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김은수 의원 발언

제216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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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예천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은풍면, 감천면, 보문면, 주민복지과, 종합민원과, 문화관광과, 환경관리과 소관에 관한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 방법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안과 같이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맨 먼저 증인선서를 받게 됩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예천군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에 따라서 고발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증인의 불출석 그리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오늘은 은풍면, 감천면, 보문면, 주민복지과, 종합민원과, 문화관광과, 환경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은풍면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나머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자의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은풍면장께서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선서하는 것이 아니라 5만 군민에게 선서한다고 생각하시고 엄숙히 선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은풍면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 하시기 바랍니다.

병갑

최병갑은풍면장

선서! 본인은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은풍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 11. 28. 은풍면장 최병갑 감천면장 박인하 보문면장 김중진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종합민원과장 이정희 문화관광과장 김재현 환경관리과장 권영덕

김은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된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은풍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갑

최병갑은풍면장

은풍면장 최병갑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군위원님! 오랜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이 반갑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은풍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 부록에 실음

김은수위원장

면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은풍면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녜, 아무도 없지요? 예, 그러면 없으신 걸로 간주하고 제가 면장님께 한 가지만. 657쪽에 보면 관급자재 납품내용에 저희들이 사실 매년 행정사무감사 실시할 때 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이젠 개선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도 아직, 시정이 안 되는 거 같습니다. 한국산업, 신영레미콘하고, 고려실업 월드산업, 우리관내 사업체가 4개죠?

병갑

최병갑은풍면장

예, 예,

김은수위원장

근데 계약 했는 게 보기가 좀 그렇습니다. 업체가 4개 있으면 2군데만, 또 때로는 1군데만 집중적으로 계약 하는 것 보다는 나눠서 좀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래야 이분들도 우리 예천에 같이 예천발전을 함께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병갑

최병갑은풍면장

예,

김은수위원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챙겨 주시면 고맙겠고,

병갑

최병갑은풍면장

예, 앞으로 그런 노력 하겠습니다.

김은수위원장

632쪽에 보니까 2017년도에 16년도 보다 쓰레기봉투 판매량이 더 많아졌고 대형생활 폐기물도 17년에 참 성과가 좋으네요. 좋고. 쓰레기 불법 투기가 과태료가 좀 나오기는 나왔지만은, 그래도 은풍면에도 보니까 주민 분들이 같이 노력해 주시는 게 보이고 보기 좋습니다. 민원담당업무 처리 실적에도 보면 혼인신고가 2건이 있고, 이런 건 보기 좋은 거고요, 또 그 밑에 칸에 이혼신고 0, 제일보기 좋습니다.

면장님이 또 면정에서 아직 주민들하고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 가정생활 도 잘 사업해서 잘 살라고 중간에서 잘 역할을 해 주시는 것 같아요 보기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은풍면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천면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하

박인하감천면장

예, 안녕하십니까? 감천면장 박인하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군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과 열정으로, 성실한 의정활동을 해 오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항상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저희 감천면에, 많은 의정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예, 지금부터 감천면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수 예,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세요. 감천면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 부록에 실음

최병욱위원

예, 저가.

김은수위원장

예, 최병욱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최병욱위원

예, 면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인하

박인하감천면장

예, 감사합니다.

최병욱위원

늘 특히, 물론, 우리 실과에서도 많은 일들이 많겠지만 특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읍·면에 어떤 공무원들께서 지역민들하고 늘 접하고 이래서 늘 고생하고 애는 많이, 노력은 한다라고 생각은 하면서, 저 면장님. 우리 감천면에 보니까 다른 12개 읍면에 보니까 특수시책사업이 다 한 가지씩 있더라고요, 물론 감천에도 몇 가 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 감천에 어떤 시책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인하

박인하감천면장

예, 지난번에 군수님 읍면방문 대화 시 저희들이 특수 시책을 보고를 했습니다만, 꽃길조성 우리 온천 아니면 포리 오는 꽃길조성 외에는 특수 시책을 보고하지 않았어요, 그 외에는 저희들 금년도에는 올해 특수시책 빠졌습니다. 다음연도에 한번 연구를 해서 특수시책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최병욱위원

그러게 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읍·면장님들이 어떤 생각이 다들 지역 면을 위해서 한 두 가지 씩의 어떤 생각은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 면장님이 계신다면 내년도에는 예산을 조금 세워서라도 한번 실행을 해 보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면장님.

인하

박인하감천면장

예, 우리 최병욱 위원님의 뜻에 따라서 제가 만약 2018년도에 계속 근무한다면 한 두건은 특수시책으로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최병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은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병일 위원님.

황병일위원

예, 면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제일 뒷장에 보면 690쪽 업체 명 관급자재 납품내용에 보면 업체 명에 제일 위에서 1, 3, 8번에 관한 얘기만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건수 대비 금액이 되어 있는데요. 24건에 해당되는, 지금 옆에 있는 금액과, 30건수에 돼 있는 신영에 대한 옆에 금액과, 8번에 고려실업에 대한 4건에 대한 옆에 금액을 보면요. 이게 지금 건수가 뭐를 얘기하는 건지요? 한 건수가 하나의 어떠한 사업을 얘기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뭐 어떤 량을 어떤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죠? 건수가?

