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유영배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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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7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에 걸쳐 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지역경제의 침체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군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역의 올바른 여론 형성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자료 준비 등을 위해 군정 주요사업장을 확인하고, 군민의 의견 수렴 및 관련 교육도 받았으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제출된 자료를 꼼꼼하게 분석하시고, 문제점에 대하여는 대안 및 보완 대책을 강구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위원님들의 수고가 군정 발전과 군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진행과 관련한 몇 가지 사항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시정․개선토록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우수한 분야는 더욱 더 발전시켜 군정이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모쪼록,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 경험을 살려 이번 감사가 군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는 공무원들께서도 의회가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실시하는 감사인 만큼, 정확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적극적이며 긍정적인 자세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감사 진행 중 자료 요구 시에는 수치를 계량화하여 작성하고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를 이유로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는 등 행정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감사장에는 필수요원만 출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통해서 알게 된 비밀은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감사일정과 감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은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진행하겠으며, 감사방법은 우선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한 다음, 각 부서별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현지 확인을 하거나 참고인을 출석시켜 진술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업무에 대하여 질의 시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추가로 질의할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요지를 별도로 작성하여 의사직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당일 해당 부서 행정사무감사 종료 시 결정하여 감사일정 마지막 날 추가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감사 기간 동안 순조롭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 순서에 따라 집행부서 출석요구 대상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예산군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고,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기획실장이 선서문 낭독을 위해 일어나면 실․과장, 직속기관장 및 간부공무원, 사업소장은 함께 일어서서 선서에 임해주시고, 기획실장의 선서문 낭독이 끝난 뒤 순서에 따라 직위와 성명을 말한 후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선서가 끝나면 기획실장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요구 대상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 기획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자리에서 일어남) (일어서서 부서장과 같이 손을 들고 선서)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외 23인 선 서 본인은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조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8일 기획실장 홍석모 외 23인

김영호위원장

출석요구 대상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도 동시에 자리에 앉음)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5분 이내로 보고 받는 것으로 하고, 질의 순서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하여 전년도, 마지막 질의하신 이승구 위원님에 이어 가, 나, 다 순으로 임영혜 위원님, 강연종 위원님, 강재석 위원님, 김만겸 위원님, 명재학 위원님, 박응수 위원님, 백용자 위원님, 유영배 위원님, 이승구 위원님 그리고 위원장 순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첫 질의 위원은 다음 부서 감사 시 맨 마지막 순서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주 질의와 보충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일문일답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마지막으로 부서별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모든 위원님들께 공평한 발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 부서별로 위원님 한 분당 질의시간은 보충질의와 업무전반에 대한 질의를 포함하여 20분 이내로 하는 것으로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1일차 감사는 기획실과 주민복지실 소관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장 정돈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감사중지

10시1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5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기획실장 홍석모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개인이 아닌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영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혜위원

임영혜입니다. 늘 군정 전반을 위해서 고민해 주시고 애쓰시는데요. 또 특히, 우리 양성평등을 위해서 우리 사회적 약자인 여성들을 위해서 여성친화도시 선포를 준비하고 계시느라고 애써주셔서 홍석모 기획실장님께 감사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기획실 소관 공통질의 세 가지가 있는데요. 최근 3년간 행정사무기기 구입 및 임대 현황과 또 포상금 활용해서 선진지 견학 집행에 대한 현황과 그 다음에 군수 수상내역 현황을 요구했는데, 포상금 현황은 해당이 없었고요. 행정사무기기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구입 및 임대 현황을 제가 3년 치 요구를 했는데, 사실은 군 관계자랑 주변에서 그런 민원을 들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한 번 들여다봐야 되겠다 싶어서 자료 요청을 해서 봤거든요? 사실은 우리 기획실이라고 하면 예산군의 컨트롤타워인데 무분별한 구매라든지 또 우리 군민이 보았을 때 저거 안 고쳐도 되고, 안 사도 되는 걸 사고 있었는지, 곧 이사 갈 건데 우리 가정에서도 이사 간다고 하면 조금 아껴 쓰고 늘려 쓰고 하잖아요?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예.

임영혜위원

그런 부분에서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봤습니다. 3년간 구매 실적을 보았을 때 내용상으로 봐서는 꼭 필요한 데만 썼다 라고 본위원이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임대 실적을 봤는데요. 우리 예산군 관내에 7개 업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골고루 좀 써 주십사 하고 지금 2015년, 16년에 컴퓨터 부분이 집중 돼 있는데 이건 종합감사랑 감사 부분 때문에 임대해서 쓰신 걸로,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예, 일부 며칠 동안 쓴 게 많습니다.

임영혜위원

예. 그래서 특별한 무리한 건 없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민선6기 군수 수상내역을 제반 지출내역을 포함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지출 내역이요.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예.

임영혜위원

15년에 보면 한 건도 없고요.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예.

임영혜위원

16년도에는 2016 도전한국인대상에서 배너현수막비만 2만 8천원하고 2016 한국의영향력있는 CEO 선정에서 홍보현수막 5만원, 그 다음에 17년에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때문에 참가비랑 해서 든 이 비용 외에는 지금 광고홍보비나 행사 소요비가 없습니까?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예, 수상에 관해서는 없습니다.

임영혜위원

예. 그러면 최근 수상은 3년 간 몇 건 하셨습니까?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현재 군수님에 대한 수상은 이게 전부입니다.

임영혜위원

그러면 총무과 거랑 경제과 거랑 문화관광과, 농정과는 브랜드 대상인데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게 홍보비 소요가 같이 된 걸로 해서 본위원은 12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신 자료에 의해서요. 그러면 수상 후에 상금을 받으신 적은 있으신가요?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상금 받은 건 없습니다.

임영혜위원

예. 그렇죠? 보통 일반적으로, 일반적이라기보다는 수상을 하면 상금을 받는다는 것도 있는데, 우리는 상금이 하나도 없네요?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기획실은 없고요. 환경과 황새 관련 대상은 아마 1천만원인가 받은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임영혜위원

그건 군수 개인상 아니죠?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그건 기관상이죠.

임영혜위원

기관상이죠? 본 질문에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요. 좀 질의할 게 있는데요. 제가 2015년부터 2017년 군정홍보 언론사 광고료 지급 내역서를 요청을 해서 받았습니다.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예.

임영혜위원

그렇게 해서 이 자료를 받았거든요? 보면 광고 내용하고 소요 예산하고 지출일자가 있습니다.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예.

임영혜위원

여기에서 지출일자는 홍보비 결제일자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광고가 나간 날짜를 말하는 겁니까?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지출한 일자입니다.

임영혜위원

그렇죠? 말 그대로 홍보비를 지출한 일자가 되겠죠?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임영혜위원

그렇다면 본위원이 2016년도에 자료를 언론인이 공개자료 요청을 해서 받은 자료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날짜가 다릅니다. 적게는 2, 3일에서 길면 3주까지 이 두 자료가 같은 행사를 놓고 날짜가 다릅니다. 이건 본위원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실장께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그건 예를 들어서 지출한 부서하고 실질적으로 돈이 나간 부서하고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보팀에서 해서 기획팀에 넘겼을 때 있고, 또 기획실에서 해서 경리팀에 넘긴 과정 그 과정이 아마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임영혜위원

예, 그러면.....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우리가 날짜 뺀 건 실질적으로 담당자가 날짜해서 저까지 결재 맡아서 지출한 그 날짜니까요. 저희 날짜는 정확합니다. 그건 저희들이 지출결의서까지 복사해 달라고 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영혜위원

예, 실장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다고 쳐도 누군가가 공개 요청을 하면 날짜가 이 날짜에 나오고, 누군가가 요청을 하면 저 날짜에 나온다고 하면 과연 정보공개 요청을 해서 그 신뢰성을 예산군이 가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통신하고 방송하고 본위원이 받은 자료는 땡땡통신, 땡땡방송 이렇게 받았습니다.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예.

임영혜위원

통신하고 방송하고 홍보비 지출 내역이 다르던데 같은 것은 아니죠?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다른데 저희들이 홍보비 지출 기본원칙을 세운 게 일단 ABC에서 발행한 발행부수가 있거든요? 발행부수를 저희들이 20%를 적용했고요. 그 다음에 유가부수 실질적으로 돈 받고 유가부수 50%를 적용했고, 그 다음에 보도 건수 특집이나 기획 20% 반영했고, 또한 언론사하고 네이버, 다음에 연결되는 네이버 7점, 다음 3점 100%를 그렇게 해서 연도에 연간 나가는 걸 책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광고비가 좀 많이 나가는 언론사도 있고, 좀 적게 나오는 언론사가 있고 그렇습니다. 차등이,

임영혜위원

아니 사실은 질문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행감 자료에 어떤 식으로 나와 있냐면 작년도에 받은 거에는 TV조선 방송 12월 11일 1,300만원,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에는 땡땡통신 12월 24일 1,300만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짜도 물론 다르지만, 엄연히 통신하고 방송하고는 다르죠?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통신사, 그건 제가 확인 한 번 해 봐야겠습니다.

임영혜위원

예. 본위원이 그래서 기획계에다 여러 가지 자료를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응모 서류라든지 출장 서류라든지 날짜라든지 이런 걸 좀 맞춰보려고 했는데,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사실은 이게 지금 통신하고 방송하고 혼용 돼서 써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요. 혼용되어서 쓰여 있는데,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혼용되어 있지 않았다면 본위원의 자료에는 이 조선 방송에는 누락이 돼 있는 거예요. 그 홍보비가,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혼용 돼서 쓰여 있다고 믿고 싶고요. 그 다음에 올해 준 자료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본 결과 올해 자료가 그래도 좀 정확하지 않느냐 라고 판단을 하면서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엄연히 다른 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실장께서 저한테 소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예, 방송하고 통신은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임영혜위원

예. 그리고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이 군정홍보 언론사 광고료 지급 내역을 이걸 토대로 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3년간 500만원 이상이 31건이었고요. 1천만원 이상이 15건이었고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이걸 훑어보면서 눈에 띄는 게 우리 예산군에 공익광고 홍보 비용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한 5년 치를 봤어요. 그랬더니 2013년에는 1건도 없었고, 14년에는 1건, 또 15년에도 1건도 없었고, 그런데 2016년 9월 이후에 7건이나 집중이 돼 있었고요. 2017년에 현재까지는 한 5건 정도가 돼 있습니다. 그렇게 공익광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실은 나중에 감사 결과에서 얘기할 부분인데, 우리 예산군에서 홍보비를 쪼개 쓰기를 하지 않았는가 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게 하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1천만원 이상을 분류를 하면서 TV 방송은 워낙 금액이 크니까 아예 분류를 제외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조사를 해 보니까 한 5건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내년이 저희 지방선거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지자체장들이 상을 모으기에 아주 혈안이 되어 있다고 언론 보도에서 지금 간혹 가다 나오고 있습니다. 수상 쌓기에 바쁜 지자체장들 때문에 우리 군민의 혈세인 예산을 낭비하고 있고, 그래서 본위원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더 이상 예산 낭비를 막고요. 또 감사 결과로 사실은 홍보비를 쪼개는 편법이나 이런 지출을 줄여서 우리 예산군을 위해서 군정 홍보를 홍보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게 하려고 많이 열심히 뒤져봤습니다. 본위원은 사실은 우리 지자체장을 흠집 내거나 혹은 지자체장의 치적에 훼손을 시키려고 이걸 한 게 아니라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자 시작을 했습니다. 본위원은 이번에 국가권익위원회의 자료와 대구 경실련에서 성명서와 보도 자료가 있습니다. ‘돈 주고 상 받지 말자’ 라는 경상도 지자체장들의 캠페인을 통해서 이 상을 경상도에 있는 지자체장 대구 경상도 지자체장들의 상 받은 내역을 아주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 놓은 자료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예산군의 군수께서 받으신 상도 이 안에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20여 가지를 분류를 해 놨는데요. 여기에 붉은 색 칠한 게 우리 지자체장들의 우리 예산 군수님께서 받으신 수상한 상과 언론사와 기관사가 똑같이 일치하는 것입니다. 본위원의 감사 취지와 또 국가권익위원회에서도 민간단체에서는 광고 수익을 목적으로 해서 상을 줍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는 또 아주 쉽게 수상할 수 있는 시상에 참여해서 치적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는 예산 사례가 불필요하게 발생이 된다. 또한 실적 쌓기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낭비를 방지하고, 자치단체장의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에 의해서 우리 국가권익위원회에서 권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과 또 그 다음에 우리 실장께서 이야기하실 때 민간단체 상만 아니라고 얘기를 하실 건데 권익위원회 내용에서도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단체가 기관을 후원하는 명칭을 사용하는데, 이 기관 후원 명칭은 이 또한 제재를 강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이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언론사와 기관이 합치된 우리 예산군의 군수께서 수상하신 언론사와 기관은 동아일보 플러스 상공회의소, TV조선이나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가 같이 기관이 합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우리 예산군수의 수상 응모 서류를 직접 받아서 거의 확인을 한 결과 대다수가 언론사에 응모 서류를 넣은 걸로 보여 졌습니다. 그래서 경실련에서 조사해서 홍보비용을 참고자료로 제가 올려놓은 이게 있잖아요. 몇 가지만 우리 예산 군수와 같이 일치되는 것들 금액하고 읽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리더대상 중앙일보 770~1,650만원, 대한민국창조경제CEO대상 동아일보 1,100만원, 한국의 영향력있는 CEO티비조선 조선일보 1,500~2,200만원, 한국을 빛낸 창조경영대상 중앙일보 1,650~2,200만원, 소비자가 뽑은 가장 신뢰하는 브랜드대상 디지털조선일보 1,100만원 등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예산군에서 12개를 수상했다고 한다면 적게는 1억에서 많게는 2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여드리면 이걸로 인해서 홍보된 내용이 1,200짜리 홍보 내용입니다. 우리 예산군, 이런 식의 홍보 자료를 보았을 때 그렇다면 차라리 이 1,200만원을 우리 지역 언론 업체들한테 줘서 우리 예산군의 좋은 정책들을 홍보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제가 얘기를 했는데, 혹시 실장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저는 상과 광고비를 결합시키는 건 안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금액을 따졌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연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행부수 20%, 유가부수 50%, 보도건수 20%, 그 다음에 네이버, 다음 해서 연간 책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국지가 조선, 중앙, 그 다음에 동아 3개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 일간지가 9개나 됩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아시아투데이, 서울일보...... 그런 식으로 광고를 나가는데 광고비를 한꺼번에 1,100만원 찾아가는 데가 있고, 그걸 나눠서 200이든 300이든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조중동도 그건 아닐 겁니다. 돈 받고 시상 준다는 그건 안 맞는 것 같고요. 저도 시상 자리에 가 봤습니다마는, 시상 심사 위원장이 어떤 분은 전에 국무총리 하신 분도 있고, 교수 분도 있고 그 분들이 돈 받고 상을 준다고 하면 이해 가겠습니까? 저는 그건 동의 못 하고, 다만 그 언론사에 광고비 지출한 건 맞습니다. 맞지만 상을 가지고는 지출하지 않았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임영혜위원

그러면 끝나고 나서 실장님이 따로 보여 달라든지 언론에서 보여 달라고 하면 공개를 하겠습니다만, 제가 좀 지저분하게 해서 안 되겠습니다만, 우리 예산 군수께서 수상하신 상과 여기 응모 일자랑 그 다음에 홍보일자 제가 확인 했습니다. 이걸 다 일일이 거명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2016년 1월 27일 날 2016 한국의 영향력 있는 CEO TV조선에서 상을 수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찾아본 결과 아까도 약간의 혼용이 있었는데, 2015년 12월 11일 조선방송으로 땡땡방송으로 나갔던 1,300, 땡땡통신으로 나간 건 12월 24일 날짜에요. 12월 24일 1,300 공개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12월 11일 조선방송 TV 조선으로 1,300이 지출이 됐습니다. 상은 1월 27일 날 받았는데, 왜 12월 24일 날 홍보가 되었는데 이게 맞냐고 하시겠죠? 그래서 본위원이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이 상에 대한 일정이 2015년 10월 5일에서 1월 27일까지였습니다. 그리고 심사를 하면서 심사해서 수상 통보가 2015년 11월 24일 날 통보가 되었습니다. 언론사 주관하는 데서는 일반적으로 수상 통보가 된 다음에 전화를 해서 그 다음에 광고 홍보 비용 이야기가 나오고, 광고 홍보가 되겠죠. 그 결과,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광고비 지출은요. 언론사에 주는 게 아니라 그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광고를 내고 언론재단을 통해서 오면 재단에 지출하는 거잖아요.

임영혜위원

언론재단을 통해서 지출된 거 봤습니다.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그걸 상하고 연관시켜서 돈 주고 상 탔다는 그건 저는 동의 못 하겠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임영혜위원

실장님은 동의를 못 하시는데,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그 광고를 내서 우리한테 왔기 때문에,

임영혜위원

이 방송을 듣고 있는 군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 혹은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과 또 언론 분들께서도 실장님하고 같은 생각일지 과연 의문이 듭니다. 본위원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국가권익위원회에서도 권고를 했듯이 우리 늘 예산 심의 할 때 홍보비가 있으면 삭감을 하려고 하면 홍보비 부족하다고 더 세워달라고 깎지 말아달라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곳에 이 홍보비가 빠지지 않는다면 우리 군정을 위해서 아주 극대화된 홍보 내용을 많이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오히려 이쪽으로 저는 실장님께 깊이 고민 좀 해 달라고 주문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본위원의 생각은 권익위원회의 판단도 마찬가지인데, 예산군의 홍보를 위해서도 좋고 군의 대표인 우리 군수에게도 좋다면 조례를 통해서 우리 자체 심의 기관을 둬서 심의를 해서 아주 투명하게 군과 우리 군수를 홍보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대안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매일 홍보비를 쪼개고 숨기고 그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홍보비를 당당하고 명확하게 게재를 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홍보 지출 조례 만들기까지는 어렵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기본 원칙에서 가는 거죠. 홍보비를 낭비성 있게 쓴다고는 생각 안 하고요.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영혜위원

예, 사실은 조금 더 신랄하고 적나라하게 다른 지자체에서는 사실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이야기가 나왔는데, 본위원은 사실 서류를 가지고 서류에서 검토한 토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우리 예산군을 위해서 홍보비를 제대로 써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은 우리 예산 군수께서도 가스타이머콕이나 아까 말씀을 하셨듯이 청소년을 위한 정책으로, 아까는 아니고 대통령상도 앞으로 수상하실 거고, 수상도 하셨고요. 또 매니페스토 같은 좋은 상도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진심으로 우리 군민들과 우리 모두가 다 축하 받을 수 있는 그런 상을 우리 군수께서 수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엊그제 24일 날도 조선일보에서 하는 상을 수상하셨더라고요?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기관 했습니다.

임영혜위원

예. 그 부분은 홍보비 어디에다 쪼개서 숨기지 마시고 떳떳하게 지출하시고, 질타 받는다면 질타 받으시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그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간 책정을 한다고 했잖아요. 연간에 아까 말씀대로 발행부수, 유가부수 연간 책정해서 주는 홍보비지, 그거와 연관시켜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영혜위원

그건 아닌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그러면 임영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위원

강재석입니다. 임영혜 위원 그 자료 분석하느라고 고생 많이 했는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모든 게 아니라고만 변명하면 돼요?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아니 변명이 아니라 상하고 광고비하고 자꾸 연관시켜서 말씀하시니까 그렇죠.

강재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하여튼 지금 좋은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재석위원

정보공개 신청 서류를 위장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슨 처벌을 받는 거예요?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법에 따라서 이것도 언론사의 협의만 있으면 공개해도 좋습니다. 전에 한 번 공개해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대개 37개사를 하다 보니까 적은 금액 가져가고, 큰 금액 가져가잖아요. 본사에서 볼 때는 규모가 작은데 큰 금액을 가져가다 보니까 엄청,

강재석위원

정보공개 신청을 위장 했을 때는 처벌 받는 규정이 있죠?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그건 법적 소송을 하는 거죠.

강재석위원

두 번째로는 행정감사에서 서류 위장 했을 때는 어떤 처벌 받는 게 있죠?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아, 있습니다.

강재석위원

그게 보니까 이 아래에 있는데, 실장님이 잘 알고 계시니까 얘기 안 해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임영혜 위원님께서 그것을 왜 그렇게 얘기했는가를 보면 저도 부의장이 되니까 어떤 언론사에서 얼마를 주면 얼마의 책을 팔아주면 상을 주겠다고 아마 우리 의원님 중에서도 그 상 받은 사람 있을 걸요. 내가 알고 있습니다. ‘누구도 받았는데 당신도 그 상 받으세요’ 라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조그만 군의원도 부의장이 됐다고 해서 그런 제의가 들어오는데 군수야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겠죠. 그렇지만 예산군에서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그건 전국적으로 공개 공모를 하거든요. 신청해서 심의를 거치는 과정을 거친 거죠. 빅딜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부의장님!

강재석위원

위원장님! 예산군 건 아닌데요. 아까 우리 임영혜 위원이 질의 했던 대구 쪽에 지금 언론에서 나온 것을 내가 녹음을 한 게 있거든요? 방영해도 되겠습니까?

김영호위원장

하시죠. 대구 건데 무슨 상관있어요.

강재석위원

이게 예산군 게 아니고 이걸 틀어주는 이유가요. (휴대폰 녹음한 내용 공개) 지금 언론사 MBC에서 경실련에서 발표해서 대구 쪽에서 MBC 뉴스에 방송된 거거든요? 언론사들이 대구 그 쪽만 했겠어요? 언론사에서 대구 경북만 그랬겠느냐 이게 전국적 상대로 하는데, 그러면 충청남도도 예산군도 누가 깊이 들어가서 조사를 안 해 봤기 때문에 안 했다고 해도 되는 것인지. 그렇게 떳떳하지 않을 거다 생각하거든요. 됐습니다. 이게 지금 대구 경북만이고 다른 데는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저희들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강재석위원

지금 그러니까 우리 임영혜 위원은 그걸 홍보비로 했는데 심사비 내지는 이런 여러 여건으로 해서 돈을 주고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조사할 수는 없고, 예산에는 경실련 단체가 있나요? 그런 단체한테 의뢰를 해서라도 조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만약에 이 자리에서 라도 우리 임영혜 위원이 질문한 내용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됐다고, 앞으로 그렇게 합시다 라고 이런 게 행정감사지. 무조건 아무것도 없다. 100% 그러면 이런 CEO상 우리는 다 진짜 잘 해서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질문한 임영혜 위원은 잘 요지를 전달 못한 거죠.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임영혜 위원님 말씀에 상과 광고비를 부합해서 말씀하셔서 그걸 앞으로 우리가 볼 때는 아닌데, 그렇게 결합해서 본다고 하면 저희들이 한 번 고민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당연히 상과 광고비는 별개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책정해서 거기 언론사에 연간 가는 금액이지. 그걸 추가로 상을 위해서 더 주고 하는 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강재석위원

저같이 아주 보잘 것 없는 사람도 며칠 전에 어떤 책 무슨 월간지에서 전화가 왔었어요. 책 50권만 팔아주면 상 하나 주겠다고 기자협회상, 며칠 전에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안 합니다’ 하고 끊었는데 군수야 많겠죠. 많겠는데 혹시 홍 실장님이 안 했더라도 다른 분들이 했든지 뭐가 있을 것이다 해서 임영혜 위원님이 질문한 사항이니까 참고 하시고, 자료가 혹시 있으면 다음에라도 임영혜 위원이나 의회에서 이런 이런 사항이 있었다고 보고해 줄 수 있는 용의가 있어요? 있다면,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하여튼 제가 와서는 절대 상하고 광고하고 연계해서 안 줬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에 한 거에 대해서는 확인 한 번 해 보고 그게 있으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재석위원

예,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예.

강재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더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강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재석위원

강재석 위원입니다. 우리 홍석모 실장님 행정감사 마지막 자리에 앉아계신 것 같은데,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예?

강재석위원

우리 홍석모 실장님은 정년을 하시고 우리는 계약직이라 4년 내년 6월에 그만 둬서 같이 그만 두면 동기생인데 행정감사에서 불미스러운 얘기가 안 나와야 되는데 나오는 것은 예산 군민을 위한 우리가 다시 한 번 발전하자는 의도니까 아름답게 받아주시고 아름답게 질문하겠습니다.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강재석위원

축제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예.

강재석위원

어째 기획실에서 삼국축제를 맡았어요? 이번에는?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그게 어떻게 됐느냐면 전에 국화축제를 저 쪽에 덕산에서도 하고 분수대에서도 하고 이랬잖아요. 이랬는데 지역 주민이 제안을 했어요. 그걸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예산이 공동화 돼 있으니까 거기 국밥거리도 정했으니까 한 번 거기에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안이 와서 제가 군수님한테 말씀드렸는데 한 번 검토하라고 하셔서 가보니까 경제과, 교육체육과, 문화관광과, 기술센터니까 이게 총괄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저희들이 총괄해서 하겠습니다 해서 여러 사람 전문가 자문도 들어보고, 또 팀장들, 실무자들, 실과장들 토의해서 장소도 선정했고, 또 거기에 대한 축제명도 붙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총괄부서가 된 겁니다.

강재석위원

그래서 그랬어요?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예.

강재석위원

축제를 안 해 본 부서에서 해서 그런가 축제가 요란하대요.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처음이라 미흡한 점도 있지만 성과도 좀 있었습니다.

강재석위원

축제는 인원수에 비해서 축제라는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아니면 금액에 대해서 축제라는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축제라는 이름을 붙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삼국축제라고 해서 축제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기준이 어디에요?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국화축제를 국밥하고 국수를 추가해서 삼국으로 변형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재석위원

축제라는 이름을 붙이기가 쉽지 않은데 삼국축제라고 붙여놔서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축제라는 이름을 붙였는가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앞으로 축제라는 이름을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축제는 진짜 국민이 대한민국 전 국민이 함께 즐겁고 했을 때가 축제인 거지, 군민도 짜증나는 게 축제에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만든 건 아니고 국화축제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국밥하고 국수를 추가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강재석위원

그리고 예산군축제 조례가 있더라고요.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예, 있습니다.

강재석위원

삼국축제는 조례 반영한 겁니까?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이건 기존 국화축제에다가 추가적으로 삼국축제를 별도로 한 것이 아니라 개별로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제과 국밥에 대한 것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교육체육과에 국수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에는 공연 그러니까 소외지역 공연 들어왔고 이렇게 해서 추진한 겁니다.

강재석위원

지금 실장님은 조례를 안 읽어보셨네.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조례가 두 가지가 있어요. 조례가 두 가지가 있는데,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건 예산군 축제 지원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적용시키라고 말씀하신 거고, 저희들이 말씀하는 건 예산 문화예술 단체 지원에 관한 육성 조례를 적용했고 그렇습니다.

강재석위원

국화가 문화예술이에요?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아니 공연이 있잖아요. 공연을 문화예술로 적용해서 한 거죠. 축제는 이왕에 국화축제가 있었고요.

강재석위원

축제를 축제심의위원회 거쳐서, 그러면 지금 쉽게 얘기하면 있잖아요. 옛이야기축제를 없애기 위한 조례를 만든 건가요? 옛이야기축제 없애고서 의좋은 형제 그거 하나 심의해서 하고 나서 지금 축제 조례가 적용이 안 돼요. 조례를 고치든지 없애든지 해야지. 조례가 있는데 축제를 그냥 삼국축제라고 붙여서 축제하면 되겠어요?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그건 축제지원 조례는 2009년도에 생겼고요. 다만, 별도 축제가 생겼다면,

강재석위원

모든 축제를 얘기해야지. 국화축제 따로, 그러면 실장님 이 축제 조례에 해당되는 축제가 뭐 뭐 입니까?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해당되는 게 의좋은 형제 축제, 그 다음에 국화 축제, 윤봉길 축제, 사과축제 제가 기억되는 게 그렇습니다.

강재석위원

그런 축제는 그럼 한 번 예산 시행 했으면 다음부터는 심의 안 거치고 그냥 하는 거예요?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축제는 조례에 의하면 일단은 예산을 세운 다음에 공모로써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공문서를 받아야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사실 관행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심의를 안 받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적용하고는 좀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강재석위원

그럼 그렇게 잘못했다고 해야지. 왜 그걸 자꾸 이상하게 조례가 2개이고 이상한 소리 하면 안 되지.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삼국축제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이 조례 적용 안 받죠.

강재석위원

모든 축제가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사과축제도 그렇고 모든 것이 이 조례를 만들었으면 조례에 준해서 축제가 진행돼야 되는 것이지. 조례가 있는 데도 조례를 준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다 하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 조례가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규정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우리 황 군수님께서 취임하시고 나서 축제가 지저분하게 남발하니까 다 묶어서 아름답게 해 보자 그래서 공모 받아서 심의해서 예산 세운 거 가지고 해라 해서 5억 6천 세웠다가 다 못 쓰고서 3억 얼마 반납까지 하면서 만든 조례에요.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이 조례는 2009년도에 생겼어요. 그 위에 생긴 게 아니고 2009년도에 생긴 겁니다.

강재석위원

그렇죠. 2009년도에. 그러니까 이 조례가 있는 데도 축제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얘기에요.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축제 있는 부서하고 단단히 얘기해서 내년부터는 이건 저희들이 심의를 받도록,

강재석위원

축제 부서한테 할 것 없어요. 기획실부터 지금 안 지키고 있어요.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축제 적용은 아닙니다. 이건, 국화 축제를 변형해서 한 거죠. 이 축제 심의를 받을 그런 대상은 아닙니다.

강재석위원

모든 축제는 다 이 심의를 거쳐서 축제 예산은 취지가 그렇게 된 거예요.잘 이해를 못하시는 건지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네. 이 취지 총 심의는 있잖아요. 10억이면 10억, 20억이면 20억 딱 세워놓고 축제 공모를 받아서 받은 축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 축제를 하라고 이 조례를 만든 것 아닙니까?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맞습니다. 맞습니다.

강재석위원

그런데 사과축제나 삼국축제 이건 예산군 축제가 아니에요?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사과축제 그런 건 맞는데 삼국축제에 대해서는,

강재석위원

삼국축제도 마찬가지죠. 축제가 똑같죠, 축제는.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국화 축제를 별도 생긴 건 아니죠.

강재석위원

축제 생긴 게 아니라니까. 한 번 했으면 그 다음에 또 하려면 심의를 거쳐야 돼. 심의 거쳐서 이것이 잘됐나 못 됐나 보완할 거 보완하고 잘 됐으면 돈 더 투자해서 심의 위원회 거쳐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한 번 결정했으면 쭉 나가는 게 아니에요. 조례 내용이 그거에요.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그건 맞습니다. 매년 공모를 받든 심의 위원회를 거치는 건 맞습니다.

