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하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안심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의원 발의 조례안 2건과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조례안 5건 등 모두 11건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안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동해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이동호 의원 외 3명)

이동호 의원입니다. 동해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취업자에게 근로소득 기회를 제 공하고 지역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하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2조에 일자리 창출, 취업지원 및 취약계층에 관한 용어를 정의하고 안 3조에서는 일자 리 창출 종합계획의 수립 등 시장의 책무를, 안 5조에서는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 사업의 범위를, 안 6조 에서는 일자리 지원센터의 설치 근거 및 수행 업무와 함께 센터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7조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와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 을 하였고 업무의 위탁 근거는 안 9조에, 안 10조에는 일자리 창출과 취업지원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근 거 등을 포함하여 총 11개 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집행부 가족과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 의견을 반영하여 제3조2항6호에 일자리 관련 성, 연령, 지역, 사회계층별 구분 통계의 생산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시장이 일자리 정책 수립 시 해당 사항을 포 함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동해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원근입니다. 이동호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동해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 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그 근거를 마련함으로 써 새로운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창출하여 미취업자에게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 지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동해시 청ㆍ장년의 고용 촉진을 위한 사회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고 취업지 원과 지역기업의 구인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동해시 청ㆍ장년 고용촉진에 관한 조례와 그 제정 목적은 유사하지만, 적용대상과 내용에서 대상이 특정되지 않은 미취업자와 구인난을 겪고 있는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일자리창출과 취업지원 사업 및 행정ㆍ재정적 지원, 업무의 위탁근거를 명시하고 있어 적 용범위가 넓고 포괄적이며, 안 제6조에서는 일자리지원센터의 구체적인 설치 및 운영의 근거와 수행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등 조례의 중복 제정 등과 같은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실업률과 인구측면 등에서 답 보 또는 퇴보적 상태를 보이고 있는 현실에서 더욱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향후 일자리창출을 위한 다양한 시책 개발과 운영 방법 등의 개선을 통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담당부서의 검토의견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의원이신 이동호 의원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석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의원님, 동해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를 발의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원안에 동의 드리며 저는 담당과장님에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인수입니다.

과장님, 현 정부 들어서 일자리 창출, 특히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국정 중심에 있습니다. 이런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써 일자리지원센터 같은 경우 설치가 돼서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제 기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어떠한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문재인 정부 쪽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우선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일자리와 관련해서 북평공단이라든지 쌍용하청기업이나 이런 부분 쪽에서 3D업종과 관련한 부분들이 일자리 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구인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추정도 하고 실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하고자 하는 부분은 조례만 만들어주신다면 동해형 일자리 특화사업을 저희들이 하 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존 고용부라든지 여성가족부라든지 강원도에서 일부 시행을 합니다만, 이 부분들이 실 제 산업에 미치는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사각지대가 있다,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일자리 관련되는 기업 인턴 같은 경우에 50세 이상으로 기준하고 있습니다. 고용부 같은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업장에 45세 이상, 여가부 같은 경우는 경력단절여성으로 하기는 합니다 만, 이것도 5인 이상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산업공단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은 4인 미만입니다. 소기업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기업 인턴이라든지 맞춤형 인력 양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다, 그래서 내년에 일부 당초예산에 올라갔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시행하는 방안이 일단 1인 이상 4인 이하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나이도 18세 이상부터 다 되는 걸로 해서 구인난에 조금 도움을 주자는 측면에서 시도가 됐고, 고용부라든 지 이런 부분을 맞추기 위해서는 5인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고용부에서 45세 이상이라고 했습니다만, 18세에 서 44세까지 되는 걸로 해서 대상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것도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고 최소 임금 기준에 맞추는 기업에 한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고 합니 다. 1일 8시간 기준으로 하고 주 40시간으로 하면서 주로 기업인턴 같은 경우는 3개월 정도 하고 취업이 됐을 경우는 추가적으로 6개월 더 해주는 걸로 해서 총 9개월 정도 잡았습니다. 인턴 하는 비용은 지금 현재는 고용부에서 약 60만 원 정도 하고 있는데 이걸 내년에 최저임금 16.4% 인상 분을 하면 약 한 70만 원 상회하는 걸로 금액이 나오는데 아마도 이 부분이 70만 원보다 상당히 더 많은 걸 로 내년 지침에 그렇게 될 겁니다. 70만 원에서 80만 원 사이에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이면서 일단은 시가 아까 대상을 중심으로 해서 70만 원에서 80만 원로 사이 지급을 하고 최저임금이 내년에 한 8시간 기준으로 157만 3,000원 정도 됩니다. 그 차액부분은 고용주가 부담하는 걸로 해서 포커스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정부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침을 받았는데 내년에 개인별로 월 13만 원 주는 걸로 인 상분하고 연계가 됩니다. 강원도에서는 4대보험료 중에서 본인부담을 제외한 고용주부담, 이 부분도 지금 동해시에 24억 원 정도 배 정을 받았습니다. 강원도비입니다. 시비는 전혀 들어가는 게 없고 이렇게 하게 되면, 내년에 인턴 3개월 정도 한다하더라도 최저임금 수준은 받을 수 있다, 이게 시행이 잘되면 바로 취업으로 연계되는 동해형 일자리 특화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 니 이 조례도 보완이 돼야 되겠다 해서, 의원님께서도 신경을 써 주셔서 저희들하고 맥락이 같이 맞아떨어 지면서 추진이 잘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맞춤형 인력 양성, 이 부분도 내년에 3,400만 원 정도 당초예산에 올 렸습니다. 이건 삼척시하고 공동으로 하는 겁니다. 폴리텍3대학하고 같이 하면서 재료비가 약 한 7,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만, 이걸 삼척하고 동해하고 분담 을 해서 같이 상생하는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마지막 MOU만 남겨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혹시 동해시에서 추정하는 동해시 실업률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데이터를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일자리 상황판을 만들려고 나름대로 경제와 관련한 이런 데이터 분석을 좀 하려고 하니까 강원도까지는 나오는데 저희들 시군까지는 나오기 어려워서 아직까지 백방으로 합니다만, 다 만 단정을 지을 수 있는 부분이, 숫자 정도는 매년 5,000개 목표를 하면서 그 중에 좋은 일자리는 많이 양 성해야 됩니다만, 주로 소위 말하면 노가다 이런 쪽에는 사실 일자리가 많습니다만, 아주 질 좋은 일자리는 사실 드물거든요. 그런 부분만 잘 나오고 나머지 부분은 데이터가 사실 답변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강원도까지는 나오기 때문에……

