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덕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 및 질의·답변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일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입니다. 그간 구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시는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최유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시정요구 사항 8건, 건의사항 11건, 개선요구 사항 10건 등 총 29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처리결과는 소관 부서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용덕식위원님께서 강남역 화장실 사건과 관련하여 구청 및 동주민센터에서 화장실 개선을 위해 상가건물 등 화장실 조사 시 개선 여건이 어려운 업주의 불만이 있으니 충분히 취지를 설명할 것과 화장실 범죄예방을 위한 대안으로 경찰서와 쌍방향 비상벨 설치 등을 제안하셨습니다. 이에 강남역을 비롯한 역세권 668개소 건물주에게 두 차례 구청장 명의 협조 및 안내 공한문을 발송하여 비상벨 설치 등 범죄예방환경개선에 협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비상벨 111개소, CCTV 39대 설치 및 6개 역세권 민간화장실 179개소에 여성안심화장실 지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에는 용허리 공원화장실 등 13개소에 경찰서와 연계한 쌍방향 비상벨을 설치 운영 중이고, 강남역 주변에 Safety Zone을 조성하여 범죄예방률을 높였으며 2018년에는 신사, 교대, 방배, 사당역 역세권에 Safety Zone을 확대 조성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이진규위원님께서 재난관리기금이 긴급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금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건의하셨습니다. 2016년도에는 재난관리기금을 11억 621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2017년도 현재 1억 7525만 3000원을 집행하여 지출액을 점차 줄여나가고 있으며, 의무적립액 및 이자수입 등 수입관리도 철저히 하여 재난발생 시 복구 비용으로 충분한 기금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오세철 위원님께서 여성화장실 사고와 관련해서 청계산, 우면산 등에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니 서초경찰서와 협조체계 구축 등 대책 강구와 재난대책 훈련이 실질적인 주민훈련이 될 수 있도록 예산 증액을 건의하셨습니다. 강남역 화장실 사고 이후 화장실 111개소에 624대의 비상벨과 공중 및 역세권 화장실에 CCTV 39대를 설치하였고, 우면산 생태놀이터 공원 등 13개소에 쌍방향 비상벨을 설치하여 경찰서와 방범체계 유지 등 여성안전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재난대응 훈련예산은 훈련의 규모 및 참여인원이 많아짐에 따라 2017년부터 증액 편성 하였고, 2018년 예산은 2017년 대비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보다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는 실질적인 훈련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문병훈위원님께서 특정관리대상시설물에 대해 관리가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있어 총괄부서인 안전도시과에서 원칙을 공유하고 일률적으로 관리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안전도시과에서는 총괄계획을 수립하여 부서 담당자들 대상으로 직무교육 실시 및 월별 점검을 통해 총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소관부서와 함께 일제 조사 및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최유희위원장님께서 방범용 CCTV 설치·운영의 체계적인 시행을 요구하셨습니다. 2017년 1월 1일 정보화지원과 종합상황관제팀을 안전도시과로 이관하면서 각 부서별로 운영중이던 방범 및 스쿨존, 주정차단속 CCTV 등을 통합 일원화하여 위치선정, 관제, 유지보수, 신규·교체 구매설치 등 총괄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별 설치현황, 수요 데이터 분석, 위치선정심의위원회 운영, 범죄취약지역의 범죄사전예방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CCTV의 설치 운영이 체계적으로 시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김안숙위원님께서 방범용CCTV 영상자료 제공시 열람관리 대장 및 영상정보보안에 철저를 기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해당부서 및 수사기관에서 CCTV영상자료 요청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의거 공문접수, 신분증 및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첨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있으며, 2016년 7월 실시간 영상 제공 시스템을 구축하여 CCTV 정보 제공시 영상을 암호화하는 등 영상정보 보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용덕식위원님은 택지조성 시 기부채납 도로 중 소유권이 정리되지 않은 도로의 포장 굴착시, 지주 승낙서를 받아 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피해주는 것으로 소송을 하여 공부를 정리하도록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소송제기시 승소 가능성이 불투명하고 패소로 인한 소송비용 및 임료 지급 등 막대한 재정지출이 예상되므로 소송 제기여부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진규위원님께서 사랑의교회 도로점용료 부과 관련해서 대지경계선이 아닌 건축경계선으로 하고 깊이에 따른 점용료 부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상위기관에 검토를 요청하셨습니다. 서울시에 질의 결과 대지경계선과 건축경계선 사이 공간은 대지이므로 점용면적 산정 근거법인 「도로법」 적용대상이 아니고 「건축법」에 조치하여야 할 사안이라 하였고, 또한 깊이에 따른 점용료 부과 검토 의견은 점용면적을 층별 점용면적으로 하여 층수에 비례하여 면적을 산정토록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 건의를 하였습니다. 세 번째, 고선재위원님께서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설치되어 생활 주변에 불편을 주고 있는 불합리한 전신주 등은 정비되어야 한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주택가 이면도로상 통행불편 초래 등 불합리하게 설치된 불량 전신주에 대해서는 한전 및 통신사에서 정비를 하고 있으며 또한 공중선 정비도 공중케이블 정비 추진단을 구성하여 수시로 정비하여 주민생활 여건 및 가로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네 번째, 오세철위원님께서 재건축아파트 단지는 깨끗이 새로 단장했는데 한전 분전함 시설물이 철재로 되어 있어 친환경 나무박스 등으로 정비를 건의하였습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한전 지상기기의 정비는 한전에서 직접 교체 및 도색공사 등 정비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상기기 외부를 나무덮개 등 친환경 재질로 씌우는 것은 한전에 건의하였으며, 향후 미관이 개선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용덕식위원님과 오세철위원님께서 서초구 관내 보도정비 시 동별 차별없이 균형적인 집행을 요구하셨습니다. 체계적인 보도관리와 지역별 균형 발전을 위해 금년 초 보도정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관내 18개 동 모든 주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보행환경 개선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두 번째, 문병훈위원님께서 연간단가 사업을 철저히 관리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연간단가의 추가예산 배정, 공사물량 증감, 신규 공종 발생에 따른 변경사항에 대하여 현장여건과 공사물량을 세밀히 파악하여 설계변경에 반영함으로써, 공사 감독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공사 준공전 감사담당관 직원 및 타부서 공사업무 담당 직원과 합동 점검을 실시하여 부실 준공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세 번째, 용덕식위원님께서 남태령 전원마을 주변 그린벨트 내에 창고로 사용 중인 임시가설물을 적법한 지역으로 이전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본 시설물은 제설대책을 포함한 도로 유지보수 공사 시행에 필요한 자재 창고로써 현재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하부공간을 확보하였으나, 공간상 제약으로 제설발진기지로 활용하기에는 부적합하여 현재로서 전체 이전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제설제 등 일부를 강남순환 하부공간에 이전 보관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으며, 향후 대체부지 확보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물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용덕식위원님과 오세철위원님께서 이면도로 빗물받이 예산 편성과 집행에 동별 공정성을 요구하셨습니다. 이면도로 빗물받이 예산은 동별 빗물받이 개수에 비례하여 정하고, 예산의 균형적 집행을 위해서 건설공사 설계기준에 따라 산정한 준설단가를 일괄적으로 적용토록 지속적으로 지침을 시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 동별 작업구간내 교통량 및 주차현황, 퇴적상태, 인부 작업숙련도 등 작업 여건에 따라 작업 효율차이로 준설 실적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 동별 예산 집행 편차를 좁힐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김수한의장님께서 소하천, 구거부지 제방붕괴 우려지역을 전수조사 후 보완공사 시행할 것을 시정요구하였습니다. 2017년 3월 22일부터 3월 29일까지 소하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세곡천 및 사당천 상류부분 석축정비공사를 시행하였으며, 향후 소하천 전수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오세철위원님께서 강남역 주변 침수 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적극적인 행정을 수행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강남역 일대의 침수해소 대책을 위하여 서울시에서 2015년 9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반포천유역 침수해소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여 장·단기 종합배수개선대책을 마련하였으며, 현재 유역경계조정 및 강남역 역경사관로 개선사업, 유역분리터널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조기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준우위원님께서 양재천 수질정화나 구 경계지역 시설투자 관련 기여도에 따라 강남구나 과천시에 사업비 분담을 건의하셨습니다. 현실적으로 수질 정화비용을 강남구에 정산 요구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나, 향후 공동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추진 시에는 인근 자치구와 적극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이준우위원님께서 여의천 정비 사업에 과다 예산 투입이 아닌지, 예산 적정성을 검토요청하셨습니다. 여의천 인근 아파트 단지가 개발되면서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며, 집중호우 시 주민 침수 예방을 위한 단면확장공사와 노후된 차집관 개량공사를 실시하고, 유지용수 확보공사를 실시하여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꼭 필요한 사업만 실시하여 예산절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문병훈위원님께서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하수도 준설 및 세정공사 등 연간단가 사업의 철저한 관리를 요구하셨습니다. 연간단가 공사의 특성상 물량 증감 등으로 인한 설계변경은 불가피한 사항이나 사전에 철저한 현장조사로 공종 변경 및 물량 증감을 최소화하고 관급자재는 설계변경 물량에 맞춰 구매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용덕식위원님께서 방배2동 벼룩시장 교통통제로 인하여 골목주택가로 차량들이 몰리면서 사고위험도 많고 복잡하고 불안하다는 민원이 많으므로 교통통제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2017년부터 벼룩시장은 권역별 월1회 순회 개장하고 있으며, 위원님 지적사항에 따라 주민불편 최소를 위해 통제구간 및 통제시간을 축소하고 전면 교통통제가 아닌 부설주차장 이용객 등에 한해 차량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모범운전자를 배치하여 계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용덕식위원님께서 전원마을에서 과천방향으로 좌회전 신호를 경찰청과 다시 협의 설치도록 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전원마을 앞 좌회전 신설에 대해 내년도 시행예정인 동작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사업에 반영코자 방배경찰서와 함께 서울시 및 서울지방경찰청에 적극 요청하였으나, 과천대로 교통정체 가중문제로 인해 최종적으로 미반영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업과는 별도로 좌회전 신호제공에 대해 재협의 추진하여 주민통행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용덕식위원님께서 방배2동 전원마을에서 서초구청까지 마을버스를 운행토록 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서초17번 마을버스를 노선연장시 시내-마을버스 중복 구간 정류소를 2개 단축하고 연장해야 하는 또 다른 민원이 우려되어 어려움이 있습니다. 동작대로 남태령 구간의 중앙버스전용차가 2018년에 완공되면 서울시와 협의 등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김수한 의장님께서 우면동 LH 3, 4, 5단지 입구로 진입하는 18-1 마을버스를 LH 1, 2단지쪽으로 진입하여 왕복운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요구를 하셨습니다. 마을버스 18-1번 노선을 주민의견수렴 및 서울시 협의 등을 거쳐 지난 2017년 5월 1일부터 노선 조정하여 운행 중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고선재위원님께서 최근 13번 마을버스 등 일부 마을버스 노선에서 배차시간 지연 등 민원 발생으로 시정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 구는 매년 마을버스 정기 및 수시점검을 통하여 지도하고 있으며 특히 마을버스 13번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에 등록된 배차시간을 확인하였고 배차지연 등에 대하여는 강력 경고조치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오세철위원님께서 잠원동주민센터 신호체계가 잠원대림 APT 재건축시 변경된 후 좌회전 신호시간이 짧아 신사역까지 정체가 발생하므로 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신호시간 연장을 서울지방경찰청과 협의하여 2016년 7월부터 기존보다 2~13초 연장 제공하고 있으며 이후 차량소통이 개선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이준우위원님께서 화물 여객차량의 밤샘 불법주차로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니 이에 대한 철저한 단속요구와 과징금 감경 관련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차고지 외 무단밤샘주차는 매월 1~2회 주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과징금 감경기준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7조 2항의 사업규모, 위반행위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수과징금은 징수기여도에 따라 일정부분 자치구 수입으로 편입되도록 서울시에 2017년 11월 20일 건의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이준우위원님께서 ‘강남대로 61길 걷고싶은거리 조성사업’ 구간 중 일부구간에 배수가 불량하여 물고임이 발생, 이로 인해 초화류 및 묘목들이 고사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조치를 요청하셨습니다. 일부 띠녹지의 토심이 보·차도 경계석보다 다소 낮은 상태로 물고임이 발생한 구간이 있는 바, 동 구간에 대해 토심 조정 후 고사한 식재에 대해 하자 처리로 보식하였으며 향후 동종의 공사 시 동일사례가 재발치 않도록 공사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이준우위원님께서 차고지 등록신청시 현장 방문 및 전결과정 없이 오-케이민원센터에서 처리하고 반드시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하고 출장복명서와 현장사진 첨부하는 방법으로 개선 요구하셨습니다. 2015년 11월 11일 차고지설치확인서 개선방안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위원님 의견에 따라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하여 주차가능 여부 확인 후 확인서 발급 처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준우위원님께서 불법주정차 단속 스티커 서손처리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교통관리시스템 내 서손 시 정확한 사유를 명기하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객관적인 사유를 확인하여 서손대장 기록 및 내부결재 후 주차단속시스템에서 서손처리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검토 개선하여 신나는 변화, 푸른 서초를 만드는데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및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일괄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입니다. 우리 주차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 주차관리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시기 때문에 잘, 그 전 내용은 하현석 건설교통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동 1592에 주차장부지 매각한 것에 대해 가지고 국장님도 자세히 파악하셨는지 내가 보니 공유재산관리나 행정이 조금 이것은 많이 잘못되고 있다, 이런 느낌입니다. 어제 사업승인 건에 대해 가지고 주거개선과장하고 어제 질의를 했습니다만 우리 국장님 소관에 대해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주차장이 2004년도 12월 30일날 기획재정부에서 주차장 하겠다고 우리 구청에 매입을 했습니다. 샀습니다. 그리고 실지 주차장이 우리 주차관리과장 동장 잠시 했지만 2010년도 2월 달에 벌써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으로 썼느냐 하면 토목과에서 토목과나 치수방재과, 물관리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현장 자재 창고로 쓰고 있었습니다. 이 내용까지는 국장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04년도 12월 30일 기획재정부로부터 매입을 해가지고 주차장을 한다고 하다가 실지 주차장이 텅텅 비고 주차장 활용 가치가 없습니다. 그 옆에 유명한 요정이 있어가지고 그 집 개인 주차장을 쓴다고 말썽이 나고 했는데 그리고 6년도 채 안되어 가지고 주차장 운영 중단을 하면서 우리 토목과나 물관리과에서 관급 자재 현장 적치소로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도 공유재산심의해서 용도폐지 결정을 9월 21일 했군요. 이것이 특별회계에서 산 특별회계 재산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이 내 좀 아무래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작년도 본예산에 금년도 본예산이 작년도 9월, 10월 확정되면 이제 11월 달에 의회에 옵니다. 거기에 벌써 매각하겠다, 재산매각 수입해 가지고 79억을 잡았어요. 금년도 세입예산에 작년도 9, 10월 달에. 그러면 벌써 작년도에 하겠다고 딱 결정이 된 것이다 말이야. 돈이 왜 이렇게 차이 나느냐, 이 돈이 왜 이러냐 보니 작년도 본예산에 79억 4200만원을 잡고 금년도 추경에 이번 추경에 나머지 37억 5000만원 잡았어요. 그래 딱 117억, 그 돈이 언제 매각되었느냐 8월 12일날 재무과에 돈 들어왔습니다, 이번 8월 12일날. 그러면 사업승인은 언제 되었느냐, 3월 30일자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업승인 되면서 우리 재무과에서 주차관리과장이 할 이야기를 착공 전에 매입을 해, 남의 땅에 착공 못 하잖아요, 땅 안 사고는. 국장님 그렇잖아요? 8월 12일날 매매계약을 해가지고 돈이 일시불 들어왔는데 거기 담장 쳐가지고 공사한 것은 금년 3월달 사업 승인 3월 30일 날인데 3월 초에 벌써 담장 다 쳐있다 말이야. 지금 구청에서 변상금 때문에 소송 붙고 하는 것이 삼성 주공2단지, 주공3단지 GS아파트 그러면 그동안 6개월 동안 3월부터 8월 달까지 돈 낸 것은 사용료 받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왜 남의 땅을 사지도 않고 담장 쳐서 공사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5월 달에 공사중지 가처분 그것은 구청하고 관계없이 민원인이 냈다 말이야. 국장님, 국장님 땅에다가 사업승인 한 것까지는 좋아요. 사업승인할 때 용도폐지 의제처리 주택 특별법이기 때문에 의제처리한다 그것까지는 좋은데 그것 남의 땅에다가 사기 전에는 남의 땅 못 사용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내가 봐도 뒤에 팀장들의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남의 땅에 착공 전에 사놓고 그것도 주차관리과장이 조건을 붙여야 되는데 재무과에서 염려스러워가지고 사업 승인시 착공 전에 매입해서 남의 땅 써라, 착공해라 ······.

