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의원 발언

의사계장 정봉철입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11월 27일 제228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 되었으며, 위원으로 정봉주 부의장, 정성균 운영행정위원장, 손종석 산업복지위원장, 이기자 의원, 전계수 의원, 조순주 의원, 신정이 의원 이렇게 일곱 분이 선임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일자로 2018년 각종 출연금 지원 계획안, 2018년도 예산안과 각종 기금 운용계획안,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그리고 2017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운영은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한분과 간사 한분을 호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장 선임을 위한 사회는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성균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28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방금 의사계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손종석 위원을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위원장 선임 대상자가 손종석 위원 한 분만 추천되었으므로, 손종석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종석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고맙고, 이번 예산심사가 군민의 세금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고, 군민들의 삶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군민의 입장에 서서 투명하고 철저한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위원 선임의 건

이기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간사위원 선임 대상자가 이기자 위원 한 분만 추천 되었으므로, 이기자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위원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기자 위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을 간사 위원으로 추천해 주신 신정이 위원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손종석 위원장을 모시고 심도있는 예산안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자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8년 각종 출연금 지원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받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현주 전문위원은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현주입니다.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 드릴 계획안은 경제교통과 소관 순창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 건입니다. 우리군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취득의 경우 1건당 토지면적이 1,000㎡ 이상이거나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관리계획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 대상 토지는 총 19필지 7,316㎡이며, 용지매수 비용은 약 23억원으로써 각 읍&middot면 주차난 해소를 위한 토지 취득에 대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순창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은 2016년부터 연차적으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무질서한 주정차 문제로 인한 심각한 주차문제와 주거환경을 동시에 개선하는 사업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만 순창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계획안에 의하면 주차 1면당 1300여만원이 소요된 만큼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양 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 조성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태 전문위원은 2018년 각종 출연금 지원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태입니다. 2018년도 각종 출연금 지원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 드릴 출연금은 기획실 소관 한국지역 진흥재단 출연금, 행정과 소관 글로벌 체험 해외연수 지원 및 지역 인재 으뜸사업, 옥천장학회 사업과 경제교통과 소관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금 특례 보증을 위한 출연금, 재무과 소관으로는 지방세정 연구기능 강화 출연금과 농축산과 소관 친환경쌀 고부가 농생명산업 육성사업, 농업기술과 소관 향토건강식품 명품화 사업, 건강장수사업소 소관 (재)순창건강장수 연구소 연구 사업, 농촌특화자원활용 마이스산업 육성사업, 순창 건강장수 식품 클러스터 육성 등 총 11개 사업으로 출연금액은 47억 9182만 2000원입니다. 출연금은 지방 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이며,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지방재정법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출연하되, 출연금을 출연 할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전에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 제출된 건으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입니다. 출연금은 550만원이며, 다양한 지역정보를 다중이용 시설인 고속터미널역 진흥홍보센터에 모아 통합적&middot체계적인 홍보를 가능케 할 뿐 아니라 우리군의 역사, 문화, 관광명소, 축제, 우수 농특산물의 홍보방송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며, 중앙과 지방 그리고 재단이 상호 협력하는 파트너십을 통해 지역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비로 재단법인 한국지역 진흥재단에 출연하는 출연금입니다. 다음은 글로벌 체험 해외연수 출연금입니다. 동 출연금은 6412만 9000원이며 상대적으로 외국어 학습이 열악한 우리군 학생들에게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세계를 상대로 하는 넓은 안목과 인적 네트워크를 조성하여 주고 미래 우리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될 인재육성을 위한 면학 분위기 조성, 글로벌 마인드 함양 등을 위한 재단법인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에 출연하는 출연금입니다. 다음은 지역인재 으뜸사업 출연금입니다. 동 출연금은 1억 7100만원이며, 타지역과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우수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전라북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인재 으뜸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30%를 지원받아 옥천인재숙의 방학 및 주말 특강 강사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환경 제공을 위해 순창군 옥천인재숙에 출연하는 출연금입니다. 다음은 옥천장학회 사업 지원 출연금입니다. 동 출연금은 14억 3000만원이며, 옥천인재숙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농촌지역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관내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여 우리군 학생들이 대도시 학생들과의 경쟁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원하는 대학에 진학함으로써 우리군에 이바지 할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순창군 인재육성기금으로 출연하는 출연금입니다. 다음은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금 특례보증을 위한 출연금입니다. 동 출연금은 5000만원으로 담보능력이 없는 저신용 소상공인의 특례보증을 위하여 군이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소상공인에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고 경영 안정에 도움을 주어 경쟁력 향상 및 서민경제 안정에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전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출연금입니다 다음은 지방세정 연구기능 강화 출연금입니다. 동 출연금은 133만 3000원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에 필요한 의무적 출연금으로 지방세 연구원에 출연하는 출연금입니다. 다음은 친환경 쌀 활용 고부가 농생명산업 육성사업 출연금입니다. 동 출연금은 군비 14억을 포함한 총사업비 30억원을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투자하여 친환경쌀과 다양한 한국형 유용균주를 융합한 연구개발을 통해 쌀 소비 감소로 인한 잉여 친환경쌀을 가공식품화하여 생산 농가의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을 통해 판로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재단법인 발효미생물 산업 진흥원에 출연하는 출연금입니다. 다음은 향토 건강식품 명품화 사업 출연금입니다. 동 출연금은 9억원이며, 총사업비 30억을 2015년부터 2020년까지 6년간 투자하여 순창군의 향토자원인 블루베리와 청국장을 소재로 산&middot학&middot관&middot연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갖춘 건강기능 식품을 연구개발 육성하여 농업 신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사업으로 재단법인 발효 미생물 산업 진흥원에 출연하는 출연금입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순창 건강장수연구소 출연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순창 건강장수연구소에 출연하는 출연금은 재단법인 건강장수연구소 연구사업 수행경비 출연금 등 총 3개 출연금으로 출연금은 14억 6986만원입니다. 먼저 재단법인 순창건강장수연구소 연구사업 수행경비 출연금입니다. 동 출연금은 2억 8300만원이며, 순창건강장수 식품클러스터 사업추진, 공모사업을 통한 기능성 식품소재 개발 및 한국형 글로벌 장 건강 프로젝트 사업추진 등 건강장수 연구를 위한 기반 마련과 행복한 100세 시대를 준비하고 건강장수 고장의 위상을 정립하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농촌특화 자원 활용 MICE 산업 육성사업 출연금입니다. 동 출연금은 4억 8686만원이며, 2016년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주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순창&middot임실&middot남원 3개 시군이 공동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순창군은 특화된 건강장수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기업세미나 연찬회 등을 유치하여 MICE산업과 연계시키고 부가적으로 지역농산물 유통 및 판매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전북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한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운영으로 실업난 해소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순창건강장수 식품클러스터 육성 출연금입니다. 동 출연금은 7억원이며, 순창에서 생산되는 농&middot특산물을 활용한 기능성 식품소재개발 고부가가치 식품산업 육성 식문화 생활기반 도&middot농교류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농업의 6차 산업을 활성화하여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고 건강장수산업의 자립기반을 마련하여 건강 장수분야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토록 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방금 보고 드린 11개 사업의 출연금의 출연근거는 지방 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각 개별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총 11개 사업 출연금 중 한국 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등 8개 사업 38억 7082만 2000원은 매년 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업이며, 행정과 소관 지역인재 으뜸사업, 경제교통과 소관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금 특례보증을 위한 출연금, 농축산과 소관 친환경쌀 활용 고부가 농생명산업 육성사업 등 3개 사업 9억 2100만원은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검토결과 11개 사업 출연금은 순창군의 성장 동력 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비로 군민 소득 증대와 인재 양성 등 교육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성공적인 사업을 위하여 적극적인 추진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각종 출연금 지원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3.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순창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

