김동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변경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 후 심사까지 마치고 계수조정 및 의결은 12월 1일 2018년도 본예산 등과 같이 일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2. 201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입니다. 존경하는 박희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복지 증진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순입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7,986억 1,450만 원보다 1.72%인 137억 4,704만 원이 증액된 8,123억 5,749만 원이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 4,099억 5,792만 원보다 0.9%인 129억 837만 원이 증액된 1조 4,228억 6,63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예산 4,998억 1,800만 원보다 1.09%인 54억 5,600만 원이 증액된 5,052억 7,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보건복지여성국은 47억 3,686만 원이 증액된 1조 1,647억 2,7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1억 4,600만 원, 기초연금 3억 1,910만 원, 영유아보육료 53억 2,329만 원, 교사근무환경개선비 6억 4,478만 원, 치매안심요양병원 기능보강 29억 8,5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묘관리팀 운영 3억 4,652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60억 1,743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녹지국은 81억 4,561만 원이 증액된 2,470억 4,000만 원으로, 주요 내역은 대전오월드 운영비 보전금 39억 원 폐기물처리시설 운영관리(미지급분) 12억 3,842만 원, 슬러지연료화시설 설치 22억 7,737만 원 등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2,589만 원이 증액된 110억 9,929만 원으로, 주요 내역으로는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집기류 구입 1,489만 원,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 1,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4억 7,000만 원이 증액된 1,391억 5,000만 원으로, 주요 내역은 인건비 1억 9,248만 원, 운영경비 23억 4,651만 원, 자본적지출 15억 7,99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경상이전비 2억 7,327만 원, 예비비 43억 1,57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49억 8,600만 원이 증액된 1,537억 2,0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은 관거비 6억 663만 원, 자본적지출 58억 6,725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양성평등기금 등 3종과 환경녹지국 소관 녹지기금 등 2종으로 7억 7,992만 원이 증액된 887억 7,325만 원입니다. 기금 증가 주요 내역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이 증가하였고, 식품진흥기금 중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 1억 5,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희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얼마 남지 않은 2017회계연도 기간 중 향후 예산소요액을 감안한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액을 반영하고, 저소득층 및 아동·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복지를 향상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선 보건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홍 수석전문위원도 일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기홍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14쪽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4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홍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설명과 검토보고한 우리 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국·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답변해주시고, 관련 과장, 부장 또는 소장의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입니다. 다들 국비가 뒤늦게 내시되고 해서 하는 부분인데요, 이것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슬러지연료화사업 쪽으로 지금 22억 7천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전출하는 데 거기에 총사업비가 320 몇억으로 돼 있는데요, 그렇지요? 352억으로 돼 있는 데 총사업비가, 국비하고 지방비 해서 3 대 7, 그런데 81쪽에는 352억으로 총사업비가 돼 있는 데 70쪽에는 총사업비가 415억으로 돼 있어요. 이게 왜 차이 납니까? 81쪽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인데 여기에 사업개요에 총사업비가 352억 이렇게 돼 있는데요. 70쪽에는 총사업비가 415억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왜 이 총사업비가 차이 나는지?

…….

과장님이 설명.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이게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가는 예산인데요. 이번에 증감된 22억 7,700 중에 국비가 17억 8,300만 원이 10월에 가내시되어서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고요. 70쪽하고 차이 관계는 제가 다시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이 설명하시나요?

담당과장님 누구세요?

박정규 과장님 아니면 송치현 과장님? 박정규 과장님이 송치현 과장님한테 주시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다르네요. 적게 드렸는데 많이 지출하셨네요.

담당과장님, 송 과장님 알고 계시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요.

자원순환과장 송치현입니다.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확실한 내용 파악을 안 했는데요.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40쪽에 치매안심요양병원 기능보강인데요.

예.

지금 시립 1·2노인전문병원에 설치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152병상이 되네요, 총 합쳐서.

예.

이 정도면 우리 수요가 어느 정도 이게 커버 가능한가요?

지금 이게 1노인병원, 2노인병원이 원래는 병상 수는 1노인병원 같은 경우 199병상 그리고 2노인병원 같은 경우 132병상이 있었는데 그동안에는 치매전문병상은 18병상, 지금 치매1노인병원 같은 경우에는 18병상인데 이것을 82병상으로 늘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2노인병원 같은 경우에도 25병상이었는데 이것을 70병상으로 이렇게 치매노인전문병상수를 확장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52병상이 될 텐데 합치면.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지역에 어느 정도 수요를 커버할 수 있느냐.

