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윤태학 의원 발언
찬심
김찬심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됩니다. 아무쪼록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45만 시흥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들로 적정하게 편성됐는지 깊이 있고 신중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원활한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관련 자료를 성실히 준비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분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맨위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일정은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시장 제출) 맨위로 가. 환경국 3.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01분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방식은 국별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거쳐 부서별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은 국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환경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국장 나오셔서 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병
윤영병환경국장
환경국장 윤영병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 환경국 업무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찬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8년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환경국 예산안 규모는 2017년 본예산 3,004억 9,000만원보다 33억 9,800만원 증액된 3,038억 8,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017년 본예산 541억 3,300만원보다 254억 2,600만원이 증액된 795억 5,9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는 2017년 본예산 399억 3,200만원보다 93억 1,200만원이 증액된 492억 4,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2017년 본예산 1,005억 4,500만원보다 20억 2,300만원이 증액된 1,025억 6,8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상수도사업회전기금은 2017년 본예산 160억 5,500만원보다 7억 1,600만원이 증액된 167억 7,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2017년 본예산 898억 2,400만원보다 340억 7,800만원이 감액된 557억 4,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주요 사업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사업 예산입니다. 대기환경개선사업 82억원, 폐기물 처리 및 대행 도급비 307억 5,000만원, 하천정비 및 개선사업 89억 3,000만원, 공원조성 및 유지관리에 85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주요 사업예산으로 예비비 249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주요 사업입니다. 정수구입비 271억 300만원, 맑은 물 공급사업 70억원, 정수장 송수관로 안정화사업 60억, 노온급수구역 블록시스템(block system) 구축사업에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주요 사업입니다. 공공하수도시설 복합관리대행비 108억 7,000만원, 월곶에코피아 운영 65억 4,000만원, 스마트허브(smart hub) 소하천 차집관로 신설 15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18년 일반회계 폐기물처리시설 및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금번 환경국 소관 2018년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진
황세진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황세진입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선호 환경기획팀장입니다. 이명옥 생활환경팀장입니다. 김영구 수질관리팀장입니다. 김영철 기후변화대응팀장입니다. 김경석 공단환경관리팀장입니다. 이정수 공단환경지도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님들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환경정책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365쪽부터 380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은 총 121억 4,000만원으로서 2017년도 본예산 76억 4,700만원보다 44억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39.8퍼센트(%)인 48억 3,400만원, 도비가 5.1퍼센트(%)인 6억 2,200만원, 시비가 55.1퍼센트(%)인 66억 8,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 분야 영세사업장 미세먼지 저감 개선사업 등에 대해서 8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생활환경 관리 분야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 지원사업 등에 대해서 2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질오염 관리 분야 수질오염방재사업 등에 대해서 5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열린환경행정 분야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 지원 등에 대해서 12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대기개선 분야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에 대해서 82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후대응 분야 기후변화대응사업 등에 대해서 10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원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제 오셔 가지고 업무파악도 하나도 안 되셨을 것 아니에요?
세진
황세진환경정책과장
네, 파악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파악하고 있어요?
세진
황세진환경정책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우리 팀장님들이 좀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EM(유용한 미생물군: Essective Micro-organisms) 담당을 누가 하고 계시죠? (
영구
김영구수질관리팀장
자리에서 일어서서 - 네.) 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EM(유용한 미생물군: Essective Micro-organisms)과 관련해서?
세진
황세진환경정책과장
네, 아는 데까지 답변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는 데까지요? 지금 EM(유용한 미생물군: Essective Micro-organisms) 증설을 하고 있죠?
세진
황세진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20기에서 30기로 증설을 하고 있는데 추경에 예산 확보된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공사가, 확장공사가 지금 들어가고 있나요, 작업을 하고 있나?
세진
황세진환경정책과장
네,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아직 완료는 안 됐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완료 안 됐어요?
세진
황세진환경정책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언제쯤 완료가 될 예정이에요?
세진
황세진환경정책과장
발주가 들어가 있고요, 내년 3월쯤에 공사…….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공사는 안 하고 있고, 공사 발주가 나가 있는 상태예요?
세진
황세진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내년 3월에 완공이 된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세진
황세진환경정책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이 EM(유용한 미생물군: Essective Micro-organisms)과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되고 또 홍보물 제작도 하고 이러한 예산이 올라왔어요. 홍보물 제작비용은 없던 것이 이제 올라온 것이걸랑요? 그렇죠?
세진
황세진환경정책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EM(유용한 미생물군: Essective Micro-organisms)과 관련해서 증설하고 나면 현재 기존보다 얼마나 더 양을 생산할 수 있는 거예요? 생산량이 얼마나 증가가 되는 거예요? (
영병
윤영병환경국장
답변석에서 - 계장님이 답변하세요.)
영구
김영구수질관리팀장
수질관리팀장 김영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EM(유용한 미생물군: Essective Micro-organisms) 생산량은 1일 6톤(t) 규모가 되겠고요. 시설을 증설하게 되면 12톤(t) 정도까지 생산이 가능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1일 12톤(t) 정도?
영구
김영구수질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생산이 가능하다?
영구
김영구수질관리팀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럼 현재 보급을 동 주민센터에 주 1회 보급하고 있죠? 지금 어떻게 보급하고 있어요?
영구
김영구수질관리팀장
지금 각 동별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많은 데는…….
영구
김영구수질관리팀장
소모량이 많이 소모되는 동에는 주 2회에서 1회 정도 보급하고 있고요. 소모량이 좀 적은 동 같은 경우는, 규모가 작고 소비량이 적은 데는 한 주 2회에서 3회 정도, 아, 주 1회 정도…….
원상
홍원상위원
주 1회 정도?
영구
김영구수질관리팀장
이렇게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주 2회 보급하는 것이 몇 개 동이나 돼요?
영구
김영구수질관리팀장
주 1회 하는 데가 한 네 군데 정도 되고요.
원상
홍원상위원
주 1회 하는 데가 네 군데요?
영구
김영구수질관리팀장
네, 나머지는 한 2회에서 3회 정도 지금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증설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주 2회 이상은 다 보급할 계획이에요?
영구
김영구수질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총 몇 군데 보급하고 있죠, 동하고?
영구
김영구수질관리팀장
지금 18개소 보급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동 외에, 동 주민센터 외에 보급하는 데는?
영구
김영구수질관리팀장
동 외에 월곶동 복합센터인가하고요, 오이도하고요. 그리고 하천하고 저수지의 수질개선사업 일환으로 해서 지금 3개소 보급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하수도 외 3개소?
영구
김영구수질관리팀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아파트에 별도 보급하는 데는 없어요?
영구
김영구수질관리팀장
지금 정왕동 신동아아파트라고 해서 그쪽 주민자치협의회에서 시범사업으로 EM(유용한 미생물군: Essective Micro-organisms) 보급을 좀 해달라고 해서 2016년경부터 지금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신동아아파트만?
영구
김영구수질관리팀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아파트에는 신동아아파트만 들어가고 있어요?
영구
김영구수질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이 지금 홍보물 제작비용도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기간제 근로자 예산도 더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왔습니다. EM(유용한 미생물군: Essective Micro-organisms)과 관련해서 두 배로다가 생산량이 늘어나는 것이니까 시민들에게 충분한 홍보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 홍보물 같은 것 제작하더라도 잘 보지 않죠. 주민들이, 시민들이 지금 잘 봅니까? 동 주민센터에 가면 홍보물이 평균 80종에서 100종이 들어와 있어요, 동주민센터에 보면. 제가 그것 사진을 다 찍어놨는데 아주 건건이 다 찍었어요. 거의 80권 이상이 돼요, 동 주민센터에. 그렇다고 하면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하는 부분에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면 시민들에게 더 접근하고 시민들에게 더 홍보할 수 있는가를 연구해야 돼요. 그렇죠?
영구
김영구수질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홍보물 제작해 갖고 갖다가 동 주민센터에 갖다 이렇게 줘 갖고 비치해놔 봐야 동 주민센터도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에는 폐기물로 다 나가버린다고요. 그래서 이 홍보물 제작보다는 SNS(Social Networking Service)로 해서 매체를 통해서 시 홈페이지라든가 그다음에 SNS(Social Networking Service)를 통해서 홍보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런 홍보물 같은 것을 갖고 홍보물 제작해서 시민들에게 홍보한다는 것은 이것은 효과가 없다고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그래서 EM(유용한 미생물군: Essective Micro-organisms)과 관련해서 시민들이 좀 더 많이 사용하고, 그래서 환경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영구
김영구수질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 관련 누가 담당해요? 나오세요.
찬심
김찬심위원장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경석
김경석공단환경관리팀장
공단환경관리팀장 김경석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가 이것이 국·도비가 같이 대응되는 것입니까?
경석
김경석공단환경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이 총 운영비가 얼마예요? 국비가 얼마가 들어가고 도비가 얼마예요?
경석
김경석공단환경관리팀장
2017년도 기준으로 해서요. 총 11억 5,000만원인데요. 국비가 3억 6,500만원, 도비가 3억 6,300만원, 시비가 3억 4,000만원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주관기관으로서 6,300만원 정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딱 찍어 갖고 여기서 하는 것이 주로 어떤 사업이에요?
경석
김경석공단환경관리팀장
그러니까 메인사업으로는 악취 측정이 있고요.
원상
홍원상위원
악취 측정하고요?
경석
김경석공단환경관리팀장
기술개발, 그러니까 연구사업이죠. 연구개발사업, 그다음에 주민홍보사업 등이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효율성이 있어요, 지금?
경석
김경석공단환경관리팀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여기서 하는 사업들이 효율성이 있어요?
경석
김경석공단환경관리팀장
네, 악취 측정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개선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전과 후에 대한 어떤 비교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만약에 준공 이후에 개선이 이만큼 됐다는 것을 수치로,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센터를 왜 이전을, 지금 센터가 어디에 있어요?
경석
김경석공단환경관리팀장
정왕보건지소 옆 건물에 있습니다, 환경관리센터.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왜 센터를 이전해야 돼요?
경석
김경석공단환경관리팀장
아, 노인치매센터가 내년도 사업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대야동 보건소, 그다음에 정왕동 보건소, 그다음에 노인병원 세 군데 지정이 돼 있어서 우리가 이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원상
홍원상위원
어디로 이전하려고 그래요?
경석
김경석공단환경관리팀장
시흥비즈니스센터 11층에 보면 시흥산업진흥원이 입주해 있거든요. 그 옆에 보면 한 90평 정도 여유공간이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시흥산업진흥원 건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경석
김경석공단환경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시흥산업진흥원이 지금 관리하고 있고요.
원상
홍원상위원
시흥산업진흥원 건물로 들어가게 되면 임대료 같은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석
김경석공단환경관리팀장
그러니까 관리비만 들어가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관리비가 월 2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거기가 인·허가…….
원상
홍원상위원
환경관리센터를 정왕보건지소에 내주고, 그리고 환경관리센터가 시흥산업진흥원 건물로 들어간다?
경석
김경석공단환경관리팀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언제쯤 이전할 거예요?
경석
김경석공단환경관리팀장
4월 예정입니다. 내년 4월, 3~4월…….
원상
홍원상위원
4월에요?
경석
김경석공단환경관리팀장
네, 3~4월 정도…….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민간환경감시단까지 그 건물이 전체적으로 다 이전하는 것이네요?
경석
김경석공단환경관리팀장
그렇습니다. 그 상황실까지 다 이전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는 업무가 인·허가 사항, 기업 지원 인·허가 사항 지원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콘셉트(concept) 자체는 맞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여기에 지금 환경정책과가 6개 팀이에요.
경석
김경석공단환경관리팀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국장님 말이에요.
영병
윤영병환경국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이 환경정책과를 공단을 담당하는 과로다가 승격해서 분리할 그런 생각은 없으세요?
영병
윤영병환경국장
위원님 말이 맞습니다. 지금 저도 개인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또 조직의 문제이니까 우리 환경국에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요. 업무량이나 그런 것을 봤을 때는 과 하나가 생기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지금 환경정책과가 어느 과장이 가더라도 환경정책과는 과부화예요.
영병
윤영병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리고 과 회의가 있어도 주에 한 번씩이라도 팀장들이 전부 다 들어와야 되고 그래서 이 공단을 관리하는, 지금 도에서도 파견을 나와 있고 전부 그런 상황인데 환경정책과는 공단을 관리하는 과를 신설해서 이러한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라든가 이것은 국·도비가 들어가서 내려오고 그러한 매칭사업이지만 관리를 같이 해 줘야 되잖아요? 통합관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분할해서 과를 하나 더 신설하는 그런 방향으로 좀 가줘야 되지 않겠냐고 이렇게 보는데 국장님도 그러한 생각을 갖고 계신다고 하면 3월 정기인사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안에 과를 신설해서 분리해 줬으면 좋겠다.
영병
윤영병환경국장
위원님이 아주 핵심적으로 질의를 던져주셨는데요. 우리 옆의 시 안산시 같은 경우도 위원님 말씀대로 한 개의 과가 있습니다. 우리 시도 공단 정왕동 쪽의 업무가 지금 현재 과부화가 걸리고 있습니다. 저도 담당 부서인 행정과에 그것을 적극…….
원상
홍원상위원
의회에서도 주문을 할 테니까요.
