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정혜 의원 발언

제220회 제차 복지산업위원회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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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제2일차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복지여성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출석하셨습니까?

희학

최희학복지여성국장

예.

박만섭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동수

김동수복지정책과장

예.

박만섭위원장

노인복지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예.

박만섭위원장

장애인복지과장 출석하셨습니까?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예.

박만섭위원장

여성가족과장 출석하셨습니까?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예.

박만섭위원장

아동보육과장 출석하셨습니까?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예.

박만섭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복지여성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학

최희학복지여성국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8일 복지여성국장 최희학.

박만섭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동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쪽부터 8쪽까지 관리자 조서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해당 없는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부터 10쪽까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기초생활보장심의위원회 등 위원회 서면심의 개최 지양으로 ’17년도 총 15회 중 개최심의는 2회, 서면심의는 13회로 2017년 10월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개정을 통해서 정기회 연 최소 2회 이상 개최 심의와 임시회 서면심의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기금운영에 내실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영 취지에 부합하도록 이자율 조정으로 2017년 10월 2일 공포한 용인시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와 시행규칙 개정으로 대여이율 연 1%, 연체이율 연 3% 이율 인하를 하여 시금고 금리를 반영하여 이율변동에 유연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다음 현행 조례상 국가유공자의 위문금 등 지급 기준 구체화로 ’17년 5월 4일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1명당 연 1회 위문금 5만 원 이내로 지급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4대 보험 지급을 위한 지원 조례 제정으로 ’17년 10월 12일 용인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4조에 사회보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18년 자활기금 운용계획에 지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11쪽부터 19쪽까지, 민간이전 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쪽, 기금 운용현황은 보훈기금 21억 9174만 원과 기금 28억 3149만 원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1쪽, 3000만 원 이상 불용액 현황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등 8개 사업에서 8억 1749만 원이 불용되었고, 사유는 국‧도비 임의 배정 및 과다 내시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23쪽부터 66쪽까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67쪽, 채권·채무 현황입니다. ’16년 12월 31일 기준 채권액 12억 5609만 8000원에서 ’17년 10월 20일 기준 회수된 금액 7324만 9000원과 결손액 4억 8642만 2000원을 합해서 총 5억 5967만 1000원이 상환 및 소멸되어 현재 채권액은 7억 8만 원입니다. 68쪽, 시유지 현황으로 현충탑, 3.21만세 운동 기념탑 및 보훈회관 등 3개소에 8만 4830㎡를 관리 중입니다. 69쪽부터 70쪽, 각종 축제 및 행사개최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71쪽,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관리현황은 2017년 10월 현재 5777가구 7828명으로 수급자로 관리중입니다. 72쪽,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금 사용내역입니다. 올해 10월말 기준 3억 1124만 원을 모금해서 생계비 등으로 1억 2991만 원을 배분했습니다. 73쪽, 보훈대상자 등록현황 및 지원입니다. 올해 10월말 기준으로 보훈대상자는 1만 1299명으로 보훈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위문금, 의료비, 생활보조수당으로 69억 7757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74쪽부터 75쪽, 사회복지시설 지도‧관리 및 현황입니다. 용인지역자활센터와 용인종합사회복지관 2개소에 대해서 보조금 집행 및 시설관리 등 운영사항 전반을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76쪽, 읍면동 복지위원 운영은 현재 78명의 복지위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섭위원장

복지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52쪽에 국‧도비 보조금 교부신청 현황 있지요. 거기에 더하기프로젝트가 뭐예요?

동수

김동수복지정책과장

51쪽이요?

남숙

박남숙위원

52쪽.

동수

김동수복지정책과장

더하기프로젝트는 초등학교 앞에 교통지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사업 종류가 있는데 더하기프로젝트 사업은 긴급지원 사업이나, 무한돌봄 사업에 탈락자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예비비 성격이에요?

동수

김동수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예비비 성격 아닙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동수

김동수복지정책과장

전액 도비지원 사업이에요.

남숙

박남숙위원

집행율이 굉장히 낮아요, 53%.

동수

김동수복지정책과장

이 사업이 저소득보다 더 차상위에 있는 대상자다보니까 실제 근무조건이 하루에 3시간, 주 5회, 한 달에 40만 원 정도 받는데, 부족한 측면이 있다 보니까 지원율이 저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유가?

동수

김동수복지정책과장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금액이 100만 원, 150만 원 되면 많이 하겠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도비를 앞으로 적게 편성해야겠네요.

동수

김동수복지정책과장

도비는 적게 편성한다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100% 도비라면서요.

동수

김동수복지정책과장

도에서 특색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정책적으로 분석해서 효과가 좋으면 도비가 더 지원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집행율이 굉장히 낮거든요.

동수

김동수복지정책과장

말씀드린 것처럼 한 달에 4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예산편성 할 때 이것은 잘못한 것 아니에요? 다른 시와 똑같이 이렇게?

동수

김동수복지정책과장

똑같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똑같이 집행율이 다 낮다고 보면 예산편성 할 때 줄여야 된다고, 도에서도.

동수

김동수복지정책과장

줄이든지, 저희들이 연말에 분석해서 도에 정책 건의를 한다든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시에서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동수

김동수복지정책과장

이것이 2016년도에 도에서 정책 사업으로 추진했는데 저조하다보니까 ’17년 금년부터는 폐지됐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얘기를 하셔야지요. 이렇게 보면 예산을 잘못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정책도 좋지만 그다음에 대책을 세우든지 해야 되는데, 과장님이 다 파악을 못하신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복지정책과니까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경기도에서 이번 행감에 지적된 사항인데, 최근에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파악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동수

김동수복지정책과장

기초수급자 파악이요?

남숙

박남숙위원

기초수급자를 제대로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수도 있는데, 왜냐면 학생들, 어려운 기초수급자 학생들이 용인시가 수치가 굉장히 낮아요, 다른 데에 비해서. 제가 그 자료를 받았었는데요. 용인시가 먹고 살기가 좋은지 기초수급 혜택을 받는 학생들이 굉장히 낮아서, 용인시에서는 기초수급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파악하고, 그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지 의구심이 가서. 저소득층지원 최하위거든요.

동수

김동수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복지사각지대 발굴하는 방법은 우리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동일합니다. 물론 복지위원이 파악하는 것도 있고, 사례관리자가 파악하는 것도 있고, 복지협의체가 파악하는 것도 있고, 복지담당자가 사례를 파악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다 똑같은데,

남숙

박남숙위원

방법은 다 똑같지만 제가 물어보는 것은 뭐냐면 수원, 용인, 여주, 이천에서만 해도 저소득층 학생을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경기도 내에서 두 번째로 우리가 학생수가 많잖아요. 참고로 하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터무니없는 지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용인교육지원청에 도의원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이것을 보면 용인시 13만 1000명, 고양시가 12만 6000명, 성남시가 11만 명으로 용인시가 학생수가 많은데, 저소득층한테 혜택을 주고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적다는 거예요. 용인시가 고양시, 성남시보다 잘 살아서 학생수가 제일 낮은지 이런 질의를 했던 것인데, 부모가 그러면 바로 아이들한테도 가는 것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는데 방법은 다 똑같지만 시에서, 일선에서 행정을 볼 때 그런 사람들을 발굴하는데 앞장서면 어떻겠느냐, 용인이 저조하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경기도에서 그런 자료를 수집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도 의원이. 저한테 용인시도 물어봐달라는 의견을 줬거든요. 자세한 것은 제가 자료를 별도로 드릴게요. 앞으로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고 그런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수

김동수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했지요?

동수

김동수복지정책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유향금 위원 질의하여 기 바랍니다.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개정에 의해서 용인시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 했어요. 그것에 근거해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을 위촉했잖아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이 완료된 시점이 언제지요?

동수

김동수복지정책과장

2016년도에 완료가 됐습니다.

유향금위원

2016년 8월에 완료돼서 지금 현재까지 활동하고 계시거든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현황과 활동내역 자료를 받아봤는데, 평균 3회에서 5회 정도 회의를 개최하셨어요, 읍면동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활동들을 하고 계셔서 반갑고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보면 어느 곳은 1년에 한 번도 안 연데도 있어요, 지역편차가 너무 심한 것 같은데.

동수

김동수복지정책과장

각 동별로 현황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금년도에 파악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128회를 개최했더라고요. 각 동별로 하면 평균은 4회가 되는데, 어느 동에서 개최가 안 됐는지까지는 사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유향금위원

자료를 보시면 올해 한 번도 안 연데도 있어요. 많이 연 데는 6회까지 연 데도 있는데, 평균 3회 정도씩은 기본적으로 여셨는데, 표준편차가 너무 심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각 읍면동에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현황을 받아봤거든요. 복지위원을 몇 명이라고 말씀하셨지요?

동수

김동수복지정책과장

복지위원이요?

유향금위원

예.

동수

김동수복지정책과장

복지위원은 78명입니다.

유향금위원

차이가 많이 나네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한테 주신 데이터에는 11명인데.

동수

김동수복지정책과장

어떤 내용이지요? 복지위원은 각 동별로 인구가 3만 이상인 경우에는 3명, 그 이하는 2명으로 위원을 위촉해서 현재 78명입니다.

유향금위원

왜 이렇게 편차가 심해요, 저한테는 11명 주셨는데. 처인구 8명, 기흥구에는 없고, 수지구에 3명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동수

김동수복지정책과장

중복위원을 보고 계신 것 아닌가요?

유향금위원

여기 보면 공무원이 57명, 사회보장기관 종사자 32명, 복지위원 11명, 통리장, 부녀회장 72명, 자원봉사단체 89명, 사회보장에 열의가 있는 자 208명 이렇게 주셨는데.

동수

김동수복지정책과장

복지위원하고 보장협의체 위원하고 내용이 틀립니다, 위원님이 지금 보장협의체 위원을 물어보신 것 같은데.

유향금위원

복지위원이라고 11명 되어 있다니까요. 제가 약간의 차이는 인정해 드리려고 했는데 11명, 78명은 차이가 너무 크잖아요.

동수

김동수복지정책과장

보장협의체에 복지위원으로 활동하는 사람이 들어간 사람이 몇 명이냐, 중복으로 들어간 사람이 몇 명이냐, 그 현황을 가지고 계시네요, 11명은.

유향금위원

읍면동에 협의체 위원으로 구성된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저한테 자료를 잘못 주신 거예요?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만섭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감사중지

10시26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유향금 위원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위원

그다음에 용인시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가 있지요. 제가 회의록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것이 1년에 몇 회 이상 회의를 해라, 이런 규정은 없지요?

동수

김동수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동수

김동수복지정책과장

중요합니다.

유향금위원

그래서 위원장도, 공동위원장도 저희가 조례개정을 했고요. 그런데 회의내용이 딱히 중요한 내용이 별로 없네요. 제가 눈여겨보는 부분은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6년도 시행결과 평가보고서 심의를 서면심의로 하셨어요. 서면심의로 하시게 된 배경이 뭔가요?

동수

김동수복지정책과장

그렇게 물으셔서 상당히 답변하기 곤란한데요. 개최심의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서면심의할 경우에는 그 당시에 여건을 봐서 서면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나와 있잖아요. 심의위원회 같은 것들 서면심의 가급적 지양하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다른 안건 같으면 모르겠는데 시행결과를 평가하는 것 정도는 개최해서 심의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서면심의보다는.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해주시고요.

동수

김동수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다음 이것도 제가 행감에서 건의를 드렸어요. 통합사례관리를 위한 민관협력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통합사례회의도 총 12번을 하셨고, 또 특이사항으로 보니까 사례관리사 민관힐링워크숍을 개최하셨네요. 참석율도 좋으시고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들이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이것은 일회성으로 그치시는 건가요, 아니면.

동수

김동수복지정책과장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예산도 별도 안 드셨네요. 굉장히 적은 예산으로 행사를 치르셨는데, 93만 원이에요. 행사를 어떻게 하셨는데 93만 원이에요?

동수

김동수복지정책과장

주로 같이 모여서 토론하고 이런 행사이기 때문에 실제 회의비용이 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자연휴양림에서 회의만 하신 거예요?

동수

김동수복지정책과장

예.

유향금위원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구성하셔서 진짜 어려운 현장에서 일하는 사례관리사들한테 힐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짜서 예산을 조금 더 보태시더라도요.

동수

김동수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지속적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는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개편을 위해서 연구용역한 적 있지요?

동수

김동수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2015년에 용역을 했는데 사실 이거 별로 활용을 못하셨지요?

동수

김동수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활용 못했습니다.

유향금위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동수

김동수복지정책과장

’13년도에 복지전달체계 개편 내용이 시달되면서 2015년도에 우리시에서 어떤 모델이 적합한지, 어떻게 하는 것이 방향에 맞는지를 용역을 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용역을 해보니까 우리시가 각 구별로 특성이 다르다, 여건도 다르다고 해서 용역결과 내용이 수지구와 기흥구를 달리 모델을 적용해서 시범을 해보고 그 결과를 토대로 모델을 개발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2016년도에 중앙부처에서 전달체계 개편에 대한 정부지침안이 내려왔어요, 현재. 그러다보니 이것이 사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유향금위원

저희가 28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용역결과는 활용을 못했어요. 정부에서 복지전달체계에 대한 안이 계속 바뀌다보니까,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가다보니까 연구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잃으신 것이지요. 그런 것들이 저희로서도 안타깝습니다. 저희가 시기를 잘 못 맞춘 것인지, 아니면.

동수

김동수복지정책과장

제 판단에는 빨리 대처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유향금위원

오히려 앞서서 대처해 나갔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동수

김동수복지정책과장

예.

유향금위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는데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현황을 꼼꼼히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하시더라고요. 이것을 혹시 31개 읍면동이 모여서 서로 사례관리 한 것을 가지고 얘기를 나눠본다든가 이런 기회는 없었지요?

동수

김동수복지정책과장

전체가 모여서요?

유향금위원

예.

동수

김동수복지정책과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유향금위원

사례발표식으로 하거나 이런 것은 없었지요. 서로 정보를 공유하거나, 다른 데 것을 벤치마킹하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예가 될 것 같아요.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읍면동도 있더라고요.

동수

김동수복지정책과장

특색사업이 많기 때문에, 지금 정착단계라서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추가적으로 개선해 보겠습니다.

유향금위원

각자 잘된 사례를 발표도 하고, 그럼으로써 그것을 자기네 지역실정에 맞게 벤치마킹도 하고, 조금 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원활하게 돌아가야 원래의 취지에 맞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동수

김동수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희영 위원입니다. 52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신청 현황을 보면, 2016년도요.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 사업이 있어요. 2016년도에 신청자는 몇 명이었나요?

동수

김동수복지정책과장

2016년도 연말 통계상으로 1만 5596명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2017년도 양곡신청자는 몇 명이지요?

동수

김동수복지정책과장

2017년도에는 2016년도보다 많이 증가해서 10월 말 현재로 2800명이 넘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두 배 가까이가 늘은 상황인 것이네요. 이유는 뭐예요?

동수

김동수복지정책과장

첫째로는 제도가 2016년도에는 양곡지원 할 때 본인부담금이 50:50이었거든요. 정부지원이 50%, 본인이 50%였는데, 2017년도 금년부터는 본인부담금이 10%밖에 안 됩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금액이 굉장히 작아진 것이네요.

동수

김동수복지정책과장

금년도 양곡이 2만 8110원 정도 현재 하는데, 10%니까 2800원만 내면 20kg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가격하락과 정부지원의 인상으로 양곡신청자수가 증가했다는 부분인데요. 양곡배달사업은 지금 현재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동수

김동수복지정책과장

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단에서 하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몰릴 때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야간까지 배달하고 하는데,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자활센터에 지도해서 그런 문제가 개선되도록 인력을 증원한다든지 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74페이지 용인지역자활센터를 보면 종사자가 6명밖에 안 돼요.

동수

김동수복지정책과장

그것은 거기에서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상담하는 직원들이고요, 종사자.

희영

김희영위원

이것을 하기 위한 또 다른 인원.

동수

김동수복지정책과장

근로자가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주중 일로는 안 되고, 주말도 하고 야간 근무도 하고 이런 경우네요.

동수

김동수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렇게 되면 근무가 가중되고, 인원충원도 필요한 부분인 것이네요.

동수

김동수복지정책과장

근로사업단에서 시간 배정도 문제고, 각 동에 홍보해서 지원신청자를 분기별로 나눠서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잘 지도해 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자활센터의 근로자 업무가 가중되지 않도록 인원충원을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57페이지 보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 사업이 있어요. 예산 집행율을 보면 42%로 아주 저조한 편이에요, 그 이유는 뭐예요?

동수

김동수복지정책과장

현재 진행 중이라서 그렇습니다. 아직 사업이 완료가 되지 않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의 사업목적은 뭐예요?

동수

김동수복지정책과장

각 동에 복지센터가 설립될 때는 차량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 차량지원에 대한 운영비라든지, 위로비라든지, 제반경비가 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내년 복지서비스 차량지원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동수

김동수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복지허브화가 31개 읍면동 중에 19개 동이 시행하고 있거든요. 2018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전면 확대 시행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머지 동에도 다 지원을 하게 됩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의 실효를 위해서는 접근성 강화가 필수적이라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작년에 지적한 사항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파악해야 되겠는데, 첫 번째는 기초생활보장심의위원회 등 위원회 서면개최 지양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고 있나요?

동수

김동수복지정책과장

아까 유향금 위원님도 말씀하신, 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영 취지에 부합하도록 이자율 조정하라는 부분도 있었어요. 용인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생활안정 융자금 이율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보건복지부 자활기금 표준 조례안을 근거로 2017년도 상반기에 이율을 조정한다고 하셨는데 반영됐나요?

동수

김동수복지정책과장

아시다시피 우리 위원회에서 금년도 10월에 조례 개정했거든요. 조례를 개정해서 그 사안을 전부 반영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지역자활센터 종사가 4대보험 지급을 위한 지원 조례도 지정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됐나요?

동수

김동수복지정책과장

그것도 다 개정을 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이정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혜위원

이정혜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의 주 업무가 뭐예요?

동수

김동수복지정책과장

위원님이 지금 물으시는 것은 복지정책과에서 어떤 복지정책을 수립하느냐 이것을 물으시는.

이정혜위원

아니요, 지금하시는 복지정책과의 주 업무가 뭐냐는 거예요. 여기를 보면 독립유공자 지원, 또 행사 지원, 이것이 주 업무에요?

동수

김동수복지정책과장

그게 주 업무라기보다는,

이정혜위원

그런데 이런 일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보면 복지정책과의 업무라는 것은 이런 것이 주 업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가 하시는 업무가 거의 다 이런 거예요. 독립유공자 지원, 거기에 또 행사 있지요. 현충일 추모 행사 있지요. 복지정책과에 몇 분이 계세요?

동수

김동수복지정책과장

26명입니다.

이정혜위원

공무원만 26명이세요?

동수

김동수복지정책과장

예.

이정혜위원

이분들 업무량이 어떻게 되세요? 시간이 넉넉해요, 아니면 바빠요?

동수

김동수복지정책과장

바쁘지요.

이정혜위원

바쁘시지요. 야근도 많으시지요.

동수

김동수복지정책과장

예.

이정혜위원

복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많은 돈이 들어도 해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어떤 얘기를 한다고 해서 다 바뀌어 지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시의 가장 많은 문제점이 이렇게 복지에 많은 신경을 쓰고, 부서가 다 분리되고 하는데도 자살률도 제일 많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복지에 대한 새로운 시점에서, 각도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당공무원도 너무 힘들고 받는 사람도 적다고 아우성일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재고하고, 생각을 바꾸셔서 복지정책을 바꿔나가야지, 계속 민간위탁 자꾸 생기시잖아요. 관리 어떻게 하세요, 이 부분이 관리가 어떻게 되시나요?

동수

김동수복지정책과장

민간위탁 분야는 저희들이 정기점검, 수시점검, 주로 점검 위주로.

이정혜위원

지원비 나간 것 어떻게 관리하세요?

동수

김동수복지정책과장

분기별로 지도점검하고 정산하고 있습니다.

이정혜위원

이런 부분에도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해당공무원들 하는 일이 제가 볼 때는 엄청 대단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 부분에 매뉴얼 같은 것 있어요?

동수

김동수복지정책과장

매뉴얼은 업무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이정혜위원

제 얘기는 우리가 어떤 지원을 해줬을 때 프로그램상으로 돈을 쓰면, 자기가 얼마 썼다는 것이 컴퓨터상으로 입력되면 공무원 입장에서 딱 볼 수 있는 매뉴얼 같은 것과 전자계산 그런 것이 있느냐는 거예요.

동수

김동수복지정책과장

현지에 가서 확인되는 것이지, 우리와 같이 네트워크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정혜위원

그게 네트워크가 되어 있어야만 이 많은 지원을 관리하시지, 어떻게 관리하세요? 현장에 있는 사람도 힘들어요. 사실 행사를 하면 행사가 일이 더 많은데, 돈 계산하고 영수증 챙겨야지, 너무 힘든 일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확장하는 것도 좋지만 그 일을 확장하기 위해서 기본 메인을 딱 만들어놓고 그 일을 하다보면 하나하나 하는 것이 굉장히 쉬워져요, 민간위탁도 마찬가지. 그리고 아까 제가 언뜻 듣기에 복지협의체 인원이 현재 몇 명이에요?

