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종선 의원 발언
경애
노경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노경애입니다. 금일은 감사 일정에 따라 동부출장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진행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방법은 동부출장소장님이 대표로 증인선서 후 부서별 순서에 따라 부서장님이 보고하고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소장님이 대표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며 소관 부서장님은 같이 일어나 오른손을 드시기 바라며 선서문에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동부출장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윤상배 동부출장소장님 및 소관 부서장님들께서는 선서 후 서명날인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윤상배동부출장소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부출장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와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17년 11월 28일 동부출장소장 윤상배.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경애
노경애위원장
먼저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김선영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김선영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선영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늘 헌신하시고 자치행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노경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저희 총무와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홍정의 총무팀장입니다. 권명안 회계팀장입니다. 최은석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애
노경애위원장
김선영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영
박기영위원
우리가 2천만 원 이상 계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 관내 사업체가 없나요? 전부 보면 타 지방자치 그런 데서 계약하고 그러는데 저는 전부터 얘기했지만 관내의 사업체를 이용해 줘야 우리 지방자치에서 봐도 그런 분들한테도 우리 화성시 자부심도 갖고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거든요. 굳이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관내에 이런 것이 없어서 그런가요?
선영
김선영총무과장
예산회계법상 수의계약 범위가 2천2백만 원까지는 거의 100% 가까이 관내 업체가 다 됐고요. 그 이상은 입찰을 하다보니까…….
기영
박기영위원
입찰이요?
선영
김선영총무과장
네, 입찰하다보니까 보통 외부업체가 많이 되고 그에 따라서 관내 업체가 워낙 업체 수하게 되면 2천여 개 업체가 응시하다보니까 2천만 원 이상은 적은 것 같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저희가 지난번에도 이것은 우리 동부출장소하고 관계는 없는 일이지만 건축의 도로 명 주소 표지판 같은 것도 보면 우리 관내에는 생산업체가 없더라고요. 우리가 그래도 인구가 70만이 다가오는데 그런 것을 우리 시에서 권장해서, 어떨 때 보니까 전 창피하더라고요. 도로명 주소 표지판 생산업체가 없어서 안산이라든가 수원이라든가 광명 이런 데서 사다가 쓰더라고요. 도로명 주소 표지판 이런 것이요. 이것이 우리 화성시에서 있을 일이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권장을 해서라도 관내의, 이것이 크게 수익이 안 나서 그런 것인지 몰라도 어떨 때 보면 창피하더라고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다 그런 데 멀리 가서 사다가 건물에 부착시키고 이러는 것을 보고는 우리 인구가 70만이 되는데 이런 것 생산업체가 하나 없어서 타 지자체에 가서 사다 쓰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늘 하는 얘기지만 관내의 사업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되도록이면 이런 업체를 이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선영
김선영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동부출장소를 보면 상당히 건물이 열악한데 지난번에 그것이 추진되고 있다고 그랬나요?
선영
김선영총무과장
출장소 이전 관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기영
박기영위원
네, 신축.
선영
김선영총무과장
이전 관계는 지역개발사업소에서 계획을 잡아서 추진 중에 있는데 아마도 한 2023년, 2024년 정도 되어야 행정사항이 3년 걸리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완공될 예정인 것 같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2024년 정도예요?
선영
김선영총무과장
그 정도에 아마 완결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상당히 동부출장소 쪽이 열악한 환경인데 너무 오래 걸리지 않나? 이런 생각이거든요.
선영
김선영총무과장
관계 부서하고 협조해서 최대한 빨리하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하여튼 서두르셔서 민원인들 편안하게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김선영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종선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선
박종선간사
박종선 위원입니다. 소장님, 면동장과의 소통하는 회의를 어느 정도 하셨습니까?
상배
윤상배동부출장소장
네.
종선
박종선간사
공감ㆍ소통의 날을 운영하셨다고 그러는데 19-5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나와 있는데요.
상배
윤상배동부출장소장
총 스물여섯 건 건수를 접수받아서 추진 중인 것이 아홉 건, 완료된 것이 열세 건, 검토해서 불가사항이 네 건해서 스물여섯 건에 대해서 공감ㆍ소통의 날 운영을 해 보니까 건설교통이 스물세 건으로 제일 많고 도시건축과 1건, 산업위생과 1건해서 공감ㆍ운영의 날을 운영해 본 결과 스물여섯 건에 대해서 처리한 실적이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저는 엊그저께 실과 소에 동부출장소장님의 권한을 줘서 동부권의 열개 동과 두 개 면의 동장님이나 면장님들과 조금 더 유기적으로 관계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더니 인사와 관련돼서는 굉장히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어요. 그런데 비근하게 평택시 무슨 출장소예요? 송탄출장소인가요? 그쪽은 출장소장께서 직원들 가산점을 줄 수 있고 그런 부분의 일들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법규상 우리 읍면동장님이나 이런 분들 우리 시에서는 자치행정국장 이런 분들이 평가를 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송탄, 평택은 위법적으로 하는 것이냐? 그래서 다행히 읍면 동장님과 소통의 날을 정해서 여러 가지를 해결해 주셨어요. 감사한 말씀드리고 지금 동부출장소 청사가 노후화돼서 그런데 지금 출장소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상배
윤상배동부출장소장
본관 건물은 C등급, 그 옆의 건물은 B등급 받아서 지금 지진에 대비한 보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그러니까 이쪽 건물이랑 저쪽 양쪽으로 내진보강 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아쉽지만 승강기를 설치할 수 없는 그런 것을 받아보셨는데 승강기는 설치가 불가하다. 이렇게 나온 것입니까?
상배
윤상배동부출장소장
네.
종선
박종선간사
어르신들이 3층 정도 오르내리시면 굉장히 힘들어했는데 그것도…….
상배
윤상배동부출장소장
병점 노인대학을 운영하면서 특히 어르신들이 승강기 설치를 강력히 요구했었는데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건물이 노후화돼서 불가하다. 그래서 민원인들한테는 최대한 편의를 제공코자 과 설치는 저희들이 바꿨습니다. 총무과를 위로 올리고 민원인들이 많이 다니시는 장애인 담당 부서…….
종선
박종선간사
사회복지과요?
상배
윤상배동부출장소장
네, 사회복지과를 1층으로 내리고 그런 조치는 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그리고 19-36쪽에 보면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에다가 계약자가 그런데 동부권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용역을 주셨어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용역 이 일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 소상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배
윤상배동부출장소장
그것은 산업위생과 소관에…….
종선
박종선간사
산업위생과 소관이에요?
상배
윤상배동부출장소장
건설교통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때 자세하게 설명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그러면 그것도 건설교통과 쪽인가요? 참누리 앞에 육교가 있는데 그쪽 가서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정의
홍정의총무팀장
시설물에 대한 보수공사라든지 하는 것은 건설교통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시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 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선영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향범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향범
이향범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이향범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로 애쓰시고 계시는 노경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노고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시민봉사과의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원팀장 박옥균입니다. 가족관계등록팀장 정금란입니다. 부동산관리팀장 차선주입니다. 지적팀장 정기호입니다. 지가조사팀장 유종원입니다. 이상 팀장님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으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애
노경애위원장
이향범 시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가장 많이 동부출장소에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뭐예요?
향범
이향범시민봉사과장
저희 시민봉사과 소관 민원사항 말입니까?
혜진
김혜진위원
네.
향범
이향범시민봉사과장
아무래도 공시지가 민원하고 그다음에 개발부담금 민원이 되겠고 골고루 있습니다. 중개업소 민원도 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중개업소에 대한 수수료 관련된 민원인가요?
향범
이향범시민봉사과장
유형별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수수료 관련되는 것도 있고 각종 중개 사고에 대한 민원도 종종 들어오고는 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저희가 어제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니까 감사관실에서 동부출장소 쪽에 있는 직원이 불친절로 인해서 지적을 받았더라고요.
향범
이향범시민봉사과장
그렇습니까?
혜진
김혜진위원
모르시나요? 그것이 동부출장소라고 지칭이 돼서 나와 있기에 물론 민원인께서 감정이 안 좋으셨을 수도 있고 일부러 그러셨을 수도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다른 읍면동도 아니고 동부출장소를 찍어서 감사관실에까지 제보를 했는지 아니면 적발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동부출장소가 거론된 것은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향범
이향범시민봉사과장
가끔 제가 직접적으로 저희 직원들을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교육을 하고…….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세요?
향범
이향범시민봉사과장
네, 민원인들에 대해서는 항상 어머니, 아버지, 삼촌 이렇게 이웃 식구들이라 생각하고 따뜻하게 맞이해 줘라. 수시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네, 감사합니다. 여기 나와 있네요. 2017년 7월 27일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 직원의 불친절로 인해서 훈계로 끝나기는 했는데 이렇게 나오는 것은 별로 좋은 일은 아니니까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직원 분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직원이 정말로 잘못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그 민원인께서 별나셔서 일부러 본인이 마음 안 드는 것을 말씀하셨는지, 제가 확인은 안 해 봤으니까 그리고 또 양쪽의 입장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이니까 제가 직원 분만 나무라는 것은 아니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직원 분들에 대해서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하시는 것 알고 업무량도 많은 것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조금 위에서 잘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향범
이향범시민봉사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종선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선
박종선간사
박종선 위원입니다. 20-10쪽에 보면 행정심판에서 패소가 두 건이 있어요. 어떤 사건이었는지 설명 가능하실까요?
향범
이향범시민봉사과장
20-10쪽…….
종선
박종선간사
위에서 첫 번째, 두 번째 패소 김화순, 이용희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했는데 우리 시가 패소했다는 것 아니에요?
