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조영두 의원 발언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안전총괄과, 건설과, 환경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재식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안전총괄과장
선서 저는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 2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엄숙히 준수합니다. 2017년 11월 28일 선서인 이재식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기 전에 공통자료는 생략하시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재식입니다. 항상 저희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철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행정감사보고를 자료순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부록 실음) 이것으로 우리 보고 자료를 모두 마치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영우 위원 거수) 예, 허영우 위원님.
허영우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재식
이재식안전총괄과장
예.
허영우위원
우리가 일전에는 포항에서 정말로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죠?
재식
이재식안전총괄과장
예.
허영우위원
재난대비 때문에?
재식
이재식안전총괄과장
예.
허영우위원
우리 이제 시에서도 물론 안전총괄과장이 다 걱정도 하시고 대비를 하고 계시겠지만 또 우리 나주시 관내에는 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집이 좀 많을 거예요.
재식
이재식안전총괄과장
예.
허영우위원
지진대비해서 그런 재난에 대응도 대책들 세워 놓고 있죠, 강구하든가요?
재식
이재식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내진보강을 해야 될 시설물이 나주시내에 지금 65개소가 있습니다. 65개소가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19개소를 내진보강 완료하고요. 또 2018년 내년도에는 세 개소를 보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020년까지 19개소를 더 보강할 계획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 중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고 지금 어쩔 수 못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지진 실내보호소를 우리시에서 10개소를 지정해 놨고요. 실내 옥외시설에다가는 23개소를 학교장들과 협의해서 전부 공문으로 그렇게 해서 운영이 되거든요? 대피시설을 지정해 논 상태입니다. 그 이외에는 예산이 많이 수반되고 또 개인시설물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이 아무리 의지가 강하다고 해도 이것은 금방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재민 대피시설은 그렇게 지금 지정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런께 천재지변도 아니고 이렇게 큰 대한민국 전체가 전부 다 대비를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안전총괄과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할랍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예, 허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석 위원 거수) 예, 이광석 위원님.
이광석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올 초에 업무보고 때 그 수화기 300개 보급한다 했는데 그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재식
이재식안전총괄과장
소화기는 지금 570개를 지금 구입해서 보급했습니다. 올 사월달에요. 지금 거기를 보면 사페이지를 보면 있습니다. 사페이지에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이라고 해 가지고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은 우리가 삼월달하고 사월달에 소화기를 570개를 구입해 가지고 또 우리가 바로 직접 영세시설에다 놔두면은 관리가 안 될 것 같아서 소방서에다 우리가 그놈을 줬습니다.
이광석위원
아 소방서에다가?
재식
이재식안전총괄과장
예, 그래 갖고 소방서에서 취합해 갖고 있습니다. 거기를 선정해서 전부 다 배부를 했습니다.
이광석위원
아니 소방서에 저희도 읍면에다 요청을 해 가지고 면에서 이장님들이 요청하니까 또 갖다 주더라고요?
재식
이재식안전총괄과장
예.
이광석위원
그런데 지금 대부분 보면 그 취약하신 분들은 많이 보급이 아직도 많이 덜 됐네요?
재식
이재식안전총괄과장
아직도 필요합니다.
이광석위원
그런께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했으면 쓰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안전총괄과장
우리시에서는 자재만 구입해 주고 이원화가 되면 안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방서에다가 그 소화기를 넘겨주고 소방서에서 취약시설에 그렇게 가구에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지금 소방서에서는 자기들이 한것처럼
재식
이재식안전총괄과장
그것은 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광석위원
그 사업은 좀 더 확대해서라고 여러 사람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28페이지 보면 각종 공사 하자보수가 처리가 해당이 없습니까?
재식
이재식안전총괄과장
우리 하천 관련해서는 하자가 없었습니다.
이광석위원
한 건도?
재식
이재식안전총괄과장
예.
이광석위원
아 잘 하시네.
재식
이재식안전총괄과장
그러고 설령 민원이 한 두건 들어온 것은 우리 직원들이 즉시 현장에 가가지고 현장에서 그 당시 일했던 업자를 불러 가지고 거기서 처리했기 때문에 서류상으로는 남은 하자내역은 없습니다.
이광석위원
서류상으로는 남은 것은 없어도
재식
이재식안전총괄과장
예.
이광석위원
민원 들어와서 처리는 됐다 이 말이죠?
재식
이재식안전총괄과장
예, 즉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그것이 하자보수 기간이 얼마나 돼요?
재식
이재식안전총괄과장
이년간입니다.
이광석위원
기간이 많네요? 하자보수 기간 내에 만약에 하자가 생기면 처리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재식
이재식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할랍니다.
이광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예, 이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두 위원 거수) 예, 조영두 위원님.
조영두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페이지에 보면은 4-6 자연재해 위험지구 및 급경사지 지정관리 현황을 보면은
재식
이재식안전총괄과장
예.
조영두위원
15개 소가 있네요?
재식
이재식안전총괄과장
예.
조영두위원
이거 얼마나 위험하면은 위험지 구로 이렇게
재식
이재식안전총괄과장
우리가 봤을 때요. 평균 수해가 침수피해가 반복이 된다든가 한 두번 일어난 것은 재결지역으로 지정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수혜상습지라든가 또 절개지 위험지구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지정을 해야 될 기준이 있단 말입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을 하고 도지사에 승인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도지사에서 승인을 하고 과거 같으면 국민안전처에서 최종결정을 해 가지고 이 목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영두위원
그런 것들을 지정하면은 사후관리도 계속하고
재식
이재식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두위원
위험했을 때 정비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재식
이재식안전총괄과장
예.
조영두위원
순번은 어떻게 해요?
재식
이재식안전총괄과장
이 사업순위는요?
조영두위원
예.
재식
이재식안전총괄과장
사업순위는 지자체장이 제일 시급하다고 판단했을 때 이 지구지정이 언제됐는가가 문제가 아닙니다. 지역재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가지고 전라남도지사를 통해 가지고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두위원
도비로 한가요?
재식
이재식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국비50% 시비50% 지방비가 50% 국비 50% 인데 원래는 다른 시도는 도에서 지방비를 20% 정도 부담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전라남도는 현재까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는 1%도 부담해 본 적이 없습니다.
조영두위원
그 14페이지 4-12 소하천정비 사업 종합계획 수립 추진 방안에 보면 우리 관내에 147개의 사업체가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안전총괄과장
예.
조영두위원
그런데 지금 공사가 완료된 소하천이 몇 개나 됩니까?
재식
이재식안전총괄과장
우리가 지금 공사가 개수가 완료된 하천이 23개있습니다.
조영두위원
23개?
재식
이재식안전총괄과장
예.
조영두위원
그리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하천이 지금
재식
이재식안전총괄과장
7개 있고요.
조영두위원
7개 있고?
재식
이재식안전총괄과장
예.
조영두위원
그거 그러면은 재수립을 할 때 공사가 끝난 소하천도 여기에 포함된가요?
재식
이재식안전총괄과장
포함이 됩니다. 관리는 총관리가 되고 우선순위만 안 매겨지고 안매길 뿐입니다. 공사가 완료됐기 때문에.
조영두위원
지금 왕곡면 하정리에 있는 점정천 아시죠? 그 공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 돼있는가요?
재식
이재식안전총괄과장
점정천은 300m 정도가 개수가 되고 나머지는 안됐습니다. 미개수가 된 상태입니다.
조영두위원
언제나?
재식
이재식안전총괄과장
그래서 2019년도 사업계획에 지금 올려 놨습니다.
조영두위원
2019년도에?
재식
이재식안전총괄과장
예.
조영두위원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소하천 정비가 되는 부분이 있고 그 위에도 이렇게 돼 있는데 교량부분 배수로 부분에 결로현상이 있는 것 아시죠?
재식
이재식안전총괄과장
예.
조영두위원
오히려 정비 안 했을 때보다 피해를 더 보고 있거든요, 인근에?
재식
이재식안전총괄과장
그런데 그 시설은요. 농어촌공사 관리 수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선뜻 우리 나주시가 그 수문까지도 정비해 줄 그런 것이 조금 그렇단 말입니다? 과거에 제가 하천팀장을 하면서 왕곡 월정천을 개수한 적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거기도 교량에가 수문율이 다르게 돼 있었어요, 월정마을 앞에. 그것을 우리가 뜯어가지고 정비하면서 애를 먹었습니다, 몇 년간. 자기들이 관리하는 시설이고 자기들이 운영을 해야 되는데 나주시에서 그놈을 뜯어 갖고 다시 해 줬다 해 가지고 모든 민원을 나주시장한테 미뤄븝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안전총괄과장으로 있는 범위 내에서는 그런 부분은 명확히 한 다음에 해 주더라도 해 줘야 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조영두위원
그 월정천은 제가 하는 것도 봤고 해 놓으니까 좀 좋더라고요? 그런데 점정촌은 민원인들 상당히 들끓는 마을이예요, 아시죠?
재식
이재식안전총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영두위원
그런데 나주시에서 이제 배수관문은 민원사항도 있고 해서 고생하고 돈들여서 하면서도 이렇게 민원이 많아가지고 그 부분을 명확히 하고 해야겠다 우리가 농어촌공사에 지급하는 돈이 있죠?
재식
이재식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조영두위원
많진 않지마는 저는 그래서 책임회피를 농어촌공사에다 하는 것도 좋지마는 미루는 것도 좋지마는 그래도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또 피해를 안 입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전총괄과장님이 농어촌공사에 의뢰를 해 가지고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면 좋겠다 라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재식
이재식안전총괄과장
그 사업은 2019년도에 우리가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면 신규사업 쪽으로 확정이 되면 점정촌은 이 앞전에도 신규 사업지구가 아니었습니다. 월정촌인데 하면서 월정촌 하면서 점청촌이 밑에 뭐 설치된다 하면서 300m 해 준 것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2019년에 사업이 확정이 되면은 그 때 전체적으로 검토를 다 할랍니다, 시설물을. 그래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취보라든가 수문 같은 것도 전부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 가지고 기본계획에 맞게 하고 또 농어촌공사하고 다음에 우리가 시설해 주고 나면은 관리권에 대해서는 확실히 책임진다는 보장각서를 받고 나서라도 우리가 해줄랍니다.
