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광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복지국 평생학습과 및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육복지국 평생학습과 및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평생학습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국장 최미숙입니다. 지금부터 평생학습과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평생학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노원교양대학 운영입니다. 교육, 건강,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연 8회의 강연을 실시하였으며 약 5000여명의 구민들이 강좌에 참여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400만 원 중 2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쪽, 관내 대학과 함께하는 대학연계 평생학습 강좌운영입니다. 관내 대학이 가진 우수한 인프라를 활용하여 구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재능기부사업으로 관내 7개 대학 전 대학에서 건강, 문화, 역사, IT기술 등 대학별 특화된 교육 테마로 무료강좌를 운영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200만 원 중 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쪽, 동양고전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천자문, 사서삼경, 논어, 맹자 4개 반에 기수별 160명씩 연간 3기수로 1기 당 12주 과정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600만 원 중 2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쪽, 구민 정보화교육 운영입니다. 구청 등 총 5개 장소에서 만 30세 이상의 구민을 대상으로 컴퓨터기초를 비롯한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등 컴퓨터 활용 교육을 실시하여 총 3300여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억 8000만 원 중 1억 5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쪽, 노원여성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제14기 노원여성아카데미를 노원구 거주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서울여대에 위탁 운영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에 다양한 강의와 현장실습을 실시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200만 원 중 2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쪽, 책과 함께하는 평생학습 마을축제입니다. 평생학습 주간 기념식을 시작으로 14일간 작품전시회, 평생학습축제 한마당, 울림콘서트, 북콘서트, 전시 박람회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사업비는 4800만 원 중 4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쪽, 노원평생교육원 운영입니다. 분기별 평균 93여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3분기까지 5082명이 수강하였고 현재 4분기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6억 3400만 원 중 5억 1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쪽, 책읽는 노원만들기 사업추진입니다. 도서관을 마을공동체의 중심공간으로 만들어 지역 내 책 읽는 문화를 확산하고 책읽는 어머니학교 운영, 청소년 독서 토론캠프, 학부모 독서아카데미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억 2300만 원 중 1억 2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쪽, 구립도서관 운영입니다. 노원정보도서관 등 4개 구립도서관에서 다양한 강좌와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구립도서관의 회원수는 약 27만 3000명, 연간 도서대여는 약 82만 권을 대출하였습니다. 사업비는 62억 2700만 원 중 55억 6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쪽, 작은 도서관 운영입니다. 작은도서관을 활성화하고자 방학기간 중 독서신문 만들기, 운영위원 워크숍, 작은도서관별 특성화 프로그램, 신간도서 구매 지원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누적대출권수는 34만 2000여권이며 이용자수는 51만여 명입니다. 사업비는 3억 7100만 원 중 3억 5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2쪽, 공릉행복발전소 개관 및 운영입니다. 공릉행복발전소는 2016년 6월 개관하여 운영 중으로 회원수 770여명, 장서수는 1만 6945권입니다. 어린이, 청소년 프로그램 등 30여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억 6900만 원 중 8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3쪽, 한내지혜의숲 개관 운영입니다. 한내지혜의 숲은 올해 3월 개관하여 운영 중으로 회원수 449명, 대출건수 1959건, 장서는 9263권입니다. 독서신문만들기, 북적북적 놀이터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사업비는 9억 1600만 원 중 7억 6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쪽, 불암문화정보도서관 건립입니다. 중계본동 현대6차아파트 상가를 리모델링하여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703㎡ 규모로 올해 4월 착공하여 공사 중으로 2018년 상반기 개관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51억 2500만 원 중 35억 5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5쪽, 상계문화정보도서관 북카페 및 프로그램실 조성입니다. 상계문화정보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문화쉼터와 공동체 활동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9월 공사를 착공하여 올해 12월 중 개관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1억 9500만 원 중 1억 2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6쪽, 노원정보도서관 및 어린이도서관 증축입니다. 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쾌적한 독서공간을 제공하고자 올해 설계에 착수하여 2018년 상반기에 착공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7억 5000만 원 중 3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7쪽, 노원 원어민 영어화상학습 운영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학생과 고등학생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간 영어 화상학습을 (주)YBM교육에 위탁운영하였습니다. 월평균 4123명이 수강하고 있으며 노원구와 타 지자체를 포함하여 총 4만 1234명이 수강하였습니다. 특히 관내 10개 초등학교 6283명을 대상으로 수강료 지원을 통해 초등학교 정규수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억 2200만 원 중 1억 7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8쪽, 어린이 및 청소년 교육사업 운영입니다. 노원구 거주 초등학생 및 중학생을 대상으로 방학 중에 어린이 영어캠프와 과학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연중 어린이 사이버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름방학 어린이 영어캠프는 767명, 과학체험교실은 299명이 참여하였고 사이버교실은 현재 월평균 1526명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억 3400만 원 중 3억 1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9쪽, 노원영어마을 월계캠프 운영입니다.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어권 지역의 생활과 문화체험 학습을 위한 사업으로 (주)YBM 에듀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7378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억 9000만 원 중 2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의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성욱위원입니다. 1년 업무 수행하느라 고생하셨고요. 지금 행감하고 있는데, 어쨌든 올 한해 부서에서 사업한 일을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점검을 하고 정리하는 시간이긴 한데요. 추진실적 자료를 보고 아쉬운 점이 있어서, 10페이지에 구립도서관운영 자료를 봤는데 이게 총액 57억 7900만 원 맞습니까?

구비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아니, 여기 자료에 구립도서관운영 2017년도 소요예산 57억 79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2018년 것은 여기 왜 올리셨어요? 총액이 이게 맞나요?

일단 구비만 57억이고요. 시비가 합쳐지면 62억입니다.

도서관 운영만이요?

예.

그러면 다른 독서문화사업이라든가 이게 포함 안 된 거예요?

다 포함된 겁니다.

그러니까 도서관 운영만 순수하게 얼마냐고요? 그것을 정확하게 기입을 해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순수하게 도서관 운영으로만 나가는 비용이 얼마고 부수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사업, 이런 것 따로 정리를 해서 구분해 주셔야지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주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 번 있는 행감할 때 그런 자료들도 같이 해 주셨어야지요. 정확하게 해서 다시 한 번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업무보고에 올해 예산에도 책정이 되어 있었고, 2월 달에 추진계획에도 되어 있는데 왜 업무보고에는 빠진 것이 있지요? 과장님, 빠진 것 없어요? 하계문화복합센터, 왜 이것은 업무보고에 안 올리셨어요?

하계문화복지센터 건립은 올해 어떤 추진 중인 것이 없어서 내년도 계획에 넣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계획에 있다고 해야지, 예산서에는 설계비 2억, 그러면 2억 설계비는 불용되는 것인가요? 그런 내용도 불용됐다고 보고를 하시고 업무보고실적에 기입을 하셨어야지요.

하계행복발전소는 지난번에 예산 설계비 잡아서 지금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것을 올 초에 예산서에 반영을 했고 평생학습과 계획에도 넣었으니 어떻게 됐다는 보고를 여기다가 기입을 하셨어야지요. 빠트리면 안 되고, 그리고 작년에 계획은 없었지만 중간에 월계문화복합센터에 도서관 건립하는 예산을 했었잖아요. 그것은 시비 받아가지고 지금 공사하고 있잖아요.

위원님, 그 사업은 총괄을 여성가족과에서 하다 보니 아마 거기에 한꺼번에 넣어서 보고를……

아니, 간주처리 되어가지고 시비 나오고 평생학습과로 집행이 되었으면 보고를 하셔야지요. 5억이나 되는 돈이 평생학습과 예산으로 잡혀있었는데, 그렇지요?

예, 빠트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계행복발전소 같은 경우는 규모가 큰데 저희가 워낙 절차 진행하다가 시간을 뺏기다보니 미처 여기다가, 진행사항이 많이 없어서 빠트린 것 같습니다.

올해 초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2월 달에 업무보고를 했는데 빠져있어서 좀 그렇고요.

미처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는데 혹시 노원구에 있는 장애인도서관 아세요?

점자도서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관리부서가 도서관인데 평생학습과는 아닌가요?

예, 장애인도서관 맞습니다.

평생학습과 소관이에요?

예.

그러면 구비가 평생학습과로 나가는 거예요?

구비가 전혀 없고요. 시비만 내려오면 간주처리해서 지급해 주고 있거든요.

자료에는 구비로 4900만 원인데, 그러면 순수하게 구가 지원하는 게 아니고 시비로 받아가지고 구비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노원구에서 4900만 원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요? 간주에 장애인도서관 육성 지원, 이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것은 시비입니다.

그러니까 장애인도서관 육성 지원 간주처리 나오는데 이게 점자도서관에 지원되는 예산인가요?

예, 맞습니다.

예산 나가는 게 장애인지원과가 아니고요?

그게 사설도서관으로 봐서 지원……

사설 공공도서관인가요? 사립 공공도서관으로 되어 있는데, 서울점자도서관, 지금 서울에 도서관이 11개가 있어요. 6개는 그냥 일반복지관 내에 있고 5개가 독립적으로 점자도서관이 따로 있어요. 거기에 1개가 노원구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점자도서관에 구비로 지원되는 것은 전혀 없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자료를 잘못 받았네, 구에서 4900만 원 지원해 준다고, 자료를 왜 이렇게 줬어요? 그러면 자료가 잘못된 것이네요. 어쨌든 평생학습과에서 점자도서관 지원하는 것은 맞는 것이지요?

예, 일단 구비는 없고요. 자료구입비하고 도서구입비, 운영비로 시비 내려오면 주고 있고요. 장애인지원과에서 인건비 쪽으로 나가는 지는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지원과에서는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4900만 원은 장애인지원과에서 나온 것인가요?