제가 담당 부서에 확인해보니까 저희가 작년 9월 달에 용도폐지를 하고 아마 이제 계약하고 절차는 8월 달에 끝났고요.

자, 국장님 자꾸 내용 모르는 이야기를 하니 답답한데 ······.

더 확실하게 하시려면 주차관리과장님 대답을 해 주실까요?

금년 3월 31일날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부지는 그쪽 공사장에 쓴 것이 아니라 우리 거주자 주차장 자재 창고로 썼다고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니 과거에는 그렇지 금년 3월달에 담장 여기 내 핸드폰에 담장 쳐가지고 있는 핸드폰 보여드릴까요, 담장을 다 쳐가지고 남의 땅에 우리 주차장부지 물론 거기에 다른 땅도 있고 주차장 부지 171평도 포함되었는데 착공 전에 벌써 다 막아 공사를 하는데 그러면 사용료 받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임대료. 그리고 또 국장님이 자꾸 착각, 임기응변식으로 대답 하는지 몰라서 공유재산 심의해 작년 9월 21일 용도폐지는 우리 주차관리과장이 해야 되는데 주거개선과장이 주택법에 의해서 특별법이기 때문에 용도폐지나 지구단위계획이나 개발제한 허가까지 의제처리 해가지고 사업승인 되면 용도폐지까지 허가한 것으로 3월 30일날 용도폐지가 되었어요. 용도폐지가 무슨 작년에 되었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하고 주차관리과장님 어느 분이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실까요?

주차관리과장 박판서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국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거주자우선 주차 그린 파킹 자재창고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8월 25일까지는 그래서 그 후에는 그 사람들이 치워달라고 해서 우리 현장에 있는 자재창고 업자들로 하여금 치우게끔 했습니다.

내가 자꾸 그런 이야기하시니까 자꾸 시간이 오래되는데, 과장님 돈 받은 것이 언제입니까?

8월 25일날 받았습니다.

8월 25일날 전에 입금되었지요?

예.

그러면 그 땅은 업자들 언제부터 썼습니까?

업자들이 ······.

착공신고는 언제 했습니까?

아, 그 전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위원님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자재창고로 ······.

아니, 우리 박과장이 동장한 것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울타리 쳐놓고 해가지고 5월 12날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까지 들어왔잖아요, 주거개선과에. 그러면 무슨 놈의 3월 달에 남의 땅까지 해가지고 담장 쳐가지고 공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이 들어온 것이 아닙니까? 자꾸 그런 이야기 하시면 자꾸 시간만 오래 걸리는데 자 또 내가 지적한 것 몇 가지 하고 나중 같이 대답해 주세요. 그런데 작년도에 이것이 금년도 8월달 판 것을 작년도 세입예산에 벌써 미리 팔겠다고 딱 결정해 놓았기 때문에 작년도 세입예산에 이것을 79억씩 잡아놓고 있단 말이야. 뭘 판다고 잡아놓았습니까? 그래서 작년도 판다고 결정이 되어 있었고 또 그리고 거기 현장에 보시면 국장님 잘 알다시피 주차장을 팔고 주차장을 산다고 해가지고 의회에서 1, 2차 부결이 되었는데 지금 와가지고 타 용도로 쓴다고 하는데 이 지역입니다. 전체가 빨간 것이 다 상업용지입니다. 동사무소 앞에 남부터미널에서 동사무소 앞 남부터미널, 교대 여기만 주거3종입니다. 우리 주차장 부지는 여기 있는 상업용지입니다. 지금 여기 상업용지 몇 층 허가난지 아시지요? 지하6층, 지상33층 오피스텔 480세대 아파트 318세대 33층 허가 받아가지고 그러면 우리 주차관리과장이 주장하는 것은 거기 171평에 평면 주차하면 21대이고 지금 새로 매입하겠다는 땅은 270평에 100평 차이니까 평면주차 하면 41면을 댄다, 20면 더 댄다. 41대 대려고 돈을 120억 들여서 사겠다. 그랬기 때문에 그 당시에 주차장 필요없어 가지고 당장 주차장 필요없다고 매각해 놓고 동일 자로 주차장 산다고 하면 말이 안된다 이래가지고 의회에서 논란이 되었는데, 그러면 주차장을 만약 필요하다고 보면 여기 상업용지에 33층 짓는 상업용지에 평면 주차하려고 돈을 100억씩, 120억씩 투자 안할 것이 아닙니까? 주차빌딩을 지으면 이것은 33층 짓고 지금 사는 땅은 주거3종 아닙니까, 주거3종 그러면 주거3종이면 몇 %까지 지을 수 있습니까, 250%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3, 4층 짓는 것하고 몇 십층 짓는 것하고 주차장으로 쓸 때 효용가치가 어디가 더 있느냐, 그러니까 이것 주차장하는 것도 좀 이것 잘못된 것이 아닌가, 내가 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작년도 5월 8일날 국장들 그때는 과장이 없었겠지요. 국장들 회의에서 공영주차장 조성한다고 매각결정 했구만요. 기억 안 납니까? 작년도 5월이 아니고 금년도 5월 8일날 국장님 기억 안 납니까?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

주차장을 해서 조성하자고 결정한 그것은 기억납니까?

저희가 용폐 작년에 할 때는 ······.

자, 국장님 대답은 다 내가 의문 나는 것 질의하고 한꺼번에 답변합시다. 그리고 이 공유재산 관리가 과거 절차는 방금 이야기 했으니 금년 3월 30일날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승인 되면 아까 말씀드린 지구단위계획 그 다음에 용도폐지 의제처리해서 허가 사업승인 되었다고요. 그러면 3월 30일자로 그 재산이 일반재산입니까, 행정재산입니까? 주차장을 가지고 있을 때는 주차관리과장이 관리하는 행정재산인데 용도폐지가 되어 가지고 일반재산을 일반재산 재산관리관이 누구입니까? 재무과장, 기획재정국장 아닙니까? 넘겨주어야 되는데 도로과에서 가 있는 도로부지는 폐지를 해가지고 재무과에서 일괄 매각 돈 들어오는데 이것도 일반재산 용도폐지가 되어 일반재산인데 주차관리과에서 금년 8월 달에 돈까지 받고 있단 말이야. 뭐가 잘못 되었느냐 내가 법조문을 읽어드릴게요. 특별회계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은 법에 다 아는 내용이고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2조 회계간에 재산 이관, 지방자치단체의 각 회계 중에 어느 하나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을 다른 재산으로 이관할 때는 유상으로 해야 한다. 아까 우리 용위원님 이야기하는 토목과 창고 그 주차관리과장 땅인데 그것 임대하는 것도 임대료 주고 해야 돼요. 주차관리과 특별회계로 해서 몇십억 산 것을 왜 토목과에서 공짜로 씁니까, 주인이 틀리는데. 그리고 또 더더구나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물품관리조례 우리 조례입니다. 여기에 특별회계 재산은 특별회계를 관리하는 그 용도가 지정된 주관과장이 관리하고 일반재산은 재무과장이 해라 딱 못이 박혀있어요. 그러면 용도폐지가 되어 가지고 일반재산 이관되었으면 재무과 이관되고 그러면 주차관리과장으로서 손해가 아닙니까? 우리 돈으로 샀는데 일반재산, 그러면 매각해 가지고 매각대금은 재무과에다 우리 특별회계 돈 가지고 샀으니 너희가 파는 돈 우리한테 이체를 해 달라, 그런 내용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이관 관련 제가 이것을 잘못하면 집행부하고 시비 붙고 싶을까, 행정안전부 회계 공기업과에 질의를 하니까 어떻게 왔느냐, 공유재산의 회계간 이관은 무상으로 하되 특별회계 재산이 일반회계로 이관 됐을 때는 매각대금은 유상으로 특별회계에서 요구할 수 있다. 이것이 법 조문입니다, 딱. 그러면 3월 31일자로 용도폐지가 되어서 아파트 짓고 한데 뭘 8월 25일 계약해서 여기에서 돈을 받습니까, 남의 땅인데 재무과로 이관이 되어야 되는데 주차관리과장님 여기에 대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왜 주차관리과장이 117억을 받았습니까, 내 땅도 아닌데? 계약은 왜 했습니까?

박판서 주차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박판서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보시면 실질적으로 용도폐지가 되면 일반회계 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거든요, 서울시 자산관리과에서는 ······.

서울시 자산관리과장 하는 얘기가 내가 물은 것이 아니라 우리 재무과 재산관리팀장이 물은 것입니다. 일반회계로 이관하고 그다음에 그 매각대금은 특별회계로 샀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유상으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돈을 돌려주어야 한다, 재산관리관은 주차장이 아니라 일반 아파트 짓는 일반 대지인데 왜 주차관리과장이 관리합니까?

용도폐지가 되었다고 해서 단순히 그 재산이 일반회계로 가야 된다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반회계 재산은 재산관리관이 재무과장이고 기획재정국장입니다. 그러면 도로부지도 도로과장이 하느냐 용도폐지 되어서 재무과에서 사고 팔고 했잖아요. 도로과장이 안 팔았지요?

예.

그러면 이것도 일반재산 되면 해야 됩니다. 이관되고 아까 특별회계 우리 돈 가지고 샀는데 돈 뺏기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그 대금을 이체해 달라, 이리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제가 잘못되고 있는 것 말씀드릴게요. 거기에 우리 주차관리과장님은 국장님 아무 의견도 안 달았는데 재무과장님은 주거개선과에 아파트나 주택사업 허가에 따른 서울시도 묻고 한전, 유관부서에 다 묻고 각 과에 물으니 재무과에서는 아파트 짓는데 별 의견이 없어요. 하나 두 개 착공 전에 땅 매입하고 착공해라, 이런 조건이 붙어 있는데 참고표시로 그것은 참 주차관리과장이 알아야 돼요. 참고표시로 이 가격이 117억이고 사려고 하는 것이 120억입니다. 3억 차이입니다. 그러면 회계간에 교환을 해야 되는데 교환을 하면 서로 바꾸는 땅하고 바꿀 땅하고 가격이 4분의 3을 초과하면 교환이 안 된다, 그러니까 그것 잘 판단해서 하라고 재무과장이 명시적으로 해서 주거개선과장한테 보내고 주차관리과장한테 보냈어요. 주차관리과장이 재무과장 땅을 자기가 매각하고 하니까 보냈다고. 재무과에서 이렇게 자기들 의견 착공전에 참고사항 이래서 못을 박아서 구유재산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44조에 따라 교환하는 재산 중 한쪽 가격이 다른 쪽 가격에 4분의 3 미만이면 교환이 되고 이상일 때는 교환이 안 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교환대상이다. 117억이고 120억인데 그랬으면 지금까지 의회에 그렇게 시끄럽고 안 했지요. 당연히 교환해야 한다 말이야. 지금 여기 사서 의회에 두 번 부결되었잖아요? 120억에 부결되고, 125억 하다가 그것도 내가 지난 본회의 때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에 감정한 것, 업체 감정한 것이 120억, 이것은 우리가 감정해서 공유재산 심의해서 2억인가 깎여서 117억, 3억 차이면 교환대상 아닙니까? 물품관리법에 딱 못이 박혀 있고 재무과에서 딱 집어서 주었는데 뭐가 급해서 이 내용을 왜 교환 안 하고 시끄럽게 했을까, 뭐가 급했을까, 교환을 하면 최소한 4, 5개월 걸린대요. 그 내용은 박판서 과장 모른다고 해도 국장은 그 내용을 잘 알 것이 아닙니까? 뭐가 급해서 3월중으로 사업승인해라, 국장님 내용 더 잘 아실 것이 아닙니까? 그랬으면 우리 의회하고 그리 두 번에 걸쳐서 소동이 나고 의원, 구청장, 집행부 간에 목소리 안 높이고 이 행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온다 말이야.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은 요약을 하면 당초에 1년전에 판다고 다 결정이 되어서 계약은 금년 8월에 했지만 판다고 결정 안 되었으면 작년도 세입 예산에 어떻게 잡습니까? 그렇잖아요? 작년도 본예산에 국장님 잡아놨잖아요? 그리고 가격이 차이나니까 금년 추경에 나머지 32억을 넣어서 117억 딱 맞추었다 말이야. 그러면 1년전에 다 판다고 예정이 된 거야. 그리고 땅은 용도폐지가 되면 재무과에서 팔고 그러면 주차관리과장 말대로 이것은 특별회계에서 산 돈이다 그러면 특별회계에서 유상으로 하려고 했으니까 돈을 이체시키고 그리고 남의 땅인데 3월달에 이것은 여러분들이 내 얘기 아닌 것이 5월달에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러면 8월 25일날 샀으면 그동안은 우리 땅인데 우리 땅 쓴 것 반포주공아파트 소송하다 지금 난리치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패소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 사용료는 다 받았다 말이야. 그러면 5개월간 담장 쳐놓고 있는 우리 땅에 대한 170평에 대한 사용료는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국장님 땅 같으면 아니, 땅값도 주기전에 미리 담치고 공사하면 가만 둡니까? 상식적으로 얘기가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를 물어보셨는데요. 우선 그 부지에 저희가 매각한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도폐지 결정하고 나서부터도 계속 저희 거주자주차장 자재창고로 쓰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휀스나 이런 것도 저희가 한 것이고요. 그전부터 쓰고 있던 것인데 매각한 후에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있고요. 두 토지,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매각한 토지와 전번에 사려고 했던 토지를 왜 교환하지 않았냐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용도폐지하고 결정할 때 그 부분은 저희가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죄송하고요. 아까 회계 얘기를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저희 구 집행부에서 검토한 의견이 이렇습니다. 그것이 행정재산이건 일반재산이건 특별회계 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관리를 했고요, 판매 ······.

