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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소치영 의원 발언

제220회 제차 자치행정위원회2017-11-29

소치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원동

박원동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제3일차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공보관, 감사관, 시민소통담당관, 법무담당관, 기획재정국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원활한 진행을 위해 소관 사무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공보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공보관 출석하셨습니까?
선유

황선유공보관

예.
원동

박원동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이유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 공보관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보관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유

황선유공보관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9일 공보관 황선유.
원동

박원동위원장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여쭈어 볼게요. 드론홍보영상물 활용 용역이 나와 있잖아요. 1차, 2차에 걸쳐서 예산을 세웠잖아요.
선유

황선유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공보관실에서 홍보를 위해서 하는 것 보다는 각 사업부서에서 해야 될 드론홍보영상물이 몇 개가 있어요. 이것은 내년부터 예산 세울 때는 홍보부서에서는 홍보부서 예산만 드론촬영에 잡으시고, 드론촬영이 필요하면 각 사업부서마다 예산을 올리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선유

황선유공보관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올해 추경에서 드론예산 세울 때 이런 말씀이 나왔던 기억이 나는데, 대표적인 게 모현 오산리 같은 경우 대형 화재사고가 나서 여기저기에서 방송을 급하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공보실은 순수한 홍보 관련된 촬영 예산만 편성을 하고요. 도로가 됐든, 교통이 됐든 이런 것은 각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유

황선유공보관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또 하나는 도서관 및 주민센터 홍보용 승강기 LCD게시판 구매를 한 예산을 올해 썼잖아요. 이게 몇 대 교체를 한 거지요?
선유

황선유공보관

게시판이 21대 정도 있는데요, 의회 엘리베이터에도 있습니다마는 본청 같은 데는 많이 오셔서 보시는데 요즘 새로 생긴 대표적인 곳이 보라도서관이라든지, 흥덕도서관, 주민센터 같은 곳은 상하동 같은 신청사에 청사를 개축하면서, 도서관을 개관하면서 설치를 못했었는데 이번에 새로 구입해서 본청이나 의회 엘리베이터처럼 오시는 민원인들께서 볼 수 있도록 추가로 14대를 구입해서 지난번에 예산을 세워주셔서 새로 설치하게 됐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도서관이 9대고, 주민센터가 상하동, 역삼동, 상현2동 해서 5대 세워진 거잖아요.
선유

황선유공보관

예, 맞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올해 본예산에도 신규LCD구입 예산이 또 올라와 있어요?
선유

황선유공보관

내년도 본예산이 다 제출되어 있는데 저희한테 추가로 더 해달라고 요청한 데는 아직 없었습니다. 현재까지 본예산에는 없고요. 내년도에 추가로 발생하면 의원님들과 상의를 드려서 요구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또 하나는 용인시에서 생활종합안내서를 발간을 하시잖아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언제부터 이게 발간된 거예요? 이게 공보관실에서 발간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언제부터 발간하신 거예요?
선유

황선유공보관

그것은 역사성이 깊은 건데요 현재는 조직이 크게 확대되고 세분화 됐지만 지금은 공보담당관실이라고 하는데 군 시절에는 공보실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군 시절부터, 지금이야 민원실도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만 그때는 민원부서도 전문화 안 됐고 해서 옛날부터 공보실에서 안내책자를 만들었더라고요. 그 내용은 용인시에 새로 전입오시는 분한테 용인시 기본현황이라든지, 가장 대표적인 관광지라든지 이런 것을 옛날부터 해 오던 생활안내책자가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1년에 1만부 정도 발행을 해온 거지요? 예전부터?
선유

황선유공보관

예, 매년 한번 씩.
진선

유진선위원

군 시절부터, 우리가 용인 군이었을 때부터요?
선유

황선유공보관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래서 세대를 전입해 오신 분들, 이사 오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안내책자 발간을 계속 하신 거지요?
선유

황선유공보관

맞습니다. 읍면동에 민원창구에 놔서 새로 전입오신 분들, 구청 민원실에 비치해서 1부씩 안내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내년에는 예산 세워져 있어요?
선유

황선유공보관

매년 세우던 거라 금년도 똑 같이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용인시정소식지를 매월 발간을 하시잖아요. 배포 부수가 매월마다 얼마나 발행을 해요?
선유

황선유공보관

용인소식지가 96년도부터 횟수로 21년 된 용인시의 대표적인 오래된 월간지인데요. 그 전에는 12만부씩도 배포되고 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용인경전철, 채무상황, 여러 가지 용인시가 경제난 겪으면서 계속 줄어서 12만부에서 10만부, 8만부, 결국 내려가서 4만 5천부까지 갔다가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일부 증액을 해 주셔서 지금은 매월 6만 5천부씩 발행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2016년도에는 4만 5천부 월 발행했는데, 2017년부터는 6만 5천부가 발행하는 거지요?
선유

황선유공보관

예, 맞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예산은 2016년도에 2억 4천 들었고, 2017년도에 3억 3천 들은 거네요?
선유

황선유공보관

그렇습니다. 2만부 증액에 대한 일부 증액이 됐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2018년도 예산은 2017년도와 거의 비슷하겠네요. 내년에 지방선거도 있고 그래서.
선유

황선유공보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내년도에는 똑 같이 6만 5천부로 동결해서 본예산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거 발행할 때 마다 선관위에 선거법 위반여부가 있는지, 없는지는 꼭꼭 질의 회신은 다 받아놓으신 거지요?
선유

황선유공보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워낙 오래된 거고요. 20년 동안 발행하다 보니까 매월 가서 직접 질의, 아니면 공문으로, 메일로 사전에 충분히 선관위와 질의 받고 협의를 상세히 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지방선거가 가까우니까 공직선거법 안내서 해서 책자로 교육을 받으셨잖아요. 이것을 보니까 분기별로 “지자체장이 행사안내서, 민원안내서, 관광안내서 등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홍보물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진이나 성명, 활동사항, 공약실적사항 등 업적을 게재하거나 직위, 성명을 게재한 홍보물은 분기별, 3개월에 한 종 1종에 1회에 포함한 홍보물에만 해당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선유

황선유공보관

예, 맞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것에 대한 것은 용인소식지 만들면서 선관위에 질의 회신해서 여기에 대한 것은 다 체크를 하신 거지요?
선유

황선유공보관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월 받지만 특히 그런 달에는 선관위와 협의를 상세히 하고 세밀하게 주의 점 때문에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선거일 180일 전 있잖아요. 6개월 전인 12월 15일부터는 이것도 발행할 수 있나요?
선유

황선유공보관

용인소식지지요. 매월 발행하는, 일상적인 것은 배포는 계속하고요. 단지,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1종이 되겠지요. 그것은 금년도 180일 이후부터는 금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도 내년 선거 있기까지는 1종에 대해서는 공지할 수가 없겠지요.
진선

유진선위원

12월 15일부터는 이 선거법 때문에 금지행위에 해당되는 거지요?
선유

황선유공보관

예, 맞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장

김상수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공보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지금 유진선 위원님 질문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 본 위원이 자연부락의 경로당에 배부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작년보다 2만부 정도가 더 늘었잖아요. 올해 자연부락인 경로당 같은데 배부가 됐었나요?
선유

황선유공보관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작년에 2만부를 증액할 때 이 자리에서 예산 설명드릴 때 보고를 드렸는데 용인시 전체 경로당 수가 600개 정도 되고요. 그 중에서 300개 이상이 처인구에 차지합니다. 처인구 경로당은 농촌지역이고 어르신들이 소일거리지 마땅치 않고 해서 처인구 경로당에 소식지가 배포됐으면 좋겠다고 위원님께서 저한테 주신 것 같은데 그동안 처인구에 소식지가 배포 안 되다 금년도에 2만부를 작년에 예산 승인해 주셔서 2부에서 3부씩 경로당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경로당에 2, 3부씩 배부하신다는 거지요?
선유

황선유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점자용소식지를 작년에 120부를 발행했는데 올해는 몇 부나 발생하셨어요?
선유

황선유공보관

처음에는 그게 100부였지요. 그래서 20부를 늘렸지요. 그것도 예산심의 때 늘리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이런 말씀 저도 기억이 나는데 장애인협의회지요, 용인 맹인장애인협회에 의뢰를 했더니 조금 더 늘리면 좋겠다고 해서 협의를 통해서 20부 늘려서 120부씩 매월 발행하고 있고, 내년에도 동일 숫자로 요구를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점자용소식지는 어디에 배부를 하세요?
선유

황선유공보관

그것은 수요자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장애인협회 쪽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요구가 되더라고요. 그분들 아시는 분들께서, 개인 우편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시정소식지가, 아까 유진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선거는 선관위에 잘 질의를 하셔서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하시면서 읍면동의 경로당에 잘 배부하시는 것은 본 위원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에도 변함없이 잘 배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유

황선유공보관

명심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장

김대정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위원

반복되는 질문 같은데 사실 확인여부만 할게요. 9월에 배포된 용인소식 내용입니다. 전체 6만 5천 부가 배부가 된 거지요?
선유

황선유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그 중에서 2만 2천 부는 개인구독자한테 우편으로 발송이 됐고.
선유

황선유공보관

예, 맞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김대정위원

우편이 발송이 된 거에는 이 두 개가 들어간 거지요?
선유

황선유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집으로 배송이 된 거는 이거 두 개가 들어갔고, 택배로 보낸 데는 어떻게 나누어 진거지요?
선유

황선유공보관

택배로는 매월 보이는 건데요. 6만 5천 부를 발행하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2만 2천 부는 개인 구독자들한테 우편으로 발송이 되고요. 나머지 부수는,

김대정위원

4만 3천 부.
선유

황선유공보관

4만 3천 부는 저희가 택배를 늘 보내던 곳이 아파트단지, 주로 아파트단지가 되겠습니다. 관공서에서 484개소에 택배를 하는데 택배 전문업체에 용역을 해서 나머지는 택배로 발송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택배로 4만 3천 부가 배포가 됐는데 배포되는 와중에 이 용인소식지 이것이 같이 배포됐나요?
선유

황선유공보관

아니요. 저희가 배포할 때는 우편물에 개인구독자 거기만,

김대정위원

거기만 들어갔고, 택배로 간 데는 공보관에서는 안 보냈다는 얘기지요?
선유

황선유공보관

저희는 용인소식지만, 매월 가는 그것만 배포가 된 겁니다.

김대정위원

어쨌든 유진선 위원님이나 김상수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사실은 이게 쓸데없는 오해를 받는 거예요. 굳이 안 해도 될 일을 해서 쓸데없는 오해를 사고 논란을 일으키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시가 어느 정도 재정적인 안정을 갖추고 50억 가까이 공보관실 예산을 쓰면서 그지요? 50억쯤 쓰는 거지요. 지금?
선유

황선유공보관

맞습니다.

김대정위원

예산을 쓰면서 어떻게 하면 시에서 일어나는 정책홍보를 어떻게 잘할 것인가 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 노력을 해 주셔야 되고. 다만, 이런 부분에서 괜히 쓸데없이 홍보영상물이나 용인소식지 만드는 과정에서 시정홍보가 아니라 시장홍보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은 앞으로 조금 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유

황선유공보관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명심하고요 시정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문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관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 조치하여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감사관 출석하셨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태

김진태감사관

예.
원동

박원동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이유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관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관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감사관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9일 감사관 김진태.
원동

박원동위원장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소치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과 동료 위원 여러분, 특히 유진선 위원과 3년 동안 수의계약 내지는 분할발주에 대해서 행감 때마다 많은 지적을 했는데 해마다 느끼는 것은 많이 개선돼서 올라오거든요. 물론, 감사관 이하 공무원들도 많이 노력을 하셨고, 그 결과가 많이 투명해졌습니다. 그렇지요?
진태

김진태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37페이지를 보면 경기도 1인 수의계약 및 분할발주 실태 특정감사를 해서 지적을 당했어요. 그렇지요?
진태

김진태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선제적으로 많이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 특별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인데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진태

김진태감사관

경기도 특정감사를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받았습니다만 주의 2건을 받은 내용을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 수의계약을 체계할 때는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이라는 데 들어가서 보면 부정당 업체라고 제재가 된 업체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시스템을 확인을 안 하고 수의계약한 부분이 지적이 됐고요. 그 다음에 무등록업체, 이것은 특정소방대상물 같은 경우에는 소방시설업을 등록한 업체에 계약해야 되는데 등록이 안 된 업체에 계약한 사례가 지적이 됐습니다. 또 하나 분할발주 부분은 지방계약법을 보면 동일공사와 단일공사는 설계서에 따라서 전체사업이 확정된 것은 일괄적으로 발주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느 특정 공사나 공정에 따라서 분할발주한 부분들이 경기도 특정감사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본 위원이 계속 행감 자료를 보면 외부 법률에 의해서 대우를 해달라고 해서 시청에 대해서 굵직굵직 한 것은 그런 단체로 많이 넘어갔는데 그래도 서류상으로는 많이 합법성을 띄고 제출하고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대원칙은 입찰이 맞지요?
진태

김진태감사관

설계금액 2000만 원, 부가세 포함해서 2200까지는 수의계약을 하고요. 그 이상은 공개경쟁을 통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그렇지요. 그게 대원칙이 맞지요?
진태

김진태감사관

그렇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그런데 외부에서 관행적으로 4, 50년 동안 계속 이어져온 관행이 아직까지도 계속 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특정산하단체에서 그런 압력을 무시하고 꿋꿋하게 모든 것을 공개경쟁 입찰하는 것으로 문화재단에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단체장은 압력이 없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원칙인 공개입찰을 통해서 하는 것을 보면 공직자에서 의지만 갖고 있으면 대원칙으로 일괄적으로 밀고 나갈 수도 있기는 한데 그렇게 하는 단체가 있으니까.
진태

김진태감사관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지역 업체에도 많이 공사금액을 주는 부분도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처럼 부작용도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2천만 원 이하는 중소업체들이 하고 그러는 거니까 용인시 사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있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2천만 원 이상, 몇 억씩 되는 게 있잖아요. 매머드 건물에 청소용역이라든지, CCTV라든지, 등 등 등 등 하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 가령 상이군경 무슨 회에서 하고 보훈단체에서 하는 것은 50년도 전쟁 상황을 봐서 비교를 해 보면 그분들이 거의 80세 가까이 됐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도 특별하게 관리를 해서 하다못해 자녀들을 공직채용을 하면 10점 가산점도 주고, 도시공사에서도 보훈단체 자녀들을 의무적으로 6%를 뽑게 되어 있고, 대기업도 마찬가지이고, 정부에 산하단체 많지 않습니까, 대학에서도 그런 자녀들은 특별장학금을 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5, 60년 동안 충분히 국가에서 예우를 해줬고, 자녀들한테도 충분히 예우를 했으면,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용인시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에서 그분들이 특권층이 됐다는 말씀이지요. 중산층이 오히려 그쪽 업계에서는 붕괴됐다고 하는 점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할 만큼 했으니까 용인시만큼이라도 문화재단처럼 과감하게 공개입찰로 하고 2천만 원 이하는 지역 업체를 보호하는 것을 시행하는 것은 본 위원도 찬성하는데 감사 쪽에서 대전환을 하실 의향은 없어요. 유도를?
진태

김진태감사관

큰 숙제인 것 같기는 합니다만 관련법이나 규정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치영

소치영위원

공직사회에서 그것 때문에 안변하고 있는데,
진태

김진태감사관

그것은 고민해 보고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해 봐야 될 부분인 거고, 우리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 좋은 사례가 있으면 저희도......
치영

소치영위원

용인시에서 선도적으로 끌고 나가야지요. 100만 도시도 됐고 그런데.
진태

김진태감사관

그것은 위원님 숙제로 제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39페이지에 자체감사로 수지구 9개 동을 종합감사를 실시했어요?
진태

김진태감사관

예, 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여기에서 특별하게 훈계나 이런 것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진태

김진태감사관

제가 감사관으로 3월 초에 부임해서 왔습니다만 상당부분 민방위훈련 통지에서 소홀한 부분이 있어서 전시나 비상시에 소집을 해서 국방 일부분을 담당해야 될 부분인데 공시송달 이런 부분들이 누락돼서, 과태료를 불참하게 되면 10만 원씩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법적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용인 4개 동부터 시작해서 민방위법 관련돼서 과태료 부과처분을 소홀히 했던 부분에서 지적한 게 훈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감증명을 떼면서 서명이나 위임날짜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든지 거부를 해야 될 부분인데 그런 것을 확인 안 하고 인감증명서를 발급한 부분에 대해서 훈계조치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43페이지 보면 경기도 감사결과 공무원 전보임용 부적정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어요. 아무래도 용인시에서는 공무원들도 많이 충원을 하고 승진도 많았고 해서 인사이동이 다른데 보다 잦았지요?
진태

김진태감사관

예,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진태

김진태감사관

감사 지적된 부분을 들여다보면 신갈동장 같은 경우에는 보건직이 가능한데 농업직으로 되어 있고요, 구성동장은 반대로 농업직인데 보건직이 가 있습니다. 그리고 팀장 같은 경우도 사회복지직인데 의료기술로 되어 있고, 행정, 세무인데 공업직이 가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직렬이 안 맞았을 때는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심의한 결과를 갖고 보직이 안 맞는 것은 가능한데 심의절차를 생략했다든지, 실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 됐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그것은 큰 실수 아닙니까? 용인시가 이런 부분은 탄탄할지 알았는데 의외로 허점들이 많았네요.
진태

김진태감사관

인사부서의 애로사항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보직 직렬을 맞춰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쉽게 인사위원회에 심의를 받아서 조정을 하면 될 부분인데 시간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저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인사이동이 잦다 보니까 이런 게 결국 공직사회에서 보지 않는 불만사항이 되지 않겠어요. 승진할 때도 그렇고, 인사이동 할 때도 그렇고, 공무원들이 제일 희망하고, 바라고, 주시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기본에 충실할 수 있도록 감사관께서 더 엄격한 잣대를 하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감사관

예, 잘 알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장

김선희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수지구청 감사를 10월에 실시하셨지요?
진태

김진태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실래요. 결과?
진태

김진태감사관

결과를 행정상 조치와 재정상 조치를 말씀드리면 업무를 소홀히 해서 주의처분을 받은 직원이 49명이고요, 시정이 29명, 통보, 통보라면 생소하신데 2개월 내에 시정이 가능하지 않은 것은 통보를 해서 사업계획서를 통해서 종결을 짓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85건이 지적됐고요. 재정상은 총 12건에 1075만 원이 추가로 부과됐습니다.

김선희위원

자체감사를 실시할 때 직원들이 담당과에 예를 들어서 민원이 들어오면, 여기 감사 중점사항 중에 민원업무처리 적정여부 및 지시사항 이행 등도 보시는 거잖아요?
진태

김진태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행정절차에 보면 순서가 있잖아요.
진태

김진태감사관

예,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순서에 빠져있다든가, 그래서 민원인 입장에서 부당함을 받는 것은 감사에서 알아내실 수 있나요? 알아내실 수는 없지요?
진태

김진태감사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계획심의대상이 아닌데 심의를 받도록 하고, 대상인데 위원회 심의를 안 받고 하는 부분들. 예를 들면 업무분장이 개발행위 같은 경우 5000제곱미터 이상은 시, 건축은 2000제곱미터 미만 6층 이하는 구청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어떤 것은 면적이 초과되고, 건물은 초과 안 되고, 이런 복합한 것을 가끔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결재라인 상에 있을 때 팀장이나 과장님들이 컨트롤 해줘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실수가 잦아지면 시민들한테 불편사항이고 부당하게 돌아가잖아요?
진태

김진태감사관

심의대상이 아닌 것을 심의를 받게 되면 시간이라든지, 용역비라든지,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손실이 가는 것은 맞습니다.

