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옥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

건설도시과장 이종규입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8쪽입니다. 2017년 주요성과와 반성입니다. 주요성과로 첫 번째, 시가지 공용주차장 확충으로 지상 3층, 204면 규모의 터미널주변 주차타워와 40면 규모의 영광읍 게스트하우스 옆 포켓주차장을 연내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백수 양성지구와 염산 봉남지구 2개 지구에 대한 기계화 경작로 포장을 완료하여 농업소득 기반 확충에 도모하였습니다. 세 번째,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일원에 포장 및 보수공사, 덧씌우기 등 32개 노선에 대한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네 번째, 백수·홍농·군남·대마 일원에 읍·면 중심지 기능 강화를 위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가로등 유지관리입니다. 총 1,912건의 가로등 신설 및 보수를 통해 생활민원 처리를 통해 주민들의 통행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반성과 교훈입니다. 편입토지 등 보상협의 지연으로 사업 추진실적이 상대적으로 미흡입니다. 대책으로 공청회, 사전 의견청취 등 절차를 통해 주민 이해 증진을 도모하고, 적극적인 보상협의를 통해 신속한 공사 추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340쪽입니다. 1번. 시가지 공용주차장 확충입니다. 추진상황으로 터미널 주변 주차타워 설치공사는 현재 70% 공정으로 추진 중이고, 영광읍 게스트하우스 옆 소규모 주차장 공사는 현재 40%입니다. 금후 계획으로 연내에 준공하여 영광읍 시가지 내 교통혼잡 지역의 주차난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41쪽입니다. 시가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추진상황으로 단주사거리에서 종합병원간 도로개설 등 7개 선은 계속사업이며, 법성수협에서 탐방승강기 구간 도로개설과 영광읍 유림회관에서 황샘간 도로개설 공사 2개소는 신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보상협의 미협의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금후에 편입토지 수용 재결 등 적극적인 대응으로 사업기간 내에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2쪽입니다. 3번. 도로계획지역 내 노후도로 정비입니다. 연중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5억원을 투입하여 보도블록 정비, 군계획도로 유지·보수, 덧씌우기, 차선도색 등 유지관리를 통해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3쪽입니다. 4번. 영광휴게소 하이패스IC 건설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총사업비 30억원을 투자하여 서해안고속도로 군서 보나리 하행선에 하이패스IC와 진·출입로 738M를 신설하기 위하여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하였으나, 한국도로공사 측의 방침 결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 지속적인 촉구로 실시설계 용역 착수를 독려하여 한국도로공사와 영광휴게소 하이패스IC 건설을 확정하고, 우리 군 시행도 2018년 1월부터 공사를 착공하여 2019년까지 하이패스IC가 개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4쪽입니다. 5번. 군도 및 농어촌 도로망 확충입니다. 추진상황으로 기추진 중인 군서 사동∼송학간, 법성 신장∼와룡간 2개 노선은 2017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불갑면 방마∼모악간은 토지보상을 완료하여 2018년 상반기 완료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백수 참조기연구세터 진입로는 현재 편입토지 보상협의가 79% 중에 있습니다. 보상업무에 박차를 기하여 금년 중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남 도장교와 영광 궁산교 개축은 편입토지 및 등 보상협의 중에 있으며, 홍농읍 산덕∼하삼간, 염산면 양일∼합산간은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용역완료 후 편입토지 보상협의를 시행하는 등 계획대로 추진하여 벽지노선 도로망을 확충하고, 지역주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5쪽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연중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53억원을 투입하여 교통안전시설 정비 등 도로시설에 지속적 유지관리를 통해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6쪽입니다. 7번. 염산 야월, 두우 가뭄상습지역 해소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염산 야월지구 내 저류지 1개소 신설 및 배수로 1개소 확장공사를 완료하였고, 두우지구 내 저수지 준설 및 보강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 영농기철과 겹쳐 염산 야월지구 정비사업 구간 중 일부 공사가 지연되었으나, 추수가 끝났으므로 공사 추진에 박차를 기하여 연내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47쪽입니다. 기계화 영농 촉진을 위한 농업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추진상황으로 농업 생산성 향상 및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밭기반 정비사업은 2016년 착주시구인 염산 야월과 법성 용덕지구는 2017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7년 착수지구인 백수 금자지구와 홍농 문산, 홍농 산덕지구는 11월 말 현재 사업착공 중이며, 2018년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2개 지구에 2억원을 투입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입니다. 농경지 보호를 위한 방조제 개보수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염산 두우 방조제 개보수는 현재 공정 87%이고, 백수 군유 방조제 개보수 공사는 현재 62%이며, 백수 유풍 방조제 개보수는 설계 용역 추진 중입니다. 금후 염산 두우지구, 백수 군유지구는 연내 완공하고, 백수 유풍지구는 계약심사·의뢰 및 사업발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49쪽입니다. 10번. 신규마을 조성입니다, 불갑 모악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은 50세대의 예비입주자를 모집 완료하여 농식품부에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으나, 미선정 되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 미비점을 보완하여 2018년도에 농식품부에 공모사업에 재응모하는 등 신규마을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50쪽입니다. 읍·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 현재 백수읍은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공사 발주하였으며, 홍농읍은 시행계획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 신규사업으로 선정된 군남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완료하여 농촌발전 거점지역으로 육성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1쪽입니다. 창조적인 농촌권역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삼미랑권역은 총사업비 33억원으로 어촌마을체험관과 농촌문화체험관 등을 건립하는 사업은 지금까지 폐교 부지 매입이 해결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었으나, 폐교 부지 매입이 확정되어 10월에 착공하였습니다. 금후로 2018년 내에 공사를 마무리하고, 2019년 정상 운영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52쪽입니다.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입니다. 추진상황으로 가로등·보안등 1,912등을 점검 및 보수하였으며, LED 보안등 신설 및 영광 시가지 주철 가로등 도색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장 가로등 지속·보수 등 가로등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53쪽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안입니다. 먼저, 354쪽입니다. 신규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에 따른 중점 추진시책으로 구도심 공동화 해소를 통한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영광읍 법성면 소재지에 소규모 주차장, 공원녹지, 생활편의시설 등을 설치하는데 5년간 총 403억원을 들여 추진코자 합니다. 2018년도에는 3억원을 들여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추진 후 2018년 10월 국토부 공모사업에 신청·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하단 시가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기추진 중인 단주사거리∼종합병원간 군계획도로 개설사업 등 8건의 공사와 영광읍 매일시장 주변도로 개설 등 3건의 신규공사를 포함한 총 11건의 공사에 66억원을 투입하여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생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5쪽입니다. 도시계획지역 내 노후도로 정비는 계속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하단 신규 우천 시 상습 토사유입 침사지 설치입니다. 도로 상단 개간지로부터 토사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10개소에 대한 밭두렁 정비 및 침사지 설치를 통해 매년 반복되는 토사유입을 사전대비하여 도로정비 예산을 절감하고, 우천 시 쾌적한 도로환경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6쪽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 도로망 확충입니다. 지역주민 교통편익 제공과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총 29억원을 투입하여 9개 노선에 대한 도로 및 교량설치를 통해 벽지노선 도로망을 확충하고, 지역주민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반복 추진 중인 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57쪽입니다. 모악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읍·면 농촌주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읍·면 소재지에 기반시설, 편의시설, 경관개선 사업 등의 내용을 하는 사업으로 백수·홍농·군남·대마 4개 지구에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기간 내에 완료하여 주민의 정주여건 조성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8쪽입니다. 창조적 농촌권역 종합정비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불갑산 권역 활성화 추진입니다. 9천만원을 투입 불갑면 테마공원 내 민속놀이 체험시설, 미니동물원 등을 설치하여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 제공을 통한 관광수요 창출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9쪽입니다. 신규 가뭄대비 저류지 설치 시범 사업입니다. 상습 가뭄지역에 농업용수 확보 및 집중호우로 인한 농경지 침수피해 예방을 목표로 2017년 10월까지 읍·면 사업대상지 조사를 완료하고, 대상지를 확정하였으며, 개소당 4천만원을 투입 10개소에 대해 우선 추진하여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 가뭄상습지역 양수장 설치입니다. 매년 상습적으로 반복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염산 신성 양수장 등 8개소의 신설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8년 1월 26억 7천만원을 투입 사업을 발주하여 용수원 확보를 통한 영농편익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0쪽입니다. 영농편익을 위한 농업생산기반 시설 확충입니다. 농업 생산성 향상 및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밭기반 정비사업은 5개 지구를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금후 시행계획 승인 및 계약심사 완료 후 조속히 사업을 착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재해예방을 위한 방조제 개보수입니다. 계속사업으로 백수 군유지구와 유풍지구 방조제 2개 지구에 대하여 제방, 배수갑문 등을 정비하여 농경지 보호를 통한 안전영농 도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61쪽입니다. 가로등·보안등 종합관리는 계속 추진 중인 사업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제 임기가 얼마 안 남으셨는데 열심히 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금년에 우리 영광에 전국적으로 유례없는 가뭄으로 인해서 건설도시과가 고생을 많이 했다는 것을 우리 군민들이나, 모든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2017년도를 거울삼아서 ‘18년도에도 예측된 가뭄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도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건설과에서 성립전예산이나 예비비 사용에 관해서는 전폭적으로 후원하고 지원했잖습니까?

