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진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7년도 양천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안택순 위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많은 구정업무에도 불구하고 수감준비에 고생이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새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물론 2018년도 예산안 심사에도 활용하여 구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구정전반에 대한 면밀한 지적과 대안 제시로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수감에임하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것은 감사가 종료된 후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채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처리의견서 양식에 따라 위법부당한 사항은 시정요구 사항에 개선․보완의 필요성이 있는 사항은 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에 각각 기재하셔서 금일 감사 종료 후 사무국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해당국 및 기관별 선서에 이어 각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각 국·소·공단을 대표하여 국장, 소장, 이사장이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정례회 기간 동안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첫날인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담당관 및 안전행정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감사담당관 및 안전행정국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 및 안전행정국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감사 진행순서에 맞추어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 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허위로 증언할 경우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얻고자 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이 특별휴가 중인 관계로 국장을 대신하여 총무과장님이 대표로 선서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처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28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총무과장 이광종.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총무과장님은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광종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 봉사하시는 안택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 소개에 앞서 기 출석 통보해 드린 바와 같이 안전행정국장이 11월 27일부터 11월 29일까지 경조사 특별휴가 중인 관계로 과장소개를 대신 올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및 안전행정국 소관 과장을 부서 건제순에 따라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식 감사담당관입니다. 원재성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대근 안전재난과장입니다. 김해철 문화체육과장입니다. 한문섭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김성진 전산정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안전행정국 소관 과장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의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서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감사진행순서에 맞추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 참고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한 위원님께서는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존경하는 위원장님,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교육을 받았는데 현장에서 자료요청은 가급적 삼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님이 그걸 잘 판단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다음 과 하실 때 정리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나상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이 굉장히 중요한 과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평소에 관심을 가졌던 부분들도 있고 또 그게 미진한 관계로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2016, 2017년 공무원관련 민원 현황 및 처리결과에서 보면 2016년 5월 22일 응답소의 접수번호가 4001번 사법기관 조사결과 조치예정에 있는 구청장실 면담요구를 시도하였으나 불수용으로 제지하여 성희롱을 한 데 대해 구청장민원실 직원의 신분상 조치와 사과, 보상요구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또 하나가 2017년도 4월 24일 신문고에 접수되었던 양천구청 앞 횡단보도 접촉사고와 관련한 공무원의 조치 미흡에 대한 불만제기, 이에 범죄 통보결과에 따른 신분상 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이 원본자료 부탁드립니다. 또 2017년 10월 10일 감사원에 접수된 자료에 의하면 민원인 갑질행위와 거짓증언에 대한 자료 부탁드립니다. 또 동주민센터 환수건이 14건, 환급건이 5건, 추징건이 2건, 지급 1건이 있는데 이 내용도 원본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보건소 종합감사에서 재정상조치 5건이고 신분상조치 8명이 있었는데 재정상 5건에 대해서 환수와 추급권에 대한 부분들 자료요청 드립니다. 그리고복지교육국 종합감사가 2014년 1월 1일부터 2017년 현재까지 감사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인데 지금 감사가 끝난 것인지, 감사가 끝났다고 하면 그 감사결과가 어떻게 된 것인지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관계공무원께서는 방금 요청한 감사보충자료가 업무보고 중에 신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절하게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님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기식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와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안택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감사담당관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윤혜영 감사팀장입니다. 최명진 조사팀장입니다. 유병선 구청장민원순찰팀장입니다. 정희섭 심사평가팀장입니다. 그러면 준비된 보고서에 의거해서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4쪽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 해 동안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예방감사와 지도점검으로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위탁기관 종합감사를 비롯해서 동주민센터, 어린이집 또 보건소 종합감사, 복지교육국 재무감사 등을 총 여섯 차례에 걸쳐 자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5쪽에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시책으로 설날과 추석명절 등 취약시기, 복무기강 점검을 실시하였고 집합 청렴교육 2회, 사이버 청렴교육 프로그램 운영, 청렴도 조사시스템 운영 등 다양한 청렴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우리구 스스로 비리를 예방하고자 행정오류를 시정하여 구민에게 신뢰받는 양천행정을 실현하고자 자율적 내부통제제도를 3개 분야로 청백리시스템, 자기진단제도, 공직윤리관리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부패를 방지하고 공직윤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계절별 종합대책 추진실태 점검으로 여름철 수방 및 설, 추석 종합대책 등에 대한 점검을 네 차례에 걸쳐 실시해서 지하철 연장운행, 주민홍보 미흡 등 30건을 보완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담관 등 11개 부서 5급에서 7급 공무원에 대한 재산등록과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를 세 차례에 걸쳐 개최하여 청렴한 공직윤리를 확립코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 각종 민원실 접수처리 현황은 총 2,154건으로 이 중 진정민원은 177건, 전화민원은 605건, 방문민원은 448건,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924건의 민원을 접수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120응답소 민원은 총 3만 8,955건으로 이 중 교통, 가로정비, 청소, 현장민원 분야에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민원처리로 현장민원평가에서서 저희가 서울시 구청 중 최우수구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 양천구 옴부즈만 민원은 10월 말 기준 총 17건이 접수처리되었고 교통·건설·주택 분야의 민원이 주를 이루었고 추진실적은 시정공고 8건, 제도개선 2건, 의견표명 또 조사 중 불수용도 1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000만 원 이상의 공사와 용역 또 400만 원 이상의 물품 제조·구매에 대한 계약 전 심사를 통해서 총 465건, 357억 원의 계약심사 요청에 대해서 9억 1,600만 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2017년 12월 4일부터 12월 15일까지 2016년 감사 수감부서 및 위탁기관에 대해 집행전말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0월 16일은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저희가 개최하였고 현재 시책 점검사항으로 겨울철 종합대책에 대해서 제설, 안전, 교통대책, 청소대책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에 직원 업무분장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올해를 무리하면서 마지막 감사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매년 예산절감을 위해 계약심사를 쭉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2016년, ‘17년 자료를 받았습니다. 공사용역은 400만 원 이상인데 2016년도에도 470건, 8억 4,700, 2017년도에도 465건 9억 1,600만 원을 절감을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공사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너무 많아서 용역 부분만 살펴봤어요. 용역 부분만 살펴봤는데 특정한 거를 하나 찍어서 죄송한데 궁금한 게 있어서 통합청사 보안용역 심사를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내용에 보니까 금액이 절감된 부분도 있지만 증액을 시켜준 부분도 있어요. 그렇죠?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세부산출내역 등 보니까 일반관리비 및 이윤요율 조정에 대해서 증액이 된 거 같아요. 일반관리비는 9%, 이윤은 보통 몇% 정도로 보십니까?

이윤은 공사나 용역에 따라서 다른데 10% 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금액을 이윤에 대해서 16만 5,886원 인상을 해줬고 일반관리비는 9% 정도 되죠?

예.

증액을 했더라고요. 순수하게 절감만 하는 부분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지출이 돼야 할 부분이 지출이 안됐을 경우에는 이러한 규정으로 증액을 해준다는 건가요?

예, 공사가 너무 낮게 계약심사가 들어보면 적정금액으로 올려주기도 합니다.

그 부분이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던 거고요. 절감률을 보면 용역에 따라서 절감이 되지 않은 부분에서부터 13%까지 절감을 한 부분이 있어요. 13%는 신월보건지소하고 치매센터 이사 관계에서 절감을 많이 한 거 같아요. 절감의 기준이 있나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물가정보나 일위대가에 의해서 계약심사 규칙이나 행안부,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하는 기준, 조달단가 기준 이런 기준에 의해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증감을 결정해서 부서에 통보하게 됩니다.

업무에 따라서 차이가 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 매년 비슷한 건수, 비슷한 금액이 절감이 되는 거 같아요. 그런 부분이 많죠?

예, 비슷한 요율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볼 게 심사를 의뢰하는 업체 쪽에서 일부러 몇% 정도 절감을 할 걸 예상해서 공사비를 약간 부풀려서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계약심사 요청을 받는 것은 업체로부터 직접 받는 게 아니고 부서에서 받으니까요. 부서에서 공무원들이 기존자료나 업체의 정보를 참조하기도 합니다만 매년 삭감사유가 발생하는 것은 직원들이 인사이동에 따라서 그 업무를 새로 맞는 직원들의 경우에 아무래도 생소할 수 있고요. 물가정보라든지 제비율이나 이런 요소들이 심사기준이 바뀌기도 합니다. 매년 이렇게 삭감하는 비율이 일정 정도 나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년 치를 보면 일은 눈에 보이게 많이 하셨어요. 과에서 예산수립 시 과다 책정 되는 부분이 없도록, 예산을 부풀려서 하는 부분이 없도록 교육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장님 생각도 같으시죠?

계약금액 책정을 틀리게 하거나 수량을 책정해서 오류가 있거나 하는 게 다 징계사유가 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임의로 부풀리기는 어려울 것이고요. 그런 사유로 계약심사 필요성이 제기가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특히 계약발주가 많은 부서들을 상대로 교육도 하고 담당자가 시 본청에 가서 교육도 받아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업무보고에 대한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는 해당 없습니다.

같이 병행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강길 위원입니다. 비위공무원을 조치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자체에서 징계한 사건이 몇 건이나 되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면서 보니까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건이 19건 정도 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 자체징계한 건수가 2017년도에 5건, 2016년도에 1건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잘 모르십니까?

몇 가지 기준에 따라서 다른데요. 감사를 통해서 지적한 사례나 주의나 훈계까지 다 치게 되면 80~86건 정도 되고요. 외부기관에서 통보가 와서 처분한 것이 17건 정도 되고요.

외부기관으로부터 통보돼서 비위공무원에 대한 조치사항은 2017년도에 몇 건이죠?

지난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한 거는 17건입니다.

자료에는 금년도에 징계처분 사항이 6건으로 돼 있네요.

자료 제출한 거는 작년도부터 2016년, 2017년 이렇게 해서 그렇고요.

2016년도에는 몇 건이었습니까? 외부기관으로부터 통보받아서 비위공무원에 대해 징계조치한 건수가.

나눠서 말씀드리면 2016년에는 11건이고, 2017년은 6건입니다.

자체 징계한 거는 2016년도에 몇 건이에요?

외부통보한 거 포함해서요?

외부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사항은 제외하고 자체에서 적발을 해서 비위공무원을 징계한 건수가 몇 건이냐고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2016년도에는 1건이었고 2017년도에는 5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1건은 조치내용이 불문경고를 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2017년도 5건에 대해서는 감봉처리가 되고 견책이 하나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제가 이거를 지적하려고 한 게 아니고 감사담당관께서는 감사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양천구 구정이 올바르게 운영되도록 내부의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감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의 존재·존치하는 이유와 감사하는 목적이 가장 큰 게 무엇보다도 직원들에 대한 행정 업무의 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비위공무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차원에서 한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장 큰 거는 그거로 알고 있는데 과거 2015년도에는 징계한 건수가 몇 건이었는지 모르겠는데 2016년 대비 2017년에는 1건에서 5건으로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금년도에 아니면 2016년도에 직원들에 대한 감사를 했으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이행을 했기 때문에 감사가 줄어들지 않고 더 늘어나는지, 이게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거든요. 감사담당관님 생각은 왜 더 증가됐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자체 인사위원회에 회부해서 징계한 게 2016년에 1건, 2017년에 5건으로 늘어났고요. 감사를 통해서 적발해서 공무원을 신분상 조치한 거는 2016년에 34건, 2017년에 52건으로 점점 늘어났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감사의 기준을 높여서 지적사항이 많았다는 측면도 있을 것이고요. 요즘 공무원들의 근무환경에 대해 요구나 인권의식이 높아지면서 과거 같으면 관행이고 조직 내에 화합을 위해서 넘어가는 문제들도 부조리신고나 부패신고로 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알겠는데요. 자기자식도 마음대로 못하는 세상 아닙니까? 1,200여 명 공무원들의 비위사실이라든지 앞으로 여기에 따른 성실의무라든지 품위유지라든지 이런 것을 조치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외부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고 이해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외부기관으로부터 통보된 거는 교통위반, 음주운전 이런 사례가 많은 거로 알고 있어요. 그거야 그렇다고 치지만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적발해서 징계한 건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감사를 철저히 열심히 잘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체징계 건수가 자꾸 증가된다는 거는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대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청장 특명사항 같은 거를 보면 여기에도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왜 감사담당관실에서 자체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조사를 해서 조치할 수도 있는 사항들인데 어떤 경우에 구청장이 특명사항으로 해서 조사를 하게 되는지 내용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감사를 철저히 해서 그렇다는 말씀은 감사드리고요. 외부기관에서 공무원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수준이 높다 보니까 외부기관평가에서도 감사사례들을 많이 요구하고 있는 측면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청장 특명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셔서 제출을 해드린 바 있는데 특명사항이라는 게 명칭이 특이하기는 합니다만 여러 가지 채널로 구청장님께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시한 내용에 대해서 조사해서 보고 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구청장님은 지시를 하기 전에 어떤 정보를 입수했기 때문에 하시는 거죠?

예.

감사담당관실에서 그런 정보는 입수하지 않은 거예요?

구청장님은 ‘구청장에 바란다’에 공식적으로 오는 채널이 있고요. SNS, 모바일 시대니까 저희들을 통하지 않고 구청장님께 바로 제보가 되는 사항도 있고 반대로 저희가 내용을 파악해서 보고 드렸을 때 다른 방향이나 더 철저하게 조사를 지시해서 내려오는 특명도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비위공무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기에 따른 대책을 세우자는 데 목적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공직기강 확립과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이에 따른 이행이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요청하고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향후 다음부터는 외부가 됐든 자체 징계가 됐든 비위공무원이 더 증가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진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조진호 위원입니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주된 활동으로 민원해결 부분도 많이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구에서도 신문고나 응답소를 통해서 다양하고 많은 민원이 접수가 되죠? 민원 중에서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민원이 어떤 것입니까?

신문고는 정부합동민원접수가 됐고 신문고에서 저희한테 이관해서 오는 거고, 대부분 응답소로 들어오는데 올해 응답소에 3만 9,000여건 들어왔더라고요. 그중에서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주택, 건축 관련 민원이고 교통은 주로 불법주정차 문제가 많고요. 그 외에 환경이라든지 청소 분야가 되겠습니다. 주택, 건축이 제일 많습니다.

