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조원희 의원 발언
옥순
손옥순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됩니다. 본 심사는 예산이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철저한 심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함에 있어 44만 시흥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또한 시흥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필요한 사업들이 편성되었는지를 염두에 두고 심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시 정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관련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맨위로
10시 56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일정은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사업예산안(시장 제출) 맨위로 가. 보건소 3.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57분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진행순서는 보건소를 시작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으며 사안의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위원장 허가를 득한 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은 예비심사 후 국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방법은 부서별 예산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명희입니다. 평소 남다른 애정으로 보건사업에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손옥순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17쪽부터 571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보건소 본예산 총 규모는 2017년 본예산액 대비 167억 2,000만원이 증액된 422억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도시과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5억 3,000만원, 공공형 실내놀이공간 조성 2억원, 통합건강증진약품 구입 및 검진비 1억 6,000만원 등 총 29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정책과는 국가예방접종사업 55억 3,000만원, 치매관리체계 구축 11억 1,000만원, 출산지원사업 10억 1,000만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6억 3,000만원 등 총 123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왕보건지소는 출산장려금 지원 10억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3억 2,000만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 1억 2,000만원 등 총 24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체육진흥과는 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 건립 62억 4,000만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12억원, 엘리트 체육 육성사업 19억원, 생활체육활성화사업 11억원 등 총 220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생활정책과는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8억원, 음식문화 자원 육성 1억 2,000만원, 음식문화 축제 개최 8,000만원 등 총 13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8년도 식품진흥기금은 음식문화특화사업 위생등급제 지정 등으로 10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18년도 보건소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도시를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건강도시과장을 제외한 과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강도시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김명순건강도시과장
건강도시과장 김명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옥순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건강도시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정헌 건강정책팀장입니다. 윤현주 건강문화팀장입니다. 오경미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건강도시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517쪽부터 526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건강도시과 예산 규모는 2017년도 당초예산 25억 6,000만원보다 3억 9,000만원 증액된 29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행정운영경비는 8,500만원이 편성되었고 사업예산은 28억 7,000만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15억 800만원, 자체예산 13억 6,0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주요 증액요인을 살펴보면 국도비 보조사업의 확대 추진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이 전년 대비 2,300만원 증액된 5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고 신규사업으로는 정신건강 플랫폼 구축 사업 2,000만원이 새롭게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예산편성내역을 보면 건강도시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으로 1억 6,000만원, 건강도시 문화 확산을 위한 공공형 실내놀이시설 조성 등으로 5억원, 생명사랑 문화정착을 위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으로 11억 5,000만원, 지역사회의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1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및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건강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건강도시 시흥 조성을 위해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도시과 2018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건강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도시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우리 시흥시에 지금 정신질환이나 우울증을 앓고 있는 환자가 몇 분이나 되나요?
명순
김명순건강도시과장
지금 정신질환으로 등록되어 있는 분들은 579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성인이 한 460명 정도 되고요. 어린 아이들이 한 160명 정도 이렇게 등록되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우울증은 정신질환 직전 단계인데 우울증 혹시 우울증 환자에 대한 부분도 관리가 되고 있나요?
명순
김명순건강도시과장
저희 우울증 환자에 대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몇 명이나 되나요?
명순
김명순건강도시과장
우울증이 지금 성인이 147명이 되겠고요. 어린이가 15명 해 가지고 162명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네, 그렇다면 이것은 보건소에 등록된 인원인 것이지 사실 실제로는 더 많을 수도 있겠네요?
명순
김명순건강도시과장
그렇죠. 더 많을 수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렇죠?
명순
김명순건강도시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자, 그러면 이미 등록된 이 환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정기적으로…….
명순
김명순건강도시과장
정기적으로 1대 1 상담을 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저희가 주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이미 보건소에 등록된 환자들은 제도권 안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저희가 현황 파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전혀 발굴되지 못 하는 환자들에 대해서는 보건소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라도 좀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야 되겠다는 어떤 대책이나 대안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명순
김명순건강도시과장
저희가 생명사랑 동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현장을 찾아가면서 노인복지관이나 이렇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찾아가서 정신 상담을 하면서 거기에서 발굴되는 사람들을 저희가 정신보건센터에 전문 인력들과 연계해서 그분들이 등록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은 등록을 시키고 또 어떤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개선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은 프로그램에 참여를 시켜서 저희가 이 발굴사업에 굉장히 많이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복지관이라든가 지역아동센터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데 각각 찾아다니면서 정신전문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이 정신질환에 포함되어 있는 성인 480명, 480명 정도 되는, 469명?
명순
김명순건강도시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이분들은 노인도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요?
명순
김명순건강도시과장
노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대다수가 노인 아닌가요?
명순
김명순건강도시과장
저희가 노인정신보건사업도 노인복지관을 찾아가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치매 환자들하고는 구분이 되고 있나요?
명순
김명순건강도시과장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큰 틀로는 치매도 정신질환의 한 부분인 것이잖아요?
명순
김명순건강도시과장
정신질환에서는 우울, 치매하고는 조금 별개로 우울 조현증 이런 것 쪽으로 저희가 접근하고 있고요. 치매는 병·의원에서 치매 진단을 받으시는 분들, 등급을 받으시는 분들에 대한 프로그램이 별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했느냐면 사실은 본 위원도 현장에서 여러 번 경험한 적이 있고 보건소랑 연계해서 이러한 현장에서 정신질환자가 발생이 됐을 때 후송 조치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100퍼센트(%)가 외부로 후송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명순
김명순건강도시과장
네, 저희가 정신과 전문의료기관이 저희 관내에 1개소밖에 없어서…….
복희
이복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본 위원이 공공의료서비스 공공의료협의체 그 참여하면서도 계속 주문을 했었고 이런 공공용역에서 반드시 그러려면 보건소가 나서서 앞장서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계속 이 수요는 늘어나요. 그렇죠?
명순
김명순건강도시과장
네, 늘어나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렇다면 이 늘어난 수요에 대해서 행정에서는 분명히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명순
김명순건강도시과장
네, 그래서 저희 정신보건법이 2017년도 5월에 약간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신과에 입원을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예전에는 정신과 의사 1명의 진단에 의해서도 입원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이 개정되면서 2명 이상이 진단을 해야지 입원이 가능하고 또 지속적으로는 입원 가능 여부에 대해서도 예전에는 6개월이었는데 이제 3개월로 단축이 됐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렇게 자꾸 법이, 사실 3개월 해서 6개월 해서 이 정신질환이 절대 치료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현실하고 맞지 않는 법이 만들어진 것이고 개정이 된 것이죠, 실질적으로는.
명순
김명순건강도시과장
그래서 저희가 전문인력을 더 확충하고 그분들이 사회로 나오는 어떤 탈원화 되는 환자들에 대한 관리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인원을 확대해서 저희가 열심히 지금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래서 프로그램을 돌리고 뭐 확충하는 것은 좋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 사람들이 입원을 통해서, 그리고 일반 가정에서 이것이 관리가 안 돼요.
명순
김명순건강도시과장
그렇죠.
복희
이복희위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병원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는 40만 명 50만 명 60만 명 70만 명을 내다본다고 계속 시가 이렇게 하면서 지금부터 이것 준비하지 않으면 이미 인구가 꽉 찬 포화상태에서는 어렵다. 그래서 보건소는, 좀 주문을 드릴게요. 2018년도부터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고민하시고 또한 시장조사도 하시고 또 민간을 끌어들여서 할 것인가, 시가 자체적으로 할 것인가도 좀 고민해보고 2018년도에는 좀 구체적인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관리나 시설들을, 그다음에 병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고민해 주시고요.
명순
김명순건강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최근에 어느 자료에 보면 시흥시가 상당히, 비만율이 경기도에서 가장 높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명순
김명순건강도시과장
비만율은 지금 저희 관내 비만율이 조금 높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경기도보다는 조금 낮고 전국보다는 조금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요. 저희가 비만율 개선을 위해서 저희 건강도시사업으로 움직임이 즐거운 건강도시라고 해서 굉장히 여기저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네, 알고는 있는데요. 과장님, 그래서 비만율 낮추기 위한 이런 어떤 교육이나 홍보가 좀 적극적으로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비만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활동적인 것만 해서 되지는 않거든요. 반드시 식생활 개선이 되지 않으면, 음식조절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특히 소아비만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보건소가 조금 더 체계적이고 정책적으로 좀 접근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건소의 특색 있는 이런 뭔가 선택과 집중을 해서 2018년도는 좀 운영을 해갔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해봅니다.
명순
김명순건강도시과장
네, 다양한 사업으로 지수를 좀 많이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
지영
홍지영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홍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공공형 실내놀이공간을 조성하시네요?
명순
김명순건강도시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작년에 2회 추가경정 때도 반영을 했죠? 2억 5,000만원 반영해서 그 놀이공간을 조성했죠?
명순
김명순건강도시과장
네, 작년에 조성한 놀이공간은 시흥ABC행복학습타운에 있는 실내놀이공간을 조성, 지금도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 예산안에 편성한 것은 실내와 실외를 연결하는 그 놀자숲과 연결해서 아이들이 실내의 어떤 놀이공간 외에도 실외와 연결해서 좀 활동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이렇게 확대하는 것입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네, 많은 의견들이, 굉장히 좋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성하는 것을 바람직하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실내와 실외를 같이 연결하는, 그래서 실내에서도 놀 수 있고 실외에서도 놀 수 있고 이런 공간을 조성하신다고 하셨죠?
명순
김명순건강도시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한 가지 염려가 되는 것이 안전사고, 어린이 안전사고가 염려됩니다.
명순
김명순건강도시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그런 형태로다 안전 설계가 됐는지 좀 궁금합니다.
명순
김명순건강도시과장
저희가 이 놀이공간을 만들면 다양한 법률 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놀이공간에 대한 안전을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에 저희가 신청해서 거기에 통과가 되지 않으면 개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그 부분에 맞춰서 맞춤형 설계를 진행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혹시 그렇다면 이용 어린이들 아동들에게 그동안 1년 동안 지금 하신 것인가요?
명순
김명순건강도시과장
아직까지, 실내 놀이공간은 지금 진행 중이고요.
지영
홍지영위원
개장은 아직 안 하신 것이죠?
명순
김명순건강도시과장
네, 개장은 아직까지 안 한 상태이고 준비단계로 놀이활동가라든가 이런 분들을 양성해서 아이들이 바로 개장이 되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거기 이용하는 어린이들한테는 어떠한 안전보험 같은 제도가 마련되나요?
명순
김명순건강도시과장
네, 그런 것들이 다 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지 되고 이것을 또 관리해 주는 부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을 못 미치면 저희가 개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네, 잘하셨습니다. 그런 것이 염려스러워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위원
제가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공공형 실내 놀이공간 조성에 관련된 예산 2017년도 예산이 한 5억원 정도 됐었는데 지금 집행잔액을 보니까 5억원이 전혀 집행이 안 된 것으로 나와 있고 이월이 됐어요.
명순
김명순건강도시과장
네.
조원희위원
왜 이렇게 됐습니까?
명순
김명순건강도시과장
사실은 저희가 실내 놀이공간 조성을 당초에 장소를 대동센터 내에 1층으로 계획하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부서별로 협의를 하다 보니까 거기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들어와 있어서 거기에다가 놀이공간을 설치하는 것이 다른 사무실의 소음이나 이런 것들에 문제가 있다. 놀이공간은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단독건물이 필요할 것 같다고 해서 저희가 시흥ABC행복학습타운 내에 예술인 놀이터가 올 10월 달까지로 계약이 만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10월 이후에 진행을 하다 보니까 조금 진행이 늦어진 사항입니다.
