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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평길 의원 5분자유발언

제270회 제2차 본회의2017-11-28

박평길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종

손동종의사팀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차 본회의에 이어 부의장님께서 제270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시겠습니다.
동웅

박동웅부의장

안녕하십니까? 박동웅의원입니다. 박용순의장께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규칙 제9조 규정에 의하여 부의장인 본의원이 의장직무를 대행하게 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3일간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구정질문 및 답변을 듣는 일정으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이번에 구정질문하실 의원은 총 12분으로 질문 수는 서면질문을 포함하여 48건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부서 업무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고 11월 29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11월 30일에는 구청장님을 모시고 시책분야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순서는 질문요지서 접수순으로 하고 진행방식은 의원 개인별 일괄 질문이 끝나면 집행부 관계 공무원이 발언대로 나와 답변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이미 제출하신 질문요지서 내용 이외에는 질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고 발언 횟수는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의장이 허가할 경우 추가보충 발언이 가능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질문시간과 질문내용에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추가보충 발언은 꼭 필요한 경우만 발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영상자료 방송시간도 구정질문 시간에 포함된다는 점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주어진 발언시간이 종료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므로 발언대 정면에 있는 타이머를 참고하시고 발언시간을 적절히 안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고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정질문 일정은 네 분의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희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서

김희서의원

안녕하십니까? 오류동 수궁동 지역구의 구의원 김희서의원입니다. 오늘은 우리 구 내에 학교인조잔디 운동장 관리와 거기에 필요한 기금의 설치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내 인조잔디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는 총 7개 학교입니다. 오류남초등학교, 온수초등학교, 고척중, 대일중, 영서중, 우신중, 신도림고 이렇게 있고요. 3년 전에 서울시교육청에서 인조잔디설치학교 전수조사를 실시 했습니다. 우리 구내에서 4개 학교가 그때 4개 학교가 실시검사를 받았었고 일부 사정상 못 받은 학교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기준치를 당시 검사에서 넘은 내용은 없었지만 기준치를 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관리기준치를 넘지 않았다라는 것이지 납이나 각종 유해물질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내용들은 자료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년 전에 적합판정을 받은 학교가 최근에 우레탄트랙에 문제 등으로 인해서 이용이 중단되는 이러한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이미 내구연한이 넘었거나 도래하는 학교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속적인 검사와 교체 또 친환경 운동장으로의 변환 등 여러 가지 대책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2010년도 이전에 만들어진 인조잔디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안전기준이 만들어지기 전에 지어진 인조잔디 구장입니다. 따라서 인체유해물질 발생에 대한 기준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고요, 여기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더욱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근에도 인조잔디에서 납, 환경호르몬 같은 발암물질이 나와서 유해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일고 있습니다. 또 미국에서 추적연구 결과는 인조잔디에서 축구를 지속적으로 해 온 아이들이 혈액암 발병률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의미있게 높게 나와서 인조잔디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요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반대로 최근에는 인조잔디의 질들이 많이 좋아져서 오히려 유해물질이 관리 안 되는 마사토나 천연잔디에 비해서 덜 나온다는 주장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양측 다 정확한 내용들이 검증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위험할 수도 있다는 사전검증주의 원칙에 따라서 위험에 대한 관리를 충분히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에 우리 구는 영서중학교 또 우신중학교 등 지속적으로 인조잔디를 새롭게 교체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예산 확보로 크게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과 서울시의 특교를 받으면 할 수 있고 못 받으면 못하고 내년으로 미루어야 되고 이런 일들이 매년 반복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부모들의 안전도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서 제때 교체하는 것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이번에 구청장 1일동장 순회 간담회 때도 아마 같이 가셨던 우리 직원분들은 그 내용들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오류남초등학교를 비롯해서 내구연한이 다 된 인조잔디에 대한 교체 요청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또 다시 예산상의 문제로 언제 교체되는지에 대한 예산반영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여기에 지금 당장 예산을 반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년에도 국민체육진흥공단, 서울시, 교육청 특교를 돌리고 돌려서 3개 기관이 3억이나 5억 정도를 매칭으로 겨우 겨우 만들어서 인조잔디는 1~2년 더 미루었다가 내구연한이 지난 인조잔디를 교체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 매년 예상되고 중요한 이 문제를 그때 그때 때움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위험이 느껴지고 아이들이 여름에 뛰면서 냄새가 나고 옷에 묻혀오는 것들 이렇게 봐도 그걸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하는 게 걱정스러운 게 눈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상의 문제로 진행을 못한다면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대한 반기가 될 것입니다. 안전문제라서 특히 그런 겁니다. 우리가 먼저 한 해에 1억이든 2억이든 교체기금을 미리 배정해서 모아놓고 적립해서 적극적인 안전대응을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라고 본의원은 주장하고 싶습니다. 다행인지 현재 우리가 있는 7개 학교의 내구연한이 1년에 1개씩 대략 순차적으로 내구연한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올해 A학교, 내년에 B학교, 내후년에 C학교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들어오고 인조잔디 내구연한이 보통 7~10년이 됩니다. 그래서 7개 학교가 한바퀴 돌때쯤 되면 또 다시 교체했던 학교가 다시금 교체할 내구연한이 다가오는 이러한 로테이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금을 통해서 늘 예상되고 정기적으로 돌아오는 인조잔디 관리 교체에 대해서만큼은 기금을 통해서 이것들은 미리 미리 준비해야 한다. 본의원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2014년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지속적으로 인조잔디 문제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 왔고 2015년부터는 안전성과 그 다음에 재정 연구 결과 그리고 학부모 설문과 만남결과를 토대로 해서 인조잔디에 교체 안전성 강화를 위한 기금 마련을 매년 정책제안으로 꾸준하게 구로구청에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이 7대 의원들의 마지막 구정질문이고 당장 내년에 내년예산에 이 금액이 바로 반영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민들과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이 논의는 지속적으로 계속 되어야 합니다. 조만간 해결방안을 구청측에서 적극적으로 만들어 내야 된다라고 강력히 의견을 피력하는 바입니다. 위에 말씀 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중장기 플랜을 비롯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하며 향후에 해당 부서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웅

