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하시어 심도 있는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건설교통국 해당부서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며 예산심사는 먼저 해당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하여 해당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1. 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박명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용원 위원장님, 정정희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강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3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도로법 제91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1997년도에 설치하였으며 도로굴착구간의 신속한 복구 및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매년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과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기금조성현황은 2017년도말 조성액이 10억 7639만 5000원이며 2018년도말 조성액은 수입이 12억 2000만원이고 지출은 13억 500만원으로 18년도말 조성액은 9억 9139만 5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지원대상은 도로굴착구간의 복구공사 시행, 노후 굴착도로에 대한 정비공사 시행, 도로굴착복구업무 수행직원 등에 사용하게 됩니다. 133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전년도인 2017년 수입액은 예치금회수액이 10억 4789만 4000원, 적립금이자수입이 3500만원, 원인자부담금 기타수입이 12억원으로 합계가 22억 8289만 4000원이며 2018년 수입액은 예치금회수액이 10억 7639만 5000원, 적립금이자수입이 2000만원, 원인자부담금 기타수입이 12억원으로 합계가 22억 9639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전년도인 2017년 지출액은 도로굴착복구공사 등 고유목적사업비로 13억 500만원, 예치금 9억 7789만 4000원으로 합계가 22억 8289만 4000원이며 2018년 지출액은 고유목적사업비로 13억 500만원, 예치금 9억 9139만 5000원으로 합계가 22억 9639만 5000원이며 수입 및 지출액이 전년도 대비 1350만 1000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34쪽입니다. 수입계획은 자금운용계획중 수입계획과 동일하여 생략하고 135쪽 지출계획에 대하여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인 2017년 지출액은 도로굴착복구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500만원, 도로굴착복구공사 등 시설비로 13억원, 예치금이 9억 7789만 4000원으로 합계가 22억 8289만 4000원이며 2018년 지출액은 사무관리비로 500만원, 시설비로 13억원과 예치금 9억 9139만 5000원으로 합계액이 22억 9639만 5000원입니다. 137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조성액은 2018년까지 이자수입 12억 3727만 3000원과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인 기타수입 283억 8292만 8000원을 합한 296억 2020만 1000원이며 집행액은 2018년까지 고유목적사업비로 286억 2880만 6000원이며 2018년도 집행예정액은 도로굴착복구공사 등에 13억 500만원을 계상하여 도로굴착구간의 복구 등으로 도로 기능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138쪽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는 10억 7639만 5000원, 18년도에는 9억 9139만 5000원의 예치금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강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석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광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식입니다. 2018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근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입니다. 기금조성규모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은 도로굴착복구기금으로 2018년도에 조성할 규모는 연말 예치금 기준 총 9억 9139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8500만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을 표를 참조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도로의 신속한 복구공사로 차량통행과 시민보행 불편을 최소화하고 도로의 효율적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1997년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수입은 22억 9639만 5000원으로 예치금회수 10억 7639만 5000원, 이자수입 2000만원, 기타수입으로 12억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13억 500만원, 나머지는 예치금으로 9억 9139만 5000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구민의 주요 통행로로 사용되는 도로가 안전하게 관리되며 제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로의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를 위해 운용되는 만큼 기금 고유의 설치목적에 맞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이루어져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곽판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곽판구 위원입니다. 국장님 연일 노고 많으십니다.

예.

중요한 기금인데 우리 도로과에서 기정예산과 더불어서 기존의 시가지가 많은 우리 강서구 전 면적에 아주 중요한 그런 예산입니다, 예산인데. 워낙 지역이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예산쓰임도 많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기정예산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금이 있어서 소파를 보수한다든지 지역의 도로의 대한 보수를 해야 됨에 이 예산이 정말 필요하다. 면적도 넓다. 그렇다면 무언가 좀 달라지는 모습, 어떻게 하면 이 예산을 좀더 확보해서 어려운 곳에 쓸 것인가 이런 것이 중요한 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본연의 업무이기 때문에 열심히 준비를 하셨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전년도와 지출계획이 경우에 따라서는 수입 이런 계획이 거의 같은 것으로 올라오면 뭔가 계획을 안세우고 있다 이런 모습으로 보이잖아요. 뭔가 수치라도 좀, 전년 대비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수치라도 좀 달라져야 좀 노력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모습이 나올 터인데 너무 비슷하다. 수입계획 이런 내용을 보면 전년도와 거의 같은 그런 수입내역을 이렇게 가지고 가면 이게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수입계획을 내놓았는가, 이런 것이 좀 아쉽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수입계획을 이래 잡으니 또 지출계획도 전년과 거의 동일한 그런 수치로 역할을 하겠다. 이런 기금계획서를 보면 어째 좀 너무 좀 아쉽다 그런 생각이 사실 들어요, 국장님. 어디 국장님 생각은 수입이나 지출계획을 기금과 관련되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되시나요? 수입도 좀 확충해가려고 노력하시고 또 그다음에 지출도 좀더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이 좀 서야 되는데 이런 거 좀 아쉽다 이런 얘기에요. 2017년 2018년이 거의 대동소이하니까 좀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요. 이와 관련되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화곡동이나 공항동, 방화동, 가양동 일부를 보면 구시가지, 여기에는 도로를 보수해야 될 곳에 정말 많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골목을 우리 건설교통국 도로과 관련되어서 참 굳은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도로를 만들어주셨는데 이삼 개월도 안가서 또 굴착을 하는 사례가 있어요. 구시가지이다 보니까 수도공사, 뭐 하수도공사 또 도시가스공사 많아요. 이런 부분이 발생되어서 굴착하는 부분이 많은데 때로는 건물들이 노후화되어서 건물들 재시공하면서 무언가는 이렇게 행위를 해야 되면서 도로굴착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방금 만들어진 도로들이 아주 엉망이 되어 버리는, 누더기가 되는 그런 사례 왕왕 있어요. 이것을 도로과장?

예.

건축과하고 어떤 협의를 하고 가나요?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자주 내주죠?

예.

1년에 수천 건 내주죠? 수백 건 내주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 다 파악되고 있나요?

예, 협의를 합니다.

도로과의 협의를 받죠?

예.

그러면 당연히 건축 재시공을 하면서 도로굴착 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 측면에서.

예.

그러면 그때당시에 굴착복구기금 원인자부담해서 받죠? 그건 안 받나요? 도로굴착하게 되면 원인자부담 해서 돈 받죠?

지금 직접복구비가 있고 간접복구비가 있는데요. 그 당사자들이 복구를 하게 되면 간접복부구비만 받고요.

당사자들이 복구 건축공사하고 도로굴착하고 난 이후에 본인들이 복구하면 본인들이 복구하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복구하게 되면 원인자부담

다 받습니다.

받고?

예.

그것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본인들에게 복구를 하게 두면 잘 아시잖아요? 엉망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건축과하고 협의가 되면서 현장점검을 야무지게 해서 그런 도로가 폐해가 없도록 좀 해주십사 이런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원인자부담과 관련된 이 기금에 대한 굴착복구 원인자부담기금이 많아질 수가 없다는 그런 어떤 내용으로 보네요? 업무내용으로 보네요?

그러니까 그게 수입원이 굴착복구 신청건수하고 면적에 비례하기 때문에 거의 해마다 대동소이합니다, 그게.

그래서 약 22억 정도 전체 기금을 가지고 또 다 쓸 수도 없잖아요?

지금 한 9억 정도가 이월이 됩니다.

잔금으로 살아있고, 이월금으로 살아있고 약 11억 정도의 기금조성을 해서 약 22억 정도 2018년 기금재원이 잡혀지고 지출이 서고 그렇잖아요.

예.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좀 더 기금확보를 더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박차를 가해서 계획은 이렇게 섰다하더라도 좀 더 이렇게 높낮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꼭 수입계획만 가지고 갈 수가 없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 행위에 의해서 수입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좀 잘 관리하시고 그로 인해서 소파된 폐해된 우리 구시가지에 대한 도로에 대한 어떤 복원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 말이 좀 매끄럽진 못했지만 아마 과장이 이해하실 거라고 믿고요.

예.

잘해주시기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곽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백상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용원 위원장님, 그리고 정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철 건설관리과장입니다. (배철 건설관리과장 인사) 박명석 도로과장입니다. (박명석 도로과장 인사) 송병석 물관리과장입니다. (송병석 물관리과장 인사) 권용갑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권용갑 교통행정과장 인사) 정한조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정한조 주차관리과장 인사) 김연신 국서무 주사입니다. (건설관리과 김연신 주사 인사)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세입·세출 예산안 국별 총괄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쪽부터 108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국별 총괄설명서 99쪽입니다. 2018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예산규모는 총 207억 8238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4.67%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항목은 국유재산임대료,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도로굴착사용료,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공영주차장주차료, 공공예금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전년 대비 2.89% 감소한 110억 234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로법 위반과태료,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불법주차과태료, 지난년도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6.14% 감소한 47억 2971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민방위급수시설 유지관리, 그린파킹사업에 따른 시비보조금은 전년 대비 59.6% 감소한 3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주차장특별회계 잉여금으로써 전년 대비 4.3% 증가한 46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국별 총괄설명서 100쪽부터 108쪽까지입니다. 2018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0.37% 감소한 333억 4884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80억 8293만 8000원, 주차장특별회계는 152억 5590만 7000원, 기반시설특별회계는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2쪽부터 108쪽까지입니다. 건설교통국 주요 정책사업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 및 건설기계의 효율적 관리와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 정비 등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정책사업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6.34% 증가한 2억 7621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유는 정부 노임단가에 따른 거리가게 노상적치물 정비 민간용역비 인상분을 계상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입니다. 도시계획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공정하고 신뢰받는 보상행정 정책사업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8.2% 증가한 48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된 사유는 보상담당자의 신원보증보험 보장금액 확대에 따른 보증보험비 인상분을 계상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 국공유지의 무단점용 방지와 도로점용료 사용료 및 변상금의 철저한 부과징수로 세입증대를 위한 도로점용관리 정책사업 세출예산은 11억 134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입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로 구민의 안전과 편의제공을 위한 도로건설 정책사업 세출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2.3% 감소한 70억 370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유는 도로계획사업의 부당이득금 및 임료지급 건으로 소송 종결 및 진행소송 감소에 따른 시설비 감액편성입니다. 다음은 106쪽입니다. 하수도시설물관리 및 빗물펌프장관리 등 체계적인 하수관리를 통하여 수해를 방지하고 구민의 쾌적한 생활을 위한 하수도관리 정책사업 세출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4.5% 증가한 52억 7903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유는 발산빗물저류 개선복개사업 실시설계용역비 신규편성 등입니다. 다음은 107쪽에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행정운영 정책사업 세출예산입니다. 교통사업 확충 및 관리, 건전한 자동차문화 조성 등을 위하여 전년 대비 10.41% 증가한 17억 97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유는 도로교통시설물 관리를 위한 시설비,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설비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동차등록민원실 시설개보수비는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 주차질서 확립 정책사업 세출예산입니다. 공영주차장 건설, 불법주정차 단속 등 올바른 주차문화정착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전년 대비 0.33% 감소한 122억 3142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유는 사업비 및 인건비 등 증가로 예비비를 감액하여 국회대로 지하주차장 건설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를 신규 편성하였으며, 화곡8-2공영주차장 증축 및 화곡본동 1공영주차장 시설개선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은 소관과장이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백상신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광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식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와 세입·세출 현황은 검토보고서 1쪽부터 4쪽 상단표를 토대로 4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2018년도 건설국교통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은 207억 8238만 5000원으로 구 전체 7780억 1121만 5000원의 2.67%를 차지하고 있고, 일반회계·특별회계세출은 333억 4884만 1000원으로 구 전체의 4.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고서 5쪽입니다. 분야별 검토사항입니다. 건설교통국 세입은 일반회계·특별회계 207억 8238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0억 1709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살펴보면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은 157억 5338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 53억 8147만 8000원, 특별회계 103억 7190만 7000원, 전년도 대비 6억 3704만 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110억 2367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89%인 3억 2757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교통행정과의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수입 감소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47억 2971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947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을 살펴보면 보조금은 3억 8700만원, 일반회계 1억 4500만원, 특별회계 2억 4200만원이며 전년 대비 59.65%인 5억 7205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세출현황입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 333억 4884만 5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2431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정책별 주요편성내역을 보면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하여 2억 7621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6.34%인 1646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건설업 및 건설기계 효율적 관리에 1279만 7000원,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2억 634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신뢰받는 보상행정을 위하여 48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7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로점용과 관련하여 11억 13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와 동일한 편성입니다. 도로건설을 위해 70억 370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1억 6465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도로확장 및 개설에 1952만 4000원, 도로시설관리에 40억 9877만 4000원, 도로조명 및 공원등 관리에 28억 7540만 9000원, 도로확장 및 개설 기반시설특별회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관리를 위해 52억 7903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2억 2789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하수도시설물관리에 35억 2393만 6000원, 빗물펌프장관리에 15억 5754만 2000원, 민방위관리에 1억 97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행정운영을 위해 17억 97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1억 6953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교통사업확충 및 관리에 12억 8770만 5000원, 건전한 자동차문화 조성에 4억 671만 9000원, 교통수요관리에 1억 30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특별회계 122억 3142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4064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관리에 16억 1611만 1000원, 그린파킹사업에 4억 5925만 5000원, 불법주정차 단속에 20억 4008만 7000원, 주차시설물관리에 81억 159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투자사업으로 살펴보면 도로시설물 정비공사에 20억 3100만원, 도로 및 보행 편의시설 정비에 7억 100만원, 관내 불량맨홀 정비공사에 4억 8000만원, 초등학교 주변 교차로 안전시설 설치공사에 1억 원, 가로등 시설물 정비공사에 2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보안등·공원등 설치 및 유지관리 공사에 3억 1800만원, 좋은 빛 환경조성 보안등 개선에 3억 원, 하수도구조물 보수 및 재해복구공사에 10억 1100만원,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공사에 1억 4600만원, 빗물받이 및 연결관 준설공사에 4억 원, 하수도 준설 및 재해복구공사에 9억 4900만원, 강서구청사거리에서 가양빗물펌프장간 하수암거 정비공사에 2억 2000만원, 불량맨홀 정비비에 1억 원, 발산빗물저류조 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에 4억 원, 빗물펌프장 수문정비공사에 1억 8400만원, 도로교통 시설물관리 3억 7600만원, 교통사고지점 안전시설 확충에 1억 3100만원,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정비에 3억 원,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에 2억 2000만원, 보행자 우선도로 개선사업에 1억 원, 자동차등록 및 민원처리에 2억 2500만원, 국회대로 지하주차장 건설에 6억 7700만원, 불법주정차관리에 17억 7400만원, 공영주차장관리에 10억 500만원, 다음 10쪽, 주요 경상사업입니다. 겨울철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하여 3억 4500만원, 도로 유지관리에 3억 3500만원, 기전시설물 유지관리에 20억 1200만원, 하수도 유지관리에 1억 6700만원, 빗물펌프장 유지관리에 13억 5400만원, 자동차운행 단속 및 법규위반관리에 1억 820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1억 300만원, 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징수에 2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보조사업으로 민방위비상급수시설 관리에 1억 6000만원, 그린파킹사업에 4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계속비사업은 해당이 없으며 명시이월사업은 화곡동 강서유통단지일대 기반시설정비사업 8억원 등 총 5건 20억 2400만원입니다. 2017년도 명시이월사업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쪽 종합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전년 대비 17.76%인 11억 9321만 8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주된 감소사유는 징수교부금 수입과 의존재원인 시비보조금 등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며 특별회계 세입부분은 전년 대비 1.17%인 1억 7611만 9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된 증가사유는 불법주차과태료 수입 및 주차장특별회계 결산잉여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의존재원의 비중이 높은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비교적 조세저항이 적고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징수하는 세외수입 세원발굴과 특히 누적된 체납징수에 힘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0.37%인 1억 2431만 1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감소사유로는 도로과 토지사용 임료지급, 도로시설물관리 공무직인부 인건비 등 감소에 있습니다. 도로, 하수, 교통 등 도시경관과 지역발전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정비와 관련 추진되는 건설교통국 소관 사업예산은 주민편의와 지역개발에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므로 기존사업과의 중복여부와 연계성 및 향후 투자계획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기존사업은 투자효과와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지속적인 사업추진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백상신 건설교통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판구 위원입니다. 답답하네요. 국장님 그죠? 국장님 혹시 지난번 감사시 업무실적 보고때 우리 건설교통국 전체 예산 알고 계세요?

