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통환경국 소관 교통지도과와 자원순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인근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교통지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교통지도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쪽, 자전거대여소 운영사업입니다.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유인 자전거 대여소 8개소를 서울노원, 남부‧북부지역 자활센터 등 3개소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만 5800여대를 대여하였습니다. 다음 자전거이용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노후․파손된 자전거 이용시설물과 안전시설물 중 현재까지 자전거도로 재포장 9개소 등 23건을 정비하였고, 이와 함께 자전거 보관대 80대를 신설‧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3쪽, 자전거교실 운영입니다. 자전거를 타지 못하는 주민들을 위한 초급과정을 무료로 교육해주는 자전거 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3월부터 현재까지 녹천교 아래 중랑천 둔치에서 평일반과 주말반 4주 완성프로그램으로 96회 604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모바일 자전거 등록제 운영입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자전거를 등록․관리하는 자전거 도난방지를 위한 모바일등록사업으로 올해 2454대가 등록되어 총 3만 6560대가 등록되었습니다. 다음 4쪽, 자전거보험 가입입니다. 노원구 거주 모든 주민과 노원구 공공자전거 이용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로 인한 사고시 피해에 대해 보상해 주는 자전거보험은 현재까지 후유장해 3건, 상해위로금 192건 등 5건에 7300여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5쪽,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입니다. 어린이교통공원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이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교통안전 교육, 자전거 안전하게 타기 등의 체험식 교육에 현재까지 486회에 총 1만 144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 5쪽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다양한 교통안전시설물의 상시 제 기능 유지로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며, 노후, 훼손된 차량진입 금지봉 250개, 반사경 50개, 횡단보도 50개소, 과속방지턱 220개소, 교통표지판 230개를 정비 및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6쪽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유지보수 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어린이들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후, 훼손된 노면표시 3100㎡, 시인성 미끄럼방지포장 5100㎡, 보호구역 표지판 50개, 방호울타리 231m를 정비 및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행자 및 도로 안내표지판 정비사업 입니다. 시민들에게 정확한 교통정보 제공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우리 구에는 보행자 및 도로 안내표지판 602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중 보행자표지판 60개, 도로안내 표지판 5개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7쪽,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현장단속인력 16명과 106개소의 고정형 CCTV를 활용하여 현재까지 6만 2000여 건의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주정차 위반과태료 징수 및 체납관리입니다. 주정차 위반과태료는 현재 현년도 기준 총 6만 2000여건에 22억 6200만 원을 부과하여 4만 8000여건에 16억 7200만 원 73.9%를 징수하였습니다. 체납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채권확보와 납부독촉, 상습 고액체납자 특별정리 등 적극적으로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주차구획선 정비공사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과 공영주차장의 주차구획선에 대한 정비 및 신설사업으로 주차구획선 신설, 재도색, 삭선 등 총 1088면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공영 및 거주자우선주차장 운영·관리입니다. 공영주차장 26개소와 거주자우선주차장 144개소를 노원구서비스공단에서 위탁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전체수입은 29억 9700만 원으로 공단전출금 25억 5100만 원을 제외한 운영수익금은 4억 4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그린파킹 조성사업입니다. 담장 등을 허물어 주차장 조성이 가능한 일반주택, 공동주택 및 자투리땅을 대상으로 그린파킹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일반주택 7가구 11면, 공동주택 2개 단지 133면, 자투리땅 1개소 5면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11쪽,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사업입니다. 주택가 부설주차장 중 야간에 비어있는 주차공간을 주민들에게 개방하도록 하여 부족한 주차면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 16개소 204면 개방을 추진하여 현재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시설은 총 28개소 574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 중계본동 주택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중계본동 주택가 내에 주민회관으로 이용하다 방치된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7년 1월에 공사를 완료하고 2월부터 거주자우선 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3쪽, 상계역 서측 주택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상계역 서측 일방통행로에 위치한 상계5동 169-409번지 주점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7년 6월에 공사를 완료하고 7월부터 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 상계역 서측 주택가 공영주차장 조성(2단계) 사업입니다. 상계역 서측 일방통행로에 위치한 상계5동 389-52 외 2필지의 고물상, 주점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보상진행 중이며, 내년 3월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6월까지 주차장 조성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15쪽, 노원초등학교 북측 주택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노원초등학교 주변에 위치한 상계1동 1011-20 외 1필지 주류도매상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7년 10월에 공사를 완료하고 11월부터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2017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주연숙위원입니다. 연일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불법주정차 과태료 면제관련 추진실적 7쪽을 보면 불법주정차를 단속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때 부득이한 사유 등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부과 과태료를 면제해 주고 있죠?

예.

2016년과 올해 9월말까지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건수와 이의신청 건수, 면제건수가 어떻게 되죠?

그것으로 해서 따로 자료를 뽑아놓은 것은 없는데 자료가 필요하시면……

그러니까 이의신청 건수와 면제건수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80% 정도가 면제를……

그러면 담당공무원이 임의로 면제처리를 과다하게 해주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네요. 이것 어떤 식으로 면제를 해줍니까?

저희 노원구 같은 경우는 CCTV 시간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약간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그런데 성북구 같은 경우는 CCTV 단속을 한 10분 주고 있는데 저희들은 형평성에 맞추기 위해서 5분으로 해서 단속을 하는데 거기서 의견진술로 해서 반영해서 저희가 처리하는 게 물건 상하차라든지 그런 사항들, 또 병원진료 그런 것으로 해서는 약간 저희들이 유예해 주는 그런 형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불법주정차 과태료 면제와 관련하여 도로교법 시행규칙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를 적용하지 않고 구체적인 과태료 면제기준도 없이 임의로 과다하게 과태료를 면제해 주는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 이의제기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 혼자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담당자로 구성하는 의견진술서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될 것 같지 않나 싶어서, 임의로 담당공무원이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심의위원회를 2주에 한 번씩 개최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각 건별로 결정합니다. 외부위원들 4명, 과장들 해서 내부위원으로 구성해서 심의를 합니다. 각 건별로 사진도 다 보여주면서 이것을 면제해 줄 것인지 안 해 줄 것인지, 또 그 사람들이 쓴 사유서 등을 다 보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우리 구는 그렇지 않겠지만 타 구에 그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아서 물어본 것이고 그렇게 해야만 정상이라고 생각하고요. 또한,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용지가 과태료 견인대상과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죠?

예.

왜냐하면 과태료 부과 견인대상 용지 한 가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교통흐름에도 방해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필요 없는 견인이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다시 말해서 과태료 부과 견인대상과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구분해서 운영해야만 필요 없는 견인을 줄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다니까 잘하고 계시고요. 실적 9쪽, 그린파킹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린파킹사업 민간대행사업 담장허물기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린파킹사업 민간대행사업에 대한 예산집행을 보면 2016년도에 약 1억 8000만 원 중 전액을 집행하지 못하고 1억 5600만 원은 불용시키고 나머지 2340만 원은 올해도 사고이월 시켰어요 그런데 올해 10월말까지 예산 1억 4000만 원 중에 2100만 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약 1억 1000만 원은 미집행 상태거든요. 왜 그러신 거예요? 민간대행사업이 이렇게 부진한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달라는 거예요.

예, 주차장관리팀장 구자성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잡은 게 올해 1억 4000만 원을 잡았는데 여기 보면 70:30입니다. 시비가 9800만 원이고 구비가 4200만 원인데 시비 9800만 원이 저희한테 배정되어야 하는데 실제 배정된 금액은 3000만 원밖에 배정이 안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구비 집행률이 또 낮아지고 민간대행사업비는 아파트를 하는 겁니다. 그린파킹하는 것인데 올해 사실 2개 단지밖에 못 했습니다.

시비 매칭사업인데 그게 내려오지 않아서 지금 그렇게 됐다고요?

예, 맞습니다. 9800만 원에서 지금 3300만 원이니까 한 34%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알겠고요. 불법주정차 CCTV 구축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불법주정차 CCTV 구축사업의 경우 CCTV를 올해 5개소 신설하여 우리 구 관내에 총 106개소에 불법주정차 CCTV가 설치·운영되고 있는데 설치·개선 운영하는 예산으로 올해 약 3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네요?

신규설치 하는 것은 한 1억 원 정도 편성되어 있고 2억 원 정도는 각종 성능개선으로 해서, 그 성능개선 관련은 디지털홍보과에서 카메라가 노후화 되었거나 성능을 개선하고 싶은 것은 총 물량을 뽑아서 저희들과 예산을 조율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구에 불법주정차 CCTV 설치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불법주정차 CCTV 구축사업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무분별하게 신설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구 관내 필요한 지역과 불법주정차 CCTV 개소를 일정한 기준에 맞추어 체크하고 향후 설치여부를 결정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것을 관심을 갖고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고요. 업무실적 어린이교통공원 운영에 대한 것을 질의하겠는데요. 교육관 1층과 2층은 1월, 2월, 8월, 12월은 운영을 안 하죠?

예.

이 기간에 비어있는 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실 생각은 없어요?

어린이교통공원은 우리가 안전생활실천연합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탁업체와 협의해야 하는데 사실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차피 공간이니까 위탁업체와 협의해서……

예, 한번 상의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용하는 용도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협의가 이루어질 것인데 하여간 적정한 교통공원에 관련된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되면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상계2동에 있는 노원50플러스센터가 아주 작잖아요. 그래서 강의공간이 모자라서 혹한기라던가 혹서기에 어린이교통공원 교육관을 그 장소로 사용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공간이 위원님이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린이들이 앉을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책상이라든지 의자라든지 규모가 어른들이 사용하기에는 좀 부족합니다.

어린이만 사용, 자리가 좁다 이거죠? 의자가 작아서?

의자 자체가 어린이들에게 자동차 견본으로 해서 만든 의자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른들이 사용하기가 약간 곤란합니다.

힘들겠네요. 그리고 업무추진실적 9쪽인데요. 공영·거주자우선주차장 운영관리, 거주자우선주차장 위반차량 과태료는 연도별 건수와 금액이 얼마인지?

예, 그것은 자료로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다 알아 오셔서 행정감사를……

연 평균 공영주차장은 30억 원 정도 되고 거주자우선은 6억 원에서 8억 원 정도 됩니다.

일단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예.

그런데 거주자우선 주차장에 낮에 1~2시간씩 세워두면, 비어있는 데도 있잖아요? 세워두면 안 되나요?

그것은 운영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어있는 자리가 많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1시간 내지 2시간 잠깐 거기에 파킹하고 싶은데 너무 안타깝다고, 물론 자기가 해서 한 것이지만……

그렇게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본인이 거주자우선주차장에 대는 사람이 와서 주차할 때 주차가 되어있으면 민원이 들어오죠. 그런데 그 시간 외에 대는 사람이 양심 있게 대주시면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나요? 본인 땅이 아닌데……

그런 경우 저희가 나가서 단속하고 주의도 주고 어떤 경우에는 견인도 합니다.