영병
윤영병환경국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국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권장해서, 주문해서 과가 신설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병
윤영병환경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한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홍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태경
김태경위원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김태경 위원입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보면 환경정책과의 업무가 굉장히 방대하기도 하고 또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예산 편성을 보면 그다지 흡족하게 우리 시의 시민들과 우리 시를 위해서 과연 환경을 담당하는 부서가 이 정도의 예산으로 업무를 볼 수 있겠는가라는 의구심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내년도 2018년도 예산서를 쭉 검토해 보면 곳곳에 그런 부담을 많이 좀 갖고 있겠다는 생각이고 조금 아까 우리 홍원상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이 시흥의 특수성을 가지고 일반 시민들과 그다음에 우리가 산업단지를 갖고 있는 그 갭(gap)을 뭔가 좀 맡아나갈 만한 이런 환경정책이 전무한 상태로 보이는 거예요. 저도 비슷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마침 앞에서 우리 홍원상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내용은 좀 빼기로 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왜 이런 모두로 제가 발언을 하느냐 하면 물론 전년보다 환경정책과 예산이 좀 올랐어요. 그렇죠?
세진
황세진환경정책과장
네, 많이 올랐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대략 44억원, 45억원 정도 올랐지만 대부분은 어떤 기관을 운영하거나 기관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이런 비용이 사실 많이 올라왔지 정작 이것을 정책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예산은 별로 그렇게 많이 오른 것이 없어요, 눈에 띄는 것이. 하나 하나 좀 짚어가면서 이런 것은 우리가 앞으로라도 좀 바꿔나가고 우리가 검토해 나가자는 뜻에서 저는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도 대기오염이나 이 미세먼지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취약 환경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과 그것을 정책적으로 굉장히 발표도 많이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어떤 의견도 많이 듣는 줄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아직 시기가 짧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 예산서에도 보면 미세먼지에 관련된 예산이 불과 한 2,500만원, 2,800만원 그런데 과연 이것 가지고 무엇을 하겠는가 싶은 거예요. 대기환경전광판 그다음에 이런 것이 이것만 설치장비 유지하겠다고 이렇게 하면 대기오염을 우리가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 과장님?
세진
황세진환경정책과장
네, 대기오염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예산을 많이 세웠는데요. 황사마스크라든지 그런 것들도 올해 했고…….
태경
김태경위원
과장님, 황사마스크를 주는 것은 그것을 매입해서 마스크를 지급한다는 것은 대기오염을 바꾸자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대기오염이 계속 그런 환경이 벌어지고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어떤 개선사업을 하고 이것을 바꾸려고 해야지 황사마스크 하나 산다고 해서 대기오염 미세먼지가 없어지고 이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세진
황세진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올해…….
태경
김태경위원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과 예산을 펴야지 그저 그런 것 하나 2,500만원 가지고 이것 뭐할 거예요? 또 하나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시범사업 2,800만원, 이것 신호등 설치하면 어디다 하나 설치할 거예요, 시범사업을?
세진
황세진환경정책과장
그것은 학교에다가, 초등학교에다가 세 군데 시범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지금 보면 말이죠. 지금 목감지구가 굉장히 많이 입주를 하고 있고 지금 거의 입주가 완료되어 가고 있어요. 내년 상반기면 거의 입주가 완료되는데 이미 기 입주한 입주자 주민들이 창문을 못 열겠다는 거야.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고 내가 깜짝 놀라서 아니, 목감동 그러면 그래도 환경 좋고 아직은 교통은 좀 불편할지 몰라도 그래도 최고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이 환경이라고 생각했는데 창문을 못 열겠다고 그래서 제가 집에까지 못 들어가 봤지만 그 아파트를 가 봤더니 물론 바로 인근에 외곽순환고속도로가 다니고 이러니까 이 미세먼지 발생이 당연히 일어날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시민들 입장에서는 입주해 가지고 창문을 못 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이 우리가 그냥 "아, 그것은 위치상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참고 사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근본적인 대책을 우리 담당 부서에서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세요?
영병
윤영병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네.
영병
윤영병환경국장
아까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지금 현 정부에서도 국정과제 최우선 과제가 환경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기라든지 수질, 특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공단, 남동공단이라든지 우리 시화공단, 반월공단이 있기 때문에 특히 대기질이 아주 나쁩니다. 그런데 지금 목감동 같은 경우는 현재는 공사가 많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또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비산먼지라든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심 갖고 그것은 해야지 단기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니까 인근에, 지금 국장님 가서 보세요. 이제 목감동이 입주가 거의 완료된다는 것은 물론 한두 개 상가를 짓고 있거나 이런 것은 있지만 그 공사로 인해서 미세먼지가 발생돼서 인근 기 입주한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다,이것은 아니거든. 문제는 여러 가지 지금 저해요소가 있는 거예요, 요인이. 인근에 외곽순환고속도로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작업환경도 있고 이런 것을 그것을 계속 주민들한테 그냥 "이것은 당신이 알아서 여기 이사 왔으니까 대충 참고 사시오." 이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어떤 정책과 노력이 있어야지 담당 부서에서, 그러면 외곽순환고속도로에 방음벽 같은 어떤 장치를 해 준다거나 최소한의 미세먼지가 발생 안 되도록 이런 노력을 해야지 이런 것 지금 일반 시민들은 전혀 그렇게 생활을 못 하고 있는데 시범사업 하나 한다고 그래서 이런 예산 세워서 이것이 보면 설명도 그런 거예요. "정보취약계층 및 유동인구 밀집지역에 미세먼지 알리미 신호등을 설치하여 경보발령 시 자발적 대응토록 하고자", 자발적 대응하라는 거야. 환경정책과에서 "시민들 대충 당신들이 알아서 사시오." 이런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야, 이것이 자발적 대응. 최소한 행정에서는 이렇게 답변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나오면 안 되죠. 지금 이 예산서에서도 보면 건강한 실내공기질 개선사업 3,000만원 이것이 전년 예산하고도 똑같은데 이것이 만들어지면 이 개선사업이 어디에 쓰이는 것입니까? 건강한 실내공기질 개선사업 해놓고 3,000만원인데 이 내용을 어떻게 쓰는 거야, 3,000만원을?
원상
홍원상위원
팀장님들이 좀, 과장님이 오셔 갖고 하루밖에 안 되신 분이 무슨 답변을 하나?
찬심
김찬심위원장
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생활환경팀장
생활환경팀장 이명옥입니다. 이것은 건강 취약 계층이라고 해서요. 장애인 시설이라든지 어린이집 내지는 경로당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그중에도 법적규모 미만인 시설에 대한 공기질을 측정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뭐 일산화탄소라든지 이산화탄소 한 다섯 가지 종류의 부유물질을 측정하고요. 어려운 시설에 대한…….
태경
김태경위원
네, 팀장님, 질의의 요지가 이 내용에 대해서 확실히 제가 짚고 넘어가자는 뜻은 아니니까, 팀장님 답변 됐습니다. 자, 이런 환경정책과의 전반적인 그 과에 관련된 정책 예산을 보면 이런 식의 예산이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뭔가 하나라도 여러 가지 열악한 우리 시흥시가 이것이 무슨 이제는 환경문제도 자유롭지 못한 이런 도시까지 만들어진다고 하면 우리 시민들한테 저희들뿐만이 아니고 우리 관공서에서는 무엇으로 시민들한테 답변을 내놓고 얘기를 하겠느냐 이거예요? 어쨌든 전체를 다 제가 이것을 일일이 집어서 다 얘기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제가 총체적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는 충분히 좀 검토하시고 자꾸 이것 예산 다룰 때만 이런 질의가 나와서 그때만 넘어간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이 문제에 대해서 깊숙이 좀 고민하시고 정책 개발하시고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내가 시흥시에 사는 것이 좀 자랑스럽다라는 마음 정도를 갖고 있게끔 도시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이런 환경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 꼭 담당 부서에서 더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 또 다음 질의는 이것이 보면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인데요. 근데 이것이 보면 총 얼마입니까, 10억원이 넘는 가운데에서 국비가 3,000만원밖에 없어요, 도비 1,000만원하고. 이것이 기후변화 대응이, 기후 같은 것이 우리 시흥에 일관된 우리 시 하나의 문제는 아닐 것인데 왜 이런 예산은 국비, 도비가 이렇게 내시가 많이 포함이 안 되는 것이죠? 이것 국장님이 한번 간략히 답변 주실, 아니, 팀장님 주실래요?
김영철기후변화대응팀장
네, 기후변화대응팀장 김영철 입니다. 위원님 말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기후변화대응팀 예산을 가지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지금 10억원 중에 시흥에코센터 운영비로 해서 8억원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제목 내용은 좋은데 결국은 그것이 다 에코 운영비?
김영철기후변화대응팀장
저희가 팀 예산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래서 국비, 도비가 별로 없다? 어쨌든 이것 보면, 예산서만 가지고 보면 이것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예산이 왜 이렇게 국가로부터는 지원을 못 받는지, 이것이 현재 그러면 이 내용을 쭉 그 밑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기후변화대응시민실천단 행사운영비, 기후변화대응사업 재료비, 이것 뭐 몇 백만원 400만원 2,000만원 100만원 세미나 강사료 과연 이런 어떤 환경에 대한, 기후에 대한 이런 예산이 그저 그냥 한번 이렇게 일회성으로 쓰고 마는 이런 예산으로만 가지 말자. 똑같은 얘기를 결론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김영철기후변화대응팀장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올 3월 달에 와서 보니까 사실은 시민들하고 연계할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어서 저희가 지금 그런 것을 도하고 지금 환경부에 얘기해서 추가로 지금 선도사업, 기후변화대응 선도사업을 내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도비로 받아서 하는 것은 시민들하고 같이 함께 어우러져서 할 수 있는 체험 교육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받아서 하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시흥에코센터 같은 경우도 사실은 체험관에 찾아오시는 분만 기다리지 말고 마을 속 현장에 가서 시민들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지원하자. 그리고 같이 활동하자는 그런 내용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만든 사항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아니, 뭐 내용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시민이 참여해야 될 프로그램이 당연히 있지만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어떤 부분에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이런 문제가 대두돼야지, 시민 몇 명이 거기에 세미나에 참석하고 그런 실천단이 운영되고 뭐 이런다고 해서 그것이 이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느냐, 기후변화 대응하는데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야? 문제는 예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과연 이런 예산이 사용 집행됐을 때 얼마만큼 그런 것이 역으로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겠느냐, 이런 내용을 보는 것이죠.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되는데 그것이 몇 명의 실천단 세미나 참석해서 교육 받아서 강사료 주고 이용료 주고 그 예산이 몇 백만원 돈 일이천 만원 세워진다고 해서, 지금 변화무쌍하게 기후가 변화되고 있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옛날 같이 뚜렷한 사계절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런 예산은 우리가 좀 잘 판단을 해 보자는 거예요. 지금 이번에 신규사업이잖아요, 이렇게 예산 잡아 놓은 것이?
김영철기후변화대응팀장
네, 그렇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해 보시는 것은 좋다 이것이지. 어쨌든 아무것도 해 보지도 않고 자꾸 못하겠다, 안 하겠다라는 것보다는 해 보는 것은 좋은데 보편적으로 보편타당하게 생각했을 때 이 문제가 이런 예산이 쓰여져서 과연 얼마나 시민들한테 이것이 반사이익으로 돌아오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문점이 남는다는 것이지. 집행을 하실 때 그런 내용을 가지고도 잘 판단을 해 보세요.
김영철기후변화대응팀장
네. 알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이것이 조금 뒤에 질의인데 이런 내용이라, 지금도 보면 여기에 환경정책과 국내여비 시책추진여비가 5,200만원 이것은 어디에 다른 좋은 곳에 견학도 하고 이런 학습 갔다 오고 이런 내용 아닙니까, 여비가? 그렇죠? 기본여비예요? 이 여비가 주내용이 그런 학습 같은 것 갔다 오고 어디 기후나 여러 가지 좋은 환경을 만들어진 곳에 견학도 하고 뭐 이런 여비 아니에요?
「이것도 기본여비입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네.」하는 공무원 있음
찬심
김찬심위원장
아니에요.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영병
윤영병환경국장
전체 여비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전체 여비야? 저는 이것을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이 여비를 가지고 가서 좋은 곳에 가서 한번 보고 오려면 이런 예산 더 세우라 이거야. 외국 같은 데 가서 정말 기후변화에 대해서, 하다못해 지금 그 변화무쌍한 일본 같은 데도 가서 보면 굉장히 잘 해 놓습니다. 가장 우선이 뭐냐,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이런 것을, 나는 좀 그런 데 가서 좀 보고 배워왔으면 좋겠어요.
세진
황세진환경정책과장
저도 환경정책과 와서 보니까 예전에는 직원도 한 40여명 됐었는데 제가 그 직원이 몇 명이냐고 했더니 2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직원들도 많이 줄고 지금 저기 업무 제대로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굉장히 업무가 과다해 가지고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봤을 때 직원도 많이 늘려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단 같은 데도 1개 과를 하나 신설해 가지고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것은 100퍼센트(%) 동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사실은 시 전체를 놓고 보면 여러 가지 실링(ceiling)에도 걸리고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해는 하지만 지금 우리 시가 공무원 수가 저도 상당히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시민들 인구에 대비해서도 그렇고 하는 일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가 지방자치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론 모든 것이 중앙정부에서 권한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세진
황세진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런 것은 우리 시에서 충분히 좀 대응하셔서 우리 시도 많이 그런 것이 바뀔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시고 또 필요하면 여러 가지 정치 쪽에도 얘기하셔서 시흥시 공무원 많이 확보해야 이렇게 인원도 더 늘리고 그러지 않겠어요?
세진
황세진환경정책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런 것 하시고, 마무리 질의 한두 개 간단한 것 더 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 요즘에 시민들이 굉장히 저도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것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전기자동차를 구입할 때 지원해 주잖아요?
