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건소 및 교육 청소년과 사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 광명시 지방분권 촉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 순서는 직제 순에 의거 시민보건과, 건강생활과, 교육청소년과 순서로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 간부공무원 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계획에 따라 보건소 사무에 대한 2017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그럼 시민보건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피감기관의 대표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건강생활과장께서도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광명시의회 2017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광명시의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8일 시민보건과장 김홍래 건강생활과장 조봉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시민보건과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받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보건과장 김홍래입니다. 보건소장이 개인 사정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지 못해 제가 대신 총괄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항상 시정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길숙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과 김익찬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보건소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조봉자 건강생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소 소관 총괄 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2개 부서에 직원 6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민보건과에서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 증진을 위한 모자보건 사업,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사업, 어린이 및 성인 예방접종 구강 보건 사업, 보건소 내소 진료 및 제증명 발급, 보건분소 운영 등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강생활과에서는 취약계층을 위한 방문 건강관리 사업, 정신건강 증진 사업, 감염병 관리 및 예방 업무, 의료기관 인허가 등의 의약무 지도 관리, 금년 사업 고혈압, 당뇨 등 등록 관리 및 각종 건강증진 사업 등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한 상세한 내용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감사를 수감함에 있어서 본인을 포함한 전 직원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임하겠으며 소관 업무 추진 사항에 대한 시정 사항과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시정에 필요한 것은 최대한 반영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강생활과장님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보건과장님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보건과장입니다. 2017년도 소관업마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보고에 앞서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주욱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미연 영유아모성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시연 진료민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선미 보건분소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563페이지부터 564페이지 직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65페이지 작년 사업에서 50% 이상 불용처리 된 예산 중 자산 및 물품 취득비 480만원이 불용처리 된 이유는 기계실에서 전기난방 패널과 보일러 시설을 연계 가동하여 난방 공급의 효율을 높이고자 했으나 보일러 교체 비용이 반영이 안 돼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사무관리비 320만원은 의료 인력의 연간 보수교육비로서 간호 인력 중 행정업무 수행자에 대한 교육 유예로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 240만원은 청원경찰 미 배치로 인한 자금이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566페이지 시정질문 조치 사항 중 마더박스 지급 추진과 관련하여 현재 출산 시 우리 자체적으로 신생아에 대한 타월 지급과 임산부를 위한 산전 진료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마더박스 수혜자마다 취향이 다양하고 여러 경로를 통해 선호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효용성이 있는지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567페이지 15번의 명시이월 사업비 1억2,700만원은 생후 6개월부터 12개월 된 영·유아 인플루엔자 접종을 위한 국도비 신규 사업으로 작년 12월에 추경에 편성되어 명시이월 후 익년도에 지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569페이지 모자보건 추진 사업은 임산부 등록부터 교육 및 영양제 공급 그리고 신혼부부 건강 검진과 난임 부부 사업 등을 중점으로 하고 있으며, 26번의 출산장려금 지원 현황은 우리 시의 경우 둘째 아부터 넷째 아까지 30만원에서 50만원, 10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으며 2016년의 경우 1,289명에 4억5,400만원을 지급하였고 금년 현재 768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7번의 아토피 천식 예방 관리 사업은 아토피 건강 체험교실 프로그램으로 초등생 140명을 대상으로 연 12회 숲 체험 등 야외체험학습과 아토피, 천식 안심기관으로 14개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교육과 아토피 공연 또 홍보는 물론 시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571페이지 구강보건사업 추진은 어린이와 임산부, 노인을 대상으로 양치질 교육과 치아홈 메우기 및 불소 도포 구강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572페이지 저소득층 아동 치과 주치의 사업은 29개소의 지역아동센터와 저소득층 아동 등 1천여 명을 대상으로 관내 25개 치과와 연결하여 구강보건교육과 치료를 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치료비로 425명의 치료비로 약 3천만원, 금년에는 142명 치료에 84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9번 예방접종 사업은 국가예방접종 사업으로 12살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17종의 예방접종을 78개소의 관내 의료기관에서 시행하여 2016년의 경우 10만9천명 대상 중 9만 7천 건으로 88%를 접종하였고, 금년 경우 10만9천명 대상 중 현재 6만3천 건을 접종하였습니다. 노인의 경우 인플루엔자 접종으로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관내 118개 의료기관에서 접종하며 2016년의 경우 3만6천명 대상에 3만1천명이 접종하였으며 금년의 경우 3만8천명 대상 중 현재 3만4천명 정도를 접종하였습니다. 573페이지 30번의 일반, 한방 진료 및 물리치료실 운영은 2016년에 약 6만8천 건, 금년의 경우 6만4천 건을 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74페이지 32번 국가 암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료수급권자와 건강보험료 50% 납부 이하 자, 20세 이상 13명을 대상으로 5대 암인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에 대해 검진을 하고 있으며 2016년도에는 48%가 수검을 하였고 금년은 현재까지 34%가 수검을 하였으며 수검료를 높이도록 계속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검진 결과 암환자 진료비는 2016년에 169명을 지원하였고 금년에는 172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75페이지 34번의 건강도시 만들기 추진 사항은 우리 광명시도 2008년에 서태평양국제건강도시연맹에 가입하여 지방 정부 간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공동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영위를 위해 12과제의 35개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는 궁극적으로는 시민 건강을 위해 물리적, 사회적 뒷받침을 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조성하여 최상의 삶을 누릴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건강생활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시민보건과장님이 보고하신 내용이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입니다. 건강도시 기본조례 진행되고 있는 내용 제가 자료 받았는데요. 과장님,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면 건강도시 기본조례에 해당되는 만큼의 충분한 진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현재 건강도시 관련돼서 추진하다가 현재 나름대로는 세 가지 항목에 3개 분야의 12가지 과제, 35개 단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이렇게 하면 상당히 우리 시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위해서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부족한 것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시민들 참여가 많이 있으세요?