동수

김동수복지정책과장

26명 있습니다.

이정혜위원

아까 회의하는데 93만 원밖에 안 드셨다고 하셨잖아요. 그 회의가 아니라 제 얘기는 어떤 회의를 할 때는 회의비용이 행사비용보다는 적어요. 그러나 제가 왜 얘기를 하느냐, 복지협의체나 복지위원들이 각 동에 배치되어 있으시잖아요. 정책과라는 것은 복지정책에 대한 메인부서인데, 현장의 소리를 들어서 현장의 문제점을 복지에 빨리 반영할 수 있는 그 힘이 돼야 되거든요. 이분들이 놀고만 있으면 안 되시잖아요. 그분들한테 참가비를 주더라도 오셔서 그분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내주셔야만 현장의 어려움을 피부로 느끼시는 거예요. 그러셔서 복지정책에 반영해서 우리가 하나의 개선점을 찾아나가야지, 항상 보면 똑같아요. 유공자 행사하고, 지원비 거의 비슷하고, 이런 것은 관례적으로 계속하는 것은 따로 부서를 하나 만들어서 그런 것만 처리할 수 있게끔 하시고,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현장의 소리를 들어서 현장의 복지에 대한 정책을 펴셔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살률도 많아지고, 저소득층 사각지대는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동수

김동수복지정책과장

예.

이정혜위원

그런 부분을 하셔야 정책과가 제대로 된 역할의 정책과를 하시는 것이지, 인원은 많으신데 실제 역할에 대해서는 너무 힘드세요, 안 봐도 뻔해요. 그 부분을 뭔가 개선점을 찾아보셔야 된다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13쪽, 기초수급자 노후주택 시설물 개선해 주는 것 좀 질의하겠습니다. 2가구를 지원해줬네요.

동수

김동수복지정책과장

농어촌주택 말씀하시지요?

이은경위원

예, 노후가구.

동수

김동수복지정책과장

대상자가 농어촌에 살면서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하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실제 그런 대상자가 많지 않습니다.

이은경위원

많지 않아서 2명이 선정된 거예요?

동수

김동수복지정책과장

예.

이은경위원

그러면 사각지대나, 계층을 조금 넓히는 방법은 법에 저촉 되나요? 범위를 조금 넓혀서, 대상자가 주로 장애인분들이시잖아요.

동수

김동수복지정책과장

장애인분야에 대해서는 법 제도권 내에서는 많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발굴을 더 하셔서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이것은 농어촌에만 해당되는 것이지요?

동수

김동수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리고 14쪽에 사회복지사업보조 보면 푸드뱅크 있잖아요. 여럿이 함께 푸드뱅크 외 1개소 있는데, 이것은 어떤 형태로 기부를 받는 것이지요?

동수

김동수복지정책과장

푸드뱅크는 식품제조업체라든지, 개인들이 식품을 기부하게 됩니다. 그 기부를 받아서 복지사각지대에 배분해 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유통기한은 얼마정도 남은 것을 받나요?

동수

김동수복지정책과장

유통기한은 얼마 정도 남는 것보다 유통기한이 지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일단 유통기한 범위 내에 있을 것을 받아서, 그 내에 배달해서 처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받을 때 유통기한이 초과되면 받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분명히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이 있는데, 어떤 판로에서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판매를 다 못하는, 유통기한은 남았지만 많이 남아있지 않는 식품을 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동수

김동수복지정책과장

그런 것은 즉시 배달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초과되지는 않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보통 보면 1개월 정도밖에 안 남아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유통기한을 집행부에서는 어느 정도 관리‧감독하고 계신가요?

동수

김동수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데, 지도‧감독을 하면서 유통기한이 2개월 이상 되는 것만 받아라,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런 규정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왜냐면 기부를 한다는 것 자체는 그 기업에서도 어쨌든 그만큼의 예산으로 해서 기부를 하기 때문에 기부영수증을 따로 해주게 되고, 세금을 그만큼 감면 받잖아요. 그쪽에서는 최대한 기부를 많이 하려고 할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그냥 막 받아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우리가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보여 지거든요.

동수

김동수복지정책과장

착안을 해서 제도적으로 정착시켜 보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냉동관리 안 되는, 냉동창고라고 해야 되나요. 큰 냉장고 이런 것 없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수

김동수복지정책과장

생활용품은 냉동창고에 안 들어가지만 그 외 식품은 다 냉동창고에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배부는 어떻게 합니까?

동수

김동수복지정책과장

배부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통보하게 되면 거기에서 각 집으로 배달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배부는 각 동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지요?

동수

김동수복지정책과장

예, 순회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동에서 배부할 때 나가보셨나요?

동수

김동수복지정책과장

제가 직접이요?

이은경위원

예.

동수

김동수복지정책과장

죄송하지만 직접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푸드뱅크는 가봤는데 현장까지는 따라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은경위원

가서 한번 보십시오. 어떤 제품들이 어떻게 나눠지고 있는지, 몇 종류가 나눠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때는 굉장히 춥습니다. 저도 겨울에는 몇 번 나가서 같이 거기 오시는 분들도 뵙고 하는데요. 집행부에서도 나가서 한번 보실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동수

김동수복지정책과장

가보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제품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제품들 중에서 얼마만큼 필요성이 있는지도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 유통기한 분명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자주 나가보십시오.

동수

김동수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겨울에는 덜한데, 여름 같은 경우는 상할 우려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얘기했으면 좋겠고. 제가 배분해 주면서 어떤 것을 느꼈냐면 그것을 받아서 가시는 어르신들한테 “유통기한이 짧게 남았기 때문에 빨리 드십시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 것들도 같이 이야기해서 최대한 유통기한이 얼마 남았으니까 빨리 드실 수 있도록 이런 것도 말씀을 해주세요.

동수

김동수복지정책과장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참고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리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을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거예요. 여기 보면 서비스대상,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가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것 맞나요?

동수

김동수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자 분들 대상이더라고요. 이것은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동수

김동수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각 회의라든지, 서비스 체계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서비스 이용자에 권고를 다 하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용자가 많습니다.

이은경위원

이 부분이 저한테 민원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마는 주민자치센터 같은 데 전화를 해봤더니 담당부서도 인지를 못하고 있어요. 모르고 있고요.

동수

김동수복지정책과장

복지팀에서도요?

이은경위원

예, 이런 것들을 같이 하고, 또 한 가지는 시각장애인분들이 안마를 하게끔 지정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용인시는 어떻게 지정되어 있지요?

동수

김동수복지정책과장

4개 기관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운영하고 있는데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아무 곳이나 가서.

동수

김동수복지정책과장

4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이런 것들이 홍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동수

김동수복지정책과장

홍보방법을 달리해서 행정계통을 통해서라도 각 읍면동 복지팀에 철저히 교육도 시키고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국비지원이 많이 있는 부분이잖아요. 여기 보면 우리아이심리지원이 있고요. 장애인보조기기렌탈이 있고, 장애인맞춤형운동이 있고요. 시각장애인안마, 통합가족상담, 아동정서발달지원, 정신건강토털케어 이렇게 7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각각 알고 있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잖아요. 시각장애인안마 같은 경우는 개인부담이 10%로 알고 있거든요. 1회 4만 원에 본인부담 10%면 4000원이면 접근하기 굉장히 좋은 것인데도 홍보가 안 되고.

동수

김동수복지정책과장

단체도 홍보를 하고, 행정계통으로도 홍보하고 제도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것에 맞게끔 아마 단체분들도 있을 거예요. 장애인기기렌탈 같은 경우도 비장애인분들도 이용이 가능한 것이, 비장애인분들 일시적으로 다치시잖아요. 목발이나 이런 것을 일일이 구입해야 되는데 이런 렌탈 같은 것도 이용할 수 있게끔, 이런 것들은 함께 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런 것들도 전혀 모르더라고요.

동수

김동수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제도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리고 보조기기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필요한 휠체어, 목발 이런 것들은 각 복지관, 3개 복지관내에서도 무료로 한 달씩이나, 두 달씩 빌려주는데, 이것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이런 것들도 여유 있게 구매해서 일반 비장애인분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같이 할 수 있게, 이런 것들이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사는 것이잖아요.

동수

김동수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았고요. 이것은 장애인으로 등록이 돼야 되고 여러 가지 규정이 있지만 위원님 말씀 정책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없는 것이 아니고 있는 것이잖아요. 지원이 되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복지정책과장

예.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용인시 개미천사(1004) 기부금 관련돼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복지관 모금처에 배분된 20% 기부금 어디에 쓰셨는지 혹시 얘기할 수 있나요?

동수

김동수복지정책과장

복지관 20%요?

남숙

박남숙위원

모금액에 배분된 20% 기부금.

동수

김동수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기부금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1004기부금 운영 관련돼서 기부금을 모으려고 여러 가지 시장님도 홍보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회원이라고 해서 용인시 개미천사(1004)해서 하는데, 분기별로 어떻게 지원할 계획이 혹시 있어요?

동수

김동수복지정책과장

질문 내용은 알겠는데요. 분기별로 하든, 수시로 하든 언제라도 할 수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것은 상관없어요? 분기별로하든 그것은 임의대로 하는 거예요?

동수

김동수복지정책과장

관계없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관계없으면 언제,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이런 얘기를 들어서.

동수

김동수복지정책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한 달에 한 번씩 한다든지, 분기별로 날짜를 정해서 하면 좋겠지만 현재는 그렇게 운영되고 있지 않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그 돈 계속 쌓기만 하는 거예요?

동수

김동수복지정책과장

아니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연말에 다 털어버릴 거예요?

동수

김동수복지정책과장

연말이라든지, 추석명절이라든지, 각종 행사 때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기부금 배분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그런 계획은 혹시 있는 거예요?

동수

김동수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장기계획은 수립하지 않고요. 단기계획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기부금을 배분할 것이냐고요. 우리는 이러한, 이러한 방법으로 기부금으로 배분한다. 현재 기부금 모아진 것이 어느 정도에요, 아세요?

동수

김동수복지정책과장

지금 3억 2000에서......

남숙

박남숙위원

얼마요? 3억?

희학

최희학복지여성국장

4억 몇 천만 원 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담당부서에서 파악이 안 되나요, 정확히.

희학

최희학복지여성국장

자료가 지금......

건한

이건한위원

지정기탁하는 것이잖아요, 경기도 공동모금회에. 용인시민한테 돌아가게끔.

희학

최희학복지여성국장

저희가 현재까지 모금한 것이 4억 몇 천만 원 되고요. 집행한 것이 1억 얼마 되고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동수

김동수복지정책과장

잔액이 한 2억 4000정도 남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2억 4000이요? 그러면 연말에 또.

동수

김동수복지정책과장

연말에 또 배부할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연말에는 어떤 식으로 배부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계획이 있어요, 계획을 이제 세워야 되는 거예요?

동수

김동수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단기계획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연말에 마무리 차원에서 그러면 2억 얼마를 다 털어버리실 것이지요?

동수

김동수복지정책과장

수요를 받아서 그게 다 털어질지는 모르겠지만.

남숙

박남숙위원

거기 쪽지 받으세요. 쪽지 받고 말씀해 보세요. 혹시 어디에, 어떻게 쓰실 계획이 있으신지.

동수

김동수복지정책과장

그런 얘기는 하기 조금 그런데, 저희들이 1년에 한번 계획을 수립해서 심의운영을 해서 하고 있는데, 연말에 계획은 잡지는 않았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개미천사(1004) 기부금에 대해서 홍보도 엄청 하고 자랑을 시에서는 엄청 했는데, 실질적으로 기부금을 운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는 관심이 적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연말이 다음 달이면 연말 끝나잖아요, 아직도 어떻게 쓸 것인지 계획이 안 되어 있으면.

동수

김동수복지정책과장

이것은 단기계획으로 1년에 한번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때때별로 단기계획을 수립해서 심의위원회를 운영해서 집행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계획은 어떤 계획인지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하겠는데, 현재는 1년 계획으로 단위계획을 수립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1년 계획대로 한 계획서 자료 있으시면 가져오세요.

동수

김동수복지정책과장

갖다드릴게요.

남숙

박남숙위원

국장님, 이렇게 힘들게 시민들의 푼돈을 모와서 하는데 이런 것들 모았으면 궁금해 하는 것이 “그 돈을 이렇게 다 했는데 어떻게 썼지?”, “어디에 썼지?” 이런 것이 궁금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궁금하겠지요? 내가 낸 기부금이 어디에 쓰일까, 어떤 사람들한테 갈까, 이런 것. 그리고 기부금이 얼마나 모아져서 용인시에서 어떤 곳에 어떻게 써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큰 도움이 됐을까, 물어보는 사람들 있어요. 저도 알겠다고, 알아보겠다고 해놓고 잊어버리고 했는데.

희학

최희학복지여성국장

일단은 전체 들어온 금액과 집행한 금액, 향후 계획 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해서, 금년에도 사회복지엑스포 때도 난치병으로 어려운 분들한테도 사실상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계획을 자료로 준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자료 바로 주세요.

희학

최희학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11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안충훈입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1쪽부터 82쪽의 관리자 조서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해당없는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3쪽,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장사시설 주변지역 지원금 조속한 추진으로 이자지급 비용 최소화에 대한 조치로 2017년도에 원금 300억 중 이동면 지원금 100억을 제외한 묘봉4개리 99억 8400만 원, 어비2리 100억 원은 예산편성, 현재 집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용인도시공사와 묘봉3리 주민지원협의체간 위수탁 협약서를 변경협약 하도록 지적하신 건에 대하여는 2018년말까지로 사업기간을 명시하여 2017년 6월 30일 변경협약 체결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 집단민원 현황입니다. 용인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민원인 요구사항에 대하여 민원인과 면담을 실시하여 지방계약법 및 기금용도 등을 설명하고 민원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부터 86쪽까지 명시‧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중 용인노인요양원 개보수 사업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1억 3300만 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수지노인복지관 증축공사는 사업규모 증가로 추가공사비 1억 4100만 원을 2회 추경 예산으로 확보했으므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로 각각 이월되었으며, 2017년 3월 준공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부터 99쪽까지 민간이전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 국‧도비 내시사업과 시 자체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기금 운용현황입니다. 노인복지과에서는 노인복지기금 118억 원과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177억 원을 운용 중에 있으며, 용인시 통합관리기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1쪽부터 103쪽까지 3000만 원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노인사회활동지원 등 11개 사업에서 40억 원이 불용되었으며, 그중 기초연금 불용액 23억 7000만 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7억 2000만 원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기초연금은 예산액이 1080억 9056만 8000원이며, 집행액은 1057억 2034만 1000원으로 집행율은 98%이나 불용액은 23억 7000만 원입니다. 불용사유는 사망, 전출, 소득인정액 초과 등으로 대상자 변동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경로당 난방비 불용액 7억 2000만 원은 전체 경로당 개소수를 근거로 한 일방적 국‧도비 과다내시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04쪽 불허가, 반려민원은 총 3건으로 민원인 요청과 보완서류 미이행으로 반려 2건, 허가기준 불부합으로 반려된 민원 1건입니다. 다음은 105쪽에서 106쪽까지 고소‧고발 현황입니다. 기초연금 부정수급 등으로 고발 4건과 노인복지법 위반 행정처분에 따른 행정심판 1건, 장기요양기관 행정처분 취소 등 3건의 행정소송, 용인 평온의 숲 건립관련 손실보상금 환수에 대한 민사소송 1건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타당성 및 기술‧학술 용역 발주현황으로 용인시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2017년 6월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부터 112쪽까지는 각종 위원회 현황으로 노인복지기금운용 심의위원회 등 4개 위원회가 운영 중에 있으며, 부서 내 중복되는 위원회 위원은 2명으로 선정사유는 기관 및 재단의 추천에 따라 선정된 위원입니다. 다음은 113쪽부터 124쪽까지 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대한노인회 3개구 지회, 용인실버인력뱅크, 용인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등에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부터 135쪽까지 국‧도비 보조금 교부신청 현황으로 2016년도에 노인사회활동지원 등 33개 사업, 2017년도에 36개 사업을 교부 신청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중앙 국‧도비 보조금 일방적 내시 현황입니다.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및 냉방비 지원에 관련하여 공동주택 내 경로당 지원은 불가하나 전체 경로당 개소수로 내시하여 난방비 3억 4500만 원, 냉방비 2300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부터 138쪽까지 시유지 현황으로 구갈 다목적 복지회관, 모현종합복지센터, 용인 평온의 숲 등 5건에 대한 총 118만㎡를 관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9쪽부터 140쪽까지 상급기관 및 시 자체감사 지적사항과 조치현황입니다. 2016년 경기도 컨설팅 종합감사 지적사항으로 사회복지시설 범죄경력 미조회, 취업규칙 관리 소홀에 대하여 조치완료 하였으며,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정산 부적정에 대하여 개선 명령하여 경기도에 반납 완료하였습니다. 노인요양시설 회계관리 실태 특정감사 지적사항으로 특정목적사업 예산 미보고 및 연금보험 수혜자 부적정 등에 대하여 사안별 해당시설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각종 축제 및 행사개최 현황입니다. 매년 10월 2일 노인의 날 전후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용인시 3개구 지회가 주관하여 노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으며, 관련법에 의거 2200만 원을 보조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 노인복지관 위탁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처인, 기흥, 수지구 3개 노인복지관을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공개모집에 의거 위탁자를 선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3쪽, 용인 평온의 숲 운영 및 추진내역입니다. 2013년 1월 개장한 용인 평온의 숲의 운영 수입은 2016년 71억 원, 금년도 10월 말을 기준으로 59억 원입니다. 다음은 144쪽,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현황입니다. 용인 평온의 숲 유치지역인 이동면 지역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주민지원 기금으로 이동면, 어비2리, 묘봉4개리 주민지원협의체에 213억 2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용인 평온의 숲 장율 지도관리 및 운영 현황입니다. 주식회사 장율은 2016년 1월부터 평온의 숲 내 장례식장, 화장장 내 식당 등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분기별 1회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부터 148쪽까지 최근 2년간 노인복지시책 추진 현황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용인시 엄마엄마 봉사대 지원, 효도수당,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독거노인 응급안전서비스 등의 시책을 추진하여 어르신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노후생활안정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부터 157쪽, 관내 요양원 현황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섭위원장

노인복지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제가 전년도에 어르신들이 공동생활하고 계신 사랑의 집 회계정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었는데,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내용은 자세히는 모르고 조치된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제가 정산서를 받아봤거든요. 회계자료를 이제는 제대로 정리를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조금 전용통장에서 다 일괄적으로 지출되게끔 하셔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사랑의 집에 보면 복지동이 있고, 주거동이 있잖아요. 복지동 건물은 지금 현재 어떻게 사용하고 있지요?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복지동은 지하1층, 지상2층 해서 160평 정도로 된 건물입니다. 그런데 지하1층은 사랑의 집 사무실로 사용하고요.

유향금위원

지하1층에 사무실이 있어요?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지하1층인데 구조는 1층처럼 되어 있고요. 그다음 1, 2층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처인구청에 있습니다. 거기에 프로그램운영 교육진행을 위한 용도로 연간 98회 정도 대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건물이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사랑의 집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사용하기에는 불편한 건물이라 사용용도가 빈약한 실정입니다.

유향금위원

지상건물 같은 경우에는 다 다문화가족이 프로그램실로 이용하는 거예요?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1층, 2층은 그렇게 대여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1, 2층을 다요?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어르신들이 모여서 작업하시는 그런 공간이 있다고 들었는데 아닌가요?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그 옆에 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이 있어서 거기에서 작업장으로 사용하려고 저희한테 문의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엘리베이터 설치하기 전까지는 시니어클럽에 작업장으로 대여해 주려고 생각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냐면, 먼저 가보니까 건물은 리모델링도 해서 아주 깨끗한데 실제 유휴공간이 있더라고요. 유휴공간이 너무 아쉬워서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여러 가지로 검토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물론 다문화가족들이 대여해서 프로그램실로 이용하는 것은 굉장히 환영할만한 일인데, 거기에서 어르신들도 무언가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세요. 지상1층 같은 경우에 계단을 올라가는 것이 많이 어려운가요?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현재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연결브릿지라든지,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면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용도로 쓸 수 있게끔 할 예정입니다.

유향금위원

지금 현재 몇 분이 사시지요?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스물두 분 정도 거주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원래 여기가 방이 몇 개지요?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34개입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면 12개가 공실인건가요?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27개니까 12개가 아니고, 34개니까 7개 공실입니다.

