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성희 의원 발언
성희
이성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에 앞서 증인의 선서 취지 및 증언에 대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공무원이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것과 거짓 없이 답변할 것을 맹세하는 것으로 만일 거짓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관계 공무원은 정확하고 성실한 증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국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김호규의회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8일 의회사무국장 김호규
성희
이성희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 페이지에 있는 세미나 및 자치단체비교시찰 관련 추진실적 및 정산에서 2017년도 올해 지방 비교시찰과 함께 의회교류를 계획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것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규
김호규의회사무국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의회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진안하고 교류를 하려고 저희들이 추경에도 예산을 잡는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진안군의회의 사정상 보류를 했습니다. 그쪽에서 초청을 안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상대적인 것이고 해서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쉬운
아쉬운강철웅위원
부분이 그런 거죠. 사실 소통과정에서 여러 차례 하려고 했다가 또 안한다고 했다가 또 의견을 주었다가 의견이 바뀌었다가 여러 차례 왔다 갔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원활하게 추진하려고 하면 우리 혼자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 지역이 있고 그리고 의회에서 의원들하고 교류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과정 속에 있으면 소통을 해서 진행해 보고 난 다음에 평가를 했어야 되지 않을까, 하지 못하고 말만 왔가 갔다 하다가 서로 의견만 잘못 나눈 것에 대해서는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느 특정지역이라고 표현될 수는 없는 것이고 향후에도 어느 지역과 지속적인 교류를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 앞으로는 정확하게 추진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호규
김호규의회사무국장
저희들도 그 쪽에 사무국장도 있고 해서 협의는 했는데 사정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향후에는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보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부탁을 드립니다. 의원들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하자고 했던 논의들이 의미 없이 끝나 버리는 것은 안타까워서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 것이고요. 17페이지에 보면 지방의회 알기 체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부분들이 그것이죠. 도봉구 어린이 청소년 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도봉구 청소년의회 구성과 운영은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어린이·청소년의회를 구성하고,
호규
김호규의회사무국장
교육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교육지원과에서 아동·어린이·청소년의회를 구성하고, 계획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의 역할은 어떤 게 있습니까?
호규
김호규의회사무국장
그쪽에서 오면 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북부교육지원청이나, 북부지원청에 초등교육지원과하고 중등교육지원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관내 초·중·고등학교 46개 학교에다가 저희들이 공문을 계속 한 두 차례에 걸쳐서 발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인 및 지역단체 회원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하고 주민센터에도 협조공문을 한 3회 발송을 하고, 기타 도봉뉴스지라든지 홈페이지, 그런 곳에도 저희들이 홍보를 했는데, 지역단체 회원들 같은 경우에는 직장이라든지, 개인사업 등으로 참가가 좀 어렵다, 라는 그런 게 있고요. 청소년 모의의회는 학생들의 수업시간 등으로 참여날짜를 잡기가 어렵다, 이렇게 해가지고. 모의의회 같은 것은 한 2번 정도했지만 체험은 많이 했습니다, 체험은 여러 학교에서 와가지고. 의회 견학 및 체험학습 같은 경우에는 14번에 걸쳐서 한 236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 꼭 의회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의회 견학하고 체험학습도 한 번 해보면서 점진적으로 학교 학생들이 의회를 알게 되면 또 모의의회도 권유를 해보고, 그런 식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본위원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체험, 말씀하신대로 견학, 이런 부분은 그 부분대로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속되고 그런 부분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아동·청소년, 그러니까 어린이·청소년의회를 집행부에서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자 했고, 그런 차원에서 실제로 본회의장만 우리가 빌려주는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된 거잖아요. 본회의장 1번 지금 빌려줬나요, 그렇죠?
호규
김호규의회사무국장
2번 했습니다.
의장
본회의장강철웅위원
올해 2번 다 했습니까?
호규
김호규의회사무국장
네.