세진
황세진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렇죠? 어느 팀장님 잘 아십니까?
김영철기후변화대응팀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여기 예산에도 보면 지금 얼마입니까? 25억원 넘는 돈이 내년도 예산으로 잡혀있는데 이것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 예산 세운 것이죠?
김영철기후변화대응팀장
네, 그렇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런데 시민들은 내년부터 시흥시는 지원이 안 된다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어디서 그렇게 얘기가 나온 것입니까, 그랬는데 무슨 그런 근거가 있었어요?
김영철기후변화대응팀장
아닙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전혀 없었는데?
김영철기후변화대응팀장
그런데 저희가 계속 포기하는 분 때문에 추가공고를 했었거든요. 한 대분 추가 공고하고 마감하고, 한 대분 추가되고 마감하고 그 내용 때문에 아마 잘못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래서 전기자동차 구입을 하려고 그랬는데 내년부터 우리 시는 지원 안 된다고 해서 구입을 포기하거나 다른 방법을 쓴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어디서 도대체 그런 말이 이렇게 낭설 같은 얘기가 도는지 왜 그렇게 알고 있는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얘기…….
김영철기후변화대응팀장
저희가 올해 30대분을 시민들한테 보급을 했는데요. 지금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내년도에는 150대로 증액해서 저희가 보급할 사항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충분히 그런 내용이 시민들이 오해가 없도록…….
김영철기후변화대응팀장
네, 알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홍보를 좀 충분히 하셔서 그런 문제가 시민들 속에서 왜 이렇게 어떤 우리 행정에 대한 불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것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한번 홍보도 충분히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아닌 것은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기후변화대응팀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장
김태경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
윤태학위원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윤태학 입니다. 저녹스버너(저(低)NOx burner)는 어느 팀장님이 담당하시나요?
경석
김경석공단환경관리팀장
저녹스버너(저(低)NOx burner)는 사업용하고 가정용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용 열두 군데네, 12개소?
경석
김경석공단환경관리팀장
네.
윤태학위원
금년도 어떻게 다 12개소가 다 했습니까?
경석
김경석공단환경관리팀장
네, 매년 연초에 수요조사를 하고요. 그 수요조사에 근거해서 국비 신청이 들어갑니다.
윤태학위원
아, 수요조사를 미리 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경석
김경석공단환경관리팀장
네.
윤태학위원
네, 그러면 지금 저녹스(저(低)NOx) 가정용 이것은 어떻게 지금 금년도 보니까 한 700대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금액적으로요?
경석
김경석공단환경관리팀장
네, 올해 처음 시작했던 사업이거든요. 신규사업인데…….
윤태학위원
이것은 어느 정도까지 지금 설치가 됐습니까?
경석
김경석공단환경관리팀장
올해 166대가 이미 나갔고요, 10월 현재로. 700대까지는 도달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윤태학위원
그것 홍보 부족 아니에요?
경석
김경석공단환경관리팀장
홍보는 많이 했는데 그것이 신청하는 것이…….
윤태학위원
사실 저도 금년에 이것 했어요.
경석
김경석공단환경관리팀장
네.
윤태학위원
했는데 내가 주위에 이 얘기를 했더니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더라고. 그래서 내가 얘기 해 가지고도 몇 사람들이 신청했거든요. 그럼 아직도 한 달 남았잖아요? 12월 말까지 할 것 아니에요?
경석
김경석공단환경관리팀장
네.
윤태학위원
그러면 부지런히 홍보해야 되겠네, 이것.
경석
김경석공단환경관리팀장
네, 시공사 쪽으로 연락하…….
윤태학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도 이것을 지역 보일러 판매 업체들한테…….
경석
김경석공단환경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윤태학위원
얘기를 해 주시면 그 사람들 자기 보일러 팔기 위해서 아마 굉장히 홍보를 열심히 할 것이라고요.
경석
김경석공단환경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도 홍보를 다 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윤태학위원
아직 50퍼센트(%)도 못했는데 이것 부지런히 홍보하셔서 다 할 수 있도록 해야죠. 하여튼 열심히 홍보해 주시고요. 여기 시흥에코센터 운영에 대해서, 운영비가 지금 전년보다 2억 1,000만원 정도가 더 편성이 됐네요? 이유가 뭡니까?
김영철기후변화대응팀장
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 그 체험 전시관이 위치가, 입지가 시민들이 접근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험관 거기에서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마을 속 현장에 가서 하는 프로그램으로 전환을 많이 하자.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더 마을환경교육이나 그 다음에 시민참여한마당이라든지 네트워크(network), 활동가들 네트워크(network) 구성이라든지 그런 사업비로 증액을 하는 사항입니다.
윤태학위원
지금 우리가 시흥에코센터 지금 개관 하고 그동안 운영실적 내지 성과가 있다면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김영철기후변화대응팀장
지금 저희가 방문객 수가 저희가 2016년 6월에 개관을 해서 2016년도에는 2만 3,991명이 방문하셨고요. 올해는 11월 현재 5만 3,595명이 방문을 해서 프로그램을 체험했습니다.
윤태학위원
글쎄, 많은 분이 다녀갔다고 그러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사실 어린이집, 특히 그런 아동들 위주로 갈 수, 어디 갈 만한 데가 없으니까 이렇게 다녀가는 것인지 꼭 사실 시흥에코센터 가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 뭐가 있어서 오는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언제까지 계속 운영비를 시에서 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김영철기후변화대응팀장
네, 그렇습니다.
윤태학위원
이것 뭐 어떻게 방법 없습니까, 어떻게 자급자족할 수 있는 방법?
김영철기후변화대응팀장
이것은 교육 사업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수익사업이 아니라 지원해야만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지금 생각한 것이 아동하고 초등생 중등 1·2학년까지의 전시 프로그램인데요. 청소년 이상 하는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하고 기후변화대응 관련해서 에너지 절감이라든지 기후변화대응에 실천하는 활동 사업 이런 내용으로 해 가지고 더 개발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글쎄, 어차피 교육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를 무식하다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매년 지속적으로 계속 조금씩 금년에 6억원 했다, 내년에 8억원 했다가 계속 이것이 지속적으로 예산이 올라갈 것 아니에요? 이것이 심히 우려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언제까지 이것을 해야 되는지.
김영철기후변화대응팀장
이번에 증액되는 부분은요. 저희가 올해 9월 달에 시흥시 지역환경교육센터로 지정이 됐어요, 시흥에코센터가. 그런 역할이 더 보완이 되는 그 부분도 내용이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이것이 하여튼 여기다가 수익 얘기한 것 자체가 잘못됐지만 하여튼 심히 걱정이 되고요. 하여튼 향후 운영방식을 좀 개선하든가 해서 하여튼 짜임새 있게 적은 돈 가지고도 많은 교육 효과가 있도록 좀 많이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해요.
김영철기후변화대응팀장
네, 알겠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렇다고 지금 지원 안 할 수도 없는 방법이고, 없잖아요?
김영철기후변화대응팀장
네.
윤태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네, 윤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저도 시흥에코센터와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윤태학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이 시흥에코센터는 만들어지지 말아야 될 부분이 지금 만들어진 거예요. 국비를 갖고 와서, 국비를 갖고 오면서 운영비는 전체가 배제가 된 상태에서 갖고 오다 보니까 이런 지금 1년에 한 10억원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보는데 1년에 10억원씩 매년 쏟아부어야 돼요. 제가 거기 가면 커피숍이, 카페가 있어서 거기를 갑니다만 가서 보면 없어요, 사람들. 여기에 상근인원 12명이 뭘 하고 자빠졌는지 모르겠어, 도대체가. 이것을 왜 여기다 만들어 놓고서 운영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리고 이 위탁 절차를 밟아서 위탁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겠지만 위탁도 잘못된 거예요. 바로 옆에 학교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한 데서 하게 되면 인원이, 인력 이렇게 들어가지 않아도 될 거예요. 그렇죠? 우리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영철기후변화대응팀장
그때 아마 공고할 때 경기과학기술대학교도 아마 참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평가에서 점수가 미달돼서 거기는 안 돼서 그렇게 아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지금 계약기간이거든요. 내년에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12명이, 가서 보면 12명이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에 오는 방문객들을 보면 유치원 아이들 그냥 현장체험학습, 이래 가지고서 그냥 유치원 아이들 데리고 와서 한 바퀴 휘 둘러보고 가는 것이 고작, 그것이란 말이에요. 여기에다 우리가 시민의 혈세를 8억원씩 갖다 들여박고서 이것 운영 계속해야 되느냐, 근본적으로 이것은 재검토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러한 것들을 짓기 위해서 예산을 갖고 왔으면 여기에 따라서 국비, 국가에서 운영비라도 지원해 줘야지 지방정부가 무슨 책임이 있어요, 이것이 지금? 더군다나 공단 안에다가 사람들이 걸어서 갈 수도 없는 곳에다가, 거기에다 지금 여기에 전문가 활동비에다가 자원봉사자 활용, 기획 프로그램 운영비 이렇게 해서 3억 7,000만원이에요. 여기 세부적인 계획 있어요, 이것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
김영철기후변화대응팀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제가 이번에 직원들이 도 감사를, 의회 일정하고 같이 도 감사를 받기 때문에 사실상 예산과 관련해서 이번에 자료를 하나도 요청을 안 했어요. 굉장히 제가 궁금한 것도 많고 예산을 이렇게 지금 세워야 되는가 싶어 갖고 자료 요청 하나도 안 했어요. 궁금한 것은 직원들 불러다 설명을 듣고 했는데 이것은 아니에요, 시흥에코센터는. 여기에 인원 반 줄여도 돼요, 반. 여기 인력이 12명 무엇이 필요가 있냐고, 여기에? 그리고 여기에 3억 7,000만원에 관련해서 어떻게 활동을 할 것이며 자원봉사자들은 어떻게 관리할 것이며 이러한 전문가 활동은, 전문가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러한 계획안에 대해서 상세계획안을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좀 주시고요. 여기에 다시 한 번 권고합니다만 센터장 이하 11명인데 인력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누가 어떠한 담당을 하고 있는지 그러한 부분도 상세하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저기 민간환경감시단 이 팀장님 잠깐 나오시고…….
정수
이정수공단환경지도팀장
공단환경지도팀장 이정수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민간환경감시단 운영하면서 사무실 운영비가 남았어요, 금년도에?
정수
이정수공단환경지도팀장
일부 지금 몇 백만원 정도 남았는데요. 그것이 지금 12월까지 쓰게 돼 있어서요. 거의 다 쓸 것 같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거의 다 쓸 것 같은데 왜 예산이 줄었어요? 350만원씩이나 예산이 줄었네?
정수
이정수공단환경지도팀장
이것이 예산을 줄인 것이 아니고요. 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지금 인건비는 최저임금이 오르니까 인건비는 400만원 450만원이 올랐다고 보는데 사무실 관리 및 운영비가 마이너스(-) 350만원이고…….
정수
이정수공단환경지도팀장
그 1억 5,000만원 중에서요. 인건비가 최저임금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것을 쓰고요. 그래서 예산을 올릴 수가 없어서 그 예산으로…….
원상
홍원상위원
인건비가 늘어나면 운영비를 줄여서 인건비에다 보충을 하면 안 되죠. 예산을 더, 이것이 대응투자비라고 하지만 지금 이것 5대 5 대응했던 것 아닙니까, 처음에?
정수
이정수공단환경지도팀장
그것은 최초에 그랬던 부분이고요. 지금은 30퍼센트(%)대 70퍼센트(%) 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처음에 5대 5였잖아요, 처음에 했을 때?
정수
이정수공단환경지도팀장
네, 예전에 그랬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래서 지금 계속 줄어가지고 도비가 계속 줄어드는데 도비는 줄어들면서 시비는 올라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정수
이정수공단환경지도팀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사무실의 운영비, 거기에 이제 감시단원들이 차라도 한 잔 마셔야 되고 그다음에 때에 따라서는 단원들하고 전체적으로 모여서 회의라도 한번 하고 식사라도 한번 하고 해야 되는데 운영비를 줄여주면 됩니까, 이것이?
정수
이정수공단환경지도팀장
기본적인 필요 운영비 같은 경우는 저희 사무실이랑 같이 쓰면 되기 때문에요. 저희가 인건비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어쩔 수 없이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시비를 더 충당을 해야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 줄이면 됩니까? 인건비 늘어난다고 해서 시비를 줄이면 돼요? 밤에 야간에 근무하고 그러면서 운영비를 줄여놓으면 됩니까, 운영비를 맞춰가야지? 그리고 저기 지금 아세아제지(주)하고 민간인하고 합의하면서 위탁 준 것 있죠?
정수
이정수공단환경지도팀장
위탁 준 것은 없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아세아제지(주)하고 민간인하고 해 갖고 합의한 것을 어디에다 위탁을 해 갖고 지금 운영하는 것 아니에요?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정수
이정수공단환경지도팀장
환경개선사업 92억원 하는 것으로 확정이 됐고요. 나머지 아세아제지(주)에서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기부금을 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니까 기금으로 준 것…….
정수
이정수공단환경지도팀장
그것은 아세아제지(주)에서 1% 복지재단에 기부금을 줬기 때문에 저희는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1% 복지재단에 했어요?
정수
이정수공단환경지도팀장
1% 복지재단에 1억 2,000만원 기부를 했고요. 그래서 1% 복지재단에다가 기부를 하면서 특수한 활동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그 사업비로 1% 복지재단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1% 복지재단에서 어디다가 위탁을 줬는지 몰라요, 어디다가 기부했는지?