예.

얼마였어요? 기정예산은, 2017년 기정예산은 약 343억 정도 예산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교부 등 여러 측면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지난번 감사때 업무실적 보고때 보고했던 건설교통국 전체예산은 약 510억, 516억 정도를 보고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 올라온 재원을 보면 2017년 340여억원보다도 약 17.76%가 감소된 약 333억원 정도를 편성해서 올렸거든요. 본 위원은 이 예산을 논할 때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요. 기정예산은 이렇게 적은데 말에 감사시에 약 150억 정도를 더 계상해서 보고를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과장들께서, 우리 국장 포함한 과장들께서 정말 다각도로 고생을 해서 교부를 받아오는 예산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기이 이 돈을 교부해온다면 건설교통과 관련된 우리 강서구 자체의 예산재원이 부족하다면 약 510억원에 달하는 건설교통국의 2017년 예산과 2018년 예산을 비교해본다면 이 예산 의존재원이 거의 시비에 달하는데 그렇다면 사전에 좀 많은 논의를 해서 이 예산을 기정예산으로 잡는 것이 바람직할 터인데 약 150, 2017년을 대비하자면 약 150억 정도가 간주처리예산으로 내려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동료의원들이 상당히 불만을 갖고 있는 부분이에요. 무엇이냐 그러면 간주처리예산은 보고에 마치고 예산을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적은 돈이 아닌데 이것을 사전에 심의하고 논의해서 시로부터 하여금 당당하게 예산을 받아서 집행을 해야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도로과장도 2년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눈물겹도록 정말 역할을 하는데 추진비 좀 올려주십시오. 한번 최선을 다해서 걸맞은 예산을 받아오겠습니다. 좀 어패가 있는 얘기 아닌가요? 늘 매년 이런 방식으로 교부에 의존한 이런 건설교통국 예산이라면 정말 참 너무하다. 그럼 결과적으로 2017년 예산을 보면 약 150억 정도가 어디로부터 하여금? 상부로부터 하여금 약 150억 정도 예산을 간주처리 교부받아서 업무를, 우리 강서구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면 이미 나와 있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2018년 기정예산이 2017년 기정예산보다도 약 11억 17.76% 감소하는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아쉬운 부분인데 왜 이렇게 예산 가지고 서울시에서 장난 노는 거예요, 아니면 무게 잡는 거예요? 뭘 어쩌겠다는 겁니까? 국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이렇게 예산을 잡아오는지 한번 설명 한번 해주셔야 될 부분 있어요. 그래서 대답하시기 전에, 답변하시기 전에 그래서 우리 강서구가 우리 의회에서도 이건 실제로 우리 시비를 우리 구민들이 내고 있는데 시세를 내고 있는데 이렇게 어렵게 재원을 확보한다면 뭔가 우리 60만 구민이 결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산 관련돼서 정말 불만을 토로해야 되는데 정녕 안 된다면 의회에서라도 이런 어떤 절차를 밟아서 서울시에 항의하고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근데 이건 절차상이라고 보고요. 예산이 왜 이렇게 잡혀오는지 국장님 한번 설명 한번 해줘봐요, 진짜로. 왜 이런 것인지? 어차피 2018년도에도 내년도에도 교부받아서 또 100억 이상 넘는 예산을 간주처리 교부받아서 또 업무처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하는가, 이거 설명 한번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답변드릴까요? 위원님 말씀에는 공감은 합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 과에서 진짜 피나는 노력을 통해서 서울시에서 타 구청보다 훨씬 많은 예산을 교부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다만 이 구조적인 원인은 시청이란 게 존재하고 구가 존재하는 한은 저희가 그 예산을 어떠한 노력에서 따오느냐, 그런 싸움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는 많이 따왔고 그런 칭찬을 해준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도 어떻게 할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저희는 열심히 시비나 국비를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어떤 법령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정말 이거 어떤 것이 문제라기보다도 상부의 갑질 그런 업무에 하부조직은 녹아나고 있단 얘기죠. 우리 강서구의 어려움은 어디서든 다 알고 있는 그런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인데 강서구 기정예산이 2018년도 기정예산이 약 7780억 정도가 올라와있어요. 여기에 복지비로 얼마 정도 나가는지 건설교통국장님 혹시 알고 계시나요?

거의 60% 육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5.21%가 지출이 된다고요. 그럼 나머지 가지고 사업을 할 게 하나도 없단 얘기에요. 그래서 진짜 우리 지역이 열악한 구시가지로서 사업을 해야 될 건설교통국에 대한 부서의 예산이 전년도보다도 더 삭감되는, 2017년도보다도 2018년도가 더 삭감되는 이런 예산이 올라오게 되었고요. 또 이런 것들을 잘 아시겠지만 또 뭔가는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가서 싹싹 빌어야 되고 사정해야 되고, 이거 정말 뭐가 잘못되어도 너무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이유 불문없이 소위 예를 들자면 세목을 교환해서 세목을 정리해서 우리 강서구가 재원으로 확보하고 쓸 수 있는, 예산을 쓸 수 있는 이것이 제일 좋겠지만 이 방법이 어렵다면 무언가는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 해야 돼요. 어차피 교부해줄 예산 사업계획서 세워서 그거 가지고 서울시하고 무슨 방법을 동원하든 동원해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우리 강서구에 펼쳐지는 사업이 이런 자리에서 정말 공개되고 대표기관인 의회와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서 집행되는 것이 여러분들도 떳떳하고 맘 편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늘 간주처리 와서 보고하고 그냥 논의 한번 해보지 않고 써버리고. 이런 어떤 대한민국의 법적구조가 아쉽긴 하다라고 보지만 어찌되었든 이것을 계속 이런 상태로 갈 수는 없다, 반복되는 얘기지만.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런 세목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이런 어려움에 대한 이것을 헤쳐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여기에 따라서 우리 의회하고도 긴밀한 논의가 되어서 의회에서도 적극 앞장서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좀 동원해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국장님?

예.

정말 이 예산 잡기 전에 서울시하고 엄청 논의했죠?

예.

대화 안 되죠?

예.

그냥 그렇게 갈 것입니까? 방법 동원해야죠.

예.

어차피 가서 싹싹 빌 거, 그래서 돈 타올 거 들이대고 가자고요. 예?

예.

한번 준비하십시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이 아니고요. 위원장님 방금 건설교통국장하고 논의했던 대화를 우리 의회에서도 한번쯤은 논의를 해서 이것을 어떻게 이겨갈 것인가 방안을 강구해서 한번 내놔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곽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은 해야 될 거 같아요. 국장님?

예.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했어요. 지금 사회복무요원 있잖아요, 예산편성기준표가 이렇게 나왔어요. 병무청에서도 보냈고 재난안전과에서도 보냈는데 건설교통국 과 있잖아요, 공익근무요원을 받는 과에서 예산이 다 틀려요. 어떤 데는 임의로 있잖아요, 예산편성 있잖아요, 기준이 있는 데도 임의로 있잖아요, 절상해서 올리고 임의로 있잖아요, 급여도 있잖아요, 정했어요. 통일된 게 하나도 없어. 그다음에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는 다 기준을 21일 잡았는데 22일 잡고. 왜 통일되지 못하고 이렇게, 얘길 했는데도 이렇게 못 만들어요? 이유가 뭐요, 국장님? 다 틀려, 지금 여기 예산서 자체가. 사회복무요원 받은 이 예산서 자체가 다 틀려, 과가.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한번 얘기해봐요.

