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선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4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송영현 의원입니다. 금번 제264회 정례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했던 고흥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고흥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보훈대상자에 대한 수당을 신설하여 매월 3만 원의 보훈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본인이 사망하는 경우 20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안으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보훈가족의 복지향상과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대상자에 “당뇨가 있으나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를 본 조례에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코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하여 매월 5만 원씩 지급하던 명예수당을 7만 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하는 안으로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록도의 간호사 마리안느-마가렛 봉사학교 운영 조례안입니다. 40여 년간 소록도에서 한센인들을 위해 헌신한 두 분들의 숭고한 봉사의 참뜻을 널리 알림은 물론 선양사업인 마리안느-마가렛 정신을 바탕으로 한 교육사업을 실천하기 위해 봉사학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안으로 봉사학교의 체계적인 운영과 내실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복지과의 재해구호 업무를 안전총괄과로 이관하여 재해구호체계 업무의 일원화 및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또한 우주항공사업소 업무 기능을 우주항공 분야 국책사업 지원 등 사업소 설치목적에 부합하도록 재정비코자 하는 안으로 행정업무의 효율을 높일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명시한 규정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우리군 실정에 맞게 세분화 하고,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신고시 제출서류를 규정하는 안으로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을 하고자 하는 군민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발포역사전시체험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관광시설의 관람료 징수는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39조에서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어,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고자 발포역사전시체험관의 관람료를 무료로 개방코자 하는 안으로 관광객 유치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시호도 원시체험시설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호도 원시체험시설의 입장료 면제대상을 확대하여 고흥군민 및 남해안 남중권 주민들에게도 입장료 50%를 감경하는 안으로 우리 군민의 이용률 제고 및 관광객 유치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우주천문과학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흥우주천문과학관의 관람료를 군민을 포함하여 면제대상을 확대하고, 남해안 남중권 주민들에게도 입장료 50%를 감경하는 안으로 시설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분청문화박물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흥분청문화박물관 입장료 면제대상을 확대하고 남해안 남중권 주민들에게도 입장료의 50%를 감경해줌으로써 시설이용 활성화 및 관광객 유치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제9조제1항에서 규정한 관람료 감면 대상자를 “65세 이상인 자”에서 “고흥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인 자”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조종현ㆍ조정래ㆍ김초혜 가족문학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정래ㆍ김초혜 선생의 가족문학관의 부속시설인 “한옥문학관”에 대하여 문학성 조사ㆍ연구 및 문학집필을 위해 사용할 경우 무료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한옥문학관 사용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안으로 당초 시설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고흥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송영현 의원님의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3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3항에 대하여 각 항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흥군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흥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소록도의 간호사 마리안느-마가렛 봉사학교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고흥군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고흥군 발포역사전시체험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고흥군 시호도 원시체험시설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고흥우주천문과학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고흥분청문화박물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조종현ㆍ조정래ㆍ김초혜 가족문학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4. 고흥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15. 고흥군 농림어업인 소득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16. 고흥군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17. 고흥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18. 고흥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19. 고흥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20. 고흥군 고흥우주발사전망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21. 전국 마늘주산단지 시ㆍ군 광역협의회 운영 규약안(고흥군수 제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권영길 의원입니다. 금번 제264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했던 고흥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제20조에서 규정한 과태료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상위법 위임 없이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를 면탈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민에게 과도한 금전 부담이 됨에 따라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농림어업인 소득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흥군 농림어업인 소득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3조의2에 기금의 존속기한 조항을 신설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및 사용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자치단체는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할 때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상위법에 맞게 정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도로법 제68조제4호의2에서는 오피스텔 등 준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도로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 제5조제3항에 준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액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주민의 불필요한 금전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보호, 주민 생활의 불편해소,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수변공간의 공공성 확보 등을 위해 낚시통제구역 지정이 필요함에 따라, 낚시통제구역 지정과 지정해제 및 변경 절차 등을 규정하는 안으로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일정한 지역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우리 군 수도요금은 1985년 요금인상 후 현재까지 인상이 없어 원가대비 수도요금의 낮은 현실화율로 만성 적자가 지속되고 있어 현재 67.5%의 현실화율을 2021년까지 90% 목표로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고흥우주발사전망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제9조에서 규정한 관람료 감면규정을 개정하여 관람료 면제대상을 확대하고, 고흥군민 및 남해안 남중권 주민들에게도 관람료 50%를 감경해 줌으로써 관광객 유치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본 개정조례 제8조제8호와 10호에서 규정한 고흥군민의 면제대상이 중복되어 있어 10호를 삭제하고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전국 마늘주산단지 시ㆍ군 광역협의회 운영 규약안입니다. 본 규약안은 우리 군을 포함한 전국 마늘주산단지 11개 시ㆍ군에서 정부의 마늘생산 및 유통 등의 정책에 대한 공동대응과 마늘생산 농가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전국 마늘주산단지 시ㆍ군 광역협의회를 구성함에 따라 협의회 규약을 정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군 마늘생산 농가소득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본 규약안 부칙에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정정하고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고흥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해서는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권영길 의원님의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21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21항에 대하여 각 항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고흥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고흥군 농림어업인 소득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고흥군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고흥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고흥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고흥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고흥군 고흥우주발사전망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전국 마늘주산단지 시ㆍ군 광역협의회 운영 규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2. 고흥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임선신 의원 대표발의)(임선신ㆍ정동우ㆍ송인숙ㆍ송영현ㆍ권영길 의원 발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선신 의원입니다. 금번 제264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했던 고흥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그간의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현행 고흥군의회 회의 규칙 제71조에서 규정한 예산안 심의 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일정상 나타나고 있는 일부 문제점과 제77조제2항의 군정질문 방식을 일문일답 방식에서 일문일답과 일괄질문ㆍ일괄답변 방식으로 병행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등 능률적인 회의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고흥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선신 의원님의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22항 고흥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고흥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선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3. 바닷모래 채취중단과 어업인들의 생존권보장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장세선 의원 대표발의)(장세선ㆍ송우섭ㆍ임선신ㆍ송영현ㆍ권영길ㆍ송인숙ㆍ정순열ㆍ정종열ㆍ정동우ㆍ최성자ㆍ안정민 의원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