응답소나 신문고를 통해서 온 민원이 감사과에 접수가 되고 감사과에서 취합을 해서 관련부서에 이관을 시키겠죠? 이관시킨 후에 처리결과에 대해서 감사과에서 관리감독을 합니까?

예, 관리감독합니다. 민원분야에 따라서 불법주정차 같은 경우는 2시간, 3시간 내에 처리하는 시한이 있고요. 제도개선은 3일, 일주일 민원내용에 따라서 처리기한이 있습니다. 처리기한 안에 처리하지 않으면 임박해서 다시 한 번 부서에 환기를 시키고 그거를 만약에 지연하게 되면 조사에서 신분상 불이익 조치를 하기 때문에 기한 내에 처리하려고 부서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원인한테 감사과나 관련부서에서 처리결과에 대한 조치를 통보를 해줍니까?

예, 통보해줍니다. 응답소는 기본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면 처리 전 사진을 올리고요. 저희가 처리 후의 사진을 비교해서 민원인한테 보내드립니다. 계속해서 모니터링 하고 있고 상급기관에서도 평가도 하고 그 부분에서 이번에 최우수구로 선정이 되었다는 거를 보고드린 겁니다.

사안별로 처리 기간, 처리행태가 많이 다르겠죠. 지역에서 주민들하고 가까이 하다 보면 ‘처리결과에 대한 답변이 잘 안 온다.’ 그런 내용을 많이 접해요. 사안에 따라서 복잡한 민원도 있고 손쉽게 직접 나가서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법적인 문제를 요구하든지 하면 그거에 대해서 속된 말로 ‘깔아뭉갠다.’ 속된말로 그런 내용도 있던데 그런 거는 주로 어떤 민원에서 발생합니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응답소는 비교 전후 사진을 해서 제공해 드린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구청장에게 바란다'도 마찬가지이고 또 개인이 와서 진성서의 형태로 제출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이고 아시겠지만 공무원들이 다 이렇게 절차와 형식에 최대한 완벽을 기하려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게 다 징계사유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대단히 철저하게 하고 있을 겁니다. 어떤 민원이든지 특별히 지연하거나 누락된 것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조사해서 처리해 드리고요, 다만 지금 말씀 근거가 좀 불명확한 거에 대해 구두나 또는 전화상으로 얘기했거나 또 금방 해결되지 않는 어떤 제도개선이나 법령을 위반한 사항에 대한 반복적인 요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민원인이 원하는 시원한 답변을 못 받았을 수도 있을 겁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린 절차에 따라서 신청했던 민원은 아마 대부분 답변이 갔을 겁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불만족한 경우는 물론 많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은 알겠고요, 제가 추가 요구자료로 해서 2015년, 2017년도 신문고, 응답소에 민원접수된 내용을 한 번 받아봤는데 그중에 보면 2015년도에 문화체육센터에서 성추행사건이 발생했었던 모양이에요. 여기에 보면 ‘신월문화센터의 성추행 직원에 대한 답변’ 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접수번호 848번 여기에 대해 확인하신 구체적인 내용이 있나요? 성추행사건이 요즘에 아주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우리가 문화센터라고 그러면 여러 체육활동을 수영에서부터 많이 하다 보니까 다른 어떤 공공기관보다도 더 성추행 교육 같은 게 필요한 지역인데 그런 공공시설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때 무슨 일이 어떻게 있었는지 또 그 이후에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예, 그건 이 회의가 끝나기 전에 자료 원본을 찾아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건 이따 그 자료가 오면 더 추가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진환 위원님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과장님이 개인정보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정회시간에 이름을 가려서 보여드리세요.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신 거예요. 지우고 내용을 보여주세요.

발언을 통해서 얘기를 하면 될 거 같고요. 우선 제가 발언을 끊자는 것이 아니고 장시간 질의답변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도 지금 생리적인 작용이 있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신다면 잠시 정회를 하고 그동안에 자료를 챙겨서 올 수 있으니까 이해를 해주세요.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가 1년에 한 번이잖아요. 위원들은 저를 비롯해서 아마 그렇게 하시리라고 보는데 저도 오늘 새벽 2시 반에 일어났거든요. 매번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면 거의 1~2주는 준비하는 거로 시간을 보냅니다. 민원을 찾으랴 이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가 보좌관이 없잖아요. 위원님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주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 주민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의원이 공무원들을 괴롭힌다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민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변화하고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자리라고 인식을 해주시면 스트레스가 적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각 부서에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흐름을 이해하려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감사과에서만 자세하게 자료를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직원들이 참 고생을 많이 하셨구나. 그렇게 안하셔도 되는데 이 자리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고를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고요. ‘구청장에게 바란다.’가 의원들이 관심이 많잖아요. 의원들에게 바라는 민원도 현장에서 정말 많거든요. 본위원이 관심을 가졌던 게 뭐냐면 아직 자료가 오지 않아서 다른 업무와 관련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결과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떤 민원이 있을 때 그 결과물이 민원을 낸 주민과 서로 소통이 되느냐에 대한 결과로 봤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부분하고 적극적인 민원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어서 과장님께 건의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인근 문구점에서 네 번째죠, 보건복지 관련해서. 문구류보다 많은 불량식품을 팔고 있다고 단속을 요청했는데 어린이 기호식품 취급업소가 174개다. 현재 문방구 14개소를 포함해서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취급업소 174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고 결과가 나왔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지도점검계획을 하겠다는 내용으로만 돼 있는데 점검을 실시했는데 불량식품이 어디어디에서 발견이 됐었고 구체적으로 분기별로 계몽하는 차원에서 계속 접근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다고 한다면 신뢰할 수 있는데 이런 문제 질의를 했는데도 그냥 ‘점검했다.’ 이렇게만 나오면 174개 중에 몇 가지가 불량식품으로 결정이 됐는지 아니면 문방구 14개 중에 영업실태는 어땠는지에 대한 결과물이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정리를 해주시고 조치결과를 만들어주시면 민원을 내신 분도 구청을 신뢰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는 동의하시죠? 좀 더 구체적으로 주민들과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소통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가 공원녹지 같은 경우도 본위원도 공원녹지 관련해서는 공원녹지과에 민원을 제기합니다. 계남공원과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온 내용인데요. 이 내용의 답변을 보면 ‘산책로 전체구간에 대한 순찰 및 정비를 완료하였음을 설명드리고 정랑고개 상부 산책로 배수로와 야자매트 보수 건은 현재 착공준비 중임을 안내.’ 사실 그것뿐만 아니라 점검을 하시면서 거기 이정표가 잘못돼 있는 것도 있어요. 계남공원 앞쪽으로 내려가는 쪽이라든지 이정표가 잘못돼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조사를 하실 때 민원인이 두 가지 민원을 요청을 하면 현장에 가보면 그거에 대해서 해당항목이 3~4개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까지도 결과에 넣어서 민원인이 ‘내가 이것을 했는데 공무원들이 성심을 다해서 민원을 해결할 의지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구청장에 바란다.’에 올라오면 각부서로 배분을 하고 부서에서 답변을 나갈 때 감사담당관에 협조검토를 받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민원인이 묻는 말에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답변하도록 그리고 기한이 있으니까 기한 내에 신속하게 답변하도록 요구하고 구체적이지 않은 거에 대해서,

결과를 충실히 이행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결과물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과에서 청렴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을 하잖아요. 친절교육이라는 게 말로만 “오셨습니까?”, “안녕히 가십시오.” 이게 친절교육이 아니라 답답한 부분, 민원이 발생했을 때 민원을 처리하는 적극적인 조치사항 이런 것들이 친절한 공무원에 포함이 되거든요. 아주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런 것까지도 교육을 시키시고 매뉴얼을 몇 가지 사례로 만들어서 공무원들에게 숙지를 해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감사과에서 이첩을 할 때 신월2동에서 마트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최근 절도범이 증가한 것에 대해서 불안하니까 치안강화를 요청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서울양천경찰서로 이첩하였음을 안내.’ 이거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감사과가 필요 없는 거 같잖아요. 이거는 저라도 “그거는 경찰서의 임무니까 이렇게 하세요.” 이러면 끝나버리는데 주민은 경찰서에 왜 얘기를 안했겠어요.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원하는 거거든요. 각 동주민센터에 직능단체가 있어요. 자율방범대라든지 그런 것들을 부서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런 것까지도 민원인에게 안내를 해주세요. 자율방범대를 통해서 주변을 같이 시찰할 수 있도록, 현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그런 얘기들도 해주시면 마트에 계신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위안감을 느끼고 참 편하다. 그래서 경찰서에도 이첩을 해주시고, 지역의 직능단체를 통해서도 그런 것들이 보완이 되니 자치행정과라든지 이런 데서 관심을 가질 거 아닙니까?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주민들하고 함께 호흡하고 있다는 것을 늘 전달할 수 있는 민원행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끝으로 갈산 파크자이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목동파크자이가 건축 중에 있는데요. 갈산초등학교를 전부 가려고 해요. 그런데 사실 은정초등학교에 배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목동파크자이에서 설명을 할 때 모델하우스를 만들어서 분양을 할 때 갈산초등학교를 나중에 배정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해서 많은 학부모들이 관심을 가지고 분양에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잘못하면 사기잖아요.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런 민원을 하도 받으니까 제가 교육지원과에 요청을 해서 어떻게 된 거냐고 하니 막연하게 “거기는 배정이 안 돼 있습니다.” 배정라인이 나와 있어요. 어느 어느 아파트가 은정초등학교로 가고 어느 어느 아파트는 갈산초등학교로 들어간다고 나와 있거든요. 민원인에게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는 교육청에 요청을 해서 자료를 저에게도 결과물을 보내주고 민원인에게도 이메일을 통해서 보내주면 좋겠다고 얘기하니까 민원을 제기하셨던 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확고하게 답변을 하고 있으니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갈산초등학교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열어주십시오.”라는 얘기를 했고요. 저도 이게 앞으로 큰문제니 기본적인 방향에서 보면 이렇게 답변하고 끝날 일은 아닌 거 같아요. 근본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그 지역에 슬럼이라고 해야 되나요. 은정초등학교에 대해서 다들 싫어하시잖아요. 지역 내 엄청 많은 갈등을 유발하고 있거든요. 이 근본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구청장님이 앞으로 공약을 하게 되면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주민들께 은정초등학교가 너무 싫고 갈산초등학교가 좋다고 전부 갈 수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은정초등학교를 안 가고 싶으니까 주소지를 전부 이쪽 해당지역으로 옮겨서 갈산초등학교만 갈 것이냐, 안 되잖아요? 입학 정원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은정초등학교를 누구나 가고 싶은 학교로 만들게 된다면 지역의 이런 민원갈등, 사실은 살기 좋은 양천, 행복한 양천이 되어야 되는데 이미 신정7동은 불행한 양천이 되고 있어요. 그 학교에 대해 목동파크자이도 들어오기 전에 한 400여 세대가 지금 갈산초등학교에 목을 메고 있고 또 거기에 들어가기로 한 어느 분은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기존에 갈산 학교를 갈 수 있었던 아파트에서는 저 사람들이 혹시 단체로 행동을 해가지고 이걸 놓치지는 않을까 하는 주민들의 반발이 무지 많다는 말입니다. 이걸 답변해서 계속적으로 주민들한테 긴장감을 주고 뭔가 요행을 바라고 기회를 바라는 것이 아닌 정말 은정초등학교를 특성화학교로 만들어서 은정초등학교를 가고 싶은 학교, 그래서 갈산을 가든 은정을 가든 우리가 신정7동에 살고 있으면 어느 학교를 가든지 학부모들은 행복하고 기쁠 수 있는 어떤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리 양천구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답변은 강서양천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였음을 안내, 이게 너무 간단명료하게 되어 있지만 사실 교육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지원과 담당에게 이러한 부분들을 책임있게 설명하고 또 답변을 받아서 전달하는 것까지가 사실 민원의 조치결과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드렸는데 과장님 이하 감사담당관실에서 많은 민원행정을 보실 때 이런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민원해결 의지를 가져야만 우리 구민들이 행복으로 소통할 수 있는 양천구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아까 공원녹지과 건도 그렇고요, 지금 교육지원과 갈산초등학교 입주자들이 갈산초등학교에 가고 싶어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고 저희가 여기에 요약해서 두세 줄로 되어 있는데 답변이 나갈 때는 A4 용지 한 장 정도로 자세하게 내용이 나갑니다. 그리고 갈산에서 멀리 있는 은정초등학교로 가지 않고 현재 갈산초등학교에 여유가 어느 정도 있는지, 또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에 내용이 어떻게 나갔는지에 대해서 그냥 교육지원청으로 넘기지 말고 우리구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교육지원청에 근본적으로 될 수 있도록 우리구에 강력히 의견을 전해달라고 교육지원과에 특별히 요구했었고 그런 방안을 우리 구청 전체 차원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의원들한테 자료를 제출하는 게 불성실한 거죠. 지금 뒤에 보면 칸도 많이 남는데 한 장 더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달랑 한 줄로 왔는데 “그렇게 조치를 다 했다, 우리는 완벽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들한테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요약을 해가지고 제출을 했다, 그러면 우리가 일일이 하나하나 다 이해를 할 때까지 설명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답변해야 될 권리가 있단 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요구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대거 민원이 있을 때 이 부분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떤 과제를 말씀드린 거에요.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되지 않고서 이 집단민원은 계속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아픔으로 또는 고통으로 상대를 서로 믿지 못하고 미워하는 불행한 양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방안을 고민하셔서 구청장님 이하 우리 행정관리국이라든지 복지지원국 부분을 전체적으로 열어놓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을 만들어 보자라는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잘하고 있다, 의원들한테 자료내는 건 바쁘니까 대강 요약을 해서 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근본적인 방안을 앞으로 구청장실하고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이 민원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나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시간에 건의를 드린 거고요, 옴부즈만은 그동안에 건수를 보니까 17건을 하셨다고 그래요. 응답소 일을 옴부즈만에서 한 건가요?

아닙니다.

