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일차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1. 행정복지센터

이승제 네.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제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8일 와부읍장 이승제 진접읍장 정천용 화도읍장 김진환 진건읍장 김승수 호평동장 추성운 도농동장 유영수 별내동장 신왕균 금곡동장 심우만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이선우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박종선 진접읍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화도읍 도시건축과장 이병관 화도읍 산업환경과장 방의문 진건읍 도시건축과장 김학근 호평동 도시건축과장 이상문 도농동 도시건축과장 이호권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차광우 (선서문 취합 및 제출)

우리 시나리오에 “수고하셨습니다. 앉아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시나리오 빼 먹겠습니다. 먼저 와부읍 도시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와부읍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선우 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장님한테 포괄적으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원이 몇 명입니까?

현재 62명입니다.

현원이 몇 명이에요?

61.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60.5’ 이렇게 돼 있네요.

아, 60.5입니까?

네, 이렇게 자료에.

네, 그게 현원.

근데 1.5는 뭐예요?

저희들이 직원을 시간제로 해 가지고요. 1일이 아니라 5일 근무를 하는 시간제근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정복지센터가 지금 약 한 1년 정도 지금 개청해서 돼 가는 시점에서 센터장님이 업무상 느끼는 그런 여태까지 해 왔고 그동안 느낀 사항에 대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간단히 얘기 한번 해 보세요.

네, 곽복추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와부·조안행정복지센터는 2016년도 1월 4일 날 개청을 했습니다. 다른 데보다 1년 좀 먼저 했지요. 그래서 1월 4일 날 개청을 하면서 전체 423건에 대한 위임사무를 시에서 받아 가지고 1년 동안 운영을 하고, 그리고 2017년 2월 6일 자로 풍양출장소가 이제 없어지고 하면서 업무 조정이 되고 해서 현재는 563건에 대해서 위임을 받아 가지고 업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저희들의 가장 주가 되는 업무가 도시과하고 복지과가 과로 이제 승격이 되면서 주민들에게 복지 업무하고 도시 건설, 산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허가라든지 신고라든지 이 업무들에 치중을 하고 있고, 또 어렵게 생활하시는 분들에 대한 복지 케어에 주안점을 두고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 파트에 대해서는 먼저 자치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복지허브화라든지 찾아가는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과거보다 많이 좀 나아졌다… 그리고 지역에 계신 분들이 복지넷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체를 만들어서 지역에 있는 분들이 ‘내 지역 사람은 내가 돕는다.’라는 그러한 취지로 하고 있고요. 간단하게 말씀을 해 달라고 하셨으니까. 그리고 도시과에서의 인허가 업무라든지 또 금년부터 시작한 단속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허가 기간을 최소한 단축시켜 가지고 주민들에게 빨리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시에 있을 때보다 업무 기간이 뭐 길게 날짜로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단축률이 한 5% 이상은 좀 더 짧아지지 않았나 그래서….

센터장님의 지금 현재 제일 가장 큰 애로점은 뭡니까?

제일 애로점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먼저 산건위 위원님들께서도 걱정을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저희 와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뉴타운이라고 해서 시작을 한 게 있습니다. 그 지역에 마을이 지금 11개에서 9개가 추진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개발행위가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는 상태로써 그 지역에 대한 기반 시설을 저희들이 보수를 한다든지 이런 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올해는 예산을 좀 해 주셔 가지고 거기에 구거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수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법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좀 곤욕을 겪고 있습니다.

질의 한번 해 볼게요. 정원이 좀 모자란다든가 그다음에 관련 시설이 모자란다 뭐 이런 건 없습니까, 와부는?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고 하는 건 있지만 아마 센터가 다 그런 현상은 겪고 있지 않나… 그래서 정원 부분이나 이제 그런 부분은 자치위에다가도 말씀을 드렸는데 산건위에서 조금 더 배려를 해 주신다라면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각 센터별로 이제 사업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운영 방법이 약간씩 틀린 것 같고, 이런 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물론 하다 보면 장단점이 많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센터 지금 운영하시는 데. 지금 말씀이 보시면 복지는 가까워졌고, 시민들한테. 인허가 부분도 단축이 됐다 그러는데, 본 위원이 느끼는 거나 민원을 들어보면 복지는 그런 대로 시민들한테 가까이 다가간 것 같아요. 그런데 인허가 부분에서 상당히 이제 날짜는 당겨졌는지 모르겠지만 잡음이 많다 이렇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제안을 드리면 지금 행복센터가 8개 아니겠습니까? 8개면 정기적으로 센터장들님이 한 번씩 모여서 좀 소통하고 의견 교환해서 장단점을 좀 보완하는 게 안 좋겠나 이렇게 한번 제안을 드려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센터를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한 1년 동안, 먼저 한 데는 2년이지만 장단점이 있을 수 있는 건데, 센터별로 센터장님이 좀 모이셔 가지고 주기적으로 한번 모여서 의견 나누고 장단점 교환하다 보면 소통이 되고, 그다음에 보완할 건 보완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방법을 좀 우리 시의 어느 기관에 얘기를 해서 협의체를 한번 구성을 해서 운영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한번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시고 친절 교육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읍·면장들이 각장 보고회라든지 해서 한 달에 2번 정도는 회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대로 더 보완을 해서 같이 업무 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는 것이 괜찮겠다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친절 교육에 대해서는 과장들이 위주로 해 가지고 매주 1번씩, 또 나아가서는 업무 시작 전에 친절 교육을 각별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각 센터장님들, 과장님들 다 모이셨는데 본 위원이 이제 친절 교육을 자꾸 이제 강조하고 부탁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 하면 예산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게 친절 교육인데 직원들이 친절하다 보면 우리 직원분들이 아마 나중에는 정착이 되면 편해지실 거예요. 민원인하고 다툼도 없어질 것이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하라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하는 부서도 있고 이런데 진정성 있게 우리 부모, 형제라고 생각을 하고 하다 보면 아무래도 서로 욕도 안 하고 이제 갈등이 안 생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친절 교육이 정기적으로 좀 진짜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그런 친절 교육이 돼서 민원인하고도 친해지고, 또 감정이 섞이는 상태에서 얘기를 하면 민원인이 잘 받아들이질 않아요. 친절하게 하다 보면 이해를 하게 되는 거고 이래서 강조하는 거기 때문에 수시로 우리 센터장님, 과장님들, 팀장님이 잘하시다 보면 밑에 직원도 따라 갈 것이고, 이렇게 정착을 해서 분위기 쇄신 좀 해 달라 이렇게 좀 말씀드려요. 특히 인허가 부서 보면 인허가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은 속이 답답해서 오시는 거거든요, 민원 때문에. 거기다가 최소한 불을 지르는 그런 불친절은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강조드리고요. 하여간 친절 교육에 만전을 기해 달라… 전 센터장님들하고 과장님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하나 지적을 하면 이제 직원들이 모자라고 이러다 보니까 머리 아프시겠지만 직원들 적재적소에 배치해 달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래도 전문성이 필요한 인허가 부서 아니겠어요? 적재적소에 가야 되는데 그런 게 아직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소통을 통해서 잘 해 보자고 하는 지금 우리 운영상 문제기 때문에 그렇게 좀 만전을 기해 달라 이렇게 당부드립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친절 교육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주차장 설립하는 거를 도와주셔 가지고 사실 주차장이 부족한 상태에서 민원인들이 오셔서 차를 대려고 30분씩, 1시간씩 이렇게 헤매다가 들어오시면 사실 좀 짜증이 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12월 말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 준공이 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의 친절이 좀 더 만족스러워 하실 거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여간 유념해서 친절에 대해서 좀 더 섬세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직원 배치 문제는 사실 센터장으로써 인사를 함에 있어서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전문성에서 복지과는 대부분 사회복지직이라든지 보건직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도시과 같은 경우에 이제 토목직이라든지 건축직이라든지 환경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하고 있어서 사실 폭넓게 좀 하기가 어려움도 있는데, 하여간 직렬을 떠나서 좀 더 일이 잘 되도록 다시 한 번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분 하시고 차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 과장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244쪽에 보시면 공공시설 관리 현황 있지요. 열두 군데를 관리하고 계시네요, 보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선우 총 15개소입니다.

근데 15개에서 이제 3개는 읍장님이 저기니까, 읍 청사니까 저거 하고. 체육 시설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데는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여기에는 와부·조안은 그래도 동호회하고의 마찰 없이 무난히 정리정돈이 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보세요, 어떻게 운영을 하나. 지금 동호회하고의….

도시건축과장 이선우 우리 도시건축과 소관이 아니고….

그거는 이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제가 좀 답변을….

네, 그러세요. 센터장님이 하세요.

우리 축구장 새로 해 주신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센터에서 지금 모든 체육시설을 다 관리하려고 그러고 이제 도시공사에 넘기려고 하기 때문에 각 동호회하고 계속 지금 마찰이 있어요, 어디든지 지금. 그래 갖고 민원 들어오는 게 동호회에서 자기네가 지금 좀 쓰게 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랬는데 지금 여기 와부·조안은 어떻게 하고 있나 좀….

네, 전반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크게 지금 우려가 되는 부분은 다른 센터에서는 이제 축구장이 기존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고 있던 동호회들이 있어서 이제 문제가 좀 되는데 저희들은 이제 축구장을 올해 준공을 해서 내년부터 할 입장인데 동호회별로 학교 운동장을 다들 하나씩 확보를 하고 있었는데 한 동호회만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호회끼리 협의를 해 가지고 없었던 동호회 하나만 축구장을 아침에 사용하는 걸로 해서 정리가 됐고요. 그리고 게이트볼장하고 배드민턴장은 시 방침에 의해 가지고 기존에 있었던 노인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계속 사용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 테니스장이라든지 족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읍에서 직영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 정도의 어떤 갈등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 지역에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계획을 잡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뭐 풋살구장 같은 것도 그렇고 게이트볼장이… 족구장이 많네, 여기 보니까. 족구장이 많은데, 대분분이 있는 팀들은 그대로 해 달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테니스장 같은 건 없나 봐요.

테니스장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럼 테니스장은 어떻게 정리가 됐어요?

테니스장이 이제 한 군데에서 저희들이 지난 한 2년 동안 좀 갈등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갈등이 있었냐면 기존에 있었던 분들하고 새로 이제 젊은 층에서 결성된 인터넷상의 단체하고의 갈등이 있었는데, 2면과 3면으로 나눠 가지고 협의를 해서 1년 동안은 무난히 잘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이제 시에서 직영을 하겠노라고 해서 협의를 한 결과 다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사용을 할 때 인터넷 신청에 의해 가지고 하는 걸로. 그래서 가장 우려가 좀 사실 됐었던 부분이 테니스장인데 테니스장 부분에서도 다 해결이 됐기 때문에 큰 갈등이 없으리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별내면에 에코랜드라는 축구장이 있어요. 거기는 그러니까 별내면 축구협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그리로 위탁해서 에코랜드에서 관리를 하지만 그 동호회에서 운영을 하는데 제비뽑기라든가 시간을 정해 가지고 하는데 본 위원도 뭐 지역이기 때문에 가만히 옆에서 봤을 때 서로 마찰 없이 잘 운영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지역의 읍·면·동에 협회가 있어서 그 양반들이 지금 요구하는 대로 잘 하면 편한데 이게 이제 시에서 관리하고 도시공사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요즘 그런 민원이 너무 많은데 마찰이 엄청 심해요. 그럼 실질적으로 봤을 때 어떤 시에서 부를 축적하자고 하는 사업은 아닌데 그게 가장 많이 부닥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정리해 달라고 민원 들어온 게 의원들한테 많이 들어와요. 그럼 의원들이 사실은 그거 어디 편의 봐 줄 수 있는 상태도 아니고 사실 시 방침에 의해서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입장 표명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센터장님들 뭐 다 오셨겠지만 센터장님들 정리해 가지고 최대한 지금 현재 운영하는 데 그리고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지적을 한번 하는 겁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 읍·면·동은 산건위에서는 대면할 기회가 좀 그동안에 적었는데 가장 지역 주민과 밀접하게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주고받는 이런 말들이 많을 수 있어요. 간단하게 이렇게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센터장님 답변 중에서 산건위에 도움 요청하시는 부분 있었어요. 그게 혹시 월문1리~5리 도로 확장 구간 그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것도 포함됩니다.

법적인 부분 이렇게 운운하셨는데 법적인 부분이 뭔지?

다시 설명해 드리면요. 저희들이 뉴타운이라고 해서 그 구역 안에는 바로 철거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 안에다 기반 시설을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

그러면 이해했고요. 말을 줄이기 위해서요. 이번에 도로관리과에다가 뉴타운 해제 지역은 물론 모든 어떤 부분을 설치를 해야 되지만 해제되지 않은 지역이 이제 문제다 해서 뉴타운이 완성되기까지는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되고 또 확실하게 언제쯤 될 거라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해제 지역 외에도 기본적으로 해야 될 부분, 그게 가장 시급한 게 도로 부분이에요. 도로 땜빵을 보수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특히 와부 같은 경우는 구도심지를 돌아보면 경사가 심한 부분들도 있고 또 도로 훼손된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계획을 세워서 각 읍·면·동에 시설을 할 수 있게끔 이번 행감 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도로관리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 부분을 챙겨 주시길 바라겠고요. 월문1리에서 5리 지금 확포장 구간이 있고, 또 배나무골 부분이 도로 계획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지지부진하게 아직 완성이 안 되고 있지요. 그래서 지금 1리에서 5리 부분은 그것도 이제 법의 문제가 있는데 시설 결정을 안 하고 도로 공사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건 알고 계신가요? 과장 증인도 모르세요?

도시건축과장 이선우 네,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왜 이게 오래 간 거냐면 하천 정비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시설 결정을 못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주들의 사용동의를 득해야 되는데 토지주 사용동의가 일부분이 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세워 놓고도 지금 일이 지지부진하게 되고 있어요. 이후는 센터에서 발 빠르게 챙기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 법적인 부분들도 얘기도 했고. 과장 증인, 조안면사무소 건인데 지난 경기도 감사에서 주민 숙원 사업으로 농로 포장한 거를 우리 센터에서 시정 명령을 내렸네요.

도시건축과장 이선우 네, 그렇습니다.

그럼 현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지요?

도시건축과장 이선우 현재 2003년경에 그 도로를….

2009년으로 나와 있….

도시건축과장 이선우 네, 2009년도에 도로를 포장했습니다, 조안면에.

2009년에 포장을 해서 2017년 감사 당시까지도 원상 복구가 안 된 상태지요?