물품관리법 12조에 가면 회계간 일체 행정재산이 용도폐지가 되면 일반재산 넘어가고 특별회계에서 구입한 것은 나중 돈을 유상으로 샀기 때문에 돈만 이체해 주면 된다 이렇게 못이 박혀 있는데 이것을 어제 재무과장님하고 기획재정국장대리하고 너희가 의견을 한번 봐라, 내 의견이 맞는지 너희 의견이 맞는지, 행안부에 묻든지 시에 묻든지 해라 하니까 자기들이 이게 맞습니다 한다 말이야. 그런데 국장님이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

이견이 있으신 것 같으니까 이것은 저희가 행안부에 질의를 통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용도폐지했다고 그래서 일반재산 넘어가면 저희가 특별회계로 일반회계로 넘기게 되면 의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전출금 나갈 때도 의회에서 승인해 주었기 때문에 저희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절차들도 있고 해서 함부로 넘길 수 없는 사항인 ······.

절차가 당연히 넘어가야지요. 그러면 지금 얘기대로 도로과장 도로용지 팔아먹은 것 내가 팔면 내 돈이다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도로과장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이견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그냥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고요. 저희가 상위기관에 물어보고 정확한 것을 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도로 팔아먹고 돈은 언제 들어왔습니까?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위원님 말씀대로 도로과는 일반적으로 행정재산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매각하는 데는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언제 주었는지 모릅니까?

입금도 저희들이 도로과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도로용지는 더군다나 주차장 용지보다 더 큽니다. 그것을 그래 돈은 8월 25일 받고 그동안 5개월 동안 3월부터 담 쳐놓고 썼으면 사용료 받아야지요. 우리 땅에 업체에서 몇 천억짜리 공사하는 업체에서 썼으면 임대료는 받아야 되잖아요. 너희 사기 전에 우리 땅 썼으니 임대료는 내라, 개인 간에도 그렇고 이것은 상식적인 얘기 아닙니까? 남의 땅 팔기도 전에 몇 달전에 담 쳐놓고 쓰면 임대료는 받아야 되지요, 당연히 받아야 되고 그 사람들 남의 땅 썼으니까 할 말도 없잖아요. 그것은 주차장 용지나 도로용지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아까 박 과장님이 착공을 늦게 했습니다, 박 과장님 내용도 모르고, 착공을 해서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이 5월 12일 들어왔는데 착공은 그때 안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누가 봐도 안 맞는 말이잖아요. 이상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제가 이것을 꼭 읽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오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규칙 제55조 제1항에 따라 발언시간을 제한하는 이유는 위원 여러분들의 권한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 상호간에 발언권을 존중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서로 존중해 주신다는 생각으로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입니다. 우면2지구의 도로 관련해서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2011년부터 양재천 길 확장 반대한 2100명 정도 우리가 집단민원이 접수되었고 그로부터 시작한 우면지구 도로에 대한 추진경위를 파악하고 계시지요?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략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2017년 7월 굉장히 뜨거운 여름에 착공을 했어요, 지금 대로 하겠다고. 지금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고 그다음에 공사 완공연도가 언제인지요? 예상 공사비는 또 얼마입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구 외 도로인데 사실은 말하기는 양재천 우안도로 태봉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는 총 연장이 1372m짜리인데 대부분 교량으로 되어 있고 총 공사비는 503억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503억이라고요? 630억 아닌가요?

공사비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700m로 해서 본래는 725억 예산이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400m로 줄었다가 2014년도 3월에 우리 박원순 시장님 주민설명회도 오시고 그리고 현장을 저랑 같이 둘러보시고 한 다음에 최대한 자연에 가까운 그런 도로를, 자연을 살려서 한번 해 보자 이래서 아마 525m로 지하구간이 늘려져서 630억 예산으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예산은 630억이고 저희가 공사를 SH에서 ······.

제가 예산을 물어본 것이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태봉로 확장 관련해서는 교통행정과 교통개선실하고 저하고 우리 국장님 부임 전에 전임 국장님들이 굉장히 SH와 서울시, 국토부를 상대로 해서 엄청나게 뛰어다녔습니다. 그리고 민선5기부터 서울시 주민감사도 받고 서울시장 현장점검도 설명회를 통해서 굉장히 어렵게 온 사업입니다. 그리고 보금자리가 이렇게 들어서면서 우리 우면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직접 제가 또 교통개선실하고 국토교통부 담당자까지 방문해서 협의한 사항이기도 해요. 그래서 국장님 현재 7월에 착공을 해 놓고 늦어지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착공했으면 공사가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지요?

지금 공사에 착수했다고 해서 바로 땅을 파거나 그럴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우선 거기에 대한 현장하고 지장물 조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준비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착공을 했으면 그전에 그런 것은 준비를 하고서 들어가는 것이죠.

현장에서 시작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

어떤 이유가 있냐고요? 그것 말고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어떤 문제가 있어서 못 하시냐고요, 지금?

SH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제가 보고 받기로는 SH에 계속 질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선 7월이니까 8, 9, 10, 3개월 동안 지장물조사, 시설물이전 이런 작업들을 했고 그다음에 현장사무실 설치 이런 것도 준비하고 ······.

그런데 현장사무실 무슨 설치문제로 옥신각신 한다고 들었는데 무엇 때문에 그러신가요?

그것은 SH하고 제가 일을 해 보니까 여기에서 이런 말하기는 그렇지만 SH에서 행정업무 처리하는데 약간 미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하천점용 허가를 두 개 부서에서 동시에 요청해서 저희가 두 번을 하천점용 허가를 해 주는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할 때는 저한테 요청이 와서 제가 정리를 해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겨서 하고 또 ······.

그럼 그런 것이 있으면 저한테 서류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민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요민원이 뭔가요?

원래 양재천을 끼고 저희가 북쪽에 설치했던 도로를 남쪽으로 돌린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쪽에 계시던 분들은 1동쪽이시지요. 그쪽 분들은 도로 개설하는 것을 반대하셨다가 계속 안 하고 2동쪽으로 옮겨가니까 2동 분들은 교통정체가 남쪽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만을 나타내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

그것보다 그것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것 같고 가장 큰 문제는 공사시행 지연이에요. 그다음에 거기에 왕벚꽃나무들이 있는데 훼손을 최소화 해 달라, 그리고 일부 아까 말씀하시는 것은 공사반대 민원이 일부 있고 그다음에 하나가 무지개다리 그대로 살리는 것이 어떠냐라는 그런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면밀하게 파악을 국장님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굉장히 어렵게 온 사업입니다. 공사가 도로과 그다음에 물관리과, 공원녹지과 여러 부서에 걸쳐서 협의사항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협의사항이 많은 만큼 국장님이 더 신경을 쓰셔서 목표연도까지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점용허가나 이런 부분이 공사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지원할 것이고요. 물론 거기 하게 되면 무지개다리나 벚꽃나무 이런 것들이 일부 훼손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벚꽃나무 훼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무지개다리 관련해서도 북쪽으로 그대로 이전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데 그 부분은 그대로 이전하면 또 이전하나 안 하나 거기가 교량이라는 특징이 있어서 ······.

그것이 이제 쉽지는 않으나 그쪽이 굉장히 다세대 그러니까 다자녀 가구 입주자들이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3자녀는 보통이고 4자녀, 5자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거기 유모차를 끌고 무지개다리를 건너서 상당히 상징성이 있거든요. 그런 다리들은 가능하면 좀 살려주면 어떤가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꼼꼼히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 굉장히 처음부터 반대를 우안으로 돌리자라는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이 최대한 자연을 좀 살려보자, 거기가 굉장히 양재천을 끼고 문화예술공원 너무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런 것들을 대개 자연친화적으로 해서 이런 벽면 녹화도 그렇고 개구리 생태통로 이런 것들이 같이 신경을 써서 공사가 수반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까지도 꼼꼼하게 챙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면2지구 외 서초보금자리 일대에 과천 뉴스테이가 입주 예정에 있어요. 이 일대 광역 대책은 어떻게 수립을 하고 계시는지, 국장님 생각하는 양재IC 일대에 교통 소통 해소방안은 무엇인지를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의를 하셔서 우선 ······.

아니 왜냐하면 정말 국장님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쪽에 선암IC가 먼저 또 개통을 하고 이러는 바람에 우리 지금 우면동, 양재동 이쪽 주민들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고요. 굉장히 또 위험하기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미리 주민들한테 안전이라든가 교통정체라든가 해서 이런 안내문이라든가 홍보가 충분히 되어졌어야지 되지 않나, 어느 분들은 거기 10분도 안되어서 빠져 나가는 것을 한 시간 이상 정체가 되었다 이런 민원들이 저한테 너무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신경을 정말 많이 쓰셔야 돼요. 한번 답변을 간편하게 해 주세요.

안종숙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태봉로 말씀드리면 제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무지개다리나 이런 문제도 대안이 없는지 긍정적인 대안을 찾아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재IC 주변에 교통정체 문제는 근본적으로 강남순환고속도로 공사가 완공이 안 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로 저희가 계속적인 민원을 받고 있고요. 저도 사실은 출근할 때 그쪽으로 가끔 다니는데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교통이 정체가 되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지난주 금요일날 저희가 저희 교통과랑 도로과랑 해서 담당 현장 사무실에서 대책에 대해서 논의한 적도 있고요. 조만간 이것이 이제 서울시하고 경찰청이 핵심 맴버입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같이 정책회의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문제이고요.

무엇보다도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어져서 양재대로변 방음벽 설치 관련해가지고 또 굉장히 주민들이 민원이 많은데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도로 그곳이 능인선원 가기 전이지요. 그쪽이 충분히 지하로 이렇게 갈 수 있었던 부분 같아요. 그런데 2009년도에 이렇게 통보 없이 결정이 되었는데 강남구는 의견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우리 서초구에 주민여론 수렴은 그 당시에 전혀 안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런 방음벽 설치 관련해서 이런 민원도 들어오고 하는 거예요. 이런 큰 공사를 할 때 왜 주민의견 수렴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안 했을까요? 이런 것은 정말 선행되어져야 되지 않나요. 결국에는 우리 양재동쪽 주민들이 굉장히 피해를 보게 생겼어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방음벽이 15층 높이로 해서 이렇게 설치가 된다 이러니까 모든 이런 분진들이 양재동 쪽으로 몰려온다. 이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걱정 내지는 이런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이제 구룡지하차도의 방음벽인데 그 부분은 시에서 방음벽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있을 때 아니고 시에서 하면서 주민 ······.

그러니까 국장님 전면 재검토도 중요한데 전면 재검토라는 것은 지금 물론 쉽지 않을 거예요. 그곳을 본래대로 이어질 수 있게 그냥 지하로 해 달라, 이런 민원까지 지금 발생했거든요. 그러니까 전면적으로 뭔가 대책을 강구하려면 원래 처음에 이것이 공사되기 전부터 이렇게 지하로 갔어야 되지 않나 이런 문제 제기까지 나오거든요.

그것은 시에서 처음에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최종적으로 결정된 대안이고 사업 시행을 했고요. 방음벽 문제는 방음벽을 설치해서 설치를 찬성하시는 민원도 있지만 반대하시는 민원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설치 반대 민원이 거의 90% 이상이더라고요.

저도 알기에는 좋은 경관이 있는 곳에 앞에 방음벽을 설치함으로써 경관부터 굉장히 안 좋은 환경이 되기 때문에 반대하시는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시에 문의했습니다. 문의해본 결과 시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되게 이렇게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철도 도입 등 이런 양재R&CD 광역 교통대책 수립 관련해서도 보면 교통행정과 한 개 부서만의 노력을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도로나 도로등 서울시 관련 부서와 좀 유기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열심히 뛰어다니셔야 되지 않을까, 이 강남순환도로 선암IC 인근 이런 공사 중에 도로환경이 정말로 많이 열악 수준을 넘어서 우리가 안전까지도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을 정말 좀 꼼꼼하게 수립을 해주시고요. 주민들은 지금 출퇴근하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면, 왜 서초구는 이렇게 서울시나 SH 뭐 다른 데 이렇게 미루고 뒷짐만 지고 있느냐 이런 주민들의 민원이 폭주를 하고 있어요. 우리 국장님 어떤 이런 말로만 하는 그런 조치 말고 우리 국장님 많이 젊으시잖아요. 서울시 각 부서에 열심히 뛰어다니시고 움직이셔서 주민들에게 정말 열심히 한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민들이 이쪽에 교통 때문에 너무나 많은 고통을 정말 감내하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많이 알아주시고 열심히 뛰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 서초구 공공자전거 운영이 지금 현재 서울시 따르릉 공공자전거 도입으로 해서 2016년 11월 1일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따르릉 설치를 위해서 추가 시설 투자가 아닌 기존 시설물의 시스템 개선을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쓰여진 예산은 따로 있는가요?

김하국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하국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공자전거 서초구에서 하던 서초바이크라고 그랬었는데 공공자전거는 저희들이 폐지를 하고 지금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따릉이 자전거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따릉이 자전거로 인한 저희들이 예산은 별도 편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자전거가 꽤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서초구 자전거가 그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셨나요?

자전거 우리 공공자전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재산으로 물품으로 잡혀 있어서 저희들이 일단 자전거 전체 자전거 중에 일부는 저희들 각 동사무소나 부서에 출장할 때 사용하는 그런 출장 용도로 일부 한 70대 정도를 각 부서에 나누어주고요, 나머지 자전거와 우리 키오스크라고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물품에 대한 재산 그것은 저희들이 감정을 해서 그 감정 물가에 따라서 저희들이 매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매각할 만큼 자전거들이 쓸 만한 것인가요?

자전거가 지금 전체적으로 ······.

지금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빨리 매각을 하든 뭐를 하든 좀 조치를 취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그리고 따릉이가 도입되어 가지고 서초구에서 운영하던 이런 스테이션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났지요, 지금.

예, 많이 늘어났습니다.

많이 늘어났는데 이제 홍보라든가 이런 자전거 이용할 시에도 안전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은 갖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안전대책으로는 물론 저희들이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홍보는 저희들이 수시적으로 동사무소나 이런 데를 통해서 따릉이 자전거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릉이 자전거를 설치해 달라는 데가 많이 있지만 저희들이 설치하는 장소가 부족해서 여건이 안 되어서 못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안전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안전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서초는 이렇게 도로 여건이 있잖아요. 송파나 이런 데보다 구릉지도 좀 많고 여건이 여러 가지로 수월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전거에 대한 정책이 수립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도 지금 자전거로도 출근도 많이 하고 합니다만 이런 것들이 상당히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이용을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초구에서는 서울시 이런 정책만 따라가듯이 하지 마시고 우리 구 실정에 맞는 공공 정책에 맞는 그런 대책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서울시 따릉이 자전거를 포함해가지고 저희들이 서초구에 대한 자전거 종합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입니다. 도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뉴스 나온 것을 보면 도로포장 담합 관련된 뉴스 한번 보셨지요, 과장님. 내용을 보면 325개 업체가 짬짬이 서울시 도로공사 611건 중에 410개를 낙찰을 받았고 그것이 보유면허한 업체 중에 79% 거의 80% 가까워요. 이것 관련해서 저희들이 도로포장 공사에 대해서 입찰을 주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 실태 파악이 되었나요? 실제 도로 포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를 영향을 미쳤는지 ······.

