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김동순 의원 발언
영숙
옥영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하여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국 소관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장선근입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65억 9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3억 9800만 원보다 11억 1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편성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읍면동 제증명 수수료 10억 원, 주민등록 과태료 수입 40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지원금 300만 원, 시ㆍ도비보조금으로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비 2800만 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 5300만 원, 전입금으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 도교육청 부담금 5300만 원입니다. 2페이지 민원소통과는 통합민원 발급수수료 등 수수료 수입 3억 95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여권발급신청 도우미 인부임 2900만 원, 가족관계 등록 사무 지원에 7400만 원입니다. 회계과는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1억 3000만 원, 부설주차장 운영 수익금 1억 2000만 원, 소규모 잡종재산 매각수입 20억 원, 국고보조금으로는 사회복지인력 및 가족관계 등록사무처리 인건비 5억 8500만 원, 별관청사 노후 냉난방시스템 교체공사 1억 3000만 원입니다. 토지정보과는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 4500만 원, 개발부담금 6억 5000만 원,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및 신고위반 과태료 1억 68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정산금 7억 3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445억 82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361억 7500만 원보다 84억 7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부처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총무과는 맞춤형 복지제도 경비 33억 2800만 원, 한림면과 불암동 청사 신축 대행사업비 8억 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관리 경비 34억 4400만 원, 공무원 명퇴수당 및 성과상여금 56억 50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및 4대보험 부담금 18억 1600만 원, 연금부담금 및 건강보험금 179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민원소통과입니다. 직원 친절교육 운영 등 고객만족 민원처리 예산 7700만 원, 통합증명발급기 구입 등 통합민원 발급 예산 56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입니다. 공용차량 유지관리비 11억 3100만 원, 공유재산 재해복구비 및 배상공제회비 8억 8000만 원, 공무원 인건비 867억 8300만 원, 무기계약직 인건비 118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6000만 원, 도로명주소 운영ㆍ관리 2억 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9억 원,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수수료 59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을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동장님들이 와계십니다. 각 동에서 김장도 하고 동장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시급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새로 동장으로 발령 받으신 분도 계시고 해서 인사차 위원님들께서 원하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먼저 하고 가시도록 할까요? 그러면 같이 인사 한번 하시고 혹 질문하실 분 계시면 동을 지명해서 질의하시고 끝나면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반갑습니다. 혹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그냥 나가셔도 되겠습니까? 필요한 것은 총무과에 질의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가셔서 김장 많이 하시고 수고 많이 해주세요.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다 하셨으니까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반갑습니다」하는 동장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홍성옥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전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총무과는 내년에 선거 때문에 바쁘겠습니다.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전체적으로 보니까 38억이다 그죠? 전년도 대비해서 14억 정도 증액 편성됐다 그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전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증액됐고 어느 부분이 감소되어서 이렇다 또 신규사업이 있으면 같이 이야기해 주십시오.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의 전체 예산은 386억 정도 됩니다. 14억 정도 증가했고 총무과에 정책사업이 4개 정도 됩니다. 먼저 166페이지 행정지원 강화에 70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97억이었는데 26억 정도 감액됐고 그다음에 정책사업이 174페이지에 주민자치 기반 강화라고 해서 19억 정도 됐고 올해 21억 정도 감액됐습니다. 세 번째 정책과제가 선거관리라고 해서 34억 정도 편성됐습니다. 네 번째 정책과제가 행정운영경비라고 해서 26억 정도 증가했습니다. 총괄적으로 행정운영경비부터 말씀드리자면 행정운영경비에서 큰 단위가 무기계약자 보수가 6억 4000만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왜 늘어났느냐면 전체 직원 인건비 이런 게 증가했기 때문에 376명이 되어서 4대보험료가 많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공무직 퇴직금도, 공무직 직원들도 퇴직할 나이가 된 것 같습니다. 이래서 5억 40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공무원들 연금부담액이 전체적으로 13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연금부담액이라 하면 공무원들 연금으로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연금관리공단으로 부담하고 있고 건강보험금 이래서 3억 3600만 원 정도 이건 보수요율 인상이라든지 공무원 임금인상에 따라 많이 늘어났고 선거관리는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내년 6월 13일에 선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동시선거 이래서 34억 정도 늘어났고 174페이지 주민자치 기반 강화에 20억 정도 줄어드는 건 지난해에는 한림면하고 불암동하고 건축비가 많이 있었는데 내년에 8억 정도만 되면 모든 게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많이 줄어들었고 166페이지 행정지원 강화 여기에도 26억 정도 감액됐습니다. 감액된 사유가 장유출장소 부지 매입비가 올해는 35억 정도 예산이 배정됐는데 그게 올해 편성이 안 되니까 한 26억 정도, 전체적으로 그 정도로 왔다 갔다 하는데 14억 정도 늘어난 데 대해서는 크게 의미는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일단 전체적으로 정책사업별로 구분해서 설명해 주셨고 정책사업에 대해서 또 단위사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단위사업별로 설명해 주셨고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14억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지가 됩니다만 조금 전에 제 사무실에 오셔서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지만 2016년도 성과보고서 실적하고 현재 올라온 성과계획서 실적이 많이 다릅니다. 여기에서 하나하나 다 물어보기에는 분량도 방대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따로 왜 그런 결과가 도출되었는지 보고해 주시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나중에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시급히 말해줘야 될 것은 지난번 결산자료가 맞는 것인지 현재 진행하고 있는 2018년도 당초예산 그 자료가 맞는 것인지 그걸 빨리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전체적으로 챙겨봤을 때 그 수치가 틀렸다면 수치를 수정하고 당초예산 심의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무과에 해당되는 부분, 회계과 이런 부분만 수정해야 될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게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국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아시죠?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김동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순
김동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해외연수 같은 경우 의회에서는 의원들 국내여비로 책정돼서 1년에 200만 원씩 여비를 해가지고 연수를 가거든요.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동순
김동순위원
의원님들이 일본에 가기도 하고 인도에 가기도 하고 연수를 같이 가잖아요. 그 여비는 어떻게 해서 가는 겁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공무원들 말입니까 안 그러면 의원님들
동순
김동순위원
우리 의원님들.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의원님들은 의회에서 편성합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여비를 편성해서 그 여비를 가지고 같이 가시는 겁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러면 금액이 정해져있네요?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의회는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의회에서 편성합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 편성된 것을 가지고 그쪽으로 넘겨서 같이 갈 수 있도록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동순
김동순위원
저는 그 여비를 총무과에서 해가지고 같이 연수를 가는 줄 알았는데 의원들 여비로 해서 처리되는군요.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따로 편성합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166페이지 청사 보안시스템 용역비 이게 지금 본청에서만 하는 겁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아닙니다. 청사보안은 시에도 있고 외청도 있고 읍면동도 있고
동순
김동순위원
그러면 지금 건건이 하고 있네요? 지금 같은 경우는 160만 원씩 해서 12개월 한다고 책정되었는데 여러 군데가 있는데 총무과는 한 곳에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총무과는 우리시 본청.
동순
김동순위원
본청만 하네요?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동순
김동순위원
제 생각은 산하기관도 많이 있으니까 통합으로 입찰하시면 금액이 적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그걸 하려면 업체를 다 통일해야 되는데 캡스를 하는 데도 있고 세콤을 하는 데도 있고 그것도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한번 검토를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안 그래도 이번에 지문인식기는 외청하고 읍면동하고 따로따로 하던 걸 내년 예산에는 다 같이 편성해서 우리 시에서 계약하니까 단가도 낮아지고 했는데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끝나는 기간이 다 다를 거지만 그걸 모아서 언제까지, 기간이 6개월이면 6개월 정도 해가지고 모아서 입찰을 보고 하게 되면 금액이 적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조례를 찾아보니까 174페이지를 한번 보시고요. 김해시민의날 행사 하시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동순
김동순위원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별도 행사는 크게 안 하고 기념식만 합니다. 예산은 크게, 내년에 500만 원 편성해놓았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어디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174페이지 중간에 보면 김해시민의날 행사 수용비 및 감사패 제작이라고 해서
동순
김동순위원
수용비 및 감사패 해가지고 500만 원 되어있고 시민의날 행사 예술단원 출연수당 270만 원 해가지고 770만 원 가지고 행사를 하는가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770만 원 맞네?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수용비라든지 감사패를 따로 분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그건 일반사무관리비 안에 감사패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수용비 그런 것을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러면 그 근거자료를 주시고요. 시민의날 조례 한번 보셨습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봤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던데요? 조문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그걸 제가 다 외울 수는 없고 우리 과 소관 조례이기 때문에 제가 쭉 읽어봤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여기 같은 경우는 법에 근거해서, 조례도 법이다 아닙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법에 근거해서 예산이 나가야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 96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제정되고 나서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시군 통합되고 나서 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21년 동안 조례가 한 번도 제정된 게 없습니다.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개정이 안 됐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개정이 안 되고 지금 그대로인데 보면“목적, 김해시민의날을 정하여 범시민적으로 경축함으로써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살아 온 선인의 정신을 이어받고 가야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며 호국의 얼이 깃든 유서 깊은 이 고장에 살고 있는 긍지 높은 시민정신을 함양함과 아울러 시민의 화합 동참의 계기로 삼아 김해시의 영원한 발전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설정, 매년 5월 10일을 김해시민의 날로 한다. 다만 국가적 행사 및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조 위임규정, 이 조례에 대한 시민의날 기념행사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이 3조밖에 없습니다. 어느 조문에도 예산 편성이란 것도 없고 어떻게 해서 이 예산을 편성하신 겁니까? 이 3조에 모든 게 다 포함된 겁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시민들하고 우리 시하고 행사를 한다든지 기본적인 생활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꼭 조례에 언급이 안 되어 있어도 그냥 편성하고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법이죠. 21년 동안 한 번도 조례를 개정하지도 않고 그래서 예산 아무거나 편성하시고 이런 조례들이 많을 겁니다. 제가 몇 군데 찾아봐도 이건 골동품 조례입니다.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위원님
동순
김동순위원
이걸 20년, 30년 동안 계속 놔둘 겁니까? 예산편성 그대로 하면서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위원님 생각은 거기에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는 언급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동순
김동순위원
그렇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의회에서 승인한 조례가 꼭 예산조문이 있다고 예산을 편성하고 없다고 해서 편성을 안 하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게 아니라고요?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게 지금 다 그것 됩니다. 자기 생각대로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무슨 그게 안 되는데? 행정의 권한은 어디에서 옵니까? 예? 마음대로 예산 다 편성하고 그러면 됩니까? 그러면 한번 봅시다. 이번에 민간위탁 특정감사 받으셨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동순
김동순위원
받으셨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받았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거기에서 뭐라고 나왔습니까?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잠시만 계십시오! 뭐라 나왔습니까? 제일 첫 번째에 뭐라 나왔습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법령에 근거해서 집행해야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지금 법령에 근거해서 집행해야 된다고 하면서 앞에서는 뭐라 했습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그런데 우리시에 총괄적으로 보조금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보조금 관리 조례가 있지만 그 상위법에 뭐라고 했습니까? 각 위원회에서 만들어서 하라고 안 했습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보조금 관리는 우리시 전체를 총괄하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보조금은 할 수 있고 또 우리시의 고유사무는 조례에서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언급이 없어도
동순
김동순위원
보조금도 지원하지만 각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도 만들어서 예산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위원님 그러니까 각 과에서 사용하는 수용비도 그러면 조례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언급이 되는 건 아니고 고유사무는 예산 편성을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리고 회계과장님 이번에 특별감사 받으셨죠?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무슨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도에
동순
김동순위원
도 말고 김해시에서 민간위탁하게 되면 1년에 한 번씩 특정감사를 받아야 되는데 21년 만에 처음으로 이번에 김해시에서 14개 부서 해가지고 11개 사업에서 특정감사 받으셨죠? 회계과 들어가죠? 회계과 안 들어갑니까? 회계과 들어가는데?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그건 나중에 회계과에서
동순
김동순위원
김해시 청사청소 용역 및 도서관 등 시설유지관리 들어갔는데 받으셨죠?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예. 받았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지금 자료 받은 것 있습니까?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지금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이번에 특정감사 받은 결과가 없습니까? 이것 지금 시 홈페이지에 시민들 싹 다 보게끔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받은 부서가 지금 가지고 있지도 않고 총무과는 이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지금은 안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한 부 드리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내 가지고 있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지적된 건지
영숙
옥영숙위원장
과장님 앉으세요. 나중에 회계과 할 때 말씀해 주세요.
