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은 해양수산과, 농촌지원과, 교육연구과,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5일차 감사와 동일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길선입니다. 제197회 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요구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19쪽까지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21쪽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처리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3건으로, 첫 번째 삼척수협 및 수산물유통물류센터 신축을 조속히 추진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본 건 지적사항 수산물유통물류센터 신축사업은 금년도 시비 3억원과 수협자부담 5,000만원을 포함해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2018년도 국‧도비를 포함한 22억원의 사업비로 내년 3월 착공하여 2019년 1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수산물유통물류센터 건립 후 삼척수협 사무실도 이전하고 현재 수협건물도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22쪽, 지적사항 두 번째입니다. 동해안 3단계 해안침식항구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동해안 3단계 사업은 국책사업으로 우리시 증산부터 삼척해변까지 해안침식 대책이 연안정비사업과 해안친수시설 사업 계획이 반영되어 있으며, 사업기간은 2021년까지 총 사업비 2,108억원으로 방파호안 2공구 공사가 추진됩니다. 우리지역 해변의 침식과 퇴적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시로 하고 침‧퇴적 변화와 비속 관리 및 대응하여 해안보호대책을 시공 기공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지적사항 세 번째입니다. 어촌계 보조사업 완료 후에 관리주체를 변경 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각 어촌계별로 정부지원 보조건이 여러 건 있습니다만, 기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관리주체 변경이 어렵고 향후부터 추진하는 어촌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관리주체 선정시에 마을공동회가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 관리번호 1번입니다. 수산자원 및 기반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수산종묘 매입방류와 문어서식 산란장, 친환경 부표지원 등 총 10건의 사업으로 국‧도비를 포함한 27억 8,300만원으로 사업 추진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관리번호 2번, 어촌 어항 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대상은 시장이 관리하는 어촌정주항 8개소이며,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본계획 대비 개발율이 적은 곳은 22%부터 많게는 80%까지 개발하였으며, 금년에는 2억 8,000만원으로 노곡항과 비화진에 25톤짜리 TTP 각각 46개씩 보강을 하였고, 9,300만원으로 갈남, 광진, 월천 등 3개소에 대해서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5쪽입니다. 관리번호 3번, 마을별 나잠어업인 및 지원현황입니다. 현재 삼척시 전체 나잠어업인 현황은 98명으로 신고 되어 있고, 지역별로는 동지역이 18명, 근덕면 25명, 원덕읍이 55명으로 신고 되어 있습니다. 잠수복지원은 2016년에 86명에 대해서 2,700만원을 지원하였고, 작업환경 개선사업은 2015년까지 5개소에 6,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갈남과 노곡 2개소에 2,000만원으로 나잠탈의장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26쪽 관리번호 4번입니다. 불법어업 단속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불법어업 유형으로는 수산업법 41조 무허가어업과 포획금지 채취위반 및 이중 자망 이상 사용금지 위반 건입니다. 불법어업 단속 및 행정처분 처리현황은 최근 3년간 강원도 합동단속으로 3건, 해양경찰 등 35건, 총 38건에 대해서 어업정지 등 과징금 조치를 하였습니다. 27쪽 관리번호 5번입니다. 어촌체험마을 운영성과 및 개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금년도 어촌체험마을 지원내역은 장호1리를 포함한 6개 마을에 4억 8,200만원 정도를 지원하였고, 편의시설에 3억 6,000만원, 체험장비에 1억 1,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체험객수는 약 13만 5,000명 정도이고, 수익은 13억 4,000만원의 수익을 올렸으며, 마을별 수익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촌체험마을 운영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장호1리 마을 주민들이 소득분배 요구로 시에서 적극 중재를 하였지만, 현재 소송계류 중에 있으며, 판결 후에는 갈등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29쪽입니다. 관리번호 6번, 어선 정비 및 설비 현대화 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어선장비 현대화 사업 등 5건에 대해서 117척의 어선에 대해서 10억 3,0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고, 근해채낚기 어선장비 지원과 발전기 대체사업에 대해서는 수요부족으로 추가 모집공고를 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관리번호 8번, 수산물 공동가공시설 현대화지원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삼척항내에 수산물 공동 할복장 내 사업비 9,000만원으로 냉동기 브로워 및 슬라이딩도어,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31쪽 관리번호 9번, 삼척수협 이전 추진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라동 일원에 환경개선과 교통병목현상을 해소하고자 금년도 1회 추경에 사업비 19억원을 편성하여 삼척수협 건물을 철거 이전코자 지역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철거 용역도 실시하는 등 노력을 하였으나, 수협 이사회 개최 결과 보상감정 가격이 너무 낮게 평가되었고 건물 신축을 위한 부지 및 사업비 지원을 요구하는 등 시에서 지원해줄 수 없는 부분들을 과다하게 요구하고 있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였고, 2019년도 수산물유통물류센터 준공 후에 수협 건물 철거 및 이전 조치 계획입니다. 32쪽입니다. 관리번호 10번, 해수인입관 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수인입관 설치 현황은 임원 횟집과 정라동 상가협의회 등 8개소에 설치되어 있고, 135세대 정도가 이용하고 있으며, 취수 방식은 집수정식 3개소와 취수식 5개소 이며, 금년도에는 현재 삼척항 위판장 활어센터 및 임원상가 횟집 등 3개소에 파손된 해수관과 펌프교체 등 해수인입관 정비 및 보수 중에 있으며, 지속적으로 시설 관리 및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쪽, 관리번호 11번 해안침식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안침식 등급 현황입니다. A는 양호, D는 심각 등 4개 등급으로 분류하는데, 우리시 15개 해변 중에서 보통인 B등급은 1개소, 우려되는 C등급은 6개소, 심각 등급인 D는 8개소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침식이 심각한 D등급은 맹방 일원과 원평, 초곡, 문암, 월천 등입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원평해변은 해변폭이 40ｍ 침식되는 피해를 입었고,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 1단계로 224억원의 예산으로 2013년 2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잠재3기 등 연안정비 사업을 완료하였고, 2단계로는 240억원의 예산으로 내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이안제 2기 등 정비계획으로 있습니다. 월천해변은 LNG 생산기지 방파제 신규건설로 해변폭이 70ｍ 전량 소실되는 침식 피해를 입었습니다. 한국가스공사 해안하천변화 모니터링 용역을 2011년부터 금년 7월까지 실시했습니다. 용역결과 침식 방지 및 복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현재 170억원의 사업비로 2020년 2월까지 정비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맹방해변은 2015년 8월 13일 해양수산부에서 연안침식 관리구역 지정으로 지정해 놓고 연안정비 계획에 미반영 되어 있어서 내년 1월 15일까지 연안정비 계획을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네, 한동수 위원님.

