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호 의원 발언

제가 다녀왔습니다.

김동열 주무관입니다.

김동열 주무관.

김진오 주무관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진오.

그렇습니다. 지적직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조정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있으신분. 엄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맞습니다.

지금 두 분이 되는데 계속 우리가 독촉을 하고 있고 가산금도 부과하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빨리 납부하겠다고 전화는 받은 상태거든요. 빠른 시일 내에 완납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주호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영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8일 문화관광체육과장 우조하

수고하셨습니다. 우조하 문화관광체육과장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한 후 자리에 앉아 감사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체육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백 문화예술 담당입니다. 안성자 관광기획 담당입니다. 정상근 관광개발 담당입니다. 김희태 체육진흥 담당입니다. 이상숙 박물관 담당입니다. 안백운 문화재 관리 담당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우조하입니다. 항상 지역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고 특히 문화관광체육과 업무에 협조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정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소관은 공통분야, 미착공 현황 및 대책 등 17건 일반 분야 읍면 축제 및 축제별 지원 현황 등 20건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사업예산 중 미착공 현황 및 대책입니다. 관문 청령포 원형교차로 디자인사업은 총 사업비 4억3,000만 원이며,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안 되어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서 있습니다. 연말까지 디자인 및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2018년 상반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 사업의 경우 35쪽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 사업 추진 현황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술샘마을 주막거리 술 제조 시설 및 체험장 조성 사업은 총 사업비 11억1,300만 원으로 민간위탁자 협의가 지연되어 12월 초 입찰 예정입니다. 다음 2쪽 설계변경 사업내역입니다. 금년 당초 계약금액 2,000만 원 이상의 사업 중 설계변경된 사업은 모두 15건으로 도급액과 관급액 포함 사업비 5억940만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 여건의 변화에 따른 물량 증감을 반영하여 설계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쪽 의회 현지 확인에 따른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모두 6건으로 장산 자연숲 테마마을은 하천 기본계획 부분 변경을 통한 사업추진으로 특화마을 특성에 맞게 체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생태산업유산 체험기반조성사업의 한반도지형 주차장은 2018년 화장실과 탐방안내소 신축 등을 통해 탐방객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예산 확보 후 임시 주차장 포장과 주차료 징수를 위한 관리 주체를 선정하여 관리 위탁을 추진하겠습니다. 백두대간 영서 에코힐링밸트화 사업은 산책로에 대한 홍보 강화 및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주민 및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시키겠으며 사업의 기본계획 단계부터 사전 준비를 강화하여 현실성 있는 사업 추진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금마차리의 경우 사업부지 중 정수장 부지는 팹렙시설을 일부 안전 센터 건물은 게스트 하우스 체험 공간으로 활용하고 사업 초기단계부터 지역 주민의 역량 강화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탄광문화촌의 탄광로 조성은 강원도 계약심사 및 영월군 일상감사가 완료되어 12월부터 체험객의 안전과 편의를 고려한 체험시설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영월볼링장 건립사업은 현재 기초 토목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2018년 4월까지 준공토록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시설 준공 전 타 시군 볼링장 운영 사례 등을 조사하여 적정 사용료 결정과 위탁 운영 방안 등을 포함한 시설 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모두 10건입니다. 특화마을조성사업 물도리캠핑장에 대한 이용객의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지적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험 가입 및 안전장치 보강 등을 고려한 정기적인 시설 점검을 통한 이용객의 편의 및 안전을 위한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신청령포 유원지 부지에 조성 중인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사업은 우리 군을 비롯한 폐광지역 4개 시군의 역사, 문화 그리고 자연 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특화 관광개발을 개발하여 주변 관광자원화 조화를 통한 관광객 유입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동강국제사진제 방문 관람객 수치 통계 산출에 대해서는 각 전시장별 관리 인원을 배치하여 관람객 체크를 통한 통계를 산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올해에는 4만675명이 동강국제사진제 행사에 방문한 것으로 집계되어 이는 전년도 4만395명보다 조금 늘어난 수치입니다. 청령포의 도선불량 개선 및 주변 환경개선의 내용에 대해서는 2017년 3월 6일부터 6월 20일까지 청령포 도색 2척, 지붕교체 정비 및 도색 승객 안전사항 안내판 정비 및 마이크 시디플레이어를 설치하여 청령포 주변 경관을 보존하고 이곳을 찾는 관광객이 안전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였으며 앞으로도 문화재 보존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영월의 명산을 발굴하여 영월 관광 홈페이지에 추가 및 홍보를 바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환경산림과에서 올해 별빛트레킹과 동강옛길 2개 등산로를 추가하여 총 36개 등산로 명산 자료를 업데이트하였으며 명산과 등산로 자료를 관광 홈페이지에 추가 등재 및 홍보하여 많은 관광객이 우리 군을 방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쟁력 없는 사립박물관의 과감한 정리 및 보조금 지원 지양에 대해서는 동강디지털소사이어티를 9월 4일 퇴거 처리하였으며 보조금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여 경쟁력 없는 박물관은 정리하고 자생력 있는 박물관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포럼의 대행 사업과 자체 경비 그리고 과다 지출 및 중복 지출된 우려가 많아 계속되는 사업 예산 점검 및 대안 검토입니다. 