동순
김동순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21년 만에, 민간위탁 조례에 매년 1년마다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1년 만에 처음으로 했습니다. 각 실ㆍ과 다해야 되는데 14개 부서에 11개 사업만 했습니다. 민간위탁 특정감사 결과자료가 나왔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지적사항이 총 13건이 나왔습니다. 11개 사업에서 13건이 나왔습니다. 시정이 10건, 주의가 3건, 재정상 회수가 5건이고 수범사례 1건이고 이게 거기에서 제일 첫 번째입니다. 위원님들도 우리가 해야 되는 권한에 대해서, 왜 행정에서는 수탁하는 것에 대해서 자치단체장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우리 고유권한은 왜 우리가 모릅니까? 21년 동안 우리 한 번도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했던 결과표가 뭐라는지 아십니까? 지적사항이“시의회의 동의절차를 누락했다.”이게 제일 첫 번째 사항입니다. 이 종이에 제일 첫 번째에 나오는 게, 행정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에 나온 게“시의회의 동의절차 누락”그리고 행정절차 이행에 소홀했던 사항에서도“수탁기관 선정에 시의회 동의를 얻지 못해서”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그겁니다. 지적사항에“민간위탁을 하고자 할 때 시의회 동의절차를 누락하고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3항에 위반했습니다. 재위탁ㆍ재계약 시에도 자체 방침으로 처리하였으며 절차상 치명적으로 하자가 있을 경우 원인무효입니다. 개별 위탁사무에 대한 사무편람도 비치하지 아니함으로 이건 민간위탁 조례 11조를 위반했습니다. 위수탁협약서에 대한 공증을 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이다. 민간위탁 조례 제9조제1항을 위반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하는데 감사하지 않았다고 이게 중요한 지적사항입니다. 국장님 아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조례상에 다 들어가야 될 부분이 누락되어서 지금 이 상황에서 안 해도 된다고 했죠? 그런데 우리가 21년 만에 감사를 받았는데 여기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조례라든지 위탁과 관련해서 어디가 주관부서입니까? 그 주관부서가 총무국 아닙니까? 총무과장님, 총무국장님께서 시의회 동의라든지 조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나 모르시는데“다 그것 했으니까 예산 편성하면 되지.”그러면 뭐 합니까? 우리 행정은 다 위반하고 있고 위법을 하고 있고 이게 다 누구 책임입니까? 국장님하고 과장님 책임입니다. 이것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하나만 더“현 문제점이 뭐냐면 수탁기관 선정위를 6명에서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면서 공무원 참여범위를 미제한하고 있어 당연직 공무원들이 과다참여하고 있다. 지인 위주의 위원 선정으로, 공무원도 과다참여하고 지인들도 다 참여시켜서 선정위원으로 해가지고 선정개입의 의혹을 가지고 있다. 수탁자 이해관계 위원 선정 논란 발생의 우려가 생긴다.”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행정이 하는 대로 우리 의원들이 그대로 3년 4개월 동안 했었는데 이런 불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이게 만약에 수탁자 이해관계 및 선정위원 논란 이건 나중에 문제 생기면, 수원은 민간위탁해서 대법원 판례까지 가서 원인무효가 됐습니다.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민간위탁은 민간위탁 담당사무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심사위원 구성이라든지 공모라든지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 부서가 어디 부서냐고요?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총괄부서는 총무과로 되어 있는데
동순
김동순위원
총무과면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시민복지국 같으면 시민복지국 안에
동순
김동순위원
그러니까 그런 조례라든지 잘 찾으셔서 민간위탁에 대한 규정이라든지 법을 집행함으로써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이런 부분도 그것하지 하고 국장님, 과장님 행정에서 하시는 분들이 그냥 그대로 있습니까? 우리 의원들도 아무것도 모르고 동의했다가 김해시에 역사적으로 계속 남는 겁니다.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아무것도 모르고 동의한 분들은
동순
김동순위원
이게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다 동의한 것 아닙니까? 우리 조례들 3년 4개월 동안 했던 것 다 뭡니까?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 다 찾아볼까요?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일단 그 관계는 제가 나중에 총괄적으로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과장님 제가 잠시 개입하겠습니다.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 시간의 본질이 조금 빗나가는 것 같은데 그냥 김동순 위원님이 제안하는 부분을 경청해 주시고 팀장님들 메모해놓았다가 거기에 따른 답변을 주시고 김동순 위원 빼고 여섯 사람이 앉아있는데 바보 같은 이런 표현이 안 되도록 나중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최선을 다해서 예산 심의하고 조례 만들고 하는데 똑같이 가는 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죄송하지만 경청해 주시고 메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그 관계를 나중에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렇게 정리를 합시다.
동순
김동순위원
마무리할게요.
영숙
옥영숙위원장
김동순 위원님도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시의회 동의 받아야 됩니다. 우리 몰라서 못한 거지만 이제 알았, 우리가 한 게 아니라 불법을 했다는 게 나왔습니다. 행정에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검토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민간위탁 조례에만 모든 걸 다 통합을, 거기에 다 넣지 마십시오. 행정재산은 관리위탁에 들어가야 되고 회계과장님, 행정재산은 관리위탁에 들어가야 됩니다. 관리위탁 조례를 만드십시오.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리고 공공위탁도 마찬가지인 게 민간위탁이 안 되는 게 공공위탁이 됩니다.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 공공위탁 해가지고 통합조례로 갑니다. 경기도 열심히 하는 데에 벤치마킹하셔서, 맨날 하던 행정 그대로 하지 마시고 지금은 법에 맞춰서 근거 하에 그렇게 해야지 나중에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희
이광희위원
몇 가지 좀 여쭤보고 자료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176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사무관리비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지원 56만 원 이게 맞습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밑에 북한이탈주민 지원행사 경비 190만 원 그런데 사무관리비가 56만 원이라는 게 너무 적은 것 같기도 하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그건 전액 국비인데 우리가 또 위원회가 있습니다. 회의 참석수당이 1인당 7만 원씩 이래가지고 56만 원 맞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알겠습니다. 175페이지 맨 위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 2000만 원, 법사랑위원 지역연합회 범죄예방활동 지원 3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원 사단법인 경남범죄피해자 지원센터가 창원지검 소속단체로 있는데 2011년부터 매년 20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 내용은 각종 범죄로부터 피해를 입은 당사자 가족들이 다른 치료비라든지 학자금이라든지 응급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면 지원센터가 김해에는 없습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창원지검 안에
광희
이광희위원
지검 안에 있는 센터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네요?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176페이지 맨 위에 주민과 함께 사업 지원 이게 주민자치위원회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주민과 함께 사업 지원 2000만 원 행사내역을 부탁드립니다. 주민과 함께 사업이라는 게 행사입니까 아니면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행사도 있고 사업도 있고 우리가 읍면동에서 공모를 받아가지고 심사를 해서 결정해서 예산을 주면 읍면동에서 시행하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사업도 발굴하고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제까지는 관에서 사업을 지정해서 내려주고 했는데 읍면동 실정에 맞게 특별히 사업을
광희
이광희위원
특별히 정해진 건 아니네요?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사업을 발굴해서
광희
이광희위원
요청을 하면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요청하면 시 자체적으로 심사를 해서
광희
이광희위원
지원해 주는 것을 총액 2000만 원 정도 규모로 하고 있다 이거네요?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그다음에 177페이지 맨 위에 민주평통 몇 개 있고요. 그리고 새마을 몇 개 있고 한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법적지원단체가 민주평통,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4개 정도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그것하고 이번에 자유총연맹하고 재향군인회하고
광희
이광희위원
내년도는 5개 단체네요?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5개 단체에 지원하는 예산내역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이건 제가 여쭤봤나요?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여기도 지원행사 등 내역이 있으면 그것도 부탁드립니다.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70페이지 포상금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전년도와 같은 예산액을 편성하셨는데 80만 원씩 74명 계상하셨네요?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올해도 그렇게 똑같이 갔다 왔나요?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갔다 왔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대략 어떻습니까? 국내 산업시찰?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올해 제주도 갔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전체 한꺼번에 가신 건가요?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2기로 나눠가지고 갔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러면 행사계획하고 시행했던 것 자료 있을 것 아닙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것하고 명단 제 이메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과장님 관용차량은 사용연한이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내구연한이 10년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10년인데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죄송합니다. 7년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바뀌어야 안 되겠습니까? 요새 차가 좋아져서 바꿔줬는데 돌아다니던데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지금 한 10년짜리도 타고 있고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그걸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그렇다 해도 주행거리가 있기 때문에
형수
김형수위원
다른 도시도 보시고 차가 좋아졌거든요. 10년은 다 타는데 예산 들여서 차량을 교체해줬어요. 그런데 그 차들은 다니거든요.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그런데 우리는 거의 한 10년 주기로 바꾸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탄력적으로 현실에 맞춰서, 차가 좋아져서 오래 탑니다. 오래 탔는데 시간이 됐다고 바꾸는 것은 낭비일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조금 전에도 특별법 단체는 행사실비보조금도 드리고 운영비도 드리는데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단체들이 목적에 맞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읍면동 조직도 가지고 있고 예산도 가지고 있고 사무실도 가지고 있는 단체들이 하는 일을 보면 8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 단체들이 무슨 마을 가꾸기도 하고 교통도 하고 독서도 하고 청소도 하고 푸른 김해도 만들고 온갖 일은 다 합니다. 예산범위 안에서 좋은 사업을 발굴하라고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시대가 바뀌고 한데 이렇게 하면 솔직히 우리끼리 이야기하지만 별로 예산의 효율성도 없고 돈은 돈이거든요. 전체를 줄이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오해하는데 이 예산 안에서 시대에 맞고 읍면동 조직을 가지고 있고 오랫동안 구성되어 있는 단체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찾아서 바꾸어야 되지 나열된 이 행사들은 좀 그렇잖아요.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특별단체도 있고 일반사회단체도 있는데 주로 사업을 하면 거의 다 보조금 형식으로 나갑니다. 보조금도 우리 시에서 예산을 무작정 편성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예산의 몇 %라고 보조율이 있습니다. 보조율에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이 주고 싶어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모으면 돈이 많잖아요. 8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받아서 어떤 건 받아서 읍면동에 갈라붙일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형식적인 행사밖에 안 되고 예산을 줄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시대에 맞는 사업을 새로 만들어서 해야 예산이 안 아깝죠. 이분들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사무실도 가지고 있고 운영비도 가지고 있고 조직도 가지고 있고 아주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단체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나열된 사업들을 보면 별로 크게 고민하지 않은 사업도,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 또 하고 내년에 이대로 또 올라오고 지금쯤 내년 예산을 들이면서 새해에는 좋은 사업을 해보자고 고민을 같이 하는 거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쭉 한번 읽어보세요. 보면 비슷비슷한 것이 동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건지 동네 이장단들이 하는 일인지 아무 구분이 없어요. 현재 예산을 손대는 게 아니고 그 단체들하고 고민해서 현재에 맞는 사업을 찾아보자 그런 쪽으로 나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짧게 한다는 게 너무 짧게 하다 보니까 한 가지 놓쳤습니다.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내용을 받아보면 대략 파악이 되겠지만 제가 수많은 공무원들 다 알지는 못합니다만 명단을 보면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포함됐는지 확인될 것 같은데 덧붙여서 이번 연말에 조직개편 일부 소규모로 있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이번에 팀장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인사 관련해서 지난 3년 동안 의회에서 보니까 인사가 만사라고 잡음도 많고 인사라는 게 잡음 없이 시행하기는 어렵겠다고 판단되는데 이번만큼은 내년 지방선거 너무 의식하지 마시고 정말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그렇게 소신껏 일해온 사람들이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인사가 됐으면 좋겠다. 계속 줄 서기만 하니까 중요정책들도 자꾸 바뀌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장유소각장 같은 문제도 시장님이 아무리 공약했더라도 파악해 보고 안 되는 사안이면 안 된다고 직언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들이 있어야, 시장이 바뀔 때마다 주요 핵심사안들이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이야기가 건너가는데 어쨌든 이번 인사만큼은 국장님 여기 계시니까 시장님 의중도 필요하겠지만 시장님 의중보다는 국ㆍ과장님들이 일선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그만큼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인사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제 생각에는 이제까지 공정하고 성과주의로 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안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인사는 만사인데 다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고민이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보편타당한 인사가 됐으면 좋겠다. 정말 말없이 업무에만 열중하는 그런 공무원들이 인정받는 인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콘도 이게 계약이 되어서 계속 이 제도대로 가야 되나요?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계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형수
김형수위원
언제까지 가야 되죠? 제가 묻는 것은 현재 9000만 원?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9000만 원.