경제교통과장 설주원입니다.

순창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지 매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이 위원님.

계장님이 설명을 잘해주셔서 대충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2017년도 순창읍에 주차장 계획했던 것이 표면상으로 드러나서 만들어진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추진상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하나도 없는 것은 아니고요.

완공된 곳이 있습니까?

복흥면 주차장이 완공이 됐고요. 그 다음에 토지매입이 협상이 마무리가 되어 이전 단계에 있기 때문에 금년말 안에 발주를 해서 포장만 하면 되니까 그런 것들은 사업을 할 계획이고, 절반 정도는 다음주에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지난 행감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토지 소유자와의 가격협상이 잘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을 해서 시행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관리계획을 보면 읍의 계획보다도 면단위로 계획을 많이 세우셨는데,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읍은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 2017년까지 시행하고,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변경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마무리가 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 사업비에다 2018년도에 일정부분 시행을 하면 그렇게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은 어느정도 불은 꺼지지 않나 이렇게 보고,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각 면단위 소재지가 심각한 교통난을 겪고 있는 이른바 팔덕면 소재지 같은 경우는 강천산 진입을 하기 위한 교통 침체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재지 지역민들의 교통난으로 주차나 관광객들이 도로에 주차를 함으로 인해서 교통체증에 더 부채질을 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량들을 일부 해소시킬 필요성이 있는 면단위에 조금 배려를 해서 내년에는 면단위 주차장도 어느정도 해소를 시켜야겠다는 것이 군의 입장이고, 저도 그런 측면에서 내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완벽하게 토지 소유자들과 협의를 거친 것은 아니지만 읍면장들을 믿고 읍면에서 추천을 받았기 때문에 이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이 계획도 꼭 이 장소에만 연연해하지 않고 가격협상에서 원만하지 않을 경우에는 인근 부지로 옮겨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물론 면도 시급성이 있어서 빨리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순창읍이 어느정도 해소가 되었다는 그 말씀은 본 위원은 공감할 수가 없고요. 순창터미널쪽이나 중앙도로, 시장, 대석아파트나 해태아파트쪽 야간에 화재가 났을 때 소방도로 확보할 수 있을지 밤늦게 운전을 하고 그쪽을 가보면 걱정이 됩니다. 그 정도로 심각해요. 내년에 공영주차장 계획을 세우신걸 보면 과연 순창읍에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또 연차적으로 큰 틀에서 순창읍 해소방안을 정밀 검토를 하신건지 그것이 의문입니다.

신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 지역에 대해서는 변경계획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때 보시면 이런 계획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라고 생각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적극적으로 순창읍에 토지매입시 토지주와의 관계에서 해결이 안된 부분이 많아서 어려움이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박차를 가해서 주민들이 고충받고 있는 주차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성균 위원님.

순창에 자동차가 몇 대정도 됩니까?

14,000여대 됩니다.

세금내는 자동차는 4,800대정도밖에 안되네요. 14,000여대 중에 주차장이 되어 있는 차가 몇%정도 됩니까?

주차장이 되어 있는 차량은 차량을 구입 당시에는 주차장이 확보...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14,000여대 중에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 면적이 얼마나 되냐고요?

