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강현섭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최민숙 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에서는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총 4,197억7,8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4,188억3,751만원,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9억4,124만원으로 2017년도 예산액 3,558억 대비 약 17.97%가 증액되었습니다. 아울러 자활, 노인복지, 체육진흥, 청소 등 4개 분야 6개 기금사업으로 총 187억7,3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자세하게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강남구민의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총 139억8,4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개 복지관에 신규채용 인력인건비를 반영하고 보훈대상자 위문금이 인상됨에 따라서 금년도 예산 116억5,256만원 대비 약 20.02%가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면 지역사회 복지의 중심인 6개 종합복지관에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종합복지관 운영사업에 59억6,361만원, 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 3억9,4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보훈대상자의 사기를 진작하고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한 보훈대상자 위문 및 안보사업 추진에 24억2,4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훈위문금 인상과 안보공원 조성설계비가 반영돼서 금년대비 49%가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보훈회관의 업무환경 개선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강남구 보훈회관 유지관리에 1억1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긴급복지사업에 11억2,000만원, 저소득층 대학생 학비지원 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지역중심 아동보호사업에 2억5,0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강남복지재단 운영지원 사업에 3억2,2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 소관 사업입니다. 여성과 가족의 행복을 구현하고자 보육, 여성, 청소년, 아동 분야에 총 1,329억8,5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아동수당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고 국·시비 매칭사업 인건비 기준액 등이 변경됨에 따라서 금년도 예산 1,110억8,253만원 대비 19.72%가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편성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동양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관내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 보호자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에 464억8,643만원, 또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204억9,6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으로써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아동수당 지원사업에 141억8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서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사업에 118억3,147만원, 또 구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에 159억4,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강남, 역삼청소년수련관 운영에 30억7,839만원 또 신규사업으로써 청소년 건강지원사업에 1억7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지원 사업에 5억5,845만원 또 신규사업으로써 4차 산업혁명 전문강사 양성과정 지원 사업에 2,9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저소득계층의 생활안정 등을 위해서 총 938억9,7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수급자 급여인상과 장애인 직업재활센터 증축비용이 반영돼서 금년도 예산 872억5,149만원 대비 7.62%가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보면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에 349억1,225만원, 주거급여에 90억4,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상향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생계급여 4.3%, 주거급여는 3.8%가 증액되게 됩니다. 저소득층의 자활근로사업에 24억2,649만원을 편성하였고 관내 조건부 수급자 637명 중 203명에 대해서 자활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복지증진 사업에 장애인복지관 운영사업이 포함되는데 96억1,553만원 그리고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사업에 139억4,270만원, 장애인연금 급여지급에 78억5,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서 2019년 7월 준공을 목표로 강남구 직업재활센터 증축공사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2층의 건축물 위에 5개 층을 증축하고자 하며 공사와 감리비 등을 반영해서 86억8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다문화가족 1,416명의 복지를 위해서 1억3,7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과 자활기금은 예치금 회수 2억4,197만원과 이자수입 508만원으로 2018년도 말 조성액은 2억4,705만원입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노인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총 873억1,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곡동에 있는 강남어르신행복타운 건립공사 착수 및 기초연금 기준인상 등이 포함되게 되는데 금년도에 총 654억4,1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강남어르신행복타운 건립 신축공사 및 감리용역이 3월부터 본격화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공사비, 사업비를 반영해서 금년대비 91억 정도가 증액된 96억9,3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서 행복요양병원 운영사업에 43억6,098만원을 편성하였고 냉난방 시설 등 설치비용을 반영해서 전년대비 약 3.8%가 증액되었습니다. 강남노인복지관 외 5개 복지시설 지원을 위해서 35억여원, 경로당 운영지원사업에 15억여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생활안정 자금을 지원하는 기초연금 지급사업에 512억6,806만원 그리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에 70억8,4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신규사업으로써 내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강남 시니어플라자 증축 공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 6억7,5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예치금 회수액 16억3,527만원, 이자수입으로 3,500만원 및 비융자성 사업비 지출로 4,590만원으로 2018년도 말 조성액은 16억2,43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건강한 문화체육도시 강남구현을 위해서 총 193억4,6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로 구립도서관 운영과 구립체육시설 위탁사업비, 인건비 등이 반영된 건데 금년도 예산액 대비 152억724만원 대비 약 27.22%가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구립도서관 운영지원 사업에 41억5,304만원, 구립도서관 도서구입에 6억5,288만원 그리고 구립도서관의 시설 및 물품구입 등 구립도서관 환경개선사업에 6억7,79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고품격 문화도시를 만들고자 강남문화재단이 활동하고 있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운영경비 26억7,304만원 그리고 소규모 문화행사 개최사업에 2억986만원 그리고 강남문화원 지역문화사업에 2억5,2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강남문화원 사무실 등 문화시설 관리사업에 5억2,123만원을 편성하여 구민에게 안전하고 문화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외에 구립체육시설 운영의 효율적인 강화, 프로그램 질 제고를 위해서 구립체육시설 관리·운영 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공단에다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총 소요되는 경비 67억308만원과 또 강남구민체육대회 개최에 3억7,408만원을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국제평화마라톤 대회를 위해서 4억3,511만원 그리고 신규사업으로써 동계평창올림픽 지원 사업에 6,44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여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에 기여코자 합니다. 아울러서 문화체육과는 생활체육진흥기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예치금 회수 41억3,618만원, 기타수입 3억5,000만원 등 2018년도 적립 총액은 총 45억7,33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청소행정과는 쾌적한 선진도시 강남을 구현하고자 총 722억4,9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남환경자원센터 화재복구 공사를 위해서 52억964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금년도 예산액 651억 대비 약 10%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편성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가로 및 뒷골목 청소사업에 155억7,1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재활용 분리배출과 쓰레기 감량정책을 확산하기 위한 재활용품 처리에 관한 민간위탁사업에 69억2,823만원 또 신규사업으로써 사물인터넷을 활용 한 종이팩 분리배출 시범사업에 3,507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생활쓰레기와 합성수지류를 분리, 소각처리하기 위한 쓰레기 반입 처리사업에 193억6,3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부터 자원회수시설과 수도권매립지의 반입단가가 각각 인상돼서 금년대비 약 9.6%가 증액되었습니다. 지난 9월 원인미상의 화재로 강남자원센터가 지하 2층이 그을음을 통해서 훼손된 바 있습니다. 시설 복구공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이왕 마무리 하는 김에 노후시설을 개선하고자 52억964만원을 각각 신규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기존 사업으로써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를 위한 사업과 중간수집용기 구매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153억7,3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각 가정에서 나오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서 분뇨, 정화조 등에 오니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27억3,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 기금운용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의 대여기금 등 3개의 기금이 설치돼서 운용 중에 있는데 전년도 집행잔액인 예치금 회수액 166억1,420만원, 이자수입 3억4,477만원, 학자금 융자 및 사업비 지출 46억3,012만원으로 2018년도 총 조성금액은 123억2,885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각 과 심의 시에 소관 부서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 통과돼서 복지문화국 소관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배경섭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도시환경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최민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도시선진화담당관 및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도시환경국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안 263억1,120만원으로 2017년 예산 278억1,748만원보다 5.4%인 15억628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각 부서별로 주요사업 세출예산 편성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선진화담당관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8억4,262만원 대비 21.3%인 1억7,952만원이 증가한 10억2,2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업무추진 사업비 8,207만원, 구룡마을 무허가건물 관리 및 정비를 위한 사업비 3억9,663만원, 재건마을 무허가건물 관리 및 정비를 위한 사업비 8,848만원, 달터마을 무허가건물 관리를 위한 사업비 2억2,5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사항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29억3,254만원 대비 1.4%인 3,917만원이 증가한 29억7,1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 및 공용시설물 유리·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민화합 도모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주택 관리지원비 17억2,420만원, 정기적인 지도점검과 교육을 통해 공동주택의 관리수준을 향상시키고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단지에 대해서는 공공조사를 실시하여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맑은 아파트 만들기 추진사업비 1억8,920만원, 주택건설사업장의 공사장 및 공동주택 위험시설물 등의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사업비 5,299만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4에 따라서 주택 재건축추진을 위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지원하는 정비사업 공공지원 사업비 5억5,028만원, 관리처분계획의 복잡성과 전문성을 보충하고 관리처분에 대한 고질민원 해소와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관리처분 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의뢰하는 신규사업비 5,3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7억2,567만원 대비 39%인 6억6,400만원이 감소한 10억6,1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양재지구 지역여건 변화의 합리적인 수용과 계획적인 관리를 위한 도시관리방안을 마련코자 양재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으로 2억을, 불법고정광고물 및 유동광고물 정비 사업비로 7,729만원과 4억3,078만원을 편성하여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과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6억7,469만원 대비 20.6%인 1억3,921만원이 감소한 5억3,5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2,000㎡이하 건축물의 사용승인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업무대행건축사제 운영을 위한 사업비 1억1,596만원과 대형건축공사장, 시설위험시설물 및 노후건축물에 대한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건축물 안전 및 유지관리 점검사업비 1억4,1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항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0억9,214만원 대비 6.5%인 7,078만원이 증가한 11억6,2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구민의 맑은 대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황사, 오존경보제 운영 및 대기질 개선 추진사업에 6,034만원,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사업비에 1억1,808만원, 관내 초·중학교 학생들에게 환경프로그램 및 친환경시설 체험학습을 제공하는 환경보전시범학교에 1억2,083만원, 환경친화적인 도시 강남구를 가꾸기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및 시민실천단 운영 사업비 7,926만원, 또한 환경위해업소 합동점검 등 관리 사업비에 6,894만원,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지원 사업비에 1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공원녹지과 전년도 예산액 200억314만원 대비 5%인 9억9,490만원이 감소한 190억8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한 어린이공원 조성사업비 6억1만원, 개포근린공원 정비사업비 19억3,473만원, 녹지대 정비를 위한 시설녹지 유지관리 사업비 8억6,611만원, 아름답고 품격 높은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사계절 가로변 꽃길 조성사업비 4억1,565만원,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관리 사업비 2억2,510만원, 양재천 명소화를 위한 하천 노후시설물 보수 사업비 6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5억4,670만원 대비 0.4%인 235만원이 증가한 5억4,9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도로명주소의 사용 활성화와 조기정착을 위해 안내시설물 유지관리 및 추가설치와 안내도 제작 등의 사업비로 1억3,273만원, 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기준점에 대한 일제조사 실시 및 망실·훼손된 지적도근점 재설치 등을 위한 지적기준점 관리 사업비 5,896만원, 각종 조세와 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을 위하여 7,7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기금회계는 도시계획과의 옥외광고정비기금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운용 중인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조성규모는 13억3,400만원이며 안전도 검사수수료 지급 등으로 1억3,900만원, 간판개선사업으로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선진화담당관 및 도시환경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회계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안전교통국장 나오셔서 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박은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민숙 부위원장님과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안 중 안전교통국 소관 일반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에서는 2017년도 예산 935억2,700만원 대비 4.8%가 증가한 980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회계별로 말씀 드리면 일반회계는 금년 대비 42억100만원이 증가된 566억2,600만원으로써 정책사업비 514억3,500만원과 행정운영경비 22억9,500만원, 재무활동비 28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2억8,800만원이 증가된 413억9,100만원으로써 정책사업비 375억1,300만원과 행정운영경비 38억7,700만원을 주차장 특별회계로 재난안전과와 교통정책과 및 주차관리과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는 금년 예산 112억1,582만원 대비 4.5%가 증가한 117억2,2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는 금년 대비 5억9,452만원이 증가된 99억1,797만원과 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8,765만원이 감소된 18억4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으로는 구민이 안전한 강남구를 만들기 위해 방범용 CCTV 신규설치 및 성능개선사업에 32억8,28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방범용 CCTV를 24시간 관제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사업에 21억2,5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의 안전을 위하여 평상시 재난 예찰활동 및 재난위험 신고, 유사시 응급복구활동을 실시하는 자율방재단 운영사업에 6,484만원을 편성하였고 재난의식이 부족한 어린이들이 각종 사고의 위험성을 사전에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각종 재난안전교실을 개설하고자 어린이 재난안전교실 운영사업에 7,29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주변 재난위험요인에 대한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특정관리 대상시설 및 재난취약시설, 재난취약가구에 대한 안전점검 보수를 위한 재난대비 안전점검 및 순찰운영사업에 8,8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재난 및 재해 등 민방위사태 발생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능력을 함양하고 안보의식을 제고하고자 민방위교육 운영비 사업에 1억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사업으로는 상습적인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신규설치 및 성능개선사업에 6억8,20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운영 및 유지관리사업에 6억5,0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는 금년 예산 334억8,978만원 대비 6.7%가 감소한 312억4,64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는 금년 대비 10억1,071만원이 감소한 27억490만원을, 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12억3,266만원 감소한 285억4,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으로는 지역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권확보 및 쾌적한 이면도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이면도로 교통 및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6억9,5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호구역을 정비하여 어린이, 노인 등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 신설 및 유지관리사업에 7억89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전거도로 및 각종 자전거편의시설의 유지관리로 주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자전거 인프라 유지관리사업에 2억8,5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사업으로는 관내 이면도로에 있는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전출금을 포함한 공영 노상·노외 주차장관리 운영사업에 95억5,131만원을 편성하였고 주택가에 만연한 주차난을 해소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신규사업으로 주택가 주차난 해소와 강남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역삼문화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에 162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차관리과는 금년 예산 106억8,941만원 대비 15.3%가 증가한 123억2,61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는 금년 대비 2,809만원이 증가된 12억8,173만원과 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16억866만원이 증가된 110억4,4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으로는 자동차 종합검사 안내 및 검사미필에 따른 과태료 관련 민원 최소화를 위한 자동차 종합검사관리 사업에 7,0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견인업무 대행비용 사업에 10억6,47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 주요사업으로는 불법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정리 사업에 11억3,064만원과 불법주정차단속관리 사업에 11억4,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거주자우선주차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운영중인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관리 사업에 12억7,0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불법주정차 단속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로 질 높은 주차민원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불법주정차 민원종합상황실 위탁운영 사업에 35억9,1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견인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견인차량보관소 운영 사업에 4억9,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동차민원과는 금년 예산 7억27만원 대비 2%인 1,633만원이 증가한 일반회계 7억1,6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체납독촉, 재산압류 등을 통해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고 있는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 관리 사업에 7,74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동차등록민원을 신속하고 친절하게 처리하고자 시행하고 있는 자동차등록 통합창구 운영에 자동차등록 민원처리 및 민원서비스 강화 사업에 1억2,3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관리과는 금년 예산 89억4,595만원 대비 23억5,892만원이 감소한 일반회계 65억8,7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도로·하천 등의 철저한 관리로 무단점유방지를 위한 공공용 재산 무단점유 환경순찰 실태 정비 사업에 9,03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통행불편을 야기하고 거리환경을 저해하는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사업에 7억6,2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한 밤고개로, 도곡로 통신선 및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 추진에 51억8,26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용재산 및 차량진출입시설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공공용재산 전수 실태조사 및 통합시스템 구축에 3억4.6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관리과는 금년 예산 118억1,448만원 대비 71.7%가 증가한 일반회계 202억8,0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관내 도로시설물과 간선보도 그리고 이면도로 유지관리 연간단가 사업 3건에 57억6,295만원, 노후 및 파손되어 주민통행에 불편을 주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이면도로 및 간선도로 정비공사 사업 6건에 69억5,35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기요금 절감 및 야간 빛환경 개선을 위한 가로등 및 보안등의 유지관리 및 LED등 교체에 27억706만원, 조명시설 공공요금 납부에 18억4,2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동절기 강설로 인한 재해와 재난예방을 위한 제설대책 사업에 12억17만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후 장애인 승강기 교체에 3억2,500만원, 취락지구 교수마을 기반시설 확충 사업에 10억3,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수과는 금년 예산 166억7,127만원 대비 9.2%인 15억3,410만원이 감소한 일반회계 151억3,7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방재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수방자재구매, 응급보수장비 유지관리 및 자재구매, 수방기전시설물 유지관리, 대치유수지 체육공원 운영, 수방기계시설물 및 펌프장 유지관리 등 57억7,07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하수시설물 보수, 하수도 준설, 빗물받이 신설 및 개량, 관내 빗물받이 준설 등 63억459만원을 편성하였고 깨끗한 자연생태 하천조성을 위하여 하천유지관리 사업, 관내 하천시설물 보수, 탄천 자전거도로 정비 공사를 통해 이용 주민에게 쾌적한 하천 환경을 제공하고 불편사항을 사전 예방하고자 23억1,7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하수의 적정관리 및 비상사태 시 주민들에게 신속히 대체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지하수 관측망 및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에 9,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도 기금회계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기금회계는 재난안전과 재난관리기금과 도로관리과 도로굴착복구기금이 있으며 재난관리기금은 전입금 28억9,539만원과 예치금 회수 110억351만원 및 이자수입 2억2,013만원인 총 141억1,904만원을 수입액으로 편성하였으며 도로굴착복구 기금으로는 도로공사 예치금 회수 70억9,845만원과 이자수입 1억3,228만원 및 원인자부담금 39억9,464만원인 총 112억2,537만원을 수입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안전교통국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은 재난·재해예방 등 구민의 안전과 교통, 보행환경 개선 및 도로기반시설 정비 등 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도로교통 안전관리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별첨2)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광우입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성을 다하고 계신 복지도시위원회 최민숙 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주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남복지재단을 포함하여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입니다. 먼저 69쪽 보시면 복지재단 운영 관련된 예산인데 지금 연간 인건비가 지금 2억2,600 약 그 정도 책정이 된 걸로 보여요. 증감률을 보면 17.2%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복지문화국장님 아시겠지만 공무원 연간 인상률이 몇 %입니까? 내년도?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지금 현재 2.5% 정도 수준에서 논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민간이기 때문에 적용 안 받지만

그렇죠.

기본적으로 16.4%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서 전체적으로 예산은 늘리거나 그러지는 않았고요. 직원이 하나 늘어나면서 %가 늘어난 걸로 지금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일단은 복지재단 사무국장 자리해 있지만 얘기 들으셨죠? 2.2% 인상이고 그러면 자료를 뒤에 준비를 해 주세요. 2017년도 인원별 연봉 액수하고 2018년도 요구 액수의 증감 %하고 금액, 그게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공무원에 준하는 인상률은 합리적이고 타당하다 보겠지만 최저임금 문제 때문에 인상을 시켰다 그러면 최저임금분을 다 하위직급한테만 주는 거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다 나눠가지고 분배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좀 준비해서 제출을 바로 하실 수 있습니까?

바로 준비되,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 자료를 보고서 추가로 좀 질의를 드릴 거고요. 또 한 가지 덧붙이면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수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 직원이 제가 자료를 보니까 매달 청구할 수 있는, 매주 청구할 수 있는 수당금액을 90% 이상 다 받아갔어요. 그죠? 알고 계시죠?

