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배영백 의원 발언
김순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건설과
10시 00분
오늘은 건설과, 도시과, 문화유산추진단, 보건소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감사자료 상의 주요사항과 당면업무 추진과정의 현안사항, 주요시책 등에 대하여 성실히 보고하여 주시고 답변은 옆 좌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정석입니다. 존경하는 김순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 격려해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 건설과 업무에 대한 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해당 부록은 비공개 부록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1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김순분위원장
건설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건설과장 보고에 대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애위원
김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건설업무추진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22쪽에 자체설계 실적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지금 보니까 건설행정 담당에서 6건, 7건 중에서 자체설계 6건, 기반조성은 60건에서 9건, 도로담당은 13건에서 7건 하천담당 14건을 자체설계로 이렇게 하셨는데, 담당부서에서 많은 업무임에도 자체 설계로 예산절감 해주신데 대해서 수고하셨다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자체설계를 해서 예산절감 하는데 일익을 담당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애위원
그리고 43쪽에 성산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성산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으로 동고령 I.C 입구에 성산면 특산물 판매장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건설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서 금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근데 현재 농산물판매장이 금년 4월에 준공되어서, 올해 초에 일부 특산물도 판매를 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김경애위원
영농조합법인 고령 특산물 판매장이 완공하고도 근1년 간 그냥 있다가 17년도에 5년 간 무상 임대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건데 판매장 위치로는 아주 좋은 곳으로 판단되는데, 멜론 출하시기에만 잠시 운영하고는 그 외 기간은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멜론판매 외에 긴 기간 동안 운영하지 않으면 계약해지 사유가 되지 않습니까?
정석
김정석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준공을 해가지고 금년 4월에 준공되어 8월까지 일부 메론도 팔고, 된장도 팔고, 마늘도 팔고, 수박도 팔았는데, 처음 초창기 보다니까 서툰 것도 있고,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을 사실 입니다. 저 역시도 요즘 보니까 오다가다 보니까 그냥 문 닫고 있던데, 초창기라니까 지금 그런데 내년부터는 우리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가지고 운영위원회와 수시로 만나서 특산물을 계절에 관계없이 판매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애위원
그전에 이 판매장을 짓기 전에 개인이 운영할 때는 거기에 열심히 내방하는 사람들도 손님들도 많고 이랬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4억이라는 돈을 많이 투입 했는데도 농산물판매장 활성화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석
김정석건설과장
올해는 초창기라서 운영위원회에서 서툰 부분도 있는데, 다른 지역에 선진지 견학을 해서 잘되는 부분에 견학을 가서 내년부터는 잘될 수 있도록 우리가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애위원
예, 집행부에서 안 되고 있는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셔야 됩니다. 잘 파악하셔 가지고 많은 예산을 투입했으면, 우리 고령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판매해서 농가에 한 푼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공직자로서의 책무와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농산물 판매장의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주시고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순분위원장
김경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위원
조영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 6월 달에 가뭄이 심했죠?
정석
김정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식위원
우리 건설과 직원들 수고 많이 했습니다. 하천재해예방사업으로 2곳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안림천하고 대가야 문화 물길하고.
정석
김정석건설과장
예.
조영식위원
하천정비가 우리 관광자원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잘 꾸며놓으면, 그런데 하천 내에는 보면 요즘 근래에 가뭄이 심하다 보니까 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천을 아무리 잘 정비를 해도 물이 없다 보니까 1년만 지나면 잡목으로, 잡초로 뒤 덮여서 보기도 안 좋은 데 많은 예산이 투입됩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작은 보를 중간 중간에 설치를 해서 물을 가둘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이런 공사할 때? 물이 있으므로 해서 잡초 덜 나거든요. 그런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물론 설치하려면 도에서 주관을 많이 하니까 우리 군에서 건의를 하셔가지고 물이 하나도 없으니까 가둬놔 봤자 정비해봤자 헛일이에요.
정석
김정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영식위원
한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으로 27페이지 72개소에 34억 정도 투입이 되었는데 가뭄을 모두가 대비한 그런 시설 아닙니까?
정석
김정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존에 우리가 식수로 사용하던 그 물을 현재 농업용수로 전환한데 혹시 있습니까?
정석
김정석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조영식위원
몇 곳 정도 됩니까?
정석
김정석건설과장
두 군데 있고, 올해 한 군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식위원
올해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정석
김정석건설과장
성산 기산에 관리사무소를 관로를 묻어서 400만원 투자해서 일부 이번에 가뭄 있는데 매설해가지고……
조영식위원
물론 이제 식수로 사용하던 것은……
정석
김정석건설과장
상수도 다 들어갔기 때문에……
조영식위원
뭡니까? 묻은 관로가 작을 수도 있고, 농업용수로 활용하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미 수자원을 확보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항들을 각 마을이장님들이 잘 아실 것이에요. 이장회의 때 각 읍면에 지시를 해가지고, 이런 활용 가능한 지역 있으면 군으로 보고를 하라고 해서 우리 담당과에서 현장을 점검하신 후에 농업용수로 활용할 수 있는 조치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석
김정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8개 읍·면에 전수조사를 해서 간이상수도가 가뭄에 필요한지 아닌지를 정밀히 판단해서 추진을……
조영식위원
그래서 각 읍·면 이장님들이 잘 아시니까 활용할 그런 가능한 곳이 있으면 보고를 하라고 하세요. 그러면 그런 어떤 장소가 나오면 우리 군에서 나와서 확인을 해보고 여기는 가능하겠다 싶으면 용배수로 설치를 하시고 전부다 조사를 할 필요는 없고, 이장님들이 이 사실을 잘 아니까 오늘 한번 검토해보시기바랍니다.
정석
김정석건설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조영식위원
33페이지 하천 골재판매로 군에 큰 보탬이 됐습니다. 우리가 하천골재 판매는 우곡 말고는 없습니까? 우리 고령군에?
정석
김정석건설과장
지금 2013년도에 국토부에서 전국적으로 하전에 대해서 골재자원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자원 조사를 한 부분을 보면, 우리 지역에 개발 가능량이 사천지구, 이번에 사천지구에 있고, 지금 도진교 밑에 지금 우리 국지도 67호선하는데 성토원으로 활용하는 부분 있습니다. 성토원이 공사는 거의 다 끝났는데 그 부분에 골재가 있고, 지금 낙동강하고 회천 합류부에 우리가 낙동강에 저번에 그 부분에 지금……
조영식위원
낙동강하고 회천 합류…… 저 아래……
정석
김정석건설과장
예, 낙동강에 있습니다.
조영식위원
객기 쪽?
정석
김정석건설과장
예, 객기에요. 그 부분에 60만 루베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세 군데가 있어가지고, 지금 골재는 지금 부존 할 수 있는 곳이, 도진교 밑에 올해 국지도 67호선 공사하고, 나머지 성토원하고 나머지 남은 부분이 1~20만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현장을 보니까 그 부분이 앞으로 계획을 잡아서 수입을……
조영식위원
결국은 우곡 쪽 아니면 없다. 그렇죠?
정석
김정석건설과장
예, 없습니다.
조영식위원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대가야읍에 시실 쪽에 업자들이 농지를 매입해가지고 골재를 채취 하고 안 있습니까? 작년에 1차하고, 올해 또 그 밑에 논을 사가지고 하더라고요. 계속 해서 차가 많이 나갑니다. 보니까. 결국은 모래가 많이 있다는 이런 이치인데 그래서 우리 모래자원도 한정도 있고 해서 모래 나올만한 하천 주변에 농지를 미리 좀 매입해놓으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선 매입해놓고 농사 심으라고 임대료 싼 가격으로 주고 나중에 이 자원이 고갈될 때를 생각해서 물론 어려운 일이겠지만 한번쯤은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정석
김정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조영식위원
좌우지간 골재 채취한다고 수고 많이 하셨고, 올해도 노력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조영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분위원장
조영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달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이달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역건설업무 추진에 수고 많습니다. 먼저, 대창양로원 진입로는 30년 동안 민원숙원사업 아닙니까? 원만히 해결해서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석
김정석건설과장
고맙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15쪽에 소송업무 처리사건이 있는데 이거 자세히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김정석건설과장
이 사업이 5년간 한 사업으로서 연차사업인데 이 사업이 끝나고 난 뒤에 이 회사에서 소송을 제기한 사항인데 실정보고하고 우리가 종합감사 받으면서 공사비가 중복 되어서 과다 설계되어서 삭감한 부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청구하는 부분인데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들 주장하는 것도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조금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돈도 적은 것도 아니고 14억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단가변경도 요구하고, 이런 상황인데도 계약법 상에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 전문가를 통해서 자문을 받아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본 위원 알기로는 총 공사비가 52억인데 14억을 청구한다는 것은 설계상 문제가 있지 않나 아니면 감독이 잘못되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정석
김정석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또, 예를 들어 제방을 확장을 많이 했습니다. 확장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것도 3.5㎞로 하다 보니까 조금만 돈 차이나도 금액이 상당히 올라갑니다. 제방을 하면 제방성토를 합니다. 장비가 들어가서 다지고 하고 또 옆에 호환 블록을 깔 때는 정비를 합니다. 이런 부분을 감사를 받을 때는 이중이다 이것은 과다설계다 이렇게 공개를 합니다. 감액을 합니다. 자기들 볼 때는 그것도 하고 호환 붙일 때는 노면 고르게 했는데 왜 빼는가, 이것은 부 당한거다 봐줘야 되지 않느냐……
달호
이달호위원
공교롭게도 2016년 12월 14일 날 준공감사 났죠?