절반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절반이 아니라 본 위원이 알기로는 30%정도밖에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절반정도는 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남원에 가면 제일 부러운 것이 남원이 순창보다 잘하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주차장 시설은 주차하는데 신경쓸 것이 없을 정도로 기가막히게 잘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의원들은 보통 10시정도에 업무를 시작하는데, 10시 가까이 돼서는 주차할 곳이 없어서 이 근방을 다 돌아다녀야 돼요. 그것이 순창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외지에서 순창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은 그 이미지가 주차할 곳은 없고, 주차딱지는 떼서 이미지가 굉장히 안좋아요. 그래서 주차장 사업을 대대적으로 하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고 잘한 사업이다. 우리가 남원못지 않은 주차장 시설을 해야 되는데, 옛날에 농촌개발과 하성길 과장이 할 때 노인회관 앞에 주차장을 짓는데 그 조그마한 곳에 화단 등을 만들어서 배꼽이 배보다 더 큰 경우를 만들었는데 앞으로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마라. 남원은 그런곳이 한군데도 없어요. 그리고 주차장을 만들 때 진출입로를 한군데로 들어가서 한군데로 나오면 돌아서 나와야 할 때 행동반경이 있거든요. 진출입로를 확실하게 해놓으면 돌지않고 그대로 빠져나오기 때문에 더 용이롭다. 그런 것을 몇가지를 주문했는데, 아직도 그런 것이 잘 이행되고 있지 않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지금 30억이나 들여서 주차장을 짓겠다고 하는데, 그 예산이 가장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는 것은 그런 사소한 문제에 신경을 써주면, 사실 주차장은 경관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너무 경관에 치우지지 말고, 그러기에는 순창군은 아직까지는 사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신정이 동료위원이 말했지만 담당직원이 와서 세밀하게 설명을 하는지 거의 의구심은 해소가 됐지만 한두가지 원칙이 있어야 된다. 22건의 주차장을 만드는데 주차장 대당 면적이 원래 주차장법에 보면 정방향일때와 비정방향일때가 조금 달라요. 그런데 그것도 무시하고 어떤 경우는 이번에 순창군에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평균 34.7㎡인데 30.5㎡가 들어가는 곳이 있는가 하면 심한 경우에는 51.6㎡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부정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가격도 순창이 비싼 것은 이해해요. 훨씬 땅이 비싸니까. 공사비에 문제가 있습니다. 공사비를 보면 평균 1대당 327만원이에요. 대당 건설비가 130만원이 들어가는 데가 있는가 하면 심한 경우에는 1대당 850만원이 들어가는 데가 있거든요. 풍산 반월은 30대를 하겠다고 했는데 평당 건설비가 130만원, 쌍치는 평당 850만원이나 560만원이에요. 그리고 다섯 대짜리 주차장은 뭐하러 만드냐고 했더니 아주 위험한 곡선도로로 주차장으로 흡수하면서 곡선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자세한 설명이 있어서 이해는 했습니다마는 130만원짜리는 평행주차장으로 별로 공사할 것이 없는데, 850만원짜리는 복토를 해야 한다든가 하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그래요. 앞으로 보고를 할때는 담당자나 계장님이 와서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 부분은 상당히 잘한 일이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참고를 하려고 하면 그때 설명했던 부분을 잊어버려요. 그러면 다시 똑같은 질문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것을 자세히 서류상으로 해줘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 순창읍에 중점적으로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공감합니다. 예산으로 보면 30억중에 56% 16억 8000만원이 순창 4건에 들어가요. 면적으로 보면 전체면적의 36%, 건수로 보면 5.5%밖에 안되는데, 외지인이 도래할때는 면단위보다는 순창읍이 더 심하고, 또 면단위에서도 큰면은 심각한데, 그런 소재지권의 주차장을 신경을 써주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기자 위원님.

지난번에 관계 공무원들이 오셔서 주차장 이번에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세세한 설명을 들어서 노력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조금 전에도 신정이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시내권 주차장이 아직은 많이 미흡하기 때문에 이번에 면단위 하시고도 시내에도 골목주차 때문에 통행에 방해가 되거나 사고의 위험이 있을수도 있고, 인터넷에 맛집으로 올라가 있는 한정식 집들이 많이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강천산을 경유해서 민속마을을 경유한 버스들이 시내권에 들어오면 그 버스들이 주차를 못해서 빙빙 돌고 안좋은 상황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꼭 포장뿐 아니라 폐가나 사용하지 않는 땅의 건설계획이 있는 데는 포장을 하면 비용이 많이 들지만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는 데는 부지조성만 해서 토지주 승낙만 받으면 큰 대지로 활용할 수 있는 곳도 검토를 해주시라는 권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관리계획에는 중앙도로 옆에 대형버스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도 계획은 되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계획은 잘하신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이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전계수 위원님.

순창읍에 3건이 있는데, 부지매입하는데 별 문제는 없습니까?

현 상태로서는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올렸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풍산, 금과, 팔덕, 쌍치 이쪽 시골들은 그렇게 부지매입하는데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순창에서 제일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물론 경제교통과에서 대상지를 굉장히 세심하게 주의를 해서 부지물색을 하셨겠지만 주민들도 앞전 사업에도 반발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주민들과 서로 잘 협의를 해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아까 중앙도로 관계도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중앙도로가 제일 큰 문제점이 대형버스가 주차할 데가 없다. 중앙도로 주변에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가게에 버스로 손님들이 왔을 때 손님들이 내리고 다시 승차하실 때 중앙도로 전체가 막혀서 교통대란이 일어나는데, 그 관계를 정리를 하려면 중앙도로 주차장 부지에 대형버스를 댈수 있도록 주차장을 마련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그 위치로 어디를 선택을 하실 건가요?

경천교 아래쪽에 있습니다. 경천교에서 순창농협 본소로 가는 그 도로에 접하고 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곳은 중앙도로와는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중앙도로인데, 물론 중앙도로 사거리를 봤을때는 좀 떨어져 있지마는 그 부근에는 마땅히 구입할 수 있는 토지가 없어서 중앙도로를 접하고 있는 부지를 찾다보니까 거기까지 갔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도 물론 차선책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현재 중앙도로를 보면 일반 승용차만 주차할 수 있는 주차라인이 그려져 있거든요. 중앙도로 옆에 승용차 주차라인을 그려 놓은 것을 어느정도 적재적소에 대형버스가 한두대씩 주차할 수 있는 대형버스 주차라인을 확보할 수 없을까요?

금년에 주차장 조성을 하고 나면 정리가 어느정도 될 것입니다. 그때...

우선 시급한 것이 대형버스들이 중앙도로 주변에 순창고유의 한식집들이 많이 있다보니까 그 한식을 드시러 외지에서 오시는데 그분들이 버스를 주차할 곳이 없어서 버스 때문에 순창을 몇바뀌를 돌다가 경천쪽에 주차를 해놓고 다 걸어서 식당으로 들어간다고 굉장히 불편사항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중앙도로에 버스를 두세대정도는 주차할 수 있는 대형버스 주차라인을 확보를 하셔서 그분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경천쪽으로 대형버스 주차장이 확보가 된다고 하시더라도 실질적으로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그 관계를 모를 수가 있으니까 대형버스 주차장으로 가는 길을 안내표지판을 해서 그분들이 바로바로 대형버스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순창에 오신 관광객들이 그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신정이 위원님.

과장님, 읍에 공영주차장 말고 주차장 사업을 하는 유료주차장이 있죠?

사거리쪽에요?

예. 그 유료주차장을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버스나 관광차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 같은데, 거기는 타진은 안해 보셨어요?

토지 소유주와는 어느정도 얘기가 됐는데, 그 앞쪽을 가로막고 있는 상가 3채와 옆으로 횟집했던 건물이 있는데 이번에 경매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쪽과는 접촉을 못했고, 버스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앞쪽의 상가가 해결이 되어야 뒤쪽의 옛날에 현대극장 했던 자리를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협의를 안돼서 이번에 관리계획에는 반영을 못했는데...