저희도 나중에 조금 늦게 저기돼가지고 21일로 됐는데 이 자료가 나오는 바람에 그냥 22일 그대로 뒀습니다. 21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건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건설교통국 산하에 있는 사회복무요원 예산서 편성기준이 세 개 과가 여기 예산책자에 있는데 다 틀려. 작년에 누누이 얘기했다고, 이런 것 좀 제발 통일시켜라. 금액단위, 예산안의 금액단위 통일 좀 시켜라. 아, 예산과장 하셨다면서요, 국장님? 이런 것 좀 체크를 못하시는 거여? 다 예산수정해가지고 그럼 그 부분 다 삭감할 건 삭감하고 증액할 건 증액하고 그래야 되겠네요, 과별로 다? 해당과장들은 그 부분 있잖아요, 다시 정확하게 작성해가지고 한번 보고 좀 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부서별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럼 건설관리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관리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배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용원 위원장님과 정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과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관리과 소속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호영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호영 건설행정담당주사 인사) 우진한 가로정비팀장입니다. (우진한 가로정비담당주사 인사) 남한현 보상팀장입니다. (남한현 보상담당주사 인사) 박현규 점용허가팀장입니다. (박현규 점용허가담당주사 인사) 김연신 서무주사 담당입니다. (건설관리과 김연신 주사 인사) 지금부터 건설관리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513쪽,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9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 세입총액은 35억 8411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4억 9927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감액 편성한 주된 사유는 지중화사업 관련 예산을 자치단체보조사업 성격임에 따라 시비보조금 항목으로 편성하였으나 서울시에서 시비 재배정예산으로 통보됨에 따라서 2018년 세입예산에는 보조금 항목을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입예산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용료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2409만 3000원이 증액된 34억 7176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는 공시지가가 상승하였기 때문입니다. 변상금 및 과태료 등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2663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123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는 변상금 부과건수가 전년 대비 다소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세부사업서 설명서 514쪽,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48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5억 2080만 1000원이며, 전년 대비 113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거리가게 노상적치물 정비 민간용역비 용역단가가 정부 노임단가 인상에 따라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15쪽에서 516쪽, 건설업 등록 및 건설기계관리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업과 건설기계관리 업무에 소요되는 사무관리비와 건설행정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등 전년 대비 97만 9000원을 감액하여 127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사유는 건설업 종사자의 역량강화 교육관련 예산을 계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517쪽에서 518쪽, 거리가게·노상적치물 정비사업입니다. 마곡지구 거리가게 단속 및 새벽시간대 거리가게 정비에 따른 특수차량 임차료 단가인상분을 반영, 일반운영비는 전년 대비 10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민간위탁금인 거리가게 노상적치물 정비 민간용역비는 정부 노임단가 인상분을 반영, 용역단가가 인상되어 전년 대비 1640만 6000원을 증액한 2억 566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조금 전 보고 드린바와 같이 정부노임단가 및 4대보험이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519쪽에서 521쪽, 도시계획사업 보상사업입니다. 보상협의회 운영수당과 업무추진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보상업무담당 신원보증보험 보장금액 확대에 따른 보증보험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75만원을 증액한 4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1쪽에서 522쪽,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에 따른 측량수수료 등 전년과 동일하게 1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3쪽에서 524쪽, 양천로 지중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천향교역에서 양천로 30길 푸르뫼청구아파트 앞까지 1.4km의 양천로 일부구간의 한전주 및 통신주 등을 지중화하여 도시미관 및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및 업무추진비 11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25쪽에서 526쪽, 기본경비입니다. 건설관리과 운영에 따른 사무용품 및 행정장비 소모품구매 등 기본경비를 전년 대비 588만 6000원을 감액하여 1억 2632만원을 편성하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정원감소에 따른 여비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감액하여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518페이지요 거리가게 노상적치물 정비 민간용역해가지고 민간위탁금 있죠?

배 철 예.

그거 근거 조례하고 그다음에 활동내역, 예산 사용내역 그다음에 평가서 한번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배 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 거리가게 노상적치물 정비와 관련해서 사실은 정비도 중요하지만 수요공급이, 수요가 없으면 공급이 차단될 수 있으니까 수요를 차단할 수 있도록 시민활동을 좀 전개하는 방법, 홍보를 강화하는 방법 또 지역주민을 활용하는 방법, 특히 통반장님들 이렇게 홍보해서 시민들이 거리가게에서 물건을 사거나 먹거나하지 않도록 이런 방법을 좀 강구했으면 좋겠어요.

배 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님!

배 철 예.

523페이지 좀 보십시오.

배 철 예.

올해 저희가 발산역에서 향교역까지 1단계사업을 했죠?

배 철 예.

1단계사업 중에 한전하고 통신사에서 50%를 하고 시비 25%, 우리 구비 25%했는데 구비 25% 5억 5000, SH공사에서 받기로 했는데 받으셨습니까?

배 철 그거는 지금 지중화사업 자체가요 한전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온 게 시에서 교통역량평가를 하면서 보완사항이 많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도로변에다 자전거도로를 설치해라 뭐해라 하니까 그거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내년 상반기에 하기로 이렇게 공사가 돼 있습니다.

올해 공사를 안했어요?

배 철 예, 설계를 금년에 11월 겨울철에 설계를 해가지고 동절기에는 굴착복구가 안되니까요 내년 봄에 날이 풀리면 바로 상반기공사 들어갈 겁니다.

올해 구간이 몇 미터였죠?

배 철 이번에요?

아니 2017년 발산역에서 향교역까지가 구간이 1단계가 구간이

배 철 그거는 1.1km였습니다.

1.1km?

배 철 예.

그런데 내년에는 1.7km로 돼있는데 예산이 왜 똑같아요?

배 철 예산은 11억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 예산만?

배 철 예.

매칭사업인데 서울시에서는 배정이, 이거는 매칭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안내려옵니까?

배 철 아닙니다. 내려오는데요 그게 보자사업으로 해가지고 금년도에도 2017년도에도 예산을 잡았다가 재배정으로 해가지고

아, 그때 재배정으로 해서

배 철 그래서 저희가 삭감시켰지 않습니까?

이 돈도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배 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순수 예산만 11억이라는 거예요?

배 철 예, 시에서도 11억을 저희한테 재배정으로 내려올 예정입니다.

그러지그러지. 그런데 전년도 예산기법상 그렇게 했는데 예산은 어차피 50%가 왔으니까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다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는 올 연말에는 전년도 예산액 할 때 22억이 되겠네?

배 철 제가 말씀하시는 것을

무슨 소리냐면 어쨌든 서울시에서 나중에 예산기법상 같이 매칭사업을 안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 예산이 따로 왔잖아요, 삭감시키고.

배 철 예, 당해연도에 바로 내려옵니다.

그런 게 5억 5000을 삭감시키고 5억 5000이 다른 예산으로 왔잖아. 그런데 여기에는 전년도 예산은 5억 5000, 5억 5000해서 11억이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전년도 2017년도.

배 철 예, 전년도에는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렇죠?

배 철 예.

그러면 지금현재 당해연도 예산이 당해연도 예산이 내년예산 아니요 2018년 예산이니까

배 철 예. 맞습니다.

11억이 잡혀있으면 서울시에서 11억 올 거 아니야

배 철 예.

그러면 올 내년 2019년도 예산서에는 전년도 예산이 22억으로 잡히냐 이거야?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과장님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올해 예산이

배 철 아, 예. 그거는 시에서

아니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 25%가 5억 5000 아니었어요.

배 철 예.

서울시에서 5억 5000을 매칭사업으로 안하고 아까

배 철 지방자치단체에서 11억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조금 형식으로 다른 예산으로 온 거 아니야.

배 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서울시 예산이 왔기 때문에 11억을 적어놨단 말입니다, 지금 전년도 예산을.

배 철 예.

그런데 내년 예산은 1.7km에 11억을 우리 순수구비만 11억을 잡아놨다고. 그러면 내년에 서울시에서 보조금으로 11억이 오면 2019년도 예산서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22억이 되느냐 이거야.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여?

배 철 19년도에는 22억이

22억이 그러니까 22억이 전년도 예산에 잡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맞는 거죠?

배 철 22억을 내년도에 저희가 집행을 하게 되는 거죠.

아, 참!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다시 정확하게 다시 발언할게요. 올해 발산역에서 향교역이 1km에 통신사하고 한전하고 11억을 대고 서울시가 보조금 형식으로 5억 5000이 왔고 우리 순수구비가 5억 5000해서 22억 공사를 했단 말입니다. 그죠?

배 철 예.

그러면 이사업은 내년에는 44억 사업이 된단 말입니다, 지금 이게. 왜냐하면 지금 50%, 25%, 25%이니까 우리 순수비용만 11억이 잡혔다고

배 철 아예, 맞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11억이 올 거 아닙니까?

배 철 예.

통신사하고 한전에서 22억이 투자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44억 사업이 된다고.

배 철 예, 맞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예산서 올 때는 전년도 예산액이 22억이 잡히는 게 아니냐 이거야 맞죠?

배 철 아, 그거는요 예산 배정하는, 시에서 배정하는 방법이 바뀌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뀌든 안 바뀌든 서울시에서 예산 오는 거 아니에요 11억이 오죠?

배 철 예, 오기는 오는데

맞습니다.

배 철 시에서 가지고서 집행을 하고요. 저희 예산서에는 11억이 잡힙니다.

아, 그러면 이거는 왜 11억이 잡혔어? 5억 5000만 잡혀야 되는 거 아니야?

배 철 어디요, 금년도

아니 삭감하고 다른 예산으로 왔으니까 전년도 예산이.

배 철 금년 2017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지그러지

배 철 2017년도는 시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저희한테 내려줄

돈이 내려왔고

배 철 내려줄 거를 생각했는데 재배정을 해버렸습니다. 시에서 바로 저희한테

그렇지, 예.

배 철 재배정을 해서 예산은 시에서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요청을 하면 예산을 주는 거죠.

주었어요?

배 철 예.

내년에는 안준다는 거예요?

배 철 아니 내년에도 받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받으면 똑같은 소리 아니야

배 철 그런데 예산서에 표기되는 거는 우리 구비예산만

위원장, 잠깐만요. 정회 좀 합시다.

제가 좀 보충설명 드릴까요?

아니 잠깐 정회 먼저 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과장님, 예산의 성과계획안 책자 좀 봐주세요.

배 철 예.

306페이지 그러니까 건설관리국 제일 앞에 보시면 건설교통국 맨 앞장보시면 전략목표 주민이 살고 싶은 도시환경 조성 이렇게 해서 나오죠?

배 철 306페이지

아니 그러니까 여기 제일 앞에가 건설교통국이잖아요.

몇 페이지냐고

배 철 예, 찾았습니다.

찾으셨어요?

배 철 예.

거기에 보시면 성과목표를 보면 정책사업 목표해가지고 몇 페이지냐 304페이지 먼저 할게요. 손실보상 추진률 이렇게 나왔어요. 보시면 목표실적 이렇게 해가지고 100으로 했는데 그걸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떤 식으로 손실보상을 100으로 잡았는데 2016년, 17 다 100% 달성했는지 그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배 철 이거는 도시계획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한테 보상에 관한 것만 저희한테 넘어옵니다. 보상을 해달라고 협의가 들어오거든요. 사업부서에서 사업예산을 편성해가지고요 보상 건에 대한 것만 저희과로 이첩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저희가 사업단지 내에, 사업단지 내에 있는 토지주한테 통보를 보내서 저희가 보상을 하게끔 돼있습니다, 절차가.

그 보상을 내려온 것을 완벽하게 다 했다해서 100으로 쓴 거예요? 그런 뜻인가요?

배 철 예, 사업예산별로 해가지고 건건이 다 이렇게 같이

아, 해결했다는 뜻인가요?

배 철 예, 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306페이지로 넘어가서 306페이지로 넘어가면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또 있죠?

배 철 예.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도로등 점용률, 징수율 그다음에 지중화사업 추진률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2016년 목표를 100으로 잡고 실적은 98%, 2017년도 목표를 100으로 잡고 실적이 97, 그죠?

예.

그다음에 지중화사업 추진율 목표치를 100으로 잡고 2017년 0으로 되어 있어요. 그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거는 지금 저희가 도로점용료를 부과를 시키면 100%를 다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로점용료 징수를 해도 경제상황이 악화됐거나 또는 이런 것 때문에 징수율이 100%가 안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징수율이, 실제 징수율이 98%란 얘기죠.

아, 징수한 성과가 97% 달성했다는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지중화사업 추진율이 2017년도에 목표가 100인데 0이에요. 그건

0으로 나온 거는 조금 전에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렸듯이 시하고, 지중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에 교통영향평가를 의뢰를 합니다, SH공사에서. 근데 그게 보완을 하라는 게 한 6차 정도 보완을 하라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시 보완을 해서 해야지만이 공사가 시행이 되다보니까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금년도에 지중화사업을 할 구간이 발산역에서 양천향교역까지 구간 1.1km구간을 지중화하기로 계획이 돼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내년 상반기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지금 실적이 0%로 돼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실천 실행을 안했다는 뜻?

못한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명시이월사업 내역 있잖아요?

예.

거기 중에 우장초등학교 통학로 개선사업 공사비 관련해서 지금 실시설계 용역하고 제출중이잖아요.

예.