김윤규 도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윤규입니다. 이준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도로 포장공사는 기본적으로 일단 공개경쟁에 의해서 1차 낙찰이 되면 거기에 의해서 공정 특정 전문분야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하도급을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고 그래서 ······.

그것 알고 실제 그 입찰 받은 업체 중에 담합한 업체가 거의 80%이면 저희도 포함되어 있을 것 같아서 여쭈어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담합이라는 이야기가 낙찰 경쟁할 때에 담합이고 그 다음 이에 낙찰업체가 경쟁에 의해서 결정이 되면 그 다음에 개인 간에 의무사항의 문제이기 때문에 담함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다시 여쭈어 보고요. 일단 우리 경찰청에서 이제 막 나왔잖아요, 지금 325개 업체가 거기 포함이 되어 있지요? 저희도 ······.

예.

그 이야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그 내용을 보니까 일단 낙찰을 받으면 낙찰 가액으로 한 87% 한 86. 몇 % 정도 되잖아요, 보통. 거기에서 또 낙찰 협업체가 또 8%를 떼어가요. 또 팀장 업체가 또 10%를 떼어요. 그렇게 되면 사실상 공사대금을 공사 86% 낙찰 받는다치면 거의 70% 가지고 공사를 한다는 의미에요, 그것이. 실제 낙찰 다 해보면 우리 예가가 있고 예정가격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원가 계산해가지고 어느 정도 가격이 적정하다고 나오면 거기에서 실제로 공사하는 업체는 이것저것 다 커미션 떼어주고 70% 가지고 공사한다는 이야기이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생각은 그 70% 가지고 공사가 제대로 되겠어요? 다짐도 제대로 안 될 것이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서 이 여러 가지 업체가 커미션을 서로 떼어 가면 굉장히 문제가 많을 것 같다 그 생각이 들고, 하나 2016년도 보니까 이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그 당시에 낙찰받은 것이 신이건설이라고 86.7%에 낙찰을 받았어요, 16년도에 도로포장. 그런데 실제 시공은 딴 회사에서 했어요. 의림건설이라고 그것은 왜 그런 것이지요? 이게. 낙찰 받은 업체하고 사실상 낙찰 받은 업체가 하도급은 줄 수 있어요. 우리가 조항으로 보면 줄 수는 있는데 실제 공사는 의림건설이 했어요. 그것은 당장 파악이 안 되실 것 같기는 해요. 혹시 되면 ······.

그것은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이 70% 가지고 공사 제대로 안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전수조사 해보아야 될 것 같아요. 실제 다짐이 제대로 된 것인지 그런 것이 잘 됐는지 ······.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려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다른 구청에는 어떤 담합에 의한 수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청에는 그런 사례는 없었고요.

일단 공무원 비리는 저희 쪽하고 자유로운 것 같지요, 일단.

그런 것 없이 명확하게 업무처리 하고 있는데 아까 포션에 대해서 낙찰차액과 시공 금액에 대해서 우리 관에서 따지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민간 사항에 관리 요원이라든가 ······.

그렇지요. 자기들끼리 했으니까 저희가 확인할 방법은 없고요. 우리는 제대로 준공이 된 것인지 공사가 됐는지 만약에 안 되었으면 저희가 하자요구를 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지금 2년인가 그렇지요? 지금 하자 ······.

그렇습니다.

그 2년이 지나가기 전에 다시 전수 조사해 가지고 70% 가지고 제대로 공사 안 되었을 테니까 빨리 요청해서 하자처리 할 수 있게끔 그렇게까지 사후처리 해주세요.

그것이 전반기, 후반기 나누어서 저희들이 철저히 하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위원님이 필요하시면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 물관리과장님께 여의천 유지용수 공급 차집관거 개량공사 관련해서 여쭈어 볼게요. 일단 금액은 저희가 보니까 차집관거 공사해서 한 89억 정도 들었네요, 89억 7000만원 정도. 그렇지요, 과장님?

김장희 물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과장 김장희입니다. 이준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효과는 깨끗한 물이 흐르는 하천 뭐 이렇게 경관도 좋고 보행도 좋고 물도 잘 흐르고 이런 목적으로 하셨어요. 처음에 검토했던 것이 하상 여과방식에서 직접 취수방식으로 바꾸었어요. 하상 여과방식은 사실상 자연에 가깝다고 볼 수 있고 직접 취수방식은 강제로 하는 것,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직접 취수방식 같은 경우에는 안 좋은 것이 좀 많아요. 압력 구간도 있을 수 있고 유속 저하로 침전물 퇴적도 있고 악취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우리가 사실상 전문가들 검토결과 직접 취수방식이 적합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지요.

예.

그런데 우리가 투심을 받을 때는 투심에서는 의견이 다른 것이 일단 유량을 최소화 해라, 돈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유량 최소화하라는 조건을 달았던 것 같아요. 그것을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 현재 저희가 준공이 되었지요, 지금. 현재 준공이 되었고 현재 하천 유지 유량이 어느 정도 되지요, 하루에? 준공하고 나서 검사를 해볼 때 ······.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일 9500톤입니다.

9500은 목표이고요. 그렇지요, 목표량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목표치들이 있어요. 그 목표치가 제대로 되었는지 사후 검증을 했는지 그것을 여쭈어 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펌프가 2개를 가동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하나만 가동하면 대략 7000에서 8000 정도 유정수가 하루에 올라가는데 그 정도만 해도 현재로서는 가능하다 충분하다, 두 개 다 돌리면 조금 유량이 늘어나지만 전기료가 그만큼 많이 나가기 때문에 지금 정도 유량이면 저희들이 목표 유량이 9500톤 정도 되고 수심이 한 15㎝ 목표로 원래 잡은 것입니다.

그러면 7000 정도로 보면 돼요?

예, 한 7, 8000 정도 ······.

일단은 우리 설계상으로는 9500이었는데 관리비용 이런 것 때문에 7000만 쓰는 거네요, 사실상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더 찾아보니까 우리 의장님께서 잠깐 얘기했었는데 지하수 나오는 구간이 있지요. 지하수 유입구 그쪽에 조사를 했을 때 여의천 인근 지하철 5번 집수정 쭉 나오면 매헌역 같은 경우가 1일 2225㎡ 그다음에 5번 집수정에서 2500 나오고요. 그다음에 청계산에서 2500 정도 나와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7000은 훨씬 넘거든요, 그렇지요?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물 치수를 할 때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김수한 의장님이 계곡을 파서 해라, 계곡물을 받아라 아니면 지하수로 관정을 뚫어서 지하수를 올려서 해라, 어떤 그런 아이디어도 주셨고요. 그런데 용역을 하면서 저희들도 그렇게 아이디어 주신 것을 다 검토를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비용이 들고 지하수위라는 것이 점점 내려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

수위가 감소하는 폭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도 다 복합적으로 검토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청계산역, 매헌역 지하철역에서 나오는 물이 있습니다. 그 물까지 다 같이 그 물만 사용하는 방안 그 물을 사용하고 어떤 목표 9500톤에 부족한 물량은 양재천에서 끌어들이는 방안, 아니면 양재천에서 전체적으로 끌어들이는 방안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했는데 가장 예산이 작게 들고 효율적으로 판단된 것이 양재천에서 다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지하수로 했으면 깨끗했겠지요, 물 자체가 깨끗했을 것 같고.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처음에 여의천에 거의 물이 없기는 했지만 여의천의 수질이 훨씬 좋았어요, 양재천보다. 내용 아시지요? 처음에 일단 양재천 같은 경우는 TP등급이 4등급, 여의천이 3등급 BOD 생물학적요구량이 양재천이 2등급, 여의천이 1등급, COD 화학적요구량이 2등급, 여의천이 1등급, 총 대장구균도 반정도밖에 안 되었어요, 여의천이 공사전에. 그리고 사실상 유량이 적어도 수질등급은 훨씬 좋았어요, 여의천 자체가. 그래서 2015년에 이 상태였고 총정리를 하면 양재천 같은 경우 모두 3등급, 그런데 여의천은 생태계 2등급, 경관 3등급, 친수 2등급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구정물을 끌어다가 다시 여의천의 생태계가 좋아진 것도 아니고 그 끌어다가 쓰면서 오히려 환경은 더 나빠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말씀하신 9500톤을 목표치도 사실상 쓰지 않아요.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굳이 그다음에 투심에서도 최소한 유지용량을 적어라, 최소한으로 사용해라, 이렇게 얘기 나왔으면 굳이 이렇게 집수정공사를 90억 가까이 써서 할 필요가 있었을까 아니면 진짜 생태계가 훨씬 더 좋은 상황이었으니까 지하수나 집수정 구간에서 5번 집수정을 쓰시든 매헌역 지하수 유입량을 쓰시든 이런 것은 한두 개 정도 끌어다가 충분히 썼으면 생태계도 덜 파괴되고 훨씬 더 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시다시피 여의천이 건천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류쪽에 오면 물이 일정 물량이 흐르는 것은 아시다시피 청계산역, 매헌역에서 나오는 물이 방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은 지하수이기 때문에 깨끗한 물이고 당연히 양재천 물보다 수질이 좋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양재천은 아시다시피 과천에서 하수처리장에 거쳐서 나오는 물이 있고 물론 오수도 받아서 나옵니다만 하지만 청계산역 물은 깨끗하지만 매헌역쪽 물은 사실은 철분이 많아서 사실 유증수로 부적합하다는 어떤 결과도 나왔고요, 그래서 ······.

저희는 똥물도 끌어다 쓰는데 지금 ······.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질 자체는 지금 원래 지하수 나오는 분보다는 당연히 떨어집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건천을 물이 흐르는 하천으로 만들겠다 그런 목표가 먼저 들어갔던 사항인 것이고 그리고 수량에 대해서는 최소한 양이 예를 들어서 지금 나오는 물만하고 지하수에 나오는 계곡물 받아서 쓴다는 것이 흐르다 말아 버리는 것입니다. 그 물량이 안 되었기 때문에 9500톤 정도는 되어야 소하천으로서의 저희들이 바라는 어떤 관상적이라든가 그런 것을 만족할 수 있다 그렇게 ······.

과장님 저는 관상적인 측면, 미관적인 측면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봐요. 왜냐하면 생태계 입장에서는 좋은 것이 하나도 없고 꼭 물이 유량이 풍부하게 흘러야 하나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이 풍부하고 과연 이게 소하천정비의 방향과 맞는 것인가, 오히려 자연적인 방식에서 역행해서 강제로 물을 끌어다가 쓰고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 향후 90억, 100억씩 투자해서 쓰는 방향과 합리적인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차라리 건천이면 건천대로 놔두고 자연생태계는 생태계대로 놔두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을까, 물론 제 의견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많을 거예요. 청계천 같은 경우도 역행하니까 이런 것들과. 지금 저희가 하천정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뭐가 좋은지 이해가 안 가요. 사람들이 보기 좋다고 하천이 제대로 정비됐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실시설계 목표치들이 있어요. 보면 목표수심이 0.15, 유속 2.0, 최소 목표유량이 9000, 최소 목표유량은 9000이었네요. 또 감소량은 얼마 이 실시 목표설계하고 현재 지금 여의천 사실상 실시설계대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인지 검증을 하셨으면 검증한 자료를 주시고 검증이 안 되었으면 향후 검증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건천 그대로 두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의견도 충분히 존중합니다. 그리고 물론 주민분들 중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요. 그렇지만 제가 판단하기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시행했을 때 그쪽 청룡마을 분이라든가 그쪽에 사시는 주민들이 거의 99%는 너무 잘해 놨다, 좋다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 주시는 것이고 또한 본 사업을 하기 전에도 주민들이 많은 요구를 했기 때문에 어렵게 구에서는 사실 시비도 받아내고 물론 유지용수에 대해서는 매칭사업입니다. 24억씩 해서 같이 들어가는 것이지만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관점에서도 더 많이 고려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본 사업은 그래도 성공적인 사업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지금 전기료 대략 얼마 나가요, 전기료?

정확한 액수는 올해 가동을 해 봤는데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준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약간 모자라는 관계로 오전 감사는 여기에서 마치고 14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1분 감사중지 14시 06분 감사계속

정덕모위원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의 부당이득금 반환소송과 관련 도로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예산으로 금년에 9건에 3억 1800여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중에 쟁점이 된 서초로 건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초로 부당이득금 청구권에 대해서 도로개설청인 서울시하고 소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까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김윤규 도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윤규입니다. 정덕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초구에서 서초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 따른 우리가 임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필요비 반환소송을 서울시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 소송을 제기한 것이 2014년 그러니까 1월 10일자로 소송이 제기되어서 1심 그리고 2심, 3심까지 다 끝마친 사항입니다. 이게 2017년 5월 31일자 3심 판결까지 났는데 여기에서 우리 구가 1심부터 다 패소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대법원까지 패소했다 그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패소에 대한 원인이 지금 도로로 우리가 서울시에 책임이 관리책임이 있지 않느냐 서울시에서 필요비 반환 우리가 가락시장에 이득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 비용에 대해서 서울시가 물어야 된다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고요. 거기에 앞서 정덕모위원님께서 제기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그것을 갖다가 서울시에 책임을 물어서 받기를 작정하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재판부에서는 우리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이 도로법상에 도로로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있고 거기는 수용사용 그리고 토지조서 작성 등이 이루어져야만 된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처음에 실시설계를 하고 그다음 이후에 이루어진 일이 행정적으로 처리가 없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도로법에 대한 관리청으로 볼 수 없다고 우리는 그렇게 주장을 했지만 재판부에서는 우리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잠깐 제가 다시 언급을 하면 말이에요. 도로를 개설하는 절차가 시설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편입된 지번을 조사해서 사업실시 설계인가 고시를 하고 열람한 후에 협의취득하든지 수용을 하든지 해서 도로를 개설하게 되지요?

예.

본 계정 토지들이 서초로 도로공사시 토지조서에 등재되어 있지 않았다 그런 말씀인가요?

조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처음에 이 서초동 1316-42 외 1필지라고 해서 그 사항이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2004년도에 강남역사거리에서 진흥아파트 도로 확장공사 있을 때 포함되었던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 도시계획시설로 사업을 하다가 서울시에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제외하면서 변경고시가 되면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 구간이. 그러다 보니까 변경고시되고 사업이 종료가 되었어요. 종료되면서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우리 서초구에서 이용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도로관리청은 서울특별시가 맞지요?

예.