들어간 출입구 문제 때문에 안됐다는 거죠?

예. 나중에 경매에 낙찰되신 분과 그것도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료주차장으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주차장 역할은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소형 차량은 가능한데, 대형 버스가 들어가게 되면 폭을 크게 잡아야 되기 때문에 중앙도로 두면을 다 접하게 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두 차선을 물고 들어갔을 때 사고가 났을 때와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주차장을 만든 후에 그런 것들이 인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을 만들었을 때에는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먼저 해소하는 것이 선조건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승용차 주차장이든 버스가 안되면 그렇게라도 해서 기존에 확보된 땅이 있기 때문에 거기도 교섭을 해보셔서 가능하면 중앙도로 중앙정도에 있어서 주차장 위치도 좋거든요. 거기도 많은 노력을 해주십시오.

그 부분은 유심히 관찰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봉주 위원님.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각 위원들의 주문이나 그것을 참고해서 사업 시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성균 위원께서 원안의결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지 매입을 정성균 위원의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2018년 각종 출연금 지원 계획안

기획실장 양동엽입니다.

기획실 소관 한국 지역진흥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균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부터 하겠습니다. 기획실장한테 부탁할게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는지 적어져 있는데, 누가 담당하는지 몰라서 전부다 물어봐야 되거든요. 전화번호와 담당 직원을 꼭 적어놓으라고 하는데 없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물어볼지 몰라요.

제 것은 되어 있는데요.

아, 검토보고서네요. 잘못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균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신 건가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한국 지역진흥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수 위원님.

한국 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전계수 위원께서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으므로 한국 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을 전계수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글로벌 체험 해외연수 지원

다음은 행정과 소관 출연금으로 글로벌 체험 해외연수 지원과 지역인재 으뜸사업, 그리고 옥천장학회 사업 지원입니다 행정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최영록입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세요. 먼저, 글로벌 체험 해외연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글로벌 해외연수는 인재육성재단에서 인재양성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인재가 공부하는 인재만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공부하는 사람만 보내요. 본 위원이 볼때는 우리한테 매칭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듯이 우리가 인재육성재단에 건의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순창군에서 중점적으로 키우는 것이 정구와 테니스죠?

예, 그렇습니다.

윔블던을 가서 연수를 시킨다든가, 축구는 브라질로 보내준다든가, 음악은 비엔나로 보내준다든가 예를 들었습니다. 그럴 필요도 있는데 호주나 뉴질랜드, 중국을 가서 뭘 배우라는 겁니까? 농사짓는 방법을 배웁니까, 거기에서 영어연수만 하는 겁니까? 전부 영어와 중국어권이잖아요. 세계가 지금 일본어도 뜨고 있고, 중국어도 뜨고 있고, 여러 가지 불어도 뜨고 있는데 판에 박힌 듯이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만 보내고 있어요. 거기에서 얻어지는 것이 뭡니까? 이 사업비가 총 2억 7000만원정도 되는데, 군에서 부담하는 것이 6400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행문을 달라고 해서 봤어요. 몇 년치를 봐도 그소리가 그소리에요. 그런 식으로 하려면 6400만원씩 출연해서 할 필요가 뭐있어요. 이렇게 하려면 동료 위원의 말대로 우리가 100% 출연해서 정말 우리가 필요한 그런곳에 보내야 할 필요가 있는데, 해마다 의식처럼 요식행위로 6400만원씩 줘서 괜찮고 능력이 있건없건 여유있게 사는집 아이들 해외여행 보내는 것 이외의 효과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볼때는 주목적은 그것이 아니에요. 그러는데 그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우리가 더 부담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우리가 선발권이 있습니까, 추천권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신청받아서 보내면 거기에서 정해서 내려보내면 그사람 심부름만 하는 거예요. 답변해 보십시오.

아마 이 사업이 출연해서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에서 선발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꼭 공부만 잘해서..., 여러 가지 특기도 있고, 체육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돼서 될 수 있도록 하고, 특정국가만 가는 것도 사실은 그것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특기적성 같은 경우도 보면 분야별로 나라도 있는데, 그런 곳에 가서 배우고 느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재육성재단에 대해서 4개국에 가서 인재들을 교육시키겠다는 것을 의회의 눈으로 보면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연수를 보내야 하는데, 작은 돈도 아니고, 아이들의 장래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도 있는 동기부여를 해주는 건데 이렇게 행정사무 편의적으로 해서 되겠냐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순창의 백년대계를 책임질 사람들을 그렇게 요식행위로 연수보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인재가 부잣집에만 있는건 아니에요. 동료 말처럼 집안이 여의치 않은 학생에게 1인당 800만원정도에서 40%정도의 3∼400만원을 어떻게 부담합니까? 군에서 다 부담을 하더라도 1년에 1건이 성공을 하거나 10년에 1건을 성공하더라도 순창을 들썩이게 할 사람들이 아닙니까? 주문을 했는데도 그렇게 해보겠습니다라고만 하고 생각으로 머무르니까, 글로벌 해외연수도 우리 지역에 맞는, 천재적인 테니스 소질이 있는 아이를 발굴했다면 군비로 테니스의 고장인 윔블던도 보내고, 축구를 잘하는 아이가 있으면 브라질 유학도 보낸다든가 그렇게 우리 지역에 맞는 맞춤형 연수를 할 필요가 있는데, 6400만원이 분담금같은 성격이 됐어요. 글로벌 해외연수 지원이 몇 년 됐습니까?

2010년도에 했으니까 6년정도 된 것 같습니다.

올해까지 하면 7년 됐는데, 이런 투자가 가시적으로 금방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6400만원씩 해마다 지원을 했으면 6억정도 들었을텐데 뭐가 나타났냐는 거예요. 그리고 보고 배울 것이 있어야 되는데, 연수국가도 문제라니까요.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앞으로는 지역 특성에 맞는 글로벌...

그것을 행정과장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7년이 됐는데,

행정과장은 올해 말이면 들어가는데요.

그래도 인수를 반드시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이 자신있게 대답하지 않으면 글로벌 체험 해외연수 지원 6400만원 출연금을 못하게 하고 싶어요. 이런 분위기로 멍석만 한번 깔아놓고 가십시오. 그래서 6400만원이 64억, 640억, 6400억의 효과를 얻을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글로벌 체험 해외연수 지원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균 위원님.