수당은 월별 지급하기 때문에요. 월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주당이 아니고.

그러니까 월별로 지급을 하죠. 그런데 이제 대장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간 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금액 지급 자, 메모하세요 추가로, 연장근로하고 출장여비 있죠? 그 지급 액수하고 출장여비하고 연장수당 등 기타 법정 수당들에 대한 지급 근거 자료하고 그거를 2017년도치 1년치를 다 갖다 주세요. 이해 가시죠?

2017년도치 다

예. 1년치를 다 갖다 주세요.

네,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다만 출장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실비 지급하기 때문에 버스카드로 줍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산출된 내용이고 실제 개인한테 지급된 내용은 없다고 첨부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다 제출해 주시고요. 사무국장이 지금 몇 급이죠?

사무국장 1급으로 직제개편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구청에 있을 때 몇 급으로 퇴임 하셨어요?

현재 사무국장이 없기 때문에요. 과거에 있던 분은 4급 국장으로 있다가 퇴임 하셨습니다. 처음 재단설립 초기에 계셨던 분이요.

네. 퇴임하셨고 지금 현재 이제 직책상으로 1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직제도 지금 형평에 맞지 않거든요. 이 부분 관련해서도 나중에 제가 정리를 하겠지만 일단은 제가 요청한 자료부터 제출해 주시면 확인을 해 보고 또 추가로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자료를 좀 바로 가능하십니까?

지금 재단 사무실에 바로 연락을 취해서 자료를 취합해서 가지고 오려면 조금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자료 제출 받고서 질의하고 이 소관 부서는 심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빠른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이관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2014년도에 복지재단을 만들었을 때요. 우려하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사유화되는 것이 첫 번째였고 이거로 인해서 사유화로 인해서 선거기구가 되지 않나 하는 것이 가장 큰 우려사항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복지재단이 운영을 해 오면서 자율적 기능이 하나도 없어요. 무슨 애기냐, 직원이 없어도 뽑아야 되는데 뽑는데 구청장 입김이 작용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복지재단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복지재단을 이번 금년 예산 때 얘기를 하겠습니다. 본위원 예결위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유화시켜서 진행할 것 같으면 복지재단 폐지하겠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자, 복지재단 사무국장 언제 채용할 것인지 우리 복지재단에서 안을 만들어서, 자, 이사장이 사유화하는 것인지, 구청장이 사유화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이 정비계획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재진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도 공감하는 바가 있고요. 복지재단이 당초에 설립한 대로 저희들이 원활하게 가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지 직원들과 사무국장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기본원칙이 복지재단은 요구호자들한테 복지 도네이션한 분들의 돈이 100% 전달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와 거기에 소요되는 인건비 문제는 구청에서 예산으로 지원해 줘야겠다 라는 것이 기본방침이고요. 도네이션된 돈들이 바로 전체적인 사회를 밝게 하는데 또 우리 강남구의 브랜드가치를 높이는 쪽으로 사용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소요되는 경비는 여기다 계상을 했고요. 이분들이 6~7명 정도 현재 일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유화되고, 본위원의 생각으로 본다면 현재 사유화되어 있고요. 두 번째 법에서 사각지대를 구제하기 위해서 복지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법률에 의한 것밖에 업무를 안 하고 있어요. 그것은 복지재단의 기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고려를 하셔서 복지재단을 어떻게 정상화하실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화에 대해서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업무의, 복지재단의 기능이 저소득자, 중위소득자를 넘어서는 그쪽에만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강남구의 브랜드가치를 높이는 예를 들면 지난번에 계산해 놨을 때 그걸 했거든요.

법률적 기능의 사회적재난이라든가 아니면 긴급한 구호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하는 것이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복지재단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방향전환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무국장의 채용문제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12월 31일자로 퇴직자들이 발생하고 그거와 연계되어서 조금 늦어지고 있다는 점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월 1일자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2쪽, 사업설명서 42쪽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대상자 위문 및 안보사업인데요. 안보공원사업이 있어요. 안보공원을 지금 용역이 나가고 용역결과보고도 안되어 있죠.

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요. 금년 12월 말까지 종료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공유재산심의는 마쳤습니까?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유재산심의는 타당성 용역이 나오게 되면 본예산 편성 전에 아마 구체적인 장소라든지, 사업비가 확정되는 그 과정을 거쳐서 아마 심의를 올리는 걸로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유재산심의도 안 되어 있는데 의결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절차적 하자로 보이는데요.

타당성 용역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이제 서울시에 공원변경 계획을 상정을 해서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가 통과가 돼야 합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타당성용역을 나온 걸 가지고 서울시 공원위원회에 가서 통과가 되면 그 이후에 구유재산심의를 상정을 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유재산심의가 되기도 전에 지금 예산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인정하시죠?

그거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지금 72쪽에 보면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이라는 사업이 지금 국·시비로 매칭사업으로 지금 신규사업인데 우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하고 또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 이거를 보면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은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4년마다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을 편성을 한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은 이게 국·시비가 없이 우리 구에서 지금 하는 사업이란 말이죠, 그럼 이 사업과 이 사업의 차이점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금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과 차이점을 얘기해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사업은요 서울시의 경우는 현재 찾동사업이 우리 25개구에서 우리 강남구를 제외하고 전 구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 구는 이제 복지부에서 추진하는 모델로 해서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 맞춤형 복지사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이게 서울시 사업이나 복지부 사업 둘다가 현장 중심으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하고자 해서 이 모 델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이것도 매칭사업의 일환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지금 통합조사팀이라든지 관리팀이 과거에 동에 있다가 지금은 일괄적으로 구에 인력을 재배치를 해서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인력만 가지고는 현장에 찾아다니고 또 현장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현장중심의 어떤 복지서비스를 하고자 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사회보장기본계획 수립의 주요한 정책목표는 이게 4년 단위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큰 틀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을 첫째로 구축을 하는데 있고요. 두 번째는 일을 통한 자립 지원, 또 세 번째는 지속가능한 사회보장기반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사업가와 보건소를 포함해서 현재 6개 분야에 54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의무적으로 또 그 용역을 4년 단위로 진행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요. 그다음에 통합사례관리서비스는 이 읍면동 통합 복지서비스하고 조금 일부 같은 맥락도 있고 다른 점도 있습니다마는 큰 틀에서는 사례관리대상을 복합적인 욕구가 있는 가정에 대해서 사례관리를 좀 집중적으로 특화해서 하고자 해서 그 동하고 구에서 사례관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장 중심이 되면 사례관리 대상자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편성한 거고요. 그 동에 어떤 맞춤형서비스가 강화되면서 동 통합사례관리 서비스도 같이 함께 진행을 한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은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도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하기는 하지만 이것도 내내 동 중심으로 해서 협의체가 운영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2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에는 대표협의체가 있고요 하나는 또 실무협의체가 있고

동에는 동협의체가 있지 않습니까?

실무협의체가 있고 구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분과위원회가 있고 그리고 동은 동협의체가 있는데 구에서는 역할이 어떤 역할이냐 하면 수급자 책정이라든가 제외라든지 이런 큰 틀에서 구 단위로 해서 운영 중인 협의체고요. 동은 동 나름대로 그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을 발굴하고 또 지원하기 위해서 그 운영협의체로 보장협의체를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성격이라든가 기능이 다릅니다.

그러면 지금 65쪽에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도 지금 동협의체 사업도 작년에 200만원씩 한다는 거를 우리가 삭감을 해서 150만원 했는데 또 20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이 동사업 실적을 좀 내보세요. 동사업해서 회의해서 밤낮 그냥 말았지 이 보장협의체에서 무엇을 했나 그거 사업실적 가져오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여기 이제 사업계획에 책자 제작은 지금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거에 대한 책자를 만든다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보장 기본계획은

이거는 우리가 4년마다 한 번씩 하게끔 조례에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계획을 수립한다 하는데 이거를 계획을 수립을 해서 책자를 이 지역사회보장사업계획 책자를 제작한다는 것이냐는 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64쪽에 보면 책자 제작이 있잖아요.

이거는 사회보장기본계획하고 별도로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과 관련해서 책자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럴 필요 뭐 있어요. 기본계획 수립한 거를 책자를 만들면 몰라도.

이게 1년 단위로, 아까 4년 단위 종합계획을 사회보장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난 이후에 매년 1년 단위로 또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1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자를 발간하게 되는 겁니다. 연차별 계획입니다, 그게.

작년에는 이게 없었어요. 작년에는 그럼 책자 만들었나요? 1년 단위로 한다면?

네, 작년에도 만들었습니다.

작년에 책자 예산이 없었는데 어떻게 만들었어요.

작년에도 제가 알기로는 집행하면서 책자를 발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발간한 책자 좀 가지고 와 보세요.

네.

지금 작년에는 이 책자 예산이 없었는데 올해 들어왔거든요.

네, 그거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읍면동 이거에도 지금 73쪽을 보면 맞춤형 복지차량은 4대인데 또 맞춤형 복지승용차 임차료는 2대란 말이죠. 그럼 총 몇 대 가지고 이걸 한다는 거죠?

현재에는 지금 2대로 운행 중에 있는데요.

현재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현재는 휘발유차로 해서 2대를 운영 중에 있는데 내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4대를 지원을 해 주는데요. 지원해 주기 전까지, 4월까지 차량유지관리에 대한 유지비하고 보험료가 들어가는 거고요. 4월 이후부터 전기차가 들어오게 되면 그 전기차에 따른 유지관리비가 다르게 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이 10가구, 동사례관리 사업비를 10가구를 이거는 어떻게 선정을 하는 겁니까?

이건 동자체 동보장협의체에서 발굴을 해서

동별로 10가구씩을 발굴을 하는 거예요?

네, 발굴을 해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곡동의 경우는 가족단위봉사단이라고 해서 거기서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다니면서 횟수라든지 이거는 자율적으로 정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이게 국·시비 나온다고 그래서 무조건 사업을 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감사도 해 봤지만 직원들이 통장만 많이 있고 제대로 사업을 하는 건지, 어려운 사람을 그냥 복지재단에서도 찾고, 여기서도 찾고, 어려운 사람 찾느라고 행정 예산이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참고적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독사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다 보니까 그런 취약계층을 커버하기 위해서 어떤 고독사가 발생을 하면 며칠 지나서 한 달이 되었다든지 이렇게 지나서 발견이 되고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이 우리동네돌봄단을 지금 운영 중에 있는데요. 이게 실제 해 보니까 나중에 한번 우리가 공청회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하겠습니다마는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실제 지역별로 운영을 하고 있는 동에서는 통장단이라든지, 부녀회라든지 기존 단체 위원들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서비스 받는 분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설문을 저희들이 한 번 한 거를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동네돌봄단은 이것도 신규사업이 아닌가요? 신규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 예산에 없었는데.

금년도에 서울시에서 6개 동이 시범적으로 100% 시비를 줘 가지고 운영을 해 봤는데 그 효과가 있어서 내년도에 구비를 좀 일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중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박남순위원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우리동네돌봄단 사업하고 우리 보육지원과에서 하는 거 사업 하나 있거든요. 우리동네돌봄단 사업하고 보육지원과의 그 사업하고 좀 겹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잠깐만요, 제가 찾겠습니다.

예, 복지정책과입니다. 보육지원과는 아마 아동을 중심으로 해서.

아동복지지원, 이 사업하고 좀 중첩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거의 독거어르신이라든지, 청장년 1인가구의 어떤 취약계층을 상대로 해서 서비스를 하는 대상입니다.

지금 거기에 지역아동센터도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있더라고요, 아동복지지원사업에. 그러면 보육지원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우리동네돌봄 사업하고 성격이 비슷한데 왜 이걸 쪼개서 사업을 실시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상이 이렇게 좀 다르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저희들이 우리동네돌봄단 사업을 운영하는 대상은 주로 어르신이라든지 아니면 청장년 1인가구 대상으로 해서 취약계층이 지하에 거주한다든지 또 아니면 독서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이 사업도 똑같아요. 저소득층하고 지역아동센터에 보면 사업내용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역아동센터를 모아서 아이를 거기다 맡겨서 돌봄을 해 주는 건데 이 사업도 그거랑 유사한데.

그거는 대상이 18세, 그러니까 아동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12살 미만의 아동을 중심으로 해서 보육지원과는 아마 서비스를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상이 좀 다릅니다.

여기는 몇 살까지에요?

여기는 주로 청장년 이상입니다.

청장년 이상이요?

위원님 복지문화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돌봄서비스가 여러 형태로 벌어지고 있는데 노인에 대한 돌봄, 아동에 대한 돌봄 또 장애인에 대한 돌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육아, 어린이에 대한 돌봄, 이래서 이것이 사실은 비슷한 성격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복지라는 것이 연령대별로 그렇게 벌어지고 그다음에 장애 같은 경우는 특수하게 벌어지기 때문에 과가 분리되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각각 다른 부서에서 비슷한 일을 하는 건데 대상 자체가 어린이와 노인과 또 움직일 수 없는 장애인들과 이렇게 돌봄이 달라지다 보니까 비슷하게 오인될 수는 있지만 대상은 다 틀리다 그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같은 과에서 하는 사업 또 하나 있습니다. 지역중심아동보호사업, 이게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해당되는 사업이거든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그 범주에 속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 지는데 사업이 이름만 다르고 내용은 다 거기서 거기네요.

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하는 사업이 드림스타트팀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아동을 상대로 하는 서비스사업이 있는데요. 거기는 100% 국·시비를 받아가지고 3억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대상이 주로 문제아동에 대해서 심리치료라든지 기타 욕구에 필요로 하는 그런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가정이 아닌 누군가 사회적으로든 국가적으로 돌봐주어야 될 아이가 있는 그런 가정에 대해서 좀 서비스를 해 주는 거고요.

어떤 게요? 그 사업내용이 어떤 게 부합되는 거죠?

드림스타트업 사업이라는 게요.

드림스타트사업을 제가 질의 안 했고요. 지역중심아동보호사업이라는 게 복지관에 사업이 있어요. 우리가 사업을 줬어요, 각 복지관에. 45쪽 보십시오. 그 내용하고 좀 중첩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저소득층에 대한 아이들 대상이고 대상이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이에요. 우리동네돌봄 사업도 그런 류의 청·장년 1인가구의 청·장년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 아이들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돌봄을 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그거는 청·장년, 독거어르신 사는 데를 방문해서 서비스를 해 드리겠다는 거고요.

청장년을 우리가 도와주고 있습니까?

청장년 고독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필요로 하는 욕구를 지금 조사를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청장년, 혼자 사는 댁을 방문해서 우리가 케어를 한다는 얘기에요?

일제 조사를 하고 있고 주로 이제 케어하는 쪽은 아까 얘기한 대로 장애인이라든지 거동불편자라든지 또 아니면 독거어르신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방문하고 서비스를 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지역중심아동보호사업에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들은 방과 이후에 복지관을 방문을 해서 아이들을 케어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거기까지 이해하겠고요. 그다음에 하나 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예산이 한 11억 정도 되는데 이게 우리 복지재단에서 하는 사업과 별개로 긴급복지예산이 11억이 책정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사업내용이 복지재단에서 하는 거와 뭐가 다른가요?

기준이 첫째 다르고요. 국가형 긴급복지기준은 중위소득 75%에 해당하는 긴급복지 대상자들한테 지원을 해 드리는 거고요. 제가 알기로 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거는 120%까지 해 주는 걸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몇 %까지죠, 중위소득?

75%요.

75%까지요?

75%까지는 국가형이고 85%는 서울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120%까지는 복지재단에서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내용은 똑같고 단지 소득수준만 구분해서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서 사업을 하는 겁니까?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럼 사업을 한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복지재단에서 이걸 일괄 가져가서 배분하는 방법에서 사업을 소득수준에 따라 금액이 좀 틀리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도 보건복지부라든지 서울시에서 매칭사업인데 이 가이드라인을 정부에서 정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매칭사업비로 지원하는 겁니다.

일단은 좀 중복된 느낌이 들고 그 사업을 굳이 양쪽에서 나눠서 해야 되나? 복지재단 있으면 이런 사업은 복지재단에서 일원화하는 게 더 효율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역중심아동보호사업이 이게 보육지원과 쪽에서 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복지정책과 보다는 이 사업내용이 그쪽에 유사한 사업이 좀 많더라고요. 그리고 과에 맞는 사업이기도 하고 향후 이런 걸 좀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얘기한 52쪽에 긴급복지, 이것은 지금 지원조건이 75% 이하 재산 이 기준이 있는데 긴급복지지원법에는 그게 이런 기준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위기상황일 때 그냥 갑자기 화재가 나서 어떻게 됐다든지 이럴 때 긴급하게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지난번에 감사 때 보니까 그렇던데 긴급복지법을 보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상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포괄적으로 주 가구원이 실직이라든지 사망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매년 시달이 됩니다. 그 가이드라인을 그때 정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어떤 범위를 정해서 예산의 어떤 규모가 확정이 되기 때문에 예산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아마 그 가이드라인을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시달되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럼 알겠어요. 이 지원조건은 이렇다 하지만 그렇게 긴급상황이 있을 때는 우리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거죠?

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저희들 긴급복지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긴급복지심의위원회에서

알겠어요. 그다음에 지난번에는 660가구였는데 지금은 1,000가구로 편성을 한 거는 지난번 편성한 것보다 이게 많이 우리가 있었나요? 긴급복지지원을 할 대상자가? 지난 예산 다 집행했나요?

금년도 10월 말 기준으로 저희가 1,400명 정도가 수혜를 받았는데요.

아, 그래요.

여기에는 좀 중복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생계라든지 주거라든지 의료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서비스가 따로 따로 받는 경우도 있고 또 중복해서 받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것 전체 인원수를 합치면 한 1,440명 정도 수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방금 동료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이런 생계, 의료 이런 것 그러니까 긴급한 사항일 때만 주는 것이 긴급복지가 아니고 지금 생계, 의료 이런 것을 이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지불하는 거면 다른 것과도 중복되지 않게는 여기서 다 걸름 장치는 있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긴급복지심의위원회에서 다 심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들이 우선 지급을 해도 사후에 심사를 긴급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요 그 사안마다 지원횟수가 1회 지원되는 급여도 있고 또 최장 12개월까지 주거급여의 경우는 12개월까지 급여되는데 그리고 나서 동일사유로 위기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2년 지나서 이렇게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질의한 45쪽 지역중심 아동보호 사업이 이것이 작년 올해 했던 청소년 희망사업하고 이게 합해진 것 같은데 그렇지요?

네, 이 사업이 당초에 공부방하고 학습방하고 지역중심 아동보호사업을 유사성이 있어서 통폐합을 해서 예산이 한 1억정도로 이것이 감액이 됐습니다.