예, 장애인지원과에서 아마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그러면 평생학습과, 장애인지원과 둘 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이분들이 되게 열악하고 그래요. 그래서 장애인지원과에서 점자도서를 보급하는데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평생학습과에서는 시비 받아가지고 지원해 주는 건데, 이것을 어디에 쓰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장애인점자도서관 지원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한 번도 보고 안 하셨지요? 시비 받아가지고 어떻게 사용되는지 모르세요?

시비는 운영비하고 자료구입비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이 신청을 하면 시에서 전체 시 도서관에 배분해서 내려주거든요. 그 금액으로 내려오면, 우리가 신청이 들어오면 그 금액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평생학습과에서 점자도서관 관련되어서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시비이긴 하지만 업무보고도 하시고, 이쪽에서 요구하는 것이 지원이 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시각장애인도서관, 점자도서관에 인력비라든가 운영비, 구비예산 지원해 주는 구가 송파, 강남, 강동, 3개 구가 있더라고요.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노원구가 그동안 시각장애인들의 복지에 대한 관심이 약간 떨어진 것 같아서 평생학습과에서 좀 신경써서 점자도서관 지원에 관련된 것을 예산 반영해서, 그게 크게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기존 예산에 운영비로 1년에 한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 지원했다는 소리에요. 여기에 운영할 사람이 부족해서 예산을 요구하니까 한 번 그쪽 분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타구 사례도 보시고 우리구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방문도 하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많은 도움을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제가 집에 아이들이 보던 책들이 굉장히 많고,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그 책은 잘 사용 안 하고 새로운 책으로 들여오는데, 가지고 있는 책을 기증한다거나 같은 동네에 있는 분들하고 교환을 한다던가, 이런 것이 많이 없지요?

기증하시겠다는 의사가 있으시면……

그런데 직접 자기가 가서 기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양이 너무 많으면 작은 도서관에서 방문해서 가지고 올 수도 있고요. 사안에 따라서 다양하게 저희가……

그런 절차가 좀 복잡하고 잘 모르고 그래서 심지어 그냥 버릴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재활용쓰레기에다가, 귀찮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동네 주변에 주민센터나 다른 가까운 작은 도서관이라든가 해가지고 교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는 것이 어떨까 싶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버려지는 책들이 없도록, 필요한 사람들이 필요한 책을 쉽게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방향을 한 번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전에 평생학습 마을축제 때 그것을 해보려고 했는데 교환하는 것은 너무 복잡해서 그냥 도서관에서 책을 가져와서 1000원씩 판매하는 행사를 한 번 했었어요. 그래서 히트 쳤었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교환할 수 있는 장도 한 번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욱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불암정보도서관 내년 5월에 개관 가능하신 거예요?

예, 지금 공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5월에 개관예정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앞에 세차장 보상한다고 해가지고 보상비도 예산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아직도 세차장은 그대로던데……

세차장 아직 철거는 못했는데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어떻게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어요?

거기 앞에 철거부분은 세차장하고 그 옆에 금은방하고 식당이 있는데요. 일단 정리를 하려고, 세차장 부분은 대집행이 들어갔는데 거기서 일단 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각되어 가지고 이번 달 내로, 11월 중으로 철거예정이고요. 그 옆에 있는 무허가건물은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단 명의는 다 넘어왔고요.

이것 지금 불암정보도서관 계획하시고 준공하신다고 한 게, 최초의 준공일자가 언제인지 아세요? 최초에 계획했던 준공일자가 언제인지 아세요?

그게 2017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소송에 연루되고, 이 불암정보도서관은 생각을 못 했던 부분이 아니에요. 애초에 여기가 소송이 계속 진행되던 부분이었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 무허가 부분이나 세차장부분도 예산 쓰시겠다고 하신지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아직도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게 그런 소송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예측을 제대로 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아요. 제가 봐서는 2018년 5월에 개관이 가능할지도 솔직히 의문이고요. 가능하시겠어요?

예,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혹시 그런 사업을 진행하실 때 기존에 건물을, 방치되어 있는 건물을 도서관으로 다시 리모델링하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지만 그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지금 사업을 시작하셔서 여러 가지 지연의 문제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원의 예산 대부분이 강사료지요? 강사료하고 공단전출금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시설관리를 공단에서 다 하는 거지요? 평생교육원에 시설관리는 다 공단에서 하나요?

평생교육원팀장 이원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부분에 여섯 분이 기타 운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하는 것이지요? 시설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여섯 분이 저희한테 파견이 나와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단전출금이 있는데, 평생교육원 시설관리하라고 공단전출금이 있는데 401번 시설비 및 부대비 이것은 왜 따로 집행을 하시는 거예요?

공단전출금은 여섯 분 파견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한 인건비가 전부고요. 나머지 시설, 전기라든지 시설에 기본적으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단의 인건비만 전출을 보내고 나머지는 평생학습과에서 한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공단전출금으로 잡혀 있는 게 시설관리위탁비라고 해서 인건비로 잡혀 있는 것이고요. 1억 7545만 원이었고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시설관리 위탁을 공단에 줬으면 인건비뿐만 아니라 부대비용도 시설관리공단에서 부담하는 게 맞지 않나요?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인건비만 주고 이거해라 저거해라, 그래서 인건비만 주고 사업은 평생학습과에서 하는 게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데요.

지금 인건비가 환경미화 2명하고 방호 2명, 경비 2명 인건비만 나가고요. 건물을 유지하는 데 가끔 고장이 나거나 수리해야 될 부분은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설관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시설관리라는 것이 청소하고 경비만 속하는 게 아니고 청소하시는 분들이 어떤 부분이 하자가 나는지도 더 잘 알 수가 있고요.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저는 필요한 부분 같아요.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 검토하겠습니다.

효율적인 방안을 검토하셔서 진행을 해주시는 게 맞고요. 저도 교육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도서관 대부분이 구비고 시비가 4억 4000정도 되잖아요?

예.

지금 저한테 민간위탁비용 원가 계산서에는 양식예시라고 해서 57억에 대해서만 자료를 주셨어요. 예시기는 하지만, 그러면 나머지 시비 지원받는 것은 어디에 쓰시는 것인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일부 프로그램 운영비하고 도서구입비입니다.

왜 원가에 안 들어가나요?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민간위탁비용 원가계산서 양식 예시 보시면 57억 구비에 대해서만 쭉 항목을 표시해 놓으셨는데 원가에 왜 시비는 빠져 있는지요. 프로그램 운영비나 그런 것들도 다 원가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시비는 시에 별도로 정산보고를 해서 빠진 것 같습니다.

당연히 보고하시겠지만 이것만 봤을 때는 우리 도서관에 57억만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될 수가 있고, 그렇지 않나요?

이번에 처음으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작성해 봤는데요. 아마 직원들이 그 부분은 놓친 것 같습니다. 시에서 내려온 예산도 당연히 넣어서 했어야 되는데……

당연히 원가에 반영이 되는 게 맞잖아요?

예, 자료를 잘못 작성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원가계산서는 틀린 거지요.

예, 빠트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고 싶은 부분을 충분히 파악을 못하는 게 되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계속 사업비용 2017년에도 57억 7900만 원으로 제가 요청한 서류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오류가 범해지는 거고요. 수입내역도 보면 사용료 및 수수료 해서 해년마다 비용은 우리 민간위탁비용은 늘어나는 데 사용료 및 수수료는 계속 5000만 원 줄었어요. 2016년에서 2017년 아직 마감이 안 되어서 그렇다지만, 그리고 2015년보다는 한 6000만 원 줄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요? 왜 사용료나 수수료 수입이 줄었는지 파악하신 게 있나요?

사용료는 대부분 수강료하고, 그 다음에 회원증 발급 수수료, 복사비 이런 것인데요. 프로그램이 정확한 산출은 계산해 보지 않았는데, 프로그램이 줄어들면서 변동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프로그램이 왜 줄었나요? 잘 안 되는 프로그램을 통폐합한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잘 되는 프로그램은 늘리고 해서 여기 저한테 실적보고하신 것을 보면 몇 명 몇 명 이런 것을 다 주셨는데 이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사업비는 계속 늘어나면서 프로그램이 줄어들어서, 그것은 제가 원하는 답변도 아니고요. 팀장님, 그렇지 않나요?

그 부분은 세밀하게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도서구입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총 예산 대비 도서구입비에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려서 2018년 도서구입비는 증액하도록 하겠다 했는데 얼마나 증액하셨나요?

2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2000만 원 정도면 책을 어느 정도 구매할 수 있는 거예요?

일단 1만 원정도로 치면……

2000권 정도……

그렇습니다.

지금 노원구에 구립도서관에 자산 중에 대부분이 책인가요? 지금 자산이 20억이라고 해놓으셨는데 책하고 집기부분인가요?

예, 집기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새로 나온 도서나 도서관에서 책을 구매하는 데 혹시 비용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없으세요?

일단 구비가 2억 정도 되고요. 공공도서관은 도서구입비는 시비를 교부받습니다. 그래서 시비까지 합치면 5억 정도 전체 예산이 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일단 책이 있고 신간도서 사는 데는 무리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도서관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보니까 꽤 많네요.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보조금통장 구분 계리 집행 부적정, 예산집행 일괄 포밍, 세출예산과목 집행 부적정,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요?

