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수명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위생관리과장 송삼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평소 위생행정의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해주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이의걸 위원장님과 강미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생관리과 소관 2018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18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41쪽 운용총칙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기금은 「식품위생법」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따라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수준 향상을 위해 2000년 12월 30일 조례 제524호로 설치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조성계획 및 운용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말 조성액은 13억 815만 4000원이며, 2018년도 수입액은 1억 4245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4억 6702만 원으로 수입보다 지출이 3억 2456만 1000원 증가하여 2018년도말 조성계획액은 9억 8359만 3000원입니다. 기금수입의 재원은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기금운용 이자, 융자상환금 등으로 조성되며, 기금의 용도는 식중독 예방 및 음식문화개선 실천사업 지원과 모범음식점 육성, 위생업소 지도점검 및 식품안전관리사업과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 등입니다. 다음은 143쪽 자금운용계획중 자금수지총괄입니다. 2018년도 수입액은 총 14억 5061만 3000원이며, 세부내역은 융자금회수 이자 포함해서 1658만 7000원, 예치금회수 13억 815만 4000원, 적립금 이자 2587만 2000원, 기타수입으로 과징금 1억 원입니다. 2018년도 지출액은 총 14억 5061만 3000원이며, 세부내역은 고유목적사업비 2억 6702만 원, 융자금 2억 원, 다음연도 이월금 9억 8359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책자 144에서 145쪽입니다. 2018년도 수입총액은 총 14억 5061만 3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6021만 6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2017년도 예치금회수 예정금액의 증가로 인한 것입니다. 세외수입은 1억 2731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22만 9000원 증액 편성한 공공예금 및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2731만 9000원과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 원을 편성한 과징금 수입입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13억 2329만 4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3911만 원 감액편성한 민간융자금회수수입 1514만 원과 전년도 보다 9909만 7000원 증가한 예치금회수수입 13억 815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책자 146에서 147쪽입니다. 2018년도 지출액은 총 14억 5061만 3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6021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위생업소 지도점검비는 1억 4463만 원으로 전년대비 89만 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식품접객업 수거검사비가 서울시 식약처 교차점검에 따라 국·시비가 별도 조성되어 40만 원 감액하였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격년으로 위촉하는 사항으로 위촉장 구매비 49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위생업소 지원육성은 음식문화개선실천사업비 등으로 2억 82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2억 7860만 원 보다 38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모범음식점 지정확대에 따른 인센티브 물품단가인상을 반영한 것입니다. 식품안전관리사업은 3999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4045만 원 보다 46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식품안전보호구역표지판 제작 증가 및 유통식품 수거검사 감소를 반영한 것입니다. 재무활동은 식품진흥기금 운용 예치금으로 전년대비 5776만 6000원 증액된 9억 835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운용계획안 149쪽의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원활한 식품진흥기금 운용을 위해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8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기금에 대해서,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세부자료 있죠? 다 1식으로 처리돼있는데 세부자료를 좀 주세요, 산출근거에 대해서 봐야 될 것 같고.

예.

지금 전체적으로 음식문화개선 실천지원비 6600만 원, 매년 똑같은가요? 이 부분이. 보상금 관련해서요,

보상금이요. 이 음식문화개선 실천지원비는 저희 나트륨사업이라든가, 저희 지금 세부내역을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주로 먹을 만큼 음식문화개선 실천지원으로 해서 저희가 음식문화개선사업을 하는 거에 대한 물품지원하고 모범음식점 이런데 인센티브 물품지원입니다.

그리고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이게 뭐예요? 지원비는.

이게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남도지방에 가서 음식맛 이렇게 견학하고 교육하고 그러는 거였었는데, 작년에도 저희가 협회에 얘기를 했습니다. 음식문화개선 실천지원비로 해서 목적사업에 맞게끔 사업을 진행을 해야지만 지원을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올해도 사업이 작년하고 똑같이 해왔기 때문에 올해는 지금 지원을 안 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안했잖아요.

예, 안했고요. 어찌됐든 이게 음식문화개선 실천지원비로 해가지고 이게 조례에도 나와있고, 목적사업에 맞게끔 협회에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공모를 해가지고 하겠다고 해서 사업을 그런 걸 해서 하도록 지금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예산을 잡아놓은 거예요? 그냥.

어찌됐든 이게 조례에도 나와있고, 저희가 음식문화....

과장님, 조례 자꾸 따지면 조례 한번 펼쳐놓고 여기에서 지원하는 조례 근거를 정확하게 한번 볼까요? 자꾸 조례 얘기하는데. 지금 음식문화개선 실천지원비라고 해가지고 지금 6600만 원인가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또 민간경상보조로 해가지고 좋은식단실천사업지원비 이것은 야유회나 워크숍을 가겠다는 얘기잖아요, 이 부분은. 거기에다 줘서.

이제 그렇게 가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은 안 하고요. 어찌됐든....

그러면 위생업소지원 육성해가지고 기타보상비로 해가지고 우리가 음식문화실천지원비해서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지원, 음식문화개선 실천지원, 이렇게 해서 쭉 다 지원해서 6600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굳이 왜 이렇게 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할 필요가 있냐는 이야기에요. 작년에 그렇게 말썽이 생겨가지고 서로들 아웅다웅 싸우고 그랬는데 그런 것까지 또 지원해가지고 하겠다는 건가요?