정수
이정수공단환경지도팀장
거기까지는 제가 위탁을 명확히 모르고요.
원상
홍원상위원
확실하게 얘기해요. 뭘 몰라요, 모르기는?
정수
이정수공단환경지도팀장
8,000만원 정도는…….
원상
홍원상위원
팀장이 모르면…….
정수
이정수공단환경지도팀장
그니까 4,000만원은 1% 복지재단에 기부한 것은 맞고요. 나중에 8,000만원은 정왕동에 지정기탁을 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어디에다가 지정기탁을 한 거예요?
정수
이정수공단환경지도팀장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에다가 지정기탁 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녹색환경?
정수
이정수공단환경지도팀장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
원상
홍원상위원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요?
정수
이정수공단환경지도팀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여기 대표가 누구예요?
정수
이정수공단환경지도팀장
센터장이 김덕현 교수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누구요?
정수
이정수공단환경지도팀장
김덕현 교수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여기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는 것 있어요?
정수
이정수공단환경지도팀장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을 좀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니터(monitor) 사업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아직은 그것에 대한 성과 보고를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추후에 성과 보고하게 되면 저희가 들어가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몇 명이 지금 모니터링(monitoring)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모르고요?
정수
이정수공단환경지도팀장
네,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안 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합의 도출하기 위해서 팀장님이 고생을 하고 했는데 그 이후에는 전혀 모르고 있다라고 하면…….
정수
이정수공단환경지도팀장
그것이 기부금으로 지원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하기가 좀 애매했고요. 그다음에 기부사업에 대해서 그때 변호사님이 저희가 감사를 좀 받았었는데요.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시에서 관여하면 좀 안 좋다고 생각해서 관여 안 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 저기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에 확인해 갖고요. 거기에 지금 몇 명이 참석하고 있고, 그다음에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고, 전반적인 것을 전부 한번 조사를 좀 해서, 자료를 좀 요구해서 자료 좀 받아서 제출해 주고요.
정수
이정수공단환경지도팀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 담당 팀장이 전혀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면 되겠어요, 이것? 이것이 지금 기업에서 민간인한테 줄 수 없으니까 1%복지재단에서, 그 다음에 지정기탁을 해 갖고 지정기탁 받은 데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정수
이정수공단환경지도팀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전혀 모르고 있고 시민들한테는 전혀 공고가 안 되고 있고, 시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고 말이야.
정수
이정수공단환경지도팀장
기업에서 지원금을, 기부금을 한 부분은 저희가 관여하기가 애매해서요. 저희가 파악을…….
원상
홍원상위원
기부금이라 하더라도 합의가 도출할 때까지, 합의가 도출해서 합의서 작성할 때까지 아주 우리 팀장님이 여기에 관여를 했고 환경정책과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고 시장까지도 개입을 했던 것이잖아요, 전부? 그 이후에는 전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고 하면 그것 되겠습니까, 그것이?
영병
윤영병환경국장
위원님, 이것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업에서 나가는 성금이기 때문에 또 관에서 관여하면…….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관여하라는 것이 아니라…….
영병
윤영병환경국장
네, 그러게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원상
홍원상위원
관여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기본적인 것은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 환경과 관련된 것이잖아요?
영병
윤영병환경국장
네, 그것은 아는데 근데 개인 기업체에서 1%복지재단에 했는데 우리가 그 돈까지 추적해서 어떻게 쓰는 것까지 하는 것은 좀,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관에서 관여하고 하면 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저희도 그냥…….
원상
홍원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영병
윤영병환경국장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원상
홍원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다가, 자료를 받아서 몇 명이 거기에 참여하고 있고 참여자들의 인적, 누가 참여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 사람들한테 전부 다 지금 일급을 지급하고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 운영한다고 하면 최대한 시민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합의가 됐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고 이렇게 발표를 해 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파악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민간환경감시단의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라도 요청을 해서 민간환경감시단원들이 운영하는데, 돈이 부족해 가지고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정수
이정수공단환경지도팀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얼마 되지도 않는 것을 갖다 삭감시키고 그러면 어떻게 해, 이것을? 그렇게 해서 추경에 해서 민간환경감시단들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고 피복 같은 것도 겨울에 따뜻하게 입고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라고.
정수
이정수공단환경지도팀장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상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홍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재철 위원입니다. 인사가 좀 이상하게 나는 바람에, 예산서가 의회에 송부되고 난 다음에 인사를 단행해서 예산안 심의 이것이 제대로 되려는지 걱정스럽긴 합니다. 하여튼 우리 황세진 과장님, 정왕보건지소에 계시면서 많은 역할을 하고 오셨는데 좀 당황스러우실 것 같아, 오신 지 2~3일도 안 돼서. 그 보건소 그쪽 장비 다 구입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때 주문했던 것?
세진
황세진환경정책과장
네, 다 구입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정왕동 주민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짧게 두 가지만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페이지 372페이지에 이것은 정책적인 것이니까 우리 과장님이 사업내용을 몰라도 그냥 아실 것 같아. 1사·1하천 가꾸기 사업운영비인데 이것이 금액은 100만원 그다음에 많지도 않아요. 총액이 한 5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이 언제부터 시행, 이것은 팀장님이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언제부터 시행했죠, 이것? 1사·1하천……. (
영구
김영구수질관리팀장
환경정책과장 황세진에게 다가와서 - 2014년…….) (
영병
윤영병환경국장
답변석에서 - 답변해야지.) 답변주세요. 팀장님 답변주세요, 그 부분은.
영구
김영구수질관리팀장
수질관리팀장 김영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언제부터 시행한 것이죠? 이것이 2~3년…….
영구
김영구수질관리팀장
1사·1하천 가꾸기는 저희가 2014년부터 운영을 했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2014년부터 했죠? 그런데 이것이 취지는 좋았던 것 같은데 지금 이것이 어떻게 회사들하고 잘 연계가 돼요?
영구
김영구수질관리팀장
저희가 지금 42개 기업체 및 협회, 단체들하고 지금 MOU(양해각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가 체결이 되고 있고요. 현재 운영은 각 MOU(양해각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가 체결된 기업이라든가 단체별로 자율적으로 활동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기업체마다 그 활동률이 저조한 기업체도 있긴 있는데 대부분 자발적으로 나서서 지금 관리를 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중요한 것은 하천에 변화가 없다는 것이지, 하천에. 하천에 변화가 없고 그분들이, 기업체들이 우리 3개, 4개 하천, 정왕·옥구·군자 저쪽에 그 천에 대해서 우리 회사 직원들이 와 가지고 경험해 보는 현장을 목격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고 보이지만 너무 이것이 금액 대비 예산 문제에 대해서도 좀 하시려면 제대로 하셔야 되지. 이것 몰라, 예산 올리는 것이 좀 두려우셨는지 모르겠지만 100만원 가지고 뭐 하시는 거야, 거기서?
영구
김영구수질관리팀장
주로 저희가 하천 정화활동을 하게 되면…….
재철
장재철위원
봉투 지원해 주시나요?
영구
김영구수질관리팀장
쓰레기봉투는 저희가 공공용 봉투로 무상으로 지급해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도구 빗자루라든가 집게 같은 것, 장갑 이런 부분들을 기업체에서 자발적으로 구입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필요하면 우리 시에 요구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수요량을 파악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 들어가는 비용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한 번 사주게 되면 그 물품 가지고 계속 수회 사용할 수 있다 보니까 금액은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아까 뭐 40여 개 회사하고 MOU(양해각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 맺으셨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그 시흥스마트허브(smart hub)에 있는 업체들이 한 육천여 개 업체가 되죠?
영구
김영구수질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렇죠? 그래요. MOU(양해각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맺은 회사도 처음부터 MOU(양해각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 맺은 회사가 계속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영구
김영구수질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 정도로밖에 안 보이는데 이 사업을 활성화시키려면 좀 더 활성화시키고 그렇지 않으시면 이 사업은 좀 계속 하셔야 되는지 모르겠어?
영구
김영구수질관리팀장
저희가 매년 연말에, 매년 연말에 MOU(양해각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체결된 업체들 활동실적을 받아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해서 우수 기업체나 그 단체들한테는 시상 및 표창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기적으로 시에서 전체적인 기념일이라든가 환경의 날이라든가 물의 날 행사 같은 것을 통해서 업체들하고 독려도 하고 간담회를 가지면서 하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회사들은 매번 그 업체잖아요? 그렇죠?
영구
김영구수질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새로운 업체가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매번 그 업체니까 예산도 매년 똑같이 이렇게 100만원씩 올라오고 계신데 이것을 좀 확대할 필요, 사업에 대해서 좀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좀 더 확장을 하셔서 많은 기업체가 참여하게 해 주시든가, 아니면 사업의 실효성도 별로 없고 이렇게 아까 과장님 말씀마따나 40여 명의 직원을 지금 반으로 줄였다고 하시는데 괜히 이것 일거리만 만드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업이 시작도 중요하지만 그 사업의 실효성을 따져서 과감하게 접을 땐 접어야 되겠다. 행사성, 행사 위주의 이런 것들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기업체의 직원들이 우리 정왕 일원의 시흥시에 있는 그 하천들에 대해서 보고 느끼는 바도 상당히 중요하긴 해요. 그렇죠? 그러면 좀 더 사업을 확대시키든가, 아니면 이렇게 계속 똑같은 돈으로 매번 똑같은 일을 하실 것이면 사업을 계속 지속할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영구
김영구수질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재철
장재철위원
그것에 대한 정책적 판단을 또 제대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이 사업에 대해서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 좀 이렇게 많은 기업체가 참여하도록 유도하세요.
세진
황세진환경정책과장
네,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아니면 지금처럼 계속 가실 것이면 이것은 접는 것이 나아요. 이상이고요. 다음으로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는데 시흥에코센터에 대해서만 잠깐 몇 가지만 보충 질의할게요. 위탁기간이 아까 답변에 내년 2018년까지?
김영철기후변화대응팀장
네,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3년 주는 것이죠?
김영철기후변화대응팀장
네, 3년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아까 경기과학기술대학교는 응모에 떨어졌고 위탁기관이 어디죠?
김영철기후변화대응팀장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건국대학교?
김영철기후변화대응팀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에코센터의 취지는 기후에 대해 어린이들, 아동한테 사전에 교육시키는 그런, 그렇죠?
김영철기후변화대응팀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그래서 설립 취지가 그런데, 그래서 우리 유치원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이것은 시흥에코센터 지을 때부터 운영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지적했어요. 그래서 계속 적자가 일어날 것인데 이것을 굳이 지어야 되겠느냐, 이런 부분이 있었고, 그런데 우리 시대가 기후에 대한 많은 그런 문제점들이 도출되기 때문에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는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는 이런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이잖아요?
김영철기후변화대응팀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면 아까 답변에 방문객 수가 2016년에 2만 명 그다음에 2017년에 5만 명 정도를 얘기하는데 거의 방문객 주요 층이 유소년이나 어린이, 아직 청년들까진 못 갔죠?
김영철기후변화대응팀장
네, 그렇습니다. 중학교, 중학교…….
재철
장재철위원
중학교까진 됐나요? 중학교까진 오나? 이것이 제 생각은 그래요. 처음에 시설 설치할 때, 유치할 때 그때 생각도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있었지만 우려 섞인 말도 많이 했는데 그런 부분이 이것이 방문하시는 분들이 시흥시의 자녀들만인가요?
김영철기후변화대응팀장
아닙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렇죠?
김영철기후변화대응팀장
저희가 녹색관광 국비 사업을 해서 외지 분들도 시흥에코센터와 연계해서 각 관광명소를 둘러보는 그런 프로그램을 해서 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전국에 아니, 경기도엔 에코센터가 유일하게 하나잖아요?
김영철기후변화대응팀장
아니오. 수원에도 기후변화체험관도 있고 화성도 있고 이렇게…….
재철
장재철위원
많이 있어요?
김영철기후변화대응팀장
네,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시흥시 자녀들만 위한 그런 교육시설이 아니잖아요?
김영철기후변화대응팀장
네,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렇죠? 경기도 내지는 전국 단위의 이런 교육시설인데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부각시키셔서 국·도비에 대한 지원 계획들을 좀 구체화시키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은 우리 시흥시만의 문제가 아니잖아? 전국적이고 세계적인 문제인데 아이들 교육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순수 우리 시비로만 다 부담하라고 한다는 것은 약간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런 식의 대응이 필요할 것 같아요.
김영철기후변화대응팀장
그러니까 저희가 올 9월 달에 지역환경교육센터로 지정됐기 때문에, 시흥에코센터가.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요. 아까 그러시더라고…….
김영철기후변화대응팀장
그런 국비사업이 있으면 저희가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많이 노력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의원님들이 가셔 가지고 "커피숍이 너무 넓다." 공간들이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 이런 부분을 지적도 많이 하시고 하세요. 그래서 좀 더 짜임새 있게 운영하기를 바라고 최초에 위탁자가 지금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사업내용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위탁업체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세부 사업 내용을 제출해 주시면 매번 증액이 돼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 그리고 위탁을 우리 취지에 맞게 제대로 하는지 그다음에 이런 수입 구조에 대해서, 지금 수입은 거의, 수입이 있나요?
김영철기후변화대응팀장
대관료가 있고 그다음에 카페 임대료가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아이들 올 때는 그냥…….
김영철기후변화대응팀장
보통 저희 관외 분들은 1,000원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시민은 50퍼센트(%) 할인해서 500원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렇게? 수입이 뭐 미미하죠?
김영철기후변화대응팀장
네, 한 삼천 정도…….