맞습니다. 제가 작년에 상공회의소 찾아 봤는데 데이터가 상공회의소에도 없고 동해시도 없고, 어쨌든 이 일자리 창출 과 이런 것을 영위할 때 어느 정도 데이터는 좀 갖고 있어야만 지표가 있어야 어느 정도 나아지는지 악화가 되는지 그런 걸 파악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토대가 되잖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지만 경제과에서 동해시만이라도 실업률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걸 계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 는 방법을 좀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번 예산 심사 때 제가 꼭 데이터를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하고 있는 동해YWCA에서 하는 새로일하기센터하고 지금 이것하고 연계관계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지난번에 새일센터하고 북평 경영자협의회하고 일차적으로 미팅을 했는데 여가부 같은 경 우에는 5인 이상 경력단절여성으로 시작을 해서 금년에는 30명 정도가 배정이 돼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 60명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계속 인원이 줄면서 다른 지역에도 새일센터가 많이 생기다 보니 물량이 그쪽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형 국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하고 시에서 시비로 충당해서 하는 기업인턴제 참 잘됐다, 이미 일부 여성인력 도 보완체계가 가능하다, 이렇게 하시면서 아까도 기업 인턴 하기 전에 현장 체험도 할 겁니다. 지난번에도 현장으로 체험을 나갔더니 충분히 여성도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가 봐도 그렇고 새일센터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구인구직 안내하는 상담센터 쪽에서는 현장으로 사실 잘 안 나가보거든요. 상담을 주로 많이 하다 보니 현장 가면 여성인력도 충분히 할 수 있겠다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아까처럼 동해형 일자리 사업으로 접목을 하게 된 거고, 여기도 나름대로 아까 전에 30명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이 더 있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동해시에 하고 있는 특화형 일자리가 잘 정리만 된다면 여성 인력이 오히려 남성보다 더 많이 취업 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기존에 해 왔던 여성 새로일하기센터하고 우리 동해시에 일자리센터하고 서로가 상생하면서 더 많은 고용을 이끌어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하고 경제과에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고, 제도적으로 이렇게 고용창출, 그런 일자리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만큼 우리 시에서는 더욱 더 경제 활성화에 큰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아까 고용주 말씀하셨는데, 고용되는 분들도 여러 가지로 그분들의 권리 같은 것들도 찾아야 되지만 고용주 입장도 고용을 기업이 활성화 돼야지만 많은 고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놓치지 말 고 챙겨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을 동의하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에 대한 투자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일자리 창출이 늘어나려면 그 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판로라든가 판촉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자리에 대한 이런 부분만 강조가 너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 하면, 제품이 팔리지 않는데 일자리 창출이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제품이 팔려야 일자리 창출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오늘 제가 말씀 좀 드릴 부분은 아까처럼 판로 되는 부분은 기업유치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동해 쇼 핑몰을 내년에 만드는 걸로 업무보고가 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회적경제 쪽에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강원곳간도 있고 여러 가지 판로 측면에 많이 하고 있는데 일반 적인 기업의 판로 부분은 기업유치과에서 나름대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년도에 쇼핑몰을 만드는 걸로 그 렇게 준비하고 있는 걸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자리 창출에 대한 근본적인 부분은 판로입니다. 제품이 팔려야 기업에서도 고용창출을 할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 기업유치과든 경제과든 경제과 자체가 동해시 경제의 모든 것을 이끌어나가는 부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경제과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일자리 창출도 마찬가지로 판로에 대한 정책을 많이 좀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순환 할 수 있도록 많이 하겠습니다.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명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례안을 보다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5조에 보면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 사업 6항에 보면 노사화합을 통한 근로환경 조성 및 개선 사업에 지원 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잖습니까?

네.

이게 노사화합을 통한 근로환경 조성 개선 사업을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아까 동해형 일자리 사업 중에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마지막 단계가 이렇습니다. 동해형 일자리 사업에 첫 단계부터 다섯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까 현장체험 제가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인력양성 부분이 되겠고, 세 번째는 인턴 부분이고, 네 번째는 취업이 됐을 때 보조금을 지원하는 이런 부분이고 마지막 단계가 환경개선 부분인데, 이게 주로 현장에 가 보면 여성인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환경 부분이 열악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공장 내 목욕시설이라든지 휴게시설이라든지 자그마한 여성이라든지 연세가 있는 분들, 약자용 공구, 작은 지게차 같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아직까지 시기가 좀 빨라서 대안을 내 놓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도 그런 형태로 저희들이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공장 내의 환경개선을 해 주는 사업비로 쓰인다는 거네요?

지금 현재 이런 부분들도 다 조례안에 반영이 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은 아직 안 됐습니다만, 조례안에는 이런 것까지도 디테일하게 반영을 해서 기업이 요구 하는 쪽에 우리가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춘다는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기업에서 환경개선을 하는 게 아니라 기업에서 이러한 불편사항이 있으니까 시에다가 협조 좀 해 주십시오, 하면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개선해준다는 그런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애매한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했고요. 지난번에 취업박람회 갔을 때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일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인난을 겪고 있는 곳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도 말씀이 3D업종 그런 쪽에는 사람들이 일하기를 꺼려한다, 그런 부분들도 말씀하시면서 어 려운 부분이 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일자리가 없어서 다 채용을 못 하는 걸로 통상 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기업을 대표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더라 고요.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조례 제정으로서 그치지 말고 시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일자리와 연계될 수 있는 미취업자들과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임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 동해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주현 의원 외 4명)

박주현 의원입니다. 동해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새로운 일자리창출과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하여 청년실업, 고용불안 등을 해소하고 건전한 지 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하여 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 및 지원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의 설치근거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장에 목적, 용어정의,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시장의 책무를, 제2장에는 사회적경제 육 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사회적경제조직 육성계획의 수립, 교육ㆍ경영 및 행정ㆍ재정 등 지원, 사회적경제조 직의 의무 등을, 제3장은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4장에는 사회적경제지원센 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으로 총 4장 20조로 구성되었으며, 본 조례의 시행과 함께 종전 동해시 사 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집행부 가족과의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의견을 반영하여 제5조제1항제9호에 사회적경제가 성, 연령, 지역, 사회계층별 빈곤소외 극복 등에 미칠 영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시장이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을 수립 시 해당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동해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원근입니다. 박주현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동해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실업, 고용불안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역에 기반을 둔 새로운 일자리창출과 건전한 지역 공동체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 및 지원 정책의 수립ㆍ시행과 사회적경제 지원센 터의 설치 운영 및 사무위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초기 단계인 사회적경제의 조기정착 및 활성 화를 위한 지원센터의 설치 운영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사회적경제 조직의 인프라 구축 지원과 지속가능한 지 역경제 생태계 조성을 통한 일자리창출과 양극화 해소 등을 유도하여 지역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이 기 대되며, 본 조례의 시행과 함께 기존 동해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게 되므로 유사 중복 규정이나 관계법령 저촉사항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조례의 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담당부서의 검토의견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의원이신 박주현 의원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더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을 하기 전에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김기하 의원님께서 일단은 발의 조례에 대해서 동의가 아니라 계류하신 거예요? 박주현 의원님 설명하세요.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하신 내용이 강원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역할하고 지금 본 조례안이 실행이 되면 동해시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역할이 중복되지 않느냐, 그 질의셨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원주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거기에서 하고 있는 역할들도 사회적 경제활성화와 육성에 대해서 그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18개 시군에 관련된 강원도 권입니다. 18개 시군의 사회적경제 조직의 판로나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곳이고, 지금 본 조 례가 통과됐을 때 동해시형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우리 동해시 안에서의 사회적경제육 성을 위해서 곳곳마다 다니면서 교육도 하고 사회적경제가 발굴이 됐을 때 인큐베이팅 해 주고 정부사업이 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판로를 비롯해서 공모사업을 비롯해서 지원정책, 모든 것들에 대해서 관리를 해 주 는 겁니다. 그래서 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하고 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구체적인 면에서는 조금 하는 업무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강릉 같은 경우도, 삼척 같은 경우도, 다 이 지원 조례가 통과가 됐고 과장님께서도 아까 설명하셨지만 강 릉 같은 경우는 1년이 지난 뒤에 예산적인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율이 끝난 뒤에 내년에 개소가 되는 걸로 저도 들었습니다. 듣고 삼척은 조금 더 거기에다가 도시재생까지 겹쳐서 그 방향으로 가는 게 어떤가, 이렇게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강원도 시군에서 제일 먼저 지원센터가 만들어진 곳은 인제입니다. 인제군에서 1억 3,000만 원을 들여서 사회적지원센터가 만들어졌는데 지금 현재 도 지원센터가 원주에 있기 때문에 원주가 사회적 경제활동이 굉장히 왕성한 걸로 알고는 있지만, 인제군이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들을 봤을 때 우리 동해시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육성을 하고자 할 것 같으면, 좀 더 여기에 활성화 를 기여하고자 할 것 같으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라는 구심점이 꼭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이 조례 제정까지 이르게 됐는데 잘 아시겠지만 동해시 사회적경제 현황들을 보게 되면 우리 동해시 같은 경우는 사회적기업 이 4군데가 있고요. 마을기업 4군데가 있고 자활기업이 3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협동조합이 25군데가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지금 눈에 띄게 시내에 나가 보면 사람들이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 감을 잘 못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판매되는 상품들도 상당히 많이 있지만 굳이 관심을 갖고 보지 않는다면 구분을 잘 못 하시더라고요. 또한 제가 그런 사회적 경제 기업들을 방문했을 때 그 제품들이 굉장히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홍보 부 분이나 재정적인 열악성 때문에 제품의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상품들의 판로 부분도 좀 많이 막히지 않았는가, 그런 디자인 기술 차원이나 판로 개척 부분이나 교육 부분이나 아이디어 부분이나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동해시형 사회적경제를 육성하기 위한 지원센터인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도 지원센터하고는 역할이 현격하게 좀 다르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조례를 제가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시행되고 나면 시행되고 나서 집행부 의견에도 그걸 다셨잖아요? 시기적인 부분은 조정이 필요하다,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회적경제기본법이라는 자체도 지금 19대 의회 때 유승민 의원, 신계륜 의원, 박원석 정의당 의원님께서 각각 대표 발의를 해 놨는데, 의회가 끝나면 서 19대 의회에서 없어졌습니다. 20대 의회에 들어서면서 발의가 다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법이 국회에 사실 발의되어 있는 상태인데 기본법이 발의가 되고 나면 모든 것들이 전국적으로 바로바로 시행이 될 겁니다. 그런 입장이지만 그 전부터 사회적 경제 부분은 많은 분들이 사회적기업으로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사회적 경제 부분은 이미 다른 타 시군이나 전국 곳곳에서는 많이 자리매김이 뿌리가 내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조례가 시기적으로 빠르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기본법이 딱 통과가 되면서 바로 그게 시행 이 될 때 그 자리에서 바로 조례를 만들어서 해도 되겠지만 지금 이렇게 시기적으로 빠르다, 시기라는 게 언제 도래할지는 모르겠지만 본 의원이 보기에는 제가 이걸 갑작스럽게 조례를 제정한 것이 아니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4년 전부터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는 동해시 안에서 계속적으로 활동들을 해 왔습니 다. 민간인 간담회도 제가 세 차례를 거치고 사회적경제 기고나 10분 자유발언이나 지금도 그 경제인들하고 만 남을 가지면서 계속적으로 대화를 하는 가운데 지금 시점에서는 조례제정까지 들어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판단 하에 지금 제정을 할 시기가 적정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조례 발의를 한 거고요. 의원님 말씀하셨던 시기적인 그런 부분은 지원센터 설립에 관련된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하시 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시기적으로 조정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례 부분하고 그 부분하고 꼭 맞물려가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도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박주현 의원님 설명을 충분히 들었고, 김기하 의원님이 계류하는 거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 충분히 들었는데 ,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시에 여건을 본다면 사회적기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센터가 만약에 설치가 되고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예산이 들어가는 게 맞잖아요?