글로벌 체험 해외연수 지원은 원안의결할 것에 동의합니다.

정성균 위원께서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으므로 글로벌 체험 해외연수 지원을 정성균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인재으뜸사업

과장님, 실질적으로 옥천장학회 사업 지원이 14억 3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죠?

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1억 7100만원이 추가편성이 된거죠?

아닙니다. 그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4억 3000만원속에 1억 7100만원이 포함이 되어 있다.

예, 그렇습니다.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14억 3000만원속에 1억 7100만원이 들어갔지만 도비 5130만원을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그 관계는 명시가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14억 3000만원 속에 다 들어가 있는데, 지금 도비가 안내려왔기 때문에 삭감을 못하지 않습니까? 일단 예산이 서면 내년도 1회추경때 5130만원을 삭감을 해야 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14억 3000만원중에 5130만원이 이중적으로 편성이 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죠. 추경때 그 관계를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옥천장학회 사업 지원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이 위원님.

옥천장학회 사업 지원은 원안의결할 것에 동의합니다.

신정이 위원께서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으므로 옥천장학회 사업 지원을 신정이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금 특례보증을 위한 출연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금 특례보증을 위한 출연입니다. 경제교통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설주원입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세요.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금 특례보증을 위한 출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자 위원님.

과장님, 담보능력이 부족한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을 보증기관을 해서 지원하는 출연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서 5000만원 출연하면 몇배까지 특례보증이 됩니까?

5000만원을 출연을 하게 되면 12배인 6억원까지 특례보증을 해주고, 우리 군에서 1인당 3000만원까지 융자를 해줄 계획이기 때문에 20여명정도가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본 위원은 여신기관 지정에서 신보기관에서 지정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신보에서 특례보증을 합니다.

보증을 할 때 1금융권이 전북은행과 농협이잖아요.

예.

그래서 1금융권 외에도 관내에서 많은 서민들이 활발하게 접촉을 하고 있는 2금융권 신협이나 마을금고도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협약 맺으시면서 그 부분도 특별히 더 신경을, 세상이 많이 바뀌고 있고,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많이 좋아서 2금융권에서도 보면 사회봉사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검토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증료는 연 몇%정도인가요?

보증료는 협약에 관한 사항인데, 연 1% 범위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어렵기 때문에 하는 사람들한테 수수료로 인한 부담이 가지 않도록 잘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타 시군의 사례를 들어서 1%이상이 잡히지 않도록 최소한도 그분들한테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신정이 위원님.

과장님, 그러면 보증을 소상공인이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어떻게 됩니까?

대출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금융권에서 하는데, 일단은 담보여력이 없다거나 신용융자가 안되는 분들에 대한 담보제공의 역할을 신보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용이하게 대출을 받는데 접근할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해결이 되어야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장 확인이 되고, 또 금융거래를 하는 그런 내용만 확인을 해서 선발을 해야지,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고 출연을 해놓고는 그 벽이 높으면 안된다는 겁니다.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서류로 문제가 돼서 있으나 마나 하다는 그런 소리가 절대 나오면 안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성균 위원님.

동료 위원들이 우려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겠어요. 지금 융자비율이 몇%입니까? 예를 들어서 100만원의 자금이 필요한데 신보에서 해주는 보증비율이 몇%냐고요?

보증은 3000만원 한도에서 100% 다해줄 계획이고요.

그것은 그렇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신용보증기금에서는 80∼90%만 해줘요. 우리 마음대로 몇% 올려주고 내려주고 하는게 아니라 나머지 10∼20%는 여신기관에서 책임지게 하는데, 그것 때문에 까다롭게 해서 별별 서류를 다 준비하라고 하는데, 그런 것을 해소시켜서 문턱을 낮춰줘라. 여기에서 말하는 저신용이라는 그 한계가 뭘 말하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에서 신용평가를 하게 되면 1∼10등급으로 나눠서 평가를 하는데, 숫자가 위로 올라갈수록 신용도가 떨어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봤을 때 저신용도라 함은 5등급이하 7&middot8등급 정도 되고, 8등급을 상회하게 되면 신용불량쪽으로 접근하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8&middot9&middot10등급은 저신용 소상공인이지, 저저신용입니까?

신불로 표기를 하더라고요.

아니죠. 신불이라는 것은 완전히 신용불량자로 그냥 10등급이에요. 8등급∼9등급을 말하는 거예요. 그 한도가 애매해요. 자료를 징구해서 받았습니다. 8등급∼9등급의 정의를 받았는데, 그 중간에 걸려서 금융기관에서 등급상은 그것인데, 자기들하고 거래를 하지 않고 다른곳만 거래하니까 안해준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여신기관의 고유권한이에요. 그러면 안되거든요. 그런 정의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래서 MOU 체결시에 이기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여신기관을 대출자가 선택을 하도록 해야지, 아까 1금융권에서 여기만 가서 하라는 것들을 양해각서에 담아서 체결할 계획입니다.

그건 지정을 해줘요. 신용보증기관에서 대출을 할 때 어디에 할 것인지, 거기에서 약정을 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2금융권은 안될텐데요.

그런 부분은 제가 확실히 모르니까,

사실 농협은 1금융권이고, 나머지 마을금고나 신용협동조합이나 여타 조합성격을 띤 2금융권인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2금융권은 안되는데, 우리가 출연해서 MOU를 체결하면 그것도 가능할 거예요. 그것을 확실히 알아보실 필요가 있고, 융자시 금리는 대충 안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습니다.

몇%입니까? 1금융권과 2금융권이 금리가 달라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문제를...

지금 4.5%정도 되는데, 신보에서 하게 되면 3.42%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이상일 때 2차보전하는 것 있잖아요. 그러면 3.4% 했을때는 2%가 넘잖아요. 그러면 1.4%는 2차보전 해줍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법리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금리 2차보전을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2차보전 대상이 된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보증도 받지만 2%이내의 것으로 받을수 있다는 안내를 정확하게 충분히 홍보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까 동료 위원들이 우려하는 가장 중요한 문턱을 낮추는 건데, 보증비율이 몇%인지, 어차피 10∼20%는 여신기관에서 책임지는 것이니까. 필요이상의 서류를 징구 못하도록. 동료 위원이 물어본 것은 1∼3까지의 서류가 있으면 되는데, 신용도에 따라서 4∼5까지의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방지해줘야 정말 필요한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번에 신보측과 1차 미팅을 할 때 100% 해놓은 것으로 저희들 의견을 개진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고 걱정하신 사항들이 반영이 돼서 MOU체결시에는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진짜 영세 소상공인들이 아까 그런 일들로 인해서 또한번 속이 상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류 징구문제인데, 드물게 대차대조표를 가져오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소상공인이 무슨 대차대조표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관할 세무사도장이 찍혀 있는 재무제표를 가져오라고 하는데 그 재무제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을 해당 부서에서 대행을 일부 해줘야 돼요. 가능합니까?

