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환보 의원 발언

-보건행정과 -동부보건지소 -동탄보건지소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최용주입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점은 적발 및 시정요구를 통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입니다. 이러한 취지에 맞게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 후 부서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국소과장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국ㆍ소 및 출자ㆍ출연기관을 대표하여 국ㆍ소장이 실시하며 중요사항에 대한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보건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장수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서명하여 증인들의 선서문과 함께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보건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8일 보건소장 김장수.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사승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팀장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홍사승입니다. 화성시 보건행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최용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감사 보고에 앞서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심정식 보건행정팀장입니다. 곽매헌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김희숙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김미경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송경수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최은영 진료검진팀장입니다. 김은영 재활보건팀장입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준식 동부보건지소장님께서는 팀장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보건지소장 공준식입니다. 시정 발전에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김홍성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동부보건지소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미경 보건관리팀장입니다. 최미자 건강관리팀장입니다. 이복자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동부보건지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연희 동탄보건지소장님께서는 팀장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탄보건지소장 김연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종우 보건관리팀장입니다. 이의희 건강관리팀장입니다. 황우연 지역보건팀장입니다. 동탄보건지소 201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명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께서는 팀장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 최종명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은숙 보건관리팀장입니다. 오재향 건강관리팀장입니다. 안미경 지역보건팀장입니다.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13쪽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내놓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처리 건하고 건의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급차 구입과 같은 긴급사항은 예산수립 전이라도 조속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을 완료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보건소 내에 구급차인데 이월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적된 사항인데 바로 구입을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 됐습니까?

네.

쓰는데 지장 없으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다중이용시설에 제세동기를 설치하라고 했는데 지금 화성시에 다중시설 제세동기는 몇 % 정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공공기관에는 100% 다 설치를 했고요. 추가로 많이 있는 데는 섬 지역, 사실 국화도나 제부도에는 한 대씩 설치가 되어 있는데 성수기철에 더 필요해서 내년도에 한 대씩 더 설치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해 줬습니다.

그러면 일반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는 우리가 권장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됩니까?

그게 500가구 이상 공공주택도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에도 500가구 이상 되는 데는 현재 한 90% 정도는 설치를 했고요. 500가구 미만 되는 공공주택도 30개소인가 36개소인가 설치를 했습니다.

보통 보면 일반적으로 상업시설 대형건물에 들어가면 좌측 편에 통유리로 보이게끔, 누구나 볼 수 있게끔 다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동부지역만 가도 다중이용시설을 하는 서비스 시설 이런 데도 보면 ‘저런 데도 하나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곳들이 많이 보여요. 특히 대중스포츠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대중목욕탕 시설이라든가 이런 데를 보면 잘 눈에 띄지를 않아요. 그런데 들어가 보면 틀림없이 있어야 될 곳인데 그곳에는 그게 안 보이니까 보통 보면 출입구 들어가면서 좌측까지 다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게 없어서 ‘이런 데는 보건소에서 한 번 정도는 권장 아니면 공적 입장에 있는 관공서라든가 여기서 그런 제안을 줘서 설치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설치가 어느 정도 확인된…….

파악을 해서 조치토록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이렇게 완료가 된 사항인데 공공시설은 되지만 전반적으로 거기만 신경 쓰지 마시고 다른 데도 함께 해 달라는 의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뒷장에 보면 처리에 외국인근로자 질병예방 사업 진로결과 파악 및 외국인 성매매 여성 건강관리 철저로 했는데 이것도 완료됐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네.

이것은 유관기관과 관계해서 하는 겁니까?

열린 의사회하고 합동으로 주말마다 계속은 하지 않고 저희가 현재 연6회 정도 해서 외국인 대상으로 외국인보호센터라든지 이런 데에 가서 홍보를 했고요. 저희 보건소 내에 외국인 대상으로 해서 결핵관리를 무료로 하는 센터가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수시로 찾아와서 진료를 받는다든지 검사를 받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국가 수준에 따라서 의료보호시설이 잘 되어 있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외국인들을 환대해 주는 곳은, 저 솔직히 외국 많이 다녀봤지만, 위원들 많이 다녀봤죠. 외국도 많이 살다 들어왔어요. 그런데 실제 우리나라만큼 잘해 주는 데 없어요. 정말 우리는 굉장히 홀대 받으면서 외국 생활하고 들어온 사람들이라, 정말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어차피 우리나라에서 살기 위해서 들어 오셨으니까 이분들한테도 이러한 것들을 해 줌으로 인해서 국가 위신도 상위로 올라갈 수 있는 거니까 좀 더 노력해 주시라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위탁 관련 예산집행 지도감독 현황인데 대다수 내용을 쭉 보니까 집행 잔액도 깔끔하게 잘 쓰시고 잘 하셨는데 산학협력단체가 도대체 이 일을 하면서 뒷장을 쭉 보면 ‘이분들이 뭘 했지?’, 예산을 보면 항목별로만 적어놨지 개인적으로 한 일에 대해서는 별로 나와 있지 않아요, 산학협력단체들이. 그래서 다음에는 세부사항으로, 어차피 우리가 위탁사업 줄 때는 세부사업계획서를 충분히 받아서, 산출근거 받아서 할 건데 도대체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협력을 하기는 했지만 이분들이 무엇을 했는지 도대체 그런 것들이 별로 띄질 않아서 이런 것들도 어차피 보건소에서는 다 하겠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위탁만 했지, 위탁 내용이 뭐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산정이 되어 있는 것은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밖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알 수가 없다,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17-20쪽에 보면 에이즈 및 성병 예방에 관련돼서 해 주셨는데 제가 지난 주 금요일에 화성시에 모니터링 하는 분들하고 얘기가 있었는데 청소년들에 대한 에이즈 사항은 혹시 알고 있는 게 있습니까? 어느 정도 된다는 것,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막막할 정도예요. 이 단계가 너무 낮아졌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저한테 초등학생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애들까지도 포함이 돼서 얘기를 해 줬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성에 대해 개방이 되어 있는 거냐.”, 그런데 그분들이 모니터링하고 조사대상 연구기관에서 하다보면 많이들 그 얘기가 나온대요. 그래서 혹시 그런 쪽에는 과장님이 한번 생각해 본 적도 별로 없겠죠? 솔직히 말해서 그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그렇죠?