글쎄요, 지금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우선은 이 치매환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정부방침이 치매는 국가책임이라는 이런 것 때문에 앞으로 치매전문병상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우선 시립병원을 확충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축하는 건가요, 아니면 리모델링하는 건가요? 증축도 하고 리모델링도 하나요? 1노인병원은 리모델링하고 2노인병원은 증축과 리모델링.

예, 그렇습니다. 2노인병원은 증축이고 1노인병원은 리모델링이 되겠습니다.

예, 그럼 기존에 있는 병상을 치매전문병상으로 바꾸는 케이스 같은데요, 주로.

예, 1병원 같은 경우에는 그렇고요. 2병원 같은 경우에는 증축을 하기 때문에 그 공간에다 넣는 겁니다.

어제도 문상 갔다 왔는데 개인 치매병원, 개인 요양병원이지요, 요양병원에 계시다가, 오랫동안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치매전문병상이라 함은 개념이 어떻게 됩니까, 일반 요양병원하고? 서비스하는 분들이 배치가 다른가요?

정신보건, 정신과 쪽 의사선생님하고 정신 관련 간호사 또 노인전문간호사 이런 분들이 중점적으로 케어를 하게 됩니다.

전문요양병원도 다 노인전문간호사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긴 한데 일반노인병원은.

치매병상이라 하니까 특정.

정신 쪽, 그러니까 정신과 쪽 전문.

정신과 쪽 분들이.

예.

그런데 리모델링한다는 게 기존병상에서 뭐를 특별히 더 추가를, 사람을 추가하는 거는 이해하겠는데 정신과 쪽에, 그런데 리모델링한다는 게 특별히 더.

지난번에, 제가 정확하게 날짜는 잘 기억을 못하지만 병상의 규격이나 이런 것도 사실은 더 커지고 그랬습니다. 병상과 병상 사이 이런 게 더 커지고 그랬기 때문에 다시 리모델링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 그리고 이게 개인요양병원하고 서비스가 차이 난다면 정신과 의사, 간호사 하시는 건데 그러면 비용이나 이런 측면에서 좀 더 도움이 되는 게 있습니까?

글쎄, 특별한 비용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만 다만, 거기에다가 일반 민간병원 같은 경우에는 비용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설치하기 어려운 재활치료실, 휴게쉼터, 한방과 등 이런 좀 더 부가적인 서비스를 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찌되었든 내년으로 넘어가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업기간이 1병원 같은 경우에는 내년 10월 그리고 2병원 같은 경우에는 내년 6월 정도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머지 아까 그 자료는 별도로 주세요, 슬러지 연료화.

예, 알겠습니다.

정기현 위원님, 본 회의 끝나기 전까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안필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입니다. 김동선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김동섭이 아니고 김동선. 공공형 어린이집이 확대 추세인가요?

공공형 어린이집을 지금 금년 같은 경우에도 136개 공공형 어린이집이 있었는데 5개를 추가로 더 세웠습니다.

그러면 시립 어린이집하고 공공형 어린이집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공공형 어린이집은 일정한 기준, 평점이 90점 이상 또 아이충족률 80% 이상 또 교육교사들에 대한 보수 이런 게 일정 수준 이상이 될 경우에.

공공형 어린이집이 되는 거예요?

예,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지정을 하는 거고.

그러면 시립 어린이집은 늘릴 생각은 없고요? 확대할 생각은 없어요?

물론 그런 부분이 정부방침이 보육이라든가 이런 것에 공공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지금 대전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이 사실은 많이 없어지고 있는 이런 추세이고 어떻게 보면 과잉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공공이 자꾸만 수용하자는 추세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정부에서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회서비스진흥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새로 신설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을.

있는 것을 공공형으로 만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전환을.

그러니까 시립을 확장할 계획은 없냐고요.

