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은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2017년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받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원 기획재정국장법정대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법정대리 김수원입니다. 먼저 언제나 서초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고선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로 소관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첫 번째, 정덕모위원님께서 예산편성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철저히 반영할 것을 시정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주요 재정 사업에 대하여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후 투자심사하고 예산편성하여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최유희위원님께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에 대한 제척조항 마련할 것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는 자문의 성격으로 통합관리기금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를 거쳐 구의회 의결을 통해 최종 사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심의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허가, 분쟁조정 등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항을 심의하므로 제척조항 규정 마련은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최유희위원님께서 용역과제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중 해당 용역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나 용역과제 발주부처에 해당하는 부처의 장은 위원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조례에 제척·기피·회피 등의 조항을 명시할 것을 개선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명시하여 조례 개정을 완료하였으며, 2016년 12월 22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최유희위원님께서 투자심사위원회 외부위원들에 대한 제척조항을 명시할 것을 개선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에 의거 위원회 운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능이 비슷한 서초구 재정공시심의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회 설치 근거인 서초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제척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서초구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에는 별도의 명시가 불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최유희위원님께서 제척조항이 명시되지 않은 위원회 관련 규정의 개정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위원회는 서울시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서울시 서초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세무1과 소관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방세기본법 제85조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우리 국 위원회 운영시에 이해관계인이 관여하지 않도록 위원회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김안숙위원님께서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예비비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개선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하지 못한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하여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편성하고 있으며, 사용시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규칙 제29조 및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예비비 필요시 심사절차를 준수하고, 사용한 예비비에 대하여 지방의회 승인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김안숙위원님께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업무를 철저히 하라는 시정 요구에 대하여는 정기적인 소송실무 교육을 통해 기본적인 법률지식 습득 및 소송대응능력을 강화토록 하겠으며, 1심 패소시 판결 내용의 면밀한 검토와 소송대리인 의견, 고문변호사 자문 등을 거쳐 실익을 판단하여 항소 여부를 결정하고 사전에 원만한 합의를 통해 신뢰 확보와 예산낭비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소송업무 수행 시 주관부서의 장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 부서장이 책임감 있게 소송을 수행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장옥준위원님께서 서울시 투자심사 규칙을 준용하여 형식적인 서면심사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투자심사위원회의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한 대책마련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투자심사는 주요 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에 대하여 예산편성 전 타당성·효율성 등을 심사하는 제도로써 내실 있는 투자심사를 위하여 2017년 세출예산 편성 전 대면심사를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며 향후에도 내실 있는 투자심사를 위하여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최미영위원님께서 통합관리기금의 설치목적에 맞게 운용의 내실화 및 기금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통합관리기금은 공공목적사업 및 재정투융자 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및 공급하기 위해 2007년 조성하였으며 2016년 12월 29일자 조례 개정으로 존속기한이 2022년 2월 7일로 연장되었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의 용도는 각종 목적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및 원리금 상환, 금융기관 예치 등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에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추후 사용용도에 맞는 사항 발생 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주민을 위한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김안숙위원님께서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및 운영기준에 따라 용도에 맞게 업무추진비를 지출할 것을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거 사전에 집행목적·일시·장소·집행대상 등 집행계획 결재를 득하고 집행 후 익월 5일까지 업무추진비의 집행내역을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서운영업무추진비의 경우 매월 교부받아 공통경비 및 전 직원의 사기앙양을 위해 지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집행기준을 준수하여 용도에 맞는 업무추진비 지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입니다. 첫 번째, 정덕모위원님께서 동물보호관리에 소요되는 예산편성시 중앙정부의 통계연보 등을 참고하여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기타가축통계자료의 경우 광역자치단체별로만 분류되어 있어 실질적인 산출자료로 활용이 어려워 우리 구 최근 3년간 실적을 바탕으로 시·구비 매칭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자료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최유희위원님께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금리인하를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구는 2015년 8월 1일 대출금리를 2.5%에서 2%로 인하하였으며,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2개구가 2%의 금리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융자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금융기관의 기업대출 금리는 3~4.5% 가량으로 우리 구의 대출금리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나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최소화하고 기금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출금리 인하를 지속 검토하겠습니다. 세 번째, 최유희위원님께서 취업박람회 개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박람회 우수 참여기업 확보, 구직자에 대한 홍보 등 미취업자에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취업지원프로그램 등을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2017년 10월에 개최한 취업박람회에서는 청년층 일자리문제 해소를 위해 2016년에 이어 LG전자, 신세계 등 대기업 인사담당자가 참여하여 취업준비생들에게 취업정보를 제공하여 주었으며, 외국계기업 취업준비를 하는 청년들을 위한 취업컨설팅을 진행하여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또한 실질적인 채용수요가 있는 코세아서비스개발원, 더리본 등 우수한 중소·중견기업 총 19개 업체가 참가하여 현장면접 및 채용을 진행하여 구직자 및 구인기업 모두에게 효용성 있는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네 번째, 권영중위원님께서 (주)렉스콘공장 이전 소송에 대해 승소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토록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소송 대응에도 불구하고 공장이전승인신청 거부처분취소 소송 등이 모두 서초구의 패소로 종국되었으나 법원의 판결에 배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시 공장이전승인신청에 대한 불승인처분을 통보하였습니다. 이후 우리 구는 중요소송 지정, 대형로펌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등 레미콘공장이 재입지 할 수 없도록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김안숙위원님께서 공모에 선정된 일자리 창출 사업을 적극 홍보하는 등 일자리 활성화 지원을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공모 선정사업에 대하여 구 홈페이지, SNS, 취업사이트, 일자리플러스센터 등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로 사업 참여율 제고와 일자리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최미영위원님께서 고용노동부의 교육·훈련지원사업 축소 방침에 따른 우리 구 차원의 새로운 방안을 강구할 것을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교육·훈련지원사업 축소에 대응하고자 기존 수행기관 외에 역량 있는 수행기관을 추가 발굴하여 산업수요에 부합하고 구인수요조사가 선행된 5개 일자리사업을 공모 신청한 결과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평생교육원의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매니저 양성과정, 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의 글로벌 유통·물류·포워딩 일자리창출 2개 사업이 선정되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곱 번째, 최미영위원님께서 동물등록률 제고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실을 활용하실 것을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서초구 관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250개소에 동물등록 및 반려견주 준수사항과 관련한 주민홍보 협조문을 발송하였고, 공동주택 관리실과 협의 동물판매업소 및 애견카페 등에 지속적인 홍보·안내 등 여러 방안을 계속 검토하여 동물등록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첫 번째, 최유희위원님께서 서초맵 구축 및 운영이 양방향 서비스가 되도록 개발할 것을 권고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서초맵 초기화면에 “주민소통방”을 배치함으로써 양방향이 되도록 하여 소통의 접근성을 높였고 생활정보지도, 일자리 소식 등 부가서비스에 대하여도 지속적인 기능개선으로 활용도 높은 시스템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첫 번째, 정덕모위원님께서 양재시민의 숲 교환과 관련하여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의 검토와 변호사 법률자문 및 행자부 유권해석을 받아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업무를 추진하였으나 향후 업무추진시 명확한 업무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덕모위원님께서 양재1동 산54-3 구유지 활용 미흡함을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부지는 도시공원법에 따른 시 관리 근린공원으로 공원녹지과에서 서울시와 협의하여 해당 구유지를 내곡동에 소재한 시유지와 교환 추진하였고 현재 어르신청소년과에서 내곡동 샘마을 경로당 건립 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김안숙위원님께서 주민참여감독관 선정 및 운영 방안 개선에 대하여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감독수당을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 조치하였고, 각 동주민센터 및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전문성 있는 감독관을 위촉하여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겠습니다. 네 번째, 안종숙위원님께서 적절한 계약단가 조정을 통해 투명한 계약이 되도록 할 것과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나누어 계약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변경계약 추진시 감사담당관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처리결과를 철저히 확인하여 계약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기하고 있으며, 발주부서에서 일정한 금액으로 나누어 계약하는 관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초 사업방침 결정시 재정합의를 철저히 하여 하나의 사업에 금액을 나누어 수의계약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장옥준위원님께서 구 재정지표에 있어서 재산임대수입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2016년 12월 31일 현재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총 2881건에 약 4조 1652억원입니다. 이는 대부분 공공청사나 도로, 하천, 공원 등의 행정재산으로서 공공목적의 범위에서 사용허가가 가능하므로 민간 임대수입 창출에 어려움이 있으나 향후 재산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장옥준위원님께서 자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한 정기예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라는 개선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구는 자금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지출을 위한 최소 필요금액을 제외한 자금을 10억 단위로 나누어 정기예금에 가입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출규모에 대한 예측을 정확히 하여 정기예금의 중도해지를 최소화함으로써 이자수입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사항입니다. 첫 번째, 정덕모위원님께서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 향상을 위해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할 것을 시정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및 동산 압류, 예금압류, 매출채권 압류, 관허사업제한 요청, 공매의뢰,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및 출국금지 요청 등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고액체납자에 대해 찾아가는 현장기동반 운영으로 체납자 주소지를 방문하여 지속적인 납부독려로 체납징수업무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김안숙위원님께서 세입관련 결손의 최소화 및 세원발굴 등 세수증대를 위한 대책을 강구토록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체납자의 주소지 현장방문 등 철저한 실태조사를 통해 무재산자, 폐업법인 등 징수불가능한 자에 대해서만 최소한으로 결손처분 하고 있으며, 결손처분 후에도 주기적으로 재산조회를 통해 사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는 물론 비과세·감면 부동산 목적 외 사용 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한 세원발굴로 세수 증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원 기획재정국장법정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재정국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일괄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입니다. 이미행 재무과장님 지난번에 서초동 주차장 부지 매각하고 관련돼서 우리 재무과장께서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답변할 때 의회에서는 공유재산 매각을 승인을 해주었는데 실제 집행되는 것은 굉장히 지연된 상태에서 실행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왜 이렇게 실행이 지연되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때 답변하기를 집행정지 신청이 들어와서 지연이 되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고 그리고 실행은 집행정지 신청이 철회가 되었기 때문에 그때 실행을 했다 그래서 늦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답변은 속기록을 보시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자료를 철회된 집행정지 신청서류를 자료를 요구했더니 지금 답변이 어떻게 오느냐 하면 주거개선과에서 매각과 관련된 집행정지 신청은 없었다 그러나 사업시행계획 인가와 관련된 소송은 들어와 있는데 지금 진행중이어서 자료를 줄 수가 없다 이렇게 답변이 들어왔어요. 제가 요구한 것은 집행정지 신청 철회된 서류 그것을 달라고 그러는 것인데 재무과에서는 주거개선과 소관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주거개선과에서는 집행정지 신청들어온 것은 없고 사업시행 계획인가에 관련해서 소송들어온 것이 있는데 그것은 진행중이어서 자료를 줄 수 없다 이러면 결과적으로 집행정지 신청들어온 서류를 내가 현재까지도 받아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디에서 이것이 오류가 생긴 것인지 잘못 답변한 것인지 집행정지 신청들어 왔다가 철회된 서류를 달라고 그러는 것인데 그것이 집행정지가 안 들어온 것인지 그러면 주거개선과에서 지금 소송 진행중이라고 하는 것은 집행정지 신청을 풀기 위해서 본안소송으로 들어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미행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집행정지 신청관련 사항은 저희가 이 사업을 매각을 추진하면서 알게 된 사항이고요. 실제 매매계약이 체결이 지연된 내용은 저희가 사업승인 나고 2017년 5월 2일자로 저희가 매매계약을 체결을 안내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사업시행자가 체결 일정을 연기를 요청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계속 이것 2회에 걸쳐서 연기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수용해서 계약은 조금 늦어졌지만 집행정지 관련해서는 저희 재무과에서는 자세하게 저희가 공문을 접수했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 궁금한 사항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왜 매각이 이렇게 지연되었느냐 했더니 민원인에 의한 집행정지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매각 지연이 되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때 그것도 저희는 한 요인으로 봤기 때문에 제가 그때 답변을 드리는데요.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실 때에는 민원인에 의한 집행정지 신청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그러면 재무과에서 매각을 하려고 그럴 때 들어온 것인지 그러면 주거개선과 쪽으로 들어온 것인지 하여튼 매각이든 사업시행계획인가이든 간에 나는 그것은 불문에 부치고 매각이든 사업시행 계획이든 그 부분을 내가 구분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매각이 지연된 사유가 무엇이냐 했더니 민원인의 집행정지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연이 되었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 그래서 지금 5월초에 매각을 하게 된 연유는 그것이 철회가 되었기 때문에 매각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행정지신청 서류가 어느 과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것은 제가 모르겠는데 그때 그렇게 답변을 하셨으니까 그 서류를 달라하는 얘기입니다.

