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김선순 의원 발언
영숙
배영숙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오 동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부암1동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먼저 지역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주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행정을 수행하는 동 행정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대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구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피감사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여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장님으로부터 직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창오
이창오부암1동장
반갑습니다. 부암1동장 이창오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우리 동을 방문해 주신 배영숙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우리 동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은 저와 시간제 직원 2명을 포함하여 총 14명입니다. 먼저 선거, 여론을 담당하고 있는 조현미 행정사무장입니다. 다음은 이웃돕기, 민관협력 등을 담당하고 있는 이병우 복지사무장입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담당 하기수 주무관입니다. 다음은 서무, 회계 담당 강서연 주무관입니다. 다음은 생활민원, 민방위 담당 신용석 주무관입니다. 다음은 통합사례관리, 복지자원 조사 등을 담당하는 이상진 주무관입니다. 다음은 가족관계 신고, 전산 등을 담당하는 황성미 주무관입니다. 다음은 통합관리, 의료급여 등을 담당하는 유설미 주무관입니다. 다음 통합조사, 노인복지 담당 이현지 주무관입니다. 민원업무 담당 직원 3명과 사회복지 담당 1명은 민원업무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씀해 주시고, 만약 위증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증언의 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및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동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사무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오
이창오부암1동장
선서! 나는 2017년도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7년 11월 28일 부암1동장 이창오
영숙
배영숙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오
이창오부암1동장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배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우리 동정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나누어드린 자료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17년 추진실적, 2018년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암1동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진수 위원입니다. 우리 부암1동에는 새마을문고 단체가 없습니까?
창오
이창오부암1동장
예, 저희는 따로 그게 안 돼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아, 새마을문고 단체가 없네요?
창오
이창오부암1동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부산진구 20개 동 중에서 한 절반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우리 부암1동에는 또 밑에 작은도서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새마을문고 회원들을 모집해서 1년에 한 번씩 독서왕도 하고, 작은도서관 이달의 도서 및 책마루 독서왕 선정을 하는데 이런 것도 새마을문고 자체에서 이런 행사를 하면아주 좋고, 그게 독후감 경진대회가 대통령기 우리 부산지역 예선이거든요. 우리, 제가 출신이 가야1동인데 가야1동에는 1년에 한 번씩 새마을문고에서 독후감 경진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초등, 중등, 고등 이렇게 해서, 대학, 일반도 하거든요. 해서 전국 대통령기 독서대회에 또 출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암1동에는 작은도서관이 있으니까 그런 걸 하면 좋지 않나 싶으니까 동장님이 관심을 한번 가지시고요.
창오
이창오부암1동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그리고 우리 이 동네는 청년회가 있습니까?
창오
이창오부암1동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청년회 회원이 지금 몇이나 됩니까?
창오
이창오부암1동장
지금 등재는 10명으로 돼 있는데 실제로 활동하는 회원은 몇 명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래 그게 정답입니다. 우리 동장님 정확하게 말씀하시네. 다른 데 가니까 15명인데 15명 다 활동을 한다 하니 내가 참, 동장님 좋은 말씀하셨고 요즘에는 물론 참 각 동 단위 청년회를 모집하려면 힘들어요, 그죠?
창오
이창오부암1동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그래서 보통 한 4~5명, 5~6명인데 그분들도 활동을 좀 잘하는 데가 있는 반면 못하는 데가 있는데, 옛날에는 우리가 통친회에서 하면 방범활동도 하고, 순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 한 5~6명 있는 사람이라도 활동을 좀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십시오.
창오
이창오부암1동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그리고 우리 부암1동에는 적십자봉사대가 있죠?
창오
이창오부암1동장
예, 돼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회원이 한 몇 명 됩니까?
창오
이창오부암1동장
한 10명 정도.
진수
김진수위원
회원 수는 많지는 않은데 그런데 우리 적십자 부산지사가 하는 일도 굉장히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봉사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독거노인들이나 못 사는 사람들 또 외국 신부들 들어와서 그거 하는데 생활용품이나 쌀, 라면을 한 달에 한 번씩 한 열 가정에 주는 줄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 적십자봉사원들도 우리 동 유관단체는 아니지만 동의 협조단체 아닙니까, 그죠?
