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경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영월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이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선서는 영월군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언의 진실과 성실을 맹세하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이 있거나 진술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윤주호 민원봉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출석 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으며, 선서를 마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호 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영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8일 민원봉사과장 윤주호

수고하셨습니다. 윤주호 민원봉사과장님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한 후 자리에 앉아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윤주호입니다. 민원봉사과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병훈 허가민원 담당입니다. 최일규 지적관리 담당입니다. 김기원 지적재조사 담당입니다. 정대권 공간정보 담당입니다. 박수연 과표 담당입니다. 이영수 차량등록 담당입니다. 민원 행정에 늘 따뜻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조정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제출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공통에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등 2건과 일반 소관에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운영 현황 등 7건 총 9건이 되겠습니다.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 6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모두 3건으로 시정 2건, 처리 1건입니다. 먼저 장기간 지속적인 사업으로 조속한 사업 추진과 드론을 업무 추진에 적극 활용하라는 지적에 대한 조치 결과로 지적재조사사업은 2030년까지 추진하는 장기 지속사업으로 우리 군은 총 사업비 105억 원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국비 지원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은 국비를 포함한 2억3,800만 원으로 중동면 녹전 6개 지구와 무릉도원면 도원 1개 지구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적재조사 측량 중이며 2018년 사업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드론을 활용하여 2회에 걸쳐 지적재조사사업 설명회에 영상시연을 하였고 녹전 및 도원 4개 지구에 대하여 지적재조사 측량에 활용하였으며 최신 영상으로 지적재조사 뿐만 아니라 지목불일치 토지 정리 사업 각종 군정시책, 홍보자료 제공 등에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사업의 일부인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사업은 2020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공무원이 직접 수행함으로써 약 10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예상하고 있으며 금년은 상동읍, 중동면 10개 지구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적 분야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2017년 5월 강원도에서 주관하는 해외 지적재조사분야 선진지 국외연수에 참여하였으며 2018년에도 지속적으로 국외연수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지목불일치 공공용지 일제정리와 관련 각종 사업 시행 후 지목변경이 미 이행한 공공용지에 대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농지 산지전용협의대장을 확보, 각종 사업에 편입되어 전용협의 완료된 필지를 전수조사하였으며 지목변경 신청을 누락한 해당 실과소에 지목변경합병 정리 신청 이행 독촉 공문을 38회 이상 발송하여 1,483필지를 정리하는 등 지목변경 미이행 토지의 60%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지목변경 신청 미이행 토지는 신청을 하도록 촉구하고 신청한 토지는 정리 즉시 등기촉탁을 실시함으로써 신뢰받는 지적행정이 되도록 만전의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공통 8번 실과소별 소관 각종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저희 민원봉사과 업무추진을 위해 설치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는 민원조정위원회를 비롯한 모두 7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2017년 운영실적으로는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1회 개최하여 42만 원의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하였으며,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는 서면심의 6회를 포함 총 8회 개최하고, 위원 참석수당으로 98만 원을 지급하는 등 총 9회 개최, 140만 원의 위원회 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5쪽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영월읍 도시지역 일원에 22억 원을 투입해서 국비 60%, 군비 40%입니다. 도로를 기반으로 상하수도 등 지하매설물 DB를 통합 구축하여 군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도시 기반 시설물 유지 관리 활용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금년은 3억 원을 투입 영흥리 일부, 덕포리 일부 지역 지하시설물 조사, 탐사를 실시하여 12월 완료 예정입니다. 향후계획으로 영월읍 도시지역 2018년까지 사업비만 국비 지원이 국한되어 있어 향후 기타 읍면 지역 추진 시에는 사업비를 전액 군비로 추진해야 하는 어려움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개발이익환수제 운영 현황입니다. 부과대상은 법 시행일인 2006년 1월 1일 이후 개발사업 인가를 받은 도시지역 990㎡, 비도시지역 1,650㎡ 이상 토지를 대상으로 개발이익의 25%를 개발부담금으로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검토 및 안내는 26건으로 이 중에 16건은 2018년도에서 2019년에 개발사업이 준공되는 사업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임을 안내한 건이며 나머지 26건 중 10건은 2017년 하반기 준공토지로 12월 중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부담금을 부과 예정입니다. 개발비용 산정 12건은 지난 9월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부담금 부과 징수 내용을 말씀드리면 개발부담금 5건을 부과하여 3건은 징수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미 징수액 2건은 지방세는 납부하였으나 미납한 국세분에 대하여는 가산금 부과 중이며 연말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 압류 조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번, 5번 항목은 같은 법률 내용으로 일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허위신고 과태료 처분 및 실거래신고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부동산 거래계약의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거래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또는 실제 거래 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부과 징수 실적은 4건에 140만8,000원이며 2017년 10월 말 현재 부동산 실거래 건수는 2,198건이며 검인은 685건입니다. 다음 8쪽 건설기계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내역입니다. 과태료 처분 대상으로는 자동차 관리법 제43조제1항 제2호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1조1항에 의거 신규 등록 후 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와 건설기계가 처분 대상이 되겠습니다. 2017년 11월 1일 기준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총 643건에 6,064만 원을 부과하여 이 중 징수율이 56.7%인 459건에 3,441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 11월 1일 기준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으로 총 74건에 1,100만57만 원을 부과하여 현재 징수율 55.7%인 52건에 645만 원을 징수하는 등 총 717건 7,221만 원을 부과하여 511건 4,086만 원을 징수하여 56.5%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반송함 방치 등으로 과태료 안내문 및 고지서가 반송되어 체납 안내가 어려운 건에 대해서는 출장방문 납부 독려와 분기별 채권, 물권을 확보하고 압류조치 하는 등 징수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드론을 활용한 항공측량 추진실적, 성과 향후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사업, 군정시책, 사업 설명, 타탕성 검토 등 업무에 드론을 활용한 항공영상 및 사진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신속 정확한 민원 처리는 물론 사업부서의 시간적 경제적 활용을 절감하여 왔습니다. 드론은 최신의 토지 및 건물 현황 1필지조사, 경계결정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1명이 드론 운영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지적재조사사업 4개 지구의 측량 지원 및 2개 지구에 최신 영상을 제공하여 사업설명회에 활용하였으며 타실과소의 요청에 따른 사업 타당성 조사 및 군정 홍보 자료에 활용된 항공영상 및 사진 14건 41개소를 제공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지적재조사 지구의 1필지 조사 및 경계결정을 위한 항공 측량에 공무원이 직접 수시로 활용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고 2018년에는 드론 활용 자격증을 2명 추가로 취득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드론을 활용한 업무 지원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인·허가 민원 전담 창구 추진실적 및 성과와 향후계획입니다. 인·허가 민원에 대한 원스톱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종합민원실 내 인·허가 관련 타부서 인력을 배치하고 원스톱 처리를 위해 복합민원 실무종합심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인·허가 민원접수내역은 2017년 10월 31일 기준, 인가 102건, 허가 3,346건으로 총 3,448건이 되겠습니다. 복합민원 실무종합심의회의는 개발행위 680건 등 총 799건으로 64회 개최하였습니다. 추진성과로는 복합민원실무회의 개최로 관계 부서간의 종합적인 협의가 가능해짐으로써 민원처리의 효율성과 신속성이 증대되었으며 민원처리에 대한 SMS 발송서비스를 시행하여 민원인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향후 복합민원실무회의 운영을 강화함으로써 민원처리기간 지연 등의 민원 발생을 사전에 차단, 신속한 민원처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행정사무감사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자료가 있을 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리며 민원봉사과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6페이지 드론을 활용한 항공측량 말씀드릴게요. 드론을 저희가 작년에 구입을 했었죠? 올해 1년 사용했나요? 1년. 9페이지.

드론 운영기간이 2016년 4월부터.

재작년 연말에 의회 승인 받아서 그때 구입해서 그때 500만 원인가 주고 샀던 거 같은데. 맞아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잘 있죠? 드론이.

예.

어디다 보관을 해요? 드론.

지적서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어디?

지적서고.

우리 군청에?

예.

관리를 누가 하고 있어요?

지적관리 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항공측량을 하신다고 했는데 측량 업무를 민원봉사과에서 직접 해요? 아니면 측량회사에다 위임을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담당계장님이 성명을 말씀하시고 마이크로 얘기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드론으로 활용하는 측량 범위는요. 현황 측량에 국한해서 어떤 건물이나 현황 측량에 한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지적 측량은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측량을 실제적으로 하는 거는 영월에 있는 업체 측량회사에서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측량 업무를 지원이나 보조 또는 촬영 쪽에 역점을 두고 계신 거 같은데. 맞아요?

맞습니다.

실제적으로 이것을 많이 사용할 기회는 별로 없겠습니다. 그죠?

저희들이 주로 사용하는 게 지적재조사나 다른 실과소에서 사업 타당성조사에 반드시 최신 영상이 올라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실과소에서 협조 요청을 했을 때 수시로 나가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문제삼을 건 없고 우리가 드론을 기왕 보급해서 가지고 있으니 기술센터에서 가지고 있고 민원봉사과에서도 가지고 있는데 이게 공공재물이다 보니까 주로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허술한 부분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각별히 관리를 잘해서 올해 잘 사용하도록 그리고 각종 촬영이나 환경산림과 산불감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다각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십사하는 부탁 말씀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있으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드론에 대해서 보충하는 거라. 2쪽에 보시면 다 연관되는 거라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적재조사사업에 국외연수 참여하신 분 어느 분이 참여하셨나요? 어느 직원분이 가셨어요?

제가 다녀왔습니다.

그래요? 일단. 그러면 지금 아까 9쪽에 신준용 의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드론 운영 자격증은 어느 분이 자격증을 따셨어요?

김동열 주무관입니다.

누구요?

김동열 주무관.

김진오 주무관입니다.

김진우 주무관님.

죄송합니다.

그러면 연수를 갔다 오신 분과 드론 자격을 취득하셔서 실제로 운영하시는 분이 다르신데 어떻게 그렇게 될까요? 아니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이 부분이 일치가 안 되니까 문제가 있는 거 같고.

김진오.

김진오. 이 분은 보직 변경이 없이 여기에 계속 근무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습니다. 지적직입니다.

지적직이라서 안 움직이고. 향후 추가로 획득을 두 분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분도 당연히 지적직 중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요. 아까도 얘기나왔지만 현황이라는 거는 최신 영상이라는 거는 요즘 위성으로 떠 보면 구글에서 보면 당장이라도 다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드론을 활용해서 이것저것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사업을 이렇게 추진을 하시는데요.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가령 국외연수를 가게 되면 아무래도 이렇게 계장님이 가시고 직원이 실무를 봐도 계장님이 어떤 마인드를 전달해서 해도 가능하겠지만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 가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하고요. 어차피 드론은 구입을 한 거고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여기 보니 군정시책 그것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연수 가는 부분과 담당자의 관계는 과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예. 조정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있으신분. 엄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무소리 안 하고 갈라 그랬었는데요. 과장님, 우리 엄경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느끼시기에는 굉장히 친절할 수 있어요. 왜? 최상급자니까. 당연히 일어나서 과장님 출근하시면 직원들이 인사하고 당연히 해요. 근데 우리 의원님들이나 민원인들이 갔을 때 그런 사례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느껴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느끼기에는 괜찮다고. 예? 아무리 의원님이 조용조용 말씀하셔도 그렇지 의원님들이 느끼기에 그렇다면 의원 개인의 느낌을 갖다가 말씀드리겠습니까. 민원인들한테 많은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시정하시겠다고 말씀하셔야지. 내가 느끼기에는 괜찮다니요.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직원들한테 편지 쓴 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직원들이 실행을 안 한다는데. 예? 지금 감사하면서 엄경섭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동료의원으로서 옆에 듣기가 거북합니다.

신준용 위원님.

앞에서 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 과장님 자화자찬 하신 거예요. 저는 잘하고 있다, 최선을 다하겠다,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당연히 잘못된 말씀이고 거기에서 보충해서 질문드릴게요. 민원봉사과 창구에 앉아 계시는 안내 부스에 컴퓨터 좀 치워달라고 말씀드렸었죠?

예.

어떻게, 치웠어요?

아직 안 치웠는데. 그거를 검토 중인데. 그거를 밑으로 내릴까 아니면 아예 치워버릴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얘기하면 그냥 여기서만 듣고 가면서 잊어버리면 그만인 거예요?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추경예산 심사 때 엄경섭 의원이 말씀하셨고 저도 한 게 민원봉사과 업무가 뭡니까? 민원봉사과의 업무 중에서도 최전선에 나와 있는 안내 부스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안내 부스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거기서 컴퓨터보고 스마트폰 보고 있는 게 업무에요? 제천 국민은행 같은 데 한 번 가보세요. 입구에서 차장이 나와서 인사하고 있지.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물론 민원인이 가면 다 일어서서 인사할 수 없죠. 자기 업무가 있으니까. 분담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내하시는 분들이 안내하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고 물어봐 주고. 주민들이 들어갔는데, 여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맨날 근무하는 사람들이지만 주민들이 볼 때는 1년에 한 번 오는 사람들이에요. 어디를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입구에 있는 안내하는 사람이 일어서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물어봐주고 저쪽 부서입니다, 이쪽부서입니다. 안내해 주는 게 그렇게 힘이 들어요? 컴퓨터 들여다보고 있으니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얘기를 벌써 몇달전부터 수도 없이 했는데 우리 방에서도 따로 말씀드렸죠. 그럼 과장님이 7월 달에 와 가지고 여태까지 잘 했다고 했는데 뭘 잘 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컴퓨터를 꼭 봐야 되면. 그 부스를 치우세요. 저 뒤로 안 보이는 데로. 가면 주민들이 왔을 때 안내하는 사람이 없나 보다 하고 스스로 하는데 안내하는 사람이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내가 안 되고 있으니 그 자리가 뭔 필요하냐는 얘기에요. 이런 전체적인 복합적인 게 맞물려서 친절의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따라 앞으로 치우고 전반적으로 제가 다시 재검토해 가지고 민원인 친절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명호 위원님.

과장님, 뒤에 계장님들께서도 다른 건인데 제가 모두발언 조금하고 하겠습니다. 계장님들도 일반인들이 공무원들을 대하는 마음 자세를 정말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비교적 젊고 사회적 경험도 있고 우리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직책이 있어서 가긴 해도 어떨 때 보면 직원분들이 앉아 가지고 이렇게 얼굴 빤히 쳐다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되게 기분 나쁘거든요. 솔직히. 그거는 우리 입장에서 그런 거고. 일반인들 잘 모르는 시골에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지위 없고 이런 분들은 공무원들이 딱 쳐다보면 위축감을 느껴요. 이거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물론 민원실에 있으면서 악성 민원, 민원실 뿐 아니라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악성 민원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다 보면 직원들도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항상 일반인들은 공무원을 대할 때 어렵다, 그 인식을 가지지 않으시면 바뀌기 힘들어요. 서로 나도 당하고 너도 당하는 입장이다 하니까 날카로워질 수밖에 없는데 대부분은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90%는. 지금 의원님들 말씀하신 거 제가 볼 때는 전혀 틀린 말씀 하나도 없고 바빠서 일어나지 못하면 환하게 웃음이라도 줘야 되는 거고 안내하시는 분 어떻게 오셨냐 그래서 특히 시골 어르신들 오시면 어디로 갈지 몰라 난감하거든요. 관공서 들어가서 보면. 그것 좀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지금 자료 보실 건 없고 6쪽하고 8쪽에 보면 개발이익환수제 운영 실적도 보면 부과가 총액이 5건 중에 미징수액이 2건인데 건수는 적은데 미징수액이 더 많구요. 8쪽 보면 11월 1일 현재인데도 불구하고 부과내역이 징수률이 50%를 갓넘었단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거는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가요?

지금 두 분이 되는데 계속 우리가 독촉을 하고 있고 가산금도 부과하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빨리 납부하겠다고 전화는 받은 상태거든요. 빠른 시일 내에 완납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뭐 쫓아 가가지고 강제로 뺏어올 수도 없는 거고 그런 부분은 일부 공감을 하지만 지금 11월 1일 현재 60%에 채 못 미친다는 거는 조금 부과하고 징수하는데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주호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영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8일 문화관광체육과장 우조하

