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우미선 의원 발언
민정
박민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예비심사에 앞서 지난 11월 24일 2018년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이 추가 회부되어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2018년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권
김종권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권입니다. 201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누어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예산 총규모는 1조 4286억 9400만 원에서 1억 9800만 원이 증가한 1조 4288억 9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은 당초 1조 1709억 1400만 원보다 1억 9800만 원이 증가한 1조 171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은 당초 1조 1709억 1400만 원보다 1억 9800만 원이 증가한 1조 171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세입ㆍ예산 총괄은 당초 2278억 6300만 원에서 1억 9800만 원이 증가한 2280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체육지원과 세출은 189억 3400만 원에서 1억 9800만 원이 증가한 191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회 박민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당초 우리시는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입장권 구입 예산으로 24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국민적 관심 저조로 입장권 판매가 부진하여 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에서 경남도를 통해 단체구매 협조요청이 있었고 타 지역과 비교 결과 입장권 구매 예산 확보가 다소 적게 되어 있어 입장권 구입 및 부대비용으로 1억 98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올림픽은 국내에서 첫 개최되는 동계올림픽으로 국가발전은 물론 올림픽 열기를 전국으로 확산하는데 동계스포츠 꿈나무 등이 동참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인재육성사업소 소관부터 하겠습니다. 인재육성사업소장 나오셔서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간략하게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재육성사업소 소관
현조
이현조인재육성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인재육성사업소장 이현조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 박민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인재육성사업소 소관 2018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 개요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178억 4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66억 6400만 원보다 11억 8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내역으로 먼저 인재육성지원과 총 예산액이 전년도 예산액 대비 37억 1300만 원 증가한 118억 9000만 원으로 외고사택 계약만료에 따른 전세보증금 반환금 및 원어민교사 사택 계약만료에 따른 월세보증금 반환금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식생활교육 지원 국고보조금에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북스타트 꾸러미 배부용 도서 구입비 및 서민자녀 교육예산 지원사업, 식생활교육 지원사업 및 학교 급식 지원 도비보조금에 114억 5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체육지원과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7억 200만 원이 감소된 52억 9000만 원으로 공공체육시설 대부료에 8000만 원, 공공체육시설 사용료에 32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북부동축구장 조성사업 등 국고보조금에 13억 7600만 원을 편성했으며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 및 제29회 경남생활대축전 등 도비보조금에 5억 8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칠암도서관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700만 원이 증가한 2억 8700만 원으로 도서관 부대시설 사용료 및 도서관 평생학습강좌 수강료 수입으로 1억 1700만 원을,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을 위한 국ㆍ도비보조금으로 1억 2400만 원과 4600만 원을 각각 편성했었습니다. 3페이지 장유도서관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6200만 원이 증가한 2억 6200만 원으로 도서관 부대시설 사용료 및 무인민원발급기 증지 수입에 3300만 원을, 문화강좌 수강료 및 자동판매기 수입금으로 1억 3900만 원을 편성했으며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을 위한 국ㆍ도비보조금 6900만 원과 210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진영한빛도서관도 전년도 예산액보다 400만 원이 증가한 1억 1900만 원으로 도서관 부대시설 사용료 및 문화강좌 수강료 수입으로 6000만 원을 편성했으며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을 위한 국ㆍ도비보조금으로 4000만 원과 180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68억 41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485억 4900만 원보다 82억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으로 4페이지 인재육성지원과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56억 4200만 원이 증가한 318억 7000만 원으로 초중고 교육경비 지원과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등 공교육 기반강화에 159억 54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과 인문학읽기 활동 등 책읽는도시 김해만들기에 19억 1900만 원을, 과학교육 기반강화에 8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계속해서 5페이지 시민교양강좌 운영 등 평생교육 기반강화에 5억 99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1100만 원, 학교급식 지원 등 친환경 급식 지원에 132억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페이지 체육지원과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18억 8500만 원이 증가한 189억 3500만 원으로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 등 생활체육 활성화에 12억 6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페이지 북부동축구장 조성사업 18억과 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에 69억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제29회 경남생활대축전에 17억 8200만 원, 시청 축구팀 및 하키팀 운영 등 엘리트체육 활성화에 72억 8200만 원, 도단위 및 전국규모 대회유치 등 스포츠마케팅 활성화에 11억 5600만 원, 행정운영경비 8000만 원, 지방채 상환에 4억 610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7페이지 칠암도서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4억 6100만 원이 증가한 24억 9900만 원으로 평생학습강좌 운영, 시설유지관리 등 칠암도서관 운영에 10억 7300만 원을 편성했으며 화정글샘도서관 운영에 5억 119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9억 70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8페이지 장유도서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9400만 원이 증가한 24억 400만 원으로 공연장 시설유지관리 및 도서 확충 등 장유도서관 운영에 8억 6200만 원, 기적의도서관 운영을 위해 3억 3700만 원과 서부복합문화센터 운영에 3억 190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8억 8600만 원, 9페이지 진영한빛도서관도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1000만 원이 증가한 11억 3300만 원으로 문화강좌 운영 및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등 진영한빛도서관 운영을 위해 11억 3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체육지원과입니다. 총세출 예산이 191억 3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89억 3500만 원보다 1억 98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사유는 2018년도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대회 지원을 위해서 수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재육성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인재육성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인재육성지원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육성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입니다. 인재육성지원과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1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세입 예산액은 118억 9000으로 전년도 예산액 81억 7700만 원보다 37억 1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역으로는 외고사택계약만료에 따른 전세보증금 등 기타수입으로 4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식생활교육 지원 국고보조금에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북스타트 꾸러미 배부용 도서 구입 및 서민자녀 교육예산 지원사업 등 학교급식 지원 도비보조금으로 114억 5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1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총세출 예산액은 318억 7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62억 2800만 원보다 56억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기관 지원 강화를 위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교육발전협의회 위원 참석수당 등 1600만 원, 교육지원청 인제대학교 및 창원대학교 영재교육원 운영에 1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명문 고교 육성을 위한 김해외고ㆍ대청고ㆍ자율형 공립고 지원사업에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3페이지입니다. 초중고 교육경비 지원으로 관내 초중고 원어민교사 숙소 임차료에 1억 4300만 원, 초ㆍ중ㆍ외고 원어민교사 채용에 따른 급여 등에 19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비 지침에 따른 초등학교 영어체험교실 구축 지원에 초ㆍ중등 90개교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해서 5억 5000만 원, 25개 고교 맞춤형 학습 운영 지원에 8억 1000만 원, 교과과정 운영 시 필요한 초등학교 준비물 및 체험활동 지원을 위해서 7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4페이지입니다. 김해외고 교사 숙소 전세보증금에 3억 7000만 원, 지역 우수인재 육성 사업을 위한 김해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1억 원, 김해수학체험센터 운영 지원에 5000만 원, 김해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민자녀 교육지원을 위한 맞춤형 교육지원사업에 5억 원,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13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5페이지 서민자녀 교육지원 바우처사업 지원을 위한 도비보조금으로 7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읽는도시 김해만들기 사업입니다. 김해, 진영 공공도서관 지원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독서 진흥을 위해 타관 대출ㆍ반납 서비스 운영에 1억 4000만 원, 김해의책 사업에 5000만 원, 독서동아리 활동 지원사업에 11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6페이지입니다. 북스타트운동 추진을 위한 자체사업과 도비보조사업을 위해 각각 700만 원과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을 위해 운영비 지원 9억 5500만 원과 도서구입비 5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0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7페이지입니다. 책읽는학교 지원사업에 9000만 원, 통합도서관 시스템 운영을 위해 통합도서관 홈페이지 구축 비 1억 원을 포함한 전산개발비와 전자책도서관 콘텐츠 구입 등 자산취득비를 포함하여 총 2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년 인문학읽기 전국대회 등 인문학읽기 활성화를 위해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8페이지입니다. 김해과학축제 등 과학마인드 함양을 위해서 8600만 원, 시민교양강좌 운영에 1억 5300만 원, 성인한글교실 운영 등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3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9페이지입니다. 김해평생학습축제 개최 지원을 위해서 9800만 원, 인재육성과 부서 행정운영경비로 1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0페이지입니다. 친환경 급식 지원을 위해 학교 친환경 쌀 차액지원에 6억 8000만 원, 학교 우수농산물 구입비 지원에 19억 등 25억 8300만 원을 편성하고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시행을 위해 학교 급식비 10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 중인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을 위해서 1억 1700만 원을 편성하고 올바른 식생활문화 정착을 위한 식생활 교육 지원사업에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재육성지원과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인재육성지원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513쪽에 보면 원어민교사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 그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원어민교사들을 채용할 때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영어권에 거주하는 교사들만 채용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특별한 자격증을 요하지는 않습니다만
미선
우미선위원
단지 외국말을 할 수 있는 외국인을 채용한다?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세세한 자격들이 있습니다. 어느 학교 이상 졸업, 몇 년 이상 거주 이런 자격요건들이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신문을 보면 아동성범죄자들을 원어민교사로 채택해서 무리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김해시는 그런 것들이 잘 근절되고 있는지 자격을 볼 때 신상에 대한 서류들을 안 받아 보나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처음 채용할 때 신원조회는 다 하고요. 성범죄 조회도 다 하고 1년마다 재계약할 때도 다시 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혹시라도 김해시에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514쪽에 사회복지사업보조에 있어서 서민자녀 학습캠프라든지 유명강사 초청 특강 이런 것 할 때 서민들에 한해서 입니까 아니면 듣고자 하는 다른 학생들도 같이 합류해서 합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차상위 서민자녀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차상위까지만요. 그런데 유명강사를 초청해서 특강할 때는 일반 학생들도 해도 될 것 같은데?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학교에 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분을 두지 않고 일반학생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이 부분은 찾아가서 하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학교에 가서 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학교에 가서 하니까 서민자녀 아닌 아이들도 함께 한다?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515쪽에 도서선정단 운영이 있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선정하죠? 김해의 책 선정단이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김해의 책을 심사하는 도서선정단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떻게 선정하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1년마다
미선
우미선위원
뽑는 기준은?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특별한 자격을 갖춘 것은 아니고요. 지금은 없습니다만 전에는 의원님 중에서 한 분이 들어오신 적도 있고 김해에서 문학 관련 활동을 하는 분들, 학교 선생님들, 도서관 사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작은도서관 관장이라든지 사서선생님도 들어오세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작은도서관 관장도 계시고요.
미선
우미선위원
1명 들어와요? 넣어야지. 제가 왜 여쭤보냐면 16년도 선정도서 책 이름이 뭐였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미선
홍미선도서관지원팀장
“카메라, 편견을 부탁해”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카메라, 편견을 부탁해”가 어떤 내용인지
미선
홍미선도서관지원팀장
소외계층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래요? 사회에 물의를 많이 일으킨 내용이라고 들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동성애를 옹호하는 내용이었답니다. 이 책을 읽은 사람들이 동성연애를 하는 사람들을 아주 좋게 생각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 책을 읽은 사람들에게“동성연애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이렇게 물었을 때“동성연애는 가장 합당한 거다.”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이것 말고 청소년은 뭐였죠?
미선
홍미선도서관지원팀장
어린이요?
미선
우미선위원
응.
미선
홍미선도서관지원팀장
김수빈 작가의“여름이 반짝”
미선
우미선위원
“여름이 반짝”이것은 내용이 뭐예요?
미선
홍미선도서관지원팀장
상실 그러니까 친구의 죽음을 극복하는 얘기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책을 선정할 때도 선정하시는 분들이 해도 담당자들이 읽어보시고 전체 시민들이 읽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전문가에게 확인하셔서 책을 선정해야 안 되겠습니까? 아래께 동성연애 반대하는 사람들 세미나 하는 데 가서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놀라서 김해시에서 이런 책을 선정했는데 시의원이 뭘 하냐고 저에게 굉장히 반박을 해서 제가 거기서 많이 당하고 왔는데요. 저도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책을 아이들이 못 읽게 하라고 북부동에 있는 중학교 교장선생님한테 전화해서 그 학교에서는 절대 못 읽게 하라고 단절시켰답니다. 아이들의 정서를 동성연애 옹호자를 만든다고.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책 선정할 때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난 거라서 못 챙겨보고 넘어갔는데
미선
우미선위원
신중을 기해야 되겠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 절대 안 됩니다. 안 그래도 학생인권조례를 만들면 그 조례 안에 동성연애를 해도 인권이 그것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뭐라 하면 안 된답니다. 서울에서 그런 예가 있었어요. 동성끼리 뽀뽀하는데 선생님이 등을 한번 쳤다고 인권을 유린했다고 폭행죄로 고발해서 선생님이 법정에 서는 일이 있었으니까 앞으로 우리 어른들이 이런 데 대해서 신중하게, 동성연애하는 것은 재앙입니다. 옹호하시는 분들 아들을 며느리라고 데려오고 사위라고 딸을 데려오면 좋겠습니까? 만약에 자기 자녀들이 그런 짓을 하면 절대 안 받아들일 거예요. 그러면서 동성연애를 옹호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특별히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말씀드립니다.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책 선정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도서 선정하시는 분들도 단디 선정하도록 하이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세상에 그런 책을 어떻게 김해시 도서로 선정할 수 있단 말입니까? 516쪽 한번 보실래요? 작은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내년에 기본 인건비 오르고 사서선생님 인건비 오르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위에서 그렇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올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시에서 아무리 안 올려주려 해도, 오르는 게 맞습니까? 최저인건비 수준을 맞춰 줘야 돼. 지금 안 되는데 올려줘야 된단 말이야. 반영되어 있나요? 현재 운영비에서 10% 정도는 책을 구입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예산이 잡혔습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책 구입비도 따로 잡혀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따로 잡혔습니까? 인건비 인상된 것도 잡혔고? 그런데 작년하고 같은 것 같은데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운영비로 하기 때문에 인건비라고 따로 계상을 하지 않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총 운영비에 안에 들어가는데 운영비가 올랐습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운영비는 항상 인건비 이상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책 10%도 잡혔고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10% 올리는 게 아니고요.
미선
우미선위원
아니, 인건비는 내년에 어떻게 해서든지 최저인건비로 줘야 안 됩니까? 그죠? 지금 사서들 최저인건비가 안 됩니다. 안 주고 있는데 내년에 줘야 된다고. 안 줘도 됩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인건비를 여기에 계상하지 않고요.
미선
우미선위원
운영비 안에 다 들어간다 아닙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들어가 있죠.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인건비 이상으로 운영비를 책정해놨지 않습니까?
미선
우미선위원
제 말은 운영비 안에 인건비도 들어가고 책을 10%까지 꼭 사야 하는
미선
홍미선도서관지원팀장
그 규정 자체가 폐지되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폐지됐다고요?
미선
홍미선도서관지원팀장
수량에 다 맞춰서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10% 안 사도 된다?
미선
홍미선도서관지원팀장
예. 별도로
미선
우미선위원
안 사도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신규 책이 들어가야 새 책을 보려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따로 예산이
미선
우미선위원
책 사는 예산을 따로 잡았습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여기 안 들어있고요.
