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황인호 의원 발언

제234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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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주택국, 농업기술센터 및 건설관리본부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18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계속) 가. 도시주택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2018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중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행감 끝나면서 또 자료 준비하시느라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감사합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국장님 이제 우리 대전도 경주, 포항지진 이런 것으로 봐서 우리 나라도 지진에 대해서 미약한 지진만 생각하면 안 되겠지요, 이제?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지진피해 발생 사진 중에서 필로티 주택 정말 아찔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전에도 필로티 건물이 좀 많이 있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근 몇 년 전부터 그런 주택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특히 빌라 이런 것으로 좀 많이 있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필로티 건물뿐만 아니라 옛날에 공사한 건물들, 이런 중장기 대책 좀 필요하겠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도 계속 내진설계 기준이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도 각별히 인허가 과정이라든지 설계 검토 과정에서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대전에서 정말 그럴 리는 없어야 되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지진이 발생한다면 좋은 주택정책이 펼쳐질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98쪽이네요,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요금지원이 있어요, 국장님. 50% 하시네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50%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정하신 건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일단 100% 지원해도 좋기는 한데요, 예산의 한계도 있고 또 너무 공공에서 100% 이렇게 지원해주다 보면 또 그럴 것 같아서 일단 50%로 시작해서 여건이 허락되는 범위에서 확장을 하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100% 지원하면 또 그럴 것 같아서, 예산의 문제도 있고요.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조례를 보니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100% 해도 사실 문제는 없을 것 같더라고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다른 곳 혹시 또 절약할 곳 있으면 어려운 사람 위주로 예산 편성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질의를 드렸고요. 603쪽 범죄예방 디자인 선도사업이 있어요, 셉테드랑 다른가요? 이게 신규로 올라왔는데.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이게 셉테드(CPTED)사업…….

선희

최선희위원

그렇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영어로 표현하면 셉테드고요, 똑같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분명히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었는데 신규로 다시 되어 있어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그때는 시범사업으로 해봐서 그것을 가지고 기본계획하고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했던 것이고요. 그것을 검증해서 가이드라인을 거의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확산하는 측면에서 선도사업이라는 명칭을 써서 그렇게 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확산 의미로 3곳을 하셨네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이 자료를 검토하면서 드는 생각이 범죄발생이 높은 곳에서, 이게 공모사업이더라고요? 만약 공모에 지원하지 않으면 심사조차도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만약에, 정말 좋은 사업인데, 분명히 범죄율 체크해 보면 감소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해보셨나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경찰청으로부터 협조를 받아서 그런 범죄, 대외적으로 나타낼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내부적인 데이터로는 감소했다?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저희가 후보지라든지 이런 것들 물색을 했지만 각 구청의 추천을 받아서 심사를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지역 문제는 아무래도 지역에서 가장 많이 이해하고 있고 또 각 경찰서가 다 관여를 했습니다, 이 연구용역할 때. 그렇기 때문에 경찰과 교육 또 우리 구청, 동사무소에서 주민들하고 공동체 의식을 갖고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공동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선희

최선희위원

어찌됐든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서류를 보면 감소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그렇다면 지금 3곳을 사업에 계상하셨는데 2곳 정도는 공모를 하고 또 1곳 정도는 시에서 볼 때 좀 범죄율이 많은 지역,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선정하는 것은 어떨까, 자료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네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범죄 없는 대전이 될 수 있도록 어쨌든 관심을 더 가져주시고요, 좋은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619쪽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교차로명 및 도시교통 위치체계 개선 기준 정립이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이 부분은 4지교차로가 있고, 5지교차로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공식도로가 아닌데, 충대 앞 사거리가 이렇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충대 앞에는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디는 제대로 된 도로가, 4지교차로도 사거리라고 하고 어떤 주요 건물과 접해 있는데 진입로가 넓다고 해서 거기도 4지교차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정립이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연구용역을 좀 해보려고, 그래서 뭔가 도로명을 체계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 혼재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선희