강재석위원

그렇게 하자고 조례를 만들어 놨으면 지켜야지. 왜 그걸 새로 시작하는 국화축제를 변형시켜서 삼국축제를 그냥 하느냐 얘기죠. 조례가 있는데, 그러니까 주무부서인 기획실부터 축제 같은 것도 잡아서 앞으로 각 실과들한테도 그런 모양새를 보여줘야 다른 실과에서 축제를 그렇게 하는 거지. 능금축제도 그냥, 의좋은 형제도 그냥 조례 뭣 하러 만들어요? 만들지 말지. 만들어놓고 안 쓰려면 뭣 하러 만들어요? 앞으로 조례 만든다고 시간 내고 할 거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여튼 삼국축제는 별도로 축제 심의를 받아야 될 사항은 아니고요. 다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있는 의좋은 형제 축제, 능금축제 그거에 대해서는,

강재석위원

실장님! 그러면 그 삼국축제는 이 조례에 준하지 않는 것은 문화축제 공연장에서 공연을 했기 때문에 빠져나갔다는 얘기죠?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재석위원

그게 지금 그럼 문화 그게 삼국축제 주목적이에요?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그건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국화축제를 명칭만 바꾼 거지.

강재석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축제 자체가 새로 생긴 것 아니지 않습니까?

강재석위원

국화축제도 심의를 거쳐야 돼요. 예산군 예산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명칭 바뀐 것만 심의를 안 거쳐도 됩니다. 명칭 바뀐 거에 대해서는,

강재석위원

국화축제는 그러면?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그건 당초에 말씀드린 대로 하기 전에 사실 심의를 받았어야 맞아요. 맞는데 민간단체에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기관에서 직접 직영하는 것 때문에 심의 대상이 아니죠.

강재석위원

직영 하는 단체는 심의 안 받는다고 써 있어요?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그렇죠. 그렇습니다. 직영단체는 안 받습니다.

강재석위원

여기에 돼 있느냐고요.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여기 보면 내용이 그렇잖아요. 공모 신청 받아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는 건 공모 신청 하는 거 아니잖아요. 직영으로 하기 때문에 이건 대상이 아닙니다.

강재석위원

그 내용이 없어요. 직영으로 할 때는 심의를 안 받아도 된다 그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 내용이 없다니까.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내용 자체를 보면 공모해서 받아서 하잖아요.

강재석위원

공모를 하라고 했지. 직영할 때는 심의를 안 받는다 이 내용이 없다니까요.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그러니까 직영하기 때문에 이 조례에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강재석위원

에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직영하면서 어떻게 심의를 또 받습니까? 그러니까 민간단체 공모를 해서 응해서 하면 반드시 심의를 받아야 되지만, 직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심의 안 받아도 되죠. 그건.

강재석위원

위원님들 말씀해 보세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냥 앉아있으면 졸리잖아요?

김만겸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실장님 말이에요. 제가 축제 심의 위원이었어요.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김만겸위원

지금 강재석 부의장님께서 말 한 대로 우리는 심의 위원이 백용자 위원님하고 둘이었고 심의 위원님들끼리 딱 한 일이 한 가지 있어요. 한 가지 뭐였느냐, 옛이야기축제 없애는 거 그거 하나에 동원 됐던 사람들이라고, 무슨 소리냐? 언론사 7개 언론사에서 부정적인 걸 다 갖다 놓고 이거 문제 있으니까 이거 하면 안 된다고 유도해서 위원들이 그걸 심의해서 옛이야기축제를 없앴어요. 없애면서 거기에서 무슨 얘기가 있었느냐면 부군수가 위원장이면서 예산군에 모든 축제는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서 해야지. 아무것도 못 한다, 위원님들이 모든 축제를 주관해서 심의 받아야지. 옛날 같이 이렇게 못한 다는 조건으로 했거든요? 해놓고 나서 그 후로는 심의 자체가 없었어. 무슨 소리냐면 큰 행사 없애는 데는 위원회를 구성해 놔서 그걸 없애고, 그 다음 행사는 모든 걸 없애버렸어요. 그 내용을 조례가 있으면서도 조례 자체를 아주 무용지물 만들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국화 축제도 그 심의위원회에서 뭐라고 했느냐, 예산군에 모든 축제는 심의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 주셔야만 됩니다. 공모도 그렇고 모든 걸 한다고 했는데 그거 딱 한 번 없애고 나서 심의 위원회 자체 열지도 않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폐단이 나온다 이거에요. 그렇잖아요. 조례도 있고 다 했으면 조그만 위원들이라고 선임을 했으면 그 양반들 교수도 있고 전문가도 있고 다 여럿이 있었으니까 그 사람들이 심의를 했으면 더 나았을 텐데 그걸 전체적으로 의좋은 형제 그건 그 해에 심의가 돼서 책정이 됐었는데, 그렇게 해마다 심의를 해야 된다고 까지 했었는데 그냥 그것도 미뤄서 지금 하나는 걸렀다 하고 하는 거니까 조례에 있는 걸 아무것도 안 해서 이런 폐단이 나온 거고, 지금 실장님께서는 삼국축제는 국화축제가 들어가 있어서 명칭을 바꿔서 아니라고 하셨는데 심의 위원회에서 말한 거하고 전혀 다른 얘기에요. 실장님 말씀하시는 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만겸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축제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는 마찬가지로 민간인들한테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고 조금 아까 강재석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직영을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방공시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별개 공시심의위원회에서 행사성에 대한 별도 심의를 합니다. 거기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이 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받는 건 아니다 이 말씀을 확실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재석위원

그러면 지금 직영할 때는 뭐라고 했죠?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공시심의위원회가 행사성,

강재석위원

공시심의위원회가 뭐예요?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지방재정공시라고 해서 행사성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 행정기관에서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강재석위원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심의를 받았어요?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내년도 건 받았어요.

강재석위원

아니 올 거. 아니 지금 한 거.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한 거에 대해서는 심의 대상이 아니죠. 그건.

강재석위원

왜요?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한 거에 대해서는 별개로 해서 문화예술단체에 지원해 주는 거 말고는 별도 지원 해 주는 게 없잖아요. 축제에 대해서는,

강재석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감사중지

11시1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강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위원

예. 지금 여기 예산군 축제 지원 운영 조례를 보고 있어요.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예.

강재석위원

보고 있는데 보조금 지원 신청서 접수된 경우에 서류심사, 의견청취 등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예.

강재석위원

그러니까 이거 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예.

강재석위원

그런데 축제 운영 조례에 보면 조금 전에 본위원이 얘기했던 그 내용이거든요?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예.

강재석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또 없는 것이 행정에서 했을 때는 조례 심사를 안 한다든지 무슨 표시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그럼 조례가 문제 있어요? 그러면 이건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시간을 끌 수 없으니까,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이 문제는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야 될, 태안 걸 보니까 태안 건 직접 개최하는 축제에 대해서는 안 받는 그런 별도 조항을 넣었네요. 저희들이 조례 자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재석위원

뭐가 있어야만이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거지. 이렇게 해 놓고서 이렇게 한다는 건 안 맞는다는 얘기다.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예, 저희들이 조례 보완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재석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도 바꿀 때도 직영하는 축제도 축제 지원 운영 조례에 적용한다든지 뭘 넣어줘야만 돼지, 뺀다든지 뭔가 있어야 되는 거지. 이렇게 해 놓고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럼 조례가 문제 있어서 검토 한 번 하겠다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까?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예, 조례 검토 하겠습니다.

강재석위원

축제의 목적은 뭐예요?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저희들이 일단 국밥거리가 생기고 국수에 대한 선호도가 전국적으로 높다 보니까 일단은 원도심 활성화를 한 번 기해보자 그런 측면이고, 또 한 가지는 국화가 대부분 보면 대개 밭에 이런 데에 하기 때문에 흙에서 하는데 아스팔트 속에서 국화를 볼 수 있고 또 접근성 있는 그런 곳에 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군민들을 오게 하자, 그런 목적에서 했거든요?

강재석위원

그런데 국화축제가 원도심이라면 읍내지역 예산읍 지역 정도만 홍보를 하려고 시작한 거예요?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그건 아닌데 저희들이 처음 하다 보니까 그건 인정합니다. 역전 쪽에 신례원 지역에 프로그램을 넣든지 했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 평가보고회 때도 해야 되겠다 해서 내년도는 아마 보완을 해 나갈 것 같습니다.

강재석위원

축제는 지역 주민 잔칫날이어야 되고, 또 외부에서 온 분들이 예산에 축제의 홍보성을 가지고 참석해야 되는데 지역민 몇 명 참석하는 걸 가지고 몇 십만 명 왔다고 홍보 자료만 나왔지, 실질적으로 예산읍에 사는 사람들이 국화축제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보신 분들이 ‘아 국화 참 좋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실망하는 게 하나 있어요. 이게 하루에 4천만원 정도 들어가는 축제입니다 라고 하면 깜짝 놀랍니다. 그냥 봐서는 축제 참 국화 좋다고 하는데, 이게 하루에 3,750만원씩 들어가는 겁니다 하면 깜짝 놀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군민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볼 때는 좋은데 하루에 여러 군민의 혈세를 3,750만원씩 들어간다고 하면 깜짝 놀란다는 얘기는 축제의 효과보다도 추진한 행사보다도 효과가 별로 안 난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축제에 관심 좀 가져야 되겠고, 아까 실장님께서 아스팔트 국화축제를 생각하셨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있잖아요? 지금 그 국화를 이동하고 조형물 이동하는 게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유성을 가봤어요. 축제하는 데를, 가 봤더니 여기는 매년 축제하는 장소가 있더라고요. 하천부지로 해서 이렇게, 거기에다가 조형물이고 뭐고 다 해 놔서 계속 거기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유성에 있는 친구가 예산에 왔길래 내가 국화 축제를 데리고 갔었어요. 갔더니 이렇게 보더니 ‘야, 유성 가자’ 해서 갔었어요. 손바닥이라면 예산은 이렇다는 거예요. 거기는 하천에 해 놔서 굉장히 크게 해 놨어요. 조형물 같은 것도 고정시켜 놨기 때문에 봄부터 국화 심으면 돼. 이동할 일이 없어. 여기는 이동해야 되니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다시 한 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진짜 국화축제를 예산을 홍보하려면 지금 시군마다 동네마다 국화축제 안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럼 남들하고 똑같이 하려면 뭣 하러 3억, 4억 들여서 이거 합니까? 좀 나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외지 다른 시군 관광객들이 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데 하는 거 똑같이 이렇게 할 거면 할 필요가 없다. 그것도 한 번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그건 사실 시군의 축제는 엄청 커요. 돈도 많이 들고,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밥과 국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접목시켜서 활성화하자는 그런 측면이고, 이게 처음이니까 미흡한 점도 있어요. 부의장님 말씀하신 거 공감하는데 미흡한 점이 있지만 그래도 원도심 활성화에 시발점이 됐다. 그래서 앞으로 국화, 국수의 브랜드를 가지고 좀 더 보완하면 낫지 않을까 생각해서 하여튼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재석위원

제가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어서 빨리 빨리 정리를 마무리를 할게요. 축제가지고요. 국화축제로 했으면 괜찮았는데 국밥축제로 했어요. 국밥이라는 축제를 처음에 시작할 때 보니까 다섯 집을 놓고서 식권 운영을 했죠.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열 집이요. 열 집.

강재석위원

제일 처음에 안에 있는 집이, 여덟 집.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총 열 집이요.

강재석위원

여덟 집인데 나중에 열 집이 됐어요. 그런데 외곽에 나가 있는 국밥집은 잘 했다고 맛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다섯 집은요. 국밥 맛있었어요?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글쎄 그게 참 저희들도 처음에 하다 보니까 상당히 국밥이 조금 양이 소홀하다, 맛이 없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들이 감시원까지 투입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저희들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강재석위원

그게 주관해서 처음 하는 삼국축제라고 해서 국밥을 넣었는데 국밥에 물 타서 멀댓국 주고 어떤 사람은 한 숟갈 먹고서 이게 국밥이냐고 그냥 나왔다는데 그게 축제로 이미지를 확 망신시켜놨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 어떻게 할 거예요?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그건요. 처음에 그런 걸 저희들이 예상을 못 해서 그런 결과가 나와 서 나중에 결과적으로 감시원 투입해서 했는데, 일단은 장사하시는 분들의 기본소양 문제거든요. 소양 문제이고, 저희들도 양에 대한 사전 안내가 좀 부족했고, 좀 준비가 덜 된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강재석위원

준비 덜 된 게 아니라요. 국밥축제를 넣었으면 국밥이 관광객이 군민들이 아무데나 가서 맛있는 걸 먹고 가서 이분들이 구전 홍보가 돼야 되는데, 아무도 못 들어오고 다섯 집, 일곱 집 바깥에 두 집해서 그 사람만 팔았잖아요. 외곽에 있는 조금 벗어난 사람들은 이 축제 얼마나 욕 한지 아세요? 예산군 전체를 놓고 국밥집이 한 20개, 30개 쭉 나열해 놓고서 어떤 국밥축제를 했어야지. 국밥축제를 다섯 개 놓고서 국밥축제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손님은 밀리고 하니까 그냥 물 붓고 맛도 없게 성의 없이 해서 오히려 예산 국밥이 그 전에 구 건물에 있을 때 무허가로 할 때 그때의 맛도 안 나게 해서 국밥 이미지가 상실된 것 아니겠습니까?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좀 보완할 게 저희들이 일단은 축제에 오시는 분은 국밥 5천, 국수 5천 해서 할인해서 1만원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행정에서 할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줬으면 이 정도는 안 됐을 텐데 그런 아쉬움도 사실 있긴 있습니다.

강재석위원

그래요. 국밥도 문제가 있었죠? 그분들한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그 분들 계속 운영할 거예요? 예산국밥을 확 망신시킨 사람들이 그 분들이에요. 그 분들한테 어떤 페널티를 줘야 될 것 아니겠어요? 영업정지를 주든지 나가라고 하든지 둘 중에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분들이. 우리는 3억 7,500 들여서 그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데 자기들 이득 위해서 국밥을 그렇게 해서 국밥이라는 삼국축제라는 게 아주 그렇게 해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지역민이니까 그냥 넘어가야 돼요?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그건 보완책으로 일단은 선호도를 조사하고 진짜 맛없는 국밥에 대한 페널티도 가하고 12월이나 1월 중에 백종원 요리연구가가 와서 다시 교육을 하는 걸로 그 얘기를 했더니 그 분이 그럼 내가 와서 컨설팅하고 교육 해 주겠다고 해서 그렇게 두 가지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재석위원

어떤 분은 백종원 씨를 욕하더라고요. 이런 걸 놓고 백종원 이름 붙이고 그것도 별거 아니라고. 백종원 씨를 욕 하더라고요. 오히려 어떤 사람은. 백종원 국밥거리라는 게 이거냐고.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그런데 그 분은 훌륭하신 분인데,

강재석위원

글쎄 말이에요. 훌륭하신 분인데 예산분이 그런 데 가서 음식으로 대한민국에서 일인자라고 하고 있는데, 왜 여기 있는 사람들이 행정에서 그런 축제를 주관해서 백종원을 욕먹게 만드느냐고.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국수,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예.

강재석위원

국수축제는 어떻게 한 거예요?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국수는 일단 예산국수가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강재석위원

알려져 있죠.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알려지니까 일단 와서 국화를 보고 또 국밥도 먹고 국수를 사가자 그런 측면에서 판매하고 좀 보완해야 할 건 국수를 실질적으로 음식을 팔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미흡한 부분 같고요. 일단 판매 쪽에는 그래도 성공했다고 봅니다.

강재석위원

첫날 국수 시식회에 갔는데 부녀회원분들인가요? 그 분들이 국수시식회 하는데 국수를 종이컵에 줘서 먹어봤더니 맹 국수를 줘요. 왜 국수를 이렇게 줍니까? 했더니 국수 맛을 차별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예산국수하고 천안국수하고 갖다 놓고 차별화 해야지. 예산국수만 삶아서 퉁퉁 분 거 주고서 맛대가리 없는 거 놓고서 이거 맛보라고? 이게 아니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빨리 멸치국물 삶아서 제대로 맛보게 해야지. 이게 무슨 국수축제냐고 했더니 그 분들이 그 다음 날에 멸치국물 넣었더라고요.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재석위원

넣었는데 그 역시도 공짜로 주는 것 좀 시식하는 거 진하게 좀 해서 주지. 2, 3일 지나니까 그것도 국밥이여? 멀댓국이여 그것도. 그래서 이게 뭐냐고 내가 막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한 젓가락의 국수를 가지고 나가서 구전 홍보가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국수축제인데 국수 파는 데 있었어요? 국밥집에서 국수를 팔았더라고요. 팔았는데 그것도 국수가 팔려요? 국수집이 한 20집 정도 있어서 국수를 마음대로 먹어보고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줬어야지. 국수 파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 국밥집에서 주는 건 국밥에 말아주더라고요. 국수를, 그 국수를 먹으러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산국수는 멸치국물이라든지 어떤 국물에 진짜 맛있는 국수를 시식해서 팔아서 그 사람들이 먹고 가서 6천 개인가 6백 개 팔았다고 자료에 있던데 1만 개 이상 팔 수 있는 걸 6천 개밖에 못 판 거예요. 6천 개도 예산군수가 선물한 거예요. 얼추 그것도 선물용이, 그렇게 행사를 준비해 놓고서 나는 그래서 이 삼국축제하면서 아주 예산 군민들이 실장님 욕은 안 하는데 우리 황 사장님 욕 많이 하더라고요.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그래도 칭찬하신 분들도 꽤 있어요. 저도 11일 동안 거기에서 머물렀거든요? 지역민도 만나보고, 그 다음에 도시민도 만나봤는데 상당히 그런 미흡한 부분도 있었지만 나름대로의 성과도 있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강재석위원

주관하신 분이야 잘했다고 하겠죠. 잘했다고 했고,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만나보는 사람이 다양하잖아요. 위원님은 부의장님께서도 거기 있었지만 저는 11일 동안 계속 상주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강재석위원

주관하는 실무 과장한테 못 했다고 하는 사람이면 그건 강재석 아니면 할 사람 없어요. 다 아이고 보니까 좋다고 해요. 왜? 그 사람이 5천원씩 내고 보라고 했으면 뭐라고 했을 거야 아마. 공짜로 와서 보는데 싫은 게 뭐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하루에 3,750만원씩 들어간다고 하니까 깜짝 놀란다고. 명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공짜로 왔는데 국화 좋네, 행사장 좋네 이 얘기 못해요? 다 할 수 있어요. 그건, 하여간 이제까지 물론 실장님이 생각했던 부분보다도 군민의 소리가 이런 소리가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예.

강재석위원

어떤 분이 내가 행정감사 한다고 했더니 편지를 두 장 써 왔어요. 써 와서 축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다는 못 읽어드리고 예산군이 10월만 보더라도 비교적 큰 행사 휘호대회, 의좋은 형제 축제, 삼국축제 해서 한 달에 4개 축제가 있었다. 이게 왜 그렇게 했냐고 물어봤더라고요. 나는 답변 못 했거든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그렇게 국화도 그렇고 사과도 그렇고 휘호대회도 가을에 하던 거니까 그렇고, 의좋은 형제 축제도 그렇게 다 됐거든요? 축제 이렇게 한 달에 4개 해서 홍보성도 없고 그냥 이게 맞는 거예요?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대부분 전국적인 축제 거의 10월 달에 몰리기 때문에 상당히 몰렸다는 그런 여론도 있습니다.

강재석위원

여론만 있지 말고요. 여론이 있으면 방안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축제를 하나로 묶어서, 또 한 가지는 10월 한 달에 집중 돼 있는 축제가 교부결정이 늦게 발행 되어서 축제 준비를 못 했다 그런 얘기가 들리고, 그것은 관광객이나 이런 분들이 홍보가 없어서 군민들끼리 몇 명이 앉아서 이 축제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사과축제 하루에 1억씩 들어간 거잖아요. 사과축제 쉽게 따져서요. 그게 외부인들이 와서 사과를 그래도 한 차씩 실어가고 해야 되는데 외부인들이 안 오고 그냥 이렇게 있는데 나는 심의 위원 평가회는 안 들어갔는데 애들이 몇 명 왔었다고 그걸 자랑으로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관광객 유치로 지역 경제의 일정부분 성과가 달성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전통성 없이 얼굴 알리기 군의원, 도의원 얼굴 알리기 하는 사람만 들락날락 혈세 낭비라는 비판이 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개회식 끝나면 싹 빠져나가고 행사장이 썰렁해지고 그러니까 선거에 나오는 사람들 비판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들, 여기 있는 분들은 안 그렇고 나만 그럴 거예요. 다른 지자체에는 지역축제의 통폐합 축제로 해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표축제 한 개를 선정하여 집중 육성하는 곳이 있는데, 예산군은 늘어놓는 축제 이렇게 또 그 사람이 지적 했더라고요. 축제뿐만 아니라 행정 전반에 있어 늘어놓기 행정만 하지 말고, 선택과 집중에 충실한 예산편성과 조기 교부 결정, 충분한 홍보 기간을 둬서 집행의 축제의 효율성을 높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 분이 만나자고 하길래 어디 간다고 하니까 우리 집에 놓고 갔길래 읽어드리는데 이게 군민의 소리입니다. 참고하셔야 됩니다. 군민들이 그냥 지나가는 것 같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위원회에 있는 것 같지만 다 압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축제는 이렇게 할게요.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강재석위원

다음은 공통질문이죠. 민선6기 군정계획 사업 성과에 대해서 물어봤잖아요.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예.

강재석위원

민선6기에 대해서 비전이 산업관광도시라고 했거든요?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예.

강재석위원

산업관광을 어떤 비전을 두고 목표를 두고서 선정한 거예요?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예산군 산업관광도시 저희들은 농업군이니까 농업 쪽은 그렇고 관광 쪽이 저희 지역에 관광이 많지 않습니까? 수덕사를 비롯해서 충의사, 예당호, 추사고택, 요즘은 산업과 관광 쪽에 많이 비중을 두고 우선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강재석위원

그래요? 이게 보충질의에요? 누가 질문 했어요? 주 질문자가 누구에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그러면 강재석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위원

장시간 했는데 한 말씀만 더 드려볼게요. 국화축제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볼게요. 국화하고 국수하고 국밥하고는 농산물하고 먹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예산군은 농업 군이에요. 농업 군이고 국화는 농업 쪽에 들어가.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센터에서 먼저 센터소장님도 그렇고 먼저 농정과장도 그렇고 지금 강재석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조형물 같은 게 임대료가 비싸요. 그래서 온천축제를 하면서 이 조형물을 사서 놓으면 해마다 해도 더 발전되고 다 좋을 수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삼국축제를 하는데 시내로 그걸 끌고 들어왔더라고요. 제가 듣기로는 접근성이 안 좋지 않으냐, 신암이니까 멀어서 안 된다고 해서 삼국축제 개발해서 했다고 하는데 그 취지가 예산군이 농업 군이고 한데 특히 계속 모든 사업이 도시재생 쪽으로 해서 구도심 상권을 살려야 한다는 쪽으로 쏠린단 말이에요. 그 일환으로써 지금 영화관도 짓고 국밥거리도 짓고 해서 국화까지 끌어들였다고요. 거기로, 그러면 신암 쪽에 어디 지역에 면단위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리가 5분이면 다 올 수 있고, 10분이면 다 올 수 있는 거리인데 접근성이 안 돼서 한다고 해서 읍내거리로 사업을 끌어들였고, 문재인 정부에서 뉴딜사업이라고 해서 1천억을 들여서 한다고 해서 도시재생에서 연구하고 많이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하고 있는데, 모든 걸 집중하는 게 예산읍 구도심만 생각하면 읍면은 어떻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나. 기획실장님도 이런 사업을 할 때 지금 말씀대로 삼국도 좋지만 나름대로 국화 축제는 의회에서도 그렇고 실과장들 하고 상의 했던 게 농업단체니까 능금축제, 농업인의 날 행사, 국화 축제 몇 개 엮으면 기술센터에서 농업에 대한 걸 충분히 행사를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럼 해서 예산을 세운 걸로 같이 세웠어요. 말할 때 협의 할 때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건 다 팽개쳐지고 삼국축제라고 갖다 놓고 하다 보니까 말썽이 있는데 이런 문제도 섣불리 여러 사람 군민의 소리를 다 들어야 되는 거지. 어떻게 해서 매일 사업이라고 하면 읍내 구도심 살려야 된다, 다른 데는 군민이 아니고 신암에 기술센터가 10분 거리인데 접근성이 없다고 하면 다른 데는 어떻게 무슨 행사를 하느냐. 이런 문제도 실장님은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면민들이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한다고 하고 기술센터에서는 APC도 있고 사과농장이 많고 하니까 축제가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심의 위원회를 열 정도는 아니라고 하지만, 갑자기 바뀐 거라고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공감하고 균형 발전 차원에서 저희들이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더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학위원

명재학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하고 건의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질의를 요청했습니다. 먼저, 식권 할인권을 나눠주는 게 어느 업체에서 나눠주셨죠?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식권 할인권이요?

명재학위원

대상 업체.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경제과에서 추진한 거 스탬프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명재학위원

예.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잠깐만요. 경제과에서 추진한 것이 주말 이벤트 행사 말씀하시는 거죠?

명재학위원

식권.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국밥교환권이 있고 그 다음에 온누리상품권이 있고 시네마교환권이 있거든요? 전체 다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럼?

명재학위원

왜냐면 보통 오신 분들이 국밥할인권만 갖고 이용을 하신 줄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가장 큰 거기에서 주민들의 주변 상인들의 도보거리에 있는 부분에 원도심 경제 활성화라고 하면 도보거리에 있는 다른 식당을 이용할 때도 사실은 매일 국밥을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 축제 하실 때는 식권이 할인권이라든지 적용 대상 업종을 과연 어디까지 둘 건지, 반경을 어디까지 두실 건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저희들이 이 부분은 온누리상품권 하고 줘서 축제장을 비롯해서 저쪽 읍내 쪽으로 해서 역전으로 해서 예산여고 다섯 가운데 스탬프를 찍어서 가져오는 그런 게 있습니다.

명재학위원

예, 그건 별도로 운영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거와 더불어서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당시에 의좋은 형제 축제, 삼국축제, 그 다음에 사과축제, 그 다음에 체육행사가 동시간대에 많이 했습니다. 군수님은 계속 인사 말씀에 예산군에서 지금 의좋은 형제 축제가 어디에서 열리고 있고, 사과축제가 어디에서 합니다 라고 쭉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의좋은 형제 축제 현장에 가면 예산군에서 열리는 체육행사라든지 전국대회, 도대회 알림판이 하나도 없죠. 사과축제에 대한 알림판이 하나 없죠. 또 예산군 기획실에서 통합관리를 하시는 기획실에서 하시는 국화축제 삼국축제 현장에서도 예산군에 삼국축제가 열리는 그 기간 내에 다른 장소에서 할 수 있는 구경거리, 관람거리에 대한 안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홍보가 어디를 하신 건지, 왜냐면 일부 관광버스로 오시는 것도 봤습니다. 저도 축제기간 내내 거의 저녁 시간이라든지 틈날 때 나가서 봤는데 타지에서 오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삼국축제 현장 안에는 그 안내판이 있어야 돼요. 매일 인사 말씀에서만 하시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셔틀버스도 운영하고 홍보는 했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프로그램 안내판을 행사장에 놨어야 되는데,

명재학위원

그 안내가 없으면 사실 인터넷을 본다든지 신문을 보고서 그걸 갖다가 홍보라고 하는 것보다 자기가 어느 걸 선택을 해서 갔을 때 그 현장에 안내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즉흥적으로라든지 아니면 실망을 느껴서 다른 데로 갈 수도 있는 거니까요. 현장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고요.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재학위원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는데, 전에부터 고민이 그겁니다. 옛이야기축제 이후에 저희가 농업군이 맞습니다. 의좋은 형제 축제 주제가 결국 추수 후에 볏단 나르기입니다. 시기가 가을입니다. 사과축제가 사과 수확시기가 역시 가을입니다. 또 한 가지는 국화축제 개화시기가 가을입니다. 그래서 동시간에 열릴 수밖에 없어요. 그 시간에 예산을 대표하는 이야기 거리랑 먹거리가, 보여 줄거리가 발생되는 게 그 시기입니다. 이번 삼국축제 시기, 그러시면 이제는 군에서도 의좋은 형제, 옛이야기 축제라는 대표축제 그 부분을 지금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서 축제심의위원회에서 문제가 돼서 없어졌지만, 지금 말씀드린 농업군을 대표하는 지금 김만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농업인 축제 가을철에 먹거리 특산물도 그렇고 지금 하시는 축제 세 가지도 역시 가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면 민간영역이건 행정의 영역이건 그걸 통합을 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사실은 축제전문 인력이 그만 뒀죠?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예.

명재학위원

저희가 뽑았던,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행정에 치여서 제가 보기에는 행정에 치여서 결국은 버티지 못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제 자신의 의견이니까요. 축제랑 교육은 단시간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사람을 키우고 거기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서 아까 김만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화 하나만 해도 조형물을 다른 데서 임대해서 오는 임차비용이 상당히 나옴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지, 유등축제 같은 경우는 다 내용물을 갖고 있습니다. 조형물을 1년 내내 그걸 고칩니다. 과연 그렇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 어떤 고민거리를 1년 내내 행사가 끝난 다음에 끝나고부터 다시 축제의 준비에 들어가는 이런 연속성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물론 행정의 예산 편성의 문제가 단년도로 끝나기 때문에 문제는 있습니다. 사업비 지출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바로 행사 이전에 한 달 전 빠르면 두 달 전에 예산액이 지출이 되거든요? 그럼 사실은 축제는 절대 한 두 달 전에 예산이 지출 되어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에 재평가부터 시작해서 다시 계속 되는 사이클에 맞춘 예산 편성도 한 번 고려를 해 주셔야 현실성에 맞는 축제 준비가 되고, 축제 전문가도 힘을 얻고 그 다음에 누가 어떤 분이 하실지 몰라도 더 나은 축제라는 게 될 수 있으니까요. 제가 전에 한 번도 그런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공개석상에서, 공무원 사회가 할 수 있는 건 대부분 행사입니다. 지금 이 축제에 대한 것도 그럽니다. 삼국축제에 대한 논란의 소지 여부는 이걸 행사로 보느냐, 각 실과에서 각 실과가 가진 권한이라든지 전시회라든지 이런 지원의 행사로 보느냐, 아니면 민간이 여러 가지 파급력을 갖는 전반적인 문화와 예술의 축제, 특산 농산물의 축제로 보시느냐에 따라서 서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논쟁이 오래 간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 편성이라든지 인재 양성이라든지 뭘 하실 때 이제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번 삼국축제 여러 가지 부분이 논란이 되어 있으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보다 더 깊이 그리고 직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그 빈자리에 대해서 다른 행정 직원이나 어떤 분들이 그 자리에 가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기간을 갖고 인내를 가지시고 집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더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강연종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마는, 내년도 2018년도 삼국축제 또 하실 거예요?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예, 할 겁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문화관광과에서 총괄해서 거기에서 하신다고 했는데,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공모로 하기 때문에요.