창오
이창오부암1동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도 우리 동장님이 많이 격려를 해 주셔서 활동을 잘하셔서 조금 더 못 사는 사람이라도 쌀 뭐 1포대나 라면 1박스 더 받아서 겨울에 잘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신경을 써 주십시오.
창오
이창오부암1동장
예, 알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부암1동은 위치상 그런데 주거지전용은 몇 면이나 있습니까, 주차장?
창오
이창오부암1동장
잠깐 지금 면수가 조금 변동이 있어서.
진수
김진수위원
예, 대략 하면 됩니다.
창오
이창오부암1동장
총 63면입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63면이니까 다른 동에 비해서 많지도 않고 작지도 않은데 요즘에는 보면 주거지전용 주차하는 데가 주로 자기들 개인 집 앞이나 골목에 전부 불법주차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 불법주차를 해도 조금 넓은 데, 소방차가 다닐 수 있는 그런 데는 우리 동장님이 직원들하고 한번 예찰을 해서 그런 데도 주거지전용을 만들어서 유관단체에 배정을 해서 유관단체도 기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십시오.
창오
이창오부암1동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그래 내년도 오면 한 100면 넘었다 소리 듣도록 해 주십시오.
창오
이창오부암1동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여기 부암1동에 올라오니까 공기가 좋네요. 여기 지금 이 구역이 서면중학교 쪽도 부암1동이라고 하셨어요?
창오
이창오부암1동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부산광역시에서 중앙이 부산진구고, 부산진구 중에서도 중앙이 부암1동 맞나요?
창오
이창오부암1동장
예, 제가 여기 동에 처음 와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부산의 중심은 부산진구, 부산진구의 중심은 부암1동이 돼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표지석이 여기 있고요?
창오
이창오부암1동장
표지석은 부암3동에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부암3동에 있고 아, 예. 그런데 중앙 치고는 조금 낙후된 동이지 않나 싶어서 한 말씀드립니다. 서면중학교 쪽으로도 보면 동해남부선이 있죠?
창오
이창오부암1동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쪽으로도 보면 조금 사각지대라고 할까요, 좀 많이 발전이 안 된 지역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창오
이창오부암1동장
예, 제가 여기 처음 발령 받고 와서 처음 관내를 돌아볼 때 저희 서면중학교 있는 그 옆이 8통, 10통, 11통, 12통, 13통 이렇게 5개 통이 있습니다. 그 통이, 특히 11, 13통 철로변 쪽에 안에 들어가 보시면 온병원 맞은편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렇죠.
창오
이창오부암1동장
겉은 좀 멀쩡하게 보이지만 그 내부에 들어가면 상당히 열악하고 그러니까 몇 평 안 되는 영세민 밀집지역입니다. 그래서 혹시 가보실 기회가 있으시면 모르지만 제가 여기 와서 아직까지 서면에서 5분 거리에 이런 데가 있나 싶어서 깜짝 놀란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기는 철로가 삼각으로 이루어져서 그 안에 있는 통은, 8통, 10통 이 안쪽은 명지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으로만 바깥과 출입이 되는 식으로, 굴다리를 통해서. 그래서 특히 제가 관내순찰 돌 적에도 그 부분하고 이 위에 미주아파트 고지대하고 두 군데는 상당히 관심을 갖고 돌아보고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저도 자주는 아니지만 그쪽 부분을 몇 번 지나갈 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지역은 좀 중심지 치고는 많이 낙후됐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동장님께서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긴급구호 12세대에 300만 원을 지원하셨다 그랬어요. 긴급구호라고 하면 어떤 일에 지원을 하셨나요, 12세대.
창오
이창오부암1동장
이것은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저희가 긴급구호라 하면 기존 평소 같으면 기준에 적합한 수급자를 책정해서 거기에 맞는 그걸 지급하겠지만 화재라든가 특별한 사항이 발생해서 긴급히 저희가 지원이 필요한 그런 가정에 공동모금회 지원을 통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로 의료비나 긴급생계비 위주가 되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이게 진짜 긴급사항이 일어나서 모금하신 게 아니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대비해서 모금을 하셨다는 얘기?