정석
김정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준공감사 탁 나고 그날 법원에 소 접수하고 뭔가 아이러니 합니다.
정석
김정석건설과장
준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개를 안해야 되는데, 연차공사 5년간 하다보니까 기 한 공사도 더 준 부분이기 때문에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당하다 봐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부분에 3.5㎞ 되다보니까 천만원, 2천만원 차이가 나도 공사비가 몇 억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자들이 손해를 많이 본……
달호
이달호위원
잘 들었습니다. 슬기롭게 대처해서 우리 군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김정석건설과장
소송 진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그리고 사무감사 19쪽 건설과신문구독료 상황을 보면, 29개 신문에 45부수에 9월 말 현재 35만 2천, 325만원인가? 지난해보다 부수는 3부 증가했다 그렇죠?
정석
김정석건설과장
예.
달호
이달호위원
3부 증가하고 지금 또 금액은 29만원 2000원 더 증가했는데, 다른 실과는 예산절감차원에서 구독부수를 줄이고 건설과는 부수와 구독료가 증가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석
김정석건설과장
지난 작년보다는 조사를 해보니까 3개 신문사가 늘어났습니다. 늘어났고, 22보 매일일보하고, 세명일보하고, 아시아일보가 새로 되어서 세명일보는 하고 있고, 매일일보, 아시아일보는 신문 3개소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 구독한 부분이고 지금은 2개소는 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달호
이달호위원
다른 실과에서는 구독부수를 30% 줄였지 않습니까? 30%씩. 건설과는 늘은 이유가 있습니까?
정석
김정석건설과장
내년에는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금년도 사업 중에 토지보상 문제 등으로 인하여 사업을 착공하지 못하고 이월로 된 사업이라든지 있으면 답변해주시고 있다면 그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건설과장
금년도에 내년도 이월사업은 금년도 2회 추경에 해서 설계가 사업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공사 중에 1건이 지금 토지보상이 안 되어서 공사하다가 중지된 건 있는데 읍에 바까독산에 용배수로 공사하는데 그 부분이 대구에서 땅을 사서 편입용지보상 잘 안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잘 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나머지는 없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잘 들었습니다.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관심가지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순분위원장
이달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영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위원
배영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근 고령군에서 국·도비 대형사업 확보가 저조한 가운데 대가야문화 물길 하천사업 국·도비 150억 확보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대가야읍 덕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공모사업에서 국비 71억 확보 또 사업 선정된 것도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3쪽에 삼육농장 이전추진 감사지적상황에 대해서 2017년도에 진척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유가 어째든 간에 이대로 준공이 되는 것인지 또 개통이 되는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도 부산청에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좀 전에 말씀 드렸듯이 11월 9일 날 부산청에서 대구 지방법원에 서부지원에 집행관이 2명 오셔서, 23일까지 자진 이사 가라 안 가면 우리가 강제집행을 해서 구상권을 청구 하겠다고 예고장을 지금 발부한 상태입니다.
배영백위원
그런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정석
김정석건설과장
그런데 지금 그분들도 현장에 와서 봤는데 좀 곤란하구나하는 것을 느끼고 갔습니다. 그 사람들도. 옮길 때가 없으니까.
배영백위원
합천군 주민이나 우리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하고, 교통사고 위험도 많고 결국은 고령군민들 욕을 하더라고요. 어째든 간에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야 됩니다.
정석
김정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백위원
하나 또 질의하겠습니다. 회천 내에 고수부지관리 건설과에서 합니까?
정석
김정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영백위원
코스모스 재배를 늘 하죠?
정석
김정석건설과장
코스모스 산림과에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건설과 소관인데 코스모스는 다른 과에서 한다는 말이죠?
정석
김정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영백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왕 그렇게 재배를 하는 것 같으면, 다른 꽃, 다른 작물을 심으면 어떻겠는지, 예를 들어 함박꽃 같은 경우는 약용이잖아요. 뿌리를 약용으로 쓸 수 있고 꽃도 개화기간이 깁니다. 여러 가지 만들어서 팔수도 있는데 꽃이라서 해서 재배해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꽃도 이쁘고 오래가니까 코스모스 짧고 어디든지 다 하는데 다른 그런 것도 연구해가지고 관광자원화 할 수 있도록 이왕 하천 내에 코스모스 재배하니까 그것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영백위원
소득도 되고 관광자원도 되고 그러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분위원장
배영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주해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해위원
박주해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에는 없습니다. 답곡 2리에 농업용 암반관정 개발한 것이 지난해 금액이 6400만원 있는데 이것 1일 취수량 얼마나 됩니까?
정석
김정석건설과장
농업용수는 1일 180톤 이상 되어야 됩니다.
박주해위원
그런데 사실 효용가치가 많이 떨어진다고 제가 봤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1일 180톤 같으면 600평 보통 논에 5cm 높이로 물을 그대로 깐다 해도……
정석
김정석건설과장
5ha이상은 될 수 있습니다.
박주해위원
5cm 깐다 해도 일단 물이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600평당에 100톤이 깔려요. 물이 들어가면서 땅으로 스며들고 해서 효용가치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보는데 그냥 참고삼아 짚어봅니다. 참 너무 미미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지금 몇 톤 취수량으로 되어있어요?
정석
김정석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확실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일단 180톤 이상이 되어야 합격이 됩니다.
박주해위원
하루 종일 되어봐야 1200평 밖에 못하네.
정석
김정석건설과장
처음에 물, 논 갈 때 물 들어가고 나면 그 다음에는 물이 적게 들어가도 되거든요.
박주해위원
일단은 스며들거든. 그냥 하나도 안 잦아들고 깔리는 양을 기준해서 제가 그렇게 환산을 해봤습니다.
정석
김정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박주해위원
그리고 저번에 정하윤 계장님이 현장을 답사하셨는데, 개진 양전리에 수로 때문에 용수로 때문에 현장을 답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로이설을 공모를 하든지,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 때 정계장님하고 통화하던 중에 다산처럼 수로이설을 안하면, 사실 좀 통수 계속 지속하기가 곤란하다. 이런 얘기를 들은 일이 있습니다. 이것도 긍정적으로 검토 해봐주시고 가능하다면 농어촌공사하고 의논해가지고 공모사업이라도 넣어서 이설이 가능하다면 그것도 한번 추진해보심이 어떨까 합니다.
정석
김정석건설과장
현장을 제가 한번 보고 가능성 있는가. 판단해보겠습니다.
박주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분위원장
박주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교량사업에 대해서 우곡 야정리 거기보면 속동 가는 쪽에 마을회관 앞에 거기에 도랑을 새로 했죠? 다리를 새로 했네요?
정석
김정석건설과장
속동에 교량 새로 한 것 없습니다.
김순분위원장
예? (『전에 가던 것이 직각으로 되어서 불편하다 그 말씀……』하는 위원 있음)
정석
김정석건설과장
새로 한 것은 없고……
김순분위원장
그것은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정석
김정석건설과장
맞는데 새로 한 것은 없고 불편한 직각다리 된 것은 있습니다. 야정 앞에.
김순분위원장
야정 앞에 달아낸 것 있죠?
정석
김정석건설과장
달아낸 것은 없고……
김순분위원장
달아낸 거 있던데 마을회관 앞에? 야전 이쪽에 속동 들어가는 마을회관 앞에, 다리를 달아냈던데 옆으로 그리고 대곡 가는 쪽 있잖아요? 거기가 지금 위험하잖아 다리가요.
정석
김정석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순분위원장
그것은 전에부터 얘기한 것인데, 왜 아직까지 안 하고 있습니까?
정석
김정석건설과장
그것은 우리 현장에 와서 보수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순분위원장
수립하고 있습니까?
