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은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2017년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받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원 기획재정국장법정대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법정대리 김수원입니다. 먼저 언제나 서초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고선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로 소관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첫 번째, 정덕모위원님께서 예산편성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철저히 반영할 것을 시정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주요 재정 사업에 대하여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후 투자심사하고 예산편성하여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최유희위원님께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에 대한 제척조항 마련할 것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는 자문의 성격으로 통합관리기금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를 거쳐 구의회 의결을 통해 최종 사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심의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허가, 분쟁조정 등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항을 심의하므로 제척조항 규정 마련은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최유희위원님께서 용역과제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중 해당 용역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나 용역과제 발주부처에 해당하는 부처의 장은 위원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조례에 제척·기피·회피 등의 조항을 명시할 것을 개선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명시하여 조례 개정을 완료하였으며, 2016년 12월 22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최유희위원님께서 투자심사위원회 외부위원들에 대한 제척조항을 명시할 것을 개선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에 의거 위원회 운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능이 비슷한 서초구 재정공시심의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회 설치 근거인 서초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제척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서초구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에는 별도의 명시가 불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최유희위원님께서 제척조항이 명시되지 않은 위원회 관련 규정의 개정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위원회는 서울시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서울시 서초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세무1과 소관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방세기본법 제85조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우리 국 위원회 운영시에 이해관계인이 관여하지 않도록 위원회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김안숙위원님께서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예비비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개선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하지 못한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하여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편성하고 있으며, 사용시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규칙 제29조 및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예비비 필요시 심사절차를 준수하고, 사용한 예비비에 대하여 지방의회 승인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김안숙위원님께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업무를 철저히 하라는 시정 요구에 대하여는 정기적인 소송실무 교육을 통해 기본적인 법률지식 습득 및 소송대응능력을 강화토록 하겠으며, 1심 패소시 판결 내용의 면밀한 검토와 소송대리인 의견, 고문변호사 자문 등을 거쳐 실익을 판단하여 항소 여부를 결정하고 사전에 원만한 합의를 통해 신뢰 확보와 예산낭비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소송업무 수행 시 주관부서의 장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 부서장이 책임감 있게 소송을 수행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장옥준위원님께서 서울시 투자심사 규칙을 준용하여 형식적인 서면심사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투자심사위원회의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한 대책마련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투자심사는 주요 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에 대하여 예산편성 전 타당성·효율성 등을 심사하는 제도로써 내실 있는 투자심사를 위하여 2017년 세출예산 편성 전 대면심사를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며 향후에도 내실 있는 투자심사를 위하여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최미영위원님께서 통합관리기금의 설치목적에 맞게 운용의 내실화 및 기금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통합관리기금은 공공목적사업 및 재정투융자 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및 공급하기 위해 2007년 조성하였으며 2016년 12월 29일자 조례 개정으로 존속기한이 2022년 2월 7일로 연장되었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의 용도는 각종 목적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및 원리금 상환, 금융기관 예치 등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에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추후 사용용도에 맞는 사항 발생 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주민을 위한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김안숙위원님께서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및 운영기준에 따라 용도에 맞게 업무추진비를 지출할 것을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거 사전에 집행목적·일시·장소·집행대상 등 집행계획 결재를 득하고 집행 후 익월 5일까지 업무추진비의 집행내역을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서운영업무추진비의 경우 매월 교부받아 공통경비 및 전 직원의 사기앙양을 위해 지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집행기준을 준수하여 용도에 맞는 업무추진비 지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입니다. 첫 번째, 정덕모위원님께서 동물보호관리에 소요되는 예산편성시 중앙정부의 통계연보 등을 참고하여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기타가축통계자료의 경우 광역자치단체별로만 분류되어 있어 실질적인 산출자료로 활용이 어려워 우리 구 최근 3년간 실적을 바탕으로 시·구비 매칭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자료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최유희위원님께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금리인하를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구는 2015년 8월 1일 대출금리를 2.5%에서 2%로 인하하였으며,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2개구가 2%의 금리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융자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금융기관의 기업대출 금리는 3~4.5% 가량으로 우리 구의 대출금리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나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최소화하고 기금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출금리 인하를 지속 검토하겠습니다. 세 번째, 최유희위원님께서 취업박람회 개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박람회 우수 참여기업 확보, 구직자에 대한 홍보 등 미취업자에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취업지원프로그램 등을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2017년 10월에 개최한 취업박람회에서는 청년층 일자리문제 해소를 위해 2016년에 이어 LG전자, 신세계 등 대기업 인사담당자가 참여하여 취업준비생들에게 취업정보를 제공하여 주었으며, 외국계기업 취업준비를 하는 청년들을 위한 취업컨설팅을 진행하여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또한 실질적인 채용수요가 있는 코세아서비스개발원, 더리본 등 우수한 중소·중견기업 총 19개 업체가 참가하여 현장면접 및 채용을 진행하여 구직자 및 구인기업 모두에게 효용성 있는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네 번째, 권영중위원님께서 (주)렉스콘공장 이전 소송에 대해 승소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토록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소송 대응에도 불구하고 공장이전승인신청 거부처분취소 소송 등이 모두 서초구의 패소로 종국되었으나 법원의 판결에 배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시 공장이전승인신청에 대한 불승인처분을 통보하였습니다. 이후 우리 구는 중요소송 지정, 대형로펌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등 레미콘공장이 재입지 할 수 없도록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김안숙위원님께서 공모에 선정된 일자리 창출 사업을 적극 홍보하는 등 일자리 활성화 지원을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공모 선정사업에 대하여 구 홈페이지, SNS, 취업사이트, 일자리플러스센터 등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로 사업 참여율 제고와 일자리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최미영위원님께서 고용노동부의 교육·훈련지원사업 축소 방침에 따른 우리 구 차원의 새로운 방안을 강구할 것을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교육·훈련지원사업 축소에 대응하고자 기존 수행기관 외에 역량 있는 수행기관을 추가 발굴하여 산업수요에 부합하고 구인수요조사가 선행된 5개 일자리사업을 공모 신청한 결과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평생교육원의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매니저 양성과정, 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의 글로벌 유통·물류·포워딩 일자리창출 2개 사업이 선정되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곱 번째, 최미영위원님께서 동물등록률 제고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실을 활용하실 것을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서초구 관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250개소에 동물등록 및 반려견주 준수사항과 관련한 주민홍보 협조문을 발송하였고, 공동주택 관리실과 협의 동물판매업소 및 애견카페 등에 지속적인 홍보·안내 등 여러 방안을 계속 검토하여 동물등록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첫 번째, 최유희위원님께서 서초맵 구축 및 운영이 양방향 서비스가 되도록 개발할 것을 권고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서초맵 초기화면에 “주민소통방”을 배치함으로써 양방향이 되도록 하여 소통의 접근성을 높였고 생활정보지도, 일자리 소식 등 부가서비스에 대하여도 지속적인 기능개선으로 활용도 높은 시스템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첫 번째, 정덕모위원님께서 양재시민의 숲 교환과 관련하여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의 검토와 변호사 법률자문 및 행자부 유권해석을 받아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업무를 추진하였으나 향후 업무추진시 명확한 업무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덕모위원님께서 양재1동 산54-3 구유지 활용 미흡함을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부지는 도시공원법에 따른 시 관리 근린공원으로 공원녹지과에서 서울시와 협의하여 해당 구유지를 내곡동에 소재한 시유지와 교환 추진하였고 현재 어르신청소년과에서 내곡동 샘마을 경로당 건립 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김안숙위원님께서 주민참여감독관 선정 및 운영 방안 개선에 대하여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감독수당을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 조치하였고, 각 동주민센터 및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전문성 있는 감독관을 위촉하여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겠습니다. 네 번째, 안종숙위원님께서 적절한 계약단가 조정을 통해 투명한 계약이 되도록 할 것과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나누어 계약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변경계약 추진시 감사담당관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처리결과를 철저히 확인하여 계약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기하고 있으며, 발주부서에서 일정한 금액으로 나누어 계약하는 관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초 사업방침 결정시 재정합의를 철저히 하여 하나의 사업에 금액을 나누어 수의계약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장옥준위원님께서 구 재정지표에 있어서 재산임대수입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2016년 12월 31일 현재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총 2881건에 약 4조 1652억원입니다. 이는 대부분 공공청사나 도로, 하천, 공원 등의 행정재산으로서 공공목적의 범위에서 사용허가가 가능하므로 민간 임대수입 창출에 어려움이 있으나 향후 재산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장옥준위원님께서 자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한 정기예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라는 개선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구는 자금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지출을 위한 최소 필요금액을 제외한 자금을 10억 단위로 나누어 정기예금에 가입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출규모에 대한 예측을 정확히 하여 정기예금의 중도해지를 최소화함으로써 이자수입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사항입니다. 첫 번째, 정덕모위원님께서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 향상을 위해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할 것을 시정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및 동산 압류, 예금압류, 매출채권 압류, 관허사업제한 요청, 공매의뢰,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및 출국금지 요청 등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고액체납자에 대해 찾아가는 현장기동반 운영으로 체납자 주소지를 방문하여 지속적인 납부독려로 체납징수업무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김안숙위원님께서 세입관련 결손의 최소화 및 세원발굴 등 세수증대를 위한 대책을 강구토록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체납자의 주소지 현장방문 등 철저한 실태조사를 통해 무재산자, 폐업법인 등 징수불가능한 자에 대해서만 최소한으로 결손처분 하고 있으며, 결손처분 후에도 주기적으로 재산조회를 통해 사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는 물론 비과세·감면 부동산 목적 외 사용 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한 세원발굴로 세수 증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원 기획재정국장법정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재정국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일괄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입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현황과 성과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서 저희들이 주민제안사업이라든지 접수를 하고 있지요. 그리고 시행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시행을 했고 그리고 예산학교 개최를 언제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예산학교 개최를 할 때 누가 참석을 생각을 했는지 알려주시고 그리고 제안사업 심사는 언제 했고 그리고 최종 사업 선정에서 우리 구는 작년에 비해서 2016년도와 2017년도 사업제안이 다른 타구와 비교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원 기획재정국장법정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원 기획재정국장법정대리 김수원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서울시에서 2012년부터 5년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상당히 안정화가 되었는데 저희가 사실 2012년도에는 주민참여 예산이 단지 서초구고 부자구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서초, 강남 같이 해서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저희가 그래도 주민참여 위원들이 외부 위원들을 모셔가지고 계속 간담회를 하면서 그래서 올해 2017년도에는 저희가 12건에 12억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작년도 9억 8700보다 한 20% 이상 더 증가된 사항으로 지금까지 5년차, 6년차 주민참여예산 시행 중에 가장 큰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예산학교는 2015년까지는 서울시에서 같이 운영을 하다가 시에서 각 자치구에서 독자적으로 운영을 하면 그것도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의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 주셔서 예산학교 운영비를 일부 잡아서 지금 작년부터 해서 올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예산학교 하면 저희가 각 동별로 주민참여위원들이 두 분씩 계십니다. 그래서 서른여섯 분 모셔서 예산학교 강사님이 있습니다. 예산절감단체, 시민단체 그 강사님 모셔서 올해도 그 위원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안사업이 들어오면 바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강사님한테 교육을 받으신 우리 자체 구 주민참여위원들 서른여섯 분들이 지난번에 모이셔서 5층 대회의실에서 그분들이 직접 제안하신 주민들이 나와서 발표하는 걸 듣고 거기서 평가해서 투표로 다득표 순으로 해서 저희가 선정을 하는 게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12억 2300만원을 저희가 이번에 서울시에서 받았고 그중에 시정참여형사업이라 해서 그것이 4건에 7억 4300만원, 그다음에 저희가 구 지역참여형사업이라 해서 8건에 4억 8000만원 해서 이렇게 받은 게 있습니다. 최종사업 선정에 대해서는 이것은 지금 총 12건 해서 12억 2300만원 그 12건에 대해서 그것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무쪼록 서울시에서 지금 2012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께서는 이러한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이 앞으로는 주민참여예산에 이렇게 이런 제도도 홍보를 우리 구에서 굉장히 좀 다각적으로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서초신문에 내서 좀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더욱 더 홍보를 활성화해서 서울시 주민참여위원님들도 이렇게 직접 참여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유도를 많이 해서 우리 구 관내에 사시는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신 분들만 하고 또 관변단체라든가 이렇게 또 하시는 분들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모르시는 분들도 이렇게 다들 주민참여제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또 바람직하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굉장히 그 주민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 예산이 얼마 정도 되나요, 총 예산이?