맨 처음에 옴부즈만과 관련해서 조례가 왔을 때 문제점을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옴부즈만 제도에 대한 부분을 본위원이 한 번 자료를 통해서 쭉 읽어드린 게 생각이 납니다. 옴부즈만을 잘하고 있는 국가가 스웨덴인데 스웨덴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핫이슈가 뭐냐하면 장애인이 없는 도시를 만드는 것을 추구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기까지 역할을 누가 하고 있느냐면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장애인이 없는 도시, 그러니까 비장애인들이나 장애인들이 장애가 있는 것을 모르고 편안히 도로를 다닐 때나 어디 가서 쇼핑을 즐기거나 산에 오르거나 아니면 영화를 즐길 때에도 본인 당사자가 장애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럴 정도로 복지사회로 지금 되어 있고 불편하지 않은 사회가 만들어져 있는 거잖아요. 옴부즈만과 관련해서 해야 될 일이 참 많다는 걸 그당시에 알게 되었어요. 벌써 2년이 되었는데 요즘에도 제가 자료를 계속 사회복지 관련해서 과연 우리가 이대로 괜찮은 것인가 해서 자료를 계속 찾다 보니까 스웨덴에서 그렇게 추구를 하면서 옴부즈만에 대해서 강화하고 있더라고요. 그럴 때 비장애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인식개선사업이라든지 또는 장애인이 불편하지 않기 위해서 장애인 당사자들에게 설문과 민원 이런 걸 통해서 계속적으로 만나고 미팅을 하면서 어떤 정책들을 만들어 내더라고요. 혹시 이번에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면서 새로운 정책이나 새로운 개선방안을 만들어 내신 게 있나요?

17건에 그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정공고한 것도 있고 제도개선을 요구한 것도 있습니다. 대부분 수용되었고 불수용되거나 거절된 것도 있습니다.

수용된 거 한두 가지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목3동 쪽에 목일주택조합이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거기 뒤편에 같은 롯데계열의 아파트인데 그 뒤로 보행자 통로가 나도록 처음에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폭이 6미터 도로인데 뒤쪽에 있는 롯데위너스아파트 측에서 그쪽으로 사람이 다니게 되면 거기가 시끄럽게 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침해된다고 반대해서 집단으로 주민들의 연명을 받아서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고 구청장 면담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옴부즈만을 계속 얘기 들어주고 하는 역할이 큰 부분이니까 여러 차례에 걸쳐서 거기 입주자들과 조합도 만나고 주변 주민들도 만나고 해서 마침내 일정한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합의문서도 작성해서 그 폭을 3미터 정도로 줄이고 조합측에서 시행한 일조 시뮬레이션 결과를 롯데아파트 측에 제공하는 이런 정도인데 지금 합의에 도달해서 롯데 건너편에 금호아파트 쪽에 언덕을 절개하는 공사를 지금 하고 있고요, 12월 되면 그쪽에 통로개설공사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민원이 개선된 사항인데 그것을 우리가 정책을 어떻게 도입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6미터 보도가 나야 되는 걸 3미터로 줄이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그런 비슷한 분쟁이 있을 때 정책적으로 뭔가 도입을 하거나 제도권으로 도입을 하게 된다면 이런 민원 발생요인이 없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정책으로 끌어들이셨다는 말씀이신지?

그건 정책과에서 어떤 제도를 만들었다는 건 아니고요,

본위원이 말씀드렸던 건 옴부즈만을 통해서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있으면 좋겠다, 제가 스웨덴의 사례를 말씀드렸지만 스웨덴은 주로 많은 장애인정책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민원들을 접수하면서 다음에 똑같은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걸 어떤 제도권이나 정책건의를 통해서 뭔가 만들어 놓으면 이런 민원이 줄어들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아까 정책 건의를 하고 계시다고 저는 기대를 해서 사례를 한 번 들어보니까 이건 정책건의가 아닌 민원해결이잖아요. 정책건의를 17건에 대해 근본적으로 재발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어떻게 도입을 하거나 조례를 개정하거나 조례를 신규로 제정하거나 해서 주민들의 민원을 줄여나갈 수 있다고 한다면 사실 옴부즈만이 그런 일을 해야죠. 과장님 같으면 나가서 민원 못하시겠어요? 저 뒤에 담담팀장님 또 주무관들 계신데 그 누구보다는 민원을 잘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옴부즈만이 필요해서 도입을 했다고 한다면 그 옴부즈만이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정말 중요한 , 우리가 바빠서 주민들을 응대하고 민원을 받아서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제도적 개선이나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 수 있으니까 외부로 오신 어떤 전문가라는 분들을 지금 받아들이신 거 아닙니까? 그 분들을 통해서 법률적으로 뭔가 조정하고 개선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옴부즈만을 통해서 정책제언이 나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7건을 한 번 보셔서 그 안에서 제도개선의 여지가 있거나 정책제언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다음 상임위 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한 가지 더 건의를 드릴게요. 제가 여기에 다운을 받아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보이시죠, 장애인 인식개정과 관련해서 이게 우리 양천구의 장애인 로고에요. 이 표시는 장애인 국제표준마크에요. 이 표시는 장애인 국제마크에요. 주로 우리가 많이 쓰는데 이건 대한민국 그러니까 장애인 표준마크인데 보신적 없죠? 이건 지금 뉴욕시에서 쓰는 장애인마크인데 정체되어 있는 모습이고, 역동적이고 장애인도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에너지를 보여주잖아요. 우리가 장애인 인식이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이런 마크를 통해서도 우리 인식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함께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오히려 역동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장애인들의 편견을 없애고 장애인들에게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런 프로젝트를 지금 각국에서 제의를 받고 있고요, 서울시에 서우리 양천구가 우선적으로 이 마크를 도입해서 장애인들과 같이 공청회를 하고 같이 고민한다면 단순한 장애인의 표시이기는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지금까지 인식하고 있는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편견이나 인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이번에 제안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가 장애인이 이용하는 화장실이 사실 들어가보면 대걸레, 빗자루, 청소용 창고로 전략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어르신장애인과에 얘기를 해서, 이건 서초구에서 있었던 일인데 제가 영상을 한 번 보내드릴께요. 제가 사진을 찍어놓은 게 있는데 장애인화장실이라고 하는데 들어가 보니까 대걸레, 청소도구가 가득 차 있는 거에요. 빌딩마다 사실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특히 빌딩이 많은 우리 지역의 경우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직접 끌고 가서 볼 일을 볼 수 없는 상황들이 많아서 장애인분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2, 3층을 막 올라다니시는 거에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르신장애인과에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이 좀 더 개선되어야 되겠다, 이건 사실 옴부즈만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옴부즈만에서 이런 정책 건의를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사진찍은 걸 제가 나중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가 지난 번 저희 서부식자재마트에 장애인주차가 있는데 주차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일반주차공간보다 한 2,5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한 면적을 잊어버렸는데 거기에 보면 늘 비장애인차량이 만날 주차되어 있어요. 어떤 때는 거기에 트럭이 들어 있고 거기에 장을 보러 오시는 비장애인분들이 주차를 해놓아서 주민들이 수차례 민원을 냈다고 해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안 나오시는 거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민원에 대해서 우리 감사담당관실처럼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띄우면 이게 해결이 될 텐데 담당부서에 얘기를 하면 민원인에게 돌아오는 답은 전화상으로 “알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적극적으로 나와 본적 적이 없는 거죠. 그런데 본위원이 가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런데 도저히 안 되어서 담당부서를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르신장애인과의 팀장이 나오셨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 옴부즈만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나와서 뭐라고 하느냐면 “여기에 주차공간이 비어 있는데 차를 세우면 어때요? 장애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비장애인이라고도 안해요. “그냥 일반차량 갖다 세우면 되죠 뭐.” 이런 식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깜짝 놀랐고 충격을 받았어요. 더군다나 장애인팀장이잖아요. 또 하나는 공무원들이 부서마다 어떤 특징이 있는데 그 부서의 특징은 전문성이 없다고 하면 부서의 특징에 따라서 그 내용들을 좀 더 포괄적으로 알아보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감사과에 가면 감사과에 맞추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하듯이 또 교육지원과에 가면 거기서 학교와 관련해서 일을 하듯이 장애인 어르신 같은 경우는 주로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고 불편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적으로 공부도 해야 되고요. 더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서부식자재 들어가는 입구에 비장애인 주차장이 쭉 이렇게 마킹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 들어가는 입구에 장애인주차 마킹된 걸 이쪽으로 옮기고 '장애인주차 구역에 일반인들이 차 대면 되겠네.', 2.5배나 되는 면적을 인식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그래서 저 그분한테 더 이상 할 말이 없더라고요. 거기에 주민들이 나와 계셨거든요. 주민들한테도 부끄럽고요, 저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우리 양천구가 지금 나아가야 될 방향들이 이제는 보편적인 서비스가 물론 굉장히 중요한데 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이 이 정도라고 한다면 이건 어떻게 보면 전체 공무원들의 인식과도 같아요. 공무원들은 장애인 인식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장애인분들에게 그런 대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담당부서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주민들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용기 그리고 그렇게 장애인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적절함 이런 것들이 사실 제가 놀라워서 더 이상 얘기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답답하니까 이렇게 지금 과장님 앞에서 뒷북치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 대고 무슨 상황을 얘기한다고 처음부터 면적이 얼마인지 알고 있느냐, 당신이 어떻게 장애인 담당하는 공무원일 수가 있느냐 이런 말은 할 수가 없잖아요. 주민들 앞에서 부끄럽잖아요. 제가 이거 교통지도과에 얘기해서 스티커 발부하세요. 그리고 장애인에 대해서 공부 좀 더 하세요. 제가 그 말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이후에도 제가 현장에 나가보면 비장애인차량이 주차돼 있어요. 그러면 바로 제가 사진을 찍어서 교통지도과로 연락합니다. 왜냐하면 어르신장애인과에서 또 누가 나와서 망신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창피한 거 아니에요? 저희 뒤에 공무원들 계시지만 정말 이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게 각 부서별로 정말 사회적 약자에 대한 어떤 인식개선이 우리 공무원들에게 시급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가 지금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이 아직 안 왔어요. 이거 나오면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굉장히 궁금한 게 있습니다. 신정 몇 동에 공무원이 근무 중에도 인터넷을 통해서 여성과 관련된 여성에 거를 보고 또 그 직원에 대해 성추행을 했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 남편께서 문제를 제기했고, 그 담당 여직원이 수치감을 느껴서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 직원에 대한 징계결과는 어떻게 끝났습니까?

한 4, 5개월 전 일이고요, 저희가 조사해서 신분상 조치를 했고 인사조치 했습니다.

신분상조치라고 하면 어떤 얘기시죠? 징계수위는 어떻습니까?

징계수위는 중징계를 올렸는데 서울시에서 경징계로 결과가 나와서 그대로 처분했고, 본인들은 이의제기가 없었고 관련절차에 의해 인사조치에 의해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자료 제출하신 것에 보면 공무원 징계요구사항과 관련해서 서울시에 올라간 건 4건인데 그중에 한 건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몇 월이었죠? 올해 8월에 있었던 일입니까?

7월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48조, 55조와 관련해서 그러면 이거는 경징계로 지금 결론이 된 내용이네요?

예.

2016년도에 보니까 총 11건이 있는데 그 중에 2016년 9월에 있었던 서울시에 지방공무원법 제55조와 관련해서 위반된 사항으로 올라갔는데 이거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징계수위가 어떻게 됐어요?

2016년 9월 거 말씀이신가요?

예.

징계처분 내용을 꼭 아셔야 되겠습니까? 정직 받았습니다.

1개월 정직인가요, 3개월 정직인가요?

그러니까 정직기간이 끝나면 다시 근무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급여나 이런 거는 다,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승진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성추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이걸 심의를 할 때 공무원 신분을 보장해야 되고 그런 건 본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경징계가 됐는데 서울시에서 1개월 정직이 내려온다는 건 엄청난 문제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앞으로 본인에게도 많이 충격이 되겠지만 사실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폭력이나 그런 거는 아니죠?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같이 그룹으로 어떤 일들을 처리해 나가는데 여성공무원들한테 굉장히 부담감을 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1개월 정직의 내용이 사실 나중에 또 우리 과장님을 통해서 어떤 내용인지 제가 또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지만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2017년 3월에 서울시에 징계요구 사항이 '17년에는 3개가 있어요. 2017년 3월에 있었던 내용은 징계수위가 어떻습니까?

지방공무원법 55조 위반으로 정직 1월 처분 받았습니다.

2017년 8월에 있었던 55조 품위유지 위반 똑같네요. 이거하고 플러스해서 공무원 행동강령 제4조 위반 이것도 서울시에 올라갔는데 이게 2017년 8월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거는 징계수위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이거는 감봉 3개월 처분 받았습니다.

끝으로 2017년 8월에 있었던 서울시에 공무원 징계요구로 올라갔던 징계수위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2017년 8월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8월에 2개가 나와 있어요.

예, 그것도 감봉 3개월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두 사람이 한 건가요?

아니, 다른 내용입니다.

이게 보면 2016년도에 11건인데 물론 양천구에 위반사항으로 서울시 위반사항은 좀 엄격하게 논의가 될 부분이기는 하지만 전에도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어떤 분이 감사과에 발각이 돼서 시에 올라갔지만 퇴직을 앞두고 있는 공무원이어서 좀 경하게 내려온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퇴직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오죽하면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본위원은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징계와 관련해서 일을 처리해야 될 감사담당관실은 참 많이 부담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되도록이면 같은 공무원의 입장에서 좋게 할 수도 있지만 지금 공무원들이 1,200명에서 1,300명이 됐습니까?

지금 현재 근무하는 직원은 1,400명이 넘었습니다.

한시직까지 다 포함을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확보하고 계신 공무원 수를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1,400명인지.

임기제 포함해서 임기제가 한 150명 정도 되고요, 일반직이 거의 1,300명에 육박하는 걸로 기억됩니다.