창오
이창오부암1동장
아니, 공동모금회는 기존 돼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동 자체 자금을 모금하고 그런 사항이 아니고 공동모금회 운영 그러니까 지금 요새 사랑의 열매하고 다복동사업 안 있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뭐 수해를 입었다거나 화재를 당했다거나 경우를 보면 긴급히 지원을 해 줘야 될 그런 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보면 예전부터 저희 동만 그런 게 아니고 어느 동이나 마찬가지지만 공동모금회에 이 사항을 진언을 하면 여기에 맞춰서 공동모금회에서 금액 책정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최고 아마, 제가 구청에 있을 때 봤는데 한 300만 원까지도 지원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중에 따라서 몇십만 원부터 몇백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제 취지는 뭐였냐 하면 긴급구호 12세대에 300만 원이 지급됐는데 이게 어떤 상황에서 돈을 지급했느냐 이런 뜻이었습니다.
창오
이창오부암1동장
그것은 각자 내용이 다 다릅니다. 그 사안이 똑같은 이유로 한날 한시에 준 게 아니고 그 기간 동안에 생계곤란이나 월세가 체납이 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하여튼 자기가 학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러니까 개개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데 방금 12세대 300만 원 지급됐다는 것은 공동모금회에서 금액을, 저도 와서 봤지만 딱 끊어지더라고요. 한 집에 30만 원이면 30만 원, 20만 원이면 20만 원, 100만 원이면 100만 원 이런 식으로 끊어지기 때문에 그게 딱 300만 원, 합해도 딱 떨어져서 조금 의혹스러운지 모르겠지만 저희로서는 그 건건 그러니까 1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30만 원짜리 이렇게 있을 수 있다 아닙니까? 그것이 모여서 12세대에 300만 원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직원 여러분들도. 부암1동이 인구로 볼 때 참 큰 동입니다. 2만 4000명이면 작은 동이 아닌데 특이하게 단체는 9개 단체인데 단체회원이 좀 작아요. 148명인데 왜 작다고 보십니까?
창오
이창오부암1동장
제가 올해 1월 1일부로 발령받아 왔는데 저도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암1동이 애초에 분동이, 분동과 다시 통합과정을 거치면서 조금 예전에 활동하시던 분 그러니까 특히 옛날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니고 개발위원회 시절부터 했는데 그런 활동하시던 분이 좀 분동이나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많이 좀 스스로 은퇴 비슷하게 물러나신 분도 많고, 다른 동에도 보면.
용준
배용준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답변을 짧게 하세요. 제가 볼 때 단체회원이 적고 참여가 안 되는 원인은 주로 딱 한 가지입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단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너무 오래 개발위원부터 계속 주민자치위원을 하신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 분들이 오래 계시면 신규회원분들이 안 들어옵니다. 그것은 하루빨리 좀 개선해야 됩니다. 특히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분들은 세대교체를 좀 해야 돼요. 지금 여기도 아파트가 많이 들어왔잖아요. 저는 추천합니다. 청년 20대, 30대, 40대 좀 영입하십시오. 주민자치위원을 모집하십시오, 공개적으로. 그래서 그분들이 주민, 동네 돌아가고 정책이 어떻게 펼쳐지고 주민센터를 통해서, 구청을 통해서 되는 걸 알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런데 오래된 사람들이 죽치고 앉아 있어서 너무 그렇게 하면 안 들어오죠. 새로 온 사람이 들어왔다가도 나가버리고 그런 동네가 제법 있습니다. 분란이 나고 화합이 안 되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것은 동장님께서 좀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고요. 조금 전에 통장 모집한 철을 봤더니 올해 통장이 몇 분 해촉, 위촉됐습니까?
창오
이창오부암1동장
새로 위촉한 통장님이 네 분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4명인데 특이하게 전부 다 한 분씩만 심사가 돼 있네요.
창오
이창오부암1동장
예, 시기가 조금씩 다 다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다른 데 아까 가야1동에서도 나왔지만 먼저 공개모집을 해 보고 동네에 자, 우리 통에 통장이 궐위됐습니다. 응모하실 분은 공개로 응모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런 적이 있습니까?
창오
이창오부암1동장
예, 4회 중에 2회는.
용준
배용준위원
두 군데?
창오
이창오부암1동장
3회는 공개모집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세 군데?
창오
이창오부암1동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공개모집방법은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창오
이창오부암1동장
내부결재를 내서 플래카드나 이런 홍보물을 부착하고 그 지역에.
