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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고재창 의원 발언

제227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7-11-28

고재창 의원 프로필 보기 →

태호

유태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보건소, 세무과, 교육지원과, 주민생활지원실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규정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태백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실장, 교육지원과장, 세무과장, 보건소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선서. 본인은 태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8일 선서인: 주민생활지원실장 남궁증. 교육지원과장 이종렬. 세무과장 장 일. 보건소장 황주옥.
태호

유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보건소장 황주옥입니다. 2017년도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 표와 같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5개 담당, 정원 28에 현원 27명이며 업무분장은 분장표와 같습니다. 다음 쪽 2쪽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만성감염병 관리, 질병정보모니터 운영 및 해충구제 등 방역소독, 예방접종 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만성감염병 관리에 성매개감염병 관리에 225건, 한센병관리사업 237건, 기생충관리사업으로 요충검사 936, 머릿니 검사 304건, 결핵환자조기진단 및 치료 등 관리사업 환자등록 등 7개 분야에 7,501명, 급성감염병 관리에 급성감염병 발생보고 12종에 92건, 역학조사 17건, 감염병 예방홍보사업은 20회에 7,290부로 홍보물 배부가 되겠습니다. 질병정보모니터링 기관운영 79개소, 해충구제 등 방역소독활동은 8,700회, 소독업소관리 12개소, 소독의무대행시설 관리에 154개소. 다음 쪽 3쪽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 인원입니다. 국가예방접종 20종에 22,869명입니다. 다음 쪽 4쪽이 되겠습니다. 활기찬 노년생활 만들기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사업비는 3,0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건강증진센터 건강스트레칭 운영은주 3회, 경로당 노인요가교실 운영은주 2회 4개소, 신바람운동교실 운영은 4개월로 올 11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주 3회, 25명입니다. 이동보건소는 20개소, 심뇌혈관질환 검진은 당뇨, 고혈압 검진등록 관리입니다. 건강보험공단 태백지사 백세건강교실 연계. 추진실적입니다. 건강스트레칭은 99회에 3,981명, 경로당 노인요가교실 253회에 4,083명, 신바람운동교실에 3회 50명, 이동보건소 18회에 891명, 심뇌혈관질환 검진등록관리는 191회에 9,333명, 건강보험공단 백세건강교실이 15회에 18,929명입니다. 다음 쪽 5쪽 되겠습니다. 모자건강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출산장려 사업 출산양육비 지원 등 4종 540명, 산후 건강관리,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에 260명, 저소득 영유아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20명, 저소득 영유아 건강 검진 36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출산장려사업입니다. 출산양육비 지원에 220명, 난임시술비 지원은 44명, 임산부 등록관리에 신규 208명에 750건, 청소년 산모 의료지원 1명, 고위험 임산부 의료지원 3명, 산후 건강관리 지원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에 30명,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은 98명,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에 163명, 저소득 영유아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29명, 저소득 영유아 건강검진을 현재 23명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6쪽이 되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500명, 중증정신질환자 상담 등 사례 및 재활관리 3,000명, 아동․청소년 마음지킴이 등 건강증진 사업 4,000명, 생명사랑 생명존중 자살예방 상담 및 교육 2,000명, 홍보 3,000명, 생명사랑 마음나눔 공동체 사업 1,300명. 추진실적입니다. 지역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교육 35회 801명, 홍보 11회 2,000명, 상담 1,268명. 중증정신질환관리사업입니다. 등록된 환자는 195명이고 사례관리 2,172명, 재활관리 1,325명. 아동·청소년 마음지킴이 건강증진사업 7,406명, 생명사랑 생명존중 자살예방 사업 상담 및 교육이 2,482명, 홍보가 9,400명, 생명사랑 마음나눔 공동체사업 651명에 1,233건, 교육 및 캠페인이 51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취약계층 건강관리는 방문관리 6,000회, 투약관리 20명 240회, 허약노인 영양제보급 600건, 장애인관리해서 재활기구대여, 재가암 관리에 물품지원. 추진실적입니다. 취약계층 건강관리입니다. 방문관리를 4,251회, 투약관리를 15명에 168회, 허약노인 영양제 보급이 408건, 이동보건소 운영은 17회에 400명, 장애인 재활기구 대여가 6종에 60건, 목욕사업이 15회에 231명, 재가암 관리에 물품지원이 6종 56명, 환자교육이 6회에 8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저소득층 무료검진 및 의료비지원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5대암 무료검진 13,000건, 저소득층 검진이 1,950명, 암환자 의료비지원이 80건,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35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5대암 무료검진입니다. 7,080건입니다. 저소득층건강검진은 갑상선질환외 3종 1,950명,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80건에 5,100만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30명에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재가진폐환자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진폐환자 신규 대상자 누락 방지와 발굴입니다. 의료기관 청구 의료비 정산은 월 1회, 지원 대상자 전수조사는 연 2회, 외래 및 입원 진료비 지원. 추진실적입니다. 재가진폐환자 등록관리에 2,386명, 지원 부적격자 조사 1회에 95명, 의료비 지원 2억3,000만원, 입원비 지원 28명에 500만원, 독감예방접종이 256명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치매예방 및 관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치매조기검진 선별검사 5,000건, 진단 및 감별검사 120명, 치매환자 등록관리 등록환자 730명, 치매 예방교육 및 홍보 예방교실과 예방교육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치매조기검진사업에서 선별검사 4,491건, 진담검사 156명, 치매환자 등록관리사업에서 등록환자가 727명, 약제비 및 물품지원은 564명, 내소형 인지재활프로그램에 3종 84회 960명, 방문형 인지재활프로그램은 49명에 2,197회, 기관연계 인지재활프로그램 9개소 162회, 치매가족 지지모임 집중교육 2종 16회 80명, 치매가족 월례모임 10회에 80명, 치매예방교육은 교실운영이 28회에 803명, 예방교육이 151회에 6,192명, 자원봉사자 교육이 8회에 25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장애인 등록현황파악 및 수요조사, 재가장애인 재활지원을 통한 사회복귀 및 일상생활지원, 재가장애인 건강검진 130명, 후천적 장애발생 예방 교육 170명. 추진실적은 관내 장애인 현황파악 및 수요조사 60명, 재가장애인 재활 및 일상생활지원이 56명, 재가장애인 건강증진지원 50명, 후천적 장애발생 예방교육 29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철암보건지소 및 사조보건진료소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철암보건지소는 진료사업 10,000건, 만성질환관리 보건지소 운영 1,050, 사조보건진료소는 일차진료 및 가정방문 상담은 1,800명 진료, 600회 상담이 되겠습니다. 성인병관리 및 예방은 고혈압하고 당뇨병 관리이고 원격화상진료는 42명에 504회. 추진실적입니다. 철암보건지소는 진료 내과, 물리치료가 8,078명, 만성질환자 등록관리 514명, 9988운동 프로그램 50회, 만성질환관리 보건지소 운영은 만성질환자 보건교육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14회에 260명, 중점관리대상자 등록관리 및 수료는 21명, 건강관리실 운영은 40회에 245명. 사조보건진료소 운영입니다. 일차진료 및 가정방문상담은 1,376명, 성인병 관리 및 예방은 고혈압관리는 1,989명, 당뇨병 관리는 209명, 원격 화상진료를 40명 390회가 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소관예산 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입니다. 총 예산은 50억9,243만원, 지출액이 38억3,684만7,000원, 지출예정액이 5억8,615만9,000원, 불용액이 6억6,94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액 내역은 치매안심센터 시설비 명시이월로 4억3,000만원, 철암보건지소 약품구입비 1,200만원, 난임부부 지원사업 2,000만원, 산후 돌봄 지원이 2,513만5,000원, 급성전염병 관리가 370만원, 예방접종 백신 구입 잔액이 1,350만원, 어린이 예방접종 상환금액 6,348만9,000원 기타 절감액이 되겠으며 붙임과 같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좀 짚고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2페이지에 감염병 예방관리 간단하게, 여기 지금 우리 태백시에 주차를 하다 시내에 주차를 하다 보면은 옛날에 그 대밭촌이라고 할까요.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그 동네에 아직도 그런 군데가 몇 군데 있는 것 같아요. 여성들이, 있습니까?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거기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일부 있는 거가 몇 군데나 있는 거예요?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지금 유흥접객소가 유흥접객하고 지금 이 종사자들 성병 검진대상자가 지금 다방하고 유흥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를 조사해 봤더니 지금 56명, 56명인가 대상자가 있습니다. 검진대상자가.
복순

노복순위원

태백시 전체를 봤을 때는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예, 성매개감염병 관리가 56명이 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아, 그 전체를 얘기한 게 아니고? 물론 전체도 말씀 잘해 주셨는데요. 대밭촌에 그 왜 안 가 보셨나요? 거기 지금 관리 안 하나요? 옛날에 장미촌이라 그랬잖아요. 여성들이.....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거기를 지금 사실은 숙박 쪽으로 바꾸고 다 폐쇄를 시켰는데, 일부 한 사오명 정도 있을 거
복순

노복순위원

있는 것 같더라구요.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그 이제 병원에 치과를 들리다 보면 거기다 주차를 하거든, 그 옆에 하다 보면은 이렇게 살펴 보면은 있는 것 같길래, 여기를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가 이 분, 여성들을 관리를 안 합니까? 보건소에서는?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이 분들도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정기적으로 해요?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예, 그래서 성병, 일반 성병에 대해서는 3개월에 한 번 정도 HIV 같은 경우에는 6개월에 한 번 정도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왜냐하면 이게 이제 우리 인근에 군부대도 있잖아요. 군부대도 있고 뭐 공군부대도 있고 한데, 아예 이런 게 없.... 물론 다른 사람들 생각, 제 생각에는 아예 이런 곳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 일부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 왜냐하면 성범죄 같은 것도 일어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데서는 그런 것도 카바 해준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철저하게 뭐 그동안 관리를 안하셨으면 모를까, 관리를 하신다면 철저하게 이 분들의 그런 예방 차원도 좀 관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여쭤 본 겁니다.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예, 그 다음에는 그냥 넘어가고 10페이지 치매예방에 관한 얘기인데요. 여기에는 사업비는 되어 있어요. 사업비는 기재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출에 대한 내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운영해 나간 것인지 그게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그런데 거의 보면은 지금 보건소 것을 이렇게 살펴 보면은 거의 보면 예산액은 있는데, 지출액은 없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 동안 통계에서 이게 10월 말일까지인지는 모르지만 여기 기준이 있겠지만 지출 내역은 별로 없기 때문에 이것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가고 싶구요.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지금 10페이지를 예를 들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지출은 얼마나 하셨는지 이게 나와 있지를 않아요. 그러면 아직 이것을 운영을 안 했다는 내용인지, 보면은 그것도 아닌데. 전혀 찾아 볼 수가 없어요. 예, 이런 것도 감사니까 뭐 꼭 하는 게 아니라 세밀하게 그래도 우리가 봐서 이해가 되도록 아, 얼마 예산에 얼마를 썼구나. 또 궁금한 게 있으면 또 우리가 물어 볼 수도 있는 거지만 이런 것은 좀 세밀하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예, 이런 게 많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4페이지에 불용처리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은데, 그 중간쯤에 보면 저소득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이 전혀 사용을 안 하고 100% 불용을 불용액으로 처리 했더라구요. 이 원인에 대해서 우리는 모르거든요. 왜 이렇게 된건지 그동안에 우리 태백시에 이것을 사용하는 그 학생들이나 이런 분들이 인구 감소로 인해서 없는 건지?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왜 이것을 사용을 안 했는지.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예, 이것 지금 880만원 불용액을 처분 했는데요. 당초에 2016년도 10월에 이게 갑자기 청소년들의 생리대 문제가 아마 이슈가 된 것 같습니다. 이슈가 되어서 갑자기 국비로 이것을 1,0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예산을 확보했는데, 그 수요자를 조사하고 그러다 계획도 세우다 보니까 한 12월쯤 이것을 1,000만원어치 생리대를 다 샀답니다.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쓰고 올해까지 쓸 수 있는 양이 됐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그러면 작년에 구입한 것이 올해까지 있기 때문에?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비용을 지불 할 수가 없었다.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그냥 남아 있을 것 아니예요.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그러면 국비 같은 것은 어떻게 반납을 하는 거예요? 불용처리 해도 되는 거예요?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예, 이것 그리고 이 또 생리대 지원사업이 여성가족부로 내년부터는 또 사업이 여성가족부 쪽에서 하는 사업으로 되어서 보건복지부 쪽에서는 아마 불용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아, 올해로 마감이 되는 거네요.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예, 마감이 되고 여성가족부가 앞으로 이제 맡아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 돈은 국비는 반납할 수 밖에 없다. 이거죠?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이게 좀 궁금했습니다. 여성이라면 이것을 늘 주기적으로 사용을 하는 건데, 왜 이것을 어떻게 그냥 이렇게 불용을 처리했을까?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지금 지원한 게 37명, 37명에 대해서 9개월 분을 지원을 했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아, 저소득층 아이들만 상대하기 때문에 37명.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예, 주로 시설에 있는 그런 학생들한테.
복순

노복순위원

예, 궁금한 점을 알았구요. 되도록 이면은 예산은 적혀 있는데, 지출 란에 거의 없습니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살펴보시고 그래서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다음부터는 이런 것을 좀 세세하게 상세하게 기재를 해주셨으면 더 확실한 근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참 보건소 작은 일에서 큰일 까지 많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 내년도에도 우리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감사합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소장님!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37명을 9개월분을 그 이제, 이제는 보건소 쪽이 아니고 저쪽 여성계로 갔다 하니까 그거한데 일단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그러면 9개월분을 하면 그 3개월은 어떻게 해서 안 하는 건지, 어떻게 처리를 하는 건지? 아니면 그 9개월분을 사줬기 때문에 그 양이 남아서 3개월을 쓰기 때문에 안 해 준 것인지? 3개월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그 사항은 9개월분을 줘도 좀 많이 넉넉한 걸로 판단되어서 그리고 저희들이 시설에다가 일괄적으로 줬기 때문에 부족하면 저희들이 또 다시 지원해 주고 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시설에다가 이 물품을 직접 사서 줬지요?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예, 그 학생들을 개별적으로 주면은 또 조금 불편할까봐 개별적으로 자기가 신청을 하거나 전화를 하면은 택배로 보내주거나 아니면 시설 쪽에 선생님들 편에 드려서 이 학생들이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부족분은 없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9개월분을 줘도 3개월이 여기에서 충당 될 수 있었다.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예, 9개월분인데, 한 세트가 몇 개짜리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좀 표현이 그런데, 넉넉히 주지 않았나, 개수가 좀 많아서 세트당 보면은......
재욱

김재욱위원

글쎄요. 그래서 한 3개월분을 그것 했는데, 이 3개월분을 어떻게 처리 했을까? 그게 궁금해서 같이 여쭤 봤습니다. 2페이지에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이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도하고 전년대비 올해가 이렇게 이제 더 뭐 건수 부분은 조금 그것 한데, 좀 이렇게 적은 것도 있고 많은 것도 있는데, 여기에 기생충관리사업 해갖고 요충검사하고 머릿니 검사를 했는데.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작년도에는 이제 1,267건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936건을 했어요. 그러면 그런 요충이나 머릿니가 가지고 있는 사람 숫자가 적어서 이렇게 적게 했는지? 없어서 이렇게 적은 것인지? 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예, 지금 요충이라든가 머릿니 같은 경우에 이제는 환경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대상자 수도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검사를 했는데, 이상자는 하나도 없었고 또 어떻게 보면 인구도 살짝 좀 줄은 것도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위생 환경이 좋다 보니까 요충이라든가 머릿니는 거의 없어지지 않았는가 그런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경우에 단체생활을 하다 보니까 낮잠도 자고
재욱

김재욱위원

옮겨 가고.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예, 혹시 옮길까봐 했는데, 올해는 없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요. 그리고 그 밑에 결핵환자 조기진단 및 치료에 가보면 작년보다 올해가 이게 더 많이 늘었네, 이것은 왜 이렇게 늘었지요?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올해는 잠복 결핵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정부에서도 잠복 결핵해서 뭐 시설이라든가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있는 분들, 시설에 계신 분들 뭐 요양원 같은 그런 분들에 대해서 잠복 결핵 검사를 좀 더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서울 같은데 지금 어디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뭐 잠복 결핵이 있어서 아이들한테 전염을 시켰다, 그런 것 때문에 정부에서 잠복 결핵도 혹시 전염력, 취약한 사람들한테는 전염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올해는 잠복 결핵에 대해서 조금 더 검진을 확대한 것 같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서 제가 이 조사한 것을 보고 그 잠복 결핵이라고 하니까 같은 7개 분야를 했어요. 그죠?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그런데 한 1,500명이 이렇게 더 나타났어, 1년 전보다가.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니까 이게 더 세심하게 검사를 해야만 이게 찾을 수가 있네요. 그죠?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예, 그래서 이렇게 숨어 있는 게 이렇게 많다면 정말 좀 더 확대를 해서 그런 것을 찾아내서 뭐 치료를 하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그냥 상세하게 그 자세하게 안하고 그냥 넘어가니까 1년 만에 이렇게 이 사람들이 항상 이 결핵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그런데 우리가 찾아내지를 못한 거잖아.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예, 잠복 결핵이니까 살아 있는 균이 소량 있어가지고 본인은
재욱

김재욱위원

못 느끼고.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뭐 증상 같은 게 전혀 없습니다. 다만, 엑스레이 소견 상에도 없어요. 다만, 이 혈액 검사를 해보면 그때 반응이 나타나서.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니까.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남한테 전염력은 아직까지는 없는데, 혹시 모르게 활성화 되는 혹시나 그럴까봐 이 분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니까 미리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예, 검사를 해 본 사항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서 제가 어떤 시설이나 이런 데는 필히 이런 검사를 좀 해서 서로 또 이렇게 모여 있으면 어떤 그런 게 더 전염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좀 세심하게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좀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올해는 독감예방?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또 약을 좀 넉넉하게 확보를 해서 그래도 일반 우리 시민들도 돈을 7,000원씩 내지만 많이 맞으셨다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시더라구요.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이렇게 취약계층이나 이런 분들이 못 맞으신 분 안 계시죠?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예, 그리고 저희들 지금 무료 예방접종도 했고 아직 무료도 조금 남았습니다. 유료도 좀 남아서 지금까지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하고 있어요.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필요하신 분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서 지금 보건소에 가야만 맞으실 수 있으시죠?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예방접종을
재욱

김재욱위원

어디 방문해 주는 데는 없습니까?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방문을 하기는 조금 어렵구요. 이런 데는 있더라구요. 태백병원 같은 데는 요양하고 MOU체결 해서 의사가 가서 거기는 워낙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그런 경우는 있는데, 저희들은 가서 예방..... 방문, 그리고 또 보건복지부 쪽에서도 방문 예방접종은 권하질 않는 게 혹시 모를 그런 의료 인력도 있지만은 의료 인력이 넉넉지 않은 것도 있지만은 혹시 모를 그 어느 한 건 때문에 방문은 좀 사실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저기 이렇게 복지시설 같은 데는 왜 어른들이 이렇게 오시기가 참 상당히 힘들 것 같애,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다면 그런 데는 어떻게 이렇게 가서 좀 이렇게 놓아 드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또.....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예, 일부 시설은 태백병원 쪽에서 조금
재욱

김재욱위원

병원에서는 이렇게 나가고.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예, 병원에서 의사가 나가서 해주시는데, 저희는 의사도 진료 보시는 의사 하나 있고 또 예방접종 의사 있고 다른 사업이 많다가 보니까 조금 거기까지는 신경 쓰기에 좀 어렵지 않는가 그런 게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조금 저희들이 한번 고려는 해보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우리 저소득층이 이제 혹시 그거해서 정말 주사를 맞고 싶은데, 어르신들이 너무 연세가 많고 이렇게 못 오시는 경우, 그런 데도 못 나가네요. 그죠? 요구를 해도 못 나가네, 그 나가는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예, 그래서 제가 장성동에 있을 때 보니까 어르신들 연세가 높으시고 그런 분들을 통장님들이 모시고 가더라구요. 그래서 저한테 보건소에 연락 좀 해 달라, 그래서 통장님들이 이제 이렇게 봉사를 해주시는 경우를 좀 봤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저도 그렇게 연세 높으시고 이런 분들을 정말 누가 모셔갈까? 그 통장님이 모시고 간다 하니까 그것만 해도 참 다행인데, 그런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나갈 수 있다면 왕진으로 가서 어떻게 좀 이렇게 해드렸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고, 그래요 뭐 어떤 법으로 규제가 되어서 못한다면 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예, 그리고 또 어려운 게 그게 생물학적 제재기 때문에 그 시스템 잘 적정한 온도에 의해서 관리가 돼요.
재욱

김재욱위원

약?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예, 약 자체를 그래서 옮기는 것도 엄청 조심스러워서 혹시 또 잘 하느라고 뭐 아이스박스에 잘 옮긴다 그러지만 자꾸 옮기다 보면은 또 문제가 생기는 게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아, 그렇지요. 자꾸 옮겨서는 안 되고.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예,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면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짜서 딱 어디에 몇 개 이렇게 해서 딱 가야 되지. 이것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가 또 놔두고 이런 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큰 일 나요.
재욱

김재욱위원

예, 그것은 또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예, 시스템 상으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요. 아무튼 너무 그거 한 법으로 안 되는 것은 할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그런 것도 요즘은 서비스 시대잖습니까? 그죠?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도 그런 쪽도 한번 연구해 보십사 하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우리 4페이지에 활기찬 노년생활 만들기사업 이게 주로 경로당에 가서 해드리는 사업이죠?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그 경로당에 가서 주로 어떤 것을 많이 해드리나요?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경로당 같은 데는 요가 교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이렇게 다 구부러지고 있어서 요가를 해서 이렇게 스트레칭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재욱

김재욱위원

예.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큰 요가를 하면은 어르신들도 뭐 골절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스트레칭 정도로 어르신들
재욱

김재욱위원

그렇지요. 그 어르신들한테 맞아야 되지요.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그런데 여기 이동보건소에서 연중 20개소를 이렇게 다니셨네요. 그죠?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관내에 이제 경로당을 다니셨는데, 우리 지역에 경로당이 태백시에 경로당이 100군데가 넘잖습니까? 그죠?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이것을 어떻게 선별한다 해야 되나, 경로당을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그래서 지금 이동보건소를 하는 데는 그러니까 구문소동이나 문곡소도, 삼수, 황연 같이 약간 좀 외곽지역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아, 그래요?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외곽지역을 찾아서 경로당을 이렇게 한다?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예, 어르신들 여기 나오시기 불편한 곳, 그런 분들이 또 많이 이용을 하시기 때문에 조금 외곽지역 위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도 뭐 20군데 정도면 그죠? 100개가 넘는 곳에서 20군데 정도면 상당히 소량을 하는 것 같아서 좀 더 늘렸으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그래요, 가서 이렇게 이제 노년생활에 어른들한테 맞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죠?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우리가 젊은 사람이 좋아 한다고 어른들도 같이 거기에 맞출 수는 없잖습니까? 그죠?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서 이런 교육을 하실 때나 아니면 이 선생님들도 그 어른들 몸에 맞게 그렇게 가르켜 드렸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모자건강지원사업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임산부가 아기를 출산하고 나면 산후조리를 하잖습니까? 그죠?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산후 건강관리 지원이라 해서 작년도부터 신설되었는데, 이제 98명을 이렇게 해드렸네. 그죠? 이 관리를 어떻게 해드렸습니까? 구체적으로.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그래서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 중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지금 30명에 대해서는 집에 가서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그
재욱

김재욱위원

그 댁에 가서?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예, 그 지도사가 있습니다. 집에 가서 이 분들을 도와주는 분들이
재욱

김재욱위원

도움.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예, 하시는 분들이 건강관리사나 이래서 산모, 건강관리사가 그 분들이 가서 해주는 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30명이고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하면은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본인부담금이 있는데, 본인부담금 때문에 이 분들이 이용을 하기에 어렵다.
재욱

김재욱위원

아, 그 저 30명에 대해서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예,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여기 이제 나와 있는 대로 말을 하자면 30명에 대해서 산모 30명과 아기 30명을 관리해 주는 것은 건강관리사가 있어서 집에 가서 해주는데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집에 가서 해주는데.
재욱