향범
이향범시민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우리가…….
종선
박종선간사
2000년도에 이루어진 것이네요? 오래된 얘기긴 하지만 그런데…….
향범
이향범시민봉사과장
과징금에 대한 것인데요. 서로 간의 법령해석 차이에서 저희가 패소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그런데 이것이 2000년도에 일어났는데 2013년도에 확정이 된 것입니까? 이것이 지금 이렇게 와서 행정사무감사 서류에 적혀 있어요. 꽤 오래된 내용 같은데요?
향범
이향범시민봉사과장
아무래도 과징금이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소송은 기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어느 것은 심지어 5년, 6년, 7년, 8년도 있고…….
종선
박종선간사
아니, 그런데 2000년이면 지금 2017년인데 17년이 경과돼서 여기 서류에 담기니까요. 그러면 이랬을 경우는 과오납이 발생돼서 그것을 다시 환급해 줘야 되는 부분입니까?
향범
이향범시민봉사과장
이미 납부를 하고 나서 소송을 제기해서 패소할 경우는 우리가 과오납 환급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소송을 내린 경우도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서 체납이 나름 발생되어 있는데 제가 아는 사업이 진행 안 돼서 안 내는 것입니까? 개발 부담을 했는데 왜 이렇게 체납이 발생될까요?
향범
이향범시민봉사과장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물론 경제적인 사정이 좋지 않아서 체납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고 여러 가지 부류가 있는데 일단 사업을 해 놓고 양도양수, 바로 팔고 이전하는 경우도 있고요.
종선
박종선간사
개발부담금을 실질적으로 내야 될 주체를 찾지 못해서 이렇게 걸리는 것입니까?
향범
이향범시민봉사과장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재산 추적을 해서 결국 나중에 부도 내놓고 잠적해 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종선
박종선간사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봤을 때 속도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떠한 사람들의 이러한 탈루, 세금을 내지 않고 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는 재산압류라든가 이런 부분의 행위가 있어야 되고 그럴 텐데 하여튼…….
향범
이향범시민봉사과장
재산압류는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그럼에도 체납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향범
이향범시민봉사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박종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시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 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향범 시민봉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윤환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환
박윤환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박윤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성섭 세정팀장입니다. 전재원 재산세팀장입니다. 유세경 징수팀장입니다. 이미순 도세팀장입니다. 이지숙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애
노경애위원장
박윤환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압류된 것 공매처분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윤환
박윤환세무과장
과년도 체납액은 2백만 원 이상은 징수과에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체납기간이 발생되면 1년 정도 저희가 계속 독려하고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공매처분을 하는 것인데 최대한 체납자한테 받기도 하고 독려도 하지만 민원 발생 소지가 있어서 직접적으로 동부에서는 공매처분을 하지 않고 징수과에서 체납징수기동팀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서 공매처분을 실시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공매처분 한 것은 없고 자료를 봤더니 2017년도 9월 말 현재 본청에서 335건에 53억 2천6백만 원 어치를 공매처분 한 실적은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부동산 다 합쳐서요?
윤환
박윤환세무과장
그렇죠. 부동산하고 자동차,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하고 자동차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공매를 본청에서 하든지 동부에서 하든지 어떤 식으로 처분을 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윤환
박윤환세무과장
공매절차를 말씀하는 것인가요?
경애
노경애위원장
네.
윤환
박윤환세무과장
징수팀장님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경애
노경애위원장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압류하셨잖아요?
세경
유세경징수팀장
징수팀장 유세경입니다. 저희가 자동차 공매하는 사이트가 따로 있습니다. 오토마트라고 해서 거기를 이용하고 있고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다가…….
경애
노경애위원장
저희가 자료를 올리면 거기 사이트에서요?
세경
유세경징수팀장
네, 맞아요.
경애
노경애위원장
저는 본청도 그렇고 공매처분을 계속하시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시는 것인가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영
박기영위원
결손처리 부분을 보니까 21-19페이지요. 지난해보다는 결손처리 액수가 상당히 줄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재산이 없는 것으로 해서 결손처리 된 것이 많이 있네요?
윤환
박윤환세무과장
네, 저희는 무재산이 가장 많고요. 무재산일 경우에 결손처분율이 가장 높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무재산이면 사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개인도 계신데 무재산이라고 해서 그냥 결손처리로 할 수 있나요?
윤환
박윤환세무과장
결손처분 전까지 체납이 되면 여러 체납 독려도 많이 하고 하다가 안 되는 것인데요. 특히 지방소득세 결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을 파악해 봤더니 많은 사유가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부동산을 매매한 후…….
기영
박기영위원
양도소득세 이런 것이네요?
윤환
박윤환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사업장 폐업 후에 부과되기 때문에 그렇고 자동차 같은 것도 설사 차량이 있다하더라도 다 연령이 초과된 차량만 등록업무상에 남아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결손처분 할 시점에는 재산이 거의 없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어쩔 수 없이 결손처리가 된다. 이것이죠? 그래도 지난해보다는 상당히 처리액이 줄어서 다행인데 4, 5백만 원씩 전부 4백만 원해서 액수들은 비슷하네요?
윤환
박윤환세무과장
결손처분 후에도 저희가 사후관리를 해서요. 재산이 나타나거나 그러면 바로 압류를 해서 2017년도 10월까지 조사를 해 봤더니 4천7백여 건을 저희가 재산압류 했습니다. 그래서 14억 4천6백만 원이라는 금액을 결손 취소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이런 분들은 관리를 하고 있나요?
윤환
박윤환세무과장
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소득이 있거나 재산이 나타나면 거기에서 다시 부과시킨다. 이것이죠?
윤환
박윤환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4천7백 건에 14억 4천6백만 원을 취소하고 압류한 실적도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래요. 물론 어려운 사정도 있겠지만 주로 이런 분들이 다시 또 악순환 비슷하게 자꾸 세금을 피해가는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 관리를 철저히 해서 추가로도 사업을 하든지 뭘 해서 재산이나 소득이 발생되면 꼭 이런 분들은 부과를 시켜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환
박윤환세무과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근
이홍근위원
지방세 부과 현황을 봤는데요. 지금 현재 시세 중에서 이전에는 동부하고 서부의 비율이라고 할까요? 서부지역이 더 많았던 것 같은데 이것이 바뀐 것 같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윤환
박윤환세무과장
네, 완전 바뀌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죠?
윤환
박윤환세무과장
가장 큰 요인은 동탄2신도시가 계속 입주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도 예산안이 넘어갔지만 우리 시 예산이 일반, 특별회계 합쳐서 2조 원이 훨씬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분석을 해 봤더니 취등록세 부분에서는 내년도 동탄2지구가 입주계획이 2만 8천180호입니다. 거기에 따른 취득세가 한 1천557억 원 정도 나와 있고요. 당연히 인구가 늘어나니까 주민세도 많이 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삼성에서 들어오는 지방소득세입니다. 그것이 올해 사업실적에 따라서 내년도 법인세가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올해 실적 상승하고 급여인상 등으로 인해서 2016년도 대비해서 한 60%가 증가한 1천242억 원 정도가 지방소득세로 들어와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동차세의 주행세하고 담배소비세까지 안분율을 한다면 61%가 동부고요. 나머지 49%가 서부가 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지금 주어진 여건이기 때문에 사실 시에서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절할 수 있거나 이런 사항은 아닌 것이죠? 어쨌든 기업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요.
윤환
박윤환세무과장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그것은 조금 그런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살림이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안정적인 세입이 잡혀있고 거기에 따라서 세출구조를 짜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게 되면 갑자기 50% 늘어나고 이렇게 되면 들어오는 해는 좋겠지만 그다음 연도 같은 경우에 상당히 부담을 안을 것 같은데요?
윤환
박윤환세무과장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윤환
박윤환세무과장
예산부서에서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시도 2018년 내년도 예산이 되겠습니다마는 다음 달에 바로 심의하시겠지만 사실 2018년도에 아마 저희가 세수분석을 해 봤을 때 사실 정점을 찍습니다. 흐름을 봤을 때 동탄2신도시 입주가 완료되고 그러면 2019년, 2020년도부터는 하향곡선을 긋지 않을까? 그런 조심스러운 우려가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세출예산 편성할 때도 그것을 잘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니까요. 전체적인 살림살이를 보게 됐을 경우에 지금 이것은 두 가지가 걸려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점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어쩌면 적절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크게 차지하고 있는 것이 어쨌든 취등록세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신도시 개발 끝나면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이 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기업체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향후도 크게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은 없는 것이죠? 아마도…….
윤환
박윤환세무과장
삼성, 현대, 기아 매년 들어오는 것을 보면 내년 같은 경우 특별한 경우라 올해 너무 영업실적이 좋았고 반도체 장사가 잘 돼서 좋아진 것이고 매년 들어오는 평균을 보면 비슷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하나는 장기적인 예산을 편성할 때 한편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추계를 정확하게 해 보는 거예요. 어쨌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계를 정확하게 하는데 말씀하신 부분에서 장기적으로 더 이상 늘어날 수 있는 구조는 아닌 것 같다고 하는 이런 말씀하시면 거기에 적절한 세출구조를 짜는 것이 어떤 것이냐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한 기업에 너무 의존도가 높다고 하는 것은 주어진 여건이기는 하지만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그러니까 이 기업에 따라서, 어느 한 특정기업에 이 도시가 기업도시도 아닌데 한편에서는 그 기업의 영업실적에 따라서 울고 웃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 같기도 하고 이러다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이것은 고민스러운데요. 그렇다고 해서 저금해 놓을 수 있는 것도 아닌 것이고요.