별로
분기별로강철웅위원
1번씩 상임위하고, 본회의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실제적인 회의를 개최를 하고, 안건을 만들고 하는 것을 집행하는데. 사실은 의회의 기능을 그대로 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욕심 같아서는 의회에서 이것을 추진해야 되는 게 맞고, 그런데 의회에서 추진하지 않고 어떤 교육적인 측면에서 교육지원과에서 추진한다고 하면 의회하고 사실은 긴밀하게 해야 되는데 장소만 빌려주는 형태로 가는 것은 결이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방의회 운영하는데 아까 말씀 드렸듯이 개별 학교들이 와서 모의의회를 해보는 것, 또한 이렇게 집행부에서 이런 어린이·청소년의회라는 것을 구성해서, 의회라는 형태로 구성을 해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장소만 좀 빌려 달라 라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소극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서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규
김호규의회사무국장
장소만 빌려준다기보다는, 장소는 물론 빌려주겠지만 학생들이 오면 그런 의사진행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린이
어린이강철웅위원
·청소년의회의 구조가 실질적으로 여기서 모집하고 운영하고 할 때에도,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여러 차례 워크숍이나 소모임이나 이런 걸 진행하기도 했고, 또 구조가 사무국의 역할을 아동친화도시팀에서 하고, 뭐 협력지원국 해가지고 교사인권모임이나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서 진행을 하고, 이정도로 지금 구성안이 되어 있거든요, 계획서에. 그럼 우리의 역할은 사실 여기서는 전혀,
호규
김호규의회사무국장
본회의장에서 의회를 열기 전에 상임위원회실에서 몇 번을 합니다. 몇 번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본회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어쨌든 집행부에서 진행하는 안에는 의회의 역할이 들어가 있는 곳이 없다는 것이죠, 전혀. 그리고 의회의 역할은 단순히 그냥 장소만 빌려주는 역할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자료이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 말씀하신대로 아동친화도시팀이 사무국의 역할을, 실제 운영하는 아이들을 연락하고 모집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당연히 회의의 진행, 회의의 규칙, 뭐 이런 것에 대한 부분들을 사무국의 역할로 자리를 잡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제가 내놓는 뜻이고요. 지금 자료를 주신 것들을 쭉 보면 단순한 장소만 우리가 빌려준 형태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호규
김호규의회사무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학교나 교육청, 이런 데에도 공문안도 발송하고, 주민센터도 했지만, 공문 발송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의회 직원들이 가서 의사타진을 해서 관련 학교 선생님들도 한번 만나보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적극추진을 해주시는 것하고, 지금 어떻든지 집행부에서 만든 어린이·청소년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운영하는데도 우리 역할이 들어가 줘야 된다 라는 부서 협력을 요구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어떤 것들을 하냐면, 상임위는 어린이들에 맞게 몇 가지 분과로 구분될 수 있다고 보는데, 위원장 있고, 거기는 또 간사체제를 두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나 또 상당수의 구들이 간사체제를 두고 있지 않다는 말이죠. 간사라는 것이 일본식 외래어 표기이기도하고, 우리는 위원장 있고 부위원장 체계이니까, 우리 사무국에서 만약 이런 데에 있었다고 하면 우리처럼 위원장하고 부위원장 체제로 하고. 뭐 이렇게 이렇게 좀 조정하고도 하고, 우리 의회 체계로 좀 맞춰가지고, 어차피 도봉구에 사는 어린이들이니까 우리 도봉구의회의 형태를 좀 맞춰가 보자, 의견도 내고, 회의진행이나 방식도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으니 그런 방식을 적용을 하자 해서 사무국의 역할이 사무국으로 자리매김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부서간 협력이 적극적으로 있어서 한 기능을 의회사무국에서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 의견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의견은. 내년에는 그런 것을 검토를 하셔가지고, 교육지원과가 진행하는 이런 게, 내년에도 계속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의회사무국에, 뭐 조직도 안에도 의회사무국이라는 역할도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호규
김호규의회사무국장
네, 한번 검토를 해서 의회사무국도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강철웅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46페이지에 보면 신문광고내역이 있잖아요. 그런데 다 일괄적으로 똑같게, 금액도 틀리고 이렇게 된 이유는 뭐가 있나요? 서로 신문사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틀려서?
호규
김호규의회사무국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의회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광고액 지급액이 차등됐다는 말씀이시죠. 그것은 강북신문이나 동북신문, 북부신문해서 45만원 주는 신문은, 지역신문한테는 그렇게 줬고요. 광역신문은 35만원을 준 게 되겠습니다. 신문이라고 그러면 중앙지가 있고, 광역지가 있고, 지역지가 있고 그런데,
은림
이은림위원
지역지하고, 광역지의 차이로 이렇게 했다는,
호규
김호규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지요.
