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조성윤 의원 발언
정규
박정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비심사 역시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비심사 일정에 따라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국 소관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수용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국장님이 설명 다 하셨고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환
송영환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이제 폐지됩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내년에는 깨끗하네?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일반회계로 전출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그리고 174페이지 사충단 주변 환경정비사업 5000만 원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문화재과에서 편성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시설내용은 문화재과가 맞는데 지금 여기는 진입도로하고 문화재하고 도시미관하고 모든 게 다 혼합되다 보니까 도시개발과에서 도시개발차원에서 정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도시개발과에서 스스로 이 사업을 찾아서 하지는 않았을 거고 누군가 이 사업의 필요성을 얘기했다든지 주위에서 얘기가 있어서 도시개발과에서 편성했지 싶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이런 도시개발업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조금 전문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 거라는 판단 하에 일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사충단에서도 여러 가지 제례를 주관하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건의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됐습니다. 그다음 175페이지 위에 김해시 산업용지 공급 종합계획 용역 7000만 원 신규사업으로 편성돼 있는데 설명 한번 해주이소.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김해시 산업용지 공급 종합계획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시 산업용지 공급 종합계획에 대해서는 2008년도에 용역을 한 번 한 적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용역을 하면서 산업용지 면적의 적정성, 위치라든가 산단에 들어오는 모든 분야에 대해서 용역을 했는데 2008년도 이후로 한 10년 가까이 지나다 보니까 다시 정비할 생각이 있어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편성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그 아랫부분에 산업단지 공공시설물 정비에 유지관리비 여러 개가 나오는데 이게 신규로 돼있는데 전년도에는 이 사업비가 없었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 골든루트에 한 개 있고 테크노밸리에 완충소류지 4개소가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그것 말고 그 밑에 시설비, 산업단지 공공시설물 정비, 완충저류시설, 태양광발전시설 유지관리비.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완충저류지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테크노밸리에 4개소 있고 골든루트에 한 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풀베기라든가 시설물 측정관리라든가 약품 교체 같은 장비유지비가 들어갑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이것 작년에도 했죠? 매년 하는 것 아닙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안 했어요? 시설물이 있었으면 유지관리비가 매년 들었을 건데?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준공이거든요. 준공하면서 유지관리가 들어갑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특별회계도 같이 하지요?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올해 공영개발이 끝나는데 여기 뭐가 있냐면 내년도 공영개발사업이 없을 건데 업무추진여비가 있고 업무추진비가 있더라고. 200만 원, 300만 원, 일반회계가 다 포함되는데 별도로 이런 명목으로 여비하고 업무추진비를 할 필요가 있나?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자산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가지고 있는 자산 같은 걸 정리해야 되다 보니까 회계를 폐지하는데 자산 정리라든가 유지관리비로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른 분 없습니까? 조성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 보면 도시개발사업이 하나도 안 들어있거든.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과에서 안 하고 다른 과에서 하는가?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사업은 다 민자로 시행되다 보니까 민간조합 구성이라든가
성윤
조성윤위원
그것도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니가? 안 하나? 전에는 관리비가 다 들어있었는데? 이번 것은 보니 완전 말갛게 해놨네.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산이 많이 좀 그렇게 됐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골치 아프니 다 빼버렸나 보네.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업무는 충실히 챙기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있다고?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제대로 챙겨봐 주고 175페이지 주촌 골든루트산업단지 이 부분은 전부다 준공 나서 넘어간 것 아닌가요?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산단 자체는 저희들 관리부서가 아닌데 지금 기반시설은 저희들이 다 관리하게끔 돼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래요?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아니, 조성해서 돈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운영수입은 기업들이 내는데 돈은 많이 안 되지만 지자체가 통신요금이라든지 전기요금 이런 걸 지자체가 다 대야 되나?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저희들이 법상 시설물을 유지관리하게끔 돼있다 보니까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골든루트는 공단에서 사무국이나 이런 걸 두고 있는가?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관리업체가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관리업체 자기가 해야 되는 것 아니가?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산단이라든가 농공단지라든가 일반 어떤 단지, 저희들이 계획적으로 계획한 단지 내에 있는 시설물은 저희들이 관리하게끔 돼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작년에는 이게 없었는데? 작년 예산서에는 이 부분이 하나도 안 들어와 있어. 올해 새로 넣어놨네.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같은 경우도 농공단지 정비하는 것은 있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아니, 농공단지 정비나, 작년에 골든루트 준공이 언제 났는가?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골든루트가 한 5, 6년 정도 됐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5, 6년 됐는데 그 전에는 이런 항목이 하나도 안 잡히다가 신규로 잡아놨거든. 그러면 그 전에는 전기라든지 통신료 안 냈나? 이것 누가 냈는데?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지금 여기 들어가는 전기료라든가 유지관리비라는 것은 완충저류시설이거든요.
성윤
조성윤위원
저류시설을 이때까지 계속 운영했을 것 아니가? 작년에 만든 것도 아니고 공단 조성할 때부터 만든 건데 이때까지 항목이 없다가 잡아 넣어놨거든.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지금 여기 들어가는 게 TMS라든가 수질측정장비라든가 그런 걸 유지관리하는 예산인데 지금 환경이 계속 중시되다 보니까 그런 걸 저희들이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예산이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사실상 방치하다시피 돼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예산이 준공 나서 계속 해놨으면 모르는데 지금 준공한 지 5년 됐다면서 이제 처음으로 들어온다는 것도 그렇고 집행부에서 산단이나 이런 게 쭉 조성되면, 테크노밸리도 보면 진입도로니 뭐니 계속 연결해주고 있는데 사실 개발은 시가 SPC로 조금 들어가지만 앞으로 돈 버는 것보다 해놓고 관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입장인데 이런 것은 좀 지양돼야 되는 것 아닌가?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국토법에 보면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설치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업무를 저희들이 관리하게끔 돼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관리하게끔?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법상 그렇게 관리하게 돼있다 보니까
성윤
조성윤위원
아니, 산단을 만들어가지고 관리하고 도로 내주고 이런 비용이 집행부에서 많이 들어가는데 굳이 이걸 할 필요가 있냐 이 말이지. 차라리 민자로 민간인들이 개발해서 자기들이 부담하면 시는 크게 뒷관리를 안 해도 되는 것 아닌가?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민자로 해서 민간인이 개발하는 사업장이라도 국토법이라든가 그쪽으로 승인이 난 산단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기반시설을 관리하게끔 돼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기반시설을 관리하는데 그러면 그 안에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죠? 사무국장도 있고 다 있는데 사실 업체들이 이런 걸 얼마씩 분담해서, 자기들 기업 때문에 이런 게 있는 것 아닌가? 그러면 사무국에서 자기들 국장이나 직원들 월급만 챙겨먹을 게 아니고 이런 것도 업체마다 분담해서 그 비용은 자기들이 처리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국가가 해준다 하지만 그냥 개인기업은 가서 땅 닦아놓으면 일반적으로 운영하고 자기들 기업의 이익만 남겨 가버리면 끝 아니가? 법인세 세금은 좀 내겠지만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사실상 저희들이 공단 유지관리비용까지도 지원해줘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 기업체에 특별하게 지원해주는 예산은 없거든요.
성윤
조성윤위원
아니, 그러면 거기 사무국 뭐 하러 만들어놓고 있노?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사무국은
성윤
조성윤위원
사무국은 공무원들 퇴직하고 나면 그냥 자리 연장하러 가는 자리가?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전체 운영이라든가 그런 관리 쪽이지 시설을 보수한다든가 유지하는 예산은 별도로 없다 보니까
성윤
조성윤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단에 들어가는 기업들이 돈을 잘 버는 기업도 있을 거고 못 버는 기업도 있을 건데 그 사람들이 회비 낼 것 아니요? 그죠? 회비 내지요?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회비를 내면 직원들 월급만 줄 게 아니고 이런 돈은 많지 안 하거든. 1년 해봤자 돈이 얼마 안 되는데 사무국이 운영할 수 있는 정도는 돼야지. 5년 동안 이때까지 한 번도 없다가 이제 6년차 들어가면서 이걸 시비로 메꿔주겠다고 하면 누가 보면 선심성 아니가? 이게 인심 써주는 거지.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선심성
성윤
조성윤위원
내가 볼 때는 인심 써주는 것 같은데?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그동안 지원을 안 해줬다 뿐이지
성윤
조성윤위원
아니, 지원을 안 했으면 끝까지 안 해야지.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경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성윤
조성윤위원
법령에 따라서 꼭 해줘야 되는 것 같으면 준공이 딱 나는 시점부터 계속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요. 과장님 무슨 말인가 압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안 했으면 끝까지 안 해야지. 5년 동안 안 하다가 이제 와서 해준다는 것은 내가 쳐다볼 때는 공단에다가 누가 선심 쓰는 것 같다고.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준공이 안 나다 보니까
성윤
조성윤위원
거기는 준공이 안 났으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지금부터는 관리를 해나가도록
성윤
조성윤위원
지금 골든루트도 진입도로 좌우로 도로 내면서 집행부에서 돈 많이 들어갔지요? 알고 있어요? 몰라요, 알아요?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런 공단을 꾸밀 때는 진입도로를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닌가? 법령에는 진입도로 내주게 돼있나?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진입도로 같은 경우는 전액 국비였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전액 국비? 시비도 좀 보탰던데?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시비 들어가는 것은 유지관리라든가 이면도로로 들어가는 겁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지금 골든루트도 북쪽에서 들어오는 것은 넓어졌는데 동쪽 서김해IC에서 들어가는 도로 있지요? 다리 넘어가는 것 보면 도로가 좁아가지고 엉망이거든. 아침저녁으로 출퇴근할 때 거의 병목현상이라. 내외동에서 장유로 해서 창원 가는 사람들도 밀려 있고 거기도 밀려 있는데 그러면 그 도로는 국비 확보해서 해줄 계획은 없는가?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지금 그쪽 부분까지는 지원계획이 없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아니, 지원계획이 없다가 아니고 그런 걸 만들었으면 도로를 내줘야 되고 지금 보면 어느 쪽에 열어놨냐면 장유자동차학원 뒤쪽 있지요? 거기 지금 도로 하나 개설해놨잖아.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거기도 보면 제대로 되도록 해야 되는데 구불구불하게 해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도록 돼있더라고. 그 부분도 정비해야 될 것 같고 서김해IC에서 들어가는 길 정비해야 되요. 국장님.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지금 도로과에서 확장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아니, 검토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지금 거기에 엄청난 차량들이 진입하잖아. 그죠?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근데 옛날 오솔길 비슷한 걸 그대로 쓰고 있는데 처음부터 이 도로를 내주는 게 그 공단으로 진입할 자리가 어느 쪽이 우선인지 생각해서 도로를 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생각 없이 반대쪽에서 들어오는 쪽만 도로를 확장해서 그쪽은 차량이 적고 진짜 들어가는 쪽은 차량이 너무 많거든요. 그것 생각해서 정리 좀 해주고 특히 도시개발과에서는 산단 아니면 공단 도시개발 이런 것 할 때 주도로가 어느 게 될 건지 쳐다보고 우선적으로 도로를 편성해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권요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요찬
권요찬위원
자료요청만 두 가지 하겠습니다. 금방 설명하신 산단에 관해 지원근거가 되는 법령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175페이지 보면 산업단지 공공시설물 정비 진영농공단지 외 12개소 해놨거든요? 해당 12개소 시설하고 그다음에 지원할 내역서, 대충 어떤 걸 지원하겠다. 8000만 원 예정돼 있으니까 그 두 개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자료요청은 우리 위원들 다 주세요. 안 그래도 내가 사충단 정비사업하는 게 대충 어떻게 한다 그랬죠? 도로 닦는다 했나?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현재 진입도로가 3m 폭으로 해서 아주 좁습니다. 그것을 12m 폭으로 확장하고 그 위에 주차장이 없어서 방문객들이 항상 불편을 겪는데 주차장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내가 설명을 들었는데 사실 사충단에 연지공원 거기도 탑을 세워놨지요?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장
거기 지금 분명히 길은 닦는 게 맞습니다. 사충단뿐이 아니고 가야테마파크까지 가는 임도로 돼있는 산지죠?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장
사충단에서 내려오는 자리가 너무 급경사 아닙니까? 그죠? 일방통행을 하다 보니까 이쪽에 올라가는 길도 좁고 근데 거기에 관광버스가 들어갈 이유가 있나? 나는 그게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매년 4월이 되면 제를 지내는데 약 400명 이상의 내방객들이 방문을 합니다. 그때 버스도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불편한 게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지금 거기 도로를 닦아놓으면 롯데캐슬에서 올라가는 그쪽 길밖에 없거든. 산복도로 타고는 버스가 못 들어온다 말입니다.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롯데캐슬에서 올라와서 12m, 거기에 보면 왼쪽에 한 채 있고 위쪽에는 많이 있지요? 어느 쪽으로 할 계획인가?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사 구배가 너무 급하다 보니까 곡선을 주면서 경사 구배를 완화시킬 겁니다.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데 구체적인 실시계획은 아직 설계가 안 된 사항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여기 용역비가 들어가 있네. 거기가 지금 그린공원지역 그렇죠?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자연공원.