35개 단위 사업에 쭉 보면 물론 여기에도 분야는 우리가 한번 주도적으로 관에서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이런 과제를 만들어보자. 그다음에 만들어놓고 지켜보자. 그다음에는 시민들이 누려보자는 큰 모토로 추진하고 있는데 물론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35개 과제에 보면 시민들이 참여를 같이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본계획이요?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계속,

네.

그 수립한 계획대로 진행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언제 수립하셨나요? 조례 5조에 보면 계획 수립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 기본계획에 따라서 이 건강도시만들기 추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이것을 점검해 보고 싶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점차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이랄지 또 일종의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부분, 주민의 만족도 이런 것들을 검증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현재 주민들에 대한 건강도시만들기 프로그램의 만족도 조사나 이런 것을 해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체계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이 조례의 내용을 보시고 지난 사업 부분은 놔두시더라도 앞으로 사업 할 때는 그래도 일종의 로드맵을 만들어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순간적으로 지역의료보건계획하고 착각해서 제가 답변을 못 드렸는데 매년 연초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하시는 건가요?

네.

그러면 기본계획 수립한 로드맵으로 그 연도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12월에 사업을 추진해서 실적을 받아서 회의하고 그다음에 그것에 근거해서 내년도 계획을 1월에 수립할 계획입니다.

위원회는 제대로 운행하고 계세요?

금년도에는 12월 17일에 할 계획이 되어 있고 작년에는 12월에 했습니다.

거의 1년에 한 번 정도 하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위원회에서 다음 연도 사업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시나요?

그렇죠, 거기에서 각 부서에서도 35개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실적을 전부 받아서 위원님들께 보고하고 거기에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것을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위원회 처음하시는 건가요, 19일에?

네.

계획을 세우고 점검하거나 이런 과정이면 위원회는 1년에 2번 정도는 해야 하지 않을까요?

네?

위원회를 말입니다. 회의를 1년에 한 번 정도해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신지요?

여기에서도 사업이 몇 달 단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쭉 지속적으로 1년, 2년 쭉 나가는 것이어서 거기에서 1년에 한 번 회의를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라는 것이 사업을 결정도 하고 집행내용을 점검하고 평가하고 이런 역할을 같이 하게 되어 있잖아요.

네.

지금 현재 한 번 회의하셔서 계획하고 다음 연도 사업을 계획하고 이렇게 하면 또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성과도 보고 이렇게 평가하는 그런 회의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것이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팀원들과 얘기해 봐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문제에 대해서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한 번 검토해 보고,

위원회 운영에 관한 부분은 강제성이 없잖아요. 언제 한다는 내용도 없고 1년에 2회 한다 이런 내용도 없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데 이런 위원회와 건강도시 활성화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잘 맞춰서 하려면 1년에 2번 정도는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이런 조례가 많이 있나요? 만들어진 것은 2008년에 만들어졌나본데요.

현재 여기에는 87개 시, 군이 여기에 건강도시연맹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광명시 건강도시만들기의 기본조례가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노력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토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항상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추세는 어떻습니까? 아토피 환자의 추세가 더 늘어나고 있는 상태 아닌가요, 어떤가요?

아토피는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면역체계 이상으로 발병되는 질환인데 완치가 안 된답니다. 현재 2006년, 2012년에 용역을 줘서 조사해본 결과 비염은 증가한 추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토피 추세는 비슷한데 비염이 약간 증가한 추세로 되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방홍보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예방홍보를 보고 보건소에 많이 진료하러 찾아오나요?

아토피는 저도 여기 오기 전에 이 부서 와서 근무하기 전에 얘기만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초등학생 층에서 아토피가 많이 발병하고 있는데 이미 엄마들이 아토피를 더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여러 분야에서 홍보도 하고 체험학습도 하고 교육도 하고 있는데 아토피에 대해서 몰라서 참여 못하고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홍보는 충실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토피에 관련된 의료비 지원은 시에서 일부 국비 받아서 하는 것인가요?

작년에 아토피가 11명인가 작년에 있었고요.

이 정도면 지원 받는 것이 많은 추세는 아니에요?

병원에서 치료 받을 때 아토피도 심각한 상황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현재는,