2016년의 경우 포럼과 박람회가 동시에 운영되어 주관기관과 업무를 이원화하였으나 2017년에는 주관기관인 한국박물관협회 학술행사 추진을 위한 예산 일부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한반도지형 주차료 징수 및 관광지 이미지 개선과 관련해 지적하신 사항은 현재 탐방로 부지 소유주 유신과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 중이며 주차장 관리인에게 관광지 주변의 환경정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하고 추가적인 확인을 통해 품격 있는 관광지 이미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파크 내 시설물 경영수지 분석 현황에 대해서는 올해 6월 영월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 생활체육교실 시설 사용료를 기준 1만2,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수영장 성인강습반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직장인을 위한 새벽 및 야간 수영강습 프로그램을 추가하여 기존 12개 반에서 15개 반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 영월볼링장 준공에 대비하여 시설 운영 계획 수립 시 적정 사용료 결정과 운영비 절감 방안 강구 등을 스포츠파크 내 시설 경영 수질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숯마을 위탁자 선정이 지연되고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현재 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설명드렸으며 적합한 위탁 운영자를 모집을 위한 공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내역입니다. 동강사진마을 운영위원회 등 총 9건에 10억3,21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소관 위원회 현황 운영 실적입니다. 4개 소관 위원회가 있습니다. 동강사진마을 운영위원회 위원은 11명, 두 번의 회의를 개최하였고 박물관 설립 및 유치 심의위원회는 11명, 국립박물관 운영 공동운영 위원회는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회의 개최 실적은 없습니다. 박물관 자료 평가위원회 위원은 3명이고 본평가 1회, 예비평가 1회 총 2회를 개최하였으며 위원 수당은 73만8,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 군정질문 조치 결과입니다. 강명호 의원님 질문 중 한반도지형 주차장 운영 현황과 관련하여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에 추진되는 생태산업유산 체험기반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되는 화장실 및 탐방안내소를 통해 방문객의 편의, 안내 여건을 개선할 것이며 유신으로부터 관리 위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준용 위원님의 박물관 포럼 5년간 예산 사용 내역과 실효성 여부 검토는 사업비 집행 현황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효성 검토는 직접적인 산출이 어려우나 박물관고장으로 브랜드 가치 및 영월의 학문적 토대 구축을 이유로 개최되었으며 다양한 의견 수렴과 다양한 컨텐츠 개발을 통해 학술행사 뿐 아니라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심재섭 의원님의 사립박물관 운영 현황 및 지원 내역은 박물관 총 24개소 중 사립박물관 15개소에 대하여 3년간 13억4,500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묵산미술관은 휴관, 동강디지털소사이어티는 현재 폐관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립박물관 예산 지원을 공모 시행하여 경쟁력 없는 박물관은 도태와 박물관 안전검사를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안전한 문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공유재산 변동입니다. 금년도에는 한반도지형 테마관광자원화 사업 추진을 위해 4필지 8,235평방미터를 3억895만7,000원의 취득하였고 특화마을 물도리캠핑장 관련하여 2필지 2,564평방미터를 1억7,662만8,000원에 취득하였습니다. 구 덕포 테니스장 부지 및 시설이 코아루아파트 사업 부지에 편입되어 한국토지신탁이 조성한 대체 테니스장 부지 및 시설과 기부대 양여방식으로 1대1 맞교환하였습니다. 미디어기자박물관 진입도로를 위해 2필지 1,737평방미터 5,279만6,000원에 취득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10억 이상 시설공사 사업 추진 상황 및 문제점과 대책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추진한 사업 중 10억 이상의 시설 공사는 총 8건으로 총 사업비 532억9,600만 원입니다. 먼저 영월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사업은 지난 6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12월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공정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상동 숯치유센터 조성과 관련하여 2018년도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을 통한 운영을 추진 중이며 탄광지역 통합관광안내센터는 총 사업비와 관련하여 문체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 중입니다. 또한 고씨굴 관광 활성화의 경우 올해 10월 야외광장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가 착공되었고 12월 고씨굴 내외 리모델링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영월볼링장 건립사업은 현재 기초 토목공사 중 전체 공정률이 30%이며 2018년 4월까지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제53회 강원도민체전 개최 준비를 위해 24개 종목 25개소의 종목별 경기장 개보수를 추진 중에 있으며 공설운동장 정비 공사, 전광판 설치는 11월에 착공하여 2018년 4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 체육회 및 도 종목별협회의 경기장 사전 점검을 통해 미비점을 파악하여 2018년 4월까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우레탄 및 인조잔디교체 사업은 마차초등학교 풋살장 인조잔디 교체는 11월에 준공하였으며 공설운동장 우레탄 교체는 공설운동장 정비 공사와 병행 추진하여 2018년 4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박물관 활성화 프로젝트는 24억6,400만 원의 사업비로 27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업무추진 중 홍보물 물품 구입 내역입니다.