박동웅부의장

김희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오승주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오승주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희서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관내 인조잔디 운동장 내구연한 도래에 따른 즉각적인 대응책 마련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인조잔디 구장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학교로는 교육청에서 설치한 영서중학교, 우신중학교, 고척중학교, 오류남초등학교 4개 학교와 구로구에서 설치한 온수초등학교, 구일중학교, 신도림고등학교 3개 학교 등 총 7개 학교가 있으며 학교 이외로는 계남근린공원으로 총 8개소가 되겠습니다. 인조잔디구장 내구연한은 통상 설치일로부터 8년이며 내구연한이 경과된 운동장은 총 3개 학교입니다. 먼저 우리 구 최초 인조잔디 운동장 학교로는 영서중학교로 2007년 8월 설치 이후에 2015년 10월 인조잔디 전면 교체 및 트랙 재설치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 3월에 설치하여 내구연한이 경과된 우신중학교는 2016년 5월 인조잔디 전면교체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009년 9월 설치한 오류남초등학교의 경우 학교측의 철저한 유지관리로 상태가 양호함에 따라 2016년 3월 충전재 충원 및 잔디세우기 작업으로 보완을 완료하였습니다. 유해성 물질 검출시험은 현행 1회에 한하여 하는 사항으로 구로구에서 직접 설치한 학교에 대해서 설치 시 시험완료된 시설로 시험결과 기준치 이하이고 학교에서 설치한 4개 학교는 2010년 이전에 설치된 시설로 당시 기준이 없어 시험이 안 되어 있었으나 교육청 및 체육진흥공단에서 유선 확인 결과 현재 기준을 적용하여 최근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여 기준치 이하로 판명되어 구로구 관내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유해성 검출시험은 완료되었습니다. 향후에도 내구연한이 도래하는 인조잔디 운동장에 대하여 유지관리 상태를 관심을 가지고 파악하겠으며 인조잔디 상태가 양호한 경우에는 오류남초등학교처럼 충전재 충원 및 잔디세우기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조잔디 교체기금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조잔디 내구연한 도래에 따른 지속적인 교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안정적인 기금을 조성하는 것 없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인조잔디 교체 기금의 재원확보는 일반회계 출연이나 수익사업을 통한 이익금 적립이 필요하므로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은 구 재정 여건상 곤란한 실정일뿐만 아니라 관내 인조잔디 운동장 중 대부분의 학교에 조성되어 있어 교육청 소관인 학교운동장에 대한 기금조성은 현재로써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향후 여건 변화가 있을 경우 별도로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인조잔디 교체에 따른 예산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 부족분에 대하여 국고보조금인 운동장 생활체육지원사업 신청 및 구비 확보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 지원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희서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웅

박동웅부의장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희서의원님 보충 발언 있으십니까? (「
에서

의석에서김희서의원

-예」) 김희서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해당김희서의원

부서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인조잔디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요. 기금 문제에 대해서 2개의 문구로 앞으로 방향을 같이 좀 고민해 줄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예산은 정책의지의 표현입니다. 제가 짧은 기간동안 의원 생활을 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늘 돈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일반회계 세출은 당연히 어렵다라고 늘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해야 될 일 구청장이 구청이 또 해당 부서에서 이것만큼은 해야 된다라고 판단하는 일에 대해서는 저는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는 경우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충분히 고민하고 숙의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당장 지금 없는 예산에서 이것을 만들어 내지는 못한다라고 말씀은 하시더라도 충분히 정책의지를 가지고 준비하면 안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구로구가 구로구청이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구나라는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표현으로 예산은 구정목표의 표현입니다. 우리 이성 구로구청장은 "아이키우기 좋은 구로, 교육구로"를 내걸고 있습니다. 교육구로를 얘기하면서 1년에 150억이 넘는 돈을 교육에 투자하고 있고 그것은 서울시에 25개 구중에서 가장 많은 금액이다라고 자부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노력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육 관련해서. 본의원은 구청장이 강조하고 있는 학력신장이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아이들 학교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아동, 청소년 공간에 대한 안전 여기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 아이들이 생활하고 즐겁게 놀고 숨쉬고 마시고 노는 그런 공간들에 대한 안전도 학력신장만큼이나 구로구청이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의지와 구정 목표를 분명히 보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교육 공간에 대한 인조잔디에 대한 예산 반영과 수립을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제도적으로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그 얘기는 제도적으로 기금 설치를 해서 충분히 미리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필요성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협의를 통해서 그 정책의지를 제대로 현실적으로 표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따로 답변은 필요할 것 같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웅

박동웅부의장

김희서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평길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의원