글쎄요 그것은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데 여기에서 5개소였었는데 4개소만 한 것은 그만큼 수요가 없었나요?

이 지역이 영구임대아파트 지역인데요 이 지역에 아동들이 다 성장을 해서 수요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서중학교만 하더라도 전체 학생 수, 수용할 수 있는 학생 수가 한 800명 되는데 현재 다니는 학생들이 한 500명 정도 되는데요 500명 중에서 수서동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한 90명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다 타지에서 오기 때문에 수요가 전반적으로 감소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았고요, 다음 질의하시고 또 할게요.

박남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호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위원입니다. 36쪽에 우리 6개의 사회복지관이 있는데 지금 시비, 구비가 영구임대주택단지에는 시비가 70%고 법인직영에는 시비가 30%고 구비가 70%인데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이.

이 기준은 서울시에서 매년 복지시설에 대한 예산편성 기준과 지침을 시달해 줍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이게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태화 기독교 사회복지관은 그러면 시비가 30%인가요? 지원되는 게.

네, 맞습니다. 태화하고 능인복지관이 2개의 복지관이 지금 시비 30%, 구비 70%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청이나 수서명화

나머지 4개 수서명화, 강남 또 수서 4개소는 70% 시비, 구비 30%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종합사회복지관은 예를 들어서 이런 법인이 아니다 할지라도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일반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관이라고 하면.

운영비는 뭐 직영이 됐든 법인이 됐든 동일하게 시설규모에 따라서 한 8억5,000에서 12억 정도가 이렇게 매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인건비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직영이든 법인이든 상관없이 19명에 대해서 각각의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일반인이 개인직영을 한다 하더라도 인건비는 8억 선에서 지원을 다 해 준다.

네,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기능보강사업의 경우는 시비 70%, 30% 되어 있지만 또 아니면 법인의 경우도 시비 30%, 구비 70% 되어 있다 하더라도 저희 구비로 이렇게 기능보강사업비를 별도로 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호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대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후위원입니다. 우리 책자 69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사무국장 자료 없으세요?

옆에서 보면, 말씀하시지요. 보겠습니다.

예산 사업설명회에 오신 분이 자료도 없이 어떻게 예산설명을 할 수 있어요?

재단 자료는 따로 있는데요 저희가 편성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카피한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 그러면 복지재단 예산 얼마 올라왔어요?

금년도 예산 지금 복지정책과를 통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 요구한 금액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금액만 딱 얘기하세요 그냥 사설은 필요 없으니까요.

3억2,2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 편성했지요?

네.

작년 당초예산은 얼마 올라왔어요?

작년도 당초예산액은 3억5,800입니다.

그런데 작년대비 올해 예산이 줄어들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줄어든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금년도 예산집행을 하고 잉여금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구청에서 예산을 통해서 출연해 주신 돈은 저희들이 다른 데 쓰지도 못하고 재단자체에 기본재산을 적립한다든가 타 사업비로 쓸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다음 연도에 잉여금 처리계획을 수립을 해서 쓰기 때문에 금년도 쓰고 남은 예산을 차감한 그 금액을 편성요구했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전체적인 예산은 줄어들었는데 기본 연봉에 있어서는 또 올라갔어요, 올해 예산이. 그다음에 작년 2017년도 예산에 제수당하고 퇴직금 적립 이렇게 잡혀있는데 올해는 이것이 영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올해는 퇴직적립금 이런 게 없나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올린 바와 같이 그 부분들은 잉여금으로 쓰기 위해서 그 부분은 빠졌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인건비가 금년도보다 증액이 됐다는 말씀, 기본적으로 직원들 연봉은 금액이 인상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금년하고 똑같이 동일하게 편성이 됐는데 인건비가 좀 증액된 부분은 저희 재단 규정상 위원님들이 많이 재단 사무국 조직을 정비하라는 그런 지시가 많이 있으셔 가지고 재단 4급 직원 한 명을 증원하도록 구와 협의를 해서 재단 인사규정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4급 직원 한 명을 채용하기 위해서 그 인건비가 증감이 됐다는 부분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 재단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간단하게 한번 해 주세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설립해 주신 복지재단은 지금 계속 오늘 예산 심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재단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는 구에서 예산으로 지원받아서 운영을 하면서 두 가지 큰 틀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기가정 지원 사업하고 그다음에 저소득자녀들에 대한 교육은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주자 하는 취지로 교육경비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요, 물론 중간 중간에 기업체에서 원하는 사업들을 저희들이 기업체로부터 돈을 받아서 기부를 받아서 하는 사업을 하는 게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 이게 복지재단에서 위기가정 사업을 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복지문화국에서도 이 위기가정 사업, 아동에 대한 사업 이거 진행되고 있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복지문화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김광심위원께서 아까 지적하신 내용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사업 대상이 긴급복지를 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지금 중위소득 75%는 국가예산을 가지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하는 거고 강남구는 복지는 사실은 연계해서 가는데 강남구는 그보다도 더 상위에 사시는 분에 대해서도 복지재단에서 지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지재단에서 지원하는 120%까지 지원을 해드리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 위기가정을 구호하는 사업과 긴급복지를 하는 사업이 너무 적다보니까 천편일률적이다 보니까 위원님들한테 볼 때 복지재단은 도대체 뭐하는 기관이냐 라는 그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대한 보다 차원 높은 곳으로의 전환도 모색하겠다는 것을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요, 이사장님과의 면담에서도 저희가 필요한 사업들, 강남의 브랜드가치를 높이는 사업 쪽으로 전환하겠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고 그 일환으로 이번에도 포항에서 지진을 났을 때 맨 먼저 복지재단이 나가서 긴급구호물자를 전달을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문제는 우리가 보장을 해줘야 도네이션한 분들에 대한 기금이 한 30~40% 정도가 인건비로 나가게 되면 그분들이 허탈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예산으로 지원하는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우리 사무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강남복지재단의 출연금이 지금 얼마로 되어 있지요?

현재 강남복지재단 기본재산 적립된 금액이 51억 해서 지금 또 등기할 부분해서 한 55억 정도 기본재산이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55억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출연금액을 2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처음에 복지재단 조례를 만들어 주시면서 출연금으로써는 20억을 상회할 수 없도록 이렇게 박아주셨기 때문에 그 기본재산으로 들어가 있는 출연금 20억 외에는 기본재산을 적립하기 위한 출연금은 지원을 받지를 못하고 있고요, 아까 51억, 55억 말씀을 드린 부분들은 민간에서 도네이션 받은 부분들이 적립되어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다음에 아까 복지문화국장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기부를 하시는 분들이 내가 기부한 금액이 정말로 올곧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쓰여지기를 희망을 하실 텐데 복지재단이 그 기부 받은 금액을 가지고 재단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로 사용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기부한 금액의 한 60% 정도밖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돌아가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매년 운영비와 인건비는 구청에서 예산으로 보전을 해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미흡하지만 강남구민의 어떤 삶의 질 향상이라든가 어려운 사람들 생계의 보호를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특별하게 눈에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계속 복지재단의 어떤 존재가치에 대해서 말씀이 많이 있으신데 좀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 우리 국장님도 느낌을 갖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루틴하게 뭐 500명, 1,000명에 대해서 뭐 얼마를 지원했습니다. 숫자로 얘기하는 것은 실제 그 많은 인원들에 대해서 어려운 사람들 세세히 다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런 한 가지 한 가지 것들이 과연 이슈화돼서 복지재단이 정말로 큰일을 하고 있다 라고 공감하기에는 참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예컨대 송파 세 모녀 같은 그런 비극적인 사건을 복지재단에서 알아서 예방했다든가 해서 어떤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그러면 복지재단이 큰일 했다 이렇게 공감이 되실 텐데 뭐 몇 백명한테 얼마로 갖다가지고 의료비를 지원 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은 숫자적인 얘기는 크게 와 닿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활동이 많으니까 자료에는 없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2017년도 활동했던 자료 있잖아요, 지금 말씀했던 것 자료를 해서 이렇게 보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출연금 집행잔액에 대한 사후정산과 반환절차가 없다는 점에서 보조금과 차이가 나는 게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도 자료를 입증해 갖고 자료를 보내주세요.

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대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37쪽에 종합복지관 기능보강에 있어서 우리가 긴급보수공사가 긴급보수공사는 시비가 전혀 없네요? 다 구비로 했네요. 긴급보수는 다 구비로 하는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크게 민간위탁 사업비하고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졌는데요 금년부터 통계목이 변경되면서 세분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는 매칭별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복지관이 아까 법인의 경우는 두 개가 능인하고 태화가 있는데요 그것은 민간자본이전 사업으로 해가지고 들어가 있고 또 민간위탁 사업비로는 강남, 대청, 명화, 수서에 이렇게 4개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민간사업 보조로 해서 강남, 대청, 명화, 수서도 했는데 이번에 민간위탁 사업비로 한 이유, 그것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했나요?

우리 부서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기획예산과에서 통일을 기하자고 해서 세분화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자본사업 보조하고 민간위탁 사업비하고 틀린 것이 뭐에요? 이것은 민간위탁사업비는 그냥 여기다 돈을 주고 너희들이 보수를 해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업자 선정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틀린 점을 말씀해 보시지요.

그러니까 영구임대주택단지에 있는 게 위탁시설로 해서 이것이 다 시소유의 건물입니다, 소유자가. 그리고 이 소유자가 공공기관의 소유가 되어 있는 게 민간위탁 사업비로 편성을 했고요, 법인 그러니까 민간에서 소유하고 있는 민간법인에 대해서는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이렇게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주는 방법은 어때요?

동일합니다. 방법에 있어서는.

주는 방법은 동일한데 이거 목만 이렇게 구분한다

네, 예산은 아마 회계편의상 분류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특별한 더 혼란스럽지 않나, 자체재원은 뭐고 이전재원은 무엇입니까?

자체재원은 구비고요

네? 구비

구비고 이전재원은 시비라든지 들어가는 것입니다.

구비, 자, 그러면 이 구비로 긴급보수공사는 전액 구비로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작년에도 그렇게 편성을 했는데 작년에는 이전재원, 작년에도 자체재원이라고 해서 긴급보수 2억1,000을 6개소를 한꺼번에 민간자본으로 해서 시비 하나도 없이 우리 예산만 했네요. 이것은 왜 긴급보수는 시비를 못 받지요?

이것은 예산을 전체적으로 따지면 아까 70대30으로 해서 맞는 거고요 30, 긴급복지예산은 시설에서 여러 가지 시설보수와 관련된 상황이 긴급하게 생겼을 때를 염두에 두고 예산을 긴급복지 예산으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따지면 7대, 30%의 다 범주에 들어오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만을 따지면 아까 전체 100%가 들어가지만 전체예산을 따지면 7대3이란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립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가 긴급보수비용 지출했을 때는 그러면 7대3으로 이렇게 보수비도 시 예산을 받았나요?

이것은 별도로

지금 답변으로 봐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인데, 전체적으로 7대3이 된다면 이 긴급보수비용도 우리 구에서 전부 다 대는 것이 아니고 시비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참고적으로 제가 확인을 해보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보수비용 나간 것 시비 얼마나 받아왔는지 그것 자료를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이 이해가 안되 가지고 그것도 받아야지 맞다고 보거든요, 그다음에 간단 간단 지나가겠습니다. 보훈회관 유지관리에서 이 보훈회관이 준공연도가 얼마나 됐지요? 이것 계속 저기가 들어가는데, 공사가. 그리고 난방비를 4대를 이게 하는데 내구연한이 다 지났습니까?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냉난방기가 노후화 되고 작동이 잘 안 되고 그래서 교체를 하는 겁니다.

보훈회관 언제 지은 거죠?

이게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10년?

네.

그게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2013년도에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2013년에 리모델링을 했으면 그렇게 많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리모델링을 잘못했나 봐요.

아니, 냉·난방기는 기존에 보훈회관에서 사용하던 것을 가져와가지고 설치를 한 거고요. 그래서 그것을 교체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았고요. 그다음에 42쪽에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를 제작한다고 그랬는데 이 명패가 제작해서 필요합니까? 명패 제작해서 어떻게 할 거며 1,000개를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선정방법은 어떻고 이것을 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기본적으로 보훈단체로부터 수요를 받아서 편성을 한 거고요. 공훈 선양사업의 일환으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보훈대상자 분한테는 다 다를 수 없고 본인들이 나름대로 선정한 기준에 의해서 우리한테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글쎄요 그러면 본인들이 선정한 것을 했다하면 그래서 보훈단체에서도 자체적으로 또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것을 왜 해줘야 되느냐고요. 무슨 명패를 어떻게 해 주는데?

아마 대문에

명패가 뭐예요? 집에 문패예요, 뭐예요?

그런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보훈대상자의 어떤 공훈이라든지 예우를 위하는 차원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사례를 보고서 우리도 이게 필요하지 않나 요구를 해서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그러면 명패를 하면 아파트면 아파트 집 문에다가 붙인다는 건가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른 데 한 사례 어디인가 좀 사례 좀 갖고 와보세요. 이게 하면 다른 분들 못 받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형평성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한다고 그러네.

참고로 강북이라든지 도봉구라든지 용산, 서초, 중랑 이런 데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주시고요. 보훈단체도 이렇게 서로 못 받는 사람들은 또 문제가 되고 하니까 이런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좀 잘 생각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또 다른 분 하실 분 있으면 하시고 할게요. 계속해서 강남 드림스타트사업이 49쪽에 드림스타트사업이 이것이 계속 시비, 국비로만 진행하던 건데 여기에 명절휴가비하고 복지수당은 시비하고 국비에서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 사업비로 지금 이것을 편성을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120만원을 구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동안 간주처리 해오던 사업인데요. 예산규모로 봤을 때는 예산편성을 해서 사용하는 게 맞다.

그것은 맞죠.

그렇게 해서 예산을 올렸고요. 구비가 들어간 것은 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수당과 관련해서는 지원이 안 돼서 구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려면 다 주지, 왜 명절휴가비하고 복지수당만 거기서 빼냐고요. 이것이 처음에는 드림스타트사업이 2014년도에는 예산 3억인데 반도 못쓰고 하다가 차차로 직원들이 노력을 해서 지금은 사업을 좀 하고 있는데 거기에 명절휴가비하고 복지수당도 그 사업에서 같이 지불을 하게끔 하지, 안 주면 우리도 안 줘야지 거기서 안 주는 것을 우리가 따로 주죠?

보건복지부의 예산지침에 따라서 인건비라든지 사업비, 맞춤형서비스 또 지역사회조직화 사업별로 분류를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지침을 내려줬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 수당까지 국비라든지 시비로 충당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글쎄요 그거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저소득 학생 학비지원이 이번에 감사 때도 보니까 상당히 저조한데 이 금액도 많지 않을까요? 이거 검토해 보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억 정도를 금년 예산에 비해서 줄였는데요. 기본적으로 국가장학금이라든지 서울시 또 민간장학금이

그런 데서 주는 게 많잖아요.

많이 확대되고 있어서 예산이 수요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저희들도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좀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59쪽에 이 연수복은 지난번에 안 해 주던 것을 지금 해 주는데 이것 연수복 해줘도 무리는 없나요? 이거 해줘도 상관은 없어요? 작년에 없던 것을 지금 올해 해 주는 거죠?

금년도에는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했습니다.

금년도에? 없었는데

금년도에 우리 구 공무원만 안 했고요. 복지관 종사자들은 저희들이 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구 공무원들인가요?

안 하는 건 구 공무원.

공무원들도 하려면 다 하지.

예산편성 과목이 달라서요 여기다 넣을 수 없다고 합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대후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후위원입니다. 39쪽, 우리 국가유공자와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살고 풍요롭게 사는 것은 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우리 상이군경회 또 6.25참전 또 광복회 이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본위원이 강남구 본 사업과 관련해서 보니까 나름대로 예산책정은 되어 있으나 작년 대비 부족한 점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없다 보니까 명패, 가족의 집에 명패하는 것도 예산이 부족하니까 시범으로 1,000명만 지금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명패 이것은 나라를 위해서 정말 뭐라 그럴까 국가를 위해서 그런 분들을 기리고 기억하기 위해서 세대에 그것을 아마 붙이는 것으로 알고 있고 외국에서는 군대에서 목숨을 바치고 또 부상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우가 우리 대한민국보다 더 좋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특히 강남구는 안보구청 아닙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 소홀함이 없도록 국장님 이하 과장님이 신경 써서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증진이라든지 공훈사업과 관련해서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들도 보훈과 관련된 선양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요. 금년에도 6.25에 보훈행사를 가졌고요. 나름대로 보훈대상자들에게 예우를 하기 위해서 수당도 3만원에서 위원님들이 2만원 올려서 5만원으로 향상이 됐고요. 인상이 되었고요. 등등의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만으로도 또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국위선양사업에 대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훈회관이 사실 상이군경이라든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다니시기가 불편한 위치에 있어요. 그전에는 강남구청 옆에 강남구청 청사 앞에 보훈회관이 조그맣게 있어 가지고 다니기가 아주 좋았는데 어떻게 구청 청사가 좁다보니까 동사무소 리모델링하면서 거기로 갔어요. 그런데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보훈회관은 지금 이전을 해서 장애를 갖고 계신 보훈 상이군경 그분들이 다닐 수 있는 이런 데다가 보훈회관 자리를 유치해서 진짜 복지라든지 보훈시설을 강남구에서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실 것을 국장님과 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대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입니다. 먼저 47쪽에 보면요 사업명이 되게 좀 복잡합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그런데 이 사업내용은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이에요. 사업명칭을 아동청소년 심리상담서비스 이러면 굉장히 알아듣기도 편하고 사업내용이 뭔지 금방 알겠는데 굉장히 어려운 사업명을 댔는데 이게 왜 그러죠?

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명이 보건복지부에서 시달된 사업명으로 전국 시도가 다 동일한 사업명칭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고요. 여기에 지원조건에 시비, 구비는 알겠지만 지특은 뭡니까?

국비에 해당 되는 겁니다.

지특이라는 게 어떤 국비여서 지특으로 표기가 되나요?

지역특화사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인데 지역특화사업으로?

네.

국비 해놓고 괄호 했으면 더 빨리 이해가 됐을 텐데

죄송합니다.

내용이 어렵게 되어 있네요. 그다음에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가 월 4회라고 그랬는데 이 90명의 선정은 정해져 있는 겁니까? 각 제공기관에 몇 명씩 할당이 되어 있나요, 한 기관에 몇 명 이렇게?

딱 명수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우리가 몇 개 서비스제공 기관을 알려주면 여기 밑에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서 본인들이 선택을 해서 다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심리상담사한테 이 돈이 가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서비스제공 기관으로 가는 겁니다.

제공 기관으로 제공 기관에서 다시 나가는 거죠?