정규
박정규위원장
그린공원지역이 돼서 집이 허물어 져도 아무것도 손도 못 대는 자리 아니가? 그러니까 그쪽 사람들이 지금까지 고생도 많이 하고 절 하나하고 밑에 무슨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문화연구원인가
정규
박정규위원장
문화연구원 그런 집에 보면 비가 샐 정도거든. 늦게나마 도로를 내는 것은 오히려 사충단보다, 나중에 가야테마파크하고 지나가는 임도하고 그런 쪽으로 맞춰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가야테마파크 위에 우물가 쪽으로 내려오는 자리에 차량통행이 굉장히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한 쪽에 안 대주면 승용차도 있을 자리가 잘 안 됩니다. 그런 자리인데 거기서도 내려가는 길은 거리가 좁다 보니까 내리막길에 경사가 굉장히 많이 지고 이러는데 500만 원을 가지고 용역을 하고, 아마 돈은 많이 들 거고 드는 돈만큼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는데 그쪽 사람들은 그린공원이나 그린벨트지역이 돼서 지금까지 굉장히 힘이 많이 들었거든. 그 사람들이 막 뭐라 하냐면 전에는 그 위에도 가운데 길이 하나 있는 자리가 있거든. 거기에 구거정비를 하려니까 지금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왜 하냐고 동민들이 나와서 한 번 한 적 있죠? 그런 사항인데 오히려 사충단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지금 사충단은 크게 해놨고 현재 주차장을 보면 올라가 입구는 좁은데 거기에 대형버스가 올라간다는 것은 조금 그런 사항인데 우선 용역비로 일은 해보세요. 그다음에 175페이지에 보면 산업용지 공급 종합계획 이것 어디에 할 겁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김해시 전역을 대상으로 할 겁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그래요? 시 전체를 해서 어느 쪽이 좋을지 판단할 거다?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장
아까 우리가 자료요청한 것 좀 주고 내가 어제도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희한하게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건축과가 일은 많이 해야 되고 지금 김해가 그것 한 자리에 오히려 예산이 깎여가지고 의아한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도시계획과도 처음에 김해 기본계획이 어떻게 된다는 것도 있어야 될 거고 도시개발과도 아까 말대로 비슷한 맥락 아닙니까? 그래도 도시관리국에 같이 있으니까 좋기는 좋은데 꼭 중요한 부서들이, 제가 어제도 이것 말씀드렸죠? 도시디자인과가 너무 많이 가져가서 그렇나? 하여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나와서 옥외광고물정비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박창근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김해시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김해시 옥외광고물 정비법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항을 근거로 2009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옥외광고물의 관리 및 정비를 통해 미관을 제고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코자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 및 개요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2018년 수입액은 전년도 대비 1억 1200만 원이 증액된 30억 7400만 원으로 수입액의 주요내용으로는 허가신고 수수료 수입금 1억 5500만 원 및 이자수입 2000만 원 등 경상적수입이 1억 7500만 원,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 1억 1100만 원, 그외수입으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수입 10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으로 전년도 이월금 회수금 27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2018년 지출액은 전년도 대비 1억 1200만 원이 증액된 30억 7400만 원으로 세출 주요내용으로는 허가신고신청서 제작 등 사무관리비 1900만 원, 불법광고물 수거용 쓰레기봉투 구입비 1600만 원, 행정대집행 및 재해예방 중기 임차료 3800만 원, 옥외광고물 워크숍 등 업무추진비 700만 원, 광고물관리 시책추진비 300만 원, 불법광고물 철거 절단기 구입 등 재료비에 400만 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공공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에 2억 6400만 원, 청사 별관 미디어파사드 설치에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적립금으로는 19억 2300만 원을 편성하여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2018년에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10개소, 저단형 공공현수막 지정게시대 100개소를 신설하여 불법광고물을 미연에 방지하고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코자 합니다. 또한 청사 별관에 미디어파사드를 설치하여 상징적 도시이미지를 확보하고 특색 있는 야간경관 랜드마크를 조성코자 합니다. 본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박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숙
박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저번에 설명을 잘해주셔서 잘 들었는데 율하천 카페거리 특성화사업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제가 이해가 좀 부탁해서 설명 한번 더 듣고 싶습니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율하천 카페거리가 한때는 김해의 카페1번지로서 번성했습니다. 그런데 수요객들이 많이 떠나버렸습니다. 원인을 파악해 보니까 유동인구가 4년 전보다 크게 줄었는데 주요 원인이 4년 전에는 월 임대료가 120~150만 원 정도였던 것이 지금은 200~300만 원 정도의 배 가까운 임대료로 장사하는데 장사도 안 될 뿐만이 아니고 또 주변이 너무 어둡습니다. 그리고 주차공간이 부족애서 주변에 차량 대는 공간이 거의 부족합니다. 교통접근성이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많이 안 찾아오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주요내용은 주차장도 확보하고 일부는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해서 특색 있는 미관의 거리로, 남포동에 그런 거리처럼 조금 특색 있게 만들어서 사람들을 유인하는 쪽으로 정비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과장님이 파악은 잘 하고 계시는데 집세가 아무리 비싸도 사람만 많이 모여들고 장사만 잘 되면 괜찮잖아. 그죠? 교통 때문에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 것도 알고 계시는데 교통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 건지 그게 가장 관건이잖아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교통접근성을 많이 찾아봤습니다. 율하 카페거리의 측면에 보면 교육청 소관의 재산으로 된 상당히 넓은 학교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동거리가 150m 정도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사실은 학교를 지을 계획이 거의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주차장으로 확대하고요. 일부는 차 없는 거리로 해서 주차공간을 조금 늘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차 없는 거리를 해놓으면 요새 젊은 사람들이 한 발짝도 안 걸으려고 하는데 걸어 다니려고 하겠어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완전히 차 없는 거리가 아니고 차로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일방통행의 순환체계를 만들어서 일부는 주차하는 쪽으로 유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울산에 태화강변이나 창원 봉곡동 쪽, 도청에서 명서동 가는 수변 쪽에도 보면 주차장을 많이 확보해서 태화강은 관광객들이 많이 오지만 도청 있는 데서 명서동까지 가는 거리에는 사람은 안 다녀도 교통을 굉장히 편리하게 잘해놨거든요. 우리 여기도 제가 몇 번이나 다니면서 보면 수변 가에 언덕배기 있는 데 담을 쌓아 높여서 위에다 시멘트를 해서 주차장 공간을 더 넓히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은 차를 전부다 가로지게 대놨는데 오히려 주차 선을 그어서 세로로 세우게 하면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우리가 수변으로 캐노피를 설치해서 하천 점용이 가능한 부분은 뒤쪽으로 좀 밀면서 주차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부지가 상당히 넓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상당히 넓은데 그 차가 몇 대나, 주차빌딩을 세우지 않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그래도 거기가 면적으로 봐서는 한 150대 이상 안 되겠나 싶은
진숙
박진숙위원
주차빌딩을 세울 의향은 없으시고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우리가 부지를 사야 되는데 그 부지를 사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고 하니까
진숙
박진숙위원
예산을 좀 세워서라도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일정한 지역에 엄청난 비용이 들어서
진숙
박진숙위원
그래야 장기적으로 내다 볼 때 주차난이 해소되지 임시방편으로 해서는 안 되거든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근데 남포동이나 일부 지역 다른 데도 가보니까 주요한 것은 미관 있고 좀 특색 있게 하니까 사람들이 걸어서 오더라고요. 남포동 같은 경우에는 차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부다 외곽에 주차하고 사람들이 안으로 200, 300명 걸어 들어오거든요.
진숙
박진숙위원
남포동은 지금도 많이 죽었잖아요. 활성화되지는 안 하거든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저번 주에 가봤는데 정말
진숙
박진숙위원
옛날보다 조금 나아졌지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끊임없이 인파가 몰려들더라고요.
진숙
박진숙위원
거기 좋은 음식점이 있어도 남포동에 주차하기 곤란해서 아예 갈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냥 이래 지나가면서 보면 그래도 몇 년 전보다는 사람이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산 창동거리 보면 참 잘해놨거든요. 그런 곳을 좀 벤치마킹해서 율하 카페 쪽에 사는 사람들이 떠나는 걸 보면 참 안 됐어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좀 많이 신경 써주셔야 될 것 같다 싶습니다. 다른 것은 설명 들었고 다른 분들이 할 것 같아서 궁금한 이것만 물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환
송영환위원
금방 박 위원님이 유적공원에 대한 율하천 카페거리 질의를 드렸는데 사업내용에 보면 유적공원 상징조형물 설치사업이 들어있거든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영환
송영환위원
상징조형물이 어떤 겁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유적공원 상징조형물이라는 것은 지금 설계 중이거든요.