그럴 때 조금만, 주차난이 힘든데 파킹하면 안 되냐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일반화해서 답변은 못 드리는데 저희가 탄력성 있게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았습니다. 신경 써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연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윤남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윤남위원입니다. 우리 주민들과 밀접하게 안전이 직결된 부서라서 상당히 신경도 많이 쓰이고, 또 업무가 쉽지 않을 거라고 믿어서 올해도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드리고요.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만 시작을 하면 단골메뉴가 있습니다. 부서마다 지겹게 듣는 소리이기도 하고요. 헌법에도 예시되어 있고요. 주민에게 알릴 의무가 있고, 또 국민들은 알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실 때 성의가 부족한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최소한 자료의 일관성, 어제도 과마다 다 얘기를 했고요. 우리 최과장님도 행정재경위원회 계실 때 귀가 아프게 들으셨을 거예요. 정말 과마다 늘 단골메뉴로 들어갔던 내용인데 지금 잠깐 보니까 업무계획 때 주셨던 목차와 뒤죽박죽해서 이거 하나씩 비교해서 보려면 불필요한 시간낭비가 상당히 됩니다. 일목요연하게 계획 때 주셨던 자료대로 이렇게 실적이 이루어졌고 이렇게 됐다고 해주시면 보기도 편하고 여러분들도 설명하기도 편할 텐데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유를 모르겠고, 그다음 체크해보니까 17개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고 실적보고는 19개 사업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13번에 공영 및 거주자우선주차장 운영관리 항목이 새로운 사업으로 등장해 있고 16번에 중계본동 주택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지금 실적보고가 되어 있어요. 중간에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따로 보고하신 적이 있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구분관계도 해서 예산전체가 저희 과가 약간 수정이 돼서 예산편성상 정렬상태가 작년과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고 거기에 맞춰서 보고서를 작성했고요. 공영 및 거주자우선주차장은 매년 하는 것인데 저희 실적으로 찾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업무보고에는 빠졌습니다. 그리고 중계본동은 제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그것을 세부적으로 설명해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 지금 다 국장님한테 보고 받았잖아요.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금년에 예산편성하는 것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러면 여러분들만의 편의를 위해서 보고서를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이 보고서는 위원들한테 보고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아무리 예산세목이 바뀌고 순서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예산안에 다 들어 있잖아요. 그러면 금년 초에 계획했던 목차대로, 이게 많지 않잖아요? 17개 했으니까 17개에다가 또 중간에 신규사업이라고 어디 언급되어 있어요? 없잖아요.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는 이 2개 항목이 들어 있으면 이것은 보고 못한 신규사업이라고 알려줘야 ‘아, 이게 중간에 보고가 안 된 사업이구나.’ 이렇게 알 것 아닙니까?

중계본동 주택가사업은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어쨌든 계획보고에 없었던 거니까요. 여러분들은 내내 이 일을 1년 동안 계속적으로 15~20년씩 넘게 하셨던 분들이라 딱 하면 딱 아시겠지만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자기 지역구도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리고 지역구 의원님들도 범위가 넓다보면 모를 수도 있고요.

위원님 지적을 잘……

그래서 원하기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중간에 보고하기가 어렵고 여기 있는 위원님들 만나기도 어렵고 하니 보고는 못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행정감사 1년 동안 사업한 것을 감사 받으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보고서만큼은 성의 있게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이 보고서 작성을 하실 때 좀 힘드시더라도,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잘 압니다. 잘 아시는데 어쨌든 서로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여기 들어와서 계속 앉아 있으면서 지적받는 게 그 내용인 것 같은데요.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단지, 저희 과에서는 원래 예산문제도 있고 하니 바꾸는 김에, 시기가 문제인데 그렇게 바꿨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업무계획과 어떤 순서도 맞춰보고, 만약 중간에 어떤 명칭이 바뀌었거나 하면 괄호로 해서 그것을 표시해 주는 것으로 하고, 또 중간에 신규사업이 들어왔으면 거기도 괄호로 해서 신규사업이라고 표시해 주는 그러한 여러 가지 조치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계속 지적해 주시는 것으로 보니까 앞으로는 유념해서……

그 정도로 해주셔야, 한 가지 더요.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장 현황자료를 주셨는데요. 거주자우선주차장은 매년 6월과 12월 거주자우선주차장 신청 및 배정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정규적으로 하는 거죠?

주차장관리팀장 구자성입니다. 예, 맞습니다.

정규적으로 두 번 하는 건데 정규적으로 신청할 때 말고 이렇게 평소에 이사를 가거나 쓰고 있던 사람이 사용 안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신청자 대기건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6월과 12월에 신청했던 사람들 그 대기자 순으로 배정을 하나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평일 같은 경우도 신청자들이 워낙 많은데요. 배정이 안 되면 대기자에 들어 있다가 비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궁금한 게 6월과 12월에 신청했던 사람들 대기자 순으로 배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매월 평상시에 신청하는 사람들에게 우선순위로 하는 거예요?

6월과 12월 우선순위로 하는데 6월과 12월에도 배정순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정순위에 대해서는 저도 알아봐서 그 내용은 아는데……

다달이 신청자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사 오거나 이사 나가면 그때그때 순위에 맞게 배정을 또 합니다.

그러면 심사규정이 굉장히 복잡하던데요. 그런 것들을 투명하게 이런 사람이 배정됐다고 공지하나요? 우선순위에 의해서 이 사람이 어디에 있는 거주자우선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배정됐다는 것을 홈페이지나 아니면 해당사이트에 공지를 하시나요?

제가 알기로는 공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정된 이유라든가 사유라든가 규정에 맞도록 했다는 것을 하신다는 거죠?

예.

그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평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투명하게 그런 규정이나 그런 것대로 정당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해석하기 나름인데요. ‘오비이락’이라고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데 누구한테 부탁하면 해주고 아무리 신청하고 대기해도 안 해주더라는 이런 불평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얘기하지만 예를 들어서 특정 누구를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어떤 분에 의해서,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자랑을 또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닌 여기 정해진 규정대로, 주민들은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여기 정해진 규정대로 투명하게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오한아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오한아입니다. 강력한 민원도 많고 일도 많은 부서에서 1년 업무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노원구가 아마존사업이라고 아이와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이게 결국은 아이들 보행로, 우리 어린이들 교통안전과 관련된 사업이잖아요. 혹시 지금 실적이 이게 시 사업이기는 하지만 사진에 공통요구자료 제출해 주신 것에 보니까 주로 하신 게 표지판 정리와 노면표시, 노랗게 안전카펫이라고 표현하던데 횡단보도 앞에 노랗게 길게 색칠하는 것, 담장벽화 그리는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하고 혹시 전후로 이 지역에서 교통사고량이 줄었다거나 하는 객관적인 조사자료 같은 게 있나요?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나요? 계획도 없나요?

교통시설팀장 지창희입니다. 아직까지 그에 대한 자료도 없고 일단 저희는 조성사업하면 시에서 전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합니다.

이게 지금 몇 년차죠? 꽤 오래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존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한……

제가 알기로도 한 6년……

유형이 여러 가지입니다.

5~6년 정도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 정도 됐습니다.

경기도를 보니까 초등학교 횡단보도 앞에 노랗게 아이들이 횡단보도에서 먼저 신호가 켜지자마자 바로가거나 앞으로 조금씩 나오다보니까 버스 같은 경우에는 회차할 때 잘 보이지 않고 해서 사고가 나는 위험이 있어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노란발자국 프로젝트라고 해서 지하철처럼 선을 해주고 그 뒤에 아이들이 발자국 위에 서 있을 수 있게 하는……

저희도 그 부분을 일단 노원경찰서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저희가 시설은 하고 노원경찰서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도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시작하고 있나요?

예.

그래서 저희 동네에서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없어서, 그것은 한 번에 쫙 실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모든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 단계별로 시작해야 되나요?

그런데 그 부분이 일단 경찰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경찰서에서 계획이 작성되면 경찰서에서 사전에 다 조사를 합니다. 횡단보고, 특히 위험한 구역은 경찰서에서 미리 조사해서 그 부분이 저희한테 오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시설만 하고 있는 입장이라 운영에 관한 것은 경찰서와 협의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팀장님이 더 잘 알다시피 경찰서가 속도가 조금 느려요. 규제심의 같은 것도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분기별로 하다보니까 좀 급한 민원은 빨리 속도감 있게 대응을 우리보다 더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게 하기 전에 조금 이렇게 단계적으로 기다리지 않고 빨리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더 요청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이요. 지금 제가 볼 때 교회들이 사실 주말에는 굉장히 많은 차들이 오지만 평일에 예배가 없거나 할 때는 좀 커다란 교회들 주차장에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 좀 더 적극적으로, 매번 실적이 거의 이렇게 대동소이하게 와요. 그래서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나요?

주차장관리팀장 구자성입니다. 저희가 매년 초에 홍보물로 해서 대형주차장 있는 곳에 보낸 다음 3~4월쯤 돼서 저희가 한 번 큰 교회를 방문하는데 교회에서 가장 꺼리는 것은 그것입니다. 보안과 차량 준수시간이거든요. 차량이 들어와서 몇 시까지 있어야 하는데 오늘 들어와서 내일 안 나면 교회 사무국장님께서 전화하시고 그런 트러블 문제가 많이 생기다보니까 약간 꺼려하는 편입니다.

예, 그러실 것 같은데 그것을 좀 명확하게, 아무나 주차할 수 있게 하는 것 때문에 통제가 잘 안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절충을 하는 거죠. 거주자우선주차제처럼 연결을 시켜주는, 그래서 주변에 지정한 차를 딱 그 시간에만 약속한 사람에 한해서 교회에 주차할 수 있는 방법 내지는, 혹은 교회뿐만 아니라 큰 대형식당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큰 업소 같은 데는 야간이나 새벽에 그 업무가 끝나고 10시 이후부터 아침 출근 전까지 딱 그 시간만 주차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찾기는 어렵지만 한 번 매칭을 해놓으면, 매칭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만 더 신경 쓰면 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부분을 한번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렇게 여기 몇 개 있고 저기 몇 개 있는데 이용하라고 해서 실적을 매년 연속으로 똑같이 이렇게 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별로 없어 보여요.

그래서 이번에 우이천변에 약 16면을 도로가 좁아서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장석교회 같은 경우는 지정차량을 거기 넣어서 관리가 좀 용이해졌습니다.

그래서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장점과 야간개방사업의 장점을 융합해서 현재보다 좀 더 개방할 수 있는, 왜냐하면 이분들 입장도 당연히 내 자리를 이렇게 개방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아예 신경 안 쓰고 안 해버리고 말자고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조금 더 보완해 주면 더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조금은 있어 보이니까 그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자전거팀에, 지금 서울시에서 따릉이 실시하고 있는데 따릉이 우리 노원구에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혹시 현황 있으신가요?