존경하는 43만 구로구민 여러분, 박동웅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엄연숙 부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개봉2동, 개봉3동의 자유한국당 박평길의원입니다. 늘 구로구의 발전과 밝은 미래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우리 동료의원님들,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해 왔던 얘기지만 지난날 구로구청 공무원 여러분들과 함께 8년동안 구로구를 위해 땀흘렸던 그 시절을 본의원은 아직도 자랑스러운 추억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입장이 바뀌어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섰습니다만 제가 몸 담았던 그곳을 향해 돌팔매질이나 하는 못난 의원은 아닙니다. 거듭 말하지만 주민의 입장에 반하는 일을 하지 않는 한 제가 먼저 상처를 주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본의원은 구로구민의 입장에서 잘 한 것은 잘한대로 잘 못한 것은 잘못한대로 철저하게 지적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잘 개선해 나가는 것이 제가 사랑하는 구로구를 보다 더 건강하게 만드는 밑거름이라고 생각하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 스스로 지켜가는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학연, 지연, 혈연을 내세워 공익보다는 사익을 추구하거나 편법과 반칙을 일삼는 이들과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타협하지 않았고 비록 생각이 다르더라도 정의롭게 일하고 옳게 가는 길이라면 그것과 함께 함을 주저하지 않았던 당당함이 제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이고 자산이기도 합니다. 날로 새로워지고 바뀌어 가는 주변환경 속에서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구로구의 미래를 고민해야 하고 구로구민들이 행복한 내일을 함께 만드는 동반자로서 많은 시간을 투자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본의원이 지적하는 구로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건은 경우가 좀 다릅니다만 구로의 현실적 위치나 가치를 고려할 때 구로에 전혀 어울리지 않고 천박스럽고 수치스러운 일면이라고 생각되어지고 창피해서 가슴 한 구석이 저려옵니다. 경영혁신이라는 명목하에 외부의 경영전문가라고 자처하는 분을 모셔다가 그 자리에 앉혔는데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 노욕으로 가득찬 망나니에게 구로구 시설관리공단을 2년간 맞긴 꼴이 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구로구 시설관리공단이 경영혁신을 통해서 구로구의 잘못된 과거의 관행들과 철저하게 단절하고 묶은 때를 완전히 씻어 내면서 새롭게 시설관리공단이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고 구로구민들에게 사랑받는 공기업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염원했습니다. 그러나 그 염원은 본의원뿐만 아니라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같은 마음으로 가슴속에 담아 두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과거 전임구청장 시절 설립된 구로구 시설관리공단이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과거보다 훨씬 더 퇴보함은 물론 직원들의 인권도 보장하지 못하고 이사장 마음대로 운영해도 되는 공단으로 낙인 찍히고 관리 감독기관의 통제도 잘 되지 않고 부정한 방법과 편법으로 운영되어 져도 되는 기관으로 얼룩져 가고 있는 현실은 최종적으로는 결국 인사권자인 이성 구청장님의 책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누가 뭐라고 해도 본의원도 애초부터 경영혁신이 목적이 아니라 보은인사로 이어져온 관행을 반복한 데서 온 필연적인 결과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드러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온갖 지혜를 다 모으는 척 했지만 이를 청산하기는커녕 더 큰 문제점만 떠안게 되었고 결국은 도로 아미타불이 되어 버린 꼴입니다. 구로구 의원으로서 이를 막지 못한 큰 책임감은 통감하지만 인사권자인 구청장이 있기에 이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는 이유입니다. 구로구 의원으로서 이미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수없이 문제제기를 했었고 시정을 촉구해도 우이독경으로 일관한 구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입니다. 차마 입에 담을 수조차 없는 언어폭행으로 야당 의원들을 모욕하고 서로 상생 관계를 유지해야 할 노조와는 대화조차 되지 않는 불통 이사장입니다. 구로구 시설관리공단이 생긴 이래로 가장 불명예스러운 평가등급 "마" 등급을 받고 전국 공기업 중 최하위로 전락하는 수모를 당하고 나서 새롭게 발탁한 현 이사장인데 더 나빠졌다면 이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그 이유를 본의원은 이사장 과거 경력을 제대로 꼼꼼하게 점검하지 못한채 채용하게 된 과정상의 문제점도 크지만 이사장 취임 이후 경영혁신을 빌미로 자행된 지금의 시대정신에 맞지 않는 이사장의 인사 및 직권남용에서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마디로 구로구청이 뽑아도 한참 잘못 뽑은 것입니다. 이사장 취임 이후 한 두건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온 조직 내에서의 소송은 갑질논란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했고 누굴 믿고 그러는지는 몰라도 인사권자인 구청장조차도 통제가 안 되는 현 상황이 아닌가 본의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천년만년 그 자리에 계실 것도 아니고 지금 이 순간이 시대적 상황에 따라 리더는 항상 바뀐다는 과거의 교훈을 한번쯤 뼈속 깊이 되새겨 보는 계기가 되시길 바라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이사장님께서는 평소 그 대상이 누구이든 상관없이 차마 이 자리에서 말하기조차 어려울 정도의 폭언으로 늘 문제의 중심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구로구 공기업의 수장으로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이러한 행태가 불신을 낳고 소속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근무태만으로 이어져 결국에는 조직의 경잭력을 약화시키고 노사간 불협화음으로 이어져 지금의 상황에 직면했다고 생각합니다. 경영혁신 이사장이 부임한지 2년 여가 지나가고 있는데도 유감스럽게 구로구 시설관리공단은 아직도 24개 공단중 20위로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하나 책임지겠다는 사람은 보이지 않고 "내 탓이오"라고 반성하는 기미조차 보이지 않으며 노조탓만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과거에 좋은 결과를 받았던 시절에는 그에 따른 인센티브도 직원들에게 주어졌고 보상도 있었던 걸로 본의원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반대인 지금의 상황에서 이 문제에 대해 누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책임져야 하는 것인지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사장 본인은 평소 야당의원들과 노조간부를 상대로 스스로 자행한 언어폭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지난 269회 구로구 임시회에서의 위증도 모자라서 업무보고가 끝나고 민의의 전당인 구로구의회 복도에서 동료의원들과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본의원에게 가한 언어폭행에 대해 어떻게 책임지실 것인지 오늘 이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을 바라보고 있으면 말 그대로 가관입니다. 본의원은 아직도 대한민국에 서울특별시에 구로구에 이렇게 운영되는 공기업이 존재한다는 것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울뿐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는 구로구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을 전격적으로 해임함과 동시에 뼈를 깎는 대수술을 통해서 구민에게 사랑 받는 구로구의 공기업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이사장 취임 이후 경영혁신을 빌미로 시도 때도 없이 자행된 부당한 전보 및 부당한 노동행위에 대해 그동안 구로구의회 차원에서도 강력하게 시정조치를 촉구하였지만 전혀 시정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진의 잘못인지 아니면 노조의 잘못인지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이 의원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고 있자면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내노라하는 증권회사에서 CEO로 근무한 경험있는 분으로서 할 행동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혹시 경영혁신을 빌미로 인적 청산을 하기 위해 누군가의 지시가 있었거나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된 각본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닐까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세상에 비밀은 없습니다. 언젠가는 밝혀집니다. 사실이라면 큰코 다칠 일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구로구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의 무자비한 언어폭행 사퇴를 접하면서 참 기가 찬 일이고 이런 걸 보고는 간이 부었다고 해야 옳은데 의회도 구청도 조용합니다. 본의원은 구로구의회 내에서 본의원에게 가해진 이번 언어폭행 사건이야말로 구청장의 재발방지 약속과 더불어 이사장의 즉각적인 사퇴, 명예훼손 등의 고발까지도 우리 구로구의회가 공동으로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오늘 답변내용을 들어 보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가 취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 나갈 생각입니다. 숨김없이 진정성 있게 있는 그대로 개선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본의원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의 심각한 인사권 남용으로 촉발된 각종 소송 사건들에 대해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구로구청에서는 특별감사를 통해 시설관리공단의 유무형의 위상실추는 물론 불필요한 법률비용 지출은 없었는지 확인하고 이에 대한 민사적, 도의적 책임 또한 물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렇게 어수선한 상황속에서 불거진 무기근로자 채용 과정과 직원 승진 과정에서 규정을 무시한 부분에 대해서도 단순히 담당직원의 실수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윗선의 압력은 없었는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경영평가 결과 이사장의 리더십부재가 드러났고 현실 감각도 없다고 판단되며 이사장이 독선적으로 일관함으로써 직원들의 반발을 가져옴은 물론 노사관계 불량, 고객만족도 불량으로 이어졌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본의원의 이런 생각에 의구심이 있다면 이사장에 대하여 시설관리공단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다면평가를 한번 실시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밖에도 전산프로그램 사업을 발주하면서 기존 업체를 배제하고 기술력이 부족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감독기관의 감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온갖 부실과 의문투성이 시설관리공단의 획기적 변화를 구로구민과 함께 염원해 봅니다. 구로구의 구의원이 되고 나서 3년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구청을 바라봐도 일부 공무원들 때문에 현재로서는 희망보다는 실망감이 더 커진 것도 사실입니다. 누가 알아 주든 알아 주지 않든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대접받고 구청장에게 제대로 바른 말하는 공무원들이 많아지고 오직 주민만 바라보고 주민을 위해 소신껏 일하는 당당한 공무원들이 날개를 펴는 구로구청의 참 모습을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웅