해당자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경우만 가능하기 때문에 더더욱 적겠군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기후 변화 뿐만 아니라 음식의 변화로 인해서 아토피 같은 천식도 많이 있을 수 있고 이런 사업에 대해서 충분한 예방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7년 시민보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시민보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보건과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생활과장 조봉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길숙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리에 배석한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심상면 생명존중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오규선 감염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권준성 의약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진희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건강생활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과는 579쪽부터 603쪽까지입니다. 579쪽 직원 현황입니다. 현원은 35명이며 담당 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81쪽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조치 사항은 5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583쪽 민원처리 내역입니다. 2017년도 의료 민원은 299건, 약무 민원은 34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84쪽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지급 내역입니다. 2016년도 4개 기관에 14억8,872만4천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며 2017년에는 4개 기관에 18억1,072만6천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86쪽 용역발주 현황입니다. 2017년에 건강특가학교 만들기 5,100만원, 방역소독대행용역업 2억3,078만1천원,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760만원, 건강체험한마당축제 1,517만3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587쪽 간담회 및 행사 추진 내역입니다. 건강체험부스 운영 등 건강체험한마당 행사를 5월 13일에 보건소 광장에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 사항은 2016년 1회에, 2017년에 2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88쪽 민간위탁 관리 사업 및 시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89쪽의 정신건강 증진센터 운영입니다. 정신보건센터 인력은 13명이며 2017년 예산은 7억5,972만6천원입니다. 추진실적은 등록환자관리 546명, 사례관리 9,240명, 주간재활 및 직업재활이 4,724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90쪽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7,123가구를 등록, 관리하였으며 방문횟수는 13,180명, 재가암환자 등록·관리 413명, 재가 장애인 등록·관리 가구원수 456명입니다. 다음은 591쪽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 사업입니다. 센터 인원은 7명이며 예산은 4억3천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환자 등록 25,131명이며 참여의료기관 병의원은 85개소, 약국은 110개소입니다. 추진실적은 2017년에 교육 481회에 6,587명이며 등록자 내소상담 27,437명, 진료비, 약제비, 등록비 등 2억9,929만8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592쪽 자살예방센터 운영입니다. 센터 인력은 6명이며 위탁 예산은 3억3,1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등록환자관리 230명이며 사례관리 3,834명, 치료비 111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93쪽 의·약무 지도관리입니다. 관내 의료기관이 394개소이며 의료 유사업소 86개소, 약업소 404개소, 기타 업소가 10개소입니다. 2017년에 의료업소 240개소를 점검하여 부적합 업소 13개소, 약업소는 202개 업소를 점검하여 6개소를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다음은 596쪽 감염병 관리 및 예방 사업입니다. 2017년에 감염병 감시를 하기 위하여 총 373개소에 질병정보모니터를 구성, 운영하였으며 보건소 및 병의원을 주요 감염병 표본 감시로 6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역학조사반은 1개 반 1명, 집단환자 발생 시 방역대책 1개 반 4개 팀 23명을 구성, 운영하였습니다. 597쪽 미국선녀벌레 조기 퇴치를 위한 방역소독을 공동주택 74개 단지, 학교 46개소를 실시하였으며 광명시 전 지역에 방역소독을 2017년에도 898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99쪽 결핵 및 특이질환 관리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결핵 신규 등록이 2017년에 265명, 결핵환자조기발견사업으로 3만2,859건을 실시하였으며 결핵예방접종은 2,011명을 실시하였습니다. 600쪽 임상병리 및 방사선 검사 현황입니다. 2017년도 임상병리 검사는 17만4,191건이며 방사선 검사는 2만5,963건입니다. 다음은 600쪽 치매예방관리사업입니다. 치매예방관리사업의 센터 인원은 5명이며 예산은 2억9천만원입니다. 2017년에 치매예방교육 및 홍보실적은 94회에 1만535명이며 치매조기검진은 7,43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등록관리사업으로 치매등록 인원 1,503명이며 등록관리서비스로 가족 모임 및 교육 21회 493명,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은 66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01쪽 건강행태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17년 운동교육 5,109건, 비만교육 2,288건, 영양교육 및 상담 2만 3,63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02쪽 금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7년도 금연클리닉 등록 인원은 1,034명이며 6개월 금연 성공자는 539명입니다. 금연 환경조성으로 버스정류장 등 394개소에 금연구역 안내판을 설치하였습니다. 603쪽 희귀난치성 질환 등록관리입니다. 총 사업비는 4억5,100만원이며 등록 환자는 131명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노인건강증진센터 운영입니다. 사업 대상은 관내에 60세 이상 지역 주민이며 순환 프로그램, 낙상 평가 및 훈련 프로그램, 인지 증진 프로그램 등 총 1만4,229명이 지원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건강생활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건강생활과장님이 보고하신 내용이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602페이지 한번 봐주시고요. 여기 보니까 금연사업 추진 사항에서 질의하겠습니다. 금연클리닉 등록 인원을 보니까 2016년도는 한 532명이고 2017년도는 1,034명이에요. 그런데 2016년도 대비해서 2017년도가 보니까 6개월 해서 금연 성공자 해서 거의 50% 이상 되는데 2016년도와 2017년도 성공자 비율 했을 때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는 것이죠?

연말이나 이때 등록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6개월까지 넘어가려면 2017년도에 넘어오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전에 9월부터 12월까지 온 숫자고요. 그전에 행정감사 하기 전에는 9월 30일까지 2016년 9월 30일까지 했던 것이고요.

여기에 보면 금연 환경조성을 보니까 금연구역 안내판 설치하고 2017년도는 버스정류장 등 394개소가 설치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금연구역 지도점검은 2016년도는 1,110개소 그다음 2017년도는 3,650개소이고 그다음에 2016년도는 금연구역의 흡연행위로 과태료가 2건이 부과가 됐는데 지금 보시면 금연을 보니까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 및 갈등이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담배를 안 피우시는 분들 권익도 중요하지만 담배를 피우고 계신 분들이 상당수가 있어요. 이분들의 불만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건물 밑 업소나 흡연이 불가한 장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네.

도로에서 무분별한 흡연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오히려 흡연 인구가 늘어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대책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또한 과태료 부과 2건도 어느 경우에서 과태료가 발생된 것인지 두 가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흡연으로 인한 간접 피해가 광명사거리 인근과 철산상업지구 인근이 가장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흡연자, 비흡연자의 갈등을 줄이고자 금연지도원을 활용하여 금연구역의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버스장 등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것을 줄이려고 저희가 12월에 정류장과 공원에 흡연알림벨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400개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벨을요?

네. 한 400개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알림벨이라는 것은 비흡연자가 누를 수 있다는 것인가요?

그렇죠.

그러면 눌렀을 때 어느 정도 예방효과가 큰가요?

벨을 누르면 거기에서 멘트가 나옵니다. 흡연구역이라든가,

여기는 흡연구역이니까 삼가 해 달라고 멘트가 나오는.

그렇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네요. 내년에 400군데 정도 된다고요?

버스정류장과 공원 등 400개소를 설치할 예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으로는 흡연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거기에서 하는 장소가 현재 광명사거리 쪽과 철산상업지구에 많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네요?

제일 많이 민원이 들어오거나 저희가 단속을 해보면 광명사거리역 지하철 입구 있는 쪽이나 철산상업지구나 지하철 입구나 이쪽에서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과장님 보면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에 국민건강증진법의 지정한 금연구역은 과태료가 10만원이죠?

네.

그다음에 조례에 의해서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은 5만원 정도 흡연행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금연구역 흡연행위 단속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지도원이 22명이 주로 활동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이들의 활동도 중요하지만 활동을 언제,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고 또한 활동비는 얼마 정도 지급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이분들이 흡연 단속을 하면서 안전상 문제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연지역의 지도단속을 일반적으로 금연지도원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흡연 신고가 들어오면 혹시라도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지역은 공무원이 나갑니다, 그분들만 보내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공무원이 나가서 하고요. 금연지도원의 활동비는 1일 4시간 정도해서 4만원이 지급되고 야간이나 휴일에는 6만원이 지급됩니다.

하루 4시간 정도?

