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조병서 의원 발언

제348회 제5차 교육위원회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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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식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348회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8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전라북도교육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에 이어 14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순서는 오전에 전주·군산·익산·정읍·남원·김제교육지원청 등 6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고 오후에는 완주·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고창·부안교육지원청 등 8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제안설명은 전주·군산·익산·정읍·남원·김제교육지원청 소관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지난 11월 23일 도교육청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역교육청의 예산안 제안설명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전주·군산·익산·정읍·남원·김제교육지원청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청은 사업이 거의 유사하므로 6개 교육지원청에 대해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6개 교육지원청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규

최영규위원

최영규입니다. 우선 시·군 교육청 예산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당부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는 예산안 심사·의결하는 그런 기관인데요 이번에 예산심사하는 과정에서 보면 도교육청과 시·군 교육청 간에 서로 어떻게 보면 자기 주장만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좀 상이한 그런 의견들도 나오고, 그리고 데이터도 좀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도교육청하고 지역교육청 간에 소통을 좀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자꾸 그러면 핑계로밖에는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같은 식구니까 좀더 소통을 강화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자료요청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런 부분에서 좀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소통을 좀더 강화해 주시기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우선 익산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득

류지득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익산교육장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고등학교 무상급식 관련돼서 도에서 지원하겠다고 지금 결정이 났잖아요, 발표를 해서요. 그 배분은 어떻게 하기로, 한번 이렇게 만나시기는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지득

류지득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 시청하고요?

영규

최영규위원

아니, 시하고 도하고. 도에서 무상급식 지원하기로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재원배분에 관련돼서.

지득

류지득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맨 처음에 저희가 그때 설명회 할 때는요 도에서 무상급식 전면시행 그것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도교육청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무상급식에 필요한 21억원에 대한 10%를 도교육청에서 부담하고 나머지는 익산시에서 부담하기로 했었잖아요. 그 후에 매스컴에서 도에서 15%를 부담한다고 이렇게 오늘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15% 도에서 부담한다고요.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그냥 정해지는 겁니까? 협의를 한번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지득

류지득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도에서 지원하겠다고 발표는 했는데 전체 금액이 어느 정도이고 그 금액에 대해서 3자간에 합의가 돼야 되거든요, 도하고 도교육청, 그다음에 지자체. 자리라도 만들어서 거기에서 협의점을 찾아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그냥 도에서 얼마, 그럼 나머지는 도교육청하고 지자체에서 알아서 부담해라 이런 식이잖아요.

지득

류지득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도교육청하고 도청하고 지자체하고 이렇게 담당자가 3명이서 만나서 일괄적으로 몇 %, 몇 %를 정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된 거 외에는 저희도 자세히, 지역교육청에서도 잘 모르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어쨌든 지자체의 각 지역별로 그때 학부모들이 조직을 만들어서 그런 대응을 했었고, 그래서 거기에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 화답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도에서 이렇게 화답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각자 개별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정책만 갖고 있지 모여서 협의 한번 하지 않고 그냥 개별 플레이를 하는 것 같아서, 누군가는 주체가 돼가지고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 거기서 협의점을 찾아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요.

지득

류지득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익산시에 그런 것을 갖도록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물론 지역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은 아니라고 봐요, 저도.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나서든지 도에서 나서든지 해야 될 일이라고 보는데.

지득

류지득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특히 전주교육장님, 전주 같은 경우는 예산 규모가 지금 어떻게 되죠? 크잖아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그런데 만약에 15%만 도에서 한다고 그러면 그 지자체에 부담이 상당할 텐데, 그렇게 되면 잘될까 그런 우려가 드는데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도 염려가 상당히 큽니다. 발표 지사께서 하신 날 우연히 행사장에서 만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릴 때만 하더라도 참 흔쾌히 좋은 결심 하셨다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일방적인 결정이었더라고요. 또 어제 전주시장님을 뵀었는데 걱정을 많이 하시고 계셨어요. 서로 간에 시·군 지자체와 도와 교육청 간에 이 부분에 있어서 사전 상의나 사후 논의가 없는 부분들이 상당히 불안하게 접근되고 있고 저희만 하더라도 68억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 부분이 교육청이나 지자체 부담으로 올 때 상당히 감당하기가 어려운 조건이라는 염려가 생깁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외람된 말씀이지만 이 3자를 중재할 수 있는 단위가 필요한 것 같고 위원님들께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지금 이렇게 가면 도에서 분명히 그때 발표할 때 재원배분은 추후에 하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우리는 충분히 논의를 하겠다라는 걸로 받아들였고 지자체 같은 경우는 지금 도교육청에서 10%를 인상하는 걸로 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5 대 5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도에서 15% 이렇게 일방적으로, 점차적으로 늘려가겠다는 건가요? 그런 얘기도 아직 못 들었죠?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못 들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광역단체 중에 무상급식에 대해서 지원이 전라북도가 가장 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상당히 기대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지역교육청에서 나서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지만, 어찌 됐든 그런 부분들은 현재 발생한 문제지 않습니까? 당면한. 그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교육장님들께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교육청에서 나서든지 이렇게 해줘야지 지금 상황에서, 모르겠어요. 다른 지자체는 그래도 실현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일단 우선은. 전주 같은 경우는 워낙에 규모가 커서 전주는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제일 걱정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공감하고요, 시기도 그렇게 여유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산교육장님.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군산교육장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요즘 학부모라든가 주민참여 이런 것이 많이 확대되고 있죠?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관련 예산들도 증액이 되는 것 같은데 예산들 증액할 때 수요조사라든가 이런 걸 어떻게 해서 예산편성까지 오는지, 이런 활동사항들을 근거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겠죠?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학교에서 조사를 받아가지고 희망을 받아서 거기에 맞게 편성을 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학부모들 주민들이 교육에 참여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바람직한 거잖아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고 하니까. 저도 그런 학부모들 활동하는 것들을 봤어요. 그런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열심히들 하시더라고요. 그런 반면에 한 가지 좀 우려되는 것은 학부모 조직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운영위도 있고 녹색어머니, 합창단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에는 이쪽 예산이 늘게 되면 또 한편으로는 아이들한테 갈 예산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예산은 한정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예산을 편성할 때 정말 필요한 것은 해야 되겠죠. 그리고 기본적인 활동할 수 있는 지원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너무 어찌 보면 과하게 그냥 요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서 예산편성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하게 되는데.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전년도에 예산편성한 것과 올해 내년도에 증액을 전혀 안 했어요. 전년도에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이런 반응이 굉장히 좋아서 2018년도도 전년도와 똑같이 예산편성을 했고 더 증액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시행하면서 다시 한번 그 결과를 보고 내후년에 예산편성할 때는 참고로 하겠습니다. (장명식 위원장, 이해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영규

최영규위원

그래요. 그렇게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읍교육장님, 다 공통이시겠지만 이번에 수능 일주일 연기돼 가지고 일주일 동안, 입술도 지금 다 부르트셨는데요.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고생들 하셨습니다. 일주일 연기돼 가지고 그 과정에서 특히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없었는가요?

성열

장성열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일부 학부모들은 우리 아이가 지난주까지는 컨디션이 좋았는데 이번 주에 감기가 들어서 컨디션이 나빠졌다 그런 전화는 한 통 받은 적이 있는데요, 별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래요. 포기자들이 좀 나온 것 같더라고요, 일주일 연기돼서.

성열

장성열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전국적인 현상이기도 하겠지만 결시자도 많았고 1교시 마치고 2교시 시작될 때 빠져나가는 아이들도 있고 그랬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요 아예 시험을 포기한 학생들도 있었던 것 같고. 그 수도 상당수 되는 것 같더라고요.

성열

장성열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전국평균 정도 되는 것 같았어요.

영규

최영규위원

일주일 동안 연기되면서 그 관리, 시험지라든가 그런 거 관리는 어떻게…….

성열

장성열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부 연구관이나 도교육청에서 나오신 감독관 모두가 정읍교육지원청 문답지 보관장소 그리고 그것을 관리하는 관리실이 최적이다, 건물은 좀 낡고 소박하지만 지키고 하시는 데는 전혀 부담이 없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일주일이 연기됐는데도 아무튼 다들 고생해 주신 덕분에 큰 사고 없이 잘 치르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장대리

지금 전체적인 질문만 들어가신 거죠? 아직 정책질의는……. 양용모 위원님.

양용모위원

무상급식 관련해 가지고 저도 의회에서 굉장히 도 집행부 쪽에 강하게 이의제기를 했었습니다. 특히 제가 지역구를 두고 있는, 우리 이해숙 위원님 지금 지역구 두고 있는 전주권 같은 경우는 68억, 70억 가까이 되는데 지자체하고 사전 협의 없이 일방통행식으로 도에서 하는 것은 하더라도 여러 가지 잡음과 불협화음이 일어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교육청, 기초지자체들하고 도하고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거기에 중추적인 역할을 도의회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언론에 발표하면서도 도의회의 산경 위원님들하고만 상의를 했지 전혀 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집행부하고도 상의하지 않고 이렇게 했어요. 특히 우리 교육위원회는 무상급식하고 교육청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우리 도의회 교육위원회하고도 전혀 상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제가 지적을 했는데 크게 시정이 안 되고 언론플레이를 계속 하는 경향으로 가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오찬 모임에 전주권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은 일단 모입니다. 모여서 이 문제가 점심 먹으면서 의논이 될 것 같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성향이나 지지 또는 소속 당 이런 걸 떠나서 이 무상급식문제는 지금 시류의 한 흐름이고 전국적으로 다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치적 방향이나 지향점을 떠나서 협의가 잘 이루어져서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점이 상당히 강조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잘 안 되고 있다는 것, 구체적으로 누가 15%니 25%니 이거 부담할 수 있는 것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교육청 쪽에서는 50%가 정해져 있지만.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전주교육장님,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뾰족한 대책은 교육장으로서는 없어요, 사실. 그죠?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도 무상급식하기로 했다라는 언론을 보고서 학부모들이 대단히 크게 환영하고 공감하는 것은 확인하고 있고요. 최근에 그게 확정이 안 되고 표류하는 듯한 상황 속에서 학부모 단체들의 어떤 노력들이 움직임이 좀 있고 그거에 대한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당연히 그건 해야죠. 학부형들이 함께 나서서, 어떻게 생각하면요 이 무상급식문제는 우리 학부형들하고 의논을 여러 가지로 잘 같이 해야 돼요, 참여시켜서. 그게 참여 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배제시키고 일방적으로, 마치 수혜해서 주는 것 같은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건 당연한 우리, 예산이 누구 겁니까? 바로 국민들 거잖아요. 우리는 다만 전달자이고 조정자일 뿐이지 예산을 우리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수혜를 받는 사람은 당연히 자기 몫을 찾아가는 거지 우리가 그 사람들을 배려해서 더 준다? 그런 생각은 버려야 된다는 얘기죠. 참여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개념부터가 정립이 다시 돼야 돼요. 여기에서 3조원에 가까운 교육예산을 다루고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자기 맘대로 배분하고 막 주는 권한을 행사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적정 효율성만 따져서 이게 원칙에 맞는지 또 효율성이 어느 정도 증대돼 있는지 이걸 따지는 거죠, 이걸 우리가 갖고 흔드는 건 아니라는 얘기지. 이 예산의 몫은 당연히 우리 국민들이고 우리 주민들이고 학생들이고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건 그렇고 2018년도 예산이 전주교육지원청에 약 167억이 증가했어요. 알고 계시죠?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10.1% 증가했습니다.

양용모위원

전주교육지원청 총 예산이 2018년도에 1,829억원이에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1,892억원입니다.

양용모위원

1,829억원.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1,829억원, 예.

양용모위원

92억원이라고 우기면 어떡해요, 29억원이라니까. 나는 보고 얘기하는데, 교육장님.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이 예산이면요 웬만한 기초지자체 시·군 예산이에요. 그죠? 경상비 빼면. 그래서 쭉 예산을 구체적으로 보면 복지부분에서 예산이 많이 증가했고. 그렇죠?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양용모위원

감해진 데는 외국어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이 감해지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중간부분으로 따졌을 적에 167억3천만원 정도가 불어났는데 이 예산이 불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일이 늘어났다는 것하고 같은 얘기죠. 그렇죠?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돼요. 매년 주문하는데 그냥 예산 불어났다고 해서 ‘예산 많이 왔어, 해봐’ 이거 아니라는 얘기죠. 특히 시설예산 같은 경우는 내년이 정말 고비예요. 2017년도 예산에 지금 3차 추경까지 있어요. 오늘 여기 3차 추경 정리 추경하는데 예년에 없던 2차 추경을 함으로써 시설예산이 엄청나게 내년으로 이월되고 가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용모위원

거기다가 또 2018년 예산까지도 엎어놨어요, 지금. 그러면 시설 쪽 우리 직원들은 감당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의 심각한 문제에 도달해 있다는 얘기죠. 다른 데도 다 비슷할 거예요, 규모가 크든 작든 다 시설 쪽. 그러면 무슨 얘기가 나오겠어요. 금방 보충도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시설 쪽 직원들만 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죠. 주변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특히 교육장님들이 관심을 갖고 어떻게 제대로 집행할 것인가 늘 회의하고, 특히 전주 같은 경우 행정국장님은 거의 현장에서 살다시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다 부실공사로 이어지고 예산의 낭비로 이어질 소지가 많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일이 너무 많아버리면 대충대충 하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그죠?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을 때 제대로 딱딱 하는 거지 그 범위를 넘어가버리면 ‘나더러 어쩌라고. 나도 정신이 없는데’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특별히 TF팀을 구성하든가 아니면 어떤 조직체계를 강화해서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계획을 세우셔야 한다는 얘기죠.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 내년 예산을 헤쳐 나갈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의회에 들어온 이후로 시설 쪽의 예산이 가장 확대된 해가 내년이에요, 왜냐하면 2차 추경을 해가지고 시설 쪽으로 많이 예산이 갔기 때문에. 전에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각별히 유념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적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양용모위원

그래요.

해숙

이해숙위원장대리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질문 더 있으신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

인정

최인정위원

최인정 위원입니다. 저는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까 합니다. 일반 공립·사립 공히 자유학기제 계획서를 내고 있고 우리가 어느 교육지원청을 가든 교육장님들께서 교육위원회에 우리는 자유학기제를 이렇게 꾸리고 있습니다 책자로 항상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잘하는 학교는 아주 우리 학생들의 꿈의 성장을 위해서 잘하고 있는데 그게 안 되고 독선적으로 가는 학교들이 상당히 제가 민원으로 받고 있어요. 군산지역이라서 군산만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전라북도 전 지역에서 연락이 오는데요, 아이들의 꿈의 변화표를 좀 만들어 주십사라고 거의 3년간을 줄기차게 외쳤는데도 아직도 만들지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자유학기제가 아이들의 꿈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 1번이고 가서 그냥 보고 오는 게 아니라 멘토(mentor)와 대화가 필히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꿈을 통한 진로체험을 했더니 그 꿈이 아니어요, 그러면 다른 꿈을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줘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꿈이 없는 학생들에게 꿈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이 필요하고요. 이게 단계적으로 있어야 하는데 그걸 무시하는 학교들이 상당히 있어요. 첫 번째 예를 들어서 관공서가 열리고 한 해는 해요. 두 번째 해는 마을이 열리고, 꿈과 상관없이. 우리가 테마로 갔을 때는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거기를 간 학생들을 보면 관공서가 꿈이 아닌 학생들은 왜 관공서를 가야 됩니까? 그래서 다른 곳을 가자고 학부모들이 연락이 오면 안 들어요. 그러면 첫해에는 관공서로 하고, 둘째가 또 마을을 가고, 동시에 가면 좋은데 학년이 바뀌어갖고 그 아이들도 새칠이야. 왜 학교가 자유학기제를 이렇게 이해를 못하는지, 학교의 전반적인 장기계획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꿈에 맞는 체험처를 골라서 가야 돼요. 두 번째 문제가 또 여기 있습니다. 학부모에게 일괄 다 맡겨버려요, 학부모가 가서 구해오라고. 학부모의 원성이 자자하겠죠. 또 체험처를 구해올 때는요 그 체험처에서 멘토(mentor)를 해 주실 분, 그러니까 그 가게의 사장님 보고 성범죄가 없는 확인증을 받아오라고 해요. 아이들이 거기에 와서 체험을 하는 것도 하루 종일 바빠 죽겠는데 소상공인들인데 성범죄 확인증을 가져오는 건 당연히 좋죠. 그런데 그걸 떼어주면서 아이들에게 체험처를 해줄 분이 몇 분이나 계시겠어요. 경찰서 가서 성범죄 확인증을 떼어가지고 온다라는 것이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유학기제의 체험을 시작한 학교들이 상당수가 있더라고요. 학생들의 꿈에 맞는 체험처를 갈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에서 방향제시를 좀 하셔야 되고, 혹시 그런 곳이 부족하다면 우리 교육청과 MOU를 맺은 기관 및 꿈길, 꿈 체험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시해 주면 되잖아요. 왜 학부형들에게, 학부모가 그러한 꿈의 체험터를 운영하고 계시면 우리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20명이 의사를 원합니다. 그래서 ‘당신 우리 학부모님의 병원에 갈 수 있도록 좀 허락해 주시고, 또 가시면 바쁘시겠지만 한 30분이라도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해가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체험터를 1인당 몇 개씩 가져와라, 조별로 꾸려져 갖고 하나씩 가져와라. 그것도 조별로 또 움직여요. 조별로 아이들이 꿈이 같냐. 또 달라요.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 모르겠어요. 자유학기제가 뭡니까? 기다림이에요. 꿈을 가질 수 있도록 기다려 주고 같이 동일 출발선상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늦을 것 같죠. 아니에요. 꿈을 갖게 되면 성장에, 어떻게 되겠어요. 효율적이고 집중력이 생기겠죠. 그래서 결국은 다 얻는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오히려 더 속도감이 붙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학교가 이렇게 이끌어 가니까 부모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불안하죠. 그럼 어디를 봅니까? 사교육 시장을 봐요, 학원을 보내고. 내 아이만 떨어지는가 싶어가지고. 그런데 그 아이가 정말 진실로 꿈을 찾아가는 길을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걷는다면 학부모들이 왜 불안해하겠냐고요, 너의 진로에 대해서 네가 고민하는데. 그래서 이것들의 전반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잘하는 학교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식행위, 그리고 학교의 독선, 그리고 이 사업 정책을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께서 이렇게 마구잡이로 가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장님들이 책임을 지고 각 학교마다 살펴볼 때라는 거예요. 한 해를 쉰다라는 거, 한 학기를 쉰다라는 게 아이들한테는 얼마나 소중한 시간입니까. 그걸 각 교육지원청에서 책임껏 운용의 지침을, 운영 정책방향의 제시를 하시고, 또 교장선생님들과도 이렇게 협의를 좀 해 주시기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질문 더 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규 위원님.