조영두위원
그 동강면 월량 밑천 아시죠?
재식
이재식안전총괄과장
예.
조영두위원
월량 밑천 정비사업을 다소 했죠, 한 2-3억 들여서?
재식
이재식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두위원
했는데 참 좋더라고요? 거기 이제 소재지권이요. 여기서 그 위로 연계돼서 할 수 있는 그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
재식
이재식안전총괄과장
아니 월량 밑천 같은 경우는 지금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상 순위가 후순위로 밀린다 말입니다, 많이? 그래서 지금 개수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영두위원
순위결정은 어떻게 합니까?
재식
이재식안전총괄과장
순위결정은 우리도 가급적이면 관여를 안 합니다. 전체적인 하천에 대해서 용역사에서 돌아보고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교수들로 구성된 소하천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놈을 과거에 국민안전처 지금은 행정안전부로 보내면은 행감부에서 전체적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그 순위가 맞냐 안 맞냐를 봐가지고 소하천기본 정비계획을 승인을 해 줍니다.
조영두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지난 2년 전에 1년 전에 정비사업을 했던 그 부분도 계획이 있어서 하는 건 아니고 안전총괄과장의 아량으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소재지권이고 그러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에서 좀만 신경쓰시면 한꺼번에는 다는 않더라도 다소라도 조금씩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말씀 드립니다.
재식
이재식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할랍니다.
조영두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예, 조영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하나 감사장에 대한 칭찬을 할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 유능하신 정현인 국장님이 나주로 오셨고 또 이재식 과장님께서 하셔 가지고 본 위원이 십년 전에 제기했던 지방하천 금천 자방 개수공사가 드디어 입찰이 지금 됐네요?
재식
이재식안전총괄과장
예.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할튼 국장님 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인
정현인경제안전건설국장
고맙습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십년 전에 제기했던 것이 겨우 이제야 풀어진 것 같습니다. 할튼 민원 없이 잘 해결될 수 있게 해 주시고 요. 하나는 또 질타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오봉천이 확장공사 하죠?
재식
이재식안전총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일단은 내 지역이라 거기 공사 하는데를 자꾸 가서 보면은 왜 공사를 더디 하는가 나는 그 이해가 안가거든요? 그 말은 뭔말이냐 면은 이게 부실공사가 이루어 질 수 있는 소지가 있겠다 그 생각을 하네요? 그 말씀 뭔 말이냐면 확장공사를 하면 바로 작업을 하고 그 옆에 설치해 논 블럭을 설치하잖아요?
재식
이재식안전총괄과장
예.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그 블럭을 설치를 할 때 바로 바로 절개를 해노면 블록을 바로 설치해 버리면은 좋을 텐데 그 블럭을 설치를 안 하고 놔두니까 무리해 가지고 전부 흘러내려 버려. 아작이 나버려. 그러면 블록 설치하면서 흙을 채워가지고 공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막 절개를 해가지고 블럭을 설치했으면 부실공사가 안 될 텐데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새로 흙을 채워가지고 했을 경우는 이게 부실공사 속이 공간이 생기는 그런 공사가 되지 않겄느냐 하는 염려를 합니다. 다른 곳이라도 특히 그런 공사를 하실 때 그런 부분을 조금씩 하더라도 딱 할 때 마무리를 해 버렸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이제 과장님한테 말씀 드리니까 그 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할랍니다.
현인
정현인경제안전건설국장
아니 그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그 시정질의 때 저류지 태양광 설치 관련 질의 중에 있다고 했는데 회신이 와서 기왕에 설명 한번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그러 안해도 내가 좀이따 확인할 겁니다.
재식
이재식안전총괄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찾아뵙고 말씀 드릴랍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놔둬요. 내가 확인할 테니까. 전에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저하고 약속했던 부분 있죠? 세지 협동천 부분.
재식
이재식안전총괄과장
예.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그거 지금 기억하시죠?
재식
이재식안전총괄과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그건 지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식
이재식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설계를 금천지구에다 반영을 해 가지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11월 달이나 1월 달에 다시 한 번 최종 더 점검을 할랍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점검 해보시고. 꼭 좀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재식
이재식안전총괄과장
예.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그리고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거 31쪽 이 앞전 6월 28일 임시회 때도 했습니다마는 영산강 강변저류지 활용 그 계획을 그러 안해도 본인이 지금 확인할 거예요. 저류지를 앞으로 어떻게 할 구상입니까?
재식
이재식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 그 저류지에서는 다른 부서에서 전부 관광문화과라든가 거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태양광 설치란 말입니다? 그래서 49만 평방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이 부서에 오기 전에 과거에 에스피씨를 만들어서 나주시가 청내에서 하는 방향으로 그런 방안으로 검토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안은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산업단지를 하면서 에스피씨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에스피씨는 못한다 그래 가지고 일선청에다가 나주시에 하천점용 허가를 해 주라 그래 가지고 나주시에서 공개경쟁 입찰을 붙여가지고 태양광 설치 사업자를 선정을 해서 일을 할란다 나주시는 하천부지를 대고 또 그분들은 공사비를 전부 투입해 가지고 하는 방식으로 하자 하자 그랬는데 그래 가지고 우리가 일선청에다가 공문을 올렸습니다 하천점용 신청서를. 그런데 일선청에서 자기들도 부담이 있어가지고 국토부에다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도 그 답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법제처에다 다시 질의를 넣습니다. 그래 가지고 11월 초순경에 답이 나왔는데요. 나주시가 직접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는 하천점용허가를 해 줄 수 없다 나주시가 사업에 참여를 해라 나주시가 점용허가를 받아 갖고 제3자한테 다시 사용권을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니까 이것은 불가하다 그렇게 답이 왔단 말입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예.
재식
이재식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이제 이후로 우리도 이제 에스피씨 설비라든가 또 다른 방안을 충분히 더 검토를 할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현재 법제처에서 나주시가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는 하천점용허가를 못해 준다 거까지만 지금 답이 와있습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그렇다면은 앞으로 계획은 태양광을 한다는 계획입니까, 안한다는 계획입니까?
재식
이재식안전총괄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면밀하게 검토를 좀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그 결정이 언제나 되죠?
재식
이재식안전총괄과장
그 결정은 늦어도 한 1월까지는 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태양광 시설을 정 우리가 못한다 하면은 다시 이 앞전에 용역을 했던데 거기다 해 가지고 다른 대안방안이 있는가도 알아볼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섣불리 그 상황에 대해서는 뭣을 한다는 얘기는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아니, 본 위원이 누차에 대해서 저류지에 대해서 활용방안을 주장한 바가 있잖아요? 특히 영산포에 계신 대부분 분들은 그 태양광 설치되는 것을 다 반대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시에서만 태양광을 설치하려고 하시더라고? 더구나 명분이 있어 가지고 친환경에너지 해갖고 한전이 일로 오다 보니까 더 힘받아 가지고 더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은 보면은 거기를 태양광을 설치할 것이 아니라 거기를 관광단지를 만들어 버리면은 진짜로 아주 나주시가 앞으로 먹고 사는데 여기 금성관 관광지 되어블고 거기 관광단지 되고 꽃단지나 뽕나무나 이런 뭐 해놓으면은 진짜 앞으로 나주시가 관광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것인데 이상하게 우리 시에서는 태양광을 하려고 하시는데 다시 용역을 해서 하신다면은 그 부분을 참고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 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식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합니다. [건설과]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상익 건설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마상익건설과장
선서 저는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 2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8일 마상익.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마상익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마상익입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보고는 공통자료는 생략하시고 간단하게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마상익건설과장
예. 평소 건설과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 경제건설위원회 김철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7년 의회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부록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환 위원 거수) 예, 임성환 위원님.
임성환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월산재 부분 퇴적원인 준설한 것 있잖아요?
상익
마상익건설과장
예.
임성환위원
그거 지금 농어촌공사에다 대행을 맡겼는데 지금 전에 국장님한테 제가 그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 지역 장비 그 전부터 업무보고 때나 사무감사 때나 심의할 때도 마찬가지지마는 지역업체 살리기 부분은 항상 제가 주장을 하고 있어요.
상익
마상익건설과장
예.
임성환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 지역장비를 사용을 안하고 광주에서 지금 내려와서 했다는 부분들이 민원이 좀 있어서 확인을 내가 좀 부탁을 했는데 우리 나주업체에 한번 이야기 한번 해 보실래요?
상익
마상익건설과장
예, 지금 우리 위원님들 지적한 후로 저희들이 농어촌공사에 공문을 발송했어요. 그래 가지고 지역장비를 더 활용해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 해주라 요청했던 사항에서 쾌히 승낙했어요. 그래 가지고 8월 9일부터 성토작업을 하면서 약 덤프가 약1,140대가 소요됐는데 그 중에서 우리 관내 장비가 500대가 투입이 됐습니다.
임성환위원
몇 대 중에서요?
상익
마상익건설과장
1,140대 중에서 500대가 투입됐고 그 외에 나주에 연고가 있는 분들의 장비 그런 분들 장비는 이제 장비까지 포함시키면 약 700-800대가 돼 가지고 약80% 정도를 우리 관내 장비나 또는 관내에 연고에 있는 사람들 활용한 것으로
임성환위원
아 그 확인하셨어요?
상익
마상익건설과장
예, 제가 농어촌공사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임성환위원
아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나름대로 그 현장뿐 만이 아닌 지금 다른 데서 다른 지역에서 우리 전남으로 풀다 보면은 외지 업체가 나주 공사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보편적으로 보면은 그 협력업체들 내려 오면서 자기네들이 관리하는 장비업체가 있다고 그래요? 거기를 지금 쓸 수밖에 없어서 지금 하고 그 지역장비를 저희가 못 쓴다 그런 부분도 좀 있고 그러는데 이왕에 우리시 지자체에서 우리 예산으로 발주하는 우리 지역 내에 현장 부분은 특히 관리감독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장비 부분만큼은 한번쯤은 더 짚고 넘어가셔야지 그래야 우리 지역발전 장비를 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하는 것이지 지역에 살면서 일도 제대로 남한테 뺏겨버리면은 문제가 좀 있잖아요?
