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민원지적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최근호입니다. 평소 우리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시는 이복희 행정자치위원장님, 강혜순 부위원장님, 김영길 위원님, 천병태 위원님, 오세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증 방금 말씀하신 것 지금까지 한 현황실적이 있으면 복사를 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민원지적과 소관 질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3쪽에 도로명주소 1만9,500부를 제작·배부했다고 하는데 배달음식점 같은 활용도가 높은 곳에도 배부를 했습니까?

동별로 주민센터에 배부하면 주민들 필요한 사람이 가지고 가는 겁니다.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동사무소에서 제작된 것을 동별로 배치해놓으면 필요한 주민들이 오셔서 가지고 가셔서 활용합니다.

배달을 가끔 시키면 지번을 묻는 경우가 아직도 많습니다. 그런 이유가 뭡니까?

지금은 배달하는 업체들은 도로명 주소를 전면 쓰고 지번 쓰는 곳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 주소는 도로명주소로 왜 바꾸었습니까?

현재 지번제도는 일제시대 때 지번을 쓰던 번지거든요. 번지라는 개념은 한 번지가 분할을 여러 개 할 수도 있고 여러 번지를 합동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얹히면 지번이 지역별로 분산이 됩니다. 그래서 혼동도 되고 관리도 어렵고 해서 앞으로 이것을 물류나 생활에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도로명주소를 외국 것을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이트 들어가서 도서관, 집 찾을 때 회원 가입할 때 도로명주소가 가끔 안 나와서 많은 주민들이 불편한 것이 많습니다. 회원가입도 안 되고 그래서 그런 것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반기관이나 행정자치부에서 일괄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단체나 도로명시스템을 아니면 개별홈페이지를 갖고 있는 분은 지번하고 도로명주소를 별도로 분리해서 홈페이지를 작업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 과정을 안 하면 지번이 없고 그 내용도 중소기업이나 단체들을 해마다 홍보를 했는데 아직 그 단계는 이루지 못한 것 같습니다.

도로명주소는 편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편합니다. 울산 같은 경우에 75%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해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도로활용도 조사를 하는데 활용도나 하면 울산이 나름대로 활용도가 전국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1만9,500부를 만들어서 주민센터에 비치해두신다고 하셨죠? 도로명주소 시작한지가 …….

2014년부터 했습니다.

해마다 이 정도 부수를 발행하십니까? 거의 안내도를 제작할 때 예산이 반영될 경우에 행사 때마다 배부할 때도 있고 주민센터에 고정배치해서 월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초에는 시작할 때는 그렇게 한 번에 다 보냈습니다. 그 이후로는 행사나 할 때마다 가셔서 홍보?배부하고 …….

이런 식의 홍보가 언제까지 계속됩니까?

아직까지 행정자치부에서 많은 주민들 전체를 알 수 있는 것을 하도록 하는데 지금 상태는 겪어본 것은 연세든 분은 아직까지 옛날 지번을 고정관념이 되어 있으니 많이 꺼려하더라고요. 이 제도가 시행됐으니까 전 국민이 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앞장서고 행정자치부에서는 서포터즈를 운영합니다. 우리 구는 서포터즈를 7명의 행정부장관이 지정해서 하는데 홍보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런 방식으로 홍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야 된다는 거죠. 무한으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동사무소나 주민자치대학 같은 경우 많이 오지 않습니까? 하루에 오면 500명 이상도 오고 하는데 거기에도 비치됩니까?

비치는 안 되고 직원들이 앞에서 안내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도 만만치 않을 텐데요. 어느 정도의 홍보를 해야 되는지는 몰라도 방법도 바꿔가면서 연구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업무에 8-6쪽에 보면 토지정보가치를 창조하는 스마트지적 구축, 옆에 바른 땅 구현을 위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이런 것은 지적 위성측량이 이런 방법들이 많이 발전되다보니까 지적행정 공신력이 높아져서 토지 실제가 투명하게 되다보니까 지금 현재 옛날부터 살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들이 투명하게 드러나니까 소유권 문제나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옛날에 니땅 내땅 안 가리고 대충 쓰다가 땅의 가치도 별로 없고 해서 별로 문제가 안됐는데 지금 토지정보가치를 구축하는 스마트지적구축 해서 정밀적인 방법이 시도되다 보니까 실제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고 법정소송도 가있는 경우도 있고 해서 소유권에 대한 문제가 많이 되는데 이런 경우에 민원들 간에 해결하는 방법도 오히려 이런 방법이 발전됐기 때문에 빨리 정리될 수 있지만 실제로 반구동에 예를 들어서 기존에 도로를 옆에 골목을 계속 쓰다가 이 방법으로 해서 지적재조사사업에 들어 가다보니까 두 집 간에 엄청난 골이 깊은 분쟁소지가 되어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고 그 분이 땅이라면서 완전히 철망을 해서 도로를 못 지나가게 막아놨는데 막아놓은 부분에 옆에 또 자기 땅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민원이 해결될 지 어렵더라고요. 이러한 새로운 시책이 융합됨과 동시에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에는 실제 국토가 좀 좁습니다. 앞으로 갈수록 땅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은 잘 안 바뀔 겁니다. 부가가치가 높고 하니까 현재 지적도는 1910년도 일제시대 때부터 만들어놓은 지적도인데 이 지적도를 가지고 선배들이 측량을 계속 이어가고 사람이 하는 측량으로써 오차도 있을 수 있는 문제 때문에 누적이 많이 된 것도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옛날 지적불발이라고 참 많이 들었거든요. 현재 측량해보면 지적도하고 현재하고 안 맞는 것은 주로 지적불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점은 세계측정의 변환이나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하면 이런 문제가 해소가 되는 거죠 이것이 해소가 안 되면 영구적으로 이 땅은 안고 갈 수밖에 없는 문제가 되고 주민들이나 현재 지적재조사사업을 하면 담당위주로 지적공보를 새로 만드는 겁니다. 옛날에는 측정에 따라서 사람 손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기계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앞으로는 손으로 하지만 전체 위성측량 기계로 하는 방법으로 가고 있으니까 면적에 대해서는 시비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완료가 되면 그런 과정에 민원들하고 면적증감에 대해서 서로 대화가 많이 되어야 되죠.