영규

최영규위원

이번에 기관운영비 그 전체 예산 증가분 15.9%와 비교해볼 때 본청과 교육청의 기본운영비가 78.6% 증가했습니다. 너무 방만한 세출예산 편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일반적인 운영비는 지난해하고 비슷하더라고요. 비슷한데 지금 시·군 지역교육지원청 시설관리 예산이 무려 272.7%가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완주교육지원청 이전 예산이 신규로 95억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도 증가한 금액이 157억에서 95억을 뺀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 증가했는데, 시급성과 필요성 이렇게 따져본다고 해도 좀 많은 금액이 증액된 것이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전주교육장님께서 답변해 보시죠.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주교육청의 경우에 지원청 시설관리 예산은 작년에 비해 줄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시설을 우선시한다는 것들이 학교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를 알기 때문에 상당히 용의주도하고 조심스럽게 각 지원청에 접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청의 경우에도 작년 2017년에 1억5,200이었던 예산이 2018년에 1건으로 4,800만원짜리 영재교육원 바닥수선사업이 잡혔습니다. 실제로 여러 차례 확인을 해봤고요.

영규

최영규위원

전주는 늘지 않았나요? 시설관리 예산.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시설관리 예산은 줄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알겠습니다. 확인 한번 해봐야겠네요. 그 자료가 지금 전체적인 자료만 있는데. 교육장님, 151페이지 시설사업관리 예산 그거 한번 봐주실래요. 증액이 됐는데 지금 교육장님 말씀은…….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지원청의 시설사업은 줄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 시설은 늘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요. 시설사업이 줄은 거지 시설관리는 늘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시설사업이 줄었고 시설관리 예산이 늘었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남원교육장님!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남원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습니까?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남원교육장 김태수입니다. 저희 남원에는 이번에 추경이 1차, 2차, 3차에 있어서요, 그리고 이번 본예산에 있어서 총 40억 정도 시설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시설예산 증액되고 시설관리 예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관리예산 경우는 거의 동일하게 잡혀 있습니다. 크게 늘어난 바는 없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해보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지금 지역교육청별로 시설관리 예산이 다 늘었을 거예요. 증액이 많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설관리 예산이 무려 272% 증가했는데 거기에는 완주교육청 신규예산 95억 포함하긴 했어요. 포함해서 157억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62억 정도 증액이 됐는데 14개 교육청 공히 나눈다고 해도 상당히, 한 5억 이상 늘은 것 같은데 평균치로 따진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시급하고 필요한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요, 늘어도 너무 늘었어요. 그래서 너무 방만한 세출예산 편성이 아닌가 이런 부분을 일단 지적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14개 시·군 교육지원청 기관장뿐만이 아니고 교장선생님들 출장기록이랑 여비 이거 확인을 한번 해봤는데 출장여비가 다 다르더라고요,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교육청 소속 기관장 한 분은 서울에 1박 2일 출장 갔는데 24만1천원을 썼어요. 그런데 같은 목적으로 출장을 그곳에 간 다른 교육청 기관장은 14만원이 소요가 됐더라고요. 똑같은 곳에 10만원 차이가 나잖아요, 10만원 차이가. 그리고 또 다른 교육청은 18만원입니다. 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럴까 한번 찾아봤더니 숙박료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어떤 분은 호텔에서도 주무시고 어떤 분은 출장여비가 적으니까 모텔이나 여관에서 주무실 거고. 이런 문제가 왜 생기는 걸까요? 해당 교육장님 정읍교육장님 한번…….

성열

장성열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정읍교육장 장성열입니다. 관내에서 유치원 원장님 한 분이 그런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원장님은 더케이호텔에서 주무셨는데 혼자 주무셨다면 그 출장비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내역을 알아봤더니 혼자 주무신 게 아니고 4분이 같이 주무신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적해서 환수조치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분명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인지를 하고 있을 텐데 이게 각기 달라서 24만원, 14만원이면 10만원 차이면 너무 큰 차이가 나잖아요. 몇 만원 차이난다고 하면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자료를 보면서 눈에 띄는 그런 부분들이었고요. 다른 교육청들도 대부분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전주교육청 같은 경우도 거리가 5㎞도 안 떨어진 그런 장소에 위치하는 기관들 출장여비가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10 몇 만원씩 이렇게 차이가 나요. 이런 경우도 제가 좀 볼 수 있었거든요. 전주교육청뿐만이 아닐 것 같고 다 공히 마찬가지 이런 상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장여비 이런 부분들을 시·군 교육청에서 통일해서 지급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들께서 통일해서 이렇게 할 의향이 있으신지.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교육장 모임에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전주교육장님께서 가장 선임 교육장님이시니까 이 부분은 책임지고 맡아서 충분히 서로 교감을 나누시고 소통을 하신다면 충분히 통일된 그런 여비 지급이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운영용품이 대체로 어떤 용품이 사용이 되는 거죠? 이항근 교육장님.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운영용품이라고 하시면…….

해숙

이해숙위원장대리

운영용품이라 함은 주로 어떤 걸 구입할 때 운영용품에 들어가는 겁니까?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혹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시로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해숙

이해숙위원장대리

그럼 전체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전주교육지원청 같은 운영용품 단가가 2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가 하면 익산교육청 같은 경우는 2만5천원으로 잡혀져 있고요, 남원은 3만원으로 운영용품이 이렇게 단가가 잡혀져 있어요. 페이지 알려 드릴까요? 예산안 416쪽, 417쪽, 418쪽 봐주세요. 전주 416쪽, 익산 417쪽, 남원 418쪽. 제일 높게 책정되어 있는 남원교육지원청 운영용품비가 3만원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남원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용품비는 각 사업에 따라서 용품비가 달리 책정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정확히 제가 파악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여기는 연수 같은데요 거기에 체험비가 예를 들면 목공체험이다 또는 다른 문화체험이다 할 때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각 시·군이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해숙

이해숙위원장대리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해가 사실 좀 안 되거든요. 왜 지역별로 전주 2만원, 익산 2만5천원. 혹시 이해되시는 교육장님, 익산교육장님.

지득

류지득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운영용품이라고 하면 주로 저희가 사무용품을 운영용품으로 많이 쓰죠. 또 행사 성격에 따라서 행사용품을 저희가 제공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책정하는 지역교육지원청 행사담당 장학사랄지 주무관들에 따라서 행사용품이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장대리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요 전체적으로 조정하기에 앞서서 각 공히 김제, 남원, 정읍, 익산, 군산, 전주에서는요 운영용품에 대한 디테일한 계획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전까지요. 또 하나, 교수학습활동지원 학력신장에 있어서 학력향상지원이 있거든요. 페이지가 군산 432쪽, 남원 433쪽, 김제 434쪽 예산안. 여기도 보면 군산교육지원청이 사실 우리가 범위로 볼 때 남원보다는 크죠. 그런데 남원교육지원청이 1억3천만원, 군산이 4,170만원, 김제가 394만원. 학력향상지원이 이렇게 다른데, 특히 남원교육청이 다른 지역에 비해 학력향상지원이 좀 높게 나왔어요.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 재원은 도와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장대리

재원배분이에요? 이게. 그런데 남원은 왜 이렇게 많이?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도청하고 남원시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요. 으뜸인재양성 프로젝트라고 해서 저희들이 운영해 오는 그 사업에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장대리

이것도 세부자료 부탁드리겠고요.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장대리

또 너무 작게 돼도 그러죠. 김제교육청도 학력향상지원에 대한 예산 자료요청 드릴게요.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장대리

군산도 부탁드립니다. 익산, 정읍, 전주도 함께 학력향상지원에 대한 세세한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대답들을 안 해 주시네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전주교육지원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최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정

최인정위원

전주교육청.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주교육장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시면 군산교육청 비교대조하면서 하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장대리

예, 전체적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먼저 공통적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서곡중의 자살사건을 보면서 느낀 바가 굉장히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가장 컸던 게 뭐였냐면 상담전문교사가 그 아이와의 상담에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그 학생이 자해로써 어른들에게 시그널을 보냈을 때 시그널을 알아채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특히 누가, 부모님과 교장선생님이. 가장 중요한 것은 교장선생님이셨어요. 뭐냐. 그럼 아이의 상담과 상담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상담을 통해서 어떤 어떤 선생님들이 그 아이를 케어해 줘야 되는지, 또 그 선생님들이 문제가 생긴 아이들과 어떤 스킨십을 줘야 되는지, 또 이 아이를 놀이문화를 통해서 어떤 치유를 해줘야 되는지 이것들을 조치를 했으면 그런 사태가 일어났을까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극심한 후회감이 들어요. 또 하나 SNS, 전주교육청의 위(wee)센터 연계가 전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위원회가 감사 차원에서 그 학교를 갔을 때에도 학교장 선생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상담선생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상담일지를 보자고 하니까 검찰에서 압수수색 들어와야 보여준다고. 법에 어떻게 돼 있어요? 학교방지법 15조에 학교장 선생님이 그런 것들을 인지를 하고 상담교사에게 상담일지를 요청하면 주게끔 돼 있어요.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건이 터지고 나서도 우리가 갈 때까지 한 달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까지도 교장선생님과 상담교사는 그 법 자체를 몰랐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직무유기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과 대책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피해를 누가 봅니까? 결국은. 학생이 보잖아요. 그래서 이 상담선생님들의 역할이 다시금 중요하다라는 것과, 또 이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 운영이 얼마나 소중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앞으로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에 중요한 방점을 찍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볼 때 우리 상담교사 선생님들의 평가는 누가 하느냐는 거예요, 상담교사의 평가. 상담교사도 아이들과 같이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돼요. 매스컴, 문화, 예술, 체험 등이 얼마나 지금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까. 같이 변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장선생님도 상담교사 선생님들께서 더 많이 함께 변해줘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과 소통이 되잖아요, 소통이. 그런데 상담교사의 자격증이 있지 상담에 이분이 능통한지 아닌지는 우리는 몰라요. 기술, 테크닉이 인성마다 다 다르잖아요. 지식적인 부분은 굉장히 많은 선생님이신데도 아이와 마음을 열 줄 아는 방법을 모르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우리 이 안에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려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상담교사가 상담뿐만이 아니라 시스템과 체제도 적절하신 선생님도 계시고 이러한 상담교사의 어떤 테크닉을 개발해 내는 선생님도 계시고 실제로 그런 부분은 떨어지지만 아이들과 소통이 굉장히 잘되는 선생님이 계시고. 아이들은요 들어줄 사람이 필요한 거죠, 가르쳐 줄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상담교사가 상담실에 가서 그 학생과 처음 마주 앉았을 때 그 아이의 문을 열지 못하면요 상담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술이 있으신 선생님들이 그나마도 적은 숫자인, 법에는 각 학교마다 두게끔 돼 있어요. 상담실도 두게끔 돼 있고 전문교사도 두게끔 돼 있는데 우리의 열악한 교육재정으로 인해서 그나마도 적은 선생님들이잖아요. 처우개선도 필요하죠, 그분들의 근무환경도 열악하죠. 하지만 그분들 정말 중요한 건 우리 학생들을 위한 선생님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여는 기술, 그 기술이 있으신 선생님들을 배치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생님들의 정보 제공과 새로운 시스템의 개발, 선진지 문화들을 가지고 오는 순회교사 선생님들 있으셔서 같이 또 그 선생님들과 소통하면서 방법적인 토론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자꾸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놓아버리는 순간 또 제2의 서곡중 사태가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먼저 간 고인과 또 정말 최고로 가슴아플 그 부모님의 마음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그리고 또 그 학교의 선생님과 학생들의 마음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똑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아야 할 것이고 그거에 대한 방지책이나 그거에 대한 정책들을 재정립을 해야 될 때입니다. 공감하시죠? 자, 그래서 예산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일단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특수교육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특수교육도 공히 또 한번 말씀 좀 드려볼게요.

해숙

이해숙위원장대리

페이지 말씀해 주세요.

인정

최인정위원

53페이지입니다. 전주교육청 중심 53페이지고 군산교육청 중심 203페이지, 202페이지예요. 일단 특수교육 얘기하기 전에 하나 더 공통질문 또 드릴게요. 우리 학부모들께서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가장 많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맞벌이부부예요. 그런데 맞벌이부부들께서 가장 원하는 게 뭐냐면 저녁돌봄이에요. 공립은 저녁돌봄을 계속 포기하고 있어요. 뭐냐. 힘들어, 여건이 안 돼. 사립은 울며 겨자 먹기로 해요. 제가 단가조사를 해보니까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그런 목적은 전혀 아니에요. 공립의 반절이 저소득층 자녀들이 다닙니다. 50%, 전국 최초로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 그걸 실현을 했어요. 정말 박수 받을 만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50%는 맞벌이일 확률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아주 많죠. 그런데 저녁돌봄을 안 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저녁돌봄을 위해서 다른 사립이나 다른 지역 아동센터로 가야 돼요? 수요자중심의 교육행정서비스라고 우리는 표방하면서 힘든 일은 다들 피합니다. 이것도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께서 가서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공립으로서의 사명감, 우리의 초심이 무엇이었는지. 그래도 우리는 열악한 처우지만 사립보다는 낫잖아요. 그래서 그 초심을 잃지 않고 우리 수요자, 우리 학생들, 학부모들을 위해서 조금 더 헌신할 수 있도록 설득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자, 특수 쪽인데요 강사비가 다 달라요. 전주가 예를 들어서 특수교육 교수학습 지원에 보면 강사 인건비 2분 해서 8,167만원이거든요. 그런데 군산교육청에 보면 똑같은 특수교육 교수학습 지원인데 여기는 인건비 5분에 1억밖에 안 잡혀 있어요. 2배 차이 나죠, 인건비를 n분의 1로 따지면요. 이 이유가 뭡니까? 익산도 보니까 348페이지 여기는 무기계약직 강사 한 분과 직무지도원 4분 해가지고 5분인데 7,200 잡혀 있어요. 여긴 더 적어요. 이 차이가 예를 들어서 급수의 차이인지 호봉의 차인지,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무언가에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세요. 바로 파악 안 되시면 자료요청을 할까요? 공히 각 시·군에 이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고요. 또 이분들이 최저인건비를 넘지 못하고 있다라는 민원을 받았는데 그 부분은 내년 예산에 적용을 시켰는지에 대해서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주 79페이지 학생생활지도 지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81페이지 위(Wee)프로젝트 운영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전주 마쳤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장대리

최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앞서 먼저요 산출근거 없거나 기초자료 자체가 부실한 예산은 모두 문제예산입니다. 교육장님들께서 확인하셔 가지고 그 자료 제출하세요. 전주교육지원청 사업설명서 149페이지입니다.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 확대, 이 사업 중에 어머니합창단 피아노 구입 예산 1천만원 지금 신규로 편성을 했어요. 피아노가 없어서 구입하는 거예요, 아니면 노후돼서 교체?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노후됐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교체?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교체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원래 1천만원 정도 하는 피아노가 있었던 건가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 사려고 하는 것이 그랜드 피아노인데 제가 그 피아노에 대해서 상세히 모릅니다. 운영하는 강사하고 합창단하고 논의한 결과 그 정도 급의 피아노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래요. 상당히 지금, 1천만원 하는 피아노를 산다고 해서 제가 이쪽에 문외한이라서 그런가 좀 놀라긴 놀랐습니다. 단복구입 예산도 1천만원 신규 편성을 했는데 단복도…….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오래됐습니다. 그동안 몇 년 동안의 숙원사업이라고 들었고요 아주 열심히들 하고 계신 모습을 몇 차례 봤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교육장님이 필요하시다 생각해서 신규예산으로 이렇게 올리신 거잖아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조금 문제가 있다 생각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리고 저도 81페이지 위(Wee)프로젝트 운영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장대리

전주 더 없으십니까? 전주교육장님.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해숙

이해숙위원장대리

109쪽 사학재정 지원 자료요청 드리고요. 그리고 119쪽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장대리

다음 군산, 최인정 위원님.

인정

최인정위원

공통으로 얘기하고 그다음에 또 군산 예산 짚겠습니다. 군산교육청 제가 보니까 2017년 대비 2018년 예산의 증감률이 5.9%예요. 가까운 전주가 11.9%, 익산이 8.9%입니다. 군산교육청 예산의 증액률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아마 2차 추경 덕분일 수도 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예산은 공히 증가율이 그 학생수에 맞춰서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군산교육청은 전주의 2배, 익산교육청의 거의 5분의 3. 자, 예산과장님.

용희

이용희예산과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내년도에 제가 여기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내년도 추경에 올해 손해 본 군산교육청 학생들을 위한 증가율에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안 지시겠습니까?

용희

이용희예산과장

연도별로 사업계획이…….

인정

최인정위원

책임을 지세요, 안 지세요?

용희

이용희예산과장

검토를 해봐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증가율에 대해서 책임을 지세요, 추경 때 더 많이 재원을 이끌어서. 아셨어요?