상배
윤상배동부출장소장
지금부터 고정투자 비용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세출을 짜고 할 때 사실 다 같이 고민해야 되고 세수가 줄었을 때를 지금부터 대비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에서 차지하는 지방소득세 비중이 전체에서 얼마나 되는 것이죠? 화성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요. 한 십 몇 %되는 것 같아요.
윤환
박윤환세무과장
시세, 도세 합쳐서 삼성이 차지하는 것이 11.7% 정도.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그 11.7%에서 만약에 작년 대비해서 삼성이 한 60% 정도 오른다고 하는 것이죠? 50% 정도.
윤환
박윤환세무과장
네, 내년도예요.
홍근
이홍근위원
그랬다가 다시 그다음에 그 정도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윤환
박윤환세무과장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렇게 되면 전체 비중 중에서 세입이 지방세 차지하는 비중이 10%에서 만약에 7, 8% 떨어진다고 그러면 굉장한 타격일 것 같은데요?
윤환
박윤환세무과장
그래서 지난해, 지지난해에 엄청 의회에서 질책도 많이 받았지만 세수추계에서 예측을 전혀 못했던 부분 있지 않았었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돼서요. 바로 그런 경우가 그 경우인데 삼성의 영업실적이라는 것은 어떤 누구도 어떻게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마냥 그럴 것만은 아닌 것 같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지금 예산 편성하는 것 보게 되면 흐름은 계속 들어올 것 같다고 하는 생각으로 판을 짜시는 것 같거든요. 느낌이…….
윤환
박윤환세무과장
세출부서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보겠죠.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그것은 경고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나 동부 쪽에서 차지하는 세입부분에서 동부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거기에 따른 자그마한 충격도 화성시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고 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윤환
박윤환세무과장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심각하게 고민하고 많은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예산 부서하고는요. 이것은 저희가 예산 부서가 아직…….
윤환
박윤환세무과장
예산 심의가 또 있으시니까 그때…….
홍근
이홍근위원
예산 심의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상의를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계 자체가 세입이 계속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만약에 동탄이 어느 정도 입주가 되고 나머지 지역도, 물론 한 건이 더 남았죠? 시화호, 송산그린시티가 남긴 했지만 입주가 완료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감소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도시의 예를 봐도 그렇고 세입을 추계해 봐도 그렇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관리비용은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나중에는 관리비용 때문에 아무 것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이렇게 예상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것은 고민스러운 지점인데요.
상배
윤상배동부출장소장
지금부터 같이 고민해야 됩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이홍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종선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선
박종선간사
박종선 위원입니다. 지방세 부과가 2016년보다 2017년도가 줄어들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가요? 21-18쪽에 보면 2016년에는 8천121억 원을 부과했는데 2017년에는 7천438억 원 정도를 부과했네요?
윤환
박윤환세무과장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기준이 9월 30일 현재입니다. 2017년 올해 것은요. 그래서 당연히…….
종선
박종선간사
전년도보다 적지는 않을 텐데…….
윤환
박윤환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윤환
박윤환세무과장
네, 시점이요.
종선
박종선간사
그리고 개별주택평가 현황에서 작년에는 2.20%, 올해는 2.41% 상승률을 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21-27쪽.
윤환
박윤환세무과장
개별주택가격의 산정방법이 매년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하는 표준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개별주택의 특성이라든지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검토해서, 또 감정평가사들의 검증을 받은 후에 최종적으로 우리 시장이 공시하는 제도입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그러니까 우리 시와 인근 시를 비교할 수 없고 우리 시만의 상승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윤환
박윤환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개별공시지가하고 거의 비슷한 평가방법이 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보통 2% 이상 이렇게 나갑니까? 2016년, 2017년만 비교했는데 그 이전에는 다른 자료가 더 있습니까?
윤환
박윤환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2015년도에는 2.96% 그러다가 2016년도에는 2.19% 조금 하향곡선을 그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2.41% 평균치가 그렇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박종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시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 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윤환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9분 감사 중지
11시 23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진호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진호입니다. 화성시 발전을 위해 늘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노경애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명진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이미경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이경애 보육팀장입니다. 사회복지과 201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애
노경애위원장
김진호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현
이창현위원
이창현 위원입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가 유독 징수가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 보니까 체납이 2016년도도 그렇고 2017년도도 물론 진행 중이니까 그렇다 해도…….
진호
김진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징수율이 8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렇게 되고 있는데 나머지 액수가 그래도 상당히 돼요.
진호
김진호사회복지과장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압류나 채권확보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안 내시는 분들의 어떤 뚜렷한 성향이나 이런 것까지 조사 못했습니다마는 아마 일부 여건적인 측면도 있을 것이고요 납부를 일부 소홀히 하는 의식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은 사실 당사자들이 위반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주차를 해서 적발됐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분들이 배짱인가요? 분명히 본인들이 위반인지 알면서 주차를 했을 것인데도 징수가 잘 안 된다.
진호
김진호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시행된 지 3년여 간 됐기 때문에 홍보나 어떤 상황을 통해서 많이 인식됐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인식된 것이 아니라 점점 늘어나는데요? 2016년에 보면 그렇고 2017년도 마찬가지고요.
진호
김진호사회복지과장
동탄2신도시 입주하고요. 인구가 그쪽에 집중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홍보가 부족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충분히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데도 점점 늘어난다는 것은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홍보 안 하는 것 아니잖아요? 충분히 하잖아요. 장애인 주차구역도 확실하게 예전과 달리 색도 완전히 특이하게 해 놓고 파란색이나 이런 식으로 해 놓는데도 근절이 안 되는 이유를 도대체 모르겠어요. 근절이 안 되는 것도 안 되는 것이지만 징수율이 다른 곳보다 더 안 좋다. 그러면 이것이 배짱이냐? 이것이죠. 이분들은 갖다놓고 적발되고 적발되는 것을 알면서도…….
진호
김진호사회복지과장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도 여러 홍보활동, 특히 방문해서 직접 현장 계도나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생활 질서의 위반 차원에서 아직도 인식되어 있지만 일부 소홀히 여기는 분도 존재하기 때문에 저희가 꾸준히 최선을 다해서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것이 자꾸 늘어난다는 것은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홍보를 받지 못했다든가 인식을 못했거나 둘 중의 하나인데 홍보 계속해 주세요.
진호
김진호사회복지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19쪽에 어린이집 지도점검ㆍ조치결과에 보시면 아동학대 의심신고가 다섯 개 중에서 송치가 두 건, 무혐의가 한 건인 거예요?
진호
김진호사회복지과장
총 전체 건수는 여덟 건수 중예요.
경애
노경애위원장
여덟 건 중에 송치가 두 건, 조사가 다섯 건, 무혐의가 한 건이에요?
진호
김진호사회복지과장
네.
경애
노경애위원장
그러면 송치된 두 건은 어떤 식의 아동학대를 한 거예요?
진호
김진호사회복지과장
송치가 된 두 건은 우선 기소의견으로 불구속됐고요. 두 건이 그렇게 됐습니다. 행위자에 대해서 일정 자격정지나 다시 처분이 들어간 것이고요.
경애
노경애위원장
교사한테 자격정치 처분이 들어간 것이고요?
진호
김진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교사도 있고 거기의 원장이나 대표자도 같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기 때문에 합당한 처분이 들어간 그러한 사안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섯 건은 아직 조사 중에 있는 것이고요?
진호
김진호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섯 건은 경찰에서 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한 건은 무혐의가 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재고의 여지가 없는 사항인 것이고요.
경애
노경애위원장
작년보다 훨씬 더 많아진 것 같아요. CCTV도 거의 다 설치하신 것이잖아요? 100% 설치하신 것이잖아요?
진호
김진호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경애
노경애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아동학대가 더 많이 일어나죠?
진호
김진호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 언론보도나 타 지역에서도 아동학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슈화가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제기하는 학부모도 그렇고 아니면 내부 종사자도 그런 것에 대해서 제기하는 부분이 조금 늘었다고 볼 수 있고요.
경애
노경애위원장
의심 건수가 작년보다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하니까 고발하고 이런 것이 더 많이 생겼다는 것이죠?
진호
김진호사회복지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어린이집에서 이런 사안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감시체계가 날카로워졌다고 볼 수 있죠. CCTV 영향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보안장치가 그래서 적극 그런 것을 제기하는 것이 있지 않았나? 판단합니다. 그 외에 뚜렷한 사안은 발견되지 않았고요.
경애
노경애위원장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도점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진호
김진호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근
이홍근위원
사회복지과 정원이 작년에 비해서 어떻게 됐나요? 약간 늘었나요? 어떤가요?
진호
김진호사회복지과장
두 명이 늘었는데요. 한 명은 9급 직원으로 보육팀에 한 명이 충원됐고요. 한 명은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요원인데 장애인 채용 건으로 인해서 한 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계약직 한 명하고 일반 정규 9급 한 명 이렇게 두 명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기본적으로 그런 것이 보이는데요. 간단하게 수치만 보면 하나는 영유아 보육 현황을 봤을 때 어쨌든 인구가 많다보니까 동부권이 훨씬 많네요?
진호
김진호사회복지과장
네, 거의 70% 정도 되고 있습니다. 68% 정도요.
홍근
이홍근위원
그다음에 동부권의 기본적인 복지대상자라고 하는 차상위라든가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부터 해서 전체 현황을 보게 되면 특히 동탄4동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네요? 이를 테면 동탄1동, 2동, 3동, 그러니까 동탄1신도시보다 동탄2신도시의 한 개 동에서 차지하는 그쪽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거의 육박하거나…….
