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이경일 의원 발언
찬현
양찬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0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제5일차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안전건설국 나머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치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최영수안전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치수과장 최영수입니다. 구민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양찬현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이경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치수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진 안전중구추진팀장입니다. 권오준 재난관리팀장입니다. 박종하 하수팀장입니다. 전일섭 치수팀장입니다. 이명재 지하수팀장입니다. 전성수 민방위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전치수과 2017년 주요업무에 대해서 사업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쪽부터 58쪽의 일반현황은 자료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59쪽 안전한 마을만들기 사업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마을만들기 사업추진은 범죄발생 우려가 높거나 생활환경이 취약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범죄예방 디자인을 적용한 안전한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광희동, 약수동, 황학동 3개 동에 대해서 지역주민의 안전 활동과 안전한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주로 환경 개선하는 방법은 반사경, 비상벨, 미러시트, 그리고 고보조명, 경사로의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것으로 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으로서 시비 2억을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의 착수보고를 시작으로 해서 황학동 3개 동에 주민협의회 의견을 듣고 디자인 심의, 그리고 또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현재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12월 15일까지는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안전문화운동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 스스로 안전을 생활화하고 실천하는 안전문화를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서, 재난관리법 제66조2를 근거로 안전교육 및 예방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심폐소생술, 소화기 사용법, 그리고 지진 대피법 등 재난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감시단, 지역자율방재단 등 재난단체 예방활동을 활성화하고 민·관·경이 함께 안전 캠페인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200만 원으로서 시비는 한 47% 지원을 받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재난안전교육을 총 47회 6651명에게 시행을 했으며, 우리 동네 안전감시단 간담회, 그리고 감시활동 안전신고를 153건을 적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월 4일은 안전의 날로 지정을 하여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날은 주로 전통시장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과 안전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12월에도 재난안전교육 등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축제 안전관리 심의 강화입니다. 중구 관내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심도 있게 검토·심의하여 안전사고 발생요인을 사전에 예방하여 행사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의대상은 관람 인원 1000명 이상 그리고 산·수면 개최, 인화성물질 사용 행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주 심사는 관람인원이 1000명 이상이 되는 행사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으로 추진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심의위원한테 수당을 지불할 예정입니다. 올해 심의회는 총 6회를 했고 총 10건을 심의했습니다. 심의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화재예방이 및 소방훈련 추진입니다. 전통시장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화재발생 시 대형화재로 확장될 수 있는 화재에 아주 취약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화재예방과 신속한 대응조치를 하기 위해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남대문시장 등 27개소의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주 내용은 전통시장을 매월 정기적으로 안전 캠페인과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같이 병행 실시하고 있고, 소화기, 화재감기지 등 기초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건축, 소방 등 전문가와 함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5700만 원으로 전액 시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인현시장에 대해서 가스배관 설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전통시장 내 재난 위험시설이 4개소가 있었습니다. 남대문시장 본동상가 A동과 B동, 그리고 신중부시장에 센추리 빌딩, 약수시장, 이렇게 4개소가 있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약수시장은 올 4월에 철거를 함으로써 재난위험시설에서는 해제된바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매월 전통시장에 대해서 소방훈련을 실시를 하였고요. 향후 계획으로서는 앞으로도 자동화재 속보설비를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중부시장 외 5개소에 대해서 하고 있고, 다른 시장에 대해서도 의견을 조회해서 대상이 나올 경우에는 추가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진예방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진발생에 대비해서 관내 건축물 등에 내진성능 보강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안전중구 실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시설물은 총 118개소에 대해서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소요예산은 10억 9000만 원으로 전액 시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2월에 시행계획을 수립을 해서 2월에서 10월까지 용역계약 및 실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부서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기간이 좀 2월에서 7월까지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용역을 내진평가를 해서 지금 문제화가 되고 있는 것은 구 청사가 C등급으로 나와서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 보수·보강을 해야 된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고요. 전체 결과가 나오는 것은 내년 3월에 공공건축물 103개소에 대해서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으로 말씀을 드리면 12월 초에 지진대피소, 실내를 9개소, 실외를 15개소를 잡고 있는데요. 표지판 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규모 재난발생 등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실제 재난사항을 설정해서 현장훈련을 실시한 초동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난관리법 제35조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본 훈련은 10월 30일부터 11월 3일 동안 5일간 실시한바 있습니다. 참여기간은 구청 20개 부서와 12개 유관부서가 참여를 했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700만 원이 들었으며 훈련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주 핵심사항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일 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대형화재 현장대피 시행훈련을 한 바 있는데요. 이것은 미래에셋센터원에서 시행을 해서 민·관·군이 협력해서 시행한 훈련으로서 원래는 참석대상도 아니었던 안전행정부 장관까지 참여를 해서 무사히 훈련을 마친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난 취약가구 안전복지 서비스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재난 취약가구에 대한 전기, 가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기초 소방설비 등을 지원해서 안전 복지서비스를 향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초수급자, 장애인, 독거노인, 쪽방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재난 취약가구에 대해서 안전 복지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요. 전기나 가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또한 정비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안전 화재감지기, 소화기, 가스 타이머 등 기초 소방장비를 구입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약 50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전체 1315가구에 대해서, 중복돼 있는 숫자이긴 합니다. 지원을 한 바 있고요. 향후 계획으로는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할 결과를 분석을 해서 추가로 신규 지원품목을 별도로 발굴을 해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난위험시설 관리로 안전사고 제로 추진 사업인데요.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서 각종 재난위험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돼 있는 개소는 12개소로서 D등급이 11개, E등급이 1개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약수사장 같은 경우는 철거가 됐기 때문에 현재 E등급은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D등급에 대해서는 월 2회 이상, 그리고 E등급 같은 경우에는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게끔 되어 있고, 그렇게 해왔고요.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 요인이 발생 시에는 긴급조치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사업예산은 2400만 원으로서 이것은 전체가 전문가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수시로 안전점검을 실시를 계속 해왔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후 하수관거 기능 회복으로 안전성 확보입니다. 하수관이 노후화돼서 손상이 심각하게 돼있는 하수 시설물을 보수·보강해서 구조물의 내구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근거는 노후 관거, 노후 하수관거 정밀점검 용역, 그리고 시특법에 의한 것이 되겠습니다. 충무로 외 4개소에 대해서 노후 하수관거에 대한 보수·보강을 시행을 했고요. 전체 1819m를 시행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32억으로서 국비가 31%, 그리고 시비가 69%로 지원돼서 구비는 전혀 들어가지 않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충무로 일대 등 5개소, 다섯 군데에 대해서 사업을 거의 완료돼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수도 기능 향상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기존 하수관거 등 노후 불량 하수관거를 연차적으로 확대 개량하여 도로 함몰을 예방하고 누수를 방지함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근거는 서울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에 근거를 두고 있고요. 이 사업은 11년도부터 18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총 연장은 19.5㎞로서 총 사업비는 341억이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비로서는 60억으로서 전액 시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필동 4구역, 5구역, 6구역, 7구역, 8구역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고요. 12달이면 사업이 준공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이 필동구역에 의한 나머지 구역에 대해서 사업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다음입니다. 하수악취 제로 실현입니다. 지역별로 하수 악취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유형별 맞춤식 악취저감 대책을 마련해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악취 대상시설은 빗물받이가 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펌핑용 정화조 악취 관리는 333개소에 대해서 환경과와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 사업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재래시장이나 상가 밀집지역 같은 지역에서 특히 악취가 많이 나고 있는데요. 하수시설에 대한 악취제거 시설물 개설공사를 하고 있고 관광특구 주택가 등 악취 관리지역에 대해서도 악취 저감장치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비는 15억 6000만 원으로서 국·시비 업무보조를 지원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하수박스, 그리고 빗물받이 이설 및 맨홀을 개량을 32개소를 했고요. 하수관로 준설을 22.3㎞에 대해서 시행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정화조 같은 경우에도 258개소에 대해서 개선을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악취 지역에 대해서 정비를 해나가고 계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서 시스템 DB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빈틈없는 풍수해 안전대책추진입니다. 요즘 기후변화가 굉장히 심하게끔 돼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재해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전에 풍수해 예방대책을 강화해서 침수피해가 없는 안전한 중구를 구현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 풍수해 안전대책 같은 경우에는 매년 풍수해대책본부를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간 5개월간 본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소요예산은 1억 56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업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하수 보전 감시를 위한 관측망 확대구축 사업입니다. 지하수 수위 저하로 인해서 지반이 침하되거나 기후변화에 따른 수질의 변화 예측을 위한 장기적인 기초자료를 축적하기 위해서 관측망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지하수법 제17조를 근거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설치한 데는 손기정 체육공원에 지하수 관정개발 및 상부보호공을 설치를 한 바 있습니다. 원래 전체 사업비는 4000만 원이 돼야 되는데 올해 예산은 2000만 원밖에 설정이 안 돼서 좀 전에 말씀드린 관정개발과 상부보호공만 설치를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2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관측장비를 설치함으로써 우리 구의 관측망은 전체를 구축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하보도 환경관리 및 기전설비 유지관리 업무입니다. 지하보도에 철저한 위생관리와 소방설비 등 기전설비의 상시 가동 가능한 기능 유지로 안전하고 청결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하보도 10개소, 그리고 빗물 저류시설 6개소, 바닥 분수, 지하수 배출시설 등 총 18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소요예산은 2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전액 구비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지하보도 청소용역을 현재까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요. 지하보도 기전설비에 대한 것도 지속적으로 보수해왔습니다. 내년에는 지하보도 청소용역 물론 계속적으로 시행할 수밖에 없고요. 기전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명동 바닥분수 같은 경우에 노즐과 전자밸브를 교체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방위 대원 관리 및 교육 훈련 내실화는 일상적인 업무고요. 다음 페이지에 있는 을지연습도 법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는 을지연습이고 일반적인 업무가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집행현황과 그리고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민원사항 처리사항,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안전치수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치수과 전 직원은 재해가 없는 안전중구 실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최영수 안전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님은 직위와 성명을 먼저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일위원
우리가 생활하는데 있어서 안전이라고 하면 너무나 여러 방면으로 교육을 하고 또 이야기를 나눠도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기라든가 가스, 풍수해, 지진, 또 시설물에 대한 안전, 이런 것들을 계획을 세우고 추진함에 있어 아무리 적극적으로 해도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과가 굉장히 막중한 임무를 맡은 과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요. 59페이지에 보면 안전특별구 중구 실현하는 데에 있어서 안전한 마을만들기 사업추진으로 중구 안전한 마을 준공은 뭐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영수
최영수안전치수과장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동국대학교에서 동국대 주변에 원룸이 많고 여학생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국대학교 학생들이 서울시에다 제안을 했어요. 이 동네를 대상으로 해서 안전한 마을만들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어떤 아이디어를 내서 사업비를 지원해달라고 요청을 한 바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서울시에서 그게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라고 해서 예산이 내려와서 동국대 주변을 안전한 마을만들기를 시작을 하게끔 됐거든요. 그것에 이어서 저희가 올해는 정식으로 예산을 잡고 해서 동사무소에 전부 다 연락을 해서 3개 동을 대상으로 현재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 속에서, 이것은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참여가 되지 않으면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처음 단계서부터 안전한 마을만들기의 컨셉이 어떤 거고, 어떻게 만들면 좋겠냐, 이런 의견을 계속 조율해가서 현재 모든 의견이 합치가 돼서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공정률로 따지면 한 40% 정도 하고 있고요. 12월 15일이면 전체 다 마무리 질 것 같습니다.
이경일위원
그러니까 시설물에 대한 개선인가 아니면,
영수
최영수안전치수과장
여러 가지 내용인데 요.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만 안전이라는 개념이 아니거든요.
이경일위원
그렇죠.
영수
최영수안전치수과장
그러니까 거리가 어두우면 밝게 함으로써 어떤 범죄가 못 벌어지게끔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여학생이 밤거리를 가는데 누가 뒤에서 쫓아오는 이상한 기분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비상벨을 누를 수 있게끔 한다든가, 또 옆에서 굉장히 조용하면 또 어른이라고 하더라도 혼자 걷기 좀 이상한 거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동네에다가는 새소리를 나게끔 한다든가, 그래서 안전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취약한 지역에 대해서 어떤 도색을 하는 것도 있고, 또 시설물 자체가 불안전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보수보강을 통해서,
이경일위원
그러면 광희동, 약수동, 황학동, 그 3개 동을 대상으로 했다는 건가요?
영수
최영수안전치수과장
예, 3개 동 전체는 아니고요. 그 동 중에서 일부 구간,
이경일위원
지금 추진경위보다 그 계획서를 제가 한번 보고 싶네요. 어떤 부분을 어떻게 했는지, 안전이라고 하면 잘 모르겠네, 이렇게 봐서는.
영수
최영수안전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이것 다 전달 됐는데, 안 받으셨어요?
이경일위원
예, 저는 안 받은 것 같은데요.
영수
최영수안전치수과장
굉장히 두꺼운 양으로 위원님들께 다 갖다드렸는데,
이경일위원
그래요?
영수
최영수안전치수과장
지금 전문위원으로 계시는 김종호 팀장님께서 전부 다 위원님께 설명드리고 자료 갖다드렸습니다.
이경일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보고서 의문 나는 게 있으면 다시 하겠습니다.
우룡
이우룡안전건설국장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두컴컴한 골목길을 환하게 하고 안전 장비를 설치하고 경사진 계단은 안전하게 그런 걸 막아두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경일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분이 있네요.
영수
최영수안전치수과장
참고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걸 설명할 때 우리가 사업지 대상지에 대한 사람을 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외에 기타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와서 의견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이 다 같이 하는 소리가 우리 동네도 해달라고, 막 그런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대상지를 조금 더 확대를 할 예정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일위원
그것도 굉장히 좋은 거네요.
영수
최영수안전치수과장
예, 아주 평이 좋습니다.
이경일위원
그럼 구비가 1억 들어갔네?
영수
최영수안전치수과장
예.
이경일위원
60페이지에 안전점검의 날, 이것은 1년에 몇 번을 계속 실시하고 있나요?
영수
최영수안전치수과장
예, 사실 위원님께서 앞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안전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도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과가 조금 힘든 업무 중에 하나가 사실상 이 일인데요. 겉으로 드러나지도 않으면서 매달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은 주민들을 만나면서 훈련을 하고 설명회를 하고 또 심폐소생술, 이런 걸 실습을 하고, 이런 걸 계속 매달 진짜 엄청나게 하고 있거든요.
이경일위원
그러면 안전감시단은 지금 우리 구에서 뽑아서 몇 명이나 돼요?
영수
최영수안전치수과장
35명입니다. 저희가 식비 같은 개념으로 조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경일위원
연령대는 어떻게 돼요? 아무나 지원하는 사람 중에서 할 수 있게끔?
영수
최영수안전치수과장
예, 그런데 대부분 연령대는 조금 있죠.
이경일위원
10회니까 이것은 그렇게 많은 횟수는 아니네?
영수
최영수안전치수과장
이 자체의 횟수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분들이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하잖아요. 예를 들면 안전한국훈련을 하게끔 되면 그런 데도 와서 참석을 해주고, 어떤 안전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참석을 하는 거거든요. 이 감시단이 정기적으로 하는 간담회가 11회였다는 거고요, 수시로 참석을 해줍니다.
이경일위원
그리고 지금 쪽방이나 이런 데 소화기를 배급을 다 했죠?
영수
최영수안전치수과장
다 했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저희가 필요하다고 하는 곳에다가는 다 지원을 해놓고는 있습니다.
이경일위원
그런데 우리 구가 제일 문제가 쪽방촌하고 옛날 아주 좁은 골목 있는데 그런 데가 지금 굉장히 여러 군데 있잖아요. 지금 회현동도 그렇고 신당동 그렇고, 약수동 그 위에 골목 그렇고, 이런 좁은데 혼자 사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진짜 화재가 났을 때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소방서에서도 소화기를 배급하는 행사를 해서 제가 의장 때 참석한 적이 있는데, 그분들한테는 소화기 사용법이라든가 소화기를 반드시 필히 놓을 수 있게끔,
영수
최영수안전치수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소방서에서도 하고 저희 과에서도 하고, 사회복지과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방촌 같이 굉장히 작은 스페이스에 있는 데는 일반적인 소화기는 노인 분들이 작동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기약, 스프레이 뿌리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사회복지과에서는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완벽하게 화재를 막을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노인 분들이 사용하기에는 아주 편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파트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경일위원
전통시장, 남대문시장에서 그때 화재예방 소방훈련을 했을 때 의장이었을 때 아서 한번 물 쏘는 걸 해보긴 했는데, 전통시장에도 이게 따닥따닥 붙어있고 소방차가 들어가기 힘들기 때문에, 이것도 1년에 몇 번을 지금 소방서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소방훈련을.