정석
김정석건설과장
예.
김순분위원장
안 그래도 수매장에 가니까 이것은 아직까지 위험하지 않은데 이것은 달아냈고 저쪽에는 안 했다 얘기하길래 본 위원이……
정석
김정석건설과장
그것은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순분위원장
빨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순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10시 39분
다음은 도시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감사자료 상의 주요사항과 당면업무추진과정의 현안사항, 주요시책 등에 대하여 성실히 보고하여 주시고 답변은 옆 좌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삼
이규삼도시과장
도시과장 이규삼입니다. 존경하는 김순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도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해당 부록은 비공개 부록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김순분위원장
도시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과장 보고에 대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애위원
김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시업무 추진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번 지역행복생활권 연계 협력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아이나라 키즈교육센터 조성을 도시과에서 사업비 성주와 같이 연계해서 20억 4300만원에 선정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규삼
이규삼도시과장
예, 감사드립니다.
김경애위원
이 일로 젊은 세대들이 보육과 자녀교육에 대한 욕구증가에 많은 보탬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12쪽에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령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에 의거 투자유치위원회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나 최근 3년간 한 번도 운영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없는데 과장님 개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삼
이규삼도시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위원회는 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이나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지원 사항들을 심의하는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에 6만 기업이나 외국인 투자 기업들이 수도권이나 안 그러면 인프라가 좋은 곳에 현재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저희들처럼 이런 인프라가 약한 곳에는 실질적으로 투자유치가 한계에 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투자유치에 대한 예산심의라든지 또 투자유치에 한계가 있어서 실제적으로 이런 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못하고 그러나 앞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월성일반산업단지나 동고령일반산업단지 또 동고령IC물류단지 이런 것들을 계속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곳에 많은 투자가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애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조례의 목적을 보면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국내기업과 외국투자에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사항을 규정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업유치가 그리 쉽지는 않지만 기업을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삼
이규삼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애위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어려운 위치적으로 불리한 그러한 입장에 있지만, 양질의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작은 기업은 많이 스스로 들어오지만 양질의 기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지금 현재 동고령IC물류단지나 이런 산업단지가 새로 조성되면 위치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러한 부분을 감안하셔서 지역경제 활성화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삼
이규삼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애위원
16쪽에 보면 소송업무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6년도 소송업무 중에서 아래 2건에 대한결과를 답변해주십니다. 원고 김민자 소유의 대가야읍 지산리 214-1번지 외 3필지에 대한도로무단점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서와 원고 이순양 소 외 다산면 좌학리 공영용지 원광사 있지 않습니까?
규삼
이규삼도시과장
예.
김경애위원
고령군 소유 토지를 20년이 지난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주장하는 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규삼
이규삼도시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민자 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우리 군청 앞에 도로에 김민자씨가 소유하고 있는 도로 부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용료를 달라 이렇게 하면서 소를 제기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2월 22일 날 저희들이 소장이 우리 군에 접수가 되었고, 1차 판결에서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1차 판결에 승소를 하고 나니까 저쪽에 원고 측에서 다시 항소를 했습니다. 항소를 했고 고등법원에서는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등법원에 패소에 따라서 저희들이 다시 대법원에 항고를 하게 되었고, 항고판결이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김경애위원
패소.
규삼
이규삼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패소를 했는데 패소에 대한 것에 있어서는 사용료 산정이 부분적으로 잘못이 있다 이러니까 고등법원에서 이것을 다시 한 번 심의를 해서 사용료를 다시 재조정을 해서 재조정을 하라 이런 처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 고등법원에서 그런 것을 소 진행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애위원
그러면 사용료를 어떻게든 드려야 되네. 그렇죠?
규삼
이규삼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드려야 됩니다.
김경애위원
사용료 말고 이렇게 그것을 하지는 않습니까?
규삼
이규삼도시과장
저희들이 나중에 가서는
김경애위원
구입, 구매.
규삼
이규삼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사용료 처음에는 사용료를 먼저 지금까지 있던 사용료는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매수를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김경애위원
어떻게 하든 패소할 수 밖에 없었으니까, 매수를 해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만, 이때까지 이 용지를 이렇게 되기까지 관리를 하지 않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삼
이규삼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애위원
그 다음 다산면 좌학리 이것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규삼
이규삼도시과장
원광사는, 원광사에서 좌학공원 뒤에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원광사에서, 좌학공원 부지 일부를 20년 이상 점유를 해왔기 때문에, 이것은 내 땅이다 이러니까 내 소유로 돌려달라는 소를 제기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승소를 했고 지금 현재는 거기 있는 구조물 뒤에 불상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철거를 하라고 철거명령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게 지속적으로 철거가 안 되면 저희들이 행정 대집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경애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20년 소유하기까지 공유재산 관리 소홀로 인해서, 군의 공유재산이 이런 소송에 문제에 휘말리게 된 것 같고, 도로점유사용료 지불로 인한 예산이 낭비되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공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해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삼
이규삼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애위원
이상입니다.
김순분위원장
김경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위원
조영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소송업무 처리현황에 있어 가지고 지산리 땅 말고 그 밑에 보니까 쾌빈리도 있네요. 이것도 똑같은 상황이죠?
규삼
이규삼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조영식위원
이것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규삼
이규삼도시과장
지금 이것도……
조영식위원
이것도 돈을 사용료 줘야 되겠네요. 보니까.
규삼
이규삼도시과장
진행 중에 있는데 그 앞에 하고 김민자 씨 건하고 같은 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추해봐서는 저희들이 이기기가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영식위원
이것은 사용료를 얼마달라고 합니까?
규삼
이규삼도시과장
금액 청구는……
조영식위원
……대충 얼마 내라는 그런 이야기 있을 것 아닙니까? 얼마 내라고 합니까? 여기는? 아직 그런 말은 없고?
규삼
이규삼도시과장
청구액은 지금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조영식위원
소송만 냈다 그렇죠?
규삼
이규삼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식위원
이것도 대비를 하셔야 되겠고, 문제는 우리 고령군 관내에 이런 유사한 땅이 또 있는지 확인을 해봤습니까? 큰 도로에.
규삼
이규삼도시과장
지금 현재에 최근에 하는 사업들은 전부다 사업이 끝나고 나면, 전부 소유권 이전하고 그 다음에 분할 이런 것도 절차를 하고 다합니다마는 과거에 새마을도로 그 다음에 아주 과거에서 지금 현재처럼 이런 도로에는 이런 것들이……
조영식위원
새마을 사업하면서 동네골목 길 작은 것 이런 것은 할 수 없고 큰 도로 말입니다. 이것은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기바랍니다. 중간, 중간에 계속 이런 소송 들어오면 일 되겠습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철저히 조사를 해보시고, 4페이지 대가야읍에 시장통로 양방향 통행문제에 있어 가지고, 전선화를 지중화하고 난 뒤에 그렇게 하기로 안 했습니까?
규삼
이규삼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식위원
시장통로 전선지중화 사업을 올해 공사를 한다고 예산을 35억이나 세웠죠?
규삼
이규삼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식위원
근데 올해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규삼
이규삼도시과장
지금 전선지중화 사업은 원칙적으로 사업을 2년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조영식위원
원래 올해 공사를 시작하기로 안 했습니까?
규삼
이규삼도시과장
시작이 2년에 걸쳐서 하는데 지금은 설계를 사업시행이 저희들하고 그 다음에 통신공사하고 한전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설계가 전기가 먼저 되고 난 이후에 통신이 되고 그 다음에 통신이 되고 나면 최대 저희들이 마지막에 복구 설계를 하게 됩니다.
조영식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올해 예산을 35억 세워 놓았으면, 뭔가 좀 시작이라도 했어야 되는 것이 안 맞나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니까 내년에 공사하겠는데 내년 초에 4월쯤에 축제하고 맞물리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좌우지간 그 전에 끝낼 수 있겠습니까? 내년 1월 달에 시작한다고 보고.
규삼
이규삼도시과장
1월 달에 시작을 하면 내년 연말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조영식위원
연말을 목표로? 그러면 축제 끝나고 해야 되겠다 그렇죠? 4월 달에 축제 끝나고? 그때 땅 파 놓아서 일 되겠습니까? 축제가? 그런 것 잘 감안 하셔가지고 추진해주시고 전선지중화 할 때 어차피 여기 지금 양방향 차는 통행을 하는 것으로 주민들은 믿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법적으로는 도로 폭이 안 나와서 중앙선을 못 긋는다 이런 이야기가 안 있습니까? 꼭 중앙선 안 그어도 양방향 통행하지 마라는 법은 없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전선지중화 할 때 양쪽으로 전주 폭 만큼 약 50cm 이상만 인도를 줄여서 양방향동 통행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꼭 좀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삼
이규삼도시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영식위원
실제로 인도로 다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평일에도 보면. LNG복합발전소건설이 혹시 무산될 수도 있습니까? 달성에서도 항의를 하고 그러는데.