총 예산이 저희가 시정참여형이 350억, 구 지역참여형이 125억이고요, 동에 25억 해서 500억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주민들이 다른 것보다도 누릴 수 있는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주민들이라면 다 이게 공개적으로 알 수 있게 하고 또 주민들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업을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유일하게 서울시에서 주민참여예산을 이렇게 배부 받고 또 우리 구에서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같이 공감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이러한 주민참여제 예산을 통해서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확대를 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금 보니까 거기 양재·우면R&CD 혁신클러스터 기반조성사업 추진현황이 계속 추진을 2015년 2월달부터 용역을 주셔서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이 향후 계획에 어떻게 지금 되고 있나요? 지금까지 계속 진행된 바에 의해서 어떤 세부적인 성과라든가 그리고 또 거기에서 향후에 어떤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양재R&CD특구 이 사업은 저희가 그동안 특구 계획도 수립했고 주민공청회도 했고 또 이것 관련 도시계획위원회도 거쳤고 또 시하고 협의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달에 1차 심의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중소기업청이죠, 그때는. 지금은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을 했는데 그때 상정을 해서 심의를 했는데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 그 당시. 그래서 그때 보류는 이 특구라는 게 지역특화발전특구라는 게 지금까지는 어떤 지역특산물 위주로 시금치라든지 대파라든지 이런 것 위주로 특구가 많이 지정이 되고 또 그렇게 운영을 하고 해 왔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올린 양재R&CD특구는 이 범위도 굉장히 큽니다. 양재·우면지역 한 100만평 이상의 범위도 되고 또 여기에는 이 중소기업들도 같이 포함될 뿐만 아니라 LG나 KT나 이런 대기업들도 같이 동참을 해서 특화사업자로 참여도 했고 또 코트라도 여기에 참여를 했고 또 서울시도 같이 사업자로 참여를 해서 굉장히 범위가 넓고 검토해 볼 것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실무위원회에서 한 번도 이런 어떤 중소기업 상생문제라든지 대기업 어떤 특혜문제라든지 또 교통문제 특히 국토부 같은데 실무위원님은 교통문제를 많이 언급을 하셨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보완을 한 다음에 다음 번 심의회 때 상정을 하자, 이렇게 보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12월초에 다시 42차 심의회가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글쎄, 굉장히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또 이것에 대해서 마치 금방이라도 양재권 지식허브 조성을 한다는 그런 구상을 하면서 굉장히 떠오르는 완전히 서초가 됐었는데 보류를 한다는 것에 대해 굉장히 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나 처음에 이게 양재권역에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토지라든가 이런 땅들이 굉장히 상승하고 이랬던 것 같은데 이게 보류라고 하는 것이 좀 납득이 되는지? 그리고 이렇게 좀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이렇게 많이 돈을 들여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점에서는 보류를 하고 있다는 것이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데 어떠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보류라는 게 어떤 안건이 기각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이런 보완 사항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이런 관련된 사항을 보완을 해서 다음번에 상정해서 하자, 이런 의미고요. 그렇다고 이 사업이 어떻게 기각되어서 안 하고 중단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이 특구 심의위원들도 좀 신중하게 여러 가지 면에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자 이런 의도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도 그분들도 부동산 안정화 대책 이것도 말씀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일단 발표는 되기는 됐는데 이 특구 때문에 가격이 상승하고 그런 것은 큰 비중은 차지하지 않고 평상시대로 계속 개발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안정화 되는 거지 나중에 거기 기존에 들어와 있던 이 R&D 기업들 이런 분들이 임차료 문제 때문에 조금 둥지 내몰림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가 그 대책을 강구해서 같이 심의도 받고 보고도 하고 할 예정입니다.

아무튼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보류라고 하니까 아무튼 더욱 더 심도 있게 하셔서 어떠한 문제가 없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의 과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도 최병홍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던 부분 같은데 지금 2015년에서 저희들이 2016년 결산서에 보조금 집행현황과 그리고 보조금 반납 명세서를 제가 이렇게 쭉 보면서 지금 집행내역에 보니까 그 보조 반납 그 명세서는 정말 중요한 일들이 많이 보조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청소년 문제라든가 어린이집 그리고 또 여성보육과 이런 쪽에 많은 보조금이 반납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왜 이렇게 많이 반납이 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또 그 보조금 집행을 좀 더 이렇게 효율적으로 하셨는지? 그리고 또 보조금을 많이 예산을 해서 이렇게 많이 반납을 하는 것은 옳은 일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미행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결산하면서 그 세부적인 첨부는 못해 드리고 각 사업부서에서 남은 것을 포괄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그것만 자료를 드렸는데요. 그 집행잔액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사업별 다 쓰고 남은 잔액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부적으로 저희가 분석은 못했고요. 위원님이 부서별 자료를 원하신다면 저희가 그것을 다시 소트해서 자료를 드리고 거기에 대한 사유까지 원하신다면 해당부서에 알아서 자료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2016년만 보더라도 그 보조금 집행현황 토탈하고요. 그리고 또 보조금 반환 명세세로 물론 토탈 금액하고 거기에 또 좀 세부적인 것을 주시면 되겠고, 일부만 봐도 가장 상황이 어려운 청소년 보호라든가 이런 청소년 대상의 지원이라든가 이런 사회보장에 굉장히 취약한 그런 쪽에도 이렇게 다 쓰이지 않고 이런 반납을 한다는 것도 조금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거기 사회복지, 보육, 가족 및 여성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 몇 장만 봐도 좀 이게 보조금이 반환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더 갈 수 있도록 하든가 아니면 이 예산을 처음부터 또 다른 데에 쓰일 수 있도록 좀 집행을 하면서 예산을 잘 조율을 하든지 해 주셔야 될 것 같네요.

예, 그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사유를 받아서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방금 우리 김안숙위원님께 드리기로 한 자료 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국·시비 보조금 잔액 반납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앞에서 우리 최병홍위원님과 김안숙위원님이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고 이게 잔액 반납이 제대로 되었는가에 대해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2014년 12월에 감사원 지적사항이 있었던 것은 알고 계시죠?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 사항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해당 부서 ······.

제가 어제도 감사담당관님께 질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2014년 12월에 감사원 지적이 있었습니다. 거기 일부에 보조금 국비와 시비 잔액 반납이 안 됐다고 하는 게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은 3억 9380만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재무과장님이 그런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그럼 시간이 지체되니까 그러면 일단 그런 사실은 확인해 보시고요. 그때 잔액이 발생된 시기하고 금액이 2011년에 5건의 시비가 있고, 2012년에 국비 2건과 시비 3건이 있고, 2013년에 국비 10건과 시비 13건이 있고 그 잔액이 아까 3억 93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미반환 금액이. 제가 궁금한 게 보통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으면 우리가 그다음 추경 예산에 이월금으로 세입 추계해서 세출로 그걸 내보내고 있는 것 맞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원 지적당할 때 아까 3억 9000만원이라는 이 돈이 회계상으로는 어디에 가 있었나요?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좀 ······.

그럼 혹시 국장님이 대신 하실 수 있는 부분인가요?

이게 추경 재원으로 활용될 수도 있고 세입에 안 잡혔을 때는 ······.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을 ······.

추경 재원으로 한다는 건 있을 수도 없는 것 같은데요.

우리 담당 과장! 자료 준비 확인이 안 됐으면 우선 기획재정국장이 답변 범위 내에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수원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제가 아는 범위에서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원 지적사항이라는 게 저희가 보조금 반납을 안 해서 지적된 것으로 있는데 저도 그 내역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런데 그게 뭐가 있느냐 하면 감사원에서 보조금 반납을 안 하면 지방교부세 행안부에서 그것을 페널티를 주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당시에 제가 알기에는 우리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 연도 추경에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해서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그때 아마 그것이 좀 누락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바로 그게 치유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제 기억으로는 페널티를 받았거나 이런 것은 없고 바로 그게 어디 있느냐는 게 아니라 우리 구 세입으로 처리가 된 거고 거기에서 바로 ······.

그러면 구 세입으로 처리가 됐다는 것은 잉여금으로 처리가 됐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잉여금으로. 그런데 우리가 ······.

아니면 별도 계정이 있어서 반납해서 인출해서 별도 계정에 있는 건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국·시비 계정이 따로 있는데 저희가 그걸 가지고 반납을 서울시나 중앙부처에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할 경우에는 바로 그것이 그냥 우리 잡수입 처리한다고 보면 되죠. 그렇게 된다고 ······.

그러니까 회계상 그 잉여금 내부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초반부터 이렇게 대답이 잘 안 되고 있어서 그다음에 대답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일단 그렇게 하면 추경 세입으로 그때 안 잡고 2015년도, 그러니까 14년도 12월에 지적된 감사원 3억 9000만원 부분이 2015년도 추경 세입으로 계상하지 않고 잉여금 처리를 했다는 말로 우리가 국장님 알아들으면 되겠죠?

예.

그런데 2015년도 추경에는 그 부분을 잡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2015년 결산서 총괄 설명을 보면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이월액 중 90억 1623만원이 여기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전에 잉여금 처리를 했고 2014년 감사원 지적을 받아서 2015년 추경에 계상을 했는데 이 자체도 사실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발견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행감 자료를 2015년 그 부분에 있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추경 예산서를 우리가 지금 추경 예산서가 제가 놓고 와서 추경 예산서를 보면 130페이지에 1차 추경시 일반회계 국·시비 세입액이 살펴보시면 전년도 이월금이 89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반납금이. 그리고 특별회계 반납금은 8544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제가 요구했던 행감 자료하고 내용이 다릅니다. 추경 예산에 89억이 나와 있는 게 지금 행감 제출된 추경 자료에는 98억으로 지금 제출을 하셨거든요. 회계는 98억 6900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왜 일반회계 추경에 반납금이 89억이 잡혀있고 제출한 자료에는 일반회계가 98억으로 잡혀있는데 9억 3000만원이 부족한데 이 금액 어디에 있는 건가요?