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총 28건 738만1,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 1,000만 원 이상 민간자본보조 지원 내역입니다. 2017년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사업으로 자부담 포함 2건 5,000만 원, 캠핑장 운영 개선 및 활성화사업으로 자부담 2건 9,000만 원, 총 4건 1억4,0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 조경사업 내역입니다. 문산리 래프팅 주차장 조경공사와 스포츠파크 내 조경목 식재 2건으로 5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으며 꽃사과 및 단풍나무 34주를 식재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군수 해외방문 내역입니다. 문화체육 관광 분야의 경우 총 6회 1,098만8,000원이 집행되었으며 세부적으로는 2015년 11월 동강마을 국제교류 및 포럼 국제협의를 위해 ICOM 본부가 있는 프랑스를 방문, 2016년 7월 아이콤아스팩 총회 발표자로 초청되어 이탈리아를 방문하였습니다. 2017년 3월 지역자원을 활용한 해외우수사례를 수집을 위해 일본을 방문하였으며 2017년 6월과 9월에는 국제관광박람회 참가를 위해 도내 타 시군과 함께 중국을 방문하였습니다. 2017년 10월 동강사진마을 국제교류 박물관 활성화 견학을 위해 뉴욕을 방문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읍면축제 및 축제별 지원 현황입니다. 총 21개의 행사에 1억7,500만 원의 예산을 읍면에 재배정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쪽 박물관 활성화 프로젝트 사립박물관 지원 현황입니다. 우선 박물관고을 활성화 프로젝트입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총 5년간 사업으로 패키지 프로그램 통합 발권 시스템 연계인 박물관 통합연계사업과 국립박물관 컨텐츠 확보사업 2개 분야 중 총 24억6,400만 원의 사업입니다. 년도별 사업 내역과 세부사업별 예산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올해 3월에 박물관 통합연계사업 중 일부와 국립박물관 컨텐츠 사업 중 단종역사관, 동강사진박물관 자료 구축 일부를 각 5월과 8월에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김삿갓문학관 전시 컨텐츠 개발사업을 12월 중에 착공하여 사업 수행에 이상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립박물관 지원 현황입니다. 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보조금 4억7,705만9,000원과 8억6,778만6,000원의 시설 지원을 하여 총 13억4,484만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박물관별 지원사항은 29쪽부터 31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쪽 지역문화예술 육성, 지원 현황입니다. 영월문화원 사업에 총 1억6,7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문화학교 운영, 향토지 발간, 한국화반 서울전시회 개최, 유적지 순례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에 총 1,4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4개의 문화예술단체에서 총 6회의 찾아가는 문화공연을 개최하였습니다. 1읍·면 1민속문화 육성에 총 1,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2개 마을에 풍물·농악 악기 및 소품 등을 구입하였습니다. 문화예술 육성에는 총 8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총 2개 단체에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동강현대작가 초대전에 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71명의 입주 및 초대작가가 참여하여 10월 21일부터 27일까지 7일간 동강사진박물관에서 전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관광객 유치 홍보 마케팅 예산 및 추진 실적입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해 택시 광고, 온라인 오프라인 광고, 박람회 참가, 팸투어 실시,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한우관광 연계 서비스 버스 지원, 내일로 티켓 이용객 유치, 숙박업소 지원 등 홍보 마케팅을 추진하고 관광안내 지도 및 책자를 제작하는데 총 5억4,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홍보가 되도록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세부 홍보 마케팅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5쪽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 현황입니다. 방절리 일원에 추진 중인 탄광지역통합관광지원센터는 국도비를 포함하여 총 329억9,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8,000평방미터의 안내센터 및 체험시설 조성사업으로서 현재 총 사업비와 관련하여 건축 규모 및 전시 내용에 대해서 중앙부처와 협의 중입니다. 다음은 36쪽 한반도지형 테마관광 활성화 사업 현황입니다. 한반도면 옹정리 선암마을 및 한반도지형 주차장 일원에 조성하고자 하는 한반도지형 테마관광활성화사업은 국도비 포함 총 18억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현재 관광객이 전망대로 이동하기 위해 기 조성된 주차장의 포장과 농산물 판매장 신축을 통해 관광객 편의 제공 및 관광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8년 예산 확보를 통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쪽 각종 대회 유치 및 지원 내역입니다. 2017년 11월 기준 국제대회 5건, 전국대회 16건, 도대회 11건 총 32개 대회를 유치하였으며 이용 인원은 1만4,180명 예산은 총 8억576만6,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스포츠 내 시설별 경영수지 분석 현황입니다. 스포츠 내 시설은 1단계 국민체육센터, 실내체육관, 하늘샘체육관과 2단계 클럽하우스 테니스장 축구 위탁 운영 중인 골프연습장이 있습니다. 전체 수입액은 6억395만6,000원 지출액은 11억5,555만 원으로 총 수지는 52%이며 연간 19만9,559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시설별 경영수지 현황 및 이용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9쪽 2016년 체육회 결산 현황입니다. 2016년 체육회 운영비 인건비 외 각종 대회 개최 및 참가 보조금으로 16억5,883만1,150원이 지원되었으며 사업 완료후 미집행 잔액은 반납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쪽 곤충연구센터 현황입니다. 천연기념물 곤충연구센터는 멸종된 것으로 알려진 천연기념물 곤충 3종 장수하늘소, 비단벌레, 산굴뚝나비를 증식 복원하여 사라져가는 우리 고유의 생물자원을 영구히 보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3년부터 추진 중인 문화재청의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쪽 영월볼링장 건립 현황 및 추진 현황입니다. 영월볼링장 건립사업은 28억 원의 예산으로 연면적 996평방미터, 14레인 규모로 지난 5월에 착공하여 2018년 4월 준공 예정으로 현재 기초 토목공사 중으로 공정률은 30%입니다. 