용준
배용준위원
현수막을 한번 붙였습니까?
창오
이창오부암1동장
예, 현수막도 다 붙였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도 없어서 1명 했다?
창오
이창오부암1동장
그런데 공교롭게도 한 분씩만 지원이 됐습니다, 그 지역에.
용준
배용준위원
그분은 보고 지원을 하신 분이네요?
창오
이창오부암1동장
예, 플래카드 보고.
용준
배용준위원
주변에서 추천이 아니고?
창오
이창오부암1동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다행이네요, 그죠? 그러면 다행입니다. 자발적으로 신청하셨으면 그것은 괜찮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창오
이창오부암1동장
그리고 해당 지역에 플래카드를 전부 설치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리고 아까 가야1동에서도 보니까 서약서가 참 섬뜩하던데 여기는 더 섬뜩하네요. 제가 보고 놀랐습니다. 볼까요, 본인은 비밀로 분류될 성질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업무가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기밀임을 인정한다. 또 두 번째는 조금,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자각하고 이렇게 돼 있고요. 세 번째는 기밀을 누설할 때는 동기여하를 막론하고 그 결과가 반국가적인 행위임을 자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는 또 더 섬뜩한 게 밑에 법 조항을 또 해 놨어요. 국가보안법 제4조제1항, 나. 형법 제127조, 군형법 제14조 일반이적, 군사기밀 보호법 제8조, 군사기밀 보호법 제9조 이게 통장직을 수행하는 데 국가보안법, 군형법, 군사기밀 이게 정말 지금 이 시대에 관련되고 있습니까? 정말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런 정보를 취급하나요? 어떻습니까, 동장님? 이게 지금 이 시대에 맞다고 보십니까? 어때요? 우리 통장님들이 국가보안 관련 자료나 군사기밀자료를 취급합니까? 아까 가야1동에 보니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거 있고 조금 순화된 서약서가 있어요. 일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이런 것은 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렇게 돼야지 이것은 정말 특히 이 법 처벌조항까지 7개를 지금 적어놨는데 이걸 서약하는 사람들은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21세기 대한민국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정말 개선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빨리 알아보시고 행정지원과에 우리도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이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심각한 문제로 보이고요. 그동안에 통장님들이 이런 서약서 쓰면서 뭐 민원이 없었습니까? 너무 좀 섬뜩합니다 이런 분이 없었습니까?
창오
이창오부암1동장
아직까지 뭐 그런 이야기는.
용준
배용준위원
없었어요?
창오
이창오부암1동장
예, 없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혹시 안 보고 사인 받은 것 아닙니까? 서약자가 이걸 보고 서약을 했는데 말이 없었다는 것은 좀 이상하거든요. 그리고 서면심사지만 만약에 경쟁이 되고 2명 이상이 응모했을 때는 심사위원들이 문제인데 물론 우리 석광준 구의원님이 지역의 구의원이시죠?
창오
이창오부암1동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석광준 구의원님한테 뭐 협조 알리고 하십니까?
창오
이창오부암1동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여기는 안 들어있기는 한데 필수는 아닙니다마는 특이한 게 여기는 통친회장하고 부회장 2명 3명이 들어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통장을 뽑는 데 통친회 회장, 부회장 3명이 심사위원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 당사자들은 빼야 돼요. 가급적 빼야 됩니다. 우리 구의원도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됩니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빼도 돼요. 그런데 통친회 회장, 부회장이 들어가서 심사를 한다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역의 다른 자생단체장이나 이런 분들로, 일반회원도 되고요. 자생단체의 회원들 중에서 좀 성실한 사람 그렇게 하면 되죠.
창오
이창오부암1동장
예, 그 의견은 충분히 숙고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다음에 이제 동향보고서를 제가 각 동마다 다니면서 좀 달라 했는데 부암1동이 제일 잘돼 있네요.
창오
이창오부암1동장
감사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잘돼 있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볼 때는 위의 지시를 충실히 잘 이행하고 있는 데다 그게 한 가지고요. 안 돼 있는 데는 별로 보고할 게 없다, 특별히 이런 것까지 굳이 구청에 보고해야 되나 해서 안 하는 데가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죠. 그런데 부암1동은 아주 충실한 데입니다. 심지어 보면 3월 달에 대통령 탄핵 관련 여론조사도 여기 돼 있고, 그죠? 그다음에 8.2 정부 부동산 대책 여론조사까지도 돼 있어요. 이게 지시를 받아서 한 겁니까?