조원희위원
네, 지금 전년도에 5억원 그다음에 2018년도 지금 예산 책자를 보니까 2018년도 예산에도 이 공공형 실내놀이공간에 대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명순
김명순건강도시과장
네.
조원희위원
올 예산 전체 얼마입니까?
명순
김명순건강도시과장
올 예산은 2억원을 저희가 측정했고요. 이번에…….
조원희위원
아니, 이 2억원은 시설비이고…….
명순
김명순건강도시과장
시설비이고…….
조원희위원
여러 가지 관련 예산도 많아요?
명순
김명순건강도시과장
운영비며 인건비며 또 교육, 아이들에 대한 놀이에 대한 교육 부모교육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들어왔는데요. 작년도 5억원에 대한 것은 시흥ABC행복학습타운 내에 실내놀이터 놀이공간을 조성하는 사업비이고 올해 2억원 시설비에 대해서는 놀자숲과 연결하는 실외공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조원희위원
이것도 실내에서 실외로 연결하는 그런 어떤 예산 같은데 이 놀이시설이 이렇게 비싼지 저는 몰랐어요. 이것이 뭐 작년도에 한 5억원 올해도 2억원 시설비에다가 여러 가지 교육비 그다음에 운영비 시설부대비 이런 것 다 합치면 올해도 한 3억원 가까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전년도 5억원 올 3억원 그러면 8억원 가까이, 8억원이면 단독주택 한 두 채는 지을 수 있는 돈 같은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듭니까?
명순
김명순건강도시과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그 아이들의 놀이라는 것이오, 아이들의 인성을 키우는 굉장히 큰 자양분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스마트중독 이런 것들에 대한 아이들의 놀이에 대한 부재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놀이공간이 단순히 아이들이 놀고 가는 공간이 아니라 아이들한테는 놀이공간이 되고 부모들한테는 학습공간과 소통의 공간이 되고 또 이렇게 해서 여기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교육을 통해서 전역에, 정왕권 신천권 대야권에 있는 어떤 다른 놀이공간에도 놀이를 파급하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여기 보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예산은 연결 슬라이드 설치비하고 이음데크공간 조성하는 이 비용인데 이런 업자나 이런 시설 이것 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할 때 어떻게 업자를 선정합니까?
명순
김명순건강도시과장
저희가 놀이시설에 대한 시설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다양하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편해문 선생님이라는 놀이작가 선생님하고 처음부터 2013년도부터 많은 준비를 통해서 학습을 통하고 주민 학습과 공무원 학습을 통해서 많은 준비단계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독일에 계신 빈터 선생님이 오셔서 저희 현장을 방문해서…….
조원희위원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요, 이 놀이시설에 대한 이런 예산들이 고가예요. 굉장히 비싸요.
명순
김명순건강도시과장
네, 고가입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면 경쟁을 붙여서 공개입찰 붙여서 경쟁을 붙여서…….
명순
김명순건강도시과장
저희가 경쟁 붙여서 진행할 것입니다.
조원희위원
우수한 제품을 싸게 구입하는 그런 어떠한 절차를 밟아주시기를 바라고요.
명순
김명순건강도시과장
네, 그런 절차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고가이기 때문에 너무 잘못하면 싸게 구입할 수도 있는 루트(route)가 있는데 비싸게 구입할 수도 있잖아요, 금액이? 억대 가는 그런 제품들이기 때문에 좀 더 좋은 제품을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절차를 밟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순
김명순건강도시과장
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박선옥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건강도시프로젝트(project) 지원 및 모니터링(monitoring) 활동비가 전년도에 실적이 어떻게 됐죠, 40명이? 건강도시프로젝트(project) 지원 모니터링(monitoring) 활동, 그 활동해서 모니터링(monitoring)한 것에 대해서 특별한 사항이 나왔습니까?
명순
김명순건강도시과장
저희가 건강도시사업은 지금 어디에 벤치마킹(bench marking)할 수 있는 선제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도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각 부서 1부서 1과제를 통해서 각 부서가 건강도시의 개념을 담아서 건강도시사업을 할 수 있도록 1부서 1과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거기의 연구학습모임을 통해서 TF팀(task force team)처럼 구성해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다 보면 우리가 학습도 해야 되고 주민교육도 해야 되고 또 전문 MP(총괄계획가:Master Planer) 교수님들의 자문도 받아야 되고 그런 진행을 거쳐서 2017년도에는 우선 사업을 결정해서 2018년도에 그 우선 사업을 진행하도록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에 신규 예산이 많이 올라왔어요. 특화설계도 하시고 현장방문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가 올라왔는데 이것 아닌 전년도에는 건강도시 프로젝트(project) 지원 및 모니터링(monitoring) 활동비로 충분했는데 올해는 특화 활동 그다음에 여러 가지 현장방문 그런 신규 예산이 들어왔거든요.
명순
김명순건강도시과장
그런 사업들은 전년도에는 이런 사업들을 개발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우선 사업들이 선정이 됐습니다. 우선 사업들이 선정된 것이 예를 들면 공원 사잇길을 조성해서 사람들이 걷기 쉬운 공원과 쉽게 접할 수 있어서 움직임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건강을 증진시키고 이런 것들 사업들이 우선순위로 선정돼서 그 사업들이 선정된 사업들에 대한 실행을 하고자 하는 예산들이 있어서 좀 다양하게 편성이 됐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조금 건강도시 차원보다도 평생학습차원이 높은 것 같아서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자살예방 시에서 3,000만원 기탁금에서 3,000만원 해서 6,000만원이죠?
명순
김명순건강도시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6,000만원인데 우리 이쪽에 보면 생명존중 자살예방에도 동일한 인건비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 지금 저희가 소방서에서 매일 아침 문자를 받고 있으면 거의 1명씩 자살 데이터(data)가 올라올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듣고 싶어서요.
명순
김명순건강도시과장
저희 자살자들은 고위험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187명을 하고 있는데 올해만 한 70명 정도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자살이 인구 10만 명당 한 24.4명 그래서 작년에는 113명이었고 올해는 94명 정도로 조금 낮아졌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유관기관들과 네트워킹(networking)을 통해서 서로 선제으로 잘 대응하고 또 공무원 시민 여러 단체를 통해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자살 시도한 자에 대한 고위험군 관리 사례 관리를 통하고 또 자살자에 대한 가족 지지 응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지표가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자살예방사업에 대해서는 자살예방센터와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열심히 줄여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네, 금연환경 조성 운영비 증액이 돼서 올라왔거든요, 200만원 정도.
명순
김명순건강도시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전년도 2017년도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서 어떠한 실적을 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명순
김명순건강도시과장
저희가 금연에 올해 금연을 하고자 등록한 사람들은 한 3,600명 정도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간호사나 금연상담사를 통해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6개월 7개월 성공자들이 거의 한 80퍼센트(%)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 힘만으로는 되지 않아서 저희가 금연 활동가들을 양성해서 한 10명 정도가 각 금연사업의 현장에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요. 전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지도 단속에 약간 경험이 없어서 경우회에 계시는 전직 경찰관 선생님들을 모시고 같이 한 13명이 현장에서 열심히 참여하고 있다 보니까 많은 민원도 줄었고 그래서 그런 활동비들이 좀 늘었고요. 또 성공자들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incentive) 이런 것들이 좀 늘었다고…….
선옥
박선옥위원
올해 건강축제를 갯골에서 훌륭하게 잘 치르셨는데 또 2018년도 예산이 1,500만원이 증가가 되고 들어왔어요. 해보니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신 것인지 아니면 축제를 더 크게 하려고 예산을 늘리셨는지…….
명순
김명순건강도시과장
그것은 행사성 경비로 많이 예산을 늘린 부분은 아니고요. 올해 저희가 건강도시 모토(motto)가 움직임을 많이 해서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만성질환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탈피 또 많이 걷기활동 동아리를 많이 양성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축제를 하면서 저희가 조심스럽게 동아리들을 통해서 걷기를 한번 해보자 해서 걷기사업을 했는데요. 그 건강축제를 하면서 저희가 시민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건강축제를 하는데 시민들이 원하는 향후에 원하는 축제내용에 포함이 되었으면 좋았던 사업들이 무엇이 있는지 조사를 해봤더니 걷기대회를 아주 대대적으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한 60퍼센트(%) 이상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걷기를 좀 내년에는 더 추가해서 하려고 예산을 한 1,500만원 정도 더 상향 조정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야간학교 운동장 개방 전기요금 지원 및, 이것이 전년도와 동일해요. 그러면 학교들이 지금 운동장을 개방하지 않는다는 것 아니에요?
명순
김명순건강도시과장
학교는 지금 50퍼센트(%) 이상이 개방을 했습니다. 개방을 했는데 우리 시만 전기료를 감면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한 32개 학교가 참여하는데요, 한 7개 정도는 도로과에서 지원하고 있고요. 24개 정도는 저희 보건소에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 정도 예산이면 학교에 다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그러면 저기 보건정책과……. 아직 아니지, 건강도시과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것 다음에요.」 하는 이 있음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권용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옥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희철 보건정책팀장입니다. 최보현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이은영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신은미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이상 팀장들을 소개 마치고 지금부터 보건정책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529쪽부터 545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보건정책과 예산규모는 2017년 당초예산 86억 7,000만원보다 36억원이 증액된 123억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행정운영비는 1억 1,000만원이 편성되었고 사업예산은 모두 122억 5,000만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이 92억 3,000만원, 자체사업 30억 2,0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주요 증액 요인을 살펴보면 국도비 보조사업의 확대 추진으로 국가예방접종 예산이 전년 대비 6억 3,000만원 증액된 55억 3,000만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예산이 전년 대비 1억 3,000만원 증액된 1억 9,000만원, 치매관리체계 구축 예산이 11억 1,000만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자체 신규추진에 따라 치매관리체계 구축 예산이 1억 8,000만원 새롭게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예산편성내역을 보면 보건행정 환경조성을 위해 8억 8,000만원, 선진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해 8억 4,000만원, 모성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해 76억 1,000만원, 취약계층 건강관리사업으로 28억 9,000만원, 마지막으로 시민안전 의약무 관리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보건정책과 소관 2018년도 사업예산은 예산안 및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심의하는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모쪼록 저희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2018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네,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릴게요. 출산장려금 지원이 2억 5,0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올랐어요, 올해? 그렇죠?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전년에 2억 5,000만원에서 둘째아 이상 분만 지원금 지원에서 한 8,940만원 정도가 지금 아직 남아 있어요. 10월 31일자 둘째아 이상 분만지원금 지원…….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몇 페이지인지 좀…….
복희
이복희위원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 자료에 보면, 국가도 그렇고 저희 지방자치에서도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이 출산율 장려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사실은 그다지 그렇게 국가가 쏟아 붓는 예산 대비 그렇게 출산장려는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오늘 어제 저녁에 뉴스엔가 보니까 더 낮아졌던데요, 출산율이? 혹시 뉴스 보셨나요? 더 낮아졌어요. 일점 몇 프로(%)로 떨어졌더라고요. 이것이 정책이 잘못된 것인지 뭔가 정말 국가 차원에서도 이렇게 장려 정책을 내놓음에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한데 이것이 과연 10억원 예산을 올린다라고, 어떻게 이 예산을 이렇게 세웠을 때는 뭔가 계획이 있었을 텐데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저희가 인구가 늘지는 않지만 산후조리 분만지원금으로 해서 저희가 50만원을 전년도에는 첫째 자녀한테는 안 줬어요. 그런데 출산을 좀 독려하는 차원에서 산후조리 비용 금액으로 해서 50만원을 해서 첫째부터 50만원을 증액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예산이 좀 늘어난 것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니까 첫째 애를 분만하고…….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전에는 첫째는 안 줬죠.