김수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이월액하고 세입하고 세출하고 9억 정도가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데 나는 것은 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2011년도에 5건, 2012년도에 국비 2건, 시비 3건 이것이 안 한 것들이 그것이 세출에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나가야 되니까 ······.

세입으로 잡혀야 된다는 거지요?

김수원 세출로 왜냐하면 돌려주어야 되니까 우리는 세입으로 이미 2011년도, 12년도에 다 받았잖아요?

그전에는 아까도 분명히 잉여금 처리하셨다고 했는데 3억 9000 ······.

김수원 그러니까 잉여금이라는 것이 그때 집행하고 남은 것이 초과세입이나 집행잔액이 모든 것이 잉여금 처리로 해서 되는데 지금 9억 차이나는 것은 결론은 세입하고 세출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아니 세입하고 세출이 다르다는 것이 아니고요. 세출은 제외하고 세입부분만 봤을 때 추경예산에서 그것이 세출로 나가기 위한 세입을 잡을 때 그 세입 금액하고 저한테 제출해주신 행감자료의 세입자료가 다르다는 거예요? 세입과 세출간의 문제가 아니고 ······.

김수원 그것은 자료 제출한 부서 ······.

아니 자료 제출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 제출을 한 것이 사실은 더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추경예산서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

김수원 지금 뒤에서 얘기듣기에는 그 자료드린 것이 지금 세출예산서예요. 세출에 98억이 거기에 표기되어 있는 것이 98억이 세출입니다. 제가 지금 위원님 자료를 못 봐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 자료가 98억이 세출입니다.

아, 이것이 세출자료예요? 그러면 추경에 세입자료보다 세출자료가 많은 건가요?

김수원 많지요. 9억이 많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전에 모자란 부분은 어디에 세입을 잡아서 했나요?

김수원 어디라고가 아니라 아까 말씀대로 2011년, 12년, 13년도에 반납을 안 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2015년도 추경에 반납을 하려고 하니까 과년도 있던 것들이 지지난 것들이 들어가니까 세출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잉여금 처리했다는 것은 세입은 잉여금내에 잡혀 있는 셈인 거네요.

김수원 아니 그것은 ······.

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이 아까 3억 9000 정도가 그것이 감사원 지적당해서 2014년도에 그 전에 미반납금이 그러면 그 전에 이것은 잉여금 처리했기 때문에 그 전에 잉여금에 본예산에 다 잡혀있던 것이 지금 2015년도에는 감사원 지적사항 때문에 추경예산에 반환금을 잡으면서 더 잉여금하고 그 나머지를 잡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89억? 그러고 나니까 세출은 잉여금에 들어간 3억 9000과 세입으로 잡힌 98억과 해서 99억 3000이 차이가 난 거라고 보면 됩니까?

김수원 그러니까 9억이 더 늘어나지요?

왜 이렇게 복잡해야 됩니까? 그런데 아니 지금 이것을 따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왜 우리가 감사원 지적사항을 받아야 되고 그것이 3억 9000이라는 돈이 물론 큰 돈이지만 전체 예산으로 봐서는 그것은 정말 미미하고 우리가 소탐대실하는 것 아닌가 아까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불이익을 안 받았지만 이런 일을 미연에 그렇게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잘 관리를 한다면 이렇게 복잡하지 않고 서로 이해시키려고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김수원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이 세입·세출이 맞으면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물론 이 9억 3000만원이 어느 부서에서 차이가 나는지 도대체 미스테리가 있어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궁금증은 풀렸습니다. 어찌되었던 간에 이런 점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예산서 자체를 결산과 예산의 신뢰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러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이런 점을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보조금 반납에 대해서 보조금을 물론 받아온 보조금을 다 알뜰히 쓰고 반납을 안 하는 것이 좋겠지만 어떻게 할 수 없이 반납금이 남는다면 그때그때 빨리빨리 처리를 해서 그 다음 추경에 빨리 잡아서 해결을 하면 이런 문제가 전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관 부서의 국·시비사업의 결산을 일단 철저히 해주시고 반환금에 잉여금 처리하지 마시고 그때그때 바로 반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수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되셨고요.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세무1과장님이 하시는 건가요? 제가 이번에 행감자료를 살펴보면 고액 상습과 장기체납자가 6365명이고 금액이 279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 중에 80억원은 부동산 압류를 해 놓은 것까지 맞는지 ······.

세무1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남현종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다른 구 강남 3구를 살펴봤더니 강남과 서초, 송파 고액 상습체납자가 1328명으로 전체의 29%에 해당하고 있더라고요. 강남 3구가 그리고 금액상으로 3조 7042억원으로 33% 이렇게 강남권에서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해외 출국금지를 취하고 있냐고 했더니 답변이 왔어요. 취하고 있다고 거기에 대해서 일단 얘기를 해주십시오.

출국금지자는 저희가 5000만원 이상 체납자로서 저희가 지금 현재 8명이 출국금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5000만원 기준이지요?

5000만원 이상자입니다.

그러면 5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저한테 준 자료에는 40명인데 동일 인물이 많이 있는 건가요?

법인이 그중에서 28개 법인이 194억원이 있고 개인은 12명 해서 14억입니다. 그래서 법인에 194억 중에서는 그쪽 파이시티와 파이랜드랑 현재 소송 중인 것이 123억원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거의가 차지하고 있는 것은 파이시티가 저희가 12월 1일과 12월 7일이 최종 선고일인데 그것 때문에 지금 저희가 5000만원 이상짜리 체납이 208억원이나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출국금지가 지금 현재 28명이라고 하셨지요? 제가 출국금지 현황을 2014년도부터 16년까지 받아보았더니 이것이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출국금지를 했다가 고액 시이관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는 출국이 풀어졌더라고요. 이것은 어떤 의미인지 ······.

저희가 출국금지를 시켰던 대상자 중에서 저희가 관리를 하다가 저희가 1000만원 이상짜리는 시로 이관이 됩니다. 시세 같은 경우는 ······.

총 5000만원은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

그 중에서 시세가 1000만원 이상 좀더 자세하게 ······.

저희가 출국금지가 5000만원 이상인데 시세가 1000만원 이상이 되면 1년이 지나면 저희가 그 다음년도 3월달에 서울시로 이관이 됩니다. 그러면 시세가 5000만원이 되잖아요. 5건일 경우에 그럴 때는 시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출국금지 해서 저희가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은 제외가 되고 시에서 관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사망자가 발생이 되었을 때는 출국금지를 했던 사망자는 제외를 시키고 그 다음 상속자한테 출국금지를 시키고 그래서 저희가 이런 사항에서 14년도, 15년도, 16년도 자료제출 한 것 중에서 저희가 2014년도에는 3명을 요청을 했다가 2명이 하나는 시로 이관이 되고 하나는 사망자가 발생이 되어서 2014년도, 2015년도에는 변경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016년도에 저희가 ······.

시로 이관되면 시에서도 출국금지를 시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자료가 출국금지가 우리가 풀어졌지만 시에서 다시 출국금지가 되었다고 하면 좀 더 이해가 쉬웠을 건데 그런데 아까 우리 개인이 12명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8명인데 그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5000만원 이상 중에서 본세만 5000만원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법이 그것이 본세로 ······.

지방세징수법 8조 5000만원 이상이면 출국금지 ······.

그래서 본세로만 저희가 그것을 갖다가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12명 중에서 8명이 지금 출국금지가 되어 있고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산금이나 이런 것 합해서 5000만원이고 본세는 5000만원이 안 되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5000만원 바로 하한선이 되겠네요?

조금 있으면 ······.

그런 것은 면죄부를 받은 거네요. 얼마 차이로 어쨌든 그러면 그런 데에 대해서는 관리는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출국금지를 해서 세금 환수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효과가 있었나요?

효과는 외국나갈 때 그분들이 와서 분납신청을 해서 저희가 매달 1000만원씩 받는 분들도 있고 매달 1000만원씩 분납을 하다보면 거기서 5000만원이 안 될 경우에는 풀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출국금지의 효과로 거둬진 세금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집계가 ······.

저희가 한 9억에서 10억 정도 됩니다.

제가 강남구를 살펴봤더니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출국금지했더니 2017년 8월 기준으로 25억원을 징수를 했다고 자료가 있어서 우리도 그러면 9억 정도 된다는 건가요?

9억에서 10억 정도입니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계속 들어오겠네요.

계속 분납 ······.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정리를 하면 국민의 형평성 차원에서 5000만원 이상 체납자들이 해외 도피를 막고 체납징수를 위해서 이렇게 이런 제반의 출국금지 이런 것을 잘 활용해서 잘 징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철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중소기업육성기업이 우리가 기금이 한 67억 정도 있지요? 현재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입니다. 67억이 아니고 115억 정도 됩니다. 기금 총액이 잔액 67억 그 정도 되고요.

우리 2014년도에 보면 24개 기업에서 35억 7000만원을 지원을 해주었고 융자를 해주었고 2015년도에 보면 28개 기업에서 33억 2000만원이 융자지원이 되었고 2016년도부터 계속 감소 추세로 들어가요. 2015년도 대비해서 14건이 줄어서 14개 기업이 18억 5000만원을 융자지원을 해주었고 금년도에 10건에 15억 정도 융자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 감소추세로 되어 있는데 감소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 전에는 금리가 3%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3%부터 시작이 되어서 중간에 두 번에 걸쳐서 금리를 인하해서 2%로 운영이 되고 있고 전에는 반기별로 1년에 두 번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 저희가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분기별로 1년에 4회로 늘렸어요. 늘려서 해도 몇 년 전에는 신청자가 많고 예비순위까지 확정을 해놓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조금 신청이 부진한 원인을 우리은행하고 매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경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새로 융자를 받아서 사업을 확장을 한다든지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럴 기업들이 많이 없습니다.

융자지원 조건이 까다롭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아닙니다. 2% 대는 저희가 가장 낮은 금리입니다. 25개구에서도 그러기 때문에 금리도 두 번 인하도 했고 조건이나 은행도 담보조건 같은 것도 될 수 있으면 큰 부담이 안 되면 융자를 해주는 쪽으로 하고 또 신용보증재단에서도 융자를 같이 보조금을 해주기 때문에 어떤 조건이나 이런 면에서 까다로운 것은 없는데 ······.

올해 몇 개 기업에서 신청을 했어요. 10개 기업이 신청을 했습니까? 아니면 더 신청을 했는데 10개 기업만 선정이 된 겁니까? 금년도에 ······.

올해는 지금 총 10개 기업이 신청을 했는데요. 10개 기업 다 신청을 해주었습니다.

아까 융자 이자갖다가 말씀을 하셨는데 2014년도에는 3%였다가 2015년도, 2014년도에 한번 2.5%로 줄였네요. 그 다음에 2015년도 2% 이렇게 줄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각 구의 지난번에 답변한 사항을 보면 융자 2%인 구가 15개 구가 있고 2% 이상이 3개구가 있어요. 그러면 2% 미만 되는 구도 7개구 정도 있다는 거네요.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2%대가 가장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대가 있고 지금 그 이하로 1.8%, 1.5%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7개구 정도 되네요?