그 대화에 제가 아는 것만 해도 몇 개가 되는데 말씀드리고 싶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시책이나 사업은 엄청나게 좋은 겁니다. 그렇지만 그에 대한 일어나는 민원들 간에 분쟁은 의원들이 해결해 줄 수 없더라고요. 이쪽 저쪽 다 같은 구민이다 보니까 이것은 구에서 나름 민원의 장을 해결할 수 있는 장을 열어놓아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을 할 때 우선적으로 우리가 주관이 아니고 주민이 일단 공동협의체를 구성해야 합니다. 지역에 나름대로 불가업체라고 지정되면 그 지구에 땅소유자들이 협의체를 먼저 구성해서 거기에 회장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모든 안건이 나오면 우리가 반영하는 겁니다. 가격도 똑같습니다. 협의회에서 먼저 개별공시지가를 받든지 감정평가를 받든지 거기에서 결정되면 심의해서 다시 결정하는 겁니다. 주로 주민들이 위주가 되는, 관에서 위주가 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오케이해야 사업을 할 수 있고 처음에 사업 시작할 때는 3분의2이상 동의가 되어야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 위주가 되어야 하니까 …….

그 말이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민협의체의 이런 해결방법에 대해서 만들어야 된다, 그렇죠?

예.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사업할 때 간담회는 …….

처음에 할 때 간담회식으로 해서 의견도 받고 동의를 받고 …….

간담회와 사업의 진행은 있지만 나름대로 정리·정돈할 수 있는 주민협의체도 빨리 구성하셔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장을 빨리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할 때 위원회 구성하도록 …….

이상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보니까 부동산중개업 업무보증 기간만료 예고서비스 해서 올해 처음 실시했죠?

올해 처음 실시했습니다.

부동산사업자가 업무보증을 위한 돈을 맡겨놨는데 보증을 해놨는데 기간만료 되면 연락을 구청에서 드리네요?

보험은 본인이 챙겨야 하는데 기간이 만료가 보험에 가입을 안 할 경우에는 업무중지가 되어서 생활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1개월 전에 먼저 파악해서 가입하라고 안내공문을 보냅니다.

대시민행정서비스를 좋은 사업을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앞에서 보니까 도로명주소 안내도 제작·배부, 민원지적과가 대시민 민원 최일선에 있기 때문에 행정들이 주민의 신뢰도를 제고하는데 도움이 된다 싶어서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각 부서에서 다 하는데 행정정보공개, 민원지적과는 사실상 창구역할을 하는 것은 맞으나 전체 집계를 하고 민원지적과에서 시민들을 접수를 받고 공개하는 업무부서이기 때문에 감사자료 6-16쪽입니다. 조합원명부라는 것이 있는데 과장님 앞에서 구청 앞에 보면 집회가 자주하는 복산동 재개발, 처음에 갈등이 원인 중에 하나가 조합원명부를 구청이 공개를 해 달라, 이것 때문에 갈등이 된 거죠. 조합원명부를 행정기관인 구청이 공개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가 의회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습니다. 결국은 국토교통부 2017년11월17일날 답변입니다. 도시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준으로 공개할 수 있을 것임, 서울특별시는 특별시의 각 구청은 구청이 가지고 있는 조합원명부를 공개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의 업무처리 기준은 도시정비법에 근거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정한 것으로 정보공개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임, 제가 요지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이것 때문에 조합과 구청이 상당히 갈등이 심했고 아직도 주민들이 강력한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뿐만 아니라 곳곳에 보면 예를 들어서 6-18쪽입니다. 학성동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에 따른 의견회신, 말 그대로 의견회신, 공문서라는 말입니다. 구청이 업무를 수행했던 공문서인데 이런 것조차도 공개를 안 해버리고 또 한 가지는 작년에 일부공개가 우리 자료에는 비공개를 있는데 6-16쪽에 일부공개가 62건이 또 있다는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일부공개로 사실상 비공개가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첫째는 일부공개 또는 비공개가 너무 많다, 각각의 개별사항에 따라서 판단을 다르게 할 수 있으니까 제외하고 지난번에도 언제인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행정기관이 비공개 사유로 수시로 이야기하는 것이 제9조 제 몇 항 하는 것이 있잖아요, 행정정보공개법률 있잖아요. 제9조 각 항목을 가지고 자꾸 들이미는데 사실상 각 구청이나 광역시의 행정공개를 보면 천차만별입니다. 왜냐 하면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구청에 공개에 대한 의지에 따라서 다르고 각 구청에서도 행정안전부나 각 부서에 질의하면 많은 것이 그 기관에서 판단해야 할 것임,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이것이 시민들은 다시 요청하다가 넘어가고 어쩔 수 없으니까 넘어가고 많은데 대표적으로 복산동재개발 조합원명부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심각하게 발생됐는데 국토교통부에 정보공개법 위반이 아니다,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했는데 각 부서와 업무연찬을 하셔서 앞으로 행정공개에 대해서는 가면 갈수록 공개행정이 방향이기도 하고 잘하셔서 공개에 더욱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접수가 되면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관련법도 검토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개인정보 관련법이 있는데 협의해서 의논을 하겠습니다.