수고하셨습니다. 우조하 문화관광체육과장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한 후 자리에 앉아 감사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체육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백 문화예술 담당입니다. 안성자 관광기획 담당입니다. 정상근 관광개발 담당입니다. 김희태 체육진흥 담당입니다. 이상숙 박물관 담당입니다. 안백운 문화재 관리 담당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우조하입니다. 항상 지역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고 특히 문화관광체육과 업무에 협조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정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소관은 공통분야, 미착공 현황 및 대책 등 17건 일반 분야 읍면 축제 및 축제별 지원 현황 등 20건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사업예산 중 미착공 현황 및 대책입니다. 관문 청령포 원형교차로 디자인사업은 총 사업비 4억3,000만 원이며,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안 되어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서 있습니다. 연말까지 디자인 및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2018년 상반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 사업의 경우 35쪽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 사업 추진 현황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술샘마을 주막거리 술 제조 시설 및 체험장 조성 사업은 총 사업비 11억1,300만 원으로 민간위탁자 협의가 지연되어 12월 초 입찰 예정입니다. 다음 2쪽 설계변경 사업내역입니다. 금년 당초 계약금액 2,000만 원 이상의 사업 중 설계변경된 사업은 모두 15건으로 도급액과 관급액 포함 사업비 5억940만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 여건의 변화에 따른 물량 증감을 반영하여 설계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쪽 의회 현지 확인에 따른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모두 6건으로 장산 자연숲 테마마을은 하천 기본계획 부분 변경을 통한 사업추진으로 특화마을 특성에 맞게 체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생태산업유산 체험기반조성사업의 한반도지형 주차장은 2018년 화장실과 탐방안내소 신축 등을 통해 탐방객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예산 확보 후 임시 주차장 포장과 주차료 징수를 위한 관리 주체를 선정하여 관리 위탁을 추진하겠습니다. 백두대간 영서 에코힐링밸트화 사업은 산책로에 대한 홍보 강화 및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주민 및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시키겠으며 사업의 기본계획 단계부터 사전 준비를 강화하여 현실성 있는 사업 추진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금마차리의 경우 사업부지 중 정수장 부지는 팹렙시설을 일부 안전 센터 건물은 게스트 하우스 체험 공간으로 활용하고 사업 초기단계부터 지역 주민의 역량 강화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탄광문화촌의 탄광로 조성은 강원도 계약심사 및 영월군 일상감사가 완료되어 12월부터 체험객의 안전과 편의를 고려한 체험시설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영월볼링장 건립사업은 현재 기초 토목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2018년 4월까지 준공토록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시설 준공 전 타 시군 볼링장 운영 사례 등을 조사하여 적정 사용료 결정과 위탁 운영 방안 등을 포함한 시설 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모두 10건입니다. 특화마을조성사업 물도리캠핑장에 대한 이용객의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지적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험 가입 및 안전장치 보강 등을 고려한 정기적인 시설 점검을 통한 이용객의 편의 및 안전을 위한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신청령포 유원지 부지에 조성 중인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사업은 우리 군을 비롯한 폐광지역 4개 시군의 역사, 문화 그리고 자연 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특화 관광개발을 개발하여 주변 관광자원화 조화를 통한 관광객 유입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동강국제사진제 방문 관람객 수치 통계 산출에 대해서는 각 전시장별 관리 인원을 배치하여 관람객 체크를 통한 통계를 산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올해에는 4만675명이 동강국제사진제 행사에 방문한 것으로 집계되어 이는 전년도 4만395명보다 조금 늘어난 수치입니다. 청령포의 도선불량 개선 및 주변 환경개선의 내용에 대해서는 2017년 3월 6일부터 6월 20일까지 청령포 도색 2척, 지붕교체 정비 및 도색 승객 안전사항 안내판 정비 및 마이크 시디플레이어를 설치하여 청령포 주변 경관을 보존하고 이곳을 찾는 관광객이 안전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였으며 앞으로도 문화재 보존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영월의 명산을 발굴하여 영월 관광 홈페이지에 추가 및 홍보를 바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환경산림과에서 올해 별빛트레킹과 동강옛길 2개 등산로를 추가하여 총 36개 등산로 명산 자료를 업데이트하였으며 명산과 등산로 자료를 관광 홈페이지에 추가 등재 및 홍보하여 많은 관광객이 우리 군을 방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쟁력 없는 사립박물관의 과감한 정리 및 보조금 지원 지양에 대해서는 동강디지털소사이어티를 9월 4일 퇴거 처리하였으며 보조금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여 경쟁력 없는 박물관은 정리하고 자생력 있는 박물관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포럼의 대행 사업과 자체 경비 그리고 과다 지출 및 중복 지출된 우려가 많아 계속되는 사업 예산 점검 및 대안 검토입니다. 2016년의 경우 포럼과 박람회가 동시에 운영되어 주관기관과 업무를 이원화하였으나 2017년에는 주관기관인 한국박물관협회 학술행사 추진을 위한 예산 일부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한반도지형 주차료 징수 및 관광지 이미지 개선과 관련해 지적하신 사항은 현재 탐방로 부지 소유주 유신과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 중이며 주차장 관리인에게 관광지 주변의 환경정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하고 추가적인 확인을 통해 품격 있는 관광지 이미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파크 내 시설물 경영수지 분석 현황에 대해서는 올해 6월 영월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 생활체육교실 시설 사용료를 기준 1만2,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수영장 성인강습반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직장인을 위한 새벽 및 야간 수영강습 프로그램을 추가하여 기존 12개 반에서 15개 반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 영월볼링장 준공에 대비하여 시설 운영 계획 수립 시 적정 사용료 결정과 운영비 절감 방안 강구 등을 스포츠파크 내 시설 경영 수질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숯마을 위탁자 선정이 지연되고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현재 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설명드렸으며 적합한 위탁 운영자를 모집을 위한 공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내역입니다. 동강사진마을 운영위원회 등 총 9건에 10억3,21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소관 위원회 현황 운영 실적입니다. 4개 소관 위원회가 있습니다. 동강사진마을 운영위원회 위원은 11명, 두 번의 회의를 개최하였고 박물관 설립 및 유치 심의위원회는 11명, 국립박물관 운영 공동운영 위원회는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회의 개최 실적은 없습니다. 박물관 자료 평가위원회 위원은 3명이고 본평가 1회, 예비평가 1회 총 2회를 개최하였으며 위원 수당은 73만8,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 군정질문 조치 결과입니다. 강명호 의원님 질문 중 한반도지형 주차장 운영 현황과 관련하여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에 추진되는 생태산업유산 체험기반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되는 화장실 및 탐방안내소를 통해 방문객의 편의, 안내 여건을 개선할 것이며 유신으로부터 관리 위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준용 위원님의 박물관 포럼 5년간 예산 사용 내역과 실효성 여부 검토는 사업비 집행 현황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효성 검토는 직접적인 산출이 어려우나 박물관고장으로 브랜드 가치 및 영월의 학문적 토대 구축을 이유로 개최되었으며 다양한 의견 수렴과 다양한 컨텐츠 개발을 통해 학술행사 뿐 아니라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심재섭 의원님의 사립박물관 운영 현황 및 지원 내역은 박물관 총 24개소 중 사립박물관 15개소에 대하여 3년간 13억4,500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묵산미술관은 휴관, 동강디지털소사이어티는 현재 폐관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립박물관 예산 지원을 공모 시행하여 경쟁력 없는 박물관은 도태와 박물관 안전검사를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안전한 문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공유재산 변동입니다. 금년도에는 한반도지형 테마관광자원화 사업 추진을 위해 4필지 8,235평방미터를 3억895만7,000원의 취득하였고 특화마을 물도리캠핑장 관련하여 2필지 2,564평방미터를 1억7,662만8,000원에 취득하였습니다. 구 덕포 테니스장 부지 및 시설이 코아루아파트 사업 부지에 편입되어 한국토지신탁이 조성한 대체 테니스장 부지 및 시설과 기부대 양여방식으로 1대1 맞교환하였습니다. 미디어기자박물관 진입도로를 위해 2필지 1,737평방미터 5,279만6,000원에 취득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10억 이상 시설공사 사업 추진 상황 및 문제점과 대책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추진한 사업 중 10억 이상의 시설 공사는 총 8건으로 총 사업비 532억9,600만 원입니다. 먼저 영월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사업은 지난 6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12월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공정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상동 숯치유센터 조성과 관련하여 2018년도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을 통한 운영을 추진 중이며 탄광지역 통합관광안내센터는 총 사업비와 관련하여 문체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 중입니다. 또한 고씨굴 관광 활성화의 경우 올해 10월 야외광장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가 착공되었고 12월 고씨굴 내외 리모델링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영월볼링장 건립사업은 현재 기초 토목공사 중 전체 공정률이 30%이며 2018년 4월까지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제53회 강원도민체전 개최 준비를 위해 24개 종목 25개소의 종목별 경기장 개보수를 추진 중에 있으며 공설운동장 정비 공사, 전광판 설치는 11월에 착공하여 2018년 4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 체육회 및 도 종목별협회의 경기장 사전 점검을 통해 미비점을 파악하여 2018년 4월까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우레탄 및 인조잔디교체 사업은 마차초등학교 풋살장 인조잔디 교체는 11월에 준공하였으며 공설운동장 우레탄 교체는 공설운동장 정비 공사와 병행 추진하여 2018년 4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박물관 활성화 프로젝트는 24억6,400만 원의 사업비로 27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업무추진 중 홍보물 물품 구입 내역입니다.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총 28건 738만1,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 1,000만 원 이상 민간자본보조 지원 내역입니다. 2017년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사업으로 자부담 포함 2건 5,000만 원, 캠핑장 운영 개선 및 활성화사업으로 자부담 2건 9,000만 원, 총 4건 1억4,0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 조경사업 내역입니다. 문산리 래프팅 주차장 조경공사와 스포츠파크 내 조경목 식재 2건으로 5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으며 꽃사과 및 단풍나무 34주를 식재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군수 해외방문 내역입니다. 문화체육 관광 분야의 경우 총 6회 1,098만8,000원이 집행되었으며 세부적으로는 2015년 11월 동강마을 국제교류 및 포럼 국제협의를 위해 ICOM 본부가 있는 프랑스를 방문, 2016년 7월 아이콤아스팩 총회 발표자로 초청되어 이탈리아를 방문하였습니다. 2017년 3월 지역자원을 활용한 해외우수사례를 수집을 위해 일본을 방문하였으며 2017년 6월과 9월에는 국제관광박람회 참가를 위해 도내 타 시군과 함께 중국을 방문하였습니다. 2017년 10월 동강사진마을 국제교류 박물관 활성화 견학을 위해 뉴욕을 방문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읍면축제 및 축제별 지원 현황입니다. 총 21개의 행사에 1억7,500만 원의 예산을 읍면에 재배정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쪽 박물관 활성화 프로젝트 사립박물관 지원 현황입니다. 우선 박물관고을 활성화 프로젝트입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총 5년간 사업으로 패키지 프로그램 통합 발권 시스템 연계인 박물관 통합연계사업과 국립박물관 컨텐츠 확보사업 2개 분야 중 총 24억6,400만 원의 사업입니다. 년도별 사업 내역과 세부사업별 예산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올해 3월에 박물관 통합연계사업 중 일부와 국립박물관 컨텐츠 사업 중 단종역사관, 동강사진박물관 자료 구축 일부를 각 5월과 8월에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김삿갓문학관 전시 컨텐츠 개발사업을 12월 중에 착공하여 사업 수행에 이상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립박물관 지원 현황입니다. 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보조금 4억7,705만9,000원과 8억6,778만6,000원의 시설 지원을 하여 총 13억4,484만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박물관별 지원사항은 29쪽부터 31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쪽 지역문화예술 육성, 지원 현황입니다. 영월문화원 사업에 총 1억6,7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문화학교 운영, 향토지 발간, 한국화반 서울전시회 개최, 유적지 순례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에 총 1,4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4개의 문화예술단체에서 총 6회의 찾아가는 문화공연을 개최하였습니다. 1읍·면 1민속문화 육성에 총 1,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2개 마을에 풍물·농악 악기 및 소품 등을 구입하였습니다. 문화예술 육성에는 총 8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총 2개 단체에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동강현대작가 초대전에 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71명의 입주 및 초대작가가 참여하여 10월 21일부터 27일까지 7일간 동강사진박물관에서 전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관광객 유치 홍보 마케팅 예산 및 추진 실적입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해 택시 광고, 온라인 오프라인 광고, 박람회 참가, 팸투어 실시,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한우관광 연계 서비스 버스 지원, 내일로 티켓 이용객 유치, 숙박업소 지원 등 홍보 마케팅을 추진하고 관광안내 지도 및 책자를 제작하는데 총 5억4,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홍보가 되도록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세부 홍보 마케팅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5쪽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 현황입니다. 방절리 일원에 추진 중인 탄광지역통합관광지원센터는 국도비를 포함하여 총 329억9,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8,000평방미터의 안내센터 및 체험시설 조성사업으로서 현재 총 사업비와 관련하여 건축 규모 및 전시 내용에 대해서 중앙부처와 협의 중입니다. 다음은 36쪽 한반도지형 테마관광 활성화 사업 현황입니다. 한반도면 옹정리 선암마을 및 한반도지형 주차장 일원에 조성하고자 하는 한반도지형 테마관광활성화사업은 국도비 포함 총 18억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현재 관광객이 전망대로 이동하기 위해 기 조성된 주차장의 포장과 농산물 판매장 신축을 통해 관광객 편의 제공 및 관광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8년 예산 확보를 통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쪽 각종 대회 유치 및 지원 내역입니다. 2017년 11월 기준 국제대회 5건, 전국대회 16건, 도대회 11건 총 32개 대회를 유치하였으며 이용 인원은 1만4,180명 예산은 총 8억576만6,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스포츠 내 시설별 경영수지 분석 현황입니다. 스포츠 내 시설은 1단계 국민체육센터, 실내체육관, 하늘샘체육관과 2단계 클럽하우스 테니스장 축구 위탁 운영 중인 골프연습장이 있습니다. 전체 수입액은 6억395만6,000원 지출액은 11억5,555만 원으로 총 수지는 52%이며 연간 19만9,559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시설별 경영수지 현황 및 이용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9쪽 2016년 체육회 결산 현황입니다. 2016년 체육회 운영비 인건비 외 각종 대회 개최 및 참가 보조금으로 16억5,883만1,150원이 지원되었으며 사업 완료후 미집행 잔액은 반납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쪽 곤충연구센터 현황입니다. 천연기념물 곤충연구센터는 멸종된 것으로 알려진 천연기념물 곤충 3종 장수하늘소, 비단벌레, 산굴뚝나비를 증식 복원하여 사라져가는 우리 고유의 생물자원을 영구히 보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3년부터 추진 중인 문화재청의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쪽 영월볼링장 건립 현황 및 추진 현황입니다. 영월볼링장 건립사업은 28억 원의 예산으로 연면적 996평방미터, 14레인 규모로 지난 5월에 착공하여 2018년 4월 준공 예정으로 현재 기초 토목공사 중으로 공정률은 30%입니다. 향후 타 시군 볼링장 운영 현황 등 사례 조사를 통해 사용료 결정과 운영 방안 등을 포함한 시설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상동숲 치유센터 운영 계획 및 현황입니다. 상동읍 내덕리 산 10번지 일원에 조성 완료한 상동 숲마을조성사업은 그동안 1단계 사업으로 약 8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지난 2014년 숯생산시설인 숯가마 30기를 완료하였고 현재 2단계 사업으로 숯 생산 시설과 연계한 관광객 편의 시설인 숯치유센터 건축물을 조성 완료, 주변 정비 중에 있습니다. 숯가마 운영을 위해 14년 4월부터 8월까지 주민 주식공모 기업인 주 숯마을에서 시범 운영하였으나 정상 운영이 어려워 내년도 2월 숯생산 전문 민간업체에 위탁 운영코자 민간위탁 업체에 공개모집 결과 집진시설 연료비 과다 소요에 따른 숯가마 6기만 운영을 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수탁자와 계약 체결하지 못하였습니다. 숯 생산시설과 숯치유센터 간의 효율적인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통합 위탁하고자 하며 현재 위탁업체 공모를 추진 중이며 수탁자 선정 후 2018년 개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1쪽 덕포생활문화센터 운영계획 및 현황입니다. 덕포생활문화센터는 구 한국남부발전 후생관을 리모델링하여 올해 5월 개관하였으며 지상 2층, 지하 1층의 규모로 연면적은 1,311제곱미터입니다. 올해 일자리 창출사업을 활용하여 직원 1명을 배치, 시설 대관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10월까지 총 198회 대관이 이루어졌습니다. 내년에도 센터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민간 위탁할 계획이며 도비 지원으로 문화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2쪽 공공체육시설 보수 내역입니다. 올해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사업비는 총 2억9,784만 원으로 6개 읍면 8건의 개보수사업으로 1억4,400만 원을 재배정하였고 25건 1억9,268만4,000원을 군에서 직접 집행하였습니다. 10월 말 기준 예산 잔액은 115만6,00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공공체육시설 소방설비 증설공사 잔액 3,000만 원을 활용하여 연말까지 소규모 공공체육시설 보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국제박물관포럼 예산 사용 내역입니다. 2015년 총 예산 8억 중 7억3,777만7,232원을 집행하였으며 주관기관 한국박물관협회 보조금으로 6억1,000만 원 중 5억4,462만6,192원을 포럼 학술행사비로 운영하여 집행하였으며 영월박물관협회에서 공동전시를 위해 4,000만 원 중 3,978만8,840원을 집행하였고 숙박비 및 직원 여비 등 1억5,000만 원 중 1억4,936만2,2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료는 54쪽부터 65쪽까지입니다. 2016년 총 예산 8억 중 7억6,543만6,748원을 집행하였고 주관기관 한국박물관협회 보조금으로 3억 원 중 2억8,816만3,948원을 포럼 학술행사비로 운영 집행하였으며 5억 중 4억7,727만2,800만 원을 박람회 및 홍보 개폐회식 숙박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자료는 65쪽에서 72쪽까지입니다. 올해는 용역 기간이 12월까지로 현재 집행내역은 정산중에 있어 예산 집행 계획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총 사업비 7억2,000만 원으로 학술행사 운영을 위한 대행사업비 5억4,920만 원과 홍보비인 왁자지껄 공연 운영을 위한 행사비로 군 직접 5,460만 원, 학예사 교육, 서울투어, 외국 연사 섭외를 위한 인건비로 구성된 한국박물관협회 보조금 1억1,62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4쪽 동강국제사진제 예산 사용내역입니다. 2015년 5억4,000만 원, 2016년 5억5,000만 원, 2017년 6억1,000만 원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 15년에는 5억3,000만 원, 16년에는 5억3,700만 원 올해 11월 5억4,0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참고로 올해 동강국제사진제 행사가 지난해 10월에 종료되어 아직 정산중에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7쪽 올림픽 국장재현 예산 사용 계획입니다. 총 10억의 예산으로 4가지 파트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강릉 시가지에서 진행될 국장 재현에 5억, 마리오네뜨 단종 제작에 3억, 거리등 제작 및 전시에 1억, 행사 홍보에 1억이 소요되며 모두 입찰공고를 통해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8쪽 박물관 컨텐츠 개발 예산 사용내역입니다. 박물관 컨텐츠 개발사업 예산액이 1억6,000만 원 중 총 1억3,000만 원을 7개관에 대하여 교부 결정하였으며 그 중 7,850만 원을 6개관에 교부하였습니다. 교부결정금액과 교부액의 차이는 아프리카 박물관의 경우 관광지 조성 계획 변경 중으로 보조금 6,000만 원을 미교부하였고 1차 교부 사업 수행성과에 따른 2차 교부할 예정입니다. 사업성과 초등교육박물관은 마을과 함께 하는 박물관으로 성장 기회가 마련되었으며 조선민화박물관은 수능생을 대상으로 하는 컨텐츠 개발로 박물관 자립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박물관별 사업 내역과 박물관별 사업성과는 99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향후 11월 중 보조금 정산 및 사업 평가를 실시하여 내년 박물관 컨텐츠 개발사업 방향성을 설정하여 사립박물관이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박물관이 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0쪽 술샘박물관 관련 예산 집행내역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17년 5월 2일에 주 하슬라 아트월드에 민간 위탁된 술샘박물관 및 주막거리는 총 예산 18억3,059만3,000원 중 민간위탁금 일부와 지하수 공사비로 2억368만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7년 예산 집행 및 18년 소요 예산은 101쪽부터 102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요금액은 컨텐츠 공사에 따른 개략적인 공사비로 설계 후 예산이 확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11월 중 양조기 입찰을 시행토록 하겠으며 이후 공사에 대해서는 12월까지 시행하여 예산 집행에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자료가 있을 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리며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이 많아서 39쪽 그 전까지를 보겠습니다. 39쪽 체육회 결산 현황 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명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쪽에 관문디자인 사업 있잖아요. 우리가 예산 다 세워드렸던 거죠?

예. 저희가 관문 디자인사업은 공모를 했는데 공모에 선정이 안 돼 가지고 군비만으로 사업을 할라 하는데 12월 중에 디자인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공모를 해 가지고 하도록 했습니다.

어찌보면 잘 됐어요. 난 그게 사실 되게 마음에 안 들었는데 그걸 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예산이 편성이 됐었는데 이거는 그런 거는 천천히 좀 더 디테일하게 가도 될 부분인데 그거를 신하가 인사하듯이 꾸부정하게 해 가지고 하는 거 사이즈도 얼마인지도 모르겠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모를 받아 가지고 하신다는 거죠?

예.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8페이지 보겠습니다. 스포츠파크 시설별 경영수지 분석 현황을 보면 작년에도 의회에서 지적했던 부분들인데요. 지금 스포츠파크에서 전체적으로 지출이 한 11억5,000 정도 지출되고 있죠?

예.

수입이 6억 정도 되고. 그죠?

예.

근데 작년에도 보면 우리 수영장에서 가장 적자폭이 많이 발생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영장을 적자 폭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더니 조금 인상을 했죠. 입장료라든지 수업료.

늘렸습니다.

모든 걸 늘려서 적자폭은 올해 5억8,000으로 줄인 거 같아요. 6억 4,000에서 5억8,000으로 줄였으니까. 한 6,000 정도는 적자폭을 줄였다, 그렇게 봐 지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스포츠파크 전체 손해에 가장 큰 핵심이 되는 것이 수영장인거 같아요. 그죠? 다른 부분들은 +, - 쌤쌤이 되는 거 같은데 이 부분이 수영장이 스포츠파크에서 가장 수지, 적자를 안겨주는 부분인데 어떻게 대안이 없으시죠?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새벽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운영하다보니까 사람들이 2교대로 들어가야 되니까. 쉽게 해서 남녀가 구분돼 있으니까 두 사람씩 또, 안전요원도 그렇고 청소하는 분도 남자가 여자 화장실, 거기 들어갈 수 없으니까 구분되니까 인건비 지출이 상당히 많이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다시 어떻게 예산 절감하는 방안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이 계속 이중으로 들어가버리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인건비가 거의 많이 차지고 있습니다.

인건비 보다는 물을 데피는 시설? 그 시설 때문에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있지만 인건비 부분도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기로 운영한다 그랬죠? 전기로 물을 데피는 거죠?

예.

전기세 얼마 나오죠?

전기세가 1억5,000만 원 나오고 있습니다. 1년 동안 하는 게 전기료가 1억2,400. 2016년도는 그렇고 2017년 1억5,000만 원이 전기세로 나옵니다.

월 1,000만 원의 전기세가 나오는 거네요.

예. 그 다음에 가스비도 있고. 가스비가 2016년 2,800만 원이고. 가스비도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억 가까이 가스비, 전기료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영월군민들 복지 차원에서 그리고 생활체육 차원에서 해 놓은 시설이고 해서 이거는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군민들이 두루두루 혜택을 누리는 부분이라 다른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어쨌든 적자가 많이 나는, 다른 시설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많이 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죠?

예.

이 부분에 해소를 위해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윤길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길로 의원입니다. 1페이지, 7페이지하고 35페이지가 다 같은 맥락권에서 말씀드릴게요. 탄광지역 통합관광센터 지원 조성사업 해 갖고 329억 원. 맞죠?

예.

당초에 요 자리에 신청령포 유원지 사업으로 해서 106억이 들어갔었었단 말입니다.

예.

지금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돛단배 화장실 하나 해 놓고요. 그죠? 지금 사실은 무용지물에 있는 상태죠?

지금 탄광 그게,

잠깐만요. 지금 현재 상태는 무용지물 맞죠?

지금 시설이 안 들어와 있으니까.

현재 상태 무용지물 맞죠?

돛단배 말씀하시는 거?

돛단배나 전체 지금 운영하는. 근데 그 주변이 청소년들의 유해장소로 우려가 되고 실질적으로 그런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사실 엄청난 돈을 들여 놓고 청소년 유해시설 자리가 되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관리 전혀 안 하고 있죠?

저희가 관리는 사실상.

관리 안 하고 계시죠?

예. 관리는 안 된 상태죠.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놓고 관리도 못하고 거기에 청소년들이 비행장소로 활용을 하고 있고 이거는 엄청난 군의 예산 낭비 상태란 말입니다, 일단. 그리고 4개 시군 폐광지역 통합관광센터 이거를 하기 위해서 사전 용역비 얼마 사용했어요?

사전 용역비라는 게 저희가 계약을 한 게 15년 10월 달에 했거든요. 했는데. 사전 용역비가.

뒤에 담당계장님께서 성명을 말씀하시고 마이크 가지고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관광개발 담당 정상근입니다. 지금 통합관광 안내센터 관련돼 갖고 현재는 강원개발공사에 대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용역비는 별도 추가된 건 없고요. 대행사업비로 현재 진행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행사업비가 얼마나 됐어요? 용역하고 대행사업비가 당초에 얼마 예산이 섰었죠?

현재 대행사업비는 총 19억에 대행사업비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되는데 어느 정도 사용이 됐어요?

현재 설계 진행 중에 있고요. 집행된 거는 대행사업비로 진행된 거기 때문에 연말에 저희들이 정산 처리할 때 그때 자세한 내용은 나올 거 같습니다.

16년 4월 달부터 지금 1년 6개월 정도 지났단 말입니다. 그죠? 그동안에 지출한 내역들이 없다라는 건가요?

작년에는 없었구요. 금년에 연말에 회계 정산이 돼 버리면 그때 저희들이 정산서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대행사업 설계용역은 했던 부분을 어떤 방향으로 했었죠? 어떤 방향에서 설계용역을 했었어요? 설계 대행을 하고 이 사업 대행을.

질문 내용을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설계도를 만든 겁니까? 어떤 방향성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대행의 방향이 뭐래요? 19억씩이나 들이는 대행비가.

대행사업은 설계 발주서부터 공사의 발주 총 포괄적인 것을 저희 영월군 대행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CM이라고 전체 포괄적 의미를 가지고 계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럼 지금 해안건축사무소에서 설계를 1년 6개월 동안 했는데 설계가 어느 정도 나왔어요?

현재 60% 정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거 이 내용을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계속 계장님 답변해 주셔도 되구요. 투자 저걸 받는 그거를 뭐라 그러죠. 기획재정부에서?

투융자심사.

투융자심사, 여기에서 어떻게 나왔어요?

이 사업은 총 사업비 관리대상사업으로서 투융자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저희 예타를 기준으로 모든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돈이 330억이 다 확보가 됐다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요. 어떻게 된 거죠? 예산 확보는.

예산 확보는 현재까지 150억 정도가 저희들이 국고비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맞죠?

예.

제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획재정부에서 사실 이 부분 예산이 굉장히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삭감된 부분은 아니구요. 저희들이 사업 집행이 현재까지 2년, 3년차 진행이 되다 보니까 기획재정부 문체부죠. 문체부에서 예산의 일부분에 당초예산에 편성됐던 돈 일부를 반환을 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 내려왔던 부분도 반환시켜야 되고 설계 60% 나왔고 사실 330억이라는 부분이 확정이 돼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당초에 예산은 그렇게 하고 왔는데.

330억은 총 사업비 관리대상사업이기 때문에 330억으로 총 사업비를 정해져 갖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 내용을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 부분에 아까 얘기하는 투융자 거기에서 부적정하다라고 해서 새로 하라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중앙부처와 조정협의라는 게 기본설계가 완료되면 사업의 규모라든지 사업의 타당성 이런 것들을 중앙부처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게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협의절차에 의해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래요?

협의절차는 문체부하고 현재 진행 중이구요. 기재부하고 또 향후에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간은 딱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기간은. 그러면 언제까지 무제한이라는 얘기인가요?

저희들은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모든 거를 조정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계속 서로 의견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키고 이러는 부분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강원도개발공사에 상당금액이 사전 사용으로 지출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나와 있는 부분은 지금 없단 말입니다. 또 지금 말씀하신 거대로 한다면 이 사업이 언제 착공이 돼서 언제 마무리 될지도 모르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106억에 대한 부분이 될 때까지 그게 언제까지도 모르고 청소년 비행장소로 계속 사용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하고 똑 같거든요. 그죠? 여기에 대한 대안이 전혀 없잖습니까?

현 신청령포 유원지 주변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향후 조치계획을 세워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비행 청소년들이 가서 비행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안전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언제까지 하겠다라는 계획도 기간도 무기한이잖아요. 계장님 말씀대로.

예.