미선
우미선위원
운영비에 안 들어가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다행이다. 저는 그게 걱정되어서
현조
이현조인재육성사업소장
5000만 원 해놨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예. 잘하셨네요. 그다음에 520쪽 넘어가면 학교 급식 부분 있죠? 지금 면 단위는 중학교까지 하고 있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내년에는 동 단위도 중학교까지 된다고 하는데 맞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그 예산도 도에서 다 내려왔습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도에서 예산이 통과되어야 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도의원님들께서 중학교 동 단위에 하고자 하는 데 굉장히 수고하고 계신가 보더라고요. 우리 시에서 친환경급식을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아직까지 친환경급식을 하지 않는 학교들이 있나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29개 학교가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아직 29개 학교가 있어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아직 참여를 안 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왜 안 하는데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친환경급식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을 몰라서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학교는 1식이 많지만 고등학교 경우에는 2식이 많습니다. 양이 많아서 참여를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설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지원을 해줘도 자기들 경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부분인가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그런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아직까지 지원해 주는 것을 모르는 학교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지원하는 것은 아는데 그게 얼마나 득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미선
우미선위원
학부모들이 신경 써서 학교장한테 이야기해야 할 부분들인 것 같은데, 시에서는 계속해서 권장하고 있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얼마 전에도 설명회를 했고요. 저희들이 학교에 맞춤형 학습지원이라든지 지원해 주는 경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연계해서 불이익이 갈 수 있으니까 참여해달라 설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불이익을 한번 줘보지. 29개 학교 명단을 안 있습니까? 그걸 쭉 빼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1부 돌려주세요. 왜냐면 그 지역에 있는 학교를 신경 써서 권장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한테 좋은 것을 먹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통해서 말씀하셔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은데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안 그래도 22일에 학부모운영위원협의회 강의와 전체 회의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렇게 하시고 거기서 29개 학교도 얘기해 주시면 엄마들이 보고 관심을 가질 것 같네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12페이지에 대학교 교육경비 지원 부분에서 인제대학교 영재교육원 운영에 9400만 원, 창원대학교 영재교육원 운영에 5000만 원 이것은 제가 볼 때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창원대학교까지 꼭 이렇게 해야 합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창원대학교는 저희 장유 분들이 많이 가시고요. 또 장유로 많이 옵니다.
김종근위원
많이라는 표현은 모호한 표현이잖아요. 인제대학교에서도 이런 프로그램하고 있잖아요. 굳이 장소를 2군데로 나눠서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타 지역까지 창원이라는 이름으로 하는 부분에 우리시 재원을 투입해야 하냐고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장유지역에 참여하는 인원들이
김종근위원
그러니까 장유도 제가 알겠는데 창원으로 넘어가는 부분을 김해로 유도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우리 재원을 창원까지 줘야 하냐는 이야기입니다.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수고를 하셨습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창원지역이라서 그렇습니다만 창원대학교는 창원시하고 다른
김종근위원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작년에도 금액 수치도 다르지 않고 똑같이 했더라고요. 작년에는 보니까 합산을 잘못했더라고요. 14억이 아니고 11억입니다. 지금 3억이 감액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보니까 들어간 돈이 똑같아요. 9400만 원
민정
박민정위원장
작년에는 창원에 3000
김종근위원
그렇네요.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5000만 원이고 9400이고 금액의 차이가 있네요. 그것은 제가 확인을 잘못했고요. 그리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특정 학교가, 작년에 합산 잘못된 것이 맞네요. 앞에 발언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밑에 것을 중복해서 봤는데 작년 예산 한번 보십시오. 작년 예산 가지고 있어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김종근위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인제대학교와 창원대학교 영재교육원 운영에 대한 내용입니다.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영재교육원
김종근위원
9400만 원 창원대학교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올렸네요. 맞습니까? 2000만 원 올렸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더 증액이 되었다 그죠? 창원대학교에 이렇게 해야 합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영재교육은 지금 제일 활발히 운영하고 있는 게 교육청이 직영하고 있는
김종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 한번 해주세요. 할 이유도 있고 우선순위도 있겠지만 고민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교육경비 지원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어민교사 채용에 이 돈이 너무 집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513페이지 교육경비 지원하면서 우선순위를 어떻게 두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얼마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원어민교사 부분 말씀드리면
김종근위원
금액이 너무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총 20억 정도가 됩니다만 원어민교사를 운영해온 지 10년 정도 됩니다. 그때 상황하고 현재 실무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부분은 그때 상황과 많이 바뀌었다. 원어민, 영어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많은 돈으로 해야 하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 생각하고요. 한꺼번에 다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어려우니까 내년부터 조절해서, 지금 49명입니다. 연착륙을 시켜서 줄여 나가야 방향으로
김종근위원
점점 줄여야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 고교입시에서 절대평가도 되고 영어 비중을 너무 크게 생각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학교 입장에서 보면 돈에 대한 우선순위가 있을 겁니다. 더 급하고 더 쓰임새 있게 쓰고 싶은 부분이 있을 거예요. 집행부에서 돈을 지급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돈에 자꾸 치우치다 보면 오해를 받을 수 있거든요. 원어민에 너무 집중하지 않나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학교별로 우선순위, 쓰고 싶은 부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이런 부분 잘 감안하셔서 귀를 열고 발로 뛰셔서 한번 찾아가서 의견도 청취하고 좋은 사업내용을 발굴하는 쪽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송유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예산상의 질문을 드리기 전에 아까 김종근 위원께서 인제대학교 영재교육원하고 창원대학교 영재교육원에 대해서 시원한 답변을 못 드렸는데요. 한국창의재단에서 영재교육원으로 지정된 곳이 인제대학교가 아닙니다. 경상남도에는 경남대학교와 창원대학교가 있습니다. 저희가 창원대학교를 지원해 주는 이유가 김해지역 학생들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사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인제대학교 같은 경우는 원래 2억 정도를 지원하다가 저희가 1억을 감액했었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감액했던 이유가 창의재단에서 지정된 영재교육원이 아닙니다. 영재교육원을 창원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김해 아이들을 위해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작년부터 해왔죠 그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이야기가 수월했을 건데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학교 급식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식지원비 전체 예산이 100억 정도 되는데 지금 보니까 6대 4 비율이던데 당초에 3, 3, 4로 갔다가 지자체가 4 부담하고, 도교육청 3, 경상남도가 3을 부담했잖아요. 그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지금 보니까 6대 4인데 우리가 지금 6을 부담하고 있습니까? 거의 6을 부담하네요. 그죠?
윤정
최윤정학교급식지원팀장
도청이 2이고
유인
송유인위원
도청이 2이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4, 2, 4입니다. 교육청 4, 도청 2, 기초 4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39억 내려온 게 도교육청 예산입니까? 도예산은 안 내려오고 같이?
윤정
최윤정학교급식지원팀장
도청 예산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도청?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도교육청은 우리에게 들어오는 게 없고요.
유인
송유인위원
같이 배정합니까? 이것이 4이고 2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교육청이 2
유인
송유인위원
포함된 거예요?
윤정
최윤정학교급식지원팀장
아니요. 포함 안 되고 순수하게 도비만
유인
송유인위원
도비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20%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20%입니까? 원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작년에는 10%였죠. 올해 10%였죠. 그래서 10% 오른 겁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중학생 무상급식은 합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그것까지 다요.
유인
송유인위원
포함되어 있습니까? 읍면동 다?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읍면은 하고 있었고 동지역만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달라진 게 초등학교 준비물 지원비가 체험활동지원비로 변형되었다 그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이것은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정규동아리 외에 자율동아리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자율동아리 아이들도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다음에 517페이지 보니까 도서관 운영비 총 몇 개소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작은도서관 말씀하십니까?
유인
송유인위원
예. 작은도서관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36개소, 38개소.
유인
송유인위원
통합도서관이 있고 비통합도서관이 있죠? 통합도서관이 몇 개소입니까?
미선
홍미선도서관지원팀장
도서관뿐만 아니라 행정자료실이나 청소년문화의집 이런 것을 포함해서 44개소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다음에 비통합
미선
홍미선도서관지원팀장
예. 11개입니다. 내년에 2개소가 추가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작은도서관 구입비 지원에서 개수가 맞습니까?
미선
홍미선도서관지원팀장
전체 운영비 지원이요?
유인
송유인위원
운영비를 보니까 비통합도서관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앞으로 통합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 쪽 보니까 바우처 제공도 하고 괜찮게 사업을 하고 계시던데
미선
홍미선도서관지원팀장
비통합에서요?
유인
송유인위원
예. 그것은 저하고 한번 검토해봅시다.
미선
홍미선도서관지원팀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 밑에 보니까 연구개발비에 통합도서관 홈페이지 구축비 1억 예산 배정하셨네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홈페이지 리뉴얼도 하고요. 정확한 지식은 없습니다만 반응형 웹기반으로 새로 구축한다는 내용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제가 하나 깜빡했는데 바로 그 위에 책 읽는 학교 지원사업에 200만 원씩 45개교인데 주로 분포도가 초등학교가 많습니까, 초중고가 다 같이 골고루 편성되어 있습니까?
미선
홍미선도서관지원팀장
학교 비율에 따라서 아무래도 초등학교가 많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초등학교가 많고요. 여기 보니까 작년에는 학교도서관 사서파견사업이 있던데 이것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빠졌습니까?
미선
홍미선도서관지원팀장
이번엔 예산 변동은 없고요. 총액으로 해서
유인
송유인위원
총액으로 해서, 부기가 달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포함시켜놓은 겁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제가 그때 소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렸는데 초등학교 58개소 내 도서관들을 보니까 해마다 교육지원청에서도 도서구입비를 받더라고요. 그런데 서고가 없다 보니까 신규 책을 산만큼 버려야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것을 한번 조사해 보시고 그 책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18페이지에 청소년 인문학읽기 전국대회 8000만 원 민간사업보조다 그죠? 어디에 주고 있습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직영을 해온 상황인데 내년에는 아웃소싱, 민간위탁으로 할 생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민간위탁으로, 대충 정해져 있습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실무적으로 판단할 때는 시설을 다 갖춘 데로 인제대학이 제일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숙사, 식당, 도서관, 장소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렇습니까? 김해과학축제도 다 민간사업보조네요. 그다음에 김해바로알기 사업도 작년에는 650만 원씩 10회였고 올해는 1500씩, 4개소 변동된 사유에 대해서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죄송한데 몇 페이지입니까?
유인
송유인위원
518페이지 중하단부에 김해바로알기 사업 있잖아요. 올해 650만 원씩 10회를 해서 6500 쓰셨고요. 내년에는 1500만 원 곱하기 4개소 했는데 올해는 1기관에 10번 했고 내년에는 4개 기관에 하나씩 주는 겁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작년하고 개소수가 동일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동일합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동일한데 금액만 500만 원으로 조정됐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잘 알겠고요. 아까 김종근 위원님이 외고 원어민교사에 대한 질의를 드렸는데 서울, 경기도가 교육적으로 많이 선도하는 도시로 알고 있는데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31개의 교육지원청이 원어민교사를 폐지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서울시 조희연 교육감도 앞으로 원어민에 대해서는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 왜냐? 교원들 자질도 굉장히 좋고 임용 시에도 영어 부분들을 상당히 비중 있게 체크하기 때문에 또 학교 내에서 보면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하지만 교육청 자체 내에서도 원어민 보조교사 예산을 둬요. 실제로 초등학교에 이십몇 억 정도 들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40~50억 정도로 굉장히 작은 규모는 아니에요. 그러면 그 예산을 우리가 다른 식으로 쓸 수 있는데 교육선도지구에 우리 직원들이 한번쯤 벤치마킹해 봤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현조
이현조인재육성사업소장
위원님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11월 초 3차 교육발전협의회 때 그런 내용들이 토의되어서 1년 동안 관찰하고 내년부터 점차적으로 줄여나가고 나머지 경비들은 위원님 말씀하신 다른 학교에 하는 쪽으로 의논됐기 때문에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고민을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면 학부모들이 당장 불안해할 수 있으니까 그에 대한 대안도 사례를 들어서 설득을 잘하시면 저희들이 다른 사업하는 데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어쨌든 2주간 고생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김재금 위원입니다. 얼마나 노고 많으면 예산서 몇 장 안 되는데 몇 페이지입니까 묻는 것은 조금 그렇다 그죠? 행사가 많으셔서 그런가 보네.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도제학교가 뭡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단어의 뜻은 장인이 같이 숙식하면서 그 집에
민정
박민정위원장
가정교사하겠다 이 말인가 보네.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같이 생활하면서 스승한테 기술을 전수받는 시스템을 도제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우리시에 어떤 게 있나요? 예산이 3억 2000이나 있네.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인근 창녕에 제일고 등 3개 학교를 엮어서 도제시스템을 도입한 학교로 건설공고를 지정해서 운영하려고 구축 중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면 신규사업인가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신규사업 같지는 않은데 예산서가 이상하게 되어 있어서 신규사업인지 아닌지 예산서에서 표가 안 나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작년에 예산이 조금
재금
김재금위원
했습니까? 팀장님들이 과장님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반영해서 올해 일부 집행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면 학생들이 선생님 집에서 숙식을 하나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단어의 뜻과 시스템만 그렇고요. 그것처럼 기업이 원하는 기술인력을 학교에서 만들어 내주겠다는
태우
김태우학교지원팀장
실습실을 만들어서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학교와 기업을 같이 매칭해서
태우
김태우학교지원팀장
또 기업에 가서 체험도 하고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면 건설공고 시설을 우리가 지원해 준다?
태우
김태우학교지원팀장
실습실도 있고 장비도 지원하니까 거기에
재금
김재금위원
기업이 원하는 것을?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최신의 장비를?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기업이 원하는 장비
재금
김재금위원
기업이 원하는 것을, 간단하네요. 그죠? 교육바우처사업 예산이 75억이나 있다 그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이게 어떤 거지요? 전에 무상급식 대신에 한 것 아닌가?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서민저녀 교육지원사업.
재금
김재금위원
내용이 어떤 거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여민동락카드를 지급합니다. 저소득층 대상으로 신청하면 지급해서 필요한 물품, 학원 강좌 이런 것도 듣고 필요한 여러 가지들을 사용할 수 있는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지요. 내년에 중학교 무상급식까지 하는데 고등학교 면지역 친구들까지 해서 104억 3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네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 위에 보면 친환경 쌀 지원해서 25억 있고 520페이지에 보면 우수농산물 구입비 19억 있어요. 2개를 합하면 44억 정도 되네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예산을 쪼개 보지 말고 통으로 보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면지역 친구들까지 무상급식하니까 100억 정도 드는데 교육바우처사업과 친환경쌀 지원하고 우수농산물하고 합치니까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이 가능하겠다는 예산이 나오더라고요. 실제로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하는 지자체가 더러 있지 않습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강원도하고
재금
김재금위원
계속 지자체가 늘어나더라고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늘어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고등학교는 저녁까지 하는데 점심 정도까지만 무상급식을 할 수 있는, 들어보니까 교육바우처사업 효과가 많지 않은 모양이더라고요. 학원 가기 싫은데 가야 되고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제 휴대폰에 파파고라는 앱을 깔아놨어요. 굉장히 좋은 앱이라고요. 우리 애들한테 영어학원 가지 마라 했어요. 실제로 한 명은 영어학원 끊었고 한국어를 영어로 얘기하면 바로 문자도 되고 말도 나오는 것 다 아시잖아요. 극단적인 예인데 영어공부할 시간에 차라리 자기가 잘하는 것을 하라 이거예요. 세상이 앞서가는 것을 제가 한번 말씀드렸고 지금 다들 경기가 어려워서, 저희 애도 고등학교다니는데 점심, 저녁을 같이 먹으니까 20만 원 정도 내는 것 같더라고요. 보통 도시근로자 소득이 중소기업 다니면 250만 원, 대기업 다니면 400만 원 되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평균 300만 원 잡고 20만 원이라는 돈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돈일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한번 제안을 합니다. 차라리 교육바우처사업을 조금 더 확대ㆍ변경해서 그렇게 했으면, 원래 이 돈의 목적이 무상급식으로 가려고 했던 돈인데 어쨌든 전임 도지사가 사업을 바꿔서 했으니까 본 위원의 제안내용입니다. 한번 연구해 주시고요. 작은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을 보니까 등급별로 나눠서 지급했더라고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내년에 하려고 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하려고? 이것은 굉장히 멋진 아이디어라고 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 똑같이 지원하는 것보다 10% 정도 차등을 뒀네요. 하나 첨언해서 작은도서관에 사서 부분도 어떻게 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등급제가 있다면 하위등급에 사서를 계속 둘 건지 아니면 교체를 할 건지 그런 계획안이 있나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없고요. 직접 고용이 아니다 보니까 고용관계까지 생각해야 해서 각자 도서관에서 알아서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조언은 해드릴 수 있지만 강제하긴 어렵다고 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어쨌든 간접고용이지만 사서 급여가 나가잖아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운영비가 지급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운영비에 사서 급여가 포함된 것이지 않습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담당 팀장님과 향후계획이나 방안을 상의해서 대안을 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둘 수 없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1, 2, 3등급으로 분류했듯이 사서 부분도 평생 하기에는, 잘하시는 분들은 계속 두는데 왜냐면 작은도서관이 주민의 복리에 가장 근접된 서비스거든요. 서비스 최일선에 사서 분이 계신데 잘하시면 충분히 서비스를 잘 받는 건데 못하시면 주민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향후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아니면 간단하게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면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있습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고민해서 좋은 방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연내 주시렵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빠른 시간에 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연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우리도 내년 되면 다 바쁘니까. 519페이지에 시민평생교육사업 운영해서 2억 2000만 원 있네요. 보니까 민간이전사업이네요 그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저희가 평생교육강좌를 직접 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1년에 4번 정도 강사 초청을 해서 직접 하는 부분도 있고 2억 2000 이것 말씀이십니까?