저희한테는 그 서류는 없고 ······.

그러면 그때 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저희가 이 사업 추진일정상 저희가 검토한 사항이 있는데 일정별로 제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는 집행정지가 들어오면 어떤 인허가 효력이 지금 정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속 행정절차는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매각도 그 일환으로 저희가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그리고 집행정지 신청이 들어왔다가 철회가 되어서 계속 going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주거개선과에서 그쪽으로 들어왔던 어느 과로 주차관리과로 들어왔던 간에 집행정지 신청서류는 있을 테고 또 언제인지는 몰라도 철회된 사실도 있을 테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답변을 재무과장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 서류를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소관 과에서는 그 서류를 갖고 있지 않으면서도 그러한 사실을 인지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답변을 할 때는 ······.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렇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 서류가 어느 과에 있는 것을 보고 얘기를 하셨는지 얘기하실 수 있잖아요?

소송 소관 부서에서 서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거개선과에서는 여기 답변온 것을 보면 집행정지 얘기는 한마디도 없고 뭐라고 와 있느냐 하면 주택건설사업 관련 민원인이 매각관련 집행정지 소송 제기된 사실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매각 관련은 없고요. 사업승인 관련해서 ······.

그리고 주택건설사업 처분취소 소송이 제기되어 변론 중에 있어 본 건에 대해서는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자료제출이 어려운 점을 양해해 달라 그러면 이 집행정지 그러는 것은 가처분 소송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아마 주거개선과에서 얘기하는 것은 본안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뜻인데 그때 우리 과장님은 주거개선과에 집행정지 신청서류를 보시고 그렇게 답변하셨겠지요.

서류는 보지는 못 했고요.

얘기를 듣고 하신 거예요?

예.

그러면 다른 직원들을 시켜서 우리 과장님이 주거개선과에 집행정지 신청이 들어왔다는 사실은 알고 계셨으니까 그 얘기를 담당 어느 과에 주거개선과에 누가 그런 얘기를 하셨는지를 그분이 나한테 설명을 하도록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오늘 회의 중에 하세요? 그리고 예산담당하시는 분은 국장님께 질문을 해야 됩니까? 순세계잉여금의 자료를 제가 요구를 하였는데 자료를 보면 말입니다. 실제 결과치로서 순세계잉여금하고 본예산 의회의 승인받기 위해서 제출한 자료상의 순세계잉여금 추계한 것하고 그러면 상당히 어떤 경향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발견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본예산 신청을 할 때 순세계잉여금 추계하는 것이 과연 이것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되는 것인가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과목 자체가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해서 추계하기가 정말 곤란한 과목인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이 들고요. 왜냐 결과치하고 추계한 것하고 어떤 통일성도 기준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보조금 집행잔액이 연차별로 보면 2015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90억 정도의 보조금 집행잔액이 남아 있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사용이 안 된 결과치인데 보조금 집행잔액이 이렇게 큰 금액이 그 다음에 2016년도에는 48억, 금년도에는 아마 54억으로 추계를 하셨네요. 보조금 집행잔액이 이렇게 과도하게 된 원인은 무엇인지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지요?

김수원 기획재정국장법정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원 기획재정국장법정대리 김수원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매번 순세계잉여금 가지고 실제로 당초하고 결산하고 차이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들한테도 개별적으로도 보고를 드리지만 우리 서초구 재정이 근본적으로 보면 자주재원입니다. 재산세가 주재원이 되어서 저희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외부재원이라고 해서 국·시비 재원과도 다 복지비 정도의 매칭사업비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이 전년의 초과 세입이라든지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이것이 합쳐져서 이루어지는데 저희 서초구에서는 재산세가 주종이라 7월, 9월에 세입이 몰립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에는 보릿고개입니다. 서초구가 그래서 그 보릿고개를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어차피 추경이라는 것은 추가경정예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수요가 급변하기 때문에 그러면 추경재원으로 저희가 이것도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사실 탄력적으로 지금 최병홍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이것을 과연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물론 해야 되지만 저희가 예산편성 기법상 순세계잉여금이 우리 서초구에 기여하는 것이 추경재원으로서의 그 몫이 엄청 크기 때문에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그것을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또 하나는 저희가 재정을 사실 4년 전부터 저희가 조정교부금 교부단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조정교부금을 저희가 210억을 많이 당겨왔는데요. 당겨오는 것도 기준예정 수입해서 수요액으로 해서 그것을 재정력을 평가하는데 거기에 순세계잉여금이 크게 좌지우지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파트를 운용할 때는 재정쪽에서는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저희가 보조금에 대해서는 100% 다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시기적으로 안 맞고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되는데 특히 요즈음 저희가 보육시설 어린이집 관련해서 국·시비 보조금이 엄청 많이 교부가 됩니다. 정부방침이나 서울시 시책이나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저희가 적당한 부지가 없거나 이럴 경우에는 그것을 반납할 수밖에 없고 또 그 다음 연도에 계속 저희가 어린이보육시설 토지매입비라든지 시설비로 해서 그것을 계속 핸들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보조금 집행잔액이 발생되는 것은 그런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추가 질문 조금만 할게요. 그러면 결국은 순세계잉여금을 정량화된 쪽으로 추계와 결과치가 아주 누구든지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되면 우리 서초구 재정운영에는 오히려 경직성이 온다 이런 얘기이시지요?

김수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flexible한 신축적인 것이 재정운영에는 결과적으로는 도움을 준다 그런 얘기지요? 이것이 불합리한데 그것이 도움을 주는 거네요.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최병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입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현황과 성과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서 저희들이 주민제안사업이라든지 접수를 하고 있지요. 그리고 시행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시행을 했고 그리고 예산학교 개최를 언제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예산학교 개최를 할 때 누가 참석을 생각을 했는지 알려주시고 그리고 제안사업 심사는 언제 했고 그리고 최종 사업 선정에서 우리 구는 작년에 비해서 2016년도와 2017년도 사업제안이 다른 타구와 비교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원 기획재정국장법정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원 기획재정국장법정대리 김수원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서울시에서 2012년부터 5년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상당히 안정화가 되었는데 저희가 사실 2012년도에는 주민참여 예산이 단지 서초구고 부자구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서초, 강남 같이 해서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저희가 그래도 주민참여 위원들이 외부 위원들을 모셔가지고 계속 간담회를 하면서 그래서 올해 2017년도에는 저희가 12건에 12억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작년도 9억 8700보다 한 20% 이상 더 증가된 사항으로 지금까지 5년차, 6년차 주민참여예산 시행 중에 가장 큰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예산학교는 2015년까지는 서울시에서 같이 운영을 하다가 시에서 각 자치구에서 독자적으로 운영을 하면 그것도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의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 주셔서 예산학교 운영비를 일부 잡아서 지금 작년부터 해서 올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예산학교 하면 저희가 각 동별로 주민참여위원들이 두 분씩 계십니다. 그래서 서른여섯 분 모셔서 예산학교 강사님이 있습니다. 예산절감단체, 시민단체 그 강사님 모셔서 올해도 그 위원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안사업이 들어오면 바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강사님한테 교육을 받으신 우리 자체 구 주민참여위원들 서른여섯 분들이 지난번에 모이셔서 5층 대회의실에서 그분들이 직접 제안하신 주민들이 나와서 발표하는 걸 듣고 거기서 평가해서 투표로 다득표 순으로 해서 저희가 선정을 하는 게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12억 2300만원을 저희가 이번에 서울시에서 받았고 그중에 시정참여형사업이라 해서 그것이 4건에 7억 4300만원, 그다음에 저희가 구 지역참여형사업이라 해서 8건에 4억 8000만원 해서 이렇게 받은 게 있습니다. 최종사업 선정에 대해서는 이것은 지금 총 12건 해서 12억 2300만원 그 12건에 대해서 그것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무쪼록 서울시에서 지금 2012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께서는 이러한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이 앞으로는 주민참여예산에 이렇게 이런 제도도 홍보를 우리 구에서 굉장히 좀 다각적으로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서초신문에 내서 좀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더욱 더 홍보를 활성화해서 서울시 주민참여위원님들도 이렇게 직접 참여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유도를 많이 해서 우리 구 관내에 사시는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신 분들만 하고 또 관변단체라든가 이렇게 또 하시는 분들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모르시는 분들도 이렇게 다들 주민참여제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또 바람직하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굉장히 그 주민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 예산이 얼마 정도 되나요, 총 예산이?