형수
김형수위원
우리 사용하는 게 9000만 원치 본전을 뽑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공무원들이 신청하면 항상 밀려가지고 필요할 때 사용도 못하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그래서 2개를 더 확보하려고 합니다. 한화가 5개 있고 대명이 3개 있는데 한화보다는 대명이 가깝기 때문에 예산을 주시면 대명으로 2개 더 해서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거의 다 소진은 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차라리 계약이 안 되어있다고 하면 꼭 필요한 쪽에 두 군데 정해서 거기에다 예산을 많이 주면 필요할 때 쓸 수 있을 건데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계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형수
김형수위원
직원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해주시라는 부탁입니다.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대단히 죄송하지만 위원장으로서 회의진행에 대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팀장님들은 가시고 과장님은 조금만 밖에 계시면 우리 위원들끼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회의진행에 대해서 정회를 요청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소통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민원소통과장 배선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민원소통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짧게만 답변해 주시고요.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189페이지에 무인민원발급기 운영과 관련해서 옥외부스 이전설치도 있고 발급기 이전설치도 있고 무인민원발급창구 보안경비 및 관리용역비도 있고 이 중에 옥외부스 이전설치하고 발급기 이전설치 4개소 어디인가요?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옥외부스 이전설치하고 민원발급기 이전설치하는 데가 지금 회현동 NH농협에 했던 것을 불암동에 증축돼서 내년도에 옮길 거고요. 그리고 장유복합문화센터가 생기면서 거기는 새로 살 계획이고요. 기적의도서관에 지금 있습니다. 그걸 김해도서관에 그리고 장유2동에는 들어오면 주차장 입구 쪽 우체국 가까이에 있는데 본관 사무실 들어가는 입구 쪽에 설치할 거고 그리고 중부경찰서도 이용도가 낮아서 그건 한림면에 신축되면 그쪽으로 옮길 계획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이전설치 4개소, 신규설치 1개소 이렇게 되는 거네요?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지금 진영읍에도 계획 중입니다. 그건 실내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신규구입계획 예산도 올렸었는데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추경에 확보해 주기로 해서 신규 2개는, 기기구입비는 빠져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앞서 말씀하신 5개 중에 한 곳은 신규설치이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된 건 아니고 그죠?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이전설치만 네 곳이다 그죠?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4개소 자료 저한테 이메일로 좀 보내주시고 신규설치를 2개소 계획하고 계셨다고요?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장유복합문화센터는 필요하겠네요. 그죠?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기적의도서관보다는 장유복합문화센터 이용률이 훨씬 높을 것 같아서요.
영철
이영철위원
규모가 커서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는 필요하겠네. 그게 이번 당초예산에는 반영이 못 됐네?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어쨌든 내년 4월쯤에 정식개관을 할 건데 개관할 때 같이 설치되는 게 안 좋을까요?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좋은데요.
영철
이영철위원
방법이 없나요?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예. 기적의도서관에서 잠시 쓰다가 개설되면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어쨌든 예산안이 올라온 상태니까 반영은 어렵다 그죠?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내년 추경에는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시고 위치 선정해 놓으시고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러모로 민원소통담당관이 생겨가지고 제가 요즘에 민원 처리하는 데에 있어서 매끄럽게 잘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1억 4700 정도 삭감됐다 그죠?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어떤 부분이죠?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아, 올해 예산에는 허가과 사무실 리모델링하고 집기구입비가 한 1억 4000 정도 있었습니다. 내년도에 허가과 리모델링이 다 되는 바람에 그 예산이
엄정
엄정위원
국내여비가 왜 이렇게 줄었죠? 민원소통 업무추진여비가 보니까 1830만 원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1800만 원 줄어든 게 옛날에 허가과하고 민원소통과가 분리되면서 허가과 일부 부서만 공장 설립이라든지 농지전용, 산지 이 여비가
엄정
엄정위원
아, 이런 게 빠져나갔다. 다음 음악방송 장비 구입비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년도 예산은 6100인데 많이 필요 없어서 그렇다 그죠?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지금 민원실에 음악방송이 없습니다. 그래서 민원실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민원인들 대기시간도 있고 해서 분위기 전환 차원에서 방송장비를 구입해서 음악이 흐르는 민원실로 바꿀
엄정
엄정위원
나머지는 별 다른 것 없죠?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예. 특별한 그게 없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하고 통합발급기, 여권은 건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사무관리비가 증액되고
엄정
엄정위원
전년도에 없었던 예산액 신규로 편성된 그런 것도 없고?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자,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민원실 고객만족도 보니까 전년도 실적이 94.1%다 그죠?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올해는 목표를 94% 아직까지 취합은 안 됐다 그죠?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올해는 얼마 정도 예상합니까?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94.5% 정도는 지금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항목이 어떤 것이냐면 신속, 공정성, 담당자하고 안내도우미 친절도, 민원실 이용자들 환경만족도 이런 것들을 조사합니다. 평가점수가 다 97~98점 95%가 넘는데 민원실이 사실 조금 비좁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조사하는 기간이 12월하고 6월 여권민원이 제일 많을 때거든요. 그리고 날씨가 제일 춥고 제일 더울 때인데 냉난방이 잘 아시다시피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데에 불만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90%밖에 못 받더라고요.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행정 본질적인 서비스 차원에서 생각해 봤을 때는 100%인데 기타 여건이 부족하다.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100%는 아닙니다.
엄정
엄정위원
거의 100%에 가까운데 청사가 협소하다든지 덥고 춥다든지 이런 환경적인 영향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영하는 것 같다. 안 그래도 그런 부분은 제가 봐도, 이따가 회계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지만 에너지 절약도 좋지만 그것보다 업무 효율이라든지 대민서비스 차원에서 너무 그렇게 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특히 사업부서나 이런 쪽에는 조금 그래도 시민들이 찾는 직접적인 공간에는 사실은 좀 팍팍 쓰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귀결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이런 것들은 협의해서 시민들이 불편함을 못 느끼도록 그렇게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보니까 만족고객수, 방문고객수 곱하기 100 이렇게 되어있다 그죠?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거의 94점이면 100점 만점에, 100점 만점 맞지요?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시험을 쳐도 상당히 우수한 성적이라고 보이는데 더 올릴 수 있도록 그리 좀 해주이소. 올해는 94.2%까지 올리겠다 이래 놓았다 그죠?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내년에는 94.2에서 조금 더 올려주시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민원소통담당관도 그렇고 다 보니까 단위사업에 대민서비스 향상은 있어도 뒤에 보니 인력운영비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된다 그죠? 예산의 성과계획서에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예. 인력운영비는
엄정
엄정위원
인력운영비는 포함 안 하고 이렇게 한다 그죠?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무기계약직 인건비가 있기는 합니다만 인력운영비는 크게 성과에
엄정
엄정위원
넣을 만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다 이 말이지요?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전년도 실적이 없기 때문에 수치를 비교해 보는 건 무의미한 것 같고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과장님 민원소통 쪽으로 주위에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죠?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지금 설치된 지가 얼마나 됐죠?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이제 1년 다 되어 갑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1년 다 되어가면서 지금 해보니까 과장님이 느낀 바를 간단하게 이야기해줄 수 있겠습니까?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작년 연말에 민원소통과 직제를 만들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이 부서가 생긴 줄로 아는데 저희들이 해본 결과 내부적으로 제일 많이 들어왔던 민원 중에 하나가「시장에 바란다」,직소민원 그런 분아였는데 전에는 직원들이「시장에 바란다」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서가 생기면서「시장에 바란다」민원에 대해 직원들이 엄청 적극적으로 변했고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아까 엄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시청의 업무가 너무 복잡ㆍ다양합니다. 저희 공무원도 다 모르는 사항을 민원인들이 이 업무를 어디서 처리할지, 이런 민원이 발생했을 때 어디에 문의하고 어느 부서에 도움을 요청할지 모르는 경우 저희 부서로 거의 다 연결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안내도 해드리고 방안도 모색해 드리고 그래서 민원인들도 서비스 향상에는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대충 통계를 했을 적에 제일 많이 들어오는 민원이 뭐죠?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시장에 바란다」민원은 저희들
영기
전영기위원
지금 보니까 법무팀하고 민원실하고 연계 관리하는 것은 크게 있어요? 「시장에 바란다」이외에 자기가 진짜 억울해서 호소하는 민원도 있을 것 같아요.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예. 직소민원이라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렇게 할 적에 법무팀하고 연계라든지 그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사실 지금까지는 법무팀하고 연계한 게 없습니다. 법무팀에 변호사 한 분이 채용돼서 근무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분하고 좀 연계해서 민원조정위원회에 앞으로 그분을 참여시키고 잘 안 되는 부분은
영기
전영기위원
법무팀에 소송수행 추진여비라고 조금 잡혀있어요. 그런데 민원실 쪽으로 예산이 잡혀있어야 될 텐데 검토해 보니까 지금 전혀 없더라고요. 만약에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냥 법무팀으로 안내만 해주고 말 것인지 진짜 민원실에서 변호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추는 것도 안 괜찮겠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장기적으로 생각하면 저희 부서에도 변호사 출신 한 분 정도는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민원이라도 저희 직원들이 상담하는 것하고 변호사 분이 상담해 드리는 것하고는 행정 인지도 면에서도 많은 힘의 차이를 느끼거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저희 부서에서도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시장에 바란다」는 아마 행정 쪽으로 그것일 거고 그런 것을 잘 검토해서 다음에는 법무팀하고 타당성에 대해서 교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알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지금 민원담당실이 생기면서 김해시가 청렴도라든지 민원처리 평가를 했을 경우에 좀 올라갔습니까? 어떻습니까?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아직 세부적인 평가결과는 안 올라왔고요. 이번에 허가과가 깔끔하게 정리되고 잘 운영되고 있어서 이번에 행정서비스 평가에서 대통령상 기관표창을 받았습니다. 그게 저희 부서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 김해시 전체적으로 행정서비스 질은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저번에 보니까 대구에서 민원허가 전문화시스템으로 해가지고 대통령표창을 받았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볼 때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전시용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188페이지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 전산 이런 것을 했을 경우에는 이것 가지고 뭘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아, 이건 민원실 입구에 민원안내 키오스크라고 있습니다. 키오스크가 무인안내시스템이거든요. 내가 민원실에 왔을 때 그 기기를 누르면 몇 층에 무슨 과가 있고 어떤 업무를 처리하고 그리고 또 민원업무 편람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어서 구비서류라든지 그런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키오스크를 작년에 구입했었습니다. 그 유지관리비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래요?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이런 것에 연구개발비가 들어갈 필요가 있나?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그러니까 제목은 전산개발비지만 유리관리비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유지관리비죠?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예. 그 기계에 대해서 전문업체가 업데이트도 해주고 고장이 났을 때 수리도 해주고 하는 유리관리비입니다. 그게 구입비의 12%를 잡도록 돼있어서 그렇게 책정된 겁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민원 있는 것은 예산도 예산이지만 아마 직원들의 적극성이 조금 더 나을 거라 생각하고 민원 쪽에 전문적으로 또 민원에 해당사항이 없는 걸 자기 개인에 대한 것 때문에 상대를 이렇게, 용어를 어떻게 써야 되노? 하여튼 상대 쪽이 잘 되는 것을 그걸 한다고 해야 되는 거가?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민원이 올라오는 것도 많더라고요. 그런 것을 잘 판단해 주고 했으면 좋겠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하여튼 민원소통담당관으로서 결과를 나중에 민원접수, 해결한 것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과장님 조금 전에 전영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산개발비에 편성목을 유지관리비라고 하시면 오히려 저희가 이해하기가 쉽고 그럴 텐데 코드가 정해져있어서 그게 안 되나요?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예. 그게 안 됩니다. 전산개발비로 다 들어갑니다. 뒤에도 보시면 통합민원발급기라든지 이것도 유지관리비는 전산개발비에, 예산과목 자체가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다른 데는 보면 유지관리비라는 목도 있던데 한번 참고하셔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소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소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회계과장 조재훈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순
김동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8페이지 공공운영비에 공용차량 보험료 지금 들어가고 있죠? 지금 같은 경우 본청만 들어가는 겁니까? 산하기관도 같이 다 들어가는 겁니까?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아, 산하기관은 안 들어가고요. 본청, 읍면동사무소, 사업소까지 포함해서
동순
김동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아까 총무과에도 이야기했듯이 산하기관도 같이 보험료를 끊어서 할 수 있도록 이걸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같이 한번 검토해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하면 금액이 많이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시청사 부설주차장 조례가 있죠?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회계과가 주관부서죠?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맞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법적근거가 어디에 근거해서, 개별법이 어디 법입니까?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청사관리는 일반 주차장 관련 그건 없고요. 그냥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시청사 관리유지를 위해 필요해서 만든 조례입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청사 부설주차장 조례가 주차장법에 근거해서 개별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그건 저희들이 주차장법을 참고해서 하다 보면 관련 조례에 포함되어서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주차장 관리요령이라든지 그런 건 주차장법을 참고하고요. 요금관계라든지 감면규정이 필요할 때는 관련 법에서 정하는 감면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그걸 인용할 때는 그 법을 적용하고 같이 참고해서
동순
김동순위원
상위법이 있는데 자치법을 같이 포함할 수 있습니까?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저희들이 인용을 하는 거죠.