예.

그래서 금년에 2017년도를 마무리하는 한 해로써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찌 됐든 건설도시과에서 가뭄대책에 심혈을 기울여준 결과로 타 지역에서 보다 월등히 우리 영광 지역의 풍년농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해주셨잖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 토목 관계자 여러분들 그리고 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내년에도 계획 수립을 잘해주시고요. 유종의 미를 거두시고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40쪽에 시가지 공용주차장 확충 사업에 대해서 지금 우리 한전 앞에 5일시장 거기를 고추시장으로 이동시키고 지금 주차장으로 해서 시가지 정비가 말끔히 됐잖아요?

예.

제가 매일 영광을 나오면 그쪽으로 오는 코스이기 때문에 유심히 봅니다. 그런데 너무나 참 환경이 깨끗하고, 상쾌한 기분마저 들게 되거든요. 성과는 어쩝니까? 주변 상가들이나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나 그런 부분을 평가해 보셨습니까?

예.

주민들 의견이나 여론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재무과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어찌 됐든 다시 거기에 시장이 현성이 안 되도록 신경을 써 주셔야 한다는 부분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염산 야월, 두우 가뭄상습지역 해소에 대해서 물론,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고생해서 특히, 우리 염산 지역의 가뭄 해소에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2018년도에 계획되어 있는 사업들이 마무리가 되면 근본적으로 해소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내년까지 사업이 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완전하게 100%는 아닙니다마는 우선, 2018년도 하고 나서 보면 나머지 미흡한 부분을 마무리를 해야 될 부분들이 몇 군데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가로등·보안등 종합관리에서 물론, 이 부분은 과장님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뒤에 예비 건설과장님이나, 관계자 공직자분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가로등 한 주당 한전에 우리 군에서 납부하는 전기요금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LED로 교체했을 때는 전기소모량이 대폭 줄어들잖아요.

예.