향후 타 시군 볼링장 운영 현황 등 사례 조사를 통해 사용료 결정과 운영 방안 등을 포함한 시설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상동숲 치유센터 운영 계획 및 현황입니다. 상동읍 내덕리 산 10번지 일원에 조성 완료한 상동 숲마을조성사업은 그동안 1단계 사업으로 약 8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지난 2014년 숯생산시설인 숯가마 30기를 완료하였고 현재 2단계 사업으로 숯 생산 시설과 연계한 관광객 편의 시설인 숯치유센터 건축물을 조성 완료, 주변 정비 중에 있습니다. 숯가마 운영을 위해 14년 4월부터 8월까지 주민 주식공모 기업인 주 숯마을에서 시범 운영하였으나 정상 운영이 어려워 내년도 2월 숯생산 전문 민간업체에 위탁 운영코자 민간위탁 업체에 공개모집 결과 집진시설 연료비 과다 소요에 따른 숯가마 6기만 운영을 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수탁자와 계약 체결하지 못하였습니다. 숯 생산시설과 숯치유센터 간의 효율적인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통합 위탁하고자 하며 현재 위탁업체 공모를 추진 중이며 수탁자 선정 후 2018년 개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1쪽 덕포생활문화센터 운영계획 및 현황입니다. 덕포생활문화센터는 구 한국남부발전 후생관을 리모델링하여 올해 5월 개관하였으며 지상 2층, 지하 1층의 규모로 연면적은 1,311제곱미터입니다. 올해 일자리 창출사업을 활용하여 직원 1명을 배치, 시설 대관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10월까지 총 198회 대관이 이루어졌습니다. 내년에도 센터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민간 위탁할 계획이며 도비 지원으로 문화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2쪽 공공체육시설 보수 내역입니다. 올해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사업비는 총 2억9,784만 원으로 6개 읍면 8건의 개보수사업으로 1억4,400만 원을 재배정하였고 25건 1억9,268만4,000원을 군에서 직접 집행하였습니다. 10월 말 기준 예산 잔액은 115만6,00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공공체육시설 소방설비 증설공사 잔액 3,000만 원을 활용하여 연말까지 소규모 공공체육시설 보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국제박물관포럼 예산 사용 내역입니다. 2015년 총 예산 8억 중 7억3,777만7,232원을 집행하였으며 주관기관 한국박물관협회 보조금으로 6억1,000만 원 중 5억4,462만6,192원을 포럼 학술행사비로 운영하여 집행하였으며 영월박물관협회에서 공동전시를 위해 4,000만 원 중 3,978만8,840원을 집행하였고 숙박비 및 직원 여비 등 1억5,000만 원 중 1억4,936만2,2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료는 54쪽부터 65쪽까지입니다. 2016년 총 예산 8억 중 7억6,543만6,748원을 집행하였고 주관기관 한국박물관협회 보조금으로 3억 원 중 2억8,816만3,948원을 포럼 학술행사비로 운영 집행하였으며 5억 중 4억7,727만2,800만 원을 박람회 및 홍보 개폐회식 숙박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자료는 65쪽에서 72쪽까지입니다. 올해는 용역 기간이 12월까지로 현재 집행내역은 정산중에 있어 예산 집행 계획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총 사업비 7억2,000만 원으로 학술행사 운영을 위한 대행사업비 5억4,920만 원과 홍보비인 왁자지껄 공연 운영을 위한 행사비로 군 직접 5,460만 원, 학예사 교육, 서울투어, 외국 연사 섭외를 위한 인건비로 구성된 한국박물관협회 보조금 1억1,62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4쪽 동강국제사진제 예산 사용내역입니다. 2015년 5억4,000만 원, 2016년 5억5,000만 원, 2017년 6억1,000만 원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 15년에는 5억3,000만 원, 16년에는 5억3,700만 원 올해 11월 5억4,0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참고로 올해 동강국제사진제 행사가 지난해 10월에 종료되어 아직 정산중에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7쪽 올림픽 국장재현 예산 사용 계획입니다. 총 10억의 예산으로 4가지 파트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강릉 시가지에서 진행될 국장 재현에 5억, 마리오네뜨 단종 제작에 3억, 거리등 제작 및 전시에 1억, 행사 홍보에 1억이 소요되며 모두 입찰공고를 통해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8쪽 박물관 컨텐츠 개발 예산 사용내역입니다. 박물관 컨텐츠 개발사업 예산액이 1억6,000만 원 중 총 1억3,000만 원을 7개관에 대하여 교부 결정하였으며 그 중 7,850만 원을 6개관에 교부하였습니다. 교부결정금액과 교부액의 차이는 아프리카 박물관의 경우 관광지 조성 계획 변경 중으로 보조금 6,000만 원을 미교부하였고 1차 교부 사업 수행성과에 따른 2차 교부할 예정입니다. 사업성과 초등교육박물관은 마을과 함께 하는 박물관으로 성장 기회가 마련되었으며 조선민화박물관은 수능생을 대상으로 하는 컨텐츠 개발로 박물관 자립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박물관별 사업 내역과 박물관별 사업성과는 99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향후 11월 중 보조금 정산 및 사업 평가를 실시하여 내년 박물관 컨텐츠 개발사업 방향성을 설정하여 사립박물관이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박물관이 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0쪽 술샘박물관 관련 예산 집행내역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17년 5월 2일에 주 하슬라 아트월드에 민간 위탁된 술샘박물관 및 주막거리는 총 예산 18억3,059만3,000원 중 민간위탁금 일부와 지하수 공사비로 2억368만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7년 예산 집행 및 18년 소요 예산은 101쪽부터 102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요금액은 컨텐츠 공사에 따른 개략적인 공사비로 설계 후 예산이 확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11월 중 양조기 입찰을 시행토록 하겠으며 이후 공사에 대해서는 12월까지 시행하여 예산 집행에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자료가 있을 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리며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이 많아서 39쪽 그 전까지를 보겠습니다. 39쪽 체육회 결산 현황 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명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저희가 관문 디자인사업은 공모를 했는데 공모에 선정이 안 돼 가지고 군비만으로 사업을 할라 하는데 12월 중에 디자인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공모를 해 가지고 하도록 했습니다.