영환
송영환위원
실시설계?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이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기본설계 끝나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아니,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같이 하고 있거든요.
영환
송영환위원
같이 합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위원님한테 전체적으로 의논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아직 초기단계라서 유적공원에 굳이 이 상징조형물이 있어야 되겠나, 우리가 기초계획에는 상징조형물을 설치
영환
송영환위원
기본계획을 잘 세워야지.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생각은 했는데 가보니까 유적이 잘 돼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굳이 그 쪽에까지 상징물을 세울 필요는 없다 생각이 들어서 주차장이나 이런 데 조금 더 활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상징조형물을 설치하는 것 같으면 반드시 문화재과하고 협의가 돼야 돼.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문화재과에 물어봤어요. 협의된 사실이 있나 하니까 없다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영환
송영환위원
그게 경미한 것은 설치할 수가 있지만 땅을 굴착해서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여러 가지 제한사항이 있으니까 나중에 합의돼야 되고 그리고 188페이지 중간부분에 도시미관 조성 사무관리비에 아름다운 주택모델 표준설계도서 제작 1000원 곱하기 3,000부 이게 말이 맞습니까?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표준설계서를 보지. 아름다운 주택모델 도서 제작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표준설계도서라 해서 옛날에 건축과 같은 데 보면 설계 안 하고 설계비 없이 그냥 그것만 가지고 허가 받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연상할 수가 있거든. 표준설계도서가 맞냐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이게 지금 한 부에 1000원인데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번에 건축대상제를 하지 않습니까? 주택의 표준모델들을 팸플릿 같은 것을 제작해서 홍보물 위주의 그런 겁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이 표기상의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차라리 아름다운 주택모델 홍보물 제작하든지 도서 제작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표준설계도서라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잘못 기재된 것 같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그 밑에, 내가 외래어 알레르기가 있어요. 팜플릿이 아니고 팸플릿입니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190페이지 중간 아래 부분에 금관가야 상징조형물 사업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금관가야 상징조형물은 지금 고속국도 60호선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냐면 이름에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그게 정식명칭은 고속국도 600호선입니다. 600호선인데 저희들은 김해~기장간 고속도로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 고속도로 상에 있는 대동 월촌 뒤쪽에 김해휴게소가 만들어집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휴게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김해휴게소인데 정식명칭은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는데 금관가야 김해휴게소로 명명이
영환
송영환위원
복잡하게 할 것 없어요. 그냥 대동휴게소 하면 되지 그걸 뭐 금관가야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그걸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영환
송영환위원
정부에서 건의를 해야지.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영환
송영환위원
그걸 금관가야 김해휴게소, 대동휴게소 하면 얼마나 좋아.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도 대동휴게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대동휴게소 하면 앞으로 많이 도와줍니다. 그렇게 하이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근데 도로공사 명칭심의위원회가 있답니다. 지금 우리 시하고 많이 다투고 있는데 우리는“김해휴게소로 하자.”하는데 꼭 굳이 앞에도 금관가야 김해휴게소로 금관가야를 붙여야 된다는 이유가
정규
박정규위원장
금관가야 대동 하면 되겠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대동 저쪽에서 그렇게 하는데 지금 거기에 휴게소를 하는데 관문이니까 우리 김해를 상징할 수 있는 상징물을 하나 세워가지고 우리시를 알리는 것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좋습니다. 신규사업 3억이라서, 어느 도시에 가면 상징조형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데는 세월이 지나고 나면 그게 처치곤란이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나는 내 지역이라서 그걸 꼭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은 전혀 없으니까 잘 판단하셔서 그 아래 부분에 시민 헌장비 설치 공사비가 3억 돼있어요. 시민 헌장비를 우리가 고쳐가지고 헌장을 새로 만들 건데 저게 얼추 3월 돼야 끝나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우리가 시민의 날 이전에 4월 전에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그런데 타 시도에 예시물을 보니까 표지석하고 조형물하고 했던데 그게 3억이나 듭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지자체 사례들을 다 분석했습니다. 최소 2억 5000에서 5억 정도 듭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조그만 표지석 같은 그것도 3억이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아니, 그냥 일반표지석이 아니고 뒤에 벽면이라든지 위에 그거라든지 다 붙어있는, 내가 자료들을 한 부
영환
송영환위원
자료 봤어.
정규
박정규위원장
김수철 팀장님, 설명 안 했어요?
수철
김수철디자인정책팀장
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여기에 3억이나 드나 싶어서, 좋습니다. 그다음에 192페이지 위에 생활문화센터 조성 지원 이것은 어디에다 하는 겁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은 우리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에 선정돼서 우리가 노력을 좀 했습니다. 왜냐면 도시재생센터 있지 않습니까? 동상동에 보면 5층 건물이 있습니다. 근데 그 건물 안에 이주민들 공간도 있고 그리고 도시재생센터 건물도 있고 5층이거든요? 이 공간이 활용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생활문화센터로 정부 공모를 신청했는데 우리가 이주민하고 원주민들이 어울려서 화합하는 공간 또 이주민들의 문화라든지 우리의 지역문화가 융합되는 공간을 주제로 해서 공모에 당선돼서 우리가 그 공간을 리모델링하는
영환
송영환위원
기존에 있는 걸?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영환
송영환위원
그런데 그게 몇 층?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5층입니다. 전체 건축면적은 상당히 큽니다.
이정화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동상동 시장 옆에 바로 있습니다. 혹시 통카페 아십니까? 통카페 바로 옆입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이정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화위원
과장님 188페이지 거리미관 정비 사업 있지요? 25개소 설명 좀 해주이소.
정규
박정규위원장
중간에
이정화위원
거리미관 정비 사업.
성윤
조성윤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이정화위원
안내판 설치사업 25개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우리시에 전체에 있는 조형물이라든지 무방비하게 방치되는 조형물들이, 아까 전에 송영환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설치해놓고 방치되는 조형물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50여 개 되는데 표지판조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지시도 있고 해서 통합관리를 우리 디자인과에서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일괄조사를 해보니까 표지석이 없는 부분이 한 25개소 있어서 그 부분들에 표지석도 정비하고 안내판도 정비하는 사업으로
이정화위원
그럼 25개소 하면 어느 정도 정리되는 겁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25개소를 정비하면, 다른 것은 좀 있습니다. 거기 청소도 하고 우리가 도록을 제작하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에 있는 주요 경관 구조물에 대한 도록을 정비해서 관광홍보물로 내놓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우리가 안내판 이런 걸 보면 처음에 설치할 때는 좋은데 관리가 잘 안 되더라고. 좀 관리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설치만 할 게 아니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위원님 그래서 경관 정비비 9000만 원을 편성해놨습니다. 근데 이 돈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사실 도로과라든지 이런 데는 도로 정비비라도 몇 억씩 편성하는데 우리는 달랑 9000만 원 편성해서 그 구조물들을 다 관리하고 파산되고 또 그게 영구적이지 않거든요? 경관이라는 부분들은 불빛이라든지 LED라든지 수명기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보수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따라가지 못한다. 그리고 대표적인 게 서김해 비산 같은 경우도 사실 그것은 나쁜 구조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방치하다 보니까 해골바가지 같다는 것도 있는데 조명을 다시 보수하려면 돈이 좀 듭니다. 그런 비용들을 이 경관 정비비로 다 하려면 한도 끝도 없어서 지금 9000만 원 가지고 하면 거의 청소하는 수준입니다.
이정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걸 설치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관리하는가. 과장님이 이야기 잘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설치하는 것보다 관리가 더 중요한 것 같아. 설치만 해놓고 놔두면 아까 또 해골바가지 같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흉물입니다. 오히려 김해 관문이나 들어오면서 그런 부분들이 눈에 많이 띄거든요. 오히려 우리 도시 이미지만 버리니까 이 부분에 예산 짤 때마다 과장님이 잘 생각하셔서 자꾸 설치만 할 게 아니라 관리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리고 189페이지에 도시경관디자인 작품공모전 시상금이 있는데 이것은 해년마다 해오는 겁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학생하고 일반인 공모인데요. 지금 15회째 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15회째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정화위원
시상금이 계속 이 상태입니까? 좀 오른 겁니까, 어떻습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평년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이정화위원
우리가 다른 시도나 그런 데 비해서 어떻습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우리가 15년 경과하다 보니까 그게 조금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대상제에 대해서 조금, 공모도 이번에 50개 정도 들어왔습니다. 다른 지역보다는 많이 들어오고 조금 활성화돼 있는 편입니다.
이정화위원
이것은 우리시만, 다른 쪽 도시도 다 같이 들어옵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다른 도시도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전체가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확한 파악은 못하겠는데 전국에 40, 50개 이상의 지자체가 하고 있는 걸로
정규
박정규위원장
이번에 신문에 크게
이정화위원
15회째면 해가 거듭할수록 좀 발전적인 방향이 보입니까? 효과는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주요 주제를 줍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동상동 저작거리 같은 경우에 대해서 주제를 주고 연지공원 개선계획에 대한 주제를 줍니다. 그 주제에 따라서 부합되는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도입해서 사업설계에 반영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정화위원
우리시가 이 공모전에서 당선된 작품들을 사업 시행한 곳이 한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참고로 정확하게 그 작품을 가지고 이렇게 한 건 아니고요.
이정화위원
아니, 어떻게 응용을 하든 활용을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연지공원이라든지 저 뒤에 종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많이 참고했습니다.
이정화위원
참고를 많이 했어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정화위원
실질적으로 그냥 공모전만 할 게 아니라 이걸 우리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십시오. 15회째 됐는데 아주 특별히 활용한 것은 제가 듣기로 없는 것 같거든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조금 미진한 사항은 맞습니다.