네. 또 2인 이상 1조를 편성해서 금연지도원증을 지참해서 활동을 해서 지금까지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안전상 문제는 없었다고요?

네. 야간에도 근무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보험에도 가입해서 다른 안전상의 문제는 아직 없습니다.

주간에는 그래도 내가 봤을 때는 정상적인 그런 분이 활동을 하지만 야간에는 술도 많이 먹고 만취상태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안전상 문제는 없다지만 그분들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적했을 때는 서로 멱살 잡고 그런 사례는 한 건도 없었습니까?

그런 것은 아직 없고요. 그래서 야간에 단속하시는 분들은 경험이 풍부한 분들을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직접적으로 지도단속권도 있다는 것이네요? 22명이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는 것인가요?

과태료 부과까지는 아직 안 하고요.

아, 그분은 신분상.

지도만 하고 있습니다.

지도만, 계도 차원에서 할 수 있다?

네.

어떻게 보면 이분들도 4만원 정도 비용을 받고 하는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네.

야간에는 6만원까지 받고 있는 사항인데 주변에 또 금연은 계속 많이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금연클리닉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사항인데 앞으로도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처럼 벨도 좋은 아이디어도 준비하고 있지만 점차적으로 못지않게 그 사람들이 당연히 치료도 해야 하지만 안 될 경우는 우리가 보면 담배 피울 수 있는 공간을 많이,

흡연부스요?

네, 그것도 지정을 해주시면 비흡연자와 흡연을 할 수 있는 분과 큰 충돌은 안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조치 내용을 쭉 다른 위원님들이 점검하셨는데 거의 특별한 문제없이 잘 진행된 것 같은데 광명시 건강생활실천조례 부분은 폐지를 않기로 했나 보죠?

실천조례요?

네.

그래서 저희가 비슷한 지역보건의료계 조례와 같은 맥락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같이 합치려고 합니다.

통합조례가 나오나요?

네. 통합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조례는 어떻게 합치는 거예요 아니면요?

네. 내년에는 합치려고 합니다.

지금 보니까 광명시에 규칙과 조례 530여 개가 있는데 중복성 조례도 상당히 많고 위원회에도 통합해야 할 사항들이 많은 것 같은데 작은 것부터 하나씩 챙겨 주십사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청소년클린판매점 사업 내역서를 봤는데 이것도 활성화되게끔 열심히 잘하신 것 같은데 지도할 때, 홍보지도할 때 관련 슈퍼조합이나 관련된 소상공인들 같이 참여해서 하셨나요?

그렇습니다. 슈퍼마켓협동조합하고 담배소매인조합 분들하고 같이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홍보는 몇 번, 얼마나 하셨어요?

홍보는 7월에 캠페인도 했고요. 그분들과 같이 청소년클린판매점 업소에 다니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다니면서 홍보하면서 352개소를 지정했습니다.

반응들은 어땠어요? 슈퍼하시는 분들 장사도 안 되는데 이런 것 붙이냐고 하면서 반응이 안 좋은 데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설명을 하니까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셨고 협조 많이 해주셨습니다. 또 이분들과 같이 다니니까요.

그래서 저는 동종 업종에 같이 계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참여를 해야 설명도 용이할 것 같고 설득도 좋을 것 같다고 해서 권고를 했는데 그렇게 잘하신 것 같습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직원들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다음에 앞으로도 계속 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회성으로 끝나나요?

계속적으로 해야죠.

슈퍼 같은 경우도 특히 주인들이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에서 스티커가 제대로 부착되어 있는지 한 번 점검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내년 정도에 한 번 더 점검을 해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산후조리원 제가 적발 실태 자료를 봤는데 적발 현황에 하나도 없다고 나와 있네요?

네.

적발 사항이 그렇게 하나도 없어요? 시정조치 이런 것도 없나요?

시정조치 지금 없고요. 분기별로 한 번씩 점검을 하는데 시정조치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1월에 저희가 점검을 한 내용에 보면 위원님 자료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교육을 안 받은 분들도 있고 이래서 간호사가 또 매번 없는 분들도 있고 이래서 저희가 확인서를 징구하고 시정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이런 실태 파악이나 이런 부분에 적발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 반대로 보면 너무 솜방망이 처벌하거나 형식적인 조사가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기별로 한 번씩 할 때는 통보를 하고요. 11월에 한 것처럼 불시에 했을 때는 그냥 가기 때문에 이럴 때 건강진단 위반이라든가 간호사 상시근무위반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시정조치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피난 시설에 관한 내용 부분에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되어서 내년 1월부터 진행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신규 설치되는 경우만 해당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기존에 있는 데는 산모나 유아를 임시적으로 피난할 수 있게끔 피난시설 부분은 어떻게 하나요?

지금 다 되어 있고요. 건축법령에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다 되어있습니다.

그런 시설 같은 것도 충분히 점검을 해야만 할 것 같은데요. 정말 피난의 효과가 있는지도 보셔야 하겠고요. 그런 점검도 점검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모자보호법에 점검 내용은 없지만 2018년 1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다 점검할 예정입니다.

점검항목에 넣어서 실질적으로 피난시설이 되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소독에 관한 내용 좀 여쭤보겠습니다. 소독은 수없이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 것 중의 하나이지 않습니까?

네.

소독을 아무리 잘해도 민원은 여전히 많고 특별히 선녀벌레처럼 작년에 크게 문제가 됐을 때 같은 경우 그다음에 가을철 접어들면서 모기들이 밖에서 추워서 실내로 들어오게 되는 경우 그다음에 공동주택단지 내에 모기들이 극성을 부릴 때 어디까지 접근을 해줍니까? 공동주택 단지 안까지 안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실제 민원은 다 거기서 나오는데요.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에서 하게끔 되어 있고요. 거리라든가 천변이라든가 이런 데는 민원이 생기면 바로 나가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독 전문가들이나 소독에 관련된 분들을 밖에서 만나보면 광명시 소독이 너무 형식적이다 이런 민원들을 많이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저희가 직원이 매일은 가서 지도점검을 하지는 못하지만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점검을 하면서 계속 바로잡고 있고요.