도서관 직원들이 대부분 행정보다 사서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동안 회계업무에 밝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서울도서관에 요청해서 구립도서관 전체적으로 회계담당하는 직원들, 관장님들 해서 회계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도 올해 같은 경우 2회를 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도 2, 3회 정도 자체교육을 시켜서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는 데, 그런 부분에서 회계에 약한 부분이 있어서 미비한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 행감할 때도 교육복지재단에 대해서, 회계부분에 대해서 예산이나 결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린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게 그냥 숫자의 문제가 아니고요. 예산서나 결산서를 보면 그 사업의 내용을 시작부터 끝까지 진행과정을 다 알 수 있는 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고 생각되어진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이 교육복지재단에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계속 사회복지사들 위주의 직원채용이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직원을 충원해 달라고 하셔서 직원이 충원된 것을 보니까 그분도 사회복지사인데 사실은 교육복지재단이 지금 여러 군데 위탁을 주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런 전문성을 가진 직원이 없이 이런 지적을 받는 다는 것은 좀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어서요. 시정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부족하다고 그러시면 요즘에는 좋은 프로그램이 많아요. 제가 굉장히 놀랐던 게 작년에 교육복지재단 자료 요청했을 때 자료가 잘 안 와서 굉장히 역정을 냈던 기억이 있는 데, 전산화가 안 되어 있어서 그렇다는 답변을 듣고 참 놀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좋은 프로그램도 많고 하니까 방법을 찾아보세요. 이것은 제가 봐서는 이 많은 예산을 쓰는 도서관, 또 그 위에 교육복지재단에서 이런 지도점검을 받았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니까 검토해 보시고요.

예,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도 더 철저히 하고……

그리고 또 자체감사에서도 공사하자 업무소홀, 공사하자 검사 업무소홀, 준공검사 업무소홀, 위탁업무 소홀, 구립도서관 운영위탁업무 소홀, 도서관 운영위원회 운영소홀, 공금관리계좌 발생이자의 세입처리 소홀, 프로그램 수강료 등 관리계좌 잔액세입조치 미실시, 민간위탁 재위탁 업무처리 소홀, 보조금 및 민간위탁사업비 정산업무 소홀, 비영리민간단체 지방보조금 정산지도 감독업무 소홀, 제가 작년 행감 때도 말씀드린 부분이잖아요. 민간위탁을 왜 하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부탁의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이런 시정조치사항이 나왔다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위원들이 행감 때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전문가가 아닌 저의 눈에도 부족한 부분이 보였을 때 분명히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 그것은 집행부에서 주의깊게 들으시고 반영을 하셔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행감하는 것 자체의 의미를 별로 두지 않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 부끄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데 점검을 해서 그렇게 세세하게 점검사항을 지적한 것도 저희가 노력하는 과정이라고 봐주시고요. 줄여나갈 수 있도록, 없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교육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원정보도서관에 잉글리쉬카페 책상하고 의자는 어린이용으로 교체해 주셨나요?

지금 현재는 교체가 안 되어 있는 데요. 그게 그쪽 회원분들하고 상의하고 수요조사해서 곧 교체예정입니다.

제가 평생학습과 민간위탁 관련해서 자료를, 민간위탁준 곳 자료를 다 받아봤고 검토해 봤어요. 제가 지금 지적사항을 말씀드리자면 또 시간이 많이 가겠지요. 제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검토하시고 반영하세요. 왜 공무원들이 못하는 것, 시간이 없어서 못하거나 다른 이유로 못하고 있는 것을 위원들이 공부해서 알려드리는 거잖아요. 그게 반영이 안 된다고 하면 의회가 뭐 하러 행감을 하고 뭐 하러 존재합니까? 서로 잘 할 수 있는 부분을 하자고 지금 이런 시간을 마련한 것인데요. 그게 공염불이 된다고 그러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반영해 주세요.

예,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저는 평생학습과에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립도서관의 운영문제, 작은 도서관의 운영문제, 행복발전소 공릉에 대한 운영문제, 세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것인데, 우선 구립도서관에 대한 운영, 일단 운영현황에 자료, 숫자의 오류를 하나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016년 구립도서관 운영현황에서 예산 총계가 있어요. 57억 7929만 9000원 이 수치는 2017년 총액인데 2016년 총액에 들어가 있어서, 이게 오류지요? 확인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2016년 예산을 2017년으로 잘못 기재가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17년에 총액 54억 4200만 원 이 숫자는 어디에서 나온 숫자에요?

54억이요?

예, 2017년 예산총계……

그게 57억입니다.

54억 4400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 단위도 틀렸네요. 천인데 백만으로 되어 있네요. 단위도 천원이고요, 그렇지요? 54억 4424만 5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 데 이 숫자는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집행실적으로 한 것 같은데요. 총 본예산은 57억이 맞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알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립도서관 운영현황에 예산들이요. 노원어린이도서관이 2016년 대비 2017년이 예산이 50%가 삭감됐어요. 이 연유가 뭘까요?

2017년 대비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예, 2016년 대비 2017년 노원어린이도서관 소요예산이 50% 이하로 삭감이 됐거든요.

거기가 시설이 올해 같은 경우는 1층에 확장하는 예산이 있었거든요.

작년에 그러면 한 40억 정도가 건립……

올해 1층에 현관 개선공사가 있었습니다.

올해요, 2017년에요?

예.

그러면 이게 더 늘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왜 반이 줄었어요? 공사를 했으면 공사비용이며 늘어나야 되는데, 7억 2200만 원에서 3억으로 한 60% 정도 예산이 줄었잖아요. 예산이 7억에서 3억으로 줄었는데……

아까 이야기해드린 대로 이게 바뀌어 있어가지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바뀌었어요?

2016년하고 2017년이 지금 예산이……

다 바뀌어 있어요?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바뀐 거예요, 전체가 다 바뀐 거예요?

예, 일단은 2016년 예산은 53억이고요.

2016년이 얼마라고요?

53억이요.

53억이요? 노원어린이도서관이요?

아니,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자료가 한두 군데가 오류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오류면 저희가 자료를 다시 받아야 되겠는데요. 이 자료로 할 수가 없잖아요.

일단 정확한 자료는 2016년이 어린이도서관이 3억 5000이고요.

2016년이 여기 7억 200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3억 5000이라는 말이에요? 저희한테 준 자료하고 완전히 다르네요.

예산부분만 아마 잘못 기재된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은 맞는데……

그러면 예산은 전부가 다르고 연관프로그램 누계 이것도 다 달라요? 이것은 똑같아요?

예, 나머지는 같고 예산부분만……

예산부분만 다른 거예요? 예산부분만 다른 게 아닌데요. 연간프로그램 누계도 많이 다른데요. 완전히 다른데요. 연간프로그램 누계가 노원어린이도서관이 1만 8521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3만 800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노원정보도서관도 4만 1000명이 이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새로 주신 자료는 3만 5000명이고, 자료가 새로 와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다 다른데요. 연간 이용자수도 다 다르고, 연간 대출권수도 오차가 많이 나거든요.

2016년에는 12월 31일 기준이 되고요.

위원님들께 배포된 자료는 숫자가 전부 다 틀리네요. 조금 틀린 것이 아니라 완전 틀려요. 위원장님, 이것 어떡하지요?

예?

저희 받은 자료 구립도서관 운영현황이 예산, 프로그램, 이용자수, 이런 것이 완전히 다 달라요. 잠깐 정회를 하고 새로 받을까요?

2016년은 12월 31일 기준이고요. 2017년은 10월 31일 기준이라……

예, 그러니까요. 2017년은 10월 31일 기준으로 저희 기존에 받은 자료도 똑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기준 일자가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아니, 기준이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다시 자료 요구할 수가 없으니까 예산할 때까지……

예산은 예산이고 행감은 행감인데, 운영현황에 대해서 우리 전체적으로 주신 자료하고 지금 새로 주신 자료하고 완전히 달라요. 전부 다 달라요. 2017년 소요예산 3억 2800, 여기는 4억 1000, 여기는 6억인데 여기는 5억이라고 되어 있고, 연간프로그램 누계, 여기는 1000강에 1만 8000인데 여기는 1190강에 4만 8000이잖아요. 1만 8000하고 4만 8000이 3배나 됐네요. 여기도 지금 노원정보도서관, 2600강에 4만 1000명, 여기는 3000강에 3만 5000명, 완전히 다르잖아요. 상계문화정보도서관, 948강에 2만 명인데 이것은 1600명에 1만 6000강, 똑같은 자료인데 이렇게 완전히 다르고 엉망이에요.

위원님, 죄송한데 이것은 제가 빨리 확인해서 정확한 자료를 다시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소요예산은 다시 확인한다 치고, 다른 내용은 다 맞다는 것이지요? 소요예산은 추후에 보완을 해주시기로 하고, 연간 프로그램 보면요. 이게 작년보다 노원어린이도서관에 7억 3000에서 3억으로 줄었는데 예산이 60%가 절감이 된 것에 대한 사유는 모르시는 거예요? 지금 대답이 안 되시는 거예요? 4억이 줄었는데……

예산부분은 다시 드린 자료가 맞습니다.

예를 들어 예산이 있잖아요. 3억이 아니고 3억 2800이라고 쳐도, 그래도 반이 더 줄었어요. 작년 대비 55% 정도 줄었는데, 이것에 대해 사유를 아무도 모르세요?

자료가 잘못됐는데 예산부분은 아까 그 빨간색으로 수정된 부분이……

그것이라고 해도 7억 3000에서 3억 2000으로 줄었잖아요. 그래도 작년보다 반이 더 줄었잖아요. 50%가 더 줄었잖아요.

이게 2017년이고 이것입니다. 3억 5000하고 3억 2800, 이렇게 예산부분 잘못된 부분이……

그러면 이것은 다 엉터리네요.