동순
김동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인용이 안 되는 걸로 아는데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인용이라는 게 주차장법에서 정하는 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같이 조례에 인용해서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 상위법이 있으면 상위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대로 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주차장법이 거기에 근거해서 된 것 같은데 한번 더 검토해 보시고요. 김해시 같은 경우 모든 게 민간위탁 조례로 행정재산이 가고 있거든요. 위탁이 되고 있거든요. 행정재산 같은 경우는 관리위탁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법적인 근거가 포함되는데 민간위탁에서 법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는 게 많이 있습니다.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연구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회계과에서 행정재산에 대해서 관리하시니까 관리위탁 조례를 만들어 놓으셔야 다른 실ㆍ과에서도 불법이나 위법을 안 하시고 법의 근거에 맞춰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관리위탁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감사 받으셨죠?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예.
동순
김동순위원
김해시 청사청소 용역 외 도서관 및 시설 유지관리로 해서 감사를 받으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청소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됐고요. 당초에 할 때 이건 민간위탁으로 사업 시행을 해왔었는데 위탁을 할 성격이 아니고 일반용역으로 추진하는 게 맞다는 게 감사부서의 의견이었고요.
동순
김동순위원
맞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민간위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위탁으로 행정재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내년부터 청소관리가 기간제근로자 정규직화하는 것과 추진하면서 위탁을 안 주고 저희들이 직접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한번 검토하셔서 행정재산은 관리위탁 조례를 만들어서 같이 그 안에 포함해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서 할 수 있도록, 본예산 끝나고 나면 바로 만드십시오.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관리위탁 부분은 저희들이 법적인 근거라든지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고 별도로 필요하다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회계과는 정책사업이 4개다 그죠?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전체적으로 70억 정도 증액 편성됐다 그죠? 다른 것은 비슷한데 마지막 행정운영경비에서 63억 증액됐네. 이 부분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행정운영경비는 직원들 인건비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증액이 63억 됐네. 그죠?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올해부터 특별회계를 제외한 전 직원의 인건비를 회계과에서 일괄 지급하다 보니까
엄정
엄정위원
전년도부터 그렇게 안 했습니까?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지급은 올해부터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관리하다 보니 63억이 증액 편성된 거다 그죠?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인건비 인상분이라든지 인원이 증원된다든지 그런 부분에 따라서 증액된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타 부서에서는 이 부분만큼 감액 편성됐겠다 그죠?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인건비는 당초부터 우리 회계과에서 편성됐기 때문에 감액되는 부분은 없을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실제 순정은 얼마 정도 됩니까?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올해 인건비가 인상되는 부분이 정부에서 2.3%로 발표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하고 직원들 정원이 총무과의 증원계획에 따라 증원되는 부분에 따라서 순수하게 증가되는 부분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일자리정책에 의해서 아직까지 증액 편성된 부분은 없다 그죠?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일자리정책에 대해서 하는 사업 부분은 단기기간제 보수라든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인건비 편성대상이 아니고요. 그 사업을 하게 되면 담당부서에서 편성예산이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정규직 전환에 관련된 예산은 아직까지 편성이 안 된 거죠?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정규직 전환 부분은 총무과 조직담당에서 하게 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청소용역에 따른 인건비는 저희들이 편성해놓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결산검사위원 교육비 등 지원 이렇게 해서 35만 원에 5명 되어있는데 기존에는 없었던 항목인 것 같은데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맞습니다. 올해부터 결산검사위원을 할 때는 사전에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올해 처음 시행하면서 교육비를 따로 편성을 못했어요. 내년부터는 교육비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건 법적으로 하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하면 안 된다 그죠?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전년도에 편성 안 되어있던 예산이 또 있던데 청사 임시주차장 임차료 9000만 원 그죠?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어디를 말하는 거죠?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차량등록사업소에 청사주차장을 증축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는데 거기에 공사가 들어가게 되면 직원들이 주차를 못하기 때문에 그 옆에 공터에다가 임시주차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엄정
엄정위원
아, 내년에 바로 시행해야 되니까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별관청사 노후 냉난방시스템 교체공사 있다 그죠? 이건 어디 교체한다는 말이죠?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원실 청사의 근무환경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비 지원을 1억 3000 받았습니다. 그걸 해서 별관 민원청사의 냉난방기를 일제 교체할 겁니다. 3월까지 난방시기가 지나면 바로 공사를 시작해서 여름에는 시원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다음 시청사 태양열 발전설비 설치공사 이 부분은 실제로 계속 해오고 있었던 사업 아닙니까?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직원들이 화장실에서 씻고 할 때 겨울이 되면 별도로 보일러를 떼서 온수를 공급했거든요. 태양열을 온수시스템으로 해서 별도로 보일러를 가동 안 하고 태양열로 온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365일 온수 공급이 가능해집니다.
엄정
엄정위원
우리는 온수 안 되던데?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이게 되면 다할 겁니다. 본관하고 의회청사, 구지관, 민원청사 네 군데 다할 계획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회계과에서 잘하신다는 소문도 듣고 잘 한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에너지 절약 부분에 있어서 그것부터 먼저 짚고 넘어갈게요. 청사에너지 사용 절감률 2016년도 목표가 22에서 실적이 25 이렇게 되어있다 그죠?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이 부분 좋게 평가하면 좋을 수도 있는데 조금 전에 대민서비스 향상 그 부분에 있어서도 직접적인 연관이 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도 여름에 27도 세팅하니까 일이 안 되더라고. 그런 부분도 감안해 주시고 더더욱 시민하고 직접적인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공간은 온도를 더 낮춰야 된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합니다. 일단 내년도에 청사 난방시스템 개선공사를 하고 나면 아무래도 조금 많이 나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원청사도 많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성과보고서 2016년도 목표하고 실적 안 맞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관내업체 계약률 2016년도는 실제로 실적이 91.7%다 그죠? 여기에는 91%로 실적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틀린 것 같고 건수별로 했을 때는 91.7% 정도가 나왔는데 전체 금액으로 봤을 때 이런 실적이 안 나오죠? 금액으로 해봤습니까?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공사가 크고 금액이 큰 부분은 입찰로 뜨기 때문에 입찰로 하다 보면 김해업체가 다 될 수 없고 외부업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으로 따지면 이것보다
엄정
엄정위원
훨씬 내려가죠?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역업체 사실 그렇습니다. 과장님 너무 잘 아시지만 앞으로는 지방이 강화되어서 이번에 헌법 제정도 그렇게 안 되겠나 싶은데 그렇게 되면 지방자치단체라는 개념보다 지방정부라는 개념이 강해질 겁니다. 지금부터 준비단계로 해서 웬만하면 지역에 있는 업체로 해줄 수 있도록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관내 계약률도 91에서 92 정도로 조금 더 높여줬으면 어떨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형평성 있게 두루두루 지역업체가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공유재산 대부료 등 세외수입 징수율 보니까 95% 정도 목표를 정해있다 그죠?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어떻습니까? 이 금액이면 충분한 금액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부족하다고 판단됩니까? 보니까 과년도 체납액 플러스 현년도 부과액분의 현년도 징수액 곱하기 100이다 그죠?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과년도까지 다 포함해서 걷어들이는 게 얼마 정도 되느냐 그 말 아닙니까?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95%면 상당히 높은 수치 같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현년도 부과를 하는 것 같은 경우는 98%까지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년도분이 고질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체납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에서 징수율을 많이 까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공유재산을 사용하고 있으면서 그런 부분에 체납을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방법을 찾기가 일반적인 그런 것보다 수월할 것 같은데 아닙니까?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사실 재산을 사용하면서 부도가 났다든지 생활이 어려워서 낼 형편이 안 되는 부분이 대부분 체납되고 있습니다. 그 외 부분은 다, 현년도 부과하는 건 거의 97~98% 이상 징수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제일 첫 번째 세외수입에 농협중앙회 김해시지부 2개소 4000만 원이가?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4000만 원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건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농협 시금고 쓰는 것하고 민원청사에 경남은행 김해지점 그 2개소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다른 건 공시지가나 물가변동이 있어서 오르던데 여기는 계속 이 금액만 받는 이유가 뭐죠?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저게 지금 징수
영기
전영기위원
계약이 몇 년씩 되어 있습니까?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현재는 3년 되어 있는데, 올해 2017년도부터 3년 단위로 갱신하거든요. 저희들이 건물 과세시가하고 토지분에 대해서는 공시지가 요율을 그렇게 계산하기 때문에 해마다 조금씩 다르게 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해마다 안 다른데?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예산서상에는 정확한 금액을, 세입에 그냥 일정 부분 수정치를 써넣고요. 나머지 부분은 결산추경에 들어가면 최종 부분을 다시 조정해서 넣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아, 결산추경에?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몇 년간 다 똑같아서 일반 민간인하고 형평성이 너무 안 맞겠다 싶어서 확인해 봤고요. 과징금 및 과태료 금액이 300만 원 잡아놓았다 아닙니까?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몇 년 전부터 300만 원 똑같은데 왜 이렇게 똑같이, 이것도 형식적으로 해놓은 겁니까?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이 부분은 국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단으로 사용하는 부분을 적발하는 게 일정하지 않아서 추정치를 해놓고 이것도 앞서 공유재산 임대료처럼 결산추경 때 정확한 금액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몇 년간 같이 되어 있으니까 변동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냥 책자 보고 인쇄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앞전에 2015년이나 그때부터 계속 이 금액이면 안 맞지 않습니까?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최대한 현 실정에 맞도록 조정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현 실정에 맞게 해놓아야지. 보니까 몇 년 전부터 계속 같은 금액으로 내려오니까 이건 정말 안 맞는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200페이지 중간에 보면 승강기 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있죠? 한 대당 14만 2000원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7대 12개월분 되어 있는데 차이점이 다른 과에 수수료는 15만 원인데 여기는 8만 원이고 싼 것은 뭐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다른 쪽에서 잘못 올리는 건가요? 업체를 잘못 선택하는 건가?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이건
영기
전영기위원
다른 예산서에 보면 몇 개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승강기 수수료가 15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는 지금 14만 2000원이거든. 그러면 15만 원 하는 데는 잘못됐다는 이야기인가?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이건 전체적으로 계약을 하고 이러면, 본 관리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잔액이라든지 요율이라든지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다른 데 보면 몇 년 동안 다 똑같아요. 그런 것 같으면 회계과에서 하고 있는 업체가 싸니까 정확하다고 보면 됩니까?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그렇다고 단정 짓기는, 관공서에서 쓰는 승강기나 일반 승강기 용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영기
전영기위원
안전점검인데 뭘. 안전관리하는 수수료인데 용도에 따라 쓰고, 안 쓰고 그건데 아닌 건 아니고 금액이 다른 건 잘 모르겠다, 업체가 틀렸다든지 바른 대로 이야기해야지. 더듬는다고 해결됩니까?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그 부분은
영기
전영기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관리 대행 수수료인데 그게 제대로 작동하는지, 고장이 안 났는지 수시점검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맞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거기에 대한 수수료라든지 전기공사나 전기안전시스템을 하는 업체에게 관리를 하기 위해서 수수료를 주고 맡긴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맞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렇죠. 그런데 어떤 업체는 15만 원이고 어떤 업체는 14만 2000원 이것 같은 경우는 서로 정리가 된다든지 어느 업체는 많이 주고 어느 업체는 적게 주고 이것도 고려해봐야 한다. 얼마는 아니지만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14만 2000원 이게 맞을 겁니다. 어차피 계약부서가 여기 있기 때문에 이건 계약부서에서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면 다른 쪽에 15만 원 올라오는 것은 우리가 그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크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 많이 했으니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김해에 소재하고 있는 제조업이나 다른 데서 사용하는 퍼센티지가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계약하는 내용 말씀입니까?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니까 관내에서 제조나 생산을 하는 데서 김해시하고 발주나 거래를 하는 퍼센티지가 몇 % 정도 됩니까?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김해시 관내에 계약을 하는 수의계약 건수가 95% 이상 넘어가고 있고요.