재철
장재철위원
그런 부분도 위탁업체가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설이 시흥시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위탁업체가 도전적으로 준비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시에서 주는 위탁수수료만 가지고 운영하려고 그러면 그것도 지금 문제로 지적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분들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세부 내용을 좀 주시면 나름대로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준비해 주세요.
김영철기후변화대응팀장
네, 알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이상입니다. 잠깐, 지난 것인데 집행내역에 대해서 영세사업장 미세먼지 저감 개선사업에 보면 잔액이 집행이 안 된 것인가, 왜 잔액이 많이 남아 있죠?
경석
김경석공단환경관리팀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집행이 안 된 것인가요?
경석
김경석공단환경관리팀장
신청에 의해서 하는데 경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재철
장재철위원
자부담이 얼마예요?
경석
김경석공단환경관리팀장
자부담은 한 50퍼센트(%)…….
재철
장재철위원
아유, 50퍼센트(%)면 힘들겠다. 이것 50퍼센트(%)는 어디서 지정, 국가에서?
경석
김경석공단환경관리팀장
규정이 돼 있습니다. 계약법에 보면 50퍼센트(%)가 넘어가게 되면요. 시에서 집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50퍼센트(%) 선을, 자부담 선을 지켜줘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번에도 도의 회의 있을 때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75퍼센트(%) 정도 높이면 어떠냐고 했더니 그런 부분이 걸리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50퍼센트(%)는 반드시 자부담이 되어야 된다.
재철
장재철위원
시흥시가 거의 업체들이 영세업체들인데 이것 하려고 그러겠어요, 50퍼센트(%)면? 이것이 또 환경 그러한 저기들은 고가더라고요.
경석
김경석공단환경관리팀장
네, 그래서 보통 방지시설은 한 1억 6,000만원에서 2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비용에 대한 부분은 무이자로, 또 녹색환경지원센터 대기개선기금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염색단지라든가 업체 조합이라든가 해서 홍보를 많이 했는데…….
재철
장재철위원
이것은 어떻게 상부에 건의해서 법적 보완이 필요하고 괜히 돈만 잔뜩 해놓고, 이것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집행잔액은 반납이에요?
경석
김경석공단환경관리팀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반납이야?
경석
김경석공단환경관리팀장
네, 반납하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괜히 뭐 예산서만 흐려놓네, 지저분하게 만들고.
경석
김경석공단환경관리팀장
개별업체에다가 별도로 홍보도 했고 했는데…….
재철
장재철위원
아니, 그런데 50퍼센트(%)가 이것이 쉽지 않아요. 일반업체에서 아까 팀장님 말씀마따나 기계가, 장비가 지금 한 1억원이 넘어가고 회사가 50퍼센트(%)면 5,000만원 이상을 부담해야 되는데 미세먼지 저감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기는 한데 이렇게 자부담이 많고 그렇다고 그러면 어느 업체가 선뜻 5,000만원 투자하기 쉽지 않을 텐데? 그렇죠? 팀장님이 생각해도 그렇잖아?
경석
김경석공단환경관리팀장
어쨌든 무이자라는 부분도 있으니까…….
재철
장재철위원
내 5,000만원이 중요하지.
경석
김경석공단환경관리팀장
그러니까 50퍼센트(%)…….
재철
장재철위원
5,000만원 무이자로 받는 것보다.
경석
김경석공단환경관리팀장
대기개선기금 융자 받는 것이 무이자거든요. 그것으로 유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쪽으로요?
경석
김경석공단환경관리팀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알았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꾸 매번, 이것 보니까 매번 반복될 수밖에 없네. 집행률이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런 것은 제도적인 보완을 요청해야 될 것 같아요.
경석
김경석공단환경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장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제가 한 가지 질의 좀 할게요. 그 시흥에코센터 거기 운영위원장님 지금 공석이죠?
김영철기후변화대응팀장
네, 그렇습니다. 일단 대행으로 센터장이 지금 현재까지는, 올해까지는 운영하는 것으로…….
찬심
김찬심위원장
그러면 손보형 센터장님이 올해까지는 하는 것?
김영철기후변화대응팀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장
그리고 거기에 운영위원장님 말고 또 다른 한 분도 공석이죠?
김영철기후변화대응팀장
그때 서울, 에코센터장이 그때 정부기관으로…….
찬심
김찬심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이 문제예요. 그런 것일 때는 운영위원으로 있다가 정부기관 그쪽에서 하면 바로 그냥 사표 내고 가는 그런 것이 문제인데 사실은 그런 것은 저희한테는 좀 그래요. 그래서 기간이 3년이잖아요? 3년 뒤에는 그런 것도 고려해서 지역에 있는 경기과학기술대학교도 사실 검토해야 된다는 것이 아까 우리 홍원상 위원님이랑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주셨는데 그런 부분, 또 지금 거의 10억원 정도가 매년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이 처음부터 사실 돈 먹는 하마이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고, 또 거기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물론 어른도 있고 학생도 있고 하지만 대부분이 유아원이나 유치원에서 그냥 가는 것이, 거의 다 관람원이 유아들이잖아요?
김영철기후변화대응팀장
평일은 거의 그렇고요. 주말에는 가족단위도 오기는 하는데 평일 프로그램은 유아나 초등생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네, 그러니까 여러 면에서 한번 그런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김영철기후변화대응팀장
네, 알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그리고 노후경유차 있죠, 노후경유차?
김영철기후변화대응팀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장
그것은 지금 이 사업은 굉장히 잘되죠?
김영철기후변화대응팀장
네, 그렇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그러면 2017년도는 벌써 다 끝났고 지금 이것이 신규로 또 올라왔는데 이것은 시민들이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그래서 신청을 바로 바로 해도 나중에 다 끝났다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이 잘되고 있는 것이죠?
김영철기후변화대응팀장
네, 저희가 연초부터 해서 공고를 하는데요. 아마 그분들은 거의 예산이 소진된 이후에 아마 신청이 돼서 다 마감된 상태에서 그래서 조금 그랬고요. 연초부터 시작하니까요. 그때 바로 신청하시면 가능할 것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바로 신청……. 그러면 마감돼서 못 했으면 바로 신청하라고 하면 되겠네요?
김영철기후변화대응팀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잭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안녕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우희석입니다. 청소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정수 청소행정팀장입니다. 김홍기 재활용팀장입니다. 송현옥 청소시설팀장입니다. 이재호 청소지도팀장입니다. 저희 청소행정과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안은 383쪽부터 389쪽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세입 825쪽, 세출 829쪽입니다. 2018년도 청소행정과 본예산 규모는 2017년 본예산 768억 2,200만원보다 156억 9,500만원이 증액된 925억 1,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432억 7,300만원으로 2017년 본예산 368억 8,900만원보다 63억 8,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492억 4,400만원으로 2017년 본예산 399억 3,200만원보다 93억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사업으로는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19억 8,000만원, 폐기물 처리 및 대행 도급비 255억 200만원, 수도권 매립지 제3매립장 시설조성 분담금 14억 1,800만원, 종량제 봉투 제작 및 무단투기 예방 홍보 11억 9,000만원, 노면진공청소차량 구입 4억 8,000만원, 재활용 폐기물 처리비 7억 2,800만원,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Device, 전자식별태그) 종량기 시범사업 9,0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금 42억원,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시설개선 8억원,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33억 5,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는 시흥그린센터 소각시설 대체신설 238억 9,100만원, 시흥그린센터 소각시설 대체신설 건설사업 관리 3억 6,800만원, 예비비 249억 8,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청소행정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태경
김태경위원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경 위원입니다. 어쨌든 우리 청소행정과장님부터 팀장님들이 가장 또 어려운 업무 속에서 굉장히 노고가 많으신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 내역을 쭉 보면 이것이 과연 이 정도로 이렇게 많이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것인가, 본 위원이 잘 모르기도 해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예를 들자면 이런 것 한번 질의를 하나 드려볼게요. 불법투기 예방 단속 아까 설명해 주셨지만 이것이 2억 6,800만원, 한 2억 7,000만원 정도 되는 예산이에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생각을 할 때 불법투기 예방하고 단속하는 용역인데 이 용역을 어디 다른 어떤 민간업체나 이런 데로 주는 것입니까, 우리 시가 일반 단속하는 사람을 고용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네, 용역을 줘 가지고 저희가 관리는 합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당연히 관리는 하시겠죠. 그런데 이 업체에 대해서 불법투기를 예방하고 단속하는 데 왜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드는 거예요?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이 불법투기 단속 부분은 정왕본동이나 정왕1동에 지금 외국인들도 많이 살고 또 일반주택이 밀집된 지역에 무단투기가 우리 시에서 제일 심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쪽에서 매년 불법투기물로 저희가 폐기물 처리비만 하더라도 근 10억원 가까이, 7~8억원 이렇게 나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 돈은 별도로, 예산에 별도로 있잖아요?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2017년도부터 용역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보면 그쪽을 단속해서 저희가 과태료를 매긴 것도 1억원 이상이 됐고요. 또 조치계획 명령을 내려서 청결해지고, 봉투를 사용하는 것이 그동안은 한 20~30퍼센트(%)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90퍼센트(%) 정도 올라와 있고, 또 하나는 주민들이 지금은 환경에 대해서 좋은 얘기가 저희한테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인 마인드(mind)로 많이 바뀌었는데 정왕동뿐 아니라 사실은 오이도도 지금 문제입니다. 그래서 관광지역이고, 또 매화동이라든지 신천동 이런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우리 시 전 지역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편성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좋은데, 그것이 뭐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요.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 생활을 하는 데 들어가는 여러 가지 상식적인 이야기, 어떤 상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상식적으로 뭔가 이해를 하고 통하고 이래야 되는데 사실 거의 이런 불법투기 예방하고 단속하는 데 왜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느냐? 인건비 아니에요, 전부가?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이 만큼, 들어갈 만큼 사람을 많이 쓴다는 얘기야?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단속 인력 투입한 결과를 보면 정왕동 같은 경우, 정왕본동만 보면 쓰레기봉투 판매율이 한 80퍼센트(%) 정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태경
김태경위원
그것이 이것 때문에 쓰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아니, 단속을 한 결과입니다. 그 전에는 절대 저희가 홍보를…….
태경
김태경위원
그럼 단속하는 인원이 몇 명이에요?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현재 14명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14명 인건비가 지금 거의 3억원 가까이 돈이 되는 거야?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네, 2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14명이 2억 5,000만원이면 이 사람들이 매일 근무하는 것이고?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아침 8시부터 12시까지 근무합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아침에?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네. 불법투기는 수거하기 전에 저희가 증거물을 좀 찾기 위해서 근무시간을 그렇게 조정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이것 혹시 그 인건비 들어가는 자료 있습니까?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있으면 저한테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세요.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또 하나 곳곳의 얘기를 들으면 재활용 폐기물을 처리해 달라고 해도 그 처리 수거하는 회사나 용역하는 회사가 여러 가지 핑계와 이유를 대서 그 처리가 안 되고 있다는 민원은 굉장히 많이 받는데 나름 여기 재활용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는 상당한 예산이 서있단 말이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주민들한테 저희가 어떤 폐기물, 재활용 대상 폐기물이라든지 재활용이 안 되는 폐기물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재활용이 안 되는 폐기물을 많이 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1차적으로는 안내를 합니다. 수거를 하면서 이것은 재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수거가 안 됩니다. 소각용 봉투라든지, 아니면 규격봉투에 담아서 배출해 주십시오.라고 스티커를 붙인 다음에 그래도 안 되면 저희가 단속을 한다든지, 행위자를 찾는다든지, 행위자를 찾지 못하면 저희가 일정 기간 지난 다음에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태경
김태경위원
과장님, 이런 경우래요. 현장에서 시민들을 직접 만나보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우리 업체가 수거해 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당신네들이 한 차 정도가 됐을 때 어디 모이는 장소, 그…….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저희 환경미화타운으로 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리 갖다 주면 거기에서는 처리해 준다. 우리가 수거해 가지는 않는다. 그러면 이 시민들은 방법을 알려주라. 우리는 차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 그것은 나는 모르겠다. 시에 얘기해라. 그러면 시에 얘기하면 전혀 해결책이나 해결방안을 내놓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시민들은 중간에서 답답한 경우가 많은 거예요. 이것 어느 것 하나를 콕 집어서 왜 이것 처리 안 해 줍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겠지만 그것 하나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런 부분이 왜 이렇게 이 많은 예산이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시민들은 실질적으로 불편을 겪고 있느냐 이것이죠.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은 전량 다 가정에서 나오는 것은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어느 부분에서 발생을 했는지는 저희가 더 파악해 보고요, 그런 일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 다음에 전에 얘기 듣기로는 음식물류 폐기물 그것이 일부 어떤 소각장으로도 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이것이?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음식물류 폐기물은 저희가 수거하게 되면 저희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 있습니다, 폐기물 자원화시설. 지금 맑은물센터에 있는 그쪽으로 모이게 돼서 그쪽에서 전처리 과정이라든지 발효라든지 후숙과정을 거쳐서 퇴비로 반출하게 되고요, 또 일부는 지금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처리 과정을 거친 다음에 처리업소로 일부 반출하는 그런 처리가 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문제는 전혀 없어요?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현재 하수관리과에서 하수슬러지하고 우리 음식물류 폐기물로 해서 복합 소화조를 건설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용량이 과부하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그쪽에 건설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현재 용량이 부족하고 또 시설이 조금 노후되어서 계속해서 시설 개보수 하는 시설유지보수비가 좀 많이 소요되는 것이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기본적으로 예산의 문제를 다룰 때 어떤 부분에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막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예산 절감하자는 얘기도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시설의 문제, 또 그런 처리의 문제, 용역의 문제 이런 것을 가지고 담당부서에서 답변해 주면 그냥 그런가보다.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가 이렇게 좀 정확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당연히 힘든 일이고, 꼭 필요한 일이고, 당연히 처리해 줘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너무 허무맹랑하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제어장치가 전혀 없고 이렇게 되면 이것은 시민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엄청난 부담으로 계속적으로 갖고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런 질의 내용에 보면. 왜 그러냐면 엄청난 예산이 계속적으로 매년 증가되면서 투입이 되고 있거든.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필드(field)에서 시민들을 만나면 "아, 좋아졌습니다.", "괜찮습니다.", "요즘 아주 좋아졌습니다." 이런 말은 한 번도 못 들어요. 일례로 지난번 쓰레기종량제봉투 그것 가지고도 한번 아주 혼란을 겪었지만 지속적으로 듣는 얘기는 "불편하다.", "힘들다." 이 행정에 대해서, 또 아니면 우리 같은 이런 선출직에 대해서 불만, 불평 이런 것만 듣지, 그런데 막상 그런 것을 해소하려고 이렇게 예산서를 들여다보면 이런 문제로 벽에 부딪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가능하면 담당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빅데이터(Big Data)나 전문적인 제어시스템을 갖췄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흥그린센터 소각시설 대체에도 특별회계지만 이것이 얼마입니까? 2,238억원 네, 240억원 아주 굉장히 큰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환경미화타운 태양광 설치를 하겠다는데 지금 환경미화타운이 저기 정왕동…….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네, 시립 묘지 바로 밑에…….