개설청이?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돈이 없어서 시설결정을 빼놨다면 다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시설결정을 해서 보상을 서울시 돈으로 해 주어야 맞는 것이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지금 우리 보고 보상금을 지급하고 또 서울시와 쟁송관계에서 우리가 패소한 사유가 제가 보기에는 사유가 좀 안 맞는데 이 부당이득금 지급의무자는 제가 보기에는 서울시가 맞아요. 왜 이 사건의 소송 당사자가 서초구였는지 그게 의문스럽고. 이 사건소송 시에 우리 서초구에서 당사자 부적격이라고 그렇게 다투어본 적이 있어요? 당사자가 안 맞는다, 당사자 부적격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말이에요. 소송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소장의 기재사항일 뿐만 아니라 재판적 제척 원인이나 판결의 효력 범위 등을 결정하는 표준으로 당사자가 그렇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서초구에서 당사자 부적격을 주장한 적이 있느냐, 해 본 적이 있느냐?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 자체가 2011년도에 상고판결이 날 당시에 금방 정덕모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당사자에 대한 사항이 처음에는 서초구하고 서울시가 되었다가 서초구에서 소송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이 되었는데 왜 그렇게 되었느냐는 그것을 한번 더 저희들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당사자 부적격인 소송을 가지고 우리가 자꾸 패소하고 그러는데 관련법을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소장 자체 기재된 바에 따라 결정하는 표시설이 통설이라는 거예요. 거기 소장에 서초구로 등재가 되어 있다 표시설이죠. 그러면 우리 서초구에서는 당사자가 부적격하다라고 다투었어야 돼요. 왜, 우리가 당사자가 아닌데 서초구를 당사자로 해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냐, 당신이?

계속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선 그에 대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패소된 원인이 지금 서울시하고 필요비 반환소송이 있었습니다. 거기 판결 내용에 보면 토지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서초구 보도의 기능유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보도를 포장한 것에 대해서는 도시미관 향상이나 주민 편익 등 서초구에서 이익되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다고 해서 지금 서초구에서 거기에 도시계획 도로구역으로 공고된 사실이 없다, 시설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서초구에서 이용하니까 서초구가 당사자다 그런 것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서류를 찾으셔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도로를 개설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도시계획선을 일괄로 직선으로 긋지 않고 올록볼록하게 도시계획선을 그을 수가 있어요, 상식적으로? 그렇다면 이것 인가할 때 일직선으로 도시계획선을 그었을 텐데 왜 유독 이 부분만 시설결정에서 누락되고 또 지번이 편입되지 않았다, 이게 과장님이 전문가로서 이해가 가십니까? 도시계획선이 그렇게 올록볼록하게 그어져요? 일직선으로 그어지는 것이 원칙이지.

저도 정덕모위원님과 뜻이 같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서초구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했지만 법원 당국에서 우리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다 보니까 더 이상 답변이 상당히 궁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답할 수 있는 것이 ······.

이분이 소송을 제기한 주요쟁점은 보도를 일반 공정에 제공하였다 해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 그래서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 간단하게 이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로를 개설한 것이 우리 서초구가 아닌데 우리가 개설해서 일반인한테 제공한 것이 아니잖아요. 관리청을 우리한테 위임해 주어서 우리가 관리는 하고 있지만 개설청이 서울시라면 아무리 재판관이 이상한 재판관이라 하더라도 이런 재판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이것이. 당사자가 아닌데 당사자 아닌 사람한테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 부당이득금의 대상이 서초구다. 이것 논리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담당들이 잘 모를지 모르지만 이것을 전문적인 변호사를 잘 선임하셔서 법리를 잘 따져서 서울시가 부담해야 할 사건을 잘못 법리의 오해로 서초구의 예산이 지속적으로 낭비되고 있어요. 이런 것을 민사 전문변호인 변호사를 찾아서 이런 것만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만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도로를 개설할 때 도시계획 선을 어디는 건너뛰어서 그어놓고, 이럴 수가 없거든요. 이것이 도저히 이것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나, 혹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한 후에 돈이 없어서 보상을 미룰 수는 있어요, 그렇지요. 보상을 미룬 것은 미불보상이 맞지요, 장기미불보상. 장기미불보상이라면 이 장기미불보상이라 하더라도 서울시가 자기가 부담해야 원칙이에요. 자기가 관리하는 도로이니까 어떻게 이것을 위임받은 사람한테 네가 돈 내라, 개설도 안했는데 우리는. 이것이 좀 다툴 때 당사자 부적격도 다투었는지 그것도 의심스럽고 당사자가 아닌 사람하고 다투었는데 처음에 소송을 할 때에는 이 소송 제기자는 서울특별시와 서초구를 상대로 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변경이 되어서 서초구 단독으로 이것 소송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상식적으로 알기로는 서초구를 피고로 한 것이 아니라 서울시장이 피고인데 아마 그 수행을, 위임해 가지고 서울시장이 구청장한테 하라, 위임을 받아서 수행만 구청장이 하지 않았겠는가. 수행만 그 수행만 한 것은 위임 사항이니까 수행은 할 수 있어요. 당사자로서의 소송을 진행한 것이 아니라 소송 수행을 서초구청에서 해라 도로를 위임해 주었기 때문에 위임청에서 서울시장 명의로 된 소송을 위임청에서 대행해라 이렇게 아마 되어 있을 수는 있는데 어떻게 해서 개설을 한 개설청이 서울특별시이고 또 현재 소유자가 서울특별시인 도로 일부에 보상이 안 되었다고 해서 구청이 그것을 보상해 주고 지금까지 또 미불로 보상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 도로로 편입된, 편입이라고 볼 수 없지요, 현재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 안 되었으니까. 그렇지요, 편입이 안 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편입이 안 되었다면 빨리 이것을 그 부분이라도 실시계획인가를 받아가지고 도로로 편입시키고 도로에 편입시킨 것을 협의보상을 해서 협의보상에 응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수용을 한다든지 이런 적극적인 행정을 하셔야지 서울시는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내팽개쳐 놓고 우리는 그것을 일반인한테 제공하고 있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부당이득금을 또 주고, 여기 보니까 큰 사건은 보니까 한 달에 1590만원 약 1600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상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면 이 사람한테 지급하고 있는 이 부당이득금이 도로 부지로서의 부당이득금인지 아니면 현재 대지의 현 시가를 평가해서 지급되고 있는 부당이득금인지 그 관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우선 두 가지로 지금 위원님이 지적을 하셔가지고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것이 왜 당사자가 서초구청이 되느냐 하는 사항은 서초에 대한 서초구민이 이용하다 보니까 또 시설, 도로구역 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미결정됨으로서 서초구민이 이용을 하고 유지관리했기 때문에 했다는 그런 사실이 있고요. 아까 말씀했던 도시계획시설 선은 일직선으로 선은 그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선형은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사용 도로의 지목이 이용을 하는 것이 도로로 평가되어야 되는데 왜 대지로 평가가 되어서 우리 부당이득금이 과다하게 지출이 되었느냐 하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 소송을 하면서 2011년도에도 우리 서초구청에서 소송 도중에 그것이 도로로 사용하기 때문에 지목이 도로로 이용 평가되어야 된다하고 주장을 했으나 재판부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사항으로 결정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임료가 지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간단히 이야기드리면 평가는 말이에요, 우리가 감정평가를 할 때 현황을 고려해서 현황대로 평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것이 토지는 지목은 토지로 되어 있더라도 현황이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로 평가해야 되는 것이 맞고 다시 우리가 미불보상금을 지급할 때 평가를 다시 해서 도로로 평가해서 이 사람한테 돈을 지급했을 때 이것이 부당하면 자기가 다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우리가 평가를 다시 해서 평가 금액이 도로부지로 평가를 해서,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현황을 중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다면 절차를 밟아가지고 그 부분만이라도 빨리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고시를 하고 또 협의 취득이 안 되면 수용을 해서 빨리 이것을 정리를 하셔야 맞는다고 봐요, 제가 보기에는.

전문변호사를 통해서 한번 더 점검을 해서 만약에 평가가 새로이 할 수 있으면 한번 더 우리가 한번 검토를 ······.

아니 평가는 새로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

소송을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한번 더 우리가 ······.

현황을 고려해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평가하면 돼요, 도로로.

그런데 이제 대법원의 판결 사항이 하라고 되어 있는 사항을 또 뒤집으려고 하면 한번 더 법원에 ······.

아니요, 판결은 대법원 판결도 바뀌니까 시간이 가면 바뀌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것을 정리를 해야 되겠다, 빨리 정리를 하는데 지금 그 땅을 사서 돈을 줄 수가 없어요. 이것 실시계획 인가가 안 났는데 어떻게 우리가 돈을 지불합니까, 도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빨리 절차를 밟아가지고 도로부지에 편입시킨 다음에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협의취득 어떤 절차를 밟고 그것이 안 되면 또 수용하는 절차를 그렇게 좀 빨리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덕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위원입니다. 안전도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재난은 이제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우리 오세철위원님이 이번에 보니까 재난 예산이 너무 적다, 좀 많이 해서 재난대응 훈련을 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놓으신 것도 있던데 제가 이 재난대응 훈련이 이번에 자료를 받아보았는데 16년도 하고 17년도 하고 같이 받아보았는데 우리가 17년도에 재난대응 훈련을 할 때 11월 1일날 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때는 어떻게 재난대응 훈련을 구민들이랑 함께 하는 것인지, 몇 명이 어떻게 한 것인지 그것을 일단 부탁드립니다.

정경택 안전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정경택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 훈련이 원래에는 5월 달에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금년 5월 달에는 대통령선거 때문에 11월 달에 저희들이 여기 예술의전당에서 군 헬기하고 소방청 소방서, 소방 헬기 동원해서 지진하고 화재 복압 훈련으로 이렇게 실시했습니다.

16년도에는 그런 훈련은 안 했나요, 그러면?

2016년도에는 저희들이 이제 메리어트호텔에서 한번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1월 1일 이 자료를 보니까 그러니까 물론 11월 1일자가 많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그런데 훈련 참여자 식사비가 3단계로 나뉘어져 있어요. 이것은 왜 이렇게 ······.

그것이 소방서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거든요. 의용소방대원들하고 그다음에 군부대, 경찰 또 우리 직원들도 참여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한 700명 정도 참여를 하게 되는데 ······.

아, 이것이 그러니까 각 분야별로 식사를 따로 하는 그 식사비가 ······.

그래서 이제 식대비가 그렇게 나갔습니다.

꽤 많이 있어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재난대응 훈련 그러니까 우리가 조직이 꽤 많더라고요. 우리 사실은 여성민방위도 창설하셨지요, 2016년도에?

예.

그것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여성민방위대원들도 이번에 재난훈련에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를 했고 서울시에서 각종 경진대회라고 있고요. 이제 심폐소생술이나 이런 경진대회에 참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민방위대 각종 행사에서도 산불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데에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율방재단은 또 하는 역할이 지금 무엇인지 ······.

자율방재단은 이제 실질적으로 재난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서 외곽에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조직인데요. 이것 법상으로 조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분들이 지금 몇 분으로 위촉이 되어 있어서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지 ······.

자율방재단이 지금 126명으로 되어 있고요. 남자가 64명, 여자가 62명 이렇게 126명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뭐 주로 하세요?

저희들이 분기별 상반기, 하반기로 저희들이 전체 집합교육을 한번 재난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캠페인할 때 같이 이렇게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율방재단 피복비를 보면 300명으로 되어 있던데 뭐가 차이인가요, 그러면?

이 피복비는 이제 300명을 다 예산을 계상했는데 126명한테만 지금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고요. 이것은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디자인을 해서 우리가 서울시에다 요청하면 서울시에서 그것을 ······.

그런데 저희가 예산할 때 300명이라는 것은 300명을 지금 하시려고 했던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방재활동 소모품이라는 것은 뭐 뭉뚱그려서 있던데 몇 명에 대한 소모품을 뭐를 주로 사시는 거예요?

이제 방재훈련에 쓰는 특수효과를 노리는 연막탄이라든가 이렇게 폭음탄 이런 장비들이고요. 그 다음에 장갑 그다음에 지진 방재훈련 같은 경우 작년에 우리가 저쪽에 강동구 재건축 현장에서 서울시 전체가 참여하는 그런 훈련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일정부분 역할을 맡아서 자율방재단들이 참여를 했는데 여기에 각종 훈련 장비들이 물품 구매로 해서 처리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이분들 보험 들잖아요, 그렇지요?

예.

보험드는 우리, 제가 이것 예산서를 보다가 방재단은 300명이고 상해보험 가입하신 분은 150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이 조금 궁금해서 ······.

원래 300명 정도가 2015년도에는 그렇게 구성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중간에 활성화가 되지 못해가지고 정리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6명으로 정리가 되었고요. 원래 계획은 그렇게 됐었는데 이 부분이 지금 피복비 구매는 지급이 되는 것은 실제 활동하는 요원들로 ······.

그러면 보험도 잘못되어 있는 거네요. 150명으로 상해보험이 가입되어 있는데 ······.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126명 ······.

126명만 그러면 현재는 126명이 잘하고 있는 것인가요, 더 이상 더 인원을 보강하시거나 그럴 생각은 없는 것이고요. 이것이 정해진 인원은 있는 것이 아닌가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정해져서 몇 명까지 하라 이런 인원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것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해서 우리 안전점검은 몇 명이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설 관리부서가 지금 각 건축과, 위생과, 행정지원과 해서 총 16개 부서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전도시과에서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요. 법상으로 시설관리 부서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총괄 계획을 수립을 하고 어느 기간 일정 기간 내에 시설관리부에서 점검을 실시한 후에 우리한테 결과를 통보하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할 경우에 시설관리부서에서 필요할 경우에는 우리가 안전관리자문단이라고 있습니다. 기술자들이 있습니다.

몇 명 정도 있나요?

우리가 기술자들이 13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건축, 토목, 시공, 구조, 가스, 기계, 소방, 방재, 하수도, 도로, 안전, 환경, 토질, 지반해서 전문가들로 지금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해 놓고 있는데요. 필요한 부서에서 우리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안전관리 자문단들 같이 합동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전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누어서 2회 정도 하나요?

2회입니다. 상반기, 하반기는 2회 ······.

그러면 상반기는 어떻게 ······.

하반기도 지금 진행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

결과는 나와 있고요?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1574개소가 대상시설물이 있는데요. 전부 다 ABC등급이고 D등급, E등급이 현재 없습니다. 기존에 3개소가 D등급이 있었는데 다 해소가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되셨고요. 우리 올해 우리 주차관리과에 CCTV 올해 몇 개 교체했나요?

박판서 주차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박판서입니다. 장옥준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40대 교체했습니다.

그러면 이것 과가 달라서 우리 안전도시과에서는 방범용 CCTV 설치 건수는 몇 개 정도 되나요? 방범 어린이 뭐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요?

정경택 안전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정경택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방범용 CCTV는 2017년에 57개소를 신설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 2014년부터 현재까지는 2014년이 45개소, 2015년이 60개소, 2016년 69개소, 2017년 57개소 지금 신설을 해서 현재 ······.

이것 57개가 지금 그런데 우리가 목표가 2017년도에 예산 넣을 때 몇 개였어요?

저희들이 금년에는 57개소로 했는데 이것이 우리 구비는 삭감이 되었고요. 서울시 교부금으로 해서 저희들 22억을 그때 받았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57개소를 설치를 했고 이중에는 신설이 있고 또 기존에 40만 화소가 화질이 안 좋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교체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22억을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으로 받아서 집행을 했습니다.

