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홍춘기 의원 발언

제287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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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8년도 예산안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 방법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실과 소장으로부터 해당 부서의 총괄 사전설명을 먼저 듣고 쪽별로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8년도 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박정열운영전문위원

운영전문위원 박정열입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1항에 따라 제출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5041억 6천7백만원, 특별회계 384억 6천2백만원으로 세입·세출 예산안 총액은 5426억 2천9백만원입니다. 2017년도 본예산과 비교하면 9.35％인 452억 5천8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8.7％인 438억, 403억 8천6백만원이, 특별회계는 24.23％인 48억 6천9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총괄 내역을 보면 지방세 수입 7억 9천4백만원, 지방교부세 229억 7천4백만원, 보조금 49억 7천5백만원, 보전수입 내부거래 169억 1천5백만원, 세입수입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4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018년도 국비부담액은 없으며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대상은 16개 사업에 184억 2천1백만원, 연구용역비 11개 사업에 14억 1백만원, 2018년도 투·융자 심사사업은 13개 사업에 443억 1천만원, 출연금 예산은 6건에 35억 8천3백만원, 주민참여 예산은 22개 사업에 11억 1천만원, 법적 편성대상 사업은 13개 사업에 21억 5천3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는 6.95％에서 6.52％로 4.3％ 하락하였으며, 이는 국도비 의존 재원이 증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체 재원 중에서 지방교부세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87.79％로 중앙의존적인 세입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세출 예산에서도 농림해양수산, 사회복지, 환경보호 분야 예산액이 보조금 비율이 높아 재정 경직성이 심화되어있는 반면, 재원 사용 시 자율성이 낮아지고 있는 현실로 재원 운용 노력을 위한 지방세 징수율과 체납액 축소, 행사 축제 경비 절감 계획 수립과 재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민간 이전 경비 감소와 자체 수요를 올릴 수 있는 세원 확보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밖에도 예산안 심사시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재원 부담의 적정성,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편성안 내용이 부합되는지 여부, 부유 불급한 예산을 낭비한 사례가 있는지 여부, 중복사업으로 인한 예산 낭비 요인이 없는지 지원 예산의 타당성, 적정성 여부, 기타 선심적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드렸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사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영섭입니다. 2018년 예산안 사전설명에 앞서 그동안 역점적으로 추진해 왔던 군의 주요시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돼 민선 6기 마지막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동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규모 사업이나 중규모 사업에 많이 투자했습니다. 저희 예산 규모상 미처 반영하지 못한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이미 배부를 해드렸기 때문에 이 사업 속에서 빠진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예산서에 반영된 그런 내용은 우리 공무원들이 현장 행정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건의를 받았던 내용, 주민, 노인, 어르신으로부터 건의를 받았던 내용들이 많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 외의 사업들에 대해서도 노인들께서, 주민들한테 건의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은 수정예산에 충분히 반영해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기획감사실에서 꼭 추진되어야 할 사업과 신규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1페이지 중간 부분에 국가예산확보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국가예산 전문가 교육 및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국가정책 및 국가예산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여 세밀하고 효과적으로 국가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2천8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92페이지 중간 부안군 미래비전 및 발전전략 수립연구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및 100대 국정과제,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유치 등 변화된 대내외적 여건에 발맞춰 부안군의 특성화된 발전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9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인구늘리기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연구 및 인구늘리기 전입 장려금 지원입니다. 점점 가속화되고 있는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진단하고 중장기적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관리에 따라 우리 군에 전입하는 세대원에 전입 장려금을 지원하여 인구 유입 효과를 가속화하기 위해서 우선 상반기에 필요한 2억 1천6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상단 주민참여 예산학교 위탁 교육비입니다.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예산학교를 운영해 예산에 대한 군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군민이 보다 전문적으로 예산편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민선 6기가 지향하는 군민과의 소통, 군민과의 공감, 군민과의 동행이 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총괄입니다. 11∼41쪽입니다. 먼저 11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찬기 위원님.