예, 예산부분만 잘못 기재되어서요.

그러면 다 엉터리자료 가지고 계시고 우리한테도 다 엉터리자료 주시고, 그러면 예산은 놔두고요. 연간 프로그램이 작년보다 한 20%씩, 연간 대출권수도 한 15%씩 줄었어요. 예산은 새로 주신 것에 비하면 똑같다고 봤을 때, 예산은 똑같은데 작년대비 프로그램수도 한 20% 줄고 연간 대출권수도 한 15%씩 줄고, 도서량과 회원수는 또 늘었어요.

2016년은 12월 31일 기준이고요.

이것은 똑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2017년은 10월 31일 기준일이라 2017년에는 숫자가 좀 줄어있습니다. 대출권수나 이런 부분이, 2016년은 1년 통계고요. 2017년은 10월 31일 통계라 조금 줄어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예산부분은 확인을 다시 해서 자료를 다시 주시겠다, 지금 이게 확인이 안 되니까 일단 보완을 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그러면 행감이 애로가 있는데 어쩔 수 없지요. 회계, 통계 부분 이런 것도 좀 행감에 자료 정확하게 준비하셔야 되고, 자료준비가 굉장히 미흡하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불성실하다는 표현이 막 나오는데 그것은 시정을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도서구입을 우리가 연 한 5억 정도 구입을 하는데 책 구입을 어디서 합니까? 한 곳에서 합니까, 나눠서 합니까?

일단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는 노원서점협동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은 거기서 하고, 그리고 또 구립도서관은요?

구립도서관도 조달청에 공고해서 선정된 데가 서점협동조합마들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대부분 이뤄지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여기서 오는 거예요? 대부분이라면 100%에요, 아니면 90%정도 되는 거예요?

구립도서관 같은 경우는 100%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작은 도서관은 거의 100%로 지역서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은 거의 마들협동조합에서 하고, 구립도서관은 거의라고 하는데 숫자가 좀 명확했으면 좋겠어요. 거의라는 것은 몇%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100%가 아닌 나머지 몇 %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나머지는 금액이 적은 경우는 수시로, 특수간행물이나 이런 부분은 수의계약이나 이런 식으로 서점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느 서점에서 했어요?

서점까지는 제가 정확히, 수시로 사는 것은 잘 모르고요.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어디서 사는지 모르세요? 왜냐하면 이게 10%라고 하더라도 5000만 원이잖아요. 5%라고 하더라도 수천만 원이잖아요. 그것도 그냥 대충 흘려 넘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자료를 좀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구입단가는 정가대비 몇 %에 구입하고 있습니까?

일단 도서정가제가 시행되면서 90%입니다. 똑같습니다.

90%요, 지난년도 것도 있고 전집 같은 경우는 %가 낮은 것으로 아는데 그것도 그냥 90% 일괄구입을 하는 거예요?

중고서적이 아니면 출판년도가 오래됐어도 똑같은 가격으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구립도서관의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또 위원님들이 지적하셨고, 저는 추가로 자료준비와 제출을 성실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 운영에 있어서 업무, 관리 소홀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에 굉장히 부실하고 미흡한 부분, 회계에 부족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보완될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시정을 부탁드리고요. 작은 도서관 책 구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은 도서관에도 마들협동조합에서 구입하고 행복발전소에도 보니까 서점협동조합에서 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이 서점협동조합 조합원들이 노원에 있는 서점 자영업자들인데 우리가 예를 들어 1만 권을 구입한다면 그분들한테 1/10로 배분이 되어서 구입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디서 일괄적으로 구입을 하고 그분들은 그냥 조합원들 구성원으로만 있는 것입니까?

일단 서점협동조합마들 회원은 우리 관내에 있는 지역서점회원이 되고요. 그다음은 출자금이 있습니다. 그 출자금에 비례해서 배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점이 한 10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노원문고 들어가고, 노원서점공책, 책방인가 들어가고 쭉 여러 군데, 한 10군데 되던데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이 서점협동조합마들에서 구입하는 취지가 지역에 있는 작은 서점들을 활성화시키는데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지자체에서 지역 업체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연 이런 취지로 우리 지자체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구입을 하는데, 이게 고루고루 수익이 배분되는 구조가 아니라면 그것은 또 하나의 담합인 것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 정황들이 많이 보여서 지난번에도 제가 우려를 했었습니다마는 지역에 서점하시는 분들 인터뷰, 그분들의 제보, 이런 것을 들어봤을 때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또한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 서점협동조합을, 여기는 일자리경제과 소관이긴 한데 제가 잠시 언급을 하자면, 이게 또 이사장이 노원문고였어요. 사실은 이 서점협동조합을 만들게 된 계기가 그전에 우리가 책 구입이 특정한 업체로 독점이 되다시피 해서 독점에 대한 특혜성 문제 제기가 됐기 때문에 서점협동조합이라는 것이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 졌는데, 결국 이 서점협동조합도 보니까 이사장이 노원문고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또한 위장된 똑같은 업체인 거예요. 1년에 5억 이상씩 들어가는 책 구입이 특혜성 담합에 권력과, 어떤 소수의 담합으로 인한 예산 몰아주기, 이것에 대한 의혹으로 생긴 서점협동조합마들 또한 위장된 하나의 형태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사장이 똑같아요, 노원문고, 그리고 이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저도 했습니다마는 그러다보니 이사장이 바뀌었어요. 이사장을 바꿨는데 보니까 서점협동조합 이사장 이재*, 이렇게 돼있어요. 제보에 의하면, 제보의 신빙성을 제가 몇 %로 생각을 해야 될지 모르지만 이재* 이분도 결국 노원문고의 직원이었다는 말도 있고, 같은 소속인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열 분들이 어떤 출자금을 내고 이 서점 조합원들이 되셨는지 모르지만 이 기회에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5억 구입을 했다, 예를 들어 작은도서관하고 마들협동조합에서 구입한 것을 보니까 작년 게 3억 6000되더라고요. 그러면 3억 6000정도면 그 중에서 열 분이 출자금을 냈으면 3600정도의 배분이 이루어지는 게 상식적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다면 이것 또한 적폐인거예요. 저는 그런 의혹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공정한지에 대한 의혹을 가지고 있고, 이것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요. 그리고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실태 2016년, 2017년을 보면 도서관마다 굉장히 안정성이 떨어져요. 어떤 도서관들은 누적이용자수와 대출권수가 작년 대비 추세가 비슷하게 가는 데, 일부 어떤 도서관들은, 한 3~40% 되는 도서관들은 굉장히 추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상계6․7동을 예를 들어보면 2016년 대비 2017년 실태를 보면 이용자수가 6260명에서 5만 6000명으로 늘어났어요. 그런데 규모나 예산이나 어떤 장소 수나 면적이나 운영위원 수는 똑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1년 만에 이용자수가 6200명에서 5만 6000명으로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대출권수도 1만 8000권에서 7만 9255권으로 대출권수가,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계10동 이용인원 1만 2250명인데 올해는 5220명, 여기도 한 60%가 줄었어요. 그리고 대출권수도 2만 2000권에서 1만 1000건 50% 줄었어요. 초안산 숲속도서관 5만 3210명 이용자가 1만 2000명으로 줄었어요. 4배정도 줄은 거지요. 대출권수도 1만 3483권에서 1037권으로 줄었어요. 이렇다면 이것은 1년 동안에 운영을 하다 말았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초안산 숲속도서관 여기는 운영하다가 중단되었습니까? 어떤가요? 여기 통계낸 결과에는 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통계의 오류입니까? 아니면 숫자가 틀린 거예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을 보고 저도 지금 좀 놀랐는데요. 전년과 대비해서 작은도서관의 이용숫자와 대출권수가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인지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정확한 사유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정확한 사유를 파악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계푸른숲도서관은 운영 안 하고 있어요? 문 닫았어요?

상계숲속이요?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통계 자체가 안 나와 있어요. 대출권수는 아예 통계가 안 잡혀 있고, 왜 그렇지요? 상계8동 반디도서관도 2만 3000명에서 1500명으로 줄었어요. 이것은 10배도 더 줄은 거잖아요? 그 다음에 대출권수도 마찬가지로 7199권 대출권수인데 이번에는 1000권밖에 안 되고, 이것은 그냥 반 정도는 문을 닫았다는 얘기밖에는 안 되는데……