이 부분은 설계과정에서 지역주민들 원래 여기 사고도 많이 나고 좀 학생들이 다니기에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었으니까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님, 도로과에 세외수입이 타과보다 많이 준 이유가 뭔가요?

그게 굴착건수가 좀 감소되고 있어요. 그래서 점용료 부분에서 좀 적게 잡았습니다.

우리가 도로점용료에 관한 것만 도로과에서 세외수입으로 잡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게 매년마다 다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년마다 달리 올라올 수 있는 거죠?

예.

다음은 제가 행감에서도 얘기했는데 겨울철 신속한 제설작업에 아까 우리구 우수구로 인정받으셨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를 우리구도 필요하다고 본위원이 했는데 과장님 준비하고

그거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상반기 중에, 내년 상반기 중에 우리구도 조례를 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내 불량맨홀 정비공사 543쪽에 보면 제가 최근에 우리동네 앞에 길 횡단보도에서 맨홀뚜껑이 왜 차가 지나가는 어느 차에 의해서 뚜껑 딸그락거리는 소리가 날 때는 어떤 보수공사가 필요하나요?

그게 맨홀관리 기관에서 예를 들어 한전이라든지 하수도라든지 상수도라든지 이런 데서 그거는 정비를 해야 되는데 우선 응급조치사항으로는 고무패킹 하는 걸로 이렇게 임시조치를 하고 그래도 안 되는 거는 개량을 해야 돼요. 맨홀자체를 개량을 해야 되고 우리 구에서는 돌출됐다든지 침하됐다든지 그래서 도로면과 일치시키는 그런 사업을 하고 비용은 또 관리기관에 요구를 하죠.

그러면 주민이 그런 민원을 도로과에다가 접수하면 되겠네요?

예, 접수하면요 우리가 응급조치할 수 있는 거는 우선하고 관리기관에 통보를 합니다.

아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553쪽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사업 있잖아요?

예.

우리 올해 기반시설에 1000만원 있는 걸 쓰시겠다는 건 거 같은데요.

지금 올해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협의보상이 안 돼가지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개를 하는 통에 올해는 못하니까 내년도에 쓸 수 있도록 1000만원 이자분에 대해서 편성하겠다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편성이 돼있는 거 내년도에 쓰겠다는 기반시설 특별회계비로 쓰시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꾸준히 봐왔던 내용이라 편성이 돼서 회계처리가 깔끔하게 돼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예.

또 하나는 과장님 우리 예산의 성과계획안 책자 한번 봐주십시오. 우리 도로과에 정책사업 목표해가지고 수준 높은 도로관리 체계로 살기 좋은 명품도시 조성해가지고요 지금 실적 및 목표치 이렇게 나온 도표가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2017년도가 도시계획사업 시행해서 65%밖에 실적이 안됐다는 뜻이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보상 문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예산이 잡혀있는 예산이 100% 종결 못하고 내년도 협의가 안 돼가지고 일부 내년도로 넘어가는 부분 있잖아요, 협의보상이 안돼서.

아네.

그런 부분들이 아직 마무리가 100% 안됐다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원래 실적목표는 100으로 잡아놓고 항상 일을 하시는 건가요? 그래놓고

예, 그럼요. 계획인데 실적이 올해 마무리를 못 짓고 내년도에 협의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러면 도시계획사업 시행이라는 게 토지보상인 거예요?

예, 거기에 다 포함되는 내용들입니다.

아, 그러십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선 위원입니다. 542쪽 보시면 보도 및 보행 편의시설정비 상당히 잘돼 있는데 아직도 덜돼 있는 데가 있고 그런데 주로 내년 상반기에는 어느 쪽으로 하실 계획이신가요?

지금 보도정비는 사실 제가 여기 부임하고 와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시예산을 받아와서 획기적으로 우리 위원님 지역구 쪽은 거의 집중적으로 했다고 보면 되실 것 같습니다.

많이 하셔가지고 상당히 잘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도 그런 미진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주 방화동 쪽에는 잘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직도 좀 덜 돼있는 데 있으니까 그쪽에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546쪽, 가로등 시설물정비라든가 551쪽, 보안등 교체 이것도 상당히 돼 있는데 아직도 보안등 같은 거 덜돼 있는 데가 있는데 상반기에 덜돼 있는 데는 어느 쪽 집중적으로 하실 계획인가요 아니면 강서구 전역을 가지고 하실 건가요?

지금 여기는 중장기계획이 수립돼 있어서요 연차별로 꾸준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중기계획에 의해서.

동네에 취약동네 같은 데는 아직도 덜돼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보안등이. 그런 데는 좀 우선순위로 해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곽판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내용일 것 같은데요. 우리국장님, 전체 설명과정 속에서 같은 내용 개념으로 국장님 말고 과장님 2018년도 기정예산이 전년도보다 거의 비슷하게 2017년과 2018년 예산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예.

그러면 다시 2017년 예산으로 들어가서 도로과가 기정예산이 85억이었고, 실적보고 시에는 170억이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2018년도 내년도에 우리 도로과 강서구 관련된 사업예산이 기정예산으로는 미치지 못하는데 2017년과 더불어서 2018년도에도 예상되는 교부사업이 어떤 정도나 될 것 같아요?

지금 2017년도 기정 본예산이 85억이었고요. 지금 시비국비가 41억, 시재정사업이

2017년도에

예, 17년도

시비가

시비국비해서 41억

예.

그다음에 재배정사업이 59억이에요. 그러면 거의

약 100억 가까운

100억 정도를 시·국비사업 예산으로 하겠다.

재배정사업과 시와 국으로부터 하여금 교부받는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게 예산을 받아왔고, 2018년도에도 지금 그게 얼마라고 딱 단정 지어서 말씀은 못 드리지만 국·시비를 최대한 받아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죠.

어렵죠. 어렵지 않겠어요?

어려움은 있는데요,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또 추진비 올려드려야 되나 어떻게 되나?

그것가지고 좌우간 열심히 뛰어다니겠습니다.

그렇게 그냥 최선을 다해서 그거 관계없이 열심히 하시겠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지난번처럼 그렇게 요청하세요. 요청하시면 재정이 어려운 강서구 여건에 시로부터 하여금 역할을 해서 예산을 받아다 강서구 주민들의 우리 60만 구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인다는데 당연히 지원해 드려야 맞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대신 약 100여억 원에 달하는 재배정사업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시비, 국비 우리 국장님 총괄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예산잡지 않고 기정예산에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전문가 입장에서 생각하시기에는 어려운 가요, 과장님?

사업목적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2017년을 토대로 한다면 재배정사업은 연결해서 말 그대로 재배정사업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시비국비 포함해서 41억정도 가져오셨는데 정말 고생하셨어요. 그러면 시비는 뭘 가지고 왔고 국비는 뭘 가지고 왔는데 이것을 기정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요 지금 국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유통상가 사업 같은 거 8억을 받아온 건데 그게 지금 편성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건 진행하는 과정에서 성과를 낸 것이죠.

과장님 이렇게 말씀드리면 대화가 길어지는데요 만약에 지난번에 정말 참 어려운 결단 추진비 좀 올려주십시오.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이 이 역할을 안 한다라고 그러면 시비국비 41억이 어떻게 되겠어요? 받아올 수 있겠어요? 아니면 뭐 받아올 수 없는 것인지

그러니까 이게

대답하기 힘들고

간주처리 시·국비 예산을 미리 예측해가지고 뭘 집어넣을 수가 없는 게 예를 들어서 지금 발산역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이 나름대로 그때그때 상황에서 벌어진 본 업무분장과 관련되어서 시나 나라에 가서 요청하고 그렇게 하면 예산을 받아올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본위원이 그렇게 생각해도 되나요?

그렇습니다. 사안별로 가서 되지 기정예산을 편입을 해가지고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사안별로 말씀하셨는데 사안별로 기정예산에서 부족한 것이 무엇 무엇을 해야되겠다라는 것으로 아마 우리과장께서는 다 2017년과 더불어서 구상이 서졌을 거라고 봐져요. 그러면 만약에 그것이 구상이 섰다하더라도 추진하지 못하면 못 가져 온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 참 해결되지 않는 어려운 상황이네요, 그죠?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아까 국장 총괄설명하고 동일하게 같은 내용으로 보여 지지만 되도록이면 좀 이런 계획을 예상되는 계획을 사전에 세우셔서 시와 국에 논의를 간곡히 할 수밖에 없는 내용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좀 더 갖고 어차피 2017년도에 내년도 예산을 준비하는 것은 마무리 되었다고 보고 내년도에도 최선을 다해서 2017년이나 2016년처럼 좀 애써주십사 이렇게 당부의 말씀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장기미집행사업에 대한 10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기반시설특별회계에 장기미집행 시설계획에 따른 업무를 1000만원을 가지고 집행하시겠다, 이렇게 해오셨다고요 그죠? 방화동 도시개설공사 외 1건의 보상비로 1000만원 이렇게 잡혀있는데 여기 외에 구시가지에 대해서는 장기미집행 도로기반시설이 정리되어 있는 곳인데 보상해 주지 못해서 장기미집행으로 남아있는 지역이 많죠?

예.

몇 군데나 돼요?

지금 21군데 있습니다.

21군데?

예.

21군데인데 내년에 2군데를 토지보상해 주고 나면 한 20여군데 남네요, 그죠?

예.

그런데 왜 내년도에 2018년도에 장기미집행사업과 관련되어서 이 2건 외에는 해당되는 지역이 없었나요 아니면 예산이 전혀 없어서 추진을 못하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건은 2017년도에 보상이 끝나야 되는데 협의보상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 재결을 해서 내년도에 넘어가기 때문에 1000만원은 이자발생분에 대한 1000만원을 내년도에 편성해서 쓰겠다 그 내용에요. 올해 1000만원을 썼으면 괜찮은데 올해 협의보상이 못 이루어지니까 내년도에 1000만원을 넘겨서 쓰겠다 그 내용입니다.

이월해서 쓰겠다?

4억 원에 대한 이자분입니다.

그러면 이 장기미집행시설과 관련되어서는 구비로만 보상하도록 되어있나요?

거기는 대상이 구비

구유지로 돼 있죠?

예.

구유지로?

예.

그러면 구유지가 장기미집행시설로 구유지로 돼있는 것인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려운 예산이니까 너무 업무 예를 들자면 해결이 지지부진해지니까 이 지역을 면적이 어느 정도 있다면 구민들에게 돌려드릴 수 있는 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시하고 매칭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도로과에 이 문제에 질문 좀 하고 싶어서 다른 업무 보다말고 뛰어올라왔어요. 예를 들자면 공항동에 장기미집행시설이 있는데 피치 못하게 이것은 구유지로 속해 있고 구가 하는 사업 속에 이 장기미집행시설이 있으니 우리구가 보상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집행하는 예산이 어렵다라고 보면 업무를 전환을 해서 서울시와 어떤 매칭사업을 추진해서 펼쳐 가면 예산이 조금 덜 편성되면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겠는가. 이거 부서가 도로과 부서라서 업무가 좀 이해가 되겠어요?

사업의 성질이 있기 때문에

도로부지 같은 건 방법이 없을 거고요.

장기미집행시설이 일몰제가 있어가지고 시간이 지나서 어느 기간이 되면 해제해 준다든지 여러 가지 또 대안이 있어요.

서울시에서?

아니 우리 구에서 해야죠.

우리 구에서도?

예.

그러나 그렇다 치더라도 해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보상을 해준다든지 두건 밖에 더 되겠어요, 두 가지밖에 더 되겠어요?

그렇게 돼야죠.

그렇잖아요?

예.

우리가 해결해준다면 우리구비로 집행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 아까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성질이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성격상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방법이 없겠지만 그 외에 어떤 지번으로 돼있다면 지목이 돼있다면 우리구가 조금 예산을 부담을 덜 안고 서울시하고 매칭을 해서 매칭할 수 있는 사업을 준비하고 추진해서 하는 것도 해결방법이 아닐까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이거에 대해서도 좀 관심 있게 우리 국장님하고 같이 협의해서 좀 해결이 좀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릴게요, 국장님!

예.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예.

제가 질의 하나 할게요.

예.

538페이지 제설문제인데요. 제일 밑에 쪽에 보면 민간제설이 있는데 3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게 민간제설 기동반이 언제 생겼나요?

그게요 올해 처음 생겼는데요. 그게 동별로 4인이 1조로 해가지고 적은 동은 1조, 많은 동은, 화곡동 같은 경우 많은 지역은 3개조로 해가지고 편성을 했는데 보통인부를 줘요, 임금에 시간당.