총 예산이 저희가 시정참여형이 350억, 구 지역참여형이 125억이고요, 동에 25억 해서 500억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주민들이 다른 것보다도 누릴 수 있는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주민들이라면 다 이게 공개적으로 알 수 있게 하고 또 주민들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업을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유일하게 서울시에서 주민참여예산을 이렇게 배부 받고 또 우리 구에서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같이 공감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이러한 주민참여제 예산을 통해서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확대를 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금 보니까 거기 양재·우면R&CD 혁신클러스터 기반조성사업 추진현황이 계속 추진을 2015년 2월달부터 용역을 주셔서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이 향후 계획에 어떻게 지금 되고 있나요? 지금까지 계속 진행된 바에 의해서 어떤 세부적인 성과라든가 그리고 또 거기에서 향후에 어떤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양재R&CD특구 이 사업은 저희가 그동안 특구 계획도 수립했고 주민공청회도 했고 또 이것 관련 도시계획위원회도 거쳤고 또 시하고 협의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달에 1차 심의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중소기업청이죠, 그때는. 지금은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을 했는데 그때 상정을 해서 심의를 했는데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 그 당시. 그래서 그때 보류는 이 특구라는 게 지역특화발전특구라는 게 지금까지는 어떤 지역특산물 위주로 시금치라든지 대파라든지 이런 것 위주로 특구가 많이 지정이 되고 또 그렇게 운영을 하고 해 왔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올린 양재R&CD특구는 이 범위도 굉장히 큽니다. 양재·우면지역 한 100만평 이상의 범위도 되고 또 여기에는 이 중소기업들도 같이 포함될 뿐만 아니라 LG나 KT나 이런 대기업들도 같이 동참을 해서 특화사업자로 참여도 했고 또 코트라도 여기에 참여를 했고 또 서울시도 같이 사업자로 참여를 해서 굉장히 범위가 넓고 검토해 볼 것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실무위원회에서 한 번도 이런 어떤 중소기업 상생문제라든지 대기업 어떤 특혜문제라든지 또 교통문제 특히 국토부 같은데 실무위원님은 교통문제를 많이 언급을 하셨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보완을 한 다음에 다음 번 심의회 때 상정을 하자, 이렇게 보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12월초에 다시 42차 심의회가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글쎄, 굉장히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또 이것에 대해서 마치 금방이라도 양재권 지식허브 조성을 한다는 그런 구상을 하면서 굉장히 떠오르는 완전히 서초가 됐었는데 보류를 한다는 것에 대해 굉장히 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나 처음에 이게 양재권역에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토지라든가 이런 땅들이 굉장히 상승하고 이랬던 것 같은데 이게 보류라고 하는 것이 좀 납득이 되는지? 그리고 이렇게 좀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이렇게 많이 돈을 들여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점에서는 보류를 하고 있다는 것이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데 어떠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보류라는 게 어떤 안건이 기각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이런 보완 사항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이런 관련된 사항을 보완을 해서 다음번에 상정해서 하자, 이런 의미고요. 그렇다고 이 사업이 어떻게 기각되어서 안 하고 중단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이 특구 심의위원들도 좀 신중하게 여러 가지 면에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자 이런 의도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도 그분들도 부동산 안정화 대책 이것도 말씀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일단 발표는 되기는 됐는데 이 특구 때문에 가격이 상승하고 그런 것은 큰 비중은 차지하지 않고 평상시대로 계속 개발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안정화 되는 거지 나중에 거기 기존에 들어와 있던 이 R&D 기업들 이런 분들이 임차료 문제 때문에 조금 둥지 내몰림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가 그 대책을 강구해서 같이 심의도 받고 보고도 하고 할 예정입니다.

아무튼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보류라고 하니까 아무튼 더욱 더 심도 있게 하셔서 어떠한 문제가 없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의 과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도 최병홍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던 부분 같은데 지금 2015년에서 저희들이 2016년 결산서에 보조금 집행현황과 그리고 보조금 반납 명세서를 제가 이렇게 쭉 보면서 지금 집행내역에 보니까 그 보조 반납 그 명세서는 정말 중요한 일들이 많이 보조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청소년 문제라든가 어린이집 그리고 또 여성보육과 이런 쪽에 많은 보조금이 반납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왜 이렇게 많이 반납이 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또 그 보조금 집행을 좀 더 이렇게 효율적으로 하셨는지? 그리고 또 보조금을 많이 예산을 해서 이렇게 많이 반납을 하는 것은 옳은 일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미행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결산하면서 그 세부적인 첨부는 못해 드리고 각 사업부서에서 남은 것을 포괄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그것만 자료를 드렸는데요. 그 집행잔액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사업별 다 쓰고 남은 잔액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부적으로 저희가 분석은 못했고요. 위원님이 부서별 자료를 원하신다면 저희가 그것을 다시 소트해서 자료를 드리고 거기에 대한 사유까지 원하신다면 해당부서에 알아서 자료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2016년만 보더라도 그 보조금 집행현황 토탈하고요. 그리고 또 보조금 반환 명세세로 물론 토탈 금액하고 거기에 또 좀 세부적인 것을 주시면 되겠고, 일부만 봐도 가장 상황이 어려운 청소년 보호라든가 이런 청소년 대상의 지원이라든가 이런 사회보장에 굉장히 취약한 그런 쪽에도 이렇게 다 쓰이지 않고 이런 반납을 한다는 것도 조금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거기 사회복지, 보육, 가족 및 여성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 몇 장만 봐도 좀 이게 보조금이 반환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더 갈 수 있도록 하든가 아니면 이 예산을 처음부터 또 다른 데에 쓰일 수 있도록 좀 집행을 하면서 예산을 잘 조율을 하든지 해 주셔야 될 것 같네요.

예, 그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사유를 받아서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방금 우리 김안숙위원님께 드리기로 한 자료 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국·시비 보조금 잔액 반납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앞에서 우리 최병홍위원님과 김안숙위원님이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고 이게 잔액 반납이 제대로 되었는가에 대해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2014년 12월에 감사원 지적사항이 있었던 것은 알고 계시죠?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 사항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해당 부서 ······.

제가 어제도 감사담당관님께 질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2014년 12월에 감사원 지적이 있었습니다. 거기 일부에 보조금 국비와 시비 잔액 반납이 안 됐다고 하는 게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은 3억 9380만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재무과장님이 그런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그럼 시간이 지체되니까 그러면 일단 그런 사실은 확인해 보시고요. 그때 잔액이 발생된 시기하고 금액이 2011년에 5건의 시비가 있고, 2012년에 국비 2건과 시비 3건이 있고, 2013년에 국비 10건과 시비 13건이 있고 그 잔액이 아까 3억 93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미반환 금액이. 제가 궁금한 게 보통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으면 우리가 그다음 추경 예산에 이월금으로 세입 추계해서 세출로 그걸 내보내고 있는 것 맞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원 지적당할 때 아까 3억 9000만원이라는 이 돈이 회계상으로는 어디에 가 있었나요?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좀 ······.

그럼 혹시 국장님이 대신 하실 수 있는 부분인가요?

이게 추경 재원으로 활용될 수도 있고 세입에 안 잡혔을 때는 ······.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을 ······.

추경 재원으로 한다는 건 있을 수도 없는 것 같은데요.

우리 담당 과장! 자료 준비 확인이 안 됐으면 우선 기획재정국장이 답변 범위 내에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수원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제가 아는 범위에서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원 지적사항이라는 게 저희가 보조금 반납을 안 해서 지적된 것으로 있는데 저도 그 내역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런데 그게 뭐가 있느냐 하면 감사원에서 보조금 반납을 안 하면 지방교부세 행안부에서 그것을 페널티를 주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당시에 제가 알기에는 우리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 연도 추경에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해서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그때 아마 그것이 좀 누락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바로 그게 치유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제 기억으로는 페널티를 받았거나 이런 것은 없고 바로 그게 어디 있느냐는 게 아니라 우리 구 세입으로 처리가 된 거고 거기에서 바로 ······.

그러면 구 세입으로 처리가 됐다는 것은 잉여금으로 처리가 됐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잉여금으로. 그런데 우리가 ······.

아니면 별도 계정이 있어서 반납해서 인출해서 별도 계정에 있는 건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국·시비 계정이 따로 있는데 저희가 그걸 가지고 반납을 서울시나 중앙부처에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할 경우에는 바로 그것이 그냥 우리 잡수입 처리한다고 보면 되죠. 그렇게 된다고 ······.

그러니까 회계상 그 잉여금 내부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초반부터 이렇게 대답이 잘 안 되고 있어서 그다음에 대답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일단 그렇게 하면 추경 세입으로 그때 안 잡고 2015년도, 그러니까 14년도 12월에 지적된 감사원 3억 9000만원 부분이 2015년도 추경 세입으로 계상하지 않고 잉여금 처리를 했다는 말로 우리가 국장님 알아들으면 되겠죠?

예.

그런데 2015년도 추경에는 그 부분을 잡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2015년 결산서 총괄 설명을 보면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이월액 중 90억 1623만원이 여기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전에 잉여금 처리를 했고 2014년 감사원 지적을 받아서 2015년 추경에 계상을 했는데 이 자체도 사실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발견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행감 자료를 2015년 그 부분에 있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추경 예산서를 우리가 지금 추경 예산서가 제가 놓고 와서 추경 예산서를 보면 130페이지에 1차 추경시 일반회계 국·시비 세입액이 살펴보시면 전년도 이월금이 89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반납금이. 그리고 특별회계 반납금은 8544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제가 요구했던 행감 자료하고 내용이 다릅니다. 추경 예산에 89억이 나와 있는 게 지금 행감 제출된 추경 자료에는 98억으로 지금 제출을 하셨거든요. 회계는 98억 6900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왜 일반회계 추경에 반납금이 89억이 잡혀있고 제출한 자료에는 일반회계가 98억으로 잡혀있는데 9억 3000만원이 부족한데 이 금액 어디에 있는 건가요?

김수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이월액하고 세입하고 세출하고 9억 정도가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데 나는 것은 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2011년도에 5건, 2012년도에 국비 2건, 시비 3건 이것이 안 한 것들이 그것이 세출에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나가야 되니까 ······.

세입으로 잡혀야 된다는 거지요?

김수원 세출로 왜냐하면 돌려주어야 되니까 우리는 세입으로 이미 2011년도, 12년도에 다 받았잖아요?

그전에는 아까도 분명히 잉여금 처리하셨다고 했는데 3억 9000 ······.

김수원 그러니까 잉여금이라는 것이 그때 집행하고 남은 것이 초과세입이나 집행잔액이 모든 것이 잉여금 처리로 해서 되는데 지금 9억 차이나는 것은 결론은 세입하고 세출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아니 세입하고 세출이 다르다는 것이 아니고요. 세출은 제외하고 세입부분만 봤을 때 추경예산에서 그것이 세출로 나가기 위한 세입을 잡을 때 그 세입 금액하고 저한테 제출해주신 행감자료의 세입자료가 다르다는 거예요? 세입과 세출간의 문제가 아니고 ······.

김수원 그것은 자료 제출한 부서 ······.

아니 자료 제출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 제출을 한 것이 사실은 더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추경예산서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

김수원 지금 뒤에서 얘기듣기에는 그 자료드린 것이 지금 세출예산서예요. 세출에 98억이 거기에 표기되어 있는 것이 98억이 세출입니다. 제가 지금 위원님 자료를 못 봐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 자료가 98억이 세출입니다.

아, 이것이 세출자료예요? 그러면 추경에 세입자료보다 세출자료가 많은 건가요?

김수원 많지요. 9억이 많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전에 모자란 부분은 어디에 세입을 잡아서 했나요?

김수원 어디라고가 아니라 아까 말씀대로 2011년, 12년, 13년도에 반납을 안 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2015년도 추경에 반납을 하려고 하니까 과년도 있던 것들이 지지난 것들이 들어가니까 세출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잉여금 처리했다는 것은 세입은 잉여금내에 잡혀 있는 셈인 거네요.

김수원 아니 그것은 ······.

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이 아까 3억 9000 정도가 그것이 감사원 지적당해서 2014년도에 그 전에 미반납금이 그러면 그 전에 이것은 잉여금 처리했기 때문에 그 전에 잉여금에 본예산에 다 잡혀있던 것이 지금 2015년도에는 감사원 지적사항 때문에 추경예산에 반환금을 잡으면서 더 잉여금하고 그 나머지를 잡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89억? 그러고 나니까 세출은 잉여금에 들어간 3억 9000과 세입으로 잡힌 98억과 해서 99억 3000이 차이가 난 거라고 보면 됩니까?

김수원 그러니까 9억이 더 늘어나지요?