이제 앞으로는 저희 위생관리가가 이전에 어떻게 보면 단속위주의 업무를 하다가 지금은 점점 바뀌는 게 음식문화개선, 온 국민들의 건강을 갖다가 문화확산을 하는 쪽으로 업무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음식문화개선사업을 갖다가 조금씩이라도 하면서 주민들의 건강을 갖다가 좀 증진시키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 협회에서도, 어찌됐든 저희가 여기에서 6600만 원 나가는 것은 참여하는 업소에 대해서 인센티브로 해서 물품이 나가는 거고요. 자발적으로 주민들 업소에서 참여를 해서 같이 어떤 음식 문화개선을 해나가자는 의도로 해가지고서 민간경상비로 잡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사업들을 갖다가 자발적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맞지 않은 것 같고요. 또 보면 이따 예산할 때도 얘기를 하겠지만 예산할 때도 슬그머니 넣어놓은 예산이 있더라고요. 기금에서 써야 될 부분들을. 그런 부분도 이따 다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 식품진흥기금 관련해서는 매년 그동안 관례적으로 해왔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정비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하성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의걸 위원장님 그리고 강미영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상병 감사팀장입니다. (최상병 감사담당주사 인사) 김용환 조사팀장입니다. (김용환 조사담당주사 인사) 장주민 민원갈등관리팀장입니다. (장주민 민원갈등관리담당주사 인사) 진안철 지역순찰팀장입니다. (진안철 지역순찰담당주사 인사) 김경일 계약심사팀장입니다. (김경일 계약심사담당주사 인사) 김주연 서무담당주무관입니다. (김주연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226쪽과 세부사업설명서 2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2억 4773만 3000원으로 전년도 2억 3000만 6000원 대비 1772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는 세부사업설명시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1억 601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1316만 7000원 증액편성하였으며 기타행정운영경비는 1억 4172만 원으로 전년대비 456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8쪽입니다. 먼저 감사활동 관련입니다. 종합감사, 취약분야 특정감사,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 등 본연의 감사업무와 공직사회 내외부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 부패방지사업,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 등 감사업무에 수반되는 주요시책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전년대비 326만 7000원이 증액된 447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청탁금지법 홍보관련 제작비용을 전년대비 300만 원을 축소하여 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탁금지법 위반 등 부조리신고 및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한국청렴운동본부에 익명신고시스템 위탁 운영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렴도우미 워크숍 및 청렴 연극, 공연 등 주입식교육을 탈피한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교육진행을 위해 전년대비 230만 원을 증액하여 1504만 원을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는 감사활동 및 청렴도 시책추진비로 100만 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상금은 강서 부조리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지급기준에 의거 부조리신고 보상금으로 500만 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은 사이버 청렴서약, 청렴교육 의무이수제 참여, 청렴문화 제도개선 등 부서별 청렴활동 실적 평가를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직원들의 청렴도 향상을 유도하고 청렴활동 우수부서 격려를 위한 시상금으로 260만 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는 공직자 스스로 비리를 사전 예방하여 행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보급한 청백-e시스템의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비를 전국 지자체 단위별 공동부담 함에 따라 전년도 대비 96만 7000원이 증액된 121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조사·점검 활동관련입니다. 건전한 공직풍토 저해요인을 해소하고 행정의 신뢰를 구축하고자 공직자 비리관련 조사, 구정현안 및 주요시책사업 추진실태 점검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추진비로 250만 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입니다. 공직자 대상등록 신고대상은 구의원 및 4급이상 공무원,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상임이사, 감사, 세무 등 10개부서 7급 이상 공무원 등이며 이들을 대상으로 정기 또는 수시로 공직자 재산등록 및 금융재산 조회를 실시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하고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연차보고서 발간비용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73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등의 사업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민원처리 관련입니다. 구민의 권익보호와 신뢰받는 구정실현을 위해 고충민원 등 유기한 민원을 대상으로 민원처리의 적정 여부를 점검하는 민원처리실태 점검과 민원조정위원회운영, 전화·인터넷·방문민원 등의 고충민원 처리와 관련한 업무추진 및 각종 고질 악성 민원으로 지친 직원들의 심신치유와 민원응대 전문성 및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무관리비로 민원서비스 우수직원 선발, 상장제작 및 갈등관리위원회 운영 수당 등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466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원접점부서 직원 치유 프로그램 및 민원해소 전문강좌 운영사업으로 630만 원을 증액하여 10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고충 및 진정민원조사, 갈등관리위원회 및 갈등조정협의회 운영 등의 사업추진비를 전년도와 동일하게 4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일반보상금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포상금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주민구정평가단 운영입니다. 주민의 관점에서 행정전반에 대하여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행정에 반영코자 운영하고 있는 주민구정평가단과 관련하여 사무관리비는 현수막 및 위촉장 제작비용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74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사운영비는 구정 참여가 활발해지는 주민구정평가단의 내실있는 워크숍 운영을 위해 전년도와 동일하게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주민구정평가단 활동지원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환경순찰 관련입니다. 지역순찰 활동을 통한 주민생활 불편사항 해소와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한 사무관리비는 응답소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용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우리 주변에서 느끼는 생활불편사항을 발견 신고활동하는 현장민원살피미 역량강화 및 활동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간담회 등의 사업추진비로 전년대비 200만 원을 증액하여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포상금은 환경순찰 우수부서 시상금 100만 원과 날로 늘어나는 주민불편과 직결되는 응답소 현장민원에 대하여 처리실적이 우수한 부서 직원들을 표창 격려하기 위한 시상금으로 2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관련입니다. 행정의 효율성 및 재정운영의 건전성 향상을 위해 각 부서의 공사 및 용역사업 등의 원가분석 및 일상감사 등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40쪽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 1억 4172만 원 중 일반운영비는 5688만 원으로 급량비 단가상승으로 전년도 대비 456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근무지내 출장경비인 여비는 8064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제경비로써 2018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정원 25인이하 부서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월 35만 원씩 연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소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2억 4773만 3000원으로 구전체 예산의 0.03%이며, 전년도 대비 7.71%인 1772만 7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청렴한 공직분위기, 공직기강 감찰, 구정 현안사항 및 주요 시책사업 점검 등으로 감사 조사활동과 고충민원 등 각종 민원사항 처리, 주민 불편사항 처리, 계약심사 활동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정책사업비는 1억 601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대비 1316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 4172만 원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대비 456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도 세입 세출예산은 감사업무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연구 위원입니다. 각과마다 보면 플래카드가 100만 원씩 예산이 잡혀있는데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플래카드 어디다 게첨을 합니까?