상익
마상익건설과장
예.
임성환위원
그래서 항상 이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진행 부분도 다만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현장만큼은 지역장비가 일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지도감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마상익건설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래요. 일단 우리 과장님 오늘 또 마무리 하신다고 하셨는데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익
마상익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임성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예, 임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 임성환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제가 하나 확인할께요. 지금 공정률이 80%인데 이것이 금년 연말까지 정비가 끝납니까?
상익
마상익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그러면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는데 나머지는 주변 정리만하면 됩니까?
상익
마상익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저 사업이 끝나려면은 월산재를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상익
마상익건설과장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활용계획은 말씀드리기 참 곤란합니다마는 현재 월산재 면적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면적이 크고 혁신도시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은 분명히 뭐라 할까 요지 땅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을 저희들이 매입할 때부터 우리시가 활용할 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적극 같이 협조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단 말입니다? 아직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우리시에서 활용계획이 농어촌공사에서 많이 협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소위 농어촌공사 소관으로 되어 있죠?
상익
마상익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두 위원 거수) 예, 조영두 위원님.
조영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추진 현황을 보면은 13페이지 그 끝부분에 보면은 2017년도 12월 준공으로 되어 있는데 공사기간이 지금 10%밖에 아직 진행 안 된 공사비 사업비가 많이 있어요?
상익
마상익건설과장
예.
조영두위원
공사기간이 너무 짧은 것 아닌가 요?
저희들 용수개발 사업이 좀 짧다고 말씀드리고 있지만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5월이전에 완료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좀 타이트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금방 혹한기도 돌아올 건데 공사기간이 짧으면은 이렇게 연장하는 방법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익
마상익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두위원
그리고 14페이지 아니 22페이지에 보면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추진현황에 보면은 해당없음 이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네요?
상익
마상익건설과장
예.
조영두위원
저는 우리 동강면 구동사거리 진철리 입구에서부터 알피씨 있는 사이에 여기가 굉장히 가운데가 이렇게 깊이 이렇게 있어 가지고 저쪽반대편 너머에서 넘어오는 차가 정상으로 올라올 때까지 사거리까지 올라올 때까지 전혀 안보여요. 그래서 동강면민들이 사회기관단체장 이하 이장들 서명을 다 이렇게 해 가지고 나주시에 이렇게 의사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도에다가 건의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민원이 홍보에도 불구하고 해당없음으로 이렇게 표기를 했네요?
상익
마상익건설과장
예.
조영두위원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마상익건설과장
실은 여기는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은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 위험지구가 있으나 사업대상지 저희들이 사업이 누락됐기 때문에 우리시가 이번에 빠졌기 때문에 계획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해가지고 이 사업비를 해서 저희들이 추진할 수 있게끔 노력할랍니다.
조영두위원
이제 앞으로 해 보겠다고 시정하겠다 고 하는 건 의례적인 답변이구요. 정말 여기에 대해서 동강면민들이 상당히 관심사에요.
상익
마상익건설과장
예.
조영두위원
물론 국도49호선이 새로 도로가 나가지고 그쪽으로 차량들이 많이 다니겄지마는 그래도 그 기본도로는 활용을 하지 않습니까? 국도23호선에서 동강을 꺾고 들어오는 길도 그렇고 상당히 위험을 안고 있는 도로입니다. 이제 또 그쪽은 알피씨가 특히 있어가지고 추곡수매 때는 그때는 차량들이 굉장히 증가하고 농기계도 많이 왕래하고 그런 지역이에요. 이거 이제 좀 심도 있게 다뤄보셨으면 합니다.
상익
마상익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의해서 사업시행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영두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예. 조영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영우 위원 거수) 예, 허영우 위원님.
허영우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이제 한 40여일 남았고 그동안에 쭉 건설업무에 나주시를 위해서 열심히 시민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저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을 보면은 올해 들어와서 사업완료가 652건이나 했네요?
상익
마상익건설과장
예.
허영우위원
40억. 추진된 것이 235건. 이것 보면은 주로 보면은 주민숙원사업이 우리 위원들 건의비도 있고 시장님 포괄사업도 있고 그러겠지만 공사를 발주할 때 보면 공사현황 안내판 설치가 그걸 좀 무마를 좀 시키십시오.
상익
마상익건설과장
예.
허영우위원
조금 적더라도. 왜그냐면 이런 주민숙원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주민들하고 밀접한 공사이기 때문에 잦은 민원이 많아요, 큰 공사보다도. 큰 공사현장 같은 경우는 안전수칙이라든가 거기에 제반에 따른 거시기 같은 조치를 하지마는 이런 적은 공사 같은 경우는 공사현황 안내판들이 없어. 어디 건설에서 한지도 모르고. 그러면은 그분들이 답답하니까 이장님들이나 새마을지도자를 통해서 꼭 시에다 하게끄름 되어 있어. 그러죠?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올 거여. 공사를 하게 될 때는 좀 공사현황도 일종의 공사라고 생각하니까 무마를 좀 시키십시오.
상익
마상익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영우위원
내년부터는.
상익
마상익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영우위원
민원이 그런 데서 많이 폭주를 하거든요? 조금 더 해줘야 돼. 그리고 또 처음에 우리 공무원들이 현장을 처음에 현장 확인 할 때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설계반입을 좀 하게끔. 왜그러냐면 거기 민원 들어가는데 보면은 좀 더 해 줘야 되는데 설계에는 이렇게 나왔는데 주민들은 그 지역 형편에 따라서 좀 해 주다 보면은 이것도 적은 민원은 아니더라고요? 주민숙원 사업현황에 보면 그런 현상이 많이 나오니까요.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마상익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리고 22쪽 보면요. 불법광고물 정비실적 및 행정처분 현황에 보면 은 과태료 부과를 251건 중에서 6,200만원을 부과를 해서 받았구만요?
상익
마상익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징수금액과 미징수금액은 없습니까?
상익
마상익건설과장
이제 과태료 건만 251건에 대해서 다 부과징수를 완료하였고
허영우위원
완료했습니까?
상익
마상익건설과장
예. 나머지는 행정계고입니다.
허영우위원
그래요? 왜그냐면은 그 우리 과장님이 들어오셔서 지금 저 어쩌십니까? 불법광고물 그 20여명 착출해 가지고는 그 제도도 도입했잖습니까?
상익
마상익건설과장
예.
허영우위원
올 하반기에 그랬죠?
상익
마상익건설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 20명이 잘하고 있습니까?
상익
마상익건설과장
그건 실적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허영우위원
저조하죠?
상익
마상익건설과장
예.
허영우위원
내가 그 분 주위에 일하는 사람을 만나 봤는데 하다가 도중에 그만두셨더라고?
상익
마상익건설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래서 왜 그런 좋은 거시기를 하시제 그러요 했더니 너무 금액이 적대. 높고 그런디 한 건 하는데 오백원씩이다 높은 데까지 또 올라가고 이런 문제도 이왕에 시작하셨으니까 또 이렇게 제도를 했으니까 좋은 방법을 강구하셔서 좋은 방법이에요. 이것을 또 돈이 적다 해서 이것을 거시기하지 마시고 좀 더 활성화를 시켜서 할 수 있게끄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마상익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허영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예, 허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저기 관정개발은 안전총괄과에서 합니까?
상익
마상익건설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건설과에서 합니까?
상익
마상익건설과장
예.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이번에 세지 성산지구 관정 그거 개발한다고 하던데요?
상익
마상익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관정개발하고 있습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아 그래요? 그런데 여태 관정이 그 농사지은 올해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라도 관정을 개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익
마상익건설과장
고맙습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그러시고 지금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을 세지 301호선하고 101호선을 지금 하시는데 그 사업이 언제 시작이 됩니까?
상익
마상익건설과장
잠시만요.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16쪽.
상익
마상익건설과장
예,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랍니까?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세지 301호선하고 101호선 농어촌도로.
상익
마상익건설과장
전부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고 실시설계가 금년 말에 다 완료됩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금년 말에 완료 되고?
상익
마상익건설과장
예.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그러면 공사착공은 언제 합니까?
상익
마상익건설과장
내년부터 저희들이 바로 보상비를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보상해 가지고?
상익
마상익건설과장
예.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보상하면 바로 공사가 들어갑니까?
상익
마상익건설과장
보상 좀 하고 저희들이 금년 하반기 중으로 착공계획입니다. 상반기 중으로 보상을 하고.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지금 101호선은 지금 일안 이안이 있는데 몇 안으로 하기로 결정이 됐어요?
상익
마상익건설과장
당초 안대로 마을 안 통하는 안으로 최종 위원회 결과 합의를 봤습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일안으로 합의를 했습니까?
상익
마상익건설과장
예, 일안으로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일안으로 추진을 할 겁니까?
상익
마상익건설과장
건물을 우회시켜 가지지고 좀 사고예방을 방지할 그런 계획이었는데 주민들이 너무나 반대를 하고 당초안대로 기존길을 확장해 가지고 돈은 좀 많이 드나 철거해 준 것이 마을사람들이 화합에 도움이 되겄다 해서 저희들이 그런 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일안으로 추진하시더라도 마을 안길을 통과하는 길이기 때문에 안전에 신경 좀 써주십시오.
상익
마상익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그리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사업결정은 어떻게 합니까?
상익
마상익건설과장
현재 지금은 시군도로나 농어촌도로가 모두가 저희가 냉정히 말하면 우선순위가 선정이 돼야 되는데 아직 우리시에 우선순위 선정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혼선이 있습니다마는 당장 지금은 시행한 것이 민원순위에 의해서만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우선순위를 확정해 가지고 모든 시민이 한눈에 알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저희들이 만들겠습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그런 것이 아직 준비가 안 되어있습니까?
상익
마상익건설과장
예, 안 되어 있습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내년에도 이 확포장사업을 많이 추진이 되나요?
상익
마상익건설과장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설계하고 있는 건에 대해서는 내년에 바로 추진을 할 겁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설계하고 있는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 말씀 하셨는데 지난 동안 우리 나주시를 위해서 열심히 잘해 주셨다고 위원님들이 다들 호평을 하고 계십니다.
상익
마상익건설과장
감사합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여하튼 가시더라도 나주시를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십시오.