재금
김재금위원
예.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평생교육강좌를 기관에 줘서 230개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기관에?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센터, 인제대 평생교육원 등 평생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곳 사업계획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강사료를 지원하고 있는 겁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주가 강사료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여러 단체의 강좌를 지원하는 거네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강의 내용에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제안을 받는 겁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신청을 받는 겁니다.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심의를 하는데 심의기준을 강하게 하지는 않고요.
재금
김재금위원
제한 둘 필요는 없죠. 그러면 여성센터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인제대ㆍ가야대 평생교육원, 여성인력개발센터, 문화재단도 있고요.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습니까? 시의원님들 22명 계신데 한 분씩 초청해서 강의하는 것은 어떠세요? 그것은 제가 취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하성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성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꾸 중복하는 것 질의하는 것 같은데 원어민을 여러 위원들이 다루었는데 제가 질의할 것은 원어민교사가 올해 완전히 교체됩니까? 항공료 내역이 뭔지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계약기간이 각자 다른데요. 주로 학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2월 말이면 끝나서 3월에 재계약해야 하는 것도 여름학기 끝나고 2학기에 계약하는 분도 있고 사람마다 다른데 귀국할 때 항공료까지도 다 실비입니다.
하성자위원
30%, 47명 이것은 귀국하는 돈입니까, 입국하는 돈입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입국도 그렇고 귀국도 그렇습니다.
하성자위원
변수를 고려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인원을 책정한 것입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성자위원
자꾸 외국인 원어민 때문에 그런데 저도 관내 시민의 자녀를 둔 사람으로서 국제회의 정도 회화뿐만 아니라 영어 수준이 상당한 자녀도 많이 있을 텐데 지역인재 발굴로 김해대학 출신이 아니더라도 시민의 자녀를 발굴해서 원어민교사를 대체하는, 아까 송유인 위원의 제안이 시민 수준에 대한 불신이랄까요. 미덥지 못한 것을 해소할 수 있을 만한 실력을 갖춘 자녀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런 대안을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교육발전협의회에서도 나왔다 하니까 이 비용이 20명인데 실제로 외국인이 오면 집을 구해주고 교대나 사대를 나온 전문 영어교사들이 이분들의 계좌를 개설해 주는 허드렛일까지 도와주는 애로점이 있고 본인들이 정규직 교사임에도 불구하고 원어민교사보다 수당도 낮고 대우도 낮다는 불만이 있더라고요. 영어도 하나의 재능으로 보면 하나의 기능일 뿐인데 교육전문가인 교사보다 오히려 높은 대우를 받는 원어민교사들에 대해서 시의원들 의견도 그렇고 교육발전협의회도 그렇다 하니까 이 부분들 고민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질문은 518페이지 청소년 인문학읽기 전국대회 개최가 지금까지 김해대학에서 장소만 임대한 겁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김해대학에서 올해하고 작년하고 두 번 했고 앞에는 생림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에서 했고 몇 군데 거치면서 했는데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하성자위원
학생들 거리가 멀어서 그렇습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시설 부분에 조금, 일정이 너무 타이트하다 보니까 밤늦게까지 해야 하는 불편함이 많이 있었는데 먼 지역에서 김해까지 왔으니까 김해를 알리는 지역투어도 하고 일정을 늘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그렇습니까? 이 프로그램은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고 전국에 있는 청소년들이 많이 와서 참여하고 호응도 좋고 김해시 홍보에도 좋은 것 같습니다. 김해에 대학이 몇 개 있는데 한 학교를 지정할 수도 있지만 공정한 과정을 거쳐서 고민, 인제대학교를 하는 것도 좋겠지만 심도 있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공모과정을 거칩니다. 공개모집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때 심사해서
하성자위원
아까 인제대학교를 지정하셨다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실무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하성자위원
각 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공모하신다는 거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공모절차를 거칩니다.
하성자위원
아까 지정하셔서 말씀하시기에 질의합니다. 제가 참관해 보니까 지원을 더 늘려도 좋을 만큼 좋은 프로그램이었거든요. 아까 대학 때문에 질의한 거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설명을 들었으니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수고하십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는데 인제대학교 영재교육원에 몇 명 교육받고 있습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72명입니다. 심화과정 42명
명열
류명열위원
전부 다 김해 사람들입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영재들이 많네. 창원대학교에는 김해 사람들이 몇 명 가고 있습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창원은 올해 기준으로 280명 정도 되고 김해 애들이 50명 정도
명열
류명열위원
확실합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아까 김종근 위원님도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학생들이 간다고 자꾸 지원해 주면 창원뿐만 아니고 서울 가면 서울대도 지원해 줘야 하는데 2000만 원 올라서 예산이 5000만 원 올라왔는데 잘해 주시고 김해외국어고등학교 지원 3억이 줄어들었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어디서 줄어들었습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외고가 줄어든
명열
류명열위원
외고가 아니고 512쪽 자치단체 등 이전 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올해 권역별 거점교고 육성을 3억 사업비로 했습니다. 5000만 원 6개 학교를 했는데 그 부분이 삭감되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거점학교가 잘 안 되었나 보네.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2년 정도 했는데 저희들 의도는 거점별로 명문고교로 육성됐으면 했는데 실효성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알겠습니다. 뒤에 보면 시호미래작은도서관 이사 용역 이것은 어떤 겁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시호작은도서관이 복지관에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운영이 안 됩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3월에 면사무소를 다 짓고 나면 이사하려고 합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 밑에 보면 작은도서관 평가한다더만 평가 잘 했습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평가 진행 중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하고 있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뭘 그렇게 오래하노? 언제까지 합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12월 8일까지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12월 8일까지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12월 8일쯤에
명열
류명열위원
작은도서관 실태조사 및 평가, 2018년 9월 작은도서관 운영비 지원을 보면 지원하는 조건이 25평 이상, 도서는 3,000권 이상 되어야 된다 그죠? 여기는 34개소인데? 25명 이상 되는 게 34개소라는 말입니까? 아까는 마흔 몇 개라 하더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지원되고 있는 게 36개소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래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34개소하고 특수 2개소는 25평 이상, 도서는 3,000권 이상 되는 데네?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12월 8일에 나오면 안 그래도 전에 사서가 어려움이 많다고 많이 이야기했는데 이번에 따로 지원해 주니까 아무래도 좀 나을 겁니다. 진영 몇 군데 가보니까 고생을 되게 하시더라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책 꽂는 자리도 없어서 내가 책을 뽑으니까 장서가 통째로 넘어가버리더라고. 자리가 없어서 빼곡해서 뽑으니까 안 뽑혀서 넘어가버리고 이러는데 이왕 시작한 김에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위원장이 몇 가지 언급해 볼게요. 세입예산 중에 시ㆍ도비보조사업 학교급식 지원사업이 39억 3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일전에 도의회하고 교육청하고 갈등관계가 많았잖아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4대 2대 4, 교육청 4, 도비 2, 기초자치단체 4 해서 결정된 예산이에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도청에서 결정되어서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만
민정
박민정위원장
이게 뭐예요? 예년에 편성하지 않았던 학교급식 지원 39억 6000만 원, 바우처사업비는 작년도에 52억 하던 것 75억 해서 23억 도에서 증액 편성했고 작년에 비해 세입예산에 23억 증액되었는데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전년 도비보조사업 세입 부분을 보면 학교급식 지원비는 없었거든요. 39억에 20%를 차지하는 거냐는 거지. 중학교까지 무상급식하겠다는 약속의 세입이냐?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맞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맞습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확정내시 받은 거예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가내시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가내시입니까? 의회하고 교육청하고 갈등관계 매듭이 지어졌나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의총에서 상임위원회에 위임 비슷하게 했다고 진행됐는데요. 의회가 열려서 다 끝나봐야 아는 사항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제가 일전에 도의회 브리핑룸에 가서 기자회견을 한번 해서 고함을 지르고 왔데 기초자치단체에 아이들 밥 먹이는 부담을 많이 안기느냐, 도가 30% 부담해줘야 할 것 아니냐? 30대 30대로 교육청 40, 도 30, 기초 30, 기초자치단체가 다 열악한 재정난에 허덕이는데, 의회에서 고함지르니까 모 의원 한 사람이 고함지르지 마라 해서 왔는데 교육지원과에서 도의원님들 한번 모시고 많이 확보해달라고 논의 안 합니까? 20% 확정된 것으로 보고 내년부터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시행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다음에 여러 위원님들 언급했는데 원어민교사 예산 심의할 때 굉장히 자존심이 상해요. 원어민교사들 전부 숙소까지 구해주고 항공료까지, 한민족의 자존심 문제인 같은데 대한민국 유수한 대학교 인재들이 직장을 못 잡아서 허덕이는 시대예요. 탈피해야 하는 부분 아닙니까? 코 크고 유색한 사람들에게 영어를 배워야 한다는 사대주의 근성을 버려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대한민국에 외국어대학 무수히 많죠? 외국인보다 더 외국인답게 영어 구사하는 학생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일어도 마찬가지고요. 일본 사람들이 와서 깜짝 놀라더라고요. 유창하게 일본 표준어를 쓰는 분 처음 봤다고. 그런 분들이 많다니까요. 우리 학생들이 대학에서 영어 수업 다 하잖아요. 30세까지 워킹홀리데이 나가서 그 나라 국민들하고 어울리면서 원어민보다 더 유창하게 영어를 구사하는 친구들이 천지인데 내국 아이들은 백수 만들어놓고 유색 사람들만 채용하고 청소비까지 대주는 게, 이 예산 다룰 때마다 자존심이 상해 죽겠어요.
재금
김재금위원
삭감할 겁니까, 말 겁니까?
김종근위원
삭감이지 뭐.
민정
박민정위원장
어허, 그건 나중 문제지.
현조
이현조인재육성사업소장
위원장님 제가 1분만 보충말씀드릴까요? 하지 말까요?
민정
박민정위원장
해보세요.
현조
이현조인재육성사업소장
당초 배경이 2005년 12월 김해평생교육특구지정과 관련해서 익년도부터 시행됐던 제도가 11년 지나오는 과정에 별 문제가 없었는데 근자에 와서 이런 부분들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교육발전협의에서 그런 말씀도 나왔고 교육청하고 학교장 선생님들, 학부모들 다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계약한 48명 정리하고 2019년 재임용되는 부분부터 연차적으로 3, 4, 5년 안에 전부 다 없애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계획을 가지고 있네.
현조
이현조인재육성사업소장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2, 3년 안에 정리하겠습니다. 당장 올해 삭감해버리면 채용했던 부분이 안 되니까 2018년, 19년, 20년 3년쯤 되면 얼추 정리될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아니, 이 예산이 지금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내국에 유수한 명문대 영문과 나온 친구들은 외국인보다 더 유창하게 영어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현조
이현조인재육성사업소장
지금 중학교 영어선생님들도 젊은 분들은 외국인보다 더 잘한답니다. 학교 측 말씀도 그렇습니다.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이런 예산이 편성됨으로 인해서 기존 교사님들이 굉장히 자존심 상해해요.
유인
송유인위원
우리가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청에서 중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렇지. 보조금인데 이걸 우리시가 오래전에 외국어고등학교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교육청으로 넘어가지는, 예산이 그게 안 되고요. 우리가 직영을 하니까
재금
김재금위원
삭감합시다.