예.

그러면 우리 구도 재정이 어떻게 보면 타구에 비해서 재정조건이 월등하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립도적인 면에서 그러면 7개구만큼 물론 우리의 정기예금이자가 1.85%면 한번 검토를 해서 타구보다 낮게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우리은행하고 금리인하도 계속 협의도 하고 그랬는데 원인이 금리때문에 저조하다고 보면 이것을 개선을 해서 금리인하 하는 것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법정대리 제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현황을 2016년도하고 2017년도 자료를 받아봤어요. 2017년도에 보면 행정심판 총계가 52건이에요. 물론 진행중인 것이 현재 25건이고 행정심판이 인용이 된 것이 13건이고 기각이 14건입니다. 13건이 인용이 되었다는 것은 물론 거의 위생과 소관사항이 거의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그 중에서 13건 중에서 9건인데 이것이 인용이 되었다는 것은 행정처분이 너무 과하게 처분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물론 기획재정국장이 총괄만 담당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해당 부서같은데 이야기를 하셔서 이렇게 행정처분이 과하게 처분이 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주시고요. 그다음에 행정소송도 마찬가지인데 행정소송보다도 제가 고문변호사 별로 수임 현황을 한번 따져봤어요. 그러면 고문변호사가 총 몇 분이세요? 서초구에 ······.

김수원 기획재정국장법정대리 김수원입니다. 총 열다섯분입니다.

이것이 민선 5기때는 몇 분이었습니까?

김수원 15분으로 계속 ······. 민선 4기때는 15분으로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주어보십시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 전에는 고문변호사가 네 분부터 시작을 했어요, 민선1기 때. 민선1기 때 네 분부터 시작을 했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열다섯 분씩 많이 늘어난 게 자치단체장이 취임시마다 자기 사람을 고문변호사로 위촉을 하려고 이렇게 고문변호사가 많아진 것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보고 제가 총괄질의 때 말씀을 드릴 테니까 민선3기부터 민선6기까지 고문변호사 현황을 갖다가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고문변호사 수임 현황을 보면 많게는 6건을 수임한 변호사도 있고 적게는 1건만 수임한 변호사도 있어요. 물론 한 3건 정도가 평균치 같은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한 번 해 보시죠.

기획예산과장 김수원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말씀드린 대로 지금 고문변호사가 열다섯 분 계시는데요.

기획재정국장!

예.

아까 어떤 과장이 발언권 없이 답변하는데 한 번은 내가 그냥 지나갔는데 앞으로는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받아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재정국장법정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원 기획재정국장법정대리 김수원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면 수임 차이가 있다는 것은 어느 변호사님이라고 말씀드리기보다도 지금 그 변호사님이 예를 들면 주차장 위탁운영 관련 그러면 거기에 동종 소송사건이 4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몰려서 있고 또 다른 변호사님은 환경미화원 통상임금 사건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4건. 그래서 그것이 많다고 보이지만 실제로 동종으로 볼 때는 많은 게 아니고요. 그다음에 특히 변호사님들 중에서도 건축이나 재건축 쪽에 전문적으로 하시는 변호사한테는 좀 그것이 한 두세 건 정도 더 간 것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님들의 사건 수임 그것은 자료로 드릴 수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섯 건 맡은 변호사가 세 분 계시고, 다섯 건 맡은 변호사가 한 분 계시고, 네 건 맡은 변호사가 한 분 계시고, 세 건 맡은 변호사가 또 두 분 계시고, 두 건 맡은 변호사가 또 한 세 분 계시고, 한 건만 수임한 변호사가 두 분 계세요. 그래서 이게 뭔가 좀 편파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았는가 이런 뜻에서 질의를 드린 거고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감정평가사 우리가 감정평가사를 선임할 적에는 로테이션으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 번 물론 주특기를 가진 변호사가 있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 기획재정국장법정대리가 답변한 것처럼. 그렇지만 그런 것도 한 번 좀 고려를 하셔서 그렇게 편중되게 돌아가지 않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답변 한 번 해 주시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수원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업무에 대해서 관리를 하면서 지금 현재 저희가 고문변호사님이 계시는데 이 수임에 대해서도 지금 위원님 고견을 참고해서 이것이 한 번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또 서초구 기금현황에 대해서 제가 일자리경제과장님! 해당 답변이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관리하고 있는 그 부서가 전부 다 14개 부서니까 기금의 설치 목적이나 운영 이러한 것 우리 일자리경제과장이 다 모르지만 한 번 참고로 알아주시고 이런 것 할 적에 좀 각 부서에 기금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해 주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모두 우리가 14개 부서에 16개 기금이 있는데 총 2161억입니다. 이 중에서 100억 단위 이상이 3개 부서가 있어요. 청사건립기금이 1030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우리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이 245억 정도 되는데 이것은 내일 우리 주민생활국 할 때 제가 질의를 드릴 텐데 기금운용에 있어서 적정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타 부서에 좀 협조를 구해서 기금운용에 맞게끔 목적에 맞게끔 이렇게 용도가 쓰일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릴게요. 답변 안하셔도 돼요. 이상입니다.

오세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오세철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저도 평소에 좀 위험한 경계선을 넘나드는 그런 행정처분 사례가 있는 것 같아서 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주 좋은 질의를 이렇게 해 주셨는데 담당 공무원들이 공권력의 우월한 위치에서 임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변상금이라든가 이행강제금 등을 위법하게 처분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이 부분은 물론 우리 기획재정국 소관뿐이 아니라 전 부서가 각별히 유념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질의하실 위원, 문병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입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아까 양재R&CD인가요, 그것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심의가 보류된 상태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류 사유는 뭐죠?

일자리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입니다.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심의회 때 보류 사유가 일단은 중소기업 상생방안이 조금 부족하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KT, LG 이런 대기업이 포함됐기 때문에 어떤 대기업 특혜가 있는지 우려된다. 또 하나는 부동산 안정화 대책, 이 둥지 내몰림 현상이 우려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좀 보완을 해 달라. 그리고 여기 양재·우면지역 일대가 지금도 교통이 좀 혼잡합니다. 그래서 R&CD특구가 지정이 되게 되면 더 가중될 게 아니냐 그래서 좀 광역적인 이런 교통대책이 필요하지 않냐, 주로 이런 사항들입니다.

이것 하나하나가 해결을 하려면 상당히 큰 과제인데 이게 지금 재심은 언제 계획하고 계시죠?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죠.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재심의는 12월초에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12월초라 하면 다음 주 ······.

지금 8일 정도에 42차 심의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건 상정 여부를 지금 아직 확정을 안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이 교통대책은 서울시에서 광역교통대책 용역을 시비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젠트리피케이션, 이 둥지 내몰림 대책은 저희가 우리 구 단위에서 나름대로 방안을 세웠지만 시하고 또 서울연구원 이런 데하고 같이 해서 어떤 정책적인 대책을 보완해서 자료를 준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 대기업 특혜, 또 중소기업 연계방안 이것을 보완하라고 그럽니다. 지금 현재 이 R&CD특구가 규제특례를 적용해서 추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대기업들이 특화사업자로 참여하는 것은 용적률 특례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특구 지정이 되면 지금 현재 용적률의 한 1.5배까지 완화를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1.5배가 완화되면 그 공간을 저희가 이 중소기업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좀 이런 위원들은 구체적인 방안, 그 공간을 대기업하고 어떤 공간뿐만 아니고 이런 프로그램도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이런 것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완을 하라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지금 시하고 또 이 용적률 부분도 우리 지구단위계획하고 같이 도시계획과 연관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 그 안에 어떤 R&D 특화 용도 같은 것도 지정을 해서 어떤 중소기업들이 들어오면 임대료도 적게 할 수 있고 하여튼 이런 부분도 좀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

답변 짧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방금 답변하신 것 중에 용적률 특례를 받으면 1.5배까지 특례를 주는데 어쨌든 재산상으로는 대기업에서 1.5배를 더 이득을 본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공간을 중소기업에게 제공을 하는데 임대를 해 주겠다는 건가요, 저렴한 가격으로?

아니오, 임대하는 게 아니고 무상으로 제공을 하는 겁니다.

무상 제공을 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게 법적으로 강제규정이 있나요? 그게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요?

지금 이 특구로 인해서 완화된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떤 공공기여 그런 성격은 아니고요. 말 그대로 ······.

그러니까요. 안 지켜도 되는 것 아닙니까? 제재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제재하는 방법은 어떤 규정이나 그런 것은 없는데 저희가 특화사업자로 특구계획 신청할 때 이 대기업들이 특화사업계획을 같이 첨부를 해서 신청을 합니다. 그 특화사업계획 안에 어떤 공고, 이 공간 제공을 한다든지 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특구 심의할 때 특구위원들이 검토도 하고 나중에 이 특화사업 진행사항을 정기적으로 검토도 하고 실사도 나오고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과장님! 제가 만일에 심의위원이라면 이것 지금 첫 번째가 중소기업 상생방안, 그리고 두 번째가 대기업 특혜 우려예요. 제가 만일에 심사위원이면 대기업 특혜 우려 방금 설명하신 그 부분에서 이 우려가 불식되지 않아요. 방금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그것을 내용을 담도록 하겠다. 말 그대로 사업계획서니까 사업계획서는 언제든지 변경될 수가 있는 거죠. 법적으로 강제할 수단이 없다면 대기업 특혜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되지 않는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보류된 사유가 해결되지 않으면 재심에서도 통과가 되기 어렵겠죠?

예, 지금 심의위원들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특구라는 게 지금까지의 특구는 지역단위 특화산업 위주로 특구를 했는데 큰 범위 또 여러 광역·기초가 포함해서 이렇게 신청을 했기 때문에 부담도 많이 간 측면도 있었고, 또 일부는 우리 특구지정을 해서 긍정적인 측면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4차산업을 ······.

제가 그런 쪽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

그래서 그런 쪽으로 부각을 해야 되는데 일부 대기업들 그런 측면을 일부 몇몇 위원들이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만일에 심의위원이라면 동일한 생각을 할 거예요. 이런 부분이 그 정도 설명으로는 통과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소기업 상생방안이 대기업에서 늘어난 재산 부분을 무상으로 제공한다든지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를 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강제하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조성되고 나서 1~2년은 그렇게 해 줄 수 있겠죠. 그다음부터는 이게 자유경제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만약에 제재를 한다면 또 행정소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또 서초구청이 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겠다 해서 이 부분도 그런 방안으로는 해결되지 않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부동산 안정화 대책 이게 결국에는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인다든지 원주민에게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 만큼의 그런 혜택을 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먼저 어떤 제도적으로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게 이행이 좀 어렵다 말씀하신 것은 특구가 지정된 다음에 그 후에 용적률 완화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건축이나 도시계획이나 이런 실무적인 차원에서 건축허가를 내주고 조건도 부여하고 그런 실무적인 어떤 장치가 마련되어서 같이 병행이 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특화사업 이것 하나로만 용적률 1.5배 완화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이후 추진체계에서 다 어떤 장치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보완을 하고요.