용희

이용희예산과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꼭 찾아가셔야 돼요.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무상교육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 많이 계셨는데 우리 도민들께서 시민들께서 군민들께서요 우리 교육청은 벌써 7∼8년 전에 무상교육을 고등학교 우리분을 책임졌다라는 걸 모르시는 분이 많아요. 지금 나오는 지자체들이 책임을 지는 줄 아세요. 조금 그렇죠, 사실 우리는 미리 하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4천원짜리 밥이면 2천원씩 우리가 대줬었는데.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홍보를 좀 잘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홍보를 하시냐면 지금 도에서는 최종, 제가 그저께 협의를 본 바는 15%밖에는 못하겠다라고 결정을 봤다라는 거예요. 나머지 지자체는 35%를 해요. 고맙다고, 우리는 진작에 실시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맞춰가지고 재정들도 다 형편도 어려울 텐데도 우리 고교의 무상급식에 대해서 이렇게 호응을 보내준 것에 대해서 고맙다라고 홍보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기도 하고, 또 우리 도교육청은 그전부터 해왔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도 하고. 그래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보도들을 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민들이 봤을 때 ‘아,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은 하고 있었구나’라는 거. 대부분 무슨 생각을 하시냐면 무상교육 하면 도교육청이 제일 앞장서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도교육청이 왜 얘기를 않지? 왜 지자체에만 책임을 떠넘기지?’라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각 지자체들에 감사함을 표명하면서 같이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특수 쪽인데요 가장 큰 민원이 뭐냐면 특수에 방과후와 돌봄이에요. 특수 방과후, 우리 특수 아이들이 받을 만한 방과후활동수업이요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수익자부담이 원칙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1∼2명. 특수학급이 있더라도 그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학교, 혹은 특수학급이 없고 특수학생만 있는 학교들은 방과후활동을 포기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치료받으러 가죠, 그들에게 필요한 건 방과후활동인데. 방과후활동이 정말 필요 없고 치료를 한 시간이라도 더 받아야겠다 하는 학부모님은 그렇게 하시게 하지만 정말 방과후를 받고 싶으면 우리가 배려해줘야죠. 또 하나, 저녁돌봄도 마찬가지예요. 저녁돌봄도 특수학교가 있는 학교는 저녁돌봄을 해서 그 아이가 있으면 누가 있어야 할까요? 특수교사가 있어야죠. 그러면 근무 대체를 할 수 있는 특수교사들이 오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처음에 실시하기에 각 학교별로 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럼 거점학교,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가 거점이 되거나 굉장히 마음이 책무감을 갖고 좋으셔가지고 특수학생들을 받아주겠다라고 하는 학교들을 거점학교로 선정해서 저녁돌봄과 방과후활동의 분류를 잘하셔 갖고 배우고 싶은데 소수인 학생들을 그 거점학교에서 같이 배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이 하나 생겨요. 뭐냐, 이동수단. 그래서 학부모들과의 간담회를 좀 통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점학교는 인근학교여야 되고 또 이동이 불편한 특수학생들을 위해서 이동수단을 학부모들이 맡으실 것이냐 학교가 봉사를 해줄 것이냐, 아니면 그 특수교사들이 해 주실 거냐, 그리고 그 예산들은 어떻게 편성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전주교육장님 생각이 깊으신 것 같은데요 말씀해 보시죠.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한 적절한 지적이라 공감하고 있는 중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일단 도에서는 방과후학교팀과 특수학교팀을 제가 태스크포스(task force)팀을 만들라고 했어요, 전적으로 공감들 하셨고요. 지역교육청에서 이분들의 고민은 뭐냐면 방금 그 얘기예요. 어떤 것을 거점학교를 만들지 교장선생님들 설득하기 힘들다라는 거죠, 일선학교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만 우리 교육장님들이 끌어주시면 도와 시와 혹은 군과 학교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수년간 고질적인 민원이었던 부분을 한번 풀어보자라는 거예요, 2018년도에는. 잘 아시겠습니까? 자신들이 없어하시는데 잘 아시겠어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잠시만요, 제가 페이지를 적어놨는데 237페이지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233페이지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이상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최영규 위원님 군산 질의해 주십시오.

영규

최영규위원

군산교육지원청 사업설명서 297페이지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 확대 마찬가지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여기도 단복구입 예산 신규 편성. 이상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군산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익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앞에 끝났다 하더라도 이후에 추가 질의가 가능하니까요 더 긴장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익산에 질의해 주실 위원님. 최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규

최영규위원

사업설명서 387페이지, 388페이지 유럽역사문화탐방 거기도 마찬가지 단체복, 단체복이 꼭 필요합니까?

지득

류지득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익산시청에서 작년에 1억을 받았는데요 올해 2억7천 해가지고 더 받았어요, 교육복지 사업으로요. 예산이 늘어가지고 작년에 중국을 갔다 왔거든요. 중국 갈 때 보니까 학생들이 최소 용돈을 한 3만원 정도 이렇게 준비해서 갖고 오라고 했는데 학생들이 그 돈을 못 가져올 정도로 최고 지금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애들이거든요. 그런데 유럽을 이동하다 보면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애들이 가가지고 어렵대요. 단체복을 입히고 또 그 학생들 사이에서도 옷 가지고 굉장히 마음의 상처를 받는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입고, 그다음에 그 단체복이 13만원 정도인가 예산이 잡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입힘으로 해서 학생들이 낙인효과랄지 그런 것도 해소되고 관리도 편하고, 또 그 학생들은 옷을 입혀줌으로써 나중에 갔다 와서도 입을 수 있는 이런 장점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저소득층 아주 힘든 아이들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영규

최영규위원

탐방은 아주 정말 좋은 프로그램인데 단체복을 구입한다고 해서.

지득

류지득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이들이 저소득층 아이들이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문제예산 지적을 할게요.

지득

류지득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리고 367페이지 학교 체육시설 여건개선, 여기 보면 이리고등학교 운동장 지금 인조잔디 재설치 있잖아요. 그런데 요구액이 6억인데 이거 지자체하고 반반씩 하기로 정리된 거 아니에요?

지득

류지득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도교육청에서 철거비 3억하고요 위원님께서 시하고 도하고 해서 3억 받기로 그렇게…….

영규

최영규위원

그렇게 정리된 사업이죠?

지득

류지득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시하고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5 대 5로?

지득

류지득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도교육청은 인조잔디는 설치 안 하는 게 방침이기 때문에 철거하는 비용까지는 도교육청에서 대고 인조잔디 설치하는 비용은 지자체에서 대고, 그렇게 해서 설치하라고…….

지득

류지득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교육청에서 제가 인성건강과나 정책공보담당관실에 문의를 했어요.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인조잔디를 하지 않는데 왜 인조잔디를 이리고등학교만 허용하냐고 제가 교육감님께 직접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교육감님께서 철거비용은 도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맞지만 거기에 인조잔디 까는 것은 위원님이 노력을 하셔서 좌우간 도교육청 돈이 아니고 지자체 또 도청 돈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교육감님이 터치를 하지 않으시겠다고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결국에는 인조잔디를 철거를 하거든요. 그래서 천연잔디나 그냥 마사토 지금 그렇게 해서 바꾸잖아요, 도교육청에서는. 그런데 이리고등학교는 축구부 학교여서 천연잔디나 마사토로는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협의를 했는데 다행히 도교육청에서는 철거하는 비용까지 하고 지자체에서 인조잔디, 더군다나 내년에 전국체전도 익산이 주 개최도시인데 축구부 학교로는 이리고등학교가 그래도 전국적으로 유명한 학교인데 지금 이런 모습으로 외부손님들이 왔을 때 보여주기에도 참 창피해요. 그래서 전라북도교육청, 전라북도, 전라북도체육회 이렇게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한 결과 그렇게 해서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서로 5 대 5로 굉장히…….

지득

류지득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서도 좋고 저희 익산 아이들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장대리

최인정 위원님.

인정

최인정위원

최인정 위원입니다. 우리 민간단체보조금 조례 있는 거 아시죠? 익산교육장님.

지득

류지득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누가 만들었죠?

지득

류지득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들이 만드신 거 아니에요?

인정

최인정위원

제가 대표발의고요 이해숙 위원님, 그다음에 최영규 위원님이 공동발의하셨어요. 민간단체들이 그 조례 안에 들어와 가지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교육적인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우리 도교육청 예산을 가지고 가서 저변에서 더 많이 우리 교육위에서 신경 못 쓰는 거 저변으로 확산을 시키겠다, 그래서 교육적 효과나 목적을 달성시키겠다 해서 민간단체보조금 조례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도 소통 좀 하자, 민간단체들과. 녹색어머니회, 무슨 근거 조례로 지금 다들 예산 만드셨어요? 지원근거 조례 있어요? 근거 있냐고요? 근거. 말씀해 보세요. 그 예산 들어간 교육청 손들어 보세요.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누구한테 연락받으셨어요? 학교 학부모 안전도우미 조례가 있는데도 녹색어머니회 민간단체인데 그 민간단체가 민간단체보조금 조례 안에 들어와 가지고 심사를 받고 떳떳하게 그 예산 다 가라고 만들어 놓은 조례는 하나도 안 하시고 각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들 찾아갔나본데. 그럼 안 되죠, 규칙이 있는 것인데. 녹색어머니회가 그간 거의 반세기 동안 우리 교통을 위해서 너무 애써 주셨어요. 그런데 모 시의 어떤 분께서 그것이 권력인 마냥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스폰을 받고 그걸로 대회를 열고 그리고 정치인들 초대하고 그런 걸 하지 말라고 학교 학부모 안전도우미 조례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예산도 지원하고 학부모들 교통 지원하고 학교폭력예방하고 하는데 왜 자기 호주머니를 털어요? 의무교육 상태에서. 그래서 예산을 넉넉하게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서 활동을 하시면서 예산을 소진해 나가셔야지, 아니면 민간단체 지원 조례 안에 들어와서 공평하게 심사받고 찾아가셔야지 여기 각 교육장님들은 왜 이런 예산을 따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학교 안전도우미 조례 안에서 움직이는 학부형과 충돌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정말. 그리고 더욱이나 그간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그분들께서, 사단법인이지만. 그렇다면 교육장님들이 그런 부탁을 받으시면 학교 안전도우미 조례가 있으니까 그 안에도 폭이 있어요, 공모의 건도 있고. 그 안에서 활동을 하시면 아마 지금 여기서 몇 백만원씩 한 거보다 더 큰 예산을 가져갈 수가 있다고요. 민간단체보조금 조례 보면요 더 큰 예산 받아갈 수 있고, 지회별로 움직이니까. 그걸 왜 교육청 안의 예산에다 그렇게 넣어놨어요? 전부 다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요, 익산에 371쪽 학생자치문화공간 운영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지득

류지득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장대리

정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규

최영규위원

사업설명서 518페이지입니다. 학생 수련활동 지원, 전봉준 캠프 프로그그램 운영 지금 신규예산 편성을 하셨고요. 이게 지금 장소는 어디입니까?

성열

장성열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정읍학생수련원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정읍학생수련원이 따로 있어요?

성열

장성열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동안 정읍학생수련원이 폐교를 가지고 운영했었는데 유명무실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18억 정도를 들여서 리모델링하고 나니까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그런데 수요 급증이 긍정적으로 급증했으면 좋은데 주로 일반인들이 주말을 이용해서 내장산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수요가 급증해서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실질적으로 학생을 위한 수련활동을 해보자라는 데 우리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전봉준 캠프라 하고, 관내에는 물론이고 고창 인근지역까지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세부 프로그램까지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1박2일 코스랄지 이런 식으로 입소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수련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수련원이면 수련 쪽으로 프로그램들이 있겠네요?

성열

장성열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주로 수련입니다, 1박2일 코스로 야간활동까지 해서.

영규

최영규위원

지금 대상자 이런 거 어떻게 해요?

성열

장성열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주로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입소를 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정읍, 고창…….

성열

장성열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제, 부안 인근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거기서 신청하는 학교에 한해서 하려고 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지금 전라북도에 학생수련원이 아직 개칭은 안 됐는데 교육원이 있잖아요.

성열

장성열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운봉학생, 있고요.

영규

최영규위원

거기하고는 좀 대치되지는 않아요?

성열

장성열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그쪽은 이쪽 정읍학생수련원보다는 좀 조직적일 겁니다. 정읍학생수련원은 남원까지 가려면 접근성도 좀 떨어지고 오가는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그래서 정읍학생수련원의 본래 목적대로 내실을 기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거 프로그램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장성열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상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원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최영규 위원님, 선택의 여지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남원 633페이지요 혁신교육특구 운영입니다.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남원교육장 김태수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지자체가 3억, 자체비가 2억이네요. 대응투자를 좀더 늘려서 사업을 좀 확대해 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교육장님.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무상급식이 실현되면서 이번에는 이슈화하지 못했는데요 내년에는 최영규 위원님 말씀대로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지자체하고 협력을 좀 강화하시면, 올해가 참 좋았는데 기회가 내년에 선거도 있고 하니까. 그랬으면 예산 1억 더 늘리는 거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아주 아이디어였는데요, 이번에는 무상급식 실현에 목메달다 보니까 여기까지는 못 갔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무상급식비로 지금 얼마 정도…….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은 전주에 비하면 작습니다만 한 5억 정도 확보가 됐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5억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겠네요, 남원은. 그리고 사업설명서 668페이지입니다.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교육 지원 이 사업 있는데 꾸준히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요, 보니까 2015년부터 2016년, 2017년 올해 꾸준히 하고 계시는데 예산 올해 같은 경우는 1,500만원 쓰고 440만원 정도 남았어요, 10월 말 기준으로. 지금 남아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12월달까지 완전히 소진될 것 같고요. 다음 12월 8일날 다문화 이중언어 종강식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남원은 다문화지원센터하고 이중언어를 같이 지도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성 있고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타 지역교육청에 비해서 모범적으로 이거 잘되고 있는 거죠?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저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지속적으로 이 사업은 아무튼 남원교육청에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고맙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장대리

최인정 위원님, 남원 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공통사항이에요. 혁신교육특구 개발들 하시죠. 벨트화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잘되면 시·군에 하여튼 과밀학급들을 해소시키면서 우리 농촌에 있는 작은학교에 이동이 되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결과가 되고요. 또 하나는 작은학교들이 정말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수업학습보다는 특성화에 전념해 가지고 꿈의 성장을 더 집중적으로 효율감 있게 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거예요. 가까운 예로 군산에 회현중학교가 성공을 했잖아요. 그래서 커지니까 인구유입이 생겨요. 기업이 힘들어져 가지고 빠져나가고 있는데 오히려 학교 하나가 인구를 유입하게끔 하는 현상이 벌어져요. 또 하나는 뭐냐. 그 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그 회현초등학교도요 200명이 넘는 학교로 바뀌어갖고 유휴교실이 없어졌어요. 이제 과밀이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예요. 학교의 운영, 혁신학교의 성공 하나가 그 시·군을 분위기를 바꾸고 인구를 유입시키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지자체가 아니라 바로 우리 도교육청이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심어준 모범사례란 말이에요. 그래서 혁신학교 벨트화 사업을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지원하는데 그 예산을 어떻게 쓰느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첫 번째, 해결해야 할 점은 무기를 장착하는 거예요. 우리 학교는 어떤 부분에 강점이 있다라고 하는 무기를 장착하는 거예요, 교육과정 내에 들어가야 되고 필요한 기자재를 구입해야 되고. 두 번째, 많은 비중을 차지하면 안 되지만 반절 정도의 비중은 아무리 좋은 학교라도 우리 아이를 조금 넉넉하고 특성화학교, 우리 아이의 꿈과 맞는 학교로 보내자라고 해서 보냈는데 그 학교 너무 허름해. 안전에도 신경이 쓰이고 학교의 환경 개선이 안 돼 있고 하면 마음을 꺾고 다시 돌아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의 환경 개선. 마지막 세 번째, 통학버스입니다. 이 통학버스의 문제는 굉장히 큰데 이거는 지자체에서 아까 그런 인구유입 현상과 인재양성을 키우는 우리 교육지원청 그리고 도교육청, 각 혁신학교들을 가기 위한 학생들을 위해서 지자체들이 조금 제공을 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말처럼 쉽지는 않아요. 우리 도교육청 자체도 통학버스를 하나 내는데도 아마 학교 강당을 신설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고민을 합니다. 왜, 지속적으로 운영관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지자체를 많이 설득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학교 학생의 교육문제는 공히 교육청과 지자체의 공동책무이기 때문에 그렇죠. 인재를 양성시키는데 누구의 책무가 어디 있습니까. 공동의 책임이죠. 그래서 많이 설득을 해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3가지의 이유로 이 예산의 자료요구를 하고 어떻게 이것을 사용해 나가실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김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최영규 위원님 김제 질문해 주십시오.

영규

최영규위원

김제 763페이지 교직원 복지지원 여기에서는 직장동호회 5개 팀 운영하고 있는데, 다른 교육청은 3팀 600만원 이렇게 해서 팀당 200만원씩 지원을 하는데 왜 여기는 5팀 100만원씩밖에 안 해줘요? 교육장님, 몰랐죠?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전에는 300만원이었습니다. 2016년도에는 300만원이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팀당 300만원?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영규

최영규위원

그럼?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총괄.

영규

최영규위원

총 예산이.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런데 작년에 2017년도에 올해 5개 팀으로 했고요, 예산도 증액했고요.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그렇거든요. 100만원씩 5개 팀 지원하고 있는데 다른 교육청은 보니까 3팀 200만원씩 지원해 주더라고요.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일괄적으로 100만원씩 주는 것은 아니고요 활동을 활발히 하는 합창단이 있어요, 교육청 직원들 합창단요. 거기에는 180만원 지원해 주고요. 인원수에 따라서 조금 차별 분배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래요, 따지자는 게 아니고 형평성에 좀 맞춰서…….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내년도에는 더 많이 증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왜냐하면 100만원보다 200만원 지원해 주면 좀 여유 있게 할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고맙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리고 교육과정 운영에서, 765페이지요. 예술 교육과정연수 운영비를 반영해서 지금 예산이 작년 대비 1천만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제는 농어촌교육특구입니다. 그래서 농어촌교육특구의 김제 특성상 예술교육 쪽으로 많은 중점을 두고 있고요. 영화와 연극 중점으로, 특히 연극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수업 중에 어떻게 뭐가 녹아날 수 있을까. 그래서 선생님들의 연극교육 지도역량 강화와 더불어서 저희가 지평선축제 때 전국청소년지평선영화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캠프를 많이, 학생들은 캠프를 운영하고 교사들은 연수를 운영해서 예술교육 쪽에 조금 많이 책정을 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몇 개 학교 대상학생은 몇 명이나 돼요?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2017년도 기준해서 연극캠프나 영화캠프는 전 학교 대상으로 희망학교를 모집하고요, 대략 15개 학교 정도가 캠프에 많이 참여하고 있고요. 김제교육청이 농생명센터와 같이 주관하고 있는 전국청소년영화제에 98편 정도 영화가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거기 본선에 올라간 게 김제 관내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10편, 13편 정도가 올라갔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래요.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수상도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 연극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전북어린이연극제가 있습니다. 군산에서 열렸었죠. 그때 대상과 금상을 차지한 성과도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렇습니까. 연극 하면 우리 최인정 위원님이 또 일가견이 있으신데요. 알고 계셨습니까?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 이번에 군산으로 찾아가는 연극제였거든요. 그래서 작년 2016년도에는 김제에서 처음으로 어린이연극제를 지역 순회할 수 있도록 유치한 바가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요. 보니까 해마다 계속 예산이 증액되면서 이 사업은 지금 잘 정착이 되고 있는 사업 같아요.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시작하게 된 계기는 지역교육청이 3년 동안 예술교육 시범지역청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산을 지원받으면서 연극과 영화를 포함한 예술교육 쪽으로 중점적으로…….