태경
김태경위원
거기 있는 것이죠?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거기에 환경미화원들이 지금 계속 주둔하고 계시고?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타운에는 환경미화원들은 없습니다. 그쪽에 재활용 선별하는 인력만 있는 것이고요, 환경미화원들은 각 지역에 대행사라든지 아니면 저희 직영 66명 같은 경우에는 신천동이라든지 정왕동 쪽에 이렇게 나누어서…….
태경
김태경위원
나누어서?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환경미화타운에 태양광 설치하는 것은 이것이 그쪽 건물에 대한 절전 이런 것 때문에 해 주는 거예요?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탄소중립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그동안 국가평가를 받아도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런 신재생에너지 시설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도 이 부분에서 좀 국비가 50퍼센트(%) 지원됩니다, 이번에. 그래서 태양광 설치를 해서 운영하게 되면 어떤 국가적인 평가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고, 또 저희 운영비 절감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소나마. 또 여름 같은 경우에는 피크치에 따라서 우리가 요금 상당히 많이 부과 받을 수 있는데 그런 때 조금은 적게 받을 수 있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태양광 설치한다는 것은 결국은 전기를 별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쓰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자체로 쓸 것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절감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죠?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마지막 한 가지 환경미화원 얘기인데 전년도보다 환경미화원 급여나 이런 것이 보면 줄었어요. 조금 줄었는데 문제는 인원이 빠져나간다는 얘기겠죠?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런데 이것이 몇 년 전부터 그런 얘기가 쭉 나온 얘기인데 인원이 빠져 나가면 더 이상 증원을 안 시키고 계속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용역회사나 타 업체로 넘어가는 것입니까?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런 정책을 펴는 이유가 뭐예요?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저도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하고 여러 측면에서 검토했습니다만 첫째 1차적으로 인건비가 많이 비싼, 직영이 그런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여러 동에서 직영하고 민간하고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직영보다는 민간위탁이…….
태경
김태경위원
아니, 과장님.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청소를 잘한다는 그런 평가가 좀 있어 가지고…….
태경
김태경위원
그런 데이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데이터 자료 있으면 좀 갖다 주세요. 과장님!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용역비로 나가면 돈이 안 들어갑니까, 인건비로 나가면 돈이 많이 나가고?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직영이 인건비가 훨씬 비쌉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비싸요?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럼 용역비가 더 싸단 얘기예요?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자, 문제는 이분들의 처우개선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시가 청소를 안 할 것이냐, 그것은 아니잖아요?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런데 지금 답변이 아주 좀 경계선상에서 애매하고 논란의 소지가 분명히 있는 답변인데 직영으로 쓰면 인건비가 많이 상승되기 때문에 용역으로 준다?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물론 그 부분도 있겠지만 민간위탁이 청소 효과가 훨씬 뛰어납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네?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민간업체에서 위탁을 해서 하는…….
태경
김태경위원
그럼 지금 직영으로 쓰는 분들께서 청소하는 데는 그렇게 청소 실적이나 청소가 잘 안 돼요?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평가를 안 하고 사실 군자동 예를 들겠습니다. 군자동이 작년까지는 우리 직영 인력이 투입됐고요, 금년도 2017년도에 민간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군자동장님이나 사무장님 같은 경우 상당히 평가를 잘 하고 있습니다. 좋은 측면으로 이렇게 민간위탁으로 바뀌고 동네가 상당히 깨끗해졌다, 효과적이다 하는 이런 부분으로 근래에 많이 들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다른 데 저희가 대화를 나누어 보면 그런 부분으로 상당히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상당히 어떨 때 보면 우리 시 정부 공무원들이 답변을 주실 때 하는 답변 내용과 우리가 필드(field)에서 듣는, 바깥에서 듣는 얘기와는 완전히 상반된 얘기가 종종 있어요. 그런 것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잘못 듣는 것인가? 자, 문제는 이런 청소하시는 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처우는 우리 규정에 의해서 직영으로 하면 쭉 나가겠죠. 그런데 그분들이 퇴직을 하면 계속 새로운 신규 채용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줄어드는 것이지, 이제. 그러면 결국에 가서는 우리 시는 직영으로 쓰는, 소위 정규직으로 쓰는 분들은 거의 없어진다는 얘기잖아요, 용역을 다 주고 나면?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차량, 노면 청소차량이 16대가 있는데, 살수차까지. 그 부분 운영이라든지, 기동단속반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직영으로 갈 것인가, 위탁으로 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될 단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향후 환경미화원 증원이라든지, 아니면 적정 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판단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조금 전 과장님 답변으로 들어보면 직영으로 하는 청소보다 용역으로 하는 청소가 더 깨끗하고 잘 된다는 얘기가 그런 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어떤 동기유발하고 관계가 있지 않나 싶어요. 왜 그런지,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이 왜 그런지도 분명히 파악해서 분석해봐야 되고 그것이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것을 고치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어떤 제도를 개선해 주고 그분들이 근무하는 데 대해서 어떤 처우가 잘못된 것은 없는지, 아니면 어떤 부당한 대우가 없는지 이런 것도 좀 파악해서 왜 그분들이 하는 일과 그런 용역회사가 하는 일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이런 것도 파악해 보셔야지 단순히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자꾸 직영으로 우리가 실제 하시는 분들은 자꾸 감소되고 빼고 전부가 용역회사로 다 넘어간다. 어떤 부분에서 그분들이 무슨 힘이 나서 일을 열심히 하겠어요? 일단 답변만 듣고도 나도 같은 인간으로서 그런 생각이 언뜻 드는 것이라…….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노조에서도, 환경미화원 노조에서도 사실 지금 증원을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가 있습니다, 구두로. 제가 지금 위원님께 말씀드린 그런 내용으로 사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인들이 좀 어떤 명분을 사야 거기에 대해 증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도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냉철하게 거기 노조까지는 그런 부분 공유한 상태입니다, 지금.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봐도 정말 피부로 실질적으로 다가가서 무엇인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저 정년 아니면 퇴직하면 감소되는 인원만큼 늘리는 것이 아니고 계속 감소시켜 나가서 최소한의 인원 내지는 꼭 필요한 것만 우리 시가 직영으로 갖고 있고 나머지는 다 용역회사로 돌리겠다. 어떻게 보면 관리 차원에서 쉬울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일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아이러니 한 문제가 많이 있는 것이죠. 어느 한 가지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부서에서도 충분히 좀 검토해서 실질적으로는 그분들도 우리 시민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이 가장 필요한 직종에서 일을 해야 되고 그런 분들이 계셔야 우리 시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지 않지, 그런 분들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대접을 못 받거나 불합리한 어떤 처우를 받거나 개선이 안 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도 충분히 검토해서 대안을 갖고 계셔야지. 그저 퇴직하면 인원 감소되고 그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관여하지 않고 내버려 두고 나머지는 관리하기 쉬운, 돈만 주면 끝나는 용역회사로 다 넘어가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용역회사에서 근무하는 그 청소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 또 여러 가지 파악이 되느냐 이것이에요? 그것 회사에 맡기고 말죠, 집행부 입장에서는?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평가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 직원들까지 평가해요?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네, 그분들 설문조사까지 합니다. 설문조사까지 해서 저희가 매년 평가해서 어떤 부분 문제점이 있는지 그 부분 저희가 분석은 하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중간에서 관리하는 용역회사와 우리 시의 관계에서 전혀 문제가 없다?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현재까지는 특별히 문제가 된 사항은 없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한 번 더 정확하게 짚어보고 나중에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더 되면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세밀한 검토라든지, 저희도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덧붙여서 환경미화원 관리 대기실 운영비하고 대기실 공공운영비 이 예산에 대해서도 충분히 유효적절하게 잘 쓰시기 바랍니다.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원상 입니다. 지금 김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청소 요원을 모집 안 하는 것은 말들을 잘 안 들으니까 모집을 안 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조에서, 환경미화원 노조에서 너무 요구하는 것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골이 아프니까 직영으로 안 가고 위탁으로 간다고 이렇게 저는 받아들입니다. 맞죠, 과장님?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또 전국적인 추세도 좀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사실상 그렇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시 행사에 그분들을 좀 투입시키려고 하면 특근수당 달라고 그러고 오늘 무슨 일이 있다고 그러고 행사장에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담당부서에서는 아주 가시 같은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가로 청소라든가 인도 청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위탁을 줘서는 안 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인원 감소되는 부분을 위탁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환경미화원을 채용해서 적절하게 운영하는 것이 시 발전과 시 운영에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마치고요. 우리 송현옥 팀장님 이번에 박사 학위 받으신 것 아주 축하를 드립니다. 그동안 고생하셨는데요, 우리 시에 박사 학위 받으신 분이 아마 현직에 계신 분들 중에서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 나이도 있으시고 그런데 끝까지 목표를 향해서 달려서 박사 학위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정말 의원이 아니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축하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산안을 보다 보니까요, 지금 시흥그린센터 운영에 따른 요금이, 공공요금이 금년보다 줄었어요, 많이. 2017년도보다 2018년도 줄었는데 올해 공공요금이 많이 남아서 이렇게 준 것입니까?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이 공공요금은 2017년도부터 시에서 시흥시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 대비해서 반영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한테 산출해 준 대로 2017년도 예산 편성을 했는데요, 사용하다 보니까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조금 저희가 적게, 적정하게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렇게 적게 예산 편성해 놓고 또 추경에 공공요금 부족하다고 올라오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감액 예산이 되더라도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정에서 배출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도시가 커지고 그 다음에 인구가 늘고 그러면서 음식물류 폐기물이 많이 배출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저번에도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슬러지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한번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음식물류 폐기물을 갈아서, 믹서(mixer)로 갈아서 주방에서 배출해 버리면 슬러지가 분명히 발생될 것이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그 슬러지 처리하는 것과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거해서 처리하는 것과 한번 좀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먼저도 제가 이런 말씀을 한 번 이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가정에서의 분쇄기, 오물 분쇄기 이 부분은 하수관리과에서 담당하고 있어서 저희도 좀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환경부에서 80퍼센트(%)까지 회수하는 것만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 이외에는 승인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승인된 제품이 있을 것 아니에요?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가정에서 음식물류 쓰레기가 나와서 회수를 80퍼센트(%), 그러니까 너무 많이 분쇄를 해서 하수구로 넣어서 하수처리장으로 이송하게 되면 관거 막힘 현상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하수처리장에서 부하가 너무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80퍼센트(%)까지 회수하는 그런 제품에 한해서는 설치가 가능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여기 하수관리과에도 그 얘기를 할 것인데 지금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거해서 자원화 시켜서 처리하는 비용이 지금 굉장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환경부에서 80퍼센트(%) 이상 회수되는 인증된 제품이 있다고 하면 그 제품을 세대에다가 설치하게 되면, 그렇죠? 거기에서 발생되는 슬러지가 있을 것이라고요. 그 슬러지를 처리하는 비용과 그 80퍼센트(%) 이상 믹서(mixer)가 되는 제품을 갖다가 설치했을 때 설치비용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떠한 것이 이익이 되는지 이 부분은 분명히 평가를 해야 된다. 환경부에서 인정을 해 줬다고 하면 그것은 가정에 설치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그것을 주민들과 각 세대와 시와 5대 5로 해서 설치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시에서 좀 지원해 주고 지원금과 그 처리하는 비용과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후에 발생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세대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 되지만 그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갈아서 슬러지로 나갔을 때는 음식물류 폐기물이 엄청 줄어들 것 아니냐 이거예요?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한 부분을 갖다가 한번 검토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얘기를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그리고 하수관리과하고 같이 공동으로 해서 우리가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비용이 연간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믹서(mixer)로다 갈아서 배출했을 때 슬러지 처리비용이 얼마가 들어간다. 지금 우리가 양변기에서는 그냥 다 배출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슬러지가 발생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관련부서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믹서기를 지원해 주고 믹서기 설치를 해서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면 각 세대에 믹서기 설치하는 것을 홍보해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배곧에 가면 SK뷰나 호반이나 거의 믹서기 다 해 놓았어요, 거기. 그러면 그쪽 세대에 설치 해놓은 것은 환경부에서 80퍼센트(%) 이상 믹서(mixer)가 되는 것을 인정해 줘서 갖다 단 것이냐, 그 세대에 들어가서 다 검사해 볼 거예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검토해야 돼요. 환경부에서 인증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하면 줄여야 된다. 그렇죠?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을 제가 하수관리과 할 때도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청소행정과, 환경정책과, 하수관리과 3개 과에서 모여서 이것을 한번 검토해야 돼요. 우리 국장님!