왜 이렇게 복잡해야 됩니까? 그런데 아니 지금 이것을 따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왜 우리가 감사원 지적사항을 받아야 되고 그것이 3억 9000이라는 돈이 물론 큰 돈이지만 전체 예산으로 봐서는 그것은 정말 미미하고 우리가 소탐대실하는 것 아닌가 아까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불이익을 안 받았지만 이런 일을 미연에 그렇게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잘 관리를 한다면 이렇게 복잡하지 않고 서로 이해시키려고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김수원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이 세입·세출이 맞으면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물론 이 9억 3000만원이 어느 부서에서 차이가 나는지 도대체 미스테리가 있어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궁금증은 풀렸습니다. 어찌되었던 간에 이런 점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예산서 자체를 결산과 예산의 신뢰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러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이런 점을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보조금 반납에 대해서 보조금을 물론 받아온 보조금을 다 알뜰히 쓰고 반납을 안 하는 것이 좋겠지만 어떻게 할 수 없이 반납금이 남는다면 그때그때 빨리빨리 처리를 해서 그 다음 추경에 빨리 잡아서 해결을 하면 이런 문제가 전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관 부서의 국·시비사업의 결산을 일단 철저히 해주시고 반환금에 잉여금 처리하지 마시고 그때그때 바로 반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수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되셨고요.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세무1과장님이 하시는 건가요? 제가 이번에 행감자료를 살펴보면 고액 상습과 장기체납자가 6365명이고 금액이 279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 중에 80억원은 부동산 압류를 해 놓은 것까지 맞는지 ······.

세무1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남현종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다른 구 강남 3구를 살펴봤더니 강남과 서초, 송파 고액 상습체납자가 1328명으로 전체의 29%에 해당하고 있더라고요. 강남 3구가 그리고 금액상으로 3조 7042억원으로 33% 이렇게 강남권에서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해외 출국금지를 취하고 있냐고 했더니 답변이 왔어요. 취하고 있다고 거기에 대해서 일단 얘기를 해주십시오.

출국금지자는 저희가 5000만원 이상 체납자로서 저희가 지금 현재 8명이 출국금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5000만원 기준이지요?

5000만원 이상자입니다.

그러면 5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저한테 준 자료에는 40명인데 동일 인물이 많이 있는 건가요?

법인이 그중에서 28개 법인이 194억원이 있고 개인은 12명 해서 14억입니다. 그래서 법인에 194억 중에서는 그쪽 파이시티와 파이랜드랑 현재 소송 중인 것이 123억원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거의가 차지하고 있는 것은 파이시티가 저희가 12월 1일과 12월 7일이 최종 선고일인데 그것 때문에 지금 저희가 5000만원 이상짜리 체납이 208억원이나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출국금지가 지금 현재 28명이라고 하셨지요? 제가 출국금지 현황을 2014년도부터 16년까지 받아보았더니 이것이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출국금지를 했다가 고액 시이관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는 출국이 풀어졌더라고요. 이것은 어떤 의미인지 ······.

저희가 출국금지를 시켰던 대상자 중에서 저희가 관리를 하다가 저희가 1000만원 이상짜리는 시로 이관이 됩니다. 시세 같은 경우는 ······.

총 5000만원은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

그 중에서 시세가 1000만원 이상 좀더 자세하게 ······.

저희가 출국금지가 5000만원 이상인데 시세가 1000만원 이상이 되면 1년이 지나면 저희가 그 다음년도 3월달에 서울시로 이관이 됩니다. 그러면 시세가 5000만원이 되잖아요. 5건일 경우에 그럴 때는 시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출국금지 해서 저희가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은 제외가 되고 시에서 관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사망자가 발생이 되었을 때는 출국금지를 했던 사망자는 제외를 시키고 그 다음 상속자한테 출국금지를 시키고 그래서 저희가 이런 사항에서 14년도, 15년도, 16년도 자료제출 한 것 중에서 저희가 2014년도에는 3명을 요청을 했다가 2명이 하나는 시로 이관이 되고 하나는 사망자가 발생이 되어서 2014년도, 2015년도에는 변경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016년도에 저희가 ······.

시로 이관되면 시에서도 출국금지를 시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자료가 출국금지가 우리가 풀어졌지만 시에서 다시 출국금지가 되었다고 하면 좀 더 이해가 쉬웠을 건데 그런데 아까 우리 개인이 12명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8명인데 그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5000만원 이상 중에서 본세만 5000만원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법이 그것이 본세로 ······.

지방세징수법 8조 5000만원 이상이면 출국금지 ······.

그래서 본세로만 저희가 그것을 갖다가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12명 중에서 8명이 지금 출국금지가 되어 있고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산금이나 이런 것 합해서 5000만원이고 본세는 5000만원이 안 되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5000만원 바로 하한선이 되겠네요?

조금 있으면 ······.

그런 것은 면죄부를 받은 거네요. 얼마 차이로 어쨌든 그러면 그런 데에 대해서는 관리는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출국금지를 해서 세금 환수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효과가 있었나요?

효과는 외국나갈 때 그분들이 와서 분납신청을 해서 저희가 매달 1000만원씩 받는 분들도 있고 매달 1000만원씩 분납을 하다보면 거기서 5000만원이 안 될 경우에는 풀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출국금지의 효과로 거둬진 세금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집계가 ······.

저희가 한 9억에서 10억 정도 됩니다.

제가 강남구를 살펴봤더니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출국금지했더니 2017년 8월 기준으로 25억원을 징수를 했다고 자료가 있어서 우리도 그러면 9억 정도 된다는 건가요?

9억에서 10억 정도입니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계속 들어오겠네요.

계속 분납 ······.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정리를 하면 국민의 형평성 차원에서 5000만원 이상 체납자들이 해외 도피를 막고 체납징수를 위해서 이렇게 이런 제반의 출국금지 이런 것을 잘 활용해서 잘 징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철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중소기업육성기업이 우리가 기금이 한 67억 정도 있지요? 현재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입니다. 67억이 아니고 115억 정도 됩니다. 기금 총액이 잔액 67억 그 정도 되고요.

우리 2014년도에 보면 24개 기업에서 35억 7000만원을 지원을 해주었고 융자를 해주었고 2015년도에 보면 28개 기업에서 33억 2000만원이 융자지원이 되었고 2016년도부터 계속 감소 추세로 들어가요. 2015년도 대비해서 14건이 줄어서 14개 기업이 18억 5000만원을 융자지원을 해주었고 금년도에 10건에 15억 정도 융자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 감소추세로 되어 있는데 감소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 전에는 금리가 3%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3%부터 시작이 되어서 중간에 두 번에 걸쳐서 금리를 인하해서 2%로 운영이 되고 있고 전에는 반기별로 1년에 두 번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 저희가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분기별로 1년에 4회로 늘렸어요. 늘려서 해도 몇 년 전에는 신청자가 많고 예비순위까지 확정을 해놓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조금 신청이 부진한 원인을 우리은행하고 매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경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새로 융자를 받아서 사업을 확장을 한다든지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럴 기업들이 많이 없습니다.

융자지원 조건이 까다롭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아닙니다. 2% 대는 저희가 가장 낮은 금리입니다. 25개구에서도 그러기 때문에 금리도 두 번 인하도 했고 조건이나 은행도 담보조건 같은 것도 될 수 있으면 큰 부담이 안 되면 융자를 해주는 쪽으로 하고 또 신용보증재단에서도 융자를 같이 보조금을 해주기 때문에 어떤 조건이나 이런 면에서 까다로운 것은 없는데 ······.

올해 몇 개 기업에서 신청을 했어요. 10개 기업이 신청을 했습니까? 아니면 더 신청을 했는데 10개 기업만 선정이 된 겁니까? 금년도에 ······.

올해는 지금 총 10개 기업이 신청을 했는데요. 10개 기업 다 신청을 해주었습니다.

아까 융자 이자갖다가 말씀을 하셨는데 2014년도에는 3%였다가 2015년도, 2014년도에 한번 2.5%로 줄였네요. 그 다음에 2015년도 2% 이렇게 줄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각 구의 지난번에 답변한 사항을 보면 융자 2%인 구가 15개 구가 있고 2% 이상이 3개구가 있어요. 그러면 2% 미만 되는 구도 7개구 정도 있다는 거네요.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2%대가 가장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대가 있고 지금 그 이하로 1.8%, 1.5%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7개구 정도 되네요?

예.

그러면 우리 구도 재정이 어떻게 보면 타구에 비해서 재정조건이 월등하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립도적인 면에서 그러면 7개구만큼 물론 우리의 정기예금이자가 1.85%면 한번 검토를 해서 타구보다 낮게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우리은행하고 금리인하도 계속 협의도 하고 그랬는데 원인이 금리때문에 저조하다고 보면 이것을 개선을 해서 금리인하 하는 것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법정대리 제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현황을 2016년도하고 2017년도 자료를 받아봤어요. 2017년도에 보면 행정심판 총계가 52건이에요. 물론 진행중인 것이 현재 25건이고 행정심판이 인용이 된 것이 13건이고 기각이 14건입니다. 13건이 인용이 되었다는 것은 물론 거의 위생과 소관사항이 거의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그 중에서 13건 중에서 9건인데 이것이 인용이 되었다는 것은 행정처분이 너무 과하게 처분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물론 기획재정국장이 총괄만 담당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해당 부서같은데 이야기를 하셔서 이렇게 행정처분이 과하게 처분이 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주시고요. 그다음에 행정소송도 마찬가지인데 행정소송보다도 제가 고문변호사 별로 수임 현황을 한번 따져봤어요. 그러면 고문변호사가 총 몇 분이세요? 서초구에 ······.

김수원 기획재정국장법정대리 김수원입니다. 총 열다섯분입니다.

이것이 민선 5기때는 몇 분이었습니까?

김수원 15분으로 계속 ······. 민선 4기때는 15분으로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주어보십시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 전에는 고문변호사가 네 분부터 시작을 했어요, 민선1기 때. 민선1기 때 네 분부터 시작을 했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열다섯 분씩 많이 늘어난 게 자치단체장이 취임시마다 자기 사람을 고문변호사로 위촉을 하려고 이렇게 고문변호사가 많아진 것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보고 제가 총괄질의 때 말씀을 드릴 테니까 민선3기부터 민선6기까지 고문변호사 현황을 갖다가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고문변호사 수임 현황을 보면 많게는 6건을 수임한 변호사도 있고 적게는 1건만 수임한 변호사도 있어요. 물론 한 3건 정도가 평균치 같은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한 번 해 보시죠.

기획예산과장 김수원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말씀드린 대로 지금 고문변호사가 열다섯 분 계시는데요.

기획재정국장!

예.