유향금위원

스물일곱 분이 지금 현재 거주하시고, 34개 중에 7개가 공실인 것이지요?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공실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신청이 있으면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선정된 노인분들에 한해서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시기가 정해져 있어서 아직 안 하신 거예요, 아니면 신청자가 없어서.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신청자가 아직 없어서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알겠습니다. 기초수급권자 분들이라는 자격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신청자 폭이 넓은 것은 아니어서 그런 어려움은 있겠네요.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공간에 대한 방안을 많이 연구하셔서, 지금 공공건물의 공간들을 서로 쓰시려고 하는데 있는 공간을 활용 못하고 있는 것이 너무 아쉬워서 말씀드렸어요.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질의를 하나 더 드리면 용인 평온의 숲 수의계약 현황 자료를 달라고 했거든요. 전체 용역을 8건을 주셨는데, 관내업체한테 준 것은 2건밖에 안 되네요. 그리고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경기지부회에 청소, 경비, 주차관리 용역으로 3억 8152만 원을 줬어요, 1년 계약을.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청소용역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특수상황이 있어서 수의계약으로 한 것은 이해는 하겠는데, 여기 보면 청소, 경비, 주차관리 이것을 꼭 한 업체한테 다준 이유가 있을까요?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그것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향금위원

보훈단체나 장애인단체들 같은 경우에 이런 용역을 받으려고 굉장히 많이 애를 쓰시잖아요. 그런데 한 단체에 너무 몰아서 준 것이 아닌가 싶어서, 이 부분은 한번 체크해 주세요.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확인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리고 용역 같은 경우에도 물론 여기가 화장로라는 특수성이 있어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관내업체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관내업체가 부득이 하게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가급적 손쉬운 용역 같은 경우에는 관내업체로 용역을 줄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고요.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뒤에 보면 물품구입도 28건이 있었어요. 휴지통부터 배터리 교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용인 관내업체에는 9개 업체밖에 안 줬어요. 9개 업체에서밖에 구입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특수성이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도 제가 감안을 하겠어요, 왜냐면 화장로에 소모품이라든가 이런 것이 관내에서 생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제가 감안하더라도 용인 평온의 숲 대기오염방지시설 암모니아수 연간 구매로 한 500여만 원을 지출하셨는데, 이것도 관내업체가 아니거든요.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그 부분도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다음 배터리 구입, 이런 것도 관내에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 싶은 부분이 몇 개 보여요. 이런 것도 확인하셔서 원래 관내업체를 주게끔 조례에도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조례도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과장님 아직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아서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 모르시는데 추후에 확인하시고 그 결과를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희영 위원입니다. 제가 작년 행감 때 지적한 부분인데요. 관내 수요충족을 위한 노인대학 확충을 하라고 했어요. 그때 노인 등 복지예산으로 부족해서 기금에서 운영하는 방안을 채택해서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상황이지요?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현재 용인, 기흥, 수지구 노인대학하고, 경로당 노인대학해서 구별로 3개씩 9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2016년도에는 2개였는데, 1개씩 더.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3개씩 9개를 운영하는데요. 내년도에는 경로당 노인대학 2개씩 해서 6개를 더해서 총 15개를 운영할 계획으로 현재 장소 협의 중에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대부분 노인대학 신청자수가 굉장히 많아요. 입학하지 못한 접수자가 되게 많아요. 혹시 그렇게 될 경우 어떻게 조치할 계획이나 이런 것은 있으세요?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정원보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 소수인 경우에는 수용해서 입학해서 운영하고요. 수지 같은 경우에는 소수라 그냥 접수받아서 그 인원대로 운영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희영

김희영위원

왜냐면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많이 받은 부분이에요. 처음에는 노인대학 운영체계가 노인회에서 운영하는 노인대학이 3개구가 운영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로당을 통해서 각 동에서 운영하는, 2개의 체제로 이용되고 있잖아요. 3개구 노인회에서 구에서 운영하는 것 같은 경우는 다른데, 동에서 운영하는 경우는 대부분 하고 나면 2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상황이 있어서, 민원이 제기된 것은 어르신분들이 정보나 이런 것이 늦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 못하면 2년 후에 오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라서 확대 운영해달라고 얘기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래도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또 한 가지, 고령화로 인해서 노인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참에 노인대학을 운영하는 대학에 커리큘럼을 조금 확대 개편해서 바꿀 필요도 있어요. 이전에 했던 방법 말고 이번에 확대 운영하면서 질적인 서비스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노력하셔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으시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더 들여다봐주시기 바라고요.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두 번째 보면 어르신 일자리 지원확대로 노후소득 보장하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것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희영

김희영위원

페이지는 아니고요. 저한테 사업보고에서 말씀해 주신 것인데, 업무추진 실적보고에요. 여기에서 어르신 일자리 지원 사업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노인회 용인시지회, 3개구 지회에서 8개소가 운영이 됐어요. 실적이나 내역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 좀 해달라는.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17년도에는 3개 유형에 45개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수행기관은 8개 기관에서 하고 실적은 한 2008명 정도 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2016년도보다 많이 증가해서 하고, 2016년도 같은 경우는 경기복지재단에서 주체하는 데서 상도 받고, 두 군데서, 용인시니어클럽 보건복지부 우수기관선정도 받고 이렇게 잘됐어요.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민원이 된 부분이 뭐냐면, 그분들이 활동하는 부분에 지원하는 부분이 식비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쓸 수 있는 식비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7000원정도가 지원되는 금액이 있어요, 세부내역 중에. 지금 현재 그분들이 간식비하고 해서 지원되는 부분이 3000원 해서 비용들이 있는데, 노인기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금이 어느 정도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7000원짜리 밥을 먹으면서 매번 밥을 먹을 때 마다, 요즘은 식사를 어디 할 때도 그 돈 가지고 할 데가 마땅치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 부분을 모색해 주시고요.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최근 경북 포항시에 5.4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어요.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 국가가 아닌 실정인데요. 노인복지관는 운동신경이 젊은 세대보다 다소 약한 노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이잖아요. 이런 데에 지진대피 매뉴얼을 작성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대피매뉴얼이나 이런 것을 한 적이 있으신가요?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그런 사항은 없고요. 노인시설이 경로당 812개, 시설 107개해서 919개가 있는데요. 내진설계 되어 있는 곳이 50%정도 됩니다. 저희가 조사했는데요. 도에서 매뉴얼 같은 것을 일괄 마련해서 저희한테 지침을 준다고 해서, 도에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관내 지역구 노인시설을 방문한 결과 어떤 것이 있냐면 화재 안전에 대한 대피매뉴얼이나 이런 것은 작성 보관 중이기는 해요. 그런데 말씀하셨다시피 경기도에서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 지진대피매뉴얼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시가 선제적으로 해서 그런 것들을 미리 마련해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그 부분은 시민안전과 협조를 받아서 홍보는 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 배포도 하지만 대부분 어르신들이 이런 것들을 습득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세요. 실제적인 훈련도 해서 위기상황에서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 몸에 익히게끔 반복적인 훈련이나 이런 부분을 신경 쓰셔서 해주실 필요가 있거든요. 이 부분도 신경을 쓰시고요.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123페이지를 보시면 노인상담지원 사업이 있어요, 맨 첫줄 보면.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대상이 3개구 노인복지관으로 되어 있어요.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대상이 아니고요. 그 업무를 수행하는 수행기관이 3개구 노인복지관.

희영

김희영위원

3개구 노인복지관인데 노인복지관 이용 어르신을 대상으로 상담센터 지원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비이용 어르신 지원도 같이 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여쭙고 싶은 부분이에요.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대상은 용인시 노인들 대상인데요.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지적하는 것인데요. 복지관 이용 어르신뿐만이 아니라 비이용 어르신도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대상을 비교해서, 왜냐면 이 사업목적이 우울, 자살, 학대 위험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의 정서적 지지가 목적으로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지관 이용 어르신뿐만 아니라 비이용 어르신도 포함해서 지원하는 방법을 찾으셔서 비율에 대한 것도 신경을 써주시고요.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내년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는 어떻게 담으셨나요, 이런 것이.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내년은 아직인데, 도비 내시되는 대로 예산을 수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희영

김희영위원

왜 이 문제를 지적하냐면 노인의 고독사가 얼마 전에 신문에도 나고, 심각한 사회적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더 신경 쓰시고요. 기초수급대상자만 이 부분에 있어서 발굴 노력할 뿐만 아니라, 노인고독사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선제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체부나, 아니면 전기안전검침원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선제적으로, 대대적으로 한번 전체적으로 이런 것을 연간으로, 지금 현재 겨울철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발굴 노력을 해주셨으면 해요. 신경 써주시고요.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다음에 107페이지 보시면 타당성 기술 및 기술‧학술 용역 발주한 현황이 있어요. 2017년 용인시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 연구용역을 하셨어요. 여기 보면 장사시설의 진단 및 효율적인 장사시설 운영방안 모색을 했던 부분이 있고, 장사시설의 적기 공급을 통한 용인시민의 삶의 질 향상, 이렇게 해서 용역목적을 했어요. 사업결과 내용에 대한 것이 어떻게 나오셨나요? 결과물이 있으신 것이잖아요.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책자로 돼서 설명 드리기가 그렇고요. 별도로 책자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책자가 나와 있다고 하면 책자 주시고요. 그래도 가장 중점적으로 나와 있던 부분을 파악하신 것은 있으세요?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저희는 평온의 숲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별다른 문제는 없고요. 법률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용역을 준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될 사항이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래도 일단은 효율적인 장사시설 운영방안에 대한 모색이 있었잖아요.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평온의 숲 운영 방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돼서 파악이 덜 되신 부분인데.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제가 책자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계약체결 방법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수의계약을 요청했어요.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금액이 얼마였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된 건가요?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희영

김희영위원

얼마 금액이 들어가는 건가요?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1861만 9000원.

희영

김희영위원

여기 용역비에 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관에 복두부 판매하고 있지요.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작년 행감 때도 이야기했는데 이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했는데, 혹시 변화된 것이 있었나요?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그 상황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은경위원

파악을 못하셨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90쪽이요, 행감자료. 치매어르신들 노인장기요양등급 받잖아요. A하고 B 판정 설명 가능하실까요?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그 사항은 파악 못했기 때문에 가능하시다면 팀장이 설명 드리는 것으로.

이은경위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순

장경순노인시설팀장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 노인시설팀장 장경순입니다. 저희가 장기요양등급을 1등급부터 5등급으로 책정을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각 지표에 점수로 해서 등급을 매기는 사항이고요. 제가 A, B등급을 어떻게 구분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보통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등급이 5등급까지 받고 있습니다. 1등급하고 2등급은 시설입소가 가능하시고요. 3등급부터 5등급까지 경우에는 재가서비스를 주로 받으시는데, 그중에서 재가가 어려우신 분들에 한해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입소도 가능하신 등급이 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등급판정을 1급부터 5급 받는데요. 등급을 받기 위해서 등급판정위원회가 집으로 방문을 하잖아요.

경순

장경순노인시설팀장

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를 하고 판정위원회가 그것을 가지고 심의해서 판정등급을 매기는 겁니다.

이은경위원

가정에 방문했을 때 당사자분들께서 건강이 급 좋아지시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 있었잖아요, 특히 치매어르신들 판정내릴 때.

경순

장경순노인시설팀장

급성질환자라고 해서 갑자기 어떤 병으로 인해서 안 좋아지는 것은 별도로 판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좋아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사실 드문 상황이시거든요.

이은경위원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은데, 치매어르신들이 치매판정을 받기위해서 판정단이 집으로 방문하면 이 어르신이 당신이 판정을 받는다는 것을 눈치로 아시기 때문에,

경순

장경순노인시설팀장

허위로 하신다는 말씀,

이은경위원

허위가 아니고 좋아지는, 일시적으로 아닌 것 같은 모습을 보이신데요. 판정내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경순

장경순노인시설팀장

보통 치매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직원이 나가서 그것을 확정짓지는 않고요. 의사소견으로 치매를 합니다, 치매환자에 대해서는.

이은경위원

가정방문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순

장경순노인시설팀장

그것은 지적, 생체 이런 지표가 있거든요. 그것을 확인차 나가서 이분이 얼마나 자립적으로 혼자 할 수 있는지, 도움을 얼마나 받아야 되는지, 이런 것을 보는 것이고요. 치매판단은 의사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치매로 해서 여러 가지 점수를 매겨서 등급이 몇 등급이 나오느냐를 하는 것이고, 그런 인지라든지, 보조가 필요한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를 하는 것이고요.

이은경위원

조사 나가는 과정 중에 굉장히 평소와 전혀 다르지 않게 건강한 모습으로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분들이 당황하시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고자 하는 요지는 이런 상황이 일시적으로 한번이나 두 번 나가서 판정이 나야 되다보면 가족분들은 당황스러운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할 수 어떤 체계가 없는지를 알고 싶거든요.

경순

장경순노인시설팀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시적으로 급격한 변화가 있다고 하면 등급판정위원회에서나 아니면 건강보험에서 재조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게 몇 번까지 가능한 거예요?

경순

장경순노인시설팀장

재조사는 몇 번이라는 것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시적으로 된 상황이 있다고 하면 재조사할 수 있고 등급판정위원회에서도 재조사를 건강보험공단에 요청할 수 있어요.

이은경위원

기간이 6개월이나 1년 지나서 다시 할 수 있는.

경순

장경순노인시설팀장

그것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굉장히 그 부분을 어려워하더라고요. 가족분들이 케어하기는 어려운데 그분들이 방문했을 때, 그때는 일시적으로 좋아지는 이런 상황 때문에 판정을 못 받고 이러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경순

장경순노인시설팀장

건강보험공단 쪽과 얘기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더 조사를 철저히 할 수 있게끔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보완이 필요한 부분일 것 같더라고요. 어르신 인구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잖아요. 작년대비 올해 최근 증가율이 많은가요?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정확한 것은 모르는데 저희 노인인구가 20만 정도 돼서 전체인구에 20%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청년은 감소하고, 노인은 증가하고, 통계가. 노인복지과에서는 앞으로 어르신들이 많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향을 잡는다든가, 통계가 있을까요?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아직 그런 내용은 없고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별도로 보고할 내용은 아니고요. 이제 우리가 100만이 넘었기 때문에 어르신들 증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고민 해할 시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전체적인 파악을 하시고. 어르신들도 보면 노동력이 있는 어르신과 없는 어르신, 케어가 필요하신 어르신, 이렇게 다양하게 세분화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들어요. 노인복지과에서도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다음 예산편성이나 정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찾아보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드릴 부분인데요. 3개구 비교했을 때 노인복지관 문제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것은 항상 제가 각 행감 때마다 지적한 부분인데, 수지구, 기흥구, 처인구 65세 인구대비 비율을 보면 수지구 노인비율이 더 높아요. 파악하고 계시지요?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번에 노인복지관 증축이나 이런 부분에 과에서 신경 써서 그 부분은 증축은 됐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흥구나 처인구 같은 경우는 분리돼서 독립 건물로 가지고 있는데, 수지만 아직 독립적이지 않아요. 지금 현재 땜질식으로 해서 증축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차제에 가장 민원이 많은 부분이 노인복지관 분리 독립을 원해요, 장애인복지관하고. 국장님, 과장님 지금 오신지 얼마 안 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계속 질의하고 있는 부분인데, 해결책을 모색하셔서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학

최희학복지여성국장

수지에 올해 노인복지관 증축계획이 있는데, 내년으로 사업이 이월된 것은 죄송스럽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분리돼서, 수지에도 별도의 노인복지관이 되는 것은 저희도 관련부서에서 최대한 심사숙고해서 노력해서, 또한 윗분한테 결심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어쨌거나 그런 마음은 저희도 갖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기흥구는 젊은 인구가 많고, 처인구 같은 경우는 복합적으로 나타나지만 수지구 같은 경우는 인구대비 노인인구 비율이 월등히 높아요. 이것에 대한 복지부분이거든요.

희학

최희학복지여성국장

지금 거기에 청소년관이 있지요. 거기와도 별개사업을 실무에서는 내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청소년수련관이나 청소년시설도 타 시군구에 비해서 우리시가 부족한 부분도 국장님 파악하고 계신 부분이잖아요.

희학

최희학복지여성국장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좀 더 심사숙고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희학

최희학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이정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혜위원

이정혜 위원입니다. 제가 하나 제안을 하는 거예요. 노인일자리로 해서 하나 제안을 하는데, 1인 노인, 고독사하는 노인이 많고 외로워서 가잖아요, 외로워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노인이 자기가 대화할 사람이 있고 친구가 있으면 그런 것이 줄어들 수 있어요, 그리고 아프지도 않고. 지금 노인들이 일할 곳이 없잖아요. 건강한 노인들은 분명히 있어요, 많아요. 노인의 친구는 결국은 노인이 가장 편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건강한 노인을 대상으로 그런 것을 시범삼아 몇 십 명이라도 모집해서, 제가 볼 때는 많은 돈을 안 지급해도 노인들이 하실 분이 많으실 수 있어요. 자기 가까운 지역 내도 되고, 예를 들어서 수지구가 기흥구 가도 되고, 기흥구가 수지구 와도 돼요. 어느 정도 근거리에 있는 분들이 버스타고 한번 가서 내 친구 집을 간다는 생각으로, 그런 집을 방문하면서 하루 친구가 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당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 일당이 많은 돈을 책정 안 해도 하실 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식사비 플러스 어느 정도의 기본 돈은 나와야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크게 예산을 안 들여도 노인을 위한 하나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고, 그분들이 건강하게 사시고, 양쪽으로 굉장히 득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친구로 가는 건강한 사람은 돈이 생기고, 자기가 말벗이 하나 생기고, 혼자 외롭게 누워서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 와줘야 되는데 자식도 안 오잖아요. 자기와 대화가 통하는 그 세대의 건강한 노인이 와서 보살펴주기도 하고, 대화도 하고, 친구도 하고. 자기돈 안 나가고 시에서 지급을 해준다면, 그 돈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런 것을 사전에 노인이 아픈 것을 막을 수 있으면 더 큰 이득이라고 생각해요. 대상을 몇 십 명이라도 1인 노인, 혼자 계시는 노인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을 대상으로 친구를 하실 노인을 모집해 보시면 신청자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시범으로 한번 해보시면 어떠실까 하고 제안을 드립니다.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위원님 저희도 노노케어라고 사업을 이미 진행 중인데요. 실적이 저조한 실정인데 위원인 말씀대로 확대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이정혜위원

그런데 홍보를 하셔야 돼요. 그것을 하시는데 제가 잘 모르잖아요. 홍보가 안 되는 거예요.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홍보해서 확대하겠습니다.

이정혜위원

그러면 일단 홍보를 각 구청에 해서 적은 인원이지만 한번 실험해 보시면 반응이 좋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당을 얼마 주세요, 노노케어 하실 때. 돈을 주셔야지, 얼마를 지급하세요?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월 27만 원.

이정혜위원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1회를 누구를 가는 거예요. 내가 친구 1인한테 갈 때 그냥 일당으로 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루에 친구를 찾아갈 때. 그러면 일당을 얼마 책정하셔서 주시면 돼요. 그러면 신청자 많은데 한 달을 연거푸 갈 수는 없어요. 그분들도 그런 에너지가 없을 수 있어요. 한 달에 한 사람한테 서너 번 정도 해서 지급해야 우리시도 부담이 없고, 대상을 많이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친구하기, 노인친구하기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원하는 분 오셔서 하루하루 하는 것을 하면 돼요. 그런데 지급하기 힘드시니까 내가 몇 회를 하겠다,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시간을 3회에서 5회, 그렇게 하시면 확대가 되잖아요. 그리고 일을 하실 때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한번.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검토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정혜위원

감사합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건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건한

이건한위원

143페이지고요. 143페이지 운영현황 자료가 언제까지지요?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17년 10월 달까지.

건한

이건한위원

10월말이지요?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예.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12월말까지 가면 운영현황이 어떻게 변화될 것 같습니까, 작년보다 늘어난다거나, 준다거나.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작년보다는 조금 늘 것 같습니다, 윤달이 금년도에 끼어서 화장을 많이.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유택동산, 자연장지 이런 부분이 비율로 어느 정도.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15%정도 찼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럼 아직도 여유가 있네요. 시설에 대해서 부족하거나 그런 것은 아직 못 느끼시는 것이지요?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뒷장 144페이지에 이동면 주민지원협의체, 어비2리, 묘봉4개리를 따로따로 설명 좀 해주세요.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이동면 주민협의체는 회원이 이동면 47개리가 대상이고요. 원금사업은 100억을 지원하게 됐고, 이자사업은 금년에 3억 9500만 원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원금이 100억이지요?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예, 100억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래서 100억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 주는 것이지요?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금년에 이자만 하는 것이고요. 100억 원금사업은 거기에 사업이 선정이 안 돼서 공모하려고 공모 중에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100억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이자에 대한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 그다음 어비2리는요.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어비2리는 장율 29가구가 대상이고요. 금년도 지원액은 106억 3000만 원인데, 100억은 지원했는데 75억은 도시공사에 가있고요. 25억은 아직 미집행 상태입니다. 이자사업은 저희가 추진 중이고요.