예.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통합관광안내센터는 저희들이 2015년도에.

저희 총 사업비는 329억이 됩니다. 거기서 국고가 50%가 되고요. 도비가 15%, 저희가 군비가 35% 정도 포지션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재까지 한 150억 정도가 돼 있는데 저희들이 사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강원도개발공사에 대행사업 추진을 하다 보니까 강원도 개발공사에서는 모든 사업의 발주, 계획, 시공, 감리.

거기서 35%가 되겠습니다.

대행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에 대해서는 큰 관여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2020년까지 계획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연차별로 봐야 될 거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심재섭 위원님.

예. 기부채납.

거기 소장품들은 화재를 크게 안 입어 가지고. 다행히 전시품만 그렇고 소장품들은.

박물관이 사실 그렇게 운영은 되고 있지만 관장을 만나 보게 되면 어려움이 계속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김삿갓축제를 일주일 앞두고 그래 돼 가지고 주변 환경 정비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 부분 굉장히 흉물스러워 가지고 외부에서 또 오시는 분들이 그런 게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길에서 보이는 부분에 아주 보기 싫은 부분 저희가 어차피 환경정비 차원에서 철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불난 거를 갖다가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계속 보면 계속 그러니까. 보이는 부분은 거기는 했고 그쪽 주변에 정리를 좀 했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엄경섭 위원님.

땅이. 저희.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어떤 게 있나하면.

그게 아니라.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상황을 검토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담당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담당 김희태입니다. 페로테크라는 전문용어 저도 건축직이 아니라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39페이지 전까지는 끝내고, 다시 하십니까? 아니면 의원님들. 이거까지 끝내고. 39쪽부터. 관광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 조금 남았으면 조금 빨리 더해서 하겠는데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중식시간을 갖고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2박3일.

예.

브로커라고 하시는 말씀은 좀 지나친 표현이시구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사람들이 와서 전부 여기에 와서 몇 번씩 와서 저희랑 회의도 했구요. 계속 다니면서 답사 쾌연재 등 어디든 박물관 다 다녔습니다. 관내에 있는 박물관.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가 공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의원님 그 부분은 그 업체에서도 조금 그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무슨 행사를 한다고 해서 어떤 축제를 한다고 해서 저희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를 가지고 가지는 않거든요. 저희도.

네.

여기를 어떤 자선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영리 업체인데 이윤 없이 일을 한다는 거는 그거는 오히려 더 잘못된 거 아닌가요?

이윤은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의원님께서 장비를 다 가지고 있는데 여기 봉사하러 오는 것도 아닌데 그거를 돈을 안 받고 쓰실 수 있나요?

비싸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말씀을 하시면 다른 데 최저 비교 견적을 해서 단가를 낮출 수는 있지만 전혀 사무실에 있는 거 가져와서 쓴다 이렇게 그거는 아닌 거 같습니다.

이윤하고 일반관리비 포함해서 5,000입니다.

네.

5억4,000.

의원님 그거는 제가 올해 처음 해 봤는데 아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구요. 물론 그런.

네.

심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MW네트웍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님 페이지 수 좀.

예.

안백운 계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문화재관리 담당 안백운입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2차 용역이 2018년 1월 23일 완료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완료가 끝나면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2억3,000의 예산이 국비 70%, 도비 15% 포함해서 예산이 확보가 돼 있구요. 3차 용역이 계속 연계돼서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성과를 가지고 앞으로 향후에는 이러한 장수하늘소나 비단벌레, 천연기념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연구도 이루어져야 되고 또 우리나라에서 이 연구를 별도로 하는 데가 크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도 저희들 문화재청에서 해야 될 사업을 저희 영월군에서 지원을 받아서 거의 대행하는 쪽으로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영월에 와야지만 또한 천연기념물곤충센터에 와야지만 장수하늘소나 비단벌레를 살아서 움직이는 거 또 애벌레로 있는 거, 알고 있는 거 이런 부분들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장수하늘소 같은 경우는 학습용이나 아니면 연구용으로 많은 양이 보유할 때 그렇게 나갈 수가 있고요. 비단벌레 같은 경우는 경주 황남동에 있는 황남대총에서 예전에 1973년도에 발굴할 당시에 말안장 뒷부분이 비단벌레 날개를 가지고 만들었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42마리의 성충이 나왔는데 한 쌍이 들어가서 나무에서 알을 낳고 지금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라서 몇 마리가 나올지는 내년도에 지켜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많은 양이 보유가 된다면 저희 영월군과 문화재청, 경주박물관 쪽이 같이 협력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런 거를 복원하는 것까지도 같이 앞으로 대두가 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보충 있으세요? 신준용 위원님.

12월 달에 대회를 한다고.

예.

군에서 설치.

김희태 계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플라잉디스크 대회 설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나인홀 사업비로 책정되는 1,998만2,000원에 대한 거는 일반인들이 캠핑장으로 쓰고 있는 그 부분 나인홀만 저희가 저희 예산으로 설치를 했고요. 처음에 조건이 플라잉디스크 연맹에서 나인홀 설치를 해 주면 나머지 18홀은 자기네 비용으로 순수히 부담한다 그래서 지금 교량 밑에, 거기는 연맹에서 자부담으로 18홀을 설치한 겁니다. 그 조건으로 저희가 나인홀을 설치한 사업비입니다.

12월 2일, 3일 날 지역리그 최강전,

플라잉디스크 윷놀이하고 플라잉디스크 골프하고 얼티비티하고 같이 세 종목 같이 하는 겁니다.

플라잉 골프는 거기서 합니다.

예.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신준용 위원님.