김종근위원
우리 의지가 필요한 거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제가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인
송유인위원
용역 한번 줍시다.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지금 고용계약이 되어있는 사람들이 49명입니다. 내년 3월에 재계약이 필요한 사람들이 19명입니다. 사람마다 계약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연착륙을 시켜야 하지 한꺼번에 49명을 다 할 수 없어서 연차적으로 자연감소분이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과장님, 국장님 새겨들으세요. 교육 당국에서 시행하는 것 아닌 것 압니다. 우리시가 오래전에 한 것은 맞아요. 그 당시에 외국어고등학교 건설 비용 부분들 부담해준다, 인재유출 방지한다고 해서 한 거란 말이에요. 그 이후에 원어민교사라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소진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청소비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일선 학교의 교사들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내국인들 푸대접하고 코 큰 사람들은 청소비까지 부담하고 집까지 구해주고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분들이 무보수로 오는 것 아니잖아요. 당연히 보수 받는데 왜 집까지 구해주는데? 진짜 민족의 자존심이 상해요.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에 교육지원센터 운영 지원 1억, 전년도 우리가 1억 7000 지원했습니다 그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작년에 수학체험센터 운영이라고 해서 3억 5000 지원했어요. 올해 대폭 줄이는, 우암초등학교, 내동초등학교 수학체험센터 지금 수학체험센터 몇 개 하고 있습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학교 자체에 두 군데 되어있는 걸로
민정
박민정위원장
한 학교에 얼마씩 지원합니까? 2500씩 5000?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이것은 교육청이 운영하는 수학체험센터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다음에 김해행복교육지구사업 있죠? 작년도 내외지구를 비롯한 지구를 선정해서 하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20일 전인가 봉명중학교 발표회 하는 데 과장님들하고 공무원들 아무도 안 왔고 학부모나 교육단체에서 많이 왔던데 앞으로 교육은 이 학교 방향으로 가야 한다. 인근 고등학교 교사들이 와서 둘러보면서 이 학교 교장선생님한테“우리 학교 좀 많이 보내주세요.”라고 매달리는 모습도 지켜보고 했는데 강당에서 수십 개 부스에 책상 놓고 지나가는 학부모들, 교사들에게 자기들이 체험한 부분들 서로 발표하겠다고 해요. 나는 교육의 모토가 거기 있어야 한다고 봐요. 영어, 수학 잘하는 사람만이 인정받는 사회가 되어 있습니다만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우리 학교 보내달라고 막 매달리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진정한 교육이구나. 앞으로 많이 늘려나갔으면 하는 싶은 생각을, 교육예산 이런 데 지원해야 해. 지구 지정된 것을 널리 확산해서 읍면지역 학교에도 적용할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올해 1억을 증액한 이유도 장유 쪽으로 더 확대하자는 의도에서 교육청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다음에 타 학교에 할 때 나가보라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인재육성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재육성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나오셔서 2018년도 세입ㆍ세출안 및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지원과장 임영철입니다. 체육지원과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79억 9200만 원보다 27억 200만 원이 감액된 52억 8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용료수입으로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32억 5000만 원, 국고보조금 수입 중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북부동축구장 조성에 5억 4000만 원, 진례체육공원 조성에 4억 6200만 원, 기금세입으로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운영비 1억 200만 원,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지도자 운영비 6400만 원, 스포츠강좌이용권사업에 2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세입으로 스포츠강좌이용권사업에 2600만 원 등 9개 사업에 5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6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70억 5000만 원보다 18억 8400만 원이 증액된 189억 3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생활체육 육성 부분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 3600만 원, 민간 체육행사 사업 보조 2000만 원, 생활체육대회 전국대회 참가 지원에 1300만 원 등 민간경상사업보조를 위해서 1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 종목별 협회장배 대회 1억 4200만 원 등 민간행사사업보조로 2억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을 위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비 2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교통비 및 급식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7페이지입니다. 도비지원사업인 생활체육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2500만 원을 편성하여 어린이예체능교실 등 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사업에 1억 28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8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을 위해 휠체어 마라톤대회 참가 등 각종 대회참가보조비 3800만 원과 장애인체육회 인건비 3900만 원, 전국장애인당구대회 개최 1600만 원을 등을 편성하였고 장애인 체육동아리 지원에 2700만 원, 스포츠강좌이용권사업 2억 9700만 원, 유ㆍ청소년 축구 운영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0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입니다. 분산체육시설 조성사업에 7억 원, 한림술뫼파크골프장 편의시설 설치에 1억 원, 파크골프장 잔디관리 인부임에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공공운영비 1억 6500만 원을, 체육회사무실 임차료 36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에 4억 5000만 원 등 시설비 및 부대비에 10억 8800만 원과 자산취득비에 파크골프장 잔디깎기 기계 구입에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북부동축구장 조성사업 및 시설부대비에 18억 원, 장유체육공원 전천후 족구장 조성에 2억 원, 활천동 체육관 조성 실시설계용역에 3억 5000만 원, 낙동강 수상레저시설 조성 실시설계 용역비 8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2페이지 경상남도생활체육대축전 부분입니다. 경남생활체육대축전 개최 12억 3400만 원, 대축전 경기장 보수 시설비 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3페이지 전문체육 육성 부분입니다. 시청 축구팀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내셔널리그 연맹 연회비 5000만 원, 공공운영비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예술단원ㆍ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선수단 기본급에 13억 9700만 원, 훈련비 및 출전경비에 3억 7800만 원, 피복 및 운동비 구입에 9690만 원, 시청축구단 숙소 구입에 2억 6000만 원 등 2017년보다 3억 4400만 원이 많은 23억 28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5페이지 체육대회 훈련 및 참가 부분입니다. 제57회 경남도민체육대회 출전비 3억 7200만 원 등 민간경상사업보조 9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교기지도자 6840만 원, 체육회 코치 인건비 지원에 3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김해시체육회 직원 인건비로 2억 78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7페이지입니다. 체육회 버스기사 인건비 1640만 원, 체육회 버스 구입비 19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키팀 운영 부분입니다. 하키팀 운영을 위하여 차량 유지 등 공공운영비 3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감독, 코치, 선수 인건비 9억 2100만 원과 훈련비 1억 7800만 원, 운동부 보상금으로 총 14억 96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남하키협회 운영비 지원으로 8000만 원, 하키숙소 세탁기 구입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9페이지 교육지원청 체육진흥 보조금 1억 3000만 원과 학생운동부 창단 지원금 1500만 원 등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총 2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민체육대회 개최를 위해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0페이지 체육산업 육성 부분에 편성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포츠마케팅 활성화를 위해서 전국체전 유치신청금 1000만 원, 행사운영비로 1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김해시장배 전국고등학교 친선 검도대회를 비롯해서 16개 종목의 도단위 및 전국단위대회 개최를 위해서 민간행사사업 보조비로 15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1페이지 행정운영경비 부분에 사무실 기본운영비 등 사무관리비에 2910만 원과 기본업무추진여비에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채 차입금이자 상환을 위해서 임호체육시설 조성사업 차입금이자 6100만 원과 지방채 원금 상환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체육지원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송유인입니다. 세입에 보면 지특비로 해서 북부동하고 진례체육공원이 내려왔다 그죠?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에서 진례체육공원하고 진영스포츠센터가 심의보류되었습니까, 부결이 되었습니까?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심의가 안 되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부결된 것 아닙니까?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10가지의 사업비 중에 8개는 심의되고 2개는 심의가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심의가 안 되었는데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행정자치위원회에서 10개의 사업비 중에 8개는 통과되고 2개가 안 됐는데
유인
송유인위원
예를 들어 저희 상임위에서 예산을 살려놓으면 본회의장 가서, 아까 찬성안이라고 했습니까?
현조
이현조인재육성사업소장
수정동의안
유인
송유인위원
수정동의안을 저희가 해야 이 예산이 살아나는 거다 그죠?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현재 확정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되어서 본회의에 통과되어야만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예결 특위에서 한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526페이지 현재 생활체육회에 등록된 가맹단체가 몇 군데입니까?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57개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변함이 없네요. 그런데 왜 종목별 협회장배 대회가 증액되었습니까?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주로 200씩 지원했습니다만 단체별로 지원금액이 적다는 이야기도 있고 뉴스포츠라는 종목이 많이 들어와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도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지난해보다 다소 많은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뉴스포츠가 있더라도 어쨌든 생활체육회에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일부는 들어와 있고 아직 일부는 안 들어와 있고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가맹단체도 아닌 곳을 저희가 지원해야 할 법적 근거가 있나요?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아직까지 가맹경기단체로 등록이 안 된 곳은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안 하는 데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잡았습니까?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올해 등록시켜서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협회장기를 안 하는 데도 있습니까?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안 하는데 있으면 지원하는 것을 빼야죠.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안 하는 데는 다른 데로 달리 이용하기도 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달리 이용한다. 왜 달리 이용합니까?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그 목에서
유인
송유인위원
행사를 보면 협회장기 57개 중에 실제로 20개 하나요?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한 30여 개 더 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나머지는 안 주면 되지. 나머지는 협회장기도 안 하는데 왜 줍니까?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협회장기를 안 하면 예산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안 하는 데 있다면서요?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앞뒤가 안 맞잖아요.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안 하는 단체는
유인
송유인위원
생활체육ㆍ국민건강 증진을 위해서 저변을 확대하자고 하면 그 취지에서 생활체육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체육회 통합도 됐잖아요. 그분들한테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아니 사무국장, 사무처장 놔뒀다가 뭐 합니까? 활성화하라고 주력을 시켜야지. 그것은 제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어요. 가맹단체가 57개가 있으면 협회장기를 안 하는 곳은 과감하게 지원을 안 하겠다 하고 새로운 단체를 구성해서 불이익을 줘야 그 사람들이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이것은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보조사업 보니까 증액이 많이 되었다 그죠?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증액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설명해 주십시오.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시민줄넘기대회 이런 것들이 신규사업으로 올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탁구대회도 시장기대회가 없던 것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왔고 파크골프도 없던 것이 올해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다소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축구도 많이 올랐잖아요?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축구는 심판비를 옛날에 5~6만 원 지급하던 것이 경남축구협회에서 일괄 12만 원을 적용하라는 문서가 시군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다보니 수당이 상당히 많이 올라서 이렇게 증액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심판을 자체적으로 돌아가면서 보고 있거든요.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 배드민턴은 자체적으로 돌아가면서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배드민턴 심판비도 줘야지.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축구는 심판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시장기로 해서 1, 2, 3, 4, 5, 6, 7, 8, 9개 중 8개 정도 지원한다 그죠?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이것이 금액도 안 맞고 축구만 유독 이렇게 하시는데 그렇다고 제가 축구를 싫어한다는 의도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것은 배드민턴이다 그죠?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 배드민턴, 탁구
유인
송유인위원
축구는 사양 추세잖아요. 총회할 때 회계 투명성에 대해서 재고해 보셨습니까? 총회에 참석하십니까?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 참석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다음에 529페이지에 왜 제6회 김해시장애인체육대회 예산이 없습니까?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장애인체육대회는 격년제로 실시합니다. 올해 2017년도 장애인체육대회를 개최했고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없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31페이지 삼계테니스장 시설개선에 3억 배정하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삼계테니스장을 보면 12면이 있습니다. 올해 2017년도 6면을 새로 공사를 했고 뒷부분에 있는 부분이 공사한 지 한 4~5년 됐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배수가 잘 안 돼서 테니스인들이 개선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그 지역을 보수할 계획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올해 도민체전 했습니까, 작년에 했습니까? 올해 도민체전할 때 시설개선작업 테니스에 거의 다 갔잖아요. 30억 중에 16억인가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12명 중 6명만 올해하고
유인
송유인위원
할 때 다 해버리지 그랬어요? 그때도 인조잔디에 대한 내구연한에 대해서 여쭤봤잖아요. 5년?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5년에서 잘 쓰는 데는 6~7년 이렇게 쓸 수 있고
유인
송유인위원
그때 과장님이 도민체전 자주 유치하면 된다 했는데 너무 한쪽에만 시설개선 자금이 나가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그다음에 532페이지 활천동체육관 조성 부지가 확정됐습니까?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 테니스장 부지에 체육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여기 또 장유족구장 하나 새로 짓네요?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삼계도 하나 지어 주지요.
미선
우미선위원
삼계에 족구장 하나 있다이가.
유인
송유인위원
없습니다. 족구장이 아닙니다. 전천후족구장 조성했네.
재금
김재금위원
과장님이 이 예산을 모르는가 보다. 까세요.
유인
송유인위원
저 질문하고 있습니다. 장유에 전천후족구장 짓고 있네.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진영 전천후족구장을
유인
송유인위원
장유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장유에 짓기 위해서 예산이 한 1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 2억 정도밖에 확보가 안 됐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무슨 족구장을 10억이나 들여서 짓습니까?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국도비도 좀 확보해서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공사할 계획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요? 이 자리에서 제가 제의합니다. 북부동에도 하나 지어주십시오. 그 밑에 낙동강 수상레저시설 조성에 실시설계 용역비가 8억 같으면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8000만 원
유인
송유인위원
8000만 원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낙동강수상레저는 대동하고 생림 2개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실시설계하고 투융자심사를 받은 다음 해양수산부에 공모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공모사업으로요? 이왕이면 레일바이크 쪽으로 유치해보시지. 관광 쪽으로 시너지효과가 날 수 있도록 설계해 보시지 그랬습니까? 아마 산림과 테마임도에 용산에서 도요 그 길이 올해나 내년도에 개설될 것 같은데요. 그쪽 아래 잘 구상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 그쪽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용역과제를 그렇게 제시해 주면 좋을 것 같고 축구의 경우 올해 성적이 좋아서 예산이 많이 올랐다 그죠?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중 특히 승리수당도 많이 올랐다 그죠?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하키부는 왜 승리수당이 없습니까?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하키 같은 경우에는 실업팀을 가지고 있는 곳이 인천, 김해, 성남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회에 나가면 우리가 1등을 하든지, 성남이 1등을 하든지, 하여튼 1등 아니면 2등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1등 시상금이라도 주죠?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너무 많은 대회에 우승, 준우승을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일일이 지급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렇습니까? 알겠고요. 그리고 540페이지 마지막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체전 유치 신청하신다 그죠?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올해 용역을 한번 줬죠?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어느 용역?
유인
송유인위원
전국체전 유치 관련해서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메인스타디움 선정과 관련해서 타당성용역을 한번 했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용역결과가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사업성은 낮으나 55만 대도시로 발돋움하는데 꼭 필요한 시설이다 이렇게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적극적으로 해보세요. 사업성이 낮은 게 아니라 유치를 하면 생활체육시설 인프라가 구축되고 국비도 내려오잖아요. 그죠?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전국체전을 하면 메인스타디움과 옆에 체육관이라든지 수영장을 짓게 되면 제가 판단하기로 3500억 이상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투자에 비해 나중에 시설물 활용가치는 낮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인구 60만, 100만 보면 필요합니다. 한번 해보이소. 제가 하나 더 체크해놔서 질문드려야겠습니다. 540페이지 민간행사 보조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배 이상 증액했다 그죠?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몇 가지만, 태권도 연맹대회가 2억 6000이나 나갑니까?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아시아 남자참피온스트로피 하키대회도 저희가 유치합니까? 큰 거네요.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 국제대회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국제대회를 유치하는데 축구만 하지 말고 하키 홍보도 좀 하세요.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하키 좋아하시는 분 없습니까? 체육지원과는 축구만 매달리고 하키는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재금
김재금위원
그럼 축구 예산 좀 까세요.
유인
송유인위원
안 그래도 좀 깔 것 있습니다. 어쨌든 국제대회 유치 준비 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김재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유족구장 새로 짓나요?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전천후족구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붕을 씌우는
재금
김재금위원
짓는다고 말씀하니까 다시 짓는가 싶어서 깜짝 놀랐네요. 전문위원으로 계셨고 예산 설명을 장황하게 하시던데 시간 배정상 장황하게 안 하셔도 되는데, 생활체육 종목별 협회장기 대회 할 때 지원금액이 늘어난다 그죠?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협회장 대회는 협회장 분담금이 있잖아요. 대부분 체육회에서 1000, 2000만 원 분담하시더만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지원금과 자체 금액 합해서 대회를 치르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대회를 다 치를 수 있도록 지원은 안 해주는 있는 실정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시장배는 예산을 시가 다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협회장배 하는데 지원을 2배로 해도 상관없나요? 선거법에 안 걸리나요?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체육회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선거법에 적용을 받는다는 이 이야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선거철 되어가니 2배로 올려서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카누교실 운영하는 데도 주고 교실 운영하는 데도 예산을 지불한다 그죠?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 올해 2017년도에는 카누교실 운영을 못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왜요?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여름에 하려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서낙동강변에 녹조가 너무 심해서 사람들이 이용하기를 꺼려할 정도로 되다 보니까 올해는 우리가 카누교실을 운영을 못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때 말씀하셨으면 조만강 물 좋은데 카누 놀이라도 할 건데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조만강은 카누를 할 만한 장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꼭 대회가 아니더라도 조만강 물이 배 띄우기 좋습니다. 사업을 한번 구상해보시는 것도 좋은데 꼭 대회가 아니더라도 카누를 가지고 어떤 이벤트를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현장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조만강이 굉장히 좋습니다. 롯데아웃렛 건너편에 둑방 높이고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수상레저시설 조성하는데 용역비가 책정되어있다 그죠?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 8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어떤 사업을 하시려고 하시나요?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수상레저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계류장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 제트스키라든지 기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타당성 및 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거기 취수장하고 관계없습니까?
유업
송유업체육시설팀장
국도관리청에서 그 부분에 대해 점유허가가 가능하다고 가내시가 왔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구두로요 아니면 문서로요?
유업
송유업체육시설팀장
문서로 받아놨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전에 보트 타던 조금 위에 있는 밀양 여차 쪽에 민간이 하는 것은 다 못하게 하시는 것 같더만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하천 점ㆍ사용료 허가를 민간에게는 안 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수상스키 타는데 민간은 안 되고 관이 하면 되고 시비로 보일 수 있지 않나요?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면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아니면 계장이 답변하시든지 누군가는 답변해야 하잖아요. 마이크에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하세요.
유업
송유업체육시설팀장
지금 민간인들이 하고 있는 것은 전부 불법입니다. 그리고 통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사고도 나고 해서 뭔가 통제를 해야 하는데 시에서 단속을 하러 가면 하천이다 보니까 김해에서 단속하면 밀양으로 넘어가고 밀양에서 단속하면 김해로 넘어가버려서 단속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365일 단속할 수 없어서 저희들이 합법적으로 수상레저시설을 만들어서 그분들도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통제 하에 안전성과 자연보호 목적으로 만들어서 또 수상스키를 즐기는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대책으로 시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두 가지 시선이 있습니다. 늦게나마 관에서 합법화해서 수용하겠다는 긍정적인 면이 있고 예전에는 왜 안 해줬냐는 비판적인 면이 있습니다. 행정하시는 분들이 넓게 생각해서 예전에 전봇대 얘기처럼 뽑아야 될 것은 빨리 뽑아버렸으면 많은 스포츠 동호인들이 법적 테두리 안에서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지금은 되고 예전에는 안 되고 그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싶어서 늦게나마 용역비를 배정한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똑같은 행위잖아요. 관이 주도를 하느냐, 민이 하느냐? 민이 할 때는 무조건 안 되고 그러면 나중에 민간위탁 주실 것 아닙니까? 시가 운영하지는 않을 거잖습니까?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아직 그것까지는 계획을 안 해봤습니다만 도시개발공사도 있고 민간위탁도 있고 검토해서 최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단체에 적절하게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저한테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네요. 용역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비견한 예가 되었는데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아까 동료위원이 테니스장 말씀하셨는데 인조잔디 깐 지가 4~5년 됐다고 하셨는데 공사용어로 구배라고 하나요? 공사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제가 기술적인 것은 전체적으로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처음 공사할 때는 구배라든지 배수가 되다가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안 되는
재금
김재금위원
말도 아니다. 인조잔디 밑에 콘크리트 까는 건데 지나면 가라앉는다 그것은 말도 안 되잖아요.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그때 겨울에 공사해서
재금
김재금위원
국장님이 테니스를 이용해서 예산이 배정된 건가요?