가만있어... 그 과장님.

네.

31쪽 관리번호 9번요. 삼척수협 이전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보면, 우리가 삼척수협을 이전하는데에 지금 이사회에서 일단 너무 법에 없는 걸 과다하게 요구를 해가지고 무산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간 이사회 때 과장님이 같이 수협장하고 수협관계자들하고 협의는 한번 해봤습니까?

수협장하고 수협직원들은 여러 차례 만나서 협의를 했습니다. 아사회 회의는 제가 참석을 할 수 없어서 참석을 못 한 부분입니다.

예예. 그러면, 수산물 유통센터는 언제 정도 착공을 할 계획입니까?

내년에 강원도 지특회계 및 도비 포함해서 13억 정도를 예산을 확보해 놓고.

예예.

시비하고 수협자부담 포함해서 22억원의 예산으로 내년 3월에 착공 예정으로 있고, 2019년도 말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 2019년도 말에? 준공?

예, 내년 후년 말에 준공이 됩니다.

국비는 뭐 이제 단계적으로 확보가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유통센터에 신경을 많이 좀 써주세요. 삼척시가 써주시고, 그 유통센터가 동해도 해놓은거 보니까 굉장히 활성화되더라고요 이렇게 보니. 그렇게 됐을 때에 수협청사를 협의해서 감정을 해서 법과 원칙에 의해서 이전을 하게 되면 오히려 더 빠르지 않느냐, 그죠?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좀 노력해주시고요.

네.

이거는 감사 자료에 없는걸 제가 하나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임원에 횟집들이 항만 어항 구역에 지금 현재 이렇게 해놓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죠?

네네,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탁한지 거의 1년 정도 되는데, 벌써부터 몇 번 부탁을 했는데, 일단은 그 항만구역을 또 본인들이 사용한 양만큼 대부계약을 좀 하도록 부탁을 제가 많이 했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 진척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지금 어항구역 점유사용 허가 건에 대해서는 저희시에서 임의대로 허가를 해줄 수 없고 강제기관인 강원도와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과 협의를 해야 되는데.

예.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임원항 회센터들이 상당히 불결하고 지저분해서.

예예.

저희들도 양성화 시켜주려고 어항시설 점유사용 허가 협의 중에 있고, 130ｍ정도 되는 시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내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 계획인데, 그것도 좀 빠르게, 발빠르게 좀 움직여서 가능하면 대부계약이 될 수 있도록 점유사용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주시고요. 과장님도 많이 느끼지만 아마 동해안 전체를 이렇게 보면 임원 횟집들 같이 지저분... 회 맛은 좋은데 지저분하게 하는 데가 없어요. 이렇게 보니까. 다 그래도 동해나 뭐 대포나 속초나 주문진이나 뭐 이런데 가보면 정말 깨끗하게 이렇게 하는데, 관광객들이 와서... 저는 뭐 그 횟집 쪽으로 어쩌다 이렇게 가보면 회를 먹으면 회는 맛이 좋은데, 요즘 이렇게 해놓고 장사하는 데가 어디 있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실제 제가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점유사용 허가가 만약에 안되게 되면 횟집들을 리모델링을 좀 이렇게... 비가림이라도... 전혀 새로 짓는 건 아니고 할 수는 없습니까?

그 임원 횟집 상가들이 상당히 좀 노후 되고 낙후 돼 있는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금방 답변 드린 130여 미터정도 되는데에 비가림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한 2억여원 정도 사업비가 소요되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임원 횟집 상가쪽이 좀 깨끗하고 청결하게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에 수리를 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거를 하자면 그 건어물 가게도 앞에 좀 하고, A동, B동, C동까지 다 깨끗하게 좀 해야 되는데, 예산이 좀 어떻게 들더라도 우선 좀 전체 노후 되가지고 새로 짓고 이거는 할 수가 없는데, 비가림이라도 제대로 좀 이렇게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2억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보니까, 전체를 하자면. 2억정도 듭니까?

저희들이 견적을 한번 뽑아 봤습니다. 지금 건어물 가게하고 횟집 상가쪽에 한 130여미터 정도 되는데, 비가림시설 하고 하기 위해서는 한 2억여정도 사업비로 일단은 한번 추진을 하고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보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 손을 대게 되면 좀 돈이, 예산이 들더라도 좀 깨끗하게 그렇게 좀 하도록 노력을 좀 해주세요.

네.

그리고, 실무부서가 해양수산과에서 지금 해수인입관도 잘 예산을 들여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물도 굉장히 횟집들이 사용하는 데에 도움이 되나 보더라고요. 이렇게 보니... 그런거 잘 하셨는데, 단지 너무 좀 지저분하니까 이거를 이런 부분들을 좀 활성화해서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데에... 그것도 수로부인이 있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죠?

네.

활성화 되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고,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일단은 여기 부시장님도 계시고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기획실도 보고를 해서 더 들더라도... 기 손을 댈 때 완벽하게, 깨끗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네, 권정복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기, 해경하고 업무적으로 자주 접하는 데가 해양수산과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삼척 갯바위 고립자 사고 났을 때에 해경... 2명 순직한 거 있잖아요?

예예.

제 생각에는 도시과에 그 경관조성사업 관련돼 가지고 공사하다가 사고 났던거 맞습니까?

네, 초곡 녹색경관길 조성사업 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과하고 의논해서.

예.

이분들이 이제 국민, 시민들을 위해가지고 구조 활동을 하다 생긴 일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의 넋을 좀 기릴 수 있는 걸.

예.

어떤 조그마한 표시 이런걸 좀 할 수 있는 거 한번 고민 좀 해봐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하고 협의를 해서 공원 안에 이런 흉상이라든가 요즘 그런거 어디 가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런거 고민 좀 한번 해봐 주십시오.