허영우위원
아따 조영두 위원님 좋겄소. 동강 느러지전망대 진입도로
조영두위원
나만 좋은 것이 아니라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사무감사를 아 제가 하나 빼먹었습니다. 거까지 아직 안했습니까? 최준석 팀장님! 저기 본 위원이 전번에 민원 제기했던 것 확인하셨죠?
그거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내가 뭘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러냐면은 이 확인하셨으면 도로가 있으면은 옆에 갓길이 있잖습니까? 그러면 갓길 쪽을 차선을 그 도로 갓길이 아니라 우회전하는 길이 있으면은 그 길로 차선이그냥 그려져 있더라고요? 최준석 팀장님 뭔 말씀인지 알아먹겄죠?
그런데 그걸 점선으로 해서 반드시 해 주라고 그러니까 차선만 보고 가다가 거의 빠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 팀장님들 제 말씀 뭔 말씀인지 알아 자시겄어요?
계속 반드시 있는 길이 있는데 옆길이 있다 해서 거기로 하얀 백색차선을 그려 놨는데 차선을 실선으로 해서 반듯이 직진하는 길 표시를 해주라 이 말씀이에요. 그런 길이 확인해 보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뭔 말씀인지 알아자셨죠?
상익
마상익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마상익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두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11시44분 감사중지
14시1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순서로 환경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종도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정종도환경관리과장
선서 저는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9조의 2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8일 환경관리과장 정종도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기 전에 공통자료는 생략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종도
정종도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정종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혁신적인 의정활동 펼치고 계시는 김철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환경관리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부록 실음) 저희 환경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환 위원 거수) 예, 임성환 위원님.
임성환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 우리 9페이지 보면요? 음식물쓰레기 있어요?
종도
정종도환경관리과장
예.
임성환위원
지금 우리가 지금 2016년 11월부터 17년 2월까지는 평당7만 사천원 그 외는 또 9만 사천원이에요, 삼월부터 시월까지는. 이 단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종도
정종도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음식물 수거운반 공제용역을 저희가 이년마다 업체를 선정해서 입찰방식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이년전 그러니까 2015년 16년 부분은 그때 금년 2월부로 해서 사업이 종료가 됐고요. 금년 2월달에 새로운 업체를 다시 입찰을 통해서 선정을 해서 단가가 이제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다시 조금 더 높아졌습니다.
임성환위원
이년사이에 이만원이나 단가 차이가 나는데 이게 이해가 되는가요?
종도
정종도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이제 원가 계산을 통해서 이렇게 사업비를 산출했고 또 입찰을 통해서 일부사업비가 낙찰차액에 의해서 좀 줄어드는 부분은 있습니다.
임성환위원
아 그러면 낙찰차액이 줄어들었다면 9만 4천원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 왔단 얘긴가요?
종도
정종도환경관리과장
실제 원가는 더 높았었죠. 저희가 원가 계산에 의하면은 톤당 단가가 더 높았습니다.
임성환위원
구만 사천원 보다요?
종도
정종도환경관리과장
예.
임성환위원
아니, 지금 아무리 물가 상승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2년 전에 지금 2015년도 16년도까지 칠만 사천원이었단 얘긴가요?
종도
정종도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2015년하고 16년도 부분이
임성환위원
그러면 2월달까지 마감하고 그러면 2월달 넘어서서 지금 다시 이번 2월달에 입찰했었나요?
종도
정종도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러면 2월달에 다시 9만 4천원 단가 계약 맺으신 거예요?
종도
정종도환경관리과장
예.
임성환위원
지금 우리가 수거운반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운반 수수료는?
종도
정종도환경관리과장
지금 아 수거운반 부분입니까?
임성환위원
예.
종도
정종도환경관리과장
수거운반 역시 이 부분도 제가 금년 처리하고 같이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사이클이? 그래서 저희가 6월달에 입찰을 통해서 정해진 단가입니다. 현재 월평균 6천만원 정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임성환위원
월 육천만원이요?
종도
정종도환경관리과장
예.
임성환위원
그러면 총예산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음식물쓰레기 부분이?
종도
정종도환경관리과장
음식물쓰레기가 이제 예를 들어서 수거운반이 한 이년 총액계약으로 14억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처리가 1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30억 남짓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성환위원
30억이요? 그러면 지금 입찰할 때 입찰 부분에서 몇 개 업체가 들어옵니까, 여기가?
종도
정종도환경관리과장
저희 이번에 2월달 입찰 수거운반 같은 경우는 세 개 업체가 들어왔었고 처리 같은 경우는 한 개 업체 단독으로 들어와서 2회 입찰을 통해서 유찰이 돼 가지고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임성환위원
수거업체 수의계약이에요, 처리업체 수의계약이에요?
종도
정종도환경관리과장
아 수거업체 두개다 입찰방식으로 했는데 처리업체 같은 경우는 재입찰했음에도 한 개 업체가 단독으로 입찰해 가지고 이 개 이상 입찰을 공고했음에도 한 개업체 밖에 안 들어와 가지고 수의계약을 했었습니다.
임성환위원
그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종도
정종도환경관리과장
그 전에도 입찰방식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성환위원
입찰방식으로 한 개 업체 들어왔나요?
종도
정종도환경관리과장
아마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러면 독점이네요, 여기가요?
종도
정종도환경관리과장
실질적으로 주변에 거리부분도 있고 해 놔서 사실상 화순에서 소지하고 있는 업체에서 광주하고 순천치 부분들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성환위원
서로 단가 부분 계산돼 있으니까 이 부분 넘어가되 다시 한 번 2년 이후에 계약할 때 단가 부분 다시 한 번 보고 신중하게 한번 요 단가 계약하십시오.
종도
정종도환경관리과장
예, 원가 계산할 때 저희들이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리고 지금 수거운반은 세 개 업체가 들어왔어요?
종도
정종도환경관리과장
예.
임성환위원
그러면 세 개 업체 중에 어디 업체가 됐나요, 여기는?
종도
정종도환경관리과장
저기 보시면 환경개발이라고 여기서 우리 관내 업체입니다.
임성환위원
관내업체가 몇 군데에요?
종도
정종도환경관리과장
관내를 대상으로 입찰을 했었거든요? 관내업체 세 개가 업체가 참여를 했었습니다.
임성환위원
지금까지 기존에 해 왔던 업체인가요?
종도
정종도환경관리과장
기존에 해 왔던 업체입니다, 환경개발.
임성환위원
그러면 다른 데 부분은 세 개 업체면은 지금 기존에 있는 업체가 지금까지 꾸준히 해 왔나요?
종도
정종도환경관리과장
제가 알기로 그동안 환경개발 이 업체가 계속 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러면 다른 데 두 개 업체가 된다고 봤을 때에 그 적격이 가능하던가요?
종도
정종도환경관리과장
뭐 입찰로 하기 때문에 물론 그 업체에 어떤 경영상태나 장비 이런 것도 평가를 합니다마는 또 현재지침에 의하면 가격점수 비율에 상당히 높기 때문에 가격입찰 점수에 따라서 이렇게 낙찰자가 바꿔질 수도 있습니다.
임성환위원
아 가격 부분에서?
종도
정종도환경관리과장
예.
임성환위원
본 위원이 전에 다른 업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건설업은 시공능력인데 이걸 처리능력이라 하나요? 이 건설로 보면은 시공능력인데 이것을 지금 처리능력으로 보나요?
종도
정종도환경관리과장
아니 능력이 아니라 장비보유로만 자격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임성환위원
아 언제부터요? 이번에만요? 그 전에도 그랬나요?
종도
정종도환경관리과장
예, 그 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임성환위원
그전에는 그것이 아니었었는데. 그전에는 적격부분에 대해서 부적격이 나와서 점수가 그 적격심사대상 해 가지고 점수가 안 나와서 이게 탈락됐던 경우가 있었어요.
종도
정종도환경관리과장
이번에도 적격심사는 다 했습니다.
임성환위원
아니 당연히 여기는 처리능력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 회사는 되는데 다른 데 회사는 처리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점수가 안 되서 적격심사대상에서 적격요구에서 부적격 나와서 안 된다는 얘기에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냐면은 이 단가 부분은 서로 경쟁을 하다보면은 당연히 이제 사업주 입장에서는 돈을 벌어야 맞죠. 당연히 벌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서로 경쟁을 하다 보면은 자기 어느 정도 기준치에 맞는 이윤을 남겨서 갈 수 있는 부분이 경쟁이 돼야 하는데 지금 다른 데 업체들이 그 때 그 전에 혹시 내용 알고 계신가요? 몇 년 전에 입찰했을 때 전혀 몰라요? 그때는 1순위 업체가 됐어도 적격대상 이어서 처리능력이 안 되서 점수가 안 나와서 떨어졌던 걸로 기억을 제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왕에 공정하게 해서 서로 지역에 있는 업체가 세 개 업체라 한다면은 1순위가 되더라도 서로 처리 능력할 수 있는 장비보유에 맞다 한다면은 서로 적격대상에 우리가 공고안에 한번 좀 더 검토해서 더 봐보시라 얘기에요.
종도
정종도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성환위원
왜냐면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한 개 업체 이외에는 처리능력이 경력이라나 뭐라하요 안 나와서 점수가 안 나와요, 점수가.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다수가 참여해서 서로 경쟁할 수 있도록
종도
정종도환경관리과장
예, 가급적 모든 업체들이 경쟁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환위원
공간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우리 전처리 시설이요. 전처리 시설 지금 가동을 안 하고 있잖아요?
종도
정종도환경관리과장
예.
임성환위원
만약에 우리 전처리시설 예산이 얼마가 들어갔죠?
종도
정종도환경관리과장
지금 금년 같은 경우는 6월 6일 이후로
임성환위원
아니아니 이 전처리시설 시설하는데
종도
정종도환경관리과장
아 사업비 말입니까?
임성환위원
예, 사업비가.
종도
정종도환경관리과장
국비가 95억 지방비가 95억 나주화순 이제 분담 했거든요? 나주가 한 50억 정도 화순이 45억 정도 해서 총195억이 투입됐습니다.
임성환위원
한 200억 정도 들어갔죠?
종도
정종도환경관리과장
예.