문찬기위원

기획감사실은 우리 군정의 전반적인 예산을 배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항을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최종 추경과 내년 예산편성에 고생하신 공무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2018년도 본예산은 민선 6기 군정의 마무리, 4년 차 마무리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문찬기위원

대형 사업을 많이 좀 편성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중대형 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문찬기위원

내년도 예산 일반회계 규모를 보면 5041억원. 그리고 우리 자체수입 지방세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328억. 전체적으로 6.5％ 정도, 지방자립도가 아주 열악하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 인건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필요한데 328억을 가지고는, 인건비 606억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300억여 원이 부족하다. 많은 노력을 해주셔야 하는데, 세원 발굴 노력을 해주셔야 하는데 크게 성과가 없다 그 말씀을 드리고. 지금 그 지방재정법이 개정돼서 사회단체 지원하는 보조금 중에서 운영비는 법률이 정한 대로 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사업비는 법리나 조례에 정한 규정에서 명시가 되어있는데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득이나 처분, 그 출연금 이런 것들은 예산편성 전에 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있는데 이런 절차를 전부 다 이행이 됐느냐? 우리 예산 편성된 사업 중에? 우리가 간혹 심의하다 보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안 난 사업들이 예산에 요구가 되더라. 그런 부분은 검토가 되었냐는 얘기죠.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는 검토는 다 했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다음에 예산은 투명성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제가 지금 4년 동안 이걸 개선하자고 계속 주장했는데 지금까지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POOL 예산. 집행부가 요구하는 것이 통예산이라고 그러더만, 통예산. 이런 것들이 실과별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9개 사업에 한 17억 정도가 예산이 편성돼있어요. 이런 것들은 개선이 돼야 한다. 사업 내역을 내가 불러드릴게요. 해양수산과에 어항 시설 유지관리 보수비 2억이 지금 계상돼있고, 건설교통과에 도로 유지관리 사업 1억 9천8백,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사업 4억 9천6백, 용배수로, 관정, 농로 유지관리 사업비 4억 8천, 안전총괄과 소하천 유지관리 보수비 1억, 맑은물사업소 하수도 관리 개보수 사업 1억 2천, 하수도 처리구역 내 하수도 준설 1억, 농배수로 시설 보수 1억. 이렇게 해서 이런 예산들이 POOL 개념으로 서 있다가 예산을 우리가 승인해주면 재량적으로 예산이 집행되고 있다. 이런 예산들을 요구하고 있는데 의회 심의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물론 예산은 부기를 명확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하신 소하천이라든가 농배수로라든가 이 부분은 예상치 못한 그런 어디에서, 예를 들어 어디에서 위험요소가 있고, 또 긴급하게 처리할 부분이 있을 것인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총괄로 채워 넣고 그때그때 그 예산을 집행하는 거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산출기초를 명확히 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전년도 실체 조사를 통해서 세부 사업 부기를 명시하고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돼 있고. 지금 예기치 못하게 발생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예비비가 일반 예비비가 있고, 재해 대책 예비비가 있고, 내부거래 예비비 3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예비비 개념은 재해 대책 예비비만 생각한 거야. 일반 예비비에서도 충분히 지출이 가능한데 이걸 이용하지를 않고 지금 감사를 대비해서 전혀 집행을 안 한다. 예비비 활용을 할 방법이 있다 이걸 좀 거시기 해주시고. 이건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문합니다. 그다음에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서 작성과 관련해서 이것도 여러 번 지적했는데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9백여 페이지가 되는데 보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일반 수용비 성격, 사무비 성격 사업비는 예산서에 나왔으니까 한 줄 정도로만 해서 예산서와 같다든가 명시를, 기재하면 되는데 이걸 그대로 갖다 다 적는 거야, 지금. 예산서에 있는 내역을. 우리 위원들이 요구하는 것은 시설비라든가 민간적 자본보조에 해당하는 시설비로, 다 이런 거.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고 어떤 사업들인가. 이걸 알기 위해서 지금 사항별 설명서를 우리가 받고 있는데 일반 사무비나 인건비라든가 이런 공공요금,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여기에다가 명기하다 보니까 9백여 쪽이 넘는다. 이걸 개선해야 한다, 이건. 이걸 여러 번 지적했는데 안되고 그대로 몇 년 답습이 되는 거야, 이게. 이런 부분을 좀 개선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조기집행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신문대 보지도 않고 미리 조기집행, 집행했고... 그다음에 복사 용지 구입도, 구입 안 한 것을 구입했다고 집행하고... 이런 사례도 있네. 이것도 전략적으로 예산을 좀 잘 편성해야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순계,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내년에 순세계잉여금이 415억원이 발생한 거예요? 그럼 우리 금년 예산 전체 규모가 5041억이잖아요? 8.2％를 차지하고 있다.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계속 그렇게 그 정도 예산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보통교부세 83억이 예산편성 안된 것이 이월되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있으니까 415억이 지금 늘어났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예산을 절감했다. 또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고 그냥 예산을 남기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예산편성할 때 좀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비정규직 정규화 관련해서 인건비는 어떻게 계상을 했습니까?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아직은 그 부분 예산에는 반영 않고요, 현재대로 일단 예산을 했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현재 예산 서 있는 것을 가지고 일단 내년에 운영하고 추경에 확보하는 거로?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그분들이 이제 정규직을 한다면은 추경에 반영해야 할 거로 생각됩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우리가 교육지청에 지원하는 예산이 일 년에 얼마나 돼요, 지금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28억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28억... 그런데 지금 우리가 7월에 추경하면서 삭감돼서 많이 논란이 되었다가 위원들이 심사숙고 끝에 다시 살아난 예산이 있어요. 농어촌 교육 특보 공모사업 대응투자라 해서 교육청에서 1억 부담하고, 우리 부안군이 1억을 부담했는데... 물론 우리 자녀들 교육,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얼마든지 투자가 가능하죠. 투자를 많이 해줘야죠. 그런데 지금 회계가 다르잖아요. 교육특별회계가 있고, 우리 일반회계, 행정특별회계가 있고. 그 주체가 교육부에서 교육교부금으로 운영하잖아요, 교육청 예산은. 우리는 행자부 보통교부세 지원을 받아서 예산편성이 성립되고 있는데 이걸 이제 다시 지원해줘야 하냐, 이것을. 실장님 고민 안 해봤어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매년 예산 편성할 때마다 교육 예산에 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합니다. 법령에도 사실은 뭐 지자체 수입이, 자체수입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실은 지원을 안 해줘야 맞습니다. 그러나 국가적으로는 이런 부분을 자치단체에다가 자꾸 어찌 보면 떠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가장 근접해서 학생들과 학부모와 마주하고 있는 우리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우리 부안군민의 아들이고 딸인데 이분들한테 1억을 투자하지 않으면 방과 후 학교에 지장이 있고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백년대계를 생각해서 부득이하게... 금년에도 사실은 몇 번 1억에 대해서 삭감하고 올리고 여러 번 절차를 밟았습니다만, 최종에는 그래도 부안 교육을 위해서 지원해야겠다 하는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문찬기위원

