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용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복지건설위원회 종합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동안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협조해주시고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간의 노고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적인 강평을 하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 진행방법 및 집행부측의 수감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분 계세요?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종합강평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수감에 최선을 다해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원만하게 마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며 지난 11월 20일부터 11월 27일까지 실시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강평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 시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과감히 시정 개선토록 요구하는 동시에 구정에 관한 바람직한 방향이나 정책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이번 감사 기간 중 여러 위원들께서는 제출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업무수행의 일부 미비점 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제시된 시책방안이나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거나 유관기관에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이번 감사를 통하여 습득하신 정보나 각종 자료 등은 의정활동에 십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감사결과에 대하여 부서별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복지관의 법인전입금을 임의적으로 전용하고 기간내 미입금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하고, 복지관의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의 성금 모금액을 잘 추계하여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생활보장과 소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규정한 급여 결정기간을 준수하도록 요청하였고, 매입 임대 전세 주택을 늘려서 많은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장애인과 소관으로 경로당 운영비 지원기준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마련을 요구하였으며, 어르신일자리 사업으로 지원되는 임금이 낮게 책정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적절한 임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며, 굿윌스토어 장애인 근로자 중 도봉구 지역의 장애인들이 많이 채용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으며, 도봉실버센터의 위탁관련 관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통해 개선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여성가족과 소관으로 도봉여성센터 운영위원회 위원을 구성함에 있어 성비율을 맞추고, 다양한 분야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며, 결식아동 급식소 현황 중 50%이상이 편의점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마을밥상과 같은 급식방식의 전환을 요구하였으며, 여건이 열악한 가정어린이집에서도 아이들이 원활한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취사부 인건비 지원을 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정책과 소관으로 쿨루프 시공에 따른 전기료 절감효과를 수치상으로 표현하여 홍보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창동역 공중화장실 신축 공사시 관련법에 따른 절차를 선이행하도록 요구하였으며, 분뇨처리비용 인상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주민들이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홍보를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국 주택과 소관으로 공동주택 소통활성화 관리앱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계속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며, 공동주택 내 도서관이 설치되어 있으나 미운영 되고 있는 경우, 공간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과간 협치를 통해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서울시 불법광고물 제로선언과 관련하여 지정게시대가 아닌 곳에 부착한 공공용 불법현수막을 법의 형평성에 맞게 일괄 제거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으로 허가 신고 없이 설치한 불법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단속을 강화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부동산정보과 소관으로 중개업소 지도 점검 시 정당한 절차 과정으로 증거를 가지고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 지도점검을 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장기간 방치되어 도시미관상 혐오감을 주고 있는 청화자원 건너편 컨테이너 박스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강제이행금을 철저하게 부과하고, 신발생이 되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하여 원상복구 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사업계획서에 대한 변경논의와 상임위원회 위원들에게 사전보고 없이 반려견 놀이터 장소를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 한 것을 지적하였으며, 사업 추진 중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과정과 절차를 준수하고 충분한 검토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재난안전과 소관으로 사회복무요원의 제복 미착용에 대하여 지적하였으며, 사회복무요원이 사명감과 소속감을 갖도록 사기진작을 위해 노력하고 개인정보 유출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 및 교육을 철저히 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CCTV 신규 구매시 AS가 되는 정품 국산 제품으로 구매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가로관리과 소관으로 조례에 위반되는 보도상 영업시설물에 대하여 시설물 위치를 조정하거나, 교체 설치하도록 요청하였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창동역 거리가게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주민과 소통 · 대화 · 협의 등 반대하는 주민 설득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책임 있는 행정으로 사업을 마무리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서울시 고가시설물 주변 안전 위해요인 감사결과에 대한 집행부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지적하였으며, 서울교통공사 등 관련기관과 협의 등 사전절차를 이행한 후 창동역 거리가게 개선 공사를 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도봉구 노점관리 운영규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물관리과 소관으로 창동역 거리가게에서 조리한 음식으로 발생하는 악취해소를 위해 보도에 하수관 설치공사를 하는 것에 대하여 지적하였으며, 우이천 중 강북구 지역의 차집관에서 물이 새는 부분에 대하여 서울시에 건의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교통취약지역인 방학2동에 마을버스 신설과 버스정류장에 마을버스와 일반버스의 구분을 명확히 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자전거 거치대를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맞게 설치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창동역 2번 출구 환경개선 사업으로 야기되는 주민들의 불편함과 사고방지에 대한 대책을 고민하고 도봉구 교통 정책에 대하여 책임있는 행정을 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지도과 소관으로 CCTV의 화소에 따라 주정차 단속여부가 결정되어,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으니 CCTV 관제거리를 조정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아파트 인근의 대형트럭 주차 문제와 창동역 주변 상습적으로 주차하고 있는 야채 트럭에 대하여 철저히 단속을 해 줄 것과, 그린파킹으로 조성된 후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철저하게 관리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정책과 소관으로 금연성공률을 높이기 위하여 학생 때부터 금연교육을 실시하고, 홍보를 더욱 강화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으로 모범음식점 선정에 있어서 영업정지를 받은 업소가 모범음식점으로 선정된 부분을 지적하였으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선발시 다양한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선발되어 활동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으며, 식품제조관련 업체의 위생점검을 철저히 하고 특히,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판매하는 반조리음식에 대하여 강력한 제재를 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청소년, 노약자, 집단시설(어린이집, 학교, 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잠복결핵보균자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결핵 예방에 대한 홍보, 안내, 조기발견 치료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으로 찾아가는 어르신 건강대학 운영의 홍보물 구매와 양치대 구강건강관리사업 행사실비보상금 집행을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 빠른 시일 내 사업을 추진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으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으로 우울증 검사 후 발견 대상자는 증가하였으나, 업무처리가 신속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였으며, 직원의 친절한 응대와 유기적 연계로 정신건강증진센터 이용자들이 불이익을 받거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청하였으며, 정신건강증진센터 직원 채용시 주민들이 오해가 없도록 자세히 설명하고 안내하는 등 투명한 행정을 하도록 당부하였으며, 아울러 우리구 정신센터 등록인원 및 사례관리는 서울시 평균보다 높게 관리하고 있으며, 어려운 대상자임을 감안하여 인력을 증원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로 문제가 되었던 사항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로 구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위원님들의 세심한 지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