임성환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금 대두되고 있는 게 열병합발전소에 지금 에스알에프를 중단하고 백프로 외지인들 시민들 여론이 크잖아요?
종도
정종도환경관리과장
예.
임성환위원
만약 이게 받아들였을 때 이 전처리시설은 어떻게 할 거에요?
종도
정종도환경관리과장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동안에 2014년 7월부터 사실 금년 6월까지는 그 전라북도에 발전회사 상공에너지라는 회사 그쪽에 고형물들을 판매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6월부로 계약이 종료돼서 사실 현재 우리 열병합발전소에 운영에 대비해서 이제 시설가동 중단중인데 만약 우리 열병합발전소가 에너지100% 상환하게 된다면은 장기적인 계획 수립하는데 좀 전체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마는 또 전국적으로 민간부문에서도 예산을 사용한 데가 있기 때문에 뭐 새로운 수요처를 한번 좀 찾아보고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우리 한해 운영비가 얼마에요?
종도
정종도환경관리과장
연간 운영비는 이제 고정비와 변동비로 구분이 되는데 한 평균 20억 내외 되는데 그중에 나주하고 화순이 한 6대 4로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럼 여기에서 나름대로 지금 우리가 난방공사 관련해서 열병합발전소 때문에 이게 지금 시설이 돼 있잖아요?
종도
정종도환경관리과장
예, 원래 목적은 그것 때문에 설치가 됐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런데 이렇게 가동이 열병합발전소에 우리 에스알에프가 납품되지 않는 상황에서 일반 다른 데다가 우리 상공에너지 그런 다른 업체에다가 사기업에다가 납품할 때 이 운영비가 맞겠냐 얘기에요.
종도
정종도환경관리과장
우리 전처리시설 그동안에 금년 6월까지 톤당 사만원에 이렇게 판매를 해 왔거든요? 그것이 연간 평균 판매금액으로 치면 한 1억에서 1억오천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 전처리시설 운영은 그런 경제적인 것보다도 우리 매립장 사업연한을 연장시키고 또 환경보전 그런 목적이 큰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성환위원
아니 공익적 목적으로 가는 것은 당연히 맞는데 지금 우리가 한해 운영비가 20억이란 돈이 들어가는데 이 타당성도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공익적인 것도 공익적인 것이지마는. 그러면 1억 얼마요?
종도
정종도환경관리과장
1억에서 1억 오천 정도?
임성환위원
그 정도 수익이 나온단 얘깁니까?
종도
정종도환경관리과장
예.
임성환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극단적으로 서로 판단할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 한 번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일단 담당을 하시니까 좀 심도 있게 앞으로의 길을 어떻게 가야할 것인가 그 부분도 좀 검토 한 번 더 깊이 하시고 지금 우리가 중단된 상황에서도 지금 우리가 어디 아까 그린 에너지요? 그린 에너지하고 지금 계약이 돼 있잖아요?
종도
정종도환경관리과장
예.
임성환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지금 우리가 운영비 예산을 지원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운영예산 16억 팔천만원인데 20억이란 돈을 여기다가 위탁을 맡겼으니까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지금 가동을 안 하고 있잖아요? 가동을 안 할 때도 운영비 다 줘야 하나요?
종도
정종도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최소 인력 어차피 전기시설이랄지 보일러 설비가 있기 때문에 관리 인력은 있어야 하거든요? 현재 세 명이 최소 인력이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 그 분 인건비에 대해서만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임성환위원
거기다 원가계산해서 전체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가동중단 되더라도 최소 인력으로 원가 계산 잡아서만 지급 한단 얘기죠?
종도
정종도환경관리과장
예, 그 부분 비용에 대해서만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임성환위원
아 일년 예산 딱 잡아서 주는 것이 아니고?
종도
정종도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월별로 저희가 정산하고 있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래요. 여기 부분은 본 위원도 깊은 얘기는 하기가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서로 간에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좀 심도 있게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정종도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리고 제가 본 위원이 항상 하는데 탄소포인트제 있잖아요?
종도
정종도환경관리과장
예.
임성환위원
이거 잘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일부 우리가 전기 부분에서 좀 덜 쓰게 되면 우리가 지원 얼마씩 하죠?
종도
정종도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성환위원
그 이만원씩 한가요? 얼마씩 하죠?
종도
정종도환경관리과장
보통은 가구별로 종류를 만원에서 단체 같은 경우는 최대 십만원 개인 같은 경우는 이삼만원 이렇게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성환위원
이게 제도가 좀 해서 우리 일반 시민들이 가구에서 모르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애요. 홍보를 좀 더 열심히 하셔서 서로 동참할 수 있게끔 그 부분은 한번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정종도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성환위원
일단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예, 임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석 위원 거수) 예, 이광석 위원님.
이광석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그 악취문제 때문에 얘기 안 할 수가 없네요. 여기 지금 자료에 보니까 우리 혁신산단 악취문제에 대해서 대책까지 다 세워서 이렇게 다해 놨는데 우리 면단위 냄새난 것은 어디다 연락도 없이 빠져버리네요?
종도
정종도환경관리과장
아니, 일단 목록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서 그렇게 해 논 것입니다.
이광석위원
악취민원이 우리면 왕곡면 공산면 합쳐가지고 민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아예 뭐 언급조차 없이 아무것도 이야기안하고 혁신산단 혁신도시만 악취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놨어요. 그러면 여기 혁신도시 사람만 사람이고 우리 면단위 사람은 사람 아니에요?
종도
정종도환경관리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일단 자료자체가 목록이 그렇게 돼서 그런 것이고요.
이광석위원
일단 민원 들어와 있죠?
종도
정종도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그거 어떻게 처리할랍니까?
종도
정종도환경관리과장
이 부분은 저기 이제 공산하고 왕곡 쪽에서 사실은 그동안에 금년 악취관련 민원은 사실은 그동안 수년부터 오래 전부터 제기된 민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 특히 그것도 그럴 것이 공산주변에는 사실 축사만 해도 한번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공산면 소재지 주변 방면 3km에 150여개 축사가 있더라고요? 축사가 있고 또 주변에 분뇨재활용 업체하고 폐기물재활용 업체가 네 군데나 있습니다. 그래서 상시적으로 악취가 이렇게 많이 발생하고 있고 저도 얼마 전에도 뭐 밤 열시 넘어서 한번 돌아보고 현장도 확인해 봤습니다마는 참 그런 문제점은 저희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는 작년에 특정 폐기물 관련 업체해 가지고 민원이 지금 동원성폐기물 처리하고 있는 업체에서 사실 좀 많은 악취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고 그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쪽 업체하고 지속적으로 시설개선을 지금 유도해 나가고 물론 행정적으로는 저희가 시설개선이나 고발조치도 금년에는 두세차례 거쳐서 했고요. 또 지금까지도 어떤 시설개선적인 법적인 제재도 중요합니다만 사실 이 환경문제는 법적인 것보다도 사실은 먼저 시설계획을 계도해서 자진해서 유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적극 지금 계속 지도하고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그러면 지도하고 우리 과장님 말씀 맞는데 그게 상식적으로 안 통해요. 지금 그 냄시 근원지조차 파악을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 시에서?
종도
정종도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은 어느 정도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어느 정도가 근거가 나와야지 고발을 하고 그 사람들은 자기들 박사라 해 가지고 냄새 많이 난다고 그 원인조차 못 찾고 있잖아요?
종도
정종도환경관리과장
예, 저도 그게 얼마 전에 그쪽을 살펴보고 돌아봤는데 사실 냄새가 어느 정도 구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광석위원
그 문제는 우리 과장님 자꾸 이야기 해 봐야 원론적인 이야기밖에 안 되니까 먼저 그 시에서 냄새 근거지를 찾아야 돼요, 지금. 그래야 정확히 거기다가 고발조치를 한다든가 할 것인데 그 자체조차 지금 못 찾고 있어요, 근거를.
종도
정종도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이광석위원
그 기본적인 것부터 못하고 있는데 뭣을 어떻게 할거여.
종도
정종도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얼마 전에 혁신도시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공단에서 악취
이광석위원
여기서 보면 환경공단에다 의뢰해 갖고 혁신도시 써놨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종도
정종도환경관리과장
지금 왕곡 공산 경우도 저희가 8월달에 공단에 시설 저희 악취기술 지원요청을 해 놨습니다.
이광석위원
그렇게 주민들이 민원을 넣고 저녁이면 12시 11시 전화와서 민원을 넣어도 지금 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어요, 지금. 말 한마디도 없잖아요? 어떻게 하고 다닌가요?
종도
정종도환경관리과장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환경공단에다 기술지원 요청했고
이광석위원
아니 그런 기술지원 한다는데 세월 다가븐 다니까?
종도
정종도환경관리과장
이제 그 부분이 좀 늦어질 경우에는 민간업체를 통해서라도
이광석위원
지금 우리가 이 악취문제 때문에 일년 이년 이야기한 것 아니잖아요? 매년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집단민원이 들어가고 이렇게 해도 시에서는 뭔 대책이 없어요. 아 예를 들어서 감시원을 투자해 가지고 감시시킨다든가 그러지 않고 정 지역 주민들이 못살겠다 하면 예를 들어서 폐업을 하고 그걸 보상을 해 준다든가 뭔 결과가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종도
정종도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환경모니터요원 같은 경우도 지금 내년에는 공산 쪽에 같이 운영하는 걸로 해서 지금 예산 반영돼 있고요.
이광석위원
그러나 저러나 주민들은 피해를 입고 계속 이렇게 아우성을 하고 그러는데 그 지금 우리 과장님 정확하니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으네. 저녁이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 여름에 문을 다 닫쳐 놓고 자고. 아침에 식사를 하려면 냄새가 나가지고 밥을 못 먹고. 그리고 지금 상가들은 저녁에 술장사나 음식 장사를 해야 하는데 그 냄새 때문에 장사를 못해 요. 그런 실정이에요. 우선 지금 혁신도시가 난리났으면 진즉 결과가 나올 것인디 우리 주민들이 너무 좋아서 지금 이런가 어쩐가 차말로
종도
정종도환경관리과장
그건 아닙니다, 위원님. 혁신도시 악취도 저희가 노력했으면 이것이 일시적인 개선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도 악취민원이 사실상 계속 되고 있고요.