자전거문화팀장 이학성입니다. 따릉이사업은 올해 처음 노원구는 1월부터 시작됐는데요. 현재는 저희가 목표 잡은 게 약 720대 정도 됩니다. 72개소에 150대 정도 되는데 잠시 제가 자료를 보고……

자료를 보시고 정확하게 지금 현재 있는 것과 목표 있는 게 있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추진현황은 72개소에 920대를 설치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이것을 전부 발주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차에 106개소 980대를 설치했는데 설치하고 또 시스템이 여러 가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완료하는데 시간이 단계별로 진행되다 보니까 정확하게 몇 대가 완료됐는지는 저희도 아직까지, 서울시에 물어봐도 정확한 숫자가 안 나옵니다. 그 정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서울시도 어떤 날 기준으로 몇 대를 했다고 보고해야 될 텐데요. 그러면 우리 올해 목표가 72개소에 920대 설치하는 게 목표인가요?

예, 서울시에서 추진하는데……

그러면 현재 지금 중간 중간에 되어 있고 제가 타 구도 다니다보면 따릉이 이용률이 꽤 높아요.

예,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용률이 꽤 높은데 저는 그것과 같이 해서 우리 자전대여소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자전거대여소는 추이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자전거 대여율이 아무래도 따릉이가 실시되면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자전거대여소가 8개소에 450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서울시의 자전거 따릉이는 대당 설치비가 약 140만 원이고 유지비가 100만 원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약 240만 원 들어가는데 그 비용을 저희가 감당하기가 450대를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니, 제 얘기는, 그러니까 450대를 지금 운영하는데 대대적으로 따릉이가 더 많은 개소에, 더 가까운 곳에, 더 연결이 가능하게 72개소에 920대가 설치가 되면 우리 개별사업, 지금 자전거대여소 운영하고 있는 이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추이를 어떻게 보시는지? 왜냐하면 우리는 자전거대여소 8개를, 갖다 반납해야 되잖아요? 같은 장소에 반납하나요? 연결에 되나요?

향후 문제인데 아직까지는 그런 대안을 논의할 시점은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추이를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그러면 그런 예상도 안해 보셨나요?

같이 병행하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따릉이의 장점이 뭐냐면 내가 옆 구에서 타더라도, 내가 강북구에서 타고와도 노원구에 반납할 수 있어요. 이 앱을 이용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시다시피 이게 앱이 있어서 제가 어디서 타고 어디서 반납한다고 넣으면 그 시스템에서 인식돼서 반납이 되게 용이하게 되어 있어서 오히려 우리 자전대여소의 이 대여사업이 굉장히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높아보여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서울시에서는 시간당 1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하루에 1000원을 받고 있고 연 1만 5000원인가 아주 저렴하게 하는 상황에서 저희 달리미를 없애면 갑자기 무리가 따를 것 같고, 어느 정도 병행하다가 그 시점이 되면 저희가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신중히 고려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목표가 72개소에 920대면 이런 고민을 해봐야 될 시점이 왔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전거대여소를 어쩌면 그 빈 공간의 틈새를 어떻게 공략할 것인지 그런 방식이든, 아니면 전면 수정이든, 아니면 병행할 때 이 대여소와 연계해서 따릉이까지 여기 대여소에 적용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야 될 때가 왔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추진계획하실 때 또 똑같이 추진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부분이 내년도부터는 뭔가 다른 방식의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한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명영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손명영입니다. 올해 예산 중에 CCTV 시설비가 2억 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집행을 곧 하실 그런 예산인가요?

예, 지금 CCTV 설치는 완료했고 CCTV 운영비 중에 디지털홍보과에서 집행하는 게 있습니다. 그 돈이 지금 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거의 올해 불용액은 없을 정도로 쓸 예정인가요?

예, 쓸 예정인데 운영비 중에서는 좀 남을 예정입니다. 전기료라든지 이런 관리비 쪽에서요.

담장 허물기사업은 신청자가 별로 없었나요? 여기도 굉장히 많이 예산이 남아 있는데 이것도 집행을 안했을 뿐인가요?

그린파킹사업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비가 70%이고 구비가 30%입니다. 시에서 저희 과에 쓸 수 있도록 내려오는 돈이 처음 예산 3억 4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내려오는 돈이 거의 4000만 원인가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집행을 못했다?

예.

올해 신규사업 중에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시설 쪽에도 지금 예산이 3억 8000만 원 남았는데 이것은 왜 그런가요?

이 3억 정도가 공사비로 집행할 예정액입니다.

어린이보호시설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예, 어린이보호시설은 거의 집행률이 80%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전거 얘기 잠깐 하죠.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대여소 주변에 청소를 누가 해야 되요?

자전거보관소 얘기하시는 거죠?

예.

작년에도 지적이 있었고 해서 저희가 10월부터 공공근로를 일자경제과에 얘기해서 지금 공공근로 수요가 이미 지나가서 일단 1명을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도……

지금 1명이 배치되다보니까 전역을 하지 못하고 역사 주변……

거기 대여하는 섹터만이라도 청소 좀 제발 하라고 하세요. 갈 때마다 정말 보면 왜 이럴까……

저희가 내년부터는 공공근로 3명을 일자경제과에서 지원 받아서 권역별로 청소할 예정입니다.

보험 얘기 좀 합시다. 지금 보험 80% 정도했으니까 약 1억 6000만 원 정도 들었네요. 재작년에는 엄청나게 주민 혜택이 많았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1억 6000만 원해서 대충 7000만 원 정도 보상을 받는데, 물론 앞으로 좀 더 남기는 했습니다만 이 보험 보장항목을 변경할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똑같이 후유장애 상해위로금만 있는데 여기에 굉장히 많죠. 변호사 선임할 때도 있고 등등 많은데 이것을 좀 정리해서, 배상부분 때문에 지난번에 문제가 많았는데 배상부분도 좀 간단한 것들은 집어넣었으면 좋겠고, 이 보장항목을 좀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지금 벌써 3년째 왔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좀 정리해서 쭉 나열해서 혜택 못 받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혜택 받을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만 이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전거문화팀 이학성 팀장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금년도 집행하면서 보험사와 여러 가지 대화를 했습니다. 전화로 통화도 했는데 그 보험사에서는 대인대물로 책정할 경우 자기네들도 그 보험료에 대한 것을 전문회사에 맡길 경우 그 금액이 굉장히 높아질 예상으로……

배상책임이 들어가면 굉장히 높다? 그래서 못하겠다는 것인가요?

아니, 못하겠다는 게 아니고 지급할 능력이 있으면 그것을 계산해서 하겠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정부분 어떤 제약을 둬서 배상책임부분에서 그렇게 해서는 할 수 없나요?

그런 얘기를 해보기는 했는데요. 자기네들이 일종의 어떤 전문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실제로 해서 책정되고 그에 대한 보험료 계산이 나올 경우에 하는데 자기네들 경험상으로 재해관련해서 계산하는 전문기관은 그에 대해서 한 파트만 들어가도 보험료가 과다하게 올라가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우려를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차피 자전거 대여를 하니까 보험을 들어야 하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후유장애, 상해, 배상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보장금액을 좀 올려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보장항목을 좀 줄이고 보장금액을 올렸으면 좋겠다. 그러면 되잖아요? 이것은 없애버리고 보장금액을 좀 줄이면……

하여간 위원님 지적에 심도 있게 내년에 한번 보험설계 할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저희가 1년에 약 250건 정도 이렇게 하고 보험접수가 되고 사고가 나서 사건화가 됩니다. 그러면 대상‧대물이 들어가면 건당 100만 원씩만 치더라도 2억 50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설계상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고,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내년에 할 때 한번 심도 있게 보험회사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관련해서 당고개역 1번 출구에 해놨는데 언제부터 단속하나요?

원래 계획을 12월 1일부터 하려고 했는데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택시가 다 불법주정차로 들어가나요? 단속대상인가요?

아직까지는 운영을 안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하게 되면?

그게 시 주차장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계획을 택시승강장으로, 주차장을 없애고 승강장으로 하는 게 어떨까 검토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승강장으로 차라리 조성하면……

승강장으로 하면 괜찮은데 문제는 그게 늦어지면, 단속이 빨라지면 그게 다 단속대상 차량이 아닌가요?

저희가 일단 CCTV 잡히는 것은 단속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견진술 절차를 거치든지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택시 타기가 엄청나게 어려울 텐데, 원래 취지는 뭐냐 면 교통흐름에 방해되는 입구 쪽이 너무 무질서해서 했던 것인데 가보니까 CCTV를 이쪽에 달아놓았더라고요. 물론 그게 100m까지 간다고 하니까 일단 운영은 해봐야 되겠죠. 택시 그 부분까지는, 그런데 그것을 또 예외로 둘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예외도 그렇고 택시는 손님을 태우다보니까, 그게 5분 동안 그대로 정차해야지만 단속되는데 손님 태운다고 조금씩 움직여버리면 단속이 안 되고, 또 카메라 각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연속되어 있으면 앞차만 단속이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역민원 들어올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지금 CCTV는 아침 8시부터 11시 반, 오후 2시부터 저녁 8시까지만 하죠?

예, 그렇습니다.

주차단속요원, 시간에 관계없이 24시간 가동을 하나요 이 3대가?

그렇지 않습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나요?

대개 CCTV 가동시간과 비슷한 시간대에 하고 20시 넘어서는 밤에 민원 위주로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요일도 민원만 있으면 출동하지 그 외에는 출동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현장단속인력이 그렇게 순번이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그 3대가 다 움직이나요? 아니면 1대씩 해서 돌아가면서 움직이나요?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 같은 경우는 하루를 3개조로 나눠서 오전, 오후, 저녁으로 해서 1개조씩만 민원위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평일은 어때요?

평일은 3개조, 적을 때는 2개조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차단속 실적자료를 받아 봤는데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질의 드렸던 것인데 어차피 이게 구정질문에도 다 들어갈 사항이라서 먼저 말씀드리면 상계3‧ 4동 교통량이라든가 교통체증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다 아시잖아요?

예.

그런데 보면 토요일이 없어요. 민원이 들어오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민원이 안 들어오니까 안 하는 것 같은데 제가 거의 제 지역구는 왔다갔다 많이 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죠. 특히 우리마트와 진로마트 쪽은 토요일과 일요일 주민들 장보는 것부터 물건내리고 하는 것까지 아주 심각합니다. 지금 이 교통체증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경찰서와 우리 구청 업무를 제가 와서 파악해보니까 많은 부분들이 우리 구청으로 이관되어 버렸어요. 그러면 이 주정차 쪽에서 우리 구에서 교통의 흐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좋게 하는 방법은?