주로 방범으로 많이 설치를 하신 것 같은데 왜 반포본동은 전혀 CCTV 방범 그게 전혀 없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예요. 반포2동도 그렇고 반포3동도 사실은 3개 정도밖에 안 되고 그것은 이유가 뭘까요? 상대적으로 다른 동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이유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개 방범 CCTV 설치된 지역들이 일반주택가 골목 지역들이 많습니다. 거기가 골목길들이 많고 그다음에 어떤 지역들은 조도가 낮아서 범죄 우려가 있는 지역들을 위주로 설치가 되었고요. 반포본동하고 반포3동은 전부 다 아파트지구입니다. 그래서 아파트지구 단지 안에는 자체적으로 CCTV가 설치된 지역들도 있고 또 주민들 요구사항들도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지역은 거의 반포본동은 1개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반포3동도 1대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제일 많이 한 지역을 보니까 방배2동, 양재2동 정도가 제일 많더라고요. 이게 10월말 현재라고 했는데 올해 예산으로는 더 이상 방범 CCTV를 원하는 데가 있어도 이것은 설치가 가능한가요?

금년에는 지금 CCTV 설치 저희가 계획을 했는데 일단은 금년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고 조금 이따가 서울시 특별교부금 신청이 내려올 경우에 저희들이 신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설치하는 안을 검토하겠고요. 내년에는 금년도에 강남역 Safety Zone 이번에 조성을 했는데 시범으로 신사, 교대, 사당역, 방배역으로 해서 4개의 역세권에 Safety Zone을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주민이 굉장히 원하는 데도 있는데 올해는 예산이 없다고 얘기를 좀 들어서 이것이 주민요구에 따라서면 올해 아니면 내년에 예산이 편성이 된다고 얘기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금년에는 예산 때문에 편성이 안 되었는데 특교금 나오면 그것으로 추가로 할 것이고 적은 예산으로 쓸 수 있는 것이 블랙박스를 저희들이 이번에 우리 기존에 있는 것을 개량해서 블랙박스를 30대 정도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블랙박스는 등산로라든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CCTV를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들 이런 지역들은 블랙박스로 해서 저희들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간단한 것인데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우리 치매어르신들 비콘중계기 설치한 것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시범을 일단 하셨는데 ······.

현재 12월 중순경에 준공을 최종적으로 할 예정이고 지금 현재 대상자들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70명 정도가 신청을 했는데 ······.

몇 명이요?

70명 ······.

저희가 관내가 한 2200명 정도 되지요?

예.

그런데 신청이 70명?

그래서 추가로 기존에 있는 것들은 비콘을 박아서 그 지역 안에서만 활용이 되는데 이것은 SKT 로라(LoRa)망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내 전 지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받고 있어요? 동사무소를 위주로 해서 받고 있나요?

동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70명 정도, 시범 한번 하지 않았나요? 시범 결과를 묻는 것인데 ······.

시범은 하지 않았고요, 지금 ······.

그런데 이것 하실 때 시범을 한다고 ······.

발주가 7월달인가 되어 있어서 12월달에 준공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들어올 때는 시범을 양재1동 시범 실시를 하신다고 하면서 예산을 넣으셨는데 ······.

그때는 양재1동해서 KT하고 협약을 맺어서 하려고 했었는데 KT의 경우에는 전부 다 비콘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했는데 SKT에서는 기존의 무선망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약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SKT는 우리 서초구 전 지역을 커버할 수 있어서 앞으로 200명을 대상으로 시범을 하고 효과가 있는 경우 확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언제 했는데 70명밖에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아직 반도 안 되었다고 ······.

보건소에 일단 의뢰를 했거든요. 치매센터가 있습니다, 보건소에. 거기에서 지금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순경에 준공이 되니까 그때까지 받아서 저희들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물관리과장님한테 궁금한 것 하천녹지 유지관리사업에 2016년도에는 양재천은 기부채납으로 사업을 하셨나요?

김장희 물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과장 김장희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2017년도 사업 중에 하천녹지 양재천에는 얼마의 사업을 하셨는지? 양재천만.

저희들이 양재천하고 반포천, 여의천 해서 하천별로 예산을 따로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근로자만 해도 21명이 그때그때 필요한 하천에 가서 작업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 예산에서 여의천이 얼마다, 양재천이 얼마다 그렇게 구분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것 정도는 나와야 되지요, 천이 다른데 지역이. 그런데 2016년도에 양재천에 많아요, 사업하신 것이. 그런데 또 2017년도 봐도 묘목 구매 다 그런 종류인데 양재천이 비가 오면 문제가 많다고 하는데 계속 양재천에 이렇게 투자하시는 이유가 뭔지?

올해에 와서는 양재천에 그렇게 투자를 많이 안 했습니다. 반포천쪽에 저희들이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양재천은 ······.

공사를 했으니까, 반포천은.

그리고 식생도 양재천에는 그냥 훼손되는 부분들 조금 보완하는 정도로 유지관리 차원에서 들어갔고요. 반포천 같은 데는 양재천에 비해서 떨어지니까 수준을 높이려고 식생도 새로 많이 들어갔고 반포천에 많이 투자했지 양재천에 많이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양재천, 반포천, 여의천 해서 사업비가 들어간 것이 있으면 그것을 줘 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하천녹지 유지관리비로 3억 이상이 들어갔는데 계속 없어지는 꽃이라고 해도 양재천에는 굉장히 식물들이랑 꽃, 종지, 묘지 그러면 2016년도에 이것이 심어놓은 관목 이런 것이 잘 유지하고 있는지?

예, 관목들은 다 잘 되어 있고 아시다시피 올해 비가 와서 두 번 정도가 양재천에 아이리스원이라고 꽃밭 만들어놓은 부분이 잠겼는데 작년에는 사실 훼손이 많이 되었습니다, 첫해다 보니까. 그런데 올해는 별로 많이 훼손되지 않고 조금만 보식하는 정도로만 들어갔습니다.

그것 있으면 자료가 있으면 ······.

하천별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나누어서 해서 주시면 ······.

나누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입니다. 물관리과장님께 양재천 관련해서 바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보니까 양재천 관련해서 쓰여진 예산이 한 7억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김장희 물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과장 김장희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하천별로 예산을 딱 나누어 보지는 않았습니다. 대략 그 정도 들어갔을 수 있습니다.

대략 7억 8000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이렇게 들어간 이유가 아마도 2016년도에 삼성에서 아마 기부를 받아서 40억 이상의 공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올해는 아마도 당연히 덜했을 것입니다. 이미 시설이고 뭐고 기부금품 위반하면서까지 시설물을 기부금으로 받아가면서까지 삼성에서 공사를 해서 양재천은 이제는 우리 주민들이 그래도 잘 정비가 됐다라고 말씀을 많이들 하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이 양재천 관련해서 이렇게 소소하게 민원들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우리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꽃식재를 강남구에 비해서 유난히 많이 해 놓은 곳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로 인해서 오히려 화초 심으려면 어떤 물의 여러 가지 많이 가라앉고 하다 보니까 중간 뚝 정도에 심는 것이 어떠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양재천에는 작년도에 어느 정도 정비가 다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략적인 것은 유지관리는 물론 계속해야 되지만. 그래서 시설쪽으로는 태양광 조금 들어간 것 있고 그리고 어떤 하중도에 이번에 칸트길 만들어서 들어간 이런 것 정도만 빼면 거의 유지관리차원에서 들어갔고 식생쪽에는 아이리스원하고 그런 부분에 훼손된 부분 보완하는 정도 ······.

그리고 주말이나 이런 데 양재천은 자전거를 타고 많이 걷기도 하는데 기간제근로자들이 주로 하시는 게 꽃밭에 풀을 매는 광경을 많이 봤어요. 기간제근로자 분들께서 꽃밭에 양재천은 사실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꾸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이렇게 물론 시민들이 잠시 보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꽃하고 들풀하고 같이 어울려져서 중간에 심었으면 그런 인력이 또 소요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잠시 했고요. 그다음에 화장실 관리상태가 강남구 관할에 비해서 상당히 미흡하다 이런 민원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이렇게 영동2교의 화장실 말고 한겨울에 동절기에 동파예방을 내세워서 문을 닫아 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을 못하는 주민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먼저 기간제근로자들이 꽃밭 가꾸기에 다 동원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참고로 저희들이 기간제가 21명이고 강남은 4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근로자 분들이 하천에 대한 ······.

기간제근로자가 아닌 것 같아요. 꽃밭 매시는 분들은 노인일자리로 들어오시는 분인가요, ······.

기간제근로자가 대부분이고 거기 일부는 우리가 올해 훼손된 부분은 삼성하고 CJ한테 꼭 굳이 하자는 아니지만 하자차원에서 해 달라고 해서 그분들을 시켜서 우리 예산 들이지 않고 보수를 많이 했고요.

화장실은 우리는 몇 회나 청소를 하십니까? 점검하는 것.

화장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일 1명을 화장실 관리 1명을 배정을 해서 매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양재천을 자꾸 강남구하고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아직까지도 이런 민원이 온다는 것이 제기된다는 것이 참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양재천에 우리가 쏟아부은 기부를 받았든 뭘 했든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강남과 비교해서 떨어진다, 그다음에 화장실은 강남구 같은 경우는 1일에 8회를 점검하는데 우리는 1회 내지 2회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예산만 사실 양재천은 굉장히 인공적인 개발은 맞다고 보여져요, 많이. 그래서 예산만 들여서 가꾸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또 혹시 자연하천으로 복원하는데 타구 사례 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해 본 적은 있습니까?

일단은 안종숙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사실 인공적인 것은 지금 들어가 있는 것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가능하면 인공적인 시설물은 더 설치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부분에 대해서는 미진한 부분이 없나 점검 횟수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자주 가져서 그런 민원이 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하천쪽으로 하는 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유지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꼭 어디든 좋으니까 그런 사례 등을 참고를 하셔서 자연하천으로 복원하는데 더 초점을 맞추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차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민선6기 들어서 불법주차 과태료부과하고 견인차량 현황에 대해서 각 동별로 뽑아달라고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건수가 많아서 그렇게 뽑아줄 수가 없다라는 답변이 있었고 제가 한 1년만이라도 줘 봐라, 왜냐하면 우리 견인차량 견인해 가는 사업소가 내곡동에 위치해 있고 청계산쪽에요. 그리고 가까운 양재1동이나 2동 그다음에 그 인근에 서초동이 되겠지요. 이쪽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주로 뭐라고 하느냐 하면 가까운 데여서 그런지 유난히 이쪽의 차량들만 견인해 간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불법주차 견인실적을 보니까 각 동별로 보면 지금 서초1동이 2555건 맞지요?

예.

그다음에 서초2가 1216, 서초3이 2432, 서초4가 3307, 잠원동 935, 반포본동 53, 반포1동 915, 반포2동 50, 반포3동 464, 반포4 174, 방배본동 832, 방배1 761, 방배2 1466, 방배3 810, 방배4 1029, 양재1 4168, 양재2 4973, 내곡 1473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박판서 주차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서초1동, 2·4동, 1동하고 4동 이쪽 3동 이쪽은 상가밀집지역이여서 불법주차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양재1동, 양재2동 이쪽은 또 특히 양재2동은 주택밀집지역이에요. 그런데 양재2동이 가장 많습니다. 내곡동하고 가까운 곳이에요.

주차관리과장 박판서입니다. 안종숙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방배나 이런 지역보다는 양재1·2동, 내곡동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변명은 아니지만 양재동 지역이 저희 보관소로부터 가까운 지역에 있기 때문에 선호하는 경향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쪽에 집중적으로 견인을 하지 않습니다. 반포동이나 방배동이나 서초동 같은 경우는 거리상으로 양재동에 비해서 굉장히 멉니다. 민원이 발생해서 견인스티커를 붙였을 때 같은 양재동하고 반포동을 붙였을 때 저희들이 견인하러 가면 이미 견인 상태가 해소된 상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견인해 갈 수 있는 차량은 몇 대로 견인을 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는 씨큐하고 서초특수 2개 업체가 있는데 5대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주로 양재동 지역은 견인보다 불법주정차 단속위주로 해라 그리고 반포나 서초동 상가중심지역들은 정말 차를 견인을 해야 될 사항들이 생기면 그쪽으로 연락해라 지금은 좀 해소된 편인데 앞으로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한 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대 견인차량으로 서초구 전역을 관리하다 보니까 아마도 처리가 잘 안 될 거예요. 왜 가까이 있는 사람은 불이익을 당해야 되고 멀리는 신고해도 시간이 없어서 이미 빼버리면 그것은 아니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설업체를 운영하다 보니까 야간에는 수지, 그러니까 야간에는 또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업체가 없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고 이것을 제가 민원을 받았어요. 아마도 구청장에게 바란다에도 왔을 것이고 저한테도 이것이 아주 그냥 굉장히 볼멘 목소리로 전화가 왔는데 어떤 분은 또 2대 견인 차량이 서초구 전역을 이동하며 견인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불가피하게 견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공간에 주차시 단속을 유예조치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좀 민원한테 응대하는 그런 답변도 조금 약간 다르다 이런 것들을 조금 시정을 해 주세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단속 건수가 업체들이 운영할 수 있는 정상적으로 운영하려면 한 달에 한 1000건 정도 단속이 이루어져야만 아마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비해서 2014년도에 한 1만 건 정도가 견인업체에서 견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 16년, 17년 오면서 급격히 감소가 되어서 지금 올해 현재는 한 4000건 정도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분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면허증을 반납을 해서 영업을 못 하겠다 이런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다보면 저희들이 이제 그 사람들 잘 운영을 해야 되는데 야간에 거주자우선 구획이라든지 이럴 때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었든 그 사람들의 영업에 정상적으로 운영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든 정상적으로 운영이 가능해야 저희들이 불법 주정차 단속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견인도 마찬가지이지만 주·정차도 마찬가지이에요. 서초동 같은 경우에는 2555이고 양재1동이 4168, 양재2동이 4973이에요. 그리고 반포나 주로 그리고 이런 쪽은 915, 50, 464 이런 식으로 여기도 불법 주차 또한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주차가 무조건 단속이 우선은 아니에요, 사실은. 이 단속으로 인해서 우리가 불법주차로 인한 여러 가지 세금을 받고 그다음에 견인도 해가서 여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돈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이제 우리가 주차장 특별회계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난 우리가 작년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된 금액이 무려 280억이에요. 그러면 어떤 돈을 떠나서 이제 어느 동이 어떻게 이렇게 불법주차를 많이 하고 있고 왜 견인을 많이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조사를 하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것을 각 동별로 뽑아달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과에서 이런 지금까지는 동별로 이렇게 정리가 안 되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고 각 동별로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셔 가지고 어디에 정말 주차장이 필요한지 그런 것들을 좀 대책을 세워주셔야 되지 않아요? 주차장특별회계는 뭐 하라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최대한 주차장도 만들어 주시고 물론 하신 말씀이 많을 거예요. 뭐 부지가 없다 다른 방법도 충분히 있습니다. 제가 우리 과장님 만나서 말씀도 드렸지만 이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안 쓰고 있는 곳 회사나 이제 서로 야간 주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미 이제 조금 시행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가장 주민들하고 밀접한 장소가 사실은 초등학교 운동장이나 이런 곳들이에요. 물론 여러 가지 시일도 많이 걸리겠고 또 그 예산도 많이 들어가겠지만 이런 것들을 좀 늘어나는 차 수요에 비해서 우리가 거주자 우선주차도 얼마나 나름대로 공정하게 한다고 하시는데 주민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무조건의 단속이 중요하고 무조건 견인해 가고 이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교육청이라든가 이런 데 협의를 꾸준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몇 개년 계획을 세워서라도 이런 것들을 좀 주차관리과에서 꼭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안종숙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아마 주차 면수로 따지면 27만 4000 정도의 면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주차 면수는 낮에는 23만 4000 정도 됩니다. 밤에는 24만 정도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부설주차장과 매칭이 잘 된다면 주차난이 많이 해소가 될 텐데 그런 것들이 잘 이제까지 잘 안 이루어졌던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저희들이 거주자우선 주차구역이 5583면이 있는데 거기에서 배정 신청을 받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그런 열린주차장 그러니까 기업에서 가지고 부설주차장 매칭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거주자 우선 주차 구획도 이 사람들이 전일적으로 사용해서 사유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녁 시간대 낮시간대 사용하는 것을 따로 구분해서 하고 그 남은 시간대를 방문객이 오면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모든 주차장의 앱을 개발해서 지금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이 ······.