또 이것을 감안해서 한전하고 재계약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도 숫자에 너무나 얽매여있다 보면 가로등·보안등에 대한 추가적인 요구들이 많은데 제안이 뒤따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력 소모량 대비 숫자로 해서 확대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가로등 전력 소모량하고, LED로 교체했을 때 소모량하고 비교해서 업그레이드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가십시오.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심기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동 의원입니다. 359쪽입니다. 가뭄대비 저류지 설치 시범 사업에서 그때 말씀을 드린 것이 있었는데 지난번에 제가 회기 때 얘기를 했었습니다. 다가오는 이상기후 대비로써 임도개설 시에 저류지 저장탱크나, 가뭄대책 농업용 저류지 설치에서 하천보에다가 저류탱크를 만들어서 물저장을 해서 어종 보호와 물 관리를 해서 저류 물탱크를 설치와 뚜껑을 잘 만들어서 물대기 때 모터 설치를 하기 위해서 그 뚜껑을 잘 만들어서 인명피해가 없도록 해야 하고요. 관을 연결로 잘해서 저류탱크 물량에 용량이 편리도모를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가뭄대책 저류시설을 하천이나 이런 데에서 관리를 잘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제가 한 번 더 제안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동안 청춘을 다 바쳐서 우리 군정질문이나, 우리 군정에 대해서도 또 국가에 이바지를 많이 하셨는데 혹시 상 같은 거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규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2) 보건소

보건보상 이종승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주요성과와 반성,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66쪽 2017년 주요성과로는 감염병 전담조직 신설로 인한 감염질환 대응역량을 강화하였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 친화 환경조성 및 군민의 적극적인 건강관리 제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2017년도 업무추진 시 아쉬운 점은 지역·계층 간 불균형 해소에 대한 실천이 미흡하여 2018년도에는 의료서비스 소외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보건행정 실현으로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68쪽 군민 중심의 보건의료서비스 강화입니다. 3만 8,432명의 환자진료 및 6,890건에 대한 각종 검사와 공중보건의사 및 직원들에게 직무교육 및 친절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369쪽 임산부 및 영유아 사회·의료적 서비스 지원입니다. 분만산부인과 1개소에 5억원을 지원하고, 난임부부 시술비 및 신생아 양육비 등 879명에 대하여 등록관리 및 지원을 하였습니다. 370쪽 아이 하나 더 낳기 운동 전개입니다. 자녀탄생 축하카드 발송 및 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임신부에 대한 건강교실 24회를 운영하였으며, 공공기관 35개소에 임산부 전용주차장 및 표지판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371쪽 미꾸라지를 이용한 위생해충 구제입니다. 영광읍 쑥두제 등 3개소에 미꾸라지 208kg을 방사하여 친환경 모기유충 구제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372쪽 의약관련업소 지도점검 내실화입니다. 응급의료기관 정기적 점검 및 양귀비·대마 특별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의약 관련업소 162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373쪽 감염병 예방활동 및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취약지 방역소독을 확대·강화하고, 감염병 예방교육 1만 726명을 실시하는 등 감염병 사전예방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374쪽 예방접종을 통한 군민의 건강증진입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 1만 1,650명, 임시 예방접종 2만 7,958명, 선택 예방접종 900명을 실시하였으며, 자궁경부암 및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등 적기에 실시하겠습니다. 375쪽 당뇨병 예방 걷기운동 전개입니다. 당뇨병 환자·가족 및 일반주민 등 510명을 대상으로 매월 1회 당뇨병 예방 걷기운동 및 검사 상담을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376쪽 치매 예방 및 관리입니다. 치매 예방 건강교실 운영과 2,668명에 대한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하였고, 654명에게 매월 치료관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77쪽 취약계층 건강관리입니다. 건강 문제가 있는 취약계층 주민 등 2,971가구를 대상으로 고혈압, 당뇨 등 방문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 대상자별 맞춤형 프로그램과 장애인 재활프로그램, 고혈압·당뇨 건강교실 등을 운영하였으며, 의료기관이 어려운 노인 및 소외된 주민을 위하여 직접 찾아가는 이동보건소를 운영 36개 경로당 1,090명에 대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378쪽 포대기 애착육아 전통놀이 교실입니다. 포대기 애착육아 전통놀이 교실 운영을 총 3기 90명을 대상으로 24회 운영 완료하였습니다. 379쪽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한방 어린이 건강교실, 관절질환 관리교실 등 주민에게 맞는 생애 주기별 프로그램을 54회 운영하였으며, 10월 20일부터 10월 26일까지 7일간 장흥에서 개최된 통합의학박람회에서 어깨마사지 체험 및 영광특산품 홍보 등 건강체험관을 운영하여 2,018명의 인원이 참여하였습니다. 380쪽 재가 암환자 행복맞춤 서비스 제공입니다. 재가 암환자 267명에 대해 1,072회 간호서비스 및 건강기능영양식품 제공하였습니다. 재가 암환자 및 가족의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81쪽 통합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행복마을 건강교실 등 프로그램 운영과 금연클리닉 등을 운영하여 포괄적인 건강서비스 제공을 하였으며, 앞으로도 군민의 건강관리 능력이 향상되고, 행복한 살기 좋은 지역 환경을 조성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83쪽 2018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시책으로 「건강체험 한마당」행사 개최입니다. 보건의 날과 연계하여 건강 행사를 4월 6일 영광군 스포티움에서 추진하겠습니다. 테마별 건강체험 부스 및 주민참여코너 등을 운영하여 유익한 건강 정보 제공 및 군민 화합의 장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진단 결과 우편발송 서비스입니다. 건강진단 결과 발송 신청자에게 결과서를 우편발송하여 민원인이 재방문하지 않도록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384쪽 영광사랑 출산축하용품 지원입니다. 산모 및 영유아에 대한 효율적인 건강관리 및 출산장려를 위해 1인당 30만원 상당의 출산축하용품을 지원하겠습니다. 신규시책 마지막으로 치매안심센터 설치입니다. 현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중으로 내년에 공사를 시작하여 10월까지 준공하고, 11월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385쪽에서 390쪽까지 일반시책 12건으로 군민 중심의 보건의료서비스 강화, 임산부 및 영유아 사회·의료적 서비스 지원, 아이 하나 더 낳기 운동 전개, 의약관련업소 지도관리 강화, 방역소독, 감염병 예방활동 및 대응체계 강화, 예방접종을 통한 군민의 건강증진,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취약계층 건강관리, 인지능력 향상으로 치매 조기예방, 재가암환자 희망나눔 행복충전 서비스 제공,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운영 사업은 매년 계속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 의원입니다. 실·과장님들 제가 이렇게 실·과마다 다 질의를 하는 것은 오늘 업무보고가 어찌 보면 연초에 하는 업무보고보다 더 중요한 업무보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2017년도를 거울삼아서 ‘18년도를 설계하는데 있어서 의회와 집행부가 공유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규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잘못된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서 이의 제기를 하고 개선을 요구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연말 업무보고가 내년도 계획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동안 업무보고를 없애자는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나 내년도 계획이 어느 정도 어떻게 플랜이 짜이고 있다는 것을 군민들이 알아야 하는 차원에서 이번 업무보고가 이렇게 개최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장님 뿐만 아니라 전 실·과장님들이 다 내년도 업무를 공유해야 의회와 쌍두마차로 영광군을 차질 없이 이끌어가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편하시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368쪽에 포괄적 개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민 중심의 보건의료서비스 강화에서 서비스 차원에서 얘기입니다만 지금 소장님이 아시다시피 우리 전국적으로 대한민국 군민들이 물론, 우리 영광군 인구 늘리기도 중요합니다만 있는 인구 지키기도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왕성하게 활동하고 그래야 하는데 그럴 연세에 갑자기 돌연사를 하게 되면 국가적인 손실이고 또 우리 영광군에 절대적인 손실이 아니겠습니까?