지금 강명호 위원님이 말씀드신 MW네트웍스 관련 자료, 다른 건 없으시죠? 그렇게 해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우조하 문화관광체육과장님과 계장님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부서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영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8일 경제고용과장 권기홍

과장님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신 후에 자리에 앉아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완 경제정책 담당입니다. 엄재만 자원개발 담당입니다. 강상구 기업지원 담당입니다. 유영만 지역진흥 담당입니다. 유미향 일자리공동체 담당입니다. 경제고용과장 권기홍입니다. 평소 우리 군 경제고용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주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조정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경제고용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과 3쪽의 행정사무감사 자료 목차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4쪽의 사업 예산 중 미착공 사업 현황 및 대책입니다. 저희 과는 2개 사업으로 창업보육센터 건립사업은 17년 1회 추경예산 편성에 따라 기본 및 실시설계 절대 공기 부족으로 미발주되었으며 친환경에너지센터 조성사업은 군 관리계획 결정 절차 이행과 설계 중간보고 결과 반영에 따른 설계 지연으로 현재 입찰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11월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당초 계약금액 2,000만 원 이상 설계변경 사업 내역은 영월종합상가 옥상 방수 외 3건으로 세부 공정 사업물량 변경으로 증감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의회 주요사업점검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펫힐링복지마을조성사업, 친환경에너지센터 조성사업에서 동물과 친환경 에너지를 테마로 하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준공 전에 미리 전문 인력 채용 방안과 관리 위탁 방안을 포함한 시설 운영 계획을 마련하기 바라며 석축의 시공 상태가 불량함으로 보완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해당 동물 모양 집의 경우 좀 더 세밀히 검토하여 전체 부지와 조화를 이루고 방문객의 흥미를 끌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위탁 및 관리 운영 조례 제정을 준비 중에 있으며 시공 상태가 불량한 석축은 점검 후 보완을 완료하였으며 기타 현지점검 의견을 반영하여 향후 시설 운영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술샘마을 육성사업입니다. 개인이 전통주를 이용하여 창업을 하기에는 시설 투자, 유통망 확보 등의 어려움이 있을 것이므로 심도 있는 사업 추진이 필요하며 전통주 제조교육을 통한 지역 내 전통주 활성화의 성과를 위해 노력하여 주기 바란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10월 전통주 상업화를 위한 농업법인을 설립하고 영월청정소재산업진흥원에 보조금 지원을 통한 전통주 제조 및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주민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집단민원 발생 현황 및 조치 내역입니다. 영월읍 팔괴1리 주민들이 10월 20일 제3농공단지 충무화학 공장설립 반대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제3농공단지 입주기업이었던 포스코엠텍 가스누출 사고 이후 공해과 위험성을 수반하지 않은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으나 석회석 가공업체인 충무화학인 제3농공단지에 입주하면 분진, 소음, 진동으로 인해 농작물 피해 및 주민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입주를 반대하는 집단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소음 진동에 대하여 공장 신축 시 사전 환경성검토를 통해 소음, 진동 배출 기준 이하의 저감대책을 마련하고 공장 준공 후 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추가 방음벽을 설치하며 분진 관련하여 공장 내부는 완전 밀폐형 건물로 집진시설 또한 완비하였으며 공장 외부 바닥 전체 포장, 세륜시설 이중설치, 살수시설 추가 설치, 원석 야적창고 설치를 하도록 회사 측과 협의를 하였습니다. 향후 공장 준공 후 시운전 기간 동안 주민에게 공개하여 주민의 의견을 추가 반영할 계획입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사회적기업 의 보조금 지원 시 사회적 목적을 우선 추구하여 저소득층을 배려하라는 지적에 따라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 근로자 및 전문인력의 취약계층 비율을 50% 이상 유지하고 있으며 금년의 경우 총 15명 중 10명 취약계층을 고용하였습니다. 마을기업 지원 이후 성과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반기별 1회 사회적 경제지원센터와 합동컨설팅 및 수시 지도점검으로 마을 기업 운영 실태 현지 실사 및 현장 컨설팅을 시행하여 사업 추진상황 점검과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청취, 내실 운영을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내역입니다. 영월군 노사민정협의회에 2017년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에 3,520만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0쪽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총 3개 위원회에서 2회 개최와 7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군정질문 조치 결과입니다. 최근 10년간 5억 원 이상 지원 및 보조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셨으며 두레 2016년 6월부터 5년간 투자금액 53억 원에 대하여 부지 매입 비용의 50%인 3억6,000만 원, 설비투자 비용의 30%인 13억7,700만 원, 총 17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운영 상태, 고용인원 등에 대하여 사후 현장 점검을 2회 실시하는 등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제229회 임시회에서 질의한 푸드트럭을 이용한 청년 창업 지원 결과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푸드트럭을 이용한 창년 창업 지원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청년 창업 및 모든 창업 지원 내용을 보면 창업 관련 기업체 지원 52개 업체, 구직활동 신규 채용자에 대한 수당 지급 94명, 취업박람회 추진 2회를 통해 청년 창업 등 모든 창업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제219회 임시회에서 질의한 근로복지회관 건립에 대한 추진 성과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강원도 내 18시군 중 7개 시 지역만 근로자 종합복지관을 건립하여 한국노총지역부 등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노사문제 해결 등을 위한 복지회관 건립은 필요한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군비만으로 추진하기에는 재정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현재 평창, 정선 지역은 노사민정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아 인근 노사민정협의회 구성이 완료된 후 지역간 협의를 거쳐 우리 지역에 적합한 모델을 발굴해 근로복지회관 건립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영월군 도시가스 공급 현황과 중앙로 공급망 구축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영월읍 도시가스 보급률은 43%, 군 보급률은 21%이며 중앙로 등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도시가스 보급을 위해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경제성, 타당성 검토를 거쳐 순차적으로 보급하여 군민들이 골고루 에너지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변동 내역입니다. 취득은 드론사업 육성을 위한 공역주변 토지 매입 총 4건에 3,356제곱미터 3억2,63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매각 처분은 없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10억 이상 시설공사 사업 추진 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입니다. 서부시장 주차장 조성 외 3건의 사업이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서부시장 주차장 조성에 따른 토지 보상 협의에 어려움이 있으며 창업보육센터 건립은 사업비가 부족합니다. 도비 확보에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펫힐링사업과 친환경에너지센터 조성사업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하려고 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17쪽 업무추진비 중 홍보용 물품 구입 내역입니다. 총 12건 357만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1,000만 원 이상 민간자본보조 지원 내역입니다. 주민창업지원사업 5건 2억5,000만 원, 광산주변 환경개선 2건에 2억6,040만7,000원, 탄광지역 진폐 재해자 일자리사업에 1,351만1,000원, 총 8건 5억2,391만8,000원을 보조 지원하였습니다. 자세한 지원 내용은 18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과 20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에서 2017년 기간 중 군수 해외방문 내역입니다. 국제수소연료 전시박람회 외 2건에 329만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1쪽 일반 부분의 영월태양광발전소 운영 및 수익배분 계약 현황입니다. 2016년 10월에서 17년 9월까지 운영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 평균 발전시간은 3.923시간이며 발전용량은 5만5,722메가와트입니다. 수입은 160억9,200만4,000원이며 지출은 195억9,803만3,000원으로 35억511만9,000원이 적자를 본 상태입니다. 