성병에 대해서는 병의원에서 진료를 하게 되면 저희 시스템하고 연결이 돼서 저희한테 바로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조사가 되도록 되어 있는데 혹시라도 그들이 진료를 안 받거나 이런 것은 솔직히 파악할 수는 없고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이러면 저희하고 연결이 돼서 바로 연락이 돼서 하는데 대부분의 성병 환자의 인적사항이나 이런 것은 비밀에 부쳐있기 때문에 그 인적사항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대부분 저희도 여성분들이 많은 걸로 통상 판단을 하고 있는데 남성분이 사실은 많습니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년들의 문제는 조사도 사실 어렵고 병의원하고 연결해서 파악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왜 이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다른 상담을 하는데 상담을 하면서 이 얘기가 나왔다는 겁니다, 많은 아이들이. 그래서 저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모니터하는 분이 거기와 정치적으로 같이 관련돼서, 그분이 얘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사각지대에 청소년들이 놓여 있구나.’ 라는 생각이, 그네들은 절대 얘기를 안 하죠. 진료 받으러 가지도 않죠, 내용도 잘 모르니까.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연령대를 낮춰서 한번 고민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돼서요.

학교 교육이나 아니면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건강 교육을 할 때 세밀하게 해서 교육을 더 심도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한 얘기가 성교육에 관련된 사업을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건지 그것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을 저희들한테 주문을 해 줬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이것을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어떻게 되어 가는 건지. 아무래도 보건행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모르고 의료를 잘 모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쪽 파트에서 그런 관계를 좀 더 심도 있게 관찰하고 그것을 예방하기 위한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실무 팀하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48쪽에 보면 감염병 발생 및 관리현황이 나와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1번, 2번, 3번, 4번 되어 있는데 연도 수가 갈수록 감염병 발생 현황이 높아져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될까, 우리가 2010년도보다는 2017년도에 감염 발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수치상으로는 줄어들고 낮아져야 되는데 자꾸 올라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스럽다, 통계가 이렇게 나오면 보건소에서, 그러니까 보건업에서 종사해야 되는 분들이 어떤 방향으로 대체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그래서 해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방역 활동을 철저히 하고 있는데요. 인구 증가라든가 핑계인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해마다, 내년도 예산에도 방역 팀을 한 개 팀을 또 늘리려고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방역을 하는데 있어서 철저를 기해서 줄어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염병이라는 게 과거의 메르스라든지 이런 신종 전염병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화성시에는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제가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하는데요. 그다음에 17-62쪽에 보면 출산장려지원금 해서 3명 이상 출산가정 현황이 쭉 나와 있는데 이분들한테 지원금의 대상이 잘 되리라고 개인적으로 믿고 제가 어제 일요일 날 세 자녀 학부형하고 얘기가 있었는데 그 아이들이 고학년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자기 사업상 먹고 살기 위해서 차량을 한 대를, 중고차를 한 7백만 원 주고 구입을 했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업장에서 차량이 두 대가 되어 버린 거예요. 그것은 생계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차라서 중고차를, 탑차를 사가지고 했는데 금액은 7백만 원 정도 됩니다. 이렇게 돼서 차를 샀더니 그다음부터 어떻게 했느냐, 지원금이 하다못해 여성에 대해 한 달에 지정해 주는 생리대 값까지, 그런 것까지도 전부 다 삭제가 되어 버리고 또 세금도 더 나와 버리고 모든 혜택 받던 게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돈 700만 원짜리 생업을 위해서 그것을 샀는데 차 중에도 새 차가 아닌 중고차를 가지고 샀는데 보조해 주는 것까지 다 없애버리니까…….