지금 아직은 없는데, 내년에 정부방침이 바뀌어 가면서 그런 수요자를 찾아서, 우리가 찾아서 서울시 같은 데서 이미 시행했던 이런 것을 벤치마킹도 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전환을 시킨다든지 시립으로 확대하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요, 시립 어린이집은 구비 매칭이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다 대전시민을 위한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은 구비 매칭이 12%예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런 것을 구에 떠맡기면 구의 자생력이 없어진다는 거지요. 그래서 시가 어느 부분은 맡아줄 것은 맡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만 더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니까 평가인증 통과, 시간연장형 이런 것들이 지금 거의 구비 매칭이면 어떤 것은 50%, 30% 그래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31쪽이요. 가정양육수당지원이요, 설명자료 31쪽입니다. 가정양육수당지원 7.5%는 전국적으로 정해진 팩트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 전국적으로 정해진 거예요? 그런데 구에서 할 때 제가 볼 때는 이게 예를 들어서 선심성 공약이 나가면 나갈수록 구가 이게 부담이 더 늘어나네요.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오르면 구의 부담이 높아지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에 의해서 높아지면 선심은 톱이 썼고 매는 결국, 개구리는 구들이 맞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복지정책이나 이런 게 국비 플러스 지방비 매칭이라는 사업 자체가 다 그런 특성을 지니고 있고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어차피 자기 지역에 있는 아이한테 지원해주는 거라 재정적인 부담은 되지만 일부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지원해주는 거라고, 부담하는 거라고 저희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물론 구가 전혀 이런 것을 부담 않고 전액 국비·시비로 지원해 준다면 구에서 지원해 주는데 우리 재정적으로는 부담이 안 돼서 좋을지 몰라도 그래도 구비를 들여서 이렇게 우리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이나 아이들을 보육한다는 이런 의미에 있어서는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

내로남불이에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럴 때는 지역에 있는 아이이고, 그렇지요? 정책을 만들 때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애고, 그렇잖아요?

예, 위원님이 구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자꾸 걱정을 하시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구 재정이 이런 방법으로 매칭이 가다보니까 자치도 안 되고, 그렇지요? 자치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없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행정조직으로 다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것을 누가 만드느냐, 그래서 대전시가 국가에다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줄 세우기 하지 말라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는 또 줄 세우기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시의 문제를 좀 시가 맡을 수 있는 부분은 맡아줘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또 아까 7.5%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7.5%인데 누구인가에 의해서 선심성 공약으로 이 수당이 올라가면 나는 7.5% 가만히 있는데 올라온다는 이야기예요 금액이, 업 된다는 이야기, 그 문제 해결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요.

그래서 시가, 물론 이런 양육수당 같은 것도 시가 많은 부담을 하면 좋겠지만, 그래서 보육에 어려운 점이 많고 그래서 저희가 다른 측면에서도 어린이집이라든가 보육교사라든가 이런 측면에 별도로 구비 부담 없이 우리가 또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누구인가 대전시장 후보가 나는 가정양육수당을 예를 들자면 10만 원 주는데 ‘20만 원 주겠습니다.’ 공약을 했어요. 그러면 시는 부담이 없이 해요, 개구리 돌 맞는 사람들은 구예요, 그렇지요? 같은 7.5%인데 금액이 높아지는 바람에 같은 7.5%인데도 금액이 많아졌다는 거지요. 이것을 제도적 장치를 만들 필요가 있다, 상한선을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거지요.

그런데 만약에 시에서 시비를 더 높인다고 이렇게 공약을 내세운다면 정부에서 정한 지침의 일정 비율, 예를 들어서 1,000원을 기준으로 했다면 7.5%를 구비가 부담하고 나머지 더 주겠다고 공약한 그 부분만 우리 시비로 더 내려가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의해서 똑같이 어떤 한 분이 공약을 했다고 해서.

그러면 그 전에 예를 들어서 인상하기 전에 그것 적용되었어요?

지금 그런 것을 우리 시가 별도로 이렇게 양육수당이나 이런 것을 줘가면서 똑같이 그 부분을 매칭한 것은 아마 없는 것으로 지금.

그렇지요, 적용을 안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분이 공약을 내세워서.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언제 올랐어요, 양육수당 한 번 오른 적 있지요, 최근에? 최근에 오른 적 있을 거예요. 양육수당뿐만이 아니라 이런 유사한 경우.

글쎄, 최근에 기억이 안 나는데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있으면 한번 찾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요, 미등록 경로당 쌀 좀 줘요.

지금 위원님께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셔서 별도로 저희가 명단 관리해가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로당끼리요, 제가 의원 처음 되고서 경로당인권조례를 만들려고 했어요. 경로당 안의 인권침해도 심각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빠져나와서 미등록을 설립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분들은 미등록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분들도 동사무소에서 파악해서 쌀 좀 줘요.