저희 일반직이 1,200명의 공무원이라고 하는데 어떤 공무원들, 예를 들어서 방문간호사라든지 방문사회복지사라든지 이런 공무원들이 늘어서 100여 명이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어떤 영향으로,

정원이 전에 1,200명에서 1,301명인가로 늘어났고요, 일반직 현원이 한 1,265명 정도 되고 임기제가 한 150, 60명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 1,400여 명 되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살림살이를 제대로 해야 되는 입장에서 공무원이 1,400명인 거네요. 저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은 알고 계셨을지 모르겠지만 공무원 수가 지금 현재 얼마나 되는지 또 그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사실 저희 행정재경위원님들 모르시는 분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도 집행부하고 소통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가 요즘은 구청장님만 소통하려고 노력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할 때 전체적으로 동반자적인 측면에서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감사원기관 운영 감사결과 내용이 왔는데요, 특히 생활체육시설 조성 투자심사 부적정과 관련해서 감사원에서 9가지를 지적했습니다. 임시기구 설치 및 운영 부적정 이런 내용이 총무과에 왔는데 지난 번 행감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굉장히 많이 지적을 했고 또 저희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인데 감사원에서 이 부분 문제 제기를 어떻게 완료를 했다는 거예요? 행정기구에 맞게 조정 완료했다는 뜻은 뭔가요, 이거 총무과에서 답변해야 되나요?

그렇긴 한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총괄기능을 맡은 해당국에서 임시기구의 직제를 총괄 권한을 갖는 국으로 옮겨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떤 총괄기구를,

그러니까 임시기구를 안전행정국에 둘 것이 아니라 총괄기능을 갖는 기획재정국으로 옮겨서 편성하는 게 맞다 해서 그렇게 조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저희 위원들이 많은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 행정기구 안에 포함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도대체 어디에 포함이 돼 있는지 모르고 활동하는 사무관급이 있었기 그때도 많은 질의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올해는 이거에 맞게 행정기구를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예, 기획재정국 소속으로 바꿨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조금 더 다른 부분인 거 같아요. 생활체육시설 조성 투자심사 부적정은 어디를 두고 하는 얘기인가요? 기획예산과에서 지적이 된 건데 생활체육시설 조성,

이거는 신정3지구에 생활체육시설을 만드는 그 내용입니다.

이 투자심사분석 의뢰서를 구체적으로 안하고 지난번에 우리 목동 갈산복합문화시설도 마찬가지지만 예산내역에 산출기초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79억이라는 예산이 205억으로 뻥튀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205억 예산에 대한 근본적인 자료를 내놓으라고 했는데 이게 또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거든요. 200억으로 뻥튀기를 했는데 이걸 서울시에 투융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제가 그 결과물을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지금 책상에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산이 터무니없다, 예산을 줄여라' 이런 얘기도 했고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각종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런 민원과 관련해서는 투자심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예산을 낭비할 수 있는 건들이기 때문에 심사에서 이런 것들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부적정하다고 체크가 되면 앞으로 이걸 투자심사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매뉴얼을 다시 조정하고 분석을 구체적으로 해서 이게 타당한지에 대한 근거자료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다시 투자심의 요청하나요? 이게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부적정하니까 이건 앞으로 올리지 마라 이렇게 되는 건가요?

투자심사분석의뢰서가 구체적으로 작성이 안 되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신정3지구 연의체육공원 들어선 그 자리에 부지매입 과정에서 향후에 계획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땅을 매입했던 절차를 말하는 겁니다. 추후에는 그런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라 이런 사항입니다.

이게 기본이잖아요. 과장님도 어떤 예산을 만들 때 민간기관에 가서 감사를 해보시고 또 우리 공무원도 부서마다 그런 감사를 하시지만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기본적으로 그 사업에 대한 어떤 산출기초나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예산편성이 가능한가요?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산출기초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습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전조사가 되어야 되겠죠.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 100만 원, 200만 원을 써도 꼼꼼하게 예산산출기초를 따져서 예산을 잡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제부터 이렇게 큰 예산덩어리를 공무원들이, 배포도 좋아요. 이걸 구체적으로 예상하지 않고 그냥 가예산으로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예산을 잡아놓고 거기에 맞추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이렇게 무서운 예산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 어떻게 좀 해 주세요. 하실 일이 많은데 저는 정말 우리 공무원들 이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우리가 나랏돈을 쓰는데 민간들이 그 작은 예산을 1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를 써도 비교견적을 붙이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예산을 아끼고 하는데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어떻게 준비되고 기초방향부터 누구를 통해서 이 예산을 분석하고 통제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혀 준비 안하고 예산을 잡아가지고 이 예산에 맞추어서 한 대요. 정말 불안안 일이에요. 우리 구민들은 모르고 계세요. 우리 집행부에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쓴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기업인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오히려 공공기관에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희 공유재산이라는 게 기획재정국에서 만들어지는데 공유재산은 만들어질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구청장 공약사업도 좋습니다. 정말 우리구에서 해야 될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런 사업들을 정말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공유재산이라는 걸 의회의 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고 그 과정에서 전문가의 의견도 받게 되고, 구청장의 어떤 의견이나 각 부서의 소견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공유재산을 만들었을 때 이 공유재산을 딱 정해놓고 이게 1년에 세 번이 바뀌었다고 하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부서에 징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본위원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어서 그래요. 감사담당관에서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 공무원들을 통제하고 또 우리 주민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어떤 정책을 만들도록 환경을 만드는 게 감사담당 부서에서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1년 안에 공유재산 신고를 했는데 액수가 세 번이 바뀌었다, 외부로부터 그거에 대해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도 받았다, 그러면 그 사업을 지적할 수 있습니까?

저희도 감사를 하고 있고 지금은 수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규정이나 사업을 평가할 때 사실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부서에서는 처음에 토지주택공사로부터 땅을 매입할 때에 당초에 했던 토지대하고 나중에 건축물을 짓거나 체육공원을 조성하는데 드는 건축토목 비용을 나누어서 하게 되면 이게 공유재산심의계획 대상이 아니고요, 그게 보기에 따라서 시일이 상당히 떨어져서 우리 부서에서는 나누어서 보았던 것이고 감사원에서 보았을 때는 당초부터 이걸 합쳐가지고 계산해서 예를 들어 100억 이상이라고 하면 공유재산 심의계획을 다시 세우고 상급기관에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다 이렇게 해서, 결국 이걸 수용을 했으니까 현지 주의조치를 받은 거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비등한 사례가 있기는 한데 예산이라는 건 공무원들은 나누어서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지만 감사원에서는 이걸 통으로 해서 전체 예산을 잡아야 된다, 쉽게 얘기하면 그건데 예산을 대기업도 마찬가지고 저희 민간들이 어떤 계획을 할 때 생각을 해보세요. 나누어서 계획을 하게 되면 예산의 손실이 클까요, 적을까요? 예산의 손실이 큽니다, 서로 중복해서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나중에 쓰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을 가예산을 잡아놓기 때문에 그 예산을 다 지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정지출이 더 늘어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허리띠를 졸라메고 공공기관에 대해 우리가 예산을 절약하고 이런 세금들을 아껴서 정말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오히려 다른 데에 더 쓸 수 있는 것을 연구하고 지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가정하고 인정하고 들어가면 이런 문제가 계속적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을 전제해야죠. 왜 감사원에서는 그걸 통합적으로 예산을 만들어가지고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고 여기에 대해 지적을 했을까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부서별로 별도로 해서 했는데 감사원은 통으로 하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인정하실 게 아니라 예산은 꼼꼼하게 통으로 놓고 그 안에서 주어지는 예산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연구를 해야 예산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지금처럼 이걸 쭉 배분해서 예산을 잡다보면 엄청난 재정손실을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이런 행감을 왜 합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치유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예산을 잡지 않도록 구청장 방침이라든지 조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정의 손실이라든지 예산이 과잉될 수 있는 부분들을 사전에 서로 보고 또 서로 믿거니 하고 예산을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절감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예산을 놓쳐서 나중에 별도로 집행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고민하면서 이걸 덩어리로 봐야 되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해왔던 걸로 가게 되면 문제는 계속 누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재정손실은 손실대로 일어나고 또 진행과정에서 누수되는 재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근본적인 문제를 구청장 방침이나 이런 걸 고민을 한 번 고민을 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전략기획이라고 하잖아요, 전체 예산을 만지거나 계획을 하시는 국 안에서 어떤 중심되는 과, 부서가 다 모여서 이런 부분을 한 번 고민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부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라는 건 잘못된 거에 대해 잘못했다고 꾸지람을 주는 자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동안에 잘못되어 왔고 계속해서 이런 것이 여러 가지로 감사원의 기관운영감사와 관련해서 지적이 되고 또 지금도 공유재산이 1년에 세 번씩 바뀌는 일들이 현재도 일어나고 있고 그렇다면 근본적인 문제는 뭐가 있겠느냐, 이걸 그냥 부서별로 해야 된다고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인정하기 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하나의 방침이라든지 규정을 만들어서 차후에는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고 감사원에서 한 번 지적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5년간 똑같이 지적을 받지 않는 그런 정책이나 행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인정하시죠?

예.

감사담당관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질의를 많이 하게 되네요. 총체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진행을 해 주세요. 구청장 방침이라든지, 어떤 규정이라든지. 그래서 옴부즈만과 관련해서도 민원해결 뿐만 아니라 이런 정책 건의를 한 번 해서 제도권 안에 앞으로는 이런 문제들이 소소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것들의 업적을 좀 남겨 주시면 좋겠어요.

제도개선 사례도 여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민원해결한 사례를 별도로 말씀하시는 줄 알고 말씀드렸는데 제도개선 사례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거 자료 한 번 주시면 본위원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 이런 건 이렇게 정착화되고 있구나. 노력하고 있구나’ 이런 건 저희 위원님들과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한 번 보고해 주시고요, 더 궁금한 사항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과장님이하 팀장님들에게 개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간략하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옴부즈만제도는 조례가 제정이 안 되었죠?

예.

지금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성과를 보고 제정을 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의견이죠?

예.

바로잡을 필요가 있어서 옴부즈만 제도는 아직 조례제정이 안 되었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많은 위원님들께서 감사담당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개선을 해서 우리 양천구청이 바로잡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감사담당관은 동료 직원들에 대한 감사와 감찰을 통해서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고생을 참 많이 하고 외롭고 힘든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에서는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방안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제가 궁금해요, 승진이라든지 근평이라든지. 근평은 감사담당관실 부서에서만 하고 숫자가 적으니까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 애로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감사담당관에서 나름대로 사지진작 방안도 좀 챙기셔서 업무를 열심히 추진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감 받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감사 진행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오후 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 에 앞서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반갑습니다. 조진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진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업무보고 시간에 해외 자매도시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자고 건의를 드렸던 거 같은데 해외도시하고 교류를 맺는 다는 거는 그쪽의 잘된 부분을 벤치마킹해서 우리구에 반영을 해서 구정발전이든지 경제발전차원에서 접목을 해서 좀 더 발전적으로 나가자는 취지에서 진행이 되잖아요. 일본이 됐든 중국이 됐든 호주가 됐든 다녀와서 그쪽의 잘된 부분을 우리 구 운영하는데 접목시킨 일례가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자매결연도시 나카노구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청장님하고 저도 포함해서 같이 방문한 적이 있는데 일본은 방재시설이 잘돼 있기 때문에 재난안전 체험장이라든가 이런 쪽에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다음에 일본이 어린이 놀이터가 특화된 시설들이 많더라고요. 모험놀이터라든가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작년에도 똑같은 사항으로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사항도 있고요.

일본에서 보고 온 놀이시설 같은 거를 벤치마킹해서 우리 구에 유사하게 설치한 거는 아직 없죠?

있습니다.

어느 놀이터예요?

양천공원에도 부모와 아이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별도로 일정공간으로 만들어 놓은 데가 있고요. 이름은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얼마 전에 모험놀이터인가? 한 곳 공원에 만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누차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이왕 인원이든지 금전적인 면을 투자해서 얻고자 했다면 현실적으로 반영이 돼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가지고요. 덧붙여서 저희 지역에서 나오는 특산품이나 생산품 같은 거를 그쪽 시장에 판로 개척을 하자는 말씀을 많이 드렸을 거예요.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시장개척 차원에서 접근해 볼 필요도 있지 않느냐는 게 제 생각입니다.

청장님께도 그런 사항을 보고 드렸고요. 청장님께서도 앞으로 가능한 의원님들도 몇 분 포함시켜서 같이 가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방법도 있고, 대통령이 해외순방을 할 때 경제단체들도, 경비가 더 들어가겠지만 지역에서 특산품 같은 거를 만드는 업체 대표들도 자부담하고 우리가 보조해주는 차원에서 가면 그분들도 시장개척차원에서 가는 거니까 호응에 응하리라 생각하고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직원 분들 생일날 격려품을 3만 원 상당에서 주죠?

예.

미라문구유통은 어디에 있는 업체입니까? 구입처가 미라문구유통으로 돼 있는데,

그 업체는 수원에 있는 업체랍니다. 그런데 입찰해서 선정이 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자, 굳이 유통업이라면 여기가 제조업체도 아니고 수원까지 가서 사야 될 이유가 있나. 우리지역에도 이런 거를 취급할 업체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향후 검토 좀 해 봐주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자공개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그 업체가 선정된 거 같은데 저희들이 검토를 한 거 같아요. 관내업체로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검토를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일정 금액 이상으로 봐서 입찰구매가 원칙으로,

입찰할 때 지역에 있는 상공회를 대상으로 한다든지 입찰 규제를 할 수는 없는 건가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그런 부분까지 다 검토를 했을 텐데 다시 한 번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포함해서,

가능하면 관내에 있는 업체를 이용하고 유사한 건데 본청에서도 식당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쌀, 야채, 김치 이런 거를 사는데 크게 보면 10가지 정도의 식자재를 구입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 많이 물건을 구입하네요. 이런 것도 생각하면 우리 지역에서 똑같은 상업행위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굳이 남양주시 가서 사오고 문래동 가서 사오고 이렇게 해야만 되는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나요?