이걸 누가 기동반을 만든 거예요?

동에서 그거를 편성해가지고 우리한테 요청을 했죠.

아!

그러면 우리가 예산확보해가지고 조별로 각 동에 해당되는 동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운영하고 집행도 하고, 동에서.

그러니까 민간위탁으로 안 되는 부분 좁은 골목 같은데 이런 데를 해보겠다는 거죠?

예, 동에서 자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올해 생겼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과 2018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물관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물관리과장 송병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용원 위원장님과 정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물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홍규 치수팀장입니다. (박홍규 치수담당주사 인사) 심우점 하수팀장입니다. (심우점 하수담당주사 인사) 최병윤 기전팀장입니다. (최병윤 기전담당주사 인사) 강상규 지하수팀장입니다. (강상규 지하수담당주사 인사) 최인수 서무담당주무관입니다. (물관리과 최인수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물관리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97쪽과 491쪽부터 498쪽, 세부사업설명서 3권 561쪽부터 595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197쪽이 되겠습니다. 물관리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이 있으며 세외수입은 과태료수입인 임시적세외수입이 50만원이며 보조금은 민방위비상급수시설 관리 1억 4500만원 등으로 총 세입예산은 1억 455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 세입세출예산안 491쪽, 세부사업설명서 561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물관리과 세출예산은 총 63억 1370만원으로 전년 대비 5809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감소원인은 정책사업예산중 하수도구조물 보수 및 재해복구공사 6762만원과 강서구청사거리에서 가양빗물펌프장간 하수암거 정비공사 1억 5500만원, 인력운영비 2억 6681만원 등 행정운영경비로 2억 8598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물관리과 세부사업에 따른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관련 15건, 행정운영경비관련 두건으로 총 17건이며 세부사업설명서 563쪽입니다. 노후되거나 불량한 하수구조물에 대한 보수 및 정비를 위한 하수도구조물 보수 및 재해 복구공사사업예산은 업무추진비 36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10억 1110만원으로 전년 대비 6762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565쪽입니다. 하수도 유지관리사업예산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2562만원, 업무추진비 800만원, 수방 및 하수시설물 보수 자재구입에 따른 재료비 1억 2604만원, 사회복무요원 보수 등 일반보상비 736만원으로 총 1억 67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567쪽입니다. 지하주택 침수방지공사사업은 저지대 지하주택 방수판, 역지변 설치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전년 대비 2135만원 증가한 1억 45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9쪽입니다. 빗물받이 및 연결관 준설공사사업예산은 빗물받이와 연결관의 준설 및 준설토 처리비 등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1쪽입니다. 재난대책상황실 운영사업예산은 수방대기근무자 일숙직수당으로 50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3쪽입니다. 하수도 준설 및 재해 복구공사사업예산은 업무추진비 290만원, 하수도 준설 및 준설토 처리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9억 4612만원 총 9억 4902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575쪽입니다. 관내 노후 하수관로에 대하여 상태조사를 위한 용역비 8000만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576쪽입니다. 강서구청사거리~가양빗물펌프장간 하수암거 정비공사로서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에 따른 구비 2억 2000만원을 편성, 전년 대비 1억 5500만원을 감소하였습니다. 578쪽입니다. 불량맨홀 정비비는 관내 도로 불량맨홀 정비에 소요되는 정비비로 시설비 1억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580쪽입니다. 악취, 해충 등 장기민원을 해소하고 상부를 활용하기 위하여 발산빗물저류조 복개구조물 설치 실시설계용역으로 4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2쪽입니다. 수문점검용역사업예산은 수문 2개소의 정밀점검용역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총 2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0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583쪽입니다. 빗물펌프장·수문정비공사 사업예산은 빗물펌프장, 수문시설 펌프시설 등의 유지관리공사비 등 시설비 및 부대비 총 1억 8390만원으로 전년과 같습니다. 585쪽입니다. 빗물펌프장 유지관리사업예산은 빗물펌프장 운영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펌프장 가동에 따른 전기료 등 일반운영비 13억 3574만원, 업무추진비 290만원, 자산취득비 1500만원 총 13억 53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8쪽입니다. 민방위비상급수시설 관리사업의 예산은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3000만원, 민방위비상급수시설 2개소 신설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3000만원 총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435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590쪽입니다.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운영사업의 예산은 지하수관측시설과 비상용발전기 유지관리, 급수시설물 정비 등 공공운영비 3556만원, 업무추진비 200만원 등 총 375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2쪽 행정운영경비와 관련된 세부사업입니다. 인력운영비 세부사업예산은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및 4대 보험료 등 인건비 총 8억 137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2억 6681만원 감소되었습니다. 594쪽입니다. 기본경비 세부사업예산은 기본업무추진 급량비를 포함한 일반운영비 9132만원, 국내여비 1억 2432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22만원 등으로 총 2억 20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물관리과 2018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출된물관리과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내년도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병석 물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공병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병선 입니다. 575쪽 보면 관내 노후 하수관로 검토용역 있잖아요. 전년도예산액이나 당해연도 예산액이나 똑같네요. 예산이 작년도나 금년도나 내년도나 똑같이 편성을 하셨는데

5백 팔십?

575.

예.

똑같이 해야 할 뭐가 이유가 있나요?

이게 지금 계속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우리 구 재정여건상 80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시행은 하셨나요?

올해는 이걸로 시행을 거의 다 마무리상태이고요 내년도도 똑같은 방식으로

내년도는 어느 지역의 노후관로가 어디 하는지 아세요?

방화동하고, 방화동 주변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좀 보셔야 할 것 같은 게 그냥 걸어가도 막 그냥 냄새들이 많이 나고 그러거든요. 이제 노후가 돼서 그런 건지 하수가 안돼서 그런 진 모르겠지만. 잘 좀 뭐야, 추출을 하셔가지고 하여튼 노후시설 제대로 좀, 특히 방화동쪽에 보면 주택가 쪽에 많이 그러잖아요. 그런 쪽에 좀 집중적으로 이렇게 검토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발산빗물저류조 개선 복개사업 실시설계용역은 차질 없이 잘 진행해주시고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사업추진될 수 있도록 좀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발산저류조만 해결할 게 아니고 강서구에 보면 하수맨홀 250개소 또 빗물펌프장 및 저류시설 11개소가 있잖아요. 여기도 지역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으니까 이러한 악취 저감대책을 좀 수립해야 될 것 같아요. 수립과 관련돼서 특별히 예산을 잡지 않은 것 같네요. 한 1억 정도만 하면 충분하겠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요. 악취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별도로 계획을 잡았습니다마는 우리 구 재정여건상

알았어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고 실제로 보면 악취라는 게 실제로 맡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데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생활불편을 호소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본 위원이 볼 때는 1억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지만 우선 순차적으로 내년에 좀 1억을 투입해서 한번 개선해보시고 또 향후에 연차계획을 수립해서 좀 완벽한 악취제거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익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신창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과장님 이거 예산하고 좀 다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곡개발과에서 마곡빗물펌프장 서울식물원 관련해서 공사로 복개하는 거 알고 계시죠?

예.

몇프로 복개, 지금 현재 공사가 몇프로 복개하는 걸로 알고 계세요?

지금 70%까지

아니 아니, 70%가 안 되고 있으니까 하는 소리지. 지금 현재 원안은 30% 복개로 되어 있고. 지금 그 현장관리단장을 만났더니 70%를 복개하는 쪽으로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서울시에서 지금 부시장이 좀 비협조적인가봐요, 지금 현재.

부정적으로

예, 부정적으로. 그래서 여러 각도로 시의원님도 부시장을 만나고. 그런데 정작 마곡개발과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우리 건설교통국장님이나 물관리과장님의 관심이 조금 덜하다고 그래서 어떤 소리인가, 이게. 우리 강서구민들을 위해서는 전체 복개를 했으면 좋겠지만 거기를 강남에서 이렇게 오는 무슨 파이프가 하나 있다면서요? 그쪽으로 넘어오는 게. 강남에서부터 넘어오는 큰 뭐야?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것더러? 무슨 관로가 하나 있대. 예? 예, 그 관로가 하나 88도로를 따라서 온 게 있다는 거야. 그것 때문에 저쪽 한강하고 우리 마곡빗물펌프장하고 또 고 차이라고 해요, 뭐라 해요? 물 바닥하고 수면차이. 이런 것도 있어서 전체 막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한 70% 복개하는 것은 마곡개발과에서 굉장히 성의를 가지고, 특히 거기 공사하는 단장이 자기하고는, 돈벌어먹는 게 아니더라고, 설명을 들어보니까. 공법이 좀 달라서 복개하는 그 비용이면 복개까지 하는 쪽으로 이렇게 설명을 들었어요. 그게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 건설교통국장님하고 물관리과장님하고 좀 도와줘야 될 거 같아, 그 사업을 적극적으로. 왜냐면 물관리과는, 사실 이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 공법도 잘 모르고. 그러잖아요?

예.

전문가들이 아니니까.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좀 협조를 해서 이 사업을 해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게 30일까지, 이번 30일 안에 그게 결정이 돼야 되는가봐요. 30일이면 내일 아니에요. 내일이죠?

예.

내일모레, 모레.

예, 모레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적극적으로 좀,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특히 과장님은 또 서울시하고, 타 구에서도 계셨지만 서울시하고도 긴밀하게 이야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전문가 입장에서 마곡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복개문제 이걸 적극적으로 좀 과장님이 좀 도와주셔가지고 이 공사가 계속사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적극 협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진짜 빨라야 돼. 지금 시간이 없어요. 여러 채널로 지금 그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40%, 저는 얼른 생각하면 예산이 더 들어가는지 알았는데.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어, 난 전문가가 아니어서. 어쨌든 단장 이야기로는 기 편성된 예산으로 거기를 지금 30%만 공사하고 마는 게 아니고 40%를 공사해도 덮개를 씌우는데까지도 그 예산 가지고 된다. 그러고 특히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거기가 4차선도로, 건너편이 4차선이잖아요. 그 복개를 해야만이 8차선으로 같이 겸재정선미술관 그 쪽으로 8차선으로 이을 수 있다는 거예요, 빗물펌프장까지. 그런데 만약에 3차선으로, 30%만 복개하고 보강작업 그러니까 도로면으로 보강작업하는 그 예산이 많이 드나 봐요. 그런데 그 예산가지고 복개까지 하는 걸로 예산이 된다는 거예요. 나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무슨 소린지 못 알아 듣겠는데 어떤 좀 들은 바가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

거기에 따라서는 별도로 위원님한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도 중요한데 지금 당장 이시간 이후에 서울시에 좀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셔서 이사업이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제가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누군지 좀 밝혀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하고 물관리과에서 비협조적이라고 그러는데요 밝혀주십시오.

그거는

제가 왜 그러냐면요 한번 제가 마곡개발과 한번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건 그것이 옳다. 내가 T/F를 꾸려서라도 지원하겠다, 이런 말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비협조적이라고 그러면 저는 납득이 안갑니다.

하여튼 국장님이 이제 그 말씀에 진노하신 것 같은데 아무튼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누구라고 밝힐 수도 없는 거고 아무튼 국장님의 심정은 충분하게 알겠어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우리 강서구민들이 40%를 더 복개해서 70%를 해야만이 나머지 40% 유효공간에 축구장도 하고 테니스장도 하고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건너편이 서울식물원 쪽으로 4차선이에요. 그런데 겸재미술관 쪽으로 오면서 지금 30만 덮게 되면 2차선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40%를 덮개를 하게 되면 4차선으로 해서 마곡빗물펌프장 끄트머리 가서 저쪽으로 한강으로 넘어가는 램프가 이렇게 S자형으로 올라가게 돼있는데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바로 아파트 있는 쪽 무슨 아파트죠 거기가. 아파트 있는 쪽으로 바로 나갈 수 있도록까지 계획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좀 이해하시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예.

제가 질의하나 할게요. 발산 빗물저류조 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있죠?

예.

설계용역이 지금 4억 잡힌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설계용역이 아직 주어지지 않은 거잖아요? 아직 시작 안한 거 아닙니까?

예, 안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구청의 의견이나 주민들의 의견이 들어갑니까? 설계에?

예, 들어가게 하겠습니다.