영기
전영기위원
그럼 그 외에 5% 정도는 관내에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그죠? 그러면 상당히 잘하고 있는 거다 그죠? 관내업체에 발주되는 자료가 있으면 한번, 몇 % 되는지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과장 직급업무수행경비라고 10만 원씩 12개월 있죠?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의회 과장들은 수당이 적게 나오는데 왜 차등을 두는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일반과장들은 그런데 의회 과장들은 이렇게 안 되는 것 같은데?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이 부분은 공무원 수당지급지침에 따라서 지급하는 거라서
영기
전영기위원
수당이고 뭐고 그러니까 시의회에 전문위원으로 안 오려고 하지. 저번에 한번 보니까 차등이 있더라고. 한 몇십만 원?
엄정
엄정위원
맞다.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아, 그 부분은 관리수당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영기
전영기위원
관리수당 그대로 나가요?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아마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 정부에서도 불합리한 면이 있다고 개선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정부가 아니고 우리시라도 그렇게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돈을 어떻게 쓰는지 압니다. 입장 곤란하니까 여기에서 말을 안 할 뿐이지.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의회는 의회 별도로 수당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기
전영기위원
없다. 다른 데보다 30만 원인가 적어요. 국장님 한번 체크해 보이소.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아니, 우리 과장님들한테 10만 원 이것 말씀 아닙니까?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그것 말고 전체적으로 볼 때 한 30만 원 적다. 체크해 봐라.
엄정
엄정위원
적어요. 있어요.
영기
전영기위원
그냥 체크해서 동등하게 해주이소.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뭔지 모르겠는데요.
엄정
엄정위원
보니까 의회 과장님 안 하셨네.
영기
전영기위원
찾아보라니까, 있다니까.
영숙
옥영숙위원장
국장님 참고로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기
전영기위원
없는 게 아니고 있으니까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우 전문위원, 이야기해 보지.
영기
전영기위원
나중에 끝나고 나서 조용할 때 이야기해 봅시다.
엄정
엄정위원
이야기해 보이소. 뭔데요?
정수
우정수전문위원
마치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 자리에서 이야기해 보이소. 그래야 정확하기 알지. 속기가 될 것 아닙니까?
정수
우정수전문위원
전영기 위원님 말씀대로
엄정
엄정위원
그 항목이 뭔데요?
정수
우정수전문위원
항목을 제가 일일이 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관리수당이 없답니다.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관리수당 맞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참고하셔서 좀 조정해 주셔야 되겠네요. 다 공무원이니까.
엄정
엄정위원
그래야 의회에 과장님들이 오신다고 하지. 과장님들 안 오시려고 하겠다. 똑같은 과장인데 돈 적게 받으면 안 온다.
영기
전영기위원
30만 원 같으면 돈이 얼마인데
동순
김동순위원
조례에 그게 다 제정되어 있어야 하지.
영철
이영철위원
회의답게 합시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냥 돈을 주라고 한다고 주지나?
영기
전영기위원
그래, 지금 회의답게 하잖아. 지는 회의하고 나는 아닙니까?
영철
이영철위원
발언신청한 위원만 발언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니까
엄정
엄정위원
도와줄 때는 좀 도와주고 합시다.
영기
전영기위원
체크해서 형평성에 맞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엄익기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엄정
엄정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토지정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토지정보과가 하는 일이 많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많습니다.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고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적재조사사업 이건 정말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처리합니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경계확정 이런 것 조정금 정산할 때 엄청난 스트레스가 있을 건데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그게 상호 간에 재산권이 관련되기 때문에 엄청 힘듭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죠?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전체 공정률이 한 얼마 정도 진행됐습니까?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대상이 한 1만 2,000필지 됩니다. 김해시 토지가 26만 7,000필지 되는데 그중에 지적불부합지가 1만 2,000필지 정도 되는데 지금 추진실적은 10개 지구에 1,200필지 그러니까 한 10% 완료했습니다. 내년에 3개 지구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완료는 언제쯤 예상하고 있습니까?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한 지구를 하면 2년 정도 소요됩니다. 1년에 2개 지구 정도, 만약에 올해 사업을 하면 2019년도에 완료되고 한 2년 정도 소요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습니까?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분쟁이 있고 조정을 하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엄정
엄정위원
공정률을 봤을 때는 실적이 다 100%로 나와있다 그죠?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아이고, 수고 많습니다. 도로명주소사업 이것도 상당히 힘든 면이 있죠?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기존에 뿌리 깊게 인식되어 있다 보니 제 자신도 그런 게 많거든요.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렵습니까?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나이 드신 분들은 100년 정도 옛날 지번주소를 사용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깊이 인식되어 있고 어린아이들은 도로명주소를 계속 홍보하다 보니까 자기 집주소를 물으면 예를 들어서“진산대로 61 몇 동 몇 호”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안 그래도 신도로명주소가 합리적이긴 합리적이죠?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체계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만약에 김해시청을 보면 김해대로 2401입니다. 그러면 0을 하나 붙이면 시점부터 24㎞ 그런 식으로 0을 하나 더 붙이면 ㎞가 바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그렇습니까?
억기
엄억기토지정보과장
그러면 시점을 알아야 되는데 그 시점하고 종점을 시민들이 잘 몰라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엄정
엄정위원
방향도 동서방향, 남북방향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오른쪽은 짝수, 왼쪽은 홀수
엄정
엄정위원
그 기준은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출발해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엄정
엄정위원
그런 교육들이 되어야 되겠구먼.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지금 저희들이 맞춤형교육이라고 해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도 하고 학교, 각종 단체
엄정
엄정위원
통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각종 단체에 모임이 있으면 연락을 하면 저희 직원이 가서 설명도 하고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우리 의회도 교육 좀 시켜주죠. 저도 모르는데요.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의회도 제가 기회가 되면 한번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내년에 교육 좀 시켜 주이소.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유출장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출장소장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유출장소 소관
성석
오성석장유출장소장
장유출장소장 오성석입니다.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장유출장소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 내역은 전년도 예산액 16억 700만 원보다 5억 100만 원이 증가된 21억 800만 원으로 민원과는 1억 1600만 원이 증가된 1억 7700만 원, 생활지원과는 2억 3800만 원이 증가된 2억 6000만 원, 도시관리과는 1억 4700만 원이 증가된 16억 7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내용입니다. 민원과는 총 1억 7700만 원으로 제증명 수수료 6000만 원, 여권 증지판매 수수료 1억 원, 부동산거래신고 위반 과태료 1500만 원입니다. 생활지원과는 총 2억 6000만 원으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과징금 500만 원,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등 8200만 원, 생활환경숲 사업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1억 5000만 원, 시ㆍ도비보조금 2300만 원입니다. 도시관리과는 총 16억 7100만 원으로 도로사용료 1억 9100만 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3억 3000만 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11억 5100만 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 내역은 전년도 예산액 58억 2400만 원보다 19억 3600만 원이 증가된 77억 6000만 원으로 민원과는 5700만 원이 증가되어 8억 900만 원, 생활지원과는 4억 9300만 원이 증가된 30억 100만 원, 도시관리과는 13억 8600만 원이 증가된 39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민원과입니다. 민원과 세출예산은 총 8억 900만 원으로 기간제근로자 4대보험료 7600만 원, 가로등ㆍ보안등 보수자재 구입비 7700만 원, 가로등ㆍ보안등 등기구 교체공사 1억 31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4대보험료 및 보수에 1억 4100만 원, 기타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생활지원과입니다. 생활지원과 세출예산은 30억 100만 원으로 공원관리원 및 공원화장실 청소 급여 4억 7900만 원, 공원시설 공공요금 및 수선유지비 3억 3000만 원, 공원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 공사 7억 100만 원, 근린공원 리모델링 공사 3억 5000만 원, 등산로 정비 1억 9000만 원, 율하천 공원 정비 1억 5000만 원, 생활환경숲 정비 3억 28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및 급식ㆍ피복비 1억 4300만 원, 기타 3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세출예산은 39억 5000만 원으로 긴급도로보수비 등 도로정비사업 8억 1100만 원, 창원터널 유지관리 7억 원, 지방도1020호선 유지관리 3억 원, 지사터널 유지관리 2억 원, 장기도로정비계획도로 포장사업 5억 100만 원, 도로안전시설물 유지관리 2억 9000만 원, 주정차단속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1억 3400만 원, 공중화장실 청소 및 계곡관리 인부임 등 1억 8500만 원, 대청계곡 물레방아 교체 2억 원, 기타 5억 1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장유출장소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옥
장병옥민원과장
민원과장 장병옥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본 질문에 앞서서 소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연말에 조직개편 때 인원충원 2명인가 되죠?
성석
오성석장유출장소장
발령이 나야 충원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철
이영철위원
2명 정도?
성석
오성석장유출장소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2명만 요청했어요? 2명이면 돼요?
성석
오성석장유출장소장
인원이 항상 많이 필요하지만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업무 효율적으로 편성하셔서 과로도 없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석
오성석장유출장소장
예. 감사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297페이지에 가로등ㆍ보안등 보수자재 구입 비용이 6400만 원이네요?
병옥
장병옥민원과장
재료비가 1500만 원에 7700만 원.
영철
이영철위원
순차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교체하시나요 아니면 문제가 생기면 그때그때 보수하시나요?
병옥
장병옥민원과장
지금 5개년 계획을 세워서 5년 동안 점차적으로, 장유에 가로등들 대체로 많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총 3,500개 되는데 체계적으로 관리하려고 하고 있고 금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수시로 순찰을 통해서 가로등 한 1,600건 정도 그다음에 보안등도 한 600건 정도 해서 한 2,300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운영하다가 나가는 것들이야 당연히 바꿔야 되는 것들이고 소공원들이 많으니까 체계적으로 관리하셔서 일제 정비할 곳은 정비하시고 한두 개 교체할 것은 교체해 주시고 그렇게 운영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병옥
장병옥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성과계획서에 나와있는 2016년 달성성과가 안 맞다는 판단을 조금 전에 담당부서로부터 받았습니다. 우리시만 그런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그렇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현재 나와 있는 2018년 성과계획서상에 2016년 실적은 하나도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16년 성과보고서, 2016년 결산서 할 때 같이 와야 될 서류입니다. 그 서류에 아마 정확한 부분이 나와 있다고 판단됩니다. 생활불편민원 해소율 성과계획서상에는 지금 안 맞죠? 98.49, 17년 실적은 현재 취합도 되지 않은 상황이고 맞죠?