최선희위원

그냥 이 자료로만 봐서는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는 게, 바로 620쪽에 교차로명판 정비가 있어요. 이게 2018년도에 동시 추진을 하고 또 기간이 같더라고요, 1년. 그렇다면 교차로명 용역이 끝난 뒤에 명판 정비사업이 와야 이치가 맞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다 서로 다른 겁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국장님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충대사거리 하면 이쪽도 사거리, 작은 것도 사거리 이래서 그런 정비를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대전시 전체적으로 뭔가 기준이 있어야, 진입로도 없는데, 그냥 접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사거리로 인정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정립을 전체적으로 하려고 이번에 하는 것이고요. 뒤에 말씀하신 부분은 교차로명을 노후된 것 아니면 새롭게 교차로가 생긴 것 그런 것들을 신설하고 정비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이해가 됐고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621쪽에 도로명주소 홍보 있어요, 국장님. 이것 아직 사회에 완전 정착되지 않은 것 맞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문도 한 적이 있는데 빌라에 보면 아직까지도 지번주소가 많이 되어 있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세주소라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선희

최선희위원

사실 본 위원도 지번으로 네이버 주소 검색할 때 편한 게 사실이거든요. 아직 홍보가 굉장히 많이 덜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홍보 쪽에도 관심 계속 갖고 하시겠지요, 현재?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지금도 하고 있는데 과거보다는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도로명주소 교체해 주는 방법은 계속 많아지는 거지요, 앞으로?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앞으로 그런 체계로 100% 가야 됩니다. 2014년도부터는 계속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807쪽에 변상금 및 위약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변상금 및 위약금이라는 제목이 있는데 건물소유권은 개인이고 대지는 시의 소유라는 그런 뜻 아닌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가양동 흥룡아파트에, 전체 35세대 정도 되는데 그 토지가 시유지입니다. 그 위에 사유건물을 이전해서 짓고 있었는데 저희가 그동안 다른 부분은 감정평가를 해서 다 매각을 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도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좀 언어가, 여기에 위약금 이런 것보다는 대지사용료 이런 것으로 표현하면 안 되는 건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용어를 좀 더 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그 용어가, 위약금 이런 것보다는 대지사용료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이상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대윤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또 예산 등 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597쪽, 일단 도안2단계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다고 예산을 계상했어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송대윤위원

기존에 지금 되어 있는 것도 있잖아요, 용역을 해서?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2013년도에.

송대윤위원

2013년도에 계획을 해서, 결국은 이제 다시 계획을 하겠다고 해서 2억을 또 세운 거잖아요, 그렇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이제 5년이 지나다 보니까…….

송대윤위원

법적 의무사항 세운 거예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그런 측면도 있지만 좀 불합리한 부분도 있고요. 또 토지여건상 어떤 시설을 수용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활용도 가능한데 그것을 전면 철거하고 수용하는 그런 형태로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변경해서 합리적으로 맞추려고…….

송대윤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정리를 해보면요, 이 예산에 대해서 잘못됐다 이것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2013년도잖아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송대윤위원

2013년도면 불과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이제 5년, 내년이 되면 5년에 도달해서…….

송대윤위원

그런데 5년 됐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지구단위계획 용역은 상관없잖아요. 5년이 넘어도, 10년이 넘어도 계획했던 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일단 5년 넘으면 정비할 수는 있고요.