이광석위원
거기에 냄새난 것하고 이 왕곡하고 공산하고 냄새난 것하고 차원이 틀려요. 시체 썩은 냄새가 나버려요.
종도
정종도환경관리과장
이제 물론 동물성 폐기물 때문에 더 심하게 악취가 난 것도 알고 있고요.
이광석위원
이 지금 우리 저 허가를 보면은 사십톤 허가를 했다가 또 갑자기 줄여버려요, 십톤으로? 이 이유가 뭐예요? 40톤 내줘갖고 물량이 안돼 갖고 줄인 것 아니에요?
종도
정종도환경관리과장
아 동물성 잔재물 말입니까?
이광석위원
예.
종도
정종도환경관리과장
그래서 당초에 40톤이었는데 사실 거기에 악취민원이 계속적으로 해서 있고 악취의 원인 중에 하나가 무엇보다도 축사
이광석위원
아니 그러면 애초에 당시에 40톤을 내줄 때는 거기에 대한 시설이 돼있어야 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시설이 안 되니까 내 주니까 냄새가 나니까 줄인 것 아니에요?
종도
정종도환경관리과장
일단 뭐 전체 처리용량에 대해서 그렇게 허가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이광석위원
지금이 물량이 얼마나 들어온가 지금 이거 시에서 철저히 감시하는가요?
종도
정종도환경관리과장
저희가 뭐 수시로 현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만
이광석위원
수시로 현장을 확인을 하는데 이 제대로 차에서 몇톤이 들어온가도 확인이 안 되죠?
종도
정종도환경관리과장
뭐 매일매일은 안됩니다만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민원을 넣고 저녁이면 새벽에 잠도 못자고 우리 이오승 팀장한테 참 미안한테 저녁 열두시 한시에 나와 가지고 돌아댕기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어디서 대책이 안나와요, 이것이 지금.
종도
정종도환경관리과장
최근 업체 측에서도 시설개선 노력의지를 상당히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튼 더
이광석위원
의지를 보인다는 것이 결국은 40톤으로 줄여갖고 하니까 냄새가 덜 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지금. 왜 우리가 가서 거가서 사정합니까? 아니 행정에서 행정 제대로 하면은 내가 봤을 때는 냄새날 이유가 없어요? 허가 조건에 어떻게 돼 있어요? 냄새 피우게 돼 있어요?
종도
정종도환경관리과장
물론 악취저감시설을 잘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고
이광석위원
아니 근께 저감시설 악취저감시설을 해야지 허가를 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 시에서 허가를 잘못 내 준 거죠, 이거는.
종도
정종도환경관리과장
허가 당시에는 다 그렇게 하겠다 하고 또 경비도 들이고 쓰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운영과정에서는
이광석위원
그것도 시에서 관리를 잘못한 것 아니에요.
종도
정종도환경관리과장
앞으로 관리에 좀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석위원
아니 철저한 관리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이 업체를 보상을 해 준다든가 뭔 수가 나야지 냄새나서 못산다니까 이것은. 내가 이것은 시정질의를 통해서 다시 할라니까 과장님한테 이야기 맨날해 봐야 될 것 아니니까 여기서 그만 할랍니다.
종도
정종도환경관리과장
아무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예, 이광석 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참 그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될텐데 참 문제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노금 위원 거수) 예, 김노금 위원님.
김노금위원
아무래도 지금 악취나 이 환경문제가 굉장히 그 우리들 관심사로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장님 하나 물을께요. 그 지금 유해업소랄지 이런 것들은 많이 지도 단속이 되는데 시골에 가면은 그 가축들 기르는 문제로 인해서 정말 맑게 흘러가야 될 냇물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뭐 맑은물 하천가꾸기 이런 걸해 놓고도 똑같은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시골 같은 데는 공동체 생활을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이제 방금 존경하는 우리 이광석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하고도 궤를 같이 할 것 같은 데 차마 이야기를 못하고 마을이 썩어가도 또 어떤 축산업을 하시는 분의 그게 먹고 사는 문제기 때문에 차마 말을 못하고 저도 지금 어디어디를 가봐 주시라고 말씀은 금방 나오지만 거기까지는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릴께요. 그런데 그 번연이 냄새가 나고 어떤 요인 때문에 냄새가 난다는 것이 확연히 드러나는데도 행정이 손길이 못 미치는 것은 사실이죠?
종도
정종도환경관리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노금위원
그런데 그 지역에서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차마 뭐 고발을 한다거나 민원을 넣을 수가 없는 상황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행정에서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정말 백명 이백명의 그 마을분들이 쾌적한 환경에 사실텐데 제가 어느 지역이라고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런데 정말 수십억의 돈을 들여서 맑은물 흐르기 가꾸기 소하천공사 해가지고 한 적이 일년 이년 전이었어요. 근데 그게 단 한 두 가구에 그런 가축 기르는 오염원인이 제거가 안 되니까 방법이 없더라고 요. 이런 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종도
정종도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사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사실은 저희시 같은 경우는 우리 전남도내에서도 아마 가축농가가 가장 많고 사람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지도 단속을 수시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현장에 막상 가보고 그러면은 사실은 또 농가 입장에서는 생업과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것이 단속하는데 같은 지역사람 단속하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주민들간에.
김노금위원
정말 여름에 같은 때는 거의 죽을 지경이에요. 거기를 지나가면 이번에 가을걷이 끝난 들길을 걸어가는데도 아주 냄새가 정말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역민들이 진짜 힘든데도 차마 말을 못하고 사는 구나. 이것이 행정을 조금 거들어 주셔야 되는데 이런 간절한 바램이 있었어요. 앞으로 이런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런 대책을 세우시겠습니까?
종도
정종도환경관리과장
뭐 일단은 저희가 지도단속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통해서 계도해 나가고요. 일단 이제
김노금위원
너무 그런 말씀은 조금 어떤 모면용인 것 같아서 가슴이 조금 답답하네요.
종도
정종도환경관리과장
저희과 저희시 내에서도
현인
정현인경제안전건설국장
잠깐만요. 사실 저도 시골에서 자랐습니다마는 나주에 와서 제가 제일 먼저 고민했던 것이 가축 이런 것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정말 여러 차례 우리 담당 과에 논의하고 그런 결과 우선 단기적인 대안은 마련이 돼서 이제 내년에 시행을 하려고 위원님들한테 한번 설명을 드릴 기회를 갖고 있어요. 그 건하고 지금 나주역 주차장 문제하고 두건을 이제 이번 회기 때 한번 보고를 드리려고 하는데 간단히 요약정리하면 그렇습니다. 기존 축사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신규 축사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우량농지에 대한 것도 십할 이상은 허용을 하지 않는 걸로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거리제한 이라든가 시설기준강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나오면은 유지 관리뿐만 아니라 시설기준강화 거리제한 그 다음에 이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한번씩 설명회를 갖고 이런 부분을 서면으로 공무원들한테나 시민들하고 논의를 거쳐서 대화하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노금위원
그러니까 이 대도시만 해도 그것이 그 저기가 오늘 같은 경우도 아주 난리잖아요? 그런데 시골에서는 노인 어르신들이 정말 그 숨도 제대로 못 쉬고 대축산 농가의 그 횡포에 그냥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런 심정입니다.
현인
정현인경제안전건설국장
국장님 한말씀만 더 드린다면 제가 갖고 있는 개인적인 철학은 우리가 축산업자들이 계속 늘어날까 그 이유는 이윤을 많이 남깁니다. 이윤을 많이 남기는 이유는 뭐냐 축사에 대한 악취를 사업자가 다 시설기준 강화해서 밖으로 안 나오게 조치를 해야 하는데
김노금위원
그러니까요.
현인
정현인경제안전건설국장
그런 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고 주민들로 하여금 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있다 그렇게 한다면 나주시에서 앞으로 시설기준을 대폭강화를 해서 나주시에 와서 축사를 하려면은 이 정도 수준의 시설을 한 업체만 들어와라 이런 기준들을 지금 이번 용역에 담고 있습니다.
김노금위원
앞으로 축산농가는 당연히 엄격한 어떤 관리기준도 있어야 될 것이고 정말 그래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기존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현인
정현인경제안전건설국장
인력이 사실 저희 단속 직원이 두 명이 있어 가지고
김노금위원
예, 물론 그런 부분도 안타까운데정말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수십억을 들여서 소하천 가꾸기 같은 것 했는데도 조금도 1%도 아 소하천 가꾸기 해서 좋다 이런 상황의 그 뿌듯한 기쁜 마음이 안 들고 막 아주 미치겠어요. 이 돈 수십억 들여 갖고도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 현실을 우리 행정에서 어떤 계도가 저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인
정현인경제안전건설국장
100% 공감합니다.
김노금위원
예, 감사합니다.
종도
정종도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예, 김노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영우 위원 거수) 예, 허영우 위원님.
허영우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분뇨수립 운반업체 대체사업 봅시다. 지금 저 표준 업체가 나주시가 네 군데가 있습니까?
종도
정종도환경관리과장
예, 그동안 네 군데가 있었습니다.
허영우위원
네 군데 있죠?
종도
정종도환경관리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동안에 나주시청 주차장에다가 분뇨차량 놔두고 그랬는데
종도
정종도환경관리과장
예.