물론 행정정보공개법률 외에 개인정보보호법과도 여러 가지 검토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도시 및 정비법에 나와 있는 이 사항은 조합원들끼리의 자기 명부를 서로 공개하는 것인데 조합원이 조합에 공개를 못 받았을 시에는 서울시 사례 같이 또는 국토교통부 같이 조합원이 구청에 조합원 명부는 할 수 있고 서울은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공개해도 문제가 없다고 하고 있으니까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드린 것은 이것 외에도 곳곳이 공개 못할 사유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일부공개는 자료가 안 나와서 보지도 못했고 …….

일부공개는 공문은 공개되고 첨부물이 비공개되는 겁니다.

노력을 해 주십시오.

관계부서하고 업무협의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행정정보공개업무나 공개업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직원들 업무연찬 또는 교육, 토론 그런 것은 있었습니까?

개인정보는 총무과에서 하는 것으로 …….

행정정보공개 …….

담당자별로 있습니다.

전체의 별도의 문제라고 보고 행정정보공개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바로 옆에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민원처리 현황하고 어디서나 민원처리 실적에 보면 2016년도 대비 2017년도에 대비해보면 엄청난 수의 접수된 내용이나 처리된 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현황을 보면 과장님 어떤 면을 나타냈다고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혁신도시나 중구청에 이러한 민원이 접수된다는 사실이 많이 알려져서 그런지 차이가 7,240일 건수면 3만3049명 이 정도의 비율을 엄청난데 그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월 수가 2016년 1년치가 아니고 2개월 치로 집계된 것 같습니다. 2016년도, 2017년 것은 10개월 분 그런 식으로 데이터가 자료가 출력된 것 같습니다. 중구는 인원이 증가추세도 있고 혁신지구 때문에 등초본 발급이 상당히 많고 …….

제가 묻고 싶은 키포인트는 이렇게 민원이 엄청나게 과다해진 상황이 보면 인력인원이 처리될 수 있는 것이 충분히 됩니까?

조금 부족합니다. 무인발급기가 중구관내에 11개가 있는데 7만8,000건이라는 숫자가 같이 집계 됩니다. 우리 과내에서는 부담입니다.

이것을 돕는 기간제가 있습니까?

정규직이 아니고 기간제가 있습니다.

혼자서는 힘들겠네요?

담당 정규직 혼자서는 힘들죠.

여권은 …….

여권도 3명은 부담스럽고 2명은 많고 그런 업무가 되다보니까 기간제를 쓰고 있습니다. 다른 구에 비하면 여권은 인원이 제일 적고 실적은 1등, 2등 가는 실적이 많고 중구는 현재 추세가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도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고 민원지적과에 직장인 및 맞벌이 부부를 위한 야간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운영하고 여권도 이날 똑같은 날 합니까?

예. 같은 날 합니다. 주로 여권이 많이 오죠.

어떤 사람들이 이용합니까?

직장인들, 맞벌이부부들, 여권은 본인이 직접 와야 합니다. 지문인식이기 때문에 누가 대비가 안 되니까 직장인들이 많이 옵니다.

이상입니다.

신속·정확한 여권발급서비스 제공해서 매주 화요일을 서비스차원에서 야간에 해 주시는 거죠?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 바쁘신 와중에도 그런 서비스를 주민들에게 해 준다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더욱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자료 6-22쪽입니다. 유기한 민원접수처리 현황이 있습니다. 접수건수가 2만9,770건 해결과 다해서 2만193개가 되어 있는데 여성청소년과에 반려된 접수 건이 많습니다. 중구가 여성친화도시로 되어 있고 청소년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데 반려건수가 132건이나 되는데 주로 어떤 건이 반려됐습니까?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자료를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숫자상으로만 올린 거네요.