아까 어떤 과장이 발언권 없이 답변하는데 한 번은 내가 그냥 지나갔는데 앞으로는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받아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재정국장법정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원 기획재정국장법정대리 김수원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면 수임 차이가 있다는 것은 어느 변호사님이라고 말씀드리기보다도 지금 그 변호사님이 예를 들면 주차장 위탁운영 관련 그러면 거기에 동종 소송사건이 4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몰려서 있고 또 다른 변호사님은 환경미화원 통상임금 사건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4건. 그래서 그것이 많다고 보이지만 실제로 동종으로 볼 때는 많은 게 아니고요. 그다음에 특히 변호사님들 중에서도 건축이나 재건축 쪽에 전문적으로 하시는 변호사한테는 좀 그것이 한 두세 건 정도 더 간 것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님들의 사건 수임 그것은 자료로 드릴 수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섯 건 맡은 변호사가 세 분 계시고, 다섯 건 맡은 변호사가 한 분 계시고, 네 건 맡은 변호사가 한 분 계시고, 세 건 맡은 변호사가 또 두 분 계시고, 두 건 맡은 변호사가 또 한 세 분 계시고, 한 건만 수임한 변호사가 두 분 계세요. 그래서 이게 뭔가 좀 편파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았는가 이런 뜻에서 질의를 드린 거고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감정평가사 우리가 감정평가사를 선임할 적에는 로테이션으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 번 물론 주특기를 가진 변호사가 있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 기획재정국장법정대리가 답변한 것처럼. 그렇지만 그런 것도 한 번 좀 고려를 하셔서 그렇게 편중되게 돌아가지 않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답변 한 번 해 주시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수원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업무에 대해서 관리를 하면서 지금 현재 저희가 고문변호사님이 계시는데 이 수임에 대해서도 지금 위원님 고견을 참고해서 이것이 한 번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또 서초구 기금현황에 대해서 제가 일자리경제과장님! 해당 답변이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관리하고 있는 그 부서가 전부 다 14개 부서니까 기금의 설치 목적이나 운영 이러한 것 우리 일자리경제과장이 다 모르지만 한 번 참고로 알아주시고 이런 것 할 적에 좀 각 부서에 기금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해 주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모두 우리가 14개 부서에 16개 기금이 있는데 총 2161억입니다. 이 중에서 100억 단위 이상이 3개 부서가 있어요. 청사건립기금이 1030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우리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이 245억 정도 되는데 이것은 내일 우리 주민생활국 할 때 제가 질의를 드릴 텐데 기금운용에 있어서 적정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타 부서에 좀 협조를 구해서 기금운용에 맞게끔 목적에 맞게끔 이렇게 용도가 쓰일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릴게요. 답변 안하셔도 돼요. 이상입니다.

오세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오세철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저도 평소에 좀 위험한 경계선을 넘나드는 그런 행정처분 사례가 있는 것 같아서 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주 좋은 질의를 이렇게 해 주셨는데 담당 공무원들이 공권력의 우월한 위치에서 임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변상금이라든가 이행강제금 등을 위법하게 처분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이 부분은 물론 우리 기획재정국 소관뿐이 아니라 전 부서가 각별히 유념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질의하실 위원, 문병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입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아까 양재R&CD인가요, 그것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심의가 보류된 상태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류 사유는 뭐죠?

일자리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입니다.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심의회 때 보류 사유가 일단은 중소기업 상생방안이 조금 부족하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KT, LG 이런 대기업이 포함됐기 때문에 어떤 대기업 특혜가 있는지 우려된다. 또 하나는 부동산 안정화 대책, 이 둥지 내몰림 현상이 우려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좀 보완을 해 달라. 그리고 여기 양재·우면지역 일대가 지금도 교통이 좀 혼잡합니다. 그래서 R&CD특구가 지정이 되게 되면 더 가중될 게 아니냐 그래서 좀 광역적인 이런 교통대책이 필요하지 않냐, 주로 이런 사항들입니다.

이것 하나하나가 해결을 하려면 상당히 큰 과제인데 이게 지금 재심은 언제 계획하고 계시죠?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죠.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재심의는 12월초에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12월초라 하면 다음 주 ······.

지금 8일 정도에 42차 심의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건 상정 여부를 지금 아직 확정을 안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이 교통대책은 서울시에서 광역교통대책 용역을 시비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젠트리피케이션, 이 둥지 내몰림 대책은 저희가 우리 구 단위에서 나름대로 방안을 세웠지만 시하고 또 서울연구원 이런 데하고 같이 해서 어떤 정책적인 대책을 보완해서 자료를 준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 대기업 특혜, 또 중소기업 연계방안 이것을 보완하라고 그럽니다. 지금 현재 이 R&CD특구가 규제특례를 적용해서 추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대기업들이 특화사업자로 참여하는 것은 용적률 특례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특구 지정이 되면 지금 현재 용적률의 한 1.5배까지 완화를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1.5배가 완화되면 그 공간을 저희가 이 중소기업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좀 이런 위원들은 구체적인 방안, 그 공간을 대기업하고 어떤 공간뿐만 아니고 이런 프로그램도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이런 것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완을 하라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지금 시하고 또 이 용적률 부분도 우리 지구단위계획하고 같이 도시계획과 연관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 그 안에 어떤 R&D 특화 용도 같은 것도 지정을 해서 어떤 중소기업들이 들어오면 임대료도 적게 할 수 있고 하여튼 이런 부분도 좀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

답변 짧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방금 답변하신 것 중에 용적률 특례를 받으면 1.5배까지 특례를 주는데 어쨌든 재산상으로는 대기업에서 1.5배를 더 이득을 본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공간을 중소기업에게 제공을 하는데 임대를 해 주겠다는 건가요, 저렴한 가격으로?

아니오, 임대하는 게 아니고 무상으로 제공을 하는 겁니다.

무상 제공을 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게 법적으로 강제규정이 있나요? 그게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요?

지금 이 특구로 인해서 완화된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떤 공공기여 그런 성격은 아니고요. 말 그대로 ······.

그러니까요. 안 지켜도 되는 것 아닙니까? 제재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제재하는 방법은 어떤 규정이나 그런 것은 없는데 저희가 특화사업자로 특구계획 신청할 때 이 대기업들이 특화사업계획을 같이 첨부를 해서 신청을 합니다. 그 특화사업계획 안에 어떤 공고, 이 공간 제공을 한다든지 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특구 심의할 때 특구위원들이 검토도 하고 나중에 이 특화사업 진행사항을 정기적으로 검토도 하고 실사도 나오고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과장님! 제가 만일에 심의위원이라면 이것 지금 첫 번째가 중소기업 상생방안, 그리고 두 번째가 대기업 특혜 우려예요. 제가 만일에 심사위원이면 대기업 특혜 우려 방금 설명하신 그 부분에서 이 우려가 불식되지 않아요. 방금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그것을 내용을 담도록 하겠다. 말 그대로 사업계획서니까 사업계획서는 언제든지 변경될 수가 있는 거죠. 법적으로 강제할 수단이 없다면 대기업 특혜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되지 않는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보류된 사유가 해결되지 않으면 재심에서도 통과가 되기 어렵겠죠?

예, 지금 심의위원들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특구라는 게 지금까지의 특구는 지역단위 특화산업 위주로 특구를 했는데 큰 범위 또 여러 광역·기초가 포함해서 이렇게 신청을 했기 때문에 부담도 많이 간 측면도 있었고, 또 일부는 우리 특구지정을 해서 긍정적인 측면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4차산업을 ······.

제가 그런 쪽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

그래서 그런 쪽으로 부각을 해야 되는데 일부 대기업들 그런 측면을 일부 몇몇 위원들이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만일에 심의위원이라면 동일한 생각을 할 거예요. 이런 부분이 그 정도 설명으로는 통과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소기업 상생방안이 대기업에서 늘어난 재산 부분을 무상으로 제공한다든지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를 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강제하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조성되고 나서 1~2년은 그렇게 해 줄 수 있겠죠. 그다음부터는 이게 자유경제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만약에 제재를 한다면 또 행정소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또 서초구청이 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겠다 해서 이 부분도 그런 방안으로는 해결되지 않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부동산 안정화 대책 이게 결국에는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인다든지 원주민에게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 만큼의 그런 혜택을 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먼저 어떤 제도적으로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게 이행이 좀 어렵다 말씀하신 것은 특구가 지정된 다음에 그 후에 용적률 완화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건축이나 도시계획이나 이런 실무적인 차원에서 건축허가를 내주고 조건도 부여하고 그런 실무적인 어떤 장치가 마련되어서 같이 병행이 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특화사업 이것 하나로만 용적률 1.5배 완화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이후 추진체계에서 다 어떤 장치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보완을 하고요.

과장님! 그러면 1.5배의 용적률이 증가하는 부분에서 공공기여가 몇 % 되는 거죠?

공공기여는 특화사업계획 안에 꼭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LG면 LG, KT면 KT 그 안에서 자기네들이 프로그램하고 연계를 해서 그 공간을 제공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법적으로 정한 이 기준은 없습니다.

그래서 특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재건축 할 때 용적률을 이만큼 올려줄 테니 임대주택을 이만큼 더 지어라, 이런 강제규정이 있잖아요. 짓지 않을 거면 용적률 이만큼 못준다,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 특구지정에 대해서는 그런 내용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이런 사항은 우리 구뿐만 아니고 서울시도 도시관리과하고 또 도시계획과 이런 데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장치를 지금 계속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특구 지정이 되어야지 그것을 특례 완화를 근거로 해서 그 이후에 실무적인 이런 사항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게 그게 지금 없기 때문에 보류가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좀 미비하기 때문에 보류가 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특혜 우려가 있는데 이대로 특구가 지정되면 그런 특혜 우려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와라, 이게 지금 심의위원들의 보류 사유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이 대기업 특혜라는 게 위원님 말씀대로 용적률 완화를 대표적인 특례로 저희가 이 말씀을 드린 거라서 그 부분에 이게 집중을 하는데 LG, KT가 지금 없던 게 새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LG 같은 경우에는 또 기존 연구소도 좀 있지 않습니까? 기존 연구소도 있고 그러는데 특히 우면연구소가 최초로 연구소가 설립되어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 자연녹지지역에서 굉장히 연구원들이 근무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렵기 때문에 LG에서 어떤 이런 4차산업이나 또 이런 R&D에 기여할 수 있는 것도 같이 감안도 하면서 그 부분도 같이 병행했는데 ······.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

그것을 자꾸 ······.

제가 드리는 질문은 핵심이 그게 아니에요.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질의를 한 게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 어쨌든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심의를 해 달라고 올렸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게 보류가 됐잖아요?

예.

그런데 보류 사유가 대기업 특혜 부분이 우려되니까 이 부분을 보완해서 오시라, 이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는 어떤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분들은 강제할 수 있는 규정 그런 걸 떠나서 이것 저희가 믿어야죠. 대기업들이 ······.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그런 규정을 떠나서 전체적으로 분위기상 대기업 특혜 차원이 아니냐, 그런 분위기다 이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중소기업 상생방안이 있고 또 부동산 안정화 대책 이것은 그러면 원주민을 어떻게 재정착률을 높일 거예요? 지금 방안이 나왔나요? 12월 8일이면 이제 다음 주잖아요, 그렇죠? 안을 가지고 좀 한 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부동산 가격 안정화 대책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둥지 내몰림 이 사항인데요. 지금 현재 중소기업체들이 한 290여개 이전 들어와 있기는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들이 말 그대로 특구가 지정되면 임대료가 상승되어서 나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이 관련 조례도 지금 제정도 했고 저희가 이 양재지역에 중심으로 해서 상생협력 MOU를 지금 내년도에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컨퍼런스도 하고 또 간담회도 하고 조례도 만들고 이런 대책을 저희가 우리 구 나름대로 준비도 하고 있고 또 시에서도 서울연구원하고 같이 이렇게 협력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 차원에서 융자라든지 건물을 임대하는 방안도 임대할 때도 그 융자 지원해 주는 방안, 이런 서울시 관련 차원에서 이런 조례도 추진하는 방안도 같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R&D를 비용을 많이 들여서 특구를 지금 지정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보류가 났기 때문에 재심 할 때 좀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그동안에 준비한 인력과 비용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자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잘 준비하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2월 8일이라고 하시니까 잠정적으로 그때 꼭 통과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네 가지 안에 대해서 보류 사유가 충분히 저한테도 설명이 안 돼요. 그런데 과연 저보다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심사위원들이 어떻게 판단하실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좀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실무적인 대책도 중요하겠지만 이게 또 어떤 전모적인 성격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요,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지금 일자리경제과하고 도시계획과하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랑 또 같이 논의를 하실 분이 누가 있으시죠? 외주 업체가 있나요?