진호
김진호사회복지과장
그 동에 신도시가 되면서 임대주택이나 주로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 그것이 집중적으로 세대가 많이 건설돼서 입주가 되면 그분들이 대상자로 신청에 의해서 하시기 때문에 숫자가 많이 늘어날 수 있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대상자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수요가 늘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이곳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어느 정도는 충원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진호
김진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전체 동부권이 복지대상자라 하면 국민기초수급자부터 한 열 개 정도의 범주가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전체에서 저희가 42%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이를 테면 작년 대비해서 대상자가 몇 % 늘었죠?
진호
김진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정확히 제가…….
홍근
이홍근위원
대상자가 늘어난 비율만큼 이것을 담당하는 직원 분들이 늘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안 그러면 서비스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닐까 싶어서요.
진호
김진호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설득력이 있으시려면 얼마가 늘었는데 한편에서는 얼마에 머물렀다. 이런 것이 나와야 조금 더 이해하기가 편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진호
김진호사회복지과장
정확히 데이터를 파악해서 적정시점에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사회복지사 1인당 하는 분이 몇 명에서 몇 명으로 늘어났다거나 이런 간단한 지표와 통계 이런 것들은 만들어주셔야 아마도 조금 더 설득력 있게 얘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 것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전반적으로 동부출장소만의 문제가 아니라 각 과의 모든 부서에서 다 이런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인구가 늘어나다보니까 어쨌든 업무 수요는 늘어나는데 비해서 담당하는 분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들은 극복해야 될 과제 같긴 하거든요?
진호
김진호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은 아마도 소장님이 챙겨보셔야 되는 것 같고요. 어린이집 소송 관련해서 명의대여가 많은 것 같은데요. 현황이 어떤가요? 이 부분 관련해서 저도 말씀을 많이 들어 봤거든요.
진호
김진호사회복지과장
명의 이전 사유…….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니까 명의 이전이라하든가 아니면 명의 대여부터 해서 이런 부분들이, 명의 이전이 아니라 명의 대여죠.
진호
김진호사회복지과장
대표자 변경이나 아니면 이전이나…….
홍근
이홍근위원
관련해서 꽤 여러 사례가 있고 많은 부분에서 사실 드러나지 않아서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표현할 정도로다가 많은 부분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근본적으로 방법이 없을까요?
진호
김진호사회복지과장
방법론보다는 저희가 어떤 뚜렷한 사유를 전체적으로 다 파악할 수는 없거든요. 다만, 제한적인 어떤 대화를 통해서 파악을 하는데 대개 건강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가 될지 모르겠는데 건강상 이유 그리고 경영상의 어떤 애로가 있을 수 있고요. 아무래도 종사자나 아니면 그런데서 느끼는 갈등 그래서 조금 일시적으로 휴지를 하거나 피력하는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이 안 좋은 것이 대여를 하거나 임대 비슷하게 하게 되면 그 자체가 불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임대를 하게 되면 임대하신 분도 수익을 내야 되는 것이고 대여를 하는 분도 그냥 무료로 하는 것이 아니다보니까 서비스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진호
김진호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 피해는 결국 아이들에게 돌아가겠죠?
진호
김진호사회복지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은 홍보와 지도점검이 같이 병행되어야 되는 것 같고 인식의 전환도 필요한 것 같고 같이 맞물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진호
김진호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보육 차원의 일종의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취약부분에 대해서 더 찾아서 다시 성립해서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느끼기에 다 충족됐다고 못 느끼시는 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볼 사항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잘 챙겨봤으면 좋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이홍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안녕하세요? 지금 어린이집 얘기 하셨는데 저도 그것 여쭤보려고 그랬거든요. 적발 건수가 많고 행정심판이나 소송 들어간 것이 몇 건 있는데 전수조사를 나가셨나요? 아니면 제보를 받으신 것인가요?
진호
김진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도점검이 정기점검이 있고요. 기획점검이 있고 민원제보나 이런 것에 의한 수시점검이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기된, 확인된 것을 가지고 일종의 처분이 진행되는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진행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행정심판 소송 일곱 건 적발을 어떻게 하셨어요? 제보로 하신 것인가요? 아니면 수시점검이나 지도점검으로 하셨나요? 그것은 파악을 못 하셨나요?
진호
김진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정기 지도점검에서는 아무래도 지도 차원을 많이 하고 있고요.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가야 되는 정기점검은 다만, 기획점검이나 아니면 제보에 의한 수시점검에서는 원인을 더 구체적으로 찾아야 된다는 사안이 제기되기 때문에 접근하는 문제가 약간 다를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접근하는 문제는 다른데 건수 중에서 어떤 사유로 적발이 됐는지에 대해서 제일 많은 %를 차지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여쭤보는 것인데요. 여기 어린이집 시설폐쇄 등 처분취소가 나온 이 건은 누가 제보를 한 것인지 점검에서 걸린 것인지…….
진호
김진호사회복지과장
이것 처분 들어간 사안은 주로 제보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요.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여쭤본 거예요. 제보가 많이 차지한다. 그러면 수시점검이나 지도점검에서는 적발하기가 솔직히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솔직히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범법행위잖아요. 범법행위인데 본인들이 점검을 나왔을 때 우리가 이렇게 범법행위를 하고 있다고 얘기하지도 않을 것이고 화성시에 있는 모든 소송이나 적발이 되는 경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공무원들께서 가서 잡으시는 것보다는 제보로 잡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빙산의 일각일 것이란 말이에요. 제보를 하지 않으면 솔직히 원장님과 교사들 간의 관계가 좋고 친분이 있으면 명의를 도용해도 눈감아주고 안 해 주면 그만인데 지금 또 하나의 문제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너무 열악하고 운영하시기가 힘들다보니까 이렇게 안 하면 솔직히 운영이 안 되시는 원들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게끔 해 드리면서 이런 것도 잡으시든가 원장님하고 교사관계가 안 좋아져서 제보로 인해서 이렇게 소송까지 가거나 원장님 자격증 박탈, 완전히 자격증이 박탈되면 몇 년 있다가 다시 딸 수 있는 것이 있나요?
진호
김진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내용에 따라서 기간이 다른데요.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시…….
혜진
김혜진위원
다시 받을 수 있어요?
진호
김진호사회복지과장
네, 제도적으로 가능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보조금 반환이나 이렇게 되면 본인 돈으로 다시 토해내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아무리 내가 잘못을 했고 불법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입는 피해가 크겠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계도나 그런 것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것이 비단 동부출장소 쪽의 담당 부서에만 관련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화성시 전체에 관련된 것이고 이런 분들께서 어린이집을 운영하시고 있는데 조금 더 나아지게끔 해 드리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진호
김진호사회복지과장
사실 보육팀에서는 저희가 70%를 차지하고 있지만 어떤 소명 의식이나 의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담당자들이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고요. 적극적으로 저희가 어떤 상황이 발생되기 전에 최대한 어린이집의 현실이나 그런 것을 적어도 규정 내에서 그런 것을 지키고 그런 어떤 불이익을 받지 않으면서도 지역에서 교육 쪽에 어느 정도 소음 조절을 잘할 수 있게끔 이런 것을 항상 저희가 전파하러 현장을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보육팀에서는 한 70, 80%가 어린이집의 정상 운영을 위해서 현장에 저희가 가서 지도하고 특히 합동으로 육아종합센터나 아니면 부모 모니터링단 연합해서 같이 하기도 하고 이런 것에 70, 80%를 할애하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일부 그런 분도 존재하죠. 존재하는데 그것이 많이 궤도에 올라왔고 일부가 극히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저랑 생각이 다르시네요? 일부는 아닌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 것이 아까도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장애인 위반 건수가 많아진 것은 어플리케이션이 많이 보급되면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는 사회가 점점 참지 못하는 사회가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시민 정신도 많이 좋아졌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신고하는 의식이, 그리고 또 화성시에서 현수막을 많이 붙이셨어요. 서부권 같은 경우에도 없었다가 얼마 전부터 사거리 주차위반이라든가 차를 대면 안 되는 데라든가 아니면 장애인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어플리케이션 생활 불편 신고 앱으로 신고하세요.”라는 현수막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 동네에도 두 달 이상 읍에서 떼지 않고 훼손도 안 되고 계속 붙여져 있거든요. 그것이 굉장히 많은 파급효과가 있어서 ‘저런 앱이 있구나,’ 저도 이번에 알았거든요. 그런 것으로 해서 많이 신고가 들어오는 것 같은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해서 특히 동부권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의무적으로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장애인이 안 사시는 곳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느 아파트마다 다 장애인 주차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신데 왜냐 하면 대수보다 주차공간이 적기 때문에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불편을 겪고 이면주차라든가 이렇게 하는 데가 많은데 혹시 장애인 주차구역, 공공시설물 말고요. 아파트에서 정말 우리 라인이나 우리 동에는 장애인이 살고 안 살고는 웬만해서는 다 알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아파트 입주자 분들께서 협의 하에 장애인 주차구역을 일반인들이 댈 수 있게 바꿀 수도 있나요?