송대윤위원

그러니까 정비할 수 있는 조건이 주어지는 것이지 꼭 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하지만 5년이 도래되면서 불합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거잖아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대윤위원

보면 기존에 대정동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2단계에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대윤위원

바로 앞쪽 보면 도안3단계 대정지구계획 구역 지정으로 예산을 또 2억 계상했어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송대윤위원

이게 좀 더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대전시민들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시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도안3단계 대정지구는 저희가 지금 도안1·2·3단계로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어차피 단계의 개념은 좀 상실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도안지구, 여기 3단계지구는 대정지구 이렇게 용어를, 내년 정도에는 전체적으로 발표하면서 지구 명칭으로 관리를 하고자 하고요. 이 3단계 대정지구 녹지지역은 내년 10월 16일까지 시가화조정구역으로 지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시가화조정지구 지정시한이 내년 10월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방향은 교도소 이전과 병행해서 3단계 전체를 민간통합개발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는 시가화조정구역 해제되면 스스로 개발하려는 욕구도 있을 테고요, 또 교도소 이전하는 것과는 시차가 좀 있게 됩니다, 이전한 다음에 거기를 개발해야 되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전체를 합리적으로 토지이용계획을 하고 또 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을 하고 이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송대윤위원

우리 대전시에서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들어보면 교도소 이전에 대한 강한 의지, 그 지역 개발 이제 어차피 민간투자방식으로 해야 되잖아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송대윤위원

그런데 제가 어제 저녁에도 들었는데 일부 자치구에서, 기초단체에서, 일단 유성구는 교도소 이전을 ‘오지 마라.’ 이렇게 좀 아마 대전시나, 이렇게 건의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될 것 같고 또 그렇게 되면 이게 확산되어서 서구에서도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대상지가 서구하고 유성구잖아요, 현재?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송대윤위원

지금 유성구로 보면 안산은 극히 어려울 것 같고 구룡이나 방동, 더 근접해 보면 방동 쪽이 더 그럴 것 같은데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교도소가 오면 혐오시설이 안 된다, 그래서 아마 오늘 유성구에서 10시에 건의문을 채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어제 구의원들을 만났었는데. 그래서 어쨌든 대전시에서도 적절하게, 주민들의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잘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추진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열심히 준비해서 문제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송대윤위원

그다음에 601쪽 보면 도시경관포럼 운영이 있어요. 도시경관에 대해서는 물론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받고 계속해서 새로운 디자인이나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예산을 또 감편성했어요. 제가 볼 때는, 국장님이나 실·국에서 볼 때 이게 별로 크게 기여하는 게 없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편성하지 않았나 하는 개인적인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국장님이 보실 때 도시경관포럼 운영을 계속했잖아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시정에 도움이 된 것들 대표적인 게 있나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실질적으로 도시경관포럼은 그동안 관에서 유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 욕심은 가급적이면 이것은 민간에서 스스로, 저희들도 시민의 의식을 함양하고 그것들을 시정에 접목할 수 있는 그런 취지에서, 관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 위주로 대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민간 위주로, 그것도 금년에 위원들을 새로 구성하면서 시민들이 많이 관여하게끔 공모절차에 의해서 했고요.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작년에 실제로 사용한 내역을 감안해서 최소한으로 줄여봤습니다. 줄여보고 점점 저희가 포럼 과정에서 민간인들이 스스로 적극적으로 시정을 위해서 참여한다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자 합니다.

송대윤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드린 것은, 그것은 여기 다 나와 있고요. 실질적으로 개최를, 2017년도만 보더라도 포럼위원 18명, 시민 100여 명이 1회에 참석을 했었고요, 그렇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송대윤위원

2회 때도 그렇게……. 1회밖에 개최를 안 했네요, 2017년도에는? 그랬을 때 특별히 이분들이 건의했거나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서 2018년도에 이분들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시킨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있었냐, 이것을 한번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송대윤위원

아직 결과는 없다?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포럼을 통해서 경관에 대한 시민들, 또는 관계공무원들도 같이 포럼에 참석해서 의식을 좀 함양한 부분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사업에 이거다라고 해서 딱 집어서 직접적으로 한 것은 없고요. 의식함양에 많이 기여했다, 그리고 올해도…….