네.

다음은 61쪽 한번 볼까요? 이게 지금 복지시설 프로그램개발 지원해서 관내복지시설 104개소에 종사자 740명이 한 달에 7만원씩을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복지시설에 어떤 특정복지시설에 편중되어 있지는 않나요? 내용이 없어서 이 복지 104개소에

이어서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년 이상 정규직 종사자에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1년 이상은 다 많을 것 같고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각 기관별로 안배를 하는가? 그 부분이 어떤 기준점이 있습니까?

기관별로 인원수가 이렇게 5명인가 이렇게 정해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켜 주십사 하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회복지시설 104개소는 굉장히 소규모단위일 거예요. 그러다보면 이것을 골고루 안배가 돼야지 특정 복지시설에 인원수가 많다보면 상대적으로 빈곤한 복지시설이 있을 거라고요. 같이 좀 공정하게 갈 수 있게끔 지급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명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제가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하고 우리동네돌봄단 사업서비스가 너무나 비슷하고 좀 유사한데 왜 이렇게 사업이 좀 쪼개졌는가에 대한 것이 아쉽고요. 그다음에 본 질의는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대상이 요양보호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가나요? 그냥 우리 아무나 통·반장 연계된 사람이면 다 가나요?

특별한 자격이 필요한 건 아니고요. 지역을 잘 알고 있는 분들이 통장님이라든가 또 지역 직능단체 회원님들이 주로 지역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실정을, 그분들을 발굴도 하고 사각지대를, 또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이분들로 했습니다.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동단위로 어떤 일을 하다보면 단체에 가입된 회원들 위주로 모든 게 다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에 보면 단 한 푼이라도 벌어보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도 활동하신 분은 조금 여유가 있는데. 이런 자기 생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게끔 활동하고 싶은데 마땅한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루 종일 일할 수 있는 형편은 안 되고 좀 이런 분들도 같이 발굴해서 여기에 보니까 우리동네돌봄단 사업에 모집단이라고 동별 총 5명 총 60명인데 이렇게 모집단도 공개적으로 어떠어떠한 조건에 있는 분들을 이러한 사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모집단을 공개적으로 한번 하면 좀 일자리 작은 거지만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분들한테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나 그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75쪽에 보면 명찰제작비가 1만원이더라고요 무슨 명찰을 하길래 1만원씩이나 들어가죠? 명찰 하나에 1만원씩이면 얼마나 굉장히 고급

아마 재질이 조금 명패 공무원증과 같은 그런 재질로 해서 하다보니까 아마 이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보면 60명밖에 안돼요. 원래는 90명 해야 맞는 것 같은데 조금 잘못된 것 같고요. 그렇죠?

30명은 기 제작했고요.

명찰 있습니까?

내년도에 필요로 하는 인력에 대한 제작비입니다.

그러면 상반기에 하실 분은 이미 확보가 되어 있나요?

상반기 할 분들은 지금 금년도에 하고 있는 분이 연장을 하는 거고요.

연장하는 걸로요?

하반기부터는 구비하고 시비를 충당해서 6개 동이 늘어남으로 인해가지고

그러면 상반기 하신 분이 하반기는 안 하고 새로이 뽑습니까?

아닙니다.

이어서 하는 겁니까?

계속 이어서 하는 건데요. 저희들이 그것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기존에 하신 분으로 계속하는 것이 더 좋은지 아니면 새로운 분이 하는 것이 좋은 건지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수혜 받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속적으로 받는 분들이 하기를 원하는 프로테이지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것도 사후에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 금액이 거의 통장들의 급여 비슷한 금액이거든요. 그러면 통장을 하려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서 동네에서 항상 경쟁률이 세더라고요. 제 얘기는 이런 작은 거지만 골고루 갈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하는 거예요. 이게 통장들이 통장도 하고 이것도 하면 다른 사람한테 기회가 절반으로 줄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지금 굉장히 정책과에서는 주민밀착형 사업을 두 가지나 크게 하고 있는데 이랬을 때 정말 밀착을 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그 지역주민한테 일자리, 작은 일자리도 같이 매칭이 될 수 있게끔 그런 걸 좀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참고적으로 이 사업이 시비 사업을 금년도에 받아서 하면서요 서비스를 할 지원자들을 선정하는 기준이 지역을 잘 알고 있는 통·반장을 하도록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렇게 한 거고요. 내년부터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폭을 좀 넓혀가겠습니다.

아니 반장님들은 페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하시면 조금이나마 용돈 쓸 수 있는 건데 통장님들은 그래도 조금은 나가니까 조금 지역주민들한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셔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거 잠깐 보충질의 할게요.

김광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남순위원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6개동은 아니, 작년에 내려온 와서 시행한 동이 6개동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6개동만 하면 우리 구비가 안 들어가는데 지금 몇 개 동을 추가해서 구비가 100%, 3개동 구비 100%라는 것은 뭡니까?

서울시에서 내년에 금년도에 지원해 준 6개동에 대한 30명분에 대한 인건비를 하반기부터 시비를 내려준다고 내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부분에 대해서는 구비를 편성을 했고요.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단절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시비를 받던 동에 대해서는 구비로 상반기까지 하고 하반기부터는 구비, 시비를 투입해서 12개동을 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상반기에는 안 준데요? 시비를.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구별로 확대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조금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는 서울시에서 7개동만 하고 있거든요. 내년부터는 시에서도 25개동으로 확대를 하는데 전체 예산규모가 커지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반기부터는 다 시비, 구비가 되는 거고 3개동에 대해서만 상반기 것만 우리 구비가 100% 들어간다. 그 말씀인가요?

내년 상반기에 6개동이 구비 100%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내년 3개동에 대해서는 구비가 하반기에도 100%가 들어갑니다.

알았습니다.

박남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강남복지재단을 포함하여 복지정책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육지원과장 강영화입니다. 보육지원과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육지원과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7년도 본예산 1,110억8,253만원 대비 219억311만원이 증액된 1,329억8,5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예산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2018년도 보육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육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육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입니다. 사업서 118쪽에 보면 4차 산업혁명 전문강사 양성과정 지원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돼 있어요. 이게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이 어떤 주민들의 주민참여제도, 저기로 인한 주민참여예산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별도로 다른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편성된 겁니까?

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 선정을 한 후 주민들에게 여론을 물은 사업으로 주민들이 이 사업을 강력히 추천해서 여기까지 올라온 사업입니다.

그런데 전문강사 양성과정인데 첫 번째는 2018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예산편성 운영기준 책자에 의하면 책자 10쪽에 보면 주민 의견서를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주민 의견서를 의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예산을 해오면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주민 의견서가 의회에 송부된 것인지 지금 우리 전문위원한테 한번 확인을 해보라고 했거든요. 그것은 아직 그런 제도, 예가 없었죠.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것이고

네, 기획예산과에서

어쨌든 그 절차적인 것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과연 전문강사 양성을 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을 어디 취업을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활용도를 써 먹을 것인지 그런 향후 대책도 있나요?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7년도 올해에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이분들이 강사 취득한 후에 중학교에서 직업체험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7명이.

아, 그래요?

학교에서 요청이 옵니다. 중학교, 초등학교 고학년 학교에서요. 그래서 그쪽으로 강사로 나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전문 강사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요. 단기적 과정을 통해서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이공계를 졸업하고 대학 박사학위까지 받고 석사는 물론 기본이고 이런 분들이 오기 때문에 전문 지식이 있는데다가 여기에서 강사 활동을 하는 것만 첨가하고 드론이라든지 로봇, 3D프린팅 이런 쪽만 약간 가미를 해 주면 이분들이 훌륭하게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원 수강생들의 자질이 경력 단절자들도 굉장히 우수한 인력이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아이돌봄 지원 이 사업 증감률이 93.3% 맞아요? 이렇게 대폭 증가한 이유가 뭐죠? 122쪽.

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이 지금 방송 여론에서도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집에서 아이를 시간제나 종일제로 돌봐달라고 하는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적습니다. 이것은 정부 지원 시간당 이용단가가 6,500원입니다, 지금 현재 올해, 그런데 이 돌봄하는 요원들이 하루만 갔다 와도 포기하고 돈에 비해서 일이 너무나 힘들고 하니까 내년부터는 정부에서 7,530원으로 올렸고요. 또 과에서 다형이 있습니다. 지원시간, 소득계층에 따라서, 그 시간을 480시간에서 600시간으로 또 상향했습니다. 그리고 소득계층별로 정부지원 비율을 5% 상향하다 보니까 예산이 두 배로 뛰게 된 것이고 이게 국·시비가 가내시가 이렇게 많이 내려 와서 저희도 똑같이 비율로 잡을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더 확대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간당 그게 너무 작아서 올리고 시간도 올리고

정부지원 비율도 올리고

퇴직금도 주고 그러는가 본데

이거는 4대 보험 다 떼고 적립금 다 해 놔야 되는 계약직이다 보니까 그렇게

계약직으로 뽑는 거예요?

그렇죠. 그 수준이죠, 지금. 그리고 지금 이렇게 된 것은 국·시비 비율이 국·시비가 많이 내려 와서 비율대로 맞춰 놓은 겁니다. 일단.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연간 이게 몇 명이예요? 3만7,000명? 3만7,000명이 여기에 종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죠. 그것은. 봉사하는 거는 이용 아이들입니다, 숫자.

이용 아이들이 3만7,000명이다?

예.

그럼 여기 종사자는 뭐야 20명, 50명, 5명 이게 다 틀리네요.

네, 다 틀립니다, 시간별로, 그리고 총 132명, 130 그 정도 됩니다. 내년에는 숫자를 더 늘릴 예정입니다.

보니까 작년 대비 이게 조금 조금 올라도 219억이나 더 작년보다 많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이게 상당한 금액인데 답변해 보시죠.

지금 거기에 본예산 대비 93.9%는, 93.3%라고 하셨습니까?

글쎄 이게 93.3%가 안 되는 거 아니야?

45%입니다. 지금 45%. 2차 추경을 거쳐서.

그러니까 이게 증감률이 93.3%라는 게 이게 아닌 것 같아. 그렇게 많이는 아니죠?

네, 45%입니다.

그렇지? 대강 계산해도 그렇게는 안 가는데 아까 발표도 그렇게 해서. 그다음에 124쪽에 보면 시간제 돌보미 추가활동비라고 해가지고 이게 6,000만원인데 이거는 뭐예요?

이 사람들이 너무나 일을 안 하려고 하니까 저희가 추가활동 수당을 몇 만원씩 더 주고자 잡은 겁니다. 너무 안 하니까 일을.

그러니까 수요는 많은데 일 할 사람은 없다 그거죠?

예. 타 자치구도 구별로 수당을 별도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른 분 하시고.

박남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관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입니다. 먼저 어린이집 환경개선 관련해서 79쪽부터 나온 예산인데요. 그게 아마 행감 때도 본위원이 한번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예산 편성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이게 관리감독이 잘 안 될 경우에 문제가 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청담어린이집이다 라고 했을 때 총 7,896만7,000원 이렇게 잡혀 있잖아요. 이것 같은 경우 추후에 이제 사용내역을 어떤 식으로 저희가 점검을 하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내부 페인트공사 7,896만7,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 설계에서부터 감리감독까지 저희가 다 주관합니다.

그렇죠?

예.

예전에는 이게 어린이집에, 민간에 그냥 맡겨서 나중에 추후정산만 그냥 확인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비리가 발생했다고요. 1억 갖다 주면 실제는 7,000만원에 공사가 끝낼 수 있는데도 1억 영수증 끊고서는 페이백으로 금품 제공받은 사건이 있었어요, 실제로. 제가 어느 어린이집이라고 밝히지는 않겠는데 실제 제보가 있었고 준 사람도 제가 누군지 알거든요. 심각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심각합니다.

다만 제가 그분을 형사처벌을 시키겠다 이건 아니고 구청에서 그걸 인지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다행히 이제, 올해부터 그게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발주서부터 전부 구청에서 관할하고 마지막 감리·감독까지 제도 개선이 완전히 정착됐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향후에 시설비나 공사비에 대한 계획을 하나 간단하게 저한테 줘 보세요. 그렇게 한다면 제가 말씀드린 문제는 안 생기겠죠? 그런데 왜 자꾸 얘기 하냐면 어린이집 원장들도 자숙해야 돼요, 반성하고. 봉사하고 본인들이 그런 직책으로 생각해야지 뭐라도 하나 구청이든 시든 정부에서 예산주면 어떻게든 남겨먹을까 생각하는 경우도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있어요, 일부. 그렇죠? 두 번째 말씀드릴게요. 121쪽, 120쪽 보시면 출산양육지원 관련해서 본위원도 관심을 가졌었고 관련해서 같이 해당 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첫째 아 때 용품을 지원하기로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집행할 때 예산은 첫째 아 때 5만원 상당의 예산으로 집행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집행한 것도 5만원 상당의 예산이었나요? 한 명당?

예.

구청에서 나간 예산이 얼마에요? 정확하게? 개당? 출산용품 하나 당 얼마에 입찰이 돼서

단가 말씀하시는 거죠? 4만7,000원입니다.

그렇죠?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2,700개 턴키로 해가지고 4만7,000원에 계약을 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현장조사가 제대로 안 된 게 뭐냐면 담당팀에서도 문제가 있는 게 동일한 제품을 본위원이 베이비페어에서 확인을 했다고, 그런데 과장님 깜짝 놀랄 거예요. 4만7,000원에 발주해서 구청에서 계약한 제품이 베이비페어에서는 개당 얼마에 판매되는지 알아요? 3만원 미만으로 판매가 되거든요. 똑같은 동일 제품이. 그러면 구청에서는 충분히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이라고 하면 2,000개, 3,000개면 얼마든지 더 좋은 퀄리티가 높은 제품 내지 한두 개를 더 다른 상품까지 추가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데 단순하게 해당 업체에서 5만원, 6만원 판매가인데 할인해서 이렇게 해 주겠다 라는 이야기만 들은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그 계약을 있을 때 한 건입니다 그것이 저도 그렇게 파악을 했었어요, 처음에. 그랬는데 어린이용품이라 죽사제품이라는 거에 제가 넘어갔습니다, 일단. 죽사제품이란 우리가 요구한 게 그거예요, 죽사제품. 그래서 천연 죽사제품이라는 것까지 제가 품질까지는 회사에서 일일이 판단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업체에서 나오는 게 그 가격 대인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과장님 잘못 이해하셨는데 다른 업체의 동일한 제품이었으면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해요. 똑같은 업체에 동일 제품을 그렇게, 물론 업체에서는 홍보용으로 저렴하게 박람회에서 싸게 판다고 하겠죠. 하지만 구청에서는 충분히 이게 공고해서 계약하는 게 아니잖아요. 수의계약이라고 하면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최대한 시장 조사를 하고 하다못해 베이비페어나 어디 박람회를 둘러봐서 사진 찍고 금액 단가도 보고 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해 가시죠?

이해 갑니다.

무슨 취지인지 아시겠죠? 제가 정확히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애가 첫째가 태어났었잖아요. 상품도 받고 천연장난감으로 돼 있는 제품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코엑스에 가서 행사장을 둘러보니까 똑같은 제품이 있길래 확인해보니까 금액이 제가 생각했던 금액보다 많이 낮더라 이거죠. 그러면 구청에서 수의계약을 할 때는 그것을 좀 앞으로 이번에 계약할 때는 잘 검토해 보시고 제가 얘기한 것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해당 업체에 이야기를 하세요.

예.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제가 다음 계약 시에는 꼭 참고하겠습니다.

제가 내년에 둘째 태어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또 베이비페어 가서 또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확인을 해서 우리가 가장 저렴한 가격에 출산 부모들이 혜택을 보게끔 해 주세요.

그런데 둘째 자녀는 현금으로 지급이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거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품인지 보고 제가 베이비페어에서 한번 확인할 수 있겠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품은 제가 사야 되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수위원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중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이게 114쪽을 보면 우리 보육지원과가 상당히 일을 잘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어떻게 이 예산서는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네요. 여성능력개발센터에 보면 이게 인건비면 총 인건비가 얼마라는 거를 예산액에 써줘야지 다 맹탕이에요, 다. 한번 115쪽, 116, 117 다 봐 봐요. 그래갖고 토탈 5억5,800이야, 인건비가 얼마 들어가고 강사비가 얼마다

이건 뭐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왜 이렇게 예산 편성지를 이렇게 해 놨냐?

이거 뭐가 잘못됐습니다, 위원님. 별도 자료 제출 하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그러니까 이게 딱 봐서 전년도에도 뭐가 이게 차이가 났나를 딱 비교를 해야 될 텐데 이게 아주 잘못됐어요.

이게 잘못됐습니다. 이게 책자가 잘못 됐잖아.

책자가 잘못됐네. 책자가 잘못됐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이 책자를 지금

그다음에 그건 인정 하셨어. 잘못됐어요. 그다음 126쪽에 보면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이 있어요. 그럼 이거는 지금 우리가 국비가 30, 20 구비가 50%란 말이죠. 그랬는데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구비가 상당히 많아요. 4억2,900이고 국비가 5,700, 4,700인데 국비하고 이건 맞는데 구비가 왜 이렇게 많은 거야? 뭐가 이렇게, 인건비는 국시비를 못 받는 거예요?

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여성가족부 사업입니다. 여성가족부 사업인데 맨 처음에 주다가 이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발을 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니까 우리가

그래서 구비 비율이 자체사업은 늘어났는데 사업을 줄이면 당장 그쪽에 저소득층이 많은 일원, 수서, 세곡 지역의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사업은 늘어나고 어쩔 수 없이 구비 100%인 사업이 많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별도로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주다가 발을 빼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에서 그랬나요? 인건비 부분은 다 우리가 내는 건가요?

예. 여성가족부에서 차라리 포기하고 우리는 보건복지부에 가서 그랬습니다, 여성가족부에 가서. 포기하고 보건복지부로 확 흡수를 해라, 합병을 해라 차라리 이럴 바에는. 가서 소리 지르고 왔는데 그쪽은 여성가족부를 못 없앤다,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합쳤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부하고 보건복지부하고 필요가 없습니다. 여가부라는 게 도대체가, 말도 안통하고 가면. 이런 게 현실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힘도 없으면서 여가부가 돈 다 뺏겨요. 보건복지부에 지금.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사업이야 지금

세 번 갔다 왔습니다, 세 번 제가.

그러면 여기서 인건비가 12명인데 종사자 수당은 10명만 주는 거는 2명은 수당을 안 준다는 거예요? 이 인건비 12명하고 10명하고 틀린 거예요?

이거는 분산시켜서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람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종사자 수당을 주고 안 주고 한다고?

일을 많이 하면 주고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센터장하고 팀장들은 수당 없습니다.

수당 없고 그냥 종사자만 주는 거예요?