예,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하여튼 다른 민간자원 또 쌀 같은 것 지원해주고 어려우시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차피 쌀 소비는 국가사업이에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양육수당 관련해서는 국장님이나 안필응 위원님이나 두 분 중에 한 분이 지금 공약하고 계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권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입니다. 환경국장님.

환경국장입니다.

수자원공사에다가 전기차 사주세요?

환경부하고 사전에,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63쪽에 있습니다. 이것은 반환인데요.

환경부에서 수자원공사 간에 구매의사를 먼저 타진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을 통해서 예산이 6대 분을 1억 6,500만 원 배정을 했는데.

환경부에서 대전시로 내려주고.

예.

대전시에서 수자원공사로 사주고.

사준 것은 아니고요, 지금 반납하게 되어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지금 사주려고 하다가 수소전기차보다도 그냥 일반 전기차로 사달라고 해서 이것은 반환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결론적으로 하여간 사준다는 거거든요. 반환 안 했으면 사줬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어쨌든 간에 결론적으로 전기차 사줄 것 아니에요?

전기차로 지금 구매가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아니, 다른 게 궁금한 게 아니고요. 왜 사주나 싶어서 수자원공사에 대전시가.

공공기관에 지원하는 계획이 환경부에서 있어서 저희들한테 잠깐.

환경부에서 직접 사주지 왜 대전시를 통해서 사주세요?

공공기관 계획에 의해서 환경부에서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하여간 좀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4대강 사업에서 8조 빚이 있어서 조금씩 깎아주는 건가 사주는 건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이 수소차가 보니까요, 본 위원은 수소차를 휘발유같이 때는 줄 알았더니 때는 게 아니더라고요, 수소차는. 수소차는 때는 게 아니고 공기 중 산소와 반응해서 전기에너지로 변환해서 가는 건데 이것이 전기차보다도 훨씬 더 친환경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전기차보다는 수소연료전지차가 전망이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렇지요, 그리고 경쟁력도 우리나라가 있어요.

예.

전기차보다, 전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것이 전기차가 아니고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있는 것은 수소차거든요, 지금. 그런데 왜 수자원공사에 사주는지도 좀 이해가 안 되고, 그런데 환경부에서 돈 주고서 사주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그냥 다리 역할만 한다는 소리고.

예, 그렇습니다.

왜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먼저 이끌어갈 선도 자동차인 수소차를 안 사가고 반납하고 전기차로 가는 게 조금 이상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79쪽에 보면요, 하수관로 1단계 BTL 사업운영비하고 시설임대료. 80쪽에 보면 2단계 BTL 운영비 및 임대료거든요. 일단 1단계부터, 1단계 BTL 사업지구 어디어디지요?

1단계요?

예.

1단계는 서구, 유성, 대덕입니다.

2단계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동구, 중구, 대덕입니다.

예, 동구, 중구 있지요? 동구, 중구에서. 이것을 분류식으로, 궁극적으로 하수관거는 분류식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분류식으로 하는 것을 BTL 사업으로 진행했다는 부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단계 총사업비가 2,200억 들었고 2단계 총사업비가 1,500억 정도, 1,600억 들었고 이것을 20년에 거쳐서 임대료를 준다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1단계 임대료가 1년에 100억씩. 가만히 보니까 여기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이 이것 옛날에 하셨던 것 같기도 하고 하는데. 그렇지요, 하여간 100억씩 그다음에 2단계는 80억 정도를 계속 사업자한테 돈을 주는 거고, 임대료를 주는 거고 그리고 운영비를 1단계는 22억, 2단계는, 2단계가 왜 이렇게 또 많나. 26억인가요?

26억 9,200입니다.

예,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은 숫자적으로 볼 때는 1단계는 2,200억 들었고 2단계는 1,600억 정도 들었는데 운영비가 1단계보다 2단계가 더 많네요 지금, 숫자적으로.

1단계 같은 경우에는 5년이 경과가 되었습니다. 5년이 경과함에 따라서 조정하는 금액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요. 2단계는 5년이 안 되어서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단계와 2단계 운영하는 회사 어디어디인지 혹시 아십니까?