네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 (최승국 위원 질의요청) 최승국 위원님.

과장님.

네.

23페이지에 바다목장 조성사업에서 인공어초를 255개를 투입하고 전복을 방류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랬습니다.

어초에 해초류가 지금 서식을 하나요?

지금 현재 연안바다 목장사업은 5개년동안하고 있는데, 임원은 2년차 됐고, 초곡은 1년차로 금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인공어초 해조류 부착될 수 있는 어초하고 그런 것들 투하하고 있는데, 1, 2년 지나봐야지 그거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확인 안해 봤... 모니터링 안해 봤습니까?

지금 금년에 하고 있는데, 중간중간 효과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해초류가 좀 붙었어요?

예예, 붙었습니다.

이게 전복 방류나 어패류 같은 경우는 먹이가 있어야지 살 거 아닙니까, 그죠?

네네, 그렇습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서 서식환경을 조성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네, 박영자 위원님.

금년도에 그 대문어 매입해가지고 방류하지 않았습니까?

네, 했습니다.

효과를 상당히 많이 봤다고 그래요?

예에.

어업인들이 내년도에는 좀 시비를 더 늘려서 좀 더 많이 해서 매입해가지고 방류 좀 하자 그런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예산을 조금 더 늘려주십시오.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500만원 가지고 도비 뭐 800만원 지원해주고 시비 1,700만원 가지고 했는데, 대문어 방류사업이 문어서식 자원에 상당히 효과가 많기 때문에 예산을 좀 더 들이더라도 대문어 방류사업을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31페이지요. 삼척수협 이전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서요. 삼척수협이 이사회 개최결과에 보면 조건부 승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서로가 의견을 조율해서 협의를 봤던 사항 아닙니까? 그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시 요구 조건을 내세운 결정적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결정적인 이유는 저희들이 사전에 협의 했을 때에는.

네.

수협 건물 철거 보상해주고.

네.

가건물로 30평짜리로 해서 신용상호금융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고 충분히 협의가 됐는데.

네에.

이사회에서 30평짜리 가건물로는 부족하고, 신축 건물로 2층짜리 60평 정도로 시에서 새로 지어주고 앞으로 자기들 영구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부지까지 확보해달라는 무리한 요구조건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해줄 수 있는 거는 수협 건물 철거보상 해주고, 가설건물 30평정도 까지는 건물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데, 보상은 보상대로 받고, 건물까지 새로 지어 달라. 그 이중적으로 너무 무리한 요구가 됐기 때문에 도저히 추진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수협의 감정평가 금액이 11억 4,300만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에.

이분들이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 건너편에 있는 어촌계 사무실이 이것보다 못한데 굉장히 비싸게 팔렸는데, 우리 수협건물이 11억 4,300만원 말이 안된다는 식으로 아마 또 얘기가 된 것 같은데, 제가 확실한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그런 부분도 적용한거 아닌가요? 적용된 게 아닌가요?

그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입니다.

네.

그 감정가는 11억 4,300만원이 됐는데, 실제로 정라동이 발전하다 보니까 실거래 되는 이웃건물들은 그것보다 더 많이 나가는데, 11억 4,300만원은 너무 감정가가 적지 않느냐.

네에.

그리고, 삼척수협은 의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공적자금 20억을 투자하기 위해서 70억의 부채를 가지고 있는 부실조합입니다.

네에.

그 조합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 간에 빨리 채무를 상환해야 할 입장인데 시에서 자기들 건물 철거 이전을 한다고 하니까, 그 건물은 다 받아가지고 또 자기들 채무 갚는 데에 쓰고 자기 수협 건물 이전철거 하는 거는 시에서 새로 신축을 해 달라. 그 행정에서 그렇게까지 해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해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네에.

그래서 요구 조건 3가지 중 검토결과 임시사무실 신축 및 감정평가 재실사는 가능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맨 처음에 협의했던 그 사항이고요.

예, 그러면 임시사무실 신축비용은 얼마의 예산을 잡고 있고요? 또 수협측에서 재감정 평가를 통해서 얼마를 그럼 더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전체적인 금액을 따져 봤을 때에.

가설 건축물 30평짜리로 계획을 했을 때에는 저희들이 1억 5,000만원 정도 계획을 했고요.

네에.

11억 4,000만원의 감정가가 자기들이 낮다고 하는 거는 얼마를 요구하는지를 몰라도 그건 재감정을 다시 해봐야 할 입장입니다.

재감정 평가를 한다고 할지라도 한 5%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거 아닙니까? 보통? 재감정 평가를 하더라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수협측에서 본 건물 신축을 위한 부지확보라든가 사업비 지원에 우리시가 지금 난색을 표했는데, 이 예산이 지금 엄청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협측에서의 요구조건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 사업은 지금 계속 답보상태로 갈 수 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타협의 의지는 전혀 없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보상해주고 수협건물 새로 신축해주는 건 그건 타협의 여지가 거의 없고요.

네네.

아까 제가 보고 드렸듯이, 수산물 유통물류센터가 만들어 지면 현재 있는 사무실들이 그쪽으로 이전해가고 그때 재평가를 해서 수협에 적절하게 보상을 해주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산물 유통물류센터는 지특 그거를 해가지고 국‧도비 확보가 14억이 됐다고 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에 사업추진에는 별 이상이 없는 거죠?

네, 내년 3월에 착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삼척수협 수산물 유통물류센터가 부지정비라든가 인허가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뭐 별로 지장이 없겠습니까?

인허가는 항만 부지를 관리하고 있는 강원도하고 협의가 이미 끝났고요.

네네.

부지정비 건에 대해서는 현재 창고 하나 있는 걸 가지로 내년에 착공을 할 때에 부지를 일부 좀 정비를 해야 됩니다.