이정화위원
15회째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을 예산 잡을 때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리고 191페이지 근린재생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있지요? 이 부분 설명 좀 해주십시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위원님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도시재생사업이 181억 원이나 되는데 왜 이렇게 지지부진 하냐 생각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 원도심 재생사업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이 많이 가미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준비과정이 좀 길었습니다. 법인설립도 해야 되고 각종 주민자치단체와의 사전조율도 있어야 되고 했는데 이제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2017년 사업은 다울림광장 조성사업에 대한 보상이 진행되었습니다. 전체 보상비가 48억 4700만 원인데 20억 정도가 보상비로 지급됐고요. 가락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회현당을 아시겠지만 사회적기업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 활성화가 너무 잘 돼있어서 제2의 회현당을 만들려고 합니다. 제2의 회현당에는 치즈가공이나 유제품을 활용한 제품, 들기름이라든지 가공해서 판매하는 시설을 하려고 지금 건축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정화위원
과장님 우리가 보면 도시재생에 돈이 엄청 들어가잖아요? 도시재생이라는 타이틀로 소외된 곳, 방치된 곳을 우리가 다시 재생시키는 것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그 예산이 필요한 적재적소에 들어가야 되는데 밑 빠진 독에 물 붙기 식으로 원도심이 많이 했지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정화위원
재래시장도 마찬가지고 행사하는 데 한 5억 넘게 나가버리면 5억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고객유치가 됐는가, 홍보가 됐는가 따져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큰 성과가 없어요. 반짝 지나가는 행사입니다. 우리 혈세를 가지고 행사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도시재생도 마찬가지라 봅니다. 그냥 이건 소외된 곳을 치유하는 방법인데 용역을 잘못 주고 잘못 계획하면 엉망이 되거든요. 특히 제가 볼 때는 용역 할 때 그 현실에 맞게, 그 지역 특성에 맞게 확실하게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하도록 해야 됩니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중심 근린도시 재생사업은 주민중심주도형 사업입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알겠지만 주민중심협의회가 다수 구성돼 있고 시민대학이라든지 주민협의체가 한 달에 한 번 이상 모여서 어떤 사업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재생했으면 좋겠다는 지속적인 회의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특히 원도심 재생은 조상 대대로 살아오신 분들 있지요? 동네 분들의 의견을 잘 반영해서 좀 새롭게 접목시키는 방향으로 가야지만 성공하지 이게 성공한 데가 대부분 없지요? 전국적으로 볼 때 많이 있습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도시재생사업이 박근혜 정부 말년에 시작됐습니다. 이번 원도심이 우리 시범사업입니다. 이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서, 문재인 정부가 이 사업에 대해 어떤 정책을 내놓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국정 100대 과제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떤 평가를 받게 안 되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정화위원
이게 엄청난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을 해주시고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우리도 벌써 의회에 들어온 지, 예산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3차 추경이 남았는데 도시재생하면서 국장님이 과장일 때 제가 여러 가지 의견을 드렸지요? 서상동, 회현동하고 도시재생하면서 또 김해는 중심상권이 없잖아요? 다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내외동, 장유, 삼계 이렇게 다 나눠졌잖아요. 그러면서 시내에 주차장 문제, 제가 중앙교회 부지도 이야기했지요? 지금 시내에 도시재생사업도 엄청나게 하고 상가 발전을 위해서 예산도 엄청나게 갖다 부었는데 실질적으로 성과가 나타난 것은 없다고 봅니다. 우리 예산만 실제적으로 낭비됐지. 근데 근본적으로 그걸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주차장 같아요. 대형주차장 하나 없는 53만 김해 도시의 중심상가지역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것은 참 아쉽습니다. 나름대로 저도 건의도 많이 했는데 이 부분이 아쉬운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도시재생뿐만 아니라 주차장 부분, 타 사업도 역시 상당히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물론 돈도 많으면 아까 말씀하신 중앙교회 부지도 우리가 사는데 실제로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게 돈은 한정돼 있고 주민들 위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그나마 부원동, 동상동, 회현동을 기준으로 중앙교회 부지만큼은 아니더라도 나름대로 빈집들을 사서 주차장을 군데군데 확보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근데 국장님 한 20대, 30대 군데군데 되는 주차장들은 그 지역의 주민들이 이용하지 실질적으로 서상동 상권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제가 볼 때는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주차장을 찾을 수가 없어요. 거기 가면 주차할 수 있다 정도의 주차대수 공간이 있는 어느 정도 상징적 공간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리고 중앙교회 부지는 김수로왕릉 있잖아요? 김수로왕릉도 관광객들이 왔다가 행사할 때는 차 댈 데가 없습니다. 위치적으로 근접성도 좋고 또 5일장하고 새벽시장도 그 정도 부지면 충분하게, 1층에는 새벽시장, 5일장 유치하고 2층, 3층에는 주차장을 넣으면 충분하게 활용가치가 있고 그리고 외국인들도 주말에 그 정도의 규모이면 벼룩시장이라든지 그런 방향으로 활용하면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물론 우리도 사면 좋은데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게 관에서 주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동상동, 회현동, 부원동 추진위원단들이 다 있습니다. 거기서 모든 게 해결도 되고 어떻게 하자 이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관만으로는 이야기가 안 될 것 같고 땅도 크고 금액이 많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지금 181억인데 나머지 시비하고 국비하고 반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거기다 쏟아 부으면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도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이정화위원
아니, 국장님 저는 도시재생사업 말고 다른 걸로 연계해세 같이 하자는 말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은 그것대로 하고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그거는 별도로, 교통관계에 있는 주차장은 지금 교통부서에서 국비를 확보하는 방안을 여러 방면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되면 별도로 주차장을 설치하는 걸로 하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정화위원
제가 볼 때는 상징성이 있을 것 같아요. 신세계ㆍ이마트 들어오면서 대책위 구성해서 저도 앞에서 운동도 했는데 아마 그 대안이 제일 좋은 대안이지 않나, 그 활용도가 제일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도시재생 자금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국장님이 좀 다양하게 연구하셔서 그 방향이 우리 구도심도 살리고 관광객들도 와서 편하게 주차할 수 있고 또 새벽시장이나 5일장도 획기적인 방향으로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타 부서하고 계속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진행하는
이정화위원
하여튼 국장님도 퇴직하기 전에 좋은 사업 한번 하이소. 제가 4년 동안 이야기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은 반영돼서 구도심도 살고 전체적으로 김수로왕릉 관광객들도, 대형버스도 편하게 댈 수 있는 시설이 빨리 들어설 수 있도록 국장님이 신경 좀 써주십시오.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화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충분하게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위원님?
요찬
권요찬위원
예. 있습니다. 먼저 하이소.
정규
박정규위원장
도시디자인과 예산이 많이 올라와서 질의가 많네.
성윤
조성윤위원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 189페이지 동김해IC부터 먼저 합시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전에 우리가 다 했던 것 아니가?
성윤
조성윤위원
동김해IC 10억 잡아놨는데 조형물 만들어서 되는 일이 아니고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아예 아치형으로 경주나 전주나 이런 식으로 기와지붕을 해서, 옛날 동김해IC 톨게이트 있던 자리에 매표소 있지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보니까 식만JCT 공사를 내년에 마무리한다 하던데 뚫으면 거기 차량운행도 많을 것이고 옛날에 동김해IC 톨게이트를 하려고 했는데 도로공사에서 돈을 너무 많이 달라 하더라고. 사실 그래서 못한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예산을 좀 더, 일단 지금 10억 잡아놓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좀 더 잡아서 아예 거기다 아치형으로 진짜 가야 김해를 상징할 수 있는 걸 하나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이 예산을 잡으면 지금 집행하지 말고 내년 추경이나 아니면 후 내년까지 예산을 잡아서 정말 그럴듯한 상징물을 하나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과장님 어째 생각합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공감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공감합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사실 우리 관문이 어디냐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는데 제일 먼저 부산에서 내려오면 김해, 지금 교통량도 동김해가 제일 많습니다. 관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애초에는 한 50억 규모로 해서 도로공사 부지가 많습니다. 위원님한테 보고드렸겠지만 그 일대를 정비해서 만남의광장이라든지 이런 개념으로 하고 조형물도 설치하려고 했는데 도로공사와 협의과정에서 특혜성 시비가 있어서 안 된다, 너희가 사든지 안 그러면 안 되겠다 하고 딱 잘라 이야기해서 저희들이 규모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아직 확정은 안 했습니다. 저희들도 꿈이 그렇습니다. 우리도 고도입니다. 경주 같은 고도의 어떤 문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하고 의논해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제고해보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아까 전에 화물공영주차장 하려고 한 부분, 고속도로 옆에 보면 GB지역이 있거든요. 내가 시장님 보고도 전에 이야기했는데 땅을 김해시가 매입하면 지금 GB지역이니까, 거기다가 자기들 업무 외에 토지잖아요. 그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사 넣으면 식만JCT 들어가고 하면 거기가 만남의광장이 될 수도 있고 그 앞에다가 조형물을, 한 30억 정도 하니까 조형물이 되더라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한 35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런 부분을 이 예산에다 보태면 되니까 그냥 상징물 이런 것 설치하지 말고 예산을 더 확보해서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검토해보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혹시나 내가 도울 일이 있으면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보류해서 정리 좀 해주이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다음에 율하천 카페거리는 사실 거기에 손님이 많이 떠났다는데
정규
박정규위원장
조 위원님 앞에 한 번 했던 것은 넘어갑시다.
성윤
조성윤위원
잠깐 내가 좀, 왜냐면 사람들이 장유에서 창원으로 왔던 사람들이 많이 가버렸거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많이 돌아갔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다 가는 과정에 카페거리에 갈 수 있는 사람들 숫자가 많이 줄어버렸어. 그래서 그 거리를 조성해서 되는 것은, 김해시내에 커피집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지금 어디에 상가가 생기면 전부 커피집이라. 이런 부분이 한 쪽에만 모여야 되는데 흩어지다 보니까 사실 잘 안 되거든요. 그 부분에 생각도 좀 하고 그다음에 동상동 울림터 하는 것 있지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다울림
성윤
조성윤위원
지금 다울림광장하는 부분에 진행사항하고 자료 좀 챙겨주고 원도심 골목길 정비사업도 거기하고 연관돼서 하지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동상동하고 회현동하고 세 곳에서 안에 가보시면 바닥이 옛날에 새마을사업했던 게 시멘트 포장으로 돼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시멘트 포장인데 골목길을 정비하려면 제일 우선적으로 전선을 지하로 묻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압니까? 그냥 벽화 조금 그리고 이러는 것은 필요 없고 지금 동상동 새마을금고에서 전선 묻어놓으니 깔끔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거리를 정비하려면 일단 전선이 땅으로 들어가면 전봇대만 없어도 깔끔하게 정비되거든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한번 협의해보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지금 여기 예산을 1억씩 잡는데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1억을 잡아놓은 것은 순수하게 보수 차원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보수 차원인데 그런 식으로 잡으면 안 되고 매년 들어가잖아. 그죠? 이런 부분에 예산을 잡아서 정비해주고 이것도 도시디자인과에 해당되나? 전통시장하고 상생협약하는 것은 어디서 하는가?