재산이 증가했다는…….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요. 세 자녀는 재산하고 관계없습니다. 관계없이 세 자녀 이상은 지원이 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기저귀, 조제분유 이런 부분은 저소득층에 한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파악을 해 봐야겠지만 저는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현장을 가서 한번 파악을 해 봐라,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검토보고를 작성해서 하게 되면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바로 사업장은 정남이고 사는 곳은 화산동이에요. 거기에 사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무슨 내용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번 그렇게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누가 애를 낳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있는 것도 다 없애버리면 그 자녀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와서, 볼멘소리가 나오길래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치매 관련돼서 정부예산 지원은 전체 지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운영비하고 시설비가 내려와서, 별안간 생각이 안 나네요. 향남에 폐교된 초등학교에, 구 상신초등학교인데 10억 원 예산을 들여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바로 끝나면 사업을 착수할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치매라는 게 만병의, 정말 누구나 예측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본인도 본인이지만 그 가족이 정말 힘든 과정을 걷기 때문에 이것은 현 대통령도 거기에 대해서는 전체 지원을 해 주겠다는 메시지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잘 진행되리라 보고 우리 화성시에서는 가족들에 대해 좀 더 깊이 생각을 해서 그분들의 활동, 사실 치료할 수 있는 곳만 정해 줄 것이 아니라 해 나가야 되는 프로그램 정도까지 깊이 관여해서 완전히 병이 낫는다기보다도 그분들이 세상을 같이 아름답게 동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과정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관점을 좀 더 높이 관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네.

예산도 잘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위탁기관단체 정산서를 쭉 보면 제가 약간 답답해서, 이게 뭐예요? 전부 사업비, 재료비, 출장비 이것만 나와 있지 무슨 치료를 하고 무엇을 했는지 제가 몰라서 이렇게 한참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사업계획서를 드릴까요?

네, 그것을 봤으면 진짜 좋겠어요.

취합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풀예산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항목을 정하지 않고 쓰기 위해서 우리가 비항목 쪽으로 만들어서 나온 건데 이것을 쓰시되 이것은 예산을 아주 광범위하게 아니면 자유롭게,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설계를 해서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풀예산 쓸 때는 기준 계획대로 잘 정리를 해서 쓰시는 게 많은 사람들한테, 많은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도 있고 업무도 유용하게 하리라 믿고 있기 때문에 맹점이 되지 않도록 풀예산 가지고 해 주시기를,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셨는데 대체적으로 전부 다 같이 질의를 드리니까, 제가 선임 부서에 다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데에 또 해 드릴까요? 동부보건지소하고 향남 보건행정과하고 동탄보건지소, 어떻게 개별사항으로 해요? 전부 같은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여기에만 집중해서 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인숙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어르신들 예방접종, 그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폐렴 부분…….

폐렴하고…….

폐렴 부분은 65세 이상, 금년도에는 1952년생까지는 다 무료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또 우리 시군 평가 항목에 들어가기 때문에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90% 정도 접종을 했습니다.

무료로 해 드리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또 한 가지는 어떤 것을 말씀…….

대상포진이요.

대상포진은 아직 무료접종은 아니고요. 이것은 향후에…….

그것을 예산을 해서 저소득층부터 대상포진을 해 주시죠. 그것은 한번 걸리면 뼛속에 잠재하고 있어서 또 앓고, 또 앓고 그런대요. 어차피 보건행정이 예방을 위주로 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산을 세우셔서…….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은 미리 예방을 하는데 어르신들은 사실 돈이 많이 드니까 못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을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어요. 그리고 희귀성 난치병 환자들이 많아요?

네.

그런데 등록은 많지 않아요?

대상 질환이 여기에 기록된 것은 134종입니다. 그런데 진료비나 장애인 보장구라든지 간병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질환명을 포함해서, 그래서 희귀난치성 질환은 전액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전액 지원을 해 주는데 이렇게 등록한 사람이 명수가 적잖아요. 그러면 홍보가 안 돼서 등록을 못하는 건지 아니면 등록하는데 무슨 규제가 있는 건지…….

그건 아니고요. 말 그대로 희귀난치성이기 때문에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많지는 않습니다.

파킨슨병, 그런 건 많을 것 같은데요?

희귀난치성이 아니고요. 치매…….

파킨슨병도 있는데요?

있어요. 있는데 등록되거나 이런 인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몰라서 못하는 것 아니에요?

검사를 해서 병명이 판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파킨슨병이라고 대개 손 흔들고 다니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긴 있는데 풍 맞아도 그러고 다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병이 확정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등록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제 주위에도 파킨슨병을 진료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몇 사람 있어요.

있으시면 저희한테 연락을…….

있는데 몰라서 못하는가 싶어요.

아닙니다.

규제가 없는데 못한 건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병원하고 저희하고는…….

연계가 되죠?

시스템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누락되거나 그런 실적은 없습니다.

가만히 보면 근육병들이 많이 나오네요?

네.

지금 환경이 이래서 그러나요?

글쎄요.

백 몇 가지가 희귀난치성 병이라니까 무섭기는 한데 보건소에서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런 것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몰라서 못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홍보도 좀 해 주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파킨슨병 부분이요. 희귀난치성에 대응해서 들어가는 병은 아닌데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소득 수준이 아주 낮기 때문에 일부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득 수준이…….

너무 낮기 때문에요.

한 명밖에 안 들어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희귀난치성…….

그러니까 소득이 있으면 또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적었을 때 우리가 지원하는 목록에 들어 있는 거지 이게 희귀난치성 질환은 아니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허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하게만 여쭤 보고 싶은데요. 조금 전에 허인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상포진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많이 비싸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전액 무료를 원하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 금액에 대해서 일반병원에서 만약에 그것을 무료로 한다고 그러면 아마 또 민원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렇죠? 19만 원 정도 얘기하시던데요.

그것은 먼저 한번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시군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안 되죠?

네.

금액이 크니까 더 안 되는…….

내년도에는 분명히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을 하시면 전액 지원이 아니라, 그러면 병원 같은…….