연종

강연종위원

그때는 심의 받아야 돼요?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문화관광과에서 내년도 행사성 저건 심의를 받았어요. 아까 말씀드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았어요.

연종

강연종위원

받았어요?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예, 받았어요. 받아서 문화관광과에서 아마 그걸 별도로 할 겁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조례 조금 손보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오랫동안 장시간 동안 의견을 제시했는데 아닌 것과 맞는 것을 이 자리에서 명확히 구분한다기보다는 우리 위원님들도 모든 것이 걱정되고 염려 되어서 또 행정을 올바로 바로잡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참고하시고,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예.

연종

강연종위원

제가 축제장에서 들은 얘기 한 마디만 말씀드릴게요. 나이 지긋한 분들이 국화축제장에서 하시는 말씀이 시네마 영화를 자기는 그동안 문예회관에서 1천원짜리, 2천원짜리 영화 상영할 때 이웃들하고 5, 6명씩 가서 영화 관람도 하고 막걸리도 한잔 먹고 하고 그랬는데 이 시네마가 들어온 뒤로는 몇 개월 동안 영화 관람 한 번도 못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옛 정서가 지금 사라지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그 분들이 젊은 사람 위주로 시네마 극장만 운영하고, 다시 옛날처럼 다시 우리 문예회관에서 1천원짜리, 2천원짜리 조금 지나간 영화 같은 걸 다시 상영하면 어떠냐 그 제안을 하는 분들이 여러 분 있었어요.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예,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더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위원

박응수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부분 지적하셨는데 본위원이 느낀 부분 참고 자료가 될까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조형물을 많이 했었죠. 국화로.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예.

박응수위원

조형물을 했는데, 윤봉길의사 조형물은 있었는데 추사 김정희 선생에 대한 조형물은 없더라고요.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예.

박응수위원

실질적으로 추사 김정희 선생이 더 어떻게 보면 예산의 대표성이 있지 않나 그런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몇 몇 의원님들 하고 11월 14일 날 조계종을 갔었어요. 총무원장 설정스님 가서 뵙고 왔는데 설정스님이 우리 예산에서 온 의원들하고 대화를 할 때 첫 말씀이 추사 김정희 선생님을 우리 예산에서는 무엇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적극적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설정스님이 12월 9일 날인가도 예산에 오시죠?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예.

박응수위원

향천사 그 쪽에 오시는데, 그래서 그런 분한테 저기를 해서 앞으로 추사 김정희 선생에 대한 그런 부분도 많이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상당히 저기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축제를 하면서 예산읍에서 하면서 아까 실장님 말씀이 역전하고 신례원은 빠져서 그 부분은 저기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예산군입니다. 예산군이면 12개 읍면이 축제장에서 12개 읍면 특색 있는 뭔가가 다 갖춰져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축제를 할 때 사과 하나 하면 사과 하나만 가지고 축제를 하고, 전반적인 것 예산군을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그 현장에 가면 예산군 봉산면이 됐든지, 덕산면이 됐든지, 신암면이 됐든지 전체를 예산군을 볼 수 있는 뭔가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모든 축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산읍을 위한 축제가 아니에요. 예산군 전체를 위한 축제로 군 전체를 알릴 수 있는 모든 것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아쉬워요. 그리고 또 거기에서 국수를 삶아서 시식회를 했었는데, 국수를 삶아서 시식회를 할 때도 물을 수돗물을 썼는데 수돗물에 염소가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염소 냄새가 많이 나면 음식 못 먹습니다. 그래서 생수로 했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하나 하나 모든 부분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아쉬웠었어요. 진짜 축제라 하면 예산에 오면 예산만의 무엇을 만들어 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축제거든요. 지금 정선에 가면 무엇인가 때문에 정선에 가고, 속초 중앙시장에 가면 무엇인가 때문에 가고 주문진에 가면, 그런 게 없는 특색이 없는 지금 축제가 되고 있어요. 그것을 빨리 뭔가를 찾아내서 꼭 예산에 갔을 때만 볼 수 있는 이것을 찾아내야지. 보고 먹을 수 있는 것을 그런 게 없는 축제가 되다 보니까 매일 우리 군민끼리만 하는 축제, 또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하셨지만 10일 동안에 의좋은 형제, 사과축제, 삼국축제 10일 안에 다 들어있으니까 어디를, 10일 안에 삼국축제를 하면서 그 안에 다 들어있으니까 이게 사람이 다 분산돼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이 조금 더 시간을 삼국축제를 조금 줄이든지 날짜를, 해서 사과축제 할 때 사과축제를 하고 의좋은 형제 축제, 삼국축제,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축제가 사람이 다 분산되고 그나마도 그렇지 않았나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할 말 많이 있는데 제가 보고 느꼈던 거 보충 질문으로써 참고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예, 보완하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더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위원

축제를 점심시간 전에 마무리해야 할 것 같아서 한 가지 빼먹은 거 말씀드릴게요. 행정감사자료 7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예.

강재석위원

7페이지에 보면 예산장터 삼국축제 예산 현황이 나와 있잖아요.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예.

강재석위원

경제과에서 1,200만원은 무슨 돈이에요?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그건 청년창업 교육비에 공모사업이 1억 3천 짜리가 있던 모양이에요.

강재석위원

예.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그런데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대요.

강재석위원

예.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그래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그것이 청년창업 쪽으로 활용할 필요가 없어서 경제과에서 그걸 세목 사업 명을 바꿔서 추진한 겁니다.

강재석위원

그 사업을 목을 바꿀 수 있는 건 과장님이 임의로 바꿔서 쓸 수 있는 건가요?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그렇죠. 의회 승인은 장관항이라고 있어요. 법정과목 장관항에 대한 건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 밑에 목 이하 세세목이거든요. 목 이하는 과장 전결로 해서 바꿔서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재석위원

그러면 의회에서는 장관항만 큰 거만 하고, 나머지는 실과장님들이 알아서 막 바꿔서 쓴다?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예우 차원에서 금액이 큰 거에 대해서 사전에 간담회 때 설명을 하죠.

강재석위원

금액이 크고 안 크고 그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 최소한도 목에 쓰라고 우리가 승인해 줬지. 이걸 바꿔서 쓰라고 안 했거든?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그래서 저도 경제과한테 그럼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한 번 설명했으면 좋았겠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강재석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세울 때는 청소년 문제를 쓰라고 예산을 해 줬지. 이걸 삼국축제 하는데 쓰라고 안 했거든요? 안 했는데 바꿔쓸 수 있다 라는 법이 조항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잘못된 거예요?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법정 과목은 아니지만 의원님들께 사전에 간담회 때 설명을 드렸으면 좋았을 뻔 했습니다.

강재석위원

또 문화관광과에서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내용인가요?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문화관광과는 소외지역에 대해서 도비 250, 그 다음에 군비 250, 500만원을 문화원에 소외지역에 줘서 그 항목에 보면 원도심 상인들에 대한 그런 것도 소외지역으로 되더라고요. 항목에 보니까 그렇게 해서 보조금을 줘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굳이 의회한테 설명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강재석위원

최소한도 예산은 의회에서 승인 난 건 승인난 대로 사용해야 되고 승인 안 난 거 사용할 때는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다만 한 번이라도, 이런 남은 것을 사용해야 되겠다는 어떤 보고도 없이 바꿔서 쓸 것 같으면 승인 뭣 하러 해요? 그냥 기획실 10억, 딱 말하면 되지 뭣 하러 세목까지 다 심의 한 대요?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의회에 설명하고 하라고 거의 합니다. 그런데 이건,

강재석위원

그러니까 기획실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과장님들은 의회를 나쁜 말로 엿같이 봐서 이렇게 막 하는 거죠?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그건 아닐 겁니다.

강재석위원

그럼 왜 그러는 거예요?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일단 바쁘다 보니까,

강재석위원

바빠서? 예산을 그렇게 써요? 바쁘다고 해서?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그 이후에 의회에 가서 사전에 설명 못 드렸다고 경제과장이 말씀드린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강재석위원

안 했습니다.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안 했어요? 저는 그렇게 기억하거든요?

강재석위원

그럼 기획실에서 현수막 800만원 쓴 건 어떻게 된 거예요?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그건 사무관리 기관경비 쓰는 게 있습니다. 군정기획 수용비라고 해서, 종합계획수용비에서 쓰는 거 있습니다.

강재석위원

수용비라는 게 그렇게 여유가 있어요? 수용비 이해를 못 하는데 어떻게 그게,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사무관리에,

강재석위원

아 사무관리?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사무관리 쪽에 수용비 예를 들어서 플랜카드 만들고 팜플렛도 만들고 그걸 수용비라고 그러거든요? 그 속에 쓸 수 있는,

강재석위원

그러니까 수용비가 기획실에서 어떤 현수막 걸고 하라고 했지, 삼국축제에 쓰라고 안 했잖아요?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그건 군정종합계획 속에 군정에 이런,

강재석위원

기획실에만 서 있어요? 그 예산이?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그렇죠.

강재석위원

기획실만 서 있다?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그렇죠.

강재석위원

전반적으로?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그걸 전반적으로 종합계획에 의해서 무슨 사안이 발생했을 때 경제과도 주고, 건설과도 주고, 기획실에서도 쓰고 그렇습니다. 금액 얼마 안 돼요. 총 다 해야 2,500 정도 될 겁니다.

강재석위원

이왕에 지출 돼서 행사가 끝난 예산을 가지고 뭐라고 하긴 뭐하지만 한 번은 짚어야 될 것 같더라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있으면 협의하면 자기들이 개인들이 갖는다는 것 아니고 군에 어떤 행사를 위해서 쓰겠다는데 그걸 막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의원들이 여기에서, 의원을 무시하고 쓰라고 했으면 그것만 쓰세요. 남았으면 어떤 변경 사항이 있으면 그때는 의회에 보고하고 쓰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 과한테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실장님이 책임지시고, 다시 한 번 교육시키세요. 실과장님들.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사전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재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더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혜위원

임영혜입니다. 문화원장님께 직접 얘기를 드렸던 상황이라 저도 얘기를 안 하려고 했다가 실장님께서 문화관광과 소관에 소외지역 문화예술활동지원비 문화원에 줬고 보고할 사항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셔서 하는 말씀인데, 사실 지금 문화원에다 준 예산을 원도심 발전협의회에 플랜카드로 행사 주관이 되어 있었어요.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문화원 같이 돼 있을 겁니다. 문화원 원도심 예산군 아마 그렇게,

임영혜위원

같이 되어 있지 않았었고요. 그래서 문화원장님한테 문화원에 준 예산은 문화원에서 잘 집행을 하시라고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었고요. 또 그 다음에 국수가 6천 개가 팔렸다고 그랬죠?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예.

임영혜위원

그건 저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다른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는데 열흘간 우리 공무원들이 엄청 고생하셨는데 공무원들이 팔았어요. 그렇죠?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예, 홍보 부스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임영혜위원

왜 그렇게 된 거예요? 국수 판매자들이 판매를 안 하고 공무원들이 6천개를 팔아서 그 국수집에 가져온 만큼 그대로 팔아서 줬다고 하던데 그게 왜 그렇게 된 거죠?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국수집이 영세하잖아요. 영세해서 그분들이 별도로 인건비를 사람을 현재 집에 있는 물건 관리 할 사람이 없어서 군에서 해 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솔선적으로 해 준 겁니다.

임영혜위원

축제를 잘 하려고 우리 군에서 아주 정말 안간힘을 쓰는 걸로 보이기는 하는데 이건 좀 안 맞지 않은가 우리 공무원들이 공무에 있어야 될 상황이 거기에서 국수를 판매해서 개개인에 그 집에 나눠줬다고 하는 건 그건 정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돼서 지적을 드리고요. 다음 번에는 정말 국수 시식회도 먹을 수 있게 시식도 하고 시식코너도 좀 만들어서 기왕 하는 거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예, 보완하겠습니다.

임영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더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 여러분! 오전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는 13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감사중지

13시정각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기획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만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위원

김만겸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지방보조금 정산 및 평가 내역을 질의 했습니다. 했는데, 1천만원 이상이라 그랬는지 몰라도 개발위원회 한 건밖에 없네요?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예, 기획실은요. 보조금 주는 게 개발위원회 말고 다른 데는 없습니다.

김만겸위원

아, 그래요? 개발위원회를 보면 2015년, 16년 사업을 해서 1천만원 나가는데 보면 평가 등급이 있어요.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예.

김만겸위원

그런데 C등급을 맞았네요? 계속?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만겸위원

그러면 C등급을 맞았는데 2017년도에는 C등급을 맞았는데도 300이 올랐어요. 1,300으로 올랐는데 이런 걸 평가를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평가를 왜 하는지,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300이 오른 건 지난 번 추경 때 올해가 삽교역사 신설문제 때문에 상당히 중앙부처도 가고 또 먼저 새로운 문재인 정부 시절에 선거캠프도 가고 또 중앙부처도 가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300만원을 더 추가해서 서명운동까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더 올린 겁니다.

김만겸위원

그런 면에서 올렸다는 건 이해는 하는데요. 보면 등급이 A, B, C 해서 몇 등급까지 먹이는 거예요? 평가 등급을,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저희들이,

김만겸위원

E등급까지 있더라고요.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예, D등급, E등급이 있는데 저희는 C등급인데 저희 나름대로도 A, B등급과 같이 이렇게 또 이 단체가 진짜 지역을 위해서 A, B등급은 받지 못 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김만겸위원

그러니까 기획실에서 한 행사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보면 사실 개발위원회에서 위원님들도 많이 참석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불필요한 행사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데려다가 저녁만 먹여서 몇 명 해서 행사 내용도 없이 해마다 연례적으로 하는 그런 행사로 비치는 점도 있어요. 있는데, 자체평가를 해도 C등급이고 그러면 C등급이 나왔으면 이거 자금 올려줄 게 아니라 페널티를 매긴다든가 뭐를 해 가지고 좀 올려지게끔 해야지. 그냥 놔두고 보조금만 나가면 매일 그 타령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해야지. 그냥 평가 등급만 매겨놓고 그렇습니다만 하시지 말고, 좀 평가가 더 오를 수 있게, 오른다는 게 운영을 잘 하게 한다는 소리잖아요?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만겸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만겸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그러면 김만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강연종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동료 위원 김만겸 위원님이 질의 하신 내용 우리 예산군 지역개발위원회, 개발위원회 임무가 뭐예요? 임무가?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지역개발을 위해서 각 읍면에서도 개발위원회가 있어서 지역의 현안 문제라든가 개별적인 문제를 취합해서 종합적으로 군에다 건의하고 하는 그런 기능이고, 지역 발전을 위한 기능인데, 저희들 나름대로도 일단 시도는 좋지만 성과가 좀 미흡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아니 이게 우리가 지역개발위원회 그 목적에 우리가 좀 부족한 점이 뭔가 하면 회의를 한다고 해 놓고 읍면장들 하고 의원들 소집해 놓고 한 몇 시간 동안 회의하고 나면 아무런 성과가 없어요. 읍면에서 읍면장들 몇 분 참석했으면, 또 지역의원이 참석 안 했으면 지역의원 참석 안 한 것이 한마디로 말해서 툭 삐지고 말이야, 이게 무슨 인원 체크 하는 그런 기분도 들고, 가서 해보면 몇 시간 시간만 뺏기지. 아무 효율성이 없다는 얘기야. 그럼 뭐냐? 예산군에 개발위원회라는 것은 예산군 발전을 위해서 뭔가 좀 획기적인 사업을 해야 될 텐데, 이게 돈 1천만원 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사업 아닙니까? 이게, 이게 그냥 시늉만 내는 이게 아까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모여서 행사하는 척하고서 그냥 식사나 하고 헤어지는 거, 아무런 나는 거기에 몇 번 참석해 봤어도 이런 행사를 왜 하나. 예산 개발위원회 목적이 뭔가, 또 뭐를 해야 되는 건가. 예산군 발전을 위해서 그동안 한 것이 뭐 있나. 사실 저 솔직하게 목적을 더 크게 달성하려면 예산을 더 확보해 가지고 확실하게 화끈하게 하든지, 돈 1천만원 가지고 이게 뭘 한다는 얘기에요? 실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그 부분에 최근에는 지역 현안문제 삽교 역사라든가 서부내륙고속도로 관계, 그 다음에 또 장항선 복선전철 관계 그 나름대로 요즘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전에 저희들이 많이 분석을 했습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간담회라든가 이런 시도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성과가 미흡하다고 그래서 간담회를 하려면 이왕 분임토의식으로 해서 진짜 읍면별로 전체 모여서 토의를 해서 읍면별로 진짜 현안사업을 걸러내고, 뭔가를 반영하는 걸 해 보자 해서 내년도는 저희들이 획기적으로 보조금 결정할 때 좀 심도 있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글쎄요. 읍면에도 개발위원이 있어가지고 그 분들도 초청을 해 가지고 그분들도 와서 참석을 해 보면 너무 목적 없는 행사라 이거지. 맹목적이라 이거지.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한테 제시하고 또 이렇게 이렇게 행사하는 것을 좀 앞으로 진짜 예산군을 개발할 수 있게끔 그걸 해 달라고 우리한테 읍면분들이 부탁하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의원들도 이해가 안 가는 면이 많다 이거에요. 사실은 이거 돈 1천만원 주면서 예산군 발전을 위해서 개발하라는 것도 이게 좀 어폐가 있는 말씀이지만, 개발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이것이 예산군 개발위원회에서 진정어린 회의인가, 모임인가, 행동인가 의구심이 간다 이 얘기죠. 앞으로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더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명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재학위원

명재학 위원입니다. 저는 행정재산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기획실에서 갖고 있는 게 홍보전광판입니다.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재학위원

시설물에서 갖고 계신데, 먼저 내년도 예산안에 이전 설치에 대한 예산이 서 있습니다.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예.

명재학위원

그거랑 스튜디오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내년도에 지금 신례원에 있는 전광판이 1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LED소자 화면 빛이 이렇게 쏘는 게 있는데 그것이 정비 보완이 안 된대요. 갈지 않으면,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그걸 전광판을 세우되, 저는 위치가 그 쪽은 아니다 라고 생각해서 별도 위치는 오는 손님, 가는 손님 잘 보이는 쪽으로 위치를 변경해서 한 번 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재학위원

군정 스튜디오에 대해서,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스튜디오는 저희들이 신청사에 스튜디오를 별도 실을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현재 우리 카메라맨이 있어서 카메라맨이 찍어온 걸 지금 방송사에 전부 줘서 방송을 하거든요. 자체적으로 편집해서 보내줘야 또 잘 나오나 봐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편집도 하기 위해서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거기에 별도 인력은 쓰지 않고, 일반 대학생들 알바 영상영화과에 있는 대학생들을 알바 식으로 와서 방송도 하고 구내방송도 하고, 또 이렇게 방영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려고 그럽니다.

명재학위원

예, 그런데 내년도에 미디어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보시면 2018년도 미디어 보조인력으로 해서 1명 2,400만원으로 해서 1년 2,400만원 인력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셨어요.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예.

명재학위원

군정 홍보에 대해서 기획실 자체에서 예산이 아주 다양하게 여러 군데에 서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면 군정 홍보 할 게시판에 내보낼 내용을 대학생 알바 수준이 편집을 해서 영상을 만든다 라고 생각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아니요. 그 알바생들은 스튜디오에서 아나운서 역할을 하는 거고요. 말씀드린 대로 1명이 현재 있는 카메라맨이 그런 편집을 잘해요. 전에 TJB에도 있었고, 충남방송에도 있어가지고 같이 편집해서 거기에 대한 보조인력 컴퓨터에 작업을 하고, 그런 영상을 이렇게 시간대에 보여주는 그런 보조인력 1명이고요. 나머지 알바생 쓴다는 건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아나운서 역할을 하는 그런 겁니다.

명재학위원

아나운서 역할 더빙하시는 그런 역할을 말하시는 건가요?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예, 그렇죠. 해서 자기네들이 아나운서 역할도 하고, 그리고 우리 구내방송도 하고, 실질적으로 다른 충남방송 같은 데 의뢰해서 나올 수 있게 하고,

명재학위원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예산군에 홍보판이 두 군데 있지요?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예.

명재학위원

예산군은 다른 데 출연금을 해서라도 서울지역 이런 데에도 전광판을 이용한 홍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예, 진흥재단에 500만원 줘서 합니다.

명재학위원

예. 해서 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은 예산읍하고 신례원 두 군데인데, 홍보판은 예산 지역에 관광지라든지 유동인구가 많은 예산 군민한테 물론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번 같이 지진피해 났을 때라든지 지진대피훈련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공성 홍보를 하셨는데, 사실은 군정홍보 예산군 농특산물 홍보라는 건 타지에서 해야 됩니다. 예산군에다가 하는 게 아니라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라서 사실은 덕산이라든지 관광지 부분이라든지 저희가 앞으로 개발하려는 여러 가지 관광시설이 설치된 그런 지역에 해 주시는 게, 왜냐면 이전 설치비가 지금 이게 신규설치 비용으로 해서 액수가 아마 3억이 넘는 걸로,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그렇죠.

명재학위원

알고 있는데 그걸 설치해 주실 때는 사실은 한 번은 과연 신례원 지역에 두시는 게 맞는지, 아니면 신례원역 앞에 두시는 게 맞는지, 아니면 어디에다 왜냐면 이게 단순 이전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 더 잘 보이는 데에다가 외지인들한테 예산군 전반에 대한 홍보니까요. 그 부분에서 이전 설치비라든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예.

명재학위원

그 다음에 제가 원래 질문을 드린 건 행정재산 내역하고 관리위탁에 대해서 드린 건 꼭 예산군에 수익 이런 부분 교부세가 늘고 이런 것보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과연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군에 있는 재산을 가지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용을 하시는지 보기 위해서 그거에 대한 공무원분들의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 그걸 확인해 보기 위해서 한 번 질의를 드린 겁니다. 하지만 지금 자료를 제출해 주신 공유재산관리대장 공작물에 대한 것은 예산군 조례에 반하는 양식입니다. 이건 그냥 새올에 나와 있는 그걸 그대로 출력한 거고요. 이건 대장이 아닙니다. 그건 가이드라인으로 해서 그냥 단순 입력하는 겁니다. 시행규칙에 표가 다 있습니다. 그 표에 의해서 작성을 해 주셔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재학위원

예. 그리고 그 안에 기재사항이 역시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결산서상 올라오는 재산이 있지 않습니까? 1년마다 재평가를 통해서 그 재산의 가치를 재평가를 하셔서 그게 예산군이 갖고 있는 재산이 얼마만큼 되는지 그래도 근접할 수 있는 노력은 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각 사업소, 실과 다 마찬가지입니다. 쓰는 거에서는 능하신데, 관리 유지하는 거에 대해서 별 신경을 안 쓰십니다. 이제 예산군이 신청사도 옮기고, 보건소도 옮기고,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공실이 생기는 여러 건물이 또 생길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유지 관리 비용에 대한 고민이 없이 계속 새 것만 좋아하시고 큰 것만 좋아하신다면 과연 군민이 부담해야 될 비용이 꼭 우리의 채무만 갚는 것만은 아닙니다. 예산군의 재산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가는 돈이 상당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시길 바라면서, 이렇게 질의 드렸습니다.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명재학위원

잘못된 것은 시정해 주시고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명재학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그러면 명재학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백용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용자위원

백용자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군정홍보 실적 및 예산집행 세부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자료의 잘잘못은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들여가면서까지 군정 홍보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일단 예산군이 일단 군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전국에 또 알리고, 또 전국에 계신 분들이 ‘아 예산이 진짜 좋은 지역이구나’ 해서 예산을 방문하고, 또 그 지역을 방문함으로 인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되고, 또 그 분이 예산이 좋아서 이사도 할 수 있어서 인구도 증가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백용자위원

예, 맞습니다.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예산군을 알리고 관광객을 유치하고 그럼으로써 경제 발전에 도움을 받고자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우리가 지금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우리의 홍보보다는 피알 위주로 하지 않은가, 피알과 홍보의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피알은 뭐 일단 사람으로 따지면 잘났다고 하는 게 피알이고,

백용자위원

예, 자기자랑. 나 잘 한 것만.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예, 그리고 홍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면을 자기자랑도 포함해서 하여튼 넓은 의미의 광역의 의미에 전반적인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알리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용자위원

예, 맞습니다. 피알은 내가 잘 하면 다 알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홍보는 예산군에 대한 홍보를 진짜 멋있게 진솔하게 팩트 있게, 예산군의 볼거리, 먹거리 여러 가지 주제와 계절별 예를 들어서 사과축제를 가을에 하는데 그때 그 시기에 1, 2개월 앞서서 맞춰서 그렇게 우리가 홍보를 해야지. 봄에 모 심을 때 벚꽃 필 때 그 때에 맞지 않는 그런 홍보나 그런 건 물론 홍보를 함으로써 홍보는 되겠지만, 그 시너지 효과는 별로적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예산군의 홍보를 보면 타 시군하고 제가 일단 홈페이지부터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홍성, 서산, 태안을 제가 봤거든요? 예산군 홈페이지에 뜨는 건 예당저수지가 비치면서 잔잔하게 그냥 배 한 척이 흘러가는 거야. 열정과 뭘 시선을 집중시키는 그런 게 부족하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곳에서는 우리는 예당저수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붕어를 잡아서 올리는 그런 게 하나도 없는데, 다른 태안이나 그런 데서는 이런 큰 생선을 들고 좋아서 흔드는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이 홍보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홍보라는 것은 사실 지상파를 통해서 시각적인 자극을 줌으로써 홍보의 극대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여기에 보면 전광판을 통한 홍보, 영화관, 터미널, 지하철역 등 스팟광고 포함이라고 했는데,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저기는 별로 없고, 예를 들어서 전광판 광고 같은 건 한국지역진흥재단을 통해서 출연금을 500에서 550을 주고 해마다 그냥 일률적으로 지금 선전을 하고 있고요. 뭐 거기에서 실적이라고 하면 직거래장터에서 370만원, 지역홍보센터에서 3,900만원 정도의 실적을 못 올렸어요. 그런 굉장히 예산군의 저기로 볼 때 예산을 볼 때는 미미한 예산인데, 이런 것도 뭐 올렸다고 써 주셨으니까 그런데, 전광판 홍보를 통한 홍보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각적인 홍보가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있는데, 전광판 홍보를 어떻게 해줬느냐면 15년 443건, 16년 479건, 17년 402건 이런 식으로 해 주셨어요. 이건 감사 자료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례로 홍성군 같은 데에서는 이걸 일일이 제가 분명히 세부내역이라고 했는데, 일일이 그걸 홍성군 같은 데서는 어떻게 하느냐면 우리는 너무 단편일률적인 홍보를 하는 것 같아요. 각 예산군에 주재한 언론사라든가 통신사, 일간지, 무한신문 외 3개사 신문에 거기에다 주력을 해서 군정 홍보를 하나본데, 다른 시군 같은 데 예를 들면 홍성 같은 데는 TV조선, 한국낚시채널, 우리 낚시채널에다 혹시 선전은 홍보를 하신 적이 있나요?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낚시대회,

백용자위원

낚시대회로 그냥 저기 하는 거죠?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예.

백용자위원

그런데 낚시채널 같은 데서 홍성군도 하고, 또 서울메트로빌딩 같은 데 전광판에다가 홍성군의 홍주천년, 홍성한우를 그렇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KTX 서울역에다가 영상광고, 그리고 또 강남고속터미널에도 광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대전야구장에다 한화 저기 뭐야 지정석 앞에 또 홍주 천년이라는 그걸 대대적으로 보도를 함으로써 충남인 뿐만 아니라 전국 사람들이 전 국민이 다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적인 저기를 하고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것이 없나, 똑같은 그런 데 예산을 보면요. 홍성이나 예산이나 이거 홍성군하고 짜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기분이 들어요. 예산이 예를 들어서 2016년도도 4개 방송사를 통해서 한 8천만원, 우리도 한 4천 여만원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그 사람들은 이건 기획실 얘기인데, 그 사람들은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까지 못 하나. 그리고 우리는 다른 데는 뭐 반딧불이나 나비만 갖고도 전국적인 행사를 대대적으로 치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군은 얼마나 이 조건이 좋습니까? 앞으로 예산지명 1100년이라는 그런 주제도 있으면서 황새마을, 예당저수지, 수덕사, 추사고택, 윤봉길의사를 비롯한 또 대한민국의 지금 대스타로 떠오르는 백종원 씨를 홍보대사로 두고, 그리고 더 진짜 예산군이 칭찬할 만한 것은 7년 연속 구제역 및 AI 청정지역이라는 것은요. 이거 대단한 효과가 선전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적에 예산에 가면 굉장히 청정지역이다. 거기는 쌀도 좋을 거고, 사과도 더 맛있을 거고, 예당저수지에 물고기도 더 깨끗할 것이고 이런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자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것을 대대적인 홍보를 못 한다는 게 그게 너무 안타깝고요. 또 내나라여행 박람회라는 게 해마다 열리고 있는데, 우리 예산군이 거기에 나갑니까?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내나라여행 박람회요?

백용자위원

예.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그건 제가 한 번,

백용자위원

내나라여행 박람회라는 게 작년에 금산군이 우수상을 아마 탔을 거예요. 코엑스에서 해마다 하는 행사이고요. 한국의 축제 박람회라는 그 박람회가 있어요. 지자체나 아니면 대기업, 중소기업 여러 가지 여러 분야에서 다각적으로 자기들을 홍보하는 그런 행사를 해마다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그것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진짜 안타깝고 하나를 해도 그리고 사실은 홍보라는 게 하루아침에 이게 홍보가 돼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홍보가 되는 건 아니에요. 꾸준한 돈을 들이고, 꾸준한 노력을 들여서 그것을 알림으로써 홍보의 효과가 나오는데 제가 예산군 주요 관광지 입장객 수를 조사를 해 봤어요. 조사를 해 봤는데,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작년이나 15년이나, 16년이나, 올해에 크게 관광객 수가 저기 하지도 않았고, 예를 들어서 아그로랜드 태신목장이요. 거기 같은 데 2017년 2월 달에 우리가 문화관광 활성화라고 해 가지고 업무 협약을 했잖아요.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예.

