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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김선순 의원 발언

제278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17-11-28

김선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숙

배영숙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아 동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양정1동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먼저 지역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주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행정을 수행하는 동 행정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대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구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피감사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여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장님으로부터 직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용아

김용아양정1동장

반갑습니다. 양정1동장 김용아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우리 동을 방문해 주신 배영숙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동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은 저를 포함하여 14명입니다. 먼저 민원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송경숙 행정사무장입니다. 사회복지업무를 총괄하는 박미옥 복지사무장입니다. 서무 일반업무를 담당하는 신윤순 주무관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업무를 담당하는 구태형 주무관입니다. 생활민원업무를 담당하는 양영주 주무관입니다. 주민자치업무를 담당하는 조미선 주무관입니다. 통합사례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이정숙 주무관입니다. 회계, 민방위업무를 담당하는 이은지 주무관입니다. 나머지 민원업무 담당자들은 지금 민원업무 관계로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씀해 주시고, 만약 위증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증언의 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및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동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사무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아

김용아양정1동장

선서! 나는 2017년도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7년 11월 28일 양정1동장 김용아
영숙

배영숙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아

김용아양정1동장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배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동 동정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7년 주요업무성과, 2018년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동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료를 잘 만들어서 설명까지 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양정1동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동장님, 직원 여러분 이 사무감사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자료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우리 복지공무원이 몇 분입니까, 사무장님 포함해서?
용아

김용아양정1동장

우리 복지사무장님 포함해서 다섯 분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우리한테 들어온 자료에 보면 초기 상담 해서 929건이네요. 맞습니까? 그러면 하루에 한 몇 건 정도 우리 담당자님들이 한 것으로 칩니까?
용아

김용아양정1동장

예,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복지업무가 어떤 지금 가지 수도 물론 많을뿐더러 정형화해서 하루에 상담을 몇 건 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뭐 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왜냐하면 우리 복지 하고 계시는 공무원님들 바쁘기는 굉장히 많이 바쁠 테고 또 많이 시달리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아직까지 복지혜택을 보지 못하는 분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 통장님들 통하고 해서 좀 더 발굴해서 혜택이 다 똑같이 갈 수 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냥 우리가 앉아있는 거는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동네에 가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게 참 많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면 되겠지요?
용아

김용아양정1동장

예,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다음에 우리 양정동에는 지진 대비해서 어디 준비된 게 있습니까?
용아

김용아양정1동장

지금 우리가 비상 대비 어떤 자원 관리가 여태는 지진이 좀 간과된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 어떤 풍수해나, 저희들도 대피소가 네 군데 지정이 돼 있고 비상급수시설이 일곱 군데 지정돼 있는데요. 그거는 어떤 지진의 위험에 대비하기는 좀 용도는 좀 안 맞는 거 같습니다. 지진은 어찌 보면 바깥으로 나와야 되는데 지금 대피소나 이런 것은 전부 다 대부분 실내공간이거든요.
광준

석광준위원

지금 우리 주위에 보면 양정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고층빌딩이 많이 올라서는 그런 과정이고 넓은 운동장이나 이런 데 그게 돼야 되는데 그런 지역을 우리 주민들이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빨리 대피할 수 있는 길을 우리 통장님들 통해서, 우리 통장님이나 또 공무원 여러분이 앞장서 줘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용아

김용아양정1동장

예, 저희들 이번에 경주나 포항 지진에서 보면 우리 부산지역도 안전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반드시 확보가 돼야 되고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우리가 준비가 참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준비를 잘하면 큰 화를 면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니까 동장님이 그걸 꼭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아

김용아양정1동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양정동사무소는 신축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혹시 그런 재난이 일어나게 되는 것 같으면 아마 자가발전기가 있을 텐데 발전기가 우리 양정1동사무소에 보관하는 게 있습니까?
용아

김용아양정1동장

무정전 UPS 개념의 자가발전기는 아마 저희들 동사 규모에는, 우리 동사는 없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없습니까?
용아