김선희위원

절차상 순서에 빠지거나 절차에 꼭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그 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내려져요?
진태

김진태감사관

그것은 내용을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심각한 실수를 했을 때는 나름 징계를 줘야 되고, 단순 실수라고 봤을 때는 주의나 훈계처분을 통해서 재발방지를 위해서 감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제가 더 확인을 해서 감사관께 말씀을 드리고 요청을 드릴게요.
진태

김진태감사관

예.

김선희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감사를 주택과에서 실시하잖아요. 대부분 주택과에서 감사실시한 게 2년 됐어요. 제가 보니까. 그렇게 밖에 안 되다 보니 2년 전부터 감사 실시한 것을 보면 감사는 했는데 거기에 대한 과태료나 이런 것 들이 불분명해요. 그래서 유야무야 넘어가서 과태료도 때리지 않고, 여러 가지 조치도 지금까지 2년 전에 감사했던 그 부분이 해결이 아직도 안 된 게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러면 공동주택 감사실시가 필요 없다고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요?
진태

김진태감사관

공동주택감사는 별도로 주택과에 담당팀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이행실태가 완결이 안 된 부분이 있는 부분은 저희라도 별도로 더 추가적인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먼저 수지구청 결과에 대한 것도 자료를 주실래요?
진태

김진태감사관

저희가 한 총평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장

김운봉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상급기관에서 도로계획 결정업무에 대해서 성남시하고 이렇게 된 게 있어요.
진태

김진태감사관

몇 쪽이시지요?
운봉

김운봉위원

40쪽에 보시면 두 번째 2020년 용인시 도시계획 관련해서 재정비하면서 성남시와 도로 때문에 이렇게 돼서 최종에 나중에 연결하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최종 어떻게 됐어요?
진태

김진태감사관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고기리 보시면 성남시 도시계획도로와 저희와 시기도 안 맞고, 도로 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 이견이 있었습니다. 성남시는 수혜, 통행하는 교통량을 성남 시민이 많이 이용을 하느냐, 아니면 용인시 수지구의 구민이 더 많이 이용하느냐 이런 이견이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확정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용인시와 성남시는 경계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라는 것은 연계성을 같이 해야 될 부분이라 그것은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향후를 봐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지속적으로 도로연계성은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게 됐는지, 안됐는지 확인이 안 되신 거지요?
진태

김진태감사관

그것은 확인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확인해서 주시고요. 여기 보니까 당초 추진할 때 보면 청렴도 이렇게 해서 소신 있게 추진계획을 하셨는데 101페이지에 보니까 품위유지 의무위반 해서 나와 있어요. 이런 상황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진태

김진태감사관

대부분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품위손상이 된 부분인거고요. 2건은 폭행도 있고, 상해치사도 있고, 카메라를 갖고 다른 사람 신체부위를 촬영한 부분이 지적된 게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게 감사관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홍보나 계도하는 교육을 실시한 적은 있어요. 없잖아요?
진태

김진태감사관

실시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런데도 그런 거예요?
진태

김진태감사관

그렇지요. 제일 심각한 게 음주운전이거든요. 음주운전은 매주 2회에 걸쳐서 메시지를 매일 생산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2650명 정도에 매주 두 번씩 보내니까 술 안 드시는 여성 직원들이나 남자 직원, 술 못 드시는 분들한테는 스팸메일일 수 있거든요. 그것을 추려봤더니 250명 정도 되더라고요. 또 하나는 차가 없으신 분은 당연히 음주운전을 안 하시겠지요. 차 없으신 분이 300여명 해서 700여명 정도는 메시지를 보내지 않고요. 그랬는데도 작년 같은 경우는 7명이 음주운전으로 지적이 됐고, 올해는 현재까지 네 분입니다. 줄어들기는 하는데 계속 그런 부분들은, 왜냐하면 그것에 대한 페널티가 엄청 많거든요. 벌금도 내야 되고, 성과급도 못 받고, 여러 가지 불이익 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는데 직원들이 다양하고 많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업무가 과중돼서 그런 것은 아니지요?
진태

김진태감사관

그런 거는 아니고요. 직원들이 다양하니까요, 숫자도 많고요.
운봉

김운봉위원

100만이 되고 그랬는데 이런 일이 줄어들기 바라기를 더 노력을 하셔서 내년 행감 때는 이런 자료가 덜 올라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진태

김진태감사관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위원

여기 자료에 올라온 게 2016년도에 받은 거지요. 감사가?
진태

김진태감사관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감사원 감사, 경기도감사가 2016년도에?
진태

김진태감사관

‘16년도도 있고, 최근 것도 있고 1년 치가 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통보날짜가 거의 11월이니까, 2016년 11월.
진태

김진태감사관

그렇습니다. 작년에 받은 겁니다.

김대정위원

‘16년에 받아서 통보된 거지요.
진태

김진태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감사일수가 143일 이었네요.
진태

김진태감사관

위원님 몇 쪽?

김대정위원

30쪽. 총 횟수는 감사원 감사가 세 번, 경기도감사가 네 번 이었고, 감사 일수는 143일 이었어, 365일 중에서 일요일 빼고 1/3은 감사 받았다는 얘기네요.
진태

김진태감사관

여기에서 말씀드릴 사항일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도 행안부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보조금 감사가 일곱 분 나와 계시고, 감사원 감사가 오늘부터 15일까지 행정사무감사 받고 자료 수집해서 거의 한 달 정도 와서 보셨습니다. 중복되고 한 부분들은 중앙에서 정리가 필요할 부분인 거고, 작년에 경기도 종합감사를 받았는데 감사원에서 기구가 더 증설되면서 경기도와 경기도 21개 시군이 3국 4과에 포함돼서 종합감사를 3년씩 거쳐서 받습니다. 중복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감사를 많이 한다는 것은 그만큼 조직의 긴장감도 주고, 위축감도 주고, 거기에 장·단점이 있을 건데요.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그렇게 감사를 많이 받고 많이 하는데도 지적사항은 느는 것 같고, 많이 받아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지적사항은 늘고, 개선되는 방향은 그렇게 눈에 띄게 보이지 않는다는 안타까운 심정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 결과 처분요구사항 41쪽에 보면 징계한 게 있어요. “건축허가 사전결정 업무 부당처리” 이게 2015년에 발생한 사건이었는데 행정심판에 행정소송까지 가고 아직까지 끝이 안 났어요. 이런 것은 뭐냐 하면 어떤 공무원이 잘못했다고 해서 징계를 받고 덮고 끝나갈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진행 중이라는 거지요. 결국은 처음에 잘못된 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고, 덮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몇 년이 지날 때까지 계속 진행이 되고, 아직도 끝이 없다는 것.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 공직자들이 더욱 경각심을 갖고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어쨌든 우리 감사관실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58쪽에 보면 도시계획시설 공사 중지 및 건축허가 취소 처분소송 부적정 이것도 실크로드CNT 관련 건이지요. 이것도 아직 안 끝났어요. 감사를 하고 누가 잘못됐다 어떻다 훈계다, 징계다 나오지만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거,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아쉽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가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가만히 봤을 때는. 이 두 가지 건만 보면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우리 공무원들이 일처리를 함에 있어서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건축허가를 안 내줬으면 거기에 대한 적합한, 타당한 논리와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떤 처분을 하던 당사자는 당사자대로, 민원인은 민원인대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소송까지 가는 사항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100만 대도시를 자꾸 얘기하면서 우리가 실무부서에서도 하겠지만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우리 시청이나 구청의 건축인허가 업무 하는 부분에서 보면 상당히 본 위원이 봐도 미흡한 부분이 많아요. 뭔가 석연치 않고 이해가 안가면 건축인허가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다른 것 보다도 우선 구체적으로 감사관에서 들여다보고 해결책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64쪽을 보시면 용인도시계획도로 중2-9호선 개설공사 설계변경 미이행, 그 밑에 보면 고매-공세동 지역간 연결도로 개설공사 추진 부적정, 65쪽에 보면 고매IC연결도로 개설공사 추진 부적정, 상당히 이해가 잘 안 가요. 그 밑에도 설계변경 소홀. 이게 일반적으로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설계비 예산을 세워서 설계용역을 하고 설계가 완료되면 그 다음에 업체선정을 하고 가잖아요. 그런데 설계한 업체가 잘못했다는 거야, 아니면 우리 담당공무원이 잘못했다는 거야, 이게 무슨 의미에요?
진태

김진태감사관

우선 설계당시부터도 관련 규정이나 기준에 적합한지 검토를 못했다고 판단을 합니다. 설계발주를 발주청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굳이 사업시행자가 못했다 그런 부분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고. 일부는 설계내역에 태워져 있는데 현장에 가보니 실지로 시행이 안 된 부분들은 설계변경을 해서 감액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설계변경이 부족한 부분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반영이 안 된 부분, 반영을 했다고 하더라도 현장에서 실시 안했을 때는 준공 전까지는 감액정산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김대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누구 책임이냐고? 건축사무소 책임이야, 아니면 우리 공무원 책임이야?
진태

김진태감사관

발주처 책임이지요.

김대정위원

그러면 일선 우리 용인시와 연관해서 업무를 처리하는 건축사무소의 건축사라든가 거기 인력과 대비해서 우리시의 담당공무원들의 수준이 그만큼 안 맞는 거예요? 그걸 챙길 정도로 수준이 안 되는 거야, 아니면 업무태만이야?
진태

김진태감사관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설계용역사에서는 그걸 주업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보다도 관련규정이나 품셈 이런 적용을 더 잘 안다고 봅니다. 제가 봐서는 일단 설계용역사에서 저희가 계약심사에서 많이 못 지적했다고 하는 부분들도 그런 것을 업무연찬 관련돼서 교육을 하려는 부분인데 규정이나 기준에 나와 있는 것을 적용해서 납품을 해서 되는데 거기에서 그게 다 오픈돼 있거든요. 적용을 안 한 부분들이 있고, 두 번째는 거기에서 온 부분들을 그대로 추가 검토 없이 저희 감사부서로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계약심사를 통해서 많은 부분들이 지적이 되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와 연말이 됐을 때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반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용역사별로 단순 반복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연찬회라든지, 토론회를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것은 솔직히 망신스러운 일이 아니냐, 이정도 품도 모르고 무슨 설계용역을 하냐’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토론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리고 저희 직원들도 용역사에서 오는 것을 그대로만 받아들일게 아니라 관련 품셈이나 이런 부분들을 들여다봐서 거기에 부합되는 거, 계약심사시스템만 거기에 검토를 해도 많이 지적을 하거든요. 조금 심하게 하면 과도하게 계약심사에서 절감되는 부서에 페널티를 강화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 공직자들이 업무를 더해야 될 수도 있지만 사실 너무 건수가 많아서, 처리할 업무량이 많아서 그런 부분에서 놓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공직을 수행하는 공무원들이 이 부분을 놓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검증하는 하나의 장치도 필요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설계를 의뢰받는 건축사무소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8년 동안 쭉 보지만 도로공사도 상당히 많아요. 설계의 양이 상당히 많은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간담회라든가,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거의 배제되고 안 되는 사항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기껏 설계는 해놨는데 민원이 세게 생겨서 설계해 놓고 못가는 일이 많이 생기는 것도 있어요. 설계하는 과정에서 뭔가 세밀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감사관에서 준비를 해줬으면 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73쪽에 보면 개발행위허가 사후관리 업무소홀 부분이 있어요. 준공예정일이 경과된 70건에 대해서 사후조치를 안 해서 했던 부분들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감사관님한테 감사든, 조사든, 요청을 하나 드릴게요. 동백에서 삼막곡 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왼쪽 편에 구성사거리 쪽에 델파이하고 아이모터스 자동차공업사 있는데 그 사이에 산이 깎여진 게 있어요. 제가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공식적으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왜, 계속 지켜보니까 지금 아무 것도 안 해요. 처음부터 무리한 사업이라고 봤는데 지금 흉물이 되어 버렸어요.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봤을 때 완전히 개탄할 일입니다. 이거 구체적으로 조사든, 감사든, 진행해서 그것에 대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태

김진태감사관

알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존경하는 김대정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저도 개발인허가 관련해서 질문하려고 했는데 위원님이 먼저 질문하셨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여러 의원들이 공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될 것 같고, 대책이나 매뉴얼이 있어야지 지적받은 건이 몇 십 건이 넘어가거든요. 그것은 존경하는 김대정 위원님이 다 짚어주셔서 그것에 대한 철저한 후속조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여기 상급기관 중에서 분할발주 관련해서 있잖아요. 토막발주요.
진태

김진태감사관

위원님, 죄송하지만 쪽수 좀,
진선

유진선위원

37쪽부터 감사원, 경기도 수감실시현황 쪽인데 제가 몇 페이지는 안 적어놨는데요. 여기에서도 보면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 일정 지적을 받았는데요. 주택과에서 일반 민간아파트한테 교육을 시키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런 거, 저런 거 분할발주도 하지 마라, 이런 교육을 다 시키더라고요. 제가 사는 아파트 경우에 어떤 민원을 받았냐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굉장히 소액인데 잘 몰라서, 미숙해서 분할발주라고 보여지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가차 없이 구청에서 과태료 200만 원을 때렸어요. 그래서 제가 교육 이런 거 받은 거 없냐고 그랬더니 주택과에서 계속 시킨 데요.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사업소라든지 용역업체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공직자분들은 민간아파트 관리사무소나 그쪽 분들 교육을 시키려면 우리부터 철저해야 되잖아요.
진태

김진태감사관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런 거에 비해서는 저희도 보면 그런 것에 대한 여지가 있는 것 들이 많고, 예산에 있어서도 분할 쪼개기 예산편성 아니냐 이런 지적을 많이 하잖아요. 감사담당관은 안하지만 의원님이 예산심의 할 때 예산과에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20억을 기준으로 해서 20억이 넘어가면 사전절차를 밟을 게 많잖아요. 그 20억에 달랑달랑 맞춰서 19억으로 하고 나중에 몇 억씩 또 올라와요. 사실상 그것은 분할 쪼개기 예산편성이라 보이니까 그런 것에 대한 업무연찬도 철저히 해 주시고요. 69쪽에 보니까 재난관리기금 집행에 대해서 사용용도 외 부적정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감사 처분을 주의를 받았어요. 지적사항을 보니까 “재난관련 법령집 제작이라든지, 재난안전상황실 배경화면 구입” 이런 게 재난안전관리기금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받은 거 아시잖아요. 저도 이번에 결산검사에 들어가 보니까 재난안전관리기금이 변경이 제일 많았어요. 장사시설기금과. 그 2개에 대해서는 2016년도에 지적을 받은 거잖아요. 2017년도, 2018년도 업무연찬을 해서 기금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지적을 받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경기도에서 주의 받은 것 중에서 수원컨트리클럽 결정업무 소홀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이것도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수를 하라고 나왔거든요. 기본적인 법률준수가 안 돼서 주의를 받은 건데요 이것은 세부자료를 가져다주시고요.
진태

김진태감사관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운봉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101쪽에 공직자들 범죄 통보내역 조치현황이 있잖아요. 예전에 없었던 것 중에 하나가 카메라 이용해서 촬영한 건수가 있어요. 이것에 대한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주시고요. 음주에 관한 것은 줄어들지가 않아요. 목숨을 걸고 감봉, 정직 이런 거 받을 각오를 하고 음주를 하시지는 않겠지요. 이런 것에 대한 것도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공직 문화를 개선하는 것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태

김진태감사관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문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관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08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출석하셨습니까?
성린

조성린시민소통담당관

예.
원동

박원동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이유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민소통담당관은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린

조성린시민소통담당관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9일 시민소통담당관 조성린.
원동

박원동위원장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소치영 위원입니다. 117페이지 시정 만족도 등에 관한 시민 설문조사를 실시했지요?
성린

조성린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개략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성린

조성린시민소통담당관

저희가 시민 만족도 등에 관한 시민 설문조사를 용인시민 1000명한테 1대1 면접조사 방식으로 용인시정의 만족과 불만족에 대한 사항을 분야별로 해서 정책적으로 반영을 해 나가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전에도 이런 것을 실시한 적이 있었나요?
성린

조성린시민소통담당관

저희 부서가 생긴 것은 작년 8월 16일자라 그 이전에는 정책부서나 이런데서 설문조사를 실시했던 것으로는 알고 있었는데 세목별 사항을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변화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변화된 움직임, 특별한 게 있어요?
성린

조성린시민소통담당관

저희는 예정하기는 저희 시가 폭발적인 인구가 늘면서 오히려 도시나 이런 쪽의 불만족이 나올지 알았더니 실제 해보니까 높은 쪽과 낮은 분야를 보니까 낮은 쪽은 오히려 주차장이나 대중교통 쪽에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하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오히려 높은 분야는 녹지나, 도시환경, 문화예술 이런 쪽에 상당히 좋은 점수를 주시더라고요. 시가 10년 단위로 놓고 본다면 상당히 많이 발전을 해왔구나, 그리고 시민이 요구하는 것 들이 오히려 대중교통이나 주차장 이런 쪽으로 변화된 것은 생활밀착형 불편을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시가 앞으로 정책에 반영해서 효율적으로 끌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시행했다고 보는데 그 이외에 생활밀착형 이런 불만들이 많이 나왔지요?
성린

조성린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주로 어떤 거였지요? 일자리,
성린

조성린시민소통담당관

위원님이 자료를 미리 요구해서 드렸는데요. 드린 자료를 잠깐 참조해 주시면,
치영

소치영위원

아직까지도 전세가 45%정도 있지요?
성린

조성린시민소통담당관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거기에 대한 불안, 일자리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파악했는데 지금 저출산이나 결혼을 하지 않은 이유, 일반적으로 보통 생각하는 게 여기에 담겨져 있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에서 파악한 내용과 요즘 주거형태가 전·월세 추세가 엄청 많이 올랐다 요즘에는 주춤하고 다시 불안한 상태가 됐지요? 역 전세현상 같은 거.
성린

조성린시민소통담당관

버블 때문에 그랬던 것 같고요.
치영

소치영위원

선제적으로 용인시도 역 전세난을 대비하는 대책기구나 정책적으로 이 자료에 의해서 대비하는 움직임이 있습니까?
성린

조성린시민소통담당관

시민만족도 설문조사를 하고 불만족 사유서에 대한 중점으로 개별부서에 다 통보를 했고, 조금 더 강화하기 위해서 월요일마다 하는 사무관급 이상의 회의에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서 우리가 앞으로 정책적으로, 시민들이 정말 불만이라고 하는 것은 바꿔 얘기하면 불편을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끌고나가야 되지 않겠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주지하고 교육시킬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얘기를 했다고 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택부분, 일자리 부분,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지 않는 부분, 가장 안 좋게 나왔던 것은 소통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기관, 행정 민원에 대한 서비스 질이 아직 좀 부족하다는 거, 그것은 돈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본 위원이 양방향 소통을 위해서 SNS지원에 관한 조례도 발의 했고, 그것에 대해서 시민소통관 쪽에서도 이용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손바닥뉴스 이런 거는 일방통행 아닙니까? 시민들한테 소통하는 다른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은 이용을 안 하시더라고요.
성린

조성린시민소통담당관

저희도 아쉬운 게 지금 말씀하시는 SNS에 대한 업무가 저희 부서에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그것을 남의 부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면 행정에서도 월권이 발생이 되잖아요. 조심스럽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접근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저희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는 것은 양방향 소통은 전부 양보하시더라고요. 전부 양보하면 전부 안한다는 것과 똑 같거든요. 소통관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지식을 갖고 계시는데 먼저 선도적으로 양방향 소통으로 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성린