금년 추경 과정에서 삭감돼서 다시 여러 가지 진통을 겪으면서 예산을 살려주었는데 다시 이 예산이 1억이 올라왔어요. 지금 우리 부안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가, 이 조례가 자치단체의 교육비 보조에 관한 규정, 교육부 장관이 제정한 규정이에요, 교육부 장관. 교육부 장관이 제정한 규정을 가지고 부안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거예요. 그러면 교육부 장관이 제정한 규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대통령령으로 발령을 했는데. 보조사업의 제한, 시장 군수 및 자치구 구청장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해서는 아니 된다고 딱 구절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당해 연도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지자체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할 때에는 하지 말라고 규제를 딱하고 있어요. 기속행위에요, 기속행위! 재량행위가 아니고. 물론 지금 우리 학생들 백년대계 교육을 위해서는 분명히 교육을 지원해야죠. 그런데 교육청이 할 일이 있고 우리가 할 일이 있는데 이걸 지원하다 보면 계속 지원하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 지금 우리 가용재원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527억 정도가 가용재원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언제까지 발의해줘서 지원해야 하냐. 그리고 지금 추경에 지원한 1억을 가지고 얼마나 성과를 거뒀냐. 그 결과가 지금 받아봤어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성과에, 교육에 대한 성과는 금방 평가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교육지원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학생들한테 좋은 혜택을 주겠다고 와서 설명도 하고...