박동웅부의장

박평길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먼저 저희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애정어린 관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박평길의원께서 장황하게 말씀를 드렸습니다만······. (「
에서

의석에서정대근의원

-장황한게 아니지요. 사실을 적시한 건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 (「
에서

의석에서이호대의원

-조용히 하세요. 답변하는데 」) (「
에서

의석에서정대근의원

-뭘 조용히 해. 이 사람아. 무식하긴 」) (「
에서

의석에서이호대의원

-조용히 하세요. 답변하는데. 무식한 사람 눈에는 무식한 사람만 보이나보지 」) (「
에서

의석에서박종현의원

-조용히 좀 하세요. 」)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스스로 자책하면서 또한 그동안 반성도 많이 했습니다. 다시 한번 그런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노조간부를 상대로 한 언어폭행에 대한······. (「
에서

의석에서박종여의원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크게」)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러 의원님들과 노조간부를 상대로 한 언어폭행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충분한 반성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8월에 이사장이 업무담당 직원 및 명예시민기자와의 업무 회의 후에 저녁식사를 갖은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만취가 돼서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 후 시민기자의 증언에 의하면 저희 업무담당 직원이 구의원 등에 대한 폭언을 유도하는 질문으로 이사장의 발언을 녹음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듣고 또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구의원님께 전달되어 여러 문제가 더 크게 발생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사장이 부지불식중에 이런 폭언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며 또한 정중하게 사과드립니다. 향후에 어떤 공적 자리든, 사적 자리든 제 본인의 언행에 신중하도록 주의하겠습니다. (「
에서

의석에서정대근의원

-이게 신중해서 될 얘기예요? 사퇴하세요. 」)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민하겠습니다. 또한 노조간부와의 언어폭행과 관련해서는 이사장이 단협 등 노조간부와 대면한 자리에서 서로의 의견이 맞지 않아서 언성을 높이는 경우가 간혹 있었음을 자인합니다. 그러나 제가 취임 후 저희는 노조가 2개 노조가 있었습니다. 노노갈등을 해결하는데 몇 개월이 걸렸었고 이게 다시 노조가 하나로 합쳐지면서 새로운 노조집행부가 등장하고 상위노조 등이 단협 때마다 삿대질을 하거나 막말을 해 오는 경우가 있어서 저도 본의 아니게 좀 거칠게 대응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방노동위와 고용노동부 관악지청의 권고는 그럴 때면 단협을 거절하라는 권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지금 냉전상태에 있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우리 노사간에 화합의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공단을 대표하는 이사장으로서 조그마한 일에 발끈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다만 저희 노사간에도 기본적인 예의를 서로 상호간에 지키도록 요즘 에는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조절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한 가지 269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업무보고 후에 구로구 복도에서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님에 대한 언어폭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시회 업무보고 후 부연설명과 오해를 풀고자 우리 부위원장님께 인사 하러 갔으나 부위원장님께서는 저에게 상당히 치명적이고 모욕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자답지 못하다” 저는 평생 너무 남자답다고 주위로부터 욕을 먹어온 사람인데 오히려 남자답지 못하다고 해서 저도 속이 좋지를 않았습니다. 물론 나오면서 복도에서 혼잣말로 지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마는 분노의 표현을 했던 건 사실입니다. 이걸 다른 의원님께서 아마 들으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해당 의원님과 또 모든 상처를 받으신 의원님이 계신다면 별도로 인사를 사과의 뜻을 표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당 전보와 부당 노동 행위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2015년 11월 취임한 이래 저는 공단의 경영혁신과 고객 편익을 위한 비지니스 프로세서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2016년 9월 일부 직원의 사업장 인사이동을 계기로 노조에서 이의를 제기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사측이 패소를 했습니다. 또한 거기에 불만을 가지고 저희 사측에서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소를 했습니다만 지방노동위원회에 심판이 중앙노동위원회에 그대로 받아 들여져서 또 한번 패소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관련 국가기관에서 심판결과 단순한 “부당전보”로 의결 된 바 있으나 부당 노동행위는 아니라는 것은 말씀드립니다. 공문으로 그렇게 왔습니다. 부당노동행위라면 저는 이미 검찰에 고발되어 있으리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퇴보하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지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016년도 경영평가 결과가 부진했던 점에 대해서는 저도 심히 가슴아프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챙겨야 할 것은 다 챙겨야 되겠지만 우선 급한 사항들 때문에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고 그렇지만 이사장 취임이래 청년일자리 창출 13명, 그리고 최근 정부지침에 따른 정규직 전환 9명, 직원들의 고객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경영수지 측면에서도 성과를 높이기 위해 새로운 제도 도입 등 많은 변화를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경영평가에서는 정권이 바뀌기 전에 평가기준에 따라 청년일자리창출에 따른 인건비 등의 증가가 오히려 대행사업비 지표 등에서 마이너스 요인이 되었고 내년 평가에서는 일자리창출 비용 등은 평가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다소 달라지리라 보여 집니다. 노사갈등에 따른 리더십 부분이나 노사관리 등의 점수에서 감점 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보여집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 점수는 아주 미미합니다. 이에 대해 우리 구청에서도 저희 공단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를 내려 주셨고 그 지시를 받은 바 있습니다. 공단에서도 내년도 경영평가 향상을 위해 새로운 경영평가 기준에 따라서 현재 매월 대책회의를 실시하는 중입니다. 다만 이런 문제점 등이 경영혁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저희 조직원들의 반발과 조정위에 그동안에 끊임없이 이어왔습니다마는 이제 많은 직원들이 이해와 공감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다소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단 내부의 일이 이렇게 우리 주민들과 지역사회와 또 우리 의원님들께 부정적인 모습으로 비치지 않도록 앞으로 주의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웅