김용아양정1동장

예, 없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어떻게 하든지.
용아

김용아양정1동장

예, 규모가 아마 그 이하인 모양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런 발전기가 아마 준비가 돼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특히 혹시 모르니까, 그런 재난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우리 동장님 체크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용아

김용아양정1동장

예, 알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다음에 자동차 운행일지를 한번 봤는데 시간이 보통 보면 딱 한 번에 다 되도록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차를 하루에 몇 번씩 사용할 수 있을 텐데.
용아

김용아양정1동장

예, 그렇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걸 하루에 두 칸씩 들어가더라도 조금 적으면 일부가 될 수 있으니까 했으면 안 좋겠나, 각 가는 데마다 다 그렇게 돼서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방역할 때 되면 우리 동사무소 차를 좀 지원해 줍니까, 어떻게 됩니까?
용아

김용아양정1동장

예, 위원님도 어떤 각 동마다 단체 형편을 잘 아신다 아닙니까? 저희 동 같은 경우도 새마을지도자회에서 자율방역단을 운영하는데 상당히 좀 열악합니다. 열악해서 동에서 올해 제가 부임해서 와서 동의 차를 이용하도록 그렇게 할애를 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광준

석광준위원

어쩌겠습니까, 미약한 거라도 자생단체에 조금 힘을 주어야, 동에서 힘을 좀 줘야 빨리 활성화가 또 안 됩니까?
용아

김용아양정1동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잘 협조해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하여튼 감사 받으려고 준비한 자료 잘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용아

김용아양정1동장

예, 고맙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석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반갑습니다, 동장님. 너무 상세하게 해 주셔서 거의 질의드릴 만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석광준 위원님이 세세하게 말씀을 하셨구요. 저는 보니까 보통 유관단체를 보면 사람 모으기가 힘들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유일하게 자유총연맹이 분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체가 2개, 인원이 많아서 둘로 나눴다는 이야기인가요?
용아

김용아양정1동장

자유총연맹은 중앙의 직제가 이제 보통 일반 새마을이나 이런 데는 시 지회, 지부 지회 그다음에 이제 동 분회 그런 형태, 그러니까 동 분회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동 모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동 모임?
용아

김용아양정1동장

예, 직제 명칭이 동 분회로 되어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아니, 양정1동 분회 해서 이게 둘로 나눠져 있어서.
용아

김용아양정1동장

그러니까 만약 새마을 같으면 뭐 양정1동 새마을부녀회 아닙니까, 명칭이?
선순

김선순위원

예.
용아

김용아양정1동장

그게 이제 양정1동 동 분회, 양정1동 그러니까 자유총연맹 동 분회 이런 식으로 명칭입니다, 명칭. 그렇게 예하조직의 명칭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아,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앞에 거는 2016년도 거고, 뒤에는 그러면 2017년도라는 이야기인가요?
용아

김용아양정1동장

예, 자료 여기, 그렇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연도를 제가 이쪽으로 겹쳐서 못 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걸 제가 봤으면 그렇게 말을 안 했을 텐데, 다음에 보니까 10월 달에 한마음 체육대회를 하셨네요?
용아

김용아양정1동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여기에 인원이 한 250여 명?
용아

김용아양정1동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크게 하신 것 같은데 대충 프로그램은 어떤 걸로 하셨어요?
용아

김용아양정1동장

우리 동 같은 경우 매년 시기적으로는 조금 5월 달에 하던 때도 있었고, 10월 달 하던 때도 있었는데 매년 하는 행사이고요.
선순

김선순위원

매년 해마다 하시네요?
용아

김용아양정1동장

예, 주로 담아내는 프로그램은 크게는 몸으로 부대끼는 체육행사 그걸 1부로 보시면 되고, 2부는 여흥을 즐기는 노래자랑 그렇게 하면서 화합을 도모하고.
선순