저희가 파악을 할 때 기준이 그쪽에서 내는 자료하고 저희가 받는 자료가 조금 틀리지 않을까, 라는 우려가 되는 데요. 어찌됐든 저희가 일정 기준을 잡고 위원님께 정확한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 데 그것은 파악 못 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또한 업무소홀, 관리소홀, 총체적인 부실운영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덧붙인다면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집계, 누계에 대한 매뉴얼을 정확하게 교육을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평생학습과 부분에 대해서 업무가 이게 한 사업만이 아니라 두 건이나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굉장히 우려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걱정이 돼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과연 이 부서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이 또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완해 주시고 시정해 주시고, 또 하나 아까 제가 더 지적을 하겠다고 한 게 공릉행복발전소 건인데요. 공릉행복발전소 운영에 관련되어서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게 개관한지 1년 정도 됐잖아요? 1년 남짓, 그렇지요? 그런데 이렇게 수리보수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이것도 부적정하다, 옥상배수구가 막혀서 점검하는 데 5만 5000원이 들어가고, 공릉행복발전소 위험방지시설물 설치 보수, 이것은 설치를 새로 한 것입니까, 설치한 것을 보수한 것입니까? 이것도 한 6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출입통제시스템 설치, 이것은 신규설치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설치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롤 방충망설치도 기존에 원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안 되었다는 건가요? 이것도 추가로 들어가고, 다른 수리비, 도어락 이런 것들이 왜 1년이 안 되어서 고장이 납니까? 열쇠가 고장이 나고, 왜 이렇습니까? 이거 공릉행복발전소 부실공사, 공사비 부풀리기 이거 제가 작년에 굉장히 문제제기를 강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언론에 취재도 많이 되었었고, 아니나 다를까 지금 1년도 안 된 시점에서 개보수 현황이, 이렇게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A/S기간도 있고, 공공건물 건축비만 22억인데 이 건축비가 들어간 공사에 대해서 1년 남짓 되었는데 이게 A/S도 아니고 개보수비가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 이렇게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공릉행복발전소 개보수비 현황을 보시면 저희들이 1년 동안 사용하다 보니까 사용자들의 어떤 불만이나 거기서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개보수 집행을 했는데요. 거기 올라가 보시면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도서관도 같이 되어 있는 데요. 아동들이 아무래도 이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난간이 아이들 키에 위험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가만히 있지 않으니까, 아이들이 뛰어넘고 이러다 보면 3층에서 1층으로 낙상의 우려도 있고 위험의 소지가 있어서 1년 동안 운영을 해본 분들의 의견을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저희도 현장을 나가서 확인해 보니까 그런 위험의 소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위험부분, 그리고 고장난 부분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년밖에 안 되었는데, 또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평균보다 조금 더 일찍 고장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관하기 전에, 준공검사 나기 전에 제가 현장을 갔었어요. 부서에서도 현장검증을 했지만 제가 또 개인적으로 별도로 간 적도 있어요. 담당부서 공무원들하고 같이 가서 개보수를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개관 전에 안전시설물 보완은 그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1년 된 시점에서 또 위험방지시설 개보수비가 또 들어갔다는 것은 애초에 제가 부실공사, 위험에 대한 위험성을 조목조목 돌아다니면서 제가 현장에 가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도 미봉책으로, 임시방편으로 눈속임으로 하고 일부 깎고 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게 또 부족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중간중간 가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가서 지적을 하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가서 언론하고 부서 데리고 가서 부분 부분 설명해서 보완을 다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일이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되고, 이런 만연된 부조리들, 이런 적폐들이 언제까지 계속 우리가 봐야 되는지, 의회가 왜 있는지, 저희 행감이 있고 요구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언제까지 무시당해야 하는지 참 이런 것은 안타까운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강력히 시정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정말 잘못된 적폐다, 또 하나 운영부분인데요. 공릉행복발전소 회계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세입이 있을 거잖아요? 우리가 예산이 나가는 게 있고, 운영비가 1년 연간 자료에 보면 1억 6900 운영비가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개관시부터 지금까지 운영비 세부지침 현황을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1년 1억 6900에 대한 예산은 인건비와 뭐와 쭉 있겠지만, 이 1억 6900에 대한 결산은 의회에서 결산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우리 5월에 하는 결산검사 거기에 다 정산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릉행복발전소 도서구입 목록 및 예산지출 세부현황 해서 도서구입 목록은 뒤에 3억 6000 아까 말씀드렸고, 세부지출 현황을 보면 2분기, 3분기면 6개월이잖아요? 6개월 동안에 공공운영비 중에 전기요금이 600만 원, 월 전기요금이 100만 원정도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하고 운영비 해서 250만 원, 그리고 월별로 커피재료 부과세 해서 150, 160만 원이 매달 들어가요. 분기별로 매달 북카페 커피재료 부과세가 한 분기에 300만 원씩, 월 많으면 150만 원씩, 평균 100만 원씩 커피재료 부과세가 들어가요. 이런 것들, 공공운영비는 전기요금 납부 등이 있는 데 이게 한 분기당 670만 원이면 많게는 월 200만 원, 적게는 월 100만 원씩 전기료가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카페가 있잖아요? 카페가 있고, 그러면 그 카페수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월 카페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부서에서 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월 수입은 일단 2017년 기준으로 보면 수입은 1500 났거든요. 10월 기준으로……

월 1500이요?

아니요. 연으로, 1월부터 10월까지요.

그러면 연 2000 정도라고 보면 되는 거네요?

그렇지요.

연 2000만 원 수입인데 이 수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집행하고 있습니까?

수입은 대부분……

그분들이 알아서 쓰는 거예요?

재료비로 들어갑니다.

재료비로 들어가요?

예, 그 다음에 일부 자원봉사자들 간식비로 들어가고요. 프로그램비로 일부 들어가고요.

간식비, 재료비는 별도고요. 자료에 보시면 재료비는 적게는 100만 원 많게는 200만 원씩 매월 들어가요. 그리고 자원봉사자들 간담회 비용, 운영위원회의 운영비는 월 100만 원, 150만 원씩 매월 들어가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러면 연 2000만 원 이것은 세입처리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구 금고에 세입처리가 안 되고 거기서 임의로 쓰고 나중에 정산만 받는 것입니까? 어떻게 돼요?

북카페 수입은 운영에 대한 부분은 자체적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자체적으로 알아서 쓰는 거예요?

예,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재료비하고……

그러면 1500만 원인지 5000인지 그것도 모르는 거네요?

그것은 매달 정산을 받습니다. 북카페 수입에 대한 부분을……

그러면 연 2000만 원으로 쳐요. 그러면 한 달에 150만 원에서 많으면 200만 원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커피재료비가 한 달에 150만 원씩 들어가는데요.

분기입니다.

잠깐만요. 팀장님 지금 매우 중요한 얘기에요. 답변 잘 하셔야 돼요. 잘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세요. 지금 마은주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에요.

이 자료에만 보면 분명이 카페에서 커피를 몇 잔을 파는지, 얼마가 수입인지, 거기에서 대충 1년에 1500쯤 됩니다, 하는 이 정도밖에 우리가 보고를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운영비 나가는 것은 커피 재료비만 한 달에 150씩, 많으면 200씩 나가요. 만약 이렇다면 이것은 구에서 22억짜리, 건물 건축비만 22억짜리를 지어서 땅값하고 여러 가지 총예산으로 치면 정말 3~40억인데, 이런 어마어마한 돈으로 지어서, 공공건물을, 공공센터를 지어서 이 자원봉사자들 몇 분한테 그냥 맡겨놓고 거기에서 카페수입이 나오면 그분들이 알아서 쓰고, 구청에서는 1억 9000, 1억 7000씩 예산 내주고, 거기에서 우리 이렇게 썼다 하고 오면 그렇구나 하고, 이것은 공공에서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이것은 끔찍한 일이에요. 이런 식으로 공공기관을 운영한다면, 이분들이 자원봉사자들이잖아요, 그렇지요? 이분들 뽑을 때도 제가 이분들 명단을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비밀이라고 안 줬어요. 정보공개사항이 아니라고 이 명단을 안 줬어요. 누가 뽑았냐고 했더니 동장님이 뽑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명단을 못 준다고 하는 거예요.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어떻게 노원구에서 일어납니까? 지자체에서, 기가 막히지요. 그래서 제가 이 현장에 갔더니 누구 허락받고 왔냐고 그러면서 위원장이라는 분이 저를 쫓아내더라고요. 개관하기 전에 운영하면서, 그런데 이것에 관련된 이 지역의 민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구청장한테 구청장 면담하러 여러분들이 와서, 수차례 와서 이것에 대한 부당성, 방만 운영, 이상한 채용문제부터 시작해서 구청장실에 매번 와서 구청장 면담하고 여러 번 쫓아왔었어요. 항의하고 이랬던 문제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공릉행복발전소가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명단은 그때는 못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완비가 되어서……

완비가 아니고요. 그때도 완비가 됐어요.

초기에는 약간 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동장이 공동운영위원장……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 구청장실에 만날 쫓아와서 항의를 하나요?

그때 그런 적이 있었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그것도 얼마 안 됐어요. 지금 해결된 것도 아니고요.

다른 부서에 있으면서 들었는데요. 아마도 지역아동센터에 근무하는 직원과 채용문제 때문에 좀 복잡한 일이 있었나 본데요. 지금은 정리가 됐습니다.

먼 친척을 앉히고 이러면서 민원사항에 보면 정말……

그때 약간 혼란스러움이 있었던 것으로 저도 들었습니다.

위원장의 운영 부분에 대해서 문제들이, 민원이 굉장히 많았지요?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던 상황에서 운영이 주먹구구식으로, 무슨 구멍가게도 아니고 말이에요. 공공예산인데 이렇게 주머니 쌈짓돈 쓰듯이 막 쓰고, 보고도 안 되고, 어떻게 쓰는지 공공기관에서 세입이 들어오는데 그 세입에 대해서 파악도 안 되어 있고, 세입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들 임의대로 막 쓰고 있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보세요. 전기요금이나, 카페봉사자 간담회 운영비나, 북카페 재료비나, 이 금액이 타당한가요? 저는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가거든요. 어떻게 1년에 1500만 원, 2000만 원 수익금이 있다고 하는데 커피재료비가 어떻게 한 달에 150만 원씩 200만 원씩 들어갑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달이 아니고요. 분기에 그 정도입니다. 달로 치면 100만 원, 200만 원이 아니고요.