박동웅부의장

이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박평길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에서

의석에서박평길의원

-예」) 박평길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의원

예.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 우리 구청 간부님들, 우리 뒤에 계신 분들 다 바뀌었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모습이 현재 모습입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우리 이사장님 오늘 이자리에서도 위증으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께 한 가지 제안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파일을 공개를 하고 싶어도 공개를 못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사장님께서 동의해 주시면 이 파일은 공개가 가능합니다. 본의원이 판단하기에 이 파일은 반드시 공개가 되어서 구로구 주민들이 다 알아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을 포함한 야당의원이 3명이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여성의원도 있습니다. 차마 입으로 표현할 수 없는 언어폭행입니다. 그런데 특정직원이 유도를 했다.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 내용에 다 나와 있습니다. 본인이 큰소리 꽝꽝 치면서 다 외부로 유출하라고 이야기 하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억이 안 난다고 합니다. 구의회 의사당 내에서 있었던 언어폭행에 대해서는 그것도 기억이 안 난다고 하시는데 그 당사자가 우리 구로구의회를 운영하고 있는 운영위원장이 있는 자리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꼭 이사장님은 약주를 하셨던 안 하셨던 기억력은 대단히 나쁘신가본데 저런 분께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앉아 있다면 구로구 시설관리공단이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
에서

의석에서박종현의원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합시다. 」) 이미 저는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 사람이 아니라 저 의원 자체를 개, 돼지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구로구의 자랑이자 공기업의 수장인 이사장이 이런 막말을 하고 있는 데도 구청에서 아무런 조치가 없다면 본의원으로서는 받아 들이기 어렵습니다. (「
-누가 녹취했는지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조사해요. 」) 우리 박종현의원님 좀 말씀을 가려서 해 주시고요. 본의원이 발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질서에 따라서 규정에 따라서 본의원이 해결할 문제인데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이사장이 지금도 위증을 하고 있다는 게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말하면 되지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거짓말을 일삼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직원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겠어요? 이사장님 나오셔서 다른 말씀 거두절미하시고 그 녹음파일을 공개해도 좋다는데 동의하시는지? 동의하실 의향이 있는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에 대한 답변만 제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웅

박동웅부의장

박평길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사장님 나오셔 가지고 박평길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에서

의석에서박종현의원

-이사장님 누가 녹취했는지 아십니까?」)
동웅

박동웅부의장

회의의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답변이나 질문할 때는 발언을 삼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지적하신대로 기억력이 나쁜 모양입니다. 다른 건 기억할 수 있습니다마는 혼잣말로 했거나 또 만취가 되어 있을 때 상황은 사실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
에서

의석에서최숙자의원

-제가 직접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그때 상황을 정확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동웅

박동웅부의장

우선 이사장님 답변하시고 그 다음에 추가 질문 있으시면 그때 개별적으로 말씀하시면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에게 단 둘이서 한번 먼저 공개를 해 주시고 전체가 모든 분들에게 공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알지 못하는 사항을 공개를 하겠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체 부분을 다 공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공개를 하신다면 저만 망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망신사는 건 그렇게 두렵지는 않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공개는 거절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별도로 저를 불러서 공개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부의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사장님 말씀은 추가로 다음에 우리 의회에서 회의를 별도로 진행을 해서 별도의 절차에 의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을 같이 의원님들께서 같이 듣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건데요. 지금 이 시간에는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향후에 운영위원장님께서 아마 의원님들하고 회의를 하셔 가지고 그 일정을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운영위원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에서

의석에서최숙자의원

-지금 얘기하고 싶은데요. 」)
동웅

박동웅부의장

지금은 그런 자리는 아니니까요. 오늘은 참으시고 다음에 운영위원장님께서 별도의 의원님들과 회의를 하셔 가지고 어떤 절차에 의해서 공개하는 절차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종여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의원