김재욱위원

이것을 받으려면 내 돈을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본인부담금이 일부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본인부담금 몇 프로 내나요?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본인부담금이 이게 아주 50%, 그러니까 저소득층 해서 50%, 60%, 몇 프로 네 가지인가 그 차등지원이 되어서 어떻게 스물 네 가지인가 이래서 아주 세밀하게 말씀드리기 좀 곤란한데요.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최고 많이 내는 분이 얼마를 내야 내가 내 부담금을 얼마를 내야 그 받을 수 있나요.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예,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아니면 담당계장님 혹시 얼마, 최고 많이 나간 거와 최고 조금 나간 것이.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그래서 뭐 25일 기준으로 해서 많이 나간 게 한 180만원까지 나가는데 본인부담금이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겠.....
아니, 그게 아니라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도우미 받는데, 우리가 일부 지원해 주고 일부 본인부담금이 있지요?
그게 얼마냐는 얘기지요. 거기서 우리가 10% 제외한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해 준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 건강관리 지원이 산후 건강관리지원이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산모 도우미가 와서 건강지도사가 와서 해주는 본인부담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 와서 이제 내가, 내가 산모예요.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내가 산모라서 이제 도움을 받고 싶어요. 그래 보건소에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내가 모든 그 사정으로 봤을 때는 완전히 그냥 해줄 수가 없어, 그래도 도움을 요청하니까 어떤 거기에 따라서 내가 최고 많이 돈을 내는 게 몇 프로를 내냐고 내가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내가 내는 것, 자부담을 최고 많이 내는 것?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
태호

유태호위원장

아니, 산모가 내는 돈이 얼마예요?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몇 프로를 자부담을 합니까? 프로테이지로?
그러면 아무리 내가 재산이 많아도 내가 도움을 요청하면 내 부담은 10%만 내면 됩니까?
그러면 최고의 10%를 내 부담금을 낸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산후지원비가 또 들면은 그 중에서 내가 만약에 10만원을 내면 180만원은 정부에서 해주고 만약에 내가 10만원을 받게 되면은 그 중에서 산후 건강관리 지원비는 내가 또 그 중에서 10%를 내고 20만원 미만까지만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예요. 이것은 또 도비사업이라서 이게 너무 깨알 같이 만들어 놓아서 설명이 엄청 어렵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아, 그러니까 제가 이게 이해하기 쉬워야 제가 그 지역을 나갔을 때 이런 사항이 있으면 우리 산모들 보고 우리 보건소에서 이런이런 산모 어떤 교육도 있고 이런 지원이 있으니 여기에 도움을 좀 받으세요. 나도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지요. 그죠?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내가 정확하게 알아야 10%를 지원한다더라, 아니면 뭐 어떻게 한다 라는 설명을 해줄 수가 있어서 내가 지금 여쭤보는데, 어 이게 어떻게 명백하게 똑 떨어지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제가 이해하기 쉽겠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저도 좀 답답합니다. 그래 좌우지간 이제 10%를 내 부담금을 안는다고 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저소득층 또 소외계층은 모두가 무료입니까? 그냥 다 해주십니까? 와서 모든 서비스를 그냥 해주십니까?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항은 차등지원이라서
재욱

김재욱위원

무료는 하나도 없어요.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아무래도 의료급여나 차상위 같은 경우는 무료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아, 그러니까.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예, 그런데 그 외 50%, 60% 하여간 뭐 100%까지 있어서 차등지원을 지금 다 하고 있어서 이것 세세하게 지금 못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재욱

김재욱위원

아, 그래 일단 그러면 10%를 하고 돈으로 계산 했을 때는 20만원까지만 지원한다?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20만원미만.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니까 20만원미만까지만 내가 낸다? 그죠?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예, 10%를 본인이 또 다시 내고 그 중에서 20만원미만까지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게 9월 달부터 올해 9월부터 또 새로 시작한 사업입니다. 이게 깨알사업을 깨알사업 하니까 제가 부족해서 설명도 잘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를 한 다음에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산후 건강관리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10%는 본인이 내고 10% 외적인 것을 20만원미만까지 다 주는 게 이제 건강관리 지원이고 또 한약이라든가를 첫째아는 15만원주고 둘째아는 20만원, 셋째아는 30만원 해주는 사업이 이제 9월부터 지금 시작됐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그 이제 보약을 먹는 것은 그 뒤에 문제이고, 이제 제가 여기서 지금 확실히 알고 내가 나가서 설명할려는 이유는 내가 산모인데, 최고로 그것 했을 때는 10%, 내 자부담이 10% 있다더라. 그러니 가서 보건소에 가서 이런 도움을 요청해 받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예, 그래 그게 정확한 한 가지라도 정확하게 해야 내가 나가 다닐 때 산모들을 만나면 또 그 어르신들이 또 그런 것을 묻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몸이 다른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 이런, 그런 얘기, 그랬을 때는 이것을 정확하게 알면 내가 설명해 주기가 좋잖아. 그죠?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서 그것을 좀 정확하게 알고 싶은데, 이 자료를 소장님 좀 하나 시간되는 대로 좀 갖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홍보를 더 많이 해서 많은 산모들이 도움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니까 제가 우리 모든 우리나라 전체도 그렇지만 우리 태백시 특별히 또 우리 지역에 인구가 유출되잖아요. 그죠?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서 인구 유입을 위해서라도 이런 게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우리 지역에 와서 아기를 이렇게 낳았을 때는 이러이러한 점도 다른 지역보다 좋은 게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우리 보건소에서도 모자, 그 정말 말로만 글로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 분들이 도움을 받고 “아, 정말 태백에 가서 이렇게 하면 이런 도움이 있다더라.” 이렇게 좀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게 그런 정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그런 쪽을 한번 또 검토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6페이지 정신건강복지센터인데, 여기에 전년도 하고 올해 하고 예산은 동일합니까?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작년도 예산 보다는 조금 증액된 것 같습니다. 생명사랑 자살예방 관련해서요.
재욱

김재욱위원

증액 됐다구요?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내가 지금 예산집을 안 갖다 놓아서, 증액 되었는데 이 이제 이렇게 보면 상담, 홍보 이런 부분은 더 적게 이렇게 잡혀 있네요. 그 증액 됐는데, 그런 부분은 적게 잡힌 이유는 뭡니까? 그 다른데 더 그거해서 이 홍보 분야에 더 적게 잡혔는지 이런게 궁금했습니다.
그러면 그 인건비로 증액 된 부분은 그러면 그렇다 치고 작년하고 그러면 똑같다 해도 전년대비를 이렇게 보면은 인원 숫자가 더 적게 이렇게 홍보나 뭐 이런데 이렇게 교육을 받으신 것 같은데, 그 사유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8페이지에 저소득층 무료검진 및 의료비지원 사업이 있는데, 전년도 하고 다 똑같아요. 400명에 800만원 그러니까 그 인원이 더 늘어나도 딱 그 400명만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찾은 게 딱 400명만 찾습니까?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저희들이 예산 확보된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서 작년에도 400명이면 올해도 400명이고 또 예산이 똑같으면 내년도 400명이고?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그 400명 안에는 이제 올해는 내가 이제 이 400명 안에 들어갔어, 그러면 내년이 되어서 또 똑같은 금액이 왔을 때는 400명 안에 제가 들어갈 수 있나요, 없나요?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매년 해주기는 곤란합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은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되도록 이면.....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올해 내가 이제 지원을 받았으면 이 400명 안에 들어가서 지원을 받았으면 내년에는 배제됩니까?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100% 배제 된다고 할 수 없지만 배제되는 사항으로 가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할려면 예산 더 늘려서 이 어떤 질병이 왔을 때 이 하루 아침에 딱 낫지 않잖습니까? 그죠?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서 조금 그거 하다 해서 이렇게 배제를 시켜 놓으면 또 그 뒤 해에 조금 더 심해져서 다시 여기다 넣고 이러면 좀 뭐가 좀 일관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예산이 조금 그거하면 증액을 해서라도 항상 이렇게 관리를 해주고 또 이런 분들을 어떤 병원 쪽이나 이런데 연계도 좀 시켜주시고 이래서 건강을 찾도록 해드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 국·도비 지원사업인데, 조금 더 노력해서 많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재욱

김재욱위원

예, 그러니까 금액이 딱 정해져 있는 그 안에서 그 사람들만 그거하니까 최고 위험한 사람부터 순위가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딱 뽑으면 그 뒤에 사람이 작년에 받았던 사람, 조금 그거 하다 해서 그냥 이렇게 그거하면 물론 그 나름으로 어디 가서 치료를 받으시겠지만 우리 보건소에서는 그런 것 보다는 이렇게 건강을 책임져 가줘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9페이지에 재가진폐환자 지원사업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추진실적에 보면 재가진폐환자 등록 관리에 있어서 16년도 보다 17년도가 인원이 한 130, 한 128명 그 정도가 더 늘었습니다.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진폐하면 이제 제가 그냥 생각할 때는 우리 태백시가 이제 이렇게 광산도 거의 문을 닫고 이래서 광산으로만 오는 그런 진폐는 아닐 수도 있지만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올 3월부터 만성폐쇄성폐질환이라고 해서 추가 됐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만성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예, 만성폐쇄성폐질환이라 해서 54명이 더 많아졌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아, 만성폐쇄성폐질환도 이제 재가진폐환자로 등록을 해서 묶어서 이렇게 관리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아, 그러면 병을 더 확대해서 관리를 해 주시네요. 그죠?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요. 그런 분들도 같이 그거하면 또 올해는 처음 이제 3월 달부터 됐다니까 더 찾으면 이런 분도 함께 또 관리를 받으실 수 있겠네요. 그죠?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요. 우리 태백시에 또 혹시 그런 분이 더 계신지 또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해 줄 수 있는 분이라면 또 찾아서 잘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이제 10페이지 치매예방 및 관리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언론보도를 보니까 우리 보건소가 치매센터를 어떻게 잘 운영한다 뭐 이래서 상을 받으셨어요.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예, 그래 아무튼 그런 부분은 또 다른 지역보다 우리 지역이 또 좀 더 발 빠르게 행정을 잘 하셔서 그 상을 받은 걸로 알고 축하드리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 우리 치매 정말 이게 치매라는 병이 상당히 무서운 병이예요. 그죠?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예, 우리가 내 친척이나 내 직계에 어떤 이런 환자가 있다면 이 가정이 정말 아주 극하게 표현해서는 막 가정이 파괴되는 이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 치매라는 게 상당히 무서운 병인데, 이것을 그냥 제가 작년에도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우리 치매 환자들을 그 가족들을 좀 이렇게 가족을 돌봐 주는 시스템, 이게 정말 필요하거든요. 그 환자가 있게 되면 그 가족들은 모두 거기에 매달려서 모든 것을 정말 다 전폐를 하고 거기 누군가는 꼭 함께 아주 1대1로 이렇게 관리가 되어야 되잖습니까? 그죠?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생활을 하다보면 가족끼리 또 어디 갈 수도 있고 어떤 행사도 있을 수 있어서 그럴 때 마다 라도 이 환자를 좀 뭐 하루 이틀이나 일주일이나 좀 돌봐 줘서 그 환자 가족이 좀 쉴 수 있는 시간, 이런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우리 보건소에서도 그런 쪽으로 한번 연구·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예, 그래서 지금 치매안심센터를 하면 주간에 오전에 한 3시간, 오후에 한 3시간 정도
재욱

김재욱위원

예, 3시간씩.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예, 어르신들을 돌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그러면 지금은 이제 3시간 정도면 그 센터가 언제 다 완공할 계획인가요?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예, 내년도 하반기 6, 7월쯤 개소 예정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18년도?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한 6월쯤에?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예, 6, 7월......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그런 환자를 받고 이럴 계획이신가요?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요 아무튼 그 센터가 일단은 생겨야 모든 것은 또 뒤 따라서 일들을 이제 진행할 텐데, 그 센터도 좀 빨리 생기도록 조금 더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시고.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또 그 뒤에 따라서 일을 하심에 있어서 그 우리 환자는 일단 환자입니다. 그죠?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서 그거한데, 환자를 돌보는 그 가족들의 그런 것도 좀 이렇게 살피셔서 갈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미리 좀 검토를 해놔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예,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치매환자 가족 프로그램을 치매가족으로 해서 ‘헤아림’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 환자 중 환자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어요.
재욱

김재욱위원

예.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그래서 가구 한 10명 정도에 대해서 5월하고 6월에 주 1회씩 치매가족 지지 프로그램 운영한 게 있습니다. 이 어르신들 그러니까 우리 집에 환자가 있으니까 너무 힘드니까 와서 또 헤아림이라고 해서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해서 그 분들이 잠시라도 좀 잊고 사실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치매환자 가족 자조 모임이라고 해서 ‘소나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환자가족 지지 프로그램을 월 1회 둘째 주 수요일에 보건소에서 또 치매환자 관리 재교육이라든가 가족 지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크게는 안 하지만은 소소하게라도 어려우신 분들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그래요. 환자들 그런 프로그램도 그 보호자들은 또 들어서 또 내 마음에 또 이렇게 긴 병에 효자 없다고 상당히 그거 하지만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이런 교육이 있음으로써 또 그 환자가 또 보호자가 위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도 좋고 실제로 정말 이제 이 센터가 생기면 그런 것도 한번 만들어 넣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 일주일이라도 이렇게 돌봐 드릴 수 있는 방법, 그러면 인원도 더 그거하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있어서 실제로 좀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예, 그래서 우리 안심센터가 되면은 또 쉼터라든가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와서 좀 환자는 환자대로 프로그램 운영하시고 그 모시고 오신 분들은 나름대로 할 수 있게끔 카페를 또 운영을 합니다. 어르신들은 쉼터에서 프로그램을 하시고 모시고 오신 다른 가족님들은 카페에서 조금 쉴 수도 있고 다른 프로그램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그래 제가 이제 어떤 이런 실제로 우리가 몸에 피부에 와 닿는 이런 도움이 필요해요. 그죠?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우리가 모든 것은 여기에서 뭐 탁상에서는 얼마든지 말로는 정말 다 할 수 있어도 실제로 그 환자 가족을 위해서 필요한 것, 정말 피부에 와 닿아서 이런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드셔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제가 11페이지인데요.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은 주로 어떤 사업을 하셨지요?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이게 올해 신규사업으로 재활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는 게 우리가 1급에서 6급까지 장애인으로 등록된 게 4,255명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4,255명인데 한 3내지 4% 정도에 대해서 등록을 계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175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60명을 등록하고 있어요. 등록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목욕사업도 사실 방문해서 하지만 또 같이 집어넣어 줬어요. 그래서 재활장비 대여라든가 목발이라든가 뭐 대변기라든가 소변기 또 휠체어 같은 것도 대여사업 하는 것 있고 또 건강증진을 위해서 방문 건강검진을 또 했습니다. 65명에 대해서 그래서 또 이 분이 움직이기 어려워 가지고 직접 방문을 해서 기본검사를 지금 65명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나 어린이 유치원 같은데 다가 후천적 장애 예방교육을 유치원에도 좀 했고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중풍 예방교실에 대해서 교육을 좀 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주로 이제 장애인들이 많은 재활 쪽으로 이것을 보셨네요. 그죠?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여기 이제 재활장비를 대여해 주신다 했잖아. 그죠?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이제 어떤 게 필요해, 그러면 이런 재활을 할려고 하는데, 이런 기구가 필요 합니다 하면 그것을 빌려 주시나요?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예, 빌려드립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아, 그러면 그것을 빌려서 뭐 기간이 있습니까?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예, 한 달 내지 두 달 빌려 드리고 더 필요하다면 또 연장이 가능합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한 두 달하고 최고 두 달까지 하고 또 그게 내가 계속 그 기구가 필요하면 연장도 해준다?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그 재활 장비가 뭐 수없이 많지만 우리 보건소에서 지금 모든 장비를 100% 다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기에는 좀 어렵지요?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예, 그냥 일상적으로 쓰는 목발이라든가 휠체어 또 뭐 대변기 같은 것 그러니까 전문적인 것은 없습니다. 전문적인 것은 없고 그냥 이렇게 사발 같이 어르신들 보행 하는데 필요하신 사항 그 정도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그런 것을 대여해 주는 경우는 저소득층 아니고 일반인도 혹시 빌려 주시나요?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가능합니다. 아무나 가능합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그 12페이지에 철암지소하고 사조보건소 여기에 주로 이렇게 만성질환자들 거기서 이번에 그 보건지소에서도 혹시 독감 예방접종 하셨나요?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아, 같이 해주셨어요?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거기에 주로 오시는 분들은 뭐 고혈압, 혈압약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예, 당뇨.
재욱

김재욱위원

당뇨.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예, 감기.
재욱

김재욱위원

감기.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그런 약은 거기서 그거하고 이렇게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처방에서 투약까지 가능합니다. 의약분업외 지역이기 때문에 약까지도 드립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네네, 그래요. 그런 분들이 그런 약은 또 한 번 탈 때 이렇게 좀 많이 타시더라구요. 그죠?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혈압약도 뭐 한달 분 타고 막 이렇게.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것 타러 이까지 오시기는 그거 하니까. 예, 여기에 또 잘 챙겨주시니 감사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추진실적에 보면 전년대비 참 이렇게 숫자가 줄어드는 것은 인구감소가 최고 큰 원인인가요?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예, 인구 감소도 철암, 구문소동도 지금 5,376명인데, 조금 줄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예, 그리고 요새는 교통도 좋고 하다 보니까 또 황지 쪽에 볼일 보러 오셨다가 황지 쪽에 또 진료를 받으시는 것도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아, 그래 거기서만 관리 받으시는 분들의 숫자가 이렇게 적혀 있군요.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소장님!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우리 요양원 있지요?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요양원, 요양원을 들어 갈 수 있는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요양원이 이제 1급 건강보험에서 하는데, 건강보험부에서 1급에서 5급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그래서 거기에 보면 1급에는 아예 제가 알기로는 아예 움직이질 못하는 분, 그래서 전적으로 남한테 의지하는 분들, 아예 뭐 조금 생각이 없으신분들, 2급은 그것보다 좀 낫지만 적어도 3급이 자기가 할 수 없는 것,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것, 먹는다거나 뭐 입는다거나 그게 한 1급에서 3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그래서 최근에는 1급에서 3급은 거의 본인들이 생활 할 수 없어도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분들이고 그런데 최근에는 치매를 6급으로 만들어서 그 분들도 요양시설에 갈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좀 뭐한 얘기지만 이 평가하는 것은 건강보험에서 평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는 안 합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그래서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한 1급에서 3급 정도가 거의 움직이지 못하고 남의 도움을 안 받으면 생활 할 수 없는 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어쨌든 그 요양원을 갈려면은 어떤 급수를 첫 번째는 받아야 되잖아요.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서 받아야 되는데, 우리 태백시 시민은 태백시 안에 있는 어떤 그 요양소를 갔을 때 혹시 도움 받는 것 있습니까? 아니면 뭐 순위를 먼저 해준다든가 뭐 이런 게 있는지? 아니면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제가
재욱

김재욱위원

아니면 그런 게 전적으로 없고 그냥 내가 급수를 받았어, 그러면 내가 어디 비어 있다는 데를 알면 그냥 가야 되는 것인지?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제가 알기로는 시설은 사회복지과 쪽에서 관리하시는데요. 아마 순서대로 접수하는 순서대로 가십니다. 급수에 관계없이 요양원에 필요하신 분들은 만약에 뭐 오늘 A라는 요양원 가고 싶으면 먼저 자기들이 가겠다고 신청을 해놓으면 거기가 자리가 비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아, 그냥 이렇게 접수를 해놓고 순위를 기다린다?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불용액 판단조서에 18페이지에 307-01 의료 및 구료비?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여기에 이제 1,200만원을 이렇게 불용 하셨네요. 그죠?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철암보건지소 운영에서요?
재욱

김재욱위원

예, 인구 감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 쭉 내려오다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307-01.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예, 이게 이제 기존에는 만약에 뭐 쉽게 말하면 단일 성분에 된 약을 여러 개를 줬는데, 이제는 복합되는 약으로 대체했습니다. 그래서 약 구입량이 감소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약품을 다 했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고
재욱

김재욱위원

하나로 만들어서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복합제제 있는 것을 되도록 이면 쓰게 됐습니다. 약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어떤 것은 또 약이라는 게 A라는 성분, B라는 성분이 같이 되어 있는데, 또 B라는 성분이 혼합되어 있어서 중복으로 먹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단일로 복합제제로 쓴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아, 그래서 그 구입량도 감소하고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예, 예산이 좀 감소 됐습니다. 환자도 조금.....
재욱

김재욱위원

환자도 감소 됐네.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19페이지에 치매안심센터 구축에 4억3,000만원은 이것 다음해까지 하는 사업으로 명시이월 시킨 거죠?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20페이지에 보면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 2,000만원이 이렇게 불용처리로 이렇게 넣으셨는데, 우리 태백에 이 난임부부가 이렇게 왜 임신을 하기 위해서 이런 도움, 그 받는 분들이 몇 분 계신가요?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지금 그래서 올해 44분인가 마흔네 분인가 이래가지고 7명이 성공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네네.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지원해 준 게 제가 알기로는 마흔 몇 분을 해가지고 7명이 지금 성공해서 임신 중에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아, 그게 상당히 의술이 많이 발달 됐는 데도 그런 분야에서는 그죠? 40명 넘게 이것을 해서 일곱 분이 이래 성공한 것을 보면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일 인 것 같습니다.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예, 마흔 네 분 해가지고 지금 일곱 분이 성공해서 한 16% 성공.....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이렇게 올해 이렇게 지원을 했잖습니까? 그리고 또 내가 뭐 한 번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또 여러 번 해보잖습니까? 그죠?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원할 때마다 이게 지원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체계는?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제한이 있습니다. 제한이 있어가지고, 나이도 마흔 네 살 이하여야 되고 또 이게 먼저 말씀드리면 10월부터 이게 지원이 변경 되어 가지고 건강보험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이 되게 되어 있어서 본인 부담금액이 50만원씩 3회 정도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자꾸 이렇게 바뀌어 가지고 좋게 바뀌기는 하는데, 엄청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원 받았던 사람들도 소득 수준에 따라서 최대 일곱 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선배아 3,4회, 뭐 동결배아 3회 그래서 신선배아 같은 경우는 100만원에서 300만원, 동결배아 같은 경우는 30만원에서 100만원 또 인공수정은 3회 해서 1회 지원에 20에서 50만원 정도 이게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올해 10월부터 다시 바뀌어 가지고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 50만원씩 또 3회까지 이게 건강보험이 되는 겁니다. 이제는.....
재욱

김재욱위원

아, 건강보험이 되고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되어서 또 자기가 지원해 주는 본인 부담금을 50만원씩 세 번까지 또 지원을 해 준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아, 세 번까지.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그래서 의원님 이것 좀 제가 좀 뭐한 얘기지만 우리 보건소 사업이 아주 어마어마하게 짤막짤막하게 얼마나해서 저희도 설명하기도 어렵고 정부에서 사업이 조금 뭐 괜찮다 그러면 그것을 또 아듀사업을 계속 만들어서 조각조각 사업이 엄청 많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요. 모든 부서가 또 일이 많겠지만 우리 보건소도 특히 또 우리 국민들의 건강 쪽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일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 인구 정책이나 여러 사항을 봐서 이 정부가 전적으로 이것을 뭐 난임부부든 뭐 그런 쪽의 어떤 출산과 관련해서는 적극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서 이런 게 우리 지역에서는 어느 정도 됐는지 했더니 일곱 분이 그래도 성공해서 잘 해서 또 건강한 아기들이 태어나길 소망합니다.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23페이지에 치매노인 실종예방사업이라고 이렇게 하셔서 128만4,000원으로 돈은 뭐 얼마 안 되는 그것을 그래도 불용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셨던 사업이죠? 이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예, 이게.....
재욱

김재욱위원

민간위탁부분으로 가서 307-05인데, 그 치매노인 실종예방사업이예요. 그래서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배회감지기를 한 열 분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기존에 한 열 일곱 분에서 사망하신 분 또 안 하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10명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이 감지기,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갔는데, 뭐를 붙여 드리나요? 아니면 어떻게?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주머니 같은데 넣어 드립니다. 어디 가시면은요.
재욱