1단계는 대전아랫물길주식회사이고요, 주관사 GS이고, 2단계는 대전맑은물주식회사인데 주관사가 SK입니다.

그것은 공사한 곳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운영하는 데.

운영하는 곳은 1단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전아랫물길주식회사.

아, 지금 그런가요?

그렇게 하고 2단계가 대전맑은물주식회사.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운영을 위탁한 것 같은데요.

유지관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됐습니다, 이해했습니다. 하여간 어쨌든 그 뒤에 국장님 가지고 계신 것 같고. 이 BTL지구 아닌 데는 하수관거를 누가 관리하지요?

자치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치구에서요?

예.

본 위원이 이것을 찾아보면서 느낀 것이 일단 BTL 사업 가격의 적정성은 나름대로 평가를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준 것이 2,200억 그다음에 1,600억 이런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 것 그리고, 재정사업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겠지요. 그런데 1단계, 2단계 사업 외에 BTL 사업 하실 계획은 없으신 건가요?

현재는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

없으시고 그냥 재정사업으로 계속?

예.

분류식 관거를 계속 확장해 나가시는 거고?

예.

그리고 이게 운영비 측면에서는 무슨 생각을 해봤느냐면 규모의 경제라고 어차피 하수관거는 구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이 BTL 지역 포함해서 구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을, 규모의 경제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BTL 사업 자체가 설치와 운영을 한다는 조건으로 이 사업을 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쪽 부분을 본 위원이 전부터 관심이 있어서 또 유심히 봤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도 한번 여쭤본 부분이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9월 20일 자로 대전도시공사사장으로 발령받은 유영균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박희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도시공사는 대전시 개발과 그다음에 환경, 레저를 책임지는 대전시의 대표 공기업입니다. 그간에 대전시민들의 사랑을 받아서 최우수 공기업으로 13년 동안 받은 바도 있지만 최근 경영환경이 좀 어려워서 어려움도 있습니다. 제가 와서 시정계획과 연계해서 대전시 발전에 저의 역량을 다 쏟아붓겠다는 각오를 인사의 말로 대신하면서 인사 마치겠습니다.

잠깐만 계시지요. 도시공사사장님 나오셨는데 하실 말씀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대전 발전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

예.

지난 본예산 심사할 때 질의를 했었고 어제 자료도 받았습니다. 노후장비 부분인데요, 176종의 노후, 10년 이상 된 노후장비가 있던데요. 실험기구들 포함해서 나오는데, 작년에 제가 그 행감자료도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의 예산 중에 한 70% 가까운 예산이 인건비, 운영비고요. 나머지 연구, 실험비용은 한 33%인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3분의 1은 연구, 시험비용이고 3분의 2가 경직성 경비더라고요. 사실 연구기관이라고 하면 연구비용이 더 많아야 그게 성과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경직성 경비가 연구기관에 비율이 높으면 그 자체를 사실은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연구기관에는. 그래서 그 원인이야 좀 살펴보시면 될 테고요. 연구나 시험들은 최근에 굉장히 실험장비들도 고도화되고 현대화되면서 성능이나 새로운 접근 방법 등의 연구 실험장비들이 많은데 10년 이상 노후화된 장비 부분들은 조속히 교체해서 장비 고도화, 시험장비 고도화를 통해서 현대화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제 장비 보니까 ’91년도에 구입한 것도 있고요, 90년대에 구입한 것도 거의 한 절반 가까이 이상 되는 것 같던데, 그 연구 실험장비들을 좀 조속히 교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제가 가서 봤더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30% 정도가 실험이나 그런 데 사용하는 것들이고 나머지 인건비 내지는 장비구입, 장비 운영유지비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게 아쉬움으로 남아서요, 올해는 이게 좀 많이, 2018년도에는 그래도 타년도보다 더 확보하려고 노력을 해서 더 확보하는 건데요, 저희가 예산이 110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122억 정도 이렇게 더 추가로 확보를 했는데요, 이것 장비라든가 이런 걸 많이 확보하고 연구를 많이 해요 시민들한테 유익한 정보를, 보건이나 환경에 대한 것을 정보를 신속하게 많이 전해드리는데 그런 게 부족해서 아쉬운데요. 앞으로 더 예산부서랑 협의를 해서 장비라든가 첨단장비를 확보하고 연구비를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원도 갈수록 검사가 중심이 되는 그런 병원으로, 의료체계로 가잖아요? 옛날에는 사람의 감으로, 숙련된 의료기술이나 감으로 많이 가다가 지금 객관적인 데이터가 필요한 시대라 병원에서도 장비들이 현대화되고 고도화돼서 검사 위주로 많이 갑니다. 병원비도 보면 검사비가 사실 더 많이 나오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래서 연구 실험장비의 고도화는 사실은 필요할 거고요. 지금 광주 보건환경연구원도 보니까 최근 한 3년간 계속 연구비가 예산이 대전보다 한 20억 이상 많아요, 많은데 이번에 자료 제출한 것 보니까 광주 연구원 같은 경우는 새로 시설증축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연구원 20년 좀 지났지요?