영수
최영수안전치수과장
지금 상당히 여러 번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매월은 무조건 하고 있고 특별한 행사를 하고자 할 때 별도로 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좌대가 도로에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소방차가 진입을 못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매번 연습을 할 때 뭘 하냐면, 그것을 빼서 소방차가 원활히 지나갈 수 있는 훈련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 뭐하지만 진짜로 불이 났다, 소방차가 왔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처는 상당히 아마 빠르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이경일위원
그런데 제가 그때 남대문에서 했는데, 상인들의 의식이 문제더라고요. 그냥 연습이니까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는 식으로, 불이 났다고 막 사이렌을 울리고 호스로 쳐도 그냥 본척만척 하고 아무 의식이 없어요.
영수
최영수안전치수과장
예, 잘 안 하는데요. 저희가 두 가지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가로환경과에서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부분을 조금 줄여가는 방법, 그것과 지금 이 훈련을 병행하기 때문에 소방차가 움직이는 데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는 뭐하지만 아마 진짜 불이 났을 때 원활히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경일위원
그렇게 생각하세요?
영수
최영수안전치수과장
예.
이경일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 교육도 홍보지 한 장짜리로 해서라도 자꾸 재교육을 해야지만 거기에 대한 인지를 하거든요.
영수
최영수안전치수과장
몸으로 익히게끔 계속 훈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경일위원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진 이것은 내진성능평가가 지금 용역을 줬네요?
영수
최영수안전치수과장
예.
이경일위원
우리 구도 118개나 돼요?
영수
최영수안전치수과장
공공시설물 전체를 다 말하는 겁니다.
이경일위원
전체를?
영수
최영수안전치수과장
도로시설물 일부도 있고요, 건축물도 있는데 그 전체가 118개소 정도가 됩니다.
이경일위원
전체가?
영수
최영수안전치수과장
건축물로서는 104개소가 되고 있고요.
이경일위원
그러면 공공건축물에서는 113개소 중에서 내진성능평가에서 부적합으로 나온 게 있나요?
영수
최영수안전치수과장
부적합이라는 단어는 아니고, 등급을 매기는 거거든요. A부터 E등급까지 매기게 되어 있는데,
이경일위원
그런데 만약에 E나 D로 나왔을 때 그것을 빨리 보완할 수 있는 어떤 법적인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영수
최영수안전치수과장
그렇게 되면 무조건 어떤 예산이 되든 바로 잡아서 보수보강을 들어가게끔 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E등급 같은 경우에는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철거를 해야 되는 건지, 보수보강을 하는 게 나은 건지 이것은 경비를 따져봐서 판단해야 될 문제고요. 그래서 그 용역에서 그 결과도 그렇게 나올 수 있고요.
이경일위원
그런데 개인건물이 그렇게 나왔을 때는,
영수
최영수안전치수과장
개인은 못해요. 그런데 개인한테 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냐면, 너희 건물 위험하니까 보수보강을 빨리 해라. 그리고 정말 E등급까지 위험할 경우에는 너희 빨리 퇴거해라. 철거는 나중에 한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다칠 수 있으니까 퇴거명령을 먼저 내릴 수는 있거든요. 그런 조치는 취할 수 있는데 민간건물에 대해서는 강제는 하기 어렵습니다. 저희가 강제로 철거한다든가 그러기는 어렵습니다.
이경일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거기에 대해서도 아주,
영수
최영수안전치수과장
그러니까 법을 강화할 필요성은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이경일위원
왜냐하면 그 건물 자체만 하면 문제가 없는데 거기 입주자들이나 주변사람들이 같이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영수
최영수안전치수과장
주변까지도 여파를 미칠 수 있기 때문에요.
이경일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도 우리나라 전체가 지진에서 자유롭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점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것도 보강을 좀 더 해나가고 거기에 대한 법적 조치도,
영수
최영수안전치수과장
그래서 지진에 대한 부분은 우리 구에서 특히 건축과에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 신규건축물에는 이루 말할 것도 없이 내진설계를 하게끔 되어 있고, 기존 건물을 만약에 증축을 하거나 설계변경을 할 때 가급적이면 내진설계로 보강을 하게끔 유도를 기술적으로 하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거나 이게 돈이 들어가니까 잘 안 따라주고 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경일위원
공공건물은 지금 내진평가가 완료가 됐는데,
영수
최영수안전치수과장
아니요. 아직 평가가 완료가 안 됐고 내년 3월 달에 완료가 됩니다.
이경일위원
내년 3월이네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못하겠네요?
영수
최영수안전치수과장
반영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지금 결과가 나온 것은 본관 건물을 보수보강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서울시 같은 데가 우리 본관 건물에 보수보강을 할 때 예산을 좀 지원해 줄 수 있냐는 것을 확인을 해봤는데 못해준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가 좀 정확하게 나오고, 최대한 할 수 있는 대로 시비나 국비를 따 올 수 있으면 따와 보고, 평가가 용역이 완전히 완료되어서 정말 시급하다 싶으면 내년도에 사업비를 잡을 수밖에 없는 사정인데요.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은 C등급이기 때문에 당장에 위험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꼭 내년도에 사업비를 꼭 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경일위원
그래도 앞으로 그것들을 공공건물에 한해서 만이라도 앞으로 C등급이나 D등급을 받은 공공건물은 보완을 할 수 있게끔 시하고 협의를 해서,
영수
최영수안전치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룡
이우룡안전건설국장
지금 지진 관련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두 가지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건축물들의 내진, 공공시설물의 내진을 강화시켜 주는 것이고, 하나는 지진이 불시에 나기 때문에 어떻게 대피를 할 것이냐 대피요령하고 대피시설을 어떻게 잘 홍보를 해서 가까운 거리에 빨리 나갈 수 있냐, 두 가지를 형이상학하고 형이하학하고 같이 엮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것을 하고 있느냐 하면 일단 취약한 유치원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모자 이런 것을 공급하는 그런 것을 하고 있고, 지진 대피요령에 대해서는 수시로 우리가 전광판이나 또는 팸플릿을 만들어서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책상 밑으로 들어가라, 문을 열어 놔라 이런 식으로 계속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진대피소 앱이 있잖아?
영수
최영수안전치수과장
안전디딤돌이라고 있습니다.
우룡
이우룡안전건설국장
안전디딤돌이라고 행안부에서 만든 대피소 앱이 있습니다. 앱이 위치가 다 되어 있어요. 우리 스마트폰에서 항상 이용할 수 있는,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그 대피소도 보면 위치가 지난번 언론에도 났지만 장소가 잘못되어 있다, 닫혀있더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대피시설도 또 건축주들이 꺼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건축주들을 설득을 해서 언제 날지 모르니까 항상 열려있게 하고, 또 대피소를 항상 개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 없어졌을 경우에는 빨리 변경시키고 그 옆에 다른 곳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실제 집행 부분에 가서는 일단 사유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도 지금 계속 1988년 이전 것은 사실 그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건축법에 의해서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만 그 이전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고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작년에 그런 일이 났기 때문에 우리 건축물 공공시설물 일단 100몇 개를 선정을 해서 18년 3월에 끝나면 그것에 따라서 보수보강이 필요하다 그랬을 경우에는 즉시 우리 의회에 추경편성을 요구를 해서 그때 심의 받아서 집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경일위원
그리고 대피훈련 방법 안전디딤돌인가 그것도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고등학교까지 다 대피요령에 대해서도 홍보를 하고 주지할 필요가 있네요, 대피도 중요하니까.
우룡
이우룡안전건설국장
사실 초등이라든가 중등학교 얘들은 훈련이 잘되어 있어요. 문제는 말귀를 못 알아듣는 유아, 유치원 그리고 경로당, 경로당에 노인들이 있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먼저 취약 그것으로 해서 정 안 되면 본예산에 편성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재난기금을 활용해서 지원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일위원
대피요령이나 훈련에 대해서 통반장이라든가 유치원 교사들도 한번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수
최영수안전치수과장
예.
이경일위원
그리고 66페이지, 노후건축물 있지요. D등급 받은 것, E등급은 지금 없어졌다고 했고, 노후건축물 3개 D등급 받은 것이 어디인가요?
오준
권오준재난관리팀장
재난관리팀장 권오준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노후건축물 세 곳 D급은 개인가구인데요, 권소래 가구, 장충동 공가 하나 그리고 양지은 씨 건물 3개입니다. 일반 개인건물입니다.
이경일위원
개인 주택인가요?
오준
권오준재난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일위원
그분들한테는 안전에 대한 것을 자꾸,
오준
권오준재난관리팀장
공가는 철거를 한다든가 관리를 하고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양지은 건물, 권소래 건물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경일위원
예. 그렇게 노후된 건물 아니라도 지금 위험한 것들이 갑작스럽게 무너진다든가 금이 간다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생명하고도 연관이 되는 거니까 홍보를 제대로 잘해서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짓는 다든가 보완을 한다든가 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준
권오준재난관리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보고가 잘못됐어요, 의장님. D등급이 많아요. 그런데 D등급을 다 얘기를 안 했네.
이경일위원
D등급이 3개라고 나와 있잖아요?
찬현
양찬현위원장
여기 자료 다 있잖아요.
이경일위원
노후건축물은 3개잖아요?
오준
권오준재난관리팀장
노후건축물 3개, 공공주택은 회현제2시민아파트, 판매시설은 남대문 본동 상가 A, B동 그리고 기타건축물은 시설물인데 진양, 신성, 대림, 청계상가 네 곳입니다. 이상 이것은 D등급 건물이 되겠습니다.
이경일위원
기타시설물에 제일 큰 게 어디예요?
오준
권오준재난관리팀장
진양상가, 신성상가, 대림상가, 청계상가 그렇습니다.
영수
최영수안전치수과장
상가가 D등급이 아니고요. 그 옆에 있는 데크가 D등급입니다.
이경일위원
그래도 이것들은 참 문제네요.
영수
최영수안전치수과장
문제가 아닐 거라고 봐지는 게 서울시 역사도심재생과에서 세운상가 다시 세운사업인가 그 사업의 일환으로 그 데크를 보수 보강을 하고 지금 데크가 없는 구간은 새로이 데크를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D등급인 데크도 전부 다 해결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경일위원
예. 그리고 68페이지에 하수관 정비, 그런데 하수관도 두껍고 얇고 그런 크기가 있나요? 지하에 묻는 것이기 때문에 공사를 할 때도,
영수
최영수안전치수과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 관내는 남산에서부터 청계천까지 경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남산 쪽이 제일 꼭대기에 있는데 관이 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경일위원
크지는 않아도 되겠지요, 처음이니까.
영수
최영수안전치수과장
그렇지요. 별로 하수관을 쓰는 사람이 없으니까 거기는 작겠지요. 그리고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많은 하수를 차집을 해서 가야 되니까 내려올수록 커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류는 관이 관경이 작은 하수관으로 부설되어 있고,
이경일위원
저는 크고 작은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수관의 두께가 똑같은가요?
영수
최영수안전치수과장
아니, 일정하지 않습니다.
이경일위원
일정하지 않잖아요.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그 전에 지역에 나가면 밑에 길에 하자가 났을 때 다시 깔잖아요? 까는데 예를 들면 7㎜로 이것을 시멘트를 깔아야 되는데 5㎜나 3㎜로 깐다. 그렇게 공사가 부실공사를 한다, 감독이 소홀하니까. 집행부에서 공사만 발주해놓고 한 번도 나와 보지 않으니까 공사하는 사람들이 옛날에는 많이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런데 요즘도 그런 게 있나하고, 또 하수관은 특히 지하에 묻는 거니까 혹시 업자들이 돈을 아끼기 위해서 예를 들면 10㎜의 하수관을 묻어야 될 것을 7㎜나 5㎜가 아무래도 쌀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묻지 않을까 저는 그런 우려가 생겨서,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공사를 발주했을 때 이 과만이 아니고 감독이 소홀한 것 같아요.
영수
최영수안전치수과장
감독이 소홀하다는 말씀은 좀 그렇고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공무원이 감독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는 공무원이 감독권한이 사실상 없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감독권한을 가져서 감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전부 다 책임 하에 도장을 찍어야 준공이 되거든요.
이경일위원
아, 시설관리공단에서요?
영수
최영수안전치수과장
예.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크게 우려할 사항이 아닌 것이 저희가 지금 관을 새로이 부설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기존에 있는 관에 대한 보수 보강을 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하고 있기 때문에 몇㎜로 했다, 이런 민원은 잘 모르고 하는 민원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아니, 무슨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장을 찍어? 도로시설과에서 하겠지.
영수
최영수안전치수과장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거기에서 다 감리를 한다고요?
영수
최영수안전치수과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장
감리비가 지금 3억 4000이 들어가 있는데요?
종하
박종하하수팀장
하수팀장 박종하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하수도 기능 향상 환경개선, 해서 감리비 이것은 필동 배수분구라고 해서 이것은 시비 그래서 감리가 따로 있고, 일반적으로 그 앞에 보면 소요예산 32억 해서 5개소 이것은 감독을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감독을 위탁을 했습니다.
이경일위원
국비, 시비가 들어가서 그런가요?
종하
박종하하수팀장
예. 이 시비 같은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이라고 공사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시에 인원이 있습니다.
이경일위원
그러면 발주는 우리 구청에서 하고 관리 감독은 거기서 하고,
종하
박종하하수팀장
예, 그리고 저희들은 시공에 대한 감독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경일위원
그러면 아주 편하네요.
찬현
양찬현위원장
무슨 차이야 이게. 국비, 시비, 필동은 이것도 시비인데 감리비가 왜 3억 4000이 들어가 있어요? 그 차이가 왜 그런 거예요?
종하
박종하하수팀장
이것은 당초에 이게 전체적으로 필동 배수분구는 2011년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계획을 했을 때 이것은 전체에서 시에서 감리하는 것은 지금 삼한기술공사라고 거기에 발주를 해서 거기서 낙찰을 해서 저희들이 감리하게끔 그렇게 애초에 2011년도에 발주한 사업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종하
박종하하수팀장
이것은 장기적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찬현
양찬현위원장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종하
박종하하수팀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장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이것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감리가 정해져 있던 거고, 그리고 그 앞에 것 같은 경우에는,
종하
박종하하수팀장
이것은 단일공사, 1년에 끝나는 공사기 때문에,
찬현
양찬현위원장
그런 말씀을 하셔야지 이해를 하지요. 계속사업하고 단기사업하고 그런 차이를 말씀을 하셔야지,
종하
박종하하수팀장
예, 나눠서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경일위원
그러니까 단기사업이고 우리 구 예산이 들어가면 우리 구에서 감독을 해야 되잖아요?
종하
박종하하수팀장
구비로 하는 것은 조금 있습니다. 저희들이 8억 정도 있는데 그것은 빗물받이라든지 그런 생활에 대한 사업, 민원 직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일위원
그리고 민방위교육은 지금 1년에 한 번씩 민방위교육 받나요?
성수
전성수민방위팀장
예, 맞습니다.
이경일위원
한 사람이 받는 게 1년에 한 번.
성수
전성수민방위팀장
민방위팀장 전성수입니다. 민방위는 군대를 제대하면 민방위를 받는데요. 1에서 4년차까지는 4시간을 받습니다. 그리고 5년차 이상부터 올해는 1977년생까지는 1시간을 받습니다. 1시간 받는 사람 있고, 4시간 받는 사람 있고 연차에 따라 틀립니다.
이경일위원
제대한 지 얼마 안 됐으면 4시간을 받고,
성수
전성수민방위팀장
제대하고 예비군이 8년이 끝나고 나면 4년 동안은 4시간을 받습니다, 1년에 한 번.
이경일위원
그런데 민방위교육이 이게 좀 형식에 치우치지 않나 싶어요, 제가 보기에는.
성수
전성수민방위팀장
민방위교육 자체를 지금 강사부터 국비, 시비, 구비가 내려와서 내년 2018년도 민방위 강사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2017년도 올해 같은 경우는 먼저 서류심사를 합니다. 서류심사를 하고 그 인원에 따라서 전부 다 파워포인트로 해서 외부 인원들까지 모시고 해서 철저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독단으로 누구를 선정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응모를 하고 거기에서 다 합격한 인원에 대해서 민방위강사로 쓰기 때문에 특별하게 예전처럼 때우기 식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경일위원
그러니까 예전에는 가서 등록만 해놓고 나오고 그러는데,
성수
전성수민방위팀장
그런 것은 전혀 없고요.
이경일위원
그래서 민방위교육 부서는 상당히 중요해요. 여기 교육 내용을 보니까 저출산, 치매예방 그런 홍보도 하고,
성수
전성수민방위팀장
소양교육 플러스 저희가 실습 같은 경우는 심폐소생술 예전에는 저희 민방위대원으로 오게 되면 저희는 합격 식으로 해서 전부 다 예를 들어 200명이 오건 300명이 오건 다 실습을 시킵니다. 합격한 인원에 대해서만 저희가 보내주거든요. 빨리 합격한 사람은, 그래서 방법론 적으로 저희가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이경일위원
그런데 보통 우리가 그 전에 민방위교육은 때우러 가는 식으로,
성수
전성수민방위팀장
아닙니다.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민방위교육이 아닙니다.
이경일위원
그렇게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수
전성수민방위팀장
그렇습니다.
이경일위원
그리고 74페이지에 을지연습은 지금 그 전에 일주일 정도 하던 것을 지금 며칠하고 있지요?