김재욱위원

아, 그러면 그것을 갖고 추적, 위치 추적이 되네요. 그죠?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어디 가셨다 이렇게?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그게 그냥 주머니에 그냥 넣어 드리나요?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예, 주머니에다 넣어 드립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아니, 이제 왜 어르신들이 그런 분들이 이렇게 빼서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부착보다 우리 직원들에게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주머니에 넣어 드린다. 또 여는데 이렇게 만약에 잘못 붙여두면 또 치매환자라고 우리는 인식이 저 분은 치매환자니까 도와 드려야 된다는 그런 인식이 있으면 좋은데, 아직은 그게 조금......
재욱

김재욱위원

아, 그래요. 어디 보인다기 보다 하여튼 모든 분들의 그것을 다 잘 살펴 드리면서 인격을 다 잘 그거해 드리면서 이런 것을 주머니에 넣으면 이 분들이 환자잖습니까?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서 주머니에 그냥 넣어 드렸을 때 이렇게 버리면 어떡할까 내가 이제 순간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구요. 아무튼 또 뭐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어디 옷에 이렇게 꿰매서라도 안 쪽에 꿰매서라도 해주실 수 있는 방법을 그런 어떤 기구가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예, 저는 여기까지 여쭤 보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또 보건소에서 좀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태백시 시민 또 저소득층을 비롯해서 모든 시민의 건강을 또 책임지고 계시는 보건소가 내년에도 더 열심히 해주시고 우리 시민들 건강을 잘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소장님!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정신건강복지센터 이게 이제 몇 년째 사업을 쭉 해오고 있는데, 이 실적을 보면 지역정신건강 증진사업하고, 생명사랑 마음나눔 공동체사업에 다른 것은 다 보면은 이제 전적으로 보면 전년대비해서 사업량이 많이 늘어났는데, 이 교육 부분이 급격하게 절반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이게 뭐 특별히 무슨 이유가 있는 건가요?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
태호

유태호위원장

추진실적.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장

그렇지요?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 특별히 이유가 있어서 이런 건지? 아니면 이 센터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 뭐 교육 인력이 없다든가 뭔가 뭐 이유가 있을 것 아니예요. 그죠?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산으로 자살예방 관련 되어서 인건비가 하반기에 왔는데, 직원들 말에 의하면 사례관리를 하다 보니까 조금 인력 측면에서 조금 부족한 점이 있었다. 사례관리에
태호

유태호위원장

사례관리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예, ‘사례관리를 좀 더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구요. 더 한 것은 아닌데, 조금 사례관리 때문에 조금 바쁘게 일을 했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이 교육 참 중요하잖아요. 그죠? 특히나 이런 정신건강 부분에 있어서는 이 교육이라는 게 어디 가서 하죠? 이런 것은? 학교나 뭐 경로당이나 이런 데서 교육을 하나요?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장

아니면 자체적으로 그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또 원할 때는 저희들이 생활터로 가서 해주기도 합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그 이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하는 게 원해서 누가 뭐 이런 것을 원해서 가서 교육 해주고 그런 것 보다는 직접 찾아가서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장

의도적으로 사업을 하는 건데, 참 교육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 예방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전년대비 해서 많이 줄어 있어서 이런 원인을 좀 파악을 하고 뭔지 여기에 대한 원인을 파악을 하고 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죠?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장

예, 그리고 방문건강 보니까 작년에 이제 이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대해서 뭐 인력 확대나 좀 취약계층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기간제도 채용하고 또 내년에 무기계약이 되네. 그죠?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장

그러면 5명이 되면서 안정적으로 사업은 이제 진행이 돼 나갈 거고 그래서 바람직스러운 것 같은데, 이 내용을 보면 이게 내용도 보면 이제 이게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16년하고 17년하고 추진실적 보면 78%, 65% 뭐 이렇게 많이 낮아요. 이게 왜 그런 거죠?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지금 현재
태호

유태호위원장

인원은 안정적으로 보강이 됐는데.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10월말 현재 실적이 되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16년은 12월말이고?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장

그래서 그런 거예요?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장

아, 다른 통계들 보니까 여기 이제 그런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다른 통계들 보니까 이 자료 제출을 했는데, 16년도 10월말 현재 기준으로 해서 하고 그러니까 비교가 탁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해놓으니까 뭐 이게 두달이나 빠지니까 당연히 낮을 수 밖에 없는 거네요. 그죠?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장

그 비교가 좀 되도록 자료를 제출을 좀 해주시구요.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장

재가진폐환자 이게 잘 이해가 안되는게요. 예를 들면 2016년에 재가진폐환자 등록 관리를 2,252명을 했어.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장

그런데 이중에 부적격자가 있어요. 사망 하신 분들 또 다른 데로 전출하신 분들, 등급 변경 되신 분들을 빼면 2,184명이거든. 이 밑에 부적격자를 빼면은.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장

그러면은 실제 대상이 2,184명이라는 얘기인데, 실제 이 진폐환자 지원사업 대상이 2,184명이라는 얘기인데, 아까 말씀하셨던 폐쇄성폐질환 40여명 더 해도 이천 한 이백 몇 십명 밖에 안 되는데, 왜 대상이 2,386명이나 되지요?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예, 이 분들이 또 연세가 있으면서 또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아요. 그러면은 의증이라도 받으면 이 분들이 대상으로 신규로 들어 올 수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아, 그러면 아까 폐쇄성폐질환 그 분들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54명.
태호

유태호위원장

그 분들 말고 추가로 의증이나 이게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네, 대상이 그죠?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아, 그래서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장

그리고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수요조사 뭐 주로 장애인 만성질환 가진 분들 그리고 재가, 이런 분들이 재가 건강관리 지원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네요. 그죠?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장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그 자료제출 한 바에 따르면 기간제 인력, 물리치료사가 충원되지 않아서 실제 사업에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라는 토로를 하셨어요.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장

이게 물리치료사가 충원이 안 된 게 언제부터 그런 거죠?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작년 같은 경우에도 공고를 세 번에 걸쳐서 했는데, 안 됐고. 또 학교 측의 물리치료과가 있는 학교에도 저희들이 이렇게 필요하다 기간제
태호

유태호위원장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물리치료사에 대한 대우나 뭐 월급이나 여러 가지 근무여건이 이 기간제로 들어오기, 기간제로 여기 와서 일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그렇지요.
태호

유태호위원장

그래서 안 들어오는 거죠?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니고 그죠?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사실 태백은 전문인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부족하기는 할 텐데, 그 만한 대우를 해주면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예, 보수까지
태호

유태호위원장

와서 일을 할 텐데 그렇지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결국 이게 핵심적인 문제는 그거라고 보는데.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장

그것을 파악을 했으면 여기에 대한 대안을 좀 세워야지요. 대책을, 작년부터 이게 없었다면서요. 물리치료사가.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장

공고를 했는데도 안 오고 그러면 아, 그러면 올해는 다른 방법으로 해야지. 아, 이것 공고를 했는데도 안 온다는 핑계로 계속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 사업에 대한 책임감 있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요구를 한다든가 뭔가 대책이 있어야 이 사업을 수행해 나갈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장

이게 공고를 해도 안 돼, 공고를 해도 안 돼, 이것은 너무 수동적인 거죠.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할 의지가 좀 있다면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좀 방법을 달리 해서 대책을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그래서 이제는 기간제 채용이 안 되니까 필요하면 무기계약으로 바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여건은 낮은 것 같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을 빨리 좀 방향 전환을 해서 사업을 좀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보건소 온게 있잖아요.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철암보건소하고 사조보건소 저 사조는 진료소라 그러죠?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것 내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철암지소는 사업비가 9,500이네? 그죠? 9,550.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이것은 다 썼어요? 이 금액은 불용 안 됐지요?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일부 약품비를 좀 불용을 1,200만원 정도 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얼마요?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1,200만원을.
재창

고재창위원

왜 했어요?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기존에 여러 약품을 여러 가지 가지 수를 많은 것을 쓰지 않고 이제는 단일제제로, 단일제제로 했기 때문에 거기서
재창

고재창위원

남았어요?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예, 좀 남고 진료 인원이 조금 축소 됐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쪽이 좀 열악한 데 다 쓰지 그랬어요. 저기는 사조진료소 예?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거기는 사업비가 얼마예요?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사조진료소는......
재창

고재창위원

거기가 한 2,300정도 될 거예요.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자, 얘기 들어 봐 봐요. 거기는 지금 근무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지요?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사조보건진료소는 보건진료 1인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예?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사조보건진료소는 진료는 1인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진료 보고 오후에는 어르신들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 조금 어려운 게 청사 관리 하시는 분들을 기존에는 일자리에서 좀 지원을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는 혼자 있어서 건물은 크고 노후화 되고 또 다니면서 화장실은 개방해 놓다 보니까 화장실 오시는 분들은 많아서 청사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래서 내가 이제 그것 얘기할려고 그래요. 우리 소장님 다 얘기해 주셨네. 그 상당히 그 보건, 국민 건강을 태백시민 건강을 지키는 그런 진료를 하는 곳으로써 이 시설 자체가 그 다음에 환경이 좀 적합하지 않다 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렇지요?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들어가 보면 좀 썰렁한 것 같고 진료 받을 이렇게 그런 아픈 사람이 뭐 분위기 찾으면 안 되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런 환경이 안 되어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사조진료소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세면대 있는 화장실이나 그 다음 진료실 내부, 여기 수리비 안 올라 왔지요? 당초예산에?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다음주에 할 때 거기에 안 올라 왔지요?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것 해야 된다고 생각 안 해요?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이것은 저희
재창

고재창위원

대충.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예, 저희 필요한데.
재창

고재창위원

예, 대충 한번 뽑아 봐 봐요.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뽑아 봐 가지고 금액을 대충 한번 뽑아 봐요.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대충 뽑으면은 얼마 정도 나온다. 외부 뭐 바깥까지는 할 것 없지만 내부는 진짜 해야 돼요.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것 뽑아 보시고 그래서 내가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그것은 예산에 좀 반영 될 수 있는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볼게요. 한번 뽑아 봐 봐요.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예, 고맙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것은 뭐 가 보니까 정말 엉망이야. 철암지소는 그래도 그 얼마 전에 다시 지어서 몇 년 전에 새로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거기는 환경이 좋아. 그죠?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 진료 소장도 그 위에 쉴 수 있는 곳도 있고, 거기는 상당히 분위기가 좋은데, 하여튼 그것 당부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할게요.
주옥

황주옥보건소장

감사합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세무과 소관

11시 23분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일

장일세무과장

세무과장 장일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담당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정숙 세정담당입니다. (세정담당 신정숙 인사) 이상곤 징수담당입니다. (징수담당 이상곤 인사) 방병갑 세무조사담당입니다. (세무조사담당 방병갑 인사) 장권근 과표담당입니다. (과표담당 장권근 인사) 심은숙 세외수입담당입니다. (세외수입담당 심은숙 인사) 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 증대 강화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총력을 추진하고 지방세 체납액 목표 달성을 위한 강력한 징수활동 전개로 건전한 납세풍토를 구현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도세 120억8,000만원을 포함한 316억2,000만원을 목표액으로 잡고 있습니다. 10월 말 현재 300억7,200만원을 징수해서 부과대비 92%의 징수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세입확보를 위해서 정확한 부과·징수 노력 강화와 지방세 체납액 징수 목표 달성을 위한 강력하고 체계적인 징수활동 전개, 성실납세 유도 및 구제제도 운영 등 세무조사 내실화로 탈루세원을 적극 발굴하고 철저한 주택특성조사를 통한 개별주택가격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주민이 알기 쉽고 편리한 납세제도 운영으로 세무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 17년 지방세 세목별 부과현황 및 징수실적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는 작년 동기대비 해서 17.7%가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부과액은 326억9,400만원이고 2016년도에는 394억1,800만원이 부과 되었습니다. 거기에 징수는 금년도에 300억7,200만원이 징수되었고 작년도에는 365억3,300만원이 징수된 바 있습니다. 금년말까지는 부과 대비 거의 100% 정도 이상 아마 징수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와 17년도 고액체납자 현황 및 징수실적이 되겠습니다.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2016년도에는 69명이었고 금년도에는 57명입니다. 징수실적으로는 2016년도에 36명, 금년에는 29명에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징수한 바 있습니다. 체납처분 추진실적으로는 지방세 체납자 공매처분 등 체납처분으로 재산압류 1,796명, 공매의뢰 3명을 한 바 있고 체납자 행정제재 강화로서 관허사업제한 및 신용정보등록에 8명,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5명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영치 36대와 예고 105대를 한 바 있습니다. 징수는 37대에 징수를 했습니다.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했는데, 55명에 대해서 결손처분 한 바 있습니다. 지방세 세목별 체납액 현황은 뒷장에 그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성실·유공 납세자 지원 현황입니다. 성실납세자: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연간 3건 이상 정기분 지방세를 그 납기내에 납부한 자인데, 대상은 3,819명이 되겠습니다. 유공납세자는 최근 3년간 연간 300만원 이상 개인 및 단체가 법인은 1,000만원 이상 납기내 납부한 자로서 유공납세자 대상은 개인 264명과 법인 22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성실납세자는 각 5만원씩 해서 100명, 지난 2월 20일 날 전산 추첨을 해서 인증서와 지원안내문, 태백사랑상품권 등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유공납세자는 개인 10명, 법인 3개소에 각 7만원 그 다음 법인은 1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결손처분 및 감액처분 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무재산자나 압류물건 평가액 부족 등을 사유로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55명에 대해서 932건 6억5,300만원을 결손처분 했습니다. 세목별 내역은 밑에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결손처분 후 연 2회 재산조회 실시 및 연 3회 결손안내문을 발송하고 결손취소 징수실적으로 21명에 99건에 대해서 결손 취소해서 징수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쪽이 되겠습니다. 감액처분 현황입니다. 감액처분은 도세, 시세 합쳐서 총 1,970건에 대해서 감액처분을 했는데, 주로 세액조정이 1,355건으로 주종을 이루고 그 다음에 시세 중에서 폐차말소가 408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과착오, 중복고지 이런 순으로 해서 감액처분 한 바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관리 및 체납액 징수현황입니다. 2017년도 예산액은 407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징수결정액이 430억3,300만원 해서 징수를 409억4,700만원으로 95.15%를 징수했습니다. 붙임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은 다음페이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공시제도 추진상황입니다.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 고시를 4,746호에 대해서 4월 28일 날 공시한 바 있습니다.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은 90호에 대해서 9월 29일 날 공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2018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현장조사가 금년도 10월 10일부터 내년도 1월 20일까지 6,498호에 대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납세자 주소확인 철저 및 자발적 납부 유도 당부사항이 2016년 행정사무감사시에 있어서 우리 과에서는 지방세정보시스템에 납세자 주소를 매월 정기적으로 변동자료를 반영하고 있고 고지서 발송 전에 주민등록부서와 협조해서 주소 변동 자료 반영 후에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발송 자료에 대한 주소 재확인 및 전화통화 등을 통해서 재송달 조치를 하고 있고 체납처분 실시 전에 납부안내문 발송, 납부 독촉전화, 분할 납부안내, 압류예고 등 자진납부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세제도 운영에 대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소관예산 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하고 마지막에 출장내역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자꾸만 이런 것을 작년도 대비해서 좀 질문을 이번에는 하고 있습니다.
장일

장일세무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3페이지에 보면은 2016년도 10월 31일까지 현재 된 실적이 기재되어 있구요. 작년도 것을 현황을 보면은 숫자가 많이 틀려요. 이런 것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지요?
장일

장일세무과장

지금
복순

노복순위원

그러면 숫자가 이것은 현금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내가 묻는 것이 뭐 어떻게 좀 저것할지 모르지만 궁금하기 때문에 부과액하고 그 징수액에 작년도 16년도에 이게 숫자가 틀립니다, 여기 올라온 것이. 그러면 그것을 제가 계산해 보았을 때에는 부과액에는 1,000만원이 차이가 나는 것이고 징수액에는 10억이 차이가 난다는 거죠. 숫자 하나하나에서 지난년도 거예요. 이것은 지난년도에 우리한테 보고한 금액하고 금년에 들어온 이 지난년도 것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 것부터 한번 계산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은 어떡해요. 과장님!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장일

장일세무과장

지금 3쪽에 있는 내용이예요?
복순

노복순위원

예, 3쪽에 있는 내용을 금년 것 말고 16년도 것을 한번 짚어 보자는 거예요.
장일

장일세무과장

16년 10월 31일 기준한 것에 대해서?
복순

노복순위원

예.
장일

장일세무과장

지금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복순

노복순위원

예, 거기에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가 차이가 납니다.
장일

장일세무과장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요.
복순

노복순위원

예, 제가 계산해 본 것은 작년도에는 116억1,290원인가 올라 온 것 같고 아니, 맞나? 맞아요. 161억 정도의 그게 올라 왔고 작년도에, 그런데 계산을 해보니까 올해는 161억1,900만원이 되는 거예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여기 올라 온 것을 본다 라면, 왜 일관성 없이 이렇게 이런 란에 이렇게 기재를 해서 올라 오는 것인지?
장일

장일세무과장

아니, 그게 뭐 숫자가 틀릴 수가 없는데.
복순

노복순위원

틀렸어요. 16년도
장일

장일세무과장

지금 어떤 자료인지 모르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예, 담당 뭐 얘기해 보세요. 틀렸어요. 16년도. 이렇게 되면은 17년도도 정확한 숫자가 안 나온다는 게 나는 통계가 나오는 거죠. 물론 단년 단년
장일

장일세무과장

아니, 이게 이제 그 10월 31일 현재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의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자료 중에
복순

노복순위원

10월 31일 맞아요.
장일

장일세무과장

2016년도가
복순

노복순위원

10월 31일 현재.
장일

장일세무과장

예, 비교되는 그 자료가 10월 31일 현재 것인지를?
복순

노복순위원

예, 맞습니다. 올해도 여기 올려놓은 것이 16년도 10월 31일 현재 올려놓았고 지난 작년도에 보고에는 10월 31일 현재 금액 이예요. 그래서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나는 이런 것을 정말 좀 그래요. 우리 직원분들께서 우리한테 보고한 상황을 제대로 보시고 작년도 것, 매년 전년도 것 그리고 올해 것을 이렇게 해주셔야 만이 통계가 정확한 숫자가 나오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차이는 글자 하나하나에 금액이 달린 것이기 때문에 현금이 달리고 징수하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차이점이 크다는 거죠.
장일

장일세무과장

아, 이것은 제가 이 보고 끝난 다음에
복순

노복순위원

이것 한번 자료 한번 빼보세요.
장일

장일세무과장

자료 뽑아서 설명을 다시 좀 드리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예, 해주시길 바래요.
장일

장일세무과장

이 부분은 내가 이해를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예, 취득세에 대해서는 제가 계산한 1,000만원, 징수액에 대해서는 10억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만큼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이 금액이? 이게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의 차이인지는 몰라도 올린 계산하고 올린 이것하고 여기 올린 작년도에 것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니까, 이것 한번 찾아서 자료 대비해 주시고 제가 이해가 가도록 개인적으로 좀 이해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장일

장일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이 숫자가 계속 틀려 나가면은 제대로 된 세금의 그 금액의 액수는 틀려집니다.
장일

장일세무과장

예, 이게 틀리면 안 됩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많게는 10억까지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제가 이 계산을 여지껏 하고 있었어요. 내 바깥에 한번 여쭤 볼려다가 지금 시간이 되어서 여쭤보는 것인데, 이런 계산은 나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장일

장일세무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예, 그리고 7페이지에 간단하게 여쭤 보겠어요.
장일

장일세무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무재산이 55명이였는데, 그동안에 결손취소 징수실적을 다시 뭐예요. 그 사람들한테 55명 중에 다시 설득을 해서 받아 들였다는 것이 21명이라는 말씀 아닙니까? 이게 무슨?
장일

장일세무과장

예, 이것은 55명중에 포함된 것은 아니구요. 이제 결손처분을 기존에 했더라도 이게 그 재산이 다시 이게 뭐 나타나거나 이게 계속 관리를 하기 때문에 나타나게 되면 우리가 받을 수 있으면 다시 받게 되거든요. 결손을 일단 해도 관리를 하기 때문에.
복순

노복순위원

예.
장일

장일세무과장

그래서 이제 그 결손취소를 하고 받아들인게
복순

노복순위원

7,000만원이라는 것을 받아 들였다는 거잖아요? 맨 밑에?
장일

장일세무과장

700만원입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아, 700만원을.
장일

장일세무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받았다는 거잖아요?
장일

장일세무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55명 중은 아닌데?
장일

장일세무과장

예, 이것은 이제
복순

노복순위원

완전히 결손처분 한 거고?
장일

장일세무과장

결손처분
복순

노복순위원

소생할 수는 없나요?
장일

장일세무과장

지금 55명도 결손처분은 되어 있지만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관리를 하고 있지요?
장일

장일세무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완전히 이것은 뭐 속된말로 방치된 것은 아니고.
장일

장일세무과장

아, 그렇지요. 예, 관리합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되면은
장일

장일세무과장

여기 연 2회 계속 재산조회를 하고.
복순

노복순위원

예, 조회를 하면서
장일

장일세무과장

예, 연간 두 번 이제 2회 정도는 결손처분 되어 있더라도 재산조회를 계속 합니다. 하고 또 연 3회 또 안내문도 발송하고 그렇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예, 그게
장일

장일세무과장

예, 사정이 되면 납부를 하시라 이렇게 안내를 합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결손취소 징수실적이라 해서 혹시 55명 중에 21명을 해서 받아들인 그런 개념이 아니었겠나 이래서 여쭤봤는데요.
장일

장일세무과장

받아 들인 겁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예, 무재산자라 해서 그냥 뭐 관리를 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장일

장일세무과장

예, 그렇지요.
복순

노복순위원

그죠?
장일

장일세무과장

지금은 없지만 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예,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관리를 계속적으로 해서 되도록 이면 받아들여야 되는
장일

장일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살림을 맡고 계시니까.
장일

장일세무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10페이지에 다른 것은 다 관두고 맨 밑에 두 번째 문화사업소에서 문예회관 사용료를 체납했다 그러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이 사용료 할 때 현금을 안 받고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대관료잖아요.
장일

장일세무과장

그렇지요. 이제 대관료라고.
복순

노복순위원

예, 대관료를 왜 이렇게 체납이 되느냐구요? 개인 상대를 한 거잖아요. 이게 개인이나 단체들에 대해서 상대를 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왜 체납이 되느냐구요?
장일

장일세무과장

글쎄 이 건은 제가 또 따로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문예회관에서 못 받아들인 것 같은데.
복순

노복순위원

예, 이해가 안 가요. 제가 뭐 여쭙지 않을려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문화사업소 문예회관 사용료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사용을 했길래 이게 체납이 되느냐는 거죠? 그죠?
장일

장일세무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과장님! 하여튼 이런 것 왜 체납이 되시는지 모르신다는데
장일

장일세무과장

예, 해당 부서에 다시 한 번 알아 보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그래요. 어쨌든 이런 것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올라 왔기 때문에 제가 여쭤 봤습니다. 여쭤 봤고 재산을 다루고 있는 뭐 이런 부서이기 때문에 아까 같은 이런 발생, 이런 것은 좀 살펴보시고.
장일

장일세무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예, 이 동일해야 되잖아요.
장일

장일세무과장

그렇지요.
복순

노복순위원

동일하지 않은 것을 여기 올려놓으면 숫자 하나에 몇 억이 차이가 난다는 거잖아요.
장일

장일세무과장

그건 안 됩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이것은 아니지요?
장일

장일세무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이것은 바로 잡아서
장일

장일세무과장

그런데 이제 뭐 그 숫자 기재가 착오 됐는지 이 부분은 해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그렇지 네네. 숫자가 착오가 날 수도 있습니다. 숫자가 착오가 나는데, 작년대비 것을 안 봤다는 거지. 결론적으로는..... 이것을 할 때.
장일

장일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그래서 이런 착오는 없고 여기에 대한 것은 개인적으로 저한테 좀 이해가 되도록 좀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일

장일세무과장

예, 오늘 중으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예,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과장님!
장일

