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김미자 의원 발언
미자
김미자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행정기획위원회 종합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동안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협조해주시고 수고해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간의 노고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적인 강평을 하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 진행방법 및 집행부 측의 수감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종합 강평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수감에 최선을 다해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원만하게 마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며 지난 11월 20일부터 11월 27일까지 실시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강평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 시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과감히 시정 개선하도록 요구하는 동시에 구정에 관한 바람직한 방향이나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이번 감사 기간 중 여러 위원들께서는 제출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업무수행의 일부 미비점 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제시된 바람직한 방향이나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거나 유관기관에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이번 감사를 통하여 습득하신 정보나 각종 자료 등은 의정활동에 십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주요 사항에 대하여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으로 재무감사 시 동일 사항이 반복 지적되지 않도록 시스템 및 매뉴얼을 보완해 줄 것과 도봉서원종합사회복지관 보조금 유용과 관련하여 철저히 조사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격무부서 직원의 인사고충을 통한 타부서 전출 시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줄 것과 구민청 공사 시 주민들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공정률 중간 체크를 통해 공사가 늘어지지 않도록 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자원봉사 관련해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함을 지적하였고 CCTV 설치기간이 오래 걸려 주민 불만이 있으니 기간을 단축해서 설치하도록 개선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마을공동체과 소관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에 가점 등 인센티브를 주어 경쟁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줄 것과 도봉구의 전체 마을사업을 한눈에 볼 수 있고 공간 활용 방법 등을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또는 앱을 만들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방학천 한글문화거리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마을공동체적으로 접근해서 장기적인 대안을 마련해줄 것과 평화문화진지에 우리구 출신 작가도 입주할 수 있도록 검토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지원과 소관으로 행복학습센터 확대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안이 필요함을 지적하였고 쌍문동 청소년랜드 오후, 저녁 시간대에 아동·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지방정부협의회는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하여 통제·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해줄 것과 자치법규 정비 시 단순 문구 개정 등은 일괄로 정비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홍보전산과 소관으로 도봉산 입구 목재문화체험장 앞과 평화문화진지 인근 4차선 개설 도로에 도봉을 알리는 BI홍보판을 설치해줄 것을 검토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 소관으로 공단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종목 중 탁구, 수영 등 기득권 세력으로 인해서 자리싸움이 심한 종목에 대해 갈등 방지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일자리경제과 소관으로 지역공동체사업의 취지 및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신규사업을 발굴할 것과 중장년 재취업 프로그램 운영 시 사회적경제, 사회공헌, 50플러스센터 등 다양한 네트워크와 연계하여 추진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으로 부서에서 하자보수기간 중 하자보수를 놓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징수과 소관으로 구 재정 확보를 위해 고액체납자 등 체납세액 징수를 독려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발전추진단 지속가능발전과 소관으로 협치도봉사무국이 구성되어 타 구에 비해 활발한 활동사항은 인정하지만 아직 관·관 협치에 대한 어려움이 있으므로 부서간 협치를 강화할 수 있는 시스템적인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서별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로 구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위원님들의 세심한 지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행정기획위원회의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
잠깐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얘기 좀 할게요.
미자
김미자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감사담당관이 안 나왔잖아요. 사전에 무슨 연락 받았습니까?
미자
김미자위원장
받은 건 없는데,
국표
홍국표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 안 나오면 부구청장이라도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이 다시 얘기하는데 이것 의회를 집행부에서 말이에요. 마찬가지야 행정사무감사 동안에도 과장들 답변 태도가 형편 없었단 말이에요. 의회는 감사를 하는 기관이야, 행정감사는 정책감사잖아요. 그러면 잘못된 것 지적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 같은 것도 성실하게 해야 되고, 진정성이 없는 답변들, 지금 강평하는데 감사담당관 왜 안 나옵니까?
미자
김미자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저도 사전에 설명들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지하겠습니다.
다시
다시홍국표위원
하세요. 강평 다시 하세요. 다시 하세요. 감사담당관 나와야 강평이 되는 것이지, 의회를 집행부에서 뭘로 아는 것이에요.
국표
홍국표이성희위원
위원님 의견 좋으신데요. 위원장님 내가 봤을 때 감사담당관만 안 나오신 것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요. 부서별로 안 오신 과장님들 출결 사항을 다음 개회할 때 알려주시고 거기에 대한 사유서를 정식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잠시 강평을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감사 되지 않음)
10시2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