설계에 따라서 공사비가 어느 정도 나올지 결정 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집행부나 구민들의 애로가 거기 충분히 담겨지도록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공사 567페이지가 있는데 지난여름에 우리 동네에서 화곡2, 8동에서 지하주택에서 물이 한번 넘쳐가지고 주민센터에 왔더라고요. 그런데 동장이 이거는 지원할 수 없는 내용이다. 이미 물이 넘쳐서 문제가 됐는데 이거는 지원할 수 없다라고 딱 잘라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바로 옆에 있었는데 저지대라는 개념이 어디까지 입니까? 저지대에 있는 지금 주택들을 위에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이게?

예.

그러면 저지대라는 개념이 확실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공무원이 보든 민간인이 보든 아, 저거는 저지대야라고 딱 말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무슨 라인이 있습니까?

구체적인 라인은 없고요.

그럼 저지대라고 우기면 어떻게 할 거예요?

통상적으로 폭우가 쏟아졌을 때 빗물이 흘러들어 가는

지난번에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집이 화곡2, 8동에 지난여름에 물이 넘쳤던 지역이 저지대가 아니에요. 저지대가 아닌데 넘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동장이 이거는 지원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개인비용으로 하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딱 잘라서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옆에서 듣고만 가만히 있었는데 지금 여기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공사 사업이라고 했는데 저지대라는 개념을 확실히 하자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 선을 정하세요.

예, 과거에 침수이력이라든지 침수가 발생할 소지 예상 이런 걸 봐서 저지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귀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지대를 정하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아귀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지대를 정하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강서구 관내지도를 놓고 우리가 예상하는 저지대는 여기다라고 가상으로라도 그려놔야 아귀가 없을 수 있잖아요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때요 타당성이 있습니까?

정해놓고 시행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물관리과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교통행정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권용갑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용원 위원장님과 정정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대철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이대철 교통행정담당주사 인사) 박시민 운수관리팀장입니다. (박시민 운수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성환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김성환 자동차관리담당주사 인사) 정삼봉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정삼봉 자동차등록담당주사 인사) 박운식 교통시설팀장입니다. (박운식 교통시설담당주사 인사) 교통행정과 예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두희 주무관입니다. (교통행정과 이두희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8년도 세입·세출안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599쪽부터 628쪽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책자 198쪽, 세부사업설명서 599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예산규모는 총 17억 6086만원으로 전년도 24억 7555만 6000원 대비 28.87% 감소한 7억 1469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2017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단위부담금과 부과시설증가 등으로 추계 예상치 수액을 과다 책정하였고, 또한 과태료 및 과징금 법규위반의 감소추세로 인하여 세입감소가 예상되므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산임대수입은 자동차등록민원실 보험창구 사무실임대료 62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11억 6000만원, 자동차관리 과태료수입 5억 9341만원, 자동차 폐번호판 매각대금수입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서 책자 499쪽부터 506쪽, 세부사업설명서 599쪽부터 62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규모는 총 21억 9008만 9000원으로 전년 20억 1123만 5000원 대비 8.89% 증가한 1억 788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정책사업은 전년도 16억 2796만 4000원 대비 1억 6953만 6000원을 증액한 17억 975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는 전년도 3억 8327만 1000원 대비 931만 8000원을 증액한 3억 9258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교통사고예방 대중교통 이용주민편의를 위한 도로부속물 시설물설치 및 유지관리 업무와 자전거도로 시설노후로 인해 재정비를 위한 시설비 증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0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01쪽, 도로교통시설물 관리 사업입니다. 버스정류장에 비나 햇빛을 가릴 수 있는 편안하고 세련된 최신 디자인 승차대 및 의자설치, 교통사고예방 및 대중교통 이용주민편의를 증진하고자 마을버스승차대 설치 등 도로교통시설물 정비를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1억 원을 증액한 3억 7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교통사고예방 및 대중교통 이용주민 편의제공을 위해 도로교통시설물 정비에 소요되는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원을 증액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03쪽, 이면도로 일방통행사업입니다. 원활한 차량통행, 보행환경개선,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생활도로 내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예산으로 일방통행 주민의견 설문조사원 인건비와 이면도로 시설물 설치 및 제거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266만원을 증액한 342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7쪽, 교통공원 운영시설 사업입니다. 방화2동 583 새싹어린이공원의 현장체험교육을 통한 어린이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안전교육위탁운영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1쪽,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입니다. 자전거이용 편의시설 설치 및 자전거도로를 상시 유지관리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노후된 자전거도로 정비, 자전거보관대, 공기주입기 등 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시설비와 소모품구입 등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9530만원을 증액한 2억 1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3쪽, 교통안전지도사업 운영입니다. 어린이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교시간대 교통안전지도를 위한 교통안전지도사 인건비로 초등학교 18개교 교통안전지도사 36명의 인건비와 조끼 등 명찰 제작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1610만 7000원이 증액된 662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어린이 안전하굣길 교통지도사업 참여 학교 확대에 따른 교통안전지도사 6명에 대한 인건비가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615쪽, 광역철도 건설사업 추진입니다. 원종역~화곡역~홍대입구 광역철도 조기건설을 통한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광역철도건설 추진 홍보물제작, 주민설명회 및 성과보고회 등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7쪽, 보행자 우선도로 개선사업입니다.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로에 보행자 우선도로를 지정하여 보행자의 안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2018년도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시설비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8쪽, 자동차등록 및 민원처리사업입니다. 자동차 신규등록 소유권이전 및 변경 등 원활한 자동차등록민원처리를 위하여 소요되는 일반운영비와 자동차등록민원실 내부시설 개선을 위하여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로 전년도 대비 9468만원을 증액한 2억 248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자동차등록민원실 수요증가로 민원실내부 혼잡도가 심화되어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됨에 따라 민원창구의 재배치 등 내부시설 개선공사를 위하여 시설비 및 물품취득비로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21쪽, 자동차운행 단속 및 법규위반 관리 업무입니다. 자동차 운수사업의 법규위반 단속 및 행정지도 강화를 위하여 운행질서 확립하고 건전한 자동차관리 문화를 조성을 위하여 소요되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전년도 대비 178만 1000원이 증액된 1억 819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자동차관리법 및 법규위반차량 과태료징수를 위한 공공운영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23쪽, 교통유발부담금 및 부과징수 업무입니다. 연면적 1000㎡이상인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시설물에 대하여 정확한 과세자료를 확보하여 공정한 조세부과 및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하므로 업무보조원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전년도 대비 300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307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교통유발금 부과 및 징수업무보조원 인건비, 각종 부담금 등 부대경비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25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자동차등록업무 보조 및 정기검사 보조인력 무기계약직 2명의 보수로 1억 144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7쪽, 기본경비로 교통행정과 행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원예산으로 일반운영비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국내여비 등 전년도 대비 895만 5000원이 증액된 2억 78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교통행정과 행정업무지원 및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증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예산안 총괄설명자료 40쪽 명시이월 사업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2018년 명시이월사업으로 광역철도 건설사업 추진과 도로다이어트사업입니다. 먼저 광역철도 건설사업 추진사업으로 2017년 원정~홍도 광역철도 대체차량기지 포함한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었으나 서울시에서 2018년도 신정차량 이전기지 및 부지활용방안 사전타당성용역이 추진되고 있어 서울시 사업 확정 시 용역비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자 광역철도 타당성용역조사비 1억 2400만원을 2018년 용역사업으로 명시이월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다이어트사업으로 2017년 도로다이어트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주민 반대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사업 재검토를 통해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도로다이어트 공사 및 시설물 설치비 5억 원을 2018년 공사비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년에도 재정이 낭비되는 부분이 없는지 각별히 유념해서 집행하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용갑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11페이지요. 지금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이 9530만원이 증액됐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노후된 자전거도로 정비하고 특히 자전거보관대 신설 및 교체라고 했어요.

예.

주입기는 있어야 되겠지만.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의도는 지금 방치된 자전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전거거치대에 보면.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자전거보관대하고 이 부분을 어떻게 보세요, 방치된 자전거?

방치된 자전거는 지금도 보면 각종 순찰을 통해가지고 수거하고 있습니다. 수거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서 내년도 사업 같은 경우는 자전거보관대 주변에서도 보면 자전거 분실하는 사례가 좀 있다 해가지고 여기에 CCTV설치라든지 이런 것들 요구하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 같은 경우는 주로 민원이 많은 마곡이라든가 안 그러면 화곡역주변에 설치할 예정으로 있으며 자전거 중간에 또 보면, 펜스라든지 다른 거 보면 자전거도로구간 펜스 정비라든지 아마 이런 쪽에 소요되는 예산이 좀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서는 그동안에도 시에서 자전거 관련돼있는 예산을 가지고 조금 지원해주고 이랬는데 지금은 아마 구 예산 쪽으로 조금 더 옮겨가는

왜냐면 지금 서울자전거 따릉이가 지금 굉장히 시민들의 반응이 좋아요, 지금. 이런 거가, 지금 우리도 이제 지금 1단계하고 2단계 지금 하고 있죠, 공사를?

예, 하고 있습니다.

언제 완료합니까?

그 완료시점은

구청 아직 안했던데?

구청 거의 지금 준비 다 돼있습니다.

아직 안하셨죠?

예.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확인해보니까 안됐던데. 어쨌든 서울자전거 따릉이사업을 서울시에서 2단계가 끝나고 난 이후에도 구민들의 의견을 많이 접수받으셔서 내년사업으로도 빠진 쪽 더 좀 증설하시고 올해 운영하시면서 올겨울을 넘기면서 내년에 내년사업으로 미처 못했던 부분, 더 신설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서울따릉이 보급을 더 하시고. 기존에 있는 자전거거치대문제는 앞으로 노후된 것은 다시 바꿔야 되겠지만 더 신설하는 것은 이제 좀 지양해야 될 거 같아요. 왜냐면 방치된 자전거를 과감하게 좀 정리를 자꾸 해가면서, 자전거 쓰지도 않으면서 그냥 갖다놓고 마냥 안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인 행정을 펴서 방치된 자전거를 좀 정리하고 새로 자전거거치대를 새로 더 증설하는 것은 좀 신중하게 다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접니다.

정정희 위원님

잘해주세요. 잘해주시면 돼요, 잘해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동차등록·민원처리에 보면요.

몇 페이지입니까?

이륜차 있어요, 이륜차 포함이라 그랬어요.

몇 페이지?

이륜차 신규등록

몇 페이지냐고, 몇 페이지?

618페이지 자동차등록 및 민원처리 보이시죠?

예.

자동차 플러스 이륜차 포함이잖아요. 이륜차 등록현황을 알고 싶거든요. 1년에 우리가 이륜차를 우리 관리를 어떻게, 등록하는 대수가 몇 대나 되고 몇cc부터 등록이 되고 저기 하는 건지? 환경과에서는 이륜차 단속이 배기단속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환경과하고 맞물려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더니 환경과에서 가지고 왔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 500cc 이상 등록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50cc?

예.

그 등록된 대수 데이터베이스가 돼있겠네요?

예, 돼있습니다.

그 자료를 그럼 저한테 좀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은 아마 생각이 안 나시면. 이륜차 등록서식이 있고 과태료고지서도 나가고 이렇다고 지금 여기에 써있는 거 보니까. 그래서 환경과하고 조인할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교통안전지도사업 운영

몇 페이지냐고?

613페이지 시비가 미확정이라고 쓰여있어요. 어린이 교통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지도를 위한 워킹스쿨버스 운영으로 살기 좋은 안전도시 강서 구현인데요. 구비는 책정이 됐는데 시비가 미확정,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지도사를 채용하는 건가요?

예, 교통안전지도사를 채용하는데 처음에는 2015년도라든지 안 그러면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그 비용을 많이 부담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해보니까 호응이 좋으니까 오히려 시비를 갖다가 조금 줄이면서 구 쪽으로 약간 증가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보면. 왜냐면 증가하는 경우도 있고 이래가지고 구비를 갖다 조금씩 더 많이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도 보면 학교수를 갖다 10개교 하다가 올해 15개 하다가 이제 18개교까지 늘리는 편인데 이게 학교라든지 안 그러면 어머니들로부터 반응이 상당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점점 더 늘려가는 입장입니다.

좋은 건데요. 그러니까 시비는 어떤 식으로 미확정이면 편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전에도 보면 계속 사실상 시비는 미확정된 상태에서 우리 요구하고 이랬었거든요.

그러면 구비로 그냥 다 하셨나요?

구비로 아닙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시비가 내려온다고요?

예, 시비가 내려옵니다, 일정부분.