영규

최영규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계속 활성화시켜 주십시오, 이 사업은. 그럼 781페이지 특수교육 복지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재원배분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작년 같은 경우 예산이 3,500만원이었는데 집행액은 반절도 안 되더라고요. 1,500만원을 집행했는데 이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올해 또 2,900만원 예산을 세우셨어요, 작년보다 감액해서.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있는 치료사들이거든요. 치료사 2명이 고용되고 있는데요 이게 순회 그 찾아가는 치료를 하고 있어요, 그 치료사들이. 그런데 방학기간 동안에 이용되지 않고, 또 아무튼 학생수가 조금 감소되었고요.

영규

최영규위원

그럼 올해 1,500만원밖에 집행이 안 된 이유는, 아직 인건비 지급이 안 된 건가요?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인건비를 매달 안 주고 한번에 줘요? 그건 아닐 텐데. 3,500만원에서 지금 1,500만원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10월 말 기준해 가지고.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같은 내용입니다. 학생수가 조금 줄어들었고요, 순회치료를 받는. 그리고 수업 취소가 감소되었고요.

영규

최영규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3,500만원에서 1,500만원밖에 집행이 안 됐다는 것은 지금 10월말인데 이제 2달밖에 안 남았는데 어떤 이유에서?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11월, 12월에 집중적으로…….

영규

최영규위원

집행을 해요? 인건비라든가 이런 걸.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매달 안 주고?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인건비는 매달 주긴 하겠지만 그때도 일정부분 지출이 있을 거라고요.

영규

최영규위원

또 지금 작년 대비 650만원 이번에 감액해서 예산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무언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 예산은 그래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자세한 설명…….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절대적인 이유는 순회치료를 요구하는 학생수가 감소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 부분은 자료하고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상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장대리

최영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조병서 위원님.

병서

조병서위원

조병서 위원입니다. 우리 최 위원님 발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고 이게 공통적인 질문이 될 수도 있겠는데 전주교육장님께 여쭤볼게요. 예산설명서는 53쪽, 54쪽일 것 같은데요 특수교육 교수학습지원 사업입니다. 전주교육지원청은 특수교육지원센터가 2개예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니까 그냥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있고 직업전환중심 특수교육지원센터가 또 있어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같은 건물 안에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운영이 완전히 별개로 이루어지는 거냐 이 말씀이죠.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

세부적인 운영이?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

그래도 강사수당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이 사업설명서하고는 좀 안 맞는 게 있어요. 구체적으로 그 말씀은 다음에 따로 드리기로 하고 일단 이건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할게요. 이상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규

최영규위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791페이지 원어민교사 및 보조강사 운영, 지금 원어민교사 채용방식 변경에 따라서 지원금이 감액했다, 김제시에서.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제시에서 원어민을 매해 2명씩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석대하고 연계해서 우석대의 원어민을 리크루팅(recruiting) 하는 데서 이렇게 배정을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방식을 도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에픽 프로그램으로 의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기가 조금 감소가 됐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어쩌다 보니까 김제교육청에 지금 질문이 많이 가는데 제가 한 번도 안 물어봤어요.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말씀 주십시오.

영규

최영규위원

그죠? 공통질문할 때도 한 번도 안 물어봤고. 809페이지 학생생활지도 지원하고 811페지 학교폭력예방 지원 이거 같이 함께 물어볼게요. 학생생활지도 지원에 있어서는 지금 교직원교육사업이 변경이 돼서 학교폭력예방 지원에서 학생생활지도 지원으로 해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작년보다. 그렇죠? 신규로 지금 재원배분을 받은 건가요? 학생안전 교직원교육으로.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도교육청 재배정사업…….

영규

최영규위원

재원배분 사업인데, 이렇게 해서 증액이 됐는데 학교폭력예방 지원은 왜 사업비가 감소가 된 거죠? 이쪽 학생생활지도 지원 재원배분해 줬다고 지금 예방 지원사업은 예산을 좀 줄인 건가요? 거의 그만큼이 줄었는데. 이거 나중에 설명 한번 해 주시고요.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리고 823페이지 농어촌학교 교육 활성화 지원, 이 사업은 사업설명서 보니까요 2015년, 2016년은 없고 2017년 사업인데 이거 지금 표기가 잘 된 거예요?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이게 농어촌교육특구사업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2017년 10월 말 이 표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사업설명서. 사업설명서 이거 예산 표기 잘 돼 있어요? 맞게 돼 있는 거예요?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어디가 이상한가요?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본예산 1억6,900, 그다음에 최종예산은 22억 이렇게 돼 있어요.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최종예산에는 거기에 어울림학교 활동실이 신축되는 것이 농어촌교육이라고 해서 포함된 부분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런 내용이, 어울림학교 활동실 신축 예산?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남양초등학교.

영규

최영규위원

그것은 올해 반영된 거 아니에요?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남양초등학교는 2018년도고요 올해 3군데가…….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올해.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청운초등학교하고 비룡초하고 한강초가 3군데가 어울림학교 활동실 활동공간이 들어가 있고요. 남양초등학교 맨 처음에 말씀드린 데는 내년도 예산에 포함돼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건 올해 내년 예산이고 올해는 3개 학교 그 예산이 포함돼 있는 거라 이거죠?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그래요, 그런 내용이다. 그런 내용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871페이지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 확대, 예산에 어머니합창단 운영에 있어서 1,200만원 감액했어요. 그럼 올해 1,200만원 어디다 쓰신 거예요?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어머니합창단이 현재 4군데가 전라북도 내에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면서 순회공연이 있고 그래서 1,200만원은…….

영규

최영규위원

올해?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올해 공연을 앞두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오케이, 수능 늦춰져 가지고 지금…….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래서 늦춰졌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때 수능 때문에 늦춰졌던가요? 지진 때문에 늦춰졌나?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같은 이유입니다, 지진이 나서요.

영규

최영규위원

2가지의 이유로.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연기가 됐고.

영규

최영규위원

12월 며칠?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18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 대회 비용이에요? 1,200만원.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최인정 위원입니다. 학교 표준운영지원비 외에 별도로 기타운영비라고 지원하는 것이 있죠? 우리 김제에는 뭐뭐 들어가 있나요?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인정

최인정위원

표준학교지원비 외에 기타운영지원비로 들어가는 게 있죠.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몇 페이지 말씀 주시는 겁니까?

인정

최인정위원

그걸 못 찾겠네요. 그게 문제네. 아, 839페이지.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죄송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학교운영비 지원 841페이지에 교수학습여건개선 해서…….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3개 학교가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학교 기타운영지원비죠?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이게 시설 쪽에 안 잡히고 이렇게 들어가는 이유는 뭐죠?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은 우리 혁신학과에서 지금 약 200억 규모로 움직이고 있고 운동장 정비사업, 본관 옥상난간 보수 및 외부 도장공사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시설 쪽 예산인 것 같은데 이건 재원배분을 받은 건가요?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3개 학교가 있는데요 그중에 봉남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정

최인정위원

턱 괴고 말씀하시면 속상합니다. 턱 괴고 말씀하시면 속상해요. 자, 말씀해 보세요.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봉남초 같은 경우는 특정 세입이 학교 땅에 대한 저기가 있어서 그걸 일부 사용하는 것이고요. 뒤에 2개 학교 검산초와 죽산초 같은 경우에는 여건개선사업으로…….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혁신학교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별도의 사업이에요? 그리고 본관 옥상난간 보수 및 외부 도장공사라고 하면 이게 시설비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따로 기타로 지원하는 경비로 들어가 있는 이유가 뭐냐고요?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이게 시설비이긴 한데요 학교회계 전출금으로 이렇게 잡혀졌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 이유가 뭐냐고요? 그럼 뒤에 있는 시설예산들 다 이렇게 써도 상관없겠네요?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특정 세입에 대한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정

최인정위원

그렇죠, 기타운영비로 잡혀 있는 거.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특정 세입에 관한 것은 항상 학교회계 전출금으로 사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거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뭔가 좀 착오가 있으신 것 같은데. 문제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인정

최인정위원

있습니다, 있습니다. 우리 예산과장님 오셨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과장님도 오셨고 하니까 예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학교들에서 가장 가까운 곳은 사실은 도교육청의 행정국이지만 교육지원청의 역할이 상당히 필요한 때예요. 그중에 가장 해소가 안 되는 부분이 우리가 예산을 짜게 되면 본예산 한 번, 그리고 추경이거든요. 그런데 각 학교 일선현장에서의 민원은 긴급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민원들을 예산에 담고 그것이 방학을 통해서 혹은 학기 중에 실현이 되려면요 최하 6개월을 기다려야 돼요. 교육민원에 즉시즉시 순응을 해야 그게 교육행정 서비스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학생들에게 다 영향을 미치고 또 득이 다 갈 텐데, 그런데 그러한 경비들이 우리 시·군 교육지원청에는 없다는 말이죠. 있습니까? 혹시 제가 모르는 경비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교육청 지역 학교운영지원비로 잡아서 큰 액수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전주 같은 경우는 5억, 군산 3억, 익산 3억, 각 시·군에 한 2억이나 1억 정도 잡아주면 그렇게 긴급예산을 쓸 수 있는 것이 가능하고, 또 각 학교들은 민원을 즉시 해결하니까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학생들은 역시 교육에 더 집중할 수 있으니까 좋고. 전부 다 윈 될 것 같은데 내년부터는 어떻게 해보시겠습니까?

용희

이용희예산과장

(청취불능)

해숙

이해숙위원장대리

속기를 위해서요 마이크 사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희

이용희예산과장

예산과장 이용희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역교육청에 여건개선사업으로 일정부분 재원을 확보해서 긴급하게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는데 현재 예산편성 과목으로 봤을 때는 총 예산액의 0.1%에 해당하는 한도액으로 특별교육재정 수요예산 과목만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예산이 3조3,157억이거든요. 0.1%면 33억 정도 되는데 이번 본예산에 25억을 현재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25억을 편성해놔서 모든 학교에서, 또 교육 행정기관이나 교육 직속기관에서 어떤 현안사업이 발생하면 그 예산 요구를 받아서 해당 사업부서에 검토의견을 받고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 예산은 해당 사업부서에 어떠한 명목으로 표기가 돼서 들어가 있나요?

용희

이용희예산과장

예를 들어서 급식이면 급식 관련부서, 아니면 다른…….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항목을 정하지 않고 풀비 형식으로 조금씩 여유를 뒀다라는 얘기인가요?

용희

이용희예산과장

그게 0.1% 특별교육재정 수요예산입니다, 25억.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니까 각 부서에 그렇게 스며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용희

이용희예산과장

아니요, 전체. 우리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총액의 0.1%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저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한번도 들은 바가 없어가지고, 각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 잘 들으셨죠? 긴급민원에 대해서 쓸 수 있는 경비를 마련해놨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요 정말인지 아닌지 보고, 그리고 혹시 이게 재원배분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왜냐하면 이게 민원이 몰리다 보면요 지역상 형평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토의를 한 후에 결정을 보도록 하고요. 긴급예산은 분명히 우리 도교육청에서 마련하고 있다라고 예산과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각 긴급민원들은 그 과목을 통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최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규

최영규위원

여기 제가 지금 중증장애인 생산물품 구매현황을 봤는데 여기 6개 교육청은 공히 1%이거나 아니면 미만입니다. 법적기준이 1%인데, 분명히 작년에 지적을 했었어요. 순창교육청 같은 경우는 11% 구매를 했고 무주교육청은 6% 구매를 했어요. 그런데 다른 나머지 교육청은 1%이거나 미만이거나, 현재 연말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꼭 기준만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그 취지를 다들 아시잖아요, 말씀 안 드려도. 그러니까 좀 적극적인 구매, 어려움은 물론 있다고들 해요. 물품이 다양하지 않고 그렇다고 하지만 의욕적으로 좀 구매한다면 물품도 다양해지고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됩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이 되고 뭔가 그에 대한 결과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고 해마다 다시 노출되는 상황은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드려보면요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존경하는 양용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있었습니다, 군산교육청에. 교원이 인사고과를 많이 받기 위해서 학기 중에 벽지학교로 이동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든, 교사가 학생이 아니라 점수 때문에 학교를 이동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으셨습니다. 법률적인 검토의견 결과 교사전보 시에 전라북도교육청 유·초등교원 인사관리기준에 따라서요 매년 3월 1일자, 9월 1일자는 불가하지요. 도서벽지학교 인사기준에도 예외가 없다라고 해서 검토결과 행정사무감사 결과 위법사항 시정조치로 교육지원청 운영 예산 5억4,122만원 중에 전년 대비 증가액 448만2천원 삭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주·군산·익산·정읍·남원·김제교육지원청 소관 2018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오는 11월 29일 수요일 제6차 교육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충실히 작성해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문제예산이 있을 경우에는 계수조정에 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명식

장명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완주·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고창·부안교육지원청 소관 2018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과 같이 제안설명은 지난 11월 23일 도교육청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역교육지원청의 예산안 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완주·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고창·부안교육지원청 소관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한 후 교육지원청별로 심의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한 후 8개 교육지원청별로 심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용모위원

점심들 맛있게 드셨죠? 환영합니다, 의회에 오신 것을. 교육지원청에서 예산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지만 2018년 예산은 시설사업비 관련해 갖고 의외로 많이 증가가 된 것을 우리 교육장님들도 잘 알고 계시죠? 그것은 작년에 2차 추경을 통해서 전혀 2017년도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을 편성해서 다 이월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산에다가 또 2018년 예산이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완주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2018년 예산이 2017년보다 49억2천만원이 더 증가했어요. 알고 계시죠?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용모위원

이게 그냥 단순히 예산 증가했으니까 집행합시다 이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이미 기 편성돼 갖고 이월된 사업도 굉장히 많은데 여기다가 시설사업 분야에서의 증가가 굉장히 많고, 마찬가지예요. 또 복지 관련 예산, 교수학습활동 관련 예산도 증가가 됐어요. 예산이 많이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이 그만큼 늘어나죠. 박숙자 교육장님,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하실 계획입니까?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전체적으로 시설관리 예산이 늘어난 거는요 교육청 청사 이전하고 완주공공도서관 해서 98억이 그쪽에서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복지 예산도 사업별로 예산이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관련해서는 관련 공무원이 굉장히 전체적인 예산비율에서 차지하는 게 8.8%라서 업무량도 폭주하고 있어서 관련 공무원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인력 지원을 도에 요청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양용모위원

인력 지원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자체적으로는요 행정대체요원도 시설팀에 고려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여기 예산서에 보면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 사업비가 금년에 22억이 더 추가로 배정됐어요. 알고 계시죠?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용모위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종합적으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특단의 조처가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이고요. 다음에는 진안이요 교육장님,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하세요. 다 준비하고 계셨다가 착 얘기하세요.

선애

김선애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진안교육장입니다. 저희 교육청은 시설관리요원 해서 전년도 대비 약 19억 정도 시설비가 증가가 됐습니다. 주로 시설안전에 관련되어지는 사항은 수업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방학기간이나 특히 방학을 활용해서…….

양용모위원

지금까지 다 그렇게 방학 활용해서 해요. 그런데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예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더 불어난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고 앞으로 생각할 거냐 세울 거냐 이걸 묻는 거예요.

선애

김선애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석면 제거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석면하고 텍스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고 LED조명도 일원화시켜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것들은 통합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양용모위원

그런 전략적 회의를 해야겠죠. 그렇죠?

선애

김선애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용모위원

정례적으로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점검을. 교육장님이 직접 챙겨서 하세요. 해야 됩니다. 그냥 부서의 과장님한테 맡겨놓는다거나 부서에 맡겨놓아서는 나중에 큰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문제가 생기면 아까 박숙자 교육장님같이 지원요청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죠. 그렇죠? 무주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징수

반징수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무주교육장 반징수입니다. 저희는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 사업비가 5억5천이 증액됐는데요. 일단 학교 관계자들하고 2월달 예산 편성되는 대로 회의를 해서 필요하다면 TF팀을 운영해서 사업별로 요목화해서 최소한도로 기일을 단축하고, 그리고 계약하는데 상당히 많이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약관계를 관계 담당자들 해서 전문가의 자문도 받아서 최소한도로 빨리 할 수 있도록 모든 대처 강구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충실하게 해야 되겠죠, 빨 리가 문제가 아니고. 그런 문제 있어요. 하여튼 제가 내년 상반기까지는 임기가 확실하게 보장돼 있으니까 계속 추심할 겁니다. 장수는 말씀하세요, 좀 간략하게 이야기하세요.

동일

정동일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장수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요, 현재 4명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에 인력 요청하는 게 좀 중요한 거 같고 TF팀 같은 것도 만들어서 면밀하게 순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임실이요.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환경에 지장이 없는 외부환경공사는 조금 조기에 집행하고요. 그 외의 공사는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하되 설계, 착공…….

양용모위원

임실은 얼마가 더 시설사업 분야에서 증가한지 알고 계세요?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본예산 대비해서는 10억 정도 증가했지만 최종예산으로는 감액되었습니다.

양용모위원

어떤 게 감액되었다는 얘기예요?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2017년 본예산 대비했을 때 2018년 본예산은 10억 정도가 증가되었고요.

양용모위원

12억.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10억이요. 2017년 최종예산 대비해 가지…….

양용모위원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2018년에 2017년 대비 12억500만원이 증가했어요. 뭘 보고 계세요?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10억500만원이요.

양용모위원

12억500만원. 교육장님 예산서도 안 보고 오셨어요.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양용모위원

저 2자하고 0자하고 잘 구분하는 사람입니다.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옆에 장수교육장님 예산서 얼마나, 모르죠? 12억입니다, 12억. 교육장님이 가지고 계신 것이 오타인가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오타인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12억이에요.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렇게 하고 어떻게 계획하고 있냐 이거죠.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설계, 착공, 준공에 있어서 차질 없도록 제가 직접 챙겨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아까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순창 교육장님.

택수

김택수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순창교육청은 본예산 대비 작년보다 15억이 증가했는데요.

양용모위원

15억이요? 지금 예산서 여기 순창 16억1천으로 돼 있어요. 교육장님들 무슨 예산서 가지고 오셔가지고…….

택수

김택수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시설사업으로는 15억1,900만원이 증가…….

양용모위원

아니요, 전체 예산 증가가.

택수

김택수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아, 전체 예산이요. 시설사업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용모위원

전체 예산 증가가 얼마예요? 그럼 그거 어떻게 돼 있어요? 금년 대비, 내년요.