예, 애로사항이 그래서 많습니다, 위원님.

알았어요. 다음 하시고 또 할게요.

박남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입니다. 항상 수고가 많으신 우리 보육지원과 우리 직원들께 항상 감사드리고요. 잡무가 좀 줄었으면 좋겠는데 예산을 보니까 줄일 수가 없는 내용이네요. 하여튼 고생을 하셨고요. 여기 127쪽에 보면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관련된 내용인데 지금 온가족 나눔장터 행사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행사를 연 6회 하는지, 이게 뭐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앞마당 우체국과 도로에서 토요일마다. 가족나눔터를 합니다. 가족들이 애기랑 장난감 갖고 나오고 온가족이 나와서 장터를 엽니다.

자체 물물교환 식으로 하나요?

물물도 하고 돈도 받고 팔기도 하고

그러니까 벼룩시장처럼 자체적으로 가족들끼리 와서 하는 거예요?

가족들이 와서 팔고 기부금을 내놓고 가고

이거는 우리가 부대에 비용을 지원해 주는 비용인가요?

부대비용만 지원하는 수준입니다.

많이 오나요? 여기.

어휴 많이 와요.

그래요?

예. 거기 열릴 동안은 지나다니기가 힘들 정도로 많이 옵니다.

다문화가족이 그렇게 많습니까?

아니 다문화만 하는 게 아니고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이용객들과 그 동네 주민들이 토요일마다 여는 것을 아니까 날짜를 아니까 가지고 나옵니다. 특히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쪽 지역이 그런 주민이 많이 살긴 하는데 그러면 이게 제가 지금 자꾸 비교가 되는 게 사회복지과에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이 또 있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보육지원과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운영 자체를 지원해 주면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이게 나눔장터 행사 이거 하나만 있더라고요. 그리고 시설 보수 및 운영비를 인건비 대주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보육지원과는.

인건비 대줍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안에서 하고 있으니까 인건비를 지원하고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거는 다문화가족의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운영비를 지급해 주는 것 같고 다음에 사회복지과에서는 그 내부에 사업을 거기다가 맡기는 것 같고 그렇더라고요.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사업이라고 들여다보니까 그 나눔장터 사업을 하나 끼워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운영을 해 주면

일단 다문화에서 저희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사업이 다문화를 위한 사업이 많습니다. 일단 우리 과 것도 많습니다.

그래요? 사업이 있어요, 여기서도?

사회복지과보다 우리 게 더 많습니다.

여기에는 사업이 안 올라와 있는데

지원 운영비만 지원하고 거기서 다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문화가족사업이 우리 보육지원과에서도 많이 있나요?

네.

사업이다 그러면 어떤 행사나 이런 거?

네.

그런데 여기 사업내용에는 왜 안 올라왔지?

저기 보시면요

소액인가요?

네, 소액입니다.

소액으로 조그맣게 여러 개 있다는 거죠? 이게 이상하게 다문화가족의 사업이 두 개 과에서 나눠서 하니까 혼동이 오더라고요.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여가부와 보건복지부와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합쳐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것도 그렇습니까?

네.

사회복지과에서 왜 그 사업을 또 하게 되죠?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서 지금 차후에 우리 국장님 오셔서 내년도에는 한 과에서 합치는 걸로 그렇게 정책이

지역, 뭐야 제가 이 하드웨어적인 부분하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중에서 가급적이면 모을 건 모아라 그렇게 하고 조직도 좀 정비할 건 정비해야 되는데 지금 다문화가 사회복지과에 있으면서 기초수급 형태의 그 분야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보육지원과에서 여성 또 다문화 쪽에서 또 하고 있기 때문에 합쳐서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다문화팀을 보육지원과로 몽땅 가져와서 거기서 모든 걸 패키지로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다문화를 좀 들여다보니까 문제가 좀 많고요. 그 예산의 효율성이 매우 떨어져요. 그래서 이건 하나로 통합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지적하는 거고요. 그거는 그렇게 우리 국장님께서 계획이 있으시다니까 좀 기다려 보겠고요. 그다음에 126쪽에 보면 인건비가 위에는 12명, 급여에 12명인데 종사자 수당에서는 10명으로 이게 표기되어 있는데 2명이 수당을 안 받는 사람입니까?

네, 센터장과 팀장은 수당을 안 줍니다. 뺐습니다, 그건.

안 주는 거고, 그다음에 시간외수당 이거는 어떤 계산 산식에 의해서 나온 건가요?

네, 법정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해서 나온 금액이 이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입니다. 청소년쉼터하고 청소년독서실에 대해서 좀 질의해 보겠습니다.

몇 쪽?

청소년쉼터는 130쪽입니다. 청소년쉼터에는 지금 몇 명이나 있는지? 보호하고 있는 청소년이.

15명입니다.

15명이요? 이제 15명인데 여기 산출내역을 보면 물론 랜덤방식으로 해서 간식비는 9명, 이발비는 5명, 의류비는 8명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게 궁금했고요. 지금 15명을 강남에서 청소년쉼터에서 케어를 해 주는 겁니까?

네, 들락날락거리기 때문에요, 인원이. 나가면 또 들어오고 나가면 들어오고 이렇게 유동성이 있습니다.

거기 청소년들은 어디서 보내요? 경찰서에서 보내주는 겁니까?

법무부 선도위원 그쪽에서도 오고 또 자기들이 집을 가출해서 지내 야 될 곳이 없으면 찾아오기도 하고 또 청소년 전화가 있습니다. 사랑의 전화 그런 전화를 통해서 또 이쪽으로 알선받기도 하고.

이게 국가적 사업인데 지자체에서 하기에는 조금 버거운 사업이고 그리고 국비를 지금 국비 30%인데 국비가 70%가 되어야 되지 않나?

처음에는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그 국비도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 청소년쉼터사업도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우리 애도 가출하라고 하고 싶어요. 이 내용을 보면 너무 고급이에요. 우리 애도 가출해서 이 청소년쉼터에 들어가면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심리치료라든가 심리상담이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 애들 한 번도 안 시켰거든요. 승마 한 번도 못 시켜봤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체험위주의 이런 것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또 심리상담이라든가 이런 것은 필요한 애들한테만 물론 하시겠지만 좀 조금 부럽습니다. 부럽기까지 하네요. 그다음에 독서설 운영, 독서실은 지금 몇 명이나 하고 있죠?

독서실 몇 쪽?

139쪽입니다. 청소년독서실 운영은 장려해야 될 만한 사업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몇 명 정도나, 몇 석이죠? 이 열람실이.

지금 현재 등록된 그게 300석이 좀 안 되는데요. 지금 한 300명이 드나듭니다, 등록된 인원이, 돈 낸 수강.

지금 우리 국장님께 드려야 될 말씀인데 도서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 사업을 하는데 우리 강남에 필요한 게 도서관보다는 독서실입니다. 애들이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곳, 그 도서관 무슨 위원회 가 가지고 아무리 얘기해도 이게 안 통하더라고요. 도서관 전문자들은 열린도서관, 아기자기한 그런 도서관들을 만들 장서가 꽂혀져 있고 이런 곳인데 강남 현실에는 공부할 수 있는 독서실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도서관과 독서실을 같이 해서 운영할 수 있게 해야 되고 이 청소년 독서실 운영이 물론 청소년이기 때문에 보육지원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지만 이 차제에는 문화체육과로 넘겨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독서실을 이용하는데 청소년들만 이용을 하니까 저기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도곡정보도서관도 열람실은 성인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청소년 위주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보육지원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차제에는 직제개편할 때 제도의 단순화를 위해서 문화체육과로 넘겨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쉽게 나오시네요.

지금 현재 저도 이거 일원청소년독서실 주변에 살면서 그걸 느꼈는데 도서관은 도서관대로 모으고요. 지금 말씀하신 독서실 개념, 저도 청소년 때 독서실을 가방 놓고 기다렸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수서동에 만약에 저희가 현재 공공부지를 도서관 부지로 하게 되면 그쪽에다가 상당한 규모의 독서기능, 책을 보는 공간들을 확보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요. 거점별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곡동에도 하나 있고 지금 수서동 쪽에도 그것이 하나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고, 옛날에 강남교육청에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거의 없어지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하신 이재진위원님의 제안에 대해서 제가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독서실이 필요한 건 맞거든요. 지금 수서동이나 이쪽 일원동에 보면 집이 너무 좁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할 공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얘네들이 독서실용으로 쓸 수 있는 도서관이 필요한데 지금 진행 중인 게 태화복지관 맞은편에 독서실 짓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좀 일부분 할애해서 독서실로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면 어떨까요?

예, 그렇게 지금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 진행되고 있는 건 아니고요. 공유재산심의 끝나고 절차도 밟아서 땅 사야 되고 지금 일단 땅을 산다는 의사표시를 해 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는 그게 꼭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방 한 칸에 사는 집들이라 책상 놓을 공간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89쪽에 어린이집 LED등 설치공사비가 있는데 이게 일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1억1,200가지고 전체 어린이집을 다 하는 것인지 몇 군데 한다는 것인지 이 자료로 봐서는 모르겠어요. 설명해 보시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까지 어린이집에 대한 LED가 전부 다 공사가 끝나고 차액으로, 국비를 받은 차액을 반납하지 않고 나머지 19개소를 민간까지, 원래는 구립만 해 주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비를 저희가 받아온 것에서 차액이 발생해서 국비를 반납하지 않았습니다, 시에다, 정부에다. 반납하지 않고 시비를 더 받아다가 민간까지 LED등 전원, 전부 다 교체해서 19개소입니다.

그러면 민간도 다 해 주는 거예요?

이것까지 끝나면 다 합니다, 이제.

아, 민간도 다 해 주는 거예요?

네, 작년하고 올해까지 공사가 끝났고 19개 남은 거 시비를 더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일식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일식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게 50군데를 하는지 10군데를 하는지 모르잖아요?

죄송합니다.

오늘 계속 죄송하다 소리만 하면 안 되는데. 자, 그다음에 이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 지원이

몇 쪽?

95쪽. 그러니까 이것을 시간 초과해서 4시면 4시 이거 이후에 보육하는 건데 이게 오늘 거기에는 102명이었는데 이게 60명으로 줄었으면 이게 맞벌이형도 100명이었는데 30명으로 줄었단 말이죠. 그만큼 수요가 없다는 것인지?

지금 시간제 보육은 최근 3년간 통계를 냈습니다. 올해도 예산이 좀 남습니다. 3년간 통계를 내서 이 정원이 나온 겁니다. 이 시간제보육은 줄고 있습니다.

시간제보육을 의외로 많이 안 하고 있나 보죠?

수요가 줄었습니다.

수요자 줄어서 줄인 거다. 지역은 그대로 하고?

예.

그다음 보육돌봄서비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106쪽, 그것이 지금 인건비 순전히 이건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인데 어떻게 증감률이 33.3%가 되는지?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오를 리는 없고 이것도 일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이게 일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육교직원에 대한 단가도 상승이 됐고 또 보육보조교사를 정부에서 늘리겠다고 아마 공약으로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시비가 이것이 이번에 보조교사가 구립은 아니고 민간, 가정어린이집에서 보조교사도 주고 보육도우미도 원 플러스 원으로 주는 사업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 두 배로 증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인건비가 이렇게 33% 오른 것이 아니고 인원도 플러스됐다?

네, 인원이.

그러니까 이거를 산출근거를 이렇게 내도 어떻게 통과한 거 보면 참 우리 거기에서 실링 안 잘리고 어떻게 이렇게 통과됐죠? 이걸로 봐서는 마치 인건비가 33% 오른 걸로 보이잖아요?

네,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충분히 제가 이해는 갑니다마는 국·시비가 내려 올 때 가내시가 너무나 여러 가지 인원이 지금 방향을 잡을 수가 없어서 일식으로 국·시비가 통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잡아놓고 결산할 때는 교사 몇 명 이렇게 해서 구비를 잡기 위한 일식, 국가, 여기 보시면요 국가 시책 수행상 부득이하여 통으로 내려줄 수밖에 없는 때에는 통으로 내려서 사후정산하도록 이렇게

글쎄, 사후정산은 거기 사정이고 이 예산서 산출근거로 봤을 때는 이거는 보조교사 인건비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인건비가 33% 오른 걸로밖에 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다음부터는 거기서 그렇게 하더라도 지난번에 보조인건비가, 인원이 몇 명이었는데 지금 인상은 몇 % 한 거예요?

인상은 지급 보수 인상률에 따라서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보수 인상률은.

그러니까 인상률은 몇 %다, 그 정부기준이 5%, 6%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거고 인원은 100명에서 200명으로 늘었다 이런 식으로 해줘야지만 이게 된다, 그 말이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청소년 건강지원이 이것이 이제 위생용품을 이거 신규사업이네요? 이것도 국·시비가 같이 나오는 것 같은데.

몇 쪽?

157쪽.

위생용품

여성 청소년한테만 이렇게

신규사업입니다.

주는 건가 보죠?

예.

그러면 이게 어디 강남구 전체 청소년인가요? 저소득층 청소년?

네, 저소득입니다.

893명이라는 게 이게 있었나요?

네, 자료상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정?

예, 한부모가족 수급자도 있고,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전부.

그다음에 우리 예산안에 보면 가족행복 지원 및 인구교육추진이라는 사업이 이것이 126%가 올랐어요, 이게 359쪽인데

예산서에 있습니까?

네, 예산안 359쪽, 인구교육행사인데 무슨 현수막에다가 출산장려정책 홍보 리후렛에다가 뭐 이런 거예요? 별로 이거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인구교육 홍보 및 교육자료만 들어간 겁니다, 기존에 있던 사업에서.

인구홍보?

저출산 때문에 우리가 교육시키고 다니기 위해서 교육 홍보비하고 교육자료 제작 그것만 추가된 사업입니다.

누구한테 교육을 해요?

우리 가임여성들 상대로 하고 또 센터나 이런 데서 수강생들 사회복지관, 종합복지관 이런 곳에서 한번 이거라도 해 보려고 좀 책정했습니다.

그래요,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그래요, 알았습니다.

박남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중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입니다. 보육지원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08쪽이요. 가정양육수당 지원하는 부분하고요 아이돌봄 지원하는 부분에서 이 두 사업이 다 소득 수준하고는 무관합니까? 아이돌봄은 122쪽 이거든요. 같이 좀 봐 주시면. 108쪽, 122쪽을 같이 봐 주세요. 108쪽, 122쪽 이 사업이 좀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가정양육수당 지원과 아이돌봄서비스가 있는데 이건 소득과 무관하게 우리 강남구에서 상당히 많은 아동에게 지급을 하네요. 이거 지급할 때 본인이 신청하면 하고 신청 안 하면 그냥 지나갑니까?

네.

신청 위주로 하고 홍보 이런 것도 필요 없이

예.

신청 안 하면 그만이에요?

네, 홍보를 물론 출산할 때 다 홍보합니다.

출산할 때?

신고할 때

그리고 아이돌봄지원 서비스도 소득과 무관한 겁니까?

네, 가정양육수당은 소득과 무관합니다.

그건 그렇고, 아이돌봄은?

아이돌봄은 소득별로 본인이 내는 부담률이 커지고 적고 합니다.

소득을 구분해 가지고 작은 사람은 혜택을 주고

어떤 분은 무료고 가나다형이 있어서 소득수준별로 금액, 본인이 내는 부담금이 적어지거나 많거나 합니다.

이건 소득기준이 있고 하나는 없고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아이돌봄 지원서비스에 돌보미가 있는데 이 돌보미는 교사들이 하나요, 일반인이 하나요?

일정 수준의 자격을 취득하고 교육을 받은 일반인입니다.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돌보미로 우리가 공개채용을 합니까?

네.

채용해서 이렇게 가정으로 가는 거예요? 방문.

네, 본인이 원하는 시간대에.

그런데 이분들이 저는 여기 보면 뭐라 그러나 직원은 50명이에요, 영아반에 보면, 아니 15명이에요, 가형 같은 경우 영아종일제, 그럼 아이들이 몇 명이란 얘기에요, 영아가?

3만7,000명을 대상으로 지금

그럼 여기 하는 분들은 영아가 있는 집을 방문하는 거예요?

예.

방문을, 그럼 여러 집을 다니는 거예요, 영아 있는 집을?

예, 신청하면.

그럼 부모 있을 때도 같이 봐 주는 거예요?

부모가 어디 외출하거나 어디 병원에 가거나 맞벌이거나 이럴 경우.

잠깐잠깐 타임으로 봐주는 거예요?

예.

그럼 미리 예약제로 합니까?

예, 예약제입니다. 대기 딱 걸어놓고 하고 있습니다.

교사가 15명이면 대상은 몇 명 정도 돼요?

3만7,000명.

아니, 그거 말고 일 단위로 15명이면 하루에 케어하는 아이가 몇 명 정도 되느냐고요.

하루에? 그거는 좀 들쑥날쑥해서

1인이 케어하는 명수가 몇 명이나 돼요?

교사가 153명

153명인데 제 얘기는 영아종일제가 있어요. 가형에 보면 15명의 인건비가 나갔어요, 매월. 그럼 이 15명이 케어하는 영아의 숫자가 1일 몇 명 정도 되냐? 월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1일 한 명이죠, 그건.

1일 한 명? 일인당 한 명을 케어해요?

그렇죠, 하루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시간제로 하면?

시간제로 한 시간 단위로 하면 두세 집을 갈 수 있는데 4시간 본다, 2시간 이상 하면 두 집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2시간 이상은, 돌봄이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2시간 이상은 하루에 두 집을 못갑니다.

그러면 두 시간 아이를 봐주고 112만원 정도를 받아가는 거예요? 돌보미가?

종일제니까요, 그거는.

2시간이 아니네, 그러면 이거는.

네, 종일제.

종일제 물어봤다니까 이거, 15명.

그거는 저희가 복잡해서 자료를 제출해서 따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나는 이 돌보미의 숫자를 파악을 했으면 거기를 케어하는 아이들 숫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연간으로 나와 버리고 얘는 월별로 나오니까 이게 정리가 안 되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간 누적인원은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이건 가변적인 거기 때문에.

이건 예산편성을 하고자 그냥 한,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걸 좀 더 표기할 때 그렇게 케어할 수 있는 아이의 숫자를 좀 봐야 되잖아요. 지금 여기서 보면 도우미만 있고 케어하는 아이는 하나도 없어요. 연간 3만7,0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아가 몇 명인지 이게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자료를 이런 것 좀 정리해서 한번 주세요.

네,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할게요. 147쪽에 보면 아동급식지원 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가정, 147쪽 보셨어요?

네.

18세 미만 아동들에게 지급하는 지원사업인데요. 그것 보면 대상인원 증가가 좀 된 것 같아요. 여기 77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전년도에는 750, 조금 증가됐네요?