저희가 행사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직자윤리위원회도 그리고 그다음에 구정평가단도 그렇고 행사가 있기 때문에. 또 순찰팀 같은 경우도 현장민원살피미 이런 교육이 있을 때 아무래도...

현장에 가서 플래카드를, 구정평가단하면 현장에 가서 플래카드를 다는 것을 우리 감사담당관....

감사가 아니고 모아서 교육시킬 때.

교육시킬 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구청에서 플래카드 거는 거치대 해놨잖아요. 거기다 다는 건 없고요?

그 프레임은 돼 있는데 항상 내용이 바뀌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길거리에다 다는 플래카드는 없죠?

저희는 길거리에 붙이는 건 없습니다.

왜 그 이야기를 하냐면 요새 도시디자인과에서 일반인들 플래카드 걸게 되면 굉장히 단속을 심하게 하고 있으니까 강서구가 굉장히 보기가 좋거든요. 깨끗하니 요새 보기가 굉장히 좋은데 또 우리 구청에서 플랜카드를 달면서 일반인들한테 못 달게 하면 그게 문제가 될 거 같아서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구정평가단이 저는 꼭 필요한 조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구정평가단 운영과 관련해서는 조금 회의적이에요. 동에 하는 걸 보면. 지금 구정평가단을 모집할 때 어떤 형태로 모집하고 있어요?

일단 평가단원 관계는 동에서 자체적으로 모집을 하기 때문에, 그건 구정평가단 관련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틀안에서 동에서 자체적으로 저희가 모집을 해서 구청장한테 위촉 의뢰하게 되면 구에서 위촉장을 수여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적인 제안이라든지, 주민들의 목소리 이런 게 실질적으로 전달이 돼요? 감사담당관실에. 어떤 형태로 지금 전달을 받고 있어요?

저희가 매번 회의때마다 논의된 안건들을 저희한테 제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곡4동 같은 경우에도 여러 안건들이 들어와 있어서 지금 마을버스 관계니...

그런데 그 안건이 말이에요 연초 주민들의 구청장과의 대화라든지 이런 데서 나온 범위를 벗어나지는 못하는 거 같아요. 아니 동네 해묵은 민원을 감사담당관실에 넣어서 그게 무슨 큰 효과가 있겠어요? 실질적으로 동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 또 우리가 듣지 못하는 사항들, 꼭 개선해야 될 이런 사항들을 조금 그런 부분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인원은 적더라도 구정평가단이 돼야지, 제가 구정평가단을 조직한 걸 가서 보면 그냥 인원을 채우지를 못해 가지고 여기저기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을 주워 모으는 형태, 그 사람들이 무슨 좋은 의견을 개진을 해서 구청에 전달하고 그것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그 정도의, 구정평가를 할 정도의 단원을 모집하려면 그래도 감사담당관실에서 어느 정도 관여를 하고 만약에 그게 정말 어렵다면 인센티브라도 준다든지 아니면 식대를 제공해서라도 제대로 된 사람을 뽑아서 좋은 정책을 입안할 수 있는 그런 걸 해야지 그냥 사람 여남은 명 모아가지고 매년 워크숍 갔다오고 한 달에 한 번 씩 모여서 회의하는 게 의미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게 동네의 다른 관변단체하고 하나의 관변단체가 더 있는 것 뿐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구정평가단 단장도 마찬가지예요. 단장을 제대로 심사를 해서 하냐는 얘기예요, 뽑을 때. 그저 동장이 통장 그만둔 사람한테 단장이나 한 번 해봐 해가지고 마지못해서 맡은 그런 형태로 지금 가는 것 같아요. 전혀 구정평가단 모집에 관여 못하고 있죠? 그럴 여력도 없고.

현 상황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걸 열 몇 명 이렇게 뽑아서 많은 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도 좀 식견이 있고 이런 분들을 다만 두명 세명이라도 뽑아서 정말 작은 지원을 해서라도 좋은 제안을 받고 실제로 주민의 목소리가 청장한테까지 가서 정책이 입안될 수 있도록 그런 형태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몇 명이나 되나요?

저희가 총 267명입니다.

267명이 정말 효율적인 인원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더 좋은 방법을 한번, 인원이 많은 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아무래도 실질적인 게 낫겠죠.

실질적으로 차라리 다섯 명 이내를 하더라도 괜찮으신 분들을 선발하는 방식으로 한 번 바꿔보시죠, 이거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 동에 전체적으로 단체가 힘이 없다 그럴까, 아무튼 동 전체적으로 단체가 그렇지 않은가 싶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걸 지원을 좀더 하더라도 한 2000만 원 들어가잖아요?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운영관련해서. 그렇다면 인원이 적어지면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가 좋겠죠.