건한

이건한위원

여기가 주민협의체에서 사업조정이 안 되는 데 거기지요?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묘봉4개리는요.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묘봉4개리는 총 회원이 134가구고요. 사업은 원금, 이자사업 포함 102억 9000만 원 추진 중입니다. 현재 50%정도가 집행된 상태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다음 145페이지에 장율이 용인시 평온의 숲을 평온하지 않게 만들었어요.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해서 시 이미지가 실추된 부분도 있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장율에 대해서 이미지가 안 좋아서 7월 25일에 경찰서에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장율 간부 2명하고 사무국장 3명이 장례비 일부를 운구운송 사례비조로 4억 4300만 원 정도를 횡령한 것으로 해서 지난주에 수원지방검찰청에 송치했습니다. 수원지검 기소여부와 법원 판단결과에 따라서 용인시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든가, 그런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위수탁협약을 해약에서 도시공사에 직영을 하든지, 입찰 봐서 민간업체에 용역을 주든지 그럴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과가 안 나와서 답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작년에도 행감 때 지적사안이 장율이 서비스가 안 좋다는 얘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도 생겼고, 현재 조사 진행 중이고,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어쨌든 평온의 숲이 평온하지 못하게 만든 부분, 용인시의 평온의 숲 이미지를 많이 실추시킨 부분, 장율에 나머지 열심히 청렴하게 일하시는 분들한테 피해를 준 부분, 여러 가지 도시공사 근무하시는 분들도 정신적 스트레스, 과장님을 비롯해서 공직자분들, 시민들 다 같이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2012년도 개장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평온의 숲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지금 현재 시스템이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결과가 나오면 특단의 대책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타 시군도 이런 사례가 있어서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리고 하나만 여쭤볼게요. 노인요양시설이 굉장히 많아요. 149페이지부터 쭉 있고요.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101개소가 관내에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101개소가 있는데 대부분 정원과 현원이 꽉 찼습니다. 그런데 감사 지적사항이 몇 군데가 있어요. 연에 몇 번 감사하나요?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감사 횟수는 지정된 것이 아니고요. 저희 직원들이 매일같이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수고스럽지만 열심히 조금 더 잘 지도관리 단속하셔서 지적사항이 안 나올 수 있게끔.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감사중지

13시52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이홍식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5쪽부터 166쪽의 관리자 조서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해당 없는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67쪽, 시정질문 추진현황입니다. 이은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편의시설 설치시,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한 대안 제시에 대한 사항으로 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에서 도면 및 사전 검토시, 관련 매뉴얼을 배포하고 기술자문 및 방문상담을 적극 추진하여 예산 절감에 노력하고 있으며, 다음 168쪽 지체장애인협회가 위치한 시유지 활용방안으로 장애인단체 통합시설을 건축하는 건에 대하여는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일련의 행정절차에 따라 추진할 예정입니다. 169쪽, 집단민원 현황입니다. 장애인공립특수학교 및 주간보호센터 건립요청에 관한 집단민원 건으로 장애인공립특수학교 신설사항은 소관청인 경기도교육청에 송부하였으며, 장애인주간보호 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단계적인 계획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사회복지법인에 주간보호시설 설립을 독려하는 등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70쪽,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서비스 설치사업이 2016년 12월 교부되어 연내 처리 불가능하여 명시 이월하였으며, 현재 장비구입을 완료하였습니다. 171쪽에서 180쪽까지 민간이전 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국‧도비 내시사업으로 장애인복지관 운영,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등에 총 201억 1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81쪽에서 190쪽까지 민간이전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시 자체사업으로 장애인단체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총 10억 6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91쪽, 3000만 원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장애연금 등 5개 사업에서 4억 6000만 원이 불용되었으며, 사업대상자 변동, 과다내시 등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192쪽 불허가, 반려민원 현황입니다. 민원인이 재활보조기구 교부대여신청을 하였으나 기지원 받았으므로 내구연한 경과 후 재신청 가능함을 안내하고 반려한 사항입니다. 193쪽, 고발‧고소 현황입니다. 복지서비스 부당신청자 고발 건으로 사망자의 복지서비스 3건을 자녀가 부당 발급받아 공문서 위조 등 위반으로 고발하였습니다. 194쪽은 각종 위원회 현황부터 231쪽 시유지 현황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32쪽, 상급기관 및 시 자체감사 지적사항과 조치현황입니다. 보건복지부 합동조사 결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설치신고 및 수리 부적정 1건 및 경기도 컨설팅종합감사 지적사항인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업무소홀 등 3건은 모두 시정조치 완료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부적정 지급 건은 현재 보조금 환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35쪽, 각종 축제 및 행사 개최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38쪽에서 250쪽까지 용인시 장애인단체 지원 및 후원금 사용현황입니다. 2016년 경기도 지체장애인협회 용인시지회 등 7개 단체에 3억 2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7년에는 7개 단체에 4억 4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51쪽, 장애인 교통수단 운영실태 및 현황부터 308쪽, 장애인복지관장 및 종사원 현황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09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현황입니다. 용인시보호작업장 등 5개 시설에 2016년 16억 2600만 원, 2017년 16억 2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10쪽부터 311쪽까지 용인시 지원 장애인단체 운영현황입니다. 경기도 지체장애인협회 용인시지회 등 7개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장애인의 날 행사,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우리두리 한마음캠프 등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12쪽, 장애인단체 활동 내역부터 336쪽, 장애인단체 행사실시 현황 자료까지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섭위원장

장애인복지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227쪽에 보면 장애인일자리 사업이 있어요. 장애인일자리 사업 유형이 여러 개 있는데, 어떻게 추진하고 있지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애인일자리가 세 가지 있거든요. 일반형, 시간제, 복지일자리가 있습니다. 읍면동이나, 우체국, 공공기관, 복지관 이런 데서 근무하는데 150명 정도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연령대는 주로 어느 정도에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청년들도 있고요, 나이 드신 분도 있고 골고루.

남숙

박남숙위원

연령대는 크게 구분을 안 하고 하는 것인가 보지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예, 금년에는 민간인턴제라고 해서 기업에 선발해서 1년 동안을 저희 예산으로 지원하고, 그것이 지나면 기업에서 다음에 채용하는 조건으로 3명 정도를 민간기업에 인턴제로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분들이 주로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민간 쪽으로 가면 단순한 것이고요. 공공기관에서는 업무보조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같은 데서 복지업무를 보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단순 조립, 포장, 이런 업체, 그리고 또 병원 이런 데 배치를 한 것 같은데, 2018년도에 해당기업이라고 하면 어디, 어디에요? 세 분이 취업이 될 것 같은데.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기존에 했던 두원이라는 회사하고요, 강남병원하고.

남숙

박남숙위원

강남병원도 있어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그쪽에서 신청을 받아서.

남숙

박남숙위원

병원 같은 데서는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안내는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뭐하는 거예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거기에서 필요한 업무보조 같은, 도와달라고 할 경우 같이.

남숙

박남숙위원

단순한 일을 하시기 때문에, 몸이 불편하실 텐데 안내하는 이런 것은 그럴 것 같은데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필요한 대로,

남숙

박남숙위원

정확한 어떤 파트 일을 하는지는 모르지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기관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요.

남숙

박남숙위원

이분들 페이는 어느 정도 될까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일반일자리 같은 경우는 135만 원 정도로 최저임금보다 조금 상향으로 책정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페이는 생각보다는 더 주시는, 그리고 근무시간은.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8시간 똑같습니다. 일반은 8시간이고요. 시간제는 일주일에 53시간이라든지 시간이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복지일자리 같은 경우는 53시간, 40시간, 일반형은 일주일 내내 1일 8시간씩 풀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다 다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분들이 인턴제에서 취업한다고 하면 민간전이 성공사례로 볼 수 사례네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다른 지자체는 어떨까요, 용인시에 비해서. 3명이라고 하면 적지 않나 싶어서, 물론 시작이겠지만.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을 많이 발굴해서 공공기관에서만 할 것이 아니고 민간 쪽으로, 어저께 일자리정책과에서 장애인일자리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지원함으로써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예산을 투여해서 우선적으로 민간에 같이 지원도 하면서 계속 할 수 있게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민간전이 성공사례로 보는데 처음이지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올해 처음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처음으로 시도해 보신 것 같고, 기업이나 강남병원 이런 데서도 받아들이고, 그분들에 대해서 정식직원으로 가시는 것 같은데, 이것이 잘 성공되고 다른 분들도 이런 사례가 많이 나와서 많은 분들이 민간전이로 갈 수 있는 경우가 생기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그런 노력도 계속적으로. 혹시 내년도에 그런 계획은 있으신가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내년에도 3개소 4명 정도, 3개소는 발굴해 놨습니다. 거기에 지원을 할 것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점차적으로 이분들이 일반인들하고 똑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주시고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내년에 민간기업 취업 사례가 있을 것 같으니까 앞으로 4명이 아니라 더 미리미리 준비해서 이분들이 장기적으로 취업하고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내년에 일자리 참여자 민간배치 기업 3개소를 발굴한 상태로 4명 배치계획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어디, 어디 나가는 거예요? 혹시 정해져 있나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기업체를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카페나 주유소 같은데, 캔들 제조업체 이렇게 섭외해 놨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해서 계속적인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질의인데요. 기능보강사업을 살펴보면, 222쪽에 2016년도에는 거주시설에 2억 6900만 원이, 직업재활시설에 3억 집행하였어요. 그다음 230쪽에 보면 2017년도에는 거주시설에 6억 2500만 원, 직업재활시설에 2억 8000만 원 집행되어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오래된 시설이 많아서 기능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생활관 같은 데 기능사업이 있고요. 리모델링 공사, 건물외벽공사, 낡아서 그런 것을 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데는 3억 3000짜리도 있고, 조그만 데는 5, 6000짜리도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지금 살펴보면 7개 업소, 꽤 많은 시설을 했어요. 작년도에도 행감에 지적했던 부분이에요. 반영완료 됐다고 하는데 “복지시설 안전점검 시, 관련 전문인력 배치를 해달라.” 기능보강사업이 전문인력 시설직이 있어서 안전점검도 사전에 해야 되고, 사후에 관리도 필요한 부분이에요. 건축과 토목 이런 여러 전문지식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것을 같이 연계해서 하려고 하면, 왔다 갔다 하려고 하면 많은 시간이 필요할 텐데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완료하라고 했는데도, 사실은 장애인과에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복지정책 전반에 걸쳐서 이 부분은 제가 작년에 지적했던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작년에도 저희가 장애인시설이 48개로 많다보니까 건축이나 이런 쪽으로 보강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이 있으셨는데, 시설 쪽에는 팀장이 행정직이고, 나머지 3명 직원이 복지직이거든요. 기술적인 것이 부족하면 해당부서에 자문도 얻고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자리가 교체되고 하면 인사부서에 가서 가능하면 기술직이나 건축직 이렇게 요청했는데 아무래도 그쪽 인원이 적다보니까 배치가 현재로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도 제가 행감 지적사항이었어요. 복지정책 전반에 대한 전문인력 배치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 사후에 대한 부분이 있으니까 꼼꼼히 들여다보라고 했거든요. 올해 이 부분에 대한 행감 지적을 받고, 내년에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저도 챙기겠지만 국장님이 이 부분을 좀 더 많이 신경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학

최희학복지여성국장

조직개편이 될 때든, 그렇지 않으면 가급적이면 조직부서에 건의해서 거기는 한 사람이라도 시설직이 그 자리에서 근무할 수 있게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저도 꼭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218쪽 보면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심판 청구비용 지원이 있어요. 어떤 사업이지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행정심판 지원인데요. 심판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 한 50만 원 정도 최대로 지원해 주는 것인데요.

희영

김희영위원

집행실적을 보면 2016년도 집행율이 17%고, 현재 아직 남아있다고 해도 ’17년은 집행율이 50%밖에 안 돼요. 그 이유는 뭐예요,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작년에 7명 심판을 했었는데, 진행되면서 추가적인 부분까지 지원돼야 되는데 초기비용만 지원되고, 그 심판이 굉장히 지연됐어요. 올해 결정이 5명이 났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심판지원이 조금 적게 됐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후견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홍보활동이나, 대상자 발굴이나 이런 부분에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았나, 이 부분에 있어서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필요한 경우에는 얼마든지 지원이 가능하고요. 지원을 많이 신청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법원에 후견인심판결정이 올라가면 빨리 결정이 안 되고 중간에 당사자가 사퇴를 하거나 해서 다시 연기되고 지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집행율이 이렇게 저조한데는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이런 것들이 그들한테 혜택을 받고 있는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집행율이 낮다는 것은, 저희가 숫자상으로 보는 것은 일이 잘 안 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집행율이 저조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세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홍보라든지 열심히 해서,

희영

김희영위원

홍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강화시키고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용인시에 현재 공동생활가정이 몇 가정이지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공동생활가정은 법인 공동생활가정이 13개고요. 개인이 하나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전부 14개지요. 여기 보니까 이용자가 무연고인 경우라 가정 내 상황으로 귀원을 못해서 365일 공동생활가정을 이용하는 그룹홈이 몇 개 있어요. 알고 계세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예.

유향금위원

거기에 근로하시는 분들의 근로시간은 어떻게 되어 있지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평일에는 거기 계속 상주하시는 분이 한 분 계셔서 주중에는 그분들이 하시고요, 대체인력으로 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하는 것으로.

유향금위원

먼저 대체인력을 지원해 주셔서 이분들한테도 법정휴가 기간이 있지요. 저희가 보통 연차라고 표현하는 법정휴무 기간이 있는데, 그것은 아마 대체인력으로 어느 정도 커버해 주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이 365일 주중이고 근무하다보니까 보통 근로기준법에서 얘기하는 근로시간을 훨씬 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한 대책이 지금 전혀 없습니다.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힘드시다고 얘기를, 지난번에 두드림에 나가서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유향금위원

거기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아이들이 가정으로 귀원을 하니까 그래도 선생님이 쉴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가능한데, 문제는 무연고 이용객들이 있는 공동생활가정 같은 경우에는 귀원을 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 남아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다보면 관리자도 같이 남아야 되잖아요. 그분들은 근로시간을 훨씬 오버해서 근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추가인력을 지원해 주는 것이 있어요. 저희들이 보면 법인에서 공동생활가정을 여러 개 운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한 법인에서 4개 운영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1개소당 1.5명씩 인력을 추가배정 해준데요. 그러니까 그룹홈 2개당 선생님을 1명 더 해줘서 세 분이 로테이션으로 근무하게끔 해준다는 거예요. 대체인력 비용도 어느 정도 예산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세이브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세 분이 교대로 근무하다보면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하다고 해요. 한번 예산추계를 해보셔서 이분들의 대안도 마련해 주셔야지, 제가 늘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장애인이나, 여기서는 장애인복지과니까 장애인만 언급하겠습니다. 장애인들에 대한 좋은 서비스가 나가려면 일단 그들에게 서비스를 주는 사회복지사들의 복지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작년에 그렇게 많이 말씀하셔서 처우개선을,

유향금위원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좋은 서비스가 나갈 수가 없어요. 본인들이 너무 지치고 힘든데 어떻게 이용자들한테 질 높은 서비스가 나가겠습니까. 그건 상식으로 생각해봐도 그런 것이잖아요. 이 부분을 고민하셔서 예산편성을 더 하더라도 이분들의 근로에 어려움을 해결해 주려고 노력을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그것도 도비와 매칭 되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유향금위원

건의도 하셔도 방안을 해보세요. 그렇다고 이분들에 대한, 무연고이신 분들에 대한 조치를 따로 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이분들을 방치하고 쉴 수도 없는 것이고.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유향금위원

그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해주셔서 방법을 찾아봐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자료를 보여 주며) 이번에 2018년 장애아동 발달재활 및 언어발달지원 서비스제공기관 지정공모라고 해서 이렇게 공모가 떴어요. 서비스제공기간이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접수기간이 28일부터 11월 30일까지네요. 신규도 충분히 공모할 수 있는 것이지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예.

유향금위원

혹시 기존 기관과의 이격거리가 얼마 이상 돼야 된다는 거리상 제한이 있습니까?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유향금위원

그런 것은 없지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예.

유향금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양식이 있어요, 신청양식이. 신규기관인 경우 기존에 서비스를 받고 있는 아동의 명단을 적으라는 항목이 있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규인데 어떻게 서비스를 받고 있는 아동의 명단을 적을 수 있느냐고 담당부서에 문의를 했었다는데, 거기에서 적절하게 대응을 못해주신 것 같아요. 혹시 들은 얘기 없어요? 실무관님이 민원인 응대하셨다는데.

명순

문명순장애인지원팀장

장애인지원팀장 문명순입니다. 신규 제공기관 지정함에 있어서 발달재활서비스 이용 아동 명단을 제출하라고 한 것은 기존에 발달재활바우처 서비스를 안 받더라도 개인비용으로 이용하시는 장애아동이 있으세요. 그 아동 명단을 거기에 기재해서 내라고 안내한 부분입니다.

유향금위원

그것을 신규 업체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명단을 적으라는 얘기지요?

명순

문명순장애인지원팀장

신규 제공기관에서도 기존에 자체적으로 바우처 말고, 개인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서 받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전에 사업자등록을 내서 운영을 하셨지만 제공기관으로는 지정받지 않았던 기관에서는 바우처 아동에 대한 서비스 제공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개인적으로 비용을 지불하시고 이용하는 아동들이 있으세요. 그 대상 아동의 명단을 적어서 내라고 저희가 안내한 부분입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니까 이 바우처를 현재는 쓰지 않고 있지만 자격이 되는 그 아동의 명단을 여기에 적으라는 얘기에요?

명순

문명순장애인지원팀장

바우처 서비스를 받고 있는 아동을, 소득을 넘어선 일반 가정의 아동들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이것은 어차피 바우처사업 아니에요?

명순

문명순장애인지원팀장

그런데 이 제공기관이 바우처로 아직 신규지정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바우처 이용자가 있을 수는 없고, 하지만 저희가 바우처 제공기관으로 지정하려면 바우처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만한 인력이라든지,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할 만한 환경이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향금위원

인력이라든가 환경 이런 것은 충분히 납득이 가요, 그런 것은 당연히 봐야지. 이 기관이 바우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인지 검증은 해야 되니까 그것은 알겠는데, 바우처 대상자가 안 되지만 그냥 개인적으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아동의 명단을 적어가지고 오라고 이렇게 하셨다는 것 아니에요.

명순

문명순장애인지원팀장

맞습니다.

유향금위원

제가 납득이 안 가는데, 그것은 따로 설명을. 그러면 그 민원인한테 그런 부분을 상세하게 잘 설명해 드렸어요?

명순

문명순장애인지원팀장

제가 직접 통화한 것은 아니지만 안내를 상세하게,

유향금위원

민원인분이 굉장히 불쾌하셨던 것 같던데.

명순

문명순장애인지원팀장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어차피 신규기관을 하시려고 공모도 내신 것이잖아요. 기존만 하시려고 했던 것은 아니지요, 신규에 대해서도 어차피 문을 열어놓으신 것이지요?

명순

문명순장애인지원팀장

맞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렇다면 신규기관도 충분히 참여할 수 있게끔 안내라든가 이런 것을 상세하게 잘 해드리고, 충분히 거기서 납득할 수 있게끔 해드려야지요. 그것이 우리의 임무 아니에요, 공직자분들.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잘 안내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다음 제가 얼마 전에 공동육아에 관련된 토론회를 참석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트렌드가 공동육아에 관심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아빠들도 육아에 참여하는데 예전에는 엄마를 도와준다는 차원이었다면 지금은 똑같이, 똑같은 입장에서 같이 참여한다는 쪽으로 많이 분위기가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장애인 쪽에 아빠들이 양육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뭐가 있나 봤더니 시에서 운영하는 사업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민간에 알아봤어요, 혹시 민간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뭐가 있나. 그랬더니 기흥장애인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삼색놀이터라는 사업이 있고요. 처인장애인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장애인가족나들이, 아빠들을 참여시키는 그런 프로그램 딱 2개밖에 없더라고요. 많이 아쉬웠는데, 민간에서도 주로 이것을 시 보조금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 proposal(제안)을 내서 그것을 받아서 하고 있는 실정이더라고요. 이 부분도 검토하셔서 시에서도, 용인시 여성친화도시, 태교도시 주창하고 있잖아요, 장애인 쪽에서도 아빠들도 양육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폭을 열어주셨으면 좋겠는데.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도 한번 해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관에서 일부 지원금 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쪽으로도 신경 써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여쭤보니까 참여하셨던 아빠들한테 굉장히 호응이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를 이해하는 시간도 되고, 아이들도 아빠와 친숙해지는 그런 계기도 되고, 굉장히 프로그램이 좋았는데, proposal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연속성을 갖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런 것은 시에서 예산 지원해 주셔서 좋은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유도해 주시는 것도 집행부에서 해야 될 역할인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참고해 주셔서 내년에 예산편성 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예.

유향금위원

마지막으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이라고 꿈드림을 개소했다고 하더라고요. 2억 1700만 원이 예산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중증장애인들이 시설이나 이런 데 있다가 본인이 스스로 자립해서 나가서 살 수 있기 전에 체험을 하는 장소입니다. 일반 주택에서 직접 생활하면서 취사 같은 것도 해보고, 시설이나 이런 데서는 많이 도와주잖아요. 이것은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올해 두 채를 얻었습니다. 진우아파트하고 두 군데를 얻어서 1명씩 하고 있습니다. 풍림아파트하고 두 군데.

유향금위원

2억 1700만 원이라는 예산은 아파트에 대한 임대료 부분인가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8000만 원은 임대보증금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거기 운영비와 코디네이터하고 쓰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운영비라고 하면 생활비 같은 부분을 해주시는 거예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관리비라든가, 전기세, 각종 필요한 것들을 지불해 주는 겁니다.

유향금위원

공과금 이런 것도 다 내주시는 거예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예, 집에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공과금 다 들어갑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면 대상자는 누구를 선정하시는 거예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들도 되고요. 재가장애인도 되고 다 상관없는데, 보통 시설에 계시던 분들이 나오시는.