그것이 주차장 조례로 지금 개정이 되는 것이지요?

예, 이번에 주차장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개정이 되면 시행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도 조례가 올라왔을 때 거주자 우선주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이렇게 빈 시간에는 다른 주민들이나 또 우리 서초구를 내방하는 시민들께서 활용을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해서 참 좋은 생각을 하셨구나 그런 생각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것이 유야무야 하여튼 조례가 올려지지 않아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것들은 빨리 빨리 시행이 되어서 우리 주민들의 불편함을 최대한 덜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열린주차 모두의 주차 이것 말고 다른 것들도 또 한번 대책을 세워 주세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학교 지금 그런 부분도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방배1동 공영주차장 사실상 주무부서가 교통행정과이지요, 일단. 모든 설계 그 다음에 준공 ······.

김하국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하국입니다. 이준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설치할 때 교통행정과에서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15년에 여기 계셨으니까 그때도 과장님 책임 하에 모든 공사들이 진행이 되었고요. 15년 1월에 착공하셨지요, 그때 계셨지요? 그때 ······.

예.

그다음에 예산은 한 625억 정도 들었고요?

예.

공사하는데, 이제 그러면 하나씩 여쭈어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입지 선정하는데 제가 좀 많이 놀랐던 것이 여러 가지 기술자들 보고를 보면 여기 기초가 없는 4층 단독 주택들이 매립토 위에 건설이 되어 있다. 그래서 터를 깊이 파거나 이러면 균열이 있을 수도 있고 토사가 유출이 되어 가지고 또 안전에 위험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진짜 빌라나 이런 것들이 빽빽하게 밀집되어 있어서 진짜 이렇게 터를 지하 2층이든 이렇게 파 가지고 공사를 진행하기 굉장히 힘든 곳이고 그다음에 과연 왜 여기를 갖다가 100억 이상을 들여서 부지를 사서 이렇게 무리하게 공사를 했을까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처음에 왜 여기를 선정하게 되었는지 전 이해가 안 가서 ······.

처음에 입지 선정을 할 때는 제가 있지는 않았지만 입지 선정은 그 지역이 주택가 지역으로서 주차수요도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입지를 선정한 것 ······.

그런데 공사하기가 사실상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하기에는 너무 지금 불가능한 곳이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유를 여러 가지로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준공처리는 된 것이지요? 지금 이용하고 계신 것이고 ······.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하고 있고, 일단 처음 보면 처음에 공사를 할 때 우리가 터파기를 하잖아요, 그렇지요? 터파기 하는데 PHC 항타공법에서 나중에 CIP공법으로 바꾸었어요. 그런데 이 PHC 공법 자체는 PHC 파일을 찍어가지고 위에서 꽂는 것이지요, 막뚝 박듯이요. 그래서 굉장히 이것이 공법 자체가 굉장히 효율적이다 일단은 일단 레미콘 차가 안 들어와도 되고 공장에서 찍어서 만들고 또 빠르고 원가도 절감되고 그렇지요?

예.

그런데 그 공법으로 하기로 했는데 이 내용을 쭉 보니까 중간에 설계변경이 있었어요,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CIP공법으로 바꾸었어요. 주원인은 소음 때문에 그렇지요? 소음하고 ······.

물론 소음도 있었지만 그 밑에 암반이 있어서 파일로 항설하는 경우에는 그 주변에 진동이 있어서 안전성 때문에 CIP공법으로 바꾸었습니다.

바꾸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 설계 당시에 그러면 다시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것이 설계 당시에 이것이 우리 CIP공법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어요, 설계사가.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요청해서 원가 문제 때문에 부득이 하게 PHC공법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다시 결국 저희가 레미콘 들어와야 되었고 또다시 해서 설계변경해서 몇 억이 늘었잖아요. 그렇지요?

예.

어떻게 그렇게 행정을 하시는 것인지, 왜냐하면 설계 당시에 원감 절감한다고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졌잖아요.

그런데 설계 당시에는 그 밑에 암반이 그렇게 많이 되어 있고 그러지는 않는 것으로 그렇게 처음에는 조사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공사를 하는 과정에 암반이 돌출이 심하게 있어서 공법을 바꾸어서 시행한 것으로 ······.

PHC 공법으로는 암반이 있어도 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충분하게 가능한 것인데 그것을 이제 나중에 우리가 스큐류 같은 것 드릴 같은 것도 바꾸었잖아요. 이렇게 조용하게 하려고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소음이나 집단 민원 때문에 제가 공법을 바꾼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소음도 있었고 암반이 경암이라고 제가 이름을 ······.

연암, 풍화암하고 연암 ······.

풍화암인 줄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고 암반이 우리가 파일로 박기에는 너무 진동이 심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완전 집들이 주택가 바로 인접해 있어가지고 안전성 때문에 저희들이 바꾸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제 사실상 그 공사를 진행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고 암반도 있고 진동도 있고 굉장히 지역적으로 불리한 지역이었습니다. 토사도 유출되고 지금 보니까 여기 민원도 엄청나게 들어왔더라고요. 공사도 중단된 것이 반대로 두 달 중단되고 그다음에 공휴일 작업 하지 말아달라는 것이 45일 또 공법 변경으로 77일 그다음에 시공사 또 있다 말씀드릴 것인데 시공사 채권채무 관계로 37일 또 그것뿐만 아니고 민원 제기도 빈번해 있었고 소송도 지금 진행 중이죠. 소송도 진행 중이고 거기다가 또 균열도 있었다고 그러고 토사도 유출되어 있었고 이것이 뻔히 예상이 되는 지역이었어요. 왜냐하면 지역이 경사로 지역에다가 무리하게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어서 터파기하다 보니까, 해서 제가 주차장으로서 적합하지 않은 지역이었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공법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가지고 인접 지역에 요즘에 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차장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도 짓고 본래는 거기 아파트가 들어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똑같이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하는 데는 그렇게 큰 공법이 요즘에는 워낙 좋기 때문에 무리는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있었지요. 실은 무리가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도로과는 건축과 의견이 있었어요, 6m 도로 확보. 그다음에 우각부 일부분이 도로 간섭이 있다 이 두 부분에 해소가 되었어요?

예, 다 해소됐습니다.

제가 간격은 6m가 확보가 안 되어 보이는데 ······.

그 6m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어요?

예.

우각부는 기술적으로 어떻게 하기로 하셨지요, 그것은?

그 공사를 제가 직접적으로 마지막에 공사를 할 시점에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내용은 숙지를 못했습니다.

일단 사실관계부터, 확실히 해소가 된 것이지요, 그러면? 그렇게 보면 될까요? 왜냐하면 그것이 사용인가 전제 조건이었잖아요?

예.

그렇지요. 그것이 없으면 사용할 수 없다는 조건이고 그런데 이제 확실하게 해소가 된 것인지, 일단 사실 관계부터 ······.

측량을 해가지고 거기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

그러니까 해소가 안 된 거예요?

해소가 되었어요. 측량을 해서 확인을 했더니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 ······.

그러니까 해소가 되었다고 보면 되는 것이지요?

예.

그다음에 감리 이야기를 하나 또 드릴게요. 우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보면 감리 우리가 책임감리 제도가 있으니까 우리 감리는 하루라도 빠지면 안 되지요,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렇지요?

예.

관련법에 보면 휴일이나 이럴 때 빠지지 않도록 신경을 써라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거기 쭉 보면, 그러면 이 감리가 배치가 되고 우리가 교체가 빈번하잖아요, 사실상 공사를 하다보면. 그러면 감리가 사고가 되었어요. 그런데 감리가 속해 있는 회사에 재직이 안 되어 있으면 우리가 책임을 묻기가 어렵지요?

예.

그런데 제가 보니까 감리 교체시기 우리가 투입 시기가 더 빠를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감리가 있는데 배치 일자가 2월 4일이었어요. 그런데 입사 일자가 2월 7일이에요. 이러면 3일 정도 이 회사에서는 책임을 안질 가능성이 있지요?

그것은 한번 제가 확인을 해보아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그것은 사실이에요. 제가 보았어요. 보았고 이 조태극 씨라는 분인데 ······.

그런데 그 책임 감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책임 ······.

그러니까 입사하기 전에 이미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사실상 우리가 사고가 안 난다는 저기가 없잖아요. 그것이 사실상 3일 동안 사고가 나면 그 개인 이 책임질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일단 감리회사에서 재직이 되어 있고 정상적으로 그 후에 이 사람이 배치가 되어서 진행이 됐어야 하는 것이 맞지요, 일단 그렇지요?

글쎄 그것은 저희들이 감리하고 배치하고 입사하고 관계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아야 할 ······.

맞을 거예요. 제가 확인했던 것이고 네 번째로 저희가 이 처음에 공사를 신일건업이라는 시공자에요. 시공자인데 이 회사가 공사를 하다가 나중에 채무가 법정관리 회사에요. 법정관리 회사이고 공사를 하다가 이 하청업체가 효성토건이 그 돈을 안줄 것 같으니까 이것 어떻게 된 것이냐 사실상 우리가 기성금 나가고 돈 나가면 돈을 주어야 되는데 안줄 것 같으니까 어떻게 되었느냐, 그래서 우리 구에서 물어보았어요. 이것 돈 주어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답이 없었어요, 이 신일건업이라는 회사가. 그래서 압류도 공사대금 압류도 되고 그 다음에 하니까 이 하청업체가 공사를 중단하고 철수해 버렸어요, 돈 못 받을 것 같으니까 과장님. 그 내용은 아시지요?

당초에 신일건업이 법정관리 업체로서 물론 입찰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업체였었고요.

그것을 여쭈어 보고 싶은 것입니다. 어떻게 없을 수가 있지요? 저희가 적격 심사를 하게 되면 이 회사의 재정 상태나 그 다음에 신인도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잖아요. 그러면 법정관리 상태이고 막대한 채무 관계가 있었다면 제가 보기에는 적격 심사에서 통과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법적으로 법정관리 업체라고 해서 참여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

그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사실상 재정 상태가 열악하면 점수가 깎여요, 점수가 깎이기 때문에 ······.

그런데 아마 적격 심사에서 다른 타 업체보다 점수를 많은 것으로 해서 된 것이니까 그것이 뭐 신인도 측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 가지고 종합 점수에서 우수 더 많이 받았기 때문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점수라는 것 자체가 자의적인 것이 아니고 객관적인 점수가 있지요, 그렇지요?

예.

이 관계는 왜냐하면 이 재정 상태가 대개 열악하다고 보고 있고 이 회사는 사실상 들어오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들어와서 결국은 공사 중단으로 인해가지고 저희가 손해를 보았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

저희들이 손해 본 것은 아니고 ······.

공기가 지연되었지요.

공기는 지연되었지만 그 공기 지연된 것이 저희들 구청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업체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들어가는 돈은 전부 업체에서 부담을 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공기가 지연되었지만 ······.

공기 지연된 것 일단,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여기가 공사보증이행청구는 우리가 했나요, 우리가? 왜냐하면 사실상 이렇게 중단이 되면 공사보증이행청구를 하잖아요. 그래서 청구를 했나요?

공사 이행보증회사에서 그 업체를 다시 이행보증회사에서 맡아서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여기 지연된 것 지연 이자에 대한 어떤 우리가 청구를 할 수 있지 않나요? 구상권 청구할 수 있잖아요. 사실상 우리가 공기만큼이 지연이 되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청구를 해야지요?

글쎄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확실하게 제가 그것은 ······.

아니 담당과에서 어떻게 그것을 모르시죠?

그런데 이행이 늦었다고 해서 이행청구는 ······.

저희가 재건축 들어가면 지연되면 그것만큼 이자를 계산해서 저희가 청구를 해요, 당연한 것이죠, 저희가. 공사가 지연되었으니까.

그것까지 다 정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확인을 안 해 봤기 때문에 ······.

확인 좀 해 주세요.

그게 정산을 하는 것인지부터 확인을 해서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지중화했어요, 일부 전주를 지중화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공중선 지중화를 하면 한전하고 반반 부담인가요? 일단 거의 그렇지요? 현재 합의사항으로 사실상 한전이 다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는 하는데 ······.

지중화사업은 일반 도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반반을 부담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어떻게 되는 것인지는 파악 ······.

그게 저희가 아니잖아요, 전주가. 그렇지요? 당연히 한전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죠. 저희가 대부분 부담했어요, 여기 보니까. 거의 90%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

일단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부실하게 답변이 되었고 추가적으로 제가 자료를 별도로 요구를 드릴게요. 과장님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그것을 기반으로 총괄 질의 때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준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한테만 질의하는데, 보도에 설치된 길말뚝의 관리에 대하여 도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일문일답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말뚝의 개당 가격이 26만 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에. 서초구 관내 보도를 걷다 보면 길말뚝을 관리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왜 이렇게 종류가 다양한지, 매년 교체 정비하는 모형이 다른 것인지 이런 의문이 들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보도의 미관을 저해하고 관리하기도 불편하다고 보이는데 이런 방법으로 해야 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김윤규 도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윤규입니다. 정덕모위원님 지적하신 길말뚝에 대해서 보도에 차량 진입금지시설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공사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종류가 너무 많고 그리고 옛날에 설치되어 있는 불합리한 길말뚝, 볼라드라고 하거든요. 그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점차적으로 저희들도 볼라드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도로과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민원인들이 도로에 보도쪽으로 차량이 진입하거나 차량의 진출을 금지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의해서 설치가 되고 있는 형편이고요. 그리고 종류가 많은 것은 매년 안전을 따지다 보니까 볼라드가 처음에는 차량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되었다가 그다음에 보행자 보호형으로 약간 사람들이 부딪쳐도 괜찮을 정도로 모형이 바뀌고 그러다 디자인 얘기가 나와서 디자인이 어떤 것이 좋은지 하면서 서울시에서 디자인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내려 보내고 하다 보면 점차 매년 연차적으로 다년간 이루어지다 보니까 모양이 다양하게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초구에서는 일정한 모델을 일단 한두 개 정해서 지속적으로 변경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서울시에서 디자인 정하는 것을 우리 자치구가 꼭 따라야 돼요?

계속 해서 답변드립니다.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따를 필요는 없지만 안전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거기에 기준을 맞추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기준은 높이 80센티, 직경 20센티인가 기준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것은 기준을 준수하시면 되고 또 보도를 걷다 보니까 훼손된 길말뚝을 자주 보게 돼요. 훼손된 길말뚝을 자주 보게 되는데 이 훼손시킨 행위자한테 변상을 시킨 사례가 있습니까?