허영우위원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종도
정종도환경관리과장
제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분뇨수립 운반 대체사업이란 게 사실은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9년도에 이제 우리시 관내 하수관거 비티엘사업이 분리수거 하수관거 사업이 도입되면서 정화조가 폐쇄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때 이후로 분뇨수집 운반업체들을 사실은 어떤 사업량이 계속 줄다보니까 경영이 악화됐었고요. 이제 그런 와중에 지난 2013년 경에 그 분뇨수집 운반업체 들이 네 개 업체가 동시에 시청에서 분뇨수립 운반차량을 주차해 놓고 시위를 한번 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대체사업을 요구하면서 그랬던 것인데 그 당시에 협의하면서 그 당시에 우리시에서 아마 대체사업을 네 개 정도 하수도 준설 공중화장실 관리 네 개 정도 사업을 제안하고 그렇게 협상이 마무리 되고 약속해서 그렇게 약속해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작년부터 다시 수면위로 경영이 점점 악화되니까 실질적으로 경영이 악화되니까
허영우위원
물론 그러죠. 분뇨수집업자 그런 업자들은 수익이 있어야 되니까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데끼 2009년도 수거량은 89.2톤이었어요, 평균으로 봤을 때. 우리 2015년도에 수거량을 보면 한84톤 정도 됐어요. 그러죠? 변화가 물론 우리 과장님이 이야기하데끼 분리 하수관거 정비 비티엘사업을 했다고 경영이 어렵다고 수집운반 네 개 업체에서는 대체사업 등을 요구를 했을 거예요. 아마 이것이 민선 6기 들어와서 민선 5기 때부터 요것이 관심사항이었을 거에요. 저희들이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 때 당시 수수료를 우리가 28톤 정도 인상을 해 준 적 있어. 우리 위원들이 전부 다. 경제건설 상임위원회에서. 그래 가지고 왔는데 이 사람들이 요구한 것도 방금 말씀하데끼 뭔 하수도준설사업을 주라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사업을 주라 상하수도과 하수처리장 시설비 운반사업을 주라 환경관리과 위생매립장 침수수 운반사업을 주라 여러 가지 요구가 그 양반들이 들어와서 반영이 됐어. 그랬죠?
종도
정종도환경관리과장
예, 그 당시에
허영우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2017년 들어왔 때 본예산을 보면은 2억 칠천만원이라는 것을 수집운반제도라고 보상비를 폐업보상비를 주기 위해서 세워논 적이 있죠?
종도
정종도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영우위원
지금도 서 있죠?
종도
정종도환경관리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때까지만 해도 이분들하고 수집업체 사장들하고 미팅이 어느 정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세웠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는 실정인가.
종도
정종도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2013년도 예산 당시 그 당시에 폐업보상비가 아니라 대체사업비를 요구를 했었거든요?
허영우위원
예.
종도
정종도환경관리과장
하수도 법에 의하면 대체사업을 줄 수도 있고 폐업보상비를 지원할 수도 있고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 당시에는 아무튼 대체사업을 요구해서 대체사업 네 개 정도를 검토해 보겠다고 약속을 했었었고요. 그 부분 작년 하반기부터 다시 논의가 되기 시작해 가지고 금년 7월 경에 사실은 네 개 업체 중에 한 개 업체는 현업을 그대로 유지하고 두 개 업체 폐업 보상하고 한 개 업체 할튼 세 개 업체 폐업신고를 하는데 그 중에 두 개 업체는 폐업보상비 지급하고 한 개 업체는 대체사업을 지원하고 일차적으로 협상이 협의가 완료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추경에 두 개 업체 폐업보상비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이제 계산을 했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폐업보상비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의뢰했는데 감정평가과정에서 저희가 추정해 본 바에 의하면 할튼 중간과정에서 그쪽 업체 감정평가사에 보고서에 의하면 감정평가 부분이 저희가 예측했던 것보다 상당히 낮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업체들 중에서는 이것은 당초에 대체사업도 아니고 우리가 양보해서 한 개만 대체사업을 한 걸로 했는데 이건 폐업보상비가 너무 작다 대체사업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라 그런 과정에서 최근에 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지금 현재는 한 개 폐업업체 세 개 업체 중 한 개 업체는 폐업보상비를 지급을 하고 두 개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체사업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지금 검토하는 중에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네 개 중에서 두 개 업체를 운영을 하고
종도
정종도환경관리과장
아니요, 네 개 업체 중에서 한 개 업체는 현업유지 그대로 하고요. 세 개 업체는 지난 7월 달에 저희가 폐업신고 수리를 했거든요? 이제 세 개 업체에서는 폐업신고한 세 개 업체는 폐업보상비나 비티엘사업을 주선을 해야 되는데 그 중 한 개 업체는 폐업보상비를 지급하고 두 개 업체는 대체사업을 이렇게 지원하는 방안으로 협의해 가지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아니 협상을 할 때 우리가 감정평가 의뢰를 했지 않습니까? 돈으로 보상을 해 줄라고. 그랬죠?
종도
정종도환경관리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런데 그런 도중에 운반 수집업자들이 재입찰 제출요구가 들어왔죠?
종도
정종도환경관리과장
예.
허영우위원
운반협상 재현상요구가. 그러면 이제 감정평가를 하다보니까 단가가 낮게 나오죠?
종도
정종도환경관리과장
예.
허영우위원
물론 수익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라 많이 주면 좋아라 하제. 나부터도 내가 뭔 사업한디 타당성이 안 맞으니까 이제협상을 다시 하자 요렿게 해서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그러면 이렇게 분뇨수집 운반업체 그 사람들이 해 주는 방향으로 따를 방향입니까?
종도
정종도환경관리과장
일단은 뭐 또 이렇게 분뇨수집 운반업체가 어차피 파업을 하게 되면 네 개 업체 다 참여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허영우위원
그런께 이분들도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시작했을 때는 수지가 맞고 전에는 분뇨수집 운반하다 보면 상당히 좋은 사업이었어요,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악취가 나다보니까 지금 멀어. 읍면으로 다니고 그럴라면 멀어. 그러다 보니까 그러는데 할튼간에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도 예전부터 해 왔던 것이니까 막바지 와서 원만하니 별탈없이 다시는 주차장에다가 그런 광경을 안 봤으면 하는 할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종도
정종도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영우위원
할튼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우리 시에서 주장할 것은 하고요. 그러지 않습니까? 위원들하고 원만하게 해 주는 것도 우리 행정에서 해야 할 부분 아닙니까? 했다고 하죠?
종도
정종도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러고 이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단속 실적을 보니까 우리 그 보조금 사업도 많이 주고 하는데 농협 같은 데도 이렇게 기술인 준수사항에 미준수로 이렇게 과태료를 물고 그랬네요?
종도
정종도환경관리과장
예.
허영우위원
적발이?
종도
정종도환경관리과장
예.
허영우위원
대기배출시설 미이행으로 그러네요?
종도
정종도환경관리과장
예.
허영우위원
이런 사람들은 잘하고 하는 기업인데도 이렇게 거시기합니다. 각별히 해서 행정에서 관심을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정종도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러죠?
종도
정종도환경관리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러고 본께 내가 깜짝 놀랬네. 책자를 넘기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용역 같은 데다 보조를 많이 해 줍니까? 그렇죠?
종도
정종도환경관리과장
예.
허영우위원
신경을 각별히 해서 행정을 지도 단속하는데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정종도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렇게 우리 과장님이 고생을 하시고 또 우리 과는 또 환경관리과는 더군다나 우리 생활하고 밀접해 있기 때문에 민원도 많고 그러죠? 우리 민원인들도 또 이해를 할 분들은 또 하고 그러지마는 우리가 또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인원들이 충원이 문제 아니요? 환경 전문직들이. 그러죠?
종도
정종도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영우위원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데보다도 물론 농업도 중요하고 그러죠? 그러지만 축사가 더 많이 차지한다는 것은 비중을 그러잖아요? 그런데 환경직 직원들이 좀 부족한 것 같어. 그러죠? 내가 알기로는 15명이나 돼요, 어찌요?
종도
정종도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 16-17명.
허영우위원
그러다 보니까 또 혁신도시라는 큰 그림이 와서 더군다나 그러니까 기후라든가 악취뿐만 아니라 우리 또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할튼 조금 더 충원도 좀 해 주셨으면 내가 왜 사무감사 때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러냐면 이렇게 해야 그러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앞으로는 환경문제가 늘어나고 그러는데 정말 직원들이 있어서 정말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직원들도 아침에 좀 들어오면은 아침에 딱 여덜시 반에나 와서 오늘은 내가 뭐할건가 하는데 어제치도 덜해서 들어오자마자 현장으로 나갔다오면 민원서류는 산더미 쌓여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종도
정종도환경관리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것이 한달 내내 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내가 행정사무감사 시간 부탁도 드리고 과장님께서 또 누구보다도 주위에서 과장님 하고 계신께 다 잘 할 것 아닙니까?
종도
정종도환경관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앞으로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예, 허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두 위원 거수) 예, 조영두 위원님.
조영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선 과장님 그 답변내용에 불성실하다는 좀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광석 위원님께서 왕곡 폐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악취문제로 업무보고 시간 기회 있을 때마다 시정질의를 통해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쭉 했는데 지금까지 손에 잡히는 이루어진 사항들이 하나도 없어요. 앞으로 뭐 잘해보겠다 라는 등등 말로만 계속해 왔지 지금까지 보이는 게 없습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무엇인가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들이라든가 시정질의 업무보고에서 이루어진 것들이 몸소 체험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답변도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종도
정종도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내년에는 아무튼 반드시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 환경관리와 모든 역량을 그쪽에 쏟아 붇겠습니다.
조영두위원
혹시 그 주택가 주변이나 논두렁밭두렁에서 소각하는 행위 한번 지도 단속해 본 적 있습니까?
종도
정종도환경관리과장
저희 최근에 농번기 지금 추수기 이후로도 사실 혁신도시 주변에서 그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환경지도팀 소관입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스스로 현장 나가서 지도단속하고 있습니다.
조영두위원
대부분 논두렁 같은 경우는 소각하는 것들이 비닐류거든요?
종도
정종도환경관리과장
예.
조영두위원
그러면 환경오염에 가장 치명적인 오염요인이죠? 혹시 신고 받아봤어요, 그런 부분에서?
종도
정종도환경관리과장
민원전화는 저희가 여러 차례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조영두위원
이건 이제 허영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민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미치지 못한지 모르지마는 그런 것들도 좀 단속을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종도
정종도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두위원
그리고 이렇게 위반업소조치내용을 보면 분뇨 및 오수처리시설 보면은 과태료를 천만원에서 오백만원 등등 이렇게 많이 개정을 하네요? 12페이지 13페이지 14 페이지.
종도
정종도환경관리과장
예, 과태료
조영두위원
거기에 천만원짜리 많죠?