유향금위원

체험홈에서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에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기본은 2년으로 해놨는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8군데하고 있는데, 시군마다 틀리거든요. 단기로 1개월만 해서 진짜 경험만 하고 나가는 사람도 있고, 1년씩 있는 사람도 있고, 화성시는 갔더니 거기는 거의 계속 사는 사람도 있고, 문제가 있더라고요. 저희는 2년 정도 일단 잡아 놓고, 그 안에 스스로 나갈 수 있으면 독립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유향금위원

한 아파트에 몇 명까지 거주가 가능한 거예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지금 2명씩 하려고 하는데요. 인원이 1명씩밖에 안 찼습니다. 남자 1명, 여자 1명.

유향금위원

양쪽에 1명씩밖에 안 계시다고요? 최대 2명까지 생각하시는 거예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예.

유향금위원

아파트가 몇 평인데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진우아파트는 34평이고요, 풍림아파트는 조금 작기는 한데 24평.

유향금위원

34평에 2명 거주로 하신다고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방을 하나씩 쓰고요, 코디라고 도와주는 사람이 1명 왔다 갔다 하면서 도와주는. 원래 저렇게 큰 것을 하려던 사항은 아니고 24평정도로 했는데 아파트를 구하다보니까 적정한 것이 없어서 그중에 나온 것을 하다보니까 평수가 큰 것으로 나왔습니다.

유향금위원

코디라는 분은 출퇴근 같은 개념이에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예, 출퇴근 하는 겁니다.

유향금위원

하루 8시간?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예.

유향금위원

코디 자격은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고요. 그쪽에 경험이 있는 분으로 채용합니다.

유향금위원

사회복지사 인건비도 운영비에서도 같이 나가는 거예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예, 거기에서 나갑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면 실제 장애인분이 부담하는 부분은 전혀 없는 건가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자기가 거기에서 생활하는 것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유향금위원

먹는 것, 공과금,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 보조해 주는 것이고.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예.

유향금위원

지극히 개인적인 용품 같은 것만 사시면 되는 거예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그런 것만 본인이 쓰는 것이고 그쪽에 대한 관리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 운영비에서 나가는 것이지요.

유향금위원

이분이 직접 장도 보시고 이런 것도 하시나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아주 중증 같은 경우는 그렇게는 못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디가 같이 나가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합니다.

유향금위원

그런데 이것이 최종 궁극적 목표는 자립이잖아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자립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유향금위원

2년의 체험을 통해서 자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돼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도 다른 데는, 저희는 처음 했으니까 몇 개월 안 됐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해서 나가려는지 미지수인데, 다른 데를 보니까 거의 반 정도는 소위 말해서 실패했다고 해서 다시 돌아가게 되고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중증장애인들의 궁극적 목표는 자립인데, 자립생활을 위해서 체험과정을 겪는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아요. 바람직한 것은 같은데, 과연 이것을 통해서 자립까지 가느냐 과정에 대한 의문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투여하는 것에 비해서 결과물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시군도 그래도 반 정도는 성공했다고 판단하니까요.

유향금위원

아까 현재 8군데에서 하고 있다고, 경기도 전체 8군데에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예, 8개 시군.

유향금위원

그러면 저희처럼 2개씩 한다고 치면 열 몇 개는 되겠네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요.

유향금위원

제일 먼저 선행한 데가 어디에요, 일찍 시작한 데. 혹시 사례를 보셨나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화성을 갔다 왔습니다.

유향금위원

거기는 얼마나 됐어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한 3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한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면 거기는 자립해서 나가신 분들의 사례가 있겠네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예, 사례 있을 겁니다.

유향금위원

다른 지자체에 상황을 많이 보시고, 참고하셔서 정말 우리가 목표로 삼았던 자립을 위해서 이것이 효과적인 사업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233쪽 중간에 보면 장애인등록증, 자동차표지 관리가 굉장히 많이 잘못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중발급이 되고요, 상황이 왜 이렇게.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이중발급 같은 경우는 등록증이라든가 이것을 분실했다고 하면서.

이은경위원

이중발급이 아니라 분실해서 재발급인 것인가요? 말이 다르잖아요, 이중발급하고 재발급은. 해석자체가 다른데, 여기는 이중발급으로 되어 있어서. 뒤에 팀장님 설명하실 분 있을까요?

명순

문명순장애인지원팀장

장애인지원팀장 문명순입니다. 경기도 감사에서 장애인등록증과 장애인자동차표지 이중발급 된 부분이 조금 있었어요. 전산에서도 표지를 재발급할 때는 회수해서 폐기하고 재발급해야 되는데, 장애인분들이 분실신고서를 쓰시고 회수가 안 된 상태에서 재발급을 다시 받다보니까 그런 경우 있었고, 장애인등록증 같은 경우는 전산에서 오류가 생겨서 몇 분이 재발급 된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망자와 이중발급 된 부분은 다 회수했었고요. 장애인자동차표지 같은 경우는 올해 1월부터 전면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자동차표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상황입니다.

이은경위원

아직도 예전 표지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간혹 눈에 띄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지요?

명순

문명순장애인지원팀장

자동차표지 발급률이 용인시가 88%정도 되고 있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교체율이 100%가 안 돼서 원래 9월 1일부터 신표지만 사용할 수 있게끔 하기로 했었는데 12월 31일까지 표지발급 교체기간이 연장된 상태고요. 저희가 개별적으로 개개인 가정에 우편물도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아직 다 변경이 되지는 않았지만 부서에서 인지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주차표지를 보면 주차가 가능하기는 하나 가족이 운전하는 색깔과 본인이 운전하는 색깔이 따로 되어 있잖아요. 제가 시청 여기도 계속 지켜보면 가족이 운전하는 스티커를 붙이신 비장애인분들이 너무나 많이 와서 주차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차요원분들이 계속 다니기는 하지만 당사자가 타지도 않았는데 주차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인지하고 계신가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실제적으로는 주차표지가 부착되어 있어도 장애인분이 같이 타야 거기에 댈 수가 있는 것인데, 그렇게까지 일일이 하기가 곤란해서.

이은경위원

그 부분이 예전에 노란스티커 하나 있을 때보다도 오히려 불법주차가 늘어난 상황이라고 봐져요. 그것을 구분해 놨기 때문에 일일이 단속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오히려 아주 당당하게 대놓고 주차를 하는, 스티커만 있으면 되니까. 더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부서에서 인지를 하고요. 보건복지부와도 의논이 될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더라고요. 오히려 더 불법을 조작하는 시스템이 되어버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부분도 부서에서 인지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12월 8일까지 전국 주차장 불법단속, 장애인주차장 불법단속 기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인시는 이 단속을 하고 계신가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합동으로 단속.

이은경위원

지금 하고 있나요? 어디, 어디하고 계시지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공공기관 쪽으로.

이은경위원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공공기관에 전혀 안 되고 있는데, 혹시 이와 관련해서 12월 18일까지 전국 주차단속 하는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계획표라도 있으신가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예, 공문 내려왔으니까 그거 이따 갖다드리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계획안 지금 갖고 계신가요? 계획표 있으세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이따가 공문 드리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만섭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5분 감사중지

14시49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위원

지금 용인시 계획안을 달라고 했더니, 용인시 구체적인 계획안은 안 가져오셨네요, 공문만 가져오시고.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구에서.

이은경위원

구 받아오실 수 없나요, 아까 구까지 받아오라고 했는데. 그리고 구에 공문 보낸 것을 달라고 했더니 보건복지부에서 보낸 공문만 저한테 주셨어요. (자료전달) 한 번에 주셔야지, 이렇게 주시면.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왔습니다.

이은경위원

주차관리 합동점검은 누가 하시지요? 집행부에서만 하시나요, 아니면 구에서만 하시나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구에서 편의시설지원센터와 같이.

이은경위원

그렇게 하면 인원이 몇 명이시지요? 구에서 불법주차 관리하시는, 편의시설하고. 3개구 전부하는데 한계가 있지 않나요, 불법주차 하는. 3개구별로 구청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계획안이 안 왔습니다. 제가 달라고 한 것은 계획안이었지, 공문이 아니었거든요. 구체적으로 몇 월, 며칠에 어디 한다라는 것이 없어요. 제가 요구한 것은 받은 공문이 아니에요. 어디를 어떻게 단속할 것인지, 누구와 몇 명이 어떻게 나가는지가 한 개도 없잖아요. 자체계획 달라고 했잖아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어디로 어떻게 가겠다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요.

이은경위원

아까 계획 세우셨다면서요. 제가 그거 달라고 했잖아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구에서 편의시설지원센터와 같이 나가기 때문에.

이은경위원

편의시설지원센터 직원이 몇 명이지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4명.

이은경위원

4명이 얼마나 단속을 할 수 있을까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전체를 다 할 수는 없고요. 공공시설이나......

이은경위원

그러면 불법차량은 공공시설에만 불법을 하고, 일반 다른 곳은 불법을 전혀 안 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 불법차량에 대해서 합동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기안을 줬는데, 용인시는 준비를 안 하셨고, 제가 중간에 분명히 11월에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어요. “용인시 계획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까지도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와 있으면 안 하시겠다는 것이잖아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어디로 어떻게 나가겠다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구청직원하고,

이은경위원

그러면 구청으로 보낸 공문이 어떤 것이지요? 지금 없지 않습니까, 저한테 준 것이. 이것은 수지구 점검계획, 수지구 점검계획에도 날짜나 이런 계획안이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주신 것과 여기와 다른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림이나 이런 것들이. 다시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박만섭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3분 감사중지

15시17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과장님, 자료를 구별로 한 번씩 실천한 것에 대해서 가져왔어요. 여기 자료에 받아보니까 2개구는 2시 30분, 2시, 1개구는 오후 1시요. 또 하나는 9시 했는데, 단점이 뭐냐면 오후에 나간 곳에는 점검차량이 거의 없습니다. 다 빈 것이고요. 건수가 많지 않습니다, 관공서에. 그러면 관공서 오전에 간 것은 보니까 거의 차량이 찍혔어요.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관공서 이용자들은 오전에 많다라고 봐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후에 나간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여기 나가신 분이 1명이고요. 동사무소 2개정도, 3개정도 이렇게 하고, 배드민턴장 다녀오시고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편의시설팀하고 같이 갔다는 내용은 여기 없습니다. 그렇지요? 분명히 아까는 같이 가시겠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실천이 안 되어 있고요. 제가 볼 때 서류는, 한 번씩 어떻게 갔다 왔는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는 계획 없이 그냥 했다고 봐지거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성의 없이 했다고 봐지거든요, 계획이 아닌. 그다음 여기 점검을 나가면 관공서 처인구 몇 군데, 그다음에 일반 이마트나 이런 데 몇 군데, 병원 같은 데 몇 군데, 계획안이 나와야 된다라고 봐지거든요. 그런데 이 계획안이 하나도 나오지도 않았고, 그나마 날짜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실천한 곳도 그곳이 아니에요, 다 관공서 중심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셔서 좀 더 일찍, 왜냐면 한 달이라는 기간을 공문이 내려왔으면 충분히 준비기간도 있다고 봐지는데, 안 하셨다고 봐지거든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남은 기간 최대한 해서 빠진 데는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과장님 내내 이것 가지고 말씀드렸지만 솔직히 구청 사회복지과 직원분들 많지 않고요. 민원인들한테 시달리면서 이것만 일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에요. 엄청나게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요, 매일 같이 직원이,

이은경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장애인주차장은 법적 용어로 전용주차장이에요. 말 그대로 장애인만 전용으로 주차할 수 있는 곳인데, 이곳에 불법으로 하는 사람들은 비장애인분들이에요. 그러면 “비장애인분들한테 불법주차에서 돈을 거둬들이는 것보다는 계도를 계속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라고 제가 계속 의견제시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진행이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사회복지과에서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의원생활하면서 계속 이 문제가지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방송에서도 나왔고, 제가 중간에 과장님한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잡으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지금 이런 결과물이잖아요. 그동안 행정감사 자료 준비하시고 부서에서도 어려웠을 것이라는 것은 저도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제가 미리 말씀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개선을 하고, 사회복지과 직원분들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앱까지 있어서 불법차량으로 인해서 돈이 거둬들여지는 것이 한 구당 억 단위가 넘잖아요. 적은 숫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청 집행부에서 해결을 봐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봐지거든요. 그런데 내내 실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장애인복지과 초대과장님이시잖아요. 처음부터 오셔서 어려움이 많으셨을 것이라고는 저도 분명히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 줬으면 했는데, 그런 모습이 안 되고 있어요. 과장님이 초대과장님으로 오셔서 어느 정도의 큰 아우트라인은 잡아주시기를 바랬는데,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고요. 장애인 전용주차장이 장애인분들이 잘못해서 장애인분들이 욕먹는 것이 아니잖아요. 비장애인분들이 불법을 했기 때문에 그 욕은 장애인분들이 먹고 있어요. 참 아이러니하게 그런 시스템이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남은 기간 동안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는데요. 이것은 국장님도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다른 타 부서에서도 그렇고요. 장애인에 관련한 어떤 업무를 하기 위해서 장애인복지과에 자료요청을 한다든가 했을 때 줄 수 있는 기본데이터가 없더라고요. 예를 들면 시각장애인분들에 대해서 선천적이냐, 일을 할 수 있느냐, 일을 할 수 없느냐, 시각이 어느 정도 볼 수 있는지, 안 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가 장애인복지과에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장애 15종류별로 이런 디테일한 것들 자료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내년에 용역을 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장애인종류별로, 유아부터 성인까지, 노인 장애인분들까지, 구체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있으셔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맞는 예산편성도 하시고요. 일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장애인분들 조차도 전혀 이런 것이 관리가 안 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내년에는 예산편성을 하셔서 더 미루시면 안 됩니다. 제가 여기 와서 내내 계속 봤는데 기본데이터가 너무 없었어요. 과장님 힘드신 줄은 알지만 그래도 이 부분은 용역비를 세워서 구체적으로 해서 일자리 정책과에 요구하면 일할 수 있는 장애인분들 얼마든지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게끔 그런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기본데이터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은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인데요. 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 대표적으로 하는 것이 고용촉진을 하기 위한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에서 비장애인과 장애인과 같이 관리를 하는 부분이 그쪽에서 하는 것도 맞기는 하겠지만, 장애인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파악하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에요. 지금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의무고용을 해야 될 비율이 어떻게 되지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공공기관은 3.2%고요. 민간은 2.9%로 알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민간이 2.7%에요. 그렇게 되고 그다음 2018년도에는 3.2%로 되고, 그다음 2019년도에는 3.4%까지 높아지고 있어요. 민간 같은 경우도 확대돼서 2.7%에서 2019년까지 차츰 확대해서 3.1%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이 지켜지고 있는지, 아닌지 파악은 하고 계시나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고용 쪽이라서,

희영

김희영위원

하고 있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장애인의 안정적 생활지원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들여다봐야 되는 상황이고, 의무비율이 확대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장애인과에서,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어떤 장애인들이 어떻게 있는지, 어떤 일자리를 연계하는지, 장애인들에 대한 파악이 돼야만 연결이 될 것이잖아요. 그리고 또 의무비율을 안 했을 경우 세금을 내는 부분이 있잖아요, 민간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도 장애인과에서 파악해서 매뉴얼화해서 가지고 계시기를 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대책을 세우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자료를 찾았는데요. 전액 도비사업으로 이루어졌어요. 중증장애인 주택 내 편의시설 설치 사업이 있어요. 올해 전액 도비로 이루어진 것인데, 이 사업에 대한 것을 알고 계시나요? 전혀 파악을 안 하고 계신 것이지요? 왜냐면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냐면 1, 2급 장애인이 있는 중위소득 50%이하 가구이면 신청이 가능하고, 자가 주택인 경우도 되지만 임차주택인 경우에도 집주인의 동의서를 첨부하게 되면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집 개조하는 것이지요?

희영

김희영위원

예.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저희 쪽에서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요, 복지정책.

희영

김희영위원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부분인가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파악해서 할 부분인데, 이런 사업도 연계해서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왜냐면 이런 사업이 있는 것이 파악이 안 된다고 하면 복지정책과와 연계가 안 되는 것이잖아요. 이런 것은 결국 어디에서 홍보해 주셔야 돼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저희 쪽에서.

희영

김희영위원

이쪽에서 홍보해서 안내를 해주셔야 되는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전액 도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시비도 안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에 안내나, 저도 모르고 장애인과에서도 모르는데 어떻게 안내해서 복지정책과로 연계하겠어요. 이 부분도 파악하셔서 내년에는 중증장애인들이 혜택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되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이건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획에 관한 조례가 장애인복지과 것이지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런데 이 조례를 가지고 실제적으로 운용하고 사용하는 것은 산하단체가 됐든, 체육회가 됐든 이런 산하기관에서 관리를 하지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건물을 관리하는 부분은 재산관리기관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이것을 장애인복지과에서 하는 이유는, 첫 번째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2조 이것이 1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과에서 다루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산하기관이라든가 체육회 같은 데, 본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자판기 같은 것 있는 것은 각자 다 관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료를 받아보니 누가 어떻게, 어떻게 임대를 했는지를 잘 모르게 자료를 주셨어요. 성만 이씨, 김씨, 최씨만 얘기하고 나머지 이름하고 주소는 여기 되어 있지 않아요.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지거든요. 뭐냐면 조례는 장애인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조례를 사용해서 허가를 내주고 하는 것은 각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각자하고 있으면 실제로 그분들이 제대로 여기 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하면 가급적이면 돈을 받지 말라는 내용이에요. 왜 그러냐면 장애인분들한테 우선적으로 주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자료주신 것에 보면 장애인보다는, 행감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318페이지에요. 전몰군경유족회, 그리고 비고란에 안 써주신 것도 많아요, 써 주셨으면 좋은데.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개인. “장애인 등”하면 장애인하고 한부모가정 다 해당됩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조례에는 다 담아져있어요. 이게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지는 것이지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우선순위가 다 똑같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아니지요. 이 조례를 장애인복지과에서 컨트롤하고 있는 이유는 이 조례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 장애인복지법이 제일 첫 번째에요.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해당되는 분들한테 제일 먼저 자판기를 놓을 수 있게끔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례를 포괄적으로 다루다보니까 그다음 두 번째가 노인복지법, 세 번째가 한부모가족지원법, 그다음 국가유공자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분들이라고. 그런데 이것을 산하기관에서 각자 하다보니까 이 조례에 원래 취지에 맞는 장애인복지법이 최우선적으로 돼야 될 부분이, 이 뒤에 있는 부분들이 실제 운영하고 계신 것이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필요이상으로 돈을 너무 많이 받는다라고 느껴지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 조례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많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시공사에서 자기네 건물에 커피자판기를 놓는데 이 아무개라는 장애인,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분하고 했어, 지체장애인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러면 그분을 매번 계약할 때마다 장애인복지과에 와서 결재를 받아가든지, 보고를 드리고 제대로 이 조례에 의해서 계약을 하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잖아요. 조례만 컨트롤하고 있지, 실제로 조례를 가지고 계약하고 이용하고 있는 것은 각자 따로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법이나 조례상으로 그렇게 하라고 근거해서 세워놨기 때문에 산하단체나 이런 데도 그것을 참고해서 우선적으로 장애인이나, 한부모나, 노인이나 하라고 그렇게 한 것이지, 저희한테 와서 허락을 받거나 승인을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렇지요, 보고도 하지 않고.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보고도 안 합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니까 약간 본 위원이 보기에는 행정의 난맥상이에요. 장애인복지법이 목적에 1조에 첫 번째로 들어갔으니까 장애인복지과에서 컨트롤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실제로 조례를 가지고 이용하고 조례에 근거해서 계약을 맺고 하는 부분은 각자 하고 있으니까 여기 행감 자료에 보면 장애인복지법에 우선한다라는 것에 담아져있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조례에는 아주 실비만 받으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실비 이상으로 받는다라는 것도 느껴지고. 어디는 또 안 받아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개별법으로 국가보훈......

건한

이건한위원

원래 조례의 취지는 실비만 받으라는 것이거든요, 전기세, 물 값 이정도.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어요. 이게 행정의 난맥상인데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방법 없을까요? 조례는 장애인복지과에서 컨트롤하고 있는데, 조례를 근거로 해서 계약을 맺는 것은 각자하고 있어요. 그러면 각자하고 있는 것을 누군가는 확인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니, 앞으로는 자판기 설치를 하든, 무엇을 설치하든 간데 장애인복지과에서 와서, 주무과에 와서 확인을 해가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확인은 아니고,

건한

이건한위원

보고라도 하든지.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신규로 설치하거나 이런 데는 저희한테 통보는 해줍니다. 공시‧공고도 하고 저희한테도 내용은 통보는 해줍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재계약하고 할 때는 그냥 가잖아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재계약할 때는 기존에 했던 데가 있으니까 그쪽하고 거의 재계약을.

건한

이건한위원

본 위원의 질의 내용은 무슨 뜻인지는 이해가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의 난맥상을 찾아보자고요. 대부분의 조례가 행정과의 조례면 행정과에서 업무를 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이 조례는 장복에 있는데 실제로 조례에 근거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하는 것은 각자 따로 하고 있다고요, 산하기관이나 체육회에서. 또 어디는 기사회에서 하는 것도 있어요, 시청은.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기존에 오래 전에 된 것이지요.

건한

이건한위원

오래 전에 해도 조례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최소한 1년에 한번이라도 계약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서 체크를.