진호
김진호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진호
김진호사회복지과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기존으로 있는 것은 의무적으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주차구역에 없어서 안 세워도 그것은 놔둬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진호
김진호사회복지과장
규정상에는 그렇죠. 규정상에 그런데 아파트나 현지다중이용시설마다 천지차별이거든요. 그런 사안이 있고 저도 아파트 거주하지만 어느 경우에는 사실 지하에 한 두 개가 있는데도 비어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어느 정도 특단의 방법을 하기도 어려운 여건이고 다만, 저희가 현장 지도점검을 그런 차원을 최소화하고 현장의 그런 사안을 능동적으로 이용 편익을 위해서 병행하거든요. 그런데 현지 상황에 맞게 저희가 어떤 것을 뚜렷하게 바꿔가면서 하기 까지는 어렵고 다만,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입주자 대표 이런 분들하고 어떤 생각을 공유하면서 자체적인 어떤 유동성이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편리성 그 선에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다만, 차후에 그런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해서 조금 더 좋은 방안을 제시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법을 알아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공공시설물 말고 아파트에 한에서만, 왜냐 하면 아파트는 이면주차나 옆에 주차공간이 아닌데 주차를 대도 그것은 주차위반이 아니잖아요. 주차위반인가요? 도로변이 아니기 때문에 아파트 내에서…….
진호
김진호사회복지과장
주정차 위반은 아니고요. 주정차는 도로에서만 하기 때문에…….
혜진
김혜진위원
그렇죠. 장애인 주차구역만 아파트 내에서도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될 경우에 주차 장소가 너무 없는데도 불구하고 빈 공간으로 세워두면서 하면 여러 사람 다수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법률도 알아보시면서 그쪽 아파트 입주자 연합회나 그쪽이랑 협의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 사람의 다수를 위한 것이면…….
진호
김진호사회복지과장
최대한 그 사항에 대해서 검토해 보고요. 아니면 파악해 본 다음에 좋은 사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영
박기영위원
22-6쪽을 보면 어린이집 CCTV 설치 문제 질의할게요. 동부권에는 시립어린이집이 얼마나 되나요?
진호
김진호사회복지과장
시립 어린이집이요?
기영
박기영위원
네, 정확히 파악이 안 돼요?
진호
김진호사회복지과장
열아홉 개가 있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일반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얼마나 돼요?
진호
김진호사회복지과장
화성시 전체에 한 68%가 되거든요. 그래서 한 560개 정도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동부권예요?
진호
김진호사회복지과장
네.
기영
박기영위원
이것 인원에 비해서 너무 많고 다 관리하기 어렵지 않아요?
진호
김진호사회복지과장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CCTV는 다들 설치가 되어 있나요?
진호
김진호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허가 조건이에요?
진호
김진호사회복지과장
반드시 의무 조건이기 때문에 다 되어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CCTV를 정기적으로 우리 시에서 정기점검할 때 내용을 다 파악하나요?
진호
김진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어린이집을 방문했다. 아무튼 정기점검이 됐든 민원점검이 됐든 일시적인 어떤 현상에 의해서 현장을 갔다. 반드시 기본적으로 저희가 보는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CCTV에 대한 관리 상태는 거의 의무화 되어 있다고 보면…….
기영
박기영위원
내용을 다 돌려서 본다. 이것이죠?
진호
김진호사회복지과장
내용은 필요 시.
기영
박기영위원
필요 시?
진호
김진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필요 시 어떤…….
기영
박기영위원
담당자가 말씀해 주세요.
경애
이경애보육팀장
보육팀장 이경애입니다. 저희가 정기적으로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나갈 때는요. 동영상이라고 하죠. CCTV 동영상 볼 수 없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못 봐요?
경애
이경애보육팀장
네.
기영
박기영위원
그러면 사건 사고가 터졌을 때 경찰 입회하에 보고요?
경애
이경애보육팀장
네.
기영
박기영위원
그러면 사고라는 것은 민원이나 학부모나 이런 분들의 제보가 있든가 이랬을 때나 상황이 발생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았을 때는 또 다른 민원대상이 되지만 민원발생이 안 되면 묻혀갈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경애
이경애보육팀장
보육법에 언급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보육 담당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어린이집 지도점검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정보나 그런 차원에서요. 보육 담당 공무원이 지도점검을 갔을 때 그것을 보는 것이 목적과 취지에 맞게 법에 저희가 볼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를 하고자 하고요. 그동안의 간담회나 교육을 받을 때도 건의한 사항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러한 것이 우리 시 담당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볼 수 있어야 우리 어린이들에 대한 지도 교사들이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고 그런 것이죠. 무슨 사고가 일어나고 이랬을 때만 보면, 사실 제보라는 것이 상당히 어렵잖아요? 어린이들에 의해서 부모들한테 이야기를 한다든가 어디 상처가 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보가 들어갈 때나 가능한 것이니까요.
경애
이경애보육팀장
맞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기본적으로 학대를 당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때 그것을 담당 부서의 담당자 분은 정기적으로 그런 부분을 봐야 그런 일의 발생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경애
이경애보육팀장
위원님, 어린이집 학부모님이 아이가 지금 상황이 아동학대 같은 느낌이 들었을 때 즉시 병원의 진단서를 가지고 저희와 관계없이 어린이집에 직접 가서 원장님께 CCTV 동영상을 볼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일이 진행됐을 때만 보니까…….
진호
김진호사회복지과장
아무튼 현재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개인정보 차원이다. 개인의 어떤 인권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해 놨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 질의해서 그것에 대한 개정사항을…….
기영
박기영위원
개정사항은 어디서 해야 되나요?
경애
이경애보육팀장
보건복지부.
진호
김진호사회복지과장
건의를 통해서 그런 사안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개인의 사생활 침해 이런 부분도 있지만 어린이들을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제도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상부 보건복지부 이런 데도 그러한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시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 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호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감사 중지
13시 33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명자 산업위생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이명자산업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산업위생과장 이명자입니다. 화성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노경애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산업위생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강석 산업팀장입니다. 김영찬 위생관리팀장입니다. 김민곤 위생지도팀장입니다. 고성일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산업위생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애
노경애위원장
이명자 산업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행정심판 및 소송 이쪽에 보니까 패소한 건수가 있어요. 청소년 주류제공 이쪽이나 위해식품 등의 판매 금지 건이 많고 주류제공이 많은데 이것은 왜 패소하신 거예요?
명자
이명자산업위생과장
이것은 패소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소송인 경우는 본안소송을 가기 위해서 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해서 본안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것이고요. 행정심판인 경우는 집행정지 신청사건이 한 36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패소한 것이 아니라 심판을 진행하려면 우리가 영업정지한 것을 잠깐 정지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다 패소사건으로 들어간 사건이 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거기에 대한 부연설명이 없어서 이분들한테 유리하게 된 것인 줄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주류에 대한 것이 많네요. 청소년 주류제공 어떻게 적발을 하시죠?
명자
이명자산업위생과장
업주들이 얘기하면 청소년들이 처음에 와서 주민등록증 같은 것을 검사를 한대요. 그때 당시에는 다 성년으로 알기 때문에 주류를 제공하는데 바쁜 틈에 다른 사람하고 다시 또 들어오는 사람이 있대요. 새로 다른 친구들이 들어와서 합석해서 먹어서 걸리는데 그 후에 경찰이 와서 단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요.
혜진
김혜진위원
경찰이 적발을 해서…….
명자
이명자산업위생과장
저희한테 통보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시에다 통보해 주는 거예요?
명자
이명자산업위생과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경찰 분들 매번 돌아다니시면서 잡으시려면 애 엄청 쓰시겠네요?
명자
이명자산업위생과장
그렇죠. 그런 것도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이런 업주 분들도 본인들이 영업정지를 안 당하려면 신경을 엄청 쓰실 텐데도 애들이 와서 먹는 것 아니에요?
명자
이명자산업위생과장
그렇죠. 저희가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홍보 많이 하고 계세요?
명자
이명자산업위생과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진짜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학교 측에다 하셔서 너희 좋은 것이 한 분의 사업장을 잘못되게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애들한테, 특히 고등학교 주변에다 그런 교육도 아이들한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명자
이명자산업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종선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선
박종선간사
신고로 인해서 업소가 위반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양벌제는 안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명자
이명자산업위생과장
청소년들한테는 양벌을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요.
종선
박종선간사
하여튼 위조해서 주민등록증을 제시했다가 거기에 다른 친구가 왔는데 제재를 당했어요. 그런데 안에 있는 애도 내가 아는데 저 애도 없는데 그러고 신고하면 이 집 다치고 그러는데 얘네들한테는 전혀 없다. 그러면 세상이 문제 아니냐고요?
명자
이명자산업위생과장
그러니까 법으로 뭔가 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미성년자한테도 법적인 규제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영업주한테만 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한테는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아니, 그러니까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아무리 영업이라 할지라도 청소년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조사를 하고 왔다 갔다가 하다가 바뀌어 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못 들어가게 하는데 저기 있는 애는 들어가 있고 그래서 신고해서 나오고 그러면 얘네들은 멀쩡하고, 제가 봤을 때 참 뭐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잖아요?
명자
이명자산업위생과장
그렇죠, 법으로 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소송가액이 만만치 않습니다. 5천만 원 쓰여 있고 그런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송가액이 많은 거예요? 23-10쪽에 보면 영업정지 처분취소 하는데 소송가액이 5천만 원이면 많은 것 아닌가요? 5천만 원이 왜 되는 거예요?
명자
이명자산업위생과장
담당 팀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민곤
김민곤위생지도팀장
위생지도팀장 김민곤입니다. 통상적으로 항고소송에 대하여 결정하고 있는 소송가액은 법원 소송가액에 관한 결정에 따라서 법원에서 정하는 법률입니다. 지금까지 행정소송은 소송가액이 보통 3천만 원 정도 상당으로 결정이 되어 있었는데 한 2년여 전부터 행정소송의 소과가 소송가액 결정액에 따라 올라서 지금은 공히 본안소송은 5천만 원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그러면 패소하면 5천만 원을 내야 되는 것입니까?