매칭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아니면 거의 몇프로가 내려와요?

전에 처음에는 이게 프로테이지가 상당히 한 육칠십프로가 내려오다가 지금은 거의 매칭 비슷할 정도로까지 돼있는 상태입니다.

매칭으로요?

예.

본 위원이 사실은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조례를 아동친화도시에 걸맞게 제가 좀 타이트하게 이번에 만든 겁니다. 그러다보니 이런 쪽이 더 관심이 많이 가요. 내년에 우리가 아동친화도시를 하게 된다면 아이들 안전에 대한 것이 더 중점적으로 가야 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요. 우리 지금 보행자 우선도로 개선사업의 617쪽에 보면 칼라도막형포장이라고 있어요. 지금 우리 공모사업으로 매년 하시나요?

공모사업을 가지고 작년도 했고 올해도 했는데 도로를 보면 우리 같은 경우는, 강서 같은 경우에는 강남쪽이라든지 안 그러면 이런데 비해가지고 참 노후된 곳이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해가지고 대부분 보면 우리가 공모사업을 통해가지고 이거는 1대1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매칭사업 할 구간을 갖다가 정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비용을 계상해가지고 서울시에다가 이 공모사업을 가지고 당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올해 같은 경우도 공모해가지고 당선돼가지고 하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화곡3동 쪽에 보면 놀이터 공원이 있는데 그쪽에 보면 너무 저게 많아가지고 민원이 많고 이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하려고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보행자 우선도로 개선사업을 저는 보면서 화곡동에는 인도가 없는 데가 많습니다. 해서 이 사업을 그런 쪽에 많이 더 편중해서 눈으로라도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는, 차가 좀 서서히 들어올 수 있게 골목에 가면 어느 게 탁 눈에 띄는 게 있더라고요, 요즘 최근에. 그럴 생각이 있으신가요?

이거 내년에 시행할 대원공원 있는 쪽에서도 보면 너무 혼잡해가지고 약간, 거의 사거리형태인데 실질적으로 사거리보다 더 복잡할 정도, 거의 오거리형태로 돼 있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경찰서도 전번에 같이 나가고도 한번 둘러봤는데 어떤 기본적인 걸 갖다 변화시키지 않으면 조금 이상할 정도로 하기 때문에 일부로도 이번에 여기를 책정해가지고 조금더 주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고자 한다면 특히 화곡동에 밀집되어 있는 곳엔 어린이공원이 군데군데 있지만 굉장히 앞의 도로가 되게 좁아요. 좁은 상태에서 차도가 있다보니까 아이들이 어린이놀이터에서 놀다가 밖으로 나올 때는 바로 차도에요. 안전에 대해서 많은 신경이 쓰이거든요. 그리고 행감장에서도 지적했지만 불법 무단 이런 것들이 많이 어린이놀이터에 있어요. 내년도에 우리 구가 유니세프에 등록된 아동친화도시에 교통행정과가 좀더 발 빠르게 움직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09페이지하고요. 611페이지하고요 613페이지하고요 다음에 617 보행자 우선도로 개선사업까지 여기에 보면 지원조건이 구비·시비 이렇게 돼있는데 지금 다 구비로만 편성돼있어요. 그리고 교통안전지도사업 운영은 시비 미확정 이렇게 미확정이라고 표시가 돼있는데 매칭사업입니까?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정비가?

거의 매칭사업이다시피 합니다. 나중에 보면 비율별로 내려온 건 아닌데 비용은 내려옵니다, 거기서요.

몇프로 정도 내려옵니까, 내려오면? 이게 매칭사업이라고 하면 일단 예산편성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특별교부금 쪽으로 그냥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시비가 특별교부금 쪽으로 해가지고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국장님 이해되게 한번 설명 좀 해줘보실래요, 이거? 여기를 특별교부세로 내려오면 여기에 시비를 여기다 구분을 하면 안되죠. 그냥 구비로 하면 교부세는 받아야 되는 거고 구비·시비가 적혀있다면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야?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서에 편제를 하면 안 된다고, 이건. 그렇지 않아요?

맞습니다.

과장님 끝날 때까지 있잖아요, 끝나고 나서 내일이든 모레든 와서 나한테 정확하게 이해시킬 수 있게끔 보고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할게요.

예.

617페이지 보행자 우선도로 개선사업 있네요. 보행자 우선도로 개선사업이 있는데 칼라도막형포장이 있거든요. 이게 재질이 뭐고 두께는 얼마입니까? 팀장님 아시는 분 계세요? 팀장님 안계세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재질과 두께까지는 저희가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칼라도막형포장이 저희 교통과뿐이 아니라 도로과에서도 많이 쓰고 있는 재료거든요. 종류가 다양해서 그건 자세히는 솔직히 모르고 있습니다.

도로과에서 시행했던 곰달래길 인도 칼라도막형포장이 있었어요. 두께가 한 이삼 센티 됩니다. 이거를 인도에다가 추가로 코팅을 했어요, 2년 전에. 벌써 벗겨집니다. 벗어져요. 그리고 이게 이미 포장돼있는 곳에 재포장을 하다보니까 끝부분이 스무스하게 떨어져야 돼요, 곡선으로. 그러다보니까 끝면이 곡선으로 끝나고 도로에 시설물, 무슨 맨홀이나 이런 게 있으면 그 부분도 동그랗게 스무스하게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걷기 굉장히 불편한 도로가 돼버려요. 인도는 아주 평평해야 되거든요. 플랫해야 되는데 이거 도막포장을 추가로 함으로 해서 도로가 절단면을 보면 동글동글해집니다. 그래서 유모차나 노약자들이 걷기가 굉장히 불편해지는 도로가 돼요. 그래서 이거를 재질이 뭔지, 두께가 뭔지, 얇게 코팅만 하는 건지 이걸 알고 가셔야 돼요.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스퀘어미터당 40만원이라고 책정해놓은 게 좀 우습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8000만원을 잡아놨는데 이건 조금 검토를 더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주차관리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정한조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용원 위원장님과 정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주차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영 주차기획팀장입니다. (김동영 주차기획담당주사 인사) 최기웅 주차관리팀장입니다. (최기웅 주차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준숙 주차과징팀장입니다. (김준숙 주차과징담당주사 인사) 공영권 주차시설관리팀장은 부친 병환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허현숙 서무주임입니다. (주차관리과 허현숙 주무관 인사) 2018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업설명서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13쪽, 세부사업설명서 631쪽입니다. 2018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152억 5590만 7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50억 7978만 8000원 대비 1억 761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 증액사유는 견인수수료 등 사용료수입과 2017회계연도 결산잉여금 증액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그럼 세부적인 세입예산 항목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103억 7190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269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견인수수료 등 사용료수입 63억 7965만 6000원, 이자수입 7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302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견인수수료 수입증가와 금리 상향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가입니다. 과태료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은 39억 9225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333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시효결손 등에 따른 총 체납액 감소로 지난년도 불법주정차과태료 수입 감소입니다. 그린파킹사업비 등 시도보조금은 2억 4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8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감액사유는 공동주택그린파킹사업, 자투리땅활용 주차장사업물량 감소 등입니다. 잉여금은 46억 4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9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2017년 세입액과 세출액 추계를 통한 결산잉여금 증가분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632쪽부터 653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32쪽입니다. 2018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총 152억 5590만 7000원으로 주차질서 확립사업에 122억 3142만 9000원, 행정운영경비로 30억 2447만 8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당초예산 총액대비 1억 761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불법주정차단속 2억 2987만 7000원, 주차시설물관리 15억 7663만 8000원, 인력운영비 2억 999만 7000원 등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공영주차장 건설 18억 2534만 8000원, 그린파킹사업에 218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633쪽, 예비비입니다. 재정활동수행 중 예상치 못한 긴급사유발생을 대비한 예비비로 9억 3911만 1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25억 234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국회대로 지하주차장 건설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비 6억 7700만원, 화곡8-2공영주차장 증축비 4억 7627만 2000원, 가로공원 지하주차장과 화곡본1 공영주차장 시설개선비에 1억 9500만원, 공단 대행사업비 중 직원보수 인상과 인원증가 등에 따른 8억 9636만 6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634쪽, 국회대로 지하주차장 건설입니다. 서울시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 공원화사업과 연계하여 지역주차문제 해결과 교통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국회대로지하주차장 기본 및 실시설계비 6억 7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6쪽, 그린파킹(Green Parking)사업입니다. 주택담장을 허물어 여유공간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억 5925만 5000원이며 사업비는 2억 2200만원, 구비는 2억 3725만 5000원으로 218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공동주택 그린파킹사업 및 자투리땅활용 주차장 조성사업 물량감소입니다. 다음은 638쪽, 불법주정차 관리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은 원활한 교통소통과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으로 17억 7385만 1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3억 1961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당직업무이관에 따른 주차단속상황실 운영수당에 1억 2690만원, 민원처리를 위한 통합 원스톱 교통민원처리시스템 운영에 2200만원, 당직상황실 시설개보수비 4000만원, 마곡지구 주차단속을 위한 주행형 CCTV구매 5000만원, 노후된 단속차량 3대 구매에 5500만원 등입니다. 세부편성내역은 예산서 634쪽부터 640쪽까지 편성목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41쪽,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 징수입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과태료 부과 및 징수활동을 통해 주차시설 재원확보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우편물발송 및 전자예금 압류 비용 등 총 2억 6623만 6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4973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지방세 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포상금 감액입니다. 다음은 643쪽, 공영주차장 관리입니다. 주차구획의 효율적인 정비와 공영주차장 운영관리로 쾌적하고 안전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6억 9227만 2000원이 증액된 10억 542만원을 편성하여 예산안을 제출하였으나 현재 진행 중인 화곡8-2 공영주차장 증축관련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수행 중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 스프링쿨러를 의무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과 기존 건축물의 전기, 통신시설 교체에 따른 비용 등 당초 세출예산보다 4억 원이 증액된 14억 542만원을 수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45,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관리와 개방 공유사업을 추진하여 주차난해소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64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개방주차장 운영수입 지원 감액편성입니다. 647쪽, 주차사업 대행사업비입니다. 공영주차장 중 주차관련 사업을 강서구시설관리공단에 대행 관리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70억 4655만 6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8억 9636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편성내역은 인건비 42억 6538만 8000원, 일반운영비, 수선비, 위탁관리비 등 운영경비에 26억 834만 6000원, 컴퓨터구매 주택가 주차관제시스템 교체비용 등 자본예산 1억 7282만 2000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정규직 보수인상 및 무기계약자 전환 등에 따른 인건비, 상여금, 복리후생비 증액과 주차장보수비용 손해배상금 신규편성, 주택가 주차관제시스템 교체비용 편성 등입니다. 다음은 648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액은 27억 7939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99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7명 증원에 따른 것입니다. 세부편성내역은 예산서 648쪽부터 651쪽까지를 편성목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52쪽, 기본경비입니다. 주차관리과 일상업무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공공예금 등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2억 4507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67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기본업무수행비 급량비와 현안업무추진 특근급량비 단가변경에 따른 증액입니다. 저희 2018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편성은 재정의 건전성에 역점을 두고 꼭 필요한 기본사업비만을 편성하였으며, 최대한 긴축편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한조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문 위원입니다. 640페이지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거기에 단속용 스마트폰 38대 쭉 있잖아요?

예.

상세하게 그 부분만 5가지 설명 좀 해줘 볼래요? 질문을 할까요, 제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억 5100만원 있는데요. 단속용 스마트폰 구입에 38대 지금 주차단속 반장님들이 가지고 다니는 스마트폰이 좀 노후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요즘 호환성 있는 스마트폰으로

전면 교체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기존에 30대 있는데 38대를 구입하는 거예요?

예, 구입을 새로 신규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바일 프린터구입비, 모바일 또 이거 주차단속용 프린터로 하거든요 출력을. 그 부분도 같이 호환성 때문에 18대 구입하고요. 또 주차단속 상황실집기 지금 우리가 구청당직실에서 주차단속을 기존에 했습니다. 그런데 10월 중순부터 주차민원을 주차관리과에서 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 집기류나 구입에 18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또 주행형 CCTV구매 2500만원인데요. 저희가 내년부터는 마곡지구를 지금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차 두 대를 확보해서 주행형 CCTV 차를 구입을 해서 마곡지구를 전적으로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단속용 차량구매하고요

질문해 볼게요.

예.

주차단속 상황실 집기구입은 45만원씩 40명인데 이게 무슨 캐비닛 구입하는 겁니까?