말씀하신 사항에 제가 공감은 갑니다. 그래서 저도 뭔가 달리 이 부분은 뭐가 해봐야 되겠다, 동장들한테 협조도 구하고 그래서 정말 지역을 위한 단체로 뭔가 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구정평가단은 봉사단체가 아니에요. 봉사하러 나온 사람들이 아니니까 인원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다고 봐요. 그래서 한 번 운영과 관련해서는 한 번 더 좋은 방법을 찾아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오영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이의걸 위원장님과 강미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각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삼범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최삼범 보건행정과장 인사) 노말선 건강관리과장입니다. (노말선 건강관리과장 인사) 장진수 의약과장입니다. (장진수 의약과장 인사) 송삼선 위생관리과장입니다. (송삼선 위생관리과장 인사) 먼저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책사업단위로 총괄설명을 드리고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세입분야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국별총괄설명서 5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보건소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3억 4353만 8000원이 감액된 총 133억 3756만 6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중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4243만 7000원이 증액된 4억 875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경상적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과 사업수입으로 전년대비 2340만 3000원 감소한 3억 5837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과징금 및 과태료와 기타수입으로 전년대비 6584만 원이 증가한 1억 2913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흡연자 위반 과태료부과수입입니다. 보조금세입은 전년대비 3억 8598만 5000원이 감소한 128억 5005만 4000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 55억 1054만 2000원과 시비보조금 73억 395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별총괄설명서 58쪽에서 5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보건소 세출예산 총규모는 전년대비 7억 3504만 4000원이 증가한 313억 8172만 9000원으로 이중 정책사업비는 전년대비 12억 8921만 3000원 감소한 183억 6645만 원입니다. 먼저 보건의료 부문으로 보건행정서비스의 수준 향상사업은 보건의료사업 지원, 보건소 운영지원, 감염병 예방관리, 감염병 건강관리의 네 개 단위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대비 5억 4282만 3000원 증가된 101억 92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가사유는 국·시비보조금 매칭사업인 국가예방접종사업에 백신단가 상승분 반영과 어린이인플루엔자대상 확대 등의 사업확대로 보조금 가내시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으로 건강증진사업은 건강생활실천, 모자보건사업, 취약계층 보건서비스 제공에 3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전년대비 19억 890만 원 감소한 67억 936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소사유는 국·시비보조금 매칭사업인 난임부부 지원사업 및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등 보조금 가내시 감액으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건강한 미래를 약속하는 선진의료 실현사업은 구민진료, 약물오남용 예방사업, 건강검진의 3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대비 7931만 4000원이 증가한 9억 789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유는 국·시비매칭사업인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사업 확대로 가내시 증액으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식품의약안전 부분으로 위생문화 수준향상사업은 전년도보다 다소 감소한 4억 54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예산으로 전년대비 20억 2425만 7000원이 증액된 총 130억 452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가사유는 보건소직원 보수인상에 따른 인건비 및 연금부담금, 건강보험금 증액편성과 기간제근로자의 시간선택제임기제 상한으로 인력운영비가 증액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고 자세한 세부사항은 소관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의걸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구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해 저를 비롯한 보건소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희순입니다. 보건소 소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1쪽 세입·세출예산 규모 및 현황, 2쪽 조직별 현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예산규모는 보건소 소관 2018도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세입은 133억 3756만 6000원으로 구 전체의 1.71%이며, 세출은 313억 8172만 9000원으로 구 전체예산의 4.03%입니다. 3쪽 분야별 검토에서 세입은 전년도 대비 3억 4354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재원별 내역은 아래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은 313억 8172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억 3504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강서구 총 세출예산 7780억 1121만 5000원의 4.03%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정책사업별 편성내역, 4쪽, 5쪽은 방금전 보건소장님이 설명한 내용과 동일하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종합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세입은 133억 3756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세외수입은 4243만 7000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은 3억 8598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은 313억 8172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억 3504만 4000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예산 증가분 중 정책사업비에서 12억 8921만 3000원이 감소하고, 행정운영경비는 20억 2425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정책사업중 국가예방접종실시사업이 9억 1572만 6000원이 증가한 반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18억 1615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중 건강관리과의 시간선택임기제 증원에 따른 기타직 보수가 8억 1579만 1000원이, 의약과의 기타직 보수는 1억 9423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구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사업목적의 타당성과 사업계획의 충실성 등 제반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심의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입니다. 소장님, 올해 보니까 감염병 예방관리에서는 예산이 상당히 증액이 많이 돼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예방관리하고 건강관리하고 어떤 차이가 있죠? 건강관리쪽에는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예방관리는 보건소 주로 건강관리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그게 보조금이 많이 삭감된 이유가 기존에 우리가 개별적으로 선택된 사람들한테 주는 사업에서 올해 건강보험에서 확대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희귀질환이나 난임이나 그런 것들이 건강보험에서 많이 흡수를 하는 상황에서 저희한테 그 예산이 그쪽으로 많이 가서 그렇게 되고 전반적으로 감염병 예방 차원으로 앞으로 추세가 그쪽으로 많이 가는 상황에서 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갔다는 얘기는 일반병원에서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기존에 우리가 선택된 사람들.

보건소에서만 했었는데 이제는 일반구민들한테도 많이 개방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예, 참고로 예를 들자면 독감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보건소에 와서만 맞았었는데 이제는 개인병원에서 맞고 그거에 대한 돈을 저희가 지불해주는 그런 식으로,

그런데 왜 국가예방접종사업 같은 경우에는 많이 증액된 거예요?

국가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특히 소아 같은 경우 올해 5세까지, 1세에서 5세까지 무료접종을 하게 됐습니다. 내년에는 12세까지 확대가 됩니다. 그렇게 전반적으로 독감을 확대하다보니까 예산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럼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 부분은 일반병원에서는 확대를 안 하고 그냥 보건소에서만 할 수 있게끔 돼 있나요?

아닙니다. 그것도 일반병원에서 맞고 저희가 돈을 대주는,

하고 나서 우리가 돈은 지불할 수 있는 그 부분이 돼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관련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제도가 우리 보건소에서만 하다 일반병원으로 늘어났다는 건가요?