예. 취합해서 민원접수는 통합민원접수가 되니까 받으면 각 부서별로 배부하면 처리는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검토가 어렵습니다. 이 많은 것을 다 보려면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정확한 내용은 모르는데 저도 복지경제국에 있다가 왔기 때문에 주로 서류미비를 5가지 되면 갖추어야 될 것이 부족한 것이 서류를 갖추어온다든지 갖추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구두로 하든지 기간이 남아있으면 서면으로 요구하는데 그렇게 해도 못 갖추어오면 반려시킵니다. 주로 대부분 그런 것이 제일 많습니다. 아니면 법령상에 하자가 있어서 안 되는 부분을 억지로 해 달라고 해서 들어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접수를 시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도 억지로 시키겠습니다.” 사전검토를 받는 것이 주로 많습니다. 억지로 접수시키면 접수시켜도 내용을 검토하면 허가 대상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반려시킵니다. 주로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132건이나 여성청소년과에 올라와있는데 서류미비, 서면, 법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항 면에서 해 주시는데 서류미비는 주민들이 모를 수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서류미비에 대해서 반려를 시키는지 그런 방법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주의를 줘서 반려해서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오라고 길을 가르쳐주십니까?

예.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기한까지 안 가져오면 반려시킵니다.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주민이 몰라서 이런 식의 서류를 갖고 왔는데 “서류가 미비되어서 반려됩니다” 라고 했을 때 공무원들 집행부의 자세가 “이러한 길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서류를 해오십시오”라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꼭 길을 가르쳐주셔서 재차 반려되어야 되지 않는 사항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것이 최선의 서비스차원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숫자만 132건에 대한 반려를 올리시기보다는 줄어들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각종 평가실적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 타구군에 평가결과 포함해서 우리 구가 평가가 어느 정도 실적이 됐는지 자료요청 부탁드립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혜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이 거의 다됐는데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많으시면 점심식사 후에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점심시간을 30분 연장해서 12시30분까지로 해도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보건행정과 및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쪽 여러 가지 사업들 많이 있는데 정신건강사업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자살예방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자살예방사업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위탁을 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사회에 자살과 관련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부분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각 유관기관과 연계체계 구축하는 것하고 자살고위험군에 대한 등록관리 및 사례관리하고 자살위기 대응하는 경우에는 경찰서, 소방서, 보건소직원 이렇게 자살시도자에 대해서 응급개입 하는 부분, 지역사회 자살에 대한 직원들의 역량강화교육, 각 지역사회에 있어서의 자살시도, 자살위험요인을 가진 사람들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데이터기법 양성교육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크게 구분되고 업무실적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 쪽으로 간 것은 많습니다.

올해에 자살응급계획해서 자살 시도하는 사람이 발견될 경우에 경찰서나 소방서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연락이 오게 됩니다. 올해는 25건이 있었는데 그중에 25건을 관계기관이 같이 현장에 나가서 자살시도자를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그런 케이스입니다. 올해는 25분 정도 있었는데 크게 설득되어서 자살이 없는 것으로 처리됐습니다.

심리학자가 몇 분 있습니까?

정신건강증진센터 직원을 말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는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간호사로 구성되어서 7명이 정신건강증진센터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2017년 비교하면 지금은 자살자 수가 높아졌습니까, 낮아졌습니까?

다행히 우리 중구에 자살률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좋은 현상이겠죠, 사회적인 자살에 대한 인식개선, 사회적 분위기하고 정신건강증진센터의 노력하고 소방, 경찰 같은 지역사회 연계기관들의 협력이 아니겠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자살률이 조금 떨어진 것에 대해서는 고무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아까 자료 요청한 내용 중에 각종 평가실적이 5개 구군 중에서 우리 구가 어느 정도의 결과치가 되어 있는지 …….

이것은 자료를 따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이 자리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나중에 정리해서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보건소에 전반적인 사업들이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정책이나 이런 것이 주민들 속에 지역에 보건행정시스템이나 전반적인 서비스라고 볼 수 있다고 보고 이런 것을 시책을 정책을 시너지화시키는 순간까지 전반적인 보건소의 인력이 많이 부족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사업을 제대로 잘 운영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보면 가정방문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타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하되, 조금 더 다른 입체적인 방법, 각 동에 행정과 함께하면 공조하면 더 좋은 시너지효과를 보지 않을까, 싶은데 그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방문보건에 관련해서는 …….