종도
정종도환경관리과장
오십만원
조영두위원
오십만원에서 250만원에서 450만원 있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상습적으로 위반 업소가 있어요. 빚가람동 같은 경우는 금년에 세 차례나 위반을 했네요? 과태료를 이렇게 많이 징수합니까? 고지해 가지고?
종도
정종도환경관리과장
예, 일단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다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두위원
징수하고 있어요?
종도
정종도환경관리과장
예.
조영두위원
나중에 실적내용 한 번 검토해 주세요.
그러면 빛가람동 같은 경우는 금년에 세 차례나 상습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과태료에 불과합니까, 다른 시정조치가 또 있습니까? 이거 경고성이라든가 이루어져야지 이거 돈 얼마 안되니까 처리비용보다 벌금이 더 적은가 보죠? 그러니까 자꾸 위반하는 것 아닙니까?
종도
정종도환경관리과장
실질적으로 환경위반업소들에 대한 과태료나 이런 사항들이 낮긴 낮은 상황입니다.
조영두위원
그래서 저는 과태료도 중요하지마는 좀 더 강화해 가지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종도
정종도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영두위원
또 알겠습니다? 나중에 두고 봅시다. 그리고 그 20페이지 보면은 석면피해 예방 및 안전대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금년도 실적이 많이 있네요? 192동 철거하고 앞으로 14동은 철거예정 이라고 돼있는데 작년도 2016년도에는 국도비 반납이 한 600만원 정도 됐어요?
종도
정종도환경관리과장
예.
조영두위원
그 처리분량이 없어져 버렸습니까? 예산만 세워 놓고 이렇게 많이 반납해 버렸어요?
종도
정종도환경관리과장
그 당시에 아마 그 실제 뭐 다른 업체하고 수수료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마지막에 사업비 어느 정도 맞을 걸로 예상을 했는데 정산하다 보니까 그런 걸로 반납이 많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두위원
그 처리비용이 비싸다 보니까 과다하다 보니까 일반 농가를 철거하는 주택들이 있습니다. 시내권이야 멀겠지마는 그래 놓고 주택은 뜯어버리고 슬레이트는 쌓아놓는 그런 뭡니까? 그런 슬레이트들이 많이 있어요. 그 가깝게는 마을 옆마을에도 주택가 한가운데다 슬레이트 싸서 놓아 두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대상이 안됩니까?
종도
정종도환경관리과장
그런 경우는 이 사업같은 경우는 국도비 지원사업이거든요? 국비50% 도비10% 지방비40% 사업인데 이런 경우는 주택에 벽재로 사용된 슬레이트에 한해서 보조가 지금 가능한 사업입니다.
조영두위원
그러니까요. 물론 그런진 아는데 지금 폐슬레이트가 널려 있는데 그걸 쓰고 할 의향이 없는지
종도
정종도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은 상반기 때 예산 2,700만원 확보해 가지고 한 40여톤 처리했었고요. 이번에 지금 추경에도 한 700만원 확보해 가지고 지금 연말까지 해서 지금 조사해서 한10톤 정도는 처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영두위원
처리할 계획이죠? 그러면 제가 한 군에 이야기 해줄께요.
종도
정종도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두위원
그러십시오.
종도
정종도환경관리과장
우선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조영두위원
주택가 한군데 쟁여놔 가지고 바람에 날리고 그게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종도
정종도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두위원
환경관리과 업무도 벅찬데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종도
정종도환경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예, 조영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조영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분뇨 및 오수처리시설 방류수한 것하고 여기 6쪽에 6-5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해서 지금 과태료를 많이 부과시켰죠?
종도
정종도환경관리과장
예.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그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면 그 사후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과태료 부과하는 걸로 끝나버려요?
종도
정종도환경관리과장
과태료 부과하고 저희가 또 수시로 현지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그것이 방금 그 조영두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빛가람병원 같은 경우는 세 차례나 지금 단속이 돼있는데 한번 단속이 됐으면 다음에 단속이 안 되야 되잖아요?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네?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그 말이 뭔말이에요? 거가 뭣이 섞여 나오니까 방류수가 오염이 됩니까? 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디가
비오디가황효미팀장
초과돼가지고 생물학적으로 산소요구량이라는 비오디가 초과돼 가지고 개선을 했는데도 공법이 바뀌지 않는 한은 이번에 제대로 개선을 했어요. 이번에 과태료 부과하고 저희가 회수해서 보관의뢰한 상태입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과태료 부과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시설 자체를 하게 만들어야 하잖아요?
러죠
그러죠황효미팀장
. 과태료 부과하고 저희가 시설 개선하도록 개선명령을 내립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그러면 행정적으로 영업정지를 할 수는 없어요?
지는
정지는황효미팀장
안 되고요. 개선명령하고 과태료 부과가 있어요, 행정처분기준에.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그런께 위원님들 말씀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했으면 그 이후에는 다음부터는 발생이 안 되도록 해야 되는데 벌금물어블고 끝나블면 에이 다음부터 벌금 물어블지.
지는
끝나지는황효미팀장
않고요.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그런 식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직원님들 고생이 많으신디 그것도 그렇고 저기 9쪽에 보면 영농폐기물 10억 장려금 집행을 하셨는데 이것이 에이급 비급 씨급으로 나눠지거든요? 그건 어떤 의미입니까?
종도
정종도환경관리과장
이제 비닐 같은 경우는 뭐 흙이 묻었다거나 불순물이 묻었다거나 아무래도 재활용 가치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그걸 따지는 거에요? 그러면 새것을 내놓으면 어쩐가요? 물론 새것을 내놓을 일은 없겠지마는 예를 들어서 갔다 쓰려고 했는데 깜빡 잊어버리고 세월이 지나가버렸어. 그래 가지고 지나 갈 때는 에이급으로 들어갑니까, 그것도?
종도
정종도환경관리과장
글쎄요. 이제 공단에서 판단한 것이라 저희도 정확하게 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그러고 지금 조영두 위원님이 슬레이트 말씀하셨죠? 그 지금 석면피해 예방해서 슬레이트 때문에 상당히 우리 시에서도 관심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갈수록 동수는 늘어나긴 늘어나네요?
종도
정종도환경관리과장
예, 금년 같은 경우는 원래 101동 했습니다마는 금액이 최대 101가구당 33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이런 것을 정부에다 건의를 몇 번 해 보셨어요?
종도
정종도환경관리과장
사업비를 증액확대해 줄 수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이 폐슬레이트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처리를 해 줘야 되잖아요? 옛날 그 때 언젭니까?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왜 그 양반이 촛불집회 없애고 한다해 가지고 이 한 것 아닙니까? 그것이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이것이 석면이라 해서 저도 환경에 관심이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은 정부에서도 처리할 수 있게 물론 지원을 해 주지마는 이 주택에만 지금 해 주잖아요? 실제는 창고 건물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정부에서다가 정확히 건의를 좀 하셔서 물론 우리 나주시뿐이 아니고 다른 시군도 다 마찬가지겠지마는 이런 부분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겄느냐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건의문 한번 낼까요? 과장님 생각은 어쩌신가요?
종도
정종도환경관리과장
그거 관련해 갖고 지난번에 중앙에서도 저기 환경부하고 모 국정원이 관심을 많이 가져 갖고 한번 저희시 관내에도 조사를 다녀가신 적이 있습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그러면 지속적으로 해 주셔야죠.
종도
정종도환경관리과장
전국적으로 그런 물량이 너무 많아 가지고 지금 현재 정부재원이 부담이 좀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하여튼 더 관리감독을 해 주시고요.
종도
정종도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하나만 더 확인합시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현황 및 지도단속을 보면 14쪽 지금 다도면에가 이 폐기물처리업체가 많이 있네요?
종도
정종도환경관리과장
예.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다도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나주시에서 제일 청정지역 아닙니까? 그런데 참 여기다가 이런 건설폐기물 처리업체를 그 사람들이 그쪽에다 허가를 신청을 많이 했네. 이 허가를 어서 내줍니까?
종도
정종도환경관리과장
저희 환경관리과에서 내주고 있습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그러고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나주시가 너무 폐기물처리업체가 너무 많아요. 이거 허가 내줄 때 집단 광주 폐기물이 싹 나주로 넘어온다니까요? 허가낼 때 이거 허가 안내주는 방법을 꼭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정종도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그럴 수가 있어요? 여건이 맞으면 내줄 수밖에 없나요?
종도
정종도환경관리과장
뭐 현재는 아무튼 그렇습니다. 법적요건이 되면 저희들이 어차피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이게 문제거든요? 광주폐기물이 나주로 다 와요. 지금 봉황농공단지도 지금 폐기물 처리지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지금도?
종도
정종도환경관리과장
한 두 세 군데 있습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전에 한군데 그 부도내블고 보따리 싸븐 사람 있죠? 그 처리비용 우리 나주시에서 다 부담했죠, 처리비용? 결국은 갖다 쟁여놓고 처리한다고 해 갖고 돈받고 와갖고 공장땅 사갖고 거기다 쟁여놓고 부도내고 가블면 이제 처리를 못하니까 결국은 나주시에서 다 돈들여서 처리를 해야 하잖아. 이제 절대 허가 내줄 때 앞으로는 절대 허가 내주지 마세요. 행정재판을 하더라도.
종도
정종도환경관리과장
사실 저희들은 한 개 업체가 들어서게 되면 당연히 저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안내주고 싶죠. 그런데 법적여건이 안되다 보니까 그런 사항들이 있는 것이죠. 앞으로 신중히 더 검토하겠습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그러면 그런 부분은 의회에다 보고해 갖고 위원님들이 허가 못 내주게 한다고 허가 내주지 마세요. 결국은 나주시민들이 완전히 손해를 보잖아요.
종도
정종도환경관리과장
제가 지금 방금 파악한 바에 의하면 다도 업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허가를 내 준 것이라고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우리 나주가 참 도시 광주 근교라 그런 것이 문제고 혁신도시 서울 서 사신 분들이 이사와 가지고 오늘도 대모한 거 보셨죠? 참 물론 우리 환경관리과 직원님들 참 고생 많습니다. 세상이 너무나 많이 바뀌어가지고 여하튼 직원님들 민원처리 하니라고 고생들 많으시는데 용기 잃지 마시고 심기일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정종도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종도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부터 도시과, 산림공원과, 건축허가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