창오
이창오부암1동장
아닙니다. 저희 행정사무장이 아마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준
배용준위원
아닙니다. 이게 대통령 탄핵 관련 여론조사는 자발적으로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이걸 왜 하죠? 지시사항이죠? 답변해 보십시오. 지시사항이죠?
창오
이창오부암1동장
아마 그 관련 요청이 어느 정도 있었던 걸로.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냥 지역여론 동향을 보고할 수도 있죠.
창오
이창오부암1동장
그게 그때 아주 핫이슈가 되는 문제라서 아마 그런 의견을 한번 해 달라 하는 그런 게 아마 있었던 걸로.
용준
배용준위원
그렇죠?
창오
이창오부암1동장
짐작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그렇겠죠. 그런데 이런 거는 사실 적절한 행정행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공무원들께 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부당한 지시는 거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맞죠?
창오
이창오부암1동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이게 부당하고 공공의 이익에 반하고 어떤 사적인 목적이 있다고 생각될 때는 거부할 수 있어야 되고 거부해야 됩니다.
창오
이창오부암1동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걸 저는 공무원들께 분명히 말씀드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국민의 혈세로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우리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지만 공공의 이익, 모두의 만족, 그죠? 또 공평, 정의 이런 거를 위해서 해야 되지 그 외의 것은 가급적 하면 안 됩니다. 가급적이 아니고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좀 느껴서 말씀드리고요. 전반적으로 하여튼 충실하고 성실히 일한다는 느낌은 제가 받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고생이 많고요. 다만 조금 더 생각하면서 우리가 행정을 하면 안 좋겠나, 좀 더 공익을 위한 게 어떤 거고 좀 개선해야 될 게 어떤 거다 하는 걸 조금 생각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창오
이창오부암1동장
잘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통장 서약서 문제는 저희가 행정지원과를 통해서 20개 동을 전부 다 파악한 후에 해당 부서에 개선방향을 제안해서 동으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오
이창오부암1동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리고 지금 혹시 이 자료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네. 우리가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받았거든요. 부암1동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제가 받은, 이 자료를 받은 이유는 그 단체, 유관단체에 보조금을 신청할 때 조금 더 현실성 있는 보조금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이 서류를 꾸미는 걸 보면 그냥 똑같은 패턴으로 늘 그냥 앞에 것을 답습해서 그대로 보고를 하는 형식을 취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곳도 보니까 별다르게, 똑같은 것 같습니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목욕쿠폰을 독거노인들한테 드립니까? 드립니까?
창오
이창오부암1동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드리고 있습니까? 안 드리죠?
창오
이창오부암1동장
방금.
영숙
배영숙위원장
독거노인들한테 목욕쿠폰 지원사업을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하십니까?
창오
이창오부암1동장
아, 그거는 아닌 걸로.
영숙
배영숙위원장
안 하시죠?
창오
이창오부암1동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래서 제가.
창오
이창오부암1동장
그게 아마 예전에 2015년에.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닙니다. 15년도에 했다가 그 사업을 종료하고, 안 하면 2016년 사업비 신청을 할 때는 그게 빠지고 현실적으로 16년도에 할 계획한 사업이 있을 거예요. 그 사업만 가지고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15, 16, 17 똑같은 내용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작성하신 공무원이 별 관심 없이 그냥 똑같이 앞전 자료를 보고 그대로 지금 신청을 하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독거노인 목욕쿠폰사업은 안 하는 거 같은데 16년도에도 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정말 사업을 하는 사업들을 평가하시고 다음에 계획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하지도 않는 사업을 계획해서 또 평가에는 그대로 반영을 하시고 또 그다음에 그대로 하시고 이렇게 행정을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유관단체가 발전이 없지 않습니까?
창오
이창오부암1동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리고 새마을 같은 경우는 보조금을 지금 받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지도 않는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하고 평가하고 그다음 해에 또 계획하고 이거는 보이기 위한 그냥 서류 작성뿐인 거죠. 지금 새마을도 그렇고 제가 몇 개를 이렇게 접으면서 봤더니 지금 다른 데도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자료하고 지금 주신 자료 있죠?