기존에는 예를 들자면 저희 관내에 미즈메디병원에서 난임치료를 받는다고 그러면 그걸 받고 저희가 돈을 대주는 식이었는데 그거를 모든 병원에서 저희가 대는 게 아니라 건강보험에서 흡수를 합니다.

건강보험에서. 그러면 우리는 굳이 할 필요가 없네요?

할 필요없고 웬만한 거는 다할 수 있게 지금 바뀌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일반 양방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방에서도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기존에 한방으로 난임부부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있거든요, 우리 서울에도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전혀 없었나요?

저희가 안 그래도 그게 한의사협회에서 제안이 들어와서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아까 난임하고 비슷합니다. 지금은 양방에서 어느 병원 산부인과에 가서도 자기가 치료를 받는 상황이기도 하고 한방에서는 아직 검증되기가 아직은 과학적으로 검증되는 게 미비해서 그래서 그거를 특히 한의사협회에서 원하는 거는 구비로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건데 지금 현재는 건강보험에서 흡수돼서 어느 한방에 가더라도 어느 산부인과를 가더라도 다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굳이 저희 구비를 들여서 한방을 한다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그니까 이걸 하려면 아예 복지부에 컨택을 해서 이거를 건강보험에서 커버하게끔 하는 정책적으로 나가야지 저희구만 어떻게 저희구를 대상으로 해서 그거를 구비를 들여서 그렇게 한다는 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부산이나 우리 강북구 같은 데가 지금 현재 하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예.

그리고 강동구도 일부 시행을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 한방이라는 것은 과학적인 검증은 없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도. 우리가 한방에서 검증이 되나요? 검증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저도 일리는, 한방에 대해서 대게 양방의 입장에서는 한방을 약간 무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는 보지만 결국은 돈 문제거든요. 확실히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건강보험에서 다 하고 있는데 굳이 저희가 그거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안 하고 있을 때, 일반 의료보험공단에서 안 하고 있을 때도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걸 실시를 했었잖아요? 지금까지는. 그것도 왜냐하면 양방의 부분에 대해서는 했었는데 한방이 검증이 안 돼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의료보험공단에서 하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안해야 된다 그런 건 이유가 아닌 것 같아요. 모순점이 있죠. 의약과장님, 말씀하실 것 있으면 얘기하세요.