조성린시민소통담당관

다음에 조직개편 때는 저희 부서로 틀림없이 받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고위 회의에서 역전세난에 대해서 설문조사 결과 나왔으니까, 불안해 하니까 용인시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교육만 하지 말고 정책기획이나 어떤 부서에서 전담을 해서 미리 TF팀이나 이런 것을 꾸려서 강력하게 할 수 있는 것까지 소통관께서 주장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성린

조성린시민소통담당관

소통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일자리창출도 상당히 불만사항에 상위로 나와 있지요. 그것은 공직사회에서도 팀을 구성해서 대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무엇보다도 결혼을 상대적으로 안 하는 이유, 저출산 이유와 같지요. 이런 것을 하려면 주거안정이 필요해요. 그러면 100만 용인시민들을 위해서 임대주택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할 시기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린

조성린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입장에서 도시경영에 대해서 위원님이 물어 보시는데 제가 답변하는 자체가 권한이 없는 답변이라 생각을 하고요.
치영

소치영위원

결과가 나왔으니까. 여론조사에 이런 항목이 나왔는데,
성린

조성린시민소통담당관

도시개발이나 이런 부분이나 도시환경에 대한 부분도 약간 불만족사유에 포함돼서 나오는 것은 압니다. 그것을 정책을 입안하는 부서와 이런 것을 여론조사해서 시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중간적 부서가 정책을 입안하는 입장에서......
치영

소치영위원

돈을 들여서 여론조사까지 실시했는데 그 결과를 갖고 결과물을 내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번에 정부에서는 100만호 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출범이 됐어요. 그러면 용인시에서도 어차피 국비니까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용인시도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시민 돈 적게 들이고 국비를 따올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아닙니까?
성린

조성린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이 아닌 용인시에서 도시업무를 가장 많이 한 축에 든 사람으로서의 제 입장을 말씀드리면 조금 더 주택에 대한 부분, 일자리 부분, 아까 안 좋았던 부분이 대중교통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트라이앵글 체계에서 움직이는 동일한 불만사항이에요. 뭐 하나가 개선된다고 개선되는 것들이 아닌 것은 확실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나, 주택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저희 시를 벗어나는 경계까지 넘어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는 주택에서 잠만 자야 되는 불편, 다른 지역보다 그렇다고 해서 가격이 절대 저렴하지도 않은 지역이면서 그렇게 와서 차댈 때도 마땅치 않고, 이런 것을 하나의 슈트로 판단을 해서 정책결정을 빨리 해 줘서 저희 시민들의 불편이 하나로 해결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라면 저희 부서에서도 발 벗고 나서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장

김운봉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업무처리 실적현황을 보니까 566건이 있는데 건설교통 쪽에 최고 많아요. 182건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불법도로점용이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럴 때 소통을 어떻게 해 주시는 거예요? 짧게 좀 해 주세요.
성린

조성린시민소통담당관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한테 오는 것들은 민원인과 행정공무원과의 이견이 발생돼서 오는 민원이 저희가 볼 때는 99%라고 봅니다. 공무원이 긍정적으로 판단해서 정리할 때는 과태료, 기타 등 등 해서 정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도로점용을 할 수 있는데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것들에 대한 부분은 과태료나 이런 것을 받아서 정리를 해 주고요. 도저히 안 되는, 교통의 영향권 내에 들어서 안 되는 곳을 해달라는 민원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은 법이 허용되지 않는 부분을 갖고 요구하는 것은 해결이 어렵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도로를 점용을 받다가 어느 순간 불하를 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위에 있는 사람은 점용도 안 해주는 거야, 번지수가 같은 라인인데도 그런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런 게 소통에서 어떤 식으로 방향을 제시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성린

조성린시민소통담당관

그러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리고 제가 시정질문에서 한 건데 화물차 밤샘주차 지도단속과 버스 폐지 이런 게 많잖아요. 밤샘주차 지도단속을 계도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쪽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소통하시는 거예요?
성린

조성린시민소통담당관

그것은 교통 부서에서 하고 있는 업무인데요. 저희한테도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업무를 관찰해 보면 밤샘주차에 대해서 계도기간 때는 계도를 미리 한번 하고요, 지속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차량 운전자와 소유주한테 동시부과로 정리를 하더라고요. 과태료도 부과하고 근절대책을 마련하는데, 저도 의원님이 시정질문 하실 때 내용을 다 읽어봤는데 우리시가 의원님 말씀대로 빨리 화물주차장 대안을 만들어 놓고 더 강력한 규제와 과태료나 이런 단속을 한다면 효과도 좋을뿐더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도 판단을 합니다. 이번에 시정질문 정말 잘 봤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차고지를 할 수 있도록 검토하는데 도움 좀 주세요.
성린

조성린시민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갈등관리 직원역량 강화교육 해서 6급 이하 직원 100명이 참여해서 갈등관리제도 필요성에 대해서 122페이지에 있는데 이 교육이 갈등관리 원리의 기법, 공공갈등의 이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교육을 어느 분이 하시는 거예요?
성린

조성린시민소통담당관

이 교육에 대한 교육,
운봉

김운봉위원

강사가 누구시냐고요?
성린

조성린시민소통담당관

강사는 단국대학교에 갈등관리에 대해서 중앙정부로부터 지정을 받은 분쟁센터에요. 그래서 이것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들이 거기에 근무하고 계시고, 저희 관내에 있어서 다른 지자체보다는 저희가 인센티브를 조금 받아서 많이 강사로 초빙해서 받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교수님이에요?
성린

조성린시민소통담당관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이게 언제 하는 거예요? 업무시간에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업무가 끝나고 하는 거예요?
성린

조성린시민소통담당관

그업무시간에.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교수님들은 교수님이에요. 이론에는 명백하게 많이 아실 텐데 현장에서 뛰는 것은 본청에 있는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더 많이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다. 그렇지요?
성린

조성린시민소통담당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요. 이거를 먼저 이해해 주시면 이해가 될 게 뭐냐면 그분들이 분쟁센터에 있으면서 실제 갈등조정의 조정관 역할을 하고 계세요. 다른 데서도. 이것을 실무로 접해서 해결하고 계시는 분들이거든요. 강의만 하시는 분들을 모신 것은 아니고요. 실제 갈등이 발생돼 있는데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그것을 해결하셨던 분들의 실무경험을 저희가 그분들을 초빙해서 듣는 겁니다. 다만, 그분들이 갖고 있는 것은 교수이면서 학자이기도 하지만 실제 이 업무를 저희보다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해결을 해 주시는 분들이에요.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강의료가 얼마예요?
성린

조성린시민소통담당관

강의료는 행안부에서,
운봉

김운봉위원

정해져 있는?
성린

조성린시민소통담당관

정해져 있는데 ‘16년도, ’17년도 한 것은 저희 시비 들인 것은 거의 없고요. 중앙에서 교육비도 주는 데가 있어요. 그것을 받아서 정리를 했고요. 가급적이면......
운봉

김운봉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 30분이든, 1시간이든 현장에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분이 강의하는 것을 넣어보시라는 거지.
성린

조성린시민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갈등은 여기에서 나는 거지 그분이 이론으로 와서 풀 수 있어요?
성린

조성린시민소통담당관

저희도 사례 중심으로 했어요. 그분들이 해결한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방법에 대한 강의를 많이 하면서 했던 교육인데 굉장히 저희는 바람직했던 교육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저희가 아직은 해결사례가 없었는데 이번에 은이성지 쪽의 주민과 합의문까지 작성할 정도의 해결이 돼서 이번에 담당팀장이 해결사례에 대해 전국적으로 모이는데 가서 발표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 것을 근거로 조금 더 발전되게 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많이 갈등이 완화됐다고는 해요. 앞으로 맞도록 가려면 더 줄어들어야 되니까 현장경험도 필요하다고 해서 질문한 거니까 참고나 해주세요.
성린

조성린시민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좀 더 실무경험으로 교육을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장

김상수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소치영 위원님 질문한 것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시민만족도 조사에 대해서 작년 행감에 본 위원이 질의한 게 있었는데 1000명을 대상으로 면대면 조사를 하신 거잖아요.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하셨나요?
성린

조성린시민소통담당관

구별로 보면 인구비례로 했어요. 인구비례로 해서 처인 같은 경우는 전체 1000명의 24%, 기흥이 41%, 수지가 34% 소수점은 버렸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인구 비례를 했고요. 남자, 여자 비율도 보면 여자가 50.3%, 남자가 49.7%정도 되고요. 14세부터 20세도 조금 있지만 실제로는 20세부터 그 이후가 가장 많이 분포를 했고요. 그것도 많이 비례를 했고, 용인에 거주하는 거주기간에 따라서도 분류를 해서, 비율을 맞춘 게 전체적으로 용인시민의 100만이라면 100만의 어떤 비율에 맞췄는지를 %를 잘 분배해서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어찌 됐든 작년보다는 디데일 하게 하셨네요?
성린

조성린시민소통담당관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작년과 올해 평가한 것에 대한 차이점, 상이한 게 뭐가 있었나요?
성린

조성린시민소통담당관

금년에 저희가 했던 것과 작년에 한 것을 판단하기가 곤란한 게 작년에는 저희 부서가 한 것도 아니고 아까도 잠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은 뭐냐 하면 그 안에 뭐가 불만이고 뭐가 만족인지에 대한 지수를 넣는 개별소스들이 있잖아요. 이것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저희가 이번에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피드백 차원에서 내년도에 하지 않으면 그 비교평가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까 담당관님이 소치영 위원님 질문에 이런 만족도가 낮은 분야에 대해서는 부서로 통보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성린

조성린시민소통담당관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작년에 낮은 분야를 부서에 통보해서 올해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성린

조성린시민소통담당관

올해 한 거지요. 저희가. 5월에 설문조사를 해서 금년에 보내서 정책수립에 반영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부서에 설문조사 결과를 배부를 했고, 그것도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매주 월요일에 하는 회의에서 저희가 정책브리핑까지 하면서 주지를 시키는 교육을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여기 보면 만족도가 낮은 분야가 주차장, 대중교통이라고 아까도 말씀하셨고, 여기 책에도 나와 있는데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시민들이 불편해 하는 사항들을 내년도에 어떻게 반영할 거냐? 우리가 설문조사만 할 게 아니라 설문조사한 결과 치를 가지고 내년도 시정에 반영을 하는 게 목표잖아요?
성린

조성린시민소통담당관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 설문조사 하는 목적이 그거잖아요. 그렇다면 내년도에 이것을 정책적으로 어떻게 반영할 거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담당관님이 이런 결과지를 가지고 간부회의나 어떤 때 말씀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러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체감으로 느낄 수 있게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성린

조성린시민소통담당관

동의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시민들이 그런 만족도를 높이는데 공헌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린

조성린시민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장

김대정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위원

김대정 위원입니다. 업무처리실적 현황을 보면 건수가 566건이에요. 이 556건이 접수됐다는 건가요?
성린

조성린시민소통담당관

566건의 의미는 8월 16일부터 10월 30일까지 직소민원이라고 해서 저희 사무실을 전화나 방문한 민원건수입니다. 현장에서 발생된 민원은 뺏습니다. 이 566건의 의미는 시를 방문 또는 저희 부서로 직접적인 민원에 대한 하소연에 대한 건수로 보시면 됩니다.

김대정위원

그 뒷장에 있는 주요민원 해결처리 현황은 받은 것 중에서 처리된 건수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성린

조성린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이것만 처리되고 나머지는 처리가 안 된다고 보는 건가?
성린

조성린시민소통담당관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희가 작년 8월 16일에 부서가 신설되고 금년 자료 내는 11월 13일까지 전체적인 민원을 검토해 보니까 1050건 정도 돼요. 직소와 현장 다 합쳤을 때 그렇게 되는데 그 중에서 보면 440여건은 해결이 됐고요, 도저히 반영이 안 되는 민원을 내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민원은 260건 정도 되고요, 기타 단기적이지 않고 장기적인 민원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게 된 것들도 340건 정도 되고, 전체 1050건 중에서 분류를 해 보면 대체적으로 44% 정도, 40% 넘게는 해결이 되고 26, 7%정도는 법률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것을 안 되니까 저희한테 들어온 것도 있고요, 더 고민하고 장기적으로 검토할 건들도 부분적으로 35%정도 발생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김대정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시작한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많은 데이터를 현 시점에서도 축적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만드실 때 그러한 부분, 단순 민원도 있고, 복합 민원도 있고, 개인 민원도 있고, 다수 민원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을 소분류, 대분류 이런 식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민원을 처리한 결과도 즉시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 시간이 걸리는 게 있고, 아직 미결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나누어서 정리해서 자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본 위원이 느끼는 부분은 어떤 게 있냐면 우리시에서 발생하는 민원 중에서 집단민원이면서 꼭 소송까지 가고 그러고서도 해결이 안되는 게 많아요. 늘어지고 그러는 게.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시민소통관이 필요한 하나의 요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일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실무부서와 민원인과의 대면을 해 보면 서로 싸워요, 서로 다퉈. 그러니까 어떤 해결점을 찾자고 모이는 게 아니라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서로 갈 길이 틀리다는 쪽으로만 결론이 나 항상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쉽거든요. 제가 이 분류를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집단민원이 발생했을 때 이것이 각 실무부서에서 타협이 안 되고, 해결점을 못 찾고 있는 부분에는 사실은 우리 시민소통관이 실질적으로 개입을 해서 뭔가 해결책을 열어줘야 돼요. 왜냐 하면 실무부서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 책임도 있기 때문에 애로사항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소통관에 제가 그런 요구를 하고요. 두 가지를 요청을 드릴게요. 도시계획도로 중2-99호, 중1-113호, 2-99호는 행정구역상으로는 구성동인데 새천년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겁니다.
성린

조성린시민소통담당관

어디인지 알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여기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도로사업도 성원아파트와 갈등 때문에 결국은 소송까지 가고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났어요. 그 다음에 중1-113호 이것은 상현2동에 현대성우 1차 아파트의 민원인데 광교택지개발지구에서 상현2동하고 연결하는 도로를 만드는 건데 이것도 소송까지 가고 지금 복잡해요. 이런 장기적으로 실타래처럼 꼬여있는 부분,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100% 주민들이 요구해서 만든 도로가 아닌 거야. 택지개발지구를 계획하면서 지구단위계획, 개발계획 그릴 때 자기들 편리에 의해서 밖으로 나가는 연결도로를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택지개발지구 완성되기 전에 도로가 개설됐으면 문제가 없어, 택지개발지구가 완성이 되고 기존에 있는 사람과 새로 이주해 온 사람과 갈등이 생겨,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문제가 생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두 가지 건은 담당실무부서에서 해결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어려운 점이 있어 보여서 시민소통담당관께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이 두 건에 대해서 조금 더 개입을 하셔서 결과물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요청 사항을 드립니다.
성린

조성린시민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117쪽에 보면 시정만족도 설문조사용역을 하셨잖아요. 제가 이 자료를 들여다보니까 정책기획과도 이 비슷한 설문조사를 3건인가 했더라고요. 내용에 있어서는 중복되지는 않아요?
성린

조성린시민소통담당관

정책기획과는 정책에 대한 부분을 했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큰 틀에서 보면 같기는 한데 세부적인 내용을 단락을, 저희 같은 경우는 분야를 단락을 졌거든요. 단락은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 그 부서가 정책을 결정해야 될 때 고민해야 되는 사항을 숙제, 문제에 대해서 question mark를 던지기 위해서 했던 거라 어떻게 보면 중복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을 통해서 시민의 불만이 뭔지를 부서에서도 경각심을 줘서 조금이라도 더, 한 개라도 더 발전적인 것으로 변화가 된다면 열 번이 중복되더라도 한 가지만 된다면 저는 꼭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내용이 중복되지 않게, 지금 시민소통관에서는 여러 민원들을 해결하고 계신 거잖아요. 현장에 계시니까 용역을 앞으로도 계속 수행하실 때 정책기획과와 중복되지 않게, 이쪽만 특화된 것을 아까 김대정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데이터를 축적을 해 놓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저의 지역에도 두, 세 건이 있어서 시민소통관과 같이 현장민원을 가봤는데 여기 변호사 한 분을 위촉을 하셨잖아요?
성린

조성린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것은 잘하신 것 같아요. 저도 현장에서 보니까 기간을 단축하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잘하신 것 같고요.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단순 민원 같은 경우는 시민소통관까지 잘 안갈 거예요. 부서에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그런데 복합민원이 있잖아요. 복합민원 중에서도 용인시에서 여러 부서가 걸쳐있는 게 아니라 경기도도 걸쳐있고, 중앙정부의 산하기관도 걸쳐있고 이런 민원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저희 의원들도 받으면 어렵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신갈동 388-201번 상미마을 진동에 대해서 자료를 봤거든요. 저도 민원 받아서 민원인들과 같이 구청도 가고 했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고, 어떻게 조치가 됐어요?
성린

조성린시민소통담당관

저희가 안전진단을 했는데 그 진단에 30%는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뭐라고 찍어내기는 곤란할 거라고 봅니다. 그 용역자체가. 70%는 도로의 중차가, 도로에 단차가 발생돼 있는 중차에 의한 소음진동에 의해서 발생된 것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지역 같은 경우가 도시개발이 왕성히 이루어지고 있는 데라 그렇게 발생이 됐던 것 같아요. 그것은 관련부서에서 결과 나온 것을 가지고 통보를 해서 저속운행 이런 쪽으로 계도를 하고 시민들한테도 발생된 원인에 대해서 문의한 부분은 알려드렸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홍보가 됐는지 피드백을 못해 봤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원인이 SRT때문에 했다는 게 확실하게 확인해 줄 수 있는 수치는 안 나왔다는 거지요?
성린

조성린시민소통담당관

네. 70%가 도로에서 발생된 것으로 봤고요. SRT나 이런 것은 그것뿐만 아니라 합쳐진 것으로 30% 규모 안에 포함되지 않겠느냐 라는 것은 잠정적인 예상 치로만 나왔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어쨌든 도로에서 운행하는 차량들에 대한 감속운행에 대한 조치는 할 수 있는 거네요?
성린

조성린시민소통담당관

예.
진선

유진선위원

공문 보내주실 때 SRT 그쪽에도 우리가 시민소통관도 관여를 해서 예산을 세워서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중앙정부 관련하는 부서에도 공문으로 이렇게 민원이 왔었다고 알려는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린

조성린시민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문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성린

조성린시민소통담당관

감사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이상으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출석하셨습니까?
교화

김교화법무담당관

예.
원동

박원동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이유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법무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법무담당관은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화

김교화법무담당관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9일 법무담당관 김교화.
원동

박원동위원장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앞서서 조례에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얘기했던 게 있었지요?
교화

김교화법무담당관

예,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거기에 의거해서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갖고 오셨어요. 그 당시 담당관께서는 특별고문변호사 수수료 건으로 인해서 본 위원하고 질의 응답한 적이 있었지요?
교화

김교화법무담당관

예, 답변 드리면서 일반 법률고문, 특별 법률고문이 있는데 중요 소송에 대해서는 특별 법률고문으로 위촉하는 것으로 말씀드렸는데 그건 아니고요. 제가 그때 답변을 중요소송에 대해서는 시정조정위원회라든지, 2014년도 이전에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했거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잘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특별고문이 있는 게 아니고 특별한 사건에 대해서 다른 일반 변호사보다 수임료가 많이 지급됐다는 이런 얘기지요?
교화

김교화법무담당관

예, 중요소송으로 지정이 되면 저희 조례에 상한선이 700만 원인데요, 그것보다 상회해서 변호사 비용을 지출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그러면 경전철 주민소송에 대해서 지금까지 나간 금액이 하나하나 열거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교화