저희가 이 특구 용역을 하는 전문업체도 있고요. 또 서울연구원 시에서 이 양재테크시티계획 기본계획을 하는 이 서울연구원 박사님들도 있고요. 또 저희가 우리 특구 자문위원들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거주하시는 단국대 조명래 교수님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런 분들 이런 특구 심의의 전문위원들하고도 지금 계속 만나보고 자문도 받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좀 많이 갔네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재무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차장매각 관련해서 답변을 하실 때 집행지연에 관련해서 답변을 하실 때 소송 관련해서 그런 것 때문에 좀 집행이 늦어졌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우리가 매각을 하려고 하는 판단기준은 뭐지요? 행정적인 재산, 항상 설명을 하실 때 행정적인 가치가 아니면 자산으로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아니면 이것을 가지고 더 큰 이득을 다른 쪽에서 보기 위해서 이렇게 매각을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매각의 기준을 어떤 것으로 잡고 계세요?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미행입니다.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3동 주차장부지는 일단은 저희가 행정목적으로 더 이상 사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저희가 공물법에 의해서 매각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정목적을 최우선 판단사항으로 하신다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사업관련해서 정지가 들어와서 우리가 매각을 미뤘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하셨는데 그것이 맞나요?

저희가 매각을 미룬 것은 아니고요. 사업승인이 3월 3일자로 사업승인은 났고요. 4월 27일날 매수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5월 10일날 사업승인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승인이 제가 더 이상 사업자 측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사항이어서 저희한테 연기요청이 들어왔었던 사항이었고요. 그 다음에 사업승인 집행정지 신청이 6월달에 취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 그 이후에 8월 25일날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사항입니다.

또 연기신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나요? 연기신청을 받아들이나요, 아니면 다른 분하고 재계약을 하나요?

일단 타당한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연기요청을 받아들인 겁니다.

이것이 만일에 가정이기는 합니다마는 사업정지 요청이 받아들여져서 그 사업이 진행될 수 없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계약이 체결할 수 없겠지요? 착공도 못 하는 사항이니까 ······.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다르게 말씀드리면 그 사업자 하나 보고 매각결정을 한 거네요.

일단 그것이 저희가 매각 수의계약으로밖에 할 수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매각결정을 최초에 할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서 그런데 실질적인 사유가 사라지면 매각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가 행정재산으로 잡아야 되는 거지요?

지금 부지가 어떤 사업부지 내에 있는 부지이기 때문에 승인이 취소되면 당연히 그런 절차가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계속 위험한 발언을 하시는데 우리가 매각결정 할 때 그 사업부지에 우리 땅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판단하지 않아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것을 매각결정을 할 때는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치고 또 의회의결을 받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업부지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각을 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행정목적으로 더 이상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매각결정을 한 겁니다. 사업의 진행 요구와는 상관없이 이것은 매각결정을 했으면 매각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사업이 연기되었다고 해서 매각이 지연이 되고 ······.

위원님 매각은 어떤 상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행정적으로 가치가 있는 데도 매각상대가 있으면 팔아야 되고 그 말씀이 그런 거예요? 매각가치가 우리가 행정적으로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각상대가 있으면 팔고 행정적으로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각상대가 없으면 안 파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매각절차는 어떤 법적 절차를 다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회에서 최종 매각 결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또 매각을 하게 된 것이고요. 이것이 만약 사업승인이 취소가 되었다고 그러면 아마 매각을 못 했겠지요. 매각할 수가 없었겠지요.

왜 그렇지요. 사업승인 건축심의때 이미 도로하고 주차장이 포함되어서 사업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각 결정도 안 하고 매각도 안 했는데 그것이 사업결정이 나요? 그러면 계속 옛날 잘못이 드러나요.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그렇다면 이 부분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오후에 식사 이후에 계속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 중에 우리 재무과장 아까 최병홍위원께서 확인해서 답변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확인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 기획재정국장 오세철위원이 자료요구 한 내용도 기간 내에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을 위하여 오전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14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5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최병홍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오전에 오세철위원께서 질의가 좀 있었던 부분인데 아까 오전에 2017년도에 10개 업체 정도를 지원했다고 그러셨죠?

일자리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10개 업체에 한 15억 정도가 나갔습니다.

이것은 완전 순수한 신규입니까? 신규업체한테 나간 겁니까?

신규업체라는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

은행에서 융자를 취급할 때 기존에 나가 있던 대출이 만기가 되면 상환을 받고 다시 그 업체한테 동일한 대금을 지원해 주는 걸 가지고 대환이라고 그러죠, 쉽게 얘기하면 롤오버 하는 거죠?

예.

그런 것이 아니고 완전 새로운 업체를 발굴해서 지원하는 걸 가지고 순수하게 신규라고 그러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신규하신 거죠?

예, 맞습니다. 신규입니다.

그리고 여기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제가 늘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하는 근본 목적은 이게 왜 중소기업진흥자금이 과감하게 집행이 안 되느냐 하는 것 가지고 늘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여기 보면 대여된 기금에 대하여 우리은행이 모든 결손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저한테 답변해서 제가 늘 지적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은행한테 기금 대여를 해 주고 그걸 가지고 신규업체가 발생하면 이 업체한테 금융지원을 해 달라 할 때 그 업체가 금융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느냐, 그다음에 지원해 줬을 경우에 나중에 제대로 상환하겠느냐 하는 이런 것에 대한 판단을 은행한테 맡겨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은행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그 부분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약내용에 내가 적시를 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대여된 기금에 대하여 은행이 모든 결손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은행이 은행 입장에서 그 입장을 바꿔서 보면 그 위험한 대출을 왜 합니까, 예금으로 갖고 있으면 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은행하고 협약한 규약에 대해서 이렇게 엄격하게 하면 이것은 명목상으로는 중소기업지원자금이지만 사실은 중소기업지원자금이 아니고 은행에 예치해 두는 것에 불과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이 규정을 완화해야 된다 하는 게 제가 꼭 요구하는 부분이에요, 늘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지원이라고 그러면 사실 세금을 가지고 고객으로부터 예금을 받아서 대출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받아서 기업을 지원하는 건데 그 지원과정에서 은행보고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에 책임을 은행이 져라, 이렇게 하면 어느 은행이 그걸 자유롭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약되어 있는 그 협약 조항을 나는 생각이 그래요. 정말로 진실로 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그걸 완화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지금 최병홍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일단은 결론적으로는 좀 소극적이다, 지금 그런 말씀이시니까 ······.

은행은 기본적으로 소극적으로 업무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은행도 솔직히 이 기금을 예치해서 이자를 가지고 원칙은 그걸로 운영을 하고 그러는데 가만히 앉아서 이 이자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또 은행은 은행 나름대로 대출을 해 주고 거기에 또 수수료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런 항목도 있고 또 제가 알기로는 우리은행 여기는 이런 신청이 들어오면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그 기업 업체 현장까지 방문을 해서 정말 대출을 해 줘도 좋은지, 담보가 충분한지, 여건이 어떤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원을 해 주고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냥 이것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얘기하시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냐? 은행이 나가서 담보가 충분하냐, 이렇게 하면 사실 우리나라 중소기업 현실이 담보를 충실하게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이 금융지원을 받으려고 그러면 그것은 식은 죽 먹기예요. 담보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도 은행도 자기 우리은행이 그나마 비율이 지분이 있기 때문에 ······.

그리고 은행이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그렇게 현장까지 적극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고객을 발굴하려고 나가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이 부분에 은행 내부의 시스템을 좀 제가 깊이 아는 사람인데 은행은 대출을 취급했다가 부실화가 되면 그 취급 과정에 중대한 과실이라든가 고의가 없으면 면책을 둡니다, 취급자한테. 면책을 두기 때문에 선한 마음으로 대출을 했을 경우에는 설사 부실이 되더라도 은행원들한테 책임을 안 지워요. 그러면 우리 여기 서초구청하고 우리은행하고 사이 규약에도 은행이 중대한 과실이라든가 고의가 없었을 경우에는 부실이 생기면 우리은행한테 전적으로 손실 처리하도록 요구할 일이 아니고 구청하고 우리은행하고 사이에 예를 들어 과실의 정도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7 대 3, 안 그러면 6 대 4 정도로 손실을 분담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실질적인 이게 지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은행이 일방적으로 모든 손실을 안아야 된다고 그러면 금융기관 자체적으로도 면책조항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그런 규약에서 예외를 안 열어놓으면 누가 그것 적극적으로 하겠어요? 그래서 제 얘기는 이 규약을 예외적으로 중대한 과실이라든가 고의가 없었을 경우에는 100% 우리은행한테 손실을 안게 하지 말라, 이런 얘기에요. 구청도 일부분 손실을 안아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야 실질적인 지원이다, 이거예요. 이 규약에 대해서 검토할 의사가 없습니까? 이것 안 하면 사실상 지원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최병홍위원님 건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저희 구에서 중소기업 융자를 담보라든지 현장조사하고 이러는 것을 사실 우리 구 담당 공무원이나 저나 확인하고 조사하고 비율 같은 것 확인하고 하는 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은행 그쪽이 전문가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위임을 하고 담보문제라든지 나중에 결손이나 이런 것도 이렇게 위탁을 해서 하는 것이고 효율적으로 그게 맞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 또 이러한 일이 있을 때 저희 구가 굳이 이 손실 비율을 같이 떠맡아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이 기금을 폐지해야 되는 거예요. 중소기업육성지원 한다고 기금까지 만들어놓고 손실이 생길 경우에는 취급은행이 전적으로 책임져라 하면 은행은 필연적으로 소극적으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은행도 지금 현재 이율이 2%인데 그 안에 0.8%가 은행수수료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소극적이라고는 저희가 생각은 안 합니다.

은행이 대출을 취급해서 마진을 먹는 것을 0.8% 마진 가지고는 은행 수익이 안 맞아요, 그 정도 수준 가지고는 갭이.

그래서 그 문제는 우리은행하고 이 건의가 있으셔서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 규정을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 그 내용을 나중에 우리은행 측하고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수원 국장께서 이진규위원 답변하는 건에 대해서 내가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만 질의를 할게요. 사랑의교회 관련이 파기환송 됐는데 1심으로 파기환송 된 게 아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획재정국장법정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수원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심 환송심으로 ······.

1심으로 파기환송이 됐습니까, 대법원에서?

예. 그래서 이번 12월 7일날 2심 선고 예정입니다.