일부라도 어떻게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아마 이것은 전액 지원하고 그렇게 하면…….

먼저 말씀하셔서 저희가 실무 팀하고 협의를 해서 단가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인근 시군에서 그렇게 많은 호응도 사실은 없었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홍보가 적어서 모르고 지나가시는 분들도 많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 들어와서 보니까, 의외로 대상포진을 앓고 계신 분들을 보니까 젊으신 분이 아니라 나이 드시는 것하고는 상관없이 이 병이 오는 것 같은데 아마 그룹으로 몇 분이 병원을 가면 금액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전액 지원을 한다고 그러면 일반병원에서 그냥, 아마 보건소에서도 민원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 그것을 적정선을 잘해서 일반인들이 가기에는…….

아까도 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소득층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는 추진토록 해 보겠습니다.

네, 이것도 신경을 써 주세요.

저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게 금액이 워낙 비싸다보니까 단가가 보통 한 명당 11만 원, 12만 원이 되니까요. 대상 잡기가 상당히, 그러니까 금액이 워낙 비싼 거죠.

그렇죠. 그러면 금액이 비싸면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많으신, 홍보를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가겠죠?

네.

그러면 그것은 알아서 파악하셔서 방안을 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여기에서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고요. 17-18쪽과 17-38쪽에 저희가 수탁지도사업 준 현황을 보면 지도감독이 기본으로 연 1회는 한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집행한 잔액이 남은 것은…….

연 2회를 지도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1회에 한 것은 대개 기간이 12월까지 종료가 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익년도 1, 2월까지는 추진 점검이 다 되게 되어 있고요. 나머지 잔액은 2017년도에는 현재 추진 중이기 때문에 잔액이 남아있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에 그냥 추진 중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으면, 조치 결과가 아무 얘기가 없었으니까, 거기가 지금 집행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아무 얘기가 없어서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대부분 수탁기관의 예산을 한꺼번에 내려 줍니다. 그래서 거기 자체적으로 서무나 회계가 있기 때문에 인건비라든지 사업을 하고 나서 집행하고 정산 보고를 저희한테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업을 끝내기 때문에, 현재 2017년도 예산은 아마 저희한테는 다 위탁기간 이내에 집행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요? 보니까 아직까지는, 지금 17-18쪽을 보면 아마 이게 경산복지재단이라고 해서 여기서만 계속 불용액이, 지금 상황에서 보면 아무런 내역이 없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불용액으로 간다고 그러면 예산을 너무 많이 잡은 거잖아요. 그렇죠?

정신건강증진센터는 분기별로 예산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게 마지막 분기 것이 남아 있거든요. 아마 다 집행을 할 겁니다.

집행이 다 될 수 있나요?

네.

그런 것도 여기에 자세하게 해 놨으면 저희가 그냥 넘어갈 수도 있을 사항이 됐을 텐데 이런 사항 같은 것은 사소하지만, 원래 보건소에서 할 일이 많으시지만 수탁을 줬다고 그냥 안심하지 마시고 수시로 가셔서 점검을 하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거든요.

네, 수시로 점검하겠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입니다. 도시농업이 가장 열정적으로 하시는 파트인 것 같은데 김양숙 씨 나오셨어요?

네.

이제 그만 부르세요, 하도 불러서. 참 정말 고마운 일이에요. 이렇게 찾아준다는 게 위원으로서는 정말 고맙죠. 아주 열정적으로 하시는 모습 보고 저도 되도록 참석해 주려고 했는데 도시농업팀에서 하시는 일이 ‘정말 잘하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22-23쪽을 보고, 여기 기술개발 쪽이니까요. 친환경농업 관리실 운영 현황에 보면 중간에 토양분석에 대한 것들이 나와 있어요. 화성시에서는 토양 분석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토양분석에는 어떤 결과물로 해서 어떻게 처방을 해 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양분석은 크게 두세 가지로 구분해 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규산질과 석회질을 공급하기 위해서 화성시 전체를 3개 권역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한 개 권역을 1년에 토양을 전부 채취를 해서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해서 전국적으로 진흥청에서 쓰는 ‘흙토람’이라는 프로그램에 입력을 하고요. 그렇게 하면 진흥청에서 분석을 정밀하게 하고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와 협의를 해서 단위 면적 당, 필지별로 토양개량제 수요량이 나옵니다. 그러면 각 리, 동별로 평균적인 수요량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은 국가 토양개량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띄워놓고 그다음에 그 내용을 모든 행정 직원이나 저희들이 다 볼 수 있고요. 그 내용을 10월 말, 11월까지 저희가 내용을 발췌해서 시청 농정과에 통보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기초 자료를 가지고 다음 해에 규산질이나 석회질을 공급할 수 있는 양과 예산을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일반 농가나 GAP인증 농가 이런 농가에서 개별적으로 토양 검정을 의뢰를 합니다. 논, 밭, 과수원 등 검정을 하면 저희들이 토양검정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분석을 해서 저희가 통보를 하는데 직접 면담 통보도 있고 또 본인이 원하면 우편 통보, 전화 상담도 하고 있고 그 자료가 축적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필지에는 전부 토양검정이 계속 되고 있고요. 토양개량제를 계속 활용을 해서 논밭에 시용을 한 결과 매년 축적을 해서 토양개량이 얼마나 됐는가 하는 것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진흥청 시스템에서, 예를 들어서 5년 전에는 평균 200킬로그램의 규산질을 쓰게 되어 있다, 그런데 계속 시용을 해서 현재로는 170이라든가 그런 결과가 나와서 계속 활용을 하고 있고 지도 자료로 충분히 활용하고 있고 농가소득 측면에도 매우 유용한 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농정과 할 때 질의를 해 봤어요. 토양검사를 어떻게 하고 토양검사를 해서 그 결과치를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돼서 농가에 산성화되어 가는 땅을 어떤 방향으로 해서 중성화로 만들고 직접적으로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가고 그리고 특작물을 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하는가를 질의를 해 봤는데 시원한 답변이 안 나오고 어차피 파트가 이 파트인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질의를, 저는 우리 화성에 이렇게 좋은 시스템과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언론 상으로만 듣다보니까 평택 쪽을 많이 했어요. 농촌진흥원에 관련된 평택 쪽에 있는 분들이 있어서 그쪽으로 많이 물어보고 했는데 오히려 그쪽보다 우리 지역에 더 좋은 시스템이 있으니까 이쪽을 더 많이, 저는 토양을 전반적으로 단위별로 하면 좋은데 개별로 농가마다 신청하는 데가 특작물 하는 데로 하실 거란 말이죠. 그렇죠?