음,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삼척수협 이전문제는 정라동 지역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고요. 또 정라동 발전을 위해서는 꼭 해야 되는 사업인 만큼요. 실과에서는 많은 애로사항과 힘든 일이 많겠지만 수협측과 잘 좀 협의를 해서 수산물 유통물류센터와 함께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시민들에게 또 풍부하고 좀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함께 친수공간이 꼭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다시 한번 속도를 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임진규입니다.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13쪽에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농기계 수리센터 전문인력 처우개선 방안을 강구하는 내용이며, 조치결과는 먼저 하장분소 신축에 따른 인력충원을 위해 공무직으로 전환이 가능한 유자격 기간제 2명을 금년 1월에 채용하였고, 기존 공무직 중 농기계 관련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과 경력 10년 이상이 삼척시 거주 지역제한을 모두 만족하는 조건으로 경력경쟁 채용방식을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을 인사부서와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15쪽에 부서별 요구사항입니다. 첫 번째, 각종 농업 시범사업 실시현황은 19개 사업에 15억 1,900만원을 투입하였으며, 재원별로는 국비 5억 4,700만원과 도비 3,000만원, 시비 9억 4,200만원 및 자부담 2억 1,300만원입니다. 참살이 클리닉센터 운영현황은 귀농인, 소비자, 어린이 등 대상별 참살이 프로그램을 4개 분야 54회에 1,100명을 대상으로 운영 하였습니다. 19쪽에 관리번호 3번, 병해충 종합관리 현황은 벼 병해충 종합관리 보조농약 지원에 친환경 면적을 제외한 관내 벼 재배 전면적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 추진하였고, 국가 검역 병해충인 사탕무씨스트선충 방재는 휴경방제과 약제방제 및 예방방제의 3단계 구분하여 실시하였습니다. 20쪽에 관리번호 4번, 우량종자 및 신소득작목 육성보급 실적은 조직배양 기본식물 5작목 5만 5,000점을 생산하였고, 우량종구, 종묘 농가 보급은 마늘 1,500접과, 감자 1.5톤, 음나무 1,000천주, 산마늘 7,000그루를 공급하였으며, 열대, 아열대 과수 6종을 현재 지역적응 시험중입니다. 21쪽에 관리번호 5번, 지역농업특성화사업 추진 현황은 우리시 주력작목은 삼척마늘을 지역활력화 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마늘종구단지 운영과 생력화 농기계 보급 및 건가, 저장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22쪽에 관리번호 6번, 고랭지 대체작목 개발현황 및 지원실적은 어수리 등 7작목을 고랭지 지역에 적합한 소득작목으로 개발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3쪽에 관리번호 7번, 강소농 지원모델사업 추진실적은 소규모 농가지만 경쟁력을 갖춘 강한 농업인 육성을 위해 6차산업 마인드 함양과 정밀경영컨설팅, 우수 자율모입체 육성 및 강소농 우수경영체 모델화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4쪽에 관리번호 8번,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현황은 총 4개소에 임대농기계 116종 631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은 1,597농가에 2,017대를 임대해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9쪽에 관리번호 9번, 농기계 순회수리센터 A/S 직원 및 급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력현황은 총 15명으로 공무직 13명과 기간제 2명이며, 공무직 13명 평균연봉은 약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네, 한동수 위원님.

관리번호 8번에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현황 보면, 지금 현재 농가가 농업정책과에서 많이 보조를 해줘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보유하고 있죠? 농민들이 그죠? 근데, 임대사업이 이렇게 보면 임대가 농민들이 필요해서 들어가는 기계도 있고 농민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까 안쓰는 농기구도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런거 있죠, 그죠?

예.

물어보잖아요.

아, 예. 말씀 계속 진행중이셔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농기구 도입을 하고 안쓰는건 안하는데, 지난번에... 내가 왜 이걸 묻냐 그러면 내가 농기구를 임대를 해가지고 농민들이 힘들게 쓰고 반납을 할 때에 이 기구 자체를 흙 묻은 거를 그 세차하고 씻고 반납하는게 그 시간이 일하는 시간정도 걸려요. 보통 한 시간, 두 시간 걸려가지고 흙이 안떨어지니까 그 자동차 같이 먼지가 묻으면 쭉 밀면 되는데, 안떨어져서 굉장히 어려워서 그 농기구 가까이 세륜장 비슷하게 세차장을 그냥 고압호수로 씻어서 반납하게 되면 시간이 엄청나게 단축이 된다. 그때 업무보고 때 주문한게 있는데, 그게 진척이 어떻게 돼가요?

내년에 예산 세웠습니다.

아, 합니까?

그런데, 일단 1개소를 내년에 시범으로 그렇게 해서 그게 정화 뭐 이런 문제가 그래서... 한번 시범 설치를 해서 하고...

아니 3개소인데, 다른데 하고 여기 안하면 됩니까? 하려면 다 해야지. 3개소잖아요? 하면 다 해야지. 한 군데만 하면 안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근덕 했다 그러면 미로나 원덕 같은 경우에 우리는 뭐야... 오히려 하면 다 하고 안하면 말고 이렇게 해야지. 만약에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농민들이 더 불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돈이 얼마 안들어 가잖아요? 돈이...

돈이 좀 들어 갑니다.

정화 시설하고 해봐야 돈... 2∼3,000만원 들어가는데, 그거 뭐 하면 다해줘야지 뭐.

2∼3,000만원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거를 기획실장님.

예.

만약에 금년도 예산이 우선 다 그게 됐으면 추경할 때라도 세워가지고 세 군데 다 하도록 노력을 좀 해주세요.

예, 1개소에 사업효과를 봐가지고...

예예.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하면 같이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벼농사를 하는데 농약을 치는데, 굉장히 농약이 뭐해서... 내가 그 드론을 한번 부탁을 한 적이 있는데, 드론... 그래서 그 때 당시에 과장님이 답변하기를 드론은 1개 정도 해가지고 시범으로 운영해보겠다 이렇게 말씀 하였죠?

예.

그것도 내년에 되는 거죠, 그죠? 사업비가?

세웠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우선 드론을 운영할 수 있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농민들이 임대를 내가지고 드론을 가지고 해가지고 운영도 안됩니다, 그게. 안되니까, 기술센터에서 예를 들어서 임시 기술이 있는 사람을 기용을 하든지 안그러면 기술센터 직원이... 뭐 기간제가 직원이 일단은 공부를 좀 해서 면허증을 소지해서 내년에는 벼농사 짓는 데에 그거 드론을 사용해서 농약을 칠 수 있게 노력을 좀 해주세요.

네, 적극 반영 하겠습니다.

그 배추... 하장 배추 밭은 안되죠?

그 상황에 따라서... 그런데 거기는 너무 그게 이제 한번 드론을 띄우면...