보세요. 디테일하게 들어가 봅시다. 2016년 4분기에, 4분기면 석 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북카페 운영비에 커피재료비하고 부가세, 이게 308만 5000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한 달에 100만 원 들어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사무용품 물품비 토너 300 들어가고, 이것은 복사기를 또 구입했을 수는 있어요. 공공운영비 전기요금 납부가 석 달에 499만 원, 500만 원 돈이에요. 전기료가 석 달에 500만 원이면 한 달에 150만 원이 넘잖아요. 이게 지금 보세요. 2017년 1분기 이것도 석 달 분이잖아요. 여기도 보면 전기료납부 등 해서 670만 원이에요. 그러면 전기료, 가스비가 한 달에 200만 원씩 들어갔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북카페 운영비, 커피재료비 이것도 189만 원이 들어간 것, 그다음에 프로그램 진행비 이것은 그렇다 쳐요. 운영비, 자원봉사 간담회비, 2017년 2월도 마찬가지에요. 북카페 운영비 커피재료비 268만 원, 그러니까 보면 월 최소 100만 원씩 들어가는 거잖아요, 커피 재료비가? 간담회비도 보면 매월 100만 원 이상씩 들어가는 거잖아요. 보면 자료에 다 있잖아요. 제가 지금 엄한 소리하는 게 아니라 자료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주신 것들은 저희가 동에서 동장이 같이……

이 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든 조사든 정확하게 한 번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이 행복발전소 회계부분, 세입예산 회계처리 부분에 대한 불투명성, 주먹구구식 예산집행, 그다음에 세입처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 한 번 감사를 요청합니다.

예,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 관리부분, 복지정책과에 제가 굵직하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 세 가지가 다 공통돼요. 관리부실, 굉장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잠깐만요, 질의가 아니고요. 도서관에 연구개발비 있어요. 민간위탁 원가계산서에 보시면 연구개발비 등 해가지고 5억 4000이네요. 이것 자세한 내역 좀 저한테 제출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면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교육복지국장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여성단체지원 사업입니다. 여성의 사회적 기반 조성과 역량 강화를 위해 구민알뜰장, 여성발전기금 심의회, 여성단체리더십 워크숍, 여성단체 회의 및 봉사활동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600만 원 중 1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쪽, 양성평등교육 및 주간행사 운영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산과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성인지력 향상 교육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전 직원교육,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800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7쪽, 요보호 여성 지원사업입니다. 사회적 약자층인 아동, 여성의 보호와 인식개선, 안전기반시설의 설치 등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일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과 여성. 아동 지역연대 운영과 아동안전지도 제작,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 여성안심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비는 3억 6700만 원 중 3억 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쪽, 월계가정복지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월계지역 아동, 청소년 등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문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방과후교실, 멘토링 사업 등을 위한 센터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억 1000만 원 중 1억 1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9쪽, 월계문화복지센터 건립 추진 사업입니다. 월계지역 주민들에게 생활권내 이용이 가능한 복지문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월계문화복지센터 건립을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60%이며 사업비는 9억 8500만 원 중 9억 7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쪽, 건강한 돌봄공동체 만들기 사업 지원입니다. 주민주도의 더불어 사는 건강한 돌봄공동체 조성을 위해 서울시에서 선정한 부모커뮤니티, 공동육아 활성화 사업 지원과 우리동네 보육반장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비는 8300만 원 중 6900만 원 을 집행하였습니다. 11쪽, 출산장려사업입니다.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출산축하금과 출산축하용품 지원, 다자녀가정 영화관람권 지원, 신생아 무료 작명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비는 5억 6000만 운 중 3억 4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2쪽, 한부모 가족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자녀 양육비와 학비, 명절위문금,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미혼모·부 가정에 냉․난방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비는 구비 1100만 원 중 7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3쪽,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입니다.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지원 등을 위해 결혼이민여성 멘토링사업, 자녀생활서비스 방문교육, 다문화 이해교육 및 인식개선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비는 구비 66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쪽,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과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아이돌봄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2억 4900만 원 중 11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5쪽,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만 0세~5세 아동의 가정에 가정양육수당과 장애아동양육수당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82억 1100만 원 중 127억 4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6쪽, 보육사업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과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어린이집 운영비, 영유아 보육료, 장애아통합시설 운영비, 보육교직원 보수교육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022억 3100만 원 중 877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8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지역사회 영‧유아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민간매입 및 공동주택단지 내 의무보육시설,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의 무상임대 전환을 통한 국공립 시설 확충과 노후화 된 시설기능 보강, 소규모 개보수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비는 33억 8500만 원 중 11억 9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9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어린이집과 보육교직원, 학부모의 연계체제를 구축하여 영·유아 보육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장애아순회지원사업 등을 포함한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센터사업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비는 7억 400만 원 중 6억 5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쪽, 어린이집 지도점검 사업입니다. 투명한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행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정기 및 특별 지도점검, 부모 모니터링단을 운영하였습니다. 사업비는 3000만 원 중 2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1쪽, 보육행사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영·유아의 발달지원과 부모와 자녀의 관계증진, 보육교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어린이날 축제, 어린이집 한마음 잔치, 부모교육, 보육인의 날 행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비는 5900만 원 중 5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2쪽, 공동육아방 건립 사업입니다. 영·유아와 부모가 수시로 모여 육아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육아정보를 교환하며 소통할 수 있는 전용 놀이공간 건립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설계비 3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3쪽, 어린이문화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관내 보육아동과 부모들을 위한 접근성 용이한 종합육아 문화공간을 건립하기 위하여 각종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3억 1000만 원은 설계업체 선정 지연에 따라서 아직 집행을 하지 못 하였습니다. 최대한 조속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체감사 지적사항이 몇 가지 있는 데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실 텐데요. 자격정지 결정사항을 미통보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건가요? ‘어린이집 지도점검에 따라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을 하면서 총 4건에 대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자격정지 결정사항을 통보하지 않았음’, 자체감사 지적사항, 이거 저한테 자료 제출을 여성가족과에서 안 하면, 그래도 아셔야지요. 자격정지, 이거 보육교사나 원장이 자격정지가 되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결정사항을 통보해서 이분들의 자격정지 사항을 다 알고 계셔야 그분들이 다시 채용이 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하는 것인데 그것을 왜 안 하셨어요?

예, 있습니다.

여기는 구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나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대부분 국시비고요. 저희가 다문화가정지원사업 관련해서 구비는 800만 원만 편성을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서류를 보면 사업보다는 인건비에 많이, 물론 이분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당연히 사람이 있어야 되겠지만 인건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사업은 내용이 거의, 사업비는 오히려 줄었어요. 예산은 거의 3년 동안 대동소이한데 인건비는 한 4000만 원식 늘어나는 동안 사업비는 오히려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1억 7600에서 1억 4700, 1억 1800 이렇게 해서 사업의 구성비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이것은 왜 그런가요?

올해 센터보조금이 4억 7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운영비가 1억 8300정도 되고요. 사업비가 2억 8700정도 되는 데 원래 총액이 국시비로 내시되어서 내려와서 그 부분에 대한 구비는 지원이 없어서 사업비가 계속 늘어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문화가정은 계속 늘어나고 있을 텐데 예산이 국비, 시비 이렇게 편성이 되다 보니까 구에서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다는 말씀으로 들리기는 하는 데요. 그것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행정이지요. 다문화가정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위해서, 그분들을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운영이 되는 것인데, 그냥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인건비나 운영비는 계속 늘어나고 사업비는 줄어들고, 그러면 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존립의 목적이 자꾸 훼손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위원님들께서 항상 구비 지원이 너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실적으로 이 부분에……

저는 구비지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국가에서 국비와 시비를 투입해서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데, 다문화가정은 자꾸 늘어나고 있는 데 예산이 계속 줄었네요. 2016년 보다 2017년에는 한 200만 정도 줄었는데, 그것마저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나 시에 어떤 소통을 하시는 과정에서 말을 해서 이거 예산을 늘리든지 무슨 방법을 찾으셔야지 국, 시비 받는 것에서 이렇게 쓸 수밖에 없다, 그 답변은 제가 바라는 답변이 아니에요. 다문화가정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그분들을 위한 사업비는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거의 2015년에 비해서 6000만 원 이상이 줄었는데, 그러면 그 단문화가족들에게 필요한 어떤 인권, 사회통합사업 이런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인원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 다문화가정은 늘어나는 데, 그것에 대해서 방법을 찾아보셔야 되겠고요. 구비 결혼이민자 멘토 이것마저도,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구에서 800만 원을 그냥 여기에 지원하면 안 되나요?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 지원을 해서 이분들이 전문적인 사업을 계속 수행해 왔고 전문적인 지식이 축적되어 있다면 이 사업도 구에서 하는 것 보다는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이 사업도 다문화가정지원센터와 함께 연합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그들이 전문가들이고 인원 관리를……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라면 여기에 따로 800만 원 하시기 보다는 같이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 이 예산을 편입시켜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저는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게 더 맞을 거 같아요. 그리고 다문화가정이 많습니까, 한부모가족이 많습니까? 지금 우리 노원구에요.

한부모가족이 더 많습니다.

한부모가족이 더 많은데 한부모가족을 위한 어떤 소통창구가 있습니까? 지금 다문화가정 같은 경우 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있는 데 한부모가족 같은 경우는 한부모가족을 위한 센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분들을 위한 어떤 소통창구가 있습니까?

한부모가족지원센터는 별도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분들 중에 아주 어려운 분들은 학생들 등록금 같은 거 지원받고 이런 정도로 지금 혜택을 받고 계실 텐데 그것 이외에, 경제적인 것 외에 한부모가족 부자가정이든 모자가정이든 이분들이 겪는 애로사항이나 어려움들을 토로하거나 아니면 개선을 요구하는 그런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소통창구가 있느냐는 말씀이에요?

저희가 사회복지분야가 굉장히 넓은데 그렇게 세부적으로 보다는 그냥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이나 지역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이 이 한부모가정에, 모자가정이나 부자가정의 부모를 만나는 케이스가 어느 정도 되세요?