그럼 106억이라는 돈은 너무 쉬운 돈 아닙니까? 이거. 330억을 떠나서 106억에 대한 돈이 들어간 가치가 너무 무의미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신청령포유원지 계장님이 이걸 관여를 안 하셨겠지만 당초에 거기에 상주하고 계시던 주민들에게 이전을 다 하고 다시 주기로 하고 분양하기로 했었단 말입니다. 근데 분양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어요. 그냥 오로지 330억 통합관제센터 이거 덧칠하는 거 외에는 지금 아무런 대안이 없다라는 겁니다, 계장님. 106억을 이렇게 허무하게 사용해 놓고 거기에 대한 대안도 없고 330억을 그냥 중앙부처에서 내려올때까지만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좀 더 사항들을 저희들도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계장님이 하셨던 거 아닌데 여기에 대한 책임 누가 지실 겁니까? 도대체. 이 106억이라는 돈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까? 물론 지금 후임을 맡아서 이거를 떠안고 있지만 전임자들 그래 놓고 후딱 떠나가면 우리 영월군의 형태가 이렇단 말입니다. 전임자들 가면 난 후임자기 때문에 모른다. 누구도 책임을 질라고 하지 않아요. 이렇게 막대한 돈인데. 106억 적은 돈 아닙니다, 결코. 106억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실 건지 한 번 생각 좀 해 보세요. 계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전임자가 어떻게 해 왔든지 간에. 지금 담당자로서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해도 해도 너무하는 거죠. 본 의원은 여기까지입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계장님, 통합관광지원센터 과정을 다시 한 번 쭉 설명을 해봐주세요. 간략하게.

통합관광안내센터는 저희들이 2015년도에.

그거는 알으니까. 그거는 다 아니까 아까 150억이 확보가 됐다 이렇게 제가 들은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만 지금 예산이 군비는 얼마 들어가 있으며 국도비는 어떻게 확보해서 그 돈이 어디가 있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만 말씀 해 보세요.

저희 총 사업비는 329억이 됩니다. 거기서 국고가 50%가 되고요. 도비가 15%, 저희가 군비가 35% 정도 포지션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재까지 한 150억 정도가 돼 있는데 저희들이 사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강원도개발공사에 대행사업 추진을 하다 보니까 강원도 개발공사에서는 모든 사업의 발주, 계획, 시공, 감리.

알겠어요. 이 150억 중에 우리 군비는 얼마 들어가 있죠?

거기서 35%가 되겠습니다.

35%. 35%면 작은 액수가 아닌데 우리가 이거를 언제 통과를 시켰었죠? 이 예산이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50억이. 지금 그게 저는 제일 궁금한 게 그거였어요. 이게 도대체 50억이 어디로 빠져 가지고 들어간 건지, 지금. 그러면 좋아요. 여기에 35%면 거의 5, 60억 가까이 되네. 어휴. 그러면 이게 들어간 있는 상태에 대행사업이라 해 가지고 우리는 아무 역할도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대행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에 대해서는 큰 관여가 없습니다.

도대체 뭘 하는 거죠? 지금, 이거. 그러면 지금 180억 정도가 아직 확보가 안 됐다는 얘기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언제쯤 확보가 될 걸로 예상이 되나요?

저희가 2020년까지 계획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연차별로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허무맹랑한 사업이고 윤길로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106억을 들여서 분양을 할려고 했는데 분양이 하나도 안 됐으면 그거는 실패한 사업이에요. 그런데 끝끝내 거기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실패했다는 얘기 안 하고 통합관광지원센터가 처음 계획부터 있었다고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답변들을 지금까지 이 사업이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유원지사업하고. 그러면 지금 통합관광지원센터가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우리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었는데. 아마 의원님들도 통합관광 여기서 150억이 얘기된 거는 처음 들으시는 거는 제가 판단이 되는데. 이렇게 의회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건 아니지 계장님은 알고 과장님들은 아셨겠지만. 이 사업이 사실은 지연이 된다고 해서 아까 진입로 조형물처럼 저도 한시름 놓고 있었어요. 제가 볼 때는 계획 잡은 대로 그대로 해 가지고는 그거 또 우리는 숯가마나 온욕센터나 술샘이나 그런 거 하나 또 만들어 놓는 꼬라지 밖에 안 되는데 다행이 섰다 그랬는데 지금 답변 듣고 너무 놀란 거예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이거가지고 얘기할 거 없고. 예산이 어디로 빠져 가지고 그리로 나중에 자료 1부 갖다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도, 이거 정말 큰일 날 일이예요.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심재섭 위원님.

14쪽 책은 안 보셔도 되구요. 군정질문 관련해서 지난번에 사립박물관 운영 현황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과장님하고 담당계장님께서 해외 출장 중이었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묵산박물관이 화재가 났었죠?

예. 났습니다.

그래서 영월군 관내 전체 박물관에 대해서는 전기안전 점검 다시 한 번 챙겨 보시구요. 겨울철 화재 관련해서 보험이 다 들어져 있는지 아마 일부 박물관은 보험이 가입이 안 되는 부분,

폐교를 활용한 건 다 돼 있습니다.

보험 관련해서 한 번 챙겨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에 하나 화재가 났을 때 최대한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 관련해서 업무를 챙겨 보시길 바라구요. 그 다음에 동강디지털 소사이어티 박물관 자진 철거가 됐단 말이에요. 여기에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때 개관일이 2012년이었었고 관람객수 그때 다 얘기했었어요. 근데 2016년, 2017년도에는 관람객수가 하나도 없었단 말이야. 하나도 없었으면 이 부분을 담당부서에서 체크를 해서 빨리 철수를 시킨다든가 했었어야 되는데 왜 그거를 방치를 해 놨었었죠?

저희가 그 중간에 몇 번 촉구를 했죠. 관람객이 없으니까 자진. 사실 박물관에는 설립할 때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자율적으로 나가도록 했는데 안 돼 가지고 쉽게 해서 행정 심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 마을에서도 박물관이 방치돼 있으니까 보기 싫다고 해서 민원도 있었고 그런 부분이었단 말이에요. 자진 퇴거는 잘 됐는데.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박물관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박물관 인증평가제도 하는 거 알죠? 우리 영월군도 인터넷 들어가 보면 박물관 고을 치면 영월이 탁 나와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인터넷 검색해 보면 영월에 박물관이 있어서 엄청 여기 한 번 가보고 싶을 정도로 인터넷에 잘 올려놨더라구요. 그런데 앞으로 박물관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다른 의원님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 개인적으로 잘 되는 박물관은 계속 지원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실 박물관으로서 자격요건이 안 되거나 미비한 부분들은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도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도 박물관에 대해서 한 번 다시 재점검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구요. 그래서 미비한 박물관이 제가 봤을 때는 한두 군데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 관리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도 박물관을 유치할 때는 여기에 따른 설립계획서라든가 막연하게 우리가 지원해 줄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설립계획서 그 다음에 소장품에 대한 질적 평가, 시설 투자 또 향후 사업계획 그 다음에 이런 모든 운영 방침을 철저하게 받아서 정말 제대로 된 사립박물관을 유치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와 보니까 박물관 관장님들하고 수시로 모여 가지고 거기에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전문가를 불러 가지고 상품이나 전시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할 수 있도록 계속 만나고 있거든요. 앞으로 향후에 박물관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조사를 해 가지고 이게 운영이 안 되는 거로 판단이 되면 애초에 접수가 안 되는 걸로 해 가지고 유물을 감식할 수 있는 전문가를 대동해 가서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들어오는 거는 엄격하게 심사를 해 가지고 박물관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디지털 박물관 여기는 철수를 다 했나요? 안에 내용.

이사를 다 갔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운영계획은 있어요?

박물관이 규모가 작아서 박물관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사실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만약 오게 되면 의회에 보고를 하고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사립박물관 유치할 때는 철저한 검증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있으십니까? 다른. 강명호 위원님.

과장님, 묵산미술박물관도 군에 기부채납했나요?

예. 기부채납.

화재 난 데.

거기 소장품들은 화재를 크게 안 입어 가지고. 다행히 전시품만 그렇고 소장품들은.

궁금해서 그런데 건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철거비용이나 누가 대야 되나요?

박물관이 사실 그렇게 운영은 되고 있지만 관장을 만나 보게 되면 어려움이 계속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가중되고 뭐고 다 떠나서요. 저는 궁금해서 여쭤 보는 거예요. 기부채납을 했으면 우리 건물인데 불이 났으니 그러면 철거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거며 향후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건지. 저는 여기에 도와줘야 된다 말아야 된다 절대 도와주지 말아라 이런 개념이 개입이 된 게 아니고 기부채납을 했는데 불이 났어요. 되게 궁금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될 건지.

저희가 김삿갓축제를 일주일 앞두고 그래 돼 가지고 주변 환경 정비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 부분 굉장히 흉물스러워 가지고 외부에서 또 오시는 분들이 그런 게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길에서 보이는 부분에 아주 보기 싫은 부분 저희가 어차피 환경정비 차원에서 철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불난 거를 갖다가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계속 보면 계속 그러니까. 보이는 부분은 거기는 했고 그쪽 주변에 정리를 좀 했습니다.

향후계획은 없으시구요? 일단 급한 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되게 난 궁금하더라구요. 이상입니다.

엄경섭 위원님.

과장님, 아니 죄송합니다. 제가 좀 해도 되겠습니까? 요지는 처음에 여기 주차장에 한정을 지어 놓으셨는데, 모르겠어요. 다른 의원님들은. 저는 입장료를 받으라는 거거든요. 입장료. 여기는 주차장에 한정을 두셨는데.

땅이. 저희.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계획에 있어서 영월군에서 만일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한다고 할 때 행정적으로나 어떤 부분으로 아니면 영월군유지가 있는 거를 권리를 우리도 주장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위협할 수 있는 조건이 단 하나도 없어요?

저희가 어떤 게 있나하면.

아니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지금까지 엄경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거기 처음에 다 공짜로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 돈 들여가지고 주차장 다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이게 몇 년 전부터 유료화하라고 의회에서 그렇게 수 없이 목이 아프게 얘기를 해도 이번 대 전에서부터 했어요. 눈도 깜짝 안 하고 있다, 유신 땅이 걸려 있다. 그럼 유신 땅이 걸려 있으면 유신하고 협의를 해 보라고 벌써 몇 년 전에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와서 유신한테 무슨 걸린 거 있어요?

그게 아니라.

잠깐만요.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협상은 매달려 가지고 협상이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는 아예 선 끊어버리고 우리가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거는 행정적으로 처리해 버리면 되는 거고. 누차에 말씀드리잖아요. 위쪽으로 진입 못하게 되면 영월 땅 확 틀어막아 가지고 걔네 접근 못하게 하고 밑에서 끌어올려요. 왜 못해요. 왜 그런 거를 못하냐고. 왜. 우리가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을 때 그쪽에서도 움직이지. 우리가 가 가지고 아이고, 돈 들였는데 해 주세요, 해 주세요. 걔네 우리 돈 없어서 못하고 이래서 못하고 우리 땅이 있으니 니네 마음대로 해라. 그럼 우리도 가지고 있는 행정력과 공권력과 들인 예산까지 다 해 가지고 왜 대응을 못하냐고요.

과장님, 자꾸 머문다 머문다 하는데 우리 영월에 관광의 가장 문제점이 기본 베이스는 웬만한 동종 지자체 보다는 엄청 좋아요. 아시잖아요?

예.

이만큼 자연환경에 단종이 남겨준 유산 이런 게 얼마나 커요.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몇십만은 그냥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옛날에는 교통편 불편하니 와서 먹어야 되고 자고 이랬는데 요즘 차 가지고 오니까 쌩 들려 가지고 쌩 날아가 버리면 끝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입장료를 받으라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영월 관광 절대발전할 수도 없고 앞으로 미래가 없습니다. 여기서 잠깐 보고 정선 넘어가 가지고 거기서 각종 체험 다 하고 거기서 자고 가면 되는데 왜 영월을 들르냐고요.

알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상황을 검토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세요. 적극적으로.

2쪽 설계 변경사업 내역 좀 봐 주세요. 덕포문화센터 조성 있잖아요. 거기 1억3,000 증한 거 맞죠?

예.

뒷장에 넘겨보면 영월볼링장 건립 공사에 보면 1억9,000 증이 됐단 말이에요. 내용이, 다른 것도 증이 되는데 혼합폐기물이라든가 652만 원 이런 거 그래도 어느 정도 물량 조절을 실패했다고 보면 이해가 되는데 덕포생활문화센터 조성 여기에 보면 악기연습실에 방음보강, 외벽 화강석 마감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거 굳이 제가 봤을 때는 이 내용만 보자면 글쎄 방음보강을 뭘로 하길래 1억 이상 화강암하고. 화강암 안하면 어때요. 예? 이런 거는 자세히 제가 현장에 나가서 계속 지켜보지를 않아서 모르겠는데. 이런 거 어찌 보면 사업양 늘리려고 늘렸, 것처럼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게 밖에는. 그 다음에 볼링장도 마찬가지인 게 내부기둥 추가 배치는 구조적인 문제니까 들어간다 쳐도 페로데크라는 건 뭐예요?

담당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담당 김희태입니다. 페로테크라는 전문용어 저도 건축직이 아니라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는데.

계장님, 그러시면 요 2건에 대해서 변경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내용이 뭔지 구조적으로 들어가는데 얼마가 더 들어가는지 알 수 있을 거 같으니까 자료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아까 39페이지 전까지는 끝내고, 다시 하십니까? 아니면 의원님들. 이거까지 끝내고. 39쪽부터. 관광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 조금 남았으면 조금 빨리 더해서 하겠는데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중식시간을 갖고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윤길로 의원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 여쭤볼게요. 26페이지 보면 읍면별 축제 현황에 보면 섶다리축제, 쌍섶다리 축제해 가지고 나왔단 말입니다. 10월 26일, 11월. 축제를 개최했나요?

11월 달에 하는 거, 축제를 아직 안 한 거 같습니다.

10월 26일자는요?

이거는 우리가 돈은 다 재배정해 줬는데 섶다리축제를 아직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정산서를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축제라는 돈을 명목으로 해서 돈을 지급을 했는데 축제는 개최 안 했다. 그죠?

예. 축제를 해야만 돈이. 안 하고는.

10월 26일 700만 원 지출했다면요?

개최 예정일입니다.

10월 26일인데 어떻게 개최 예정일이래요? 지금 며칠이래요?

담당계장님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예술담당 김종백입니다. 소규모 축제는 저희들이 예산을 해당 읍면에 재배정이 돼 있는 상태고 지금 쌍섭다리축제는 주천면에서 설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섶다리 설치지 축제는 아니잖아요?

설치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제목 자체를 잘못 달은 거죠. 섶다리축제, 쌍섶다리축제 이렇게 해 놓으면 당연히 축제를 한 걸로 보일 수 밖에 없는데 그러면 섶다리 제작 설치 이런 식으로 넣으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섶다리축제, 이거 표기가 잘못됐고 섶다리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제작 설치 비용이죠? 이 건에 대해서는 됐습니다.

혹시 보충 있습니까?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윤길로 위원님.

30페이지 박물관 지원 관계 보면 2017년 하단부에 보면 세계민속악기박물관하고 묵산미술박물관하고 2건을 보면 특이한 게 소장품 기획전을 해 갖고 2,800만 원, 1,100만 원 이렇게 지출이 됐어요. 자기 소장품을 그 안에 있는 걸 다시 내놓는데도 2,800만 원씩 지출을 해야 되는 게 옳나요?

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여기 지금 소장품 전시는요. 대도시 지역에서 특별기획전인데 세계민속악기랑 아프리카, 인도미술관 공모로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3개관이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어디서 한 거래요?

서울 인사동.

이런 부분이 나오면 비고 내용에 최소한 서울 인사동이든지 내용들을 기재를 해 주셔야 되는 거지. 소장품 기획전 해 놓으면 자기 현재 있는 박물관에서 기획전을 열은 거로 밖에 느낄 수 없단 말입니다. 전혀 그런 내용들을 기재가 안 돼 있다라는 거죠. 그죠?

네.

그러면 관외 나가서 전시회를 한 거죠?

네. 맞습니다.

민속악기박물관 아까 어디 어디 3개라 그랬어요?

민속악기, 아프리카, 인도미술관 주제를 뮤지엄 경계를 허물다라는 주제로 3개관이 공동전시를 했습니다.

며칠 한 거래요?

전시기간은 7일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두 건 다요? 묵산미술관도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성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땠어요?

저희가 대도시에서 홍보를 할 때 박물관만 홍보하는 건 아니고 영월 지역에 있는 축제라든지 관광자원 동시에 홍보도 하고 체험프로그램도 같이 운영을 해서요. 저희 지역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계획서 한 번 제출해 주세요. 두 건 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길로 위원님.

31페이지 하단부 보겠습니다. 사립박물관 지원 현황해 가지고 우리가 무상으로 임대해 주고 기본적인 리모델링이라든가 보수비용이라든가 이런 거 군에서 지원해 주는 거 관례가 돼서 당연히 그렇다라고 하지만 쾌연재하고 세계민속박물관 2건을 보면 환경개선공사까지 넣어놨단 말입니다. 주변 환경에 대한 공사를 어떤 거를 했다는 거래요? 어떤 환경개선이래요? 이게.

2017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2017년도 31페이지.

쾌연재는 데크 보수하고 도장공사를 했었구요. 환경개선공사라고 되어있는데 거기가 주차장이 흙바닥으로 되어 있어서 바닥에다 골재하고 야자매트를 깔았습니다. 관람, 박물관 올라가는 길에. 그리고 밑에 세계민속악기 환경개선공사는 체험실이 바닥에 장판 두꺼운 스티로폼 이런 게 깔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닥 교체하는 공사를 했었구요. 2층 올라가는 계단에 미끄럼 방지하는 공사를 했습니다.

민속박물관 그 건에 대해서 바닥이라든가 이런 이해가 되는데 쾌연재 거기 주차장 그런 거까지 우리가 다 해 줘야 되나. 기본적인 부분도 본인들이 못한다면 무상 임대 의미가 있나요? 이런 게 지금. 이런 거는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본 의원이 많이 들게 돼요. 이런 부분에서. 이것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39쪽부터 마지막까지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7쪽에 볼링장 건립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볼링장 건립을 처음에 여기 14레인으로 돼 있는데 16레인이 아니었나요?

계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16레인으로 당초에 예산 2015년도에 올라왔다가 일단 어떤 운영상의 문제점 때문에 8억이 다시 삭감이 됐다가 다시 28억 원 원위치로 올렸는데 이 28억을 가지고는 16레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16레인을 하게 되면 지붕 면적이 1000평방이 넘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치도 못했던 우수처리정화시설 한 5억 정도 소요되는 그런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것저것 다 포함하면 거의 36억에서 거의 40억 돈이 들어가는 그런 예산이 소요가 돼서 지금 지붕 면적을 998평방으로 줄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8억 가지고 14레인을 건설하고자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계장님이 담당이 아니었지만 28억 가지고 16레인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래서 예산이 28억이 세워졌고 16레인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14레인으로 축소, 2개 레인이 축소가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1년 넘게, 이게 지금 착공이 됐어요?

착공됐습니다.

공사가 늦어지는 이유가.

당초에 3월 달에 설계. 지금 예산이 감한 상태에서 설계 중에 설계중지를 했다가 올 2월 달에 설계 중지해제를 하고 입찰을 해서 사업자 선정을 했는데 관급 철강 부분이 3개월 정도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가 목표가 8월말 목표로 추진을 했었는데 관급이 실지 추석연휴가 끝나고 납품이 되기 시작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기초 토공은 다 마무리가 됐고 이번 12월 안으로 지붕 슬래트까지 다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관급 자재가 늦어지는 건 왜 그런가요? 여기 뿐 아니라 군에서 발주하는 관급 자재들이 늦어지는데 그 부분은 왜 그런가요?

저희가 조달청에도 계속 전화를 하고 했는데 뚜렷한 사유가 없고 철강 부분에서 자재가 안 나온다라는 식으로 답변만 계속 듣고 지금까지 3개월 정도 지연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확하게 준공계획은 언제예요?

2018년 4월 말입니다.

준공이 계속 늦어지고 있는데 4월 말까지는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그라운드 골프 거기에서 회원한테 문자가 왔어요. 겨울철에 운동을 할 수 있게끔 군에서 준비 중에 있으니까 회원들한테 문자가 오는데 저도 그라운드 골프 회원이에요. 회원으로 등록이 돼 있는데. 겨울철에 운동을 할 수 있게끔 군에서 지금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문가가 왔는데 그 내용은 뭔가요? 지난번에 그라운드 골프장에 볼링장 2층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건의문 저희가 접수를 받았는데요. 지금 관계없이 건물 위에다가 그라운드 골프장을 만든다 그러면 기존 인조잔디를 깔게 되면 밑에 토공이 다시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면적 자체가 그라운드 골프는 40에 58미터가 나와야 되거든요. 2층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건의문 내용에 365일 전용구장을 만들어달라고 들어왔는데 소요 예산액이 7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라운드골프협회하고 만나 가지고 협의를 한 이후에 기존에 있는 야외 그라운드골프장이 길이가 100미터가 폭을 10미터 정도로 해서 길이 33미터로 해서 비닐하우스로 겨울에 그 안에서 운동을 할 수 있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거를 준비를 군에서 한다는 얘기에요?

그렇습니다.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2018년 4월 달까지 준공을 하신다 그러니까 예정 날짜에 준공이 돼서 이용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 있으십니까? 윤길로 위원님.

제가 잘 몰라서 보충질의하는 건데요. 볼링장 설계변경 내역 보면 볼링장 2억 정도 설계변경 추가. 28억 안에 속해 있는 건가요? 아니면 28외에 2억이 더 들어간다는 거래요?

28억 안에 속해 있는 금액입니다. 당초예산 28억 중에서 입찰 건축하고 통신, 전기 입찰을 본 잔액이 지금 그 돈으로 소요가 되고.

잔액 다 쓰기 위해서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오전에 강명호 의원님 잠깐 질문하셨던 데크의 말씀이 전문용어를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래서 그런데 당초에는 2층에 경사지붕이었는데 위탁 문제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2층에 사무실이라든가 건물을 올리기 위해서 경사지붕에서 일반 슬라브로 하면서 페로테크라는 게 콘크리트 슬라브라고 보시면 됩니다. 용어 자체가 그래서 경사지붕에서는 기둥이 사실 필요가 없었는데 하중을 이기기 위해서 중간에 메인 사이에 기둥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계장님, 알겠습니다. 28억 입찰에 대해서 입찰 잔액이 남았던 부분을 16레인에서 14레인으로 갔기 때문에 사실 입찰 잔액이 남았다라고 본 의원은 판단해요. 남은 부분을 결국은 이런 식으로라도 다 사용을 하네요. 그죠? 여기까지입니다.

다른 질의받겠습니다. 엄경섭 위원님.