네.

그러면 방과 후 여기 보면 방과 후 중식이 2,500해서 시·구비해서 400명씩 되어 있는데 80일을 했는데, 전년도에는 800명인데 어떻게 400명으로 줄었는지 거기에 대한 사유가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800명으로 해서 계속 했었으나 방학 중에는 인원이 많이 이용을 안 하고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한 평균적으로 예산이 남아서 감액도 했고 그래서 이번에는 방학 중에는 400명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방학 중에는 아이들이 많이.

그러면 이 대상인원 증가가 750명이었는데 20명이 늘어서 770명으로 했고

대상은 늘었는데 방학 중

방과 후가 방학 중이에요?

네, 방학.

방과 후가, 방과 후 중식이라서 저는 그럼 방과 후 중식 인원은 800명이 있었는데 작년에는 금년에는 400명으로 줄었다는 얘기죠?

네, 줄었습니다.

예산이 남아서?

예.

그러면 여기 보면 지정음식점이라든가 아니면 단체급식소, 도시락 배달하는 데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죠. 계속 이쪽으로 해야만 되는 이유가 있나요? 변경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음식점이나 이런 데서 이걸 꺼립니다. 아이들 급식 단가도 낮고, 그 돈으로 해 줄 수도 없고, 또 아이들이 드나드는 걸 싫어하는 업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드나드는 데가 편의점입니다, 주로. 요즘은 분식점도 많이 없어지고 편의점에서 주로 거의 다 먹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리고 도시락 배달업체는 도시락을 강남에서 배달하겠다고 하는 자원자가 없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송파로 이사 간 도시락, 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 연결된 도시락배달업체가 그래도 이분은 좀 봉사나 아이들을 좋아하는 도시락하시는 분이라 겨우 이분만 도시락배달을 하고 현재 강남권에서는 이 아이들을 수용할 만한 음식점과 도시락배달업체를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단가로는.

강남에서도 찾아보긴 찾아 보셨군요. 여기 송파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강남에서는 이런 도시락 배달하는.

제가 종교단체까지 다 찾아다녔습니다. 봉은사니 순복음이니 충현교회니 다 해도 안 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정음식점은 이게 편의점으로 주로 하나요?

예, 아이들이 편의점을 가장 선호를 하니까, 눈치 안 보고 삼각김밥에 컵라면 하나 하니까 건강은 무척 안 좋죠. 그런데 사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 참 무책임한 말씀 같으나 1만원으로 단가를 올리고 싶었습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가슴 아픈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우리 보육지원과장님은 거의가 아동에 대한 영유아보육을 담당하다 보니까 가장 눈물도 많이 흘리고 가슴 아픈 일도 많으실 것 같아요. 실제로 현장에서 부딪치다 보면 그런 아주 애듯한 사연이 많겠지요. 그러나 제가 이 사업에서 관계에서 예산을 다루다보니까 좀 모르는 것은 구체적으로 묻는 것은 이해하시고요, 144쪽 보면 청소년단체 지원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민간이전에 협의회별 회의참석 수당이 있는데 참석수당 지급 및 개별사업 추진하는 데에 대해서는 협의회 구성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회의개최 내역이 전년도에 사업실적과 어떤 연계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청소년지도협의회 아동위원 급식위원회 이분들은 동별로 선정돼서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동별로 청소년 활동을 도와줘야 되고 해서 아동급식위원회 같은 경우도 아동위원도 아동위원들이 하는 일이 주로 급식업체 모니터링입니다. 불량한 음식 주지 않나 애들한테, 그래서 가장 힘든 일이 이 아동 관련된 일인데요 이분들이 모니터링 해온 것을 가지고 회의를 개최를 합니다.

협의회?

회의, 회의. 회의를 개최해서 거기서 문제점을 도출시키고 어디 동에 어느 음식점은 안 되겠다 이런 것들이 다 자료 데이터로 되고 그래서 여기 참석수당이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일을 많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보육지원과장 너무 고생 많으신데 그래도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철저하게 건강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육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규형입니다. 2018년도 본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7.6%가 증가한 938억9,734만원이며 일반회계 929억5,609만원, 의료급여특별회계 9억4,124만원, 자활기금 2억4,7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2018년도 생계급여 인상 14억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증축 예산 약 38억원 등을 증액편성 지난해 대비 66억4,58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69쪽과 172쪽 같이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양곡할인이 차상위수급자와 그다음에 기초수급자간에 이렇게 할인율이 있는데 다행히도 기초수급자는 이 양곡할인지원이 좀 예산이 늘어서 반갑다는 생각이 들고요 차상위는 좀 줄었네요. 제가 작년도에 이거 불용이 너무 아까워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라고 항의를 했었는데 아마 홍보를 잘 했는지 과장님 이게 많이 늘어서 좋은 현상입니다. 우리 그래도 저소득층이 많이 사는 곳에서 이게 수요가 늘었다는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그런데 차상위는 많이 줄었네요, 왜 이렇게 줄었을까요? 원인이 좀 있나요?

조금 전에 제가 사업설명드린 것처럼 차상위수급자의 경우에는 50%를 정부에서 지원해 줍니다. 쌀 양곡가격의 50%를 할인해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90%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본인이 10%만 내면 구입할 수 있다 이래서 48.1%로 늘어났는데 그다음에 차상위 같은 경우에는 종전과 동일하게 어떤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은 없고 그래서 지금 현재 그동안에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난해도 지적한 것처럼 저희가 금년도에 아마 추경에서도 예산을 감편성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또 보니까 이것이 잘 결론적으로는 수급자분들이 차상위 계층에 계신 분들이 쌀을 정부양곡을 안 드십니다. 안 드시는 이유가 뭐냐하면 일단 품질문제에서 조금 일반미보다 떨어진다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양곡을 저희도 한 번 해 먹어 봤어요 저희가 진짜 이게 품질이 어떤가? 그래서 우리 팀원들끼리 가서 식당에 그 쌀을 갖다 주고 진짜 한 번 먹어봤는데 저희가 느낄 때는 크게 뭐 이게 맛이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감지하기는 좀 어려운데 그분들이 볼 때는 정부양곡이다는 어떤 선입견 때문에 이게 계속적으로 이분들이 아마 드시지 않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좀 홍보 많이 하셔서 좋은 기회를 국가에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예산을 활용해 주시고요 이게 차상위수급자가 아니면 차차상위는 이게 해당이 될 수가 없습니까?

여기에는 차상위수급자에 한해서 차상위수급자까지만을 대상으로 하고 그 외에 일반사람들은 이 양곡을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할인을 안 해 줍니다.

중위소득자도 인정을 안 해 줍니까?

그렇지요. 네.

하여튼 그 범주 내에서 최대한 예산이 소진될 수 있도록 많이 홍보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나 더 드릴게요. 지금 225쪽에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어떤 인연이 됐든지 다문화가족에 제가 관심을 좀 갖고 있는데 예산의 내역을 보면요 홍보물 책자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 예산 지출내역에 보면. 이게 왜 이렇게 홍보물 위주가 이렇게 많은지, 227쪽까지 보면 홍보물이 차지한 예산이 꽤 많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반복적인 홍보물이 필요한지? 조금 검토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 식비가 있는데 이것은 정기적으로 우리가 식비를 제공해 주는 내용입니까? 50명이나 행사하는데. 지금 행사인원이 50명이거든요, 거기에 자원봉사 식비가 지출되는데 행사할 때 많은 자원봉사자가 필요합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문화행사는 다문화라고 하는 사업자체가 저희가 다문화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인식자체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떤 질시를 받는다든가 우리 국민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갖고 살아간다고 이렇게 생각을 일반사람들이 안하고 있는 것으로 이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에 대한 편견하고 그다음에 언어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 사회에 정착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고 또 정부에서도 그렇게 지금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측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인식개선 사업 쪽에 중점을 둬서 사업을 추진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 사업에 따른 홍보, 또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따른 봉사자 식비라든가 이런 문제, 이런 것도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특별하게 저희가 그 어떤 특정한 대상을 가지고서 식비를 많이 준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 행사를 하는데 따른 봉사자 식비입니다.

110만원짜리 행사에 80만원짜리 자원봉사 식비를 넣어버리니까 좀 비중이 크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계속 답변

좀 관심 있게 한번 봐주십시오, 그 부분은. 행사비 대비 자원봉사 식대비가 좀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좀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앞서 지적했듯이 책자나 홍보자료가 너무 좀 많다. 부수가 좀 많아서 이거 다 버리더라고요. 꼭 필요한 거면 상관없는데 그런 폐단은 없게끔 예산지출 할 때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보면 체험비라고 하나 있습니다. 227쪽에 보면 체험비 4만원에 45명, 180만원이 있는데 이 체험비가 뭔지 모르겠어요. 재료비 이런 게 다 들어가고 강사료도 다 들어가는데 체험비를 또 별도로 책정한 거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체험비는 금년도에 그것이 아마 새로이 들어간 신규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 여기 예산서에 있어요. 227쪽 상단에 보시면 차량비, 답사비, 강사료, 식대, 간식, 여행자보험, 입장료, 체험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체험비가 1인당 4만원씩 왜 이게 지급이 되는 거죠?

우선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게 다문화 학생들이 우리 구에 정착하고 같이 살아가는데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사유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사업을 다문화자녀, 자녀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해서 금년도에 별도로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같이 어울리기가 어렵고 이렇기 때문에 한국사여행, 부모하고 같이 하는 한국사여행이라든지 아니면 친구와 함께 하는 여행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이번에 중점을 두고 다문화 학생들이 가능하면 그 학교에서, 또 같은 우리 학생들하고 잘 어울려서 할 수 있는

과장님, 이게 체험비가 여행에 필요한 비용은 다 여기 지금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체험비면 이분들에게 특별한 어떤 체험을 돈이 1인당 4만원씩 들어갈 만한 그런 체험행사가 있냐 이거예요. 그것을 묻는 건데요?

체험비는 저희 이분들을 데리고 어떤 한국사여행을 한다든가 문화체험을 한다든가 이렇게 할 때 이분들이 그냥 가서 체험을 하는 게 아니고 거기 현장가면 답사비도 있고 그다음에 입장권도 사야 되고

입장료는 따로 있는데 체험비라고 따로 있어서 좀 별다른 사업을 지금 발굴해서 시행을 하는 건가 물어보는 건데.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분들한테 안성 팜랜드를 간다 그러면 1만2,000원 정도, 그다음에 가족체험장 3,000원, 연날리기나 활쏘기 한 8,000원 이런 것들을 뭐 승마체험도 8,000원 정도 넣고 이렇게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 다양한 체험을 하는 비용이다 이거죠?

그렇죠.

오케이.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관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입니다. 먼저 233쪽을 보면 국립요양병원확충 BTL 정부지급금 관련사업 있잖아요.

사업명 다시 한번 말씀 해주십시오.

233쪽에, 바로 뒷 쪽에 붙어있어 가지고 제가 사회복지과 바로 뒷면이었거든요. 그래서 착오가 있었고 다른 거 제가 질의 드릴게요. 안 그래도 우리 강남구가 2008년에 이제 지자체 최초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를 제정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갖고 또 지역사회에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해 왔던 것 같은데 올해 예산편성된 것을 저희가 보면 쪽으로 말씀드리면 205쪽인가요? 중증장애인 재활 관련해서 지금 올해 들어서 이제 이 자립센터가 한 개소가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거기에 따라서 많은 사업들이 추가가 될 거고 예산도 또 소요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해서 예산규모를 책정한 것 같은데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자립생활센터의 인건비는 오히려 축소가 됐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좀 있나요?

현재 자립생활센터가 한 개가 늘어난 게 아니고요. 지금 한 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내년도에 한 개소를 추가로 늘려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데 하고 그다음에 신규로 들어오는 데 하고 이원화해서 조금 경쟁이라면 경쟁이라고 할 부분도 있고 이러한 측면에서 신규로 한 개 개소를 늘리겠다라는 취지이고요. 그다음에 사업비가 지금 그 부분 중에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기존에 자립생활센터가 생기기 이전부터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문제가. 활동보조사업을 강남구가 처음으로 시작했잖아요. 처음으로 강남구에서 활동보조사업을 시작할 때 인건비 4명분, 4명분을 강남구에서 지원했었어요. 그래서 쭉 그동안 계속 지원해 오다가 그사이에 서울시에서 사업이 확대되면서 전국 사업으로 확대가 돼서 우리구 사업은 사실상 전국 사업으로 흡수가 됐단 말이에요. 흡수가 되면서 강남구에서 지원해 주던 4명의 인건비, 이 부분이 계속 자립생활지원센터에서 그동안에 활용을 해왔었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한 개소를 늘리면서 그 4명이 계속 자립생활지원센터에서 특별한 사업이름이 없이 그러니까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바늘과 실이죠. 실만 있는 거예요, 바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하나 만들어서 새로운 경쟁체제를 갖추면서 거기에 예산을 지원해 주고자 해서 사업을 확대하고 이렇게 늘려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중증장애인들을 위해서 어떤 사업적인 예산액 편성 그리고 추진을 하기 위한 어떤 제반노력을 다한 것은 필요하고 또 잘 하셨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하면 반대로 얘기하면 기존에 채용됐던 인력, 4명이 채용됐다고 하면 지금 2명 인건비만 지급이 된다고 하면 나머지 2명의 인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이 돼야 되는 거죠?

지금 기존에 총체적으로 4명의 인력이 있는데 그 중에서 4명 자체가 다 일단은 빠져서, 빠져나와서 4명을 기준으로 해서 새로운 사업 있잖아요, 사업. 사업을 공모해서 하다보면 이 사업체가 신규업체에 한 명이 배정될 수 있고 또 기존 업체에 3명이 배정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2명, 2명으로 나눠질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어쨌든 사업을 2개로 만들고 거기에 사업에 따른 인력이 배정되는 쪽으로 이렇게 사업방향을 잡고 있는 겁니다.

기존에 인력이 본위원이 볼 때는 4명 인력이었다고 하면 그 인력들이 실제로 계속적으로 근무를 하면서 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해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뒷받침 될 수 있도록 해당 과에서 한번 노력을 다 해 주셔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이렇게 1개소가 새로 개설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옳지만 기존에 일했던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일자리가 없어지고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혹은 또 문제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과장님께서 검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정확하게 충분히

취지 자체는 이해하셨죠?

네,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해당 과에서 한번 검토를 하셔서

그래서 그 부분은 2년 전부터 저희가 지금 기존에 단체하고 지속적으로 의견을 교환을 하면서 서로 또 충돌생기는 부분이 있으면 협의를 해 나가면서 현재 이렇게 지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셔서 적어도 인력에 대해서는 운영이 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검토를

충분히 기존 업체를 배려하는 쪽에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쪽에 장애인무료식당 운영은 계속적으로 매년 해오던 사업이잖아요. 지금 증감표 보니까 8.1% 예산이 증액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주로 어떤 항목이 지금 증액이 된 거죠?

장애인무료식당에 증액된 부분은 결국은 저희가 무료급식비가 저희가 3,300원을 편성을 했었어요, 지난해까지. 그런데 노인복지과나 다른 과를 봤을 경우에 3,500원이 평균적으로 이렇게 해 주고 있어서 저희들도 이번에 200원 올려서 3,500원으로 급식단가를 바꿨습니다.

급식단가를 변경을 인상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추가로 차이가 있는 부분들은 없나요?

그 외로는 영양사나 조리사 이런 분들의 인건비가 기본상승률에 따라서 올라갔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일단은 급식단가 자체는 우리가 3,300원에서 3,500원으로 인상이 됐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랬다고 하면 상식적으로는 오히려 급식비가 올라갔기 때문에 운영비나 이런 부분이 좀 더 줄어들 것 같은데 증감표를 봤을 때는 오히려 전년도보다 예산이 8.1%가 늘었단 말이에요. 그게 전에 인건비 증가분인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3,500원을 인상하면서 어떤 달라진 메뉴가 있는 건지 그거를 제가 여쭤본 거예요.

달라진 메뉴는 아마 3,500원이기 때문에 200원 증가분 만큼에 대해서는 무료급식소를 운영하는 2개소에서 아마 200원에 상응하는 만큼의 메뉴 자체가 품질이 향상될 걸로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조리사나 이런 분의 인건비가 증가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떤 거냐 하면 조리사, 조리사 인건비가 최저임금이 반영돼가지고 주당 40시간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하고, 조리사하고 영양사하고 이런 인건비 상승분이 좀 올라가있는 부분입니다.

내용은 제가 이해는 하겠어요. 최저임금을 반영해서 인상을 했다 이런 부분인데 그렇다고 하면 이게 200원이 더 인상해가지고 그 부분이 200원만큼 품질향상이 되는 거 보다는 오히려 기존에 3,300원이면 그 기준으로 좀 더 장애인들한테 혜택을 주고 우리가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낫지 않나요?

좀 전에 3,300원이 아마 일반 다른 시설의 단가보다도 일단 낮잖아요, 그 부분이. 낮은데 저희 쪽 사회복지과에서 아마 각종 후원자, 후원자 연계를 해서 쌀을 지원해 준다거나 아니면 어떤 물품을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 복지과에서 쭉 해왔었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서 급식을 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3,300원이었지만 그래도 상당하게 그분들이 품질문제 때문에 그렇게 걱정을 해서 민원이 생긴다거나 이런 경우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다른 무료급식 운영이나 이런 지자체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한번 금액 단가를 좀 비교할 수 있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타당한지 이게 3,500원 하면 계속 그렇게 나가야 하잖아요, 앞으로.

네. 그렇습니다.

인상이 타당한지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비교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입니다. 214쪽에 있는 장애인복지정책 사업추진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49% 감액을 했고 그다음에 업무추진비는 150% 증액을 했어요. 민간이전사업비는 100% 증액을 했고 이것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용 중에서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이라는 게 뭐죠?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 관련 업무추진비라고 있는데 이 인식개선사업이 뭐예요?

업무추진비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소관은 아닌 것 같고요. 업무추진비는 아마 전체적으로 과인원이나 이런 것을 전체를 따져서, 전체 부분 인원의 이런 거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아니죠. 이것은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인데 과 전체 업무추진비라고 말씀을 하시면. 업무추진비를 말씀하시기 전에 인식개선사업이라는 게 어떤 내용이죠?

인식개선사업은요 아까 다문화도 말씀드렸었지만 다문화인이나 장애인들에 대한 일반사람들이 보는 시각. 이 부분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분들을 무시한다거나 그분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어떤 핸디캡을

그 내용은 알겠는데 어떤 식으로 개선사업을 하는 건지?

그래서 이 사업은 어떻게 하냐면 주로 학교, 학교를 찾아가서 학생들한테 이분들의 신체적인 어떤 특성은 그렇지만 어떤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 교육을 전문가들이 가서 하고 그다음에 또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거리에서도 그분들이 만드는 생산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시해서 이분들도 이런 걸 다 만들 수 있다. 이분들도 이렇게 특별한 재주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홍보하고

알겠습니다.