복희
이복희위원
네, 분만하고 그 첫째 엄마가 가임 여성이 어찌됐든 간 애를 계속 잘 출산할 수 있는 이런 뭔가 홍보나 그래서 혹시 출산장려정책을 위해서 교육이나 홍보나 가임여성을 대상으로 아니면 우리 관내 시청 안에 있는 가임 여성들한테 교육이나 이런 것 혹시 해 본 적 있습니까, 보건소 차원에서? 본 위원이 아마 그 이야기를 좀 한 것도 같아요. 사실은 가장 멀리서 볼 것이 아니라 우리 관내에 있는, 청내에 있는 청내에 있는 신혼부부 또 가임여성들이, 직장여성들이 출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 지금 보세요. 직장어린이집 옆에 있지만 실제 우리 시청 내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조차도 가까운 데 있는 직장어린이집을 과연 쉽게 보낼 수 있을 것인지, 또 한 가지 출산휴가를 간다거나 했을 때 그 조직 내에서 따가운 눈초리와, 업무가 어찌됐든 간에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가중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구조적으로 사실은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예산을 많이 올린다고 해도 절대적으로 저는 이 출산장려가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물론 과장님들이나 국장님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국가가 제도적으로 이런 부분이 바뀌지 않으면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제가 한 가지로 우스갯소리로 계속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현재 공직에 있는 사람들부터라도 솔선수범해서 그러면 애가 많은 공직자일수록 승진 먼저 시키고 정년 연장하자. 왜 애가 많으니까 당연히 경제활동을 오랫동안 해 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애가 많으니까 당연히 승진이 돼야지 뭐 어찌됐든 간에 호봉수도 올라갈 것 아니에요. 그냥 현실적인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그리고 애 많이 낳는 사람일수록 승진도 빨리 시켜주고, 그런데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사실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1,000만원 나와서 절대 둘째 셋째 애 안 낳습니다. 차라리 5,000만원이고 1억원이고 일단은 애 많이 낳으면 일단 우리 시흥시로, 어찌됐든 간에 이미 지방자치단체가 50만원 주나 5,000만원 주면서 그래, 시흥시에 가면 애 많이 낳으면 돈 많이 주더라. 전국의 가임여성들이고 직장부부들이 다 올 것 아닙니까? 이왕이면 현실적인 방법을 좀 찾아서 하자라는 이야기를 해 보는 것인데요. 이런 부분들도 한번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제 국가가 도저히 안 되면 그런 방법이라도 찾아내는 것 아닌가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적극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것을 과장님이 어떻게 찾아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같이 이제 노력해서…….
복희
이복희위원
그런 중앙부처에다가 국가가 아무리 많은 좋은 정책을 쏟아내고 해도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가임여성들이나 젊은 부부들이 애기 잘 안 낳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아무리 해도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전국에 있는 이 출산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공직자들이 현장의 소리들을 잘 정리하고 그것을 중앙부처에다가 계속적으로 제안을 한다면 뭔가 저는 바뀌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는 늘 위에서 내려오는 대로 그냥 답습하고 그냥 오는 대로 받아들이고 하기 때문에 거의가 다 제도개선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과장님, 제가 주문합니다. 이 10억원, 본 위원이 2018년도 잘 돼서 들어온다라면, 들어온다라면 이 10억원 정말 다 소진 안 하면 책임지셔야 됩니다.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원래 당초에는 추계를 했을 때는…….
복희
이복희위원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이 10억원이 나갔다라는 것은 외부에서 우리 시로 오든, 어찌됐든 간에 이 10억원을 반드시 소진을 해야 됩니다, 과장님. 국장님 같이 해야 됩니다. 약속하셨어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네, 박선옥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네, 청소년 결핵 이동검진비가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10월 말로? 쓰셨어요, 올해 것?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청소년 이동검진이오?
선옥
박선옥위원
네, 10월 말로는 그대로 남았는데 지금 쓰셨어요? 11월 지금, 아직도 남아있는지…….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이것 검진 실적이 79.2퍼센트(%) 이것이 거의 소진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네, 그러면 이렇게 자료가 잘못됐고, 이렇게 결핵 국도비에 비해서는 우리 시비는 조금씩 올랐어요. 우리 시에 결핵 예방 목표는 뭐예요, 어떻게 하겠다?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저희가 결핵 관련해서 저희가 현재 지금 결핵 환자 수는 347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결핵이 집단으로 많이 발생을 해서 집단 시설에 대한 검진 그다음에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최근에 보면 잠복결핵이 많이 있어요.
선옥
박선옥위원
네.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검진 그다음에 청소년인 중학교 2학년에서부터 3학년까지 그런 검진 그다음에 외국인 검진이 그 보건증에서도 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집단으로 하는 검진을 많이 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저는 이 사업을 보고서 보건소에 이렇게 인원이 많아요? 이 일을 어떻게 다 감당을 해야 되나, 아주 건강축제도 보니까 아주 그냥 노가다를 하더라고요, 직원들이. 그런데 이것도 중학교 2·3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9,000명 취약계층 500명 1년 내내 바쁘겠어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찾아가는 것도, 그러다가 우리 직원들이 골병 들까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강보건정책이잖아요. 그러면 직원들 보건도 한번 살펴서 갔으면 좋겠다는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과중한 업무에 우리 직원들이 현장까지 돌아다녀야 되고 이 일을 중학교 2학년, 3학년 아이들 안 들어요, 말. 약 먹여요? 누구 말을 들어요, 얘네들이 자기들이 대장인데. 이 일들을 잘 해내셔야 되는데 과장님, 국장님이 특별히 직원들을 살펴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지 않도록 돌아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고맙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네,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위원
네, 출산장려금 지원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올 예산 2억 5,000만원 이렇게 잡으셨는데 이 집행내역서를 보니까 이것이 안 나와있어요. 2억 5,000만원 가운데 얼마가 집행됐습니까?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1억 7,0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조원희위원
1억 7,000만원이오?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조원희위원
이 2억 5,000만원 예산 세운 것이 본예산에 세우신 것이잖아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
올 본예산에?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조원희위원
그런데 올해도 한 1억 7,000만원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갑자기 올 예산에 네 배를 증액한 10억원을 세우셨는데 이것은 애를 낳아야지만 집행이 되는 것이란 말이죠, 이 예산은?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예산이…….
조원희위원
그래서 이것이 갑자기 이렇게 예산을 많이 세웠을 때는 뭔가 이 대책이 있으니까 예산을 이렇게 세우셨는데 임산부를 어떻게 수입해 오실 거예요, 어떻게?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 이것이 조례가 개정되면서 저희가 첫째 자녀가 전에는 없었어요. 둘째부터 이십·오십·이백만원이었던 것이 첫째가 50만원 둘째가 100만원 셋째가 200만원 출산장려금이 지원금이 상액돼서 증액돼서 이렇게 예산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조원희위원
첫째는 없었는데…….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50만원이 생겼습니다.
조원희위원
첫째를 주다 보니까 첫째 예산에 3억 5,000만원이 이렇게 올라와 있네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조원희위원
그리고 넷째가 있었습니까, 올해?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셋째…….
조원희위원
넷째.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있었습니다.
조원희위원
넷째 1,000만원 주는 것 있었어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아니오. 올해 새로 생긴 것입니다.
조원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새로 생겼죠?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그래서 내년부터…….
조원희위원
그러니까 넷째 1,000만원 주는 것도 새로 생긴 것이네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새로 개정된 것입니다.
조원희위원
네.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제가 조금만 보충설명을 드리면 사실 이것이 정왕보건지소에 10억원이 있고 본소에 10억원이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에. 그래서 도합 우리 시에 출산장려금이 지금 20억원이 세워진 것이고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20억원이 세워진 것이고 우리 시가 매년 한 3,000명의 아이들을 출산하고 있고, 3,000명이 하고 있고 그중에 절반이 첫째입니다. 한 1,400명 1,500명이 첫째이고 그다음부터는 둘째가 80퍼센트(%) 정도가 둘째 아이고 그다음에 셋째가 한 20퍼센트(%) 이렇게 급감하고 있고 넷째 이상은 사실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조례가 지금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을 추계해서 저희가 예산을 수립했고요. 내년에도, 금년에도 한 그 정도 3,000만원에서 지금 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3,000만원을 유지하는 것이 한 3·4년 지금은 2013년도에 3,500만원 2014년 3,200만원 2015년 3,300만원 이렇게 3,000만원을 유지하고 있어서 저희가 추계로 해서 예산은 수립한 것이고 저희가 출산, 우리 시가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를 하면서 여러 가지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장려금을 지급하는 그 시기가 출산일로부터 언제 지급합니까?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60일.
조원희위원
60일?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60일 이내요.
조원희위원
60일 이내에 지급하죠?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신청주의입니다.
조원희위원
그런데 혹시라도 출산장려금을 탄 사람이 다른 시로 이사를 갔어. 그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지금 넷째 이상은 저희가 2개월에, 월 말에 한 번씩 나눠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5회에 걸쳐서 200만원씩 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사를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니까 한꺼번에 1,000만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1,000만원의 경우에는 5년에 걸쳐서 분할합니다.
조원희위원
나눠준다는 이것이죠?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200만원씩.
조원희위원
왜냐하면 타고 또 이사갈까봐?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그렇죠.
조원희위원
그러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만약에 우리 시에서 60일 이내에 출산장려금을 타신 분이 바로 이사를 가서 다른 시에서도 또 이것을 이중으로…….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그런데 그렇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출생일이기 때문에 출생하지 않은 것은 의미가 없어요.
조원희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60일 이내에 그때만 주는 것인가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비슷합니다, 그것이 대부분. 출생신고할 때 대부분 신청서를 동사무소에서 받기 때문에 그것이 중복될 일은 없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면 출생한 그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주고…….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죠. 네, 가능합니다.
조원희위원
만약에 이사를 가면 30일 있다가 이사를 가도 안 된다는 것이죠?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소용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
지영
홍지영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네, 홍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동네 이동 공공의료지원비를 한번 보실게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그 지원 대상자가 10만원씩 해서 250명 지속 치료자는 100만원씩 25명 이렇게 하셨어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이 추정인원인가요, 아니면 어떤 정확한 파악을 하시고 기재를 하신 것인가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이것이 지원대상자가 250명이 저소득층의 30퍼센트(%)를 산정한 것입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30퍼센트(%)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우리 시 저소득 가구의 30퍼센트(%)가 250명 정도 됩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이것은 정확한 인원이시겠네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추정입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네, 그러시면 또 하나만 여쭐게요. 그러면 질병의 범위를 어디까지를 해서 지원을 하는 것인가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저희가 범위를 정신 구강 비만 시력 비만 그다음에 비염 그다음에 척추근육 그래가지고 일반 의원과 치과의원 한의원이 다 복합된 그런 시스템입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치과와 한의원과 어떤 연계되어 있어요? 협약 체결 같은 것 되어 있어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올해 저희가 협약을 맺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그 협약한 한의원이나 치과에다가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것인가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그렇죠. 민원인께서 저희 보건소에다 신청을 하면 진료 받고 청구를 하면 저희가 의료기관으로 진료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협약 체결된 의료기관이 어디어디인지 자료를 좀 주시고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그리고 이 사업은 작년에도 실시를 하신 것이죠?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아니오, 올해 처음입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올해 처음하시는 거예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작년에 예산은 뭔가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아니, 올해 처음……. 아, 금년도요? 금년도 예산은 1,000만원이었고요. 지금 조례 제정해서 시행한 지는 얼마 안 돼서 아직 집행 잔액은 아직 없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렇다면 아직 실시한 것은 아닌 것으로 봐야 되는 것이겠어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뭐냐 하면요, 이 어린아이들이 취약계층이라고 그러셨어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30퍼센트(%)라고 했다면 또 나머지 70퍼센트(%)에 대한 아동도 있지 않겠습니까?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거기에 대한 것도 고민을 또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어린아이가 아까 다양한 질병의 대상이 되나 지금 10만원 가지고는 치료가 가능할까…….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10만원 갖고 하다가 어려우면 다시 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래서 그 점도 연구를 좀 하셔야 될 사항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취약계층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아마 다양한 질병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다 보면 10만원 가지고 어디 치료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파악이 더 필요하다. 이것을 추정치라고 예상을 하시고 좀 깊이 있게 파악들 하시고 또 운영위원회라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운영위원들은 어떻게 선정을 하시는 것인가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위촉직으로 저희가 했는데요. 시의원님 한 분 계시고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그다음에 소아청소년과 그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지역사회 복지협의회 위원님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에 주로 있는 아이들이 어려운 아이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7명으로 구성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네, 그러면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 취약계층의 어린아이의 질병상태가 어떤지가 더 파악이 중요해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래서 그 현장 파악이 중요하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셔서 질병치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제가 좀 방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저기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작년에는 팀장님이 열심히 일을 한 것 같아요, 방역에 대해서.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저희 팀장…….