규삼
이규삼도시과장
지금 이제 문제는 정부의 의지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까 말씀 드렸듯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전력 기본 계획을, 수급을 발표하는데, 이 내용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 15년간에 걸쳐서 우리나라에 전기가 사용되는 양을 일단 산출합니다. 그리고 산출을 하고 난 이후에 지금 현재에 기존에 있는 발전소에서 얼마만큼 소화를 할 수 있느냐를 가지고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남는 양은 새로 건설을 해야 되는데 그 건설 방법을 원자력으로 할 것인지, LNG로 할 것인지 신재생으로 할 것인지……
조영식위원
과장님 원자력 5, 6호기가 폐쇄가 됐으면 이것도 좀 가능성이 많은데, 지금 다시 재가동 건설 안 합니까? 그렇죠?
규삼
이규삼도시과장
예.
조영식위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무산 될 수 있다하는 여지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예정부지가 대림에너지에서 다 샀습니까? 매매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규삼
이규삼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식위원
그러면 농지에서 LNG발전소 짓는 형질 변경 이런 것도 아직 안 된 상태입니까?
규삼
이규삼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식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분위원장
조영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영백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위원
배영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료 3쪽에 삼곡지구 아파트단지 조성사업 추진철저 지적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처리 결과를 보면 아주 어려운 환경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 행·감 때도 이런 문제가 발생이 우려되어서 사업 추진 철저히 하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업 MOU 체결할 때 세수확보라든지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한다고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였습니다. MOU 체결하면서 각종 행정 편의를 제공하기로 하였죠?
규삼
이규삼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영백위원
근데 이 사업이 비용편익분석에서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면 예를 들어서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계약을 파기, 해지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동안에 홍보나 행정지원 행정적 낭비, 예산 낭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이 무산되는 것을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삼
이규삼도시과장
이러한 물론 저희들 군하고 사업주체하고 부분적으로 행정적인 그런 뜻이 맞지 않는 부분에서, 연기가 되는 것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들은 조기에 빨리 추진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군에서 좀 손해를 보더라도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한다면, 어째든 사업이 완공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창녕이라든지 다른 지자체에서 좋은 그런 사례들도 있는데, 문제는 아파트 뿐 만 아니라 군에서 추진하는 크게 홍보한 지역발전에 중요한 사업이 제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LNG발전소 1조 5000억 유치한다고 그렇게 홍보하고 떠들어놓고도 지금 무산될 판 아닙니까? 그런데 군에서 하는 것 보면, 관리운영비가 예산이 많이 드는 것은 잘 되고 있어요. 100억짜리 다리, 부례지구관광단지 100억 이런 사업은 잘 되는데, 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들은 안 됩니까? 도시개발 업무에 수고는 많지만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대가야읍 현재 상황을 보면 장기리나 헌문리 일원이 농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규삼
이규삼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영백위원
미리 도시개발계획을 철저히 해서 난개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시 내에 농지인 만큼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언젠가는 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난개발이 되면 효율적으로 사용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규삼
이규삼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영백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그 작년 읍사무소 이전한다고 부지를 A,B,C로 해가지고 검토도 하고, 선정을 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규삼
이규삼도시과장
현재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 정부에 가야사 복원 사업 추진하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할 계획에 있고, 지금 현재는 잠정 중단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배영백위원
중단 이유가 뭡니까?
규삼
이규삼도시과장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현재에 추진하는 것이 적당한 지에 대해서부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아니잖아요. 이미 계획을 땅까지 선정하고 이랬었는데, 문제는 주민 갈등이 생겼잖아요. 개진면에도 면사무소 청사 새로 짓는다. 다산은 준공단계 있고, 중요한 고령읍도 한다고, 대가야읍도 한다고 해놓고는 부지선정에 문제가 생기니까 갈등이 생겨서 이 사업을 취소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행정적 낭비이고, 예산낭비이고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계획단계에서부터 철저히 하셔야 되는데, 이런 중요한 일을 특정인 한사람이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좌지우지 돼버리니까 주민들이 문제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업계획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삼
이규삼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영백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김순분위원장
배영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달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이달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추진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11쪽 다산면 행정복합타운 건립에 대하여 현재까지 추진 현황에 대하여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삼
이규삼도시과장
지금은 본 사업은 부지는 2500평정도 됩니다. 지하 1층에 지상 4층 연면적 5208제곱미터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2014년도 9월 달에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2015년도에 개발구역 해제를 국토교통부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공공청사에 시설결정 실시계획경과 이런 것을 통해서 16년 12월 달에 공사를 착수를 해서 현재는 골조공사가 완료가 되어있는 상태이고, 바깥에 외장에는 창호 돌 공사 지붕공사 금속판 잇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에는 내부칸막이 그 다음에 각종설계공사들을 하고 있고, 2016년 2월 달 정도 되어서 공사를 완공 예정에 있고, 그 때 같이 입주예정을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당초 2차 공사로 해서 11월 26일까지 준공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설계변경사유로 인해서 공사기간이 3월 30일까지 4개월 연장된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당초 내진설계가 되지 않아서 추가로 설계되었는지 아니면 내진설계보강으로 변경 되었는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규삼
이규삼도시과장
내진설계는 당초에 내진설계가 반영이 되어 있고, 그 때 당시에는 1등급으로 내진등급이 하는 등급이 있는데, 등급이 1등급으로 되어있었고, 1등급을 특 등급으로 상향조정을 해서 보강을 했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공기가 연장되어서……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사기간 내에 완공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특히……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삼
이규삼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자료에는 없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고령군에 그린벨트는 다산 지역 밖에 없죠?
규삼
이규삼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군수님 12만 8000평을 물량해제를 ……를 가졌다고 하는데 그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규삼
이규삼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물량을, 받은 물량은 12만평 정도를 저희들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소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해제를 할 수 있는 부지들은 어떤 용도들이 되느냐 공익사업을 위해서 쓰는 것들 그러면 대표적인 예가 저희들이 복합타운을 지으면서 공공청사를 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우리가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을 위주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 기초기반시설들 이런 것으로 쓸 때는 이것을 해제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그리고 또 도로 15m 이상 단절된 토지 중에 3만 제곱미터 미만은 물량을 해제할 수 있죠? 그것은 이 물량에 안 들어갔죠?
규삼
이규삼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현재 다산에 두 군데 있죠?
규삼
이규삼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판단을 작은 것하고, 전체적으로 하면 저희들은 8군데 정도를 이렇게 소규모 있는 것도 포함해서 8군데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용들이 지금 딱 떨어지기에 15m 도로 이런 것들이 나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도하고 협의를 한번 해봐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도지사가 인정할 시에는 8m 도로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규삼
이규삼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내년도 예산에 보면 개발제한구역해제 기본구상…… 용역비가 1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혹시 어디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입니까?
규삼
이규삼도시과장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에 있는 상황들이 지금 3만 제곱미터 미만이 우리 법령에 딱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래서 전체적인 것을 구역을 일단 잡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내용이 기본계획이 나오면 그것을 도하고 협의를 해서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는 뭐를 예를 들면 주거를 할 것인지 상업을 할 것인지 이런 계획을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혹시 도에 승인 신청된 것이 있습니까?
규삼
이규삼도시과장
없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없습니까?
규삼
이규삼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예산을 가지고 근거 자료를 만들어서……
달호
이달호위원
1억을 가지고 용역을 해서, 8군데를, 8곳 합쳐서 면적이 3만 제곱미터 미만이 되어야 됩니까? 그것은 아니죠?
규삼
이규삼도시과장
아닙니다. 각각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각각이죠?
규삼
이규삼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분위원장
이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주해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해위원
예, 박주해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하고 도시과 직원 분들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월성산업단지 돈이 300억 이상 지불이 됐죠? 지금?