네.

밑에 보면 위원회 구성 및 임기가 있는데 여기 이걸 센터로 설치하게 되면 위원회 구성을 따로 해야 되겠더 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사회적기업이 굉장히 많다면 이게 저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봐서는 그렇 게 많지도 않은데 센터를 설립을 하고 위원회까지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만큼 기업이 활성화되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아까 말씀하셨듯이 도시재생센터하고 같이 하는 방안이 있다면 좋은 거고 저도 지금 봐서 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임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조례안 의견요지에 보면 사회적경제 추진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법제화 및 정부 차원 제도 마련 추이 를 감안하여 일부를 실행 시기 조정이 필요하다, 이 뜻을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센터를 만들게 되면 센터장이 필요하고 실무직원이 필요합니 다. 거기에도 아까처럼 사회적기업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이 있고 협동조합이 있고 마을기업이 있고 자활기업, 4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걸로 강원도 산경원 조직기준을 보면 4개 팀이 만들어지는데 저희들이 4개 팀까지는 만들 수 없고 적어도 센터장 밑에 직원이 2 ∼4명 정도는 돼야지 업무분장이 된다, 그러면 과연 그 인원이 들어왔을 때 실질적으로 내가 활동할 수 있 는 업무를 커버할 수 있는 양이 공무원들 기준하면 그렇게 양이 있느냐는 거지요. 그러다 보면 비용이 상당하게 들어갈 거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시재생 한 분야도 나름대로 이 분야하고 도 유사하고 같이 센터장 같은 경우는 하나로 만들어지면 또 괜찮고, 이렇게 다른 업무하고 연결하고 협업 하는 차원으로 하는 것이 맞는데 이게 지금 묵호 지역에 두 군데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고 준비도 두 개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시점이야 내년 하반기나 아니면 그 후년 초 정도가 안 되겠느냐, 운영을 하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그래서 그 부분하고 시기를 맞추면 앞으로 한 1∼2년 후면 이것이 상당하 게 제도권에 올라와서 실질적으로 모든 게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직원들을 채용을 해서 하게 되면 괜찮겠다는 생각을 그래서 집행부에서 그 부분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사회적경제 조례에 대한 부분을 인정을 하되, 일부 실행 시기는 차후에 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시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일단은 아까 의견을 다 나눴겠지만 조례가 먼저 제정이 되고 지원센터는 차후에 할 수도 있고 시기를 조정 할 수도 있고 이런 차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먼저 강원도는 2011년 조례가 제정돼서 지원센터가 언제 만들어졌어요?

강원도 지원센터는 2011년……

조례는 2011년에 했는데 지원센터는 언제 만들어졌어요?

지원센터는 산경원이 되는 부분이 2012년 8월 1일입니다.

그럼 인제도 2014년에 조례가 제정돼서 지금 센터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습니다.

원주도 2016년부터 센터가……

원주는 강원도 산경원, 강원도 조직이 원주에 소재하다 보니 그걸 이용하는 거지요.

아까 김기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 조례하고 지원센터가 동시에, 조례의 계류인지 아니면 지원센 터의 계류인지 그걸 좀 얘기해 주시면 경제과장님 판단이 쉬울 것 같은데요.

최석찬 의원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첫 째 이 조례는 타 시군 볼 것 없이 빨리 먼저 선제적으로 조례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의원님들은 아직까지 동해시에 사회적기업이 몇 개 없어서 조례가 아직까지 시기상조다, 말씀들 하시 는데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설치된 곳에는 업체가 상당히 많이 운영도 되고 숫자도 많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서 아직까지 시민들의 인식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센터가 설치가 돼서 거기에서 교육이 필요하고 기업체들의 모든 홍보, 이런 것들이 반드시 센터가 설치돼서 해야지만 사회적기업, 협동 이런 것이 늘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센터설치를 미루고 조례를 미루면 저희 동해시에 사회적기업이 늘어날 수 있는 조건이 안 됩니다.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조에 보시면, 전국에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위탁 운영하는 곳이 몇 군데가 있지요?

전국에 일일이 확인은 안 해 봤지만 100여 곳 이상은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경로자, 70세 이상의 노인을 말한다고 명시하셨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 면 경로자라면 65세 이상으로 보고 있어요. 일반인보다 경로자는 1,000원을 할인해 주는 건데, 월 목욕권은 또 할인이 없어요. 일반인이랑 똑같이 적용을 하게 되고, 저는 이게 어차피 복지 차원에서 만들어진 거잖습니까? 수익 목적이 아니라 복지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65세로 해도 된다고, 다른 시군에도 65세 이상으로 해 놓 은 곳이 있어서, 변경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경로우대가 노인복지법상은 65세이고 소득세법상은 70세인데 우리 북평목욕탕만의 문제가 아니고 북평목욕 탕의 가격을 정하면 북삼동 그린사우나의 가격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린사우나도 70세로 경로를 잡고 있고, 북평목욕탕이 예전에도 70세로 경로를 잡았기 때문에 거기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70세로 설정 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조에 보시면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 동해시에서 위탁을 하게 되면 몇 년을 위탁을 하지요?

최고 상한치를 5년을 잡고 보통 2년이나 3년 잡고 있는데, 2년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5년 이내보다는 2년이나 3년 딱 못을 박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 조항은 법적으로 5년 이내로 되기 때문에 이 조항을 살리고 기한은 민간위탁동의안에 올릴 텐데 그때 기 한을 2년, 3년 이렇게 정해서 올려서 의원님들 동의를 받아서 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사회단체, 지역공동체에다가 위탁을 하게 되는데요. 북평 관내에 있는 단체들이지요. 그분들이 맡아서 다시 재위탁이 가능합니까? 3자에게 다시 위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위수탁 계약 조건에 반하지 않으면 재위탁이 가능한데 저희가 이 조례를 목적을 목욕탕에서 나오는 수익금 은 지역주민한테 돌아가야 된다는 전제조건을 깔고 이 조례를 만들었고, 활동계획서를 받아서 일부 수익시 설은 전대를 하도록 전대계획서를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가능하다는 거지요?