특히 원예작물을 하시는 분들은 1년에 한번 이상 그 필지에 대해서 반드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직접 가서 상담도 하고 같이 채취를 하고 그다음에 또 결과를 가지고 가서 지도를 하고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이렇게 한다니까 화성시 농정을 하는 입장에서보다도 농민들의 실제 상황이, 사실적으로 농민들은 그 정도까지는 모르잖아요.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토양이 변해가는 그 모습을 알고는 있지만 말만 듣고 알고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분석을 해 놓은 데이터를 모르다 보니까 이런 질의를 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 먹거리 생산에, 토양작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소득에 관련된 거니까, 그래서 이런 일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건지, 그래서 저는 오늘 알고 싶고 이것이 어떻게 되어 가는 건지 얼마만큼 하고 계시는지 또 단위별로, 면적별로 관련한 토양 시용을 하고 난 다음에 유효적절하게 주소나 마크처럼 이런 것들을 전부 다들 배분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양육처방을 해 준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재원은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분포가 어떻습니까?

토양에 관련해서 저희가 해마다 1월에 영농교육을 실시해서 과목을 편성해서 토양에 대해서 이러한 토양은 이렇다, 또 이런 것은 어떻게 개량해야 된다, 교육을 전부 하는데요. 아주 주민들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예산을 보면 2016년도에는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비가 5억 8,000만 원이었습니다. 2017년도에는 4억 5,000만 원이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1년에 5,100여 종을 검정을 하고 있거든요. 이 5,100여 종은 경기도 각 시군에서 1, 2위를 다투는 정도로 많은 점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토양검정을 철저히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토양 수질 중금속에 의한 토양개량 및 적정 시비 추진 및 친환경 농산물 인증 지원을 해 준다 그래요. 인증 자격, 그런 것들도 부여합니까? 우리가 인증증을 부여해 드리는 겁니까?

농업 생산물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토양 검정을 필수로 들어갑니다.

필수로 해야 된다?

네, 그래서 토양에 질소, 인산, 가리를 비롯해서 미량요소는 필수적으로 분석을 하고요. 요구를 하면 일반적으로 구리나 납, 아연 등 불순물이 섞여 있나 이것까지도 검사가 가능합니다.

결과적으로 검정 결과 활용을 잘하도록 센터에서는 좀 더 농민들한테 보급해 드리고 또 거기에 검정도 제대로 해 드리고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하고 계시는 것만 해도 그래도 전국적으로 경기도에서도 상위 클래스에 들면서 이 정도 한다는 것은 저는 사실적으로 여기까지는 생각하고 있지 않았던 건데 제가 이번에 그런 걸 보고 질의를 해 봐야 되겠다고 그랬는데 너무 많이 잘해 놓으시니까 정말 잘해 가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23-25쪽에 보니까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현황이 나와 있는데 농산물 가공 제품 개발은 혹시 화성시에서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 혹 6차 산업에 관련된 것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이 사업은 2016년부터 올해까지 실시를 하였고 저희가 지금까지 시험연구로 인해서 잼이라든가 주스라든가 건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시험연구까지 한 단계고요. 그리고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로컬푸드에 가공 조합원들을 육성해서 그분들이 로컬푸드지원센터에 마련된 가공실에서 직접 생산을 할 수 있도록 기초 교육들을 다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6차 산업과 관련돼서는 가공장을 이미 이 사업을 하기 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류라든가 엿기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육성해서 지금 로컬푸드에 나와 있는 가공품에 많은 부분들을 저희 사업으로 인해서 사업주가 제품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교육으로 인해서 교육을 이수하고 난 다음에 개인 창업자도 화성에 굉장히 많으시겠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보통 이렇게 개인 창업을 하시는 분들의 사업 내용을 보면 우수하다고 봅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좀 더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야 되는 건지…….