도시건축과장 이선우 네, 그렇습니다.

그럼 현재는 어떻게 돼 있지요?

도시건축과장 이선우 현재는 이번에 마지막 추경을 확보해서 그걸 갖다가 걷어내는 걸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원상 복구를 한다?

도시건축과장 이선우 네.

그러면 농로를 사용하고 있는 농민들은 불만이 없나요?

도시건축과장 이선우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없는데요. 지금 앞으로 어떻게 상황….

불만이 없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도시건축과장 이선우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면성을 이게 띠는 민원이기 때문에 우리 센터 입장에서는 양쪽을 다 보듬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감사의 어떤 지적이라도 지금 2009년도에 이미 시행이 된 것이기 때문에…. 시효도 지난 것 아니에요?

도시건축과장 이선우 형사처벌은 어렵고 계속 우리가 개특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이 나가 있는 상태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농로 포장 자체도 주민을 위한 것이니까 민원인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굳이 없다 그러면 지금 시정명령 한 대로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조안면하고도 협의를 해서 무언가 좀 다른 측면의 생각도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고…. 도시건축과에 지금 또 감사 지적 받은 거 있지요? 경기도 행정심판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관련인데 알고 계세요?

도시건축과장 이선우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니까 내용을 거론치는 않겠고. 공직자들 입장에서는 나름대로의 어떤 열정을 갖고 또 자기의 어떤 책임성을 능력이 있어서 할 수 있는 범위는 충분히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이제 반해서 그래도 뒤에 계신 우리 간부님들 입장에서 관리가 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직원들 관리 부분 이런 부분들도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어요.

도시건축과장 이선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장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공통 사항을 전체적으로 말씀드렸어요. 다른 센터장님도 참고하시고 공통 사항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센터장님, 이 자료를 지금 처음 만드신 거 아니겠어요? 행감 자료를 처음 올해 만드신 거라고요. 제출하셨는데 누락이 돼서 들어온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8개 중에서 두 군데가 누락이 돼서 추가 자료가 들어왔다는 얘기지요. 책에 편철이 안 돼 있어요, 지금. 어느 부서의 잘못인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요. 자료를 쭉 보시다 보면 본 위원 생각은 자료가 비교적 잘 됐다, 잘 정리가 됐다. 이런 곳이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돌아가셔서 보세요. 제일 잘 된 곳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화도입니다. 그다음에 호평이 좀 잘 돼 있고. 이런 사항인데, 자료를 한번 보세요. 보셔서 정리가 거기에 플러스가, 다음 연도에는 플러스가 돼서 자료가 올라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통 사항이니까 그렇게 좀 얘기해 주시고. 우리 도시건축과에다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진접 같은 경우도 사회환경과가 따로 있지요. 그런데 그 업무를 합쳐서 지금 과장님께서 다 보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선우 맞습니다.

여기 보시면 과장님은 인허가 부서예요. 인허가 부서인데 건축, 개발행위, 비산 먼지, 소음 모두 다 관리하고 계시다고. 계신데 지금 보면 건축도 괜찮고 개발행위 부분에서 상당히 민원이 발생되고 민원인과의 마찰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선우 우리 지역은 개발행위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공통적으로 좀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각 부서마다 다 얘기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몇 가지만 골라서 제가 당부드리는 거예요. 일단 자료를 쭉 보면 보완 횟수가 있어요. 하나만 봅시다, 자료를. 개발행위 부분에 대해서, 자료에 271쪽. 271쪽에 보시면 맨 위에 조안면 시우리에 ‘1종근린생활시설 소매점’ 해 가지고 이제 들어와 있어요. 법정 일수가 있지요? 처리 기간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선우 네.

접수일로부터 처리 기간 30일입니다. 30일인데 보완 없이 12일 만에 처리해 줬어요. 맞지요?

도시건축과장 이선우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정 일수가 지금 다 틀리잖아요. 30일이 있고 15일이 있고 7일짜리 있고 다 틀립니다. 틀린데 본 위원이 이렇게 당부를 하고 싶은 거는 법정 일수를 채우지 말고 문제가 없으면 바로바로 좀 해 줘라 이렇게 당부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중간에 보면 조안면 삼봉리 있어요. 삼봉리 보면 ‘제1종 근린생활시설 사무소 및 도로’ 이렇게 돼 있는데 법정 일수가 26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처리일수 38일. 그러면 접수일부터 총 38일 걸렸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선우 26일인데 38일이니까 12일이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질의하는 것만. 법정 일수가 26일 안에 처리하게 돼 있는데 처리일수가 38일로 돼 있고 보완이 한 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완 합쳐서 접수일부터 총 38일 만에 허가가 난 거냐 그거를 질의하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이선우 서류 보완 포함해 갖고 38일 만에 허가 나간 겁니다.

최종 처리 기간을 38일로 보면 되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선우 네, 그렇습니다.

보면 물론 인원도 많지 않고 시간들이 없다 보니까 업무량은 많고 다니다 보면 그런 얘기도 들려요. 서류 보지도 못하고 있다가 처리 기간이 딱 되면 시간이 없으니까 보완 한 번 딱 내보낸다 이거지요. 그런 예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바쁘고 힘들겠지만 인허가 처리일수 내에 안내해 줘서 이렇게 빨리 처리가 되게끔 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전 부서 각 센터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좀 당부 제가 드리고요. 그다음에 취하 건수는 지금 여기 안 올라왔거든요. 취하는 본인들이 취하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도시건축과장 이선우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보완 횟수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취하를 종용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예가 없게끔 민원인 편에서 좀 빨리 처리해 달라. 그리고 자료를 몰라서 못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안내를 정확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면 어딘가 모르게 소극적이 돼 버린다는, 그 인허가에 대해서… 그래서 민원도 진짜 민원다운 민원이 있을 수가 있고 되게 보면 악성 민원이 많아요. 악성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가려 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려요. 악성 민원을 계속 집어넣다 보면 못 해요, 업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악성 민원인지 아닌지 이것 좀 가려 가지고 악성 민원 같은 경우는 법대로 집행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악성 민원이 많이 안 나게 해 달라. 자꾸 받아주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악성 민원 넣는 거예요. 법으로 악성 민원과 아닌 것을 가려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통으로 다 들으셔야 돼. 그다음에 또 하나. 간혹 가다가 예측 행정 하는 게 있어요. 예측 행정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측 행정이 뭔지 아시지요?

도시건축과장 이선우 네.

절대 예측 행정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상황에 대해서 단속 업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 개선을 해 달라고 지금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질타는 아닙니다. 우리 행정복지센터가 이제 초기 단계기 때문에 좀 잘 해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간 인허가 부서에서는 더욱더 다시 한 번 강조드리지만 친절해야 된다. 안 되는 것도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면 이해하고 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선우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선우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와부읍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제 읍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접읍 도시건축과 및 산업환경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접읍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관련 과장을 호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장님, 고생 많으시지요. 거기는 저희 관할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제가 이제 오며 가며 보고 있는데, 민원실에 민원이 상당히 많은 걸로 초창기에 됐었어요. 해소가 많이 됐나요?

네, 많이 됐습니다.

아까 공통으로 얘기했던 사항은 센터장님 너무 잘 아실 거고, 공통으로 말씀드린 사항 중에서 친절 교육만 한번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고 계세요?

친절 교육은 우선 전체적으로는 각 과별로 진행을 하고 있고 제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 직원들을 우리 대회의실에 모여서 월례 회의가 끝날 때마다 시의 시장님의 지시 사항, 또한 그런 부분들과 더불어서 같이 제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주관하에 하는 것은 월 1회씩 이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진정성 있는 친절 교육이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정원도 보니까 80명인데 현원이 77명이네요.

77명인데 지난 인사 때, 11월 인사 때 3명이 보충이 돼 가지고 80명이….

80명 정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센터별 간담회라든가 이런 걸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센터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동감합니다. 센터별로 연초에 한 번 모이긴 모였는데 그게 지속되질 않아서 그런데 어쨌든 곽복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어쨌든 선임 읍장님을 정점으로 해서 각 센터별로 서로 정기적인 모임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그런 모임을 통해서 또 상호 이런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교류하고 이렇게 토론하고 하는… 아주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하여간 센터장님이 이제 우리 지역에 계신데 또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진접은 진접 지역, 진접읍하고 오남읍하고 이렇게 같이 관할하시잖아요.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남읍’ 이러면 본 위원도 이제 그런 감을 받아요. 어떤 감을 받냐면 무슨 사업이나 무슨 사안이 있을 때 진접이 우선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읍장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를 좀 배려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돼야 된다. 예를 들어서 ‘와부·조안’ 이러면 와부에 우선 치중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직원 하나 배치를 해도 우선 센터에 배치를 하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말씀이에요. 그것도 하나 참고로 우리 센터장님이 배려할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셨지요?

알겠습니다.

저기 도시건축과요. 과장님. 우리 과장님께서는 업무가 엄청 많으시지요, 진접에?

도시건축과장 박종선 네, 좀 많은 편입니다.

개발행위까지 담당하시지요?

도시건축과장 박종선 네, 그렇습니다.

건축하고 개발행위 중에서 대다수의 민원이 개발행위 쪽에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건축과장 박종선 조금 건수에 비해서 개발행위가 더 민원이 많은 편이라고….

과장님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개발행위가 됐든 건축 행위가 됐든, 아까 악성 민원하고 제가 결부해서 당부드리는 겁니다. 뭐냐 하면 민원이 계속 발생되는 현장이 있어요, 계속적으로. 그런 곳은 팀장님, 담당 과장님, 아니면 센터장님도 한번 모시고 나갈 필요가 있다. 현황 파악을 한번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야지 빨리 업무가 처리되지, 현장을 안 보고는 빨리 캐치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당부 한번 드리고요. 하여간 머리 아픈 개발행위나 건축 행위가 인원수에 비해서 업무량이 폭주하는 그런 지역인데 바쁘시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현장 방문도 필요하다 이렇게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종선 네, 앞으로는… 물론 지금도 중요 현장은 다 방문을 하지만 조금 더 현장 방문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이제 당부 하나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건축 행위 허가가 됐든 개발행위가 됐든 자료 다 받았는데 보완 횟수, 보완 기일 내에 좀 가급적이면 빨리 처리가 되게끔 이렇게 노력을 해 달라 당부합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종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과별로 해야 됩니까?

과별로 여기서 호칭해서 질의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산업환경과장님. 산업환경과장님 오셨는데 우리 진접은 타 센터하고 다르게 산업환경과에서 비산 먼지, 소음, 그다음에 시설물 설치 이런 거 담당하시지요?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네.

우리 행감 자리가 질타를 하는 자리는 아니에요. 지적 사항에 대안을 제시하고 당부하는 자리지.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자, 비산 먼지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오폐수 문제하고. 문제가 민원이 발생해서 이제 신고가 들어가. 들어가면 잘하고 계세요. 우리 여성 팀장님도 계시고 내가 그런데. 잘하고 계신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뭐냐 말씀드리면 단속을 당한 민원은 절차를 몰라.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절차를 몰라. 예를 들어서 오폐수에 대해서 식당을 하는데 단속을 맞았어. 맞았는데 뭐라 그러지요? 한번 처음에 단속을 맞으면 처리하고 신고하게 돼 있지요. 그런데 대충 처리하고 신고를 해 버려. 그러면 와서 또 단속을 맞아. 그래서 좀 부족한 게 뭐냐면 그걸 안내를 잘 해 주면… ‘단속을 맞았으니까 업체에다가 시켜서 관리를 한 다음에 신고를 하세요.’ 그거 안 해 주니까 이 사람은 다시 했다가 120 물었는데 그다음에 240만 원을 또 물어야 돼. 과태료 물어야 되는 상황이 돼 버리는 거야.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네.

그래도 몰라. 본 위원이 쫓아가서 물어보면 그래도 또 그다음 단계 또 몰라. 그래서 그런 안내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러니까 민원이 발생해서 처음에 과태료를 매기고 단속을 해요. 나갔으니까 하셔야지. 하는데 그다음 단계부터 어떻게 해야 된다는 안내가 필요하다. 비단 예를 들어서 오폐수 문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비산 먼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다음에 대개가 보면 민원인들이 이런 얘기를 하지요. “시끄럽다.” “먼지 난다.” 그러면 그거는 당연히 법률을 위반했는가 안 했는가는 측정하게 돼 있지요? 소음 측정도 해야 되고 비산 먼지 측정하게 돼 있지요?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민원 제기한 분한테 그 얘기를 해 줘야 돼요. 시끄럽다? 먼지가 많다? 측정하세요. 이렇게 안내했는데 그 사람은 계속 떠들어대는 거야. 계속 또 나오셔야 돼. 그렇지요?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그렇습니다.

측정 결과 소음이 나는데 기준치 이하다. ‘먼지가 기준치 이하다.’ 이렇게 안내를 해 줘 버리면 그 악성 민원인이 민원 제기 안 할 거 아니겠어요? 허구한 날 나오니까 귀찮게 하려고 계속한다는 거지. 그런 거를 안내해 줄 필요가 있다. 민원 제기인하고 과태료 맞은 민원인들한테. 이렇게 좀 당부를 드려요.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네.

그렇게 개선책을 좀 찾아서… 어떻게 민원인이 법을 다 알겠어요. 참 안타깝더라고. 왜냐하면 세 얻어서 식당 하면서 120만 원 딱 과태료 맞았는데 두 달도 안 돼서 240만 원 딱 맞고, 그다음에도 방법을 몰라서 본 위원이 나서서 방법을 좀 가르쳐줬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머리 쓰기 나름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참고로 개선명령 하고 그 이행절차를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 말씀….

근데 왜 잘 모르셔들.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그래서 아마 이제 앞으로 발생이 되면 거의 맨투맨으로 한번, 문서에 절차가 나가지만 우리가 한번 그분들이 이해될 때까지….

그런 거를 대화해서 소통해서 가르쳐 주고, 비단 이 얘기는 오폐수 부분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비산 먼지나 소음 문제 다 말씀드리니까 공히 민원 제기하는 민원인, 그다음에 당하는 민원인 이렇게 다 설명을 해서 해소가 되게끔… 그래야 편하실 것 아니겠어요?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당부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장님께 한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행감 사전 방문 때 우리 건물 뒤편에 법면 부분 우기 철에 이제 사고 발생이 있었는데 복구는 다 된 거지요?

아직 복구가 안 됐습니다.

아직도요?

네.

다른 뭐 특별한 문제가 더 있었나요? 그때 보고받을 시에는 금방 될 걸로 보고를 받았는데.