예예.

시간이... 양이 있으니까, 시간이 좀 그거 해서... 면적이 워낙 크다보니까 거기가 그런걸 좀 고려를 해야 됩니다.

예, 그것 좀 신경 좀 써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연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연구과장 이영국입니다. 공통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천년학 힐링타운 관리 철저에 관련 돼있는 조치결과는 학사육장 9동에 관련돼 갖고 격리 조치가 방역기 4대와 개인소독기 4대, 발판소독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입차량은 11월 20일부터 차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요구사항 첫 번째입니다. 유기농 시험연구단지 운영현황입니다. 노지 5㏊와 시설 1㏊에 유기농법 기술정립과 시설환경개선, 신품종 비교 전시포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유기농산물 품질 인증 13,600ｍ와 무농약 품질인증 34개 품목에 4만 5,200ｍ에 대한 2년차 인증을 받았습니다. 수도작, 밭작물, 원예작물, 과수 등 42종에 대하여 우량품종 선발과 품종 비교 전시포를 운영 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작물별로 수량성을 조사해서 경재성과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유기농 시험연구단지 체험농원 운영현황입니다. 도시농업 체험프로그램을 14회에 391명에 대하여 딸기, 비모란, 블루베리 수확 등 다양하게 운영 하였습니다. 생태농원 단체체험방문객이 94회에 3,113명이 방문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유기농업대학 운영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기농업대학 운영을 2008년도부터 25개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농‧식품 발효과정과 기능성 과수과정에 대해서 2과정에 45회에 76명에 대하여 전문 인력을 양성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졸업식과 새영농 설계교육시에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설문조사를 통해서 내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귀농, 귀촌 지원센터 운영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귀농, 귀촌 영농정책기술을 3개 분야에 15회에 5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영농현장실습지원을 국비를 확보해서 선도농가와 귀농인과 병행실습 교육을 5개월간에 걸쳐 실시하였고, 기술원예사업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창업 지원사업도 2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영농정착기술 교육과 농농현장 실습지원을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유량종자 및 신소득 작목 생산 보급현황입니다. 우량작물 각종 시범연구 추진을 위해 3㏊에 식량작물을 비롯한 원예작물, 특용작물 등 21개 작목에 대해서 비교체험과 정시험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작물별로 수량조사와 경제성을 분석해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분석 예찰실 운영현황입니다. 토양 및 중금속 분석은 계획 4,000점에 11월 20일 현재 3,600점을 분석하여 전체 분석율은 90%입니다. 벼 병해충 예찰포 운영은 22종에 대해서 정밀 분석을 하여서 조기진단으로 병충해 예방에 기여하였습니다. 향후에는 4개 지역에 대한 토양시료 분석 후에 지역별로 DB화를 시켜서 영농지도 활용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가공 및 미생물 배양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농산물 가공운영 실적은 창업농 육성 및 코칭 27개소를 육성하고 11억여원의 농예소득을 창출하였습니다. 수제맥주도 5종을 개발하였습니다. 특히 미생물 관련 클로렐라 배양시스템을 개발하여 특허출현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는 농예 소득증대를 위해 가칭 종합가공창업지원센터를 신축하고 소규모 수제맥주 시설을 설치해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관련입니다. 교육관 포장내 0.7㏊ 면적에 기후온난화 대비 신소득 작물을 도입해서 얌빈 외에 6종에 대하여 지역 적응시험과 수제맥주 원료인 홉 맥주보리 수입에 의존에 탈피해서 우리지역에 생산되는 농산물로 가공될 수 있도록 생산기반을 구축해서 지역특화로 육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천년학 힐링타운 조성 추진현황 및 운영방안입니다. 금년 5월에 천년학 힐링타운 활성화 T/F 팀을 구성,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팀원 10명을 구성 총 7회에 걸쳐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결과는 콘텐츠 개발을 위해 스토리텔링, 북카페, 탐조대, 북스테이 등 각종 좋은 방안들이 토의가 되었습니다. 일부 시설을 보완해서 먼저 수학여행단 유치를 위한 초, 중, 고 청소년 수련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전문기관에 의뢰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는 삼척 관광산업과 연계한 관광객 유치 방안과 수학여행단을 모집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양 농촌체험마을 운영실적 및 활성화 방안입니다. 농촌체험마을은 농산지역 고유의 현장 복원으로 체류형, 체험, 휴양, 교육형 테마파크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기존시설에 대한 수리와 시설을 보완하였으며, 방문객 2,150명과 숙박동 328일을 운영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천년학 힐링타운과 병행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8페이지요. 천년학 힐링타운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총 사업비가 7억 1,450만원인데요. 전년도에는 생태공원 예산현황이 3억 9,200만원이었는데, 예산이 거의 배가 증액이 되었어요. 이유는 무엇이고요. 그다음에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두루미 관련 콘텐츠 개발에 스토리텔링, 북카페, 탐조대, 북스테이 등을 지금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추진계획에 내용을 추진하려면 예산이 증액이 돼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이 사업으로 얼마를 지금 계획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언제쯤 개장할 예정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사업비에 관련된 부분은 당초예산에 2억을 책정을 했습니다. 책정을 하다보니까, 여러모로 면적에 한 17㏊정도 되다 보니까.

네.

추경 때 한 2억 하고 내년에 2억 정도 세워가지고 운영하게 되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지금 향후 추진계획으로 2억을 올렸다고요?

예예.

그러면 지금 개장은 언제쯤으로 보고 있어요?

개장은 당초에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2018 평창올림픽 전에 개장 목표를 갖고 추진해 왔습니다.

네.

11월 20일에 또 AI가 터져갖고 지금 환경청하고 문화재청하고 그 부분이 조금 허가상에 조금 늦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빨리 좀 허가를 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갖고 조금 늦어지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6월에도 환경부에 생물자원보존시설 지정을 신청을 한번 했었거든요?

예예, 했습니다.

그때 안됐었나 보죠?

그게 예...

그래서 다시 천연기념물 환경부, 문화재청에 또 신청을 할 계획이죠?

신청을 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선정되면 국비확보가 되는 겁니까? 이게?