네.

그건 잘 하신 것 같아요. 위탁사용료를 보시면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이게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상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해서 조례를 정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동해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상에는 1,000분의 25가 돼야 됩니다. 1,000분의 25면 금액이 좀 월 300만 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그 조항을 적게 하려고 이 조례 에 1,000분의 10을 상정한 겁니다.

그런데 다른 단체에서는 이것도 좀 과하다고 의견이 왔었지 않습니까?

적게 하려고 1,000분의 10으로 한 겁니다. 안 그러면 1,000분의 25로 해야 됩니다.

다른 단체에서 1,000분의 5로 해달라고도 했었죠.

그런데 반영은 불가한 걸로……

1,000분의 10이면 대충 월 임대료가 어느 정도 되지요?

월 160∼180만 원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감가상각비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임대료가……

갱신할 때마다 재평가해서……

재평가해서 다시 달라지고요. 하여튼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목욕탕이었습니다. 물 수질은 어때요?

새로 지하수를 한 공 파서 지금 수질은 다 양호한 걸로 판정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위탁계약을 하게 되는데 위탁시기가 어느 때쯤 가능한지?

목표는 내년 1월로 잡고 있는데 사실 선정과정에서 예상치 못 하게 단체가 많다든가 이러면 1월 중순 이상 으로 넘어갈 것 같고, 단일하게 들어오면 바로 할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지금은 휴관 상태잖아요?

지금 보수 중에 있습니다.

보수 중에 있습니까? 빨리 좀 해서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빠른 시일 내에 위탁도 빨리 좀 해 주시고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명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북평목욕탕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들도 많고 민원도 상당히 많은데 지금 보면 시가 이걸 기부채납 을 받으려고 하는 거잖습니까?

네.

그러면 기부채납 받기 전에 지난번에는 하루에 물이 부족해서 상수도 물을 썼잖아요?

네.

그 물을 전부 충당하기 위해서 지하수를 다시 개발한 거고, 그렇다면 앞으로 보면 아파트가 지금 많이 들어 와요. 아파트가 많이 들어와서 입주자가 늘어나게 되면, 아마도 이 목욕탕을 사용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겁니 다. 그러면 그에 따른 물 사용량까지도 감안을 하셔서 지하수를 개발한 건지 아니면 현재 인원이 오는 것에 대 한 것에만 기초를 두고 지하수를 개발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하수가 하루에 얼마 정도에 나오며, 얼마나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정도가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 니다.

향후 사용할 이용객을 대비해서 지하수를 판 건 아니고 과거의 지하수는 좀 탁도가 있어서 그걸 여과시설을 만들어서 여과를 했는데 여과시설을 잘 활용을 못 해서 상수도를 쓴 걸로 파악이 되는데, 지하수를 더 밑으 로, 현재 제가 알기로는 127m 밑으로 가서 지하수를 팠고 수량은 목욕탕이 쓸 수 있는 양,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하루 130톤은 충분히 감안할 수 있는 용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에 지하수 개발한 것으로는 사실 물 탁도도 있었고 모래가 올라와서 거기에 대한 초기 민원들이 상당 히 많았었고, 그런 현상도 제가 가 보고 했었는데, 물론 탁도도 중요하지만 이 목욕탕을 이용할 수 있는 고 객들이 많다면 거기에 따른 수량도 충분히 확보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 하면, 시가 이것을 지금 현재까지는 GS가 운영주체가 됐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는 재정적인 문제 같은 게 시가 책임질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시가 이걸 기부채납을 받게 되면 그런 것들도 전부 시가 재정적인 부담을 안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차장도 지금 협소하다고 해서 주차장도 확보를 해서,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충분하게 우리 시가 다 갖춘 다음에 기부채납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 목욕탕 때문에 시가 재 정적인 부담을 안고 갈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도 지역주민들한테 했고 운영하는 분들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물도 그쪽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왔고 사람들이 입주하게 되면 목욕탕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 요. 그랬을 때 지하수만을 가지고 양이 부족하다면 상수도 물을 써야 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상수도 세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탁도라고 하지만 지난번에 물도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탁도뿐 아니라 하루 수량이 부족해서 수돗물을 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가 기부채납을 받기 전에 이런 것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추가로 재정적 부담을 안 고 가지 않아야 된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시가 운영주체가 되고 어차피 위탁을 하잖아요. 여기에 보면 체육시설, 이런 데는 제3자에게 전대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건 목욕탕 주인이 다 할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은 전대를 한다고 돼 있어서 괜찮다고 보는데 우리 시가 이걸 맡았을 경우 앞으로 유지보수비가 계속 들어갈 겁니다. 이게 노후가 되면 유지보수비가 계속 들어가야 되는데 그 유지보수비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그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유지보수는 저희가 지금 1,000분의 10으로 위탁료, 1년에 2,000만 원 정도인데 2,000만 원 정도는 계속 세 입으로 잡아서 보통 북삼그린사우나를 보면 한 10년 만에 수리를 했는데 저희가 다른 시군을 확인해 보니 보통 5년 정도에 한 번씩 전체 설비를 하든가, 주기적으로 수리하는데 5년이면 1년에 2,000만 원 해서 1억 원 정도로 5년에 1번씩 정기적으로 수리를 하면 10년 만에 몇 억 원씩 들여서 수리하는 것보다는 정기적으 로 수리를 하면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목욕탕 수리비는 일반 주택과 달라서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가 위탁을 기부채납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시가 주체가 돼서 운영을 할 때 여기에 따른 유지보수비에 대한 재정적 부담, 그런 것에 대한 것도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 하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GS에서 하니 그런 문제가 없는데 향후에는 이런 문제들이 반드시 수반될 것이 라고 보고, 지금 생각에 처음 시작할 때는 적자 운영이 안 된다고 누구나 말을 하지요. 그러나 이 시설이 노후가 되다 보면 찾는 이용객이 적다면 적자 운영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이 재정적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 보면 그런 안은 사실 없어요. 그러면 위탁을 하게 돼서 매월 수익이 발생되잖습니까?

네.