과장님, 54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박물관포럼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우리가 박물관포럼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11월 8일, 각종 영수증을 제출해 달라고. 날짜가 11월 8일인데 제대로 제출 못하셨죠?

11월 8일까지는. 네.

한 2주 지나서 며칠 전에 급하게 오셔서 제출 안 하면 안 되겠나 말씀하셨는데 오늘 자료가 도착해 보니 의원님들이 이거를 볼 시간이 없어요. 그죠? 며칠 전에라도 도착해서 왔으면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을 텐데 지금 시작하는 마당에 잔뜩 와 서 있는데, 이런 점은 아쉽구요. 그 다음에 이 부분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했던 내용이라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때 우조하 과장님께서는 해외 출장가시느라고 아마 답변을 기획실장님께서 하셨단 말이에요. 기획실장님께서 하시다보니까 과장님께서는 연수를 갔다 오셔서 포럼 군정질문한 내용을 혹시 살펴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효과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게 뭔지 그때 의원님들께서 거의 다 한 말씀씩 다 포럼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을 하셨는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제점이.

행사 집행에 대한 예산이 과다하게 되지 않았나 이런 말씀하신.

이 포럼에 대해서 그 당시에 군정질문 속에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웠던 부분들 몇 가지를 본다면 72페이지 2017년도 포럼 예산 사용내역을 한 번 잠깐 볼게요. 73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동강시스타에 회의장 대관료를 1,300만 원 지출했어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세부적인 거는 제가. 대관료가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지출이.

담당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부분을 아마 살펴보시지 않으신 거 같아요. 그죠? 동강시스타가 우리 지역에서 각종 큰 행사를 거기서 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하다 보니까 대관료, 시설이 잘 돼 있는 데가 거기 밖에 없다 보니 거기서 많이 하는데. 비용을 이렇게 1,300만 원을 지출했다면 동강시스타가 아마 저 위기에 가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시스타 관계자들 말에 의하면 이렇게 받을 수도 없다고 한단 말이죠. 이게 이렇게 지출을 하고 정말로 지출이 됐다고 기입이 된 건가. 그 밑에 보면 버스를 사용하셨어요. 수송비. 우리 몇 분이 그때 움직이는 거죠?

계장님, 이 부분에 답변해 주세요.

포럼 때 해외연사들이 몇 분 오세요?

해외연사는 연도별로 조금씩 다른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외국 연사가 스물세 분 오셨습니다.

스물세 분. 한 번 움직일 때 버스 몇 대로 움직입니까?

여기서 버스비는 길위에 인문학이라고요. 사립박물관협회에서 학예사하고 연구사들을 저희 지역에 와서 교육을 합니다. 워크샵식으로. 그럴 때 저희가 버스비를 지원을 했구요. 올해 같은 경우는 한림대학교 학생들이 주축이 돼서 강원뉴스포럼이라는 거를 했습니다. 그때 학생들이 한 250명 왔는데 그때 버스 오는 거하고 가는 거 수송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용내역이 그렇습니다.

학생들요? 어떤 학생이라고 했죠?

대학생들인데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해서 관련학과 학생들이 있어요. 관광학과라든지.

박물관포럼하고 그들이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 포럼이 아무래도 관광이 같이 하다 보니까 그런 이 포럼 자체도 마이스산업이잖아요. 그래서 관련 학생들이 와서 직접 실제로 경험할 수 있게끔 해서 그 사업이 한국관광공사 공모사업이었습니다. 그 공모사업을 하는 장소를 우리 군으로 했었고 거기에 오는 학생들에 대해서 버스비를 지원해 주는 걸로 해서 버스 임차를 했던 부분입니다.

실제적으로 포럼하고는 관계가 별로 없는.

근데 학생들이 와서 사전에 저희 개회식 할 때도 기조연설 할 때 다 참관을 사이사이 했었거든요. 포럼도 듣고.

이 내용을 상세히 보면 제목으로만 봤을 때는 전혀 상관없는 부분에 돈이 쓰여지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드는 부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비용이 과다하게 예를 들어서 버스가 하루에 60만 원 정도 되면 되는데.

지금 여기 1,000만 원은 버스가 제가 알기로는 10대 이상 정확하게 12대인지 내역을 봐야 되지만 10대는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만 원씩 지출됐다는 얘기네요.

100만 원씩 아니고 5, 60만 원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가 평일하고 주말이 끼면 조금 금액은 좀 다른데요.

그때가 평일이잖아요.

저희가 금토일 했었거든요. 금토일.

2박3일 계속 움직였어요.

첫 개회식 때 오구요. 개회식 전에 학생들이 와야 되니까 개막식 전에.

그렇다 치고요. 그 밑에 보면 포럼에 대해서 우리가 위탁 대행업체에다 위탁을 줘서 시행하는 거죠?

대행업체는 저희가 입찰대행사 용역 입찰을 봐서 평가를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평가는 어떤 평가에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요.

협상에 의한 평가라는 거의 정해놓고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도상으로 평가위원들을 신청을 받아서.

몇 업체 신청 받았어요?

평가위원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업체 신청은 3개 업체가 들어왔구요. 평가 위원은 7명 이상인데 3배수로 해서 21명.

여기에 있는 포럼 예산중에 5억4,000 전부 토탈로 해서 한 업체에다 대행을 맡겼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보통 우리가 군에서 모든 시행하는 사업들이 입찰에 의해서 하잖아요. 어떤 집을 짓는다.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집을 짓는다 그러면 1억에서 우리 군에서 1억만 지출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거기에 별도로 또 이윤을 붙여서 줍니까?

일단 용역이다 보니까요. 기업도 이윤을 없이 할 수는 없습니다.

총 입찰금액에.

부가세하고 이윤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지금 맨 밑에 보면 일반관리비 및 이윤이라고 해서 12%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앞에 이 대행업체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노트북도 새로 샀더라구요. 빔 프로젝트도 새로 샀고.

그거는 대여료입니다.

대여료가 그 회사에 있기 때문에 그 회사에다 이 사업을 주는 거 아니에요.

대행사는 그런 컴퓨터 장비를 가지고 있는 업체는 아니구요. 행사 대행사입니다. 저희가 입찰 참가 자격이나 이럴 때 국제기획업이라고 하거든요. 국제기획업 등록이 된 그런 회사가 들어 와서 이 일을 하는 거지 예를 들면 컴퓨터 예를 들어 사무용기기 다루는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통역 장비라든지 이런 거는 대여를 해야지 됩니다.

통역장비 말씀하시니까 통역장비나 이런 장비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수천 만 원.

지금 저희가 서울이나 대도시에서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한 비용 렌탈비가 낮아질 수가 있는데 여기가 지방이다 보니까 사실 그런 비용은 조금 다른.

그 부분은 감안하더라도 여기에 전체적으로 포럼에 대한 예산들이 의원님들이 느끼기에 저만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 과도하게 지출이 많이 되고 있구나 2박3일 동안에는 정말 사용할래야 사용할 수도 없는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 7억2,000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거기다 업체에서 자기들이 그런 시설이나 장비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주는 건데. 또 이윤을 다시 12%를 붙여 가지고 5,000만 원의 이윤을 기입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근데 그 업체에서 가지고 있다는 거는 그거는 이 업체가 국제행사기획업이지 그런 사무용품을 가지고 자기네 사무실에서 물론 가지고 오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까지 요즘 행사를 하는 대형업체들도 그렇게까지 다 가지고 하긴 힘들거든요. 거기다 여기에 들어 온 업체들은 대형업체라고 보기는 그렇고 중간 정도 업체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비용이 대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언령 비언령이라고 거기다가 맞춰서 대답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비용이 많이 지출됐음에도 불구하고 7억2,000. 우리 영월 박물관에 얼마나 큰 효과가 있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어요.

행사 자체가 개별적으로 영월에 어떤 직접적인 효과가 있냐 이렇게 말씀드리면 사실은 그거는 산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지역의 브랜드를 높이는 행사지 이게 각 개별 박물관의 물론 효과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의 브랜드를 어떤 브랜드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문화도시라는 박물관 고을이라는 문화도시.

우리가 국제박물관이라는 브랜드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박물관 고을 영월이요.

박물관 고을 영월에 국제라는 브랜드가 꼭 들어가야 됩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이거를 하고 있는 것은 영월에 26개 박물관이 있기 때문에 이 박물관포럼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은 학술적인 논의를 통해서 박물관이 앞으로 잘 나가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자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죠?

네.

더 잘 되기 위한 박물관을 만들어가자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여기 계시는 박물관 관장님들이 해외연사들이 와서 강의함으로 인해서 잘 몰랐던 부분도 캐치하고.

근데 의원님 제가 말씀 중에 정말 죄송한데요. 저희가 관내 박물관장님들도 저희 분과별로 중소 규모 박물관의 혁신과 지속 가능성이라는 주제의 저희가 토론자로 참여해 주실 것을 요청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참여하시는 관이 없었습니다. 거의 3개 박물관 밖에 없었거든요. 저희가 공문을 보내고 했는데도 실질적으로 참여는 안 하세요, 잘.

그러면 우리 박물관. 이게 박물관포럼의 주인이 누구에요? 우리 영월에 있는 박물관장들과 박물관 관계자들 아니에요?

그거는 영월에 있는 박물관하고는 다르게 보셔야지 될 거 같습니다. 물론 박물관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는 맞지만.

우리 영월군에 있는 박물관 잘 되자고 하는 거에 영월군에 있는 박물관 관계자와 주인들이 없는 행사가 무슨 그게 행사가 돼요? 주인 없는 행사가. 주인 없이 손님만 갖다 놓고 손님들 잔치만 하는 게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포럼이라는 자체가 당장의 어떤 성과를 내려고 하는.

성과는 없지만 7년 동안을 해 왔어요. 7년 동안에 5번을. 처음에 1, 2년 할 때는 성과를 모르죠. 정량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죠. 그럼 2000년부터 지금 2017년 되는 7년 동안에 5번을 했으면 5번 동안에 어떠한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 지금쯤은 평가가 나와야 되는 거죠. 당장 1, 2년 동안에 이거는 논에서 벼 수확하듯이 수확이 나올 수 없지 당연히. 하지만 7년 동안의 세월을 해 왔잖아요. 해 왔으면 최소한 2000년도 박물관포럼 시작했던 거 보다 2017년도에는 그동안 박물관포럼을 통해서 우리 영월의 박물관 관광객도 좀 많이 늘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 돼야 되지 않나요?

관광객 느는 거를 말씀을 드리면 사실,

아니면 최소한 박물관장님들의 어떤 실력이나 미래 비전에 대해서 가치관이나 그런 부분이라도 늘었다고 이게 결국 학술평가니까 이론적인 발표잖아요. 그죠?

네.

그럼 이론적인 거라도 그분들이 박물관포럼을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나는 거기서 아이디어를 새로운 이런 걸 찾았습니다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의원님.

전혀 없지 않지, 돈을 1년에 7억을 써 가지고 30몇 억을 썼는데 전혀 없으면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조금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예산 7억 사용한 거에 비하면 너무 효과가 미미하다 이 얘기죠. 물론 이거 함으로 인해서 덕을 본 사람도 영월군민 중에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알아요. 와서 연사료도 받아 가지고 수고비도 받아 가시고 충분히 있죠. 그러나 지금 아까 윤길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읍면별 축제가 올해 1억1,000만 원 사용했어요. 그죠?

네.

이게 8개 읍면이에요. 8개 읍면에서 상동의 꼴두바우축제서부터 해서 시작해서 무릉도원면 계곡축제 이르기까지. 축제가 무려 21개 했네요. 21개의 1억1,000만 원 들어갔어요. 1억이라는 돈이 알뜰살뜰 쓰면 정말로 굉장히 큰 돈이에요. 맞죠?

네.

그러면 1억1,000만 원 사용하는데 여기 주민들이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수많은 주민들이 나와서 술도 마시고 노래도 부르고 또 행사도 치르면서 주민들 간에 교류도 하고 소통도 하고 8개 읍면 주민들이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거기 7배나 사용하는 7억2,000이나 사용한 박물관포럼이 과연 얼마나 우리 군민들을 즐겁게 했고 얼마나 박물관에 대해서 발전을 제시했는가 생각해 봐야 될 일이라는 얘기죠.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라는 부분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도 앞으로 적극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게 어떤 그런 축제하고는 개념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먹고 마시는 그거는 아니기 때문에.

축제하고는 당연히 틀리지요. 축제하고 당연히 틀리지만 거기에 따른 모든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는 성과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왜? 나랏돈이니까 공금이니까. 그냥 축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돈은 크게 아무리 써도 괜찮다는 뜻은 아닌 거죠?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축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돈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 그런 논리는 말씀이 안 맞는 거예요. 축제는 돈이 적게 들어가야 돼요?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의 어떤 대표 브랜드라는 거를.

학술적인 세미나를 포럼을 한다면 학술적인 거에 대해서 중점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동안 다섯 번 동안에 100여명의 해외연사들이 와서 수많은 자기들의 실력과 자기들의 가지고 있는 학식을 우리 영월에 충분히 토해냈습니다. 토해내서 그분들의 금과옥조 같은 말씀들이 다 기록되고 녹음돼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그렇게 안 하셔도 우리 박물관장님들도 충분히 공부하셨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이론적인 학술 정립보다는 실제적으로 내용을 들어가 보면 다른 부분으로 돈이 집행되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계장님이 끝까지 오늘 어떻게 대답을 다 책임지실 수 있는 대답, 안 되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길로 위원님.

박물관 포럼 몇 회가, 5회인가요? 5회 맞죠?

예.

5회가 됐으면 항상 하시는 말씀들이 세계에 알리고 그런 부분들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러면 세계에서 박물관에 관심을 가지신 전문가들이 자발적으로 영월 박물관포럼에 참석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연락 받으신 적 있어요? 5회 정도 됐으면 어느 정도 세계 인지도도 높였을 거고 박물관 쪽에서는 인지도가 높았을 텐데. 학술협회라든가 이런 데 보면 정말 괜찮고 좋은 방향이라면 전부 다 자비로 학술협회 참석을 해요. 물론 아주 유명하신 분들은 불러 가지고 초청비도 주고 강사료도 주지만 5회쯤 되고 이랬으면 우리가 비행기 삯이나 이런 거부터 전체적으로 했고요. 그런 부분들이 없었다라는 점이 저는 아쉽구요. 조목조목 한 번 보겠습니다. 일반관리비 이윤 12% 나왔죠?

네.

노트북 임대라 그랬나요? 400만 원.

이거는 사무국을 운영할려면 오피스 기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비용입니다.

몇 대 했어요? 노트북 임대가 몇 대 한 거래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며칠했어요?

전날부터 목요일부터.

3일 했어요. 노트북 한 대 얼마가요? 사면.

여기에 지금.

노트북 한 대에 요즘 얼마가요?

100만 원 안팎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대 사용. 그러면 이거 그냥 사도 4대는 사겠네요. 임대가 아니라.

여기서 들어 간 거는 노트북이라고 했지만 복사기도 있을 수도 있고요. 프린터기 해서 그런 비용입니다.

최소한 이런 대행업체는 이런 기본적인 건 다 갖추고 있어요. 계장님. 이거 없이 대행업체한다 그러면 그 업체 하지 말아야죠. 그 정도도 서류를 안 보고 그런 업체를 갖다가 우리 대행을 맡겼으면 우리 영월군에 문제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숙박 1식이라고 돼 있어요. 그죠? 1식이면 하룻밤 잤다는 거죠?

이거는 참가하시는 분들의 날짜랑.

하룻밤 잔거죠. 방 몇 개 썼어요?

잠시만요.

보세요. 계장님도 영수증 없이 찾고 헤매는데. 의원님들 보고 그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래서 이런 거 준비 좀 해달라는데.

객실수로는요.

이거 담당하신 계장님께서 그렇게 찾고 헤매시는데 지금 오늘 당장 이거를 이만한 거를 쌓아다 놓고 저희들 보고 보라는 겁니까? 지금 계장님. 예? 과장님! 과장님 이거 파악 못하시죠? 최소한 4,000만 원이 들어갔으면 방 한 번 씩 확인해 보셨어요? 데스크. 4,000만 원이면 제가 요즘 얼마짜리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가겠지만 수십동 차지 했을 겁니다. 비싼 게 한 30만 원 간다고 생각해도. 최소한 100개 이상을 했다라는 거 아니래요.

그 금액은 객실 타입 별로 9만 원에서 13만 원까지 있었구요.

13만 원 최고로 치십시다. 4,000만 원 나누기 13만 원 해보십시다. 307개를 사용 했어요. 이 정도로 많이 필요했나요?

숙박일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숙박일수가 있는데 307개 이렇게 많이 사용을 했냐구요. 그거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요. 307개를 사용한 자료. 이거는 숙박비는 넘어가십시다. 그 다음에 숙박 1식. 이거 몇 명분입니까? 3,500만 원이.

식사는 지금 다섯 끼.

1식이라고 해 놓은 거 뭐래요?

그거는 그냥 통틀어서 전체적인 총괄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신준용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버스가 몇 대가 운영됐는지 모르시고 자료도 안 찾아보고 모르시는데 의원님들보고 이거만 보고 답변하시겠다라고 하셨잖아요. 찾아오셔서. 과장님, 어떻게 답변하실 거래요. 어떻게 답변해 주실 거냐고요.

여기서 지출 서류가 많으니까 여기 지적해 주신 거에 대해서.

그래 갖고 그러면 따로 문화관광과 이 건만 가지고 특별위원회 특별감사 다시 하자는 얘기입니까? 지금 자료 다 종합해 가지고. 예? 좋습니다, 여기까지도. 이윤 12% 맞죠?

네.

이윤의 12% 어디에서 나오는 12%래요? 무엇에 대한 12%래요.

여기가 영리업체다 보니까요.

그러면 과장님이나 계장님 최소한 동강시스타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따로 동강시스타하고 계약을 해서 이 부분 빼 놓고 해도 돼요. 그럼 4,000만 원에 대해서 12%라면 우리가 얼마를 더 여기다가 동강시스타 갖다가 계약을 하는데 12% 얼마를 여기다 더 보태 준 겁니까. 480만 원을 더 줬어요. 이윤의 12%를 여기다 이런 자체를 하나하나 기재를 해서 12%를 먹은 거 아닙니까.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 숙박을 시스타에 줘야 되는 이유는요.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하고 국내에서 오시는 분들이.

아니 이 업체에다가 대행료 이윤을 갖다가 12%를 여기다 넣어놓으신 거 아닙니까?

이윤은 보통 일반 관리비도 10% 정도 매기고요. 이윤도 10% 매기는데 그럼 20%에요. 그런데 여기는 제일 작게 잡은 겁니다.

작게 잡았든 어쨌든 간에 최소한 동강시스타 대관료서부터 동강시스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영월군이 지분도 갖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 계약을 하고 이 부분 빼 놓고 대행업체를 줘도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거까지 이윤을 붙여서 주다 보니까 약 800만 원 정도 더 들어갔어요. 왜 여기까지 이윤을 붙여줘야 되냐구요, 우리가. 예? 이거 우리가 지분을 갖고있는데 여기다 이윤을 붙여서 대행업체에다 800만 원을 돈을 더 줘야 되는 게 맞냐구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윤을 안 붙여도 돼야 될 부분들에다가 12% 공히 똑 같이 일괄적으로 12% 붙인 거 아닙니까.

일단 원가계산을 할 때 전체 나온 금액에 대해서.

그리고 부가세 10% 보십시다. 우리가 동강시스타에다가 금액 줄 때 부가세가 들어가서 4,000만 원이래요? 별도 4,000만 원입니까? 우리가 동강시스타를 갖다가 하루 임대를 하면 10만 원에 임대를 했어요. 거기서 10만 원에 계약을 해서 우리가 줬어요. 체크인 했어요. 그러면 이안에 10%가 들어가 있는 겁니까? 안 들어가 있는 겁니까? 들어가 있는 거죠?

포함이 돼,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계획을 할 때 그 안에.

근데 의원님,

부가세가 10%가 다 들어 있는데 업체에다가 10%를 더 줘야 되냐구요.

의원님 근데 용역이든 이렇게.

글쎄 용역이든 아니든.

할 때 원가계산이라는 계산하는 그게 있잖습니까.

원가계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

그러면 저희 군에서 다 직접 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가 할려면 상설 조직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상으로는 그렇게 하기가.

7억2,000 정도고 대행업체를 줬으면 최소한 기본적인 이런 부분들은 다 빼 놓고 가야 되는 거구요. 이걸 자꾸 얘기해봐야 몇날 며칠해도 한 건 한 건 다 따져서 몇날 며칠해도 답이 안 나올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 얘기를 해요. 2박3일 동안 7억2,000만 원 가지고 돈 잔치한 거밖에 안된다고. 5회를 거쳤으면 해외 유명인사들이 나도 영월에 박물관포럼 한 번 참석하고 싶어. 자발적인 이런 상황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대한민국에 전문가들이 우리 돈 안 주면 야, 그래도 거기 가서 영월가서 박물관포럼 하는데 나도 참가해보고 싶어. 이런 사례가 있어요? 지금. 본 의원 여기까지입니다.

의원님 잠깐만. 잠시 5분간 정회하고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아까 신준용 의원님하고 윤길로 의원님께서 워낙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는 건 두 가지 관점에서 본단 말이에요. 하나는 이 예산이 적정하게 쓰여졌냐 또 하나는 과연 그러면 예산의 문제도 예산의 문제지만 여러 가지 관점들을 봤을 때 과연 이런 사업을 우리가 계속해야 될 것이냐.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아까 계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예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아마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집행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아니 우리는 이게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이 그냥 집행을 했는데 이게 왜 그렇게 문제가 되느냐라고 억울한 측면이 있으실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한 번 보자구요. 우리가 연사료를 7,300만 원을 했는데 그것도 다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그럼 7,300만 원을 정말 어떻게 보면 한 사람당 500만 원 누구를 불러다 500만 원을 주든 1,000만 원을 주든 30만 원을 주든 그거는 집행하는 사람의 마음이겠죠. 그렇지만 과연 일반적인 타당성을 가지고 있느냐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한 번 쭉 보겠습니다. 무대 구성 2박 3일 한 거 맞죠? 몇 박 며칠 한 겁니까?

2박3일.

맞죠? 첫날 저녁은 쾌연재 가 가지고 행사하고 잠만 잔거예요. 동강시스타에서 첫날은. 그러면 우리가 무대구성을 1,000만 원을 했는데 과연 제가 봤을 때 무대는 원래 기존에 다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테이블 있는 거고 테이블보 있는 거고. 여기에 1,000만 원이 과연 이게 타당한 액수냐의 문제도 있고. 빔프로젝트도 마찬가지에요. 중계 및 조명 음향도 600만 원씩 이틀인가 맞죠?

예.