민곤
김민곤위생지도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민곤
김민곤위생지도팀장
그러니까 이 소송으로 인해서 소를 제기한 사람이 입을 수 있는 경제적인 가격을 소송가액이라고 하는데 그 가격을 법률에서 정한대로 법원에서 판단한 가격입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값도 안 되는 것을 갖고 무조건 소송을 제기하지 말라는 그런 부분의 규제입니까?
민곤
김민곤위생지도팀장
네, 그런 취지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박종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현
이창현위원
이창현 위원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5천만 원이면 패소하면 우리가 전액 줘야 되는 것이잖아요?
민곤
김민곤위생지도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우리도 이것에 대해서 또 소송합니까?
민곤
김민곤위생지도팀장
행정소송이라는 것 자체는 불복에 따른 항고소송인데 만약 판결 자체가 공무원이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인해서 피처분인이 피해를 입었다면 이 처분 판결문을 가지고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를 상대로, 우리가 지방정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거기서 승소를 해서 가액만큼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통상적으로 행정처분은 기속재량이기 때문에 이 처분 판결로 기각 판결로 인해서 저희가 피해 입는 경우는 없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23-43쪽 보면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지도점검ㆍ조치결과 했는데 전부 다 100% 그러니까 점검대상자는 다들 100% 적합이에요. 이것이 수시점검입니까? 아니면 정기점검입니까? 아니면 불시점검입니까?
명자
이명자산업위생과장
1년에 2대 이상 공인된 기관에서 자가 측정을 미 측정했을 때 과태료 대상이 되는데요. 거의 자가 측정을 해요. 자가 측정을 해서 미만이기 때문에 적합하다는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정기…….
명자
이명자산업위생과장
연 1회.
창현
이창현위원
미리 통보해 주고요?
명자
이명자산업위생과장
저희가 불시에 나가는데 1년에 한 번 했는지, 안 했는지 점검을 합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불시점검은 안 해요?
명자
이명자산업위생과장
불시로 그냥 나가는 것인데요. 1년 기간이 있는데 그 안에 실시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자체요?
명자
이명자산업위생과장
네, 자가 측정을 합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적합이면 좋은 것이잖아요?
명자
이명자산업위생과장
네, 좋은 것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100%네요?
명자
이명자산업위생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대상자는 전부 다요? 하긴 요즘 너무 경제생활이 좋아지니까 실내공기질은 좋긴 좋겠지만 전부 다 대상자가 적합이라고 그러니까 조금 이상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이것은 적합이 나올 수밖에 없네요. 그죠?
명자
이명자산업위생과장
네, 대개 어린이집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일정 규모 이상이기 때문에…….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면 항상 데이터가 쫙 나옵니까? 자체할 때 아니면…….
명자
이명자산업위생과장
본인들이 자가 측정을 하는데 1년에 1회 이상 공인된 기관에서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적합인지 측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걸리는 것이 없는 것이죠.
경애
노경애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초기 벼 항공방제해 주는 것은 다 지원받아서 하는 것이잖아요? 자부담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명자
이명자산업위생과장
항공방제 같은 것은 100% 시비로 하는 것이고요.
경애
노경애위원장
23-35쪽 2016년에 보면 607헥타르에 5천652킬로그램 할 때 자부담이 조금 있어요. 그것은 다른 사업인가요?
명자
이명자산업위생과장
항공방제는 100%인데…….
경애
노경애위원장
10% 조금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명자
이명자산업위생과장
2017년도는 100%했고요. 이것은 제가 다시…….
경애
노경애위원장
2016년도도 원래 100% 다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부담이 9% 정도 되나 봐요?
명자
이명자산업위생과장
이것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나중에 자료주세요.
명자
이명자산업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위생과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시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 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위생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자 산업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지영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영
정지영건설교통과장
동부출장소 건설교통과장 정지영입니다.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노경애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연주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이창근 도시도로팀장입니다. 김진석 시설물관리팀장입니다. 진성법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차의성 교통시설팀장입니다. 김정환 도시미관팀장입니다. 이어 2017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공통사항,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애
노경애위원장
정지영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여기 과가 일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공사도 공사인데다가 민원도 많으실 것 같고 애를 많이 쓰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포트 홀에 따른 차량파손으로 민사소송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것도 보험회사에서요. 그러면 개인이 보험회사에다가 청구를 해서 받은 것을 보험회사에서 화성시에다 다시 청구하는 것인가요?
지영
정지영건설교통과장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설물 관리하자에 대한 책임을 화성시장이 지고 있고요. 현재 시설물 1번 국도에 대해서는 영조물 배상법에 의해서 보험을 화성시장이 직접 들어서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워낙 전체 시설물이 많기 때문에 영조물에 대한 보험을 다 들지 못하고 1번 국도에 대해서 사고가 났을 때는 우리가 보험회사를 통해서 피해자가 직접 보험으로 하지만 나머지 기타 시설물의 관리하자 책임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부분은 일반적으로 국가배상법에 의한 관할 검찰청의 송무과에다 국가배상법에 의해서 신청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소송이 진행된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화성시에서 1번 국도 하나인가요? 과장님께서는 동부출장소 건만 아시는 거예요?
지영
정지영건설교통과장
서부권에 대해서는 영조물 보험이 들어있는지 모르겠고요. 동부권 1번 국도에 대해서는 영조물 배상에 의한 보험 들었고요. 나머지는 지금 대응을 수원지검하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다른 도로는 아니고 1번 국도만 해당되는 것이겠네요?
지영
정지영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시설물 관리 책임이 있기 때문에 들어오면 보험회사를 통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의 국가배상법에 의해서 신청절차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1번 국도가 아닌 다른 지역은 해 주기는 해 주되 검찰로 돌아서 와야 되고 1번 국도는 바로 들어오면 해 준다. 그런데 이것 1번 국도에서 사고가 나거나 포트 홀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아는 사람만 청구를 하겠네요?
지영
정지영건설교통과장
요즘에 다 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요즘에 다 지식인이기 때문에 시설물 관리책임에 대해서 지자체장이 한다는 것에 대해서 웬만하면 다 알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저는 지식인이 아닌가 봐요? 몰랐는데요. 이런 것이 있으면 좋기는 하죠. 옛날에 제가 경춘선타고 가다가 포트 홀 때문에 저도 차량이 파손되고 그런 적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제가 고쳤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화성시민들께서 다른 지역 주민들도 어차피 지나가시다가 이런 일을 겪으시면 안 되겠지만, 그러면 이것이 다 포트 홀이나 이런 것은 1번 국도에서 발생된 일이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지영
정지영건설교통과장
아니, 1번 국도 이외에 다른 데도 다 있습니다. 동부권에 발생한 상황들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어차피 그쪽 화사함이나 이런 것은 본청의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것이니까 민원봉사과가 아니고…….
지영
정지영건설교통과장
도로과에서도 직접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런 것 홍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도 이렇게 다 청구를 하시네요?
지영
정지영건설교통과장
네, 그러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애 많이 쓰시네요. 계도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방치차량 같은 경우에 무단으로 오랫동안 있는 차량들 아까 철거도 하시고 그런다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 처분 하시나요?
지영
정지영건설교통과장
방치 차가 발생하면 어떤 민원이라든지 그런 것에 의해서 접수해서 일정 기간에 소유주한테 자진철거를 합니다. 만약에 그때 바로 자진철거하면 문제가 해소되는 것이지만 자진철거를 하지 않으면 일정 기간 동안에 그러면 저희가 직접 견인을 해서 방치 자동차 보관소에다 견인을 합니다. 그때 수수료가 발생했고 이행명령에 대한 불이행을 했기 때문에 범칙금이 발생되고요. 거기에서도 만약에 또 자진처분을 하고 범칙금을 납부하면 끝나는 것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직접 우리가 특별사법 경찰관이 있기 때문에 주소지 관할 검찰에 사건을 이관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번호판이 없는 차량도 많을 것 아니에요. 그런 차들은 어떻게 해요?
지영
정지영건설교통과장
아니, 방치차량이라는 것이 번호판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번호판이 있지만 무단으로 하는 경우 있고요.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 차들도 있고 그냥 번호판이 없이 세워진 차들도 있을 텐데요?
지영
정지영건설교통과장
우리가 보통 번호판이 없는 경우는 수사의뢰도 합니다. 범죄에 연관도 있기 때문예요.
혜진
김혜진위원
방치차량들이 물론 제가 동부권역에 살지를 않아서 그런데 많을 것 같아요. 그쪽에는 인구도 더 많고, 서부권에도 굉장히 많거든요. 동네 주차장 같은 데다가 몇 달을 세워 놓은 차들도 많아서 굉장히 그것 때문에 민원도 많고 그러는데 이런 차들은 다른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빨리 행정에서 처리해 주시는 것이 다수의 주민들을 위해서 좋으실 것 같아요. 방치차량은 신경 많이 쓰셔서 빨리 철거가 되든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영
정지영건설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현
이창현위원
헌옷수거함 이것이 원래 불법이죠?
지영
정지영건설교통과장
도로부지에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취지는 좋은지 모르겠지만 도로법상에 는 불법점유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것이 보니까 개인 사업이더라고요. 어디 불우이웃돕기도 아니고 개인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것 보면 각 마을에 거의 비치가 되어 있어요. 물론 깨끗하게 관리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진안동이나 이런 것 한 것은 민원에 의해서 다 행정 대집행한 것이죠?