그랬을 경우에 수익금 일부를 예치를 해서 노후가 되면 유지보수비에 쓰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실 필 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세입구조상 이 돈을 가지고 따로 모아서 하기는 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로 관리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지난번에 이 문제 때문에 민원도 상당히 많았고 저도 항의 전화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과연 시가 이걸 꼭 기부채납을 받아서 운영을 해야 되냐, 북평 주민들은 그런 얘기들도 있지요, 우리는 목 욕만 하면 되는 거지, 누가 주체가 되든 그건 별로 상관이 없다, 이런 말씀들 하시고 거기에 진짜 염려를 하시는 분들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시가 모든 책임을 안고 가야 되는데 꼭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나, 이런 의견들도 있었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한 테는 제가 제안서를 내라고 했어요. 제안서를 내서 전체적인 의견을 가지고 어떤 안을 만들어 내는 거지, 개개인의 의견을 가지고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런 말씀도 드렸는데, 제가 저번에 과장님한테 한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운영하기 전에 주민설명회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왜냐 하면, 제안서를 낸다거나 어떤 의견을 제시하 는 것은 북평동을 대표로 하는 사람들은 다 의견을 낼 수가 있고 제안서도 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에 따라서 그렇지 못한 분들의 민원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건 실질적으로 목욕탕을 사용하는 분들의 민원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서 시가 채납을 받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이런 부분들도 사전에 설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 채납 받고 나서 그에 따른 또 다른 불만, 민원, 이런 것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하여간 어떤 시설물이 들어옴으로 해서 주민에게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 오히려 갈등의 폭이 증폭된다 면 이건 차라리……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당초 생각은 GS가 계속 운영을 하는 게 우리 시가 재정부담도 덜고, 그런 거라고 판단을 하지만 협약서상 GS도 발전회사이기 때문에 이걸 계속 운영할 수 없다, 협약서상 지역주민한테 기부 하기로 했는데 기부 받을 당사자가 없다, 그러면 폐쇄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민원을 어떻게 감당하냐, 그래서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는 조건으로 해서 수리를 해라, 지하수를 한 공 더 뚫어라, 주차장을 더 확보 해라, 그런 상태에서 최소한의 조건을 갖추어서 저희가 기부채납 받고, 그렇게 기부채납 과정은 그렇게 된 겁니다. 아시겠지만 GS가 운영하면서 민간 개인한테 위탁 줬더니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것도 사실이고 그런 걸 고려 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고 설명은 동을 통해서 동에서 임시 통장회의하고 임시 자치위원회 회의를 해서 의견 을 수렴해서 저희한테 전달도 해 왔고, 이래서 일정 부분은 좀 의원님 말씀대로 소통 관계는 일정 부분은 소화를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끝나고 나서 구체적으로 위탁이 정확하게 어떻게 될 거냐는 건 또 다른 문제지만, 전체적으로 기부채 납 받고 조례를 만드는 과정은 일정 부분 다른 조례와 다르게 저희가 일정 부분 신경 썼고, 동과 협조를 해 서 주민들한테 많이 전파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주민들에게 전파가 됐는데 의견 제시하는 분들도 특정계층의 의견을 제시한 걸로 알고 있고, 그분들에게 설 명한 것도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특정계층의 사람들만의 의견이 전체 의견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시가 기부채납을 받게 되면 한 번쯤 설명회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 든요. 그리고 주민들 같은 경우는 목욕탕이 빨리 정상 운영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지금 가면 거의 대다수가 언제 쯤 이게 운영이 되냐, 그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실 GS가 들어옴으로 해서 북평동 주민에게 주기로 했던 시설물이잖아요. 동에 혜택을 주기 위한 시설물인데 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이 돼서, 물론 시설 개선하는 걸로 그렇다고 하지만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돼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이 됐는데, 여기 보면 공동운영체라 고 하셨잖아요.

네.

공동운영체면 각 단체에 시가 위탁을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랬을 경우 단체에다가 하면 공개입찰을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입찰 방식으로는 안 하고, 공개모집해서 수익금을 어떻게 사용할 계획인가, 그런 걸 주안점으로 심사를 해 서 수탁심사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해서 선정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금액에 대한 공개입찰이 아니고 과장님 말씀이 이 사업 계획서에 따라서 수익금을 가지고 사업계획 서에 얼마나 적정하게 됐냐, 그걸 보고 선정을 한다는 말씀이잖습니까?

네.

그러면 시에서 아무리 청렴하게 한다고 해도 거기에 대한 의혹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도 한번 생각을 좀 해 보세요. 왜냐 하면, 북평동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민감해요. 그랬을 경우에 사업계획서만 가지고 위탁자를 선정했다면 여기에 따른 의혹이 또 제기될 수가 충분히 있습 니다.

심사는 저희 시가 하는 게 아니고 민간위탁촉진조례에 의한 수탁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되고 저희는 기준 조건만 갖춰서, 그래서 좀 공론화돼서, 일단 저희가 공모할 때도 이런 조건으로 하겠다고 공고를 할 거고, 거기에 맞춰서 단체에서 준비해서 오면 심사위원들이 공정하게 평가를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심사위원들이 공정하게 평가는 하는데, 제가 그래서 주민설명회가 좀 필요하다는 것이 이런 선정을 하 기 전에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앞으로 위탁자를 선정할 것이다, 라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단순하게 심사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했다고 하지만, 그것을 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냐, 그런 부분들 도 있어요. 여기에 지금 하려고 하는 단체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단체들이 과연 했을 때 여기에 대한 불협화음이 없게끔 그런 게 사전에 충분히 필요하다는 거지 요. 기부채납 받는 거에 대해서도 의견들이 분분한데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에 어떤 방법을 할 것인가, 물론 다 투명하고 공정성 있게 하겠지만, 주민들이 과연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염려 때문에 제가 한 번쯤은 설명회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 전체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여기에 하려고 하는 분들과 주민의 대표, 마을 통반장들 있고 그런 분들이 이런 내용을 충분히 알고 나면 마을에 가서도 설명을 해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향후에 유지보수비에 대한 것도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가가 전 우선시 돼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추상적으로 몇 년 지나서 얼마 들어간다고는 할 수 없는 부분들이고 구체적인 안이 좀 나와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몇 년 경과하면 얼마 정도 들어간다, 그런 것도 디테일하게 계획을 짜 주시기 바랍니다.

북평목욕탕은 우리 시 재산이고 북삼의 그린옥 같은 건 주민재산이고, 그래서 유지보수 들어가는 비용의 근 원이 좀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다르지요, 시가 재정적인 부담을 안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볼 때는 시가 모든 재정적인 부담을 안고 가겠지만 어떻게 면밀히 따지면 세금이 들어간 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과장님이 안에서 생각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민원 현장에서 의견들이 나오는 건 차이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검토를 좀 하시라는 거지요. 목욕탕이 운영이 될 때는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되거나 주민들 간의 갈등, 이런 게 없게 좀 해 달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직 기부채납을 받지 않았잖습니까?

네.

우리 임명희 의원님이나 이동호 의원님께서 한 부분,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적자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모든 재정적인 부담을 하기로 돼 있다고 하셨죠? 시가 기부채납을 받으면 앞으로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부채납 받으면 시 재산이 되기 때문에, 아니면 동사무소 통해서 직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직영하는 데도 강원도 내에도 읍이나 면이나 이런 데서 몇 군데 있고 이렇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은 문제가 생겼을 때 손익분기점에서 적자가 생겼을 때는 모든 것을 시가 책임진다.

맞습니다.

GS에서 이게 목적이 뭡니까? 목욕탕 짓는 목적은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니까 피해 주는 대신에 목욕탕을 지어준다, 이거 아닙니까?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주민한테 기부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복지 차원 목적으로 해서 지어진 거지요?

네.

그런데 혹시 이에 대한 손익평가를 해 놓은 결과가 있으십니까?

네.

몇 년 단위로 손익평가 해 보셨습니까?

손익분기점 얘기하는 건 건물 지은 것까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1년 단위의……

5년, 10년까지의 얼마 수입이 예상되고 얼마 시설 투자가 되고 시설비노후화 됐을 때 얼마 우리가 지출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는 목욕탕 건물 짓고 10년까지는 대단위 수리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추상적인 겁니까?

추상적입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목욕탕에 대해서 비교한 겁니다.

그러면 충분히 수입에 대한 적자가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시죠? 수익이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자가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시 재산이기 때문에 매년 단위로 수입과 지출을 분석하지 이걸 건물의 감가상각비까지 다 포함해서 건 물 짓는 비용까지 다 포함해서 손익분기점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요점은 뭐냐, 우리 북평 주민들을 위해서 피해에 대한 복지 차원에 GS가 기부채납을 하는 겁니다. 그에 따르는 손익분기점을 좀 평가를 해서 적자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GS와 기부채납 받을 때 협의가 필요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 협의 없이 우리가 손익분기점이라든가 적자 예상 금액이라든가 이런 생각 없이 덜컥 받았다가 처음에는 우리 시민들에게 좋은 일로 되지만, 나중에 정말 노후가 되고 우리 시민들이 많이 줄어서 안 갔을 때는 적 자가 발생됐을 때는 그에 따르는 시의 적자예산이 상당할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런 추정예산을 좀 만들어서 GS하고 기부채납 받을 때 제시를 해서 그에 대한 어느 정도의 손상 부분을 배 상 받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부채납에 관련해서 GS랑 협의 과정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GS 입장은 주민 복지 차원에서 북평동 지역 에 기부한다, 기부 자체로 자기들은 자기의 역할을 다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부 받을 당사자가 없다, 북평동에서 기부 받을 당사자가 없다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 현실을 생각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현실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GS가 피해를 환경적인 피해든 뭔 피해든 간에 항상 우리 주민들에게 주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추진될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GS가 빠져버린다고 하면 우리가 뭡니까? 피해는 항상 우리 주민들이 받고 나중에 시 재정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손익분기점에 평가를 내리셔서 협의를 할 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의원님 말씀이 당연히 맞지만, 우리는 당연히 피해라고 생각하는데 당사자는 피해를 준다고 공개적으로 얘 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 하면, GS에서 다른 단체에다가 장학금을 줬을 때……

단장님, 잠깐만요. 조례 보면 제11조에 위탁을 했을 경우 위탁사용료를 받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경영상 손익에 대해서는 시가 어떻게 한다는 조례에 포함되지 않았으니까 그건 수탁자가 알아서 하 는 거잖아요? 손해가 나면 자기가 부담을 할 것이고 이익이 나면 자기가 직원을 채용하고 더 많은 걸 활용할 수 있고 이 런 거 아닙니까? 여기 조례상에 영업 경영에 대해서는 없으니까 조례만 가지고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위탁사용료 받고, 그럼 되잖아요?