과장님! 그러면 1.5배의 용적률이 증가하는 부분에서 공공기여가 몇 % 되는 거죠?

공공기여는 특화사업계획 안에 꼭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LG면 LG, KT면 KT 그 안에서 자기네들이 프로그램하고 연계를 해서 그 공간을 제공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법적으로 정한 이 기준은 없습니다.

그래서 특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재건축 할 때 용적률을 이만큼 올려줄 테니 임대주택을 이만큼 더 지어라, 이런 강제규정이 있잖아요. 짓지 않을 거면 용적률 이만큼 못준다,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 특구지정에 대해서는 그런 내용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이런 사항은 우리 구뿐만 아니고 서울시도 도시관리과하고 또 도시계획과 이런 데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장치를 지금 계속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특구 지정이 되어야지 그것을 특례 완화를 근거로 해서 그 이후에 실무적인 이런 사항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게 그게 지금 없기 때문에 보류가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좀 미비하기 때문에 보류가 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특혜 우려가 있는데 이대로 특구가 지정되면 그런 특혜 우려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와라, 이게 지금 심의위원들의 보류 사유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이 대기업 특혜라는 게 위원님 말씀대로 용적률 완화를 대표적인 특례로 저희가 이 말씀을 드린 거라서 그 부분에 이게 집중을 하는데 LG, KT가 지금 없던 게 새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LG 같은 경우에는 또 기존 연구소도 좀 있지 않습니까? 기존 연구소도 있고 그러는데 특히 우면연구소가 최초로 연구소가 설립되어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 자연녹지지역에서 굉장히 연구원들이 근무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렵기 때문에 LG에서 어떤 이런 4차산업이나 또 이런 R&D에 기여할 수 있는 것도 같이 감안도 하면서 그 부분도 같이 병행했는데 ······.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

그것을 자꾸 ······.

제가 드리는 질문은 핵심이 그게 아니에요.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질의를 한 게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 어쨌든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심의를 해 달라고 올렸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게 보류가 됐잖아요?

예.

그런데 보류 사유가 대기업 특혜 부분이 우려되니까 이 부분을 보완해서 오시라, 이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는 어떤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분들은 강제할 수 있는 규정 그런 걸 떠나서 이것 저희가 믿어야죠. 대기업들이 ······.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그런 규정을 떠나서 전체적으로 분위기상 대기업 특혜 차원이 아니냐, 그런 분위기다 이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중소기업 상생방안이 있고 또 부동산 안정화 대책 이것은 그러면 원주민을 어떻게 재정착률을 높일 거예요? 지금 방안이 나왔나요? 12월 8일이면 이제 다음 주잖아요, 그렇죠? 안을 가지고 좀 한 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부동산 가격 안정화 대책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둥지 내몰림 이 사항인데요. 지금 현재 중소기업체들이 한 290여개 이전 들어와 있기는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들이 말 그대로 특구가 지정되면 임대료가 상승되어서 나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이 관련 조례도 지금 제정도 했고 저희가 이 양재지역에 중심으로 해서 상생협력 MOU를 지금 내년도에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컨퍼런스도 하고 또 간담회도 하고 조례도 만들고 이런 대책을 저희가 우리 구 나름대로 준비도 하고 있고 또 시에서도 서울연구원하고 같이 이렇게 협력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 차원에서 융자라든지 건물을 임대하는 방안도 임대할 때도 그 융자 지원해 주는 방안, 이런 서울시 관련 차원에서 이런 조례도 추진하는 방안도 같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R&D를 비용을 많이 들여서 특구를 지금 지정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보류가 났기 때문에 재심 할 때 좀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그동안에 준비한 인력과 비용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자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잘 준비하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2월 8일이라고 하시니까 잠정적으로 그때 꼭 통과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네 가지 안에 대해서 보류 사유가 충분히 저한테도 설명이 안 돼요. 그런데 과연 저보다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심사위원들이 어떻게 판단하실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좀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실무적인 대책도 중요하겠지만 이게 또 어떤 전모적인 성격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요,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지금 일자리경제과하고 도시계획과하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랑 또 같이 논의를 하실 분이 누가 있으시죠? 외주 업체가 있나요?

저희가 이 특구 용역을 하는 전문업체도 있고요. 또 서울연구원 시에서 이 양재테크시티계획 기본계획을 하는 이 서울연구원 박사님들도 있고요. 또 저희가 우리 특구 자문위원들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거주하시는 단국대 조명래 교수님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런 분들 이런 특구 심의의 전문위원들하고도 지금 계속 만나보고 자문도 받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좀 많이 갔네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재무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차장매각 관련해서 답변을 하실 때 집행지연에 관련해서 답변을 하실 때 소송 관련해서 그런 것 때문에 좀 집행이 늦어졌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우리가 매각을 하려고 하는 판단기준은 뭐지요? 행정적인 재산, 항상 설명을 하실 때 행정적인 가치가 아니면 자산으로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아니면 이것을 가지고 더 큰 이득을 다른 쪽에서 보기 위해서 이렇게 매각을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매각의 기준을 어떤 것으로 잡고 계세요?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미행입니다.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3동 주차장부지는 일단은 저희가 행정목적으로 더 이상 사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저희가 공물법에 의해서 매각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정목적을 최우선 판단사항으로 하신다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사업관련해서 정지가 들어와서 우리가 매각을 미뤘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하셨는데 그것이 맞나요?

저희가 매각을 미룬 것은 아니고요. 사업승인이 3월 3일자로 사업승인은 났고요. 4월 27일날 매수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5월 10일날 사업승인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승인이 제가 더 이상 사업자 측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사항이어서 저희한테 연기요청이 들어왔었던 사항이었고요. 그 다음에 사업승인 집행정지 신청이 6월달에 취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 그 이후에 8월 25일날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사항입니다.

또 연기신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나요? 연기신청을 받아들이나요, 아니면 다른 분하고 재계약을 하나요?

일단 타당한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연기요청을 받아들인 겁니다.

이것이 만일에 가정이기는 합니다마는 사업정지 요청이 받아들여져서 그 사업이 진행될 수 없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계약이 체결할 수 없겠지요? 착공도 못 하는 사항이니까 ······.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다르게 말씀드리면 그 사업자 하나 보고 매각결정을 한 거네요.

일단 그것이 저희가 매각 수의계약으로밖에 할 수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매각결정을 최초에 할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서 그런데 실질적인 사유가 사라지면 매각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가 행정재산으로 잡아야 되는 거지요?

지금 부지가 어떤 사업부지 내에 있는 부지이기 때문에 승인이 취소되면 당연히 그런 절차가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계속 위험한 발언을 하시는데 우리가 매각결정 할 때 그 사업부지에 우리 땅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판단하지 않아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것을 매각결정을 할 때는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치고 또 의회의결을 받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업부지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각을 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행정목적으로 더 이상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매각결정을 한 겁니다. 사업의 진행 요구와는 상관없이 이것은 매각결정을 했으면 매각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사업이 연기되었다고 해서 매각이 지연이 되고 ······.

위원님 매각은 어떤 상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행정적으로 가치가 있는 데도 매각상대가 있으면 팔아야 되고 그 말씀이 그런 거예요? 매각가치가 우리가 행정적으로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각상대가 있으면 팔고 행정적으로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각상대가 없으면 안 파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매각절차는 어떤 법적 절차를 다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회에서 최종 매각 결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또 매각을 하게 된 것이고요. 이것이 만약 사업승인이 취소가 되었다고 그러면 아마 매각을 못 했겠지요. 매각할 수가 없었겠지요.

왜 그렇지요. 사업승인 건축심의때 이미 도로하고 주차장이 포함되어서 사업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각 결정도 안 하고 매각도 안 했는데 그것이 사업결정이 나요? 그러면 계속 옛날 잘못이 드러나요.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그렇다면 이 부분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오후에 식사 이후에 계속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 중에 우리 재무과장 아까 최병홍위원께서 확인해서 답변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확인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 기획재정국장 오세철위원이 자료요구 한 내용도 기간 내에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을 위하여 오전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14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5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이진규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재정국장대리하고 일문일답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궁금한 사항이고 여기서 감사로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내용을 하나 알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의 도로점용에 대한 소송이 대법원에 갔다가 다시 반려되어 있고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얘기 좀 ······.

기획재정국장법정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원 이진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랑의 교회 도로점용 허가처분 무효 확인소송은 주관 부서는 건설관리과입니다. 일단은 아는 범위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 1월달에 저희가 작년 5월달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었습니다. 작년에 2016년에 그래서 올해 1월달에 1심에서 저희가 환송심에서 일부 패소했습니다.

1심에서 우리 구청이 패소한 거지요. 1월 1심 패소 그러면 또 위에 올라가는 겁니까?

김수원 지금 현재 항소된 상태이고요. 지금 곧 다음달 12월 7일날 2심이 선고 예정입니다. 서울고등법원 ······.

12월 7일 선고예정이라고요?

김수원 예, 그렇습니다.

궁금해서 진행사항 좀 자료로 받을 것도 없고 진행사항만 물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일반적인 사건이긴 한데 기획재정국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막연하게 왜냐하면 예산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예산집행 때문에 물어봅니다. 우리 민선 6기에서 가장 거대하게 정책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것이 우리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추진사업이었지요. 그렇지요? 그것에 대한 예산을 쭉 쓴 게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것도 문화행정국인 거지요, 맞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예산 때문에 저는 궁금한 거지요. 일 진행사항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수원 그것은 도시관리국 소관 ······.

도시관리국 사항이고 그런데 예산도 거기로 물어보면 되나요? 예산을 엄청 많이 썼을 것 같아서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이라서 기획재정국장법정대리한테 여쭤본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자료를 뽑아서 볼 수 있습니까? 4년 동안에 2014년에는 진행이 안 되었을 것이고 2015년, 16년, 17년 굉장히 많이 했는데 ······.

김수원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도시관리국의 그 자료에 대해서 ······.

그 다음에 이것도 우리 기획재정국에서 예산때문에 기획예산과장님이시잖아요. 예산을 기획하는 부서인데 우리 지난 5월인가 4월인가 결산검사를 하면서 이미 얘기했던 거예요. 아주 간단한 얘기예요. 설명 안 들으셔도 되겠지만 늘 매년 동안 하던 얘기예요. 예비비 쓰는 것에 대해서 그렇지요? 예비비 쓰는 자료 보셨어요. 이것 여기 나와 있는 것이니까 상관은 없어요. 결산검사의견서에 나와 있는데 31쪽에 있어요. 거기에 우리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찍어서 얘기를 했어요. 그 중에 2개가 일반적인 것이 공사비예요. 공사비를 예비비로 썼다는 거지요. 물론 갑자기 발생해서 어쩌구 이유가 많을 거예요. 그것이 4억 7000이었어요. 하나는 구민회관 운영이 2억 5000이었고 물론 지출결정액이지 지출액은 아니고 그다음에 하나는 문화예술자원 발굴 및 지역문화 활성화 해서 시설비 해서 2억 2000 그 공사비가 예비비로 나간다는 거지요. 추경으로 나간 것도 아니고 그것이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다시 짚어야 될 것 같아서 감사이기 때문에 결산검사하고 달라서 그 다음에 제가 분류를 해 봤어요. 검사위원들이 다 지적을 한 사항이에요. 국내 여비를 5400만원 또 그다음에 복지정책과에서 5400만원, 주거개선과에서 1000만원 그렇게 해서 6400쯤 예비비에서 지출됐어요. 예비비에서 지출된다는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그렇게 허락을 한 거지요, 맞지요? 업무적인 것은 어떻습니까? 물론 거기서 다 올리겠지만 기획예산과에서 도저히 안 된다고 그러면 그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맞습니까? 우리 일문일답으로 그냥 계속 계속할까요? 위원장님!