거기가 복잡해서 3개 차선으로 가변차선까지도, 청장님도 거기를 자주 나가셔서 문제점을 검토했는데, 가변차선까지도 검토했는데 그것은 사고위험도 많고 차선을 조정해서……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신호등이라든가 버스정류장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했는데 잘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서 지금 어떤 현상이냐면 아침마다 파출소에서 나와서 그것을 수신호하고 있어요. 그것은 경찰서 일이니까 그렇게 하면 되요. 그러니까 신호등이 이렇게 있으면 파란불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없으면 가라고 수신을 해서 굉장히 흐름이 좋아진 것은 맞아요. 우리 구청이 할 수 있는 것은 주정차 위반을 단속하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그것밖에 없어요. 굳이 더 하신다면 공무원들 나와서 꼬리 물고하는 것 좀 교통정리하면 좋겠지만 그렇게는 안 해줄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상계3‧4동의 주차심각성에 대해서 잘 알 텐데 과연 우리 구청에서 정말 진정성 있게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굳이 그것이 경찰서 쪽만의 일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주정차 단속은 우리 구청에서 관리해야 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거기에 토요일 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야외에 갔다가 토요일에 들어오면 굴만 나오는데 진짜로 30~40분 걸려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정체되어 있다는 얘기겠어요. 그런데 그 앞에 불법 주정차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막고 있는 상태이고, 그런 것들을 정말 진정성 있게 주민들을 위해서 접근해줬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부탁드리겠는데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6~8시까지 최소한 한 번은 그 라인은 가야 됩니다. 이게 민원에 관계없이 가야 됩니다. 가셔서 계도도 하시고 딱지도 끊으시고 해야 되요. 그래서 그 라인의 교통흐름을 좋게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실 것을 일단 건의말씀을 드리고요.

예.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 부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공영주차장이든 거주자우선주차장이든 만들어서 위탁은 다 서비스공단에 주잖아요. 그러면 만드는 것까지는 우리가 하죠. 만들어서 운영은 너희들이 해라. 여기에 사람이 거주해야 된다 말아야 한다는 이런 결정은 누가해요?

주차장관리팀장 구자성입니다. 거주자 같은 경우는 근무가 없습니다.

아니, 공영주차장이요.

공영은 공단이 다 결정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여기에 사람이 거주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그런 누가 결정하냐고요? 그것도 서비스공단이 하나요?

그 배정순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근무박스 해서 사람이 거기 근무한다, 만다를 누가 결정해요?

그것은 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단에서 하나요?

예, 그것은 운영관계이기 때문에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들어주기만 하고 저쪽에 다 넘겨버리나요?

예, 맞습니다.

공단과 협의하셔서, 물론 공단이 더 몸은 달 것 같은데 수입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지 내 공영주차장 7단지라든가 이런 것은 라인이 있는 게 아니라 누구나 들어왔다 나갔다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정 테두리가 되어 있어서 한 라인에 들어갔다 한 라인으로 들어오는 것은 굳이 제가 지금 볼 때 수익성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무인카메라로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건영아파트 옆에 거기도 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무인카메라 해서, 무인으로 하는 게 가능한데 예를 들면 이거죠. 지금 아마 상계역 서측 공영주차장도 한 면 들어간단 말이죠. 물론 이것 하나 만든 게 추가로 만들게 있으니까 20면 관리하겠다고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것은 딱 한 라인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제가 볼 때 무인으로 해도 충분히 관리가 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굳이 거기에 사람을 써서 근무시킬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갑니다. 어떠세요?

내년에는 검토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굳이 무인으로 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써서 현재 관리 10면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앉아서 무엇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어쩔 수 없이 공영주차장이 12단지나 7단지 이런 곳은 테두리를 못 만들죠. 거기는 바로 바로 하는 것이니까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그런 식으로 딱 갖춰있는 이런 것들은 무인으로 바꿔주는 게 제가 볼 때 훨씬 경제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서비스공단과 상의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한 적자예요. 제가 말씀드리기가, 굳이 구청과 관계가 없다고 하니까 그렇기는 한데 지금 예를 들면 10월 같은 경우 상계역 서측 같은 경우 수입이 69만 원이고 지출은 약 125만 원 이런 식이예요

상계역 서측 같은 경우는 시장 때문에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거기는 무인으로 해도 제가 볼 때는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거기가 아니면 못 들어가는데, 이것은 하여튼 서비스공단과 상의를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창출 때문에 그런가? 야간개방사업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게 있는데 주택가가 많은 지역에 이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필요해서 작년에도 그 얘기를 했는데 학교 쪽 개방은 쉽지 않던가요? 학교 쪽에 일부 개방하는 것은?

저희가 그래서 학교 쪽은 많이 나가고 있는데요. 교장선생님들이 아주 반대합니다. 학생들 위험도 있고 방범관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간에 차를 대놓고 안 가져가는 차량들도 많더라고요. 야간에 술 먹기 위해서 대놓고 다음날 저녁까지 안 가져가는.

하여튼 학교 쪽 운동장 개방을 다 한다든가 이렇게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일정부분 개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제 눈에는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곳들은 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안 한다면 제 생각은 그래요. 학교운동장 파야 됩니다. 거점을 잇는 그런 학교들 있죠? 주택가 많은 데 운동장 지하를 파야 되요. 그래서 주차난을 해소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운동장 지하를 파도, 그런 예가 다른 타 지방에 많이 있어요.

원래 학교 운동장을 파서 하는 사업을 권장하고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예전에 공릉초등학교가 최초에 시작을 했었거든요. 사업이 거의 성사돼서 시작하려던 그때 학부형들이 강하게 반대해서 못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것 말고는 지금 현재 일반주택지에 주차장, 아니면 예를 들어서 제 지역인 상계2동 같은 경우 아예 땅을 여러 개 더 파서 거기에 10면 아니고 30~40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던지 그런 게 도저히 여의치 못하면 학교 운동장 파야 됩니다. 안파면 절대 주차장 해결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 생각을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그 접근을 ‘영, 이것은 못할 거다’ 이런 게 아니고요. 세상에 못할 게 뭐가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생각만 있고 의지만 있으면 한번 그렇게 접근해보시는 게 어떨까 하고 제가 건의사항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명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랜 시간 여러 위원들님께서 말씀하셔서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관련해서는 최윤남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안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보고 때 있었던 어린이교통공원 관련해서 이색교통수단으로 세그웨이체험장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세그웨이 운영은 9월 23일부터 저희가 일단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시작했어요?

예.

그런데 보고에는 안 되어 있어서 체험장 운영 예정이라고 했는데 없어서 안 했는지 해서요.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고 있는 것은 하고 있다고 보고를 해주셨어야 되는데, 그 다음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관련해서 제가 이것을 여러 차례 말씀했는데 담당자가 바뀌고 하면서 시정이 안 되어서 제가 계속 민원을 받는 부분입니다. 마을버스승차대 설치를 하는데 인도를 막아서 설치해 놓은 곳들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보행자들이 돌아서 가야 해요. 지금 문제가 있어서 계속 민원 들어온 데가 여성발전센터 앞에 거기가 기억자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보행로를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통행하는 사람들이 뒤로 돌아서 가야 되는, 그러니까 그 설치를 뒤로 물러서 해주든가 아니면 기억자로 꺾어놓은 것을 없애주든가 해야 하는데 보행자 불편이 설치하고 나서부터 민원을 넣었던 것이거든요. 들어왔던 사항인데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 곳들이 몇 곳 있다고 해요. 그런데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게 거기입니다. 그래서 시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확실하게 이번에는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찰서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노란발자국, 아까 오한아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사안인데 상반기에 우리가 예산을 주고 그쪽에서 시행하도록 했었던 것인데 어떻게 됐나요?

예, 노란발자국은 저희가 앞으로 경찰서와 협의가 돼서 하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각 밑에 유턴하는 부분과 결부지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설계진행 중에 있고 설계하는데 3~4개월 걸리는 모양입니다.

노란발자국을 설계하는데 3~4개월이 걸려요?

뒤에 유턴하는……

노란발자국은 지금 어떻게 됐냐고요?

교통시설팀장 지창희입니다. 노란발자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찰서에서 일단은 아마 분기별로 현장확인을 해서……

지난번에 어디 어디 하겠다고 해서 구청으로 줬잖아요.

그것은 다 완료됐습니다.

구청으로 보내 준 것은 다 완료라면 올해는 다 완료된 것으로 봐야 됩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유턴이 3~4개월이나 걸린다고요?

설계하는 과정이 그렇게 시간이 보통 걸린답니다.

그 부분은 일단 규제가 끝나게 되면 규제내용은 서울시로 들어갑니다.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설계되어서 내려오는데 보통 3개월 정도 걸리는데 설계 내려오면 바로 시설을 설치할 겁니다.

심의하는 과정에서 문제없이 통과됐나요? 도로 폭 관련해서도 얘기가 있었는데 관계없이 통과됐습니까?

일단 규정에는 맞는데, 그때 심의할 때 제가 들어가 봤는데 일단 경찰서에서 그렇게 유도했습니다. 규정에는 안 맞는데 주민들이 너무 불편하니까 이 부분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설명을 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주민들뿐만 아니라 여기에 행정차량이고 뭐고 모두 교각 밑에서 유턴하지 공릉동이나 월계동, 중계동 차량들이 상계동까지 돌아가는 차는 아마 한 대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빨리 시정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굉장히 오래가네요. 잘 챙겨봐 주시고요. 그 다음 최근 들어서 사거리 신호체계가 바뀌었습니다. 혹시 경찰서에서 통보받으신 게 있나요?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지?

사거리에 사면이 전부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등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차는 사면이 전부 정지해야 되요. 그러니까 대각선으로 갔으니까 보행자 중심으로 신호등이 아마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대각선으로 보행자가 갈 수 있도록 건널목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호등 사면이 전부 파란등으로 바뀌어 있어요. 그러면 차들이 다 정지되어 있죠. 이 신호체계가 지난달부터인가 갑자기 다 바뀌었어요. 경찰서에서 구청으로 통보를 안 해줬나요? 그러면 사거리 횡단보도 도색하는 것은 우리가 하죠?

일단 구도는 저희가 하고 시도는 서울시도로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엄청 운전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어요. 경찰서에서 통보받은 게 전혀 없으세요?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인지를……

그게 많아요. 사거리마다 지금 그래요. 제가 아침에 출근하는 길에 보면 브라운스톤과 경남, 롯데상아, 중계그린아파트 그 사거리, 그 다음 중원초등학교 여성발전센터 그 사거리. 그런데 아마 사거리가 그런 형태로 된 게 청계초등학교와 중원중학교 그 사거리 이미 거기는 대각선으로도 횡단보도가 그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신호를 보고 가면 되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은 상황이 되니까, 그리고 차선이 2차선이에요. 좌회전 차선이 서 있으면 직진 차가 보이지도 않아요, 앞에 큰 차가 서 있으면. 그런데 대개 보행자 신호등 보고 직진을 가는데 신호가 바뀌어버리니까 중간에서 걸려버리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올 때가 많아요. 그런데 경찰서에서 아직 구청에 그런 것을 통보도 안 해주고 자기네들 신호체계를 그렇게 바꿔놓으면 사고발생이 클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모두가 규제대상인데 경찰서에서 규제가 되면 일단 서울시로 갑니다.

아니, 지금 이미 신호등이 바뀌어 있어요. 바뀌어 있기 때문에 사면이 다 초록색 불이 들어왔기 때문에 차들이 다 정지되어 있는 거죠. 정지되어 있는데 신호등을 보고 종전에 직진을 가려고 하던 차들이 거기 횡단보도가 없으니까 직진으로 가려고 신호등만 보고 나와 버린다는 말입니다.