김선순위원

노래자랑도 하고 하면 좀.
용아

김용아양정1동장

예, 그다음에 또 한 갈래는 경품, 각자가 낸 경품을 추첨해서.
선순

김선순위원

아, 참여하신 분들 스스로가 경품을 내놔요?
용아

김용아양정1동장

예, 조금 내서.
선순

김선순위원

그게 다른 단체에서 기부금이나 이런 걸 받는 게 아니고?
용아

김용아양정1동장

이제 기본적인 경비는 단체에서 지출하는데 경품행사는 또 좀 특이하게 참가하는 분들이 내가 평소에 단체원들한테, 다른 분들한테 주고 싶은 그런 걸 내서 경품 추첨된 분한테 주는 걸로.
선순

김선순위원

그걸 내놓고 다시 그걸 나누는.
용아

김용아양정1동장

예, 그런 게 좀 특이한 점이 있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김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동장님.
용아

김용아양정1동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지금 청년회가 존재합니까?
용아

김용아양정1동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그런데 활동사항은 없네요, 보니까.
용아

김용아양정1동장

아마 앞 가야1동하고 이렇게 아마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신 모양인데, 그 얘기 들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지금 청년회 회원은 몇 사람이나 됩니까?
용아

김용아양정1동장

청년회가 11명입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11명인데 활동은?
용아

김용아양정1동장

다 활동은.
진수

김진수위원

11명이 다 활동을 합니까?
용아

김용아양정1동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정확합니까?
용아

김용아양정1동장

예, 제가 확인했습니다. 한 두 번 따라갔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초소도 있습니까?
용아

김용아양정1동장

초소가 지금 양정 현대1차에서 땅을 아주 좋은 데 내줘서 초소를 잘 지어놨습니다. 거기서 공부방도 하고 이랬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공부방도 하고, 야간 방범순찰도 한 번씩 합니까?
용아

김용아양정1동장

예, 제가 한 두 번.
진수

김진수위원

순찰도 같이 다녔어요?
용아

김용아양정1동장

예, 다녔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정말로? 요즘에는 왜냐하면 우리 이제 양정1동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앞에 가야1동도 그렇고 다른 데는 요즘 뭐 방범활동을 잘 안 하거든요. 우리가 구에서도 질의를 하지만 활동도 안 하면서 지금 청년회가 20개 동 중에서 11~12개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조금은 계속 나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것도 앞으로 일체 정비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해서 내가 하니까 양정1동에서는 활동을 잘한다 하니까 그리고 우리 양정1동에는 주거지전용이 서른몇 면밖에 없습니까?
용아

김용아양정1동장

예, 저희 동이 서른, 그것도 이번에 생겼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아, 이번에?
용아

김용아양정1동장

예, 생겨서.
진수

김진수위원

전에는 뭐 주거지전용 같은 건 아예 없었네요?
용아

김용아양정1동장

예, 아마 잠정으로 관리가 되다가 이번에 33면 생겼는데.
진수

김진수위원

33면 생긴 거는 이제 한 단체에 줍니까? 몇 개 단체.
용아

김용아양정1동장

아닙니다. 올 초에 주거지 새로 신설할 때만 해도 구청 방침이 이런 저런 수탁단체에 문제점이 있다 해서.
진수

김진수위원

예, 잡음 안 나도록.
용아

김용아양정1동장

구 직영을 했습니다. 직영을 했는데 아마 내년부터는 그 방침이 조금 바뀌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래요, 직영하는 것보다 물론 구에서 방침이 그렇더라도 동장님이 이제 유관단체에 줘서 그 유관단체 기금도 조금 넣어서 활성화되도록.
용아

김용아양정1동장

예, 그러면 좋죠.
진수

김진수위원

그렇게 한번 해 주십시오.
용아

김용아양정1동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아

김용아양정1동장

예, 그러면 저희도 좋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동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특히 자료 작성한다고 고생이 많으셨는데 어느 직원이 주로 작성했죠?
용아