옥순
손옥순위원장
그런데 이제 올해 2017년도에는 조금 느슨하게 일하신 것 같아. 왜냐하면 과장님 열심히 일은 하셨는데 가을에 모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초겨울까지. 그것 아시죠?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옥순
손옥순위원장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것이 보건소에서 팀장이나 물론 이런 일은 많은데 일손은 부족하고 여기까지 정말 담당하기가 힘드시면 어느 한 봉사단체에다가 책임을 주셔가지고 일을 하셨으면 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올해 진짜 유독 모기가 많았어요. 작년에는 모기가 없었어요, 작년에는. 그래서 칭찬을 좀 들었걸랑요, 의원으로서. 아마 보건소에서도 좋은 소리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올해는 유독 모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점점 갈수록 환경이 또 그렇잖아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또 장마가 갑자기 또 그렇게 장마 피해를 입는 바람에, 그 하반기에는 또 하반기에도 유충제를 하천에다가 이렇게 유충제 소독을 해 주셨으면 해요. 항상 상반기에만 하죠?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역 실정에 맞게 환경친화적으로 방역을 소독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중 방역으로 해서 저희가 기간제를 작년부터 두 명씩 고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기본적인 유충구제나 연못 분무 같은 것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하절기에는 민간위탁 3개 반을 구성해서 하고 그다음에 마을방역단이라고 해서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5월에서 10월까지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촘촘하게 챙기느라고 하는데 늦게까지 환경이 변하다 보니까 모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그래서 올해는 끝났지만 내년부터는 제가 작년에도 그렇게 주문을 했었어요. 방역은 12월 달까지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항상 12월까지는 날씨가, 올해 같은 경우는 갑자기 눈이 왔지만 항상 12월까지는 중추역할을 하니까 12월까지는 방역을 해야 되고요. 물론 우리 보건소에서는 항상 일이 많다 보니까 일손이 부족한 것은 알아요. 그런데 어느 한단체 이런 마을방역단은 어느 단체에다 책임을 줘서 이렇게 하시게 되면, 그리고 보건정책과장님은 이렇게 관리만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
지영
홍지영위원
- 발언신청) 네, 홍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치매안심센터가 신규사업이세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치매안심센터가 올해 국가치매책임제로 해 가지고 저희가 이슈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치매안심센터와 기능이 비슷한 경기도노인전문병원에서 치매통합지원센터를 4억원으로 해 가지고 11월 14일 날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사업이고 치매안심센터라는 명칭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은 저희가 치매쉼터 안심센터 이런 것이 명칭이 좀 많아요. 그런데 통일된 명칭으로 치매안심센터로 봅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럼 치매통합지원센터와 치매안심센터는 다른 것이란 말씀이신 것입니까?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비슷한 성격인데 결국은 보면 치매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통합 지원…….
지영
홍지영위원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치매안심센터도 있고 치매통합지원센터도 있고 이렇게 운영된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이 치매안심센터를 어디에다가, 센터 자리가 어딥니까?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정왕보건지소의 2층이 환경감시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2층 리모델링으로 내년에 환경감시센터가 이사를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 163평입니다. 거기다 치매쉼터를 개소할 예정입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지금 치매안심센터로 토털(total) 예산이 얼마죠?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총 11억원입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11억원이오?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내년도 예산이 11억원입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11억원이오?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지금 치매는 사실 어떤 환자를 치매환자로 볼 것인가 규정이 굉장히 난해합니다. 그래서 이 치매환자를 어떻게 우리 시가 규정하고 또 관리할 것인가 세부적인 안은 나와 있습니까?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세부적인, 저희가 기존에 치매에 대해서는 조기검진하고 약제비 지원 정도 밖에 안 했습니다. 국가에서 치매안심센터라는 그런 것을 운영하게 됨으로써 그 부분은 이 사항에 조기검진 치매인식 개선사업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치매라는 것이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그것을 커밍아웃하지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인식개선사업 그다음에 등록관리 치매 지원해 가지고 지원비도 주고 그다음에 지역사회 치매지원사업을 강화해서 그런 활동을 하고 경증치매환자에 대해서는 이음센터를 통해서 그들에게 프로그램을 보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 치매라고 판정이 나는 모든 환자라고 명명을 한다면 그런 분들은 다 치료대상이 되는 것인가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일단은 저희가 65세 이상 치매 추정인구가 3,300명입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3,300명 모두가 해당돼서…….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그들이 병원에 오거나…….
지영
홍지영위원
혜택을 받는다는 말씀이죠?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오면 그렇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렇다면 여기의 많은 지금 국가정책으로써 시행하는 것이라 준비도 없으시고 그다지 대비도 없으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많은 문제점이 도출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현재 그 통합지원센터와 우리가 하는 안심센터와의 차이가 있어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치매통합지원센터나 안심센터나 어떻게 보면 기능은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준비가 좀 안 됐다는 것은 국가에서 치매안심제도라는 제도를 공포한 지가 얼마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나름대로 경기도노인전문병원이 있음으로써 원스톱(one stop)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반구축을 약간은 다른 시보다는 먼저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시흥시가 선도적으로 가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여기에 운영을 하기 위한 운영진들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지금 치매통합지원생기는 데요, 안심센터요?
지영
홍지영위원
안심센터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안심센터가 지금 11억원 예산이 드는 부분에 일반 운영비하고 인건비 가이드라인(guideline)이 아직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지가 않았어요, 11억원만 내려왔지. 그래서 저희가 지금 11억원에 대한 본예산은 그 운영에 대한 그런 전반적인 프로그램 이런 것이었지 인건비가 지금 아직 계상이 안 돼서 저희가 운영비 5억원 세운 부분을 혹시 가이드라인(guideline)이 결정되고 치매에 대한 센터 여러 사람을 구성하라고 그러면 그것에 맞게 저희가 추가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럼 여기에 의료진이 포함이 돼야 될 것인데…….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럼 이 의료진이 포함되는 그 과정이 있을 것인데요,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려온 지시사항이 없다?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내려오는 지시사항에 의해서 움직여집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에서 움직일 수 있습니까?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일단은 정왕보건지소에 건물이 리모델링(remodeling) 되면서 4월 달에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그것 전에 1월 달부터라도 어떤 구성원으로 구성될지를 저희가 나름대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지금 다른 시, 전체적으로다가 이 안심센터가 설치가 되나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대부분의 시군에 1개소씩 설치될 예정입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전체적으로 일괄로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그렇다면 같은, 똑같은 우리 시나 타 시나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일괄적으로 어떠한 지시에 의해서,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지는 프로그램대로 움직이는 것이겠네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약간 탄력적으로 운영하라고 돼 있는데 기본 가이드라인(guideline)은, 어떤 식으로 하라는 이런 것은 지침이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 지침이 언제 나오는지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면 한번 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대부분에 대한 것은 나왔는데 사람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아직…….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니까 의료진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가 안 나온 것이잖아요?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죠. 배정을 안 해 준 것이죠.
지영
홍지영위원
그 부분이 결정이 되면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미
권용미보건정책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왕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효설
방효설정왕보건지소장
정왕보건지소장 방효설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옥순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정왕보건지소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용 보건관리팀장입니다. 김정 생활보건팀장입니다. 오은화 산업건강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정왕보건지소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63쪽에서부터 72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정왕보건지소 예산 규모는 2017년 당초예산 26억 8,000만원보다 2억원이 감액된 24억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예산안의 주요 감액 사유를 살펴보면 난임시술비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감액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전년 대비 9억 6,000만원이 감액된 8,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예산안의 주요 증액 사유를 살펴보면 출산장려금 지원에 7억 2,000만원이 증액된 10억원으로 국가암검진비가 3,700만원이 증액된 3억 4,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의 일반회계 총 24억 8,000만원은 행정운영경비와 사업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행정운영경비가 6,000만원이며 사업예산에는 보조사업 4억 8,500만원, 자체사업 19억 3,8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 예산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출산장려금 지원 10억원, 국가암검진비 3억 4,000만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3억 2,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정왕보건지소 소관 201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정왕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박선옥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어제 임용장 받고 오늘 뭐 알겠어요? 팀장님들이 대답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산업장 건강관리 여러 가지 사업이 있죠?
효설
방효설정왕보건지소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근로자건강지원 총 합쳐 보면 한 1억원 정도 되더라고요. 인건비 이런 약품 소모품 운영비 이것이 언제부터 했죠, 2017년, 2016년?
효설
방효설정왕보건지소장
2016년 정도부터, 네.
선옥
박선옥위원
2016년부터 했죠?
효설
방효설정왕보건지소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성과가 어떻다고 봅니까?
효설
방효설정왕보건지소장
성과가 상당히 열악한 산업장에서는 좋은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해 나가고 있고…….
선옥
박선옥위원
과장님, 모르죠. 어떻게 알아요?
효설
방효설정왕보건지소장
그러면 우리 팀장님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네, 팀장님이 대답하셔야죠. 팀장님이 대답하세요. 어때요?
은화
오은화산업건강관리팀장
2015년도에서 2016년도 저희가 산업재해율이 0.16퍼센트(%) 지금 감소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장은 또 다른 지역사회랑 또 달라서 근로를 하고 있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들어가는 것이라서요, 외부기관하고 같이 저희가 협업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저희가 산업재해율에 감소 효과를 보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50인 미만의 열악한 사업장으로 들어가시는 것이잖아요?
은화
오은화산업건강관리팀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그런데 현장에서 어때요, 분위기가?
은화
오은화산업건강관리팀장
일단 처음에는 부정적인 반응이었는데요. 한번 저희한테 섭외해서 신청해서 이렇게 교육을 받으면 만족도가 높아서 저희한테 신청 건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인 잡상인 취급도 저희가 받은 경험이 있는데요, 관에서 저희가 책임지고 들어가는 것이니까 저희를 좀 신뢰하고…….
선옥
박선옥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교육을 받고 했으면, 그 창공 있잖아요?
은화
오은화산업건강관리팀장
창공이오?
선옥
박선옥위원
네. 그런 프로그램도 참여할 수 있게끔 유도할 수 있습니까?