그게 이제 지질학회에다가 용역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 보고가 나왔는데 그걸 가지고….

그때 당시에도 용역 결과 보고가 나왔었는데.

의원님들 오셨을 때요?

네.

그때는 안 나왔습니다.

그때 지질학회에 용역 한다는 것을 보여줘서 제가 봤어요.

네, 한다고 했는데 결과는 아직 안 나왔다… 최종 결과는 지난주에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튼 지금 이제 뭐하고 문제가 걸리냐 그러면 밑에 건물은 올라가야 되는데 그걸 지질학회에서 한 대로 하려면 5억여 원 돈이 추가가 돼야 됩니다. 보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하여튼 현장에서는 향후에 건물이 올라가면 쏘는, 공식 명을 모르겠는데 한 10m 이상….

소일네일링.

소일네일 이걸 해야 되는데 그 작업이 건물이 올라가면 못 하니까 현장에서는 빨리 좀 이걸 조치해 달라고 지난주에 아마 도시공사로 공문… 저희한테도 공문서가 접수돼서 동시에 접수가 됐는데, 근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오늘 아침에 보강 공사가 들어온 걸로 지금 제가 확인하고 왔습니다. 지금 아마도 그 사업비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정면의 무너지지 않은 좌측,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부분, 그 부분은 무너지지 않았는데 그래도 그 부분도 보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거를 오늘 아침에 지금 보강을 하고 있는 걸로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지난주에… 올 이번 초에 감사관실에 확인을 해 봤더니, 이게 뭔 문제냐 감사관에….

센터장님, 그 부분은 뒤에 도시공사가 있으니까 도시공사한테 제가 묻기로 하겠고 본 위원은 이제 그때 당시에 도시공사로부터 보고를 받을 때 이와 같은 방법으로 재시공을 하겠다는 거로 해서 이미 공사가 끝난 걸로 알고 다른 부분을 좀 얘기를 드리려고 했어요. 애초부터 설계 자체가 우리가 건물이 어차피 들어서는 자리 아닙니까? 그러면 그 건물 자체를 기초화해서 이렇게 법면을 받칠 수 있는, 그러면 그 한쪽 벽면만 지하화가 되면 되거든요, 삼면만 트이고. 이렇게 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건데 기본적으로 설계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도 법면을 재구성 해 놓은 상태에서 그 벽면으로부터 건물이 이격거리가 떨어져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그 법면 자체가 있는 형태나 건물이 들어있는 형태나 똑같습니다. 근데 이미 사고가 그 지반으로 해 가지고 발생이 됐기 때문에 향후에도 그 지반이 안정화가 되려면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센터장님한테는, 뭐 임기가 많이 남으시진 않았지만 지반이 안정화될 때까지는 각별하게… 그거를 센터장님만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증후군이 미리 나오니까. 그걸 주기적으로 살펴보는 이런 거를 제가 당부를 드리려고 그랬던 거거든요. 근데 아직도 이게 재시공이 안 됐다 그러면 그 부분은 다시금 도시공사한테 묻기로 하고. 어찌 됐든 센터장님은 그 부분을 계시는 동안은 지반화가 안정이 될 때까지는 살펴주셔야 된다 이런 당부를….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될 거 같아요.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읍장 증인, 앞으로 출근할 시간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10여 일 남았습니다.

어쨌거나 긴 시간 근무하시면서 고생하셨고, 또 얼마 안 남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답변 준비를 철저히 해 오셔서 답변을 성실히 해 주신데 대해서 위원님들 대표해서 본 위원장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89쪽에 보시면 읍장 증인께서만 단답형으로 해 주시면 됩니다. 거거 자료에 보면 도급자가 나오는데 '우****' 별표를 해 주셨어요. 이 표기는 앞으로는 정당한 기업체명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정당한 자료다 하는 것을 좀 드리고, 다음 페이지 보면 아까 이창희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291쪽 보면 이제 공공시설물 관리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오남에 지금 현재 유소년 축구장이나 풋살구장 그다음에 베드민턴장이 신설된 거 아시지요?

네.

그게 이첩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아직 저희한테 안 넘어 왔습니다.

네. 이 내용이 아까 곽복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거하고 일맥… 한쪽으로는 좀 상통하는 얘기인데 우리 읍장 증인께서 너무나 잘 아는 얘기지만 한번 본 위원이 노파심에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오남읍이 진접에 가서 행정이나 어떤 일을 하면 소외감을 받아요, 항상.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는 진건으로 소속돼 있다가 다시 진접으로 오고, 진접으로 소속돼 있다가 다시 이제 분면이 되면서 굉장히 소외감을 느낀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공공시설의 이용의 관리에도 면밀하게 그런 것을 세심히 따져서 처리를 좀 해 주시고, 더 나가서는 민원 처리도 조금 더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293쪽에 보면 이제 그 다른 자료를 깊숙이 다 본 위원이 지적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처리 결과 내지 법정 일수가, 처리 결과 일수가 안 적혀 있어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점을 차후에 자료에 좀 철저를 기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당부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진접읍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천용 읍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센터장님 공통 사항에 대해서 다 인지하셨지요, 공통 사항?

네.

자꾸 시간을 좀 단축하자고 그래서, 하나만 공통 사항 중에서. 친절 교육 어떻게 하고 계세요?

우리 진접읍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는 1일 날 월례 조회 끝나면 그 다음날 전체 직원 회의를 합니다. 그때 제가 친절 교육시키고 또 매월 금요일 날은 팀장급 이상 회의를 한 번 하는데 돌아와서 과장이 직원들 각 4개과가 있는데 그 과장이 친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하여간 얼마나 중요한 친절 교육인지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는 사업들이 보면 복지 사각지대 발굴 사업 그다음에 우리 인허가 부서 간담회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잘 되어 있어요.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지금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자료도 잘 돼 있고, 사업도 잘하고 계시다. 이렇게 느꼈어요, 본 위원이. 그래서 이렇게만 해 나간다면 그래도 자리가 잡혀가지 않을까. 차후에 자료도 더 좀 이렇게 지금 현재 제일 잘 돼 있지만 더 보강하시고, 그다음에 우리는 저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인허가 업무에 상당히 관심이 많아요. 많고 아까 당부드렸던 인허가 부분을 친절하게 빠른 시일 내에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하나만 짚어보겠습니다. 건축허가하고 개발행위허가, 접수 허가 내용이에요. 자료인데. 412쪽부터 428쪽 이렇게 죽 있는데 비교적 타 센터에 비해서 보완 횟수가 적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모든 업무는 공통으로 얘기했다시피 과장님의 의지에 달려있고, 센터장 의지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하 팀장님들. 그렇기 때문에 인허가 업무가 얼마나 민원도 많고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센터장님 특별히 잘 챙기셔야 된다. 현장 막 특별한 곳은 현장 방문하셔야 돼요. 센터장님, 이렇게 해서 잘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저번에 규제 개혁 행태 개선 행위라 그래 가지고 부시장님 주재로 해 가지고 한번 회의한 적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리 화도·수동행정복지센터가 인허가 건수가 우리 8개 센터 포함해서 시청 전부 합해서 30%를 차지합니다, 저희가. 직원은 지금 현재 20명이 돼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30%를 처리하려면 사실상 다른 센터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곤욕을 많이 당합니다. 우리 의사 담당인 김대원 씨도 왔다 갔지마는 많은 일을 많이 했어요, 사실상. 그래서 여기 오면 좀 어떤 한가할지 몰라도 지금 현재 우리 20명 직원들은 밤을 낮같이 새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지금 모자라지 않습니까? 인허가 업무 쪽.

저희가 이제 TO 봐서는 지금 현재는 20명 다 맞춰 있는데 좀 아쉬움이라 그럴까요. 신규 직원이 좀 많습니다, 저희가. 9급 직원들이 있는데 경력 직원을 줬으면 좋은데 지금 인사 부서도 그렇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신규자가 많은 거는 다 공히 같습니다. 저희가 훈련을 시켜 가지고 더 정확하게 친절하게 처리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개만 짚겠습니다. 391쪽, 과장님이 답변하실 문제이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이병관 네, 산업과장님.

2017년도 주민 숙원 사업인데 증인께서 이렇게 보시면 집행 잔액이 3914만 9000원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 보면 지둔3리 마을 회관 신축공사인데 1억 2122만 1000원이에요. 이것이 수의 계약이 된 겁니까, 아니면 공개 입찰한 겁니까?

산업환경과장 방의문 입찰이고요. 먼저 운수3리 배수관 설치는 아스콘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저기 수의 계약 금액이 얼마인지요?

산업환경과장 방의문 3000.

3000이요? 2200 저기 부가세까지 2200이지요?

산업환경과장 방의문 네.

그렇다면 이쪽에 보면 1800짜리도 있고, 3만 8000짜리는 분명히 수의 계약으로 했을 거라고 사료되는데 그렇지요?

산업환경과장 방의문 네.

그러면 증인께서 이렇게 보시면 수의 계약을 했는지 공개 입찰을 했는지 구분이 안 돼요. 다른 데도 공히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것을 구분을 해 놔야 자료를 볼 때 감사 자료로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진접에서 뭐 지적을 했습니다. 공히 처리 기한은 있는데, 법정 처리 기한은 있는데 며칠 내에 처리했다는 거는 기장이 안 돼 있어 갖고, 좀 자료가 좀 그런 문제가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그런 거는 한번 말씀을 드리고 자료 준비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방의문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센터장님께 한 가지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경기도 감사 때 지적된 거 알고 계시지요?

네.

내용 두 가지인데, 두 가지 다 알고 계시지요?

그거 제가 파악을 못 해 봤는데요.

제목만 얘기해 드릴게요. 위반 건축물 관리 부적정한 부분하고, 산지 전용의 재선충 예방 방제 때 부적정한 두 가지 사안이 있었어요. 이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실수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실수가 되면 다음에 이와 똑같은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당부를 좀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담당자가 일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지만 직원을 관리하는 센터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 증인들이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화도읍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환 읍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센터장님, 센터장님 전자에 공통으로 얘기했던 사항 다 인지하고 계신 거지요?

네.

친절 교육 어떻게 하고 계세요?

각 센터가 공히 진접읍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정도의 친절 교육을 하고 있고, 저희도 역시 월례 회의 끝나고 전 직원 회의 때 1차적으로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 행정복지센터가 돼서 더 주민한테 친절해야 된다는 쪽에 친절 교육을 강화하고 있고요. 또 각 과장들이 셋째 주에 자체 회의로다가 직원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형식적이 아닌 진정성이 있는 친절 교육이 되게 이렇게 만전을 기해 달라. 이렇게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 우리 진건읍은 대다수가 지금 GB지역 그린벨트 지역이지요?

그렇습니다.

2017년 말로 이행강제금 유예 기간이 만료가 되잖아요.

네.

내년부터는 이제 상당히 거기에 대한 원성이나 민원이 많아질 것 같은데 혹시 센터장님 생각하고 있는 뭐 보강이나 이런 거 있어요?

저희 행정 공무원들은 어차피 법에 따라서 행정 행위를 하기 때문에 일종의 기속 행위로밖에는 행정을 할 수가 없는데 이제 그린벨트 지역에 우리 남양주시에서 진건이 제일 많습니다. 많이 남아있어 갖고 개발 여력도 역시 많은 지역인데 지금 보통 축사, 계사, 동식물 관련 시설이 하나 나가면 부과액이 객관적으로 따져도 한 1억 2000 정도 나옵니다.

몇 평 기준으로 해서 1억 2000 정도입니까?

한 150에서 200평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상한제가 금년 말로 끝나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부과 상한액이 5000에서 그 상한액이 없어지기 때문에 보통 1억 2000 부과되지 않나. 더 많은 지역은 뭐 공시지가 갖고 부과하기 때문에 더 많게도 부과될 수 있고, 이런 여건이라서 제가 이제 국회의원들 쪽을 통해서 조금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GB대책 위원분들이 많이 찾아오시는데 그분들한테도 우리 공무원이나 시에 와서 그럴 게 아니라 국회를 찾아가서 입법 개정을 추진하게끔 국회의원들을 노크를 해라. 이런 쪽으로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위반, 지금 현재 위반하고 있는 사항들이 타 용도, 창고를 타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이 제일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많고, 거의 평수가 60평, 40평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한 60평 되면 한 200평 150평 되는 걸로… 그게 제일 많지요?

그렇습니다.

그 규정에 보면 연2회 이행강제금 매기게 돼 있나요?

근데 그렇게 건축법상 2회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지요? 그래서 한도액도 지금 없어지는 상황이고, 또 대다수가 보면 거의 다 위법 사항인데 2018년부터 상당히 이제 민원이 폭주하고, 민원… 당하는 민원인 입장에서는 억울함을 이제 호소를 많이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좀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우리 김학근 과장님이시지요?

도시건축과장 김학근 네.

과장님 쪽에서도 담당 부서인데 상당히 또 업무가 지금 단속 업무가 본청에서 센터로 이관돼 있는 거 아니겠어요? 위임돼 있는 사항인데 본청에서도 합니까, 단속 업무를?

본청에서는 안 합니다. 다 이관됐습니다.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간 걱정스러운 부분이에요. 우리 위원님들 다 마찬가지고 보면 대다수 창고들이 거의 다 타 용도 불법인데 어떻게 방법을 찾을 것이냐, 민원 해소를 좀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우리 도시건축과장님 535쪽하고, 536쪽 하나만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535쪽에 보시면 개발행위 접수하고 허가 사항인데 중간 하단에서 세 번째 진건읍 용정리 산11-1 이렇게 돼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김학근 네.

이게 보면 법정 일수가 이게 25일로 돼 있어요. 개발행위허가 법정 일수가 근데 이제 92일 만에 허가가 된 거지요, ‘해결’ 그렇게 돼 있으니까?

도시건축과장 김학근 네.

그런데 보완 횟수가 두 번 나갔어요,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김학근 네.

물론… 접수하고 나서 3개월이 지나서 92일 만에 허가가 난 거지요?

도시건축과장 김학근 네.

그렇게 된 거지요? 산지전용허가 다른 타 부서 이런 것들이 많이 있겠지요. 있으니까 보완이 이렇게 나갔겠는데 공통으로 말씀드리면 인허가가 접수가 돼요. 개발행위나 건축이 접수가 되면 다 협의 보내잖아요, 그렇지요? 각 부서 협의 보내지요?

도시건축과장 김학근 지금 필요 부서만 보고 있습니다.

필요 부서만?