김교화법무담당관

경전철 주민소송은 ‘14년도에 시작이 됐습니다. 1심 착수금은 3850만 원, 승소사례금으로 3819만 7천 원, 2심 착수금은 3850만 원, 승소사례금은 3847만 2천 원, 이번에 3심 마지막 3300만 원 해서 1억 860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일반변호사는 700만 원인데 건수로 3800정도, 그러면 많이 지급이 됐네요?
교화

김교화법무담당관

그거는 그때 당시에 중요소송으로 지정되면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변호사가 선임이 됐고, 비용은 저희가 그때 당시에 제안서를 받아서 했던 거기 때문에 과하다, 적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고요. 그때 당시에 변호사 선임료에 준하는 금액으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 기준은 용인시민의 보편적인 생각에 의한 기준입니까, 아니면 공무원 사회에서 통용되는 기준입니까?
교화

김교화법무담당관

변호사 선임료에 대해서는 소가라든지, 사건의 중요도 등을 따져서 결정할 사항이고요. 조례에 있는 상한금액을 지키면서 소가에 따라서 금액이 틀리거든요. 무조건 700만 원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이 중요 소송도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공보관께서는 용인시민을 대리해서 시민소송단이 꾸려진 것을 알고 계시지요?
교화

김교화법무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그쪽에서는 수임료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교화

김교화법무담당관

글쎄요,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안 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는 것은 시민단체 20여 군데서 10만 원씩 각출해서 변호사도 비용을 거의 받지 않고 3, 4년 동안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시민사회는 용인시민의 세금을 과도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교화

김교화법무담당관

글쎄요. 저희가 소송수행을 하면서, 이것은 특별하게 주민소송이지만 일반소송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소송수임료에 대해서 다 마찬가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건데 과하다고 말씀하시면 그 판단은 저희가 잘 못 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만약에 본 위원이 여기에서 지적을 해서 3800해서 1억 8600만 원의 수임료가 나간 것은 조금 과하다고 지적을 하면 일반수임료 700만 원 하는 수정은 가능합니까?
교화

김교화법무담당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수임료를 다시 변동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계약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맨 처음에 변호사 선임할 때 계약서를 쓰기 때문에, 승소사례금도 마찬가지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파기하고 다시 줄여서 계약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위원회에서 승인사항이라고 그랬지요?
교화

김교화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위원회에서 주로 어떤 분들이?
교화

김교화법무담당관

지금 시정조정위원회는 전체적으로 실국소장님들이 위원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그러면 우리 실장님, 국장님들이 다 용인의 공직자들인데 경전철에 대해서 용인시민들이 겪었던, 지금도 겪고, 앞으로 몇 십년동안 겪을 고통은 생각 안하십니까?
교화

김교화법무담당관

주민소송이 들어온 거기 때문에 저희가 소송 대응차원에서 여기에 주민소송과 용인시를 상대로 했지만 용인시에 관련된 전직 시장님이라든지, 공무원, 의회 의원님까지 전체적으로 대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송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결정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민지원소송단에서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조례 규정에 의해서 처리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소송을 지원하기 위해서 용인시민들의 거의 70%가 지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용인시민들의 대폭적인 지지 하에 이루어지는 소송을 심의위원들인 실국장님들이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시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화

김교화법무담당관

그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의결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 않나,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게 국책연구원에서 하루에 17만 명이 탄다고 이런 것에서부터 출발한 거 아닙니까?
교화

김교화법무담당관

경전철 태생에서부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그것까지 말씀드리기는 그럴 것 같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결과적으로 요즘 1일 4만 명 조금 넘었나요?
교화

김교화법무담당관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17만 명에서 4만 명이면 거의 사기수준인데 그런 연구원의 발표를 시민들은 분개해서 이것은 용인시민들한테 상당한 손해를 끼쳤다, 이것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소송을 진행한 건데 어떻게 용인시 공무원들은 거꾸로 이것을 대응하기 위해서 용인시 세금을 1억 8천만 원 과도하게 지급하는 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까?
교화

김교화법무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고, 지난번에 유진선 위원님께서도 간접소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용인시를 상대로 한 소송이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처리한 사항이지 시민이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을 소홀히 한다든가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 뜻은 알고 계세요?
교화

김교화법무담당관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용인시장이 당연히 소송을 걸어서 용인시민의 하지 않아야 될 막대한 재정손실을 끼친 것에 대해서 시장이 해야 되는 것을 주민소송단 대리인들이 대신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쪽에서 승소를 해서 위약금을 받는다고 해도 이게 용인시 세금으로 다시 귀속되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교화

김교화법무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모 한 분한테 10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저희한테 와 있습니다. 아직 3심이 안 끝났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는 관련부서에 아직 못하고 있는데요. 완전히 소송이 종결되면 그분한테 손해배상청구를 해서 저희가 세수로 잡아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소송이기 때문에,
치영

소치영위원

객관적으로 판단해도 용인시민들한테 상당히 유리한 소송인데 이것을 구태여 과도하게 수임료를 하면서 방어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교화

김교화법무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조례에 따라서, 법무행정처리조례에 의해서 변호사 선임은 저희가 할 일이고요. 주민소송단에서 하셨다고 해서 저희가 소송을 해태하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뭔지 알고 있습니다. 또 사법부에서 판단하고 있고, 사법부에서 판단해서 저희가 그분들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그러면 그분들한테 손해배상 청구해서 그것을 세수로 잡으면 되기 때문에요. 이것보다 더 많은 배상판결이 날 수도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는 10억 5천만 원이지만 소송비용 1억 8천을 시민의 세금으로 해서 소송비용을 썼더라도 이것보다 더 많은 배상청구가 되면 그것도 하나의 시민들이 일부 승소하는 거니까요.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규정에 의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물론, 입장이 법무담당관이 생기고 와서 곤란한 사항인 것은 본 위원도 파악을 하는데 의정부는 경전철 때문에 의정부 경제자체가 휘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화

김교화법무담당관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용인시도 매년 450억이라고 하는 적자를 언제까지 갚아야 될지도 모르고 이런 현상이 있는데 용인시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데 용인시는 변호사 비용을 과도하게 줘가면서 방어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다시 위원회를 열어서 재심의 할 의향은 없으세요? 단정 짓지 마시고.
교화

김교화법무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내부 검토를 통해서 나중에 결과를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본 위원이 행감에서 지적을 하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다. 이런 답변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본 위원도 양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에서 다시 재심 청구할 의향이 없냐고 중재를 하면 담당관께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교화

김교화법무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시정조정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인지에 대해서 내부검토를 통해서 결과를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화

김교화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장

김선희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132쪽이요. 맨 첫 번째 청구내용에 대해서 부분공개를 하신 거지요?
교화

김교화법무담당관

부분공개도 하고, 비공개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첫 번째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부분공개를 했다고 체크가 되어 있고, 공개방법은 전자파일이고. 그런데 부분공개 또는 비공개 사유에서는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 이랬거든요. 부분공개는 어디까지 하신 거예요?
교화

김교화법무담당관

이 민원서류에 대해서 법률자문을 어떻게 했느냐 공문으로 회신한 사항을 해달라는 건데요. 고문변호사님들의 의견서는 저희가 배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문변호사님이나 법률자문관님들이 하신 것은 저희가 행정행위를 하면서 참고를 하는 거지, 외부에 이런 사항을 자문했다고 해서 정보공개를 하게 되면 그 변호사분들한테 미리......

김선희위원

그런 이유에서, 그것은 알겠는데 부분공개는 어떻게 하셨다는 거지요?
교화

김교화법무담당관

그러니까 3가지를 청구했는데 지금 말씀드린 변호사 의견서만은 빼고 공개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부분공개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원한 것을 다 공개를 안 했다는 얘기지요.

김선희위원

전체적으로 원하는 것은 공개 안 하고 그 내용을 간략히,
교화

김교화법무담당관

반만 했다는 겁니다. 의견서는 안 보내고, 다른 사항은 다 보냈다 이거지요.

김선희위원

이런 경우를 보면 민원인들이 이해를 못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물론, 변호사가 어떻게 이것을 처리한지에 대해서 변호사님이 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 보여 달라는 게 아니고 뜻 전반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교화

김교화법무담당관

그런 것은 실무부서에서 해서 보내드리는데 의견서 들어온 거 있어요. 그것을 보내달라고 그러거든요. 변호사님이 저희한테 의견서 보낸 공문 자체를,

김선희위원

의견서를 보낸 거.
교화

김교화법무담당관

그것을 사본을 달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못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김선희위원

사본은 안 주는데 의견서에 들어있는 내용을 간추리든, 어떻게 하든 추려서 부분공개 했다는 거지요?
교화

김교화법무담당관

그것은 실무부서에서 어떠어떠한 민원에 대해서 이래서 뭐가 안 된다고 하는 내역을 넣잖아요. 그것이 변호사님의 자문의견서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는데 직접적으로 변호사님이 서명해서 주신 자료는 안 보내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저는 어떤 것을 말씀드리는 거냐면 변호사님이 그것에 대해서 내용을 쓴 것을 담당과에서 거기에 맞게 다시 재해석을 해서 보냈느냐? 아니면 그 변호사가 내린 결론을 갖고 보냈느냐, 그것을 여쭙는 거예요.
교화

김교화법무담당관

민원부서에서 변호사님이 자문하신 것을 가지고 민원을 회신하잖아요. 그 사항은 보내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왔던 원문은 안 보내드려서 그래서 부분공개가 된 겁니다.

김선희위원

간략히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이 담당과에서 해석을 달리, 달리했다는 거는 뭐냐 하면 변호사는 이런 뜻으로 의견을 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냈으면 그 의견을 참고만 하신다는 거잖아요. 담당과에서?
교화

김교화법무담당관

그렇지요.

김선희위원

참고는 하는데 그 의견을 전체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참고를 해서 결국은 담당과에서 담당과의 의견을 보내는 거잖아요?
교화

김교화법무담당관

최종 답변은 그 부서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나의 자문이지요. 자문 받아서.

김선희위원

그것을 정확하고 민원인이 생각하지 않아요. 뭐냐 하면 변호사가 이렇게 의견을 냈으면 그 변호사의 의견이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갈등이 또 생기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깊게 해봐야 돼요.
교화

김교화법무담당관

저희가 자문을 받을 때는 항상 이 사항에 대해서 공개할 때는 그 자문변호사님한테 승낙을 얻도록 보내거든요. 만약에 민원이 갈등이 있을 때는 그 부서에서 변호사님과 의논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만약에 정보공개를 했는데 정보공개를 잘못하면 소송을 제기하잖아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김선희위원

저는 정보공개를 다 하라, 마라 그 내용이 아니라 자문 얻은 것에 대해서 그것에 어느 한도까지, 아니면 그 내용을 그냥 참고해서 담당과에서 다른 법리적 해석을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게 의견을 보낸다는 거지요. 민원인한테.
교화

김교화법무담당관

그 부분은 업무부서에서 할 사항이고요.

김선희위원

하여튼 그래서 그 부분이 얼마만큼 된 건지 여쭌 거고요.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고 전자파일로 보냈는데, 마지막으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공정함이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 어폐가 있어 보여서.
교화

김교화법무담당관

그런 사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표현을 그렇게 한 거고요. 부분공개 중에서도 전자파일로 보내달라고 청구하면서 나는 우편으로 달라, 파일로 달라, 맨 처음에 청구할 때, 그래서 그렇게 보내 드리는 겁니다.

김선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장

김운봉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소송판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승소율이 87.4%, 행정소송과 민사 다 합쳐서 그렇게 나온 게 맞나요?
교화

김교화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여기 보면 계류 중인 게 141건이 있어요. 이것을 빼고 %를 내신 거예요?
교화

김교화법무담당관

그러면 종국한 거, 판결이 끝난 것만 가지고 %를 낸 거고요. 계류 중인 것은 승소가 될지, 패소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에 안 들어간 사항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를 계류 중인 게 있으니까 안 내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이거지요?
교화

김교화법무담당관

그러니까 계류 중인 것을 빼고 승소율을 넣은 거예요.
운봉

김운봉위원

계류 중인 게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데 여기에 승소율을 이렇게 해 갖고 오신 것은 아닌 것 같고.
교화

김교화법무담당관

위원님 287건만 가지고 승소율을 낸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니까요. 계류 중에 있으면 승소율 옆으로 해야지 계류 중이 앞에 있는 것은 안 맞는 거예요. 승소율 뒤로 가야 되고.
교화

김교화법무담당관

서식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행정소송이나 소송이 17건, 19건, 이렇게 지는 이유가 뭐예요?
교화

김교화법무담당관

사법부의 판단이겠습니다만 결국 진다는 것은 저희 행정처리에서 법리해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못했다고 판단되는데요. 행정행위과 사법부에서 판단하는 잣대가 틀리기 때문에 패소하는데요. 건축허가라든지,
운봉

김운봉위원

제일 많지요.
교화

김교화법무담당관

과징금 부과처분 그런 게 많은데요. 법리를 따져서 일부승소도 있고, 일부패소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패소로 넣고 있습니다. 소취하 같은 것도 전부 패소로 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일 처리를 예를 들어서 건설 쪽이다 그러면 건축허가나 이런 것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실무관들이 많잖아요?
교화

김교화법무담당관

실무관하고 그 외에 관리자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조금씩 미스 하는 경우가 있어서 패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것을 중점적으로 교육을 해서 줄여볼 생각은 없으세요?
교화

김교화법무담당관

저희 부서에서 업무에 대해서 교육하는 것은 그렇고요. 소송에 대해서는 교육을 합니다. 그것은 결과가 난 것에 대해서 소송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결과를 낳기 전에 각 부서에서 업무처리를 잘해야지만 소송이 안 오는데요. 그것은 각 부서의 책임 있는 관리자들이 직원교육이라든지, 업무연찬 그런 게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는 소송이 진행됐을 때, 소장이 접수됐을 때부터 저희가 업무를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 영역 소관에서 맡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 건을 뒤에 보시면 지엘, 동천 여기에서 변호하는 게 맞나요?
교화

김교화법무담당관

변호는 소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요소송이 아닌 일반소송은 법률고문변호사님이 14분이 계십니다. 거의 7건, 6건, 5, 1년에 안배를 해서 드리고요.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소송을 수임하지는 않습니다. 골고루 들어가 있고요. 어디, 어느 변호사님만 패소가 많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전문으로 붙이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주신다는 거예요?
교화

김교화법무담당관

변호사님들도 어느 소송에, 어느 분야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신 게 있습니다. 저희는 관련부서, 소송수행부서와 저희와 의논하고 수임 숫자 등을 따져서 가장 적합한 변호사님을 선임해서 수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패소율을 줄이셔야 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어쨌든 전문적으로 직을 갖고 있는 분에게 변호는 맡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화

김교화법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문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법무담당관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법무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감사중지

13시40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질문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기획재정국장이 대표하여 실시하고, 소관 사무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출석하셨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장

예산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예, 출석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회계과장 출석하셨습니까?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장

세정과장 출석하셨습니까?
형주

이형주세정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장

징수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순기

민순기징수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이유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재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이정석기획재정국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9일 기획재정국장 이정석.
원동

박원동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정책기획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오전에도 제가 공보과에 확인했거든요. 공보과에서 군 시절부터 1년에 1만부 해서 전입세대용으로 용인시 생활안내서 이런 것을 1년에 한 번씩 발행하고 배포를 해요. 그런데 지금 정책기획과에서도 안 하다가 2017년 11월에 1400만 원 들여서 이것을 또 발행을 했어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여기도 용인생활백서 발행을 하셨거든요. 발행부수가 몇 부예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발행부수가 5000부 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백서 대상은 어디에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알아 두면 득이 되는 시정 이모저모 이 책자는 당초 취지 목적이 매년 연말이 되면 제도적으로 변경되는 사항을 달라지는 제도해서 공문상으로 배포를 했었습니다. 그것 플러스 해서 기존에 여러 시책들이 내년도에 바뀌어 지는 것들을 한꺼번에 수록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민원접점부서인 읍면동사무소에 배치를 하는 것으로 했고요. 우리 공직자들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부서에도 배부를 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작년에 발행 안 한거잖아요. 그렇지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이게 언제 예산에 어떤 편성목으로 올라왔어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이 예산은 일반사무관리비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편성목에서 책자발간 목적에 부합되기 때문에 사무관리비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사무관리비 그때 얼마 하셨어요, 2017년도 본예산에 하신 거지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본 예산에 6천만 원하고요, 추경에 2천만 원에서 종합 8천만 원 이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8천만 원 중에서 본예산 예산 가지고 1400만 원 쓰신 거예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이것은 저희가 추경에 2천만 원을 했기 때문에 추경재원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6천만 원 중에 저희가 집행하고 하반기에 부족분이 예상돼서 2천만 원을 추경에 세웠던 사항입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진선

유진선위원

일단 시기적으로 이게 연말에 매년 발행을 해요. 내용을 보면 별 차이가 없고요. 2017년 12월 되면 올 1년 동안 쭉 한 것을 가지고 이것을 발행합니다. 이것을 발행하는데 한 달 앞두고 발행하는 것을 잘 모르겠어요. 사이즈도 거의 비슷하고 내용도 비슷하고요. 또 하나는 저도 이거 본예산 편성목에 들어가 있는지 몰라서 작년에 줬던 예산서를 봤어요. 예산서에 그 항목이 있는데, 작년에도 발행을 안 했었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를 모르겠고, 시기적으로도 그렇고요. 또 하나는 이것을 정책기획과에서 발행을 했어야 되나? 공보관에서 발행을 하잖아요. 정책기획과에서 이것을 발행을 해야 되나 하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100만 도시가 돼서 정책기획과가 할 일이 많은데 담당부서인 공보관은 군 시절부터 했는데 그 부서에서 발행해서 공무원분들 더 나누어 주고 이런 것은 이해는 가요, 굳이 정책기획과에서 공보관 하는 소관업무까지 이것을 하셔야 되는지. 내용을 감수해 줄 수 있고, 내용은 도와주실 수 있어요. 정책기획과에서. 발행하고 배포까지 하는 것을 정책기획과에서 꼭 했어야 되는지 답변해 주세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저희가 이번에 만든 것은 정책기획과에서 매년 연말에 했던 새로 달라지는 제도나 법령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제도에 대해서는 공보관실에서 하고 있었는데 중복되지 않느냐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민선3기가 끝나면서 내년도에도 많은 정책들이 새로 시행되니까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혜택이 가면 어떻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했을 뿐입니다. 사실은.
진선