백용자위원

그때 뭐라고 신문에 대대적인 보도가 있었느냐면 연 20만 명 방문 예상이라고 해 가지고 진짜 신문마다 이걸 홍보를 했어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2017년 9월 30일 기준 얼마가 들어왔는지 아세요? 2만 3천명이에요. 20만 명이 올 거라는 그런 저기를 했으면 20만 명은 안 돼도 50%는 10만 명이 오게 저기를 해 주고, 거기 우리가 태신목장 진입로 포장이라든가 많은 혜택을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홍보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없다는 것은 홍보만 그냥 해 놓고 형식적인 홍보만 해 놓고 그에 따른 우리가 홍보를 했음으로써 어떤 실적이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지를 쭉 주기적으로 계속 이걸 데이터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 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예산을 들여서 돈을 조금 많이 들여서 작년에 산림박람회, 온천축제 같은 거 하면 효과가 있어. 좀 그래도 전 직원이 그때 저는 여러분들 수고하신 거 압니다. 전 직원이 진짜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에 열심히 노력하고, 그만한 돈을 들인 결과 내방객 수가 많았던 건 인정을 하는데, 그냥 1년에 몇 억씩 몇 억씩 들어가는 쉽게 여기 신문방송사에 지금 나가는 것만 해도 2억 9천, 3억이라는 돈이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예.

백용자위원

예, 그런데도 형식적으로 이거 그냥 뭐 아까 임영혜 위원도 얘기했다시피 이거 제가 이 말을 할까 말까 했는데, 사실 공익광고라는 그걸 그동안 2013, 14년도에 공익광고가 없었어요. 아세요? 공익광고가 그동안 우리 예산군에 없었던 거.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광고는 꾸준히 있었죠.

백용자위원

공익광고가 있었어요? 2013년에는 없었고, 2014년에 1건, 2015년에 없었습니다. 2016년에 7건, 2017년에 5건, 2016년에 2,135만원, 2017년에 2,24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공익광고를 했습니다. 공익광고는 꼭 해야 되는 광고에요? 아니면 필수적인 광고에요? 아니면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충청남도에 예산군에서 공익광고를 내 달라고 합니까? 아니면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그건 지역 그 해에 큰 뭐 예를 들어서 청사를 뭐 한다든가 큰 축제를 한다든가 하면 공익광고를 저희들이 의뢰를 하죠. 하고 이제 특별히 뭐 큰 이벤트 말고 일반 광고로 그냥 하고 그렇습니다.

백용자위원

그런데 보십시오. 공익광고가 이렇게 나갔습니다. 신문 전면 큰 저기로 해서 여기에 보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예산군,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그건 공익광고가 아니라 일반 광고죠. 일반 광고.

백용자위원

이런 식으로 나가서 여기에 770만원, 적게는 110만원, 1,200만원 이렇게 나갔는데 이런 공익광고를 하면서 왜 이런 공익광고 예산을 대표로 하는 광고가 아닌 여러 가지 같이 협업을 한, 또 우리하고도 특별한 관계가 없는 그런 저기하고 이렇게 같이 공익광고가 나갔는지 그건 아까 임 위원도 분명히 그랬어요. 이런 공익광고 1천만원대, 700만원대 나가는 건 군수님 수상을 받기 위한 광고비로 지출되지 않았냐 하는 그런 의문점을 제가 아까도 얘기하고 싶었지만, 제가 이걸 할까 말까 하다가 했는데 분명히 그런 의심점이 많이 있습니다.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공익광고는 대개 TV나 공익광고하지, 사실은 언론 신문에는 공익광고 거의 안 합니다.

백용자위원

그런데 공익광고,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일반 광고로 다 나간 거죠.

백용자위원

일반광고 나가면서 별 큰 기대치와 효과는 없는데, 돈을 쓰셨기 때문에 이런 걸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2017년 주요 추진상황 17쪽에 보면 SNS 페이스북을 활용한 군정 홍보가 있잖아요?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예.

백용자위원

그걸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저희들이 지금 SNS 라는 건 전체 저거고요. 그리고 카톡이 있고 카스가 있고 페이스북이 있는데, 페이스북이 상당히 범위가 넓어요. 넓어가지고 우리 예산군에 홍보를 띄우면 231만 명한테 일단 갑니다. 가서 홍보가 되고, 그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서 예산군을 한 번 떠들어 보자 해서 이용자 수가 14만 명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백용자위원

그리고 거기에다 답글이나 그걸 공감 표현을,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그렇죠.

백용자위원

좋아요 라든가 표시를 해 주는 분들이 2만 8천 명,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14만 명, 14만 명이고,

백용자위원

거기에다 글자를 올려준 사람은, 그런데 지금 보면 2017년, 18년 SNS 운영비 홍보비가 2,200만원 지금 예산이 있거든요?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예.

백용자위원

그걸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SNS에서? SNS를 사용하는데? 그걸 어떻게 사용하는 돈이에요? 그 돈은 2,200만원이라는 돈은?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우리가 거기에 올리는 비용이 있더라고요. 비용이 있어가지고,

백용자위원

예.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거기에 관련되는 편집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비용을 따진 금액입니다. 그게.

백용자위원

그러니까 몇 사람한테 보내는 문자에 대한 그런,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그것도 있고요.

백용자위원

그런 뜻인가요?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대개 보면 영상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편집해야 되고, 영상 그런 것도 포함해서 같이, 요즘은 페이스북이 전부 다 동영상이잖아요. 동영상.

백용자위원

지금 페이스북을 예산군에서 제일 잘 이용하시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황선봉 군수님이에요. 군수님은 실시간 계속 올라오면서 진짜 홍보 잘 하고 계십니다. 피알 플러스 홍보, 사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홍성군 같은 데서는 전 직원이 SNS 홍보 뭐라고 해야 되나? 홍보 회원으로 활용단으로 그걸 잘 활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물론 민원실에서 SNS에 불만족 민원 처리 같은 거 여러 가지를 받아주면서 예산군에 대한 광고나 홍보를 한다고 민원실에서 그게 있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그런 걸 활용할 방법 앞으로 계획 같은 거 없어요?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저희들이 전에는 SNS에 대한 관심이 사실 없었어요. 없다 보니까 최근에 젊은 층이든 나이 드신 분이든 상당히 SNS를 많이 떠들어 보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카톡이라든가 카스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해서 하여튼 온라인, 오프라인 모든 걸 포함해서 하여튼 저희들이 홍보에 많은 주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홍보도 보니까 돈이더라고요. 보면 홍성군에 그런 얘기도 저는 들어서 한 번 파악 좀 해 봤어요. 그랬는데 홍성군이 홍보비가 7억이더라고요. 7억, 우리는 3억이고요. 그리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전광판 서울시에 홍보해 보려고 광화문에 큰 전광판에 해 보려고 했더니 하루에 30초 나가는데 1년에 1억 7천인가 8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재정상 좀 어렵다. 그래서 여건을 못 내고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홍보비를 좀 늘려서 서울 한복판에 광화문에 예산사과가 뜨고, 예산 여러 가지 홍보할 관광지가 뜨면 사실 많이 알려지거든요? 그런 쪽으로도 한 번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한 번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용자위원

예, 뿌린 대로 거둔다고 했어요. 뭔가 그래도 과감한 투자가 있을 때는 투자를 해서 홍보를 해야지. 지금은 지자체의 시대에 진짜 홍보하고 경제적인 실익이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뭔가 예산군이 앞으로 저는 굉장히 밝은 전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예산군이 진짜 청정지역이고, 모든 조건이 교통망이라든가 여러 가지 저기가 굉장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다른 군보다 앞서 가지도 못하고 그 사람들 이런 말을 하면 될지 모르겠지만, 홍성군보다 항상 한 발자국 모든 게 늦다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 자존심상하고, 왜 똑같은 비율의 군민, 비슷한 환경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예산군이 저는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나, 지금 내포신도시가 이렇게 홍성, 예산 이렇게 하면서 같이 이렇게 나가는 마당에 참 진짜 안타깝고요. 홍성군에서는 이런 것도 하고 있어요. 이런 저기도 했는데, 전국에 파워소셜미디어 SNS 사용자들을 초청해서 1박 2일 행사를 했어요. 그래서 1박 2일 체류를 하면서 자기네 관광상품이라든가 자기네 좋은 관광할 만한 장소들을 다 팸투어를 해 가면서 이 사람들이 전국에 나가서 전국에 나가서 이것을 활동을 하면서 홍성군을 홍보하는 활동을 하면서 여기에 효과가 있게 활동한 사람들한테는 인센티브를 주는 이런 걸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인센티브가 큰 게 아니에요. 상품권 얼마라든가 뭐 작은 선물 이런 거지. 큰 선물을 안 해 주면서 큰 돈을 안 들여가면서도 그런 효과적인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참고하셔서,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예, 그 문제도 저희들이 SNS 서포터즈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도 그 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게 그렇게 예산 세워서 단순히 하는 게 아니라 또 선거법에 많이 저촉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 조례를 제정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도 SNS 홍보 서포터즈를 모집해서 그분들한테 원고료를 주든 아까 말씀대로 상품권을 주든 간에 그걸 하여튼 조례를 한 번 제정해서 저희들도 해 볼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백용자위원

예, 우리가 제가 지금 사실은 이 자료를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할게요. 제가 이 행감 자료를 받으면서 세부내역을 해 달라고 했는데, 저 많이 서운했어요. 서운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것만 갖고 내가 나름대로 해서 내가 한 번 해 보자 하고 했는데, 다른 시군에서 한 저기를 보니까 세부내역 하면 예를 들어서 2017년에 설날장사씨름대회 우리는 윤봉길체육관 건립 뭐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는 설날장사씨름대회 하면 1억이면 1억, 이렇게 표기를 해서 행감 자료를 제공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그런 것 갖고도 돈을 쓴 거에 대해서 어디에 많이 썼나 적게 썼나 이런 걸 갖고도 행감 자료가 될 수 있는데, 저는 큰 틀에서 돈 지출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앞서가는 사람의 발자국이 깨끗해야만 뒤쫓아 가는 사람들이 편하게 잘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자료를 받았을 때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그동안 이런 식으로 행감 자료를 줬기 때문에 작년에 받은 자료에다가 조금 더 보태서 했기 때문에 이런 자료가 계속 나오고 내년에 만일에 제가 또 행감을 한다면, 할 일도 없지만, 한다면 또 비슷한 자료가 그냥 넘어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제가 세부내역을 원했을 때 실과 직원들 여기에 나와 계신데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세부내역. 적은 뭐 몇 백 그런 건 그만 두더라도 그럼 예산군에서 지금 전국대회도 올해 18개 이렇게 치렀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만이라도 세부내역을 해서 홍보비 얼마 얼마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그냥 다 주먹구구식으로 뭉뚱그려가지고 이걸 세부내역으로 받았는데, 문제점이에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고,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예, 제가 좀 덜 챙긴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그냥 주요 홍보 사항만 기록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세부적으로 해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

백용자위원

한 번 지금 보세요. 보시고 계시죠?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제가 좀 덜 챙겼다고 생각합니다.

백용자위원

예, 그리고 전광판 홍보에 대해서도 했는데 그 맨 밑에 그냥 큰 인쇄물로 해 가지고 몇 건 몇 건 이런 식으로 해 주셨기 때문에 ‘이건 아닌데’ 싶었지만 제가 나름대로 저기했고, 하여튼 앞으로 예산군의 더 많은 발전과 홍보 기획실에서 최고 잘 해야 됩니다. 다른 과들도 물론 나름대로의 홍보를 하고 있고, 우리가 보조금을 줘서 그 사람들 이번에 사과축제도 보십시오. 그렇게 맡겼다고 해서 그냥 거기에다 맡겨두니까 이게 진짜 축제가 엉망진창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어떤 분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잘 했다고 생각하는 분은 보는 잣대에 따라서 잘 했다고 할 수 있지만,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제가 분명히 그랬어요. 이거는 진짜 능금축제 이건 이 자리에서 이런 말 할 건 아니지만 이건 진짜 행감 감이다. 돈 2억이라는 돈을 하루에 1억씩 들여가면서 어떻게 세상에 이건 축제가 아니라 경품 행사였어요. 시간별, 12시에 추첨 여러분 어쩌고 저쩌고 추첨, 3시에 또 추첨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붙잡아두고, 또 3시에 맞춰서 오게 유도를 하는 건지는 몰라도, 그런 식의 축제는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일단 보조금을 줘서 어느 저기에다가 위탁을 했다고 해서 예산군에서 너희들 알아서 하라는 이런 식은 절대 안 돼요. 같이 손을 잡고 백지장도 맞들어서 저기하고, 예산군 일이지. 그 사람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 일이지. 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능금축제에 대해서는 종합평가 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용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그러면 백용자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유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배

유영배위원

유영배 위원입니다. 성과 중심의 건전한 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홍석모 기획실장과 담당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 본위원이 질의 한 공통사항 두 건과 개별사항 두 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3년간 설계 변경하여 추진한 사업 중에 집행잔액 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으시죠?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다음은 자료 15쪽으로 가겠습니다. 최근 3년간 국도비 확보 활동 상황인데, 국도비 요청 내용과 확보액, 미확보 사유, 그리고 성과, 방문기간, 방문처의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세하게 자료를 주셨어요. 답변 자료를, 2015년도도 보면 7건의 국비 확보를 해 오셨는데, 이게 요구한 사항은 상당히 많은데 확보액은 691억인가요?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아니 그건요. 저희들이 건의 한 거 74건에 2,113억원 전체 실과에서 추진하다가 실과에서 이게 어려우니까 군수님, 부군수님 한 번 가십시오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군수님하고 저하고 다녀와서 한 691억이 그겁니다. 전체적인 게 아니고요.

영배

유영배위원

아, 그래요. 매년 그렇게 증가가 돼서 어차피 우리는 이 자주재원에 의해서 우리 재정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국도비 중앙정부 예산을 많이 확보해 와야 우리 재정 운영이 되므로 해서 더 많은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다음은 개별사항으로 자료 21쪽입니다. 최근 3년간 재정운용현황인데, 내용으로 보면 세입세출 예산과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명시이월사업, 그리고 연도별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보통교부세, 국도비 확보 현황, 재원투자에 대한 부서별 규모 및 성과를 요구했습니다. 2015년도, 16년도, 17년도 세입예산 총괄 현황을 보면서 살림이 계속 늘어난다 라고 하는 것은 뭐 현황에 나와 있듯이 그런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왜 자꾸 연도별로 갈수록 늘어나는 거죠?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그러니까 일단 내부적으로 서로가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에서 그 다음에 저 쪽 특별회계도 가고 기금으로 가고 이런 게 조금 많아요. 보면 늘어나잖아요? 보조금도 늘어나고, 그 다음에 또 기금도 늘어나고 특별회계도 늘어나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사실은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내부거래.

영배

유영배위원

그런데 큰 의미는 기획실장이 볼 때는 없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게 좀 비춰지는 건 썩 좋게 비춰지지는 않는다 이렇게 지적을 드리고 싶고, 세출예산 총괄 현황을 봤어요.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봤는데, 인건비가 매년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법으로 정해진 인건비 인상 요율에 따라서 적용한 거죠?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그렇죠. 정원도 늘어나고, 그 다음에 인건비도 매년 봉급 상승률이 늘어나서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예, 그리고 300 목에 보면 경상이전 예산이 금년도 특히 금년도가 좀 더 늘어난 것 같은데 이거 원인은 어떤 원인이에요?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경상이전이 사실은 행정이 다양화 되다 보니까 복잡 다양화 되다 보니까 경상이전경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단순히 옛날에 농업시대, 산업시대를 떠나서 지금은 4차 혁명시대 뭐 여러 가지 하다보니까 경상경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더라고요.

영배

유영배위원

그런 이유다? 그래요. 다음은 23쪽에 계속비, 명시이월, 사고이월 연도별 현황을 제가 자료 요구를 했어요. 2015년도부터 17년도까지 자료를 받아봤는데, 2015년도에 세출예산 총 규모는 4,696억 4,500만원이고, 2016년도에는 5,432억 7,800만원 그리고 금년도 2017년도에는 5,335억 4천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금년도 거는 2차 추경까지 예산이죠?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예, 그렇죠. 마지막 정리추경이, 그래서 좀 적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마지막 정리 추경이 안 됐으니까 빠져 있으니까요. 그리고 계속비사업도 보면, 2015년도는 716억 3,200만원, 또 2016년도에는 9,527억원, 그리고 금년도는 상당히 늘어났어요.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이 늘어난 이유가 어떻게 지속적으로 계속비사업이 늘어나는 건가요 ?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늘어난 게 아시다시피 국비를 15년, 16년, 17년 많이 따왔잖아요? 많이 따오다 보니까 이게 계속비 연차사업이 많아요. 당해연도에 끝나는 게 없이 2015년도에 예를 들어서 30억 따왔다고 한다면 설계비 2억만 반영하고 나머지 또 이월됐다가, 또 토지보상계획이 오면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체육관 하나 짓는 걸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부지조성 값, 그 다음에 설계비, 그 다음에 건축 뭐 하다 보니까 계속 늘어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당해연도에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영배

유영배위원

조금 조금,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조금 조금 해 가지고 건축할 때는 또 왕창 늘고,

영배

유영배위원

늘어나서,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그래요. 그래서 금년도가 계속비 사업이 대폭 증액이 됐다, 늘어났다. 그런데 또 명시이월사업과 사고이월사업비도 보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예. 그래서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명시이월은 특히 토지 보상에 대해서 명시이월을 많이 하더라고요. 토지 보상이 협의 안 되고, 특히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농업 분야에 있어서 특히 보조금 나가는 걸 신청을 했다가 나중에 또 자부담이 많으니까 못하는 거 그런 부분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하여튼 실장님이 보는 시각은 그렇고, 또 의회의 입장은 또 다르게 보여져요. 이따가 잠시 후에 말씀드릴게요.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이월사업 중에서 자금 없는 이월사업비가 상당히 많죠?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예, 있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많이 발생하고 있죠?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이 자금 없는 이월사업비가 늘어나는 이유는 뭐예요? 이게.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그러니까 사실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올 당해연도에 10억을 준다면 다 줘야 되는데,

영배

유영배위원

줘야 될 걸 약속해 놓고,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예, 해 놓고서 올해 한 6억밖에 안 주고, 그 이듬해에 4억을 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 결정됐기 때문에 안 주는 건 아닌데 정부에서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영배

유영배위원

혹시라도 이게 사업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사업계획만 세워놓고 국비 준다고 약속만 받아 놓고, 확보 못 하는 그런 사업도 있나요?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그 전에 한 번 제가 의회에 있을 때 기억나는 것이,

영배

유영배위원

최근에 일만, 최근에 3년 치.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3년 치는 없었고요. 전에는 아마 위원님도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가지고 정부에서 안 되니까 차입금을 줘서 무이자로 차입금을 줘 가지고 운영한 그런 게 위원님도 기억나실 겁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 국비 확보가 자금 없는 이월사업비 발생 요인을 줄이는 경향이니까 하여튼 최대한도 더 노력을 해서 자금 없는 이월사업비가 늘어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고요.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답하셨던 그 명시이월사업도, 사고이월사업에 대한 내용을 제가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비 늘어나는 것은 결국은 우리 실장님 답변은 공기부족이다, 그렇죠? 공기부족 추경예산 편성으로 인한 공기부족이 대다수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계신데, 저희 의회 입장에서 보면 2차 추경 시 심사를 할 때 실과장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예산이 불요불급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실과장들 말씀이. 예산 심의할 때 보면, 그러면 불요불급하다는 건 급하다는 얘기거든.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불요불급은 급하지도 않고,

영배

유영배위원

하여튼 간에 이 사업을 할 때는 꼭 필요에 의해서 사업 예산을 달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사업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서 예산 확보를 해 놓고 뭐 공기부족하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집행할 수 있는 사업비 확보하면 집행할 수 있는 준비는 사전에 다 해 놨어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 계획성 없이 이 행정을 할 수는 없는 거거든. 그런데 그런 준비도 안 해 놓고 예산 확보되니까 예산을 이월시켜? 그것도 여기 사유에 보면 2회 추경예산 편성 공기부족, 아니면 절대공기 부족 이런 사유로 인해서 이월시킨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일을 덜 하려고 한다. 결국은, 그래서 우리 실장께서는 이런 부분이 자꾸 지속되지 않도록 공무원들 독려를 좀 해서 이월사업 명시이월사업과 사고이월사업을 줄여나가는데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그러면 52쪽에 보면 연도별 재정현황을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재정자립도를 보면 다행스럽게도 늘어났어요. 지속적으로, 그리고 이 재정자립도는 국비 확보를 많이 해오면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도 있지요?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예, 그렇죠.

영배

유영배위원

예, 그런 건데 하여튼 그래도 같이 국비를 확보 많이 해 오면서도 자립도가 높아졌다는 것은 좋은 현상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재정자주도를 보면 역시 그것도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재정자주도는 우리 자주도를 높인다는 것은 그만큼 행정이 새로운 자주재원 확보를 하는데 많은 노력을 했다 라고 이렇게 비춰져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자주재원을 확보하는데 좀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그리고 보통교부세 확보 현황도 보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특히 보통교부세가 우리 재원에 상당히 중요한 만큼 많은 노력을 당부 드리고요.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국도비 확보 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53쪽에 보면 재원투자에 대한 부서별 규모 및 성과를 요구했는데, 이것은 각 부서별로 많은 성과를 잘 나타내고 있어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56쪽에 보면 민선6기 채무 현황을 제가 요구했는데, 채무를 2016년도에도 일부 갚고 해서 상환을 했다고 해서 금년에도 채무 없는 2018년도에도 채무 없는 우리 군정 운영을 하시겠다 라고 자꾸 말씀들을 하시는데,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물론 채무가 없으면 좋겠죠. 그러나 건전성 채무는 큰 문제가 없는 한은 약간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뭐 무리해서까지 채무 상환에 매달릴 필요는 없지 않을까,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무리하지는 않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이렇게 좀 당부를 드리고, 다음은 자료 57쪽으로 최근 5년간 재정운영 현황인데요. 앞에 거 하고 조금 뭐 중복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왜 5년 치를 요구했느냐면 민선5기와 민선6기 재정 운영에 대한 결과를 조금 보기 위해서 5년 치를 무리하게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잘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좀 나타나 있는 문제점이 있다 라고 한다면, 이게 결산상 잉여금이 대체로 민선5기와 6기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런 문제점이고요. 또 자금 없는 이월금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또 보조금 집행잔액도 늘어나고 있다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실장님이 마지막 행감이라고 하시는데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이런 것들을 좀 줄여나가는데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그리고 58쪽에 보면 통합재정 수지의 변동 추이와 채무증감 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59쪽에 보면 재정건전성 판단 지표인데, 이거 역시 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걸로 보여 집니다. 그렇죠?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재정 운영을 잘 하고 계시니까, 그런데 하나를 제가 별도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재정 지표가 있죠?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비율, 행정운영경비외비율, 예비비확보율,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마지막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이 행자부에서 요구하는 그런 거하고 상당히 근접해 있나요?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그렇죠. 기준인건비는 아직까지 초과는 안 하고 있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그래요.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 지는 건 자주재원을 가지고 인건비도 못 주는 그런 형태가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아마 행자부에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 예산 운용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그래요. 하여튼 우리 실장님이 항시 얘기하는 지방재정운영 방향은 성과중심의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강화하고, 또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또 민생 안정을 위한 전략적 재원 분배와 재정 지출에 대한 자율통제기능을 강화하고, 또 투자 사업의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생산의 극대화를 이루겠다 이렇게 항시 말씀하시는 게,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우리 홍 실장의 얘기인데, 혹시라도 그런 일은 없을 걸로 보여 지지만, 세출예산은 세입의 범위 내에서 편성하는 게 원칙이죠?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당연하죠.

영배

유영배위원

그런데 자치단체장들이 시책사업이나 포괄사업비, 공약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해서 가용재원을 늘리기 위한 예산편성 과정에서 세입을 과다 편성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산은 안 그렇죠?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저희들은 내년도 예산에도 거의 그런 건 없이 그냥 보통대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그래요. 하여튼 뭐 믿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세입 전망이나 상급기관 또는 관련 부서에서 통보된 세입 예상 금액과 전년도 이월 예상액 등을 임의로 과다 편성하는 그런 지자체들도 있어요. 우리 예산군은 안 그렇죠?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그건 전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서 건전재정을 운영하시는 데 최선을 다 해 주시고, 다음은 세출과수편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할게요. 세출, 이게 반드시 우리가 지급해야 될 인건비나 법정경비를 최초 예산에서 적게 편성을 하고, 추가경정예산에서 반영해서 지급하는 편법을 사용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군은 어떻습니까?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그건 편법이라기보다도 예산을 세워감에 있어서 일단 잉여금 자체는 잡지는 않잖아요. 잉여금은 회계연도 지나서 넘어오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그걸 가지고 이렇게 인건비는 아니더라도 퇴직금 같은 거 그런 건 좀 있어요. 퇴직금 같은 거, 예를 들어서 10억이 들어가는데 8억만 세우고 2억은 남기는 거 추경에도 가능할 경우, 그런 경우는 위험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년도에 이월금이 넘어오는 금액을 보고서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하여튼 앞으로는 최대한 그 인건비와 법정경비는 본예산에 반영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그래요. 이게 2016년도에 재정분석 결과를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결과가 있는데, 우리 재정건전성에서 우리 예산군의 경우는 가, 나, 다, 라, 마 등급 중에서 다 등급을 받았더라고요. 홍성군은 라 등급을 받았고, 또 재정 효율성에서는 우리 군은 다 등급인 반면에 홍성군은 나 등급을 받은 그런 내용들이 있고, 또 종합 등급에서는 예산군은 다 등급이면, 홍성군은 라 등급을 받은 사례들이 있어서 그냥 이렇게 한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 실장님이 마지막 행감을 임하시면서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더 많은 노력을 좀 기울이셔서 재정계획과 재정운영을 효율성 있게 운영하셔서 성과 중심의 건전한 재정 운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마무리 좀 잘 해 주세요.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고맙습니다.

김영호위원장

그러면 유영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학위원

명재학 위원입니다. 먼저, 유영배 위원님의 질문 중에서 몇 가지 더 추가 비슷한 류라서요. 본예산 편성이 전체를 다 예산군 차기년도 사업을 전액을 다 반영해야 되느냐, 아니면 조기집행에 따른 국가적인 페널티를 생각을 해서 적정 편성을 해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현재 현 상태로 볼 때는 전액 반영은 거의 불가능하고요. 할 일이 많으니까, 일단은 그렇다고 과잉으로 편성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기존의 그 흐름대로 반영을 하고, 앞으로 추경에 할 걸 계산을 해서 반영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건전 재정을 유지하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부풀려서 한다든가 그러면 사실 연말에 가서 어렵거든요.

명재학위원

예.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그렇게 위험성 있게 편성은 안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재학위원

일부 시군은 사실은 조기집행 부담이 있어서 평가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본예산을 좀 적게 편성한 시군도 사실 있습니다. 현재 존재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적정성의 여부, 필요성, 본예산의 규모 왜냐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잉여금은 차기년도에 넘어오기 때문에 편성할 수 있는 건 미리 과다하게 본예산 성장률을 따지지 마시고, 페널티도 생각하시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알겠습니다.

명재학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아까 유영배 위원님도 말씀하신 거지만 사실 어떤 지자체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산 편성의 문제죠. 제일 가장 큰 지금 예산군의 세입은 계속 한 12% 정도를 유지하는데 사실은 이 세수는 계속 증가한 겁니다. 저희가 6천억, 4천억, 5천억, 6천억 넘어서면서 계속 넘어서면서 최종 예산안 규모가 커지면서 같은 비율을 유지한다는 것은 사실 예산군의 세수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 우리가 몇 %로 고정돼 있다고 %가 고정 돼 있다고 해서 예산군의 세수가 낮은 건 아닙니다.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그렇습니다.

명재학위원

그렇지만 다만 아까도 지역 자립도가 낮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부분에서 가장 큰 부분은 교부세라든지 그런 의존성인데요. 아까도 유영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금 없는 이월 부분에 대해서 회계 처리를 하실 때 만약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실장님께서 자금 없는 이월 부분이 정해진 건 아니죠? 올해 주기로 내시가 다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돈은 안 왔습니다. 그럼 연말에 그 사업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아 그거,

명재학위원

준공을 내셔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그건 그렇게 준공 낼 단계까지 돈을 안 주지는 않아요. 정부에서, 어느 정도의 계속비사업으로 연차사업을 두고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올해 20억 공사를 해라, 그런데 실질적으로 15억만 내려도 15억에 대해서 공사를 하지요. 그렇다고 우리가 20억 공사는 안 합니다. 안 하고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15억 공사를 5억 보태서 20억 공사를 하는 거죠. 그렇게 가지 무리하게 예를 들어서 집행해 놓고 뭐 돈을 안 준다 이런 정도는 아니거든요.

명재학위원

사업기간이 당해연도로 잡혀 있기 때문에 국비는 안 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하시겠습니까?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당해연도 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뭐 이렇게 자금 없는 이월이 없습니다. 당해연도 사업에 대해서는,

명재학위원

정말이십니까?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예.

명재학위원

그러면 그건 각 실과 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더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60쪽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예.

김영호위원장

최근 3년간 국내외 자매결연 현황과 교류실적 및 앞으로 추진 계획인데, 국내 교류는 그래도 원활하게 돼 가고 있는데, 국외 교류는 거의 전무한 것 같아요. 금년도는, 지난 해는 2016년도에는 토요오카시하고 조금 있었는데 전무한 것 같더라고요. 그 사유가 뭐예요?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이게 국외가 세 가운데가 있는데요. 미국 낙스빌시가 2003년도에 맺어서 청소년들이 오고 가는 교류가 있었는데, 사실 미국이 우리나라 하고 문화 차이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경제 규모 차이도 있고, 사실 교류가 지속되기는 사실 어려워서 민간단체에서 교류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교류가 현재 중단된 상태고요. 또, 중국 계동현하고도 2010년도에 농업 쪽에서 축산 사료 관계 때문에 이렇게 교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쪽에 가서 돈을 투자해서 이득을 보는 것보다 한국에서 직접적으로 축산 사료를 재배하는 게 낫다는 이런 결론 때문에 교류가 또 중단된 상태고요. 일본 토요오카시 관계는 황새관계 때문에 꾸준히 교류가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장

국외 같은 경우는 도 같은 데는 투자 유치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교류하면 농산물 판매라든가 이런 경우도 있고, 또 투자 유치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투자 유치가 전혀 안 되죠?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투자 유치는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사실은, 투자 유치가 미국계 그런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투자하기가 쉽지 않고, 또 중국계열이 와서 투자하기가 쉽지 않고 그런 상황입니다.

