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익 의원 발언

신수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한 영주시의회 전체의원 14명이 발의한 영주~청량리간 새마을호 열차 일방적 운행중단 철회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영주를 비롯한 경북 동북부지역에는 KTX가 없어 낙후된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음에도 이번 영주~청량리간 새마을호 열차 운행중단 결정은 국토의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지역경제를 침체에 빠트릴 뿐만아니라 지역민에게도 큰 불편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므로 열차운행중단은 철회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호소하기 위합입니다. 의결 주문은 붙임 결의문과 같고 발송대상은 청화대, 총리실, 국회, 각 정당, 국토교통부, 도청 등입니다. 영주~청량리간 새마을호 열차운행중단 결정이 철회되도록 본 결의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영주~청량리 새마을호 열차 일방적 운행중단 철회 촉구 결의문! 지난 11월 21일 배포된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올 12월 개통예정인 서울~강릉간 KTX의 열차 운행계획을 수립‧확정하였다. 이에 따르면 해당 구간의 일부인 경원선(용산~청량리)과 중앙선(청량리~서원주)의 일반열차(새마을, 무궁화)와 전동열차의 운행구간과 서울~강릉간 KTX 운행구간 간의 열차경합 해소 등을 위하여 중앙선 새마을호(영주~청량리)의 운행을 전면중지(4회 감축)하는 등 열차 운행계획이 일부 조정된다. 이로 인해 영주~청량리 구간의 열차운행 횟수가 매일 총18회에서 14회로 대폭 축소되어 이용객의 발이 묶이고, 노선 축소가 기관사와 승무원 등 지역 철도 조직의 축소로 이어질까 하는 우려와 더불어 현재 영주에서는 지역 경제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불안감이 매우 고조되고 있다. 아울러, 고속철도 하나 없는 낙후된 경북 북부지역에서 그나마 위안으로 삼던 새마을호마저 빼앗길 처지에 놓인 11만 영주 시민들은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의 불합리한 지역 역차별 속에 상대적 박탈감마저 떠안게 될 실정이다. 물론,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조치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어느 누구나 이의를 제기하기보다 열렬한 응원을 보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해당 지자체와 지역 주민의 충분한 공감대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어 오히려 적자노선의 해소라는 한국철도공사의 본래적 목적달성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점에서 매우 의구심이 들고 이는 영주 11만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일례로 영주시에서는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에 대하여 결손보조를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운수업계에 지원하고 있는 실정으로 한국철도공사에서도 적자노선을 해소하려면 영주~청량리간 구간의 새마을호 운행중단이 아닌 국가차원에서 결손을 보전하는 것이 오히려 당연하고 타당한 조치일 것이다. 또한 서비스 개선, 철도 이용하기 캠페인이나 홍보 활동 등 자구적 노력 없이 오로지 노선축소만을 해법으로 생각하려는 당국의 해결 행태는 국가와 공기업으로서 정말 무책임하며 이는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영주시는 중앙선과 경북선, 영동선이 경유하고 지금은 경북 북부로 격하되어 있으나 과거 철도청이 소재했던 명실상부한 철도의 도시이며 현재 중앙선 복선화 사업을 추진 중인 지역이다. 하지만 철도로 인해 도심의 동서(東西)가 분리되어 교통의 불편함과 도심발전의 적잖은 장애로 작용되어 오랫동안 수많은 침해를 입어왔음에도 시민들은 철도의 도시라는 자부심 하나로 이를 버텨온 것이다. 따라서 금번 중앙선 새마을호 영주~청량리간 운행 중단의 일방적 결정은 그간 국가 철도산업 발전을 위해 온갖 희생을 감내해 온 영주시민들에 대한 적절한 처사가 아니라고 판단되며 지역과의 일언의 협의 없이 결정된 정부와 한국철도공사의 일방적 조치에 대해 영주시민들은 결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영주시의회 의원들은 관련 기관의 보완책 마련과 적극적인 협조로 국가와 지방이 상생하는 원만한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서울~강릉간 KTX 열차운행에 따른 중앙선 새마을호(청량리~영주) 운행중단 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영주시와 영주시민의 참여 속에 열차 운행계획을 투명하게 재수립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둘째, 한국철도공사는 공공성과 안정성을 기반으로 하는 철도 교통을 담보로 수익을 따지는 영리적 행태를 지양하고 자구적 해결책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한국철도공사로 거듭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7년 11월 28일 영주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