은화
오은화산업건강관리팀장
2018년도에 저희가 아파트형 공장, 그러니까 지식산업센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곳에 저희가 정기적인 어떤 프로그램을 세팅(setting)하는 것이 저희 2018년도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네, 부서에서 열심히 일해 줘서 우리 산업근로자들이 건강하게 일하시고 또 시흥시가 좋다, 건강한 사회가 됐다, 그렇게 하는 것을 정왕보건지소에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은화
오은화산업건강관리팀장
고맙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가만히 보니까, 이제 팀장님 들어가세요. 부서운영비가 다른 데는 대부분 많이 삭감이 됐는데 정왕보건지소만 조금 기본경비가 오르고 시책추진비는 내리고 그랬어요. 어떻게 조율하는데 과장님은 안 계셨으니까 내비 두고 저희들이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혹시라도 직원들의 복지와 일할 때 공단 현장에 이렇게 들어갈 때 차라든가 안전문제 그런 것을 특별히 과장님이 참견해 주시고요. 잘 챙겨주시고 정왕보건지소에는 외국인 여성들이 많이 참여하고 또 어르신들이 정왕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정왕보건지소 프로그램도 같이 참여해서 그 만족도가 많이 높거든요. 그분들의 만족도를 더 많이 향상시키는데 2018년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설
방효설정왕보건지소장
많이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지영
홍지영위원
- 발언신청) 네, 홍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무료 검진을, 건강검진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분들의 건강검진내역, 그러니까 어느 부분까지 어느 정도까지 건강검진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까?
효설
방효설정왕보건지소장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혈액 채취해서 그 혈당 간기능검사라든가 콜레스테롤 통풍 지방간 등 이런 생화학검사하고요, 소변검사 성병 하는 그런 에이즈(AIDS) 매독 이런 것도 좀 검사하면서 결핵검사까지 같이 이런 범위 내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렇다면 이 혜택을 받은 근로자 수는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효설
방효설정왕보건지소장
외국인 근로자 수는 한…….
지영
홍지영위원
혜택 받은 외국인입니다.
효설
방효설정왕보건지소장
한 262명 정도 저희들이…….
지영
홍지영위원
올해 실적이 262명…….
효설
방효설정왕보건지소장
네, 8회 정도해서 외국인근로자…….
지영
홍지영위원
그렇다면 우리 산업장이 많지 않습니까?
효설
방효설정왕보건지소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전부 다 혜택을 받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효설
방효설정왕보건지소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그렇다면 이 산업장에서 신청을 우리 시하고 하는 산업장하고만 연결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것 자발적으로 저희가…….
효설
방효설정왕보건지소장
저희들이 이 사업은 외국인복지센터를 이용하는 외국인들 근로자들한테 그런 검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렇다면 전체적인 정말 실질적으로 외국인근로자이면서 사각지대인 근로자들이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 들으니. 어떻습니까?
효설
방효설정왕보건지소장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주말에 같이 모여 다니면서 이렇게 소문을 듣고 이런 검사가 있다고 하면 와서 검사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좀 누락되는 부분이…….
지영
홍지영위원
그런 말씀은 추상적인 말씀이시고요. 실질적으로 파악을 하려면 어떠한 전수조사격의, 그러니까 기업마다 산업장마다 연결해서 정말 외국인 수가 몇 명인지 체크가 나오고 거기와 또 파악을 하고 그런 데이터(data)가 있는 하에서 추정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각지대가 많은 것으로 지금 예상이 돼요. 그래서 지금 답변이 소홀하신 답변이시고, 그러면 이 외국인근로자가 어떤 병명이 도출됐습니다. 그러면 이 근로자는 그 2차 혜택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효설
방효설정왕보건지소장
저희들이 기본적인 진료는 내과라든가 일반적인 진료라든가 이런 부분은 일반 의사 선생님이라든가 치과 선생님이라든가 한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구성된 희망의료봉사단이 나가서 그런사업들을 진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니까 진료를 했어요. 도출이 됐어요, 질병이. 그 2차적인 혜택은 어떻게 우리 시가 진행하시냐는 것입니다.
효설
방효설정왕보건지소장
2차적인 진료라든가 하는 부분들은 좀 큰 병이…….
지영
홍지영위원
병을 고쳐줘야 되잖아요, 병명이 도출됐으면?
효설
방효설정왕보건지소장
네. 그것은…….
지영
홍지영위원
그 연계된 것이 어떤 시스템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효설
방효설정왕보건지소장
연계된 것은 저 다문화지원과에 외국인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사업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병·의원과 연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들을 연계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어떠한 검진한 외국인 근로자 수, 어떠한 질병이 도출됐을 시에 어떠한 수술이라든가 뭐 여기까지도 진행될 수 있지 않습니까?
효설
방효설정왕보건지소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런 환자가 얼마였는지 그런 것도 좀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런 데이터(data)도 나와 주셔야 돼요. 해마다 만날 외국인근로자 지원한다, 지원한다, 말만 하면 뭐합니까, 이런 데이터(data)도 구성되어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좀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한번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효설
방효설정왕보건지소장
알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그러면 제가 이것 자료 좀 부탁할게요. 출산장려지원금 있잖아요?
효설
방효설정왕보건지소장
네.
옥순
손옥순위원장
1억원이잖아요? (
복희
이복희위원
위윈서에서 - 10억원.) 10억원, 10억원이잖아요?
효설
방효설정왕보건지소장
10억원.
옥순
손옥순위원장
이것이 한 저기에 얼마씩 나가나 그것 자료 좀 우리 자치행정위원님들한테 다 주시기 바랍니다.
효설
방효설정왕보건지소장
네,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정왕보건지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08분 회의중지
13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께서 5급 승진자 교육 중인 관계로 체육행정팀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들의 소개를 해 주시고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안태용체육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의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참석으로 대리출석한 체육행정팀장 안태용입니다. 먼저 체육진흥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석기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체육 관련 분야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는 손옥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예산안은 75쪽에서부터 88쪽까지 되겠습니다. 2018년도 체육진흥과 본예산 규모는 지난해 97억 9,026만 8,000원보다 122억 8,298만 5,000원이 증액된 220억 7,325만 3,000원으로 행정운영경비가 4,319만원이며 사업예산은 220억 3,006만 3,000원입니다. 이중 사업예산은 자체사업비 210억 3,964만 6,000원, 보조사업비 9억 9,04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각계각층의 체육활동 지원을 위한 체육활성화 공모사업에 8억 2,200만원, 시흥시청 소속 직장경기부 운영사업에 12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흥시를 대표하는 엘리트 선수들의 실력 향상과 사기양양을 위한 엘리트 체육육성 사업에 19억 550만원, 지역생활 체육활성화를 위해 11억원, 장애인의 체육활동 장려를 위한 장애인 체육 육성 사업에 7억 6,71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 건립에 65억 2,100만원, 월곶3교 하부 동네 체육시설 조성에 7억원, 기타 체육시설 관리 운영 사업에 32억 2,77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2018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손옥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체육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우리 목감동을 비롯해서 장곡동 그다음에 신천동 그 체육공원이 추진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2018년도 예산에는 신천동 관련 설계용역비 2억 5,000만원 올라왔죠?
석기
정석기체육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
장곡동하고 목감동은 2017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었고…….
석기
정석기체육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장곡동하고 목감동?
석기
정석기체육시설팀장
지금 장곡동은 실시설계인가하고 용역 중에 있고요. 목감동은 용역 준비 발주 중에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면 그것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면 목감동 같은 데는 보상 절차가 언제쯤 될 예정으로 있습니까?
석기
정석기체육시설팀장
내년 하반기나 내후년 초쯤 될 것 같습니다.
조원희위원
내년 하반기나…….
석기
정석기체육시설팀장
내후년 초쯤…….
조원희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는 보상절차가 진행이 된다고 그렇게 볼 수 있나요?
석기
정석기체육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
지영
홍지영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네, 홍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 여쭙겠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 지원금에서요, 저희가 3회 추가경정 때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태용
안태용체육행정팀장
네, 맞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것은 어떻게 쓰여졌습니까?
태용
안태용체육행정팀장
경기도에서 총 2만 5,000부를 구매해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그 각 시군별로 배정이 되면서 우리 시흥시에서는 685매 정도를 소화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3회 추가경정 때 확보한 2,000만원 예산가지고는 그 양을 다 충분히 소화할 수는 없고요. 그 티켓만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이동에 대한 교통비 간식 식대 보험료 같은 것들이 좀 추가로 들어가다 보니 저희가 추가로 5,770만원의 예산이 좀 필요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입장권이 얼마죠?
태용
안태용체육행정팀장
각 종목별로는 상이합니다. 뭐 싸게는 4만원부터 비싸게는 수십 만원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평균 6만원으로 산정해서 685매를 구매하게 됩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지난 추가경정 때에는 어디에다 쓰여진 것입니까?
태용
안태용체육행정팀장
아직 티켓구매는 저희가 1월 말까지 해서 구매할 예정이고요. 그 수혜 대상자는 저희가 그 후에 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5,770만원 플러스(+) 2,000만원 이렇게 되는 것이죠?
태용
안태용체육행정팀장
네, 맞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7,770만원이 되는 것이네요?
태용
안태용체육행정팀장
네, 맞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좋습니다. 7,770만원 이외에 다른 부서에서 들어가는 사항은 없나요?
태용
안태용체육행정팀장
네, 없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우리 체육진흥과에서만 평창올림픽에는 사용되는 돈이 전부라는 것이죠?
태용
안태용체육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7,770만원에 대한 사용내역 상세하게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안태용체육행정팀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우리 국장님 또 팀장님 마음의 부담이 무지 크죠? 그렇죠? 팀장님 또 우리 과장님이 사무관 교육 가셔서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제가 한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팀장님 우리 꿈나무지도자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우리 시스템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도자 육성비랄지 그러니까 강사비 기타 운영비 이런 부분이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어요?
태용
안태용체육행정팀장
우리 시에서는 지금 학교 체육 관련해서 지원하는 사항은 일단 학교 운동부에 대한 운영비 지원과 그에 따른 지도자 파견에 대한 인건비하고요, 그리고 창단하게 되면 창단 지원금이 일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부마다 대회 출전할 시 출전지원금을 일부 보조하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나간 것이죠?
태용
안태용체육행정팀장
저희가 지도자 인건비 부분과 그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교육경비로 지출하고 있고요. 출전비는 저희가 6,000만원 있는데 그것은 체육회를 통한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이 지도자 인건비하고 운영비와 관련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경비로 지원하고 나면 끝인가요?
태용
안태용체육행정팀장
저희가 학교로 바로 다이렉트(direct)로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하고 그것에 대한 정산은…….
태용
안태용체육행정팀장
정산은 보고를 받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어디서 받아요?
태용
안태용체육행정팀장
우리 시로 직접…….
복희
이복희위원
학교에서?
태용
안태용체육행정팀장
네, 학교에서 직접 정산을 받는 구조이고요, 학교 경비는. 그리고 보조금은 체육회 통해서 그 정산 서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이 지도자들 계약은 학교가 하나요?
태용
안태용체육행정팀장
지금 현재는 기존에부터 체육회에서 좀 관리했던 부분이 있고요.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니까 꿈나무지도자들에 대한 근로계약서라고 해야 되나, 그것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태용
안태용체육행정팀장
현재는 체육회에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우리는 돈은 학교에다 주고 이 지도자들에 대한 계약은 체육회에서 하고 이것 좀 이상하지 않나요? 돈을 주는, 그러니까 돈을 우리가 지급하는 기관이 하든, 아니면 실질적으로 지도자들한테 지급한 학교 현장에서 지도자들하고 계약을 하든 해야지 그러면 실질적으로 체육회는 근로계약서만 작성해 주는 곳인가요?