지영
정지영건설교통과장
네, 대부분이 다 민원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우리가 민원이 없으면 별로 안 하죠?
지영
정지영건설교통과장
헌옷수거함 같은 경우도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개인 사업일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재활용 측면에서 봤을 때 괜찮은 사업이라고 보이는데 워낙 도로법상 도로에다 하다 보니 저희로서 법을 위배해서 장기간 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이 민원에 의해서 대집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환경에 크게 저해가 안 된다. 그러면 그렇게까지 심하게 할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재활용도 해야 되고 이런 것이 없으면 또 일일이 읍면동 사무실 가서 줘야 되니까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찬반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오다가 봤는데 도로변 제초작업을 지금도 하고 있더라고요. 동부권은 모르겠지만 서부권은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뭐냐 하면 잔풀들 도로변에 보기 싫으니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미처 하지 못한 것, 그러니까 조금씩 남은 것을 전부 다 제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집행잔액이 9월까지니까 다 쓰시긴 쓰셨겠죠?
지영
정지영건설교통과장
네, 거의 썼습니다. 추석 전에 해서요.
창현
이창현위원
혹시 남으면 도로변에 조금씩 나오는 것도 있더라고요. 겨울이라 없어지긴 하겠지만 질긴 풀들 가로수 옆에 밑에 이런 데 있는 것 깨끗하게 해 주셨으면, 남았으면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영
정지영건설교통과장
네, 알았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종선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선
박종선간사
박종선 위원입니다.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을 우리가 어디까지 어떻게 봅니까? 물론 노점상이야 이해를 하지만 노상적치물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영
정지영건설교통과장
적치라고 하면 상가에서 물건 같은 것을 쌓아놓는다든지요.
종선
박종선간사
자기 경계 이외의 지역에…….
지영
정지영건설교통과장
사유시설 아닌 도로에다가 쌓아놓는 것을 적치라고 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특수임무유공자회에서 용역을 받아서 이분들이 그 일을 대행하고 있는 것이죠?
지영
정지영건설교통과장
네, 거기 직원 열 명을 해서 하고 있고요. 우리 도시미관팀장이 총괄하면서 같이 거기 우리 실무 공무원들이 두 명 더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현장하고 아침마다 회의해서 그날그날 지시사항 지시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이 있는 것을 보면 한 25%정도 체납이 돼요. 24-57쪽에 보면 41억 원 정도를 부과해서 10억 원 정도가 체납이 됐다. 그러면 얼마예요?
지영
정지영건설교통과장
저희가 80% 정도를 수납한 것으로 보입니다. 79.3% 수납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하여튼 41억 원을 부과했는데 체납이 10억 원이면 이것은 80%가 아닌데요? 29억 원도 마찬가지고 29억 원의 7억 5천만 원이면 나름 체납세액이 있어요. 왜 이렇게 주정차 과태료를 안 내는 것입니까? 계속적으로 저희가 지적을 하는데요.
지영
정지영건설교통과장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징수율은 약 79.3% 정도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고요. 참고로 다른 시군하고의 비교에서도 사실 우리가 징수율이 높은 편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20% 정도가 지금 체납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주기적으로 어느 시점이 되면 다시 또 독촉장을 보내고 하고 있어서 이 정도 80%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성적이 이런 정도면 충분하게 괜찮은 정도다?
지영
정지영건설교통과장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체납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제가 민원을 하나 받은 것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참누리 앞에 육교가 있는데 여기 이용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방치되고 인도로 가는데 그것이 흉물처럼 서 있는 것 아니냐고 얘기를 해요. 그 옆에 횡단보도도 있고 그래서 만약에 육교가 있을 가치가 없다. 그러면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입니까?
지영
정지영건설교통과장
얼마 전에 민원이 한 번 들어왔었는데요. 아마도 그 민원의 요지가 육교야 당연히 있으면 좋은 것이겠지만 사실 그 위에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2백 미터 이내에 굳이 거리를 따지면 그런 것이고 다만, 육교로 인해서 인도 폭이 좁다는 의미에서 육교를 철거해 달라는 그런 민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실무팀장이 현장을 가 봤었지만 지금 상태에서 그대로 놔두기는 불편함이 있는데 지금 육교의 기둥이 세워져 있는 부분에 인도 폭이 조금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인도를 조금 더 확보해서 유모차라든지 기타 통행하는 사람들이 방해하지 않도록 저희가 하겠다고 해서 그 민원을 일단 회신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설령 육교가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요지 자체가 거기다 횡단보도를 해 달라는 것인데요. 보통 우리가 경찰서하고 협의할 때 횡단보도와 횡단보도의 간격 자체가 2백 미터 이상을 보통 설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육교가 애들이 통학용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고비용을 들여서 한 것을 철거하는 것보다 인도를 찾아서 확장하는 것이 더 맞는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글쎄요. 철거가 어렵다면 인도를 확보해서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정지영건설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올해 아마 그쪽 인도에 풀베기 작업으로 2억 5천만 원 정도가 서 있었던 것 같은데 내년도에는 3억 원 정도 예상하시는 것 같아요?
지영
정지영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올해 효과가 어떻습니까?
지영
정지영건설교통과장
실무 과장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굉장히 미흡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올해하고 바꿔서 하는 내용이 동지역에 있는 동장들이 할 수 있는 구역을 일부 주고 나머지 부분 큰 도로를 저희가 맡아서 하는 것으로 하면 아마 행정이 분산되고 서로 업무에 효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금번 같이 큰 도로라든지 이면도로, 간선도로가 풀 많이 있는 것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이분들을 어떻게 선별해서 용역을…….
지영
정지영건설교통과장
도로 유지관리에 대한 연간 단가계약을 저희가 맺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도로 유지 관리하는 그 팀하고요?
지영
정지영건설교통과장
우리가 연간단가를 맺는 풀비가 약 열세 개 사업이 동부권에 있습니다. 대부분이 다 유지보수 관리거든요. 그중에 도로 유지보수 관리 안에 풀베기 사업도 같이 넣어서 하기 때문에…….
종선
박종선간사
그래서 특정 업체라든가 사람들을 새롭게 선임하고 말고 그런 것은 없나요?
지영
정지영건설교통과장
그 업체에서요.
종선
박종선간사
그 업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지영
정지영건설교통과장
네.
종선
박종선간사
혹시 지금 이런 사업 중의 하나로 동에서 할 수 있는 이면도로라든가 그런 부분을 동에 가끔 맡긴다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지영
정지영건설교통과장
그것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동 같은 경우에는 좁은 공간이기 때문에 일시 사역 임부를 활용한다든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전체 도로를 맡은 분들이 하는 것은 그렇게 하시고 작은 디테일한 마을 안길 이런 동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동에 넣어서 할 수 있게끔, 제 얘기대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지영
정지영건설교통과장
동장하고 확인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우리 정지영 과장님께서 늘 지역의 민원을 아주 열심히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특별하게 드리겠습니다.
지영
정지영건설교통과장
감사합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박종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과장님 하나, 이것은 건의인데요. 제가 어디 매스컴에서 본 것 같아서 우리 지금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시는데 인원도 많이 필요하시고 단속에 걸리는 차량도 많잖아요. 그래도 시범으로 어느 상가하고 상가 옆에 있는 아파트단지를 서로 협의하셔서 우리 아파트단지에는 대개 보면 출근하시면 주차 빈 공간들이 많잖아요. 그 공간을 앞의 주변에 있는 상가랑 서로 협의해서 예를 들면 시간을 정해놓고 11시부터 14시까지 하든지 11시부터 13시까지 하든지 해서 그 기간에 그 아파트에 있는 주차공간을 쓸 수 있게 협의해서 아파트 쪽에서 비용을 요구하면 상가에서 협의해서 어느 정도 내셔도 되는 것이고 이런 것을 시범적으로 한 곳이나 두 곳 정도 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 드리는 것이거든요. 가능성이 있을까요?
지영
정지영건설교통과장
상당히 좋은 것 같고요. 다만, 각론적인 부분에서 동탄권은 보다보니까 신도시고 동탄2신도시에 그런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아파트 주민들이…….
경애
노경애위원장
싫어하세요?
지영
정지영건설교통과장
네, 싫어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분명히 출근하고 나면 비어 있는 공간인데 그렇게 상가에서 협상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례가 성립된 사건은 없었는데 저희도 한 번 행정에서도 그런 내용 있으면 관심 있게 같이 관여해서 해 보도록 하고요.
경애
노경애위원장
동부권의 동탄2 아니더라도 찾아보시면, 너무 단지가 큰 데 말고 아파트단지도 적고 상가도 적은 데부터 해서 시범적으로 한 번 해 보면 주차난도 해소되고 지금 불법 주정차하시는 분들이 어느 시간대에 많이 단속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개 보면 점심시간 때 많이 나와서 식사하시고 이러다 보면 불법으로 차를 대놓고 그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시범적으로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영
정지영건설교통과장
지역의 관할한 동장하고 해서 시범으로 추진해 보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만약에 하시게 되면 얘기해 주시고요.
지영
정지영건설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배
윤상배동부출장소장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시도는 해 봤어요. 11번 상가 쪽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점심시간만큼만 이용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중개를 섰었는데 역시 도시에 온 사람들이 깔끔하다보니까…….
경애
노경애위원장
거기가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동탄2예요?
상배
윤상배동부출장소장
네, 동탄2지역에서 저희들이 시도는 해 봤습니다. 그런데 역시 도시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찬성을 안 하더라고요.
경애
노경애위원장
그런 아파트면 시에서도 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어떠한 인센티브를 줘야죠. 시도는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상배
윤상배동부출장소장
네.