김영호위원장

국외 자매결연은 거의 맺기가 힘들겠네요?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그래서 지금 이제 관광 쪽으로 중국하고 관광 쪽으로 지금 한 번 해 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중국에 계동현인가요? 어디에서 지난 번에 우리가 그 쪽으로 갔었고, 그분들이 또 우리 쪽으로 투자자들이 왔었고, 관광회사들이지요. 그렇게 해서 현재 협약 MOU까지 체결해서 관광 저 쪽에 대산항에 크루즈가 오면 관광객을 끌어올 수 있는 그런 관광을 협의 중에 있고, 서로 MOU까지 체결이 된 상태입니다.

김영호위원장

체결이 돼 있어요?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예. 관광 쪽으로는 조금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아까 요녕성인데 제가 지역을 말씀 못 드렸는데요. 중국 요녕성 지역의 심양시하고 안산시하고 무순시하고 영구시가 이렇게 있어서 그분들이 지난 해 12월 달에 12명이 1박 2일로 우리 지역에 왔어요. 와서 우리 지역에서 그 쪽에 가서 서로가 협약했으면 좋겠다고 해 가지고 지난 7월 달에 이 쪽에서 실무단하고 군수님이 가셔서 MOU를 체결하고, 또 이 분들이 금년도 지난 10월 달에 팸투어로 해 가지고 20명이 심양, 안산, 무순, 영구시에서 와가지고 협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대산항 크루즈와 연계가 되면 어느 정도 활성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장

국외교류가 너무 저조한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했고, 앞으로도 우리 군이 해외 쪽하고 교류하는 것을 활성화 좀 시켰으면 좋겠어요.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예, 고민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다른 지자체들은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군은 전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염려되는데 앞으로 활성화시키도록 노력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이상입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가 질의 한 내용에 대하여 더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획실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임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영혜위원

임영혜입니다. 요즘에 공식 행사에 가면 제가 한 3, 4번 경험을 한 건데요. 애국가가 우리 예산군 화면이더라고요. 홍보 영상물이요.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예.

임영혜위원

그게 언제 만들어졌어요?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그것이 한 3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 3, 4개월?

임영혜위원

예,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접한 것도요. 그런데 제작 기간은 얼마나 걸린 거예요? 비용하고?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비용, 글쎄 총무과에서 제작했기 때문에 비용 관계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건요.

임영혜위원

예, 그 제작 기간이 아주 짧았나 봐요.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그래서 지금 보완을 더 했거든요? 제작해 온 거에다가 우리 기획실에 카메라 기사 있잖아요? 그 분이 추가로 찍어서 조금 더 보완했는데 모르겠습니다. 반응이 어떨라나,

임영혜위원

사실은 애국가를 부르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너무 반가워서 관심 있게 봤는데, 이게 화면이 아마추어가 한 것처럼 사실은 매끄럽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급하게 끊기면서 넘어가는 면이 되게 아쉬웠고, 사실은 조금 이건 문제가 있다 싶은 거고, 또 그 다음에 더 한 가지 아쉬운 건 ‘아 제작기간이 짧았나 보다’ 사계절이 없고, 꽃 필 때만 열심히 나오더라고요. 같은 장면들이,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맞습니다.

임영혜위원

반복되니까 좀 지루했고, 추사고택 같은 경우에나 이런 데 겨울철도 너무 아름답거든요? 우리 예산군의 아름다움을 많이 홍보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서 이번에 한 번 기회가 돼서 여쭤본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이건 제가 기획실장님께 군수를 대신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뭐냐면, 우리 군수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랑 우리 예산군이 추구하는 게 산업형 관광도시이고, 늘 역동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수덕사랑 예당호를 더불어서 관광벨트화를 해서 예산군의 관광을 널리 알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사실은 수덕사 관광 인원이나 덕산온천이라든지 휴양림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인원이 많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확인을 한 게 거기를 왔다 갔다 하려면 도시에서든 밑에서 올라오든 어디를 이용할까 하면 수덕사 IC를 이용하잖아요?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예.

임영혜위원

그래서 수덕사 IC 통행량을 좀 알아봤어요.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예.

임영혜위원

그랬더니 올 1월부터 10월까지 보니까 왕복으로 해서 411만 5,551대가 왕복을 하고 있더라고요. 통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제가 정말 아쉬운 건 아쉽고 심각하다고 느꼈던 부분이에요. 이쪽 저쪽 예산이나 덕산이나 광시든 또 들어오면서 그 나들목에서 들어오다 마주치는 데가 우리 오가이고, 그 다음에 삽교 도축장입니다. 우리는 늘 위원님들이 이 냄새 부분을 축산 부분에 국한해 가지고 계속 개선을 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건 지금 관광 차원에서 혹은 환경 차원에서 이 부분은 꼭 개선 돼야 되지 않을까. 제가 어느 시민한테 우리 군민한테 들은 이야기도 있고, 본위원이 한 한달 반쯤에 도청에서 회의가 늦게 끝나서 한 7시 무렵 해서 왔는데 아주 그날 날씨가 흐렸어요. 사실은, 삽교 도축장 쪽으로 오게 돼 가지고 왔는데, 거기에서 아주 정말 처음 맡아보는 아주 묘한 냄새랑 접하고 나서 그게 끝나기가 무섭게 또 다른 돼지 축산 악취가 나서 제가 아주 정말 뼈저리게 느꼈던 거고, 그런데 그 전부터 서울에서 도시에서 이사 오신 분이 있는데 부모님이 오시다가 예산이 되게 공기도 맑고 사과도 맛있다고 그러고 좋아서 내려오시다가 오가 지나치면서 축산 악취 냄새를 맡은 모양이더라고요. 그 부분을 꼭 좀 개선을 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도 늘 산림축산과에다 대고 축산 악취 문제 때문에 센터나 산림축산과한테 늘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은 개선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또 그 쪽에 있는 농가 중에서도 노력하시는 분은 또 있어요. 그 악취 저감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노력을 제대로 안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관광형 예산을 관광화시키려면 이 부분은 좀 우리 군수께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을 하고, 질문을 드리는데 우리 실장께서 생각하고 계신 것 있습니까?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예, 저도 공감합니다. 참 특히 여름에 진짜 돈사 옆에 가면 정말 머리가 아픕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악취 제거에 대한 보조금도 지원을 해 주고, 또 강력히 단속을 하고 있지만 근절되지 않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요. 하여튼 저희들도 꾸준하게 어떤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영혜위원

그 얘기 말고요. 사실은 축사 옆이 아니라 축사랑 다른 사람들이 도시 사람들이 보거나 지나칠 때는 축사가 있는지 조차도 모르게 도로로 지나치는데 도로에서 나는 냄새입니다. 더구나 다른 곳도 아니고, 정말 예산의 관문에서 냄새가 나지 않도록 정말 진심으로 고민하셔서 축산 악취를 꼭 제거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예산군의 이미지가 좋아질 수 있도록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임영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위원

실장님! 너무 장시간 해 가지고 피곤하시겠네.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아, 괜찮습니다.

강재석위원

괜찮습니까?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예.

강재석위원

하긴 뭐 마라톤 풀코스로 다 하시는 분이니까 건강하시죠. 이번 감사가 우리 6기 마지막 감사잖아요?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예.

강재석위원

그래서 6기 동안에 사업 한 것 좀 점검도 하고,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예.

강재석위원

잘된 점은 칭찬도 해 주고 싶고, 안 된 점은 자료를 신청했어요. 했는데 질문하기 전에 군민들이 우리 의회한테 다른 사람은 모르겠어요. 저한테 귀가 따갑도록 하는 말이 있어요. 정말 살기 어렵다. 예산에는 미래가 없고 희망도 없다, 이제 예산 시대는 끝난 거냐? 이런 말을 툭툭 던지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하는 분들하고 듣는 사람의 견해 차이는 크다고 봅니다. 지금 연봉이 한 1억 정도 되는 분들은 예산처럼 살기 좋은 데가 어디 있냐고 왜 그런 소리를 하냐고 할 테고, 살기가 한 3, 4천만원대 사시는 분들한테는 어디로 이사 가야 되는데 도저히 전망이 없다. 이렇게 한심스러운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러면 예산군에서는 민선6기에 3년 6개월 동안 추진한 사업이 무엇인가, 군민들이 먹고 사는 데 어떤 힘을 줬는가. 어떤 대안이 있는가. 앞으로의 계획이 있는가. 미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분들이 몇 가지 질문하면서 했더니 과장님이 답변해 준 내용을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행사 같은 걸 많이 하잖아요?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예.

강재석위원

행사 같은 걸 많이 하는 것은 행사로 인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 내지는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강재석위원

그런데 그 행사가 만약에 1억을 들여서 했는데 지역 경제 활성화는 그 주위에 있는 사람 식당 몇 명, 1박 2일 한다면 숙박업소 몇 명 이 사람들한테 득이 되나는 모르지만, 군민들한테는 어떤 득이 없어. 득이 있다면 보고 느낀 것 ‘아 이런 것도 있구나’ 하는 걸 봤을 겁니다. 그걸 가지고 먹고 사는 데 도움이 되겠느냐 그 분들 말씀이십니다. 이게, 그리고 답변서에 보니까 예산 관광객이 240만이 왔다고 했거든요?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예, 16년도 방문객이.

강재석위원

목표는 얼마였었는데, 240만 명이 온 겁니까?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목표가 230만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요. 목표보다 10만이 더 온 걸로 지금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강재석위원

앞으로 자료를 요청할 때는 목표 대비 실적을 해 줘야 과연 지금 말씀하신 대로 230만을 목표했는데, 240만이 와서 이게 관광 효과가 있다, 없다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의회에서 판단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지. 240만이라고 하면 500만 해서 240만이 왔는지 100만에서 240만이 왔는지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데, 230만이 목표였다?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예.

강재석위원

230만 목표했다는 뭐 서류 있어요?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예, 저희들이 한 번 관광과한테 서류 좀 받아보겠습니다.

강재석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받은 것 없어요? 전체적으로 통합이 된 게 230만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예, 그렇죠. 통합해서 받은 게 있으니까 관광과한테 한 번 목표량은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획 세운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목표량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제가 기억이 그러니까 그건 관광과한테 받아서 제출해 드릴게요.

강재석위원

또 한 가지는 덕숭산 종합정비사업에 111억을 투자했더라고요?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예.

강재석위원

답변서에 보니까,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예.

강재석위원

그래서 가 봤어요. 제가 그 주민들한테 111억 투자한 게 뭡니까?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거기 뭐 소방 산불 나면 불 끄려고 소방저수지인가요? 뭐예요? 이게? 유영배 위원님 그게 뭡니까? 저류 저수지?

영배

유영배위원

저류조.

강재석위원

그거 하나 해 놓은 거 있고, 나머지 간벌 했고, 하천 정비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110억이 들어갔다고 그러더라고. 거기에, 다른 것도 혹시 뭐 아는 것 있어요? 제가 질문한 것 중에서? 빠진 게? 그런데 투자는 111억인데 효과로는 5천만원도 안 돼.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장이 별도로 있으니까 부서장한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재석위원

아니, 여기 사업을 했다고 답변서가 왔길래 내가 한 번 정리해 봤어요.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예, 실과에서 일단 받은 걸 총괄해서 드린 거거든요?

강재석위원

예.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부서장이 답변토록 할게요. 그건,

강재석위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좀 줄일게요. 기업 실적을 102개 했다고 했는데 이거 경제과한테 물어봐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예, 102개의 인원수 하고 각 부서에서 다 받은 거거든요?

강재석위원

받은 거예요?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예,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총괄만 하지.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이 왔는지 그건 뭐 제가.....

강재석위원

그러면 여기에 답변서를 하시지 말지. 왜 했어요?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아니, 민선6기 전체적인 총괄을 내라고 해서 했거든요?

강재석위원

예.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그러니까 기획실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걸 내드린 겁니다.

강재석위원

그러니까 102개 기업유치 실적을 공장 허가를 했다고 했는데, 경제과에서는 11개밖에 안 했다고 했어. 다른 데서도 기업 유치한 데가 있어요? 다른 실과에서도?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아닙니다. 경제과에서 민선6기에 받은 겁니다. 전체적으로.

강재석위원

그러면 예산 군수가 산업형 관광도시 실현을 한다고 해서 했거든요?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예.

강재석위원

그러면 산업형을 하려면 기업유치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그렇죠. 산업에 들어갑니다.

강재석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죠. 군수가 취임한 후에 3년 6개월 동안 관외출장 현황을 좀 주십시오 해서 그걸 받았어요. 받았더니 국회의사당, 여기 뭐 중앙부처 이런 데는 많이 가셨더라고.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예, 국비 확보하러 많이 갔었습니다.

강재석위원

실은 기업 유치로는 한 번도 안 가셨어요. 기업 유치는 한 번도 안 갔어요. 그러면서 립서비스만 기업 유치하고 있더라고, 지금. 예?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글쎄, 그건 아니겠죠. 출장명령부에 뭐 있는지 없는지 제가 확인은 못 하겠습니다만, 기업인들을 많이 만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재석위원

그러면 관외출장을 안 달고 가셨나요? 관외출장 자료 제가 받았어요.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앙부처를 가든 뭐 저기를 가든 간에 출장을 다는 거지. 거기에 명목을 하나 가지고 기업 유치라고 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강재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앙부처 뭐 국회 이런 것 나열했는데, 기업인을 만나러 기업 유치하러 간 건 한 번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기업 유치 이렇게 오너가 신경 안 쓰니까 기업이 안 오는구나. 와도 그런 기업만 오는 구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그건 아닐 겁니다.

강재석위원

아닐 거라면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아니, 그러니까 여기 실질적으로 나타난 102개 기업에 2,328명이 왔는데 군수가 가만히 앉아서 받았다 이런 건 좀 그러시잖아요.

강재석위원

그건 산업단지가 구성 제5기 때 산업단지 구성한 뒤로 임의적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건요.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아니, 개별 기업이,

강재석위원

물론 개인별로 들어오지요. 들어오지만, 그 산업단지가 있기 때문에 그 기업이 오는 것을 이것이 환경에 문제가 있나 없나 이런 검토는 했겠지.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그렇죠.

강재석위원

그런 것 정도 한 거지. 유치를 한 건 없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보령제약이라든지 아니면 현대라든지 삼성이라든지 유치하려고 그런 데 한 번 갔었을 거 아니에요. 가서 그 분들 만나가지고 우리 예산이 이렇게 좋은 데가 있으니 이런 여건을 줄 테니 와서 기업 유치 해 주십시오 한 번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또 혹시 이거 실장님이 답변하실 사항 아닌데 실장님께서는 군수님 대리로 나와서 그런데 국회의사당을 많이 갔더라고요. 홍 의원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누구 만나러 가는 거예요?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어저께도 홍 의원님이 아니라 예결 위원 만나러 가시고, 각 분야 별로 만나러 가지. 뭐 홍 의원님 만나러 가는 건 아니죠. 예결 위원 만나고,

강재석위원

아니, 홍 의원은 예산에 매일 오시는데 그 분 만나러 서울 가신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아니죠. 그 분이 이제,

강재석위원

그게 누구를 만났다는 표시는 안 돼 있고, 국회의사당 방문 했더라고.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역할을 해 주시는 거고,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환경 분야는 환경 위원장 만나시고, 예결 위원장 만나서 예결특위 위원 만나고 이런 거죠. 그 분 만나러만 가는 건 아닙니다.

강재석위원

그래서 산업형 관광도시를 하려면 산업형이 잘 돼서 산업이 잘 돼야 관광도 연결 되고, 일자리 창출도 다 되는 거기 때문에, 다음에 그 분이 또 재입성하신다면 또 하면 산업 쪽에 관심 좀 가졌으면 좋겠다.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그건 뭐 공감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7대 시책 중에 일자리 창출 기업 유치가 제일 먼저 들어갔습니다. 내년도도,

강재석위원

그 신문 아까 났길래 봤는데, 이게 덕산온천 문제는 경제과, 어디 거예요? 덕산온천은?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문화관광.

강재석위원

문화관광과.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예.

강재석위원

그때도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유영배 위원님이 질문했더라고요. 했는데 답변서에 있어서 메모를 한 번 해 봤는데, 덕산관광온천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제, 몇 년입니까? 저게, 지금 군수님 죄송하지만 덕산관광온천에 대해서 관심 한 번 가져봤나요?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아니, 많이 가지셨죠.

강재석위원

그러니까 말로만 가지면, 효과가 없으면 효과가 없으니까 이게 지금,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그건 구조적인 문제가 저도 그 업무를 조금 봐서 아는데요.

강재석위원

예.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이게 예를 들어서 뭐 하나 연수원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여기에 관련 되는 주인들이 뭐 한 30여 명, 한 50여 명 되니까 이게 참 풀기가 어려워요. 보면,

강재석위원

아니,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묶여져 있으니까,

강재석위원

아니 저도 그 내막을 아주 수없이 들어서 잘 알고 있는데, 그러면 구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예산군에서 사든지, 아니면 규제를 풀든지 어떤 방법을 찾아서라도 하려고 해야 되는 것이지.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만 하고 이제까지 몇 십 년 왔잖아요. 예?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제가 여러 가지 법 검토도 하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주차장도 사다시피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서부내륙권 관광 휴양 쪽에다가 400억을 국비 요청해 가지고 활성화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중국에 외국계 기업도 한 번 타진하고 있고, 코엑스 하고 연결돼 가지고 진짜 많이 노력은 하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참 노력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재석위원

그런 기업을 유치하고 그런 사업을 유치하려면 원천적인 게 풀려야 돼요. 원천적인 거 안 풀고 괜히 뭐 유치한다는 건 다 립서비스에요. 이거는, 아니 지금 금방 실장께서 답변하시기를 한 필지에 5~60명, 3~40명 땅이 입주해서 어렵습니다 라고 해 놓으면 이걸 풀고 나서 그런 걸 유치하려고 해야지. 이거 풀지도 않고 유치한다? 이거 립서비스다.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지금 체비지 우리 군 땅하고, 주차장 부지 하고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지. 개인 거 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건.

강재석위원

그러니까 실장님께서도 이제 6개월 남아서 이게 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그냥 정년 하시는데 행정감사 이런 데 메모가 될 겁니다. 되면 다음이라도 근본적인 해결을 통한 덕산온천개발을 해야 된다. 했으면 좋겠고.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공감합니다. 그거는.

강재석위원

어떤 분이 그래요. 6기에서 한 게 뭐였냐고 물어보라는데 한 번 답변 해 보세요.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6기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저는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참 이게 하여튼 국도비 확보 없이는 지역 발전 못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군세 세외수입이나 재산세 포함해서 한 700억, 공무원 봉급 한 600억. 100억 남는 거 가지고 못 하잖아요. 국비 활동을 위해서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를 확보했다. 그래서 우리가 18년도에 1,600억 정도 확보됐는데요. 그리고 또 4년 연속 하여튼 일반회계 치고 군비에서는 우리가 제일 많습니다. 일반회계가, 그렇게 있고. 또 그동안에 여러 가지 대형 사업을 많이 했잖아요. 군청사라든가 그 다음에 윤봉길체육관, 노인복지회관, 보건소 하면서 이게 1,092억인가 들어갔어요. 하면서 국비도 많이 확보 했고, 건전 재정을 육성해서 빚 안지고 빚을 오히려 156억인가 갚고 지금 46억 남았잖아요. 그것도 자랑할 만한 거고요. 그 다음에 가뭄대책에 상당히 올 봄에 가뭄 대책이 많았었는데, 하여튼 지난해 중앙부처, 국회에 상당히 건의를 해서 농업용수 이용개편사업을 위해서 1,022억을 해다가 공주보에서 우리 예당호로 넘어오는 게 전화위복이 됐고, 또 올해도 그렇게 넘어오다 보니까 상류 지역에 대술, 신양 지역에 실질적으로 물이 안 들어간다고 그래가지고 300억 가량 또 이용개편시설을 했고요. 또 산업단지 지금 말씀하십니다만, 산업단지 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오가 월곡리 하고 응봉 송석리에 제2산업단지에 MOU를 체결했고, 또 오가에 신장리 거기에다 6차산업도 계획하고 있고, 또 추가적으로 계획하는 게 읍내 지역에 없다는 그런 거가 있어서 저쪽에 관작리에 R&D센터 쪽에 하고, 그 다음에 간양리쪽 하고,

강재석위원

실장님!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조곡리 쪽에 하고 있고요.

강재석위원

알았어요. 알았어요.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그러니까 칭찬하실 건 하셔야지.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강재석위원

아니, 실장님! 잠깐,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계속 지금까지 못한 것만 말씀하시니까 저도 말 할 기회를 주셔야 할 것 아니에요.

강재석위원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비 확보를 많이 했어요.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예.

강재석위원

본위원이 들어올 때 4천억이었어요.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예.

강재석위원

한 7년 사이에 5천억이 넘었으니까 많이 했지요.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예.

강재석위원

국비 확보 많이 한 그 액수가 군민이 피부로 느끼지 못 한다는 건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군민들이 ‘야 역시 6기에 들어와서 군민들이 이렇게 이렇게 국회의원님 하고 군수님 하고 기획실 예산 군청 직원들 하고 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우리가 살기 참 좋고 너무 좋다’ 이걸 못 느낀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쭉 말씀하신 것이 5기 때 다 추진하던 거 마무리 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러면 지금 6기에서는 새로 추진한 게 출렁다리 하나 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내가 군수님이 시정 연설 이거 한 거 어제 한 걸 내가 쭉 봤어요. 봤더니, 특별한 게 또 없어요. 그러면 2018년도에도 똑같다. 그게 문제거든요. 지금요.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그래서 종합 행정에 딱 떨어지게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그만큼의 예산을 갖고 와서 투자함으로써 각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는 거지요. 딱 예를 들어서 뭐 하나 뭐 하나, 없다 이렇게 하면 진짜 성과가 없는 거지요. 그렇지만 그동안에 많은 국비도 확보 했고, 각 분야에 투자도 했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있고, 특히 잘 사는 관계는 나라 경제와 영향이 있지. 사실은 시군에서 시장, 군수가 노력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소득이 있고 잘 사는 건 어렵거든요. 나라 경제에 따라가지만, 다만 저는 주민들이 앞으로는 이런 대단위 개발 사업보다도 주민들의 생활 편익 입장에서 또 말씀드린 대로 소득 창출 입장에서 행정이 가야 되지. 그거 하나 크게 뭐 하는 것보다는 그런 쪽으로 행정 선에서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재석위원

하여간 군민들이 느끼는 피부 하고, 우리 실장님이 느끼는 군수님의 입장이겠죠? 지금 말씀하신 것이? 느끼는 게 다르네요. 많이,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그건 군민들께서 평가해 주시겠죠.

강재석위원

맞습니다. 군민들의 평가는 내년 6월 달에 평가할 겁니다. 그건, 그런데 2018년도에 보면 그냥 뭐 삽교 보성초등학교 이건 교육부 소관에서 할 것이고, 또 신례원 R&D 이것도 도에서 하는 사업이고, 잘 된 건 가스타이머콕 이건 진짜 너무 잘 됐다고 사람들이 말해요.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R&D는 도에서 추진한다고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강재석위원

우리는 땅을 냈어요. 땅만 잘 줬어요. 장기임대 준 것뿐이지. 우리가 추진은 안 했어요.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그렇게 하면 진짜 성과가 뭐,

강재석위원

그러니까 6기에서 추진한 게 없다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없다는 거예요.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아니, 없다니 왜 없어요.

강재석위원

뭐 있어요?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1년에 6천억 가량 들여서 괄목할 만한 각 분야의 성과가 있는 거죠.

강재석위원

어떤 거요?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6천억 투자 해서 각 분야에서 모든 분야에서 분야 별로 성과가 있는 거죠.

강재석위원

그 분야가 뭐냐고요?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조금 아까 쭉 말씀드렸잖아요? 각 분야에 성과가 있는 거지. 여기 군정 설명에도 말씀 드렸고,

강재석위원

그거는 5기에서 시작한 거 마무리했어요.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시작한 거 마무리도 있지만 새로운 게 많잖아요.

강재석위원

새로운 게 뭐, 새로운 게 뭐냐니까요.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아니, 새로운 거 많지 않습니까?

강재석위원

뭐요?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제가 쭉 한 번 그럼 읽어드릴게요.

강재석위원

예. 새로 한 것만 5기에서 하던 거 말고요.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예, 일단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출렁다리가 있겠고요.

강재석위원

예.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그 다음에 또 생활편익시설로써 회전로타리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기업 유치도 102개 기업에 2,323명에 대한 일자리가 창출됐고요.

강재석위원

기업 유치는,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아니, 성과가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전국대회 유치를 상당히 많이 했잖아요. 체육관 개관하면서 씨름대회도 했고, 여러 가지 했고요. 그 다음에 특히 내포신도시 쪽에 상당히 우리가 발전이 뒤졌는데 내포신도시 쪽에 커뮤니티도 들어서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도 들어와서 892세대가 됐고 5,833세대가 이렇게 승인을 민선6기에서 승인을 해 줬습니다. 해 가지고 892세대가 착공이 됐고요. 그 다음에 골프장 조성 사업도 160억 추가 돼 가지고 시설을 할 거고, 블록형 단독주택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3개 학교 그건 교육청에서 추진한다고 이 쪽에 됐고, 그 다음에 스포츠센터가 315개인데 도하고 협의해서 우리 예산군에도 유치하도록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내포신도시에 도 단위 기관이 한 10개 정도 이렇게 노력해서 유치를 했습니다. 일일이 말씀을 다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도심 활성화 쪽에서도 여러 가지 군청사가 전에 한 거지만 군청사가 순조롭게 빚 하나 안지고 건립이 됐고, 또 보건소가 또 새롭게 신축이 됐고, 노인복지회관도 85억 들여서 신축이 됐고, 그 다음에 시네마가 99석에 건립이 돼 가지고 성과가 있었고, 또 예산읍 전통시장에 다목적 공간을 조성해 가지고 주차장도 만들고 명품국밥거리도 만들었습니다. 또 역전시장 쪽에 공영주차장도 좀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어르신들에 대한 노후 생활 쪽에서도 노인복지회관이 신축이 됐고, 장애인 경제 여건 보훈가족에 대한 단체 지원도 좀 강화했고요. 또 청소년들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장학금이라든가 미래센터도 건립 했고, 충남학사에 대한 지원도 했고, 그 다음에 돌보미 교육 경비도 지원 했고, 그 다음에 대응투자 해서 여러 가지 지원했습니다. 또 군민 건강 쪽에서도 보건소 이전 했고, 치매안심센터 현재 진행 중에 있고, 또 독거남 건강요리교실도 운영을 했고, 또 전국 최초로 2, 30대 주부건강검진도 실시를 했습니다. 또, 재난 관련 돼 가지고 타이머콕도 보급을 했고, 군민안전보험도 실시했고, 범죄 CCTV를 늘리고, 그 다음에 또 무선방송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세웠고요. 또 농업 분야에서도 조금 전에 백용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AI라든가 조류독감을 철저한 방역으로 인해서 7년 연속 청정지역으로 이렇게 됐고, 가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당호에서 오는 거 하고 신양 쪽에 건립하는 것도 별도로 추가 확보가 됐고요. 농가 소득 보전에 경영안정자금도 많이 늘렸습니다. 로컬푸드 쪽에서도 자재 지원도 했고, 쌀 관리에 대해서도 캐나다에 쌀 수출을 했습니다. 정주여건 개선에서는 덕산 대술면 지역에 활성화 사업도 우리 공모사업으로 많이 또 선정이 됐습니다. 농업회의소도 새로 설립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방역 초소를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 7년 연속도 했고, 그 다음에 섬김택시도 15년도에 운영을 해서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또 주민생활 편익 증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도시가스 공급이라든가 소화기 보급이라든가 이런 것도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도 최대 규모의 국비 확보가 됐고, 그 다음에 또 채무도 지방 채무도 또 많이 줄여나갔습니다. 대략적으로 말씀드린 사항이 그렇습니다만, 각 부서에서 추진한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각 부서에서 괄목적인 사항을 말씀드릴 걸로 생각을 합니다.

강재석위원

예, 일 많이 하셨네요. 하셨는데 신례원 쪽에서 군수 간담회 때 신례원 주민이 건의한 사항이 있어요. 신례원을 신례원면으로 해 달라고, 그 소리 들었죠?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예, 개발위원회 간담회 결과 봤습니다.

강재석위원

예, 그 분들이 신례원면으로 분구해 달라는 원인이 뭔지 알고 계신가요? 소외를 느낀다고 그랬어요. 그랬죠? 신문에도 그렇게 났던데 보니까,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원인은 하여튼 근본적인 구조가 그렇습니다. 사실은 예산읍 전체를 통합해야 되는데 지금,

강재석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 통합이 문제가 아니라, 그분들이 어떤 분이 찾아오셔서 나보고 선거 나올 거냐고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공약을 걸으라고 하더라고요. 신례원 분구한다고 해서 저는 그걸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 그분들이 그 말이 나오기까지 고통이 심했다는 얘기를 들어야 했을 것이고, 또 그 분들이 느끼는 소외감을 느꼈기 때문에 그런 분구 얘기가 나왔을 건데, 분구한다고 해서 예산군이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분구해도 예산군이거든요. 그거는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지금 실장님께서 계속 몇 십 가지를 나열했는데도 군민이 느끼는 체감으로 안 느껴지기 때문에 분구하면 혹시 나을까 해서 군수한테 건의한 거거든요. 이게요. 그런 것도 감안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 가지 몇 십 가지 했어도 또 예산 국비가 1천억 이상 늘었어도 군민이 느끼는 체감이 아니라면 체감 느낄 수 있는 게 뭔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 번 검토해 보고 같이 할 수 있는 게 행정이지. 자꾸 이렇게 했다고만 하는 게 행정은 아니거든요.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그건,

강재석위원

물론 많이 했어요. 했지만, 했겠죠. 했겠지만 군민이 체감으로 느끼는 게 ‘너희들 뭐 하냐, 자기 혼자’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내가 느끼지를 못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한 번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려 가면서 우리 군수님께서 한 것 중에서 보니까 이것도 경제과 소관인데요. 예산 관작지구, 간양지구, 신암 조곡지구 3개 산업단지를 한다고 했어요.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예, 그건 경제과에서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재석위원

예, 이것이 경제과한테 물어보잖아요? 이것이 결정된 사항이 뭐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내년에 선거 있으니까 그냥 하는 겁니까? 이거?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아니, 그건 아마 제가 알기로는 몇 달 올 초인가요? 그때부터 아마 주민 의견도 듣고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강재석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을 예산군에서 못 하잖아요? 어떤 업체에 맡기든지 어떻게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선정이 됐어요? 지금?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선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강재석위원

안 돼 있고? 그러면 지금 이 사항을,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계획만 아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재석위원

예?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계획 돼 있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재석위원

그러면 먼저 번에 올 초부터 그랬다면 응봉 산업단지 발표 여기 의회에 와서 간담회 할 때 설명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왜 빼먹고 했을까요?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그런데 그게요. 땅 값 때문에 상당히 투자자가 어려운가 봐요. 예를 들어서 응봉하고 여기 관작지구는 땅 값 차이가, 그분들도 분양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지금 땅 값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쪽 면 단위 쪽은 투자 의향자들이 꽤 있는데 아마 읍 단위 쪽은 투자 의향자가 없어서 아마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분양가가 예를 들어서 면 단위 쪽에 40만원이면 여기는 한 6~70만원 되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조금 있어서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강재석위원

그러면 같이 고민을 해 봐야지. 주민설명회 하면서 의원한테는 보고를 안 한다?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아니, 주민 설명회를 한 게 아니라 이제 공식적인,

강재석위원

주민 설명회 했어요. 새마을금고에서.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했나요?