우수하다고는 아직 볼 수는 없고요. 저희가 열심히 해서 가공 지원실을 통해서 많은 역량을 강화하고 좋은 농산물 가공제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여기 여성농업인 교육을 보니까 농산물 가공 창업 교육을 22회 정도 했는데 한 676명이 이수를 하셨어요. 이런 분들이, 특히 우리 여성분들이 아무래도 섬세하게 가공하는데 남성분들도 하지만 아마 여성분들이 더 많이 할 것 같아서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여성 농업인들에 대한 육성 발전을 위해서 좀 더 강구해 주시고 저는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하는 이 내용은 깊이 장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옆에 보면 햇살드리 축제 현황에 대해서 보니까, 어떠세요? 매년 햇살드리 축제를 작년, 올해 연속으로 동부권에서 했는데, 연 3회죠. 동부권에서 거의 다 하다시피 했는데…….

동부권에서 계속 했습니다.

어떠세요? 동부권에 하는 것하고 중부권, 향남권에 하는 것은 하고요.

아무래도 오시는 분들의 접근성이 좋기는 한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정된, 고정된 장소가 없이 계속해서 이동해서 개최했다는 부분이 가장 문제점으로 남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된 장소가 있다고 보면 어느 정도 햇살드리 축제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충분히 동부권 시민들이 우리 농산물을 이해하고 인지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축제가 한꺼번에 너무 많이 집약된 곳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찾아오시는 시민들이 참 불편해 하고 그렇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동탄이 아직까지는 개발 지역이다보니까 외진 곳이거든요. 실질적으로 홍보 활동도 문제가 있는 거고 또 우리 화성시민만 찾아오는 것보다도 인근 오산, 용인, 수원 이런 분들 아니면 외부에 있는 분들이 지나가면서 오고가고 여기 들러서 그런 것들도 보고 느끼고 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너무 외진 곳에 딱 만들어 놓으니까 가시는 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교통편이 승용차 없이는 못가잖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고 전에도 그랬고, 그래서 이것을 말씀하셨듯이 고정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라운드를 해 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전에 그것으로 인해서 농정과에서 6차 산업을 가공하기 위해서 반정리 뜰에 그렇게 하겠다고 저희들하고 협의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슬그머니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활주로 주변이지만 용이하게 좌우로 다닐 수 있는 길목을 잘 선택하는 곳을 찾아서 한번 해 볼만 하고 필요하다, 그래도 접근성이 좋아야 사람이 들락날락거리지, 그렇잖아요. 외진 데에 해 놓으면 누가 가겠습니까? 승용차 아니면 못가고 진짜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 옆에 바둑 축제하는 인원보다도 우리 인원이 더 적어 보이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이틀 동안 제가 가봤는데 그것을 보고 장소가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생각이 되고 집행하는 집행부에서는 굉장히 봉사활동 내지는 여러 가지로 많이 이렇게 하시는 걸 보고 고생하고 애쓴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시민들 전체 입장으로 보면 시민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곳이 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정도는 올해 외삼미 쪽, 그쪽으로 이렇게 해 보면 참 그 곳도 괜찮은 곳이 있거든요. 거기를 한번 했으면 차라리 더 많이 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거기는 사통팔방 전체가 차가 다 다니는 도로 쪽이기 때문에 괜찮은 데가 있어요. 한번 내년도에는 어느 쪽에서 하시든 정말 시민들이 접근성이 좋게끔 해 줘야 온다, 아무리 그 안에 내용이 좋아도 접근성이 나쁘면 갈 수가 없어요. 제가 병점에서 “좀 같이 갑시다.” 그러니까 “뭐 타고 가?” 첫 마디가 그겁니다.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버스 있어?” 승용차밖에 못 다니는 입장이니까 그런 것들의 애로사항을 얘기하더라,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장소 정할 때 감안해서 하시면 햇살드리 축제하는 것이 정말 좀 더 빛나고 좀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건의 정도로 드려보는 거예요. 올해 저는 개인적으로 축제 행사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셨다, 애썼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 특히 소장님, 저하고 같이 다니면서 고생 많이 하고 그러셨는데 우리 과장님들하고 정말 애 많이 쓰시고요. 특히 직원들, 그 먼지 나는데 아마 개인 일 하라고 그랬으면 절대로 안 했을 거예요. 아마 거기 안 가 있었을 거예요. 그 먼지 나는 곳에 직원들이 나와서 하시는 것보고 제가 정말 한편으로는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도 들었어요.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질의는 이걸로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보니까 도시학교 선정에서 학교에 텃밭 가꾸기 16개소에서 10개소를 아마 동부권으로 아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신청 받아서 하신 건가요?

네, 학교마다 신청을 받아서, 학교는 신청은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열여섯 개 학교뿐이 못했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동부권이 열 개고 서부권은 여섯 개라는 말씀이신 거죠?

동탄, 향남, 저희 쪽…….

다 해서 여섯 개죠?

네, 동부 것만 열 군데요.

그러니까 동부권 열 개, 학교가 지금 초등학교만 해당이 되는 거죠?

중학교도 되고 다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신청한 열 개소 학교가 어디어디죠?

학교 명칭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서면으로…….

그러면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서부권 여섯 개와 같이 해서 자료로…….

네, 알겠습니다.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 22-9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 불용액 때문에 나오는데 이것이 수출시장 확대 사업인데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거죠?