태용
안태용체육행정팀장
계약서도 쓰기는 하지만 관리 감독도 어느 정도는 체육회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어느 정도가 아니고, 지금 그러면 과연 꿈나무지도자들 관리가 되고 있어요? 몇 명이나 되나요, 총?
태용
안태용체육행정팀장
지금 현재 시 지도자는 TO(table of organization)는 28명이고요. 현재는 27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전체, 그러니까 꿈나무지도자들 우리가 학교 이 7억 9,000만원 정도 되는 이 지도자들 관리를…….
태용
안태용체육행정팀장
28명에 대한 인건비 내용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어디서 하나요, 관리, 이 사람들에 대한 관리?
태용
안태용체육행정팀장
일단 저희가 교육경비로 들어가게 되면 그 책임소지는 학교에서라고 판단은 되는데요.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자료요청을 해도 될까요? 이 학교 현장은 이 지도자들에 대한 일일 근무일지와 관리를 그동안에 어떻게 해왔는지 우리가 예산을 주는 그 시점부터 자료가 혹시 가능할까요? 이분들도 어찌됐든 간에 교육이나 훈련 교육 플러스(+) 회의나 뭔가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한 달에 한 번이 됐든 이런 회의구조나 이런 것이 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태용
안태용체육행정팀장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도 고민하는 부분은 이것이 학교에서도 적응이 잘 안 되시는 부분이 또 있고요. 그 지위 자체가 정확지 않다 보니까 이것이 체육회에서 계약이 되고 학교에서도 별도로 운영되다 보니까…….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니까 안 맞는 것이잖아요? 계약은 우리 시흥시 체육회가 근로계약을 쓰고 시는 돈만 학교에다 주면 학교는 그 지도자한테 그냥 통장으로 인건비를 지급하고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 것인가요?
태용
안태용체육행정팀장
네, 그런 상황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학교는 이 교사들을, 그럼 학교는 이 학교에 파견된 지도자들을 누군가가 모여서 교육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어디서 하나요, 그러면?
태용
안태용체육행정팀장
체육회 차원에서는 워크숍(workshop)도 있고요. 일부 교육은 좀 하고 있습니다, 체육회 차원에서.
복희
이복희위원
체육회가 그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교육도 하고 뭐 이런 워크숍도 있고 해요?
태용
안태용체육행정팀장
네,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그 자료 주문을 요청할게요. 그동안에 체육회가 체육회 소속 말고, 거기는 워낙 잘하고 있으니까 학교 지도자 꿈나무들에 대한 교육이나 워크숍(workshop)이나 이런 부분들을 몇 회나 했는지 내용이랑 그 자료를 좀, 최근 3년…….
태용
안태용체육행정팀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최근 3년 것 그것을 요청하고요. 그리고 아직 우리가 심의이기 때문에 2018년도의 예산 지급이 아직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 어떻게 어디랑 정리를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돈을 지급하는 학교가 계약서를 쓰든 아니면 이 지급방법을 다른 시스템으로 바꾸든 이것이 가능한가요?
태용
안태용체육행정팀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로는 체육회에서 계약을 하고 있는데요.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니까 계약을 하는 계약기관이 돈 지급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뭐 그것이 법에 걸려요?
태용
안태용체육행정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이렇게 됐었어요, 그러면?
태용
안태용체육행정팀장
전에는 보조사업으로 체육회에서 직접 지급했던 방식이 좀 있었고요. 그 몇 년 전에는 교육경비로 전환된 사유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계장님 이것 뭔가 좀 체계를 잡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태용
안태용체육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렇죠?
태용
안태용체육행정팀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렇다면 지도자들한테 불이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나쁘,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것은 뭔가 조금 체계성을 잡을 필요는 있다. 그렇다라면 이것은 행정이 잡아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지도자들과 체육회와 집행부가 같이 한번 자리를 해서 이것은 뭔가 하나로, 학교에서 하든 여기서 하건 이런 뭔가 하나는 체계성을 잡을 필요는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회의랄지 아니면 방침을 좀 별도로 부탁을 드립니다.
태용
안태용체육행정팀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는 그것 플러스(+) 학교 지금 엘리트체육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문제가 많죠? 알고 있죠, 전체적으로 다?
태용
안태용체육행정팀장
전체적…….
복희
이복희위원
물론 잘하고 있는 데도 있지만, 그래서 계장님도 아마 들었을 것이고 저 역시도, 그래서 최근에도 지금 태권도랄지 기타 당구 여기 몇 가지 종목이 있어요. 그리고 학교체육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태용
안태용체육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렇죠? 그리고 연계 학교 종목이 없어서 아이들이 엘리트 초등학교에서 끝나고 나면 중학교 그 연계 학교가 없어서 중단을 해야 되는 이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엘리트를 육성해야 하기 때문에 아무 대책도 없이 계속 돈은 지원을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초등학교에서 끝나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갈 곳이 없는데 그러면 행정에서 어른들이 이러한 다음 후속조치를 좀 마련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용
안태용체육행정팀장
그래서 최근에는 경기도 교육청에서 G스포츠클럽이라든지 그런 부분들까지도 검토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저희가 굳이 운동부 창단이 어려운 상황에서 계속 강요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저희 지역사회에서 같이 좀 안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알아보니까 엘리트들 같은 경우는 지금 유소년이나 전국체전 이런 데서만 메달을 따야지만 진학에 직접적으로 점수 가산점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도 단위, 아니면 시장기나 이런 데 나가서 사실은 입상을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교장선생님들은 그 대회에 출전해서 입상한 기록만 갖고 체육특기장학생으로 받아주는 이런 학교들 때문에 사실은 현재 우리가 이 생활체육이나 기타 다른 대회를 개최할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버리면. 안 그런가요? 그래서 이 부분을 물론 여기에 계신 두 분이 풀 사항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 업무를 계속 보고 있는 현장 역시나 이런 제도 보완을 개선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언제까지 어른들이 만들어놓은 이런 테두리 법 때문에 아이들이 피해를 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당장 우리 아이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고요, 현재도. 그렇죠?
태용
안태용체육행정팀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래서 이제는 이런 부분들을 행정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그 제도권 안에서 목소리를 내주는 것이 맞다. 그래서 이것이 비단 우리 시흥시뿐만 아니라 전국에 다 똑같이 해당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라면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 공무원들끼리라도 힘을 합쳐서, 이것이 결국은 지방자치고 또 이런 것 때문에 분권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위에서는 하나도 고치지도 않으면서 백날 우리만 분권을 외치면 뭐하냐고? 분권하는데 맨날 프로그램만 돌려요? 그래서 특히나 아이들한테 가는 이러한 예산들이 그냥 그냥 이렇게 어른들 때문에 애들이 피해를 보는 이런 사태들은 막아야 된다, 이래서 두 가지 주문을 했어요. 첫째는 꿈나무지도자들에 대한 지급방식이나 그다음에 계약서 부분이 학교가 됐건 체육회가 됐건 통일을 하자.
태용
안태용체육행정팀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또 한 가지는 엘리트 체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면 정말로 절대 권력을 갖고 계시는 이 학교 교장 선생님들을 설득할 자신이 없다라면 지역 안에서 뭔가 방법을 찾아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태용
안태용체육행정팀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계장님, 그래서 2018년도에는 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태용
안태용체육행정팀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네, 박선옥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네, 체육진흥과가 공모사업이 좀 있어요.
태용
안태용체육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체육활성화 경상사업 지원도 공모고 여기 또 이제 행사 활성화 행사 지원도 2억원이 들어있고 여기도 6억원 들어있는데 이런 공모를 해야, 여기 보면 시흥시 홍보 및 시흥체육 위상확립 그렇게 편성사유가 그렇게 돼 있고 배경이 돼 있는데 왜 이런 공모사업을 하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면…….
태용
안태용체육행정팀장
우선 저희가 두 가지 큰 공모사업이 있는데요. 경상사업 지원과 행사지원 공모를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고요. 경상사업 지원 부분은 저희가 유청소년 농구라든지 축구 그런 종목들에 대한 운동부를 운영하고 있고요. 공모를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일정예산 부분은 시민동아리라든지 저희가 학교보조교사 파견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들 계획서를 받아서 공모심사를 통해서 운동할 수 있는 여건들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2017년도 진행됐던 사업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세요.
태용
안태용체육행정팀장
저희가 올해는 그런 동아리라든지 그런 부분에 1억 9,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배정 돼서 운영을 해봤는데요. 저희가 걷기동아리라든지 그리고 수영부 아이들이 지금 초등학교 이후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중학교로 진학이 어려운 아이들에 대한 그런 수영연맹에서의 사업들 그리고 학교로 배치되는 보조교사에 대한 배치 사업들 그런 사업들을 주로 해서 상당히 효과가 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네, 시흥 창의체험학교 지원도 두 배로 올렸어요. 이것도 똑같은?
태용
안태용체육행정팀장
창의체험학교는 교육청소년과에서 하는 사업에서 체육 분야가 기존에 없었다가 올해 처음으로 네 가지 종목을 운영해봤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공공체육시설 중에 좋은 시설 중에서 아이들이 버스를 타고 이동해서 오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클라이밍장, 론볼장, 게이트볼 그렇게 운영을 해봤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중학교 과정이 자유학기제 되고 시험도 없어지고 하면 이것도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어요?
태용
안태용체육행정팀장
네, 자유학기 연계로 지금 창의체험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이들이 현장에 나와서 직접 체험을 해보면 상당히 만족해 하고 아이들이 지금 항상 체육활동들이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체험활동을 통해서 좋은 기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2,000만원에서 2,000만원 더 해서 4,000만원을 2018년도에 가겠다고 하는데 관내의 학생들이 중학교 아이들이 자유학기제기 때문에 더 많이 이용해야 되거든요. 홍보는 어떻게 할 것인데요?
태용
안태용체육행정팀장
이것은 통합적으로 같이…….
선옥
박선옥위원
교육청소년과하고요?
태용
안태용체육행정팀장
네, 맞습니다.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선옥
박선옥위원
예산이 들어간 만큼 시민들의 만족도가 더 높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피시(PC)방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뛰고 놀고 이렇게 클라이밍이나 궁도, 게이트볼, 론볼을 체험할 수 있게, 우리 시 론볼 경기장 굉장히 좋잖아요?
태용
안태용체육행정팀장
네, 맞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래서 중학교에 특별히 홍보를 많이 해서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이 예산 갖고 부족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더 많이 세웠어야 되는데…….
태용
안태용체육행정팀장
올해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체육시설팀장님 한 가지만, 팀장님 보면 포동스포츠파크에 대한 예산이랄지 아무것도 없는데 그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어 가고 있나요?
석기
정석기체육시설팀장
지금 저희가 보상비가 세워져 있거든요.
복희
이복희위원
네.
석기
정석기체육시설팀장
지금 보상절차를 위해서 지금 감정평가를, 재감정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 감정평가 끝나고 상반기에 보상절차 끝내고 추가경정 예산 때 세우기로 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아, 지금 현재 보상 이런 것 때문에 아예 여기 예산에는 안 올라온 것인가요?
석기
정석기체육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지금 포동스포츠파크 타운이 완성이 됐다라고 가정하고 들어가는 진입로나 이런 것은 별도의 도로가 개설이 되는 것이죠?
석기
정석기체육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지금 기존 도로 갖고 안 되는 것이잖아요
석기
정석기체육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별도로…….