성수
전성수민방위팀장
지금 3박 4일 하고 있습니다. 8월 셋째 주 월, 화, 수, 목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경일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을지연습에 대해서 하는지도 모르고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성수
전성수민방위팀장
그래서 그 전 달에 중구광장에 내고 저희가 홍보를 하고, 저희 구청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행정안전부나 이런 데서 계속 방송 TV매체를 통해서도 하고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이경일위원
을지훈련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이 좀 무관심하고 그래서 거기에 홍보를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수
전성수민방위팀장
내년도에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경일위원
그리고 민원사항에서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라는 것은 뭐예요? 징수액 목표액보다 훨씬 더 징수를 많이 했네요?
성수
전성수민방위팀장
민방위를 받지 않으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그 당해연도에 한 번 받아야 되는데 세 번의 기회를 주거든요. 기본교육, 보충 1차, 보충 2차 해서 그것을 받지 않았을 때는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본인한테.
이경일위원
10만 원씩?
성수
전성수민방위팀장
예.
이경일위원
그러면 과태료만 내면 그 다음에는 안 받아도 되나요?
성수
전성수민방위팀장
그렇지 않습니다. 과태료만 내면 돈 많은 사람은 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법이 돼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 1년차가 교육을 정확히 이수를 하면 2년차가 되겠지요. 그런데 1년차가 교육을 안 받으면 과태료를 내고 또 1년차입니다, 계속. 그리고 과태료를 안 내면 가산금이 붙지 않습니까? 그렇게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경일위원
그런데 징수액 목표액보다 상당히 많은 것은 사람들이 그만큼 민방위를 안 받았다는 얘기네요.
성수
전성수민방위팀장
예, 많이 안 받기 때문에 예전처럼 봐주고 그러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다 시스템으로 관리하니까 봐주고 안 봐주고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이경일위원
시스템은 잘 되어 있네요. 그리고 기본법 위반은 뭐예요?
성수
전성수민방위팀장
받아야 되는 그게 민방위기본법입니다. 기본법 상에 민방위 대원은 4시간, 1시간짜리 몇 년차에 따라서 받는 것이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경일위원
그런데 이것은 징수결정액보다 수납액이 상당히 적어요.
성수
전성수민방위팀장
과년도는 위에 나오는 과태료수입은 2016년도 한 해에 해당하는 거고, 밑에는 2011년부터 2015년도까지의 과년도 수입입니다. 그 전에도 예를 들어서 안 받고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되는 분에 해당되는 게 징수결정액입니다.
이경일위원
예. 그리고 유기한민원이 136건이나 되는데 대충 뭐가 있는 거예요?
영수
최영수안전치수과장
별 민원이 아닌데요. 하수악취에 대한 민원, 예를 들면 공사장이 시끄럽다든가 그런 민원인데요. 저희 과에서 발생되고 있는 민원은 100% 전부 다 민원을 수용해서 처리하고 있으니까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경일위원
그런데 민원도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주민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소중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원이 왔을 때 어떤 분들은 저 사람은 맨날 민원 넣는다, 두세 번이다, 이래서 무관심하게 처리를 그냥 하는 둥 마는 둥 넘길 수도 있는데.
영수
최영수안전치수과장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서 현장에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경일위원
답을 확실하게 주어서 그분이 만족도가 높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 행정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주민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수
최영수안전치수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경일위원
그리고 77페이지에 CCTV 구매 계약방법 부적정은 뭐예요?
영수
최영수안전치수과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저희 감사과에서 감사를 받아서 지적된 사항인데요. CCTV를 저희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얘기를 했냐면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감사과에서는 그 대체품이 있다고 봐지는데 왜 수의계약을 했냐고,
이경일위원
단가가 얼마짜리지요?
영수
최영수안전치수과장
3900만 원짜리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왜 이렇게 구매했냐면 이왕 설치하는 것 좋은 것으로 설치하고자 해서 위원회 심의까지 개최해서 이것이 적정하다고 하는 심의를 거쳐서 수의계약을 한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약간의 관점의 차이였던 것 같습니다.
이경일위원
위원회를 거쳤다는 것은 CCTV 종류를 해서,
영수
최영수안전치수과장
예, 타제품하고 비교해서,
이경일위원
이 제품이 좋겠다, 해서 수의계약을 하셨다는 거지요?
영수
최영수안전치수과장
예. 그 중에서 값은 싸면서 성능은 좋은 것으로 심의결과가 나와서 그것으로 저희가 구매를 했던 것인데요.
이경일위원
그런데 위원회를 거쳐도 감사과에서 보기에는,
영수
최영수안전치수과장
감사과에서는 오로지 규정에 나와 있는 단어,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수의계약을 한 것은 어쨌든 간에 잘못한 것이다라고 하는 지적입니다.
이경일위원
다음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다음에 이런 경우가 있다면 과장님은?
영수
최영수안전치수과장
지적이 됐고,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직원 교육도 하게끔 되어서 교육도 한 바가 있으니까 그것은 감사과에서 지적한 내용대로 대체품이 있다고 한다면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하고요. 법대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경일위원
글쎄요, 법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린이집에서도 노점상에서 물건을 사면 굉장히 싸요. 아이들한테 예를 들면 딸기를 하면 노점상 끌고 다니는 사람한테 사면 싼데 이것을 마트에 가서 사면 조금 비싸도 마트에 가서 살 수밖에 없거든요, 카드를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하는 데 조금 불편하더라도 저는 규정에 맞게끔 모든 계약이라든가, 다른 과도 보면 3800짜리를 2000만 원, 1900만 원 나눠서 계약을 하고 이런 과가 더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앞으로 투명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영수
최영수안전치수과장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경일위원
그리고 초과근무 관리 방법에 있어서도 다른 과도 몇 개 과가 지적사항이 있더라고요. 초과근무 한 것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업무가 아닌 밖에 나가서 일반인을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술 마시고 저녁 먹고 들어와서는 초과근무수당을 받는 예가 우리가 뉴스나 언론에서 가끔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청만큼은 이런 것이 없고 좀 시정이 철저하게 되어야 되지 않을 까, 물론 업무를 보고 저녁 먹고 올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것도 지적한 과가 꽤 여러 과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도 지적사항이 전혀 다른 과에서도 안 나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영수
최영수안전치수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일위원
이상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온 자료에 표시를 해놨는데 아까 이경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교육 실시 45회 6623명인데 대상자는 아까 말씀을 하셨지요, 교육했다는 대상자들은?
영수
최영수안전치수과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장
안전관리심의 강화 비예산인데 여기 자료에 그게 빠진 것 같아요, 한마음 축제가.
영수
최영수안전치수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관람인원이 한 시간에 1000명 이상이 모이는 행사가 심의대상입니다. 한 시간에 1000명이 일시에 모이는 행사가 아니면 심의대상이 아닙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한마음 축제가 1000명이 안 넘었어요? 덕수중학교에서 15개 동이 다 왔는데?
이경일위원
한마음 축제가 1000명이 넘지요. 많이 오지요.
찬현
양찬현위원장
그렇잖아요? 15개 동에서 단체장만 해도 몇 명인데요? 어떻게 판단을 하신 건가?
이경일위원
선수들이 많고 그래서 1000명은 넘지요. 각동에서 100명만 나와도 벌써 1500명인데,
영수
최영수안전치수과장
제가 모든 행사, 사실상은 행사를 주관하는 데서 심의대상이라는 것을 알아서 올려야 되는데, 이런 말씀을 이실직고로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에서도 굉장히 많은 행사를 하는데 이게 심의대상인지 아닌지를 모르고 행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협의를 하거나 하는 과정 속에서 알게 되어서 그 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해서 심의를 받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한마음 축제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떤 축제인지 잘 모르겠고 몇 명이 모였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모르고 미스해서 넘어갔을 것 같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그렇게 자수를 하면 봐줘요. 실크로드 거리축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사람이 모이지 않았어요. 우리가 의원들이 다 가서 봤으니까.
영수
최영수안전치수과장
예, 그리고 그때도 그것을 심의를 했었는데요. 제가 볼 때는 1000명이 되지 않을 행사 같은데, 주관 과에서는 아니다, 1000명이 넘을 것이다라고 해서 심의를 요청을 했기 때문에 심의를 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내년에는 잘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영수
최영수안전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그리고 아까 전통시장 화재예방 및 소방훈련 추진, 이 부분에서 과장님이 인현시장에 가스배관을 해줬다고 했어요.
영수
최영수안전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그것을 우리가 이런 시비 가지고 해줘야 될 사항은 아니잖아요? 가스배관을 설치해 주는 것은 본인들이 자부담으로 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수
최영수안전치수과장
자부담도 했고요. 에스코에서도 돈을 일부 대줬고, 저희가 일부 또 대줘서 해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현시장 같은 경우에 저희가 아시다시피 거기는 소방차가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예 구조 자체가.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고 저희가 계속 유도를 해서 거기 인현시장 회장님께서 동의를 해 주셔서 그 사업을 하게끔 됐거든요.
찬현
양찬현위원장
일부를 지원을 해줬다는 거지요? 전액을 다 해줬다는 게 아니라?
영수
최영수안전치수과장
예. 전액이 아닙니다. 자부담은 자부담대로 있고, 에스코와 저희 구에서 지원을 좀 해줬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중구청 본관도 지진에 취약하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지진이 언제 날지도 모르고 예상을 할 수가 없는 부분 아닙니까?
영수
최영수안전치수과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장
그러면 안전치수과에서 이렇게 판단이 났다면, 총무과와 상의를 해서 그것을 빨리 리모델링을 할 수 있게끔 빨리 해야지, 지진 와서 무너지고 나서 다 울지 말고, 협의를 빨리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지금 구청 본관도 문제가 있다, 뭐 이런 것 아닙니까?
영수
최영수안전치수과장
맞는 말씀인데요. 지금 현재 C등급이라고 하면 안전에 좀 주의를 하자라고 하는 형태의 등급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지진이 벌어졌다고 해서 무너진다는 것은 아니고, 그 대신 관공서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도 보수 보강은 해야 될 것 아니냐, 라고 하는 식에 대한 결과로 나와 있는 건데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전액 시비를 지원을 받으려고 알아 봤는데, 시비 지원은 못 해준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100% 구비를 들여서 해야 되는 입장에서 근무를 하면서 보수 보강을 하는 것도 사실상은 좀 어려운 문제고요.
찬현
양찬현위원장
D등급만 나오면 가능한데,
영수
최영수안전치수과장
D등급 나오면 아마 서둘러서 잡을 겁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지금 보수 보강을 할 경우엔 지금 약 한 10억 정도 드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총무과에서는 별관을 공사를 할 때 병행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나, 총무과에서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찬현
양찬현위원장
별관은 신축이잖아요.
영수
최영수안전치수과장
표현이 좀 애매한데요. 원래는 신축이라는 하는 말은 쓸 수가 없습니다. 기존에 어떤 건축물이, 한 대지 안에 건축물이 있으면 새 건물이라도 이건 증축이라는 표현을 써야 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 자체로만 보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신축이 되겠는데 요. 그것 할 때 하겠다는 식으로 검토되고 있는데 아직 명확하게 결정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지진대피소 실내 9개, 실외 19개인데, 이것 담당자가 계시나요? 어디 어디인지 얘기해줘 보세요. 지진대피소, 대충 우리가 숙지는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수
최영수안전치수과장
먼저 실내에 있는 것은 가장 중요한 뭐냐면, 내진설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지진을 대피를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가 되어 있냐하면요. 중림종합사회복지관, 회현체육센터, 충무교회, 약수노인복지관, 광희초등학교, 성동고등학교, 뭐 이런 데에는 실내에 대피소를 하게끔 되어 있고요. 실외는 일정 면적 이상을 갖춰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학교가 많습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라든가 손기정 체육공원, 왜냐면 일정 면적, 어린이공원 같이 면적이 작은 것은 안 되고요. 일정 면적 이상인 곳에다가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19개소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학교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공원,
찬현
양찬현위원장
학교요?
영수
최영수안전치수과장
학교 운동장을 두고 한 얘기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그런데 실내 같은 데 무슨 약수노인복지관이, 그 건물 지어진 지가 오래됐는데 왜 그런 데가 들어가 있을까 모르겠네요? 약수노인복지관 조금 전에 말씀하셨죠?
영수
최영수안전치수과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장
그 건물 꽤 오래됐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들어가 있을까요?
영수
최영수안전치수과장
‘오래됐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진설계로 건물이 되어 있다’가 중요한,
찬현
양찬현위원장
그때 지어졌을 때 그게 내진설계가 됐을까요?
영수
최영수안전치수과장
잘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찬현
양찬현위원장
돼 있으니까 그렇겠죠?
영수
최영수안전치수과장
예, 돼 있기 때문에 이걸 잡은 겁니다. 왜냐면, 처음에 우리가 이 대상지를 잡을 때는 건축과나 사회복지과에서 여기저기 막 왔어요. 그 중에서 내진설계가 안 돼 있는 것은 다 빼버린 거고, 그래서 처음에는 개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장소가 법에서 정해져 있는 것대로 되는 것을 간추리다 보니까 이렇게 개소 수가 적게 된 겁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경일 의장님이 다 하셔서, 65페이지에 정기 안전점검, 우리가 한 5000만 원 돈을 들여서 지원을 해 주는 건데, 그렇죠?
영수
최영수안전치수과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장
가스 같은 것은 보통 몇 달에 한 번씩, 분기에 한 번씩 와서 검침원들이 검침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집에 들어와서 다 조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영수
최영수안전치수과장
예,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것 전제가 뭐냐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찬현
양찬현위원장
아, 수급자예요?
영수
최영수안전치수과장
예, 더구나 장애인이라든가 독거노인이라든가, 쪽방 거주자,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수급자 사업이군요?
영수
최영수안전치수과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장
알았습니다. 안전치수과에서 재난위험시설, 아까 이경일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주택과에서도 이 사업을 똑같이 하던데?
영수
최영수안전치수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업무하기 굉장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안전’자가 붙으면 전부 다 안전치수과에서 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사실상은 이렇게 봐야 됩니다. 각 주관부서가 다 따로 있고요. 안전에 대한 부분에서 총괄을 하는 부서라고 보는 것이 맞거든요. 그리고 제가 맡고 있는 일부 부분에서는 제가 직접 담당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래서 공동주택에 대해서 위험시설이라고 하면 그것은 당연히 주택과에서 지휘감독을 하고 지시를 해서 뭐 어떤 공문을 보내야 되는 것은 주택과에서 해야 되는 거고요. 일반건축물에 취약한 건축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건축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각 과에서 얼마나 관리를 잘 해주고 있느냐라는 걸 좀 컨트롤하는, 그런 업무를 담당한다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얼마 전에도 건물 하나가 그래서 철거를 했다더만요, 주택과 보고가. 주택과에서 보고를 하다 말고 잘못해서 미진사항으로 넘어갔는데 철거를 하나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위험해서. 그러니까 이게 협조가 서로가 되긴 돼야 되겠군요. 그런데 예산이 이게 다 한 목으로 가도 되는데, 주택과도 예산이 있을 거고 건축과도 예산이 있을 거야.
영수
최영수안전치수과장
이게 왜 그러냐면 법에 의해서 저희는 의무적으로 정기점검을 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찬현
양찬현위원장
거기도 정기점검을 한대요.
영수
최영수안전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법에 의해서 우리가 또 점검을 할 때는 전문가를 불러다가 하니까 수당이, 좀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중으로 나가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대상은 조금 달리 잡고 나가다보니까 약간 각 업무상으로 약간 중복적인 부분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이것을 한번 알아보셔서요. 주택과, 건축과 해서 예산이 어떻게 집행이 되고, 이걸 한쪽으로 몹시다. 한쪽으로 몰아야지, 이렇게 불합리한 행정들은 우리 의원들이 제기해서 고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영수
최영수안전치수과장
한쪽으로 몰기는 조금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왜요?
영수
최영수안전치수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동건축은 주택과에서 담당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찬현
양찬현위원장
주택과가 공동주택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주택도 다 주택과에서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일반주택도 다 주택과에서 하지 어디서 합니까?
영수
최영수안전치수과장
일반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과에서 하는 겁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아니죠. 무슨 소리예요!
영수
최영수안전치수과장
아닙니다. 공동주택을 담당을 하는 거고, 재개발사업 내에 있는 건축물인 경우, 아니면 또 불법건축물, 그런 경우를 주택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거고요. 주택이 아닌 일반건축물인 경우에서는 건축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일반건축물이라는 얘기는 지금 빌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수
최영수안전치수과장
예, 빌딩이라든가 상가건물이라든가,
찬현
양찬현위원장
아니에요. 빌딩도 뭐가 잘못되면 주택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공개공지만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과장님! 제 말이 맞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많이 싸웠어요, 저.