택수

김택수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전체 예산 증가는 16억.

양용모위원

시설사업 관련해서는요, 얼마?

택수

김택수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시설사업 관련해서는 15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양용모위원

15억 증액이 돼 있죠, 현재 편성된 것만 해도.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결정해야겠지만. 앞으로 실시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하실 건지.

택수

김택수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역시 전략적 회의를 잘 세우고요, 계약이라든지 추진일정을 제가 직접 챙기고 세워서 일정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고창이요.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작년도 본예산 대비 102억4,783만원이 증액돼서 약38%가 증액이 됐는데요. 그 38%가 청사 개축비가 66억, 그다음에 교육환경 개선시설이 30억쯤 해서 거의 100억 정도가 청사와 교육시설 여건비입니다. 저희는 이미 청사 개축에 따른 개축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매월 점검사항을 설정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대로 시설과 청사 개축에 상당부분이 차지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앞에 교육장님들 말씀하신 대로 차질 없도록, 그다음에 인원충원이 필요하면 도교육청에도 요청해서 이상 없도록 매월 체크를 해가면서 이상 없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청사 개축은 주관부서가 교육지원청에서 하죠?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교육지원청입니다.

양용모위원

그렇죠. 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했으니까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하신 대로 TF팀 구성해 갖고 그렇게 하세요.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다음에 부안은요?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무엇보다도 월별, 계절별로 어느 사업이 적정한가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하고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고 일일이 체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부안은 얼마나 증가했어요?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본예산은 7억3,900만원 증가했고요, 시설은 본예산 대비 19억6,700만원 증가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렇지만 부안교육지원청의 우리 직원들 전반적인 걸로 봐도 이건 굉장히 부담 가는, 그렇죠?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용모위원

그러니까 차질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전체 우리 교육장님들에게 제가 1월 업무보고 받을 때, 2월이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점검할 거예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그때 집행계획서를 다 가지고 오세요. 그때 의회에서 전체적으로 점검할 겁니다. 아셨죠? 교육장님들. 마치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해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해숙

이해숙위원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초등교육과정 연수하고 중등교육과정 연수를 보면 예산안 334쪽에 나와 있는데요. 334쪽부터 나와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초등교육과정 운영 연수가 다 잡혀 있는데 중등교육과정하고, 무주, 고창이 초등교육과정 연수가 안 잡혀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연수를 안 하셔도 되는 이유가 있어서 안 잡으신 건가요? 무주 같은 경우는 중등도 없고요, 무주, 고창. 안 오셨습니까? 무주. 초등교육과정 연수가 중등교육과정하고 초등교육과정 연수를 안 잡으셨거든요, 예산에.

징수

반징수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무주는 혁신담당에서 교원들 연수를 주로 맡아서 초중등 나눠서, 때로는 같이 겹치면 인원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분야별로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분야별로 통합한다니 그건 뭔가요?

징수

반징수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를 들어서 주로 혁신 쪽에서 교육과정 한다 하면 교육과정 개선에 대해서 필요하다 하면 혁신교육과정 운영 담당자가 한 분이 하되 중등연수 때는 중등장학사가 같이 도와주고 해서 초중등 그런 상황에 따라서 통합할 때는 통합하고 분리할 때는 분리해서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러면 초등하고 중등과정을 어디에다가 포함하셔서 연수를 진행하시는 거죠?

징수

반징수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과정 연수 항목별로 저희가 팀이 초등인사팀 있고 교육과정운영팀 있고 평생교육팀 있고 중등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평생교육에서 담당장학사가 연수 필요하다면 편성하고 교육과정 운영이나 혁신학교도 담당한다면 그쪽 담당자가 연수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러면 교육과정 연수를 이렇게 따로 하지 않아도 이 교육과정에 대한 운영 연수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징수

반징수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일 텐데 다른 지역들은 꼭 그렇게 연수를 하는데 고창은 왜 안 하세요?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고창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교육과정 연수를 진행함에 있어서 초등과 중등의 교육과정에 약간의 상이함으로 인해서 교육과정을 연수라든가 통합해서 운영해야 될 부분도 있고 나눠서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학년 중심으로 지금 교육과정 연수라든가 이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중등에 가서는 교과별 중심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다 보니까 아마 장학사님들도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 지금 초등교육과정 운영은 제목부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중등교육과정 운영도 교실수업 개선이라든가 다른 그런 연수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중등 연수가 미흡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는데 예산편성에 있어서 아마 장학사님께서 효율성을, 효율성이라기보다는 편의상 이렇게 나눠진 거 같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래요? 어쨌든 이해는 잘 안 가는 거 같아요. 그리고 앞에 오전에도 좀 지적이 있었는데요, 각 지역별로 운영용품비가 이렇게 다른 이유는 뭐죠? 페이지를 보여드릴까요? 33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예를 들면 진안 같은 경우 운영용품비가 2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부안은 3만9,250원이 잡혀 있거든요.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전반적으로 2만원, 2만5천원 이런데 부안이 3만9,250원 잡혀져 있는 이유는 뭔가요? 운영용품.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에 표기상 편리를 하기 위해서 하나의 품목만이 아니고 운영용품이 그 사업에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가짓수가 많거든요. 5천원짜리도 있고 2천원짜리도 있고 4만원짜리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하나로 표기과정에서 단위가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러면 종류에 따라서도 다를 텐데, 예를 들면 3만9,250원 곱하기 16점 곱하기 5회라고 하셨거든요. 그 논리라면 그게 맞지 않는 이야기 같아요.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사업에 따라서 그 품목이 다양하기 때문에 가격대가 좀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각 지역들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운영용품비 관련해서 자료요청 드릴게요. 계수조정 전까지 주십시오. 내일 계수조정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이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병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서

조병서위원

조병서입니다. 부안교육장님께 제가 한 가지 여쭤보려고요. 지금 지자체하고 학력향상 지원 위해서 협력사업하고 계시는데요 작은학교 희망찾기 사업 같은 경우에 6,500만원인데 연간 예산이, 보면 전출금이라고 해서 공립중학교 6개교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한 학교당 얼마씩 전출해 주는 건가요?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모든 학교가 똑같은 건 아니고요 학생수 규모에 따라서 차등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규모가 작은 지역은 600만원대, 좀 규모가 큰 학교는 1천만원대 이상 이렇게.

병서

조병서위원

600만원에서 1천만원 사이를 학생수에 따라서 차등해서 거기에 균등하게 배분해서 주셨다는 겁니까?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하였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혹시 우리 부안지역 내에 중학교는 전체 몇 개 학교에 있어요?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학교가 관내 13개 학교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13개면 그럼 그중에 6개면 나머지 7개 학교는 어떻게, 사립인가요?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 저희들은 이 목적과 취지를 각 학교별로 해서 희망학교를 받았습니다. 희망학교에 한해서 이렇게 내려줬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학교에서 희망하는 학교만?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지자체와 교육협력사업인데 희망학교만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학교가 공히 형평성 있게 같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공립중학교 6개 학교 전체 학교가 13개인데, 사립학교는 그냥 제외시킨 겁니까? 그런 건 아닌가요? 우리 아이들은 공사립의 구분이 없을 것 같은데.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없었는데요. 일단은 저희 하고 있는 학교가 계화중, 하서중, 줄포중, 상서중이고 하는데 지금 제약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간에 많이 하는 활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의 저녁식사 그다음 또 하교문제 등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일부 학교에서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희망을 합니다마는 어려움이 따라서 하지 못하는, 그래서 어느 일부 학교에서는 하교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그 지역의 유지들이 또 하는 사람들이 하교를 해 주고 이렇게 해결을 하기도 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어려움 때문에 희망학교를 전체를 요구했는데 공교롭게도 공립중학교 6개교가 희망을 하는고만요?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부안교육지원청에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하시죠?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

이것은 교육혁신과에서 재원배분으로 내려오는 것 같은데요, 공히 모든 교육장님께 같이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쭉 봤는데 다 달라요. 조금씩 다른데 뭐냐면 센터에 따라서 어디는 인건비가 책정이 돼 있는 데가 있고 어디는 인건비가 없어요. 다른 지원청은 또 기본급이라고 해서라도 인건비를 넣어놨는데 부안교육지원청은 없는 경우예요. 수당은 있어요, 대신. 강사수당은 있는데 강사 인건비가 됐을지 무기계약직에 대한 인건비가, 인건비가 없이 지금 운영비만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인건비가 들어가면 액수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날 텐데 이거 가지곤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정원이 정규교사가 있는가 하면 또는 정규교사가 휴가 중일 때에는 행정대체로 기간제를 이렇게 채용을 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니까 기간제 인건비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없어요.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정원에 기간제교사가 또 별도 있습니다. 부안 같으면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정규교사 1명, 기간제교사 초등 하나 중등 하나 2명 이렇게 정원에 잡혀 있는데 그중에서 또 정규교사가 출산휴가나 휴직으로 인해서 별도의 인건비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럼 고창 같은 경우에는 고창교육장님, 여기 한 분이 이렇게 인건비로 돼 있는데 고창은 다른가요? 여기 인건비가 돼 있네요. 고창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인건비는 특수교육지도사에 관한 아마 인건비로 제가 정확히는 찾아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병서

조병서위원

특수교육지도사 인건비요? 그러니까 특수교육지원센터 내에 교사가 됐든 지도사가 됐든 강사가 됐든 여기에 대한 인건비는 있어야 될 거잖아요.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강사 인건비로 돼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강사 인건비겠죠, 당연히. 수당은 또 있고 5명, 여비도 3명으로 돼 있고.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지금 강사 인건비가 4,100만원쯤 되고요, 프로그램…….

병서

조병서위원

그렇죠. 보통 아무리 없어도 한 사람당 그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은데.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다음에 여비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순창 같은 경우에도 없어요. 여기는 또 어떻게 된 건가요?

택수

김택수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순창교육장입니다. 순창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는 기간제교사가 있는데요, 인건비는 재원배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부안과 같은 경우입니까?

택수

김택수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

임실은 있네요?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일단 교육지원청 전체 인건비와 관련해서 운영비는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할게요. 예산과하고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조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공통질의 먼저 하고.

영규

최영규위원

완주교육지원청 사업설명서 961페이지입니다. 농어촌학교 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인데요, 올해 농어촌학교 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여기는 보니까 전부 다가 신규사업이에요. 찾으셨나요? 페이지는 961페이지입니다. 이게 풀뿌리학교 운영 예산 신규로 편성을 하셨습니다. 편성을 하셨는데 편성한 이유와 이 역할이 뭔가 풀뿌리학교 초등학교 2개 학교, 중학교 1개 학교, 고등학교 1개 학교 총 4개 학교를 선정해서 편성하셨는데.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특구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던 건데요, 예산배분을 작년에는 지자체의 예산에서 올해는 농어촌특구 예산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신규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농어촌특구 올해 지정이 됐죠, 올해?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농어촌특구는 작년에 지정됐는데요.

영규

최영규위원

작년에 돼서 올해부터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을.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작년에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셔서 혁신특구 예산하고 농어촌특구 예산을 확실하게 구별해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도움말씀 주셔서 올해는 예산배분부터 그렇게 처리하였습니다. 농어촌특구사업으로는 지역과 함께하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 쪽으로 해서 예산을 배분해서 풀뿌리교육 여기 학교는 예산이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등록됐지만 작년에 고산고나 고산지역 고산향 중심으로 해서 운영되었던 사업입니다. 예산배분만 신규로 해서 들어갔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풀뿌리학교 이 역할이 뭐예요? 어떤 역할을 주려고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셨습니까?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풀뿌리학교는 지역과 함께하는 따뜻한 교육과정 운영 해서 지자체와 함께하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요. 학교에서 자치활동이나 학생들의 그러한 특색 있는 동아리활동 지원에 중심을 두고요. 선생님들이 또 풀뿌리 교육과정, 마을교육과정, 마을교과서 해서 풀뿌리교육지원센터하고 최종적으로는 연계해서 지역이 학교와 함께할 때 학교가 전체 학생들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게 좀 생소해서 지금 설명하시는데 와 닿지가 않고 무슨 말씀인가 정확하게 저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풀뿌리학교 예산이 있고 풀뿌리교육연구사업이 있어요, 밑에 보면. 그런데 예산서 세부내역을 보면 비슷해요, 내용이.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풀뿌리교육연구는 교사 실천연구회 중심으로 해서요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는 교실수업 개선 쪽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풀뿌리학교는 교육과정 쪽에 중심을 두고 있고요. 위에가 풀뿌리학교가 학생중심이라면 풀뿌리교육연구는 교사중심…….

영규

최영규위원

교사를 대상으로?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래서 실천연구회, 그래서 풀뿌리의 그 자발성…….

영규

최영규위원

이 교사는 대상이 몇 명이나 돼요?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작년에는 50명 정도가 참여했는데요, 유‧초중고 해서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활동은 해온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지역의 현안이나 완주교육의 미래방향에 대해서 장기적인 그런 설정은 나와 있는데 올해에는 농어촌의 학교 살리기에 그쪽으로 해서 농어촌특구사업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렇다면 풀뿌리교육지원센터 이 사업 있습니다. 거점 1개 지역, 신규 2개 지역.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고산지역에서 하고 있는 풀뿌리교육지원센터는 우리 교육청의 위탁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고산지역에서 삼우초, 고산초, 고산중의 방과후학교…….

영규

최영규위원

신규는?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신규는 지금 희망에 의해서 저희가 지역을 돌면서…….

영규

최영규위원

선정이 됐어요?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선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희망하는 학교를 두 지역 정도…….

영규

최영규위원

그런데 거점하고 신규하고 지원단가가 왜 차이가 있어요?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거점지역은 지금 활성화가 되어서 예측될 수 있는 인원이 있는데, 그래서 1억 정도고요. 신규는 저희가 5천 정도로 예상한 게 지금 예측만 하지 특별한…….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교육장님, 예산을 사업에 맞게 사업규모라든가 이런 걸 보고 해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자료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청합니다. 이렇게 신규사업을 편성을 하면서도 사전에 저희 의회하고 협의 한 번도 안 하셨죠?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도 한 번도 없으셨고요.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께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게 기존에 있던 사업을 지금 계속 제가 말씀을 잘못 전달을 하는 것 같은데요. 풀뿌리교육에 관련돼서 기존에도 사업을 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농어촌특구사업으로 예산만 달리 하다 보니까 이번에 농어촌학교 쪽으로 와서 예산이 신규처럼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지금 어울림학교활동실 신축 양화분교에다가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10억 들여서 하는데 필요성은 있는 사업입니까?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게 도교육청 재원배분 사업인데요, 양화분교의 건물이 지금 한 49년 정도 된 건물이 있어요, 동사가 2개인데. 거기에서 교실도 부족하고 양화분교의 학생이 한 27명 정도로 계속 늘고 있어요. 그런데 체육시설 관련해서 동사가 위험판정을 받아서 거기 동사를 허물고 다시 개축하는 그런 예산으로 10억 정도 교실 2칸 하고요 다목적 체육활동 공간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문제예산 지적하고 자료제출과 함께 설명 다시 부탁드릴게요.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그다음에 진안교육청, 사업설명서 1147쪽입니다. 폐교 재산관리, 교육장님 찾으셨어요? 1147페이지입니다.

선애

김선애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진안교육장 김선애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흙사랑자연학습장 관리 예산 한번 볼게요. 올해 대비 4배 정도 지금 증액됐습니다.

선애

김선애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폐교 재산관리로서 흙사랑자연학습장 관리영역인데요. 교육과정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체험학습장의 내외부 청소 그리고 운동장이나 텃밭 또는 유실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용품이나 비품구입이 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4배 정도 늘었는데 어떤 증액…….

선애

김선애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청소하는 관리하는 일용인부를 한 600 정도로 예산을 잡았고요. 그다음에 소요되어지는 여러 가지 도구나 기구 이러한 것들로 운영용품으로 한 800 정도, 그리고 그 이외에 방역소독제랄지…….

영규

최영규위원

여기 지금 프로그램은 어떤 거 운영하고 있고?

선애

김선애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학생이나 또는 교사 그다음에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면 그거 자료제출로 갈음할게요.

선애

김선애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영규

최영규위원

말씀하셨다면서요. 그러면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수익금 같은 것은 발생했어요?

선애

김선애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여기에서 만들어진, 아니면 재배해서 수확한 재료들은 실제 요리를 하는데 그 재료로써 식품으로써 활용이 되고요. 그리고 만들어진 작품들은 그 안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수익금이 따로 발생하거나 이런 건 없고?

선애

김선애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아직은 금년이 처음이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 가지 그 기구나 용품으로 비치되어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폐교를 활용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게 더 낫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매각하는 게 낫다고 보십니까? 교육장님께서는.

선애

김선애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금년 1년을 활용을 했는데 만족도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참여한 학생이나 일반 교직원 숫자가 2,229명으로 12월 말 현재로 지금 잡혀져 있고요. 만족도조사를 했는데 89.9%, 90%에 육박하는 만족도가 나왔기 때문에, 물론 부분에 따라서는 약간 떨어지는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작물재배랄지 이러한 것들은 한 60% 정도 되지만 그 여타의 나머지, 특히 인성교육에 적절하게 활용되어지는 다도나 예절,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탐방, 그리고 무형문화재를 활용한 매사냥이랄지 또는 그 주변에 있는 지역의 인적·물적인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곳에서 프로그램이 운영되기 때문에 지역민이나 아니면 수요자분들은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알겠습니다. 그 프로그램 제출해 주십시오.

선애

김선애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제출해 주시고, 도교육청 지금 나와 계시죠? 지금 보유 중인 폐교 유지관리비하고 수익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무주교육청 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237쪽 향토체험교육과정, 생태탐사 운영, 그리고 향토사랑 교과서 발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향토체험교육과정 학교가 8개 학교인데 이 대상 8개 학교는 어디입니까?

징수

반징수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무주교육장 반징수입니다. 내년도 농어촌특구에서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요, 현재 올해는 안 했고 일단…….

영규

최영규위원

선정은 작년에 돼가지고 올해부터 하지 않았어요?

징수

반징수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안 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언제 됐어요? 선정은.

징수

반징수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농어촌특구사업이 2018년도부터 지금…….

영규

최영규위원

내년부터요, 올해 선정이 돼 가지고요?

징수

반징수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신규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8개 학교는 선정이 됐어요?

징수

반징수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8개 학교는 선정 않고요. 사업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설명회를 했는데 학교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 규모에 따라서 조금 여유가 있는 학교는 예산을 원하지만 소규모 학교는 사실은 좀…….