구청식당은 원칙적으로 직원들이,

직원들이 돈 내서 내가 사서 내가 먹는데 뭘 따지냐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아마 시장조사나 이런 것들은 거기에 우리 담당공무원이 1명 있고 또 영양사 1명이 식당에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공무원하고 영양사가 물가납품 업체를 이렇게 개발을 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가 되는 업체여야 되고요, 그러니까 일정규모 이상이 되어야 될 겁니다. 조그만 데에서 조금씩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고 일단 급식소라고 하면 우리가 구청에 1회 급식인원이 50명 이상으로 일정규모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원들이 돈을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가장 단가가 낮은 데를 찾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닌가,

멀리서 올라오면 물류비 들고 직원 왔다갔다 하면 그 경비가 그 경비일 텐데 여기 합산된 내용을 보면 월 3,700만 원이고 연으로 하면 4억 몇 천만 원 정도 되겠더라고요. 크다면 상당히 큰 금액이고 적다면 적은데 제 바람이라면 지역 상권을 좀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를 적극 활용하는 게 어떤가 해서,

그 내용에 적합한 업체가 있다면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월은 정말 빠릅니다. 저도 지금 재선 의원을 하고 있는데 벌써 2017년도이고 우리 7대 의회 회기가 마감됩니다. 지금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데 제가 우리 과장님께 좀 서운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본위원이 과에 행감자료를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장 달랑 가지고 왔어요. 구 본청 해누리타운 시설 개·보수 현황을 요청했는데 이거 하나 갖고 왔어요. 공사 세부내역이나 공사업체를 기본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부분을 좀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줘서 좀 서운하고요, 제가 또 계약서를 좀 갖고 오라고 했는데 계약서에 주소도 없어요. 그래도 재선의원이 행감자료를 요청하는데 이렇게 성의 없이 하는 게 제가 심히 좀 불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거 우리 구 본청 해누리타운 시설 개·보수 현황을 살펴보니까 2016년 1월부터 2017년 10월 31일까지 9건을 했는데 계약은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500만 원 이상이 되고 아마 수의계약이 가능한 그런 계약을 자료제출 해드린 거 같고 이거는 원칙적으로 재무과에서 계약을 하고 지출을 합니다. 기본적인 어떤 지출서류나 이런 거는 다 재무과에 있기 때문에 직접 못 드린 거 같고요, 내용을 보면 거기에 주소 지우고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요즘 개인정보 이런 부분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드릴 수밖에 없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고요, 꼭 내용을 보시겠다면 원본을 갖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9건에 대해서 지금 계약을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재무과에 계약의뢰를 하면 재무과에서 그 계약을 합니다. 이게 계약을 하고 지출행위까지 재무과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9개 공사를 했는데 총무과에는 책임이 없고 전부 다 재무과 책임입니까?

일단 저희 부서와 관련된 내용을 공사했던 것이고요, 처음에 계약 의뢰를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죠.

지금 보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2,000만 원 이상은 공개입찰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6건 이상이 2,000만 원 이상인데 이걸 전부다 수의계약을 했는데 수의계약한 공사업체가 동양산전, 청운이엔지 이거 전부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가 아니더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평택이나 타구에서 이렇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건지, 해누리타운 옥상 방수를 하는데 우리 양천구에 있는 업체는 방수공사 하는 사람이 없나? 그거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저희들이 어떤 공사를 하고자 하면 기본적으로 여러 업체에 견적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업체에서 그동안의 공사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비교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저가의 업체하고 수의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고 금액은 몇 년 전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성기업하고 장애인기업 같은 경우에는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물품구입하는데 5,000만 원이고 공사하는데 5,000만 원입니까?

예,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게 전부 다 장애인단체라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공사하는 업체 사장이 장애인기업이거나 그다음에 여성기업이거나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 여기 보면 구청사 자동문 설치공사한 리노디자인빌드라는 회사를 검색해서 들어가 보니까 전혀 이런 공사하고 관계가 없는 상황이에요, 직원 6명 있는 회사이고. 그런데 어떻게 타 자치단체에서 이걸 수의계약 하는지 알고 이렇게 하는 건지, 공고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 2,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 전자공개 수의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타 자치단체에서 다 알고 이렇게 했을까요. 우리 양천 관내에서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미리 다 합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진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수의계약을 굳이 타구에 있는 업체보다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가 선정이 되면 하자보수라든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 똑같이 타 자치단체도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영유아화장실 개선공사에는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그거 지금 1층 여자화장실에 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지금 자료만 보는데 지금 영유아화장실 개선공사라고 했는데 여기 원가계산서에 보니까 세면기를 교체했더라고요. 성인용이 5개고 유아 세면기가 4개예요. 그래서 9개를 했는데 지금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1층 화장실을 한 2년 걸러 한 번씩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마 작년, 재작년 행감 때도 거론된 거 같은데 왜 자주 이렇게 화장실 공사를 합니까?

화장실 공사가 이번에 공사 1층 부분에 지금 여성화장실에만 설치된 것으로 잘못 오해하신 거 같은데 남자화장실하고 여자화장실에 2군데, 해누리타운 2군데 해서 4개소에 설치가 된 거고요, 요즘 여성친화도시, 아동편의시설 확충 이런 부분 때문에 1층에 설치를 금년에 했습니다.

구청사 1층하고 해누리 7층에도 했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대안을 제안하는데 민원인이 1층만 한 것이 아니에요. 1층, 2층, 3층, 4층 다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1층도 했으면 2층, 3층, 4층도 그렇게 저렴하게, 지금 두 군데 설치하는데 770만 원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4군데 했습니다.

4군데 하더라도. 그런 예산을 1층만 하지 말고 2층, 3층, 4층도 좀 해주시라고 본위원은 대안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올해 초에 공원녹지과에서 사고사가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사고사가 나면 우리가 부과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지금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공원녹지과 사고는 정말 일어나지 말았어야 될 사고인데 어쨌든 그런 큰 사고가 금년에 우리구에서 발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가 발생이 되면 우리가 고용노동부의 감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우리구에 감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보면 우리 관리책임을 물어서 과태료 부과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자치구에서 기간제근로자들을 아주 많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사실 많은 구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금년에 우리구에도 이런 큰 사고가 있었고요, 최종적으로는 저희들이 다른 어떤 행정적인 조치 예를 들어서 교육이라든가 갖춰야 될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갖추었고요, 그 이후에 과태료를 저희들이 한 1,800만 원 정도 부과를 받았습니다. 현재 우리가 한 번 더 이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할 수도 있는데 통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수의 구에서 이의제기를 해서 아무런 실익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몇 차례의 토론회를 거쳐서 이 과태료 부분을 바로 내게 되면 또 20% 감경을 해줍니다. 그래서 1,800만 원인데 한 1,442만 원 정도 이렇게 감경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과태료를 납부하는 걸로 최종결정을 해서 마무리를 한 사항입니다.

향후에 그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철저히 책임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책운영 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차이점이 뭡니까?

시책운영 업무추진비는 구의 어떤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업무 추진시에 지출되는 예산이고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과 관련해서 직원들 관리하는데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지역, 장소로 따지면 시책운영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장소하고 상관이 없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어떻습니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도 경우에 따라서는 부서 직원들이 예를 들어 워크숍을 갔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사용이 일부 가능합니다.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양천구에 한해서 업무추진비를 써야 되는 게 맞죠?

양천구를 포함한 가까운 곳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그게 어디까지 한계가 있습니까?

통상적으로는 부천, 강서, 구로 또 저희가 서울시를 자주 가기 때문에 시직원들하고의 어떤 관계 때문에,

그건 시책사업으로 주로 쓰더라고요.

대부분 쓰지만 또 일부 부서업무 추진비로 써야 될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의회 의원들하고 쓰는 방향이 다른가요? 저희 양천구 의원의 경우에는 지역 경계를 두던데.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그런 경계를 두지만 불가피하게 사용했을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한 소명을 해서 이렇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소명을 하게 되면 무리는 없는 거죠?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이 되도록 시책사업이 있기 때문에 시책사업 업무추진비로 활용하면 좋을 거 같은데 사실 이렇게 넘나들면서 쓰는 건 제한이 좀 있어야 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각 부서별로 쭉 보니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 이거를 부서별로 넘나드는 것들이 일부 있어서 마지막에 본위원이 한 번 쭉 정리를 해서 제안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쓰고 나서 그거에 대해 어떻게 썼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보다는 애초에 그런 부분들이 사용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구청장 해외연수를 직원들과 같이 동행하는 연수의 경우 2015년도에 2회였어요. 그렇죠? 물론 그때가 아마 선출이 되고 나서 해외연수가 있었는데 2016년도에는 3회가 있었습니다. 필리핀, 일본 그리고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10박 11일 여기는 미래교육 정책연구를 위해서 북유럽 3개국을 목민관들하고 연수를 하셨고요, 또 하나는 해외자매결연도시 일본을 갔다 오셨죠?

예.

그렇게 진행을 하셨고, 2017년도에는 세 군데 갔다 오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미래도시기획단하고 갔다 오셨나요, 이 미래도시기획단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우리 미래도시기획단이 기획예산과 소속으로 지금 단장 외 직원들이 있습니다.

주관은 총무과에서도 할 수 있는 거고 기획예산과에서도 할 수 있는 건가요?

저희들이 당초에 판단을 할 때는 이 부분은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도 괜찮겠다고 해서 당초에 총무과 소속으로 뒀었는데 금년에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 둬도 좋으면 조례상에 총무과 직제 밑에도 이런 기획단을 둘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으면 좋은데 그게 없고 기획예산과에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 두는 게 좋겠다 하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로 소속을 바꿨습니다.

그 주관을 행정기관에서 이 해외연수를 주관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미래도시기획단에서 이것을 주관해서 간다는 것이 과연 이게 가능한 것인지, 이건 앞으로 본위원이 법적으로 한 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연수를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한 번 따져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주관은 미래도시기획단이라고 돼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기획예산과 주관이죠.

말이 다릅니다. 기획예산과 주관하고 미래도시기획단 주관은 주관부서가 완전히 다른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주관부서가 다른 게 아니고요,

부서는 같지만 그 주최가 다르지 않습니까. 기획단은 외부에서 들어오신 별정직 아니에요, 지금 그 구성이 어떻게 돼 있어요?

거기 기획단장이 외부에서 들어온 분이 한 분 있고 그 밑에 팀장급, 주임급 해서,

우리 공무원들인가요?

예, 공무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6급, 7급입니까?

예, 나머지는 다 공무원입니다.

거기서 주가 되는 것이 단장이잖아요. 그건 제가 이따 보완해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주관이 미래도시기획단이 맞는지 본위원이 한 번 구분을 해보려고 하고요, 위원님들 질의를 계속적으로 하셨는데 지금 장애인물품 우선구매도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 근거에 의해서 5,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한다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성이냐, 사회적기업이냐 이런 게 들어가 있고요, 그 외에 사회적경제나 이건 본위원은 그 외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장애인 우선 구매촉진과 관련해서 언제부턴가 우리 양천구에 물품과 관련해서 장애인 우선구매가 점차 줄어들고 있고요, 오히려 이런 여성기업이 결과적으로 보면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업체의 계약건수가 굉장히 폭주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과연 이것을 그냥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맞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수의계약의 장점이 뭡니까?

입찰이나 그런 절차를 거치다 보면 시기나 이런 게 적절하게 맞추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금액이 높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겠지만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즉각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업체와 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원하는 업체와 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셨나요?

예.

그거보다 중요한 건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물품을 원하는 대로 그때그때 시급하게 조달할 수 있겠고요, 공사의 경우 수의계약을 할 경우 하자나 문제가 생길 때에는 가까운 곳에서 빨리빨리 조달이 되고 시급히 보완이나 보수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지 다른 건 없습니다. 수의계약의 개념은 이런 전문업체를 지역 가까운 곳에서 하는 경우가 많고 입찰로 하는 경우에는 단가나 이런 부분들이 좀 저렴하게 되기는 하겠지만 보수를 할 때 멀리 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시간적인 제약을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적어도 물품이나 이런 업체와 관련해서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는 이런 장점을 제대로 활용해서 우리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혹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수의계약을 하신 겁니까?

예,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있고요,

그게 지방에 많이 있습니까?

주소지가 지방으로 되어 있는지 그 부분까지는 미처 확인을 못했는데 대부분 서울 양천구 인근에 있는 업체로 알고 있고요, 이 쪽에 물품관련 부분이 물품은 장애인단체나 이런 쪽에서 일정규모나 금액 이상을 우리가 매년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공사부분과는 좀 구별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공사부분도 지금 저희 위원님들과 자료를 분석하고 있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수의계약이니까 임의적으로 원하는 곳에 지원하기 위해서 매번 그냥 수의계약이라는 명분으로 지원을 해 준다 이런 개념은 사실 아니거든요. 우리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좀 더 활성화시키고 이런 것들을 정착화시키기 위해서는 뭔가 신뢰하지 못하고 수의계약을 통해서 장점보다는 문제점이 많다면 모든 정책이란 게 시급하게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시 재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 과장님 공감하십니까?

관내에 어떤 공사와 관련된 적절한 업체가 있다면 저희들이 앞으로 수의계악할 때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계획단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 행정기구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면 아까 기획예산과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했는데 근거가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시행규칙에 있습니까?

예, 그쪽에 TF팀을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미래도시기획단이 어느 과에 속해 있고 무슨 일을 합니까?

그동안 수차례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이 되는데 일단 양천구가 내년이면 개청 30주년이 됩니다. 기존에 양천구 하면 교육도시 또 목동아파트 이런 쪽으로만 많이 알려져 있는데 양천구가 앞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뭔가 새로운 아이템들을 개발해야 되겠다, 또 양천구에 새로 개발을 필요로 하는 예를 들어 목동 유수지라든가 화물터미널 쪽에 공유지라든가 이런 쪽에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가 들어와서 큰 그림이나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게 중구남방인 것 같은데 기존 교육도시나 목동아파트로만 알려져 있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양천구가 도약, 발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템 개발이나 또는 목동유수지 등 정말 개발할 거리가 있는 거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가 들어와서 이런 것들을 기획하는 게 미래도시기획단의 역할이다 이 말씀이죠?

예.