건한

이건한위원

전수조사를 하셔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첫 번째가 장애인복지법, 두 번째가 노인복지법이에요. 그다음이 한부모지원법, 그다음이 국가유공자에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순위는 똑같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순위는 똑같으면 노인복지과에 줘요. 아니지,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첫 번째 쓴 것이 장애인복지법이라니까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행정의 난맥상을 찾아서 변화를 가져가야지요.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건한 위원님께서 행정 난맥상을 말씀하셨는데요.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과에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대중교통과 쪽이잖아요, 편의시설은.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편의시설이면 건축과도 있고, 주택과도 있고.

이은경위원

그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현장에서 하는 것은 다른 과에 있고, 실질적으로 모든 중심적인 것은 장애인복지과에 있잖아요. 지금 컨트롤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몇 개 있거든요. 이건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다른 것도 같이 한번 검토하셔서 제대로 잡는 것이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기옥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41쪽부터 342쪽의 관리자 조서 및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해당 없는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43쪽,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청사 내 수유실 등 임산부 배려 공간 확충에 대하여 시청 1층에 별도공간을 확보해 11월부터 수유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교관련 행사와 시민의 날 행사 연계방안 모색에 대하여 지난 9월 22일부터 9월 23일 이틀간 2017년 용인시민문화제 행사에 용인시민의 날 행사와 태교축제를 연계하여 진행하였습니다. 344쪽부터 362쪽까지 민간이전 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63쪽, 기금운용 현황입니다. 양성평등기금 59억 5013만 원을 적립하였고, 2017년 22개 사업에 1억 6248만 원을 사용하여 현재 57억 8765만 원이 남아있습니다. 364쪽, 3000만 원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 등 4개 사업에서 3억 1910만 원이 불용되었으며,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 불용사유는 용인시 종합가족센터 시설물 점검시, 외벽 루바 휘어짐 등 시설에 대한 하자가 확인되어 시공업체로 하여금 하자보수토록 조치하여 시설비 등이 미집행된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불용액은 2015년 대비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기준 대상 축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 국비, 도비 사업은 2017년 맞춤형 교육급여 개시로 학용품비 지원대상자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365쪽, 고발‧고소 현황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보조금 부정수급자 3명에 대하여 아이돌봄지원법 위반으로 용인동부경찰서에 고발조치하였으며, 현재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366쪽, 타당성 및 기술‧학술 용역 발주현황입니다. 용인시 여성가족정책 및 양성평등정책 수립을 위한 성인지 통계용역을 2017년 6월에 발주, 12월에 준공예정이며, 태교랜드 조성 사업 기본구상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2017년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367쪽부터 371쪽까지 각종 위원회 현황, 각 부서 내 중복되는 위원회 위원명단 및 위원선정 사유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72쪽부터 394쪽까지 보조금 지급 현황입니다. 2016년에는 41개 사업에 32억 800만 원, 2017년에는 46개 사업에 34억 3161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95쪽부터 396쪽까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지원 및 정산현황입니다. 경기도 여성단체협의회 용인시지회에 2016년, 2017년에 각각 2548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97쪽부터 419쪽까지 국‧도비 보조금 교부신청 현황입니다. 2016년에는 46개, 2017년 50개 사업에 대하여 교부 받았습니다. 420쪽, 시유지 현황은 용인시예절교육관, 용인시종합가족센터, 동부지역 여성복지회관 건물 3건과 동부지역 여성복지회관 부지 등 건물 24건에 대해 관리 중에 있습니다. 421쪽부터 422쪽까지 상급기관 및 시 자체감사 지적사항과 조치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경기도 컨설팅 종합감사 지적사항으로 저소득 한부모 자립시설 임대차보증금 미회수 2건에 대하여 근저당설정 및 부동산 압류 등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며, 지급명령 판결에 따라 급여압류, 부동산 임의경매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업무 소홀에 대하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전에 의회에 사전 동의를 누락한 사항으로 2017년 12월 31일로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사업에 대하여 용인시 의회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여 의결 받았습니다. 423쪽부터 425쪽까지 태교도시 관련 진행사항입니다. 태교도시 조성에 필요한 교육·문화·예술·관광 등 25개 부서, 45개의 태교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26쪽부터 429쪽까지 각종 축제 및 행사 개최 현황은 2016년에는 7월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10월 다문화한마당 등을 개최하였고, 2017년에는 7월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9월 태교축제, 다문화한마당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430쪽부터 431쪽까지, 시민예식장 지원 품목 및 운영비 현황은 2016년 테이블보, 조화, 혼인서약서 등을 구입하였으며, 2017년 10월말 90여만 원을 집행하였고, 12월초에 커튼교체로 전액 집행할 계획입니다. 432쪽, 최근 2년간 다문화가정 현황 및 433쪽부터 434쪽까지,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지도관리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435쪽, 여성친화도시 선정 후 추진현황 및 추진계획입니다. 목표별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였으며, 2017년에는 62개 사업을 발굴‧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실질적 양성평등사회 실현을 위하여 사업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섭위원장

여성가족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343쪽이요. 과장님 올해 7월, 8월쯤 저하고 3개 구청 수유실 현장실사 같이 나갔었지요. 그 이후로 어떻게 됐지요, 변화가 좀 있었나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작년에도 지적해 주셨고, 올해 수유실 확충과 관련해서 함께 출장도 가주셔서 시청에는 수유실이 아름답게 꾸며져 있습니다. 11월부터 운영하고 있고요.

이은경위원

다른 데는 어떻게 관리‧감독이 되나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수유실 설치와 관련해서 공문까지 보낸 상황이고요. 그리고 여건이 되면 수유실 설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은경위원

시청은 어디쯤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지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청사1층 민원여권실, 민원 찾는 곳 옆에 위치해서 수유실과 유니버설화장실, 남성화장실, 여성화장실, 농협 쪽으로 연계되면서 동선이 일관되게 장소를 확보했습니다.

이은경위원

날이 많이 추워졌는데 지금도 이용자가 있나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수유실이라 이용이 생각보다 저조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3, 4명 정도가 일일 활용하고 있고요.

이은경위원

거기 춥지 않아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냉난방기나 물품구입비를 계상해 주셔서 다 구비해서 따뜻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여름에 더운데 저와 같이 돌아다니시느라 부서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또 한 가지는, 올해 태교지도사 양성과정 교육을 하셨지요. 성과가 어땠나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태교지도사 양성과정이 인기가 많은 과정이었고요. 처음에 신청을 54명이 지원한 상태에서 30명을 정원으로 교육을 시켜서 실제로 그 사이에 이수과정을 따라가지 못한 분 제외하면 24명이 배출된 상태입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 24명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수료를 마쳤으니까 강사로써 앞으로 활용해야 되는데, 아직은 미숙한 분들에 대한 교육내용으로 찾아가는 태교교육이나 참관하고, 함께 보조할 수 있도록 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교육생들이 기혼자가 많으세요, 아니면 출산경험이 없으신 분들도 있으신가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기혼자가 기본적으로, 다양한 직업군들에 관심도를 받은 내용입니다.

이은경위원

지도사 양성과정이 가장 위험한 허점이 뭐냐면, 교육을 받았고 양성과정 지도자로서 임명장을 받고 나서 내가 출산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을 전달할 수 있는 오점이 있을 수 있어요. 교육을 철저하게 한번으로 끝내지 말고 고급단계로 옮겨서 계속 교육을 시켜서 내보낼 수 있는 것을 하고요. 양성과정 교육 자료를 받아봤더니 굉장히 난해해요. 그리고 전부 흑백이에요. 지금 컬러프린터가 엄청 발달됐는데, 보시면 선명하지도 않고요. 무슨 내용인지도 잘 몰라요. 이런 것들도 시정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도자들이 나가서 할 분들은 출산경험이 없는 여성들이기 때문에 자료가 아주 정확하게 제대로 되어 있는 자료를 줘야 되는데, 그림도 아주 작고요. 흑백이라서 굉장히 난해하고요. 그다음 전체적인 글을 다 읽어봤거든요. 그런데 이 체계가 제대로 안 잡혔어요. 그래서 준비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전체적인 교육을 보면 마음태교, 손태교, 신생아 푸드태교, 동화태교가 있고, 그리고 또 태교, 이렇게 난해하게 퍼져있거든요. 태교에 대해서도 초급, 중급, 고급단계로 분리해서 하고, 이 단계도 제대로 교육 자료가 나눠졌으면 좋겠거든요. 다양하게 하시려고 접근은 하셨는데, 이게 어느 부분에 체계적으로 순서대로 가서 1, 2, 3, 4가 안 되어 있어요. 이 부분도 집행부에서 신경 쓰셔서 다시 재검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내년에 위원님들 허락해 주시면, 사실 예산계상을 또 한 번 했거든요. 반영이 되면 저희가 더 신경 써서 교육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교육교재는 자부담으로 이루어진 내용이었어요. 워낙 민간에서 진행되고 있는 교육이 교육비가 높더라고요. 한정된 예산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었는데, 저희가 더 신경 써서 높여보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시에서 지원이 없었던 것이었어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예, 그러다보니까 제본의 형태로만 진행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은경위원

어쨌든 시 이름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제대로, 교육을 받아보면 이론교육이잖아요. 이론교육이다 보니까 교육시간에 100을 준들 2, 30%밖에 못 받아들이기 때문에 궁금한 것을 책으로 다시 습득해야 되거든요. 그게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제대로 책을 만들어서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이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박만섭위원장

이건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국가자격증이에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수료증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냥 수료증이지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예.

건한

이건한위원

전문가 양성도 아니고 뭐예요,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태교지도사를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보통 국가자격증으로는 기관에서 인정하면서 가는 것인데요. 강사를 위한 배출하는 교육 과정으로, 수료에 의해서도 강사는 가능하거든요.

건한

이건한위원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태교교육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한테 교육시에 전파할 수 있도록 지도사를 양성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런데 예산을 왜 못 세우고 했어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예산을 허락해 주셔서 저희가 하는데 교재나 이런 것은 그 정도로 만들면 될 것이라고 해서 그렇게 진행한 것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프로그램은 어떻게 했었어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프로그램은 10과정으로 해서 예를 들면 태교가 무엇이냐, 태교신교과 현대태교를 비교한다든가, 그리고 산후 산욕기 관리에 대해서 논할 수 있게 하고요. 그리고 태교방법, 그리고 임신부의 부부의 성이라든가, 또 분만법, 전체적으로 임신, 출산, 육아까지 연결되는 일련의 과정을 다 담아서 교육을 시키는 내용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사설에서 하는 것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프로그램이 대뇌생리학, 태담의 효과와 방법론, 순산을 돕는 임산부요가, 부부요가, 음악을 통한 미술태교, 베이비 마사지, 성공적인 모유수유를 위한 경락마사지, 태교 실무교육, 출산 후 적기교육, 그리고 수익창출을 위한 노하우, 이렇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요, 사설 학원에서는. 평생교육을 시키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는 강사진 어떤 분이 하셨어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저희는 맑은샘 태교연구소라고 해서 명지대학교 대학원 쪽에 개설된 강좌를 맡았던 팀에서 와서 했고요. 한양대학교 사회교육원에서 강좌 개설된 내용이나 이런 것도 참고를 많이 했거든요. 내용은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주로 책자에 게재되는 내용이고, 교육이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스물네 분이 요즘은 뭐하세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지금은 찾아가는 태교교육 강사 쪽으로 참관하면서 배우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 이상은 뭐하실 거예요, 그분들. 그 이상은 그분들이 뭐 하시는 것이냐고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제가......

건한

이건한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내년에도 태교지도사 양성교육을 또 하실 생각이신 것 같은데, 스물네 분하고 내년에도 스물네 분이라고 하면 앞으로 그분들이 용인시 관내에서 내지는, 전국을 상대로 어떤 일을 해나갈지, 그리고 우리가 말 그대로 엄마특별시 태교도시잖아요. 그러면 그분들 활용계획이 어떻게 되시냐고요, 향후 활용계획.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일단 태교교육은 한번 들어봤다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태교의 중요성을 인지시키기 위해서 유치원생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찾아가는 강사활동을 진행할 수 있게 그렇게 프로그램을 하고자 합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것은 수료증, 수료증은 누구의 이름으로 드렸어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시장명으로 교육훈련에 대한 기관을 명시해서 수료했음을 증명해서 줬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것은 선거법에 안 걸려요? 확인하셨어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무리 없는 것으로.

건한

이건한위원

이름을 쓰면 걸리지 않습니까?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용인시장으로만 나가지요.

건한

이건한위원

올해 예산 얼마 올리셨어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내년도에도 1000만 원 올렸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재도 제본해서 쓰셨다면서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다각도로 예산을 한 번 더 살펴서.

건한

이건한위원

1000만 원을 전부 위탁을 주는 거예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위탁의 형태로 진행을 합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아까 한양대라고 하셨어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맑음샘 태교연구소라고, 사설.

건한

이건한위원

어느 대학.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명지대 대학원과 연계해서 했던.

건한

이건한위원

우리 관내에 있는 명지대학교 대학원하고?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예.

건한

이건한위원

자료 좀 갖다 주세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예.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이돌봄 사업에 보조금이 있는데요. 불용액이 발생된 이유가 뭐예요, 8700만 원 정도 불용이 됐는데. 364쪽에 있어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정부지원 대상자가 변경된 내용인데요. 정부에서 시간제에 대해서 유형별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전에는 지원을 하다가 미지원 되는 대상자가 지침에서 바뀌는 바람에 그 내용으로 불용이 많이 남았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8700만 원이면 1억 가까운 돈인데.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사실 집행율로 보면 91%정도 집행인데요.

남숙

박남숙위원

현재까지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예, 8700이 남았지만 집행한 것은 91%정도로 집행률은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불용액이.......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9억 7300에서 잔액이 8700 남았는데 여기에서 지침이 중간에 바뀌는 바람에 이용자가 줄었던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 예산을 국비로 하는 거예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국‧도‧시비입니다. 매칭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시비가 몇 %정도에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15%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쨌든 정부지원 대상자 축소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액수가 꽤 많잖아요. 시간당 이용요금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불용액이 많은 것 같아서 지적하는 것이고요. 그다음 태교축제 예산 얼마 잡혔었지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1억 5000만 원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잔액이 얼마 남았어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8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태교교육 올해 어떻게 했지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태교축제?

남숙

박남숙위원

태교교육 축제.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올해는 임산부 공연하고, 만삭사진전이나 이런 쪽으로 임산부 참여프로그램을 진행했고요. 연예인들이 임신‧출산‧육아에 관해서 시민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토크쇼 같은 것도 진행했고요. 출산용품이나 이것에 대해서 육아박람회 쪽도 진행해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장소가 경찰대 부지에서 다른 축제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사실은 어수선했고, 거기 사람들이 많이 참여 안했어요. 장소선정에 있어서 따로 태교축제를 한다든지 하면 산모들이 사람들 어수선하고 그러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것은 별도로 했어야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장소 자체가 나무와 숲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처음에 판단했고, 위원님들이 “앞으로 축제는 대형축제 위주로 묶어서 하면 더 시너지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주셔서 시민문화제와, 북페스티벌, 음식문화축제, 이렇게 묶어서 했는데요. 아무래도 임산부의 특성이나 사정상 실제 넓은 공간이나 실외에서만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렇지요? 처음에는 좋은 시도를 했는데 해보니까 공간에 대한 부분, 그다음 노천에서 하니까 사람들이 번잡하고 환경적인 그런 것이 있어서 장소 선정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지요. 태교하면 그분들이 몸이 무거운데 거기까지 가서, 사람이 많이 다른데 몰리다보니까 거기는 사람이 덜 갔어요, 그렇지요? 그런 것은 특히 예민한 상태인데, 산모들이. 장소가 그랬다는 아쉬움이 있고요. 아까 두 위원님이 태교지도사 양성문제 했는데, 찾아가는 태교교육은 어떤 방법으로 해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주로 학교 이런 파트로 해서 가는데요.

남숙

박남숙위원

학교가 어디, 중‧고등학교?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도 있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대학은 어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관내대학교는 특히 용인송담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태교교육에 대해서 요청한 바도 있고,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또 군부대도 다녀왔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아까 태교지도사 얘기했는데, 태교지도사를 양성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까 얘기한 부분과 같은 얘기인가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태교에 대해서 체계적인 교육을 시키는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태교교육에 대해서 아무래도 지도사를 양성하면 도움이 되겠다싶어서 하신 것 같은데, 역량강화를 위해서 원래는 태교교육에 투입해야 되는 것 맞지요? 그런데 태교교육에 제대로 투입이 됐어요, 안 됐지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는 참관하면서 함께 수업하는 내용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분들 양성해서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인가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찾아가는 태교교육이나, 시민들의 태교교육 현장에 가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전문가로서 활용할 내용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전문가에 대해서 교육을 했다고 해서 전문가가 되는 것인가요? 태교지도사를 시장님 명의로 해서, 이분들이 교육을 얼마만큼 받는 거예요, 교육시간이.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10주 과정에 4시간 이상해서 40시간 이상을 받았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분들이 과연 가서 그 교육가지고 태교교육 지도사로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인지.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기타 이분들에 대해서 워크숍 개최도 하면서 다시 한 번 보수교육 쪽도 감행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우리시에서 태교 관련된 사업이 몇 건이나 있는지 혹시 아세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태교사업이......

남숙

박남숙위원

우리시에 각 부서마다 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25개 부서에 45개 정도 조성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저도 자료를 뽑아왔는데 형식적인 것이 너무 많아요. 담당부서에서 태교 관련된 사업들이 엄청 많다고 하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제대로 태교팀에서 다 파악하고 있는지 염려스러운데, 혹시 다 파악하고 계세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실무협의체도 저희가 구성해 놓고요. 주로 각 부서에 담당자들과 미팅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각 부서와 다해서 태교 관련된 예산이 총 얼마나 들어가요? 혹시 파악하고 있어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77억 원 정도의 예산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77억의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태교도시로서 유기적으로 전체가 각종 자기가 할 수 있는 사업의 용역에서 태교도시를 추진하는 것으로 보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77억이 적은 돈이에요? 제가 과마다 하다못해 관광과, 문화예술과, 민원여권과,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아동보육과, 산림과, 공원녹지과, 농촌테마과, 자원육성과, 처인구보건소, 기흥구보건소, 수지구보건소, 교육청소년과, 도서관정책과, 동부도서관, 동에 청소년수련관, 용인문화재단 등등 있는데, 77억이라는 예산이 얼마만큼 태교교육에 태교도시로서 효과가 있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지금 77억 중에서 64억 정도는 보건소에서 직접적으로 집행하고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임산부 주축으로 태교‧임신‧출산 지원 사업으로 많이,

남숙

박남숙위원

보건소는 원래가 들어있는 사업이지요, 원래하는 사업이지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아무래도 모자보건을 전제로 하기 때문인데요. 관점을 태교라는 사업에 두고 있다는 것이 조금은 다르지 않나 싶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예산이 엄청나요, 77억이라는 돈이. 과연 거기에 뿌려져야 되는지, 거기에 얻어지는 효과가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이 예산이 이렇게 소요가 됐는데 얻어지는 효과, 태교도시로서. 그러면 출산율이 그만큼 높은가요? 태교교육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출산율이 높아야지 거기에 쏟아 붓는 것인데, 용인시 출산율은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서.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저희는 1.21정도인데요. 태교라는 중요성에 대해서 위원님도 아시니까,

남숙

박남숙위원

중요성은 저도 잘 알고요. 태교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은 저도 잘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많은 예산을 쏟아 붓는 것에 비해서 정말 출산율이 높아지느냐, 출산율이 높아져야 태교교육에 대해서. 임산부가 생겨야 되고 아이가 태어남으로써 출산율 프로테이지에 많은 도움이 된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것과는 상관없이 태교교육 관련돼서 용인시 전체를 태교도시라고 해서 각 부서마다 전부 태교 관련된 사업들을 예산을, 물론 예산 없이, 구분 없이 하는 부서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관련돼서 많은 예산을 쏟아 부은 것에 대해서 과연 다른 지자체서 “용인시가 과연 태교도시다.” 이렇게 인정하느냐 이거예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저출산 시대에 태교도시 사업들은 한층 더 출산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보고요. 저희가 더 노력해서 출산율과 연결될 수 있도록 사업을 해보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용인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나름대로 했다고 치지만, 그러면 태교 관련된 실‧과‧소 태교인성교육 엄청 많지요. 그러면 태교팀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태교팀은 일단 컨트롤타워 쪽으로 봐주시면 좋겠고요. 각 부서에서는 태교도시를 지향하는 목적에 맞게 사업들을 발굴해서 진행하는 형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태교인성교육과는 다르게 프로그램 진행하는 것 있어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예절관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가깝게는 예절교육관에서도 인성교육 쪽으로 사업을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거든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인성교육 얘기하셨는데, 인성예절교육을 했나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예절교육관에서는 기본예절교육을 바탕으로 해서 인성교육으로 연결하고 있는데,

남숙

박남숙위원

근거자료 갖다 주세요, 어떻게 했는지. 인성예절교육을 했다고 하는데, 근거자료. 혹시 인성예절교육 어디서 했어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지금 찾아가는 인성교육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송담대 같은 경우에도 인성교육을 해서,

남숙

박남숙위원

송담대 언제 했어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송담대가 금년도에 추진을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안 했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데. 송담대에서 인성교육 한 자료 갖고 오세요, 지금 바로. 본 위원이 확인해볼 거예요. 송담대 쪽에 알아 볼 거예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잠깐만요, 위원님 자료가......