저희 강서한의사회협회가 저희 의약과랑 간담회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건강관리과에 난임사업 담당하는 팀장이랑 저희랑 면담도 하고 그랬었는데 실제 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한방난임지원사업에 대한 안전성이나 유효성에 대해 반대하는, 이의를 제기하는 쪽도 있습니다. 특히 양방쪽에서는 이런 의문점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고 특히 태아에게, 임산부에게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 한약을 복용하게 하거나 치료를 하는 부분에서 많은 의문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2018년 5월까지 한방난임지원사업을 포함한 한의학근거창출 연구용역이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를 내년 5월까지 지켜보고 확실하게 안정성이나 유연성에 근거가 있다고 하면 그때 다시 검토해서 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났었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그 부분은 혹시 한의사협회나 한방쪽에서 제안했던 자료가 있으면 저한 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최삼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이의걸 위원장님과 강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대성 보건행정팀장입니다. (권대성 보건행정담당주사 인사) 유승복 보건민원팀장입니다. (유승복 보건민원담당주사 인사) 김양희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김양희 감염병관리담당주사 인사) 송인해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송인해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18년도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99쪽에서 200쪽과 제안사업설명서 책자 483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4억 5781만 3000원이 증액된 총 70억 168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은 청사내 입주한 3개 단체에 부과하는 재산임대수입 997만 2000원, 진료비 및 유료예방접종실시 등 3억 4516만 5000원, 기타잡수입으로 3개 단체에 대한 손해보험료 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세입으로는 전년대비 4억 8099만 6000원이 증가한 66억 616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9억 1036만 5000원을 편성 전년대비 2억 518만 원이 증가하였고 시비보조금은 37억 5129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2억 7581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 주요 증가요인은 국가예방접종사업 등의 관련된 보조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보건행정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책자 521쪽에서 536쪽과 세부사업설명서 484쪽에서 52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액은 전년대비 15억 1637만 5000원이 증액된 204억 224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비는 101억 920만 8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5억 4282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대비 9억 4315만 원 증액된 103억 132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485쪽입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보건행정 구현은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제작,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등의 예산으로 전년보다 198만 원이 증액된 48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487쪽에서 489쪽, 국가예방접종 실시와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은 국시비보조금 매칭사업으로 92억 3610만 1000원을 편성 전년대비 9억 1810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보조금 가내시에 따른 증액편성으로 백신단가 상승 및 어린이인플루엔자 대상이 5세 미만에서 12세 이하로 확대되어 예방접종 대상인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업설명서 490쪽과 491쪽 예방접종관리사업에는 전년대비 38만 8000원이 감소한 예산액 943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2쪽 민원실 운영사업에는 보건소 내방민원 증가로 각종 민원서식의 소모품 비용으로 261만 원이 증가한 9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93쪽과 494쪽 청사관리사업은 3억 6290만 1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7693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금년도 청사환경 개선에 따른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가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495쪽과 496쪽, 차량관리사업입니다. 전년대비 1700만 원이 감액된 31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97쪽과 498쪽, 보건행정서비스 수준향상은 대민활동비를 인력운영비로 항목을 변경하여 전년대비 6894만 9000원이 감액된 288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499쪽과 500쪽, 방역관리 강화사업에는 자율방역봉사대 활동비 및 방역장비 수리비를 465만 원 증액하여 980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01쪽에서 507쪽까지 감염병 대응강화, 에이즈 예방관리, 제1군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감염병 표본감시의료기관 운영비, 감염병 관리 FMTP 교육사업 등 5개 사업은 전액 국시비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8쪽 의료관련 감염관리 표본감시체계 운영사업은 의료관련 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을 추가지정에 따른 증가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509쪽에서 512쪽 결핵관리 및 보건소 결핵 관리사업은 결핵발생률 감소를 목표로 각각 2285만 원, 1억 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결핵사업의 경우 잠복결핵 검진사업의 축소 및 기간제근로자의 임기제 전환으로 인건비를 제외하여 전년대비 1억 9405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13쪽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을 위한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한센인 지원대상이 1명이 추가하여 전년대비 180만 원 증액한 5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514쪽 522쪽까지는 행정운영경비로써 보건소 운영경비와 사무실운영 기본경비 등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먼저 514쪽 521쪽 인력운영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인력운영비는 무기계약직 인건비 및 결핵실 시간선택제임기제 직원 포함 100억 7704만 6000원으로 보건소 현원의 3.5% 직원보수 인상과 이에 따른 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증가분을 반영 전년대비 8억 475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2쪽에서 525쪽, 부서사무실과 기관운영하고 특별사업추진 및 직원교육 등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및 기본경비 공통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2억 3622만 원으로 전산소모품 구입 등으로 1223만 원 증액 식품위생업무단속 여비를 위생과로 이관 편성하여 1178만 4000원을 감액한 총 44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노말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이의걸 위원장님과 강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건강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동연 건강도시팀장입니다. (이동연 건강도시담당주사 인사) 김선심 가족보건팀장입니다. (김선심 가족보건담당주사 인사) 문현임 건강지원팀장입니다. (문현임 건강지원담당주사 인사) 김정애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김정애 건강증진담당주사 인사) 임영애 생명존중팀장입니다. (임영애 생명존중담당주사 인사) 건강관리과 과서무 김정은 주무관입니다. (김정은 주무관 인사) 보고에 앞서서 전년도 예산과 동일한 것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강관리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201쪽, 세부사업설명서 592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 세입예산은 전년도예산 66억 3253만 6000원보다 9억 4592만 8000원 감소한 56억 866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과태료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의 보조금 세입입니다. 국가보조금은 가내시에 의거 23억 5718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25억 6746만 2000원 대비 2억 1027만 5000원 감액하였고, 시도보조금은 가내시에 의거 32억 6942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40억 6507만 4000원 대비 7억 9565만 3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537쪽에서 565쪽, 세부사업설명서 531쪽에서 62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100억 4247만 4000원보다 10억 8812만 6000원 감소한 89억 5434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정책사업비가 67억 9360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19억 890만 원 감액 행정운영경비가 21억 6074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8억 2077만 4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사업 예산은 건강생활실천확산, 모자보건 건강관리, 취약계층 보건서비스 제공으로 전년대비 19억 89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67억 936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단위사업 건강생활실천확산은 대사증후군 조기발견 및 관리사업 외에 5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며 총 10억 4539만 3000원으로 전년도예산 11억 2065만 4000원 대비 7526만 1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실천확산의 세부사업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31쪽에서 548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사증후군 조기발견 및 관리사업입니다. 1억 7018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6181만 5000원 감액하였으며 주요 감소사유는 기간제근로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전환으로 인한 인건비 감소입니다. 굿바이 간접흡연입니다. 230만 원으로 전년대비 4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5억 906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1561만 원 증액하였으며 주요증액사유는 보조금 가내시 예산에 따른 증액 편성입니다.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입니다. 3억 5614만 원으로 전년대비 2875만 6000원 감액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유는 보조금 가내시 예산에 따른 감액편성 및 기간제근로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전환으로 인한 인건비 감소입니다. 건강관리서비스지원입니다. 450만 원으로 전년대비 18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단위사업 모자보건건강관리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외 14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며 총 18억 468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37억 1065만 3000원 대비 19억 597만 3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모자보건건강관리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49쪽 578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입니다. 6억 2448만 원으로 전년대비 3648만 원 증액하였으며 증액사유는 대상자수 증가에 따른 증액입니다. 영유아건강검진 지원입니다. 7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80만 원 증액하였으며 증액사유는 보조금 가내시 예산에 따른 증액편성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입니다. 1억 3163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18억 1615만 6000원 감액하였으며 감액사유는 2017년 10월 난임시술비의 건강보험급여에 따른 대상자 및 지원 내용 축소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입니다. 1억 7051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2억 2948만 9000원 감액하였으며 감액사유는 신생아 집중치료실 진료비 건강보험 보장성확대에 따른 예산감소입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입니다. 1억 8200만 원으로 전년대비 4126만 원 감액하였으며 감액사유는 보조금 가내시 예산에 따른 감액편성입니다. 난청조기진단입니다. 1516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505만 4000원 감액하였으며 감액사유는 보조금 가내시 예산에 따른 감액편성입니다.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입니다. 전년도 확정내시에 따라 412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지원입니다. 4억 6666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7181만 8000원 증액하였으며 증액사유는 지원연령 확대에 따른 증가입니다.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입니다. 14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68만 8000원 증액하였으며 증액사유는 방문간호사 증원에 따른 복지포인트 비용증가입니다.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비입니다. 2244만 원으로 전년대비 2008만 원 감액하였으며 감액사유는 기간제근로자 감원에 따른 인건비 감소입니다. 다음 단위사업 취약계층 보건서비스제공은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외 15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며 총 39억 4353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38억 7119만 9000원 대비 7233만 4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취약계층 보건서비스 제공을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79쪽에서 610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입니다. 5억 6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4억 6000만 원 감액하였으며 감액사유는 호흡보조기, 기침유발기의 건강보호급여에 따른 대상자 및 지원내용 축소입니다. 국가암검진사업입니다. 10억 2130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2억 9613만 8000원 증액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보조금 가내시 예산에 따른 증액편성입니다. 암환자 의료비지원입니다. 5억 4206만 원으로 전년대비 3130만 3000원 증액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보조금 가내시 예산에 따른 증액편성입니다. 재가암관리사업입니다. 12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099만 6000원 감액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유는 보조금 가내시 예산에 따른 감액편성입니다.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입니다. 1억 10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나 기간제근로자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전환으로 인건비가 인력운영비로 분리 편성하였습니다. 정신질환자토탈케어서비스입니다. 1억 216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79만 2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운영입니다. 940만 원으로 전년대비 313만 원 증액하였으며 증액사유는 2017년 5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시행에 따라 심사건수 증가입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입니다. 5450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876만 4000원 증액하였으며 증액사유는 보조금 가내시 예산에 따른 증액편성입니다. 치매지원센터 운영입니다. 7억 3560만 원으로 전년대비 1억 7635만 원 증액하였으며 증액사유는 치매 국가책임제에 따른 치매안심센터 운영으로 인한 인력충원 및 사업비 증가입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입니다. 1억 4190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4190만 7000원 증액하였으며 증액사유는 보조금 가내시 예산에 따른 증액편성입니다. 어르신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6010만 원으로 전년대비 3745만 6000원 증액하였으며 증액사유는 방문간호사 복지포인트 및 피복비의 일반운영비 편성에 따른 증액입니다.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사업입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의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사업으로 분류되었으며 이에 따른 2711만 원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11에서 621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기본경비, 인력운영비로 전년대비 8억 2077만 4000원 증액한 21억 607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입니다. 1억 9746만 원으로 전년대비 1억 7717만 원 대비 2029만 원 증액하였으며, 증액사유는 휴직자 복직 등에 따른 직원수 증가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책정대상의 확대로 인한 예산증가입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사업 인력운영비는 1억 792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1억 7214만 2000원 대비 705만 8000원 증액하였으며, 주요증액사유는 각종 수당 추가편성 및 호봉상승 임금인상 반영에 따른 예산증액입니다. 다음으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인력운영비입니다. 9억 255만 5000원으로 어르신방문간호사 인건비는 호봉 상승, 임금인상 반영에 따른 예산이 증액되었고, 우리아이방문간호사 인건비는 예산편성인원 감소에 따라 감액되었습니다. 기타 건강관리과 인력운영비입니다. 8억 8152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5986만 8000원 대비 8억 2165만 9000원 증액하였으며, 주요증액사유는 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24명에 대한 인건비 편성에 따른 예산증액입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동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숨넘어가겠어요. 한참 참았습니다. 몇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사증후군 조기발견 및 관리사업 중에 시약 있죠?