현조
이현조인재육성사업소장
그렇지는 않고요. 당초에 김해시 인조잔디가 최초로 삼계에 6면이 먼저 됐습니다. 그 이후에 2014년도에 1에서 6년까지 길가 쪽에 됐던 부분이, 저도 아침에 공을 치지만 대다수의 김해 초창기 멤버들이 많이 활용하는데 처음 했던 부분이 시설면과 공법이 달라서 지금 보면 습기나 비 때문에 아침에 가보면, 2014년 이후 것들은 빗방울이 그치면 바로 공을 칠 수가 있습니다. 기존했던 부분들은 하루 이상까지 가야 배수가 되는 거라. 그러니까 자동롤링기술 도입을 처음 하다 보니까 잘못되어서 내년에 3억 정도 해서 6면을 하려고 하니까 위원님들 도와주시면 삼계 내지는 시내에 있는 테니스인들이 좋아할 겁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좋은 구장에서 공을 치게 됐네요. 그죠? 진례체육공원 조성공사 사업은 어떻게 되나요?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국비 4억 5000이 확보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가 상임위원회에서 안 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만 본회의가 아직 안 열렸기 때문에 결정된 것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되고 본회의 때 가야 못하든지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본회의 통과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산안이 본회의 통과되면 집행할 수 있는 거예요? 상임위에서 특별회계가 통과 안 됐는데도 가능한가요?
현조
이현조인재육성사업소장
12월 8일 2차 본회의 때 위원님이 수정동의안 발의해서
재금
김재금위원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라 물어보는 거예요. 절차를 물어보는 건데 본회의에서 상정이 되나요?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그것은 지금 모르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우리는 승인을 요청해놓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면 행정절차상에 상임위에 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면 상임위에 한번 의논을 안 하셨다는 결과다 그죠?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만
김종근위원
조금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저도 공무원하고 처음 해보는 부분이고
김종근위원
예. 이해됩니다.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이번에 실제적으로 회계과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당연히 회계과에 의뢰해서 심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김종근위원
서로 간의 문제입니다. 이 부서, 저 부서에 걸쳐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주무부서가 꼭 해야 할 사업은 나서서 책임감을 가지고 또 지역의 숙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인심이 그전부터 묻어있었거든요. 집행부에서 순간 만들어 낸 안이 아니잖아요. 지역에서 1~2년 전부터가 아니고 그전부터 계속 해달라고 부탁해서 결과물을 만들어서 이번에 근근히 올려놓으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말입니다. 아쉬워서 하는 소리고요. 진영 같은 경우 국비사업이죠?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아직 국비가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만약에
김종근위원
지원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이번에 용역비를 주신다면 그것을 가지고 용역을 해서 국비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김종근위원
그래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강력한 의지가 보여야 하는데 중앙부서에서도 우선순위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그 우선순위가 설계비 아닙니까?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김종근위원
여태껏 국비사업 다 그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
김종근위원
제가 보더라도 사업신청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시설설계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설명부족으로 지역의 숙원사업이 만약에 안 된다면 지역의 여론이 결코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5건 요청했습니다. 그중에 3개는 심의가 됐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같이 2개 심의가 안 됐습니다만
김종근위원
본회의장에서 수정동의안이 올라가면 된다 그죠?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그것은 의회에서
김종근위원
아까 모른다고 하셨으니까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거예요?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은 지역의원들끼리 의논해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
그리고 장유 전천후족구장 얘기가 나왔는데 앞에 추경 때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장유만 족구장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봇물 터지듯 터질 것 같은데 진영도 5만이 넘는데 족구장 1면이 있습니다. 바람 불면 바람 다 맞아야 하고 역동적인 운동이 아니다 보니까 움츠려 있으면 추워요. 그래서 테니스장처럼 바람막이도 됐으면 좋겠고 비 오더라도 막구조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계속 있었습니다. 저도 눈치가 있는지라 타 지역을 봤습니다. 마침 고맙게도 장유에 안이 올라왔더라고요. 앞으로 전반적으로 김해시 전체 족구장을 전수조사하셔서 체육지원과에서 전체 계획안을 해야 하지 않겠어요?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지금 우리가 지역별로
김종근위원
목소리 크다 해서 지원하고 아니라 해서 지원을 안 하고 그런 문제는 아닌 걸로 이해되는데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지역별로 체육공원을 조성했고 그 체육공원 안에는 족구장이 다 들어있습니다. 근래 와서 족구동호인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기존 시설로는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많고 저희도 앞으로 체육시설을 확충할 때는 족구장을 우선시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체육 할 수 있는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자꾸 공원부지를 잠식해가고 있는 거예요. 근린공원 시설 내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이거든요. 계속 녹지공간이 줄어들고 물론 공원은 부대시설로서 할 수 있습니다. 진영 같은 경우에도 공원시설이 있는데 공원시설 내라 하더라도 지금의 족구장은 1면은 부족한 것 같고 구도심권에 1면이 있고 체육지원과에서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신도심권에 1면이든 2면이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올리고요. 고려 한번 해주십시오.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리고 낙동강 수상레저시설은 내년 여름에 이용이 되는 겁니까?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안 됩니다.
김종근위원
안 됩니까? 지금 사설로 굉장히 많이 하고 있던데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안전문제도 있고 계류장이 불법으로 설치되어서 밀양에 갔다가 김해 쪽으로 넘어왔다가 등 보니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단속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모양인데 빠른 시간 내에 김해시에서 직영하는 수상레저시설을 확충해서 지역민들이 운동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빠른 시간 내에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과장님 제가 다른 위원들 하기 전에, 527페이지 제일 상단에 다른 위원님들이 아무 문제제기를 안 하네. 2018 시민줄넘기대회 개최라고 해놨는데 오기입니다. 대회가 아닙니다. 남녀노소 줄넘기 기초체력 단련하는데, 제가 주민참여예산제로 요구한 건데 다른 피구대회, 테니스대회 여기는 300, 400 이런데 여기는 1000만 원 해놓으면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요. 다음에 예결위 가더라도 설명 잘하라고요. 박민정 위원장이 주민참여예산제로 전 시민이 모여서 줄넘기하는 축제라고. 대회라고 하면 안 돼요.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대회로 칭할 것 같으면 이 예산은 과다합니다. 시민줄넘기축제라고 바꿔요.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부기가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축제하라고 요구한 것인데 아무도 질문을 안 해서 다음에 혹시 오해를 불러일으킬까 싶어서 예결위 가면 이런 부분이 다른 것하고 형평이 안 맞잖아요. 이것은 축제입니다. 시민줄넘기축제로 바꿔야 합니다.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다음에 간단하게 몇 가지, 어제 공원관리과에 제가 얘기했는데 지난날에는 그래도 내외동이 명품동네로 칭해졌는데 체육기반시설이 제일 열악해요. 체육지원과에도 아마 진정이 들어와 있을 건데 축협 앞에 공원, 테니스장 있죠?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공원관리과에 진정이 들어가 있고 내외동 의원들이 상당히 곤혹스러워요. 그래서 어제 공원관리과에 체육지원과하고 의논해서, 봉명중학교 뒤편 58억 들여서 임호공원 조성하잖아요. 도시계획 변경을 하고 도시계획과하고 서로 의논을 나누어서 테니스코트를 만들라고 했는데 도시계획과는 도시계획 변경 안 해도 된대요. 공원관리계획 변경만 하면 되니까 공원관리과하고 잘 교감해서 공원 안에 테니스장이 거기로 옮겨가는, 주민들이 나름대로 설득시켰어요. “참은 김에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라고 어제 저녁에도 그것 하느라고 늦게 들어갔는데 그렇게 조치하고 있으니까 공원관리과에 임호공원이라고 해서 예산은 많이 세워져 있거든요. 공간을 넓게 잡든지 아니면 공원지구 안에 테니스코트 한 서너 개 만드는 것은 공원관리계획 변경만 수정하면 가능하다더라고. 체육지원과가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공원관리과하고 협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수고하십니다. 530페이지 술뫼파크골프장 편의시설 1억 5000 삭감되었는데 뭐 하려다가 이렇게 삭감되었습니까?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삭감이 아니고 1억을 편성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작년 대비해서 2억 5000에서 1억 5000 까졌네.
현조
이현조인재육성사업소장
작년에 시설비가 책정돼서 36억을 했고 올해는 그게 없어서 파고라 같은 것 1억만 하면 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분산도 마찬가지고 전년도 해서 10억이나 날아가 버리고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진영스포츠센터 건립에 대해서 진영 이장들이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나만 나쁜 놈 되어버렸는데 옛날에 제경록 회장님이 처음 할 때부터 수영장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최근에 어떻게 됐는지 김종근 위원하고 시장님하고 둘의 공약사업으로 진영에 소문이 났는데 “내가 들어서 반대했다.”이렇게 소문이 났습니다. 나만 때려 죽일 놈인데 어떻게 안 됐는지 이유를 설명해보이소. 안 되면 나는 끝까지 반대할 거고 못하게 할 거고 시의원 안 하면 되니까 지금 상당히 기분 나빠요. 어제도 저녁에 모임 갔는데도 전부다 네가 들어서 안 된다. 나는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조례 보기도 바쁜데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사전에 이야기도 안 하고 사람을 앉혀놓고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행정자치위원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에서 부결됐습니다만 어쨌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제가 시의원 하기 전에 이장 할 때부터 자리를 가지고 한빛도서관 옆에 하느냐, 운동장에 하느냐 말이 많아서 그때는 구체적으로 한빛도서관 쪽으로 왔어요. 이 앞에 보궐선거하고 난 후부터 어찌 된 판인지 갑자기 김종근 위원님 5분 자유발언해서 운동장 쪽으로 했는데 나는 아직까지 생각이 그렇습니다. 좌우지간 설계비 7억 잡히더라도 기존에 있는 오른쪽을 뜯고 짓든지 안 그러면 왼쪽의 논 2,000평을 사서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아직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왜 못 지어?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하는데 예산이 왜 없습니까? 어쨌든 1년 안에 못 할 건데 2020년도까지 잡아놨죠?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2020년까지 지어집니까?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그것보다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국비 30% 받아와야 시행될 것 아닙니까?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안 된다 말입니다. 안 되면 두고두고 생각해서 한 5년을 내다봐서 인구가 7만, 8만 된다고 보고 제대로 지어야지 있는 자리에 못 지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조금 전에 좋은 말씀도 하셨는데 우리가 지역에 체육관을 건립하면서 뒤에 논까지 한꺼번에 사업을 하면 사업 규모가 상당히 늘어나게 되고 사업비 또한 상당히 늘어납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사를 시작해놓고 나중에 추가로 더 매입한다든지 이렇게 해도 충분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본관 건물 앞에 중간에 어중간하게 지어놓으면 1년에 한 번 하는, 물론 단감제 2박 3일 하지만 그런 것 볼 때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시원찮은 가수가 와도 사람들이 갈 데가 없으면 나오게 되어있거든요. 계단이 비좁은데다가 거기에 딱 지어놓고 나면 이것저것 행사도 안 될뿐더러 옆에 화물터미널 주차장 하고 나서 남은 땅 70만 원 정도 하는데 10만 원 더 넣어서 100만 원을 줘서 2,000평 사면 20억 하면 되는데 예산이 없다 하면 안 되지. 장유 같은 데는 얼마 합니까? 근 700억, 800억 안 들었습니까? 왜 돈이 없다 하는데? 시간을 두고 예산을 확보해서 하면 되지 이야기하면 맨날 예산 없다 하는데 예산 없으면 장유 외국어고등학교 그런 것도 없애버리세요. 그거 뭐 하려고 하는데?
현조
이현조인재육성사업소장
위원님 오해의 소지인데요. 저희들이 예산이 없다고 한 것은 아니었고 한목에 많이 하다 보니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경전철도 문제가 있는데 한 해에 너무 많이 투자한다. 그래서 두 개 정도 연차적으로 하라는 말씀이었지 저희들이 없어서 안 한다는 소리는 아니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러면 하다못해 땅 사는 비용이라도 확보하면 되지.
현조
이현조인재육성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노력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설계비 잡고 추경에 20억 해서 땅 사서 그렇게 시행하면 된다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하는데 이장들 아직 회의 안 끝나서 금방 전화가 왔는데 너만 나쁜 놈 됐다고 하는데 나쁜 놈 돼도 괜찮아요. 상관없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사전에 설명이 있었으면, 행정자치위원회 전부다 한국당이야. 하필이면 저놈의 손들 한국당이 저러는 바람에 더 욕 듣는 거라. 민주당이 끼였으면 아닌데 한국당이 3명, 4명이 반대하니까 한국당 너희가 한다, 나까지 소문이 그렇게 나서, 나는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진짜 기분 나빠. 설명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사전에 그런 것을 조율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말 한마디 없다가 사람을 축구 만들어놓고 2002년, 2006년 그때부터 수련관 뒤에 짓는다고 제경록이 많이 우려먹었어. 어쨌든 올해 하기는 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아니다 말이야. 권요찬 의원하고 두 명을 축구로 만들어놓고
미선
우미선위원
그래, 권요찬 의원은 5분 자유발언까지 했는데
명열
류명열위원
김종근 위원이 5분 자유발언했지.
미선
우미선위원
아니다. 했어.
명열
류명열위원
옛날에 했어?
미선
우미선위원
그래.
명열
류명열위원
시의원 2명을 영 이상하게 만들어놓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선심용이다, 선거 때문에 한다 이렇게 나온 것 아닙니까? 나는 그 다음날 알았거든. 뒤에 이런 일이 있으면 자료 만들어서 의논해서 잘 될 수 있도록 국비 30%도 7억 잡힌다고 되는 게 아니고 받아와야 될 것 아닙니까?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위에서 안 주려고 할 텐데 내년에 힘들어. 앞에 다 줬는데 주나?
현조
이현조인재육성사업소장
예산 확보하는 부분들은 우리 집행부가 알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부결됐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은 별도로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명열
류명열위원
그리고 1개만 더 이야기할게요. 누리길 봉하마라톤대회 작년에 나하고 실랑이 많이 했죠? 그 시작이 경남매일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같이 앉아있다가 전화를 받았는데 분명히 시군에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한다고 했어요. 한 번만 해달라 해서 예산을 잡아줬는데 거기에다가 아름누리길 해놓고 봉하로 들어가서 다시 수정한 것 국장님 알죠? 올해 예산 또 올려왔죠? 이 사업을 계속할 겁니까?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작년에 방침 받을 때 일회성 행사가 아니고 매년 하는 걸로 방침을 받았더라고요.
