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천 의원 5분자유발언

전원도시과장 양성모입니다. 의안번호 2891호로 상정된 가칭 홍천 희망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홍천읍 희망리 산 61-4번지 일원에 ㈜신영도시개발로부터 공동주택 아파트 개발 목적으로 「도시개발법」제11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입안서가 제출되어 행정절차 진행 중이며 대상지의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야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22조제7항에 의거 용도지역의 결정 변경은 지방의회 의견 청취 대상이므로 홍천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계획명은 가칭 홍천 희망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으로 위치는 홍천읍 희망리 산 61-4번지 일원입니다. 면적은 33,690㎡이고 시행기간은 구역지정일로부터 공사완료 공고일까지입니다. 계획인구는 1,622인, 705세대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구역 설정 및 토지이용계획안을 말씀드리면 총 33,690㎡ 중 주거용지 28,176㎡로 83.6%이고 기반시설용지 5,514㎡로 녹지 4,947㎡, 도로 303㎡, 주차장 264㎡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안은 별도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계획은 홍천군의회 의견청취 후 2018년 1월 중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강원도에 승인 요청할 계획이며 2018년 2월부터 4월까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2018년 4월에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고시코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92호로 상정된 홍천군 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보고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군계획시설 결정 후 20년이 지나면 실효됨을 규정하였고 결정 후 10년이 지날 때까지 시행되지 않으면 시설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의견청취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건변화로 인하여 불합리하거나 집행가능성이 없는 시설에 대하여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홍천군의회에 보고 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미집행 군계획시설 재검토입니다. 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162개소이고 장기미집행시설은 99개소, 미집행시설 세부내역은 아래 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및 우선해제시설에 대한 검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의거 10년이 지날때까지 시행되지 않은 군계획시설은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해제권고 받은 시설에 대하여 해제토록 규정하였고 2017년 11월 현재 미집행시설 162개소 중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은 3개 분야, 99개 시설이 있으며, 시설결정 후 장기 미집행으로 사유재산권이 제한됨에 따라 미집행시설 검토 및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우선해제시설 분류 해제를 추진하여 사유재산권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향후계획으로 2018년 1월부터 5월 사이에 미집행 군계획시설 재검토하고 5월부터 7월 사이에 주민열람공고, 군의회의견청위,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2018년 8월 강원도에 승인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2018년 8월부터 9월 사이에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2018년 10월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