그거는 국비확보는 저희들이 신청을 하고 난 다음에 지정을 받게 되면 차후에 환경청하고 조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확보는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연구과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보면요. 국비 확보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거의 시비 100%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실과에서 참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좀 이런 여러 지정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확보에 전념을 해주셔야 돼요. 너무 시비 확보가 너무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직원들이 너무 고생하시는건 알지만 국비확보 이런데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너무 시비 100% 지원되는 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천년학 힐링타운 조성사업에 시비가 과다하게 들어가는 만큼 생물자원보존시설 지정추진을 통해서 국비확보도 하시고 또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및 볼거리 제공으로 인해서 관광객과 학생들 유치에 최선을 좀 다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다음에 페이지 20페이지 마지막으로요. 산양 농산촌체험마을 운영실적 있지 않습니까?

예.

그 활성화 방안에 보면 시설현황은 지금 어떻게 되고... 올해 체험프로그램 중에서 인기가 있었던 프로그램은 뭐예요? 이게 지난번에도 적자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지금 숙박동이 몇 동, 몇 실이죠?

숙박동이 6동 9실이 있습니다. 9실이 있는데, 보편적으로 보면 그래도 평균 한 5,000만원 정도 세외수입이 들어 왔었는데.

네.

올해 5월 24일부터 7월 24일까지 두 달 동안 물이 안나와서 중지를 했습니다.

아... 왜 물이 안나와요?

가물어서... 물도 잘 나오지 않고 흙탕물이 나와서 지금 관정을 새로 팟습니다. 그게 조금 손해를 봤는데, 지금 현재 328동에 세외수입 잡힌게 3,864만원 정도 잡혔습니다.

이게 지금 올해도 수익금에 차질이 많이 왔겠네요, 그죠?

네에...

이 사업이 몇 년간 운행해 왔고, 투자대비 연 적자는 얼마에요? 그다음에 문제점을 보완하기에는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알고 싶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보통 한 2억 2,0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네에.

관련된 부분 대부분 다 인건비에 속해 있습니다. 지금 보편적으로 한 5,000만원 정도 나오는데.

네.

그럼 한 1억 7,000만원 정도는 인건비가 나간다고 이렇게 보면 되고요.

네.

지금 우리가 조금 생각해야 될 부분이 지금 아직까지 숙박에 관련돼있는 부분만 세외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천년학 힐링타운하고 거기는 관련돼있는 숙박시설이 없어요.

네에.

관광객들이 왔을 때에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애를 먹고 있는데, 그쪽하고 연계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체험프로그램도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게 되면 향후에는 소득이 좀 오리리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산양 농산촌체험마을이 활성화 됐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요. 투자대비 수익률이 매년 거의 70% 이상씩 적자를 보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사업내용에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서 내실화에 힘써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매년 반복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체험프로그램 및 연계 패키지를 통해서 그 부분을 개발한다고 하셨거든요?

예예.

그거 지금 이뤄지고 있어요?

지금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체험활동은 지금 현재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가뭄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내실화에 신경 쓰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개발은 계속 이뤄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예.

그래서 산양 농산촌체험마을과 천년학 힐링타운 및 인근 관광지를 또 연계해서 수학여행단이나 직장인들의 어떤 휴가활동 이런 부분들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단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수학여행단을 하려면 교육청에 협조를 좀 구해야 되고요.

아, 그렇죠.

그다음에 실과별 공무원 가족들이 초청해서 오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실과별 공무원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는 손님을 기다리지 말고 공격적인 마케팅 전력에 적극 나서야 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거 몇 년간 지금 운영해 왔다고 했죠? 아까?

지금 시작은 2007년도부터... 저희들이 맡기는 7월부터 맡았습니다.

네.

하고 하는건 2013년도 7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2013년도부터요?

예.

벌써 그러면 한 5년 가까이 됐잖습니까? 그죠?

예예, 4년.

이게 자리를 좀 잡아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아직까지 자리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산양 농산촌체험마을 운영에 대한 대책을 잘 세우셔서요. 그다음 주변 자연과 어울어진 농촌체험활동이라든가 휴양과 교육형 산촌 테마파크로 갈 수 있도록 전체적인 사업내용은 점검해서 활성화 방안을 꼭 마련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셨죠?

예예.

그거 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예, 박영자 위원님.

과장님, 5페이지에 그 민원인이 유땡옥씨인데, 이 분은 뭐 음식점 파라치인가 뭐... 이분만 이렇게 많이 했네?

그 저희들이 추정하기에는 유흥협회에서 유흥지부에서 고용한 식파라치로 보입니다.

아, 그러니까.

전문꾼인걸로 보입니다.

이 신고하면 신고포상금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근데, 유흥음식점에서 이렇게 사람을 고용해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가?

지금 유흥접객업으로 하게 되면 부과세 등 각종 세금이 증가세 되기 때문에 그걸 편법을 이용해서 단란주점에서 종업원을 고용을 해가지고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경쟁업소에서 고용해가지고 한 거 아니에요?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전문... 유흥협회에서 고용한 전문 식파라치입니다.

삼척분입니까?

아닙니다. 서울분입니다.

근데, 신고하면 신고포상금이 있냐고 제가 물었잖아요?

예, 있습니다.

이게 건당 얼마에요?

이건 유흥업소 접객은 지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나는 하도 한사람이 많이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박영자 위원님.

한 가지만 좀 주문 드릴게요.

예.

감사가 아니고. 후쿠시마산 노가리가 원산지를 속여가지고 수입이 됐다는 얘기 들으셨죠? 보도 못 보셨어요?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노가리가 64톤인가... 내가 숫자를 잘... 460톤인가 그렇게 다른 지역에 걸로 해서 일본 노가리가 수입이 됐는데, 집단급식소나 그런데에 당분간은 노가리를 식자재로 사용하지 말라고 그런 공문을 하나 낼 수 있으면 내고...

예, 긴급히 협조를...

어린이... 특히나 애들 교육청에다가 협조공문 좀 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네, 권정복 위원님.

과장님, 저기 보건소 직원들만 따로 뭐 연수라든가 이런게 있어요?

지금 뭐... 보건소 직원들은 각종 면허나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된...

아니, 직원들끼리만 연수를 하거나 이런게 있습니까?

