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모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해선 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에 의하여 시장이 작성하여 의회 에 우선 보고하고, 도지사･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 인력운영은 행정안전부의 기준인건비라는 명목으로 강력하게 통제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실효성을 담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보고는 중기 인력 운용 전망, 인력 운용 계획, 기능 별 인력 증감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중기 인력 운용 전망입니다. 현 정부의 자치분권 로드맵을 고려한 대외적 여건을 보면 중앙정부에 집중됐던 행정적 권한이 대폭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고, 지방자치정부의 자치역량이 강화되어 본격적인 자치분권의 시대가 도래 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특히 인력운영과 관련된 자치조직권이 보장된다면 인력운용계획도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우리시 대내적 여건으로 2017년 10월 현재 인구는 16만 7,555명으로 최근 1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인구증가율이 다소 둔화되고는 있지만 당분간 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현대제철 산업단지를 비롯한 15개의 산업단지와 1만1,240개의 연관사업체로 인해 우리시 지역내 총생산(GRDP, 2014년)은 12조 8,168억 원으로 충남도 지역내 총생산의 13%를 차지하여 도내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산업구조의 다변화를 통한 미래 신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철강 산업 위주의 산업구조를 당진형 3농 혁신, 스포츠산업 육성, 육상 관광자원과 해상레저 관광산업의 연계 및 외투지역의 추가지정 등을 역점 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과정 속에서 석탄 화력발전소와 산업단지의 환경문제는 우리시 성장 동력의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사회 적, 환경적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의 근간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어 현재 우리시는 행정력을 집중하여 당진시 지속가능한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력운영에도 이러한 여건이 반영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인구증가와 지속적인 경제성장 등으로 행정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도내 3위의 우리시 시세를 고려하지 않은 행정전안전부의 기준인건비는 도내 8개 시중 6번째로 과소하여 조직운영 상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공무 직, 기간제 등 비정규직의 양산이 불가피하였고, 업무량 증가에 따른 근무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절감을 위해 직원에 대한 보상은 축소하고 있으며, 또한 1인당 업무량 증가로 민원처리 시간지연 등으로 인한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5페이지 행정수요 변화예측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도농복합 공간구조와 산업화 등에 따른 지역 간 차별화된 행정수요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읍면지역은 농업, 축산, 산림, 하천 등에 대한 개발수요의 비율이 높고, 동지역은 현대적 주거기능 중심지역으로 문화･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산업단지가 입지한 송산, 석문 지역은 환경문제에 대한 행정수요, 교황방문 후속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합덕･우강지역은 관광 인프라 조성을 위한 행정수요가 증가하여 지역 간 다양한 행정수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송악･석문교육문화스포츠센터 개관, 합덕 교육문화스포츠센터 건립 등 매년 증가하는 공공시설물의 관리･운영을 위한 인력과 복잡･다양한 복지수요 및 신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현 정부의「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지침」에 의거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공무직 전환이 불가피한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6페이지 우리시 인력운영 기본방침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조직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변화하는 행정수요와 시정의 핵심전략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과학적 직무분석을 통해 조직 재설계를 추진하고, 전략적 조직운용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조직의 유연성을 확보하여 각종 현안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 한편 공공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민간위탁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력 감축분야 발굴을 통해 기능 인력을 재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쇠퇴기능 발굴하고, 유사기능 통폐합과 업무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해 인력 감축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감축된 인력은 지원부서 보다는 복지, 환경, 지역개발 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업부서 위주로 배치하겠습니다. 기간 제 및 공무 직 근로자의 사무구분 기준을 명확하게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간 제 근로자는 일시･간헐적인 업무로 일시적인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경우에 한해서 고용을 하고, 공무 직은 단순･반복적 업무로서 책임성과 업무 난이도가 비교적 낮은 사무에 배치하고 추가증원은 가급적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임성과 난이도가 높은 업무는 일반직 공무원이 담당해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인력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시 공무원 대비 공무 직 비율은 26.8%로 타 시군에 비해 높은 편으로 공무 직 비율을 점차적으로 낮추어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안전부의 기준인건비를 원칙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역수요와 행정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인력을 운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직급별 인력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매년 변화하는 복잡･다양한 행정수요를 감안해서 인력을 연도별･기능별로 정확하게 몇 명이 필요한지 추산하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우선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정원은 우리시가 인력이 필요하다고 해서 증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행정안전부가 산정해서 매년 말 통보하는 기준인건비의 범위 내에서 증원이 가능하며, 자료에 있는 증감 현황은 부서별로 앞으로 5년 동안의 인력 증감 수요를 조사, 파악해서 종합해서 작성된 것이라는 거를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에 77명을 비롯해서 2022년까지 총 218명의 증원인력은 앞으로 5년간 신규현안 사업에 필요한 부서별 인력을 검토한 수치로 이 조차도 현 시점에서의 수요를 판단한 것으로 추가적인 수요를 감안한다면 부족한 감이 없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존 인건비 제도가 개선되기 전까지는 우리시의 인력운용 계획이 최대한 행안부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무조건적인 증원보다는 민간위탁이나 비효율성을 제거한 조직 재설계 등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주력하겠습니다. 8페이지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입니다.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우리시는 연도별로 증원이 필요한 상황이며, 감원요인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앞으로 인력을 증원 할 경우에는 문화, 체육, 관광 분야에 31명, 저 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복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보건복지 분야 37명, 고용, 녹지, 투자･통상 농축산업 등의 산업경제에 46명, 인구증가와 미세먼지 등에 따른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환경 관리 분야 27명, 공동주택 건축,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시주택 분야에 25명, 지역개발16명, 방재･민방위에 7명 등에 중점을 두고 인력을 증원해 나갈 계획이며, 다만 기획조정과 행 재정의 관리 분야 인력증원은 최소화하고 사업기능 위주로 신규 인력을 배치해 나가겠습니다. 2018년 읍면동 증원요인은 맞춤형 복지 팀 신설에 따른 읍면동 복지 허브 화를 추진하는 사항이며, 보건복지 분야의 행정수요는 급속히 늘어가고 있는 만큼, 매년 추가적인 반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마지막으로 9페이지 인건비 현황입니다. 금년도 우리시 기준 인건비는 790억1,400만 원으로 작년도 732억7,600만 원에 비해 7.8%가 상승했으며, 내년도 기준인건비는 행안부에서 내려오지는 않았지만 금년도의 비정규직의 공무직 전환, 그리고 정부의 공무원 증원정책으로 인해서 10%이상의 인건비 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연도별 순계세입추계를 보면 내년도 17%증가를 제외하면 내후년부터는 10%미만대의 성장이 예상되는 만큼 재정적 부담에 대한 대책마련가 함께 인력증원을 최소화하면서 조직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 경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중기인력 운용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상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창모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당진시장이 제출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8,719억 8,329만원으로 기정예산 8,603억 2,780만원 보다 116억 5,549만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 계가 83억 8,058만원이 늘어난 7,290억 4,146만원으로 증액 되었으며, 검토 후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특별회 계 예산안은 1,429억 4,183만원으로 기정예산 1,396억 6,692만원보다 32억 7,491만원이 증액 계상되어 검토 후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도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 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