일반 신호사항은 저희한테 통보는 안 옵니다.

아니, 신호상은 안 오는데 사거리 횡단보도를 그려줘야 되는 거죠. 체계가 바뀌었으면, 제가 일단 경찰서 안전팀과 얘기해보겠습니다만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자들이 갑작스럽게 사고 날 수가 있어요. 하여튼 모르고 계시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경찰서에 문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제가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이 궁금하신 사항을 다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호체계가 잘못된 것인지, 청계초등학교 앞처럼 보행자가 반대방향으로 가려면 신호를 두 번 건너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각선 신호로 한 번에 갈 수 있도록, 보행자 편의로 그렇게 바꾸려고 신호를 먼저 바꿔놓은 것인지? 그랬으면 여기서 빨리 보행자 편의를 위해서 횡단보도를 그려줘야 된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사고 날 위험성이 엄청 커요. 그 얘기를 가면서 한마디씩 다……

횡단도보에 도색을 안 하고 신호체계만 바뀌었다고 걱정하는 부분이니까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확인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오한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추가로, 견인차량보관소 운영이요. 이게 보니까 근무인원은 총 9명으로 3조 2교대로 하고 있는데 서비스공단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돈을 줄 것 아닙니까? 인건비나 이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위탁으로 넘어가니까 세부적으로 저희가 확인한 자료는 없습니다.

근무인원이 9명인데 지금 보니까 2016년에 일평균 1.6대, 2017년에는 일평균 1.2대의 실적으로 현재 2017년 현재까지는 67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어요. 그런데 인력은 9명이 지금 실제적으로 근무하십니까? 9명이 근무하는데 하루에 1.2대 평균으로 실적이 있다는 것은 저는 이 견인차량보관소를 꼭 운영해야 하는가라는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서비스공단에서 인력운영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서 아마 9명이 교대근무를 해서 인력운영이 필요하고 거기에 아마 견인기사도 같이……

그러니까 저는 견인기사가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지금 수입에 비해서 인력이 많이 투입되어 있고, 그런데 왜 이것을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보고자료로 보내주시는 건가요? 그러면 교통지도과와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저희들이 불법주정차를 예를 들어서 견인하면 견인보관소를 운영해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 수입 대비 근무인력을 조정하거나 이 보관소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되면 교통지도과가 전혀 관련 없이 이 사업을 할지 말지에 대한 것은 서비스공단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우리 자료에 과태료 부과징수 및 체납관리에요. 우리가 독촉고지서를 9만 2000건 정도, 39억, 그 다음 체납고지서 발송을 70만 건을 매년 발송하는 건가요? 그러면 분기별로 발송하나요, 어떤 형태로 과년도 것을 발송하나요?

예, 연 2회 정도 발송하고 있습니다.

연 1회 70만 건의 고지서를 발행하는 거죠?

연 2회.

그러면 고지서 발행비도 어마어마하겠네요?

예, 그래서 그 비용이 원래 부족한 면이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서 올리려고 합니다.

고지서 발송비용이 부족할 정도인거에요?

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부과액 대비 징수액도 현저히 떨어지고 징수액 대비, 이게 과년도가 지나가버리면 굉장히 받기가 어려워져요. 당해 연도는 그래도 받을 수 있는데 이게 2~3년 지나면 본인들도 자기가 낸 것 같다는 분도 계시고 있었는지도 기억 못하시는, 우리 스스로도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당해 연도에 징수하는 노력을 조금 더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한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나온 것 중에, 요즘 계속 각 과마다 얘기를 하는 중에 있어요. 자료가 우리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너무 단순해요. 어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나열할 때 예산이나 실적 이런 것이 좀 더 세세하게 나열됐으면 좋겠고요. 또 당해 연도에 업무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중간에 변경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리고 신규사업이 발생하고, 그런데 저희도 여기서 질의하다보면 어떤 위원님이 질의하면서 알게 돼서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사업이 발생되면 최소한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 만큼은 자료로 그때그때 보고해주셔서 그래도 우리 상임위에 소속되어 있는 과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위원이 다 꿰뚫어 볼 수 있도록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우 교통지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자원순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여인근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입니다. 현재까지 공공처리시설 반입처리폐기물 3만 1122톤, 반입제한폐기물 4103톤, 그 외 폐가전 제품, 폐목재, 폐매트리스 및 연탄재 등을 수거처리하였습니다. 다음 3쪽, 종량제봉투 제작 및 공급입니다. 현재까지 종량제봉투 699만 매를 제작․공급하였으며, 봉투의 품질관리와 민원 편의 제고를 위해 봉투제작업체와 봉투판매소에 대해 정기적으로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같은 쪽, 지역청소 관리입니다. 지역무단투기 집중관리지역은 40개소이고 CCTV는 총 115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무단투기 단속요원은 시간선택제임기제 2명으로 무단투기과태료 총 805건에 35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4쪽, 가로청소 운영입니다. 가로청소 총 구간 153.4km에 대해 환경미화원 90명이 간선도로는 매일, 이면도로는 주 1회 이상 가로청소를 실시하고 있으며, 동일로 및 주요도로는 노면차량 1대와 살수차량 6대 및 분진흡입청소차량 3대를 이용하여 가로청소를 실시하였습니다. 같은 쪽, 동주민센터 무단투기 감시용 블랙박스 설치입니다. 월계1동 등 12개 동주민센터에 24시간 무단투기 감시용 차량 블랙박스 20개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동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며 상습 무단투기지역의 상시 감시활동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사업입니다. 2013년 1월 1일부터 관내 전체세대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납부필증 스티커방식의 종량제와 RFID 세대별 종량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RFID종량을 통한 배출자부담원칙으로 원천적 감량을 U도하고 수수료 인상 및 감량경진대회를 통해 배출량을 줄임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 예산을 절감하면서 환경오염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6쪽,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입니다. 현재 우리 구 음식물 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은 한국진개 등 4개 업체와 처리는 부림텍 등 7개 업체에 위탁하여 2017년 9월까지 3만 2500톤을 처리하였습니다. 해당업체에 대한 정기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적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처리로 주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고 음식물 자원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 EM(유용미생물) 보급사업입니다. 노원 에코센터 옆 노원EM센터와 구청 및 각동 주민센터 등 관내 22개소에서 EM발효액을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보급하고 있으며, EM 정기 강좌 운영과 각종 행사시 주민홍보를 추진하여 사용 확산을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같은 쪽, 다량배출사업장 지도점검입니다. 다량배출사업장 총 251개소에 대하여 상반기 246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특히 다량배출사업장 표지판 부착 및 수거용기 스티커 부착을 통해 점검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 일반주택지역 재활용품 수거실적입니다. 대규모 아파트와 대규모 상가를 제외한 일반주택지역 등의 재활용품을 수거하여 민간처리업체를 통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4908톤을 수거처리하였습니다. 같은 쪽 폐형광등·폐건전지 분리수거 실적입니다. 수거요청지역을 순회하여 폐형광등과 폐건전지를 수거하고 처리업체에 반입∙처리하고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폐형광등 82만 개, 폐건전지 22톤을 수거 처리하였습니다. 같은 쪽, 자원순환관련시설 운영입니다. 재활용센터1∙2관을 통하여 재활용 가능한 가전제품 및 가구류 등을 수리 판매하고 있고 재활용센터 1관 이전건축은 12월 중 준공예정이며, 자원의 선순환을 위해 녹색장터 되살림매장 및 리사이클링마켓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재활용센터 1만여 건, 녹색장터 되살림은 3만여 건 재활용자원을 수집하여 재판매 하였고 리사이클링 마켓을 통하여 폐건전지 7만 6000여 개, 종이팩 2000여㎏을 회수하였습니다. 다음 10쪽, 일반주택지역 재활용정거장 운영실적입니다. 주민이 직접 재활용품을 분리 배출하는 재활용정거장 173개소를 정거장 관리사 96명을 지정하여 운영하였고 분리수거에 대한 주민의식을 제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같은 쪽, 노다지장터 운영입니다. 나눔문화의 확산을 위해 개인중고 벼룩장터 판매 참가 230명 등 총 2회 노다지장터를 운영하였으며, 자원의 재사용에 대한 인식개선 및 체험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같은 쪽, 자원순환 체험학교 운영입니다. 초등학생과 직원 및 직원가족을 대상으로 자원순환 체험학교를 운영하여 총 30회 616명이 참여하였으며, 자원순환 의식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실적 및 기타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구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은 총 1만 1100여 개소로 하수도법에 의거 대행업체 2개소를 통하여 연 1회 청소를 실시하여 2017년 10월 현재 8830개소 79.2% 청소를 완료하였고 청소 미도래 2317개소에 대해서는 청소안내문, 촉구서 발송을 통한 청소이행률을 높여 수질 및 생활환경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같은 쪽, 공중․개방화장실 관리 및 개선입니다. 공중화장실 22개소에 대하여 2017년 10월까지 소변기 등 시설 보수 및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민간개방화장실 48개소에 대해서는 정기 및 수시로 청결상태와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아울러 관리용품이 적기에 비치 되도록 하여 최적의 시설상태가 유지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 청소차량 및 청소차고지 유지관리입니다. 청소차량 52대에 대한 상시 점검체계 구축으로 고장발생 사전예방 및 고장차량의 신속한 정비로 청소차량 가동률 향상과 함께 차고지 2개소에 대해서는 청결도 향상을 위해 매월 주기적인 물청소 및 주변 환경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자원순환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연숙위원입니다. 쓰레기무단투기 CCTV 설치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우리 구의 현재 쓰레기 무단투기를 위해서 CCTV가 109개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11월에 6개 설치될 경우 총 115개 운영되고 CCTV 모니터링 단속요원이 2명 있네요?

예, 무단투기 단속요원 2명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을 위해 2명의 단속원이 운영되고 있는데 올해 10월말까지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실적을 보면 담배꽁초 투기가 749건이고 생활폐기물 단속건수는 56건에 불과한데 단속원 2명의 총 단속건수를 805건이에요. 이는 계산해보니까 월 20일을 근무기준으로 하더라도 1인당 약 1.6건에 불과해서 실적이 아주 저조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원순환과장이 주연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은 시간제이기 때문에 오후 2시부터 나가서 6시까지 단속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단속시간도 짧고 계도를 주로 하면서 정말 무단투기가 심한 지역은 야간근무를 하면서 단속하고 있어서 실적이 조금 저조한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그렇다?