런데
그런데이은림위원
지역지에서도 광고를 한 곳만, 또 한 곳을 주셨네요.
호규
김호규의회사무국장
그러니까 지역지는 왜 그러냐면 우리 면에 아무래도 의회라든지 이런 활동사항을 많이 게재가 됩니다. 그렇지만 광역지 같은 데는 지역지 보다는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이런 게재율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도 차등을 두고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은림위원
다른 것은 다 2회씩 광고를 했는데 또 북부신문만 1회를 하게 됐네요. 강북신문,
호규
김호규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여기 광고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년광고는 일괄적으로 한 번씩 다 준 것이고, 창간광고라고 해서 신문사에서 자기네 창간 날짜가 있으니까 좀 광고를 달라고 이렇게 공문을 보내옵니다. 그런데 북부신문 같은 데는 창간행사를 안 한 것 같아요.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창관광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호규
김호규의회사무국장
그렇죠. 북부신문을 의도적으로 저희들이 광고를 안 준 것이 아니라 창간행사를 안했기 때문에,
청이
요청이이은림위원
안 왔기 때문에 안 해드린 거,
호규
김호규의회사무국장
그렇죠. 대개 다 지역신문들은 또 창간행사를 해요.
은림
이은림위원
네, 강철웅 위원님께서 모의의회나 체험학습이나, 의회 체험학습들이 있잖아요.
호규
김호규의회사무국장
네.
은림
이은림위원
좀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제가 실질적으로 초등학생들이 지방의회 모의체험하기 이런 부분보다는 이 직업에 대해서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이 이 직업을 알기는 참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체험을 해서 이곳에 와보는 것은 좋지만 또 저희가 이 직업을, 그러니까 정치라는 직업을 눈에 보이고 관심을 갖게 되는 시기는 한 고등학생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이 있어서 오히려 찾아오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고등학생정도 되니까. 도대체 의회에서 하는 일은 무엇인지 의회에서는 무슨 일을 하는지 본인들이 궁금해 하더라고요, 정치에 대해서. 저희는 초등학생들 위주로만 이렇게 열려있으니까 고등학생들한테도 이렇게 알려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의장상에 대해서는 골고루 모든 분들한테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호규
김호규의회사무국장
네,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잠깐 설명을 드리면 초등학생들은 공공기관 체험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중학생들은 공무원직업체험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초·중·고 다 전체는 어린이·청소년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들 하는 것은 의회 그것보다는 공공기관이 뭘 하는지 그런 기초적인 부분을 갖다가 해드리는 거고요. 또, 의장상 그 부분은 단체에서 온다든지 이러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거의 다 100% 의장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네,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보다도 고등학생들한테도 저희 의회에 대해서 많이 알려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장상에 대해서는 100% 이렇게 저희가 공적심사대상 원하면 그분들의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루고루 많은 분들한테 상이, 칭찬이라는 것은 많이 할수록 좋은 거니까.
호규
김호규의회사무국장
네, 위원님도 추천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다,
수를
점수를이은림위원
많이 줄 순 없지만 그렇다고 국가적으로 점수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가산점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 고려를 해서 고등학생들한테도 이 직업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규
김호규의회사무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차명자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의장상에 대해서 이은림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전년도보다 좀 줄었네요, 그렇죠?