예.

시약이 9240만 원인데 이게 어떤 시약이죠? 검사시약.

저희들이 작년에 보통 59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우리가 대사검사할 때 손에 딱 한번 피검사 하잖아요? 그거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 10월 달까지 1만 1000건 이상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 예산이 굉장히 한 5000만 원 이상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이렇게 했습니다.

검사시약 이름이 랩지오(LAPGEO)라는 거죠? 삼성에서 나오는.

예.

작년에는 이게 만 원 돈 하지 않았나요? 한 9000원 정도. 내렸나요?

원래 시약값은 6700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란셋값, 알콜솜값, 이런 걸 다 합해가지고 약 9800원 정도 됩니다. 한 사람이 검사를 하면 약 만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럼 시약은 작년하고 똑같은 가격이네요?

예, 똑같은 가격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게 지금 한 60% 정도 올라가가지고 가격은 내렸는데 왜 전체적인 금액은 올라갔나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올해 이거를 사실 내년 예산에 의약과에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약과 취소하고 건강관리과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치매지원센터가 많이 증액된 이유는 뭐예요?

치매지원센터 운영이 이제는 국가책임제로 됐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안심치매환자쉼터 운영사업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치매안심센터가 만들어지면서 인력이 세 명 정도가 충원이 되었고요, 그리고 프로그램비 이런 부분들이 포함돼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있잖아요?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이게 뭐예요?

이게 저희들이 기저귀 및 조제분유가 공기관등에대한 위탁이라거는 일단은 사회정보보장시스템에 저희들이 이걸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득기준을 가지고 저희 보건소로 오면은 소득기준에 맞으면 그대상자를 입력을 하면 대상자들은 나들가게라든지 이마트라든지 이런 곳에 가서 그분들이 직접 그걸 삽니다. 외탁을 하는 거죠, 저희들이.

그런데 예산이 대폭 올랐어요.

왜 대폭 올랐냐하면 원래는 지금 4억 6600만 원인데 올해 예산이 4억 1100만 원입니다. 그 4억 1100만 원에는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사업에 실제적으로는 3억 5000이고요, 거기다 6100만 원을 해서 생리대사업까지 포함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3억 5000이기 때문에 1억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확대되었는데 이것은 작년까지만 해도 12개월까지만, 1년 얘기들을 2년까지 지원해주기 때문에 대상자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상기 위원입니다. 605페이지보면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사업 관련해가지고 이게 지금 참여율이 어느 정도 나 돼요?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사업이 저희들이 학교를 갖다가 두 개교를 청정학교를 운영을 했습니다. 2016년도에는 1600명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2017년 올해는 우리가 예산도 적고 하기 때문에 집중을 하자 해서 청정학교 두개, 등명초등학교하고 공항초등학교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오륙학년만 대상으로 해서 했는데 한 394명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교육도 시키고 선별검사도 하고 또 고위험군에 대해서 일대일 상담도 하고 했습니다. 394명입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 아이윌센터하고는 연계,

아이윌센터랑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연계해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이윌센터에서 시비 받아가지고 센터까지 운영하면 서부권에 그게 하나죠? 이쪽 지역에.