김용아양정1동장

우리 이 행정사무장님, 두 분 사무장님하고 또 우리 서무 담당하는 신윤순.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요. 좀 제가 지적 아닌 지적을 하자면 너무 업무보고 양면으로 화면도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공을 많이 들인 거 같다. 그래서 노력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야근을 좀 한 것 같은데, 이게 보니까요. 제가 경험상 이 정도 자료 만들려면 야근 한 일주일 이상은 했을 것 같아요. 맞습니까?
용아

김용아양정1동장

과찬입니다. 고맙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현안사항을 보면 양정~전포 연결도로 개설이 사실은 이것도 필요하죠?
용아

김용아양정1동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이게 이제 지금 LH아파트하고 중앙하이츠, 동의과학대 밑 사람들하고 다 연계된 건 맞습니다, 그죠? 이것도 필요한데 이거는 또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들어서 구청에서도 선뜻 못하고 우리 유림아파트 연제구로 넘겨주면서 받은 특교금도 절반이 여기 투입되면 또 주민들 불만이 있어서 못했고 그래서 장기과제가 된 것 같은데, 이것과 연계해서 지금 LH아파트 앞에 양정 북쪽에서 내려오는 좌회전 내지 유턴이 필요한데 양정1동에서도 이걸 우리 동 현안사업으로 관심을 갖고 1순위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정치인 구의원들이나 국회의원 사무소뿐만 아니고 주민센터에서도, 동에서도 현안을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을 해야, 힘을 합쳐야 이게 가능합니다. 이게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혜택 보려는 게 아니고 LH아파트 사람들은 너무 불편해요. 양정 동의과학대 밑에 사람들보다는 LH임대아파트 사는 사람의 서러움이 너무 커요. 아무 교통 대책이 없이 임대아파트를 덜렁 했는데 이분들이 들어가서 살고 보니까 진출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왼쪽으로 좌회전도 안 되고, 들어오려고 하면 저 밑으로 또 돌아 들어와야 되고, 북쪽에서 들어오려면. 이런 아파트가 없었어요. 중앙하이츠도 그렇고 물론 전포동입니다마는 우리 양정동은 동의과학대 밑 부분하고 연계해서 온 동네 전포, 양정 이쪽 낙후된 곳이 좀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풀어야 될 것이 양정에서, 북쪽에서 내려가면서 LH 쪽으로 좌회전 아니면 유턴이 꼭 필요하다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저도 추진할 생각이고, 양정1동에서도 핵심사업으로 좀 반드시 관리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아

김용아양정1동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수고했습니다.
용아

김용아양정1동장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장님 이 현안사항 건의를 처음 하시는 거죠? 작년, 그러니까 내년 본예산 편성할 때 동별로 왜 예산 반영 차원에서 그 자료를 올려줄 때는 올리지 않으셨죠?
용아

김용아양정1동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때 왜 올리지 않으셨죠? 올렸습니까?
용아

김용아양정1동장

아니, 그게 이제.
영숙

배영숙위원장

조금 전에 배용준 위원님이 정치적으로도 풀어야 될 사항이라고 하셨는데 이걸 좀 수면화시켜서, 좀 공론화시켜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던데, 안 올라왔던 것 같던데 맞습니까?
용아