장일세무과장

예..
재욱

김재욱

. 위원 : 세금 많이 받아들이는 게 최고의 목표지요. 그죠?
장일

장일세무과장

예, 최고의 목표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렇지요.
장일

장일세무과장

지금 뭐 강원도에서 태백시가 징수실적이 상위권에 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그래요 아무튼 이 세금을 받아들일 때 물론 뭐 우리가 부과를 해내면 우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척척 내주면 좋지만 그러면 뭐 얼마나 편하시겠습니까?
장일

장일세무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그렇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또 이런 모든 또 집행을 해야 되고 이런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장일

장일세무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이 고액체납자는 재산도 많으니까 고액으로 세금이 나왔잖습니까? 그죠?
장일

장일세무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 되지 그죠?
장일

장일세무과장

그렇지요. 성실 납세를 해야지요.
재욱

김재욱위원

그렇지요.
장일

장일세무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이 분들이 체납을 시키는 것도 어떤 습관이라 해야 되나, 어떤 그런 것도 약간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한 분이 꼭 하지 그죠? 거의 이렇게 보면, 새로운 분이 들어오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 한 분이 계속 이런 형태로 가는 것 같아요.
장일

장일세무과장

그렇다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구요. 보통 이제 뭐 사업체들이 이제 사업을 하다가 운영이 좀 안 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16년, 17년 이렇게 해서 그런데, 이게 보면은 뭐 15년도부터 계속 이렇게 고액체납으로 이렇게 넘어오는 사람들도 아마 이중에는 있을 겁니다. 있을 거고 개인들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제 뭐 어쨌든 잘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이 뭐 사업이 실패했다든가 아니면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애요.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요. 첫 번째 뭐 고액은 아무래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가진 게 많았기 때문에 그 세금도 그만큼 부과가 됐을 겁니다. 그죠?
장일

장일세무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그리고 또 사업을 하다가 또 어려움에 이렇게 접해서 이렇게 이제 또 못내는 경우도 있지만 사람들 받아들이는 마음이라 해야 될까, 이런 게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사업이 확 펴서 잘 될 때도 있습니다. 그죠?
장일

장일세무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그럴 때는 이것을 정리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길을 확실하게 열어 놓아야 될 것 같애. 사업이 잘 될 때, 무슨 세금 분명히 신고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장일

장일세무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예, 뭐가 높아져서 세금을 더 이렇게 받는다, 그럴 때는 이 세금을 받는 방법.
장일

장일세무과장

그것을 이제 우리가 기술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겠지요.
재욱

김재욱위원

예, 그런 게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장일

장일세무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야 이 사업이라는 것은 하다 보면은 안 될 때도 있고 또 잘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장일

장일세무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그랬을 때는 이것을 정리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어떤 혜택을 주는 방법, 그래 이제 정말 뭐 사업이 안 되어서 그것 할 때는 이렇게 또 안을 수 밖에 없어요. 그죠?
장일

장일세무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체납을 안을 수 밖에 없지만 사업이 잘 됐을 때는 이것을 다 갚았을 때의 어떤 우리가 주는 무슨 혜택, 이런 것을 좀 마련해 놓으면 이런 쪽에 조금 더 그거하지 않을까 싶고. 전년대비 보니까 우리가 그래도 열심히 하셔서 이제 고액체납자도 이렇게 숫자가 줄어 들었네요. 그죠?
장일

장일세무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여기도 이제 열심히 하시는 그것도 있고 또 뭐 사업을 뭐 어떻게 안 하시거나 뭐 이런 사항도 있을텐데, 어쨌든 숫자상으로 보니까 징수실적이 이제 이렇게 전년대비로 이렇게 이제 줄어들어서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세금을 잘 내고 있으면 지금 우리 세무서에서 이제 이렇게 지원해 준다 해야 되나, 아니면 뭐 포상을 한다 해야 되나, 여기 이제 성실 유공 납세자 잖아요?
장일

장일세무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이 분들을 우리 지역에서 총 몇 분을 그것을 해주죠?
장일

장일세무과장

지금 이제 총 113명에 대해서 하는데, 그 법인은 3개소가 있구요. 유공납세자 중에 법인 3개소와 개인 10명 그 다음에 성실납세자는 100명에 대해서 합니다. 총 성실납세자는 아까 전에 설명 드렸지만은 최근 3년간 계속해서 연간 3건 이상을 정기분 지방세 납기 내에 납부하는 하는 사람인데, 대상이 3,819명인데 그러니까 성실납세자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그렇지요.
장일

장일세무과장

이중에서 이제 렌덤 방식으로 전산 추첨을 해가지고 100명을 한해 한해마다 합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이것은 3년 동안 이렇게 이제 성실납세를 해야 되네. 그죠?
장일

장일세무과장

그렇지요.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데, 이 이제 3년 하면 이제 1년이 빠져 가서 뒤에 계속 잘 냈어, 그러면 계속 그 안에서 뽑힐 확률을 갖고 있는 겁니까?
장일

장일세무과장

그렇지요. 갖고 있는 겁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그러면 한 번 뽑힌 사람이 또 뽑힌 적도 있을까요?
장일

장일세무과장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전산 추첨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재욱

김재욱위원

예, 그러니까.
장일

장일세무과장

그냥 돌려서 딱 뽑히기 때문에 뭐 연속적으로 이제 2년간 연속적으로 뽑힐 가능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그래서 이렇게 잘 내시니까 또 그런 행운도.
장일

장일세무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요. 우리가 주는 것은 뭘 준다 그랬지요?
장일

장일세무과장

이제 뭐 크지는 않습니다. 태백사랑상품권 성실납세자들 한테는 5만원을 줍니다. 100명한테는. 그 다음에 이제 유공납세자한테는 이제 개인이나 단체에 10명한테는 7만원, 법인에는 10만원 이렇게 줍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장일

장일세무과장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뭐 공영주차장 요금 면제 뭐 이런 것들도 하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요. 아무튼 뭐 세금을 받아들일 때는 어떤 이런 것 국민이면 의무잖습니까? 그죠?
장일

장일세무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어떤 이런 제도가 있어서가 아니고 우리 그 공무원들이 좀 더 이렇게 징수 할 때라든가 이럴 때 좀 관심을 갖고 더 이렇게 시민들하고 접촉을 하면 이런 세금도 잘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일

장일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한 건 한 건 좀 잘 해서 세외수입을 잘 잡도록 이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장일

장일세무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과장님!
장일

장일세무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장

감액처분 관련해서 보니까 현황을 보니까 부과착오, 중복고지 그리고 부과후 감면이라는 부과를 하고 난 다음에 잘못 부과를 했으니까 감면을 해준 거겠죠? 그런 건가요? 부과후 감면은?
장일

장일세무과장

그게 이제 이게 뭐 전산 뭐 오류도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일단 이런 착오가 일단 안 생겨야 되겠지요. 그 다 보면 한 200건이 넘어 그죠?
장일

장일세무과장

예, 이런 것들이 보통 보면은 이제 세목별로 이제 그런 경우가 발생되는 사항이 있거든요. 이게 우리가 이제 뭐 행정을 하면서 잘못 되어서 그런 것들이 아니라
태호

유태호위원장

그런 게 아니예요?
장일

장일세무과장

이게 뭐 예를 들면 그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 정기분 이제 뭐 과세를 했는데, 뭐 중간에 어떤 어떤 사정이 생겨서 감액신청을 한다거나 뭐 이럴 경우에도 이제 이렇게 부과 후에 감면을 할 수 밖에 없고 이런 사유들이
태호

유태호위원장

예, 부과후 감면은 그런데 중복고지나 부과착오 뭐 이런 것은 행정에서 실수를 한 부분들이잖아요. 그런 것 아니예요?
장일

장일세무과장

아, 이게 행정에 실수를 해서 그런 것들은 좀 아니구요.
태호

유태호위원장

아니예요?
장일

장일세무과장

예, 이게 보통 보면 이제 뭐
태호

유태호위원장

아니, 여기 부과를 착오 했다 그러면
장일

장일세무과장

아, 이제 이게 우리가 분류를 이렇게 좀 하는데, 이게 이제 그 세목별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면허 종별 뭐 이게 에서 뭐 좀 부과가 이게 뭐 1종, 2종, 3종, 4종, 5종 이렇게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잘못된 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꽤 있습니다. 이것은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취득가액을 착오입력을 했는데, 우리 뭐 이렇게 했을 때에 이제 적용세율을 이제 뭐 이렇게 적용을 좀 잘못했다든가
태호

유태호위원장

예, 취득가액을 잘못 입력하면 그 입력은 누가해요?
장일

장일세무과장

예, 이제 본인들이 적어서 뭐 오기도 하잖습니까? 신고할 때. 이런 부분에서 찾아내는 게 있고 일단 부과는 했는데, 잘못 된 것은 다시 재 부과를 하거든요. 이런 사항입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행정 착오가 아니다?
장일

장일세무과장

뭐 전혀 아니다고는 못하지만 이제 일부는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제 그 분류를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태호

유태호위원장

그래요. 하여튼 이 서류상 보면 부과도 착오를 하고 중복으로 고지하고 뭐 이런 건수들이 많아서
장일

장일세무과장

예, 153건인데.
태호

유태호위원장

이런 것은 최대한 좀 줄여야 되는 거잖아요.
장일

장일세무과장

예, 줄여 나가야 되는.....
태호

유태호위원장

예, 그런 뜻에서.
장일

장일세무과장

더 정확한 과세 부과를 해야 되는 거죠.
태호

유태호위원장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구요. 이것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폐차말소?
장일

장일세무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장

폐차하고 말소를 하면 거기에 부과 되어 있던 자동차세가 감면이 되거나 감액이 되거나 그렇게 되는 건가요?
장일

장일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를 뭐 이제 내가 지금 이제 1분기에 냈든가
태호

유태호위원장

체납되어 있다가.
장일

장일세무과장

아니, 내가 냈잖습니까? 자동차세를, 이제 고지가 되어서 냈는데.
태호

유태호위원장

아, 미리 낸 부분에 대한 것, 그거예요?
장일

장일세무과장

이미 냈잖습니까? 냈는데, 내가 이제 금년말까지 내가 냈는데, 지금 부득이하게 사고가 나든가 해가지고 폐차를 지금 했어, 그러면 나머지 기간 동안에 것을 돌려 드려야 됩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예, 이해가 됐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병갑씨는 어때요? 그래 근무를 감사 받을 정도로 와서 이렇게. 아니, 장일 과장님 왜 몸 아픈 사람을 감사받게 하고 그래요?
장일

장일세무과장

아닙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예?
장일

장일세무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열심히 하지만은 몸이 불편하잖아요. 몸이 많이 나았는가?
담당

담당세무조사

방병갑 : 많이 나았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 어쨌든 건강 잘 챙기시고 또 그 뭐 세무과는 우리 장일 과장이 잘 하시고 계시니까.
장일

장일세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세무과는 또 직원들 다 훌륭한 것 같아요. 저 계장들, 이상곤 계장, 병갑씨도 몸도 아픈 데도 이렇게 또 와 가지고 감사 받고, 그 직원들하고 잘 화합해 가지고 세무 행정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장일

장일세무과장

알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교육지원과 소관

11시 54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길동

김길동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종렬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 행정사무감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지적사항 조치결과, 소관예산 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 관외 출장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교육지원과는 3개 담당입니다. 진로교육담당, 외국어교육담당, 평생교육담당입니다. 평생교육담당 이은실 담당께서 지금 상중이라서 우종숙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정·현원은 정원은 10명, 현원은 11명인데, 1명은 출산휴가 중입니다. 업무분장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초·중·고 교육경비지원 추진상황입니다. 교육기회 균등과 학교별 여건을 고려한 교육경비 지원으로 학교 경쟁력 확보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25개 학교에 17억5,400만원입니다. 교육경비심의위원회 개최는 2016년 11월 9일, 2017년 당초예산 심의를 하였으며 2017년도 4월 6일, 2017년 추경예산 심의를 하였습니다. 2017년도 교육경비보조금 지원현황은 17억5,000만원으로 진로교육이 12억3,400만원, 외국어교육이 5억1,600만원입니다. 2017년도 학교별 지원현황은 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평생교육 활성화 운영·지원 상황입니다. 시민중심의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으로 평생학습도시 기반 조성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사업비는 7개 사업에 1억4,373만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시민 아카데미 운영은 ‘다산에게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6월 20일부터 7월 11일까지 4회에 걸쳐서 등록은 265명이 하였으며, 수료는 204명이 하였습니다. 성인문해교육 지원은 태백대안학교에서 4개반 42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예산은 1,623만원으로 국비 623만원과 시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복학습센터는 각 동을 중심으로 4월부터 11월 기간중 6개월 동안 34개 프로그램 94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예산은 8,000만원으로 도비 2,000만원과 시비 6,000만원입니다.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은 노인복지회관 은빛 오카리나에 1개 프로그램에 170만원을 지원했으며 우수동아리는 3개 동아리에 각 100만원씩 지원하였습니다. 어울림 한마당 평생학습축제는 2017년 10월 28일 개최하여 3,500여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평생교육 강사 등록은 107명이 하였습니다. 강원도 평생교육 공모사업으로 평생교육강사 역량강화 컨설팅은 5월 19일 강사 54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은 8월 15일 늘푸름 태백 극단 단원 15명을 대상으로 500만원을 지원하여 창단식 공연비 및 환경인형극 순회공연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태백사랑 학교급식 추진상황입니다. 친환경 우수농산물 지원으로 학교급식 질 향상 및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16억 9,757만2,000원으로 도비 6억5,212만6,000원, 시비 6억5,212만6,000원, 교육청 부담 3억9,332만원입니다. 무상급식 초·중은 19개교 3,575명에 15억1,700만원, 저소득층 자녀 무상급식 고등학생 2개교에 1명, 64만1,000원입니다. 친환경 우수농산물 지원은 27개교 5,731명에 1억7,977만9,000원입니다. 학교급식 식재료 도내산 및 지역산 확대는 2016년에 59.5%에서 목표는 64.5%입니다. ‘태백사랑의 날’ 운영 확대를 2016년에는 24개소 연평균 7회에서 2017년에는 24개소 연평균 10회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학교급식 추진실태 지도점검 실시를 2회 하였으며 ‘태백 사랑의 날’ 운영은 학교별 10회 하였습니다. ‘태백 사랑의 날’ 운영을 위한 태백산채요리 책자 배포를 30부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회 운영지원 추진현황입니다. 태백시민향토장학회 운영 지원을 통한 지역인재 육성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재단설립은 1999년 12월 22일이며 이사회는 15명입니다. 기금현황은 52억300만원으로 기본재산은 43억2,000만원과 보통예금 8억8,3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향토장학회 기금 출연은 시에서 장학재단으로 5억4,800만원으로 강원관광대학교 장학금 3억,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습관 지원 600만원, 우수고교생 장학금 1억2,000만원, 화상영어는 7,000만원, 미래인재육성지원금 2,000만원, 향토인재육성 장학금 3,200만원입니다. 상반기에 향토장학회 이사회 개최는 2017년 3월 24일 장학생 선발 심의를 하였으며 2017년도 향토장학금 전달은 상반기는 4월 26일 하반기는 9월 20일 하였습니다. 시민 1구좌 갖기 수시기탁 접수는 10월 31일 기준으로 540건에 4억5,800만원으로 수시기탁은 25건에 4억5,200만원, 시민1구좌는 515건에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7쪽 찾아가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원거리 학습자 이용편의 및 신규강사 발굴로 일자리 창출입니다. 사업비는 8,0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강사 간담회를 상반기는 3월 17일, 하반기는 9월 4일 하였습니다. 평생교육강사 포럼 개최는 11월 8일 평생교육강사 내공키우기라는 주제로 29명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상반기 찾아가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은 자격증 과정은 5개 과정에 수강신청은 94명하였으며 수료는 81명하였습니다. 스포츠 강좌는 4개 강좌에 수강신청은 59명이 하였으며 수료는 35명하였습니다. 문화예술 분야는 20개 강좌에 수강신청은 608명 하였으며 수료는 522명 하였습니다. 상반기 찾아가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학습자 만족도는 만족 이상이 96%였습니다. 하반기 찾아가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은 자격증 과정 2개 과정에 스포츠 4개 과정, 문화예술 분야는 16개 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문해교실 운영은 6개 경로당을 하였으며 2017년도 강원문해대잔치 ‘청춘만개’ 최우수상 수상은 1주공 문해교실에서 하였습니다. 의원님들 책상에 드린 유인물은 찾아가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상·하반기 운영실적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8쪽 글로벌 인재육성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영어 공교육 활성화와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각 학교에 지원하는 글로벌 인재 육성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지원대상은 관내학교 초·중·고로 4개 분야 8개 사업에 5억1,6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지원 3명에 1억3,400만원, 글로벌창의 외국어교육 프로그램 지원에 4개 사업에 2억3,638만8,000원으로 청소년 해외문화탐방은 초등학교 5,6학년 30명을 대상으로 9월 11일부터 15일까지 싱가포르를 다녀왔습니다. 중학생 영어마을 체험캠프는 중학교 1학년에서 3학년까지 195명을 대상으로 7월 24일부터 7월 28일까지 4박5일간 양평, 경기 영어마을을 다녀왔으며, 고등학교 해외문화탐방은 고등학교 1학년, 32명을 대상으로 겨울방학 중에 7박9일 동안 미국을 탐방 예정입니다. 신나는 중국어캠프는 초등학교 5,6학년, 41명을 대상으로 7월 25일부터 7월 28일까지 황지초등학교에서 개최하였습니다. 국제우호도시 교육교류사업은 4,000만원으로 황지고와 중국 가오안중학교는 방중은 10월 19일부터 10월 24일까지, 방한은 12월 18일부터 12월 23일 예정입니다. 장성여고와 함녕고는 방중은 12월 20일부터 12월 24일까지 할 예정입니다. 외국어교육 추진 리더학교는 영어동아리 9개 학교 1,348만5,000원, 영어캠프는 초등 9개 학교에 2,667만8,000원, 특색사업으로 4개 학교에 3,550만원, 거점학교 1개 학교에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9쪽 내 고장 학교보내기 추진상황입니다. 지역 학생들의 관내 고교 진학지원을 통한 지역인재 유출방지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중3 관내고교 진학 분석을 하였으며 내 고장 학교 보내기 시책 추진 간담회를 1회하였습니다. 입학설명회 및 관내고교 출신 대학생 활용하여 홍보를 11회 하였으며, 관내 7개 중학교를 방문하여 꿈드림 진로멘토단과 함께 활동을 병행 추진하였습니다. 학부모 대상 “내 고장 학교 보내기” 서한문 발송을 7개 중학교에 439명 3학년 학부모를 대상으로 발부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2016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장학금으로 지급되는 태백사랑상품권이 할인되어 유통되지 않도록 부작용 예방책 강구입니다. 태백사랑상품권 가맹업체에 부작용 예방 협조 요청을 1월 9일 날 하였으며, 태백사랑상품권 유통을 위해 대학로 가맹점 유치를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경비 보조금 집행내역 점검은 집행내역 점검을 2016년 12월 1일과 12월 15일 2회 하였으며, 2016년 교육경비 정산은 2017년 3월 하였습니다. 2016년 외국어교육경비 보조사업 성과평가 실시는 2017년 6월 13일 하였으며 향후계획은 2017년도 교육경비 정산은 2018년 3월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2017년 주요업무보고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평생학습센터 건립 검토입니다. 장기적으로 추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페스티벌은 영어에 흥미와 재미를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어린이, 청소년, 시민 누구나 흥미와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확대 구성 운영하였습니다. 해외문화탐방 사업시 부모와 함께하는 연수 병행 추진 검토입니다. 2018년도 고등학교 해외문화탐방 추진학교인 태백기계공고와 협의 후 추진을 검토해 보도독 하겠습니다. 태서초 잉글리쉬 존, 중앙초등 인근학교와 연계하여 활성화 방안 검토입니다. 중앙초 및 지역사회와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잉글리쉬 존 활성화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미래인재육성지원금 활용하여 다양한 분야의 인재에 대한 지원방안 검토입니다. 선발분야는 현재 6개 분야로 분야별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소관예산 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와 14쪽 관외 출장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과장님!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교육경비, 우리 지역에 초·중·고까지가 25개교인가요? 그 유치원은 총 몇 군데 있지요?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지금 단설유치원이 2개소하고.....
재욱

김재욱위원

전부 학교?
7개요?
아, 9개를 관리할 수 있어요?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예,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교육청에서?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요. 우리 교육경비로 쓸 수 있는 게 이렇게 유치원도 같이 포함되어 있지요?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예, 현재 저희들이 이제 그 예전에 조례상에 이렇게 학교라는 그 명칭이 있어서 그것을 이제 좀 질의를 했더니 유치원까지 포함되는 걸로 해서 이제 내년부터는 확대를 해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이게 다른 지역은 똑같은 그 언어를 가지고 다 이렇게 한다고 문의를 해왔어요.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만 안 된다 그래서 또 지난번에 알아보니까 이렇게 되는 걸로 이제 결정이 되어 있으니까 혹시 어떤 사업이 들어오면 적극 검토해서 같이 갈 수 있게 그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잘 자라 가야 되잖습니까? 그죠?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예, 유치원 때부터 잘 교육이 되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잘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서 함께 잘 갈 수 있는 방법을 교육지원과가 생겼기 때문에 적극 그것을 검토해 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평생학습 이게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찾아가는 평생학습.
재욱

김재욱위원

우리 저기 이제 여기 4페이지 평생교육 활성화 운영 지원 상황인데요.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이것을 우리 다른 과에서도 하고 있지요?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이게 같이하는 것은 문화사업소에서 이제 하는 교육과 조금 유사한
재욱

김재욱위원

이렇게 연결이 되지 그죠?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예, 그런데 거기 보시면 상반기하고 하반기 그 지금 자료로 드린 거기 보시면은 이제 그 프로그램 운영을 대부분 이제 문화사업소와 중복되지 않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 찾아가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지난번에도 계속 이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린 바 있지요. 그죠? 우리 의원님들이. 우리 교육지원과는 제가 생각할 때에 우리 첫 번째 이 교육지원과를 이제 만든 그 취지가 저는 이제 뭐 우리 태백시에 어른들도 좋겠지만 어쨌든 학생들의 어떤 영어, 외국어에 어떤 기본을 두고 만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그럴 것 같으면 이 프로그램을 만들 때 그런 교육적인 어떤 그런 프로그램으로 한번 이렇게 좀 바꿔 만들어서 이런 활동을 할 수 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 교육지원과가 만들은 그 취지와 우리가 이 평생학습 하는 이 취지가 일치하게 가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문화사업소에서 하는 사업과도 같다 해도 그 내용은 전적으로 틀리겠지요. 그죠? 우리는 교육적으로 어떤 그 가르키는 쪽의 어떤 배우는 쪽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같은 프로그램을 이렇게 하니까 모두가 생각할 때 교육지원과도 이런 것, 또 문화사업소도 그런 것, 막 이게 같이 그 중복이 되니까 여기서 하는 건지, 저기서 하는 건지 구체적인 어떤 그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지원과는 조금 좀 더 넓게 한번 보시고 정말 말 그대로 어떤 교육 또 교육지원과가 생긴 그 일, 그것을 맞춰갖고 정말 어떤 영어면 영어, 외국어면 외국어를 이런 프로그램에 담아서 한번 해보십시오.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그러면 교육지원과가 있는 그 어떤 목적도 함께 좀 잘 될 것 같습니다. 예, 한번 검토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5페이지에 태백사랑 학교급식 추진상황입니다. 우리 이 급식은 급식을 그것 하는 것은 이것도 유치원은 지원 안 해주고 있나요?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유치원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세 번 칸에 보시면은 친환경 우수 이런 부분에만 지금 단설유치원 두 군데만 친환경 제품을 썼을 때 거기에 지원되는 그런 부분만.....
재욱

김재욱위원

예, 과장님!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이 친환경 식품 이래갖고 이제 모두가 다 친환경을 또 그 식품을 먹기를 희망하잖아. 그죠?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그런데 이 정말 실제로 그런 게 어느 정도에 그 학교에 보급을 합니까?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지금 친환경 부분이 지금 이제 저희들은 시에서는 뭐 으뜸상품 업종 이래서 16개소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구요.
재욱

김재욱위원

예.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그런데만 이제 친환경 우수 농산물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 그런 물품만 쓰는.....
재욱