예, 20년 지났습니다.

예, 지난 상황이고 해서 새롭게 한번 제2기 우리 대전시 보건환경연구원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마스터플랜을 한번 짜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노후장비 부분도 일시에 다 하기는 어려울 테고요. 그래서 연차별로 확충계획, 교체계획들을 세워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래서 제2의, 제2기 보건환경연구원을 위한 마스터플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시에서 시장님 새로 이렇게 하시면 좀 승인 받으셔서 연차별로 새롭게 거듭나는 그런 연구원이 됐으면 하는데, 그 마스터플랜 한번 세울 계획 있으십니까?

고맙습니다. 제가 광주랑 울산을 보면서 많이 반성을 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광주하고 울산이 저희보다 인구도 적고 그런데 예산이 울산 같은 경우는 내년에 140억이 넘더라고요. 저희보다 한 20억 원 정도가 추가로 돼서 예산을 확보하는데요. 거기에서 저희는 내년에, 많이 노력은 했습니다만 많이 뒤져있다는 것 반성을 하면서요, 더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마스터플랜은 저희가 증축 부분에서 지금 굉장히, 20년이 지나다 보니까 실험실하고 사무실이 굉장히 좁습니다. 부딪칠 정도로 좁아서 4, 5층 증축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설계비라도 반영을 해서 증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해그해 이것 좀 해달라 저거 해달라 이런 계획보다 다시 한번 새로운 도약을 위해 보건환경연구원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하는 우리 시 차원에서의 합의를 도출해내는 거지요. 거기에 따라서 예산계획들도 연차별로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좀 확 전환하는 시점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마스터플랜이 나오면 위원님께 보고드리고요,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아까 우리 안필응 위원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공공형 어린이집을 넘어서서 이제 정부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40% 시대로 가겠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 계획은 내려왔습니까?

세부적인 계획이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기본방침에 보면 신규 500가구 이상 아파트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 그런 것 있지요?

예.