예.

돌연사의 주원인이 모든 의학계나 언론에서 발표되는 얘기를 종합해 보면 심장하고 많이 직결되어 있잖아요. 돌연사의 주원인이 부정맥이라고 해요. 부정맥 환자는 심장병으로 본인들조차 인식을 못한다는 말이에요. 심각한 데도..., 우리 영광군에서 부정맥 환자에 대한 데이터에 대해서 파악되고 있습니까?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러는데 우리 군에서 얼마나 신경을 썼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돌연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아까 안전관리과에 제세동기에 대해서도 설치를 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부정맥 환자만 관리를 잘하더라도 제세동기가 필요 없다는 얘기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환자의 경각심을 심어줘야 되지 않겠냐 해서 아마 데이터를 쉽게 뽑을 수 있을 거예요. 의료기관들하고 매년 의료건강검진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데이터가 다 있는 것으로 압니다.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안내 고지라도 해주시면 본인들이 조심하면서 더 신경 쓰지 않겠냐 그러므로 인해서 그런 노력으로 인해서 부정맥 환자가 돌연사를 한 명이라도 선제적으로 예방이 된다고 하면 크나큰 성과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업무를 발굴해서 찾아서 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미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승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3) 농업기술센터

농업건설센터소장 윤혜경입니다. 농업건설센터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94쪽 2017년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반성입니다. 주요성과는 영광모싯잎떡의 명품화를 위해 추진한 지리적표시등록이 제104호로 등록되었고, 농기계임대사업소 남부분소 설치완료로 원거리 지역 농업인의 편의와 경영비 절감에 기여하여 농식품부 주관 농기계 임대사업 부분 TOP10에 선정되었습니다. 강소농 육성 최우수 기관상을 수상하였으며, 가뭄 시 피해경감 및 농업용수 절약을 위한 논두렁 관리 효율성 개선사업, 지역 종자산업 기반 구축사업을 들 수 있겠습니다. 반성과 교훈은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등 기상재해 증가에 따른 작부체계 개선, 아열대 작물 도입이 미흡해서 2018년에는 시범단지조성 등 확대하고, 농산물가공종합센터 활성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396쪽 미래 농업을 여는 「드론 365」 메카 조성입니다. 사업추진을 위한 농촌진흥청 등 우수 4개 기관 견학을 다녀왔고, 교육용 드론 3종 27대를 구입하였으며, 내부강사 3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훈련 장비구입과 교육장 실시설계 용역을 12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97쪽 친환경 논두렁 관리 시범입니다. 당초 12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하였는데 사업 반응이 좋아 사업비를 추경에 추가 확보하여 10개소를 선정 추진 중으로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98쪽 고효율 미생물농법 확대 및 실증시험포 운영입니다. 기능성 미생물 115톤을 생산 7,028농가에 공급을 하였고, 미생물 활용교육을 3,275명에게 실시하였으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아열대 채소인 아티쵸크를 실증 재배하고 있습니다. 399쪽 농촌지도·연구직 공무원 전문 능력 배양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00쪽 맞춤형 농업인단체 핵심리더 양성도 생략하고, 401쪽 귀농·귀촌 영농정착 종합지원입니다. 귀농인 81세대 159명이 관내에 이주하였고, 귀농인 유치를 위해 각종 박람회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5회에 걸쳐 추진하였으며,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등 3개 사업 29개소에 사업비를 지원 추진하였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402쪽 강소농 인재 육성입니다. 강소농 경영개선 역량강화 교육을 4개 과정 4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정보화 교육을 2과정 264명에게 실시하였으며, 농업경영컨설팅을 7농가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03쪽 지역생산 종자산업 기반 구축입니다. 지역기업생산 대파·양파 품종 비교포를 각 4개소씩 추진하고 있으며, 종자 생산시설 개선을 위해 5개소에 2억 1,500만원을 지원하였고, 지역기업에서 생산한 종자를 129농가 88ha(헥타)분을 공급하였습니다. 앞으로 평가회를 실시해서 문제점을 개선, 종자산업 기반 구축에 지속적으로 힘쓰겠습니다. 440쪽 식량작물 우량종자 체계적 보급입니다. 벼 보급종 종자구입을 위해 636농가에 1,682만원을 지원하였고, 벼 우량종자 증식단지에서 200톤을 수확 3,300ha(헥타)분의 종자를 확보하였으며, 맥류 우량종자 원종포와 증식단지에서 434톤을 수확 2,170ha(헥타)분의 종자를 확보하였습니다. 옥당동부는 398농가에 120ha(헥타)를 조성해서 어제 수매를 완료해서 떡 업체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405쪽 과수·특작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 과수 통합마케팅 운영·지원 등 5개 사업 7개소에서 2개소는 완료하였으며, 5개소는 사업추진 중으로 연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406쪽 원예작물 안정생산 기반 조성입니다. 원예시설 및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은 6개소를 완료하였고, 7개소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파 연작 피해대책으로 1억 3,800만원을 투입하여 224개소 270ha(헥타)에 지원하였으며, 다용도 소형하우스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07쪽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입니다. 농산물 가공 실무 교육, 쌀 문화 확산을 위한 우리 쌀빵 교육 등 3과정 342명에게 실시하였고, 현재 떡 전문가 양성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시제품을 생산하여 추가 품목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08쪽 모싯잎 활용 떡 연계 상품화 및 떤 산업 육성입니다. 영광 모싯잎송편이 지리적표시 제104호로 등록이 되었고, 모싯잎송편 캐릭터를 기본 1종, 응용형 6종을 개발하였으며, 떡 전시회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영광모싯잎송편의 명품화를 위해 지리적표시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9쪽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남부분소를 설치하여 9월 28일에 개소를 하였고, 4월부터 6월, 9월1ㅜ터 11월까지 농번기 휴일 및 연장근무를 실시해서 5,913명에게 농기계를 임대 임대료 8,800만원을 세외수입 처리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에서 전국 TOP10에 선정되어 포상금 2억원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농기계 교육훈련 및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0쪽 상사화 향토산업 육성입니다. 상사화 교육 및 전시관 3동 305㎡에 대한 설계를 완료하였는데 불갑사 관광지구 확장 조성계획 변경 승인 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사화 구근을 4,958㎡에 식재하였고, 상사화 스토리텔링 조형물을 4개소에 설치하였으며, 친환경 제품생산 시설 사업은 공모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18년 주요업무 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12쪽 영농승계 청년농 창업 지원사업입니다. 차세대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개소에 6천만원을 투입하여 ICT시설 개보수, 전자상거래 기반 조성 등을 지원하여 청년아이디어와 부모의 농업기반을 이용해서 영농 시너지 효과를 증대하겠습니다. 하단 귀농·귀촌 원스톱 정착지원 체계구축입니다. 상담부터 영농정착까지 체계적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3억 9,700만원을 투입하여 귀농·귀촌인의 체계적 관리로 역귀농 방지 및 우리 군 정착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413쪽 농촌청년 역량강화를 위한「스마트 스쿨」운영입니다. 청년농업인의 역량강화를 위해 4억원을 투입하여 농촌청년 인재육성 및 스마트팜, 4차산업을 접목한 농업형 직장을 발굴하는 시책입니다. 하단 미래 농업을 여는「드론 365」메카 조성입니다. 드론 전문 자격증 취득반 운영 및 안전교육 등을 160명을 대상으로 1억원을 투입하여 드론을 활용하여 농작업 편의와 면적확대, 전문가 양성을 위한 시책입니다. 414쪽 위생적인 떡 생산체계 구축 및 상품화 추진입니다. 소규모 가공업체에 HACCP 시설 의무화에 대비해서 5천만원을 투입해서 소규모 떡 가공업체 HACCP 교육 및 기술지도,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떡 제품 개발 및 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15쪽 식량작물 생력화 기술로 생산비 절감입니다. 논 물관리 효율성 증대와 친환경 농업 추진, 노동력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3억 3천만원을 투입해서 PE필름 설치 지원사업 확대와 논두렁 제초매트 실증 시험, 잡곡·고구마 생산 일관 기계화 기술 시범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15쪽 하단 친환경 농산물 품질향상 기술 보급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16쪽 기후변화 대응 원예작물 확대 기반 조성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틈새작목 도입으로 농가 소득원 다양화를 위한 사업으로 1억 2,500만원을 투입해서 아열대작물 교육, 실증시험포 운영, 시범단지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원예작물 안정생산 체계 구축입니다. 원예작물의 생산비 절감, 고품질 농산물 안정생산을 위한 사업으로 9억 8천만원을 투입해서 지역 활력화 작목인 딸기의 기반조성, 원예시설 현대화 등 6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17쪽 1시·군 1특화작목 육성사업, 하단에 농가 경영비 절감 과학영농시설 운영, 418쪽 강소농 인재 육성사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옥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3쪽에 종자산업 기반 구축에 대해서 금년에 양파·대파 종자를 공급을 지원을 했잖아요?