그러면 600만 원어치 조명하고 음향을 만들려면 어마어마해야 돼요. 600만 원어치 음향을 설치한다고 하면 일반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야외공연을 많이 하고 우리는 해 봐서 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600만 원을 주든 1,000만 원 주든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그냥 줬으니까 준 걸로 끝나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도저히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행이 법적으로 잘못됐느냐 안 됐느냐의 문제는 차후로 떠나야 돼요. 왜? 600만 원을 달라해서 600만 원 줬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구요. 계속 내려오면서 다 그래요. 통역장비나 뭐나 다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 의원님들 두 분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릴 거고. 지금 숙박 및 식사에 대한 부분도 그러면 그 당시에 동강시스타에 8,800만 원이 지급이 된 거예요. 회의장 대관료하고 숙박비하고 식사비가. 이거는 따로 제가 동강시스타에 자료를 받아볼 거구요. 회의장 대관료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게 하루에 1,300이라는 거는 진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좋아요. 이거는 어차피 나중에 보기로 치고. 지금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장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중지급을 했느냐고 했는데 계장님께서는 이중지급이 아니다 지금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이윤 부분은 그럼 이 업체는 그야말로 브로커예요. 자기는 그냥 관장만 하고 말 몇 마디하고 장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장비비 따로 그 사람들 다 지급하게 하고 구전만 먹은 게 5,000만 원이예요.

브로커라고 하시는 말씀은 좀 지나친 표현이시구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사람들이 와서 전부 여기에 와서 몇 번씩 와서 저희랑 회의도 했구요. 계속 다니면서 답사 쾌연재 등 어디든 박물관 다 다녔습니다. 관내에 있는 박물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관점이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가 공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의원님 그 부분은 그 업체에서도 조금 그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거는 계장님이 저를 걱정해 줄 게 아니고 그거는 계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저를 걱정해 주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저는 틀림없이 이 서류상으로 봤을 때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대부분 어떠한 대행업체하고 계약을 하면 예를 들어서 무대장비다 어디다 계약을 하면 거기에 그냥 우리 뭉칫돈을 주고 그 사람들이 있는 장비를 다 갖다 까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제 얘기 들어요. 들으시라고요. 그런데 아까 답변하신 게 그거는 이 양반들이 가지고 있는 건 하나도 없고 장비는. 장비는 장비대로 우리가 다 또 그러면서 대행업체라는 건 뭔 대행업체라는 거예요.

저희가 무슨 행사를 한다고 해서 어떤 축제를 한다고 해서 저희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를 가지고 가지는 않거든요. 저희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행을 주는 거예요. 동강축제를 할 때 무대를 그러면 군에 무대가 있어 가지고 무대를 설치를 합니까? 무대 장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연락해서 계약만 하는 거죠. 이걸 2,000만 원에 할 것이냐 3,000만 원에 할 것이냐 그 계약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계약만 하면 그 나머지 장비는 그 사람들이 다 준비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5,000만 원이라는 우리는 이 사람한테 대행업체한테 5,000만 원 준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5,000만 원은 5,000만 원 대로 받고.

여기를 어떤 자선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영리 업체인데 이윤 없이 일을 한다는 거는 그거는 오히려 더 잘못된 거 아닌가요?

제가, 내가 착각을. 그래요, 맞아요. 계장님 말씀대로 제가 착각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세상에. 그럼 이윤 기준이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는데.

이윤은 기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내가 아까 말씀드렸죠. 예산을 쓰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다 말씀드렸듯이 무대구성 1,000만 원이라는 거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수증을 필요로 했는가 하면 지금 계장님처럼 말씀하시면 이거 가지고는 대화가 안 된단 말이에요. 왠줄 알아요. 내가 볼 때는 1,000만 원 거기 안 들어갔다고 판단이 서요. 계장님은 그 1,000만 원 충분히 들어갔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뭘로 맞춰봐야 돼요. 영수증으로 맞춰 보고 거기에 음향장비가 몇 키로짜리가 몇 개가 들어왔으며 마이크가 몇 개가 들어와서 보편적으로 다른 업체하고 계약을 할 때 비교를 해보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거 가지고 법적인 문제를 만들 수는 없을 거예요. 단 사회적 통념상 예산을 얼마나 잘 썼느냐를 우리가 따지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지금 우리가 저 혼자가 아니라 신준용 의원님이나 윤길로 의원님이나 그건 과하게 썼다고 얘기를 하는데 계장님은 계속 아니라고 한단 말이에요. 사회적 통념상 안 맞는 거예요, 일단. 계장님은. 왜냐하면 사회적 통념이란 다수가 일단 그러면 그거를 인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회적 통념하고 안 맞아요, 지금. 그래서 만일 계장님 답변대로 정말 이 양반들은 아무것도 장비나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나한테 줬다 치자 이거에요.

그러면 반대로 의원님께서 장비를 다 가지고 있는데 여기 봉사하러 오는 것도 아닌데 그거를 돈을 안 받고 쓰실 수 있나요?

지금 제가 하는 얘기를 이해를 못하시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시는 거예요.

비싸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말씀을 하시면 다른 데 최저 비교 견적을 해서 단가를 낮출 수는 있지만 전혀 사무실에 있는 거 가져와서 쓴다 이렇게 그거는 아닌 거 같습니다.

이윤을 5,000만 원을 일단 지급한 거 아니에요. 그죠?

이윤하고 일반관리비 포함해서 5,000입니다.

좋습니다. 이것도 영수증 보고 따져 봅시다. 어쨌든 대행업체에서는 이윤을 5,000만 원을 가져갔어요. 그죠?

네.

그러면 잘 봐요. 잘 들으세요. 저한테 맡겼어요. 5,000만 원에 이 행사를 해 주십시오하고 5,000만 원에 맡겼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5,000만 원이 아니야, 실제는. 실제는 5억4,000이에요.

5억4,000.

5억5,000이예요. 그죠? 5억5,000을 주고 저한테 맡겼어요. 그러면 5억5,000만 원 중에 여기에 자기가 장비를 실제로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고 어쨌든 나는 여기서 명령만 내리고 하달만 하고 5,000만 원을 가져가는 거예요.

의원님 그거는 제가 올해 처음 해 봤는데 아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구요. 물론 그런.

오케이. 됐어요. 그거가지고 계속 해봐야 어쨌든 들으시는 분들이 판단하는 거지. 이거는 계장님하고 저하고 계속 얘기해 봐야 평행선이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박물관 보조금으로 가도 아까 차량 1대에 60만 원, 50만 원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박물관협회에 보면 차량 2대에 99만 원씩 만 원 빠지는 100만 원이에요. 2대 한 자료가 있어요. 여기에. 이거는 제가 만든 게 아니죠? 제가 임의대로 판단하는 거 아니죠?

네.

또 전문 인건비가 전문하고 보조 기타 해 가지고 6,000만 원 지급이 됐어요. 이 양반들이 어떤 기술을 가진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들인지 모르겠고 그래서 쭉 보면 어쨌든 이 예산이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힘들게 집행이 됐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구요.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수증을 우리가 비교해 보기 위해서 달라고 했었던 거고 두 번째 정책적인 부분으로 보면 계장님께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걸 해서 국제적으로 대내외적으로 엄청나게 영월의 위상이 높아졌다고 하시는데 저는 신준용 의원님이나 윤길로 의원님이 표현하신 부분에서 전혀 잘못됐다고 생각을 안 해요. 벌써 5회째 7억씩 들여서 물론 그 전에는 4억5,000, 5억 했었어요. 어쨌든 평균적으로 30억 이상을 우리가 썼어요. 그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아마 영월 박물관 관장님들이 참석을 하시라고 해도 안 한 이유는 추측건대 전혀 해당사항이 없으니까 아마 참여를 안 하셨을려고 했을 거예요. 거기에 도움이 됐으면 자진해서 오셨을 거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보면 예산의 집행 과정이나 영월의 박물관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마냥 우리가 외부 사람들이 보기 좋게만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어쨌든 정책적 판단이예요. 정책적 판단.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개선은 당연히 해야 될 것이구요. 이 포럼을 앞으로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것이냐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이 예산을 한국박물관협회에서 용역을 하는데 문체부에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다 용역을 주는 거예요?

용역은 저희가 대행사를 선정을 하고요. 5억5,000 올해 같은 경우는. 한국박물관협회는 저희랑 공동 주관 기관입니다. 그래서 1억2,000 정확하게 정산해 봐야 되지만 1억2,000 안팎이구요. 문체부에서 지원을 받기 때문은 아니구요. 한국박물관협회가 우리나라 박물관 전체적으로 발전을 위해서 있는 협회다 보니까 문체부 산하에 있는 비영리 협회입니다.

비용 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세 분 의원님께서 충분히 했기 때문에 저는 비용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단지 한 가지 아까 버스비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들어가서 사실 이렇게 보면 많이 들어갔다는 생각이 드는데 풀어서 얘기를 하면 이해가 가요. 이런 부분들은. 그런데 실제로 전체 예산을 보면 너무 과다하게 지출이 되지 않았나 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군정질문을 신준용 부의장께서 했을 때 관내 박물관장들한테 의견을 들어 봤어요. 의견을 들어 봤는데. 이 박물관 포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사실 박물관장들은 포럼에 대해서는 이거는 한국에 대한민국에 영월군 밖에 없다,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분명히 필요한 거는 맞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단지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운영상의 문제를 보면 해외 발표자들이 너무 과다하게 들어오시고 몇가지 문제가 있는데 저는 그거를 말씀드리겠어요. 앞으로 이 포럼이 예산상의 문제로 더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앞으로 또 포럼을 다시 한다 그러면 몇 가지 문제점이 뭐냐 하면 하나는 해외 발표자들이 와서 발표를 하는데 너무 발표 내용이 공리공론적이다. 그리고 이론적이고 교수적이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영월군 박물관을 활성화시키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연계해서 현실적으로 많이 동떨어진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런 부분도 개선이 돼야 되고 또 해외 발표자들을 이제는 축소시켜서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2016년 예산을 보면 영월박물관협회는 참여시킨 예산이 6.6% 밖에 안돼요. 거의 한 7억 예산인가 여기에서 영월박물관협회에서 자체적으로 6.6% 그 3,000 몇 백만 원 밖에 안되더라구요. 영월박물관협회도 돌아가면서 포럼을 할 때 영월군 예를 들어서 민화박물관이다 그러면 올해는 민화박물관에 대해서 주제발표를 하고 또 민화 관계된 우리 대한민국에 전국적인 민화 관련된 관장이나 이런 부분들 참여시켜서 같이 토론할 수 있는 기회 이런 부분도 좀 주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아쉽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국박물관협회에 위원들이 열 몇명이라 그러더라구요. 근데 영월군 박물관협회 관장들이 이 중에 한명이 들어가 있대요. 그러면 한 명이 들어 가서 국제박물관포럼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혼자니까 의견 반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 번 체크를 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영월군이 박물관고을인데 여기에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그러니까 예산은 많이 집행이 되는데 예산에 비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운영 방향을 바꿔야 된다. 그리고 영월군 박물관협회 그 다음에 집행부 그 다음에 영월군의회 세 군데가 모여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해서 반드시 이거는 개선되고 보완이 돼서 추진이 돼야 된다는 거를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해 가지고 영월박물관협회하고 영월박물관이 발전될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 가지고 다음 박물관포럼을 하게 되면.

그리고 이 7억이라는 예산에 비해서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이상숙 계장님 제가 느끼기에는 담당계장님만 여기에 올인이 돼 있고 진짜 큰 행사에는 과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포럼을 한다 그러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계장님 그 밑에 직원들 해서 용역을 우리가 줬지만 다 같이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현재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요구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모든 부분이 영월지역 박물관이 발전되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가지고 잘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장님 앉으세요. 고생하셨어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질의답변은 끝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상숙 계장님이 아마 돌아가서 잘 생각하시면 의원님들이 왜 얘기했다라는 걸 조금 더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이거는 전체 용역을 주는 거죠?

예.

얼마에 딱 금액에 해서 주는 거죠?

예.

그렇게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업체에다가도 사실 이런 부분에 굉장히 지적사항이 많았다 하는 그런 얘기를 충분히 돼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봐 주시고 그냥 보기에도 과하다 이렇게 하는 건 인정을 해 주시고 또 의원님들도 포럼에 대한 그런 인식도 조금은 우리가 국제적으로 조금만 봐 주시고 아니면 지금 모르겠어요. 정책적으로 이 부분이 아마 충분히 논의가 돼야 될 그런 부분이라서 우리 심재섭 의원님이 정리 삼아 얘기를 잘 해 주셨어요. 잘해 주셨는데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게 좋을 거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계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세심하게 들여다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져서 다른 질의를 받겠습니다. 신준용 위원님.

98페이지 봐주세요. 박물관 컨텐츠 개발 예산 사용내역이 있는데 이 예산이 원래 얼마였죠? 우리가 컨텐츠 개발사업으로 아마 7,800인가.

지금 거기에 나와 있는 거는 실질적으로 교부된 금액이구요. 예산은 1억5,000만 원이었습니다.

1억5,000만 원을 작년 본 예산 때 승인했었죠?

네.

이 예산이 사실은 의회에서 많이 분란이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지 말자라고 했던 부분인데 또 강력하게 간절하게 말씀하시는 의원님이 계셔서 통과됐던 예산이란 말이에요. 지금 사용은 7,800만 하신 거예요.

저희가 보조금을 한 번에 다 주는 게 아니고요. 일부 교부를 하고 정산을 받고 2차 교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2차 보조금은 아직 최근에 나갔습니다. 자료 제출.

여기 정산은 안 됐고.

예.

1억5,000을 다 사용하신 거예요?

다 사용하지는 하고 않고요. 공모를 해서 2가지 유형으로 했었거든요. 지금 초등교육박물관 같은 경우는 1,000만 원이고요. 나머지 조선민화 외 6개관에 6,000만 원씩 1억2,000, 1억3,000이 총괄적으로 박물관에 보조금으로 나가는 거는 1억3,000입니다.

보조금이에요, 컨텐츠 개발비에요?

컨텐츠 개발비를 보조금으로 준 겁니다.

컨텐츠 개발하라고 우리가 지원을 해 준 거죠.

네.

어떤 컨텐츠가 개발이 되었는지 받은 게 있나요?

저번에 컨텐츠를 갖다 박물관장님들이 모이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토론회도 하고 여기 지도하시는 분을 초빙해 가지고 컨텐츠 개발에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 현재 어떤 박물관에 추구하는 방향이 어떤 건지 그걸 다 설명드리고 교육도 시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미술박물관이다 하면.

민화박물관 같은 경우는 그림을 갖다가 영월 지역에 있는 그림가지고 스케치북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학생들이 와서 덧칠해 가지고 하는 거고 호야지리박물관은 컴퓨터에 패드를 크게 만들어 가지고 마우스 갖다가 영월 관광지를 넣어 가지고 만들고 그리고 삼옥 동강현대미술관 같은 경우는 나는 누구인가하는 작품을 가지고.

컨텐츠를 먼저 우리가 보고 집행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저희한테 제안을 해서 공모 평가를 해서 거기에 선정된 박물관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박물관들이 신청한데서 아마 시행을 했겠죠. 안 한다고 한 데는 줄 필요가 없는 거니까. 둘 넷 여섯 개만 신청을 한 건가요?

정확하게 신청한 박물관은. 정확한 개수는 제가 2월 달인가 3월 달이라서 개수는 생각은 안 나는데요. 10개 정도 했던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컨텐츠 개발 예산을 저희가 1억5,000을 넘겨드려서 집행을 했으면 초등학교박물관, 조선민화박물관, 호야지리, 국제현대, 묵산 쭉 나와 있잖아요. 1차 교부, 2차 교부 이렇게 돼서 금액이 나갔는데 무슨 컨텐츠가 개발이 됐는지 정도는.

99쪽에 세부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뒷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부분은 본 의원이 제대로 살펴보지 못한 부분이네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거 다시 한 번 상세히 들여다보고 이 부분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컨텐츠 개발에 대해서 이 부분을 논의할 때 그 박물관이 기본적인 컨텐츠가 가지고 있고 그것은 그 박물관의 몫이라고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 군에서 굳이 지원해서 컨텐츠 개발까지 줘야 되는가 이 부분에서 논란이 많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미술박물관은 미술박물관의 컨텐츠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 술샘박물관은 술샘박물관에 대한 자기들만의 고유한 컨텐츠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 외에 지원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시설도 해 주고 부지도 제공해 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목적에 맞게 잘 하라는 뜻에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 번 보도록 하고 적재적소에 맞는 컨텐츠 개발비로 사용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윤길로 위원님.

이번에는 동강사진제로 한 번 넘어가보죠. 74쪽부터 끝까지 같애요. 전체적으로 다 보면 여기도 문화재단에서 사용한 자료 안 들어왔죠?

자료요. 지금 재단에서 제단하고 있습니다.

그때 문화재단 행감 때 다시.

그때는 제출될 거 같습니다.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명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곤충연구센터 현황인데 이거하기 전에 제가 궁금한 거 하나 묻고 엄어가겠습니다. 박물관포럼 할 때 민간대행업체가 이름이 어디에요?

MW네트웍스.

알겠습니다. 따로 찾아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곤충. 2018년 얼마 안 남았네요. 1월 23일이 마지막이네요?

위원님 페이지 수 좀.

46쪽을 봐 주세요. 46쪽에 보면 1차 연구 용역은 17년 3월 1일 날 끝났구요. 2차 연구 용역이 내년 1월 23일이면 끝나죠?

예.

예. 지금 연구실적은 제가 읽어봤어요. 장수하늘소가 성충 42마리고 유충이 337마리 비단벌레 해 가지고 있고 태란상태라 알 수 없는 상태라 했고 그러면 그전에도 얘기가 많이 됐었던 부분인데 장수하늘소 때문에 예산이 센터하고 용역비용하고 상당히 많이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1월 23일 이후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장수하늘소 복원이 우리 자꾸 국제적 국가적 그렇게만 논하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영월군에 어떤 도움이 될 건지에 대해서 향후계획까지 설명을 해 주세요.

안백운 계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문화재관리 담당 안백운입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2차 용역이 2018년 1월 23일 완료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완료가 끝나면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2억3,000의 예산이 국비 70%, 도비 15% 포함해서 예산이 확보가 돼 있구요. 3차 용역이 계속 연계돼서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성과를 가지고 앞으로 향후에는 이러한 장수하늘소나 비단벌레, 천연기념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연구도 이루어져야 되고 또 우리나라에서 이 연구를 별도로 하는 데가 크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도 저희들 문화재청에서 해야 될 사업을 저희 영월군에서 지원을 받아서 거의 대행하는 쪽으로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영월에 와야지만 또한 천연기념물곤충센터에 와야지만 장수하늘소나 비단벌레를 살아서 움직이는 거 또 애벌레로 있는 거, 알고 있는 거 이런 부분들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할 게 없잖아요. 팔수도 없고. 천연기념물이라 팔수도 없고.

이거는 나중에 장수하늘소 같은 경우는 학습용이나 아니면 연구용으로 많은 양이 보유할 때 그렇게 나갈 수가 있고요. 비단벌레 같은 경우는 경주 황남동에 있는 황남대총에서 예전에 1973년도에 발굴할 당시에 말안장 뒷부분이 비단벌레 날개를 가지고 만들었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42마리의 성충이 나왔는데 한 쌍이 들어가서 나무에서 알을 낳고 지금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라서 몇 마리가 나올지는 내년도에 지켜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많은 양이 보유가 된다면 저희 영월군과 문화재청, 경주박물관 쪽이 같이 협력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런 거를 복원하는 것까지도 같이 앞으로 대두가 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 있으세요? 신준용 위원님.

계장님, 장수하늘소의 가치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있구요. 저희가 장수하늘소를 연구한지 꽤 됐죠? 몇 년 됐죠.

저희들은 연구는 2015년 12월 8일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요. 횟수로 3년이지만 실질적으로 작년과 올해 2년 정도 되겠습니다.

유리관이나 전시가 돼 있나요? 볼 수 있게.

쉽게 말씀드리면 커다란 세워 놓은 냉장고. 커다란 인큐베이터라 그러거든요. 거기 안에 저희들 항상 먹이를 가지고 많이 저게 됐었는데요. 먹이 통 안에 애벌레가 들어가 가지고 작은 거부터 큰 거까지 먹이를 먹고 있는 거를 직접 가서 현재도 볼 수가 있고 또 성충으로 나와 있는 거도 볼 수가 있습니다.

관람객이 혹시 이거 보러온 사람이 있나요?

지금은 저희 곤충연구센터에서는 아직 연구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실질적으로 관람은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단 밑쪽에 있는 환경산림과에서 하는 곤충박물관 거기에서는 전시.

연구만 계속 해야 되는 건가 어떻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2년차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문화재청하고도 협의가 된 게 장수하늘소는 지금까지 자연에서는 7년 만에 알에서 성충이 되기까지 돼 있었는데 저희들이 재작년 12월부터 해 가지고 지금까지 연구결과로는 인큐베이터 안에서 25도에 온도에서 습도와 온도만 유지만 하면 11개월이면 성충이 나온다는 거까지를 저희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성충되고 나서 얘가 오래 살아요?

약 2개월 정도를 살면서 다시 짝짓기 하고 죽는 걸로 돼 있습니다.

2개월 안에 봐야 되네요.

한 마리 한 쌍만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저희들이 많은 양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성충이 되는 과정을 계속 연계시켜서 시차만 두면 계속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연구도 해 나가시면서 초등학생들이나 수학여행하는 초등학생들이 빨리 와서 볼 수 있도록 홍보를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계속 연구만 하면 비용만 들어가잖아요. 관람료도 받아서 되니까. 우리가 연구를 하는 것이 나중에 어떤 성과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도 신경을 쓰셔서 하루 빨리 초등학생들이 또는 중학생들이 관람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2차 최종 연구용역보고회를 12월 8일 문화재청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최종보고회를 하고 나면서 문화재청과 같이 해서 지금까지의 성과를 가지고 문화재청과 저희 영월군이 같이 언론에 보도를 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성과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향후는 일반인들도 와서 관람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윤길로 위원님.

49페이지 50페이지 볼라 그래요. 술샘 향후계획 해 가지고 나왔단 말입니다. 숯가마. 상동숯치유센터. 지금 어떻게 추진되죠?

저희가 저번에 공모를 했는데 2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적격심사를 해 보니까 저감시설 부분에서 컨셉이 우리가 계획했던 거하고 안 맞아 가지고 위원님들이 평가를 해서 탈락을 시켜서 2개 업체는 됐고 다시 재공모 했습니다. 공모해 가지고 저번에 활성화 용역이 나온 거를 가지고 나온 거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12월 2일까지 공고를 내고 12월 8일 날 준비를 해 가지고 심사를 해 가지고 적격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거기에 맞게 되면 내년부터는 운영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듣고요. 향후계획을 보면 숯을 활용한 치유 프로그램 개발 17년 11월부터 18년 6월까지 브랜드 개발 및 기념품 개발, 치유관광체험 상품 개발, 구체적인 대안을 갖고 내용을 넣어놓으신 건가요?