존경하는 구로구민 여러분, 박용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엄연숙 부구창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우리 구청에 깊은 관심을 갖고 구민의 알권리를 위해 수고하시는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박종여의원입니다. 2014년 7월 7대 구로구의회 개원하여 벌써 4년이라는 임기가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임기가 7개월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마지막 정례회라고 생각하니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질의에 앞서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의 보다 나은 생활여건 확보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1,280명의 구로구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구로구 국제어린이영화제 예산 배정에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2014년 7월 제2회 구로구국제어린이영화제 개막식이 신도림 테크노마트에서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7대 의회가 개원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열린 큰 행사라 기억속에 또렷이 남아 있습니다. 청장님께서 간혹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문화가 밥 먹여 주느냐? 그런 말을 했었지만 요즘은 정말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문화가 밥 먹여 주는 시대라는 그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러기에 구로구의회 어린이들과 구로구민이 함께 문화를 향유할 권리가 있다고 한 것 또한 당연히 인정합니다. 청장님께서는 어린이국제영화제 사업이 우리나라에 단 하나밖에 없는 영화제라는 이유와 "아이키우기 좋은 우리 구로구"의 컨셉에 잘 맞는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구에서 진행되는 모든 사업은 목적이 적합해야 합니다. 구로의 어린이들이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진 국제어린이영화제 사업은 그 목적에 맞게 어린이들의 참여가 필수입니다. 그렇지만 구로구 어린이국제영화제에는 어린이가 없습니다. 실제로 참여하는 어린이들은 건국어린이나라 사업에 속해 있는 어린이들 몇 명 뿐입니다. 건국어린이나라사업을 여기에 끼워 맞추려고 했다고 생각하니 더욱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부모님들께 어린이국제영화제에 대해서 물어 보면 "무슨 행사가 이런 행사냐, 어떻게 주민들에게 이런 것을 하느냐?" 하면서 그런 주민들이 태반입니다. 엄마들이 "이런 영화제는 왜 하느냐? 예산낭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부지기수입니다. 행사에 텅텅 빈 자리는 이런 질문에 대한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진좀 보여 주세요. (자료 화면) 이 사진은 제4회 어린이국제영화제 사진입니다. 너무나도 썰렁했던 모습을 기억하실 겁니다. 또 다른 문제는 구로구 어린이국제영화제 이사장님입니다. 이분이 구로국제어린이영화제의 집행위원장이신 것은 모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본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분 때문에 사람은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일수록 왜 더욱 겸손하게 고개를 숙여야 되고 타인을 배려해야 하는지도 알았습니다. 오만하기는 하늘을 찌르고 많은 사람들에게 공분을 사는 그분을 통해서 절대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이런 큰 사업에 이사장이라는 직책을 맡고 계신 분이 구의원들과 갈등이 생기는 상황에서 구의원에게 "저새끼 끌어내, 저새끼, 야"라고 욕을 하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진 보여 주세요. (자료 화면) 해당 사진은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집행위원장이 갈등이 생겼을 때의 사진입니다. 해당 사진 속의 의원은 저날 앞서 말씀드린 욕설을 이사장님으로부터 들은 당사자입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긴 가운데 오만하기는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격 떨어지는 분이 이사장이라는 요직에 있다는 것이 말이 안 됩니다. 요즘 구청장님 주위 분들은 욕하고 막말하는 분들이 취미인가 봅니다. 어린이영화제이사장 사무실 크기는 어떤지 아시지요? 사업에 비해 과하다는 생각이 절실히 듭니다. 커도 너무 큽니다. 굳이 멀리서 비교 안 해도 됩니다. 옆 지하문화재단사무실 좀 살펴 보십시오. 열악한 환경에서 수 많은 직원들이 지역주민 문화향유 활성화를 위해 애쓰시는 모습이 안타깝기까지 합니다. 본의원은 업무보고를 통해서 구청의 예산 부족현상도 겪어 왔고 부족한 예산심사도 해 보았습니다. 예산이란 꼭 필요한 곳에 쓰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구민이 행복하고 필요한 일이라면 생각이 다르더라도 받아 들이고 인정할 수가 있어야 겠지요. 어린이영화제 이사장님과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잘못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는 가운데 어린이국제영화제가 5회가 지나고 나면 영진위든 문광부든 해당 예산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구청에서 늘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영진위에서 전액이 나온다고 국비로 어린이영화제를 6회부터는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일이 거론은 생략하지만 많은 공무원들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달 업무보고 속기록에 보면 알겠지만 정년하시는 과장님께서 정확히 잘 모르고 그런 발언을 하셨다는 말씀은 하지 마십시오. 암묵적으로 해당되는 모든 분들께서 동의하신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진행되는동안 못 마땅한 부분이 있더라도 5회만 지나면 국가에서 전액을 지원해 준다고 하니 지켜보자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2017년 올해 5회 영화제 행사를 마친 지금 그 예산을 전액을 받을 수 있는지요? 예산은 국비로 해결하셔야 됩니다. 말씀하신 거에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7대 의회에서 공유재산매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구로5동에 있는 25번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로구가 생긴이래 공유재산매각건으로 계속심사가 되고 또 부결이 되고 다시 상정돼서 구로구의 노른자위 땅을 파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되어 다시 계속 심사가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어린이영화제이사장님께서 구청 후문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매각 안건이 통과가 또 안 되었다고 소식을 듣고 "25번지가 얼마야? 65억. 내가 해 줄게" 65억도 선뜻 쓰시겠다는 분이 "어린이국제영화제 예산쯤이야" 아닌가요? 국비로 힘들면 사비라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2018년 국제어린이영화제 예산은 무려 1억이나 증액했습니다.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5년이 지나면 받을 수 있다고 확언했고 그 예산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받은 예산으로 2018년 6회 사업을 구상하고 진행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끝으로 여기 계신 공무원과 산하기관 임직원 여러분께 모두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받들어야 할 대상도 바로 우리 구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려워 해야 할 대상도 구로구민입니다.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고 본연의 직무에 충실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로구민 여러분, 그리고 지역언론 관계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웅