전체 수리비용까지 해서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1월 달에 회의가 없기 때문에 미리 조례를 하신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부채납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가 올라온 게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회의 할 때 저희가 양해를 구하고 같이 동시에 하겠다고……

그럼 조례가 통과가 되면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될 것 아닙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기부채납에 대해서 분명히 협의가 필요하다, 이걸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 의원들끼리 한번 협의를 좀 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 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럼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는 시간을 두지 않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의사진행 발언 한마디 할게요. 지금 3항을 논의를 계속하고 녹취가 다 돼 있고, 인터넷방송에 다 생중계가 있는 상황인데 논의를 한참 하 다가 이걸 뺀다, 이게 가능한지?

빼는 자체가 밖에서 의논한 결과고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목욕탕 기부채납 건이 있습니다. 이게 먼저 우선시 되어야 될 것 같아서 같이 이걸 뒤로 날짜를 미뤘습니다. 이동호 의원님 밖에서 얘기할 때 안 계셨나요?

있었어요.

그렇게 다 의견은 모아졌잖아요. 지금 충분히 의견 나눈 걸 가지고 집행부에서 GS화력발전소하고 다시 이런 문제를 상의하고 토론해서 14일 날 다시 상정하기로, 또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그 두 가지 안은 이렇게 마감을 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후에 완벽하게 지금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내용을 가지고 완벽하게 계획안을 가지고 올리시기를, 아셨지요 아까 여러 가지 얘기 나온 결과 경영 문제까지 나왔으니까 충분하게 숙지를 해서 오시기를, 아셨지요?

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하겠습니다. 4.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동해시 해오름 천사운동 지원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동해시장 제출)

감사담당관 권순찬입니다. 지방 자치법규 개선에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의장님 이하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동해시 해오름 천사운동 지원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일본식 한자어를 알기 쉬운 법령 용어로 정비하여 바람직한 표준어 사용을 확대하고, 상위법 개정 사항을 일괄 개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먼저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조례 정비가 8개 부서, 8개 조례, 8개 조항으로 대상 용어 는 구좌를 계좌로 3건, 부락을 마을로 2건, 자득하다를 알게되다로 1건, 납골당을 봉안당으로 1건, 불입을 납입으로 1건 등 총 8건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민법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 사항으로 동해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하여 2011년 3월 민법이 개정되어 한정치산제와 금치산제를 폐지하고 한정후견제와 성년후견제를 도입한 개정민법이 2013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부서와 합의되었으며, 자세한 것은 제안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해주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동해시 해오름 천사운동 지원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괄개정 조례의 제정안은 8개 관련부서 합의를 통하여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일본식 한자어를 정비함으 로써 행정용어의 바람직한 표준어 사용을 확대하고 상위법 개정 사항을 일괄 개정하고자 하며 수정ㆍ보완되 지 아니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부합되고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일괄개정 조 례 제정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권순찬입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주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의원입니다.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동해시 해오름 천사운동 지원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를 드 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동해시 해오름 천사운동 지원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 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5. 동해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6. 동해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복지과장 양원희입니다. 동해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의 희생 헌신에 대한 지원 보상책 강화함에 있습니다.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지원 호소가 계속되었고, 타 시군 유사 사업 시행에 따 른 형평성 문제 해소를 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동해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복지지원 쪽에서 보훈명예수당을 월 5만 원에서 10 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사망위로금은 20만 원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게 되겠습니다. 별지 제2호 서식은 행정정보 이용 동의안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2018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였고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는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동해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의 희생 헌신에 대한 지원 보상책을 강화함에 있습니다.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지원 호소가 꾸준히 제기되었고, 타 시군 유사 사업 시 행에 따른 형평성 문제 해소를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동해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제4조 참전유공자명예수당을 월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제5조 지급방법 및 시기에서 제5항 제2호는 삭제하고 행정정보 이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습니다. 제6조는 지급대상자의 결정을 지급대상자의 확인으로 제목을 수정하였습니다. 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 서식은 행정정보이용 동의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는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원안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원근입니다. 복지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해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가보훈 기본법 제19조에 따른 국가보훈 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여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것으로 월 5만 원의 보훈명예수당을 월 10만 원으로, 사망위로금 20 만 원을 30만 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하고, 별지 제2호의 사망위로금 신청서에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해 야 할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도내 타 시ㆍ군 수당지급 현황 과 비교하여 볼 때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되고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도 없으므로 이 조례의 개정에 별다 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동해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하여 참전유 공자의 생활안정과 명예를 선양하는 등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참전명예수당을 현행 매월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하여 지원하고, 별지 제1호부터 제3호 신청서의 첨부서류 중 행정정보 공동이 용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도내 타 시ㆍ군 의 지원규모와 비교하여 형평을 기하고 고령의 참전유공자에게 적으나마 경제적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조례 의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복지과장 양원희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의 방법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동해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명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해시 국가보훈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동의하면서 하나 좀 질의하겠습니다. 시군 별 국가유공자 수당 등에 지원하는 게 미망인 복지수당이 5만 원, 새로 지원 대상이 된 거지요?

네.

이분들이 나라를 위해 공헌하신 희생과 유가족들에게 이번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그분들에게 위로가 되기 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동해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동의를 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묵호 노인종합복지관이 공정이 몇 % 정도 진행 중에 있습니까?

내부 인테리어 공사 중에 있는데 공정률은 약 80% 정도 보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개소를 할 것인지, 언제 합니까?

저희들 공기는 내년 1월 31일까지로 돼 있고요. 개관은 3월 초에 할 걸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개관은 3월 초에 한다면 그 안에 주변에 여러 가지 주차장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완비가 되는지?

저희들이 지금 주차장 문제는 보상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필지 중에 3필지는 보상이 됐고, 나머지 1필지 는 협상 중에 있습니다. 보상만 완료하면 철거하고 포장하는 시간은 많이 안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은 3월 개관 전에 주차장을 조성 완료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주차장이라든가 도로 확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문제에 대한 재원 같은 것들은 다 부족한 것이 없는지?

저희들이 올해 추경 예산 때 5억 원을 확보해서 현재 보상협의 중에 있고요. 주차장 포장비하고 철거비는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발생했던 민원이 있었는데 건축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됐는지, 말씀해 주십시 오.

지금 저희들이 주차장 대상 토지를 당초에 있었던 위치에서 옮기면서 약간 잡음이 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시에서 보상한 것은 감정가에 의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옮겼고요.

과장님, 그것 말고요. 건물 건축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했었는데 그 민원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됐는지?

그 문제는 저희들이 그 민원인한테 문서로 강도 결과를 보냈습니다. 그 이후에는 지금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별다른 이의제기가 없고, 거기에 대해서 완벽하게 시에서는 준비가 됐다는 말씀으로 들으면 됩 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주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의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안 주요내용 부분에 다를 좀 보시면, 타 지역 노인종합복지관 및 관내 위탁 사회복지시설과의 형 평성 유지를 위해 자부담 삭제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는 자부담이 20% 이상으로 돼 있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다른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자부담 부분이 없었나요?

노인복지시설인 경우에는 20%가 그동안 유지되다가 유일하게 남은 시설이 노인복지관입니다.