예.

그런데 소장님! 이 사업을 상당히 지원사업 개념을 왜곡하고 계신 것 같아요. 본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기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 개념은 정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일부 농약상이라고 해서 ‘왜 거기에만 특혜를 주냐...,’ 이런 불만을 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2018년도 사업 계획에도 이 사업이 빠졌어요. 생산 기반 구축사업이..., 그런데 지금 우리 특정기업체명을 거론해서는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투자유치한 기어빙기 때문에..., 씨앗과 사람들에서 생산기반시설이나, 참여 농가들이 전부 우리 영광군에 있고, 영광 농업인들이 참여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씨앗과 사람들에서 생산한 종자를 소모를 시켜줘야 소비가 되어야 판매가 되어야 우리 농업인들이 종자생산에 참여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에 이 종자생산 지원에 보조를 해주니까 마치 기업에다가 지원을 해준 것으로 생각한다는 말이죠. 지금 헥타당 농가참여해서 소득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 구체적으로 집계해보셨습니까?

지금 실증시험하고 있으니까요.

아니, 많이 참여하고 있잖아요. 양파나 대파 종자들이..., 그러면 이 종자들을 생산하고 있는 농가소득하고 직결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종자회사에서는 많이 면적을 확대해서 지금 하우스농가들이 작목전환을 하고 싶어도 마땅한 전환을 할 작목이 없어서 못하고 있잖습니까?

예.

그리고 FTA 대응 품목으로 해서 전부 폐농도 많이 시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종자산업에 참여를 진입하고 싶어도 씨앗과 사람들에서 물량 제한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참여를 못해요. 왜냐하면 처리물량은 한정되어 있는데 전체 참여 농가들을 다 참여시킬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면 이 농가들이 지금 일반 양파재배 농가하고 거의 절반 차이 정도의 소독을 더 높이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다 참여를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이 사업을 처음에 신규사업으로 했었던 부분인데 마치 기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오인한다는 얘기죠.