방문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국가적인 보건소에서 일어나는 사업들을 전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했을 때 저희들은 인력대비해서 사업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사업비 안에 인건비를 포함시켜 주고 있습니다. 물론 정규직원만으로는 힘들기 때문에 기간제를 고용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간제만으로는 부족한 것으로 생각되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13개 동에 단체 속에서 내지는 인프라를 이용한다면 국가적인 정책이나 사업이나 보건서비스뿐만 아니라 구민들이 어르신들 감기를 맞으러 갈 때 동 경로당에 연락하는 경우에 인원이 정확한 시간에 일정기간동안에 다 혜택을 본다든가 여러 가지 사업내용을 보건에 대한 서비스를 함께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그것인 것 같습니다. 향후에 국가에서 각 동에 인력하고 통합해서 인력관리하고 있는 맞춤형보건서비스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려면 각 동의 행정, 사회복지, 보건 인력의 풀이 구성되어야만이 그 사업은 성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향후에 국가에서 추진을 하고자 예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방침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비교가 될지 모르겠지만 모기퇴치방법에 보건소의 진행방법이나 새마을협의회에서 하는 것은 일맥상통하지만 같이 하면 더 큰 시너지화 되지 않겠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런 방법이 긍정적인 검토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중앙에서도 시범적으로 서울에서는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중앙에서도 장?단점을 검토해서 보건복지서비스 통합서비스로 해서 그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방침이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 운영으로 주민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소득이 낮은 층이든 빈민층이든 여러 계층이 일괄적으로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중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에 기간제가 총 몇 명입니까?

34명 정도 있습니다.

43명 아닙니까? 치매안심센터운영 해놓은 기간제가 …….

43명은 내년에 …….

현재는 얼마입니까?

현재는 34명입니다.

내년 채용계획이 43명, 현재 보건소에 현원이 직원들 …….

43명입니다.

내년에 공무원들 공교롭게도 공무원들 43명, 기간제 43명 물론 무기직은 빼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일반상식적인 판단에서 할 수 있겠죠. 시민 또는 노동관계자가 이것을 보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보건소가 기간제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소의 기간제에 대해서는 계속 특히 이번 새정부 들어서 보건소 기간제에 대해서는 상당수 그 직종에는 무기전환을 하라는 지침이 계속 내려오고 있죠?

무기계약직을 전환 관련해서 공문은 몇 건 내려왔습니다. 전환하라는 것은 아니고 전환을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무슨 검토입니까? 자료를 가져오십시오,

그러니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상시지속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기간제가 무기계약대상이다, 향후 방문 같은 경우에는 2021년까지 확충하도록 검토하라는 그런 겁니다.

최근에 치매안심센터 새롭게 예산확보하려고 무기계약직으로 하라는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최근에 공문에 보면 시간선택제를 예산에서 쓸 수 있도록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기간제는 6개월까지 한시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고 그 이외에는 무기로 전환하라는 권고사항이 있는데 저희들은 시간선택제하고 무기하고 두 가지 안을 총무과하고 기획실 쪽으로 공문을 보내 놓고 있습니다.

일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고 작년에 보건소 기간제의 근무일수가 300일 넘는 것도 많은데 올해 근무일수를 확 줄어버렸죠. 내년 당초예산에 대표적인 사례가 여러 가지 있는데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175일, 내년 당초예산 올해 이렇게 편성해놓았고 작년에 357일에서 298일 사이입니다. 다 똑같다는 겁니다. 2016년도 예산에서 2017년도 보건소뿐만 아니라 기간제 근무일수가 전부 줄어들었습니다. 특징이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 파악할 필요는 없고 방문관리사가 특징이 이런 것이 있죠. 1월에 방문관리 사업하는 기간제를 모집하고 2월, 3월에 또 두 분 모집하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버리면 1월에는 취약계층방문관리사업을 이 분 혼자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올해는 1월9일날 저희들이 2명을 고용하고 2월에 2명 고용하고 1월은 방문보건건강대상자를 건강스크리닝을 합니다. 해서 정기관리군, 집중관리군, 자가관리군으로 나눕니다. 정기관리 같은 경우에는 …….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맞잖아요. 내년에는 173일로 확 줄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죠. 내년에 너무 예산을 낭비해서 보건소 전 기간제에 대해서 과다편성 했거나 아니면 올해 보건소의 특징, 직종, 직업의 일의 특징이 반영되지 않는 일수를 갑자기 300며칠을 170며칠로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아니면 정부지침이 9개월 이상 지속되고 앞으로도 2년 이상 앞으로 지속되는 것은 전환기준에 딱 박아놨는데 피해가거나 다양한 방식인데 중앙정부에서는 무엇까지 그 지침이 내려와 있느냐면 특히 복지와 보건업종에 대해서는 11월 또는 12월에 만약에 그 근무가 만료되면 연장하든 아니면 빨리 정규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하든 고용승계의 원칙, 만료되고 나가버리면 정규직전환 기회조차도 없어지잖아요. 고용승계의 원칙을 지켜서 하라고 10월에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구의 전환계획을 보면 2017년 1명, 2018년 1명이고 보건소는 1명도 없습니다. 다만 2019년부터 보건소는 연차적으로 정규직 전환, 그것도 계획입니다. 정리하자면 중앙정부의 관계부처 합동 그 지침에 의하면 보건소는 2017년 이 순간에 상당수 기간제들이 무기직 전환으로 안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부 2019년 이후로 다 미루어놓은 거죠. 내년에 드디어 공무원정원 43명, 기간제정원 43명, 공공기관으로 상당히 부끄러운 이야기죠. 큰 원론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공공기관이 비정규직을 기간제를 줄여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인다는 것이 중구청계획도 그렇고 중앙정부계획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소장님 기획예산실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조직파트 담당하고 어떻게 이것을 앞당겨내겠습니까? 하루아침에 중앙정부지침 같이 당장 하라는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 이미 올해는 다 지나가버렸으니까 …….