요찬
권요찬위원
일자리창출과.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일자리창출과에서 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근데 그것도 생각해야 되는 게 김해 캐슬궁인가 건축물 지어놓은 것 있죠?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건축 허가받은 겁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허가 받은 거죠? 그 밑에 상가 평수가 커서 아마 전통재래시장하고 상생협약서 해야 되죠? 그것은 누가 합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일자리창출과에서
성윤
조성윤위원
일자리창출과 불러와야 되겠네. 롯데캐슬 밑에 있는 게 아마 상생협약을 해야 될 것 같거든. 근데 지금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하고 동상동 전통시장하고 거리가 안 되기 때문에 협약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 전통시장에도 올해 동상동에 치맥행사 많이 했거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선주민, 이주민 이런 것 해서 도시재생하는데 진짜 아무 효과가 없어. 일회성이라. 그런 것은 좀 지양하고 효과가 나는 재생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5층짜리 재생센터가 있는데 내가 1년째 쳐다봤는데 그 센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일 해내는 게 엉망이라. 잠깐 자기들이 일회성해서 할 수 있는 것만 자꾸 해내고 있는데 그런 걸 하지 말고 한 2, 3년 걸려도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것 아니면 종로길 투자 많이 해놨잖아. 그죠? 거기 간판정비 옛날에 했는데 또 해야 되겠더라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저도 한 번 가봤는데
성윤
조성윤위원
시가 투자해서 간판정비 싹 해놨는데 지금 불법으로 엄청나게 많이 들어서 있어.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투자한 만큼 정비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해주소. 종로길 그게 문제는 문제인데 어쩔는지 모르겠어요. 나머지는 다음에 내가 불러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권요찬 위원님.
요찬
권요찬위원
불러서 또 한다고요? 셉테드 기법 도입 안심골목길 조성사업 있잖아요? 2016년도에는 장유무계 쪽에 했고 2017년도에는 진영 중구ㆍ동구 한다 그랬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다 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올해? 내년에는 어디를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동상동에 보면 해성사 안 있습니까? 구 해성사 뒤편인데요. 동상동 인구가
요찬
권요찬위원
거기까지만 하시면 됐고 아니, 예년 예산보다 비용이 조금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서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을 조금 늘일 수 있으면 좋았을 건데 저희들이 예산파트하고 계속해서 협의했습니다. 이게 제대로 되려면 한 2억은 있어야 되는데 너무 대폭 줄어서 이 부분이 조금 걱정입니다. 도비가 2억 2000만 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억 2000으로 사업을 하려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한번 잘 구성해보겠습니다. 그러면 2000은 또 추경에 받으려고요?
1억인데 도비가 내시됐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도시 2000만 원이 내시돼 있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래서 1억 2000으로
요찬
권요찬위원
기금 한번 여쭤볼게요. 기금 세입에 보니까 과태료 5000만 원 더 잡아놓고 행정대집행 및 재해예방 중기 임차료 3830만 원 더 잡아놓은 것 보니까 과태료 수입이나 이런 게 더 들어온다고 예측하고 잡은 것 같은데 어떤 근거로, 대충 과태료를 물어야 될 만한 대상물이 많아지는 겁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광고물 전체가 시가지에 많이 늘어나고 불법광고물도 많고 이래서 우리가 해마다 4% 정도의 증액을 고려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추정치인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때까지 통계를 보면 비슷비슷하게 잡히고 오히려 더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최소로 잡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해마다 4%가 아닌데요? 2016년도에도 5000만 원, 2017년도에도 5000만 원. 근데 2018년도만 과태료 1억 잡아놨잖아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전체로 보면 한 4% 정도 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전체금액에?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과태료라는 게 전체금액이 있나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아니, 우리가 여기서
요찬
권요찬위원
임시적 세외수입 전체에 4%란 말인가?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요찬
권요찬위원
즉답 안 되도 괜찮아요.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1억 정도 잡아놓은 것은 앞에 보시면 5000만 원, 5000만 원이 돼있지 않습니까? 시가 계속 확장되고 신규사업도 계속 되니까 불법광고물이 엄청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추정치가 배 정도 안 되겠느냐 그래서 수입을 그 정도로 잡아놓은 겁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어쨌든 특별한 근거는 없다 그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추정치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예년에 비해서 너무 많이 잡으신 것 같고 100%나 인상해서 세입을 예측해놨는데 물론 많이 받으면 좋기는 좋은데 일부러 이 액수에 집착해가지고 예년에 조금 완화시켜서 단속하던 것도 너무 심하게 하는 것도 아닐 것 같고 지금 부서에서 기금 액수가 어느 정도 되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올해 추정되는 기금 총액이 30억 7400만 원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게 너무 많다 싶어서 이번에 이 기금을 가지고 사업을 늘리려고 하는 게 별관 파사드하고 저단형 공공현수막대 같은 것도 불법광고물이 너무 판을 치니까 합법화하는 부분들의 광고물을 100개소 정도 설치해서, 공익광고도 온 데 불법으로 걸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공공기관에서 불법으로 거는 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사업을 조금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너무 자세하게 하시니까 내가 추가질문을 못하겠네요. 기금 적정액수라는 게,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이 조성된 지가 1, 2년 된 게 아니잖아. 그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오래됐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오랫동안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적정한 액수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 정도 기금만 있으면 충분히 예측 못할 사항에 대비할 수 있다든지 재난안전관리기금이나 이쪽하고 성격은 좀 다르거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은 기금을 적립해놓을 필요가 없어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없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적립이 많다 보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미디어파사드 설치라든가 이게 한 8억 들어가는 거잖아. 그죠? 물론 현수막 지정게시대도 적정하게 필요해서 하는 거겠죠. 지금 이게 전체 액수의 10억 6000만 원씩 들어가잖아. 그죠? 근데 사실 기금이 없으면 이런 걸 계획하기가 힘들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어쨌든 종합적으로는 기금을 적정액수로 맞춰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고 공공현수막 지정게시대 저단형을 100개 신설한다고 했는데 언어상 봤을 때 높은 지정게시대 4개, 5개 다는 것 말고 1개 정도 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북부동이나 우리 시가지에 달려있는 65개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요찬
권요찬위원
이게 지금 해마다 몇 개씩 해나가는 과정입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해마다 해나가는데 원도심은 거의 다 했고요. 지금은 장유, 진영 쪽으로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다른 해보다 개소를 더 많이 잡았습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전년도보다는 좀 많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기금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할 사업은 아니거든요. 해마다 해온다 그랬잖아. 그죠? 해마다 해오는 사업인 것 같으면 세출예산서에 정확하게 잡아가지고 집행시켜주는 게 맞지 이런 사업을 기금에 넣어서 2억 6000만 원씩 계속 해나간다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우리들이 보면 불법과태료라든지 수수료를 가지고 적립된 것이지 않습니까?
요찬
권요찬위원
그렇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그 용도에 맞게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 용도에 맞게 쓰려면 불법광고물을 줄일 수 있는 사업의 형태를 구성해야 되는데 저단형 부분들을 설치해서 불법이 난무하는 현수막들을 줄이고 합법화시키려는 취지니까 그에 벗어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것은 말이 조금 논리적으로 안 맞다고 생각하는 게 과태료라든가 이런 걸 받아서 그 액수만큼 그대로 써줘야 된다는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 그러면 만약에 과태료를 5000만 원 받으면 한도 내에서만 써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그런 내용이 아니고 과태료를 쓸 수 있는 용도를 봤을 때 그런 거치대라든지 광고물 관련된 것만 집행 가능하니까 우리가 다른 데 이 돈을 쓸 수 없거든요.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액수만큼만 써야 되는 것이죠? 거기서 기금을 더 보태서 하는 거잖아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순수기금으로
요찬
권요찬위원
만약에 과태료로 받은 액수가 5000만 원인데 지정게시대나 이런 쪽으로 2억 7000만 원을 지출한다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액수만큼만 쓰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조성돼 있는 다른 기금을 더해서 하는 거잖아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 기금은 수 년 동안 적립된 기금입니다. 불법과태료에서 적립된 기금들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찬
권요찬위원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관점이 다른 것 같아서
정규
박정규위원장
다음에 설명을 한번 드리러 방에 가서
요찬
권요찬위원
뒤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 취지는 아시겠지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사실 기금은 어떻게 생각하면 쓰기가 좀 수월하잖아. 그리고 도시디자인과에 기금도 제법 많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사업에 비해서 액수가 많으니까 기금을 조금 적정한 액수를 유지시켜야지, 물론 필요 없는 사업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 그죠? 해놓으면 다 좋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정해져 있으니까 한도 내에서 김해시 전체가 융통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기금에서 세출이 나갈 때는 지출을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시라는 의미에서 적정 규모로 기금을 맞추시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과장님 오래 계시는데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그래도 도시디자인과는 기금하고 다 있는 자리에서 이자도 많이 받아놨네요. 1억 6500만 원 정도로 해놨고 아까 조성윤 위원님도 말하지만 치맥이라든지 남산축제, 동상ㆍ부원ㆍ회현동 세 군데에 1년 행사하는 것 있죠? 그 자료 좀 갖다 주이소. 정말로 가수 불러놓고 사람들을 꼬는 거지. 실질적으로 도시재생에 필요한 자리들은, 물론 돈은 300, 400만 원 정도 들여서 하는데 동별로 돌아가니까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것 같더라고. 갈 시간이 없더라니까. 어떤 날은 부원동에 하는 데 보니까 날이 추워서 행사하는 사람만 소복이 앉아 있고 아무도 안 오더라고. 그런 사항이 되니까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주민을 화합시키는 측면에서는 동의하는데 너무 많고 잦더라는 거죠. 그 자료 좀 줘보이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그리고 진영 폐선로 돌아가는 자리가 말들이 한참 많이 있었는데 193페이지에 보면 진영폐선철로 도시숲 조성해서 9억 2500만 원 하고 동서통합 남도순례길하고 말이 달라져 있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위원장님 진영 폐선철도 도시숲 조성사업은 2017년 6월에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선정돼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지금 우리시에 남아있는 폐선철도부지는 앞에 도시계획과에서
정규
박정규위원장
그러면 동서통합 순례길하고 도시숲 조성하고 다른 사업이단 말이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일종의 같은 사업인데
영환
송영환위원
사업의 일환이지. 그렇게 설명해주면 되지.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사업의 일환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같은 자리니까 금액이 똑같잖아요. 그죠?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나 이 말이지. 설명해 주세요.