유진선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홍보과로 가셔서 하시는 것은 뭐라고 말씀을 안 드려요. 주 업무에, 그리고 지금 100만 도시가 넘어서 정책기획과를 보면 기획재정국 내에서 팀이 제일 많아요. 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이 조직개편에 승인해 줬다는 것은 뭐냐 하면 100만 도시가 됐기 때문에 대비할 게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각 부서마다 다 새로운 팀들, 인구정책팀도 다 승인해 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굳이 공보관에서 그동안 해왔던 것에서 더 하면 되는 건데 정책기획과에서 내용에 대한 도움을 줬다든지, 내용에 대해서 검증을 해줬다든지 이런 것은 이해는 되나 발행과 홍보까지 한 것은 문제가 되고요. 또 하나 보세요. 공보관은 올해 발생을 했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공직자가 할 수 있는 것들과 할 수 없는 것 들을 오랫동안 선관위와 질의 회신을 하면서 서로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공보관은. 여기 보면 생활종합백서에 공보관에서 발행한 것은 목차 나오고 용인소개 하는 거예요. 주택민원이 뭐, 생활민원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여기 정책기획과는 어설프게 공보관 흉내를 냈는데요. 보면 여기 용인시장이 떡하니 들어왔어요. 뒤에 내용은 거의 비슷해요. 편집만 다른 거지. 제목은 알아두면 득이 되는 시정의 이모저모라고 나와 있는데 쭉 나와져 있고 생뚱맞게 “2017년 11월 용인시장 정찬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왜 이렇게 정책기획과에서 무리수를 하는지 답변해 주세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이 책자 발간하기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선관위와 협의를 했었습니다. 기존에 되는 지역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몇 군데를 조사를 했었는데요, 다른 데는 당초에 시장님 사진까지 넣은 쪽이 있었는데 저희는 그런 부분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이 지방선거고, 선거에 혹시 우려를 많이 하실까봐 그 부분은 삭제를 하고 기본적인 것만, 발간한 취지만을 수록을 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시정 질의에서 질문한 것은 시정답변 받고 추가질문 할 거라서 9월에 발행한 것에 대해서, 저는 맨 처음에 홍보담당 부서에서 했는지 알았어요. 정책기획과에서 그것을 발행했고, 배포하고 이랬을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것은 오늘 얘기를 안 한다고 그러더라도 제가 시정답변과 추가질문 때 얘기하겠지만 이 새로운 용인생활백서를 기존에 공보관에서 발행을 했고 여기는 그런 거 안 썼잖아요. 공보담당관실에서 공무원분들 교육 시켰잖아요. 이 책자를 보면 분기별 1종 1회에 한해서 한단 말이에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공보담당관실에 올해 1년 치 다 달라고 그랬어요. 여기 쭉 보면 3개월에 한 번씩만 시장님 얼굴 넣을 수가 있어요. 이것도 몇 페이지 넣는지 오랜 기간 동안 경험과 노하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해는 가요 그것은. 선거를 앞두고 단체장이 충분히 할 수도 있고, 선거관련법에서 큰 시비가 안 붙는 선, 또는 편법의 소지가 있을 거라는 논란이 안 생기는 선에서 하는 것은 이해가 가요. 말씀해 보세요. 시장 홍보를 했어요, 일단. “용인시장 정찬민” 분기라면 10, 11, 12월이잖아요. 12월 안 지났어요. 공보관에 얘기는 했어요? 어차피 12월 15일 이후에는 하지도 못하는 거고요. 그 안에 분기별에는 아무것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지금 갖고 계신 득이 되는 책자는,
진선

유진선위원

이게 선관위에서 나누어준 선거에서 하면 안 되는 게 분기별 1종 1회에 해당하는 게 이거란 말이에요. 여기는. 그렇잖아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분기면 10, 11, 12월 그렇잖아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1종 1회의 홍보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선관위한테 자문을 받고 책자를 발간을 한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공보관이 계획할 수 있잖아요. 3개월에 한 번씩 공보관에서 해 오던 거기 때문에......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공보관실 하고는요,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정홍보지 소식지와 1종 1회의 홍보물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공보관실과 협의할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용인시장 정찬민”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래요? 용인시장만 들어간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까 공보관실에서 저랑 위원님께서 확인을 했지만 지난 3개월 때 시정소식지 들어갈 때 우편 2만 몇 부지요 그거 보낼 때 제가 이번에 시정질의한 용인소식지를 같이 끼어서 우편으로 발송했잖아요. 개인한테. 발송한 거 맞지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것도 그 안에서 같이 있는데 왜 그것을 부록으로 생전 안하다 하셨어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6월부터 공보관실과 협의를 했었습니다. 3/4분기 때는 1종 홍보물에 대해서 시정성과를 위주로 편집을 해서 시정소식지를 만들면 좋겠다 해서 공보관실에서는 3/4분기 때와는 기존에 해 왔던 것과는 다르게 시정홍보형식이 아닌 알림형식의 공보물을 만들은 거고요. 저희는 그 앞부분, 지금 위원님이 갖고 계시는 시정소식지가 28면인가로 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 중에 보면 반 정도는 시장님의 홍보성 사진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 뒤쪽은 단순히 의회나 각 산하단체, 용인시에서 꼭 시민들한테 알려야 될 부분들, 정보차원만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3/4분기 때는 앞부분은 저희가 하는 것으로 포함을 시켰고요, 뒤에는 공보관실에서 기존대로 뒷부분의 형식을 기존대로 따라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관위에 저희가 책자 만든 것까지 하고 배부처까지 해서 자문을 받아서 별 문제가 없다고 해서 배부를 한 사항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의회에서 의회소식지 할 때 유진선 시의원 이렇게 안 들어가요, 용인시의회라고만 하지요. 의회도 소식지를 내요. 소식지 내는 것을 밖에 가서 불특정 다수한테 하지 못해요. 안 해요. 의회는. 의회도 그렇게 선관위에 받아서 얼마든지 하지요. 하면. 제 말씀은 왜, 정책기획과가 공보관 담당업무를 무리하게 이때 이런 것을 했으며 그것을 꼭 시민세금으로 했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어요. 선거를 출마하는 사람은 다 형평성에 맞게 자기홍보를 하려고 하면 출마자가 자기비용 내서 해요. 선거법에 맞게. 시장님이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시민 세금 가지고 해서 그러는 거거잖아요. 시장님이 개인 돈 가지고 선관위에 위반 없는지 보고서 하는 거야 누가 뭐라겠어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진선

유진선위원

용인시민들이 과연 이것을 용납을 하겠냐는 문제인거고, 담당부서인 정책기획과가 본연의 업무를 안 하시고 왜 공보담당관이 하는 일을 여기에서 했느냐가 제 질문의 키포인트에요. 답변해 주세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는 꼭 공보관실에서 해야 되는 업무라고 그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정책기획과가 총괄적인 업무를 갖고 있다 보니까 갑자기 새로운 게 나오면 정책기획과에서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구조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정홍보소식지에 대해서 선거를 앞두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법 테두리 안에서는 최대한 검토를 했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은 저도 일정부분 동감하고 있습니다. 추후에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심사숙고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의회에서는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무리수 안하잖아요. 우리 의원님들이 선거법에 위반 아니라고 그래서 용인시 세금 편성해 달라고 해서 의원님 개개인으로 가가호호 우편발송 해달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양심 있어서 안 그럽니다. 그렇게 홍보하는 거 시민한테 홍보가 되지도 않아요, 마이너스거든요. 그런 것은 정책기획과에서 하지 말고 자중하시고 공보담당관실에 맡기세요. 그 부서가 주 업무를 하는 거니까. 다른 거 질문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에 있는 임기제 공무원 채용과 현황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임기제 공무원이 행정지원과에도 있고요, 정책기획과도 있고, 재정법무과에도 있잖아요. 정책기획과에는 세 분이 있어요. 한 분이 전에 대외협력 맡은 김한상씨가 계속 근무하세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이분 사무실은 지금 어디세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저희 사무실 입구 우측에 경제자문관하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정책결정보좌관님이 근무하셨을 때 바로 옆방, 반으로 나눴습니다. 현재는 기존에 쓰던 방이 반으로 나눠져서 두 분이 들어가 있고 정책결정보좌관 자리는 지금 비어있는 상황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분 근태기록이 있으세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예,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분에 대한 성과가 있을 거잖아요. 성과가 있으세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성과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맨 처음에 이분 채용했을 때도 의회에서 이분이 과연 성과를 뭐로 평가하고 책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그리고 또 한 분 현 아무개님은 언제 채용하신 거예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16년 6월에 임용을 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분은 담당업무가 뭐예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우리 성과분석이 필요했습니다. 당초에는 이분을 모신 이유가 의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기존에 용인발전연구센터가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면서 노하우들을 많이 갖고 계셨어요.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BSC관련해서 전체적으로 개인이나 사업에 대해서 성과분석이 필요하다, 전문가가. 그래서 성과분석을 해서 이분을 시간선택제로 임용을 한 사항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분 그러면 그 전에 용발연에서 근무하셨어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최근에 인구정책팀 생기면서 민 아무개님 새로 채용을 하셨잖아요. 이분은 어때요? 이분은 경력이라든지, 관련분야에 있어서.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이분 경력은 서울연구원에서 인구관련 정책을 조금 했었습니다. 저희가 공고를 했는데 네 분이 왔는데 가장 저희가 필요로 하는 통계와 인구관련 업무를 했던 분이라 이분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분이 그쪽 분야에 전문적 경력이 있으신 거예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예. 그리고 저희가 어려웠던 부분이 인구정책 관련해서 공부하신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는데 박사급을 저희가 모시고 오려다 보니 봉급체계가 안 맞고, 굉장히 어려워서 두 번째 공고를 해서 임용을 한 사항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 세 분이 한 번에 안돼서 재공고를 실시해서 들어오신 거네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민 아무개님은 박사급이신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저희가 임용 준비할 때는 석사급 이었는데 기준은 다 박사과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기준이.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6급 상당으로 뽑았기 때문에 석사기준만 있으면 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김한상씨는 연봉이 어떻게 되세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봉급은 6급 상당이라 6천에서 7천정도, 정확치는 않은데 6급 상당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6천에서 7천이요. 나머지 현 아무개님과 민 아무개님은 몇 급 상당이에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인구정책은 6급 임기제 공무원이고요. 현 박사님 같은 경우는 시간선택제라 금액이 조금 낮습니다. 6급 보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김한상씨나 민 아무개님은 급여가 같다고 보면 되고, 현 박사님은 조금 낮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김한상씨는 오래하셨잖아요. 2015년도에 임용해서 2년째 인데 근태기록, 성과, 성과평가지표 이런 것에 대한 자료를 오늘 안에 주십시오.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나머지 부분은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문하실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 질문해 주세요.
치영

소치영위원

소치영 위원입니다. 오전에 시민소통관에 질의를 했는데 거기가 정책기획과가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서 다시 한번 정책담당부서한테 질의를 하는데, 용인시 시정만족도 등에 대한 시민설문조사를 실시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일자리지원과를 한 것은 아주 잘한 게 여기 나타났는데 낮은 점수 나온 데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인트를 제대로 짚은 것 같아요. 이것은 잘 했다고 칭찬하는 겁니다.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감사합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그 다음에 큰 두 가지가 10년 동안 2년 마다 전세가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3천만 원, 4천만 원씩 계속 장기간, 10년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역으로 금리도 오르고 하면서 역현상 조짐이 보이고 있어요. 용인시도 명지대 앞에도 곧 입주가 시작하지요, 기흥도 대규모로 입주 시작하고, 아곡단지도 그렇고, 특히 동탄지구는 벌써부터 심각한 현상인 것 같은데 너무 오른 만큼 그만큼 하락할 위험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 조사내용을 보면 용인시민이 전세, 월세 사는 가구 수가 45, 6% 정도면 상당히 많은 거지요. 그러니까 역 전세난에 대해서 정책팀에서 그것도 대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여기 우려사항이 지표가 나타났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지난 4년간은 부동산 정책이 양적 팽창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 김대정 위원님이 계시지만, 김선희 위원님도 그렇고. 그 전에는 부동산 거래가 안되고 미분양사태가 많이 있어서 저희 역북지구나 이런 사업에 타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4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4년 전에 앞 5, 6년 전에 그 상태가 다시 돌아오는 느낌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주택난으로 인해서 특히 역전세난들 때문에 주택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가장 타격을 많이 입을 지역이 동탄과 두 번째가 저희 용인입니다. 용인에서도 가장 심한 데가 처인 쪽입니다. 기흥 쪽은 그나마 낫습니다. 처인 쪽인데, 그래서 역북지구도 4개 사업시행자가 있는데 되도록 이면 금년도 안에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이미 분위기가 느껴지면 위원님이 우려하는 역전세난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그런 것 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준공을 업체가 요구하면 빨리 정리를 하려고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것은 미미합니다. 사실.
치영

소치영위원

제가 지적하는 포인트와 약간 핀트가 어긋났는데 본 위원은 수지 같은 곳에서 과도하게 전세가 한꺼번에 많이 오르다 보니까 단기간에 3, 4천 해서 두 번 정도면 거의 1억 가까이 오른 부분이 있는데 세를 정상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역북지구에 이사를 오려고 그러면 적기에 주인이 돈을 빼줘야 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단 기간에 물론, 안 그러면 더 좋겠지만 그런 현상이 일어났을 때 월세나 전세 세입자들에 대한 대책 같은 것도 TF쪽으로 미리 준비를 하면, 물론, 안 일어나면 좋겠지만 그런 것도 대비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관련부서와 해서 그런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또 한 가지는 저출산이나 청년들이 결혼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 결국은 과도한 주거비용 아닙니까. 다행히 현 정부에서 100만호 임대주택을 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어요. 물론, 준비를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안하고 있다면 정책부서에서 어차피 국비 받아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용인시의 청년들이나 젊은 부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주택의 기회가 있으면 빨리 대응팀을 꾸려서 국비 같은 것을 신청하고 이런 것도 선제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장

김운봉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보조금 지급현황에서 용인학 강좌개설이 있는데 대학에 대해서 한 게 있어요. 이게 무슨 사업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용인학 강좌를 용인시 관내대학이 7개 대학인데요. 그 강좌를 개설하면 천만 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1개 학교가 지원을 안 하고 있는데 여기,
운봉

김운봉위원

경희대. 경희대학교 아니에요? 경희대. 그러면 신학대학은 여기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신학대학도 해당이 되는데요. 저희가 계속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쪽에서 아직 준비가 덜 돼서, 그리고 천만 원이 큰 금액이 아니라 학교에서도 이득이 되고 용인학을 강좌를 함으로서 학교에서 얻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학교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못 미치게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강사는 누가 나가시는 거예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강사는 학교별로 용인학 강사 교수님이 한 분씩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문화원에 있는 분들?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아닙니다. 별도로 학교의 교수님이 그 강의를 해 주십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효과가 있는 거예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제가 신규자 공무원들을 채용할 때 들어가서 면접을 하다 보면 용인학 강좌를 들은 학생들이 꽤 있더라고요. 용인에 대해서 거기에서 많이 이해가 됐고, 관심을 가져서 용인시 공무원에 응시한 학생들이 꽤 있더라고요.
운봉

김운봉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용인에 있는 분들보다 외곽에서 용인에 와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에 많아요. 그 학생들한테 용인에 대해서 알리는 게 좋은 건데 금액이 어떻게 해서 천만 원이 책정됐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가지고는 덜되지 않냐, 강좌를 늘려서라도 졸업할 때 4년 안에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 생각을 해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용인발전연구원이 생기면 그쪽에 업무를 이관해서, 지금은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학교와의 관계가 원활치 않아서 용인연구원으로 이관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학교를 웬만하면 다 참가를 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조금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하나만 더 여쭈어 볼게요. 학습연구동아리 활동에서 과제가 총 20건이 있는데 1등은 어떤 게 한 거예요. 이거 책자로 나왔지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예, 나왔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것을 한권 주시고. 유휴토지의 효율적 활동방안으로 한 팀이 있는데 몇 등 했어요? 등수 안에 못 들은 거예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우수는 못 받았는데 수상은 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내용들이 여러 가지 콘텐츠가 좋아요. 일단 책을 보고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장

김상수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161쪽, 2천만 원 포상금 받은 게 있잖아요. 이게 시군종합평가에서 받은 거지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국내연수를 했어요. 어떻게 연수를 하셨나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평가 우수자로 해서 2기에 걸쳐서 제주도를 갔다 왔습니다. 32명을 연수를 시켰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32명 연수를 갔다 왔다는 거지요. 평가를 보면 시군종합평가가 있고, 정부합동평가가 있는데 그 자료를 보면 시군종합평가결과표 3년 치는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괄목할만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특히나 정부종합합동평가에서는 정말로 최하위의 평가를 받고 있단 말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공교롭게 2015년 평가가 시작이 됐습니다. ‘15년 것은 ’16년도에 평가하고 ‘16년도 것은 ’17년도에 평가하고 3개년 차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하위, 작년 같은 경우는 10위를 했습니다. 정부합동평가 11, 시군평가 10위. 아이러니하게 2천만 원 포상금을 받은 이유는 평가순위는 낮았는데 평가점수 항목이 있습니다. 총점이 평균 2점 이상을 높이면 노력상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천만 원을 포상금으로 받은 사항이고요. 저희가 왜 이렇게 정부합동평가나 시군종합평가에 대해서 평가가 안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작년에 8월 16일자로 와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에 치중을 많이 했고요. 결론은 뭐냐 하면 관심이 낮았고, 저희가 또 구조적으로 낮은 이유가 조직이 급성장하다 보니까 그 업무를 한 사람이 최소, 1등하는 시군은 그 업무를 최소 3년 이상씩 하고 있습니다. 노하우를 갖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1년을 거의 채우지를 못 했습니다. 금년에도 성과팀장님이 1년을 조금 채우고 자리를 바꿨습니다. 그런데 전임자들이 노력을 해서 금년도에는 가 실적을 받았는데 중간정도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여기 보면 평가를 할 때 일반행정, 사회복지, 보건위생, 이렇게 해서 부분별로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년 이내에 인사를 한다고 했는데 전반적인 평가표를 보면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낮은 점수를 받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 공무원들이 안일하게 행정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맞습니다. 일은 다 해놓고 평가노하우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 업무를 담당하는 주관 팀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직원들이 인사이동이 잣다 보니 연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일을 해 놓고, 행정이 다른 시에 비해서 월등히 낮아서가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력이 못 미친다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가 포상금을 받으면 직원들한테 해외나 국내나 선진지 견학을 시켜주잖아요. 그것은 결국은 업무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물론, 포상금 금액이 작아서 그럴 수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우리보다 나은 곳에 가서 견학을 하면서 그 업무를 우리시와 같이 접목을 해서 공무원들의 업무역량을 높이는데 그런 것들을 공무원들을 자꾸 내 보내봐서 견문을 넓히고 와야 된다는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내년도에 이것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는 중간정도는 갈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런 거에 관심을 가져서 용인시가 100만 도시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이바지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아까 김운봉 위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학습동아리 연구활동 중에서 우리 시정에 반영된 게 있어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시정에 반영된 게 꽤 있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무기계약직 별도 인사 통합관리시스템과 희망도서 바로대출시스템, 작은 거지만 소지품분실 방지선반, 용인시 관내대학생 도서관 회원가입 허용, 저희가 유아 숲 체험 이런 것들은 학습동아리에서 연구과제로 나와서 우리 시정에 접목한 사례들입니다. 대표적으로요.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접목하고 있는 사례들이라는 거지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공무원제안제도 및 창안제도에서도 보면 굉장히 건수가 많아요. 공무원 제안이 503건, 시민 제안도 200건 이렇게 있는데 아까 학습동아리에서 한 것은 불과 몇 가지만 시에 접목한 거고, 이렇게 공무원들이 제안제도나 창안제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크게 우리시와 접목하는 것은 저조하다고 생각하는데.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전체 건수에 비해서 시에 바로 접목할 수 있는 정책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은 맞습니다. 하나의 아이디어라도 우리가 지금 희망도서 바로대출제 같은 경우는 전국에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발굴을 하는 거에 효과를 갖고 있으면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여기 보면 상반기, 하반기 해서 심사점수에 따라서 부상을 줬어요. 31건에 각 10만 원씩 줬고, 노력상 15건에 각 10만 원씩 주고, 이런 건인 거예요. 인센티브를 주는 게 아주 그런 거예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것을 우리시에 접목하려면 공무원들이 좋은 제안도 많이 해주셔서 그게 우리시의 정책으로 접목되는 것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 조금 더 많은 아이디어들이 우리시의 정책으로 결정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는데.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학습동아리 활동의 비용이 100만 원 이었는데 의원님들이 말씀해 주셔서 2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성과에 대한 포상금 형식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가 조금 더 활성화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와서 우리 시정에 접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많이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위원

과장님, 우리시 조직구조상 시정홍보를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에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그것은 공보관실이 맞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우리가 재정이 어려워져서 공보관도 힘들었을 수 있지만 지금은 재정이 어느 정도 여유가 생겨서 공보관 예산도 50억 가까이 충분히 쓰고 있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홍보활동을 잘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보기에는 미흡했었나 보지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유진선 위원님 질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미흡해서 했던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고, 이게 어느 날 갑자기 한 달 안에 생각했던 게 아니고요. 시정홍보소식지에 대해서는 이번에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시군을 봤어요. 그랬더니 수원, 부천, 인근 시에서도 비슷하게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정책기획과 쪽에서 했더라고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가 어디부서냐, 이런 것에서 접근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시니까......