명열
류명열위원
처음 할 때 그게 아닌데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데 김해에 아름누리길은 아무리 검색해도 없고 차라리 화포천습지마라톤대회라고 하지 지명에 따라서 제대로 해야지 아름누리길이라고 하면 누가 압니까?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올해 봉하에서 대회를 개최해보니까 규모 있는 대회를 개최하기에는 장소가 상당히 협소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러니까 자리를 옮기자 이거지.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다른 지역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유 공간이 있고 많은 사람이 움직여도 원활하게 대회 진행할 수 있는 한림체육잔디구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이라든지 장소를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돈 주고 좁은 데에서 제방둑길 따라 달리는데 위험하고 좌우지간 저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일회성이 아닌 내시를 받았다 하니까 할 때 제대로 된 자리에서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지역현안사업을 지역의원들끼리 이야기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4.13 총선 때 보궐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올 때 제 공약은 지역의 여론을 담아내는 게 공약입니다. 제가 개발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입장에서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했던 거고요. 류명열 위원님 하신 말씀 중에 서로 반복하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사실 하자는 입장입니다. 하자는 입장이니까 집행부에서는 수정동의안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이 내용이 성사될 수 있도록, 누가 잘나서가 아니고 누가 못나서가 아니고 지역현안사업 아닙니까? 그런 입장에서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과장님 이 시간 이후로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인심이 흉흉합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마음 편하겠습니까? 우회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면 편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았을 건데 일어났으니까 수습해서 재기해서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칠암도서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미
이선미칠암도서관장
칠암도서관장 이선미입니다. 칠암도서관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신규사업과 단위사업별로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4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2억 872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738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역으로는 도서관 부대시설 사용료 수입 2500만 원, 평생학습강좌 수강료 수입 9200만 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으로 각각 1억 240만 6000원과 456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24억 9911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억 6137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칠암도서관 창호설비 교체공사 2억 5000만 원, 화장실 개선사업 1억 3000만 원, 화정글샘도서관 개관10주년 기념 축제 운영 1000만 원, 지역 작가와 함께 하는 수필여행 21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별 단위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칠암도서관입니다. 546, 547페이지 교육센터 조성에 1억 6556만 8000원, 548페이지 도서관 환경정비에 6억 3882만 5000원, 549페이지 문화센터 운영에 2740만 원, 정보센터 조성에 24억 16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1페이지 화정글샘도서관입니다. 정보센터 조성에 2억 73만 원, 552페이지 찾아오는 도서관 운영에 1억 7065만 원, 554페이지 쾌적한 도서관 환경조성에 1억 47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555페이지 행정운영 기본경비에 1억 4128만 6000원과 556페이지에서 559페이지까지 도서관 인력운영비로 7억 653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칠암도서관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김재금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전임 관장님하고 있을 때보다 신임 관장님이 사업을 많이 벌이시네요. 전임 관장님이 못한 창호하고 화장실 개선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때 지켜보자고 했는데 올해 올라왔다 그죠?
선미
이선미칠암도서관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올해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선미
이선미칠암도서관장
칠암도서관이 1999년도 개관하다 보니까 내후년이면 20년에 접어듭니다.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창호 들뜸현상이 너무 심해서 부착상태가 불량해서 심지어 안전사고 문제까지 걱정되고 외부환경요인으로 오염과 부식도 심해져서 올해 강한 비바람이 칠 때는 실내로 빗물이 침투하는 현상까지 있어서 내년에는 부득이 꼭 이 사업을 해야 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안전 걱정할 상태는 아닌 것 같던데
선미
이선미칠암도서관장
제가 가고 나서 비가 많이 올 때 진짜 실내에 빗물이 침투하더라고요.
재금
김재금위원
사회산업위원들이 칠암도서관에 한번 들렸었죠?
선미
이선미칠암도서관장
예. 한번 현장 방문하셨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전임 관장님이 애 터지게 예산을 요구했는데 우리가 안 된다 했는데 신임 관장님이 요구하시네. 전체적으로 도서관을 보니까 장유도서관도 그렇고 올해 개선사업을 많이 하시네. 도서관장님 바뀌고 시설개선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시네. 장유도서관 스피커도 바꾸고 그죠? 꼭 해야 돼요?
선미
이선미칠암도서관장
예. 도와주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하성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성자위원
도서구입에서 전자책, 점자책은 있는데 소리책은
선미
이선미칠암도서관장
오디오북입니다.
하성자위원
오디오북은 어느 정도
선미
이선미칠암도서관장
한 해에 음반 전체 300종 정도 구입하고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고려되었으면, 트렌드가 오디오북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조금 더 늘릴 수 있으면, 장애인이 꽤 많으시거든요. 니즈를 충족해 주는 방향으로 해주십시오.
선미
이선미칠암도서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관장님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칠암도서관 개보수비가 올해 계상되었는데 칠암도서관은 한 20년 전에 대저건설의 박순구 회장께서 건축물을 지어서 우리시에 기부채납한 거예요. 개보수할 때가 됐다고 보고 관장님은 화정글샘도서관을 같이 관리하죠?
선미
이선미칠암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화정도서관하고 칠암도서관하고 건축 부분들에 노후된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 이후에 북부신도시가 들어서면서 화정도서관이 들어온 거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일전에 문화의전당에서 포럼도 하고 했는데 문화라는 개념을 예술 쪽에만 가닥을 잡는 것 같아서, 세 분의 도서관장님들이 계시니까 선진화된 나라에 가보면 곳곳에 도서관들이 있단 말이에요. 장서들이 가득 채워져 있고 사람들이 늘 도서관을 이용하는, 55만 시민이 책을 많이 접할 수 있는, 책 많이 읽는 국민들이 문화국민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니까 조금 전에 하성자 위원님이 언급했습니다만, 예산이 빠듯하니까 그렇겠습니다만 앞으로 장서구입비 더 확충해서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그리고 장유도서관은 강좌 같은 것 많이 개설하던데 칠암이나 장유, 진영도 시민들이 책을 접할 수 있는 계기 마련, 동기부여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도서관에 한 번씩 간혹 들러보면 주로 학생 이용객들이 많은 것 같고 주부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남성분들은 도서관 이용빈도가 저조한 것 같은데 시민들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주는 것도 연구해볼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몸 불편한 분들은 가정에 배송까지 하죠? 그런 부분들도 개발해서, 책 속에 모든 해법이 있다고 보는 사람이니까 시민들이 도서관 이용빈도를 늘려나갈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권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미
이선미칠암도서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칠암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유도서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도서관장님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간단명료하게 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장유도서관장 차미옥입니다. 장유도서관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6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2억 6212만 원으로 세외수입으로 도서관 부대시설 사용료 2800만 원, 문화강좌 수강료 1억 3600만 원과 개관시간 연장지원 사업에 따른 국비ㆍ도비보조금 9012만 원으로 전년도 세입예산액 2억 10만 원보다 620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24억 4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2억 959만 원보다 1억 944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공간 역할 확충사업을 위한 3억 8779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 공연장 시설유지관리 1억 1840만 원, 문화강좌 운영비 2억 69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5페이지 생활 속의 독서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4679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도서관에서 1박2일 254만 원, 북스타트 후속 프로그램 운영 664만 원, 566페이지 세계시민학교 운영 194만 원, 어린이ㆍ청소년신문 발간비 600만 원, 엄마를 위한 그림책학교 운영 438만 원, 청소년 재능나누미단 운영 320만 원, 도서관과 더불어 인생이모작 255만 원, 내 고향 작가와 인문학의 만남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7페이지 책 읽기 편리한 환경 조성사업을 위해 4억 2720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자료실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등에 9585만 원, 568페이지 자료 확충에 따른 사무관리비, 자산취득비 등에 1억 4530만 원, 569페이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500만 원, 도서관 간 협력 사업 활성화에 676만 원, 570페이지 장유도서관 시설유지관리에 1억 74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1페이지 김해기적의도서관 운영비 3억 3719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자료실 운영에 1억 1392만 원, 572페이지 도서관시설 유지관리에 1억 5925만 원, 573페이지 독서동아리 운영과 독서진흥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열린도서관 만들기에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5페이지 서부복합문화센터 도서관 운영에 3억 1921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자료제공 및 도서열람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5247만 원을 포함한 2억 7247만 원, 계층별 독서프로그램 운영 등에 독서교육에 31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576페이지입니다. 장유도서관 행정운영경비 8억 858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기본사무용품 구입을 포함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요금으로 1억 7559만 원, 국내여비 5760만 원을 편성하였고 577페이지 인력운영비 6억 4643만 원입니다. 자료실 업무보조와 청소근로자를 포함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5억 1278만 원, 578페이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인건비 1억 3365만 원을 포함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유도서관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서부복합문화센터에 도서관 들어갑니까?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잘 하셨어요. 국장님 김해문화의전당 로비에 보면 멀뚱멀뚱 서서 공연 기다리는 시간을 할애해서 책을 접할 수 있도록 서고를 몇 개 갖다놓고 간단한 단행본 같은 것을 비치해놓으면, 공연 기다리고 입장하기까지 할애할 시간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적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유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유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영한빛도서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영한빛도서관장 나와서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호
김영호진영한빛도서관장
반갑습니다. 진영한빛도서관장 김영호입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8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1억 1874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408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도서관 부대시설 사용료, 문화강좌 수강료, 공유재산 수입 6130만 원으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은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으로 5744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58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1억 3299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100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층별 독서회 운영에 256만 원, 독서진흥프로그램 운영에 208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북스타트 프로그램 운영에 530만 2000원, 도서관 축제 행사 운영에 1600만 원을 펀성하였습니다. 586페이지입니다. 문화강좌 운영에 1억 960만 원, 도서관 시설유지관리에 2억 1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7페이지입니다. 도서관 협력사업 활성화에 778만 원, 자료실 운영에 392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8페이지입니다. 자료확충에 1억 2268만 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에 따른 국ㆍ도ㆍ시비 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9페이지입니다. 진영한빛도서관 기본경비로 2억 56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0페이지입니다. 한빛도서관 인력운영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3명에 대해서 2억 775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1페이지입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야간 연장운영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4명에 대하여 1억 129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진영한빛도서관 소관 내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진영한빛도서관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진영에는 한빛도서관 말고 복합문화센터를 이용하는 데가 지금 진영읍사무소 말고는 없죠?
영호
김영호진영한빛도서관장
저희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김해 진영도서관이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진영한빛도서관장
예. 저희는 진영한빛이라고
김종근위원
제가 자꾸 이런 민원을 받아서 그러는데 지금 한빛도서관 윗 층에 동이 두 동이죠? 몇 동입니까?
영호
김영호진영한빛도서관장
실제로는 4개 동입니다.
김종근위원
4개 동입니까?
영호
김영호진영한빛도서관장
예.
김종근위원
증설할 수 있는 동이 없어요?
영호
김영호진영한빛도서관장
증설보다 내년에는 현재 임차된 공간 일부가
김종근위원
임차 이야기를 하셨는데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영호
김영호진영한빛도서관장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분동 증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수직증축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있는 동에서 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이런 수요층에서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장님은 건의 받은 바 없습니까?
영호
김영호진영한빛도서관장
조금 고급스런 강좌를 추가로 해달라는 주민 분들 요청은 있었는데
김종근위원
내용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굉장히 많은 요구가 있습니다. 실 자체가 모자라는데 지금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증설이 좀 필요하겠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건물 하나 짓기가 그렇게 안 쉽거든요. 새로운 부지가 필요하고 거기에 주어진 조건에서 우리가 최대한 활용하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이거든요. 지금 기존 건물 위에 수직증축이 가능한지 타진해서 수요 측면에서 한번 국장님, 진영에는 지금 많은 요구가 있습니다. 각 동아리부터 해서 저한테도 여러 요구가 있거든요. 할애할 수 있는 실이 없어요.
영호
김영호진영한빛도서관장
위원님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하셨는데 시민들이 원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무조건 따라가야 됩니다.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고 해야 되기 때문에 금방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여론 파악을 한번 해서
김종근위원
적극 검토해서
영호
김영호진영한빛도서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수직증축이 가능하면 용적률 내에서, 법이 허락하는 내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현조
이현조인재육성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미선 위원입니다. 도서관 개관시간을 연장했다 그죠?
영호
김영호진영한빛도서관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몇 시까지 했는데 몇 시까지 연장했습니까?
영호
김영호진영한빛도서관장
오후 6시까지 하던 걸 저녁 11시까지, 그러니까 어린이 같은 경우는 20시까지 하고요. 일반인들은
미선
우미선위원
11시까지면 9시, 저녁 11시까지요?
영호
김영호진영한빛도서관장
예. 밤 11시까지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아, 대단하다. 진짜 대단해. 이렇게 하면 직장인들도 와가지고 많이 이용하겠다 그죠?
영호
김영호진영한빛도서관장
예. 직장인들, 성인들 위주로 요청이 많아서
미선
우미선위원
아, 이것 획기적인 건데? 공무원들이, 그러면 인원보충은 어떻게 하나요?
영호
김영호진영한빛도서관장
지금 부족한 인원은 정규직 티오가 없기 때문에 기간제에서 일부 현장근무를 같이 하고있고요. 내년부터는 이분들이 다 무기계약직 공무직으로 전환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오후에 출근하는 사람을 한 명 걸어야 되겠는데?
영호
김영호진영한빛도서관장
예. 시간 파트별로 8시간 근무하는 분도 계시고 4시간 반, 5시간 반 이렇게 파트별로 돼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이 시간에도 하려는 사람은?
영호
김영호진영한빛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공무원들 획기적인 그건데?
현조
이현조인재육성사업소장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좌우지간 고맙네요. 문화의전당 저기는, 다른 기관을 이야기해서 좀 그렇지만 6시 땡 하면 문을 닫아버려서 작품을 전시한 사람들이 자기 전시해놓은 것도 한 번 못 보도록 6시만 되면 문을 딱 내려버리고 이러는데 거기에 비하면, 이런 부분들을 문화의전당도 하면 되겠네. 이렇게 하면 얼마든지 활용할 수가 있겠는데. 다만 한두 시간도 활용해주면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많은 활용을 할 건데 진짜 이것은 공무원들이 많은, 좌우지간 고맙습니다. 내가 보니까 그냥 감탄할 것밖에 없네. 잘하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더 잘해주셔서 편리하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획기적이네.
영호
김영호진영한빛도서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관장님 진영한빛도서관이 있고 전에 노무현 대통령 재임시절에 복합공간이 하나 있죠? 강연도 하고 공연도 하는 그게 한빛도서관하고 연결돼 있죠?
영호
김영호진영한빛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나는 한빛도서관 여기 또 금병공원에 해서 그 공간이 한빛도서관으로 봐야 되네.
김종근위원
4개 동이 있답니다.
영호
김영호진영한빛도서관장
지난번에 김종근 위원님 신도시 쪽에 공간을 해주면 좋겠다 이야기하셔서 저희들도 진영읍하고 조인을 해놨습니다. 혹시 이장님들을 통해서 건의사항이 들어오면 내용을 좀 공유하자고 해놨는데
민정
박민정위원장
작은도서관 같은 것도 공간이 있으면 신설할 것은 해서
영호
김영호진영한빛도서관장
저희들이 최대한 한번 보고
민정
박민정위원장
근접성이 좀 가까워야 다른 사람들이 이용을 하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진영한빛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영한빛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인재육성사업소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시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시복지재단 사무국장 나와서 간략하게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시복지재단 소관
만원
허만원사무국장
복지재단 사무국장 허만원입니다. 복지재단의 2018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복지재단의 예산 총규모는 146억 87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29억 4400만 원보다 17억 4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각 시설별 예산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146억 87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29억 4400만 원보다 17억 43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은 출연금이 95억 2000만 원, 보조급수입이 32억 4500만 원, 자체수입이 17억 7100만 원, 이월잉여금이 1억 51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시설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예산 규모는 146억 87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17억 4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항목별 세출규모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시설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지원팀의 세출규모는 65억 60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직원 인건비 50억 700만 원, 사회보험 부담금 4억 3800만 원, 퇴직급여 3억 원, 성과급 4억 600만 원입니다. 6페이지 정책연구팀 세출규모는 5700만 원으로 복지포럼 및 복지아카데미 운영 1400만 원, 정책개발 공모전 개최 1500만 원입니다. 다음 노인종합복지관은 18억 9500만 원으로 셔틀버스 임차료 1억 5100만 원, 식당 주부식비 2억 1600만 원, 프로그램 강사료 1억 2000만 원, 다음 동부노인종합복지관은 16억 9900만 원으로 셔틀버스 임차료 1억 4400만 원, 식당 주부식비 1억 5600만 원, 구산사회복지관은 6억 6100만 원으로 각종 공과금 1100만 원, 시설 수선 및 신축에 따른 구축비 2000만 원, 7페이지 여성센터는 12억 3000만 원으로 셔틀버스 임차료 8400만 원, 프로그램 강사료 2억 500만 원, 동부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비 4억 7600만 원입니다. 다음 장애인복지관은 7억 100만 원으로 식당 주부식비 7000만 원, 직업재활 훈련생 훈련수당 4900만 원, 장애인보조기구 수리 지원사업 2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청소년수련관은 9억 8500만 원으로 각종 공과금 8100만 원, 시설물 수선비 1억 4100만 원,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 1억 8000만 원입니다. 8페이지 추모의공원은 8억 9900만 원으로 각종 공과금 1억 500만 원, 화장로 유류 구입비 2억 1600만 원, 식당 주부식비 5600만 원, 봉안동 안치대 구입비 6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재단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복지재단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업지원팀장으로부터 세부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지원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행
유주행사업지원팀장
사업지원팀장 유주행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업지원팀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괄이죠? 각 파트 복지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예산에 사업지원팀장이 답변하시고
주행
유주행사업지원팀장
예. 그리고 시설별로 세부적으로 좀 그것 한 부분은 해당 팀ㆍ과장이 하도록, 감사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관장들이 하고?