영규

최영규위원

향토체험교육과정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징수

반징수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향토체험교육과정 이런 것들은 농촌체험, 농촌봉사, 지역탐구를 계획으로, 예를 들어서 무주 관내에 자연마을들 따라서 직접 1박 2일 체험프로그램을 마을활동가들이 선생님과 함께 논의해서 계획 세워서 운영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게 초중고가 다 대상이에요?

징수

반징수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초중고 다 공모를 해서…….

영규

최영규위원

공모해 가지고 선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희망학교 한해서 8개 학교를. 그래서 2천만원 예산 세우신 거고?

징수

반징수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이게 처음 사업하시는 거죠?

징수

반징수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내년에 사업계획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처음 하시는 거잖아요? 이 사업 자체를요.

징수

반징수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예산 세우실 때 이거 잘 알아보고 세우셨어요?

징수

반징수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건 저희가 2017년 1년 동안 선생님들하고 같이 쭉 논의를 하면서 이러이러한 사업이 우리 무주군에 맞겠다라고 판단해서 최대한도로 걸러서 걸러서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농어촌교육특구 운영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아울러서 생태탐사 운영 이거 대상자 어떻게 선정하는지하고요, 그다음에 향토사랑 교과서를 발간하는데 무슨 내용이 들어가며 지금 자료제작 400부 이게 배부처인데 어디에다 배부를 하는 것인지.

징수

반징수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지금 현재 내년도…….

영규

최영규위원

제출해 주세요.

징수

반징수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제출해 주시고, 지금 무주교육지원청에서 사회과 지역 교과서 발간 예산이 편성이 또 되어 있어요. 그거하고 이거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징수

반징수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같이 제출해 주세요,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아시겠죠?

징수

반징수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영규

최영규위원

아니, 제출해 주세요.

징수

반징수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장수교육지원청 1,375페이지입니다. 농어촌학교 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인데요. 찾으셨습니까?

동일

정동일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체험부스 20개 설치를 하는데 어디에 설치를 하고 어떤 체험들을 하게 되는지.

동일

정동일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2017년도 같은 경우는 종합적으로 장수교육한마당을 했는데요, 우리 무주와 마찬가지로 농어촌교육특구로 돼서 7천만원이 교육혁신과에서 재원부분으로 세운 예산인데 체험부스는 마을학교 관련해서 마을에 관련된 장수 관내든지 인근지역에서, 예를 들면 장안문화예술촌에 유명한 장인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쪽을 통해서 체험부스에 와서 설치해서 애들이 장수알기도 하고 또 나아가서는 진로, 직업, 체험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체험부스 운영내용이 20개 부스 설치 예산으로 수립된 것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위탁기관은 어디예요? 2기관.

동일

정동일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위탁기관은 방과후 마을학교 관련해서 진안 쪽에서 지금 방과후 쪽에 많이 와서 2개 기관이 와서 도와주고 있거든요. 초록 진안마을학교협동조합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진안 쪽에서 오고 있습니다. 향후 방과후 관련해서 내년 수립되면 선정 관련해서 면밀히 보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런데 위탁기관비 예산과목이요 운영비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건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렇게 편성을 하신 거예요?

동일

정동일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운영비는 어차피 줘야 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런데 민간 예산이니까 민간이전 과목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지 않느냐.

동일

정동일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이거는 재원배분 예산인데 면밀히 그 과목설정 다시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런 것이 잘 검토가, 이 사업은 재원배분이라고 해서 7천만원 그러면 사업을 미리 준비를 해서 세워야 되는데 무주나 장수 공히…….

동일

정동일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혁신과에서 심의까지 다 받은 내용인데 여기 설정이 된 예산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저도 확인해볼 테니까 그거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동일

정동일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밑에 보면 우리지역알기, 알리기입니까, 알기입니까? 이게. 그 사업 대상자와 사업내용은 어떤 것이 있나요?

동일

정동일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지역알기가 장수 관내 여러 가지 코스도 있고 그러는데 주로 우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거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뭐 좀 해보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해서 2덕 3절 5의 그런 장수 관내 인물들에 대해서 탐사도 하고, 또 장수가야 이런 부분에 대해 탐사를 해서…….

영규

최영규위원

자료 아무튼 이 내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장수교육한마당 축제 그것도 보니까 식비 1천명 책정이 돼 있는데 1천명씩 이렇게 모이는…….

동일

정동일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전체가 다 모입니다, 올해도 9월 28일.

영규

최영규위원

1천명, 너무 많이 잡으신 건 아니에요?

동일

정동일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장수 관내 학생이 2,281명이 있기 때문에.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1천명씩이나 오냐 이거죠.

동일

정동일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이번에도 1,500명 정도 왔습니다. 애들 전부 다 참여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 축제에요? 장수교육한마당 축제에. 그럼 전체가 거의 다 온다는 얘기네요.

동일

정동일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다 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아무튼 이거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동일

정동일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리고 공히 제가 중증장애인 물품 구매현황을 봤는데 분명히 작년 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고 계속 지적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법적기준 1%를 지키거나 미치지 못하거나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법적기준이라는 것은 진짜 말 그대로 그냥 기준을 제시한 거고요, 구매할 수 있으면 최대한 구매를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법까지 만든 거잖아요, 너무 안 되니까. 그런데 어찌 됐든 순창교육청 같은 경우는 11% 구매하셨더라고요. 교육장님 수고하셨어요.

택수

김택수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무주교육청 같은 경우도 6%. 고생하셨고 그런데 나머지 교육장님들 좀 분발해 주시고 올해 남은 기간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내년에는 이 얘기 다시는 안 나오도록.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해숙

이해숙위원

이해숙입니다. 진안교육장님.

선애

김선애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진안교육장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사업설명서 1,107쪽.

명식

장명식위원장

잠깐만요, 이해숙 위원님. 공통질의하고 지역교육청별로 이렇게 쭉쭉 넘어가버리면 안 될까요? 맨 처음에 공통질의하고 나중에는 지역교육청 순번별로 빨리빨리 돌아가야 빨리 끝날 것 같아요.

해숙

이해숙위원

최영규 위원님은 다 해버리시더만.

명식

장명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이해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숙

이해숙위원

진안교육장님, 1,107쪽 학교 보건관리에 청사직원 폭력예방교육이 왜 거기 들어가죠?

선애

김선애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폭력예방교육은 특히 성폭력 관련되어서는 보건관리에서 관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사직원들이 먼저 이 폭력에 대해서 성폭력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폭력이라든지 알고…….

해숙

이해숙위원

이건 따로 빠져야지, 이게 지금 학교 보건관리로 예산이 들어가 있으니까. 다른 지역들은 사실 보건(담당)연수, 운영용품, 강사수당 여기만 들어가 있는데 여기야 물론 아토피 안심학교 운영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이 다른 지역에 비해 하여튼 엄청 잡혀 있는 건 사실인데,x�x�고 똑같은 예산에 있어서 보건(담당)교사 연수 부분에 있어서도 다른 지역에 비해 턱없이 작게 잡혀 있어요. 30만원 잡혀 있거든요. 그런가 하면 다른 지역은 그러지 않아요.

선애

김선애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무진장 보건교사는 같이 통합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은 예를 들어서 무주에서 하게 되면 다음에는 진안에서 하든지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해숙

이해숙위원

그러면 공히 똑같이 무진장이 같은 액수로 잡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선애

김선애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운영용품도 사실 많이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꼭 필요한 것만 이렇게 운영용품도 집어넣을 수 있도록 했고 협의회 관련해서도 적정선을 이렇게 하고 기타 다른 곳으로 예산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쪽에 조금…….

해숙

이해숙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이 운영용품, 보건(담당)교사 연수와 관련해서 다른 지역들이 좀 많이 잡은 거네요, 그렇게 본다면.

선애

김선애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게 아니라 저희 청의 담당자가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운영용품이나 협의회 이런 것들도 조정이 됩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선애

김선애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죠.

해숙

이해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로 보면 만약에 진안이 무진장이 같이 이렇게 한다고 본다면 무진장이 공히 같이 잡혀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에 비해 우리 진안은 30만원 잡았어요. 다른 지역은 200만원, 심지어는 100만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30만원잡고 거기에 폭력예방교육이 들어갔거든요. 이 부분만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이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진

강병진위원

우리 부안 교육장님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교직원 복지 동호회라고 있죠? 그게 몇 페이지냐면…….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병진

강병진위원

그런데 그 동호회가 어떻게 운영하는 거예요?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2가지입니다. 하나는 모두 다 전 직원이 참여하는 형태고요, 하나는 자연보호나 또 부안의 특색 있는 마실길이나 주변에 있는 내변산 활동을 통해서 하는 동호회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 자체 내 여러 가지 체육 스포츠활동을 하는 그런 동호회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런데 그게 지원청마다 예산이 각각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우리 지원청의 교육장님들이 예산을 적정히 배정을 했겠지만 우리가 보면, 말하자면 동호인들의 단합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인지 동호인활동을 어떤 차원에서 하는 것인지 궁금해서요.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무엇보다도 직원들의 화목과 단합을 통해서 직원의 분위기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러면 완주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완주 답변 드리겠습니다. 완주도 체육활동으로요 등산동호회하고 배구동호회 있고요 문화예술동호회가 있는데 조직문화 개선이랄까요, 그래서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기회로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자기 취미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체 교직원이.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병진

강병진위원

행정공무원까지요?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청원들끼리 함께 동호회를 조직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러면 2팀으로 나눠서 하는데 이 예산 가지고 하는가 봐요?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부 지원은 못하더라도 이게 단초가 되어서 저희가 지금 2팀 500만원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인 운영에서는 본인들이 이게 도화선이 되어서 더 많은 역량이 발휘되는 그런 기회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어떤 데는 200만원을 지원하는 데가 있더라고. 그런데 우리 순창교육장님.

택수

김택수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순창교육장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우리 교직원들 단합, 화합을 위해서 하는데 돈 200만원 예산 세워요?

택수

김택수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 않아도 저도 담당장학사한테 물어봤는데요, 지금 체육활동 동호회로 2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아리를. 100만원씩 두 동아리를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큰 금액 가지고 단합하거나 그러지 않겠지만 그래도 화합을 위한 그런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건데요. 그래도 그분들이 정말 기분 좋게 하루를 화합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산 200만원 갖고 나는 이거 이해가 안 가더라고. 전체 교직원수가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1인당 그래도 1만원은 세워야지, 1만원은.

택수

김택수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다시 점검해 보고 부족하면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그러잖아요, 장이라고 하는 분들은 직원들에 대해서 사기를 진작시켜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런 부분이 제가 이렇게 쭉 들춰 보면서 뭐 이런 예산이 있나 이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그래도 우리 교육장님들은 그 지역에 많은 행정직이나 청원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때 그래도 예산이 넉넉해야 하지 오히려 안 하는 것보다도 못할 수도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너무 부족하다. 우리 순창교육장님, 좀 넉넉히 세워서 사기를 진작시켜 주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기 바랍니다.

택수

김택수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강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용모 위원님, 제가 잠깐 좀 질의할게요. 전체 공통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음악, 미술, 체육, 문화예술하고, 그다음에 체육대회, 미술대회 이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거의 다 예산들이 아주 미묘하게 세워졌고 거의 그 대회가 없어져버렸어요. 공히 그렇습니다. 무주교육청 같은 경우는 지원해 주는 것이 스키선수들 지원하는 것이 7천 몇 백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들은 거의 다 미미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본청에 질의를 하면서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본청에서도 그 대회를 많이 안 해요. 우리 교육장님상 남발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교육감님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미미하게 잡혀 있어요. 거의 참가하는 비용들만 다 잡혀져 있어요 우리 박숙자 교육장님, 어떻게 돼 있습니까? 완주는.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완주는 문화예술 교육활동 해서요 혁신교육특구와 관련해서 문화예술 사업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예산을요 찾아가는 연극에 6천만원 있고요, 그다음에 또 문화예술동아리 지원에 1천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따로 문화예술 지원으로 한 예산은 아주 미미하게 예술동아리 활성화 차원에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78만5천원을 음악활동 또는 아이들의 그런 기를 향상시킨다고 해서 좀 기를 북돋는다고 해서 우리 장학사님이 이번에 78만5천원을…….

명식

장명식위원장

음악, 미술, 체육은 어쩔 수 없이 체육특기장학생들이나 지원하는 것이고 거의 지역교육청 공히 예산을 거의 안 세워버렸어요. 그렇죠? 예산 특별하게 세운 데 있습니까? 고창교육청 김국재 교육장님.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고창교육장입니다. 위원장님 지적대로 지금 문화예술 분야만 세워진 부분은 대단히 미약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지역교육장으로서 송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다른 교육장님도 말씀하시다시피 다른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오케스트라 활동지원이랄지, 또 특별히 위원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고창지역은 예술, 체육교육은 다른 지역보다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마는 예산서상으로는 미미해서 이 부분을 바로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다시 제가 공히 교육장님들에게 얘기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순위 가리는 것이 상당히 지역교육청에서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1, 2, 3, 4 순위 가려야 되는데 심사위원들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행사를 진행하려면 행사 진행해야지 먼저 준비해야지 실은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러시아에서 무슨 콩쿠르에서 입상하면 그걸 대대적으로 자랑하지 않습니까, 어느 국가에서 받았다고. 음악이나 미술, 체육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교육장님상이나 교육감상, 지역교육장상을 받으면 동기부여가 돼요, 우리 학생들에게 성취감도 주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그냥 없앴어요. 어떻게 보면 이런 음악, 미술, 체육은 저희 학교 다닐 때보다도 오히려 더 퇴보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우리 진안교육장님 그런 생각은 전혀 안 드십니까?

선애

김선애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어렸을 때의 기관장으로부터의 표창은 상당히 긍정적인 성취동기하고 직결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 분야는 지원은 많이 됩니다마는 대회는 좀 약간 미미한 상황인데요, 앞으로 그쪽도 염려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일괄적으로 대개 보면 다 지원만 있지 대회는 없어요. 대회는 거의 민간인들한테 다 맡겨버렸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우리 지역교육청에서 그 대회를 해줘야 우리 학생들도 성취감이 있고 그걸 다른 친구들이나 아니면 부모님들한테도 이렇게 동기부여가 되고 하는데 이 부분들이 너무너무 약해요. 지원만 했어요, 지원만. 대회는 없었어요. 대회를 하면 우리 지역교육장님들이 힘이 듭니다. 먼저 행사장 준비해야 되고 그다음에 1, 2, 3, 4 순위 다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좀 힘은 드는데 그게 음악도 없어졌죠, 미술도 거의 없어졌죠, 체육. 겨우 있는 것이 독서논술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론 제가 매번 이야기합니다마는 나이 50이 넘어서는 음악, 미술, 체육이 가장 중요한 과목이라고 누차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음악도 악기 지원이나 이것만 거의 있지 공통적으로 대회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락페스티벌이라도 하는 데는 고창입니다마는 그래도 락페스티벌은 전라북도 고창에서 하는 데가 제일 수준 높다. 그러면 거기에서 학생들도 다 참가해서 내가 수상을 한번 해보고 싶은 의욕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없어졌어요. 여러분들 깊이 생각하세요.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들께 공히 얘기드리는 것이 음악, 미술, 체육을 지원만이 아닌 우리 아이들 학생들이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대회를 해라.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동일

정동일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장수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가운데 장수에서 미미하나마 지난 토요일날 전라북도 초등 락밴드 경연대회를 했습니다. 날씨가 눈이 와서 빙판길 염려를 했었는데 그래도 타 시·군에 관심 있는 락밴드 경연대회를 해서 11팀이 했고, 사실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지원은 쉽지만 대회 운영은 정말 어렵습니다. 11월 25일날 1시부터 한 2시간 동안 락밴드 경연대회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감님상도 주었고 교육장상도 주었고 인기상도 주었고 해서 반응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대회 운영을 우리 장수교육장님 해보시니까 어떠시던가요?

동일

정동일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힘들죠.

명식

장명식위원장

대회 운영하는 데는 솔직히 지역교육청에서는 힘듭니다. 그런데 그걸 하고 나면 학생들은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요. 제가 경연을 하는데 1, 2, 3, 4 순위를 정하는 것을 봐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1회 때, 2회 때, 3회 때 점진적으로 실력들이 굉장히 향상되는 것이 눈에 보여요. 그런데 딱 이게 있더라고요. 어떤 곡은 잘하는가, 다시 말해서 우리 학생들한테 공통된 곡을 주어야 되겠더라고요. 공통된 곡을 5곡이면 5곡, 10곡이면 10곡 이 속에서는 의무적으로 불러야 하는 곡. 그래야 이 학교하고 이 학교하고 수준을 가늠할 수가 있어요. 느껴져요, 우리 귀에는. 그런데 이 곡이 아닌 다른 곡들을 연주하게 되면 관객들 입장에서도 수준을 조금 평가하기가 어려워요. 우리 관객들도 똑같은 곡을 여러 학교가 다 같이 심사를 하면 우리 관객들도 같이 저기가 1등이다 2등이다 3등이다 이걸 가늠할 수 있는데 곡들이 달라버리니까 가늠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저는 구체적으로 보니까 그런 것이 느껴지더라고,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음악, 미술, 체육 대회를 꼭 1년에 1번에서 2번 우리 교육장님상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완주교육장님 해 주실 것이죠?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 78만5천원이 미미하지만 2018년도에 계획된 그런 대회입니다, 경연대회입니다. 앞으로는 더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우리 진안교육장님도?

선애

김선애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저희 청에서는 스포츠클럽대회를 대대적으로 지금 현재 거점별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의욕적으로 뛰는 이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그런데 겨우 하는 것이 수영장 아이들 태워다 주는 것이고 수영장 교육시키는 거죠. 대회는 없어요, 대회는. 우리 무주교육장님도 스키선수들만이 아닌 일반학생들도 할 수 있도록 한번 하실 것이죠?

징수

반징수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장수교육장님은 한번 해보시니까?

동일

정동일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락밴드 경연대회도 했고 소규모 학교 체육대회도 초등학교별 또는 중학교별로 실시하고 그런 걸 활성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예. 임실교육장님도?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대회 운영은 안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로 음악, 미술, 체육 학교 지원 많이 하고 있고요.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이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대회를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대회를요?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명식

장명식위원장

우리 순창교육장님도.

택수

김택수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순창교육장입니다. 순창교육청은 체육활동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된 지역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순창은 테니스하고 뭣하고 하죠.