업체들이 구역별로 나누어서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110회 만들어오면 소독한 내용을 보건소에서는 파악이 되는 건가요?

계속 할 때마다 자료를 받습니다.

어디어디 했는지에 대한 내용 자료요?

네, 그렇습니다. 유류 사용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자료를 얼마큼 했다는 것을 다 받습니다.

시민들 전부는 아니겠지만 소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지금 하는 이 소독이 너무 형식적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왜 이런 소리가 계속 나올까요? 아무리 잘해도 형식적이라는 소리가 나올까요? 자기들의 욕구에 안 맞으면 그렇게 말하는 것인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개인이 만족을 못하면 형식적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민원 처리 건수를 보면 작년 민원보다 올해는 30건 정도가 줄었습니다. 전화 민원이라든가 광명시에 바란다든가 이런 데 올라오는 것 보면 한 30건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보건소에서 방역에 관한 내용의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현장에 나가서 다시 또 소독을 하시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민원을 해소하신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다른 방법을 써볼까 합니다. 예산을 조금 올려서 정화조 같은 데는 1년에 한 번씩 정화조 청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조 업체하고 같이 얘기를 해서 거기에 약을 드리면 거기에서 정화조 청소하면서 한 번씩 약을 투입해서,

정화조 있는 지역은 대부분 다 광명동 쪽이죠? 광명동이 아닌 하안동의 공동주택은 정화조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광명도 쪽 중심으로 하시겠군요.

이쪽 하안동이나 이런 지역도 하게 되고 또 정화조가 있는 데는 우리가 정화조 업체를 통해서 약을 지원해서 소독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계속 연차적으로 해오는 소독이기는 하지만 자칫 너무 타성에 젖어 있는 형식적인 소독이 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고, 특별히 유충들이나 이런 것이 외국에서 넘어오는 유충들에 대한 그런 대비도 충분히 하셔서 갑자기 나타나는 미국선녀벌레 같은 것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춰야 할 것 같다 생각합니다. 그런 준비도 잘하고 계시는 건가요?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도 선녀벌레 같은 경우에는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미리 소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016년도보다 2017년에는...

선녀벌레 민원이 확실히 준 것 같아요.

선녀벌레 민원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소독 부분에 대한 민원이 많은 민원 중에 해당되니까 관련된 부서뿐만 아니라 위탁해서 운영하는 용역업체에 많은 지도 부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금연부스 추진사항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지금 현재 내년에 본예산에서 해서 내년에 3개 정도 세울 생각이신 건가 보죠?

시범적으로 3개를 운영해 보고 또 반응이 좋거나 그러면 더 하고자 합니다.

제가 참고로 현장에 가서 금연부스 관련된 내용을 회의도 하고 했는데요. 안양시 같은 경우는 밀폐형으로 만들어졌어요. 참고를 잘하셔야 합니다. 밀폐형으로 만들어지면 사람들이 들어가지도 않고 환기가 안 돼서 더 밖에서 피워버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ㄷ자 형으로 준비하신다고 제가 들었어요.

개방형으로 ㄷ자 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흡연하시는 분도 흡연 권리가 있는 것이니까 쾌척하게 만들어주셔야 하고 특히 혐오시설이 되지 않게끔 하시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혐오시설이 되지 않도록 디자인도 잘하셔야 하겠고 그렇다고 편의시설을 갖추라는 뜻은 아니지만 거기에 의자 같은 것을 놔두고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대신 깨끗이 청소할 수 있게끔 만들어지고 거기에 혐오시설 되지 않게끔 외관 디자인을 신경 써서 잘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디자인 초안 정도는 나왔나요?

초안은 아직 안 나왔고요. 예산이 세워지면 디자인정책팀하고 협의해서 할까 생각중입니다.

타 지자체 보면 밀폐형으로 만들어서 철거도 못하고 애물단지가 됐다는 소리를 들었으니까 이런 내용들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는데 어려움 없게끔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원활하고 효율적 감사를 위해서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마무리 하세요.

할 것이 많지요? 그러면 제가 잠깐만.

먼저 과장님, 우리 광명시 자살연령 분포 및 원인에 대해서 자료가 있는데 2014, 2015, 2016, 2017년 9월까지 자료가 통계청 자료가 있고 경찰서 자료가 2개가 있더라고요. 지금 통계청 자료에 보면 2014년도는 성별로 남성·여성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연령별로 10대에서 20에서 50대, 60대, 60세 이상 이렇게 돼 있는데 2014년도는 한 76명 정도가 지금 자살이 된 상황이고 2015년도는 78명 그다음에 2016년도는 63명 이게 통계청 자료입니다. 그런데 경찰서 자료를 보니까 2014년도는 68명, 2015년도는 72명 그다음에 2016년도는 47명 지금 이게 통계 분석 자료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많이 나는 특별한 이유는 있으신지요?

통계청 자료는 자살자의 주소지로 통계를 내고요. 경찰서 자료는 광명시에서 자살을 해서 신고가 된 자료입니다. 그래서 통계가 다르게 됩니다.

서로 이게 저기가 안 되나요? 통계청하고 경찰서하고 이렇게 서로 공유가 안 돼요?

통계청은 그래서 바로바로 안 나오고 올해면 다음연도에 나옵니다.

아, 다음연도에요?

16년 것은 17년 한 하반기쯤, 후반기쯤 이때에 나옵니다.

그러면 경찰서보다도 통계청 자료가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사람이 타살이든 자살이든 그래도 경찰서에서 의무적으로 사건사고 접수를 안 받는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광명시에서만 자살한 사람들이,

광명시에서만?

네, 통계로 잡히는 것이고요.

광명시에서만?

네, 통계청 자료는 광명시로 주소가 돼 있는 사람이 다 잡히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도 통계청 자료나 경찰서 자료를 보면 20대~50대가 아예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대에서 50대 연령대가 최고 많이 자살로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네.