김재욱위원

아, 친환경?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예, 등록이 되어가지고 선정이 된 업체만 이제 해당이 됩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서 정말 제가 이제 그것 한 것은 진정으로 친환경이 어느 정도를 우리 지역에 들어올까? 이런 것을 생각해요. 이 친환경이라는 게 뭡니까? 농약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정말 거의 안 쓴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죠?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제 농사를 짓거나 어떤 뭐를 가꿀 때 농약을 전적으로 하나도 안 쓰면 어때요? 상품의 가치가 하나도 안 됩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또 살 때도 이렇게 가 시장에 가서 살 때도 농약 친 것은 그래도 깨끗해 이렇게 겉에 보기에도 그러니까 다 그것을 집어요. 벌레 먹고 이런 것은 집지를 않아 사람들이, 사실은 그 벌레 먹은 것을 집어서 가지고 와서 뭘 해먹어야 친환경이지 그죠?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나부터도 더 좋은 데 손을 먼저 내밀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 정말 친환경을 먹인다 하는데, 정말 이것을 과연 정말 먹일까? 이렇게 글만 이렇게 해놓는 게 아닌가? 그 우리 교육지원과에서도 이런 어떤 급식에 대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것을 어느 정도 가서 이렇게 파악하고 계시는가?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이제 그 농산물 인증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 농업 쪽에서 그 도에서도 같이 점검을 하고 인증도 내주고 이렇게 다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교육지원과에서는 이제 이렇게 급식비에서 친환경 물품을 등록된 친환경 물품을 쓰면은 그 차액 분에 대한 부분을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을 하고 있거든요.
재욱

김재욱위원

예, 그래요. 이것 지원해 주는 것은 그렇게 지원해 주는데, 과장님!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친환경을 하면 좋은 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잖아 그죠?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서 그렇지 못하면 대책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죠?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이 식품을 사서 씼을 때, 씼을 때에 그 세척 방법을 찾으면 농약이고 이런 것을 이제 이렇게 더 많이 제거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같이 관심을 두십시오.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예, 학교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친환경을 찾기가 그렇게 쉬운 것도 아니고 친환경만 했을 때 이 급식비는 또 엄청날 거고 이래서 분명히 그런 게 들어올 수 밖에 없을 겁니다. 그죠?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그럴 것 같으면 그 씼는 방법이라든가 그 손질하는 방법을 더 강구해서 더 건강한 식품을 만들어서 우리 학생들한테 먹일 수 있도록 그쪽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예,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어쨌든 학교에서 급식을 제공하는 거니까.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니까요.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예, 한번 좀 그렇게 하도록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어떤 전문지식을 갖고 그 분야를 조금만 더 연구하시면 좋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그런 쪽을 좀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우리 그 5페이지 그 밑에 부분에 보면 ‘태백 사랑의 날’ 해갖고 운영을 했는데, 태백산채요리를 했다고 이렇게 적혀 있네 그죠? 그러면 이 책자를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아, 산채요리 이 시에서 만든 그 산채요리 책자가 있어서 학교에 홍보용으로 이것을 좀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제공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고 홍보를 해준 겁니다. 학교별로 이제 하나씩 제공을 해줬는데, 그 학교마다 이제 영양사가 있으니까.
재욱

김재욱위원

이 태백산채요리를 어떤 경연대회를 해갖고 이것 찍은 게 아니고 있는 것을 그냥 나눠줬다고.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책자로 만들어진.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만들어 진 것을 그냥 갖다 주고 이렇게 해서 주라 이렇게.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예, 좀 홍보를 해서 그 태백, 이 태백에서 나오는 식품이잖습니까?
재욱

김재욱위원

예.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그것을 활용해서 만들 수 있는 요리, 그런 것을 이제 홍보를 해주는 거죠.
재욱

김재욱위원

아, 그래요.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차라리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그 학교마다 이런 요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지를 갖고 이 책자를 배부 하셨잖아요. 그죠?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아, 이 요리를 한 것을 학교마다 요리를 해서 사진을 찍어서 그 책자를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를 조금 오해로 이해 했군요. 이것은 물론 뭐 그 책자에 있는 요리, 산채 요리도 그거 하지만 우리 지역에 어떤 특성 된 식품으로 요리를 할 것 같으면 한번 그 학교마다 한번 이런 요리를 한번 내보세요. 거기도 다 요리사가 들어가서 조리사 하고 다 하잖습니까? 그죠?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럴 것 같으면 우리 태백에서 나는 어떤 그 식품으로 이런 요리를 한번 해서 학생들한테 한번 줘서 또 우리 것의 또 좋을 수도 있잖습니까? 그죠? 학생들이 느낄 때.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학교에서 지금 ‘태백 사랑의 날’ 이렇게 할 때 태백에서 나는 식재료만 가지고 이렇게 한끼씩 해서 1년에 한 열 번 정도는 태백 상품만 갖고 이렇게 좀 한다는 얘기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그래서 저도 거기 식당 뭐 어떤 경쟁을 붙여서 그것 한다기보다는 거기 하는 조리사님들이 이런 게 태백산에서 나오는 태백에서 나오는 어떤 식품을 갖고 맛있게 요리를 해서 우리 학교 뭐 급식은 이런 것을 했다, 뭐 다른 데는 어떤 것을 했다, 이렇게 서로 해서 비교해서 이렇게 학생들한테도 좀 이렇게 먹여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런 것도 잘 발전을 시켜 나가면 또 우리 지역에 어떤 요리에 어떤 그것도 될 수 있잖습니까? 그죠?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나는 그냥 이렇게 요리를 한 걸로 알았더니 그냥 배부를 했구나.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예, 책자 배부를.
재욱

김재욱위원

네네.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회 운영지원 추진상황입니다.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우리 지금 장학금이 총 나가는 게 얼마죠?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거기 보시면은 지금 향토장학회 기금 출연이 있잖습니까?
재욱

김재욱위원

예.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거기 보시면은 5억4,800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강원관광대 3억 그리고 방송통신대 학습관 지원에 600만원 그리고 고등학생들 장학금으로 1억2,000을 주고 있구요.
재욱

김재욱위원

예.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그리고 향토인재육성해서 3,200만원이 이제 장학금으로.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우리 태백시에 총 나가는 게 5억4,800이 나간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지요. 전체적으로 보면 다 장학사업으로 5억4,800이.
재욱

김재욱위원

장학금도 또 지원을 해줘야 학생이 그런데, 우리가 고등학교가 대학을 빼구요.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고등학교가 우리 다른 지역 보다가 우리 지역에서만 특별히 뭐 해주는 것 있습니까?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고등학교?
재욱

김재욱위원

예.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지금 고등학교에 장학금 1억2,000하고 뭐 교육경비 나가는 것 그런 게.
재욱

김재욱위원

그것은 다른 지역에서도 해주지 않을까요?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대부분 하는데, 이제 장학
재욱

김재욱위원

비슷할까요?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예, 장학금 자체는 조금 내 고장 학교보내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금 확대할 필요성도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요. 우리가 지금 이제 이 뒤에도 나오겠지만 우리 지역에 학교 이제 보내기 또 우리 지역에 학교를 보낼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서 어떤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면 자연히 우리 지역으로 학교를 학생을 보내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은 뒤에 가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우리 그 7,000만원을 들여서 화상영어를 했네요. 그죠?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이것의 효과는 어땠다0고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화상영어가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120명 지금 하고 있거든요. 작년보다 한 그 작년에 한 100명 선을 가지고 했었는데, 120명 확대해서 지금 학생들이 되게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 지금 이 화상영어가 되게 학생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아, 그래요?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이 화상영어는 그 저기 학생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지금 화상영어는 이제
재욱

김재욱위원

참여하는 학생이?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하고 청소년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재욱

김재욱위원

초등학교 3학년부터?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예, 중 3학년까지.
재욱

김재욱위원

까지만요?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예, 그리고 청소년증 소지자.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우리 고등학생들은 여기에 들어오나요? 못 들어오나요?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지금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하고 있어요?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여기도 그러면 이렇게 화상영어 보는데도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전체는 다 보고 있나요?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아니, 저 선착순으로 신청을 해서
재욱

김재욱위원

이것을 어디서 하죠? 장소?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지금 장소는 컴퓨터로 그냥 바로 하든가 이렇게.
재욱

김재욱위원

아, 그러면 이 컴퓨터로 내 집에 컴퓨터로 여기에 접수를 해서 내가 들어가서 이렇게.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예, 1대 1로 그냥 화상영어를 하는 겁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아, 그 학생이 총 몇 명이라 했죠?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그게 120명입니다. 월 120명.
재욱

김재욱위원

120명 한테만 이렇게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예, 선착순으로 해서
재욱

김재욱위원

혜택을 주네요. 그죠?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이게 효과가 크다면 그 학생들의 느낌이나 그 학생들의 어떤 회화나 뭐 이렇게 정말 눈에 띄게 이게 성장하는 그런 그것이라면 이것을 더 많이 좀 보급을 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죠? 화상영어를?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우리 그 초등학교 혹시 그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총 학생이 몇 명인지 파악하셨나요? 혹시?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거기 3쪽 한번 보시면은 그 학교별 지원현황이 이렇게 나온 게 있습니다. 3쪽 첨부물인데, 거기 보시면은 초등학교 학생수가 이것은 전체 학생으로 그냥 2,361명이 이제 초등학생이고 중학생은 1,122명이고 이래 있습니다. 학년별로 나눌려면 지금 제가 그 자료는 갖고 있지 않아서.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대략 얼마 되지요? 중학교 하고.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삼천 한 오백 명 정도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요. 약 뭐 그 정도. 3,500명이 된다 하는데, 120명에 이 혜택을 준다는 것은 너무 미비하지요. 그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120명 안에 이제 뽑히는 것도 뭐 여러 사항이 있겠지요. 그죠? 첫 번째는 좀 뭐 불우한 가정, 거기부터 시작하나요? 교육지원과에서는 어떻게 선발했나요?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선착순으로 해서.
재욱

김재욱위원

아, 그러면 내가 배우고 싶다 이러면 내가 먼저 선착순으로 넣으면 여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이렇게 하셨어요?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이 선착순을 받았는데, 그러면 120명 외에도 많이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그죠?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대기자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그 학생들이 만약에 여기 패널티를 먹어서 이제 지원을 못 받으면은 그 후순위에 있는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우리 교육지원과에서는 평생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 하는 예산이 얼마였지요?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8,000만원입니다. 찾아가는 평생학습이 8,000만원.
재욱

김재욱위원

예, 7,000만원 들여서 120명을 하고 그죠? 이것을 8,000만원을 들여서 이것을 해서 뭐 이것도 큰 그것이지만 차라리 정말 아까 말했듯이 우리 교육지원과의 어떤 직접적인 그걸로 할 것 같으면 이 화상영어에 더 많은 학생들을 모집해서 배우게 하는 게 더 어떨까 싶은데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그 지속적으로 조금 그 반응이 좋기 때문에 확대해 나가는 것도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리고 이제 이 학생이 첫 번째 스스로 하는 게 최고 좋아 그죠?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우리는 공부든 무슨 일이든 자기 스스로 했을 때 모든 성과가 더 높게 나타나더라구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이제 하다가 또 학생이기 때문에 이제 내가 하기 싫어, 이래서 조금 보고 안 했어, 이런 것은 어떻게 체크 하시나요? 아니면 뭐 그것을 1시간을 해라, 30분을 해라, 이런 어떤 그런 시간표라든가 뭐 그런 게 있나요?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 업체에서도 관리를 하고 또 시에서도 그 했는 사항을 그 해서 관리를 해서 만약에 지금 이게 한 40분에서 60분으로 일주일에 그 정도 시간을 하는 것이거든요.
재욱

김재욱위원

예.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주 2회 내지 3회 정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일일이 체킹이 됩니다. 되어서 그 학생이 정상적으로 몇 회 이상을 못했다 이러면 한달 중에서 그 지원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그러면 이 학생이 이제 정말 나는 이게 더 좋아서 그 시간에 한을 그어 놓았네. 그죠? 시간?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시간은 이제 그 화상영어 타임이 한 20분 내지 30분 이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거든요.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듣고 하는데, 내가 만약 이 과목이 좋으면 왜 다시 듣고 더 많이 하고 싶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 이 여기에서 정해준 시간 보다 더 하고 싶다 하면 그것은 어떻게 해요?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그것은 별도로 본인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화상영어는 1대 1로 이제 영어로 대화하면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간이 끝나면 그것은 끝나는 것이거든요.
재욱

김재욱위원

예.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말대로 화상을 보면서 서로 영어로 대화를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니까 서로 대화를 하는데.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그 시간이 20분이면 20분이 되어서 내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서로 얘기를 하다가 그 시간이 지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본인이 공부를 더 하고 싶으면 어떤 화상영어가 아니더라도 다른 영어를 공부를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 이 화상영어를 이렇게 이제 내가 들어보니까 어느 정도의 영어의 지식은 좀 있어야 되고 그죠? 그래야 일단 대화를 할 것 아니예요. 그죠? 인사 정도라도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그럴 수 있지요. 그리고 수준별로 어느 정도 이제 제가 알기로는 화상영어도 이제 레벨 테스트를 다 하거든요.
재욱

김재욱위원

그렇겠지요.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예, 레벨 테스트를 해서 이 학생이 상이냐 중이냐 하냐 그 시스템에 맞춰서 맨 처음에 하라면은 하부터 해가지고 얘가 상향이 되면은 중으로 올라가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 겁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저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제 120명, 그 120명이 이제 이렇게 선착순으로 등록을 한다 그랬는데, 어느 정도의 언어와 이 대화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 왔어.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예, 상당히 열정이 있으니까.
재욱

김재욱위원

예, 첫 번째 내가 어느 정도 그래도 다는 몰라도 어느 정도의 그래도 인사말 정도는 대화가 되기 때문에 여기를 왔으니까, 여기에 들어오게끔 할려면 그 일이 필요하네, 여기에 120명 안에 들어오게 하는 일이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해야 될 일 같습니다. 그죠?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예, 그래서 학교 뭐 이런 데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네네.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아파트 이런 데도 홍보를 하고.
재욱

김재욱위원

예, 일단 여기를 들어오려면 내가 뭔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 뭔가를 알기까지는 어떤 그 지원을 해줘서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여기로 성장시켜야 되네. 그죠?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요. 교육지원과에서는 무슨 일을 하나를 잡고 하더라도 우리 교육지원과가 우리 만든 그 취지에 좀 맞는 일로 이렇게 계속 좀 추진해 나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글로벌 인재육성 지원사업에 8페이지입니다.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우리는 12월이 되면 방학기간이지 그죠?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여기 이제 외국에 간다는 뭐 중국이나 이렇게 학교가 있네요. 그죠?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함녕고 뭐 가오안중학교 이렇게 있는데, 이 학교도 같이 방학입니까?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이 중국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제 학기가 똑같은지 다른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 학교별로 지금 계속 여태 많은 시간 동안 추진을 해왔던 사업이거든요.
재욱

김재욱위원

예.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그래서 학교에서 그 황고 같은 경우에는 중국 가오안중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방학 중에 한번 오고 방학 중에 한번 가고 이런 시스템을 하고 있거든요.
재욱

김재욱위원

예.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그리고 장성여고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사드 때문에 이제 방중은 되는데, 중국에서 방한은 올해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여기 이제 한번 갈 때 여기 학생들이 몇 명이 가죠?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한 열 세네 명, 네 명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한 15명 안에 가는 구나 그죠?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예, 14명 정도 가면은 이제 그쪽에서도 14명 오는 이런 식으로.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올해 이제 14명이 갔다 왔어, 내년에 또 내가 가고 싶어. 받아 주십니까?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이것은 학교에서 이제
재욱

김재욱위원

추천을 해줘요?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그 학교에서 이제 14명 가는 사람을 선발하겠지요.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그것은 순수하게 학교에서 그 학생들 선발.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뽑아주면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돈만 지원합니까?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이 사업은 이제 교육경비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학교에서 그 이후에는 학교에서 14명을 구성을 해서 오고 가고 하는 것은 날짜라든가 오는 날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서로 상호 협의를 해서 이제 국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 협의를 해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니까 우리 교육지원과는 그냥 돈만 지원한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네 그죠?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순수하게 이제 학교에 이제 학생들이 해외 서로 상호 이제 교류사업으로 보시면, 시에서 관여하는 사업이 아니고.
재욱

김재욱위원

우리 그 교육지원과에서 지원하는 것 말고 우리 뭐 강원랜드나 이런 쪽에서도 이런 지원 하는 사업이 있지 않을까요?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강원랜드에서는 해외 뭐 문화탐방 식으로 모집을 해서 가는 게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나는 우리 시에서 이 학생들을 뽑아서 갔다 오면 또 이렇게 갈 때 똑같은 학생이 가는 것 보다는 또 좀 더 폭을 넓혀서 다른 학생을 보내는가 뭐 이런 게 어떻게 되어 있나 이게 궁금했었거든요.
예, 그래요. 저도 아직 교육지원청이나 저 학교에 이것에 대해서 깊게 안 물어 봤는데, 제가 한번 방문해서 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내 고장 학교보내기 추진사업, 우리 모든 분들이 우리 지역 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도 우리 지역을 학생들을 보내오기를 희망하잖습니까? 그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역에 학생들이 올려면 오게끔 뭔가는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여기에서 우수학생한테 다른 지역으로 가서 왜 갔느냐 여기도 좋지 않으냐고 얘기를 했더니 거기 어떤 기숙사 시스템 이런 게 이쪽 보다는 그것 하기 때문에 딱 보냈다는 얘기를 듣고, 그래요 우리가 정말 그냥 앉아서 그냥 우리 태백에 있는 학교에 오십시오, 또 뭐 태백시로 오십시오 이렇게 해갖고는 안 된다는 거지. 우리도 뭔가를 좀 행동으로 보이고 올 수 있게끔 내가 저 학교를 태백에 있는 학교를 꼭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도록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하다못해 학교마다 정말 어떤 기숙사가 아주 완비 되어서 학생들이 태백에 오면 그 기숙사 안에서 모든 게 다 해결 될 수 있다든가 뭐 이런 쪽으로 좀 더 넓게 보고 한번 우리 지역 학교 보내기 뭐 당장 어디로 가는 거면 막느라고 급급한 것 보다는 스스로가 좀 와야만 모든 일은 잘 될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게 예산이 든다고 말씀하시겠지만 그래도 좀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좀 넓게 보시고 우리 지역 학교를 한번 찾아오게끔 한번 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불용액 잠깐 보겠습니다. 판단조서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12페이지에 위에 교육환경개선비라 해갖고 1,300만원을 이렇게 불용시키셨네 그죠?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예, 이 뭐 어떤 개선을 할려고 했는데, 이렇게 안 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거기에 보시면은 이제 자치단체 간 부담금에서 이제 불용액이 1,324만원이 그게 이제 남아서 그렇거든요. 이 사업은 이제 도내 그 관동대학교나 상지대학교나 한림대나 이렇게 해서 한 7개 학교에 저소득층 학생들이 입학을 했을 때 수시로 입학을 했을 때 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재욱

김재욱위원

예.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그래서 기존에 한 5명이 있었는데, 휴학하고 뭐 군대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1명밖에 지원이 안 됐거든요.
재욱

김재욱위원

예.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그래서 그 나머지 잔액이 남았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아, 학생이 가지를 않아서 남아서 불용시켰다는 얘기시네 그죠?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예, 학생이 휴학하고 이렇게 해서.
재욱

김재욱위원

우리 그 밑에 보면 308-08 아래 보면 셋째이상 자녀교육비가 이제 6,000만원을 다 이렇게 쓰셨는데, 우리 지역에 셋째이상 자녀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
재욱

김재욱위원

초등학교 들어간 그러면 자녀를 물어보는 게 더 그거하나요?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셋째아 라는 것은 이제 초등학교 뿐만이 아니고
재욱

김재욱위원

예, 계속 올라가면서.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예, 세 번째 애니까.
재욱

김재욱위원

애기잖아. 예, 그러니까 전체가 몇 명 정도 되냐구요. 혹시 파악하고 계셔요?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통계는 제가.....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셋째를 모르면 넷째는 극히 적겠지만 더 모르시겠네 그죠?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지금 셋째이상 이제 줬는 게 전년도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보니까 한 고등학교가 136명을 줬고 초등학생이 한 10명 정도 이렇게 줘서 한 146명 준 걸로 되어 있네요.
재욱

김재욱위원

아무래도 나이 있어서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정확치는 않은 통계고 이제.....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 우리가 다자녀 또 이제 인구정책 이런 것을 봤을 때도 또 많은 학생들이 뭐 좀 많이 태어나야 되잖습니까? 그죠? 그랬을 때는 이렇게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 정확한 그것을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좀 이렇게 좀 질 높게 이렇게 지원될 수 있도록 좀 찾아보십시오.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대부분 그냥 셋째를 지원해 준다, 지원해 준다 이래요. 그래도 셋째 가진 부모한테 가 물으면 그렇게 막 피부에 와 닿게 어떤 그런 지원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셋째나 넷째가 이렇게 태어났을 때, 갈 수 있는 또 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실제로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강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 우리 교육지원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이제 생긴지 한 이삼년 되지요?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예, 이렇게 되어서 우리 태백에 물론 교육지원청에서 모든 교육은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교육지원과가 생긴 이상은 우리가 교육을 백년지대계라 하잖습니까? 그죠?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서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것은 교육지원청대로 하도록 딱 두시고 우리 교육지원과가 있기 때문에 해야 될 일들을 찾아갖고 우리 또 태백의 교육, 젊은 사람들의 교육, 학생들의 교육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예,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뭐 다른 것 보다는 우리 동료 의원이 다 물으셨고 해서 딱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페이지에 교육경비 지원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뭐 이야기가 오고 갔지만 지금 여기 보면 그동안에 하셨던 게 통계가 나와 있지요. 뒷면에.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네네.
복순

노복순위원

학교별 지원현황.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예, 올해 지원 현황.
복순

노복순위원

올해 것?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뭐 태서초등학교가 초등학교 중에는 제일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애요. 그죠?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태서초등학교요.
복순

노복순위원

학교별 지원현황인데.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중앙초가 5,500이고 오른쪽 맨 오른쪽에 보시면.
복순

노복순위원

5,400만원? 이게 내가 잘못 봤나.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통리초가 5,400입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통리초인가? 태서초가 아니고, 중앙, 위에 나와 있는데요. 황지초, 황지중앙, 태서초. 아, 잘못 봤구나. 중앙초인가 보네요. 그죠?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예, 중앙초가 5,500만원입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이 많이 받네, 이 학생 수에 대해서, 학생 수에 비례해서 나가는 건가요? 아니예요?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그렇지는 않고 이제 신청해서 그 교육경비심의회에서 이제 그 사업이 타당하다고 되면은 그 심의회에서 인정이 되면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그래서 중학교는 함태중학교고.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고등학교는 태백공고가 2억7,000 정도가 나간 것 같애요. 맞지요?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태백공고는 이제 기숙사 지원 하는 게 있어서.
복순

노복순위원

기숙사가 있기 때문에.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예, 거기에 지원을 한 2억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미래학교는 1,000만원 나갔나요?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예, 1,000만원 나갔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이것을 제가 왜 묻냐 하면 그 유치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가지고.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엄연히 법령 안에는 유치원도 학교로 인정한다는 법령이 있다는 거죠.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예, 인정하시지요?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그래서 그동안은 우리 유치원을 여기 지역경비에는 그동안에 하지를 않았어요. 예산을 안 주고 또 이렇게 빼 놓았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여기 좀 유치원도 합해서 이렇게 같이 교육경비를 좀 분산시켜서 좀 해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그래서 우리 태백에 공립유치원이 9개소가 있고 시립유치원이 3개소가 있잖아요.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그래서 공립만 하지 말고 사립도, 사립도 포함해서 그래 봐야 전부 12개. 그죠? 이 12개소를 유치원들을 꼭 좀 기억 해줘가지고 다시 이런 그 분들의 그 원하는 것이 민원제기 안 되도록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예, 이렇게 좀 신경을 써서 뭐 당초예산 보다는 추경이라도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신경을 써서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예, 올 금년 한해 고생 많으셨고 내년도에도 열심히 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이상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우리가 저 장학회 기금 현황이 어때요? 얼마예요?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장학회 말입니까?
재창