남숙

박남숙위원

작년에도 그러면 송담대에서 했어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올해 11월에 끝난 내용이거든요. 11월 중에 해서 28개 과에 28회 정도 했거든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자료 가져오라고요, 지금. 올해 했던 것, 송담대에서 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제가 그 자료를 안 갖고 왔네요.

남숙

박남숙위원

가져오세요, 잠시 정회. 그러면 가져오는 동안에 물어보겠습니다. 예절관 운영 현재 어떻게 하고 있지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예절관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리모델링 비용을 계상해서 개선사업을 했잖아요. 그 사이에는 처인구청에 가서 기본 수업은 진행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프로그램 중에 예절관에서 교육하는 것, 데이터나 통계 있어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교육운영결과 쪽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아직은 데이터가 안 나와 있지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2016년 12월 중 것이 하나 있는데요, 위원님.

남숙

박남숙위원

그 데이터도 갖다 주세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다른 부서팀에 태교교육과 차이에 대해서 나름대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다른 부서에 태교교육 관련돼서 결과물을 혹시 태교팀에서 다 취합해서 갖고 있나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위원님 그 자료에 대해서 최종 보고회나 개최하는 형식으로 진행 중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아직은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 취합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지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이런 점은 잘했고, 이런 점은 개선시켜야 된다는, 연말이 다 되가는데 혹시 자료 같은 것 준비하고 있는 것 있어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지금 12월 초순에 최종 공유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

남숙

박남숙위원

전체 모여서 각 부서에서 보고하고, 그것을 취합해서 책자로 만든다든지 해서 용인시가 태교교육은 이렇게 하고, 앞으로 개선점이라든지 이런 것들, 잘못된 문제점이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다 취합해서 만들 것이지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사업비는 전체 따지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것이 안 나와 있으면 이 사업은 하나마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태교교육이 시민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이런 것도 검토해 봐야 돼요. 이게 시행착오면 개선시키고 바꿔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잖아요. 태교교육을 통해서 아이들 인성이나 품성, 그런 교육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됐는지. 제가 예절관은 “작지만 강하다” 이렇게 하라고 대화를 한 적이 있잖아요. 태교교육뿐만 아니라 정말 아이들이 예절관을 통해서, 예절관에 오시는 분들, 예비신랑신부라든지, 이런 사람들 교육시키고, 학생들, 청소년들 교육을 시키라고 했는데 내년 계획이 있어요? 혹시 그런 부분에.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내년도 계획 수립할 때 위원님 의견을 더 참고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계획이 혹시 그렇게 되어 있냐고요.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 편성되어 있어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지금은 워낙 예절관이 직원들이 강사이면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정규프로그램이나, 찾아가는 프로그램이나, 그리고 특별프로그램으로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더 보강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하여간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잘된 점도 있고, 사업을 하다보면 결과물에 대한 것은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래도 성과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질의를 한 것이고요. 가져오는 동안에 다른 것도 질의를 할게요. 자료 아직 안 가져왔지요? 경기육아나눔터 운영관련 사업 내용에는 장소가 벽산아파트하고 진우아파트 2개소에 운영 중이지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혹시 확대계획이 있을까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나눔터 사업은 현재 계획을 세워놓은 것은 없는데요. 건강가정지원센터 내에서도 육아나눔터 사업을 해서 총 3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육아품앗이 쪽으로 관심 있는 곳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앞으로 소규모로 육아품앗이 모임이 활성화돼야 되는데, 직장맘 등의 육아 고충이 상당히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출산율을 높이려야 높일 수 없는 여건이 돼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은 활성화시키면 출산하고 나서 아이들을 어디에 맡기면 자유롭게, 여성공직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편안하게 직장맘들이 아이를 맡기고 다닐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은 확대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양성평등기금사업으로 저희가 엄마품앗이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8팀이 참여했고요. 42가정 정도가 참여했는데, 굉장히 호응이 놓고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내용이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이런 사업내용으로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예를 들어서 용인은 젊은층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아이들이 많잖아요, 어린 아이들이. 그러면 이런 사업을 크게, 다른 어느 시와도 다르게 벤치마킹 할 수 있을 정도로 모범적인 사업을 한다고 하면, 엄마들이 ‘용인에서는 직장 다녀도 걱정이 없어.’ 이런 생각을 가지면 용인시에 젊은 분들이 많이 이사 올 것도 같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것도 하나의 출산장려 부분에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인데, 그런 것들은 주춤주춤하지 마시고 사업을 활발하게 하셔야 출산율, 태교도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데 그런 사업은 두 군데밖에 안 되어 있는지 아쉬워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엄마품앗이 사업이나, 가족품앗이 사업으로 확대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자료는 아직 오려면 시간이 걸리나요? 일단, 잠시 정회. 일단 여기서 마치고요. 다른 분 하시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이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태교 관련한 예산이 전체 실‧과‧소 다하면 70억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예, 77억.

유향금위원

저희가 태교도시를 지향하면서 신규 예산이에요, 아니면 기존에 하던 것에 태교라는 테마를 붙여서 더 집중적으로 하게 된 사업이에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기존에 테마를 가지고 올해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입니다.

유향금위원

70억이 새롭게 태교도시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 편성된 부분이냐, 아니면 기존에 해오던 사업에 좀 더 심도 있게 태교라는 특성을 시킨 것이냐는 여쭤보는 거예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기존에 사업과 특성화해서 각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유향금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인성예절교육 많이 하신다고 했잖아요, 태교관련해서.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많이 한다는 표현이 그렇기는 한데요. 인성이나 이쪽은 기본예절교육과 연결이 되니까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유향금위원

혹시 학교 쪽에 찾아가서 하는 교육도 있어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예,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데.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유향금위원

개인적으로 의원으로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중‧고등학생들한테, 단순히 임산부라는 차원으로만 접근할 문제가 아니에요, 태교는. 그들한테 생명의 중요성과 본인이 앞으로 아이를 출산하는 몸이라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켜 주는 차원에서라도 태교교육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자라나는 중‧고등학생들한테 교육을 많이 중점을 두고 했으면 하는 바람을 부탁드리고 싶고요. 2016년도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에서 한 회의록에 보면 다양한 가족지원 프로그램 중에 한부모가족에 대한 참여율이 저조해서 이것을 폐지하고 다문화가족 쪽에 집중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혹시 여성가족과에서도 아는 내용인가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이 내용을 찾아봤는데요. 그동안 한부모가정을 위한 상담프로그램만 하는 것으로 2015년도에 진행하다보니까 생각보다 참여율이 저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16년에 앞으로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 사업 내용을 빼고 다문화가족 쪽에 프로그램만 넣었는데, 심의위원님께서 “그러면 다양한 가족이라고 하면서 한부모가정은 어찌하겠느냐.” 이런 질문과 함께 저희가 보강을 했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면 지금은 2개가 다 병행하는 거예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유향금위원

다행스럽게 생각되고요. 제가 사실은 전년도 행감에서 노인복지과 그리고 장애인복지과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에 대해서만 신경을 쓴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들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을 적용해서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종사하는 분들의 급여 테이블은 어떻게 돼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호봉제로.

유향금위원

가이드라인을 어디 것을 따르고 있으신 거예요? 보건복지부 것을 따르시는 거예요, 아니면 경기도 테이블 따르시는 거예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 내에 지침서가 있어서요. 그 지침에 따르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니까 그 지침의 기준이 어디냐는 것이지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부.

유향금위원

여성가족부에서 따로 내려오는 거예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예.

유향금위원

혹시 보건복지부 것과 비교해 보신 적은 없지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예, 비교는 안 해봤는데요.

유향금위원

여성가족부에서 내려온 가이드라인 자료 좀 줘보세요. 왜냐면 이쪽 사회복지사들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침을 가지고, 그동안은 경기도 테이블로 주다가 작년 행감을 통해서 보건복지부 테이블로 향상시켰거든요. 혹시 여기와 많이 차이가 있는지 검토해 봐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형평성을 맞춰드려야 되니까, 방법을 강구하게끔 자료 좀 줘보세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예.

유향금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희영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시는 다문화하고 건강가정센터를 통합운영 중이에요. 통합운영시, 장‧단점에 대해서 담당부서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일단 가족의 유형자체가 다문화도 가족의 유형이고, 한부모도 그렇고, 가족에 대한 서비스에 따라서는 이렇게 함께 관리하면서 프로그램을 일반화해서 가는 것도 맞는다고 생각은 합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통합운영의 경우 보건복지부 권고안이기는 해요. 그런데 아직은 타 시군구 가까운 수도권에 있는 데를 보면 다문화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합운영을 하라고 하지만 그래도 따로 운영하고 있어요. 저도 민원을 받은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다문화가족도 가족의 한 형태로 같이 녹여서 봐야 되는 것은 맞지만 통합운영을 하면서 그들이 역으로, 건강가족이 여러 형태로 보면 다문화가 소외될 수 있는, 직접적인 서비스 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외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인데, 노력하고 계시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민원자체가 그런 부분이 다수 민원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다른 시군구와 달리 권고대로 통합운영 되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과장님께서는 잘 챙겨서 들여다보시기 바라고요. 내실을 기하시길 바랄게요. 두 번째 보면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환경조성 사업을 하신다고 했어요. 예전에는 성인지였지만 요즘은 양성평등 관점으로 들여다보는 부분이잖아요. 이것을 각 과에 녹여서 사업진행 하는데 들어가요. 그런데 각 과에 필터링이나 이렇게 하는 경우는 어느 과가 하는 것인가요? 여성가족과가 정해서 하나요, 아니면 다른 부처에서 정해서 가지고 들어오나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저희과가 일단 메인이 돼서,

희영

김희영위원

메인이 돼서 스크린 하고, 필터링 하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예,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결론은 뭐냐면 작년하고 올해 예산을 비교했을 때 각 과에서, 2016년도 예를 들어서 성인지 사업에 양성평등 사업으로 들어와서 그 과에 사업규모로 들어갔다고 해도 누락되는 경우도 있고, 아예 예산 잡을 때 그런 것들이 누락사고들이 많아요. 성인지 양성평등 확산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놓치고 계시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든다면 어떤 과가 4개 사업을 했었는데, 들여다보니까 3개과가 됐어요. 들어가서 집중적으로 봤을 경우 했던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업이 개수에서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사업이 많았어요, 각 과에서.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대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놓친 부분을 다시 한 번 체크해서 필터링 다시 한 번 해주시기를 바랄게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여성정책사업의 여성친화도시사업을 중점으로 말씀드렸는데, 성인지 예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예산부서하고 저희가 함께 해야 되는 그런 내용으로 진행됩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왜냐면 보직이 이동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도 성인지 관점 사업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놓치지 마시고 좀 더 하시고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미혼모 시설에 대한 부분을 들여다볼게요. 한부모가족 복지보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설에 입소현황과 미혼모들의 퇴소시에 대한,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시가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과장님 파악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제가 지적도 많이 한 부분인데.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위원님께서 관심 많이 갖고 계신 것 알고 있습니다. 자립기반을 위해서 직업훈련이라든가, 취업을 연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미혼모분들도 기본적으로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노력을 하셔서 어떤 분은 미용사 자격증도 따시고, 어떤 분은 간호조무학원도 다니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미혼모들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 두 가지인데, 자립기반을 위해서 일자리를 갖는 것과 주거안정 대책이잖아요. 일자리 같은 경우는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안내를 위해서 일자리정책과하고 노력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출산 후다 보니까 일을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일자리를 연결하는데 지속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조금 더 면밀히, 세밀하게 관찰해서 연계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시고요. 주거대책에 대한 부분은 누누이 이런 부분은 얘기했는데도 예산반영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안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전에도 계속 안타까워하시고, 저희도 미혼모 가정에 대한 정책을 타 시도 벤치마킹 해보니 자립지원금을 저희시도 줘야겠다고 판단이 들어서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주거대책에 대한 것을 할 때 미혼모들 같은 경우 가족이나 이런 여러 가지로 도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한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따로 떨어져 생활하고 있다 보니까 단절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들이 나갔을 때 서울시 같은 경우는 가정이나 이런 것들이 재활용센터와 연결해서 해주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사례도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신경을 써 주실 것인가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그런 내용도 저희가 지원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내년에는 그 부분이 반영이 된다는 얘긴가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노력 잘해주신 부분은 감사드리고요. 일자리정책하고 연계해서 그 부분은 잘 살펴주시고, 저도 꼭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가족폭력피해자에 대한 임시보호시설 이번에 조례안이 통과돼서 하게 되잖아요. 제가 교육프로그램이나, 운영비용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성폭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하고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에 대한 부분은 녹아있지가 않아요. 덜 되어 있고요. 2016년하고, 올해 ’17년하고 예산을 비교했을 때 예산이 줄어들었어요. 파악하고 계시나요? 2016년도에 보면 1800만 원이고, 2017년도에는 165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줄었어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위원님 혹시 몇 페이지인지 알려주시면.

희영

김희영위원

386쪽하고 376쪽. 가정폭력가해자 교정프로그램 운영하는 비용 자체가 줄어들었어요. 왜 이 문제를 지적 하냐면 가족폭력피해자 입소시설을 비용을 해서 하고는 있는데, 며칠 전에 가족폭력피해로 인위해서, 20대인데요. 이혼 중 협의 중에, 세 번째 가사조정하고 있는 중에 가해자가 남편인 것이지요. 가해해서 살인이 돼서 결국은 그 피해자가 죽었어요. 이번 주에 발생된 부분이에요. 과장님 파악 못하고 계시지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예, 못 들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결국은 생명의 위험에 바로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고, 가까이서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에요. 정말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거든요. 가정폭력피해자 임시보호시설뿐만 아니라 성폭력이나 이런 부분은 예산을 들여다보면 초‧중‧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이나, 계도가 어려서부터 교육을 통해서 녹아져있기는 한데 사실 비용이 얼마 되지도 않아요. 이 부분도 확대해야 되겠지만 가정폭력에 대한 것은 우리가 연령대가 높은데서 일어난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젊은 연령대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부분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초‧중‧고학생들부터 교육을 통해서, 이제는 가정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도 책임을 져서 그 부분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운영해서 녹아내서 들여다봐야 되는데, 우리시에서도 국‧도비가 안 된다고 하면 시비에서라도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녹여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국‧도비사업으로 주로 진행이 되고, 아까 말씀주신 가정폭력상담사 지원비는 주로 인건비와 기타 프로그램비, 공공수용비 정도로 예산편성 하다보니까 그런 내용인데요. 저희가 더 그런 쪽으로 프로그램을 면밀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왜냐면 여성가족과가 미래재단도 하고 청소년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데와 교육청하고도 연계해서. 성폭력이든, 가정폭력이든 여기서 민간위탁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정말 미미해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비용은 알다시피, 과장님도 파악하다시피 미미한 것으로 얼마나 계도하겠어요. 2000만 원, 3000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얼마나 할 수 있는 상황이겠어요. 전문적인 민간에 위탁해서 가지 말고 여성가족과에서 조금 더 많이 신경 써서 시에서, 시차원에서도 들여다보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마무리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는 제가 받아봤고요, 어쨌든 나름대로 열심히 하신다고 애를 쓰시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인지는 하고 있는데. 강사들이 송담대에 나가서 어떤 교육을 시켜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주로 인성교육이라고 예절을 통한 인성교육인데 기본적으로 바른맘, 바른몸 그리고,

남숙

박남숙위원

강사가 강의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실습도 하는 거예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강의도 하고요. 다례나 다식이나 이런, 2시간이거든요. 체험도 하면서,

남숙

박남숙위원

대학생들 위주로.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여기가 60명도 있고, 40명도 있고 하는데, 그게 가능해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예,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학생수가 많던데, 100명도 있고 하는데 가능해요? 다 가지고 가서 학생들한테 그런 교육이 가능한가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일단 시연위주로 하기도 하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시연으로 보여 주는 거예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예, 시연으로 보여 주고,

남숙

박남숙위원

참여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참여는 소수일 때만 그렇게.

남숙

박남숙위원

일부 학생들만?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고요. 젊은 청년들이 건강하게 인성이나 품성교육, 성교육에 대해서 잘 배웠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태교여행프로그램은 어떻게 하셨지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했는데요. 토요일, 일요일 이틀에 걸쳐서 했고요. 강의도 하고, 체험도 하고, 농촌테마파크를 돌아도 보고.

남숙

박남숙위원

농촌테마파크 그 장소에서 진행한 거예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때 몇 명 정도 했어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40팀씩 해서 80명 진행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40명씩 해서 80회?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80명.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두 번 했어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예, 이틀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3분 감사중지

16시52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아동보육과장 이형범입니다. 아동보육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441쪽부터 442쪽까지 관리자 조서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다음 목록은 해당사항 없음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443쪽,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사항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회계정산서 관련 매뉴얼 마련 제작 보급 등 3건에 대해서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민간이전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현황 중 국‧도비 내시사업은 445쪽부터 452쪽까지 43건, 시비 자체사업은 453쪽부터 456쪽까지 15건을 목적사업에 맞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457쪽부터 458쪽까지 3000만 원 이상 불용액 현황은 10개 사업에 15억 18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59쪽 기간 내 필수서류 미제출 반려 건수는 1건으로 추후 접수완료 하였으며, 460쪽 영유아보육법 위반으로 고발 1건은 금년도 1월 10일 행정처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461쪽, 용인시 중장기 보육계획수립 용역에 1건은 현재 용역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고서 462쪽부터 463쪽까지 위원회 현황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보육정책위원회 2개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64쪽부터 472쪽까지 보조금 지급 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41개 사업, 2017년도에 12개가 증가된 53개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473쪽부터 484쪽까지 국·도비 보조금 교부신청 현황은 2016년 63개 사업, 2017년도 73개 사업을 교부신청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5쪽, 중앙보조금 일방적 내시현황은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9쪽부터 505까지 최근 2년간 보육시설 보조금 예산 지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07쪽부터 530까지 최근 2년간 보육시설 지도점검 현황으로 2016년도 행정지도 82건, 2017년도 행정지도 59건, 시정명령 6건 등 65건을 처리하여 지도점검 업무추진에 만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531쪽부터 534쪽까지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현황으로 31개 지역아동센터에 운영비, 급식비, 학습도우미 등으로 약 32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635쪽부터 634쪽까지 용인시 시립·민간 어린이집 현황입니다. 국공립 31개소, 민간 325개소, 가정 588개소 등 총 993개소로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섭위원장