지영
정지영건설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시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 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지영 건설교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세영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영
이세영도시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세영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이 많으신 노경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성종 건축팀장입니다. 이건도 건축관리팀장입니다. 노남용 공동주택관리팀장입니다. 황용진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순으로 해당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애
노경애위원장
이세영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법 위반한 분들 원상복구 명령 내렸는데도 안 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영
이세영도시건축과장
시정명령을 했는데도 이행을 안 하면 건축허가대상은 사법기관에 고발하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킵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은 매년 법에서는 2회 이내로 할 수 있지만 화성시는 1년에 1회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상복구 될 때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을 한 번 씩 부과합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이행강제금도 만약에 안 내면요?
세영
이세영도시건축과장
저희가 안 내게 되면 채권압류를 합니다. 재산물권을 압류해 놓고 그다음에 건축물대장에 위반 건축물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임대라든지 각종 행정 제재를 받기 때문에 80% 이상은 다 징수하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무단으로 증축하고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강제철거하지는 못하는 것인가요?
세영
이세영도시건축과장
부득이한 경우 공익이라든지 공익상 문제가 된다든지 아니면 위험성이 대두되고 그럴 경우는 저희가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 비용은 저희가 징수할 수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주인한테요?
세영
이세영도시건축과장
네.
경애
노경애위원장
나머지 일반 이것하신 분들은 사법?
세영
이세영도시건축과장
네, 고발과 이행강제금 부과.
경애
노경애위원장
그것만 하시는 것이고요?
세영
이세영도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복구될 때까지 합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강제대집행 하는 건수가 1년에 몇 건 정도 돼요?
세영
이세영도시건축과장
1년에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득이 문제화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주거용은 우리 법에서 강제행정대집행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그러면 원상복구 못하시는 분은 1년에 한 번씩 이행강제금만 내면서 그냥 계속 쓰시는 분도 있겠네요?
세영
이세영도시건축과장
금액이 적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조금씩 내면서 계속 쓰시는…….
세영
이세영도시건축과장
내면서 계속 사용하는 것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건축물대장에 표시가 되어 있어도 당신한테는 피해가는 것이 없으니까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분들이 많겠네요.
세영
이세영도시건축과장
그렇게 건축물대장에 표시가 되어 있으면 저희는 건축허가라든지 이런 것을 다 행정 제재를 하거든요. 제한을 합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매매나 이런 것 할 때 아니면…….
세영
이세영도시건축과장
매매할 때 건축물대장을 떼어 보면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거의 거기서도 제한을 받죠.
경애
노경애위원장
매매할 때는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요?
세영
이세영도시건축과장
네.
상배
윤상배동부출장소장
양벌규정이다 보니까 그것을 원상복구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먼저 번에 보니까 우리가 경찰에 고발하면 경찰에서 다시 검찰로 약식기소가 돼서 범죄자, 범법자가 돼요. 그러니까 양벌규정이다 보니까 거의 다 원상복구 하더라고요.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종선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선
박종선간사
박종선 위원입니다. 제가 언젠가 층간소음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분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런 조직이 있나? 그랬더니 우리 과장님께서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을 독려하고 그렇게 하셨네요. 그렇게 하셨습니까?
세영
이세영도시건축과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가 광명시 두산위브트레지움 아파트를 방문해서 금년도에 벤치마킹했습니다. 우리 화성시 관내의 아파트에 관리규약이 있습니다. 관리규약에 보면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조항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특정지역은 기산동이기는 하지만 거기에 제 지인이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고 해서요. 아파트에서는 그것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막다른 사건들도 있었고 그래서 과장님이 여기까지도 이렇게 신경을 쓰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렇게 돼서 운영이 잘 되는 것인가요?
세영
이세영도시건축과장
사실 성실한 아파트단지 같으면 주에 한두 번은 관리사무실에서 안내 방송을 합니다. 조용하게 하는 데가 있는데 아무래도 관리위원회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관리사무실에서 안내 방송하고 그러면 그 부분이 다소 그래도 많이 좋은 환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위원장님이 나서서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이웃과 불편한 점이 있는 데 나타나서 해결해 주신다면 괜찮은 일이다 싶고요. 제가 아까 점심시간에 위원님들이랑 이야기를 나눴지만 위층에서 시끄럽게 하는데 가장 바람직스러운 방법은 위층의 어린이한테 과자를 사주고 다음에 거기서 소리가 나면 ‘아, 그녀석이구나.’ 그래서 아니까 화가 내려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위에 가서 따질 것이 아니라 위층에 가서 맛있는 것을 사다가 애들한테 줘야 되는 이런 것은 어떨까? 그리고 여기 불법현수막 장당 가격이 2016년도 하고 2017년도가 다르네요. 1천388원?
세영
이세영도시건축과장
네, 금년도 1천338원입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1천4백 원도 아니고 1천388원이었습니까?
세영
이세영도시건축과장
네, 공개입찰하다 보니까요.
종선
박종선간사
1천388원?
세영
이세영도시건축과장
네, 1천388원이고 시민자율정비단은 1천3백 원이고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가격이 편차가 있습니까?
세영
이세영도시건축과장
네, 입찰을 붙이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선정이 돼서 1천388원으로요.
종선
박종선간사
악순환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도 광고효과가 있어서 갖다 붙일 텐데 역으로 열심히 가서 떼고, 참 제가 봤을 때 글쎄요. 사업이 주체가 되지 않아서 느낌은 모르겠지만 참 불편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보니까 우리가 불법현수막을 떼는 업체에 주는 것보다는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부과하는 부분이 적은 듯합니다.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세영
이세영도시건축과장
저희가 금년도 같으면 3억 1천3백만 원을 부과해서 85%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3억 원이요?
세영
이세영도시건축과장
3억 1천3백만 원 금년도 현재까지요.
종선
박종선간사
그러면 업체에게는 어느 정도 주나요?
세영
이세영도시건축과장
금년도 예산이 1억 5천5백만 원 정도 됩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수지가 맞는 것입니까?
세영
이세영도시건축과장
저희가 더 거둬들이는 것이 많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더 많습니까?
세영
이세영도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거기서 남깁니까? 그 업체에다 다 환원해 주시죠. 업체에다가 줘도 남는다? 우리 시가 불법에서 영리를 취하는 것 같네요. 하여튼 도심이 어느 때는 특히나 주말 같은 때는 정말 불법현수막으로 인해서 아주 어지러울 때가 있더라고요. 그분들 일할 때도 어떤 때는 안전에 유의해서 해야 될 일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아주 열심히 현수막을 떼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안전을 담보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지도 계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이세영도시건축과장
네, 안전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박종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현
이창현위원
25-10쪽 보면 민원기간 초과 지연처리 실태 나와 있는데 솔직한 것은 좋지만 제가 내용을 보니까 초과 지연해서 될 내용들이 별로 아닌데 왜 이렇게 지연처리 됐죠?
세영
이세영도시건축과장
임대조건신고하고 사용승인신청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구비서류라든지 아니면 신청 자체가 맞지를 않아서 그 부분 보완을 저희가 요청하는 사항인데 여기는…….
창현
이창현위원
보완서류 요청기간까지…….
세영
이세영도시건축과장
아니, 보완서류는 아닙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보완 기간을 떠나서 어떤 이유 없이 저희가 지연한 기간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것이 그런 거예요?
세영
이세영도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래도 상대방한테 요구했을 때 그 기간까지도 지연처리라고 보는 것입니까?
세영
이세영도시건축과장
지연처리 그 기간은 안 들어갑니다. 언제까지 제출해라. 그것은 안 들어가고 기간이 다 됐는데 저희가 처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보완이 들어왔으면 빨리 해 줘야 되고 안 들어 왔으면 반려 처리해야 되는데 저희가 사실 여건이 어려워서 제때 못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순수하게 공무원의 실책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제가 보기에는 크게 지연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지연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왜 그랬을까 궁금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실수다. 그런 뜻이죠?
세영
이세영도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사실 이런 것 하나 하나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이세영도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리고 불법광고물을 지금 용역해서 하기도 하고 자율정비단에서 하기도 하고 그러죠?
세영
이세영도시건축과장
시민자율정비단은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운영하고요. 용역 주는 것은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장당 1천388원 지급하면서 그분들이 수거해 오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용역하시는 것 입찰을 보면 경쟁이 심하신가요? 아니면 사업성이 없어서 안 그런가요?
세영
이세영도시건축과장
서로 다 하려고 경쟁은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경쟁은 있어요?
세영
이세영도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런데 왜 단가를 높여주세요?
세영
이세영도시건축과장
높여 드린 것은 아니고요. 그분들이 입찰 예정가를 가지고 가장 근사액에 맞춘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상배
윤상배동부출장소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런 것까지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되겠느냐? 관내 업체를 달라. 이런 것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왜 입찰단가가 높아졌나? 그러면 우리 단체나 어디 봉사단체에다 드리면 단가도 더 올리지 않고서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꼭 입찰을 해서 단가까지 올려주게 됐나?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입찰을 꼭 해야 되나요? 아니면 봉사단체나 이런 데 부탁해도 하실 것 같은데요?
세영
이세영도시건축과장
관내 수위계약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창현
이창현위원
네.
세영
이세영도시건축과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공정성을 위해서 저희가 입찰을 하고 그러는데요.
창현
이창현위원
입찰도 물론 중요하긴 한데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지만 봉사단체,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일을 맡겨주시는 것도 더 그런 일을 적극적으로 잘하실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것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세영
이세영도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시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 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세영 도시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최선을 다 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56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