하여튼 그런 것을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인들은 서류를 챙겨야 하면 일단 겁부터 먹는데, 그것을 경제교통과에서 책임을 지고 안내를 해서 서류 부분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이런 사업의 수혜자가 폭넓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어차피 대출에 대한 보증을 받게 되면 우리 과와 긴밀히 협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안내할 사항은 안내를 해드리고, 우리가 서류작성이 어려워서 못한다고 하면 대행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다 어려워서 못해요. 이 사업은 5000만원을 들였지만 주위에서 칭송이 자자한, 진짜 찾아가는 행정이라는 소리를 들을수 있게끔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금 특례보증을 위한 출연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균 위원님.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금 특례보증을 위한 출연은 원안의결할 것에 동의합니다.

정성균 위원께서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으므로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금 특례보증을 위한 출연을 정성균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지방세정 연구기능 강화

다음은 재무과 소관 지방 세정 연구기능 강화입니다. 재무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권재봉입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세요. 지방 세정 연구기능 강화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균 위원님.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시행령 제94조 제2항에 보면 기금을 설치&middot운용해야 되죠, 설치했습니까?

저희 군에서는 설치를 안했습니다.

기금을 설치를 해놓고 조례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어 있죠?

물론 조례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의 경우는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 봤을 때...

지방세 연구에 출연하는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133만원.

이것을 기금으로 운용하고, 조례 만들고 그러면 준비과정이나 거기에서 이익을 볼 수 있는 것은 거의 미미해요. 강제해서 이제까지 통례적으로 그렇게 거의다 모든 기관들이 운용을 해왔는데, 법으로 따진다면 기금을 설치해서 기금에서 출연하게 되어 있죠? 기금을 움직이려면 관련 조례가 있어야 되고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기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타 자치단체도 조례를 만들어서 운용을 하고 있는지 파악을 해봤습니다마는 거의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그러니까 그점을 이해를 해요. 그런데 외부 감사가 와서 이것을 문제를 삼으면 걸리기는 걸려요. 그러면 이 법 조항을 바꿔줘야 돼요. 제152조, 시행령 제94조 제2항을 보면 그런 문제가 모순이 있는데, 그런 것을 같은 전라북도에서 건의를 해서 그런 모순을 사전에 제거해야지, 지금 이렇게 해놓고 순창군이나 재무과 하는 태도가 마음에 안들면 이런걸 걸면 걸린다는 얘기죠

이 부분은 저희들도 상급기관에 얘기를 해서 법을 개정을 해서 근거가 확실하게 해서 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은 법과 질서를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미비된 부분은 법을 고칠수도 있고 말씀드린대로 그대로 따를 수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행정의 연속성이나 편리한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출연금액이 133만원밖에 안되고 그러니까 간과는 하는데, 한번정도는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이것이 나중에 문제될 수도 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건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건의를 해서 제152조에 관련된 조항을 바꾸지 않고는 그런 모순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방 세정 연구기능 강화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균 위원님.

지방 세정 연구기능 강화 출연금에 관해서는 원안의결할 것에 동의합니다.

정성균 위원께서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으므로 지방 세정 연구기능 강화를 정성균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친환경쌀 활용 고부가 농생명산업 육성사업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친환경쌀 활용 고부가 농생명산업 육성 사업입니다. 농축산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설인환입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세요. 친환경쌀 활용 고부가 농생명산업 육성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수 위원님.

과장님, 이 사업이 내년부터 시행을 한다는 얘기죠?

예.

이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아까 대충 듣기는 들었는데, 친환경쌀 가공 식품화를 위해서 생산농가의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홍보마케팅을 통해 판로 확대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켜주겠다는 취지인데, 그러면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에서 친환경쌀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앞으로 그런 실적을 내놓겠다라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친환경쌀을 순창군에서 재배한 쌀을 활용해서 사업을 하시겠다는 얘기죠?

큰틀로 보면 저희 농업이 친환경유기특구로 가면서 친환경쌀이 많이 생산이 되니까 생산된 친환경쌀과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유용 균주를 합해서 고부가 상품을 개발해서 농가소득도 창출하고, 저희들 생산하는 쌀에 대한 판로도 개척해서 넓은 의미에서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에서 발효떡볶이, 친환경쌀막걸리, 흑초 생산시설 구축 등을 하는데 시설비 및 연구비로 활용을 하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일정부분 연구분야와 시설투자...

총체적으로 보면 출발은 굉장히 활력있게 하시려고 하는데, 사업이 얼마나 잘 이루어져서 우리 군민들 소득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가 되겠지만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제대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군민이 생산하는 농산물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중간매개체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진행상황부터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신정이 위원님.

발효미생물센터에서 발효커피와 토마토고추장을 연구 개발해서 시중에 판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중판매하는 발효커피나 토마토고추장이 농가들과 어떤 연관성이 있고, 농가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수입 창출이 되고 있습니까?

현재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히트친 것이 토마토고추장이고 그 다음이 발효커피인데, 거기에 투입된 원료와 순창 지역에서의 소득창출 분야는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친환경쌀을 가지고 한다고 하니까 관심있게 보겠습니다.

발효커피나 토마토고추장이 시중에 인기가 좋고 서울에 가서 홍보해서 많이 팔렸다는 그런 얘기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예산을 출연해서 지원을 하는 것은 우리 지역 농가나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연계가 돼서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되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사업을 함으로써 바로 그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어떤 농가에 도움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집약적으로 하고 있는 친환경쌀이 관내에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500ha 되는데, 현재는 학교급식 위주로 쌀이 소비가 되고 있거든요. 다음에는 일부 동계농협에서 이유식 재료로 쓰고 있는데, 떡볶이나 막걸리 등 활용처가 생긴다고 하면 생산하는 농가들도 안심하고 생산할 수 있고, 권장하는 저희들도 이쪽 부분에서 일정부분 소화를 해준다고 하면 아마 소득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연계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꼼꼼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성균 위원님.