대략의 건수는 제가 알아봐야 될 텐데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저희 구에 3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복지관이나 여러 시설에서 그런 업무를, 그러니까 모․부자가정만 전담해서 하는 역할이 주어진 직원보다는 통합적으로 운영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명절위로금, 한부모가정문화체험, 미혼모·부자냉난방비지원, 그렇게 해가지고 1160만 원 지원을 하고 있어요. 지금 국장님 말씀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이분들을 만나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제가 봐서는 제가 한부모가족지원 조례도 발의하고 그랬었는데 그 조례에 따라서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아직, 거의 한 2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없다시피 하고 이분들 자체가 밖으로 나오려고 하지 않아요. 소통하려고 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서 많은 문제를 양산할 수가 있어요. 안 그렇게 사시는 분들도 많지만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소통창구로 끌어내서 건강한 가정의 모습으로 인식을 시키고 그것을 해야 될 시점이잖아요. 지금 굉장히 다양한 모습의 가정이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 노원구 힘으로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국가의 노력이 조금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뭐든지 앞서 가는 노원구를 만드시려고 많이 노력하는 우리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제가 행감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법을 한 번 찾아봐주셔야 할 시점이 아닌가, 제가 봐서는 이 한부모가정의 부모들은 혼자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 많은데 그것을 누구와 나눠야 되는지 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소통창구를 한 번 마련해 보시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국장님이 생각을 하시는지, 또 염두해 두신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 부분은 신중하게 부서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있고 거의 5억이라는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센터도 없고, 물론 이분들 양육비지원 된다고 하지만 양육비, 교육비 지원되는 것 이외에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고 도움이 필요하실 텐데 사업비 1160만 원으로 이 많은 분들을 케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국장님, 내년에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내년 예산도 이렇게 잡으셨나요? 이 정도로 잡으셨나요?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그게 문제인 것이 제가 행감 때 그런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돈이 있어야 어떤 식의 사업을 하든지 방법을 찾을 텐데 늘 반복적으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문제가 좀 있어 보이고요. 육아종합지원센터, 제가 이 민간위탁 자료를 부탁한 곳 중에 가장 꼼꼼하게 자료를 만들어 주셨어요. 이게 센터에서 하신 건지, 아니면 우리 집행부에서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자료를 이렇게 성의 있게 제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그리고 사업별로 꼼꼼하게 여러 가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부연설명이라든가 이렇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자료 제출하실 때 이 자료 하나만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어떻게 운영되는 가를 한눈에 볼 수 있겠고, 기존에 아쉬운 사항이 있어도 굳이 따로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을 정도로 다 알 수가 있어서 자료제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판단해 주시고 성의를 보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자료를 꼼꼼하게 제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고요. 그다음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아마 옮겨갈 거잖아요. 이제 시작을 하면 몇 년이 걸리지요?

지금 여러 절차가 남아있어서 계획은 2019년 11월인데요.

2019년에 개관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계시나요?

예.

그러면 기존에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운영되던 곳이 상계3·4동 주민센터, 거기는 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사실은 그쪽에 위치가 너무 안쪽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어려움을 토로하시면서 이쪽에 지으시겠다고 하셨는데 3·4동에 거주하시는 젊은 엄마들이 굉장히 많고 여기를 이용하는 어머니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또 고충이 따르지요. 밖으로 애기를 데리고 중계동까지 가야 되는 어려움,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갑자기 충격을 주거나 그러지 않고 점진적으로 지금 이런 계획을 하고 이런 건물이 들어설 계획이 있으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완충역할을 집행부에서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가능하면, 공간이 허락한다면 3·4동에 젊은 엄마들 여건이 그다지 좋지 않아요. 다들 어렵다고 해야 되는 젊은 분들이 많아서, 여기서 받던 지원이 거리상의 문제 때문에 발생되지 않도록 그 부분도 꼼꼼하게 체크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어느 분이 하시겠습니까? 정성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성욱위원입니다. 일단 제출한 자료에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영유아보육료 지원비에 대한 위반사항 환수내역을 자료로 주셨는데 저희한테 보낸 자료 이것 말고 다른 것 없으시지요?

예.

그런데 최근 3년간인데 이렇게 주시면 어느 해에 뭐가 위반사항이 되어서 행정처분됐고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한꺼번에 주셔서, 자료를 제출하실 때 연도별로 주시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주요 위반사항 여기 맞나요? 자료 주신 거, 이렇게 해서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굉장히 많네요. 이것은 언제 작성하신 거예요? 여기는 총 위반사항이 10건인데 여기는 142건이 되고, 자료를 그냥……

보육료에 대한 부분이고요. 전체적으로 다시 자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위원들이 요구할 때는 그런 것을 다 포함하니까 이렇게 요구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는 자료제출을 좀 성의있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사업, 이게 목적 달성하기가 어렵지요. 목적은 출산율을 증가시키는 것인데 점점 잘 안 되지요?

예, 출산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원인은 일자리와 주거……

그렇지요. 그게 원인이지요. 수치적으로도 우리 노원구에서 나오잖아요. 어떤 특정단지에서는 출산율이 늘어나고 다른 데는 줄어들고, 안정적인 삶, 미래에 대한 어떤 안정성 확보, 그리고 보육의 조건이 좋으면 낳지 말라고 해도 결혼하면 낳거든요. 아예 결혼조차 안하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출산장려사업을 하긴 하는데 출산장려사업이라기보다는 출산 후에 있는 축하 형식밖에 안 돼요. 모든 사업이, 그래서 2015년에는 총예산이 3억 정도 됐다가 작년에 6억인가 책정해서 팍 올랐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다 사용하지 못했고, 2017년도에는 조금 줄여서 5억 6000 책정했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산할 때 얘기는 하겠지만……

내년에도 출산축하금은 일부 감해서 올렸고요.

감하셨어요?

예, 출산축하금은 감을 했고 저희가 다자녀가정영화관람이 들어가면서 금액에는 큰 변동은 없습니다.

변동이 없어요? 아직 집행률이 62%인데, 3억 정도 밖에 안 되는데 내년에도 한 그 정도 되지 않겠어요?

10월말 현재 집행 잔액에서 2개월 정도 집행이 되면 조금 더 추가집행이 되고요.

조금 더해서 70% 될 것 같은데, 이 사업 관련해서는 예산을 책정할 때 현실성 있게 하셨으면 좋겠고, 거기에 영화관람 지원도 한 영화관에만 되지요?

노원구에 다른 영화관도 접촉을 하였는데 거기서는 그 금액으로는 하기 힘들다고 해서……

하기 힘들대요?

예, 그래서 더 넓히지 못했습니다.

왜 하기 힘들다고 했을까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자세한 것은 다시 설명해 주시고요. 월계 가정복지센터 운영있고 옆에 월계문화복지센터 건립이 있어요. 이게 그러면 월계문화복지센터 건립이 되면 장석교회에서 하는 월계문화복지센터는 지원이 이쪽으로 사업이 넘어오는 것인가요?

지금 체육청소년과에 확인해본 결과로는 월계가정복지센터는 방과 후 교실처럼 운영하는 것으로 남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 월계문화복지센터로 전부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비는 어떻게, 위탁을 그러면 월계가정복지센터에 방과 후 학교만 위탁을 주고 나머지는 월계문화복지센터에서 한다는 소리인가요?

지역아동센터로 남으면 예산이 국·시비로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월계가정복지센터는 지역아동센터나 방과 후 교실로 운영이 되면 예산이, 구비부분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월계문화복합센터는 건립까지는 예산이 여성가족과에 있어서 여성가족과에서 건립을 하고요. 나머지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르신복지과, 평생학습과, 또 여러 과 문제가 있어서 지금 자치행정과로 운영은 넘어갔습니다. 최근에 업무이관이 됐습니다.

어디가요?

그러니까 월계문화복합센터의 운영에 대한 부분은 건립이 된 이후에는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업무이관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평생학습과에서 하다가 여성가족과로 갔다가 또 자치행정과로 넘어갔어요?

원래 여성가족과에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월계가정복지센터가 여성가족과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건립이 복합적인 건물이기는 한데 계속 여성가족과에서 건립 업무추진을 했습니다.

복지 이쪽 관련된 것은 가정복지센터가 계속 유지가 된다는 소리인가요?

지역아동센터 형태로 잔존하는 것으로 구두상 확인했습니다.

이 부분도 어저께 교육지원과 할 때 제가 말씀드렸지요. 현재 체육청소년과가 행정재경으로 가 있어가지고, 여성가족과나 교육과, 청소년 관련된 사업들이 교육과 복지 쪽 분야인데 그쪽으로 가 있어서 다시 여성가족과로 환원하던가, 다른 교육지원과로 가던가, 그런 생각에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여성가족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조연순입니다. 아직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어저께 교육지원과장님은 한 번에 패스하셨는데……

여러 가지 업무를 하면서 청소년아동에 대한 것 하면 아동에 대한 기준하면서 또 청소년에서 해야 될 것도 저희한테도 오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는 있기는 합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린 대로 본 위원 생각은 업무 성격에 맞지 않는 쪽에 있는 것 같아서 다시 복원해야 된다는 의견이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한 번 국장님과 함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드리겠는데요. 10페이지에 건강한 돌봄공동체만들기 사업에서 우리동네 보육반장사업, 이게 정확히 어떤 사업인가요?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에 안 보내는 부모님들이 모여서 하는 것인가요? 설명 간단하게 해주시겠어요?