강재석위원

예.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그건 모르겠습니다.

강재석위원

그러니까 새마을금고에서 하면서 그 지역 주민이 이러 이러한 거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너는 왜 안 왔냐, 네 지역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너는 왜 안 왔냐 이렇게 질문 하더라고요. 황당했습니다. 이런 게 이런 사업을 하면 이게 어떤 신빙성이 있을 때 주민 설명회도 하고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몇 년 전에 홍문표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간양 개발한다고 성완종이 불러다놓고 하듯이 또 그거 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내가 기분이 나빠서 물어보는 거예요.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그건 아닐 겁니다. 그렇게 행정을 하신 분이 그렇게 거짓말을 하시겠습니까?

강재석위원

아니 홍문표 그 사람은 행정 안 했어요? 성완종은 사업가에요. 그런데 선거 때 와서 창소지구 개발한다고 해 놓고 나서 끝나고 나니까 확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신례원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2탄 쇼 나왔다고.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강재석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의회한테 얘기를 했다면 우리가 아니다, 이건 이렇게 이렇게 계획 중이다 설명할 텐데, 우리는 얘기도 못 듣고 가서 주민 설명회부터 하고 나니까 그렇게 우리 답변 뭐라고 했어요? ‘그런 가봐, 나도 몰라’ 이렇게 밖에 답변 더 해요? 그런 측면에서 한 번 실과장 회의할 때 참석하셔서 했으면 좋겠고요.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알겠습니다.

강재석위원

삽교시장 곱창 삽교 곱창거리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예.

강재석위원

이거 너무 너무나 늦었어요. 실제로는, 삽교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밥같이 하면 하나마나다. 진짜 상인들이 국밥거리가 그 평수가 몇 평이냐니까 9.8평인가 10평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식당이 10평도 안 되면 식당이 됩니까? 주방 만들어야지. 뭐 창고 조금 있어야지. 저걸 만들어 놓고서 지금 그 욕을 다 먹고 있잖아요? 곱창거리만큼은 진짜 제대로 해서 곱창이 삽교곱창이 역사에 남을 수 있도록,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예.

강재석위원

그때 한 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예.

강재석위원

지금 체육시설에 대해서 보니까 족구장, 축구장 많이 하고 있는데 하키골프인가 그거 하고 있잖아요?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파크골프.

강재석위원

예, 파크골프. 그런데 회원이 200명이 넘는가 봐요. 그러니까 거기를 사람들이 제대로 못 가는 것 같아요.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예, 그래서 확장을 이번에 하려고 합니다.

강재석위원

그래서 그걸 아래쪽에 하나 더 만들었으면 어떻겠는가,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그래서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강재석위원

예, 그래서 그것 좀 한 번 검토해서 파크골프 회원들이 수준 있는 분들 타수 이름을 용어를 몰라서 모르겠는데 좀 잘 하시는 분들은 잘하는 데에서 치고, 못 하는 분들끼리 쳐서 구분했으면 좋겠다 해서 한 번 파크골프장도 추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예.

강재석위원

그리고 우리가 봉수산에다가 곤충박물관을 60억을 들여서 한다고 했는데,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예.

강재석위원

이거 지금 봉수산이 실질적으로 수목원이 전국에서 있는 것 중에서 제일 빈약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이게.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예.

강재석위원

시작할 때 평수도 적고 운치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안 좋은 데에다가 수목원을 했어요. 이걸, 해서 막대한 돈을 들였는데도 수목원을 하는 데 얼마 들어갔는지는 모르죠?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금액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강재석위원

모르죠?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예.

강재석위원

들였는데도 지금 대안이 없으니까 곤충박물관을 짓는다고 또 이렇게 대안을 넣은 거예요. 거기에서.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곤충박물관도 하고 그 외 별도 편백나무 숲도 조성하고,

강재석위원

그러니까요.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별도로 또, 먼저 부의장님께서 지적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보완을 지금 많이 해 가고 있습니다.

강재석위원

예, 하고 있는데 우리가 무주에 박물관을 한 번 갔다 왔어요. 의회에서 갔다 왔는데, 거기는 면적이 3만 7천 평이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뭐 생태 관련 된 여러 가지 부대건물이 한 열 몇 가지가 있어요. 청소년수련관까지 있는데, 우리는 60억 들여가지고요. 건물 지으면 곤충 한 마리도 못 사요. 곤충 비싼 건 몇 백만원 가더라고요. 몇 천만원 가는 게 있더라고요.

백용자위원

1억짜리도 있었어요.

강재석위원

그런데 60억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어놓고서 또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이 계획만큼은 좀 진짜 국비를 하든지 뭐 해 가지고 큰 타이틀 가지고 해서 관광객이 진짜 곤충박물관이 예산에 가면 있다 라고 올 정도로 만들어놔야지. 남이 해 놓으니까 조그맣게 화장실만큼 지어놓고서 했다 이렇게 할 거면 안 하느니만 못 하다. 이거는, 그래서 재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거기가 360억이 들었다는데 우리는 600억을 들여서라도 전국에서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지. 60억 들여가지고 조그맣게 만들어놓고서 예산 군민들한테 와서 봐라? 하면 이거 안 해야지. 60억을 왜 내 버려요? 그것도 검토 좀 한 번 신중히 필요하다. 이것도, 그래서 한 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여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간을 내가 너무 많이 써서, 그런 부분 좀 시작할 때 충분한 검토 좀 하고 의회하고도 충분한 협의 좀 하고, 우리도 같이 행정에서 끌고 가지 말고 뒤에서 밀어주십시오. 군민이 예산 군민 여러분 우리가 곤충박물관을 600억 짜리를 짓습니다. 여기에서 공모를 합니다 해 가지고 아이디어를 다 받아. 받아가지고 군민이 앞으로 나갈 때 군 행정하고 의회하고 같이 밀고 나가서 군민을 앞세우고 나가야 그것이 아름답고 성공한 케이스가 되는 거지. 하든 말든 너희들은 몰라, 나 혼자 막 나간다고 해서 후딱 지어 놨어. 60억 짜리, 나중에 이게 뭐냐? 이런 식으로 욕먹을 바에는 안 하는 게 낫다. 기획실장님이 정년이 얼마 안 남아서 참 아쉽습니다만, 후배들이 일할 수 있을 때 이런 지금 질문한 내용이 참고를 할 수 있도록 꼭 남겨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예,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신 사항을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응원도 좀 보내 주시고, 격려도 해 주시고 힘을 주셔야지. 너무 못 했다고만 하시니까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강재석위원

응원을 보내주고 힘을 주려고 하는데 우리를 배제시켜. 행정에서, 군수님께서.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아, 그건 아니죠. 하여튼,

강재석위원

행정에서 배제시켜. 직원들이 그럼? 군수님이 하지 말라니까 안 하겠지.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뭐 실과장들한테 다시 한 번 얘기하겠습니다.

강재석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같이 소통이 돼서 같이 나가야 되는 것이지.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예.

강재석위원

혼자 나가려면 우리 의회를 그렇게 배제하면 안 된다.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예, 소통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강재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겸위원

실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예.

김만겸위원

그거 2개만 여쭤보겠습니다.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예.

김만겸위원

8쪽에 보면 6차산업 지원이 있어요.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8쪽이요?

김만겸위원

예,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처리결과요?

김만겸위원

예.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잠깐만요.

김만겸위원

왜 그걸 보냐면 이게 감사에서는 아무 지장 없고 정산 완료까지 끝났어요. 정산 완료까지 다 돼 있거든.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예.

김만겸위원

다 돼 있어요. 그런데 2017년도에 예산을 7천만원을 올려가지고 의회에서 부결을 시켰거든요. 예산을 깎았어.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예.

김만겸위원

문제가 있다 해서, 센터소장님이 바뀌면서 6차산업 어떻게 되느냐. 사업이 끝났잖아요? 10억이라는 돈이 들어갔잖아요?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예.

김만겸위원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43명이라는 사람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본학이라는 사람이 하고 있는 저기인데, 10억이 들어갔는데 2016년, 17년도 매출액이 100만원도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서 있어요. 이거,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아 그래요?

김만겸위원

서 있는데, 이 상태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어. 지금 보면 지속적인 사후 관리 써있는데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다른 시설에 7천만원을 해 가지고 이건 안 된다고 해서 부결해 놨는데 지금 보면 이 처리 사항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이게 개인적인 사람이 구본학이라는 사람이 혼자 하는 건데, 조합원이 43명은 출자를 한 사람들이에요.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이게 43농가 라고 된 게 이게 출자하신 분들인가요?

김만겸위원

그렇죠. 조합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실제로 채무 투성이만 있어.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우리가 군에서 5억 주고, 정부에서 5억 줘 가지고 이게 아주 큰 암 덩어리로 만들었어요. 이게 우리 7대에 들어와 가지고 첫 번째부터 해 가지고 안 된 다는 걸 해서 우겨서 한 거예요. 실장님 이거,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저희들이 한 번 더 점검을 하겠습니다.

김만겸위원

자체감사에서는 아무 저기가 없다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현재 17년도 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고 그러니까 매출액이 없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또 하나가 있어요. 또 곤충사업이 있어요. 그것도 비슷한 관계로 봐요. 6차 산업이 이 시골 어려운 시기에 6차산업을 해서 선두주자로 나가야 되는데 예산군은 이 업자를 잘못만나서 6차산업 시작도 못 하고 다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밤 10시까지 막 소장님하고 얘기하고 되냐 안 되냐 했는데, 우겨서 한 거거든. 그런데 이거 이 상태로 그냥 10억이라는 돈을 사장시켜놓고 이 농가들은 출자한 사람들은 빼 가지도 못 하고 그런 상태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결과를 보니까 아무 이상 없다고 나왔으니까 이걸 잘 챙겨보셔서 이거 해결해 주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살길은 운영 자금이 하나도 없어서 못 하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공장은 다 지어놨어요. 기계도 다 있어. 빚만 잔뜩 해.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식으로 농가들한테 줄 수도 없는 거고, 이 사업은 그런 저기가 있으니까 감사팀에서도 봤는데 이상 없는 건 서류만 이상 없는 거고, 실질적 내용을 들여다보라고요.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냉장고 한 대하고 착즙기 20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설치는 했는데, 운영을 자금이 없는지 뭔지 운영을 안 한다는 그 말씀이시죠?

김만겸위원

그게 정상적이면 되겠는데, 맨 처음에 상향식이네 하향식이네 해서 기계도 바뀌고 여러 번 바뀌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돈은 뭐 5억원어치 들어가야 되는데 5억도 아니고 그냥 기계만 있는 거예요. 그냥 깡통마냥 있는 거예요. 그거 잘 보시라고요.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지금 김만겸 산업건설 위원장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에 센터소장이 책임을 진다고 그랬어요. 의회에 와서,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행감 기술센터 행감 시에 증인 채택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예산지명 1100년 기념 새로운 천년을 계획하기 위해서 엊그제 최종 용역보고를 끝냈거든요? 물론 이것이 이제 당일 지적 된 사항하고, 그것을 보완해서 새로 시행이 될 일만 남았는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혁신이라는 것은 아주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작은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공직자 자신부터 계약에 동참을 해서 1100년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 예산군이 저출산 고령화에 이제 접어들었잖아요?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예.

이승구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군이 다른 지자체에 대해서 좋은 사례로 모범 사례로 이렇게 돼야 될 텐데, 저출산 고령화가 최저치란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타 지자체에서는 좋은 점을 모범적으로 받아야 될 사례가 아니라, 연구대상 그런 지역으로 전락할 우려성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인구유입정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어떤 대책이 없이는 어렵다. 그리고 저출산 문제도 지금 같이 이렇게 이런 소극적인 자세로는 진짜 어렵지 않느냐 해서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통계를 보면 우리 특히 농촌 지역이 다문화비중이 2020년도에 가면 24.9%에서 49% 그러니까 한 50% 정도 이렇게 육박을 한다는 것이죠. 특히 예산 지역은 농촌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이 다문화가정들 하고 지역민들하고 유대관계를 해야 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주로 따지는 것이 혈통 문제거든요.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 그분들하고 융합해서 살아간다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외국 사례를 보면 서양 같은 유럽 같은 경우는 한 36% 정도의 혈통을 따진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한 74% 정도 이렇게 극심하게 따지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 분들이 또 한 가지 어려운 점은 60% 정도가 200만원 이하 소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개선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와서 실질적으로 발을 붙이고 살기가 점점 어려워진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1100년을 준비하려면 우선 인구에서 밀리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돼요. 지역 발전이라든가 이런 모든 게 뒤쳐지기 때문에, 그래서 인구정책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예산군이 대응을 좀 해 주시고, 또 문제는 앞으로 천년을 내다보면 인재 육성의 중요성을 우리가 인식을 했단 말이죠. 그 동안에 지난 1100년이 지났지만 우리한테 남는 기억이 뭐 있어요? 수덕사나 덕산온천, 매헌윤봉길의사, 또 추사김정희 선생, 또 자암김구선생 같은 이런 분들 몇 분들만 있고, 최근에는 법정스님과 설정스님이 총무원장님 되셨는데, 이런 인재 육성이 안 돼가지고는 과연 우리가 살아남을 수 없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나 홍성군은 이제 인구 10만 시대를 맞았습니다. 그럼 예산군은 충남발전연구소에서 발표하기를 2030년도인가에 5만 시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것은 아마 내포신도시가 신도시로서 시로서 이제 승격이 됐을 때 예산 인구는 급격히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인구 정책에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예,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고민을 좀 많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이승구 위원님! 증인채택 그때 당시 담당 부서장?

이승구위원

그때 센터소장이, 저희 의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센터소장을,

김영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승구위원

예.

김영호위원장

실장님!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예.

김영호위원장

농업기술센터 6차산업 지원 관련할 때 부서장 하던 분이 있어요. 그 분이 책임을 진다고 그랬거든요? 그 분을 농업기술센터 행정감사 할 적에 증인 채택을 요구합니다.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그건 의회에서 의결하셔가지고,

김영호위원장

보내드린다 이 말이에요.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보낼 사항이고요. 하여튼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위원

예, 아까 우리 김만겸 위원이 6차산업에 대해서 얘기한 거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 반대를 엄청 해서 정회까지 시키면서 반대를 했어요. 했는데, 기획실에서 기획실 감사까지, 결과는 어떻게 왔느냐면 그러면 자체감사를 시키자 해서 자체감사까지 시켰어. 기획실 자체감사에서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주라고 해서 줬어. 문제가 생겼어, 지금. 그러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우리 의회에서 이거 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하면 안 됩니다 하고 막았어. 막으니까 하다 말고 정회까지 시켜놓고서 협의해서 그럼 자체감사 시키자 해서 자체감사를 시켰어. 그런데 자체감사에서 그거 아무 이상 없다고 해서 줬어. 그리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체감사를 잘 해야 됩니다. 잘 해야 되는 것이 의원들이 거기 지역에 사는 분들이 아는 분들이 전부 다 이건 사업이 안 된다고 그 반대 반대하다가 정회까지 시켜서 했으면 자체감사 나가서라도 한 번쯤은 ‘왜 저 양반들이 저럴까’ 검토를 해 보고, 뭐가 문제인가 검토해 보고 문제가 됐으면 보완시키고 보완시키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류상에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해서 그냥 이상 없다, 해 놓고서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지금, 정년 한 이승주 소장 불러다놓고서 책임지라고 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책임지는 거예요? 법으로 책임질 수 있는 거예요?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글쎄, 그건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요. 여기에서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강재석위원

그러니까 자체감사를 앞으로 잘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문제가 지금, 그런 문제가 또 나와서는 안 되는데 지금 곤충 거기는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거기도 지금 효과가 자꾸 자꾸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원을 했으면 관리도 해 줘야지. 관리가 안 돼. 문제가 생기면 빨리 중단을 시키고 그 사람한테 더 지원 안 되게 그 사람은 개인도 손해 안 나고 행정도 손해 안 나게끔 해야 되는데, 그냥 갈 때까지 가서 나중에 꼭 법으로 문제가 돼야만 해결한다? 이거는 자체감사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자체감사를 그럼요. 그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6개월 남았는데 뭐 하겠어요? 아래 할 사람들한테 잘 인수인계 좀 시켜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용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위원

백용자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요.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예, 말씀하세요.

백용자위원

예산군 지금 홍보 영상을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백용자위원

그런데 예산군에 조정팀이 있잖아요?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예, 조정이요.

백용자위원

여고하고 덕산고가 올 전국대회에서도 은메달, 동메달을 땄거든요?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예.

백용자위원

그런데 저수지를 홍보하면서 그런 그림을 담았으면 좋겠어요. 저수지를 조정팀들이 배를 젓고 물을 가르는 모습, 그리고 출렁다리 조감도가 나와서 그렇게 하는데 거기도 그냥 출렁다리에다 파란 물, 이렇게 상징적으로 했는데 그 옆에다가 조정팀이 없는 것도 아니고 예산군을 대표하는 조정팀들이 있는데 사실 조정팀은 충남을 대표하는 거잖아요. 우리 예산군이, 그런 그림을 업그레이드 해서 좀 담아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예, 그 부분은 조정은 또 속도를 요하고 또 승부 기록을 내야 되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출렁다리와 연결이 있는지 고민을 해서 하여튼 그게 좋은 이미지라면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백용자위원

저수지그림에 담으세요, 그냥 예쁘게. 예, 부탁 드립니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감사합니다.

김영호위원장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은 나오셔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5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주민복지실장 류승순입니다. 저희 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주민복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개인이 아닌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복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위원

강재석 위원입니다. 공통질문에서 3년간 축제 및 체육행사 현황 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없습니다.

강재석위원

여성단체 걷기대회 같은 건 안 넣었어요?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그거는 축제라고 보기보다는, 일회성이죠.

강재석위원

아니 1천만원 예산이라고 했는데?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아, 그러셨어요?

강재석위원

예. 아니 거기 써 있잖아요? 1천만원 이상이라고.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체육행사나 축제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자료를 안 뽑았는데 별도로 한 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걷기대회.

강재석위원

걷기대회 말고 다른 것 또 없어요?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아니, 저희가 행사성을 말씀하시면,

강재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1천만원 이상 체육대회나 행사성 대회 뭐 이런 거 다 해서,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를 들어 6.25행사를 했다든지,

강재석위원

예.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현충일행사 이런 걸 행사성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자료를 제출을 했었을 텐데요. 3년간 각종 축제, 체육행사 이렇게 말씀하셔서, 죄송합니다.

강재석위원

자료를 현충일행사 이런 행사야 변함이 없겠지만 행사 부분에서 보려고 하는 원인은 걷기대회가 지금 예산이 얼마입니까?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1,500인데요. 올해는.

강재석위원

1,500이 몇 년째입니까? 지금?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17회.

강재석위원

1,500을 17회 째 주고 있습니까? 지금?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처음에는 아마,

강재석위원

그건 아니죠? 아마 이렇게 안 됐을 겁니다.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중간쯤에서,

강재석위원

중간쯤에서 1,500이 됐을 텐데, 행사를 하면 목적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강재석위원

나는 그 행사를 보면서 왜 이걸 하시나, 예산 세웠으니까 쓰려고 하는 행사 같다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변해야 될 거 아니에요? 1,500 가지고 행사를 해보니까 길 막아놓고 그 행사를 잠깐 하고서 또 원위치에요. 그러면 왜 그걸 해요? 갔다 오기 위해서 해요? 그런 행사는 아니다. 1,500 갖고 안 되면 그 길을 막았으면 몇 시간이라도 다른 이벤트도 있어야 되고, 그 목적이 있어야지. 목적도 없이 그냥 길을 막아놓고서 거기 갔다 오는 거 때문에 길을 막아요? 교통 큰 4차선 도로를? 아니다. 그렇게 걷기대회하려면 차 안 막는 데 다닐 수 있어요. 그럼 계획을 좀 바꿔봐야지. 한 번 그렇게 하면 그걸 끝까지 그 일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발전이 없어요. 또 군에서 예산 들여서 발전이 없는 겁니다. 이런 걸 보기 위해서 축제 내지 행사를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예산 올렸습니까?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올렸습니다.

강재석위원

그럼 이번에도 1,500 올렸겠네요? 나는 보지는 않았는데 1,500 올렸습니까?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1,500이 아니라 500 증액해서 2천 요구한 것 같습니다.

강재석위원

예, 2천. 증액 했으면 증액한 뭐 프로그램이 있겠죠.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강재석위원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여성단체에서 변화할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뭐 자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왜 자료를 안 주나 생각해서 나는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서로의 소통이 안 돼서 그렇게 됐다고 이해를 할 테니까 이번 걷기대회 행사에는 변하는 구나를 보여줄 수 있도록 계획 좀 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위원님 검토하겠고요. 이런 얘기도 일부 있습니다. 출렁다리가 준공이 되면 걷기대회 행사를 그 주변 수변 길을 걷는 걸로 좀 바꿔서 해 보자는 그런 내부적인 의견도 있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강재석위원

예. 다음에는 행정소송이 15년도에 있는데, 17년도에는 한 건도 없었네요?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강재석위원

행정소송을 보는 이유는 군민하고 행정하고 싸워서야 되겠습니까? 행정소송이 되기 전에 행정에서 어떤 합의점을 찾아서 거기까지는 안 가야 맞는다. 그런데 주민복지실에서는 2017년도에 한 건도 없기 때문에 그냥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강재석위원

다음에는 공유재산유지관리 및 제출 현황인데요. 지금 저기 보훈회관 자리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어요?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지금 보훈회관 자리는요.

강재석위원

예. 지금 주민복지실 관리가 아닌가요? 이제?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아니요. 저희 공유재산관리는 저희 부서가 맞고요.

강재석위원

예.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무상사용위탁 계약을 맺어서 보훈회 단체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재석위원

보훈회관이요?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어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재석위원

구 보훈회관 자리.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아, 그거 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니라.

강재석위원

아, 그런가요?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강재석위원

그것이 난 먼저 보훈회관에서 썼기 때문에,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거기는.....

강재석위원

그래서 그랬는데, 거기는 안전관리과입니까?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강재석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그러면 강재석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만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만겸위원

김만겸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지방보조금 정산 및 평가내역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평가를 한 걸 보니까 2015년도, 16년, 17년도는 12월 달이 안 됐으니까,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아직 정산이,

김만겸위원

평가를 못 했는데요. 보면 몇 개 단체는 C등급을 맞았다가 B등급으로 올라갔어요.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김만겸위원

그렇게 하고 또 좀 미약한 데는 C등급 같은 게 있거든요?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김만겸위원

보훈단체 같은 데도 약 3천만원이 되는데 C등급이에요. 왜 이렇게 C등급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그러니까 정산에 어르신들이고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전문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좀 정산에 어려움이 있다 보면 저희가 보완을 또 때리고 이러거든요. 증빙자료 요구하고, 이런 게 횟수가 있다든가 늘어나고 그러면 등급에서 조금 하위 등급을 주게 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김만겸위원

아니, 이렇게 하면 장애인 같은 경우도 액수가 커요. 1억 8,300인데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 데도 C등급을 맞아. 이거 다 실장님 말씀대로 이게 다 보조금 줘서 하는 거잖아요?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김만겸위원

그런데 C등급을 맞으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C등급은 운영상에 있어서 보통으로 보시면 되겠거든요?

김만겸위원

보통이요?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보통이에요. C는.

김만겸위원

아니 돈을 주면 정산을 잘 하면 A등급이 나와야지. 보통이 C등급 나오면 안 되고 특히 보면,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김만겸위원

2015년도 같은 경우를 보면 경로당 신축한 데 C등급이야. 그러면 6, 7개를 리모델링도 해 주고 했는데 왜 C등급이 돼요?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C등급이 되는 이유가,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뭔가 아마 정산에 정산 서류에 좀 보완이나 이런 게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김만겸위원

아니 보조사업에 정산 서류가 안 맞으면 어떻게 해요? 안 맞는 거죠. 그건 아니잖아요?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아니, 정산을 하다 보면 한 번에 딱 맞춰서 오는 경우도 있지만 또 이 회계 서류를 잘 못 만지는 이런 단체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습니다.

김만겸위원

나중에는 서류를 완벽히 맞춰야만 돈 집행이 되는 거 아니에요?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그렇죠. 그래서 맞았기 때문에 정산이 된 거거든요?

김만겸위원

그러면 서류를 맞추는 동안에 서류가 미비해서 그랬다?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그렇죠. 그러니까 한 번 들어오는데 그걸 가지고 직원들이 검토를 했는데 이런 건 보완이 필요하다 하면 또 보완 요청하고 이렇게 공문으로 서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김만겸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2015년도에 C등급 했다가 보훈단체나 이런 데는 또 B등급으로 다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잘못된 해에는 더 잘 돼야지. 잘 돼서 A등급으로 자꾸 가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C등급 맞으면 페널티를 준다든가 뭐를 한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면도 있잖아요?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김만겸위원

평가 등급을 그런 쪽에서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럼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평가 등급을,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그렇죠. 평가는 기준이 하도록 돼 있으니까 평가해서 다음 년도에 보조금을 주는 데에 적정성 여부 이런 걸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하여튼 지적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산 검사를 잘 하도록 지도 감독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겸위원

그래요. 맞아요. 무슨 소리냐면 이게 어느 단체는 열심히 해서 A등급 다 맞고 하는데 C정도 된다고 하면 잘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 데는 보조금을 줄 때 설명을 한다든가 계몽을 해 가지고 맞춰서 이렇게 하게끔 해야 다른 저기도 맞지. 그냥 지금 말씀대로 하는 동안에 그런 걸 몰라서 못 한다고 하지 말고, 이게 또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나가는,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매년.

김만겸위원

사업이잖아요?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알겠습니다.

김만겸위원

그리고 두 번째, 관내 노인요양원 현황 및 관리 내역이거든요?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잠깐만요.

김만겸위원

여기 보니까 16쪽이요.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16쪽.

김만겸위원

노인요양원 현황.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김만겸위원

우리가 노인요양원이 예산군에 19개가 있어요?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김만겸위원

몇 명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정원은 몇 명이고,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정원은 473명에 현원이 396명이 돼 있고요. 정원이 다 안 찬 이유는 제일 밑에 보시면 15번부터 19번까지가 신규로 설치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직 정원 확보가 다 안 된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만겸위원

관리 감독을 시설물 등 관리는 점검은 어떻게 하시는지?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저희가 원래 연중 1회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2회를 점검하고, 또 수시 어떤 민원이 있다든가 복지부나 어디에서 점검해야 된다고 하면 또 우리가 함께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만겸위원

이 노인요양원이라는 게 다 불편한 분들이잖아요?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그렇죠.

김만겸위원

불편한 분들이고, 여기 지적 사항이 있더라고요.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김만겸위원

보면 소화기 불량, 스프링클러 고장, 하다 못해서 가스 누출까지 있어요.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김만겸위원

이런 건 엄청난 사고가 유발될 수 있잖아요. 가스 누출이라고 하면 일반인들도 힘들어할 텐데, 이 양반들은 다 노인양반들이고 또 지적 사항이 많이 나온 데가 어디냐면 많은 데에요. 큰 데가 그래요.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김만겸위원

그렇지 않아요? 정원 이렇게 보면 77명, 58명 그런 데가 스프링클러라든가 그게 고장 났든가 화재감지기도 미설치 이런 부분을 이런 걸 만약에 지적 사항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 사후 조치는 어떻게 해요?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저희가 이제 시정하도록 개선하도록 명령을 하거든요? 그러면 시정이 다 된 걸로 보시면 돼요. 여기에 있는 건 전부.

김만겸위원

그러니까 1년에 두 번 상반기, 하반기 나가신다고 하는데,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김만겸위원

여기 같은 경우는 특히 무슨 화재나 다른 일이 발생한다고 하면 무척 중요한 데라고요. 노인 양반들이라,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김만겸위원

불편하시고 뭐 하니까 피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사전에 예방을 철저히 해야지. 이런 지적도 안 나오게 하고, 특히 큰 요양원들 그런 데는 더 각별히 신경 써서 그렇게 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각별히 주지토록 하겠습니다.

김만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김만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명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재학위원

명재학 위원입니다. 저는 공통질문 사항으로요. 행정재산 내역하고 관리위탁 사용허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사실은 귀찮은 부분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예산군에서 특히 이제 주민복지실 같은 경우는 새로 신축건물로 이전하는 계획이 앞으로도 잡혀 있으시고,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명재학위원

지금도 진행 중이시고,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명재학위원

그래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봤더니 다른 실과보다 사실은 월등히 잘하고 계십니다.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고맙습니다.

명재학위원

정리도 그렇고, 사용수익허가계약서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맞춰져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다만, 저희한테 자료 주신 공유재산관리대장.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명재학위원

있으시죠?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뒤에 첨부된, 예. 있습니다.

명재학위원

예. 그러면 중간 부분에 신양면 황계리 아마 요양원 부분인데 보실래요? 거기 방금 지나신 것 같은데, 황계리 207-0번지.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신암,

명재학위원

아니요. 신양.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신평리, 발연리, 황계리.

명재학위원

예. 그렇죠? 거기 보시면 변동이력사항 보시면 쭉 쓰셨죠?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명재학위원

쭉 기재가 돼 있습니다. 그거 왜 쓰셨어요?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이게 시스템 상에서 기준가액이 변동 돼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명재학위원

아닙니다. 그게,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명재학위원

기준가액 변동은 밑에 재산재평가에 해마다, 들어가야 될 거고, 이건 사실 회계상 오류입니다. 이 계정에 들어가야 될 게 아니고, 황계리 지으실 때 신축 부분 별도의 사업비를 계속 여기에다 넣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갈 게 아니라 사업 정리하실 때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재산재평가내용,

명재학위원

아니요. 재산재평가내용이 아닙니다. 재산재평가는 연도마다 해마다 재무과에서 조정하고 있는 건물이나 과표에 대해서 기재사항 변동사항으로 해서 기재를 해 주셔야 되는 거고, 지금 변동사항은 증가 그러니까 건축연면적의 증가라든지 토지매입에 대해서 면적이 변경된 사유 그 다음에 관리 이관부서의 변경 이런 큰 그런 변동 내역을 쓰시는 거고, 그거는 기재를,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기재 오류라는 얘기시죠?