규삼
이규삼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주해위원
상당히 수고 많이 했습니다. 저번에 분양설명회 때 제가 개인적으로 참석을 할 때는, 그 날 과장님 참석하셔서 고령에 입지적인 조건 이런 것들을 상당히 소상히 설명하고 자신 있게 하는 모습도 보고 그날 정말 기분이 좋고, 주변 분들한테 이 말씀 잘 먹혀 들어가겠구나. 해서 상당히 큰 기대를 했는데 이번 10월 13일 날 250억이 동시에 지불됐다는 소리를 듣고, 그 분들한테 저녁도 한 끼 사고 이렇게 했습니다. 애 먹었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규삼
이규삼도시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주해위원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도록 음으로 양으로 우리 행정력으로 지원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각종 공사를 할 때 철강제가지면에나 수면에 닿는데 일반 아연도금을 많이 쓰시더라고. 그것을 꼭 지양하고 용융도금된 것을 좀 썼으면 이 방청효과가 일반 아연도금보다 효과가 훨씬 크죠? 그런 점이 있어서 그런 것을 해주시고 방금 동료 위원 분들에게 자료를 나눠 드렸습니다마는 도시주차장하고 공원부지는 사실 다산에 한건도 없으니까, 그것은 빼고 도로만 일단 알아보기 쉽게 다시 정리를 한 것입니다. 커다랗게. 2018년도까지는 벌써 끝난 것인데, 2019년부터 20년도, 그 이후에는 도시계획도로가 실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자체가 대가야읍 대리, 우리 다산이 내용이 없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져보고 그런데 여태까지 집행한 것도, 다산이 부실하게 된 원인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대가야읍에는 기본 내부적으로는 도로가 많이 확보가 되어 있고, 지금 도시발전에 대비해서 바깥쪽으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장님 그렇죠?
규삼
이규삼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주해위원
그런데 다산이 많이 배제가 된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규삼
이규삼도시과장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다산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경우에서 출발이 도시계획이 출발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1973년도에 그린벨트가 지정이 되면서 읍내에 1㎢ 정도에 대해서 도시계획이 생겼고, 그때 당시에는 사문진교라는 교통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내에 읍 중심지 위주로 모든 것이 개발 사업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에서는, 지금 보게 되면 다산 같은 경우 읍하고 대비를 해보면, 2016년도에는 대가야읍에 도시개발 사업을 14억, 그 다음에 다산면이 19억, 13억 9000, 2017년도에는 대가야읍이 23억, 그 다음에 다산이 57억, 18년도 예산을 보게 되면 대가야읍이 7억 5000, 지금 다산면은 15억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앞으로 있어서는 조금의 부진한 면들도 개발되지 않은 면들이 있지만 지금 현재에 순차적으로 다 조금 발전에 있어서는 개발속도에 있어서는 대가야읍 못지않게 추진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박주해위원
근데 그것은 과장님 견해이고 자료상으로 봐도 2-1단계가 2019년도부터 20년도까지가 대가야읍에는 10개소에 다산은 4개소입니다. 그리고 흔히 말씀들 하시는 것이 다산에는 땅 값이 비싸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그게 큰 저해요인이 됩니까? 땅값이 비싸서 도로를 투자하는데 투자 대비해서 효과가 상당히 떨어진다.
규삼
이규삼도시과장
효과적인 면에서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도로는 특히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기반시설에 있어서는 물량 이런 것들이 양이 많고, 적고에 따라서 실제적인 주민 편의라든지 효과가 많이 상승되는 그런게 나타나기 때문에 다산 같은 경우에는 부지비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는 대지비가 효과에 좌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주해위원
제가 금액산출을 해봤습니다. 면 지역 대비해서 비용측면을 해볼 때 평방미터 당 1단계 2016년, 2018년도까지를 평방미터 대가야읍은 22만 7000원이 나옵니다. 근데 다산은 22만 2400원이 나와요. 비용대비 어디가 효율적이죠? 그리고 2-1단계에서는 산출해보니까 대가야읍은 평방미터 당 86만 2200원이 나오는데 다산은 31만 6000원입니다. 내용이 잘못 된 거죠? 자료가 잘못 되었는지 그래서 제가 계산기가 잘못 되었는지, 그리고 2-20 해가지고 2021년 이후는 사실 믿을게 안 되거든요. 이것은 사실 별의미가 없고, 제가 방금 이런 것을 지적을 하는 이유는 좀 소외된다 아니면 지역 주민들이 고령읍에 대비해서 상실감을 갖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적극 배려하고 이 자체를 비교 도표를 우리 지역에 많이 뿌려버린다고 생각했을 때 다산면민들이 고령군 자체를 행정에 호응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걱정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대로 믿을 것은 아니고 내년부터 실효를 맞기 위해서라도 실시설계비라도 조금씩 배정해서 최대한 실효가 덜되게끔 노력해주시고 그리고 어제 들어온 접수된 주민들 건의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규삼
이규삼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주해위원
이상입니다.
김순분위원장
박주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추진단
11시 21분
다음은 문화유산추진단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감사자료 상의 주요사항과 당면업무추진과정의 현안사항, 주요시책 등에 대하여 성실히 보고하여 주시고 답변은 옆 좌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추진단장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석
한중석문화유산추진단장
문화유산추진단장 한중석입니다. 존경하는 김순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문화유산추진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해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해당 부록은 비공개 부록입니다. 이상 문화유산추진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김순분위원장
문화유산추진단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문화유산추진단장 보고에 대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영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위원
조영식 위원입니다.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 고아리벽화공원을 이제 잠정폐쇄하기로 결정했죠? 모형전시관을 건립한다는데 위치는 어디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중석
한중석문화유산추진단장
이 사업은 지난 5월 달에 용역을 마쳤습니다. 용역사에서 검토결과가 위치는 상무사하고 현재 고분 있는 사이가 가장 적절하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영식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많이 떨어져 있으면, 현실성도 없어지고 탁 붙은 곳 해야 아마 역사성도 조명이 되고 할 것 같습니다. 모형전시관을 어떤 식으로 만들 겁니까? 그대로 형태를 해서 만듭니까? 아니면 일반 건축물로 해서 모형물을 만들 것입니까?
중석
한중석문화유산추진단장
계획은 돔 형태로 일반 우리 전시관 형태의 돔 형태로……
조영식위원
왕릉전시관처럼 저런 식으로 그렇죠?
중석
한중석문화유산추진단장
그런 형태로 할 계획이고, 내부는 대지면적을 검토해보니까 2300제곱미터 정도, 건평은 440제곱미터로 그렇게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조영식위원
지금 거기 모형전시관을 해 놓으면 관광객이 많이 올 것입니다. 아무래도 지금보다 더 많이 올 것이에요. 주차장 부지가 다 수용이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있는 주차장 부지가지고, 승용차는 주차할 수 있지만, 대형차는 주차하기 어렵겠던데 그것도 모형전시관 할 때 검토하셔서 확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중석
한중석문화유산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식위원
부례관광지는 내년 1월 되면 차질 없이 정상가동 됩니까?
중석
한중석문화유산추진단장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조례가 대금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서……
조영식위원
조례 부례 관광시설만 해서 만들어서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갖다가 1년 동안 시험 가동했다는 것은 무리가 많습니다. 돈이 100억이 넘게 들어간 돈, 시설물을 더 이상 핑계되지 말고 1월 달에 꼭 개통될 수 있도록, 관광진흥과 하고 협의 잘 하시기 바랍니다.
중석
한중석문화유산추진단장
제가 어제 확인을 해 봤습니다. 1월 초에 개장식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식위원
꼭 추진해주시기 바라고, 안화리 암각화 주변에 정비 공사를 다 했습니까? 안화리 암각화.
중석
한중석문화유산추진단장
안화리 암각화 주변에 바닥 데크하고, 석축 쌓는 것하고 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올 여름에 암벽이 위에서 암각화는 중간 부위에 있는데, 위에서 암벽이 떨어져가지고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긴급보수를 요구를 해놓은 상태에서, 긴급보수비를 받아놓은 상태이고……
조영식위원
조금 투자를 해가지고는 보완조치하기가 어려울 건데요. 절벽이 굉장히 가파르고 길지 않습니까?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추진해주시고……
중석
한중석문화유산추진단장
그 사업은 내년도 해야 될……
조영식위원
그래요?
중석
한중석문화유산추진단장
예.
조영식위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주차시설 할 때가 없어요. 주차공간이. 시설물은 투자를 해서 다시 정비를 하는데 대형차도 들어가기 어렵고, 어차피 이런 것은 학습적인 효과가 많기 때문에, 학생들이 버스를 타고 올 수도 안 있습니까? 장기리 암각화처럼 주차장도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시설만 해놓고 아무도 보러 안 오면 뭐 합니까?
중석
한중석문화유산추진단장
그 부분에 도랑 있는데, 도랑을 복개를 해서 하는 방법을 검토 해보겠습니다.
조영식위원
복개하고 해봤자 차 대형버스는 진입이 어려울 것 같아요.
중석
한중석문화유산추진단장
버스는 사실상 진입이 어렵습니다.