본위원이 아까 말씀하신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이 미래도시기획단이 들어가 있는 근거가 있는지 한 번 보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뽑았는데 전에도 2017년 걸 보니까 총칙이 나와 있고 일부 2017년 6월 9일날 규칙 제745호로 총무과에서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을 하게끔 되어 있죠, 왜냐하면 행정기구 설치와 관련해서 이게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데 본청에서만 무엇무엇을 둔다, 그래서 제1조에 보좌기관에 대해서는 이게 유동성이 있는 겁니다. 보좌기관 같은 경우 감사담당관 그리고 제3조 2항에 계속 바뀌죠. 지난 번에 교육특보라든지 구정발전기획단도 들어갔다가 삭제가 된 부분이고요, 여기 내용을 보니까 기획재정국 내 기획예산과에 전문가를 통해서 아이템을 개발하고 또 유수지를 전문가를 통해서 기획을 한다는 이런 내용들이 기획예산과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여기에 근거가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공무원은 시행규칙이 기본 아닙니까? 법이 기본인데 지금 법에 근거가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미래도시기획단이라는 부서를 운영해서 하겠다는 게 없어요. 전에는 이 보좌기관과 관련해서 감사과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2007년도에는 창의정책담당관이라고 있었고요, 본위원이 이걸 구분해서 쭉 보니까 그때그때 보좌관 내용이 달라질 때마다 예를 들어 도시기획단을 여기에 넣으셔야 되는데 지금 도시기획단이 여기 근거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도시기획단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 5급 공무원 사무관이란 말인데 사무관은 과장이에요.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와서 그 과장이 업무보고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따가 위원장님 오시면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한 번 불러 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좀 더 중요한 건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안에 이 도시기획단이 아무리 찾아봐도 하는 근거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유령집단이죠. 이게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행정기구일 경우에는 당연히 조례 규칙에 포함이 되어야죠. 제가 아까 TF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기획예산과에는 행정직 뿐만이 아니라 토목이나 건축직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경우 기획예산과에 구정업무 조정이 가능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감사원 감사때도 이 부분을 집중감사를 받았는데 감사원에서도 행정자치부에 이게 행정기구냐, 아니면 TF로 운영할 수 있는 사항이냐 이걸 가지고 감사원에서도 직접 질의를 했고, 저희도 질의를 한 결과 이건 행정기구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총무과에는 구정업무 조정기능이 없기 때문에 둘 수가 없고 이 부분을 기획예산과에 둘 수가 있다,

어디에 근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정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기획예산과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항에 있는 구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 조정기능을 말씀하시는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조항에 의해,

, 이 조항에 의해서 TF팀을 꾸릴 수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5급 사무관인데.

5급 사무관인데 미래도시기획단장은 시간선택제이고 정원 외의 사용이 가능한 경우이고 가급에 해당되는 겁니다. 정원 외로 관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연봉이 얼마입니까?

약 5,600 정도 됩니다.

그거 적은 돈 아니잖아요. 처음 기획단에 들어와서 일을 하는데 아무리 정원 외라고 하더라도 5급 사무관급에 준하는 급여를 주면서 기획재정국 내의 기획예산과의 두 번째 항에 중요계획 수립에 대한 조정, 통제 안에 속한다라는 근거를 지금 억지로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근거를 두고 TF팀을 꾸려나간다는 건 억지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일을 할 때 항상 법과 원칙을 준용하잖아요.

법과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총무과에 두었다가 그쪽으로 밀은 거고요, 감사원 감사에서도 그렇게 권장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 답변서 있으면 지금 갖다 주세요. 감사원 감사에서 그렇게 총무과에 있던 내용들을 기획재정국 안에 조정업무를 할 수 있는 쪽으로 TF팀을 둘 수 있도록 한 감사원에서 지적하고 그렇게 답변해서 만든 내용을 본위원한테 지금 갖다 주세요. 저희는 그렇습니다. 우리 후배 공무원들이 뒤에 계시는데 이게 항상 중심이 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간단하고 단순할 수록 좋거든요. 근거나 법규에 맞추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 사실 공무원들이 부담이 없죠. 지금 답변하실 때 여기저기 답변이 단순하지가 않은 거죠. 저희가 이해가 되게 조례, 시행규칙 몇 조 몇 항에 이런 내용을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답변이 자꾸 길어지고 옹색해지고 복잡해지면 그건 사실 좋은 정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제발 지양해 주십시오.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네 번째 하는데 별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본위원이 느끼기에는 좀 더 성숙해지고 발전하고 좀더 투명해질 수 있는 원칙하에 우리 공무원 행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데 점점 더 기술적으로 변하고 발전하기보다는 복잡해서 우리 의원들이 공부하는데 있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투명해지고 성숙해진 정책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간절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2017년 감사원 기관운영 감사결과 내용을 보았는데 감사원에서 지적받은 내용이 총 9개더라고요. 지금 임시기구 설치 및 운영이 부적정하다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관련규정에 맞게 조직운영 업무를 철저히 해라, 아까 이 말씀 지적을 받았는데 여기에서 이 내용을 기획재정국으로 이관을 시켜서 운영하라는 법이 여기 내용에 있습니까?

다시 반복되는데 거기에 그 조정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옮겨서 시정하면 좋겠다는 권고를 받았고요, 저희들이 그 부분을 그렇게 감사원에 시정결과를 통보했습니다.

그러니까 소관 부서 사무분장에 맞게 행정기구를 조정 완료했다는 것은 기획예산과 안에 제2항에 속해 있는 내용으로 조치했다 이 말씀이죠?

예,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 지적을 받게 되면 조치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감사관한테도 다 인정을 받고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 의원들이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 어떤 일을 꼬이게 하기 위해 한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그런 부분은 도시재생 분야가 상당히 화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도시재생이나 이런 쪽으로 포함시켜서 조직을 운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재생, 도시재생 하시는데 뭔지 아시죠?

깊이는 모르지만 표피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을 어디 가서 많이 보셨어요? 선진지 사례를 한 번 들어보세요.

일본에 가니까 구획단위로 도시재생을 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구획을 통째로 재생을 하는 경우가 있고 지하철역이나 그 주변을 재생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큰 틀은 변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살리면서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 재생효과를 노리면서 관광수익도 올릴 수 있고 또 친환경적으로 모든 것들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보면 친환경적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앞으로 지양해야 될 부분들이 때려 부수고 재개발하고 이런 것보다는 도시재생이 굉장히 선진적이라는 것에서는 공감을 하시는 거죠?

예.

양천구를 보면 도시재생이라는 부분들을 특화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새로운 건물을 지으면서 그것을 도시재생이라고 갖다 붙이거든요. 예를 들어 목1동청사와 관련해서도 기존에 있는 것들을 보수해서 리모델링으로 크게 높이는데 그것을 도시재생이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도시재생 아닙니다. 그거는 리모델링이죠. 도시재생의 큰 틀을 이해를 하시고 주민들과 친환경적으로 갈 수 있는 큰 아이템 속에서 도시재생이 움직여줘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정책적으로 양천구가 도시재생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면 과장님 이하 모든 공무원들께서 팀장님들도 마찬가지고요. 과연 우리 양천구에 필요한 합당한 도시재생은 과연 무엇인지 함께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적으로 일부 특정한 정치인들이 와서 ‘이번에는 도시재생을 하자, 이번에는 재개발하자.’ 거기에 휩쓸려서 그때마다 정책이 바뀌고 예산이 그거에 따라서 배분되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지 않는 큰 틀에서 양천구를 발전시키고 살릴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부분은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미래도시기획단이나 이런 쪽에서 같은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빨리 와야 되는데요. 과장님, 이게 기획예산과인지 모르겠는데 해누리타운 1층 씨티은행 사용과 관련해서 총무과에서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제가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본위원이 신정6동에만 국공립어린이집이 없다 보니까 기획예산과에 씨티은행이 계약마감이 됐으니 그 자리에 국공립어린이집을 넣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고요.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력해보겠습니다.” 이런 답변이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한두 달 후에 박위원께서 그 내용을 구정질문으로 다시 한 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3월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신규위탁이 결정이 됐죠?

위탁결정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시죠?

예.

이런 것들도 저는 지역 의원이지만 신규위탁자가 10월 20일에 결정이 된 거 같아요. 기자님들도 계시는데 어느 단체가 거기에 들어가기로 결정이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편파적으로 되는 것은 아닌가. 심히 걱정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본위원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소규모 구립어린이집 확충을 하기 위해서 시비를 받은 게 있대요. 얼마 정도 받으셨습니까? 혹시 알고 계세요? 아파트값이 갑자기 올라서 1층을 구매할 수 없어서 시에 반납해야 되는 상황인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제가 이 내용은 정확히 모르고요. 저도 출산보육과에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내용을 아는데 구립어린이집을 확충할 때는 시비가 매칭이 됩니다. 시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시비를 받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건물을 제때에 사지 못해서 지금 사려고 하니까 아파트값이 너무 비싸졌대요. 단위별 용역도 주고 계속 재개발 얘기도 나오고 주민들께서 기대심리가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아파트를 내놨던 거를 다시 수거를 하셨대요. 그렇게 되면 신정6동에 가정어린이집이 된 거 같아요. 다시 반납해야 되는 상황인데 혹시 그 내용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이 전반적으로 전체 흐름을 아시는지 알고 제가 궁금해서 자료를 보다가,

어린이집확충이나 이런 분야를 노력하고 있는 거는 아는데 예산이 왔다가 반납을 해야 되는 시점인지 그런 부분은 자세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자료가 오지 않아서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오진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나상희 위원입니다. 안전체험관 안전요원의 자격, 안전매뉴얼, 교육매뉴얼 있죠? 매뉴얼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김대근입니다.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안택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안전재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경식 안전기획팀장입니다. 유우석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최성영 민방위팀장입니다. 다음 2017년도 주요업무를 자료에 의거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은 업무보고 자료로 보고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양천생활안전체험교육관 운영과 찾아가는 안전교육 실시로 구민들의 안전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추진 및 생활안전 거버넌스 운영으로 안전문화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5쪽입니다. 재난취약가구에 안전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화재 등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였고 또한 유관기관 및 구청 재난안전대책본부 협업부서들과 공조하여 안전네크워크 소통워크숍을 실시하고 지하철 대형사고를 가정한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여 재난대응 능력을 높이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놀이시설 948개소에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구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민방위대원 1~4년차 교육과 5년차 이상 비상소집 훈련을 실시하고 올해 민방위날 훈련을 5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8쪽 2017년도 주요업무 마무리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전체험교육을 연말까지 지속 실시하여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운동 확산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양천구 특성을 반영한 위기대응매뉴얼 13종에서 미보유한 유형 신규 7종을 추가하여 20종으로 정비하여 재난사고 대응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도 민방위교육훈련을 결산하고 미진사항을 보완하여 2018년도 민방위 편성 및 교육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안전재난과 담당별 업무분장 현황은 업무보고 자료로 보고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안전모니터봉사단 운영현황에 대해서 우리동네 안전감시단이라고 있잖아요. 활동내용에 조별 정기감시활동 실시 및 활동보고 월 1회 하셨다고 그랬는데 내용하고 안전감시 예찰활동의 신고방법이 120 다산콜, 월1회 조별활동에서 신고건수가 334건이거든요. 그 내용 좀 자료 부탁하겠습니다.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심광식 위원입니다.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7년도 양천생활안전체험교육관 이용자 현황을 살펴보면 성인이 1만 1,524명이고 미성년자, 초·중·고, 영유아 2,833명이 이용했더라고요. 그렇죠?

예.

관내 초·중·고, 유치원 아동수가 총 몇 명인지는 파악이 됐습니까? 총 영유아까지 포함해서,

그거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몰라도 추산해보면 성인수보다 많겠다고 생각해요. 이용현황을 보면 성인층이 압도적으로 몰려있어요. 어떻게 된 건지.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신데요. 안전체험관을 하는 것은 어린이보다 성인 위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라든지 유치원에서 와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거보다는 성인들이 더 많이 배워서 실제로 CPR 서포터즈라고 해서 배운 것을 실행할 수 있는 것이 성인들이 낫다고 해서 현재 성인위주로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초·중·고 어린이들의 안전교육은 어릴 때부터 반복할수록 효과가 높다고 하는데 생활안전체험관 당초 건립 취지 중의 하나가 관내 어린이들 안전교육을 생활화 하겠다는 당초 목표가 저조한 거예요. 원래 목적이 그거예요. 성인보다 관내 안전체험관 원래 목적이 그거예요. 성인보다 관내 초·중·고 어린 학생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더 많이 개발하고 안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성인보다 초·중·고 영유아 어린학생들이 체험교육관을 이용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안전체험관의 이용 프로그램을 보니까 여성호신술, 화재진압체험, 연기 피난체험 이런 것들을 많이 하네요.

예, 맞습니다.

지금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요즘 우리 지진대비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 생각은 없습니까?

실제로 지진대비훈련도 지금 체험관에서 그전부터 계속 해왔었고요, 우리 영상으로 지진대비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포항사건이 일어나서 그에 반영해서 체험관 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서도 지금 찾아가는 교육이라든지 우선 지진대비에 비중을 좀 높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포항, 경주 등 지진이 점차 심해지고 있어서 구민들의 불안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특히 우리 양천구에서는 높은 공동주택이 많이 들어서 있어서 지진을 대비하여 안전대피 같은 걸 의무적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는데 향후 지진 안전대피 요령 등 안전체험관을 활용한 전 구민의 안전교육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이강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강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양천구 관내에 위험시설물 안전점검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양천구에 재난위험시설이 총 몇 개소가 있죠?

위원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재난위험시설물이라는 것은 특정한 것이 아니고 다만, 우리가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이라고 해서 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는 거고, 지금 우리가 전체 913개를 등급별로 나누어서 A에서 D등급까지 정해서 운영하는데 다행히 올해 2017년도에 D등급 3군데는 조치가 끝났습니다.

지금 주택에 대한 위험시설물도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일반시설에 대해서는 지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민간에까지 손을 뻗치기는 아직 힘들고요, 만약에 요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에 대한 위험시설물 관리부서가 어디입니까?

주택과입니다.

그러면 여기 안전재난과에서는 뭘 관리하는 거예요?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관공서라든지 운영되는 복지관이라든지 하는 거고 실제로 민간시설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 양천구 뿐만 아니라 전 국가적으로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지금 안전재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난위험시설물이 신정제1시장 이것도 사유지 건물이지 않습니까. 이거하고 신월2동에 있는 담장이 전도될 우려가 있다, 또 목동에 있는 무궁화어린이집 옹벽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거를 관리하고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예,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관리를 안하고 있다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 3군데가 D급으로 됩니다. 신정시장하고 옹벽 담장하고,

아니,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는 이거 관리를 안 하신다면서요.