그런 쪽으로 우선적으로 한다는 계획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사실은 원도심 쪽에, 제가 지지발언을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건 참 안 할 수가 없어서 이번 딱 한 번만 지지발언 내지는 도움발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인구정책에 있어서 시에서 대전시 중장기 인구정책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는데, 사실은 원도심 쪽의 인구주택정책이 사실은 굉장히 위협받고 있어요. 그 부분은 위원장님도 대덕구지만 대덕구 같은 경우는 앞으로 향후 10년 이후에 사실은 구청 자체가 존립할지 안 할지도 불투명할 정도로 사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세종과 유성, 세종 쪽으로의 인구 이동 부분이 계속 쏠림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박희진 위원장님도 시정질문에서 교육정책 이렇게 했지만, 교육정책에서 또 하나 더 가면 보육정책도 하나의 중요한 인구유입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호하는 게, 부모들이 선호하는 게 어린이집보다 유치원 더 선호하고요. 또 사립 어린이집보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선호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새로 추진하고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 40% 정책 하면 사실은 이게 원칙대로 새로 신규 설립 위주로 만일에 흐르면 원도심 쪽은 정말 크게 더 타격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서구, 유성 쪽으로 계속 신규 단지가 들어서고 선호하기 때문에 그쪽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더 많이 배치가 되면 가속화될 수 있거든요. 인구 이동이 가속화되면 거기에 따라서 또 국공립 어린이집이 또 더 늘어나게 되고 이렇게 되면 계속 인구 이동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되는데, 신규 설립한다고 해서 사실 40% 확보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까, 단기간 내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신규 설립 의무화 말고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이나 기존에 있는 지역에 국공립화를 많이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국비 보조를 받든 시비 투입을 하든 해서 같이 노력을 해서 기존 원도심 지역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배치하려는 그 계획들을 제시해야 된다, 지금 시점에, 그래서 정부하고 협의해서 예산확보의 방안을 마련해야 할 거고요. 그래서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신규의 의무화 부분도 이해는 하는데 기존의 어린이집 부분하고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한 부분도 사실 있거든요. 그런데 불가피하게 이 40%로 간다면 인구쏠림현상들이 더 생기기 때문에 원도심 부분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상당 부분 배치하려고 하는 계획들 그것을 지금 내놓고 우리 시민사회에서 합의를 도출해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대규모 신규 아파트단지가 들어설 경우에는 의무화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국공립 어린이집이 들어설 건데, 기존에 있는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측면에서 더 또 이제 공동화가 가속화될 거라는 우려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그것에 따라서 기존 원도심에 있는 어린이집의 아이들도 사실은 빠져나가는 거지요. 그쪽으로 어차피 이사를 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의무적으로 하는 곳은 하겠지만 기존 공동주택 관리동이라든지 또 기존에 있는 원도심의 민간 어린이집을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해서 전환하는 문제를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원도심에도 LH공사라든가 이런 쪽에서 하고 있는 것도 저희가 거기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 기존에 있는 민간 어린이집 원도심에 있는 것도 장기임차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같이 병행해서 저희가 계획도 세우고 마련하겠습니다. 현재는 보건복지부에서 장기임차 관련 별도 지침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오면 같이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그냥 신규 새로 단지 조성되는 쪽의 의무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우선적으로 정책이 발표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막연하게 그냥, 우리 이제 출산율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보육 문제에서 가장 먼저 접하는 부분입니다. 교육으로 넘어가기 전에 벌써 보육 문제에서 먼저 맞닥뜨리는 거기 때문에 경력단절도 사실은 보육 시점에서 경력단절 여자들이 생기고요. 그래서 새로 일 찾는 것도 보육의 단계를 사실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생기는데, 그래서 보육에서 좀 더 우선적으로 희망적인 정책 메시지를 던져줘야 되는데, 국공립 어린이집 40% 확충계획이 신도시 위주로 쏠림현상이 생긴다는 인식과 기대감이 쏠려버리면 사실은 이미 선입견이라고 하나요, 고정관념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마음은 벌써 아마 신도심 쪽으로 이사 갈 계획이 서버릴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선행적으로 원도심 쪽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우선 배치하는 계획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 미리 정책을 제시하면 마음을 안정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뒤따라가는 정책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특성을 감안해서 국공립 어린이집의 정책을 원도심 쪽에 우선적으로 배치하겠다 이런 시의 정책을 미리 좀 제시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인.

하여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선제적으로 저희가 대응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정부에서도 이런 공약이나 정책을 내놓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사실은 서두르고 있습니다. 12월 1일 같은 경우도 시·도 영상회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같이 다룰 것으로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 민간 어린이집을 임차할 경우에 리모델링 비용이라든지 뭐 1억 1,000만 원 정도, 근저당 설정 1억 원 이런 기준을 우리 시 자체적으로 먼저 선제적으로 고민해서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큰 틀에서는 중앙부처하고 같이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미리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은 준비해가면서 중앙부처의 지침과 방향을 같이 해가면서, 특히 원도심 염려하시는 그 부분에 중점을 둬서 좀 하겠습니다.

굉장히 이것은 가까운 장래에 닥칠 거잖아요, 이 40% 문제는. 교육은 사실은 한참 갑니다, 한참 가는 경우가 있는데 국공립 어린이집 40%는 가까운 장래에 뭔가 가시적인 게 나오기 때문에 그걸 정부 따라가다 보면 정부는 보편적인 입장에서 그냥 제시할 거고요. 대전만이 갖고 있는 특성들이 원도심 부분의 인구정책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부정책과 결국은 같이 가겠지만 선행적으로 우리가 국공립 어린이집의 우선배치는 원도심 쪽에 하겠다 이런 정책들을 시에서 제시해놓으면 심리적인 안정감을 먼저 가진다 이거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정부정책에 같이 가든가 뒤따라가 버리면 사실은 우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을 선행적으로 내놓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심리적으로 이미 마음은 벌써 이동이 시작돼버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원도심 쪽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배치하겠다 하는 부분, 이게 정책적인 배려지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줘야지 원도심 쪽에 심리적인 안정을 도모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 좀 적극 검토하시고, 시장님이 안 계셔서 그게 참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더라도 우리 의회와 상의해서 좀 컨센서스를 형성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서.