복희
이복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기
정석기체육시설팀장
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네,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위원
포동스포츠파크 지금 이복희 위원도 질의를 하셨는데 예산과는 상관 없는 질의를 제가 드릴게요. 포동 스포츠파크 내에 저는 한 1만 5,0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스탠드가 갖춘 그런 공설운동장 정도의 체육시설이 하나 정도는 있을 필요가 있지 않나, 우리 시흥시가 공설운동장 하나 없지 않습니까?
석기
정석기체육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
경기도체전 한 번도 우리 시흥시에서 개최한 적이 없죠?
석기
정석기체육시설팀장
경기도 공무원 체육대회 한 번 했습니다.
조원희위원
공무원 체육대회 말고요. 경기도 생활체육대전이라든가 아니면 엘리트 경기도 단위의 체육 개최한 적이 없잖아요? 그것은 뭐냐 하면 지금 1만 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체육관 정도도 없잖아요, 체육시설이?
석기
정석기체육시설팀장
네.
조원희위원
그러면 우리 시흥시가 지금 조금만 있으면 택지개발조성 되는 데에 다 입주가 완료된다고 하면 한 60만 명 정도는 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2020년도에 60만 명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근사치로 어느 정도 중견도시 규모를 갖추게 되는데 체육시설을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인구 한 30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종합운동장 갖고 있는 데도 있고 공설운동장은 웬만한 데는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흥시도 돈이 들어가고 운영비 관리비도 좀 들어가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뭐가 무서워서 뭐를 못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보고 한 1만 5,0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공설운동장 정도의 그런 규모를 갖춘 그런 어떤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이 단기간에는 안 되더라도 한 5년 계획을 잡아서라도 그런 계획을 좀 이렇게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기
정석기체육시설팀장
네,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래야지만 우리 시흥시에서도 뭔가 큰 대회도 열고 시흥시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석기
정석기체육시설팀장
맞습니다.
조원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네, 부위원장님.
선옥
박선옥위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건에 대해서 전년도보다 예산이 조금 줄었어요. 그것은 도비가 줄었는지?
태용
안태용체육행정팀장
그 인원 수는 저희가 11명으로 그대로 유지합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준 거예요, 전년도보다? 인건비를 올려줘야지.
태용
안태용체육행정팀장
인건비가 줄지는 않았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예산이 좀 줄었거든요. 이 어르신들 생활체육지도자들에게 특별히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현장에 가서 어른들 노인정에 체조를 시키고 어른들이 앉아서 고스톱 치는 것보다 일어나서 한 번 다리도 폈다 운동을 하는 것이 이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운동이 되거든요. 체중이 나가고 힘들어서 움직이기 싫어하시는 분들은 노인정에 가서 가만히 앉아 계시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생활체육지도자들이 노인정에 가면 인기가 참 좋아요, 선생님 오셨다고. 그때서야 좀 일어나서 춤도 추고 체조도 하고 그렇게 하시는 것 볼 때 이분들의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별히 관심 가져 주시고 2018년도에 우리 시에 11명 갖고 될라나, 그만한 노인정에 또 프로그램 안 돌리는 노인정도 있겠지만 그래도 20명 넘는 노인정은 꼭 방문을 해서 어르신들이 한 번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기지개를 펴더라도 제대로 펼 수 있게끔 그런 체조를 시킬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용
안태용체육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네, 저기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원희위원
위원석에서 - 아니요.) 안 하셔? 내가 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여기 신천동 거점 생활체육시설은 어디 쪽이에요, 여기가?
석기
정석기체육시설팀장
현재 신천고등학교 옆에 축구장이 한 면 있습니다. 그 옆에 청소년 풋살구장이 또 있고요. 거기를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아, 그쪽 밑에 이렇게 그 밑으로요?
석기
정석기체육시설팀장
네, 거기 현재 축구장부터 풋살구장까지 다 같이 어울려서 하는 것입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그런 거기에서 땅을 팔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잡은 것이야 뭐야, 있었던 거야, 뭐야?
석기
정석기체육시설팀장
저희 체육시설 5개년 계획에 신천동 체육시설을 하게 잡은 것입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아, 그것이?
석기
정석기체육시설팀장
현재 그린벨트(greenbelt) 지역이라서요. 이번에 예산 세워서 도시계획시설까지는 결정됐고요. 이제 실시설계 인가한 다음에 토지매입 들어갈 예정입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그러면 축구장을?
석기
정석기체육시설팀장
네.
옥순
손옥순위원장
축구장을 하신다고?
석기
정석기체육시설팀장
네.
옥순
손옥순위원장
그러면 어떤 축구장으로 들어가는 것인데요, 거기에?
석기
정석기체육시설팀장
성인축구장입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성인축구장이오?
석기
정석기체육시설팀장
네.
옥순
손옥순위원장
다 성인축구장만 들어가, 왜? 그 옆에 유소년 하나 들어가면 어때, 거기 어른들 하는데? 그렇잖아요?
석기
정석기체육시설팀장
그런데요, 낮 시간 때는 성인축구장을 반으로 나눠서 유소년 할 수 있으니까요. 유소년들 할 때는 그 시간 따로 별도로 비어놔서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그러면 조례를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것이. 그래야 성인들이 그러지. 아이들은 만날 같이 쫓겨다녀가면서 하니까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석기
정석기체육시설팀장
네.
옥순
손옥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체육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식상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식생활정책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2018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식생활정책과장
식생활정책과장 김성근입니다. 먼저 식생활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선영 식생활정책팀장입니다. 김정복 음식문화전략팀장입니다. 이형정 위생민원팀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옥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식생활정책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91쪽에서 99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식생활정책과 일반회계 예산 총 규모는 2017년 당초 예산 9억 900만원보다 3억 9,200만원이 증액된 13억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식생활정책과 일반회계 총 13억 100만원 중 사업예산은 총 12억 4,400만원으로 자체사업은 4억 300만원, 보조사업은 8억 2,1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예산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자체사업으로 음식문화 개선 및 식품안전 홍보비 9,500만원, 식품안전사고예방사업 1,800만원, 음식문화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비 1억 2,000만원, 건강한 먹거리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비 4,100만원, 음식문화축제 8,600만원, 소비자식품활동비 4,300만원, 보조사업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8억원,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사례비 2,100만원, 총 12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식생활정책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8년도 식품진흥기금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6쪽에서부터 9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식품진흥기금 사업예산안 규모는 2017년도 식품진흥기금 사업예산 11억 400만원보다 700만원 감액된 10억 9,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예산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식품진흥기금 사업예산 10억 9,700만원 중 보조사업 1억 8,000만원, 자체사업 1억 2,300만원, 예치금 7억 9,4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모범음식점 및 음식문화특화사업비용,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운영 비용,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운영사업, 소비자식품감시원 활동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식생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생활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올해 음식문화축제 자체 평가해 보셨나요?
성근
김성근식생활정책과장
네, 자체평가 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래서 자체평가 결과는?
성근
김성근식생활정책과장
결과는 외부하고 저희들이 그래도 다른 해보다는 알찼다라고 그 평가를 저희들이…….
복희
이복희위원
오이도 아니, 월곶축제와 같이 해서 알찼나요?
성근
김성근식생활정책과장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 나름대로 또 프로그램 자체도 다른 해보다는 많은 부분을 가미해 가지고요. 그래도 대체적으로 다른 어느 해보다도 의미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과장님, 그러게요. 평가는 외부평가를 해야지 조금 객관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는데요. 저는, 본 위원은 사실 음식문화축제를 의원이 되기 전부터 계속 참여를 해 왔었고 의원이 되고 난 이후에도 거의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되게 안타까웠던 것이 이 좋은 축제가 사실 월곶포구축제에 묻혀버렸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음식문화축제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을 단독으로 진행을 했고 이것을 조금 우리 연꽃테마파크에서 했더라면 훨씬 더 고품격의 음식문화축제가 좀 더 격이 높아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어요.
성근
김성근식생활정책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도 다른 중복된 축제를 같이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묻혀버리는 그런 의견도 들었고요. 올해 월곶포구축제 하게 된 것은 그쪽 상인들이 요구를 많이 해 가지고 하게 되었는데요, 내년에…….
복희
이복희위원
내년에는 이제 오이도 상인들이 요청하면 또 거기다가 하고…….
성근
김성근식생활정책과장
그것은 위원회라든지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축제를 단독으로 해 와가지고…….
복희
이복희위원
그래서 올해 몇 해인가요?
성근
김성근식생활정책과장
11회째 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11년째 해 오던 이 음식문화축제가 아직도 정체성을 못 찾아가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성근
김성근식생활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전략팀이 내년도에는 저희들 관광 활성화 부분으로 해 가지고 좀 뭔가 색다르게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우리가 작년엔가요? 음식문화축제인지 아니면 연음식인지가 국제 무슨 음식인증마크인가 뭐 이런 것 있지 않았아요?
성근
김성근식생활정책과장
재작년인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렇죠?
성근
김성근식생활정책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축제 음식문화축제 하나만 놓고 해도 사실은 상당히 규모가 있는 축제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말 그대로 음식이기 때문에 굳이 다른 음식을 마련하지 않아도 이 음식은 자체가 사람들을 참여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물론 그 축제하고 같이 해서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이것의 독창성을 갖고 좀 가줬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성근
김성근식생활정책과장
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는 음식관광활성화 부분에 스타음식점 발굴이라던지 이야기 있는 맛집…….
복희
이복희위원
내용이 부실하지는 않았아요. 내용이 부실하지는 않았는데 과장님 언제 정년이 언제까지인가요?
성근
김성근식생활정책과장
원래는 한 3년 정도 남았는데요.
복희
이복희위원
아, 그래요?
성근
김성근식생활정책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왜냐하면 내년에 과장님 이렇게 말씀하셔 놓고 내년에 만약에 정년하면 이것이 또 산으로 갈지 바다로 갈지 어떻게 알아요.
성근
김성근식생활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 자체적으로 팀에서 전문가 구성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사람이 바뀌더라도 변화가 없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이 축제만큼은 특히 이렇게 11년째 이어져오고 있는 이 축제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근
김성근식생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래서 아무리 시장님이건 누가 "야, 오이도하고 붙여라, 월곶하고 붙어라, 삼미시장하고 붙여라." 해도 이것은 이 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강력하게 막으셔서, 안 하겠다라는 것이 아닌 것이잖아요? 이것만의 독특한 특색을 살려서 계속 좀 이어갔으면 좋겠다.
성근
김성근식생활정책과장
그래서 전략팀에 그 업무를 전담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색다르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네, 그래서 충분히 색달랐는데 이번에 이 축제가 거기서 하다보니까 묻혀져 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되게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국장님 꼭 지키세요.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네.
성근
김성근식생활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로컬푸드(local food)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성근
김성근식생활정책과장
로컬푸드(local food)는 지난번에 화성 위원님이랑 갔다오고 나서 저희들은 또 완주도 갔다 오고 또 다른 데도 갔다 오고 지금 교수님들 하고도 계속 자문을 받고 있고요. 내년에는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시급한 것이 생산자 조직이 구성돼야 되겠다는 것을 저희들이 절실히 느끼고 소비자 위원들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지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전문가 자문을 받고 안 되면 저희들이 저희들 생각은 자체적으로 몇 개동을 선정해 가지고 노인 인력이나 청년들 활용해 가지고 생산자 교육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지금 현재 대농이 됐든 소농이 됐건 사실은 이 생산자들이 판로 개척이 어렵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지를 못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과연 경제성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그러면 로컬푸드(local food)가 지금 어떻게 진행이 지금 TF(Task Force)팀을 구성을 하거나 이것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방향성을 잡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현재 지금 정책 개발이나 실비보상 이런 것 갖고는 안 돼요, 과장님.
성근
김성근식생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1단계적으로는 생산자를 먼저…….