아니, 위험시설물이라고 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그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지정등급을 보면 3개소가 다 D등급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D등급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만 안전재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C등급이나 이런 것도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인지. 어떻습니까?

913개소에 대해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월7동 신안파크아파트 옹벽이 상당히 위험시설물로 C등급으로 돼 있는데 그거는 관리 안 합니까?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C등급은 아직, D등급도 마찬가지이고 그렇게 급하게,

위험시설물 안전점검 관리대상이 C등급, D등급 해서 총 몇 개예요?

위험시설물 특정관리시설은 913개소이고 C등급은 85개소입니다.

그러면 D등급은?

D등급은 올해 3개가 있는데 그 3개를 올해 다 조치를 했습니다.

그럼 E등급은?

양천에 E등급은 없습니다.

그럼 C등급 80몇 개하고 총 700개소,

A등급부터 시작해서 913개소입니다.

913개소에 대해 안전재난과에서 전부 다 총괄만 할 따름이지 직접 다 관리하고 점검을 합니까?

우리가 안전관리 총괄을 하면서 각 관련된 부서에 의뢰를 하고 또 그 부서에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그다음 부서에서 여력이 안 되면 저희들한테 안전관리와 점검하는 분들을 요청하면 그 사람들을 붙여줘서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본위원이 지금 우리 양천구의 위험시설 안전점검 관리실태를 제출 좀 해달라고 했는데 D등급으로 해서 총 3개소에 대한 현황만 올라왔어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913개소와는 굉장히 동떨어진 내용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우리 양천구에 D등급으로 해서 3개소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B등급도 있어요?

예, B등급도 있습니다.

C등급이 913개소로 엄청난 숫자가 있는데 왜 자료를 이것만 제출했을까요?

C등급이 85개소이고 A등급, B등급, C등급 전부,

좋습니다. 그럼 85개소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거 같은데. 그렇다면 신월7동 신안아파트 옹벽 같은 거는 C등급에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옹벽 같은 건 다 조치가 되어가지고 주택가에서 조치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거는 C등급으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안전재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목록 중에 신월7동 신안파크아파트 옹벽이 C등급으로 들어가 있느냐, 없느냐?

예, C등급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그러냐 하면 이 아파트가 상당히 위험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박원순 서울시장님도 오셔서 이걸 전부 점검을 하고 현재 계시는 구청장님도 오셔서 점검을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이 안전점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를 보려고 요청을 한 결과 이렇게 2017년도 재난위험시설물 현황이 3개소가 있는데 이 3개소가 지정이 되었다가 다 해제가 돼 버렸네요. 해제된 사유는 뭡니까, 다 철거됐습니까?

옹벽은 다 보수했고요, 신정시장은 일자리경제과에서 보수보강 조치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도 마찬가지로 시비를 받아서 보수보강이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러면 2017년 10월 말 또는 11월 기준이었으니까 10월 말 현재는 이 3개소가 다 위험시설물 아니네요?

예, 다 완료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료를 잘못 제출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직원들이 커뮤니케이션이 좀 안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원하시는 자료를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C등급 85개소가 남아 있는데 이 85개소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 관리실태를 본위원이 살펴보려고 했는데 이와같은 사항이라서 어떻게 볼 수가 없겠네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자료요청해서 질의를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러면 앞으로 이 85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사전에 철저히 해서 이런 위험시설물로 인해서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고 C등급 85개소에 대한 자료를 이 감사가 끝난 후라도 명단을 본위원한테 하나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양천구에 사회복무요원을 총괄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이 2017년 11월 현재 총 몇 명입니까? 여기 제출된 자료는 129명인데 뭐가 맞는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사회복무요원이 수시로 변동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근무하다가 못한다는 경우도 있어서 다시 또 반려시킨 겁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그때 당시에 10월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여튼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거는 사회복무요원 관리를 현실적으로 누가 관리합니까? 해당부서에서 관리합니까, 아니면 거기 안전재난과에서 총괄만 합니까?

병무청에서 저희들한테 사회복무원이 바로 오면 우리가 그 사람과 상담을 해서 그 특성에 맞게,

하여튼 이 시설관리를 누가 하냐 이거에요.

각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하는데 안전재난과에서는 총괄만 합니까?

예, 총괄하고 봉급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6년도와 2017년도에 사회복무요원 관리를 하는 중에 사회복무요원이 어떤 불성실한 태도로 인해서 징계를 조치하거나 아니면 구속이 됐다거나 그런 사례가 몇 건이나 됩니까? 2016년도에 징계조치한 것이 몇 건이고 2017년도에 몇 건인지, 징계조치는 안전재난과에서 하시는 거죠?

우리가 병무청으로 올려서 병무청에서 조치를 하거든요.

병무청으로 의뢰를 합니까?

왜냐하면 본인들이 결석을 한다든지 5일 이상 빠졌을 때는 우리가 바로 조치를 하는 게 아니라 그 결과를 병무청에 그냥 통보만 해줘서 병무청에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의 비위사실이나 불성실한 태도가 발생됐을 때는 그거를 병무청에 통보하면 병무청에서 징계조치를 한다,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124명이라고 하셨는데 124명 중에 그렇게 징계조치가 된 사람들이 몇 명이 있는지 이건 과장님이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016년도하고 2017년도에 이 사람들 휴가가 있습니다.

보통 몇 건씩이나 발생이 돼요?

2016년, ‘17년에 징계받은 건수가 한 건도 없습니다.

불성실한 태도로 인해서 병무청에 보고된 게 한 건도 없어요?

간혹 자기네들이 불성실하게 근무해서 연장되는 기간, 예를 들어서 100인데 105일이 된다든지 뒤로 연장되는 그런 경우는 있는데요,

그러니까 불성실한 복무로 인해서 병무청에 보고한 거는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건수는 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각과에 인원수가 다른데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에는 10명이었다가 2017년도에는 14명으로 증원이 됐고 또 감소된 부서도 있고 그럴 텐데 이와 같은 숫자 결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각 부서에서 필요인원을 요청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부서에서 자기들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면 거기에 맞춰서,

그걸 누가 결정을 해요?

그건 우리 안전재난과에서 결정해서 그 부서에 필요할 거 같으면 바로 보내드립니다.

안전재난과에서 과장님이 결정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무슨 위원회가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필요에 의해서 보내드립니다.

아무튼 지금 사실 사각지대에 있어요, 사회복무요원들이 간혹 가다 불성실한 태도라든지 어떤 범죄행위라든지 이런 거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와같은 것을 사전에 교육이라든지 철저히 시행해서 그런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역자율방재단을 보니까 2016년도에 활동복 지원한 게 1,678만 5,000원으로 2017년도에도 금액이 똑같네요, 이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2016년도에는 271명, 2017년도는 273명이 활동을 하는데 임기는 2년으로 2016년 4월 10일부터 2018년 4월 9일까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인지 저는 이게 상당히 의아스럽더라고요. 하는 일이 뭡니까?

지역자율방재단은 우리 안전재난과에 거버넌스라고 해서 4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감시단하고 실버감시단, 자율방재단, 모니터봉사단인데 실제로 거의 유사한 행위를 하고 있어요.

자율방재단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원래 지역 자율방재단이라는 것은 재해가 일어났을 때 조례상으로 복구라든지 지원해주는 것이 지역자율방재단 역할인데요, 실제로 평상시에는 그냥 예방활동을 하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느냐 이 얘기예요.

지금 현재 유사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안전에 대한 홍보라든지,

여기에도 보면 기타 점검활동을 2017년도에 15회에 걸쳐서 290명이 했고 2016년도에는 211명이 8회를 한 이런 실적이 있는데 2017년도에 또 안 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고 하여튼 과장님, 이와 같은 점검내용을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했는지 자료를 하나 간략하게 좀 작성해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자율방재단이라든지 기타 다른 위원님들께서 또 여러 가지 질의를 하실 것 같아서 나머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마는 좌우간 재난안전 실버감시단이 됐든 우리동네 안전감시단이 됐든 뭐가 됐든지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이거를 철저하게 관리를 함으로 인해서 지역에 정말 필요한 사람들인지, 아니면 하나의 명예만 가지고 있는 것인지 이걸 좀 잘 판단해서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난관리과에 방금 요청한 감사보충자료 등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안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 경주에서 시작해서 올해 포항 지진으로 요즘 우리나라가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생각도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연재해에 대비해서 풍수해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데 이 풍수해 보험에 가입해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뭐뭐 있습니까?

자연재해인데 풍수, 홍수, 호우, 강풍, 대설, 지진 이런 거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상이 우리 양천구민 누구나 다 해당이 됩니까?

누구나 다 가입할 수 있는데 아마 보험료 부담 때문에 일반인은 가입을 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주신 걸 보니까 2017년도에는 754가구로 되어 있는데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개인보험도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고 해서 이 보험은 일반인 가입이 좀 저조하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예, 맞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1,600원, 차상위계층은 2,600원, 일반가입자는 6만 3,900원 이렇게 구분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 보험회사가 특정한 보험회사로 되어 있나요?

특정되어 있지는 않고요, 보험회사는 차상위계층이든 기초생활이든 일반이든 어느 보험사든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특정한 보험사를 지정하지는 않고 가입자가 임의로 보헒사를 선택해서 가입을 한다는 말입니까?

현재 우리 양천구는 동부화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에서 지정을 하거나 입찰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 자격을 얻은 보험사한테 가입을 하는 거죠?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예,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홍보실시 내용을 보니까 홍보물 안전점검의 날 기타 등등 해서 각동에 리후렛 배부 등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다른 분들은 몰라도 기초수급자 전수가입은 601가구, 차상위 13가구 해서 거의 70, 80 이상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가구가 대상이 되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주로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들어오고 온종일 일을 해야 되는 분들이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분들이 동이나 관공서에 있는 걸 모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저렴한 비용으로 혹시 재난에 대비해서 가입을 장려하거나 홍보하기 위해서 문자를 아는 대로 보낸다든지 그런 방법을 택해서, 이런 상품이 있는 것도 모르고 지금 자료 주신 걸 보니까 올해에 혹시 풍수해 보상을 받은 경우가 있나요?

없습니다.

작년에 신월동 쪽에 침수피해가 한 가구 생겨서 130여 만 원을 받은 적이 있죠?

예, 있습니다.

작년에 129만 1,500원을 받은 적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홍보활동을 철저하게 해서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아, 이런 것도 있구나’ 하는 걸 업무추진을 하면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상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영상 보기 전에 질의 먼저 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은 안전과 관련해서 제가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여기에 대규모 점포가 포함이 되네요, 예를 들어 이마트 안에 어린이놀이시설도 포함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대규모점포 같은 경우 보호자들이 아이들을 그냥 거기에 놓고 장을 보다 보니까 사실 동반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놀이시설과 관련해서 자료에 보면 다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또 미끄럼틀 같은 데가 가장 큰 문제인데 좁은 시설에 높게 되어 있다 보니까 팔이 골절된다든지 상처에 화상을 입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잘 되어 있습니다. 놀이시설 같은 경우 배상 책임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는데 아파트 관련해서 이런 것들을 아까한 체크를 다 해보셨다고 했는데 그 동안에 문제는 없었나요?

상반기, 하반기에 했는데 큰 문제는 없고 시정조치도 올해 상반기에 15건, 하반기에는 10건 정도 시정조치를 해서 다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키즈카페는 우리 양천구에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보면 보호자들이 동반을 하고 안전요원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아이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어린이놀이터시설이 오히려 아이들에게 플러스가 되기도 하고 사고가 적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형점포, 여기에서 대규모점포는 어디인지 정확히 모르시죠? 일자리경제 담당인데 혹시 안전재난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대규모점포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파악해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마트라든지 홈플러스라든지 이런 데의 놀이터시설에 동반자가 없고 아이들만 방치되는 경우가 없도록 그것을 한 번 체크를 해보셔서 놀이터 안전에 좀 더 역점을 두셨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서울시 양천구 생활안전체험관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 올해 중순에 추경을 통해서 지금 생활안전체험관이 많이 넓어졌는데 얼마나 넓어졌습니까?

작년에 예산을 의원님들이 많이 반영해 주셔서 올해 2017년도 2층 부분에 안전휴게시설로 설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혹시 보수를 하고 확장하기 전보다 이용자들이 얼마나 늘었습니까?

지금 거기에 보수하고 시설을 설치한 것이 11월달입니다. 그래서 현재 전체 업체와의 관계 때문에 건축과에서 했는데 그것이 약간 딜레이가 되어서 11월달에 완공이 되어서 현재 정확히 몇 명이,

11월에 완공이 되었다면 2층은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2층은 휴식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휴식공간이라고 하더라도 프로그램 이용자에 따라서 확장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가끔 가다 일반인들이 그자리에 앉아서 진행한 걸 몇 번 본 기억은 있습니다.

영상을 보고 나머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셨죠? 포항에서 지진이 나면서 제가 양천구는 어떻게 대응을 할지 고민을 했습니다. 여기저기 자료를 찾다가 ‘중구에서 벌써 이런 고민을 해결하는 방법들을 채택하고 있구나’해서 정말 놀랐고요, 좀더 안타까운 일이 있다면 우리 양천구는 왜 이런 고민을 하지 못할까, 오늘 이 순간에도 혹시나 우리가 예산을 잡아놓았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우리 의원들에게 사실 이런 긴박한 상황들이 있었는데 포항 지진을 보면서 우리 양천구도 참여를 적극화해야 되겠다라는 의견이 사실 나오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견이 안 나왔고요, 아까 자막에서 보면 4,000개 구입이라고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알아 보았습니다. 거기에 시의원님을 통해서 구매를 몇 개 했고 얼마에 구입할 예정인지 물어보니까 현재 소소하게 이미 구입한 게 있고 앞으로 3,500개를 구입할 건데 지금 쓴 저 모자는 일본산인데 제가 거기에 들어가서 보니까 도매로 1만 4,000원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복지관 관장을 했는데 물품 하나하나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는 거에요. 이게 정말 방제효과가 있는지, 아닌지 물품들을 다 확인하고 후기 설명을 다 읽었어요. 그래서 오늘 끝나면 중구에 일단 코멘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중구 같은 경우에는 매달 25일을 안전의 날로 정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 양천구는 며칠입니까?