영환
송영환위원
동서통합 10개 사업이 있으면 그 중에 하나가 폐선철로사업이고
정규
박정규위원장
내가 안 그래도 이 사업 하나, 이 사업 하나면 금액이 똑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봅니다. 다음에 자료 하나 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아까 전에 이자수입 한 것은 좋고 김수철 팀장님이 와서 각 방마다 설명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리고 전에 많이 거쳐 간 사항인데도 도시디자인과가 일을 많이 하려니까 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건축과장 강한순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윤 위원님 하십시오. 시간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198페이지 위반건축물 단속 있지요? 지금 이게 매년 조금씩 잡아놓는데 이것가지고 경비가 되요? 일 안 하려고 조금만 잡는 거가? 일을 하려면 경비를 많이 잡아야지 조금씩 흉내만 내놓고 일은 하지도 않고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저희들이 단속하는 방법을 업시키려면 사실 좀 더 대폭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은
성윤
조성윤위원
행정대집행료도 잡고 안 되는 것은 행정집행도 하고 이래야 불법이 없어지지 형식적으로 조금씩 잡아놓고 전부다 합쳐도 돈 얼마나 되는가?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사실상 지금 저희들이 민원부서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은 적은데 단속업무량은 상당히 많습니다. 순찰이라든지
성윤
조성윤위원
그러니까 1년에 1500만 원 가지고 김해시 전체에 단속이 되나?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그래서 지금
성윤
조성윤위원
계몽ㆍ계도하는 것도 이 돈 가지고 안 되겠는데?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사실 저희들이 차량이라든지 인력도 턱없이 부족해서 어제도 시장님한테 한번 보고드렸습니다. 좀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확보하는 게 아니고 매년 이렇게 조금씩 해서, 얼마 전에 다른 부서할 때 주차장 건 이런 것도 다 했거든. 교통 쪽에 하면서 자기 말은 뭐냐면 담장 허물어서 주차장 만들겠다고 예산을 넣어놨어. 그것 해놓고“주차장 안 한다. 예산 받기는 주차장 건립 목적으로 받아서 그것을 다 뜯어놓으면 다른 것 하고 있다.”, 그다음에 각 건축물을 짓고 나면 집마다 밑에 주차장 돼있는 것 있죠?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그것 다 창고로 사용하고 영업하는 걸로 쓰는데 낮에는 셔터 내려놓고 밤이 되면 열어서 가게가 돌아가고 있는데 그런 단속이 안 된다 하니“건축과 소관입니다.”해서 넘어갔어요. 그러면 건축과에서 이것 단속해야 될 거잖아. 그죠?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그러면 예산을 좀 잡아야, 낮에 움직이면 주차장이라. 왜? 주차장 해놓고 셔터 딱 내리면 몰라요. 밤에 셔터가 올라가면 영업이 시작돼. 그런 부분을 하려면 야간에 점검 나가면 직원들 경비가 들어가야 되잖아. 그럼 예산이 잡아서, 말로만 매일 이렇게 하면 될 일이 아니고 일단 예산이 잡혀야 일을 할 것 아니에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이 예산 좀 잡아 주이소. 말로 해서 될 일이 아니고 국장님이 예산을 잡아야, 과장들은 힘이 없어서 못 잡는 건데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아니, 우리도 알아서 올리면 아시다시피 예산파트에서도 시의 전체적인 예산 균형을 생각하다 보니 더 이상 못 올리니까 우리도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아니, 못 올린다 하지 말고 시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려는데 이런 게 안 되면 되나 이 말이지. 예산안 보이소. 2000만 원도 아니고 1억 5000이 아니고 1500만 원, 아니, 아까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도시재생에 행사 조금 하면 시원찮게 해도 400, 500 이렇게 하는데 이걸 1년 내내 하는데 이 돈 가지고 어떻게 업무 지도단속이 되고 계고가 되노? 일단 계고가 돼야 정비가 될 것 아닙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사실 현수막 게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전봇대는 조금 올라서 이런 사항인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분석해서 확보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올라서가 아니고 지금 더 올려야 되고 직원도 몇 명 있는가? 건축지도계 몇 명인가?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옛날에는 청경이라든지 인원이 5, 6명 됐는데 지금은 빠지고 2명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확보하려고 어제 시장님한테 보고드리니까 객관적 검토를 해서 팀을 하나 더 신설하든지 긍정적으로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아니, 건축지도계에 직원 2명하고 팀장 하나하고 3명이 나가서 김해 55만 인구라고 그러는데 건축호수가 몇 개나 돼있는가 아는가?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지금 건물 동수는 약 7만 동이 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2명이 나가서 해결되나?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사실 아까 전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짓는 것보다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인데
성윤
조성윤위원
그러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원룸이라든지 짓고 나면 주차장 부분이나 이런 데 계속 단속하고 있는데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특단의 대책을 좀 강구해야 될 사항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특단의 대책은, 내가 이걸 회기 때마다 8년 동안 물었는데 그 소리만 했어. 더 이상 진전도 없고 지금 직원 2명 가지고는 김해시 구도심인 동상, 부원, 회현 이 세 개도 관리가 안 돼.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지금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조치를 취한다는데 내가 8년 동안 이 자리에 앉아서 질의했는데 하나도 변화가 없어. 국장님 어째 대처하렵니까? 대책을 진짜 세울 수 있는 거가 아니면 예산과에서“여기는 줄 것 없습니다. 관행대로 하이소.”이겁니까? 어째 되는 겁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산도 문제이지만 근본 문제는 사람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러니까 인력을 배치해줘야지.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도 아침에 참모회의하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람이 없다 하니까 저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제가 또 총무과장한테도 이야기했는데 사람을 달라하니까 국에서 배치하라 하는데 다 모자라는데 어떻게, 그래서 내년에 인력을 더 뽑든지 하라는데 뽑아도 우리 국에 올 게 없어요. 이런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돈을 10억 줘보이소.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 게 문제입니다.
이정화위원
방법은 있다. 조성윤 위원님이 시장 하면 된다.
성윤
조성윤위원
내가? 알았다. 여하튼 어떤 방법을 하든지 김해시청 인력을 재구조화해서 사실 지금 정비해야 될 부서마다 직원 투입이 돼야 되거든. 그죠? 직원 없이 일을 잘해라, 김해시청 청렴도가 좀 낮아서 직원을 안 주는 거가? 뭐고?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지금 직렬별로 보면 건축ㆍ토목해서 기술로 돼있고 행정이 돼있는데 사실 기술파트 인원이 너무 없어요. 아시다시피 일은 많고 도시는 개발이 계속되고 도시관리국만 보더라도 모든 사업이 우리 국에 다 떨어지는데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술파트하고 행정파트하고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줘야 되는데 기술은 계속 줄어들고 일은 많고 행정은 많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성윤
조성윤위원
지금 이게 뭐냐면 김해시가 복지사업 쪽으로 예산도 너무 쏠리고 인력도 전부 읍면동사무소에 복지센터 이래서 막 붙이다 보니까 인력 충원하면 그리로 다 가버리는 것 같은데 내가 8년 동안 지켜보면서 진짜 제대로 정비해야 될 게 시급한데 인력이 자꾸 줄어가고 안 되니 우리도 앉아서 정비하고 계도하고 아니면 단속하라는 것도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예산이 많이 잡히면 인력은 자동으로 안 따라오겠는가?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근데 예산이 많다고 해서, 그게 한계가 있습니다. 요즘은 그래요. 사람을 많이 주는데 예산을 잡으면“그 사람들은 뭐하노?”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성윤
조성윤위원
아니, 이걸 계몽하는데 근래 보니 플래카드를 좀 걸어놨더라고. 불법건축물 지도 단속한다고 하지 말라고 걸기는 걸었는데 이런 예산이 잡혀야 팜플렛을 만들든지 플래카드로 일단 계몽해놓고 그렇게 해도 안 되는 부분은 강제집행을 하러 가든지 단속하러 가든지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거든요. 일단 예산이 잡혀서 단속은 뒤에 하더라도 계도가 먼저 돼야지. 그러면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그렇게 해도 안 되는 부분들, 지금 옆집하고 소송이 걸려야 민원이 들어오지요? 대다수가 그렇다 아니가? 안 그러면 안 나가잖아요. 민원이 들어와야 나가지 민원이 안 들어 왔는데 우리 두 명 직원 가지고 먼저 이것 하러 나가지는 안 하지요? 나가는 데도 있습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저희들이 1년 단속계획을 세워서 지역별로 민원이 들어오는 것도 다수 있고요. 안 그러면 지역별로 주차장 따로 그다음에 원룸, 불법건축물도 지역별로 1년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범위가 워낙 넓다 보니까 돌아가는 횟수가 좀 적은데 사실은 예산도 예산이지만 인력 확보가 최우선이라서 계속 건의드리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옛날에 청원경찰도 있었고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5명이 있었는데 지금 청원경찰을 자꾸
성윤
조성윤위원
요즘은 대체인력 있잖아요.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공무직.
성윤
조성윤위원
요즘은 그런 직도 안 들어오죠?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공무직이 1명 있습니다. 청경이 2명이고 그러니까 순찰을 돌면 두 사람 정도가 한 조가 돼서 돌아야 되는데 사실 그게 안 되는 정도가 돼서 조금 답답해서 계속 건의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인원 쪽도 빨리 해결해서 집 지으면 시민들이 쾌적하게 살고 도로 주차도 주차장에 들어가서 거리가 깔끔해야 되는데 저녁에 구도심 아니면 요즘 새로 짓는 데 가면 비오는 날은 차가 꼼짝을 못 해요. 양쪽에 다 대놓고 오도 가도 못한다고. 자기 집에 있는 주차장은 다 다른 걸로 쓰고 있어. 그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 나무 심어놓은 것 있죠? 건축하면 나무 심는다 아니가?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조경.
성윤
조성윤위원
조경 부분이 사용승인 딱 끝나고 나면 들어내고 잘라내 버리고 뭘 하는지 하나도 없어. 그것은 이 단속에 해당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대상에 해당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되지요?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저희들이 한 건물에 주차장 위주로 나가도 주차장만 보는 게 아니라 그런 게 확인되면 그 부분까지 다 같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아니, 내가 봐도 엄청나게 많던데? 집 지을 때 보면 나무가 쫙 심어져 있는데 사용승인 딱 나고 한두 달 내에 아니면 1년 내에 전부다 없어져버려. 그걸 어떻게 단속하노?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사용승인이 나고 일정기간이 지나고 나면 그 위주로 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게 뭐냐면 집을 지어가지고
정규
박정규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지 마세요. 해답을 다 주는데 뭐 하러 답변하노?
성윤
조성윤위원
집 지은 사람이 거기에 살면 되는데 싹 걷어내 버리고 자기는 팔아먹고 가. 그러면 집 사서 온 사람은 그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는 거라. 그런 걸 정비할 수 있는 방법, 어째 하려나?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사용승인 나고 바로 그런 행위가 발생하기 전에 단속을 한번 해서
성윤
조성윤위원
건축주가 달라졌을 때는 어째 하는가?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건축주가 달라져도 마찬가지로 그게 승계된다고 보고 단속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근데 그것 진짜 제대로 해야 되는데 부동산 관리 좀 하라고 같이 시키면 되는데 토지정보과로 가버리니까 떨어져서, 토지는 우리 쪽에 들어오지도 않는다 아니가? 국장님 같은 국은 아니지만 그것은 토지정보과에 좀 시키소. 아니, 토지정보과가 부동산 관리한다 아니가?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게 지금 같이 붙어야 돼. 같이 붙어있으면 여기서 연관해 이야기하면 해결되는 거거든요.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의회에서 내년에 조직개편 심사하지 않습니까?
성윤
조성윤위원
의회가 하나? 일단 거기서 먼저 해와야지.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그때 대대적으로 맞는 것은 한번 하면 됩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그리고 잠깐만, 아까 말마따나 보통 보면 건축허가 나고 나면 좀 달아내는 것은 옆집하고 서로 시비만 안 붙으니까 100% 넘어가데?
성윤
조성윤위원
다 넘어가 버리지. 시비가 붙어야 민원이 나오지.
