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정연옥 의원 발언
연옥
정연옥의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7년도 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차에 이어 오늘은 농업지원과, 산림축산과, 건설도시과,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과장님께서 업무 보 고 전에 인사말씀하실 때 마음이 너무 찡했습니다. 청양군 농업예산 1200억원 목표로 이렇게 행복한 부자농촌 만들기, 부자농촌 2단계 추진을 위해서 과장님, 많이 애쓰시고 직원 분들한테도 감사드리고, 올 한해 고생 하신 것 너무 감사드리고요, 남은 기간에도 활기찬 청양군 농업발전이 될 수 있도록 많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은 있는데,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시고, 업무 보고기 때문에 이것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옥
정연옥의장직무대행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업지원과에 대한 업무 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랜 공직생활을 마감하시는 과장님, 청양군 행복과 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앞날에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산림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복영관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복영관 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오늘 업무 보고가 마지막 보고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산림축산과에 많은 애정을 가지고 도와주신 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산림축산과) 이상 산림축산과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옥
정연옥의장직무대행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7쪽 마지막에 보면,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사업에서 장평면 분향리에 45억원을 투자해서 가축분뇨공동화 사업이 완료 됐잖아요?
영관
복영관산림축산과장
예.
구기수의원
청양군에 하는 가축분뇨 전량 수거할 수 있나요?
영관
복영관산림축산과장
예. 하루에 우리 군에서 축분 나오는 게 95톤 정도가 되는데, 그 전량을 소화할 수 있는 양이 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저희가 현장 답사했을 때, 폐열 되는 열로에다가 주변 시설 하우스에 자원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한다고 했는데, 계획했던 대로 잘 되고 있나요?
영관
복영관산림축산과장
주변에 있는 하우스 농가들하고 접촉을 하는데, 그쪽 농가의 얘기가 관로를 설치하는데,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난색을 표하더라고요. 군에서 지원해서 할 수 있으면 방법을 마련해보라고 하니까 그것은 몇 사람이 좋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세부적인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오면 거기에 맞춰서 군에서 일부라도 지원이 가능하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보겠다고 그쪽에서 사업계획서를 일부 작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그쪽 장평이나 청남 쪽으로 비닐하우스 농작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것도 잘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영관
복영관산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구기수의원
앞서 과장님께서 인사말씀 하실 때 심적으로 감사드리고 항상 AI나 구제역 등으로 축산 방역, 산불 예방, 사방 사업 등 산림재해 예방사업을 완벽을 추진하시느라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직원 분들께도 한 해 너무 고생하셨다고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나머지 남은 시간도 수준 높은 환경 생활 축산이라든지 이런데 마무리를 잘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관
복영관산림축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구기수의원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옥
정연옥의장직무대행
다른 의원님? 김중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의원 김중환 입니다. 과장님께서 산림분야, 축산분야에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데, 남은 마무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복영관산림축산과장
고맙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제가 항시 얘기하는 밤나무 있잖아요? 신품종 묘목을 우리 군에는 항시 빨리 바꾸고 있어요. 밤 값이 가마 당 몇 만원, 이렇게 좋은 품종을 다른 데 보다 지원을 먼저 해줘서 앞서 가는 청양이 아닌가, 물론 과장님께서 이렇게 신경을 썼기 때문에 이렇게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묘목을……
영관
복영관산림축산과장
산림조합에서 대행해서……
중환
김중환의원
인도해줬잖아요?
영관
복영관산림축산과장
예.
중환
김중환의원
묘목대까지 받고도 다 지원해주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일찍 간 사람들은 묘목을 좋은 것을 받고, 2차로 간 사람들은 아주 엉터리로 갖다 준 걸로 말썽이 많더라고요. 돈까지 받고도 못주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개인 신청을 받아서 하는 이러한 제도는 안 되나요?
영관
복영관산림축산과장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산림조합으로 꼭 넘겨줘야만 되나요?
영관
복영관산림축산과장
일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해서 내년에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그렇게 하면 값은 싸게 더 구매할 수도 있고 좋은 품목을 본인이 봐서 골라올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은 개인별로다가 신청된다고 할 때에는, 개인별로 해주는 게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요. 두 번이 다 그렇더라고요.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다. 첫 번째 묘목을 첫 번째로 가지러 간 사람은 좋은 것, 그 다음번에는 나쁜 것, 또 그 다음번에는 묘목이 없어서 돈까지 받고도 못 해주고. 이러한 실정이 생기는데, 그런 일이 안 생기게 개인별로 해서 사다가 심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복영관산림축산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이상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장직무대행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산림축산과에 대한 업무 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영관 과장님께서도 청양군 산림에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공직에 몸담아 오시다 오늘 고별인사에 마음이 숙연해 집니다. 앞날에도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영관
복영관산림축산과장
고맙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장직무대행
들어가세요. 이어서 건설도시과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건설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김종섭 입니다. 저희 건설도시과 2017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건설도시과) 저희 건설도시과는 주민의 편익과 청양의 균형적인 지역개발 등 주민과의 소통과 생활하면서 불편사항을 최소화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금년도에 건설 행정과 주민에게 봉사함을 감사드리면서 내년에도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장직무대행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감사합니다.