내가 잘못 알고 있었나봐요. 그리고 재무과장님! 우리은행이 서초구청 지정 금고인데 우리은행이 훌륭한 은행이라고 이렇게 재무적인 측면에서 보시는 거예요?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미행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리은행 홈페이지나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상에 공개되는 우리 금고은행의 재무구조에 대한 평가를 저희가 쭉 이렇게 스크린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금고로 지정된 이후에 계속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보다는 제가 더 깊이 알겁니다. 지금 우리은행이 금융권에서의 위치가 어떠냐 하면 정부가 세입에 비례해서 세출 특히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과도하게 중앙정부가 예산을 집행을 하게 되면 재경부가 세입에 비해서 세출이 과도해져서 정부 적자 규모가 커지게 됩니다, 정부부채가. 그러면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공기업의 주식을 매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금을 확보를 합니다. 그것에 1순위로 들어가 있는 것이 우리은행이에요. 그래서 우리은행이 매각이 되면 우리 서초구청은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정부가 우리은행 주식을 국내 주식시장에서 매각을 하겠다고 공시를 하면 우리 국내 대기업들은 자금이 있어도 은행법에 의해서 대기업은 그 주식을 인수할 수가 없어요. 특히 5대 그룹 대기업은 그러면 나머지 국내 대기업들은 우리은행 주식을 대량으로 5조, 6조 이런 식으로 자금을 넣어서 매수할 입장이 못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해외 거대 자본을 가진 그런 기업들이 2조, 3조 이런 식으로 지분인수를 하게 돼요. 우리 정부가 우리은행 주식을 매각하면 그런 현상이 생겨요. 그랬을 경우에 외국계가 우리은행 주식을 대량으로 지분취득을 하게 되면 우리 서초구청이 2100억 정도 기금 예탁해 놓은 것도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국민은행이라든지 신한은행이라든지 하나은행이나 이런 데는 외국계 자본한테 주식이 대량으로 갑작스럽게 인수당할 가능성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은행은 그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우리 중앙정부가 적자규모가 커지면 정부가 감당할 수 없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공기업을 매각하게 되고 그 1순위가 우리은행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위험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 이런 부분을 유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은행하고 금고지정 계약을 할 때 은행의 내부 사정이 어려울수록 상대 고객한테 좋은 조건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 쪽에서는 구청 입장에서는 다른 은행보다 거래조건이 좋다 해서 은행하고 거래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은행 내부가 충실하면 충실할수록 거래조건은 빡빡해지고 타이트해지고 상대 고객은 불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금고은행을 판단을 할 때 조건이 좋다하는 이유에서 금고 지정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자율을 많이 준다 이자율을 조금 0.5% 올려준다 이런 이유로 해서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작은 것을 얻으려다가 잘못 하면 큰 것을 놓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최병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병훈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위원입니다. 오전에 하던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이 필요없을 것 같은 제가 일단은 매각 관련해서 물론 결정된 부분에서 매각을 진행하는 입장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각을 결정할 때 용도를 폐지하거나 바꿀 때 주무과나 아니면 의회에 충분한 수요조사를 통해서 매각할 때 잘 매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소송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2014년 7월 1일부터 2017년 7월 18일까지 소송현황을 받아보았습니다. 총 348개의 소송이 진행되거나 종료되었고 그 중에서 한 238개가 종료가 되었고 지금 1심, 2심, 3심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한 100여개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종료된 것은 승소한 것도 있고 패소한 것도 있겠지요?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수원입니다. 문병훈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통 승소율은 얼마정도 되나요?

2017년도 같은 경우에 보면 87.7% 정도 됩니다.

87.7%요. 우리가 소송 관련된 규칙을 보니까 서울시 서초구 소송사무 처리규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조건이 승소할 수 있거나 아니면 이 소송을 진행하지 않을시 행정력에 상당한 타격이 있거나 이럴 경우에만 소송을 진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소송규칙에 판단은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판단을 하시지요?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소송사무 처리규칙에 보면 저희가 여기에서 소송을 주관하면서 담당 부서에서 그것에 대해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가 중요한 것들은 중요소송으로 소송사무 처리규칙에서 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요소송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에서 하시는 거지요?

중요소송이라는 것은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있지만 상임위원회라든지 구행정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소송이라든지 그 다음에 행정심판 소송물가액이 10억 이상 민사소송 소송금 10억 미만이라도 저희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할 경우에는 그렇게 중요소송으로 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요소송이라는 것은 10억 이상의 민사 또는 미만이라도 특별히 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민사소송 이 판단은 그러면 일단 금액 말고 위원들이 있나요, 소송심의회에서 중요소송으로 한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신분상의 문제가 있거나 중요한 사항을 말하는 것 같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소송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 소송을 진행하나요?

중요소송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리인을 저희가 대형로펌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정해서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대리인을 ······.

예.

대리인은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게 되지요?

김수원 저희가 앞서 말씀대로 중요소송에 대해서 지정할 경우에는 소송사무처리규칙에 보면 소송심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심의회에서 거기에서 중요소송에 대한 수임료 같은 것을 결정을 합니다.

수임료를 결정하는데 소송대리인도 결정을 할 것 아닙니까? 거기서. 그러면 누가 추천을 받아서 하나요, 랜덤으로 하나요? 어떤 방식으로 그것이 진행이 되지요?

김수원 그것은 주관 부서에서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받아서 소송심의회에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주관 부서라 하면 어떤 부서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소송을 당하는 진행하는 부서를 ······.

김수원 주관부서 소송을 ······.

기획예산과에서는 추천을 안 하고요.

예.

그러면 중요소송이 10억 이상 되는 거나 10건이나 20건 되면 각 과에서 추천을 한다는 거지요?

김수원 그런데 그렇게 많지 않고 지금 현재 중요소송이 3건입니다. 현재까지 ······.

2017년만 ······.

김수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 소송대리인을 살펴보니까 지금 종료된 것은 제외를 하고 한 100건 정도 되는 진행중이거나 그러면 소송 대리인이 없는 것은 뭐지요, 그것은 자체에서 해결한 건가요?

김수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니까 한 348개 중에 한 100여건 중에 소송대리인을 했는데 나머지 240건 정도는 소송대리인 없이 했고 소송대리인 있는 것 중에 제가 소송대리인들을 한번 쭉 봤는데 최고로 소송을 받은 것이 13건이 율경법률사무소 이○

이것을 13건 정도를 받았어요. 1억짜리도 있고 2억짜리도 있고 이런 것은 중요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진행된 것으로 일반적으로 진행 한 것 같은데 13건이나 이쪽에서 수임을 한 이유가 있나요?

김수원 그것은 아까 오전에도 오세철위원님이 질문하셔 가지고 이○

같은 경우에도 동질의 건이 주차장 위탁운영 관련사건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것이 뭉쳐있다 보니까 숫자상으로 그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수원 또 어느 분은 환경미화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상임금 사건 수임이 또 있고 ······.

아, 이분도 그러면 우리 고문변호사예요? 그러면 고문변호사는 제외하고 그러면 법무법인 것을 볼까요? 다음으로 12건을 받은 분이 보니까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12건을 받았어요. 여기 소가를 보면 한 6억 3000에서 10억짜리도 있고 15억 그리고 9억짜리도 있고 16억짜리도 있고 중요소송은 여기서 다 했네요. 80억짜리도 있고요. 법무법인 대륙아주에서 12건을 했는데 중요소송은 여기서 다 했어요. 14억짜리, 80억짜리, 26억짜리, 10억짜리 12건 정도 되는 것 중에 중요소송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 5개를 여기서 다 했네요. 중요소송은 ······.

김수원 지금 거기 대륙아주는 법인이지만 거기 변호사께서 서초구 고문변호사입니다. 그 전부터 그래서 환경미화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통상 임금사건 수임이 5건이 몰려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사건 수임을 그렇게 하다보니까 카운터치가 늘어났습니다.

심의회에서 이것을 결정을 하신 거지요?

김수원 예.

그러면 각 과 해당 주무과에서 추천을 하신 거고요.

김수원 예, 주무 국·과에서 ······.

그쪽에 중요소송이 몰려있는 것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

김수원 그리고 지금 더불어서 한 가지 더 ······.

방금 말씀하신 것이 취득세 부과는 방금 말씀하신 사안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하나를 보겠습니다. 일단 중요소송건부터 볼게요. 2016년도에 민사로 제기가 되었고 3. ○○

김수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올해 금년 2017년도가 아니고 ······.

16년도요. 그리고 14년 것도 있고 ······.

김수원 그것은 지금 중요소송이 아니고요. 저희가 일반소송으로 한 것이지 중요소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

그런데 14억원이 넘는 데도 안 할 수가 있나요?

김수원 중요소송은 소송심의회에서 소가가 무조건 그렇게 많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그렇게 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우리 서초 고문변호사가 열다섯 분이 계십니다. 열다섯 고문변호사님 중의 한 분이십니다.

그러면 열다섯명 고문변호사 중에 대륙아주에서 몇 명? 지금 ······.

김수원 한분입니다.

지금 대륙아주에 양○

계시고 박○

김수원 양○

저희 고문변호사십니다.

고문변호사한테 주고 또 나머지는 고문변호사가 아닌 같은 법무법인이 소송대리인을 맡았네요.

김수원 박○

벌써 10년 전부터 저희 소송 실무교육을 맡아서 우리 구청에 상·하반기에 소송 실무 담당자를 상대로 교육을 하시는 분이고요. 그 다음에 더불어서 저희가 2015년 12월 1일날 강미순 변호사를 채용을 했습니다. 지방선택제 임기제 가급인데 그래서 강미순 변호사가 지금 현재 소송을 수행하고 있고 저희가 고문변호사한테 보통 세 분을 의뢰를 해서 답변을 받는데 강미순 변호사가 와서 고문변호사 두 분한테 해서 소송사무를 해서 하고 있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미순 변호사도 지금 7건 정도를 하고 계세요. 언제 오셨지요?

김수원 2015년 12월 1일부터 근무를 하셨습니다.

2015년, 16년, 17년 이렇게 7건을 진행하고 계신데 그러면 이분은 어디 법무법인에 있다 오신 거예요? 경력직으로 ······.

김수원 법무법인이 아니고 지금 저희가 채용을 한 겁니다.

그냥 채용을 하신 거예요?

김수원 시간선택제로 해서 ······.

아니오. 경력을 어디서 ······.

김수원 이 앞전에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

어쨌든 알겠습니다. 지금 그런데 많이 소가가 큰 것들이 한 법무법인에 몰려 있어서 대륙아주에 들어가서 찾아 봤어요. 그랬더니 공교롭게도 구청장님 남편분께서 여기서 대표 이사를 맡고 계시더라고요. 법무법인 대륙아주에 이것이 우연의 일치인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소송대리인으로 삼는 것인지 제가 의문이 들어요. 이것이 사실 아무 이해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그렇게 주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수원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고문변호사님들이 15인 이내로 해서 규칙에 선임해서 하는데 변호사님들한테 나름대로 전문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재건축분야 전문 변호사 이래서 저희가 그런 쪽에 우리 관내에 재건축이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그런 쪽에 송사가 있으면 그렇게 저희가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고문변호사님들한테 의뢰하는데 저희가 조금 전에 앞서 말씀드린 중요소송하고는 전혀 별개로 우리 고문변호사님은 자원봉사 수준으로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이해관계가 있든 없든 남들이 봤을 때 아, 이거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은 조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행정력을 발휘하는 구청 입장에서는 남들이 생각했을 때 조금이라도 의문을 가질만한 사항은 제외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송심의회에서 추천이 들어와서 그렇게 임명을 한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의심을 살만한 아니면 의문점을 둘만한 부분은 제척하는 것이 맞아요. 그렇지요? 특히 서초구청의 장으로 계신 분의 남편분이 대표로 계신 그런 법무법인에다가 서초구의 소가가 10억 이상이고 100여개 중에 12개면 12%죠, 10% 넘는 부분을 소송 대리인을 맡긴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맞지 않지요, 그렇지요?