수출시장 확대를 위해서 수출생산자단체, 또 농식품 수출업체 대상으로 해서 세계 곳곳에서 수출 세계 농식품 박람회라든가 이런 행사가 있습니다. 연중 계획이 연말에 내년 것이 쭉 나오거든요. 그런 것을 저희가 자료를 제공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우리가 수출하는 농식품을 그 시장에서 가서 수출 홍보를 해서 수출을 강화하겠다, 그런 경우에…….

그렇게 전시를 할 수 있는 품종이, 우리 화성시에 수출 정도까지 할 수 있는 품종이 많습니까?

네, 지금 농산 가공품으로 해서 쌀과자라든가 막걸리 같은 것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포도 같은 경우에 해마다 각 나라에 나가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상당히 많은데요. 시장 수출해서 성공한 것이 호주에 느타리버섯을 나가서 홍보해서 지금 호주에 느타리버섯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에서 가능하다고 하면 앞으로도 해외 판촉행사 이런 것은 계속 지원을 해야 수출길이 더 트일 것으로…….

지원한 것까지는 좋은데 제가 생각해 보면 화성시에서 가히 어떤 명품을 가지고 세계 시장에 오를 수출판로로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생기고 좀 더 농업기술센터나 사업소에서는 그런 쪽으로, 만약에 이것을 수출 쪽으로 한다면 아까 막걸리 정도도 한다는데 우리 화성시에 특유의 술이 없잖아요. 사실 그런 것도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부족하고 또 그런 시설을 갖춰서 할 정도도 지원이나 이런 것을 해야 했는데 전에도 누가 화성시에 술을, 고유 전통주에 관련된 마트를 했어요. 이분이 결국은 화성시에 하려다 못하고 양평에, 양평에는 기차 터널이 있어서 터널 쪽을 이용해서 하겠다고 거기로 가셨는데, 동탄에 사시는 분이세요. 그런 게 있듯이 새로운 개발도 같이 함께 해 주면서 판로를 만들어 줘야지 단체에 몇 군데만 얘기를 해서 하면 활성화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예산이 이러니까 기본예산의 불용액이 한 40% 이상이 남게 되거든요. 기술개발을 좀 더 해 보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주십시오.

네, 말씀하신대로 수출품목을 개발해서요. 또 지원금이 도비도 많이 지원이 되는데요. 이런 분야로 많이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쪽에 보면 이월사업이 있어요. 포도명품화팀 운영관리 시설비에 대한 건데 사실 포도는 지금 묘목을 새로 개발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묘목을 다른 데에서 가져와서 하는 건지, 포도는 지금 어때요?

화성 포도는 한 1,000헥타르에 1,900여 농가, 2,000여 농가가 재배를 하고 있는데 98% 이상이 캠벨얼리거든요.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응도 하고 그다음에 소비패턴이 변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 위주로 해서, 거기에 발맞추기 위해서 신품종 포도를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는데요. 포도 농가들이 연로하다 보니까 금방 받아들이는 게 힘들거든요. 그래도 포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품종을 많이 재배를 해야 된다고 해서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성공 할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신품종을 우리가 사전에 외국에서 가져오든 국내에서 가져오든 다른 지역에, 저쪽 영동이라든가 김천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품종을 보면 우리가 지금 캠벨얼리만 하고 있으니까 이 자체를 신품종으로 맞게끔, 요즘 보니까 새로운 것을 화성에서 이번에 포도 축제하는데 내놓으셨더라고요. 몇 가지 정도를 내놓으셨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대량으로 지원을 해 주려면 묘목에 관련된 교육이나 아니면 준비성을 미리 해야 될 것 같은, 지금 그렇다고 해서 어디 가서 포도가 열리는 대형 나무를 가져올 수 없는 거고 묘목 갖다 줘서 여기 기후에 맞게끔 가지고 있다가 결국은 배분을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포도명품화사업소에서 연중 교육을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농가에도 새로운 품종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추경으로 총 사업비 5,000만 원을 세워서 내년 2월에 한 20헥타르에 해당하는 신품종을 공급하기로 계획을 짰습니다.

하여튼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발 빠르게 다른 지역보다 더 먼저 움직여서 그런 것들을 보급을 해 줄 생각을 해야지 다들 다른 지역에서 벌써 일반인들이 준비해서 와 있는데 이제 뒷북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정말 그런 쪽으로 묘목 관리 문제는 씨앗이랑 똑같잖아요.

그렇습니다.

농산물 씨앗 판매, 우리 화성에 누구죠? 고희선 국회의원님이 하시던 농우바이오, 세계적으로 씨앗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렇듯이 화성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그런 품종에 대한, 개량종이라도 품종에 대한 것들을 미리 사전에 전부 다 준비해서 몇 년씩을 가지고 있다가 여기서 내보내줘야지 그냥 가져와서 이렇게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관리를 사전에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데 결국은 이것들을 하려니까 자꾸 이월사업으로, 내년에 안 되면 또 계속사업으로 넘어갈 것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이 금액,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이월되는 금액이라도 유효적절하게 제대로 써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할게요. 22-17쪽 이것도 기술개발과인데 통계목이 시설비로 되어 있는 풀예산 지원사업인데 경기도체육대회 종합경기장 주변에 조경을 했어요. 세부 사업명을 보면 시설비라고 얘기는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여기에 쓸 수 있는, ‘기술개발과에서 돈을 여기에 쓸 수 있을까.’ 이렇게 제가 의심이 가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사용을 하게 됐는지…….