예, 서남권에서는,

서남권에 하나로 해가지고 운영이 잘되고 있던데 지금 보니까 자체사업인줄 알았네.

저희들이 예산을 자체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편성을 해서 교육은 여기서 나가요? 거기서 나가요?

교육은 그쪽에서 아이윌센터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윌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를 우리가 교육비 지원해주는 것 뿐이 안 되네요. 결국은 가족캠프 운영하는 것도 자체 아이윌센터에서 하고 있는 거죠?

아이윌센터에서 운영은 하지만 저희들이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경비라든지 이런 거는...

제가 압니다. 가족캠프 가는 걸 어떻게 가는지도 알고 있고 거기서 하고 있는, 집단프로그램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이사업은 그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아니고 거의 우리가 그쪽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갖다가 강사비 줘가면서 똑같은 강사비 들어갈 거예요? 이중으로.

사실은 대상자를 모집한다든지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선정을 한다며요?

학교선정도 저희 보건소에서 다하고 있어요.

아이윌센터에서 하면 선정 더 잘되죠.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아니 그런데 아이윌센터가 우리 서남권을 다 관할을 하고 또 거기 센터장님이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많이 변경이 되고 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그쪽에서 하지만 저희 보건소가 많이 개입을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보건소에서 개입을 해서 한다고는 제가 믿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요, 실제로 이 모든 교육자체가 아이윌센터에서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다, 그리고 아이윌센터에서 하는 걸 왜 이렇게 우리가 갑자기 뛰어들어와서 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좀 뭔가가 체계를 잡아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게 저희들도 저희 건강관리과가 아시다시피 다른 사업이 거의 팔구십개가 됩니다. 이 부분은 옛날에 신창욱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셔가지고 2015년도부터 예산을 편성...

그러니까 아이윌센터가 들어서기 전에는 아이윌센터에서 그렇게 안했을 때는 사실 우리구에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지금은 아이윌센터가 들어섰기 때문에 아이윌센터에서 일괄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구에서 하다가 아이윌센터가 있으니까 다 떠넘기고 결국은 우리가 아이윌센터에 돈 주는 결과뿐이 안 되잖아요. 일단 과장님 알았습니다. 아이윌센터하고 연결이 돼있다는 얘기도 전혀 없고 그래서 사실은 이런 프로그램 우리 구차원에서 보건소 차원에서 하고 있다고 하면 윌센터하고 연계해서 같이 운영해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이윌센터사업이네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상입니다.

황동현 위원입니다. 양·한방 의료관광에서 해외설명회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어디서 하는 겁니까?

저희가 내년도 양·한방 의료관광 활성화사업에서 해외의료설명회 갈 곳은 저희가 올해 외국인환자 유치 국가를 분석한 결과가 내년 상반기에 보건산업진흥원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계획이 없고 사업계획서도 없으면서 어떻게 위탁용역비를 4000이나 올리셨어요?

저희가 2012년부터 꾸준하게 해외의료설명회를 한 해 최소 1회 내지 3회 정도 다녀온 바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해외의료설명회에 드는 행사장을 대여한다든가 관련된 비용들이 위탁용역을 여태까지 했던 근거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예산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알았고요. 그다음에 우리 국제박람회 이것도 같은 건가요? 행사부스 참가비용이.

해외의료설명회는 저희구가 개최하는 것이고, 국제박람회는 보건산업진흥원이라든가 관광공사에서 개최하는 박람회에 참가하는 비용입니다.

아니 그러면 매년 참가만 하고 결과도 없이 올해도 여기저기 많이 다녔잖아요.

지난 행정사무감사때도 보고 드렸던 것처럼 해외의료설명회나 박람회에 참석했을 때 외국인환자 유치실적들이 계약한 건수들이 있습니다.

아니 내년 연말에 연장을 받으려면 뭔가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박람회나 다니고 이런 의료설명회 다녀가지고 재지정이 되겠어요?

기존에 과거부터 다녀온 결과들이 반영이 되어서 현재 강서구에 오는 외국인환자 유치1위부터 3위 러시아나 중국, 카자흐스탄 이런 국가들이 저희가 기존에 해외의료설명회나 박람회 참가하였던 곳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실제 가서 외국인환자 유치를 실행해야지 앞으로도 그런 실적들을 기대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아니 실적이 올해는 정말로 나와야 내년 연말에 연장이 될지 안될지 가부간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행사만 왔다갔다 하면 이게 재지정 되겠냐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해외의료설명회나 행사들이 내실 있게 개최돼서 내년에 많은 부분 실적이 향상되어서 특구 연장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초기에 강서 미라클메디 특구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이 많이 축소가 됐어요. 그만큼 많이 한 건데. 내년에 또 축제를 하신다는데 이게 무슨 축제에요?

저희가 2017년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제안에 서울식물원 주변에서 외국인관광객들과 함께 화합의 장을, 특구 축제를 준비하여서 강서구의 어떤 좋은 의료기술이라든가 관광자원을 소개해서 외국인환자가 많이 유치될 수 있고 올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관련 3억 원의 예산은 서울 시비 3억 원입니다.

식물원 개장과 함께라면 내년 하반기가 되겠네요? 10월이나 11월 정도.

예, 그렇습니다. 내년 10월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