영수
최영수안전치수과장
그런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전문위원! 확인해 봐요. 그래서 이것을 예산이 이렇게 뿔뿔이 서로 막 이렇게 있는 걸 하나로 모아서 한 과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만약에 안전치수과에서 이것을 이 목으로 2400만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점검을 하는데 이게 문제가 생겼다, 우리가 이제 E등급은 없고 D등급 정도가 있는데 이것 몇 개 안 되잖아요. 이 관리를 하는데 주택과에서도 관리를 하고 건축과에서도 관리를 하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이것은 잘못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한 쪽으로 몰 수 있으면 몰아서 그쪽에서 해서, 만약에 주택과에서 저 건물이 진짜 위험하다고 그러면 안전치수과에서 하다가 주택과에 주는 거야. “야, 이것 위험하니까 철거를 하든지 이렇게 조치를 취해라.” 뭐 이런 식이 돼야지. 여기서 매달 간다고 그러고 저쪽에서도 매달 간다고 그러고, 이것은 좀 불합리하다고 봐요. 전문위원! 이것도 청장님 구정질문에 넣으세요.
우룡
이우룡안전건설국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그것은 구정질문 할 때 답변하세요. 지금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우룡
이우룡안전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우리는 제안을 하는 겁니다. 뭐, 지적을 하는 것보다 대안도 제시를 해야죠. 그리고 하수 악취 제로 실현, 이게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환경과하고 계속 공조가 돼야 되겠네요?
영수
최영수안전치수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악취 민원이 발생된 데를 가게끔 되면 거의 90% 이상일 것 같습니다. 정화조에서 흘러나오는 물 때문에 악취가 나거든요. 그래서 정화조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화조를 새로 설치하는 것이 제일 깨끗하고 좋은데, 그것은 민간 건축물에서 거기서 돈 들여서 해야 되는 거니까 잘 안하고 정화조 청소를 잘 안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환경과를 통해서 제재를 통해서 정화조를 청소하고 새로 정화조를 깔게끔 하는 것은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있고요. 정화조를 통해서 냄새가 나는 데는 저희가 빗물받이 같은 데에 비가 오면 뚜껑이 열리로 평상시에서 닫혀서 냄새가 안 나는 그런 구조로,
찬현
양찬현위원장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야.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도 환경과가 하든지 안전치수과에서 하든지 하나로 몰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부분은 아닌가?
영수
최영수안전치수과장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찬현
양찬현위원장
덮개 부분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가요?
영수
최영수안전치수과장
예, 시설물에 대한 관리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좋습니다. 풍수해 안전대책 이 부분이, 내가 작년에도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만약에 수해를 안 입었어요. 수해를 안 입으면 이 예산이 구비인데, 그냥 돈이 남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수해를 안 입으면 우리가 쓰는 게 없잖아.
영수
최영수안전치수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일단은 수해가 안 나기 위해서 예비를 하기 위해서 하수도를 준설을 한다든가,
찬현
양찬현위원장
아, 준설공사, 이런 부분인가요?
영수
최영수안전치수과장
예, 그리고 아시다시피 수방 때는 24시간 대기를 해서 직원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식비가, 돈 얼마 되지도 않지만 그런 부분 좀 있고요. 예방을 하기 위한 부분에서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작은 돈이 아니에요. 1억 5600, 작은 돈이 아니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건 한번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예산 어떻게 쓰시나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영수
최영수안전치수과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장
지하보도 환경개선, 지린내가 난다고 작년인가 지하도 가다가 그런 얘기를 내가 한 번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청소용역 부분인 것 같은데,
영수
최영수안전치수과장
여기에 관리가 상당히 어려운 게, 노숙자가 거기 많이 들어가서 숙식을 하면서 그런 일까지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청소를 하기 위해서 가게끔 되면 이런 소리 뭐하지만 아주 난리가 납니다. 그 사람 어떻게 힘으로 밀어내지도 못하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는 곳 아닙니까? 잠깐만 나갔다 오면 우리가 청소해주겠다고 해도 그 말을 안 들어주고, 그래서 힘들게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계속적으로 저희가 현장 가서 청소하고 있는데,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실례를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찬현
양찬현위원장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영수
최영수안전치수과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장
민원사항에서 진정서 두 건이 들어왔는데 진정서 두 건의 내용이 뭡니까?
영수
최영수안전치수과장
두 건인데요. 한 건은 물어본 거예요. “지금 관이 되어 있는 것이 공공하수도냐, 아니면 개인이 묻은 연결관이냐?” 라고 물어본 건데요.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것은 개인 연결관이었던 거라서 통보를 해준 게 한 건이 있고요. 또 하나는 김대근 씨라고 민원을 제기하신 분인데 이 분은 굉장히 한 건 가지고 여러 번, 여러 형태의 민원을 제기하신 분인데, 빗물받이가 노후화됐는데 노후화된 게 아니라 부식됐다고 주장을 하고 이 부식이 된 것은 오래돼서 부식이 된 것이 아니라 인근의 어떤 환경을 오염시키는 어떠한 시설이 있어서 그 가스에 의해서 얘가 부식된 것 아니냐, 라고 하는 민원을 제기를 했고, 저희가 그래서 거기 그 지역만이 아니라 일대를 다 조사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뭐, 이 세상에 영원한 시설물은 없지 않습니까, 암만 스테인리스로 만든 거라고 하더라도 일정 시간 지나면 부식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도 설치가 된 게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그게 부식이 됐고 저희가 교체를 한 거였는데, 하여튼 이 분은 계속 민원을 제기했던 민원이었고,
찬현
양찬현위원장
제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진정서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저한테까지 메일도 왔고요. 그래서 그 담당 직원, 젊은 직원한테 내가 물어도 봤고, 그 내용을 제가 압니다. 아는데, 제가 얘기하고 것은 그래요. 그렇게 좀, 우리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요,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을. 그렇지만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또 일리가 있는 게 뭡니까? “내가 이렇게 민원을 낼 때 그 만큼 동네에 관심이 있고 좀 애착이 있고 뭐 이런 뜻에서 자기는, 뭐 할 일이 없어서 민원을 넣습니까?” 그런 표현을 써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너무 불친절하더라.” 라는 얘기를 또 합니다, 그 김대근이라는 친구가. 젊은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전화 받아보고 했는데. 조금 힘드시더라도 그러한 민원이 있으면, 다 아시잖아! ‘김대근’ 하면 다른 과에서도 알아요. 그래도 좀 친절하게 대해주셨으면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에 제가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영수
최영수안전치수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잠깐의 변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이 최은호라는 친구고 굉장히 예의바르고 친절합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예, 그래요.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약을 올리나 보대.
영수
최영수안전치수과장
자기가 몰랐던 부분까지 김대근 씨가 지적해 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열심히 현장조사를 했어요, 진짜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은가 해서. 그런데 일단 김대근 씨가 잘못 된 게, 말을 믿어주지 않으니까, 그리고 사무실에 와서 김대근 씨가 한번 언성을 높이고 감사과까지 쫓아가고 난리친 일이 있는데, 왜 그랬냐면, 민원서류 제일 앞에 인사말 쓰는 것 있지 않습니까?
찬현
양찬현위원장
그렇죠.
영수
최영수안전치수과장
그래서 빗물받이 가지고 계속 민원을 내고 있으니까, 인사말에다가 어떤 말을 썼냐면, “우리 구 구정과 빗물받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냥 형식적인 인사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빗물받이에 관심을 가졌다고 하는 말은 “너, 나 비꼬는 것 아니냐?” 하고 사무실에 와서 난리를 치고 감사과까지 내려가서 “이런 공문이 어디 있느냐고!” 막 따진 적이 있는데요. 조금 대하기가 어렵긴 어려운 분이긴 합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힘들더라고요, 저도. 그래도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영수
최영수안전치수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치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정미선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미선입니다. 주민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양찬현 복지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이경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한빈 교통행정팀장입니다. 박태서 교통시설팀장입니다. 박찬호 운수지도팀장입니다. 박병희 자동차등록팀장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오늘 연가중이어서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는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27명에 현원은 28명이 근무 중입니다. 81쪽 자동차등록현황 운수관련 업체 및 교통관련 시설물 현황, 자전거도로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2쪽 교통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관내 각종 도로시설물과 교통안전시설물을 신속히 유지보수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자체 조사나 민원접수, 그리고 관할경찰서에서 요청할 경우에 현장에 나가 조사하여 유지보수하는 내용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7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볼라드 65개와 도로반사경 75개 설치 및 정비를 하였고, 교통안전표지판 21개, 버스정류장 의자를 3개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이면도로 노면표시사업 추진입니다. 명동관광특구와 관내 15개 동을 3개 동씩 묶어 연차적으로 노면표시와 횡단보도 등 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1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필동, 신당동, 약수동에 이면도로상 노면의 차선이나 문자 등 표시와 횡단보도 등 정비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 교통안내표지판 정비입니다. 중구 관내에 설치된 도로표지 및 보행자 안내표지 정비사업으로 파손된 표지판 정비, 문안 및 내용교체, 해빙기 및 풍수해 대비 표지판 보완 정비 등으로 예산은 35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풍수해 대비 도로표지 85개소의 안전점검과 도로교통공단 이전에 따라 그 일대 도로표지문안 18면 정비, 도로표지 33개소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보행자 안내표지판에 대한 청소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입니다. 보행편의를 위한 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보도에 설치돼 있는 석재 볼라드가 보행자 및 시각장애인들의 보행에 불편을 주고 있어 보다 안전한 탄성 볼라드로 교체함으로써 걷고 싶은 거리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예산은6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탄성 볼라드 215개 설치와 석재 볼라드 148개 철거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 어린이 노인 보호구역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11개소 어린이집 21개소 노인 3개소 등 35개 보호구역 내에 도로표지 안전 펜스 및 기타 시설물 등을 신속 정비함으로서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유지하여 교통약자의 통행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2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광희초등학교 등 13개소 노면표시 재도색과 신당초등학교 등 4개소의 표지판 4개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이면도로 등에 무단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를 수거 및 수리하여 취약계층 등에 기증함으로써 자원재활용은 물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특수임무유공자회 중구지회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내용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상설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그리고 동 주민센터 찾아가는 자전거 무상수리, 무단방치 자전거 적출 수거 및 수리 후 취약계층에 기증을 합니다. 예산은 2500만 원이며 추진실적으로는 찾아가는 자전거 무상수리 42회에 걸쳐 800여 대의 자전거를 수리하였고, 방치자전거 92대를 수거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 교통유발부담금의 체계적 부과 관리입니다. 부과대상 시설물은 연면적 1000㎡ 이상의 주거용을 제외한 시설물에 대하여 현장조사와 기업체의 교통수요관리 실태점검 및 부과 징수하는 업무로 도로교통정비촉진법과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매년 10월에 부과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8038만 원입니다. 올해에는 140억 3000여만 원을 부과하여 139억 7600여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 법규위반 및 무단방치차량 단속입니다. 이 사업은 차량의 법규위반 행위나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무단방치차량을 지속 단속하여 구민불편 해소와 운행질서 확립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차종 및 단속내용으로는 택시의 경우 승차거부, 부당요금, 버스는 정류장 질서 문란에 대한 단속, 그리고 화물차는 밤샘 주차, 마지막으로 콜밴은 바가지요금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097만 4000원입니다. 단속실적으로는 택시, 버스, 화물차 등 법규위반 단속 및 무단방치차량 754대를 단속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 추석맞이 자동차무상점검 실시입니다. 추석 귀성길 장거리 운행을 앞둔 주민들의 차량을 대상으로 서울시 자동차전문정비조합 중구지회와 함께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운행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450만 원입니다. 올해는 성동기계공고에서 자동차 412대를 무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다음 91쪽 예산집행현황, 92쪽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 민원사항처리현황, 그리고 93쪽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정미선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님은 직위와 성명을 먼저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일위원
위원장님 먼저 하세요.
찬현
양찬현위원장
예, 제가 자료요청한 걸 먼저 하겠습니다. 법규위반 차량에 대한 자료요청을 제가 했습니다. 17년도까지 자료요청을 했는데 16년까지밖에 안 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팀장님이 누구세요?
찬호
박찬호운수지도팀장
운수지도팀장 박찬호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제가 최근 2년간 자료요청을 했는데 올해 것은 자료요청한 단속현황이 안 왔어요.
찬호
박찬호운수지도팀장
다시 확인해서 해오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이것 가져가서 보시고요. 다시 해오시고요. 안 해오시면 미진사항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제가 청구동, 비보호좌회전 했던 것 왜 안 되는 거예요?
미선
정미선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경찰서에 요청을,
찬현
양찬현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벌써 언제예요, 과장님! 그것 내가 얘기한 게 언제예요? 몇 달 됐죠?
미선
정미선교통행정과장
예, 조금 됐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그런데 그게 왜 통보가 안 되는 거예요?
미선
정미선교통행정과장
아니, 담당경찰관도 현장에 와서 보고 가셨는데 일단은 경찰서에서 심의를 거쳐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찬현
양찬현위원장
보고를 직원들이 그럼 심의가 언제하고, 나도 민원이 있어서 민원을 받아서 통보를 한 건데, 그럼 나도 민원인한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런 보고를 안 해줘요! 특히 교통행정과가 그래! 다른 부서들은 그러지 않아요. 오늘 얘기하면 그 다음 날 안에 와요, 자료 가지고. 그런데 왜 교통행정과만 그렇습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미선
정미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버스정거장 의자 3개 설치, 어디 어디예요?
미선
정미선교통행정과장
약수역 정류장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약수역 어디요? 숙지 안 해왔어요? 공부 안 했어요? 어디 어디예요? 모르면 팀장이 빨리빨리 얘기하고요. 하루 종일 하실래요? 팀장도 몰라요?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감사중지
11시39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어디인지 찾으셨어요?
태서
박태서교통시설팀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장
어디 어디예요?
태서
박태서교통시설팀장
교통시설팀장 박태서입니다. 버스정류장 의자 3개 설치장소는 다산동 반도병원 앞에 하고 그 건너편이요.
찬현
양찬현위원장
다산동?
태서
박태서교통시설팀장
반도병원 앞에,
찬현
양찬현위원장
그쪽 위에요? 버스정류장.
태서
박태서교통시설팀장
그 다음에 길 건너 건너편에 하나 또 설치했고요. 그 다음에 금호터널 앞에 설치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다산동 길 건너편 쪽에 또 했다고요?
태서
박태서교통시설팀장
반도병원 건너편이요.
찬현
양찬현위원장
새로 생긴 정거장 얘기하시는 거예요?
태서
박태서교통시설팀장
예, 조그마한 간이정류장이에요. 바로 건너편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주유소 앞에 있는 것?
태서
박태서교통시설팀장
예. 그 다음에 금호터널 앞에 의자 설치되어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금호터널 앞에 거기 약수동인데 거기 의자가 몇 번 파손이 됐지요?
태서
박태서교통시설팀장
거기 한 세 번 정도 파손됐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그것은 파손이 됐을 때는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설관리과에서 하는 겁니까?
태서
박태서교통시설팀장
시설팀에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의자가 하나에 설치 금액이 얼마예요?
태서
박태서교통시설팀장
의자 금액이 평균 한 50만 원 가량 하고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그게 하나에 50만 원이에요?
태서
박태서교통시설팀장
예, 설치해서 다시 하나 하는 데까지요.
찬현
양찬현위원장
파손된 이유는 아십니까?
태서
박태서교통시설팀장
그게 민원별로 사안이 틀리더라고요. 자세하게는, 그것은 확실히 한번 사안별로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그게 파손된 이유는 거기 차가 들어가니까 파손되지요. 사람이 발로 찬다고 해서 그렇게 파손이 될까요?
태서
박태서교통시설팀장
후진하든가 아니면 저기하다가 파손되는 경우가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볼라드를 박거나 다시 한 번 대책을 강구해보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볼라드 박으면 옆에 영업하는 사람이 그 차가, 그 사람 때문에 파손이 되는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볼라드 박아놓으면 그 사람이 또 뭐라고 안 할까요?
태서
박태서교통시설팀장
그것은 주변 민원도 고려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저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한번 연구해보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연구하는 게 아니라 시정을 바로 하셔야지요.
태서
박태서교통시설팀장
알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공공의 재산인데 그것을 파손하고 모르는 척하고 그것을 세비가지고 계속 한다? 그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파손되는 원인을 찾으셔야지.
태서
박태서교통시설팀장
알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노면표시 정비사업이 구비 1억하고 그리고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유지보수가 2000만 원 구비, 이게 할 때 같이 하나로 뭉치면 안 되는 거예요? 노면표시 똑같은 노면표시 하는 것 아닙니까?
태서
박태서교통시설팀장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유지보수 하는 것은 저희 구비 2000만 원으로 하는데 신규로 하는 경우는 시비로 저희가 전액 받아서 설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린이․노인보호구역하고 일반적으로 이면도로는 저희가 15개 동을 3개 동씩 나눠서 순차적으로 하는데 이것은 색깔이 조금 틀리거든요. 어린이․노인보호구역은 일단 추진근거가 정부에서 일단 이끌어 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조금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예산이 제가 판단할 때는 도색을 한다든가 할 때 한꺼번에 계획을 잡아서 약수동이 됐든 신당동이 됐든 할 때 같이 들어가서 하면 한꺼번에, 페인트 값이야 얼마 하겠습니까?