이게 지금 10대도 있지만 10대는 그래도 2014년도 2명, 2015년도 1명, 2016년도 2명, 그런데 20대에서 50대는 이렇게 거의 10대, 20대가 그게 아니고 20대, 30대, 40대, 50대 그렇게 40년차로 이렇게 묶어놨는데요. 연령별로 이렇게 별도로 묶어놓은 큰 저기는 있어요? 지금 연령별로 묶어져 있어요. 한쪽으로 3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10대로 나눠졌고, 20대, 30, 40, 50대는 이렇게 묶어져 있고 그다음에 60세 이상인데.

그것은 그렇게 묶은 것이고요. 경찰서 자료에서 10대, 20대 다 알 수도 있습니다.

아, 있어요?

네.

이렇게 뭉쳐서 와버리니까. 그것 별도로 한번 주시고요

네.

여기 경찰서 자료에 보니까 사망률이 신병비관으로 최고 높고요. 그다음에 생계곤란이 두 번째고 나머지는 우울증, 가정불화 이렇게 돼 있는데 신병비관은 어느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몸이 안 좋아서 그런 사항인가요?

그렇지요.

신체 쪽에서? 그렇게 해석해야 되나요?

본인이 우울증이나 이런 것을 앓고 있을 때 자기 자신을 비관하거나 이런 것을 신병비관이라고.

정상적인 데도 어디가 스트레스 받은 것이에요?

정상이 아닌 분들이 대부분.

아닌 분이 대부분이에요?

네.

비중이 최고 높네요?

그렇습니다.

기타도 있어요. 2015년에 5건, 여기 보니까 기타는 어느 것을 뜻하는 것이지요? 신병비관, 생계곤란, 우울증.

경찰서나 이런 자료에 그냥 신병비관이든 주변에 조사를 했을 때.

뭔가 원인이 특별하게 안 나왔을 때?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매년 자살에 관해서는 줄어드는 상황이에요? 그렇지요?

네, 많이 줄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많이 줄고 있네요.

네.

제가 봤을 때는 2017년도는 아직 통계청은 2017년 9월까지 나왔지만 경찰서 자료는 2017년도 아까 말씀한대로 아직 나와 있는 상황은 아닌데, 지금 자살에 대해서 그래도 주변에서 민간인들도 예방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네.

많이 줄고 있지만 앞으로도 되도록이면 자살이 없는 식으로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여기 587페이지 보니까 여기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현황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생명존중위원회 명단 및 회의록 사본을 보니까 여기 구성원이 지금 15명으로 돼 있지요?

구성원이요?

네, 참석 대상자가.

네.

여기 위원회 참석 대상자가.

네.

여기에 보면 쭉 우리 당연직도 들어가야 되고 다 분야별로 다 들어와 있는데, 의원도 한 분이 들어와 있는데 원래 이것 자치위원이 갈 사항 아닌가요?

의원님은 저희가 누구를 지정해 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예산과로 공문을 보내면 기획예산과에서 추천을 해 주십니다.

기획예산과에서요?

네.

이것은 일단 과장님하고 상관이 없고 추천을 받았기 때문에 가시는데.

네, 그렇습니다.

상임위에서 해야 될 사항이라는 얘기지요?

네.

이것은 앞으로도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뭔가 심의를 하거나 위원회 구성이 됐을 때는 되도록이면 분과위에서 추천을 해서 같이 위원회 활동을 하는 것이 더 뭔가 애로사항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회의도 회의지만 심의할 때도 보면 빨리 문제없이 잘 원만하게 갈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야지 나중에 예산이 됐든 뭐가 됐든 그 내용을 알아야 충분히 그래도 반영이 된다고 봅니다.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좀.

건의해 보겠습니다.

네, 타 부서도 방송을 듣고 있지만 그것은 꼭 정상 참작해 주셔서 그렇게 추천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건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92페이지 봐주시고요. 자살예방센터 운영 이렇게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산도 보면 2016년도는 3억2,100, 2017년도는 3억3,100 여기에서 보면 기금이 1,500, 도비가 4,510만원, 시비만 변동돼 있네요? 2016년도는 2억6,900, 2017년도는 2억7,900 그래서 2016년도는 지금 얘기한대로 3만2,100이고, 올해는 3억3,100만원 우리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이것 맞지요, 과장님?

네, 맞습니다.

여기 추진실적에 보니까 자살위험군 등록관리 실적이 있습니다. 등록환자 관리인원이 2016년도는 250명이고 2017년도는 230명, 등록환자 관리인원이면 좀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등록환자 관리인원은 지금 자살 관련해서 고위험군들을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는 지금 1월부터 9월까지 인원이기 때문에 230명입니다.

이분들은 앞으로 자살을 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크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게 봐야 되나요?

다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전화상담도 하고 또 방문상담도 하고 또 프로그램 운영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살을 방지하기 위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살은 한다고 볼 수는 없지요.

그러니까 혹시 그분들은 위험성이 있다 보니까 특별히 관리를 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례관리를 보니까 과장님의 말씀대로 방문상담도 있고 내소상담도 있고 전화관리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3단계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도 2016년도에 비해서 2017년도 보니까 통계로 보니까 한 3배 정도 이상 되네요? 2016년도는 사례관리에 보면 1,240건 되는데 2017년도는 현재까지 그러니까 9월까지겠지요, 3,834건인데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많이 여기에서 비중을 많이 두고 또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신경을 많이 쓴다고 봐야겠네요?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 생명사랑 프로그램은 주로 이분들을 해 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가족이랑,

가족이랑?

네.

그래도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 횟수가 3배 이상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러면 여기 수행 실적에도 보니까요. 자살예방 수행 실적 보니까 일반상담이 있고 또 교육이 있고 홍보가 있고 행사가 있고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2016년도는 일반상담이 420건, 2017년도는 520건, 교육으로 보면 2016년도는 열두 번을 해서 3,563명 교육을 시켰고 그다음에 2017년도는 74회에 8,088명을 교육을 시켰고 또 홍보도 2016년도는 처음 1만5,740건, 2017년도는 2만3,010건, 행사도 보면 2017년을 세 번했는데 1,319명, 2017년도는 다섯 번을 해서 1,160건이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 자살예방 사업수행 실적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교육하고 홍보하고 행사로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네.