사업내용을 보면 발효떡볶이, 친환경쌀막걸리, 흑초 중에 친환경쌀막걸리는 문제가 있어요. 본 위원이 양조장을 20년정도 해서 좀 압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친환경쌀막걸리는 사실 친환경쌀로 해서는 가격 경쟁력이 없는데, 그러면 퀄리티를 높여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야 하거든요. 막걸리를 만드는데 면허가 두가지가 있어요. 살균탁주면허와 비살균탁주면허가 있어요. 시골에서 흔히 먹는 생막걸 리가 비살균탁주거든요. 그런데 살균탁주는 유효기간이 한달 전후에요. 그다음에 비살균탁주는 일주일밖에 안돼요. 그리고 판매범위도 달라요. 군이나 도로 제한 되었거나 전국을 다 할수 있거나. 그래서 살균탁주를 택할 것인가, 비살균탁주를 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공장의 내역이나 모든 것이 전혀 다를 수가 있다. 그런데 지금 어떤 것으로 하려고 합니까?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장이 답변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장 정도연입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막걸리쪽은 살균과 비살균 다 같이 할겁니다. 비살균쪽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효모가 1개월정도 유통기한이 되고요. 살균쪽은 1년까지 가능한...

면허 자체가 다른데, 두 개면허를 어떻게 받을 거예요?

지금 현재 DIY 막걸리 시장 자체가 새롭게 만들어져 있어서 면허 받는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농수산부장관이 특별히 추천을 하면 받을수는 있어요. 그런데 두 개 면허를 한공장에 내준다고 그래요?

지금 현재 풀어주는게 전통주법이 이번에 농림부에서 이번에 굉장히 많이 완화를 시켰습니다. 올 하반기부터는 그게 적용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시설이 막대하지도 않지만 작은게 아니에요. 그 시설을 해서 검증도 안해 보고 시장성도 없이 공장 지어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지금 막걸리 자체도 저희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좋은 미생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기술력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4억정도 설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4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저희 막걸리 공장 자체 4억정도의 설비면 일일 캐파를 따져봤을 때 1톤정도 되거든요. 그정도면 저희가 충분히 팔 수 있는 양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4억이라는 제조시설이지, 양이 커진다면 캡핑시설이라든가 살균시설이 작은게 아니거든요. 살균기 같은 것은 하나의 기계가 4억정도 가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쉽게 말을 하시니까 쉽기는 한데, 또하나 친환경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것이 살균용 막걸리쪽 원료 소재쪽은 순창에서 나오고 있는 친환경쌀 말고 잉여쌀, 고민하고 있는 거고요. 친환경쌀 가지고는 어떻게 보면 비살균제품 고부가제품으로 만들려고, 특히 요즘 집에서 물만 부어서 먹는 막걸리도 있거든요. 그런 제품도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막걸리라는 특성이 90%정도 익었을 때 팔아야 돼요. 후발효를 하기 때문에 먹고나면 트림이 나거든요. 그런데 100% 익어버리면 노주라고 해서 냄새가 나서 못먹어요. 그런 것은 기술적으로 해결을 하겠지만, 그런 것 때문에 유효기간이 있는 것이고요. 본 위원이 볼때는 연구하는데 우리 지역 특산품으로 매실, 복분자, 블루베리, 밤 등이 있는데 그런 특성을 이용해서 퀄리티를 높이자는 얘기에요. 그래서 차별화를 해야만 가격경쟁력이 있는 것이지, 남이 똑같이 하는 쌀로 해서는 가격경쟁력이 없다. 기능성이나 취향을 모두 조합해서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는 있습니까?

저희가 타켓으로 하는 것이 장 건강쪽에 좋은 막걸리, 이런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유산균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런 유산균들을 막걸리와 적용을 시킬 생각으로 있고요. 요즘 블루베리가 면역이나 항산화, 특히 노화쪽에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어서 막걸리를 만들어 봤거든요. 내년 초에 블루베리 막걸리도 팔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막걸리공장 설비를 갖추면 파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순창군에서 직영을 하겠다.

예. 그 설비 자체는 지금 저희가 보조사업자도 선정을 하고 있는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와 이 사업 자체는 새로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시험생산정도는 4억정도 가지고 괜찮지만 세계시장으로 진출을 하려고 하거나 수출을 하려면 햇삽을 받아야 하거든요. 햇삽시설을 하려면 4억가지고는 비용도 안돼요. 그러니까 큰틀에서 레이아웃을 뽑아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쌀 활용 고부가 농생명산업 육성 사업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균 위원님.

친환경쌀 활용 고부가 농생명산업 육성 사업은 원안의결할 것에 동의합니다.

정성균 위원께서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으므로 친환경쌀 활용 고부가 농생명산업 육성 사업을 정성균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향토건강식품 명품화 사업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향토건강식품 명품화 사업입니다 농업기술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이호준입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세요. 향토건강식품 명품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향토건강식품 명품화 사업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자 위원님.

향토건강식품 명품화 사업은 원안의결 할 것에 동의합니다.

이기자 위원께서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으므로 향토건강식품 명품화 사업을 이기자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재)순창건강장수연구소 연구사업 수행경비

다음은 건강장수사업소 소관 (재)순창건강장수연구소 연구사업 수행경비, 농촌특화자원활용 MICE산업 육성사업, 순창 건강장수 식품클러스터 육성으로 세 건의 출연금입니다. 건강장수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장수사업소장 오근수입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세요. 먼저, (재)순창건강장수연구소 연구사업 수행경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순창건강장수연구소 연구사업 수행경비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수 위원님.

(재)순창건강장수연구소 연구사업 수행경비는 원안의결 할 것에 동의합니다.

전계수 위원께서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으므로 (재)순창건강장수연구소 연구사업 수행경비를 전계수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촌특화자원활용 MICE산업 육성사업

저번에도 질문을 했었지만 MICE산업의 핵심이 컨벤션이죠?

어떻게 보면 주핵심은 컨벤션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포상관광 등은 형태가 없는 것이니까요. 컨벤션에는 회의나 전시를 겸할수 있으니까 컨벤션센터를 짓는게 주목적인데, 컨벤션센터도 없으면서 무슨 MICE산업을 하겠다고 하는지 다시 설명해 보십시오.