구기수의원
259쪽에 보면 청양읍 도시재생사업이 있죠?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예.
구기수의원
제2기 균형발전사업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균형사업이 청양읍 도시재생사업으로 구도심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이잖아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기수의원
이 사업이 도로정비라든지, 생태하천 복원, 전선지중화 사업, 경관 정비 등 이런 사업이 많은데, 2017년도에 이것을 마무리하신다고 했는데, 한 달 반 밖에 안 남았는데 마무리 될 수 있어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올해 마무리는 어려울 것 같고요, 토지라든가 가옥을 매입을 하다보니까, 거기가 사업은 마무리가 거의 됐는데, 연말이고 겨울철이다 보니까 내년 4월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그쪽의 주택들은 매입은 다 했어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매입 한 것도 있고, 추진 중에 있는데, 어느 정도는……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내년에 4월까지 마무리할 수 있게.
구기수의원
내년 3월까지는 몰라도 올 말까지는 어려울 것 같아서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예. 올 말까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겨울철이라 공사하기도 그렇고, 부실공사 우려도 있고 해서 내년 4월 달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공사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올 한해도 한해 대책, 가물고 비도 많이 왔는데,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이 많은 노력을 하셔서, 청양 군민들이 불편 사항 없게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청양 군민이 공평한 행복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희망찬 건설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께 마무리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이상입니다.
연옥
정연옥의장직무대행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임동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예. 의원 임동금 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9쪽에 방지턱 2개소, 이미지 과속 방지턱 68개소라고 했어요. 이미지 과속 방지턱이 뭐에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방지턱처럼 표시를 해서 속이는 거죠. 속도를 줄이라고. 방지턱만 계속 있으면 사고도 많이 나고 해서, 가설 방지턱을,
동금
임동금의원
이미지 과속 방지턱이 참 좋네요. 왜냐하면 비봉까지 가다보면 방지턱이 너무 많아요.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너무 불편하고 주민들은 필요로 하시는데 이미지 과속 방지턱이 참 좋네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그래서 경로당이라든가 어린이 보호지역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은 알고는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표시를 안 해주면, 덜컹 덜컹 할 수는 없고 어느 정도는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예. 그리고 251쪽에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에 농업용 관정 162, 집수정 42개소, 양수저류사업 4개소, 저수지준설 7개소, 둠벙 53개소, 간이양수장 2개소 이것 자료로 주세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그리고 255쪽에 청양고 사거리에 회전 교차로를 10월에 착공돼서 12월에 준공한다고 했죠?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예.
동금
임동금의원
눈으로 봐서는 안 보이는데, 가능한가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토지를 하나 샀어요. 김 ○
동금
임동금의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겨울철이라, 다음까지는 이사를 간다고 하니까 우선 그것부터 철거를 하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연말까지 계획을 했는데, 아무튼 저희가 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 하고, 안 되면 내년도 봄까지 마무리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 보상까지 다 했거든요.
동금
임동금의원
이사 갈 곳은 정해지지 않았나 보죠?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사업도 사업이지만, 다른 데 가서 이사라도 먼저 하고 우리가 철거를 하고, 일단 회전 교차로를 먼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엊그제 협의해서 10일까지는 마무리하고 올해 철거라도 다 시켜 놓으려고,
동금
임동금의원
그러면 보상은 어떻게 해줬어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보상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철거하고 이사비까지 줬습니다. 그것이 30년 전부터 그것을 하려고 했었는데 구석이라 보기 싫잖아요?