택수

김택수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육상대회, 배구대회, 정구대회, 역도대회를 초중고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올해 예산으로 2,400여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체육대회는 그렇게 하고 음악은요?

택수

김택수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또 다문화아이들이 포함되어 있는 국악 오케스트라를 작년에 창단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종합예능발표대회도 순창장류축제와 맞물려서 진행하고 있고 호신술교육도 이렇게 시키고 있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제 얘기는 대회라는 얘기예요, 대회.

택수

김택수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대회를 체육대회로 4가지 부서 이렇게 대회를 하고 있고요, 예능발표대회도 하고 있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그래서 이 예능을 음악, 미술, 체육 골고루 할 수 있게끔 대회를 한 번씩은 해 주셔야 돼요.

택수

김택수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고창교육장님.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교육지원청에서 약간 소극적으로 대처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학부모님들이라든가 각종 대회를 요청한 경우가 많이 있었지만 운영상의 어려움 그다음에 학생수 감소로 인해서 참여인원이 조금 제한돼 있다는 그런 문제 때문에 소극적으로 접근을 했었는데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대회를 한번 적극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한 번 이상입니다. 음악, 미술, 체육이요.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우리 부안교육장님은?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왜 이렇게 공통적으로 꼭 말씀을 드리냐면 공통적으로 전부 다 거의 다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거의 보면 수영장이나 아니면 학생들 체육특기생들 지원하는 것만 했지 대회를 안 했어요. 대회를 하면 우리 지역교육청에서는 좀 힘이 듭니다. 힘이 들지만 그것을 해야지만 ‘내가 초등학교 몇 학년 때 이것을 받았다’ 다른 사람들한테 자랑할 거리도 있어야죠. 그래야 거기에서 또 한번 동기부여를 받아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사장시키는 것 같아서 제가 얘기드렸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세요? 양용모 위원님. 지금 지역교육청별로 안 가고 공통으로 전부 다 갑니다.

양용모위원

임실교육장님, 아까 증가액이 10억이라고 했는데 12억 맞아요? 어느 게 맞아요? 전체 예산.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전체 예산으로는 12억이고요. 아까 제가 답변드린 것은 시설사업에 있어서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용모위원

시설사업에 10억이 증가했다고요? 그것도 틀려요.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환경 개선.

양용모위원

뭔 소리예요?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 그건 4억, 교육환경 개선시설사업이 10억1천만원 이거 얘기했어요?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아까 시설 말씀하셔서 거기인 줄 알고요.

양용모위원

제가 몇 번을 토털로 해서 12억 했다고 그랬는데.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12억이 맞습니다.

양용모위원

교육장님이 현황파악을 제대로 안 하고 오셨다는 게 금방 탄로가 나는 거예요. 제대로 추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장수교육장님.

동일

정동일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용모위원

교육복지 지원사업이 작년 대비 최종예산 대비해서 1억이 증가했어요. 증가원인이 뭐예요? 1,325쪽.

동일

정동일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 지원사업이 증가한 이유는 교육복지 담당자 컨설팅 또는 관계자 연수 이런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그게 새로 생겼어요?

동일

정동일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혁신과 재원배분 사업입니다.

양용모위원

자원배분은 아는데 장수군에 그게 반영이 됐는데요, 장수군으로 갔잖아요. 그런데 장수군에서는 요인을 교육혁신과에 이야기했으니까 이게 상향 조정됐을 것 아닙니까. 그 원인이 뭐냐고요? 원인이 뭐 교육혁신과예요?

동일

정동일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복지 지원 증액사유는 첫 번째로는 교무실무사 인건비 등 20여명에 대한 인건비 인상분이 있고, 그다음에 큰 틀은 6억4,093만원이었는데 7억4,784만3천원이었기 때문에 1억691만3천원이 증액한 것입니다. 유치원 1명, 초등학교 9명, 중학교 7명, 고등학교 3명 해서 총 20명의 교무실무사 인건비에 해당됩니다.

양용모위원

인건비 상승분이 1억이에요?

동일

정동일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는 하지 마세요.

동일

정동일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기본급하고 제수당, 퇴직금, 4대 보험료 이런 게 증액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20명분의 연간 인건비 인상액이 그런 거란 얘기예요?

동일

정동일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기본급은 178만1천원이 증액되었고 제수당이 5,962만5천원…….

양용모위원

그러면 1인당 토털 얼마예요?

동일

정동일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1인당 보통 한 500만원 정도 돼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1년에 500만원이면 지금 임금이 인상된 거예요? 연봉이요.

동일

정동일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기본급, 제수당, 퇴직금, 4대 보험 여기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예산서 읽어보고 추계를 보니까 이 교육공무직 관련해서, 특히 400∼500만원 정도씩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수당, 퇴직금 이런 것들이 인상되어서 한 400∼500만원씩 증액돼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 옆에 임실교육장님,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얼마 인상됐어요? 거기는.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교무실무사 인건비도 있고요, 그다음에 교과서 무상지원이…….

양용모위원

아니, 아까 인건비 분야 장수교육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임실도 비슷할 거 아니에요. 거기도 1억이 증액됐어요? 거기는 몇 명이에요?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28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양용모위원

그런데 거기는 얼마예요? 증액분이. 다른 데 한번 찾아보세요.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933만9천원 증액됐어요, 인건비는.

양용모위원

여기는 1억이고 거기는 900만원이에요? 거기는 28명인데 더군다나. 지금 정확하게 못 찾으셨어요, 천천히 찾아보시고. 우리 진안교육장님은 어떻게 됐어요? 거기는. 다 비슷해요, 지금.

선애

김선애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교직원 복지지원에 대해서는 교무실무사 인건비 지원 관련이죠?

양용모위원

예.

선애

김선애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기본급은 정상이고요.

양용모위원

1인당 인상분이 대개 얼마냐고요? 계산해 보면. 장수교육장님, 다시 계산해 보세요. 제가 아무리 계산해도 그렇게 인상이 되지를 않았어요. 무슨 연봉이 한 해에 500만원 오른 데가 어디가 있어요.

선애

김선애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1인당으로 말씀드리지 않고요, 지금 오른 것에 대해서는…….

양용모위원

몇 명? 대상이요.

선애

김선애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교무실무사가 26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른 금액은 8,800만원 정도가 올랐거든요. 8,800정도가 올랐는데 내용은 시급이 7,530원으로 전년 대비 16.4%가 인상이 됐고요. 그리고 근속수당이 매월 3만원씩 해가지고 상한선 60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그다음에 급식비가 월 8만원에서 월 13만원으로 인상한 것이 전체 26명에 대한 인상분입니다.

양용모위원

그래서 8,800이죠?

선애

김선애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용모위원

장수군은 20명에 1억이 왜 그러냐고요?

동일

정동일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급, 제수당 그 가운데 제수당에서 장기근무 가산금이, 특히 장기근속자가 좀 있어서 더 다른 지역보다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래도 장기근속자 가산금이 있더라도 계산이 안 맞아요, 20명에 1억 하고 우리 진안교육청은 26명에 8,800이고. 계산이 안 맞잖아요.

동일

정동일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다시 한번 자료 잘 살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기본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억691만3천원 증액은 맞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런데 20명인데 거기만 특별히 그렇게 인상이 될 리가 없고 자료 저 뒤에 제대로 좀 주시고, 완주교육청은 어떻게 돼요?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완주교육청의 교무실무사 인건비는 감액이 됐습니다.

양용모위원

왜요?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 교무실무사 1명이 정원감축에 의해서 학급수 감축에 의해서…….

양용모위원

그거 빼고.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52명이고요. 본예산 대비 감액된 게 979만3천원입니다.

양용모위원

거기는 인상 똑같이 됐잖아요.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용모위원

그런데 인상분이 계산해 보면 얼마냐고요?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도 인상분이 이제 들어가면 927만9천원이 또 올라가는데요. 이유는 최저임금 보상으로 해서 그거하고, 또 한 가지 정기상여금하고 최저임금미달자 보상금 해서 60만원까지 개인별로 올라서 전체적으로는 총예산이…….

양용모위원

그러면 1인당 1년에 연봉으로 쳐서 60만원 올랐어요? 거기는.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1인당 인상액이 계산하니까요 뒤에서 과장님이 주셨는데 18만1천원입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면 1년 토털로 하면 월 18만원?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1년에 18만원이 이번에 인상이 됐고요,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양용모위원

완주교육지원청은 연간에 18만원 오르고 장수교육청은 500만원 오르고 이게 뭔 얘기예요, 이게.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최저임금비 이번에 인상분이요…….

양용모위원

그게 다 그랬다니까, 교무실무사가 다 똑같지 완주교육지원청이라고 해서 대우가 다르고 장수교육지원청이라고 해서 대우가 다르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다 똑같이 임금협상 했잖아요, 다 하고. 그런데 인상분이 저는 개인별 인상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알아들어요? 교육장님들. 개인별 인상분인데 장수군은 1인당 500만원씩 올랐다고 그러고 완주군은 18만원씩 올랐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차이가 어지간히 해야 믿든지 말든지 하죠. 우리 교육장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세밀하게 지금 살피지 않았어요. 장수교육장님 다시 그거 확인해 보십시오. 500만원 안 올랐어요.

동일

정동일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양용모위원

교무실무사님들 쫓아와요, 언제 우리 500만원 올려줬냐고. 우리나라 임금체계에서 교육청 그렇게 올릴 수가 없고 체계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내일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이 문제 다시 계산해서 오세요, 정확하게요. 산출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산이. 그러죠?

동일

정동일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산출계산이 전혀 안 맞잖아요, 지금. 참 답답하고만요, 정말. 시설사업 관리, 장수군요 장수군교육지원청. 학교숲 조성사업 있죠. 2군데 하는데 이게 기초단체보조금입니까?

동일

정동일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도교육청 시설과에서 세운 예산입니다.

양용모위원

자체 예산이에요? 어디어디예요? 이거.

동일

정동일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장계초하고 계북초입니다.

양용모위원

여기는 학교숲 조성사업을 특별히 하는 이유가 뭐예요?

동일

정동일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서 학교숲 조성 관련 도교육청에서 공문이 내려왔을 때 장수 관내 공문을 내려보냈는데 장계초는 지금 체육관 건설공사를 하고 있고 그 주변에 나무를 몇 그루 베어냈습니다. 베어내서 훵해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아까운 최소한 200∼300년 된 나무들인데 베어내버렸기 때문에 그 부분 부분마다 해야 될 사항이고, 계북초도 좀 빈 공간들이 서쪽지역에 바람이 횅 부는 자리가 있어서 해야 될 사항이라서 도교육청에 제출했는데 선정된 것입니다.

양용모위원

장수군에서 학교숲 조성사업으로 이번에 예산 없어요? 2018년에.

동일

정동일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거는 제가 지자체의 얘기를 못 들었고요. 천천초등학교가 학교숲 관련해서 왜 공모를 내지 않느냐 했더니 지자체에 요청해서 거기서 확보하겠다 그런 얘기를 교장선생님한테 들었습니다.

양용모위원

지역거버넌스 차원에서 장수군 기관장들 모임에서 서로, 아니면 장수군하고 협의과정에서 그런 얘기 안 해요?

동일

정동일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많이 합니다. 그런데 다른 분야 쪽으로 지원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특별히 이런 얘기는 많이 안 하십니다.

양용모위원

학교숲 조성사업은 장수군에서 관심 갖고 하는 사업이에요.

동일

정동일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지난번에 산서중·고등학교도 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모르고 계시느만요. 교육지원청의 운영에 있어서요, 장수교육지원청이요. 부서업무추진비가 금액은 얼마 안 됐는데 그래도 예산이니까 따질 건 따져야 하니까, 120만원이 증액됐어요. 인원이 불었어요?

동일

정동일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부서운영비는 숫자가 교육공무직에 있었던 분들이 이번에는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그전에는 안 탔어요? 그러면.

동일

정동일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공무직에는 책정이 안 돼 있었습니다.

양용모위원

이번에 새로 생겼어요?

동일

정동일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자료를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천천히 보세요. 천천히 보시든 빨리 보시든 다 엉터리여, 어떻게 전부.

동일

정동일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지원청이 2017년도에는 교육지원과가 12명이 책정되었다가 이번에 19명으로 7명이 늘었고요, 행정지원과는 변동이 없는데 7명이 늘어난 이유는 교육청에 있는 학교폭력 전문상담사, 방과후학교 교무실무사, 위(Wee)센터 전문상담사 2명, 위(Wee)센터 사회복지사 1명, 과학실무사, 그다음에 순회상담치료사 이렇게 해서 7명이 거기에서 증액되었기 때문에 120만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양용모위원

난방연료비 밑에 있어요. 도서관 기타 운영경비에서, 장수군이 춥죠.

동일

정동일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난방비가, 내년에는 안 추울 걸로 생각했어요? 뭐 이렇게 삭감됐어요. 이건 뭐예요? 내년에는 따뜻하다는 계시라도 있었습니까? 뭐예요?

동일

정동일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연료비 관련해서는 등유를 주로 쓰기도 하지만 차후적으로는 지금 지자체에서 LPG 배관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줄어들 걸로 보였고, 현재 전기로 시설돼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이번에 바뀌었어요? 전기로 시설이.

동일

정동일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일부 있습니다, 전기로 하는.

양용모위원

교육장님이 업무파악 전혀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최소한 다른 것도 아니고 교육지원청 운영에 관한 거잖아요, 다른 데도 아니고. 교육장님 근무하고 계시는 데잖아요, 거기. 이런 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상황파악을 하고 계셔야죠.

동일

정동일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양용모위원

뒤에 보면 시설관리 있어요, 12억짜리요. 교직원 연립사택 신축이 있어요, 뒤에 보면. 8억4,900만원, 이거 8세대인데 어디다 짓는 거예요?

동일

정동일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감님 공약사항으로 시설과에서 8실 지을 수 있도록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교육청 부지를 4군데 돌아다녔습니다. 장계 쪽에도 백화여고 올라가는 마을 뒷길에 교육청 땅이 한 3천㎡ 있고, 수남초등학교 앞에 사과밭 옆에도 있고 번암초에도 있고, 그다음에 장수중학교 내부 문제도 있는데 저희들이 전부 다 우리 행정지원과 관리하는 업무담당자들하고 과장님하고 저하고 다 4군데 돌아다녀서 향후 짓는다면 제일 적정한 부지는 백화여고 올라가는 등하굣길 옆에 주택이 하나 멋지게 지어진 데 있고 마을 바로 뒤쪽에 지금 교육청 땅이 있어서 거기에 설립할 계획입니다.

양용모위원

계획이 아니고 예산이 8억4,900만원으로 서있어요, 내년에. 짓는 거예요, 계획이 아니고 예산이 가면 8세대를. 그러면 여기 누가 입주해요?

동일

정동일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교직원입니다, 교원도 되고 행정직원도 되고.

양용모위원

장수로 주소가 옮겨지는 분들이 들어가는 겁니까?

동일

정동일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67세대인데 실제 지으려고 수요조사를 하면 14실 정도 지어야 되는데 여의치 않아서 관사 입사 기준관리를 정해서 거리별 또는 연령별 이런 거 다 따져가지고 관사입주를 하고 있고, 또 그것도 관사입사관리위원회를 조직해서 정확하고 투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원거리 지나치게 전주에서 장수까지 최소한 65㎞ 이상 되기 때문에 출퇴근하기에 애매한 거리고 머무르기에도 애매한 거리지만 강력하게 희망을 하셔서 그분들 관사입주 희망을 받고 적정배치하고 있고 부족하지만 8실을 지으면 교직원의 입사관리에서 근무환경이 좀 개선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학교 관사는 지금 비어 있는 거 아시죠?

동일

정동일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 관사는 일부 몇 개 비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외져 있어 가지고 무섭다 이런 것도 있고 또 여름철 같으면 뱀 같은 거 출몰 우려도 있고, 그래서 그런 사항들 있어서 혼자 있기 또 1∼2명 있기 꺼려하십니다.

양용모위원

그래서 이렇게 모아서 다시 짓는 거예요? 무서워서.

동일

정동일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그거는 교육감님 공약사항이라서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아무리 공약사항이지만 불요불급한 것은 안 해야 되는 거고, 상황이. 공약사업이라니 교육장님이…….

동일

정동일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절대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필요합니다.

양용모위원

절대적이라는 단언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동일

정동일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왜 그러냐면 교육활동 교수학습 추진에 있어서 날씨가 궂으면 출퇴근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좀 힘들어도 여기 거주하면서 애들의 교육활동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동일

정동일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일부 선생님들은 출퇴근하기 힘들어서 개인적으로 방을 얻어서 지내신 분도 몇 분 계십니다.

양용모위원

몇 명이나요?

동일

정동일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정확한 데이터는 보고 말씀드리지만 현재 한 5∼10명 정도는 장수중학교 같은 데 장수고등학교 같은 데는 저희한테 교장선생님이 말씀하셔서 그렇게 들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생각하기는 장수군 관내에서, 지금 백화여고가 장수읍 내에 있는 거죠?

동일

정동일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장계면에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게 지어져 가지고 장수교육지원청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여기 입주하게 되면 장계에서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동일

정동일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12㎞ 정도 됩니다.

양용모위원

눈이 왔을 때 도로가 녹록지 않죠? 재를 하나 넘어야 되니까.

동일

정동일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장수는 지자체에서 원활하게 해서 염수를 자주 뿌려가지고 국도 또는 지방도는 원활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래요? 이거 문제예산으로 좀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왜 문제가 되냐면 관내에 기숙사는 다 비어놓고 무섭다는 이유로 외졌다는 이유로 자꾸 기숙사 새로 짓게 되면 말씀이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동일

정동일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학교 관사가 비어 있는 것은 학교 관사 관련해서는 그런 요인도 있고 심적인 요인도 있고, 또 물적인 요인을 보면 리모델링도 증개축해야 할 사항도 좀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교육청 예산을 심의하다 보면 어떤 걸 느끼냐면요 다른 위원님들도 비슷할 거예요. 나라살림이 어렵고 교육재정이 어렵다는데 우리 현장에서 계시는 분들은 참 넉넉하기도 하다, 정말 무슨 걱정을 하고 계시는가 참 안타까운 일이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예산심의하는데 무섭다는 이유로 뱀 나온다는 이유로 관사 짓는다는 얘기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얘기를 해야 됩니까?

동일

정동일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이거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내부적인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 거고 정확히 제가 표현을 하면 교직원…….

양용모위원

교육장님의 입장으로 와서 여기서 지금 답변하고 있잖아요. 개인 얘기를 왜 해요?