태서
박태서교통시설팀장
그 부분은 같이 고려해보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제가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태서
박태서교통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그리고 예산집행에 보면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정비 2000만 원이 지금 집행이 안 돼 있어요. 맨 뒤에 보시면,
태서
박태서교통시설팀장
그 부분은 단가계약으로 연 초에 3월에 계약을 해서 지불하는 것은 12월에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그렇게 하는 거예요?
태서
박태서교통시설팀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장
그러면 이면도로는 왜 그런데 지불이 됐어요?
태서
박태서교통시설팀장
이면도로는 사업이 완료되어서 끝나는 대로 지급된 상태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그러면 어린이보호구역은 계속 사업이 진행 중이라는 얘기입니까?
태서
박태서교통시설팀장
지금 마무리가 안 돼서 돈이 아직 지급이 안 돼 있는 거지, 사업은 거의 완료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지금 11월인데 아직까지 사업이 안 돼서 돈이 지불이 안 됐다는 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태서
박태서교통시설팀장
지금 사업완료가 됐고 들어간 자재나 뭐나 정산중에 있기 때문에 바로 지급이 안 된 거지, 지금 겨울철이라 사업은 끝났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끝났다니까 믿어야지요. 지금 도로안내표지판 정비가 구비가 3500인데 지금 표지판에 대한 사항, 이것은 교통표지판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교통표지판만 3500만 원이 든다는 얘기인가요?
미선
정미선교통행정과장
예, 교통안내표지판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도로시설과하고는 틀리군요.
미선
정미선교통행정과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장
석재 볼라드는 이제 중구 관내에는 없는 거지요?
미선
정미선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아직 남아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아직도 남아있어요?
미선
정미선교통행정과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내년에도 또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네?
미선
정미선교통행정과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장
다 틀리겠지만 볼라드 하나에 값이 얼마예요?
미선
정미선교통행정과장
평균 25만 원 정도, 공사비 포함해서 평균 한 개당 25만 원 하고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공사비 포함해서 25만 원이요?
미선
정미선교통행정과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장
큰 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땅에다 박는 것,
미선
정미선교통행정과장
예, 보도상에 박는 것,
찬현
양찬현위원장
큰 것 굵은 것 이렇게 생긴 거요?
미선
정미선교통행정과장
예. 그게 교통약자의 이용편의증진법에 규격이나 그런 게 나와 있거든요. 그 규격에 맞는 사이즈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교통유발부담금 한번 보겠습니다. 부과건수가 2814건이고 140억을 징수를 했네요?
미선
정미선교통행정과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장
그런데 제일 많이 내는 데가 어디입니까?
미선
정미선교통행정과장
롯데호텔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롯데가 얼마나 냅니까? 교통유발부담금이라는 게 그 건물 때문에 차가,
미선
정미선교통행정과장
그 건물 때문에 차량이 혼잡, 금년도 10억 정도 됩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10억이요? 10억이 제일 많이 낸다 이거지요?
미선
정미선교통행정과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장
웬만한 큰 건물들 쇼핑센터라든가 이런 데는 다 교통유발부담금을 내는 거지요?
미선
정미선교통행정과장
예, 부과가 됩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호텔이 됐든,
미선
정미선교통행정과장
예, 아무래도 저희가 이것을 할 때 유발계수를 하는데 유발계수 높은 데가 판매시설 백화점이나 쇼핑센터 이런 데가 유발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데가 계수가,
찬현
양찬현위원장
동대문에도 많이 모여 있을 것이고, 명동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거의 시내 쪽에 많이 부과가 되는 거네요?
미선
정미선교통행정과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장
이게 제일 궁금했어요. 자료 보면서도 어디가 제일 많이 내나 했는데 롯데호텔이구만. 롯데호텔이 아니고 롯데백화점이지요?
미선
정미선교통행정과장
롯데호텔입니다. 1위는 롯데호텔이고 호텔 안에 면세점 때문에,
찬현
양찬현위원장
호텔하고 백화점하고 같이 붙은 것 아니에요?
미선
정미선교통행정과장
그것도 별도로,
찬현
양찬현위원장
별도로 내요?
미선
정미선교통행정과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장
롯데에서 돈을 많이 내네. 무단방치차량 단속 이륜자동차 이게 지금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데요, 동대문 쪽에. 그래서 제가 작년에 대안도 제시를 했는데 그렇게 지금 해놓은 도로가 없는 것 같아요. 종로 쪽을, 내가 국장님 그때 말씀드렸지요? 종로 쪽에 인도를 조금 파서 오토바이 세울 수 있게끔,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룡
이우룡안전건설국장
지금 이륜차 또 삼발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주차장 확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군데 하고 있는데 사실 해보니까 대상이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구도는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시도입니다. 시도가 되면 시에서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야 됩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그런데 종로는 거기가 시도 같은데? 그 넓은 데?
우룡
이우룡안전건설국장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가 청계천 위에 저쪽하고, 마른내로, 을지로 이런 데 하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시에서 우리한테 주면 관리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제기됩니다. 사실 자동차 주차장 하나 삭제하면 이륜차를 다섯 대는 세울 수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다섯 대 한다면 상당히 유용한 것 아니냐, 대부분이 인쇄소 골목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설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마른내길은 몇 개 정도 확보를 했고 그리고 을지로4가역 그쪽은 확보하는 중에 있습니다. 일방도로가 되다 보니까 저쪽으로 비어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이것을 이륜차 차주들,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이것을 유료화하면 안 하겠다. 안 세우겠다. 그리고 또 그렇다 하더라도 이용은 그 사람들은 가장 편하게 물건을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멀리해 주면 안 하겠다. 아주 가까이 해줘야 된다.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시하고 지금 접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마른내길하고 을지로4가 부분은 긍정적인 검토를 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하여튼 구도로는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대안을 하나 더 제시한다면, 제가 걸어 다니면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청계천 쪽 거기 아무래도 봉제공장이 많고 옷 같은 것 배달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청계천변만 놓고 보더라도 어차피 시에서 주차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양쪽을 다 한다는 얘기지요, 주차를 다 세울 수 있게끔. 제 생각이에요. 한쪽을 우리 쪽 중구 쪽을 차를 못 세우게 하고 종로 쪽은 차를 세우게 하고, 중구 쪽은 오토바이 위주로만 세울 수 있게 이런 공간을 시하고 합의를 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체를 다,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위반할 일이 없어요. 어디든지 다 오토바이를 세워놓고 배달할 수가 있으니까.
우룡
이우룡안전건설국장
말하자면 그런 두 개 구, 말하자면 관리청이 종로하고 중구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구는 시차원에서 그것을 조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포함해서 저희들이 안을 주차관리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기다려주시면 가시적인 효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오토바이 때문에 어떻게 뭘 할 수가 없어요. 오토바이를 막 세워놓으시니까.
우룡
이우룡안전건설국장
특히 우리 중구 관내는 삼발이가 문제입니다. 삼발이가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것은 보험도 안 되어 있고 불법 용도변경이고 이러다보니까 사고가 나면 그대로 그게 됩니다. 그리고 도시미관 저해하고 완전 자기네 멋대로 해서 위에는 가리개도 맞추고 비가리개인지 뭔지, 심지어 지금 우리보다 더 하급 나라라고 하는 데 베트남만 가도 안 그렇습니다. 삼발이 이런 것은 별로 볼 수도 없지만 삼발이 이런 것도 깨끗하게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인쇄골목이,
찬현
양찬현위원장
국장님 제대하시기 전에 멋지게 한번 만들어보세요.
우룡
이우룡안전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제대하셔도 ‘야, 이거 내가 만든 거야.’ 하실 수 있잖아요. 부탁드립니다.
우룡
이우룡안전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그리고 자동차 무상점검이 450만 원 구비인데, 이게 무상으로 점검한다고 해놓고 450만 원이 들어가요. 추석 때하고 설 때하고 두 번 하는 거지요?
미선
정미선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1년에 한 번 추석 전에 하고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추석 한 번 하는 거예요?
미선
정미선교통행정과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장
한 번하는데 이것을 450만 원이라는 돈은 소모품을 대주는 건가요, 우리가?
미선
정미선교통행정과장
예. 와이퍼나 워셔액이라든지,
찬현
양찬현위원장
와이퍼는 고가 아닙니까? 워셔액은 얼마 안 하는 것을 알지만 와이퍼는 차마다 다 틀리겠지만,
미선
정미선교통행정과장
예.
찬호
박찬호운수지도팀장
운수지도팀장 박찬호입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50만 원에서 홍보비조로 150 정도 지출이 되고요.
찬현
양찬현위원장
홍보비가 무슨 홍보비예요?
찬호
박찬호운수지도팀장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것 관련해서,
찬현
양찬현위원장
현수막은 이제 만들지 마셔야지.
찬호
박찬호운수지도팀장
그리고 재료비로 소모품비가 들어가는데, 지금 기본 워셔액하고 그리고 윈도우브러시 기본적으로 5000원짜리 정도로 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도 앞으로 차량이 고급화되다보니까 여러 종류를 다 구비를 못하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저희 정비조합 측에서 따로 또 거기서도 조금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아직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부족하다고 저는 보지 않고요. 제가 원래 기름쟁이에요, 자동차 정비하던 사람이에요. 한 20년 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어느 큰 대기업 하나 잡으면 다 들어와요. 물건 다 대줍니다. 그런데 우리 구비가 굳이 450만 원하고 무상점검 해준다? 이것은 말이 어패가 있지요.
찬호
박찬호운수지도팀장
그런 소모품비만 조금씩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 기능적인 면을 무상으로 점검해 주는 그런 차원이지요.
찬현
양찬현위원장
그러니까 무상으로 점검해주면 우리 구비가 이렇게 450만 원까지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서는 거예요. 그것도 나는 1년에 두 번 한다고 하면 이해를 하는데 그것도 또 추석 한 번 한다네. 추석 한 번 하는데 이 돈이 왜 필요합니까, 이렇게 많이? 이거 한번 검토해보세요. 주라, 마라 이것은 또 우리가 예산 다룰 때 하면 되니까요. 진정서가 한 건이 있네요. 교통행정과에 무슨 진정입니까?
미선
정미선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진정인이 렌터카 회사에서 차를 빌려서 임대를 해서 운행 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보험료를 보험회사에서 지급받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진정인하고 렌터카 회사하고 서로 대립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민사소송까지 갔는데 그 과정에 구청에서 렌터카 회사에다 제재를 가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을 했어요.
찬현
양찬현위원장
어떻게 제재를 가해요?
미선
정미선교통행정과장
그래서 혹시 렌터카 회사에서 불법이나 위법한 행위가 있는지 여부, 이러면서 진정인 입장에서 화가 나시니까 그렇게 한 건데, 저희는 그분한테 민간인 보험관계는 구청에서 관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관여할 수 없는 사항이고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내용을 면밀히 조사를 해서 위법사항이 있다면 저희가 할 수 있는 행정벌에 대해서 위법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처분하겠다는 내용을 저희가 금년 6월에 통보를 해줬어요. 해줬고 그 이후에 저희도 나름대로 조사를 해보고 그리고 교통부라든지 이런 데 질의를 하니까 저희가 렌터카 회사에 법적으로 제재할 사항이 없어서 종료가 된 사항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지적사항을 보겠습니다. 감사지적사항이 의외로 많네요. 교통유발부담금, 교통유발계수 적용소홀, 무슨 뜻입니까?
미선
정미선교통행정과장
교통유발부담금 대상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2800개 대상이 되는데 그분들을 다 입력을 시키고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2015년도에 이 조례가 개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담당자가 전산에 개정된 사항을 입력을 하는데 교통유발계수가 상향 조정된 것을 입력하는 과정에 딱 한 건을 실수로 입력을 수치를,
찬현
양찬현위원장
교통유발부담금은 돈을 어디로 잡지요, 수입을?
미선
정미선교통행정과장
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에서 수입을 받은 다음에 12월 정도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한테,
찬현
양찬현위원장
전액 다 내려옵니까?
미선
정미선교통행정과장
전액 다 내고 나면 저희한테 인센티브로 연말에 그 예산이 내려오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한 24억 받았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지금 100억이 넘잖아요?
미선
정미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100억이 넘는데 왜 24억을 받아요?
미선
정미선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시에서 정한 것에 의해서,
찬현
양찬현위원장
다 내려온다면서요? 방금 그랬잖아요?
미선
정미선교통행정과장
수입은 시에서 전부 가져가지만 구마다 25개 구로 돈을 내려줄 때는 100% 다 내려주는 게 아니고요. 시에서 정한 기준에 의해서 내려줍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다 주는 게 아니에요?
미선
정미선교통행정과장
예.
이경일위원
그것은 좀 부당하네. 우리가 그것 때문에 혼잡해서 우리 구에 오는 사람들이나 우리 구민들이 피해를 보는데 그것을 다른 구에 나눠준다는 것은,
미선
정미선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재산세 공동과세라든지 저희가 좀 불합리하게 피해를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그 전에는 다 줬나요?
미선
정미선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그 전에도 그렇게 줬나요?
미선
정미선교통행정과장
예.
이경일위원
이것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네요. 알아서 조치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우룡
이우룡안전건설국장
그것은 법에 시에서 시장이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받는 것은 징수교부금 형태로 30%를 받는 겁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30% 받는다고요?
우룡
이우룡안전건설국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장
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미실시는 뭡니까?
미선
정미선교통행정과장
운송사업자 적성검사 이런 것을 하게 되어 있는데 미수검 받은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을 해야 되는데 행정처분을 실시하지 못한 사항이 있어서 지적이 되어서 저희가 그 내용은 다 처분을 하였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그 내용이 뭐냐고요?
미선
정미선교통행정과장
운송사업의 사업자라든지 종사자들은 적성검사를 받게 되어 있는데 적성검사를 안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해야 되거든요.
찬현
양찬현위원장
그게 16건이에요? 한 군데 것이 16건이다?
미선
정미선교통행정과장
각자, 각자 해서 운전자 개개인별로 해서.
찬현
양찬현위원장
과태료 처분 및 자격취소 행정처분완료, 자격 취소된 사람도 있어요? 어디 운송 사업이에요? 우리 중구 관내에 운송 사업이,
미선
정미선교통행정과장
이것은 화물운송 개인도 있거든요.
찬현
양찬현위원장
용달차 얘기하시는 거예요?
미선
정미선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말을 쉽게 하셔야지. 용달차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선
정미선교통행정과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장
우리 관내에 무슨 택시회사가 있나 했어요. 그런 것은 없잖아요?
미선
정미선교통행정과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장
용달차를 말씀하시는 거다?
미선
정미선교통행정과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장
쭉 설명해보세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 주기적 미신고자 행정처분 미실시.
미선
정미선교통행정과장
주기적 신고 대상자 중에 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 사업정지 또는 허가취소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취소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조금 전에 위에 있는 것하고 같은 것 아니에요? 화물자동차가 용달차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미선
정미선교통행정과장
위에 운송사업자는 CJ라든지 큰 법인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사업자도 있고 그런 거고요. 이거 화물자동차는 또 다른,
찬현
양찬현위원장
뭐예요, 그것은? 공부 좀 해가지고 오세요.
찬호
박찬호운수지도팀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CJ하고 한진 그쪽에 화물자동차가 많이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택배?
찬호
박찬호운수지도팀장
택배도 많고 화물운송 사업하는 차량이 거기 약 1만 대 이상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 적성검사라는 게 그 사람들이 취업을 했다가 법상 3년이 지나면 한 번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적을 하면서 신고를 안 하는 그런 건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CJ 측이나 한진 내부에서도 그것을 캐치를 못 해요. 그래서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많이 놓치는 적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실사를 나가서 한번 점검하는 과정에서 그런 게 나오면 누락되는 것들을 공단하고 같이 연락해서 자료를 받아서 나중에 미수검대상자한테 수검토록 하고, 기간 내에 안 하면 50만 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밑에 화물자동차는?
찬호
박찬호운수지도팀장
화물자동차 같은 것은 사업자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고를 해야 되는데,
찬현
양찬현위원장
이것은 뭐예요? 그러면 이게 용달차예요?
찬호
박찬호운수지도팀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물운송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택시는 없고요. 화물자동차를 가지고 운수사업자들한테 신고를 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것을 저희는 사실 많지는 않은데 개인들이 있다 보니까 개인들도 운송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거기도 주기적으로 신고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도 왔다 갔다 이적을 하는 과정에서 누락되는 것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것을 캐치를 하다가 간혹 누락되는 것을 나중에 발췌해서,
찬현
양찬현위원장
과징금이 60만 원이면 굉장히 과한,
찬호
박찬호운수지도팀장
50만 원이요. 그게 좀 셉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여기는 60만 원인데?
찬호
박찬호운수지도팀장
이것은 좀 다른 것이고요. 운전자 적성검사 미실시가 50만 원인데 이런 것들은 개인 영세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설득해서 검사받게끔 그런 식으로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예, 알았어요. 이면도로.
미선
정미선교통행정과장
이면도로 정비사업 안전시설물 정비공사 정산소홀 이 부분은 저희가 정비사업 하고 나서 정산하는 과정을 보니까 정산하는 것을 못 챙겨서 이자나 이런 것 납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된 사항으로 이 부분도 저희가 감사기간 중에 조치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직원 교육도 시켰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자전거는요?