창오
이창오부암1동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 자료하고 사업이 달라서 봤더니 아마 안 하는 사업을 형식적으로 그대로 그냥 매년 기재하고 오신 것 같아요. 이거를 조금 더 현실성 있게 하는 사업을 기재하십시오.
창오
이창오부암1동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래야만 그 사업을 평가하고 나서 그 사업의 문제점이 뭔지 그다음에 그 사업이 2016년도에 해 보고 조금 안 맞으면 17년도에는 다른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세우셔도 되잖아요.
창오
이창오부암1동장
예, 그 부분은 좀 미스 난 것 같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렇게 하지 않으시니까 지금 유관단체에 발전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협의회 같은 경우는 자체 지원금 말고는 자체적으로 편성한 예산이 없습니까?
창오
이창오부암1동장
자체적으로도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있는데 그러면 왜 자료에는 지금 자체는 없습니까, 또? 그거 보세요. 아니, 동에는 유관단체가 조금 활동이 잘 이루어져야 동의 발전이 됩니다. 그래서 유관단체 관리를 하셔야 될 의무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보조금을 받는 유관단체 같은 경우는 특히 마찬가지입니다.
창오
이창오부암1동장
별지로.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닙니다. 제 자료에는 없습니다.
창오
이창오부암1동장
지금 새마을지도.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그래서 일단은 이 유관단체 관리를 좀 현실성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창오
이창오부암1동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그리고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부암1동에 주민자치위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창오
이창오부암1동장
지금 23명.
진수
김진수위원
23명요?
창오
이창오부암1동장
예, 23명.
진수
김진수위원
제일 연세가 많으신 분은?
창오
이창오부암1동장
지금 고문이라고 두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같이 포함한다 하면 연세가 좀 많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많습니까?
창오
이창오부암1동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그리고 아까 배용준 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통장 할 적에 우리 서약서에 보면 그런 게 우리 또 담당 공무원한테 물어보니 그거는 구청에서 내려온 게 아니고 앞으로는 그걸 또 바꾸려고 그랬거든요. 바꾸시고, 통장을 모집하는 데 심사위원을 통친회장하고 부회장 그런 사람하고 하면 안 됩니다. 동장님, 행정사무장님, 주민자치위원장님, 관할 구의원님은 꼭 넣으세요.
창오
이창오부암1동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그래서 네 분이서 심사를 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객관성도 있고 좋죠. 그리고 통친회장도 꼭 들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5명이, 우리 다른 동네도 그렇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다른 동네는 채점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별 문제 사항이 없을 겁니다. 그 같은 단체에 들어가는 걸 통친회장하고 부회장이 심사를 한다 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 그래 동장님하고 사무장님하고 구의원님하고 자치위원장님 그리고 통친회장님 그렇게 해서 올라오면 심사를 해서 그걸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창오
이창오부암1동장
예, 그 문제는 개선토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장님 그리고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주거지전용주차장 수입권도 가져가죠?
「끝났습니다」하는 이 있음
창오
이창오부암1동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가져가십니까?
창오
이창오부암1동장
지금 저희 동에서는.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창오
이창오부암1동장
단체별로 해마다 이렇게.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창오
이창오부암1동장
교체를 하는데 지금 올해.
영숙
배영숙위원장
새마을지도자가 주거지전용주차장 수입금을 가져갑니까?
창오
이창오부암1동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몇 년도에 가져갔습니까? 지금 현재 가져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난 연도에 가져갔습니까?
창오
이창오부암1동장
예, 작년에는 없었다가 올해 아마.
영숙
배영숙위원장
17년도에 가져.
창오
이창오부암1동장
예, 올해 처음.
영숙
배영숙위원장
해당됩니까?
창오
이창오부암1동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자료를 이거는 잘못 만들었습니다. 주거지전용도 보조금이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러면 그 새마을지도자가 주거지전용을 하면서 우리 구청에서 60%, 우리 새마을지도자가 40%를 가져가죠?
창오
이창오부암1동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그러면 40%를 새마을지도자에서 다 씁니까?
창오
이창오부암1동장
지금 저희 아마 새마을지도자 예를 들면.