교육은 어느 것을 많이 교육을 시킨 사항이고 홍보는 어느 것을 많이 홍보를 하고 또 행사는 또 어떤 것을 많이 하시는 사항입니까?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은 학교나 유관기관, 시민 이런 분들한테 생명지킴이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홍보는 건강축제나 부스운영이나 캠페인 할 때 홍보를 하고 있고요. 행사는 자살의 날 기념행사나 건강한마당행사 또 종교계하고 협약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3단계로 지금 교육·홍보·행사를 하는데 호응은 어느 것이 빨리 나요? 호응도는? 세 가지 중에서요. 교육·홍보·행사.

건강한마당행사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몇 백 명이 오십니다.

몇 백 명이 오세요?

네, 보건소 광장에서.

저도 참여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호응이 좋습니다.

호응이 좋고요?

네.

앞으로는 행사 쪽으로 많이 그래도 좀 잡아서 가셔야겠네요?

또 홍보는 홍보대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교육은 또 보고·듣고·말하기 이런 교육을 소그룹으로 20~30명씩 이렇게 계속적으로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또 교육을 받고 또 생명사랑에 대한 홍보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저도 교육은 한 두 번 받았어요. 보건소에서 받았고 홍보도 많이 참여도 했고 행사도 좀 했는데 그래도 교육이 더 나은 것 같더라고요. 이 세 가지 중에서요. 몇 시간 동안 서로 흐름에 따라서 많은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데 좀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85페이지 봐주시고요. 지금 여기에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지급내역을 보니까요. 작년도에는 한 3억2,100만원을 지원을 받아서 그래도 좀 예산에 맞게끔 쓴 사항이고요. 2017년도 것을 보니까 7월까지 정산을 한 것이 한 사용 집행한 것이 42.4% 집행했고 또 잔액이 한 57.6%가 잔액이 남은 상황인데, 지금 아까도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592페이지 봐주시면 2016년도 대비 2017년도가 교육도 마찬가지고 홍보도 마찬가지고 행사도 그렇고 많은 2배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상 보면요.

네.

그런데 지금 이 금액으로 맞춰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원래는 비용이 더 발생이 되어야 되는데 2배 이상을 행사도 많이 하고 교육도 많이 한 사항인데 그런데 비용은 지금 많이 발생이 안 된 상황이에요?

이것이 이제 연 예산이기 때문에 분기별로 나눠서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기별로 정산을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분기별로 예산을 나눠서 쓰고 있고요. 행사가 있을 때는 조금 더 많이 쓰고 있고요. 이게 연 예산이기 때문에 연내에는 다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도 한 번 어디 자살예방 관련돼서 생명사랑 행사 때도 제가 저녁에 참석을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안성환위원님도 그때 오셔서 같이 참석을 했는데 그때 관련된 부서에서 한 명도 안 나오셨더라고요. 그래도 뭔가 그분들이 모여서 한 30명 가까이 모여서 여기에 민간인 신분이지만 시민들에게 많은 자살예방에 대해서는 제로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분이잖아요. 다 자기들의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서. 이것은 앞으로 그런 민간단체가 관련돼서 뭔가 회의를 하든 교육을 하면 좀 체크를 해서 같이 참여해서 또 그분들이 할 역할이 있고 또 담당 주무부처의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서는 한번 체크를 해서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끼리만 모였을 때는 저희가 안 가고요. 저희가 행사를 하거나 이럴 때 요청을 드리면 그분들이 와서 도와주시고 그럽니다. 자원봉사자들 간에 모임일 때는 저희가 안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모임에 같이 모일 수 있는 집합할 수 있는 것은 이 자체가 여기에 관련되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모인다고 봅니다. 그러면 1년에 글쎄 몇 번 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같이 서로 앞으로 해야 할 방향 거기에서 우리가 개선해야 할 방향 그런 것도 좋은 또 이렇게.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청취를 하면 그 방향이 될 것입니다.

수시로 단장님이 오셔서 자살예방센터에 오셔서 얘기도 하시고요.

아, 그래요?

원래도 할 때 같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엊그저께 저도 한번 가봤는데 한 분도 안 오셨다기에 깜짝 놀랐어요. 더군다나 일반이 아니고 임원급이 이렇게 모여서 뭔가 또 내년도에,

아마 연락을 안 해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는 얘기 못 들었고요.

아, 그러셨구나. 못 들었구나.

네. 자살예방센터에서는 저희한테 그런 얘기 없었고요. 아니면 자살예방센터에도 얘기를 안 하시고 자체적으로 모였으면 그랬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알았습니다. 향후에도 혹시 연락을 받거나 서로 모이게 되면 시간을 할애해서 같이 토론도 하고 좋은 의견도 개진하면 그것을 빨리 또 서로 사업에 대해서, 무슨 사업이더라도 발맞춰나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하여간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하고 많이 긴밀한 관계잖아요. 너무 많은 고생을 하시고 있지만 여기에 관련된 것은 최대한 문제가 안 될 수 있게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모르는데.

그것보다도 성애병원에 자살 관련된 과가 없으면서 고액이잖아.

방금 들으셨지요? 과장님.

관련된 과가 없다는 거야.

저는 6시간 받았어요. 두 번 받았어요.

1차 3시간, 또 1년 있다가 보강교육을 해서 그것 또.

힐링도 좀.

이것 제가 시정질문도 했어요.

내 얘기는 왜 빼요?

정규직 전환한다고.

검토해 주세요. 검토를 좀.

이것도 예산을 고민 해 주는 것이잖아. 여기는 노력하는 것이고. 됐네.

검토해 주세요, 검토.

그런데 이게 시급이 8,520원이잖아요.

집행부가 결정하게끔 해야지, 무슨 하라고 압박을 줘요.

시급이 8,520원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

여당은 압박을 넣는 거야? 그 정도 했으면 알아듣겠구먼.

노력하신다잖아.

검토해 주세요.