문찬기위원

아니, 그런 게 교육청으로부터 이 1억을 지원을 받아서 학생들 지금 현장 실습하고 이런 과정에서 많은 성과를 거뒀다고 군에 와서 한번 상의한 일 있냐는 얘기에요, 보고한 일 있냐는 얘기에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제가 직접 보고받은 적은 없고요. 해당 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 아마 이 예산 관련해서 왔다 갔기 때문에 충분히 보고가 받을 거로 생각됩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전라북도 교육 관련 업무가 교육부로써 특별교부금을 다른 시도에 비해서 몇백억을 지원을 받지 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교육부로부터 지금 특별교부금을 받아다가 이런 데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걸 못 받아 오면서 지자체에다가 학생들을 볼모로 해서 예산 요구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은. 이런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네,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돼야 할 거로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다음에 지금 주민행복사업 예산편성을 보니까 60건에 12억 5천 정도 계상이 되었는데 이게 일부 읍·면에 편중이 돼 있어요. 형평성에 맞게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었다. 이거 지금 어떤 근거로 이렇게 편중이 되었는가...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저는 사실은 이제 뭐 읍·면별로 집계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문찬기위원

아니, 우리 실장님께서는 예산을 총괄 배분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제기됐을 거로 믿고 내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이제 건설과에서 예산을 편성하겠지만 건설과에서는, 우리가 그런 얘기해서는 안되겠지만은, 주면은 정리하는 정도, 수준 아니냐 이거에요. 권한이 없다. 지금 고창군과 금년 예산을 비교하면 어느 정도나 우리가 앞섰습니까?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아, 저 2017...?

문찬기위원

총액, 예산 총액으로 봤을 때.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2017년도요?

문찬기위원

금년도.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금년도는 아직, 지금 저희 것은 오늘 수정안까지 의결했는데요. 고창은 아직 의결이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금년도, 내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 앞섰냐는 얘기에요, 우리가.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내년도 예산은 현재로는 거의 비슷비슷한데요. 수정예산까지 결과를 놓고 봐야 알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우리가 앞선다고 하는데 결국은 이제 뭐 추경하고 이런 과정을 보면 나중에는 좀 뒤지더라. 이런 부분은 앞설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예산에는 순계 개념 하고 총계 개념이 있는데 총계 개념으로 보면 전출을 많이 시켜주면 숫자가 이중으로 잡혀서 예산이 늘어난다, 배로 늘어난다. 그러나 순계 개념으로 봐서는 예산이 항상 뒤지는 거로 내가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데... 좀 더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지루하시죠? 이제 우리 문찬기 위원님 좋은 얘기해주셨는데요. 앞으로 위원님들, 질의에 좀 간단하게 질문, 답변을 받아낼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위원장님!

김형대위원장

예.

문찬기위원

지금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종합적인 방향을 지금 물어보는 건데 뭣이 지루하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예산편성 관련해서...

김형대위원장

위원장이 얘기했으니까 위원님이 따라주세 요.

문찬기위원

아니, 이게...

김형대위원장

거기에 꼭 답변을...

문찬기위원

아니, 왜 하고 나서 왜 그런 얘기를 하냐는 얘기에요.

김형대위원장

답변...

문찬기위원

예산에 관련해서 전반적인 거 질문한 것 아니에요. 내가 예산 관련해서 잘못하고 있는...

김형대위원장

네, 총괄적으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시간이 현재,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간제한을 제가 해드리려다가 위원장은 그런 시간이 많이 안 생길 것이다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도 협조를 부탁을 드린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문찬기위원

아니, 그런 게 본 위원이 하고 나니까 왜 그런 얘기를 하냐 이거에요. 시간제한을 하려면은 마이크 장치를 끄던가 해서, 시간 초과하면 마이크 장치를 끄든가 해야지. 본 위원이 하고 나니까 왜 그런 얘기를...

김형대위원장

문찬기 위원님 협조 좀 부탁드릴게요.