김용아양정1동장

이제 유림 아까 특별교부세 사용할 때도 그때도 정식의제로 의견이 개진이 됐고요. 뭐 이제 각종 예산 편성 작업할 때도 아마 올해도 실은 건설과로 소관 부서에 올렸는데 사업이 워낙 덩어리가 크고 아마 시급도가 좀 밀리는 것 같습니다. 그 주변에 지금 이제 옛날 한병원 뒤쪽으로 동아제약 쪽으로 지금 전포 재개발 그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쪽 개발이 이루어지면 또 같이 연계해서 그 도로가 안 나겠느냐 그런 의견도 있고 해서 좀 사업 순위가 구에서 볼 때 좀 밀리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 입장에서는 오늘 같은 이 기회에 또 한 번 더 좀 어필을 하는 겁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전에 받은 자료에 보면 통장의 복지 관련 업무추진실적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이게 정확하게 산출을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양정1동 같은 경우는 2016년도 364건에 처리내역하고 요청사항 보면 똑같은 숫자를 기록했더라고요. 그래서 364건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통장들이 계속해서 지금 수당 관련해서 근 10년 넘게 20만 원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 문제는 아니고 행정안전부 산하 전국이 다 똑같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당초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기존의 통장들이 복지라는 타이틀을 앞에 붙이지 않아도 사실은 업무가 민방위업무 등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할 때 통장 관련 조례에 복지라는 단어를 넣어야, 집행부에서는 넣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이걸 넣으면 분명히 통장업무가 늘어날 거라고 봤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우리가 조례 심의할 때는 뭐 그냥 형식적으로 우리가 시대에 맞춰서 복지가 필요하니 복지라는 단어를 넣어도 별 크게 특별하게 문제될 게 없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막상 조례를 그렇게 개정하고 난 이후에는 보면 이 복지업무가 통장들의 부담 아닌 부담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4개 동을 보면 양정1동이 작지 않습니다. 364건 같으면 상당히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 지금 실적을 산출하셨는지 설명을 하시고 그다음에 통장들한테 어떤 식으로 복지업무를 배정해서 이걸 받아오시는지도 설명하시고 그다음에 현재 복지직 있죠? 복지직들이 현장에 나가서 이 복지대상업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업무파악을 하시고 업무를 하고 계신지 세 가지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용아

김용아양정1동장

지금 복지 관련 업무추진실적의 어떤 숫자상 몇 건을 어떻게 산출했느냐 그런 말씀이셨죠, 첫 번째가?
영숙

배영숙위원장

이게 지금 364건으로 신청은 59건, 서비스 준 것은 305건 해서 숫자로 지금 데이터를 내셨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식으로 잡으신 거죠?
용아

김용아양정1동장

일단 통장님들이.
영숙

배영숙위원장

뒤에 복지사무장님 도와주시면 됩니다.
용아

김용아양정1동장

우리 지역의 통장님들이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통장 설치 조례 7조5호에 보면 개정된 조항이 주민복지에 관한 사항 그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이 숫자는 세부적으로 집수리를, 통장님들이 이런 어려운 집이 있어서 집수리를 요구한다든지 또 이웃돕기 그러니까 어려운 분들을 좀 도와줘야 되겠다는 그런 데이터가 262건.
영숙

배영숙위원장

집수리는 그러면 어디서 하시는 거죠?
용아

김용아양정1동장

그러니까 2016년도에는 아마 우리 주민자치회에서 도움을 줘서 열다섯 케이스를 처리했네요, 데이터를 보니까. 그리고 구청에서.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 그러면 요청을 통장들이 자기 통에.
용아

김용아양정1동장

예, 어렵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어느 세대에 요청을 하셔서.
용아

김용아양정1동장

예, 그걸 아마.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진행을.
용아

김용아양정1동장

케이스로 잡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웃돕기가 262건이고, 긴급구호 양곡 그러니까 당장 쌀이라도 좀 지원을 해 달라 그런 각 통에서 일어나는 민원을.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이런 것들을 통장 회의 때 접수를 받아서 처리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용아

김용아양정1동장

경로는 꼭 통장 회의 때뿐만 아니고 수시로 전화도 할 수 있고 지금은 더 복지가 강화되는 게 우리한테 요청만 하면 우리 사례관리팀이 별도로 있으니까 또 결국은 어디가 불편하다 하면 찾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사례가 모여서 통계를 낸 것 같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리고 또, 제가 세 가지를 질문드렸는데.
용아