병옥
장병옥민원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16년도 98%고 목표, 실적도 98%로 되어 있는데 이것 아니지요? 안 맞죠?
병옥
장병옥민원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제가 알기로는 생활불편민원 해소율, 제기민원건수분의 완료민원건수 곱하기 100 그래가지고 2016년 목표가 98.49였고 달성률은 지금 1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전부 다 했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병옥
장병옥민원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제기민원건수에 완료 전부다 했다 이 말이거든요. 그게 사실인 것 같으면 정말 훌륭한 성과고 아닌 것 같으면 좀 그런데 소장님 어떻습니까? 그러면 100% 다 해결했는데
성석
오성석장유출장소장
출장소 업무의 특성상 대행사유라든지 신규사업은 본청에서 하고 저희들은 이제 도시관리의 입장에서 하기 때문에 민원이 거의 해결되는 수준입니다. 출장소에서 직접 관련되는 민원은 거의 해결되는 추세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어떤 민원이 가장 많이 제기됩니까?
성석
오성석장유출장소장
생활불편이 공원관리, 도로관리 주로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혹시 거기에 관련된 해소율, 민원제기건수하고 완료건수 해가지고 혹시 조사한 내용은 있습니까? 그것 다음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제출해 주세요. 실제로 100%라는 결과치가 나왔다 하면 사실 이것 상 받아야 되는 일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청내에서도 이렇게 다 안 되거든요. 90%선 왔다 갔다 하는 정도더라고.
병옥
장병옥민원과장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거의 가로등ㆍ보안등 같은 생활불편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신고 들어오는 대로 100% 처리를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 여기에 그렇게 되어있네요. 우범ㆍ안전취약지역 해소를 위한 보안등 신설 43등 이런 부분인데 민원은 또 따로 제기되겠죠. 이건 사업이고 또 여기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가로등ㆍ보안등 수리건수 실제로 이것도 다릅니다. 제가 성과보고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치가 1,391, 실적은 1,312 이건 좀 많이 못 미쳤다 그죠? 수치상으로는 한 80건 정도를 못했네.
병옥
장병옥민원과장
올해 10월 말까지 1,391등 정도는 지금, 가로등 수리건수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건 17년도고 16년도 것. 17년도는 아직까지 취합이 안 됐지요? 안 끝났다 아닙니까?
병옥
장병옥민원과장
예. 10월 말까지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아마 이건 시스템상으로 목표하고 결과치를 같이 다 만들어놓았고 이건 작년치 실적을 봐도 많이 부족하다 그죠?
병옥
장병옥민원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민원처리기기간 단축일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수로 나타나는데 우리 시에서 하는 건 또 다르더라고요. 3일 내에 처리하는 일수 해가지고 몇 퍼센트 이상 됐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더라고요. 이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한번 챙겨봐야 될 사안이다 그렇게 봅니다. 민원과에 실제로 생활불편민원 해소율이 100%라고 하면 참 권장해줄 만하고 박수 쳐줄만하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생활불편민원 해소 일반회계에 이번 연도에 예산이 많이 감액 편성됐다 그죠? 2016년도에 3억 6800, 17년 3억 9000, 올해는 3억 900이다 그죠?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삭감이 됐죠?
병옥
장병옥민원과장
아, 여기 조금 줄었습니다. 올해까지는 출장소 소장 포괄사업비가 1억 있었는데 저희 과에서 편성 안 하고 사업성격상 도시관리과에서, 주로 도로나 공공관리 이런데 도시관리과에서 사업예산으로 별도로 편성을 해가지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그러면 항목이 바뀐 거네?
병옥
장병옥민원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편성목이 바뀐 거네?
병옥
장병옥민원과장
예. 저희들은 완전히 빠졌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이 부분만큼 도시관리과 예산이 올라가있겠다 그죠?
병옥
장병옥민원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한번 물어보고 싶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은 파악이 되는가, 안 되는가 모르겠는데 실제적인 자료라 하면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생활지원과장 박심규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다른 사업들을 잘 준비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306페이지에 환경관리팀 환경민원 처리 및 업체 단속 급식비 이거면 충분하나요? 외근이 많으신데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우리가 많이 요청을 해도 인원수에 맞춰서 주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줄 수는 없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어쨌든 굉장히 고생들이 많더라고요. 지금 장유 곳곳에 공사장이 많아서 굉장히 고생 많으시던데 시간외수당, 조출하고 밤늦게 남아있는 것들 시간 잘 체크하셔서 정당한 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잘 챙겨봐 주십시오. 맡겨만 두지 마시고 그죠? 원래 자기 것 자기가 챙기기 쉽지 않거든요.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위에서 잘 챙기셔서 고생하시는 분들 고생한 만큼 보람이라도 갖출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한 가지 재밌는 게 있어서 공원화장실 몰래카메라 탐지기를 17대 24만 원. 그럼 화장실마다 이걸 설치합니까?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우리 공원이 51개소가 있는데 화장실 있는 공원이 17개소입니다. 그런데 몰래카메라는 우리가 매일매일 탐지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사용하기도 좀 불편해서 한 화장실당 1개 구입토록 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고정식이 아니고 이동식인데 화장실에 매일 해야 되기 때문에 화장실 있는 공원에는 1개씩 탐지기를 둔다.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화장실이 있는 공원이 뚝뚝 떨어져있기 때문에 1개 가지고 여러 군데 사용하기는 많이 불편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탐지가 잘 됩니까?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아직 우리가 구매를 안 했고 사용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형수
김형수위원
구매하기 전에 알아보고 사야 될 것 아닙니까?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서부경찰서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방법은 거기 가서 배우면 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24만 원짜리에 탐지될 몰래카메라, 몰래카메라 더 비싼 것 사면 탐지 안 될 것 같은데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다 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아니, 이게 전자기계고 하니까 24만 원짜리보다 더 비싼 게, 24만 원짜리 카메라에 안 걸리는 몰래카메라를 설치해버리면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그러면 또 구입해야 되겠지요.
형수
김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본청에도 하겠네요?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공원녹지과에도 하겠네요?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다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전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과장님 장유는 맨날 마지막에 하니까 위원님들이 다 기가 빠져나가나 봐요. 그래서 어느 정도 대충하고 넘어가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306페이지에 보면 운행차 배출가스 비디오단속 장비 했는데 이건 자체에서 구입하는 겁니까, 김해시에서 하는 겁니까? 김해시에서 빌려주고 그런 것은 안 되는가요?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이 비디오장비 측정기는 본청 환경관리과에 있는데 환경관리과에서 김해시내 전체를 하다가 장유지역은 우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인력이라든지 장비가 안 갖추어져서 못했는데 내년부터는 우리 출장소에서 구입해서 생활지원과에서 직접 배출가스 단속을 하려고 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아, 직접 하려고?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장유출장소는 옛날에 일이 없어서 그렇더만 갈수록 일이 생기니까 생기가 돌겠다 그죠?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지금 일이 많아서 인원을 더 늘려줘야 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건 이영철 위원님의 이야기이고 인원 늘려야 된다, 보충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307페이지 중간에 보면 공원시설 확충관리에 청소용역, 청소요원인 것 같아요. 인건비가 작년보다 예산에서 326만 9000원 줄었다 아닙니까? 이게 어째서 그렇죠?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예산서상에는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데 공무직 전환이 5명이 됩니다. 310페이지에 보면 1억 3900만 원 예산이 더 늘려 잡혀있습니다. 예산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늘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아, 여기에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전에는 그게 없었는데
영기
전영기위원
도시가 팽창되고 한데 진짜 힘든 일을 하는 데는 사람을 줄이고 그렇게 하는가 싶어서 제가 확인 한번 해본다고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줄이지는 않았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죠?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률 이렇게 나와있다 그죠?
전체대상건수분의 지도점검건수 곱하기 100. 2016년 목표가 49%, 17년 50% 실적이 다 50%로 잡혀있다 그죠?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50%가 아니고요. 달성률이 100%, 102%로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목표를 50개소 어린이집을 하겠다고 해놓고 50개소를 한 것은 100% 우리가 점검을 한
엄정
엄정위원
이건 그 말이 아닌데?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에 보면 전체대상건수분의 지도점검건수 곱하기 100 이래 돼있거든요.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전체대상건수가 몇 개입니까?
전체대상건수로 치면 우리 어린이집 126개소.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여기 50이 나왔다 하면 126의 반 63개 했다 이 말 아닙니까?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전체대상건수로 한 게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니, 소장님 그 말 아닙니까?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우리가 1년에 126개소를 할 수는 없습니다. 전혀 불가능한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나와있는 수치는 개수가 아니고 점검률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지요? 126개 중에서 63개로 했으면 50%입니다. 아닙니까? 맞지요?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지금 그렇게 했다는 말이거든.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그게 아니고요.
엄정
엄정위원
그게 아닌 게 아니라니까.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목표를 50개 정해놓고 50개를 했다 이 말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50개를 정해놓고 50개를 했으면 100%입니다.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그렇죠. 달성률은 100% 이래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여기는 정확하게 목표가 50%고 달성률도 50%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게 안 맞아요. 2016년도 것을 보면 실제 49%고 달성률이 50%로 되어 있어요.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제가 2016년도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보면 목표는 49개소로 해놓고 50개소를 점검해서 달성률은 102%로 이래 잡혀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성과보고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성과계획서를 한번 보세요. 성과계획서 815페이지, 성과계획서 가져왔습니까?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거기에 한번 보세요. 815페이지 제일 위에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에 전체대상건수분의 지도점검수 곱하기 100 그죠?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틀리죠?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실적만 나와 있지 점검률은 한 칸 더 넣어야 되는데 율이 안 나와있네요.
엄정
엄정위원
아니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이건 목표실적 개수분의 실제 점검한 개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니,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걸로 따지면 50%를 했다는 말입니다.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아니, 100%를 한 겁니다. 목표를 50개 정해놓고 50개를 다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니, 측정산식에는 전체대상건수분의 지도점검수로 되어 있다니까 자꾸 그러네.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이 말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엄정
엄정위원
이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까? 소장님 어떻게 된 겁니까? 전체대상건수가 126개 같으면 여기 50이란 수치 같으면 63개를 했다 이 말입니다.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전체대상건수가 아니고
엄정
엄정위원
아, 이해를 못하시네.
성석
오성석장유출장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어린이집이 한 240개가 있는데 이중에서 해마다 100개 정도를 대상건수로 잡는데 그러면 50%이지 않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전체대상건수분의
성석
오성석장유출장소장
전체대상건수분의 절반을 하도록 하기 때문에 50%가 목표인 것이지.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전체대상건수로 하면 안 되고 올해대상건수 이래야 되지.
성석
오성석장유출장소장
그렇게 산식이 된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금년대상건수를 50개 잡고 50개를 했으면 100% 아닙니까?
성석
오성석장유출장소장
예.
엄정
엄정위원
금년대상건수가 50개인데 25개라고 하면 50%고 여기 나와있는 것은 어린이집 지도점검률 아닙니까?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그 말이 안 맞다니까 자꾸 우깁니까?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제가 잘못된 건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자, 어린이집 평가인증률 전체어린이집수분의 인증시설수. 인증시설수가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62개소 정도
엄정
엄정위원
어린이집이 전체 몇 개입니까?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126개소요.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인증시설수가 몇 개란 말입니까? 61%, 62% 같으면 계산 한번 해보이소.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몇 개입니까? 그 자료 없습니까?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있습니다. 인증 받은 어린이집 62개소.
엄정
엄정위원
62개소가 아니라니까 그러네. 참나, 그 말이 아니라니깐요. 62개소 같으면 126의 반이 63입니다. 그럼 50%라 하거든요. 지금 60%라고 하는 것 같으면 곱하기 60을 해보이소. 126에 0.6으로 해보이소. 그러면 개수가 안 나오겠습니까? 내가 이 계산은 안 됩니다만 계산기로 한번 두드려 보이소. 나머지는 인증을 안 받았다 그 말 아닙니까? 그죠?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인증을 안 받은 개수가 한 몇 개쯤 됩니까? 어린이집은 인증을 안 받아도 상관없습니까?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상관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법적으로 구애받고 그런 건 없습니까?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예.