호규
김호규의회사무국장
네, 전년도보다 줄은 이유는 행정사무감사 제출이 10월 말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대개 의장상이나 이런 모든 상 같은 것, 구청장님상도 마찬가지예요. 구청장님상도 마찬가지로 주로 연말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말까지 다 해본 다음에 숫자로 작년보다 늘었는지 줄었는지 그때 판가름이 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 자료를 제출한 후에도 30여 군데 이렇게 주고 그랬기 때문에. 연말에 집중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네, 그래도 더 많은 홍보를 해서 많이 할 수 있게끔,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끔, 지역별로도 마찬가지고, 위원들도 각 지역에 다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해서 지역별로 나눠줄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진짜 상이라는 것은 다 받아서 기분 좋은 거고 무조건 다줄 수는 없지만 규정대로 해서 많이 나갈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호규
김호규의회사무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차명자위원
전년도 저는 지적사항을 보고 하는 건데요. 의원연구실도 그때 얘기해 가지고 이렇게 잘 꾸며 주셔가지고 우리가 의정활동 하는데 많은 도움을 줘서 지금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모든 의원이 참석해야 할 행사 등이 있을 때는 미리 의원간담회에서 의원들이 논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고 해서 완료되었다고 그때 자료가 먼젓번에도 나왔는데, 일정을 지역구에서 하는 행사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저희들이 보면. 미리미리 저희들의 불찰이지만, 챙기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전혀 정보가 없을 때 우리가 참여를 해야 될 때를 못갈 때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 사무국에서 챙겨서 빠지지 않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김호규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의정, 이번 행감이면 우리 국장님도 마지막이고 저희도 7대는 마지막인 것 같네요. 일단 의정홍보물 오늘도 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600부 제작해서 위원들한테도 주시고, 그런데 이게 지금 일반 주민들한테는 공직선거법 때문에 배부는 불가한데 서울시의회보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에게 우편발송으로 오거든요. 그것도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인데 오는 건가요? 이게 정확한 건가요?
호규
김호규의회사무국장
일반이라 그러면 서울시의회에서 저희들이 확인은 안 해 봤는데, 그게 어떤 일반,
원별
의원별이영숙위원
해서 그 지역, 시의원님 같은 경우면 그 지역 분들한테서 하여튼 간 이렇게 위원별로 각자 부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우편으로 한 권씩 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정확한 건지, 우편발송은 가능한 건지, 우리가 이렇게 배포를 직접 하는 건 안 돼도.
호규
김호규의회사무국장
그 서울시 사항을 지금,
이영숙위원
네, 그것 좀 한번 검토하셔서,
호규
김호규의회사무국장
검토를 해서 이게 분명히 일반 불특정다수인한테 나가는 것은 선거법위반은 정확히 맞습니다, 이것은 있는데, 지금 서울시의회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희도
저희도이영숙위원
구의원이어서 저희한테만 보내는 건지 아니면 일부, 모든 분들한테는 아니고요.
호규
김호규의회사무국장
그렇죠.
에게
본인에게이영숙위원
해당된 권 수 만큼에 대해서는 단체장님이나 뭐 이런 분들한테는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 리스트를 의회에서는 받아서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을 다시 한 번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김호규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희도
저희도이영숙위원
사실은 저희가 의원 개개인으로 받은 것을 저희도 이것을 또 나눠주는 게 선거법위반이라고 하니까 지금 받아놓고 거의 활용을 못하고 그대로 또 버려지는 경우가 있어서, 이것은 굉장히 오히려 예산낭비일 수가 있어요. 지금 저희한테 쌓아서 주셔도 이것 경로당에 갖다 드릴 수도 없는 거고, 뭐 일반주민한테 나눠줄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 선거법이라고 배포를 못하는데 저희 개별적으로 준 것은 그것을 어디다가 쓰나요 의원들이.
호규
김호규의회사무국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아마 서울시의회도 이렇게 하는 게 아마 현직 구의원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가능할 것 같고, 저희들도 의원님들한테 나눠드린 그런 부분이 어느 선까지 배포가 가능한지 좀 더 조사를 해서 의원님들한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그래서 그게 전혀 안 되는 거다. 한다면 부수를 내년에는 더 줄여서 의원 개개인한테 줘서 처리도 못하고 폐지로 그냥 버리는 예산낭비 사례를 차라리 없게 하고 다른 식으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는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 좀 해 주시고 저희에게 주신 것도 어디까지 저희가 할 수 있는지 정확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김호규의회사무국장
네, 알았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영숙위원
다른 25개구는 의정운영공통경비 %비율로 세부분야 별 지출내역이 어떤지 11쪽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금천구만 보내왔나 보죠? 공문을 25개구 보내놨는데 이곳 한 군데만 보내 왔나요?
호규
김호규의회사무국장
금천구는 한 군데 보내 왔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각 공문을 발송했는데 안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개인별로 각 구의회에 담당한테 그것을 전화통화를 했는데 안 보내주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막 이런 것을 나누기가 좀 귀찮아서 그런지, 공문을 보내놓고 다 전화를 했어요. 했는데 그런 것을 뭐 보내 달라냐는 식으로, 오히려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금천구의회는 그래도 보내주더라고요, 한 군데만. 그래서 금천구의회만 받은 겁니다.