정규
박정규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단속이 안 되는 거라.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말씀 드린 것은 저희들이
정규
박정규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설명을 잘 못하는 거라. 집집마다 창문도 달아내고 칸 달아내는데 아까 말대로 일부러 조경을 심었다가 뽑아내서 다른 걸로 쓰는 그런 게 눈에 띄면 문제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웃끼리 서로, 집집마다 보면 다 그렇다 보니까 하나가 신고하니까 양쪽에 같이 돼버리더라고. 그런 사항들이니까 전체적인 것은 빼놓고 필요한 부분들만 질의하고 설명해 주세요.
성윤
조성윤위원
여하튼 이 부분은 국장님하고 신경 써서 내년에는 볼지 안 볼지도 모르는데 내년 이후에 이게 진짜 반영돼서 잘 진행되도록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성윤
조성윤위원
국장님은 내년에 안 나간다 아니가?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그것을 떠나서 일단 예산은 우리 담당부서에서 올리는데 조직이라든지 인원은 의회에서도 신경을 좀 써주시면
정규
박정규위원장
부의장님께서 이야기 좀 해주이소.
성윤
조성윤위원
이것 진짜 해야 돼요.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또?
이정화위원
간단하게 물을게요. 우리 위원장님 억수로 바쁘신데
정규
박정규위원장
아닙니다. 한 개도 안 바쁩니다. 필요한 부분 말씀하이소.
이정화위원
세입에 보면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있지요? 이게 올해하고 작년도 목표치 설정한 거지요?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이정화위원
계획을 짜놓으면 100% 달성합니까, 어떻습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매년 하고 있는 게 한 2억~5억, 목표 달성이 거의 됩니다. 초과 달성할 때도 있고요.
이정화위원
안 그러면 이걸 좀 높게 잡으면 어떻습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그래서 이번에는 작년보다 약 2억 정도 조금 높여 잡았습니다.
이정화위원
안 그래도 조성윤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결국은 일맥상통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을 좀 더 강화시켜서 목표치를 높이면 건축 준공할 때부터 교육이 들어가서, 이게 체계적이지 않으면 이 문제는 계속 발생할 것 아닙니까? 또 우리 시민들은 생활에 불편이 있으면 그걸 보완하려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설계가 들어올 때부터 교육이 돼서 처음부터 불법건축물에 대한 교육을 해야 되겠습니다.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교육하고 그쪽 부분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허가 내줄 때부터 이것을 강화시켜놓으면 설계사무소나 이런 부분들이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안 있겠습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 부분은 목표치를 꼭 달성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 잡을 때는 세입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주십시오.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대형건축물 안전점검 있지요? 기술자 수당하고, 지금 포항지진 때문에 우리 김해도 안전지역이라 할 수 없잖아요?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화위원
내진설계 건축물 표시판 제작 이 부분은 제가 잘못 봐서 그런가, 자세히 안 봐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예산을 이렇게 잡아놨네요? 620개소 정도면 어느 정도 표가 납니까, 어떻습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지금 저희들 내진설계대상이 층수 2층 이상,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작년 9월 경주지진 이후에 지진이 나서 우리 시민 분들께서 내 집이 내진설계가 되어 있느냐, 되어있지 않느냐 이런 문의가 많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불안감 해소라든지 기여하기 위해서 국민안전처에서 내진설계 표시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매뉴얼이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그것을 제작해서 우리 시민들이“이 집은 내진설계가 돼있구나.”, 불안감 해소 측면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내진 설계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용승인이 날 때 저희들이 확인해서 부착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다음에는 이 예산 잡으실 때, 특히 지금 짓는 것은 아파트도 다 돼 있잖아요. 보니까 주민들이 그걸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나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아파트는 어느 정도인가 그런 표시까지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서, 500㎡ 이상이라 했지요?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이정화위원
그걸 좀 상세하게, 시민들이 건물 안전진단에 대한 믿음이 갈 수 있게 그 예산을 더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도시 규모에 비하면 이 부분에 대한 예산 자체도 그렇게 많은 게 아니지요?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되게 많지는 안 합니다.
이정화위원
그렇지요?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이정화위원
이 부분 예산을 잡으실 때 추가로 잡으셔서 주민들이 불안에서 조금이라도 해소되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해주십시오.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동주택관리과 소관입니다. 공동주택관리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공동주택관리과장 임원식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특별회계 포함 질의하여 주시고 공동주택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환
송영환위원
관계자 안 왔어요?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지금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아까 내가 과장님한테 이걸 잠깐 보여드렸는데 위원님들은 참고하시고 대동에 가면 면사무소 앞뜰에 뉴스테이사업을 한다고 어떤 사기업에서 그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동에다 사무실 내놓고. 대동사람들은 현혹된다 말입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개발방식이 민관합동개발, 김해시 도시개발공사 플러스 건설사 등 연관기업 이래서 하고 있다 말입니다. 과장님이 이 사업현황을 잘 모르실 건데 관계자나 다른 직원들을 내보내서 현재 사기업에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대동사람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거든요. 지금 이것 때문에 면사무소 앞뜰 땅값이 막 천정부지로 솟아요. 나중에 결국 사업 전체의 기본계획을 설계해서 들어가면 도에서는 김해시장 의견을 묻겠지. 그것은 김해시에서 판단할 몫이고 제가 볼 때는 현재 이게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는데 주민들 일부하고 지금 시행자 측에서는 구 주민들 동의를 받는데 50% 이상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25만 평 부지에다가 7,500세대 정도 계획하고 있으면 이게 되면 대동으로서는 좋지. 인구가 한 2만 명 정도 늘어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실현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봐지고 또 관계자한테 개인적으로 한번 물어봤습니다.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자기도 같은 공감을 하고 있던데 과장님이 주의 깊게 한번 알아보시고 대동사람들이 피해를 안 볼 수 있도록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그다음에 208페이지 보면 위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올해 신규사업인데 국도비지원사업, 이걸 올해 처음으로 하는 겁니까?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아닙니다. 올해도 했고 원래 당초에는 2동이 됐는데 도에서 추가 물량이 돼서 7동이 됐습니다. 올해하고 내년 예산하고 똑같이 돼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그래요?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영환
송영환위원
주택개조사업 2600만 원 하면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380만 원씩 해서 7채가 됩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7채?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영환
송영환위원
예산이 너무 적다. 사실 수요는 많지요?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앞전에 이것하고 주거지원사업에 연계돼 있는 사업이 있거든요? 거기에 일부 되고 이것은 순수하게 장애인들이 거주하는 읍면, 농어촌 지역에 하는 부분이 돼서 이중으로 되어있어서 올해는 좀 많이 됐는데 내년에는 물량이 비슷하게 될 겁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그래요?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영환
송영환위원
나는 이것만 보면 국도비지원사업이 2600만 원 해가지고 7채, 김해시 전체에 농어촌 장애인 주택 대상이 몇 동 됩니까?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지금 한 5천 몇 세대, 정확한 부분은
영환
송영환위원
1년에 7채씩 해가지고 언제 다 하노? 아무튼 어려운 사람들이니까 이왕 국도비를 지원받는 것 같으면 시비라도 좀 더 증액시켜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아까 대동 거기에 과장님이 직접 나가보이소.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송영환 위원님한테 설명을 잘 해주시고 중간 중간 보고해줘야 그래도 지역에 위원이 계시면서 상황파악이 잘 돼야 되니까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박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숙
박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진숙
박진숙위원
207페이지 맨 위에 보면 어려운계층 주거복지 지원 이것은 공동주택관리과에서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민복지국에도 같은 사람한테 지원 나가는 게 있습니까?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이게 원래 통합하다가 분리돼서 생계형, 의료형, 교육, 주거 4개로 분할되는데 주거에 대한 것은 국토교통부로 넘어가다 보니까 소관 부서가 공동주택관리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이중삼중으로 나가는 건 아닌가요?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그건 아닙니다. 주거 부분만 나가게 돼있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주거 부분만 나가고 생활지원 같은 건 안 합니까?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그것은 생활지원과에서 별도로 합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그것도 별도로 나가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진숙
박진숙위원
근데 이걸 이중삼중 지원해야 됩니까?
성윤
조성윤위원
이것은 집 고쳐주는 것
영환
송영환위원
주거, 생활, 의료, 이래 있으면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우리가 하는 것은 타인 집에서 거주하는 부분에 대해서 취약계층
진숙
박진숙위원
그 사람들은 가만히 먹고 드러누워만 있어도 전부 대신 다 살아주네.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임차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참 어이가 없어요. 가만히 보면 괜찮은 사람들도 전부다 보조해주고 있더라고요.
정규
박정규위원장
문제가 좀 심각하지.
진숙
박진숙위원
이걸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좀 저소득이라고 못사는 사람들 하는 말이 어이가 없는 말을 많이 해요. 돈 벌러 갈 이유도 없고 잘 먹고 잘 살고
영환
송영환위원
극소수겠지.
진숙
박진숙위원
그런데 극소수라도 이야기 들으면 기가 안 찬다. 병원에 와서 드러누워 있는데 한 달에 지원금이 한 이백몇 십만 원 나온대요. 저녁에 보면 삼다수 물병에 소주 한 병 가지고 와서 먹고 있는데 그런 돈이 어디서 나와서 먹느냐 하면 시에서 다 준대요.
성윤
조성윤위원
생활보호대상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능력이 있어야 돼.
진숙
박진숙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좀 철저하게 조사하면 좋겠어.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생활지원과에서 계속 조사하고 있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생활지원과에서도 그렇고 노후주택 이런 것도 스스로 고칠 수 있는 사람인데도 다 시에서 지원해주고 있고 알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무 기도 안 차는 일들이 많아서 좀 철저하게 조사하면 좋겠어요.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과장님 고생 많지요? 지금 김해 온 동네가 다 아파트 짓지요?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아파트 좀 많이 짓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감당이 되겠습니까?
정규
박정규위원장
이제 아파트값 떨어진다.
성윤
조성윤위원
아파트값 내려간 게 있었나?
진숙
박진숙위원
지금 얼마나 아파트 가격이 많이 내려갔다고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8.2부동산 대책 이후부터 분양하는 부분이
이정화위원
국장님 이것 큰일입니다. 아파트값이 전부다 오를 때는 말이 없는데 아파트 가격이 내리니까 화살이 앞으로 우리시나 정치인들한테 많이 몰릴 것 같은데 특히 김해는 걱정이 많이 됩니다. 과장님 아파트 지으면 민원 해결한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화 받는다고 불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진짜 심사숙고해서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허가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는가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좀 신중하게 생각해서 주택보급률에 대한 비율을 맞춰가면서 하면 좋겠어요.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과장님 특히 고생하는 부서 같아요. 다른 부서도 다 고생하지만 여기 공동주택과는 민원으로 인해서 밑에 담당자부터 과장님까지 공무원들이 하여튼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과장님 다른 물어볼 것도 있지만 이정화 위원 말이 틀림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공아파트 재개발사업하죠? 잘 되고 있습니까?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장
앞에 살던 사람들은 그런 것을 모르겠지만 안 그래도 신규로 서로 만들려고
성윤
조성윤위원
허가 많이 내주니까 집값 내려가지.