내용은 정확하게 나온 내용은 아니며 참고로 금년도는 11월부터 12월까지는 손익분기점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수익배분 계약 현황은 영월에너지스테이션 정관 36조 이익금의 처분, 37조의 이익배당에서 정했으며 영월태양광발전사업 주주협약서 제31조와 대출약정서 제6조 제1항 나호 제12조 제3항을 정했습니다. 수익배분 계약 현황은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그린에너지관광산업 추진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비 13억 원으로 남면 연당리 외 에너지발전단지에 체험장 조성, 그린 에너지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내용으로 2014년 7월 그린에너지 산업관광종합계획 용역을 시작으로 2016년 6월 상품 개발 및 교육 교재를 제작하고 금년 5월 체험교육 추진, 9월에 대한민국 에너지대전에 참여하였으며 11월에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그린에너지 산업관광 팸투어 및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연말까지 관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산업관광체험교육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23쪽, 24쪽이 되겠습니다. 무인비행장치 드론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5년 10월 영월읍 덕포리 899번지 일원이 드론시범사업 공역 선정을 시작으로 금년 3월 한국모형항공협회 드론 조정자 전문교육 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9월에는 드론 전용비행시험장 구축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60억 규모의 드론 관련 인프라 구축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 개최한 제2회 국제드론스포츠대회 외 4개 행사를 유치하여 만여명 이상이 참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제3회 국제드론스포츠대회, 항공레저스포츠제전 등 행사 개최로 드론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고 구 덕포비행장 부지 활용 방안 수립 및 연계산업 유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공역지 이용 현황은 23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에서 27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현황입니다. 관내 전통시장은 서부시장, 중앙시장, 장돌뱅이 5일장, 주천 5일장으로 되어 있으며 중앙시장은 금년 11월 재개장식을 개최하였고 상인회 구성을 통해 시장 상권을 회복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군의원 및 영월군 산하 공무원은 2008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전통시장 상품권 18억 원을 정기 구입하였습니다. 금년도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추진사항은 시설 현대화, 경영 현대화사업 등 37억2,430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다음 28쪽 중소기업 융자금 지원 현황입니다. 영월군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라 관내 소재 중소기업에 대하여 융자금리 중 3%를 이차보전하였으며 금년 25억 원의 규모로 19개 업체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영월농공단지 문화재생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4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영월농공단지 내 관리사무소 및 폐 테니스장 등을 대상으로 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하여 2015년 7월 관리사무소 리모델링 519평방미터, 주변 환경정비 1식을 준공하고 영월군 박물관협회에서 교육장소로 활용하고 있으며 그간 7개 분야 72개 소프트웨어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30쪽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발굴 및 육성 현황입니다. 늘푸른환경 외 4개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았으며 금년도는 10월 기준 1억7,898만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마을기업 발굴 및 육성입니다. 마을기업으로 14개 업체가 지정받았으며 금년도 10월 기준 돌배마을 영농조합법인에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상동 온욕센터 개장 이후 추진 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2016년 9월 9일 개장한 후 현재까지 1만9,399명이 이용하였으며 수입은 5,615만 원, 지출은 1억5,292만4,000원입니다. 홍보 실적은 태백, 정선 관내 주요 지정 현수막 게시 및 태백시에 신문 삽지 광고를 하였으며 앞으로도 홍보를 지속 시행하고 운영 원가 절감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청장년 및 경력단절 여성을 정규직으로 채용 시 1개 업체당 10명까지 최대 6개월간 1인당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10월 말 기준 3,089만9,000원을 집행하여 3개 업체 총 8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35쪽이 되겠습니다. 제3농공단지 포스코엠텍 건물 사용 현황입니다. 중탄산칼슘을 생산하는 충무화학에서 16년 10월 입주 승인 후 포스코엠텍 공장 부지를 매입하였습니다. 17년 5월까지 인근 부지를 추가 분양받아 구 포스코엠텍 공장은 포장동으로 사용하고 수도음 진동, 분진, 저감시설 설비를 구축한 조세동과 공장동 원석 창고동을 금년 11월 착공하여 18년 6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입주기업 애로사항 및 주민 민원을 원만히 해결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쪽이 되겠습니다.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일자리 지원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영월고용센터가 협업하여 고용복지금융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고용복지플러스 센터를 2016년 12월 개소했습니다. 취업지원서비스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금년 5월 취업 박람회를 개최하고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등 찾아가는 일자리센터를 25회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37쪽이 되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 건립 추진 현황입니다. 금년 6월부터 2년에 걸쳐 제3농공단지 내 창업보육센터를 사업비 40억 원을 투입하여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현황을 보면 금년 3월 창업보육센터 입주 수요조사 및 수요조사를 반영하기 위한 기본계획 변경 수립과 1회 추경에 예산 확보 30억 원을 하였으며 8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여 12월 용역을 마무리 짓고 건축 인허가 및 발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8쪽이 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상하반기 각 5,000만 원 사업비 규모에서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 주거환경개선 및 생활안정 등을 목적으로 가구당 500만 원 한도로 연리 3%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을 조건으로 융자를 지원합니다. 금년은 금융기관 융자 여신 규정 미충족으로 선정자가 없습니다. 다음 39쪽에서 41쪽이 되겠습니다. 영월군 태양광발전 허가 및 시설 현황입니다. 영월군 발전사업 허가사항인 1,000키로와트 이하 시설 현황은 총 41건이며 상세내역은 불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2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 2017년 2년간 폐광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먼저 폐광지역 주민창업지원사업입니다. 폐광지역 진흥지구 내 지역 주민 5인 이상의 출자한 법인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6년 2개, 2017년에는 5개 총 7개 업체를 지원하였습니다. 상세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광지역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입니다. 폐광지역 진흥지구의 사업장 주소가 있는 소상공인 1개 업체당 3,000만 원 연 1% 저리 융자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6년 35개, 2017년에는 28개 총 63개 업체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광지역 노후주택 신개축지원사업입니다. 폐광지역 진흥지구에 위치한 20년 경과된 주택 소유자가 신개축 시 융자금 및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6년 6년에 7명, 2017년에는 총 6명 총 13명에게 개인당 5,000만 원 연 1% 저리 융자 지원 및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참고로 보조금 900만 원 지급은 2016년을 끝으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폐광지역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지원사업입니다. 폐광지역 진흥지구 초중고에 재학 중인 교육 취학계층에 능력개발비, 교육활동복, 기숙사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6년 533명, 2017년 599명, 연인원 1,132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경제고용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고견과 질책을 바탕으로 경제고용과 업무 전반이 한층 발전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고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자료가 있을 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경제고용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엄경섭 위원님.