이영숙위원
의정운영공통경비 법적으로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돼 있는 거고, 거기에 항목도 돼 있는 거라서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공개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 건데, 뭐 의회마다 입장이 다른가 봅니다. 저희도 전체 보면 100% 중에 간담회가 대체로 저희가 식사하는 비용이 80%가 넘죠. 그리고 연구나 토론, 공청회, 그다음에 교육비 이런 부분이 거의 일점 몇 프로 대여서, 저희가 내년에도 예산을 별도로, 이번에도 공청회하고 간담회 하는데도 굉장히 의원들이 서로 눈치 보면서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어요. 그런데 저희는 의회가 홍보하는 다양한 방법 중에 주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도 하고 간담회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아주 기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굉장히 변해 가는 곳에서 의원들이 다양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도 필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한 비용들이 본예산에 별도로 잡혀있다면 또, 적극적으로 의원들이 쓰기가 괜찮은데, 또 함께 다 공통으로 쓰는 경비에서 일부 위원님들만 그런 것을 계속 요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좀 어려움들을 겪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법을 저는 의원총회를 통해가지고 정확하게 의정운영공통경비 안에서 어느 정도 비율을 잡든지 연초에, 아니면 그게 이것은 한정돼 있는 거니 별도로 공청회나 간담회나 또는 교육비나 이런 것으로 잡든지 이래야 되는데, 본예산에 별도로 잡는 것은 또 예산 항목 상 지금 안 된다고 얘기하셨던 거잖아요. 의정운영공통경비로 다 해야 된다고 얘기하신 것 아닌가요?
호규
김호규의회사무국장
네, 그런 부분을 먼저 의원님들 총회 때 말씀이 있으셔가지고 교육비는 따로 잡았습니다. 교육비 따로 잡고,
내년
내년이영숙위원
예산에?
호규
김호규의회사무국장
네, 내년 예산에 1인당 저희가 25개 구청을 다 조사해서 평균으로 해 가지고 1인당 40만원씩 교육비는, 아마 그 정도면 내년도는 선거도 있고 해서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그럼
그럼이영숙위원
교육비만 별도로 잡으셨고, 간담회나 공청회,
호규
김호규의회사무국장
간담회나 공청회 그런 것은 하면서, 사실 그런 것 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은 선거법위반 때문에, 옛날에는 1인당 3,000원 정도로 돼 있었는데, 지금 1,000원으로 됐어요, 1,000원. 그러다보니까 음료수하나만 갖다 놓으면 끝나거든요, 사실 사탕이나 과자도 못 갖다 놓고 해서. 과자 값도 비싸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전문위원실에다 업무추진비를 한 240만원, 월 한 20만원 정도로 해서 잡아놨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활용해서 의원님들한테 공청회나 이런 것 할 때는, 그런 플래카드나 이런 것은 예산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충분히 지원해 드릴 수가 있고 하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그런 식으로 반영을 해 놨습니다.
이영숙위원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논의, 내년에는 의회 구성이 달라지기도 하지만 이것을 시스템 상으로 잘해 놔야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공청회나 간담회 할 때 꺼려하거나 적극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게 하는 건 그것은 굉장히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이나 이런 것에 반영을 잘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호규
김호규의회사무국장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최대한 지원을 해 드릴수록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숙 위원 내년은 지방선거가 있어서 상반기나 이럴 때는 굉장히 또 제한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동안 4년간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했던 것, 사진이든 아니면 지역별 사업이든 이런 것을 정리를 하셔가지고 미리미리 의원님들이 자료나 이런 것을 활용하실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의원님들의 사진이나 기타 이런 것을 지금 다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홍보의안팀에다가 말씀하시면 아마 자료가 다 나올 겁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또 지난번에 자치단체비교시찰 가서 좋은 것을 벤치마킹해 가지고 민원실 운영도 한번 검토해 보자고 했는데 혹시 검토를 하셨었나요?