도시건축과장 김학근 네.

근데 협의 부서에서도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도시건축과장 김학근 네.

협의 부서에서도 아니, 주관 부서에서만 빨리 할라고 그러면 뭐해. 협의 부서에서 협의 내용이 회신이 빨리 돼야 되는데,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김학근 네, 그렇습니다.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때에 따라서는 독려를 할 필요가 있다.

도시건축과장 김학근 지금은 협의 부서에서 협의가 늦게 올 경우에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저희가 계속 채근을 해 가지고 빨리 처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뒷장에 536쪽에 보시면 진건읍 송능리 183-3이 있어요, 그렇지요? 제1종 근생 536쪽.

도시건축과장 김학근 네.

이거는 법정 일수가 15일인데 하루 만에 나갔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학근 네.

내용이 뭔데 하루 만에 나갔지요?

도시건축과장 김학근 이거는 자체 접수 당일 날 자체 부서에서 산업팀이나 건축팀 같이 다 협의를 해 가지고 문제가 없다 그래 가지고 바로 처리가 된 겁니다.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법정 기일이 15일인데 접수하자마자 처리가 된 거야. 이렇게 하셔야 된다.

도시건축과장 김학근 네,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아셨지요?

도시건축과장 김학근 네, 알겠습니다.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0쪽 좀 봐 주실래요? 소송 건인데 읍장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해서 센터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사건 개요가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에 의거 5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취소되어야 한다.’ 하고 소를 제기했는데 이 건이 지금 건축법에서 적용을 받은 건지, 농지법 적용을 받은 건지 구분이 안 되거든요.

도시건축과장 김학근 이거는 개특법입니다.

네?

도시건축과장 김학근 개특법입니다, 이거는.

지금 저희 여기 여섯 건이 다 개특법 이행강제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농지법으로.

농지법 부분이 아니라.

그러면 건축법이잖아요.

도시건축과장 김학근 네, 그렇습니다.

건축물에, 그러면 건축법에서는 5000만 원 이상은 부과 못 하게 돼 있잖아요, 올해까지.

도시건축과장 김학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5000만 원 이거를 부과를 한 겁니다, 이 사항이.

아니, 5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취소해야 한다고 소를 제기했는데 5000만 원이 넘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도시건축과장 김학근 그게 그 사항이 아니고요. 이행강제금 산정했을 때는 5000만 원이 넘지만 저희가 5000만 원 넘는 부분에 대해서 5000만 원만 부과한 사항입니다, 이게. 그런데도 소송을 건 겁니다, 이게.

5000만 원 이하로 부과를 했는데도 소를 제기했다는 얘기예요?

도시건축과장 김학근 5000만 원 저희가 부과를 했는데도요. 산정 기준에는 5000만 원이 넘어갔으니까 그 사항을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소송 대상이 아닌데.

소송 대상이 아닌데.

지금 사건 개요를 보면 5000만 원 이상을 부과했기 때문에 5000만 원 초과하는 부분은 소를 제기한 거로 이렇게 나타나요.

도시건축과장 김학근 네, 그렇게 돼 있는데요. 사실상 지금 저희가 올해 말까지는 5000만 원이 상한액이기 때문에 5000만 원 넘게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조례에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렇게 보여지니까 질의하는 거지요.

도시건축과장 김학근 네.

그러면 밝히셨고요. 491쪽을 좀. 민원 접수 건수가 지금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이게 226건이나 되고, 또 처리도 그렇게 돼요. 그다음에 GB행위허가 신청이 220건에 169건이 처리가 됐고, 건축물 사용 승인 신청이 137건에 126건이 처리가 됐는데, 지금 우리 센터에서 처리하는 업무 능력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뭐 지금 가장 대표적인 건수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런 건수만 처리하는 것도 상당히 어떤 소요가 되고, 직원들이 어려움이 클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를 우리 센터에다 다 이관을 시켜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 세 가지 거론한 이 정도의 건수 같으면 평균 처리 일수가 본 위원 생각은 길게 걸릴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학근 지금 저희가 길게 걸릴 사항은 그리 많지 않고요. 저희가 이제 개발행위 같은 경우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 같은 게 오래 걸리고요. 나머지는 지금 가급적이면 곽복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문제가 없으면 처리 기간 완료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접수 즉시, 즉시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 분들의 노력, 이런 부분을 평가를 하고 싶은데 워낙에 이제 건수가 많다보니까 시간이 좀 걸려서 처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건데 다행스럽게도 그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도시건축과장 김학근 네, 저희가 이제 저희 컴퓨터 결재 시에 민원서류 처리 예고 기간이 뜨기 때문에 제가 또 항상 그거를 3일 전부터 해 가지고 최소한도 3일 저기까지는 안 나오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려한 부분이 자산 관련된 민원 건은 특히나 빠르게 처리가 돼야지만이 되고, 또 그렇게 늘 본 위원은 요구를 해 왔었어요. 그런데 직원들이 과부하가 걸릴까 봐. 그런 어떤 염려 차원에서 체크를 한 부분이고요. 우리가 행정복지센터를 개청한 후로 어려움이 지금 센터 쪽에 본청보다 더 많다는 거를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 점, 우리 센터장님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제 생각에는 아까 곽복추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복지 부분은 일선에서 많은 접근이 돼 갖고 주민들의 혜택이 많아졌는데 이런 인허가 부분, 주민을 조금 기속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되레 민원인들이 더 강화가 된 것 같은 그런 거를 받으시고, 진건 지역을 예로 든다면 우리 남양주 지역마다 특성이 있습니다마는 개발제한구역이 많았는데 여태까지 행정이 못 미치던 이행강제금 부과 이런 게 이제 구체적인 것까지 미치다보니까 좀 더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좀 애로를 호소하고 있고.

그럴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이전에 개청 이후의 업무와 그 이전의 업무와는 읍·면·동사무소 업무가 전혀 다른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과거 같으면 그냥 주민하고 밀착돼서 쉽게 얘기하면 가까운 사이였었는데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역으로 이제 행해지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특히 인허가 부분 때문에 그런 것이 더 발생이 되리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래도 그 부분을 슬기롭게 헤쳐 가는 센터의 장님들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개청을 우리 센터에 개청을 한 이유가 주민하고 보다 가까운 거리에서 밀착해서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 또 질 좋은 이런 것 쪽으로 상향을 시키기 위해서 개청을 했다고 보는데, 문제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위임 업무는 거의 전부를 다 내려놔주고, 권한은 거기에 비해 가지고아주 미비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본청에 이제 요구를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권한 위임하는 게 돈이거든요. 돈줄은 쥐고 있고, 국회하고 똑같아요. 비교를 한다 그러면.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센터장님도 저는 전체적으로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하급 기관도 아니고, 예하부대도 아닙니다. 오히려 본 위원 생각은 센터 쪽이 상급 기관이 돼야 돼요. 주민들이 요구하고, 주민들하고 행하는 이런 부분들을 얼마든지 건의하고 개선해야 될 점들을 개선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지금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착오를 겪을 수도 있지만 앞으로는 이것이 거꾸로 돼야 되는 이런 사항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기에는 적극적으로 각자 읍·면·동마다 특색이 있기 때문이 그 특색 있는 것을 센터장들이 취합을 해서 이런 부분을 우리 본청에다가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셔가지고 그 권한 자체를 우리가 부여받을 수 있는 이것을 만들어 주셔야 되겠다. 이런 당부를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센터장님 전체 다 계시니까 공통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이따 행안실장님도 오신다 그러니까 제가 강하게 주장을 하겠고요. 우선은 닥쳐있는 당사자들이 해야 될 몫이 반드시 있는 것이거든요. 그거를 좀 이행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희동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 증인과 센터장 증인께 관련해서 지금 곽복추 위원님이나 또 이창균 위원님이 관심이 많은 그린벨트 지역이기 어려움 점도 많으시고, 그런 상황에서 민원인들이 어제 다녀가셨어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민원인들이 오셔서 지난주에 103건을 고발 조치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혹시 우리 센터 증인께서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상황이 고발 조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발은 하셨지만 그 민원인들 얘기는 의정부검찰에서 고발된 게 아직도 이렇게 많이 쌓여서 지금 조사 중인데 이것도 다 처리를 못 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많이 고발 조치해서 일이 아주 포화 상태라 걱정이 된다고 좀 천천히 좀 할 수 없냐.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뭐 진짜인지 아닌지.

도시건축과장 김학근 그 사항은 저희가 고발한 게 아니고요. 위법 행위에 대해서 사전 안내문을 보내드린 겁니다, 그거는.

안내문이요?

도시건축과장 김학근 네, 네. 경찰에 고발한 게 아니고요.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한 게 아니고, 저희가 불법 적발을 해 가지고 사전 통지라고 합니다, 그거는.

사전 통지라고요, 103건이?

도시건축과장 김학근 네.

사전 통지라고요?

도시건축과장 김학근 네.

그런데 그 양반들 오셔서 고발을 했는데 검찰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서 그 경위 어떻게 된 건지 좀 자세히 좀 알아봐 달라. 이렇게들 오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아직 고발한 상태는 아니고, 계고장이 나간 건가요?

도시건축과장 김학근 사전… 지금 위법 행위에 대해서 사전 저희가 의견… 민원인께 의견을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의견을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김학근 네, 네.

근데 뭐 고발을 했다고 그런 얘기를 해서.

민원인분들께서는 계고장만 받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행정 절차 내지 상식이 없으시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고, 이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서부터 상한액이 없어지다 보니까 되레 올해 자진 신고하시는 분이 있어요. 나 올해 이거 5000만 원 부과해 달라, 내가 내겠다.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분들이지요. 내년에 가서 내년 3월이고, 4월이고, 1억이고, 1억 5000 맞으면 그분들이 그때 가서 또 거꾸로 우리한테 얘기를 할 겁니다. 나 불법이 옛날부터 있었는데 왜 적발을 안 했냐 등등 여러 가지… 저희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행정을 그래도 그런데 그런 거를 알고 자진 신고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5000만 원 내고 가신 분이 한 다섯 분 정도 있어요, 자진 신고해서.

그렇게 되면 올해 이제 자진 신고를 해서 이행강제금 올해 이제 분할로 해서 내든지.

그렇습니다.

내게 되면 내년에 상한선 없이 부과되는 거는.

최소한 막을 수 있겠지요.

막을 수 상황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런 것도 좀….

저희가 그거를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법상 6개월마다 한 번씩 부과를 하게끔 돼 있는데 그거를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그런 점이 있다는 거를 말씀….

지역이 이제 남양주시 그린벨트 지역이 많이 해제가 되고, 남은 부분이 우리 진건 지역이라든가 지금동도 거의 이제 해제가 됐고, 거의 이제 남은 부분이 그쪽 진건 지역인데 진건 지역에서 오셔서 주민들의 이런 어려운 사항을 해결하고 고민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 앞으로도 이런 분들을 좀 더 헤아려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질의를 좀 드렸고요. 한 가지 좀 또 주민들 민원이 있어 가지고, 그린벨트 내에 주택가 20호 이상은 해제가 될 수가 있는 거지요? 20호 이상 50호 미만은 해제 지역, 지금도 그게 가능한가요, 혹시? 그런 사항은.

그건 도시개발과의 도시 계획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혹시 센터장님이 이런 민원이 들어왔어요. 진건에 송능2리 5반인데요. 거기 20호가 이제 된대요. 거기 좀 해제를 할 수 있는지 그거 좀 알아봐 달라고 왔으니까 센터장님 그쪽 진건에 그런 사항을 아시고, 가능 여부 좀 알아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네요. 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 쪽인데요. 축산 496쪽 좀 봐 주실래요? 이건 두 번째로 하겠고, 센터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진정서를 받은 부분이 있는데 이게 진관로 624-4번지부터 6번지, 5번지 다섯 개 필지거든요. 비석사거리에서 별내 방향으로 상호 좌회전 할 수 있는 출입구와 진관교 방향으로 소유 토지에 도로 방향으로 출구가… 출구를 좀 더 진출입 할 수 있게 해 달라. 이런 민원인데 알고 계신가요?

그 민원이 한 번 찾아 왔었습니다.

비석사거리에서. 내용은 전혀 파악을 못 하시고 계신가요?

아닙니다.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 진정 민원 내용을 보면 상당히 타당성이 있어요. 근데 우리 지금 센터에서는 이거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묻고 싶었던 거거든요.

도시건축과장 김학근 그거는 그 당시에 이제 의장님하고 같이 현장을 봐 가지고요. 도로관리과에서 그거는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해결하기로 했어요?

도시건축과장 김학근 아니 그거는 도로관리과에서 LH… 도로 자체는 LH에서 공사 시공을 했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협의하기로 했다?

도시건축과장 김학근 네.

결과는 아직 안 나온 상태고.

도시건축과장 김학근 네,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퇴계원 것도 지금 우리 진건센터에서는 파악을 하고 계시겠지요?

네.

코레일 우리 지나가는 도로 밑에 민원 건, 일명 컨테이너 갖다 놓고 사용하고 있는 부분인데 코레일 측에서는 2개 기관으로 이게 나눠져 있더라고요, 보니까 업무 관장 부분이. 자산 관리 쪽하고 운영 쪽인데 자산 관리 쪽은 OK를 했는데 거기 이제 컨테이너에 쉽게 얘기하면 전기와 수도를 설치해 달라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것이 2013년도부터 민원인데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퇴계원에서 애를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코레일이 이제 주 기관이기 때문에 운영 쪽에 있는 사람들만 NO를 하고 있어서 우리 센터에서는 관심을 갖고 이 부분도 해결할 수 범위인지를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당부를 좀 드리고요. 496쪽 아까 얘기했던 게 민원 건이에요. 2017년 6월 9일 개 사육장 관련해서 조사요청이 있었고, 관련 법령 저촉 여부 확인해서 그 조치 내용을 자료를 주셨는데 조치내용 중에서 다 빼고 ‘음식물류 폐기물 급여 즉시 중단 조치’ 부분이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김학근 네.

그러면 개를 사육하면서 음식물 폐기물, 이 먹이로 사용하는 거를 중단 조치했다 이런 내용인가요?

도시건축과장 김학근 이거는 기이 별도로 주는 사료가 있었기 때문에 쉽게 식당에서 나오는 잔반이나 이런 거는 반입을 금지시킨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이 음식물류 이 잔반류가 됐든 뭐가 됐든 이것을 개 먹이로 먹이는 것을 즉시 중단 조치했다, 이것을 묻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김학근 바로 한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조사….

아니 중단을 시켰다, 이런 얘기예요?