시 전체에 배낭여행 프로그램에 맞춰가지고 지금 신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런 겁니다. 이제 보건소, 보건출장소, 보건지소 가시는 분들은 거의 인상 찌푸리고 가요, 그죠? 배 아프고, 머리 아프고 막 이러면 아파가지고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나올 때에 이 사람들을 웃게 해가지고 나오는게 보건소 직원들이 할일인 겁니다. 제가 뭐 친절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게 아니라, 이게 이제 일상적인 생활을 하다보면 본인들도 모르게 좀 짜증 섞인 일을 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거를 조금 뭐 연수를 통한다든가 특히나 여기 보건소 같은 경우는 주로 가운 같은걸 많이 입는 부서잖아요, 그죠?

네.

여기 있는 분들은 좀 뭔가 좀 남다르게 연수계획이라든가 이런걸 다시 한번 잡아 보십시오. 시에서 하는 뭐 배낭여행이라든가 이런거 보다가는 보건소 직원들끼리만 선진지라든가 이런걸 가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한동수 위원님.

과장님.

네.

관리번호 8번, 마지막에요. 보건소, 보건출장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서 운영실적에 보면, 2016년보다 2017년도가 전부 우리 시민들이 많이 안찾네요? 그죠?

그건 아마 통계가 2016년도는 연말이고.

예예.

금년도 통계는 아마 10월말로 잡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10월말로 잡아도 어떤데는 많이 안찾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뭐 예를 들어서, 전부 큰 병원으로 다 가서 그러는지, 안그러면 보건소에서 친절하지 못해서 그런지, 그 이유가 뭐예요?

지금...

10월말까지 두 달이면 뭐 찾아봐야... 차이가 많이 나는데, 전체 이렇게 보니까? 치과만 조금... 치과도 줄었네? 전체가 다 10월말까지라도 다 줄었는데? 많이 줄었는 데는 많이 줄고, 시민들이 잘 안찾네요.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저희 보건소를 방문하는 분들은 거의 만성질환자분들이기 때문에 크게 변동이 있다고 보지는 않고.

예예.

외지로 진료 받으시러 간다든가 이런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건소나, 보건출장소나, 지소나 전체 진료소 같은 경우에도 시민들이 찾는 건강에 대해서 또 몸이 아파서 찾는 숫자가 늘어나야 되는데, 자꾸 줄어들면 안되잖아요, 그죠? 그 뭐 원인이 있을거 아니요. 예를 들어서 뭐 의료진이 다른 병원보다 그렇다, 장비가 좀 이래서 병원에 잘 안온다. 뭐 이유가 있을거 아니요. 그 이유가 뭐냐고...

저기...

시민들이 자꾸 줄어드는 이유가 뭐냐고 그러면 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삼척시민을 위해서 보건소가 있는데, 시민들이 많이 좀 찾고 많이 이용하도록 하는게 그게 중요한 거죠, 그죠? 진료비도 싸고 다 이렇게 하는데, 그 이유가 뭐에요? 이유가?

저기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사실 환자수가 줄어드는 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한편으로는 또 이게 보건증진 프로그램을 또 열심히 잘해서 줄 수 있었다고 봐주십시오.

환자수가 자꾸 줄어드는데, 뭐 다 줄어드는 이유가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 원인이 공중의사를 쓰니까 사실 다른데 의료진이 뭐 좀 이렇게 해서 했다든가, 우리 장비나 시스템이 안좋다든가, 보건소 직원들이 시민들에게 친절하지 못해서 그렇다든가 뭐 원인이 있을거 아니야 이거죠. 원인이. 그러니까, 앞으로도 시민들이 보건소가 좀 싸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어른들이 많이 찾더라고요. 시민들이 다른데도 크게 뭐 위험한 병 같은 거는 가겠지만, 어지간한 감기나 이런 것도 시민들이 지소나 보건소를 전체적으로 많이 찾아올 수 있게끔 친절과 그다음에 의료진도 시민들에게 대하는 모습이... 의사들이 좀 무뚝뚝하잖아요, 그죠? 자기 말은 말이라 그러고 남의 말도 안듣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좀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많이 찾도록 노력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현황에서요. 지원대상이 영양사를 고용하지 않는 어린이 급식시설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 100인 이상 일 때에는 영양사를 고용하는 것이 의무화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사업내용이 어린이 급식시설 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영양관리라든가 위생관리, 급식운영 지원이 있다고 했는데요. 총 사업비는 지금 3억원으로 인건비와 사업비는 각각 얼마이고요.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직원은 어떻게 됩니까?

(자료 찾는 중)

계장님이...

계장님이 뒤에서 자료 좀 주세요.

네, 지금 인력은 센터장 1명을 비롯해서 팀원 1명, 영양팀 2명, 위생팀 2명해서 인력은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7명이고요.

예.

그다음에 그러면 사업비는 얼마에요? 총 3억원에서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자료를 못 챙겨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장님, 인건비랑 사업비 각각 분리해서 얼마인지 자료 없습니까? 그러면요. 이 사업 전반에 걸쳐서 그 부분을 저한테 서면으로 좀 보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 급식시설이 73개소인데, 등록 관리소는 62개소이고요. 영양사 미고용 시설이 56개소인 반면에 등록관리 시설은 62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영양사를 고용한 시설도 등록이 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그러면, 영양사 고용을 하더라도 등록을 하여 급식운영 지원 전반에 관한 것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예, 가능합니다.

아, 지원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럼, 무료지원입니까?

네.

그러면, 급식운영 지원에서 표준식단 작성지원과 표준레시피 개발 지원은 각 급식소에 월별로 몇 회에 걸쳐서 어떻게 지원되고 있고요. 급식관리 개선 컨설팅 실시는 9회 9개소에 실시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실시했다는 것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급식운영지원은 총 50회에 걸쳐서 2,370건을 했습니다.

네.

표준식단 개발은 50회, 매주 개발을 해서 제공을 했고.

네.