예, 지금 시간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실적을 높일 수 있도록 다른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업무추진실적 5쪽에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를 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저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RFID사업을 하면서 음식물쓰레기를 30% 감소시킬 수 있다고 했는데 결과치를 보니까 17%에요. 그런데 이게 17% 감량됐는데 제 생각은 감량의 주원인이 음식점이라든가 인구감소 등으로 감량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원순환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주택까지 했을 경우 약 17% 정도 나오고 공동주택까지 하면 저희가 평균 약 30% 정도 감면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RFID를 일반주택도 확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튼 매번 위원님들 말씀하시지만 참 안타까워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업이 성공적이지 못한 것 같고 감소시키는데 아주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민간개방화장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구에는 26개의 민간개방화장실이 있어요. 이 중 의무개방 17개소를 제외하면 순수한 민간개방화장실이 9개에 불과한데 민간개방화장실 지원하는 데 약 1800만 원을 집행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민간개방화장실은 공중화장실 사용 주민들의 불편해소,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지정한 것인데 의무개방을 제외하면 순수한 민간개방화장실이 9개밖에 안 돼요. 그러면 주민들 불편해소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9개밖에 안 되네요?

아무래도 화장실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하다보니까 좀 꺼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주민편의를 위해서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항상 하는 말이지만 인센티브를 강화하든지 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민간개방화장실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구민이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정된 개방화장실이라는 표식,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표식이 잘 안 되어 있어요. 그 표식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꼭 표식방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차량 장비유지관리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보통 청소차량 장비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죠?

차량이 보통 8년 정도 됩니다.

그러면 52대 중 내구연한이 경과한 차량 대수와 이들 차량정비를 하기 위해서 소요된 정비예산은 어떻게 되죠?

지금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이 10대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 차량정비에 대한 예산은 5억 원이 조금 넘는데요. 그 부분이 대부분 수선비와 차량유지비, 기름 값 그런 부분으로 대부분 예산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12년 이상 노후 된 청소차량이 8대예요?

10대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대정도 교체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2016년도에 2대를 교체하고 2017년도에는 2002년 차량을 교체 안 하고 2006년 차량을 교체한 이유는 뭐예요?

그것은 시에서 도로분진차량 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서 3대를 바꿨고 추경으로 편성해서 이번에 1대 바꿨습니다.

연수가……

연수가 오래돼서 아무래도 운전원들의 안전도 있기 때문에……

아니, 그게 아니라 2002년도 차량을 교체하지 않고 2006년도 것을 교체했잖아요.

2002년도 차량은 한 번 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수리했기 때문에 아까워서 그것은 조금 더 쓰고 2006년도 수리 안 한 것을 먼저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내구연한 경과 청소차량과 정비에 대한 교체방안은 앞으로 무엇이며, 이에 대한 예산이 2018년도 예산에 반영된 거죠?

예, 2018년도 예산에 차 1대와 노후 된 1대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예, 잘 알겠고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주연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윤남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윤남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 업무가 제일 어려운 업무 같아요. 1년 동안 민원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를 통해서 활동하는 것을 봤는데요. 실제로 민원을 가장 빨리 해결해 주시는 부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무단투기 그런 민원도 신고하고 제가 체크해보니까 이틀 만에 다 해결해주시더라고요. 다른 지역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확인한 바로는요. 그래서 우선 감사드리고요. 수고가 많으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부서마다 다 이야기를 하는 중이라서 여기도 한마디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업무계획보고서와 실적보고서의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순서가 바뀌었다고 하던데 순서가 바뀌든 뭐가 바뀌든 계획보고했던 그 순서에 의해서 실적보고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저는 한 가지만 체크하겠습니다. 우리가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지금 음식물류폐기물 RFID방식 종량제 실시한 거, 주신자료에 보면 빌라형주택 57개 주택에 1414대 설치하셨고 공동주택은 160개 단지에 9만 8273세대 설치를 하셨는데요. 중장기계획으로 잡혀있어서 내년에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내년에 종료됩니다.

지금 5쪽에 있는 감량률이 저는 조금 다릅니다만 앞서 주연숙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 감량률이 낮은 이유가 계획되어 있는 빌라형주택에 설치가 아직 완성이 안 되어서 그런 것인지?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실제로 감량이 됐는지 부서에서 나가서 검토하셨죠?

예, 했습니다.

실제로 종량을 재셔서……

예, 나가서 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이렇게 감량됐다는 실제 현황을 가지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있습니다.

그 공동주택을 비교해서 실제 중량을 잰 결과가 몇 % 감량된 것으로 그때 보고되셨나요?

자원순환과장이 최윤남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균 공동주택은 33.2%가 지금 감면된 것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자료에 의해서가 아니고 실제 중량을 잰 것에 의한 자료로 환산하신 거죠?

예, 맞습니다.

33%가 감량됐다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보면 부정적으로 바라봤던 RFID 방식 설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사업을 시행해도 되겠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RFID 방식을 통해서 이 감량사업을 장기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관련돼서는 예산심의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윤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명영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손명영입니다. 최윤남위원님 칭찬에 동의합니다. 정말 고생하신 것에 비해서 인정을 많이 못 받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아프고 감사드립니다. 작년에 저희들 자원순환 음식물류폐기물 한 6억 5000만 원 깎았어요.

예, 맞습니다.

어때요? 원래 이 예산으로 충분합니까, 부족합니까, 맞춰서 했습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맞춰서 가고 있는데 배출량이 감소돼서 예산이 조금 절약될 것 같습니다.

깎아도 별 문제가 없다?

깎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내년에 업체와 음식물류폐기물 폐수 수수료가 오르기 때문에 용량은, 올해와 예산은 비슷한데 더 줄여야 되지만 처리비 단가와 폐수 처리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올해 예산과 비슷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3페이지 영업용 폐기스티커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용 음식물은 아마 그동안은 주문하면 업체에서 갖다 주다가 지금은 아마 슈퍼에서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게 면세다보니까 슈퍼는 현금을 주고 사와야 되고, 100만 원치 아니면 업체에서 안판데요. 그것은 담당공무원은 아니라고 하는데 슈퍼는 그렇다고 해요. 그렇다보니까 100만 원어치 사야 되니까 슈퍼에서는 100만 원 아니면 현금 안 주면 못사니까 없는 리터가 중간 중간 이 빠진 것처럼 된 것도 있고, 그렇다보니까 업체에서 사러갔더니 없어. 또 있다손 치더라도 갔는데 현금 아니면 안 돼, 카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발생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지금 슈퍼에서 마진이 5%인가요?

7%정도.

그러면 제 생각은 그래요. 생활쓰레기는 많죠. 아무 슈퍼나 가도 파니까 사오면 되는데 영업용은 잘 없나 봐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데 일정부분 지정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슈퍼 마진을 카드마진까지도 생각해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카드마진까지 생각해서 줘야지 주민들이 크게 불편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안 되면 예전 방식대로 전화하면 갖다 줘야 되는 그 방법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저희가 카드수수료도 있고,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해는 가요. 슈퍼도, 업체도 이해가요. 부가세도 있는데 카드 결제해서 가져가면 카드수수료 그만큼 손해니까, 이것 방법을 강구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가로등 청소운영 관련해서 이면도로 청소는 누가 책임을 지나요? 직영이 하나요? 아니면 업체에서 하나요?

이면도로는 주로 큰 도로를 먼저 하고요. 그러니까 이면도로에는 가로청소원 일부를, 가로하시는 분, 동에 관할된 것을 동장님 책임 하에 이면도로를 청소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예를 들면 공원녹지과에서 하듯이 낙엽 쓸려면 계약직들 엄청나게 힘들거든요. 선풍기 같은 것으로 하면 빨리 하잖아요 그렇듯이 이것도 소형차를 사서, 물론 이면도로라는 게 여러 가지 적치물도 있고 애로사항이 있기는 하겠지만 요즘 미세먼지와 분진 이런 게 워낙 사회적 문제도 되고 해서 이것을 그냥 자체로 맡기기는 제가 볼 때 무리가 있지 않을까, 작은 차 이런 것으로 청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예전에는 도로변에 도로흡입차량이 있었습니다. 그 흡입차량으로 도로에 있는 것도 한번 해 봤는데 포플러나무 같은 나무의 입사귀가 크다보니까 빨아들이는 흡입구가 막혀서 효율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뭇잎이 크기 때문에……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해보십시오.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래전에 ‘모그린’이라고 저희가 환경미화원들이 타서 이동하면서 흡입하는 그런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주 막히고 고장이 나서, 서울시 예산으로 전부 산 것인데 아주 오래된 것입니다. 그게 아무래도 효율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것을 안 쓰게 되고, 그 다음 공원녹지과에서 쓰는 바람 부는 것을 저희도 한번 시도해보려고 했는데 그 소음이 너무 커서 노조에서 그것은 아니라고 해서……

기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람 손으로 하지 말고 기계로 해서 빨리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그래서 지금 은행잎은 저희가 ‘노면차’라고 해서 흡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잎이 큰 것들은 입구가 막혀서……

아니, 이면도로에 담배꽁초부터 해서 거기에 있는 먼지들이 엄청나거든요.

예, 그것을 아주 오래전에 시도해봤는데 실패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기계가 없다고 이렇게 이해해야 되나요?

예, 아직은 그런 기계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쓰레기 업체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2015년도에 독립채산제에서 실적제로 갔죠. 가면서 가장 큰 게 경영의 투명성, 미화원들의 처우개선 이런 것들 때문에 준공영제로 갔잖아요. 실질적으로 그 이후에 이 업체들에 근무하시는 미화원들의 월급이 얼마에서 얼마정도로 올랐나요?

폐기물관리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사실 과도기입니다. 2014년까지 독립채산제방식이 지금 현재 우리가 총액도급제로 바뀌었는데 그게 2013년과 2014년 독립채산제방식일 때 그 액수를 평균내서 총액도급제로 넘겨주고 있습니다. 2013년과 2014년도에 대행업체의 임금이 약 250만 원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7년 현재는 우리 구를 포함해서 서울시 전체적으로 거의 300만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표가 하나있는데요. 어제 저희가 받은 것인데 12~13개 구는 이미 310~320만 원까지 가 있고 나머지 구들이 약 290~300만 원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급여를 그 업체에 줘서 그 업체에서 일괄적으로 나눠주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업체의 근로자가 300만 원 받는지 안 받는지를 한번 조사해봤어요?

저희가 임금표를 다 받습니다.

받아요?

예, 명세표를 받습니다.

받아서 보면 평균 300만 원이 되던가요?

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 독립채산제방식이었을 때 약 250만 원 수입이었을 때는 영업이익이 보통 한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비용을 2013년과 2014년에 고정시켜서 계속 도급제로 두다보니까 임금은 올라가고 해서 지금은 영업이익이 6000~7000만 원정도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300만 원이라는 게 세전이죠?

예, 그렇습니다. 세전입니다.

그런데 구청 공무원분들이 아는 금액과 제가 나름 조사한 금액이 달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그렇게 되는지를 한번쯤은 정말로 나가셔서, 실질적으로 미화원분들이 혜택을 그렇게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본 분은 그렇게 못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제 나름대로 조사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나가셔서 조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량배출업소, 이 얘기는 또 안 할 수 없는데 11월 우전기업인가요? 한국진개, 이번에 의원님이 5분 발언한 것도 있는데 폐업했다면서요?

예, 폐업했습니다.