송대윤위원

참여를 더 시켜야 될 것 같아요. 100명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의식함양해서, 150만인데 대전시민이, 10%는 참여시켜야지.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실질적으로 더 많이 참여를 유도했는데요, 더 노력을 할 거고요, 금년도에도 12월 5일에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9월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1회로 잡혔는데요, 최소한 상·하반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대윤위원

하여튼 또 하나 당부는 포럼 운영 잘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또 저희 가슴 아픈 일 생겨요, 포럼 운영 잘하세요, 회비 걷지 말고.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대윤위원

마지막인데요, 지금 도안대로 보상이 완료가 안 됐어요, 아직도. 그렇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일부는 수용재결 절차 들어갔고요, 일부는 지금 착수단계에 있습니다.

송대윤위원

그래서 공사가 언제 첫 삽을 풀 수 있겠어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본격적인 공사는 내년 상반기 3∼4월 정도 되어야 제대로 된 공사가 될 것 같습니다.

송대윤위원

글쎄요, 지금 600쪽 보니까 우리가 시비로 우선 먼저 전출을 해서 쓰는 거잖아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송대윤위원

그래서 보상절차를 했고, 특히나 이것을 빨리 대전시에서 해소하려면 개발이 본격적으로 2·3단계 진행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대윤위원

도안대로가 되면서 하여튼 2·3단계 개발에 좀 더 박차를 가하게 국장님께서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지금 4개 블록은 절차를 이행 중에 있고요, 한 3개 블록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안대로 개설이 지역개발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대윤위원

그리고 보니까 도안2단계 계획 수립을 다시 용역을 하는데 학하지구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대윤위원

학하지구가 포함되어 있는데 학하지구로 가는 동서대로도 연결을 해야 될 텐데 그 부분도 아마 함께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도안대로가 확장이 끝나는 대로 그 부분 2차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윤위원

이상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식

윤기식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우선 도시주택국 전체 예산을 보니까 올해 31.63% 증액됐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642억인데 대체적으로 보면 주거급여가 거의 대다수예요, 그렇지요? 362억, 전체 예산의.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그다음에 도안대로 건설 그다음에 개발제한구역 사업, 이렇게 해서 예산 거의 대다수가 주거급여로, 이번에 또 주거급여가 늘었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증액됐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증액된 사유가 뭐예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일단 정부에서 수급대상자의 기준을 완화하고 있고요.

기식

윤기식위원

완화했나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그리고 단가를 좀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요건이, 완화하면서 수급대상자도 늘어나게 되니까 그만큼…….

기식

윤기식위원

이 부분이 차지하는 게 굉장히 클 것 같아요, 그렇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 주거가 가장 중요한데 이런 부분에서 지원이 확대되어서, 이게 시비·지방비 매칭이 몇 퍼센트예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90 대 7 대 3입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7 대 3이에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이번에는 취약계층이 더 혜택을 볼 것 같아서 다행이고요. 그다음에 587쪽 한번 봐주세요, 설명자료.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있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6억 정도가 감액됐는데 이 기준은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중앙정부에서?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일단 국토부가 전국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각 지자체별로 신청을 받아서요, 전체 국토부 예산 범위 안에서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것을 정해서 배정해 주고요. 또 예산심사 과정에서 증액이 되면 후순위 사업들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일부 늘어나서 76억이 됐고요, 올해도 심사과정에서 지역의원님들이나 노력을 하셔서 증액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적게 잡혔다가 나중에 추가적으로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에게 어떠한 재산적인 불이익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게 제한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지원해드려야 하는데 이게 작년대비 감소가 되다 보니까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2017년 추진실적을 보면 생활편익 10건, 환경문화 4건, 주택개량 14건, LPG탱크 보급 5건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이것은 지금 추진이 다 완료됐나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지금 진행 중이고요, 준공된 게 2개, 공사 중인 게 26개이고요.