영병
윤영병환경국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검토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배곧에 갔는데 수박 껍데기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것 음식물류 폐기물로 안 나가고 그냥 갖다 갈아버리더라고요, 칼로 잘라서 믹서(mixer) 시켜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웬만한 것 다 믹서(mixer) 시키더라고. 그러면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10킬로그램(㎏)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믹서(mixer) 시켰을 때 거기에서 슬러지 얼마가 나오느냐, 이것까지 다 분석을 해서 슬러지 처리비용과 비교를 해야 된다. 이것 해야 돼요, 이것. 앞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우리가 지금 2020년에 인구 한 50만 명 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음식물류 폐기물로 과부하 걸릴 것이라고요.
영병
윤영병환경국장
위원님, 저는 개인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몇 년 전에 저희 집에도 그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법적으로 그것이 규제가 돼 가지고 다 철거를 해 갔거든요, 저희 아파트는. 왜 그러느냐 하면 음식물류 폐기물을 갈아버리면 하수도 쪽에 너무 부하가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설치한 것을 다 그때 철거를 해 갔어요. 저희 아파트는 그것을 했다가 다 철거를 했거든요. 다시 한 번…….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환경부에서 인증 받은 것이 있어요.
영병
윤영병환경국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웅진이라고 제가 지금도 기억 나는데 그래서 설치했다가…….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환경부에서 인증 받은 것이 있다고.
영병
윤영병환경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 보니까 환경부에서 인증 받아서 인증 받은 것을 보니까 슬러지(sludge)가, 슬러지(sludge)의 양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영병
윤영병환경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하수관리과, 우리 청소행정과 해 가지고 법적인 것, 아니면 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배곧신도시에 그런 것을 설치한 아파트가 있다고 하니까 한번 심도 있게 저희가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어떤 것이 더 경제적으로 좋은 것인지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비교 검토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지금 배곧신도시에는, 배곧신도시에 입주하는 세대들을 거의 그것을 다 설치하더라고요. 배곧신도시에 한번 갔더니 그렇게 해서 처리하는 것을 보고 이것이 슬러지(sludge)가 많이 발생이 될 텐데 그랬더니 인증을 받은 것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인증 받았다고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인증을 받았겠죠. 그래서 한번 그러한 것들을 검토해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용이 원체 많이 나가니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가야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지금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장 시설이 굉장히 노후되어 있고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환풍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거기에서 발생되는 악취 그것을 덕트(duct)를 통해서 지하로다가 해서 하여간 악취가 발생되지 않게끔 그렇게 이번에 시설을 완벽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상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홍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시간이 좀 오버(over)되긴 했는데 잠깐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그 내용들이 좀 저기한 것 같아서 일단 예산서 386페이지에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에 대한 사업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Device, 전자식별태그)인가요?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이 사업을 의회에서 계속 주문했던 것이고 현장을 벤치마킹(benchmarking) 갔다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사전설명을 보니까 3,000여 대, 3,000세대 정도?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3,000세대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하시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역별로 안배를 잘 하셔 가지고 이 사업이 안양에 저희가 갔을 때 음식물류폐기물 양 저감하는 데는 상당히 그쪽 반응이 좋았던 것 같아요, 주민들이. 그렇죠?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같이 갔으니까 같이 들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설치하시고 잘 좀 관리하셔 가지고 주민들한테 좋은 반응이 나오면 시 전체로 확산하는, 그래서 음식물류폐기물을 줄이는 이런 방안으로 됐으면 좋겠다. 하여튼 관리에 좀 신경 써주시고…….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시범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문제점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본 다음에 확대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먼저 가고 있는 안양이나 김포나 이런 데를 수시로 들려보세요. 우리보다 먼저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것도 설치하고 검토를 계속 하시고 안양이나 김포 먼저 가는 데를 계속 모니터링(monitoring) 하셔 가지고 문제점을 계속 파악하셔야지, 문제가 있으면 확대할 필요는 없겠지만.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수도권에 대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저희가 계속 벤치마킹(benchmarking)이라든지 정보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하여튼 그날 안양에 갔을 때는 상당히 좋은 시스템(system)이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의회에서도 계속 요구했던 부분이고 과장님이 시범적으로 해 보신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셔 가지고 사업이 성공되길 바랍니다.
네.
재철
장재철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환경미화원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정책적으로 뭐냐 하면 한 5~6년 전에 자연감소를 추구하고 대형업체에 위탁을 주는 그런 정책적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시 환원한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시장의 정책이 전환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시장이 있는 동안에는 이 정책이 계속 유지될 텐데 자연감소는 계속 이루어질 것이고, 그래서 민간위탁으로 넘어간 부분이 있는데 지금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자꾸 행정이, 관이 그렇게 직영으로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이제는 민간 이전을 추구하시고 공무원은 행정 지원하는 것들 그 정도, 왜냐하면 우리 직원들은 계속 인사가 바뀌잖아? 우리 우희석 과장님은 환경직이니까 당연히 이쪽의 전문가이시고 이래서 지금은 잘 운영되고 그러실 거야, 아마. 그렇지만 앞으로 또 누가 과장님으로 오실지 모르고 팀장님 누가 계실지 몰라. 지금 인사 하는 것 보면, 보시잖아? 인사 하는 것 보면 전문직종이 아닌 사람도 많이 가잖아, 이렇게? 그래서 그분들을 뭐 전문직 아니신 분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세정직에서 수년간을 평생을 30~40년을, 30년이 넘게 세정직에서 근무하시던 분을 갖다가 사회복지과장으로 보내버리면 이런 인사가 최근에 많이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이 주도하는 직영에서 좀 탈피해 가지고 민간 이전으로 넘겨주시고 우리 직원들은 행정을 지원해 주는, 그래서 위탁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개선하는 그런 정도의 역할이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저희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드리고요. 내부적으로 결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과장님 오셔 가지고 청소대행업체 같은 경우는 새롭게 평가제를 도입하셔서, 그렇죠? 이렇게 새로운 시도를 하고 계신데, 그렇죠. 그런 데서 예산을 절감하고 그다음에 대행업체들이 일단 중요한 것은 시 전체가 깨끗해야 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누가 일을 더 잘하느냐 하는 이런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대행업체의 평가를 통해서 일을 더 하게 하고 그래서 평가에 대한 인센티브(incentive)를 주고 페널티(penalty)를 주고 이런 과정을 만들어내는 것들, 전에는 그런 것을 못 했는데 우희석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그런 것을 그전부터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오시자마자 그것을 하셨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동안 대행업체의 안이했던 그런 행정에서 경각심을 주고, 또 대행업체 사업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겠죠. 그런 것들도 그런 식으로 민간 이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시흥그린센터 소각시설 지금 올해 완공되나요? 아, 내년 2018년에?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네, 내년도 11월, 10월에…….
재철
장재철위원
10월경에?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10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230억원, 238억원인가 이것 들어가면 다 끝나는 거예요, 사업비가?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조기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그것을 다 편성을 못 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실래요? 총 공사비가 얼마죠?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오백, 제가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네.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총 사업비는 626억원입니다. 그런데 공사비가 575억원이고요. 감리비가 267억원이 되고, 부대시설비가 한 247억원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은 각종 사후 용역평가라든지 아니면 각종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설은 태흥건설 외에 4개사가 하고 있고요. 감리부분은 (주)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외 2개사가 담당하고 있고 현재 공정은 한 47퍼센트(%)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1월 달이면 저희가 준공이 돼서 가동할 예정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국비가 얼마 지원된 것이죠?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전액 시비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전액 시비로 했나요?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네, 장현지구라든지 아니면 배곧신도시라든지 은행지구라든지 목감지구에서 나오는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을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건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때 국비 받았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아니었어요?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전액 시비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전액 시비였어요?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총 공사비에서 지금 지급된, 지출된, 소요된 예산?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지금까지 9월 달까지…….
재철
장재철위원
아까 공정은 40퍼센트(%)라고 그랬죠?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지금 공정은 한 47퍼센트(%) 정도 되고 있고요.
재철
장재철위원
47퍼센트(%)?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예산은?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예산은 지금 한 23퍼센트(%) 정도 지급이, 총액 대비해 가지고, 626억원 대비해 가지고 총 한 23퍼센트(%) 정도가 지금 지급이 됐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여기 지금 238억원을 예산에 올려놓은 것은 조기집행 얘기가 나와요, 또?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그리고 2015년부터 사업이기 때문에요. 계속해서 공사 진척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비로 편성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면 내년 10월에 준공하는데 지금 예산이 또 추경에 올라가야 돼요, 지금 상황으로 보면 그런 것 같은데?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전액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조기집행 부분이 있어서 사업비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다 편성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일부 부족한 부분은 편성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예비비 부분이 그쪽에 충족된 부분인가요?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네, 그 부분이 향후에는 시설비라든지 감리비로 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얼마 더 편성하셔야 될 것 같아? 이것이 충분히 가능한 금액이에요, 예비비 갖고 있는 것으로? 공사 완료 시점까지 금액에 별 문제가 없겠냐 이거예요? 지금 238억원 그다음에 감리비 3억 6,000만원 정도 편성하셨는데 추경에 또 편성하신다고 그러면…….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면밀하게 금액은 검토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추경에 얼마 더 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인지 서면으로 좀…….
재철
장재철위원
하여간 우리 관련 팀장님이 계실 텐데 예비비로 그 공사에 차질은 없는 것이죠? (
현옥
송현옥청소시설팀장
자리에서 일어서서 - 지금 있는 돈은 저희가 소유,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돈 가지고 공사 준공식까지 금액은 이상 없습니다.) 금액 이상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장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음식물류폐기물 전용 용기 있잖아요?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장
그것 지난번에 민원이 많이 있었던 문제인데 지금 여기 예산 올라왔어요. 9,000만원 이것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Device, 전자식별태그) 시범사업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50대를 구입하는 것이죠, 50대를?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그것은 파손됐을 때…….
찬심
김찬심위원장
파손됐을 때만?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저희 대행사에서 수거를 하면서 차에 부딪힌다든지, 아니면 쏟는 과정에서 파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동계에 많이 되는데 그것을 저희가 교체해 주기 위해서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아, 이것은 교체해 주는 것으로?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장
그래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 보면 또 포상금 있잖아요?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장
그것은 그렇게 신고하는 사람한테 자꾸 포상금을 주면 자꾸 이것이 더 저거 되지 않나요?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어떤 파파라치 양성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도 정해 가지고 분기에 10건, 그리고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이렇게 좀 조례에서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계신 분들만 거주하시는 분들만 지급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파파라치 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없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상수행정팀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복만
박복만상수행정팀장
상수행정팀장 박복만입니다. 먼저 상수도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현태 수도요금팀장입니다. 김의주 수도시설팀장입니다. 정연섭 누수방지팀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찬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총 예산 규모는 1,025억 6,800만원으로 2017년도 당초 1,005억 4,500만원보다 20억 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매화산업단지 대야공업지역 원인자부담금 납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증가 14억원, 상수도사용요금 급수공사수익 등 6억원 증가입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용은 사용료수익에 371억 7,500만원, 급수설비공사 15억원, 공공예금이자수익 7억 7,200만원, 상수도원인자부담금 26억 8,000만원, 순세계잉여금 598억 4,8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은 정수구입비가 271억 300만원, 관로유지관리사업이 5억원, 급수공사비 15억원, 급·배수관 누수복구 6,000만원, 블록구축시스템 운영 시설유지비가 5억 7,000만원, 연성정수장 수계 송수관로 안정화사업이 65억원, 정수장 간 비상관로 구축사업이 41억 4,400만원, 노후관 교체 맑은물 공급사업이 70억원, 노온 급수구역 블록시스템(block system) 구축사업이 20억원, 예비비가 470억 2,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회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상수도사업회전기금 운용계획은 총 167억 7,100만원으로 주요 사업계획은 일반회계 예탁금 이자수입이 3억 9,6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억 300만원, 수입액은 전액 정기예금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주요 지출계획은 일반회계 예탁금 140억원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상수도사업회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상수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와 상수도사업회전기금을 포함한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입니다. 고생들 많으시고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연간 계량기가 파손되는 것이, 동절기 계량기 파손되는 것이 어느 정도나 돼요?
복만
박복만상수행정팀장
동파가 한 50~60개 되고요.
원상
홍원상위원
몇 개요?
복만
박복만상수행정팀장
동파, 얼어서 파손되는 것만 순수하게 한 55개 50개 많게는 한 60개 가까이 되고요. 그리고 전체 노후관 계량기 교체사업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한 5,000개에서 4,500개 정도 연간 이렇게 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노후관이 5,000개요?
복만
박복만상수행정팀장
노후관이 아니라 노후계량기…….
원상
홍원상위원
노후관이 아니라 계량기가?
복만
박복만상수행정팀장
네, 계량기가 연간 한 4,500개에서 5,000개 그 정도 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4,500개에서 5,000개 정도 된다?
복만
박복만상수행정팀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제가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공공주택, 아파트에 메인 계량기만 하게 되면 그다음에 세대 내 것은 세대에서 관리를 하죠? 그렇죠? 세대 내 것은 세대 관리가 되죠?