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635페이지 봐주시고요. 여기에 보면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4분기부터 올 3분기까지 단속인원이 한 1,151명 정도가 돼 있는데 주로 어느 것을 많이 단속하지요? 유해업소 지도·단속에 대해서 주로 어느 것을 많이 지도·단속을 하시는지.

주로 청소년 유해업소라고 하면 청소년들이 출입할 수 없는 유흥업소라든가 그다음에 주류 판매하는 데 그다음에 담배,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에 관련된 것은 보통 유흥업소나 주류나 담배, 청소년한테 판매를 할 수 없는 데에,

네, 그다음에 덧붙여서 유해약물이라든가 세부적으로는 그런 부분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1,151명이면 어느 단체가 많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여기 이 자료에는 일단 청소년지도위원은 동에 청소년지도위원이 각 동별로 있고요. 그다음에 시에서 관장하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라고 해서 열린사회 그다음에 청소년육성회 광명지회 등에 4개의 감시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총 237명인데요. 이 분들이 활동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지도위원하고 어디어디 단체라고 그랬지요?

열린사회.

열린사회.

네. 그다음에 대한청소년육성회 광명지회 등이 있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 관리 및 지원실적에 보니까 총 227명이 지금 동사무소에게 다 돼 있는 것입니까?

네, 그 227명은 각 동에 구성돼 있는 인원입니다.

그러니까 청소년지도위원, 어머니방범대, 어머니폴리스 학부모 이렇게 쭉 돼 있네요?

네.

이분들이 거의 유해업소를 지금 지도하고 단속한다는 이것이지요?

네.

여기 관련단체가?

네.

그러면 거기 보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부과 및 징수내역이 돼 있습니다. 이게 작년하고 올해 현재까지 10건이 돼 있는데 부과내역에 보면 주류 판매만 돼 있어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유흥업소에 대한 것 적발된 것이 없고 또 담배를 판매한 데서 적발된 사항이 없는데, 지금 주류 술에 대해서만 판매하고 적발된 사항인데 이게 맞는 것이에요? 여기의 내용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유흥업소나 이렇게 담배에 관련된 것은 1건도 없고요?

저희가 적발된 것으로는 지금 이렇게.

이 자료를 봤을 때는요?

네.

행감자료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도 청소년들한테 담배 팔다가 많이 적발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적발한 것이 아니고 어떤 신고가 들어가서 그렇게 해서 적발된.

신고로 인해서?

네.

여기에서 단체에서.

지도·단속 활동을 하면서 적발된 것은 저희가 적발된 사례는 없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만19세 미만이지요? 19세 미만한테 이게 만약에 이루어지면, 행위가 이루어지면,

네, 그렇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만 19세 미만.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여기에 관련된 유해업소 지도·단속하신 분들은 주류에 대해서 판매한 것에 대해서만 적발됐지 나머지 부분은 거의 적발된 사항이 없다 이것이지요?

실제 그러니까 그런 데를 물론 들어가서 그것은 하겠지만, 물론 적발된 사례가 다른 경로로 해서 단속된 사례는 있지만, 이분들이 활동을 하면서 적발한 실적은 없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주류 말고도 담배를 포함해서 유흥업소나 그런 것도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실적이 거의 안 나오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렇지요? 실적이 1건도 없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렇지요.

지금 10건 중에서 주류에 대해서만 부과내역이 15건이 지금 판매로 적발된 것으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보니까 담배하고 유흥업소는 전혀 없다고 하신 사항이니까 여기 앞으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청소년들이 여기에 유흥업소에도 가지 말아야 되지만 술이나 담배 관련된 것은 행위가 안 될 수 있도록 예방을 철저히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미수납 보니까 1건이 있는데 여기 향후 대책에 보면 체납 시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하고 압류예고서 발송 또한 체납자에 대한 전화나 업소방문, 그다음에 체납자의 일시납이 어려우면 분할납부도 유도한다고 지금 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이 1건은 언제 몇 월 달에 된 것인데 미수가 돼 있어요?

이것은 저희가 이 자료작성 시점이 9월 말이었는데 아마 이게 7, 8월경에 적발이 돼서.

올 7, 8월이요?

네. 그래서 시기가 그 당시에는 1건이 시기 미도래로 돼 있었는데요. 현재 단속된 업소에서 분할 납부를 저희한테 요청해서.

납부를 하고 있어요?

네, 지금 그래서 전체 50만원 중에서 20만원 현재 납부 상태이고요. 나머지 30만원은 매달 분할해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분할납부하는 것으로요?

네.

이렇게 어려울 정도면 영세업자 같네요?

아무래도 어떤 슈퍼나 이러한 부분들 적발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삼진아웃제 조치를 하면 이게 한 번 적발 됐어요. 두 번째 적발되고 세 번째 적발되면 처벌이 좀 다르지요?

감경 규정이 있거든요. 감경 규정이 있어서 누적되면 아무래도 처벌이 좀.

강화되고?

네.

내용이 다르다 이것이지요? 이것에 대해서 하여간 잘 좀 열심히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되도록이면 적발이 안 되어야지만 맞는 것이겠지요?

네.

제로화 할 수 있게끔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619페이지 봐주시고요. 여기에 보니까 맨 하단부에서 네 번째 칸이요. 2017년도 광명시 청소년건강관리 및 흡연예방사업의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지요?

네.

올 12월 20일까지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이 올해 처음 이루어진 것이에요?

아닙니다. 이게 2013년인가 부터 전개가 됐습니다.

2013년도요?

네.

제가 2016년도에 봐도 이 사업이 없는데, 여기에 자료에 보면?

있었을 것입니다. 2013년부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여기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지급내역에 보니까 지금 2016년도에 이 사업을 한 것이 없는데, 누락된 것인가요? 사업을 2013년부터 하셨다고요?

네.

나중에 한 번 다시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네.

2013년부터 했으면 지금 거의 4년차 하신 것이네요?

네.

한 3억8,900 정도가 예산인데 계약이 3억8,759만1천원이 지금 계약이 된 사항이에요, 자료에 보니까, 맞지요?

네.

이게 사업이 2013년부터 14, 15, 16, 4년차 하면서 용역업체는 기존에 아우라라는 업체가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뀌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