명재학위원

그건 건축 사업을 진행하면서 들어가야 될 별도의 계정을 잘 못 아셔서 여기에다 기재를 해 주신 거예요.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그러면 시스템 점검해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재학위원

그건 이제 시스템 저기가 아니라 어떤 분이 하시는지는 몰라도 그 부분에 대한 교육을 하셔야 됩니다.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명재학위원

어디에다 넣어야 될지,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다들 그러시는데 등기번호가 하나도 없어요. 예산군 소유인데, 적어도 재산이라면 등기번호는 기입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나중에 민원봉사실 거기에다 물어봐야 될 거고 건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민간인들은 다 건물 소재지는 도로명주소에요. 그렇죠? 토지는 지번이고,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그렇죠. 당연하죠.

명재학위원

예. 그래서 민간인들이 가끔 거래를 할 때라든지 혼동이 오십니다. 불편 사항도 그런 부분에 있고, 그런데 예산군 전체 거의 대부분이, 복지실은 일부는 도로명주소로 하신다고 했습니다. 건물의 소재지는 도로명주소입니다. 예산군에서 상당한 돈을 들여서 홍보를 하고 계시는데 정작 하셔야 될 공무원분들은 그냥 주신 겁니다. 사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한테 주신 건축물 관리대장이라는 건 이후 지금 쓰시고 계시는 새올의 화면을 출력하신 건데 이건 공유재산조례 시행 규칙에 반하는 양식입니다. 기재사항이 다릅니다. 새올에 있는 양식은 다 기재할 수가 없어요. 입력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수기가 필요한 재산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한 번도 그걸 기재를 안 하시다보니까 건의도 안 해 보신 거예요. 자기네 예산군의 행정재산이 어떻게 되는지 입력을 해야 되는데 자기네 본인들의 관리에 대한 재산에 대한 게 입력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건의 사항이 하나도 없어서 아직도 그냥 쓰고 있습니다. 입력이 안 된다고 그러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을 하실 때 왜냐면 재산이라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사용 연장도 가능하고 일찍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만 세우지 마시고, 거기에 대한 것들이 언제 쓰여졌나 그래야 나중에 다른 후임자가 오셨을 때 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비용이 들어갔다. 대수선비가 이런 것도 사실은 이 안에 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하나도 기재 안 하실 때는 어디가 고장 나서 어디를 보강했는지 하나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 여러 가지 신규 시설물을 취득하고 진행하시는 과정이시니까 재산관리 물론 많습니다. 복지업무라는 게 상당히 많은 건, 다른 실과보다 서류정리가 많이 잘 돼 있다는 건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는 건 원칙에 대한 거 재산에 대한, 군민의 재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알겠습니다.

명재학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명재학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위원

명재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군 노인요양원이요. 우리 예산군에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황계.

박응수위원

예. 황계.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위탁 줘서 운영합니다.

박응수위원

예. 위탁 줘 가지고.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박응수위원

그런데 거기 시설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질문드리려고 그래요.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박응수위원

거기 운동장에 들어가면 운동장에서부터 언덕길을 올라가는데 언덕길만 포장이 되고 진흙 마당에 포장이 안 되가지고 몇 년 째 그냥 있더라고.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아, 예.

박응수위원

예산군에서 제일 큰 요양원이에요. 그런데 진입로에 포장 100m도 안 될 텐데 그걸 포장을 안 해 주고 있더라고.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박응수위원

그 부분 좀 해 가지고 포장을 해서,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살펴보겠습니다.

박응수위원

진입로도 지금 확장은 했는데 확장만 해 놓고 아스콘포장을 한 번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그 부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응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더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박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응수위원

박응수 위원입니다. 17쪽 예산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현황인데요.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박응수위원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지금 완공이 돼 가지고 지금 교육을 14명을 교육을 하고 있다고 했죠?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지금 현재 14명이 훈련하고 있고요. 12월 1일부터는 2명이 추가 됩니다.

박응수위원

이게 목표는 30명이라고 했었나요?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이제 앞으로 30명까지 수용할 수 있습니다.

박응수위원

지금 우리가 2017년 7월 1일부터 작업장 운영 개시를 했잖아요?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박응수위원

그래서 9월 4일부터는 14명까지 지금 교육을 시작을 하고 있고,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박응수위원

그런데 지금 교육만 하고 실질적으로 작업장을 만들어놓고 작업장 운영은 언제부터 할 거예요?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아, 지금은요. 그 교육생들을 적응훈련 그런 교육을 끝내고 지금은 이제 임가공을 시작을 일단 했거든요? 쇼핑백하고 화장품용기를 제작하는 임가공 사업을 지금 현재 추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업 세탁사업도 저희가 해야 되는데 세탁사업은 위원님 아시겠지만, 폐수배출시설이 지금 제대로 준공이 안 됐습니다. 신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 다음에 운영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박응수위원

지금 폐수배출시설 사업비로 1억 2천을 2018년도 본예산에 지금 세운 건가요?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그러니까 1억 2천이 추가 폐수배출시설이 필요한데, 저희가 국비 기능보강 사업비를 한 번 받아다 해 볼까 했는데, 그동안에 연말에 사업비 남는 거 가지고 또 공모를 해서 신청하면 사업비 배정하고 했는데, 올해는 그게 또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년에나 가서 있다고 해서 저희가 본예산에 1억 2천을 일단 군비로 추진하는 걸로 요구가 돼 있습니다.

박응수위원

지금 2018년도 예산에,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산 본예산에 요구 돼 있습니다.

박응수위원

요구 돼 있어요?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박응수위원

지금 2018년도에 세탁소 부분인데요. 아이로너 하고 시트폴더라는 기계를 600파이짜리 하고 1,950㎏ 짜리가 준비가 돼 있는데, 이게 회사도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요.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박응수위원

600파이 정도 되면 아이로너 라는 기계가 그 용량에서는 상당히 최소인 것 같던데? 용량에서,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용량에서요?

박응수위원

예.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그거까지 제가 정확히 용량으로는 모르겠고요. 하여튼 아이로너와 밴딩기는 저희가 기능보강사업비가 확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내년 연 초에 구입을 하면 되거든요?

박응수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세탁기나 건조기나 아이로너나 이게 다 한 세트로 다 돌아가야 되잖아요? 시트폴더나,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박응수위원

한 세트로 다 돌아가야 되는데 시간당 100㎏씩 인가요? 이게 시간당 100㎏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세탁기랑,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아니요. 세탁기 용량을 얘기한 거예요. 이건,

박응수위원

그러니까 한 번 돌아갈 때,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시간은 정확히 모르겠고요. 한 번 돌아가는데 세탁기 용량이 100㎏다. 이 표현인데 여기 자료에 보시면,

박응수위원

지금 문제는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탁기사업을 하면서 세탁기, 건조기, 보일러, 아이로너나 밴딩기나 시트폴더가 처음부터 구비할 때 이게 일괄적으로 다 구비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해 놓고서 지금 모든 부분이 사업을 하면서 제일 문제가 항상 보완 사업을 하고 있단 얘기죠. 사업 계획을 세울 때 제대로 된 사업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사업 계획은 집만 지어놓고서 그 다음에 꼭 계속 추가하는 이런 사업이 예산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다 그래요. 지금,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사업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그거 맞춰서 사업 끝내는 거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준비가 돼서 같이 돌아갔어야 원만하게 세탁사업이 진행되는 건데,

박응수위원

지금 위탁 사업을 하면서 1년에 1억 7천만원이라는 운영비 예산을 세워가지고,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박응수위원

2017년도에 1억 4천 정도가 지금 운영비가 들어가죠?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박응수위원

1억 4천이라는 운영비가 들어가면서 시설은 해 놓지도 않고 운영은 일단 위탁을 줘서 운영비로 쓰고 있어요.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그건 인건비 때문에 대부분,

박응수위원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장애인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든지 뭐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건 하지도 않고 실질적으로 장애인들한테는 혜택이 가지를 않고 운영비로써 돈만 소비 되고 있는 현상이잖아요. 지금, 실질적으로.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이제 대부분 운영비는요. 인건비와 거기 시설을 운영,

박응수위원

아니, 인건비로 나가는 건 아는데,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아니, 시설의 운영관리비지. 장애인들한테 주는 인건비라든가 근로수당이나 이런 건 우리가 수익사업을 수익을 얻어서 그거 가지고 줘야 되거든요?

박응수위원

아니, 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장애인들한테 실질적으로 그만한 혜택을 주려고 이 사업을 시작했지.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박응수위원

운영하려고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박응수위원

그런 부분이 아직 미비하다는 얘기죠.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그렇죠. 아직 지금 준비단계 아직 좀,

박응수위원

준비단계부터 이게 위탁을 줘 가지고,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박응수위원

지금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일을 하면 시간당 최저임금이 됐든지 시급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나요?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지금 훈련 장애인들은요. 저희가 최저 5만원까지 주도록 돼 있어요. 훈련수당을.

박응수위원

훈련수당을.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그 다음에 근로장애인으로 채용이 됐을 때는 한 7, 80만원 된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응수위원

이게 법적으로 저기잖아요? 장애인을 고용해서 일을 할 때는 정신장애나 신체장애가 있는 자로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의 경우는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라고 돼 있죠?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그렇죠. 40% 정도까지만 지급 해도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박응수위원

최저임금에 지금 우리나라 평균 임금을 주고 있는 게 한 48% 정도 주고 있어요.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박응수위원

시급 2,800원 정도.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박응수위원

시급을 이렇게 주면서 장애인들을 위한 고용 창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국가에서도 보조금을 주는 제도가 있지요? 우리나라도 국가에서 어마어마한 예산을 세워놨어요. 그런데 그 예산이 거의 사장되고 있거든요. 지금 많이 안 가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장애인작업장에 인력을 확충해 가지고 일을 할 때는 그 부분도 최대한 받아올 수 있으면 받아다가 그 근로자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겠고요.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응수위원

지금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호작업장을 짓는데 8개월 걸렸어요.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박응수위원

그런데 이제 준비하는데 8개월이 아니라 1년도 더 걸리게 생겼어요. 작업장 짓는데 8개월인데, 장비가 다 갖춰지지 않아서 장비가 들어오는데도 1년이 넘게 걸리게 됐다고, 이것은 애시당초 처음부터 이게 잘못 끼워진 거죠. 사업 계획이 섰으면 어느 장비가 들어와야 되고, 완공과 준공과 동시에 위탁과 동시에 모든 사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어쨌든 장비가,

박응수위원

지금 이제서 폐수처리장도 기능보강사업을 국고보조금을 신청해 가지고 하려고 그거 해 가지고 안 되면 어떻게 하게요? 사업 계획이 모든 게 제대로 안 돼 있다는 얘기죠.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넉넉하게 예산 확보를 해 놓고 장비 구입비도 이렇게 확보를 하고 갔어야 맞는데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박응수위원

여기에 국한된 게 아니에요. 모든 사업이 예산군에서 하는 사업이 다 그래요. 지금, 특히 제가 이 부분을 본위원이 예산군 장애인보호작업장 하나를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는데 좌우지간 빨리 시설을 갖춰가지고,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박응수위원

빠른 시일 안에 그 작업장이 돌아가고 장애인들이 그만한 혜택을 입을 수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 질문할 건, 봉수산휴양림.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박응수위원

세탁 어느 업체가 아니 모 업체가 언제까지 계약이에요?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아, 지금 연말까지는 거기로 쓰는 걸로 돼 있어요. 관작리에 있는 업체명은 정확히 제가 모르겠는데,

박응수위원

관작리 업체요?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관작리 업체.

박응수위원

거기에서 나오는 세탁비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대충 아세요?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휴양림이 연간 세탁비가 6천만원.

박응수위원

6천만원?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박응수위원

엄청나네요. 그게 올 연말까지 다른 모 업체 하고 계약이 됐었으면 우리는 벌써 그걸 준비해서 내년부터 1월부터는 여기에서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어야죠.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저희가 시스템이 갖춰지면 휴양림 것부터 우선적으로 저희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얘기는 다 돼 있습니다만, 시설이.....

박응수위원

그럼 이거 언제까지 시설 다해서 언제부터 제대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본예산에 확보 되면 신속하게 추진을 해 가지고 최대한 빠르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박응수위원

언제까지 할 수 있다고 약속할 수 있어요?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그렇게까지 정확하게는 약속드리기 어렵죠. 최대한 빠르게 본예산 통과 되고 1월 달 가서 준비하겠습니다. 또 설계도 해야 되고,

박응수위원

본위원이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는 건 사업비를 들여서 집만 지어놓고 위탁 경영을 하면서 운영비만 소비해 가면서 실질적으로 원래 목적과 맞지 않는 행정이 되고 있어서 이 부분을 빨리 속히 해서 장애인들이 다만 몇 명이라도 30명이라도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가 빠른 시일 안에 창출이 돼서 그 사람들이 안정적인 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바라서, 제가 이 부분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감사합니다.

박응수위원

모든 부분이 이 부분 하나는 제가 계속 지켜볼 것이고, 이 부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응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박응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혜위원

사실 장애인 세탁작업장을 지어놓고 지금 운영을 못 한다고 해서 속상하기도 하고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옆에 장애인복지관 안에 세탁작업장 예전에 쓰던 것 있잖아요?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임영혜위원

그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장애인복지관 그건 이제 거기는 폐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폐쇄했죠. 이미.

임영혜위원

그러니까 지금 거기도 거래처가 없어서 있으나 마나 폐쇄한 상황일 거라고 추측이 되는데, 사실은 장애인복지관 안에다가 위탁을 줄 때 기독교연합회로 주고 나니까 사실 이렇게 불합리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겼을 때는 정말 이도 저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그래서 지금 박응수 위원님 얘기를 듣다가 상당히 답답하고 화도 나고 이래서 우리 빨리 그냥 남들이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장애인복지관에 세탁작업장을 짓고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게 서류상으로 됐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는데, 다른 데에서 위탁 받아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장애인들이 빨리 영업을 해서 이쪽이 안 되면 이쪽에서라도 영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일 텐데, 해서 조금이라도 수입을 가져갈 수 있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마음에서 지금 안타까워서 사실 얘기를 한 겁니다.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장애인복지관 세탁사업은 그 이전에 아마 폐쇄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임영혜위원

지금 폐쇄를 시켰어요?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임영혜위원

어차피 장애인복지관에서 일하는, 그러니까 대상자들이 같은 사람일 거니까 그런데 이 쪽이 영업을 개시를 안 했는데도 먼저 폐쇄를 시켰어요?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그렇게 저는 알고 있고요. 또 지금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어떻게 보면 또 세탁사업을 하기 위해서도 장애인들의 훈련기간, 적응기간 이런 걸 거쳐야 되고 하기 때문에,

임영혜위원

예.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개원했다고 해서 금방 세탁사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그런 건 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영혜위원

거기는 지금 복지관 내에 세탁작업장은 우리 군에서 지원을 줘서 우리 장애인들한테 일정 부분 돈을 지급해 주고 있었잖아요? 그렇지 않았나요? 그런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아 저희들도 지금 이제 임가공 사업을 하면서 처음으로 수당을 지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11월분을 12월 초에,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 훈련수당이라고 해야죠? 일부 주고, 앞으로는 근로장애인으로서 채용이 된다면 더 많은 그런 수익이 발생 돼서 그 분들한테 인건비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임영혜위원

그러게요. 일이 군에서 지원이 끊어진 게 먼저인가 본데요? 그러면?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그런 것 같아요.

임영혜위원

일이 연결이 돼서 그 사람들한테 수입이 좀 줄어들지 않도록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마음에서, 그러니까 두 가지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임영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더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위원

제가 빠진 게 있어서 본위원이,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박응수위원

세탁기 기계를 구입하면서 세탁기 쪽에 본위원이 문제 있다고 얘기한 거 있었죠?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볼트 말씀하셨는데, 볼트.

박응수위원

그 부분도 수정을 하고요.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박응수위원

또 아이로너, 밴딩기, 시트폴더 이걸 앞으로도 구입을 하시는데 전문가한테 분명히 자문 받아가지고,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박응수위원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박응수위원

진짜 거기에 어떤 게 맞는 건지 용량이 이게 맞는 건지. 더 커야 되는지 작아야 되는지 이 부분 좀 정확히 저기 해서 자문 받아가지고 꼭 설치하기 바랍니다.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응수위원

회사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박응수위원

회사도 실질적으로 많이 공급이 된 회사여야지. 뭐 당장 공급해 놓고서 회사 부도나면 이 기계 못 쓰는 거예요.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알겠습니다.

박응수위원

그리고 기계 자체도 이번에 들어오는 기계도 그런 부속이 들어가지 않도록 분명히 제가 분명히 말씀, 제가 계속 가 볼 겁니다.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박응수위원

먼저 그 수리 바꾸는 거 그거 언제까지 할 건지 그거 한 번 언제 답변주세요. 그거, 제가 가 볼 겁니다.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박응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백용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용자위원

백용자 위원입니다. 읍면 맞춤형 복지팀 신설이후 운영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했는데요. 2017년 추진 사항에서 보면 ‘각종 사회복지사업의 양적 확대에 비해 지역 내 복지서비스 연계 자문 부족으로 수요자의 다양한 충족에 한계가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는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아마 국가정책으로 읍면 맞춤형 복지팀을 신설하라고 아마 이런 저기가 내려 온 것 같아요.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백용자위원

그러면 찾아가는 서비스 민간협력을 통한 복지기능 강화를 위해서 지금 조직부터 만들어야 되죠?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백용자위원

조직이 아직 미완성 됐는데,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다섯 가운데가 내년에,

백용자위원

좀 추진이,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신설할 예정입니다.

백용자위원

저조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당초 계획은 올해까지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여의치 않네요. 그래서 올해 5개 읍면만 추가로 했습니다.

백용자위원

이 신설팀이 복지죠?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백용자위원

그러면 신설팀이 지금 예산읍 하고 덕산이 되어 있는데,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백용자위원

여기 팀장은 우리 복지 자격증을 가진 복지사들이 맡았나요? 우리 공무원들이? 어떻게 누가 맡았어요?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아니, 거기는 복수직이기 때문에요.

백용자위원

복수직?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뭐 사회복지직만 가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직도 가고 그럽니다.

백용자위원

그런데 전문인력이 감으로써 모든 사업에 효율적인 능력을 올릴 수가 있거든요?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백용자위원

거기 이제 이번에 맞춤형 복지 신설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인력배치는 6급 복지팀장을 중심으로 한 복지업무 경력공무원을 우선적으로 배치하여 맞춤형복지팀을 신설한다 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군에 4급 무보직 복지사가, 아니 6급 무보직,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있습니다.

백용자위원

4명이 있죠?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있습니다.

백용자위원

그런데 그런 분들을 배치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그런데 인력배치 부분은 또 인사 부서가 별도 있으니까,

백용자위원

인사 부서가 있어도 이건 주민 복지를 위한 복지시책이 물론 같은 6급이라도 서로 연봉에 따라서 연봉이 아니라 뭐라 그러죠? 호봉?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경력.

백용자위원

경력에 따라서 우선순위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백용자위원

이런 신설팀 특별한 이건 특별한 경우잖아요. 이럴 때는 그 자리에 전문성을 가진 그런 복지사들을 우리 6급 공무원들을 해야 되는 게 이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백용자위원

그럼 실장님은 예를 들어서 총무과나 기획실에서 다른 사람들을 보직을 준다고 해도 ‘아닙니다. 이건 전문인이 있어야 되고, 또 경력에 의해서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줘야 된다’고 실장님이 강조해서 그런 사람들을 거기에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백용자위원

예산읍 같은 데는 사실은 신설팀이 되고서 몇 번 바뀌었죠? 7, 8개월 동안 3번이,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3번.

백용자위원

이게 그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뭔가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복지직 직원들은 얼마나 소외감을 느끼고 어렵게 생각하겠어요. 저는 그런 게 그런 걸 얘기해 주고 싶어요. 우리가 전문분야의 직원들을 채용할 때는 그 분야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그분들을 우리가 채용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소외시키고, 특히 이런 경우에 신설팀이 생겨서 이런 경우에 그 분들을 배제한다는 건 그분들은 어마어마한 소외감을 저는 느낀다고 생각하거든요.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그런데 이제 물론 복지직이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게 더 효율적이긴 하겠죠. 그런데 인력 관리 하는 부서에서는 또 여러 가지 애로 사항, 인력배치의 어떤 문제점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 거 저런 거 고려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온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제가 한 번 인사 부서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건의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용자위원

아까도 실장님이 복지실은 복지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칭찬을 받아야지. 지적을 받으면 안 된다 해도 잘못된 건 지적을 해야 되겠고요. 이게 복지 지원 사업이 많이 있는데 제가 해 보니까 14개, 15개가 복지 지원 사업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연계가 잘 안 되고 통합서비스 차원에서 모든 사각지대라든가 수요자들한테 수혜자들한테 공평한 공정한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연계도 안 되고, 또 통합 서비스가 잘 안 되다 보니까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실장님도 아마 그건 실감하실 텐데, 그런 문제를 잘 해결하면서 사각지대 발굴에도, 사각지대 발굴 그냥 앉아서 안 됩니다. 그렇죠?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어쨌든 한 자리에 가면 그래도 몇 년,

백용자위원

그렇죠.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뭐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자주 바뀐 거에 대한 문제점은 있지만, 일단 행정직이 갔다고 해서 복지 업무를 못 하는 건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백용자위원

어쨌든 무보직 6급 공무원 복지사들이 4명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했다는 건 이건 예산군 문제에요.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용자위원

홍성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추진이 우리 58%, 홍성은 73%에요. 그리고 복지사가 6급 복지사가 예산군은 8명, 홍성군은 10명이에요. 그리고 다 그 사람들은 전문인을 고용해서 이번에 신설, 홍성도 똑같이 2개 홍성읍 하고 구암면만 지금 신설팀을 만들었는데,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백용자위원

거기 다 복지사 6급 공무원들을 거기에다 앉혔다고 들었거든요.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홍성이 조금 발 빠르게 움직인 부분이 있습니다.

백용자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정부 시책으로 인해서 계속 복지사업이 예산도 증액 되고 계속 해마다 증액되면서 또 사업도 확대되잖아요. 많이.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그럼요.

백용자위원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 그걸 빨리 빨리 행정이 발 빠르게 뒷받침을 해 줘야만 이게 잘 되는데 자꾸 이렇게 저기하면 내년에 또 무슨 뭐가 내려올지 어떻게 압니까? 그러면 올해 거 저기 해야지. 내년 거 저기 해야지. 해결해야지. 이거는 문제가 많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여기 지금 보고 자료 받은 바에는 지금 내년에 대술, 신양, 대흥, 응봉, 봉산이 예정이잖아요?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백용자위원

상반기에? 그런데 거기 지금 현재 공무원이 그 복지공무원이 한 명씩 돼 있어요.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이건 증원시키는 인원이에요.

백용자위원

증원이요?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증원시키는 인원.

백용자위원

그러면 현재 한 명이 있고 증원 한 명이,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기존 있는 인력에다가 플러스 한 명씩을 더 증원시키겠다 이 뜻이거든요.

백용자위원

물론 증원시키면 좋죠. 그렇죠? 증원시켜야 되고,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한 명이 방문 상담을 2016년 10월부터 2017년 1월까지 71명을 했어요.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백용자위원

한 명이,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백용자위원

예산읍 같은 데는 4명이,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4명으로 보셔야죠.

백용자위원

1,200가구를 방문했다고 하면 우리 예산읍은 더 늘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숫자로 따지면,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그런데 이 티오는 전부 자체 당초에 계획이 돼서 승인이 난 사항들이에요. 어디는 무슨 팀에 몇 명, 어디는 무슨 팀에 몇 명 복지팀을 맞춤형을 신설하는 데가 있고, 기존 팀에 인력을 보강하는 걸로 한 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계획이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백용자위원

계획이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이걸 따져봤어요. 그렇게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그러니까 예산읍은 모든 게 공무원 숫자도 전체적으로 적죠. 그렇게 따지면, 인구대비로 따지면 엄청 적죠.

백용자위원

그러면 이제 한 명이,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어렵지.

백용자위원

1년 동안에 70명을 방문해서 봉산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그런데 거기에다가 한 명을 다시 보강을 해 줘요. 그런데 예산읍은 그렇게 하지도 못 하면서 그 이상의 저기를 해야 돼요.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그 인력 보강 했을 때 다른 무슨 시너지 효과라도 나와야지만 그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무조건 규정에 의해서,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 봉산 같은 데 한 명이 아직 인력 보강이 안 된 상태에서 71건을 했다고 한다면, 내년에 예를 들어서 인력을 한 명 증원을 한다 그럴 때는,

백용자위원

최하 140명?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이 건수가 많이 늘어나겠죠. 이제.

백용자위원

그런 식으로?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백용자위원

그렇게 그냥 그렇게 예상을 하시는 거죠?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어쨌든 그 인력 보강 되는 인력이 해야 될 일이 사무실에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아마,

백용자위원

그래요.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실적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백용자위원

제가 이게 신설팀이고, 또 우리 복지사들 지금 진짜 어려운 환경에서,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그렇죠.

백용자위원

진짜 어려운 환경에서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때에 따라서는 예상치 않은 그런 불이익도 당하면서 인격적인 수모도 당하면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기회에 그 분들한테 골고루 좋은 혜택을 좀 줘서 자부심과 긍지심을 가지고 더욱 열심히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나라 정책이 계속 복지를 증대해 가는 그런 입장에서 그냥 이거는 뭐 새로운 정책이고 시책이니까 이렇게 뭐 그냥 형식적으로 따라 간다가 아니라, 진짜 무엇인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 그런 분들을 같은 가족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발굴해서 똑같은 혜택이 가게 이렇게 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리고 복지사들의 뭐랄까,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고충 같은 걸 이렇게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용자위원

지위 함양 같은 걸 이럴 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노력하겠습니다.

백용자위원

총무과에서 아마 뭐라고 뭐라고 해도 진짜 이게 무보직 복지사들이 이렇게 6급이 4명이나 그냥 있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아, 그럼요.

백용자위원

그냥 있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전문가죠.

백용자위원

그렇죠? 공감하시죠?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알겠습니다.

백용자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김영호위원장

백용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유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배

유영배위원

유영배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 한 공통사항 2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료 9쪽이 되겠습니다.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최근 3년간 설계 변경하여 추진한 사업 및 잔액집행 내역인데, 사업 대상은 3천만원 이상이에요.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설계 변경을 2015년도에는 1건도 없으시네요?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큰 사업이 없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그래요. 16년도에는 3건이 있었고, 17년도에도 3건이 있었는데 주로 설계변경 내역을 보면 당초 설계할 때 누락된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당초 설계할 때 좀 철저하게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그리고 10쪽에 보면 관급자재 구입 및 잉여자재 처분내역인데, 노인복지관 신축사업을 하면서 자재가 남아서 보건소 신축공사에 활용 조치 하셨네요?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저희가 했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남아서 뭐 활용 조치한 건 잘 하신 건데, 이 관급자재는 조달청에 등록을 마친 자재를 말하는 거죠?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그런데 철근자재가 예를 들어서 철근이나 이런 자재들이 공사 현장에 한 번에 들어오나요? 한 번에? 일시에 한 번에 들어오나요?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아니, 필요에 따라서 들어오죠.

영배

유영배위원

필요에 따라서 들어오죠?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그렇게 한 번에는 아니죠.

영배

유영배위원

그때그때?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그러면 규격 등 자재 확인하는 검수 절차는 누가 하고 있지요?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거기 감리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감리? 감리가?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그래서 그 검수 절차는 잘 하고 계시고요.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예, 이 관급자재 공급상 어려운 점이 좀 많지요? 어려운 점 없나요?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제때 제때 이렇게 조달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영배

유영배위원

그러니까요.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그런 게 조금 애로 사항인 것 같아요.

영배

유영배위원

관급조달이 안 돼서 관급자재 조달이 안 되고 있을 때는 사급으로 변경해서 쓰기도 하나요?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아니 아니요. 기다리고,

영배

유영배위원

기다리고 해서?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 철저한 관급자재를 사용하는 원칙을 좀 가져주시고,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하나 더 추가로 질의를 드린다면, 노인복지관 신축사업을 하면서 이 관급자재 즉 철근을 업체가 업자가 빼돌리려 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죠?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있었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아, 그러니까 그걸 시도를 하려고 했는데, 나간 건 아니고,

영배

유영배위원

아, 나가지는 않고?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그 남은 물량이 9.5톤이 보건소로 갔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그렇게 해서 시도만 했지,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시도를 하려고 하다.....

영배

유영배위원

그 사람은 그렇게..... 그래서 그것을 보건소에 활용 조치했다?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그래서 하자 없이 그냥 잘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그러면 이게 미수에 그치면 처벌은 안 받나요?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경찰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그래요. 하여튼 경찰조사가 잘 이루어질 걸로 보고요. 그래요. 하여튼 뭐 이런 관급자재 처분도 적당하게 절차를 잘 밟아서 처리했고 하니까,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1쪽입니다. 최근 3년간 국도비 확보 활동 상황인데, 국도비를 여러 건을 하셨어요. 15년도, 16년도, 17년도 하여튼 뭐 우리 주민복지실에서도 국도비 확보를 위한 노력을 좀 더 많이 하셔서,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활발하게 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유영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용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위원

예. 이게 남은 철근을 보건소에 9.5톤을 보냈다고 했는데,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백용자위원

이게 남았다고 해서 현장이 다른데 그냥 절차 없이 보내면 되는 건가요? 무슨 절차를 거쳐야 되나요?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아, 저희가요.

백용자위원

예.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수요 파악을 일단 부서별로 전부 일제 조사를 했어요. 필요한 데가 있느냐?

백용자위원

예.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그래서 공문 발송해서 보건소에서만 저희한테 필요하다 요청이 공문으로 왔고,

백용자위원

예.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그로 인해서 우리가 잉여자재를 거기로 넘기는 걸로, 어차피 군수 직영으로 다 하는 거니까. 이 사업도 그렇고, 저 사업도요.