기획재정국장법정대리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원 기획재정국장법정대리 김수원입니다. 이진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라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예비비는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수요에 대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사실 예비비나 전용, 이체 이런 모든 것이 예산집행 신축성을 위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사비라든지 국내 여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공사비 같은 경우는 제가 자료를 못 봤는데 일단 예비비에 그것이 있습니다. 지출제한이 내재적 제한이 있고 실정법상 제한이 있는데 내재적 제한에 보면 연도 중에 계획이나 여건변동에 의한 대규모 투자지출의 보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대규모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투자 심사할 수 있는 20억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사비가 이것이 어떤 계획변경이나 설계변경에 의해서 피치 못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

그래도 추경을 하던가 또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김수원 추경을 해야 되는데 공사가 제가 말씀드리자면 추경이 끝나서 특히 그런 식으로 많습니다. 지금 여비 말씀하셨는데 여비 같은 경우가 하반기에 직원들 신규 직원이나 수습 공무원들이 오게 되면 저희가 1일 4시간씩 출장근무를 하면 2만원씩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국별로 편성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직원들이 이동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조금씩 부족한 것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사실 그것을 연도말에는 다른 비목에서 전용하거나 사업변경도 할 수도 없고 이미 집행들이 많이 되어서 그래서 지금 예비비로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이 기획예산 업무를 하면서 우리 민선 6기에 들어와서는 아주 희한한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 많이 있어요. 제가 민선 5기때 것을 유심히 안 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민선 5기때는 이렇게 심히 돌아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민선 6기는 아주 파격적인 예산집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도 물론 내용은 도시계획과 것인데 용역비를 이것도 무슨 방배동 국회단지 관리방안 타당성 용역 이것을 그렇게 해서 예비비로 써야 될 정도로 다급했어요. 물론 설명을 다 하시겠지요, 예비비로 쓸 수밖에 없었다라고 지금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결산을 담당한 예결위원을 했었지요. 그때는 예비비 쓴 것이 겨우 현수막 수거보상 한 것 그것가지고 굉장히 난리쳤어요. 그때는 그것 하나였어요. 그 이후로 예비비 쓰는 것은 기가 막힌 거예요. 그때는 제가 짚어서 얘기는 했지만 구청장님이 바뀌시고 선심성 행정 좀 했으니까 집기는 집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속으로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서 집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매년 이러고 있어요. 너무 ······.

김수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 예산편성 할 때 전망을 면밀히 분석해서 당초 예산이 목적대로 끝까지 회계연도 마감까지 가서 하면 이런 일이 없는데 하다보니까 그렇게 행정을 ······.

제가 김수원 우리 과장님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해요. 제가 막 뭐라고 잘 하잖아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민선 6기에 들어서 이렇게 파격적으로 이상하게 쓸 수밖에 없는 것이 이유가 있었겠지요. 민선 5기때도 우리 진익철 구청장님 밑에서 일을 했었지만 그때는 그렇게 이상하게 막 너무 꼬이게 예산집행 한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민선 6기는 너무 꼬여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이 예비비로 쓴 것도 예비비를 그 전에는 별로 안 썼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대로 넘어가서 금액이 남으면 이월이 되어서 잉여금으로 들어갔어요. 아까 순세계잉여금 말씀하셨지요. 순세계잉여금이 조금밖에 안 생기는 거예요. 매번 그것을 빼먹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것도 일부도 그런 면이 있지요?

김수원 아무튼 위원님 말씀 순응해서 예비비도 제가 조금 전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면밀하게 꼼꼼하게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편성을 한 다음에 그대로 진행이 되면 진짜 아주 불가피하게 우리가 불가피한 지출수요에 대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예비비 쓰는데 ······.

그런데 우리 물론 기획예산과장님이 전체를 다 커버하면서 보면서 결정을 내리시기는 하겠지만 되도록이면 항목 간에 전용해서 쓰는 것은 조금 있을 수가 있어요. 전용한 것 가지고 제가 도건위에 있으면서 전용 너무 많이 했다 굉장히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항이 같으면 조금 전용해서 쓸 수도 있잖아요. 이쪽에서 저쪽에서 끌어서 그런데 이것은 예비비를 쓰는 것은 너무 아닌 거지요. 지금 현재 상황이 그래요. 그래서 그 정도로 얘기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2018년도는 아마 예비비를 많이 안 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선 6기에서 민선 7기로 넘어가니까 선거가 바꿔지고 조은희 구청장님이 계속 하실지 어떠실지 모르지만 그런 것 등등해서 과도기때는 그런 것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얘기하면서 우리 예산이 2018년도 예산안을 지금 대략 짚고 넘어가는데 이것도 감사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기억으로 해요, 자료 없어도 충분히 알 수 있으니까 기획예산과장님! 우리 일반회계에서 주차장특별회계로 100억을 전출시킨 적이 있죠? 제가 기억하기는 그래요, 혹시 틀린지도 몰라요. 제가 그 자료는 안 가져왔어요, 대략.

올해 아니고 ······.

올해 아니고 2년 전인가 ······.

80억입니다.

80억이었나 여하튼 그랬다가 다시 그것을 ······.

일반회계에서 주차장으로 갔다가 주차장에서 ······.

주차장에서 다시 받았죠?

예, 그렇습니다.

왜 제가 그 얘기를 하겠습니까? 다시 받았죠?

예.

그때도 무슨 이유가 있죠. 이유는 왜 그랬습니까? 여기서 말하기 곤란하면 안 해도 돼요. 그것은 운영상 또 그런 것 ······.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

운영상 ······.

예산편성 기법상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보육비라든지 그런 게 있었습니다. 저희가 국·시비를 받을 ······.

아니, 돈을 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빼돌린 이유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서 하는 말이에요. 돈이 꼭 필요하다는 이유, 왜 주차장특별회계로 돈을 보냅니까? 주차장특별회계에 사업이 필요해서 80억 보냈습니까? 아니죠. 일반회계에서 ······.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외부재원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불가피한 요인이 있었습니다.

글쎄, 그런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랬잖아요. 그것은 우리 재정을 위해서 그런 거니까 그리고 빌려줬고 그다음에 다시 돌아왔으니까 문제는 없어요. 제 얘기는 그것은 운영의 묘예요.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이 그것은 잘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주차장특별회계 작년에 280억을 일반회계로 돌렸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 2018년에 주차장특별회계로 280억 갚고 있습니까, 안 갚습니까? 법 얘기는 하지 마세요. 법에 대한 것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예, 그것 맞습니다. 회계간 전출에는 변제 의무가 없습니다.

예. 가장 중요한 게 280억 변제 이번에 안 하고 있죠? 주차장특별회계에 작년 예산규모가 대략 얼마예요? 저는 다 기억하고 있어요. 740억이었어요, 작년에. 그중에 280억을 일반회계로 빼돌렸어요. 제가 좀 나쁜 단어로 그냥 막 쓰겠습니다. 740억에서 280억 빼돌려서 460억 가지고 주차장특별회계가 돌아갔어요. 올해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주차장에 대한 것을 많이 했느냐, 안 했다는 거죠. 계획도 없어요. 민선6기에 들어와서 주차장에 대한 것을 따로 사업한 게 하나도 없어요. 계속사업하고 양재동 저류조 위에 주차장 짓는 것 그것도 시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억지로 할 수밖에 없었던 거 그거하고 그렇죠? 그래서 제 얘기는 전출을 했으면 전입을 하는 것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맞습니까?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가 내년도 2018년도에 385억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예산 쓰고도 지금 현재 ······.

아니, 그것 남는 것은 그것은 모아서 큰 사업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주차장 확보하는데 ······.

워낙 그것은 주차장을 확보하는 돈은 엄청 크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 방배동 건이 그게 진익철 구청장님 때에 부지를 사는데 160억인가 120억인가 140억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부지를 사고 그다음에 또 공사비 들어가고 그러면서 한 300억, 400억쯤 들어간 일이에요, 그런 것을 하나 하려면. 그러니까 주차장특별회계에 돈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큰 사업을 하나 나중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280억을 저는 일반회계에서 꼭 받아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서초구의 주차장을 해결하죠. 280억 이번에 예산에서 빼내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그리고 지금 여기는 예산심의 아니니까 그냥 그 정도로만 얘기할게요. 그리고 우리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이렇게 전출할 수 있는 게 2014년 12월 28일날 조례가 구의회에서 통과하면서 전출을 할 수 있게 했어요. 맞죠?

예.

기억하실 거예요. 그것을 다 기획하신 분이니까 다 기억할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아니시라도 계획을 하셨기 때문에 다 아실 거예요. 2014년에 만들고 2015년 지나가고 2016년에 이제 이 주차장특별회계가 오고 가고 한 거죠. 그런데 기억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다 하셨으니까 기억하시겠지만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우리 세입의 종류가 뭐가 있느냐 하면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3조에 보면 우리가 전출을 할 수 있는 세입 종류는 제2호, 제4호, 제6호만 돼요. 쉽게 얘기하면 제2호는 우리 견인료이고 그리고 제6호는 과태료예요. 그리고 제4호는 일반회계 전입금이 다시 또 넘어가는 거니까 그것은 빼놓고 제2호하고 제6호만이에요. 그냥 설명 들으셔도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것 다 기획하셨으니까. 그래서 견인료하고 그리고 과태료 그 비용은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고 2014년 12월 28일날 구의회에서 통과시켰고 그 이후로 우리가 작년에 전출을 시켰어요. 그렇죠?

예.

그것은 보고서 얘기하니까, 그런데 많이 따지지는 않겠어요. 여기서는 주차장특별회계 담당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기획예산과에서 전부 주관하는 일이라 제가 얘기를 합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전입, 전출 이 세입을 전부 해서 따져봤어요. 그랬더니 2016년도에 견인료가 한 2억 정도 되고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105억이에요. 합치면 한 107억, 110억 정도 되는데 280억이 나갔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총 700억 중에서 금액이 280억 나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제가 그 세입도 이미 통계를 받아놓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조례를 바꾼 거에 의하면 그 금액 한도 내에서 했으면 그것은 또 법에 저촉이 안 되니까 조례에 저촉이 안 되니까 ······.