체육대회 말씀하십니까?

네.

이것은 경기도 체육대회를 개최하면서 각 부서별로 담당 업무를 담당 부서에서 시장님 결재를 득해서 실시하게 됐는데요. 종합운동장 주변에 조경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게끔 결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합운동장 앞에, 그리고 그 주변에 화단조성이라든가 꽃탑을 조성을 해서 종합체육대회 분위기를 한층 고조를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게 맞느냐는 거죠. 시설비 항목이 맞느냐, 시장이 시켰다고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풀예산 가지고 여기에 썼다? 그러면 체육대회 행사 비용으로 예산 잡힌 그 예산은 거기에서 나와야지 어떻게 여기서 그냥 갖다 들이대 버리죠? 이게 맞나요?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그렇죠? 이 사업비 명목 자체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맞지 않지 않느냐, 사업명이 다른데, 그렇죠?

네.

사업 내용에 보면 틀림없이 종합경기타운 체육대회에 관련된 사업이란 말이죠. 그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풀예산을 가지고 여기에 가지고 한다는 것은, 시장이 시킨다고 해서 다 할 같으면, 그러면 경기도체육대회에서 나온 그 예산은 뭐냐는 거죠. 이쪽으로 그 예산을 되돌려 줘야죠.

네.

이런 것들은 꼼꼼히 파악을 하셔서, 어제 최용주 위원장도 그렇게 했어요. “아닌 건 아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위원장도 그런 말을 하고 우리 위원들도 생각할 때 시장 아니라 대통령이라도, 할 말은 못하겠지만 대놓고 하라고 하면 하지는 못하겠죠, 아무래도. 그러면 저희들은 행정사무감사를 하니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잘 간파를 하셔서 앞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좀 할까요? 혹시 소장님하고 과장님들 임의자조금하고 의무자조금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임의자조금하고 의무자조금, 이게 2000년도에 우리나라에 도입된 건데요. 과일과 관련돼서 자조금 형태로 해서 의무자조금을 2000년도에서부터 지금까지 17년이 흘러서 24개 품목에 적용이 됐고 내년부터는 의무자조금으로 전환이 돼서 의무자조금을 실행을 하지 않는 조직은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주지 않겠다는 어느 정도 국가의 농업과 관련된 지침이 이미 많이 오픈이 되어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 다른 시군 관련 돼서는 임의자조금, 의무자조금과 관련된 부분에 교육 프로그램이 상당히 몇 년 전에서부터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정과에 얘기를 해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과 관련돼서 농업기술센터도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이 다시 한 번 파악해 보시고요. 화성농정통합관리시스템이라는 것을 화성에 만드는 것 아십니까?

전달 받은 사항은 없고요. 들은 얘기는 있습니다.

아까 용환보 위원님이 농정과하고 잘 교류가 되냐고 말씀하셨을 때 된다고 얘기했는데 기본적으로 화성시에 농정관리시스템을 만드는데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정과하고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데 서로 교감이 안 되면 또 농정과 혼자 만드는 거네요. 우리 의회가 요구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거든요. 이 부분과 관련돼서 다시 한 번 농정과하고 협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농촌자원과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준공 정산 소홀로 해서 지적을 받으신 걸로 나와 있는데 제가 감사원 감사하고 경기도 감사하고 화성시 감사 자료를 2017년도를 살펴본 바 화성시가 농기계 임대 선납 규정 미준수, 보조금 사용 유사 중복지원 조회 소홀, 학교 4H 과제활동 지원 사업 정산 소홀, 미생물 포장기용 파우치백 분할구입 부적격, 이렇게 해서 농업기술센터 시정 두 건, 주의 열여섯 건, 2017년도에 분명히 감사 지적을 받은 사항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감사 지적된 사항을 모르십니까? 이 부분과 관련돼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선서에 준하지 않게 이것이 일치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다시 한 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농업인단체육성 기금이 지금 23억 원 정도죠.

그렇습니다.

화성시 조례에 의해서 농업인단체육성 기금을 얼마하게 되어 있습니까? 2010년도에 30억 원을 하게 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7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기금을 운용을 해서 받아야 되는데 예산 사정이 없어서 못 받았고…….

그러게요.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요구를 해야죠. 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이나 당연히 화성시 조례에 준해서 2010년까지 30억 원을 하게 화성시 법에 되어 있는데 아니면 조례를 뜯어 고치든가 아니면 농업인단체육성 자금을 20억 원으로 낮추든가, 조례는 만들어 놓고 불과 7년 동안 만들어 놓지도 않고 화성시 예산 없는 것은 자기네들 예산 부서는 당연한 얘기고 우리 부서는 조례에 준해서 당연히 농업인단체육성 기금과 관련돼서 30억 원을 만들어야죠. 그래서 어찌됐든 노력을 해야죠.

네, 검토해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십시오. 그래서 안 되면 우리 의회에도 요청을 하세요. 의회가 조례를 만들고 승인한 것 아닙니까? 우리 위원들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조례를 만들어 놓고 7년이 지나도록 30억 원을 못 만들어 냈으니까, 2010년도보다 화성시가 지금 몇 배가 향상됐고 예산이 몇 배가 늘었는데 농업인단체육성기금과 관련된 것,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도 강력하게 추진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기본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과 관련돼서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