김수원 지금 위원님 말씀의 고문변호사님들이 그분들을 자원봉사라는 것이 고문료가 월 지급이 20만원이 나갑니다. 그리고 자문료라 해서 저희 35개 전 우리 서초구 부서에서 송사에 대해서 자문하면 10만원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요소송이 아닌 이상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소송수임료가 착수금이나 사례금이 규칙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굳이 액수를 얘기한다는 것은 아닌데 지금 현재는 ······.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할 말이 생겨요. 왜냐하면 소가가 크고 이런 것들은 만일에 패소하게 되면 서초구청에 피해가 또 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것을 그냥 봉사수준의 고문변호사에게 맡겨서 이길 수 있는 것을 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김수원 예.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

그러니까 답변하실 때 앞뒤를 잘 재시고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제가 패소에 대한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전반부 질문을 했잖아요. 그리고 질문을 할 때 이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서 봉사수준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답변을 하면 소가가 크고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하는 거를 그런 봉사수준에 또 맡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믿을 수 있도록 최선을 해야 되는데 ······.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님! 그 봉사수준이라는 거는 제가 내용상으로 형식적인 말씀을 드린 거고 이 고문변호사님들이 그렇게 사명감을 갖고 일을 열심히 해 주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쨌든 좀 그런 의심을 살만한 이런 사안들은 애초에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추천을 받고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때 조금 더 세심하게 그렇게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간단한 건데 지금 소송수임료 등 지급기준 있잖아요? 아까 과장님께서 저한테 언질을 주셨는데 지금 사례금 부분에서 민사소송, 행정소송은 그대로 사례금이 지급되는데 형사사건 부분에 대해서는 사례금이 지급되는 게 옳지 않다고 해서 서울시부터 시작해서 다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이 부분도 챙기셔서 개정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 주세요.

예, 그것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삭제된 것으로 해서 개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세무1과장님! 부가가치세를 절세하는 차원에서 적게 내는 최선의 방법 중에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세무1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남현종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저희 과에서 취급 안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합니까?

예,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미안합니다. 재무과장님! 그것 어떻게 부가가치세는 그쪽에서 하시나요?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미행입니다. 우리 공유 구유재산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

그럼 똑같은 논리인데 부가가치세를 절세하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

매입공제액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입공제를 크게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제가 한 예를 여기 자료 주신 것 중에서 보면 태안서초휴양소의 매출세액은 3800만원이에요. 이용자들이 서초구청에 납부한 세금입니다, 3800만원. 서초휴양소를 이용하신 분들이 서초구청에 낸 부가가치세가 3800만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구청에서는 국세청에 3300만원을 다 갖다 줬어요. 거의 전액을 갖다 준 거예요.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매입세액을 원가로 우리의 노력이 들어갔다 하는 부분을 500만원밖에 공제를 못 받은 거예요, 이게. 참 이것 억울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님! 억울한 생각 안 드세요? 결국은 서초휴양소를 가지고 중앙정부가 3500만원 세입 가져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토탈 보면 2014년도에는 매출세액이 15억인데 14억을 국세청에다 납부를 했고 2015년도에는 17억 매출세액에 2억 정도 공제 받고 14억을 갖다 주고, 그다음에 2016년도에는 그때는 꽤 됐어요. 14억 매출세액에 5억 정도 매입 공제를 받아서 9억 5000만원 정도를 갖다 주고, 그다음에 2017년 현재에는 16억 매출세액에 9억 공제를 받아서 7억 정도를 갖다 냈어요. 매입세액을 올리는 방법을 고민해 보셨어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 고민하고 계십니까?

예, 행감 때마다 위원님 이렇게 질의를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해 주시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저희 부서에서도 이것 관련해서 자료에도 수치상으로는 크게 조금씩은 그래도 나아지고 있다는 자료상에는 나타나고 있고요. 또 저희가 부서별 담당자들 교육도 많이 시키고 저희가 노력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전에 임병석 과장인가 그분이 계실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매입세액을 올리는 방법이 뭐냐? 우리는 고정자산을 시설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니까 업종 중에 대표적인 게 거액을 투자해서 거대한 시설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서비스로 제공하고 매출을 일으켜서 납세하는 대표적인 데가 호텔이에요, 호텔. 그 호텔이 매입세액을 어떻게 키우는지 이걸 연구를 해야 된다, 내가 이런 얘기를 몇 번 했었어요. 우리 서초휴양소라든가 제주도나 속초나 각 이런데 있는 호텔이나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호텔 운영하시는 분들이 우리 여기 휴양소 운영하듯이 매출세액의 거의 90% 정도를 부가가치세로 납부를 하면 그 양반들이 이익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그 호텔업이 매입세액을 어떻게 키우는지를 벤치마킹을 하셔야 돼요. 하여튼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하고요. 세무1과장님! 지방세 기본법 제65조에 의해서 지방세를 체납하면 인·허가 같은 때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있죠?

세무1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남현종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한을 견제를 한 건이 보면 2016년도에는 754건, 2017년 현재는 308건을 견제를 했는데 2016년도에는 그 결과로 해서 얻은 것이 11건에 체납액이 한 11건 정도가 실효성이 있게 된 것 같고, 2017년 현재에는 62건, 62건이 이게 금액입니까, 건수입니까? 금액입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100만원과 6200만원입니다. 금액입니다.

제가 그래서 보니까 이 요구한 건수에 비해서 실적이 너무 미미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이 옳으십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 인·허가를 관허사업 제한을 해서 각 실과에 보내면 실질적으로 폐업된 법인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실지로 징수하는 금액은 저희가 의뢰한 건수보다는 굉장히 미비한 실적을 지금 득하고 있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를 지금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전년도에 비해서도 조금 조금씩은 지금 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사회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부도를 맞거나 폐업을 하고 이게 사업체를 정리하면서 체납을 하는데 우리 사회에 만연한 것이 사업주 법인은 망했지만 그 사업주 개인 가족들은 참 호화롭게 산다 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세무공무원들한테 사법경찰권을 준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사법경찰권을 주면서 상당한 범위에서 그 권한을 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 ······.

그 권한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한 결과치가 여기에 보면 법 규정이 너무 엄격하게 해서 권한을 제대로 활용하기가 좀 어렵다 하는 이런 사유를 대고 있어요. 그다음에 2016년도에는 현장방문을 해서 3700만원 징수를 했다 그러는데 동산을 했는데 그 동산의 내용들이 어떤 거예요?

동산의 내용은 저희가 가가호호 방문을 하면 그 집에 들어가서 냉장고나 TV나 이러한 동산 같은 이런 구조물 같은 것 ······.

그런 것은 별로 돈이 안 될 거고 그림이라든가 보석류라든가 그렇죠? 그런 것을 습득 압류한 적이 있어요?

압류한 적은 아직 없습니다.

그런 것은 바로 점유하는 거죠?

예, 그 즉시 발견 즉시 저희가 노란 딱지를 붙이는데 방문을 했을 경우에는 그런 물건은 ······.

예고하고 방문합니까?

아니오, 그냥 무작정 방문을 저희가 합니다.

그것 자주 나가요?

자주는 못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나갈 때 몇 사람, 혼자 나갈 수는 없을 테고 ······.

혼자는 못 나가고 저희가 2인 1조로 해서 그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꽤 큰 금액 징수를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어떤 경우였었어요? 어떤 사례입니까, 이것은? 채권 압류를 해서 1억 2000만원 실적을 실현했다 그러는데 어떤 채권입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은행 예금 압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 채권을 압류한 사례가 1억 2000만원 저희가 추심을 해 온 게 있습니다.

금융채권 압류하는 거야 당연한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사법경찰권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에 가끔 간혹 가다 뉴스 나오잖아요? 국세청 관련 뉴스를 보면 서초구에도 물론 지방세가 아니고 국세인 경우가 많겠지만 거액을 체납하면서도 아주 참 훌륭하게 사시는 분들이 있다고 뉴스 많이 듣고 있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사법경찰권을 엄격하게 적용을 해야 사회에 어떤 면에서는 정의가 확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 부도처리하고 사업주 개인은 호화롭게 살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시정하라고 이것 세무공무원한테 사법경찰권을 법이 가급적이면 부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목적에 맞게 좋은 실적을 좀 끄집어내도록 하십시오.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재무과장님께 하나 더 여쭈어볼게요. 서초구에 지금 현재 한 65개 정도 재건축사업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재건축사업장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하면 감정평가업자를 조합이 한 사람, 한 군데 선정하게 되어 있고 한 군데는 관할구청이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미행입니다. 최병홍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알고 있는데 저희한테로 재건축조합 관련해서 ······.

아니,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그거예요. 뭐냐? 그 재건축조합에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하도록 법에서 의무화시키고 있는데 이것을 해당 과에서 선정을 하고 심의위원회를 여는 건지 재무과에서 하는 건지 그 부분을 내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로 감정업자 선정 의뢰가 들어온 건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에서 감정업자선정심의위원회 개최 같은 것을 안 하는 거죠?

그 부분은 저희 구 재산에 대한 감정 ······.

그러니까 재건축사업장에 한해서 말이에요.

예, 그것은 해당 주관 ······.

해당 과에서 하는 거죠?

예.

그러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5분만요.

최병홍위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입니다. 아까 쉬는 시간에 담당 직원이 설명을 해서 내가 납득이 갔는데요. 5월 15일자로 주거개선과에서 넘어온 협조공문 과장님 나한테 보내주세요, 출력해서. 이상입니다.

아무래도 업무 총괄부서는 기획재정국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진규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내용인데 충주수련원 부지도 상당히 매입된 지가 오래 되었고 말죽거리공원의 포도밭 매입한 것도 상당기간이 지났는데 매입 당시의 목적대로 사업추진이 안 되고 지금까지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에요. 결과적으로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매각을 못 하는 것인지 매각의사가 없어서 못하는 것인지 기획재정국장님 한번 답변해주시겠어요.

김수원 기획재정국장법정대리 김수원입니다. 고선재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재무과장 말씀하셨듯이 충주수련원에 대해서 매각 의지를 갖고서 했는데 그것이 두 번이나 유찰되는 바람에 저희가 지금 현재 진행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특히 행안부라든지 시에서도 저희가 세입 확충에 따라서 저희가 매각수입에 대해서는 최대한 발굴하는 그런 지침도 있는데 하여튼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저희가 혹시 매각을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해서 저희가 자주 세원 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포도밭 부지도 매각 의사를 가지고 있는 거지요? 말죽거리공원 ······.

김수원 예,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매입 대상토지가 장기간 본래의 목적대로 사업추진을 못 하고 있다고 그런다면 매입 당시에 검토과정에서 뭔가 잘못되었다 매입이 잘못되었다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보다는 자료를 보충해서 요구할 것이 있어서요. 기획예산과장님께 소송현황을 제가 받은 자료가 있는데요. 정미자 주무관이 보내주셨습니다. 거기에 원고부분에 원고에 법정대리인하고 보조대리인까지 표시를 해주시고요. 사건진행 부분에 종료라고 되어 있는 것이 승소인지 패소인지 그 부분까지 적어서 자료를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은 상임위원회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어제 행정지원과하고 문화체육관광과 감사 시에 장상원 전문임기제 가급, 김동균, 안성현 지방시간 임기제분인데 제가 직접 질문을 해야 될 것이 있어서 이 세 사람에 대해서는 출석을 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답변 할 것 있어요? 답변하세요.

재무과장 이미행입니다.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포도밭 부지에 대해서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양재동 샘마을 경로당하고 서울시랑 이미 교환 계약이 체결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문때 해주시기 바라며,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11월 29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처리의견서를 정리해서 12월 4일 월요일까지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5시 30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7 명) 고선재 김안숙 오세철 이진규 최병홍 문병훈 최미영 출석공무원( 6 명)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정보화지원과장 권오수 재무과장 이미행 세무1과장 남현종 세무2과장 임경희 출석전문위원( 1 명) 이윤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