위원님 말씀 지금 주차장특별회계에 보면 과태료 수입이라든지 주정차 견인료, 그다음에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에 보면 보전수입이라 해서 잉여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잉여금 해서 나갔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차요금 수입이니 이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손을 안 대고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안해요. 미리 준비를 못하게 해서 미안한데 280억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한 150억 정도쯤 전출시켰으면 100억 정도 전출시키고 그대로 일반회계에서 다 쓰고 끝나도 법적으로 조례에 저촉이 안 돼요. 280억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다시 우리 예산 때 얘기하기로 합시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감사대상이에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이미 이제 ······.

그 금액이 오버되어 있기 때문에 ······.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그 주차장특별회계 조례에 의해서 맞춰서 저희가 전출한 것 280억이 맞고요. 마지막으로 위원님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주차장특별회계에서 특정 세입으로 해서 특정 세출 목적으로 써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런데 요즘 재정의 흐름이 주차장특별회계가 저희 같은 경우가 제일 지금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정 칸막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하다 보니까 거기서 그만큼 ······.

그냥 이제 그만 얘기하죠. 제 시간은 다 흘렀으니까 그만하고 그 정도 이것은 감사를 받아야 돼요.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든가 어디다가 외부에 감사청구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위원입니다. 오전에 하던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이 필요없을 것 같은 제가 일단은 매각 관련해서 물론 결정된 부분에서 매각을 진행하는 입장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각을 결정할 때 용도를 폐지하거나 바꿀 때 주무과나 아니면 의회에 충분한 수요조사를 통해서 매각할 때 잘 매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소송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2014년 7월 1일부터 2017년 7월 18일까지 소송현황을 받아보았습니다. 총 348개의 소송이 진행되거나 종료되었고 그 중에서 한 238개가 종료가 되었고 지금 1심, 2심, 3심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한 100여개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종료된 것은 승소한 것도 있고 패소한 것도 있겠지요?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수원입니다. 문병훈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통 승소율은 얼마정도 되나요?

2017년도 같은 경우에 보면 87.7% 정도 됩니다.

87.7%요. 우리가 소송 관련된 규칙을 보니까 서울시 서초구 소송사무 처리규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조건이 승소할 수 있거나 아니면 이 소송을 진행하지 않을시 행정력에 상당한 타격이 있거나 이럴 경우에만 소송을 진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소송규칙에 판단은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판단을 하시지요?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소송사무 처리규칙에 보면 저희가 여기에서 소송을 주관하면서 담당 부서에서 그것에 대해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가 중요한 것들은 중요소송으로 소송사무 처리규칙에서 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요소송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에서 하시는 거지요?

중요소송이라는 것은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있지만 상임위원회라든지 구행정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소송이라든지 그 다음에 행정심판 소송물가액이 10억 이상 민사소송 소송금 10억 미만이라도 저희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할 경우에는 그렇게 중요소송으로 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요소송이라는 것은 10억 이상의 민사 또는 미만이라도 특별히 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민사소송 이 판단은 그러면 일단 금액 말고 위원들이 있나요, 소송심의회에서 중요소송으로 한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신분상의 문제가 있거나 중요한 사항을 말하는 것 같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소송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 소송을 진행하나요?

중요소송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리인을 저희가 대형로펌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정해서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대리인을 ······.

예.

대리인은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게 되지요?

김수원 저희가 앞서 말씀대로 중요소송에 대해서 지정할 경우에는 소송사무처리규칙에 보면 소송심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심의회에서 거기에서 중요소송에 대한 수임료 같은 것을 결정을 합니다.

수임료를 결정하는데 소송대리인도 결정을 할 것 아닙니까? 거기서. 그러면 누가 추천을 받아서 하나요, 랜덤으로 하나요? 어떤 방식으로 그것이 진행이 되지요?

김수원 그것은 주관 부서에서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받아서 소송심의회에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주관 부서라 하면 어떤 부서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소송을 당하는 진행하는 부서를 ······.

김수원 주관부서 소송을 ······.

기획예산과에서는 추천을 안 하고요.

예.

그러면 중요소송이 10억 이상 되는 거나 10건이나 20건 되면 각 과에서 추천을 한다는 거지요?

김수원 그런데 그렇게 많지 않고 지금 현재 중요소송이 3건입니다. 현재까지 ······.

2017년만 ······.

김수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 소송대리인을 살펴보니까 지금 종료된 것은 제외를 하고 한 100건 정도 되는 진행중이거나 그러면 소송 대리인이 없는 것은 뭐지요, 그것은 자체에서 해결한 건가요?

김수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니까 한 348개 중에 한 100여건 중에 소송대리인을 했는데 나머지 240건 정도는 소송대리인 없이 했고 소송대리인 있는 것 중에 제가 소송대리인들을 한번 쭉 봤는데 최고로 소송을 받은 것이 13건이 율경법률사무소 이○

이것을 13건 정도를 받았어요. 1억짜리도 있고 2억짜리도 있고 이런 것은 중요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진행된 것으로 일반적으로 진행 한 것 같은데 13건이나 이쪽에서 수임을 한 이유가 있나요?

김수원 그것은 아까 오전에도 오세철위원님이 질문하셔 가지고 이○

같은 경우에도 동질의 건이 주차장 위탁운영 관련사건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것이 뭉쳐있다 보니까 숫자상으로 그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수원 또 어느 분은 환경미화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상임금 사건 수임이 또 있고 ······.

아, 이분도 그러면 우리 고문변호사예요? 그러면 고문변호사는 제외하고 그러면 법무법인 것을 볼까요? 다음으로 12건을 받은 분이 보니까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12건을 받았어요. 여기 소가를 보면 한 6억 3000에서 10억짜리도 있고 15억 그리고 9억짜리도 있고 16억짜리도 있고 중요소송은 여기서 다 했네요. 80억짜리도 있고요. 법무법인 대륙아주에서 12건을 했는데 중요소송은 여기서 다 했어요. 14억짜리, 80억짜리, 26억짜리, 10억짜리 12건 정도 되는 것 중에 중요소송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 5개를 여기서 다 했네요. 중요소송은 ······.

김수원 지금 거기 대륙아주는 법인이지만 거기 변호사께서 서초구 고문변호사입니다. 그 전부터 그래서 환경미화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통상 임금사건 수임이 5건이 몰려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사건 수임을 그렇게 하다보니까 카운터치가 늘어났습니다.

심의회에서 이것을 결정을 하신 거지요?

김수원 예.

그러면 각 과 해당 주무과에서 추천을 하신 거고요.

김수원 예, 주무 국·과에서 ······.

그쪽에 중요소송이 몰려있는 것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

김수원 그리고 지금 더불어서 한 가지 더 ······.

방금 말씀하신 것이 취득세 부과는 방금 말씀하신 사안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하나를 보겠습니다. 일단 중요소송건부터 볼게요. 2016년도에 민사로 제기가 되었고 3. ○○

김수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올해 금년 2017년도가 아니고 ······.

16년도요. 그리고 14년 것도 있고 ······.

김수원 그것은 지금 중요소송이 아니고요. 저희가 일반소송으로 한 것이지 중요소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

그런데 14억원이 넘는 데도 안 할 수가 있나요?

김수원 중요소송은 소송심의회에서 소가가 무조건 그렇게 많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그렇게 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우리 서초 고문변호사가 열다섯 분이 계십니다. 열다섯 고문변호사님 중의 한 분이십니다.

그러면 열다섯명 고문변호사 중에 대륙아주에서 몇 명? 지금 ······.

김수원 한분입니다.

지금 대륙아주에 양○

계시고 박○

김수원 양○

저희 고문변호사십니다.

고문변호사한테 주고 또 나머지는 고문변호사가 아닌 같은 법무법인이 소송대리인을 맡았네요.

김수원 박○

벌써 10년 전부터 저희 소송 실무교육을 맡아서 우리 구청에 상·하반기에 소송 실무 담당자를 상대로 교육을 하시는 분이고요. 그 다음에 더불어서 저희가 2015년 12월 1일날 강미순 변호사를 채용을 했습니다. 지방선택제 임기제 가급인데 그래서 강미순 변호사가 지금 현재 소송을 수행하고 있고 저희가 고문변호사한테 보통 세 분을 의뢰를 해서 답변을 받는데 강미순 변호사가 와서 고문변호사 두 분한테 해서 소송사무를 해서 하고 있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미순 변호사도 지금 7건 정도를 하고 계세요. 언제 오셨지요?

김수원 2015년 12월 1일부터 근무를 하셨습니다.

2015년, 16년, 17년 이렇게 7건을 진행하고 계신데 그러면 이분은 어디 법무법인에 있다 오신 거예요? 경력직으로 ······.

김수원 법무법인이 아니고 지금 저희가 채용을 한 겁니다.

그냥 채용을 하신 거예요?

김수원 시간선택제로 해서 ······.

아니오. 경력을 어디서 ······.

김수원 이 앞전에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

어쨌든 알겠습니다. 지금 그런데 많이 소가가 큰 것들이 한 법무법인에 몰려 있어서 대륙아주에 들어가서 찾아 봤어요. 그랬더니 공교롭게도 구청장님 남편분께서 여기서 대표 이사를 맡고 계시더라고요. 법무법인 대륙아주에 이것이 우연의 일치인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소송대리인으로 삼는 것인지 제가 의문이 들어요. 이것이 사실 아무 이해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그렇게 주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수원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고문변호사님들이 15인 이내로 해서 규칙에 선임해서 하는데 변호사님들한테 나름대로 전문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재건축분야 전문 변호사 이래서 저희가 그런 쪽에 우리 관내에 재건축이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그런 쪽에 송사가 있으면 그렇게 저희가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고문변호사님들한테 의뢰하는데 저희가 조금 전에 앞서 말씀드린 중요소송하고는 전혀 별개로 우리 고문변호사님은 자원봉사 수준으로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이해관계가 있든 없든 남들이 봤을 때 아, 이거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은 조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행정력을 발휘하는 구청 입장에서는 남들이 생각했을 때 조금이라도 의문을 가질만한 사항은 제외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송심의회에서 추천이 들어와서 그렇게 임명을 한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의심을 살만한 아니면 의문점을 둘만한 부분은 제척하는 것이 맞아요. 그렇지요? 특히 서초구청의 장으로 계신 분의 남편분이 대표로 계신 그런 법무법인에다가 서초구의 소가가 10억 이상이고 100여개 중에 12개면 12%죠, 10% 넘는 부분을 소송 대리인을 맡긴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맞지 않지요, 그렇지요?