동일

정동일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교직원 사기진작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잘못 됐습니다.

양용모위원

마치겠습니다. 이거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통으로 전부 다 하시는 것입니다. 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진

강병진위원

우리 완주교육장님께, 961페이지 농어촌학교 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요. 농어촌교육특구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풀뿌리학교 운영 해서 초등학교 2개교, 중 1개교, 고 1개교 이렇게 활성화 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 학교를 교육장님이 지정해서 지원하는 거예요?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서 희망을 해서 지원합니다. 먼저 최영규 위원님 질의 주셨는데 제가 답변을 명확하게 못 드려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학교에서 아이들이 지역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해서 운영하는 그런 풀뿌리학교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희망하는 학교에 따라서 지원이 되고요. 작년 2017년 같은 경우에는 고산 쪽에서 고산고에서 운영해줬고 중학교는 고산중에서, 초등학교는 고산초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아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완주에 학교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해서 전체적으로 몇 학교가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일부분의 학교를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풀뿌리학교 운영 그래서 풀뿌리 운영이 뭔 풀뿌리학교 운영이여, 도대체 뭔 목적으로 하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도 한번 해 주시고, 난 이거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럼 다른 학교는 지원을 안 해서 못해준다는 거예요?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마다 완주의 로컬에듀 사업에 다양한 방향이 있는데요, 저희가 풀뿌리학교라고 이름 지은 것은 지역에 그런 공감토크를 통해서 어떤 이름으로 운영하는 학교가 완주의 특색을 반영할 수 있을까 해서 고민을 했고요. 일단 이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역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이 있어야 돼서 학교에서 신청을 했고 고산향 교육공동체 중심으로 해서 풀뿌리교육과정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학교는 따뜻한교육과정 운영이라고 해서 완주에 초중고 학교가 54개교인데요 다른 쪽으로 해서 학교의 특색에 맞게,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러면 연구비도 지원하나요?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연구비는 아까 최영규 위원님 질의 중에 제가 답변을 못 드렸는데 올해 처음 신규예산인데요, 저희가 로컬에듀를 진행하다 보니까 공감토크에서 나온 이야기가 이게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이런 데이터가 있어야겠다 해서 저희가 완주군과 지자체와 MOU를 맺고 협력해 갔는데 2018년도에 이 사업이 종료됩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에는 전반적인 보고서가 나와야 그 후에 향후 지속가능할 것 같아서 이 연구비가 예산으로 반영되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지금 용역을 줘서 하는 거예요?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풀뿌리교육연구팀이라고 해서요 실천연구동아리가 있는데 여기에서 지역교육에 관심이 있는 많은 전문가들, 지역의 활동가들 해서 그런 팀이 구성돼 있고 현장 교원들까지 포함되어 있거든요.

병진

강병진위원

그러니까 교원들은 전문성을 가진 교원들하고 여기에 관심이 많은 지역민들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토론을 통해서 운영방법을 찾아가는 거겠죠?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게 다 맞습니다. 그런 공론화과정하고 숙의과정을 거쳐서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 자료를 한번 저희들이 스스로 여기에 검증해 보려는 사업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이 사업이 작년 2017년도에는 예산이 2억 정도뿐이 안 섰어요. 작년도에는 얼마 썼어요?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풀뿌리교육연구는 작년에는 없었고요, 풀뿌리연구의 예산은 2천만원이 올해 처음 됐고요. 풀뿌리학교는 작년에 1,28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래서 농어촌학교 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에 2억을 세웠는데 올해는 13억이 서있죠?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병진

강병진위원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의 효과가 있을까 하는 그런 우려스러운 생각이 드네요.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이 예산은 지자체하고 대응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 교육혁신과 재정배분 사업으로 3억이거든요. 그래서 7억8천에 지자체 교육 대응투자액하고 해서 모든 총액이 13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병진

강병진위원

지자체비가 여기에 7억이 들어 있다고요?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병진

강병진위원

여기에는 명시가 안 된 것 같네.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한 가지가 빠졌는데요 10억이 어울림 활동공간 양화분교 사업입니다. 10억이 그 아래쪽에 보면 농어촌교육 지원 해서 봉동초 양화분교가 있는데 다목적공간 10억 공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혁신과 예산 배분으로 3억입니다, 농어촌특구 관련.

병진

강병진위원

신축비가 10억이 들어가 있다 그 얘기예요?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10억이 들어가 있어요.

병진

강병진위원

이해가 가네요. 그리고요 963페이지에 교육복지 우선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복지부분에도 완주 전체적으로 어떤 지원사업도 아니고 초등학교 3개, 중학교 1곳이 이렇게 지원할 대상으로 돼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예요?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복지 사업은 학생 중에서 교육복지 대상자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사업학교하고 연계학교로 지정이 되는데요. 학생수가 해당하는 학교가 완주에는 4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제가 볼 때는 많을 것 같은데, 대상자가. 여기 보면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정 자녀, 차상위계층 자녀 이렇게 했는데 학교마다 있을 것 같은데요, 내가 볼 때는.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학생수의 규모에 따라서 사업학교가 있고요, 그다음 연계학교는 11개 학교 해서 그 수에는 못 미치지만 제가 그 데이터는 바로 자료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병진

강병진위원

이것을 자료로 한번 줘보세요. 내가 볼 때는 기초수급자나 한부모가정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보면 많을 것 같아요, 학생이. 학교마다 있지 이 4개 학교만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사업학교 4개교는요 저희가 508명이거든요,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대상학생이요. 그리고 농어촌 연계학교로 해서 14교에서 448명을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 7개교, 중등 7개교 해서 14개교가 있고요. 교육복지 사업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비율로 해서 정해지는 거라서 저희가 임의로 학교는 지정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하여간 자료 한번 줘보세요 그리고 965페이지에 초중학교 교과용도서 지원 했단 말이에요.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계속된 사업이고요. 지금 올부터 해서 이 예산이 기본운영비에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올해부터 교과용도서 예산 지원방법이 목적사업비로 변경되어서 신규사업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본 자료를 보면 신규사업으로 된 것 같아서 신규사업이 상당히 많은 액수가 서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강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해숙

이해숙위원

이해숙입니다. 먼저 제가 2017년도 작년에 전라북도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었거든요. 이것은 지역에 있는 작은학교에 교육 기회를 갖게 하고 학습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가 만든 건데 혹시 2018년도에 예산이 들어갔을까요? 예산편성한 지원청. 완주교육장님, 혹시 이 조례와 관련해서 작은학교에 대한 예산 편성된 거 있습니까?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찾고 있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아직 없는데, 앞으로는 검토해서 그런 사안이 세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진안교육장님, 혹시 예산 반영하셨습니까?

선애

김선애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아직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요.

해숙

이해숙위원

진안도 안 됐고요. 무주교육장님.

징수

반징수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무주는 거의 대부분이 물론 기준 60명 이하를 작은학교로 보면 반절 이상이 작은학교이기 때문에 굳이 구분해서 편성하지는 않았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장수교육장님.

동일

정동일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장수도 장수초, 장계초, 장수중, 장계중 이렇게 100명 이상 학교를 제외하고 다 소규모 학교인데 그런 예산은 편성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임실교육장님.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도 따로 편성은 안 했지만요 작은학교가 많아서 소규모를 연계해서 하는 교육과정 운영이라든지 위(Wee)센터에서 이음 프로젝트라든지 또 진로캠프 이런 것 등을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순창교육장님.

택수

김택수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순창교육장입니다. 작은학교 지원과 관련해서 따로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고창교육장님은요?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고창교육청도 작은학교 체험과 관련해서는 따로 예산편성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저희 관내에는 지금 자율학교가 교육부 지정 자율학교가 있고 또 전라북도 운영 자율학교가 있어서 학생 재배정이라든가, 그다음에 인근에 소규모 학교 학생들이 쏠림현상이 있어서 재정적인 지원은 지금 저희가 예산편성은 안 했습니다마는 학구 배정문제에 관해서 여기 오기 전에 그런 쏠림현상이라든가 이걸 우선 막아야 되겠다는 그런 문제는 인식하고 그것을 지금 수립하고 있고요. 재정적인 지원은 현재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부안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부안교육청에서도 별도로 사업에 책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대규모 학교보다는 작은학교에 여러 사업에 흡수돼서 반영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굉장히 다들 실망스럽네요. 이 조례를 만들 때는 어쨌든 이쪽 지역으로 내려갈수록 농산어촌으로 갈수록 작을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지고는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학교들에게 그 학교를 다니고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어떤 적정 규모의 교육으로 육성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됐고 또 그렇게 지원을 하기 위한 방안 마련으로 이 조례를 만든 건데요. 조례가 어떻게 보면 무색하게도 학교가 당연히 작기 때문에 이 조례와 관련해서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에는 매우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작은학교들에게 지역에 있는 학교들에게 무슨 혜택을 줄려고 하는 건지, 기존에 나왔던 그 예산들에다가 덧붙여서 마치 신규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신규사업이라고 할 수 없게 그냥 제목만 살짝 바꾸고 이렇게 덕지덕지 옷만 갈아입히면 그게 신규사업일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굳이 찾자면 각 지역 공히 작은학교 지원 조례에 상응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주교육장님, 교원인사관리를 하는데요 1,177쪽이네요.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다른 지역의 교원인사관리와 비교를 해보면 다른 지역에는 검토수당이 따로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무주에는 교원관리에 있어서 검토수당이 안 들어가 있는데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교원인사관리를 교원인사과에서 일괄검토를 하는 건가요? 1,177쪽이요.

징수

반징수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찾았습니다. 그런데 검토수당에 대해서 어떤 의미인지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다른 지역에 똑같은 교원인사관리시스템을 보면 교원능력평가나 인사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검토수당이 별도로 잡혀져 있어요. 그런데 무주는 특별하게 검토수당이 안 잡혀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1,317페이지에…….

징수

반징수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교육청하고 비교를 제가 안 해봐서 어떤 면에서 차이점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교육지원청의 예산편성 내용만 본다면 저희는 강사수당하고 참석수당을 편성해서 운영해 왔어도 아직까지는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산편성의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러면 전체 지역의 교원인사관리에 검토수당 전체 문제예산으로 올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이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숙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해숙

이해숙위원

전주, 군산, 익산 오전에……. (청취불능)

명식

장명식위원장

양용모 위원님.

양용모위원

마지막 질문요.

명식

장명식위원장

마지막 질문 해 주시겠습니까?

양용모위원

장수교육장님!

동일

정동일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용모위원

아까 교무실무사 인건비 관련해 갖고 증액이 1억54만 됐어요. 제가 방금 알아보니까 최고연봉 20년에 딱 멈춰서는 그걸로 계산했을 적에 1인당 인상액이 연봉으로 따져서 250만원 상한선이 돼요.

동일

정동일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용모위원

대답을 그렇게 할 거예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까.

동일

정동일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기본수당, 제수당, 그다음에 퇴직금 해서…….

양용모위원

다 합해서?

동일

정동일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그리고 장기근속수당까지 추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런데 얼마라고 했어요? 저한테 아까 연봉으로 따져서.

동일

정동일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400∼500만원 증액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연봉은 말씀 안 드렸고요 그 증액된 거 말씀하셔서 400∼500만원 정도 증액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니까 증액이 250만원이라니까요, 최고. 넘지 않는다고.

동일

정동일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알겠습니다’ 하는 게 끝난 게 아니고, 이 계산이 어떻게 나왔냐 이거예요.

동일

정동일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그 계산근거는 제가 자료를 찾아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용모위원

그건 나중에 하는 일이예요. 예산심의를 하는데 이런 엉터리, 이렇게 제대로 예산파악을 못하고 오셔가지고 최고 상한액이 250만원이에요, 연봉 상승분으로 다 따져도 뭘로 따져도. 그리고 20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이상 인상되는 것은 인정 안 해준대요. 그렇게 지금 협의가 다 됐어요, 끝났어.

동일

정동일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아는 게 아니고, 그거 알고 오셔야지 나보고 ‘알겠습니다’ 하면 어떡해요. 내가 그거 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산을 심의 받으러 오는 사람이 그래갖고 얼마 하냐니까 ‘500만원 할 겁니다’ 그렇게 엉터리로 대답하면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동일

정동일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양용모위원

어떻게 그거 말씀을 믿고 예산심의를 하겠냐 이 말씀입니다, 제 말씀은. 여기 지금 교육장님들 다들 모르고 계세요. 제가 여기만 지금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는데 인상분이 됐으면 최소한 이거 보고 어떻게 해서 인상이 됐고, 제가 비정규직 간담회를 계속했기 때문에 내용을 알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이거 다시 계산해서 한번 보세요. 그리고 다른 교육지원청 전부 한번 계산해서 보세요. 이게 과다하게 책정되는 게 맞아요, 제가 보니까, 이 예산이. 그러면 이거 토털해 가지고 우리가 불요불급한 예산문제로 해서 삭감을 해야 되거든요. 그거 전부 정확하게 계산해서 계산이 나와요, 왜냐하면 이미 2017년 10월부터 인상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2018년 예산은 계산이 나올 수가 있어요. 앞으로 인상분이 아니고 이미 인상된 걸 여기다 반영시켰기 때문에. 전부 교육장님들 아셨죠? 그래서 이거 정확하게 나머지는 삭감할 거니까. 대충 이거 한 것 같아요. 그 자료 내일 계수조정 때까지 가지고 오시고 안 가지고 오시는 데에 한해서는 직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걸로 간주하고 교육청 부서운영비를 삭감하겠습니다. 아셨죠? 마치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저는 한 가지만 딱, 우리 장수교육장님. 저도 존경하는 우리 양용모 위원님하고 생각이 같습니다. 학교기숙사 1,434쪽 기숙사가…….

동일

정동일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연립사택 아니고요?

명식

장명식위원장

사택요. 사택이 읍내에 있어버리면 시골이 공동화가 되어버리더라고요.

동일

정동일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사택은 장계면에 1동이 있고 또 장수읍에 12㎞ 이상 떨어진 데 3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내에 집중화가 되는 건 아니고요, 북쪽지역을 커버할 수 있게 지금 장계면에 세워야 할 사항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제가 각 학교에서 기숙사를 가서 위치를 봐보니까 기숙사가 위치가 무서운 것도 있어요. 뱀 나와서 무서운 것이 아니라 외진 곳으로 있어가지고 좀 무섭다는 얘기예요, 저쪽으로 학교에서 좀 똑 떨어져가지고. 그런데 학교를 보면 민가하고 같이 연접해 있는 곳이 있어요. 그쪽에다 하면 충분하게 할 수 있는데 굳이 옛날에는 거기하고는 뚝 떨어져서 한쪽으로 외진 곳으로 하니까 그쪽으로는 잘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리모델링해서는 그것이 잘 안 돼요, 신축으로 돼야 되겠더라고요. 리모델링 하나 신축 하나 마찬가지인데 신축은 제가 봤을 때는 꼭 학교에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고 읍내에 있으면 지역학교 소규모 학교가 선생님이 빠져 나가버리면 완전히 그냥 공동화 되어버려요. 전에는 선생님이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물론 어려움이 있어요. 어떤 때는 풀로 찰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안 차버려서 집이 비어버리니까 관리하기가 힘들고 그 점은 있어요. 그런데 봐보니까 꼭 사택은 학교에 있어야 되는 것이 정상이더라고요. 그것이 다른 데로 가버리면 그나마 학교를 선생님 한 분이, 물론 한두 분이 계십니다마는 그렇게 함으로써 전체 학교가 다 산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 저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동일

정동일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잠깐만요, 마지막으로 하나.

명식

장명식위원장

양용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용모위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의논된 사항인데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조치를 받아 교원전보인사 위반 관련해서 예산을 삭감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진안교육지원청하고 부안교육지원청은 2018년도 인상분을 삭감합니다.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애

김선애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조금 전에는 제가 한 말씀에 대해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37번 학교 보건관리 여기 관계되는 사항인데요, 제가 조금 전에 보건교사 연수는 무진장이 함께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영양교사 연수하고 혼동을 한 것 같습니다. 보건교사 연수는 우리 진안지역 보건교사들끼리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자율연수의 하나며 이게 자체연수를 5회, 그다음에 외부강사 연수를 1회 해가지고 연 6회를 시행합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아까 몇 페이지였죠?

선애

김선애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1,107쪽입니다, 사업설명서.

해숙

이해숙위원

보건관리요. 여기에서 제가 다른 걸 지적한 게 아니고요 청사직원 폭력예방교육, 폭력예방교육이 학교 보건관리에 왜 들어가냐 이 부분을 지적을 드렸었어요.

선애

김선애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해숙

이해숙위원

예.

선애

김선애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각 기관은 성폭력 관련해서 연 1회 이상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직무연수라기보다는 보건에서 전문가에 의한 연수가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이쪽에다 지금 집어넣었거든요. 그전까지는 사실 이게 없었어요.

해숙

이해숙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 청사직원이 우리 진안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선애

김선애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 전에는 이게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외부강사 모시기가 굉장히 어려웠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고민을 해서 어차피 우리가 보건담당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 파트를 맡는 게 적절하겠다 그렇게 해서 학교를 지원하려면 먼저…….

해숙

이해숙위원

물론 꼭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을 해요. 폭력예방교육이 꼭 필요한 교육인데 그 예산이 이 학교 보건관리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게 좀 적절치 않다는 거죠. 다른 쪽으로 이 폭력예방교육이 들어갔어도 무방할 텐데 이게 꼭 학교 보건관리 안에 예산으로 뜬금없이 폭력예방교육이 들어가 있으니까.

선애

김선애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게 주로 성폭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해숙

이해숙위원

성폭력이어도 그러죠. 성폭력은…….

선애

김선애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성폭력은 보건에서 담당을 하거든요.

해숙

이해숙위원

다른 데서도 교육을 많이 하잖아요. 다른 교육이 좀 있지 않나요? 많이.

선애

김선애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서 적절하게…….

해숙

이해숙위원

예산이 많은 건 아니에요. 많은 건 아니지만 이게 82만원 잡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절치 않다, 여기에 들어가기에는.

선애

김선애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위치가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이죠?

해숙

이해숙위원

그러죠.

선애

김선애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래서 문제예산인 거죠.

선애

김선애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문제예산으로는 지적을 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해숙

이해숙위원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애

김선애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자료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다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완주·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고창·부안교육지원청에 대한 2018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오는 11월 29일 수요일 제6차 교육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충실히 작성해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문제예산이 있을 경우에는 계수조정에 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348회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6시0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