문찬기위원

아니, 협조를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잖아, 지금, 내가!

김형대위원장

그러니까요.

문찬기위원

아니, 위원장이 회의 진행 방법이 잘못됐다는 얘기요. 왜 상대 위원이 얘기하고 나니까 그런 얘기를 이야기하는 거요?

김형대위원장

말씀 중에 제가 얘기 안 드리고 끝나고 나서 협조 부탁드립니다 하면은요, 좀 협조 부탁드립니다 하면은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문찬기위원

아니!

김형대위원장

그렇게 얘기하시고 지금 현...

문찬기위원

아니, 위원장님!

김형대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의하겠습니다. 정의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산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예산 총괄 11쪽에서 41쪽까지 총괄입니다. 전체 질의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천호 위원님.

천호

박천호위원

먼저 질의에 앞서서요. 기획감사실 실장님께서는 민선 6기 들어가지고, 민선 6기 동안... 이제 이 시기가 마무리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부안군에서 예산에 대한 큰 성과 또는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이 자리에서 좀 말씀해주시죠.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전 공무원들이 함께 노력하는 모습이 눈에 띄게 보였고요. 그 결과 공모사업이 매년 매년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모사업이, 보통교부세에서 타 시군에 뒤졌던 부분을 저희가 보충해가는 그런 공무원들의 노고가 있었고 열심히 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또 그렇게 노력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중앙부처 인맥이라든가 정치권에 많은 부분이 다른 지자체보다는 좀 저희가 인력풀이 좀 부족하더라. 그래서 앞으로 부안군에 인재들도 많이 양성해야겠고 또 다른 지자체에 계시는 훌륭하신 분들도 저희가 연결고리를 찾아서 앞으로 더더욱 활용해야 하겠다 하는 점을 느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럼 예산서 17쪽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예산 17쪽 보면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 있습니다. 우리 민선 6기 들어서 부안군 예산을 보면은요. 2015년도 본예산이 한 4270억 그 정도 되었죠? 그런데 지금 이번 2018년 예산서를 보니까 5420억 정도 되죠?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2015년 대비 2018년 본예산이 126％라는 큰 폭으로 급속도로 증가가 됐어요, 그렇죠?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증가가 됐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 국비 확보뿐만 아니라 자체 세입 증대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해서 부안군 공직자 모든 분들께서 노력한 결과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 이게 재무과 소관일지는 모르겠지만 부안군 예산을 총괄 책임지고 있는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아서 공공예금 이자 수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연도별 본예산 기준 공공예금 이자 수입을 분석해보니까요. 2015년도에는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 22억, 16년도에는 18억, 17년도에 올해 15억, 내년 예산은 이자 수입으로 한 14억으로 이렇게 지금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2015년도 22억 기준으로 해서 올해 한 14억이면 8억 정도가 감소되어 있어요. 이건 136％ 정도 감소가 매우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생각되죠?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면 본예산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됐는데, 2015년도에 비해서, 4270억이 5420억으로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됐는데... 이 예산이 증가하면은 예치하는 금액도 많아지는 것 아니겠어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죠.

천호

박천호위원

그런데 예치 금액이 많아지면은 따라서 이자 수입도 많아져야 하는데 지금 공공예금 이자 수입을 보면 해마다 감소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많이 감소했고. 유독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건 어떤 이유입니까?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제일 큰 원인은 신속집행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조기집행?

예, 조기집행이 쉽게 말하면 국가적으로 하고 있고 자치단체별로 국가정책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좀 빨리 집행해라 그래서 순위도 매기고... 저희 공무원들은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시책에 따를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요. 특히나 부안군이 조기집행에 관해서는 사실은 상위권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장 큰 원인이고요.

조기집행이 지금 여러 해 전부터 시행됐던 것 아니야, 조기집행은 매년 우리가 해왔던 것 아니겠어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네, 해왔지마는 예를 들어서 예산은 늘어났지마는 이 세입이 늘어나지 않은 것은 원인은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천호

박천호위원

조기집행을 하느라고?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그리고 또 이율도 지금 계속... 이자 수입도 이자율이 좀 떨어져 가고 있는 추세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천호

박천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