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찬 의원 5분자유발언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인수입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문재인 정부 쪽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우선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일자리와 관련해서 북평공단이라든지 쌍용하청기업이나 이런 부분 쪽에서 3D업종과 관련한 부분들이 일자리 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구인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추정도 하고 실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하고자 하는 부분은 조례만 만들어주신다면 동해형 일자리 특화사업을 저희들이 하 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존 고용부라든지 여성가족부라든지 강원도에서 일부 시행을 합니다만, 이 부분들이 실 제 산업에 미치는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사각지대가 있다,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일자리 관련되는 기업 인턴 같은 경우에 50세 이상으로 기준하고 있습니다. 고용부 같은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업장에 45세 이상, 여가부 같은 경우는 경력단절여성으로 하기는 합니다 만, 이것도 5인 이상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산업공단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은 4인 미만입니다. 소기업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기업 인턴이라든지 맞춤형 인력 양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다, 그래서 내년에 일부 당초예산에 올라갔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시행하는 방안이 일단 1인 이상 4인 이하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나이도 18세 이상부터 다 되는 걸로 해서 구인난에 조금 도움을 주자는 측면에서 시도가 됐고, 고용부라든 지 이런 부분을 맞추기 위해서는 5인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고용부에서 45세 이상이라고 했습니다만, 18세에 서 44세까지 되는 걸로 해서 대상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것도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고 최소 임금 기준에 맞추는 기업에 한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고 합니 다. 1일 8시간 기준으로 하고 주 40시간으로 하면서 주로 기업인턴 같은 경우는 3개월 정도 하고 취업이 됐을 경우는 추가적으로 6개월 더 해주는 걸로 해서 총 9개월 정도 잡았습니다. 인턴 하는 비용은 지금 현재는 고용부에서 약 60만 원 정도 하고 있는데 이걸 내년에 최저임금 16.4% 인상 분을 하면 약 한 70만 원 상회하는 걸로 금액이 나오는데 아마도 이 부분이 70만 원보다 상당히 더 많은 걸 로 내년 지침에 그렇게 될 겁니다. 70만 원에서 80만 원 사이에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이면서 일단은 시가 아까 대상을 중심으로 해서 70만 원에서 80만 원로 사이 지급을 하고 최저임금이 내년에 한 8시간 기준으로 157만 3,000원 정도 됩니다. 그 차액부분은 고용주가 부담하는 걸로 해서 포커스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정부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침을 받았는데 내년에 개인별로 월 13만 원 주는 걸로 인 상분하고 연계가 됩니다. 강원도에서는 4대보험료 중에서 본인부담을 제외한 고용주부담, 이 부분도 지금 동해시에 24억 원 정도 배 정을 받았습니다. 강원도비입니다. 시비는 전혀 들어가는 게 없고 이렇게 하게 되면, 내년에 인턴 3개월 정도 한다하더라도 최저임금 수준은 받을 수 있다, 이게 시행이 잘되면 바로 취업으로 연계되는 동해형 일자리 특화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 니 이 조례도 보완이 돼야 되겠다 해서, 의원님께서도 신경을 써 주셔서 저희들하고 맥락이 같이 맞아떨어 지면서 추진이 잘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맞춤형 인력 양성, 이 부분도 내년에 3,400만 원 정도 당초예산에 올 렸습니다. 이건 삼척시하고 공동으로 하는 겁니다. 폴리텍3대학하고 같이 하면서 재료비가 약 한 7,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만, 이걸 삼척하고 동해하고 분담 을 해서 같이 상생하는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마지막 MOU만 남겨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데이터를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일자리 상황판을 만들려고 나름대로 경제와 관련한 이런 데이터 분석을 좀 하려고 하니까 강원도까지는 나오는데 저희들 시군까지는 나오기 어려워서 아직까지 백방으로 합니다만, 다 만 단정을 지을 수 있는 부분이, 숫자 정도는 매년 5,000개 목표를 하면서 그 중에 좋은 일자리는 많이 양 성해야 됩니다만, 주로 소위 말하면 노가다 이런 쪽에는 사실 일자리가 많습니다만, 아주 질 좋은 일자리는 사실 드물거든요. 그런 부분만 잘 나오고 나머지 부분은 데이터가 사실 답변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강원도까지는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번 예산 심사 때 제가 꼭 데이터를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4개 권역을 나눠서 따로따로 입찰을 하기 때문에 한 업체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는 안 됩니다.

1권역, 2권역, 3권역, 4권역을 따로따로 입찰을 보기 때문에 한 업체가 하는 건 안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올 여름 같은 경우에는 관광지 피서 철에는 저희 직원들이 조를 짜서 매일 순찰도 가고 미비하면 청 소하도록 하고 그랬습니다.

네.

네.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명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