그러면 지금 타 지역 노인복지관들은 자부담 부분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삼척 같은 경우에도 조례를 삭제해서 자부담 기준이 없습니다.

자부담 기준이 없으면 이건 법인전입금이 대체를 하는 겁니까?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자부담이라는 것이 법인전입금과 후원금으로 구성되는데 이게 우리가 당초에 수탁할 때 재정기여도에 그게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 정하지 않고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타 지역 조례와 관계없이 삭제 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법인전입금 같은 경우는 몇 % 대로 기준이 잡혀 있습니까?

기준은 없고요. 저희들이 법인 전입금에 대한 심사기준을 할 때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1년에 얼마나 더 법인전입금을 낼 것인가, 이번에 새로 저희들이 수탁신청서를 받았을 때 그걸 기준으로 본 다면 1년에 6,000만 원씩 5년간 3억 원 정도를 법인전입금을 사용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1년에 6,000만 원이면 저희 보조금 비율 몇 %에 해당됩니까?

저희들이 1년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동해시 노인종합복지관은 6억 원 정도가 운영비로 지급이 되니까, 10% 정도 되겠습니다.

10% 정도 부담을 하고 있는 거네요,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이 10% 대가 사실 전국적인 추세로 봤을 때 는 큰 건 아닙니다. 동해시 위ㆍ수탁 업체들의 법인전입금 부분들이 상당히 저조하다는 편견들이 있어요. 평균적으로 좀 저조합니다. 제가 몇 군데 보조단체들 법인전입금 현황들을 받아 보니 상당히 저조한데, 지금 우리 노인복지시설이 한 10% 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 전에는 이 법인전입금하고 후원금……

잠깐만요, 지금 부담금 중에서 전입금만 계산하면 10%고, 후원금은 따로 약 1억 8,000만 원이 계획되어 있 습니다.

사실 후원금 같은 경우는 법인전입금에 속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건 자부담 부분에는 그게 속해 있지만 그 부분이 아니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구조상 운영 자체 수입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자체수입은 식당 운영수입이 자체 수입이 발생하는데 그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

워낙 저렴하니까 크진 않겠죠. 후원금 같은 경우는 꽤 되실 것 같은데, 만약에 자부담 부분이 없어지면 이분들이 후원금 같은 경우는 계속 유지가 될 것 아니에요.

물론 유지됩니다.

그러면 후원금은 자체적으로 이분들이 세입으로 잡아서 쓰시는 거고.

결산합니다.

법인전입금은 또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크게 차이는 없겠네요?

네. 조례에 빠져도 전혀……

명시가 안 돼 있어도 크게 차이가 없겠네요.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의드립니다.

박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동해시노인종합복지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동의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동해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 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 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동해시노인종합복지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동해시노인종합복지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 공중 및 간이화장실 청소용역 민간위탁 동의안(동해시장 제출)

환경과장 남원일입니다. 공중 및 간이화장실 청소용역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공중화장실 조성으로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전문청소업체의 권역별 책임청소제 도입 으로 상시 깨끗하고 쾌적한 화장실 관리체계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공중 및 간이화장실 49개소에 대해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공개입찰을 통해 민간위탁을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사무는 공중화장실 내부청소 및 주변 청소입니다. 세부운영 계획으로 사업비가 1억 3,461만 6,000원입니다. 예산집행 사전협의와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요청은 완료하였고 12월 중에 계약의뢰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원근입니다. 환경과 소관 동해시 공중 및 간이화장실 청소용역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시 관내 설치된 공중 및 간이화장실 49개소에 대한 청소용역의 민간위탁을 위하여 동해시 사무 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7 조 및 동해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의하면 공중화장실의 관리업무를 단체ㆍ개인 등 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 회의 동의를 받은 후 공개모집 등의 절차를 걸쳐 민간위탁을 하게 되므로, 전문청소업체의 권역별 책임청소 제 도입으로 청결한 화장실 관리 체계를 유지하고자 부의된 본 건 청소용역 민간위탁 동의안은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남원일입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공중화장실 관리를 관광과라든가 녹지과라든가 환경과라든가 이렇게 따로따로 관리를 해 오셨나요, 아니면 통합해서 운영해 오셨나요?

지금도 49개소는 우리가 관리하고 그다음에 무릉계곡이라든가 추암해수욕장 천곡동굴, 망상해수욕장 망상리 조트는 관광과에서 하고 체육시설, 웰빙레포츠타운하고 야구장, 게이트볼장은 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과에서만 관리하는 화장실 운영 위탁이네요?

네.

왜 그게 통합이 안 됩니까?

설치 주체가 틀리고 일괄적으로 하기가 힘들어서 분산시켰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정질문도 그때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통합관리가 안 되다 보니 이용하는 사람들도 구분이 안 돼서, 만약에 민원이 발생해도 어느 과에다 해야 될지, 요즘에는 거기에다가 전화번호 도 입력해 놓고 이래서 민원인들이 그쪽으로 전화도 하겠지만, 통합관리 하면 오히려 비용절감이 안 될까요

어차피 위탁관리비를 산정하는데 개소수라든가 거리라든가 이런 걸 다 했고, 4권역으로 나눠서 설계를 해서 하는 거거든요. 관리비가 줄어든다는 건 없을 것 같은데.

관리비 절감은 없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 안에 있는 화장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청소 관리를 하고요. 관광지 안에 있는 건 관광……

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 통합관리를 하는 게 제 생각에는 더 효율적인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는 이유를 국장 님께서도 좀……

그게 안 되는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안 되는 이유는 없는데 관리의 실효성을 따지면 관광지를 관리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광지 안에 있 는 화장실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게 맞다고 저희들은 보거든요.

그렇게 하기 어렵다, 이 말씀이잖아요?

네.

그러면 49개 되는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간이화장실 청소용역만 오늘 동의안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네.

2017년도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담당계장님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위탁하는데 2018년도 사업비가 더 늘어나네요?

네.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화장실 2개를 더 새로 지었고요. 인건비 상승 문제하고 그렇게……

지금 다른 시에서는 이걸 이렇게 위탁을 주면 오히려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통계가 나왔다는데 우리 시 는 오히려 더 높아졌다는데 그 이유가 화장실이 2개가 더 늘었다,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이 47개 화 장실 사업비입니까?

서비스는 더 나을 겁니다.

서비스 개선은 더 잘될 것 같고, 서비스 개선이 잘된다면 이용자들 만족도도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화장실은 청결한 화장실이 그 시의 얼굴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위탁을 줘서 이러한 부분들이 개선이 된다면 괜찮겠죠.

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것이 통과돼야 된다고 어필을 좀 해 주십시오.

저희가 과거에는 인력을 사역을 해서 화장실 청소를 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위탁을 주니까 관리가 더 잘되고 책임관리가 되잖습니까? 그게 확실히 깨끗해지고 주민이 생활하기 편해지고 그런 게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따라서 그러한 부분들이 개선이 된다면 동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관리감독을 정말 철저하게 해 주시고 어쨌든 예산이 우리 시비로 충당이 되는 부분이기 때 문에 그런 것들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관리를 좀 잘해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동의하겠습니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석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찬 의원입니다. 이 공개경장 입찰을 하시는데 위생관리 용역을 하시는 분들만 입찰에 응할 수가 있잖습니까?

네.

동해시에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용역업체 수가 몇 개가 되는지? 계장님 아세요?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2017년도에 봤을 때 4개 권역이 있잖습니까?

네.

한 업체가 다 맡을 수도 있습니까?

4개 권역을 나눠서 따로따로 입찰을 하기 때문에 한 업체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다 할 수 없습니까? 그래도 공개경쟁입찰이니까 더 좋은 조건을 써내면 한 업체가 다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그 제안이 있습니까?

1권역, 2권역, 3권역, 4권역을 따로따로 입찰을 보기 때문에 한 업체가 하는 건 안 됩니다.

위탁을 주시면 시에서 평가도 하시잖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한 업체도 있을 수 있고, 서비스를 더 잘하는 업체가 있을 수 있고, 그러면 그 평가를 하셔서 아주 불량한 업체는 그 다음에 배제하도록 그런 조치사항도 있습니까?