인하

박인하감천면장

저희들 관급자재 같은 경우는 레미콘이라든가 아니면 용접철망이니까 공사에서 금액과 관계없이 한 품의에 한건씩 해당이 됩니다.

황병일위원

그러면, 한건에 대한 물량은 다르다는 얘기죠?

인하

박인하감천면장

그렇죠 한건에 대한 물량이 천팔백만이 될 수 있고 이백만원이 될 수 도 있고

황병일위원

예, 루배당 양이 다르다 그러면 세부적으로는 자료를 또 받아 볼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네요 그죠?

인하

박인하감천면장

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다면

황병일위원

예, 지금 건당으로 되어 있으니까 금액을 보니까 금액이 안 맞아서 나누기 해 보니까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모든 실과에 포함이 됩니다만 참 행정사무감사마다 매 지적사항이기도 하고 답변을 볼 때마다 좀 부끄러운 게 없잖아 있는데요. 실장님도 회의참석하고 있는 가운데에 실장님 안계시네.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번 볼 때마다 관급자재 아니면 우리가 각종 공사계약 현황 보면, 너무 좀 편식 한다 고 느끼는 경우가 좀 많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 지적사항 이거든요. 이런 부분에는 정말 우리 읍·면별뿐만 아닌 전 과에서도 좀 신경 써서 같은 지역에서 경기활성화를 고집하고 하면서 너무 지나친, 이렇게 밖에 편애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어느 정도는 조정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읍·면에서도 우리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인하

박인하감천면장

감사합니다, 다음부터 반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일위원

예, 면장님도 그래 생각 하시죠?

인하

박인하감천면장

예,

황병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수위원장

예, 도국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도국환위원

면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도국환 위원입니다.

인하

박인하감천면장

감사합니다.

도국환위원

질문이라기보다는 감사지적 사항에 대하여서 감천, 보문, 유천, 용궁, 지보, 풍양 6개면에 감사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또 예천군에서 나가서 감사를 했는 것 같은데 뒤에 계신 분들도 과장님, 계장님, 담당자들도 이런 지적 받는 거는 좀 아쉽다 뭐랄까 출퇴근 때문에 지적 받는다는 게 참 아쉬운 얘기고,

김은수위원장

마이크.

도국환위원

잘 안 나옵니까?

김은수위원장

예, 가까이

도국환위원

나옵니까?

김은수위원장

예,

도국환위원

그리고, 공사비 과다 지급 이런 부분도 물론 잘 하고 계시지만, 보면 감천도 5건, 유천은 4건, 용궁이 3건, 지보가 6건, 풍양이 1건, 이러한데, 이런 부분은 조금만 챙기면 지적 받지 않을 그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면장님! 다른 면에도 똑 같고 저는 감천면에 한 군데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른 면에서도 이렇게 지적 많이 당하는 거는 직원들이 좀 안일한 생각이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우리 책임자 면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신경 써셔서 직원들 교육관계라든지 요런 걸 신경 써셔서, 또, 이런 걸 지적받으면 면장님도 기분 더럽게 나쁠 거라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앞으로 좀 많이 시행되어서 없어졌으면 하는 바램이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인하

박인하감천면장

예, 도국환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우리 면사무소 직원들에게 엄정하게 교육도 시키고 열심히 공부해서 사후에는 지적되는 사례가 많이 줄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영일 위원님.

권영일위원

뭐 보고 잘 청취했습니다. 권영일 위원입니다. 이건 뭐 지적이라기보다도 굉장히 예산부분을 공사계약 부분에 절감해서 골고루 배분하는 그런 것이 보고사항에 나타나는데, 혹시나 본 위원은 아휴 뭐 100m, 200m 이상 하는 것도 농로포장 하면서 몇 백 만 원 하니까 이게 부실공사로 안된 건가, 라는 생각에서 여쭙는 겁니다. 물론, 예산 절감으로 봐서는 아주 가장 바람직 한 건데 여기 감천면에서 건설업을 토건업을 종사하는 분들 몇 분계시나요?

인하

박인하감천면장

저희들 감천면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아니면, 사업장 소재지를 둔 업체가 대표자로 있는 분이 네분 이나 있습니다. 이분들이 저희들 사실적으로, 우선적으로 지역에 주소를 둔 것, 아니면 사업장 소재지는 예천읍에 있더라도 감천면에 대표로서 주소가 있는 분들은 좀 많이 배정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권영일위원

예,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본 위원이 보기로는 농로 포장한 200m 그러는데 그 몇 백 만원 가지고 과연 포장이 가능한가? 물론 설계, 토목담당이 설계해서 정확히 산출하셨겠지만 타 면 보다도 굉장히 공사계약금액 자체가 조금 저거 하네요. 그러나 좋은 면으로 봐서는 예산절감이 가장 우수한 면이 아닌가 싶고 노파심에 혹시 부실공사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안 있었겠나, 그러나 면장님 잘 하셨겠죠? 보니까 타면하고는 아주 대조적 이예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인하