그런 문제도 있지만 저희들이 지원을 농가들한테 교육을 계속 시킵니다. 우리 지역에서 기반을 갖고 있는 기업인데 그 기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 종자를 생산하는 농가들이 있어서 그 기업이 살고, 서로 상생관계인데 양파 관련은 농협에서 수매할 때 계약재배를 할 때 실증이나 그런 성과에 정확한 그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농협에서도 또 종자를 공급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많이...,

아니, 그것은 계약재배 관계고요. 계약재배 관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농가에서도 계약재배를 일부 선호하지만 일부 선호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것은 유통 단계에서의 문제이고, 일단은 종자생산에 참여하는 농가들..., 이분들의 소득을 뒷받침해주기 위해서 더 확대시키기 위해서 한 것이라는 사업의 본질이 그렇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는 것은 이 사업을 계속 지속적인 사업으로 육성해서 영광군의 종자산업 메카로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전체 하우스 농가, 시설 농가들이 양파가 종자생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소득을 높이면 양파 재배농가보다 더 훨씬 안정적인 소득과 고소득을 창출해 낸다는 얘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정리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내년에도 종자공급이 원활하게 이렇게 농가에 지원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부군수님! 참고하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혜경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4)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장 오귀동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18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22쪽 2017년 추진성과 및 반성입니다. 주요성과로 상수도 분야에서는 상수도 시설 정비로 맑은 물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상수도 현대화 사업 기본설계 완료와 구수수원지에서 대신정수장 관로연결 등으로 주민편익에 기여하였습니다. 하수도 분야에서는 공공하수도시설 확충으로 주민보건위생 향상돠 공공수역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하수도 준설 등 시설물 적정관리로 공공수역 수질 보전에도 노력하였습니다. 하단에 반성과 교훈입니다. 금년 지속되는 가뭄과 명절 급수 수요 증가로 급수대책이 미흡했습니다. 생활용수 가뭄극복을 위해서 현재 인근 저수지와 관정에서 양수작업과 물절약 홍보를 추진하고 있지만 가뭄이 지속될 경우 제한급수로 주민 불편이 예상됩니다. 앞으로 식수용 저수지 개발 등 항구적 대책을 마련하여 급수난을 해소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23쪽 201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24쪽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입니다. 한국환경관리공단과 위·수탁 협약체결 이후 기본설계 완료와 지난 8월 경제성 검토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연내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25쪽 구수수원지에서 대신정수장 관로 연결 공사입니다. 지난 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7년 금년 시행분 관로 3.2km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종합공정은 40%입니다. 그후에는 관로매설과 도로포장 복구 등 계획 공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26쪽 상수도 시설 확충으로 급수난 해소입니다. 급수구역 확장 공사로 군남 대덕리 외 1개소는 완료를 하였고, 백수읍 약수리 외 8개소는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염산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은 10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인 급수구역 확장 공사는 연내에 착공하는 등 계획 공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27쪽 영광읍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지난 3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용역보고회 개최 2회와 한전 등 관계기관 인허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내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28쪽 홍농·법성 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현재 구조물 및 기계배관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종합진도율은 85%입니다. 내년 3월에 준공하여 시설을 가동토록 하겠습니다. 429쪽 백수읍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2016년 12월에 착공한 2차 차수분 오수관로 12.4km와 맨홀 펌프장 6개소는 지난 5월에 준공을 하였으며, 금년 3차 차수분은 3월에 착공하여 종합진도율은 91%입니다. 내년 5월까지 준공토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30쪽 염산면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지난 7월 금년 차수분 오수관로 0.5km와 오수맨홀 27개소 등은 준공을 하여 현재 처리장은 가동 중에 있습니다. 하수처리장 재이용수시설 공사를 연내에 준공하여 시설물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31쪽 마을 하수처리시설 설치입니다. 묘량 영양지구와 군서 남죽지구 추진종합공정은 78%이며, 대마 월산지구는 16%입니다. 불갑 쌍운지구는 신규지구로 지난 2월에 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된 공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32쪽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원격감시체계 구축입니다. 지난 5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준공을 하였습니다. 433쪽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도 적정관리입니다. 지난 6월 공공하수도 위탁관리 업체 선정과 시설물 유지보수 등 시설개선 71건, 하수도 관로 준설 9km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시설물 수질검사 등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434쪽입니다. 2018년 주요업무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방향은 맑고 안전한 물 공급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목표로 안전하고 건강한 수돗물 공급 등 4개 역점추진전략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435쪽 신규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상수도 옥내누수 보수공사 추진입니다. 중증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00가구에 대한 사업비 3천만원을 투입 옥내누수 보수공사를 추진하여 물 절약 및 수용가 불편을 최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수전용 저수지 확충 사업입니다. 백수읍 대신리와 염산면 오동리 일원에 사업비 400억원을 투입 수원지 2개소를 신설하여 급수구역 물 문제를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436쪽 정수장 시설 개량 사업 추진입니다. 영광읍 학정리 일원에 사업비 180억원을 투입 노후 영광2정수장을 개량하여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통한 물 절약 분위기 확산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물 부족 현상 대비와 물 절약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지붕면적 1,000㎡ 미만 건축물과 5,000㎡ 공동주택에 대해서 빗물이용시설 12개소에 대하여 6천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37쪽입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추진입니다. 계속사업으로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시설확충으로 급수난 해소입니다. 상수도 미보급 지역 급수구역 확장과 농어촌생활용수개발 소규모 수도시설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급수난 해소와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나가겠습니다. 438쪽입니다. 영광읍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 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묘량 영양지구와 군서 남죽지구, 대마 월산지구는 내년에 준공을 하고, 신규지구인 불갑 쌍운지구와 군서 가사지구는 내년 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농어촌 마을의 쾌적한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39쪽입니다. 공공하수도 적정관리로 공공수역 수질 보전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32개소, 시설 유지관리 및 개선을 통해서 하수·분뇨의 적정관리로 공중위생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은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의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가뭄이 계속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광군에 식수난이 앞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올 금년 계속된 가뭄으로 비가 현재 강수량이 한 350mm에서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저수량이 31%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뭄대책으로 연암제는 관정에서 양수작업을 하고 있고 특히, 심한 백수 그리고 염산은 인근 저수지에서 양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항구적인 대책으로 식수전용 댐을 개발을 하는 등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귀동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5) 문화교육사업소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수강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18년 주요업무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44쪽 2017년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반성입니다. 