미선
정미선교통행정과장
이것도 자전거사업을 하고 나서 이자 미 반환부분 등이 있어서 이 부분도 저희가 보조금을 환수했고,
찬현
양찬현위원장
자전거 이용 사업이 그거 아니에요?
미선
정미선교통행정과장
네, 특수임무자회.
찬현
양찬현위원장
특수임무자 거기 돈 주는 것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뭘 어떻게 잘못했다는 거예요?
미선
정미선교통행정과장
거기에서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보조금을 내려 보내고 그것으로 연중사업을 하고 이자가 발생하면 반환을 해야 되는데 반환을 미처 못 받은 부분이 있어서 지적이 된 사항으로서 저희가 환수조치하고 직원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특수임무자 이거 하는 것은 어떻게 돈을 주는 거예요? 분기별로 주는 거예요? 뭘 어떻게 주는 거예요, 이거 2500만 원?
태서
박태서교통시설팀장
시설팀장 박태서입니다. 분기별로 나눠서 액수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보조금 나온 것 8만 5000원, 그것은 지금 시비가 내려오게 되면 상반기 동안 은 지출을 안 하니까, 은행에서 금액이 좀 크다보면 8만 5000원 이자가 발생되거든요.
찬현
양찬현위원장
시비가 아니고 구비잖아요.
태서
박태서교통시설팀장
이 보조금 내려온 것은 시비 얘기입니다, 아까 감사 지적사항 말씀하신 것.
찬현
양찬현위원장
그러니까 이 특수임무 건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태서
박태서교통시설팀장
죄송합니다. 제가 좀 실수했는데, 아까 구비가 아니라 시비로 정정하겠습니다. 구비인데 은행에 예산을 갖고 있다가 지출을 할 때 여기서 발생한 이자를 정리를 못해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다음 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
미선
정미선교통행정과장
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소홀, 이 부분은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소홀히 한 게 적발이 돼서 저희가,
찬현
양찬현위원장
뭐라고요?
미선
정미선교통행정과장
아, 과태료 부과를 하였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왜 부과를 안 해서 이렇게 된 거죠?
미선
정미선교통행정과장
세부적인 내용으로 보면 3건이 있는데, 수출말소등록차량, 그러니까 차를 말소하고서 수출을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신고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부과를 못했던 사항,
찬현
양찬현위원장
차를 말소를 하고 수출을 해요?
미선
정미선교통행정과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장
요즘 폐차 같은 것,
미선
정미선교통행정과장
대부분은 폐차를 시키는데 일부 수출하는 차량이 있거든요. 오래된 차량 중에서 폐차를 안 하고 동남아나 이런 데로 수출을 할 때,
찬현
양찬현위원장
우리 관내에서도 그런 게 이루어져요?
미선
정미선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수출말소 등록차량으로 처음에 신고를 하고 그러고 나서 8개월 후에 이행한 결과를 다시 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 그 신고를 안 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해야 되는데 부과를 미처 못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지적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이렇게 외국으로 수출하는 차들이 많습니까?
찬호
박찬호운수지도팀장
많지는 않습니다. 간혹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이것 나쁜 차들 아니에요? 도난 차들, 이런 것 아니에요?
찬호
박찬호운수지도팀장
아닙니다. 그런 것은 한진이나 그런 자동차 렌트하는 그런 데에서 차량 오래된 것을 자기네들이 여기서 말소하고 간혹 수출하는 것을 여기 와서 정리해서 하는 것들이 간혹 나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그래요? 처음 듣네. 이경일 의장님.
이경일위원
82페이지에 자전거도로 현황에 지금 여러 군데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를 해놓은 것에 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안 하는 편이죠, 지금?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저는.
미선
정미선교통행정과장
그래도 지금 서울시에서 다른 따릉이도 설치를 많이 하고 그래서 따릉이를 이용해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경일위원
그러면 앞으로 자전거우선도로를 설치할 계획은 있어요, 우리 구에?
미선
정미선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이경일위원
어느 쪽에요?
미선
정미선교통행정과장
지금 청파로 쪽에 설치 예정이거든요.
찬현
양찬현위원장
청파로가 우리 관내예요?
미선
정미선교통행정과장
예.
이경일위원
후암동에서 후암동 그쪽으로 넘어가는 길인가 보죠?
미선
정미선교통행정과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장
우리 관내에요, 청파로가?
이경일위원
그럼 예산이 우리 구비로만 나가나요?
미선
정미선교통행정과장
서울시에서 예산이 지금 현재 내려와 있습니다.
이경일위원
그리고 우리 구가 승용차만 3만 8160대네요?
미선
정미선교통행정과장
예.
이경일위원
그런데 인구 비례해서는 많은 편은 아니네요? 다른 구에는 뭐 12만 4000명인데, 노인인구가 많아서 그런지 많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다른 구에 비해서.
찬호
박찬호운수지도팀장
사실 저희 구가 타구보다 그렇게 등록돼 있는 차량은 많은 편은 아닙니다.
이경일위원
많은 편이 아니죠, 인구에 비해서?
찬호
박찬호운수지도팀장
예, 맞습니다.
이경일위원
다른 데는 뭐 3명이 한 대, 집안에 7대, 5대까지 있는 걸 봤어요.
찬호
박찬호운수지도팀장
저희 관내에는 택시 법인 같은 회사, 그런 것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다른 구에 비하면 차량등록 대수가 그렇게 많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경일위원
그런데 87페이지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지원, 우리가 이번에 유럽에 갔을 때, 250만 원 가지고 가서 여행사도 없이 가이드도 없이 그냥 걸어 다녔거든요. 걸어 다니고 전철타고 버스타고 다니면서 관광 연수를 했는데, 독일을 가니까 자전거가 한 코너에 막 수십 대씩 있어요. 그러니까 차가 별로 없어, 차가! 그래서 참 그 사람들의 국민성이, 또 대지가 굉장히 넓잖아요. 넓은 나라인데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사람들은 지금 월세방을 살면서도 자동차를 먼저 구입한다는 것 아니에요? 이 의식개조가 지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같은 관내에 다니면 버스를 이용하든가 자전거를 타고 다녀야 되는데, 나부터가 뭐 그냥 편하니까 자꾸 차를 타고 다니는데, 어렸을 때부터 이런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전거이용 활성화로 해서 아까도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2500만 원이 들어가고 있는 것 아니에요?
미선
정미선교통행정과장
예.
이경일위원
이것은 자전거를 수리하는 비용으로, 구에서 수리해서 일반인한테 대여를 해주는 것 아니야?
미선
정미선교통행정과장
기증,
이경일위원
기증을 해 주는 거죠?
미선
정미선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것도 있고, 주민센터에 찾아가는 주민센터 해서 동마다 찾아가서 주민들한테 무상으로 수리를 해드리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부속품이나 그런 것도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경일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 1년에 2500만 원이면 적은 돈은 아니에요, 자전거 단가에 비해서. 그런데 이 돈을 하면서 자전거 이용하는 사람이 자꾸 자꾸 늘어나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작년보다도 별로 늘어나지 않은 것 같아요,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이 과에서 더 홍보를 많이 해서 청소년도 자전거를 타고 다녀서 좀 이런 의식의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선
정미선교통행정과장
예.
이경일위원
그리고 법규위반 차량이, 저도 가끔가다 주민 민원이 들어왔을 때 어디서 만나자고 하면 주차장이 없는 곳에서 만나자는 때가 많아요. 그러면 거부하면서 이쪽으로 오라, 저쪽으로 오라 이렇게 하기가 곤란하니까 그냥 거기 갖다가 차량을 세워놓을 때가 많이 있거든. 그런데 그 전에 보니까 제가 처음 왔을 때 위반차량을 봐준 것이 100억이 가까이 되든가 100억이 넘었나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구의원도 봐주지 말고 절대, 이 위반차량을 이렇게 많이 부과하면 그 딱지 값, 부과하는 그 용지 값 날아가지, 주차단속원 인건비 나가지, 이렇게 하면서 진짜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지는 그런 격이 돼서, 왜 이런 것을 자꾸 위반한 차량을 봐 주냐,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 뒤에 보니까 그게 많이 줄었네요, 지금? 그런데 실제로 그게 줄은 건가?
찬호
박찬호운수지도팀장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주정차 위반으로 한 거고, 저희 여기 있는 법규위반이라는 것은 차량에 대해서 무슨 좀, 다른 쪽, 이것은 분야가 조금 다른 겁니다.
이경일위원
저는 주정차 위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부터 주정차 위반이,
찬호
박찬호운수지도팀장
그것은 다른 사항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그것은 주차관리과에 물어야죠.
이경일위원
그러면 버스 같은 것은 어떤 것 위반이 있어요?
미선
정미선교통행정과장
정류장 무단으로 지나가는 것, 그리고 질서 문란하게,
이경일위원
그럼 신고를 하나요?
미선
정미선교통행정과장
예, 주로 신고에 의해서,
찬호
박찬호운수지도팀장
그리고 저희가 주기적으로 나가서 단속을 합니다. 주기적으로 정류장 격간 정차위반 같은 것 내지는 무정차 운행, 이런 것,
미선
정미선교통행정과장
그게 매일 나갈 수는 없으니까 신고도 받고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찬호
박찬호운수지도팀장
타구에서도 같이 단속을 해서 이첩 오는 것도 있고 저희가 직접 나가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경일위원
택시 같은 것은요?
찬호
박찬호운수지도팀장
택시 같은 것도 저희가 직접 월 4회 이상 나가서 부정승차라든지 부당요금 같은 것 실제 단속을 하고 있고요. 시에서 민원 들어와서 넘어오는 것도 많고,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일위원
택시 위반차량이 234대면 상당히 많은 편이네요. 그런데 외국 관광객이 왔을 때 예를 들면 ‘을지로6가에서 롯데백화점을 가자.’ 하면 옛날에는 택시가 빙빙 돌아서 가고 이랬다는 게 있는데 요즘에는 그렇지는 않겠죠?
찬호
박찬호운수지도팀장
저희가 단속을 나가 보면 외국인들한테 부당요금 받는 게 조금 있습니다. 1만 원이 나오면 2, 3만 원을 받는다든지 미터기를 안 켜고 운행을 해서 요금을 징수한다든지 그런 경우입니다. 저희가 그런 것은 다는 못하더라도 우리 관내에서 발생하는 것은 저희가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일위원
우리나라의 국민성에 정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독일은 버스를 타든 전철을 타든 조사를 안 해요. 버스표를 끊었는지 안 끊었는지 서로가 모를 정도로 아무도 그걸 점검을 하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도 그 사람들은 다 100% 그렇게 한다니까, 진짜 그분들이 너무나 존경스럽더라고. 우리나라도 버스기사라든가 택시기사들한테도 이런 의식구조가 좀 바뀔 수 있도록 교육이 좀 상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찬호
박찬호운수지도팀장
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경일위원
그리고 추석맞이 자동차 점검은 제가 보니까 제 주변에도 하는 사람만 늘상 무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도 홍보가 좀 덜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사람들은 그 기회를 아니까 항상 와이퍼 갈 때 이런 것들은 그 시기에 가서 해버리더라고.
찬호
박찬호운수지도팀장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그랬지만 직원들이 직접 공동아파트 동별마다 저희가 안내문 다 부착하고 또 동에다가 홍보도 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이경일위원
지속적으로 좀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찬호
박찬호운수지도팀장
알겠습니다.
이경일위원
그럼 거기 와서 무상으로 점검해주는 업체는,
찬호
박찬호운수지도팀장
아, 거기는 우리 관내 정비업소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무상점검을 하면 정비 리스트를 작성을 해둡니다. 그래서 그 리스트를 가지고 만약에 엔진에 문제가 있다, 아니면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그것 가지고 자기가 잘 아는 정비업소라든지 가까운 정비업소에 그걸 가지고 가서 정비를 받게끔 그런 식으로 리스트를 만들어서 점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경일위원
아까 위원장님 얘기한 것처럼 지역에서 현대나 뭐 기아나,
찬호
박찬호운수지도팀장
매년 저희가 협찬 얘기는 하고 있는데, 저희가 강요까지는 할 수는 없는 얘기고, 그래서 가끔 협찬 나와서 조금씩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일위원
그리고 91페이지에 보면 시 보조사업인데 8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아서 반환한 게 있네요?
미선
정미선교통행정과장
이제 전년도 사업을, 시에서 내려온 보조금 집행을 하고 남는 잔액은 시에도 반환을 해야 되는데 반환을 하려면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편성이 돼 있는 상태고, 지금 12월 초, 그러니까 다음 주 정도에 시에서 공문을 보낼 예정이거든요. 공문에 반환하라고 오면 바로 이것은 반환할 예정입니다.
이경일위원
그런데 반환하는 이유가 예산을 잘못 세워서 그런지,
미선
정미선교통행정과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사비를, 자전거도로라든지 그런 공사비가 내려오면 공사를 하고 나서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이경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시 예산을 그전에 보면 굉장히 많이 반환하는 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내가 보기에는 시 예산이니까 우리 구가 일단 받았으니까 적정하게 예산을 세우고 집행을 해서 이렇게 반환하는 사례는 되도록 없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서류 제출한 것은 오후 주차관리과 마무리할 때까지 갖다 주지 않으면 미진사항으로 넘어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감사중지
14시38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박수돈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양찬현 복지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이경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최창규 주차관리1팀장입니다. 이순이 주차관리2팀장입니다. 김광태 주차시설팀장입니다. 장원옥 주차과징팀장입니다. 장민 부설주차장팀장입니다. 이어서 주차관리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부터 97페이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98페이지 구민참여형 단속완화구역 확대운영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 획일적인 단속을 지양하고 주민협의체 구성을 통한 단속완화구역 운영을 확대하여 구민참여형 자율주차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보·차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생활도로 단속 시에는 문자알리미, 경고방송, 경고장부착 등 사전예고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교통흐름을 고려하여 동별 주민협의체 구성을 통한 단속완화구간을 선정·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동대문, 명동, 남산 등 상습 불법주정차구역은 경찰 및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합동으로 중점적으로 단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13개 동에 15개 구간에 단속완화구역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구간에 주차보조표시선을 설치하고 지역주민들에게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올해 불법주차 단속실적은 11만 6000여 대입니다. 향후 단속완화구역에 대한 주기적인 피드백을 실시하여 운영 개선을 실시하고 주거지역에 단속완화구역 확대를 추진하여 주거지역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쾌적한 대중교통을 위한 버스전용차로 운영입니다.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차량을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 버스전용차로 설치현황은 퇴계로, 남대문길, 왕십리길, 삼일로 등 4개 노선이며, 퇴계로 지역을 중점 단속하고 있습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실적은 7623건에 3억 80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버스전용차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구간별, 방향별, 시간대별 교통량에 따라 탄력적인 단속을 시행하고, 과태료 사전통지서 발송기간을 단축하여 버스전용차로 운행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불법주정차단속 CCTV설치입니다. 상습적인 불법주정차로 교통정체 및 사고가 빈번한 지역에 불법주정차단속 CCTV를 설치하여 원활한 도로 기능을 유지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재 고정형 94대, 이동형 3대 총 97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에 기 설치된 주차단속 고정식 CCTV 총 92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그중 CCTV 지속단속으로 주차시설 확립된 4개소를 이전 설치할 장소와 신규설치 2개소의 설치 장소를 선정하여 9월 이전 및 설치를 완료하고 현재 시험가동 및 홍보 중으로 금년 12월 정상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성능이 노후된 전광판 15개소에 대한 성능개선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공간 확충사업 관련입니다. 먼저 102페이지 스마트폰 앱 활용 공영주차장 실시간 주차정보 제공입니다. 남대문시장 주차장의 수요 분산을 위해 주변 노상공영주차장 10개소 218면에 대한 주차검지기를 설치하여 스마트폰 앱을 통한 주차가능 면수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서울시 협조 시범사업입니다. 검지기 등 하드웨어 설치 및 스마트폰 앱 개발비용 2억 4000만 원 전액 시비이며, 우리 구는 전기요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설치 후 시범운영을 거쳐 3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묵정, 남산동, 손기정 공영주차장 등 시비로 주차검지기를 추가로 설치하는 사업에 협의하였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건립입니다. 먼저 동화동 공영주차장 지하화 확충 건립입니다. 동화동 주택가에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공영주차장을 지하로 건립하며, 규모는 지상4층 지하1층으로 주차면수는 249면입니다. 총 사업비 356억 원으로 현재까지 토지 및 건물보상과 관련하여 토지 4필지, 건물 4동, 영업권 8식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였고 영업권 1식은 금년 12월 이전 예정입니다. 동화동 공영주차장 폐쇄에 따라 임시 노상공영주차장 등 90만 원의 대체주차장을 확보하여 주민들의 주차 편익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철거공사를 시행 중으로 2019년도에는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 중입니다. 다음 다산동 성곽길 주변 공영주차장 건립입니다. 주차장 확보율이 낮고 불법주차가 성행하고 있는 다산동 성곽길 주변 주택밀집지역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여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건축규모는 지하8층에서 지하1층으로 주차시설은 지하7층에서 지하4층, 주차면수는 177면이며 옥상은 녹지공원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360억 원으로 2016년도 서울시 투자사업심사에서 적정으로 통과됨에 따라 주차장 건설비의 50%인 약 137억 원을 시비로 확보하였고, 올해 11월 사업비 일부인 4억 3000여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현재 진행사항은 올해 5월 도시계획시설 및 인가고시 결정 취소 행정소송 1심 판결 패소에 따라 6월 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 항소심 변론이 진행 중입니다. 이에 우리 부서에서는 본안을 소송심의회에 상정하여 주요 소송 사건으로 지정받고 도시계획분야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항소심 응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소송절차가 마무리 되는 대로 보상절차를 진행하여 2018년도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도심주차장 활용 효율화 방안 추진입니다. 주차장 공유문화 확산을 통해 비어있는 부설주차장의 개방을 유도하여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주차장 부족으로 교통 혼잡이 야기되는 지역에 건물주와 구청, 주민간의 협약을 통해 부설주차장을 개방하고 건물주에게는 개방에 따른 시설개선비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은 주택가 인근 부설주차장 5개소 72면을 개방하여 인근 지역주민이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주거지 주차난 완화에 기여하고자 있습니다. 개방주차장 중 1개소에는 시설개선공사비로 총 12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0대 50의 시비와 구비가 지원됐습니다. 향후 주택가 주변 종교시설, 은행 등에 집중하여 실질적 개방을 추진함으로써 나눔과 공유 문화 확산을 통한 주차공간이 효율적으로 이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07페이지, 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징수율 확대를 위한 고액상습체납자 과태료 징수 강화입니다. 금년도 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징수목표는 82억 2500만 원이며 10월 기준 과태료 징수 추진실적은 총 70여억 원으로 징수목표액 대비 85%를 달성하였습니다. 고액·상습체납자는 별도 명단을 관리하고 있으며, 차량 및 부동산 압류 등 신속한 채권확보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징수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반 차량에 대한 신속·정확한 부과와 징수, 과태료 감경제도 및 가산금 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독촉고지, 납부독려 등 징수대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8페이지 기타 예산집행 현황,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민원사항 처리현황,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주차관리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박수돈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님은 직위와 성명을 먼저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일위원
위원장님 먼저 하시죠.
