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천 의원 발언

정 기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시장 제출 안건으로 2017년도 제5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2017년 11월 27일 제출되어 같은 날 소관 상임위원회인 총무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결과입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는 11월 22일 본회기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의회사무국 소관을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고, 총무위원회에서는 11월 22일 본회기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 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같은 일정으로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1월 22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는 이기연 의원을, 부위원장에는 심상례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11월 24일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11월 21일 제267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어 11월 22일 본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부위원장에는 심상례 의원을, 위원으로는 서경식 의원, 백성호 의원, 진수화 의원, 문양오 의원 이상 6인의 위원으로 위원회 구성을 마쳤습니다.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는 11월 22일 1일에 걸쳐 있었으며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결과가 11월 23일 의장께 보고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먼저 시장이 제출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8,152억 8,596만 9천으로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7.63%인 577억 6,39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6,346억 2,493만원으로 660억 4,84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806억 6,103만 9천원으로 82억 8,44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별 예비심사 결과 총 11억 2천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상임위원회별 심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사무관리비 중 440만원을 삭감하였고, 변호사 선임료 440만원을 신설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2억 9천만원을 삭감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8억 3천만 원을 삭감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보고서를 토대로 기획예산담당관의 제안 설명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전반에 대한 질의답변과 충분한 의견조율을 거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2017년도 예산이 최종적으로 면밀하게 조정·정리되었는지, 국․도비 등 미 확보된 재원은 없는지, 추가경정 사업예산의 연내 집행가능 여부,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재정보전금 등 의존재원 변경에 따른 예산편성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심사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577억 6,395만원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3억 3천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관리비 중 440만원을 삭감하고 부기를 신설하였습니다. 세부삭감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합의된 주요 주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면밀하고 정확한 세입·세출추계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 중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206억 원,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142억, 총 348억 원을 감액하였으나 이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체비지 매각수입으로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 세입을 편성해 줄 것과 세출에서도 본예산이나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고 정리추경에 사업비의 50% 또는 전액을 불용처리 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예산 편성시 추진 가능여부 등을 검토하여 사업취소로 재원이 활용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성립전 예산편성 철저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성립전 예산은 전액 국․도비재원으로 용도가 지정되어 추진되는 사업과 재해구호ㆍ복구사업에 대해서만 집행이 가능한 만큼 재정 조기 집행, 신속 집행 등의 사유로 우선 집행이 가능하더라도 시비 부담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성립전 예산 집행에 신중을 기하여 줄 것과 세 번째, 국․도비 및 공모사업의 신중한 추진입니다. 국․도비 사업 추진시 사업 추진의 필요성 및 성과 등에 대한 면밀한 사전 검토 후 시행하여 주시고 각종 공모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모에 선정된 사업규모와 다르게 시비를 추가로 투입하여 사업을 확대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사전에 시의회와 협의 후 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네 번째, 상임위원회별 예산설명 철저입니다. 상임위원회 부서별 예산설명시 일부 사업이 설명 불충분으로 삭감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부서장은 명확하고 신중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업무숙지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다섯 번째, 적극적인 사업 추진입니다. 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신규 사업예산이 다수 편성되었으나 연도말과 동절기가 겹쳐 연도내 사업 마무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신규 사업들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연도내에 집행하여 이월사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합니다. 그밖에 사항으로 효율적 재정운용과 다각적인 재원확충 노력을 통해 주민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