이러한 것이 인식개선사업입니다.

그 사업을 교육강사들이 학교에 가서 교육강사를 해 준다는 거죠?

그렇죠. 어쨌든 학교에 찾아가서 그분들한테 교육을 하는, 학교에서도 하고 일반인들한테도 하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장애인복지관 인식개선비라는 건 뭐예요?

그것이 하는 방법 중에 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그러니까 복지관에서 이 사업은 누가 찾아가느냐 하면 복지관에 가면 사회복지사들이 장애인복지를 전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학교를 찾아가서 인식개선도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보시면 장애인복지관 인식개선이라고 해서 잡힌 예산은 어떤 것들이냐면 복지관이 연합해서 저희가 장애인복지관이 5개가 있는데 5개 복지관이 연합해서 길거리에서 홍보를 한다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시품을 갖다 놓는다거나 장애인의 특성을 설명한다든가 이러한 일들이

과장님 설명대로 하시면 장애인복지관 인식개선비는 1,000만원이 있고 장애인인식개선 캠페인이 있어요. 지금 내용이 똑같아요, 설명이. 무슨 얘기냐면 장애인복지관 인식개선 지금 인식개선은 다 인식개선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사업

의미가 없는 얘기, 사업 아니냐 이거죠.

아니죠.

이것은 TV광고를 통해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장애인 인식개선에 대해서는 이미 수년 전부터 해 왔고 그래서 평창올림픽도 장애인올림픽하고 같이 해서 이런 부분들이 전부다 국가적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과연 장애인복지정책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인지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 장애인복지시설 인식개선 워크숍이 3,500만원 잡혀있어요. 그러면 복지시설 종사자하고 복지정책과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하고 워크숍이 있습니다. 이 책자 59쪽을 보면 그게 나와 있는데 차라리 국장님, 지금 말로만 장애인인식개선사업을 하는데 구청 자체에서부터 인식개선이 안 됩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회복지사종사자와 장애인종사자 뭐가 다릅니까? 우리가 지금 교육을 할 때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구별을 초등학교 입학할 때부터 두지 말게 동일한 교육조건을 만들고 동일하게 대우를 하고 있는 게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별도로 두는 것은 이 장애인에 대한 처우가 다르다는 겁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서도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책무를 두고 있고요.

당연히 노력 개선해야 되는데 이미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애국심을 강조 안 해도 애국심 가지고 있듯이 우리 마음속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구별을 안 하고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해야 된다는 거를 이미 마음속에 다 가지고 있고 교육을 그렇게 받아왔습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복지문화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장애인복지 종사자나 사회복지 종사자랑 같이 워크숍을 하는 게 오히려 더 효과가 더 좋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복지정책 관련해서 복지문화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퓨전형, 혼합형 그런 복지를 추구하고 있고 문화, 체육, 복지 모든 행사에 있어서 같이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해놨는데 이것이 과거에 해왔던 대로 장애인복지 관련 쪽의 예산을 대폭적으로 100% 올린 것 같습니다. 이것을 아까 지적해 주신 95쪽에 있는 사회복지연수와 관련해서 장애인의 특수성은 좀 어느 정도 인정하더라도 가급적이면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연합행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애인 워크숍을 식감하겠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장애인 인식개선 워크숍이 있죠? 그다음에 213쪽에 보면 장애인단체 워크숍이 또 잡혀있죠? 또 장애인수련회가 잡혀있고 많이 해서 나쁜 것은 아니지만 항목별로 나눠져 있다는 것이 조금 그렇고요. 이것을 같은 장애인복지관들끼리 같이 여러 번 한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춘하추동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그 부분들은 이해하겠는데 이렇게 항목이 나눠져 있다는 것은 뭔가 의심을 사게끔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것이고요. 더불어서 숙제를 내주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뒤에 주무관님, 예산담당 주무관님 누구십니까? 이 시책업무추진비 사회복지과의 업무추진비를 전부다 뽑아주는데 오래 걸립니까? 과장님 이 일이 많은 일이 됩니까?

업무추진비는 아마 기획예산과에 공통으로 전부다 갖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것은 뭐 어렵지 않은 걸로 판단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당장 달라는 게 아니라 우리 본예산 심의 전까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하고 나눠서요. 지금 강남구의 업무추진비가 사회복지과는 상관이 없지만 업무추진비가 지금 문제가 돼서 그런 부분 차원에서 제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워크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장애인단체가 있고 사회복지종사자가 있고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단체 같은 경우는 장애인단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마 사업으로 회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회원 장애인단체마다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정보화단체도 있고 지체단체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장애유형별 단체자들이 쭉 있습니다. 그분들이 자기들 특성에 맞는 교육에, 옛날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던 그런 사업들인데 그것에 의해서 그분들이 워크숍도 가고 이렇게 되고 그분들을 종합해서 그 단체장님들을 모시고 그분들의 의견을 듣는 게 장애인 단체장님 워크숍 이런 걸로 해서 단체장님과 임원들을 모시고 저희가 그분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워크숍이고요. 그다음에 종사자 워크숍 아까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복지정책과에 종합적으로 예산이 편성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는데 사회복지과에 편성된 이유는 뭐냐면 사회복지종사자들 이분들이 갖고 있는 마인드하고 복지정책과에서 갖고 있는 생각하고 또 업무를 처리하는 데서 상당한 차이가 있고 현재 그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을 저희가 종합해서 어떤 복지정책 사업을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최근에 추진했던 점자메뉴판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학습지원 해 주는데 자막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무장애길 조성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분들이 불편한 부분을 저희가 끄집어내야지 이게 정책적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한 부분들을 도출하고자 저희가 워크숍 비용 이런 것을 편성했다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장애인단체들이 다들 인원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물론 예산서에서는 편의상 일식으로 해서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깊게 들어가면 장애인단체별로 장애인워크숍 비용이 1인당 얼마 책정됐냐 이렇게까지 물어볼 수 있어요. 어쨌든 그런 너무 산발적인 것 같으니까 통합으로 해서 전체적 총괄적으로 한번 살펴보시라는 취지로 말씀 드린 겁니다.

위원님 의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저희가 집행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대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후위원입니다. 자료 책자 165쪽, 보셨어요?

사업명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쉽게 찾을 것 같습니다.

교육급여, 165쪽 사업설명서

예, 말씀하십시오.

자료를 보니까 전년도 대비 올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적게 올라온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전년도 실적대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학생교육급여 대상자는 교육청에서 전년도 결산한 인원이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전년도에 저희가 그쪽으로 교부금을 보내면 그쪽에서 집행을 하고 대상인원이 우리 구에 도착을 하면 그 인원이 실제적으로 집행한 인원이 되고요. 그 집행 인원이 2015년도에는 1,290명, 2016년도에는 1,969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좀 늘어날 걸로 한 7%가 늘어날 걸로 저희가 지금 예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예산이 줄어드는 게 학생들은 늘어났는데 어떻게 예산은 줄어드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아까 제가 제안설명을 드릴 때 답변을 드린 내용인데요. 원칙적으로는 늘어나는 게 맞습니다. 맞지만 여기에서 대상자 중에서 고등학교 학생, 고등학교 학생 중에서는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수급자이면서 학생인 학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 중에서 수급자이면서 수급자학생. 그러니까 수급자에도 해당되고 교육급여도 받고 기초생활보장급여도 받고 2가지를 다 받는 경우에는 강남구에서 교육급여를 주도록 되어 있고 그게 작년도에 세분화가 됐기 때문에 작년부터 이제 시행이 돼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수급자는 아닌데 교육급여 수급자에만 해당되는 경우, 순수하게 이 학생이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닌데 교육급여만 받는 학생일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그 비용을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도 결산에서 불용액이 좀 발생을 했고요. 그다음 금년도에도 아마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중복지급 되는 사람은 없겠네요?

중복지급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요. 다음에 197쪽, 우리 강남구 직업재활센터 증축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강남구 직업재활센터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작년에 강남구의회에서 약 100억원에 대한 증축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작년에는 공사비 일부 한 30억 정도가 편성되었고 올해 금회 공사비로 약한 79억 정도가 추가편성 됐습니다. 그간에 예산집행내역과 집행내역에 대한 연계 설명이 필요한 것 같은데 간략하게 설명이 가능하면 해 주시죠.

지금 현재 직업재활센터는 작년도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저희가 그동안에 설계도 하고 구조검토도 하고 해서 현재 설계가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완료가 돼서 지금 공사계약심의 그러니까 시공사를 선정하기 위한 단계가 있습니다, 현재 상태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사이에 저희가 편성예산이 51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지출한 내용이 4억5,649만2,000원을 저희가 집행을 했어요. 이렇게 보면 집행률은 약 9.7% 정도 10%가 미치지 못하게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중에 설계비가 말씀드렸듯이 설계가 끝났기 때문에 설계비가 약 4억400만원 정도 그다음에 구조진단 하는데 한 5,000만원 정도 그다음에 이거에 관련해서 자문 받은 자문비용 이런 것까지 지출해서 약 4억5,600만원 정도를 지출했는데요 하여간 질의를 하신 내용 중에서 현재까지 집행내용은 그렇고 잔액이 46억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명시이월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문비가 들어간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자문비는 어떤 거냐면 직업재활센터를 증축하는 데 있어서 그 시설자체가 장애인시설이기 때문에 장애인전문 교수 분 그다음에 장애인건축 관련 전문가 이런 분들을 모셔놓고 이 시설이 어떻게 지으면 동선이 가장 가까울 것이냐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할 것이냐 아니면 화장실을 어떻게 만들어 주는 것이 장애인들한테 편리할 것이냐 이런 것을 자문을 받아서 그 내용을 설계에 반영하는 과정입니다, 그게.

아무튼 강남구에 직업재활센터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 시설인 만큼 해당 과장님께서 신경 써서 증축이 원만히 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시고요. 다음 218쪽 장애인 휠체어 보장구 수리비 지원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장애인들이 타고 다니는 전동휠체어 있고 수동휠체어 있고 전동스쿠터 이런 게 있는데 전년 대비 예산이 좀 줄어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줄어들은 이유는 휠체어 충전소가 있어요. 장애인들이 예를 들어서 전동휠체어 같은 경우에 충전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작년도에 3개소에서 600만원 설치했었는데 금년도에 아마 예산이 저희가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편성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그동안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17개소에 설치를 해 놨어요. 17개소에 설치를 해 놨는데 설치를 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동사무소를 통해서든지 단체를 통해서 충전소가 필요한 곳이 어디냐 라고 물어봤을 경우에 그분들이 특별하게 아직까지 충전소가 필요한 곳에 대한 말씀이 없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편성을 하지 않았고 또한 그분들이 그거를 편성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상당히 불편을 느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충전소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각 지하철 같은 데 보면 전동휠체어 충전기가 전부 다 설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용하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을 해서 금년도에는 지금 설치를 안 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지하철 역사마다 그러니까 충전소가 다 있다 이거죠?

그렇죠. 충전을 할 수 있는 짹이 있습니다. 그래 그 설치해 놓은 걸로

있어요? 아, 그 짹 꼽는 거?

네.

본위원이 지역구에 보면 수서동이 휠체어 타신 구민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만나서 고충을 들어 보니까 수서동에 휠체어 수리센터, 충전소 및 수리 센터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번 예산 때 반영을 해서 진짜 휠체어가 많이 있는 수서동에 이쪽에 수리센터가 필요한데 이번에 과장님께서 반영하셔 가지고 아무래도 수서임대가 많이 살다보니까 휠체어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원만히 수리할 수 있는 센터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번에 부지라든지 선정해 가지고 그분들이 원만히 수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실 것을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좀 전에 말씀하신 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수서동사무소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를 이용하는 걸로 해서 하나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수리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4개 업체를 선정해 갖고 있는데 4개 업체가 있어서 그분들이 지금 계속 수리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요구만 하면 동사무소를 통해서 요구하면 수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리하는데는 아직 불편이 없는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는 어떻게 해서 운영되는 건가요?

업체는 저희가 공개모집을 해 갖고 공개모집을 해서 수리를 할 수 있는 업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 중에서 심사위원을 구성을 해서 그분들의 자격 요건이나 이런 걸 따져서 저희가 업체를 선정하고 있기 때문에 별 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휠체어 타고 다니는 그분들 얘기는 이 업체가 있는 거 이런 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좀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수서 역세권에 휠체어 타고 다니는 장애인 분들이 수리 센터를 했으면 하는데 그것도 한번 반영해 보시죠, 업체에

수리센터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은 어떤 특정인한테 저희가 개별적으로 주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수리 업체를 저희가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기간이 되면

수리 업체가 4개 업체가 있으면 그 업체가 수서동 역세권에 고정으로 해서 수시로 수리할 수 있게끔 그러면 될 텐데?

아마 수서동 쪽에서는 아직 신청한 데가 없고요. 신청을 해도 그분들이 어쨌든 그러한 수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 요건을 갖춰져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수리를 했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든가 이러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수서동에 수리센터가 없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리센터 4개 업체에 있는 거에 대해서 자료를 좀 보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보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대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지금 206쪽에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이라는 거가 구비 100%인데 이것은 국·시비가 안 나옵니까?

아까 이관수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제가 답변을 드렸었는데요.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는 그 당시에 활동보조 사업을 시작하면서 자립생활 사업을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활동보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적으로 국가에서 국가사업으로 해서 전국으로 확대된 사업이고 자립생활 지원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국가사업으로 흡수되지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구에서만 자립생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립생활로 해서 국·시비를, 아, 자립생활지원센터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바뀌었고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자립생활센터는 바뀌어서 국·시비를 보조받고 있고 그중에서 지금 보조공학센터 이 경우만 이제 구에서 우리 구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자립생활 운영지원 이것도 인건비랑 이게 국·시비가 없잖아요? 지금. 여기 예산서에는. 이거는 분명히 국·시비에서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립지원 생활센터는 두 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 두 개소에 4명 인건비 이 부분을 갖고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글쎄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를 운영하는 게 이게 국가에서 운영해야 맞다고 봐요. 그러면 국·시비가 나와야 되는데 왜 우리 강남구에서만 이거를 하는지, 이게 제가 누가 저거 여기에 위원회도 있고 이런 거 알거든요. 그럼 이거는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어야 될 텐데 왜 여기 국·시비가 없냐 그 말이에요.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자립생활센터나 보조공학센터나 이런 부분이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직까지 국가사업으로 확대되기까지는 아직 단계가 좀 더 있는 것 같고요. 활동보조 사업처럼 강남구에서 시범사업으로 우선 이렇게 추진을 하던 사업이 확대되어 가는 과정에 있는 걸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직까지 자립생활 지원센터라든지 보조공학 지원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국 사업으로 확대되기 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 지금 장애인자립센터하고 보조공학센터하고 지금 같은 장소에 있나요?

네, 같은 장소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비는 따로 따로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립생활센터도 하나의 시설이고 그다음에 보조공학센터도 하나의 시설이고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활동보조 사업도 하나의 시설 사업으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각자 별도 회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국가사업으로 해달라고 해야지 맞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사회복지과는 그냥 생각할 때 모든 게 국·시비의 매칭사업만 하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예산서를 보면 이게 상당히 구비만 하는 게 많아요. 직업재활센터야 우리가 장애인직업 한다고 하니까 국가에서 안 해 주니까 우리가 한다고 하지만 여기 보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이런 것도 사실은 국가에서 해야 되는 건데 이거는 전체 우리가 하고 있죠? 이것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이 사업도 강남구에서 최초로 시범사업으로 시작을 했던 사업입니다. 시작을 했었는데 이 사업도 서울시에서 확대를 해서 서울시 전체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그 기준을 세울 때 저희가 시설면적이나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계획한 시설면적을 저희가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 구비로 운영하고 있고요. 이것은 저희가 직업재활센터를 짓고 나면 거기로 이전을 해서 서울시 면적에 충족되도록 해서 이 예산을 서울시에서 받아오는 걸로

좋아요. 그러면 이제 면적이 지금 부족하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장애인 무료 식당은요?

장애인 무료식당도 이것은 순수 구비, 우리 강남 구비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순수 구비 사항인데 장애인들 무료식당도 국가에서 해줘야지 왜 우리 구에서만 하나요?

우리 구의 장애인들 중에서 장애인분들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분들

그러니까 이것도 국가사업이 되게끔 서울시나 이런데 가서 장애인들 무료식당 하게끔 하시라고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게 우리 구에서만 이것을 대면 안됩니다, 이런 거. 그다음에 장애인단체 보호 및 육성지원 이것도 지금 장애인단체도 국가에서 해줘야지 왜 우리 구에서만 합니까? 장애인단체 이것도 전부 다 구비에요.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단체 같은 경우에도 장애인복지법에서 그분들을 보호하고 육성 지원하도록 지자체장애인의 법에 어떤 책무규정으로 뒀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현재까지 쭉 장애인의 날 행사든지 단체를 보호하고 또 그분들이 어떤 소외받지 않도록 이러한 사업들을 저희 구에서 쭉 추진해오던 사업입니다.

글쎄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사실은 국가에서 해야 되는 건데 전부 다 우리가 하다보니까 예산이 다른 데 쓸 데가 지금 많은데도 못쓰고 있잖아요, 이런 거를. 국가사업으로 할 거는 국가에서 따와야지 이게 사회복지과가 가만히 보니까 다 매칭인줄 알았더니 아홉 개나 이게 우리가 강남구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요. 전부 다 구비 100%로. 다문화사업도 자꾸 늘릴 필요 없어요. 국가에서 하는 사업 맞춰가지고 해야지 작년에 늘리더니 올해도 또 증가시키고 이렇게 하다가는 복지예산으로 다 쓰고 나머지는 정말 고장 난 것도 못 고치는 지경인데 이런 거를 자꾸 사업을 벌입니까?

네. 알뜰하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산출 근거를 여기도 200쪽에 장애인 무료식당 운영하면 하상장애인복지관에는 얼마가 된 거 없어요. 예산이 쭉 0이야. 그럼 여기 가서 예산액이 5억7,300 이러면 어떻게 그걸 합니까? 작년도에는 하상장애인에는 얼마가 들어왔는데 올해는 얼마다 강남구 직업재활센터에는 총 얼마가 들어간다 이거를 해줘야지 누가 이런 식으로 이거 산출 근거를 뽑습니까? 통과하는 것도 완전히 그냥 올리면 다 한 건지 이런 상황이 어째 여기 전부 다 이래요? 213쪽도 그렇고 이렇게 하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도 못하고 뭐가 얼마 됐는지, 이것 봐요 다문화가족 지원도 226쪽, 227쪽 다 현재예산, 작년도예산이 다 없어요. 이 앞장처럼 225 쪽처럼 이렇게 해놔야지 우리가 비교가 금방 금방 되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단위, 하나의 단위 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총 묶였는데요. 내년부터 예산편성할 때는 세부 단위사업별로 사업을 나누어서 이렇게 예산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내가 내년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이거를 이렇게 편성하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15쪽 보세요. 이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가 이게 어디에서 있다가 이리로 쏙 왔죠?