도시건축과장 김학근 네, 중단을 시켰습니다.

어느 법령에 의해서 중단을 시켰지요?

도시건축과장 김학근 ….

아까 센터장님도 공직자는 법의 내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개 먹이 사료로 음식물류를 급여하지 못하게 중단을 시켰다. 어떤 법에 의해서 중단을 시켰냐 이런 얘기예요. 원래 개는 사람이 예로부터 사람이 먹고 남은 음식을 먹고 살았던 게 개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본 위원도 개를 키워보면 개 사료보다 음식물 찌꺼기를 더 좋아해요. 이 단속할 수 있는 영역 범위가 묘연한 부분을 제가 발견했어요. 지금 개들을 사육하는 방법이 사료를 투여하는 방법도 있지만 음식물류 부분에서는 음식물도 먹이로 사용하게 되는 사람은 끓여서 먹이는 분들이 있고, 미생물을 투여해 가지고 먹이는 방법이 있어요. 오히려 개한테 훨씬 더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선택을 해서 키우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조치한 결과로 봤을 때 저게 불량 음식이고, 개한테는. 만약에 불량 음식을 개가 먹었다 그러면 그 개가 온전치 못하겠지요. 우리가 법으로 개를 사육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 지금 없잖아요. 그러면 이분들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개를 키우는 거거든요. 우리 법은 행정기관에서 양면성을 다 보고 가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법적인 부분을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법에 의해서 개 먹이를 이렇게 급여치 못하도록 조치를 했는지. 본 위원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얘기해 보시지요.

도시건축과장 김학근 저희가 음식물, 정식 음식물이 아닌 음식물 폐기물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중단을, 급여 중단을 시켰는데요. 이 사항은 저희가 한번….

자, 그럼 이런 말씀 증인 드릴게요. 아직까지도 음식물류를 우리 자연으로 돌아가게 하는 이 정화 방법이 동물 내장과 사람 내장 기능만큼을 발명해 내지 못하고, 만들지 못하고 있어요. 환경에 위배가 되는 가장 주요 요인이 이 음식물류예요. 근데 사람, 이 동물 이 내장을 통과해서 나오는 이것은 가장 우리 환경에 적합한 그런 배설물인 거예요. 우리가 암만 인간들이 만들어낸 이 장비가, 기계가 여기에 지금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요. 오히려 환경 쪽인 측면에서는 이 자원화, 쓰레기가 되는 자원화를 활용할 수 있는 측면도 되고, 환경적인 측면에서 더 중요한 부분들이 있다고요. 이런 것까지도 우리 집행부 쪽에서는 인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김학근 이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심사숙고해 가지고 처리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얘기드리는 거 인식은 하시지요?

도시건축과장 김학근 네.

단지 다른 어떤 법 부분에서 조치할 수 있는 내용들은 충분히 있으리라고 봐요. 그런데 단 한 가지를 좀 이해를 해 달라는 부분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이 개를 키우는 분이 내가 어떤 분인지 모르겠어요. 부유하고 돈 많은 분이 분명히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한 사람 민원도 소중히 여겨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차원에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도시건축과장 김학근 네, 알겠습니다.

양면을 다 볼 수 있는 이런 행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학근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진건읍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수 읍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호평동 도시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호평동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라며, 도시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상문 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장님, 공통 사항은 다 인지하셨지요?

네.

공통 사항은 다 인지하셨지요?

아, 네. 그렇습니다.

직원들 친절 교육 현황을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십니까?

월 1회 담당 과장 주관으로 직원 교육이 들어가고 있고요. 주 1회 센터장이 주관하는 과장 회의 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친절 교육 실시 현황 자료에 보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자료 한 번 보시고, 보고 시정하시고. 쭉 보니까 ‘복지 사각지대 발굴’ 그다음에 ‘비정형 주택 사각지대 발굴 일제조사’, 그다음에 ‘LHC 방식을 활용한 민원 처리 단축률 향상’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사업들이 보니까 상당히 잘하고 계시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호평·평내가 소형주택, 원룸 단지가 많지요?

도시건축과장 이상문 네.

원룸 단지, 원룸 단지에는 뭐라 그럴까… 정착하는 시민이 아니고, 이동하는 시민이 많거든요. 그리고 대개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살아요. 그래서 고독사라든가 소외돼 가지고 이제 자살 행위를 한다든가 이런 사람이 많은데 이런 사업은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고독사 방지 사업, 그다음에 LHC 방식을 활용한 민원 처리는 인허가 부서에서 상당히 활발하게 해야 되는 사항 같고, 잘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평동도 건축 허가나 개발행위가 많이 있나요?

도시건축과장 이상문 건축은 상대적으로 좀 공동주택 관리 쪽이 좀 많이 들어오고요.

관리.

도시건축과장 이상문 네, 그리고 개발행위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까 전자에 얘기했다시피 안내 잘해서 인허가 기간을 단축을 시켜라. 이렇게 주문을 다시 한 번 하는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상문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방법이 뭔지 다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자료 보니까. 하여간 열심히 좀 해 주시고, 하여간 더 개선되어서 좋은… 살기 좋은 호평·평내가 되게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상문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호평동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성운 동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해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장님, 공통 사항은 다 인지하셨지요?

네, 숙지했습니다.

우리 도농동은 직원 친절 교육을 어떻게 시켜요?

제가 분기별로 한 번씩 시키고요. 그다음에 이제 각 과장 주재하에 월 한 번씩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24회?

1년으로 했을 때 24회 정도.

말씀드리는 취지는 잘 아시겠지요?

네.

도농동 쪽은 그린벨트 지역이 얼마나 돼요?

저희는 그린벨트가 수석동하고 그쪽 일부가 있습니다. 지금 다 다산신도시 개발 지역에 들어가서 사실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

거기는 이제 도시화가 돼 가는 지역이고 그런데 보시면 여기 이제 사업 내역에 ‘어르신 영화관 나들이’ 이런 게 있어요. 649쪽에 보시면.

네.

좋은 취지로 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가면 어떻게 해요, 이동은?

이동은 저희가 버스를 대절해서 합니다. 인원이 적을 때는 중형 버스를 이용하고요.

사업들을 발굴하셔서 뭐 장수사진도 찍으시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우리 도시건축과장님 부서는 인허가가 얼마나 돼요? 다른 타 지역에 비해서 많아요? 적지요?

도시건축과장 이호권 네, 많지 않은 편입니다.

많지는 않은 편이지요? 거기 관할이 수석동이라 그러지요, 저희가? 거기도 관할이지요?

도시건축과장 이호권 네, 관할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도시가 커지면서 또 다산신도시 들어오고 이렇기 때문에 인허가에 만전을 기해 달라. 전자에 얘기했던 대로 친절하게 빠른 인허가 부서가 되게끔 이렇게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이호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장님한테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657쪽에 보면 남양주에서 유일하게 골프연습장이 여기에 있지요, 지금. 도농동에.

네, 있습니다.

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골프연습장이 이제 게이트볼장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농동 게이트볼회에 위탁 관리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관리가 잘 돼야… 지금 남양주시에서 여기저기 골프연습장 해 달라는 민원이 자꾸 발생해요. 여기가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본 위원은 상세히 모르겠지만 여기 운영 방식이 잘되고 주변의 어떤 호평을 받으면 여기 방식대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그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골프가 옛날 같지 않아서 그냥 대중적인, 옛날에는 뭐 어떤 그래도 부유층이 하던 그런 운동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대중적인 운동 저기가 돼 가지고 이게 얘기가 많아요. 여기서 지금 이거 동호인들하고 부딪치는 그런 건 없어요, 지금?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회원들 간에 문제는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개인 게 아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가서 치고자 했을 때… 이게 지금 현재 그냥 편안하게 운영되지는 않는 거네, 이게?

네, 민원이 있습니다. 서로 이제 같은 이용하는 분들 중에서 서로 운영과 관련해서 민원이 좀 있습니다.

이건 시간당 얼마를 받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간당 얼마 받는 건 아니고요. 한 달에 운영비 조로, 자체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운영비조로 월 3만 원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이제 자체적으로 회비를 걷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운영 방안이 지금 봤을 때 좀 저거 해요. 편하게 돌아가지 않는 것 같은데 이거 잘 검토해야 될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남양주시에서 골프연습장은 다른 데 없잖아요. 시에서 운영하는 게 이거 하나잖아요. 이게 처음 시작된 건데 이게 지금 잘돼야지 해 달라는 데도 무난히 저거 되지. 여기서 자꾸 잡음이 많으면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처음 시작하고 하나 있는 데가 잘 운영이 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돼서 질문드리는 건데, 하여튼 이거 관리하시면서 문제점 같은 거는 수시로 지역 의원이나 본 의원한테 수시로 저거 해 가지고 어쨌든 돌아가는 상황을 알아야 나중에 또 다른 데 추진을 할 때 참고할 수 있게 이거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이용하는 회원들 간에 좀 문제가 있어 갖고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직영을 하려고 합니다.

직영을 해도 지금 하는 사람들이… 어떤 시에서 이걸 이윤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이거 담당하는 직원이 머리 아파요, 이거 까딱 잘못하면. 맨날 욕먹고. 그러니까 이거를 아예 없애버리면 모르는데 운영하고 지금 자꾸 해 달라는 추세니까 이거 관리가 되게 심각하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중적으로 하여튼 본 위원이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 문제점이나 이런 거 있을 때 좀 자료 주시고 해서 수시로 이거에 대해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장님하고 과장 증인하고 함께 좀 봐 주세요. (모니터를 바라보며) 과장 증인, 저거 현장 혹시 나가보셨나요, 저기? 민원 사항인데 민원 사항을 먼저 제가 좀 몇 가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위치가 어디냐면 우리 지금 다산도시로 인해서 지금푸른물센터 지금 건설 중에 있지요. 거기하고 토평교에서 풍속마을 쪽으로 오는 도로를 확장 공사를 하고 있다고. 그건 알고 계세요?

도시건축과장 이호권 네, 알고 있습니다.

그 공사 구간이에요. 근데 이제 비로 인해서, 이번에 비가 조금 왔는데 그곳을 통과하는 민원인들이 공사로 인해서 상당히 불편함을 겪고 있는 그런 민원 현장이거든요. 우리 센터에서도 좀 나가셔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좀 보살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꼭 그렇게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호권 알겠습니다. 현장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장 큰 것이 지금 부영아파트, 다산도시로 인해서 부영아파트와 한화아파트 관련 민원 알고는 다 계시지요?

도시건축과장 이호권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게 시 차원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일인데 우리 센터에서도 가장 밀접하게 지역 주민들을 대하고 있기 때문에 센터 입장에서는 어떤 입장 표명을 하고 있고 또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만 좀 얘기를 해 주세요.

도시건축과장 이호권 저희가 공사 소음 민원이나 비산 먼지 민원은 항상 수시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부서와 계속 얘기를 해서 지금 이제 한화아파트의 상가와 인접하게 건축하는 사항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의견을 얘기를 해서 그것을 좀 도시공사에도 그렇고 변경될 수 있는지 그런 걸 지금 현재 알아보고 있습니다.

우리 센터에서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이러이러한 것들은 해야 된다는 걸 잘 인지하고 계실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시에서 해야 될 것과 본청에서 해야 될 것과 우리 센터에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정확한 어떤 민원에 대한 부분은 이제 인지를 하고 계실 거라고 봐요. 그러면 한화아파트 경우는 민원 요구 사항이 6건이 있었는데, 4건은 확실하게 해결이 됐고 1건은 완전히 100% 해결이 안 된 상태고, 1건은 한 80% 정도 해결이 됐어요. 그런 것까지도 우리 센터에서는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을 좀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영아파트 관련해서는 지금 3건이 가장 큰 민원 건인데 이 부분도 이미 공문서상으로 온라인화 됐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실 거라고 믿어요, 3건을.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역 주민을 보듬어 주는 그런 차원에서 반드시 챙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지금 아까 곽복추 위원님이 수석동 부분 말씀하셨는데, 그거 전에 조금 전에 이제 비공식적인 부분이지만 우리 행정안전실장을 모셔 놓고 행복센터와 관련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이러이러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을 했어요. 센터에 관련해서 물어서 답변이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었고 또 앞으로 우리 행복센터가 어떻게 업무 쪽이나 운영 면을 어떻게 계획을 갖고 해야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복합적인 부분을 인지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잠깐 시간을 가졌었는데 우리 센터에서 센터장님들이 계시니까는 그냥 간단하게 그 부분만 우리 도농·지금에 얘기를 드리고 갈게요. 과거에는 읍·면·동장들이 각각 16개가 나눠져서 지역민들을 위한 그런 봉사, 또 대민을 상대하는 이런 것이 이루어졌었는데 지금은 양상이 달라졌기 때문에…. 자, 지금·도농 관련돼 가지고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동이라는 것과 도농·지금 행정복지센터라는 것 2개로 이원화가 돼 있는데 전체를 이제 통괄하는 거는 도농·지금 행정복지센터겠지요. 그럼 행정복지센터 차원에서도 지금동에서 돌아가는 일 100%를 알고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좀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동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든 아니면 직접 관련된 부서에서 나가서 상태 파악을 하든… 예를 들면 본청에서도 민원이 있거나 문제가 제기가 되면 현장을 답사하잖아요. 역시 마찬가지 업무를 이제는 본청에서 하던 업무를 다 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센터 입장에서는 본청에서 하던 거를 그대로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인지를 갖고 앞으로 하셔야지만이 아까 얘기드렸던 권한 이런 것들도 다 함께 가져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당부를 드리겠고요. 저희 지금동 중에서 수석동이 지금 유일하게 이렇게 명칭이 남아 있는데 수석1통 부분, 1·2·3통으로 돼 있는데, 1통 부분을 보게 되면 지금 삼패 둔치에서 홍릉천을 건너서 이제 수석1통이 시작이 돼서 2통, 3통에 걸쳐 가는데 삼패 둔치하고 지금 풍속마을 거기가 3통이에요, 수석3통. 그리고 2통은 길 건너 구리시 쪽으로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한강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전체가 다 체육공원화 이렇게 돼 있지요. 수석1통 부분이 번지수로는 지금 442번지예요. 이 부분에 남은 면적이 지금 15만 4000평 정도 되는데 우리 시에서 마지막으로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여기가. 이 15만 4000평이. 다 확보할 수 있는 만큼은 다 했단 말이지요. 근데 여기는 아직까지 왜 안 되고 있냐? 그 앞에 산이 있기 때문에 친수 지역으로 지정을 못 받고 있어요. 지금 이게 위원회에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친수 지역으로 지정이 되게 되면 이 부분을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과거에 했던 형태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이 부분을 왜 센터에다 말씀을 드리냐면 그동안에는 본 위원이… 삼패사거리 가기 전에 우측으로 내려가는 길이 하나 있어요. 강북 아리수정수장 밑으로 굴다리. 그 부분이 삼패 둔치로 내려가는 도로가 있는데 그게 도시계획도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도로건설과에다가 이미 작년부터 얘기를 해서 그 부분을 확장을 시켜서 이 홍릉천을 건너서 수석1통까지 오는 이 부분을 도로로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거를 이미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시에서 많은 재원을 투자해서 중앙로를 확장을 하려고 예산을 세워 놓은 상태인데 주차할 장소가 없어 가지고 마을 안에, 그래서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 오다가 이제 공사를 할 수 있는 입장이 됐는데 현재도 도로 중앙로 확장을 219m를 하게 되는데 해도 주차장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주차장 문제는 우리 관할 행복센터에서 관심을 갖고 해 줘야 될 부분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주문을 하고 요구를 드리는 사항이니까 어디까지 챙겨야 되고 이런 부분은 그동안에 본 위원이 해 온 것이 있으니까 차후에 상세한 부분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일단은 우리 센터에서 관심을 얼마나 갖고 하느냐에 따라서도 또 조기에 달성이 될 수 있고 안 그러면 더 늦춰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어요. 더불어서 관련해서는 생태하천과 소관 사항인데 홍릉천 하구에 지금 세월교가 있는데 그 밑에 자전거 다리를 성립을 시킬 때 제가 6대 때부터 관련된 일인데 차량이 통과하지 못하는, 예산 부족으로 해서 그런 다리가 건설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 차량이 지나가려면 세월교를 지나갈 수밖에 없는데 그 세월교 자체도 자전거 다리가 생기기 전에 인사 사고가 났지요. 그러면서 세워졌어요. 안 해 주고, 안 해 주고 그러다가. 근데 지금 역시 마찬가지로 그 세월교가 수정이 돼서 재가설이 되는 이런 입장에 있단 말이에요. 이건 생태하천과에 지금 요구를 해서 그렇게 홍릉천 생태공원화 계획 있지요, 하천 공원화. 여기에도 지금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경기도 관련 그 부서로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고 한 사실이 있으니까 그동안의 절차, 이런 밟아온 것들인지를 해 주시고 이제는 우리 도농·지금 행복센터에서도 내 지역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함께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관심을 갖고 조기에 추진이 되도록 관심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특별히 센터장님한테는 제가 한 가지만 더 요구를 드리면 아까도 제가 정말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었던 부분인데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지는 못했는데 우리 센터에서 찾아올 수 있는 권한, 좀 찾아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농동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수 동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복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전자에 얘기했던 공통 사항 다 인지하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친절 교육 어떻게 하고 계세요, 거기는?