이것이 중앙정부의 지침, 우리 구청의 방침 이런 것들에 따라서 시행이 되어야 되는 업무인 것 같고 저희들은 업무를 봐서는 상시지속적인 업무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중에 거의 대부분이 단순반복적인 것 같고 지금 중앙정부의 방침도 2021년까지 전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은 정규직전환은 초기에 불확실한 부분이 있습니다. 국비지원이 계속될 것인가 아니면 임금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게 되면 기간제보다 임금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임금부담을 중구의 재정상태가 감당할 여력이 있는가, 그것은 기획실에서 감당해야 될 문제이니까 …….

재정걱정하지 마시고 그것은 소장님이 걱정할 부분이 아닙니다. 다른 도시는 이미 정규직전환을 올해부터 상당히 많이 한 도시가 있고 기획예산실에서 이미 다 이야기했습니다.

얼마 전에도 기간제 관련된 기본현황조사도 있었고 향후 5년간 인력수요에 대한 조사도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근거해서 순차대로 추진해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순차적으로 추진을 당장 2017년, 2018년에 없다니까요. 2019년 이후에도 기간을 쭉 늘려놨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다할 수 없는 거니까 최소한 보건소에 많은 기간제 업무는 국비지원이 많잖아요. 중앙정부는 국비지원을 특별히 보건소뿐만 아니라 다른 곳곳에도 있잖아요. 주민생활젼과, 여성청소년과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전환하라고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국비지원이냐 시비지원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국비지원은 더욱 더 빨리 그래서 전환계획을 너무 소극적인 것을 기획예산실과 협의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보건소가 해 주시라는 이야기죠.

저희는 사실인력이 부족한 사실인데 부족한 인력확보에 대해서 인력을 기간제로 쓸 것인가, 무기계약을 할 것인가, 시간선택제를 할 것인가, 정규직으로 할 것인가는 선택의 문제인 것 같고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재정을 떨어뜨려놓고 생각하기 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재정이야기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안 합니다. 전체 예산총괄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써도 된다니까요. 그것은 재정운영방향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 행사예산, 축제예산 줄이면 된다는 이야기를 또 해야 합니까? 그것 신경쓰지 마시고 저도 재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소장님이 신경 쓰실 부분이 아니고 소장님은 인력관리 하나만 대표사례를 들었잖아요. 어떻게 173일로 줄여서 과연 가능한가, 이 직종의 특징과 맞느냐, 그러면 무기계약 하는 것이 어차피 지침도 그렇고 맞느냐,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을 판단하셔서 적극 이야기 해야죠. 다 떠나서 작년에 300몇 십일 근무가 대부분이 173일, 이것이 말이 됩니까? 이래서 어떻게 내년에 인력관리를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건업무가 내년에 보건소 업무가 돌아갈 것이라고 누가 판단하겠습니까? 그것도 반이 기간제인데 제 마지막 이야기는 이런 식으로 계속가면 보건소가 아니고 비정규직양산소가 되어 버립니다. 당장 내년에 치매안심센터 13명이 증원이 되잖아요. 전부 기간제로 출발하네요. 어떻게 업무연속성, 지속성이 보장되겠습니까? 내부적으로 계속 그렇게 한다는 것은 할 수는 있겠지만 내부적인 것이고 1년마다 재계약해도 일수도 얼마입니까? 치매안전센터 일수가 얼마입니까?

175일입니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차라리 솔직히 이것을 여기에서 계약직이나 무기직이 4명은 포함되어야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내년에 173일 하면 전부 사실상 해고, 만료통보 아닙니까?

순차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중앙정부에서도 치매안심센터에 기간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통보 왔잖아요. 예산 설명하러 왔을 때 보니까 인력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었잖아요.

저희도 그 부분은 진짜 고민되고 있습니다. 시간을 두고 고민하겠습니다.

진짜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9-9쪽에 다문화가정 대상 우리는 하나 건강도 하나 무슨 프로그램입니까?

우리 사회에 다문화가정이 많습니다.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신 분 68명을 대상으로 해서 국적별로 서로 모이는 동아리를 조성해 주어서 지식정보도 제공해 주고 서로 간에 유대관계도 해 주고 그런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예방접종이나 출산 관련된 문제나 건강검진문제나 소외된 부분이 있는지 이런 기회를 제공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정기적으로 동아리 모임을 조성해 주고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만드는 그런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음식을 소개하는 그런 차원에서 다문화가정 외국인들이 참여해서 요리교실을 하는 겁니다.