또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윤길로 위원님.

예, 맞습니다. 오미자하고 곤드레하고 두 가지 하는 겁니다.

챙겨 보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신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월이요. 예.

그거는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푸드트럭 허가를 내 줘야 되고 거기서 지정을 해 줘야 되고. 저희는 기타 지원사업이 있으면 청년 일자리라서 지원할 수 있으면 그때 지원을 해 주고 이런 사항입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길로 위원님.

교육기관으로 된 거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협회에서.

대표는 모형항공협회장으로 돼 있습니다.

예.

신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54농가입니다.

열두 명이 가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열두 농가는 사실 소규모, 소량으로 친척이나 지인을 통해서 소량으로 하는 분들이구요. 계속 가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은 본인들이 가입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없습니다.

저희가 형평성에 균일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사업단을 절임배추 품질을 같이 하기 위해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농가들은 사실 저희가 계속 방문도 하고 유도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저희가 희망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내용은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일단 기본적으로 현재 전체 154농가 중에 142농가가 가입이 돼 있는데 개별적인 농가에 대한 지원은 사실상 쉽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떤 우리가 보조사업을 진행을 하든 사업 육성을 할 때 전체 주민들에 대한 지원은 가능한데 개별적으로 움직여지는 부분이 아까 방금 설명이 있었지만 아주 소량을 생산한다든지 또는 조합에 들음으로 해서 농민들이 어떤 피해를 보거나 부담을 주거나 그런 거는 전혀 없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실제 절임배추 사업에 대한 부분보다는 자기들이 소량으로 판매를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본인들 의사에 반해서 가입시키기는 어려운 상태고 그렇다고 개별적인 농가를 지원해 줬을 때 조합이라는 자체가 유명무실해 지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입을 시키고 개별적인 지원은 현재로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하기가 어렵지 않나 하는 판단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만약에 농가 다 빠진 154농가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준용 위원님.

그렇습니다.

일부 작목을 매년 들어가는 부분이 있구요. 나머지는 생산자 단체별로 금년에 못받았던 분 다음연도에 받고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라기다는 이 부분이 순수 군비로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재정 투자 부분에 대해서.

수요가 엄청나게 폭발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수피 요구량은 굉장히 많습니다. 국도비 수반한 매칭사업이라면 저희들이 확대하는데 현재 군에서 만약에 일반 농가까지 열어 놓는다 그러면 너무 사업량이 대폭 증가될 거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하나 애로점이 수피를 생산하는 관내 업체가 한 군데 있습니다. 여기에서 영월군뿐만 아니라 인근 시군에 사업도 하는데 양 확보도 해결해야 될 과제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길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