저희는 신도시이기 때문에 다른 도시에 비해서 이렇게 요구가 많습니다, 시민들이. 그런 부분을 매주 과장들하고 공유하고 직원들에 전달 교육시킴으로써 직원… 시민들에게 친절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별내면도 같이 하시는 거지요?

거기는 이제 면장 주관으로 저희들이 또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친절 교육이 중요한 건지 인식하고 계시는 거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좀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건축과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718쪽에 보시면 719쪽. 건축허가 사항인데요. 밑에서 세 번째 단독주택인데 법정 일수가 7일로 돼 있어요. 근데 11일 만에 허가가 났지요?

도시건축과장 차광우 네.

그러면 보완 없이… 그러면 법정 일수는 넘긴 거지요?

도시건축과장 차광우 네.

처리 기간을?

도시건축과장 차광우 네.

그러면 법정 기일을 넘기면 무슨 잘못됐는… 규정상의 문제점은 없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차광우 민원서류를 검토하는 데 있어 가지고, 조금 건축사하고 이견이 있어 가지고 좀 지연됐던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법정 기일이 7일인데 넘겨서 11일 만에 허가 났다. 그러면 4일이 오버된 거 아니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차광우 네.

그랬을 때 규정상의 문제점은 없느냐, 그거 질의하는 거….

도시건축과장 차광우 민원사무 처리 규정에 의해서 담당 주무관은 거기… 처분을 받게 돼 있습니다.

무슨 처분을 받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차광우 그 처분에 대해서는 경중에 따라서 좀 틀려지는….

가능하면 이게 단독주택인데 법정 기일이 7일인데 우리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게 거의 다 법정 기일 내에 처리해 달라고 이제 요구하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일을 넘긴 거예요. 그 사안에 따라서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렇다고 그래서 또 보완을 내보내면 안 돼요. 보완보다 이게 낫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차광우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뒷장에 보시면 725쪽 개발행위 허가지요. 보시면 15일인데 3일 만에 허가 나간 게 있고, 그렇지요? 중간에.

도시건축과장 차광우 네.

15일 법정, 처리 기간이 15일인데 하루 만에 허가 나간 거 있어요,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차광우 네.

이거는 왜 이렇게 된 거지요?

도시건축과장 차광우 검토 사항에 대해서 개발행위는 성절토에 따른 어떤 그런 문제 사항인데요. 그런 데서 검토하는데 이제 좀 시일이 걸리는 거하고, 또 이상이 없이 바로 절성토가 과다하지 않고 하는 부분은 즉시 이렇게 하루 만에 처리가 가능하고요.

그렇지요? 즉시 해 줘야 된다. 빠른 업무 처리해 줘야 된다. 이렇게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절하게 법정 처리 기한 내에 빠른 인허가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주문하는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차광우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차광우 네.

이상입니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685쪽에 보면 ‘읍·면·동 공공시설물 관리 현황’ 있지요, 685쪽에?

네.

여기에 지금 별내동 것만 돼 있는데 별내면 거는 하나도 기재 안 했지요?

빠졌습니다.

아까 전자에도 곽복추 위원이 질의하면서 말씀하셨는데 센터가 있는 지역에서 사실 업무적인 거 했을 때 소외당하지 않게 해 달라 그랬는데 사실 이런 게 다 소외당하는 … 지역 의원으로 봤을 때 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별내면, 그러면 여기서 질의하려고 그러면 별내면 거 이 정도로 알면 센터장님도 모르는 이렇게 돼 있으면 면장이 같이 나와서 면장한테 질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자료라도 잘 챙겨서 왔을 때 센터장님이 질의할 수 있고, 건축 과장님이 질의 안 했을 때 센터장님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뭐 제도가 바뀌어야 된다는, 전체적인 남양주시 제도가 바뀌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앞으로 이렇게 됐을 때는 각 읍·면·동장들 다 나와야 된다는 그런 결과가 옵니다, 이거. 앞으로는 자료 준비할 때 면 것도 같이 소외당하지 않는 그런 기분… 이거 면민들이 봤을 때 소외당한다는 그런 기분을 자료서부터 느끼게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건축 과장님한테 706쪽에 보면 건축허가 개발제한구역 행위에 개발행위 접수 현황이 있어요. 그쪽에 쭉 보면 지금 과장 증인이 알고 있는 번지수로 경은학교 앞에 테니스장 있지요, 개울 건너에?

도시건축과장 차광우 네.

그 위에 지금 행위하고 있는 거 있지요?

도시건축과장 차광우 네.

그게 번지수가 몇 번지예요? 여기 지금 그 기재돼 있어요, 번지수가?

도시건축과장 차광우 그거는 전 대… 저기 확인… 풍양출장소 때 확인 안 돼 가지고요. 자료에 지금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먼저 사적으로 전화해 가지고 얘기가 있었던… 그 위치를 얘기하면… 얘기했던 문제예요. 그 대로 옆에 붙어 있는 산을 그렇게 확 다 까뒤집어 놔도 그거 하나 시정 안 되고 맨날 거기서 작업하는 거, 그거를 그대로 놔둬야 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건축과장 차광우 불법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처분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을 계속했는데 계속 시행하면 그냥 시행하게 하는 거 보고 행정처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 강제집행 할 수 있는 그게 있어요, 권한이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차광우 권한은 저희가 행정대집행을 할 수는 있지마는 지금 예년에 비해서 지금은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거기에 별내동 계시면서 별내면 현장 가 보셨어요?

도시건축과장 차광우 네, 가봤습니다.

몇 평으로 까놓은 거예요? 전체적인 허가 면적이 몇 평으로 한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차광우 그게 재난 방재 시설로 허가가 나간 거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박물관으로 허가 낸 거 아니에요?

도시건축과장 차광우 박물관으로 나간 거는 없습니다. 창고하고, 버섯 재배사 이런 쪽으로 좀 나간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에 그린벨트 지역에 그렇게 많이 까뒤집어 놨는데도 그거를 갖다가 그냥 시뻘건 거 그냥 그렇게 놓는 데가 어디… 사실 가장 관청에서 그거 계속 단속하면 정 할 거 없으면 진짜 퍼런 차광막이라도 덮어 놨을 거예요. 행정기관 너무 깜보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전에 대한적십자회담, 남북적십자회담이라고 그래서 남산 다 까뒤집어 깠을 때 있지요? 남산 전부 다 파란 페인트로 다 발라놨었어요. 그게 눈 가리고 아웅이지만 그 정도 성의는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관청 깜보고 하는 그런 행위 같아 가지고 좀 되게 불쾌해요, 본 위원은. 아무튼 행정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또 한 번 짚어보는 거구요. 과장님은 어쨌든 공직생활 많이 남으셨잖아요. 그런 게 처리가 됐을 때 일 잘한다는 얘기가 들어오고 또한 위원들도 거기다 힘 실어주기 위해서 칭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나중에라도 거기에 대해서 대집행을 하든지 아니면 아까 제가 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정말로 파란 차광막이라도 덮어서 밖에서 봤을 때 시뻘건 흙 안 보이게 좀 대처 좀 해 주세요.

도시건축과장 차광우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센터장님한테 잠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포천~동두천 간 고속화 도로 나는 거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 밑에 우리 체육 시설하려고 하는 거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 체육 시설 점용 허가를 개인이 먼저 신청하면 그 사람한테 우선권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게 맞아요?

그 부분은 이제 거기 공공 목적이 우선되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같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그런 저거를 했어요. 그래서 고속도로 부장이라는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먼저 점용 허가를 신청한 사람이 우선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시에서 당신들 앞으로 시에서 어떤 일도 동조 안 하겠다 그러고 진짜 반 협박식의 서로 대화를 했는데 본 위원도 생각해서 시에서 쓰는 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행정적인 거를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좀 주차장 부지로 쓸려고 하는데 또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주차장 부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체육 시설로 쓸려하는 그런 또 움직임을 보인대요. 그거 그냥 어영부영 쉽게 대처하면 고속도로 공사 그 사람들 그 부장 말대로 하면 우리한테 시에 차례 안 와요. 이게 센터장님 시장님한테 보고하든지 해서 어쨌든 이게 시장님이 풀어가야 될 문제도 될 수 있어요. 그냥 쉽게 호미로 막을 걸 나중에 포클레인도 못 막을 일이 터질 수 있으니까 이거 빨리 서둘러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 사항은 충분히 인지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금곡동은 양정동하고 이제 같이 센터인데 친절 교육 어떻게 하고 계세요?

사실 말씀드리면 저희가 전 직원이 모여서 회의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월 1회 과장님들을 통해서 친절 교육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거기 센터장님 참가 안 하세요?

저는 이제 저기 매주 화요일 날 과장들하고, 팀장들하고 같이 회의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친절 교육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센터장님은 친절 교육이 왜 강조하는지 누구보다 더 잘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잘 알고 계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확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네, 네.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고충 민원 119’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제 고충 민원을 많이 처리하시는 것 같아요.

네.

잘 해 주시고, 여기 자료 보시면 614쪽 건축허가 접수하고, 허가 행위가 있고, 그다음에 636쪽도 개발행위 허가예요. 개발행위 허가는 많지가 않네요, 금곡동은요?

네, 의제상 빼고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 보시면 처리 일수하고 이제 법정 일수 보시면 하나 빼고는 다 법정 일수 안에 처리했어요.

네, 네.

잘하신 겁니다, 이거.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법정 일수 내에 인허가 업무가 처리되게끔 계속 노력해 달라. 이렇게 주문을 하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실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갈게요.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하기 좀 힘든 부분이 감사 지적을 받았어요. 건폐율 계산을 못 했네, 감사 지적에.

건폐율이요?

네, 자연 녹지 지역 내 건축허가 처리 부적정 이래서 감사를 받았는데 건폐율 계산을 잘못했어.

(담당 팀장, 금곡동장에게 설명) 혹시 그 김○

인지하셨어요?

네, 네.

내용만 알고 계시면 돼요.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네, 네.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알고 계시니까 앞으로는 상식적인 어떤 부분에서도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은. 정해져 있는 건데 이거는. 어떤 재량권 이런 것들도 아니고,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

네, 알겠습니다.