김치만드는 법은 안 가르쳐 주십니까?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안에서 보건소에 대한 질의내용이 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행정감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자료 4-25페이지 저는 자동차나 여러 가지 기계류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관리를 잘해서 아껴 쓰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지만 이것은 보건의료기기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요. 거기 보니까 연수초과가 4개가 있네요? 물론 연수초과가 되었지만 활용 가능하다, 이렇게 기재가 돼있는데 예를 들어서 드라이오븐기 내구연한은 7년인데 18년, 적외선치료기는 내구연한이 8년인데 19년, 이게 괜찮습니까?

위원님, 연수초과 된 게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원심분리기라든가 드라이오븐기 이런 적외선치료기, 파라핀, 이런 거는 사실은 필요한 장비지만 검사에 치명적 영향을 끼치는 장비는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내년 2019년 당초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이오븐기 같은 것은 기구 건조시키는 거고 원심분리기도 검사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연수초과해도 조금 활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방금 질의를 드렸듯이 내구연한이 나름대로 의료기기전문가들이 분석을 해서 해놓은 거 아닙니까?

그 정도 사용하면 가능하다, 이 정도인데 저희들 이렇게 했을 때는 검사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 사용해도 아직 활용이 가능해서 물론 예산 절약차원도 있겠지만 이렇게 초과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의료기기만큼은 내구연한이 초과된 것은 우선순위를 먼저 자체적으로 파악하셔서 예산을 확보해서 교체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 보건소 행정을 쭉 보니까 센터, 앞에서 오전에 얘기했던 치매안심센터, 중독관련센터, 이런 센터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예산을 쭉 보니까 국비가 50% 해당하는 게 많더라고요. 국비보조사업이 많은데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예. 그거는 안전행정부에 보면 국비보조사업마다 얼마 보조 하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센터가 이렇게 많아지면 지금 센터가 총몇 개입니까?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3개 있습니다. 치매지원센터는 직영하고 나머지 3개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센터, 고혈압당뇨병센터는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각 사업별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위탁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위탁하는 게 업무효율성 측면에서 더 낫기 때문에 지침에 의해서 위탁하도록 …….

위탁 보니까 구비와 시비를 매칭해서 위탁해 주네요? 위탁을 그만큼 관리해야 하고 …….

매 분기마다 점검합니다.

전반적 흐름이 보건복지부의 보건소에 대한 정책흐름이 예방위주로 돌아서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최근 몇 년에 금연이니 치매니 중독관련센터니 예방위주로 쭉 돌아서는 사업 흐름이 보이는데 그렇습니까?

예방위주와 건강증진차원에서입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는 물론 매 도시가 대부분 비슷하겠지만 그래도 그 도시의 특성이 있는 만큼 인구구성, 사람들 삶의 형태, 또는 정도, 전반적인 이런 것들을 앞에서 보니까 근거 중심에 지역보건사업 이런 계획이 있더라고요.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아마 개헌의 핵심화두가 자치분권 아닙니까? 그러면 국가사무들이 상당히 지방사무로 전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건소도 지금까지는 보건복지부 국가사무를 대행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구의 특성에 맞는 보건정책을 수립하기가 조금 어려웠을 건데 앞으로 자치분권시대에 걸맞는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겁니다. 제가 좀 당부를 드립니다.

예. 저희들이 2013년부터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 해서 우리 지역의 인구특성 이런 것을 건강지표를 반영해서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보시면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는 13개 사업이 있는데 우리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구분포도라든지 그런 걸 봐서 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그런 것도 잘하셨는데 큰 틀에서 앞으로 자치분권시대가 오면 보건소 역할과 기능이 그야말로 중구의 독특한 기능과 역할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당장 하라는 게 아니고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9-10페이지 금연에 성공하고 나서 다시 흡연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속적인 금연교육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까?

사실은 금연은 의지의 문제가 우선 돼야 됩니다. 자기가 금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만 성공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의지도 있지만 금연성공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금연클리닉을 준비해서 하고 있는데 금연클리닉을 운영하다보면 프로그램에 따르면 6개월 동안 40%는 담배를 끊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꽤 성공률이 높은 편이죠. 높은 편인데 나중에 끊고 나서 다시 흡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의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금연하고자 하는 개인의 의지문제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생활형태문제 그런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도 저희가 성공 이후에라도 전화나 문자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다시 담배를 피우는 비율을 떨어뜨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을 위해서 예방교육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젊은 사람들이 학교마다 남자들, 여자들 담배 피우는 아이들 많습니다. 그 분들한테 무슨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학교에 저희가 금연관련된 교육이라든가 홍보만으로 나가지는 않고요, 학교에 통합건강증진사업 해서 홍보관 운영할 때 그때 한쪽 부스로 할 수 있는데 특히 청소년 중에서 담배 피는 학생들이 학교별로 그룹을 모아서 저희 보건소에 의뢰가 오면 저희가 나가서 그룹으로 금연지도 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청소년들에 대한 흡연, 교육, 정보제공 이런 것들도 관심을 더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홍보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두 가지 정도만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10-9페이지 업무책자입니다. 요즘에 심근경색, 고혈압, 뇌졸중 같은 성인병도 계절을 많이 탑니까?