고재창위원

예.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장학회 지금 6쪽에 보시면은 52억300만원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지금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그 기본재산이 43억2,000만원이고 보통예금이 8억8,300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지금 늘었네. 그죠? 기금이?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기금이 이제 보통예금이 조금 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재산은 크게 늘은 것은 없고 전년도에 비해서 그렇게 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보통예금이 한 77억이 늘은 거예요?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보통예금 지금 현재 갖고 있는게 8억8,300만원 갖고 있는 걸로.
재창

고재창위원

예?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보통예금은 8억8,300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우리 연초에는 151억이었잖아. 그죠? 기금 현황이 우리 연초에는 저거였었잖아. 44억4,100만원 아니였어요?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43억, 기본재산이 43억 정도.
재창

고재창위원

기본재산 말고. 기금현황? 총? 보통예금 합쳐가지고 44억4,100만원 아니예요?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전년도 말씀하시는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연초에.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재창

고재창위원

연초에 연초에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연초에..... 제가 10월 31일자로 기금을 갖고 있어서 지금 현재 10월 31일자
재창

고재창위원

연초에는 얼마인지 모른다?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지금 제가 연초 것을 안 갖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77억이 늘은 것 같아. 나도 이것 계산을 정확하게 안 뽑아 봤는데.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수시기탁금이 지금 한 4억5,800 이렇게 조금 늘어서
재창

고재창위원

4억5,000?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예, 그 밑에 보시면 시민 1구좌하고 수시기탁 25건에 4억5,200하고 시민 1구좌 600만원 해서 이게 4억5,200 이게 수시기탁 된 게 4억5,000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면 수시기탁 4억5,000 빼 봐도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예, 그게 조금 늘어서 보통예금이 좀 늘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런데 그래도 70억이 더 늘었잖아?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70억요.
재창

고재창위원

기금 현황 좀 나중에 알려줘요. 70억 정도가 늘었네, 왜 늘었는지 알려줘요.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예,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2017년도에 올해 교육지원과 우리 과장이 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부족 된 부분 더 앞으로 지원이 더 되어야 될 부분들 한번 얘기해 봐요.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제가 그냥..... 2017년 동안 이제 교육지원과가 좀 큰 성과였다면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학생들한테 잘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많이 했던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구요. 뭐 부족하다 면은 제 생각에는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장학금 부분 지금 1억2,000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장학금 그런 부분도 좀 확대해서 하면은 중학교
재창

고재창위원

고등학생들?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예, 그런 부분도 좀 확대가 됐으면 제 생각에는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고등학생이 올해 1억2,000인가?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예, 1억2,000 갖고 지원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 장학금이?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내년도 것은 얼마 올렸어요?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똑같이 1억2,000 올려 놓았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면 그 우리 과장님 얘기하고 다르잖아. 좀 더 올리지 그랬어요?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1억2,000으로 일단하고 장차 앞으로 가면서는 장학금을 좀 확대를 해서 주면은 지역학생들한테 좀 좋은 여건을 마련해 주는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1억2,000을 장학금 지출을 잠깐만 물어볼게요. 지출을 어떤 식으로 어디다가 많이 1억2,000을 무슨 비용으로 많이 나갔지요?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그 1억2,000은 이제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그 신입생들한테 이제 한 스물 여덟 명한테 한 150만원씩 이렇게
재창

고재창위원

그게 얼마예요?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한 4,000만원 정도.
재창

고재창위원

신입생들?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예, 신입생들.
재창

고재창위원

신입생?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28명.
재창

고재창위원

28명한테 만?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28명 그것은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좀 우수학생들 뭐
재창

고재창위원

범위가?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예, 학교에서 이제 추천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재창

고재창위원

우수학생들이 28명이라고 딱 못을?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학교별로 인원을 어느 정도 학생 수나 뭐 이런 것을 좀 배분을 해서 이렇게.....
재창

고재창위원

아, 28명?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 이 중에서 황지고등학교는 몇 명이예요?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황고가.....
재창

고재창위원

계장이 누구예요?
몇 명이예요?
아니, 황지고등학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1억2,000이 장학금 주는 게
잠깐만요.
고등학생만 준 게 아니고 중학생도 포함인가?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고등학교 올라가는.
재창

고재창위원

고등학교 진학되는
아, 황지고등학교 입학한 아이들은 몇 얼마인지 모른다?
모르겠다?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중학생들은 지금 제가 통계를 갖고 있는데.
고등학교로 갔는 학생은 제가 잘 몰라서.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중학교 아이들이 고등학교 가는 데 돈 주는 것 아니예요?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관내로 올라 왔는데, 이 학생들그 관내 일반고 이제 황지고나 장성여고, 철암고 이렇게 올라가는 학생들한테 주니까 이제 중학생은 제가 이렇게 황지중은 6명 이렇게 갖고 있거든요. 있는데, 이제 고등학교를 황고를 갔는지 장성여고를 갔는지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중학교 졸업하는 아이들을 주는 거야? 아니잖아.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졸업하면서 황고나 뭐 장성여고, 철고 이렇게.
재창

고재창위원

그렇게 가는 아이들을 주잖아?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여기 전부다 우리 지역 우수학생들한테 주잖아요?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예, 우리지역에 오는 학생들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고등학생들 그러면 여기 4,000만원 그 다음에 8,000은 뭐야? 그 나머지?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그리고 저기 2,3학년 성적우수자들한테 한 64명에 한 3,200만원.
재창

고재창위원

64명?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64명에 3,200?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네네.
재창

고재창위원

이것은?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성적우수 2,3학년들 대상으로.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1학년 입학이나 이것은 전부다 우수학생들만 주네.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가정 형편은 안 보고? 우수학생으로?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그 우수학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적향상 좀 성적을 좀 이렇게 했는 학생들도 한 60명 정도 줬구요.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64명인데 무슨 60명을 줘.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아, 그것은 이제 성적우수 학생들한테 한 64명을 줬구요.
재창

고재창위원

그리고 또?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예, 성적향상을 했는 학생들한테 한 60명을 더 줬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것도 3,000만원?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그것은 1,200만원입니다. 금액이 조금 낮게 해서.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면 2,000만원은 어디로 갔어요?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그리고 특성화고 1,2,3학년 성적우수 해갖고 68명을 또 줬습니다. 태고나 정보고 이렇게.
재창

고재창위원

우리 지역에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태백에 우리 저 환경, 교육환경도 좀 열악한 편이고.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타 도시보다 좀 옛날에는 뭐 ‘개천에 용 난다’그랬는데, 요새는 개천에 용 나는 경우도 있지만은 좀 다른 것 같애요. 그 좀 지원을 우리가 다른 데 조금 예산을 좀 줄이더라도 교육에 만큼은 좀 지원을 해주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리고 또 내 생각을 또 그렇게 하고 있는데, 또 우리 이종렬 과장 또 얘기하시는 걸 보니까 또 상당히 나하고 또 상당히 맞는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하여튼 이 교육 중에서 다른 전 학년들도 중요하지만은 이 고등학생이 그러냐 하면은 고등학생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대학도 가야하고.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예산 다른 데 이 우리가 교육지원과 올해 예산 얼마 올렸어요? 내년도에?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교육경비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내년도 예산을 얼마 교육지원과 전체 예산을 얼마 올렸어요? 당초예산에, 전체?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한 40억 정도.
재창

고재창위원

40억?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작년에는?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작년에도 한 40억.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올해 올해 참.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올해 한 40억 정도.
재창

고재창위원

자, 그러니까 기 올린 것은 할 수 없고.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다음에는 이제 그런 풍토로 가줬으면 좋겠어. 당초예산을 세울 때.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 조금 40억이라 하니까 40억 두고 얘기하자고.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40억 내에서 할 때 다른 예산을 좀 줄이더라도 진짜 이 교육경비에 고등학생들 고등학교 진학하는 애들, 고등학교 학교 다니는 애들 걔들이 참 진짜 민감한 시기니까 거기 지원을 좀 더 지원을 해줘가지고 걔들이 좀 올바르게 성장해서 또 외지에 가서 또 많이 배우고 오면은 또 우리 태백을 위해서 고향 생각 할 것 아니예요.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우리 동문들 외지에 나가서 좀 잘 된 사람들 많아요, 태백 출신 중에서. 그런 사람들은 여기 지역에 애향심을 많이 가져요. 그런 것을 애향심을 가질 수 있는 기반을 고등학생 때부터 좀 다져주자, 저학년부터 또 다져주면 좋지만은 그래도 고등학교 때가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나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가 가장 중요한 시기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다른 분야는 좀 줄이고.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이 분야로는 좀 내 얘기는 안 하지만은 여기 대학부분 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래 무슨 얘기인지 알지요.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래가지고 이것은 알겠다는 걸로 그치지 말고 추경 때 이런 것은 거 메모 좀 하세요.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예, 해 놨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추경 때 이것 당초에 했으면 좋은데, 당초에 조절 안 했으니까 추경 때는 조절해서 다른 예산 올릴 때 조금 더 이 예산에다 중점을 둬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신다매.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 담당 계장은 남인숙 계장이잖아요? 그 동감해요? 과장님 생각하고.
태호

유태호위원장

과장님!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장

연결해서 이 장학회에서 장학금 나가는 것 중에 대학생들한테 나가는 것은 어느 정도 규모가 되지요?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대학생들한테 나가는 게 지금 장학회에서 나가는 게 상반기로 보면은 26명 정도 됩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금액은?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금액이 상반기에 4,900만원입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하반기는요. 20명에?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하반기가 인원이 줄어가지고.
태호

유태호위원장

그 1인당 얼마씩 정해져 있는 거예요?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그 최우수 장학생 1명은 4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타 장학금을 받으면 또 이제 좀 줄어들게 되는 거구요. 그리고 산소도시태백 장학금은 300만원 주는 게 있구요. 그것은 한 4명 정도, 그리고 나머지 일반 장학금은 200만원 정도씩 지원됩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아, 400, 200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300, 200.
태호

유태호위원장

300, 200 그게 뭐 좀 경우에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틀리네요. 그죠?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장

그러면 여기 추진실적에 그러면 대학생들한테 나가는 장학금이 4,000, 5,000, 1억이 채 안 돼요?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여기서 향토장학회 기금 출연 여기 말씀하시는 거죠?
태호

유태호위원장

예, 향토장학회에서 나가는 것.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예, 여기에서 대학생은 향토인재육성 3,200만원 지금 그게 해당이 되구요.
태호

유태호위원장

예.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그 향토장학회 순수한 그 금액으로 같이 합쳐서 이제 주고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그래서 1년에 규모가 어느 정도 돼요? 그 1년에 나가는 규모가?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1년에 지금 나가는 게 한 8,000, 9,000 정도 됩니다. 9,00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향토인재육성 3,200만원이 지금 이 향토장학금 전달식 대학생 26명, 20명 이게 포함되는 거예요?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예, 그것은 산소도시태백 장학생인데, 300만원 주는 그 한 4명 정도 주는 별도로 이제 해서 주는.....
태호

유태호위원장

예?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대학생들한테 주는데, 이제 향토인재육성해서 3,200만원을 같이 그 대학생이 실질적으로 400만원 1명을 주고 나머지 200만원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 300만원, 이 3,200만원은 300만원 짜리를 이제 한 4명 정도 이렇게 주는 것으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주는 것으로 같이 포함시켜서 이제 주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아, 300만원, 400만원 주는 게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1명이고.
태호

유태호위원장

향토인재육성 3,200만원 이 재원가지고 하는 거고?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이제 300만원 주는 겁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300만원 주는 것만?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예, 그 실질적으로 이 대학생을
태호

유태호위원장

400만원 주는 것은 그러면 향토장학금으로 주는 것이고?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예, 1명.
태호

유태호위원장

1명주는 것이고 상·하반기에?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장

그리고 나머지는 200만원씩 주는 것이고.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장

300만원 주는 것은 향토인재육성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예, 이걸로 이제
태호

유태호위원장

이것은 300만원씩 일괄적으로 주는 것이고?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거기서 맹 이것도 장학금 이제 예, 4명 정도 이렇게 해갖고.....
태호

유태호위원장

그러니까요.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장

일괄적으로 4명을 선발해서 주는 거고?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예, 4명 정도 해당 되면은.
태호

유태호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대학생들 장학금 주는 것은 기존에 이제 예를 들면 국가장학금이든 아니면 학교에서 나오는 장학금 다 그것 제하고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제하고 등록금에 맞춰서 주는 거예요?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예, 나머지.
태호

유태호위원장

등록금 금액에?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그게 정해져 있어요. 어디 뭐 법이나 아니면 조례나 기준에 딱 정해져 있어요?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그 한국장학재단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장학금을 다 이렇게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등록을 하면은 그 이제 내가 등록금이 400만원이라 그러면
태호

유태호위원장

예를 들면 좋아요.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장

그런데 그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더 이상 줄 수 없게 되어 있다?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장

그러면 지난번에 관광대 기숙사비 얘기를 했었잖아요.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장

그것도 똑같이 그렇게 포함이 되는 거예요?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뭐 제가 지금 알기로는 생활자금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또 다른 장학금이라고 그렇게 등록금과 이제 생활장학금과 이렇게 좀 다른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그러면 우리 고등학교 고등학생들한테 주는 것은 그런 것 안 따지죠?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고등학교는 상관없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고등학교는 상관없고, 대학은 그런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등록금을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때문에 이제
태호

유태호위원장

우리가 학자금으로 장학금으로 줄 때 얘기고?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장

등록금 명목이 아니고 다른 명목으로 주는 것은 상관이 없다?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생활 뭐 장학금 이런 식으로 장학금의 명칭이 이렇게 다르면은 가능한 걸로......
태호

유태호위원장

그러니까요. 생활비, 생활비 뭐 하여튼 그런 걸로.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예, 그런 가능한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주는 것은 상관이 없다?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그러면 얼마든지 그럴 여지가 있는 거네요. 그죠?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태호

유태호위원장

생활비라든가 뭐 하여튼 그 딱 이렇게 등록금이 아니더라도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장

자치단체나 아니면 장학회에서 그 학생들한테 생활비 명목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있는 거네요.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그렇게 할 수 있는 걸로
태호

유태호위원장

할 수 있는 거네 그죠? 못하는 게 아니네.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예, 장학금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그러면 이제 그것은 여기서 어떻게 설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네요. 그죠?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그렇게 봐야......
태호

유태호위원장

예, 그리고 이 평생학습 프로그램 참 많아 그죠? 지금 뭐 상반기에 29개 하고 하반기에도 뭐 22개 프로그램을 하고 그랬네 그죠?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장

예, 이게 지금 문화사업소 여성회관에서도 꽤 많이 해요. 한 35개 과목에 뭐 한 40개반을 하더라구요.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장

그리고 그 이외에도 도서관에서 그 하는 것들도 좀 있고 이 좀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전체 인구에 비해서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그 지금 이.....
태호

유태호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 강좌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리가 따르는 거예요. 이 편법이 발생을 하고 그러니까 내가 원해서 정말 이제 시민들이 원해서 “야, 이게 참 나 꼭 하고 싶은 강좌야, 프로그램이야.”이래서 찾아가면서 하고 이러면 전혀 문제 될 게 없어요. 바람직 스럽고 더 뭐 지원해주고 활성화 시켜야 되고 그런 측면들이 있다고 보는데.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장

너무 많은 것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편법이 동원돼요. 아세요. 혹시?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저는 편법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몰라요? 강좌를 유지하기 위해서.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 찾아가는 평생학습은 그런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없어요?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예, 지금 이제 저희들 상반기에는 29개를 하고 하반기에는 22개를 했는데, 이제 상반기는 매달 이제 끊어서 이렇게 좀 하다 보니까 인원이 그렇게 많이 책정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게 따지면은 이제 그게 4분의 1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구요. 왜 그러냐 하면 이제 강좌가 4개월, 맨 처음에 저희들도 처음 시작해봤기 때문에 올해 처음 예산이 서서 처음 해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강사들 하고 얘기를 해서 개설을 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강사님들하고 저희들 107명이 이제 강사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그 분들이 이제 강좌 개설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최대한 해볼려고 이제 노력을 했던 것이거든요. 했는데, 그 중에 상반기에도 그 보시면 줄 그은 것은 이제 아까 그 책상위에 두신 것 그 드렸는걸 보면은 거기 줄을 그은 것은 이제 개설이 안 된 그런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15명에서 한 60%이상 뭐 이렇게 기준을 갖고 있다면은 그 정도는 이상이 사람이 되어야지 개설이 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은 편법이 생겼는지 한번 알아는 보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그러면 이제 이 자격증강좌, 이 자격증 강의 여기 전체적인 프로그램들 중에서 그 교육지원과에서 직접, 직접은 아니고 하여튼 이 강사들한테 다 맡겨져 있는 거죠?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장

이 장소는 어떻게 정해요?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장소는 지금 저희들이 특별한 공간을 시에서는 갖고 있지 않아서 문화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성회관에 교육 강좌가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특별한 어떤 학습관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서 그 이제 프로그램 특성, 특성에 따라서 이제 문예회관 자격증반은 제가 알기로는 문예회관 그 옆에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이렇게.....
태호

유태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누가 정해요? 장소를?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강사하고 같이 그 시에 이제 담당자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렇게 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장소를?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장

그리고 그러면 이게 참 제각각이예요. 장소가 그죠?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장

주민센터부터 시작해서 문화예술회관 뭐 아니면 그런 학원 뭐 하여튼 곳곳에 지금 이게 다 쫙 그 다 분포되어 있어요, 장소가.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장

그런데 이게 이런 그러면 이후에 이렇게 이렇게 강좌를 하고, 강좌를 하고 누가 참여하고 뭐 이런 결과물들을 다 보고를 받아요?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매일 우리 직원이 가서 운영 그 상황을 몇 명 참석을 하고 그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일일이 다 가서 확인을 해요.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거의 매일 확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아, 그래요.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우리 그 거기에는 코디 한 분이 또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또 그 전체적으로 관리 하시는 분, 한 분을 또 두고 있기 때문에 그 분이 매일 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매일 가서 다 여기서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거의 예, 제가 알기로는
태호

유태호위원장

강좌 열릴 때마다 가서 다 확인을 해요?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거의..... 그래서 매일 일지를 쓰기 때문에 일지 쓰고 그 사진도 거의 뭐 그 강사님들은 좀 싫어하시는 부분은 있는데, 거의 제가 알기로는 확인을 거의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그런데 여기 이 주신 것만, 주신 것만 딱 가지고 보면 여기 보면은 그 수료율이 40% 밖에 안 되는 것들도 있거든요.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장

40%, 50% 뭐 그죠? 있지요? 40%, 수료율이? 수료율이라는 게 참여를 해서 이것을 강좌를 뭐 예를 들면 10개 하면 열 번 하면 뭐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예, 남성요가하고
태호

유태호위원장

절반이상 한다든가 60%이상 수강을 한다든가 뭔가 기준이 있을 것 아니예요. 그죠?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장

그런 기준에 맞춘 사람이 40%밖에 안 된다는 얘기잖아.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상반기에는 그렇게 개설이 됐다가 하반기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남성요가 이런 것은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료, 그 지원자들도 그렇게 많지 않고 이래서, 그래서 이제 이 처음 신청을 받아서 진행을 해갖고 어차피 그 강좌는 끝나야지 이제 마무리 되잖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번에 할 때에 그 지원자가 없거나 적거나 이러면 개설이 안 되는 것은 다 개설이 되지 않았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그것을 자꾸 그게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상반기는 그렇기는 한데, 하반기에 보시면은 그 40%, 50% 이런 부분은 거의 없어졌구요.
태호

유태호위원장

물론 그렇기는 한데, 그 분이 하는 게 그냥 그대로 있잖아요.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어떤 것 말씀하시는지?
태호

유태호위원장

그 이름은 뭐 이게 뭐가 틀렸는지 모르겠는데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뭐 다이어트
태호

유태호위원장

그 강좌가 그 강사가 개설한 강좌는 그냥 있잖아. 상반기, 하반기 다?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태호

유태호위원장

예? 그 40%짜리는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남성요가 이런 것은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남성요가가 아니고 이것 여기 보면 과장님 여기 자료 주신 것 있잖아.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여기 스포츠강좌 수료율이 34%, 46% 이것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태호

유태호위원장

거기도 있고 이 밑에도 여기 40% 있잖아요. 밑에 아래 쪽에 끝에서 두 번째.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하반기에 개설이 안 된다고
태호

유태호위원장

아, 똑같은 과목으로 개설 되지는 않았는데, 그 강사가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다는 얘기예요.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아, 강사가.
태호

유태호위원장

그럼 그런 것은 상관없는 거예요?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
태호

유태호위원장

좋아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요지는 그런 거예요.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게 성과는 아니잖아요. 그죠? 많이 한다고 해서 성과는 아니고 정말 시민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뭘 좀 얻어가고 배우고 또 뭐 나름의 보람을 느끼고 하면은 즐겁게 하면 된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그게 자율적으로 내가 참여해서 하고 원해서 하고 이게 되어야 되는데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장

그런데 이 강좌를 유지하기 위해서 유지할려면 최소한 일단 수강인원이 있어야 되고 또 그 수강인원이 일정하게 강좌가 운영 되는 기간 동안 수강을 또 해야 되고 이런 것을 맞추기 위해서 이 강좌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이 억지로 하는 그런 얘기들이 참 많이 들려요.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장

뭐 과장님은 못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좀 더 다녀 보세요.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그런 폐해들은 그것은 별로 그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에 하여튼 필요로 하는 부분만 진행 잘 시키도록 해보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그래서 그렇게 할려면 이게 뭐 누구를 의심하고 뭐 이래서가 아니고 시에서 이제 교육지원과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열어 놓았으면 정말 철저하게 관리하고 항상 관심 갖고 보고 이 방법 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적으로 아, 잘 운영이 되면 계속 잘 지원을 해주면 되는 것이고 그죠?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그게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장

그리고 이 내 고장 학교보내기, 이게 참 어찌 보면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고 그런 거예요. 그죠? 어느 부모나 그 아이들이 내 아이들이 좋은 학교 또 더 좋은 환경 이런 것을 다 원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단순하게 애향심에 기대서 하는 이런 것보다는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들도 잠깐 그런 지적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아, 우리 지역에 이게 운동 차원이 아니고 우리 태백시내에 있는 학교가 다른 데 보다 내 자식을 보내고 싶은 학교가 되게 만들어야 돼. 그죠?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그게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봐요.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장

거기에 핵심이 있는 거고 거기에 좋은 환경들만 조성이 되면 가지요. 똑같은 원리로 태백에 이제 이런 식의 자꾸 애향심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우리 지역에 대학 있잖아요. 그죠? 다 여기 보내야지, 그런데 안 그러잖아. 다른 데 저 서울에 뭐 어디 좋은 학교 가면 장학금도 주고 거기 가면 더 대우해 주고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 태백에 있는 학교들 대학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물론 이제 관광대 하나 있지만 강원관광대 하나 있지만 그 학교도 거기도 뭐 물론 외지에서도 오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아이들도 거기 많이 가거든요. 가고 또 저 학교가 강원관광대가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지원과에서도 지원을 하는 그런 방법들을 좀 찾아보셔야 돼요. 예를 들면 사실은 뭐 교육의 질이 다 중요하겠지만 여러 가지 환경들도 중요하겠지만 교수, 선생님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많이 틀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뭐 기숙사비 지원 또 뭐 아니면 뭐 상·하반기 얼마씩 이렇게 장학금 지원해 주는 것 뭐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요. 한 부분을 차지하겠지만 만약에 그런 것 말고 이 학교가 교육의 질이 높으면 교육의 질이 높고 다른 데 보다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다 와요. 예를 들면 카지노학과 뭐 간호학과나 이런 데는 그렇게 다른 데 보다는 그래도 낫잖아요. 그죠? 그 항상 기본적으로 찾아오고 여기가 다른 데 보다는 더 월등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찾아오기도 하고 그렇게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시에서 지원하는 방향도 좀 잡아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를 들면 좋은 교수 모셔오는데 막 지원해 주고, 그죠? 웃을 일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게 필요한 거예요. 장성병원 우리 유지할려고 응급실에 지원을 해줬잖아요. 그죠? 아시죠? 2억 지원을 해주는데, 그게 의사들한테 직접적으로 경제적인 혜택으로 돌아 갈 때는 여기 왔는데, 지금은 안 온 답니다. 그게 의사들한테 직접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 뭐 응급실 운영하는데, 이 포괄적으로 쓰여 지기 시작 한 거야,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급실 질이 떨어지죠, 그러면 태백사람들도 당장 갔는데, 의사는 없고 뭐 일이 이렇게 되는 거지,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거죠. 교육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결국은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좀 핵심을 맞춰서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불가 이제 시작한지 얼마 안 된 교육지원과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일 막 열심히 다들 참 열심히들 하시는 것 같아서 보기 좋습니다. 보기 좋고 물론 이제 체계가 완전히 딱 잡혀 져서 일을 해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당사자들은 상당히 좀 또 어려울 수도 있을 거예요. 기존에 해 오던 것 그냥 그대로 답습하는 거면 쉽지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개척해 나가야 되고 만들어 나가야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 들도 있겠지만 이 교육이라는 정말 중차대한 큰 짐을 짊어지고 나가고 그런 책무를 맡은 만큼 열심히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14시 53분 감사중지