왜 폐업을 했어요? 그게 5분 발언과 관계 있나요?

그것과는 관계없고요. 본인들도 하다가 다량배출사업장을 수거하는 업소가 20개정도 되다보니까 수익이 크게 안 나서 더 이상은 힘드니까 접었습니다.

그래요? ‘오비이락’이라고 아까 최윤남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딱 맞아떨어지는데 저는 우리 공무원분들 믿습니다. 저는 자원순환과장님부터 해서 다 믿는데 진실은 좀 물어봅시다. 2005년에 사서 2017년도에 매입했는데 그것을 진짜로 감가상각을 그렇게 해줬나요?

폐기물관리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방식에 있어서 약간의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올해 2017년에 2013년도 중고차를 사서, 보통 업체는 다 특장차입니다. 그러면 별도 뒤에 박스를 새로 개조해야 합니다. 거기에 투입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처음 중고차가격에 투입비용을 해서 개조했기 때문에 신규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신규 등록을 한 시점부터 감가상각이 진행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신차 같은 경우에는 1억 5000~1억 8000만 원 정도부터 감가상각이 시작되는데 중고차는 중고차 가격에 투입비 해서 7000~8000만 원 정도부터 감가상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규정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원들 눈으로 보면 충분히 오해할 소지도 있고 충분히 이견이 있을 수는 있겠네요?

예.

왜냐면 방금 얘기했듯이 중고차 가격은 얼마에 샀다는 게 있지만 거기 투입된 보수‧보강한 것은 얼마든지 부풀려서 이 금액을 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실질적으로는 1000만 원밖에 안 했지만 이것을 7000~8000만 원에 했다고 이렇게 올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드네요. 그것은 그렇지 않게끔 제가 볼 때는 실사에서 실질적으로 자동차 전문가가 아니면 모를 것 같은데?

등록세금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올려 잡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6년까지는 감가상각을 계속 해주나요?

예, 그렇습니다.

6년이 지나면?

6년 지나면 수리수선비를 줍니다.

그게 10년 지나면 못 쓰는 것이고?

예, 그렇게 되면 수리수선비가 안 나가게 되는 거죠.

그 차가 2005년도 차면 지금 현재 2017년도니까 10년이 훨씬 넘었는데 그 차도 구매해서 이것을 다시 개조하면……

그렇게 해서 신규 등록하면 그때부터 중고차가격에 투입비 해서 감가상각비가 6년 동안 진행됩니다.

그것은 또 문제가 있네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요. 어쨌든 환경부에 원가산정하는 규정에는 그 규정이 있습니다.

그거 문제가 있네요. 그렇잖아요? 차 십 몇 년 된 폐차위기에 있는, 엔진부터 킬로수부터 해서 그렇게 된 것을 좀 개조했다고 엔진을 아예 교체하지 않은 다음에야……

그러니까 새 차는 감가상각이 1억 5000~1억 8000만 원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몇 천만 원이 나갑니다. 그런데 중고차는 특장차라고 하더라도 가격자체가 5000~6000만 원이기 때문에 감가상각비가 연간 1000만 원 미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 그것은 안 맞네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안 맞아.

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최초에 신차가 신청하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6년, 10년 이렇게 해야지 십 몇 년 된 차를 사서 개조했다고 해서, 그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지도를 제대로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특히 우리 지역구에 워낙 민원이 많아서 하여튼 1년 동안 수고해 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명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오한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한아입니다. 앞서 음식물쓰레기 수거비 얼마 안 남을 거라고 제가 작년에 예언했듯이, 작년에 제가 15억 정도가 최종 결산으로 남을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14억 7000만 원이 남았어요. 올해도 최소 6~7억 정도는 예상을 해봅니다. 우선 보니까 쓰레기무단투기 신고포상금이 200만 원 있어요.

예, 있습니다.

언제 정도에 마감되나요? 예산이 소비되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예.

보통 어떤 민원에 지급을 하는지?

자원순환과장, 오한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 담배꽁초 무단투기 신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1만 원 정도 지불되는데 그분들이 주가 되고 일반무단투기는 심야에 몰래 버리기 때문에 사실상 일반주민들이 잡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게 3~4분기 정도 되면 포상금이 거의 소진되는 것으로……

우리가 무단투기범을 잡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한테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그 과태료 대비 얼마를 투기 신고한 사람한테 줄 수 있습니까?

20%입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쓰레기무단투기 신고자 포상금은 주로 제가 알기로는 길에 가다가 자동차 블랙박스에 의한, 블랙박스로 차창 밖으로 버리는 담배꽁초를 캐치했을 때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자동차 번호판이랑, 주로 이 200만 원은 그렇게 사용하는 거 아닌가요?

주가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주민들은 심야에 무단투기하는 것을 잡기가 힘들고 잡아도 그렇게 신고되는 경우가 드뭅니다.

이거 무단투기 신고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차로 우연찮게 거리를 가시다가, 그런데 8~9월 정도에 신고하면 예산이 소진돼서 민원은 접수받되 포상금은 떨어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 포상금 너무 적은 것 아닌가요? 1년에 200만 원이면, 건당 거의 1만 원 정도 지급하잖아요?

예, 1만 원 정도 지급합니다.

보통 제가 알기로는 이 투기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담배꽁초가 너무 포상금이 높으면 전문적인 파파라치들이 있어서……

아니, 포상금을 높이자는 게 아니라 저는 전체금액을 조금 키울 필요가 있지 않나, 1년에 200만 원이 우리 구민 수에 비해서 1년에 포상금액이, 우리가 이 포상금을 주고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것도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과태료수납이 있습니다.

예, 과태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단투기 과태료 이게 제가 보기에는 2016년도 결산상으로는 1억이 넘는데 이것은 큰 것까지 포함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200만 원보다 훨씬 많죠. 당연히 누가 생각해도, 그래서 저는 이것은 현실적으로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예산 때 올려주시면 많이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그렇게, 왜냐하면 우리 눈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다 찾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신고해주는 공익신고자들을 많이 저희가 배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원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가 있어요. 2011년도 7월에 제정하고 한 번도 개정을 안 했어요. 그런데 그 조례를 보니까 제3장 평가위원회에 이 대행업체를 평가해야 하는 근거가 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14조 위원구성에 있어서 이해당사자, 사실 이해당사자가 들어올 수 없어야 되기 때문에 상위법에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우리가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이 조항을 넣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개정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폐기물관리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맞습니다. 그 부분뿐만 아니고 내년부터 방식이 바뀌거든요. 대행방식이 지금까지의 방식에서 입찰방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매년 이 사람들 평가하는 평가지침도 매년 1월에 내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전부 검토해서 12월 심의위원회 할 때 그 문제를 다뤄볼까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내년에는 좀 개정할까 합니다.

그 외에도 여기 부서뿐만 아니라 전체 부서에도 해당되겠지만 차제에 이 부분을 개정하는, 전체적으로 조례들을 스크리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얼마 전에 광주 남구에서 환경미화원 분이 돌아가셨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수거차 뒷바퀴에 치어서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뉴스에 났을 때 우리나라가 너무 어두운 새벽시간에 환경미화원이 근무하는 근무환경과 근무인원수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수거차량에 수거하는 사람과 차를 유도하는 사람 이렇게 둘로 나눠져서 법적으로 인력이 조금 더 보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거하시는 분이 차 매달렸다가 급하니까, 빨리 새벽시간 내 사람들이 다니기 전에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급하게 올리고, 또 차에서 내려서 급하게 올리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 차가 후진할 경우에, 사실 차량이라는 게 덩치가 크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있고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어서 비단 여기만의 일이 아니고 우리의 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력이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반대행업체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직영 환경미화원이요.

저희 미화원 총 정원은 163명이고 현재 159명입니다. 그래서 재활용할 때 3인이 1조입니다. 우리 직원들한테 저희는 발판을 다 없애고 뒤에 못 매달리게 그렇게 주의하고 교육도 그렇게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원은 얼추 T/O는 다 있는 상태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듣기로는 인력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요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정원만큼이라도 보충해주셨음 하는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서 생각은 그러시다는 거죠? 괴리가 있네요.

저희가 163명인데 올해도 159명까지는 하고 있는데……

늘 159명에 맞추고 계시잖아요?

그것은 내년에 한 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사건이 한 번이라도 터지면 생명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구청장님이시니 만큼,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니만큼 좀 더 안전에 신경을 써주시고 인원 충원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예, 내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한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승애위원입니다. 제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자료를 또 말씀드려야 하는데 계획서는 22페이지인데 실적은 어떻게 12페이지에요? 연초 계획보고는 22페이지나 하셨는데 열심히 일하시고 실적보고는 12페이지란 말이에요. 일을 절반밖에 안하셨다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최대한 잘하겠습니다.

7쪽에 유용미생물 보급사업, 보고하실 때 7800여만 원 예산을 보고하셨는데 지금 여기 보급사업에 한 것은 무상공급하고 이렇게 해서 얼마가 들어갔는지 이런 게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추진하면서 예산이 얼마가 들어갔고 이런 게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이엠 만들고 섬유유연제 이렇게 하는데 교육을 하고 이것을 그냥 다 교육생들한테 나눠주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이엠은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동사무소에도 다 있고 교육받는 교육생들한테 제조방법을 알려주고 거기서 우리가 만든 것을 교육생들 전체한테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눠주고 있는데 인건비가 2250만 원이고 일반운영비가 4800여만 원 되는데 일반운영비는 어떤 게 들어간 거예요?

일반운영비에 강사료라든가 원재료 등 그런 필요한 공공물품구입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강사료 아니에요?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로 배달해주는 기사 한 분 있습니다. 그분의 인건비입니다.

여기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얼마가 소요되고 몇 % 예산을 썼는지 이런 것도 좀 보고해주셔야 하는데 그냥 반페이지도 안 되게 해서 보고하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 다음 그 옆 페이지도 일반주택지역 재활용품 수거실적, 우리가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것은 없나요?

재활용품은 따로 판매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거만 하고?

예, 지역에서는 폐플라스틱이나 이런 것을 전부 수수료를 주고 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활용품’이라는 용어가 붙으니까, 재활용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게 재활용이라고 붙었는데 사실상 재활용을 많이 해야 되는데 단가나 이런 게 어렵다보니까 업체에서도 돈을 안 주면 안 가져가고 있습니다.

수거해서 처리하는 비용을 우리가 돈 주고 처리하는 그런 실정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재활용품으로 일반주택에서 병이나 캔 이런 게 나오잖아요. 스티로폼은 돈이 안 된다고 하지만 병이나 캔은 어떤가요?

병과 캔도 마찬가지로 예전에는 어르신들이 다 수거해 갔는데 돈이 안 되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돈을 주고 같이 버리고 있습니다.

소주병 같은 것은 꽤 값이 나가는데요. 100원이 넘는데요.

소주병은 본인이 사서 교환하면 빈병보증금을 지원하는데 그렇게 모아서 가는 것은 고물상에서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매상 가서 바꿔야 하는데 그렇게 모아서 오는 교환은 지금 힘든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냥 병도 다 나가는 거네요?