몇 개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이 차량에 의해서 사고가 났을 때 그것은 가해자가 확인이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요청을 보험사를 통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훼손시킨 사람을 반드시 찾아서 변상시키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노선을 정해서라도 점진적으로 반영구적인 동일한 유형으로 통일된 길말뚝으로 교체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관리에 무슨 문제점이 있나요, 이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에 대한 문제점보다는 민원에 의한 처리를 우선으로 하다 보니까 일단 기준과 패턴은 저희들이 동일하게 가져 갈 것이고요. 그리고 될 수 있는 대로 지금은 사례로 보면 반포대로를 우리가 정비를 할 때 길말뚝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일단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주차에 대한 문제점이나 그리고 보행자의 안전을 만약에 괜찮다 하면 될 수 있는 대로 볼라드를 불합리한 길말뚝에 대해서는 제거하는 방향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길말뚝 관리를 우리 지금 과장님이 아시나, 이 업무도 보안등 유지관리처럼 위탁관리했을 때 이 위탁관리를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어요? 우리 관에서 직접 안 하고.

계속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볼라드 자체 하나만 가지고 위탁관리하기는 왜 그러냐 하면 교체라든가 시공에 대한 보도상에 철거하고 새로 유지관리하는 데는 전문적인 공사가 병행되다 보니까 별도의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요청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도로과에서 연간단가업체로 하여금 민원을 바로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나 ······.

그러니까 어떤 경상수지면을 따져볼 때 우리가 일용인부를 채용해서 관리하는 것이 나으냐 아니면 위탁을 주어서 관리를 철저히 해서 도로의 어떤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냐 그것을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덕모위원님 의견을 한번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위탁관리가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하고 조사를 하고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오늘도 우리가 점심을 먹고 오다 보면서 불과 4, 5m 안에 길말뚝이 세 가지가 있어요, 4, 5m 안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이렇게 길말뚝이 이 업체 것 다르고 저 업체 것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도시미관도 좀 흉물스럽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고 관리의 효율성도 고려해서 좀 개선책을 마련해서 어떤 효과적인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년에는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이게 전체 서초구를 한 번에 할 수는 없을 거예요. 노선을 정해서 하나하나 정해서, 제가 다른 나라 좀 가보니까 이것 제가 흔들어 봤어요. 흔들어 보니까 움직이지 않아요, 길말뚝 이게 움직이지도 않고 또 어떤 데는 콘크리트로 해서 영구적이에요, 영구적. 차가 거기에 닿으면 차가 부서질 정도예요. 그래서 이런 나라들은 왜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차가 밀고가도 밀리더라고요, 어떤 데는. 그것은 왜 그렇게 꼭 해야 되는가 안전도나 이런 것이 기준에 있는가,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높이는 80센티면 된다고 되어 있고 소재는 모르겠어요. 소재가 정해져 있는지 이게 재료가, 재료를 뭐로 하라고 정해진 것이 있는지 그것은 발견을 못했고 직경은 나와 있더라고요. 높이와 직경은 나와 있는데 그것을 이왕이면 같은 것으로 교체를 해서 관리하는 업체가 한 군데면 이게 그렇지 않을 텐데 지금 우리 해 놓은 것을 보면 한 4, 5개 종류가 되더라고요. 그것을 좀 우리 도로가 중요도에 있는 도로부터 미관을 고려해서 멋있게 반영구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세 가지가 한 도로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다 하는 것은 옛날부터 한 곳에 3개가 설치되었는데 하나씩 손상되다 보니까 교체하는데 똑같은 제품이 없고 새로이 디자인이 바뀌면서 만드는 업체가 없어지고 다른 제품이 들어오다 보니까 모양이 바뀌는 그런 경우가 지금 발생이 되었고요. 아까 말씀드리는 왜 다른 외국 것보다도 한국이 볼라드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철제라든가 그것은 안전상에 보행인이나 애들이 부딪쳐서 위험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행자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안전상의 이유로 그랬고 그러다 보니까 경질 재료가 경질 제품으로 해서 말랑말랑 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했고 움직이는 것도 차가 부딪치더라도 약간의 유연이 있으면 더 위험하지 않지 않느냐 그런 이유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발전 보완하면서 개선되어 와서 현재까지 있는 사항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미관상 안전을 최대한으로 고려해서 저희가 내년에도 한번 더 고민하고 거기에 대한 업무를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선을 정하셔서 점차적으로 교체해서 서초구 관내에 있는 볼라드, 길말뚝은 한 가지로 통일시켜서 관리의 효율성을 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덕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볼라드 얘기를 해서 제가 추가질의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 방배열린문화센터 가기 전 정거장인 것 같아요. 그 전 정거장에 상가주민들이 그렇게 지금 과장님 말씀 민원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볼라드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분들은 이 상가 앞에 제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지금 그런 기준치도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시멘트로 볼라드를 이렇게 쫙 상가 앞에 해서 이걸 굉장히 민원을 여러 번 넣으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구청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고 그러면 이것은 지금 볼라드가 기준에도 안 맞네요, 80에 20이라고 그러면? 그리고 이게 바로 상가 앞에 있어서 이게 위법이 아닌가 그걸 한 번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김윤규 도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윤규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위치는 우리가 기준적으로 우리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볼라드가 아니라 사유지 내에 본인들이 벽체나 아니면 지장물 다른 차들이 경계상에 침범을 못하도록 자기 경계 표시하면서 설치되어 있는 사유시설물로 저희들이 판단이 되고 그런 경우에는 이 사유지 내에 있는 사항은 볼라드로 우리가 도로시설물이 아니다 보니까 관리를 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닙니다.

그럼 이분들이 지금 이렇게 굉장히 장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이것을 민원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 이것을 어느 ······.

그것은 도로시설물이 아니다 보니까 도로과에서 지금 하는 업무가 아닌 걸로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본인들이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개인이 설치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유지 내에는 자기 땅에서 이것이 건축물을 새로이 도로상에 미관지역 같은 경우에는 셋백해서 공공도로로 냈을 경우에는 기타시설물을 설치를 못하지만 그렇지 않은 미관지역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 사유지에 대해서 우리 도로과에서 간섭할 내용이 지금 없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옥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를 한다고 하니까 주변에 또 주민들께서 이것저것 나름 제보도 좀 많이 해 주고 계시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개선되고 시정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먼저 그 점에 대해서 좀 숙지해 주시고요. 지금 마을버스 관련한 질의를 드리겠는데 마을버스 관련해서 또 민원응대 관련해서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면동 쪽에 보면 08번 양재동까지 포함입니다, 내곡동까지도요. 08번, 09번, 18번, 18-1번 이런 마을버스들이 주로 출퇴근 시에는 직장인들 그리고 또 통학하는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또 평소에는 양재역 쪽 병원 나오시느라고 노약자나 임산부들의 이용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재역 마을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계신 분들은 주로 노약자나 임산부 또 교통약자들이 여튼 많이들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마을버스가 앞뒤로 이렇게 정차해 있는 경우에 뒤 차는 차선을 변경을 하다보니까 이 차선 사고위험도 있고 또 차도를 넘어서 차를 타다 보니까 시민들이 많이 위험하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또 그리고 그 마을버스를 운행하시는 분들은 급정거가 예사이고 이렇게 말 달릴듯한 그런 운행을 하다 보니까 승객들도 또 많이 다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양재역 쪽에 버스 팻말 바로 옆에 의자를 버스 2대 서 있는 중간 쪽으로 좀 옮기는 방법은 어떠냐 이런 걸 좀 제안해 주셨어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현장에 한 번 나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 타시는 분들 민원은 뭐냐 하면 승객들을 너무 짐짝 다루듯이 하다 보니까 마을버스 기사님들의 의식이 좀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버스회사에서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겠지만 교양교육, 질서의식 같은 그런 교육 등으로 해서 좀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좀 필요해 보인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랬을 때에 가령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앞뒤 간격이나 질서를 안 지켰을 때 세 번 안 지키면 해고나 강력한 이런 조치를 취한다고 해요. 그런데 물론 마을버스 기사님들은 또 그 나름대로 구조적 문제가 있겠지만 쉴 틈도 없고 식사할 이런 것들도 많이 열악하다고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건 사람이 가장 소중한 거잖아요, 과장님? 그래서 안전운전은 정말 최우선이고 우리 승객들, 특히 정말 서민들의 발이 되어 주는 마을버스 안전한 게 최우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불안함을 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고, 끝으로 이런 민원의 제기를 처음에 120번에 넣었답니다. 그런데 120번에 넣고 나서 이제 서초구로 이게 왔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서초구 담당 과하고 어느 분이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이 불편사항에 관한 통화를 했더니 왜 관내의 일을 120번에 이렇게 제보를 했느냐, 우리에게 페널티 주려고 그러느냐, 이런 얘기를 하셨답니다. 이것 말이 됩니까? 이런 민원 응대는 아니죠, 과장님! 그렇죠? 민원인을 대하는 태도에는 분명하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 좀 시정해 주세요.

김하국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하국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이에요.

저희들이 첫 번째 말씀하신 양재역 주변에 다니는 양재역이나 내곡동, 우면동 이렇게 다니는 버스 18-1번, 18번, 08번, 09번 이 버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양재역 주변에 지금 정류장 질서가 좀 문란한 행위가 자꾸 민원이 뜨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11월 중에 저희들이 아침 일찍 출퇴근 시에 매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계획을 세워서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아침 출퇴근 시간대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민들이 안전하게 승차도 해야 되고 편안하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민원이 발생이 되고 있는 것을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버스 운전자 교육인데 저희들이 버스 운전자 교육이라든지 ······.

그리고 그 자리, 정류장 앉아 있는 자리 위치 같은 것은 문제가 없던가요? 그것은 분명하게 좀 문제가 있다고 제기를 하시던데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이번에 위원님 말씀이 있으시니까 그리고 개선을 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도 있고 하니까 한 번 현장을 확인해서 저희들이 그 위치가 적정한 위치가 맞는지 아니면 옮겨야 되는지를 현장 확인해서 한 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정기적인 지도단속을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마을버스 기사들하고 시내버스 기사들하고는 아주 근무 환경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시내버스는 서로 그 시내버스에 취업하려고 하고 있지만 마을버스는 취업하는 게 아니라 취업을 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도 서울시에서 또 지원은 약간은 있지만 아직까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 각 자치구하고 협의를 해서 자치구에서 건의할 수 있도록 해서 ······.

예, 건의를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우리 시민들이 다치거든요. 주민들이 다치고 ······.

그래서 운전자들이 좀 교양 있는 운전자들이 채용되고 그리고 민간인 보호 운전자 종사자 교육은 저희들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교육이라든지 수시로 교육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업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불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열심히 지도단속을 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간단한 것 하나 우면동 네이처힐 2단지 정문 앞 버스정류장 승차대 문제 가지고 계속 어르신들이 주로 많이 거주하고 거기서 타시는데 2016년 여름에 현장에 나와서 해 주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없으니 행감 때 꼭 좀 얘기 해 달라 아주 신신당부를 하셨는데 이것도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예, 그것도 저희들이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해 주세요. 그리고 물관리과장님께 간단하게 이것도 꼭 얘기를 해 달라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도 이것 다녀보다 보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아까 양재천 관련한 거예요. 양재2교까지 우리가 서초구 관할인가요?

2교까지입니다.

2교까지죠?

예.

그러니까 2교 가까운 쪽에 이제 이렇게 중간에 탄성포장 같은 것 해 놓은 것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쪽이 굉장히 구멍이 나서 민원을 몇 번을 제기를 했대요. 그런데도 뚜렷한 답변이 없다. 강남구 쪽은 뭔가 좀 다른데 왜 서초구는 이렇게 이런 것도 정비가 안 되느냐? 뭐 꽃은 많이 심고 다른 건 많이 하면서 정작 이런 길은 이렇게 나 몰라라 하느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김장희 물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과장 김장희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도 그런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약간 모자라서 위쪽은 일부를 했고요, 이것은 내년도에는 또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내년초에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튼 꽃 심고 하는 것도 중요하고 보여줘서 예쁘고 아름다운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걷는데 불편을 주면 안 되겠죠? 이런 것부터도 좀 최우선으로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전도시과장님! 제가 이게 거의 1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서울둘레길 중에 하나이고 내곡동 여의천 가는 지하보도 제가 그곳을 자주 가는 편인데요. 제가 왜 가느냐 하면 저녁에는 오히려 굉장히 거기가 불빛이 환해서 오히려 저녁이 안전하더라고요, 그곳은. 그런데 낮에는 굉장히 컴컴해서 거기를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위험해요. 그래서 이게 약간 안전문제도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벽화라든가 좀 밝게 하는 그런 것들을 좀 제안을 했었는데 아직까지도 당시에는 바로 해 줄듯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기 주민들이 저한테 그때 바로 제가 해 주겠다고 답변까지 했어요. 그런데 1년이 넘어도 이게 안 되니까 또 ······.

정경택 안전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정경택입니다. 거기를 예산 문제 때문에 전체 벽화를 하지는 못했고요. 그 굴다리 안에는 연차적으로 내년 또 사업으로 진행을 하기로 했고 외부에 노출된 구간이 있습니다, 두 군데. 거기는 지금 그저께 완료를 했습니다.

제가 밤하고 낮하고 뚜렷하게 사진도 정말 많이 찍었고요.

오늘 시간 나시면 한 번 가보시면 저희가 두 군데 칠해 놓았습니다.

칠해 놓으셨다고요?

예, 2개소 완료가 됐습니다.

그 칠해 놔서 좀 환해졌나요?

안쪽은 예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못했고 그 교각 밑에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세 군데가 있고 그 사이에 두 군데가 외부에 노출된 벽이 하나 있습니다, 그 두 군데. 거기를 먼저 칠했습니다.

그러니까 칠한 것도 중요하지만 뭔가 좀 어둡잖아요, 거기가. 그러니까 칠해서 밝은 것도 있고 우리 도로과 계시지만 조명이라든가 물관리과에서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곳은요. 그리고 그 다리 밑은 유난히 또 좀 물관리가 안 된다고 해야 되나요? 전혀 그런 곳일수록 안 보이는 곳일수록 좀 더 정비를 해야 돼요. 그런데 물보다는 다른 것들이 훨씬 좀 지저분한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현장을 발로 뛰셔서 관리를 제대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한마디씩만 좀 해 주세요.

벽화 문제는 일단은 양재IC 그 하부는 5개소 중에 2개소는 노출된 부분 완료를 했고요. 내년 사업으로 나머지는 진행을 하는데 벽화하고 아트조명 이것은 내년부터는 도시디자인과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아마 진행을 할 겁니다.

물관리과장입니다. 그 교량 밑에 준설 부분은 청소는 수시로 하고요, 준설은 봄 되면 깨끗하게 해서 아주 물도 잘 흐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용덕식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사당천을 방배천이라고 서울시에서 공식으로 하신다는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깜짝 놀라서 지금 직원이 서울시 하천관리과에 한 번 알아보니까 공식 명칭은 사당천이라는 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장옥준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식재 거기 양재천에 올해 들어간 게 한 1억 4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의천이 한 4700만원, 그리고 반포천은 현재까지 4억 1800만원이 들어갔는데 현지의 일부 시설공사에 따라서 식재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포천이 올해는 한 5억 정도 들어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포천에 더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