공모해 가지고 거기에 공모된 적격 업체가 나타나게 되면 그 업체하고.

적격업체. 공모 내용에 이 내용을 넣는다는 건가요?

브랜드하고는 관계없는 거거든요. 공모업체는 운영하는 업체인데 그 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브랜드를 달아 줘야지.

그럼 브랜드 개발은 우리가 한다라는 거래요?

예.

준비가 어느 정도 돼 있어요?

지금 공모한 업체에 어떤 부분을 갖다가 운영하는지 쉽게 얘기해서 숯가공제품이 어떤 건지 아니면 운영하는 전체에 따라서 맞춰서 할라고 쉽게 해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브랜드 개발을 담당공무원들이 하신다는 건가요? 기념품개발하고 브랜드 개발을.

이거는 저희가,

이것도 공모해 갖고 용역해 갖고 하신다는 건가요? 어떤 내용이죠.

전문분야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어려움이.

이거에 대한 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산은 숯생산 치유센터 범위 내에서 하는 걸로 했습니다.

어떤 예산 범위 내에서요?

치유센터에 지원받은 사업 범위 내에서 하는 걸로.

정상근 계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컨텐츠 개발 프로그램은 지금 프로그램 개발비용으로 1억5,000 정도가 예산이 있습니다. 현재 있고. 위탁 운영자가 선정이 되면 프로그램 맞춰 가지고 어떤 사업으로 향후에 나갈 것인지 거기에 맞춰서 같이 연계해 갖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탁 업체는 선정이 안 돼 있고 브랜드 개발이라든가 기념품 개발도 아무런 대안이 없고 1억5,000만 원 용역비만 서 있다라는 건가요?

예. 현재는 그 상태로 있습니다.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 용역 업체하고 협의해서 브랜드나 이런 거를 만드시는 거 아니냐.

현 위탁 운영 업체가 선정이 되고 위탁 운영 업체에서 앞으로 상품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고자 방향을 같이 맞춰 가지고 향후에 용역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창하게 브랜드 개발 기념품을 개발 이 내용은 넣어 놓고 위탁 업체도 아직 언제될 지 미정 상태에 있는 거고 그런데 1억5,000 예산은 세워 놓고 있고 우리가 당초에 숯치유센터를 갔을 당시에 이런 계획 자체가 없이 시작했다는 건가요? 그럼. 브랜드 개발이라든가 기념품 개발에 대한 거.

브랜드개발하고 그런 컨텐츠 개발비용은 숯치유센터 현 사업비 범위 내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숯치유센터를 건립을 할 때 어떤 브랜드 개발이라든가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계획서 없이 숯치유센터가 완공이 됐어요. 됐는데 완공만 시켜 놨지 이걸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겠다는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아직 브랜드 개발이나 기념품 개발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 아니래요. 그죠?

예. 현 상황에서는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제일 답답한 게 그겁니다. 우리 영월군에서는 항상 건물을 큼지막하게 지어 놓고 그 안에서 무엇을 할지는 하나도 생각을 안 해 놓고 그 외에 용역비라든가 다시 가외비용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한다라는 거죠. 정말 이런 부분들이 너무 군비가 많이 낭비가 되는 거래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명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한 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53쪽에 보시면 군 직접 시행내역 연번 21번 보세요. 플라잉디스크. 플라잉디스크 초기대회 때 제가 역할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12월 달에 대회를 한다고.

저류지에 설치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거 설치했다고 전화를 하셔서 나는 그쪽에서 설치를 한 줄 알았더니 군에서 설치를 한 거예요?

군에서 설치.

김희태 계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플라잉디스크 대회 설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나인홀 사업비로 책정되는 1,998만2,000원에 대한 거는 일반인들이 캠핑장으로 쓰고 있는 그 부분 나인홀만 저희가 저희 예산으로 설치를 했고요. 처음에 조건이 플라잉디스크 연맹에서 나인홀 설치를 해 주면 나머지 18홀은 자기네 비용으로 순수히 부담한다 그래서 지금 교량 밑에, 거기는 연맹에서 자부담으로 18홀을 설치한 겁니다. 그 조건으로 저희가 나인홀을 설치한 사업비입니다.

어쨌든 연맹에서 했건 어떻게 됐건 시합을 언제하신다고요? 대회를.

12월 2일, 3일 날 지역리그 최강전,

그거는 기존에 했던 대로 각,

플라잉디스크 윷놀이하고 플라잉디스크 골프하고 얼티비티하고 같이 세 종목 같이 하는 겁니다.

거기서 하는 건 아니죠.

플라잉 골프는 거기서 합니다.

거기서?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신준용 위원님.

101페이지입니다. 술샘박물관 소요예산에 컨텐츠 공사 부분인데요. 컨텐츠라는 단어가 오늘 많이 나오네. 지금 술샘박물관에 하슬라에 우리가 예산을 생각하고 있는 게 얼마였죠? 총? 민간위탁비 5억7,400하고 시설비.

시설비 28억 저번에 말씀하신. 전체 다.

하슬라에 우리가 책정하고 예상하고 있는.

민간위탁비만 지금 하슬라에.

전체적인.

투자 예산은 28억입니다.

컨텐츠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시설비용.

전체적인 운영을 정상화할 수 있는 비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까지는 아마 의원님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거 외 민간위탁비는 별도죠.

2016년 당시 의회에서 28억이라는 말씀을 드렸을 때는 그때는 위탁이나 이런 게 정해지지 않아서 위탁금 따로 포함 이런 개념은 아니었구요. 전체적인 28억이라고 답변을 하셨었는데 저는 그거를 포함을 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금 포함해서.

그러면 28억만 하슬라에 주면 끝나는 거예요.

하슬라에 주는 건 아니구요.

위탁금만 5억7,400을 지출하고 나머지는 우리 군에서 시설을 한다.

네.

컨텐츠 공사를 한다 그런 거죠?

네.

뒷장으로 가면 컨텐츠 공사는 설계 중인데 부족예산 12억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예산은 전체적인 예산이 28억이구요. 내년 예산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더 편성해야 되는 예산.

앞장에 있는 26억은.

그거는 저희가 개략 공사비를 뽑아본 상황이구요. 그게 최종 들어가는 금액이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개략 공사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28억 외에는 더 사용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그 범위 안에서 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범위 안에서?

네.

여기에 예산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가능하면. 꼭 가능해야 돼요. 그렇게 안에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과장님께서는 강명호 위원님께서 요구한 덕포생활문화센터 및 볼링장 건립 및 설계변경 상세내역 또 신청령포유원지에 조성 중인 통합관광지원센터 추진에 대한 예산 투입 현황 및 앞으로의 추진계획과 엄경섭 위원님께서 요구한 호야지리박물관 기부채납 관련 상세 자료 그리고 윤길로 위원님이 요구한 첫째 박물관포럼 지출 내역 중 숙박비 관련 자료, 두 번째 인사동에서 개최한 박물관 공동전시회 개최에 대한 계획서 현황을 전문위원실로.

위원장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MW 네트웍스라는 데 사업장 현황. 지금까지 한 사업 내역하고 거기에 대한 전반적으로 회사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지금 강명호 위원님이 말씀드신 MW네트웍스 관련 자료, 다른 건 없으시죠? 그렇게 해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우조하 문화관광체육과장님과 계장님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부서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영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8일 경제고용과장 권기홍

과장님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신 후에 자리에 앉아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완 경제정책 담당입니다. 엄재만 자원개발 담당입니다. 강상구 기업지원 담당입니다. 유영만 지역진흥 담당입니다. 유미향 일자리공동체 담당입니다. 경제고용과장 권기홍입니다. 평소 우리 군 경제고용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주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조정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경제고용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과 3쪽의 행정사무감사 자료 목차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4쪽의 사업 예산 중 미착공 사업 현황 및 대책입니다. 저희 과는 2개 사업으로 창업보육센터 건립사업은 17년 1회 추경예산 편성에 따라 기본 및 실시설계 절대 공기 부족으로 미발주되었으며 친환경에너지센터 조성사업은 군 관리계획 결정 절차 이행과 설계 중간보고 결과 반영에 따른 설계 지연으로 현재 입찰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11월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당초 계약금액 2,000만 원 이상 설계변경 사업 내역은 영월종합상가 옥상 방수 외 3건으로 세부 공정 사업물량 변경으로 증감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의회 주요사업점검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펫힐링복지마을조성사업, 친환경에너지센터 조성사업에서 동물과 친환경 에너지를 테마로 하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준공 전에 미리 전문 인력 채용 방안과 관리 위탁 방안을 포함한 시설 운영 계획을 마련하기 바라며 석축의 시공 상태가 불량함으로 보완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해당 동물 모양 집의 경우 좀 더 세밀히 검토하여 전체 부지와 조화를 이루고 방문객의 흥미를 끌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위탁 및 관리 운영 조례 제정을 준비 중에 있으며 시공 상태가 불량한 석축은 점검 후 보완을 완료하였으며 기타 현지점검 의견을 반영하여 향후 시설 운영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술샘마을 육성사업입니다. 개인이 전통주를 이용하여 창업을 하기에는 시설 투자, 유통망 확보 등의 어려움이 있을 것이므로 심도 있는 사업 추진이 필요하며 전통주 제조교육을 통한 지역 내 전통주 활성화의 성과를 위해 노력하여 주기 바란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10월 전통주 상업화를 위한 농업법인을 설립하고 영월청정소재산업진흥원에 보조금 지원을 통한 전통주 제조 및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주민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집단민원 발생 현황 및 조치 내역입니다. 영월읍 팔괴1리 주민들이 10월 20일 제3농공단지 충무화학 공장설립 반대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제3농공단지 입주기업이었던 포스코엠텍 가스누출 사고 이후 공해과 위험성을 수반하지 않은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으나 석회석 가공업체인 충무화학인 제3농공단지에 입주하면 분진, 소음, 진동으로 인해 농작물 피해 및 주민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입주를 반대하는 집단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소음 진동에 대하여 공장 신축 시 사전 환경성검토를 통해 소음, 진동 배출 기준 이하의 저감대책을 마련하고 공장 준공 후 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추가 방음벽을 설치하며 분진 관련하여 공장 내부는 완전 밀폐형 건물로 집진시설 또한 완비하였으며 공장 외부 바닥 전체 포장, 세륜시설 이중설치, 살수시설 추가 설치, 원석 야적창고 설치를 하도록 회사 측과 협의를 하였습니다. 향후 공장 준공 후 시운전 기간 동안 주민에게 공개하여 주민의 의견을 추가 반영할 계획입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사회적기업 의 보조금 지원 시 사회적 목적을 우선 추구하여 저소득층을 배려하라는 지적에 따라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 근로자 및 전문인력의 취약계층 비율을 50% 이상 유지하고 있으며 금년의 경우 총 15명 중 10명 취약계층을 고용하였습니다. 마을기업 지원 이후 성과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반기별 1회 사회적 경제지원센터와 합동컨설팅 및 수시 지도점검으로 마을 기업 운영 실태 현지 실사 및 현장 컨설팅을 시행하여 사업 추진상황 점검과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청취, 내실 운영을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내역입니다. 영월군 노사민정협의회에 2017년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에 3,520만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0쪽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총 3개 위원회에서 2회 개최와 7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군정질문 조치 결과입니다. 최근 10년간 5억 원 이상 지원 및 보조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셨으며 두레 2016년 6월부터 5년간 투자금액 53억 원에 대하여 부지 매입 비용의 50%인 3억6,000만 원, 설비투자 비용의 30%인 13억7,700만 원, 총 17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운영 상태, 고용인원 등에 대하여 사후 현장 점검을 2회 실시하는 등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제229회 임시회에서 질의한 푸드트럭을 이용한 청년 창업 지원 결과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푸드트럭을 이용한 창년 창업 지원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청년 창업 및 모든 창업 지원 내용을 보면 창업 관련 기업체 지원 52개 업체, 구직활동 신규 채용자에 대한 수당 지급 94명, 취업박람회 추진 2회를 통해 청년 창업 등 모든 창업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제219회 임시회에서 질의한 근로복지회관 건립에 대한 추진 성과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강원도 내 18시군 중 7개 시 지역만 근로자 종합복지관을 건립하여 한국노총지역부 등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노사문제 해결 등을 위한 복지회관 건립은 필요한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군비만으로 추진하기에는 재정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현재 평창, 정선 지역은 노사민정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아 인근 노사민정협의회 구성이 완료된 후 지역간 협의를 거쳐 우리 지역에 적합한 모델을 발굴해 근로복지회관 건립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영월군 도시가스 공급 현황과 중앙로 공급망 구축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영월읍 도시가스 보급률은 43%, 군 보급률은 21%이며 중앙로 등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도시가스 보급을 위해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경제성, 타당성 검토를 거쳐 순차적으로 보급하여 군민들이 골고루 에너지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변동 내역입니다. 취득은 드론사업 육성을 위한 공역주변 토지 매입 총 4건에 3,356제곱미터 3억2,63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매각 처분은 없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10억 이상 시설공사 사업 추진 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입니다. 서부시장 주차장 조성 외 3건의 사업이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서부시장 주차장 조성에 따른 토지 보상 협의에 어려움이 있으며 창업보육센터 건립은 사업비가 부족합니다. 도비 확보에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펫힐링사업과 친환경에너지센터 조성사업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하려고 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17쪽 업무추진비 중 홍보용 물품 구입 내역입니다. 총 12건 357만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1,000만 원 이상 민간자본보조 지원 내역입니다. 주민창업지원사업 5건 2억5,000만 원, 광산주변 환경개선 2건에 2억6,040만7,000원, 탄광지역 진폐 재해자 일자리사업에 1,351만1,000원, 총 8건 5억2,391만8,000원을 보조 지원하였습니다. 자세한 지원 내용은 18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과 20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에서 2017년 기간 중 군수 해외방문 내역입니다. 국제수소연료 전시박람회 외 2건에 329만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1쪽 일반 부분의 영월태양광발전소 운영 및 수익배분 계약 현황입니다. 2016년 10월에서 17년 9월까지 운영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 평균 발전시간은 3.923시간이며 발전용량은 5만5,722메가와트입니다. 수입은 160억9,200만4,000원이며 지출은 195억9,803만3,000원으로 35억511만9,000원이 적자를 본 상태입니다. 내용은 정확하게 나온 내용은 아니며 참고로 금년도는 11월부터 12월까지는 손익분기점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수익배분 계약 현황은 영월에너지스테이션 정관 36조 이익금의 처분, 37조의 이익배당에서 정했으며 영월태양광발전사업 주주협약서 제31조와 대출약정서 제6조 제1항 나호 제12조 제3항을 정했습니다. 수익배분 계약 현황은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그린에너지관광산업 추진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비 13억 원으로 남면 연당리 외 에너지발전단지에 체험장 조성, 그린 에너지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내용으로 2014년 7월 그린에너지 산업관광종합계획 용역을 시작으로 2016년 6월 상품 개발 및 교육 교재를 제작하고 금년 5월 체험교육 추진, 9월에 대한민국 에너지대전에 참여하였으며 11월에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그린에너지 산업관광 팸투어 및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연말까지 관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산업관광체험교육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23쪽, 24쪽이 되겠습니다. 무인비행장치 드론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5년 10월 영월읍 덕포리 899번지 일원이 드론시범사업 공역 선정을 시작으로 금년 3월 한국모형항공협회 드론 조정자 전문교육 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9월에는 드론 전용비행시험장 구축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60억 규모의 드론 관련 인프라 구축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 개최한 제2회 국제드론스포츠대회 외 4개 행사를 유치하여 만여명 이상이 참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제3회 국제드론스포츠대회, 항공레저스포츠제전 등 행사 개최로 드론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고 구 덕포비행장 부지 활용 방안 수립 및 연계산업 유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공역지 이용 현황은 23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에서 27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현황입니다. 관내 전통시장은 서부시장, 중앙시장, 장돌뱅이 5일장, 주천 5일장으로 되어 있으며 중앙시장은 금년 11월 재개장식을 개최하였고 상인회 구성을 통해 시장 상권을 회복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군의원 및 영월군 산하 공무원은 2008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전통시장 상품권 18억 원을 정기 구입하였습니다. 금년도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추진사항은 시설 현대화, 경영 현대화사업 등 37억2,430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다음 28쪽 중소기업 융자금 지원 현황입니다. 영월군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라 관내 소재 중소기업에 대하여 융자금리 중 3%를 이차보전하였으며 금년 25억 원의 규모로 19개 업체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영월농공단지 문화재생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4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영월농공단지 내 관리사무소 및 폐 테니스장 등을 대상으로 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하여 2015년 7월 관리사무소 리모델링 519평방미터, 주변 환경정비 1식을 준공하고 영월군 박물관협회에서 교육장소로 활용하고 있으며 그간 7개 분야 72개 소프트웨어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30쪽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발굴 및 육성 현황입니다. 늘푸른환경 외 4개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았으며 금년도는 10월 기준 1억7,898만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마을기업 발굴 및 육성입니다. 마을기업으로 14개 업체가 지정받았으며 금년도 10월 기준 돌배마을 영농조합법인에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상동 온욕센터 개장 이후 추진 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2016년 9월 9일 개장한 후 현재까지 1만9,399명이 이용하였으며 수입은 5,615만 원, 지출은 1억5,292만4,000원입니다. 홍보 실적은 태백, 정선 관내 주요 지정 현수막 게시 및 태백시에 신문 삽지 광고를 하였으며 앞으로도 홍보를 지속 시행하고 운영 원가 절감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청장년 및 경력단절 여성을 정규직으로 채용 시 1개 업체당 10명까지 최대 6개월간 1인당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10월 말 기준 3,089만9,000원을 집행하여 3개 업체 총 8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35쪽이 되겠습니다. 제3농공단지 포스코엠텍 건물 사용 현황입니다. 중탄산칼슘을 생산하는 충무화학에서 16년 10월 입주 승인 후 포스코엠텍 공장 부지를 매입하였습니다. 17년 5월까지 인근 부지를 추가 분양받아 구 포스코엠텍 공장은 포장동으로 사용하고 수도음 진동, 분진, 저감시설 설비를 구축한 조세동과 공장동 원석 창고동을 금년 11월 착공하여 18년 6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입주기업 애로사항 및 주민 민원을 원만히 해결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쪽이 되겠습니다.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일자리 지원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영월고용센터가 협업하여 고용복지금융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고용복지플러스 센터를 2016년 12월 개소했습니다. 취업지원서비스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금년 5월 취업 박람회를 개최하고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등 찾아가는 일자리센터를 25회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37쪽이 되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 건립 추진 현황입니다. 금년 6월부터 2년에 걸쳐 제3농공단지 내 창업보육센터를 사업비 40억 원을 투입하여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현황을 보면 금년 3월 창업보육센터 입주 수요조사 및 수요조사를 반영하기 위한 기본계획 변경 수립과 1회 추경에 예산 확보 30억 원을 하였으며 8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여 12월 용역을 마무리 짓고 건축 인허가 및 발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8쪽이 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상하반기 각 5,000만 원 사업비 규모에서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 주거환경개선 및 생활안정 등을 목적으로 가구당 500만 원 한도로 연리 3%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을 조건으로 융자를 지원합니다. 금년은 금융기관 융자 여신 규정 미충족으로 선정자가 없습니다. 다음 39쪽에서 41쪽이 되겠습니다. 영월군 태양광발전 허가 및 시설 현황입니다. 영월군 발전사업 허가사항인 1,000키로와트 이하 시설 현황은 총 41건이며 상세내역은 불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2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 2017년 2년간 폐광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먼저 폐광지역 주민창업지원사업입니다. 폐광지역 진흥지구 내 지역 주민 5인 이상의 출자한 법인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6년 2개, 2017년에는 5개 총 7개 업체를 지원하였습니다. 상세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광지역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입니다. 폐광지역 진흥지구의 사업장 주소가 있는 소상공인 1개 업체당 3,000만 원 연 1% 저리 융자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6년 35개, 2017년에는 28개 총 63개 업체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광지역 노후주택 신개축지원사업입니다. 폐광지역 진흥지구에 위치한 20년 경과된 주택 소유자가 신개축 시 융자금 및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6년 6년에 7명, 2017년에는 총 6명 총 13명에게 개인당 5,000만 원 연 1% 저리 융자 지원 및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참고로 보조금 900만 원 지급은 2016년을 끝으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폐광지역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지원사업입니다. 폐광지역 진흥지구 초중고에 재학 중인 교육 취학계층에 능력개발비, 교육활동복, 기숙사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6년 533명, 2017년 599명, 연인원 1,132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경제고용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고견과 질책을 바탕으로 경제고용과 업무 전반이 한층 발전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고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자료가 있을 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경제고용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엄경섭 위원님.

지금 여기 보면 금융기관 융자여신 규정 미충족으로 선정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이 부분은 금리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금융기관에서 대출받는 거죠?

담보제공 능력이 없어 가지고 못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 금리가 문제가 아니고요. 500만 원을 빌리는데 여신규정이 미충족이라면 굉장히 열악하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근데 금액을 한도를 늘린다는 거는 그렇게 되면 더 대출을 못 받는다는 말이에요. 500만 원을 대출받는 것도 여신 규정이 미충족이 되는데 이거는 조례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직접 이 분들한테 500만 원씩을 무이자로 주고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을 시키든지 해야지 이거를 현행 방식대로 금융기관에 가가지고 대출을 받게 하면 이거는 대상자가 없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뜻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대부분 못받는 분들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담보 능력이 없어 가지고 못 받는 분들이 있고 또 엄경섭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금액이 너무 작다 보니까 아예 신청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군에서 직접 내 주고 군에서 하는 거는 어렵고요. 저희가 나중에 담보 건이 없으면 돈을 못 받게 되면 책임은 담당자들한테 돌아와야 되니까.

그러면 차라리 무이자로 주고 이자에 대한 보전을 군에서 해 주는 방법을 택하든가 그렇게 해야지. 500만 원에 대해서는 연리 3%래봐야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인데 이 이자에 대한 부담을 군에서 보존을 해 주는 부분. 그런 부분을 강구해 보면 어떨까요?

그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분들이 금액이 작아서 이거를 안 받는다면 모르지만 지금 여신규정 미충족이라면 담보 부족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금융기관에서 신용조회 해 가지고 신용조회 충족이 되지 않으면 절대 대출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자에 대한 부분을 군에서 보존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모색해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윤길로 위원님.

7페이지. 집단민원 발생 현황. 처리 내용에 보면 공장 건축 시 소음, 진동, 분진 저감 방안 반영, 사전에 환경평가 해 갖고 저감대책 마련으로 해 놨단 말입니다.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주민들이 공신력에 문제점을 가진 부분이 저는 더 크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포스코엠텍에서 먼저 기업에서 몇 차 가스가 폭발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정확하게는. 3차까지인가? 이렇게 됐을 때도. 그때 공무원들이라든가 기업체에서 주민들을 대하는 방법에서 굉장히 소홀했었던 부분 같아요. -엄경섭 의원 퇴실-

답변을.