백용자위원

잉여자재를 그 쪽으로 넘겨주는 걸로 절차해서,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백용자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승구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20쪽에 최근 3년간 노인일자리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일자리 문제점은 뭐 노인 분들이 이렇게 특성에 따라서 다양한 일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일자리에 한계가 좀 있죠.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이승구위원

그런데다가 이제 젊어서부터 계속 직장생활을 하거나 해서 정년을 하셨든지 이러면 60대 후반에서는 대부분 그냥 옛날에 옛날 생각을 하시나 모르겠지만, 지금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이승구위원

이제 편안한 그런 삶을 주로 원하시거든요.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이승구위원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 갖기를 또 원하지도 않고, 또 한다 하더라도 자기 적성에 맞는 이런 일자리 찾기도 쉽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문제점이 있는데, 우리보다도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굉장히 안정이 된 일본도 2014년도에 파산 위기 노인들 파산 위기를 맞았어요. 그것이 그때 당시 추정하기를 한 200만 명 된다고 그렇게 TV에서 방송하는 걸 봤거든요.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이승구위원

그런데 우리도 지금 현실에 이제 닥쳤어요. 그게, 그래서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더 적극적인 일자리를 개발하고 공급해야 되는데, 예산군은 그냥 정부 시책에 따라서만 지금까지 쭉 해 왔잖아요? 어떤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일자리는 예산 확보가 문제니까요. 국가에서 지원하는 그 사업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이렇게 계획하고 움직였습니다. 솔직히.

이승구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그냥 환경이라든지 학교 도우미라든지 그런 것이 주가 됐잖아요?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단순한 그런 일자리,

이승구위원

예. 일본 같은 경우는 제가 가봐서 깜짝 놀란 것이 노인 분들이 식당 같은 데 이런 도우미를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 쉬지를 않고,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특히 이제 문제는 생활이 안정된 부분은 괜찮은데 생활이 어려운 분들,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이승구위원

또 건강이 안 좋은 분들, 이런 분들이 사실은 가장 큰 문제인데 집이 있다든지 또 예금이 있다든지 하면 생활보호대상자로도 받지를 못 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어떤 지금 개선된 게 있나요?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아니요. 특별히 없습니다.

이승구위원

없죠?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없습니다.

이승구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사회가 안고 가야 될 가장 큰 문제인데,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저희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정부 정책이 그런 게 시책이 많이 발굴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승구위원

그러니까 그냥 뭐 정책 지시만 따를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런 방향 방법을 제시를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겠고,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알겠습니다.

이승구위원

21쪽에 다문화가정, 이거 역시 사실은 우리 사회에 또 우리 농촌이 특히나 아이들을 낳아가지고 키우기 힘든 그런 사회로 아주 전반적으로 인식이 돼 있고, 또 그렇게 돼 왔어요. 사회 구조상,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이승구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사실은 농촌에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우리 농촌의 미래가 걸린 거거든요. 사실은,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그렇죠.

이승구위원

그렇잖아요. 지금은 이제 괜찮다고 치지만, 앞으로 2천 몇 년도야, 30년? 35년 정도 되면 거의 절반에 육박 하는 다문화가정이 이제 농촌을 구조상으로 갖출 수밖에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이승구위원

특히 군에서도 이들에 대한 언어교육이라든지 학습 지원이라든지 양육 지원이라든지 편견 같은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튼 지속적인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이승구위원

그래서 하여튼 특히 이제 문화 교류를 통해서 소외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알겠습니다.

이승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이승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학위원

명재학 위원입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료 주신 21페이지에 예산군 다문화가정 현황에 대한 자료가 있죠?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명재학위원

이게 어디 자료입니까?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통계 말씀하시는 거죠?

명재학위원

예.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이 통계는 현재 저희는 행안부 통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명재학위원

예, 그럼 예산군에서는 전수조사를 하신 지가 언제죠?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최근에는 없는 것 같고요. 지금 그러지 않아도 저번에 언론에 한 번 기사화 됐던 사례도 있고 해서 한 번 파악을 하려고 했는데, 요즘은 개인 정보 때문에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더라고요.

명재학위원

왜냐면 전에 민간위탁 하시다가 지금 직영을 하시는데 직영을 하신 뒤에 그러면 전수조사도 하나도 안 하시면,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그런데요.

명재학위원

그거 자료를 어떻게 하시려고,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아, 이건요. 이건 행안부 통계를 활용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관리하는 다문화는 우리 센터에 등록한 사람들이 별도로 있어요. 이 숫자보다 적습니다.

명재학위원

예. 몇 명 정도 되세요?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센터에 등록한 인원이 484명인가,

명재학위원

현재 그렇죠?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그렇게 등록된 그 여성을 대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명재학위원

그래서 사실은 그게 왜 그러냐면 2016년도 행안부 자료에 보시면 중앙실적 시스템에 의한 회원 등록 숫자는 또 520명이에요. 그러면 지금 센터를 이용하신다는 분이 4백 몇 십명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중앙시스템 자료보다 또 적어요. 그러면 직영을 왜 하셨는지, 더 잘 하려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직영을 한 뒤에 전체적인 현황 파악이 안 되셨다면 오히려 직영을 제가 알기로는 2014년도에 전수조사를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2004년도요?

명재학위원

2014년이요. 민간이 하실 때 하셨단 말이에요. 직영을 하실 때 오히려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뒤에 운영권을 넘겨받으셨을 때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민간이 할 때 보다 전수조사도 안 하신 건 안 하신 거예요. 일을, 그러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앞으로 더 많은 숫자가 늘어날지 줄어들지는 모르겠어요. 농촌이 계속적으로 외국인들밖에 결혼할 수 없다 이건, 그건 농업 구조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다문화가 늘지 안 늘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예산 관내의 인구 파악이라든지 그 다음에 복지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꼭 외국인이라서가 아니고요. 예산 군민 예산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의 파악을 하셔서 그분들의 생활 현실이 과연 수준에 어려우신 분이냐, 차상위층이냐, 중산층이냐 어떻게 사시냐의 한 사람의 주민으로서 파악을 하시려면 전수조사를 직영을 하시면 하셨어야 돼요. 그래서 예산군 전체적인 국가적인 지원 시스템에 이 사람들을 편입시키셨어야지. 그 파악이 안 돼 있으면 거기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그래서 센터가 위치가 그렇게 하셔서 사실은 센터 방문자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2016년도 방문교육사업 하고 2017년도 방문교육사업에 인건비의 예산이 확 줄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방문교육사업이요.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방문교육사업에 인건비가 7,500이었고, 2016년도가 7,500이었고, 2017년도가 4,700..... 정확히 제가 그 원인까지는 분석을 못 하겠는데요.

명재학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면 이런 말씀드릴게요. 국가적인 사업 예산 배정이 적었죠? 그 매칭 사업비로 해서 그냥 국비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아, 3억 8천에서 3억 5천,

명재학위원

전체 인건비가 줄어든 겁니다.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그러네.

명재학위원

그러시면, 인건비입니다. 이게 그러면 방문교육을 하시던 담당자 수를 줄이신 거예요? 아니면 대상자 숫자를 줄이신 겁니까? 줄어든 이유가 똑같은 사람을 관리하고 있다면 다른 비용은 몰라도 인건비는 같아야 됩니다. 동일시간 동일노동을 통해서 동일한 방문 횟수를 유지시켰어야 되는데, 단순히 국비가 적어졌다고 안 하신 건 예산군은 센터를 이용하시지 않은 다문화 이민자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없으시다는 거예요.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국비에 대한 매칭사업으로만 하실 뿐이지. 예산군에서 예산 군민으로 총무과에서는 인구증가 시책 대응을 잔뜩 넣으셨으면서도 다문화에 대한 별다른 사업이, 한 가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별다른 사업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 분이 예산의 군민입니까? 아니십니까? 그분들의 또 상당한 숫자가 반 이상 수가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계시지 못 합니다. 그분들의 국적 취득을 위해서 예산군에서는 한 것이 무엇인지요? 왜냐면 국적을 갖고 있어야 자긍심도 생기고 지역에 대한 애착도 생기는 겁니다. 한국계중국인 상당수가 아기를 낳지 않습니다. 그냥 중국인말고요. 한국계중국인 결혼이민자들 상당수가 아기를 낳지 않습니다. 전체 반도 아기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어떤 목적으로 결혼을 해서 이민을 왔을까요?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취업?

명재학위원

여러 가지 부분으로 고민을 하셔야 될 게 다문화입니다. 여러 가지 불법도 있고 오셔서 예산군에 거주하는 참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남성분들에 대한 이용일 수도 있고요. 예산에 대한 하여튼 대한민국에 대한 어떤 이용도 있을 수 있겠죠. 정확하게 파악을 해 주시고, 외국까지 멀리 여러 가지 이유로 결혼을 하셔서 오신 분들이시라면 믿을 건 대한민국 정책이고, 예산군의 정책이 일관성이 있어야 여기에 거주하실 생각이 생기실 겁니다. 그러니까 복지실 사업 사실은 참 죄송합니다만, 복지실 사업 전반적인 게 다 국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러시기 때문에 참 힘드실 거예요. 예산 집행하고 짜시는 게, 국비 변화에 따라서 매번 달리 편성을 하셔야 되고, 인력 운용을 해서 하셔야 되는 건 압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몇 가지는 특히 기본 인권에 대해서만큼 지출되는 비용은 해마다 동일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항목을 정하세요. 예산군에서 진짜 거주하고 불안하지 않고 가난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비용에 대해서는 군비에 대한 추가적인 지출 예산 항목을 세우셔서 해마다 같은, 적어도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동일한 지원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 편성하고 현장에서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직영으로 바꾸셨으니까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전수조사도 하시고, 환경조사도 한 번 충분히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명재학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혜위원

임영혜입니다. 저도 명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문화사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방문교육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다문화가 이주해 오면서부터 우리 방문자들이 방문을 해서 보듬어주고 해서 우리 예산군에 정착해서 살고, 또 그 사람들이 가장 젊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사업비가 줄은 거에 대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직영이니까 조금 더 활발하게 운동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임영혜위원

그 다음에 20쪽이요. 3년간 노인 일자리 현황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예전에 제가 군정질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임영혜위원

2017년도 기준으로 해서 지금 다문화 일자리 현황 보면 예산군 그 다음에 노인회하고 복지관하고 시니어클럽이 있는데요.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임영혜위원

그 밑에 보면 공익형 인건비 22만원에서 27만원 이제 8월부터 인상을 지원했다 그랬습니다.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임영혜위원

예, 그러면 이 공익형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지금 몇 분이나 되시는 거예요?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지금 시장형 하는 데는 시니어클럽 밖에 없거든요?

임영혜위원

예.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시니어클럽이 뭐 빵다방이라든지 반찬가게라든지 이런 데이기 때문에 대부분 공익형으로 보시면,

임영혜위원

학교교통도우미는 공익형 아닌가요?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학교교통도우미 시장형으로 분류됐습니다.

임영혜위원

아, 시장형으로 분류 돼 있어요?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임영혜위원

그러면 지금 실제로 1,082명 중에 그럼 340명을 제외하신 분들이 27만원을 받고 있잖아요?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임영혜위원

그러면 지난 번에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좀 세워달라고 했는데, 한 340명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군에서는 어떻게 대응책을 가지고 있는지. 이 분들은 지금 21만원 받으시고 계시잖아요?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오히려 공익형이 활동수당이 늘어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시장형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적하신 대로 적은 경우도 있어요. 시간에 따라서 다르지만,

임영혜위원

예.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그래서 이걸 정부가 복지부가 지금 다 파악하고 있고, 정부가 한 번에 다 거기까지 손대기 어려우니까 일단 공익형만 인상 하는 걸로 정책을 바꿔서 추진하는데 이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복지부에서도 고민한다는 소리를 저희가 들었고, 또 각종 회의나 이런 참석 시에도 우리도 그렇지만 각 시군 지자체들이 공무원들이 많이 건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좀 변화가 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해 보는 상황에 있습니다.

임영혜위원

그래서 실장님께 제가 군정 질의 때 우리 예산군에서 먼저 고민을 좀 해 달라.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임영혜위원

우리 어르신들이 노인 빈곤율이 가장 우리나라가 높고, 또 우리 예산군이 노인 인구 비율이 가장 충남도에서도 높은데 지금 이거 예산으로 따지면 몇 천만원 안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 복지에 대해서 조금 더 내년 예산에 이게 할당이 될 수 있도록, 되었나 싶어서 사실은 지금 궁금해서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해서,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임영혜위원

꼭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니어클럽에서 지난 번에 군정 질의 때도 이것도 말씀드렸던 건데 10명 이상 사업단 있잖아요?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임영혜위원

거기에서 꼭 관리자를 하나씩 뒀으면 좋겠다.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임영혜위원

이 사람들 관리자를 계약직으로 하면 11개월 일하고 1개월을 쉬니까,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임영혜위원

이분들을 계속 앞으로 그러니까 시니어클럽이 대부분 시장형사업이라 상품의 질이나 아니면 지속성이나 연속성으로 인해서 뭐 음식을 만드는 사업이라면 그 음식의 맛이 변하지 않고 무언가를 만드는 거라면 그걸 챙길 수 있는 관리자를 꼭 1명씩 배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내년부터 변경됩니다.

임영혜위원

아, 예. 그렇게 됩니까?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임영혜위원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건 지난 번에 택배사업이 사실 우리 노인 사업에 있었는데 어렵다고 하셔서.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택배는 좀 어렵다고 어르신들이,

임영혜위원

시니어클럽으로 제가 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택배사업은 어쨌든 시니어클럽에서 해도 또 어르신들이 종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임영혜위원

그렇죠. 관리가.....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그래서 이게 물건 분실 책임도 있고, 또 물건이 무겁다 보니까 어르신들 힘에 부치는 사항도 있고 해서 택배사업은 선호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 사업을 작년인가도 하려고 했다가 못 한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임영혜위원

그런데 우리 군 행정에서 직접 담당자가 다녀보니까 어려운 점, 안 되는 점을 계속 생각을 하고 만들어낸 것 같은데, 제가 시니어클럽하고,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한 번 협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임영혜위원

그때도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그 쪽에서는.....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시니어클럽이 하고자 하는 사업은 또 다른 거거든요.

임영혜위원

지금 다른 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노인 회원 수가 일단 가장 많고요. 어르신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얘기 드리고요.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임영혜위원

사실은 또 이웃 하는 홍성에서 아까 일자리 발굴 하는 게 어렵다고 했잖아요?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임영혜위원

그랬더니 지역아동센터에 다른 분인데 푸드헬퍼랑 청소도우미를 군에서 배치를 해 주더라고요.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임영혜위원

그래서 이것도 괜찮겠구나, 할머니가 맛있는 음식을 해 주시면 대부분 지역아동센터는 거기 원장님 사모님이나 그렇게 해서 영세적으로 하고 계시고, 뭐 사실 그 지원비를 주기는 하지만, 그게 되게 소소한데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로 연계를 해도 괜찮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지금 10명 정도가 지역아동센터에 연계돼 있습니다. 활동하고 있습니다.

임영혜위원

아, 그러세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더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용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위원

백용자 위원입니다. 아까 명재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데요. 국적을 취득해야만 자부심과 애착을 갖고 사회 및 가정생활에 충실하고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백용자위원

그런데 국적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필기시험은 없어졌다고 해요. 면접시험만 있는데,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결혼해서 온 사람들은,

백용자위원

한해서?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한해서.

백용자위원

그런데 그 1회에 면접료가 30만원씩 든다고 그러네.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두 번까지 한 번 접수하면 두 번까지 볼 수 있도록,

백용자위원

두 번까지?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수수료에요. 정부수입인지 30만원.

백용자위원

그렇죠?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백용자위원

그런데 우리 혹시 군에서 그 수수료에 대한 거 얼마 지원해 주는 게 있나요?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아니요, 없습니다. 이건 전국적으로도 없습니다.

백용자위원

전국적으로 없어요?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수수료 지원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단지,

백용자위원

그냥 우리 군에서, 단지 말씀하세요.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단지, 그 사람들이 국적 취득할 수 있도록 어떤 면접대비 교육법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가 이런 건 하고 있는 데가 일부 있더라고요. 저희도 파악을 해 보니까,

백용자위원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해서 필기시험은 면제되고 면접을 보는 데도 30만원이라는 돈이 사실 크다면 크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한두 번 면접을 해서 안 되면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때 포기하지 않고 이것을 어떻게든지 해서 취득을 할 수 있게 군에서 도와줘야 되고, 그리고 30만원 자체도 부담스러워. 한 번 하고 안 되면 또 30만원이면 60만원, 90만원 이렇게 되니까 전국적으로 그런 게 없다고 해도 아까 명재학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국비 매칭사업만 하지 마시고, 우리 군에서 다른 군보다 앞서 가는 그런 정책을 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그러지 않아도 저희도 좀 검토를 해 봤는데요?

백용자위원

예.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금 사례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게 국적 취득하는 게 30만원이 문제가 되지는 않더라고요. 저희도 전부 파악을 해 봤는데,

백용자위원

예.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다문화 여성들한테, 뭐냐면 이 기준이 여기에 와서 2년 이상 거주를 해야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게 미달 돼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오자마자 임신해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공부할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분도 있고, 또 면접에는 우리나라의 경제, 문화, 사회 부분 여러 가지 이렇게 면접을 보고서,

백용자위원

그렇죠.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미처 공부 대비,

백용자위원

대비가 안 돼서요?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대비가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못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이제 완전히 귀화하는 사람은 국적 취득을 안 해도 되고,

백용자위원

예.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또 어떤 영주권 예를 들어서 자기 본국에 시민권이라고 그러나 그걸 가지고 있으면서,

백용자위원

영주권만 갖고,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영주권만 가지고 있으면 양쪽 다,

백용자위원

왔다 갔다,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왔다 갔다 하니까 오히려 기피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유가 많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 굳이 30만원 때문에 못 한다는 그런 사례는 없고, 또 면접 신청을 하게 되면 배우자의 어떤 재산이든지 아니면 뭐 3천만원 이상 현금이 있어서 어떤 보증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또 남편들이 협조가 안 돼서 못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30만원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답변 드리고 싶어요.

백용자위원

그러면 굳이 30만원은 아니다.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백용자위원

그럼 결론을 그렇게 짓고, 그러면 그렇게 취득을 하기 위해서 물심은 떠나서 그 지원 하는 거 교육이라든가,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그래서.....

백용자위원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춰주게,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백용자위원

복지실에서 적극 지원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을 진짜 진정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들여야만 그 사람들한테 많은 우리가 혜택도 주지만, 그 사람들이 우리들한테 주는 그런 것도 없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백용자위원

우리는 무조건 그 사람들한테 주기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 군에도 많은 혜택이 올 수 있고 저기 하고 하니까, 저는 그래서 그 면접비가 30만원이라고 하는데 그런 걸 다만 얼마라도 지원해 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에서,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 감사한대요. 어쨌든 그 부분은 저희가 그동안에는 한글교육 같은 것도 단계별 교육을 하거든요. 1단계부터 4단계 심화 과정까지 가는데, 그러는 과정에 그런 면접 대비 어떤 교육도 일부 들어가는데 면접 대비라고는 안 했지만 내년에는 면접 대비 전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 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용자위원

예. 노력해 주십시오.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백용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더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학위원

명재학 위원입니다. 국적 취득비에 대한 지원이 하나도 전국적으로 없습니까?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저희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없습니다.

명재학위원

청양군에는 지원 조례가 있는데요?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청양군 그 말씀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저희 군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청양군 사례를 알아봤더니 청양군은 면접비 30만원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어떤 교육을 하면서 자격증 취득반 예를 들어 운전면허를 한다든지 어떤 자격이 주어지는 전문자격 취득할 때 그 수강료를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명재학위원

그러니까 조례상에 다문화 지원 조례상에 국적 취득비 지원도 되어 있습니다. 예산 편성이 되어 있고 안 되어 있고 그건 지자체,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조례까지는 제가 살펴보지 않았거든요?

명재학위원

예. 그러니까 아예 사례가 없다고 하시면 예산 편성의 문제지. 법적이나 제도적인 건 또 다른 거지요.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한 번 조례는 살펴보겠는데요.

명재학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더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임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영혜위원

임영혜입니다. 저는 공통 3개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 하나인데요. 공통 3개 중 1개는 해당 사항이 없고요. 최근 3년간 행정사무기기 구입 및 임대 현황을 보았는데, 3년간 금액이 적기는 하지만 증가가 됐어요. 증가 이유는 다문화센터가 새로 옮겨나가고 그래서 증가가 된 것 같은데 맞나요?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많이 증가됐다고 볼 수는 없고요.

임영혜위원

예, 금액이 워낙 적으니까.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를 들어 기능을 한 가지 더 좋은 걸로 바꾼다든가,

임영혜위원

예.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뭐 이러면 조금씩 임대료 차이가 있습니다.

임영혜위원

예. 다른 건 아니고 지금 보면 2017년도 거에 똑같은 빔프로젝트인데 금액은 사실 별 거 아닌데, 다문화랑 여성회관이랑 2배 차이가 나네요?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이것도 기능 자체,

임영혜위원

기능이 차이가 나서?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임영혜위원

여성회관은 훨씬 더 좋은 걸로 해야 돼서 그렇게 된 건가요?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여성회관은 부착용이고, 저기는 이동식도 되는 조그만 거거든요. 다문화는.

임영혜위원

아, 그래서 차이가 나는 거구나. 예. 임대 현황은 사실 우리 관내에 임대 업체가 한 7개 정도가 있더라고요.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임영혜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다른 데 쭉 보면서 그렇게 어렵고 불편하지 않다면 우리 관내 업체를 좀 돌아가면서 써줘라 라고 당부 드리려고 이 자료를 요청한 거고요.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임영혜위원

그 다음에 15쪽에 3년간 포상금 활용으로 선진지 견학 집행내역 현황에 대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요청을 했는데요. 사실은 이웃 하는 데서 복지과에서 한 1억 2천 포상금을 받아가지고 관계 공무원들이 한 16명이 북유럽 연수를 갔다 와서 조금 지방자치법에 다 기준에 위배된다 해서 제가 우리 예산군을 한 번 쭉 뽑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예산군은 포상 금액도 적고요. 제주도 갔을 때도 보면 1인당 한 55만원 정도 가지고 포상을 제주도 가셨고, 다 국내에만 가셨는데 올해는 포상 금액이 더 적어요?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올해는 인원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임영혜위원

예.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시기에 따라서 바쁘고 그러면 또 직원들이 많이 못 가고 그러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요. 또 어디를 가느냐에 따라서 또 다르고,

임영혜위원

일이 많은 우리 복지과에 포상금 많이 타라고 하면 일 더 많이 하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웃 하는 군에서 한 1억 2천씩 받았다고 하는데, 예전에는 올해까지는 지방자치법에서 포상금으로 국내에만 한 했지만, 내년부터는 국외연수를 가도 된대요. 그래서 포상금 많이 타셔서 국외연수도 다녀오시고, 외국의 선진 복지도 배워 오시고 하시길 바랍니다.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임영혜위원

그 다음에 최근 3년간 노인요양원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사실 아까 박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로 포장 부분하고요.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임영혜위원

사실 요즘에 지진으로 인해서 우리 대입을 못 보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을 했잖아요? 안전으로부터 가장 어려운 게 이제 환자라든지 어린이라든지 노약자 부분인데, 혹시 우리가 지원 하는 노인요양원 중에서 내진에 관한 요청이나 이런 거 들어온 데는 없나요?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아직 없었습니다.

임영혜위원

예. 그러면 좀 관심 있게 봐 주시고요.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임영혜위원

지속적으로 관심 부탁드립니다.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임영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임영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이요. 행감 자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김영호위원장

최근 3년간 경로당 지원 및 운영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물품 지원은 됐고, 그 다음에 경로당 운영비 등 지원 현황인데, 현재 지금 376개 경로당이죠?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있습니다. 예.

김영호위원장

지금 376개 경로당에 난방비 지원을 일괄 똑같이 하죠?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똑같이 하고 있죠.

김영호위원장

똑같이 하고 있죠?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김영호위원장

그러니까 똑같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원하는데 지금 각 마을 경로당마다 한 읍면에 사용 안 하는 경로당이 지금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운영 안 하는 경로당이,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아, 운영비는 나가는데?

김영호위원장

예. 그러면 그걸 어떻게 처리해요? 그런 걸 그냥 정산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그런 데가 실질적으로 있다고요?

김영호위원장

있어요. 선거직이라 경로당 가서 인사하러 다니다 보면 경로당에 사람이 없는 곳이 많아요. 겨울에도, 그런 경로당은 운영비를 어떻게 쓰나 운영비도 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염려 돼.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김영호위원장

삽교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삽교도, 또 다른 데 제가 4개 읍면 다니는데 그런 데도 많이 있어요.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연중 운영은 안 하더라도,

김영호위원장

겨울에,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농한기라든가,

김영호위원장

농한기에 사람이 많이 모이지. 평상시에는 모이지 않아요. 거의.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평상시에,

김영호위원장

농한기 이런 때에는 사람이 모이는데 잘 되는 데는 저녁 늦게까지 점심도 해서 잡수시고 저녁까지 해서 잡수시는 데도 있는데, 비어 있는 데도 많아요. 체크 한 번 해보세요.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김영호위원장

그래서 그런 거 운영을 안 하는 데, 사람이 없는 데는 운영을 안 할 거 아니에요?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그래도,

김영호위원장

사람이 있는 데는 운영을 하는데, 그 사람이 많이 모이는 데는 난방비나 이런 게 적을 거예요. 모자랄 거예요.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아마 모자랄 확률이 크고요.

김영호위원장

모자라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탄력성 있게 더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할 수 없는 건지는 모르지만,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운영비가 농한기를 이용해서 뭐 여름이든 겨울이든 일부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운영비 속에 공과금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원을 중단하는 건,

김영호위원장

아니 중단보다도 그걸 참고하셔서, 난방비나 이런 걸 보셔서 사용 안 하는 데는 지급한다는 게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래요.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예.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김영호위원장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가 질의 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영혜위원

실장님! 새감마을에 대해서 좀 묻고 싶은데요.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임영혜위원

우리 새감마을의 아이들이 부모가 어쩔 수 없어서 키울 수 없어서 그 아이들의 선택권이 전혀 없이 그 쪽에 가게 된 아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원래부터 어려서부터도 마음이 아픈 아이들이에요.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임영혜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 여름에 장마 막 끝나고 거기에 갔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예산 지원이 좀 빨리 되었으면 했는데, 예산이 너무 지원이 안 되고 지금 사실 뉴스에 나오면 깜짝 놀랄 거리였거든요. 그때 집중호우가 내려가지고 천정이 내려앉아서 아이들 침대 위에 석면이 내려앉아있었던 사진을 제가 복지과에다 보여준 적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들어갔더니 너무 습해가지고 그 당시에 수녀 원장님이 제습기를 여러 개 사다놨다는데도 너무 자체가 습하다고 했고, 그 부분도 문제인데 옆에 새로 지은 지 한 5년이 안 된 건물이요. 그건 문제가 아니라고 원장 수녀님이 얘기를 하시면서 옆에 새로 지은 건물이 녹물이 나와서 아이들이 먹을 수가 없대요. 그 부분이 가장 먼저 시급하게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지난 번에 얘기도 했었는데, 내년 예산에 배정이 됐다고 하는데,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임영혜위원

이번 기회에 좀 더 빨리 우리 집에서 녹물 나오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부모에게도 버려진 아이들인데 우리 사회에서 너무 냉담하면 이건 좀 그렇지 않나. 조금 더 빨리 어떻게 대책을 좀 세워 주시고, 이 쪽에 아이들 침실 있는 데도 기능 보강을 할 수 있으면 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예산군에서.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임영혜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위원

주민복지실에서 각종 행사 축제 이 내용이 기재가 안 돼가지고 제가 9개를 메모해서 줬거든요?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강재석위원

그 9개 단체가 2018년도에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계획서를 내서 예산 심의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그 자료 좀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부의장님!

강재석위원

축제나 이런 대회 같은 게 자료가 안 넘어왔잖아요. 자료가.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강재석위원

안 넘어왔으니까 그래서,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축제 플러스 행사성,

강재석위원

예. 여러 가지가 있는 중에서 행사성 있는 게 9가지더라고요. 주민복지실에서.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강재석위원

그 9가지 서류를 2018년도 계획까지 넣어서,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계획까지.

강재석위원

예. 넣어서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알겠습니다.

강재석위원

하나는 주민복지실에서 일간이나 주간지에서 기사화된 거 뭐 아무것도 없어요? 주민복지실 사건이라고 해 가지고 기사화 된 거 한 번도 없어요?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뭐 말씀하시나요?

강재석위원

기사화, 신문에 나온 거.

김영호위원장

기사. 신문기사.

강재석위원

잘했든 못 했든 뭐.....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신문이야 많이 나죠.

강재석위원

난 게 뭐 뭐예요? 기사화 난 걸 여기에서 해명을 해 줘야죠. 뭐 뭐 나왔나. 노인 양반을 어떻게 했다든지, 건물 짓는데 문제가 있다든지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사 난 거 그거 정리 안 해 놔요? 그거?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아, 혹시 노인복지관 말씀하시나요?

강재석위원

아니, 모든 걸 다 통합해서. 최소한도 1년 것은 행정 감사 때 우리 이러 이러한 기사 났던 걸 이렇게 해 가지고 앞으로 대처를 이렇게 하겠다든지 뭐 무슨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지. 그런데 그런 걸 보고 그냥 흘러 내버리는가 보죠? 아니에요?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아니죠.

강재석위원

그럼.....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뭐를 지적하시는지 특별히 말씀해 주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재석위원

기사화 된 걸 말씀해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몇 건인가를.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기사화는요. 지금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일단 좋은 기사가 많죠. 피알 기사가,

강재석위원

예.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그건 아마 부서 전체 중에서 저희가 제일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강재석위원

자랑을 해야죠. 이런 기회에, 또?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한 200건 될 것 같은데요? 현재.

강재석위원

200건?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200건 넘을 것 같은데요.

강재석위원

200건이라는 말이에요?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아니, 200건인지..... 지금 통계가 있어요. 있는데, 제가 기억을 정확히 못 합니다. 그렇지만 부서에서는 제일 많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강재석위원

그러면 그 사항도 메모 좀 해 가지고,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홍보 실적.

강재석위원

예. 홍보 실적 해 가지고 또 문제가 되는 건 문제가 된 대로 그것 좀 한 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강재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제시된 의견들이 앞으로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경제과,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위 원 장 김영호 위 원 박응수 부 위 원 장 강연종 위 원 백용자 위 원 강재석 위 원 유영배 위 원 김만겸 위 원 이승구 위 원 명재학 위 원 임영혜 ( 이상 10인) 출석공무원 기 획 실 장 홍 석 모 주민 복지 실장 류 승 순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이 창 희 전 문 위 원 복 준 수 전 문 위 원 박 상 덕 전 문 위 원 성 호 기 의 사 팀 장 박 우 현 직 원 박 언 서 속 기 유 수 진 ( 회 의 록 서 명 ) 위 원 장 김 영 호 (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