김대정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월권이에요. 월권. 정책기획과에서 해야 되는 업무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왜 아니냐면 답은 명확해요. 지금 법적으로도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 정책기획과에서 매년 주기적으로 책자를 만드는 게 있어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또 한 번 변명이라면 변명인데요. 제가 여수엑스포 지방자치박람회를 갔었습니다.

김대정위원

아니, 그건 따지지 마시고. 제가 지금 8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해요. 차이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매년 보던 거였다면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올해 들어와서 달라진 거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안 하던 것을 왜 했는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김대정위원

예.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지방자치박람회를 갔더니 수원 같은 경우는 역사를 한 부스로 해서 백서를 채워놨더라고요. 직원들이 가서 그것을 보고 용인시도 맨날 수원시 행정의 수준이 높고, 우리 수준이 낮다고 의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백서를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시정백서 1년에 한번이라도 아니면 4년에 한번은 백서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도에서도 연말에 경기정책설명회 해서 책자를 만듭니다. 거기도, 그런 취지에서 책자를 만든 사항입니다.

김대정위원

과장님은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너무 목적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선거법 질의도 하셨지만 지방선거 선거일전 180일전부터는 홍보물 발행, 배포가 안돼요. 그러다 보니까 12월 15일 이전에 배포하려고 했던 그런 움직임을 보였다는 게 가시적으로 보이고요. 제가 구체적으로 질문하고 싶은 부분은 이번에 만드신 게 책자가 총 몇 개에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5000부입니다.

김대정위원

아니, 종류가?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책자는 그거 하나입니다.

김대정위원

이거 하나라고? 아닌데 몇 개가 되는데. 민선6기 3주년 용인소식 홍보물 제작하셨잖아?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그것은 연초 계획에 의거해서 만들었던 성과 책자고요.

김대정위원

제가 지금도 헛갈리는데 용인소식홍보물 제작이 15만부를 했고 1832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뭐가 또 있냐면 성과TOP 6 있지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TOP 10.

김대정위원

성과 TOP 6 사람들의 용인 새로운 출발 제2의 도약. 이거는 용인소식 홍보물 이거하고 15만 부에 들어가는 거야, 안 들어가는 거야?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그거는 별도입니다. 저희가 업무하면서 예산할 때 예산서 만들 듯이 그것은 업무 연장선에서 책자를 발간했던 거지 어디 배포하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이거는 비용이 없었어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비용은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제작비용이 15만부 여기에 포함이 돼 있다는 거야, 아니면 빠져 있는 거야?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그것은 별도입니다. 저희가 책자를 3가지 계획서를......

김대정위원

그런데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용인소식홍보물 제작 계획안에 이게 다 포함이 돼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니까 뭐냐 하면 배포한 이거 말고, 그 다음에 별도의 저기로 해서 만든 게 또 있다는 거야. 성과 TOP 6 해서. 사람들의 용인 새로운 출발 제2의 도약. 이거 말고 별도의 책자는 만드신 거잖아?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그건 민선3주년 성과보고회 때 시민체육공원에서......

김대정위원

그러니까 여기 계획에 나와 있는 15만 부 1992만 원 이거에 이게 포함되어 있는 거냐고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아닙니다.

김대정위원

별도라고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예.

김대정위원

그런데 어떻게 홍보물 제작 계획안에 함께 플러스가 되어 있어?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어떤 내용이신지 제가......

김대정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거야.
원동

박원동위원장

팀장님! 누가 아는 분이 있으면 답 하세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자료를 줘봐. (김대정 위원 의석 옆에서 담당팀장 설명)

김대정위원

그 부분을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 어쨌든 시정 성과보고서 제작을 한 부분에서 또 하나를 확인을 해 볼게요. 15만부를 제작을 했어요. 배포를 어떻게 하셨어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배포는 저희가 선관위에 질의를 했는데요, 선관위에서는 호별 방문이나 가두살포, 가두비치는 안 된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배부처와 배부방식에 대해서는 선관위한테 다시 확정을 해서 문서상으로 질의를 해서 괜찮다고 해서 답변을 받았고요. 배부처 같은 경우는 우편으로 발송한 데는 공보관실에서 우편으로는 나가는데 2만부 정도는 우편으로 나갔고요. 나머지는 공보관실에서도 택배로 보내고 있습니다. 아파트 연합회라든지 이런 데는. 저희도 그렇게 택배로 보냈고, 읍면동, 금융기관, 산하기관 이렇게 배포를 했습니다. 배부처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대정위원

공보관에서 6만 5천 부를 배부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정책기획과에서 2만 2천 부는 용인소식 편에 같이 붙였고, 13만 부는 별도로 배부했단 거잖아요. 그지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예.

김대정위원

별도 배부한 이 라인은 택배를 이용하신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하신 거예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읍면동 이외에는 택배로 배송을 한 거지요.

김대정위원

읍면동에 비치했잖아요. 그지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예.

김대정위원

전량 다 배포가 됐어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배포를 9월에 시작했는데 추석연휴가 길다보니까 4/4분기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관위에 의견을 물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3/4분기 정기간행물로 시정홍보소식지를 비치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4/4분기 때도 배포가 되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 질의를 했더니 3/4분기 홍보물이었기 때문에 4/4분기에 배포하게 되면 다소 문제가 있을 것 같다, 회수 했으면 좋겠다 해서 잔량에 대해서는 전부 회수를 했습니다.

김대정위원

본 위원이 집에서 받아봤고, 동사무에서 다 봤어요. 이거는 좀 과하다고 생각하고 지나갔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일선 동사무소에서 비치한지 며칠 되지도 않아서 다 뺏어. 그러니까 왜 쓸데없이 사서 고생을 하시냐고? 시정보고서 만들어서 이렇게 한다고 무슨 큰 우리시에 도움이 된다고 그런 일을 하세요.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선관위에서 보내온 답을 보면 제가 이해가 가요. “시정전반에 대한 정보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왜, 이거 안보여 줬으니까 모른다는 얘기야. 이거 갖다 주고 보여줬어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예.

김대정위원

보여주고 답을 했어?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배부처하고 최종본을,

김대정위원

이걸 보고서 했는데 이렇게 답을 했다는 얘기야? “시정전반에 대한 정보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거 말이 안 맞잖아요. 이거를 본 사람이라는 이렇게 얘기를 안 하지.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저희가 문서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대정위원

제가 봤을 때는 안 본거야. 이 답변 내용을 보면 안 보고 그냥 설명 듣고 답변을 한 거예요. 이런 거야, 의견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공직선거법상에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 추진실적, 활동사항 이런 것을 포함하고 있으면 제한된 홍보물이 되는 거야. 사실 이 부분이 아무리 과장님이 아니라고 해도 위반할 소지가 다분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했던 거야, 그런 거를 왜 하냐는 얘기이고. 공보관에서 이 부분을 선관위에 계속 예의 주시하면서 나름대로 공보관에서는 3개월마다 한 번씩 주기적으로 용인소식지 이것을 하면서 시장님 사진 나오는 거 하고, 시장님 사진 안 나오는 거 하고 구분을 해 가면서 나름대로 했던 거예요.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 이 홍보물을 꼭 보내줬어야 된다면 선택을 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혼선사항이 오고, 중간에 가서 이것을 회수하는 일이 생기고 그것은 엄청 행정의 낭비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앞으로 향후에는 이런 일 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 있지요. TOP 6 이거 보면서도 제가 느끼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정책기획과에서 만든 내용을 보면 성과 TOP 6야. “용인의 골칫덩이 5대 과제 해결, 빚더미 도시에서 빛나는 도시로 채무전액 상환했습니다.” “파산위기 도시공사 우량기업으로 변신 했습니다.” “재정난 주범 용인경전철 이용객 4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동백세브란스병원 3년 만에 재 착공 했습니다.” “베드타운 용인이 경제 도시로 탈바꿈했습니다.” “덕성산업단지 조성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을 성과라고 얘기하기는 참 낯간지러운 거예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낯간지러운 거예요. 이것을 우리 용인의 정책브레인이 모여 있는 정책기획과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것은 본 위원은 상당히 실망스럽고요. 그리고 이거는 더 웃기는 거야. 향후 중점 추진사항 제가 일일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아시고 계실 테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100만 대도시를 넘어가는 용인의 위상을 갖는다면 중점 추진사항 이런 부분도 말 그대로 누가 봐도 이것은 정책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갔어야 된다고 판단이 듭니다. 제가 말이 너무 길어졌는데 정책기획과에서 용인의 각 부서에서도 정책을 입안하지만 모든 것을 모아서 용인의 발전미래상을 제시하는 일선 부서이기 때문에 정책기획과에서 앞으로는 조금 더 나은 업무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국장님 더욱 더 분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지금 이번 정부 들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가이드라인도 내려오고 어떻게 협조를 해달라는 것도 계속 내려오는데요. 그게 정책기획과가 조직파트를 가지고 있어서 그쪽으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10월 30일에 기간제근로자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일회성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지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예, 개최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중앙정부에서 내려올 때 주로 어디부서에서 내려와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고용노동부에서.
진선

유진선위원

이렇게 내려왔을 때 우리 내부에서 실태조사 같은 것을 했습니까?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직무조사 실시하고요. 실태조사, 관련부서에서 비정규직 직무조사 관련해서 부서 면담까지 실시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실태조사 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셨잖아요. 10월 30일에, 이때 주로 참석 위원은 어느 분, 어느 분들이 참석하셨어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참석 위원님들은 내부 세 명, 외부 세 분으로 했습니다. 외부는 시의원님과 노동계 인사, 노사전문가 이렇게 외부인원과 저희 실국장님으로 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심의내용은 뭐였어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심의내용은 비정규직 근로자 중에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 과연 이 사람들을 전부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인지, 업무특성을 고려해서 판단을 하는 것을 전환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래서 2017년 말까지는, 올해 말까지는 대상이 기간제근로자가 대상이 됐나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예. 당초에는 용역근로자까지도 했었는데 용역근로자는 의원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상당한 문제점이 도출돼서 이것은 시간을 갖고 하자 해서 ‘18년으로 넘어갔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파견이나 용역근로자는 ‘18년 전환하는 것으로 넘어간 건가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그때 검토하는 거로요.
진선

유진선위원

이번에 기간제근로자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몇 명이 확정됐나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저희가 588명인데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환 제외대상이 있습니다. 그 인원이 403명입니다. 185명을 가지고 전환 심의회를 거쳤는데 여기에서 35개 사업 108명을 전환 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으로 심의를 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원래는 기간제근로자가 588명인데 185명은 심의위원회에 올려서 최종 35개 사업 108명이 확정이 된 거네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588명 중에 제외대상자가 403명이고요. 대상자에 포함되는 분이 185명 중에 그 중에서 108명을 전환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 중에서 많이 전환된 과는 어느 과에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도서관 쪽하고,
진선

유진선위원

아동보육과도 많이 됐지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도서관사업소에서 29명이 된 것은 어떤 내용이어서 많이 된 거예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도서관사업소에 보면 토요일, 일요일, 시간외, 근무시간 이외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전환으로 하는 것으로.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이 중에서 우리 국도비 보조금으로 인해서 근로하시는 분들 중에서 국도비 보조금 중에 인건비가 세워져서 기간제 근로 하셨다 이번에 전환되신 분도 계시지요? 몇 분 정도 되세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그게 15개 사업에 68명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번에 심의회 전환된 사람은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포함돼 있는 인원이 그 68명입니다. 108명 중에.
진선

유진선위원

이분들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급여를 드리려면 중앙정부에서 계속 국도비보조금으로 계속 인건비 내려 보내셔야 되는 거네요. 그러겠다고 그래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그러겠다고 하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답변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인건비 부분하고, 지금 무기계약직의 문제가 권한만 있지 책임이 없습니다. 새올시스템 권한도 없고, 기안 권한도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제도적으로 확대를 해서 풀어 달라, 이 두 가지를 문서상으로 건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건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공부하다 보니까 지금 비정규직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돼서 되신 분이고, 공무원으로 전환이 되면 공무원 같은 경우는 행안부의 지방공무원법에 따라서 임용이 된 거잖아요. 이것에 대한 것에 대해서 갭이 있는 문제점을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부작용이 최소화 되도록 요청 드리고요. 지난 정부보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전환했을 때가 어떻게, 약간 비교를 해주세요. 기간제근로자 이번에 했는데 예전에는 2년 이상 지속하거나 이러셨는데 이번에는 9개월 이상 계속되신 분들을 한 거지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예. 업무기준이 2년 이상 지속에서 9개월 이상, 고령자 기준이 55세였는데 60세로 상향이 돼서 기준 자체가 완화가 됐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기준이 완화 됐네요. 고령자도 55세에서 5년이 완화된 거네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고용노동부 주관하는 경기남부권 합동간담회 때 11월에 아까 말씀드린 무기계약직 직무권한 확대라든지, 직무의 책임에 대한 것에 대해서 건의 요청을 용인시도 참석해서 하셨다고 그러거든요. 여기 담당부서인 정책기획과에서 참석을 했나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참석을 해서 건의를 하고 저희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에서 하다 보니까 여기는 전환에만 목표가 있지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어쨌든 일선에서 하시는 분들이 더 정확히 아실 테니까 그런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에 대한 건의는 지속적으로 해 주시고요. 제가 얘기 듣다 보니까 지금 기준임금에서 용인시 생활임금으로 해서 조금 더 상승이 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어느 정도 상승이 되는 거예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금액이......
진선

유진선위원

지금은 시급이 6470원 이 정도 되는 건가? 용인시가 6천 얼마지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기간제가 사무보조 기준이 2100이에요. 무기계약으로 전환 되면 2700정도로 600만 원 정도 증액이 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총액이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용인시가 생활임금조례가 있으니까 이것을 기준해서 기준단가를 임금을 잡고 있는 거지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이것에 대한 정책들이 예전에는 낙수효과라고 해서 기업 쪽에 지원을 많이 해줘서 그게 낙수효과로 와서 사람들이 풍요롭게 산다는데 그게 지난 10년 하다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양극화와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면 그 다음에 분수효과로 나오잖아요. 직접 고용안정을 해서 노동의 질도 향상시키고, 노동의 고용안정성도 확보하는 쪽으로 가잖아요. 저도 당연히 해야 된다고는 보지만 일선에서 어려운 점들이 있잖아요. 아까 공무원법이라든지 근로기준법의 갭에서 발생하는 권한과 책임에 대한 이런 것들을 개선안에서 충분히 100만 도시니까 정책기획과에서 이런 것을 선도해 주세요. 충분히 의견을 개선해서 그분들이 결국 오면 용인시에서 다 같이 융합해서 시너지효과가 나서 행정서비스가 더 향상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잘 안착이 되도록 정책기획과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시고, 이왕이면 합동간담회 할 때 과장님, 팀장님 같이 가셔서 적극적으로 개진을 해 주시기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무기계약직으로 됨으로서 일반직, 쉽게 말씀드리면 9급으로 일반직으로 들어온 초임과 무기계약직하고의 금액 차이가 일반직이 적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들도 고민스럽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저도 말씀을 들어 보니까 어떤 게 애로사항이냐 그랬더니 권한에 대한 거, 내년에 파견용역근로자에 대한 전환심의 가이드라인 정할 때 권한을 주는데 책임에 대한 소재. 공무원법에 들어온 공무원들은 공직자라고 해서 책임이 막중하잖아요. 근로자에 대한 책임은 다르잖아요. 현재는. 그런 것에 대한 것, 업무분장에 관한 거,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일선에서 많이 하고 저희가 100만 도시다 보니까 중앙정부 같은 100만 도시, 80만 이상 대도시 같은 경우 더 많이 협조요청이 내려오잖아요. 저희 경기도에서 4개 도시가 100만 도시가 선도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과 보장이 되어 있는 거니까, 일단 근로를 하고 노동을 해야지만 생활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거에 있어서는 정책기획과가 나름 브레인들이 와 계시다고 저도 들었어요. 용인시 공무원분들 중에서는. 선도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고, 문제점도 제대로 개선될 수 있게 제대로 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예, 감사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문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과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52분 감사중지

14시57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어제 자치 위원들이 현장 행감을 갔다 원천유원지를 잠깐 스치면서 봤는데 참 잘해놨어요. 본 의원 지역구인 수지에 인구가 35만 정도 됐는데 몇 번 자리 있을 때 마다 고기리 저수지를 분당의 율동공원처럼 수지 시민들한테 돌려줘라. 휴식 공간 및 운동, 조깅 뭐 이런 코스로 해서. 지난 3년 동안 수차례 요구를 했는데 그래도 반응이 왔어요.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2017년부터 올해부터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지금도 예산이 올라왔는데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우선은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총사업비는 22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토지매입비가 200억 정도 소요되는 상황인데요, 올해 70억 정도 예산을 투자하고 내년도에도 당초예산에 50억 현재 예산안에 담겨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매입이 끝나는 단계에서 공원이 이루어지는 단계라 앞으로 조금 더 토지매입비를 더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거기를 추진을 하다 보면 어려운 면이 있지요?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예.
치영

소치영위원

수상골프연습장이 있지요?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현재 수상골프장이 제가 알기로는 30년 임대계약을 맺고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고기리 저수지의 수질오염에 대해서는 어디가 관장하는 거지요? 용인시에서 관장합니까?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그 지역이 성남과 용인시와 나뉘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인시 환경부서에서도 같이 관리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그렇지요. 수상골프연습장 공이 처음에는 물에 뜨는 구조지만 계속 공을 때리다 보면 일정부분 공이 깨지고 흠집이 나면서 물에 가라앉을 확률이 있지요?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그러면 용인시에서 환경에 대한 조사 같은 것을 실시해 본 적 있습니까?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는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우리 국장께서 그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하시고, 그쪽에 3, 40%가 성남시 소유 땅이지요?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예.
치영

소치영위원

그것을 개발하려면 성남시의 판교와 가까우니까 공동개발로 가야 되겠네요?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예.
치영

소치영위원

일전에 본 위원이 직접 성남시장한테 메시지를 넣어서 이것을 공동개발 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했는데 처음에는 아주 긍정적으로 회신이 왔어요. 파악하다 보니까 수상연습장이 꼬이니까, 수상골프연습장의 문제점은 뭡니까?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지만 장기임차를 해서 계약을 맺어서 골프연습장을 하는 것이 저희가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을 못하는 부분이 있겠고요. 토지이용 측면에서는. 말씀하신대로 환경적인 문제도 계속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원천 광교저수지를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도 좋은 수상유원지가 만들어 질 수 있는 여건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런 시설을 올바르게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법정분쟁이 붙어서 거기도 소유주들끼리, 거기 운영하는 사람들 끼리 원활하지 않지요?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예.
치영