복희
이복희위원
생산자들을 모아놓고 교육한다고 해도 이 생산자가…….
성근
김성근식생활정책과장
그런데 생산자는 어차피 소농으로 가야 됩니다. 대농…….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성근
김성근식생활정책과장
소농으로…….
복희
이복희위원
그렇다라면 이 생산자들이 뭔가 본인들이 생산을 했을 때 이것에 대한 판로가 담보가 된다라고 하면 지금 소농들이 충분히 이것은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성근
김성근식생활정책과장
그런데 생산되면 저희들은 어차피 음식점들하고 어떤 저소득층 위주로…….
복희
이복희위원
너무 저소득층 아무 데나 떼어다 붙이지 말라고. 저소득층이 아무 데나 그렇게 이미 저소득층들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상당 부분 근로의욕이 많이 상실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일단 이미 우리가 농업기술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대농과 소농 그다음에 도시농업하고 있는 그다음에 주말농장하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한번 실태파악을 해 보면 절대 부족하지 않아요.
성근
김성근식생활정책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지금 이미 각 동에서 하고 있는 소농으로 보는 것이죠. 각 동에서 하고 있는 주말농장들의 참여자 숫자 한번 파악해 보세요. 그것 혹시 해 보셨나요?
성근
김성근식생활정책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끌어들여서 하려고…….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굳이 새로운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할 필요없이 이미 주말농장에 익숙해져 있는 시민들을 찾아가서 로컬푸드(local food)에 대한 교육하고 당신들이 만들어낸 그 농산물이 로컬푸드(local food) 매장에 진열될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이런 믿음을 심어준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미 만들어져 있는 꿰지를 못해서 그런 것이지, 저는 그렇게 지금 여지껏 우리가 완전 그냥 맨바닥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성근
김성근식생활정책과장
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가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네, 그래서 실비 만들어서 교육시키고 정책 개발하고 이렇게 해서 몇 백 만원 몇 천 만원 날리는 것보다는 현실적인 부분을, 그리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 인프라(INFRA)를 어떻게 꿰낼 것인가 이 부분이 저는 급선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성근
김성근식생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을, 방법을 좀 별도로 자료 요청합니다.
성근
김성근식생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위원
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가 전년 대비 한 1억 5,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성근
김성근식생활정책과장
거기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요, 관리에 대한 260개소 이상 300개소 미만은 8억원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여태까지 6억 5,000만원 정도에 맞춰온 것은 무엇이에요?
성근
김성근식생활정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그 전에 260개소 미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조원희위원
그런데 갑자기 왜 이렇게 늘었어요?
성근
김성근식생활정책과장
이것은 정부, 저희들이 현재 총 457개소가 있습니다, 시흥시의 어린이 급식센터가. 그 중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388개소입니다. 이제 388개소인데 그 중에 278개소가 되는 것은 20명 이하 시설은 개소당 0.5로 계산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278개소에 들어가 가지고 8억원의 지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면 올해까지는 그 규모가 그 정도 안 돼서 6억 5,000만원 예산 세우신 거예요?
성근
김성근식생활정책과장
그것은 어린이 급식센터 관련해서는 국비가 그렇게 맥시멈(maximum)을 정해놓고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조원희위원
아니, 그리고 이상한 것이 10월 말 현재 집행잔액을 보니까 6억 5,800만원 세운 예산을 10월 말 현재 다 쓰셨어요?
성근
김성근식생활정책과장
이 부분은 이제…….
조원희위원
전혀 이 잔액 남은 것이 없어요, 지금?
성근
김성근식생활정책과장
위탁금이라 저희들이 전액 그쪽으로, 지역위탁비라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
위탁비라 선불로 줍니까, 그럼?
성근
김성근식생활정책과장
네, 위탁비라 나중에 저희들이 정산을 받습니다.
조원희위원
아, 위탁비라…….
성근
김성근식생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
다달이 주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한꺼번에 그러면 1년치를 한꺼번에 다 주는 거예요?
성근
김성근식생활정책과장
그런데 거기 조기집행 때문에도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조원희위원
그러니까 1년치를 한꺼번에 다 주는 거예요?
성근
김성근식생활정책과장
상·하반기 두 번 정도 나눠갖고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원희위원
아, 상반기 하반기?
성근
김성근식생활정책과장
네, 저희들이 주는 것은 조기집행 때문에 거의 또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면요, 이 상태로만 보고는 집행내역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다가 의뢰해서 그동안 6억 5,800만원 그 집행내역을 자료를 뽑아서 우리 위원들한테 좀 가져다 주세요.
성근
김성근식생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조원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박선옥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식품진흥기금에서 지금 전통시장 내 깔끔음식점 만들기 사업은 전혀 안 쓰셨어요?
성근
김성근식생활정책과장
깔끔음식점…….
선옥
박선옥위원
전통시장 깔끔음식점 만들기면 덮개 그런 것 아니에요?
성근
김성근식생활정책과장
아니,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별도로 올해 51개소 5,800만원을 별도로 받아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성근
김성근식생활정책과장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전통시장에…….
성근
김성근식생활정책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깔끔하게…….
성근
김성근식생활정책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또 한 가지 아까 음식문화축제 개최 이것은 제가 음식문화축제라 하면 기존에 있는 음식점들을 쫙 진열을 해놓고 그 중간중간에 먹을 것도 있고 특이한 것 그런 것을 했는데 이번에는 조리과학고등학교 학생들 외부에서 와서 경연대회였거든요, 사실. 축제보다도 경연대회에 가까웠어요, 이번에 음식문화축제는. 제가 바라는 음식문화축제는 기존에 있는 우리 음식점 있으면 쫙 그 한 곳을 선택해서 그곳에 있는 축제기간에 우리 시흥시민들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거기를 이용할 수 있게끔, 그다음에 장사하시는 분들은 50퍼센트(%)를 받고 시에서 50퍼센트(%)를 지원해 준다고 그렇게 해야 그 사람들이 맛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 이것은 음식문화축제라기보다 경연대회예요, 음식문화 경연대회.
성근
김성근식생활정책과장
경연대회는 매년 하는 사업이고요.
선옥
박선옥위원
아니, 연축제 때도 이렇게 경연대회하셨어요.
성근
김성근식생활정책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음식관광 자원 육성 시민참여 음식관광 자원 육성해 가지고 1억 2,000만원이 올라왔지요, 여기?
성근
김성근식생활정책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5,500만원 6,500만원 이런 금액을 쓸 때는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있는 상권에 특색 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지정을 해 주세요, 미리. 축제기간이 언제인데 당신들이 정말 장담할 수 있는 것, 장을 하나 만들어도 내 손으로, 그냥 사오는 것이 아니라 손맛이 들어간 음식하는 거리를 하면 여기에서 우리가 음식문화축제를 하겠다. 오이도 월곶 물왕동 이렇게 했어요, 지금.
성근
김성근식생활정책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물왕동도 막연하잖아요?
성근
김성근식생활정책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월곶도 막연해요. 오이도도 마찬가지예요. (손짓을 하며)오이도 이렇게 할 것이냐, 이렇게 할 것이냐, 이렇게 할 것이냐, 안쪽으로 들어갈 것이냐, 상인들의 시샘이라는 것은 말도 못해요. 그러면 전역적으로 잡을 것인지, 이 예산이 어떻게 쓰여질까는 그 부서에서 정말 연구를 많이 하셔야 돼요.
성근
김성근식생활정책과장
네, 고민하고 음식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내년도는 그렇게 한번…….
선옥
박선옥위원
참여가 아니라니까요.
성근
김성근식생활정책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그 구간을 만드시라니까요.
성근
김성근식생활정책과장
네, 구간을 만들어가지고…….
선옥
박선옥위원
만드셔서 외지에서 월곶에 오든지 오이도에 오든지 여기 물왕리로 오든지 해서 그 음식점들이 특색 있는 것을 쫙 갈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그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을 것 아니에요, 음식 판매하는 업소에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만족도가 높아요. 아, 손으로 음식을 만들었더니 손님이 오네. 그러면 안 떼어와요.
성근
김성근식생활정책과장
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스토리(story)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진행하는 내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선옥
박선옥위원
과장님 말씀 들으면 다 이루어졌어. 기대해보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식생활정책과장
네.
옥순
손옥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네.」하는 위원 있음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지역활성화를 위한 그런 측면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왕저수지 인근에 가면 음식점이 많잖아요?
성근
김성근식생활정책과장
네.
조원희위원
그래서 음식점으로 인한 민원도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항간에는 억하심정으로 남이 잘 되는 것 배 아파하는 그런 심리인 것 같아요. 그 쓸데 없는 민원들을 제기해서 영업이 정지되고 또 정지 안 되더라도 또 엄청난 이런 과태료 이런 것이 발부되고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면 정상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하는 그런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테라스라든가 앞마당에다가 이렇게 파라솔을 설치했다든가 아니면 식탁을 하나 놓고 차를 마신다든가 거기서 어떠한 영업행위를 했을 때 그러니까 영업장소 외 영업이 되기 때문에 무슨 또 우리 여기…….
성근
김성근식생활정책과장
확장영업…….
조원희위원
식생활정책과에서 과태료라든가 영업정지를 매길 수도 있고 그런가 봐요. 그래서 그런 상태가 되면 안 되겠다. 앞으로는 우리 직원들도 민원이 들어오더라도 그런 것은 이렇게 좀 "네, 알겠습니다." 하고 계도 정도로 끝나야지. 영업 잘 하고 있는 데를 가서 "테라스에서 영업했으니까 과태료가 얼마입니다.", "영업정지 얼마입니다. 영업정지 얼마 동안 매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업주를 계속 압박을 하다 보면 장사를 못 해요, 장사를.
성근
김성근식생활정책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확장영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치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요, 사실은. 저희들이 계도하는 사항이 사실은 민원인들이 음식 관계로 민원이 들어온 것이 많거든요. 갔을 때 사실 우리가 현장을 냉장고나 이런 것을 조사했을 때 유통기한 경과된 음식 그런 것들이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 외에는 저희들이 조치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조원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영업장소 외라고 단속하시는 것이 있어서 그래요.
성근
김성근식생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원희위원
아니, 왜냐하면 그것 유통기간 지난 것 판매하고 만약에 손님한테 제공하면 그것은 절대 안 되죠. 그런 것 말고 테라스라든가 아니면 앞마당에서 영업하는 것까지 단속하시고 행정의 어떠한 제재를 가하면 장사하는 사람들 진짜 기운 빠져서 못 해요. 그리고 문 닫아놓고 일주일이고 뭐 열흘 문 닫아놔봐요. 그것 장사가 되겠어요?
성근
김성근식생활정책과장
위원님, 어쨌든 그런 부분 없도록 하고 저희들이 확인내용 가지고는 할 수 없습니다.
조원희위원
왜냐하면 그런 것을 단속하려면요, 우리 시흥시에 수백 개 됩니다.
성근
김성근식생활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하우스에서 영업하는 사람들 다 불법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정식 건축허가 받고 영업허가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런 데? 전부 불법이죠, 그렇게 따지면. 그런데 그냥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은 업소인데도 불구하고 테라스라든가 그 앞마당에서 영업한다고 행정제재를 가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제가 민원 받고 그런 사례를 제가 직접 눈으로 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근
김성근식생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원희위원
왜냐하면 과장님 오시기 전에 그런 일이 발생했었어요, 옛날에.
성근
김성근식생활정책과장
네.
조원희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이 상권을 살려야죠. 자꾸만 그런 행정제재 가하면 상권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식생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원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식생활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식생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유청소년 전용 축구장 조성비 31억 3,700만원 중 31억 3,700만원 삭감하였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건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