김수원 지금 위원님 말씀의 고문변호사님들이 그분들을 자원봉사라는 것이 고문료가 월 지급이 20만원이 나갑니다. 그리고 자문료라 해서 저희 35개 전 우리 서초구 부서에서 송사에 대해서 자문하면 10만원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요소송이 아닌 이상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소송수임료가 착수금이나 사례금이 규칙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굳이 액수를 얘기한다는 것은 아닌데 지금 현재는 ······.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할 말이 생겨요. 왜냐하면 소가가 크고 이런 것들은 만일에 패소하게 되면 서초구청에 피해가 또 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것을 그냥 봉사수준의 고문변호사에게 맡겨서 이길 수 있는 것을 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김수원 예.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

그러니까 답변하실 때 앞뒤를 잘 재시고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제가 패소에 대한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전반부 질문을 했잖아요. 그리고 질문을 할 때 이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서 봉사수준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답변을 하면 소가가 크고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하는 거를 그런 봉사수준에 또 맡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믿을 수 있도록 최선을 해야 되는데 ······.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님! 그 봉사수준이라는 거는 제가 내용상으로 형식적인 말씀을 드린 거고 이 고문변호사님들이 그렇게 사명감을 갖고 일을 열심히 해 주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쨌든 좀 그런 의심을 살만한 이런 사안들은 애초에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추천을 받고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때 조금 더 세심하게 그렇게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간단한 건데 지금 소송수임료 등 지급기준 있잖아요? 아까 과장님께서 저한테 언질을 주셨는데 지금 사례금 부분에서 민사소송, 행정소송은 그대로 사례금이 지급되는데 형사사건 부분에 대해서는 사례금이 지급되는 게 옳지 않다고 해서 서울시부터 시작해서 다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이 부분도 챙기셔서 개정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 주세요.

예, 그것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삭제된 것으로 해서 개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입니다. 재무과장한테 좀 질의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해 일단 거기 자료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기억이 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재산 매각한 게 얼마쯤 있습니까? 일반회계에서 재산 매각한 것 ······.

재무과장 이미행입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2건입니다.

얼마였어요?

금액이 2건에 243억이 되겠습니다.

재산 매각 수입이 243억이요?

예.

243억, 어떤 거 어떤 거였어요, 큰 게?

그게 서초4동에 KCC 주차장 그것하고요.

그게 얼마쯤이었어요?

그게 40억 6300만원입니다.

40억 정도이고 그다음에 ······.

그다음에 서초3동 1743-10호에 ······.

서초3동 1743 그것은 어디?

주택사업 승인 관련했던 ······.

원래 뭐였던 거였어요, 그건?

거기가 저희 도로 부지하고 주차장 부지가 사업계획 부지 내로 편입되어서 저희 재산을 판 사항입니다.

그게 얼마 정도였었어요?

그게 도로 부지만 202억이 되겠습니다.

202억에 했고, 그래서 크게 억 단위로 그렇게 나갔습니까? 올해 2017년도에 나간 것이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계획은 좀 뭐가 있습니까? 계획은 2017년도는 그렇고 ······.

지금 저희가 충주 소재한 그것만 반영을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충주 수련원에 대해서,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시작을 하는 게 왜인가 하면 충주 수련원은 아직도 안 팔고 있는 건가? 우리 6대 때 충주를 갔다 왔어요. 6대 때 거기 직접 가서 봤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거기서 사업을 할 수가 없다, 이런 결론이 났는데 그 유휴지를 그대로 남겨둔 게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 재무과장님은 우리 재산관리 이런 것을 다하지 않습니까? 그냥 위에서 결정하는 대로가 아니라 우리 재산에 대한 것도 유휴재산 쓸모없는 재산 여러 가지로 그 역대에 이렇게 해 놓은 재산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기억하는 거로는 어떻게 됐는지 지금 확인은 안 했어요. 2010년에 구의원 처음 되자마자 신원동에 있는 주차장 부지 11개가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거기에 있는 그 주차장 부지는 하나도 판 적이 없죠, 지금 현재까지도? 어떻게 기억해요? 기억은 잘 안 나지만 그 기억 없죠, 잘?

충주 건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

충주 건은 지금 계획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2018년에 ······.

지금 이 충주 건에 대해서는 늘 지적이 되는 사항이라서 저희도 ······.

예, 매년 지적했어요.

저희도 재무과 부서 발령을 받고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두 번 매각을 올렸었는데 응찰자가 없어서 저희가 9월달에 현장을 가서 충주시청도 방문하고 또 그 옆에 보험공사 수련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근에도 이 부지 매각 관련해서 이렇게 좀 홍보도 하고 다녀왔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그냥 노력하고 있으면 되는 거 같아요. 그것은 열심히 하시면 되고 행정부서에서 저희가 여기서 감사장에서 자세한 내용은 마음에 두고 계획하고 있다 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지금 충주수련원 뿐만 아니라 지금 아까 주차장 신원동 11개 주차장 부지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었어요, 대략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도 팔은 것 없지요? 우리 옆의 직원 얘기를 해주세요. 하나도 팔은 것 없지요? 그동안 ······.

예,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팔은 것이 없다는 거네요. 그것은 한 예를 설명을 하는 것이고 우리 민선 5기때 그때는 뭐를 한번 했었느냐 하면 대대적인 작업을 도로점용에서 사용하는 사용료를 전수 조사해서 사용료를 다 부과해서 수십년 동안 한 번도 낸 적이 없는 주민들이 갑자기 사용료가 들어와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구유지를 사용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하고는 종류가 다르지만 이런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재무과에서 그때 그런 것을 제가 정리하는 의미에서 보다 보니까 그 당시에 어떤가 하면 우리 동청사가 정확히 기억이 안 되는데 18개동에서 한 절반 정도는 재산분류가 잘못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는 공유재산 하나는 또 공공재산으로 이렇게 분류가 잘못 되어 있었어요. 하여튼 그것 말고 그런 것을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일단은 매각을 왜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 하면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아주 어디서 돈을 많이 갖다가 사업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차장특별회계 기금 다 뽑아쓰고 지금 막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작년에도 재난관리기금 일반회계에서 전입받은 것 그대로 다 썼더라고요. 그런데 재무과장님께서 2018년 지금 현재 계획은 충주수련원만 되어 있지만 그것 아닌 것도 계획이 아니라도 좀 전수 조사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웬만한 것 정리할 수 있는 것을 그것을 과장님들이 재산관리 하는 사람들이 위에 청장님한테 이러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정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꼭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이것은 중간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고 이런 것을 아이디어를 내면 정리를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구청장이 결정을 하겠지만 직원들이 해야 된다는 거지요. 과장선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공물법에 의해서 매년 실태조사는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또 해당 부서 전 직원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요.

하고 있는데 팔은 것 없잖아요. 일이 일어난 것들 외에는 이해관계가 있는 것 외에는 한 것이 없잖아요.

내년에는 더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고 그리고 소소한 것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시켜 주는 것 세입을 넣어주는 것이 뭐가 있지요, 성평등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이 있지요? 재무과에서 넣은 거지요, 알고 있습니까? 재무과에서 넣은 거예요? 옛날에 권오수과장이 있을 때 그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았나? 양성평등기금 2017년도 1월달에 넣어주었어요, 얼마 넣었습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시켜서 기금으로 넣지 않습니까? 오늘 찾기 뭐 하니까요. 찾아서 그거 알려주세요. 양성평등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하고 두 개가 크게 다른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얼마를 양성평등기금은 우리 구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넣는 거지요, 예산편성을 해서 그렇지요? 10억인가 얼마를 넣었지요? 며칠자로 넣었어요. 금방 찾을 수 있습니까? 위원장님 ······.

기획예산과장 답변해주세요.

기금을 총괄하는 기획예산과장이 이진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올해 2월달에 저희가 ······.

2월 며칟날 넣었어요?

2월 3일날 회계기금 전출시켰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며칟날에 ······.

재난관리기금은 3월 27일날 ······.

준수하네요. 옛날에는 11월달에 항상 넣었는데 그것도 제가 굉장히 뭐라고 해서 그랬지요. 양성평등기금은 빨리 넣어야 될 이유 중의 하나는 그 이자수입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니까 원금 가지고 사업하는 것이 아니라 이자로 사업을 해야 되니까 그래도 2월초가 아니라 1월초에 하시는 것이 좋겠어요.

이번에는 해서 바로 2018년 회계에서는 ······.

원칙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공무원들은 너무 개념이 이상한 거예요. 저는 한국은행 근무했는데 1월 1일날 들어가는 거예요, 1월 1일날이 놀아도 1월 1일날로 넘어가는 거예요. 원칙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11월달에 재난관리기금 넘어가고 양성평등기금도 그 이전에 언제 어떻게 넘어갔는지 모르지만 내년에는 그것이 조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1월 1일날 넘어갈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동이체 딱 전산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것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통합관리기금도 여기서 관계하는 건가요?

예.

왜냐하면 기금을 우리 많이 쓰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것 왜 이렇게 못 쓰는 거예요, 거기 법에 의해서 물론 되는데 그것 좀 연구해요. 그런데 연구하는 것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이 우리 담당직원이 와서 이렇게 이렇게 2018년도 것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이시니까 사인을 해달라는 거예요. 사인하는 것은 저는 일을 안 하지요. 심의위원들이 같이 앉아서 노력하고 그리고 대책이 없어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 이것은 사인 할 수 있어요. 다 만들어 가지고 와서 사인만 하라 제가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까? 제 얘기는 심의위원회 모든 서초구청에 있는 위원회들이 서면 심사하는 것 없애세요. 일을 하든 안 하든 위원들이 와서 한마디라도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얼굴이라도 보던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예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입니다. 지금 이진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이 2007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것이 공동 목적사업이 있고 재정 융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금의 성격상 적립 및 융자입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융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없고 지금 현재 적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융자말고도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조례 개정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없어요? 그리고 민선 5기때 우리 기금 하나 가지고 여기 앞에 구청 앞마당 공사한 것 기금에 맞지 않게 이 공사비 다 썼었거든요. 그때도 굉장히 반대하고 그랬는데 구청장님이 하겠다면 하는 것이니까 ······.

저희가 통합관리기금이 사용할 용처가 발생되면 위원님들 심의를 존중해서 ······.

글쎄 그러니까 제 얘기는 심의위원들이 모여서 그것이 많이 쌓여 있는데 하나도 쓴 적이 없다고 융자 외에는 할 수 없는 방법이라서 그것을 어떻게 조례개정을 통해서도 이런 정도의 목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을 유도리있게 하면 좋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 좀 해보시지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희도 검토하겠습니다.

같이 노력해 보자고요.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보다는 자료를 보충해서 요구할 것이 있어서요. 기획예산과장님께 소송현황을 제가 받은 자료가 있는데요. 정미자 주무관이 보내주셨습니다. 거기에 원고부분에 원고에 법정대리인하고 보조대리인까지 표시를 해주시고요. 사건진행 부분에 종료라고 되어 있는 것이 승소인지 패소인지 그 부분까지 적어서 자료를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은 상임위원회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어제 행정지원과하고 문화체육관광과 감사 시에 장상원 전문임기제 가급, 김동균, 안성현 지방시간 임기제분인데 제가 직접 질문을 해야 될 것이 있어서 이 세 사람에 대해서는 출석을 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답변 할 것 있어요? 답변하세요.

재무과장 이미행입니다.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포도밭 부지에 대해서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양재동 샘마을 경로당하고 서울시랑 이미 교환 계약이 체결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문때 해주시기 바라며,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11월 29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처리의견서를 정리해서 12월 4일 월요일까지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5시 30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7 명) 고선재 김안숙 오세철 이진규 최병홍 문병훈 최미영 출석공무원( 6 명)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정보화지원과장 권오수 재무과장 이미행 세무1과장 남현종 세무2과장 임경희 출석전문위원( 1 명) 이윤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