호규
김호규의회사무국장
네,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경주시 거기 민원실에 여러 가지는 저희들이 과연 우리가 접목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것은 한 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능하다하면 의원님들하고 한번, 같이 운영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한 번 의사결정을 저희들이 검토한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내년 상반기는 대부분 의원님들이 바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민원실을 운영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지만 계획을 또 잘 세우셔서 내년 8대 의회가 구성이 된다고 하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주민과 소통할 수 있도록 그런 민원실 운영이나 이런 것을 검토하신 것을 또 의원님들하고 논의를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들 개개인으로 현수막부착을, 제보 받는 것을 하셨는데 이게 선거법상 개인적으로 해야지 되는 거였었나요?
호규
김호규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운영위원장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선관위에다 질의를 했어요. 선관위에다 질의를 하니까 공통으로 하는 것은 의회에서 선거법위반이 될 수 있고,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괜찮다. 이런 선관위 해석을 들어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안내를 해드린 겁니다.
여튼
하여튼이영숙위원
개인적으로 하시는 것은 앞으로 선거법상 개인적으로 하시되 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전에 진짜 주민들에게 다른 자치구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현수막을 의회 차원에서 붙여가지고 알리거든요. 그리고 홈페이지에서도 바로 이렇게 하면 그 기간이라고 하면서 제보받는다 라는 것도 하고 카톡으로도 주민 그것을 받을 수 있게 페북이나 이런 SNS를 통해서 그런 페이지를 그때 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개개인으로 선거법상 해야 되는 것은 또 그대로 진행을 하더라도 도봉구의회 차원에서 행정사무감사나 정례회나 예산심의하거나 하기 전에 주민홍보 차원에서라도 그런 것을 알리는 다양한 방법들을 좀 강구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호규
김호규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홈페이지라든지 SNS 이런 데에서는 지금 알리고 있고요. 좀 더 다양한 방법이 있으면 저희들도, 구청에서 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 번 벤치마킹해 가지고 최대한 알릴 수 있는 방법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플래카드 같은 것은 선거법에는 위반이 안 되지만 광고물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공현수막 게시대를 갖다가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 중에 국장님 다 해 주시겠다고 하는데 내년에 예산편성 다 하셨습니까?
호규
김호규의회사무국장
네, 내년도 예산편성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의정공통, 다만 문제가,
성희
이성희위원장
아니,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예산을 편성하셨냐고, 내가 봤을 땐 안 하신 것 같은데,
호규
김호규의회사무국장
아니, 교육비 다 편성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셨어요?
호규
김호규의회사무국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장
의회보 관련 돼서 제가 한 가지를 더, 서울시의회는 지역주민들한테 우편으로 다 보내더라고요. 연구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 도봉구의회만 유일하게 선거법상 안 된다. 그러면 형평성이 어긋나요. 서울시는 의회보를 매월 보냅니다, 매월 1회정도해서 보내는데, 우리는 1년에 두 번하는 것도,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선거관리위원회하고 해서 알아보시고요. 우리가 배포할 수 있는,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예산을 우리가 소중히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안타깝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도봉구 어린이청소년의회, 저도 이걸 의장님이 참석을 못해서 제가 참석을 대신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주가 교육지원과예요. 가서 보니까 우리는 옷을 바지저고리입고 있는 느낌을, 옷에 안 맞는 옷을 입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 하면 준비는 교육지원과에서 다하고, 그런데 아이들은 전체적으로 참여한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은 여기 보면 몇 가지 의결하고, 가결시키고 했는데요. 이걸 또 구청에서는 반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나 그 부모님들이나 다 도봉구의회에서 주관해서 의회에서 하는 걸로 다 인식을 하고 있지,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것으로는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 이걸 할 때는 업무분담을 확실히 해서 우리가 또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다. 답변 안 해 주셔도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 의회가 본연의 임무인 의회의 모습을 당연히 권리를 찾아야 되는데 이상한, 그때 본위원의 입장에서는 느낌이 약간 안 좋은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그이후로 보니까 각 4개 위원회에서 한 12건이 가결돼서 이중에 몇 건은 예산반영해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우리가 잘하면 효과를 더 많이 볼 수 있을까? 의회를 알리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김호규의회사무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바쁘신 가운데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해 주신 사무국장님과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제1차 운영위원회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안 작성의 건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