조영식위원
어렵죠? 그러니까 버스를……
중석
한중석문화유산추진단장
승용차 비킬 수 있을 정도로……
조영식위원
승용차는 가능하지만 대형버스 애들이 수학여행 와 가지고, 견학하러 갔을 때는 다른데 세워놓고 태워줘야 되거든. 그렇죠? 그런 방법도 잘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부지를.
중석
한중석문화유산추진단장
예.
조영식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분위원장
조영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달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이달호 위원입니다. 단장님 문화유산 업무추진에 수고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7쪽, 문화유산 등재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2019년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 위원회에 심의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2020년 7월에 심의가 되어 있는데 늦은 이유가 무엇인지 단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중석
한중석문화유산추진단장
사실상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규약에 보면 매년 1개 국가에서 1건만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작년도에 자료 낼 때는 19년 계획으로서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완료가 되었는데, 작년도에 사실상 신청했던 서원이 문화재청에서 직접주관을 해서 사업을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서로 불리한 상황이 되어서 반려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문화재청에서 직접주관을 하다 보니까 보완을 해서 갑자기 저희 앞에 끼어 넣은 그런 상태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2018년도에 한국서원이 다시 끼어들어서 문화재청에 하면서 끼워 넣어서 그래서 저희가 한해 연기되는 실정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이상합니다. 순서에 준해서 했으면…… 정부에서도 끼어넣기 합니까?
중석
한중석문화유산추진단장
사실상 문화재청에서 앞에 보시면 ……하고, 서원하고 두 개 분야에는 문화재청에서 자기가 직접 주관하는 상태이고, 한양도서관 하고는 서울시에서 직접 하시고, 우리 가야고분군은 우리 지자체에서 추진을 하고 이런 상태입니다. 사실상은 그 중간에서 한양 도성이나 우리 가야고분군이 원만하게 진행이 된 것 같으면 , 항의를 할 수 있는데 저희 추진단 구성이 금년도 2월 달에 되고, 이래가지고 문화재청에서 자기들이 보기에는 아직까지 준비가 미흡하다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야기는 했습니다마는 저거가 주관을 하다 보니까……
달호
이달호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령군, 김해시, 함안군 3개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세계유산등재를 추진하고 있죠? 그 외에 다른 단체는 세계유산등재를 추진하는 단체는 없습니까?
중석
한중석문화유산추진단장
지금 3개 시·군하고 사실상 신청자체를 광역자치단체에서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상북도와 경상남도하고 3개 시·군하고 합쳐서 다섯 개에서 추진단을 구성해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사실상 보조를 해주는 역할입니다. 광역단체에서 신청을 하고 가야문화권 지역에서는 현재 다섯 개만하고 있는데 타 여타 가야문화권역에 있는 타 자치단체에서도 같이 끼워달라는 그런 이야기는 있는데 사실상 시기상으로 그 사람들은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곤란하고 당초에 3개 시·군을 정할 때, 광역, 도에서 경북에는 고령만가고 경남에는 김해, 함안만 간다고 도 끼리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 그렇게 신청한 상태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단장님 잘 들었습니다. 세계문화유산 등록 이점은 국내로 부터 관광객이 크게 증가하고, 고용기회와 수입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정부의 추가적인 관심과 지원을 얻게 됩니다. 이로 인한 고령군의 관광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계획에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석
한중석문화유산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영·호남 지역 문화권 20개 시·군으로 구성된 가야문화권 시장 군수 협의회에서는 금년 8월에 국회의원 회관에서 모여서 가야문화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현황에 대하여 단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중석
한중석문화유산추진단장
그것은 기획실 소관이라서…… (
종환
강종환기획감사실장
업무소관이고 우리실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특별법이 당초에 이완영 의원이 제정한 의원 발의 법안이 있고, 다음에 김해시 민홍철 의원이 그 이후에 의원 발의를 해가지고 법안이 2개가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2개 법안을 가지고, 국토법안 심사소위원회에 산정되어 있는데, 거기는 아마 내용에 보니까 우리처럼 법안 전체를 심의하는 것이 아니고, 열리면 조문 하나 가지고 이것은 넣자. 빼자. 이렇게 하고 다음 위원회로 넘어가고 이렇기 때문에 소위원회 산정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은 전체로 하는 것이 아니고, 조문을 하나, 하나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언제 될지는 아직 우리가 추진하기는 힘든 상태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조기에 하고, 법제화 되도록 관련 자치단체와 협력해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환
강조환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순분위원장
이달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애위원
김경애 위원입니다. 단장님 문화유산 업무추진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4쪽에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아리 벽화고분 모형전시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입용역이 금년도 6월에 완료되었는데, 용역결과에 대해서 조금 전에 설명해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단장님 고아리 벽화고분 주변정비사업 공사설계용역 1900만원, 고령 고아리 벽화고분 주변 환경정비 설계 사업에 1600만원, 고아리 벽화고분 주변 공영주차장정비공사 실시설계 316만 8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 3건에 분리 발주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단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석
한중석문화유산추진단장
고아리 벽화고분 정비공사 관련해서 고분정비 분야 있고, 환경정비 분야 있고, 별도로 쉼터 분야 있고, 세 가지 분야 있는데, 쉼터분야는 저희가 주민들의 건의를 받아들여가지고 고아리 2동 주민들 건의를 받아들여가지고 군 자체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한 상황이고 추경 때 한 상황이고 그리고 영구폐쇄에 따른 사업은 고분정비하고 환경 정비 분야는 국비사업으로 작년도에 저희가 사업비를 10억을 받았습니다. 영구폐쇄를 하라고 10억을 받았는데 영구폐쇄 방안 결정이 금년도까지 아직까지 결정이 안 난 상태입니다. 협의를 심사위원들하고 협의가 금년 11월 말까지 완료가 될 계획인데 그 때 11월 말 되어서 나머지 10억을 돈을 12월 달에 다 쓰기는 곤란해서 사실상 금년도 5월 달에 문화재청에 협의를 했습니다. 사실상은 이래가지고 돈을 반납한 실정이다 이래서 반납하기도 그렇고 이래서 다른 방안을 찾다보니까 고아 2동 주변에 사실상 환경이 되게 안 좋습니다. 고분주변에 사적지 내에 지금 건물이 들어 가 있는 상태이고, 이래서 그런 것을 철거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실상 문화재청 협의를 해서 사업비를 이렇게 변경해서 써도 좋다는 승인을 받았습니다. 왜 또 그렇게 했냐하면 당초에 고분을 정비할 돈 10억 자체가 고분 폐쇄하는데 다 5억 정도만 하면 가능하다고 저희가 또 용역과정에서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5억 정도는 전용을 해서 쓰자고 문화재청에서 지침 변경을 받아서 한 상태인데, 5억 변경을 받아서 하는 상태가 고분 정비 사업이 벽화고분 위쪽에 별도로 고분이 있었습니다. 발굴을 하기 위해서, 발굴을 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고분발굴을 했고, 별도로 마을정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보상승낙이 안 나와서 그것을 같이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고분정비 하는 것부터 먼저 하자 이래가지고 돈을 나눠서 하고 마을에 보상분야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잘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김경애위원
단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실제적으로 하시다보면 여러 가지 요건이 달라질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용역성격을 보면 분리발주가 아닌 1건으로도 용역실시하면 행정능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향후 용역 시 모든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참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석
한중석문화유산추진단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경애위원
그리고 지금 대가야종묘건립사업이라 이랬는데 명칭을 숭모관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중석
한중석문화유산추진단장
예, 숭모관으로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은 아니고 앞으로 진행하면서 숭모관을 하는 것이 맞을지 그런 분야도 검토를 해야……
김경애위원
완전하게 그것은 안 됐다. 그렇죠?
중석
한중석문화유산추진단장
지난 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용어를 시의 적절하게 숭모관 또는 종묘로 계속 사용하고 사업이 완료될 시에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애위원
그리고 장기리 암각화 위에 설치해놓은 구조물을 정비할 계획은 없습니까?
중석
한중석문화유산추진단장
장기리 암각화 ……
김경애위원
위에 구조물.
중석
한중석문화유산추진단장
그것도 정비할 계획입니다. 국비사업으로 사실상 내년도 사업으로 신청을 했는데 정비를 해야 되는데 내년도 사업에 떨어졌습니다. 후 내년에는 다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애위원
보호하는 차원에서 튼튼하게는 해놓았는데 문화재로 볼 때 너무 위에 정비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보기가 좀 흉하거든요. 그것을 앞으로 유념하셔서 정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분위원장
김경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영백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위원
배영백 위원입니다. 문화유산추진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부례지구 관광단지 준공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부례관광지 조성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 감사에 지적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각종 설계사무소로 총 1억 4300만원 감액조치 되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중석
한중석문화유산추진단장
그 분야는 확인해보고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영백위원
도 지적이 부례관광지 조성공사 추진이 부적정 하였다는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은 각종 설계 시 철저한 설계를 해서 설계변경이나 예산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보고 자료에 의하면 시범운영기간에 530여명이 다녀갔다고 이렇게 자료에 있었습니다. 시범운영 중에 총 이용객수가 정확하게 몇 분이나 되죠?