정규
박정규위원장
인구는 얼마나 오는지 모르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성윤
조성윤위원
서민이 살기 좋잖아요.
정규
박정규위원장
어쨌거나 김해가 인구도 늘어나는 자리에 과장님이 여러 가지 수고가 많을 건데 팀장님들도 유능하시고 알아서 잘 처리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걸로 하고 공동주택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입니다. 허가과 좀 많이 해야 됩니다. 허가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허가과장 문용주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고 허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 보니 아무 것도 없네? 송영환 위원님 하십시오.
영환
송영환위원
과장님 대통령상 수상 축하합니다.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그것은 조직을 관리하는 총무부서와 또 시장님의 판단에 의해서 운영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제 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수상 정말 축하드리고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감사합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이번 수상뿐만이 아니고 우리 김해시청 허가과는 대한민국의 모범입니다. 실부서 아닙니까?
정규
박정규위원장
그렇습니까?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좀 선도적으로 운영하는 부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 허가전담 창구설치 이공분야 이래 돼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주세요.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아마 허가과가 만들어진 지가 10년이 훨씬 지난 걸로 전체적으로 최초인 걸로 알고 있고 또 전국의 지자체에서도 우리시와 같이 허가과 전담창구를 만들어서 운영했지만 운영에 좀 난항이 있어서 폐지한 지자체가 많았지만 우리 김해시는 계속 지속적으로 보완하면서 허가과를 운영하는 공이 이번에 인정된 것 같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윤
조성윤위원
많이 한다고 시키지도 않아서 위원장님한테 잘 보여야 시켜준다. 다른 게 아니고 216페이지 밑에 보면 국내여비 중에서 개발행위 현장조사 그다음에 허가 현장점검 이런 것 있죠?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이런 것 개발행위하려면 일단 도로가 확보돼야 허가해주죠?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럼 개발까지는 허가가 났어. 이제 공장이든 주택이든 건축물을 지으려는데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그 도로가 자기 도로다 해서 행위를 못하게 하는 부분들이 지금 읍면으로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처음부터 동의서나 이런 게 들어와서 허가되는 것 아닌가?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과거에 개발행위 허가할 때는 그냥 그 사람들 진입목적으로만 허가하고 진입도로를 그 사람들 소유 그대로 남겨놓은 채로 준공했는데 그 도로를 지나서 개발행위를 하려는 분들이 생기면 진입로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돼서 현재에 와서 이런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아예 개발행위 허가할 때부터 소유권은 본인한테 개인한테 놔두더라도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로서 공고해버립니다. 향후에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원천 차단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근데 지금 차단이 안 되고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데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예. 그것은 도로 공고제도가 생기기 이전에 개발했던 토지들이 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작년에 허가 난 것도 있고 오래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던데?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최근에 와서는 개인주택을 하든
성윤
조성윤위원
처음부터 허가 내줄 때 그냥 동의서만 받아오라 할 게 아니고 자기들이 개발행위 할 때는 아예 그 땅을 매입해 와서 도로로 점용되도록 해서 내줘야 다음에도 탈이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죠?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보통 보면 동의서 받아오죠?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저희들이 가능한 한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렇지. 그래야 문제가 없지 동의서 받아온 부분에서 동의를 해준 사람은 전 주인이고 지금 들어온 사람은 다른 사람이 되다 보니까 간혹 그런 민원이 많이 생기더라고.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맞습니다. 동의서로 갈음한 도로는 소유권이 바뀌다 보면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허가할 때 전 주인이 동의해준 서류가 보관돼 있을 것 아니에요?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근데 왜 그게 해결이 안 되노?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그렇지만 이제
성윤
조성윤위원
그게 보니까 재판이나 이래 가서 판사가 도로로 한다 해가지고 못 막는다 해놨는데 막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던데?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분쟁이 생기면 최소한의 통행로만 확보해주고 필요 이상의 토지는 경계말뚝을 설치한다든지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도로가 있으면 가운데에 자기 지분이 들어있더라고. 그런 부분이 제일 애매한 거라. 차라리 전부 자기 땅 같으면 해결되는데 도로가 돼있는데 가운데 보면 자기 지분이 길쭉하게 들어있어. 그게 자기 거라고 거기다가 쇠사슬 같은 것 쳐서 막고 하더라고. 그런 걸 허가 내줄 때 좀 제대로 해서 사실 택지 조성할 때 허가 나가버리면 건축행위를 하는 데 관계없는 것 아닌가?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근데 개발행위를 할 당시에는 건축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아니, 원래 전답, 임야 이런 게 개발행위를 하면 자기들이 목적을 가지고 하잖아요?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대지가 되든 장이 되든 해버리는데 그럼 거기까지 됐으면 건축을 하는 과정이니까 그런 게 해결돼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그렇게 되면 민원이 생겼을 때는 허가과에서 어찌 해결해 주는가?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경우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성윤
조성윤위원
경우에 따라서 하는데 우선 그래도 허가를 해주는 부서니까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비법정도로 부서에 협의해서 매입하게 한다든지 어쨌든 당사자 간에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소유권을 따로 취득할 수 있도록
성윤
조성윤위원
내가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전 주인이 동의했다면 그것은 도로로 봐야 되거든. 그죠? 막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이 종종 나오고 있어요. 일단 그것은 다음에 새로 한번 봅시다.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예. 민법에서 다루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성윤
조성윤위원
민법에 판사가 도로로 인정해줘라 해도 주인이 인정 안 하고 막고 과다한 돈을 요구하니까 문제 아닙니까?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돈을 요구한다고 그냥 막는 게 아니고 그 도로를 지나다니려면 돈을 내놓으라는 소리라. 차라리 김해시에서 하는 공시지가를 가지고 사용료를 받으면, 일반 집 지어놓으면 인도나 점사용료 하죠?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그런 식이면 이해가 되는데 조그마한 것 가지고 너무 많이 달라하니까 그런 부분은 해결될 수 있도록 다음부터 허가할 때 정리 좀 해주소.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과장님 한림 신천 가면 공장들이 많이 있다 아닙니까? 아까 말대로 기부채납이 없다 보니까 앞에 주인은 자기가 필요하니까 공장을 만들려고 도로 폭을 준 거라. 그게 거리로 치면 한 30m 정도가 돼. 큰 차들이 올라가고 레미콘도 다니고 이러니까 거기에 땅이 울퉁불퉁하단 말이에요. 포장을 못하게 하는 거라. 내가 다음에 주소를 한번 줄 테니까, 다른 데는 포장이 돼. 그러면 거기 밑에 하수관 묻는 것 있죠?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장
하수관 묻을 때 땅을 쪼개 들어간다 말이야. 여기서는 못하게 하는 거라. 솔직히 말해서 안 그래도 전에 내가 저기에 감사를 시키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자기도 없겠나. 지금도 그 자리에 못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공사를 다 해와서 딱 30m 정도는, 앞에 사람이 땅을 팔고 가버리니까 거기에 포장해놓으면 자기들도 좋은데,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씀대로 기부채납이 없다 보니까 결국 땅은 자기 땅이다 말입니다. 포장도 못하도록 동의를 안 해주니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더라고.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포장하게 되면 관습적으로 공용도로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기 소유권을 계속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하수과 이번에 과장님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김재문 과장님.
정규
박정규위원장
김재문 씨가 팀장으로 있을 때 거기 물어보면 안다. 공사를 더 이상 못하는 거라. 옛날 것은 그런 사항들이 더한데 아까 조성윤 위원님이 지적 정말로 잘했습니다. 다음에 주인이 있을 때는“니는 그렇게 안 했나?”하고 과장님이 바뀌어도 서류가 처리되는데 주인이 바꿔버리고 배 째라 하면 할 말 없는 거라. 차라리 기부채납을 하든 아니면 아까 말대로 공시지가로 땅을 사 넣어버리는 게 맞지 괜히 자기 땅이라고 줘놓으면 나중에 다른 일을 못하는 거라. 그것 좀 잘 챙기고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어쨌든 허가 당시부터 도로소유권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안 그래도 허가팀들이 김해에 유일하고 잘하시는데 또 어떤 면에서는 너무 힘이 센 데가 허가과입니다. 누가 가서 한번 따지지도 못하고 큰소리도 못 치데? 그런 것도 좀 챙기소.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이야기 보니까 일반인이 가서는 허가가 굉장히 어렵고 안 되는 걸 가지고 우리 의원들에게 오거든요. 대부분 보면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우리 역시도 안 되는 거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민원인들한테 아예 안 되는 것은 차단시키고 시간이 조금 들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해야 안 찾아오지. 찾아오면 입장만 곤란하거든. 그런 사항 좀 잘 파악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이정화위원
과장님 세외수입이 궁금한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지요?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예. 거의 비슷하게 집행했습니다.
이정화위원
이렇게 똑같을 수 있습니까?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똑같지는 않은데 허가가 작년하고 많이 들어올 수도 있고 적게 들어올 수도 있는 문제지만 평균적으로 볼 때 이 정도 선이면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편의적으로 똑같이 잡았습니다.
이정화위원
한마디로 차이가 나면 어떻게 하노?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그것은 추경 때 수정하면 되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추정입니다.
이정화위원
이것은 추정치인데 올해나 내년이나 꼭 잡을 필요 있습니까? 예상되는 전망은 없습니까?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지금 허가건수로 비교해 보니까 2016년에 비해서 2017년도가 약간 줄기는 했는데 허가건수는 경기에 따라서 유동성이 조금씩 있기 때문에 줄이지는 않고 예년대로 잡았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결국 우리 김해시 경기가 안 좋다는 말이네요?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그것은 김해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또 김해시는 그동안 개발을 너무 많이 했고 경사도 11도 기준이 강화돼 있기 때문에 개발할 토지는 그렇게 많지 않고 어려운 토지만 많이 남아서 산지 허가건수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신 농지는 크게 변함이 없고
이정화위원
그러면 허가건수가 줄어든 게 최근에 와서 그렇지요? 지금까지는 계속 상승해왔지요?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대한민국 전체가 그렇지만 우리 김해시도 너무나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경기가 좋아서 우리 시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시대대가 빨리 와야 될 건데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예. 개발도 많이 되고 해서 경기가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지금 경사도 조절하고 나서는 많이 좋아졌지요?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전체적으로 시에서 산단으로 많이 추진하니까 난개발 부분은 좀 많이 줄어 들었지요? 그쪽 부분도 허가가 많이 적게 들어오지요?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과장님이 일 잘하시니까 난개발 허가에 대한 부분은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예. 도시계획과하고 협의해서 원만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과장님 한 1년 되니까 답변도 잘하시고 공부 많이 했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했습니다. 이것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