상황실을 반장 단속원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황실이 많이

40개라고 하면 내가 이해가 가겠는데

옷장이나 기구보관함이 노후돼 가지고 다 문짝이 덜렁덜렁하고 그래서요 전적으로 사 보수를

그런데 왜 집기구입이 명으로, 인원으로 표시를 해요? 40명분 그러면 또 내가 이해하겠어.

왜 그냐면 옷장이 개인별 옷장이 있어야 돼요.

캐비닛 구입하면 되지 40명 그러면 뭐여 45만 원짜리 40명을 구입한다는 것처럼 보이잖아 이게.

예.

그다음에 단속차량은 두 대 구입하는 겁니까?

단속차량은 저희가 총 3대입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지금 5500만원 1식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K3 두 대에 기존 모닝차량이 노후 됐기 때문에 교체하는데 한1500만원 해서 총 3대가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자산취득비래도 차량별로 해줘야지 5500만원 1식 그러면 ‘아, 5500만 원짜리 차를 1대 구입하나 보다’ 이렇게 밖에 못 느끼잖아요.

1식 자료를 제출해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1식이면 왜 주행형 CCTV가 두 대 필요한지 아무리 생각해도 아귀가 안 맞는 거예요.

예, 1식 자료를 다 배부하겠습니다.

한번 요 자산취득비 있잖아요. 그러면 여분으로 스마트폰은 두시는 거예요?

기존에 것이 노트1이랍니다. 그래서 그걸 노트3으로 좀 신규 기종으로 이렇게 전환을 시키는 겁니다.

1억 5000이나 되는데 전체적으로, 제대로 그러면 지금 쓰고 있는 스마트폰은 어떻게 처분합니까?

지금도 스마트폰이 작동이 잘 안 되는 것도 있고 호환이 잘 안되고 해서 폐기시키는 것으로

그러면 이것 봐요 이 앞에는 38대를 단속용 스마트폰해가지고 38대를 구입하는데 그럼 여기에 지금 일반수용비 앞에 638페이지 보면 기존에 있는 스마트폰 배터리 구입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배터리를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38대면 38개를 구입해야지 왜 30개를 구입합니까? 지금 앞뒤가 전체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서

지금 앞에 638쪽의 배터리구입은 아마 우리가 기존에 30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30명이 있는 게 아니라 봐 봐요. 전체적으로 스마트폰 배터리구입 5만원씩 30개, 무전기 배터리 구입 4만 5000원씩 35개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다음에 또 639페이지 보면 스마트폰 수리비 8만원씩 15대 2회 이렇게 돼 있고 이건 예상치겠죠, 그죠? 그런데 일단 신규구입을 하잖아요, 38대를 자산취득비로.

예.

그러면 이 배터리가 왜 필요하고 수리비가 왜 이렇게 예상치를 갖고 가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과장님!

예.

제대로 파악하셔가지고 다시 보고하세요. 이 부분만 스마트폰 부분하고 자산물품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다시 한 번 보고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36페이지 그린파킹사업, 보셨어요?

그린파킹사업입니까?

예, 636페이지.

예, 그린파킹사업.

보셨어요?

예.

거기 지원조건이 시비 60%, 구비 40%죠?

예.

그죠?

예, 시비 60%, 구비 40%.

구비 40%

예.

그린파킹 관내 주택가, 그죠?

예, 담장허물기사업입니다.

예, 담장허물기. 거기 밑에 내려가면 시비 2억 2200만원, 구비 2억 3725만 5000원. 분명히 그 위에 시비 60%, 구비 40%라 그랬는데. 제가 숫자를 잘못 읽는지? 제가 숫자하고 아주 약한데 이게 눈에 들어왔어요.

위원님 그 부분은 6대4는 뒤쪽의 637쪽의 그린파킹사업의 시설비부분이 있거든요.

시설비, 예.

거기 부분만, 3억 7000의 그 부분만 6대4로 적용되고 앞의 직무수행비, 민간이전, 쭉 부분은 다 구비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구비가 더 많이 들어간 겁니다.

공공운영비라든가 특정업무경비, 민간위탁비 이런 게 다 구비다 이 말이에요?

예.

민간위탁금에 통합관제센터 그린파킹 CCTV관제용역, 통합관제센터가 우리 마곡에 있잖아요.

마곡에 통합관제센터 있습니다.

있죠?

예.

그러면 그린파킹 CCTV는 따로 두 명만 관리하나요?

실질적으로 저희 주차관리과에서 관리하는 CCTV가 참 많습니다. 많은데 또 그린파킹에 대한 CCTV도 있고 그래서 그 두 명에 대한 인건비를 통합관제센터로 이렇게 저희가, 거기서 근무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같이 통합해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같이 하는 거잖아요?

예, 전체적으로 같이 하는 겁니다.

그죠, CCTV만 보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근데 그 명목으로 두 명 인건비를 책정하는 거예요?

예, 우리 전체 CCTV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예산입니다, 이게.

근데 그린파킹사업을 보면 시비 60%, 구비 40%라 하니까 당연히 예산총계를 보게 되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 이게 난 숫자에 약한데 왜 이런 게 보이지라는 생각에. 담장허물기사업이 지금 꽤 오래 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오래됐습니다.

근데 이게 수요가 있나요, 많이?

내년도에도 40동 50면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목표치는 지금 도달하고 있습니다. 계속 왜 그냐면 화곡동이나 방화동, 공항동 이런 쪽에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그린파킹 담장허물기 주차장 조성 3억 6000만원의 세부내역을 보니까 900만원, 40동 이렇게 했어요. 1가구에 900만원을 주나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담장허물기사업은 한 면에 85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서울시 지원기준이 편성기준이 900만원으로 이렇게 내려와요. 그래서 저희가 900만원에 대해서 산출기초를 이번에 한 겁니다, 이건 40동으로요. 그래서 3억 6000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3억 6000은 알겠는데 다시 한번요. 1가구를 서울시지침으로 900만원 책정해준 거, 우리가 900만원을 준다는 뜻이라고요?

저희가 공사를 해주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해주는데

공사를 그러니까 900만원이 든다는 거예요?

한 면을 하는데 한 900만원 정도 예상해서 이렇게, 서울시 또 지원지침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3억 6000을 편성한 겁니다, 40동. 저희가 목표치를 해서.

전에는 제가 알기로 지원이 담장허물기가 200만원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자투리땅입니다. 그건 자투리땅은 실질적으로

자투리땅이요?

200만원까지 토지정리하고 이런 뭐 이렇게 주차구획선 만들고 이런데 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투리땅 같은 거 이번에 한 1000만원 했는데 저희가 다섯 군데를 할 목적으로 해서 1000만원 한 겁니다, 5면, 다섯 면.

그래요?

예.

제가 그럼 잘못. 그다음에 아까 우리 자동차에 보면 불법단속에요. 고정형CCTV 설치하잖아요.

예.

이게 옛날에는 사실 있었어요, 초창기에?

사실 초창기는 그렇게 그전부터는 그렇게 많지는, 서울시에서 주요도로에 설치를 했는데 구에도 지금 저희가 내년에도 다섯 군데를 목표로 해서 한군데 3500만원씩 설치를 합니다.

고정형CCTV는 고정된

그렇죠.

전봇대에다 하는 건가요?

아니, 기존의 지주를 저희가 타당성을 조사하고 민원이 많이 발생된 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또 공고를 해서 그 지역을 새로 지주를 박아가지고 CCTV를 설치합니다.

그다음에 주차관리에서요 카메라가 달린 차 구매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조금 전에?

예, 카메라요.

마곡이 단속이 굉장히 광범위해서 한다고, 주행용CCTV 구매한다고 차량에다가 달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차량단속, 구매에 차량을 지금 두 대가 한 2천만원 한 4천만원 들어가잖아요. 그 차에다가 CCTV를 위에다가 설치를 해야죠.

그래서 단속이 굉장히 쉽게 말하면 훑고 간다는 거

그렇죠. 효율적으로, 서울시는 지금 하고 있어요. 주요대로변에 공항대로나 이런 부분 하고 있는데 양천하고 강서 서남권지역에 하고 있고. 우리 구에도 마곡지구가 너무 이렇게 광범위하고 지금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하다보니까 인력에 너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현수막도 붙이고 해서 많이 홍보가 됐는데 아마 주행형으로 하겠다고 더 홍보를 해서 내년도는

과장님 이거 옛날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뭐랄까요? 민원이 많이 발생해가지고 카메라를 뗀 거로 알고 있거든요.

예. 저도 알고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주로 주택가 참, 그때는 한지가 오래됐습니다. 주택가나 이런 데는 어떻게 보면 차로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단속하다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됐는데 마곡지구 같은 경우는 길이 워낙 또 잘 돼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런 부분들을 인력으로 하기는 또 면적이 넓다보니까 한계가 있어서 마곡지구 주변을 위주로, 또 역세권주변 위주로, 이 부분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 알겠습니다.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거 했죠?

뭐요? 말씀해보세요. 경기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팀장님이, 시설팀장님이 결근을 해가지고 부탁을 하고 간 건데 이게 공영주차장 이거 하는데 4억이 있잖아요, 들어간다고 지금 그러는 것 같은데

예.

이 4억이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정확하게?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구비가 4억 7627만 2000원 편성했는데 추가로 들어가게 된 것은 저희가 실시 및 기본설계를 하다보니까 증축부분에 어떻게 보면 소방시설 그 부분에 설치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사 알아가지고 그것을 반영하다보니까 특정소방시설물에 해당이 돼요. 기존건축물 소화시설을 다해,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다보니까 전등, CCTV 교체 등, 이렇게 필요해서 수정예산으로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법이 금년도 8월 16일날 시행이 돼가지고 저희들도 그 부분을 간과, 못했습니다.

음! 이 부분하고 지금 국회대로 부분하고 국장님 한번 구비로 하지 말고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있잖아요, 우리 지역의 관내에 있는 우리 국회의원님들 내지는 저기 뭐야, 시하고 상의를 해서 좀 구 예산으로 하지 말고 좀 갖고오는 방법 한번 연구 좀 해보십시오. 국회대로 부분도 내년 2018년 1월에서 3월 사이에 시비보조금 확보요청이라고 여기 돼있긴 한데 이런 부분을 좀 국회대로 같은 경우에는 시비, 국회의원들 계시니까 한번 요청 좀 하셔가지고, 구비로 안 써도 될 것 같은 예산인데요, 좀. 가서 좀 노력만 하면 갖고 올 수 있는 예산 아닙니까?

제가 잠깐 답변드릴게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도 그걸 위주로 하고 있는데 당장 편성할, 저희가 예산이 없어가지고 저희도 시에다 그거 요구해서 시에다 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 자리에서 딱 됩니다 안 됩니다, 그건 말하기가 좀 힘들어가지고 편성하니까 시에다 요구해서 받으면 저희가 그걸로 쓰는 거고 안 될 경우에는, 왜 그러냐면 국회대로 주차장은 어차피 저희가 을이거든요. 시에서 안 해줘도 상관이 없는 거지만 저희는 끝까지 주민들 위해서 확보하려고 하는 필요경비로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증축부분은 사실 특별교부금 10억이 확보가 됐어요. 확보가 됐는데 여기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소방시설에 대한 관련법령을 저희가 판단을 못해가지고 누락시킨 건 사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특별교부금 10억에서 충분히 캄푸라치가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렇게 좀 양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특별교부금 10억에서 전체적으로 증축에 대한 부분 사용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런 부분 노력 좀 해주세요, 국장님.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돈도 없는 구에서 자꾸 이런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할게요.

예.

652페이지 기본경비가 있는데

6백 5십 예, 기본경비 있습니다.

기본경비 사무용품 및 행정장비 소모품 해가지고 70만원씩 돼있는데 맞습니까?

사무용품, 행정장비 소모품, 전산소모품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70만원에 25명인데 맞습니까, 이거 계산이? 50만원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급량비 인상분 말입니까? 아니에요, 행정장비. 70만원 맞습니다. 25명, 저희 직원이 지금 25명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는 다 50만원으로 해왔거든요.

아!

40명 이상일 때만 70만원입니다. 직원이 40명 이상일 때 70만원이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단속반장들 다 해서 한 50명이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포함돼서 반장들이 한 30명이 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가감을 했습니다.

그럼 반장수도 넣어야지.

너무 많아서요. 죄송합니다.

자,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주차관리과를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1월 29일 10시에 개회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안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