복만
박복만상수행정팀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 세대 내 것이 동파돼도 세대에서 부담해야 되고요?
복만
박복만상수행정팀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 어폐가 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똑같이 세금 내고 사는 시민인데 개인주택의 계량기가 동파가 되면 시에서 부담하고 교체해 주고 그다음에 공공주택 것은 개인이 부담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수도요금도 다 똑같이 내고 그다음에 공공주택에는 메인만 검침하게 되면 그다음에 직원들이 전부 다 계량기를 열어 갖고 점검을 하고 그렇잖아요?
「네, 맞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복만
박복만상수행정팀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복만
박복만상수행정팀장
계량기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공동 유지 관리단에서 운영해 가지고 그것을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원상
홍원상위원
공동주택은 맞아요. 공동주택은 관리소에서, 시에서는 메인만 검침하면 그다음에 관리소 직원들이 세대를 다 방문해 갖고 사용량을 검침하고 남는 부분이 공용의 수도요금이 되고 세대의 관리비 부과내역서에 해 갖고 부과를 하는데 제가 그 전부터 누누이 얘기한 거예요. 거기에 대한 수당, 전기검침은 수당을 주는데 상수도는 수당을 안 준다고 이래 갖고 아마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계량기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도적으로 좀 바꿔줘야 된다.
복만
박복만상수행정팀장
그 부분에 대해는 장기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이렇게…….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 자가검침 이후로 1전당 100원씩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원상
홍원상위원
1건당 100원씩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검침에 관련한 1건당 100원이란 말이죠? 그런데 겨울에 몇 개가 동파되는지는, 시흥시 전체의 개인 집에 몇 개가 동파가 되는지는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왜 개인주택에는 계량기 동파되고 그러면 교체를 해 주고 공동주택은 교체를 안 해 줘요?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 이것이죠?
「네.」 하는 공무원 있음
의주
김의주수도시설팀장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수도시설팀장 김의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일정 규모 이상, 관리사무소를 두고 있는 일정 규모 이상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했다는 사항은 저희들이 원인자부담금을 받아 가지고 향후에 저희들이 계량기까지는 유지관리를 한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동파가 나도 저희들이 무상으로 교체를 해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시민이고 똑같은 세금 내고 똑같은 상수도요금을 내고 있는데 공동주택이라고 해서 계량기가 동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대에서 계량기 동파된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해야 되고, 개인주택에 대해서는 똑같은 시민이고 똑같은 세금 내고 사는데 개인주택은 시에서 교체를 하고 이것이 형평에 안 맞는다.
의주
김의주수도시설팀장
개인주택 같은 경우에도 원인자부담금을 받았기 때문에 관리대상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해 드리는 것이고요.
원상
홍원상위원
공동주택에도 원인자부담금은 들어가요, 통합 저것에.
의주
김의주수도시설팀장
들어갑니다만…….
원상
홍원상위원
똑같이 저것을 해 줘야지 지금 여기에 보면 내구연한 경과된 계량기 및 동절기 동파된 계량기 교체비용으로다가 6억 8,500만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는 동파된 계량기에 대해서는 시에서 부담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야 돼요. 제가 전기검침에 대해서는 관리소 직원들이 검침을 하기 때문에 검침비를 줍니다. 지금 수도에 대해서 1세대당 100원씩 감면을 해 주고 있는데 어차피 100원을 감면해 주더라도 주민들의 부담이에요. 그렇죠?
의주
김의주수도시설팀장
네, 맞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이 계량기 동파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는 시에서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하시라고요.
의주
김의주수도시설팀장
그 부분은 위원님, 저희들이 조례상으로 규정한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할 때…….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조례를 보세요. 조례를…….
의주
김의주수도시설팀장
그 부분을 좀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조례를 검토해서 조례를 바꿔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이 맞다 이거예요. 해 줘야 돼요. 똑같은 시민이고 똑같은 세금 내고 똑같이 물 사용료 다 내고 있는데 왜 공동주택이라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차별을 받아야 돼요?
의주
김의주수도시설팀장
관리권의 한계이다 보니까…….
원상
홍원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주
김의주수도시설팀장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상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홍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윤태학위원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윤태학 입니다. 블록구축시스템 운영 및 시설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이것은 어느…….
연섭
정연섭누수방지팀장
누수방지팀장 정연섭입니다.
윤태학위원
지금 우리 수도 블록시스템(block system)이 구축이 됐죠?
연섭
정연섭누수방지팀장
네.
윤태학위원
지금 이것이 어떻게 이용이 되나요?
연섭
정연섭누수방지팀장
지금 대야배수지에서 종합관리를 하고 있고요. 용역비로 약 5억원 정도 지금 세워져 가지고 용역…….
윤태학위원
아니, 지금 저희가 통상 수도업무를 하면서 블록시스템(block system)이 어떤 쪽에 이용이 편리하게 되고 있는지 그것을…….
연섭
정연섭누수방지팀장
블록시스템(block system)의 제일 중요한 것은요. 누수방지하고 물 평형입니다. 그러니까 수압을 고르게 하기 위해서 블록시스템(block system)을 도입하고 있죠.
윤태학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것이 수도관이 겨울에 많이 동파가 되고 또 누수가 많잖아요? 그럴 때 이것이 보면 굉장히 빨리 어느 부위, 어느 부위를 빨리 제수변를 막아야, 이것이 물이 중단이 돼야 빨리 조속하게 작업을 끝내잖아요?
연섭
정연섭누수방지팀장
네, 그렇습니다.
윤태학위원
몇 시간 동안 제수변을 못 막아 가지고 이것이 어느 지점 것을 막아야 되는지 몰라 가지고 굉장히 물이 낭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블록시스템(block system)이 돼 있으면 그것에도 많이 영향을…….
연섭
정연섭누수방지팀장
지금 정왕권하고 우리 대야권 두 구역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이미 구축이 돼 있는 정왕권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대야권은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구축이 안 돼 있는 상황이죠.
윤태학위원
이쪽 소래권은 아직 제대로 안 돼 있어요?
연섭
정연섭누수방지팀장
네, 안 돼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작년엔가요, 재작년인가요?
연섭
정연섭누수방지팀장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이것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먼저도 문제가 됐었잖아요?
연섭
정연섭누수방지팀장
네, 그렇습니다.
윤태학위원
이것이 그러면 블록시스템(block system)이 구축이 되면 앞으로 그런 일은 없겠네요?
연섭
정연섭누수방지팀장
없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조금 더 많이 개선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아니, 이것이 보면 우리 상수도과 특히 누수방지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블록시스템(block system)이 안 되어 있으면 사실 경험 아니에요? 오랫동안 근무를 하셔야 되는데 보면 알만하면 바로 다른 데로 인사조치가 되고 그러니까 항상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특히 누수방지팀 만큼은 몇 년씩 이렇게 지속적으로 근무하셔야 되는데 이상하게 다른 부서랑 똑같이 다 인사조치를 하니까…….
영병
윤영병환경국장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인사부서에서 상수도 업무 누수방지팀 같은 경우에는 전문관제라고 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 같은 경우 전문관제로 지정해 가지고 5년 10년 그렇게 장기적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그렇게 다음 인사에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윤태학위원
다행이고요, 그렇게 되면요. 사실 아까운 물이 그냥 다 버려지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블록시스템(block system)이 완비가 되면 아무래도 경험이 그렇게 완전히 거기 아닌 사람이 있어도 어느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내년도죠? 2018년도에 보니까 노후관 교체비로 50억원이 편성됐네요? 이것은 의주 씨 담당인가요?
의주
김의주수도시설팀장
네, 위원님.
윤태학위원
이 노후관은 이것이 뭐 몇 년의 기간이 있습니까?
의주
김의주수도시설팀장
환경부 유수율관리지침에 의하면 저희들이 매설 후 16년 이상 된 관종을 가지고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 가지고 노후관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태학위원
그런데 관 종류에 따라 다를 것 아니에요?
의주
김의주수도시설팀장
저희들이 상수도관망기술진단에 의하면 보통 평가할 때는 관 매설 후 20년이 경과된 관종에 대하여 저희들이 여러 가지 항목을 가지고 평가해서 노후관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아니, 예전에 강관으로 되어 있을 때는 한번 지나가다가 가보니까 하여튼 50퍼센트(%) 이상의 녹으로 꽉 차 있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은 강관 별로 안 쓰지 않아요?
의주
김의주수도시설팀장
강관 주철관도 여건에 따라서 저희들이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나오는 관종들이 대부분 안쪽에 피복이 워낙 잘 되어 있어 가지고 예전보다 많이 성능이 개선되어 있습니다, 관종에 따라.
윤태학위원
그러게요. 보니까 요즘은 다 피복관으로 쓰는 것 같던데 뭐 그러니까 20년…….
의주
김의주수도시설팀장
네, 통상 20년 이상 관종…….
윤태학위원
통상 20년 보면 되겠네요?
의주
김의주수도시설팀장
네.
윤태학위원
지금 2018년도에 하상동 일원 시민교회 소래중학교 일원 대야배수지 이 외에도 아직 교체할 곳이 많을 것 아니에요?
의주
김의주수도시설팀장
저희들이 2012년도에 했던 관망기술진단에 의하면 그 당시에는 70킬로미터(㎞) 저희들이 관종에 비하면 관 총 연장에 비하면 한 9퍼센트(%) 정도가 노후관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당시에 했던 자료에 의하면 70킬로미터(㎞)에서 현재 40킬로미터(㎞) 교체 완료했고요, 현재 30킬로미터(㎞)가 남아 있습니다, 교체해야 할 부분이. 그리고 올해 저희들이 관망기술진단을 새로이 시행하고 있어 가지고 아마도 더 연장이 늘어날 것입니다.
윤태학위원
아, 더 연장할 수 있다고요?
의주
김의주수도시설팀장
네.
윤태학위원
다른 것보다도 이 노후관 교체는 사실 어떻게 보면 시급한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노후관 교체는 빨리 교체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것 연성정수장 수계 송수관로 안정화 사업해서 48억원 예산 편성이 됐는데 이것은 나중에 사업을 어디에서 하나요? 우리 상수도과에서 직접 하나요?
의주
김의주수도시설팀장
연성정수장 안정화 사업은 연성정수장에서 물을 공급하고 있는 벌말이나 뒷방울배수지 앞으로 나오는 장현배수지 이런 배수지에 공급하는 송수라인을 갖다가 기존 송수라인 파손에 대비해 가지고 관을 하나 더 매설하는 작업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균형발전사업단 배곧공사과에서 시행하는 봉화로 확장사업에 저희들이 우선 선 확장사업 구간에 지금 도로공사를 시행중에 있어 가지고요, 그쪽에는 일부 한 1킬로미터(㎞) 정도 선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설계를 해 가지고. 그리고 나머지 구간은 저희들이 내년부터 계속비 사업으로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시에서 직접 발주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윤태학위원
우리 시에서 직접한다고요?
의주
김의주수도시설팀장
네.
윤태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윤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쭐게요. 아까 우리 윤태학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난번에 대야동에서 배관을 못 찾아가지고 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매뉴얼(manual)을 좀 큰 단위로 만들지 말고 대야동이면 대야동, 신천동이면 신천동 이렇게 작은 단위로 좀 나누어서 매뉴얼(manual)을 해 놓으면 다른 사람이 가도 바로 그것을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그것을 그런 식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청소년들이 물사랑 체험한마당이 있어요. 그것 운영해서 아이들한테 얼마만큼 성과가 있어요?
복만
박복만상수행정팀장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요, 매년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을 보면 상반기 때는 신청이 많이 들어오는데 하반기 때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신청이 안 들어와 가지고 많이 못 했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안배를 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이것을 이렇게 한두 번 해 가지고 홍보가 되는 것은 아니니까 장기적으로 해 가지고 계속 시행할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일전에 부녀회나 이런 데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건의사항이 좀 있었는데요, 그것을 검토하다 보니까 그것이 「선거법」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는 배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학생들 위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그래요, 팀장님. 예산이 줄었어요. 그런 것을 보면 학교 학생들한테 홍보도 더 해야 되지만 만약에 주부들한테 한다든가 하면 동사무소를 활용해서 홍보하는 방법도 괜찮을 듯 한데요?
복만
박복만상수행정팀장
예산 준 것은요, 평생학습센터에서 차량 지원을 몽땅 거기에서 해 줄 수 있다고 해 가지고 거기에서 차량 지원비를 몽땅 빼 버리고 나머지는 똑같이, 전년도와 똑같이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그랬어요? 그러게요. 아이들한테 교육을 통해서 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런 것 알려주는 것도 참 좋은 그런 체험인데요, 아무튼 잘 이끌어가 주시고, 여기 하나 이 적수로 인한 저수조 및 옥내 시설물 등 복구비 여기에 보면 복구비인데요, 전년에 이것이 1,000만원 예산이었는데 지금 1억원이 섰어요. 그런데 이것이 수익적 지출이기는 하지만 왜 이렇게 금액이 올라갔어요? 16페이지요, 설명서.
연섭
정연섭누수방지팀장
올해 적수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물 공급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나면 전년도보다 더 많은 물 차량 공급이라든지 병 수입 이것이 좀 더 많아 가지고 예산을 좀 높게 잡았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아, 그래서 여기 보면 단수 발생의 비상급수차도 전년도 예산이 880만원에서 올해 2,000만원으로 올랐는데 이것도 같이 연계돼서 그렇게 된 것이군요?
연섭
정연섭누수방지팀장
네, 그렇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