김용아양정1동장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통장님들께 복지업무 부담을 줌으로 인한 그런 문제 말씀하신 것 같거든요. 저는 뭐 공무원을, 저도 우리 전문 사회복지사들이 사회복지업무를 맡기 전부터 저도 복지업무를 맡아 보고 했는데, 그 형태는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도 어려운 분이 계셨고 통장님들이 연결해서 다 도와드렸고 했거든요. 그게 좀 제도화되고, 시책화됐다 뿐이지 그 역할은 그대로 가져온다고 생각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동장님 생각은 조례 개정 전이나 후나 별 차이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용아

김용아양정1동장

예, 그게 이제 아까 7조5호가 개정이 2014년도에 됐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형태가 그러니까 이게 문자화돼서 조례에 정형화됐다뿐이지 그 실제 하고 있는, 현장에서 하고 있는 일은 거의 큰 그게 없다. 더 확대되고 이러면 물론 다르겠지만.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조례 개정의 문제지 실질적인 업무는 차이가 없다, 전후 차이가 없다 이 말씀 아니신가요?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용아

김용아양정1동장

아니, 그런데 조례를 더 이렇게 명확히 통장의 임무에.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니까 그 조례를 개정하고 난 이후에 업무가 늘어나지 않았다 말입니까? 늘어났을 텐데요.
용아

김용아양정1동장

아, 늘어나지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용아

김용아양정1동장

파이 자체가, 사회복지에 대한 전체 업무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우리 복지공무원들이 지금 몇 배로 늘어났다 아닙니까, 불과 몇십 년 사이에? 그렇듯이 통장업무도 당연히 부담이 되지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현황파악을 해서 행징지원과 할 때 질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조례 개정 전후 그다음에 시대변화에 따라서 분명히 통장업무는 늘어났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런데 지금 20만 원이라는, 그 회의수당입니까? 월 수당이 근 10년 넘게 변화되지 않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불만도 좀 많은 것 같고 해서 우리가 현장에서 이 조례 개정 전후의 차이를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복지직들이 현장에 나가서 이 복지업무를, 사례 파악을 해 오는 사례는 얼마나 됩니까? 그냥 전화접수만 받으시는 거죠?
용아

김용아양정1동장

아니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현장을 나가서 발굴을 해 오는 사례가 있습니까?
용아

김용아양정1동장

지금은 저희들이, 뭐 자꾸 옛날 얘기합니다마는 사회복지도 옛날 소극적인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아마 우리 공무원들이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 되도록, 적극적으로 어떤 자기 업무까지, 제가 며칠 전에 교육을 갔다 오니까 그 얘기까지 벌써 나오더라고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무슨 얘기?
용아

김용아양정1동장

그러니까 가만 있으면, 먼저 해야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다가가야 된다. 저희 동 같은 경우에도 물론 다른 동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그때그때 이슈에 따라서 이제 고독사문제가 이슈화될 때는 저희들 8월 달부터 11월 달까지는 우리 주민등록상 40세에서 64세까지 단독가구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런 활동을 옛날에는, 그것은 뭐 법에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때그때 어떤 사회현상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활동을 찾아가서, 직접 우리 복지공무원들이 찾아가서 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왜냐하면 복지가 지금 사실은 동 중심으로 밀착형 복지를 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 복지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구청에서 하는 것보다 동에서 하는 게 맞죠. 가까운 데, 가장 밀접한 곳에서 적극적인 복지행정을 펴는 게 맞기 때문에 이 자료를 보면 사실상 양정1동이 그렇게 건수가 많지는 않아요. 자료가 다 답이 될 수는 없지만 또 여러 가지 지역적 특색도 있을 것이고 해서 많지는 않아서 제가 좀 집중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뭐 포함 안 되는 업무도 많겠죠. 많겠지만 또 우리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자료를 근거로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복지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양정1동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과 시정, 개선 요구사항 등은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민의 요구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 감사종료

출처 부산 부산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