박인하감천면장

예, 권영일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것 만 큼 저도 현장에 기술직 공무원 지도, 감독해서 부실시공 안 되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권영일위원

예, 그래 잘 하시겠지만 가급적이면 내 관내에 있는 업체에 좀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시고, 굉장히 어려울 때 찾아가는 게 내 관내에 있는 사람이니까 긴급할 때 그지요? 건데 보면 은 어떨 땐. 여기 대부분 타면에 그런 경우도 더러 있겠지만 보면 면허만 줘 가지고 거기 대해서 어떤 이권이 된다면 공사 자체가 부실 되는 게 많다는 말예요 어느 면이든 눈에 확연히 나타나는 게. 하여튼 관내 업체를 많이 좀 활용을 해 주십사는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세요? 면장님. 아까 레미콘이 루배당 양이 틀리다고 그랬는데 안 틀리죠?

인하

박인하감천면장

예, 안 틀리죠. 레미콘은 조달 가격으로 정확히 똑 같습니다.

김은수위원장

그래서 제가

인하

박인하감천면장

제가 황병일 위원님 질문하는데 답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예, 루배당 양은 안 틀리죠.

김은수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감천면 소관 감사에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보문면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진

김중진보문면장

보문면장 김중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보문면 지역개발과 주민복지를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해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문면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 부록에 실음

김은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세요. 보문면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도국환 위원님.

도국환위원

면장님, 답변 잘 받았습니다. 도국환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특수시책추진 현황에 보면 농업용수 상시급수대 설치, 이건 정말로 잘했다 생각이 들고, 기 설치 한군데 하고 오신리 하고 다섯 군데 지금 개당 5백만 원하면 된다고 했는데 다른데 더 설치할 데는 없습니까? 저가 다녀 봐도 그게 참 유용하게 쓰이더라고 가물 때 거기서 물 올리 가지고 주민들이 차에다 바로 실고 가니까 참 편하게 되던데 또 더 설치 할 데는 없습니까?

중진

김중진보문면장

지금 일부 이동에서는 바라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보고 꼭 필요한데는 설치할 그럴 계획입니다.

도국환위원

그러면 한번 관내 파악해 보시고 필요한 예산 있으면 꼭, 이건 안전재난과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중진

김중진보문면장

저들 면에 집행 잔액으로 했습니다.

도국환위원

그러지 말고 예산책정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도록,

중진

김중진보문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도국환위원

꼭 좀 주민들 위해서는 이런 건 설치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싶어서 그랬습니다. 잘하고 계시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중진

김중진보문면장

예, 고맙습니다.

김은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욱 위원님.

최병욱위원

면장님 고생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724페이지 한번 참고해 주세요.

중진

김중진보문면장

예.

최병욱위원

2017년도 공사 건수와 공사금액이 있습니다. 주식회사 대광 최병진, 2번째 란에. 12번째 란에 대동개발주식회사 송재근, 그죠? 성보건설주식회사 유충열. 저가 앞에 쭉 공사내역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공사는 뭐 퓰륨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고, 대광에 최병진씨는 상수도 관련되어서 공사를 좀 하는 업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 건데, 12번에 대동개발주식회사 송재근씨는 금액으로 봤을 때 엄청 지금 너무 비교가 되는데 여긴 뭐 어떤 회사입니까?

중진

김중진보문면장

같은 토건회사인데 지금 실제 보문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우리 보문면이나 우리 지역을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실지 견실하게 지금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보다는 좀 많이 줄인 편입니다.

최병욱위원

아, 그래요, 16년도 보다는 얼마나 줄었어요?

중진

김중진보문면장

작년에는 34%정도 되었는데 거의 10%정도 줄였습니다.

최병욱위원

면장님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지금 봤을 때 건수나 금액으로 봤을 때 너무 형평성에 차이가 난다, 라는 걸 본 위원이 느끼는 바이고. 면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약속하나 더해주소, 내년에 어떤 다시 좀 조정해서 형평성에 맞게 집행을 좀 해줘야 되지 만약에 이거 저가 봤을 때 본 위원도 본 면에 가면 공사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가 늘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부분들은 저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면장님께서 알아서 형평성에 맞게 전부 업자들의 형평성에 맞게 하라고. 저는 여태까지 누가 공사를 어떻게 하라고 한 번도 지적한 적이 없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왜 이런가 하면, 너무 이렇게 물론 행정에 협조하고 다 이렇게 의견이 있습니다만 저가 봤을 때 그래도 이런 부분들로서 현명하게 형평성에 맞게 해 주신다면 실실적 으로 행정이나 우리 선출직들도 큰 욕을 안 먹을 것 같아요, 그죠? 저가 하는, 본 위원이 하는 얘기를 잘 새겨 들으 시고 내년에는 조금도 낮혀 서 형평성에 맞게 집행 하는 것으로 약속 하시더.

중진

김중진보문면장

예,

최병욱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진

김중진보문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병욱 부회장님의 말씀대로 내년에는 좀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최병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은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예, 이철우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