찬현
양찬현위원장
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한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습고액체납자 관리현황,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아니, 어떻게 하면 1065건이, 이렇게 체납이 됐을까요? 체납된 사람 2등인데, 1등은 부동산압류가 돼 있고 2등은 뭐 충남인데 어떻게 된 걸까요, 이것은? 받을 수가 있나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저희가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법인이 살아있거나 그런 데는 납부 독려를 계속 하고 있고요. 지금 대다수 많은 법인이 폐업된 법인이 있어서 받을 수 없는 법인이 많이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정리를 하셨어야지.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그런데 이게, 차량이 압류가 돼 있고 차량이 폐차가 안 돼 있습니다. 대포차로 계속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정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가지고요.
찬현
양찬현위원장
충남 보령 찾아갔었어요, 과장님?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충남 보령까지 안 가고, 현재 지금 서울하고 수도권 쪽에 다니고 있습니다. 거기도 곧 찾아가볼 것 같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금액이 4900, 5000만 원 돈인데, 5000만 원 받으러 갖다 오셔야지, 참! 내일이라도 갖다 오세요, 이것 끝나고.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돈 받아갖고 오세요. 액수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 여기 상황을 보니까 불과 7건 정도밖에 부동산 압류를 못했고, 나머지는 지금 조치가 안 되고 있어요. 이것 차라리 전담반을 하나 두는 게 낫겠네. 전담반은 없어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전담반은 없고요. 현재 과징팀 직원들이 하고 있는데요. 최대한 저희가 한번 해보고 전담반 구성도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금액이 크다보니까 전담반 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시효결손은 뭡니까?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압류 없이 5년이 지나 면 시효가 결손 돼서 감액을 해주고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5년 동안 버티면 그냥 되겠네?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우리가 차를 압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효결손해서 중단 사유가 안 되고, 그런데 차가 갑자기 폐차를 시키거나 그런 제도가 있어서 그렇게 돼서 공중에 뜨는 경우에는 그것을 결손을 시키고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그런데 폐차가 안 되잖아요, 원래?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요즘은 그걸 폐차를 해 주더라고요. ‘운행불가’ 해서 폐차하라고 대체압류하라고 통보가 와가지고 법적으로 폐차가 가능하더라고요, 돈을 안 내고도.
찬현
양찬현위원장
그래요? 전에는 안 됐는데?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전에는 안 됐는데, 저도 정확한 연도는 모르지만 그렇게 바뀐 지가 몇 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내가 자동차 일 할 때만 해도 폐차 안 됐었어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그렇게 된 게 몇 년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그렇군요. 고액 상습체납자, 다음에도 제가 받아보겠습니다. 얼마나 노력을 했나 보겠습니다.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이것을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갑갑합니다. 이거 무슨 건인지 아시지요, 과장님? 특별회계. 모르는 척 하니까 넘어갈게요. 이거 넘어가는 대신 답변을 잘 하십시오. 답변 못하면 다시 넘어갑니다. 아시겠지요? 공부 많이 하셨지요? 버스전용차로 지금 시간선택임기제 직원 4명이 하시는데 이것도 그러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하시는 건가요? 토요일, 일요일 다 하시나?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버스전용차로 자체가 토요일, 일요일날 저희 구는 운영을 24시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금요일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5일 근무하시는 건가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그러니까 구비가 1억 7000만 원이 이 돈인가요, 이분들 인건비?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예, 거기 인건비하고 여러 가지 사무추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무추진비 여러 가지 경비 같은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여러 가지 경비가 뭐예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복사지나 그런 것 다 포함시킨 겁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비디오 촬영하는 것 아닙니까?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그리고 CCTV 불법주정차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동네도 보면 번호판을 가려놔요. 번호판을 가려서 그게 적발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과징금이 더 많아지나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과징금이 아니고 경찰에서 범칙금으로 해서 들어갈 겁니다. 벌금으로 아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과태료 부과하는 게 아니고 도로교통법 그런 위반으로 해서 경찰이 단속을 해서 범칙금이 아니고 벌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그런데 CCTV가 우리 구청에서 다 보는 것 아닙니까, 단속할 때. 보는데 앞에 번호판을 가리고 있으면 바로 지적사항이 있어서 누가 나와서 단속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가 일단은 번호판을 상시 자동으로 찍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그것을 안 보고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그러면 가린 대로 찍는다 이거지요? 차만 서 있으면 찍는다는 거지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장
그러니까 소용이 없다는 거지요. 계속 가리고서 영업을 하고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상습적인 데를 몇 군데 해서 저희가 순찰을 통해서 경찰 112신고를 통해서 한번 하는 것으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저도 어떻게 그것을 해야 되는지 몰라서 좀 너무하는 차들이 많더라고요. 그냥 잠깐 세워놓는 차 같으면 인정을 하겠는데 그냥 상습적으로 계속 세워놓고 판을 가려놓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러면 112로 때려서 신고를 해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112 신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잘 아셔야지, 괜히 112 신고했다가 창피하면 어떻게 해?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해서, 제가 알기로는 경찰에서 단속이 가능하니까요. 그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찬현
양찬현위원장
좀 알아봐주십시오.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장
동화동 공영주차장 자료를 변창윤 위원님한테 다 드렸습니까?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예, 원하시는 자료는 다 드렸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다 드렸어요? 그 자료를 제가 참고해도 되지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장
다산동은 재판이 이겨야 되겠지요. 지금 신당중앙교회 부설주차장을 수리를 개선사업을 해 주고 우리가 거기에 구민들 차를 세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적이 72면 정도가 나온다는 얘기지요? 신당중앙교회 말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그러면 차 72면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이것도 거주자우선주차 같이 차량을 정해놓고 들어가는 겁니까?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것을 관리해 주고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돈은 안 받는 거지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개방하시는 분들이 돈을 받기를 원하면 돈을 받는데 신당중앙교회나 문화교회 같은 개방하는 데서 돈을 원하지 않고 주민을 위해서 개방해 주겠다고 해서 저희가 대상자를 뽑아서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그러니까 이번에 동화동 공영주차장 하면서 차들 들어갈 차 없는데 지금 옆에 줄긋고 해 주는 데 거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그것은 35면은 돈을 받습니다. 노상주차장 35면은 받는데 문화교회나 예수마을교회나 그런 데는 개방을 했는데 월, 화, 수, 목, 금만 개방을 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예배를 보셔야 되니까 신자들이 오셔야 되니까 그것은 안 되고,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4시간 개방을 하는데 그 대신 무료로 한다. 그 대신 토요일하고 일요일날은 차를 빼 달라.
찬현
양찬현위원장
그런데 그것도 지정된 차만 들어갈 수가 있다?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예, 그것도 추첨을 해서 희망자들, 주민들이 많이 희망하니까 거기에서 추첨을 해서 추첨식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된 사람이 들어간다.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잘했어요. 아주 머리가 잘 돌아가.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예산집행을 보겠습니다. 집행이 다 된 것 같은데 왜 집행률이 24.8밖에 안 되지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여기가 지금 저희가 제일 큰 게 공영주차장 건립이 있습니다. 그게 단위가 너무 커서,
찬현
양찬현위원장
아, 그렇군요. 거기서 집행률이 저조하니까 이렇게 됐군. 진정서 16건은 뭐예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단속에 대한 불만이 다 진정 건입니다. 단속, 부설주차장이나 주차단속에 대한 불만을 진정하신 겁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오케이.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이것 과장님 설명 한번 쭉 해보세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저희가 불법주정차 의견진술심의회를 개최하는데 저희가 회의록을 작성 생략하고 의결안으로만 했다고 해서 현재 지금 회의록을 다 작성하고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린파킹 정기점검 미실시, 해서 그린파킹은 담장허물기 사업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그것을 유지하고 있는데 5년 동안은 유지해야 되는데 2016년도에는 정기검사를 미 실시했다고 해서 그것도 하고 점검을 해서 시정 완료하고, 모든 17개소 33면이 정상적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다고 점검을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계식주차장 사후관리 소홀, 해서 정기점검 대상에 대한 사전안내를 실시해야 되는데 그 안내를 소홀히 했다고 해서 저희가 정기검사 재촉구 공문을 다 발송했고요. 용도변경 및 나머지는 시정명령으로 해서 17개소를 다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설주차장 방범설치 지도점검 미실시, 해서 30대 이상 주차장에 대해서는 CCTV 같은 것을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 점검을 안 했다고 지적을 받아서 현재 많다보니까 211개 중에서 130개소 10월 31일 현재 점검을 완료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올해 안에는 다 점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단주차장 무단 용도변경 사후관리 소홀인데요. 이것은 현재 무단 불법주차 용도변경한 것에 대해서 시정 완료했는데 다시 한 번 나가서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했다고 했는데요. 재발생 4개소 및 신규발생 10개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정명령을 내리고 다 시정을 완료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부설주차장 재발생 4개소가 어디 어디예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자료가 없는데, 곧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이경일 의장님, 먼저 하실래요?
이경일위원
예. 재발생 한 데는 보통 식당이나 이런 데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식당이 거의 많이 있습니다. 보면 뒤에 주방 같은 것 내놓고 그러는데 필요하니까 철거했다가 저희가 점검 끝나면,
이경일위원
그런데 시정명령이라는 게 그냥 이것을 원상 복구하라, 그렇게만 통보를 하고 그 다음에 부과되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일단은 저희가 기간을 경고해서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언제까지 하라고.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저희가 2차 시정까지 내주고 그다음에 안 되면 경찰 고발하고 가옥대장 건축물관리대장에 위법건축물 찍고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일위원
과태료나 이런 것을 물리는 게 아니고?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과태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같이.
이경일위원
그런데 이행강제금 물면서도 계속 그렇게 하는 데가 있는 것 같던데 보니까. 제가 가는 곳도 그렇게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들어오는 건물주한테 부과합니다, 식당 업자한테 부과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자기가 고발당하고 이행강제금 내는 것보다 들어오는 돈이 많다면 그런 사람들은 100만 원만 벌금 내고 고발 한 번 당하고 1000만 원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이경일위원
그러니까 우리 중구는 그게 문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는 것을 보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는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식당주인들 중에는. 그래서 이렇게 시정명령만 내릴 것이 아니라 강력한 사후조치를 해야지만 다시 이런 건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아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예,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일위원
그리고 내가 어제 그것도 물었는데, 가정집에서 만약에 주차대수가 있는데 차가 하나도 없을 때도 그 주차장을 그냥 비워놔야 된다면서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주차장을 비워놓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주차를 해도 관계는 없는데요, 거기를 다른 용도로 쓰면 안 된다는 거지요.
이경일위원
그러니까 거기를 주차장을 세를 줬다든가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주차장법에 자유업이기 때문에 내 주차장에 자기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리행위를 해도 관계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업자등록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은 세무서에서 관할할 일인데, 저희는 주차장법에 주차장으로만 활용되고 있다면 주차장법에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 용도로 안 쓰고 점포로 쓴다거나 물건을 적치한다거나 그러면 주차장으로 쓰라고 해야 되는데, 이집 사람이 안 쓰고 왜 다른 집에 세를 줬느냐 이것은 저희가 적발할 저기가 없습니다.
이경일위원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도 주차장을 세를 주면서 그냥 주차 한 대는 할 수 있게끔 하니까 그런 것은 과태료 대상이 아니네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주차장으로만 하고 있다면 주차장법에는 적용이,
이경일위원
적용이 안 되니까. 그리고 103페이지에 동화동 공영주차장 지금 다 보상완료가 끝났어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지금 한 군데가 영업권, CU편의점이 11월 30일까지 영업하고 12월 초에는 이전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이경일위원
그러면 완전히 다 된 건가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예, 나머지 다 이사 가셨고 빈집입니다. 다 철거 중이고요.
이경일위원
그분들 굳이 안 가겠다고 하더니 결국 합의가 됐나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다 이사 가시고 돈 받아 가시고 장기전세주택 다 입주하셨습니다.
이경일위원
저도 부의장님한테 들어온 서류를 보려고 하다가 아직 못 보고 왔는데, 거기 보상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나갔다는 주변사람들의 여론이 있어요. 그것을 어떤 식으로 보상을 했는지 제가 그것을 보지를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감정평가를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평가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일단 1차를 만들었는데 2차에는 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이의를 제기해서 약간 좀 올라갔고요. 그것도 수용 못하신 분들은 국가 지방토지수용위원회까지 올라가서, 올라가게 되면 조금씩 더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감정평가대로,
이경일위원
우리 구에서 심의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우리 구에서 심의가 아니고 감정평가사들이 평가를 합니다.
이경일위원
그런데 거기 주변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의혹을 갖고 있더라고요. 너무 과하게 보상금이 나갔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도 한번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조그만 집인데 상당히 많이 보상금이 나갔더라고. 그분들이 아주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그분들은 돈을 더 달라고 끝까지 좀 작다고, 받으신 분들은 그렇고 주변 분들은 많이 나가는데 그게 발전이 되면 아마 그것보다 더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주차장을 짓고 공원을 만들면 동네가 더 시원해지고 하면 주변 집값이 당연히 상승해서 올라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경일위원
제가 서류를 보고 궁금하면 다시 한 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산동 성곽길에 재판 중인 것 그분들은 아예 이사를 안 가겠다는 거예요? 4필지인가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9세대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경일위원
예, 9세대. 그런데 이분들은 이사를 아예 안 가겠다는 얘기지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안 가시겠다는 뜻이지요.
이경일위원
안 가겠다는 뜻이지요? 보상관계가 적어서 그랬다는 게 아니고?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그런데 여기서는 내막 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들 말에 의하면 자기네가 1심에서 이기니까 이제는 너희들이 평당 3000만 원은 주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아마 얘기했다는 것도 들리는데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많은 금액을 바라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진정 안 가시기를 원하시는 분도 두세 분 있는 것 같고요. 나머지 분들은 만일 이기면 돈을 많이 받는 것 아니냐,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신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경일위원
그래서 중단된 데가, 지금 다른 것은 추진을 안 하고 있지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일단은 저희가 패소를 했기 때문에 2심 승소할 때까지는 잠깐 보류하고 있습니다.
이경일위원
이게 시비를 그때 꽤 많이 받았지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137억입니다.
이경일위원
그런데 올해 안 하고 그냥 이월을 하네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그중에서 4억 3000만 원은 서울시에서 교부를 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간주처리를 했습니다.
이경일위원
그러니까 시비나 이런 것에서는 별 지장이 없는 거네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예, 일단 교부가 4억 3000 돼서 나머지는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면 다 교부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일위원
그리고 아까 동화동 104페이지, 공영주차장 폐쇄 지금 한 거지요, 10월 달에?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예, 10월에 했습니다.