기식

윤기식위원

거의 공사 중이네요, 그러면 이 사업 자체는 계속 이월되나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이월됩니다. 왜냐하면 당해연도에 내려와서 설계해서 공사 발주하다 보니까 당해연도에 끝나지 못합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렇지요, 당해연도에 끝날 수가 없지요. 내년도 2018년도 사업개요를 보면 생활편익 6건, 환경문화 4건, 주택개량 10건, LPG탱크 보급 3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디어디를 하겠다는 것은 이미 나와 있나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사업 리스트 다 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이 사업에 관련된 개요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국장님, 이해하셨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개발제한구역, 혹시 염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게 국비가 87%, 시비 5%, 구비가 8%로 더 많아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일부, LPG탱크 보급이라든지 주택개량은 시비 보조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나는 차이입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러면 혹시라도 자치구가 부담스러워 해서 사업을 반납하는 사례는 없나요, 있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없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혹시라도 그런 사례가 있어서 사업을 반납하게 될까봐 염려되어서.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잘 챙겨봐서 사업이 반납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602쪽 보시면 원도심 근대문화 탐방로 조성 해서 13억 5,000만 원이에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도시재생본부는 대전 스토리투어 해서 5,000만 원, 예산 심사하다 보니까 5,000만 원이 있던데 이것은 어느 한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은데 도시재생본부는 도시재생본부대로 대전 스토리투어 사업이 있고, 결국은 관광 활성화 취지인데 원도심 근대문화 탐방로 조성도 관광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거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비슷한 유형인데요, 이것은 저희 국에서 단초를 끼운 이유는 공모사업을 할 때 적극적으로 하는 부서가 없어서 그래도 경관과 디자인을 하는 저희 부서에서 일단 공모를 했더니 그게 당선이 됐습니다. 실질적인 사업 추진하기 전에도 한번 협의를 한 바 있고요, 그래서 일단 이 사업까지는 저희가 마무리하고, 단 관련사업과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협의가 돼서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기식

윤기식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이 사업 자체가 단순히 탐방로 조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후관리까지 계속적으로 연결되어야 하거든요, 그렇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이게 국비 확보 받아서 사업을 해놓고 시간이 좀 지나서 흉물스러워서 오히려 더 나중에 가서 이것 왜 했나, 그런 경우도 우리가 종종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제가 볼 때는 도시재생본부에서 어차피 같이 해야 될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도시주택국으로 넘어와서 의아스럽다 생각을 했는데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이것까지 마무리 잘하고요, 그래서 계획단계에서부터…….

기식

윤기식위원

계획단계에서부터 도시재생본부하고 협의하시고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다 참여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대전 스토리투어 사업하고도 연계하고요, 나중에 이게 다 조성되면 어차피 관리는 도시재생본부에서 하게 될 것 아니겠어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아니면 구청으로 넘어가든지.

기식

윤기식위원

구청으로 넘어가든지 그러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그러면 사업을 할 때 구청도 같이 참여시키세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렇게 하셔서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보니까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25억짜리예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문화재청 공모에 당선이 되어서 국비가 50%로 많이 지원되어서요. 하여튼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근대문화 탐방로, 이런 것은 군산 같은 데 잘 되어 있잖아요. 목포, 군산 같은 데 가보면 그렇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잘 되어 있는데 우리도 원도심에 근대문화 탐방로를 잘 조성해 놓으면 관광 내지는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국비를 확보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동구청, 도시재생본부하고 긴밀하게 협력하셔서 이 사업이 잘 조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이상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윤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휘