동금
임동금의원
얼마에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2억 1000만원 정도……
동금
임동금의원
그분이 이번에는 잘 해줘서 잘 됐네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고생 많이 했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고생하셨어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옥
정연옥의장직무대행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건설도시과에 대한 업무 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 시 임동금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은 모든 의원님께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재무과장 정성희 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재무과) 이상으로 재무과 2017년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장직무대행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예. 의원 김종관 입니다. 제가 다른 업무 보고 사항은 묻지 않고 최근 며칠 전에 청양군 묻지마 세계만연 아십니까?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본 의원 도 지난번에 청양군내 현황을 보고 왔습니다. 일부 언론보도와 같이 일부는 맞는 게 있어요. 이번에 신문사에서 청양군 묻지마 세계만연이라는 기사를 냈더라고요. 본의원이 파악을 이 사람 글을 파악해보니까, 이 사람 아들이 건설회사 하고 있죠?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대복건설이더라고요. 2015년도에 4건 했었고, 작년에 10건, 금년에 3건 수의계약 된 것을 알고 있는데, 수의계약 덜 줘서 이런 기사가 나오는 겁니까?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글쎄요. 그렇다고는 생각이 안 들고요, 어쨌든 본인이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보도를 낸 거라고,
종관
김종관의원
저는 한편으로 그래요. 도덕적으로 자식이 건설회사를 하는 상태에서 부모가 내 새끼 공사 안 됐다고 이런 기사나 내고 말이야,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언론 보도도 공정성 있고, 진짜 우리가 알 권리 차원에서 알아야 할 사항 같으면 충분히 그 기사에 대해서 우리가 신중하게 더 대응도 해 줘야 되겠지만, 자기 사적인 감정,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기사를 내는 것은 개인적인 기자를 떠나서 무시하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하나 더 여쭤볼게요. 부동산 실명제 아시죠? 이 내용을 보니까 부동산 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 탈세, 탈법 등 반 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자 1995년도에 제정한 법인데, 결론이 뭐냐면,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은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를 해라라는 거예요. 처벌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 부동산 가격의 30% 과징금으로 부과하게 돼 있더라고요. 이건 물론 재무과하고는 연관이 없는 거죠? 민원실 쪽이죠?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그렇죠.
종관
김종관의원
참고로 재무과는 못 물어봤는데,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하면 어떤 처벌도 있지 않느냐.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현재로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드릴 말씀은 기사 내용 같은 것도 진짜 꼭 필요한 내용, 우리가 군에서 공무원들이 기사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신중해야겠다는 판단이 들 때는 해 주셔야겠지만, 자기의 사적인 감정, 그런 것에 의해서 기사화 시킨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무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저희도 수의계약을 함에 있어서 면허가 없는 사람한테 준 적은 없고요,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또 한 가지는 재무과 계약하실 때도 건설업체가 종목별로 기사가 2명씩 채용되게 돼 있죠? 토콩이면 기술자가 2명, 이렇게 기술자가 보유가 돼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 10월 달에 그 회사가 면허가 정지가 돼서 기술자 보유 현황이 부족하다보니까 정지를 당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업체 하나를 반납 했었고, 여러 가지 감정이 꼬이다 보니까 이런 기사 같은 것을 낸 것 아니냐. 아닌 말로 기자 신분이 저렇게 높으신가, 저렇게 대단한가, 아무튼 어떤 내용에 대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는 우리가 바로 잡아야 하고, 사적인 이익 같은 것을 위해서 추진한 행위들은 단호하게 대처하기 바랍니다.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장직무대행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구기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방세 이월 체납액 최소화에서 체납차량들 번호판 영치하시잖아요?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예.
구기수의원
번호판 앞에만 떼어요? 뒤에도 떼어요?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앞에만요.
구기수의원
앞에만 떼고 거리를 다녀도 상관없어요?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앞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되죠. 번호판이 두 개가 있어야 정상적으로 다니죠.
구기수의원
청양에서도 엊그제 저녁때 보니까 앞번호판이 없는데, 뒤에 아이도 태우고 다니더라고요. 사고 나서 그랬나 했는데, 그런 게 영치돼서 뗀 것이죠? 뒷번호판은 달려 있는데.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앞번호판이 없으면 영치한 겁니다.
구기수의원
만약에 그렇게 운행하다가 걸리면 어떻게 돼요?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그 사람은 그것에 대한 처벌을 받겠죠.
구기수의원
그것에 대한 처벌이요? 군에서는 처벌 주는 게 없어요?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우리가 영치를 했는데, 불법적으로 차량 운행을 했기 때문에 경찰서나 그런 데서 적발이 된다면 거기에 따라서 처벌이 될 것 같습니다.
구기수의원
또 한 가지, 305쪽에 보면 주차장 확보, 복지회관 앞에 예산을 세웠다가 다시 학부모님들 반대로 예산이 추경에 반납이 됐잖아요?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예.
구기수의원
복지회관 쪽에 주차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글쎄요. 저희도 반납되고 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추진 계획을 세워보고 있는데, 거기에 땅을 살만한 곳이 없고, 또 일부 주민들이나 이장님들은 원앙공원을 폐쇄하고 거기를 주차장을 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시고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 여론이 조금 성숙돼야만 그것을 추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현재는 여론 추이만 보고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거기가 매우 복합하더라고요. 올 한해도 재무과는 군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로써, 회계 운영이라든지 계약업무, 부가된 세금 납기 내 완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직원이하 과장님,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남은 기간에도 세수 확보에 계획된 목표만큼 달성할 수 있도록 마무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구기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연옥
정연옥의장직무대행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없으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업무 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제242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