이경일위원
폐쇄를 했지요? 그런데 그 주변에 노면 35면하고 이런 것을 사용을 지금 무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그런데 노상주차장은 월 4만 원씩 받고요. 나머지도 개방하시는 분들이 돈을 원하면 문화교회가 한 20면 개방했는데 그분들이 돈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고, 저희가 돈을 받는 것은 노상주차장 35면에 대해서는 4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무료로 개방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경일위원
그런데 거기가 굉장히 주차장을 헐어서 현대아파트 사람들하고 복합해서 굉장히 복잡할 것 같아요. 저녁에 한번 나가보셨어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저녁에 일단 아직까지 민원신고 자체가 아직 잘 안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이경일위원
거기가 100몇 대가 지금 폐쇄가 된 거잖아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그래도 거의 90대 정도의 주차수요를 했으니까 한 130대인데 40면 정도만 일단 동네에서 교통소통에 불편이 없게끔 하고 나머지는 주차수요를 웬만큼 충족해놨습니다.
이경일위원
공영주차장도 빨리 지금 돼야 되는데 우리가 예산 줄 때는 주차장만 공사를 하는 것으로 예산을 줬는데 나중에 또 집행부에서 바뀌어서 거기 4개 동하고 이런 것을 보상을 다 끝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 의원들 간에는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예산관계 때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예산에서 다 깎아놓으세요. 그러면 돼요.
이경일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했는데, 과태료가 돈이 있는 사람들이 세금도 안 내서 수억씩 해서 압류를 해도 안 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자동차도 위반하는 사람들이 계속 위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동차에 계속 붙여도 안 내면 별 다른 저기가 없네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일단 자동으로 차량압류를 해놓은 상태고, 만일 거기에 그 사람이 부동산 소유하는 것 저희가 계속 재산조회를 해서 그 분이 부동산 소유가 확인되면 그 부동산에 압류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경일위원
부동산에?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예, 그래서 7건인가 부동산에 압류를 하고, 나머지 분들은 저희가 계속 조회를 해도 부동산에 재산이 없는, 재산 탈세하시는 분들은 절묘하게 빠져나가는 그런 기술이 있기 때문에,
이경일위원
그런데 우리나라 자체가 이렇게 과태료 부과했을 때 세금을 안 냈을 때 그 사후관리하는 부분이 너무 미약하다고 생각을 해요. 안 내면 강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차를 운행을 못하게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계속 10몇 건씩 20몇 건씩 몇 백만 원씩 부과가 돼도 그냥 버젓이 차를 타고 다니고 하니까 사람들이 점점점점 거기에 대한 세금을 내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돈 있는 사람들이 더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이 사후관리를 이 과에서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몇 번까지만 10%인가 20% 부과가 더 플러스되지요? 몇 번까지 그렇게 되는 건가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가산금이 총 75%까지 가산금이 붙습니다. 4만 원이면 3만 원까지 가산금이 붙어서 7만 원까지 가산금이 있습니다. 거기까지가 한계입니다.
이경일위원
그러니까 계속 붙어나가든가 뭔가 조치가 좀 바뀌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관계기관하고 세무과나 한번 얘기해서,
이경일위원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예,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경일위원
부과가 몇 번까지만 과태료,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몇 달 몇 달 단위로 몇%씩 올라가서 75%까지 올라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경일위원
그런데 지자체 별로 다르게 할 수 있다면 제가 보기에는 계속해서 이것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내지, 사람들이 안 내는 사람들은 몇 번 붙으나 마나 신경을 안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폐차시킬 때 아까처럼 그냥 폐차시켜버리고. 그러면 법을 지키는 사람은 1만 원, 2만 원도 내는데 고액체납자들은 몇 억씩 안 내고도 버젓이 살고 있고 이런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담장 허물기 공사는 이 과에서 하는 거예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경일위원
담장 허물기 공사 올해는 어디어디 하셨어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올해는 필동에 1개소 3면 했고요. 그 다음에 다산동 동호로길 8에 1개소 1면 설치를 했습니다.
이경일위원
이것은 개인건물인가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예, 개인입니다.
이경일위원
개인이지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줘서,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시비하고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비용이 1000만 원이면 시비 500만 원, 우리 돈 500만 원 해서 그렇게 매칭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주차장 확보 차원에서 저희가 담장 허물기로 그 정도 기본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경일위원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때 작년 재작년인가 제가 처음에 들어와서 복지건설위원장을 했을 때 주차위반 부과를 하고 딱지를 붙여놓고도 그때 그것을 봐준 건이 100억 가까이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어떻게 됐나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위원장님이 먼저 지적하신 사항도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42조 관련되어서 의견진술 처리기준이라고 해서 저희한테 의견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최대한 많은 게 물건상하차, 택배 차 같은 경우에는 횡단보도나 보도에 걸치지 않고 차도에 해서 적발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견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상 부득이한 경우라고 해서 관련 관공서에서 오는 경우, 공문서로 해서 오는 경우도 저희가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나머지 차들은 다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일위원
작년에 과태료 받은 돈이 총 얼마예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과태료 부과, 작년에 우리가 의견진술 총 접수가, 작년 겁니다. 1만 1986건을 접수해서 그중에 과태료 부과를 4557건, 38%는 과태료 부과를 하고 58%는 수용을 해줬습니다.
이경일위원
58%를 봐줬다는 얘기인가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그렇지요. 결국은 의견진술을 수용해서, 봐줬다는 것은 아니고 우리 규정에 맞게끔 해서 과태료를 면제해줬다, 그런 식으로 표현해야겠지요. 개인적으로 봐준 것은 아니고 경찰 공문서를 갖고 오든가 그 다음에 언론사도 언론기관에서 언론공문을 보내든가 그런 경우 그다음에 진짜 긴급환자, 고장 차, 고장 차 같은 경우도 무조건 봐주는 게 아니고 요즘 보험처리 접수된 것, 사고접수, 고장접수 그런 것을 같이 첨부해서 제출하면 그것은 수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경일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에도 보면 상당히 의견진술한 건을 봐주는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아무나 다 접수는 하시는데 다 수용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중에서 40%,
이경일위원
이게 위원회를 열잖아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예.
이경일위원
위원회는 얼마에 한 번씩 열었어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민간인 4명이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공무원 저하고,
이경일위원
한 달에 몇 번 정도 열었어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한 달에 두 번 엽니다. 워낙 많이 들어오니까요. 한 달에 1000건 정도, 한 번 할 때 500건 정도 심의를 합니다.
이경일위원
500건씩?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예, 한 달에 거의 1000건이 들어오니까 500건을 심의하다 보니까.
이경일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주정차도 계속 하는 분이 계속하더라고요. 우리 의원들도 어쩔 수 없이 민원인들이 아무데서나 여기서 만나자, 그러면 거기 주차장이 없으니까 여기로 와라, 저기로 와라 하기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차를 주차장이 없지만 거기에 잠깐 세워놓고 들어가서 보고 오면 또 부과를 해놨더라고요. 그럴 때는 공무니까 해 주지만,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예, 공무일 경우에는 다 수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경일위원
해 주지만 이렇게 58%가 넘는 건을,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그런데 58%가 다 공무 근거서류를 가지고 와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겁니다. 화물차도 거래명세서 같은 것을 다 보내야 됩니다. 자기가 이 화물을 어떻게, 그런 것을 다 첨부한 게 그렇게 많습니다. 생업 적으로 중구가 주차장이 협소하다보니까,
이경일위원
지금 주차단속요원이 몇 명이나 돼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지금 34명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경일위원
34명?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예.
이경일위원
그런데 그전 같지 않고 주차단속요원을 지금 잘 보지를 못했어요, 요 근래.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3교대 야간까지 365일 24시간 하다보니까 34명이 다 풀로 다니는 게 아니고요.
이경일위원
24시간을 하나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예, 저희가 심야에도 하고 있고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경일위원
그래서 그런지 그 전에는 주차단속요원이, 그러면 주차단속요원이 더 줄었나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아니요. 지금은 계도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큰길 쪽은 단속을 하는데 생활도로 같은 데는 저희가 가서 전화를 해드리고 안내방송 해드리고 경고장 뿌리고 30분 뒤에도 안 치우면, 단속원 시간이 이동시간이 빠르지 못하고 굉장히 느리게 단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경일위원
차량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카메라로 찍는 것 있지요? 그것은 몇 대 있어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예, 그것도 이동식 3대 있습니다.
이경일위원
3대. 그런데 지역별로 단속 코스가 있나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예, 순찰코스 있습니다.
이경일위원
그리고 아까 보니까 시간대를 정해서 봐주는 지역이 있던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정하신 거예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단속 완화구역으로 해서 저희가 봐주는 것은 아니고 단속을 완화하는데 주민들이 서로 합의가, 큰 도로는 못 해주고 있고 이면도로 같은 데 99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15개동 소공동부터 시작해서 중림동까지 있는데,
이경일위원
14개동이더라고. 동화동은 없어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13개동, 이것을 해서 주민들이 어떤 위원회를 개최해서 동에서 이 지역은 완화해 달라, 주민들이 요청하는 지역을 저희가 가서 100% 다 수용은 못 해주고 차가 한 쪽에 주차를 해도 통행은 가능한 지역만 저희가 단속을 완화하고 그 조건이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관리를 해라. 주민들이 알아서 관리를 해 달라, 우리가 무조건 단속 안 하는 게 아니고 만일 자율적이 안 되고 주차가 엉망 되고 차가 못 다니게 되면 우리가 단속을 다시 하겠다, 그런 조건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일위원
그런데 동화동은 그런 민원이 없었나요? 동화동은 한 곳도 없네?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동화동은 지금 들어온 데가 없습니다. 동에도 신청을 안 했고 주민들도 원하는 데가 그렇게 없습니다.
이경일위원
동화동도 주민센터 그 길이 점심시간에는 거의 다 식당가가 많기 때문에 거기다 주차를 쫙 많이들 해놔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거기도 한번 검토를 해서,
이경일위원
거기도 조금 이 시간대에는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이경일위원
그리고 황학동 중앙시장 뒷길은 상가, 내가 작년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아요. 그 상가 주인들이 가게 앞에다 다 차를 대놔요. 차를 대놓고는 자기네 만약에 책상을 판다면 식탁을 판다면 또 식탁 실어가는 차를 이중으로 여기 대놓고 식탁, 의자를 실어서 보내고 하니까 항상 이중으로 댈 때는 차가 여기 굉장히 많이 밀리더라고요. 이쪽 차선이 완전히 저기가 되니까 지나가고 지나와야 될 정도로, 제가 황학동을 많이 가거든요. 거의 2, 3일에 한번 정도 가는 지역인데 그 주인들이 좀, 황학어린이집 주차장 거기다가 대놓으면 좋은데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이것을 좀 제가 보기에는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홍보를 해서, 그 주인들이 지하에다 집어넣으면 자기네가 물건을 팔았을 때는 일차선만 사용을 하니까 거기가 혼잡하지가 않은데 주인 차는 주인 차대로 있고 또 물건 실을 때는 또 이중으로 대고 그 차가 다 실을 때까지는 거기 길이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지더라고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도덕적인 문제가 좀 있는데요. 제가 작년 초에 가서 중앙시장 상인회장하고, 거기가 틀립니다. 주방가구거리 상인회하고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목적은 전통시장 주변 주차장 개방이라고 해서 저희가 한 게 아니고 경찰청에서 그것을 허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음대로 한 것은 아니고 전통시장 쪽을 개방했으니까 만일 전통시장을 이용을 못 하고 계속 주방거리에서만 자기들이 운영하고 있으니까, 원칙적으로 하면 전통시장 오는 손님들이 거기 차를 대고 시장에서 장을 보고 가야 되는데,
이경일위원
시장에 오는 사람들은 차를 못 대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아무나 댈 수가 있는 게 아니고 그런 경우라서 차라리 영 이렇게 되면 이 주변 저것을 철회해달라고 경찰청에 중앙시장에서 요청을 해라, 그랬더니 그때 최순호 회장님이 검토해보겠다고 말씀하시고 저희한테 답변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철회되면 주민들은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노상주차장을 설치해서 전통시장에는 위탁할 수가 있습니다. 전통시장을 자기들이 운영하면서 직접 운영하게 되면 금액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자기들 영수증이 있으면 무료로 빼주고 그런 것을 해 주셔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경일위원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그런데 그게 아마 주방가구거리하고 알력이 좀 심한 모양입니다.
이경일위원
지금은 주방가구 사람들만 혜택을 보지, 중앙시장에 물건 사러 온 사람은 차를 못 대요. 그리고 항상 대 있어, 한두 시간 대는 게 아니고 그 주인 차는 제가 몇 사람 아는데 항상 그 자리에 대 있더라고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그것도 중앙시장하고 그때 한번 얘기했습니다. 주방가구 회원들한테 얘기해서 회원들 차는 빼고 고객들 차만 대게끔 하라고 유도를 했는데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계속 자기 차는 계속 대는 것으로 저도 판단이 됩니다.
이경일위원
예. 그리고 지하주차장은 지금 거기 1급지라서 주차비가 비싸서 못 댄다고 또 상인들 간에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때도 한번 건의를 한 것 같은데?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그런데 저희가 지금 원래 32만 원인데 지금 50% 할인해서 그 금액을 내렸는데 도심지에서 조례에 대한 요금은 최대한으로 저희가 내린 겁니다. 최대한 내려서 더 이상 조례를 고쳐서 뭐 해야 되는데, 중구민만 그렇게 특혜를 주면 또 무슨 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어서,
이경일위원
그런데 중앙시장 거기는 1급지가 맞아요. 그런데 서소문역사공원은 우리가 조사특위를 하다 보니까 거기를 예산을 한 대당 35만 원을 잡았더라고요, 1급지라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거기가 브라운스톤 자체 주차장 운영하는 사람하고 제가 몇 번 미팅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8만 원씩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차가 안 들어왔어요. 댈 차가 없어요. 상가 있는 큰 건물에는 다 자기네 나름대로 주차장이 있고, 브라운스톤 아파트는 아파트 나름대로 주차장이 있고 그래서 거기 공원에 오는 사람들만, 누가 거기에 차 갖고 와서 주차를 하겠어요! 그래서 하루에 이십여 대도 안 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은 거기를 126대를 35만 원씩 다 계산을 하고 왔는데 이런 것들이 1급지라고 해서 보통, 이게 뭐 법적으로 있나요, 조례에 있나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조례에 있습니다.
이경일위원
조례에 있어요? 그것은 개정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아파트 짓기 전에 거기가 상가가 있을 때 얘기지. 지금은 뭐 큰 건물이 많이 들어서고 아파트가 들어섰기 때문에 거기가 주차장으로서 1급은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지역을 하다 보니까 서울 안쪽은 다 1급지가 돼 있습니다.
이경일위원
그러니까 서소문이 다 1급지라고 하더라고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예, 상업지역하고 그런 식으로 다 업무지역은 다 1급지가 돼가지고요. 조례가 모든 걸 세밀하게, 어떤 하나는 안 되고 포괄적으로 하다보니까 서울 안쪽의 상업지역은 다 1급지로 돼 있습니다.
이경일위원
지금 8만 원씩 해도 주차대수가 별로 없었다는데 35만 원씩 내고 월주차를 할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어요. 그래서 그게 완전히 준공이 되기 전에 그런 것들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적정한 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주민참여 단속완화구역은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이렇게 해주고 있고, 지금 그럼 이 시간대에는 주민이 자기 상가 앞에 만약에 주차를 했다고 해서 신고를 해도 딱지는 안 끊는 거예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면 신고하신 분한테 양해를 구하고 “여기는 완화지역이니까 차량 소통에 지장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만약에 그 시간대라도 차가 못 다닌다거나 주차장 앞을 막아서 차가 못 나온다고 하면 단속을 합니다.
이경일위원
완화지역이라도 신고가 돼서,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완화지역이라도 통행에 불편을 주면 안 된다는 조건을 걸고 지역주민들이 그것을 거기에 대지 말고 그걸 유지해달라고 저희가 주민들한테 부탁을 드린 겁니다.
이경일위원
이 완화구역은 언제부터 실시하신 거예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올해 1월 1일부터 실시했습니다.
이경일위원
예, 그 전에는 그게 없었는데,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예, 없었습니다.
이경일위원
알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질문 다 하셨어요?
이경일위원
예.
찬현
양찬현위원장
재발생,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예, 4개소의 위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 신당동 292-59에 물건적치가 돼있는데 이게 재발생돼서 자진 회복돼서 원상회복으로 시정 완료됐습니다. 이게 날짜가 9월 14일로 돼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 중구 신당동 292-14, 거기도 불법용도변경, 창고로 쓰고 있는데 원상회복 요구해서 10월 26일 자진정비 처리됐습니다. 그 다음에 중구 신당동 331-70, 거기도 물건적치로 재발생이 됐는데요. 이것도 9월 14일 정비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당동 50-16, 여기도 점포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원상회복을 요구해서 자진 정비돼서 10월 17일 자진정비 처리됐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잘 하시네. 잘 하실 걸 왜 자꾸……. 그래요,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것 있으세요?
이경일위원
없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아무리 봐도, 예산으로 얘기하시면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차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미진사항 감사를 위해 주택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