예. 날씨가 춥거나 하면 조금 더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고혈압 같은 건 여름계절에 하고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체계 구축해서 신규사업으로 올렸어요. 재난응급의료에서 요즘 심폐소생술교육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심폐소생술교육은 응급구조사가 보건소에는 없기 때문에 소방서에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저희들은 자동심장충격기해서 저희 구비의무기관에 27대를 설치했고 구비의무기관 외에는 21대 설치하고 지도점검하고 기계를 사용하는 방법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폐소생술은 소방서 쪽에서 하고 있고요? 그거를 태화동, 다운동, 성안동에 다 비치했다고 올리셨는데 지금 그렇게 돼있습니까?

예. 올해는 저희들이 3대를 구입했는데 큰 동 위주로 하다보니까 3개 동을 했고 연차적으로 동에도 어차피 다중이용시설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니까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확대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국비에요?

예.

국비로 해서 하는데 언제 이것을 설치해놨어요?

올해는 3군데 설치했고요.

올해, 2017년도에 …….

2017년도에는 세 군데 동에 설치했습니다.

이용률이 어떻습니까?

이용률은 어차피 응급상황 대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 성안동에는 저희들이 응급상황이 생겼다고 요청이 와서 했습니다.

이렇게 기계가 비치되어 있는 걸 주민들이 알고 있나요?

예. 다 표시해놓고 작동방법하고 담당자 지정해서 관리하도록 한 달에 한 번씩 정상작동 하는지 체크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동에 자생단체가 보통 14개, 15개 그 외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돼있거든요. 그 자생단체원들도 비치돼있다는 걸 알고 홍보를 하면 특히 통장님 같은 경우도 홍보하면 우리가 응급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올해 3군데 했고 이거는 국비를 내년에 …….

내년에 지금 현재로는 2대 내려와 있습니다. 예산에 편성 해놨습니다.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올렸지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업무책자 10-1쪽에 의약업 행정지도 이렇게 돼있어요.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하셨지만 의약업소 행정지도 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어느 곳에 하는 건가요?

이거는 약국, 의료기관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약국하고 의료기관, 의약업소해서 여기 보시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저희들이 점검반을 편성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했을 때 마약류 관리라든지 이런 게 나오는데 더러 이런 게 나오고 있습니까?

간혹 그렇게 많은 건수는 아니고 대체적으로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간혹 놓치는 경우가 있어서 지적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향후 추진계획이라기보다는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계속적으로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요, 향후 추진계획이라기보다는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면 중구민을 위해서 건강에 대한 예방사업 위주로 해서 노력 많이 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십리대숲에 모기퇴치기를 설치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호응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예방차원의 행정에 더욱 적극적으로 이행해 주시겠죠?

예.

예. 부탁드리고 당부 드립니다. 예. 강혜순 위원님 …….

업무보고 50-10쪽에 신규사업 여성청소년건강관리 이것을 제가 작년에 서면질의 한 적도 있고 실제 여기 내용에 신규사업으로 상반기 물량을 미리 지급?완료했고 2017년10월말부터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지원 재개하고 있다, 향후 추진계획인데 지금하고 있죠?

예. 10월 말에 공문이 시달돼서 저희들이 신청 받아 지급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저소득층만 한계적으로 하는가, 아니면 교육청 연계해서 양호실에 전반적인 대상으로 전체적인 대상으로 하는가 …….

저희들은 국비보조사업을 해서 대상이 정해져 나옵니다. 저소득층 위주로 …….

물량이 정해져 나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다 지원할 수는 없고 아마 학교에는 보건실에서 비치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는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예.

이건 사실 작년 언론에 많이 제기되고 실제적으로 제3의 문제점이 제기 돼서 논란이 됐는데 지금 그래도 이렇게 저소득층 여학생들에게 지원되게 된 것은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점차적으로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우리 여학생들에게 여성 청소년관리 상태를 위해서 지원이 됐으면 하면 바람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거기서 하는데 그 생리대 구입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저희들이 입찰을 봐가지고 입찰금액까지는 안 됩니다. 그래서 최저단가해서 저희들이 구매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신청 들어오면 지역아동센터 같은 데는 센터로 바로 보내주고요.

그것을 저희가 하는 봉사단체에서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전달한 사항이 있거든요. 구입 면에서 제가 저렴하게 해서 많은 숫자를 구입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혹시 문의를 드립니다. 차후에라도 그런 계기가 된다면 제가 소개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휘발성유기화학물 검출 논란이 되서 문제가 됐었는데 이거는 지금 배부된 상태에서 문제라든가 혼란상태는 없나요?

저희들이 이 문제 건은 릴리안제품의 초이스라는 제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 제품을 사용 안했습니다. 다행히 우리 구만 그 제품을 사용 안했고 현재로서는 릴리안은 저희들은 아예 사용 안하고 유한킴벌리 제품으로 바꿔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사안에서 예방차원에 애 써주시는 보건행정과 및 건강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위원님들의 건의나 시정 요구사항들은 중구민의 뜻과 여론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업무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문화의전당, 도시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보건행정과 및 건강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