소치영위원

어제 의원들이 스치듯 본 원천유원지 주변이 난개발이 심해서 지금도 몇 십층, 40층 이런 아파트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고기리 저수지를 유원지로 개발하면 롤 모델은 율동공원을 모델로 해야겠지요? 주변에 아파트 건립하고 해서 시원한 경관을 잘못된 이런 쪽으로 가지는 않겠지요. 어떻습니까?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저희 개발부서가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저희 도시계획과라든가, 균형발전과라든, 도시개발부서가 있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공원조성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녹지 부서에서 그쪽 개발부서와 협의를 해서 개발이 된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으로 흐르지 않도록 잘 처리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그리고 긍정적인 것은 수지의 장기계획에 따르면 거기가 도시 시가화로 정해져서 아파트 신규허가 힘들게 됐지요. 어떻습니까?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그 부분까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일전에 시장께서 그런 것을 언급한 것 같은데 수지는 너무 좁은 지역에 가 보면 알겠지만 아파트밖에 볼게 없어요. 고기리 저수지를 유원지로 개발하면서 원천유원지처럼 주변에 개발업자들이 그런데 가서 자연을 훼손하지 않도록 용인시에서 엄격한 잣대로 잘 관리해서 수지 시민들이 정말로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예산 총괄부서인데 고생 많으시고요. 여쭈어 볼게요. 제가 3년차 행감을 하다 보니까 예산부서가 2조가 넘는 예산을 잘 컨트롤하고 관리감독을 해야 될 텐데요. 재정위기도 겪고 그래서. 과연 그것을 컨트롤 할 수 있는 위원회가 뭐가 있을까 계속 훑어보고 행감자료를 보면서 느꼈는데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잘 세워야 되겠다. 말 그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5년 단위로 하잖아요. 그 5년 단위에 맞게 각각 언제 규모를 얼마만큼 결정하고, 사업이 들어오는 대로, 투심사가 올라오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투심사는 사업적절성 이런 것을 주로 보잖아요. 중기적으로라도 어느 해는 어떤 규모에 어느 정도를 해야지만 우리 재정압박이 덜 하고 재정관리를 정확히 잘 할 수 있냐에 대한 지표를 100만 도시가 됐으면 예산과에서는 관련지표나 그런 것을 개발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저희가 5년 단위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추계로 계획을 수립하는 상황인데요. 세입추계라든가, 세출추계는 각각 관련부서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예산을 수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입부분도 세정부서에서 정확한 추계를 가지고 거기에 맞는 세출을 편성하고 있는 상황인데 말씀하신대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추계 자료를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정확한 상황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지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없는 상황입니다. 말씀해 주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민을 해서 실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사실은 예산이 거기에 따라 가는, 구체적으로 실행되는 시스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것을 할 수 있는 부서는 지금 예산과 밖에 없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고민해 주셔서 어떻게 대안을 마련할 것인가 용역도 주고 그렇게 해 보시고요. 조금 전에 정책기획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공공부문에 비정규직이 올해도 108명이 전환이 됐단 말이에요. 내년에는 더 확대가 되면 됐지 축소는 안 되잖아요.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현재 여기 보니까 인건비가 전체 예산에 9.2%정도를 차지하더라고요. 그러면 공공부문에 비정규직화가 되면 10%가 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보여요.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고정비용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전체예산에서. 그리고 난 다음에 복지예산도 꽤 높더라고요. 물론, 더 요구도 많고 민간이전경비라고 해서 고정비용으로 가는 것도 비율이 높고 그렇잖아요. 경직성예산이 갈수록 심화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도시인구는 일정이 지나면 그다음부터는 감소추세가 올 거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100만 도시이기 때문에 선도적으로 미리 미리 지표를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비하면 기반시설 같은 것도 미비하잖아요. 기반시설 투심사 자료를 제가 쭉 봤어요. 대부분 도로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렇게 도로예산을 세워줬는데 그러면 과연 그 지역은 교통이 원활하냐, 아니면 제대로 잘 했냐? 보면 어떤 것은 잘 한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 민원에 급급해서 쪼개기 식으로 쭉 올라온 것도 보여서 그런 부분까지 고민을 하셔서 제대로 된 지표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번 추경심사 때도 논쟁이 된 건데 도시공사를 예산과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전에 도시공사가 재정위기에 한몫을 했을 때는, 공사채 다 빚 못 갚았을 때요. 채무보증도 서주고 현물출자도 해줬을 때 용역이 나온 것은 ‘공단형 공사로 전환을 해라’ 이렇게 했는데 도시공사 사장님 체제로 오면서 자신 있다 그러시면서 지금 현재 체제로 운영을 하시겠다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도시공사에서 성과급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면 성과급 17억이 올라온 것 중에서 용인시한테 손을 다시 내밀어서 지원해 달라는 것이 13억 이었고, 자체예산만 3억을 세웠어요. 사실은 이게 바뀌어야 되거든요. 13억을 자체예산으로 세우고, 3억 정도를 부족한 게 있으니까 세워 달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용인도시공사가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재무제표가 올라갔어요. 물론, 경영지표가 좋아질 수는 있어요. 공기업평가에 유리할 수는 있지만 이런 것은 일시적인 경영지표의 향상이란 말이에요. 실질적으로는 경영지표가 탄탄해서 그게 지표가 올라가야 되는데 일시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장기적 관점에서는 용인도시공사가 경영지표를 향상시키고 발전하는데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은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예산편성은 하지 않게, 이제 도시공사도 큰 불은 다 껐잖아요. 스스로 공단형공사로 가지 않겠다고 자기네들이 선택을 하셨으면 자기네들이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경영지표를 용인시에 필요할 때 지원해 달라, 이렇게 지원해 달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경영지표를 마련하셔서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세우는 게 용인도시공사 발전을 위해서도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과장님이 내년에 이런 예산이 또 올라오면 그때는 과감히 의회에 올리지 마시고 편성자체를 안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떠세요?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그 부분은 이번에도 말씀해 주셨듯이 13억 7천만 원 추경에 요구를 해서 3억 7천 조정이 돼서 10억 예산에 편성됐던 부분인데 저희 용인시 업무를 대행하면서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성과급을 편성했던 부분이거든요.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자립기반이 먼저 완성이 되는 게 가장 급선무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계속 도시공사가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같이 지도감독을 하겠지만 그 부분이 단기적으로 바로 경영이 획기적으로 좋아질 거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차츰 도시공사와 협의를 해서 최대한 자립할 수 있도록 같이 역량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내년도에는 예산편성을 하지 않겠다는 단정적인 말씀을 드리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인위적인 재정지표를 향상하는 것을 도시공사가 하는 것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돼요. 그것은 일반기업도 주주한테 공시하고, 총회 열 때도 인위적인 그런 것은 잘 안하거든요. 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이게 결국은 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지표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경영평가지표를 조금 더 인위적으로 향상을 시켰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파악을 해 주시고요.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그것은 시장경제체제도 혼란에 빠지게 하는 거고, 좋은 방법이 아닌 겁니다. 그것은 명심하시고요.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기금에 있어서 재난관리기금이라든지, 장사기금 변경이 작년에 많아졌었잖아요. 올해는 이것도 내년 4월 돼서 결산이 돼 봐야 기금변경이 얼마나 잦아 졌나 알 수가 있잖아요. 아까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할 때도 보니까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가 용도에 맞지 않게 쓴 항목들이 쭉 있어요. 이번에 작년 것 결산검사에 들어가 보니까 변경한 게 너무 많아요. 그것은 뭐를 의미하냐면 무계획적이다, 또는 예산을 품위를 올리고 집행할 때까지 절차에 대해서 예산과에서 교육을 좀 더 받아야 되겠다. 장사관리기금과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는 그럴 소지가 충분히 있어야 됩니다. 이분들이 뭐를 올려야 될지, 안 올려야 될지를 임의적으로 판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상급기관에 지적도 받고 그랬잖아요. 그런 게 다음에는 없어야 되니 그것에 대해서는 연찬교육을 더 시켜주시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이호조 안 맞는 것 때문에 결산이 부결됐잖아요. 생활보장기금,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자활기금으로 바뀌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그때 이자나 이런 부분을 프로그램에 연동이 된다면 바로 바로 시기에 맞도록 영수증이나 이런 게 계산이 돼서 출력이 된다든가 관리돼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안돼서 수기로 하는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아니면 잘못 계산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던 상황입니다. 지금은 저희가 이호조 개발단에 요청을 해서 완전히 프로그램 자체는 하나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호조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해소가 돼서 어느 시점에서 예를 들어서 A라는 분이 현재 이자를 내거나 갚아야 될 그럴 사항들이 입력을 하게 되면 바로 계산이 돼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 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앞뒤가 안 맞는 내용들이 다시 발생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올해 예산이 12월 31일에 클로징 돼서 출납폐쇄가 되면 내년 결산에 들어가잖아요?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때는 아까 말한 자활기금이 이호조가 안 맞아서 그렇게 또 다시 결산에서 지적받을 일이 없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용에 대해서 198쪽에 용인시가 전용을 했어요. 4년 동안에 여섯 개가 있는데 나머지는 조금 이해가 가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직원후생복지직원이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전용을 정신없이 해서 결국에는 감사원이나 행안부도 지적 받고, 전용을 했는데 또 잘못해서 2회 추경에 삭감을 해서 다시 또 6천만 원을 세우고 이렇게 했거든요. 이게 어느 부서가 한 거예요?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직원이 정확하게 업무연찬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용이 이루어졌던 부분으로 파악이 됩니다. 당초에 저희 직원들 장기근속 해외연수 근속자들이 감사원에서 부부동반에서 본인만 가도록, 부부동반에 같이 가는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돼서 그 지적사항 때문에 예산과목을 포상금에서 국제화여비로 변경을 해서 1차 전용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6월에 1차 전용을 하고 그 다음에 국제화여비, 결과적으로는 전용한 부분이 국제화여비에 많이 있으니까 집행잔액이 이게 결과적으로는 현액으로 관리가 되는 건데 담당직원이 나중에 결산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니까 포상금 몫을 1회 추경에 삭감을 한 상황입니다. 사실은 전용했던 부분이 깎이는 게 아니라 기존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을 간과하고 기존예산이 삭감되면서 실제 써야 될 직원복지 금액이 모자랐던 그런 상황으로 귀결이 된 사항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건강검진비를 내야 되는데 못 내서,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전용을 또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원연찬이 부족했던 상황으로 파악을 하고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편성교육을 할 때 충분히 다시 한번 교육을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게 보니까 행정지원과예요.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제가 공무원분들한테 듣기는 행정지원과, 예산과, 정책기획과는 공무원들 중에서 에이스들만 오신다고 들었는데 내년에 결산하면 분명히 지적받을 것 같아요.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맞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결산검사서에 지적사항으로 나올 것 같은데 업무연찬 해 주시고, 업무연찬 한다고 해도 조직개편을 100만이 되면서 하다 보니까 직원이 몇 개월 있다 가시고 그러잖아요. 예산과에서 열심히 업무연찬 했는데 또 가면 또 새로운 사람 또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지는 과장님 말고 국장님이 국장님들끼리 행정 인사파트랑, 여기는 조직파트 관할하시니까 충분히 말씀하셔서 이 부분은 제가 보면 일반 사업소에서 매일 산에 돌아다니시고 이런 파트에서 했으면 이해가 가는데 여기가 행정지원과인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국장님께서,
석예

이정석예기획재정국장

,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옆에 국장님과 충분히, 직원이 바뀌더라도 대안이 있을 거잖아요. 그것까지 감안해서 업무연찬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겨울 스케이트장 썰매장 운영지원도 행사운영비에서 관련 시설비로 전용을 한거잖아요. 이것은 뭐 때문에 전용을 한 거예요?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그게 튜브 썰매장이지요. 튜브 썰매장 안전을 위해서 슬로프를 설치를 했는데 기계가 당초에는 38미터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38미터로 설치를 했는데 안전에 문제가 되는, 내려오는 탄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안전에 문제가 돼서 7미터를 더 확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45미터로 확장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행사관련 시설비가 부족해서 행사운영비에서 일부 전용해서 사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거 예산심의 할 때도 논쟁이 많아서 의원님들이 충분히 의논해서 이런 것, 저런 것 다 말씀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행정지원예산 실링제에 해당하는 것 때문에 논쟁도 무지 많았었고, 그리고 나서도 전용을 했어요. 이런 것은 너무 안타깝고, 여기 관련 부서도 이렇게 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계획을 세우고 지출할 때 이렇게 안하면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한 것은 유감이고 내년에는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과에서 업무연찬을 특별히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리고 마지막 하나를 질문할게요. (사진 자료를 보이며) 지금 이걸 보시면 제가 오늘도 오다가 저희 집에서 강남대 지하차도를 건너서 용인시의회까지 매일 와요. 여기 오다 보면 강남대 지하차도 위에 “젊은 용인, 엄마특별도시 용인”해서 고정 플래카드를 지하차도 위에 만들더라고요. 저는 지하차도 위에 플래카드 만드는 것을 다른 도시에서도 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운전할 때 굉장히 위험해요. 위에 있으니까 저게 뭔가 해서 봤다가 운전해서 시야확보도 안 되고 바로 지하차도 들어가야 되는데 안전운전에도 지장이 있거든요. 이것도 도로표지 및 도로안전시설물 정비사업 해서 건설과에서 5억 예산 편성해서 이렇게 이 지지대 만드는데 600만 원 썼고요, 현수막 만드는데 가족여성과에서 여성친화도시 홍보물 제작예산 600 중에서 11만 원을 썼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기흥구청에서 이런 것이 게시가 가능한지, 아닌지에 대한 검토를 했나 봐요. 너무 장황하고 관련법에 대해서 모호하게 얘기를 했어요. 통상적으로는 터널이나 육교 이런 데 안 합니다. 이렇게. 그렇지만 공공의 목적이 있을 때는 특별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보통 남산 1호 터널, 3호 터널 지나가다 보면 ‘이 터널은 뭐가 이만저만 위험하고 사고가 많아서 조심하라’ 이런 공공홍보물은 봤어요. 터널이나 육교나 이런데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운전에 시야확보를 막기 때문에요. 여기는 뭐라고 했냐면 옆에 “젊은 용인 적극 행정하고 엄마특별도시 용인”이 있는데 플래카드는 정작에 “오늘은 엄마한테 전화하는 날” 맨 처음에 젊은 용인과 엄마특별시 용인을 빼고 보면 저는 kt에서 광고하는지 알았어요. 전화 한 통 더 하라고. 홍보효과에 있어서도 이만큼 예산을 투입했지만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즉흥적으로 집행한 것처럼 보이고요. 이런 홍보 내용 같은 경우는 SNS 홍보해요. 거기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홍보예요. 이것은 지하차도에 안전운전을 방해하면서까지 이런 게시판을 만드는 것은 조금 문제의 소지가 있고 이러다가 사고 나면 용인시에 책임 물을 수 있어요. 예산과에 보니까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하잖아요. 이거 분명히 조금 있으면 예산낭비라고 올라올 소지가 다분히 높습니다. 이런 것에 관해서는 업무부서에서 했지만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예산집행 부적절하게 한 것에 대한 페널티 시스템이나 제도 같은 게 있어요?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자체에는 없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자체에 예산집행하고 문제가 부적절하다고 느껴지거나 예산낭비센터에 신고가 들어오거나 이러면 그것에 대해서 평가해서 잘한 것 같은 경우는 가점을 주고, 잘못한 것 같으면 페널티 주는 그런 내부시스템은 없어요?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매일 오면서 이거 보다가 사고 나겠어요. 내용도 중요한 것도 아니거든요. 이런 것은 예산부서에서 업무연찬을 통해서, 이거 안하더라도 저희 게시물 할 때 많아요. 그런데 하시고, 여기 같은 경우는 진짜 특별하게 지진이 났다든지, 우리가 알아야될만한 그런 일들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교통안전운전 하는데 꼭 알아야 될 거 빼 놓고는 가능하면 안 하시도록 업무연찬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 위원 질문해 주세요.

김대정위원

해마다 지방교부세 감면을 받지요. 금년도에 지방교부세 감면받은 게 어떤 게 있어요?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같은 경우에 6억 정도를 페널티를 받은 상황인데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해서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업소의 행정처분 미흡으로 200만 원 기흥구 산업환경과에서 받은 게 있고요. 공유재산관리 부적정으로 해서 회계과에서 900만 원 감액결정 받은 게 있습니다. 이것은 경량전철과에서 받은 내용인데요. 용인경전철 사업 국제중재 변호사 선임 부적정으로 해서 판결에 의해서 그랬던 사항 같은데 여기에 6억 정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페널티를 저희가 받아서 지방교부세를 감액을 받으면 예산부서에서는 실무부서에 어떤 조치를 하게 됩니까?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이것에 대한 내용은 아시겠지만 감사,

김대정위원

감사결과가 나오지요.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감사 때 지적된 사항으로 인해서 그 담당자, 연장선상에 있던 실무자나 담당자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인 페널티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부서에는 별도로 페널티 부과하는 것은 없는 사항입니다.

김대정위원

제가 볼 때는 실무부서에서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석

이정석기획재정국장

실무부서에서 이것에 대한 페널티 부과 받기 전에 예를 들어서 답변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행자부에 설명을 해요. 거기에서 주정하는 것과 우리 집행부에서 주장하는 것, 감사에 지적됐던, 왜 그랬는지, 이유가 뭔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조정해서 나오는 값이 그 값이거든요. 실무자들이 모를 리가 없어요. 다 서류를 가져가서 우리가 설명해서 페널티를 받는 거기 때문에요.

김대정위원

담당부서에서 안다고?
정석

이정석기획재정국장

알고 있지요. 당연히 알고 있지요.

김대정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거야. 어쨌든 이게 거의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부분이다 보니까 감사해서 감사 결과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페널티를 받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주기적으로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잖아요? 지방교부세 감액 하나도 안 당하면 좋겠지만 아까 감사관도 봤지만 경기도 감사도 작년 보다 엄청 많이 늘었어, 지적사항이. 그런 것을 보면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것은 실무부서의 피드백,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만큼 손해를 봤다는 것을 공유하고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이번에 용인도시공사 사장을 재임용을 했잖아요. 우리 국장님이 거기 당연직 이사로 참여하시는 거지요?
정석

이정석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이 부분은 국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청문회를 못 했어요. 그런데 안 한 것도 됩니다. 못한 것도 있지만 안 한 것도 돼요. 왜냐하면 본 위원은 아직도 용인도시공사 사장이 우리 조례나 공사의 정관상에 봤을 때 연임사유가 분명히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열심히 하고 잘 하니까 당연히 2년 임기 지나고 나서 1년 연임하는 거, 그렇게 갈 거라고 봤는데 절차가 이상하게 갔어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국장님이 설명 좀 해주세요?
정석

이정석기획재정국장

일단은 저희가 검토한 결과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그 사장이 1년을 연임할 수 있는 자격조건이 충분했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시장님도 생각이 1년 연임해야 될까, 아니면 새로 공개채용을 할까 그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왔다 갔다 했어요. 그 시점에서는. 1년으로 하려다가 또 번복했고 또 다시 원점에 와서 공개채용을 하게 된 건데, 그 부분과도 의회와도 많이 마찰이 있었지요. 1년 할 수도 있는데 왜 3년을 했느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정무적인 얘기도 많이 들렸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했어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사실 1년 했을 때와 다시 3년 공개채용 했을 때 장단점을 파악해 봤습니다. 처음에 1년에 포커스를 맞췄을 때는 1년 동안 과연 우리 도시공사가 하고 있는 일련의 일들을 제대로 끌고 나갈 수 있을까? 왜냐하면 사장의 임기가 1년 정도 남다 보면 근무기간부터 시작해서 등등, 그 얘기 나오자마자 안 좋은 얘기가 계속 들렸거든요. 직원들의 근무태도라든지 이런 것들, 복합적으로 해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큰 문제가 없다면 3년으로 해도 괜찮지 않냐 해서 정책결정 받고 3년으로 했습니다.