신준용 위원님 보충 듣고 하겠습니다.

비슷한 내용인데요. 본 의원도 느끼기에 이 충무화학이 주민들 민원 중에 우리가 허가를 한 건가요? 계약을.

그렇지는 않습니다. 먼저 공장이 작년 6월에 입주신청을 해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해서 입주하겠다는 확인을 받아 가지고 작년 6월부터 공장이 들어 왔고 그동안에는 민원이 생기지 않았는데 금년도 8월, 9월 그때쯤부터 민원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뒷장에 보면 충무화학에 대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11월에 착공을 하고 내년에 준공하는 걸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공장 신고가 11월에 완료가 되면 건축물 허가죠. 건축물 허가가 그때 완료가 되면 그때 한다는 얘기고 공장을 입주하겠다는 거는 작년 6월인가부터 와 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와 가지고 공장 부지 내니까 부지 내에 정지작업하고 이런 거는 관련 과하고 저희 과에서 승인을 해 줬습니다. 공장 부지 내기 때문에.

물론 농공단지를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어 왔기 때문에 기업체를 유치를 해야 되고 인구 문제라든지 고용 문제 때문에 군에서는 공장 유치를 열심히 하려고 하겠지만 지금 이 회사가 분진이나 소음이나 진동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그런 회사라는 거는 우리 군에서도 알고 있었겠죠.

그런 문제 때문에 중진탄산칼슘을 생산하는 과정이 보면 주먹만한 돌을 가지고 와 가지고 이거를 밀가루보다 더 곱게 빻는 겁니다. 빻아 가지고 그거를 화장품 원료라든지 장판원료, 도배지 원료. 다 원료로 파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먼지를 집진을 해 가지고 먼지가 날아가면 돈이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먼지를 집진을 해서 파는 겁니다. 그래서 분쇄하는 과정도 밀폐된 공간에서 분쇄를 하고 그거를 분쇄하는 과정에서 분진이 나게 되면 그거를 집진을 합니다. 그거를 잡아 가지고 파는 과정이 있습니다.

돌 원식을 깨야 되고 깨서 가루를 만들어야 되는 과정이 당연히 소음이 나고 그러니까 방음벽 설치 얘기도 나오는데 방음벽 암만 해봐도 마차에 일진글로벌 보면 소리 때문에 견딜 수가 없단 말이에요. 물론 여기는 쇠가 아니라 돌이라서 그 보다는 소리가 덜하겠지만 먼지 나는 부분 아무리 싸매도 이게 어떻게 나오든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진은 저희가 처음에 검토할 때 분진은 사실 분진이 안 난다고 보고 검토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소음하고 진동에 관한 거는 문제가 될 거 같아서 저희가 별도로 용역을 줬습니다. 전문 업체에다가. 그래서 조세기계가 들어가는 데는 7미터를 밑으로 지하를 팠습니다. 파 가지고 지하에다가 기계를 앉히고 그 안에서 파쇄를 하고 진동 관계도 이게 기계가 회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진동이 많이 생기면 자체 회전력에 의해가지고 기계를 돌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진동은 문제가 안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용역 결과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나왔고 공장이 완공이 되고 나면 두 달 동안 시험가동을 해야 됩니다. 시험가동 과정에 주민들을 참여시켜 가지고 같이 뭐가 문제인지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저희가 이행을 하려고 합니다. 아까 윤길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포스코엠텍이 처음 들어 와 가지고 제가 알기는 세 번 사고가 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잘 못했던 점 또 그런 문제가 있는 회사인지 처음부터 잘 걸러내지 못했던 점 그거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불신을 줬다는 거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 너무 길게 답변을 하실 필요는 없고. 시험가동 중에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주민들이 피해가 발생하면 도로 돌려보낼 수가 있는 건가요?

그거는 주민들이 만족할만한 수치까지 보완을 한다 그랬습니다. 본인들이.

주민들이 승인하에 나중에 공장을 운영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만큼 자기네들이 자신있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확약을 했다면 꼭 그대로 이행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요. 앞으로 우리가 물론 인구나 고용 문제 때문에 기업 유치하는 게 너무나 절실하잖아요. 그죠? 절실해도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환경을 잘 지킬 수 있고 주민들한테 피해 안 갈 수 있는 부분을 미리미리 생각해서 그렇게 유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윤길로 위원님.

과장님, 어떻게 보면 기업 유치 목적에서 기업의 대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시멘트 회사도 먼지 장사입니다. 근데 그 큰 기업에서도 몇천 억되는 큰 기업에서도 가끔씩은 폭발사고가 나요. 먼지 사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있어야 되는 부분이구요. 조금 전에 신준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구두로 얘기가 된 겁니까 아니면 서류로 어떤 방안이 나온 겁니까?

주민들하고 공청회 하는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업체에서. 공식적으로.

이 부분이 구두로 얘기가 된 거죠? 주민들이 모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 명확하게 해 놓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 이게 분명히 다툼의 소지를 가져올 수 있다구요. 그 부분에서 서류라는 부분을 가지고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주지 않으면 나중에 굉장히 다툼이 오고 그때 당시에 그렇게 얘기했다 안 했다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큰 분란의 소지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 챙겨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명호 위원님.

한 건으로 자꾸 같은 소리 같은데 자꾸 해서 뭣하기는 합니다만 일단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줄은 알죠. 누구보다도 잘 아는데. 여기 처리 내용에 준공 후에 시운전까지 갈 과정이 험난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한편으로 과장님께 내가 오늘 조금 고마운 건 포스코엠텍에 관한한 누구도 아직까지 행정이 미흡했다라고 답변한 적이 단 한 번이 없었는데 오늘 그래도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서 제가 처음에 포스코엠텍 들어올 때 이거 도시광산이라고 했고 그때 똑 같았어요. 논리는 아무 문제없다. 더더군다나 습식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없다고 했는데 그게 산을 갖다 불 줄은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유독가스가 그렇게 나고 했던 부분을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단 한 분, 만일 그때 사고가 났을 때 신속히 처리를 하고 행정에서. 숨길려고 하지 않았고 주민들에게 사과를 했다면 이번 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행정을 믿었을 거예요. 솔직히 저도 과장님이 아무리 이상이 없다고 해도 저도 속으로는 설마설마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드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소통의 문제기 때문에 제가, 자료 안 보셔도 되고요. 아까 답변을 다하셔서. 35쪽에 보면 포스코엠텍 건물 사용 현황에 아까 주민들이 민원이 없다가 갑자기 8월 달에 민원을 제기하기 시작했다는 건 그거는 몰랐기 때문에 못했던 거구요, 그전에는. 충무화학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저도 밖에서 듣고 알은 거예요. 물어보니까 공장 매입은 벌써 작년에 다 끝났고. 그러면 논리는 포스코엠텍 공장을 충무화학이 샀으니까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지만 그게 농공단지에 밖에 있는 거면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누가 개인 사업하겠다는 데 자기네가 건물 거래하는 거까지 의회에서 알아야 될 일도 없을뿐더러 무슨 사업을 하는지 그거는 주민들의 뜻에 공해면 문제가 생기겠지만 거기까지 몰라도 친다고 해도, 농공단지에서 벌어지는 상황은 어쨌든 100% 분양 다 돼서 나가기 전에는 거기에 이 업체가 타당한 업체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의회도 알아야 되고 그게 어떤 공장이 들어오는지 우리가 사전 조사를 해야 될 필요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의회에 소문이 다 나고 주민들이 들고 일어날 때까지 의회에서도 몰랐던 부분이에요. 결국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소통이라는 건데 그게 없다 보니까 또 쉽게 얘기해서 어떤 뭔 짓을 할려고 의회도 모르게 공장이 또 들어온다 그러지? 벌써 여기서 의심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의심병이 너무 많은 것도 좋은 건 아닌데 어쨌든 그동안 상황이 계속 그렇게 왔기 때문에 처리를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 결과가 좋기를 저도 바라겠어요. 그리고 더 부탁하고 싶은 건 농공단지 내에서 더더군다나 군에서 분양하는 입장은 이거는 재산이 이동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회에 반드시 사전 보고가 있어야 돼요.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이 다 그냥 패스되는 게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가 들어온다 그러면 자꾸 의심의 눈초리를 보게 되니까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잘 처리하시기를 저도 기원하고 또 절대 아무 문제가 없는 회사였으면 저도 너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윤길로 위원님.

18페이지에 맨 마지막 아래 보겠습니다. 탄광 진폐 재해자 일자리사업. 마차에 오미자 밭이죠?

예, 맞습니다. 오미자하고 곤드레하고 두 가지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 해 주고 농산물 건조기도 해 주고 작업창고까지 해 줬는데 여기 혹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던 거 같은데. 이거를 재배하면서 갈수기에 물이 안 나와서 물이 없어서 굉장히 힘들어 하고 계시더라구요. 관수시설에 대해서 이 사업을 계속 지원해 주셔야 된다라면 관수시설에 대해서 검토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챙겨 보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신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33페이지 상동 온욕센터 봐주실까요. 요즘 온욕센터가 잘 돌아가죠?

예.

작년 2016년도 9월부터 시험개장을 해 보겠다고 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입장료 그 당시에 1,000원씩 받았나요?

2,000원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0원씩. 그때 3개월 시험가동을 했었단 말이에요. 시험 운영. 그랬더니 하루에 100명 정도 오시고 수입이 1,000만 원 정도. 수입이 5,000 났네요. 작년에. 수입이 1,000만 원이고 지출이 한 5,000 정도 났네요. 작년에는 시험개장이었다고 치고 올해도 시험개장인가 어떻게 되는 건가. 올해도 작년 금액 그대로 받는 건가요?

지금은 16년 9월 9일부터 17년 1월 15일까지 57일간은 시험 임시운영으로 저희가 2,000원 받았고 그 이후로는 요금은 3,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3,000원. 2,000원 받을 때도 월 평균 100명 정도 왔었고, 그죠?

예.

3,000원 받아도 100여명 정도.

100 한 지금 100 한 30, 40명 정도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운영한 게 3,000원 씩 받아서 수입이 4,500이고 지출은 1억 정도 되죠.

예.

이게 아마 이 지역의 한계 아닌가. 이용객의 한계가 월 평균 120명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저희가 태백에다가 신문에다가 삽지해 가지고 광고를 내고 나서 조금 늘어났습니다. 앞으로 좀 더 홍보가 필요한 사항이고 이거를 가지고 지금 이익을 논하면 저희가 사실은 할 말은 없습니다.

이익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수입금을 가지고 인건비를 대야 하고 나머지 운영비는 되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기간제를 지금 세 명을 쓰고 있는데 세 사람 인건비 때문에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입니다.

태백산 오는 관광객들에게 홍보를 하고 태백 시민들한테도 홍보를 해서 많이 오도록 하겠다 그렇게 홍보하겠다고 한 게 4년 전에 담당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작년 시험개장할 때도 홍보를 열심히 해서 고객을 유치하겠다고 했었고 그러나 계속 홍보는 했죠. 군에서 안 하지는 않았죠. 그것이 이 지역에 상동이 가지고 있는 지역의 한계를 극복하기는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지금 이 현실을 과장님이 책임이 아니라 물론 지난간 건 자꾸 얘기해 봐야 그렇지만 애초에 기획 자체가 굉장히 모순 있는 기획이었는데 그 당시에 답변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긍정적인 힘으로 밀어부쳤던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내년 간다고 해서 이게 월 120명 오던 게 2, 300명으로 늘어나기는 정말 어렵겠죠.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면 과장님 정말 대단한 과장님 되실 거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쨌든 참 안타까운 일인데 계속 열심히 홍보를 해 주셔서 적자폭을 줄여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보충질의 윤길로 위원님 있으십니다.

과장님, 이거 통계 숫자 내 놓은 게 정확하게 맞는 건가요? 1일 평균 119명으로 나와 있는데, 맞아요? 평균 119가 1일 평균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1일이 아니고 저희가 운영을 토요일, 일요일 하기 때문에 일 평균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냥 1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루에 119명이라는 부분은 이거를 통계 제대로 하셔야 되는 게.

365일이 아니고.

그러면 며칠간 운영을 했었던 부분 이게 정확하게 나와 줘야 되는 거지. 착각을 하면 1일 119명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만약에 1일 119명 정도가 되면 이거는 적자가 날 일이 없어요.

예. 그거는 표기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예. 맞습니다.

표기를 일자를 넣고서 평균을 넣어 주셨어야지. 이거 얼핏보면 1일 평균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예.

표기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해요.

저희가 운영을 토요일, 일요일 하기 때문에 한 달에 8번 정도 운영을 하니까.

월 평균을 내서 이렇게 해 주시든지 했었어야지 일 평균 이렇게 해 놓으면 밑질 수가 없는 건데 지금 밑진다고 나와서 본 의원이 그랬어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명호 위원님.

이거는 질의라기보다는 제가 군정질문했던 거여서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려야 될 부분인데. 제가 음식판매 푸드트럭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12쪽입니다, 위원장님. 여기 보면 대상지가 없을 수는 없을 텐데 대상지가 없다고 했어요. 공원이나 어디 다 열어놨기 때문에 영월에 대상지가 없다는 얘기겠죠?

영월이요. 예.

마땅히 갖다 놓을 곳이 없다.

그거는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푸드트럭 허가를 내 줘야 되고 거기서 지정을 해 줘야 되고. 저희는 기타 지원사업이 있으면 청년 일자리라서 지원할 수 있으면 그때 지원을 해 주고 이런 사항입니다.

어쨌든 답변에 지금 보면 대상지가 없지는 않아요. 없을 수는 없고 공원도 가능하고 유적지도 가능하고 그래서 풀어놓은 거라.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변이 이렇게 나왔어도 우리가 거듭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농민들에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구요. 농민들에게 보조해 주고 이런 거 다 따지면 이 정책은 정말 우리가 청년들에게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 홍보도 군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가령 떡볶이 집을 하고 싶거나 이러면. 이거 제가 계속 드린 말씀이라 짧게 하겠습니다. 세경대 조리과에 가 가지고 그런 것도 지원을 해서 청년들이 설 수 있게끔 해야지 영월이 강원도에서 가장 빨리 없어질 군이 된 이유가 젊은층은 빠져 나가고 노인들만 남으니까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젊은 사람들 어떻게든 잡기 위해서 푸드트럭도 계속 방안을 과에서 하실 수 있는 거, 과장님이 하실 수 있는 거 하시고 창업을 어떻게 하면 확대할 수 있을까 이런 걸 과에서 고민을 끊임없이 해 주셔야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길로 위원님.

29페이지 문화재생사업. 재생사업 운영하는 데가 화이통조합하고 박물관협회에서 교육장소로 활용한다 그랬죠?

예.

운영횟수가 318회로 나와 있어요. 올해 1년 치입니까? 아니면 몇 년 치를 한 거죠.

14년부터 문화재생사업을 시행을 해 가지고 공사는 15년 12월까지 마무리를 하고 기 이후에 박물관협회에서 화이통에서 장소를 쓰고 있는데 박물관협회는 보조금이 좀 나갔었습니다. 운영할 수 있는 활성화 보조금이 나가 가지고 보조금이 있는 동안에는 교육 장소로 활용을 하고 자기네들끼리 세미나도 하고 활발하게 했는데.

과장님, 그 부분을 말씀 들을라는 게 아니고 운영횟수가 318횐데 여태까지 온 전체적으로 개관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전체적인 건지 아니면 17년도에만 사용한 횟수인지 이거를 말씀해 달라는 거죠.

16년도에 보조금이 다 종료가 되면서 17년도에는 사실 실적이 없습니다. 화이통은 17년도에도 계속 거기서 생산을 하고 나름대로 자기네들끼리 사업하고 있습니다.

박물관협회 이쪽에서는 그러면 17년도에는 전무하다는 거잖아요.

16년도까지는 하고 17년도까지는.

올해 거.

회의실로만 하고 가끔가다가 자기네들끼리 협회에서 토론할 사항이 있으면 와서 토론하고 이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만들어질 때 10억 정도 들어갔을 때 박물관협회가 와서 굉장히 활성화된다고 얘기를 하다가 박물관협회에서도 손을 뗐단 말입니다. 그죠?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회의 정도만 하고 318회는 15년도, 16년도에는 318회까지는 했는데 결국 보조금이 없어짐으로써 올해는 전무하다고 좀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예.

이거 당시에 하셨던 분들은 정말 굉장히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와서 보면 너무 허무하죠. 그죠? 알겠습니다.

보충질의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질의라기보다는 하고 다른 건 하겠습니다. 그 건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하겠다고 했을 때 위치의 문제 주변의 환경의 문제 이런 거 때문에 참 하지 말라고 계속했던 건데 그렇게 됐네요. 23쪽 봐주세요, 과장님. 무인비행장치 사업 추진 현황에 이거는 국비로 해서 드론 관련 인프라 구축을 하신다고 하니까 국비라고 하니까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기보다는 지금 여기가 드론 조정자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이 됐죠. 대표가 원장이 되나요?

교육기관으로 된 거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협회에서.

그러니까 명칭이.

대표는 모형항공협회장으로 돼 있습니다.

협회장요. 지금 사실 우리가 공역지다 뭐다 하면서 무료로 사용하게 하는 건 드론을 활성화시켜서 지역에 인재도 배출해 내고 경제도 도움이 되고 그런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게 아니면 절대 할 일이 없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제주도가 박물관이나 호텔이 많이 들어와도 원주민들은 거기서 경비나 청소원 밖에 못하듯이 만일 역전이 돼서 외부 사람들 자리나 만들어 주고 지역에 하는 사람들은 뒤에서 수발이나 들게 하고 그런 형태로 가면 안됩니다, 정말. 그러니까 주도권이라고 해서 다 가져올 수는 없겠지만 가르치는 교관이라든지 주변에 배치되는 사람들을 정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영월 사람들을 많이 인재를 만들어서 배치를 시켜야지 그나마 우리가 드론공역장 공짜로 쓰게 해 주고 이러는 답이 나오는 거지. 그 부분 좀 비치더라구요. 그래서 특별히 과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37페이지 창업보육센터 볼게요. 창업보육센터가 작년 본회의에서 예산이 부결됐다가 올해 추경 때 예산을 세웠죠?

예.

5월 달에 추경을 했는데 아직도 시작을 못하는 이유가 예산 부족하다고 표현이 돼 있어요?

그거는 아닙니다. 지금 시작을 실시설계하고 기본설계하고 같이 하다보니까 설계가 기간이 지연이 되고 그거를 40억에 맞출려다 보니까 기본설계 실시설계하면서 와 가지고 저희들한테 와 가지고 조정도 하고 금액 안에서 할려고 계속 지연이 돼서 그런 거지 그런 건 아닙니다.

예산은 아까 맨 앞장에 보니까 10억 예산 부족하다고.

그러니까 원래 40억 총 들어야 되는데 30억 확보 해 놨으니까 10억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년에 확보된다는 얘기죠?

저희가 가급적이면 국도비 확보해 가지고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본예산에서 의회에서 부결시켰는데 왜 부결됐는지 혹시 아시나요?

예산 때문에 아마 그런 거.

그거는 아니고 허장성세 쉽게 말하면 우리가 창업보육센터하면 우리 군에 창업을 희망하는 젊은이들에게는 어떤 일자리 보금자리를 만들어 주자는 취지잖아요. 순수하게 일할 수 있는 우리가 자본금이 없어서 사무실 하나 제대로 못 갖는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못 만드는 분들에게 만들어 주자는 취지인데 다른 지역에 보면 창업보육센터라고해서 해놓고 건물이 으리으리하게 해서 건물 위주로 멋지게 그렇게 해서 내용보다는 외형에 많이 치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결시켰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실과장님들이나 해당 과장님께서 정말로 우리 지역 영월에서 창업을 하고 싶은 젊은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그런 자리를 꼭 만들어 주고 싶다라고 해서 승인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기업 공간이 1,300평방미터니까 393평이 되고 총 면적은 605평 중에서 절반이 기업 공간이고 절반은 공동 사용공간으로 돼 있어요. 37페이지. 총 건물 계획하고 있는 게 2,000평방미터인데 그 중에 실제적으로 창업을 원하는 기업주들에게 나눠줄 평수는 393평이라는 거죠. 나머지는 공동사용을 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혹시 담당계장님.

공동사용을 하겠다 하는 거는 테스트배드나 이런 게 들어 올 자리를 아마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그렇게 된다면 다행스런 일인데 휴게공간이다 사무실이다 이런 용도로 다 빼 버리고 실제로 일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적어지면 안 된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말씀을.