15시 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남궁증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유태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과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주민생활지원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양해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계장님들은 변동이 없습니다만은 최돈미 희망복지지원담당이 오늘 병가 중인 관례로 해서 부득이 정미순 차석이 대신 참석하였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 중에서 직제는 4담당에 현원은 23명이 되겠습니다. 2쪽에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추진계획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은 일반수급자 1,268가구에 1,694명, 조건부수급자 44가구에 102명, 특례수급자 26가구에 32명, 시설수급자 68가구에 68명 등 총 1,406가구에 인원은 1,896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 기초생활보장급여에 44억8,600만원, 생계급여에 일반가구 1,054가구에 44억5,700만원을 기초수급자 양곡지원에 6,082포를1억1,300만원을 그리고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홍보 추진 등에 7건에 400만원을 집행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쪽에 저소득자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에 1개소에 2억6,000만원을 자활근로사업 추진에 12개 사업단에 6억8,300만원을 차상위 양곡할인 지원에 4,400만원, 자산형성지원 사업에 희망키움과 내일키움 통장을 각각 육성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에 인건비 2억3,000과 운영비 3,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자활근로사업 지원에 인건비 5억6,600, 사업비 1억1,700만원, 차상위 양곡할인 지원사업에 월평균 280가구에 300포를 그리고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희망키움통장 지원사업에 월 2가구, 내일키움통장 지원사업에 월 25가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자활기금 융자금 관리 현황입니다. 이 융자금 관리현황은 보고 끝에 별지로 보고서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저소득 긴급복지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추진계획 중 총 사업비는 3억3,400만원으로서 국비가 2억6,800, 도비가 1,300, 시비가 5,300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긴급복지 지원실적에 412건에 2억4,200만원으로 이중에서 의료비는 60건에 8,700만원, 생계비는 215건에 1억3,500만원을, 기타는 137건에 2,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차상위 긴급지원실적은 1,300만원을 민간부분 지원실적에는 69건에 7,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한 지원이 14건에 1,700만원, 강원랜드복지재단을 통해서 지원한 것이 52건에 5,100만원, 대한적십자사와 SOS의료비지원 사업 등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반지-씽씽 종합돌봄 운영상황입니다. 개요로서 사업비는 8,000만원이며 운영기관은 태백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복지서비스 종합 콜센터 운영에 발굴에 594건 , 연계 619건, 자원연계 6,500만원이 되겠으며 대상자의 지속적 연계 지원을 위한 ‘이어드림’ 운영사업에 연계 52건에 지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역자원 ‘씽씽카트’ 참여 확산 행사로서 행사참여 및 방문 확대 등에 있어서 422개소가 참여하였습니다. 사각지대 발굴체계 ‘반지원정대’ 지속운영 함으로써 교육, 홍보활동사업에 40개 기관단체에 1,230명이 참여를 하였으며 태백 ‘큰 사랑 반지운동’은 모금 누계는 6,100만원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식품·공중위생관리 추진상황입니다. 사업대상은 1,708개소로서 일반음식점이 14종 1,386개소, 공중위생업소가 322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 및 지도점검이 2,138건을 하였습니다. 이중에서 허가신고관리가 408건, 공중․식품업소 점검이 1,647건, 옥외 가격표시점검이 62개소, 목욕장업소 수질검사가 12건,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이 9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식중독취약업소 집중관리 등 예방사업을 급식소등 집중관리업소 57개소와 수거검사 700건, 교육홍보 4회, 식중독지수 발송이 77개소, 부정․불량식품 예방 및 근절추진사업을 위하여 위해식품 수거검사 10회, 민원신고처리 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수준평가 진행 중으로 이용·미용업소 176개소를 대상으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식품·공중위생 감시원 운영과 학교주변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 운영 또한 식․공중위생 체육인증 및 모범먹거리업소 등 지정관리는 132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음식·숙박업소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으로서 지금 현재 56개소에 대해 음식과 숙박업소에 대해서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거나 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통합조사 추진현황입니다. 조사 대상은 복지급여 14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사회보장급여 신규 신청에 14종에 3,797건을 처리하였고 기존수급자 변동자료 반영을 17,958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복지급여 신청대상자에 대한 가정방문 시 생필품 등을 177건에 대해서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 프로그램 이용자 수는 2017년 11월 기준해서 복지사각지대 안녕 모니터링사업에 47명, 현 지원자 47명에 누적은 78명을 처리하였고 더 행복한 노후정서지원서비스에는 누적 126명의 인원에 대해서 서비스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에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현황입니다. 추진계획 중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 현황은 사업비는 8억1,300만원으로 이중에 국비는 7,200만원, 도비 1,300, 시비는 7억2,800으로서 90%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1,355세대로 1종과 2종, 그리고 타법 등으로 나누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수급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75,835건에 6억5,100을 장애인보장구 지급사업에 17건에 1,500만원을 건강생활유지비 지급사업에 841건에 2,800을 요양비·보상금·환급금 지급에 110건에 500만원을 의료급여 사례관리에 263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에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위하여 지급하는 보훈영예수당 상향조정 검토를 해달라는 그 의회 부탁사항에 대해서 지난 5월 4일 날 우리 조례를 개정을 해서 6.25참전유공자 107명에 대해서는 6만원에서 10만원으로 6.25참전유공자외 유족 등에 대해서는 6만원에서 7만원으로 각각 수당을 인상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에 2017년도 주요업무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복순 의원님께서 저소득층 의료급여 대상자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급여지원 누락방지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당부사항에 대해서는 모든 수급자들은 사회보장정보 행복e음시스템을 통해서 누락 없이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한 노복순 의원님께서 식중독예방 철저한 당부의 말씀에 대해서는 7월 12일 날 햄버거 판매업소에 대한 안전관리 수거검사를 실시하는 등 위생안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실장님, 그것은 문서로 대체하도록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지적사항과 소관예산 집행내역 불용액 판단조서 그리고 민간단체 보조금 지급현황과 실장 출장내역, 해외 선진지 연수 현황 등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별지로 나누어 드린 자활기금 융자금 체납자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은 지난 9월 11일 날 태백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개정조례안 심의 시에 유태호 위원장님과 모든 의원님들께서 당부하신 사항을 실천을 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 자활기금은 아시는 바와 같이 11억9,54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융자금은 지금 현재 융자액은 5억2,400만원 이 중에서 상환액은 원금을 포함해서 1억4,900만원, 미 상환액은 원금을 포함해서 11억이 되겠습니다. 지난 9월 18일부터 11월 3일까지 17일간에 걸쳐서 체납된 57가구에 대해서 생활실태와 현지 출장을 다녀서 그 실태조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1차 완료를 했습니다. 그 결과 거주지는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태백시 외에 강원, 경기, 경북 등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실태조사 결과 가구별 특성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본 결과 결손처분 검토 대상이 42가구 그리고 재조사를 해서 2차 조사를 해야 될 부분이 12명 그리고 납부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 된 부분이 3명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결손처분 검토 대상은 1차로 기초수급자는 12명, 장애는 7명, 가구원 장애, 간병, 보호 등이 필요한 4명 그리고 고령자 4명 특히 사망자도 14명이 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고 파산자는 1명입니다. 재조사 검토 대상은 관외 현지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6명, 행불이 4명, 주소불명이 2명인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문제점 및 현 실태를 보고 드리면은 융자금에 대한 관리시기가 10년에서 30년이 경과 되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에 대한 인식 결여 등으로 해서 회수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 되고 있고 특히 이제 기초수급자, 사망자, 근로 무능력자, 고령, 사업실패, 파산선고, 신용불량자가 42명중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해결방안으로서는 상환능력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3건에 대해서 납부를 독려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자 감면조치 및 결손처분을 그 42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해 나가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향후에는 재조사가 필요한 부분은 정확한 실태조사를 더 하겠고 또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춘천시와 이천시 같은 경우에는 조례제정을 통해서 이러한 사례를 해결해 나간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천시의 경우에는 221건에 20억 정도를 결손처분 한 사례가 이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다음 장에는 향후에는 내년도 상반기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의 자활기금에 대해서 정리를 저희들이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만은 조례개정을 통해서 법적 근거를 저희들이 마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단에 결손처분 후에 감속 추진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이해가 안가고 2페이지에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추진실적에서 보면 작년도 보다 올해는 그 가구수도 많이 줄었고 기초생활보장 그 생계급여나 이런 데 다 줄었어요.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금액은 더 많이 나갔다는 거죠.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시설도 줄었고 여기 생계급여에서 일반가구 그런 것도 다 줄었어요.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 가구가 일반수혜대상자가 줄은 것은 이제 인구가 어쨌거나 아시는 바와 같이 인구가 줄은 부분이 이제 반영이 된 부분이고 그러나 이제 금액이 늘어난 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지원 폭이 의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조금 상향이 조정되기 때문에.
복순

노복순위원

금액을 그때마다 이렇게 상향을 하는 거예요?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래서
복순

노복순위원

그 작년에 비례해서 준 게 아니고?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반영이
복순

노복순위원

더 올라간다 이거죠?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고.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금액 차이가 그래서 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수혜를 받으시는 가족단위 구성원들이 좀 늘거나 이런 사유로 인해서 금액이 이제 아마 증가하는 그런 사유가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그러면 시설도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인원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순

노복순위원

그 다음에는 기초수급자 양곡지원에 있어서도 작년보다 많이 줄었어요.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이것도 아마
복순

노복순위원

줄었지요, 줄었는데 올해 금액은 더 많이 나간 걸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일이 왜 이렇게 일어나나 그게 궁금했어요.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그 기초생활수급자가 작년에는 3,887포를 줬어요. 그런데 올해는 6,082포를 줬어요.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이렇게 많은 기초수급자가 양곡을 줘야 되는 이렇게 늘고 있습니까? 그러니 이것은 우리 태백이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양곡은 양곡 선택은 어쨌거나 본인이 희망을 하시는 분에 한해서 이제 양곡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이런 양곡지원사업은 조금 유동성이 좀......
복순

노복순위원

그러니 기초수급자라도 양곡을 원하는 사람이 있고.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그런데 올해는 좀 원하는 사람이 많아 가지고 더 많이 돈을 지출해 나갔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그러면 원래는 우리가 기초수급자가 태백에 몇 명이나 있어요? 그러면 더 많다는 것 아닌가요? 그때마다 는다니까.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기초생활수급자 인원을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인원?
복순

노복순위원

예, 인원, 전체적인 인원?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현재 총 인원이 3,810가구에 이게 이제 모든 것을 다 포함한 겁니다. 생계급여만 하시면은 1,117가구에 1,446명이구요. 그 다음에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복순

노복순위원

전부 합쳐서.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전부 합하면은 3,810가구에 5,138명이 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굉장히 많네요.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그래요, 이런 통계를 안 본다면 자꾸 물을 수 밖에 없어요. 그죠?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어, 이것 작년하고 비교하면 이것은 아닌데,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이렇게 많은 통계에서 원하는 사람을 주고 아직도 멀었네, 그러면 이것을 다 줄려면은. 자기가 원하면 그때그때마다 해마다 바뀌겠네요?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고.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희망하는 것에 따라서 이제 틀려지기 때문에 양곡지원사업은 그렇게 유동성이 좀 있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줄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태백은 참 기초수급자가 통틀어서 8,800명 이상이 되는데, 줄어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바램이 좀 있네요.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이 통계적으로 알고 보니까 이런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이해를 했습니다.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10페이지에 가서는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현황인데, 그 1종과 2종이 있어요. 그런데 1종이 세대수가 더 많거든요.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사람 명수도 많고.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그러면 1종과 2종에 대해서는 그 혜택을 받는 게 그 지원해 주는 차이가 많이 날것 아닙니까?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차이가 아마 납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차이가 그러면 1종은 예를 들어 병원에 입원을 해야 돼, 내가 아파서 1종이야, 아무것도 정말 가정도 없고 너무 빈곤한 가정에서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되는데, 이 100% 지원입니까?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이 지원하는 부분은......
복순

노복순위원

1종에는 100% 지원이 아니예요? 자부담이 있는 겁니까?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은 우리 담당계장님께서
복순

노복순위원

예.
아, 입원은 국가에서 100%?
외래로 갈 때는 본인 부담금이 1,000원?
아, 그러면 뭐 거의 100%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2종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본인 부담금이 10%?
그러면 외래는?
외래나
이게 한 몇 십 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은 맥락은 아니겠지요? 그러니까 한 10년 전이나 지금의 이것을 본다 라면? 그때도 이렇게 됐었나요?
확실한?
그래서 이것을 아예 모르는 분들이 많다는 거지. 내가 1종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1종의 혜택을 못 받고 있는 분들도 있을거란 말입니다. 이런 것은 실태조사를 하시는 건가요?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우리 그 이 부분은 충분히 우리 통합조사계에서 또는 기타 우리 희망복지지원팀에서 홍보도 하고 있구요. 또 예전보다는 많이 이제 홍보가 되어서 많이 스스로도 그렇고 우리가 또 찾아서 지금 맞춤형 복지팀이 생겼기 때문에 거기서 찾아서 이제 안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혜택은 거의 받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그렇지요. 왜냐하면 이게 1종 대상이 아닌 데도 불구하고 1종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있을거란 말입니다.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이런 것은 세밀하게 그리고 또 1종을 받아야 되는 분들이 제대로 자기가 찾아 먹을 수 있는 그 생계라든가 모든 것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거란 말입니다. 몰라서.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좀 세밀하게 찾아서 제대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어차피 국가 돈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그래서 태백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시민들의 건강을 좀 챙겨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21페이지에 이게 아마 불용 같은데, 불용처리 한 거네요. 의료비 융자금 얼마 되지 않은 금액인데, 이것을 왜 쓰지도 않고 불용처리를 했습니까?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의료비 사업 중에서 의료비 지급이 안 된 사람과 의료비 지급 된 사람들 이제 즉, 병원 이용자에 대해서
복순

노복순위원

병원 이용자?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병원 의료비 이제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의료비에서 병원 지급이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을 구분해서 자기 부담률에 대해서 이제 아마 지급을 하는 그런 금액인데, 상반기는 지급을 했구요. 4,500중에서.
복순

노복순위원

예, 이것은 하반기 거예요?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하반기에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지불한 뒤에.
복순

노복순위원

그런데 지불한 뒤라면은 지출액이 있어야 되는데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런데 이제
복순

노복순위원

예산만 세워놓고 지출은 없고 그냥 불용처리 했잖아요?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아, 그런데 이것은 이제 그 예측이, 예측이 딱 정확해서 예측을 해서 이제 우리 사업을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것은 이제 이용하는 횟수나 뭐 이런 사람 인원수에 따라서 틀려지는 가변성이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잔액이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그래요?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그 밑에 보면 밑에서 둘째 건강생활 유지비는 이게 1,700만원 이상을 불용처리 했어요. 이렇게 많은 금액을 왜 불용처리를 하나요?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몇 페이지에 있지요?
복순

노복순위원

예, 21페이지에 밑에서 두 번째 란.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무기계약 근로직 보수
복순

노복순위원

건강생활 유지비.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 그 목입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이게요?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아, 위에 위에.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 몫입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그런데 나는 부분적으로 물어본 거지. 불용처리를 하게 되면 이것은 뭐 다른데도 이제 이렇게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다시는 못쓰잖아요.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내년도에 이제 잉여금으로.
복순

노복순위원

잉여금으로 들어가서 이제 또 다시 쓸 수 있는 금액은 되나요? 안 되지요?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잉여금으로 해서 다시 예산에 반영을 합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2페이지에 끝에서 세 번째 기초생활보장기금 관리인데, 이것은 5,000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4,000만원, 5,000만원......
복순

노복순위원

5,000 그것을 5,000을 그냥 불용처리 시켰어요. 이것은 왜?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자활기금특별회계에 편성된 몫입니다. 그런데
복순

노복순위원

특별회계에?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자활기금특별회계에 편성된 예산입니다만 저희들이 올해에 그 가상을 해서 예상을 해서
복순

노복순위원

가상적으로.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예상을 해서 숫자하고 자활공동체 사업에 이만큼만 우선은 좀 편성을 해서 혹시라도
복순

노복순위원

그 쓸려고 했는데?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있을 그 신청이 융자 신청을 하게 되는 사업이 있으면은 쓰겠다 라는 그 예상 하에 이제 예산을 편성했는데
복순

노복순위원

그런데 안 들어왔다?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전혀 이제 신청이 없고 요새 아시는 좀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 자활기금은 저희들이 현재 지금 묶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복순

노복순위원

예.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그래서 이제 이것 불용 처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그래요. 아까 자활기금 내가 보다 말았는데, 이제 이것을 해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자활기금 자기네 좀 자발적으로 잘 살기 위해서 융자도 해주고 한 건데, 이것을 이행을 못하고 체납이 된다 라면 이것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그래서 애초에 내줄 때 자활기금 그것 들어올 것 아닙니까? 사업계획이.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들어 왔을 때 세밀하게 보고 거기에는 뭐 담보하는 것은 없나요?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그 연대보증을 세우는데
복순

노복순위원

연대 보증을 서는데?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연대 보증 몇 명이나 섭니까?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그 2명까지 이제.
복순

노복순위원

자산이 어느 정도 되는 사람을 쓰는 거예요?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러니까 재산세 그때 당시에는 재산세 얼마 이상 뭐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아마 기준이 있었을 겁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있었는데, 확실한 것은 모르시고?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것은 한 10년 전 이하, 그전에 벌써 이제 기금을 대출해준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새로 입보로 해서 융자를 해줬습니다만은 벌써 그 융자 후에 16년에서 30년 정도 경과, 시간이 경과를 하다 보니까는 연대보증도 그렇고 또 대출해 가신 분도 그렇고 사망 또는 타 거주 불명 그 다음에 이 또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하든가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는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그 안타깝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한참 들여다 봤는데, 참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뭐 고민이 많이 되실 거예요.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예, 그래서 물론 이미 지금 처해 있는 사람들은 뭐 잘 해결을 해서 또 받아들이는 이런 걸 나가야 되겠지만 결손처분을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입장이잖아요. 이런 게.....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그죠? 해야 되겠지요?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해야 되는 데는 그만큼 우리도 손해를 많이 본다는 것 아닙니까?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게 없으리라고 안 봐요. 봐요.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그러니까 보증인도 되도록 이면 재산권에 얼마 정도 있는 사람들,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보증을 서게끔 해야 되는데.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과연 저소득층들이 그 자활을 할려고 하는 분들이 그렇게 그 보증인을 제대로 된 사람을 모시고 온다는 것은 힘들거란 말입니다.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그래도 이런 것을 참고로 하셔가지고 제대로 된 행정을 펼치시길 바래요.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앞으로 기금운용계획 할 때 그렇게 저희들 반영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예, 하여튼 뭐 많은 과목이 있지만 제가 궁금한 점에서만 여쭤 보았구요.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금년 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감사합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내년도에도 열심히 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감사합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실장님!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우리 과가 이런 일을 하는 사회복지과도 있고 또 다른 부서에서도 이렇게 일을 하는 데가 있는데,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에서는 그래도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난 데는 대처가 참 빨리 해주셔서 그 받으신 분들도 감사 인사를 하고 저도 감사드립니다. 2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우리가 이제 양곡을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잖습니까? 그죠?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이제 여기를 보니까 자부담을 1,400원을 내네. 그죠?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자부담 1,400원 내고 정부지원이 1만2,840원에다가 2,500원은 시에서 보조하는 겁니까?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서 한 포에 그러니까 1만5,340원?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예, 이렇게 이제 양곡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지난번에 제가 이제 요즘은 그 건강을 많이 찾으시잖아요. 그죠?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서 어떤 이렇게 잡곡, 쌀과 함께 이렇게 드실 수 있는 그러니까 원하시면 그것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맞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말씀을 드렸더니 여기 뒤에 보니까 이제 그런 사항을 일을 하셨더라구요.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그 하셨는데, 그런 것을 지원받고자 하는 분들이 많으신지 어떠신지 그런 것 혹시 알고 계시나요?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세부적으로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다만 일부 이제 저희들이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옛날에는 뭐 순 이밥만 저희들이 선호를 했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그 다른 잡곡을 섞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이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했더니 이제 현미를 시범사업으로 내년부터 정부에서 하겠다 라고 이제 방침을 정해서 2018년 이후에는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을 수렴을 해서 저희들이 그 좀 정부에도 잡곡지원사업까지 희망하는 분이 있다면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그리고 1인당에 이제 한 달씩 그 쌀, 양곡지원을 10㎏를 해주시네. 그죠?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이게 10㎏있고 20㎏있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10㎏나 20㎏ 원하는 대로?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예, 그렇게 지원을 해주시는데, 우리 시에서 10㎏를 1인 기준 10㎏로 하면 택배비용을 지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우리가 쌀을 어디에 이렇게 부탁을 해서 어느 댁을 갖다 주세요. 뭐 이렇게 합니까?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자활센터를 통해서 저희들이 정부에다 신청을 하면은 우리 양곡 관리하는 부서에서 택배로 이제 보내주고
재욱

김재욱위원

개개인한테?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개개인한테 택배로 보내주고 택배비를 이제 저희들이 예산에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그러면 이 택배 일을 하시는 분은 우리 지역에 혹시 그 일자리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택배업체.
재욱

김재욱위원

예, 일자리 사업으로 이렇게 하시는지 아니면 이것은 전문업체에다가 맡기시는지?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했습니다만은.....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택배
이 쌀값에서요?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2,500원......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지원해주는 그게 2,500원이예요?
그래서 아예 여기다 넣어서 주면 택배 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이 한 가정에 10㎏가 갔을 때 2,500원 받고.
20㎏ 갔을 때는 5,000원 받나요?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20㎏ 같은 경우에는
2,800원.
재욱

김재욱위원

20㎏ 갔을 때는 2,800원?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또 10㎏ 갔을 때는 2,500원?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2,500원.
재욱

김재욱위원

예, 최하 2,500원은 어쨌든 한번 가는데, 그렇게 잡혀 있네요. 그죠?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요.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이런 쌀도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지원실에서 조금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게 이게 너무 오래 된 쌀을 준다든가 이러지 않게 그런 것은 좀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됩니다.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또 이렇게 빠은 지가 오래 됐거나 이러면 아무래도 좀 이렇게 맛도 없고 냄새도 나고 이런 예전에는 이런 사항이 상당히 많아서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으셨어요.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런데 요즘은 이제 워낙 그래도 이런 그런 것을 찌은 지 얼마 안 된 쌀을 이렇게 잘 보급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의원님 신곡 기준인데, 2016년산 신곡 기준인데, 저희들도 한번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관심을 가져 주셔야만 또 계속 잘 갈 것 같습니다.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자활기금 융자금 이게 원금보다 이자와 연체이자를 합하니까 원금보다 더 많습니다. 그죠?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배 보다 배꼽이 더.....
재욱