우리동네 보육반장은요. 영유아부모들의 육아부담 완화를 위해 관내에 다양한 유아자료를 수집·체계화하여 실수요자 부모님들에게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에 전입할 경우에 보육반장님들이 관내 전입하시는 분들한테 보육정보를 안내해드리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그럼 이분들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육종지에 되어 있나요?

예, 육종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관리한다고요? 이것은 매년……

매년마다 공개모집 해가지고……

그러면 이것은 시비이긴 하지만 구 예산으로 본예산에는 아직 반영을 하기는 어렵나요?

일단은 저희가 시비 전액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4900 이것 맞아요? 또 있지 않나요?

우리동네 보육반장 사업은 6100만 원 정도입니다.

4910만 원 되어 있는데 더 되잖아요. 간주 예산 더 들어오지 않았어요? 간주 예산 많이 들어갔는데, 5500만 원 인건비로 들어왔고 운영비가 600만 원이 들어왔고……

4900만 원은 집행됐고요. 저희가 총예산이 6173만 6000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행감 때는 아니고 업무계획 보고할 때 말씀드린 안전관리관,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19페이지요.

저희 안전관리관 운영은 일단 육종지에 근무를 하시면서 각 어린이집에서 경보수 간단한 시설을 수리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으면 이분한테 전화해서 자문도 받고 실제로 가서……

그것은 아는 데, 그동안에는 별로 요청이 없다가 올해는 요청이 많이 왔어요. 그냥 요청이 오면 가는 건가요?

예, 올해 7월부터 이 업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와달라고 했을 때만 가시나요?

저희 보육행정팀장이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육행정팀장 박영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관 요청한 어린이집이 많아서 육종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접수를 받아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나갈 어린이집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어떤 자격이 있으신 거예요?

이분 자격증은 전기, 소방, 가스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라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접수가 많이 안 되어서 어차피 계속 대기상태에 있는 시간이 많아서 열악한 어린이집에 가서 특별한 하자나 고장이 안 났더라도 가서 안전진단을 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그런 것은 안 하고 있지요?

일단 안전관리관을 통한 안전진단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어린이집이 선정되고 있고요.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하절기, 동절기 안전진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분이 가시는 거예요?

예,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하면……

이것은 지속적으로 사업을 계속 하실 건가요?

내년은 3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구 사업으로요?

시 사업입니다. 구, 시비 50%씩입니다.

어린이집 안전관리관이 한 분이잖아요?

예.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은 있으세요?

예산만 가능하다면 확대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수요가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시는 거예요?

예, 지금 수요는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성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출산장려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우리나라 신생아수가 36만 명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는 우울한 예측이 있었습니다. 많이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출산율을 올리기 위한 이런 고육지책이 국가나 지자체나 할 것 없이 이런 지표로부터 원인이 되는 데요. 국가에서도 저출산 예산을 쓰지만, 그런 정책들이 효과가 없었다는 그런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총 1년에 20조씩 쓰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신생아수 36만 명이라고 봤을 때 1인당 1억씩 줘도 20조잖아요, 그렇지요? 이 정도로 어마어마한 돈을 쓰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다는 게 중론입니다. 도대체 뭐가 잘못되었는지, 정책이 잘못되었는지, 육아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 지, 공무원들이 떼먹는 것은 아니겠지만 떼먹는 것인지, 그래서 이런 저출산 장려사업을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출산장려사업을 한부모가정지원, 다문화가정지원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벌여야 되고 예산을 확대해서 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데, 출산율이 지금 현재 1년에 우리나라 1.3명입니다. 그래서 이 출산율이 저출산에 대한 원인을 여러 원인을 얘기합니다마는 일단 자연선택이론, 전염병이나 전쟁이 일어나면 수백만이 죽잖아요? 그러면 바로 베이비붐이 일어나잖아요. 한 사람이 5명도 낳고 10명도 낳고, 요즘 더 잘 먹고 잘살지만 오히려 남성의 정자수는 떨어지고 출산율은 떨어지고 이런 것인데, 생각해 보면 출산을 우리가 유보할 수 있고, 여자들이 집에서 일만하고 양육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 보니까 늦출 수도 있고 결혼을 안 할 수 있고, 조절할 수 있고, 계획도 할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환경이 하나의 요인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지자체에서 할 일은 일단 출산을 원하는 불임부부들한테 의료혜택을 지원해 주는 것들, 높은 주거비, 육아비, 교육비 이런 부분을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공교육 강화하고 육아비 지원, 이런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기다리면 출산율이 오를까, 지금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보니까 몇 년간, 5년간 썼던 게 122조, 124조를 썼는데 효과가 없었다, 이런 기사들을 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발상을 바꿔야 된다고 주장을 하나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나은 아이들 하나 하나 잘 기르자, 적은 출산율이지만 최대의 효과를 이끌어내야 된다, 아이 하나 하나당 미래의 훌륭한 영재로 다 만들어야 된다, 이게 불가능하냐,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지요? 전세계 1%도 안 되는 데 노벨상이 199개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부모가정지원, 여기도 보면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해서 국비, 시비를 쓰고 있고 지자체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데,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실효성을 높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그런 전체적인 개념을 가지고 이런 사업에 접근해야 된다, 이게 이민족에 대한 지원이다 해서 이 혜택을 주느니, 마느니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분들도 우리나라에서 태어나고 교육받고 하면 대한민국 국민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 대한 예산지원이 우리가 굉장히 부족하다, 우리 노원구에도 다문화가정이 굉장히 많은데 1년에 예산 한 4억 정도, 굉장히 부족한데 우리 노원구에 다문화가정 지원센터가 구 센터가 있고 민간센터가 몇 개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민간센터가 몇 개나 있어요?

지금 민간은 상계1동에 교회에서 운영하는 센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요. 공릉동은 구에서 하는 거예요?

공릉동에서 하는 게 저희가 위탁한 센터입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하는 것을 파악하시고, 그분들도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다문화 대상으로 여러 가지 교육, 상담 프로그램을 교회에서도 많이 하고, 또 여러 다문화 연계되어서, 서울시 전체 차원에서 연계되어서 애를 많이 쓰고 있는 데, 그런 것들도 우리 노원의 예산을, 우리구와 민간협력 해서 예산을 지원받고자 노력을 수년간 한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지원이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발굴해서 다변화해서 지원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문화가정 지원 이게 결국은 외국인이 그 나라에 이민 와서 성공한다, 그러면 결국 그게 국가의 인권지수 올라가는 거고 국가 신임도 올라가는 것이고, 그렇지요? 그게 국가 경쟁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아까 말씀드린 구체적인 것은 구에 있는 민간 다문화센터를 전수조사해서 그분들 민간으로 해서 지원을 다변화하시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 공동육아방 이런 것도 결국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국가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가장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예산 사업이 정책적으로 확대되어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실효적인 예산에 대한 지원 대비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부서에서 많이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은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미영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월계문화복지센터 장석교회에 민간위탁 주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이것을 경영평가 및 지도점검 현황 해서 지금 2015년, 2016년, 2017년 여성가족과 직원 2명이 점검했다 하고 점검내용은 일반적인 거네요. 예산편성, 재무회계, 사업수행, 급여, 후원금 프로그램, 시설 안전관리 및 안전관리 전반 등 해서 점검결과를 이렇게 주셨어요. 그냥 지적, 권고사항, 시정조치, 이것은 제가 방금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자료를 잘 주셨다고 했는데 이것을 보다가 어떤 부분이 지적사항이 있었고 어떤 게 권고가 되었는지 어떤 게 시정이 되었는지를 저한테 알려주십사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한 것인데, 이렇게 주셨어요. 지금 지적사항, 권고사항, 시정조치사항 알 수 있나요?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여성정책팀장 이향숙입니다. 위원님, 그 부분의 자료는 별도로 가지고 있지 않고, 제가 알기로는 사소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원한 것은 아니잖아요?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앞으로 자료 제출하실 때 조금 신경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료는 따로 주십시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다 하셔서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구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두 분 계시지요? 그래서 매월 생활안정자금으로 10만 원씩 드리고 설, 추석에 2만 원씩 드리는 것 같아요. 2만 원을 무엇으로 드리세요? 2만 원씩 상품으로 드리세요, 선물로 드리세요?

현금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부끄럽지 않아요?

그것을 따로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생활비나 기타 입금하는 그 계좌에 넣고 있습니다.

이거 100% 구비잖아요?

예.

국장님, 2만 원이 이게 어떻게 산출된 금액인지 모르겠는데 이분들한테 우리는 모두 정신적인 부채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생활안정지원금으로 그것도 10만 원 해드리면서, 그 다음에 추석하고 설에 2만 원씩 드린다는 게, 어떠세요?

저희가 수급자나 장애인들이나 명절에 위문금 드리는 게 다 이 정도 금액인데요. 이분들은 조금 특별한 경우기는 합니다. 그런데 미처 신경을 못 쓴 면도 있습니다마는 여가부나 서울시에서나 여러 가지로 이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두 분이신데 한 분한테는 다 따져보면 400만 원정도 한 달에 지원해 드리고 한 분은 260만 원정도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떠나서 우리 구비로 좀 더 여유있게 지원해 주면 좋을 듯 싶습니다.

차라리 하지 말던가, 현금 2만 원이 뭐냐고요.

한 달에 한 번 방문합니다.

그러면 한 분은 다 합치면 240만 원 정도 지급을 받으세요?

예, 합치면 한 분 400만 원, 한 분은 260만 원입니다.

시비, 국비로요?

예, 국, 시비 다 합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2만 원, 이거 이러지 맙시다. 2만 원이 뭡니까, 2만 원이, 할머니들한테, 아셨지요?

예.

다음 예산 심의할 때 다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기록해서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