김대정위원

저는 국장님의 답변을 이해를 못 하겠는데 용인도시공사 히스토리를 아시잖아요. 전임 시장들의 어떤 일이 있었는지? 김길성 사장이, 이름을 거론해서 그렇습니다만 김길성 사장이 서정석 시장 때 임명이 돼서 무리하게 역북지구를 추진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시에 엄청난 타격을 줬고, 그리고 본인 스스로 버티고 안 나갔고, 그러는 과정에서 역북지구 사태가 더 심각해 졌는데 그런 저런 사정 때문에 사장에 대한 임기에 대한 부분도 정관이 바뀐 부분이 있고, 본부장 체제도 바뀐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그런 거예요. 현 시장님이 다시 재선이 되셔서 재임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재임이 안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4년 전하고 똑 같은 사항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새로 된 시장과 기존에 해 왔던 도시공사 사장과 서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코드가 안 맞을 수도 있는 거거든. 그러면 또 다시 김길성 사장 때와 같은 그런 혼란이 생기고, 도시공사 입장으로 봐서도 조직에 더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거지 좋은 영향을 주는 건 아니라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1년을 더 연장을 했으면 만약에 현 시장님이 재임을 하면 자연스럽게 더 계속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렇지 않고 시장이 중간에 바뀐다면 새로운 시장이 자기의 코드에 맞는, 자기와 같이 경영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꿀 수 있는 자연스러운 절차가 될 수가 있다고 봤는데 왜 이렇게 무리수를 뒀을까 하는 의아심이 지금도 가시지를 않아요. 그리고 7월 19일에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위원추천 요청을 하고 이사회를 7월 22일에 하게 됐는데 연임하지 않고 3년으로 결정한 사유를 보면 “연임에 대해서 임용권자의 방침을 받을 수 없는 사유로 인해 임원 임용의 원칙대로 공개모집 공고를 실시했다.”그 이유가 뭐냐 하면 “시장님 투자유치 해외순방. 7월 17일부터 28일까지 10박 12일” 조금, 제가 봤을 때는 뭔가 매끄럽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잘 진행이 되고 상관이 없겠지만 만약에 또 다른 그러한 도시공사의 내부적인 조직분열이라든가, 혼란, 이런 부분이 올까봐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첫 번째이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일반적으로 공기업법에서 지정하고 있는 것을 보면 58조4항, 시행령 56조2항에 보면 사장의 연임기준이 있고요. 사장이 임명하기 전에 어차피 의회에서 청문회를 안 했습니다. 할 게재가 아니었다고 봐요. 본 위원은. 사장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사장과 경영성과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있지요?
정석

이정석기획재정국장

사장을 임명하기 전에요?

김대정위원

예. 경영성과계약을 체결해야 된다.
정석

이정석기획재정국장

성과계약서는 매년마다 작성하게 되어 있지요.

김대정위원

이번에 작성을 했나요?
정석

이정석기획재정국장

예, 성과계약서 다 작성이 돼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작성을 했어요? (기획재정국장 옆에서 직원과 얘기 나눔)
아직 작성을 안 했잖아요?
정석

이정석기획재정국장

그 성과계약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한 번에 작성돼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매년마다 그 분의 성과계약을 연봉 책정할 때 받아요. 여기 임용이 됐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성과계약을 우리한테 11월 며칟날 접수됐다는 게 그겁니다.

김대정위원

우리 규정에 보면 뭐냐 하면 경영성과계약을 먼저 체결하고, 그 다음에 사장을 임명해야 된다는 거야 규정에. 제 말이 틀려요?

「사장이 임명돼야 경영성과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석

이정석기획재정국장

왜냐하면 그 행위가 임명도 안됐는데 성과계약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되고 나야 그분이......

김대정위원

경영성과계약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시는 모양이네. 제가 읽어드릴게. 제58조2항 사장과의 경영성과계약.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장을 임명하는 경우 사장과 경영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경영성과계약에는 임기 중 사장이 수행해야 할 경영목표, 권한, 성과에 따른 보상 및 책임이 포함되어야 한다.” 당연히 임명하기 전에 하는 게 맞지요.
정석

이정석기획재정국장

아까도 말했지만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김대정위원

지방공기업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정석

이정석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제시하는 부분, 질의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그런 내용입니다. 결국은 용인도시공사 사장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왜 연임을 하지 않고, 신임으로 갔는지 이 부분이 의아스럽다는 부분. 이것은 두고, 두고 회자가 될 것 같은데 그 부분 하나와, 또 하나는 사장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왜 경영성과계약을 먼저 체결하기로 지방공기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왜 규정을 거치지 않고 임명을 먼저 했느냐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거 사실 확인하시고요, 국장님이 나중에 사후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정석

이정석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문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예.

김대정위원

과장님, 저 개인적으로 동네 분들을 만나서 토론하고 논의하는 과정 중에서 용인시의 행정 중에서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다,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요. 의회와 마찰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다른 것은 차지하고 대표적으로 거론이 되는 거. 우리 행정타운 내에 유료주차장 사업하는 거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진행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주차관제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은 설치가 다 끝났습니다. 상반기에 운영하려다 보니까 요금체계에 문제가 있어서, 이게 시청 직원이나 민원 방문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운영을 했으면 큰 문제가 없었는데 행정타운이다 보니까 예술원도 있고, 노인복지시설도 있고 해서 요금을 일원화 하다 보니까 교육이나 공연이나 이런 것을 보러오는 분들이 요금을 내야 되는 불합리한 면이 있어서 이것을 조례개정을 하는데 시간이 걸렸고요. 이것을 지난 번 임시회 때 조례 개정을 해서 3개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 부설주차장, 노상주차장, 여성회관 주차장으로 나누어져 있는 조례를 2개로 통합하는 과정들이 있었고요. 그 조례가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총괄관리부서인 교통정책과로 우리가 넘겼습니다. 관리전환을 시키고 위탁을 도시공사에서 하게 될 텐데 협의 과정에 있고, 내년 초에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결국은 교통정책과로 넘겨서 교통정책과에서 도시공사로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결국은 주차장을 유료화 하는 게 지금도 잘 한 선택이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지금 유료화를 잘 했냐, 못 했냐는 지금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지금 주차관제시스템을 당초에 시작을 했을 때 타당성이 있다고 그랬는데 위원님도 아시지만 의원님들도 이것도 시행해야 된다는 말씀도 많이 하셨고, 저희들도 너무 주차난이 심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완화하기 위해서 상당부분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설치를 한 것입니다.

김대정위원

주차장 유료화를 하면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거냐는 거지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지금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김대정위원

장담하시는 거예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장담이 아니고요. 어느 정도 해소가 가능하고 차제에 역삼지구라든가 이 전면에 상업시설들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반드시 주차장이 더 필요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100만 도시 되면서 청사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주차장 확보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포함해서 지금 용역내용에 포함을 시켜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제가 볼 때는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혼란이 올 수도 있어요. 지금도 우리 행정타운 외곽으로 보면 차댈 공간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행정타운 용인시 청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 타운 내에 건물들이 많이 입주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사 안에 있는 주차장에 많은 분들이 외곽건물에 있는데 상주하시는 분들이 와서 댄다고 봐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이것을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돈 받을 테니까 너희들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것 보다는 주차공간을 조금 더 확보해 주는 게 긍정적인 부분 아닐까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사개선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주차건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포함시켜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그 검토를 오래하지 마시고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당장 이것을 시행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현재 주차 면을 늘릴 수 있는 공간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주차타워를 만들어서 해결하는 게 양면적으로, 어쨌든 돈은 많이 들어가지만 시설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주차장 유료화 하는 게 긍정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은 어차피 해 놓은 거니까 하더라도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다수의 민원, 반대 민원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차 면을 늘리는 방법을 고안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세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장

소치영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존경하는 김대정 위원님의 반론이 아니고 본 위원 시각은 이런 면이 있습니다. 주변에 매머드 행정타운에 위치한 청사에 무료주차를 하는 데가 있습니까? 수도권 인근에?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주변에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그렇지요. 본 의원이 의원 첫해에 되고나서 시정질의를 통해서 경전철과 연계해서 질의를 한 내용이 있었지요. 경전철이 9000명 정도 밖에 안됐을 때 시에 경전철 전철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공무원들이 거의 차를 갖고 오는 현상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리고 환경공해하고도 연계가 되는 거고, 경전철 이용객을 늘리기 위한 방편으로 시청사를 유료화 했으면 좋겠다고 강력하게 시정질의를 했었지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은 기회 있을 때마다 회계과에 했었고, 왜 지지부진 하냐 하면서 이 계획이 이렇게 와 있는데 물론, 양면성이 있지요. 여태까지 공짜로 이용한 공직자들이 갑자기 유료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돈을 내라고 하면 좋아할 만한 사람들이 없지요. 그 대안으로 공직자들은 외부주차장을 이용해서 불편하더라도 이것을 강행한 취지가 되는데, 그리고 지하에 주변에서 장기주차를 하는 차들도 조금 있지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그렇게 오래는 안 있고요, 하루, 이틀 정도 있는 것은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전철과 수도권의 모든 시설들이 연계하다 보니까 가까운데 공짜인데다 주차해 놓고 하루, 이틀 일 보고 다시 와서 차를 갖고 가는 현상도 그 전에 발견됐었지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그런 현상도 있고, 주차난은 용인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 아닙니까? 주차빌딩을 아무리 만들어놔도 주차난이 과연 평정이 될까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차장 유료화와 병행해서 주차장 추가 확보하는 문제도, 왜냐하면 직원 주차장이 경전철 하부에 조성되어 있는데 조금 있으면 역삼지구가 본격적으로 개발되면 그 밑에 시설이 들어가게 돼요. 직원주차장 한 군데가 없어지게 됩니다. 결국은 나중에 직원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게 모자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병행해서 확대해 주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기존에 무료로 이용하다 돈을 내라고 하면 좋아할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경전철이 1년에 450억씩 적자가 나다 보니까 경전철을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본인 취지가 아직도 본 위원은 틀리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왕 기계를 다 설치하고 d-day만 남겨 놓은 상황에서 여기에서 뒤로 물러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더 강행을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전철의 승객이 4만 명에서 정체가 됐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유료를 했는데 경전철 이용하는 사람이 늘지 않는다고 그러면 본 위원의 판단이 틀린 거고, 그래도 1일 2, 3천 명 정도라도 늘어났다면 그나마 경전철 적자를 줄이기 위한 방편이 옳았다고 하는 판단이 있을 테니까 본 위원은 동료 위원들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반론하는 게 마음 편치는 않지만 소신은 초지일관 같으니까 그런 쪽에서 여태까지 추진해 온 것을 물러설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만간에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제 방에 와서 행감 상세자료 설명해 주실 때 당부 드린 게 있어요. 청사의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계속 섬세하게 집중을 더 해주시고요. 여기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있잖아요. 시장과 부시장에 대한 업무추진비를 봤어요. 업무추진비가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고, 시책운영업무추진비가 있잖아요. 시책업무추진비는 여러 가지로 더 주목을 많이 받아서 실링제로 되기도 하는데 이번에 논쟁 끝에 제2부시장 업무추진비가 3개월 1300만 원 통과가 됐잖아요. 그러면 제2부시장 새로 신임으로 오신 부시장님이 내년에 시책업무추진비는 이번 본예산에 올라옵니까?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별도로 편성하게 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게 회계과에 올라오나요, 아니면?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저희 과에서,
진선

유진선위원

회계과에서 하는 거고 시책업무추진비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그것은 배분이 될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건 배분이 돼요. 부서마다. 그러면 이번에 본예산에 배부된 자료 좀 주시고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시장과 현재 제1부시장 업무추진비 중에서 지난 민선6기 동안 2014년 하반기, 2015년, 2016년, 2017년 업무추진비 전체 액수 대비 현금사용이 어느 정도 액수가 되고 그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관련 자료를 주십시오.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2014년부터요?
진선

유진선위원

예, 민선6기 취임해서부터 그 자료를 주십시오.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장

김운봉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수고하십니다. 용역현황 334페이지 보면 한국건설리노텍이라고 있고, 기우건축사무소라고 있고, 유원건축이라고 있어요. 기우건축사무소가 건축, 기계 이런 일을 하나 봐요. 한국건설리노텍은 시설물 정기점검을 하는데 어디에 있는 업체예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이것은 용인 업체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2개 다?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유원도?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유원도 그렇고 2천만 원 이하 용역이기 때문에 관내업체에 주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수의를 주신 거잖아요. 이거 말고 다른 데는 집어넣는 데가 없어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집어넣는 게 아니고 수의계약이다 보니까 균등하게 분배해서 주게 되는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건수를 보면 다른 데는 1건 이렇게 되는데 기우와 한국리노텍과 유원건축은 금액은 적지만, 유원 같은 데는 금액이 적아요, 다섯 번을 줬어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지우건축이요?
운봉

김운봉위원

아니, 유원. 그리고 지우가 두 번이고, 한국건설리노텔이라는 곳이 3개가 있는데 이렇게 준 이유가 있냐고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수의계약을 주는데 관내 건축사 사무소가 굉장히 많아요. 관의 대관업무를 하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고, 천만 원, 2천만 원 정도면 건축일 치고는 굉장히 작은 액수거든요. 그래서 900만 원, 300만 원 이런 거는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먼저 한 업체로 하여금 감리나 이런 부분들은 200만 원, 300만 원, 되는 것은 해주십사 부탁하는 편이지요.
운봉

김운봉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업체에서 들어오는 데만 용인시청 일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안하는 데는 금액을 떠나서 집어넣어도 선정이 안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그런 일은 없는 거고요.
운봉

김운봉위원

없어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예, 없습니다. 그런 업체 있으면 저한테 소개를 시켜주시면,
운봉

김운봉위원

제가 소개 시켜드리는 것은 안 맞고, 거기에서 넣으면 검토를 한 번 해 보시고, 여러 군데서 작지만, 어쨌든 시청 일을 해야 그 사람들도 광범위하고 자기들이, 명예로 가져가는 것 아니에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런 부분에서 주는 거니까 여러 업체를 선정해서 해 주시고. 용역부분에서 청사관리, 시설용역이 있는데 이게 서울특별시 마포와 사회복지법인 에텐, 대한장애인복지회가 있는데 특별하게 여기에 주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용인시지회고요. 지회 계약이 아니라 본사하고 계약을 하게 되어 있어요.
운봉

김운봉위원

용인이에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금액은 여기 전체를 다 하시는 건가 보네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청소 같은 경우는 청사 전체를 하고요. 청사관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구 보건소 거기까지 같이 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에덴복지재단이 용인시 어디에 있어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위치는 제가,
운봉

김운봉위원

이게 장애인단체 맞아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잠깐만요. 찾아볼게요.
운봉

김운봉위원

용인에서 다니면서 에덴복지재단이라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대한장애인복지회는 들어본 것 같고, 이거 지금 못 찾으시면 추후에 찾아서 저한테 보여주세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문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394쪽, 395쪽을 보면 세외수입 미수납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형주

이형주세정과장

세외수입인데요. 주로 큰 게 개발부담금입니다. 2016년도 것은 과년도이기 때문에 그대로 체납액 같은 경우는 2017년도로 넘어오거든요. 최종적으로 보실 것은 2017년 9월 말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작년도 미수납액이 그대로 ‘17년도로 넘어온 거잖아요.
형주

이형주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어쨌든 간에 미수납액이 그대로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형주

이형주세정과장

체납관리에 대해서는 징수과 세외수입 체납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관리하는데 자료는 저희가 뽑았습니다. 제가 아는 데까지 말씀을 드리면 사용료수입에서 도로사용료 6억 8800, 사실상 이것은 아직 납기가 미도래, 저희가 전산상으로 뽑으면 그때 시점에서 나오기 때문에 납기미도래에 대한 것도 체납액으로 뜨고 있습니다. 6억 8800은 실질적으로 체납액은 아니고요. 입장료 수입이나 기타수입은 들어오는 대로 받았는데 전산상 입력이 안 된 부분,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문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체납세액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지요?
순기

민순기징수과장

저희가 징수대책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요. 1억 이상과 100만 원 미만의 양극화 현상을 이루고 있습니다. 1억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을 통해서 동산압류를 실시하고, 부동산 공매를 실시하고 있고요. 소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6급 팀장님 이상으로 책임징수제를 시행했습니다. 구에서는 공공근로나 청년 인터제를 활용해서 전화 독려 등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고액체납자들 명단 공개했잖아요. 공개하고 나서 어떤 변화는 있었습니까?
순기

민순기징수과장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변화는 없고요, 공개한지 얼마 안됐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체납세액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 보통의 일반 서민들은 연체료 붙을까봐 전전긍긍하는데 이분들을 보면 대개는 자금난이라든가, 기타 부도라든가 이런 이유의 고액체납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고의적으로 안 내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돈이 없어서 안 내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분들의 체납세액을 용인시 입장에서는 이분들에 대해서 끝까지 가서 세금을 받는데 많은 노력을 지금도 하시겠지만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순기

민순기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장

김운봉 위원 질문하세요.
운봉

김운봉위원

김상수 위원님이 질의한데서 보충질의 한 가지만 드릴게요. 107명이라는 5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이 있잖아요. 416페이지부터 끝에까지 있는 내용인데 여기 보니까 3개 구 말고 서울, 분당에 주소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한테는 더 노력해서 받으셔야 되는 게 아니에요?
순기

민순기징수과장

저희가 상·하반기로 구분해서 관외출장을 하고 있습니다. 팀별로 구성해서요.
운봉

김운봉위원

직접 찾아가신다는 말이에요?
순기

민순기징수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내용증명이나 이런 거는 안하고 바로 현장 가서 받으신다고?
순기

민순기징수과장

받는 것 보다는 생활실태를 조사하는 거지요. 이분이 납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아니면 고의적인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조사도 하고 독려도 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용인시에 거주하는 분들도 받아야 되겠지만 외곽에 있는 분들부터 더 받아서 줄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순기

민순기징수과장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 질문해 주세요.
치영

소치영위원

맨 마지막 페이지에 결손처분현황이 있지요. 이게 100억이 넘어가요.
순기

민순기징수과장

저희가 115억을 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지방소득세에서 많이 결손이 발생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경기와 많이 영향이 있지요?
순기

민순기징수과장

지방소득세가 국세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국세에서 자료가 저희한테 통보 오는데 1년 정도 소요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부도되는 업체도 있고 해서 납부능력을 상실한 체납자가 많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보통 결손으로 하면 어느 정도 경과를 두고 하는 거예요?
순기

민순기징수과장

경과는 아니고요,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납부능력이 없다고 판단됐을 경우에만 합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추세가 어떻게 됩니까? 늘어나는 추세예요, 줄어드는 추세예요?
순기

민순기징수과장

금년도에는 조금 줄었습니다. 2016년도에는 145억을 결손을 했는데, ‘17년도에는 115억을 결손 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줄었으면 이것도 경기지표와 연계가 어느 정도 유추가 되겠네요?
순기

민순기징수과장

글쎄요, 그것은 전년도에 많이 결손처분을 했으면 금년도에는 줄어들 수도 있고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그런 현상입니까.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문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하고 시정에 반영할 사항은 반드시 반영하여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제4일차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30일 10시에 개의하여 교육문화국, 도서관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05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