박동웅부의장

박종여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튼 말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신중하지 못해 가지고 서로간의 열정을 뺏기는 이런 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우리 동료의원들도 마찬가지고 항상 언어에서 신중하고 절제있는 언어를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오승주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오승주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여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하신 구로국제어린이영화제 구 자체예산에 대한 부담 및 국·시비보조금 확보 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년간 성장을 거듭해 온 구로국제어린이영화제는 국내 영화제 중 유일하게 어린이를 위한 영화제라는 희소성은 물론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더욱 발전시켜 글로벌 명품영화제로 자리 매김하고 있으며 국내외적으로 구로구의 도시브랜드가치 향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구비부담 문제에 대해서는 2017년도 기준 국내 기초자치단체에서 개최하고 있는 대표영화제인 부천국제환타스틱영화제는 보조금 총 32억 중 부천시에서 22억을 지원하고 있고, 제천음악영화제의 경우 총 보조금 15억중 제천시에서 10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주국제영화제의 경우 보조금 32억 중 전주시에서 25억원을 지원하고 있는 등 기본적으로 주최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대부분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고 국비보조금은 사업비 중 일부만 지원 받아 집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우리 구의 경우 총 보조금 3억 3,000만원 중 1억 9,000만원을 구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은 매년 공모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영화제육성지원사업비 총 25억원을 대상으로 공고가 2018년 3월 중에 있을 예정이고 기본적으로 5회 이상 매년 개최한 영화제 및 4명 이상의 상근인력이 배치되어 있는 영화제에 대해 신청자격이 있으며,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 모집요강 분석 및 별도계획 수립을 통해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만 지원된 예산 집행에 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등 집행지침에 의해 사업비 일부만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출할 수 있는 대상은 영화제 행사기간중에 집행되는 총 비용중 일부인 번역비, 자막제작비, 작품 상영비, 홍보물 제작비 등으로 사무국 운영비, 인건비 등 경상경비를 집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비지원은 3회 이상을 개최한 서울지역 영화제를 대상으로 공모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지원되는 규모는 총 9억원을 편성하여 서울시 소재 15개 영화제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서울시 지원금도 국비지원금처럼 사업비 일부만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비 및 서울시에서 지원되는 영화제보조금은 영화제운영 비용 중 일부만 지원되므로 현 어린이영화제가 안정적인 기반을 갖추기 위해서는 구비 지원이 필요합니다. 현재 구로구 국제어린이영화제는 국제영화제를 치르기에 부족한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올해에는 서울시로부터 1억 3,000만원, 영화진흥위원회로부터 1,200만원의 예산을 지원 받았으며, 이는 국제영화제 자격을 갖추어 가는 국제어린이영화제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인정 받고 있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비 및 서울시 지원을 통한 예산확보를 이끌어서 국제적인 위상에 걸맞는 어린이영화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수준 높은 국내 미개봉작품 초청 및 상영으로 어린이영화제 마니아를 형성하고 영화를 통해 온 가족이 소통하며, 어린이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다양한 연중 사업을 통해 구로구를 영화로 숨쉬고 생동감 넘치는 문화도시로 자리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종여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웅

박동웅부의장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박종여의원님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
에서

의석에서박종여의원

-예」) 박종여의원님 나오셔서 추가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3년 5개월을 의정활동을 하면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늘 구정에서 부족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많다고 해서 예산을 함부로 쓰는 건 아니라는 것을 많이 배웠습니다. 그렇지만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공약사업이라든지 꼭 이행해야 할 사항은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어떠한 사업의 특성상 판단잘못으로 인해 부족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 또한 전액 국비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발언에 대해서는 책임을 앞으로는 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특수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확실치 않은 부분은 확실치 않게 답변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언행일치가 안 되는 부분도 공직에 계신 분들은 책임을 져야 된다는 본의원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자리 매김을 하고 여러 가지가 좋지요. 서울시에서 하나밖에 없는 국제어린이 영화제라든지 구로구의 위상을 높이는 거라든지 이런 건 좋은데 앞으로는 서울시에서 알아주는 그런 위상보다는 우리 구로구민이 행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고 서울시에서는 알아 주지 않더라도 우리 구로구민이 행복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이 부분은 올해 예산에 대해서는 분명히 구청에서 해명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예로 이런 사업으로 얼토당토 않은 여러 가지 가짜 뉴스, 내지는 그 자리에서 의원들한테 하대발언하는 이런 것들도 상당히 조심해야 되고 서로간의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추가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동웅

박동웅부의장

박종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호연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서호연의원