주행
유주행사업지원팀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하는 동안에 제가 사회지원팀장님께, 정책연구팀을 신설한 지가 몇 년 됐죠? 2년 됐나?
주행
유주행사업지원팀장
올해 1월 1일자로 출범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처음이에요? 전년도에도 없었나?
주행
유주행사업지원팀장
예. 없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정책연구팀이?
주행
유주행사업지원팀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아닌데? 올해 처음 했잖아요.
주행
유주행사업지원팀장
예. 올해 1월 1일자로 출범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2017회계연도에 정책연구팀 운용을 했잖아요. 회계연도 마칠 시점이니까, 지금 내년도 예산 심의하니까. 그동안 1년 동안에 정책연구팀에서 연구한 결과물 중에 각종 복지관이라든지 센세이션하게 접목한 특별한 걸 하나 제시하라면 뭘 내세우겠습니까?
주행
유주행사업지원팀장
저희들이 올해 복지박람회를 지난 3일간 개최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내나 롯데아웃렛 주차장에서 한 겁니까?
주행
유주행사업지원팀장
아니고요. 지금 수릉원에서
민정
박민정위원장
수릉원에서?
주행
유주행사업지원팀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게 정책연구팀에서 개발한 거예요?
주행
유주행사업지원팀장
예. 그것도 있고 복지포럼을 4회 개최했고 종사자 교육을 한 2회 실시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포럼하고 하면 복지관 운영방식 패턴을 달리한다든지 복지 수혜대상자들이 피부에 와닿는 많이 달라졌더라는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복지정책을 연구하는 것 같으면 그런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서 종전보다는 많이 달라졌구나 라는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냥 답습하는, 정규인원을 포진시켜서 관리하는 여기에서 탈바꿈할 수 있는 이런 게 하나씩 개발돼서 타 자치단체 복지시스템은 어떻게 가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는 미흡했구나, 패턴을 바꾸는 쪽으로 한번 연구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닌가요?
주행
유주행사업지원팀장
예. 올해 1년을 바탕으로 연구해서 특히 수도권의 앞선 복지정책을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춰주면 좋겠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금
김재금위원
제가 질의할 겁니다. 할까요?
민정
박민정위원장
하이소.
재금
김재금위원
부서별로 하나요 아니면 총괄로 하나요?
민정
박민정위원장
복지정책팀장이
재금
김재금위원
팀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팀장이 포괄하는데 파트마다 궁금한 부분들은 관장님들이 나와서 답변하도록
주행
유주행사업지원팀장
제가 답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팀ㆍ과장님이 상세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아, 자신 있다 이거죠? 총괄하겠다 이거죠? 저런 자세 좋습니다. 저는 공무원이 책임을 지겠다 이런 자세 좋아합니다. 잘할 수도 있고 실수가 있으면 잘하겠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지 공무원들이 책임 안 지려는 자세가 너무 많아서 그게 안 좋은 거예요. 제가 복지재단 사무처장님을 봐서 많이 도와드릴 것은 도와드리고 예산 심의니까, 이것만 하면 끝나니까 좀 길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양해바랍니다. 복지재단 사업지원팀에서 잔디관리는 센터를 얘기하는가요? 수목관리하고 잔디관리가 있는데
주행
유주행사업지원팀장
저희 사업지원팀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는데
재금
김재금위원
위치가
주행
유주행사업지원팀장
올해는 가장 많은 부분이 청소년수련관에 수목하고 잔디가 가장 많고 그다음에 노인종합복지관도 있고 동부노인종합복지관도 있고 시설별로 조금씩 다 있습니다. 가장 많은 데가 청소년수련관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아, 시설별로 나눠져 있는 게 조경시설을 다 관리한다 그 얘기인가요?
주행
유주행사업지원팀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임직원 한마음 워크숍은 1회 실시할 계획이다 그죠?
주행
유주행사업지원팀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따로 어디 갑니까 아니면 어디에서 합니까?
주행
유주행사업지원팀장
작년에는 다른 데 가서 했는데 저희들도 지금 5년차 접어들기 때문에 1박 정도로 워크숍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500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주행
유주행사업지원팀장
예산을 최대한 절감해서
재금
김재금위원
최소한을 한 것 같은데?
주행
유주행사업지원팀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직원들 역량강화나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런 것은, 복지재단 직원이 몇 분 정도 되죠?
주행
유주행사업지원팀장
지금 기간제를 빼고 114명이고 기간제까지 다 하면 170명 가까이 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새로 해가지고 1박 2일로 어디 가서 호응이 좋았다더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혹시 문화재단에 한번 연락해 보셔서, 굉장히 좋았다 하더라고요. 갔다온 직원들의 사기가 진작되면 대민서비스가 늘어나니까, 처장님 그런 것은 예산을 좀 더 세우시더라도 내후년에 되겠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복지재단 예산을 다 보니까 부서별로 공통적인 사항이 뭐냐하면 냉난방기 교체사업을 다 넣었더라고요. 부서별로 짰는지 아니면 시기가 도래해서 그런 건지? 지금 뒤에 부서장님이 다 계신데 냉난방기 교체사업 다 하신다고 했죠? 죄송한데 손 한 번만 들어봐 주시겠어요? 보세요. 이게 다 그렇게 돼있더라고. 이게 짠 건지 아니면 천천히 말씀해 보시겠어요?
주행
유주행사업지원팀장
지금 저희들이 출범은 2014년도 4월 29일에 했지만 기존 시설관리공단에서 고용승계를 해가지고 기존 시설이 대부분 10년이 넘었습니다. 동부노인종합복지관은 한 6, 7년밖에 안 되지만 대부분 10년이 넘어서 지금 시스템에어컨 자체가 한 7, 8년 지나고 나면 부품이 없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상당히 노후화됐기 때문에 한참에 다 바꾸지는 못하고 개별적으로도 나아가고 있고 개별적으로 돼있는 것도 오래됐기 때문에 해마다 조금씩 교체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습니까? 노인복지관장님 잠시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상천
마상천노인종합복지관장
노인종합복지관장 마상천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여러 가지 행사를 하신다 그죠? 떡국나누기도 하고 입춘대길 행사도 하고 어버이날 행사도 하고 추석 송편 나누기 행사도 하신다 그죠?
상천
마상천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어버이날 같은 경우에는 따로 홍보를 하시나요?
상천
마상천노인종합복지관장
저희가 시에 내용을 같이 협의해서 별도 대외적으로는 홍보하지 않고 지금 내부행사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내부행사를 하신다 그죠? 48페이지 예산을 한번 보면 유독 노인종합복지관에 행사홍보비, 어버이날 행사비 100만 원이 책정돼 있어요. 다른 데는 다 그냥 자체행사, 행사운영비에 기념식비 다 돼있는데 방금 마 관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따로 홍보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홍보비가 책정돼 있어요. 그죠?
상천
마상천노인종합복지관장
48페이지에 있는 어버이날 행사 100만 원은 저희가 경로당 활성화사업으로 해서 관내 읍면에 있는 경로당 24개소에 대한 개별 어버이날 행사로 떡 좀 준비해서 나눠서 하는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별도로 홍보하는 게 아니고 그 과목 자체가 행사홍보비로 돼있는 겁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관내 스물몇 개요?
상천
마상천노인종합복지관장
24개 경로당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관내라면 어디 범위를 얘기하나요?
상천
마상천노인종합복지관장
저희가 장유하고 진례, 진영 또 주촌 4개 지역에 경로당 24개를 선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리가 멀어서 못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찾아가는 복지사업을 하는 택이지요.
재금
김재금위원
어버이날에는 다 동에서 노인정에 예산이 내려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천
마상천노인종합복지관장
그러니까 이게 별도의 큰 행사가 아니라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저희가 다과를 준비해서 24개 경로당에 수업비로 해당되는 시간에 다과를 나누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중복지원 아닌가요?
상천
마상천노인종합복지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동에서 주고 또 노인정 자체에서 행사하고 노인복지회관에서도 주고 그런 것은 아닌가요?
상천
마상천노인종합복지관장
예. 그런 형식은 아닙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인복지관 질의는 마무리하고요.
상천
마상천노인종합복지관장
감사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복지재단 할 것도 없구만.
재금
김재금위원
55페이지 동부노인복지관에 보니까 냉난방기 수선도 있고 세척도 있고 그래요. 냉난방기가 어떤 건지 30대라고 돼있더라고. 이게 선풍기인지
주행
유주행사업지원팀장
아닙니다. 지금 기존에 대부분이 시스템에어컨으로 돼있기 때문에
재금
김재금위원
아니, 잠깐. 근데 시스템에어컨이 30대나 되요?
주행
유주행사업지원팀장
위에 있는 저걸 하나로 보고 저것도 한 2, 3년에 한 번 정도 전문세척을 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습니까?
주행
유주행사업지원팀장
예. 어르신들을 위해서요.
재금
김재금위원
동부노인종합복지관에 시스템에어컨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관장님 대충만 얘기해 주이소.
주행
유주행사업지원팀장
58개 정도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주행
유주행사업지원팀장
보통 층마다 2개씩 있기 때문에 5개소가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혹시 구산사회복지관장님 오셨나요? 보니까 냉동냉장고도 구매하시고 식기건조기도 구매하신다고 돼있네. 그죠? 식사하시는 분이 몇 분 정도 되나요?
재판
조재판구산사회복지관장
현재 저희 구산사회복지관이 지하에 있고 올해 실제 증축계획이 있습니다. 신축을 하다 보니까 주방에 따른 냉장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새로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증축이 되지는 않았는데 할 계획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증축하면 구매할 거다? 테이블하고 다 이렇게 하실 거다?
재판
조재판구산사회복지관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개축입니까, 증축입니까?
재판
조재판구산사회복지관장
지금 신축으로 할 예정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 자리에?
재판
조재판구산사회복지관장
아닙니다. 그 옆에 보면
재금
김재금위원
부지가 있습니까?
재판
조재판구산사회복지관장
예. 주차장 부지에.
재금
김재금위원
확장을 하신다는 얘기네요.
재판
조재판구산사회복지관장
기존 복지관에 완전 지하에 있고 관리사무동 안에 있다 보니까 시설을 이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지금 그래서 그 옆으로 이동해서 신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건축비는 예산이 잡혔습니까?
재판
조재판구산사회복지관장
도비 9억하고 시비 4200만 원 해서 작년 말에 확보해서 올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습니까? 그 정도 해서 되겠습니까?
재판
조재판구산사회복지관장
지금 신축규모를 한 180평 정도로 해서 실제로 사회복지관의 현재 규모랑 비슷하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1층 규모입니까?
재판
조재판구산사회복지관장
2층 규모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제한은 없고요?
재판
조재판구산사회복지관장
예. 없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럼 내년에 새로 하면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겠는데 그죠?
재판
조재판구산사회복지관장
그래서 신축에 따른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좀 반영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장애인복지관에는 홈페이지를 따로 구축하나요?
주행
유주행사업지원팀장
예. 지금 별도로 구축, 저희들이
재금
김재금위원
복지재단 안에 링크가 다 안 되어있나요?
주행
유주행사업지원팀장
링크는 돼있는데 지금 종합적인 홈페이지가 있고 그 밑에 보면 노인종합복지관하고 여성센터하고 동부하고 별도로 링크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합하려고 노력해봤는데 기존에 하던 분들이 데이터를 잘 안 주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도 좀 다양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돈을 넣어서 홈페이지를 500만 원 정도로 구축해서 노인종합복지관처럼 링크를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500만 원만 하면 되겠습니까?
주행
유주행사업지원팀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장애인복지관도 마찬가지로 냉난방기 구입 1대 500만 원으로 되어있네요. 1대만 하면 하면 되겠습니까? 거기도 제법 냉난방기가 많이
주행
유주행사업지원팀장
기존에 시스템에어컨으로 되어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7년이 넘으니까 고장 나면 부품이 없어서 여름에 고생한 적이 있어서 넓은 강당 위주로 개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직업재활 보면 개별로 1대라고 되어 있는데 1대 더 설치하면 시스템에어컨 안 써도 되거든요. 그러면 전기절약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이것은 스탠드형인가 보네요?
주행
유주행사업지원팀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강당 책상은 쓸 만한 것 같던데 이것도 바꾸시는 모양이네요?
주행
유주행사업지원팀장
그것이 10년이 넘었고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바꿔야 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오래됐다고 바꾸지 말고 불편해서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행
유주행사업지원팀장
불편한 부분도 있고 앉은 자리가 많이 해졌습니다. 녹도 많이 슬어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장애인복지관 잘하시는데 직원들 보고 시간 날 때 녹 벗겨서 칠하고 다른 데 봉사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지.
주행
유주행사업지원팀장
그리고 기존에 있는 의자 자체가 너무 무겁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청소년수련관은 냉난방기가 여러 대인가요? 금액이 17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청소년수련관에는 큰 것을 구매하나요?
주행
유주행사업지원팀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113페이지 보니까 그렇네요. 종류가 다른 건지
주행
유주행사업지원팀장
아닙니다. 생활관에 있는 것
재금
김재금위원
밑에 것 합계를 내놓은 거예요?
주행
유주행사업지원팀장
예. 250만 원짜리 4대 구분되어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4대하고 밑에 방과후교실에 들어가는 것과 북카페에 들어가는 것 하고 이것은 그냥 스탠드인가요 아니면 냉난방기인가요?
주행
유주행사업지원팀장
스탠드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시스템에어컨은 기존 건물에 못 들어가죠?
기존에 시스템에어컨으로 들어와 있는 시설이 10년이 지나고 나서 시스템에어컨 전체 다 바꾸려면 상당한 돈이 들기 때문에 대부분이 개별화로 가고 있습니다.
개별화라면 스탠드형으로 바꾸는
주행
유주행사업지원팀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10년 지난 것을 바꾸면 돈이 많이 드나요?
주행
유주행사업지원팀장
전체 다 바꾸면 상당한 돈이 들고
재금
김재금위원
아니, 기계만 바꾸지 않나요? 그렇지는 않습니까? 의회도 10년 지나서 작동 안 되면
주행
유주행사업지원팀장
여기는 그대로 쓰더라도 기존의 응축기 등 여러 가지 고가 장비가 다 교체되어야 해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개별로 가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면 이후에 복지재단에서 짓는 건물은 시스템은 안 하는 게 맞다?
주행
유주행사업지원팀장
제 생각에는 처음부터 개별화로 가더라도 큰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도 4대나 있다 그죠? 여기도 개별화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잠깐만 직함을 뭐로 불러야 되노?