중석
한중석문화유산추진단장
10월 달 정도 되서는 별도로 인원을 체크를 안 했습니다마는 9월 달까지 그 당시 체크할 때 50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그런데 시범운영 중에는 이용객이라든지, 연령대라든지 여러 가지 체크할 점이 많습니다. 무료로 개방해버리니까 사실 공무원들도 많이 가고, 우곡 주민들, 새마을 단체나 여러 분들이 이용을 했습니다. 이용했으면 디테일하게 평가를 해봐야 되는데, 관리자 일용직 1명이 앉아서 관리 다 하고 있으니 제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중석
한중석문화유산추진단장
시범운영하면서 그냥 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설문지를 드려가지고 참여한 분들한테 이용 상 불편한 점이라든지 추가사업을 해야 될 분야라든지 그런 자료를 추가적으로 받았습니다.
배영백위원
불편한 점 뭐가 있었습니까?
중석
한중석문화유산추진단장
앞에서 별도로……
배영백위원
거기 보니까 하나가 빠져 있었어요. 사실은 캠핑카라 그럽니까? 거기에 어린애들도 오거든요. 야간에 놀이할 것이 없어요. 그러면 PC가 인터넷 되는 PC가 있어야 애들이 PC를 활용해서 정보를 얻던지 시간을 보낼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이 안 보이던데 참고 해주시고요.
중석
한중석문화유산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배영백위원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잘 운영될 것 같습니까?
중석
한중석문화유산추진단장
새로 관광과에서, 새로 개장해서 운영할 경우에는 운영되는 데는 특별한 문제없이 잘 운영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본 위원은……
중석
한중석문화유산추진단장
주변여건이 사실상은 상당히 도로망이라든지, 산림도로라든지, 너울길이라든지 그런 것이 괜찮기 때문에 적자운영은 안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공무원이 적자 운영 안 한다 이익 창출 한다고 매 사안마다 그렇게 했는데 적자 안 보는 사업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너울길도 좋고, 다 좋은 데 거기까지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거에요. 강가에 자전거길이고 얼마자 좋아요 트래킹 좋은데 다산에 강정고령보 거기서부터 고령 넘어오는 것이 없어요. 바로 현풍으로 내려가 버린다 말입니다. 건너와서 우리의 이런 지역이 좋다고 홍보도 좀 해서 일부러 건너와서 자전거타고 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하거든요. 그런 것도 좀 접근성 제고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석
한중석문화유산추진단장
알겠습니다.
배영백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각종 문화재 사업 중에 왕릉과 관련해서 즉 고분정비와 관련해서 이 사업으로 사망 사건이 3건이나 일어났는데 알고 있습니까?
중석
한중석문화유산추진단장
3건하면 3건일 수 있고, 1건하면 1건일 수도 그렇습니다.
배영백위원
2014년도에 공사담당자가 부실시공에 압력을 못 이겨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또 예초 작업하던 인부가 사고사로 돌아가시고, 얼마 전에 공무원 한분 돌아가셨잖아요. 이런 일련의 사고가 발생한 이유가 뭡니까?
중석
한중석문화유산추진단장
최근에 공무원 한분은 저희사업과는 무관한……
배영백위원
물론 관계가 없는데 당초에 언론보도 상에는 시초가 문화재 고분군 사업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전이나 공사감독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풍수적으로 왕릉을 건드려서 이런 사고 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석
한중석문화유산추진단장
예, 참고를 하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가 공사를 예초작업을 당시에 사고 난 그 분도 본인의 지병이 있었던 그런 상황이고……
배영백위원
아니 단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공상처리 됐는데 그렇게 답변 하시면 안 되고요. 알았다 하고 마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분위원장
배영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유산추진단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점심시간 때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사무감사입니다. 계속 속개할까요? 아니면 점심 먹고 오후에 감사를 실시할까요? 아니면 10분 정회 후 실시할까요?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11시 59분
다음은 보건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감사자료 상의 주요사항과 당면업무추진과정의 현안사항, 주요시책 등에 대하여 성실히 보고하여 주시고, 답변은 옆 좌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보건소장 김곤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순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보건소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하여 주신데 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해당 부록은 비공개 부록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김순분위원장
보건소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보건소장 보고에 대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달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이달호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무감사 자료 8쪽 금년도에 각종 의약품 장비구입 현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에 ……88종에 2억 5300만원으로 일반의약 구매하였는데 금년도에 구매한 약품 소진율이 몇 퍼센트 되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80.657%입니다. 낙찰률이요.
달호
이달호위원
약을 구입해서 얼마나 다 사용했느냐말이죠. 우리 행정에서.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소진량 말입니까?
달호
이달호위원
예.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소진량은 지금 현재는 약을 분기별로 구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재고가 많지는 않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그렇습니까?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예.
달호
이달호위원
잘 들었습니다. 약품구입을 정확히 파악해서 과다구입으로 인한 예산낭비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조치해주시기 바라고요. 자료에는 없는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출산정책사업 일환인 것 같습니다. 혹시 결혼예정자가 사전 임신 진단…… 제도 있습니까?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그것은 고령군에는 없는 것으로……
달호
이달호위원
우리 군에는 없죠?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예.
달호
이달호위원
다른 타지자체는 지역 여성들이 있고, 혹시 없으면 쿠폰을 발행해서 제휴한 산부인과에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혹시 그런 것 못 들었습니까?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저희들은 찾아가는 산부인과는 월 2회……
달호
이달호위원
월 2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결혼할 여성들이 기다려서 할 수 없고, 우리도 지금 임산한 분은 우리 미즈맘 병원과 제휴되어있죠?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우리도 쿠폰해서 그 사람이 미즈맘 병원에서 사전검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해 볼 생각 없습니까?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다른 타지자체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편리하게 하면 출산이 증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그 쪽 부분은 다시 검토……
달호
이달호위원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분위원장
이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애위원
김경애 위원입니다. 소장님 고령군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계신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지난 11월 22일 보건진료소 운영 성과 대회에서, 보건진료소 9988 특공대사업 성과로 도내 311개 보건진료소 대상으로 평가에서 우수기관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예, 고맙습니다.
김경애위원
그리고 또 14쪽에 보면 건강취약마을 건강 100세 만들기 사업 일환으로, 지난번 문화누리관에서 건강 새마을 조성 사업성과대회에서 어르신들이 이때까지 배운 솜씨들을 마음껏 발표 전시하는 것을 봤습니다. 노인들의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열심히 수고하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애위원
그리고 일전에 제가 백신폐기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중앙지에 보면 폐기하는 의료 약재들이 많다고 그렇게 나서 제가 이 자료를 부탁했었는데 2017년도 보니까 그렇게 많지 않네요. 잘 관리하시는 모양이죠?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2014년도하고 16년도는 좀 많았는데, 그 이후로는 지금 현재 약 수요량 판단이라든지 하고 그때, 그때 적기에 구입해서 폐기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애위원
양을 너무 한몫에 하지 말고 조금, 조금씩 자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죠?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애위원
그리고 BCG결핵 접종에 있어서, 고령군에서 BCG 아이들 숫자가 맞을 애들이 없기 때문에, 앰플 따면 15명이 맞아야 되는 가보죠? 예, 그렇습니다.
한번 따면 며칠 할 수 있어요?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따고 나면 그날 다 소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고령, 성주,칠곡 그래가지고 예약을 받아가지고 칠곡에서 같이 접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경애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았는데,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건소가면 BCG접종은 다 한다고 알고 있는데, 홍보나 그 인부들한테 미리 애 낳기 전에 BCG 접종은 여기에서 안 하니까, 어디에서 한다든지 안내를 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그러한 애로점은 모르지 않습니까? 한명 따면 15명이 다 맞아야 되는데, 우리 지역에는 그 많은 애들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모를 경우에는 불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모들이 칠곡에 가서 맞는다든지이웃 합천에 가서 맞는다든지 이러할 때는 보건소에서 잘 안내 해주셔가지고 미리 병원에서 맞고 나오시든지 그런 부분을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말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애위원
그리고 5쪽에 보면 공모사업추진집행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주민이 스스로 치매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어가는 치매 모듬 마을 사업은 경상북도 가 고령화시대 치매극복을 위해서 2015년 독창적으로 개발한 것으로 군에서는 금년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운수 유리마을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현황과 성과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치매 모듬 마을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사업비는 3000만원입니다. 사업목적은 치매환자 및 인지 저하자가 가족과 이웃들이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분위기조성을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사업내용은 기억회상에 도움이 되는 공예라든지 각종 만들기 사업을 통해서 치매 예방과 인지 저하 속도를 늦추고 동네 어르신들이 직접 또 텃밭을 공동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가꾼 채소 또 저희들한테 팔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공동체생활 이런 것도 터득을 하고 그리고 또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저희들이 역점을 두고 추진을 했습니다.