안녕하십니까? 서호연의원입니다. 7대 의정도 이제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의원들도 하나씩 주민의 행복을 위해서 사업을 하고 또 목표를 정하고 해야 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이번에 구로구 사업 공사에 있어서 주민참여감독제를 뿌리를 내리고 주민참여감독제로 해서 주민이 행복하고 주민이 주최가 되고 주민이 주인이 되는 주민참여감독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로2동 구의원 자유한국당 서호연의원입니다. 43만의 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수고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지방자치에 맞게 주민이 주최가 되고 주민이 주인이 되는 구로구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중 하나가 되는 주민참여 감독제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률 제16조, 동법시행령 57조부터 63조에 의하여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사는 감독 외에 주민참여감독제를 선정하여 공사를 시작하는데 각 부처와 재무과, 감사실에서 이행하지 못한 점 아쉬운 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주민참여감독이 대상이 되는 공사는 주민참여감독제를 위촉하여 재무과에 통보하고 감사실에서 감독수당 지급을 요청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가 주민참여감독제에 해당하는 공사가 총 공사가 128건이 해당되는데 여기에 대상된 공사는 22건에 해당하여 17%밖에 실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2017년도 우리 구가 주민참여감독제를 실시하기 위한 예산편성을 확인한 결과 감사실에서 200만원을 책정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우리 구가 올해 시행한 주민참여감독제 실시 과정을 자세히 살펴 보면 상당히 긴 공사기간에 비하여 주민감독을 실시한 기간은 대부분 3일, 5일 정도 주민감독을 하지 않고 사업을 시행하고 재무과에서는 돈이 지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본의원의 구정질문과 주민참여감독관 업무를 수행했던 주민의 의견 청취 결과 주민참여감독제 실시 목적에 부합되는 공사 전에 자질 있는 주민참여감독관을 모시기 위해 사전노력과 그리고 위촉된 주민참여감독관을 위한 전문성 향상을 위한 실효적인 감독업무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본의원은 궁금합니다. 이는 구로구청이 관급공사에 대한 주민의 참여와 행정의 투명성 등을 위한다는 순수한 명분을 실질적으로 이처럼 형식적인 주민참여감독제를 실시함으로 감사나 각종 민원에서 바람막이를 위한 면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각종 공사 등 구행정에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주민참여감독제는 지방자치의 근간이며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모두에서 열거한 우리 구의 주민참여감독제 문제점으로 지적한 주민참여해당 공사, 주민참여감독제의 100% 실시할 수 있는 방안과 그에 따른 예산확보, 그리고 전문성을 갖춘 주민참여감독관을 위촉하기 위한 방안과 더불어 선발된 주민참여감독관들의 업무향상에 감독하는 공사에 대한 사전지식을 습득하고 알 수 있도록 하여 공사초기부터 마무리까지 실효적이고 지방자치 항목 목적에 달성하는 주민참여감독을 실시할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본 회의 자료에 의하면 동해시 주민자치감독자의 선정을 보면 공사전 공사 발주부서에서 공사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해당 지역에서 미리 갖고 주민협의체에서 적합한 주민의 추천을 의뢰하게 하여 주민협의체 추천을 받은 주민은 최종적으로 계약부서에서 선발자격 적합유무를 검토하여 위촉하여 주민참여감독관이 자기가 감독하는 공사에 공사기간, 예산규모, 설계도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을 교육한 후 공사감독에 임한다고 합니다. 우리 구도 주민참여감독제가 실효성있게 성공하기 위하여 주민참여감독관이 시공 과정에서 불법 부당행위는 없는지 설계대로 공사가 이루어졌는지 감독하고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의원은 국장님에게 몇 가지 점검 및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각각 공사건 별로 주민감독제가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실질적인 감독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아직 중요한 사항은 공사 건수에 비해서 2~3일 정도 공사감독을 하는 게 아니고 공사기간에 1/3 정도는 주민참여감독이 참여를 해서 감독을 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집행할 수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요. 2017년도 3,000만원 이상의 공사에 주민참여감독이 되었는지 확인하고 감독은 어떤 분이 하였는지 며칠 하였는지 서면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치수과, 공원녹지과, 자치행정과, 청소행정과, 도로과 등 과장님들이 착공하기 전에 주민과의 토론회를 거쳐서 감독자들을 재무과에 통보하여 감찰을 실시할 수 있게 이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지 이 부분도 점검해 주시고요. 책임관리 부분이나 전문관리 부분에서도 주민참여감독제가 잘 되고 있는지 본의원은 전문가나 책임감리가 보는 시각과 주민이 바라보는 시각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병행을 할 수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치수과에서 하수관 교체공사를 했습니다. 본의원이 주민참여감독제의 매력을 느끼는 부분은 "아, 이것이 정말 지방자치구나, 지방자치로 주민이 주인이 되는 사업이구나" 이 주민참여감독제를 활성화하니까 민원이 절대로 없습니다. 왜? 그분과 모든 것이 대화가 통하면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공사를 하면서 주민들이 필요한 노약자나 장애인이나 어린 학생 이분들도 많은 케어를 해 주시고 이런 것을 봤을 때 아주 적합한 우리 구로구가 이 주민자치감독제를 뿌리 박고 시행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번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우리 구로구는 국장님들이 이 부분을 신경 써 주시면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주민들이 함께 우리가 지금 가장 불신과 신뢰를 하지 않는 부분이 관급 공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주민들이 불신해요. 그렇지만 주민감독제가 정확히 탁탁 모든 것을 다 했을 때는 그러한 분실도 많은 것이 해소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몇 달 남지 않은 의정활동 기간에 이 부분만큼은 구로구에 정착되고 뿌리 박혀서 정말 구로구 주민이 주인이 되는 그러한 공사 감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취해 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웅

박동웅부의장

서호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섭

소해섭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소해섭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서호연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하신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대상공사의 범위는 구로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을 살펴 보면 도로확포장공사, 배수로설치공사, 간이상하수도 설치 공사, 보안등 공사, 보도블럭설치 공사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3,0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시행할 때는 그 지역을 대표하는 주민을 주민참여감독관으로 위촉하여 공사를 참관감독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2017년 11월 현재까지 준공되었거나 시행중에 있는 3,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128건으로 총 공사비는 616억 4,000만원입니다. 이중 연간 단가공사와 일반건축공사는 주민대상공사에서 제외되고 있어 이를 제외한 주민참여대상공사는 22건으로 총 공사비는 59억 4,000만원입니다. 그중 8건은 주민대표를 공사감독관으로 위촉하여 3일~5일간 주민대표가 감독을 하였고 지금까지 감독비 지급금액은 총 62만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4건은 아직 공사가 진행중이며 공사 준공 전에 주민대표 감독관을 조속히 위촉하여 공사를 진행시킬 예정입니다. 서호연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그동안 주민참여대상 공사에서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주민참여감독관제가 다소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같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대상 공사의 범위와 주민 참여감독관의 근무일수 등에 대해서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대상 공사 범위에 있어서는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공사가 주민생활과 항상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호연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대상 공사의 범위를 넓히고 또 주민이 직접 감독할 수 있는 기간을 늘리는데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조례도 개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주민참여감독관제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어떤 제도적인 시스템 정비가 저희도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제도는 완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구정에 애착을 갖고 제도의 개선을 위해 애쓰시는 서호연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지적해 주신 주민참여감독관제가 좋은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당부드리면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웅

박동웅부의장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서호연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에서

의석에서서호연의원

-예」) 서호연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변한

답변한서호연의원

우리 소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측에서도 정말 주민참여감독제가 정착이 되고 정말 25개 구청중에서 정말 구로구만큼은 주민이 참여하는 공사를 하겠다. 이런 국장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200만원의 예산을 잡아 가지고 그걸 사실 쓰지도 않고 있어요. 그 자체는 활용하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민이 하나의 예를 들어서 구로2동 주민자치센터 개보수를 하는데 주민자치위원 중에서 전문가가 있어 가지고 그분이 정말 매일 가서 정말 안전문제, 그 다음에 KS제품이 들어 왔는지 안 들어 왔는지 확인하고 오늘은 몇 명이 들어와서 하고 주민이 역할을 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감동을 받고 정말 이걸 활성화시켜야 겠다. 그래서 이걸 다른 구에서도 벤치마킹 할 수 있게끔 우리 집행부에서는 노력을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고요. 조례를 보니까 또 좀 개정할 부분이 사실 많아요. 조례 자체가 너무 형식적인 조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례 부분도 한번 실질적으로 정말 주민에게 피부에 와닿는 조례개정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우리 소해섭국장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웅

박동웅부의장

서호연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도 나왔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잘 정리하셔 가지고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사항은 조속히 개선하고 구정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 반영하셔서 구민에게 신뢰받는 구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처 서울 구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