김재욱위원

예, 이것을 받기란 뭐 너무 어려운 것 같고 첫 번째 여기 돌아가신 분들은 뭐 정리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돌아가신 분들한테 어떻게 이것을?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그래서 좀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이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위원장님하고 의원님께서 그 배려를 해주시면은 조례에 이런 그 저희들이 결손 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을 시켜서 조례개정을 해서 저희들이 돌아가신 분, 파산자 그 다음에 장애인, 기초수급자 30년, 20년에서 30년을 넘어간 이런 부분들은 결손을 좀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도와 주시면은 저희들이 그렇게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실장님 이 사업을 언제부터 했지요? 처음 시작한?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이 사업이 지난 92년부터 했습니다. 지난 1992년.
재욱

김재욱위원

한 25년 됐네요. 그죠?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거의 이제 그렇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25년의 세월에 이렇게 이제 융자를 해주고 이렇게 못 받고 이런 사항이 이제 왔고 또 돌아가신 분도 생기셨고 그래서 이것은 어떤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고.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네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런데 우리가 돈이 이렇게 쌓였다 해갖고 이 자활에 어떤 그것을 요즘은 하나 전적으로 안 내고 있습니까?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은 융자사업을 현재는 중단 상태로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중단, 이 사업의 뭐 또 정말 금융권에 가서 돈을 못 빌리기 때문에 이런 데 요구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예전에는 아마 그랬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그랬기 때문에 이게 갚기도 이렇게 문제가 되어서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빌렸으면 갚는데 어떤 좀 주력을 해줬으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하니까 이 사업이 이렇게 중단이 됐는데, 그래도 사람이 살아가는데 작은 이렇게 어려울 때, 참 숨 쉬는 공간, 숨통을 트일 수 있는 공간만 있어도 또 살아 갈 수 있습니다.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서 저도 이것을 안 해 주는 게 맞다는 그런 주장이 아니고 이 예산을 그 대출을 해줄 때 작은 금액을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작은 금액을 해줘서 이것을 언제까지 갚으면 그 사람의 신용도에 따라서 조금 더 이렇게 지원해 주는 방법, 이렇게 가면 이 분들이 여기에 이제 금융권에 가서는 못 빌리고 이러니까 여기에 의지를 하시는 분 같으면 이것을 이렇게 잘 갚지 않을까. 예,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주니까 이게 정말 잘 갚았으면 너무 좋을 텐데, 그러지 않으니 적게라도 사람이 살아 갈 수 있게 정말 필요할 때는 엄청 그렇잖아요. 그죠?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서 그렇게 숨통을 트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조금씩 올리는 방법, 이런 것을 또 한 번 이렇게 강구해 보십시오.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무조건 이렇게 모든 것을 못 받으니까 딱 닫는다, 이런 것 보다는 문을 열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또 서로 잘 활용하고 잘 갚으면 이게 좋잖습니까? 그죠?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그런데 그러지를 못하니까 지금 이렇게 사항이 왔으니까 그 방법을 좀 달리해 보시는 것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향후 추진 시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반지씽씽 종합돌봄, 사회보장하고 또 그 앞에 것하고 가 같이 저소득 긴급복지 지원사업 이게 다른 사업인가요?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반지
재욱

김재욱위원

예.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반지씽씽
재욱

김재욱위원

5페이지와 6페이지?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이것은 다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긴급복지는 위기가정들 혹시라도
재욱

김재욱위원

예.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이 사항이 되겠고 이것은 틀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정말 이 위기 가정 정말 갑자기 어떤 일로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이렇게 또 고통을 받은 그런 가구는 이게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과에서 이런 것을 어떤 지원을 좀 받을려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 요구하시는 분들이 고통을 받았는데, 우리 시에서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이렇게 이제 발 빠르게 이렇게 챙겨주셔서 이것 받으시는 분들도 감사하고 저도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 또 갑자기 이렇게 뭐 불의의 사고를 겪는다든가 이런 가정이 있으면 더 따뜻하게 돌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리고 반지씽씽 종합돌봄, 여기서도 상당히 일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많이 하시더라구요.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많이하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여기 일하시는 분들은 총 몇 분이나 되시죠?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여기에는 지금 코디 두 분하고 사무국장하고 세 분이 지금 현재 일하고 왔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아, 세 분이 일을 하고 계세요?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 임시로 이제 태백형일자리 한 분이 있는데, 그것은 임시로 이제 배치를 한 것이고 고정적으로는 세 분이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요. 이런 것도 사각지대에 있는 정말 받지도 못 받지도 못하는 이런 곳을 찾아서 잘 관리를 해주시니까 상당히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세 분이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그죠?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7페이지 식품·공중위생관리 추진상황입니다.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우리 작년에 했나요? 올해 했나? 작년에 사업 하셨지요. 저기 왜 식당들 화장실 이렇게 개선?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도 하고 있구요.
재욱

김재욱위원

지금도 하고 있어요?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올해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이제 올해는 거의 이제 사업이 종료시점에 지금 가 있구요.
재욱

김재욱위원

예.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들이 하여튼 그 도비하고 그 올림픽 대비해서 저희들 도비하고 시비하고 지원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그래요. 제가 우리 이제 이렇게 식당 같은 데를 가보면 이제 첫 번째 화장실 문화가 깨끗하면 서로 기분도 좋고 상당히 좋아서 이런 사업은 꾸준하게 위생관리를 위해서도 이제 계속 연결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또 숙박업소, 숙박업소에 실장님 그 이브자리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이브자리요.
재욱

김재욱위원

예, 이브자리를 그 세탁하는 것, 이런 것 관리는 하신 게 없습니까?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것은 아마 이제 없구요.
재욱

김재욱위원

예.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현재는 좀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들은 이제 시설개선에, 시설개선에 이제 중점을 둬서 하는 부분인데, 소프트적인 그런 이불 세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아, 구체적으로.
담당

리담당위생관

서순희 : 예,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재욱

김재욱위원

예.
담당

리담당위생관

서순희 : 법적으로는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소 개인이 하고 나가면 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것은 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법적으로?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법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법을 잘 지키면 너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있어서 제가 이게 어떻게 체계를 갖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그런 뭐 이브자리라든가 그 외 모든 사항을 어떻게 관리하는 뭐가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었습니다.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그 자체적으로 한번 청결 운동도 해서 그 한번 펼쳐 나가도록 포함시켜서 펼쳐 나가도록 그렇게 지금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어쨌든 우리 태백시에 이제 뭐 먹거리도 이렇게 깨끗하게 위생을 찾아가고 이러는데, 또 자는 것도 깨끗해야 좋잖습니까? 그죠?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예,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계신 분들이 또 그런 얘기도 하기 때문에 저도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관리하는가?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예, 어떻게 이불 뭐 몇 번 빨아라 뭐 이런 것 까지 다 하겠습니까만은 그래도 관심을 가지면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좀 더 세심하게 깨끗하게 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실장님! 저기 7페이지에 모범·먹거리 하고 체육인증업소라 해서 모범·먹거리는 이렇게 봤는데, 체육인증업소는 뭐 어떤 것을 체육인증업소라 합니까?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체육인증업소는 스포츠레저과에서 그 음식점하고 숙박업소를 이제 체육인증업소, 우수업소에 대해서 인증을 해준 업소가 이제 있습니다. 그 업소가 이제 한 80개 정도 됩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태백시에요?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네네, 그 업소를 이제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이것은 스포츠레저과에서 뭐 인증을 해줘요?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인증을 스포츠레저과에서 인증을 하고 인증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인증패 까지 이렇게 이제 아마 게첨을 해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소는 우리하고 연계를 해서 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저는 이 스포츠인증업소라 해서 뭐 선수들이 많이 와서 먹는 곳을 하는지?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런 것은 아니구요. 우리가 이제 스포츠레저도시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거기에 맞는 체육인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고 또 거기에 기준에 맞는 그런 업소를 아마 이제 스포츠레저과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체육회하고 이렇게 이제 연계를 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업소들을 저희 위생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연계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니까 스포츠레저과에 어떤 그 정해진 어떤 규칙, 여기에 맞으면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갑다. 그죠? 인증업소로, 체육인증업소로.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알겠습니다. 9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거기 추진계획에 보면 예산 부족에 따른 대기자 발령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이게 무슨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면.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들이 이제 그 복지사각지대 안녕 모니터링사업과 또 노후정서지원서비스사업은 이제 진폐 등급을 받은 진폐환자, 또 65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 이게 이제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복지사각지대 안녕 모니터링 같은 경우는 약 1억 정도, 그 다음에 노후정서는 한 7,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서 있다 보니까는 희망자는 많은데, 예산이 이제 적다 보니까는 이것을 100% 다 수용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더 있게 되면은 더 이제 이 희망하시는 분들을 모두 수용을 해서 연계를 해드릴 수 있는데, 그것을 다 못하니까 저희들이 신청만 받아서 대기자로 분류를 해놓은 상태라서 나중에 이 다른 사람들이 또 사업비가 확보가 되든가 또는 후순위가 이제 선순위가 다 완료를 한 다음에 이 분들을 더 이제 차기 이렇게 사업을 하실 수 있도록 대기자로 이제 분류를 해놓은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저희들이 도나 또는 국비 확보가 좀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대기자가 발생 안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그러면 이 진폐환자나 65세 어르신들을 이제 어떻게 뭐 돌봐 드리는 그런 사업입니까?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복지 안녕 모니터링은 전자에 그 진폐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그 방문은 저희들이 그 해당 기관에서, 해당 기관에서 그 댁을 방문해서 상담도 하고 또 기초 건강 체크도 하고 또 그 댁의 위생관리 서비스도 해주고 또 구조물에 대한, 집 같은 것
재욱

김재욱위원

예.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구조물에 대한 안전진단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종합 방문사업이구요. 재가방문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이 재가방문을 저 뭐나 보건소에서 하는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지 어디서 하지 않나요?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일부 중복되어서 하는 부분들이 복지관 별로, 복지기관 별로 하는 것들이 아마 지금 그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65세 이상 노인 같은 경우에도 아마 조금 중복되는 사업이 있을 것인데.
재욱

김재욱위원

예.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도 이제 65세 이상은 복지사각지대 진폐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이제 방문재가사업이고 또 이제 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그 노인 어르신들이 제공기관에 제공기관을 방문해서 또 이제 해당 서비스를 받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예산 확보 노력을 저희들이 좀 많이 해서 대기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이제 불용액 잠깐 보겠습니다.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15페이지에 중간쯤에 201-01인데 거기 보면 사무관리비에 보면 250만원이 있었는데, 12월 31일까지 250만원을 이렇게 쓰시겠다 라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를 보니까 무연고 사망자 뭐 공고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이 이제 무연고자가 돌아가시면 공고를 한다는 뜻인데.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12월 31일까지, 현재까지는 돌아가시지를 그런 분이 안 계셔서 그렇게 하고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12월 31일까지 혹시 돌아가시면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혹시나.
재욱

김재욱위원

이것을 쓸려고 이렇게 해놓았습니까?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맞습니다. 혹시나 뭐 한 1개월 남았습니다만은 혹시나 이제 한달 상간이라도 무연고로 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또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저희들이 해놓았습니다. 보류를 해놓았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그래서 16페이지 뒤에를 또 보면 307-11 사회복지 보조 이렇게 해갖고 중간쯤에 3,920만원입니다. 이것을 60만원을 이제 지출을 하시고 12월 31일까지 이렇게 쓰신다고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이것은
재욱

김재욱위원

예, 시기 미도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뜻인지?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저희들이 내년도 이것은 도·시비 매칭사업인데, 이것은 동계올림픽 대비해서 저희들이 올해 이제 자원봉사센터를, 동계올림픽 대비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 자원봉사자 운영을 할려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도 2월에 이제 올림픽이 시작되니까 일단은 그 기 편성은 해놓았습니다만은 올해 쓰지는 못하고 내년도에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도 1월 중에 집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시이월을 해서 이게 동계올림픽 자원봉사자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올림픽 때 이 돈을 쓰신다는 얘기시죠?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명시이월을 해야 될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어쨌든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뭐 갑자기 어려운 이웃이 생긴다든가 또 어떤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 적극 함께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꼭 유념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실장님!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장

아까 그 답변하시는 중에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가 5,138명이라 그랬어, 의료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전체
태호

유태호위원장

주거 다 합해서.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다 합해서.
태호

유태호위원장

그런데 이게 중복되는 것 아니예요?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예를 들면 생활수급 주거, 의료 이게 다 중복 될 수도 있잖아요.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그렇게 하면은 이것은 5,138명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러니까 중복 부분 뭐 다 포함을 해서 두 군데서 이렇게 이제 합하다 보니까는 3,810가구에 5,138명입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수급 급여를 받는 대상자, 급여 종류별로 다 그냥 단순하게 더해버린 거잖아. 그죠?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그러면 실제 그 수급 급여를 받는 분들은 얼마나 돼요? 중복되는 것, 그 되는 것 말고.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 의장님 국민기초 맨 앞장에 2페이지 2쪽에.
태호

유태호위원장

예, 1,896명?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1,406가구에 1,896명이 되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예, 이건 거죠?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그렇지요.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지요.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죄송합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그리고 이것은 이제 이게 일반수급자, 조건부수급자, 특례수급자, 시설수급자 이게 뭐가 틀린 거죠?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일반수급자는 말그대로 일반수급자이고 그 중에서 이제 조건부수급자가 있습니다. 조건부수급자는 일반수급자 중에서 가령 근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를 안 하는 경우에 근로소득이 있으면은 이제 수급자에서 제외되는데, 근로 능력이 있음에도 근로를 안 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러면은 근로를 하는 조건으로 수급자로 책정을 해서 일정기간 보호를 해주는 그런 사항이
태호

유태호위원장

아, 기간을 정해서?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기간을 정하든가 뭐 이런 조건들을 이제 부여해서 관리하는
태호

유태호위원장

네네.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런 게 되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특례수급자는?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특례수급자는 자활, 지금 현재 우리 자활기관이 있습니다만은 자활단체에서 지금 일하는 분들을 이제 특례수급자로 규정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자활에서 일 하시는?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수급자가 되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시설은?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시설은 이제 요양원이라든가 그 요양병원 내지는 뭐 이런 데
태호

유태호위원장

아, 시설에 계시는 분들, 입소해 계시는 분들이고.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그러면 이게 뭐가 틀리죠? 예를 들면 이제 자활에서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굳이 이렇게 분리하는 이유가 뭐죠?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특례수급자 정확한 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정미숙 계장님께서.
담당

리담당통합조사관

정미숙 : 이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급자, 조건부수급자, 특례수급자, 시설수급자로 이것은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를 분류하는 커다란 분류기준이구요. 일반수급자라 함은 일단은 근로능력이 없는 세대들이 포함이 되도록 되어 있고 자발적으로 생업활동에 종사하시는 분들 이 분들이 이제 일반수급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건부수급자라는 것은 근로능력은 있으나 실제적으로 실업상태라든가 이런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근로할 수 있는 분들은 대한민국 헌법에도 쉽게 얘기해서 근로의무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근로에 참여한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저희가 수급을 해드리는 그런 과정이 해당되는 상태이구요. 특례수급자는 의료특례라든가 자활특례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자활사업에 참여를 안 하실 때는 저희 수급자 소득기준에 범주에 들어오는 과정이고 이것을 이제 자활사업에 참여해도 사실상 소득이 초과 되면은 그 부분은 저희가 3년 동안 인정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기간 동안 더 저희가 자활이라든가 자활참여라든가 의료혜택을 부여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구요. 시설수급자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시설에 입소해 있으셔서 보호를 받는 그 대상자만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그런데 시설수급자나 일반수급자나 어차피 그 수급 받는 내용은 비슷하겠네요. 그죠?
담당

리담당통합조사관

정미숙 : 그렇지요.
태호

유태호위원장

아, 특례는 소득이 그러니까 더 있어도 이것을 계속 이제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담당

리담당통합조사관

정미숙 : 예, 3년 동안은 일단은 인정을 해주고 다시 이제 3년 기간이 도래할 무렵에 저희가 다시 재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네네, 그리고 저소득 긴급복지 이게 이제 총 사업비가 3억3,000이고 긴급복지 지원을 하고 있고 이게 뭐 지출도 다 이게 지금 잡혀 있네요. 그죠?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장

그리고 민간 부분에서도 이렇게 7,200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 긴급복지 예산 같은 경우에 그 부족하거나 뭐 그렇지는 않아요?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그래서 이 저소득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부족하면은 정부에서 국가에서부터 부족 예산이 없도록 이렇게 편성을 해주더라구요.
태호

유태호위원장

없도록 편성을 해준다?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국비에서.
태호

유태호위원장

부족하면 채워주는 거예요?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저소득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 판단을 수시로 해갖고 없게 되면은 국비 지원을 해서 거기에 또 시비 매칭을 하고 이렇게.
태호

유태호위원장

그래서 굳이 이제 그것은 뭐 그러네요.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식품·공중위생관리 여기에서 1,708개소라는 게 이제 음식점 뭐 숙박, 목욕, 세탁, 이·미용 뭐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다 포함 됩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이게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을 한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업소가 되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없소는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다 어떤 업종이든 간에?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러니까 그 공중위생법상에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로 분류된 그런 업소는 다 총 망라 된 거죠. 그래서 가령 음식점, 단란, 유흥주점 그 다음에 휴게음식점, 제과점 뭐 그렇게 해서 공중위생
태호

유태호위원장

예를 들면 태백에서 자영업자들이 다 이 1,708개소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습니다. 공식적으로 폐업을 했거나 그러지 않은 업소를 빼고는
태호

유태호위원장

뭐 슈퍼마켓이나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돼요?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여기에는......
태호

유태호위원장

그런 것은 포함이 안 돼요?
담당

리담당위생관

서순희 : 그런 것은 포함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그러면 포함이 안 되는 것은 어떤 게 있을까요?
담당

리담당위생관

서순희 : 그러니까 저희한테 인·허가 하지 않구요. 그냥 사업자등록만 내는 데가 있어요. 소규모 슈퍼 같은 경우에요. 편의점 같은 경우.
태호

유태호위원장

슈퍼 같은 것은 그렇고 또 다른 것은 없어요?
담당

리담당위생관

서순희 : 그러니까 저기 대형마트 300㎡이상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신고를 하는데요. 그 나머지는 다 예를 들면 다 신고가 아닌 그냥 사업자등록만 내는 경우라고 보면 됩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마트 같은 경우에?
담당

리담당위생관

서순희 : 예.
태호

유태호위원장

그런 슈퍼마켓 같은 업종 말고 다른 업종은?
담당

리담당위생관

서순희 : 그리고 예를 들면 공중 같은 경우에 마사지 샵이 있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 피부는 저희한테 신고를 해야 되는데, 타이마사지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신고 대상이 아니예요.
태호

유태호위원장

아, 이게 다는 아니네요. 그러니까 그죠?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기는 한데, 다는 아니구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여기에 이 대기자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죠?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들이 안녕 모니터링 사업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진폐 등급을 받은 진폐환자들 그리고 노후정서지원서비스 사업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이제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진폐 대상자들을 이제 대상으로 하는 안녕 모니터링 사업 같은 경우에는 방문재가사업인데,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사업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많은데 이제 이 예산은
태호

유태호위원장

그러니 이 방문해서 뭘 해드리는 거죠?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방문해서 이제 건강 상담을 해주고 건강 체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각종 그 해당되는 자의 애로사항이라든가
태호

유태호위원장

진폐환자들을 대상으로?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 자택에 대한 위생관리 서비스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집에 대한 안전진단, 구조물 확인 이런 사업들을
태호

유태호위원장

아, 그런 것까지 해요?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런 사업들을 이제 해당기관에서 해주는데, 그 원하시는 분은 많은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태호

유태호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이제 이 사업을 안녕 모니터링 사업을 하는 담당자가 있을 것 아니예요?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기관.
태호

유태호위원장

이 수행하는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수행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이게 기관에서 해요?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기관에 그러면 위임·위탁해서 하는 거예요?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거기에서 이제 거기 지정된 기관에서 그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그 예산을 이 해당 기관에 이제 지급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해당되는 기관이 재가복지센터라든가 햇빛나눔노인복지센터라든가 그 다음에 중앙진폐협회 이런 데서 이제.
태호

유태호위원장

예, 그 사업이구나.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장

그런데 이 사업을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이런 내용의 사업들을 하는 거예요?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게 이제 국비 정부사업, 정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아, 국비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국비사업입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이 예산이 어느 정도 돼요?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그래서 이제 그
태호

유태호위원장

100% 국비사업이예요?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100% 국비사업인데, 안녕 모니터링 같은 경우에는 1억 정도 예산이, 그 다음에 노후정서지원서비스사업 같은 경우에는 7,000만원 정도 예산이 되다 보니 사실상은 원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태호

유태호위원장

이것은 본인들이 진폐환자나 아니면 65세 이상의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신청을 하면?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장

그런데 그것은 거기 그 센터에 신청, 시하고는 상관이 없네. 그죠?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아니, 시에 신청을 하시면
태호

유태호위원장

시에다 신청을 해요?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신청을 하면은 저희들이 이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알선을 이제 중재를 해주죠.
태호

유태호위원장

해주면 그 사업은 거기서 하는 거고?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 해당기관에서 이제 사업을 시행합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그러면 그 사업을 하고 나면 시에서는 비용을 지불하고?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비용을 지급 하는 거고?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담당

리담당통합조사관

정미순 : 예, 약간의 보충설명을 드리자면은 그 사업은 바우처사업으로 이해를 하시면은 좋을 듯 하겠습니다. 예, 이용권을 부여해서 동에 서비스를 신청을 하게 되면 그게 시스템 연동작업을 통해서 이용기관에서 이제 해당서비스를 주구요. 그 비용에 대해서 시간별로 이제 체크를 해서 넣으면은 그 확인을 해서 국비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예, 여기 불용액 판단조서에 음식·숙박업소 환경개선사업 이게 아까 뭐 화장실 개선하던 것 그거예요?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시설개선사업입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시설개선?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장

그러면 화장실 말고 다른 시설개선도 포함이 돼요?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그 본 숙박업소에 뭐 건물이라든가 방 구조개선이라든가 또 현관 개선이라든가 뭐 그런 사업들을 여기에 다 포함을 시켜서
태호

유태호위원장

그러면 대상 선정은 어떻게 해요?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은 저희들이 자부담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의 다, 신청을 하면은 거의 다 저희들이 수용을 해서.
태호

유태호위원장

아, 신청을 하면 거의 될 정도예요?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신청을 많이 안 하는가 보죠?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아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비 보조, 도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부담 율이 다만 30% 정도가 있기 때문에.
태호

유태호위원장

자부담을 할 수 있는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능력이 되면은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아, 신청을 해도 안 되고 그런 일은 없어요?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없습니다. 거의 다 지금 100% 수용을 하고.
태호

유태호위원장

이 출장, 한 장 밖에 없지요?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세 번 저희가 갔다 왔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이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시상식 참석 한 것, 이것도 실장님일 때 가신 거예요?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제가 다녀왔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몇 명이나 갔어요?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그때 그 제가 자치행정과 있을 때
태호

유태호위원장

이게 자치행정과 있을 때인 거예요?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자치행정과장 하실 때 출장이예요?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자치행정과 있을 때 이제 추진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 이제
태호

유태호위원장

사업이기 때문에가 아니고 실장님일 때 가신 거예요? 자치행정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제가 실장일 때 갔다 왔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실장 되고 난 다음에 가신 거죠?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혼자 가셨어요?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아닙니다. 우리 그 직원 2명하고 같이 갔다 왔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다른 자치행정과는 안 갔어요?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자치행정과에도 아마 한 팀 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 팀 갔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한 팀요?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장

3명요?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아닙니다. 3명은 아마 더.....
태호

유태호위원장

5명?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더 되는 것 같습니다. 3명은 더 되고 그렇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주로 이 시상식에 좀 많이 가네요. 그죠?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다른 시군에 비하면은 뭐 크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최소한의 인력으로만 아마 참석을 한 것 같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가서 뭐하죠? 여기 참석하면?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참석하면은 축하해 주는 자리이니까요. 축하하는 그
태호

유태호위원장

박수치고 오는 거죠?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축하해주는 그 의미가 되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그렇죠. 박수치고 오는 거죠?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장

그런데 이 한, 이 뭐 상 내용은 지금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장

예, 뭐 궁금한 것은 다 여쭤본 것 같고 우리 의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구요.

남궁증주민생활지원실장

감사합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이상으로 금일 보건소, 세무과, 교육지원과,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27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감사종료

출처 강원 태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