김경애위원
소장님……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성과로는 어르신들이 교육하고 체험 등을 통해서, 공동체 생활에 대한 인식 개선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가보면 어르신들이 안 어르신들이지만 인상하고 상당히 밝아졌습니다.
김경애위원
저희들이 보건진료소에 가보니까 만들기 그것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유리마을 뿐만 아니라 모여서 만들기를 하시는 것을 보니까 고령화와 더불어 증가하고 있는 치매환자가 지역공동체인 치매 모듬 마을에서 보살핌을 받으면,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지환경개선에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애위원
그리고 행정감사 사무자료 21쪽에 보면, 출산장려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우리 고령군에서는 2009년도에 고령군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제정과 그 동안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임산부 및 영유아건강관리사업, 난임부부 지원사업, 임산부 철분제 지원 행복출산 통합서비스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8월에 발표한 통계청 자료에는 여성 1명 평생 낳을 수 있는,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숫자이자 연령별 출산율에 종합 합계가 출산율은 1.14명으로 전년도 대비 0.07% 감소된다고 합니다. 경상북도에서는 지금 출산율 1.39명이고 2015년도는 0.068명이 감소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에는 1.46명으로 2015년보다는 0.250명으로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우리 군 출생아 수는 255명이고, 2016년도에는 205명으로 1년 사이에 50명이 감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에 도내 23개 시·군 중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은 1.7명이 2015년도에 가장 높았습니다. 근데 지금 감소율이 영덕과 울릉 다음으로 세 번째 이렇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위원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특히 군 단위 지역에서는 출산율 저하에 의한 인구 감소가 급속한 고령화 지방자치단체의 존립 자체를 걱정하고 있는 이 시점에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출산 여성들의 대상의 공공산후조리원 운영과 산후조리원 이용 경비 일부 지원도 점진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생아 양육비의 인상, 미취학 아동 대상 아동수당지급, 다자녀 학생 중 셋째 유아생들이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입학의 경우 차등적인 장학금 지원 등 임신과 출산율을 높이기위해서 수요자 중심의 지원 사업 발굴이 적극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인근 성주군과 청도에서는 출산양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서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 하는 등 발 빠른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과는 지원금액과 지원기간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원조례의 개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다른 시·군하고 같이 출산장려금이라든지 출생아 건강보험료, 출생 축하 용품지급이라든지 출산육아용품대여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청도군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축출산 장려금을 상당히 올린 것은 맞습니다. 그런 것은 인구유입이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고요. 출산은 단기적인 사업보다는 장기적으로 보고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들은 올해부터 해가지고 중·고등학교학생을 대상으로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했는데 어려서부터 결혼이라든지 가정 그리고 출산에 대한 가치관을 적립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향후에는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대로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고령군 실정에 맞는 출산장려사업과 조례 개정 등을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애위원
여러 가지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출산장려정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한 얼마를 더 준다고 해서 더 오고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렇지만 다른 시·군에 보다 뒤 떨어지게 하면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고령군에서도 출산장려금 지급하고 있지만 성주군과 청도군에 비해서 기간을 더 단축해서 해주시든지 실질적으로 우리 출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산후조리에 특별한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출산가정에서 한다고 했을 때 읍에서만 조리원을 보내줄 수 있는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시정해주셔야 됩니다. 보건소에서 그런 인력을 다른 읍·면에서도, 면 단위에서도 출산해서 가정에서 조리를 할 때에 그것을 발 빠르게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주셔야 됩니다.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애위원
그것하고 BCG접종 이런 것을 독감도 그랬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보건소에서만 다 무료접종하고 이런 것 있었지만, 지금은 어느 병원에든지 접종하고 나면 지원해주는 방법 생겼지 않습니까? BCG도 그러한 방안을 한번 금액을 돈을 줘서 맞을 수 있도록 지원해서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도 한번 연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애위원
이상입니다.
김순분위원장
김경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위원
조영식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보건소에서 각종 행사 때마다 대기도 해주시고 장날 축제 되면 건강 체크로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해 수고 많이 했습니다.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예, 고맙습니다.
조영식위원
그리고 군립요양병원 운영에 있어 가지고 전년도보다 실적이 좋네요?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식위원
전년도에는 적자가 났죠?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식위원
올해는 3억 1500만원이나 흑자를 봤습니다. 운영 잘 하셔서 고맙습니다. 병원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잘 살펴보시고 병원 운영해서 수익이 나는 만큼 병원환경개선에 투자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식위원
그리고 또 병원종사하시는 분들, 간호사 선생님들이나 의사선생님들 어떤 애로사항 있는지 간담회도 자주 가십니까?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특별하게 간담회는 안 가졌지만 담당자하고……
조영식위원
한 번씩 간담회를 가져서 이 분들이 기분이 좋아야 환자들 잘 돌보니까 자주는 못해도 분기에 한번 정도는 해가지고 애로사항 무엇인지 적극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조영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분위원장
조영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영백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위원
배영백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무료접종 현황자료를 받았습니다. 무료접종 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15년, 16년, 17년에 노인폐렴접종이 16, 17년도에 반으로 줄었습니다. 노인 폐렴접종이 줄은 이유가 뭐죠?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폐렴접종이 2013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2013년도에는 4000명 이상이 된 것이, 시작연도이기 때문에 65세 이상은 다 접종대상이었습니다. 2014년도, 15년도까지는 많이 맞았고, 그리고 작년부터는 65세가 도래하는 사람 접종하기 때문에 인원수가 적습니다. 올해 폐렴 접종대상이 645명입니다. 지금 현재 550명 정도 접종 했습니다.
배영백위원
생애 한번만 접종하면……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배영백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8쪽 의료장비 구입현황하고, 18쪽에 의료장비 구입 현황자료를 살펴보면 엑스레이 장비가 됐죠? 3800만원 엑스레이 맞습니까? 일반 엑스선 촬영 장치. 18쪽에 의료장비구입 현황이 자료가 두 군데 있습니다.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18쪽은 요양병원입니다.
배영백위원
요양병원에 사줬습니까?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예.
배영백위원
근데 지금 보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중요 검진장비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지금 현재 방금 말씀하신 보건소에서 엑스레이 장비하고, 임상병리실에 있는 검사장비가 고가이고 중요한 장비입니다. 그 두 가지 실질적으로 중요하고 수치를 나타내는 검사기기이기 때문에 관리도 잘 하고……
배영백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지역 서민들이라든지 사회적 약자들은 건강검진에서 중요한 검진을 받기 힘듭니다.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검진장비가 고가이고 다양한 줄 압니다만 사회적 약자에게도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도로 말씀을 드리는데 초음파 검사기 있습니까?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초음파 검사기는 없습니다.
배영백위원
그런 것은 산모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사용이 되죠?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데 MRI나 MRA, CT 이런 고가 장비 들이 있는데 사실 농업에 종사한다든지 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건강검진 받을 기회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갑자기 큰 병에 걸리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도 보건소에서 연구 검토 했으면 좋겠다. 점차적으로, 연차적으로 고가중요장비를 구입했으면 어떻겠는지 이런 건의를 드립니다.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배영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분위원장
배영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애위원
소장님 잠깐만 제가 20쪽에 보면 방문건강관리사 운영에 대해서 지금 현재 방문간호사 6명이 관리 대상이 1911가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옳게 못하지 싶은데 인력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매일 가는 것이 아니고 관리 분을 정해서, 집중관리 같은 경우는 월 1회 방문, 안 그러면 3개월 방문, 6개월 방문, 저희들이 계속 관리하는 시스템……
김경애위원
관리하는 시스템입니까?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애위원
그래도 1911가구를 6명이 감당한다는 것은 무리인 것 같습니다. 방문간호사들의 처우개선에도 우리 소장님 많이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내년에 1명 더 충원할 계획입니다.
김경애위원
충원 하십니까?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애위원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처우개선에도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애위원
이상입니다.
김순분위원장
김경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