조원휘위원

조원휘입니다. 도시주택국 예산 중에서 보면 특히 도시경관과가 금년도 19억에서 내년 40억 예산을 편성했어요, 100%가 넘게 많은 예산을 의욕적으로 편성했어요, 그렇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보면 셉테드 예산 15억부터 시작해서 아주 의욕적으로 예산 확보를 많이 하셨는데 수고 많이 하셨고요, 도시경관과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사업 잘하시기 바라고요. 존경하는 윤기식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보충질의하면, 574쪽, 587쪽 그린벨트구역 주민지원사업이에요. 이것은 자치구로 교부를 하는 거지요, 이 예산을?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사업 선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구에서 추천해서요, 저희가 그것을 국토부에 올려서 국토부에서 이렇게 선정을.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예산만 교부하는 거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저희들도 추천이 오면 입지여건이라든지 우선순위,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교 분석해서 국토부에 제출합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국토부에 제출하는데 자치구에서 올라온 사업에 대해서 시의 어떤 역할이 있습니까?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우선순위를 저희가, 각 구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 사업의 효과라든지 어떤…….

원휘

조원휘위원

우선순위는 시에서 정한다?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뭐 일단은…….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시에서 정해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시에서 그러면 표현은 뭔지 모르지만 승인이나 이런 과정도 거칩니까, 시에서 승인해야 그 사업 할 수 있는 거예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저희는 일단 어느 정도 현장방문을 통해서 아니면 그런 전반적인, 또 계속사업이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고요.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필요성이라든지 어떤 기대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비교 분석해서 순서를 정하고요. 되도록이면 다 올립니다, 올려서 정부의 전체 예산 파이 중에서 우리 대전에 할애된 만큼 순서에 의해서.

원휘

조원휘위원

시에서 거르는 기능은 없다?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되도록이면 저희들도 구에서 생각하는 부분들을 많이 담아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의 한계 때문에, 100% 해주면 좋은데 그것도 연차사업으로 계속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거를 수도 있다, 시에서?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일단 우선순위만 저희가 정하고 있습니다. 요구하는 대로 하면 예산 범위의 네다섯 배씩 되기 때문에…….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거르지는 않고 우선순위만 해서 다 중앙정부에 올린다?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가급적 그렇게.

원휘

조원휘위원

이 자료 본 위원한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국장님, 제출해 주십시오.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593쪽인데요, 녹색건축물이 뭐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녹색건축물은…….

원휘

조원휘위원

1억 1,000만 원 예산 계상하셨는데.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1억 1,000만 원 용역비로 세워놓은 건데요,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녹색건축물이라는 것은 에너지제로 건축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그런 건물들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건데요, 그전에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어떠어떠한 건축물을 지을 때는 어떠어떠한 시비를 지원해줘서 그런 건축물들은…….

원휘

조원휘위원

5년마다 법정계획으로 하게 되어 있는 거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이전에 한 적이 있습니까, 처음 하는 겁니까?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지금 처음 하는 겁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처음 하는 거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법이 2014년부터 시행됐는데요, 그동안 저희가 바로 시행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원휘

조원휘위원

법은 2014년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어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2016년에 용역심의 완료를 했는데 2018에 착수를 해요, 내년에? 왜 이렇게 텀이 깁니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예산 확보를 그동안 못했었어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법정계획인데도 예산 확보가 안 됐었어요, 그동안에?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워낙에 시 살림살이가…….

원휘

조원휘위원

예산 확보가 안 된 거예요, 아니면 놓친 거예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836쪽 특별회계 하나 볼게요. 학교용지부담금 예비비를 41억 4천만 원이나 편성했고 전년 대비 15억 8천만 원이나 증액 편성했어요. 학교용지부담금 예비비가 이렇게 많이 필요한 이유가 뭐지요? 예비비는 경우에 따라 특별한 경우에 쓸 수 있지만 이것은 전출을 안 하겠다는 거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15억씩이나 더 예비비에 넣는 이유가 뭡니까?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갑자기 학교용지부담금을 필요로 할 때 쓰기 위한, 저희가 불가항력적으로 수요가 생겼을 때를 예비해서 잉여금으로 비축해 놓는 예산이거든요.

원휘

조원휘위원

아니, 그러면 2017년도에 학교용지부담금 예비비에서 얼마 지출하셨어요, 얼마나 쓰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