성석
오성석장유출장소장
인증을 받게 되면 인센티브가
엄정
엄정위원
아, 그건 안 받아도 되니까 어쨌든 인증을 받게 되면 좋긴 하겠다 그죠? 우리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아닌가?
성석
오성석장유출장소장
어린이집에서 인증을 기피하는 것도 있고요. 인증을 굉장히 원하는 것도 있고요. 상반된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증을 받으면 우리 시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76개 정도 업체 정도 인증받았네. 그죠?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계산해 보니 나머지는 안 받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수치적으로 지속적으로 좀 올리겠다고 목표를 설정해 놓았는데
성석
오성석장유출장소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나중에는 100% 다 인증받도록 하는 게 최종목표겠다 그죠?
성석
오성석장유출장소장
100%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100%를 하게 되면 우리시 부담도 많을 거고 또 기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을 받을 수 없는 어린이집도 있거든요. 그래서 100%는 불가능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뒤에 보면 비산먼지 발생 등 생활불편시설 점검률 이렇게 되어있다 그죠? 이건 보니까 실적이 훨씬 많다 그죠? 이것도 보니 좀 잘못된 것 같다. 퍼센티지가 아닌 것 같은데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이건 퍼센티지가 아닙니다. 비산먼지는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사전에 점검하고 왔어야 되는 거라. 180%, 216%가 아니잖아요. 보니까 개수인 것 같은데 그죠?
성석
오성석장유출장소장
그런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실적은 216개고 목표는 180개. 180분의 216 하면 백몇 프로 나오겠다 그죠?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이것 점검률이 맞습니다. 점검률이 맞는 게 우리 비산먼지 발생사업 대상업소 수가 55개소거든요. 55개소를 180회
엄정
엄정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맞네요.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216%. 그럼 1년에 두 번 이상씩 다 했다 그죠?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와, 이것 맞네. 그죠? 그런데 왜 갑자기 실적이 180으로 아, 이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그죠?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예. 아직
엄정
엄정위원
올해는 한 얼마 정도 예상됩니까?
성석
오성석장유출장소장
올해는 훨씬 많을 걸로
엄정
엄정위원
더 많습니까?
성석
오성석장유출장소장
예. 지금
엄정
엄정위원
한 300%, 400% 되겠다 그죠?
성석
오성석장유출장소장
지금 장유에 각종 공사장이 많아서 비산먼지 관련 민원이 굉장히 많은 형편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비산먼지발생 대상업체가 50개밖에 안 됩니까?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55개요. 비산먼지발생 사업장은 주로 아파트 공사라든지 상가건물이라든지 주로 공사장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많이 가시네요. 혹시 적발해가지고 벌금 받고 이런 것은 있습니까?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아파트 공사장에 소음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소음측정을 해서 과태료도 부과하고
엄정
엄정위원
아, 그런 경우가 좀 더러 있네요?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공사중지도 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유, 고생 많습니다. 공원 이용자 만족도 이것도 조사한 것 서류가 다 있습니까?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예. 다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근거자료가?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만족도가 한 89%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100% 만족은 좀 드뭅니다.
엄정
엄정위원
100% 만족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축산물 지도점검률은 많이 떨어지는데 대상업소가 몇 개입니까?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대상업소가 94개소인데요. 축산물은 이것만 점검하는 게 아니고 농산물 원산지표시 단속을 많이 해야 됩니다. 농산물 원산지표시 단속을 2,451개소로 해야 되는데 이것까지 하다 보니까 직원은 적은데 다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도 94개 중에 한 60개 정도밖에 못했다 이 말이다 그죠?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실적이 한 60% 정도 되니까 그죠?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래도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그래도 한 70~80% 정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내년부터
엄정
엄정위원
94개 있는데 축산물 지도점검은 1년에 한 번씩은 안 해봐야 되겠나 싶은데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양면성이 있는 게 원산지표시 업소단속을 적게 하고 이걸 많이 하면 올릴 수는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목표를 적게 잡아놓았는데 뭘. 소장님, 목표가 50%대밖에 안 되는데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내년에는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성석
오성석장유출장소장
아시다시피 요즘 원산지표시 그쪽으로 업무를 집중하다 보니까
엄정
엄정위원
결론은 이 수치 같으면 축산물 지도점검률이 2년에 한 번밖에 안 되겠다 그죠?
성석
오성석장유출장소장
축산물 지도점검이 주로 원산지 쪽으로 가니까 여기서 수치가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 정도까지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 모르겠습니다만 박수쳐야 될 부분은 쳐야 되고 안 한 부분은 다시 하셔야 될 거고 그죠? 제가 자료 요청한 부분은 실제로 있으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능희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순
김동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동순
김동순위원
317페이지 민간이전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있죠?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동순
김동순위원
민간위탁금에 보면 전기안전관리대행비라고 대행인데 우리 출장소에서 민간위탁을 할 수 있습니까?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아니,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회계과에다가 연락을 해서 여기서 지정해서 하는 겁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렇죠? 그러면 과목이 잘못됐죠?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아니, 집행은 우리가 하고 업자선정을 회계과에서 합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업자선정은 시장이 하죠. 자치단체장이 위임을 하는 것 아닙니까?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동순
김동순위원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도 민간대행사업비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여태까지 민간위탁금으로 사용해가지고
동순
김동순위원
소장님 한번 보십시오. 민간위탁금 하면 본청에서 하는 거고 사업소는 위임받아서 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도 전기안전관리대행비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성석
오성석장유출장소장
편성목이 좀 안 맞는 것 같다는 말씀이죠?
동순
김동순위원
그렇죠.
성석
오성석장유출장소장
이건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목이 틀렸다면 예산을 확정하는 단계에서 목은 조정할 수 있으니까
동순
김동순위원
사업소 같은 경우는 본청에서 위임받는 일을 하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 민간위탁금 하면 장유출장소 소장님이 민간위탁을 한다는 겁니다. 수탁계약을 한 것은 없으시죠?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성석
오성석장유출장소장
편성목의 예산편성기준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에서 예산세부지침서를 확인해 보고 잘못됐으면 수정하도록
동순
김동순위원
이런 부분도 소장님께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일을 보셔야죠. 그렇게 하고 이번 조례에서, 총무과에서 위임을 많이 받으셨죠? 조례가 다 통과가 안 되어서 아직 안 받았지.
성석
오성석장유출장소장
직접 하고 있는 업무를, 환경업무 같은 것을 정리하고 우리가 해야 되는 업무를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얼마 전에 김해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을 했습니다. 본청에서 장유출장소로 이관되는 게 많습니다. 소장님 한번 보셨습니까?
성석
오성석장유출장소장
예. 조정위원회에서 심의가 됐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도시디자인과에서 옥외광고물의 안전도검사 관련 사항에서 위임을 받게 되면 출장소에서 어떤 일을 합니까?
성석
오성석장유출장소장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는 법정사무라서 법정에 정해진 것을 민간에서 안전도검사를 해서 우리한테 제출하면 관리하는 업무를 하도록 된 것입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출장소에서 지금 같은 경우 교육이라든지 그런 쪽을, 총무과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교육 쪽으로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할 수 있지만 안전도검사를 하게 되면 장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안전도검사를 하기 위해서 전문기사 자격증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서 이걸 이관 받게 되면 출장소에서 재위탁이 들어가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성석
오성석장유출장소장
안전도검사를 저희들이 직접 하는 건 아니고요. 대형광고물 같은 법적기준에 해당되는 것은 광고물주가 안전도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관리하는 업무를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관리 부분이죠?
성석
오성석장유출장소장
예. 안전도검사를 저희들이 직접 하는 건 아닙니다. 명령을 하고 결과지를 받는 거죠.
동순
김동순위원
그리고 출장소에서 위임받은 것을 가지고 다시 위탁하거나 수탁하는 경우는 있습니까?
성석
오성석장유출장소장
위탁업무를 하는 법적사무에 대해서는 주차장 관리해서 위탁을 했다가 민간이 포기해서 한 것도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아, 출장소에서 하고 있는 것도 있네요?
성석
오성석장유출장소장
예. 그러니까 코아상가 주변 주차장 관리를 민간위탁을 했다가 민간이 포기해서 다시 우리가 가져와서 업무처리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다른 건 없습니까?
성석
오성석장유출장소장
그것 말고는 기억나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러면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출장소에서 위탁하고 수탁하고 있는 자료를 구분하셔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오성석장유출장소장
예.
동순
김동순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전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과장님 세외수입 건에 보면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전년도보다 올해가 훨씬 많아졌다 그죠?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많이 늘어서 그런가요?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신규 다가구주택에 불법위반이 많습니다. 그리고 기존 불법행위가 많아서 이행강제금 납부자 독려 등을 하면 한 8000만 원 더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계속, 그러면 불법건축을 하고 있는데 장유출장소에서 그대로 방관하는 건지 아니면 수수료를 받기 위해서 묵인해서 많아지는지, 관리단속을 제대로 안 하는 건지 의문이 드는데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3개월마다 한 번씩 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319페이지에 보니까 위반건축물 압류 및 해제 등기수수료 3000원에 200건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 정도 해가지고 대외수입이 되면 괜찮은 거다 그죠?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그 밑에 보면 불법주차 단속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적은데 어떻게 이런 현상이 생깁니까? 갈수록 심해져야 될 텐데 불법주차 단속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319페이지 중간쯤이네. 일단 됐습니다.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2016년도에 보면 주차단속 실적이 한 3만 4,000건 됩니다. 2017년 10월 말까지 2만 8,000건 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갈수록 단속을 안 하겠다는 건지 돈이 갑자기 적어지니까 이상하다 아닙니까?
성석
오성석장유출장소장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단부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216만 9000원이 감액되었고 사무관리비가 63만 6000원 감액되었는데 216만 9000원이 감액된 것은 노임단가 조정에 따라서 조금 올라가야 되는데 사역일수가 200일에서 170일로 줄어든 내용이고
영기
전영기위원
아, 그래서 그런 겁니까?
성석
오성석장유출장소장
63만 6000원이 감액된 것은 급식비가 100만 원 삭감되고 다른 게 조금 늘어서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퍼뜩 보기에는 갈수록 줄어드니까 현재 시스템에서는 안 맞는 것 아니냐.
성석
오성석장유출장소장
사실상 인건비는 항상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내려가니까 그래서 확인해본 겁니다.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건지 요즘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데 쫓아내는 건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입예산에 증액분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실제로 지난연도에 보니까 장유출장소 도시관리과에서 2억 1500 증액 편성한 바 있고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1억 4700 전체 예산에서 그래도 10% 정도 포지션을 차지한다고 그렇게 보입니다. 우리 전체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10.88%, 일반예산이 12% 정도 증액 편성되었는데 거기에 비하면 상당히, 사실 이런 이야기를 왜 드리는가 하면 몇 년째 세입예산액이 똑같은 부서가 있습니다. 이건 정말 잘못됐다고 지적도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과에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정책사업에 13억 증액 편성됐다 그죠? 살펴보니 창원터널 유지관리비 전년도에 비해서 3억 증액 편성된 7억 이유가 있습니까?
성석
오성석장유출장소장
지난해 당초예산에는 금액이 다 편성 안 됐는데 올해는 당초예산에 편성을 다 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다 했습니까?
성석
오성석장유출장소장
예.
엄정
엄정위원
아, 추경에 들어가는 걸 미리 했다는 말이죠?
성석
오성석장유출장소장
예.
엄정
엄정위원
국도58호선 전기시설 유지관리
성석
오성석장유출장소장
그건 웅동터널을 뚫고 있는데 임시개통을 예상해서 사업비를 잡아놓은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다음 지사터널 유지관리
성석
오성석장유출장소장
그것도 같은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역시 추경에 편성할 것을 미리 편성했네. 그죠?
성석
오성석장유출장소장
추경이 아니고 내년 적당한 시기에 임시개통을 할 거거든요.
엄정
엄정위원
그다음에 볼라드 공공시설물 해서 2억 9000 전년도에 없었던 예산인데 어떻게 어디에 하시려고?
성석
오성석장유출장소장
볼라드는 연차별로 규격화하고 있는 거고요. 신규예산은 아까 민원과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예산이 넘어온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건 1억인데?