표준레시피 지시서는 570건을 역시 개발해서 보급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내용은 알고 있지만 우리가 표준식단 지원이라고 했는데, 표준레시피 개발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횟수로 나오니까 저희가 잘 모르겠어요. 각 급식소에 월별로 몇 회에 걸쳐서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 그걸 알고 싶은 거에요. 그다음에 급식관리 개선 컨설팅 실시는 9회 9개소에 실시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그... 급식관리 컨설팅은 염도계를 대여한다든지, 아니면 식단을 감수해서 메뉴를 변경해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제가 원하는 답변이 아니거든요. 시실은? 그러면, 이 급식운영지원에 이런 거를 쭉 나열해 놓으셨는데, 월별로 어떻게 지원됐는지 이것도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그다음에 이 사업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지원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사업기간 1년동안 성과에 대한 내용과 급식운영지원과 급식관리 개선 컨설팅 부분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인건비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저한테 서면으로 설명과 함께 보고해 주셔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답변을 지금 제가 못 얻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급식에 관한 관리는 교육청과 시청 위생계에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에.

내용은 다르지만 중복사항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떠세요?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민간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고.

네네.

그다음에 유치원 같은 경우는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생계에서는 그 외의 기업체라든지 이런 곳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표준레시피와 표준식단을 제공하면 급식시설에서 호응에 따라 따라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무의미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따라주지 않은 급식소들이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면, 실과에서는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표준식단 및 표준레시피 지원내역이 각 어린이 급식시설 예산범위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도감독을 해보셨습니까? 예를 들자면,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에서 표준레시피라든가 ‘이번 주는 이런 이런 식단으로 하세요’ 했는데, 그게 각 어린이 급식시설의 예산범위 내에서 해주면 되는데, 자기 예산이랑 맞지 않게 너무 오바 되게 올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해보셨느냐고요. 그래서 이런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각 급식소에서 따라주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지도감독을 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무나 좋은 식단을 짜줬지만, 그 급식소에서 봤을 때에는 자기네 예산이랑 너무 오바되게 식단이 짜여진다면 거기에 따르겠느냐고요. 안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지도감독을 해주세요. 그래서 영양사 미고용 어린이 급식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급식관리 지원으로 인해서 영양급식 환경을 통해 어린이들을 위한 영영관리, 표준식단 및 표준레시피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실과에서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에서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의미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 삼척어린이 급식관리 운영현황이라든가 그런 월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전반적인 거를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 오셔서 설명도 좀 같이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세기입니다. 2017년도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공통사항은 보고사항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공공 산후조리원 서비스 개선으로 공공 산후조리원 안전점검 및 서비스 현황 조사를 위해 운영협의회를 개최하며 서비스질 향상을 위한 직원 정기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자체 프로그램 진행 인력을 확보토록 하였고, 산모들을 위한 유방관리 및 모유수유 교육과 모유분석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서비스 제공 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부서별 요구사항으로 관리번호 1번, 방문건강관리 사업 및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취약계층 4,358가구를 등록하여 맞춤형 방문건강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지역사회 건강형태를 위해 884명에 대해 건강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미취학 아동 및 초, 중, 고등학생 등 3만 6,577명에 대해 구강보건교육 및 검진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시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걷기행사 등 체험관을 17회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지역별 건강문제에 부합되는 차별화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관리번호 2번,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추진실적은 금연구역관리 대상시설 2,459개소에 대해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금연클리닉 등록 982명, 흡연예방교육 96회, 금연홍보캠페인 1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관리번호 3번, 의료취약계층 보건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추진실적은 찾아가는 건강경로당 교실과 이동보건소를 64회 운영하여 취약계층에 대해 건강 상담 및 이동진료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였고, 1,910명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관련 지역사회자원과 연계해 드리고, 강원대학교 인턴의사를 지원받아 거동이 불편하신 431명에 대해 방문진료와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취약계층 대상자에 대해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관리번호 4번,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대상은 정신질환자, 자살위험군, 지역주민이며, 운영방법은 의료법인 동해 동인병원, 삼척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정신질환자 163명과 자살고위험군 34명을 등록관리 하고 있으며, 사례관리 2,302명, 사회재활 프로그램 1,098명에 대해 프로그램을 실시하였고,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교육 106회, 생명사랑지킴이 양성교육을 20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 도모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관리번호 5번, 모자보건건강관리사업 지원현황입니다. 추진실적은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를 269명에 대해 538만원을 지원하였고, 난임부부 시술비를 52명에 대해 6,002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임산부 및 신혼가정 건강검진이 4,968만 8,000원, 출산장려금 221명에 2억 8,800만원,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 8,791만 3,000원,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3억 3,72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관리번호 6번, 치매관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추진실적은 치매환자 등록관리 708명, 치매 치료관리비 378명에 9,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치매환자 실종예방을 위해 위치추적기 및 배회인식표를 177명에 대해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치매가족의 고통을 덜 수 있도록 환자신규 발굴과 등록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관리번호 7번,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추진현황입니다. 추진실적은 심뇌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이 건강관리를 위해 보건소에 상설교육장을 연중운영하고 있고, 고혈압, 당뇨환자 2만 1,782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심뇌혈관 질환자 조기발견을 위해 전통시장인 삼척 5일장을 찾는 주민 7만 3,178명에 대해 혈압과 혈당측정, 건강 상담 등을 실시해줌으로서 좋은 반응을 거양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환자 조기발견을 위해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권정복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기, 흡연을 제일 많이 하는 읍‧면‧동 통계 같은게 있어요?

읍‧면‧동 통계는... 저희가 매년 건강지역사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읍‧면‧동 실적은 가지고 있습니다.

담배를 많이 피우는 데가 어디에요?

아마 동지역이 가장 많이 핍니다.

저기, 과장님 내가 두 가지만 건의를 좀 드릴게요. 하나는 찾아가는 금연클리닉 탄광에 좀 가셔야 돼.

아, 예.

내년에는 지역특성상 탄광에 갱내 입갱을 하는 사람들은 출근해가지고 한꺼번에 담배를 세 대, 네 대씩 피워요. 그분들한테 이런 측정 같은거 한번 해보셔서 특히나 탄광에 폐는 이렇게 호흡기... 폐질환하고 연결되는게 많거든요?

예.

그런 분들은 가서 이렇게 좀 하면 제가 보기에는 보람도 좀 느낄 수 있을거 같아요. 찾아가서 거기에 대한 고민도 한번 해봐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삼척 5일장에 가서 저도 한번 본적이 있는데, 건강쉼터 해서 주민들이 참여하는데 이거 도계 5일장도 좀 가주십시오.

지금 현재 동지역뿐만 아니라 도계도 하고 있고, 원덕에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네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박영자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