그런 건 아니고 저희가 몇 차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건물도 아마 지어놓고 나면 너무 허접하게 지었냐고 의원님들이 오히려 얘기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건물에 최대한 돈을 아끼고 칸도 크지 않게 작게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실질적으로 와 가지고 진짜 기술은 있는데 재원이 없어 가지고 못하는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실을 만들라고 조만조만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해야지, 건물에 멋 부리지 말자 이런 얘기에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0개 내외로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22개 업체가 아마 준비하고 있더라구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빨리 빨리 해서 그분들이 하루 빨리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경제고용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권기홍 경제고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영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8일 기획혁신실장 김기철

기획혁신실장님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한 후에 자리에 앉아 감사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민 농업정책담당은 병가 중이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김대경 농촌개발 담당입니다. 엄재만 농산지원 담당입니다. 유영주 농산물유통 담당입니다. 김성제 축산 담당입니다. 이주형 가축위생 담당입니다. 앉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혁신실장 김기철입니다. 먼저 유관종 농업축산과장이 복무관계로 인해 참석하지 못하고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게 됨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존경하는 조정이 행정사무감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과 3쪽은 해당이 없으므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설계변경사업 내역입니다. 총 3건으로 공동문화 조성사업으로 추진하는 한반도면 광전2리의 마을회관 리모델링공사와 전기공사는 용량 증설 및 사업량 증가로 인하여 설계 변경을 추진해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 태화산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으로 추진하는 태화산 체험학교 건립공사는 태양광 위치 변경에 따른 설계 변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초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의회 주요사업 점검에 따른 지적사항 조치결과내역이 되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태화산 권역 내 종합정비사업으로 추진 중인 전기공사 중에 태양광 설비는 일조량과 주변 경관을 고려하여 설치 위치를 조정을 해 달라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설계 변경에 반영해서 추진 중에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업 집행이라든지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은 해당사항이 없고 7쪽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보조금 전산화 작업 시 조회가 가능하도록 추진해 달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전산화 작업 자료 갱신을 완료하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군 담당자 및 각 읍면 담당자 교육을 실시를 해서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컬푸드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로컬푸드사업의 필요성 검토 및 납품 농가에 소포장재 지원방안 검토해 달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로컬푸드 사업이 사실 영월군에 어떤 소비 인구가 타 시군 대비해서 많지 않기 때문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로컬푸드 납품에 필요한 소포장재는 35농가 6,750매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로컬푸드 시장 확대 가능성이라든지 여건 변화에 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절임배추 소득화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단 미 가입자 운영에도 관심을 가져달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해 5농가를 조합으로 포함을 더 가입을 완료를 했습니다. 잔여농가에 대해서도 법인가입을 유도해서 모든 농가가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시 서면심의를 지양하고 또 주요 심의안건은 회의를 개최하여 추진해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총 4회의 위원회 개최 중 3회를 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1건의 서면심의를 개최했었는데 이 부분도 역시 서면심의를 최대한 지양해서 회의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명품 농특산물 홍보영상 제작 시에 기획혁신실과 협의해서 추진해 달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총 4점의 영상을 제작을 해서 박람회라든지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 시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무허가 축사 양성화 방안 추진 건과 관련하여 축산업의 규모화라든지 전업화 과정에서 제도 개선이 따르지 않는 무허가 축사는 2017년 10월 말 현재 30% 정도가 무허가 상태로 있는 실정입니다. 569개 중에 176개소입니다. 이 부분은 1단계가 끝나는 2018년 3월까지 제도 개선을 따르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해 나가고 그 이후에도 잔여 농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처리를 함으로써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한우농가 질병예방사업과 관련해서 사육 두수에 관계없이 전 농가에 대한 질병예방사업을 지원해 달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2017년 상반기 가축방역사업 추진계획들에서 질병 예방을 위한 백신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 구제역 백신은 사육 두수에 관계없이 전 농가에 백신을 접종하는 등 질병예방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내역입니다. 1건으로 농업인단체 통합 한마음대회 개최하는데 3,5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영월군 농림축산심의회는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총 28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고 4회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12쪽 군정질문 조치결과입니다. 최근 10년간 5억 이상 지원 및 보조사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밭작물 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0억으로 GAP 인증시설을 지원해서 잡곡 계약 면적 증가와 약정출하 계약 확대를 통하여 농가소득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잡곡 계약재배 면적 증가라든지 약정출하 계약 확대를 통해서 농가 소득 안정과 지속적인 소비처를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4쪽, 콩산업 클러스터 지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4억 원으로 전두부를 통한 콩의 부가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해 시작을 했습니다만 주천농협의 자본금 잠식 등 유동성 위기에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의 경영 안정화 요구에 따른 서남농협과 통폐합을 실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반도농협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자구책으로 시설이 매각 추진되었고 시설 처분에 따른 보조금 회수 및 사업이 종료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무배추 산지유통센터 건립지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70억으로 무배추의 시장급변에 따른 시장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봄배추 500톤을 수매하는 등 약정출하 계약을 확대해서 농산물 수급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무 배추 계약재배 면적 증가라든지 약정출하 계약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밭작물 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0억 원으로 밭작물의 선별, 포장, 건조 등을 위해 지원되었습니다. 수수, 콩 등을 수매 및 상품화해서 잡곡 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50억의 매출을 거둔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판로 다변화라든지 또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농가 소득 향상에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밭작물 계열화 육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0억 원으로 장류제조설비를 통한 콩산업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콩 생산의 기틀을 마련하여 장기적으로 가공된 장류의 대형유통업체 및 식자재 납품과 홈쇼핑을 비롯한 다양한 판로 다변화에 통해서 농가 소득 지원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영월고추 향토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0억 원으로 고추소스 제조설비를 설치해서 고추 품목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홍고추 다대기소스, 고추파우더 등은 2종은 특허 출원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개발된 소스를 한솥도시락, 또래오래 등 대기업 납품을 통해 지역 고추 산업을 육성해서 농가소득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판로 다변화를 좀 더 넓힘으로써 홈쇼핑이라든지 박람회, 학교 급식 등에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 수출 부분도 개척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부터 22쪽까지 공유재산 변동내역과 10억 이상 시설공사 사업추진 현황 및 문제점,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이런 부분은 없어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1,000만 원 이상 민간자본보조 지원내역입니다. 본 보조사업들은 농업․농촌 발전 및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지원되는 민간자본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영월고추향토산업 육성사업을 비롯한 45개 사업에 약 40억 원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예비비 사용내역입니다. 대부분의 예비비가 강수량 부족으로 고정화 되고 있는 봄가뭄 해소를 위해서 투입이 되었습니다. 또한 AI확산방지를 위한 거점소독소 운영이 되었고 전체적으로 4개 사업에 3억8,300만 원을 투입한 바 있습니다. 다음, 31쪽 수의계약 내역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내역은 영월군의 6차산업화 지구조성사업을 위해 연구용역 1건을 수의계약한 바 있습니다. 용역결과로 6차산업화 지구조성사업이 지난 8월에 선정되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총 사업비 30억 원으로 장류 6차산업화 지구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일반사항으로 33쪽이 되겠습니다. 귀농귀촌 홍보 및 창업자금 등 지원내역입니다.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 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인력 육성 및 농업·농촌의 활력증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귀농귀촌 홍보 내역은 귀농귀촌박람회 등 2회에 걸쳐 500여명의 도시민에게 맞춤형 정보제공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영월군의 귀농 현황을 홍보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귀농귀촌 지원사업은 창업자금 및 주택자금, 정착지원금 등 3개 사업에 48명 26억 원 정도를 지원을 했고 안정적인 귀농인 정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절임배추 소득화 추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최근 지역 농업인의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 자리매김한 절임배추 소득화지원사업은 고품질의 절임배추 생산을 위해서 금년도 5개 사업에 2억7,700만 원을 투입 겉포장재 및 속비닐, 천일염, 김장깔개를 지원하였고 64개소 세척기 등에 절임기계 장비를 지원해서 절임배추 생산농가에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친환경 농업 육성 및 지원 시책 현황입니다. 친환경 농업생산을 위한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단지 조성을 비롯한 15개 사업에 19억5,1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친환경 면적 확대와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 대한 지원을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밭작물 생산 소득지원시책 현황입니다.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잡곡 명품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요 곡물 중 밭작물 위주의 핵심 먹거리를 지원하기 위해 밭작물 주산지 생산유통 기반조성사업 등 7개 사업에 11억8,700만 원을 지원해서 명품 밭작물 생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농산물 가치제고 및 명품화사업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영월군 농특산물의 대외 인지도 향상과 직거래 활성화를 대한 농가 소득 향상을 지원하고 있는 농산물 가치 제고 및 명품화에 대한 사항으로 금년도에는 동강애 브랜드 소포장 개발 및 지원에 6억1,000만 원 박람회를 통한 대도시 자매결연처 73건의 농특산물 홍보를 추진하였고 사과와 포도 품목의 공동선별을 통한 고품질 농산물 유통 지도 개선에 선별비를 지원하여 지역 농산물 명품화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향토농산물 가공사업 및 학교급식 육성 현황입니다. 우리 지역 초중고 학생들에게 영월농특산물을 지원하고,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무상급식 지원 등 3개 사업에 8억3,700만 원을 지원해서 45개 학교 5,894명의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0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회관 관리 현황 및 향후 운영계획입니다. 농업인회관은 지역 농업인 및 농업인 단체의 복합문화공간과 농특산물 판매장 개설을 통한 농가 소득 창출을 위해서 건립되었습니다. 금년도 2월에 준공이 되었고 관리를 위해 3월부터 3회에 걸쳐 모집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마는 지난 5월 1, 2층은 유찰이 되었고 3~4층에 대해서는 최종 운영자를 선정을 하였습니다. 현재 1층은 농특산물 판매장으로 영월군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고 2층은 향토산업 육성사업의 사업단 및 6차산업 지구조성사업의 사업단 사무실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3~4층 회의실 및 농업인 단체 사무실은 한농연 영월군연합회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농업인 누구나 애용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들어가고 아울러 농특산물 홍보라든지 판매에 시발점이 될 수 있는 장소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철 기획혁신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자료가 있을 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리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길로 위원님.

실장님, 대리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 부분 실장님이 답변하실 부분은 아닌 거 같고요. 유영주 유통계장님이. 35페이지 절임배추 소득화 추진사업에서 다른 부분은 좀 떠나고 천일염 구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계장님 2만2천포 구입을 했고 1억8,480만 원 지금 예산 들어갔죠. 자부담까지.

그렇습니다.

포당 어느 정도래요? 가격이.

포당 금년도 8,400입니다.

8,400원이죠. 그러면 자부담이 6,720원 정도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6,800원씩 내신 걸로 알고 있고요.

맞습니다.

계장님, 이 주민들이 일반 절임배추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주민들이 나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일부는 좀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2만2천포씩 대량 구입을 하는데 8,400원이란 말입니다. 근데 일반 절임하는 농가에서도 소금을 6,800원에 구입을 하고 있어요. 천일염을. 그러면 지원하는 1,680원에 대해서 포당 굉장히 불합리하지 않나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세요?

소금이 가격에 차이가.

작년에도 신준용 부의장님이 이 내용을 말씀을 하시다가 본인이 절임배추를 하시기 때문에 더 말씀을 안하셨던 거 같은데 부의장님, 올해 얼마에 구입하셨어요? 6,800원 맞죠? 일반 농가에서 6,800원에 구입을 해요. 농협을 통해서 해도 6,800원이고 소금의 질을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타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일반 농가에서 소금을 농협을 통하든지 개인이 통해서 사 갖고 온 부분에 대해서도 소금의 질이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다면 포당 1,680원씩 우리 군비로 지원을 하면서 일반 농가들이랑 똑 같이 구입을 한다면 이거 부당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소금이 가격이 천차만별이긴 하지만 저희는 신안 천일염을 최상으로 쓰고 금년도 거도 금년도 생산한 소금이 아니고 지난해 생산한 소금을 구입했습니다. 그 차이는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계장님, 그 말씀을 하세요, 자꾸. 근데 참 신기해요. 일반 농가에서 구입하는 단가에 정확하게 맞춘다는 겁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일반 농가들이 천일염을 구입했을 때 그 가격에다 맞췄어요. 올해도 딱 그렇게 맞춰요. 결국은 1,680원 포당 1,680원 전체적 금액으로 3,696만 원은 전 불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이거 아니더라도 개별적으로 해도 6,800원에 구입을 할 수 있는데 단체로 2만2,000포씩 이렇게 많은 양을 구입하면서도 6,800원에 구입한다면 어느 누가 봐도 이거는 계산상으로 봐도 상업적으로 봐도 맞지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에서. 만약에 정말 이런 식으로 된다라면 3,696만 원을 천일염을 구입하는데 지원해 줄 부분이 아니라 정말 절임배추의 고급화 이런 부분이 된다면 배추 혹부리약이나 이런 약제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 농가에 실질적으로 더 도움이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내용을 몰랐습니다마는 일반 개인 농가에 구입하는 부분이 6,400원이고 우리가 하는 게 더 비싸다라고 하면 정말 소금의 질 차이가 있는지 그로 인해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해 보고 그렇지않다라고 하면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저보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준용 부의장님이 하실 말씀이 많은 데 본인의 일이라서 말씀을 안 하실 거 같아요.

이 건은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해서. 품질 차이가 없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렇게 할 이유는 없다라고 봅니다. 이거는 확인을 해 보고 문제없다라고 하면 다른 쪽으로 전환을 하겠습니다.

일부 추진단에서 제외된 사람들도 이 부분들이 사실은 이런 농가들 굉장히 많이 만났어요, 제가.

만약에 품질 자체가 예를 들어서 몇 년 전에 생산된 소금과 당해연도에 생산된 소금이라든지 이런 차이가 현격하게 있다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실장님, 100포 이상 쓰는 농가들은 천일염하고 직접 전화를 하셔서 사실 전에 다 계약을 해서 똑 같이 간수를 빼는 부분도 똑 같이 하더라구요.

알겠습니다.

이거 뭐 계장님을 탓할라고 했던 부분은 아니구요. 농가에서 많이 요구하는 사항이고. 불만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도 어떤 불이익 당할까봐 누가 말씀들을 못하시는 부분들이래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보충. 강명호 위원님.

계장님, 우리 영월에서 절임배추하시는 분들이 총 몇분이나 되는지.

154농가입니다.

아까 자료가 있던 거 같기는 하던데. 그러면 이 사업단에 들어가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나 돼요?

열두 명이 가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열두 분만. 그러면 열두 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돼요?

현재는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열두 농가는 사실 소규모, 소량으로 친척이나 지인을 통해서 소량으로 하는 분들이구요. 계속 가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은 본인들이 가입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법적인 문제가 있나요?

없습니다.

열두 분한테도 지원해 주는 게.

저희가 형평성에 균일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사업단을 절임배추 품질을 같이 하기 위해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품질을 균일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열두 분한테 똑 같은 소금을 지원해 줘야죠.

그 농가들은 사실 저희가 계속 방문도 하고 유도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저희가 희망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사실을 파악해 봐야 될 거고요. 사실은 사실대로 파악해 보시고 제가 볼 때는 똑 같이 맞출려면 오히려 이분들도 해 줘야지 똑 같이 맞지 안 그러면 이분들을 그렇다고 강제로 판매를 못하게 할 수.

이 내용은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일단 기본적으로 현재 전체 154농가 중에 142농가가 가입이 돼 있는데 개별적인 농가에 대한 지원은 사실상 쉽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떤 우리가 보조사업을 진행을 하든 사업 육성을 할 때 전체 주민들에 대한 지원은 가능한데 개별적으로 움직여지는 부분이 아까 방금 설명이 있었지만 아주 소량을 생산한다든지 또는 조합에 들음으로 해서 농민들이 어떤 피해를 보거나 부담을 주거나 그런 거는 전혀 없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실제 절임배추 사업에 대한 부분보다는 자기들이 소량으로 판매를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본인들 의사에 반해서 가입시키기는 어려운 상태고 그렇다고 개별적인 농가를 지원해 줬을 때 조합이라는 자체가 유명무실해 지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입을 시키고 개별적인 지원은 현재로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하기가 어렵지 않나 하는 판단이 드는 부분입니다.

글쎄요. 하튼 이걸 가지고 이 자리에서 오래 끌 거는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가 만약에 농가 다 빠진 154농가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정책적으로 더 검토를 해 보죠. 오늘 결정 낼 일은 아니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준용 위원님.

과장님, 담당부서도 아니시고 그래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 맨끝인데요. 농업인회관 관리 현황에 대해서 농특산물 홍보판매장을 우리 군에서 직영을 하고 있어요?

예.

올 10월부터? 누가 거기에 나가 있죠.

기간제 두 명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특산물이 거기에 전시도 되겠네요?

전시는 현재 142종 정도 전시가 돼 있는데 문제는 현재로서는 말 그대로 홍보관 정도의 역할 밖에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여기가 일반 농민들이라든지 일반 주민들도 찾아갈 수 있도록 해서 여기서 직접 구입할 수 있는 또 판매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발전해야 되지 않나 과에서는 그렇게 방향을 잡아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목이 농특산물이 홍보 판매장이다 보니 현재는 농산물이 없더라도 사람들이 볼 때는 여기에 농산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먹거리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맛있는 먹거리 생각하는데 그 앞에가 쓰레기장이니 먹거리가 맛있어 보이겠습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같이 의논을 해 봤었습니다. 44농가 및 법인체에서 142종의 농산물을 전시를 하고 판매를 하고 있는데 판매량은 210만 원입니다. 사실상 거의 그렇게 두 달, 한 달 보름 정도 만에 팔린 게 이 정도면 거의 많이 팔린 거는 아니지만 지금 시작이니까 판매장, 홍보 판매를 병행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과에서도 관심을 갖고 말씀하신 부분은,

처음에 당연히 홍보도 안 돼 있고 해서 판매량도 미미하죠. 어차피 미미한 거는 우리가 이 농업인회관을 진 거란 아니란 말이에요. 앞으로 잘 될 걸 생각하고 지었단 말이죠. 지었는데 애초에 부지 선정이 잘못된 거는 이제 와서 탓할 수는 없고 현재로서는 농업인 회관 청정이미지와 깨끗한 이미지를 갖추어야 되는데 바로 옆에가 지나갈 때마다 불쾌감을 느끼는 게 정말 쓰레기더미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마침 기획혁신실장님이 계시니까 잘 됐습니다. 기획혁신실이 총괄하는 부서니까 땅을 구입을 하든지 아니면 철책을 만리장성처럼 높이 쌌든지 뭘 조치를 취해야지 그 상태로 농업인회관으로 존치시킬 수가 있느냐.

거기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실제 부지매입이 가능하다라고하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그 시설이 꼭 농업인회관 시설이 아니어도 부지에 어떤 다른 뭔가 같이 연계해서 시너지 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렇게도 검토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 주변 환경이라든지 부지 현황을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월 시내 한복판에 그런 고물상이 있다는 것도 맞지 않잖아요? 컨셉이.

개인이 영업하는 거니까 어떻게.

그거는 그렇지만.

매입 관계만 협의를 해 보고.

개인 부지를 강제로 매입할 수 있는 없죠. 없으니까 계속 매입을 권유해 보고 감정평가해서 하시겠지만 그렇다고 더 비싼 가격을 줄 수는 없는 거고. 그렇게 하다 정 안 되면 가운데 천막을 쳐서라도 보이지 않게.

알겠습니다.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재섭 위원님.

이거는 쌀 직불제에 대해서 엄재만 계장님이 답을 좀 해주세요. 쌀 직불제 신청 언제 받죠?

새해 1월부터 2월까지 받고 있습니다.

전년도 거 지난번에 누락됐다는 거 한 농가 남면에 해결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추가로 한 농가 더 있었는데 거기도 해결이 됐어요? 그때 제가 얘기했던 거 말고 다른 농가가 누락이 돼서 지급을 했는데 지금 또 한 농가가 더 있는데 그때 계장님이 처리를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게 처리가 됐는지.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남면에서 처리하는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

쌀 직불제가 읍면에서 신청을 하는데 읍면 직원들이 서류를 누락시켜 가지고 본인들은 농가에서는 신청을 했는데 직원들 실수로 인해서 직불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못 받았어요. 한 농가는. 지난번 계장님께 얘기를 했을 때 그때 처리를 해 보겠습니다 이랬는데 지금 직원들이 인사이동이 되고 해 가지고 지급을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그 농가에서는 어처구니없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서류를 면사무소에 가서 다시 확인을 해 보니 누락이 된 거예요. 뒤에 붙어 있는데 그걸 못보고 지급을 안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농가에서는 포기를 하고 있더라구요. 어차피 1년이 지나갔고. 앞으로 쌀직불제 신청 또 받잖아요? 받으면 직원들이 그런 실수가 없도록 이분들은 몇십만 원이든 신청을 정당하게 했는데 직원들 실수로 인해서 지급을 못 받게 되면 그분들 상당히 억울한 거죠. 또 지역이 좁다 보니까 면사무소 직원들도 다 알고 그 직원 다른 데 가고 그런데 안면상 가 가지고 얘기를 못하는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농가들은 되게 착한 농가들이죠. 가가지고 항의 안 하고 따지지 않고 그러는데. 하튼 쌀직불제 신청 받을 때 받아서 누락된 분이 없이 지급이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세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한 건 얘기했던 건 다시 한 번 알아보고 이제는 불가능할 거라 생각해요. 1년이 지나 갔는데 지급이 되겠어요? 회계가.

2016년도 지난해 그런 건들이 3건이 있었습니다. 2건은 해당 농가에서 신청을 안 해서 못 받았던 부분이 있고 지금 마지막 한 건은 행정 기관에서 착오로 인해서 실수가 있었습니다.

처리가 됐어요?

그 부분이 제가 확인이 안 됐습니다.

거기도 면사무소 가서 확인해 보니 서류가 뒤에 붙어 있었다는 걸 아는데 이거는 부당하게 못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강명호 위원님.

엄재만 계장님 한 건 더 받으셔야 되겠네요. 36쪽에 보시면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 시책 현황 중에 36쪽에 보시면 친환경 퇴비 수피 지원하잖아요. 박스 세 번째 박스입니다. 2억6,000을 지원을 하는데 매년 이렇게 똑 같이 지원이 가나요?

그렇습니다.

수피를 매년마다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일부 작목을 매년 들어가는 부분이 있구요. 나머지는 생산자 단체별로 금년에 못받았던 분 다음연도에 받고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친환경 안 하시는 분들도 지력을 키우고 싶어서 확대해 달라고 하는데 그랬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할까요?

문제점이라기다는 이 부분이 순수 군비로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재정 투자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부담이 많이 간다?

수요가 엄청나게 폭발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수피 요구량은 굉장히 많습니다. 국도비 수반한 매칭사업이라면 저희들이 확대하는데 현재 군에서 만약에 일반 농가까지 열어 놓는다 그러면 너무 사업량이 대폭 증가될 거 같습니다.

1년에 군비가 들어가는 거는 1억3,000이에요. 그죠? 5대5네. 매칭이.

그렇습니다. 또 하나 애로점이 수피를 생산하는 관내 업체가 한 군데 있습니다. 여기에서 영월군뿐만 아니라 인근 시군에 사업도 하는데 양 확보도 해결해야 될 과제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걸 한 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자료를 한 번 주시면 하나의 정책이니까. 예산이라는 게 없는 게 아니라 어디냐 쓰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전반적으로 대략 검토를 해 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길로 위원님.

38페이지 유영주 계장님,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농산물 가치 제고 명품화 사업 현황에서 마지막에 보면 농산물 공동선별기 지원 사과, 포도 공동출하 선별비 출하 약정 완료. 어떤 내용이죠.

이거 영월농협하고 한반도농협에서 공동 선별하는 선별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사과, 포도인데. 그러면 한반도농협에서는 사과를 하고 영월농협에서는 포도하고.

예.

공동선별을 어디서 해요?

농협 사업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과는 한반도농협에 공동선별장이 있는데 포도 공동선별장도 있나요? 영월농협에.

포도 일부하고 토마토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나온 거는 사과하고 포도 두 가지 나왔잖아요. 그러면 토마토, 포도는 금액이 얼마나 돼요?

구분하기.

그러면 1,791만3,000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내역 좀 자세하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고로 본 의원이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절임배추가 영월배추가 아주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호기에 상당히 한 달 정도에 바쁘게 움직이는 틈을 타서 타 지역 배추가 영월 절임배추로 위장되어지는 그런 사례가 절대 없도록 이게 얼마 전에 보도에 괴산 배추가 그렇게 많이 대량 유통이 돼 갖고 수사가 강력하게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우리 영월도 이런 걸 정말 잘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실장님께서는 윤길로 위원님이 요구하신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내역 예산에 대한 자료 제출을 전문위원실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혁신실장님께서 다 숙지하고 오셔서 본인이 다 답변하시겠다 그랬는데 이거는 위원님들이 실장님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계장님들께 답변을 부탁드렸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라기보다는 아까 수피 지원해 주는 거. 그것도 보충자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