먼저, 주요성과로 지역인재 육성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관내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문화체험을 실시하여 6개 중학교 380명에게 싱가포르 및 말레이시아를 다녀오게 함으로써 해외 문화체험 기회와 견문 확대를 통한 외국어 학습의욕을 고취시켜 학생과 학부모에게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내산서원 문화체험학교 20회 운영과 영광 작은 음악회 및 국악공연 13회, 전국 국악경연대회 및 시조경창대회 행사 등 모두 1억 9,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안내판 및 문화시설 해설 안내판 44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추억과 낭만이 있는 예술의 전당 운영을 위하여 매주 토요일 영화 상영과 연휴·명절 등에도 전국 동시 개봉영화를 확대 운영하여 총 54회 201편을 상영함으로써 추억과 낭만이 있는 예술의 전당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반성과 교훈으로는 금년에 평생학습도시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나, 희망수강생이 저조하고, 교육장소가 부족하여 운영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희망개설강좌 사전 수요조사와 교육장소 섭외를 통하여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46쪽 201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찾아가는 희망배움의 평생교육 운영입니다. 군민평생교육 특화프로그램 38개 강좌와 76명의 여성자치대학 수료생을 배출하였으며,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으로 에너지캠프 외 11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에는 제1회 영광군 평생학습축제를 개최하여 평생학습동아리 38개 팀이 참가하여 전시·체험·공연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인재 육성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방과 후 학교 지원 외 7개 사업으로 29개교에 7억 7,500만원과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고, 외국어 특성화 교육을 위해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지원 외 3개 사업에 15억 4,400만원, 장학금 및 우수학교 교육시책 프로그램에 4억 6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48쪽 문화시설 안내판 정비입니다. 지난 9월까지 문화재 안내판 2개소, 문화시설 안내판 42개소를 정비완료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법성포 단오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입니다. 국비 지원사업으로 총사업비 60억원입니다. 금년 예산에 국비 14억원과 군비 14억원을 반영하여 지난 11월 3일 전라남도 건축공사 계약심사, 11월 9일 문화재청 설계승인을 득하였으며, 12월 중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50쪽 문화재 보수 정비 및 보존관리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 15개소와 도지정문화재 35개소 등 모두 50개소의 문화재를 보유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보수정비 사업으로는 영광 신천리 삼층석탑 주차장 조성 및 석축쌓기 등 18건을 추진하였습니다. 그중 10건은 정비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8건의 사업에 대해서도 조속히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군민과 소통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향교 춘·추기 석전제 및 서원·사우 15개소에 대하여 제례행사 봉행을 위한 지원을 하였으며, 자유학기제를 연계 내산서원 문화체험학교에 해룡중 등 400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작은 음악회 및 찾아가는 국악공연은 법성포 단오제와 상사화 축제에서 13회의 공연을 추진하였으며, 전국 국악경연대회 및 전국 시조경창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여 단체 7개 팀이 수상한 바 있습니다. 지난 9월 상사화 축제 시에는 읍·면 농악경연대회를 실시하여 우리 민족의 혼과 얼이 담긴 농악을 계승발전시키고, 10월에는 전남민속예술축제에 참가하여 영광만의 독특한 민속예술의 우수성을 펼쳐 우수상과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들에게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2쪽 추억과 낭만이 있는 예술의 전당 운영입니다. 다양한 공연과 영화상영 등 모두 128회에 개최하여 군민 약 4만 5천명이 관람을 하였으며, 콘텐츠진흥원의 공모를 통한 공연 유치 7회와 지역출신 및 관내 활동 예술인 공연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예술의 전당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운영자문위원회 회의를 4회 실시하였고, 우수프로그램 공연 및 군민에게 양질의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선진지 견학을 2회 다녀왔습니다. 앞으로도 군민들에게 좋은 공연을 제공할 수 있도록 우수작품에 대한 공모사업 등을 꾸준히 찾아서 군민에게 폭넓은 문화체험을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독서인구 저변 확대입니다. 군민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신간도서 7,268권을 구입하여 군립도서관과 홍농·법성·염산 작은도서관에 배치하였습니다.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임사부들을 위해 85명의 임산부에게 도서배달서비스를 실시하였으며, 군민들이 책과 조금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서관 야간예약 대출서비스 운영 및 독서왕 선발대회와 북스타트사업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찾아가는 문화교실 및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독서인구를 늘려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54쪽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운영방향입니다. 인생 100세 시대를 대비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평생교육 추진과 군민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2018년도 문화교육사업소 전략목표를 평생교육과 문화예술이 함께 하는 선진도시 조성으로 정하고, 평생학습과 맞춤형 교육운영 등 모두 4개의 역점추진전략으로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55쪽입니다. 주요업무는 신규시책 3건, 계속업무 7건 전체 10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시책 영광문화원 건립입니다. 예술의 전당 부지에 국비 14억 8천만원, 군비 22억 2천만원 총 37억원의 사업비로 영광문화원을 건립코자 합니다. 지상 3층, 연면적 358평 규모의 문화원이 건립되면 신진 문화인 육성·발굴과 군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체험 장소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영광 시비공원 조성입니다. 우리 군 주요 관광지 또는 공원에 총 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2개년에 걸쳐 50점의 시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2018년도에는 3억원의 사업비로 15점을 시범적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시비가 조성이 되면 우리 지역 배출 시인홍보와 문화관광 자원의 토대가 마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456쪽 소규모 문화예술단체·동아리 운영 지원입니다. 소규모 문화예술단체·동아리 등을 대상으로 1팀당 1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규모 문화예술 단체에 지원함으로써 단체 활성화 및 군민화합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인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평생교육 운영입니다. 내년에도 군민평생교육 특화프로그램 및 여성자치대학 운영 등 1억 5천만원을 지원하여 평생학습사회 기반조성 및 평생교육의 질적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57쪽 공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 인프라 구축입니다. 교육 수요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과 글로벌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13개 사업에 23억 7천만원, 초·중·고·대학생 교사 및 학교에 장학금과 우수시책 프로그램 운영비로 4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공교육 지원을 강화하여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인재의 타 지역 유출방지 및 학부모의 사교육비 절감에도 기대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영광 법성포 단오제 전수교육관 건립입니다. 총 60억원의 사업비로 연면적 2,342㎡, 약 708평 규모를 건립할 계획으로 금년 12월 중 공사를 착공하여 2018년 연말까지 준공을 완료하고, 2019년에 개관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58쪽 문화재 보수 및 보존관리입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8개소와 도지정 문화재 8개소 등 16개소의 문화재 보수정비를 위해 국비 10억 4,800만원, 도비 9억 4,400만원, 군비 8억 7,400만원 등 총 28억 6,600만원을 투입하여 문화재 보수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과 소통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으로 군민들의 문화적 욕구충족과 군민과 함께하는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전통문화 프로그램과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에 2억 8,5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9쪽입니다. 다양하고 내실 있는 영광 예술의 전당 운영입니다. 연극, 뮤지컬, 오페라 등 기획공연과 작은음악회, 전시회 등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 운영과 개봉영화의 동시상영 등을 통하여 군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애주기별 평생학습 지원입니다. 어린 아이들의 생애주기별 연령대에 맞는 다양한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신간도서의 신속한 확보로 도서관 이용 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소외계층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독서인구 저변확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은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의원입니다. 446쪽이요. 평생학습도시 사업신청을 한다고 했거든요?