진수
김진수위원
자체 예산으로 쓰네요?
창오
이창오부암1동장
전체 80만 원 정도 연간 지원금, 보조금이 옵니다, 80만 원. 그거는 전액 경로잔치 때 다.
진수
김진수위원
쓰고?
창오
이창오부암1동장
그거를 쓰고.
진수
김진수위원
그래 주거지전용 그거는?
창오
이창오부암1동장
그 주거지전용이 올해 보니까 한 117만 원 정도.
진수
김진수위원
1년에?
창오
이창오부암1동장
예, 올해 연간 총 117만 원인데 이거 가지고 자기 결연 경로당 방문이라든가 나머지 사업 안 있습니까, 그런 데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그거 잘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이야기가 주거지전용을 더 확충해서 그 자생단체에서 그렇게 우리 동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그런 재원을 마련해 주라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창오
이창오부암1동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예, 많이 또 독려해 주십시오.
창오
이창오부암1동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예, 그리고 우리 또 전직 새마을회장도 저기 계신다 아닙니까? 새마을지도자도 또 계시니까. 예,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이 자료를 보시면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저희는 자료를 보고 지적을 하고, 자료를 보고 분석을 하기 때문에 이 자료와 우리가 사전에 받은 자료가 맞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창오
이창오부암1동장
아마 앞 동 이야기 듣고 급조, 지금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그다음에 석광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석광준 위원입니다. 우리 이창오 동장님하고 우리 직원 여러분들 감사 준비한다고 수고도 많이 하셨고 또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성실하게 해 줘서 고맙고 또 조금 부족한 게 있더라도 그걸 잘 슬기롭게 갈 수 있게끔 우리 동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이 힘을 함께 하셔서 그렇게 해 가면 안 되겠습니까? 하여튼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없으시죠? 그다음에 제가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건 지금 복지업무가 동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업무가?
「예」하는 이 있음
창오
이창오부암1동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 동 주민센터로 복지업무가 내려오면서부터 불편한 게 있으십니까? 복지업무를 보시는 분들한테 지금 행정을 펼치는 데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다면 어떤 문제점이 있죠?
창오
이창오부암1동장
조금 민감한 부분이 돼서.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말씀을 하시면.
창오
이창오부암1동장
예, 제가 설명은 드리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창오
이창오부암1동장
지금 이름을 바꿔서 다복동 하고 하지만 동 허브화사업입니다, 본래.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동 중심.
창오
이창오부암1동장
동 허브화사업이고 또 이렇게 하고 겹치다 보니까 약간 직원들한테 과부하가 좀 있는 걸로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동에.
영숙
배영숙위원장
여기는 다복동 하십니까?
창오
이창오부암1동장
예, 저희가.
영숙
배영숙위원장
하고 계십니까?
창오
이창오부암1동장
해당 동입니다. 그러니까 심사나 그 업무까지도, 그런 것도 기존에 구청에 있던 업무가 지금 동에 내려오고 그다음에 또 허브화사업 해서.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그 구에 복지직이 동으로 내려오면서 동에 더 일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는 건 아닌가요? 인원이 보강됐잖아요.
창오
이창오부암1동장
예, 물론 업무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제가 참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제가 체감하고 있는 거는 제가 이렇게 같이 있는 직원들이 어떤 식으로 일이 되고, 일이 좀 부하가 있고 좀 힘들구나, 어렵구나 그다음에 또 시간이 좀 빠듯하구나 하는 이런 거는 체감으로 느낄 수 있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사회복지직 우리 5명의 직원이 이렇게 일하는 거 보면 항상 좀 부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 자료는 지금 5명에서 제출한 자료가 다른 동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자료를 보면 다른 동에 비해서 건수가 많지는 않거든요.
창오
이창오부암1동장
저희 동이 조금 핑계인지는 모르지만 관내를 나가도 상당히 좀 어려운 동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일 아랫 동네부터 윗 동네까지 그리고 또 이렇게 차 타고 방금 오시면서도 봤지만 이렇게 관내에 차를 타고 나가기도 상당히 좀 상그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관내에 해당 수급자나 이런 해당 집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도 좀 여타 동에 비해서는 힘이 든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부암1동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과 시정, 개선 요구사항 등은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민의 요구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6시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