늘 이야기했지만 관리하는 장의 입장의 관리, 이 부분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금곡동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우만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읍·동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모두 출석했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8일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이기호 체육문화본부장 조경수 개발사업본부장 신동민 경영경기획실장 최중근 전략사업처장 윤형덕 (선서문 취합 및 제출)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증인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사 사장 이기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진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도시공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35쪽 예산 기준 총 346억 원 규모의 수탁 사무 관리 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는 기존의 운영본부를 체육문화본부와 전략사업처로 분리하여 수탁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체육문화본부는 남양주센터 등 총 6개의 체육문화센터와 오남과 창현의 체육공원, 평내동의 백봉멀티스포츠센터, 별내동 국궁장 등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육문화센터 6개소의 2017년도 예산은 약 204억 원이며, 프로그램은 6개 종목 855개 반으로 월 정원은 3만 66명입니다. 다음은 736쪽입니다. 오남, 창현 체육공원, 백봉멀티스포츠센터 및 별내 국궁장의 2017년도 예산은 6억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처가 관리,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감성·체험 시설인 어린이비전센터와 유기농테마파크, 청소년수련관의 2017년도 예산은 약 77억 원이며, 4차 산업혁명체험장 등 관련 프로그램 등 총 76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영 주차장은 29개소의 유료 공영 주차장과 50개소의 무료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유료 주차장 29개소 중 단체 및 민간에 재위탁하여 운영 중인 주차장은 8개소이며, 2017년 예산은 약 17억 원입니다. 다음은 737쪽입니다. 그 외 기타 시설로는 소각 잔재물 매립지 및 수영장 등 주민 편익 시설인 에코랜드와 남양주시 1청사의 외곽 경비 업무를 수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타 시설의 2017년도 예산은 총 41억 원입니다. 다음은 738쪽 조직 현황입니다. 금년 10월 시에서 실시한 남양주도시공사 조직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2본부 1실 1처 2관 16개 팀으로 조직 개편을 하였으며, 운영본부를 체육문화본부와 전략사업처로 분리하여 수탁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금년도 8월 기준으로 인원 현황은 정원 내 119명과 정원 외 4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39쪽 부서별 사무 분장 내역은 보고 자료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40쪽 결산 내역입니다. 작년 12월 말 기준, 공사의 총 자산은 493억 원이며 총 부채는 212억 원으로 자본 총계는 281억 원입니다. 여기서 부채는 개발 사업 분야 대행 사업비의 이월금으로 외부 차입 등 금융 부채는 없습니다. 이어서 741쪽 손익 내역입니다. 공사의 2016년도 총 매출액은 307억 원으로 매출 원가 280억 원을 제외한 매출 총이익은 18억 8200만 원이며, 당기 순손실은 7억 75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742쪽 평가급 지급 내역으로써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과 행정안전부 경영 평가 및 근무 평정 결과를 반영하여 총 7억 3500만 원을 4회 등급으로 구분하여 차등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743쪽 임직원 및 감사 임용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지난해 9월 1일 자로 지세영 비상임 감사가 임용되었으며, 직원의 임용은 어린이비전센터 신규 수탁 및 퇴사 직원에 의한 충원 등으로 2016년에 10명, 금년도에 6명 등 총 16명을 공개 및 경력 경쟁으로 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744쪽 공유재산 관리 및 임대차 현황입니다. 각 시설별로 구내식당, 카페테리아, 스포츠샵 등 3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의 임대를 통한 연간 수입은 총 10억 9000만 원이며, 공유재산별 임대차 현황의 상세 내용은 보고 자료로 갈음드리겠습니다. 746쪽 공사 설립 이후 현재까지 용역 사업 추진 실적 및 이행 사항입니다. 2008년 업무를 시작한 이후부터 금년까지 10년간 총 88건의 용역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47억 4800여만 원입니다. 746쪽에서 749쪽까지 세부 사항은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50쪽 도시공사가 추진한 사업 중 임금 체불 사항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751쪽 양정역세권 개발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정역세권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 2017년 2월에 지난 2013년 체결한 서강대와의 기본협약서를 공식적으로 해제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 3월에는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여 금년 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최우선 목표로 사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약속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주택토지공사는 지난 7월 우리 시에 사업 참여를 제안하였고, 주민 공람 및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10월에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을 국토부에 신청하였으며, 현재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상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향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후 시와의 공조 체제를 통해 사업의 정상적 추진과 우리 공사의 참여가 실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752쪽 생태주거 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공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수익성과 분양성 등의 측면에서 사업 리스크가 높다고 판단하여 기이 투입한 사업비 회수를 전제로 사업 추진 계획 변경을 추진해온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 계획을 변경하여 금년 7월 기이 투입비 정산을 완료한 후 사업을 종결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더 신중한 신규 사업 검토 및 발굴을 통해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753쪽 문화 여가 복합 단지 건립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3월 경기연구원이 시유지 활용방안 등 검토 용역 결과에 따라 당초 지식산업센터에서 문화 여가 복합 단지로 개발 방향 변경을 제안하였으며, 금년 4월에 기존의 여객 자동차 터미널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을 용도 폐지하여 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제반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공사는 내년 상반기에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을 수행하여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54쪽 에너지제로 시티 조성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자체 개발 사업들의 사업 계획 변경 및 지연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신규 개발 사업으로 발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남양주 4.0에 걸맞은 도시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 수립과 남양주 관내의 모범적인 에너지제로 주택의 보급 확산을 위하여 호평동과 오남읍에 태양광 수소 연료전지 등 각 입지의 특성을 살려 최신의 패시브하우스 건축 기술과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활용한 에너지제로 시티 시범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후보지 선정 및 사업화 방안 수립 용역과 홍보 주택 착공 제반 준비를 수행하고 있으며 향후 분양성과 수익 창출이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어서 755쪽, 개발 대행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선형의 유휴자원 관광 상품화 사업은 현재 시와 철도 시설 공단 간 능내문화공원 부지에 대한 사용 협의를 진행 중임에 따라 완료 후 사업 정산을 진행 할 예정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대행 사업 중 월산지구 기반 시설 조성 사업과 도제원지구 도로 개설사업은 시와 정산이 진행되고 있으며, 덕소재정비촉진지구 도시계획 도로 개설 사업은 현재 보상금 공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추후 일정에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756쪽, 공공 청사 대행 사업 현황입니다. 공공 청사 건립 대행 사업은 화도체육문화센터 시설 개선 사업 등 총 11개 사업으로, 그 중 6개 사업인 화도체육문화센터 시설개선사업, 진접중앙공원 어린이 감성놀이시설, 별내·퇴계원행복센터 그리고 지금동 종합청사, 해피누리 노인복지관 및 호평도서관은 금년에 완료하였습니다. 757쪽, 현재 진행 중인 공공 청사 대행 사업 현황입니다. 진접·오남, 와부·조안, 도농·지금 행정복지센터 건립 등 총 5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 내 모두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말까지 착공 예정인 수동면 종합행정타운 및 중앙도서관 건립, 시의회 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도 공정을 준수하여 추진하고, 중앙도서관을 제외한 대행 사업이 내년 상반기 내 안전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58쪽 유기농테마파크 운영 및 수입 지출 현황입니다. 유기농테마파크는 어린이 감성 체험 시설인 코코몽팜빌리지, 박물관 전시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먹거리 만들기 등의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심 시설인 코코몽팜빌리지의 이용객 유치를 위하여 입장권을 온라인 선판매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용객이 재방문 할 수 있도록 장내 놀이 및 휴식 공간 등의 콘텐츠를 확장 및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대내외 교육 기관을 대상으로 다양한 홍보 및 판촉 활동을 지속해 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759쪽 유기농테마파크 수입 및 지출 현황입니다. 그동안의 수지 개선 노력으로 수입은 금년도는 8월 말 기준 6억 1100만 원으로 전년 동 기간 대비 19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지출은 금년 말 8월 말 기준 11억 8200만 원으로 전년 동 기간 대비 7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760쪽, 761쪽 공영 주차장 운영 및 수입, 지출 현황입니다. 현재 재위탁 8개소를 포함한 29개소의 유료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운영수지 개선 노력을 통해 2015년 운영수지는 107%였으며, 2016년 운영 수지는 116%로 전년 대비 9% 포인트 증가하였으며, 2017년 8월까지 운영 수지 또한 133%로 흑자 운영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761쪽, 재위탁 공영 주차장 8개소에 대한 수입 현황입니다. 금년 8월 말 기준 재위탁을 통한 위탁료 수입은 1억 3100만 원입니다. 이어서 762쪽부터 764쪽까지 월산리 생태주거 단지, 양정역세권 개발 사업, 호평지식산업센터 부지 활용 계획은 앞서 보고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65쪽 안전사고 발생 현황 및 조치 결과입니다.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자 시설물 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최근 3년간 안전사고는 매년 감소하였습니다. 2015년도 42건 발생하였으나 2016년도에는 26건, 금년 8월 말 기준 17건으로 지속 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766쪽 시설물 안전 점검 현황은 보고 자료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안전사고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67쪽 자체 감사 현황입니다. 먼저 특정 감사 실적입니다. 2015년 5월부터 일상 경비 집행 및 수입금 관리실 시작으로 민원 처리 실태, 기간제 근로자 채용 및 운영 실태, 급여 지급 실태 등 총 4회를 실시하였으며, 총 39건의 위반 사항을 시정하였으며, 26명을 대상으로 신분상 조치를 한바가 있습니다. 민원 조사 등 기타 감사는 총 10건으로 시정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769쪽 주요 민원 접수 처리 내역입니다. 감사 대상 기간 중 고객의 소리 민원 현황으로 총 357건이 접수되어 그 중 301건은 처리 완료되었으며, 2건은 처리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현재 처리 진행 중인 2건은 남양주, 와부체육문화센터가 1건씩으로 프로그램 신설 요청에 대한 사항이며, 2018년 봄 프로그램 개편 시 반영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업무 참고 54건은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거나 시와 연계된 건의 사항으로 도시공사가 직접 처리가 불가한 사항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자료에는 없지만 자체 개발 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자체 개발 사업들이 추진 계획 변경 및 지연이 불가피하여 저희 공사에서는 신규 개발 사업으로 에너지제로 시티 시범 주거단지 조성 사업을 발굴하여 부지 1만㎡, 사업비 140억 원 규모의 1단계 사업으로 내년 상반기 중에 홍보 주택 개관 및 내년 하반기 중에 시범 주거 단지 분양을 목표로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선정된 제2차 경기북부테크노밸리는 2021년 착공 및 분양을 목표로 공동 사업 추진을 위한 관계 기관 간 협의가 착수되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또한 금년도에 발굴한 연 수익 약 30억 원으로 예상되는 다산신도시 내 주차장 용지 복합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서 경기도시공사와 토지 확보를 협의 중에 있으며 또한 주한미군 공여 구역 주변 지역 지원 특별법에 근거하여 행정자치부가 지난 2009년도에 발전 종합계획을 확정한 바가 있는 330만㎡ 규모의 월문 문화 예술 관광 단지 조성 사업의 참여도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난개발 방지 및 개발 이익의 지역 환원을 위해서 사능 도시 첨단 산업 단지 내 1만㎡ 부지의 지식산업센터 사업 및 진건뉴스테이 단지 내 공동주택 사업을 비롯해서 타기관 시행 관내 개발 사업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 공사 단독 또는 공동 시행 사업화 방안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공사는 공사 여건에 맞는 맞춤형 신규 개발 사업뿐만이 아니라 공공성과 수익성 확보가 가능한 화장·장묘 관리 사업, 장례식장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여 지역 발전과 수익 창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남양주도시공사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실·본부장을 호명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실·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입니다. 양정역세권 복합 단지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본부장님! 먼저 사업본부장 증인에게 질의하기 전에 도시공사 사장 증인께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2017년도 수익 구조가 올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관련해서 좀 정확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시겠어요?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은 저희들 이제 소액이지만 한 2억에서 한 6~ 7억 정도 적자를 면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사장으로서 상당히 그동안 죄송하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적극적인 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이렇게 창출을 해서 이익이 발생한 그런 구조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런 구조는 올해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에너지제로 시티 주거 단지 개선 사업과 또 다산신도시 내에 주차장 용지 복합 개발 사업을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 아마 2018년, 2019년부터 수익으로 환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금년도에 이제 흑자가 발생한 것은 전에 기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월산5지구 생태주거단지 개발 사업이 저희들이 이제 SPC 사업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수익률이 4.4% 밖에 안 되는 상당히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부 심사 과정을 통해서 그동안 투입됐던 매몰 비용을 저희가 회수하고 또 기회비용을 용역을 통해서 산출한 결과 저희들이 부과세 포함해서 약 32억 원을 이번에 받았습니다, 금년도 7월 달에. 그래서 거기에 따른 수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익이 발생한 거지요? 그러니까 올 2017년도 연말 기준 도시공사 전체에 사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관리, 그러니까 시설 관리 사업도 있고, 자체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네.

수익 사업, 개발 사업 통틀어서.

통틀어서.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기호 통틀어서 추정컨대 한 17억 원 정도 예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어땠지요?

이기호 작년에 한 7억 정도 손실이 났습니다.

올해 17억으로 흑자로 전환이 됐는데 그중에서 가장 큰 포지션이 월산 생태 지역 정산하면서 흑자로 이렇게 올해 예상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이기호 네, 그렇습니다. 월산5지구도 있고, 그다음에 개발 대행 수수료도 있고. 연말 계산하면 좀 변동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한 17억 정도 예상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인 줄 알고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입 구조가 좀 흑자로 전환된 데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단지, 월산 생태주거 단지 조성 사업이 사실은 시작된 지가 ‘11년도부터 시작해서 6년, 6년 동안 사업이 지난하다가 지금 이제 잘 적정하게 이렇게 사업을 좀 넘기고 이렇게 정산이 되는 것 같아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양정역세권 복합 단지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도시개발과에서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던 내용인데요. 지금 이 도시공사 자료에 보면 2017년 하반기, 이제 한두 달 남았습니다. 중도위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고시가 될 예정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돼 있고. 아마 며칠 전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얘기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한번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100% 동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정역세권 추진은 지금 LH가 우선 GB를 해제하기 위해서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의 도시국의 입장도 우선은 GB 해제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좀 디테일한 부분에 대한 협의나 의논은 좀 서로 자제를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게 이제 저희들도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 안대로 통과를 해서 GB가 해제되더라도 저희들이 공동 사업자이기 때문에 공동 사업 시행자로서 사업 계획 변경을 적극적으로 해서 자족 기능이 위원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높은 비율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그걸 제가 확인해 보고 싶어서.

이기호 사람이 하는 일인데 불가능한 게 어떻게 있겠습니까?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직 거쳐야 될 절차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반드시 그런 자족 기능을 좀 비율을 높여서 우리 남양주시가 좀 내수 경제도 활성화되고 일자리도 창출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앞으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기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말씀을 정확히 하셔야 돼요.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쉬운 데입니까? 한 번 하면 절차 변경하기가 얼마나 쉬운데 함부로 답변하시면 안 돼요. 도시 지원 시설 용지를 지금 30% 정도 할 수 있냐고 이철우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쉽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너무. 그건 그렇고요. 하나하나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이 관리하시는 직원 수가 총 몇 명입니까?

이기호 지금 500여 명이 총….

정확히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이기호 총 지금 정원 내 인력이 119명이고요. 정원 외 인력 419명. 그래서 538명입니다.

그중에서 우리 시민들하고 자주 접하는 직원이 있지요. 체육문화센터 직원들하고 주차 관리 요원들하고. 그렇지요?

이기호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직원들하고.

이기호 네.

직원 친절 교육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기호 직원 친절 교육이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원 친절 교육은 각 센터에서 월 1회씩, 최소한 월 1회씩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연 2회 이상씩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할 때는 친절에 관한 교육뿐만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대부분 감정 노동자이기 때문에 스트레스 해소법에 대해서도 같이 교육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우리 사장님 본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기호 저희 본부에서도 친절 교육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회를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요. 조회 때 조회 끝나고 나서 친절 교육을 하면 저도 꼭 참석해서 교육을 듣고 있습니다.