새해 정책으로 보육 부분에 그런 메시지를 우리 시민들한테 던진다면 뭔가 좋은 신선한 메시지로 다가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민원을 포함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일 수도 있고 당부일 수도 있고 일괄, 시간상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산불예방 및 진화대책에 대한 질의가 있고요, 숲길 조성에 대한 민원이 있습니다. 가로수에 대한 질의가 있습니다. 세 가지를 가지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산불예방에 관해서 우리 인근 도시가 공원으로 둘러싸여서 아주 많은 등산객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만일 대형 화재가 발생된다면 인재까지도 겹칠 수 있는 위험이 있어서 산불예방을 걱정해야 되는 때에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내용인데요. 산불예방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산불예방 관련해서 우리 대책이 제대로 되어있는지에 따른 질의입니다. 산불예방과 관련해서 산불감시원, 산불예방인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산불은 11월부터 진행해서 자치구하고 공원관리사업소와 함께 시에서 본부를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고요. 산불감시원도 국·시비를 투입해서 자치구별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많은 자료에 의해서 지금 질의가 왔는데요,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산불예방 및 감시원이 과연 활동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적임자로 선출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 또 산불이 발생한다면 어떤 분들이 산불을 끄기 위해서 훈련이 되고 있는지, 대부분 보면 지원자로 인해서, 지원자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고, 산불 끄다가 자칫 위험이 닥치면 대응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이런 말씀이고요. 또 산불예방하기 위해서는 예전처럼 갈퀴나 이런 재래식 장비보다 특별한 장비를 활용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산불예방 관련해서 CCTV를 설치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CCTV가 민원을 소지하는 일은 없습니까, 혹시?

지금까지는 산불예방 CCTV로 인해서 민원이 접수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CCTV가 사람의 활동반경에서 공원 내에 있으니까요, 아마도 여러 가지 또 다른 거기에 따른 피해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CCTV로 인해서 산불예방하기는 그렇게 여유롭지 않을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 몇 가지의 내용을 숙지하셨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산불이 나면 훈련된 사람들이 준비된 장비로 적극 대처하시는 게 맞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숲길 조성에 관해서 역시 같은 우리 지역이 공원으로 돼 있어서 공원이 인근 지역에 전부 다 공원이지요, 그렇지요? 그동안에 몇 년 동안 공원개선사업을 보면 공원길 전체 개선할 만큼 개선사업을 많이 했어요, 킬로미터 수로, 많이 공원길 개선사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공원길에 대해서 개선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했고 공원길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데크나 인위적인 방법으로 길을 만들어내서 그 예산은 계속해서 줄어들지 않고 증가될 수밖에 없겠지요. 또 나중에 적정한 시간이 가면 또 철거하고 다시 해야 되는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예산 증가는 반복되고 증가될 것이다. 요지는 등산로 바닥길을 제대로 좀 정비해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바닥길을. 뭐 조금 어렵다고 인위적인 방법으로 길을 만들어내거나 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바닥길을 돌이나 지형을 이용해서 제대로 만들어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등산로에 대한 안내판이 정비가 전혀 안 돼 있다. “등산로에 대한 안내판을 세심하게 좀 재정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는 가로수에 관한 질의입니다. 가로수가 지역마다 형태가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가로수를 관리하고 있는지, 가로수목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기준을 만들어서 일괄적으로 좀 정비해주십사 하는, 어느 지역은 가로수를 갑자기 베어내고 바꾼다든가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인동네거리에 플라타너스 대형 목을 전부 제거하고 있는 원인이 뭐지요?

동구에서 연초에 자치구 순방할 때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요구하는 사업비로 특별교부금을 내려드렸는데요. 그 사업으로 대전역에서 인동네거리까지 추진을 거의 마무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정 도로구간에 따라서 자치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기준을 마련해서 가로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5대 때도 열심히 숙지했던 사항인데요. 가로수 정비를 좀 획일적으로 잘해주시고, 시대 변화에 따라서 가로수도 필요악인 부분이 좀 많이 군데군데 눈에 띄고, 그런가 하면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전 시민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획일적으로 좀 잘 정돈하셔서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