예.

평생학습도시가 영광군에서 진행하고 있는 내용이 있나요?

지난 4월 15일자로 저희 영광군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그 동판을 수령해 왔습니다만 지정된 이후로 12개 사업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반성과 교훈에 보면 프로그램이 지금 수강신청을 하신 분들이 적다고 했어요. 하단에 보면 평생학습도시 조성 세부사업 추진 밑에 보면 에너지캠프말고는 나머지는 각종 사회단체나 관계 실·과에서 다하고 있는 내용들인데 이게 중복되는 내용도 있는 것 같고요. 평생학습도시라는 개념 자체가 어떻게 설정이 됐나요?

6월에 지정이 되다 보니까 예산 문제도 좀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공감대가 형성이 안 돼서 회원모집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각 실·과·소에서 하고 있던 프로그램을 응용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회원을 모집해서 운영을 한 것도 있습니다. 약초약용식물관리사 자격증반 같은 경우도 농업기술센터 지원을 받아서 하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평생학습도시가 사실은 선진군으로 가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선도적으로 다른 시·군들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선정도 상당히 오래 전부터 받았고 그래서 소장님도 고생하신 것은 너무 중요한 데 어차피 평생교육이라는 용어 자체는 도입된 지가 오래됐고 앞으로 영광 군민들이 다양한 방면에서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선진적으로 활동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 의원입니다. 평생교육에 관해서 평생이라고 하면 운명할 때까지의 개념으로 봐야 합니까? 아니면 활동할 때까지의 개념으로 봐야 합니까?

첫 문구에는 ‘인생 100세 시대’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만 활동할 수 있는 것까지 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왜 그것을 질의하냐면 말입니다. 지금 이 계획서를 보면 문화교육사업소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은 나이 드신 노인 분들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 전부 배제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공감하시죠? 그런데 이것은 노인들 교육이나 노인대학 개설은 노인가정과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평생교육 일환으로 해서 문화교육사업소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 구분을 ‘이쪽이다. 저쪽이다.’ 라고 구분을 짓기는 어렵겠습니다만 12개 사업 중에서도 65세 이상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교육사업소에서 하는 것은 영광문화예술원에서 개강 또는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각 읍·면에서 이동수단이 불편해서 읍·면 정도까지 출입하실 수 있는 어르신들..., 이분들 교육을 고령화 사회에서 영광군에 거의 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해서 군민 대다수가 고령인데 그분들은 영광 문화예술사업소까지 나오지 못 하잖아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우리 염산면에서 노인대학을 개강하고자 하는데 예산이 수반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노인과가정과에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평생교육 차원에서 문화교육사업소에서 하는 것인가...,

저희들이 12월에 계획수립해 놓은 것이 군민들 평생강좌에 일원으로 읍·면을 순회하면서 강의를 하려고 하는 계획도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더 활성화를 시켜서...,

지금 영광읍하고, 홍농, 백수는 1년 상설대학으로 해서 1년 학기제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잖습니까?

예.

각 읍·면에 나도...,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어르신들이 갈 곳이 없어요. 남자노인이 됐든, 여자노인이 됐든..., 그래서 모이면 회관에서 100원짜리 10원짜리 민화투를 치면서 한다는 거예요. 갈 곳이 없어요. 지금 말만 노인복지하지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가서 어디 소일하거나,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장소나 프로그램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달랑 경로당 하나 지어주고 그것이 노인복지로 끝나는 것으로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최소한 읍·면 단위 노인대학 정도는 개강해서 영광읍에서 거주하는 사람들만 어르신들만 평생교육 혜택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각 읍·면에서는 하고자 해도 예산 문제가 수반되니까 못 한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점을 문화교육사업소에서 하시든, 노인가정과에서 하시든 전체 부군수님 계시니까 협의해서 어떤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말만 평생교육을 해 놓고 참..., 그렇잖아요. 소외계층의 교육은 왜 챙기지 않는 것이냐는 얘기죠.

지금 읍·면에 평생교육 강좌로 개설되어 있는 것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대학 개념으로 해서 읍·면에 설치하기에는 인원동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인원동원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대학을 하면 어르신들이 다 등록을 해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몇 회를 해서 다 출강을 합니다. 정확히 아시고 하셔야 해요. 회피하려고만 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논의를 하셔서 대책을 강구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강구하신다고 하면 되지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예. 알았습니다.

그 얘기를 하시면 끝날텐데 안 하고 그냥 고민만 하고 있으십니까? 내가 과장님한테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라고 한 것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이 너무 소외계층들이 소외를 받고 있어요. 읍·면에 있는 노인들이 진짜 갈 곳이 없습니다. 헤아려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수강 문화교육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