예.

그러면 재활용이 우리는 그냥……

그러니까 저희가 돈을 받고 버리는 것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녹색장터 되살림, 여기도 예산이 있는데 인건비는 어떻게 하나요?

녹색장터 되살림은 되살림사회적협동조합에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팔아서 판매?

예, 자체판매해서 수익금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판매금액이 1억 18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인건비를 이 금액에서 준다는 얘기에요?

예, 자기네들 판매금액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인건비가 남는 것은 기금으로 들어와요?

아닙니다. 저희는 매장사용 수수료를 부과하고 여기서 판매되는 이익금은 본인들이 활용해서 매장을 넓힌다든가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판매금액은, 거기 매장수수료만 우리가 받고?

예, 매장 임대료만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자급자족하고 이익이 나오면 자기네들 이익금으로 처리한다?

예, 사업확장을 한다든가 다른 사업을 한다든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획보고 할 때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에서 소요예산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뭐가 들어가는 건가요?

거기 보면 리사이클링마켓이나 그분들 인건비라든가 그런 데 기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급자족하는데 여기서……

아니, 되살림매장은 안 주고 상계5동 가면 리사이클링마켓이 있거든요. 폐건전지나 우유팩을 가져오면 교환해주는 부분 그런 분들 인건비하고 주고 거기에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보고 하실 때 녹색장터 되살림 건이 소요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기금에서 쓴다고 들어가 있어요. 녹색장터 되살림 위탁운영자가 ‘지구의 친구들’이었는데 ‘되살림사회적협동조합’으로 바뀌었어요.

예, 바뀌었습니다.

이게 본인들이 자급자족을 하는데 전 예산이 2600여만 원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는 어떻게 사용했기에 여기 이렇게 잡히고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에서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자원재활용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획서에 잡혀 있는 소요예산은 전체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활용센터나 녹색장터 되살림, 그 다음 리사이클링마켓 이 전체적인 것이지. 그런데 여기 우리 재활용품판매관리기금은 주로 리사이클링마켓 예산입니다.

그러면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조성은 어떤 것으로 조성하나요?

폐기물관리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재활용센터를 운영할 때는 거기서 들어왔는데 지금은 집하장에 가보시면 우리 미화원들이 불연성폐기물을 절감하기 위해서 의자라든지 매트리스 이런 것을 전부 불리합니다.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고철은 고철대로 해서,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수입이 지금 잡히고 있는 겁니다. 그게 예전에는 고철 값이 올라서 1500만 원씩 매년 들어왔는데 지금은 약 800~900만 원 정도 들어옵니다. 현재 들어오는 돈은 그 돈입니다.

지금 기금이 얼마정도 있어요?

그 기금내역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2017년도 연말까지 조성예정이 16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재활용정거장 사업과 일반지역 재활용 수거하고, 정거장이 있는 곳은 일반주택도 거기에 다 재활용품을 버리나요?

재활용정거장 운영되는 데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은 지정 날에, 운영되는 날에 거기 버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은 일반주택도?

일반주택도 마찬가지로 거점 비슷하게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지정된 날에, 운영되는 날에 주위에 있는 분들이 거기 가서 분리수거를 하시면 저희가 끝나면 수거해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냥 실어만 가고 여기서 수익은 발생이 안 되나요?

예, 재활용정거장 운영 관리자분들의 임금은 시 예산으로 전액 지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오한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한아입니다. 작년에 RFID 너무 많이 얘기하셔서 올해는 얘기를 안 하시는 건지, 올해 650대 예산을 잡았어요.

올해 저희 것만, 시비까지 하면 1000대입니다.

지금 저희 공통자료에 보면 얼마큼 어디 아파트를 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언제, 몇 년도에 했는지 이런 게 체계적으로 없고 그냥 전체 아파트명으로만, 그러니까 동별로 되어 있어서 이게 올해는 얼마큼 했고 작년에 얼마큼 했는지 누적데이터가 친절하게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올해는 1000대 예산이 있었으면 얼마나 하셨나요?

죄송합니다. 작년에 이월돼서 그 설치하는 게 올해는 전액이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예산 받아온 것을 이월해서 그 해에 하고 이월시키고 이런 시스템이에요. 아시죠? 작년에도 얘기를 했는데 작년도 그 재재작년 것을 했었거든요. 목표만 높게 잡고, 현실적으로 잡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추가로 자원순환과 사업에 음식물 생쓰레기 퇴비화 시범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200만 원을 지금 집행을 했는데……

그게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이거 주민참여예산이죠? 이거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지렁이를 이용해서 지금 사업하고 있는 거죠?

예, 지렁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떤지 혹시 보셨나요? 효과가 있는지?

음식물자원화팀장 이광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쓰레기 지렁이사업은 저희가 천수농원과 에코센터 모두의 정원, 그 다음 상계동 텃밭 하는 곳 3군데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렁이가 저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잘 활발하게 살지는 못하더라고요. 또 그 생쓰레기라는 게 수거하는 데도 사실상 전문차량이라든가 수거할 수 있는 장비가 별도로 없기 때문에 주민분들이 가지고 와서 가정에서 나오는 생쓰레기를 가지고 하는데 사실상 효과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여러 군데에서 한군데 모이는 것은 어렵고 아파트단지별로 통을 달리해서, 그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통을 달리해서 수거하는 방식이 아니면 사실 이것은 얼마나 지렁이를 활용한 퇴비화가 잘 되는지에 대한 시범만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지렁이 외에, 지렁이가 사실은 잘 죽고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몇 년 전에도 유행을 해서 실시를 했었거든요. 그때도 잘 안됐어요. 그 외에 아예 자원화 할 수 있는, 우리 지하 식당에 있는 기계를 이용한 그런 것을 우리 부서에서 내년도에는 시범사업을 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제가 작년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원화해서 일부 시험을 해보자, 구청에 구내식당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생쓰레기를 별도로 분리배출해서 말려서 하는 그 시스템을 아파트 하나든 두개든 시범으로, 이렇게 여러 군데서, 천수농원 이런 데서 하는 것은 어렵고 아파트단지 한두 개 정도를 시범으로 해서 아파트주민들, 왜냐하면 아파트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거든요. 처음에는 분류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게 얼마큼 자연환경보호가 되고 하는 부분을 주민들과 충분히 논의하고 대화하고 이런 장을 만들다보면 이게 모범사례가 돼서 전 지자체에 퍼질 수 있는 중요한 저희 실적이 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작년에도 똑같이 얘기했는데 내년에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 굉장히 실적되실 겁니다. 팀장님 실적에.

저희가 사실 생쓰레기 퇴비화에 대해서 이번에 중점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주민참여예산이 내려와서 그 주민이 하시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못하신다고 해서 저희가 하게 됐어요. 그래서 별 준비 없이 그렇게 했었는데 내년에는……

지렁이 형태는 저도 별로 효과가 없다고 보고 기계로 하는, 저희가 방문한 아파트단지도 있고 해서 한번 그 아파트의 내용을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방법이 궁극적으로 청장님이 원하는 환경을 위한 정책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그리고 한 가지만, 우리 공공쓰레기봉투도 있잖아요.

예, 파란색 공공용봉투 있습니다.

예, 공공쓰레기봉투, 이게 코펜하겐인가 그럴 텐데 이 쓰레기봉투를 이렇게 풀 울타리처럼 생긴, 쓰레기봉투 자체가 풀잎 뭉쳐있는 것처럼 생겨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으로 묶었더니 거기 쌓아두니까 마치 녹색울타리처럼 보이고 쓰레기처럼 흉하지 않고, 그리고 길거리에 있을 때도 모양이 그렇게 썩 나쁘지 않아서, 그리고 사람들이 쓰레기라고 하면 거기에 쓰레기를 또 버리는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무단쓰레기 버리는 것도 좀 줄어들었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쓰레기봉투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우리 공공용쓰레기봉투 제작할 때 이런 것도 벤치마킹하는 것을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자료를 주시면 내년에 제작할 때 공공용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한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윤남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제가 빠트린 것 한 가지만, RFID 설치하고 지금 설치사업에만 관심이 많아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단지별로 처리비용을 각자 배출하는 만큼만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목적인데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일단 아파트단지는 각 아파트 동별로 경비가 있는 관리소에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다 돌아볼 수 없으니까 관리를 하고 이상이 생기면 바로 저희가 A/S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RFID시설에 관한 관리이고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노원구에서 처리비를 고지하고 주민이 세대별로 고지된 것을 납부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세수로 잡힐 텐데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냐고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대별로 RFID기계를 통해서 배출하면 그 버린 양이 환경공단 서버로 가게 되고 그 양만큼 관리소에서 관리비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런데 관리부과되는 것을 관리소에서 수합해서 대행업체에 주고 대행업체에서 그것을 다 수합해서 지금 구청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에 따라서는 배출한 양 외에 통신료와 전기요금……

그 얘기예요. 그 얘기인데 대행업체에 맡기니까 대행업체가 권역별로 다 달라요. 그러다보니까 세대별 kg당 단가가 어디는 130원씩 계산되는 곳이 있고 어디는 kg당 143원씩 되는 곳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해요. 일관성이 없어요.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대행업체하고 상관이 없고 RFID 기기당 전기료가 1000원이고 통신료가 4000원 정도 부과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아파트에 따라서는 세대에 1대당 5000원이잖아요. 그것을 세대에다 폐기물수수료에 같이 부과하는 데가 있고, 또 어떤 곳에서는 그것을 공동 전기와 공동통신료로 하고 순수 배출한 만큼만 수수료를 부과하는 데가 있어서 차이가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저희가 전체 조사를 해봤는데 3군데 정도가 그것을 세대에 각각 부과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동주택지원과에 협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통전기료나 통신료를 부과해도 무방하다고 해서 다 아파트에 공문을 했고 지금 현재는 다 같이 배출한 만큼만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조치했다니까 다행인데 일관성이 있어야 되요. 그래서 주민들은 사실 어떻게 부과됐는지 그 세부적인 내용은 몰라요. 그래서 여쭤봤던 것인데 하여튼 그것을 확인하셔서 그렇게 공문을 통해서 계도만 하신 상황이니까 사실 조사를 하셔서 이런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니까, 아까 처음에 최윤남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자료가 부실하네요. 부실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특히 201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시잖아요. 거기에는 한번 참고하셔서 부실한 부분이 있으면 미리 보충해서 해주시고, 아까 손명영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영업용 종량제봉투 구입이 힘들지만 하더라도 요즘 현금 갖고 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현금 아니면 안 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한번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오늘 자원순환과에 대해서 굉장히 오래 할 줄 알았는데 민원을 너무 잘 챙겨주셔서 위원님들이 부드럽게 잘 해주신 것은 국장님 계시고 과장님 계시고 그 이하 팀장님들이 자기업무에 충실하게 임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그런 마음으로 변함없이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서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여인근 교통환경국장님과 이영철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교통환경국의 공원녹지과와 물안전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