네. 그리고 올 여름 같은 경우에는 관광지 피서 철에는 저희 직원들이 조를 짜서 매일 순찰도 가고 미비하면 청 소하도록 하고 그랬습니다.

사실 특히 관광 철에는 많은 사람들이 화장실을 이용하다 보니 본 의원도 몇 번을 가서 확인을 해 봐도 깨 끗한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업체에도 전화도 직접 드리고 했는데, 직원 말로는 자주 하는데도 불구하고 워낙 많은 사람들 이 이용을 하다 보니 어쩔 수 없다고, 하루에 몇 번 청소를 하느냐 하니까, 하루에 두 번 한다고 하더라고 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묵호항에 수변공원 화장실 있잖습니까?

네.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워낙 여름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오다 보니 하루에 2번 청소가 아니고 더러워지면 수 시로 청소를 해야 돼요. 그래서 위탁업체가 선정되면, 특히 피서 철에는 하루에 2번, 3번 정할 게 아니고 수시로 좀 청소를 할 수 있도록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명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환경과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하는 건 관광과 쪽인데요. 휴지 수거하는 횟수에 따라서 인건비가 다시 산정되는 건 아니죠? 공중화장실에 가면 휴지 수거하는 게 있잖아요? 휴지가 많이 쌓여 있으면, 최석찬 의원님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청소업체가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휴지 수거하는 횟수에 따라서 인건비를 더 주고 이런 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주말이나 연휴기간은요. 진짜 횟수 제한을 두지 말고 수거 횟수를 늘려야 돼요. 왜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무릉계 갔을 때도 너무 너무 지저분했어요. 휴지가 넘쳐서 바닥에 다 넘어와 있고 이러니까 관광객들이 와서 뭐 이렇게 더럽냐, 지저분하냐, 이런 말씀 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제대로 하더라도 주중이나 주말에 관광객들이 많이 올 때는 수거 횟수를 좀 늘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임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우리 의원님께서 질문이 다 끝난 것 같은데, 제가 관광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하나 제안을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공중화장실 청소 용역 위탁 동의안이 올라왔잖습니까? 우리 시설관리공단, 관광과, 체육교육위생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따로 있는데, 지금 현재 각 부서에서 관리가 되지 않는 공중형 화장실이 많이 있습니다. 뭔 얘기인가 하면, 지금 앞에 나가도 축협 뒤에 보면 시장 있잖습니까? 천곡시장, 모르세요?

이주민상가쪽……

여기 말고 저쪽에, 농협 있는 데, 천곡재래시장, 그런 데 가도 마찬가지고, 여러 시민이 사용하는데 거기는 지정된 공중화장실이 없다 보니 일부 업체의 그 화장실을 공중으로 같이 사용합니다. 그런 데가 많이 있어요. 그곳은 건물주가 청소를 하게 되다 보니 많은 애로사항을 토로하고 있거든요. 혹시 국장님께서 이 4개 부서가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 외에 공중형을 띠고 있는 화장실 좀 파악이 가능한지 를 제가 물어보고 싶은데, 가능합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상가에 있는 화장실 얘기하시는 것 같고요. 시가 상가에 있는 개방형 화장실이라고 해서 시민한테 개방을 하면 시가 편의용품, 휴지라든가 세척제, 이 런 걸 지원을 별도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대신 그 화장실은 건물주가 청결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화장지는 같이 보급을 해 줄 수 있는데 관리 차원에서 청소하기가 불편하거든요. 더럽잖습니까? 그런 차원인데, 그것을 파악이 가능하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지정된 화장실 말고 그것이 어떻게 관리가 가능 한지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개인 건물에 있는 화장실까지 관리하기는 어렵습니다.

혹시 신청을 하게 되면 가능한지?

그건 어렵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시면 안 될까요?

어지간한 건물 전부 다 청소해달라는……

그것이 보통 보면 쉽게 말해서 20가구, 30가구 쓰는 공중이 있습니다. 나중에 파악해 보시면 나올 거예요. 왜냐 하면 그게 집단시설이니까 아마 가능할 거예요.

동해시가 설치하고 소유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을 저희가 청소를 하는 거지, 개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의 화장실은 저희가 관리하기 진짜 어렵습니다. 개수 파악도……

개인 건물보다도 상가니까……

상가들은 상가업주들이 순번을 정해서 청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잘 안하니까, 제가……

그건 위생 파트 쪽에 얘기를 해서 청결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이게 파악하기는 쉽지가 않을 겁니다. 하다못해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거기에서 100m 벗어나면 거기까지 가기는 불편하니까 오픈시켜 놓고 다 쓰라 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북평장에 가도 그렇고, 그런데 사용하시는 분들은 왔다가 가면 그만이고 건물주가 나중에 보면 엄청 더러우니까 이게 짜증나고 그런 거예요. 그런 경우는 주위에서 좀 해 주면 개방을 할 수 있으니 좋다는 얘기지요, 모든 시민을 위해서 파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담당부서가 다 틀리다 보니 그렇지 않은 데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민원사항이 들어오면 어느 부서에 속한 사항이 아니다 보니 타부서로 넘긴다고, 우리 부서가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뭔 얘기인지 알죠?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 남원일 과장님께서는 올 연말에 퇴직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직생활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동의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공중 및 간이화장실 청소용역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 겠습니다. 10. 2017년도 제4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동해시장 제출) 11. 2018년도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동해시장 제출)

회계과장 홍효기입니다. 2018년도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동해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골자입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재산 취득 2건입니다. 체육교육위생과에서 계획한 천곡동 615번지 일원에 지상 2층 연면적 2,000㎡ 규모의 청소년체육문화센터건 립의 건, 관광과에서 계획한 묵호진동 1-76번지 지상 2층 연면적 660㎡ 규모의 묵호덕장마을 홍보체험관 건 립의 건을 오늘 의안심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으며, 세부내용은 참고하시고 원안 동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원근입니다. 회계과 소관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 라 중요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체육교육위생과 소 관 청소년체육문화센터 신축의 건은 부곡동 소재 청소년수련관 이용자들이 생활권역과 원거리 등 불편함을 호소함에 따라 접근성이 용이하고 체육시설을 겸하여 청소년의 문화 활동 등이 가능한 체육문화센터를 조성 하여 청소년의 활동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천곡동 615번지 외 6필의 토지상에 연면적 2,000㎡의 지상2층 철골 조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편입부지 중 4필 3,622㎡는 시유지이고, 도유지 2필 503㎡는 제271회 시 의회 임시회에서 2017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따라 강원도부지와 교환 승인된 토지이며, 금회 의결 대상은 지상 2층 건물 2,000㎡를 신축하는 것으로서 청소년 이용시설 집중에 따른 활용도 증진과 함께 사용자의 편의성을 제고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광과의 묵호 덕장마을 홍보체험관 신축의 건은 재창조 사업이 진행 중인 묵호항과 논골담길, 묵호등대와 연계하여 전통방식의 묵호태를 관광자원화하고자 묵호진동 1-76번지 상에 지상 2층의 홍보체험관 660㎡를 신축하고자 하는 건으로 묵호야시장과 함께 즐길거리와 볼거리 등 관광자원을 다양화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제출된 2건의 건물 신축의 건은 관계 법령에도 부합되고 별 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홍효기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명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문화센터 건립을 하셨는데 문화센터 건립이 되면 이 안에서 주로 하는 내용은 어떤 거죠?

그 부분은 체육교육위생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교욱위생과장 김용주입니다. 저희가 청소년수련관에서 동아리활동 하고요. 각종 다목적실 해서 체험하고 있는데요. 체험은 청소년수련관에 하고 이건 동아리방이나 청소년활동 공간으로 지은 거고요. 2층 같은 경우는 다목적체육관 같이 해서 학생들이 즐길 수 있는 배드민턴, 농구장 이렇게 활용할 계획입니 다.

체험은 지금 현재 부곡에서 하는 데서 하고 여기는 순수하게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을 조성해 준다는 거네요?

네.

그렇지 않아도, 청소년들이 즐길만한 공간이 없다는 말들 참 많이 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원안 동의합니다.

임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2018년도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안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