성석
오성석장유출장소장
다른 쪽에 1억이 편성되어 있고 2억이 편성됐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어쨌든 내년에 할 신규사업이다 그죠? 볼라드 정비하고 공공시설물 정비가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아, 공공시설물 정비에서 저쪽에서 넘어온 거고 어쨌든 신규사업으로 하겠다 그 말이다 그죠?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과에 도로재포장, 도로블럭 및 도로 유지관리 실적 목표를 이렇게 잡는가봐. 그죠? 몇 ㎞ 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잡고 실적도 그렇게 편성하는가 보다 그죠?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우리가 작년에 6.2㎞를 잡았다 아닙니까?
엄정
엄정위원
6.2㎞죠?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여기는 잘못되어 있다 아닙니까? 6㎞밖에 안 되어있다 아닙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잘못됐어요.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아니, 2017년도가 6.2㎞
엄정
엄정위원
2016년도 달성성과 6.2㎞로 되어 있는데 이것 잘못됐어요. 6㎞로 되어있다 그죠?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2017년도가 6.2㎞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2017년도는 아직까지 마무리 안 됐잖아요?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마무리 안 됐는데 현재까지 6.2㎞ 했다 이 말이네?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공사 다 완료되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다 끝났네?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다 끝났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장유에 있는 도로를 6.2㎞만큼 했네. 그죠?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전체는 175㎞인데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유지관리 실적이 6.2㎞만큼 했다 이 말 아닙니까?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이게 좀 안 맞아요. 이건 과장님한테 따질 일이 아니고 불법건축물 및 옥외광고물 단속실적 이것도 실적이 안 맞네. 성과보고서에는 목표가 412로 되어있고 실적이 456에서 111이 나와 있는데 2017년 것은 아직까지 나오지도 않았고 그런데 목표를 220으로 해놓았다 그죠? 맞습니까? 성과계획서 824페이지.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2017년도에는 저희들이 옥외광고물 단속이 90건 정도 되고요.
엄정
엄정위원
옥외광고물 단속이 90개고 또 불법건축물은?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92개이고 현재 불법이 336개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420이 넘는다 그죠?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지금 취합이 안 되어있으니 그러면 충분히 초과달성했다 그죠?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412개가 목표인데 420~430개 정도 했다 이 말이다 그죠? 주정차위반 이건요?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2016년도에 보면 2만 7,000건인데 2017년 현재까지 2만 8,193건입니다. 이것도 초과달성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맞는데 2016년도에 실제 차량단속 실적 몇 건인지 압니까? 3만 4,858.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여기에도 수치가 잘못되어 있어요. 이런 것 체크하고 오셔야 되는데 824페이지 한번 보이소. 2016년도 목표도 2만 8,000인데 2만 7,000으로 되어있고 실적은 3만 4,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3만 4,858 그죠? 그렇다 아닙니까? 그리고 2017년 목표치를 실제로 2016년도에 3만 4,000건이 넘었는데 2만 8,000으로 한다는 것은 안 맞거든요. 소장님 아닙니까? 이걸 어떤 근거기준에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성석
오성석장유출장소장
이게 5년간
엄정
엄정위원
실제로 장유출장소에서 취합해서“이렇게 해줘야 됩니다.”라고 올린 게 아니고 형식에 의해서 위에서 그냥 내려오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이건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목표치를 설정해서
엄정
엄정위원
목표치를 설정하게 되면, 과장님 무슨 말인가 하면 2016년도 실적이 3만 4,000이 넘는데 2017년에는 2만 8,000으로 하겠다 이게 목표가 될 수 있습니까?
성석
오성석장유출장소장
당해연도는 특수하게 많이 할 수도 있고 주차단속이라는 게 잘 아시다시피 들쑥날쑥하기도 하고
엄정
엄정위원
올해는 현재까지 몇 건이라고 했습니까?
성석
오성석장유출장소장
2만 8,000
엄정
엄정위원
연말까지 한다 해도 3만 건 정도밖에 안 되겠다 그죠? 이번에는 많이 떨어졌다 그죠?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올해 2만 8,000건이니까 연말까지 하면 3만 2,000건 되겠네요.
엄정
엄정위원
그래도 지난해보다 조금 적어졌다 그죠?
성석
오성석장유출장소장
주정차단속이 경제사정이라든지 특수한 사정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엄정
엄정위원
이영철 위원이 혹시 주차 단속하지 말라고 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성석
오성석장유출장소장
CCTV를 자꾸 설치하면 주차단속 건수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볼 때 주차단속은 너무 많이 한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적당히 봐가면서
성석
오성석장유출장소장
목표치가 잘 된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맞습니다. 다른 것도 물어볼 것 많은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엄 위원님, 저 많이 끊으라고 합니다. 많이 끊어야 교통질서가 잡히기 때문에 지역구지만 끊을 때 끊어야 됩니다. 316페이지에 보면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에 무계지하차도 배수펌프 전기요금이 있거든요. 1920만 원 이것 외에 남해고속도로 밑에 능동로 삼문초등학교 밑에 상습 침수되는 곳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배수펌프 없나요?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거기는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석
오성석장유출장소장
거기는 배수펌프가 없는데 비가 오면 고속도로 노면수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도로과에다가 구조적으로 개선해 달라고 요구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걸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거기는 배수펌프로 해결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계속 침수가 되길래 그렇지 않아도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했는데 준비하고 계시네. 그죠?
성석
오성석장유출장소장
시간이 걸리면,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있는 구조라서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될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동의합니다. 준비하고 계신다니까 잘 준비하셔서 근본적인 안이 마련돼서, 비만 오면 교통이 끊기니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17페이지 국도58호선 유지관리 비용은 아까 엄 위원님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어쨌든 인수가 되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318페이지에 노후도로 재포장공사 5억 원 정도 지난해하고 같은 정도의 예산이네?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부족한 면이 있다 그죠?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추경에 더 확보해야 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소장님 본청에 잘 이야기하셔서, 사실 도로가 워낙 많다 보니까 상당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더 확보될 수 있도록
성석
오성석장유출장소장
지난해에도 추경에 예산을 근 30억 확보해서 작업을 많이 했는데 장유뿐만 아니라 김해시 예산이 관내 도로파손 부분만큼 못 따라가는 경향이라서 우리시 수준에 같이 좀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322페이지에 대청계곡 물레방아 교체사업비 2억 원 있는데 수년 전에 도비 지원받아서 했던 알고 있는데 워낙 낡아가지고 플라스틱으로 할 수도 없고 이번에도 또 나무로 하시나요?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나무로 안 하고 축은 새로 할 겁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반영구적인 시설이 됐으면 좋겠는데 사실 2억 원도 수년에 또 교체되는 것 아닌가. 이왕 하기로 한 것 재질을 양호한 걸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물을 끌어올려서 흘러보내야 할 것 아닙니까?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물 끌어올리는 장소 거기도 차바 같은 경우 메워져버리면 난리 나잖아요. 이번에 대청천 복구공사할 때 같이 협조 받아와서 집수정도 같이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성석
오성석장유출장소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집수정을 만든, 거기가 굉장히 위험한 곳이거든요. 할 수 없이 비가 많이 온다든지 차바 같은 일이 생기면 다시 수리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집수정을 만든다 한들 큰 돌이 내려오고 폭우가 내리면 떠내려갈 형편이라서 그렇게 쓰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대책이 있을 수가 없는 구조이지 않습니까? 바위 밑이고 곡각지이고 비가 갑자기 들이닥치는 곳이라서 위원님 말씀도 좋습니다만 거기에 집수정을 설치한들 파손될 우려가 있고 또 하천 안에 구조물을 마음대로 못하지 않습니까? 관리하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물레방아를 영구적으로 하면 좋겠지만 물레방아라는 게 영구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하고 내구연한을 두고 4, 5년 정도 쓰고 고장 나면 새로 해야 되는 구조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초기에 물레방아 설치할 때‘저기에다 저걸 왜 설치하나.’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설치해서 운영하다가 낡아서 작동이 안 되니 왜 작동이 안 되냐고 해서 2억 원 들여서 재설치하는 건데 일단 예산이 편성되었으니까 할 수 없으나 조금 더 영구히 돌아갈 수 있는 재질로 선택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고 소장님 말씀마따나 재난이 닥치면 집수정도 필요 없죠. 하여튼 그런 부분들 잘 감안하셔서 이번에 사업할 때 이후에 예산이 추가로 반영되지 않도록 사업을 해달라는 취지입니다.
성석
오성석장유출장소장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앞서 말씀드렸지만 포괄적으로 네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시에서 공동주택 인허가를 많이 내놓아서 공사 소음으로 시민들이 곳곳에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단속공무원들도 힘드시겠지만 조금 더 먼저 앞서 움직이셔서 분진, 소음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 그다음에 불모산 전망대 추진과 관련해서 본청에서 할 줄 알았는데 장유출장소에 내려보냈던데 사실 장유출장소에서 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넘겼으니 불모산 전망대 내년 초에 다시 유관기관들하고 협의해서 잘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같이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코아상가 돈 들여서 교통체계 개선사업 업체 선정했는데 업체가 나자빠지는 바람에 주민들 불만이 많더라고요. 또 기껏 자리 잡아놓았는데 나자빠지니까 하여튼 그것 빨리 정리하셔서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석
오성석장유출장소장
그건 상가협의회랑 협의가 되어서 당분간 무료로 운영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무료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불법주차가 또 양산되니 서로 엉키는, 교통체계 개선 효과가 안 나타난다는 게 문제거든요. 이후에 다시 자리 잡으려면 힘드니까
성석
오성석장유출장소장
자리 잡도록 더 단속하고 집중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집중관리가 우선이라기보다는 유지관리하는 업체를 빨리 정리하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원 주차, 출장소 앞에 시설 개선하고 다들 고생 많이 하셔서 환경 자체가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출장소를 찾는 주차장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소장님이 관리 잘하시겠지만 직원 주차는 가급적이면 청내에 주차하지 않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영기
전영기위원
간단하게 한 개만 더 물어볼까요?
영숙
옥영숙위원장
전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입장 곤란한 것 아닌지 모르겠네. 과장님 장유에 지금 공공주차창 시설이 전체적으로 몇 면 정도 되어 있습니까?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공공주차장이 31개소에 1,819대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내가 이걸 왜 물어보냐면 수입을 잡을 때 기획예산과에서 갑자기 평창올림픽에 19억인가 표하고 차량, 음식 해서 올라왔더라고.
영숙
옥영숙위원장
1억 9000.
영기
전영기위원
장유 쪽에서 혹시나 그런 수입을 위해서 자동차 단속을 심하게 해서 걷어오라는 하달을 받은 건 아닙니까?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성석
오성석장유출장소장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논리적으로 안 맞죠?
성석
오성석장유출장소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데 갑자기 수입이 올라오면 어디서 올라오는지 걱정돼서, 전체적으로 장유 쪽에 1년에 3만 건 되는 것 같으면 주차 단속하는데 요금이 4만 원 됩니까? 위반단속에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주차위반은 4톤 이하는 4만 원입니다. 이상은 5만 원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예를 들어서 단속을 3만 건 하면 12억 정도?
성석
오성석장유출장소장
내년도 예산에 11억 5000만 원 잡혀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만약에 주차단속을 안 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힘들겠다 그죠?
성석
오성석장유출장소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주차단속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성석
오성석장유출장소장
주차단속을 안 하면 도로가, 특히 상가주변은 통행이 안 되는 거죠.
영기
전영기위원
예산에서도 힘이 들겠다 그죠?
성석
오성석장유출장소장
예산은
영철
이영철위원
세입예산.
성석
오성석장유출장소장
세입예산은 그 정도로, 우리시에 예산을 주차단속 가지고, 만약에 주차단속을 하지 않는다면 그 인건비만 줄여도 충분할 텐데 그런 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주민들을 위해서 느슨하게 해주이소.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단속방법도 고정CCTV가 있고 이동식단속이 있고 수기단속이 있고 이렇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걸 토탈하니까 그 정도 나옵니다.
성석
오성석장유출장소장
위원님 참고로 저희들이 민원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주차단속의 항의민원보다는 주차단속을 해달라는 항의민원이 더 많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장유출장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