매달 4일입니다.

매달 4일에 어떤 일을 합니까?

안전점검의 날이라고 해서 현재 우리가 캠페인 식으로 지하철역이라든지 그때그때 다르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우리가 어떤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캠폐인에 주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을 벤치마킹 하셔서 아까 심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교육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구청장님도 벌써 일본을 세 번인가 갔다 오셨는데 일본은 지진이나 재난, 화재 대비해서 아주 어릴 때부터 어린이들이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았을 때 우리 양천구는 너무 많이 뒤지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안전한 양천구 그것이 여성과 어린이들이 행복한 양천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 양천구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준비를 해서 내년도에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이제는 생활안전체험교육관 조례도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국한되어 있는 심폐소생술 이런 거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어린이는 어린이에 맞게 해야지 어린이들이 누워서 심폐소생술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린이들에게는 지진대피라든지 화재대피 그리고 지금 북한에서도 제7차 북핵실험을 하겠다고 지금 선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아니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보다는 적극적으로 재난에 대비한 훈련을 해야 되고 지금이 그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으로 앞으로 계획서를 작성도 해주시고 예산도 거기에 맞게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교육진행 매뉴얼을 받았습니다. 본위원이 항상 궁금해하는 게 안전재난과에서 재난과 관련해서 유형별로 보면 어린이부터 어르신, 장애인들도 있잖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맞는 매뉴얼이 별도도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장애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물론 장애인복지관에서나 이런 단체모임이 있는 집단시설에서 그런 훈련들을 물론 하겠지만 장애인들이 도로를 걷고 있다가 갑자기 이런 위급한 상황이 되었을 때 비장애인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사전지식과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도로를 할 때 시설 안에서는 가능하지만 가정에 있는 장애인이거나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장애인들의 경우에 사실 이런 체험관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매뉴얼이 별도로 다 있어야 됩니다, 어린이에 대한 매뉴얼. 그래서 아까 중구에서 실시했던, 동대문에서도 실시한다고 합니다. 이런 지진대비나 화재대비와 관련된 어린이에게 맞는 교육체험 실습을 해야 되고요, 또 아동과 청소년들에 맞는 교육프로그램들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사실 청소년들이 오는 건 어렵기 때문에 그럴 때는 소방서나 이런 단체가 함께 참여해서 할 수 있는 체험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어르신들에 대해서도 막연하게 모든 대상자에게 똑같은 프로그램을 적용할 게 아니고 사실 개별적인 매뉴얼이 필요한 거니까 그건 강력하게 시정건의 합니다. 그래서 올해가 지나면 안전교육을 하는 강사나 안전재난과 관련된 교수님들께 자문을 받아서 이런 매뉴얼을 한 번 작성해 주시고요, 여기에 와서 실제로 체험하지 못하는 일반가정에서 이런 불의의 사고가 있거나 고층이거나 저층일 때 어떻게 대피를 하는지에 대한 알림내용들이 매뉴얼화 되어서 가정에 비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간단하게 소식지에 재난 대피요령이라든지 ‘장애인들을 보시면 이렇게 해 주세요’라든지 "어린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이렇게 하겠습니다."라든지 그런 것들이 서로 공감되고 소통되는 장소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양천생활안전체험관 교육관은 일반인들만 하는 게 아니고 현재 장애인과 다문화가족이라든지 또 어르신들 소외계층에 대한 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시각장애인도 다시 추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매뉴얼은 국가적으로 나오는 재난대응 매뉴얼이 있고 안전체험관에 있는 매뉴얼은 없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체험관에서 시스템을 심폐소생술뿐만 아니라 다른 것을 더 도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과장님 답변하는 거하고 본위원이 우려하고 걱정하고 생각하는 부분이 조금 다른 거 같아서요. 체험관에 어린아이들이 우르르 들어가더라고요. 왔다 갔다 하다가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지 들어가 봤습니다. 안 맞는 거죠. 영상을 보여주는 거하고 영상물을 이렇게 합니다. 외국의 사례랑 했던 내용들을 보여주면서 가르쳐주는 거하고 아이들이 직접 체험하면서 이동하고 지진이나 재난, 화재에 준비를 하면서 체험을 하는 거랑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근본적으로 모든 양천구민들이 체험관에 와서 체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이나 각자의 위치에서 대피해야 하는 경우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양천어르신복지관에서 갑자기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어디로 대피를 해야 되느냐, 한번 해보셨어요? 현장에 나가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모의훈련을 해봐야 되잖아요. 모의훈련에 대한 매뉴얼을 시설에 내려주셔서 하시고, 거기서 가까운 대피장소가 어디인지. 양천구에 지진대피장소가 몇 군데입니까?

지진대피소가 109개 있습니다.

300몇 개로 저는 봤는데요.

옥외 지진대피소 얘기하는 겁니다. 민방위대피소랑 다른 거고요. 그래서 109개고요. 옥외는 89개, 실내는 20개입니다.

아까 답변하신 게 그거군요. 그렇다면 사회복지시설과 가까운 가장 대피소가 어딘지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이나 장애인이나 어린이들이나 다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보육교사나 학교선생님이나 청소년들이나 그런데 언급이 안 돼 있다는 말이죠. 잘 몰라요. 그래서 대피소는 200여개가 있다고 홍보만 할 것이 아니라 거기하고 맞물려서 단체시설이나 학교나 사회복지시설이 가까운 곳 어디가 본인들의 대피장소인지는 적어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학교 같은 경우는 물론 학교운동장이겠지만 그런 것들을 충분하게 전달할 수 있는, 이제는 탁상공론처럼 서류나 자료에 의해서만 될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것을 우리 주민들이 활용할 때 가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연구를 하셔서 내년도에는 팀장님들하고 머리를 맞대서 어떤 방향으로 안전에 무사히 대비하면서 아주 어릴 때부터 안전, 재난에 훈련을 통해서 능수능란해지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 어린이들부터 어른까지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셔서 매뉴얼을 만들어주셨으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공감을 하십니까?

훌륭한 위원님의 말씀대로 내년에는 어린아이들이라든가 장애인이 왔을 때 체험관에서 프로그램을 다변화시켜서 거기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체험관 같은 경우에는 체험관의 설치 운영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여기에는 심폐소생술이 주잖아요. 전반적으로 재난과 관련된 쪽으로 확대했으면 좋겠고요. 교육진행 매뉴얼 같은 경우도 개정을 하시면서 여기에 유형별로 구체화 시켜서 이런 내용들이 같이 포함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별도의 조례가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지진대피소와 관련돼서 관련된 모든 시설들을 인지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도 함께 동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외국물품을 사는 데 들어가서 지진모자를, 제가 저 방송을 봤잖아요. 저 모자를 샘플로 하나를 구입을 했어요. 집에 올 거예요. 저게 아무래도 방지효과가 없을 거 같아요. 어떻게 보면 캐시미어 모자처럼 보여서 단가가 의원님을 통해서 알아본 거는 2만 6,000원인데 수입업자가 판매하는 가격이 1만 3,000원까지 주겠다고 한 대요. 저런 상품이 과연 어떤 건가 일본에 있는 친구한테 사진을 찍어서 보냈어요. 제가 일본에서 근무를 했었잖아요. 이거는 지진 안전모가 아니래요. 이거는 팬시용으로 재미로 판매하는 거라고 하면서 여기에서는 400엔이래요. 400엔이면 얼마입니까? 4,000원이에요. 4,000원짜리가 완전 뻥튀기가 돼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1만 3,000원이니 2만 6,000원이니 불거지고 있는 거거든요. 수입업자의 배를 채우는 건지 아니면 구매과정에서 뭐가 잘못 된 건지 말씀을 드려야 될 거 같아요. 중구청에 얘기 좀 해주세요. 중구에서 굉장히 파급효과가 크더라고요. 양천구에서도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그런 거를 체계화시켜 나간다면 어린이들의 보호자 엄마들이 굉장히 안심이 될 거 같아요. 부모들이 “아이들이 어딜 가든지 이제는 안심이 돼요.” 그런 얘기를 한 것처럼 보여주기 식은 아니지만 어릴 때의 교육이 평생을 가잖아요. 교육에 대해서 준비가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가 이것을 진행한다고 할 때 이렇게 엉뚱하게, 중구에서는 구매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비싸고 엉뚱한 가격으로 이런 것들을 구입하지 않는 양천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단가도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오진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질의하던 내용인데요. 지진모자와 관련해서 자료를 보니까 안전테스트를 거쳐야 되는 거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중고에서 샘플로 나와 있는 일본산 제품은 테스트를 거치지 않은 거로 나와 있고요. 어린이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에 어린이용 인증은 KC라는 마크를 획득해야 돼요. 국내인증기관이 FITI라고 국내인증기관이 굉장히 확대가 돼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KC인증자체가 일본에 알아보니까 일본 인증시스템보다 훨씬 강화가 돼 있답니다. 우리나라 아이들이 아토피가 심하다 보니까 민감한 피부에 적응할 수 있는 것까지도 인증에 포함이 돼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차후에 그런 어린이들을 위해서 구매를 한다고 한다면 시도는 좋았는데 저거를 쓰고 일하다가 불에 탈 수도 있고요. 바람에 의해서 돌이 날라 다니면 저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에 불과해요. 비용이나 이런 거를 따졌을 때 어린이들의 안전거리가 구매과정에서도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꼭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5쪽에 어린이놀이시설 시설안전점검에 전문기관에서 실시한다고 되어있거든요. 점검은 전문기관 어디서 하는 거죠?

전문기관 업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저도 모르죠.

업체 말씀하는 거죠?

모르는데 업체에서 위탁을 줘서 안전점검을 하는 거예요?

행안부에서 하는 전문기관입니다.

양천구 내 어린이놀이시설을 어디에서 점검을 하세요?

과장님, 지금 관계부서에서 점검을 하죠? 안전재난과에서 점검을 안 하죠?

예,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라든지 어린이놀이터를 관할하는 그걸 좀 정확히 파악해서 이렇게 답변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잠깐 착각했는데요, 이거 어린이놀이시설은 각 부서의 일자리경제과부터 안전재난과까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각 부서별로 각 관리주체가 따로 있기 때문에 각 부서마다 자기네들이 기관을 신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각과마다 다 다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도 하시잖아요, 거기 인원수도 꽤 되는데 이분들 수당은 없는 거죠?

없습니다.

참석수당도 없는 거죠?

참석수당이 아니고 그냥 식비 한 번 주는 게 있습니다. 서울 시비로 나오는데 서울시 예산으로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안전행사를 하면 거기 식사할 수 있는 비용만 1인당 1만 원 꼴로 나옵니다.

예산액이 지금 1,678만 5,000원으로 돼 있네요.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비가 1,6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 지금 집행잔액이 200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 200만 원은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떻게 사용할 거 같습니까?

지금 자율방재단 쪽이 전체 다 시비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업무추진비에 식대비용하고 그다음에 본인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신고를 하는 게 있습니다. 조별로 12개조로 나누어서 한 2, 3명씩 모여서 신고하면 한 달에 1인당 3만 원꼴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행위를 하든가 출동을 하든가 할 때 영수증을 처리하면 시비로 돈이 내려오는 겁니까,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돈을 받아서 쓰는 겁니까 아니면 행위를 한 후에 영수증 처리해서 지급을 받는 것인지.

죄송합니다. 제가 안전감시단하고 지금 착각을 했는데 지역자율방재단은 100%로 구비입니다.

그러니까 방재단을 어떤 경비로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합니까? 그러니까 경비를 사용하고 난 다음에 영수증 처리를 해서 보고를 하면 시비를 지급받는 겁니까, 아니면 일정 예산이 잡혀 있으니까,

제가 아까 안전감시단으로 착각했는데요, 지역자율방재단은 100% 구비이고 시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비를 어떻게 쓰냐고요. 그러니까 이 예산 현액 안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만 원의 사용처가 앞으로 캠페인이나 회의수당이나 출동수당이나 이런 수당이라기보다 지금 경비로 예상해서 200만 원을 남겨놓은 겁니까?

지금 자율방재단은 과목이 많은데요, 뭐냐 하면 교육훈련비라든지 또 옷 활동비라든지 그다음에 보험가입비라든지 해서 전체적으로 일반운영비부터 예산이 쭉 잡혀 있어서 거기에 쓰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예산서를 확인 못해서 세세하게 질문을 못드리고 있는데 예산이 1,600만 원인데 한 70% 사용하시고 200만 원이 남았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액 중에서는 재난 대비해서 급격하게 경비가 늘어날 수 있잖아요, 출동비라든가 유류비 이런 거. 그런 데에 대한 비용을 지금 비축을 해놓은 상태입니까, 아니면 1년 동안에 그 대비한 금액이 200만 원입니까?

지금 지역자율방재단 예산이 1,600인데 지금 200정도 남은 이유가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 1페이지에 나온 건데요, 우리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쓰는 비용으로 남겨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이 재난이 발생 안 됐기 때문에 차량 유류비라든지 기술직들 급량비 이런 것이 지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건 아마 불용될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러니까 재난 대비해서 남겨놓은 것이 1년에 한 200만 원 정도 된다 이거죠?

1년에 한 320만 원 잡혀 있습니다.

그럼 그거는 재난이 없었는데 120만 원 정도 더 쓰셨네요.

지금 12월까지 집행예정이 한 200정도이고 미집행이 한 510만 원쯤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예산을 검토하는 시간에 보고 다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안전감시단하고 자율방재단이 헷갈려서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기에 앞서 위원장이 한 말씀만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율방재단이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 문제인데요, 그거를 소상하게 파악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포항 지진사태 이후에 안전이 새롭게 대두가 돼서 우리 많은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양천구 특성에 맞는 매뉴얼을 2016년도에는 13종을 정비했고 그 안의 매뉴얼에 지진이 포함돼 있죠?

예.

그래서 거기 표준매뉴얼도 작성해서 실행을 하도록 이미 정비를 하셨고 2017년도에는 새롭게 7종이 편입됐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각 부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을 재난에 잘 대비해서 움직이게끔 컨트롤타워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재난문제가 차질없이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업무도 잘 파악을 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