이 사업은 1억 6000정도를 부담해서 3개 시군이 연계하는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3개 시군이 가지고 있는, 순창군은 연구소에 있는 숙박동, 임실은 치즈테마파크, 남원은 허브벨리를 이용하는 기업체의 연수나 회의기능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각 지역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역할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에 군비가 3억 4700으로 되어 있는데, 남원과 임실이 1억 6000씩 분담금 형식으로 부담을 해서 저희들이 군 세입으로 잡아서 군비로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원칙적으로는 컨벤션 기능의 큰 대규모 사업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자기 지역에 특화되어 있는 소규모성 사업으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끌고 나가는 것이 메인인 컨벤션센터는 남원의 경우는 그런 시설이 있잖아요.

예.

돈은 우리가 많이 내고, 실질적으로 주가 되는 것은 남원에서 가져가고, 우리 군은 겨우 숙박이나 한다면 출연을 받아서 추진한다고 해도 남의 논에 물대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을 공모를 할 때 저희 군이 주관 군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3개 시군이 7억 8600씩 똑같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50%는 하드웨어, 50%는 소프트웨어쪽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담금이 똑같기 때문에 어느 한 시군으로 더 지원이 된다든지, 덜 지원이 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MICE 사업을 할 때 쉽게 말해서 영양가가 있는 사업은 타 지역으로 가고, 우리 군은 숙박이나 별로 지역경제에 도움도 안되는 사업이나 하면서 메인이라고 해놓고도 떠안는게 아닌가 해서 그런 우려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7억 8600을 똑같이 부담을 해야 하는데, 7억 8600을 각 시군이 자기 지역에 맞게 사업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해서 응모를 했기 때문에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군은 무엇을 하겠다는 거예요.

하드웨어쪽으로는 방갈로, 명상관을 구축을 했습니다. 소프트웨어쪽으로는 농촌 쌈 직거래장터, 기업체 지원이라든지 그쪽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거래장터 같은 건 얘기할 것이 없고, 그것은 레드오션이에요. 블루오션을 해야지, 직거래장터가 순창군만 있습니까, 각 시군마다 다 있는 것인데요. 그런 것은 품목으로 끼워놓지 말고, 진짜로 건강장수사업소에서 강점으로 내세워서 주도적으로 끌고 갈수 있는 사업을 개발해야 된다. 그러면 남원은 주로 뭐합니까?

남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와 하드웨어쪽은 비슷한 얘기고, 소프트웨어쪽은...

임실은 치즈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체험이나 관광쪽인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순창군이 같은 회의를 하더라도 접근성이 남원이 훨씬 유리해요. 인프라도 훨씬 잘 되어 있고.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같은 값이면 회의나 큰 행사 같은건 남원쪽으로 하지, 우리 군은 순창에서도 산꼭대기에 있는 곳까지 가려고 하겠느냐. 그러면 전원마을이라고 산속에 집을 짓고 있잖아요. 그런 강점을 최대한 부각시킬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나를 연구해야 된다. 농특산물은 물론 진열을 해놓고 오는 소비자들이 순창군의 농특산물을 접할수 있는 기회를 주는건 좋지만 그것이 사업명목으로 들어가서는 안된다. 사람들이 순창에 와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킬수 있는 그런 역할을 어떻게 유도할 것인가 그렇게 해야지 가짓수만 늘여놓고 말로만 그럴듯하게 해놓고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면 아무것도 없는 그런 것을 해서는 안된다. 우리군이 남원보다 취약점이 강점이 될 수 있도록, 수려한 경관에서 회의도 하고 진짜 쉴수 있는... 프랑스의 에비앙이라는 생수가 산속에 전원마을같이 만들어놨어요. 처음에는 접근성이나 물류에서 굉장히 불리할텐데 왜 그런곳에서 하는지, 그런데 나중에는 그것이 강점이 됐거든요. 우리 순창군 건강장수사업소는 어디에 내놓아도 부족하지 않잖아요. 남원에는 그런게 없습니다. 정형화된 컨벤션 시설이나 있지. 그런 것을 최대한 부각시킬수 있는 고민을 해야 된다. 그게 본 위원의 주문입니다. 가능합니까?

실질적으로 건강장수사업소 연구소에 있는 지역이 힐링공간으로 굉장히 특화되어 있다고 저희들도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저희들도 교육 프로그램 쪽으로 강점을 가지고 그 분야쪽으로 투자를 하고 개발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좋은 시설이나 여건을 갖고 있으면서도 홍보나 마케시어가 없어요. 행정은 관료지 비즈니스맨이 아니고 장사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상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재화로 바꿀수 있는 기술이 없다는 얘기에요. 오소장님께서는 행정에 들어오기 전에 일반회사에 다녀본 경험 있죠?

예.

그런 경험을 되살려서 일반행정기업과 행정의 장점을 잘 결합해서 정말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쪽으로 고민을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특화자원활용 MICE산업 육성사업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자 위원님.

농촌특화자원활용 MICE산업 육성사업은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기자 위원께서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으므로 농촌특화자원활용 MICE산업 육성사업을 이기자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순창 건강장수 식품클러스터 육성

농산물 제품 마케팅 및 홍보 이런것을 원래 그대로 인정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제까지 의회에서 주문한 것을 같이 희석시켜서 이런 사업이 그런 맥락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해주시라.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순창 건강장수 식품클러스터 육성은 원안대로 할 것에 동의합니다.

정성균 위원께서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 건강장수 식품클러스터 육성을 정성균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장수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열 한 건의 출연금 지원 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 각종 출연금 지원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한국 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은 원안대로, 글로벌 체험 해외연수 지원은 원안대로, 지역인재 으뜸사업은 원안대로, 옥천장학회 사업 지원은 원안대로,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금 특례보증을 위한 출연금은 원안대로, 지방 세정 연구기능 강화는 원안대로, 친환경쌀 활용 고부가 농생명산업 육성사업은 원안대로, 향토건강식품 명품화 사업은 원안대로, (재)순창건강장수연구소 연구사업 수행경비는 원안대로, 농촌특화자원활용 MICE산업 육성사업은 원안대로, 순창 건강장수 식품클러스터 육성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8년 각종 출연금 지원 계획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오늘 회의를 산회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8년도 세입예산과 기획실, 주민복지실, 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