이런 행사가 장애인단체 지원으로 해서 장애인단체 보호육성 쪽에 사업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사업 자체를 장애인 대표단체 그러니까 지체장애인 협회기 때문에 지장협의회에서 그동안 추진해오는 걸로 해오다가

이리로 가져왔어요?

작년도에 지장협의회에서 단체 협조도 어렵고 자체인력 갖고서는 이건 도저히 해낼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번에 그러면 종합사회복지관이 아니고 장애인복지관 쪽에서 대표를 선정해서 그 단체의 복지관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사업을 변경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요? 오히려 그게 나을 수도 있겠네요. 장애인들이 단체하려면 그러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었는데, 됐어요 그럼.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방금 박남순위원 지적했듯이 전년도 것도 대비해서 하면 저희들이 보기에 이런 거는 내년에는 물론 이 자리에 누가 있을지는 몰라도 좀 구체적으로 하여 주시면 저희들이 예산하는데 보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고시환입니다. 먼저 2018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노인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입니다. 233쪽 관련해서 질의 드릴게요. 공립요양병원 확충 BTL 정부지급금 관련 사업인데 잘 아시겠지만 이게 해당 노인전문병원과 소송도 걸려있고 현재 우리 구가 소송에서 패소를 해서 시설운영비도 못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설운영비도 지금 우리가 약한 7~8억원 못 받고 있는데 여기다가 또 시설비라고 해가지고 보니까 냉·난방시설 추가 설치 이런 게 예산이 편성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해 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노인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이라고 하는 게 당초 건축 당시에 저희들 냉·난방기 시설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병원 1층 내에 8개소, 또 지하 1층 복도에 한 400㎡ 되는데 거기도 하나도 없어서, 왜냐하면 시설이라고 하는 거는 당초에 시설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에 없다 보니까 운영하는 과정에서 작년도부터 재작년부터 계속 여름이나 혹한기나 혹서기에 자꾸 그래, 결국 이용하시는 분들은 우리 구민, 시민들이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굉장히 불편하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시설 확충은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지금 받지 못하는 시설운영비나 소송중인 부분들은 별건으로 우리가 또 대체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협약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유지 보수나 모든 시설비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지원하게 돼 있나요?

이건 이제 BTL에서 저희들이 실버케어하고 협약할 때에 기본시설 이제 건축물 외에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는 부분부터는 별도로 운영주최가 하게 돼 있는데 BTL에서는 지금의 실버케어에서는 당초에 건물을 지었고 그동안 20년간 저희들이 임대해서 쓰는 쪽인데 그 부분을 벗어난 부분들은 그 사람들이 할 부분은 아닙니다.

참 아쉬운 게 이게 행감 때도 계속 반복된 얘기지만 협약서를 어떻게 그렇게 체결해 가지고 우리가 정작 BTL 해가지고 청구할 수 있는 정당한 시설운영비는 하나도 못 받고 거기다가 들어가는 예산들은 다 시설추가 해서 하자보수니 냉·난방시설이니 우리가 다 지급해 주고 또 결국에는 명칭은 강남구청에서 또 일반시민들은 구청, 구립인지 아닌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이게 저는 예산편성도 편성이지만 노인복지과에서는 정말 이게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소송 끝까지 가 갖고 패소한다면 결국에는 못 받겠죠, 시설운영비는. 반대로 얘기하면 시설운영비도 지급이 안 됐는데 하자보수 내지 냉·난방설치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병원 측에 이야기할 수 있지 않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도 한 번도 협상에 대한 부분은 소송이 진행되다 보니까 그걸 사실은 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면담 식으로 잡아놨는데 이제 앞으로는 저희 계획은 그렇습니다. 지금 앞으로 우리가 시설이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고 또 장기간 가다보면 노후되고 그래서 장기수선충당금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우리가 적립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해서 시설을 운영하는 쪽에서 부담하는 걸 저희들은 원칙으로 보고 그렇게 협상을 해 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걸 이제 협조해 나간다는 건데 이미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누가 요양병원에서 협조해서 지급을 하겠어요, 예산이 있으니까 그걸 쓰라고 하지. 그러니까 예산편성하기 전에 그 부분들은 협조공문을 보내든 해서 현재 이런 사정이 있고 시설운영비도 우리가 지급받지 못하니 냉·난방시설 같은 실비용이 들어가는 실비성격의 어떤 보조비용은 좀 부담을 해라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렇죠? 그걸 해서 의견을 아직 회신을 안 받았을 걸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저희들이 시설 운영에 대한 말하자면 청소라든가 밑에 주차운영에 이런 모든 시설운영에 관한 부분하고 또 우리가 장기적으로 아직 검토한 건 아니지만 시설개보수라든가 어떤 그런 건축부분에 소요되는 부분하고는 아직까지 그 부분을 논의한 적은 없습니다. 그건 아까 말씀드린 거는 장기수선충당금 같은 것은 우리가 병원이 정상화되고 운영이 잘되어 갈 때는 그거까지는 부담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게 제 생각인데요 우선은 시설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당초 공모 당시부터 우리가 거론됐던 얘기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한계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시설에 대한 아까 냉·난방비라던가 이런 부분들, 그런 어떤 개·보수에 관한 어떤 장비 이런 부분들은 또 다른 부분이라서 제 생각에는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한 건축 당시에 해야 될 설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고 나머지 시설 운영하는 부분, 당초에 우리가 공모할 때도 했던 그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우리가 기왕에 소송이 걸려있는 부분이지만 그것은 협상을 해 나가야 될 부분인데 그건 성격을 좀 달리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일단은 밑에 담당 팀에서는 이 시설에 관련해서 유지관리운영비를 예산편성한 근거가 있을 거예요, 협약서 근거. 그거를 좀 제출해 주세요. 어떤 근거로 이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가 지원하는지? 아시겠어요?

예.

그렇게, 마저 더 질의할게요. 289쪽, 노인의 날 기념행사잖아요. 어르신대축제 행사하고 22개 동 경로잔치운영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말이죠 기본적으로 우리 행감 때도 이야기 드렸지만 구청장, 청장을 위한 행사가 되어 버렸어요. 순수한 경로잔치, 어르신들을 위한 행사가 아니라 청장의 공약 이행률, 청장의 주요관심사, 청장의 공적을 이야기하는 자리가 되어 버렸다고요. 그것까지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의전매뉴얼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그와 반대되는 의견의 어떤 발언이나 내용들이 있을 경우 마이크를 끄는 사태도 생겼고 이런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운영될 바에는 적어도 동별로 중복되어서 하는 거는 우리가 삭감하고 노인의 날 기념행사를 한 번에 제대로 크게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매번 이야기되는 거지만 꼭 굳이 22개 동을 전부 돌면서 그 인원 중에 50% 정도는 중복되어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동네 사람이 아니고 옆 동네에서 오신다고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요?

이번에 행사 때

이번뿐만 아니라 매년 그래 왔어요, 매년 그래 왔고.

그 부분에서 그래서 저희들도 타 동네,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 이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조금 미비한 그런 부분들 정비를 해서 의전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좀 제대로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동주민센터에서도 굉장히 난감해 해요, 이게. 예산은 부족하지, 협찬이나 후원받아 가지고 기념품이라도 줘야 되는데 다른 동하고 또 비교가 되지, 뭐 굉장히 이 부분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동료위원들하고 고민을 한번 해 봐서 이 들어갈 예산에 차라리 노인의 날 축제 때 제대로 해 가지고 기념품도 제대로 준비하고 각 동에서 딱 차량 배치해 가지고 정말로 경로당에서 쭉 모셔갖고 제대로 식사 대접하고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걸 한번 좀 안을 한번 같이 고민해 보자고요.

네.

이상입니다.

이관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입니다. 우리 이관수위원께서 행복요양병원 BTL 정부지급금 질의를 하셨는데 이거 온유한 표현들을 쓰셔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병원 운영은 누가 하죠?

병원의 운영은

병원이 하죠? 참예원에서 하죠?

그렇습니다.

병원운영위원회 운영분담금을 위원회 수당을 왜 우리가 구청에서 구비로 줘야죠?

이거는 저희들이 주는 게 아닌데 한 번도 이것을 저희들이 준 적이 없습니다. 병원에서 내는데

병원에서 당연히 내야지, 운영위원회잖아요. 본위원도 운영위원을 해 봤습니다. 병원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지 왜 병원성과평가위원회 수당이 왜 여기 들어와요? 우리 과장님, 너무 마음이 너무 좋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 병원운영위원회는 병원운영위원회라니까요. 무슨 BTL 포함이에요. 참예원에서 주는 거 아닙니까? 참예원에서 운영을 하는 건데.

지금까지 참예원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가 하게 되어 있어.

아니라니까요. 아무튼 그 검토를 해 보시고요. 두 번째 시설운영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할게요. 소송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이거 시설운영비 지금 다시 넣는다는 것은 협약서 잘못썼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넣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설운영비를 강남구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는 의미로 하시는 겁니까?

이 시설운영비의 기초는 우리하고 BTL사 실버케어하고의 협약입니다. 이게 이제 병원에서 우리가 그 사람들이 주고 하는 것은 별건의 문제고.

자, 그런데 그전에는 소송의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물론 최종심은 아니지만 나왔어요. 1심의 판결이 나왔는데 1심 판결의 원인이 협약서 작성의 미비에요. 그러면 협약서 작성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자, 가압류조치 하십시오. 그다음에 이 시설운영비는 저기를 할 겁니다. 지금 좀 더 심하게 표현할까요? 병원하고 짜고서 협약서에 누락했는지 아니면 고의인지, 과실인지 이건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과실이라고 치더라도 억대가 넘어가는 것은 중대과실입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예비조치를 취한 다음에 예산편성을 해야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예산편성 부분은 우리가 병원하고의 관계, 병원에서 우리한테 지급을 하고 안 하고 하고 BTL하고 우리하고 당초에 계약했던 게 있습니다. 그 계약하고는 또 다른 겁니다. 우리는 그쪽을 이행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고 우리하고 병원에 받고 안 받고의 문제는 또 별건입니다. 우리가

아니죠. 그건 아니죠.

이걸 받아서 주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받아서 우리 잡수입 세외수입 처리할 거고 우리는 예산편성해서 지급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사전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죠.

사전조치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직원에 대한 구상이라 하면, 지금 현재 소송중인 건이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어차피 책임

복지문화국장이 보충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려를 제가 충분히 인지를 했고요. 지금 현재 이 시설난방비는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시설에 관한 문제니까 그거하고 별도로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시기조정, 예산편성해 주시면 시기조정을 할 것이고요. 예산편성이 안 되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행복병원과의 짜고 치는 거 아니냐, 고의라든가 과실인지 여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저희들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이것이 수사 중인 사항으로 지금 현재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들이 만약에 잘못된 것들이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또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지금은 저희들이 결과만 지켜볼 그런 생각이고요.

결과만 지켜보는데 사전이행조치를 했습니다. 고의냐 과실이냐 이것은 구청에서 판단할 몫이 아닙니다. 사법부에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당시 담당, 서류작성자들 배임으로 고발을 먼저 하셨어야 합니다. 본위원이 누차 주장하는 게 그겁니다. 자, 병원만 하고 직원은 따로에요, 지금. 이걸 합해서 봐야 이게 배임인지 아닌지 과실인지 고의인지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고발조치를 하시든가 아니면 인정을 하시면 가압류조치를 하시든가 이 둘 중에 하나를 하시고 전제가 돼야 사전이행이 된다라고 보실 겁니다. 이건 그렇게 해 주시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만 저희들이 자체 내부적으로

자체 내부는 믿지 않습니다. 이건 너무 큰 사안입니다. 그래서 강남구청 내에서 판단해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판단을 해 주시고요. 세 번째 시설비에 대한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기부채납은 40억을 기부채납하게 되어 있죠?

그렇죠.

얼마 기부채납했죠?

40억원 규모의 병원.

기부채납이 시설장비죠? 의료장비나 시설장비죠?

네.

시설 장비를 기부채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기부채납 했죠?

기부채납은 지금 이루어진 건 아니고요.

아직까지 이루어지진 않았지요 시기가 미도래 된 상태고, 시기가 아직 미도래된 상태죠.

시기가 언제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시점과 종점의 견해 차이가 있는데 그쪽에서는 저희는 바로 기부채납된 상태로 이 사람은 이용하는 거고 그 사람은 아직까지 자기네들이 손을 떨고 나갈 때 기부채납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인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 40억 상당의 새로운 시설물들을 사 준다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협약서가 잘못 작성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냉·난방시설 추가도 역시 기부채납에 포함시켜서 그쪽에서 설치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병원운영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 지금 우리가 사회복지기관 위탁하는 것과 다릅니다.

노인복지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제 병원운영에 필요한 의료장비를 한 40억 상당 이렇게 자기들이 준비를 해서 초기에 병원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거를 강남구에 기부채납 하겠다 이제 이런 겁니다. 물건 사서 바로 기부채납을 하고 소유권을 강남으로 넘겨와서 하는 것, 그거에 대한, 날짜에 대한, 그런 기한에 대한 거는 거기 없었지만 그런데 그 의료장비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부분하고 이 시설의 냉·난방설비라든가 이런 부분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료장비 및 시설입니다. 지금 기부채납 대상이 의료장비 및 시설입니다.

그런데 냉·난방설비를

행복요양병원 참예원이 자기 유리할 때로만 해석을 하는데 거기 강남구가 항상 따라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 강남구가 줏대가 없는 거예요. 자, 기부채납은요 병원 운영하기 위해서 기부채납 하는 겁니다. 시설장비, 병원 끝나고 나가는데 시설장비 무슨 필요 있습니까? 자, 그러면 나갈 때 40억 상당을 받으실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해석의 기점이 이미 전제가 병원 운영하기 위한 의료장비 40억입니다. 그러면 병원을 개원할 때 40억 상당의 의료장비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거기 감가상각하는 거 놔두고 있어요. 왜 강남구는 이렇게 노인복지과는 항상 참예원한테 호의적이고 우호적인 해석만 해 주냐 이거에요. 강남구 나름대로 잣대를 가지고서, 얼마 후에 있으면 협상하신다고 했죠? 강남구 잣대를 들이대십시오. 항상 끌려 다니니까 위탁기관에서 갑이 되고 강남구가 을이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당초 협약대로 그분들이 참예원에서 의료장비를 사서 들어와서 지금 그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는 하자가 없고 다만 지금 그거하고 우리가 당초에 처음에 설비가 부족해서 냉·난방설비가 돼 있는 데가 있고 어느 층에는 없는 데가 있고 하는 거는 그건 건축에 대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을 반드시 시설장비에 포함해서 한다 이거하고는 저는 그건

냉·난방시설 없이요 지금 3년 동안 아무 탈 없이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 부분이 없어도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아무 문제 없었어요.

작년에도 그거를 요구를 했는데 사실은 저희들도 그걸 계속 요구는 했는데 못 해 드린 거고

어찌됐든 간에 그 예산에 대해서는 다시 심도 있게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강남구 노인복지과에 부탁,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노인복지과에 부탁하고 싶은 얘기는 자, 감가상각비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병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의료장비 기부채납입니다. 그러면 병원 개원했을 때가 기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쪽 해석대로 항상 미뤄지고 있어요. 자, 줏대를 가지십시오. 주관적 판단자는 강남구청입니다. 왜 자꾸 위탁기관에 휘말려요. 내가 지금 불법건축물이다 아니다고 항변한다고 해서 불법건축물이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 보복합니까? 잣대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 잣대를 분명히 갖고 협상에 임하시고 수탁기관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촉구하시고 하십시오. 만일 안 되면 계약해지 통보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시니어플라자 255쪽, 시니어플라자 심의가 이게 공유재산심의 통과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통과했어요?

금년 9월 20일날 공유재산심의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작년에 추경에 의원발의 하려던 것도 들어가 있는 거죠? 내진설계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현장방문을 해 봤는데 이건 위험성도 있고 늘릴 저것도 있고 하니까 이 사업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급식비 263쪽에 보면 이게 다른 거는 다 몇 대 몇 이런데 여기에는 시비 500명분 지원, 특식비 500명분 지원 이렇게 나오나요? 매칭이면 몇 대 몇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저희들이 인원을 해서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는데 시에서 100% 안 들어주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걸 이렇게 정해서 저희한테 내려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은 500명까지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인분을 해서 3,500 곱하기 500명 해 가지고 자기들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들을 저희 구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계산법이네요, 이게. 다른 구도 그렇게 한데요?

예, 인원으로 하다 보니까 만약에 저희들이 이용하는 인원이 1만명이다 2만명이다 다 줄 수 없으니까 시에서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각 구의 형편에 맞춰서 한다고 봐지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정한 인원을 저희한테 내려주는, 좀 다른 거 하고 예산의 %로 하는 게 아니라 인원으로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요, 그게 좀 다른 데 하고 틀리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나가는 게 17개소, 대청복지관 외 17개소면 18개소인데 지금 운영비는 지금 23개소가 운영비가 나가는데요? 그건 왜 그렇죠? 무료경로식당이 14개고 이게 실비경로식당이 9개소 그러면 23개소가 운영비가 나가는 건데 이게 더 추가되는 데가 있나요?

경로당이 있습니다.

경로당이 여기에도 들어갔어요? 운영비? 경로당 운영비를 포함하면 이거보다 훨씬 많을 텐데.

경로당이

그거 지금 답변 못하시면 자료로 좀 주세요. 궁금하니까, 이게 지금 무료 경로식당이라는 거는 복지관에 수서명화같이 이렇게 우리가 몇 백 명 식사 주는 거, 그런 거를 말하잖아요.

이건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글쎄, 자료로 좀 줘 보세요. 이거 파악을 좀 해 볼 테니까. 그다음에 이제 영양사도 보면 6명만 있으면 6군데만 영양사를 주고 영양사는 시비, 구비 이게 매칭이고 그냥 조리사나 조리원 이런 거는 다 구비로 주고 있는데 이것도 실비식당에는 그거를 안 주는 거죠? 영양사도. 우리 다 구비로 하는 거죠? 실비 식당은, 이 6명 보니까. 그러면 여기 무료 경로식당에서 6명만 매칭으로 지금 받고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받는 건지? 그것도 지금 파악이 안 됩니까?

그것도 자료로 해서 이거 운영에 대한 거는 자료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문화체육과 등 7개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가 이어질 예정이오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