주행
유주행사업지원팀장
사업지원팀장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팀장님, 저도 몰랐어요. 여러 가지 예산을 보니까 냉난방기 구입에 대한 부분이 사업 단위 주체별로 너무 일괄적으로 올라가서 왜 그런가 질의를 드리다 보니까 시스템에어컨이 편리해서 쓰고 있는데 이후에 유지보수비용이 많이 들면 한번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주행
유주행사업지원팀장
맞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맞습니까? 그것은 제가 따로 자료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거기서 받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 자료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주행
유주행사업지원팀장
저희들이 시스템 모두를 개별로 가는 것이 아니고 시스템 일부는 개별로 가고 기존에 개별로 되어 있는 부분도 교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추모의공원도 보니까 냉난방기 에어컨 구매비용이 다르네요. 산업용에어컨 구입, 실내 제례실 냉난방기 구입, 통신기기실 에어컨 구입 이래서 올해는 에어컨 바꾸는 데 신경을 많이 쓰시네요.
주행
유주행사업지원팀장
특히 추모의공원이 겨울 되면 춥습니다. 바람도 많이 불고 민원도 들어오고 해서 용량 큰 것으로 해서 바꿔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산업용 에어컨이 그겁니까? 민원들 쓰는 데 설치하는 겁니까?
주행
유주행사업지원팀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제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뭔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에어컨이 없었습니까?
주행
유주행사업지원팀장
있었습니다. 있어도 특히 겨울 새벽에 틀면 따뜻해지는 데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민원 문제도 있었고 요즘은 성능도 좋고 2003년도에 구입했기 때문에 1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래서 바꿔야 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복지재단 예산을 쭉 보니까 냉난방기 구매 비용이 많아서 일괄적으로, 작년에는 이렇게 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주행
유주행사업지원팀장
예. 내년에 조금 많이 하는 편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죠? 시민들이 혜택을 보는 것이기도 한데 단체로 구매하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전 부서 한번 훑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국장님께 제가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2018 회계연도 복지예산이 얼마나 증액되었는지 압니까? 530억 증액되었어요. 의회가 말장난하는 자리는 아니죠? 감사 때 지적하고 예산 심의 때 언급한 부분들은 계도, 수정해야 할 것 아니에요? 위원들이 요구하는 것을 해줘야 하는데 시민복지국 예산 전년도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530억 증액됐는데 감사 때 지적한 장애인복지관, 서부 쪽은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새로 건립을 하고 있는데 기존 구도심에 일찍 조성된 시설들은 오래전에 건설하다 보니까 굉장히 낙후되어 있어요. 전혀 예산 반영이 안 되어 있고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전동차 개보수 수리비도 올해 예산에 반영이 안 됐더라고요. 복지관에서 요구를 안 해서 그런 건지
주행
유주행사업지원팀장
2000만 원 올렸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전동차 수리는 해놨는데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 위원들이 현장에 가서 장애우들이 굉장히 불편하겠다, 10여 년 전에 건설된 집이어서 담장 헐 것을 헐고 식당 같은 것도 별관 하나 지어서 동선을 만들어 주라고 위원들이 이구동성으로 요구를 했는데도 예산에 10원도 반영이 안 되는, 서부 쪽 새로 들어오는 데는 지방채까지 발행해가면서 거대한 복지관을 건설하는데 기존 복지시설 노후화됐으면 시대감각에 맞춰서 개보수하고 리모델링할 것은 해야 되는 것 안 되나요? 그런 예산은 왜 전혀 반영 안 합니까? 그리고 아까 구산복지관장님 발언대에서 말씀하시던데 현 위치한 구산복지관 장소를 보면 인근에 주공아파트, 시영아파트 같은 가장 수혜 받아야 할 분들이 많이 주거하는 공간이니까, 어차피 건설하는 복지관 같으면 규모 있게 제대로 해서, 제일 수혜 받아야 할 분들이 그 마을에 산다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임기응변식으로 적은 예산 9억 이런 것 하지 말자고요. 부지가 모자라면 규모 있게 매입해서 제대로 된 복지관 운영할 수 있도록, 국장님 알아듣겠습니까?
만원
허만원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근데 시와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의지가 없고 고집이 없으니까 전혀 반영 안 한 것 아니에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성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성자위원
유주행 사업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구산복지관은 LH공사에서 부지를 제공합니까?
주행
유주행사업지원팀장
관리동 옆에 보면 주차장이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예. 주차장부지
주행
유주행사업지원팀장
그 위에 2층 건물에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주차장부지에 2층을 짓는다. 그때 제가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2층 건물이고 아파트, 주변도로를 사용하면 된다 하셨는데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착공은 아직 안 들어갔고 설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죠?
주행
유주행사업지원팀장
지금 설계는 끝났고
하성자위원
설계는 끝났습니까?
주행
유주행사업지원팀장
예.
하성자위원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는 6월 말에서 8월까지 설계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한 6개월 걸렸네요.
주행
유주행사업지원팀장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주행
유주행사업지원팀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성자위원
사업팀장님께 말씀드릴 것은 복지관 시설팀장님들 다 계시는데요. 25페이지 212 보험료 항목에 큰돈은 아닙니다. 회계관계직원 재정보험 가입이라고 제가 이 항목을 알아보니까 입사하실 때 146억이라는 큰돈을 지키기 위해서, 역으로 말했을 때 45만 원입니까? 맞네요. 이것은 큰돈은 아닙니다. 복지재단 전체 금액에서 아주 미세한 금액입니다만 이 금액의 목적이 개인의 신원보증, 회계직원이기 때문에 재정사고를 하기 위해서 재정보증을 받는 것인데 서울보증보험이나 그 수수료가 인당 1만 5000원 해서 30명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복지재단에 회계직원으로 들어오시면서 하나의 직원들의 처우 측면 그다음에 복지재단의 재정을 보호하는 측면의 두 가지 효과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떼는 주민등록등본 수수료는 안 주지 않습니까? 그죠? 2명의 재정보증인 직원들에 대해서
주행
유주행사업지원팀장
예.
하성자위원
그런데 재단에서 재정보험 개인이 할 수 있는 서류 떼는 돈까지 주는 것을 과연 해야 하나 저번에 시민복지국 할 때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견해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행
유주행사업지원팀장
일단 회계관계 직원 재정보험 가입에 대해서는 회계관리규정에 예산을 취급하는 직원에 대해서 규정상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취급 중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개인이 책임 못 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증 받기 위해서 재단 차원에서 넣는 것이기 때문에 꼭 개인이 들어가야 된다, 재단에서 넣어줘야 한다. 제가 알기로는 시도 그렇고 재단에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하성자위원
이게 신설된 것 같은데
주행
유주행사업지원팀장
아닙니다.
하성자위원
계속 있었습니까?
주행
유주행사업지원팀장
예. 여태까지 있었습니다.
하성자위원
복지사로서 시설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 혜택을 회계직원만 받는 거네요?
주행
유주행사업지원팀장
예. 사무국장님부터 해서 회계직원들만 하고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시민복지국에서 하는 것과는 내용이 다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그것을 왜 본인이 해야 할 서류를
주행
유주행사업지원팀장
서류가 아니고
하성자위원
보증보험서 아닙니까?
주행
유주행사업지원팀장
예. 보증보험 성격입니다.
하성자위원
보증보험 증권을 발급받는 수수료인데 그것은 직원이 당연히, 우리들이 옛날에 대기업 입사할 때 그런 것이 있었는데 김해시에 전체적으로 해주고 있다는 겁니까?
주행
유주행사업지원팀장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규정상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고용과 피고용의 차이를 보면 고용하시는 분이 그분의 재정보증 수수료까지, 의문이 나서 질의했는데 답변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주행
유주행사업지원팀장
저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성자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책포럼에 제가 2번 참여해봤거든요. 청취를 해봤는데 집에 부모님이 행복해야 가족이 행복한 것처럼 종사하시는 분들이 행복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복지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것을 할 때 복지혜택을 받는 분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정책포럼도 개최했었죠? 복지포럼을 3번 했죠?
주행
유주행사업지원팀장
최근에 1번 더 해서 4번 했습니다.
하성자위원
제가 2번 참가했는데 제가 들은 것은 복지사의 입장, 처우에 대한 것들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참관해 보면서 다른 직종에 비해서 일은 힘들고 복지사의 근무여건이나 모든 조건들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것을 느끼기는 했지만 복지사를 위한 정책도 있어야 하지만 또 복지라는 것은 복지수혜자를 위한 정책개발에 목적이 있는 것이죠. 내년에 정책포럼을 혹시 하시게 되면 복지를 어떤 방향으로, 이제 그런 것이 어느 정도 구축되고 연구됐고 포럼에서 다뤄졌기 때문에 그런 방향성으로 진행되었으면 아쉬운 마음이 있었거든요.
주행
유주행사업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올해 첫해니까 내년에는 모든 것을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정책포럼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포괄하는 것이니 시작했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방향을 하되 4번 할 것 같으면 적어도 1대 3 정도로 수혜자를 위한 포럼을 3번, 복지사를 위한 포럼을 1번 정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결산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기도 하지만 말씀드려 봅니다.
주행
유주행사업지원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이 부분은 큰돈이 아니기 때문에 확인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행
유주행사업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이상입니다. (박민정 위원장, 김종근 간사와 사회교대)
김종근위원장대리
하성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인
송유인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페이지에 지차체 출연금은 95억이고 보조사업이 35억이다 그죠? 합계를 해놨다 그죠?
주행
유주행사업지원팀장
출연금이 95억이고 보조사업이 32억
유인
송유인위원
사업예산 총괄표에 분리를 해놓지. 뒤에 세입에
주행
유주행사업지원팀장
10페이지에 분리해놨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총괄표에 그렇게 해놓으시지 왜 헷갈리게 이렇게 해놨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니까 세입은 전년도보다 17억 정도 이것은 인건비 상승분입니까?
주행
유주행사업지원팀장
출연금 5억 6000 부분은 매년 직원들 임금 인상분이 4% 정도 됩니다. 그에 따라서 보험료라든지
유인
송유인위원
보조사업이 많다 그죠?
주행
유주행사업지원팀장
그다음에 가족수당하고 직급보조비가 올해 1월보다 올랐습니다. 그 부분이 반영됐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총괄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올해 특별한 사업은 없다 그죠? 연구개발비도 0.1%밖에 안 되고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수선유지비, 재료비에 인상이 많이 됐네요. 특별한 건 없다 그죠?
주행
유주행사업지원팀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이번에 장애인복지관 1층 강의실 증축하는 것 알고 계시죠? 모르십니까?
우영
심우영장애인종합복지관장
저는 복지관장인데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요? 시민복지과에 김해시 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 증축 및 개보수에서 설계용역비로
주행
유주행사업지원팀장
그것은 보건소 옆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유인
송유인위원
보건소 옆을 말합니까?
우영
심우영장애인종합복지관장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 정책 관계 때문에 시설설계비로 시에서 3000만 원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내나 거기 맞죠?
우영
심우영장애인종합복지관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설계를 잡았으면 관장님의 생각이 반영되어야 안 됩니까?
우영
심우영장애인종합복지관장
예. 반영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되고 있습니까? 주차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영
심우영장애인종합복지관장
1층은 아니고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저희 복지관을 방문하셔서 시설을 쭉 둘러보셨지 않습니까? 제일 큰 문제가 식당이 수요에 비해서 상당히 작습니다. 직업재활실 옆쪽 2층입니다. 2층 공간이 약 60평 됩니다. 그것을 좀 더 활용하고 주간보호센터도 식당이 상당히 비좁아서 옮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팀장님 얼마 전에 조례를 보니까 서부노인종합복지관 위탁관리업체 선정에 따른 공모절차에 들어갔는데 복지재단에서 결국 인수할 것 아닙니까? 공모해놨습니까?
주행
유주행사업지원팀장
1차 모집 때 저희들이 단독으로 응모했고 2차 모집이 오늘까지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오늘까지입니까? 그렇다면 그에 대한 사업예산 편성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주행
유주행사업지원팀장
확정이 안 났기 때문에 우리가 못하고 시민복지과에서 예산을 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예산은 5억을 잡아놨더라고요. 나중에 수탁업체로 선정되면 전적으로 재단에서 운영할 것 아닙니까? 인력 보충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재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주행
유주행사업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런 비용이 하나도 없는데?
주행
유주행사업지원팀장
지금 시점에서 수탁한다고 확정이 안 났기 때문에 시에서도 저희들한테 예산을 잡지 말라고 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언제 편성하시려고? 인원은 언제 뽑고요?
주행
유주행사업지원팀장
저희들이 결정이 나면 사후 협의를 해서
유인
송유인위원
사후협의라, 예산을 마음대로 쓰지 못하시잖아요.
주행
유주행사업지원팀장
그 예산은 시에서 잡아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시에서는 5억을 잡아놨던데 보니까 이 5억이 서부노인종합복지관 개관 운영비에 잡아놨더라고요. 인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없어서 말씀드렸고요. 서부장애인복지센터도 건립하려고 하고 있죠?
주행
유주행사업지원팀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것도 결국 위탁운영 절차를 거쳐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아마 재단에서 하실 것 같은데 사후에 협의해서 하시지 그랬습니까? 내년 추경은 지방선거가 있어서 7월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
주행
유주행사업지원팀장
시에서는 저희들이 확정도 안 났는데 예산을 잡으면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오해가 아니고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시민복지과에서 서부노인종합복지관을 개관하시고 그에 대해서 우리 재단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하시네요.
주행
유주행사업지원팀장
현재로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 위탁 결과는 언제 발표 납니까? 오늘 2차 입찰입니까?
주행
유주행사업지원팀장
예. 2차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1차가 없을 때 단독 응모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언제 마감입니까?
주행
유주행사업지원팀장
오늘 접수 마감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접수 마감입니까?
주행
유주행사업지원팀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당연히 그쪽으로 들어가겠네요. 경쟁자가 없는데
주행
유주행사업지원팀장
없으면 저희들이, 또 심의를 받아서
유인
송유인위원
준비 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행
유주행사업지원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대리
송유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구산복지관 관장님, 주차장부지에 건물을 짓는다 그죠? 정화조 옆에 있는 그 자리죠?
재판
조재판구산사회복지관장
예.
김종근위원장대리
그러면 그만큼 주차면적이 줄어들 텐데 필로티 구조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도면이 나왔어요?
재판
조재판구산사회복지관장
예. 도면은 나왔는데
김종근위원장대리
건물은 누구 겁니까?
재판
조재판구산사회복지관장
LH에서 지어서 김해시로 기부채납하는
김종근위원장대리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부지는 LH아파트 부지의 일부분이거든요. 맞습니까?
재판
조재판구산사회복지관장
예.
김종근위원장대리
부대시설에 딸린 주차용지인데 재산권하고 관련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지분에 관한 것은 어쩌고 건물은 또 어쩌고 공동주택법, 주촉법에 맞는가요? 소유권에 관해서 고민해봤어요?
재판
조재판구산사회복지관장
협의할 당시에는
김종근위원장대리
어느 부서와 협의했어요?
재판
조재판구산사회복지관장
시민복지과하고
김종근위원장대리
시민복지과는 그것을 잘 모를 건데 공동주택관리팀과 같이 연구해봐야 할 거예요. 소유권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분이 다 있어요. 권리주장을 가가호호 다 할 수 있는 지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분이 다 모여서 주차장용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 위에 아무렇게나 건물만 짓는다고 되는 것은 아닐 건데
재판
조재판구산사회복지관장
1주공단지가 영구임대단지이다 보니까
김종근위원장대리
영구라 할지라도 주촉법이 있거든요. 관련해서 한번 챙겨보셔야 할 겁니다. 그만한 돈을 들여서 하는데 나중에 등기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남아 있을 수 있거든요.
재판
조재판구산사회복지관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대리
그리고 제가 도면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주차장용지 확보를 위해서 주차장을 1층에 벽식이나 아니면 다른 구조로 할 수 없을 거예요. 내가 볼 때 필로티 구조로 했지 싶은데 요즘 지진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수정보완할 수 있도록 연구해봐야 될 건데
재판
조재판구산사회복지관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대리
충분한 관련 기술자가 할 것으로 보고요. 일단 소유권 관계를 지적했으니까 한번 챙겨보십시오.
재판
조재판구산사회복지관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해시복지재단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업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6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