아동보육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우선 483페이지에 보면 국‧도비보조금 교부신청 현황이 있거든요. 가정‧민간 조리원 인건비 지원 집행율이 37%로 나타나서 매우 낮거든요. 집행실적 저조 사유가 무엇이지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도비 보조사업으로 매년 월 2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도에서 중간에 일방적으로 내시를 추가적으로 많이 한 사항으로 남은 것이고요. 추후 도에서도 이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마무리 때 6억 6000만 원을 감액해서 내시된 상황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실질적으로는 도에서 파악을 잘 못한 것이네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가끔씩 보면 예산 부분을 편성할 때 도에서 지역에 있는 지자체 사정을 모르고 편성하는 것 같아서 아깝다, 이런 큰 예산을 다른 데 편성하면 도움이 됐을 텐데 결국은 반납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이런 것들 도에 건의하면 안 될까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개선시킬 수 있도록 건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다른 데 그 예산을 편성해 주면, 사실 경기도 전체를 따지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되거든요. 경기도에서도 예산이 없다, 없다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이런 누수 되는 예산을 잘 편성해서 내려 보냈으면 좋겠어요.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국‧도비 보조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교부신청 현황을 보면 가정‧민간 어린이집 개보수지원 집행율이 33%로 나타나서 집행율이 굉장히 낮은데,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민간 가정어린이집 개보수 비용이 자부담이 50%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자부담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약간 신청률이 저조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린이집이 자부담이 부담스러워서 미루다보니까 그런 상대성이 있는 문제네요. 한 가지만 정책제안을 하려고 하는데, 과장님도 제가 말씀드려서 의왕시도 갔다 오시고 했는데, 지난번에 의왕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레지오 체험학습장 하는데 갔다 왔었거든요. 거기에서 참고자료 이런 것들 받아서 왔는데, 레지오 교육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혹시 이해는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갔다 오셨어도.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레지오 교육기법에 대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공부했던 부분이고요. 전문적으로 더 배워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큰 틀은 아이들의 생각을 존중해 주고, 아이들이 생각할 때까지 기다리면서 선생님도 같이 배우면서 하는 교육접근법이라는 것 정도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의왕시에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시비로 시립어린이집 이런 데에 먼저 선두적으로 해서 그날도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원장님들, 전문가들이 와서 엄청 많이 관심을 갖는 것을 봤거든요. 시차원에서 우리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료를 만들었는데. (사진자료를 들어 보이며) 의왕시에 레지오 체험 설립 목적이 보면, 이것은 참고 자료에요. 영유아들의 진정한 교육을 고민하던 끝에 세계적으로 격찬을 받고 있는 레지오에밀리아 교육철학에 주목하게 돼서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해서 레지오 체험학습장을 처음으로 개관하게 됐어요. 지난번에 갔을 때는 ‘플라스틱 새롭게 보기’해서 아이들이 플라스틱을 가지고 창작을 해서 만드는 것을 현장에서 봤거든요. 저도 이런 관심을 갖고 도대체 레지오 교육이 뭔가 궁금해서 자료를 찾아봤는데. (사진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레지오에밀리아 접근법이라고 있어요. 나중에 이 자료는 필요하면 담당 부서에 드릴게요. 원래 이탈리아 북부 레조넬에밀리아 지방에 국공립 유아교육기관에 교육적인 접근으로 시작이 됐는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아이들이 굉장히 창의적으로 활발하게. 의왕시 종합지원센터에 가면 시립 아이들은 무조건 선정에서 하지만, 다른 인근에 있는 어린이집 어린이들이 여기 가서 돈을 주고 체험을 해요. 여기 가보셨어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예, 가봤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체험하는 체험장도 가보셨어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예, 체험장이 1층에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아예 시청 안에 이 장소가 있더라고요. 관심을 가지시고, 제가 이 자료는 일일이 설명은 안 하겠지만 어쨌든 과장님이나 팀장님한테 가보라고 권유도 했고, 우리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왕시는 전적으로 나서서 하니까, 용인시도 보면 우연찮게 수지에서 관심 있는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자기주머니를 털어서 몇 년 동안 이 교육을 하는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던 적이 있어요. 아이들한테 굉장히 창의적이고, 아이들이 모든 사물을 새롭게 보고, 지구를 환경적인 것부터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관심을 갖고 할 수 있고, 그것을 또 우리들이 흔히 버리는 쓰레기 같은 것들을 활용하는 것을 봤거든요. 제가 이 자료는 참고자료로 가지고 왔으니까 오늘 마지막 부서라 봐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넘겨 드릴 테니까 관심 있게 보고, 내년에 우리도 어떻게 이렇게 할 것인지, 용인시도 이런 데 관심을 갖고 하고 있는 어린이집들이 있다는 것을 살펴봐주시고요. 필요하면 공부하셔서 우리도 아이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이런 교육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필요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접근해서 할 수 있잖아요. 모르시는 것 같아서 알려드리려고 자료를 만들어서 가져왔습니다. 참고하십시오. 다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제가 전년도에 민간어린이집 보조금 신청서 매뉴얼 보급과 표준정산서를 보급해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조치완료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어요.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국공립어린이집 위수탁 심의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잘 아시지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제가 국공립어린이집 위수탁 심의에 왜 관심을 많이 갖느냐면, 국공립어린이집에 위수탁 할 때 투명성과 공정성이 담보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심의를 하시는 용인시보육정책 심의위원부터 전문성이 담보되신 분을 위촉해달라고 부탁드려서 그 부분도 많이 시정이 됐어요. 기간만료된 것과 자진 중도포기 하시고 해서 올해 유난히 위수탁이 많이 있었지요? 저희가 몇 건 처리했지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올해 5건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예, 5건 처리하셨어요. 구갈, 물푸레, 초당, 예솔, 원삼, 이렇게 5건을 처리했어요. 중도포기하신 분이 계시고, 불미스러운 일도 있고, 여러 가지로 혼란을 겪었던 올해 2017년인데요. 제가 채점표를 봤어요. 물론 응시자와 평가자에 대한 개인정보는 다 삭제된 것으로 받아서 봤는데, 제가 봐서는 보육정책위원님이신 것 같아요. 한분이신 것 같은데, 수정된 것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냥 지우고 다시 점수를 매기신 것이. 이런 것은 아니라고 봐요. 가부만 결정하는 것이라면 크게 문제가 없는데, 한 기관을 선정하는데 열네 분이 서류를 내셨어요, 신청서를. 그래서 우리가 순위를 매겨서 제일 점수를 많이 받으신 분을 드리는 거예요. 순위를 다투는 심의이기 때문에 중간에 수정하거나 이런 것이 끼면 안 된다고 봐요. 거기에 동의하시나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지금 수정했다는 것이 인위적으로 수정했던 것은 아니고요.

유향금위원

지우고 점수를 다시 매겼다고요. 정책위원이 하신 거예요, 다른 분이 했다는 뜻은 아니고. 앞으로 이런 것은 용지를 새로 받아서 다시 점수를 매기게끔 유도해 주셔야 돼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유향금위원

왜냐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보육정책심의위원들이 점수 매긴 것 그냥 더하기만 하시지 말고 제대로 점수가 매겨졌는지 반드시 필터링 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 필터링 하셨으면 금방 봤을 텐데. 이 분이 계속 다른 분 채점할 때도 지우고, 또 쓰고 이렇게 한 것이 너무 많이 눈에 들어와요. 이건 아니라고 보고요. 그다음 또 하나, 제가 2015년도에 문제점을 지적해서 평가인증 참여여부,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경력, 그다음 표창이나 공모사업 수상실적, 운영체의 공신력, 재정능력, 이 부분은 공직자가 직접 채점하게 되어 있지요? 그렇게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그렇게 했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확인하시면 아시겠지만 인쇄된 글씨체로 된 점수표가 있고, 그냥 펜으로 쓴 점수표가 있어요. 이거 왜 이래요, 2개가 왜 틀린 거예요? 용지를 충분히 출력을 안 하셨나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아마 그 당시에 인쇄된 것을 나눠드렸는데,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틀려서 빈 용지를 그 점수 그대로 반영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면 틀린 분 것도 여기에 첨부가 안 돼 있어야 그것을 믿지, 틀린 것도 여기 첨부되어 있는데 틀린 분이 종이 바꿔달라고 해서 그런 것 같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어떻게 믿어요. 종이를 열 분 오신다고 하면 딱 10부만 출력하신 거예요, 그건 아니지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그건 아닙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일관성이 있어야지요. 분명히 공직자들이 인쇄된 글씨로 해서 채점하기로 해서 그렇게 됐는데, 중간, 중간에 연필로 쓴 것들이 채점표로 끼어있다는 얘기에요. 제가 지적하는 의도를 아시겠어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무엇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의를 더 할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정성하고 투명성 부분에서 만큼은,

유향금위원

담보하실 수 있어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할 수 있습니다. 그 점수를 그 자리에서 합계를 같이 내고, 그 자리에서 공표해서 위원님들이 자기 점수를 확인할 수 있게끔 해서 결정을 그 자리에서 내기 때문에 투명성하고 공정성만큼은 담보 드리겠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 갈게요. 운영체의 공신력이 10점 만점이에요. 우수가 10점, 보통이 8점, 미흡이 6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옆에 비고란에 보면 “시정명령 1회를 받으면 감정을 2점하고, 그다음 운영정지나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4점을 감점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운영체의 공신력 비고란에 있는 점수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유향금위원

예, 옆에 비고란에 있는 것. 이분들이 시정명령을 한번 받았다고 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위수탁 받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운영정지 내지 자격정지가 들어가지요? 과장님이 대답하실 수 있으면 대답하시고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그것까지 기준이 여러 개 많기 때문에,

유향금위원

대표적인 것을 말씀해보세요, 우리가 납득이 쉬운 것. 어떠한 잘못을 했을 때 운영정지 내지 자격정지가 들어가는지.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보조금 횡령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벌금이나 이런 형을 받게 되면 통상적으로 자격정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런데 그게 4점만 감점이 돼요. 위에 보면 원장 경력이라든가 기타 등등에서 배점이 많아요. 쉽게 얘기하면 프레젠테이션 잘하면 4점 정도는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는 얘기에요. 이건 진짜 무언가 대책이 있어야지, 국공립어린이집인데 그런 분이 받으시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제가 너무 개인적인 얘기인가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제도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손댈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건의를 통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반영될 수 있게끔 한번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런데 그런 분들이 그 위에 점수는 엄청 많이 받으셨어요. 보육사업계획, 그다음 어린이집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에 대한 부분, 이것은 프레젠테이션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보육정책위원들이 점수를 매기시는 것이지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예.

유향금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특별활동 대상연령 미준수가 어떠한 시정명령 내용이에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내용이 특별활동 무엇이지요?

유향금위원

특별활동 대상연령 미준수. 왜냐면 제가 응시하신 분들의 행정처분 내역서를 다 받았거든요. 거기 보니까 이 항목이 있는데, 제가 봐서는 다른 것도 많이 있어요. 시정명령을 받은 내용이 보조금 지출결의서가 분류돼서 처리가 안 됐다는 건도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정도가 심한 정도가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특별활동 대상연령 미준수. 답변 가능하신 분 안 계세요?

희숙

김희숙보육지원팀장

특별활동이라 함은 0세부터 24세까지 가능한데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0세 그 기간에 아이들이 무엇을 알 수 있을까, 특별활동을 실시한다는 것 자체가 의아스럽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부모 동의를 받고 실시해야 되는데, 부모 동의 없이 원에서 일방적으로 실시한 경우에 저희가 시정명령을 합니다.

유향금위원

특별활동을 할 경우에 부모님들한테 부담이 되는 것인가요?

희숙

김희숙보육지원팀장

예, 특별활동비라고 해서 필요경비에서 받습니다.

유향금위원

제가 쉽게 이해하기는 특별활동을 할 수 있는 대상연령도 아닌데 특별활동을 하겠다고 해서 부모들한테 특별활동비를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까?

희숙

김희숙보육지원팀장

예.

유향금위원

지도할 때 문제가 돼서 시정명령을 주신 것이지요?

희숙

김희숙보육지원팀장

맞습니다.

유향금위원

원장님들한테 공지 안 나가나요?

희숙

김희숙보육지원팀장

나갑니다.

유향금위원

만약에 원장님이 이런 실수를 하셨다고 하면 몰라서 하신 실수일까요, 아니면 약간. 그건 아니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체적으로 종합하면 보육정책위원들한테 시정명령 이 부분을 아예 공지도 안 하셨지요, 우리가 채점 직접 하기 때문에. 예전에 채점할 때는 공지를 했어요, “이 기관이 이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때 보육정책위원들이 점수를 매기게끔 했는데 그 점수에 오류가 많아서 제가 “그것은 공직자들이 직접 해라.” 이렇게 주문해서 직접 하는 시스템으로 바뀐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시정명령에 대한 부분이 보육정책심의위원들한테 오픈은 안 되겠네요, 그냥 공직자들이 매기시니까.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수만 공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추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운영체의 공신력 부분에서의 도덕성도 문제가 있지만 과거에 한번 그런 실수가 있다고 해서 이 분이 그 업을 못하게 일방적으로 이 포인트에 집중을 둔다고 하면 이 평가자체가 공정성에 오히려 더 해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보건복지부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체적인 부분을 건의해서 질의 받고, 마찬가지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노력해 보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제가 국공립어린이집이라는 특수성, 그리고 저희가 한번 위수탁 계약을 맺으면 5년이에요. 5년 동안 그분이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이 담보돼야 되는 것이 뭐예요? 다른 민간어린이집보다는 운영의 모범을 보여야 되는 이런 부분이 충분히 담보가 돼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아까 제가 예도 들었잖아요. 같은 시정명령을 받더라도 실수라는 부분이 충분히 우리가 공감이 갈만한 그런 부분으로 시정명령을 받았느냐와, 같은 시정명령을 받더라도 약간은 원장으로써 고의성 여부가 보이는 잘못인 경우와는 구별을 둬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번 내가 잘못한 적이 있다고 해서 국공립어린이집 위수탁 받는 자격을 아예 빼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것 정도는 충분히 여기에 담겨져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건의도 드리고, 지적도 하고 해서 시정이 굉장히 많이 됐을 것을 기대하고 이 서류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한편으로는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었어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정명령 케이스를 도덕성이나, 고의성 부분을 한번 정도 추출해 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에 내부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유향금위원

보육정책 심의위원들하고도 논의해 봤으면 좋겠는 것이 그분이 그냥 프레젠테이션 잘한다고 해서 좋은 점수 받아서 위탁 받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바람한 방향인지, 그런 것은 고민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분들한테 전혀 기회를 주지말자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프레젠테이션에 의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평균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영점 몇 점, 1점 차이로 위수탁이 붙고 떨어져요, 순위가.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희영 위원입니다. 어린이집 CCTV 운영 실태조사를 경기도 감사를 받았었지요. 어떻게 됐었나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경기도 감사가 3월 23일부터 5월 19일까지 37일간 있었습니다. 전체 어린이집 중에서 402개소에 644건이 위반됐다고 적발이 됐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39.3%에요. 적발내용이 어떤 것들이었나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자료는 기 드렸기 때문에 중요 내용만, 필수 녹화시간 건수와 녹음기록 조금 미비 된 부분, 기타 등등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분 요구 사항이 시정과 주의가 내려왔습니다. 그 사항 644건에 대해서는 전체 일괄적으로 처리완료, 끝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CCTV 도입 설치 취지가 있잖아요. 설치 취지가 무엇이었지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아동학대가 가장 중요한 설치목적 중에 하나였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 부분인데 많이 지적된 부분이 저장된 영상이 없거나, 그러니까 필수 녹화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설치위반, 보육실, 놀이터, 식당, 거기가 미설치 된 부분이 많이 지적됐었고, 그다음 사각지대, CCTV를 꼭 설치해야 되는 사각지대에도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지적됐어요. 도에 예산을 받아서 CCTV 설치 목적에 대한, 안전에 대한 것,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위한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사실은 도입취지에 안 맞게 진행이 잘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왜 또 얘기 하냐면, 작년에 용인시 어린이집 먼저 실시했었지요? 794개소 작년에 용인시 자체적으로 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그때 지적된 부분이 제가 파악된 부분은 뭐냐면, 용인시에 했던 부분은 저장위반, 카메라방향 임시조작, 설치위반 적발, 8개소로만 되어 있어서 우리시가 파악되어 있는 부분과 경기도에 감사결과 나온 숫자하고는 맞지 않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도점검 항목은 전체 어린이집의 3분의 1씩을 3년씩 주기로 지도점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나온 감사는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체 다 조사를 한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서 차이가 나고요. 마찬가지로 지도점검 같은 경우는 보는 항목이 다른 항목하고 CCTV를 보기 때문에 보는데 시간에 있어서 제약이 있었고,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이번에 경기도 감사는 특정하게 CCTV에 대해서만 세부적으로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필수 녹화시간은 비록 그 당시에 두 달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저장을 못하게 되면 충분히 불법이 발견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떤 시기에 잘됐다고 해서 이때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않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받아들이겠는데, 단속과 처분은 이게 다는 아닌 부분이에요. 그리고 어린이집들이 잘하고 있는 부분도 인지하고 있고, 그분들도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인데,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7개 시군이 한꺼번에 이번에 전체적으로 시정 위주의 컨설팅 감사를 했던 부분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아동보육과에서 어린이집이나 이런 부분에 지도단속이나 이런 부분이 먼저 발 빠르게 이루어졌으면 7개 시군구보다 우리가 더 많이 발견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을 텐데, 이 부분이 아쉽다는 부분이에요. CCTV의 도입취지를 잘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과장님이 조금 더 들여다보셔야 될 부분이고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또 한 가지,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들여다보겠는데요. 자료 좀 볼게요.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이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어 있지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공기청정기 사업은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올 7월부터 하게 됐습니다, 중간에. 도비 30%, 시비 70%로 해서 사업 예산은 2억 7700만 원이 서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9월에 저희가 도입돼서 했던 부분이지요.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이 좋은 취지로 일단 도입되어 있는 부분은 있어요. 아이들 실내 환경에 대한 미세먼지나, 호흡기나 이런 질환에 있어서 아이들이 굉장히 취약하잖아요. 도입취지는 좋은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어떤 얘기가 도냐면 “공기청정기도 좋지만 냉난방기 청소 소독 및 위생관리가 더 병행돼야 되는 부분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전에도 마찬가지로 김희영 위원님께서 말씀해줬듯이, 그것 관련돼서 냉난방기 지도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법적인 사항으로 냉난방기를 청소해야 된다는, 주기라든가 그런 것은 없지만 청결을 유지할 의무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도 주기적으로 냉방기나 난방기를 지도점검 할 수 있게끔 계속적으로 계도활동도 벌이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기청정기도 중요하지만 실내청소라든가, 냉난방기 청소가 더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냉난방기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는 미세먼지나 유해세균이 공기 중에 부유하기 때문에 공기청정기를 도입하는 것보다도 그런 홍보나,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해서 이런 부분을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을 사실은 과장님하고 알아봤다시피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해요. 지도감독 하거나 이런 부분에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아이들한테 좋은 환경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은 들여다봤으면 합니다.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또 한 가지 질의할 부분이에요. 용인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부분인데요. 용인시육아종합지원센터가 세군데서 운영되고 있지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삼가점, 상현점, 구갈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세 곳마다 달리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삼가점에서는 부모교육하고, 부모상담교육하고, 부모참여교육하고 이런 것이 잘 이뤄져 있는데, 상현점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실적이 전혀 없어요. 이유는 왜 그런가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3개점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삼가점은 본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각종 교육이나, 행사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있고요. 상현점은 장난감도서관하고, 유아체험실만 있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구갈점은 장난감도서관만 운영하다보니까 그 특성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별도의 프로그램이 없는 것뿐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이 파악했을 때 3개점이 다른데, 운영 실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어떻다고 파악하고 계시나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가 2015년도에 개설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보다는 저희가 3년 신생이라 여러 가지 자리 잡는데 어려운 부분이 것처럼, 그런 대신에 100만 대도시다보니까 사업이나 이런 것을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해야 되고, 제가 보더라도 조금 일을 더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인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이지 않게 조금 더 충원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부분은 뭐냐면 상현점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제가 지적했다시피 부모참여나, 부모교육, 부모상담 이 부분의 욕구가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거기가 학부형들이 교육열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여하고 싶어도, 본 위원이 파악한 결과는 뭐냐면 장소가 없다는 부분이 더 문제라고 생각되는 부분이거든요. 과장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처인구 쪽에 본점이 치우쳐있다 보니까 기흥이나 수지 쪽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접근성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어디라고 딱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공공건물, 복합시설물이 신축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보정 쪽이나 동백 쪽에 복합시설이 만약에 설치된다면 그런 시설물이 들어갈 수 있게끔 앞으로 건의하고 요청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욕구나 수요가 있는 부분에 더 투자해서 욕구충족이나 이런 부분을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그 부분을 만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행정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처음에 삼가동 본점 같은 경우는 홍보나 접근성 문제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나름 노력을 많이 해주셔서 이용실적이나 이렇게 보면 굉장히 호응도나 이런 것들이 좋은데, 상현점 같은 경우에는 좋은 프로그램인데도 불구하고 면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부족해서 욕구충족을 못시켜 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다음연도에, 사실 증축하거나 이런 부분이 어렵다하더라도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두드려 주시기를 바라고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좀 전에도 말했다시피 맞춤형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및 이런 부분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내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추진계획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담고 계시나요? 어떤 계획을 잡고 계시나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가장 주요 기능은 어린이집 지원하고, 가정양육지원 사업 두 가지가 크게 나눠져 있습니다. 어린이집 지원 쪽에는 아동학대, 안전교육 쪽에 강화를 하려고 하고요. 다문화가정이나, 저소득가정에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두 번째 양육지원 사업 쪽으로는 지금도 하고 있지만 세살마을 부모교육이라고 해서 임산부나, 부모나 될 분들한테 가천대학교에서 무료로 협약체결을 통해서 연 8회 정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세살 교육이라든가, 그리고 또 어린이집별로 우수 보육프로그램을 발굴할 수 있는 경진대회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발굴도 하고요. 새로운 부분에 정착될 수 있게끔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렇게 특화사업을 많이 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는 것이잖아요. 부모와 자녀간의 애착관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요. 그리고 민원이나 그분들의 요구가 많이 접수되어 있을 거예요. 상현점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로운 사업이나 이런 데 잘 반영하셔서 사업을 잘 이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이정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혜위원

이정혜 위원입니다. 3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지금 보육과에 공직자분이 몇 분이세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19명입니다.

이정혜위원

그리고 어린이집이 용인시 내에 얼마나 되지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993개입니다.

이정혜위원

한 분이 어린이집 플러스 다른 지역아동센터니 뭐니 많잖아요, 그 외에 사업도 많고. 한 분이 몇 곳에 해당하시지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산술적으로만 따져서 1명당 50개 이상은.

이정혜위원

행정지도는 각 구에서 하나요, 시에서 하나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공공형하고, 국공립하고, 정부지원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 있고요. 나머지 민간이나 가정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혜위원

민간은 구청에서.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민간하고 가정.

이정혜위원

민간하고 가정은 구청에서. 제가 볼 때 굉장히 과다한 업무가 되실 수 있지요. 제가 알아줘서 좋지 않으세요? 그런 부분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공직자분이, 우리가 너무 새로운 사업, 사업만 하면서 확대만 해가요. 그러나 관리가 안 돼. 그리고 너무 과다한 업무를 가지고 이 부분에 힘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다보면 보이는 것이 없어져요. 그리고 행정의 개선이 안 돼요. 이해하세요, 그거 느끼세요? 그러시지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예.

이정혜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면에서 돈의 낭비가 되는 거예요. 예산낭비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부족한 인원을 공무원채용이나 이렇게 채우기는 예산이 안 맞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것을 활용하면 좋겠다고 생각 하냐면, 관련 일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거기에 예산을 조금만 책정하셔서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도우미로 해서 쓰세요. 그러시면 일이 훨씬 능률적이고, 더 쉬울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부분을 한번 해보시면 어떠신가 하고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혜위원

이상입니다. 3분 안 넘었습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9일 10시에 의회 2층 주차장에 집결하여 용인지역자활센터, 동물보호센터 등 총 5곳을 현지확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