친절 교육이 왜 필요한지, 왜 자꾸 강조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기호 아마 위원님께서는 저희 공사가 주로 시민하고 접하는 그런 업무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고객의 소리를 매일 제가 이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친절 부분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친절도를 더 높이고, 고객 만족도를 더 재고를 해야 된다 아마 그런 차원에서 그렇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공사 직원이 500명이 넘어요. 넘고 집행부 직원들도 많고 이런데 예산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시민 서비스가 친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친절하다 보면 우선 나중에 정착이 되면 우리 직원들이 편해져요, 분위기가 틀려지고.

이기호 맞습니다.

그런 바탕 위에서 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좋습니다. 사장님께 작년 행감 때 제가 질의했어요.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친절 교육이 ‘서미경 교육’이 있습니다.

이기호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아십니까?

이기호 네, 알고 있습니다.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이기호 ‘서미경’이 이제 앞 자를 따서 이제 이니셜로 그렇게 만든 용어인데요. 서서, 앉아서 응대를 하지 말고. 이렇게 서서 미소를 지으면서 또 고객의 목소리에 가까이 가서 경청하는 그런 뜻입니다.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1년 만에. 그렇지요? 앉으세요. 강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친절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우리 이철우 위원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로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공사 총 지금 손익이 흑자입니까, 적자입니까? 흑자예요, 적자예요? 영업 이익이. 토털로 따져서.

이기호 당기 순손익은 현재 적자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셔야지요. 아까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무슨 이득이 난 것처럼 얘기를 하셔서 바로 잡고자 얘기합니다. 지금 총 2017년도에 적자 금액이 총 예상 금액이 얼마입니까?

이기호 지금 보고서 자료에는 2015년도, ‘16년도 결산 내역입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 예상액이, 적자액이 얼마냐 총.

이기호 아, 금년도.

네, 예상액이.

이기호 금년도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월산5지구 생태 주거 단지 정산, 그다음 개발 대행 수수료 수납 등에 따라서 한 17억 정도 당기 순이익 예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도시공사 사업이 이익을 내려는 사업이 적어요. 다 시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만 왜 이 말씀을 자꾸 드리냐 하면 사장님 오실 때 뭐라 그랬냐면 공격적인 운영을 해서 흑자 전환을 한번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안타까운 게 아까 제안설명 하실 때 보면 각종 개발 사업에 참여해서 좀 이득을 내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까. 하셨는데 말만 하신다는 거지, 말만. 하나도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지금. 그래서 독자적으로 우리 남양주시 관내에 도시 첨단 산업이나 신도시가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들어오면 사업을 하나 좀 이렇게 마련해서 자체적인 사업, 이것도 개발 사업을 한번 하면 상당한 이득을 낼 텐데 아쉬운 점입니다, 그게. 아쉬운 점인데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3년 전에. 근데 하나도 지금 하신 게 없고. 말씀하시다 보면 상당히 이제 말씀하시는 거는 되게 좋아요, 마인드가. 좋은데 실천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기호 하여튼 뭐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연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제가 2015년도에 부임하고 나서 자체 개발 사업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 공사하고 접해 있는 다산신도시 내에 150만 평 규모의 택지에서 공동주택 사업을 하려고 제가 이제 체크를 다 했습니다. 했는데 유감스럽게도 분양 택지는 다 벌써 매각이 된 상태고, 임대 주택지만 남아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가 또 이제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자본금이 한 270~80억 정도 되는데 양정역세권 사업을 하게 되면 자본금의 10%를 출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출자를 하면 다른 또 사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그런 자본금 구조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아무튼 간에 자체 사업이 이제 그동안 이익으로 이렇게 창출된 게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지금 다산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분양을 해 가지고 아파트 프리미엄이 상당히 많이 있고 인기가 좋았던 단지예요. 그런 단지에서 하나씩 못 하면 어떻게 흑자를 낼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차후에 우리 남양주시에 개발 사업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요지에 그런 사업을 하나 쟁취해서 흑자 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기호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다음에 우리 이철우 위원께서 얘기하신 양정역세권 사업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게요. 여기 향후 계획을 보시면 ‘2018년도 하반기 보상 착수 및 실시계획 인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체 사업 순위 현황에 보시면 ‘가. 양정역세권 복합 단지 개발 사업’ 맨 아래 향후 계획이 있어요. ‘2018년도 하반기 보상 착수 및 실시계획 인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계획이 지금 실현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기호 지금 연말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되면 좀 무리지마는 사업 진척은 LH하고 공동사업을 하면서….

자꾸 질책을 받거나 지적을 당하는 이유가 실용성 있는 거를 기재하셔야 돼요. 모르겠습니다마는, 얼마나 이제 노력하실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보상 착수하고 실시계획 인가 이렇게 빨리 되면 좋겠지요.

이기호 여기에 이제 실시계획 인가가 나면 보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됩니다.

2018년 후반기에 가능하겠냐….

이기호 이 보상 착수라는 것은 보상을 위한 기본 조사라든지 제반 준비까지 포함된 겁니다. 보상금이 나가는 시점은 제가 판단할 때는 2019년 상반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거기까지 하시고. 도시 지원 시설 용지가 약 15%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지금 서강대하고 사업을 이제 안 하는 걸로 되고, 지금 이제 자체적으로 LH로 넘어가서 사업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기호 그렇습니다.

그런 사항인데 도시 지원 시설 용지에 우리 사장님 생각은, 물론 사업 주관은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지만 우리 사장님 생각에 도시 지원 시설 용지에 어떤 시설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이기호 이제 아주 다양한 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데요. 우리 남양주시 관내에는 종합 의료 시설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종합 의료 시설을 포함해서 바이오클러스터가 좀 형성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왜냐하면 지금 이제 구리·남양주 북부테크노밸리는 ICT 산업이 들어오고, 또 사릉 도시첨단에도 이제 그런 비슷한 어떤 업종이 들어오기 때문에 차별화하기 위해서는 똑같은 업종보다는 다른 업종이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 남양주 시민들이 꼭 필요한 그런 시설이 뭐가 있느냐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생각해 보면 종합 의료 시설을 포함한 바이오클러스터나 안 그러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핀테크라든지 여러 가지 바이오텍이라든지 그런 시설이 좀 들어와야 된다고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본 위원이 서강대하고 사업이 무산됨으로써 그 당시에 이제 제안했던 사항이 양정역세권 지역이 우리 한강변 쪽으로 붙어 있고 이래서 서울 시내에서 접근성도 양호하고, 환경도 양호하고, 남양주시도 100만 도시가 되고… 그런데 매일 같은, 같은 아파트만 지어서 되겠느냐 이래서 생각이 난 게 ‘서울의 복잡한 데 말고 우리 남양주시에 의료시설 단지나 종합병원이나 이런 시설 단지를 유치를 해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그만큼 모두가 다 편해질 텐데’ 이렇게 생각해서 제안을 했던 사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설들이 들어오면 좋겠다. 그렇게 추진해 달라.” 이렇게 당부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좀 이제는 차별적이고 계획적인 이런 자족 도시가 들어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원 시설 용지에다가 그런 특화된, 특화된 의료 시설 단지나 연구 시설 단지 이런 것들이 들어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개발본부 쪽이니까 같이 겸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나라가 지진이 자꾸 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기호 지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포항도 그렇고. 그러니까 남양주시도 지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건물 공사 계획을 잡으면서 지진에 대비한 시설도 이제는 첨가해서 설계를 해야 되는 거고 시공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개발본부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든 인사권은 사장님이 갖고 계시지요, 도시공사 인사권은?

이기호 최종 책임은 이제 거의 저한테 있습니다마는 일단 담당 부서가 있고요. 또 중앙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중앙인사위원회의 의견을 저희가 취합을 해서 인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얘기를 꺼내냐 하면 개발구역 내에서 사업을 하면 토목 분야에 대해서는 누가 나가 있어야 됩니까? 토목 전문가가 나가 있어야 되지요. 맞지요? 토목 공사 시에는 토목 전문가가 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건축 공사에는 건축 전문가가 나가 있어야 돼요. 토목공사 하고 있는데 전문가가 안 나가고 다른 사람 나가 있으면 그게 정상적으로 관리·감독이 되겠느냐… 안 되니까 사고가 생기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기호 네, 알겠습니다.

통틀어 얘기를 하면 모든 부서가 맞는 직원을 적재적소에다가 배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이기호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잘못한 부분이 있으시지요?

이기호 저희가 인사를 하면서 100% 완벽한 인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근래에 본 위원이 이제 정보를 입수한 거는 근래의 사고 현장에도 토목공사 시에 토목 담당자가 안 나가 있었습니다. 담당 직원이 다른 직원이었어요, 다른 부서 직원.

이기호 네, 명심하겠습니다.

시간상 다른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 관련해서는 운영본부 쪽인가요? 용역, 746쪽. 746쪽부터 750쪽까지 공사 설립 이후 용역 추진.

이기호 일단은 사업 계획이 변경되더라도 앞으로 조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거기 참여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보력이 좀 늦을 수도 있는데 정확한 판단을 하셔야 된단 말이야. 우리 정부에서 지금 뉴스테이 사업이라는 거는 완전 없어졌어요. 다시 체크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까지는 이상 말씀드리고, 다른 위원님 하시고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우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희동 위원입니다. 사장 증인께 질문 좀 드리고요. 그리고 전략사업처 주차장 관리하고 체육에 관련된 국궁장에 관해서 세 가지 정도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장 증인께 질의를 합니다. 매년 이제 안전사고가 전보다 많이 줄어들어 가고 있는 게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2015년도에는 42건이 발생이 됐어요. 그리고 2016년도에는 26건, 금년 현재까지는 17건으로 점차 이제 줄어들어 가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공사도 중요하지마는 안전이 제일이라고 늘 말씀 강조하시지요?

이기호 네, 뭐니 뭐니 해도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현장이나 아니면 지도하는 그 현장에서 어떻게 안전에 대한 예방 교육을 하고 계신가요?

이기호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아무리 경영 실적이 탁월해도 안전사고가 나서 인명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그거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흠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사 경영 평가에서도 상당히 점수가 감해지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사에서는 모든 임직원들이 특히 안전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노력한 결과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전사고 건수가 매년 줄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교육을 통해서 저희들이 안전 의식을 계속 제고를 하고요. 또 방심하지 않도록 계속 마인드를 제고하는 그런 경영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우선 안전교육과 관련해서는 재난 대비 훈련을 각 센터에서 연 2회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전대비훈련을 각 센터에서 연 1회 이상 안전사고자 조치 훈련을 각 센터에서 분기별 1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훈련도 화재예방 훈련까지 포함해서 연 2회를 지금 실시하고 있고요. 심폐소생술 훈련은 연 2회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호평 체육문화센터에서 수영 고객분께서 갑자기 쓰러졌는데 저희들이 소방관이 오기 전까지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그분을 소생시킨 바가 있습니다. 또 산업안전보건은 분기에 1회를 지금 하고 있고요. 물질안전보건, 특히 화학물질을 저희가 취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계실에서. 그래서 위험물질 안전교육을 연 1회. 그래서 연간 한 16회 정도씩 지금 교육을 통해서 안전 마인드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사장 증인께서는 연 16회를 안전 지도를 한다고 하셨는데, 다른 대기업 이런 데 보면요. 현장에 현장 근로자라든가 책임자들이 굉장히 많이 투입되는 현장이 있습니다. 거기는 새벽에 거의 나와서 출근해서 업무 시작 전에 어떤 안전교육부터 하고 그러고 바로 제자리로 투입이 돼서 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 걸 보면 역시 큰 회사 이런 데는 아주 철저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런 회사가 그렇게 안전을 강조해도 그래도 사고 우려가 항상 도사리고 있고 발생이 됩니다. 근데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매년 줄어들어 가고 있는 건 보이지만 그래도 아직도 1년에 20건 가까이 사고가 발생이 된다면 아직도 안전의 교육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기호 위원님이 질의한 데 대해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안전교육은 저희들 매뉴얼에 따라서 하는 거고요. 특히 이제 저나 우리 임원들, 간부진들이 매뉴얼에 없는 교육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간부회의라든지 조회라든지 현장 방문을 통해서 안전을 계속 강조를 하고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한 바와 같이 다른 기업들과 같이 매일 안전교육을 통해서 안전사고 제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이제 우리 사장 증인께서 호평 체육센터에서 어떤 위급한 상황이 발생이 됐는데 직원이 평소에 심폐소생술의 어떤 훈련이 있었던 직원이 의료진이나 119구급대가 오기 전에 어떤 배운 실제 지식을 갖고 소생을 시켰다? 이거는 참 엄청난 어떤 평소의 훈련을 통해서 인명을 다시 살렸다고 볼 수 있고, 아무튼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기호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그런 사고 예방 훈련을 통해서 단 한 건의 어떤 사고도 발생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확실한 훈련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기호 꼭 그렇게 실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지요?

이기호 네.

그리고 전략사업처인가요? 주차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상 주차장도 우리 요금 받는 데가 있지요?

우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중지 선포를 합니다.

공유재산 관리 및 임대차 현황, 744쪽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현황하고, 공유재산 임대차 세부 현황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경쟁 입찰이 있고, 수의 계약이 있네요.

네, 부장입니다.

4급이 다 팀장 표시한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4급 팀장님 이하에 부장이 하나도 없네. 다 차장이거든요. 그런데 부장이 딱 1명 있어. 그러면 같은 4급이면 팀장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건 팀장 자리를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 인사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말이 많은 게 인사 문제거든요. 그래서 인사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각별히 신경 써서 공평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사가 만사”라는 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말씀 알고 계시네.

“인사가 만사”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인사는 우리 담당 부서, 그다음에 이제 중앙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최대한 규정적이고,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해 갖고 이제 앞으로도 이제 그럴….

앞으로 하나만 짚으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시겠어요? 인사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시겠냐고.

인사뿐만이 아니고, 모든 업무는 혹시 이제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또 실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수 있다면 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는데 지금 사장님 말씀에 “인사는 만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시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직원들 적재적소에 맞는 부서에 보내라. 이렇게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도시공사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기호 사장님 이하 관계 임직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집행부에서 제출한 감사 자료를 토대로 시정 업무 추진 사항 전반을 짚어 보고 불합리한 행정에 대한 시정과 정책 대안 제시 등 시민을 위한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그동안 감사 활동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던 사항을 정리하여 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으며, 내일 개의되는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일차 산업건설위원회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